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이동걸 의원 발언

제230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201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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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복지환경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힘써 오시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 여러분과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포항시시설관리공단, 남·북구보건소 보건관리과, 남·북구청 복지환경위생과의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항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의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방법은 증인선서와 간부소개, 이사장 업무보고 청취와 업무보고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를 한 후, 부서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본부장을 상대로 질의·답변을 통해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 조례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 당국에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포항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 증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본부장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후 이사장의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흥식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증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김흥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6월 15일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흥식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상권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사장께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김흥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흥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시설관리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권 본부장입니다. 다음은 백길수 경영기획팀장입니다. 강호암 체육사업팀장입니다. 끝으로 박태교 복지사업팀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일만 복지환경위원장님! 이나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은 물론 지방자치발전을 위하여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의 열정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시설관리공단의 운영과 발전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시설관리공단 전 직원은 고객중심의 창조적 혁신경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에 이바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경영기획팀, 체육사업팀, 복지사업팀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공단의 운영방향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쪽, 재활용극대화를 통한 클린도시구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재활용품 수집처리실적은 2015년도 수집단체 92개소 2만 5,000세대에서 금년도에 4월은 97개소 2,700세대로써 재활용율을 작년 81%에서 현재 83%입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선별 능력향상을 위한 공정개선과 쓰레기분리배출 홍보 및 매립장시설과 연계해 현장견학을 실시하였으며, 향후에도 신규공동주택 및 일반매입물량을 확보 추진하고, 재활용율 85%가 되도록 하여 시민의식 함양과 선별능력향상으로 쓰레기매립량을 감소로 클린도시를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종량제봉투의 원활한 공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종량제봉투 판매실적은 2014년도 52억 5,474만 6,000원이고, 2015년도에는 56만 2,86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4월 현재 27억 906만 9,000원으로써 향후 투명한 수입금 관리를 위해 홈페이지활용 선주문을 권장하는 등 다양한 주문서비스 및 배송 편의제공으로 고객만족도 제고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행복복지회관 운영입니다. 어르신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 상반기에 51개 강좌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건강증진사업운영과 시설의 이용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였으며, 향후에는 추가시설의 개선과 노인복지회관 증축공사를 실시하여 기능보강으로 어르신의 이용만족도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9쪽, 변화와 함께 하는 청소년수련시설입니다. 추진실적으로써는 자유학기제에 따른 학교연계 프로그램운영과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운영, 그리고 동아리지원확대 및 어울림마당을 활성화하였고, 향후에는 일일체험 및 진로체험관련 학교연계프로그램 확대 운영과 환경생태체험 가족캠프운영 등 참여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청소년육성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0쪽, 재능숙소어린이타운을 운영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탐색하고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체험시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퍼글러설치 등 시설이용환경을 개선하였으며, 향후에는 부모와 함께 하는 특별가족프로그램운영과 자원봉사자의 활용으로 지역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김흥식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흥식 이사장님 보고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나겸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나겸

이나겸위원

예, 이사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나겸 위원입니다. 청소년수련관·수련원 위탁받으셔서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더 나은 질 좋은 우리 청소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청소년지도사에 관한 법적 기준이나 채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활동진흥법을 제가 살펴보니까 청소년수련관 이런 시설을 둘 수 있다 했죠?

흥식

김흥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나겸

이나겸위원

예, 여기 시설에는 운영대표자가 그 자격을 갖출 경우에 운영대표자가 될 수 있다 했습니다. 맞습니까?

흥식

김흥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나겸

이나겸위원

그러면 시행령에 다시 보니까 그 자격이 무엇인가 나와 있습니다. 운영대표자의 자격입니다. 운영대표자는 1급 청소년지도사자격증 소지자 또는 2급일 경우에 청소년육성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또는 3급인 경우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이렇게 해서 한 7가지가 있습니다. 운영대표자입니다. 우리 청소년수련관·수련원 운영대표자가 누구신가는 아마 자격을 잘 갖추셨겠죠?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시행규칙을 또 찾아봤습니다. 시행규칙에 청소년수련관·수련원 등록 시, 등록신청 시 청소년지도사 명단과 자격증사본을 첨부하게 되어있죠?

흥식

김흥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나겸

이나겸위원

예, 대표자 종사한 경력으로 수련시설에서 청소년업무에 종사한 경력 또한 포함을 해서 써 내도 됩니다. 시행규칙에 이렇게 운영자 운영대표자의 자격기준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우리 청소년지도사나, 청소년상담사나 우리 청소년수련관과 수련원에 어떻게 배치를 해야 하는가를 살펴봤을 때 수련관에 1급 청소년지도사 1명, 의무배치죠? 또는 3급일 경우에 2명 이상 또는 500명 이상을 초과할 경우에는 250명당 한명 더 추가. 그런데 우리 포항의 청소년수련관은 1일 최대 수용인원이 700명으로 되어있으니까 청소년지도사가 2명까지는 아니어도 의무적으로 1명은 배치가 되어야 됩니다, 맞죠?

흥식

김흥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나겸

이나겸위원

수련원에는 2급과 3급을 각각 한 명씩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포항시 청소년수련관·수련원에 현재 배치되어져 있는 인원을 제가 살펴봤더니 청소년지도사가 수련원에 1급이 한 사람 있고요, 수련관에는 전혀 없습니다. 맞습니까?

흥식

김흥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급수관계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예, 현재 수련관에 1급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급만 있습니다. 수련원에는 2급과 3급을 의무적으로 둬야 하는데, 한 명도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수련관에 청소년지도사 0명입니다.

흥식

김흥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청소년수련원에 1명…

나겸

이나겸위원

수련관에 1급이 한 명이 있어야 하는데 없습니다.

흥식

김흥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거는 맞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예, 그래서 법적 기준과 시행규칙에 전혀 맞지 없습니다.

흥식

김흥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나겸

이나겸위원

이렇게 맞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흥식

김흥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 지금 현재….

나겸

이나겸위원

시간이 너무 흐르니까, 지금 분명히 청소년지도사가 수련관에 한 명, 1급이 있어야 함에도 없고, 수련원에 2, 3급이 한명씩 배치되어야 함에도 없습니다. 시정을 해야 합니다.

흥식

김흥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인력 재배치문제는 지적하신 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예, 기준에 맞춰서 인사조치를 최대한 빨리해 주시고, 그 결과를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6월 말까지 인데 그때까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김흥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인사관계는 저희들이 검토보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이나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민위원

김상민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청소년 비율이 어느 정도 지금 파악하고 계십니까? 인구대비 약 현재 제가 파악된 걸로는 6만 4,153명, 12.35% 정도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인구비율로 따지면 상당한 수가 청소년이 지금 포항시에 계신데 이분들이 어쨌든 지역에 있는 청소년시설들을 많이 이용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또 최근에 수련원 증축도 하고 해서, 근데 늘 감사 때 지적됐지만 청소년수련원 같은 경우에 이용객들이 청소년은 여전히 과반을 지금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용실적을 보면 여전히 성인중심으로 이용이 되고 있는데 이게 지적된 지가 한 2년 정도 이상 됐고 했으면 현실적인 대안들이 마련되고 있는지, 마련되고 있지 않으면 여전히 간판만 청소년시설일 뿐이지 실제 이용객은 성인중심으로 만약에 이렇게 운영이 된다면 사업의 취지와 목적하고는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혹시 의견 있으신지?

흥식

김흥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저희들 지금 청소년업무가 본청에서 추진하다가 저희 공단에 청소년수련관 시설이 저희들한테 위탁이 되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용객에 보면 저희들 작년에 한 4,859명 중에서 청소년이 3,854명이 이용되고 이에 따른 일반인이 천 명 정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포함이 되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시설 자체가 수련원은 좀 구룡포에 떨어져 있고, 또 이쪽 수련관에는 환여동에 위치를 하고 있는 관계로 인해서 다소 이용이 좀 실적은 저조합니다마는 저희들이 홍보를 또 하고 그런 방향으로 해서 확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민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노인복지회관 증축계획을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이에 대한 부분이 예산이나 여러 가지 의회와 충분한 토론과정도 있어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에 노인복지회관이 어쨌든 우리 어르신들로부터 상당한 관심과 여러 가지 요구는 많은 것은 사실인데 근데 이러한 부분이 질의적이나 여러 가지 내용으로 봤을 때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주차장문제나 여러 가지 현실적인 또 다른 민원 때문에 여러 가지 운영이나 고민들이 많지 않습니까? 했을 때 이렇게 기존에 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것보다는 좀 더 다른 방안, 예를 들면 지역적으로 우리가 남·북구로 나눠져 있잖아요.

흥식

김흥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상민위원

했을 때 기존에 있는 복지회관 남구나 이런데 활용을 해서 다른 방안들을 마련할 그런 검토의 대상은 없는지 혹시 사전에 검토하셨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흥식

김흥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저희들 시설관리공단이 결국 노인회관도 본청에서 저희들이 시설을 이관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회관의 남·북구 문제는 아마 본청에서 아마 심의검토가 되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되어야 하는 사항이고, 저희들 지금 북구에 있는 노인회관은 의회에서도 또 예산승인도 해 주시고 해서 올해 주차장이 지금 확보가 되어서 경지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을 하고 해서 주차장도 확보되고, 또 올해 증축공사 부분도 역시 본청에서 예산이 확보가 되어가지고, 물론 의회 승인을 얻어서, 올해 4억입니다. 4억을 가지고 지금 현재 그 시설이 부족한 부분을 증축을 해서 그렇게 해서 노인들의 민원을 해결하려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민위원

그리고 끝으로 질문드리면 어쨌든 경영수지가 최근 한 3년간 개선됐지만 사실상 내용으로 따지고 보면 봉투판매 때문이잖아요, 사실상.

흥식

김흥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봉투하고, 그다음에 주차관계, 그다음에 일부 체육시설 뭐 그렇습니다.

김상민위원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 이후에는 여러 가지 말씀하신 대로 수익사업이 새로 발굴되지 않을 때는 위탁사무가 이렇게 결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 경영수지가 또 개선되기는 상당히 어려운 조건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했을 때 특히 또 장애인콜택시 같은 경우는 우리 복지환경위원회 소속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러한 부분이 엄밀히 공단이 공익성을 유지해야 되지만 수익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 부분도 상당히 부담되는 부분이 사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흥식

김흥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김상민위원

했을 때 관련 업무나 기존에 좀 이런 것들 경영을 좀 개선할 수 있는 장애인콜택시 같은 게 가령, 전기차로 전환하거나 이렇게 방법들이 있는지 혹은, 아니면 다른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 이 검토되고 있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흥식

김흥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 시설은 대부분이 전부 다 몇 개를 제외하고는 경상수지가 굉장히 약합니다. 저희들 지방공기업법상에 지방공기업이 운영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경상수지는 한 50% 이상되면은 가능하도록 되어있고, 또 민간경제를 위축시키는 그런 사업들은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경제성과 동시에 공공성을 또 만족시켜서 민간영역을 보장하여야 하는 그런 공단으로 봤을 때는 경상수지 제고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뭐 체육시설이라든가, 문화시설에서는 경상수지를 높인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야구장을 1년 내 빌려줘도 대관료가 한 3,000만 원 정도, 4,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지금 풀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도, 어차피 이것은 민간이 할 수 없는 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들여서 시민의 건강과 또 시민의 어떤 편리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경상수지를 높이는 게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나 의원들이 항상 걱정하시는 부분은 제가 압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가지고 하니까 의원님들은 늘 걱정하죠, 그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경영사업을 추진을 경상수지를 높이기 위해서 늘 걱정을 하고, 그런 방안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경영효율과 고객만족도를 위해서 전산시스템을 통합운영한다든가, 그다음에 시설을 통합 TF팀으로 운영해서 1년에 4억 정도의 예산을 지금 절감하고 있고, 이런 등등, 또 체육시설에 만인당에 광고수익이 미흡하나마 그게 또 광고를 설치해서 광고수입을 올린다든가 이런 사안들은 지금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걱정을 하시고 하는 만큼 저희들이 만족하지는 못하더라도 경영수지가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민위원

예.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김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위원장님.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이순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동

이순동위원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십니다. 지금 북구에 노인복지회관에 주차장은 잘 닦고 있습니까?

흥식

김흥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지금 임대차계약이 완료되어 가지고 경지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작업하고 있죠? 지난번에 본 위원이 노인분들 도로가에 주차를 못 하도록 부탁을 이사장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환호재 넘어오면서 양쪽으로 100m 이상 아직까지 주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싶은 것은 사실 위험합니다, 그 지역이.

흥식

김흥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근데 아직까지 관리를 안 하고 그냥 놔두는 이유가 있습니까?

흥식

김흥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거는 지금 현재 주차장을 정비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밑에는 완전히 정비가 안 됐습니다. 위에 농작물이 설치가 이제 철거가 되고 하기 때문에 주차장이 완전히 작업이 완료된 게 아니기 때문에 주차장이 완전 경지작업이 완료되고, 선을 긋고 완전히 되면은 그때 되면 안쪽으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바깥은 가급적이면 주차를 하지 않도록끔 그렇게 유도해 나가는 그런 방안입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물론 주차장을 닦는다고 하니까 닦긴 닦겠지만 사고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 안 나고, 내일 안 나는 게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그 자리에, 위험하니까 지금 주차장을 다 만들 때까지라도 노인회관 어른들한테 홍보를 하셔가지고 차를 좀 덜 가지고 와라, 우리 순환버스가 있으니 좀 타고 오라고 홍보를 좀 해서 그 자리에 주차를 덜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식

김흥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순동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들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이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 노인복지회관은 주차장 관련해서요. 지금 현재에 몇 면이 있고, 지금 개설하는 주차는 몇 면 정도 됩니까, 개설하면은.

흥식

김흥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현재 기존은 한 60면 정도 되고, 닦으면 또 60면 해서 120면 됩니다. 근데 그건 이제 여기서 제가 처음으로 말씀드립니다만 지난번에 주차문제 때문에 경찰서장이 노인회관에 왔습니다. 전임서장이 와서 노인하고 토론을 하면서 경찰서장이 그쪽에는 단속을 안 하는 것으로 그때 당시에 구두로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전혀 못 댄다는 소리는 못하고, 저희들이 하여튼 가급적이면 적게 대도록 유도를 하도록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우리 위원회에서 계속 주문드린 사항이 주차장 면수도 거기에 오는 어르신들 차 대수 만큼 완전 충족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확보하고, 또 그 뒤에 문중산이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포항시에 우리가 필요한 다른 시설들을 같이 복합적으로 넣더라도 주차장을 좀 원활히 확보해서 우리 이순동 위원님 지적하시는 거기에서 내려오면서 커브지고 한데, 또 건너편에서 대면 중앙분리대가 있는데 그걸 어른이 중앙분리대를 넘어서고 이러는 경우를 우리가 종종 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우려해서 위원님이 그런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참고해서 정책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김흥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특히 내리막에 차 못 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스티커 끊고, 안 끊고는 2차 문제고, 거기 차 대놓고 무단횡단 하다가 다치면 그게 큰일입니다.

흥식

김흥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일단은 무단횡단을 못하도록 그쪽에 건너편에 못 대는 방향으로 또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청소년수련관에 청소년지도사 그리고 청소년수련원에 2급, 3급 지도사가 없다는 건 이거는 몰라서 그랬습니까? 뭐, 특별한 인력이 없습니까, 포항에?

흥식

김흥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력을 조정하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된 것 같으니까 어차피 청소년업무 관련해서 저희들이 한번 점검을 하고, 또 본청하고 협의도 하고 해서 이게 지금 사실은 본청하고, 우리 공단하고 청소년업무가 자체가 좀 애매하게 되어있습니다. 그거는 뭐 위원님들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물론 청소년사업은 본청에서 하고, 저희들은 시설관리를 하는 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도 저희들하고 본청하고 협의를 하고 해서 지적하신 부분은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본청하고 업무적인 유기적인 연결이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평생학습원하고도 아까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같이 협력해서 그렇게 잘 해주시고요. 또 경상수지에 대해서도 사실 말 그대로 이게 시설공단인데 경상수지도 어느 정도 추구해야 되는 그런 면도 있고 하니까 잘 업무적인 협의를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김흥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김흥식 이사장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영기획팀, 체육사업팀, 복지사업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권 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시설관리공단 967쪽부터 1,010쪽까지입니다. 그럼 973쪽에 공통사항 1번,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위원

위원장님.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민위원

김상민 위원입니다. 이사장님께 정책질의를 했지만 청소년인증프로그램이 어쨌든 또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번에도 우리가 지적을 했었고, 향후에 기존에 3개 인증된 프로그램 말고 또 계획된 게 있는지, 72번 관련해서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청소년활동 인증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기존에 6개를 지금 저희들이 2015년도에 추진했습니다. 추진했는데 이게 이제 인증되면은 저희들 잘 되면 2016년도 이걸 계속 이어서 할 계획입니다. 또 다른 프로그램도 우리가 개발해서 추진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민위원

본부장님 말씀은 15년에 6개를 추진하고 인증을 좀 받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인증이 안 된 것입니까, 그러면?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현재 추진은 저희들이 6개 했습니다마는 3개가 지금 인증이 됐습니다.

김상민위원

그거는 2014년도 거죠? 계속해서 인증되는 것이고.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2015년도 거도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 거를, 시범적으로 했는 거를 2015년도에 인증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상민위원

어쨌든 결과적으로 2015년 신규 인증된 프로그램은 없는 거네요.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민위원

특히 지금 우리가 청소년자유학기제하고 해서 여러 가지 또 우리 교육청하고도 협의할 수 있는 것들을 하려고 하면 어쨌든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부분도 상당히 그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좀 올해는 특히나 더 꼭 신규로 인증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십시오.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김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순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동

이순동위원

본부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쓰레기봉투가 몇 종류가 있습니까?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5가지인데, 3ℓ부터 시작해가지고 100ℓ까지.

순동

이순동위원

아니, 3ℓ?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5ℓ, 10ℓ, 20ℓ, 50ℓ, 100ℓ 이렇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20ℓ, 50ℓ?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100ℓ

순동

이순동위원

5종류 있습니까?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6가지입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200ℓ?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아뇨 100ℓ요, 100ℓ.

순동

이순동위원

100ℓ. 이거 3ℓ짜리는 원가가 얼마입니까?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83원입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83원이요, 3ℓ가?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순동

이순동위원

그럼 5ℓ는요?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5ℓ는 147원이요.

순동

이순동위원

10ℓ.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294원이요.

순동

이순동위원

쭉 한번 불러보십시오. 20ℓ, 50ℓ, 100ℓ가.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20ℓ는 587원. 50ℓ는 1,468원.

순동

이순동위원

원가가요?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순동

이순동위원

100ℓ는?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100ℓ는 2,936원.

순동

이순동위원

판매는 얼마씩 받습니까?

흥식

김흥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원가관계는 저희들이 환산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그러냐면 이건 본청에서 다 제작을 하기 때문에, 제작해서 제품이 납품되면 그걸 우리가 인수를 받습니다. 인수받아가지고 판매를 하기 때문에. 3ℓ같은 경우에는 공기업 가격이 83원입니다. 그러니까 판매소에서 판매하면 장당 90원 받습니다. 그다음 5ℓ가 147원이고, 판매가격이 160원. 10ℓ는 294원인데, 판매가격이 320원. 20ℓ는 587원이고, 640원 이런 식으로. 이건 뭐 어차피 본청에서 전부 조례로 통과되어가지고 이렇게 받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그러면 공통사항 9번, 수의계약 실태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그다음에 공통사항 20번,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 실적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위원장님.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정해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종

정해종위원

지나갔는데 수의계약 실태 현황에 본부장님, 2,000만 원 이상 되는 부분은 구매입니까?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거는 조달품목을 제외한…

해종

정해종위원

조달품목을 구매한 내역이죠?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예.

해종

정해종위원

이게 철사라고 하면 어떤 내용이죠? 압축용 철사구입.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쓰레기, 우리가 재활용선별장에 제품을 압축을 시켜서 묶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강한 반세이라고 부르죠.

해종

정해종위원

이게 이제 반세이, 반세이?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이게 왜냐하면…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게 이제 특허품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니까 2015년도 7월 21일에서 12월 31일까지 동광합철에 800여만 원 구입했고, 그 밑에 2016년 1월 21일에서 12월 31일까지 2,948만 원, 그죠? 2016년 1월 21일에서 12월 31일 2,948만 원, 12월 21일까지 해야 되는 게 아니고, 6월 뭐, 5월달까지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미리 다 구입을 했습니까, 그러면?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조기집행 관계로 해서 미리 구입을 한 게 있고요. 그리고 또 예산이 부족했을 때는 추경을 받아서 또 한 적이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아, 미리 구입을 했어요?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미리 이렇게 구입을 했습니까? 이 부분은 그러면 혹시 미리 구입하면 녹슨다든가, 뭐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녹하고는 관계없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관계, 상관없어요?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그 밑에 2,990만 원, 화물차 5톤 이것도 미리 연간 계약해서 합니까?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연간 단가계약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단가계약해서 돈은 선지불했습니까, 그러면? 내용이 잘 안 맞잖아, 돈 미리 지불했어요, 이거? 필름포장재 반송 운송차량 임차 2,990만 원.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거는 단가계약해서 월 별로 실적에 의해가지고 지급하는 것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부기상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돈 지급은 안 했습니까? 2,990만 원 전액 지불은 안 했습니까? 지불내역이 어떻게 되죠, 지금? 현재 지금 6월이잖아요. 그러면 지급내역이 어떻게 되죠, 지급내역.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지나갔는거는 다 지급됐고요. 2016년도 거는 지금 계속 지급하고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근데, 이렇게 두 개를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흥식

김흥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게 계약실태를 파악하라는 것을 보니까, 그러니까 1년을, 계약은 2,900만 원으로 계약해 놓고, 돈 지급은 월별 실적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면은 뭐, 아니 지금 위에는 2015년 1월 1일에서 2016년 4월 30일자네요. 기간이 여기 있잖아. 그러면 2016년 4월 30일까지 이 금액이 나와 있어야지. 2016년 12월 31일까지 나와 있으면 안 되지.

흥식

김흥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이게 계약실태니까.

해종

정해종위원

그래 계약실태니까. 기간이 2015년 1월 1일에서 2016년 4월 30일이잖아. 그러면 1년 하고도 4개월이잖아, 그죠?

흥식

김흥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죠.

해종

정해종위원

아니, 기간이 수의계약 실태현황 밑에 기간이. 위에, 제일 위에 제목 밑에 기간이 2015년 1월 1일에서 2016년 4월 30일 같으면 1년 4개월이잖아, 그죠? 그럼 1년 4개월에 대한 금액이 2,990만 원, 이 밑에 표기가 또 틀리잖아. 그러니까 여기 계약기간은 2016년 1월 26일에서 12월 31일이잖아요. 그럼 어디다 기준을 두고, 위에 거 하든, 밑에 거 하든 간에 2,990만 원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표기하면 우리는 자료로 봤을 때는 지급을 했다는 쪽으로 지금 이해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2016년 5월 30일까지 얼마를 지급했다라고 이제 이게 나오면은 맞을 텐데, 지금 지급은 그렇게 안 했죠?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지급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지금까지 지급한 내역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이거는 차후에라도 표기를 그렇게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지급했는 금액내역을 자료를 제출하시는 게 안 맞겠나 싶어요.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앞으로 그렇게 수정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니까 수의계약 실태다 보니까 전체, 특히 금액이 와 버리니까 이게 지급이 됐는지, 뭐…. 이상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정해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제가 덧붙여서 본부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셔틀버스 같은 임차용역도 우리가 1월달에 저거하면 1년 우리가 계약을 하죠.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면 한 달에, 한 달씩 지급을 합니까?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렇죠, 그렇게 지급을 해야 됩니다.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본부장님, 자료 작성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수의계약을 했으면은 수의계약 내용인데, 그러면은 월별로 지급된 내용을 표기를 해 주던지, 아니면 지금까지 했는걸 표기를 해 주던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알아보기가 어렵게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죠?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거는 이제 수의계약 실태현황 파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처음 계약하는 금액, 그거를 이제 중요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그러니까 수의계약이니까 사업내용에 대해서만 수의계약하고 월별로 한 거에 대해서는 월말에 지급을 하든지 이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했으면은 월별로 지금까지 5월 말까지 그렇게 표기를 해 주던지 해야 되는데 이렇게 기간을 연말까지 해 놓고 금액을 2,900만 원, 그니까 이게 1년 연간 전체 수의계약금액인지, 뭔지 이게 알아보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지금까지의 금액입니까, 그러면 이렇게?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게 앞으로는 그거는 저희들이 좀 수정하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표기하는데, 또 자료제출 하는데 각별히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민위원

예, 본부장님 셔틀버스와 관련해서 승차율이 어떻게 되죠? 단가야 어쨌든 협상에 의해서 좀 작년보다 다운 된 거죠, 다운 된 것 같고. 승차율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승차율은 거의 뭐 90% 이상 됩니다.

