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산림녹지과, 건설과, 도시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16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속) 가. 안전지역개발국 1) 산림녹지과

산림녹지과장 이영수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에서 6페이지입니다.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 각종 단체 보조금 지급 및 집행내역, 2015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각종위원회 운영상황에 대하여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임도개설 및 보수내역입니다. 2015년 사업비 12억 8,300만원으로 동로 마광, 호계 부곡 등 총 8.9㎞ 구간에 임도개설, 구조개량, 보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임도의 개설로 인하여 산림경영기반의 확충 및 산간지역 교통개선, 재해의 사전 예방 및 인명 재산피해 예방효과가 기대되며 주민동의만 허락된다면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쉼터 조성사업입니다. 2015년 가은 성유 외 6개소에 원두막 7동을 6,100만원의 사업비로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고령화시대 농촌지역 어르신들의 휴식공간 조성을 위하여 원두막 설치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나 예산부족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양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산확보 및 시설물 확충에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도시 숲 조성입니다. 도심 내 부족한 녹색공간 조성 및 지역 주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2015년 지특 사업비 9억원을 확보 흥덕 철로변 및 문경역레일바이크 도시 숲 등 총 3개소에 3.3ha 도시 숲을 조성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전지 및 전정, 병충해방제 등 사후관리에 더욱 더 노력하여 지역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소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산림서비스에 대한 수요충족을 위하여 사업비 5억 2,100만원을 투자 호계 막곡, 동로 생달, 신기 등 10개소에 수목식재, 정자, 데크 길 조성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숲길 정비 및 등산로조성입니다. 사업비 1억 6,000만원을 투자 문경새재리조트 산책로 조성사업 및 산림서비스 등산로정비사업 5.3㎞를 완료하였습니다. 등산인구가 증가하면서 등산 형태에 대한 다변화됨에 따라 수요자의 욕구를 만족 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숲길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산림소득공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임산물이 품목별로 규모화, 집단화됨에 따라 공모사업을 통한 임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3억 3,4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 2017년 12월 완료를 목표로 산림작물 생산기반조성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역 주민의 일자리를 창출과 고품질 임산물 생산지로써 문경의 이미지를 부각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쪽, 관광진흥공단 전출금 지급 및 수입 현황입니다. 최근 3년간 현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지출금보다 세외수입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5에서 17페이지, 2016년도 사업비 집행현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옆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산림소득 사업의 일환으로 황태 하는 거 있지요?

예.

우리 지역에 황태 작업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동로 시유림 석항 산85번지 외 2필 황태덕장에 대부를 해 준 사실이 있습니다. F&G주식회 사 대표 채인수 씨한테 하였습니다.

대부를 해 줬는데 그럼 대부를 하고 황태덕장을 설치해가지고 바로 걸었는데 그 당시 고발당한 그런 일이 한번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째 가지고 고발당했지요?

실질적으로 시유림 대부는 시유림 대부를 한 후에 대부가 됐다, 그래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거는 아닙니다. 시유림 대부를 하고나면 또 제반 조건이 있습니다, 개발행위 허가라든가 산지일시 전용허가 또 거기에 따라서 대체부담금 납부 이런 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데 이 분은 시유림 우리가 대부를 해 주는데 대부를 받은 후에 자기가 이런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고 먼저 포크레인을 들이 대 가지고 시유림을 훼손하였습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일부 주민들이 거 다니면서 보다가 시유림이라는 거는 상당히 관리가 잘 돼야 되는데 웬 사람이 들어와서 포크레인을 들이 대니까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익명으로. 저희들은 그분을 불러 물어 보니까 자기가 시인을 했기 때문에 그걸 사건화하고 검찰에 송치를 시켜서 마무리된 그런 사안입니다.

그럼 작년에는 황태덕장을 해가지고 황태를 작업을 안 했습니까? 작년에.

작년에 저희들이... 이분이 어업인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황태덕장을 만드는데 있어서 이게 어업인 경우에는 개발행위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런데 이건 가공업입니다, 가공업. 그래 저희들이 산림청과 다른 관계부처에 질의한 결과 여기에 대해서는 어업인이 아니기 때문에 개발행위 허가 및 대체 조림 같은 거를 받아야 된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분한테 이걸 빨리 신청을 하고 또 이런 사항을 해소시켜주면 언제든지 지역주민의 경제적 활성화를 해 주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현재까지 이런 사실을 해소시키지 않았고 그 결과 우리 산림과에서 이걸 안 해 주는 식으로 이야기 한다는 것은 저는 전도가 뒤 바뀐 사안이 아닌가, 그래 생각합니다.

그럼 작년에는 개발행위를 하지 않고 황태덕장을 설치했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부 작은 거 300㎡인가 그 밑에 거는 면적이 작기 때문에 그거는 개발행위 없이도 할 수가 있습니다. 산지 일시전용으로 그런데 이분이 나간 거는 면적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거론이 된 것입니다, 일부는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개발행위 없이 할 수 있는 거는 그분이 작년에 덕장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것은 못 걸은 거지요.

