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필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부서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황세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의 선서 대상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황세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6월 15일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세재 친환경농정과장 최영섭 농촌지원과장 김진근 축산과장 진원대 기술보급과장 류병식 농식품유통과장 권태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청취 후 보고에 대한 정책질의를 먼저 하고 세부적인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소속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세재입니다. 존경하는 방진길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과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추진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본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최영섭입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진근입니다. 축산과장 진원대입니다. 기술보급과장 류병식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권태흠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친환경농정과, 농촌지원과, 축산과, 기술보급과, 농식품유통과,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친환경농정과 소관으로 농촌 복지증진 지원확대입니다. 농업인의 영농활동에 부담이 되는 자녀 학자금, 농작물 재해보험료 등의 확대 지원으로 농가경영 안정 도모 및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농업인 농촌 복지증진을 위하여 5개 사업에 1만 2,574명에게 63억 8,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도에는 농업인 자녀 학자금, 정보지 보급, 농작물 및 농작업 재해보험료, 농가도우미 등 1만 3,034명에게 64억 9,6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는 학자금, 재해보험료, 출산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 대행을 위한 농가도우미 등 실질적인 지원을 해 줌으로써 농업인의 영농의욕에 고취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농촌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창조농업으로 고품질쌀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쌀 관세화 대응으로 주곡 안정 생산을 위한 기반유지와 농촌 노동력 부족에 대응 생력화 및 일관기계화 작업 지원을 통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5년도에는 22억 7,7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38억 3,7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고품질쌀생산 들녘화 경영체 육성 5개소, 생력화 장비, 일관기계화농작업 지원 4종, 주곡안정생산 기반유지 및 생산비 절감 3종을 확대 지원하며, 생산비 절감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및 지속적인 쌀 생산기반 확보에 노력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미래농업을 선도할 귀농·귀촌인 인력 양성입니다. 도시민과 퇴직자들의 귀농·귀촌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미래 농업지지기반을 확보하고 농업·농촌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기 위하여 금년도에는 포항시 농업인대학에 귀농·귀촌반 운영 및 신규농업인 선도농가 현장실습 등을 추진하고 해병대 및 포스코 퇴직자를 위한 찾아가는 귀농·귀촌교육, 도시민·예비 귀농·귀촌인 농촌현장체험교육으로 확대 지원하며, 농업 신수요자의 영농 애로해결을 위한 도시민 귀농·귀촌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6차산업 융복합형 창조농업 실현입니다. 농업·농촌의 6차산업화로 새로운 소득원 개발 및 일자리 창출, 농업인의 창업활동 지원으로 강소기업농을 육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6차산업 수익모델 시범 및 농촌여성창업활동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며, 농산물가공 교육장 조성, 농업관광 6차산업 시범 등 지역의 특성에 맞는 6차산업화를 지원하며 농업인의 소득원 확보 및 지역 농기업 활성화를 통한 창조경제 실현을 위하여 노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7쪽, 축산과 소관으로 포항한우 브랜드 개발·육성입니다. 전국의 명성 높은 포항 부추를 먹인 한우 브랜드를 개발하여 농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급 한우 브랜드육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 및 자긍심을 고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브랜드 육성계획을 수립, 축산단체장 회의 8회를 가졌으며, 횡성, 봉화 등 우수 브랜드 지자체를 6회 벤치마킹하였고, 2015년 12월 24일 포항한우 브랜드 발대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부추생균제 첨가급여가 거세한우의 생산성과 육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용역을 착수하였으며, 포항한우 브랜드 경영체 창립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2017년 중 연구용역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며, 포항한우 네이밍, BI 및 캐릭터를 개발하고 2018년에는 브랜드 경영체 혈통, 사양 및 사료를 통일하여 사업을 본격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포항시 동물보호센터 위탁입니다. 유기동물과 야생동물의 구조, 포획 등을 통합관리하고 동물 민원 해소 및 동물보호를 통한 동물 복지 구현을 위해서 그동안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던 동물보호센터를 2016년도 1월 포항시에서 취득하였으며,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통과 후에 위탁운영자 모집공고 및 수탁자 심사위원회를 거쳐 운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민간위탁금의 예산 부족으로 수탁자 선정에 애로가 많았으므로 2017년도 예산편성 시 사업비의 증액이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포항시 동물보호센터 간판 및 이정표 등을 정비 후에 7월부터 새로 선정된 위탁 운영자가 운영할 예정이며, 이를 통하여 동물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시민 편의성을 증대시키며, 생명사랑 교육의 중심시설로 자리매김해 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0쪽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으로 포항 장기산딸기 명품산업 다각화입니다. 포항 장기산딸기의 고품질화로 지역대표 소득작목으로 육성하고, 6차산업화를 통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면 일원에 2017년까지 2년간 9억 6,100만 원의 예산으로 조기재배 가온 하우스 및 급속냉동 저장고를 설치하고, 코스메틱 연구생산, 봉산마을연계 체험관광 상품 개발, 신선도 연장연구 및 방초망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산딸기의 단순 작물재배에서 농산물 6차산업화로 부가가치를 향상시키고 지역 우수 기능성 소득작목 다양화를 통해서 포항농업의 대외 경쟁력의 확대하는 효과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첨단기지 활용 스마트팜 육성입니다. 농장의 환경모니터링, 자동화시설 원격제어로 노동력을 절감하고 ICT 활용한 과학적 사양관리로 재해예방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시범사업으로 2억 5,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시설채소 스마트폰 이용 생력재배, ICT 활용 축사 사양관리사업 2종, 과수 저장 중 생리장해 예측제어 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최적 환경제어로 안심 영농을 실현하고 IT기반의 축사관리 시스템을 통한 건강한 축사관리 및 농가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포항시 연합유통사업단 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농산물시장 개방으로 수입 농산물이 증가되고 대형유통업체의 유통 비중이 확대되는 등 농산물의 유통환경이 급속히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시에서는 통합마케팅조직인 포항시연합유통사업단을 13년도에 설립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본 사업단 활성화를 위하여 2015년도에는 6억 8,7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출하실적은 2016년도 4월 말 기준 156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여 매년 눈부신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8억 2,900만 원을 투입하여 유통지원을 강화하고 대구경북능금농협을 참여조직으로 추가 및 농업교육 가락동 도매시장 도매법인과 협업체제의 구축을 통하여서 유통환경 변화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유통전문조직으로 육성시켜 목표액 221억 원을 달성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으로 청과 1, 2동 LED조명 교체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연도별 보급목표를 설정하여 2020년까지 기존 조명기기 100%를 LED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2015년도에는 4억 7,000만 원으로 가로등 및 고천정조명등 1,130여개를 교체하여 기존 전기료보다 30% 이상 절감하는 효과로 예산 3,000만 원 정도로 절약하였습니다. 올해에는 3억 8,000만 원을 투자하여 1,700여개의 조명등을 교체하여 전기료 66% 가량을 절감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LED조명 교체사업을 통하여 공공요금 절감의 효과와 더불어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및 에너지 절약정책에 적극 부응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행감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기술센터 직원 분들, 간부공무원들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조직개편 했는데 센터는 조직개편된 사안들이 없죠?

