노종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5개 구청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신용수 의창구청장님을 비롯한 5개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주민의 화합과 주민자치 역량강화 또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등 지역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잘된 부분은 격려·파급하고 잘못된 부분은 보완·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충실한 설명과 성실한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본연의 업무와 바쁜 일정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과 수감준비에 노고가 많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이 주지하셔야 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고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신용수 의창구청장님께서 대표로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하여 위원장석으로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신용수 의창구청장님 증인선서를 해 주시고 다른 구청장님 외에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15일 창원시 의창구청장 신용수.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 중 감사위원이 개별적으로 감사를 목적으로 요청한 자료는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선포한 바 있습니다. 감사자료를 요청받은 부서장께서는 빠른 시간 내에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간부 소개에 앞서 정철영 진해구청장님, 유득종 마산회원구 민원지적과장께서 퇴직공무원 문화체험 관계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바랍니다. 먼저 의창구청장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의창구청장 신용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쌍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강호상 부위원장님과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창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종 행정과장입니다. 이종엽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저를 비롯한 소관 부서 모든 직원은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겠으며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과 제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행복한 의창구 실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무쪼록 2016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산구청장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성산구청장 이명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정쌍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성산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수익 행정과장입니다. 다음은 오성택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산합포구청장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 김흥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정쌍학 위원장님과 강호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산합포구 500여 직원 모두는 창원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송진 행정과장입니다. 강병곤 민원지적과장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마산회원구청장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오랜 만에 뵙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조철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쌍학 위원장님과 강호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춘제 행정과장입니다. 유득종 민원지적과장은 문화체험으로 인해서 오늘 담당계장들이 참석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리 마산회원구가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오늘 제시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에 대해서 우리 구정에 반영해서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해구청 대민기획관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민기획관 성기범 안녕하십니까? 진해구 대민기획관 성기범입니다. 창원시 발전과 시민복리 향상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정쌍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진해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두 행정과장입니다. 김현숙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앞으로 우리 구청 간부 공무원들이 시정을 위해 열심히 매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5개 구청 행정과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을 하고 이후 5개 구청 민원지적과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5개 구청장님, 연일 고생 많습니다. 강호상 위원입니다. 제가 쓰레기 불법투기 스마트 CCTV 관계 때문에 5개 구청 일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담당부서는 환경미화과이지만 관리는 구청에서 일괄 다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제가 조사한 바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구청마다 스마트 CCTV 지금 현재 신설되는 것 다 알고 계시지요? 5개 구청마다 지금 현재 스마트 CCTV가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의창구청장님.

예. 지금 스마트 CCTV는 불법쓰레기 단속의 목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관리는 읍·면·동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관리는 비교적 다른 CCTV보다는 잘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설치 목적은 무엇 때문에 설치되고 있습니까?

지금 설치한 목적은 환경미화과에서 쓰레기 불법투기 목적으로 잡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동료위원께서 스마트 CCTV를 점차 확대 설치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2016년도 설치 방안이 27대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설치된 일부 지역을 가보고 싶어서 갔다기보다 우연히 지나가다 보니까 스마트 CCTV를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 스마트 CCTV 밑에는 종량제 쓰레기봉투부터 해서 일반 봉투가 가득 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대당 한 240만 원에서 한 300만 원 정도 스마트 CCTV가 있는데 그 부분을 제가 각 구청장님께 일괄 지적하는 것은 아무리 좋은 장비를 가져다 놓았다고 하더라도 관리가 안 되면 좋은 장비가 필요 없습니다. 아무리 IT 시대라 하더라도 좋은 장비는 사람이 관리를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인데 제가 사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일괄적으로 다 찍었는데 진해하고 5개 구청 다 있습니다, 자료가. 그래서 이 자료는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다 스마트 CCTV 설치한 데는 종량제봉투, 일반 쓰레기, 일반 걸상, 각 쓰레기가 다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스마트 CCTV를 확대 설치하겠다는 데 대해서는 제가 좀 심히 고려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장비를 무단투기 방지를 하기 위한 장비를 설치했다 하더라도 행정기관에서 관리가 안 되면 예산 낭비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고민 중에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청마다 설치를 앞으로 금년도 27대를 다 한다지만 과연 설치를 해서 그 만큼의 효과를 얻을 것인지 거둘 것인지 관리가 철저히 될 것인지를 고민 안 하고 무조건 주변에 여론상 여기 CCTV 좀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민원만 받아서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산구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성산구청장 이명옥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목적으로 5대가 설치되었는데 저희들이 설치 후에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운영이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누차 각 동에 다니면서 동장님한테도 지적을 했는데 지적하니 아마 일손이 부족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장비에 대한 단점이 200화소 칩 자체가 너무 반경이 작아요. 그 다음에 일반 CCTV 관제탑에 있는 것하고는 너무 상이하게 장비가 역할 기능을 못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 장소에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서 모자 푹 눌러쓰고 가서 하면 그 사람 못 찾아요. 찾을 수가 없어요, 너무 반경이 협소하더라고. 그 다음에 지나갈 때마다 음성으로 “여기는 불법 쓰레기 투기를 하면 안 됩니다.”라고 광고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몇 조, 몇 항에 과태료 얼마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거기에 계속 쓰레기를 방치합니다. 그 다음에 시범으로 CCTV를 일부 각 구청마다 지금 몇 대씩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제가 같은 동료 위원님께서 발의를 해서 스마트 CCTV를 더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아무리 좋은 장비를 설치한들 관리가 안 되면 안 맞다, 그래서 좀 각 구청마다 철저히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뭐냐 하면 거기에 가면 전봇대 같은 데 설치되어 있으면 전봇대에 전세 그 다음에 원룸, 모집 광고, 각종 그대로 있습니다. 붙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스마트 CCTV를 부착해 놨어요. 그러면 그 부위는 청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깔끔해야 되는데 그것 있는 데에 가면 종량제봉투에 쓰레기를 담아서 거기가 마치 보관소처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순찰을 돌든지 아니면 어떤 방법을 해서 현수막을 붙여서 정말 주변에 주민들이 불법 쓰레기를 투기 못하게끔 아니면 시범 케이스로 과태료를 적용시킨다든지 홍보를 하든지 어떤 방법을 찾아서 하시고 난 이후에 증설하는 자체가 맞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철현 구청장님, 어떻습니까?