대부관계 서류하고 고발조치한 그런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구를 정식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0페이지에 2015년도에 가로수 조성이래가지고 1,311본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거리로는 얼마나 돼요, 수종은 뭐고 거리로는 얼마나 돼요?

8m 간격으로 가로수 심습니다. 양길로 들어간다 그러면 100m 안에 80본정도 들어간다고 봐야겠죠.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그거야 간격은 알아서 기술자 들이 심을 거고...

예.

전체적으로 조성 했는 거리가 몇 km냐, 난 지금 그걸 묻는 겁니다, 그리고 수종이 어떤 거냐?

수종은 왕벚나무 이팝나무를 택해 심었습니다.

거리는 얼마 돼요?

이거는 저희들이 조금 계산한 다음에 알려 드리겠습니다.

됐어요, 계산이고 뭐고 제가 여기서 계장님들 묻는 의도가 뭐냐 하면, 왕벚나무 이팝나무를 심는 것도 좋은데 가능하면 앞으로 제 생각에는 유실수를 심었으면 하는 게 바람이고요. 몇m 몇m 했는 거는 거야 기술자들이니까 수종에 따라서 적당히 잘 했겠지만 일단 한 군데 조성하는 데는 그게 되면 최소한 4km이상 한 종류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의 저희들은 4km이상은 넘게 다 심었습니다. 특히 제방뚝에 많이 심어요, 도로변에는 요즘 많이 안 심습니다. 주민들이 반대해가지고 하천변 마성 같은 데 가다보면 쫙 왕벚나무 심어 놨잖습니까, 그런 데 심고 여기 보시면 계수나무가 있어요, 계수나무. 계수나무가 흥덕 호서로에 R 10cm짜리를 심었습니다. 이거는 위원님이 수종이 다양화 하고 이런 거를 해가지고 저들이 계수나무도 심었고 다만 유실수는 관리상 병충해 또 이게 직관으로 안 올라가고 옆으로 가지가 뻗기 때문에 이거를 선호는 하지만 잘 안 심습니다, 잘 살고. 주민들도 원하지를 안 아요, 유실수를 별로.

산림연구소에 얘기를 들어보면 거기서 유실수를 권장하는 유실수가 상당히 있더라고 산림연구소에 그래서 전부 다 왕벚나무는 솔직한 이야기로 빨리 커기도 살아 붙기도 잘 살아 붙고 좋은 장점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볼 수 있는 기간이 짧고 이렇기 때문에 왕벚나무보다는 그래도 그런 쪽으로 수종을...

그래서 저희들도 산딸나무 같은 거를 이번에 교육가서 보니까 꽃이 6월 달에 피거든요. 봄에 4월 달에 많이 피는 왕벚 이런 거는 식상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산딸나무 같은 거는 6월에 피니까 그런 꽃을 계절별로 하고 우리 위원님 이야기 하는 식으로 주민들한테 조금 도움이 되도록 산수유라든가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적극적으로 거리문제는... 길면 길수록 제 생각에는 좋을 것 같고 수종도 물론 생각하는 게 다 다를 수는 있지만 가능하면 유실수종으로 하는 게 좋겠다, 벚나무를 너무 사실... 그걸 제가 지적하고 싶고요. 13페이지 우리시에 산림소득 공모사업하고 관련되는 건데 우리시에 산림면적이 대체적으로 몇 %나 됩니까?

70%...

70% 넘지요?

예.

70% 지금 넘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저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래도 소득이 올라갈라 그러면 산에서 나는 소득이 나와야 된다,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산림과에 제가 업무관계이야기 할 적에도 그렇고 산림에서 돈이 나올 수 있는 사업을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장기적으로 봐서 그런 쪽으로 소득공모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 번 제가 지적한 바도 사실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 보면 산북 석봉리에 복합경영 뭐 이런 것도 하시는 것도 좋은데 과장님께서 2015년도에 산림소득공모사업에서 산림소득하고 관련해서 진짜 우리 시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했다고 자랑할 만한 거 하나 보고 자! 해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올해 예산은 이렇고 내년 가서는 이런 사업을 한번 해보고 싶다, 뭐 이런 거 없습니까?

저희들이 자랑하고 싶은 거는 이번에 산림조합에서 실시하는 배지에 대한 거는 뭐 실패 성공여부를 떠나 가지고 한번 해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특히 조합에서 20억을 자기 자부담을 들였기 때문에 아마 사활을 걸고 할 겁니다. 만약에 그게 된다 그러면 노령화 되고 있는 원목 재배자들이 모두 다 표고로 바뀌지 않겠나, 배지로... 그래서 다음 주에 저희들이 표고 농가들하고 대만 배지에 대해서 견학을 9명이 갑니다. 가게 되면 그분들의 인식도 많이 전환이 될 거고 그것도 좀 저는 좀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대만으로 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좀 모시고 가지...