김상민위원

90% 이상요.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지금 어떤 시간에는 사실 좌석이 없어서 상당히 복잡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김상민위원

어쨌든 우리가 주차장은 이제 확대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대중교통이냐 이러한 단체 안전을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 좀 적극적으로 많이 확대해야 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승차율이 90% 이상이라면 일단은 이용도가 높은 거잖아요.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민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전기버스나 여러 가지 이제 또 시범적용을 해 봤었고, 해서 이러한 부분을 확대하는 방안들을 좀 대중교통이든, 아니면 셔틀버스 이용을 좀 많이 하도록 그래서 또 일부 주차장을 확대하는 한편도 있지만 또 이러한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는 선제적인 방안들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지금 전기버스는 시기적으로 아직까지는 상용이 안 되었기 때문에 검토를 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승용차 같은 거는 앞으로 이제 우리가 도입을 하면 전기버스도 적극적으로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민위원

제 말씀은, 뭐 버스야 어떤 부분을 선택하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안전에 관한 기술이나 이런 게 보급되었을 때고, 노인복지회관 이용하시는 분들이 자가용보다는 셔틀버스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 그 흐름 속에서 셔틀버스 운행을 더 늘리는 것을 검토해 달라는 거예요.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이순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동

이순동위원

본부장님, 셔틀버스 관계 건 때문에요. 작년에는 수의계약 할 때는 아마, 이게 월드고속에서 1,380만 원 1년에 했는 것 같고, 그렇죠?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순동

이순동위원

이번에 이쪽을 보니 15년 1월 26일 날 할 때는 서원관광이 2,670만 원을 계약을 했는 것 같고, 이번에 또 16년 1월 26일에서 또 내년 1월 25일까지 계약 했는 거 보니 2,400만 원, 이게 요금이 들쑥날쑥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작년보다 올해, 또 내년 올해가 제일 많고, 내년이 제일 적은 이유는요? 이거 계약을 어떻게 하십니까?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경쟁입찰입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경쟁입찰인데, 다들 흥해, 양덕입니다. 그렇죠? 흥해, 양덕.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순동

이순동위원

흥해, 양덕에서 타고 오는 그 차는 하루 몇 번 운행합니까?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하루 왕복 4회.

순동

이순동위원

왕복 4회 같으면 아까 조금 전에 김상민 위원이 물어볼 때 90% 타고 온다고 했었죠, 25인승에.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순동

이순동위원

근데 이게 경쟁입찰 붙여서 2,670만 원이고, 또 내년에는 2,400 이렇게 낮은 금액이 들어옵니까? 이거 보니 수의계약이라 해 놨는데, 경쟁입찰이라고 해야지 어떻게 수의계약이라고 해 놓습니까?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게 이제 서류가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공개경쟁입찰이 있고, 또 수의계약이라 해도…

순동

이순동위원

아니, 본부장님 이 부분은 수의계약 한다고 넣어놨잖아요. 이게 아마 관광버스와 우리 시설공단에 뭐 어떤 차이가 나는지는 몰라도 수의계약에 서원관광은 2,670만 원해서 한번 사용을 다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시 삼일관광 와 가지고는 또 2,400을 낮춰서 241만 원…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위원님, 이거는 저희들이 별도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요즘 여성기업을 하면은 우선적으로 우선권을 주는 그런 것도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동

이순동위원

그거하고 셔틀기업하고는 틀리죠, 거기다가 그러면 안 되지요.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아니, 여기 회사가 대표자가 여성기업 같습니다. 중소기업인데 여성기업이 대표로 된 그런 기업인 것 같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아니, 그러면 셔틀버스, 삼일관광고속버스 사장이 여성입니까?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서원…

순동

이순동위원

서원관광은 이지문 씨 아닙니까? 이사가 양 누구고, 그렇고.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거는 별도로 제가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위원장님.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이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예, 본부장님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여성기업인들은 이렇게 좀 혜택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지마는 우리가 지금 아직 2016년도도 제대로 안 됐는데, 2017년도까지 계약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이건 아니거든요. 2017년 1월 25일 이게 기재가 잘못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임차용역을 제가 봤을 때는 버스를 돌아가면서 이렇게 각 업체들이, 돌아가면서 시설관리공단에 운영하도록끔 이렇게 저희들은 봐 지고 있는데, 2017년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멀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미리 선점되어있는 것 이런 것은 안 맞거든요. 앞으로 이런 것을 좀 시정해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왜 2017년 계약을 미리 하셨습니까?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거는 1년 단위 계약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1년 단위 계약하더라도.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16년 1월 26일자로 계약이 되니까.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게 미리 계속 이렇게 이어오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 같은데 1년 단위로 계약하면 우리가 201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야 되죠. 그렇게 돼서 그다음에 또 셔틀버스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돼야 되죠. 그런 준비를 해야 되지 17년까지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하면 이거는 일단은 연도 수가, 회계연도가 안 맞죠. 앞으로 그렇게 주문드립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차동찬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동찬

차동찬위원

예.

일만

김일만위원장

본부장님 그 얘기 맞습니까? 특별하게 회계연도 구분이 12월 31일이 아니고, 2017년 1월 26일까지 했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가 이제 그걸 묻고 계십니다.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근데 예산이 보면 1년 단위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1년 단위로 계약을 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래도 그건 안 맞지.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했는데, 실질적으로 1월 25일 날까지 했지마는 2016년도 예산이 집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2017년도 1월 25일 그러더라도 2017년도 예산이 집행되는 건 아닙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래도 그거를 회계연도를 맞추세요. 그건 안 맞아요.

일만

김일만위원장

이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 아니네요, 그죠? 그러면 어쨌든 간에 시 본청에 회계방법하고, 그거를 맞춰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공통사항 20번,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 실적.

김상민위원

위원장님.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민위원

예, 본부장님 노인복지회관 아까 버스 부분은 노선이 흥해하고, 양덕이잖아요.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김상민위원

그러면 일단 이것도 이용할 수 있는 게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면 좀 형평성에 맞게 노선을 개발할 필요는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노선을 개발하면 할수록 사실은 이용하는 사람은 편리하겠지만 거기에 대한 수반하는 돈이 또 엄청스레 듭니다. 저희들 사실은 요구는 많이 들어오지마는 그것도 하려고 하면 차가 수십 대 되어야 합니다. 그거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이용을 많이 하는 쪽으로 선택을 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김상민위원

실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자가용 이용하시는 원거리에서 오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맞습니다.

김상민위원

그런 분들, 특히 남구지역 같은 경우는 또 오천이나 이런 건.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남구 쪽에는 사실은 오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김상민위원

거의 없습니까?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김상민위원

그 시설물 안전과 관련해서 노인복지회관 지금 뒤에 자료로 보면 2015년 10월 7일 날 수업 도중에 낙하사고가 있었잖아요? 맞습니까? 지금 제출된 자료에 파악을 하면 225번, 노인복지회관 두피열상 해가지고 머리에 충격 있었잖아요?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김상민위원

이거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고, 우리가 매해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상민위원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큰 중요한, 이제 수업도중에 일어난 사고이기 때문에 더더욱 더 심각한 문제잖아요. 해서 매년 안전점검 내용이나 방안들이 좀 소홀하지 않았냐 라고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이게 안전점검이라는 것이 사실상 유관이나 여러 가지 좀 소홀할 수밖에 없잖아요.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김상민위원

해서 이렇게 사고가 난 경위는 어떻게 된 겁니까?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런 부분까지는 사실은 저희들이, 저희들 시설은 시설물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기계 같은 거, 전기, 소방 이런 걸 중점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물건이 낙하된다고 하는 그런 사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소홀 했는 것이 사실입니다.

김상민위원

소홀했잖아요.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앞으로 그런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해 나가겠습니다.

김상민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앞으로의 여러 가지 소홀했던 걸 점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사고가 일어났는지 원인은 충분히 지금쯤 파악하고 계셔야 되잖아요. 이런 안전에 대한 인식이 해마다 증가되고 있잖아요. 증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사고는 발생했지만 원인을 파악하고 있지 않은 지금의 현 이러한 상황이 심각히 우려스럽습니다. 해서 특히나 시설에 대한 안전, 특히 노인이나 어르신들에 대한 안전에 대한 대책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고, 지금에서라도 여러 가지 종합적인 방안들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986쪽에 216번,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시설물 전체내역 및 현황입니다. 217번, 노인복지회관 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실적입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위원장님.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이순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동

이순동위원

본부장님 아이조아플라자 교통랜드에 지난번에 본 위원이 고장 난 것이 많이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 이제 수리 다 했습니까?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이번에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현재 수리 중에 있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수리 중이라고요, 아직도?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예산 받았는 거 이번에 그게 포항에서 수리하는 사람이 있고, 전문가들을 저기 하기 때문에 발주해가지고 수리 중에 있습니다.

흥식

김흥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순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는 그때 다 완료됐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아, 됐습니까?

흥식

김흥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번에 추경 거는 추가로 나온 거고, 그거는 이순동 위원님 지적하신 거 아닙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아닙니까?

흥식

김흥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건 다 완료됐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이제 그럼 고장난거 없겠네요?

흥식

김흥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다 완료됐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예.

동찬

차동찬위원

위원장님.

일만

김일만위원장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본부장님, 제가 지금 아직까지 뒤에 안 넘어갔는데 아이조아플라자 건강랜드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내역을 보니까 주로 이렇게 우리가 수선비, 식대, 인건비, 그리고 강사비 이러는데 지금 거의 다 우리가 시설 같은 경우는 제일 위에 보면 과학놀이터 게임수선비가 한 480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 또 6페이지에 가 보면 또 과학놀이터에 또 수선, 이게 지금 고장이 잘 나는 모양이죠?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거는 애들이 와서 조금 지나치게 만지고 하다 보면 고장이 좀 잘납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이런 거는 보험 같은 거 든 거 없죠?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수선은 보험이 없고, 애들 사고 났을 때 안전보험 들어갑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면 여기 집행내역에 봤을 때는요, 우리 강사 건강랜드에, 교통랜드에 보면 강사. 이 강사들은 어떤 강사를, 강사가 우리가 기준이 금액을 얼마 주도록 되어있어요?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강사가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루 6만 원입니다. 6만 원인데 강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그게 비교하자면 다른 체육강사 같은 경우에는 한 시간이면 2만 원씩 이렇게 합니다마는 여기에는 아침 9시에 출근해서…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면 교통랜드에 지금 강사비가 총 얼마 들어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하루에 두 사람씩…

동찬

차동찬위원

지금 몇 천만 원 들어가 있어요, 강사비가. 강사비를 이렇게 지급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강사가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금 강사가 6만 원, 저희들이 그게 많은 게 아닙니다. 다른 데 비하면요.

동찬

차동찬위원

그래도 교통랜드에 지금 강사비 제가 한번 불러볼까요? 금액이 그래도 우리가 1일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2015년도 교통랜드 강사비, 아까 체크를 해 놓았는데 어디 가버렸나… 그리고 인건비도 우리가 보니까, 우리가 인건비도 미지급하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죠?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한 달에 1월달에 인건비가 2번씩이나 나간 것도 있고, 그리고 가족프로그램 같은 것도 재료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하는 데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이조아플라자 집행내역에 보면요, 1월달에도 우리가 급여가 248만 원, 뭐 이런 거는 한 사람 한 사람 당 돈을 줍니까, 지급을?

흥식

김흥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회계관계를 1년 거를 전부 다 카피를 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에 그 1년 게 다 된 겁니다. 그러니까 기간제 월급이 1월달에 나가고, 2월달에 나가고 그렇게 되어있고요.

동찬

차동찬위원

아니, 그래 기간제 월급은 그렇게 나가는데 지금 강사수당이요,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다 나가있어요.

흥식

김흥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사도 연중으로 계속 기간제를 채용하지를 못하고, 연중으로 나갑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연중으로 나간 다하더라도 달 별로 나갔습니다. 달 별로 나가는데 강사수당이 200만 원씩, 300만 원씩 그렇게 나갑니까?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강사가 지금 현재 토요일, 일요일도 다 나옵니다. 단지 월요일만 쉬는 날입니다. 저희들이 기간제 같으면 토요일, 일요일도 시간 외 수당이라든가 이런 걸 줘야 되는데 저희들은 그게 없어서 강사수당은 토, 일요일 근무한다고 해서 더 주는 게 없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강사가 그럼 보세요. 제가 이제 예들 들자면은 김금순 외 2명 447만 원. 손덕주 외 1인 300만 원. 이런 분들이 매달 나가요, 매달.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게 왜 그러냐하면 하루에 두 사람씩 하는데 자기들이 이제…

동찬

차동찬위원

이 강사가 고정강사입니까?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고정강사가 아닙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근데 고정강사 지금 거의 다 김금순이 나가고, 또 김금순 외 2명 460만 원.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금 하루에 2사람 쓰되, 그 사람들이 교통안전협의회라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전문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몇 사람이 돌아가면서 합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래도 이 강사비가 너무 과다하지 않나요? 제가 왜냐하면 같은 분이 거의 다 강사입니다. 손덕주 외 1인 309만 원. 이런 거는 강사비가, 제가 여기도 보면 손덕주 외 324만 원, 매달 그래요.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근데 그래도 저희들이 하루에 두 사람을 딱 측정되어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또 손덕주 외 1인 300만 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물론 강사가 이 전문강사가 이렇게 쓰게 되면 이 사람들이 계약직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아닙니다, 계약직 아닙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면.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희들이 현재는 교통관계는 교육받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 외에는 포항에 없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강사가 이분밖에 없습니까?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거의 이분이 그러면, 한 달에 이분이 급여가 상당할 텐데요. 강사수당을 가지고. 한 달에 300만 원씩 매일…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매일 나오는 게 아니라 자기들도 교대로 나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니까 그 교통랜드에 그만큼 이용객들이 많습니까?

흥식

김흥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2명의 기간제가 있었습니다. 월급이 그게 1년 회계순서다 보니까 그런데, 매월 다 계산을 하게 되는데 1년 계산하면은 기간제 수준 정도 됩니다. 한 150만 원 정도…

동찬

차동찬위원

그래서 제가 물론 우리가 강사가 자격을 취득을 해서 그렇게 그분이 강사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그래도 강사비가요, 과다합니다. 그리고 기준이 있습니다. 시간당 금액이, 그 사람의 어떤 기준금액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는 한 번 더 검토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한번 재검토해 주시기를 제가 주문드립니다.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이상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차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동

이순동위원

본부장님, 우리 아이조아플라자에 몇 명 근무합니까?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11명입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11명, 아이조아플라자에도 보통 야근합니까?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야근 안 합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안 하죠?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순동

이순동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식대를 제공한 거 보니 주말, 주말도 운영 안 하잖아요.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주말에는 합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합니까?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순동

이순동위원

야간 식대라고 해 가지고, 몇 명 근무한다고요?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직원들이 좀 늦게까지 할 때도 있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직원들이 아이조아플라자에 야근할 일은 없잖아요.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아뇨, 사무실 직원들이요.

순동

이순동위원

몇 명 근무한다고요?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전체 13명이 근무합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13명이 근무하는데 몽땅 다 합니까?

일만

김일만위원장

아이조아에 13명요?

흥식

김흥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이조아가 8명이고, 교통랜드가 3명이고 이런데 전체 다 급식비가 아니고, 사무직…

순동

이순동위원

근데 본부장님, 급식비를 보면요 6회입니다. 5월 21일 6회에 남다른감자탕, 수가성. 한 분이 아니고, 이렇게 계속 다 계속 음식을 먹었다고 하면은 다르지만 이렇게 끼워 맞추기식으로 했는 것 같은 데, 이거 어떻게 된 것 입니까? 이거뿐 아닙니다. 이거 다 보면 어린이타운 야간 및 주말운영 근무자 급식제공. 그다음에 또 아이조아, 모두 다 그렇게 써놨네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거는 이런 것 같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어린이타운 야간 및 주말운영근무자 급식제공이라고 해가지고 16일 날 하나, 둘, 셋, 넷 계속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게 직원들의 매월 급식비입니다. 급식비를 지출할 때 그런 명목으로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야근하는…

순동

이순동위원

직원들 급식비는 따로 품목 내잖아요.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게 그 내용입니다. 전체를 다 복사를 했기 때문에 전체 그 내용입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이 내용이라고요?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순동

이순동위원

이렇게 하는 거 보다는 아이조아플라자와 교통랜드는 따로 보고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한 곳에 다 할 수는 없는 거지.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근데 교통랜드하고 아이조아플라자는 사무실을 같이 운영하기 때문에.

순동

이순동위원

같이 근무하는데, 근데 그 직원들 열 몇 명 근무하면서 늘 야간을 해야 될 이유가 있냐는 말입니다. 그렇죠?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직원들 매월 급양비를 지출하다 보니까 이름을 그렇게 지었는 것 같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본부장님, 이거 교통랜드하고 아이조아플라자 이 자체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차동찬 위원님이 지적하신 강사수당도 한 달에 두 번씩해서 이게 무슨, 어떤 강사를 이렇게 하길래 한 달에 이거 700씩 나가잖아요. 두 번 나갔네, 그죠? 같은 달에 두 번씩 나가서 700씩 나오고, 이게 뭡니까? 이거 자료에 한번 보세요. 이게 언제 걸 체불해서 나가서 그렇습니까?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게 지금 절대로 그렇게 한 달에 두 번 나갈 수는 없습니다, 없고 더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그 사람들 근무하는 사람들 일당이 6만 원입니다. 6만 원이고.

일만

김일만위원장

교통랜드에 그럼 몇 명입니까? 강사가?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강사 두 사람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강사가 두 사람인데 그러면 손덕주 외 1인의 강사가 있고, 강금순 외 2명이 468만 7,000원씩 이렇게 나가잖아요. 이건 뭐 어째서 이렇게 됩니까?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거기는 저희들이 또 기간제가 청소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고요. 또 카트기 관리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고, 안내하는 사람 한 사람 있고, 거기에 다 포함되었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그러면 강금순 외 2명은 청소하는 분입니까?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청소하고, 미니카요. 그거는 기간제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기간제 근로자인데 그러니까 이거 위에 또 손덕주 외 1인은 또 300. 이거 교통랜드 유지하는데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듭니까? 그리고 강사라고 했는데 강사 자격요건이 어떤 게 있습니까, 교통랜드에. 어떤 자격이 갖추어져야 합니까? 이 교통랜드에 그냥 단순 저긴데, 강사요건이 그렇게 까다롭습니까?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교통랜드는 그렇습니다. 어린애들 들어오면 교통에 대한 흐름을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신호등을 지키고, 횡단보도 건널 때는 어떻게 하고, 또 낙화물 있을 때는 어떻게 하라는 그런 걸 전문적으로 안내하는 그런 강사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경북교통연수원에서 1년에 몇 회 이상 강의를 받아야 되고, 또 그런 자격증을 갖춘 사람 한해서 저희들이 강사로 지금.

일만

김일만위원장

그러니까 강사요건이, 그러면 일정한 교육을 받은 분이면 다 가능하잖아요.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우리 포항에 초등학교 학생들도 교통강의를 하러 다니는 사람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이 교통랜드 하고, 아이조아플라자. 아이조아플라자 포항에 만약에 있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한번 오고 가면은 다시 잘 안 오잖아요. 시설이 단순하니까 한번 오고 나면 거기 다시 올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고정화 된 시설만 있으니까 1년 전에 가보나, 1년 뒤에 가보나 똑같은 시설이니까 안가잖아요, 그죠. 이런 것도, 물론 이건 시설공단에서 전적으로 고민할 일은 아니지만 아까 이사장님 얘기하신 본청 부서하고 협의해서 이런 시설들도 좀 방향을 바꿔서 시대에 맞게, 아니면 어떤 그런 어린이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시설도 한 번씩은 교체를 할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운영 자체는 보니까 지금 비용이 엄청나게 들고 있네요, 유지비가. 그 2개 시설에 대해서.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리고 학생들이 사실 한 번 두 번 오면 좀 식상하기 때문에 똑같은 그런,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은 그래요. 돈을 들여서 프로그램을 자주 또 교체를 해 줘야 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 교체를 하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듭니다. 저희들도 관련 부서에 많이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사실은 예산확보 한계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전체가 얼마야, 어린이교통랜드하고, 이거 저기에서, 정수기, 복사기, 승강기점검, 무인시스템. 뭐 이거 비용이 엄청 드네요.

해종

정해종위원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정해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종

정해종위원

본부장님, 시설물 안전점검에요. 시설물 안전점검에, 여러 가지 승강기나, 소방시설이나, 전기 이런 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하잖아요.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비용적인 부담이 있습니까? 이 점검에 각종 시설 그러니까, 재활용선별장이나 청소년수련관이나 노인복지회관이나 이런 데를 점검하는데 있어서 비용적인 부담이.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법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들어가야 되죠?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면 여기 전체 뭐 전기안전공사에서 전기설비점검을 한다든가, 또 영남전기에서, 이 좀 또 따블이데, 전기안전공사에, 재활용선별장에 전기설비점검을 하고 전기안전공사에서, 또 영남전기에서 마찬가지로 전기설비·점검을 하고 이중적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 내용을 설명을 한번 해 보시죠.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전기안전공사에서 하는 것은 법적으로 해야 되고요.

해종

정해종위원

아, 법적으로 해야 돼요?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리고 제일전기 같은 안전관리공사 같은 데는 저희들 하고 위탁관리가 되어있습니다. 자기들이 전문기술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검사를 받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전기안전공사에서 점검을 받아야 되면은 비용은 안 듭니까?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비용 듭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면 주식회사 영남전기에서 점검받으면.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것도 저희들이 1년을 계약을 해서.

해종

정해종위원

계약을 해서, 다 비용이 들죠?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그 비용적인 부담을 한 번 제출 좀 해 주시고, 노인복지회관에는 왜 전기설비·점검이 없어요? 노인복지회관에는?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희들이 자체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자체점검하면 자체점검이라도 여기에 표기가 되어있어야지, 전혀 없네. 아니, 노인복지회관은 왜 자체점검을 해요?

흥식

김흥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기기사가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전기기사가 있어요? 전기기사가 있더라도 법적으로 안전공사에서 점검받도록 안 되어있습니까?

태교

박태교복지사업팀장

자격소지자가 실제 배치되어 있으면 자체점검으로 가능하고, 안전공사에서 하는 것은 연 1회든, 2회든 하는 것을 목적으로 자기들이 자체비용을 수거에서 선점하고 있습니다. 안전공사는 자기들이 FM대로 와서 해 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기사자격증을 소지한 직원이 배치되어 있으면 자체점검도 대체 강구합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래요?

태교

박태교복지사업팀장

없는 데만 위·수탁 계약해서 합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아니 아니, 거기 누구에요? 뒤에 누굽니까, 발언하시는 분 누굽니까, 누구에요.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노인복지회관은 시설점검한 거 있습니다. 982페이지에 보십시오. 노인복지회관에.

해종

정해종위원

982페이지에?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승강기하고, 보일러 하고, 각종 쭉 다 나와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래 있는데, 전기가 없다는 이 말이지, 내말은. 전기점검은 표기가 설사, 그 뒤에 직원들이 얘기를 그렇게 하더라도 자체점검이라도 나와야지, 전기가 빠졌잖아. 소방하고, 승강기하고 다 있는데, 도시가스도 있는데 전기가 유독 빠져있다 이 말이지, 누락이 됐단 말이지. 자체를 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점검내용은 있어야 되지.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근데 여기 보면 시설통합 TF팀 저희들이 있거든요.

해종

정해종위원

예, 어디?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TF팀 그 6월 24일도 보면 시설관리통합 TF팀 우리 자체 기술자들이 있습니다. 그 팀을 구성해가지고 분기에 한 번씩 또 합니다. 하는데 구체적으로 뭐, 뭐 했다고 하는 것 그게 명시가 안 된 것 같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아니, 통합시설관리통합 TF팀이 예를 들어서 공단시설물 안전점검이다 이러면은 이 시설물이, 공단 시설물이 전기만 해당됩니까?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기계, 전기, 건축, 소방 뭐 이거 네 가지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니까 나머지는 소방, 뭐 그다음에 보일러 이런 부분들은 다 되어있는데 전기가 없다 보니까, 전기는 빠졌나 싶어서.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제가 하여튼 그거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또 기사가 있고, TF팀이 주기적으로 분기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아니, 재활용선별장에는 시설관리통합 TF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기설비 점검은 다 나타나 있잖아.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위원님 선별장은 가보면 완전 공장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수시로 또 안전사고도 많이 우려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또 중복적으로 저희들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참나, 그게 이해가 안 가네. 재활용선별장에 공장 같으면은 전기기사가 배치가 되어있어야지. 예를 들어서 과장님 말씀하시면은.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거기도 전기기사가 있습니다. 전기기사 있습니다, 거기도.

해종

정해종위원

그래 전기기사가 있으면은 법적으로 의사가 된다면서요.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게 이제 시설, 전기용량하고 그게 또 비교, 그거 따라서 다릅니다. 그거는 완전히 공장 아닙니까? 고압 그거를 쓰기 때문에 그렇고, 일반 건축물은, 건물은 큰 전기용량이 높은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기사가 있으면 큰 저거는 없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자꾸 내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그런데. 알겠습니다. 일단 다음부터는 표기를 해 주십시오. 전기부분에 대해서는 노인복지회관에는 없으니까 나머지는 재활용선별장이나 청소년수련관에는 전기부분에 대해서는 기록이 다 되어있는데, 노인복지회관에는 없다고 그럼, 나는 노인복지회관은 전기가 점검을 안 받아도 되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했으니까 혹시 나중에 문제가 있으면, 그러면 안 됩니다.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챙기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정해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본부장님 지금 답변을 잘 못하시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러냐하면 노인복지회관이든, 재활용선별장이든 우리 자체기사가 있잖아요. 근데도 또 전기안전점검을 또 받잖아요. 점검하는 회사가 또 있잖아요. 그리고 일정기간마다 한국전기안전공사에 또 점검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비용이 지금 분명히 그거는 안 하지는 않았을 텐데, 노인복지회관에도 근데 이게 기재가 누락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그 부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시스템을 그렇게 답변을 그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이거 제가 볼 때는 자체기사가 있고, 또 전기점검하는 용역회사가 있잖아요. 있고, 그다음에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일정기간마다 점검하는 어떤 그런 비용을 주고 하잖아요. 그거 하는데 그 내용이 보니까 기록이 누락 돼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확인해 보고, 보고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 되죠. 그게 어떻게 되어있는지 모른다고 그러면 어쩝니까? 그리고 선별장에는 있어야 되고, 거기는 없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건물 다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순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동

이순동위원

본부장님 자꾸 질의해서 미안합니다마는 이게 어떻게 된 심산인지 모르겠습니다. 정수기 렌탈용이 매월 가격이 틀립니까?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같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같죠?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순동

이순동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2월달에는 4만 2,500원인데 3, 4월은 8만 1,980원이고, 5월달에는 뭐 6,360원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또 6월달에는 3만 2,900원씩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어느 게 맞습니까?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게 이제 할 때 기본점검하는 거 하고, 또 어떤 때는 보면 그 안에 부속을 좀 교체하고 할 때 그때가 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렌탈은요, 필터도 무료로 바꿔 줄 것이고, 다 해주는데 렌탈비용만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부속 값 따로 받는 거는 아니잖아요. 정수기 빌려 쓰는 데 필터값 따로 받고 하면 렌탈이 아니죠, 그렇죠.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맞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그런데 이거 보니까 어떻게 된 심산인지 숫자가 안 맞습니다.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218번,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및 청소년관련업무 추진실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9번, 포항시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공급 및 폐기물스티커 판매실적입니다.