농기계 계가 있는데 담당이 있는데…

잠시만요, 전체적인 부분은 없고 현재 친환경농정과만 농업정책과로 바뀐 부분이고, 제가 질의드릴게요, 그 부분. 부서별 사무분장에 대한 부분들, 그죠? 그 부분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센터에서 부서 사무분장에서 변화가 생긴 부분들 말씀해 주십시오.

사업분장에 변화가 생긴 것은 귀농·귀촌에 대해서 친환경농정과에 있는 거를 농촌지원과로 전부 다 넘겼습니다. 업무를 통합했습니다. 농촌지원과에는 귀농·귀촌하는 교육을 하게 되어 있고 이쪽에는 신청을 받도록 되어 있어서 하나로 통합을 했습니다.

귀농·귀촌팀이 그러면 친환경농정과에서 농촌지원과로 왔다 이 말씀입니까?

예, 업무가 같습니다.

1개 부서가 축소되어야 된다?

아니, 친환경농정과 조직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단위업무만 넘어갔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귀농·귀촌팀이 새로 만들어졌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귀농·귀촌에 대한 부분들의 중요성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급한 건 아닌데 한 팀을 없애면서 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지난번에 시정질문도 의회의 질문도 있었습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니까 전후 세대에 태어난 베이비붐 시대는 사람들이 지금은 전국에 5만 명 정도가 귀농·귀촌을 했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실정이 굉장히 열악한 것 같다, 그래서 이 한 농가가 농촌에 들어오게 되면 월 200만 원 이상은 소비를 하게 되고 또 지역에 젊은 사람이 와서 활력을 일으킬 수 있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가 지역농촌 활성화를 위해서는 필요하다….