국장님요?

예, 내가 국장님한테 아우마리 좀 가보라고 그만치 이야기를 해도 기회 를 줘도 안 가시고... 우리 문경에서 사과를 하려면 국장님이 꼭 저는 생각에 아우마리를 한번 가 봐야 되고 소득사업하고 할 적에는 국장님이 가셔야 돼요, 이런 거 농민들을 한 사람 빼더라도...

그리고 제가 바라고 싶은 거는 딱 두 가지입니다. 특히 이거는 좀 논외로 치지만 공원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1년에 5개, 6개씩 늘어나는데 관리비가 없어요, 이러니까 읍면동에서도 어렵고 등산로 같은데 가보면 요즘 인부 사역해가지고 1년에 풀 몇 번 깎으면 이게 안 되거든요. 예산은 뭐 천 몇 백 만원 줘놓고 그걸 다 하라, 그건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원은 늘어나는 대신에 그런 거 관리 전환은 읍면으로 하지만 읍면동에서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거는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소득파트에 있어서는 산채 같은 거는 제가 경험을 해 봤지만 생산이 한 철에 많이 납니다, 한 철에. 그러다보니까 이게 다운이 돼 가지고 온 동네 두릅 같은 거 우리가 한 30ha심어 놨는데 암만 상품이 좋아도 팔아먹을 수가 없는 거라요. 그래서 우리가 홍보 계통은 상품은 잘 만듭니다, 요즘 보면 상품 모자라 가지고 안 되는 거는 없거든요. 홍보를 좀 강화를 해서 우리가 좀 특별하다, 말하자면 산에 750고지에서 우리가 산채가 난다, 이거를 주민들한테 인식을 시켜 줘야 같은 두릅이라도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똑 같아요, 싼 거만 사 먹거든 싼 거만 비싸더라도 홍보를 좀 많이 했으면 마케팅 쪽에다가 이제는 집중을 해야 되지 않나, 생산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에 한 철에 나는 거를 계절을... 시공을 회 피하기 위해서 건조저장시설이나 그런 거를 좀 하고...

그런데 산채는...

표고에 따라서 산채를 저장하는 것도...

잘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거를 말려가지고 일해야 해야 되는데 요즘 그래도 각 시군 단체마다 연구용역 줘가지고 뭐 무말랭이 만들고 많이 만들잖습니까, 가보면 그게 다 비슷비슷해요, 그놈이 그놈이고 뭐 다른 게 별로 없어요.

딴 지역에는 그게 그거더라도 탁월한 식견을 갖고 있는 우리 과장님께서 좀 연구를 하시면 다른 데 하고 차별화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연구용역이 내년 정도 있으니까 제가 뭐 나가더라도 그거는 만들어 놓고 갈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산림 쪽에 소득이 많이 올릴 수 있도록 예산이 좀 투입 되더라도 그쪽을 많이 신경 써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추가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마케팅 관계 과장님이 이야기 하셨는데요, 그걸 제가 어제 친환경농업과하고 유통축산과에서도 지금 그런 이야기를 제가 거론 했습니다. 일원화해가지고 문경시에서 생산되는 과일이라든지 이런 거를 홍보할 때 같이 일관되게 우리시에서 정책적으로 해야지 효과도 있고 기대감도 올라간다는 거를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도 홍보하는 예산도 같이 돼 있고 지금 계도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산림과도 거기 같이 협조해서 그렇게 했으면 효과가 안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도 동감합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진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제가 매스컴에 보니까 저들이 말로만 백두대간 670km 중에서 남한의 110km가 중간 지점이다, 그렇게 했는데 매스컴에 보면 황장산 부분이 정 중앙이다, 이런 이야기가 매스컴에 나온 걸 봤는데 제 생각에는 그 중간지점이라는 것도 산림청에서 발표하고 난 이후에 상당히 다른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단 말이지요. 실지 황장산도 우리 문경시로 봐서는 큰 자산이거든요. 하니까 제 생각에 그 중앙지점을 어떻게 표시를 좀... 등산 쪽에 전문가나 맹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좀 뭐 어떤 시설이나 이런 걸 해가지고 등산객을 더 유치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걸 좀 세워서 내년도는 그런 사업이 하나... 황장산을 많은 사람들이 찾도록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예, 그 전에 황장산 자료는 저희과에서 제공을 했습니다. 그거 할 적에 고도현 기자가 전화가 와가지고 김천에 있는 무슨 뭐... 산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 산이 중간인데 왜 황장산이 우리 문경 벌재가 중간이냐, 그래서 그 km수로 따져 인터넷 해 보면 다 나온다, 산림청에 물어봐도 그래서 그게 보도가 됐고 그 건으로 인해가지고 시장님이 오미자가 자생오미자가 많으니까 국립공원하고 협의를 해서 자생오미자 단지를 만들도록 계획을 해 놨습니다. 예산 내년에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알고 계시면... 예.