김상민위원

위원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민위원

지나가긴 했지만 아이조아 제출 해 주신 자료 보면 정수기 부분도 2월달 같은 경우는 결제가 2번 된 경우도 있고요. 특히 강사료 있잖아요, 수당말고 35만 원 이렇게 일회성. 그에 대한 원천징수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현재 지급기준으로 보면 그러한 부분은 좀, 원천징수 안 하시죠, 소액강사료에 대한 부분. 이거 사실 중요합니다. 원천징수 하셔야 되고요.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확인 해 보고요, 저거 안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민위원

예, 확인해 주시고. 청소년인증활동프로그램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게 인증기간이 1년이잖아요. 그러면 현재 우리 시는 인증프로그램이 없는 상황입니까?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없습니다, 예.

김상민위원

없죠? 이것도 심각한 상황이네요. 우리가 규모나 여러 가지 예산은 많이 지금 증액되고, 확대되고 있는데 이러한 질적으로 우리 이런 부분이 좀 뒤따라가는 데가 늦는 것 같습니다. 해서 이 부분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특화된 프로그램 빨리 개발하시고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220번, 아이조아플라자 운영현황. 221번, 어린이교통랜드 운영현항 222번, 재활용선별장 운영현황도 같이 봐주십시오.

해종

정해종위원

위원장님.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정해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종

정해종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어린이집 교통랜드 말이죠. 경북에, 포항에만?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포항밖에 없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없죠?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이게 이용객 수가 작년대비 거의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경북에 유일하게 포항에 있는데 홍보가 좀 부족한 것 아닙니까?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희들이 홍보는 사실은 많이 합니다. 경주나, 영덕, 울진까지도 저희들이 합니다마는 그런데 작년도에는 사실은 메르스 그런 문제도 있고, 그리고 또 오면은 연계해가지고 애들이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사실은 좀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한번 오는 사람들은 식상하고 해서 이래서 이게 왜냐하면 교통랜드뿐 아니고, 아이조아를 거치고 교통랜드를 가야 하는데, 또 사실은 교통랜드는 또 아이조아 오는 사람도 교통랜드를 같이 열어주고 하면 되는데 저희들은 돈을 받습니다. 개인은 500원, 단체는 300원입니다마는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1년에 수입이 뭐 200만 원도 잘 안되 는데 좀 과감하게 무료로 운영을 하면 좀 이용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까.

해종

정해종위원

아니 돈이야…. 아니, 뭐 무료를 하시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일단 나름대로 계획을 좀 잡으셔가지고 이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본부장님같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우리 포항시 어린이교통랜드라고밖에 할 수 없거든. 그니까 경상북도에 유일하게 교통랜드가 있는데 학습의 효과가 크잖아요.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리고 또 아쉬운 것은 현재 보면 또 유치원 수가 자꾸 줄어듭니다. 학생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아니, 본부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안 되죠. 이걸 어떻게 하든지 시설관리공단의 역할 아닙니까? 이사장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홍보를 하셔가지고 이 교통랜드를 익힘으로 해서 어린이들이 교통법규를 준수를 하고, 자라면서 말이지. 이런 현장학습의 효과를 누리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홍보를 잘 하셔가지고 홍보전단지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매스컴을 통하든지 이렇게 해서 시설관리공단의 역할을 충분히 활용하셔야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흥식

김흥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관계는 저희들 유인물을 인쇄를 해서, 물론 대구권은 안 되겠지마는 포항, 경주, 영천, 영덕, 울진까지 이 권역은 우리 포항권에 속한다고 보고, 물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지적하신 대로 유인물을 전체적으로 발송을 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예, 이사장님 잘 알겠습니다. 근데 전년 대비 이게 이용객 수가 부진하다 보니까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흥식

김흥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정해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23번, 청소년수련원시설 이용현황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위원장님.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본부장님, 우리 청소년수련원 준공이 언제 받죠?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수련원 해송관 말씀하십니까?

동찬

차동찬위원

예.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해송관 3월 27일요.

동찬

차동찬위원

예, 3월 27일날 저희들도 다녀왔습니다마는 이제는 옛날하고 달라서 지금 이용객들이 많은데도 우리가 수용할 수 있잖아요, 그죠?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금 이번에 추경에 예산집계하고는 다 준비됐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예, 집계하고 들어가면 지금 언제부터 이제 청소년수련원이 지금 개원이 됩니까?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6월 20일쯤 부터는 임시로 운영해서 6월 말까지는 임시로 하고, 7월 1일부터는 정식적으로 운행하려고 합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니까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는 우리가 포항시 관내에 우리가 고등학교 있잖아요. 오리엔테이션을 타 도시에 많이 갑니다. 그때는 전체 학년에 한 300명 정도 되면은 다 이용할 수 없는 그런 시설이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제는 관내에 우리가 지금 학교가, 지금 고등학교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홍보를 좀 하셔가지고 우리가 청소년수련원을 좀 이용할 수 있도록. 다들 지금 타 도시에 거의 많이 갑니다. 구미도 가고, 우리가 또 경주도 가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홍보를 좀 하셔가지고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을 드리고요. 제가 그거하고 관계없는 지금 여성문화회관 안에 실내수영장 있지 않습니까, 그죠?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거기 다녀오셨습니까, 한번?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그 실내수영장에 그 전에는 아쿠아라는, 우리가 어르신들 이용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있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근데 지금 그거를 폐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강사를 못 구해서 그렇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강사를 못 구해서 지금 아쿠아에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까?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왜냐하면 저희들 지역구인데, 거기에 지금 어르신들이 일반 수영하시는 분 하고는 달리 그렇게 물놀이 운동을 많이 하신다고 주위에 이용객들이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근데 거기 민원은 들어오지 않나요?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민원 처음에는 좀 들어왔습니다마는 지금은 뭐 거의 안 들어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저희들이 지금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결국은 그게 어쨌든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문제점이 있어서 그게 사실 그냥 프로그램이 없는지, 아니면 강사가 없는지 그 부분을 갖다가 저희들이 이제 어쨌든 민원에 의해서 저희들이 답을 드려야 되니까 강사를 못 구해가지고 지금 못하고 있습니까?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전에 강사가 지금 개인 용흥 우방 그쪽으로 가버렸습니다. 우리 도내는 그런 강사를 구하기 상당히 일반 강사하고 다르기 때문에 구하기 힘듭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분들이 이용하는 수도 상당할 텐데, 지금 그 전에 지금 우리 여성문화회관에서 운영했을 때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했을 때 하고 차이가 납니까, 어떻습니까?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사실 아무래도 강사료는 많이 줍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강사가 지금 많이 없습니까?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강사도 없지마는 사설이 보면 강사료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아, 그래요? 근데 빨리 어쨌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그런 시설이 있으면 이용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강사를 구해서 그러니까 아쿠아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주문드려도 되겠습니까?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소년수련관·수련원은 저희들이 이번에 되면 도내 학교뿐 아니라, 대학교도 우리가 팸플릿도 돌리고, 거기 이제 체육관이 있으니까 동아리활동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예,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주시기를 제가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차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224번, 사업별 경상수지 현황 및 적자사업 경쟁력제고를 위한 경상수지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민위원

본부장님, 수련원에 이제 특히 해송관 개관되고 이제 실질적으로 운영 들어가면 또 캠프 많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김상민위원

그랬을 때 어쨌든 이용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과 관련해서 우리가 보통 캠프할 경우에, 다른 지자체에서 올 경우에는 또 관할 지역구에 청소년이동숙박캠프 관련된 신고도 의무되도록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됐잖아요. 알고 계세요?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상민위원

그렇죠? 근데 이게 사고 안 나면 다행이지만 사고가 날 경우에 이제 거기서부터 행정의 책임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게 다른 지자체에서 오는 캠프 같은 경우는 예약하는 단계 때 좀 안내사항이라도 이동형 숙박캠프에 대한 신고서를 좀 제출하도록 개선좀 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우리도 사고가 났을 경우에도 미연 사전에 방지하고 여러 가지, 왜냐하면 그걸 신고하게 되면 각종 안전이나 보험을 다 가입하도록 돼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희들은 보험은 넣습니다.

김상민위원

우리는 우리지만 자체 각 주체별로 프로그램상에 또 사고는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해서 그러한 부분을 좀 개선해 주십시오.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김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그 내용 김상민 위원님 금방 지적하신 내용은 대단히 중요한 내용 같습니다. 다른 지역에 있는 청소년, 아니면 학생들의 시설이 우리 지역에 캠프로 왔을 때에 우리 지역에서 사고가 나면 우리 자체보험으로 처리할 수도 있지만 그쪽 지역에 있는 교육청이나 관내 지자체나 이런데서 협조를 확인해서 오면 같이 공통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이겁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우리가 어차피 하는 거니까 관계없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거 확인을 해놓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챙기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앞으로 아까 차동찬 위원님 지적하신 거처럼 저 시설이 한 300인 이상 시설이 되면은 한 학년 전체가 올 수 있는 시설이 되거든요, 지금은.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횟수도 많아 질 거니까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봐주시고요. 그리고 요구한 자료에는 없지만 시설관리공단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해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종

정해종위원

이사장님, 만인당도 이제 관리하시잖아요, 그죠?

흥식

김흥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만인당이 여러 가지로 지금 건물 자체가 부실로 인해서 문제점이 좀 많이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흥식

김흥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지금 어떻게, 만인당 사용하고 있습니까?

흥식

김흥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별 문제 없습니까?

흥식

김흥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제는 당연히 있죠, 있지만 만인당 자체를…

해종

정해종위원

아니, 제가 왜냐하면은 혹여나 이게 안전의 문제가…

흥식

김흥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항상 걱정하고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니까 지금 현재 우리 예산도 이번 추경에도 10억 올라온 거를 이런 게 이제 10억이 되면 문제없이 될 텐데 그 이상의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현명한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하자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됐는데 관리하는 시설공단 입장 측에서 생각해 보면은 안전에 상당한 그런 부분들이 대두가 되니까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보는 것입니다.

흥식

김흥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지금 만인당 가장 문제되는 것이 본 건물 아니고, 옆에 사무실, 그다음에 기계실 뭐 이런 쪽으로 쭉 되어있는 옆에 길의 문제거든요. 문제인데, 문짝이 틀리고 한 부분은 전부 폐쇄를 시켰습니다. 지금 이용을 못 하도록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들어가서 문제가 생기면은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건 다른 데를 사용하시도록 하고, 그다음에 만인당 전체 바닥이 울퉁불퉁한 부분은 그래도 지금까지는 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본 건물이 붕괴된다 이런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서 옆에 붙어있는 건물 중에서 일부는 이제 출입을 못 하도록끔 좀 통제를 시켜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본 운동은 할 수 있도록끔 해놨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혹여나 또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김흥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예.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정해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한, 두 가지 정도 민원과 관련해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실내수영장에 원래 봉사포인트로 할인해 주는 제도가 있었죠? 있었는데 최근에 그게 제도가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흥식

김흥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자원봉사자들의 포인트제도를 했는데, 그게 법에 혜택을 줄 수 없기 때문에 폐지했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그게 조례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하나 같이 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것 모든 것을 일일이 조례에 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안에 운영세칙이나 시행세칙에서 그렇게 운영하면 되는 것 같은데 제도가 있다가 없어지니까 일부에 약간의 민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 한번 해 봐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양학국민체육시설 헬스장에 전화가 여러 번 왔는데 저도 한번 갔다 오고 했는데 헬스장 코치가 굉장히 불친절하고 그렇게 해서 민원이 와서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만 어쨌든 간에 시민이잖아요. 또 헬스장을 유료로 이용하는 고객이고 하니까 기대에 어느 정도 부응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흥식

김흥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시설관리공단 소관의 감사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주문한 시정·요구사항을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차후 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포항시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팀, 복지사업팀, 체육사업팀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여기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2시09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일만

김일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남구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의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방법은 증인선서와 간부소개, 소장의 업무보고 및 업무보고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를 한 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보건관리과장을 상대로 질의·답변을 통하여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관련 조례에 의거해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46조5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당국에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보건소장께서 증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과장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후 소장의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은숙 남구보건소장님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이은숙남구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6월 15일 남구보건소장 이은숙 남구보건관리과장 고원수

일만

김일만위원장

다음은 소장께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이은숙남구보건소장

예, 남구보건소장 이은숙입니다. 먼저 남구보건소 간무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구보건소 고원수 보건관리과장입니다. 평소 보건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지역사회 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아니하신 김일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이어 남구보건소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권역응급의료센터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지난해 연말 보건복지부로부터 포항성모병원이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선정되어 올 하반기에 본격적인 운영에 앞서 지난 5월에 동남권 5개 시·군, 7개 병원장 등 기관이 모여 환자역외유출방지를 위하여 중증응급환자진료의 응급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포항권역응급의료센터 구축 협의체에서는 응급환자가 골든타임 내에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지원 시스템을 향상시키는데 모든 행정력을 지원코자합니다. 향후 포항성모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응급실 전용시설에 적합한 시설, 장비, 인력 등을 갖추어 하반기 최종 지정을 받게 되면 응급환자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고, 중증응급환자의 수용능력이 확대되는 한편 재난거점병원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시의 응급의료수준이 한층 더 향상 될 것입니다. 지난 선정되기까지 늘 관심과 자문과 지원해 주신 김일만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가슴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음 5쪽, 보건지소 건강인프라 강화입니다. 기존 읍·면 보건지소기능은 환자진료중심이었으나 보건지소기능강화로 생애주기별 생활터별 찾아가는 통합보건서비스를 병행 추진코자합니다. 현재 연일읍 인구는 3만 4,000여명, 소규모공장 200개소, 특히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학생 6,300명의 어린이와 학생이 있습니다. 현재 연일보건지소의 개보수공사에 국비보조금 1억 2,000만 원을 포함 약 2억 원을 예산으로 새로이공간을 단장 중에 있습니다. 연면적 486㎡ 약 120평을 시설 및 의료장비를 보강하고, 공간적 효율을 정비하여 향후에 건강증진상담실, 손씻기체험관, 구강보건체험실, 또 4분의 기적이라 불리는 심폐소생술교육, 고혈압·당뇨 예방교육 등 건강체험관을 운영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쪽, 건강 100세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지역건강수준과 시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건강증진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 형평성 제고로 건강 100세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추진코자합니다. 지난 추진실적으로 금연클리닉운영, 고혈압·당뇨병관리사업, 치매예방관리사업, 출산힐링센터 및 구강보건센터운영 등 지역주민대상으로 연 인원 20여 명의 건강관리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생활습관병 조기근절을 위해 혈관튼튼 건강 100세 프로젝트, 건강불평등해소 찾아가는 건강파트너, 아이맘 건강플러스사업, 미래의 행복선물 100세 치아사업을 통하여 금연절주, 심내 혈관관리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운영으로 지역주민의 건강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쪽, 감염병 차단 선제대응입니다. 지난 중동호흡기 메르스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최종 사망자가 38명 발생하였습니다. 시민들도 감염공포증이 생길 정도로 불안해 했고, 경제생활은 많이 위축되었습니다. 다행히 우리 시에서는 빨리 대처를 하여 그 이후 신속한 방역으로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메르스와 같은 호흡기계 신종 감염병은 해외여행객 증가로 국내유입 가능성이 늘 상존해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중·남미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지카바이러스 감염증환자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조기 방역단 운영 및 대시민홍보, 다목적방제·방역차구입, 매주 1회 일제 방역소독의 날을 운영하고 있으며, 더욱 향후 신속히 대응코자 의료기관 감염병발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감염병환자 조기발견, 전파를 차단하고 시민들에게 올바른 질병정보와 감염병 예방수칙을 지역언론 및 홈페이지, sns를 통하여 지역사회 전반에 홍보하고, 특히 향후에는 방역지리정보 시스템구축, LED포충기 설치 등 예방과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쪽, 행복한 출산, 건강한 약속 사업추진입니다. 지역주민의 맞춤형 통합건강관리로 임신·출산은 물론 영·유아와 노인의 건강증진을 도움으로써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과 시민의 평생건강을 지키기 위한 사업추진입니다. 모자건강보장 및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한 각종 의료비지원, 산모와 예비부부, 조부모 등 가족참여를 유도하는 대상자별 맞춤형교육프로그램을 마련,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한 체계적인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이낳기 좋은 세상, 저출산 극복에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추진실적으로 임산부 등록, 의료비 지원, 예방접종 등 3만 8,000건의 약 17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와 시민건강을 위한 맞춤형서비스로 임신·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행복 확산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건강한 마음지킴이 정신보건사업추진입니다. 사회변화와 함께 정신질환이 증가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역사회 지지층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 보다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신질환에 예방치료 및 정신질환자의 재활과 정신건강 친화적 환경을 조성코자합니다. 지난 추진실적으로 정신질환자 재활프로그램, 자살예방 상담으로 약, 연인원 만여 명을 실시하였으며, 향후에도 아동·청소년 프로그램을 더욱더 강화하여 정신질환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례관리를 위해 지난 5월에는 포항의료원, 세명기독병원, 성모병원 3곳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마음지킴이 양성과 관내 의원 4곳과 약국 3곳을 생명사랑병원 및 약국으로 지정하여 정신질환자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정신질환자의 재발 및 사회복귀 촉진과 자살예방,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조기발견을 위해 포괄적인 정신보건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에 힘쓰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장의 보고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위원장님.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이순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동

이순동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무료접종은 어떤, 어떤 것을 무료접종하고 있습니까?

은숙

이은숙남구보건소장

예, 지금 저희 보건소 무료접종은 어린이예방접종 14종 소아마비, DPT, 수두 포함해서 14종 하고 있고, 또 만 65세 이상 어르신 독감, 또 그다음 폐렴접종도 올해부터 무료접종으로 하고 있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그리고 하나 더 보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만12세 이하 여성 아이들 자궁경부암 있죠?

은숙

이은숙남구보건소장

예.

순동

이순동위원

예, 그런 게 있고 대부분 여성이 걸리는 만 12세, 대상포진은 젊은 애들은 안 걸립니까?

은숙

이은숙남구보건소장

어린애들도 걸립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걸리죠? 그런 거까지는 무료접종 할 수 있습니까?

은숙

이은숙남구보건소장

아직 그건 없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부터 자궁경부암 만12세 그러니까 초등학교 한 6학년 정도 생일 때에 맞는 접종을 시행 중인데, 지금 아마 복지부에서 아직 여러 가지 약품 수급 중이라든가 그중에 있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하고 있고, 대상포진까지도 무료접종 할 수 있죠?

은숙

이은숙남구보건소장

있는데, 지금 현재는 아직 그렇게 지침시달 된 건 없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지침없습니까?

은숙

이은숙남구보건소장

예.

순동

이순동위원

아,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이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민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상민 위원입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해주신 것 중에 눈에 띄는 게 권역별응급센터. 이제 여러 가지 협의체도 구성하고 여러 가지 준비단계인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어쨌든 소아응급 연관해서 소아응급체계에 대해서 말씀 안 드릴 수 없는 부분인데, 어쨌든 지금 현재 성모병원에서 정식적으로 야간에 소아어린이를 치료할 수 있는 환경은 되어있잖아요?

은숙

이은숙남구보건소장

예.

김상민위원

근데, 여러 가지 진료비 부담이 상당히 또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잖아요.

은숙

이은숙남구보건소장

예.

김상민위원

해서 현재 달빛병원어린이집이 지금 현재는 지정이 이제 더 이상은 되지 않고 해서 우리가 지금 야간진료에 대한 여러 가지 노력은 하고 계시지만 이에 대한 정보의 전달을 정확히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칫 경증의 소아환자들이 응급실을 찾았을 때 되돌아오는 진료비에 대한 부담도 있잖아요.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게 지역에 야간을 진료하시는 의료기관들 계시잖아요. 이렇게 좀 적절하게 경중에 따라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해서 그러한 계획들이 현재는 보이지 않습니다. 해서 그런 부분이 적극적으로 좀 알려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 데 그거는 앞으로 계획이 검토할 수 있는지 좀 주문드릴게요.

은숙

이은숙남구보건소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남·북구 전체 소아과의 10군데가 밤 10시에, 또 여성아이병원에는 11시까지 그렇게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시 홈페이지, 또 보건소 홈페이지 이렇게 해서 최대한 홍보하고 있는데 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앞으로도 계속 우리 최대한 이렇게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상민위원

이 부분은 어쨌든 우리가 달빛어린이집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이걸 의료기관 자율로 우리가 계속 유도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소아의료기관계의 또 이견사항도 있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중요한 것은 최소한의 시민들에게 알려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권역별 응급센터가 들어왔다고 해서 마치 야간응급의료체계의 모든 것이 해결된 건 아니거든요. 그에 대한 진료비와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명확히 구분해서 홍보도 좀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 검토해 주십시오.

은숙

이은숙남구보건소장

예.

김상민위원

이상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김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차동찬 위원입니다. 우리가 매년 보건소에 보면 사실 홍보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종류가 몇 가지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은숙

이은숙남구보건소장

예,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크고 작은 사업이 한 20가지 되다 보니까 또 그 사업별로 맞는, 예를 들어서 칫솔이라든가, 또 치매어르신한테는 거기 맞는 또 그런 홍보물을 좀 택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종류가 많습니다. 한, 한 사업당 해서 한 3·40개 정도….

동찬

차동찬위원

근데 우리가 상품을 물론 이렇게 목적과 그렇게 부합될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마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홍보물이 매년, 그래도 우리가 당초에 예산 편성을 하실 때 어느 정도 홍보물 금액을 갖다가 정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정도 정하셨습니까?

은숙

이은숙남구보건소장

그 사업에 따라서 또 대상자하고…

동찬

차동찬위원

아니요, 그래도 있죠, 1년 예산 늘 이렇게 해 오셨던 일이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보물이 지금 이제 제가 소장님께서 다 기억은 못 하시겠지마는 제가 대충 자료를 보면은 2014년도에는 한 6,800만 원, 그리고 2015년에는 1억 4,000만 원, 그다음에 지금 이제 2016년도에는 아직까지 상반기가 다 안 됐습니다마는 한 6,500만 원. 이런 홍보물이 저희들이 물론 이렇게 인쇄를 하게 되면은 뭐 1,000장 하나, 2,000장 하나 똑같이 주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하지마는 사실 이걸 처리하는 것도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홍보물은 거의 다 매년 날짜가 기재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전년도에 남은 홍보물을 내년에도 쓸 수 있도록끔 그렇게 활용을 해서 내년에 대폭적으로 우리 홍보물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으신지? 소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이은숙남구보건소장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사업은 복지부나, 또 도에서 내려오는 것도 있고 한데, 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캠페인이라든가, 또 사업에 많이 배부도 하고 하는데 조금 중복되는 거라든가, 조금 절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향후에 추진하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예,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가 홍도도 많이 하고 바깥에 나가셔가지고 활동하시는 건 저희들 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홍보물이 다들 본인들이 받아서 그걸 제대로 인지하고 하면 되는데 거의 다 휴지통에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물론 필요해요, 또 홍보물이 없어서는 안 되죠. 우리가 홍보를 해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마는 그래도 이 부분이, 홍보예산이 그냥 우리가 팸플릿에 찍어서 리플랫 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예산이 너무 매년마다 증액이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합니다. 뭐 남구·북구에도 하겠지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편성하실 때 좀 더 절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은숙

이은숙남구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이상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차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구보건소 보건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순서는 공통사항에 대하여 먼저 질의를 한 후 자료요구사항과 기타사항을 순서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원수 보건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고원수 과장님, 이제 사무관 교육 끝났죠?

원수

고원수남구보건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끝나고 아마 사무감사 처음 받는 자리인데.

원수

고원수남구보건관리과장

예,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그러면 공통사항 1번,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위원장님.

일만

김일만위원장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과장님, 제가 조기집행 건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년도에 조기집행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지적을 했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도 조기집행 했는 내용이 있습니까?

원수

고원수남구보건관리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동찬

차동찬위원

자 그거 찾지 마시고, 제가 여기 보면 우리 산학협력단에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에 조기집행을 했는데 제가 다른 과에도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민간위탁사업 같은 경우에는 특히 여기도 물론 그 달, 그 달 집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원수

고원수남구보건관리과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한꺼번에 조기집행을 갖다가 지난번에는 2년에 조기집행을 하고, 이번에는 분기를 3분기로 해서 조기집행을 해 놨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는 4분기 해도 관계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협력단에 이렇게 뭐 구태여 이렇게 조기집행 할 이유는 없거든요.

원수

고원수남구보건관리과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기별로 집행할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원수

고원수남구보건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 2번.

순동

이순동위원

아니, 잠깐만요.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이순동 위원님.

순동

이순동위원

1번에, 49번에요. 과장님, 이게 어떻게 요양병원 지도·점검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원수

고원수남구보건관리과장

저희들이, 그 뒤쪽에 보면 나오는데, 597페이지.

순동

이순동위원

예, 597쪽에 49번입니다. 이거 행정처분 내역도 있습니까?

원수

고원수남구보건관리과장

예, 저희들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요양병원이 4개소입니다. 4개소인데, 저희들이 15년도에는 3회를 지도·점검을 실시를 했고요.

순동

이순동위원

3회?

원수

고원수남구보건관리과장

예, 올해는 전반기에 한번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아직까지 행정처분 했는 실적은 없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그렇죠? 이거 행정처분할 수 있습니까?