그러니까 귀농·귀촌을 적극 권장하고 유치하기 위해서 팀을 만들었다는 말 아닙니까?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농기계팀, 농기계팀이라고 했을 때 현재 농촌에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힘든 부분 중에 하나가 농기계 보유로 인해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고, 그것으로써 농가소득에 마이너스 부분이 많이 작용합니다, 그죠?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농기계 임대사업소라는 부분들도 활용을 하고 있는데 장비 하나가 억대가 넘는 부분들도 옆집이 사니까 또 사고 또 사고 이래가지고 필요해서 사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그게 나중에 부채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농기계팀 임대사업소를 하는데 이것을 없애면서까지 귀농·귀촌계를 만들어야 되나. 어디에 중요한지, 둘 다 중요합니다만 농기계팀을 없애면서까지 해야 될 이유가 부족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당초에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직개편할 때 계를 폐지하지 말고 새로운 조직을 해 달라 강력히 요구를 했습니다. 인력수급 상황에 문제가 있다, 인력부서에서. 그래서 현재 농기계 담당은 직원도 없이 계장 한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업무를 과 안에서 단위업무로 하는 소관 분리시키고…

소장님, 그 말은 그 말뜻은요, 직원도 없고 한 명 있다는 것은 확대해 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하고 센터 측 의견하고 저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굳이 이렇게 없애기보다는 통합가능한 부서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농촌지원과에 보니까 사업분장된 데 보니까 인력육성팀하고 교육훈련팀, 다시 말해서 농업인단체지도자, 그다음에 개선회, 육성팀하고 교육훈련사업. 이 두 개 사업은 사업내용이 비슷하거든요? 이 두 개의 팀을 하나로 합치는 부분들도 방법이 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도 동감하고, 내부 과장들하고 이거를 통합을 해서 업무분장을 새로 하자, 업무분장을 새로 하자는 데에 동감합니다. 그 부분에 말씀이 계속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사 끝나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소장님, 본 위원의 의견에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한데, 이 부분이 두 개가 유사한 업무를 갖고 있는 부서가 통합한다 했을 때 문제점이 있습니까?

인력육성은 경영인 선정하는 부분이 농정과에 있습니다. 농정과에는 경영인 육성하는 경영인 지정하는 업무를 어디 이쪽에 교육인력업무하고 어디를 통합하겠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통합을 시키자, 부서가 양 과에 걸쳐져 있으니까 통합을 시키고 교육은 인력육성하는 교육은 교육대로 우리가 연간 많으면 3,000명, 5,000명 가고 있고 앞으로 저희들이 특화를 시킬 부분이 노인들이 하거나 신규 영농인들이 하는 농작업 교육을 별도로 추진해야 되니까 교육계는 별도로 존속을 시키고, 인력육성은 양 과에 걸쳐져 있는 거를 통합을 어떻게 한번 해 보자, 그래서 과장들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상충된 부분이 있지만 그렇게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소장님, 많은 부분들, 센터에서 많은 고민도 했고 논의도 했고 회의도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업무 사무분장을 이렇게 해 놓은 부분에 본 위원이 정책질의를 하는 부분들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본인이 생각하는 부분은 현재 농기계팀 자체의 중요성을 확대해 나가야 된다 그런 개념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사무 통합할 수 있는 그런 부서를 찾아보시고 그쪽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감안해 주십시오.

예, 백강훈 위원님 고맙습니다. 그래서 농기계가 계장이 한 분이 계시다 보니까 임대사업소가 우리 기계까지 하면 3개소가 만들어지는데 규칙을 손 좀 봐서 현장에 있는 상담소장이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직접 관장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본청에서 계장 하나가 3개소를 운영하고 하는 것은 어렵고,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신설하는 것은 본청에서 관장을 하고 운영은 상담소장이 하는 방안으로 해서 적극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한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백강훈 위원님 질의한 것 중에. 어떻습니까,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계장 한 사람 있다는데 수리하고 하는 것은 누가 합니까?

현장에 인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아, 수리하고 하는, 그런데 왜 한 사람밖에 없다고 해요?

계에 전담하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계약직으로 들어와 있는 분하고,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기계 수리하고 하는 것은 지장 없죠?

예.

수리하고, 농민들한테 대여해 주고 하는 데에는 지장 없다?

예.