어차피 이야기 나왔으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오미자를 현직에 있을 때 개발할 적에 동로가 된 이유가 지금도 있을 겁니다. 황장산 들어가는 입구에 자생오미자가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그거를 보고 된다고 저는 확신을 했고 거기서 모든 거를 얻었는데 올라가는 입구에 정 중앙에 올라가는 지점에 자연생으로 해가지고 오미자하고 관련해서 공원을 만드는 거는 좀 돈이 들어가더라도 우리시로 보면 여러 가지 뜻이 있겠네요, 계획을 한번 잘 세우셔가지고 내년에 한번 조성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업무추진에 즉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건설과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최영택입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서 5페이지 실과소 공통사항입니다. 먼저 3페이지, 진정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은 2건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고이월 7지구, 명시이월 1지구 중 6지구는 완료하였고 죽문도로는 6월 말경 준공예정이며 지역연계도로 석봉지구는 10월 말경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행정사무 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조치 결과로 밭기반 정비사업 중 각서·당골·석항·지곡지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남은 지구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5ha이상 117지구에 대하여 타당성조사 용역 중에 있으며 추진계획이 확정되면 경상북도와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하여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상황은 기술자문위원회 등 2개 위원회 를 2014년 5회 , 2015년 6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에서 18페이지, 건설과 소관 자료입니다. 7페이지, 전문 건설업 현황 및 행정처분 내역입니다. 업체별 현황은 전문 시공업, 가스 시공업, 난방 시공업 등 199개 업체이며 업종별 현황은 철근콘크리트, 토공, 상하수도, 가스, 난방업 등 283업종입니다. 국토교통부 일제조사에 따라 2013년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자본금이 등록기준에 미달한 38개 업체 61개 업종에 대하여 영업정지 5개월의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국·공유재산 용도폐지 현황입니다. 15필지 6,852㎡가 행정목적을 상실하여 전, 답, 대지, 잡종지로 용도 폐지하였습니다. 내역은 연도별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도로망 확충 및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견탄도로 외 13지구에 55억 3,900만원으로 12지구는 완료하였고 2지구는 추진 중에 있으며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추진 내역은 연도별 사업지구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에서 16페이지, 농업기반조성 추진 현황입니다. 문경 각서 밭기반 정비사업 외 49지구에 대하여 38억 1,600만원으로 전 지구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내역은 사업지구별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수의계약 발주현황입니다. 2015년 37지구에 5억 2,900만원을 발주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옆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솔직히 잘 몰라서 그런데 농업기반조성사업을 수 십 건을 했는데 예산액하고 집행액하고 이렇게 딱 떨어 질 수가 있습니까, 원래 이래 떨어지는 겁니까, 똑 떨어져야 맞는 겁니까? 이게.

사업조서가 우리가 예산...

아! 무조건 이건 했는 거를 이야기 하는 거...

예, 사업 완료 했는 거...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액도 전부 다 보면 예산액이나 집행액이나 똑 같잖아요.

농업기반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자체사업입니다, 대부분이. 국·도비는 당연히 다 써는 거고 자체사업은 잔액이 남으면 주민이 건의하는 지구에 보수를 하고 다 해 줍니다. 남은 잔액가지고...

잔액가지고 사업을 더 하고 이럽니까?

예, 일부 뭐 전부 소규모 사업이니까 수로 놓고 뭐 이런 거니까...

그래도 이렇게 많은 사업이 이렇게 예산액하고 집행액하고 똑 같이 떨어질 수가 있나, 서류를 이렇게 맞춘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기 현재자료는 썼는 내용을 한 겁니다. 사업지구를... 예산에 돼 있는 사업지구를 완료했다는 그 얘기입니다. 당초예산에 세웠던 사업지구가 49지구면 49지구를 완료했다, 이 말입니다. 돈은 일부 조금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잔액은.

14페이지, 15페이지, 16페이지까지 보면 농업기반조성 사업 했는 게 2015년도 쭉 나오는데 40건에서 50건 정도 사이가 되겠는데 예산이 307억 1,600만원인데 100%란 말이지 그런데 다른 것도 보니까 전부 예산액하고 집행액이 딱 동일하단 말이지 이게 이렇게 40몇 건이 다 떨어 질수 있나, 난 그걸 묻는 겁니다.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발언 “청취불능”) 예산... 집행액이 조금 남을 수도 있을 거고 할 건데 암만 맞춰 써도 이렇게 사업 건수가 많다 보면 더러 집행잔액이 남는 것도 있을 건데 이렇게 똑 떨어지는지...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 집행액이 1억이면 9,800만원 쓰면 9,800으로 해 놔야 되는데...