원수

고원수남구보건관리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있어요? 이때까지 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원수

고원수남구보건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정도 했고.

순동

이순동위원

아니, 시정 말고, 행정처분. 이거 행정처분 내릴 때는 어떻게 단속을 했을 때, 위반이 됐을 때, 행정처분을 내립니까?

원수

고원수남구보건관리과장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예를 들어가지고 의료인이 기준 미달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우리 시설기준에 조금 부족하다든지, 안 그러면 간호사가 근무시간 중에 이탈을 했다든지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그러면 15년도에 행정처분 내린 그 결과를 좀 보내주시고요. 사실은 이게 노인들이 직접 영향을 제일 많이 받는 곳입니다, 그렇죠?

원수

고원수남구보건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이게 우리가 건성적으로 지도·점검하는 것 보다는 사실은 우리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노인들에게 피해가 안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처음 시작하셨지만 많이 좀 해가지고 요양병원만큼은 지도·점검 잘해서 노인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때까지 15년도에 행정처분된 결과만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고원수남구보건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이상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이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 2번,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은 공통사항 5번, 세출예산 “사업명(부기명)”별 과다 불용액 현황입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위원장님, 5번 질문해 볼게요.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이순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동

이순동위원

5번에 모자보건 옆에 이렇게 적혀있는데, 이게 집행잔액이 너무 과다한 이유가 뭡니까?

원수

고원수남구보건관리과장

이게 작년에 첫 사업입니다. 처음에 할 때 복지부하고 경상북도에서 이게 당초예산이 아니고 추경예산입니다. 이게 내려온 게 한 10월달 정도, 늦게, 너무 늦게 하반기에 내려오는 바람에 사실상 사업을 제대로 수행을 못 했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못했죠?

원수

고원수남구보건관리과장

예.

순동

이순동위원

그럼 추경예산을 확보한 건 없습니까?

원수

고원수남구보건관리과장

확보해가지고 나중에 불용처리 할 수 밖에 없었죠. 사업이 처음 기저귀…

순동

이순동위원

신규사업 아닙니까, 그죠?

원수

고원수남구보건관리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작년 하면서 당초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잡히다 보니까.

순동

이순동위원

예, 10월달 또 이거 예산 확보했을 거 아닙니까?

원수

고원수남구보건관리과장

예, 했죠.

순동

이순동위원

해서 그냥 다 불용을 시켜버립니까?

원수

고원수남구보건관리과장

했는데, 또 신청자가 홍보도 좀 덜 되고 해서, 사실상 신청자도 적었고, 또 너무 늦게 시작하다 보니까 사실은 사업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이게 기저귀 같은 것은 홍보를 좀 많이 하십시오.

원수

고원수남구보건관리과장

예, 올해는 정상적으로 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예, 올해 꼭 이렇게 해서.

원수

고원수남구보건관리과장

예, 올해는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예, 우리 어린이들 많이 낳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원수

고원수남구보건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여기 지원을 많이 해 줘서 젊은 세대들이 조금이라도 득 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수

고원수남구보건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이상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이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위원장님.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이동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걸

이동걸위원

지금 전 건과 조금 연관된 질문인데요. 저소득층에 대한 기저귀 이런 거는 애들, 우리 요즘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가 문제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저소득층에 대한 여성용품 문제가 상당히 사회적으로 좀 문제라기보다는 관심사항이고 여성용품 자체가 상당히 나오는게 고가의 제품들도 나오고 그렇게 하는데 그거를 한번 고민을 한 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저소득층에 여성용품을 제공하는 방법이 있는지, 그것도 아마 보건소에서 보건행정의 한 일환으로 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원수

고원수남구보건관리과장

예, 좋은 의견, 예.

동걸

이동걸위원

법적인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한번 조금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수

고원수남구보건관리과장

예, 도하고 저희들도 협의를 하고, 필요하다면 보건복지부하고도 같이 협의를 하고, 굉장히 좋은 의견 같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일단 시비를 좀 들이고, 나머지 도비라든가, 국비지원을 좀 받으면 시범적으로라도 우리 시가 먼저 좀 선행을 할 수 있는 선도적인 역할을 하면 어쨌든 우리가 여성친화적인 도시의 모습을 만들어 나가는데 있어서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한번 관심 갖고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고원수남구보건관리과장

예, 법적인 사항부터 시작해가지고 저희들이 경상북도하고, 보건복지부하고도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내년에 어떤 식으로든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이동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시면 공통사항 6번, 민간자본보조사업 및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공통사항 7번, 행사실비보상금,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집행내역입니다. 없으시면 공통사항 8번, 민간위탁사무 추진현황입니다. 없으시면 공통사항 9번, 수의계약 실태현황입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위원장님.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이순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동

이순동위원

과장님, 공통사항 9번에 수의계약을 볼 때요. 네오메딕이라고 하는 회사와 경북네오메딕이 회사가 틀립니까?

원수

고원수남구보건관리과장

같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같죠? 그런데 이거 입찰을 의료지원응급구조차량 임차와 소아응급환자구급차 임차를 그거 입찰로 해도 될 것 같은 데, 왜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원수

고원수남구보건관리과장

이거 지금 저희들이 네오메딕 외 3개소 그러니까 4개소입니다. 4개소하고 했는 거는 야간에 소아응급환자구급차 이송지원입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이 3개소 네오메딕 외 3개 회사가 다 따로 있습니까?

원수

고원수남구보건관리과장

각각, 예, 4개소입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거기서 위에는 경북네오메딕한테.

원수

고원수남구보건관리과장

이거는 또 다른 겁니다. 저희들이 행사를 한다든지, 어제 아래 우리 시민체육대회 할 때, 행사 여기에서 3대가 나와서 지원이 됐습니다. 그거하고는…

순동

이순동위원

과장님,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거만 쓴다는 차를 가지고 따로 계약하는 것보다는 통괄적으로 이쪽 지역에 쓸 수 있는 차도 쉬고 있을 때는 이쪽에도 이용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꼭 따로 입찰을 할 수도 있는 여건이 되는 데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각종 사업에 대한 사항이 과업지식에 따라 추가한다면 공개입찰하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죠?

원수

고원수남구보건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뭐, 과장님이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한다고 하면 저렇게 하겠지마는 그래도 우리 조금이라도 더 이익을 챙기려면 이 차를 여기만 사용해서 입찰되고, 여기 못 쓴다는 법은 없잖아요. 그러면 쉬고 있을 때는 이리로 갈 수도 있고, 저리로 갈 수도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마 과장님도 생각이 있겠지마는.

원수

고원수남구보건관리과장

예, 위원님 조금 설명 드릴까요.

순동

이순동위원

예.

원수

고원수남구보건관리과장

이게 이제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이 두 개를 합해가지고 입찰을 할 때 문제점이 조금 있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예, 문제점 말씀해 보세요.

원수

고원수남구보건관리과장

왜 그렇냐 하면은 입찰을 이 두 가지를 엎쳐가지고 한 개 업소가 입찰을 받지 않습니까?

순동

이순동위원

과장님요, 여기 3개, 네오메딕 3개 업소 이런 데도 충분하고.

원수

고원수남구보건관리과장

이거 왜, 이 4개 업체하고 저희들이 했냐 하면은 하루 저녁에 예를 들어가지고 단합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꼭 하루에 한 건이 된다는 그런 저기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5명이, 남구 쪽에 5명, 뭐 북구 쪽에 4명이 한 팀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시민의 날 불빛축제라든가 이럴 때 다발성으로 이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또 대비를 하고요. 그다음에 응급지원 소아응급환자구급차 이거는 가격이 법적으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경주까지 가면 7만 7,000원, 부산가면, 뭐 12만 6,000원 이런 식으로 다 이게 정액제입니다. 택시요금처럼. 이게 우리가 입찰을 해서.

순동

이순동위원

그러면 15년대에 이거, 아직 16년 아직 절반 밖에 안 됐으니까, 15년대는 외지로 가는 횟수가 얼마나 됩니까?

원수

고원수남구보건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의료지원구급차량 지원용역 이거는 15년도에 55건에 64대가 지원이 됐고요. 소아응급환자구급차 이송지원은 60건에 해당됩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아, 그래요? 그렇다고 하면은 할 수 없네요.

원수

고원수남구보건관리과장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이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민위원

예, 과장님 관련해서 아까 우리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관내 6월 이후 하반기부터는 사실상의 야간의 응급센터는 이제 기간은 들어오는 것 아니겠어요? 성모병원이 생기면 야간응급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들어오잖아요.

원수

고원수남구보건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민위원

그러면 소아응급환자구급차 임차에 대한 부분은 한번 현실적으로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지금 현재는 수의계약을 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사실상 사용한 건수별 사후에 예산집행 하는 거죠? 아닙니까?

원수

고원수남구보건관리과장

건수가 나타났을 때 드리는 겁니다.

김상민위원

그렇죠, 해서 다행스러운 부분인데 이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도 우리 소중한 시민들의 예산이잖아요.

원수

고원수남구보건관리과장

예.

김상민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알려내서 이 자체도 우리가 현재까지 응급의료기관에 없어가지고 야간에 사실상 관외 의료유출을 한 것이잖아요, 사실상에.

원수

고원수남구보건관리과장

맞습니다.

김상민위원

그러니까 이걸, 이거는 홍보의 부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해서 이 부분을 정말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충분히 빨리 준비해 주십시오.

원수

고원수남구보건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이순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동

이순동위원

뒷장에 들어오니까요, 과장님. 이게 출산힐링 남부보건소출산 이거 모두가 같은 맥락 같은 데 이것도 따로따로 입찰을 안 하고, 수의계약을 했네요. 이거는 왜 이럽니까?

원수

고원수남구보건관리과장

이게 이제 전기공사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거하고 같이 그렇게 입찰을 할 그런 성격은 아닙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전기공사요?

원수

고원수남구보건관리과장

예, 출산힐링센터 전기공사가 일시계약 41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그 위에 교육실 설치라고 해가지고 그것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아니죠, 똑같은 글잔데요, 뭐. 설치공사와 전기공사가 뭐가 다릅니까?

원수

고원수남구보건관리과장

아, 이게 지금 제가 작년에 제가 없어가지고. 당초예산에 예산을 저희들이 올렸는데 좀 삭감이 되어가지고 추경 때 다시 올려서 다시 그렇게 했는 그런 것입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아니, 이것도 그렇다 하더라도 입찰을 봐 버리면 쉬울건데, 자꾸 이렇게 나눠가지고 수의계약한 자체가요. 안 그렇습니까? 이거 출산힐링의 설치공사, 전기공사와 그 밑에 보면 또 모유실 및 뭐, 또 하고, 또 힐링센터고, 4가지가 따로 떨어져 있으면서 수의계약 했는데 다 똑같은 맥락 아닙니까?

원수

고원수남구보건관리과장

위원님 안 그래도 전기설계 같은 경우에는 일반 다른 설계하고 설계 자체가 틀립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과장님, 주택을 하나 짓게 되면은 물론 공사를 따로 따로 해줬을 때 주인이 이익 보려고 전기공사는 네가 해라, 벽돌은 누가 지어라, 그렇죠? 뭐, 시멘트는 누가 지어라 이렇게 하지마는 이거는 우리 보건소에서 똑같은 맥락입니다. 이렇게 꼭 갈라서 한다고 하는 이유는 맞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했으니까 하는 수 없지마는 2017년부터는 이렇게 하지 않도록 좀 부탁을 하겠습니다.

원수

고원수남구보건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이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 11번, 각종 용역 추진현황 및 성과분석입니다. 없으시면 공통사항 13번, 과징금, 과태료 미납액 현황입니다. 공통사항 14번, 주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없으시면 공통사항 17번, 주요사업 조기집행 실적 1억 원 이상. 없으시면 612쪽에 공통사항 20번,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실적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위원장님.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예, 과장님 우리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실적에 보면요. 우리가 이제 영남전기라든가, 오티스엘리베이터라든가 이 전체적인 것을 보면 업체가 점검자들이 계속, 이것도 우리가 금액이 점검하게 되면 수수료 주죠?

원수

고원수남구보건관리과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면 그 일정 그것인데 지금 2014년부터 지금 14, 15, 16 계속 그 한 업체한테 이렇게 갈 수가 있나요? 금액이 이게 합쳐서 2,000만 원 미만이 되나요? 다른 업체들도 다 있을 텐데, 이거 한 업자가 이걸 계속 이렇게 하게 되면은.

원수

고원수남구보건관리과장

예, 위원님 지적 잘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게 몇 년을 했더라고요. 검토를 하고 저희들 계장님하고, 여기 담당자들하고 의견을 나눈 결과, 이게 왜 첫 해 해놓고 단호하게 또 다른 업체하고 바꿔버리면 연속성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이래서 지금은 한 3번 정도 했으니까 내년부터는 전면적으로 다 바꾸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렇죠, 한 번씩 왜냐하면은 어차피 이렇게 입찰을 봐서 우리가 관리를, 점검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수수료가 다 있을 텐데, 계속 이 업자가 하게 되면 다른 업체들은 다 어떻게 합니까?

원수

고원수남구보건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하여튼 그렇게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통사항 22번,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공개내역 및 사용현황. 아, 이건 해당 없는 거네요. 그다음에 613쪽에 131번, KTX 개통 이후 의료비 역외 유출현황. 과장님, 이거 613쪽에 KTX 개통 이후에 의료비 역외 유출현황은 이 수치에는 환자 수는 어떤 내용입니까?

원수

고원수남구보건관리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그 자료를 받았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갔다는 건가요?

원수

고원수남구보건관리과장

예.

일만

김일만위원장

KTX 개통 전과 비교했을 때 그렇다는 거죠?

원수

고원수남구보건관리과장

그렇죠, 2014년 4월달부터 10월까지 하고, 2015년 4월부터 10월까지 하고.

일만

김일만위원장

아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전체가 나갔는 숫자인데, 그 전에 하고 비교해서 KTX 개통되고 난 뒤에 추가된 숫자입니까, 아니면 전체 숫자 같으면 이건 별 의미가 없잖아요. 비교가 안 되니까, 자료가. 그 전에 몇 명 나갔는데, KTX 개통되고 난 뒤에 몇 명 나갔다 이런 자료가 있어야 안 되나 이거죠.

원수

고원수남구보건관리과장

이거 지금 KTX 개통 전·후 포항시 관외 병의원 진료인원 현황에 보면은 2014년, 2015년도에도 크게 변동사항은 사실상 없는 걸로 지금 보이고요. 뒤에 관내 종합병·의원 진료환자수를 보면 오히려 KTX로 인해가지고 관외로 더 유출되었는 그런 흔적은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됩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KTX가 개통 되도 역외로 의료비 유출이 없다?

원수

고원수남구보건관리과장

예, 예를 들어서 KTX를 타고 서울로 가 가지고 저기를 하고 하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거의 비슷하다고 그렇게 저희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통계자료에 의해 가지고.

일만

김일만위원장

그러니까 의회에서 자료 요구한 사항은 전에 하고 늘었든지, 줄었든지 비교해서 그렇게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이거는 환자수가 11만 6,000명, 11만 3,000명 같으면 이거는 거의, 이거 수치가 맞습니까, 정확합니까? 5명 중에 1명이 나갔다는 것은…

원수

고원수남구보건관리과장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가 자료를 받아서 했는 겁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김상민위원

위원장님.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김상민 위원님.

김상민위원

예, 과장님 사실상 이걸 단순비교하기 어려운 게 작년에 수도권 중심 메르스, 엄청나게 자체를 우리 국가적으로 수도권에 진료를 안 하도록 지금 유도했었잖아요. 그래서 단순 비교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이 수치 자체로. 두 번째는 환자 수 보다는 진료비가 핵심입니다, 사실상 팩트는. 이것도 충분히 우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료비 제출현황 자료를 보면 충분히 파악할 수 있거든요. 기존에 추이대로 봤을 때, 해서 단순히 작년과 직전연도하고 이게 상황이 바뀐 거예요, 지금. 작년은 아주 특수하게 메르스 때문에, 있었기 때문에 이걸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관내 의료병원 진료환자 수가 조금 더 증가할 수는 있어요. 상관관계를 따져봤을 때, 했을 때 여전히 최근에 경북이나 수도권 의료에 대한 부분이 더더욱 집중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체계적인 계획은 계속해서 지금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해외환자 유치는 별도의 부분이고요. 어쨌든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볼 필요가. 이거 최소한의 5년 정도의 추이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의료비하고 직결되어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세수와 관련해서 다시 한 번 말씀 드립니다.

원수

고원수남구보건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하여튼 과장님, 이 자료는 김상민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대로 환자 수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의료비가 더 중요한 거니까 이 통계를 항상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원수

고원수남구보건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그다음에 134번에 야간 공휴일 소아응급환자 구급차 지원실적 및 소아응급환자 응급의료대책.

순동

이순동위원

위원장님.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이순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동

이순동위원

과장님, 아마 이게 6월달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공휴일 소아응급환자 구급차 지원실적 말입니다. 2015년도에는 56건인데, 16년도에는 16건이 됐습니다. 6월달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엄청나게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원수

고원수남구보건관리과장

이게 지금 뽑았는 수치가 4월 말로 뽑아졌고요. 그 다음에 또 저희들이 지금 그 이후에…

순동

이순동위원

그러면 14년도에는 몇 건 되어있는지 아십니까?

원수

고원수남구보건관리과장

14년, 78건입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78건인데, 14년도에는 78건 같으면 2015년도에는 56. 많이 줄었거든요, 그러면 16년에는 더 많이 준다는 생각 안 듭니까?

원수

고원수남구보건관리과장

예, 조금 그 사유를 좀 설명 드릴까요.

순동

이순동위원

예.

원수

고원수남구보건관리과장

저희들이 시장님께서도 입장을 표명을 하셨고, 그다음에 의회에서 또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들도 지도를 통해가지고 사실상 야간에 지금 소아, 아까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한 10개 병원 정도가 야간진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10시까지 하는 병원이 있고, 11시까지 하는 병원이 있고. 그 전에는 사실상 이게 없었습니다. 14년도, 이런 데는 사실 없었습니다. 없다가, 저희들이 역외로 지금 유출이 되고, 야간의 불편한 사항이 있으니까 연장근무를 좀 하자 이렇게 되어서 지금 현재 자꾸 건수가 줄어드는 것은 사실상 박영우소아과 같은 경우에도 지금 11시까지 진료를 봅니다. 그런 사유로 줄어드는 것으로 그다음에 성모병원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 보건소에서 공문을 보내고, 저희들이 찾아가고, 협의를 하고 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오래하고 있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보통 11시, 12시까지는 합니까?

원수

고원수남구보건관리과장

11시까지는 지금 포항시내에서 커버가 다 됩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다 됩니까?

원수

고원수남구보건관리과장

예.

순동

이순동위원

이게 이러다가 이렇게 자꾸 숫자가 적어지면은 중단해도 될 것 아닙니까?

원수

고원수남구보건관리과장

이것도 금액을 얼마, 일정 금액을 주는 게 아니고요. 건수별로 저희들이 지급을 하니까.

순동

이순동위원

그렇죠, 건수로 주다 보니, 하여튼 뭐 홍보를 하셔가지고 더 실적을 쌓든지, 안 그러면은 자꾸 뭐 이래서 16년도에 16건 쭉쭉 주다 보면 내년 초 되면 없어질 수도 있으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수

고원수남구보건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에, 이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35번, 심폐소생술교육, 자동제세동기 설치·보급현황 및 추진실적입니다. 136번, 의료기관 병·의원, 약국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위원장님.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이동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걸

이동걸위원

과장님 135번에 우리 자동제세동기 설치·보급현황 및 추진실적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죠?

원수

고원수남구보건관리과장

예.

동걸

이동걸위원

이거 설치를 상당히 많은 곳에 해 놨는데 설치하는 과정이 우리 의회에서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이 하고, 예산문제 때문에 신경도 많이 썼는데 이것도 저도 지난번에 처음 의회 와서 이런 용어를 처음 접해봤거든요. ‘자동제세동기’ 일반인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사실은. 이게 뭐 심폐소생기 또는 이런 요즘 용어를 좀 알아듣기 쉬운 용어로 많이 하는데 자동제세동기 사용방법도 잘 모르지만 이 용어자체의 의미를 모릅니다. 거기에 좀 시민들이 쉽게, 위급상황이 됐을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좀 용어를 바꾸고 이런 거는 불가능합니까?

원수

고원수남구보건관리과장

안 그래도 제세동기라고 하면 사실상 공무원들도 모릅니다. 모르는데, 그런데 처음에는 자동심장충격기라고 하다가 이게 법적인 용어입니다. 법에 이런 제세동기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그래서 저는 괄호 열고 심장충격기 쪽으로 해가지고 이걸 알아들을 수 있도록끔 저희들이 그렇게 앞으로는 홍보도 좀 하고 그런 식으로 좀….

동걸

이동걸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설치되어있는, 예를 들어서 뭐 공공시설이든, 공동주택이든 여기에는 전부 지금 자동제세동기로만 표현이 되어있잖아요.

원수

고원수남구보건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이걸 전부 시민들이 좀 쉽게 ‘아, 이게 뭐다’ 할 수 있는 걸 같이 이렇게 안내문을 붙이든, 어떤 방법이든 그걸 시가 보건소에서 좀 신경을 써서 해 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원수

고원수남구보건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안내문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때 같이 병행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끔 하겠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500 이상 공동세대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관리소를 통해서라도 어디 몇 동 어디에 심폐소생기가 설치되어있다 하는 그런 것들을 공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서 실제 이게 평상시에는 잘 안 쓰여지잖아요. 정말 위급한 상황에 사람의 목숨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활용도에 대한 부분보다도 위급할 때 쓸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고원수남구보건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안내문에 그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정해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종

정해종위원

병원 지도단속 실적에 약국들이 해마다 단속이 걸려요. 같은 약국이 2014년도에 걸렸고, 또 2015년도에 또 단속이 걸렸거든? 이게 누범이 되면 더 과중한 그런 부분은 없어요?

원수

고원수남구보건관리과장

이게 이제 행정처분 기준에 보면 1년 이내에 재적발 됐을 시 가중처벌…

해종

정해종위원

1년 이내인데? 동명약국은 2014년도 2월달에 한번 단속됐고, 또 2015년도 1월달에 단속됐고. 이 내용들을 한번 집중적으로 살펴보세요.

원수

고원수남구보건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리고 이게 예산서에 2015년도 1월 7일 같으면은 이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아니거든, 그죠. 2015년도 7월 1일부턴가? 2016년도까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굳이 이게 2014년 우리 작년 감사에 이 내용이 직시가 되어있고, 또 이번에 직시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직원들이 잘 살펴봐서 자료를 제출해야지.

원수

고원수남구보건관리과장

예,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원도 포항한방병원이 작년에 단속이 걸렸고, 또 올해 걸렸어요. 그니까 이 내용들이 책자를 보고 내가 얘기를 하는데 이 2015년도 1월 7일 같으면 1월 7일, 1월 29일 이거는 우리 감사대상에 해당이 안 되잖아. 그러면 밑에 쾌통한의원하고, 쾌통한의원 맞아요? 상호가, 쾌통한의원 맞아요?

원수

고원수남구보건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이거 어디있어요, 쾌통한의원이?

원수

고원수남구보건관리과장

오천에.

해종

정해종위원

오천에?

원수

고원수남구보건관리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그니까 이 2건밖에 없어요. 감사를, 자료제출을 기간을 정확하게 하자면은 2건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작년 감사자료를 살펴보니까 이렇게 이중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 이거는 세밀하게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원수

고원수남구보건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리고 동명약국하고 새한빛약국하고 업무정지 10일, 10일인데 뭐 성격이 틀립니까? 과징금은 왜 이렇게 적고, 많고 그렇게 차이가 많아요? 적발사항도 똑같던데.

원수

고원수남구보건관리과장

이거 이제 과징금 부과기준은 매출액에 따라서 틀립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아, 매출에 따라서 이렇게 많이 차이나요?

원수

고원수남구보건관리과장

세무서에 저희들이 매출 조회를 합니다. 그 기준에 의해가지고 부과를 시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동명약국은 어디죠?

원수

고원수남구보건관리과장

우리 시외터미널 부근에 있습니다. 경북일보 밑에.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면 새한빛약국은, 새한빛약국은 어디죠?

원수

고원수남구보건관리과장

대잠동에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대잠동?

원수

고원수남구보건관리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대잠동 어디요?

원수

고원수남구보건관리과장

정확한 위치는….

해종

정해종위원

단속 누가 나가요?

원수

고원수남구보건관리과장

우리 담당직원이, 남자직원이 한 분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근데 단속 자료제출에 이 약국사업장은 다 알고 오셔야지 직원들이, 그래야 저희들이 판단을 할 수가 있죠, 그죠? 그런 거를 명심하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밑에 태양상사, 의료기관입니다. 태양상사, 성인나라, 드림유통 고발조치를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죠? 이거는 지금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검찰에 고발을 시키면은 통보 오는 건, 안 오는 건 이렇게 있어서 저희들이…

그니까 이제 이게 1년이 넘었잖아요. 1년이 넘었으면, 결과가 다 나왔을 거란 말이지. 그러면 이 감사자료 제출할 때는 결과내용을 같이 제출하셔야지, 그죠?

원수

고원수남구보건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결과를 따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니까, 이 제출할 때, 물론 제출해야 되겠지마는 감사내용을 여러 가지 내용을 제출할 때는 내용을 다 파악해서 그렇게 제출을 하셔야지.

원수

고원수남구보건관리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그 동명약국, 새한빛약국은 매출에 따라서 과징금부과를 한다.

원수

고원수남구보건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것도 왜냐하면 3월달에 새한빛약국은 2015년 3월달에 적발이 되고, 2015년 7월달에 또 적발이 됐거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행정에서는 잘하십니다, 하시는데 누적이 되고, 누범이 되면은 좀 더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가 보세요.