강호상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물론 기계에 따라서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스마트 그리드도 마찬가지이고 일반 방범 CCTV도 마찬가지인데 문제는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우리 청소 관련해서 불법 쓰레기 투기 시스템하고 또 방범 시스템하고 이렇게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되겠다, 우리 관제 시스템에서 바로 이렇게 관제를 하면 즉시 즉시 확인할 수 있는데 아까 스마트 그리드 CCTV는 사실 녹화를 해서 나중에 확인을 하려면 동에서 직접 부팅해서 확인해야 되는 그런 즉시 우리가 관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설치를 하게 되면 방범 시스템하고 청소 관리하는 시스템하고 같이 병합해서 우리 관제 시스템에서 같이 통합해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마…….

그래서 주택지 같은 데에 설치되어 있는 데는 보면 24시간 음성작동을 하다 보니까 아마 수면에 장애가 되어서 임의적으로 조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전봇대 같은 데는 앞에 볼트가 있어서 그 볼트를 올라가서 임의로 조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깊이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200화소가 넘어도 밝게 나오는데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증거물을 찾을 수가 없데요, 어떤 분이 가져다 놓았는지. 거기서 멀리서 휙 던져버리면 감지도 안 된데요. 300만 원, 240만 원 주고 설치를 해서 무슨 쓰레기 불법 투기를 관리할 것인지 깊이 좀 고민을 하셔야 되겠고, 만약에 이 부분에 금년도 27대 설치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정말 확대를 해야 될 것인지 또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지적을 하고 있으니까 오늘 5개 구청장님은 지금 설치되어 있는 데만이라도 정말 깔끔하게 청결하게 하시면서 스마트 CCTV가 정말로 필요한 곳에 설치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강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강장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장순 위원입니다. 구청 공히 다 해당되는 이야기인데 여기 공유재산 대부 현황 보면 공유재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서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이런 것이 있으면 어느 구청장님이시든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공유재산 부분.

예, 공유재산 대부 현황 쪽에 보시면 공유재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점유를 하고 사용료를 내고 쓰면 어느 기간이 지나면 소유권 이전을 해 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이것이 계속해서 대부를 하는 경우입니까?

그 부분은 공공 목적에 용도가 폐기되면 매각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대부를 지속적으로 해 오신 분들이 우선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조항도 있고 또 아니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일반 경쟁입찰을 해야 되는 공유재산 매각할 때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물론 면적이 큰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전에 구청장님께서 설명하셨듯이 그런 규정이 있겠습니다마는 여기 자료들을 쭉 보면 경작이라든지 기타 이런 것은 차치하더라도 여기에 보면 주거에 주로 면적이 0.2㎡라든지 3㎡라든지 거의 평으로 치면 한 평도 안 되는 이런 것들이 주거에 지금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주거하시는 분들이 소유권 이전 요구라든지 이런 것이 없는지 민원이 없는지 아니면 조금 전에 구청장님께서 설명하셨듯이 이런 부분들도 그런 규정에 의해서 해야 되는지, 제가 보니까 0.2㎡가 주거에 들어가고 소유권 부분에 대해서 대부를 내고 있으니까 1,400원 낸다든지 이런 것은 어떤 다른 방법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구청장님,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그 부분이 아마 작년도부터 공유재산 매각 방법이 좀 완화가 되어서 그런 부분은 수의계약 할 수 있고 또 만약에 그 주변에 면적이 조금 넓은 부분이라도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요건이 주변에 소유자들 동의를 얻으면 수의계약도 가능한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많이 완화가 됐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 불편사항이 있으면 매각할 수 있는 그런 절차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각 구청별로 공유재산 대부 현황에 보니까 공히 다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해당되는 부서에서는 사실은 이 부분들이 제가 판단할 때는 작은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소유권 이전을 해 준다면 그 분들이 안 할 이유는 없다고 보는데 몰라서 안 하는 부분들이 많을 것이고 안내가 안 돼서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분들은 좀 안내를 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좀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강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태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김태웅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중에 체크를 하다 보니까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일단 회원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021페이지 보면 평생교육센터, 작은도서관 지원 현황 이래서 2015년도 집행내역이 나오는데 이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2015년도 전체는 아닌 것 같은데.

자료 내는 부분이 4월 말까지 기준으로 했을 것입니다.

기재가 안 돼서, 5월 1일부터…….

자료제출 기간이 작년 5월 1일부터 해서 금년도 4월 말까지.

아닙니다. 2015년도 12월 말까지 맞지요?

예, 12월 말까지.

그것이 좀 기재가 안 된 것 같아서 그래서…….

공히 자료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도서관 지원 현황에 보면 8개월치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5월달부터 8개월치인데 예를 들어서 회원1동 새마을문고 이래서 인건비가 390만 원 지원됐다 말이지요. 맞습니까?

예.

그러면 한 달에 얼마씩 지원된 것입니까? 8로 나누면요.

물론 문고마다 지역 특성에 따라서 시간제별로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총 금액이 390만 원인데 8개월치 지원된 것이 맞느냐고요.

이것이…… 예, 390만 원 맞습니다.

8개월치 인건비 지원된 것이?

예.

그러면 한 달에 얼마씩 지원된 것이지요?

그러면 40만 원 정도.

40만 원.

40만 원 조금 넘는 것 같은데.

하여튼 390만 원 맞지요? 8개월치 지원된 것이.

예.

그 다음에 2016년도에 똑같은 회원1동 새마을문고 봅시다. 2016년도 집행된 것은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지요?

예.

똑같이 390만 원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때는 그러면 월 얼마 지급된 것입니까?

이것이 아마 인건비가 예산이 390만 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자체 우리 수익으로 해서 또 충당하는 부분도 있고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이 390만 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인건비라는 것이.

그러니까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인건비는 뭐 자체 수익은 다 빼고.

아 제가 답변을 잘못드렸는데 이것이 우리 시에서 구청에서 재배정을 해 줍니다. 재배정을 해 주는 과정에서 몇 개월, 몇 개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390만 원 되어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행정과장 김병두 진해구 행정과장 김병두입니다. 김태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진해구에 민간위탁금 인건비가 저희 같은 경우는 월 70만 원이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지금 대상기간은 8개월이 되어 있는데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은 9개월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분기별로 하다 보니까 지금 3분기까지 재배정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매월 평균으로 치면…….

행정과장 김병두 70만 원입니다.

70만 원이라 치고 진해하고 마산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요?