그럼 단위를 백만원으로 했으니까 백만원 미만을 절사 시키니까 똑 같아 졌다, 이 말입니까?

예, 거의 잔액 조금씩 남는데... 그래 했습니다.

그럼 어디 제일 큰 데 몇 군데만 골라서 사업 했는 거 하고 한번 맞춰봐야겠는데... 하여튼 과장님이 그래 했다 하니까 믿고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야기해도 될는지 안 될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시민들이 이야기가 그러니까... 수의계약관계도 그렇고 공사 발주하는 것도 물론 도내발주가 있고... 관내발주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문제는 여기서 관내발주든 도내발주든 딴 데서 발주해가지고 하청주고 할 적에 포크레인이나 이런 거를 뭐라 그러지요?

중장비...

중장비나 용역을 가능하면 문경사람을 안 쓰고 외지 중장비도 들어오고 저게 들어온다, 이런 이야기를 내가 업자들한테 사실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여서 뭐 이야기 하면 과장님이 뭐 나한테 시인하지도 않을 것이고 과장님이나 내나 어차피 나도 뭐 2년 끝나고 과장님도 맹 끝나는데 우리가 나중에라도 가서 우리지역에 있는 업체들한테 부끄럽지 않도록 가능하면 좀 비싸더라도 또 무리가 조금 생기더라도 지역 관내 업자들을 쓸 수 있도록 약간의 조치를 해 줄 거를 저는 요구합니다.

예, 저희들이... 우리 국장님 여기 계시지만 우리가 회 의를 토목직 공무원 회 의를 세 번 정도 했습니다, 올해만. 해가지고 그 지역 업체 장비를 써라, 외지업체 오면 하도급을 무조건 이유 불문하고 줘라, 시장님 뜻이기도 하고 하여튼 저희들은 감독들한테 지시하고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부 또 안 그런 경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저번에도 국장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를 들었는데 그래도 나가보면 이야기하는 사람 간혹 있거든요. 물론 그게 다 100%만족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우리 공무원 양심에 안 부끄러우면 되잖습니까, 하여튼 가능하면 좀 비싸도 좀 무리가 가더라도 지역에서 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가도 솔직히 괜찮습니다, 그런 쪽으로...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발언 “청취불능”) 문경 인심 나쁘다고 너무 또 강하게 하지 말고 우리 국장님 너무 성질이 강해서 내가 지금 탈이라... 너무 그러면...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발언 “청취불능”) 하여튼 국장님 책임이 큽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소야도로가 완공 됐습니까?

예, 지금 올해 분은 마무리 단계입니다. 연차별로 예산을 세우니까 올해 2억인데...

전체적으로 지금 몇 %됐습니까?

지금 앞으로 한 6억 정도 더 필요합니다.

6억 정도 더 필요...

예산이 그래 안서다 보니까... 예.

그럼 아직도 한 3년 걸리겠네요.

6억 세워주면 되는데 요구는 그래 하는데 사업지구는 많고 좀 사정이 그렇습니다.

소야 이 밑에서부터 저 위에 수평2리 넘어가는데 까지 전체길이는 얼마 됩니까?

하고 있는 데는 길이가 얼마 안 됩니다. 지금 현재 남았는 부분은 구조물까지 돼 있고 포장을 하고 보상하고 다 됐습니다, 400m 정도 됩니다.

전체 길이가 한 2km 채 안될 것 같은데...

하는 부분... 소야...

밑에서부터 수평2리 넘어가는...

예, 그 위로...

예, 한 2km 정도 보는데 2km공사하는데 한 6, 7년 걸려요. 그러면 공사하는 입장에서는 뭐 돈 대로 한다, 그러지만 지역 주민들은 죽어나는 거라...

예, 맞습니다.

경운기 몰고 가다 그것 때문에 꼬박힌 적도 있고 또 중간에 말이라 좁은 길에서 커브 길에서 내려오는 차하고 올라가는 경우에 마주쳐가지고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우리가 일일이 다 말을 못해서 그런데 하여튼 빠른 시간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행정처분 된 회 사 있지요?

예.

이거를 지금 보면 자본금 미달로 해가지고 이게 지금 자격정지를 하셨는데 기간을 언제부터 조사를 해가지고 합니까?

이번에 국토부에서 와가지고 설명을 드렸지만 국토부에서 키스콜이라고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서 조사를 해서 자본금 미달되는 의심업체를 우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기간을 정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무작위... 연중 그래 조사를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국토부에서 특별히 그때 한 기간을 정해서 하고 했습니다, 특별히 국토부에서 전국에 있는 업체에 대해서.

아! 그러면 우리가 이걸 정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도 조사를 해서...

그러니까 이게 보통 보면 연말 기준으로 해서 자본금 확보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중간중간에 자본금이 확보되어 있는지 이렇게 또 실사가 나가요?