원수

고원수남구보건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아니, 이건 왜냐하면 직접 시민들 하고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그죠?

원수

고원수남구보건관리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무자격자가 의약품 판매한다는 거는 시민들 하고 직결된 부분들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원수

고원수남구보건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이상입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이순동 위원님.

순동

이순동위원

과장님, 우리 정해종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보면은 새한빛약국이 3월달에 적발이 되고, 또 7월달에 적발이 되었는데 적발사항에 보면 약사가 아닌 자가 일반의약품을 판매했을 때 그다음에 여기는 또 무자격자가 의약품 판매했을 때 이게 뭐 틀린 말입니까, 같은 말입니까? 똑같은 말이죠?

원수

고원수남구보건관리과장

예, 내용은, 뭐…

순동

이순동위원

똑같은 말, 이 집이 혹시 원래 약사 없이 무작위로 아무거나 막 팔아서 매출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감기약 달라고 하면 허리 아픈 약 준다든가, 예를 들어서 약사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게? 약사자격증 확실히 확인한 것 있습니까?

원수

고원수남구보건관리과장

약사자격증이 있어야 개업이 가능하고, 저희들이 개설신고를 수리를 해 줍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근데 왜 이럽니까?

원수

고원수남구보건관리과장

해 주는데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은 약사가 예를 들어 가지고 다른 볼일을 보러간다든지, 그다음에 결혼식에 간다든지.

순동

이순동위원

과장님요, 이게 단속을 하는데 약사가 화장실 갔는 것도 이해 못하고 이렇게 단속합니까? 결혼식에 가면 어디 하루 종일 걸립니까?

원수

고원수남구보건관리과장

약국 내에 있는 것은 적발이 안 됩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아니,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실제로 이 집에 자격증 있는 거 봤습니까? 이 자격증, 이 새한빛약국의 약사 이름이 뭡니까?

원수

고원수남구보건관리과장

위원님, 동명약국하고, 새한빛약국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파악을 못 했으면 못 했다고 하시지, 결혼식 가고, 화장실 갔다고 해가지고 약사 면허 없는 거 가지고 단속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원수

고원수남구보건관리과장

예, 예.

순동

이순동위원

약사가 아닌 자가 일반의약품을 판매했을 때, 여기는 또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했을 때 동일한 그거 아닙니까?

원수

고원수남구보건관리과장

맞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맞죠?

원수

고원수남구보건관리과장

예.

순동

이순동위원

그거 왜 이렇게 바꿔놨습니까, 이름을.

원수

고원수남구보건관리과장

동명약국하고, 새한빛약국에 대해서는 따로 이순동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137번, 독감백신확보 및 예방접종실적. 138번, 약품 및 장비구입 현황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139번, 보건지소, 진료소 운영현황 및 진료실적에 대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위원장님.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과장님 우리 지소, 진료소 운영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2014년도 하고, 2015년도 뭐 16년은 지금 이제 상반기 정도 거쳐가고 있는데 이 진료소 지소도 그렇고, 진료소도 그렇고 계속 이렇게 인원이 지금 감소되고 있죠?

원수

고원수남구보건관리과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물론 그 지역마다 옛날에는 우리가 교통이라든가, 통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저거 하지만 지금 현재로써 봤을 때는 거의 가까운 데는 병원 같은 게 다 있지 않습니까, 그죠?

원수

고원수남구보건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근데 이게 이제 지소하고, 진료소하고 물론 또 잘 이용되는데도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다 이용감소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한 70% 정도 줄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이런 지소나 진료소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한번 이거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원수

고원수남구보건관리과장

예, 이 문제는 이 앞에 이상훈 의원님께서 시정질의를 통해가지고 시장님께서 그 답변을 하신 적이 한번 있습니다. 사실 보건진료소라는 게 1981년도 교통시설이 열악하다든지 뭐 이런 아주 오지에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들에게 1차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실 운영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뭐 거의 약 한 3 내지 5km 이내에 교통이 상당히 편리해졌으면서 또 우리 의료기관이 다 지금 있습니다. 있는 그런 관계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1일 평균 이용인원을 조사를 한번 해 보니까 약 한 3명 내지 4명 이런 쪽으로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가지고 진료소에 직원이 자꾸 퇴직을 하고 하는 관계로 저희들이 성동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약 한 일주일에 2회 화요일·목요일 이런 식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그래도 아직까지.

동찬

차동찬위원

아니, 물론 한 분이라도 계시면 저희들이 뭐 진료소를 유지를 해야 되겠지마는 저희들 같은, 본 위원이 본 결과 인원이 계속 이용수가 줄어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또 다른 데 잘 되는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 진료소를 잘 이용·활용 하는데도 몇 군데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좀 이렇게 경북권 내에는 굉장히 활용도가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 포항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용자수가 줄어들고 하기 때문에 통합하는 방법도 있고, 또 계속 유지하는 방법도 있고, 잘 되는 데는 계속 유지를 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점차적으로 한번 재점검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하여튼 참고하시고 계속 좀 이렇게 실적을 잘 파악해 주시기를 제가 주문드리겠습니다.

원수

고원수남구보건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위원장님.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정해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종

정해종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진료소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읍·면에 계시는 의원님들은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이상훈 건설도시위원장께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10월달에 2명 채용합니까?

원수

고원수남구보건관리과장

예, 그거는 계획대로 저희들이 다 확인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확인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예를 들어서 대송 장동진료소에 퇴직하시고 일주일에 근무자가 몇 번 옵니까?

원수

고원수남구보건관리과장

지금은 화요일, 목요일 진료가 잡혀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화요일, 목요일날.

원수

고원수남구보건관리과장

예, 아침 9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이거 한 분이 화요일날, 목요일날 옵니까?

원수

고원수남구보건관리과장

예, 지금 안 그래도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지금 화요일날은 도미순 씨가 나가고, 목요일에는 김광희 씨가 나가는 걸로 되어있는데, 7월 1일부터는 김광희 씨가 화요일, 목요일 한 사람이 진료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조절을 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이제 뭐 다 유능하시고, 다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사실 그 지역에는 어르신들이 주로 보면은 고질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뇨나, 또는 고혈압이나, 그죠?

원수

고원수남구보건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면 한 분이 오셔가지고 진료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나름대로 상태나, 환자상태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잘 인지를 하시고 진료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두 사람이 번갈아가며, 그것도 일주일에 계속 5일 오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화요일 이 사람 왔다가, 목요일날 저 사람 왔다가 하면은 뭔가 좀 혼돈이 되고, 좀 그렇잖아요.

원수

고원수남구보건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7월 1일부터, 지금은 저희들이…

해종

정해종위원

이런 내용들을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한 분이 집중적으로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잘 보살피는, 진료하는 그런 보건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혈압약 일주일 분은 얼마입니까? 일주일 분, 일주일 분 얼마죠?

원수

고원수남구보건관리과장

일주일 분이 1,100원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900원이 아니고 1,100원입니까? 1,000원짜리 하나 주면 100원 남겨 준다던데?

원수

고원수남구보건관리과장

아, 약 종류가 900원짜리도 있고 1,100원짜리도 있고 이렇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중요한 거는요, 일주일 분은 1,000원입니다. 가정을 해서 900원인데, 한 달 치 되면 돈이 엄청 불어요. 만 몇천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르신들은 일주일에 한 번을 가야 되는데, 한 달 치 타면은 일주일에 한 번 가면 900원이에요. 근데 한 달 치 해 가면 12,000원이야, 왜 그래요? 돈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원수

고원수남구보건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하게 지금, 알겠습니다. 일주일 치 가는 거 하고, 한 달 치 가는 거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새로 제가 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아니, 그니까 이게 이해가 갈 수 없는 부분이 똑같은 약인데 일주일 분 하면은 900원이고, 한 달 치 약을 구입하면 만 몇천 원이다. 그럼 여기 어르신들이 얼마나 부담이 가중됩니까?

원수

고원수남구보건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해종

정해종위원

그리고 또 진료소 소장 얘기를 뭐, 시내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가라고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지도를 독단적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다고 해서, 소장님, 이런 부분들을 잘 행정을 잘 지도 좀 해 주시고, 이런 부분들이 일주일에 900원이고, 한 달 치면 만 몇천 원하는 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 얘기를 접했을 때도 이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잘 좀 이렇게 챙기셔가지고 행정력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고원수남구보건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이상입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위원장님 지나간 거 하나.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이동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걸

이동걸위원

제가 앞에 138번, 약품 및 장비구입 현황을 보면 이게 의약품을 다 입찰을 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죠?

원수

고원수남구보건관리과장

예.

동걸

이동걸위원

근데 입찰을 했는데 우리 보통 입찰을 하면 몇 개 업체가 이렇게 입찰에 참여합니까?

원수

고원수남구보건관리과장

제가 옛날에 95년도에 입찰업무를 직접 한 번 봤는데 경상북도에, 그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안 그래도 담당자가 얘기하는데 경상북도 소재 의약품 업체는 거의 다 온다고 보면 됩니다. 한 15개 정도.

동걸

이동걸위원

그러면 이거를 입찰을 하게 되면 여기에 보면은 뭐 연번이 있지 않습니까? 번호가 그죠?

원수

고원수남구보건관리과장

예.

동걸

이동걸위원

번호 건, 건별로 입찰을 합니까?

원수

고원수남구보건관리과장

약품별로 합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곰실린캅셀, 뭐 노통플러스 외 46종이면 이걸 포함해서 46종 단일권으로 구입금액이 입찰이 되잖아요.

원수

고원수남구보건관리과장

예.

동걸

이동걸위원

금연보조제 단일권으로 5번, 금연보조제 단일권으로 2,000만 원 입찰. 그 밑에 금연보조제 단일권으로 1,109만 8,000원 입찰 이렇게 하는 게 맞죠?

원수

고원수남구보건관리과장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전체, 전체를 저희들이….

동걸

이동걸위원

어느 걸 전체를 말입니까?

원수

고원수남구보건관리과장

지금 형태가 어떤 식으로 바뀌었는지…

동걸

이동걸위원

과장님, 가셔서 입찰업무를 한 번도 안 보셨습니까?

원수

고원수남구보건관리과장

이거는 제가 가서는 아예 한 번도 안 봤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러면 향후 입찰에 대비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보건소에 의약품이라든가, 의료장비 하는 구입이 1년에 얼마쯤 됩니까? 금액이 꽤 많습니다.

원수

고원수남구보건관리과장

예, 많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보건행정 속에서 의약품 구입현황이라든가, 의료장비를 어떻게 구매를 하고, 구비를 하는 이런 부분은 보건소에 책임 있는 위치에 계시는 분으로서는 상당히 중요한 일 중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떤 식으로 구매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전혀 인지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원수

고원수남구보건관리과장

예, 이 입찰은 제가 갔을 때 입찰이 벌써 끝나는 그런 상황이라 가지고 제가 미처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러면 이거를 지금 설명을 해 봐 주십시오. 어떤 식으로 입찰이 되고 있는지.

원수

고원수남구보건관리과장

이게 약품과 소모품 두 가지 종류로 구분을 해서 합니다. 구분을 해서 하는데 약품은 149종에 대해가지고 단가계약을 하고요. 소모품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단가계약의 기준이 뭡니까?

원수

고원수남구보건관리과장

그거는 예가를 작성을 해 가지고 제일 적정 규모의 가격을 제출한 업체가 선정이 됩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러면 이게 입찰이 아니네요?

원수

고원수남구보건관리과장

예?

동걸

이동걸위원

입찰의 방법이 맞습니까, 그게?

원수

고원수남구보건관리과장

예, 입찰…

동걸

이동걸위원

아까 백 몇 개 업체가 입찰을 한다면서요.

원수

고원수남구보건관리과장

100개가 아니고요, 15개 정도.

동걸

이동걸위원

15개 입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15개 업체가 입찰을 한다면 이 각각 입찰 보는 방법이 연 번호가 있지 않습니까? 연 번호가 있는 이유가 각각에 곰실린캅셀 외 46종을 입찰을 보이고, 노통플러스 외 8종을 입찰을 보이고 이렇게 입찰을 보이는 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과장님이 의약품이 어떻게 입찰되어서 우리 지금 보건소에서 쓰고 있는지를 전혀 지금 인지를 못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원수

고원수남구보건관리과장

이게 이제 1번, 곰실린캅셀 외 46종 이거 따로 하고, 그다음에 노통플러스 외 8종 이걸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고요, 위원님. 149종에 대해가지고 총액에 대해서 입찰을 붙입니다. 입찰을 붙여가지고 우리 안동명성약품에서 제일 저가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러면 총 149종이요?

원수

고원수남구보건관리과장

예.

동걸

이동걸위원

총 149종 같으면, 총 149종을 일괄입찰로 붙인다 이 말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원수

고원수남구보건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총액.

동걸

이동걸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약품은 의약품 1번부터 31번까지는 총괄입찰로 붙이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원수

고원수남구보건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럼 전체 총액으로 입찰을 붙였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원수

고원수남구보건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근데 총액으로 입찰을 붙였는데, 최저가로 했는데 어떻게, 그러면 한 개 업체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원수

고원수남구보건관리과장

예.

동걸

이동걸위원

근데 군데군데 업체가 또 다르잖아요.

원수

고원수남구보건관리과장

비용은 이제 그 아까 소모품 안진메디칼이라든가 이거는 소모품입니다. 소모품은 또 따로.

동걸

이동걸위원

아뇨, 금연보조제가 안진메디칼에서도 됐고, 안동명성약품에서도 됐고, 됐지 않습니까? 어느 게 소모품이고, 금연보조제는 다 소모품 개념이잖아요. 뭐 의약품인지, 약품 외 품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거 다 같은 종류 아닙니까, 그게?

원수

고원수남구보건관리과장

금연보조제도 종류가 조금…

동걸

이동걸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지금 제 질문에 과장님의 답변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이건 나중에 별도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건지 지금 과장님이 전혀 설명이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일단 저는 질문을 마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과장님 물론 교육받으시고 바쁘셨지만, 이 내용은 아주 기본적인 것입니다. 이 기본적인 것을 숙지 안 하고 감사장에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시간을 오래 답변하고 이러면 이건 감사받는 태도가 아닙니다.

원수

고원수남구보건관리과장

예.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이순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동

이순동위원

과장님, 의료장비구비현황 및 관리실태에서요. 621쪽, 여섯 번째입니다. 적외선카메라를 8대를 샀는데요. 토탈 금액이 3,520만 원 맞죠? 그거 수의계약 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원수

고원수남구보건관리과장

이게 이제 그 메르스, 작년에 메르스 터져서 예비비가지고 사용을 했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예비비로 사용하더라도 이게 전년엔 없었습니까, 한 대도?

원수

고원수남구보건관리과장

우리가 보유하고 있었는 거는 한 대를 보유를 했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보건소에 보통 몇 대 보유하고 있습니까, 몇 대 보유하고 있어야만이 정상입니까?

원수

고원수남구보건관리과장

사실 메르스 지역이 전에는 저희들이 보건소 사용으로 한 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지원을 하려고 예비비를 통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그래도, 그런 메르스 관계 때 몇 대 사용했습니까?

원수

고원수남구보건관리과장

전체 8대를 다 사용했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지금 남아있는 것은 몇 대입니까?

원수

고원수남구보건관리과장

지금 이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순동

이순동위원

8대 그냥 다 갖고 있습니까?

원수

고원수남구보건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남구보건소에 2대를 가지고 있고요, 북구보건소에서 6대를 가지고 있고.

순동

이순동위원

과장님, 북구보건소는 북구보건소지, 왜 남구보건에서 북구보건소 걱정하십니까?

원수

고원수남구보건관리과장

저희들이 남구에서 이건 일괄 구입을 해서 저쪽으로 주고 이랬는 겁니다. 작년에 메르스사태가 터져가지고요.

순동

이순동위원

이게 이해는 안 갑니다마는 그래도 3,520만 원 이걸 가지고 급하다고 해가지고 8대를, 쓸 만큼만 써가지고 한다고 하는 것은 이해하지마는 이렇게 한 번에 이걸 다 산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잖아요. 쓸 만큼 과장님이 이걸 아낀다는 마음이 있다면 불필요하게 8대 다 살 필요가 없잖아요. 한두 대만 사도 되는데.

원수

고원수남구보건관리과장

위원님 이것은 병원에, 종합병원에 저희들이 설치를 한 것입니다. 지원을 해가지고, 메르스 터져가지고요.

순동

이순동위원

예, 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보건지소, 진료소 운영현황 진료실적까지 보셨죠. 그다음에 140번, 공중보건의사 복무관리 현황 및 점검실적. 141번, 방역사업현황과 일용인부고용 및 예산·장비 지원현황. 143번, 정신건강증진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및 예산집행실적입니다. 144번에 금연, 절주, 운동, 비만, 영양 식생활 관리사업 현황 추진실적. 145번, 실내 금연지정구역 및 실외 금연지정구역 흡연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김상민위원

위원장님.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민위원

과장님, 비만 관련해서 예산은 전년도 대비 한 3분의 1로 줄었고, 특히 아동청소년 같은 경우는 거의 한 80% 정도 줄었었나, 실적이? 비만이 지금 어쨌든 질병의 영역으로 거의 많이 해석되고 있잖아요, 의료계에서는 사실상.

원수

고원수남구보건관리과장

예.

김상민위원

근데 우리가 좀 이러한 부분이 너무 좀 미약하지 않나.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이 결국은 우리 가장 중요한 지역보건의료계에 또 반영되잖아요, 목표치로. 그러다보니까 비만은 목표치가 상당히 낮게 지금 책정되어 있어요.

원수

고원수남구보건관리과장

예.

김상민위원

사회적 흐름하고 너무 프로그램이나 정책적 의지가 좀 차이가 난다 해서…

원수

고원수남구보건관리과장

저희들 상반기에는 사실 지카바이러스하고, 다른 요인들 때문에 집중적으로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비만 쪽에다가 저희들이 집중을 조금 하도록끔 하겠습니다.

김상민위원

그렇게 하고 어쨌든 우리 보건의료계획의 목표치를 좀 상향조정해서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흡연지도단속 관련해서 지금 미납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사실은 흡연에 대한 인정하는 사실도 현장에서 상당히 논란도 있고, 어쨌든 우리가 징수를 계속 미룰 경우에 이게 3년 지나면 우리가 또 납부 못 받죠?

원수

고원수남구보건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김상민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결국에는 세수, 세외수입을 우리가 확보하기 위해서는 강력하게 또 징수도 해야 됩니다. 여기 어쨌든 법률에 의해서 단속이 되는 것이고 정책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3년 지나면 또 결국은 예산낭비에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리고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우리 금연 지도단속원들 금연자세요? 그거 파악 안 되잖아요.

원수

고원수남구보건관리과장

저희들이 금연자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민위원

금연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언론보도에 따르면 금연지도원이 흡연자로 인식되는 걸로 보도도 있었어요. 작년 12월 자료에, 명확히 이분들이 단속권한이 있는 분들이 혹은, 이게 이제 흡연에 만약에 가능성이 있는 분이라면 이거 신뢰성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수

고원수남구보건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상민위원

그리고 끝으로,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실상 이분들이 하루에 한 4시간 정도 근무하시죠, 조례에 따라. 예산도 부담이 있지만 그래도 단속건수 금연실적이 너무 저조합니다. 사실상 우리가 어쨌든 흡연율은 대체적으로 우리 시가 한 40% 되잖아요. 한 60% 정도 되면, 그 관련된 민원은 상당히 또 많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속건수는 그와 너무 차이가 나는데 실제 한 달에 한 3건 내지 4건이에요. 해서 이 부분을 좀 더 단속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신고가 들어오고, 단속이 됐을 때 과태료나 이런 최종적으로 처분이 될 수 있도록 좀 강화해 주십시오.

원수

고원수남구보건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김상민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김상민위원

예.

일만

김일만위원장

146번, 보건관련홍보물 및 홍보물품 제작 및 보급실태입니다. 147번, 보건소 예방접종비, 진료비 현황입니다. 148번, 싱겁게 먹기 사업추진실적까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149번, 구강보건사업 현황 및 추진실적까지 봐주십시오. 없으시면 150번, 고혈압·당뇨병 예방관리사업현황 및 의료비 지원실적. 151번,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위원장님.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이동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걸

이동걸위원

과장님, 제가 내용에 대한 질문보다도 자료를 쭉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게 2005년도 우리 연도 기준으로 보면 뭐, 2005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잖아요, 그죠?

원수

고원수남구보건관리과장

2015년도, 예.

동걸

이동걸위원

그죠, 근데 2016년도에 이 행정사무감사 제출한 연도기점이 언제입니까, 날짜가. 이거 5월달입니까, 3월달입니까, 6월달입니까?

원수

고원수남구보건관리과장

5월 30일.

동걸

이동걸위원

그럼 5월 30일 명기를 해 줘야 전년도와 대비해서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3월달 끝나는 건지, 자료제출이 이거 전부 다 똑같이 그렇게 되어있는데. 이렇게 단순비교를 해 보면 2016년도 감사를 예를 들어서 2016년도 감사를 2017년도 1월달 같으면 모르는데. 2016년도 언제 기점으로 해서 한다면 바로바로 대비가 되는 건데, 그러면 이거는 5월 말 기점으로 보면 되는 겁니까?

원수

고원수남구보건관리과장

예, 5월 30일 기점으로. 날짜를 5월 30일로 다음부터는 기재토록 하겠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러면 구강보건 같은 경우에도 지금 5월 30일. 모르겠습니다, 이게 교육에 5월 30일 같으면 전반기가 거의 다 마무리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원수

고원수남구보건관리과장

예, 한, 한 달쯤.

동걸

이동걸위원

실적으로 보면 이거 전년도 대비해서 많이 부족합니다, 사실은. 구강보건사업부터 해서 이런 내용으로 보면. 취약계층 구강관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934명 했는데, 이거 뭐 이거 지금 5월 말까지 288명밖에 안 되거든요.

원수

고원수남구보건관리과장

예.

동걸

이동걸위원

그런 내용들 그 뒤쪽에 학교구강, 학교역시 마찬가지로 건수도 2016년도, 2015년도에 이거 뭐 몇 % 안 되지 않습니까? 2015년도 2,300건인데. 2016년도 5월 말 시점에 345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단순 수치로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이게 비교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고원수남구보건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사실 작년에 메르스를 겪으면서 올해도 연초에 지카바이러스에 대해 가지고 언론이 계속 보도를 하고, 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지카바이러스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그쪽에다가 사업역점을 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까 우리 김상민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지카가 지금 계속 진행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사업에 대해가지고도 지금 6월달부터 시작해서 적어도 지금 실적을 충분히 거양토록끔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니까 이게 어떤 시기에 뭐 예를 들어서 지난해 같은 경우는 메르스사태 때문에 보건소에서 적절하게 대처를 해 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고맙고, 감사하고 생각합니다. 밤잠 안 자고, 우리 소장님과 우리 보건소 직원들, 전체 공무원들이 함께하는 모습 보면서 ‘참, 아! 내가 포항시민으로서 자랑스럽다.’하는 그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너무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특정사안을 사안대로 또 우리가 대응을 하고, 평소에 해 오던 것은 해 온대로 또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업무영역이 엄연히 다른데, 어떤 특정한 일로 해서 나머지 영역이 부족하다고 하면 그로 인해서 소외받고 하는 사람들 누가 또 책임집니까? 또 그게 또 문제가 생겨야 그러면 집중을 하는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원수

고원수남구보건관리과장

예, 다른 것도 병행을 해야 되는 게 마땅합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하여튼 그렇게 좀 같이 함께 각각의 어떤 분야별로 좀 신경을 더 쓰셔서 우리가 의료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 또 우리 시민들에게 좀 양질의 보건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고원수남구보건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이동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51번,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추진실적. 152번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 사업실적 및 예산집행내역. 153번,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실적. 155번에 메르스 관련 물품구입 및 비품현황, 의료기관별 장비 지원현황까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56번에, 지카바이러스감염 예방대책. 그다음에 157번에, 달빛어린이병원 추진 및 운영실적. 그리고 그 이외에 우리 자료에는 없지만 보건소 보건관리과 소관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해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종

정해종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많습니다. 소장님, 공중보건의사 복무관리나 현황, 점검을 여기 자료에 제출했는데 그 점검은 누가합니까?

은숙

이은숙남구보건소장

점검은 과장님이 직접 나가실 때도 있고…

해종

정해종위원

아, 과장님이 직접 나오십니까?

은숙

이은숙남구보건소장

예, 저도…

해종

정해종위원

나오시고? 공중보건의사는?

은숙

이은숙남구보건소장

예, 저희들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이게 그 주 월요일이나 아니면, 월례회나 한 번씩 회의 하십니까? 공중보건의사는 누구 지시 따릅니까?

원수

고원수남구보건관리과장

보건소장님 지시 따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보건소장님 지시 따르죠?

원수

고원수남구보건관리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한 번씩 미팅 합니까? 주나, 주 1회.

은숙

이은숙남구보건소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 관이 바뀌어가지고 과장님하고 저희 간담회를 4월달에 한 번 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아니, 그러니까 4월달에 하셨다고 하지 마시고, 일주일에 한 번이든지, 월 한 번이든지 이거 뭐 예를 들어서 그런 미팅 정해져 있는 거 없습니까? 소장님 주재로 그런 회의 안 합니까? 보건소장님, 남구보건소장님 주재로 공중보건의사, 진료소장, 과장, 그 뒤에 계장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미팅 안 합니까?

은숙

이은숙남구보건소장

저희들 직무교육 해가지고 다 같이 합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게 미팅이 횟수가 어떻게 됩니까? 일주일에 한 번입니까, 월 한 번입니까, 분기에 한 번입니까?