행정과장 김병두 이것은 도서관마다 지급 기준이 조금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것은 어느 분이 답변하셔도 좋은데요. 작은도서관 예산 편성 관련해서 각 지역마다 배정되는 금액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들쭉날쭉 해요. 그래서 혹시 여기 관련해서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배분하는 것인지 그것을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아무나 답변하셔도 됩니다.

성산구청장입니다. 제가 평생학습과장을 한 번 해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작은도서관하고 평생교육센터하고 주민자치센터하고 이렇게 인건비 지원이라든지 프로그램 지원비를 시에서 일괄적으로 수입금이라든지 프로그램 수라든지 또 규모라든지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상한을 정해 놓고 시에서 예산 편성하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정해 놓고.

예, 그래서 작은도서관이라 하더라도 규모가 좀 큰 곳은 또 인원이 2명 정도 되어야 되면 또 인건비 지원이 조금 많이 되고 또 평생교육센터 같은 경우에도 창원 성산구의 경우에는 또 수입금이 좀 많고 하면 인건비 지원을 작게 해 주고 하는 그런 규정을 시에서 일괄 마련해서 예산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요.

새마을문고를 제외한 평생교육센터라든지 그렇게 하는 것은 이해를 좀 하는데 작은도서관 새마을문고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데는 월 40만 원도 지급되고 어떤 데는 월 80만 원도 지급되고 이렇다 말이지요. 그런 명확한 기준 없이 들쭉날쭉 이렇게 지원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규모에 따라서 실적에 따라서 차등 지급은 할 수 있는데 그 기준이 없다 말이지요, 지금 새마을문고 같은 경우에는.

새마을문고를 말씀하십니까?

예.

작은도서관하고 또 새마을문고는 좀 다른 그것이기 때문에.

어떤 실정이냐 하면 새마을문고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작다 보니까 11시에 개장을 해요.

예, 맞습니다.

그렇지요? 최저 임금 맞추려니까.

문고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과연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시설을 운영하는 데 인건비에 맞춰서 운영한다는 의미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문고는 거의 우리 주민센터 안에 작은 한 공간을 마련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은 행정과에서 했는데 지금은 업무 그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규모 자체가 아주 작다 보니까 아마 종일 하는 인건비를 지원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시청 행정과하고 교육법무담당관실에 문의해서 상세한 것은 서면으로 또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대로 운영을 할 것 같으면 제대로 운영을 하고, 그렇지요? 도서관답게 문고답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예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예산에 맞춰서 운영한다 이 말이에요. 모 아파트 문고에 가니까 11시에 문을 여는 것이에요, 11시에. 왜 그러느냐 하니까 인건비가 없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보통 9시에 문을 열어야 정상적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11시에 문고를 열다 보니까, 제가 왜 그러느냐 하니까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인건비에 맞추다 보니까 보통 한 70만 원 정도 지원이 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이에요, 2시간씩. 예를 들어서 2시간씩, 2시간씩 이렇게 운영 됐을 때 과연 제대로 운영 되겠느냐, 차라리 정상적으로 인건비를 지급하고 도서관답게 문고답게 운영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이 서는 것이에요, 사실. 그리고 각 문고마다 아까 회원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아까 그것이 맞다면 수치가 맞다면 30 얼마밖에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월 40만 원밖에 안 되고 어떤 데는 40만 원 지급되고 어떤 데는 70만 원 지급되고 이런 들쭉날쭉한 인건비 지급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럴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이 시 자체에서 정한 기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행자부에서 이렇게 해라고 지침이 내려온 것이 아니고 편성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시에서도 그런 융통성을 발휘해서 제대로 안 되는 것은 운영 못하게 하고 제대로 운영하는 데는 정상적으로 지급을 하고 이것이 좀 올바른 행정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좋은 말씀인데 아마 새마을문고 같은 경우에는 성산구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조그마한 소규모로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어떤 데는 주민센터 안에 있는 데도 있고 또 복지회관에 있는 데도 있고 하니까 또 운영을 보면 새마을문고협회에서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타임을 정해서 당번을 정해서 운영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 보니까 사실상 제한된 예산 때문에 또 인건비도 사실 자원봉사 형태로 운영하는 데가 많습니다, 사실은.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물론 김태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9시부터 저녁 몇 시까지 이렇게 한다면 과연 그 운영에 그런 규모라든지 그런 것을 판단을 했을 때 과연 정상적인 인건비를 주고 운영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냐,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우리 문고 회원들이 몇 시간씩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역별로 한번 특성을 판단해서 우리가 집행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됐든 현 실태를 좀 파악을 하셔서 어차피 운영비가 나가는 것 아닙니까? 인건비가. 그러면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지도·감독 할 의무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지요.

그것을 한번 현장에 나가셔서…….

저희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새마을문고가 운영상에 그런 애로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나가서 점검을 하셔서 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지요? 제대로 운영되는 새마을문고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유명무실한 새마을문고는 어떻게 정리를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것 좀 깊게 고민을 해 주시고 이상 제가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종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영미 위원입니다. 성산구청 이명옥 구청장님께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사업 중에 899페이지 생활불편신고 청소년 톡톡(Talk)순찰단 운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이 토·일에 학교를 가지 않고 쉬기 때문에 그 청소년들 중에서 희망을 받아서 우리 구청 관내에 불편사항이 있는 것을 SNS나 이렇게 찍어서 우리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 톡톡순찰단을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모집해서 청소년들이 아무래도 구정에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쓰레기라든지 등산로 주변이라든지 해서 그런 것이 불편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보다 보면 구정에도 관심을 가지고 되고 또 내 생활 주변에도 관심을 가지고 올바른 성년으로 성장하지 않겠나 해서 이런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고등학생 34명으로 나와, 지금 말씀에는 중·고등학생이 다 들어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 아이들이 이렇게 함으로 해서 혹시 구청에서는 다른 보상 이런 것이 있습니까?