기술센터소장님께서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았고 오실 때는 각오를 하고 오셨을 거 아닙니까? 뭔가 내가 공직생활을 하면서 농업기술센터를 새롭게 바꾸고 계획이 안 된 부분은 계획을 시키고 이렇게 하고 그런 각오를 가지고 왔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세 가지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것이. 친환경퇴비비료 아직도 농업 현장에서는 대단히 많은 물량을 사용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지금 서포항농협에서 퇴비비료 공장까지 만들었죠?

예.

올해 어떻습니까? 올해 서포항농협에서 퇴비비료 좀 보급을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몇%쯤 보급했습니까?

프로테이지로는 제가 정확한 수치는 잘…

원래 계획이 어느 정도 만들 계획이었습니까?

60만 포.

60만 포 만들 계획에 60만 포 다 보급했습니까?

제가 수치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니, 그러니까 뒤에…

50만 포 정도 보급한 걸로…

그럼 10만 포는 보급을 못 했네요, 그죠? 계획에 차질이 있었습니까? 못 만들어서 못 했습니까, 선호하지 않아서 못 했습니까?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지금 이거 해서 공급한 양이 50만 포 정도 된다고 한번 들은 바가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농업현장에서는 이 퇴비비료를 장사꾼들한테 상인들한테 아주 농락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 가지 비슷한 성분을 퇴비를 만들어 가지고 내용물이 아주 틀린 것처럼 농업인들한테 와가지고 홍보를 그렇게 하면서 서포항농협에서 만들어 놓은 퇴비를 마치 못쓰는 것처럼, 그게 서포항농협에서 퇴비를 공급하면서 홍보를 그렇게 못해요. 연합유통사업단을 만들어 가지고 각 조합을 홍보도 시키고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서포항농협에서 퇴비비료를 만들어 가지고 경기도 가져다가 팔면 어떻습니까, 유통비만 엄청나게 많이 들고. 그래서 포항에 얼마입니까? 연간 200만 포 포항에 팔고 있잖아요. 그런데 60만 포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포항지역에 다 공급을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홍보에 문제가 있든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가격도 저렴하고 내용도 좋고 하니까 기술센터에서 한번 확실히 장악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주십시오. 가능하겠습니까?

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유통사업단을 서포항농협이 주관을 하고 10개 농협이 같이 컨소시엄을 해서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지금 운영의 문제가 마치 그렇게 같이 연합사업으로 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서포항 하나만 애달아가지고 서포항 사업으로만 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래서는 안 된다. 포항농협 전체가 10개가 다 협업을 해 가지고 몇%씩 이렇게 갔으면 실적도 사업에 대한 실적도 조합마다 갈라줘야 되고, 또 조합마다 갈라주려면 자기네들이 권리를 그렇게 가져가면 의무도 하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 줘야 된다, 유통사업단이.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하던 것 중에 친환경퇴비 쪽에는 유박도 포함이 됩니다. 유박도 한번 보시고 고루고루 하도록 하고, 또 한 가지는 교육 아까 중요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농업대학하고 농민사관학교 지금 하고 있는데 도에서 농민사관학교를 만들어 가지고 농정국장하시던 분이 나와 가지고 도에 농민사관학교를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것 같은데 나이 70살 먹은 사람들이 사관학교에 거기 기웃거려 가지고 거기서 이수하고 왔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나이야 100년 사는 사람도 있고 80밖에 못 사는 사람도 있지만 농사 1년에 한 번씩 짓는데 5번 농사짓기 위해 가지고 아까운 예산을 지원하고 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좀 포스코 같은 데도 사전에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농업 쪽에 귀농을 할 사람들이 있으면 퇴직 4·5년 전부터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퇴직하면 교육을 받고 바로 농업현장에 지원을 받아 들어올 수 있도록 말이오, 이런 쪽으로 시스템을 만들어봐야 된다. 그리고 아무나 귀촌하겠다고 하면 심사를 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아무나 다 와가지고 농사짓겠다고 하면 다 예산 지원하고 해서는 곤란하다. 이 부분을 소장님이 계획을 하십시오. 가능하겠습니까?

예.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재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올 연말입니까?

예.