은숙

이은숙남구보건소장

월 한, 1회 정도 했는데, 자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래야 이게 소통이거든요. 공중보건의사, 또는 진료소 소장 이런 등등, 우리 저 뒤에 계장님들같이 함께 미팅을 함으로써 업무방침을, 복무지침을 내리시면 되잖아. 그렇게 해야만 원활하게, 일사불란하게 주민들에,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 꼭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회의를 한 번 하셔가지고 나름대로 보건소에 오셔서 일주일에 한 번 하든, 제가 봤을 때는 일주일에 한 번은 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질병이 많잖아요. 메르스나 이런 여러 가지 지카나 이런 부분들을 경각시키고, 또 전파시키는 어떤 그런 쪽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그렇게 미팅을 통해서 그렇게 소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은숙

이은숙남구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이상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정해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걸

이동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지카바이러스 감염 예방대책 이거는 뭐 예방이 제일 중요하다고 계속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던데, 여기 보면 EM발효액제조 정화조 수질개선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럼 이 EM발효액을 정화조 수질개선에 사용하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원수

고원수남구보건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원수

고원수남구보건관리과장

예.

동걸

이동걸위원

그러면 이 EM발효액은 이거 어디서 만듭니까?

원수

고원수남구보건관리과장

이거는 우리 보건소에도 있고요. 우리 관련 단체가 또 있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근데 이게 최근 들어서 관련단체에 내용에 변화된 내용을 좀 감지하고 있습니까? 뭐냐면 그 전에는 이 EM을 만들어서, 작지만 유상으로 판매를 했어요. 한 병에 500원을 받든, 1,000원을 받든. 판매를 했는데 지금은 ‘무상으로 다 전환을 해라’해서 그렇게 시에서 지침이 다 내려간 거예요.

원수

고원수남구보건관리과장

예, 저희들은 유상으로 지금 했는 것은 없고요.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우리 보건소에서 주로 저기를 하고, 그다음에 남구청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같이 지금하고 있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이게 구청에서 바이러스예방대책 차원에서 정화조 수질개선을 하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원수

고원수남구보건관리과장

예, 그렇죠.

동걸

이동걸위원

우리 포항시 전체가 할 수 없으니까 결국은 민간에 일정 부분 그 역할을 맡겨야 되는 거고, 민간이 시민운동 차원에서 어쨌든 그걸 같이 함께 해줘야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이 EM 만드는 단체들은 예산지원 하나 해야 한다고 자기들 보고 직접 이렇게 뭐 정화조 청소를 하라든지 이렇게 하면 이거는 뭔가 좀 형평성 문제도 좀 그렇고, 좀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 부분을 한번 과장님께서 내용을 확인해 보십시오.

원수

고원수남구보건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이동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의약품과 장비구매 현황에 대해서는 이번 회기 내에 내용을 상세히 파악해서 위원회에 한번 재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원수

고원수남구보건관리과장

예.

일만

김일만위원장

지금까지 남구보건소 보건관리과 감사에 대하여 우리 위원들의 주문, 시정요구한 사항을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차후에 같은 일이 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구보건소 보건관리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여기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잠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5시41분 감사중지

15시5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북구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의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방법은 증인선서와 간부소개, 소장의 업무보고 및 업무보고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를 한 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보건관리과장을 상대로 질의·답변을 통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 조례에 의거해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인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5항 규정에 의거, 관계 당국에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보건소장께서 증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과장은 그 자리에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소장의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혜경 북구보건소장님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6월 15일 북구보건소장 박혜경 북구보건관리과장 김숙희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다음은 소장께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북구보건소장 박혜경입니다. 북구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숙희 보건관리과장님입니다. 포항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하여 함께 고민하시고 항상 우리 보건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김일만 복지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2016년도 북구보건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주민중심, 보건소 건강증진 허브화는 노령화와 만성질환증가 등 건강, 환경변화에 대응해 보건소의 예방중심 건강증진기능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기초로 생애주기별, 대상자별 건강증진프로그램을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별 건강리더자원봉사단을 지속적으로 양성해 주민참여형 보건사업을 확산해가고 있습니다. 보건지소 진료소에 체성분분석기 등 장비를 확충하고, 흥해·기계 보건지소를 중심으로 각종 건강증진프로그램과 보건진료소 희망한글교실운영 등 보건지소·진료소 건강증진기능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 주민건강생활지원을 위한 농특자금을 신청해 시설장비를 보강하고, 권역별 보건소 건강증진기능을 강화해 시민의 건강수명과 건강수준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4쪽, 주민주도형 ‘Oh NO, Oh YES’ 건강생활터만들기사업은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한 생활터 중심의 건강공동체만들기사업으로 기북면 건강새마을과 건강아파트를 대상으로 Oh NO, Oh YES 건강생활실천을 위한 건강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속적인 역량강화 교육 등을 통하여 주민주도형사업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운영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걷기실천율 향상과 활동지역 환경조성을 위해 걷기지도자 양성교육과 걷기동아리를 구성해 도심숲길 중심으로 펀펀 건강걷기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건강생활터 확산과 정착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5쪽, 클린혈관 건강 100세 프로젝트는 고혈압·당뇨병 조기발견과 예방중심의 통합적 건강관리서비스로 건강수명을 연장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연 절주교육과 고혈압·당뇨병 교육센터 운영, 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시민자율 건강체험터 운영과 합병증 조기검진 지원, 싱겁게 먹기 범시민운동 등을 지속적으로 확산해 심내 혈관질환 등 만성질환을 조기 예방·관리하여 건강 100세 기반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 의료선진화를 통한 지역의료경쟁력강화 사업은 의료분야 서비스 선진화를 통한 도시경쟁력강화로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의료인 및 의약물기관에 대한 사전예방적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보건의료정책 및 보건의료 자원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역전문병원과 분야별 우수 의료기관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고, 외국인환자유치지원을 위한 실물협의체를 운영해 외국인환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쾌적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료기관 QSS사업 확산과 소아야간 및 공휴일 진료체계 확립을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시민들이 신뢰하는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7쪽, 감염병제로 안전한 건강도시 실현을 위한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지난해 메르스 사태에 이어 올해는 연초부터 지카바이러스로 긴장감이 고조되어 우리 시도 신속하게 지카바이러스 비상방역대책반을 운영하고, 모기유충서식지 제거 및 조기방역실시 등 선제적인 대응으로 해외유입 감염병 사전차단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신종감염병에 대한 신속하고 올바른 정보전달 및 신고체계 구축을 위한 유관기관 협의체 운영, 공중보건 위기대응을 위한 감염병 장비보강, 취약지·상습민원 발생지에 대한 방역소독강화와 LED포충기설치 등으로 감염병 사전예방에 힘쓰고 있습니다. 향후 방역지리정보시스템을 도입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방역소독활동을 전개하고, 생물테러 모의훈련실시 등 각종 감염병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적기예방접종 등 감염병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 아이맘 행복나눔 건강플러스사업은 여성의 건강한 임신과 출산, 영·유아 사전 건강관리로 차세대 건강한 인적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특히 여성의 건강한 임신을 위해 초보맘 출산교실, 야간부부 출산교실 등을 운영하고,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 영양플러스사업 등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출산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하여 가임기여성, 임산부, 출산부, 영·유아 등 대상자별 원스톱 맞춤형 건강관리를 더욱 다양하게 추진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창조도시 포항 만들기에 노력하겠습니다. 9쪽, 아름다운 추억을 노년까지 생생하게 치매예방관리사업은 노인인구증가로 급증하고 있는 치매에 대한 예방관리로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하고, 가족부담을 경감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치매예방교육과 선별검사, 경로당 중심의 치매쉼터운영, 치매치료비 지원, 치매극복 가족걷기대회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사업추진과 치매가족 지지프로그램, 치매지킴이 자원봉사단 양성으로 치매가 있어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치매극복 건강한 100세 인생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북구보건소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장님 보고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위원장님.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정해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종

정해종위원

소장님,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주재로 공중보건의사 또는 보건지소장입니까? 그냥 보건지소장입니까?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장

예, 지소장 맞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지소장? 그다음 보건진료소 소장 등등해서 우리 팀장님들 하고, 미팅 한 번씩 합니까?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장

예, 합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어떻게, 월 합니까, 아니면 주간 합니까?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장

공중보건위들은 매월은 하지 않고요. 일단 신규발령 받았을 때 기본적인 복무교육을 하고 또 중간 중간에 저희들이 현안이 있을 경우에 소집을 해서 또 교육을 실시하고 올해도 몇 번 했습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원은 밀접하게 보건사업에 대한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업무적으로 자주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여러 가지로 요즘 유행하는 메르스나, 지카나 이런 전염병이 참 조심이 되고, 또 뜨거운 감자가 되어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또 이렇게 미팅을 통해서 시민들이, 또 주민들이 좀 이렇게 뭔가 공중보건에 대한 의식을 깨우칠 수 있도록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제로 자주 이렇게 미팅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이렇게 잘 인지할 수 있도록끔도 필요하거든요, 그죠?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특히 어르신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별히 좀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장

예, 더욱 충실히 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정해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민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상민 위원입니다. 최근 우리가 의회에서 보건소가 1개 과가 더 신설이 되고 하면 또 그게 지역사회에 이제 또 서비스로 연결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했을 때 또 기본적인 가장 큰 정책에 근간되는 지역보건 의료계획이 매년 또 변경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종 수치들 중에 다른 수치들은 전략적으로 약간 상승하는 목표치를 설정하고 있는데 오히려 비만율을 보면 상회하는 것이 아니라, 좀 하회하는 목표치가 있단 말이에요. 0.1%지만, 그러한 부분이 좀 사업에 반영되어져야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장

예, 이번 행정조직개편에 위원님들께서 정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셔서 우리 보건소가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앞으로 더욱 보건소가 건강증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우리가 계획수립한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비만관리에 대한 목표율이 조금 낮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 주민건강 통계상에도 지금 비만율이 조금씩은 또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건강증진사업에 가장 중요한, 기본적이 되는 아까 말씀드린 Oh NO, Oh YES 이런 모든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만성병 예방을 위해 비만도 관리하고, 고혈압, 당뇨, 조기 다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욱 밀접하게 시민께 다가가면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또 체감도 높은 보건사업이 되도록 저희들이 새로 한번 계획을 점검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민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어쨌든 수치상으로 보면 지금까지 비만사업을 했는데 목표치가 낮게 설정한 것은 어쨌든 정책의 효과가 좀 미진했다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질문을 드리면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우리가 지카바이러스 관련해 가지고 브라질 가시는 분들한테 접종을 무료로 해 주는 것으로 나와 있죠, 보도자료에. 관련해서, 그런 관련예산은 우리가 어쨌든 국비보조 해 가지고 우리가 하겠지만 접종의 대상자들은 그러면 어린이나, 어르신이나 우선접종대상을 구별해서 하는 건지 지금 보도상에서는 그게 구별이 안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해서 현재 현실적인 사항은 어떤지.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장

예, 그거 작년에 우리가 예방접종을 하고 백신이 전국적으로 조금 보유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보건소에서 약품구입 예산은 필요가 없고, 위에서 약품은 공급이 되고, 접종 대상자는 리우올림픽에 참석하게 되는, 그 나라를 그 시기에 방문하게 되는 사람들은 누구나 보건소에서 무료접종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김상민위원

아, 누구나.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장

예.

김상민위원

우선접종대상자를 선정할 이유는 없습니까? 현재 보건복지부의 지침이 그렇게 나와 있나요?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장

예.

김상민위원

그래도 만약에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면 우선은 가장 좀 우리가 조심해야 될 어린이나, 어르신들이나 이런, 먼저 백신관리에 대한 측면에서도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장

예, 세부적인 것 저희들이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김상민위원

예.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김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차동찬 위원입니다. 제가 회의 시작하기 전에 포항선린병원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얘기가 있는데 사실 이거 은성의료재단이 부산에 있는 병원 맞죠?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그 병원의 전문성은 어쨌든 포항에 지금 병원을 다시 자기가, 어제인가요? 회생 재기 판결을 받으셨죠?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통 인허가 같은 경우는 도에서 합니까?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요?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장

의료기관은 이제 병원이기 때문에 인허가는 이제 행정적인 것은 도에서 하고, 저희들은 사실 시민과 밀접하게 의료가 관련되기 때문에 이런 뭐 그런 행정적인 절차는 하지만 밀접하게 모든 관련되는 사항은 우리가 파악해서 행정취소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왜냐하면 저희들이 지금 채권자들이 이제 뭐 큰 채권자들은 몇 명이 있겠지만 소채권자들이 한 288명 정도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가 금액은 뭐 적고, 많고는 있겠지만 억, 몇천만 원 이상해서 한 7, 8명 그분이 항고를 한다고 얘기를 하게 되면 우리가 어저께 언론방송으로 통해서는 한 7월달쯤 되면은 다시 개원을 할 수 있는 그런 희망적인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또 항고를 하게 되면 또 어렵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모든 채권자들 얘기로는 일부 그래도 고액채권자들한테 그렇게 이익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판결이 내려졌다고 굉장히 억울해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우리 상공채권단들이 우리 보건소에 방문하고 이러진 않죠? 그런 거는 없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또 그 병원이, 은성의료재단이 만약 또 회생을 한다고 하면은 또 요양병원 쪽으로 갈 그럴 확률이 많다 라는 그런 얘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 포항시는 요양병원이 포화상태입니다. 환자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요양원까지 지금 모든 사람들은 요양병원은 이용하다 보니까 요양원은 지금 다 건물을 지어놓고 거의 지금 수요자, 이용자들이 자꾸 줄고 있어요.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있기 때문에, 혹시나 이제 우리 소장님께서 시장님한테 이렇게 혹시 회의 중에 이런 저런 얘기를 하시게 되면 소액채권자들도 한번 만나 보시고 그런 분들의 어떤 문제점, 자기들이 또 억울한 그 부분을 충분히 좀 전달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소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또 그쪽에서는 일부 오늘 뭐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항고를 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 내용 들어보셨습니까?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장

예, 걱정하시는 부분 모든 시민이 다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안이 있으면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그동안에 사실은 작년 그때 법정관리가 개시된 이후로 정상화 대책위원회에서 모든 상거래채권자 대표도 있고, 해당되는 모든 분야 사람들이 저희들이 정말 많은 대화를 해왔습니다.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는 그런 안이었지마는 가장 큰 목적은 선린병원이 그래도 존립하자는 거기에 뜻에 모아져서 모두가 양보를 해서 진행이 되었는데.

동찬

차동찬위원

그니까 존립을 해서 한다고 하지마는 거기에는 우리가 지금 의료기관으로써 지금 우리 시민들한테 충분한 조건이 충족 될 수 있는 그런 의료재단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고용승계도 일부를 25% 정도 예를 들어서 회생 채권단들을 이렇게 충족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판결이 그렇게 났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판결이 그렇게 났기 때문에 그분들도 억울하니까 다시 항고를 한다고 하지마는 그래도 전체적인 의견을 수렴을 하셔서 좀 소액채권단들한테도 좀 큰 힘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하여튼 그렇게 좀 이렇게 관리해 주시기를 제가 주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차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이상으로 소장에 대한 정책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북구보건소 보건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순서는 공통사항에 대하여 먼저 질의를 한 후 자료 요구사항과 기타사항의 순서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숙희 보건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북구보건소 보건관리과 649쪽부터 708쪽까지입니다. 공통사항 1번,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실적. 공통사항 5번, 662쪽 세출예산 사업명 부기별 과다불용액 현황. 6번, 민간자본 보조사업 및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 7번, 행사실비보상금,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집행내역. 8번에 민간위탁사무 추진현황 9번, 수의계약 실태현황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13번에 과징금, 과태료 미납액 현황. 14번에 주요사업 추진실적. 17번에 주요사업 중점관리대상 조기집행 실적입니다. 20번,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 실적입니다. 21번, 행정소송, 행정심판 현황. 131번, KTX개통 이후 의료비 역외 유출현황. 132번, 건강도시사업 추진실적. 134번, 야간 공휴일 소아응급환자 구급차 지원실적 및 소아응급환자 응급의료대책. 135번, 심폐소생술교육, 자동제세동기설치·보급현황 및 추진실적입니다. 136번, 의료기관 병·의원, 약국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위원장님.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이동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걸

이동걸위원

과장님, 아까 남구에서도 잠시 좀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요즘 심폐소생술 자동제세동기 보급하는 것 때문에 의회에서도 많이 여러 가지 논의도 있었고 했는데 이게 이제 보면 공공장소든, 공동주택이든 이렇게 설치되어있는데 저도 의회에 와서 자동제세동기라는 말을 처음 들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솔직히 모르겠더라고요, 처음에는요. 예산서에 올라왔을 때 보고 저는 처음에 알았는데 우리 시민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거든요. 이거를 설치해 놓은 데다가 이게 법적 용어 같으면 최소한 밑에 사용설명서, 또 우리말로 알아들을 수 있게끔 심폐소생술 기계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거는 정말 위급한 상황이 됐을 때 사람의 목숨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수도 있거든요. 그걸 급하면 뭐가 잘 안 보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이렇게 설치를 해놓고 제대로 사용이 안 되고, 또 사용하면 충분히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어디에 있는지, 사용방법을 잘 몰라서 소중한 생명을 잃어버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좀 제대로, 활용을, 활용을 많이 하는 건 좋은 건 아니지만 위급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안내문 같은 걸 제대로 잘 좀 붙여놔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북구보건관리과장

힌트 감사합니다. 사실 자동제세동기 그러는 것은 우리말로 하면 심장보조장치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어려운 말인 것은 맞습니다. 저희들이 활용하겠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이동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위원장님 136번 해도 됩니까?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136번, 의료기관 병·의원, 약국 지도단속 실적까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과장님, 이게 약국 같은 경우에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가 고발이 되었다는 것은 소위 말하는 뭐라 그러죠? 약파라치 그럽니까?

숙희

김숙희북구보건관리과장

예.

동걸

이동걸위원

그 사람들에 의해서 고발 된 것입니까?

숙희

김숙희북구보건관리과장

파파라치뿐만 아니고, 처벌규정에 양벌규정입니다. 무자격자를 고용하는 자체가 형사사건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동시에 받도록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고발을 하고, 그리고 약사법에 의한 행정처분은 별도로 받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근데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은 뭡니까?

숙희

김숙희북구보건관리과장

경찰에 고발 했는 상황이 혐의가 없다든지, 아니면 기소유예가 나온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형사상에 처벌규정에서 주어지는 조건입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형사사건은 무혐의가 되고, 우리 의료법에는?

숙희

김숙희북구보건관리과장

약사법에는.

동걸

이동걸위원

약사법에는 적용이 되고.

숙희

김숙희북구보건관리과장

적용이 되면 행정처분 갑니다. 약사법에 적용되는 행정처분은 경고에서부터 뭐 업무정지까지, 영업정지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처벌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러면 우리가 어쨌든 고발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숙희

김숙희북구보건관리과장

고발의 주체는 저희 보건소입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럼 보건소에서 여기에 고발을 했을 때는 충분한 고발의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고발한 것 아닙니까?

숙희

김숙희북구보건관리과장

저희 경험상 미비한 것도 더러 나옵니다. 팜파라치가 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제시했는 증거에서 증거물 미비로 나오든지, 상황이 제대로 표현이 안 되든지 하면 마지막에는 저희 행정법상 처분만 합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런데 이게 내용으로 보면은 무자격자의약품 판매라는 게 대단히 위법한 거잖아, 그죠? 어쨌든 이 사실은 정확한 거잖아요.

숙희

김숙희북구보건관리과장

예.

동걸

이동걸위원

이 사실이 정확한데 고발했는데 왜 무혐의가 되는 겁니까? 거기에 있어서 사실관계가 명확하면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경찰에 고발을 하면은 법적인 처벌을 받는 것 아닙니까?

숙희

김숙희북구보건관리과장

위원님 당초에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단속한 상황은 저희가 증거를 명확하게 제시하기 때문에 처벌이 무혐의가 된다든지, 기소유예가 되는 상황은 거의 없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팜파라치나, 아니면 민간고발업자라든지 이럴 경우에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나 혐의없음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근데 어쨌든 관리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 기관에서는 약사법의 위반이다 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명기를 해놓고 여기에 따라서 고발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고발을 할 때는 거기에 대한 충분한 근거와 자료를 갖고, 확신이 있기 때문에 고발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걸 뭐 아니면 말고 식으로 생명에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숙희

김숙희북구보건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근데 이게 무혐의처분을 내렸다는 것은 당사자 입장에서 보면 자기는 어쨌든 무자격 의약자를 고용을 해서 약을 팔았단 말입니다. 그것도 부정을 하는 겁니까?

숙희

김숙희북구보건관리과장

예, 부정도 있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걸 부정하는데 그러면 시에서는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팔았다고 시는 확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거기에 따르는 제재를 했을 때 그 사람이 다시 무슨 소송을 하고 이렇게 합니까?

숙희

김숙희북구보건관리과장

예, 검찰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동걸

이동걸위원

그러면 이 경우에 리드팜성신약국이라든가, 신국제약국 같은 경우에는 다시 그 사람들이 우리 시를 상대로써 소송을 했습니까?

숙희

김숙희북구보건관리과장

우리 시를 상대로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검찰에 조사받는 과정에서 자기가 반박 증거를 내세웠을 경우에는 팜파라치가 제시했는 증거하고 상충되는, 그러니까 더 우세한, 더 정확한 자료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검찰에서 그것을 인정하는 경우가 생기면 무혐의가 되는 것입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러면 이게 작년 3월달에 있었던 일인데 이게 지금 현재 결과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숙희

김숙희북구보건관리과장

결과는 무혐의였었고, 그 이외의 자료에서는 무자격자 판매가 아니라는 것으로 됩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러면 여기는 무자격자 판매가 아니네. 근데 여기는 그냥 무자격자 판매를 해서 처분한 것처럼 되어있잖아요.

숙희

김숙희북구보건관리과장

저희가 고발하고 무혐의로 나온 건 저희 더 이상의 처벌은 없습니다. 일단은 고발의뢰자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 처분상에서는 처분의뢰 했는 거…

동걸

이동걸위원

고발의 주체가 우리 보건소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숙희

김숙희북구보건관리과장

예, 근데 고발을 하는 처분의뢰는 저희가 하는데 당초에 신고라 할까, 고발의뢰를 하는 사람은 일반 민간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민간인이 보건소에 신고하면 보건소는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검찰에 고발한다?

숙희

김숙희북구보건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단속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충분한 증거자료를 가지고 고발을…

동걸

이동걸위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신중할 필요가 있다. 무자격자에 대한 의약품판매는 강력하게 우리가 처벌을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로 인해서 또 다른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정말 신경을 좀 써봐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북구보건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이동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위원장님.

일만

김일만위원장

이순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동

이순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우리 이동걸 위원님이 하신 말씀과 동일한데, 이거 약국에 벌금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숙희

김숙희북구보건관리과장

저희들 처벌에 보면 연간 약국의 수입에 이례해서 처벌단계가 13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본인들이 수입을 신고했는 세무자료에 의해서.

순동

이순동위원

그래서 이게 엔젤약국 같으면 4,400만 원까지 냅니까, 벌금을? 그렇게 많이 냅니까?

숙희

김숙희북구보건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아, 근데 두꺼비약국은 개풍약국하고 이렇게 보니까 두꺼비약국은 늘 단골손님같이 위반이 많이 되는데 14년도에 보면 2월달에 걸리고, 12월달에 걸리고, 또 보니까 15일은 3월달 걸리고…. 이거 어떻게 이런 데는 늘 이렇게 걸려가지고 벌금만 내면 그만입니까?

숙희

김숙희북구보건관리과장

두꺼비약국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단속을 하지만 팜파라치에 걸려서 그런 약국들은 또 저희들이 가서 재차 단속을 하기 때문에 거푸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한 달 후, 두 달 후 이렇게 막.

숙희

김숙희북구보건관리과장

예, 한번 팜파라치가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는 그걸 시정하는 의미에서 일정한 간격을 두고 재점검을 합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그래요? 이게 보니까 참, 아이고, 두꺼비약국은 약 팔아서 벌금으로 다 내버리고, 참, 이상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이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37번, 독감백신 확보 및 예방접종실적. 138번, 약품 및 장비구입 현황. 139번, 보건지소, 진료소 운영 현황 및 진료실적. 140번, 공중보건의사 복무관리 현황 및 점검실적입니다. 141번, 방역사업현황과 일용인부고용 및 예산·장비 지원현황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위원장님.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과장님, 우리 의무소득 대상시설 지금 지도·점검실적에 보니까 2015년도도 그렇고, 뭐 16년도야 아직 좀 남아있다 하지마는 이 실적률이 왜 이렇게 낮죠? 이거는 의무입니까, 아니면 권고하는 사항입니까? 제대로 이거 방역하지 않으면은 부과되고 그런 건 없습니까?

숙희

김숙희북구보건관리과장

예, 의무시설은 일정하게 법에 의해서 장비를 갖추도록 소독하도록끔 되어있고요. 저희들도 점검은 합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예, 근데 실적이 이렇게 낮아서 어떡하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계속 예방, 예방 지카바이러스니, 뭐니 하면서 우리가 예방 차원에서 지금 다 소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실적률이 이렇게 낮아서 어떻게 하죠? 이게 뭐 우리가 단속할 수 있는 인원이 부족합니까, 아니면은 이런 부분은 우리가 모니터링해도 되잖아요.

숙희

김숙희북구보건관리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활용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실제상으로는 단속인력도 거의 너무나 바쁜 상황이고, 또 인원이 부족해서 첫 번째는 못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사실 고백이고요. 그리고 또 단속을 해도 단속대상이 몇 업소를 제외하고는 거의 영세업소여가지고.

동찬

차동찬위원

아니, 영세업소가 식품접객업소에 300㎡이상 되면 그래도 좀 평수가 되잖아요.

숙희

김숙희북구보건관리과장

그런데 지금상으로는 단속을 가보면 사실 거의 영세하고, 또 그리고 아주 저희로서는 취약한 부분이 단속하기가.

동찬

차동찬위원

지금 호텔, 여관 같은 경우는 영세상인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숙희

김숙희북구보건관리과장

호텔, 여관은 오히려 소득의무시설을 잘 지키고 있는.