수료증을 주고 있고요. 또 구청장 표창이라든지 또 봉사활동 시간이라든지 해서 아이들한테 인센티브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구청장님 말씀도 듣고 여기 사진 올라온 것을 보니까 솔직히 어른보다 아이들이 좀 낫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데 구청장님 이것 조금 하나 염두에 두셔야 될 것은 아이들한테 봉사점수를 준다거나 요즘 아이들이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많아요, 부모들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구청에서 이왕 이런 시책을 시책사업을 하시는 데 조금 더 아이들한테 진정한 봉사가 무엇이고 너희들이 이렇게 결과물이 있어야만 점수를 가져갈 수 있고 그런 것을 어릴 때부터 정확하게 심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여성 구청장님이시라 그런가 제가 다른 구청에는 보면 이런 사항이 없어요. 없어서 이것을 보니까 눈에 탁 들어왔는데 하여튼 요즘에 세상이 무섭잖아요, 아이들 내놓기가. 그래서 청소년 때부터 우리 구청장님이 그런 생각으로 조금 더, 다른 것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좀 보완하셔서 다른 구청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이렇게 잘 내용을 보완해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운영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5개 구청에 공히 해당 되는 공통사항부터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어느 구청장님이 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감사자료의 요구사항을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용역이라든지 물품구입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예정가와 계약액이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조달구매에서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이럴 때는 반드시 예산 현액을 먼저 표시해 주고 그 다음에 예정가나 계약액을 표기를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 정원에 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개 구청 모두 현원이 정원에 비해서 좀 작은, 인원이 좀 모자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특히 휴직을 했을 경우에 대체인력이 제대로 다 되는지 그 다음에 정원이 부족한 부분에서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은 없는지 그 다음에 지금 현재의 구조가 우리 본청도 마찬가지이고 구청도 마찬가지인데 대체적으로 6급 또는 7급이 좀 많은 그래서 그래프로 나타낸다면 술통형의 그런 구조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운영상의 어려움은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구청장님이 하셔도, 직접 내가 일선 구청장으로서 운영을 해 보니까 이런 어려움들이 있더라 하는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의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해소를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시고 계시는지도 좀 말씀해 주시면……. 우리 회원구청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회원구청장님 잘 하실 것인데.

도시건설위원회 지금 잠시 참석하셨다 오실 것입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정원하고 현원 대했을 때 상당한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 이유로는 대부분이 김헌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로 육아휴직이라든지 또는 질병, 보통 한 12%, 작년까지는 한 10% 부족했는데 지금은 거의 한 12%, 13% 계속 이렇게 휴직 자체가 늘어나다 보니까 저희들 결원이 많습니다. 많은데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별도 대체인력을 좀 쓰기는 씁니다. 대체인력을 안 쓸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아무래도 대체인력하고 정규직원하고는 상당히 좀 업무 질적인 영향이 많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충원을 구청 자체에서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구청 자체에서 구청장의 권한이라든지 행정과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본청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종의 용인 내지는 본청 자체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인력 충원을 직접 해 준다든지 예산을 만들어 준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하고는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체인력은 예산을 먼저 확보를 해야 됩니다, 예산이 없으면 대책인력을 쓸 수가 없으니까. 대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먼저 확보한 후에 사람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인원이 부족한 부분에 대한 해결책은 된다 하더라 해도 상당 기간 늦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방법 예를 들어서 선제적으로 대충 우리가 이렇게 어느 정도의 결원이 생길 것이라는 것을 미리 파악을 해서 그런 것을 예산에 미리 요구를 하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그렇게 하더라도 조금 전에 김헌일 위원님 좋은 말씀 있으셨는데 일부 하더라도 조금 차이는 나서, 그래서 이번 추경에 저희들 좀 많이 확보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항상 보면 일선 구청 그 다음에 특히 주민센터 이런 데 가서 보면 인원 부분에 있어서 항상 일손이 좀 모자라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본청에서 특별한 어떤 대책을 마련해서 해소를 시켜주지도 않고 이것이 매년 악순환이 연속되는 이런 부분은 좀 근절이 되거나 개선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 구청에서나 여기에 동의하시는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노력을 해서 이것이 한꺼번에는 안 되더라 해도 조금씩이라도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노력을 하도록 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아까 제가 6급, 7급이 많은 이런 술통형 구조라 그랬는데 사실상 이런 형태에서 운영을 이렇게 해 보면 창구에서 일을 보시는 분들하고 또 6급이나 7급 계장님이나 이렇게 총무일을 보시는 분들이 하시는 업무들이 다 다를 수가 있는데 이런 술통형 구조에서 사실상 이런 것이 좀 해소가 되어야 되겠다, 아니면 어렵다라는 그런 부분들은 전혀 없습니까? 운영을 하시는 데 있어서.

우리 공무원 구조가 9급에서 시작을 해서 또 일정기간이 되면 승진하고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구조이고 그 승진하는 것만큼 또 퇴직자가 많이 생기고 하지는 않기 때문에 세월이 자꾸 흐르다 보면 전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지금은 술통형 구조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운영이 되고 있는데 승진을 하는 것은 당연지사이고 그래서 옛날과는 다르게 옛날 90년도만 해도 7급으로 승진이 돼서 7급이 맡는 업무가 거의 다 총무 업무를 맡는다거나 또 읍·면·동의 경우에도 차석의 업무를 맡는다거나 했지만 지금은 6급 승진자가 차석의 업무를 맡고 있고 심지어는 사회복지직이나 그런 다른 직을 보면 읍·면·동 창구에서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의 업무가 예전과 다르게 9급이 하는 민원창구 업무, 8급이 하는 업무, 9급이 하는 업무 이런 것을 구별 짓지 않고 그냥 인원 배정에 따라서 6급도 창구에 앉고 또 9급도 총무를 보고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업무를 추진하는 데는 그렇게 지장이 없는데 우리가 결원되는 만큼 9급이 충원이 되면 조금 해소될 수 있겠지만 제때제때 따라주지 못하는 것은 우리 조직의 한계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직급이 올라가면 직급이 올라갈수록 다소 사람들이 권위주의에 좀 빠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면 내게 걸맞은 어떤 업무가 어떤 업무라고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기대치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그렇게 미치지 못했을 때 그런 어떤 조직원들의 불만이나 갈등이 이렇게 고조된다든지 할 것 같으면 그 조직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없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의 문제점은 전혀 없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무래도 다른 급수는 모르지만 6급의 경우에는 6급 승진을 하면 거의 다 계장의 직책인데 지금은 근속승진이라는 것이 있다 보니까 무보직 6급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무보직 6급이 현재 직종에 따라서는 1년 6개월에서 2년 6개월까지 이렇게 무보직으로 있다가 보직을 받기 때문에 보직을 받는 그 중간 시점에는 조금 딜레마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그런 숫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일선 구청에서도 그렇고 우리 본청 인사조직과에서도 좀 이렇게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CCTV 설치 대수를 제가 이렇게 쭉 조사를 해 보니까 이것이 물론 진해구청에 이번에 10대 배정을 하니까 창원시 전체에 딱 50대이다, 5개 구청이니까 이렇게 갈 수는 없습니다. 갈 수는 없는데 이렇게 CCTV 설치 대수의 차이가 제가 2016년도는 조사를 해 보니까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나더라고요. 불과 몇 대 정도인데 이것이 계속해서 이렇게 누적이 되면 이 차이가 좀 많이 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발생하는 요인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CCTV는 우리 사회 곳곳에 여성분들이 음산한 그런 곳은 갈 수도 없고 심지어 무학산만 하더라도 둘레길 살인사건이 나기 전에는 낮에는 여자 한 명도 언제든지 접근성이 좋으니까 다녔는데 지금 그 사건 나고 나서는 여자 혼자는 무서워서 아예 못갑니다, 둘도 무서워서 못가고. 무학산 거기만 하더라도 지금 다른 진해도 그렇고 창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산에 지금 CCTV를 설치해 달라고 요구하는 데가 너무 많고 지금 또 시내도 그렇고 하여튼 사각지대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사각지대마다 다 CCTV를 설치해 달라고 전 읍·면·동…….