올 연말 맞지요? 고생 많습니다. 그러면 이번 행감이 마지막 행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동안 포항시 농업 발전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많이 쓰셨는데, 오늘 행감 보고자료에 보면 앞에 서두에 나오는 타이틀이 농촌 복지증진과 창조농업이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농촌 복지증진 쪽에 65억 원이라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대부분 농작물 재해보험료 쪽에 많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것도 역시 농작물 재해를 입는 그런 농가들에게 손실보조를 그 역할에 있어서 보험료 지원해 주는 것은 중요한 업무입니다. 중요한 업무인데, 그에 따라서 또 다른 농촌 복지증진의 사업은 농가소득 증대를 시켜주는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에도 업무에 비중을 뒀으면 좋겠고, 창조농업이라는 것은 미래농업하고 일맥상통하다고 보는데 상당히 어려운 업무입니다. 새로운 사업을 개발하기가 참 어려운 업무인데 지난번 기회 있을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에 앞에 했는 예산 가져다 놓고 이렇게 이렇게 같이 맞춰 가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시대에 흐름에 변화를 주면서 새로운 사업을 편성하는 그런 역할을 해 주셨어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농업예산 편성하는 것을 볼 때에, 제가 그동안 계속 이곳에 있었지 않습니까, 볼 때에 큰 변화가 없다 난 그렇게 봅니다. 이것이 이렇게 해서야 우리 포항시 농업이 발전할 수 있을까 의심이 듭니다. 의심이 드는데 뒤에 계시는 과장님들께서도 잘 생각하셔서 차후에 사업구상이나 예산편성 때는 앞에서 했던 그런 예산편성 방식을 탈피해서 진보적인 진취적인 사업구상과 예산편성을 하시도록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 때 조직은 개편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동안에 누차 주장해 왔던 친환경농정과가 농업정책과로 바뀐 데 대해서는 친환경 업무를 소극적으로 좀 적게 보라는 뜻이 아니고 그 역시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그 역시 잘 봐달라는 뜻이고, 전반적으로 농업정책을 고루고루 잘 수행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 최영섭 과장님 그 분야에 대해서 업무추진 하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식품유통과 쪽에 농산물도매시장이 이번에 같이 들어와서 보게 되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농산물도매시장이 전 부서에 있을 때보다는 또 다른 업무추진이 될 수 있게끔 권 과장님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안고 있는 숙제에 대해서는 행감할 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또, 권 과장님하고 소장님 같이 말씀드리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장기산딸기 명품화사업 쪽에 포항 테크노파크와 연계해서 장기산딸기를 가지고 바디스크럽을 출시를 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테크노파크와 연계해서. 그런데 테크노파크에서 이것을 했습니까? 했고, 사업선정이 됐어요, 류병식 과장님?

예, 영농조합법인하고 일부 계약을 해가지고 바디스크럽하고 그다음에 일반 서너 가지를 사업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테크노파크에 대한 행감을 했고 그 앞에 강소기업육성과 쪽에도 행감을 했고 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가 계속 나옵니다, 이 건이. 나오는데, 사업이 탈락이 선정에. 알고 계십니까?

아, 예.

사업 선정이 탈락이 됐어요. 그걸 참고하셔서 다시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소장님, 포항시 다목적농업 용수개발 사업이 농림부에서 그동안에 포항시가 건의를 해서 사업 요구를 했는데 사업탈락이 됐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예,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것은 원인이 뭡니까?

예산이 적어서 그러는데 우리가 설명이 좀 부족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물 부족 국가로써 미래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인데 우리가 박명재 의원님을 통해서 협조도 구했지만 결국은 농림부가 사업을 탈락시킴으로써 기재부의 역할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있어서 우리 포항시에 미래 농업용수 확보에 차질이 생기잖아요. 결국 농업발전에 영향이 온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포항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농어촌공사와 더불어가지고 다시 한 번 내년에 도전해서 기필코 따내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차후에는 어떻게 하든지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어촌공사와 적극 협의해서 밀어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마지막으로 받으시는 거죠?

예.

그동안 공직에 계시는 동안 정말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농업정책 전반을 이렇게 훑어 보면은요, 오히려 다른 행정업무보다도 농업업무에서 좀 더 치밀하게 연구를 하고 행정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환경이 국내환경 내적인 요인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국외로 얽혀진 환경들 때문에 저희 농업이 어려워진 상황들 있지 않습니까? WTO나 FTA. 그렇다면 그 관련한 각종 제도와 국가정책의 방향을 깊이 연구를 하셔야 우리 지자체 안에서도 포항시 안에서도 그걸 뚫고 나갈 수 있는, 정말 조그마한 바늘구멍이라도 찾을 수 있는 대안들이 마련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소장님,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의 농업정책 기본방향 핵심 두 가지죠? 뭔지 아시죠?