동찬

차동찬위원

지키고 있는데 35.3%고, 26.9%고 이래요?

숙희

김숙희북구보건관리과장

저희가…

동찬

차동찬위원

그니까 물론 이게 단속할 수 있는 대상이 뭐, 인원이 없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 봉사자들 실비주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모니터링을 하시는 분들을 좀 활용해서 지도·점검을 좀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제가 주문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실적률이 정말 7·80%거의 다 우리가 지도·단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주문드립니다.

숙희

김숙희북구보건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차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민위원

이게 작년에 이제 처음으로 우리가 행정감사 기간에 지적한 내용이잖아요, 사실상.

숙희

김숙희북구보건관리과장

예.

김상민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어쨌든 이게 인원의 부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우리 보건소에 가장 중요한 업무는 전염병예방이나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국가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법률에 따라. 그리고 이걸 위반 할 경우에는 과태료까지 처분할 수 있죠, 행정처분.

숙희

김숙희북구보건관리과장

예.

김상민위원

그러면 이렇게 최종적으로 처분이 돼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인원의 탓으로 돌린다고 하면 우리 시가 준비하고 있는 보건의료계 의미 없어요. 계획상에만 있는 거고, 현실에서, 현장에서 적용되지 않는 것인데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숙희

김숙희북구보건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상민위원

이상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김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42번, 수인·식품매개성 감염병 발생현황 및 처리실적. 143번, 정신보건센터 및 알코올상담센터 운영 및 예산집행실적입니다. 144번, 금연, 절주, 운동, 비만, 영양 식생활관리사업 현황 추진실적입니다. 145번, 실내 금연지정 구역 및 실외 금연지정 구역 흡연 지도단속실적. 146번, 보건관련 홍보물 및 홍보물품 제작 및 보급실태입니다. 과장님, 홍보물품에요, 뭐 대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물티슈하고, 뭐 이런 금연저금통 하고 이런 거, 칫솔 뭐 이런 것도 하죠?

숙희

김숙희북구보건관리과장

예.

일만

김일만위원장

어떤 종류를 해서, 물품을 제작을 해서 어떤 종류를, 어떤 용도로 사용합니까?

숙희

김숙희북구보건관리과장

홍보물품은 말 그대로 저희가 물품을 기여하면서 원하는 문안을 삽입을 해서 한번 읽음으로 해서 보건교육이나 홍보를 할 수 있는 효과를 얻고자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제공할 경우에는 학생들이 원하는 소요물품, 아니면 일반인에게 적용할 때는 일반인들이 호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제공을 하는 게 거의 대다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그러니까 물품이, 홍보물품이 어떤 행사를 할 때에 그렇게 주는 답례품 형식의 어떤 그런 물품입니까?

숙희

김숙희북구보건관리과장

답례품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소규모고…

일만

김일만위원장

행사 왔는 분들한테 팸플릿하고, 이거하고 같이 주는 경우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런 성격입니까?

숙희

김숙희북구보건관리과장

답례품으로 보기에는 너무 소규모이고, 이제 작은 교육이라든지, 행사를 할 때 당일에 소요될 수 있는 조그마한 호객처럼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여기 아래 2015 이거 보니까 재가암환자사업 칫솔세트 이런 거는 뭐 어떤 겁니까?

숙희

김숙희북구보건관리과장

암 환자 같은 경우는 활동하는 범위가 적습니다. 그래서 칫솔과 치약이 조그만하게 들어있어서 어디에든지 가지고 움직이면서 활용할 수 있는 같은 조건의 조그마한 통 속에 같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동형으로 사용하기 편리하도록끔 2개를 동시에 제공하는 게 칫솔세트입니다. 다음 기회에 샘플을 한번 가져오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홍보물이나 우리 팸플릿이나 홍보물품도 적절하게 행사성격에 맞게 그렇게 좀 제작을 하시고, 또 구매도 그렇게 하시기를 주문드립니다. 왜 그렇냐 하면 일반 시중에는 보건소에서 왜 이렇게 홍보책자를 많이 만들고, 홍보물품을 왜 이렇게 많이 주냐 이러거든요. 전체적인 보건소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런 약간의 지적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사에 적절하게 그렇게 홍보물도 제작하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북구보건관리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147번, 보건소 예방접종비, 진료비 현황. 148번, 싱겁게먹기사업 추진실적. 149분, 구강보건사업 현황 및 추진실적. 150번, 고혈압·당뇨병 예방관리사업 현황 및 의료비 지원실적. 151번, 암 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추진실적.

동걸

이동걸위원

위원장님.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이동걸 위원님.

동걸

이동걸위원

지금 149번 보면 구강보건사업 현황 추진실적에 2016년도는 이게 언제까지 한 거죠?

숙희

김숙희북구보건관리과장

2016년은 지금 현재 5월 30일까지.

동걸

이동걸위원

5월 30일까지고요. 다음부터 우리 여기 자료 제출해 주실 때 어쨌든 연도 중에 있는 거니까 분명하게 기점이 언제까지라는 것을 명기를 해 주시고, 어쨌든 5월 30일까지지만 거의 상반기가 다 지나가는 시점이잖아요. 그럼 2015년도하고 비교해 봤을 때 사업실적이 많이 부족합니다.

숙희

김숙희북구보건관리과장

예.

동걸

이동걸위원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숙희

김숙희북구보건관리과장

저희가 공중보건 이동 시기가 4월 10일에서 15일 정도를 기점으로 합니다. 근데 폐단이 공중보건인들이 근무시한이 다 되어가는 3월이나 4월 정도쯤 되면 그동안 미루어 놨던 휴가나, 아니면 다른 곳에 취업하는 준비를 하기 위해서 거의 우리 사업에 활용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계획을 보건교육이라든지, 또 아니면 진료라든지, 공중보건의와 같이 해야 하는 사업에서는 소외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사업교육 스케줄이 한 5월이나, 6월로 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러면 결국 후반기에 많이 이제 그렇게 되어있다.

숙희

김숙희북구보건관리과장

대다수 그렇게 되는 경우입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근데 혹시 이 사업이 뭐, 지카바이러스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업에 영향을 받고, 어떻게 보면 지카바이러스는 지금 이제 시기적으로 되게 민감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숙희

김숙희북구보건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거기에 또 반하는 행정이 집중이 될 수도 있는데, 뭐 그로 인해서 이렇게 이게 좀 줄어들고 이런 거는 아닙니까?

숙희

김숙희북구보건관리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러면 왜 남·북구가 이렇게 다르죠?

숙희

김숙희북구보건관리과장

저희 상황이 조금….

동걸

이동걸위원

남·북구 상황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남구는 공중보건 얘기는 한마디도 없고, 지카바이러스사업에 열중하다 보니까 이 일을 제대로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의 답변을 하길래 더 이상의 질문을 안 했는데, 그럼 결국은 남구도 공중보건의 문제는 남구·북구 공이 똑같잖아요.

숙희

김숙희북구보건관리과장

근데 남구에서 뭐 어떤 상황으로 대답을 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솔직히 그동안 남구가 실적이 저조했다면 제가 짐작하건데 저희는 공중보건의가 지카가 그동안 두 사람 있었습니다. 근데 남구는 없었습니다, 지카공보의가. 없어가지고 비어있는 상태였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지카공보의가 없었어도 사업은 했습니다. 지금 북구처럼 이정도 사업은 다 했습니다.

숙희

김숙희북구보건관리과장

그리고 저희한테 있던 사람이 이제 북구로 이동해서 그동안 사업을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동걸

이동걸위원

북구에서 남구로 이동했다 이말이죠?

숙희

김숙희북구보건관리과장

예. 남구에 공중보건의가 없어서 북구에 있던…

동걸

이동걸위원

그러니까 북구에 공중보건의가 갔잖아요.

숙희

김숙희북구보건관리과장

예, 갔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갔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2016년도 건을 내가 2015년도 대비해서 보니까 사업실적이 많이 좀 부족, 당장 봐도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숙희

김숙희북구보건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이 차이나는 부분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남구와 북구의 차이가 완전히 상반되어서 다르다는 거죠. 남구는 지카바이러스의 업무문제 때문에 일을 집중하다 보니까 이 일에 상대적으로 소홀했다. 그래서 내가 그러면 뭐 큰일 생겨서 나머지 손 다 놓고 나면 그러면 구강보건사업 대상자들은 또 다른 피해자가 되는 건데,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런 식의 답변이 보건소 안에서 다른 데 대해서 이거 분명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숙희

김숙희북구보건관리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어느 한 부분에 열중하다가 한 부분에 소홀히 했다 그러는 거는 또 그들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겠지만 저희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공중보건의가 이동하는 시기에는 공중보건의와 함께해야 되는 일은 좀 딜레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게 공중보건의가 남구는 3월달에 가고, 북구는 5월달에 가진 않잖아요. 가는 시기가 다 같은 시기일거란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그래서 정확한 답변이 뭡니까? 어디가 맞는 것입니까?

숙희

김숙희북구보건관리과장

대체적으로 공중보건의가 이동하는 시기에는 보건교육이라든지, 학교교육이 딜레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전반기에는 사업실적이 좀 저조한 경우가 공중보건의가 이동해도 저희가 큰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게 대체적으로 학교 개학 시기가 3월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학교교육에 투입될 수 있는 방법이 공중보건의가 이동하는 시기하고 거의 비슷하게 되면서 학교가 개학 시기에는 저희에게 보건교육시간을 할애를 잘 안 해줍니다. 그래서 학교나, 유치원에 협조받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저희 북구 같은 경우는 학교가 많습니다. 그래서 학교보건교육은 타격을 받습니다. 할 수 없이 하반기로 미루던지, 5월이나 6월에 행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과장님, 비단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뿐만 아니고 임산부나, 노인이나, 중증장애인시설도 다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근데 지금 이 추진실적의 내용을 대비해 보면 뭐 다른 게 더 많이 하고, 거기가 적다고 하면 과장님 말씀이, 답변이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는 않다는. 사실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숙희

김숙희북구보건관리과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152번,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되추진 사업실적 및 예산집행내역. 그다음 153번,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실적. 154번, 교정관리시설 보건사업 및 감염병 발생 신고현황. 155번, 메르스 관련 물품구입 및 비품현황, 의료기관별 장비 지원현황. 156번, 지카바이러스 감염예방대책. 마지막 달빛어린이병원 추진 및 운영실적까지 봐주시고요. 요구한 자료에는 없지만 우리 북구보건소에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위원장님.

일만

김일만위원장

이동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걸

이동걸위원

이 안에 자료에 있는 내용인데 제가 전체 보다 보니까 좀 이렇게, 해서 과장님, 678페이지에 보면 약품 및 장비구입 현황에 이 전체 약품구입이 지금 어쨌든 102번까지 나오잖아요, 그죠? 쌍화탕까지.

숙희

김숙희북구보건관리과장

예.

동걸

이동걸위원

이거 전체가 다 약품입니까? 이 안에 소모품도 있습니까?

숙희

김숙희북구보건관리과장

약입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다 약입니까?

숙희

김숙희북구보건관리과장

약이고, 지금 장비는 다음 번에 나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장비 말고, 소모품.

숙희

김숙희북구보건관리과장

소모품은 여기 아닙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여기 소모품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숙희

김숙희북구보건관리과장

소모품은 아닙니다. 약입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여기 지금 약품구입 맨 위쪽에 보면 니코틴엘 30종 외 7종 이렇게 등등 금연클리닉과 관련된 의약품이 나오잖아요.

숙희

김숙희북구보건관리과장

예.

동걸

이동걸위원

이거는 그러면 전부 다 약품입니까?

숙희

김숙희북구보건관리과장

금연에 관련되는 거는 전문의약품입니다. 금연보조품은, 금연보조품만 여기에 적용이, 같이 구입합니다. 일반 소모품은 아니고요.

동걸

이동걸위원

참, 희한하네.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남구하고 자꾸 비교를 하니까 뭔가 좀 혼돈이 되어서 그런데, 그럼 이거를 입찰을 하면 입찰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숙희

김숙희북구보건관리과장

입찰방법은 의료소모품은 별도로 구입하는 업체가 있고, 입찰입니다. 약품은 약품대로 전문의약품을 하는 약품회사와 입찰을 합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의료소모품은 여기에 하나도 없네, 그죠? 없으면 의료소모품 구입내역은 별도로 있다는 거네요, 그죠?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장

예, 소모품은 따로… 여기에 요구한 양식에 약품이었기 때문에 약품…

동걸

이동걸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약품만 기재되어있고, 소모품은 별도로 있다는 거죠?

숙희

김숙희북구보건관리과장

예.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장

남구에도 금연보조제가 있는데, 우리하고 똑같은 거.

동걸

이동걸위원

아니, 그러니까 남구에 있는 금연보조제 중에 금연소모품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과장님 말씀은 뭐, 특별의약품 그랬습니까?

숙희

김숙희북구보건관리과장

전문의약품.

동걸

이동걸위원

전문의약품이잖아, 그죠? 근데 남구에는 금연보조제 중에 금연소모품이 있는 거예요, 이 안에.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장

저희들이 포함해서 하겠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래서 위원장님.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동걸

이동걸위원

남구·북구 공이 똑같이 의약품, 그리고 소모품 구매현황하고, 그리고 입찰방식하고, 그리고 입찰업체하고, 그 약품이 어디에 쓰여 지는지 해서 자료제출을 좀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조금 전에 이동걸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보건소에 약품, 그리고 장비, 소모품 관련 구매방법 현황, 그리고 사용처 해서 이번 회기 내에 한번 남·북구보건소 같이 상세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북구보건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북구보건소 보건관리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구청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의 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방법은 증인선서와 간부소개, 청장의 업무보고 및 업무보고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를 한 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복지환경위생과장을 상대로 질의·답변을 통해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 조례에 의거해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5항 규정에 의거, 관계 당국에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남구청장께서 증언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과장님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후, 청장의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종두 남구청장님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장종두남구청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6월 15일 남구청장 장종두 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노언정

일만

김일만위원장

다음은 청장께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장종두남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남구청장 장종두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남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언정 복지환경위생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일만 복지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지역 발전과 53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남구청 전 직원들은 함께 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의 비전을 실현하고, 창조도시 포항건설을 위해 현장중심 행정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순서를 말씀드리면 일반현황과 복지환경위생과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의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복지환경위생과 소관으로 함께하는 따뜻한 복지환경 추진입니다. 먼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보호 및 결식아동 급식지원으로 2,120명에게 228억 7,300만 원의 복지 급여를 지원하고 있으며, 수급자에게는 생계, 주거, 교육, 급여 등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65세 이상 노인 2만 2,335명에 대하여 82억 3,200만 원의 기초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관내 경로당 250개소에 화재보험과 특별연료비를 지원하고, 또한 8개 자원봉사단체가 전통음악, 건강힐링체조 등 봉사를 통해서 노인들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유도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자연발생유원지 공중화장실 청소관리와 지역주민 및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자연정화활동을 추진하여 깨끗한 도시환경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단속 등을 통해서 환경오염은 관리강화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클린관광도시 포항이미지 제고에 힘을 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쪽, 창조도시 청결위생 선진화구현입니다. 알뜰하고 건강한 식생활문화정착과 유해식품 유통근절을 위해 모범음식점 위생용품지원과 국민 다소리식품 위생수급검사에 1,700만 원을 지원하여 모범 음식문화 확산과 유통식품의 안전관리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속적인 식품위생교육과 식생활 문화개선을 통해서 공중위생업소에 서비스향상과 먹거리안전 불안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장종두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장의 보고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위원장님.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이나겸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나겸

이나겸위원

예, 구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나겸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에 봉사활동을 이렇게 하다 보면 공한지나 나대지 이런 곳에 건설폐기물들이 많이 버려져 있습니다. 본래 보면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 신고 뭐 이렇게 해서 처리하도록 되어져 있네요. 일반소규모, 아마 작은 그러한 곳에서 아마 밤에 몰래 갖다버린다든지, 그런 일이 많을 것 같은 데 이럴 경우 적발을 위한 노력이라든지, 신고를 하게 되면 포상금이라든지 그런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그 주변에 원룸들이나 보면 주차장에 아마 카메라가 있을 겁니다. 그거라든지, 또는 차량블랙박스를 우리가 한번 이용을 해 봅시다. 이럴 정도로 사실은 청소해 놓으면 버리고, 청소해 놓으면 버리거든요? 이런 경우 장기적으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종두

장종두남구청장

예, 이나겸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건설현장 주변이나, 공한지, 나대지에 일단 주인이 옳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부지자체를 두고 멀리 출타하는 경우 그게 쓰레기장으로 변한다든가, 아니면 건설물폐기장으로 변하는 경우가 오고 있습니다. 우리 읍·면·동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대대적으로 그런 거는 바로바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단속인원이라든지 이런 게 좀 소홀합니다. 지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교통 순찰단이 있습니다. 카메라 달린 그런 어떤 걸 또 이용을, 접목을 같이 좀 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건설폐기물이라든가, 공한지관리에 유용하도록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예, 좀 전에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인이 지역에 살지 않고 멀리 있는, 정말 땅주인으로서의 이름만 갖고 있는 데가 아마 많은 경우인 것 같은데, 제가 타당한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 땅의 주인으로서 그 땅에 폐기물이 버려져 있으니까 ‘이건 너의 책임이다’라고 부과를 할 수 있는지, 그렇다면 그 주인이 좀 더 긴장을 하고 그곳에다 어떤 대책을 세우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도 해봤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단속하는 데 의미보다는, 버리지 않게 하는데 우선 의미를 둬야겠는데, 그러기 위해서 좀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많이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 많은 고민을 해 주십사 주문드리겠습니다.

종두

장종두남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이나겸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민위원

위원장님.

일만

김일만위원장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민위원

구청장님, 김상민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오랫동안 공직생활 하시고 이번에 명퇴를 하시나요?

종두

장종두남구청장

예, 합니다.

김상민위원

그러시죠?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어쨌든 포항시 발전을 위한 그간의 노력, 감사드립니다.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오늘 정책적으로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눈에 띄는 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조성이라는 큰 슬로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환경개선부담금과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부과는 되고 있지만 사실상 체납되는 경우가 상당히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경유차하고 시설에 관해서 부담되는데 올해 관련법 개정됐죠. 이제 차량에 대해서만 부과했지만 기존에 체납된 부분은 이 법률개정과 무관하게 우리가 또 납부해야 하잖아요. 해서 이러한 부분을 좀 확보할 수, 체납된 부분을 다시 또 환수할 수 있는 일제정리나 혹은 다른 계획들이 있는지.

종두

장종두남구청장

예, 뭐 전체적으로 체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끝까지 계속 징수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동차 같은 경우는 환경개선부담금으로 인해서 체납된 차량에 대해서는 기 우리가 감리처분을 해 놓습니다. 일단 설정을 해놓으면은 결국은 자동차를 폐기처분할 때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 납부를 하지 않고는 안 되는 그런 제도장치도 좀 취해놓고, 또 체납소에 징수팀이 지금 구청에 특별징수팀 해가지고 전담반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체납의 일소에 노력을 하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민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시설물에 대한 부과대상이 제외되어있기 때문에 자칫 징수할 때 이런 기존의 현행 법률을 기준으로 또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해서 이 부분은 꼭 올해, 올해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법률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자동차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공공시설을 들어올 때 우리가 또 전자적 관리에서 단속도 되잖아요.

종두

장종두남구청장

예.

김상민위원

그렇지만 시설물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징수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두

장종두남구청장

예.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순동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순동

이순동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본 위원은 아동급식지원에 대해서 몇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급식아동들이 주로 식사를 하는 곳이라든가, 빵을 사먹는 곳이 주로 보면 24시 편의점이나, 또 콜마트나 이런 곳에서 많이 사먹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결식아동들이 그 지역에 식당을 이용한다고 하는 것은 참 보기가 좋은데요. 이곳에 이용하면, 이곳에선 지역의 업체가 한 곳도 없습니다, 그렇죠. 이걸 우리가 건의했을 때도 이게 다 외부사람이 다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24시라든가, 편의점 같은 게 그렇죠?

종두

장종두남구청장

아, 예.

순동

이순동위원

그리고 이 아이들이 이걸 한 끼, 한 끼 먹는 것을 모아놨다가 어른이 대신 다른 것을 사용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까? 이거 더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이거?

종두

장종두남구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급식아동들이 주로 이용하는 거는 24시간 편의점 맞습니다. 거기 보면 주로 김밥종류 3,500원 정도 이렇게 한 끼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해서 차동찬 위원님도 매번 이 지적을 하시고 그래서 지금은 옛날같이 쿠폰으로 하지 않고, 전자카드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아놨다가 일시에 쓰거나 이렇게 하지 못하고, 끼당 3,500원. 이거 체크카드로 지금 이렇게…

순동

이순동위원

모아놨다가, 아니 그러니까 한 5일 분, 6일 분을 한번에…

종두

장종두남구청장

그렇게 하지를 못하도록.

순동

이순동위원

못하도록 되어있죠.

종두

장종두남구청장

예, 그렇죠. 체크카드는 기록에 남으니까 그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쿠폰에서 체크카드로 바꿨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래서 지금으로 봐서는 좀 옛날처럼 쿠폰을 모아놨다가 다른 타 용도로 이렇게 쓰는 것은 어느 정도 방지가 되었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근데 그 마트 말고, 지역업체 식당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종두

장종두남구청장

지역업체, 애들이 주로 이렇게 보니까 기호식품이라고 하는 게 애들이 우리 성인들처럼 뭐 비빔밥을 좋아하고, 이런 어떤 식성이 좀 아닌 거 같아요. 이래서 주로 가는 게 삼각김밥 정도 이렇게 하고, 또 애들 건강을 위해 인스턴트식품 라면 같은 거는 아예 사용을 못하도록끔 그렇게 금지를 시켜놨습니다. 이러니까 조금, 지금 이순동 위원님 말씀처럼 좀 확대, 지역민들이 하고 있는 음식점을 좀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하도록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예, 방안을 좀 취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위원장님.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제가 거기 덧붙여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끼당 얼마죠?

종두

장종두남구청장

3,500원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3,500원이죠?

종두

장종두남구청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지원아동수하고, 지원금액을 갖다가 하면 이거 비율이 안 맞아요. 비율이 안 맞아요, 이거. 끼당 3,500원이면 3,800원 짜리도 있고, 4,000원짜리도 있으면은 안 맞다고 하지마는, 끼당 3,500원 하면 지원금액하고, 지원아동수 하고는 이거는 안 맞아요, 비율이. 이거 안 맞고, 또 우리가 수요자들이 제가 얘기를 합니다마는 이거는 정말 이거 순수한 우리 시비입니까, 아니면 국…

종두

장종두남구청장

도비, 시비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도비, 시비죠. 도비, 시비인데, 이거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19억입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종두

장종두남구청장

올해 예산이 15억 8,000만 원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올해 예산은 조금 감액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요자들도 제대로 찾아야 되고요. 사실 혜택 볼 수 있는 사람,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혜택 못 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지금쯤은 다 제대로 수혜자가 있겠지마는 지금 인원 같은 경우도 예를 들자면 2015년에 우리가 1월달에 2,100명 정도 되면은 지금은 1,800명 정도 됩니다. 이게 숫자 있잖아요, 이게 남·북구가 계속 지금 숫자를 가지고 돌리고 있어요. 정말 이거 한번 개선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3년째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아동수하고 금액이 똑같으면 지원금액하고 그게 맞아야죠, 비율이. 안 맞잖아요. 이거를 저희들 몇 번 주문드리잖아요. 한번 이거 혁신 한번 해 보십시오. 이 금액이 많든, 적든, 많으면 많은 대로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될 것이고, 적으면 적은 대로 지원을 해야 될 것인데, 맞춰오면은 제대로 지원금액하고, 지원아동수하고 맞춰서 오시든지. 이거 비율 안 맞아요. 이거 한번 혁신 한번 해 보십시오.

종두

장종두남구청장

이거 지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구, 북구의 예산금액이 안 맞다고 하는 그 말씀이시죠?

동찬

차동찬위원

아니, 그게 아니에요. 남구, 북구 예산이 안 맞는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지원금액이 2억 1,129만 1,000원이면 2,135명 나누고, 9만 7,425원에 1,300원 이렇게 나누어서 비율이 안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끼당 3,500원씩이라면서요.

종두

장종두남구청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끼당 3,500원 다 맞아야지요. 한 끼당 3,500원이면은. 뭐 두 끼가 될 수도 있고, 세 끼가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잖아요.

종두

장종두남구청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니까 그 금액이 우리가 평균적으로 금액이 안 맞다는 얘기죠.

종두

장종두남구청장

하여튼 뭐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동찬

차동찬위원

예, 그거를 한 번 더 우리가 다음번에는 이게 지적이 될 수 없도록 이거 지금 3년째 이럽니다. 계속 숫자로 가지고 돌리고 있습니다, 지금.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장종두남구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완사항을 할 수 있도록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차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청장님, 하여튼 우리 소위 말하는 SRF사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생활폐기물 에너지화사업 그 호동에요.

종두

장종두남구청장

예.

일만

김일만위원장

이 사업 관련해서 지금 오천읍이나, 제철동, 청림동 등지에서 건설반대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청소과에서 하고, 복지환경국장님하고 단독으로 늘 민원인들을 접하고 있는데 혹시 구청에서도 각 읍하고, 동하고 해서 같이 민원인들을 한번 만나서 같이 자리하신 적 혹시 있습니까?

종두

장종두남구청장

정책의 어떤 일관성 때문에 본청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걸 구청에서 따로 구청장이 주관해서 그렇게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내용 중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고, 또 인근 주민들이 조금 어쨌든 포항시 전체에 쏟아지는 쓰레기들로 인해서 처리를 안 할 수 없는 어떤 문젠데, 그 주변에 우리 주민들이 남구청 관할 주민들이 조금 그래도 인센티브가 좀 있도록끔 같이 노력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뭐 지금 따로 그렇게 모아서 구청장의 권한으로 어떻게 조치할 방법은 없다고 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하여튼 청장님 주관으로 어떤 행사를 하실 것까지는 없는 것 같은 데. 본청에서 할 때 같이, 본청은 어쨌든 간에 가면 거기에 민원인들 하고 대화에서 수위가 좀 다르거든요.