그러니까 구청장님 말씀은 지역적인 요구가 좀 강한 지역이 있을 수도 있고 조금 약한 지역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차이가 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하여튼 지금 세상이 자꾸 각박해지고 강력한 범죄가 발생하니까 CCTV를 설치해 달라고 요구하는 사항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거기에 요구하는 수요에 지금 우리가 공급을 못해 주고 있는 실정이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구청장님들이 특히 연초가 된다든지 하면 이 구정을 직접 몸으로 느끼기 위해서 현장을 많이 둘러보지 않습니까? 아니면 주민들하고 직접 대화를 많이 하고 이렇게 할 때 주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요구사업들이 많이 있을 것인데 그런 때 가장 이런 때는 참 내가 이런 어려움들을 느낀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아마 다 있을 것입니다. 왜냐, 그 분들의 요구를 다 못 들어주니까, 그런데 못 들어주는 가장 큰 요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예산이지요. 우리 지금 구청장들 포괄사업비가 1원도 없지 않습니까. 하여튼 구청장한테 요구하는 사항이 뭐 동마다 면마다 엄청납니다. 그것이 전부 다 돈하고 직결되니까 구청…….

혹시 2016년 본예산 편성 시에 그런 데 대한 요구를 해 보셨습니까?

그런 요구를 하지요. 하는데 시 전체 예산이 부족하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안 된다.

복지 예산도 계속 늘어나고 하니까 거기에…….

의창구청장님도 같은 생각입니까?

예, 예산이 잘 아시다시피 각 관마다 구청마다 정액을 한정해 놨거든요. 그 총체 예산 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무엇을 쓰든지 쓸 수 있게끔 해놨기 때문에 경상경비, 저희들 같은 경우는 1,300 예산인데 저희들이 630억이 복지 예산입니다. 나머지 인건비가 한 300 넘고 실제 유지관리비 할 수 있는 돈도 턱없이 부족하지요, 시청 전체가 부족하니까. 가장 아쉬운 것은 저는 경로당이나 노인당 또는 사각지대에 있는, 큰 돈도 아니면서 안타깝게 못해 주는 부분 예를 들어서 경로당에 가면 냉장고가 고장이 났는데 밥솥이 고장이 났는데 참 그것도 못해 주는 그런 입장인데, 그래서 저희들은 사례하는 것을 더 많이 지원을 받고 또는 독지가나 또는 종교단체, 여러 단체에 받기도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아쉽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CCTV는 종류가 워낙 많기 때문에 각 구청마다 좀 차이가 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 표기를 보고서 느낀 것인데 체납의 경우에 납기 미도래이다라고 해서 특히 2015년도 자료, 2016년도 자료는 제가 이해가 좀 됩니다. 그런데 2015년도 이것 민원지적과인데 나중에 할까요?

민원지적과에 질의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좀 구체적으로 제가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42페이지에 의창구입니다. 팔용동 주민센터 설계 변경을 했는데 그 설계 변경된 좀 구체적인 사유하고 거기에 보면 사업기간이 변동이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표기가 안 된 것입니까?

행정과장 황규종 의창구 행정과장 황규종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팔용동 주민센터 건축에 즈음해서 지난 2015년도에 건축공사 1차분에 두 차례에 걸쳐서 설계 변경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설계 변경은 지난 2015년 6월달에 건축 기초공사 중에 우체국 건물이 있습니다. 옹벽하고 여러 가지 침하가 우려되어서 그래서 CIP공법을 변경하는 설계변경비가 한 1억 5,700만 원이 투입됐고요. 그 다음에 2차 설계 변경은 10월달에 시스템 동바리가 시공에 좀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타설을 하는 데 모든 하중이 고로 집중되다 보니까 양 옆으로 동바리를 설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1,146만 7,000원을 설계 변경을 했습니다.

공사 부분은 제가 잘 모릅니다마는 옆 건물의 어떤 침하라든지 이렇게 피해를 주는 그런 부분들은 현장을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쩔 수 없는 사항 예를 들어서 벽이 이렇게 인접해 있다든지 하면 이것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누가 공사를 하더라 해도 옆 건물에 피해를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공사 시행자가 조금 서툴게 한다든지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부주의했다든지 이런 쪽으로도 그런 일도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경우는 아까 우체국이라고 그랬습니까?

행정과장 황규종 예.

그것은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됩니까?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연약지반이 되어서 연약지반이요. 연약지반이 되어서 기초 흙막이를 변경했습니다. 당초에는 흙막이가 일반 흙막이로 되어 있었는데 CIP 즉, 외부에서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서 흙막이 변경에 대한 금액이 한 1억 5,700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성산구 행정과에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889페이지에 사파동 전기공사를 보면 예산 현액이 한 8,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이 수의견적입찰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정확하게 수의견적입찰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행정과장 박수익 성산구 행정과장 박수익입니다. 위원님 방금 페이지가 잘못되신…….

889페이지입니다.

행정과장 박수익 예, 전기공사 이 부분은 수의계약 입찰을 본 것입니다. 예산이 8,100만 원이고요.

예.