예, 저희들... 신고를 중간중간에 합니다, 2년마다 한번씩...

예.

할 때 우리가 서류를 보고 자본금이 적정한지 채권을 끊었는지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영업정지 먹인 거는 국토부에서 특별히 너무 난잡하다, 등록금이 미달된 데가 많다 싶어가지고 일제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업체가 우리한테 통보 된 거를...

그러면 지금 우리 전체가 한 200개 정도 되는데...

예.

지금 한 40개 가까이 됐네요.

예, 38개.

상당한 비율이 있는 건데 이게 좀... 영업하는데도 지금 보니까 배려를 많이 했네요, 사실은. 동절기에 영업정지를 이렇게 줬네요.

예, 그렇습니다. 6개월인데 2개월 경감하고...

나름대로는 과장님이 애 쓰셨는데... 이거를 그럼 사전 예방차원에서 계도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혹시 없습니까, 자본금을 수시로 체크를 여기서 해가지고 좀 그런 데 지적이 안 되도록 하는 그런 거는 없어요?

지금 이번에 작년에 그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지금은 다 갖췄습니다. 나머지 업체도 우리가 조사를 다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이래 보니까 참 안타까워서 내가...

예.

같이 이렇게... 상당한 38개 업체나 이렇게 막 거의 반년씩 영업을 못하고 이렇게 정지를 당하니까 좀 안 됐는데...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셨다하니까...

예,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도 2016년도 사업집행 현황은 없네요, 자료에. 다른 과는 다 들어 왔는데 여만... 2016년도 사업비 집행사항이...

2015년도 미 집행요?

2016년 올해 금년도 사업비 집행사항이 없다고... 건설과만 없어요, 건설과만... (여러 사람 자료 확인 중)

자료 요청 목록에 의해서 작성했습니다.

과별로 자료요청 목록이 달랐어요? (전문위원, 마이크 중단발언 “청취불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활동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활동의 중지를 선언합니다. (10:47 감사중지) (10:54 감사계속)

도시과장 이성원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6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소 공통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 진정 및 집단민원 접수 처리현황입니다. 총 4건 접수하여 처리를 완료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고이월은 6개 지구로써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공기 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설계 변경금액이 10%이상 증액된 사업으로는 국군체육부대에서 신기동간 연결도로 개설공사로써 당초 48억 7,400만원에서 13억 6,500만원 증액되어 62억 3,90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각종 단체 보조금 지급 및 집행내역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5쪽입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2건에 대해서는 모두 처리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최근 2년 동안 19회 의 각종 위원회 를 개최하였으며 시 자체 특수시책사업 추진현황과 민간위탁금 지급 및 집행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정비 추진현황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및 공원, 재래시장, 체육시설 등 주민생활에 필수적인 시설로써 시내의 동지역과 문경, 가은읍지역, 마성면 일부지역 1,314개소 10.25㎢ 면적에 시설 결정되어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면적은 10년 미만이 34만 2,021㎡이며 10년 이상은 379만 6,585㎡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내역은 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장기미집행 토지 매수 청구현황입니다. 전체 대상 1,779필지 중 88건의 매수청구가 있었으며 그 중 56건에 대해 매수하였습니다. 단계별 집행에 있어 도로개설 사업에 총 147억원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장기미집행 토지 해소 방안으로 불요불급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해제를 검토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민원을 적극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10쪽, 개발행위허가 내역입니다. 총 73건의 개발행위허가를 처리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총 15건에 115억 2,600만원을 투입하여 11건의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4건의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활성화 대책 및 실적입니다. 점촌동 문경건강랜드에서 청기와식당 356m구간에 35억원의 예산으로 2012년에 발주하여 2013년 9월에 준공하였습니다. 활성화 대책으로는 시설물 유지 관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발전위원회 에서 자체 계획 추진 시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13쪽, 온천수 공급계획 및 사용료 징수 현황입니다. 최근 3년간 10개 업소에 48만 733톤을 공급하여 2억 6,760만 3천원의 사용료를 징수하였으며 양질의 온천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쪽, 관광진흥공단 전출금 지급 및 수입현황입니다. 최근 3년간 전출금은 18억 2,473만 7천원이며 수입액은 15억 8,242만 7천원입니다. 연도별 내역은 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쪽에서 17쪽입니다. 먼저 2016년도 1,000만원 이상 사업비 집행상황입니다. 총 42개 지구에 대한 사업비는 47억 6,900만원이며 13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25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으며 4개 사업은 보상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의계약 발주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옆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학의 거리는 조성하는 데가 예정지가 어디입니까?

점촌역 앞에서 구 삼일극장 쪽으로 통로입니다.

주 하려는 그거는 뭔데요? 뭐 어떻게 해가지고 문학의 거리를 만드는...