잘 모르겠습니다. 포괄적으로 무엇을 얘기하시는지 제가 잘못 얘기하면 또…

수급조절과 계약재배. 그 두 가지를 중심에 놓고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두 가지를 중심에 놓게 됐는지는 아시죠?

예, 가격이 들쑥날쑥하고 폭락이 심하니까 수급과 맞추어서 안정적인 농가소득을 끌고 가자는…

그것은 국내적인 요인이고요, 국외적인 요인에서 찾아보면 WTO가 시장가격에 영향을 주는 직접적인 보조 한도액 딱 설정하고 있죠?

예.

감축한도 보조 AMS. 이게 우리나라 농업을, 특히 농업인들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요인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깊이는 제가 못해 봤습니다만 어떻게든 간에 FTA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손해 보는 것도 있고 관세 저거 되어 있으니까 우리 포항시가 품목이 단순하지 않습니까? 이 단순한 것을 우리가 산업의 다양화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조직이. 대안을 제시하고 끌고 갈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 시는 새로이 설정하자는 안과, 그다음에 우리가 가격이 들쑥날쑥하게 되면 농가에 피해가 오니까 우리가 농가에 케어를 어떻게 해 줄 것이냐, 여기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자, 이렇게 우리 간부들하고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WTO 때문에 감축한도보조가 있고 품목특정 최소허용보조가 있고 한데 문제는요, 정보에 귀를 기울여 주십사하는 겁니다. 최근에는요, 수출에 지원하는 것도 시장가격에 영향을 준다, 이래서 이것도 제한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WTO에서. 이렇다면 이제는 우리 포항시에서 하고 있던, 그리고 기금조성을 했던 부분들을 아예 못 쓰게 될 수도 있는데 미리미리 정책을 마련하셔야죠.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에 와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외부의 환경변화, 중앙정부의 정책변화 면밀히 살피셔야 포항지역에서도 농업정책에 대한 길이 아주 작게라도 보일 것이다 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겠고요.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어업인 학자금 지원사업 하고 있습니다. 도비, 시비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도비…

도비 20%, 시비 80%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 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 아니죠? 도의 지침 내려오죠?

예.

시비 20%가 아니고 80%입니다. 그런데도 지침에 따라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요, 소득이 4,000만 원에서 3,700만 원 이하 미만인 사람들한테 지원하는 걸로 정책환경 변했고요. 또 다른 문제 하나가 더 추가로 제기됐는데 1인당 지원 받는 금액의 차등이 너무 심하다는 문제도 제기가 됐습니다. 혹시 파악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지금까지 별 문제점 없었으며 매년 지침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실적 자료를 쭉 받아 봤거든요. 실제로 1인당 편차가 너무 심했습니다. 보통은 100만 원 선에서 왔다갔다 하고 있는데요. 예술고등학교 같은 곳은 1인에게 지원되는 금액이 250만 원이 훌쩍 뛰어넘습니다. 2배 이상 거의 3배 차이가 나는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이렇게 차등이 발생을 하면 지원 숫자를 늘리고 싶어도 못 늘리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 학자금이 왜 중요하냐면 자녀들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손자녀까지 해 줍니다. 부모가 한 쪽이 없거나 하는 경우에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살고 있으면 그 손자녀한테까지 지원을 하는, 어떻게 보면 농촌현장에서 지금 어린아이들이 그곳에서 살 수 있는 기본적인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예산인데 지금 이게 차등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비슷하게 해 주면 숫자가 더 많아질 수도 있는데 어느 학교에 가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확 나버립니다.

실무적으로 제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원하는 대로 학생이 100명이면 100명, 150명이면 150명, 원하는 대로 다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차이가 나는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세밀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세밀히 검토를 부탁드리겠고요. 이게 만약에 개선이 안 된다면 저희가 도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야 됩니다. 시비를 80%나 지원하는 사업인데 도의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고 도의 지침에 따라서 흘러가야 한다면 분명히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학교 소재지도 자세히 봤더니 포항, 경주 같은 경북 도내뿐만 아니라 안양시까지 지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학생이 포항에 주소만 뒀을 뿐이지 포항사람이 아니다 라고 판단도 해야 하거든요.

그것은 지침에 부모 거주지를 위주로 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지침변경 건의하시라고요. 포항에 있는 학생들한테 우선지원이 되도록 하셔야죠.