행정과장 박수익 예정가가 6,400만 원인데 5,600만 원 87.4%에 낙찰된 부분입니다.

수의견적입찰이라는 말은 입찰 방식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행정과장 박수익 일반 공개입찰입니다.

아 그런데 표현을 이렇게 합니까?

행정과장 박수익 우리 관내이니까요.

예, 그 다음에 이것은 궁금해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는데 891페이지에 보면 부담금·과태료 체납현황인데 거기에 부과액이 400만 원이고 체납액이 458만 4,000원인데 이렇게…….

행정과장 박수익 위원님, 이것은 민원지적과…….

아,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무허가건물 대집행 민원 발생 이것도 전부 다 민원지적과…….

민원지적과에 질의하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마산회원구 행정과에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8페이지입니다.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규 위원님께서 질의가 간단하게 있는데 들어오시면 하고, 제가 위원장이니까 하나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행정국 감사 때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소규모 동 통합을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현재 가장 해당 되는 구청이 마산합포구청 또 마산회원구청, 진해구청이 공히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마산합포구에 해당 되는 동이 인구 가이드라인을 통합을 해야 된다, 1만 명 기준으로 가이드라인을 정할 때 마산합포구에 해당 되는 동이 8개 동이다, 맞습니까?

예.

8개 동.

예, 맞습니다.

어느 동인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동, 가포동, 반월동, 중앙동, 오동동, 성호동, 노산동, 합포동 그렇게 8개 동입니다.

8개 동이다. 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현재 주민 여론을 최대한 수렴을 해서 주민이 반대하면 통합을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현재 여론 수렴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수렴하고 있는지, 지금 진도가 어디까지 나갔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되고요.

예,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석규 위원입니다. 5개 구청 공통으로 작년 감사 때 기간제근로자와 청소용역 관련해서 지적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처리사항을 보면 용역근로자 근로보호 지침에 따라서 잘 준수하고 있고 향후에도 잘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구청장님, 어느 구청장님이든 지금 관리되고 있는 것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과장 황규종 의창구 행정과장 황규종입니다. 우리 의창구에는 청사 청소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네 분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청소를 하고 있는데 인부임은 중소기업중앙회 노임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조금 금액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중소기업중앙회 노임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신다 했는데 지금 예산 주는 것은 주는 것이지만 그 지침에 의하면 실제 근로자가 그 임금을 받고 있는지도 확인하게 되어 있잖아요?

행정과장 황규종 예.

그것 확인한 적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황규종 예, 확인합니다.

그러면 그 임금명세서나 이런 것을 확인하고 있어요?

행정과장 황규종 예, 반드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노임을 그대로 정식대로 주고 있는지 아닌지 확인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아까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원가 산정하고 계약을 하고 계약에 의한 노무비 관련해서 얼마를 시급 얼마나, 일급 얼마로 책정하고 그것을 실제 예산에 반영해서 주고 또 실제 현장에서 그 업체에서 그 근로자한테 주고 있는 것을 임금명세서를 확인하셔서 주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계시다, 이런 이야기지요?

행정과장 황규종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하고 계신데 그러면 우리 감사 끝나고 5개 구청 공히 청사 용역이 다 있으니까 원가, 지금도 잘 되고 있는지 저도 한번 확인하게 관련 자료 있지요? 원가 계산부터 임금명세서까지 그것 한번 확인해서 자료를 좀 5개 구청 공히 제출해 주시면 한번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아서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이지요?

행정과장 황규종 예.

그 다음에 간단하게 하나만 더 이야기할게요. 이것이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이번에 도 감사 때 어느 구청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직렬이 맞지 않아서 불부합이라 합니까? 이렇게 되어서 지적된 것이 구청에 있었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어느 구청인가 잘 모르겠는데……. 없습니까? 제가 잘못 파악했나요?

대민기획관 성기범 진해구에 있었습니다.

예,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를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행정과장 김병두 진해구 행정과장 김병두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진해구의 경우에 불부합이 되는 것이 공업직이 지금 1명만 필요한데 지금 2명이 진해구에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갈 데가 없고 해서 그렇게 된 부분이 있고 또 건축직이 또 한 분만 필요한데 그것도 2명이 지금 와있습니다. 본청의 발령사항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본청에서 지금 현재 건축직이 갈 수 있는 동이 하나밖에 없는데.

행정과장 김병두 예.

두 분을 보내주고.

행정과장 김병두 예.

그러니까 동으로 보낼 수밖에 없는 사정에서 불부합하게 직렬이 맞지 않게 보냈다는 말씀이지요?

행정과장 김병두 예, 그렇습니다.

공업직도 그렇고.

행정과장 김병두 예.

왜 유독 진해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행정과장 김병두 인사조직과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셨고 그것은 다음에 시정이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요. 감사에 지적이 됐는데 또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애초에 그러면 발령을 받을 때 구청에서도 이것은 안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행정과장 김병두 그것은 이미 발령이 난 상태이고 해서 그 부분은 말씀을 하였습니다마는 다음 인사 때 참고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 감사가 있었으니까 어떻게 된 것인지 한번 여쭤본 것이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위원장님, 잠깐 보충 질의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좀 빠진 것이 있어서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창구 행정과입니다. 844페이지에 위원회 운영 상황 관계입니다. 별 중요한 것은 아닌데 자료가 좀 불성실하게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2015년 의창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 총수가 11명인데 1회 참석자가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창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가 9명인데 2회에 연 참석자가 8명이고 그 다음에 2016년에, 아 이것이 민원지적과네요. 이것은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개 구청장님, 광역시승격범시민추진협의회 해서 내일인가 아마 행사가 있는데 초대장 혹시 받으셨습니까? 창원실내체육관에서 6월 16일 3시에 하는.

예, 재정건전성 관계요.

예, 5개 구청 다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는데 여기에 초대장 내용으로는 본 행사가 3시 20분에 있는데 3시까지, 일시는 3시로 적고 본 행사는 3시 20분이고 아마 식전행사가 20분인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14시 40분까지 그러니까 2시 40분까지 입장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본 행사까지 40분의 시간적인 갭이 생기는데 지금 우리 구청장님이나 우리 행정과장님들이 여기에 전혀 관여 안 하는 것은 아니지요? 우리는 이 광역시승격추진위원회에서 하니까 이것은 우리 구청이나 동이나 이런 행정조직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래서 이것은 이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질의 대상이 된다든지 답변할 그럴 성질이 아니다라고 하신다면 제가 질의를 안 할 것이고, 거기에 우리가 대충 어떻게 어떻게 사람들을 좀 동원을 해서 몇 시까지 이렇게 사람들을 모실 것이다라고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다면 그것 한번 여쭈어 보려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그 주민참여는 지금 해야 될, 저희들은 사실상 재정건전성 소득세…….