시장님 공약... 저희들이 용역을 주고 하고 있는데 상징물이라든지 문화의 거리하고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시계탑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해가지고 기차역 앞에 좀 맞춰가지고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그래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점촌역에서 삼일극장 까지 가는 길이 너무 높고 좁아가지고 시설을 설치한다는 이런 거는 쉽지 않을 텐데요.

예, 있는 범위 내에서 지금 맞춰가지고 주차공간도 하고 그래 하겠습니다.

문화의 거리하고 문학의 거리하고 같이 있어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겠다, 그거는 좋은 이야기인데 거리 자체가 좁아서 나는 기본적으로 어려움이 있지 싶은데...

지금도 2차선 주차 공간하고 양쪽에 양방향으로 주차하고 있습니다, 교행은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나중에 할 적에 가장 중요한 거는 관련 주민의 의견이기 때문에 물론 하면 또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이래 나오겠지만 하여튼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이 돼야 백지 해 놓고 돈 써 놓고 나중에 가서...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문경에는 온천이 한 군데 뿐이지요?

예 온천은 한 군데 있고 여관에서 온천수...

여관에서 온천수는 쓰는데 진안 쪽에 온천을 개설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신청이나 들어 온 게 있습니까?

예, 저번에 저들한테 방문 왔는데 아직 저들한테 신청 들어오지는 안 했습니다.

온천으로 가능한 지역이지요? 온천지구로써.

진안지구로 온천지구가 돼 있습니다.

그럼 온천 사업자가 그러면 신청이 들어오면 허가는 나겠네요?

온천지구는 허가 날 수가 있습니다, 또 해 줘야 되지요, 하게 되면, 법적 하자 없으면...

그래서 일부 쪽에서는 뭐 안 해준다 어쩐다 이런 얘기도 들려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신청이 들어오면 가부가 명확하게 얘기 될 수 있도록...

예, 예.

신청도 안 하고 안 해 준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면 안 되잖습니까, 신뢰 행정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거는 들어오면 명확하게 답변을 해서 가부가 분명하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진 위원님 추가 질문하십시오.

13페이지에 온천수 사용료 징수 현황하고 관련해서 우리 온천 지구에 사용하는 온천공이 몇 개고 그냥 파 놓은 게 몇 개지요?

온천공은 칼슘 중탄산이 7개고 단순천이 4개 11개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용하는 거는요?

지금 9개 이용하고 있습니다. 탄산천 5개하고 알칼리 4공하고 9개 있습니다.

알칼리공은 다 써는 거고 탄산은...

5개 쓰고 있습니다.

2개는 남겨 놓고 쓰고 그러네요.

2개는 관측공으로 해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11개공 중에서 9공은 쓰고... 2공은 관측공으로 써요?

예.

이거를 전체적으로 운영하려면 운영경비가 많이 들어가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에 온천관리사업소에 있던 거는 전부 다 폐쇄 했잖아요?

우리 직원이 1명이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직원 1명하고 있지요?

예.

그럼 직원 1명하고 1년에 들어가는 경비가 대체적으로 얼마가 들어갑니까?

1년 경비... 인건비는 별도하고 나머지는 큰... 많이 들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 모터가 고장 났을 경우에 수리비 들고 이러는데 아직 현재까지는 수명이 있기 때문에 크게 고장 난 거는 없습니다.

아니지 저번에 예산 들어온 거 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던데 예산서에... 인력포함해서 얼마라고요?

1억 6,000정도 들어갑니다.

1년에 인력비 포함해서 1억 6,000이 들어가지요?

예.

1억 6,000이 들어가는데 사용료 징수현황을 보면 2013년도에 1억 2,000, 2014년도에 9,500, 2015년도에 5,100만원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는 거를 보면 금년도에는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매년 1억 6,000씩을 들어가면서 5,000밖에 안 나오는 거는 우리 관에서 꼭 운영해야 될 필요성은 뭡니까?

필요성은 우리가 마원하고 진안하고 하리지구에 온천지구로 해가지고 관광지구로 지정을 해 놨습니다. 지정을 해 놨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유지를 계속 관리를 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수익을 본다 하게 되면 좀 문제가 있지만 지구로 지정해 놓고 있는 부분을 온천수를 수익 따져가지고 적자니까 뭐 폐쇄하고 온천공을 안 하겠다 하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론은 온천지구로 조성이 됐기 때문에 그거를 유지 안 하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 입니까, 그래 제가 이해해도 됩니까?

예, 예.

말이 안 맞는 거 같은데...