포항에 있는 농어가 기준되는 학생은 100% 지원합니다. 100% 지원하고 그 이외에도 농가자녀 해당되면 100%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제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포항에 농업이 도움이 되는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 도하고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정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빠뜨린 게 있어서, 포항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본 위원하고 한진욱 위원님이 참여를 합니다. 지난번에 소장님께서 사정이 있어서 김진근 과장님 주재 하에 회의를 했습니다. 그때의 화두가 뭐냐 하면 중복예산지원, 중복지원 내지는 궤도에 올라선 기업농 같은 아주 완전한 자립 농에 대한 계속적인 지원, 이런 것이 상당히 논란이 됐습니다. 김과장님 보고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것은 지양을 해 주시고 없도록 해 주시고 그 분야에 대해서 말이 안 나오게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소장님, 그때 그런 말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포항시 농업을 끌고 가시는 분들입니다. 관내 농협조합장님들, 그다음에 농민단체 전부 다 그런 분들이 다 오시는데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상당한 수준에 있는 완전한 회사 같은 기업 같은 농가들한테 계속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 그리고 출입 꽤나 하는 귀가 열리고 눈이 뚫린 이런 사람들한테 편중지원 하는 거, 이에 대한 말씀 상당히 나왔습니다. 이거는 안 된다. 이거는 안 되고, 그래도 기회를 고루고루 줄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꼭 말씀을 드립니다. 뒤에 과장님들 다 그렇게 해 주세요.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농업 예산서에 보게 되면 비농업 성격의 사업을 농업예산으로 편성하는 거 이거는 차후에는 없어야 됩니다. 이거 때문에 우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삭감이라는 좋지 않은 문구가 자꾸 올라오는데 웬만하면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농업예산을 더 끌어오고자 애를 쓰시는 분들인데 삭감을 한다는 것은 상식에 벗어나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비농업 성격에 농업예산 편성하는 것은 꼭 지양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약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중복사업에, 저는 공무원으로서 6개월 정도 남아있습니다. 저는 공무원으로 굉장히 생각이 진보적입니다. 정석준 위원님과 지난번에 방진길 위원장님 본 위원회에서 중복예산 지원하지 마라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저는 짧은 기간입니다만 과장들 뒤에 계시는데 제가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본 시스템도 도입을 하고 해서 제가 짧은 기간입니다만 다음 예산을 편성할 때는 분명히 100%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그리고 산학협동심의회 운영 방식도 존경하는 한진욱 위원님도 그날 참석을 안 하셨습니다만 안 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여쭙지 않았습니다마는 이미 다 만들어 놓은 거 절차를 위해서 회의하는 것 같아서 관심이 적어서 참석을 안 하신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심의 같은 심의,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어차피 그 많은 것을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다 그러지는 못하지마는 그래도 참여하신 분들이 다 바쁘셔도 오셨는데 거기에서 논의를 어느 정도는 중요한 것은, 그럴 수 있는 것도 연구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렵겠지만.

예, 사전에 교감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맞춰놓고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에서 절차상 거치는 방법 같아서 좀 그렇더라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 드리겠습니다. 짧은 기간 남았지만 제가 정말 약속을 드립니다. 과장님들하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이외에도 농업정책에 계획을 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여력이 미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포항시 농업기술센터가 농업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비농업인 예산에 대해서 조금 본 위원회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마을에 쉼터 조성한다면 저는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왜 우리 농업 부분에 해야 되나, 그러나 농업에 종사하는 여러분들의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 아니냐,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도 애로점이 많이 있으니까 위원회에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석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전체적인 맥락에서 그렇게 해 달라, 알고 있습니다. 선도농이라든지 우리가 보통 보조사업 할 것 같으면 소득이 5,000만 원 이상 넘어갈 것 같으면 지원이 곤란하죠. 맞죠?

예.

그런 내용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선도농들 우리 지역에 포항을 위해 가지고 앞서 가는 농업인들을 위해 가지고 다른 농업인들이 보고 따라오게 하기 위해가지고 시범적으로 하는 선도농 사업은 말씀하신 데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원해도 된다, 그런 걸 다 알면서 얘기하는 거니까 참고로 그렇게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은 질의 감사드리고, 센터소장님, 공직생활 얼마 남지 않았다고 늘 강조하시는데 마지막 행감에 임하시는데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 최선을 다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소장님, 6차산업 마을해설사 아시죠?