예, 알고 있고 저도 간다고 약속했고 갈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범추진위원회뿐만 아니고 다른 분들도 많이 좀 참석 안 하겠나 싶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이런 자리에서 거론을 하냐 하면 혹시 행정국 행정사무감사 할 때 모니터로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무리한 인원 동원 또는 본 행사에 너무 시간적으로 앞선 시간에 동원하는 것은 좀 금지해라라고 요구를 드렸고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시정이 안 되면 의회 차원에서 어떤 대책을 세우겠다라고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기획은 우리 본청 쪽에서 하겠지만 사실상 이것을 일선행정기관에 이렇게 시달하고 동원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구청이나 행정과에서 어떤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리 구청장님의 의지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이 3시 20분에 본 행사가 있고 앞에 한 얼마 정도의 식전행사가 있는 것같이 보이고 그 다음에 이 초대장을 어떤 사람들한테 보냈는지 모르지만 초대장에 2시 40분까지 오라고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일반 시민들은 이것보다 더 앞에 와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통상 어느 정도 시간 안에 우리 주민들을 현장에 이렇게 모시고 가는 것이 관례화 되어 있는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관례라기보다는 인원이 많으면 아마 주차 문제라든지 차량 통제라든지 인원 또 질서 계도 측면에서 보통 많이 오면 1시간 안 그러면 한 30분 전에 아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 이것이…….

인원수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납니다.

구청장님 말씀이 딱 맞습니다. 맞는 이야기인데 이것이 좀 우리 시에서 인식을 전환해야 될 것이 이것이 누가 어느 시점에서부터 이것이 시달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행정과에서 할는지 시장님이 할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맨 처음에 최초의 우리 시민들의 협조를 좀 받아서 행사장에 모셔야 되겠다라는 인식을 가진 사람이 생각을 할 때는 행사가 3시에 있으니까 3시 한 20분 전까지 오면 되겠다는 이런 생각으로 아마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생각 할 때는 20분이에요, 20분. 이것이 그러면 그것을 시달 받아서 다시 재전달을 하는 쪽에서는 그것보다도 시간을 분명히 좀 더 늘려서 그러니까 앞서서 인원 동원을 해라고 시달을 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일선 동에 전달이 될 때 기획을 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본청 쪽에서 시달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구청에서 받고 구청에서 일선 동으로 전달이 되어서 이것을 다하면 그것이 20분씩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렇게 하다 보면 1시간쯤 앞서서 안 오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통합이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행사를 진해에서 한다, 창원·마산에서는 더 빨리 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동원되는 사람들은 오는 시간, 가는 시간, 대기하는 시간 또 동에서 대기하는 시간, 행사장에서 대기하는 시간 이런 것 때문에 엄청난 시간적 손실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구청장님한테 부탁을 좀 드리는 것은 그런 어떤 시간적 손실을 최소한 막아달라, 그리고 그것을 구청장님께서 직접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원을. 그런데 정말로 일선 동에 요구를 하면 일선 동에서는 행사에 동원되는 분들은 늘 같은 분들이 동원됩니다. 이것이 할 짓 아닐 것입니다, 직접 그렇게 해 보신 분들은. 그리고 그 분들이 정말 집에서 먹고 할 일이 없어서 이렇게 있는데 오늘 어디 무슨 일이 없나, 이것만 기다리는 분들 같으면 오늘 좀 같이 갑시다 하면 좋아서 안 가시겠습니까. 그런데 다 그 분들이 그래도 그 지역 사회에서는 열심히 활동하시고 하는 분들인데 자기 일 놔두고 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본청 쪽에서부터 기획을 담당하시는 쪽에서부터 이렇게 인식을 바꿔야 되고 또 그것을 직접 맡아서 실행을 하시는 쪽에서도 최대한 시간적인 손실이 발생 안 하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일부러 이것을 가져왔고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우리 의창구청장님께서 대표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 시간적 손실에 대해서는 참 공감합니다. 또 앞으로 그렇게 돼야 되겠고요. 선진화 되고 나면 그런 부분에는 조금씩 절약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공히 성산구청장님하고 나머지 분들 다 동의하시지요?

예.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구청 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91페이지 성산구 민원지적과가 되겠습니다. 다른 구청도 다 공히 비슷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이 거기에 보면 2016년도에 부과액, 체납액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 보면 2016년도에 부과된 것은 납기기한 미도래 이렇게 해서 부과된 금액에 대해서 체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된 그런 경우들이 많던데 여기에서 보면 지금 부과액하고 체납액이 지금 다 다르거든요? 이렇게 된 것은 그러면 여기에 체납에 대한 어떤 패널티 같은 이런 것이 더해진 것입니까? 그것이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오성택 성산구 민원지적과장 오성택입니다. 김헌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부과액이 2015년도 400만 원 부과를 했는데 체납액은 458만 4,000원 되어 있는 사항…….

그것보다도 그 밑에 있는 것 2016년도 것이 더…….

민원지적과장 오성택 2016년도 것 2억 3,400만 원인데 체납액이 2억 5,131만 2,000원 이 사항은 최초 부과하고 나서 기한 내에 납부를 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5%가 붙습니다. 그리고 그 뒤 또 한 달 동안 안 내면 매월 중가산금 1.2%씩 해서 장기간 60일간까지 가산금이 붙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2016년 해 놓은 것은 2016년도에 최초 부과가 됐다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2016년도에 체납되어 있는 모든 건수를 다 적어놓은 것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오성택 최초 부과한 사항입니다.

이것이 2016년도에 부과해서 그러면 최초 납기일이 언제가 됩니까? 이것이.

민원지적과장 오성택 날짜가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3월인가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5% 가산금이 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3월로 되어서 이렇게 되었다.

민원지적과장 오성택 예.

그런데 또 다른 지역은 제가 보니까 물론 그것은 한 2월달이나 3월달에 이렇게 최초 부과가 되면 그것은 또 납기 미도래가 될 수도 있고 한데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 그 다음에…… 아 이것이 행정과에 했어야 되나……. 부동산중개자 실명제 실시하고 있지요?