그런데 수익을 따진다하면 이상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맞는데 또 우리가 수익만 볼 수는 없고 우리 문경새재 관문에 오는 사람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있기 때문에 꼭 수익을 본다면 좀... 시에서 폐쇄 한다는 거는 좀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폐쇄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과장님한테 묻는 거는 직접적인 효과는 뭐고 이게 예를 들면 저게 되면 간접적인 효과가 뭐고 확실한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래도 지난번에 온천 지구에 주민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고 시장님 면담을 해가지고 활성화대책을 좀 해 달라고 이래 갖고 저희들도 안 그래도 거기서 지금 우리가 수안보도 가보고 해가지고 조금 활성화 시켜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조명관계라든지 이런 걸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차피 사람들이 좀 많이 오면 이용객도 늘어 날 거고 온천수 수익도 늘어날 거고 이렇게 해서 온천지구 활성화 대책을 지금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온천지구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과장님이 생각하는 거는 뭐고... 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지난번에 건의 할 때는 그분들이 너무 수안보 대비해서 너무 어둡다 문경 온천지구가 그래서 저희들이 조도를 측정을 야간에 가서 수안보도 하고 했는데 가로등 관계는 어두운 거는 아닙니다. 조도 측정하니까 나오는데 대신 수안보 같은 경우에는 조형물 해가지고 야간에 점등을 했습니다. 그런 시설도 했고 이런데 그런데 그걸 야간에 놓으면 야간에 번떡번떡 해가지고 좋은데 또 주간에는 허엿게 하니까 좀 미관상에 안 좋은 게 돼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야간에도 볼거리를 좀 제공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데크라든지 산책길이라든지 이런 거를 해서 야간에 사람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그래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방문해도 6시 돼서 온천에 문 닫으면 목욕을 못하고...

여관에도 지금 공급하고 있거든요, 지금 온천수를. 개인들이 신청해가지고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관에서도 하게 되면 숙박이 많이 되면 온천수는 공급이 되니까요.

그런데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지금 과장님 활성화 대책의 답변이 아주 미약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우리가 여 표로 보면 공급량이나 징수액이 매년 엄청나게 감소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온천 밑에 공만 유지하는 경비가 1억 6,000씩이 들어간다 그러면 매년 1억이 넘게 마이너스가 나는 편인데...

예.

기능성온천은 얼마가 손해가 난다고 대책도 없이 그냥 민간한테 팔았잖아요, 매각을 했잖아요.

예.

그러면 그런 거는 우애 그렇게 급하게 저게 되면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대책까지 안 세워 놓고 있습니까, 대책이 서야 될 거 아니에요? 온천을 하나 더 짓는다든지 안 그러면 과장님 이야기대로 밤에 야간에 사람을 유입할 수 있는 뭐 특별한 대책이 있든지 뭐가 있어가지고 돼야 우리가 앞뒤로 행정하는 게 맞아 떨어질 것 같은데...

예, 그래갖고 저번에 건의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견학도 갔다 오고해가지고 검토해서 온천발전협의회 하고 협의해서 좋은 안을 해서 발전방향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이 온천지구이기 때문에 꼭 이걸 해야 된다, 이거는 내가 봐서는 말이 안 맞는 것 같고 전체적으로 이거를 저거 하기 위해서 특별한 대책을 한번 강구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앞으로 지금 이 표만 본다고 하면 유지하는 유지비는 갈수록 상승이 될 것이고 들어오는 수익은 갈수록 하향곡선이 될 것이고 맞잖아요.

그래서 일부 여관업주하시는 분들이 저번에 면담하실 때는 자기들이 목욕장을 또 하겠다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목욕장을...

예.

그럼 목욕장을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해서 목욕장을...

개인 투자돼야 되니까 만약에 하게 되면 우리가 공급은 지금 하고 있으니까 공급을 충분히 할 수 있고 위생 쪽에 용도변경이라든지 이런 건 이루어져야 되겠지요, 여관 같으면...

그런 거를 과장님들끼리 서로 협조해가지고 될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자본이 모자라면 폐광기금자금 그런 거를 활용하도록 알선을 한다든지 적극적인... 돼야 될 거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예, 발전협의회 하고 협의해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문 한 번 드리겠습니다. 온천지구 관계로 해가지고 주민들하고 한 번 상의도 했지요?

예, 했습니다.

그리고 거 뿐 만 아니고 상인들이나 예를 들어 문경읍에 관계되는 분들 활공장까지 이렇게 해서 관광객이 오면 저녁에도 환하게 해가지고 관광객이 머무르고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방안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TF팀 같은 거는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TF팀 보다도 일단 지난번에 건의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답사를 했습니다. 추진위원회 발전협의회 에서는 데크하고 전망대 이런 걸...

폭포이야기도 나오고 뭐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도시과만 해야 될 것이 아니고 다른 과하고 종합적으로 같이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견학가가지고 안을 보고 계획을 좀 잡아가지고 또 그분들하고 협의하면서 우리가 법적 검토 다 해가지고 문제없도록 해서...

그러니까 그게 도시과만 같이 검토해야 될 것이 아니고 제가 봐서는 여러 과가 관계가 돼요.

하천관리부서도 있을 것이고 하니까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