종두

장종두남구청장

예.

일만

김일만위원장

근데 청장님 가시고, 오천읍장이나, 아니면 제철동, 청림동장님 이렇게 같이 어떤 매번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지만 과장님까지 그렇게 해서 하면은 아마 대화가 좀 더 부드러워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곧 착공을 앞두고 있는데, 최근에도 뭐 상당한 교류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심 가지시고 한번 민원이나 이런 서로 주민들 의견도 들어보고, 또 시의 정책도 또 추진되어야 하니까 그 부분을 잘 한번 관찰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장종두남구청장

예, 통상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어떤 업무라고 보고 읍·면·동하고 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장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두

장종두남구청장

감사합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그러면 남구청 복지환경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순서는 공통사항에 대하여 먼저 질의를 한 후 자료 요구사항과 기타사항의 순서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언정 복지환경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남구청 복지환경위생과 891쪽부터 923쪽까지입니다. 공통사항 1번,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실적입니다. 공통사항 3번, 감사 시 적발된 지적사항내역 및 조치결과. 공통사항 6번, 민간자본보조사업 및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공통사항 11번, 각종 용역 추진현황 및 성과분석입니다. 공통사항 18번, 각종 민원접수 및 처리상황. 이나겸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나겸

이나겸위원

예, 과장님 공통사항 1번입니다. 좀 지나긴 했는데요. 숙박업소 등에 대한 바가지요금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휴가철이 다가오니까 미리 대비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숙박업소 요금은 우리 시에서 ‘얼마 받아라.’ 이렇게 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언정

노언정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보통 본인들이 우리가 얼마 받겠다라고 이렇게 붙여놓을 건데. 예를 들어서 영일대해수욕장에 많은 모텔들이 있고, 숙박시설이 있는데 평소에는 한 5만 원 정도 받다가 우리 휴가철 되면 거의 15만 원, 20만 원 이렇게 받을 겁니다. 그러면 그 날 되어서 내가 15만 원, 20만 원 받겠다 해 가지고 앞에 붙여놓는지, 아니면 그 전에부터 이렇게 붙여놓는 대로 그걸 붙여놓고 받아야 하는지, 그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언정

노언정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통상 만약에 지금 여행성수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축제라든가, 행사 있을 때는 그걸 며칠 전에, 아니면 사전에 앞에다가 게시를 해 놔야 됩니다. 해 놓고 저희들이 만약에 게시해 놓으라고 했는데 게시를 안 하고 요금을 받게 된다면 그거는 바가지요금이나 이걸 해 가지고 저희들이 단속을 할 수 있는거고, 그게 아니고 게시를 해 놨는데 게시를 해 놓고 손님이 돈이 그만큼 비싼데도 투숙하시겠다고 하면 그거는 자율요금을 대는 거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조금 전에 며칠 전에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한 며칠 전에 해야 됩니까?

언정

노언정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날짜는 장기간은 아니고요, 뭐 한 하루, 이틀정도.

나겸

이나겸위원

하루, 이틀. 예를 들어서 한 3월쯤에 우리 7월 말이나, 8월 초 되면 불빛축제가 있으니까 그때 내가 방을 쓰겠다라고 예약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3월에는 문 앞에 써 붙일 때 분명히 한 5만 원 정도 였을건데, 그건 어떻게 되죠?

언정

노언정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은 이 부분은 그 자체가 지금 아직까지 8월에 대한 요금이지 않습니까? 예약을 미리 하는 사항이니까 예약에 대해서는 이렇게 성수기에 있어서 했다고 사전설명을 민원인 이용자한테 말씀을 드리고 이용하실 수 있는지, 없는지 따져봐야 되는 거죠.

나겸

이나겸위원

예, 뭐 그렇게 해서 받고 뭐 소비자가 별 불만이 없으면 다행이죠. 서로 이해를 하고, 성수기니까 뭐 그렇게 내야죠라고 한다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다면 이것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지도를 하고, 계도를 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연초에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얼마입니다라고 정말 앞에 써 붙여놓도록 한다든지, 그런 것이 좀 있으면 좀 더 명확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바가지요금이라는 이 바가지가 좀 없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한번 제안을 해 봤습니다.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언정

노언정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예, 위원님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이상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이나겸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 21번, 행정소송, 행정심판 현황. 그다음 204번, 위생업소 유흥주점, 단란주점, 이용소 등 기타 식품판매업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내역까지 봐주시고요. 205번, 오수처리시설 설치신고 및 지도단속 내역.

김상민위원

위원장님.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민위원

과장님, 공통사항 21번, 행정소송 관련해 가지고 어쨌든 이 부분이 단속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에 대해 불복해서 소송한 것이잖아요?

언정

노언정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민위원

해서 보면 대충 눈에 띄는 게 경감사항이 많습니다. 애초에 과징금을 산정할 때, 혹은 뭐 이렇게 처분을 최종결정을 내릴 때 좀 과다하게 한 건지, 아니면 소송과정에 증거나 이런 부분이 좀 근거가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언정

노언정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지금 영업정지라든가, 이거 자체는 우리가 법령에 의해서 내린 겁니다. 내린 건데, 그 업주께서 자기가 봤을 때는 도저히 억울해서 안 되겠다 해서 행정소송을 하는 겁니다.

김상민위원

했는데 결과가 이제 기각되는 것은 불복한 것에 대한 심판을 인정받는 거잖아요, 우리 시가. 근데 일부 인용에 경감되는 조치가 상당히 눈에 띕니다. 이런 부분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언정

노언정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기각에 대해가지고는 대충 보시면 청소년 주류제공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기각사항 같은 경우에는 중학생, 아주 어린 학생들이 출입해가지고 주류제공을 했는 경우가 밝혀질 경우에는 기각이 되는 거고, 일부 인용은 요즘 애들이 원체 조숙하다 보니까 이게 청소년인지, 성인인지 구분이 잘 안 되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했는 경우에는 경감이 되는 사례가 좀 많습니다.

김상민위원

그리고 위생업소 단속에 보면 모 소주단란주점 같은 경우에는 반복적으로 단속이 되는, 한번 2차 단속이 또 걸리면 최초에 단속했을 때도 2개월 정지를 먹었었고요. 2013년에, 2014년에도 2개월 정지를 같은 위반사항입니다. 해서 이게 조치내역이 좀 강화되지 않고 이게 동일하게 적용됩니까? 이게 3개월 이내나 뭐 이런 좀 탄력적인 적용범위가 없습니까, 혹시?

언정

노언정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지금 2차 되면은 동일사항을 청소년주류제공 같은 경우는 2차 사항하면은 영업정지 2개월인데, 그게 또 기간이 경감기간이 1년이라는 기간이 또 있습니다. 적발되고, 한 번 적발 되고 난 뒤에 다음에 또 적발될 경우에는 기간이 주어집니다.

김상민위원

기간이 주어지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업소가 동일한 사항으로 반복해서 위반되는 것은 상당히 좀 강하게 단속도 해야 되고, 지도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나 단란주점에서 청소년 주류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전에 인지할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해서 이런 부분들이 또 단속이 안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예 여기 출입을 못할 수 있도록 지도나 지역의 청소년위원들하고 해서 좀 사전에 적극적으로 지도·홍보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언정

노언정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최대한으로 협조해서 저희들이 같이 캠페인하든지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민위원

이상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김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6번,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내역. 207번,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및 체납현황. 208번, 자동차 정비업소 (경정비업체 포함) 폐기물처리현황 및 지도단속실적. 209번, 결식아동 급식지원 현황. 210번, 정화조 청소실적 및 과태료 처분실적입니다. 211번, 무의탁노인 건강음료배달사업 추진실적 및 예산집행내역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위원장님.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과장님, 자꾸 먹는 음식가지고 이래가지고 되려나 모르겠다. 우리 건강음료배달 이거 있잖아요.

언정

노언정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이거 어떤 음료를 지금 우리가 배달을 하고 있죠.

언정

노언정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지금, 야쿠르트.

동찬

차동찬위원

야쿠르트, 그럼 이거 배달은 누가 해 줍니까?

언정

노언정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그게 배달원들이 있고, 그다음에 독거노인 관리사분들께서 해가지고…

동찬

차동찬위원

관리사들이 이거를 갖다가 매일.

언정

노언정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보통 매일 가신다기 보다는 일주일에 한 2번에서 3번 정도 방문하시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일주일에 두 번. 대상자가 198명인데, 지금 전년도하고 거의 다 바뀌어서 하다가, 이 대상자를 계속 그분한테만, 독거노인이 엄청 많잖아요. 지금 계속 수요대상자를 발굴하고 있잖아요.

언정

노언정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읍·면·동에서 지금 발굴해 가지고 하는데 지난해, 올해에는 세 분이 사망을 하셔가지고.

동찬

차동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대상자를 그대로 줍니까, 계속 지원합니까?

언정

노언정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추가로, 늦으면은.

동찬

차동찬위원

아니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독거노인이라고, 위탁노인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지금 이제 계속 어르신들이 지금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다시 발굴하신 분들도 계실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는데 우리 독거노인관리사 선생님들이 일주일에 몇 번 방문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언정

노언정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일주일에 3번 방문하시거나, 2번 방문하시는 걸로 압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2번 방문합니다, 2번. 2번 방문하고 한번은 1번은 전화연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야구르트가 550원이지, 말이 4,000만 원이지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언정

노언정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계속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언정

노언정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지금 이게 한 4년, 5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4년인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이게 순수한 시비입니까? 이것도 도비입니까?

언정

노언정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이거는 시비로 알고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시비로 알고 있죠?

언정

노언정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우리 어르신들한테 우리가 일부러도 찾아뵙고, 또 이렇게 가서 다른 음식도, 과일이라도 사다 드리고 하는 거는 좋은 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하신다고 그 어르신들이 뭐 좀…

언정

노언정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이게 목적 자체는 건강배달사업이란 자체가 무위탁 어르신 혹시나 이제…

동찬

차동찬위원

근데 이런 사업을 가지고 다른 사업으로 좀 하면 어떻겠습니까? 한번 그런 계획도 한번 잡아보십시오. 어르신들한테 이 야쿠르트 이렇게 배달해가지고 일주일에 두 번을 가는데, 두 번을 가면서 그 그러면 관리사선생님들이 계속 구청에 오는 건 아니잖아요. 관리사선생님이 읍·면·동에 가지 않습니까? 읍·면·동에 가 가지고 읍·면·동에 돈을 내려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배달하는 방법이 그렇거든요. 관리사선생님들은 주민센터에 가서 거기서 보고를 하고 어르신들한테 위문방문을 하고 그러니까 그 선생님들이 주민센터에 가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본인이 직접 어르신들한테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이게 배달이 방법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것도 조금 의문도 가고요. 그니까 이런 사업도 좋은 데, 이런 사업을 가지고 우리 어르신들한테 또 다른 방법 한 3, 4년 동안 이런 사업을 하셨다고 하시면 또 다른 방법을 또 우리가 어르신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언정

노언정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이상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다음에 212번, 경로당시설 보수현황.

동찬

차동찬위원

위원장님.

일만

김일만위원장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과장님, 경로당 우리가 시설 보수해 주는데 어떤 부분은 우리 포항시 보조금관리 조례 제8조에 의해서 우리가 시설 개보수를 해 주고, 하나는 또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4조에 의해서 그거 왜 그렇죠?

언정

노언정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현재 보조금관리 조례로 나가는 민간경로당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 민간경로당도 있고, 시립경로당 똑같은…

언정

노언정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시립경로당은 시립경로당에 대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동찬

차동찬위원

지원에 관한 조례죠. 그러면 이 위에 같은 경우도 제가 몇 군데 봤는데, 봤어요. 그런데 같은 민간인데도 그렇게 조례가 되어있어서 그러면 기재가 잘못됐다는 얘깁니까?

언정

노언정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어느 걸 말씀하시는지.

동찬

차동찬위원

예를 들어서 보일러, 싱크대 여기에 보조금 했는데 그러니까 경로당마다 달라서 시립경로당은 이제 경로당지원조례 시립은, 그다음에 여기는 포항민간…

언정

노언정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예, 민간에 대해가지고는 민간보조금에 대한 조례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다시 검토해 볼게요. 이상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차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13번, 경로당 유류비 지원사업 추진실적 및 예산집행 현황. 214번, 식수로 사용 중인 지하수 및 계곡수 수질검사 현황 및 조치내역. 215번, 자연발생유원지 공중화장실현황 및 관리실태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종

정해종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계곡수로 식수를 사용하는 지역이 해당이 없다고 그러는데 대각1리에 가면은 계곡수로 식수하고 있어요. 상수도 관로는 공사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있는데 굳이 주민들이 식수로 계곡수를 사용하고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정

노언정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대송면 어디 계곡입니까?

해종

정해종위원

대각1리 종제산 입구 있죠, 혜림이네 식당 그 주변에 거기 대각1리거든? 거기를 보면은 계곡수로 식수를 사용하고 있어요.

언정

노언정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확인 한번 해 보시고, 수질검사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정

노언정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예, 계곡수. 또, 또 있어요. 홍계리.

언정

노언정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대송 홍계리.

해종

정해종위원

굳이 계곡수로 고집을 하시더라고. 왜냐하면, 수십 년간 그 계곡수를 음용수로 활용하다 보니까 일반 상수도는 안 드시더라고. 관로공사는 다 되어있어요.

언정

노언정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수도상수로는 다 되어있는데 계곡수를 드신다는 말씀이시죠?

해종

정해종위원

예,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언정

노언정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예.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정해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요구한 자료에는 없는 기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남구청 복지환경위생과 감사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주문·시정한 요구사항을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차후 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구청 복지환경위생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구청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의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방법은 증인선서와 간부소개, 청장의 업무보고 및 업무보고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를 한 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복지환경위생과장을 상대로 질의·답변을 통하여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것을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 조례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 당국에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북구청장께서 증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과장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후 청장의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제상 북구청장님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상

박제상북구청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6월 15일 북구청장 박제상 북구복지환경위생과장 이재용

일만

김일만위원장

다음은 청장께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상

박제상북구청장

예, 저희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북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위생과장 이재용 과장입니다. 예,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북구청장 박제상입니다. 53만 포항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일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북구소속 전 직원들도 시민중심 현장행정으로 보다 살기 좋은 포항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건일반현황과 환경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복지수혜자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수요자 중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통하여 기본적인 생활안전보장을 확보하기 위한 기초수급자, 노인, 아동 등 취약계층 지원사업에 28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초연금 확대 및 결식아동 급식지원 강화와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생계지원을 통해 시민 모두가 행복한 포항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신속·정확한 맞춤형 복지제공입니다.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보다 정확한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하고 현장중심의 찾아가는 방문상담을 통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복지서비스 신규신청자 통합조사 및 각종 변동사항의 신속·정확한 대응으로 급료 적정성을 제고하고 수혜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체감도를 향상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그린환경조성입니다. 올해에도 6,700만 원의 사업비로 자연발생유원지 등 시민들의 휴식처를 보다 쾌적하게 관리하고,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그린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살기 좋은 도시로 시민들에게 깨끗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3No 선진음식문화 정착입니다. 부정·불량식품, 식중독, 음식물쓰레기가 없는 포항을 만들기 위하여 2,200만 원의 사업비로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지도·점검, 모범음식점 위생용품 구입지원, 식중독예방홍보 등 선진음식문화정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안전하고 청결한 선진음식문화 정착으로 시민의 안전한 음식문화는 물론 누구나 찾고 싶은 선진음식문화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장의 보고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위원

위원장님.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민위원

예, 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상민 위원입니다. 제출해주신 자료나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우리 시가 행정처분과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면 눈에 띄는 것이 우리 북구 관내 대형마트 식품위생단속에 의한 과징금처분에 대해서 행정소송 결과 결국 패소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가 단속했을 때 보통 불복했을 경우에 과징금을 경감하거나 여러 가지 그러한 일종의 인용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이거는 특이하게 패소한 것은 일종의 단속행위에 대한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관계가 법원으로부터 부당하다 이런 것이 입증된 것은 사실 뒤바뀐 경우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상

박제상북구청장

이거는 저희들이 직접 단속한 건이 아니고, 경찰에서 자기네들이 전국적으로 일괄 자기네들이 단속해서 저희들한테 통보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경찰통보 오게 되면 자기네들 경찰단속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또 과징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되는데, 요건은 저희들이 이제 해 보니까 경찰청에서 좀 무리한 단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 뭐, 방법이 없이 저희들도, 또 우리가 직접 단속한 것이 아니고 경찰 통보 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패소됐습니다.

김상민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쨌든 그런 단속은 수사기관에서 했고, 처분은 우리 지자체가 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럼 관련된 소송에 대한 비용이나 이런 것은 최초에 단속했던 부당한 단속에 했던 경찰수사로부터 우리가 또 비용을 보조받습니까? 만약에 이럴 경우에는?

제상

박제상북구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관 간에 협조사항이니까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김상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김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북구청 복지환경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순서는 공통사항에 대하여 먼저 질의를 한 후 자료요구사항과 기타사항의 순서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용 복지환경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북구청 복지환경위생과 925쪽부터 965쪽입니다. 공통사항 1번,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실적입니다. 공통사항 6번, 민간자본보조사업 및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공통사항 18번, 각종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그다음에 공통사항 21번, 행정소송, 행정심판 현황입니다. 그다음에 943쪽에 204번, 위생업소 및 기타 식품판매업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내역입니다.

위원장님.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김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민위원

과장님, 김상민 위원입니다. 944페이지에 단란주점 관련해서 7080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단속이 되었어요. 작년 같은 경우와 동일한 사항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20만 원 과태료였는데, 이게 반복 재발 이제 2차 단속이 돼서도 과태료가 16만 원으로 경감이 되었는데 이게 과태료의 부과기준이 낮아졌습니까, 혹시?

재용

이재용북구복지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과태료가 정상적인 건 20만 원인데, 의견 제출기간 안에 자진하면 20%가 감면되는 조건 해서 16만 원 되었습니다.

김상민위원

아, 감면을 해서. 미리 납부하면 감면을 해 주시나요?

재용

이재용북구복지환경위생과장

예.

김상민위원

알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과장님, 945쪽 중간에 보면 리플러스 기타 식품판매업에 단속 위반업소 현황을 보면은요. 사실 이게 리플러스 같은 경우는 우리 영양플러스하는 그 업체입니다. 그런 업체에서 지금 과장금을 224만 원 유통기한 경과를 하는 그런 위반사항을 했을 때는 이제 제가 지금 봐서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보건소에 특히 이제 우리 영양플러스사업이 있거든요. 이 사업의 업체인 것 같은 데, 이제 앞으로 이런 과징금,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판매해서 벌금을 이 정도로 맞을 것 같으면 앞으로 그런 업체들은 저희들이 그렇게 입찰 볼 때 있을 때 패널티를 주든지, 어떤 무슨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한번 보건소에서 한번 얘기를 해 보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좀 관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용

이재용북구복지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위원장님.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이동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걸

이동걸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관련해서 좀 지금 행정소송, 행정심판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일반음식점에 과징금부과 처분취소 청구소송의 주 내용 중에 하나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했다. 이게 일부 인용 된 것도 많지만, 기각 된 내용이 꽤 많거든요. 그럼 이거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용이?

재용

이재용북구복지환경위생과장

그게 처분 받은 업소가 이게 이제 행정심판을 내 가지고 기각하면 이유가 없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동걸

이동걸위원

최초에 이 업체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했다라고 인지하는 사람이 누구죠?

재용

이재용북구복지환경위생과장

인지하는 사람은 경찰입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경찰이 확실하게 인지를 했으니까 행정에다가 통보하고 했는 것에 대한 기준에 따르는 처분을 해라, 근데 이게 왜 기각이 되죠?

재용

이재용북구복지환경위생과장

아니, 기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시에…

동걸

이동걸위원

아, 상대방이 기각, 아.

재용

이재용북구복지환경위생과장

예, 우리 시가 이겼다는 그런 뜻입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제가 아까 보건소 거하고 하다 보니까 착각을 해서. 보건소에는 기각을…. 근데 이게 일부 인용이라는 것은 왜 일부 인용이라는 것이죠?

재용

이재용북구복지환경위생과장

이런 경우는 청소년이라고 만 19세 이하인데 예를 들어 가지고 주민등록증을 위조를 한다든가, 업주가 아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 봤을 때 이거는 어느 정도는 인정이 된다.

동걸

이동걸위원

상대방이 속이고 했는 경우에는 업주로서도 방법이 없으니까.

재용

이재용북구복지환경위생과장

예, 그런 경우는 이거는 조금 과징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영업정지 처분을 약하게 해 주는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이동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수처리시설 설치신고 및 지도단속 내역입니다. 250쪽 206번,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내역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및 체납현황. 208번, 자동차 정비업소 폐기물처리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209번, 결식아동 급식지원현황. 210번, 정화조 청소실적 및 과태료 처분실적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211번, 무의탁노인 건강음료배달사업 추진실적 및 예산집행내역. 212번, 경로당시설 보수현황까지. 213번, 경로당 유류비지원사업 추진실적 및 예산집행현황. 214번, 식수로 사용 중인 지하수 및 계곡수 수질검사 현황 및 조치내역까지. 예,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민위원

예, 과장님 214번, 식수로 사용 중인 지하수, 계곡수 관련해서 눈에 띄는 게 우리가 흔히 리조트, 다중이용 중에 많이 이용하시는 골프장하고 리조트 같은 경우나, 복지시설 같은 경우도 아직도 지하수를 가지고 식수로 사용을 한다는 거잖아요.

재용

이재용북구복지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민위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식수에 대한 먹는 물 수질검사 항목이 지하수하고 상수도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항목 수가. 우리가 그렇게 다르단 말이에요. 항목검침마크, 수질검사하는 항목수가 완전히 다릅니다, 특히. 지하수나 계곡수 같은 경우는 이게 식중독이나 위생안전으로부터 약간의, 일종의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해서 특히 이런 리조트나, 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인근에 지방상수도와 그걸 좀 인입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좀 특별하게 좀 지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재용

이재용북구복지환경위생과장

음용수 같은 경우는 기준이, 항목이 한 47개 항목입니다. 여기에 적합해야 음용수로 적합한데, 여기 우리 시 전체 음용수로 먹는 게 한 290개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 시 상수도에서, 상수도사업소에서 직접 관리하는 게 한 225개, 구청에서 하는 게 65개 정도 관리하는데. 이 음용수의 적합여부는 이제 이게 1일 생산에 따라 그러니까 1일 30톤 미만이냐, 이상이냐에 따라 2년 주기나 3년 주기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이걸 검사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김상민위원

해서 어쨌든 식수안전으로부터 좀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장 근본적인 것은 지방상수도를 인입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어쨌든 이런 리조트시설이나 이런 데는 포항시민들뿐만 아니라 외부에 계신 관광객들이나 여러 가지 또 이용하시잖아요. 여기서 만약에 식중독이나 다른 이런 식수와 관련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또 되돌아오는 건 포항시 이미지의 타격이니까 이걸 적극적으로 좀 지도하셔가지고 지방상수도로 인입할 수 있도록 좀 특별한 주문 좀 드리겠습니다.

재용

이재용북구복지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215번, 자연발생유원지 공중화장실 현황 및 관리실태까지 봐주시고요. 요구한 자료에는 없는 기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하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이동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걸

이동걸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청소년 주류제공과 관련해서 우려스러운 마음에서 주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청소년 주류제공업체에 대한 단속은 누가합니까, 경찰에서 하죠?

재용

이재용북구복지환경위생과장

거의 경찰서에서 합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우리 시는 단속권한이 없습니까?

재용

이재용북구복지환경위생과장

단속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동걸

이동걸위원

단속을 할 수 있으면 단순히 그게 이제 지도 뭐, 선도하는 그런 입장인건지, 아니면 우리 시도 거기에서 단속을 했을 때 확인이 되면 바로 무슨 처분을 할 수 있는 건지?

재용

이재용북구복지환경위생과장

가능합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가능하면 왜 청소년 음주가 사회적으로 미치는 여러 가지, 물론 그 시기에 그런 호기심도 생길 수 있지만 그 시기만 넘어서면 되거든요. 그래서 특히 비행청소년들이 어쨌든 좀 이런 술을 많이 접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시키는, 단지 아이들의 어떤 생각에만 맡겨놓지 말고, 우리가 좀 사회적으로 잘 같이 노력을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최소화될 수도 있다. 단순히 경찰에만 맡길게 아니고, 우리 구청에서도 좀 이런 부분을 고민을 좀 해서 청소년에게 주류제공하는 부분을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거의….

재용

이재용북구복지환경위생과장

예, 위생업소가 이제 1년에 3시간 기본적으로 교육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교육 중에 청소년주류라든가, 건강검진을 안 받았다던가 이런 부분을 교육할 때는 필수로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많이 적발되어서 문제가 생긴다고 하니까 꼭 유념하라고 매번 교육할 때 마다 강조하는 사항입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여기에 보면 다 이름 있는 집들이거든요. 이게 그냥 조그만한 가게들이 아니에요. 다 이름 있는 집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업체들의 입장에서 스스로 노력을 하면 가능한 일들이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좀 더 엄하게 시켜주고, 제가 봤을 때 이게 과징금이 적으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에요. 뭐, 법에 정해진 과징금 매길 수밖에 없지만 하여튼 그렇다 하더라도 시가 좀 더 의지를 갖고 좀 노력해 줄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재용

이재용북구복지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이동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북구청 복지환경위생과 감사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주문한 시정·요구한 사항을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차후 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북구청 복지환경위생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포항시시설관리공단, 남·북구보건소, 보건관리과, 남·북구청 복지환경위생과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내일은 계속해서 복지환경국 소관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출산보육과, 환경관리과, 청소과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금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5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