민원지적과장 오성택 예,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실시를 하니까 반응이 좀 어떻던가요? 시민들 반응이라든지.

민원지적과장 오성택 예, 부동산실명제 시행은 저희 구청에서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공인중개사 사진과 실명을 업소 밖에 부착을 함으로써 시민은 중개업소를 신뢰하고 또 중개사는 불법영업 행위도 근절하고 또 책임감을 가지고 중개행위를 하는 시책으로서 지난해에 부동산중개업 대표자 사진, 실명을 저희가 473개를 부착 완료하였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시민들의 호응이 너무 좋아서 올해는 부동산중개업소 종사자까지 확대해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제가 이것을 질의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시책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왜냐 하면 사실상 부동산에 이렇게 투입되어서 거래되는 금액이 적지 않거든요. 어떻게 하다 보면 전부 다 억이 이렇게 다 넘어가는 금액이고 또 부동산 업자들에 대한 신뢰가 좀 약하다 말입니다.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뭐하는 사람은 몇 % 사기꾼이고 제 친구 중에 그 쪽에 관여하는 사람인데 본인이 그러더라고요. 부동산 하는 사람은 150%인가, 200% 사기꾼이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본인이 직접 하던데 우리 시민들도 아마 비슷한 생각일 것이라는 말입니다. 사기꾼이라기보다는 뭔가 미덥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거래금액이 1억이다 했을 때 이것이 내가 1억에 사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조금 더 깎을 수 있는 것인지 하는 그런 의구심은 다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실명제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사진을 부착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신뢰를 주고 또 우리 시민들의 마음을 굉장히 편안하게 하는 그런 시책이 아닌가 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가능하다면 다른 구에서도 같이 이렇게 동반실시를 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볼 만하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지금 행정과 업무이지 싶은데 괜찮다면 청렴의 문, 성산구에서 만들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시행한 지가 얼마나 됩니까?

2월달에 시행을 해서 지금 청렴의 문을 그대로 달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왜 관심을 가지느냐 하면 청렴의 문을 설치해서 우리 구청직원들이 다 거기에 보고 또 익히고 마음으로 느끼라고 그렇게 하면 이것이 부정부패나 공무원들의 비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근절이 좀 되어야 효과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랬는데 지금 효과검증이 너무 빠른 시간이고, 혹시 구청장님이 바뀌더라 해도 또 성산구에 있는 행정과 담당직원이 바뀌더라 해도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어떤 효과가 있더라 하는 부분들은 다음에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시에 반드시 좀 제출해 주시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해구 민원업무 중에서 104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4페이지가 아니고 1,049페이지입니다. 1,049페이지에 보면 이것이 저는 좀 생각할 때 시사하는 바가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보면 두 번째가 옛 전우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도 보면 해군부사관 근무 시에 도움을 받았던 지인을 찾아달라 이랬는데 답이 두 개 다 개인정보 보호원칙에 따라서 열람이나 제공이 어려워서 도와줄 수 없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맞지요?

민원지적과장 김현숙 예, 그렇습니다.

제가 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여기에서 이 내용 말고도 또 뒤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무엇을 아쉽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이것이 만약에 도와달라고 하는 분들이 사기를 친다든지 하는 다른 어떤 저의가 있지 않고 이것이 사실이라면 본인들한테 연락을 해서 찾아달라는 이 대상 안 있습니까? 그 대상 인물한테 연락이 안 되면 할 수 없는 것이고 연락이 가능하면 이러이러한 사람이 당신을 찾고 있다, 그래서 만날 용의가 있느냐, 이 정도까지는 우리 시 구청에서 접근을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런데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되니까, 아니 본인을 찾는 데 본인 동의를 받아라 할 것 같으면 이것이 이야기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민원지적과장 김현숙 진해구 민원지적과장 김현숙입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개인정보 보호법이 생기고 난 이후에 좋은 일로든 좋지 않은 일로든 다른 사람을 찾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자료가 참 부족합니다. 주민등록번호라든지 개인적인 그런 자료들 전혀 없이 이름이라든지 그때 알고 있던 조그마한 개인적인 정보만으로 개인을 찾아달라고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그 정보 자체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접근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좋은 일로 쓰든 좋지 않은 일로 쓰든 그 분들이 이야기할 때 사실 안타까움은 있는데 개인정보 보호법 자체가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인 정보를 모르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어렵고 안다 하더라 해도 알려주었을 때 그 사람의 싸늘한 반응 때문에 그리고 처벌이 굉장히 강화되었기 때문에 함부로 접근을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 질문하신 요지를 저희가 잘 이해하고 그 분들한테 만약에 개인적인 정보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으면 알아봐서 특히 좋은 일에 쓰려고 하면 좋은 쪽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제가 행정을 잘 모르는 그런 어찌 보면 제3자적 입장에서 이렇게 행정의 어떤 경직성 이런 부분들이 안타까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물론 또 행정을 직접 하시는 그런 우리 공무원들의 입장에서 보면 속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니가 한번 해봐라, 어떻는지 하는 또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안타깝게 좀 생각을 한 것은 조치사항에서 개인정보 보호원칙에 따라 열람 및 제공이 어렵다라는 이 내용이 그런 어떤 행정의 경직성을 한마디로 단적으로 나타내주는 좋은 예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또 들었고,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씩 이렇게 탈피해야 된다, 열린 마음으로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공직자의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저의 어떤 개인적인 바람이 많이 또 작용을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질의하는 내용의 뜻은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단 이 하나의 사례뿐이 아니고 우리 행정을 직접 담당하시는 여러분들께서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시민들한테 접근하는 그런 자세가 저는 필요하다라는 그런 부분들이고, 여러분들께서 어렵지 않고 가능하시다면 좀 도와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현숙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1,007페이지 마산회원구 민원지적과에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도로명주소를 버스승강장에 어떻게 표기를 하든지 해서 도로명주소를 쉽게 시민들한테 좀 알리고자 하는 그런 어떤 시책인데 이 시책을 하고 나서의 어떤 효과라든지 이런 것 검증 한번 해보셨어요?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구청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를 끝으로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6월 17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2015년도 기금 결산과 기획예산실, 시설관리공단, 경륜공단, 공보관, 시정혁신담당관, 창원시정연구원, 감사관에 대한 2015년 세입·세출 결산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감사 일정을 마쳤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