예.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80명 정도 모집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찾아오면 그분들이…

누가 찾아온다는?

일반인들이.

일반인들이 어디에 찾아온다는 말입니까?

6차산업 하는 곳에 오면 모집해서 오면 안내를 해서 설명을 해 드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 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6차산업을 하고 있는 그 사업장에, 예를 들면 견학을 온다든지 아니면 일반인들이 찾아가 본다든지 이럴 때 해설사를 투입해서 거기에 대해서 그 상품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런 취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내용 우리 의회에 보고한 적 있습니까?

올해 예산 세웠는데 제가 와서는 보고한 적이 없습니다.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예산 받고 하는 거예요?

사업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해설사.

예산서에 올라왔다 그러면 저희가 꼼꼼히 챙겨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통감을 합니다만…

제가 답변을 잘못한 것 같은데…

김진근 과장님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기북에 6차산업 가공공장을 지으면서 거기에서 이런 교육도 하겠다 하면서 예산을 쪼개서 내놓았습니다. 주목적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우리 지역에 농촌 어메니티나 동네, 농촌마을에 찾아오는 그런 사람들한테 마을 소개도 하고, 6차산업 같은 경우 가공공장 소개도 하고 이런 목적으로 저희들 당초에는 20명에서 30명 정도 하면 되겠다 했는데 신청을 받아 보니까 70명 정도가 신청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강사는 어차피 외부에서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워낙 하고 싶은 의지도 높기 때문에 다 받아줘서 20회 정도 강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의를 하고 여러 가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다 허용됩니까?

국비로 내려와 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이 예산 얻을 때 우리 상임위원회에 예산 내용으로 들어온 내용은 아니지요?

국비예산으로 같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6차산업 마을해설사 부분은 설명하지 않았죠?

그때 제가 담당은 아니었는데 그 당시에도 세부…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신문을 보면서 내용을 봤기 때문에 여쭈어본 겁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생소합니다. 6차산업 마을해설사 처음 듣는 이름이라서 여쭈어본 거고, 제가 볼 때는 6차산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여러 사업들, 우리 포항시 전체에 해당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한 지역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예, 전체.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저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이런 사람을 뽑았을 때에는 포항시 농업발전을 위해서 뭔가 홍보를 하기 위한 그런 일이 아닌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언제 한번 구체적으로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고, 포항농업의 우수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지도를 해 주시고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포항시 농업발전을 위해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많은 문제점을 정책질의를 통해서 지적도 해 주셨고 대안도 내놓으셨고 주문도 해 주셨는데 소장님 공직생활이 불과 6개월밖에 남지 않았지만 답변내용에는 마지막까지 최대 의욕을 가지고 일해 보겠다는 의지를 느꼈습니다. 지금 과장님들 다 앉아 계십니다만 일일이 체크를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얘기하신 내용 다 메모가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시정조치하시고, 그리고 농업발전을 위해서 대안이나 주문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행정을 펼치시는데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아시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장님 지도 하에 위원님들 지적한 내용들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열심히 해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먼저 친환경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섭 친환경농정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 소관은 감사자료 623쪽부터 678쪽까지이며, 공통사항 4번, 9번, 17번 항목 및 농업기술센터 공통사항 150번, 151번 항목은 별책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통사항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한 이후에 공동사용을 목적으로 구입한 농기계 관리 문제 말씀드리면서 최종적으로 요구를 드렸던 게 표준약관을 만들어야 한다. 그것을 통해서 갈수록 강화되는 법률에 대해서 대비를 해 보자 라는 차원에서 정리를 했었습니다. 현재 상황이 법률을 딱 적용을 하면 저희가 조금 살짝살짝 위반의 소지가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대비하자는 약관을 주문드렸는데 아직까지 답이 없으시고, 조치결과 온 거 보니까 ‘받고 있으며’ 이게 다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차원의 표준약관 요구드렸었습니다. 그때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다 등기를 새로 하고 다 조치를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왜 아직까지 제출 안 해 주셨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확인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저는 그 건에 대해서는 처음 들은 것 같은데 아무튼 조치 취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속기록 확인할까요?

바로 조치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정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앞에 7항 향토산업육성 바로 앞에 놓쳤는데…

어디입니까, 정석준 위원님?

2항 바로 앞 쪽에 626쪽 하단에. 죽장오가피사업이 지금 어디쯤 가고 있습니까?

먼저 우리 시의회 임시회 때 우리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님들 모시고 현장을 둘러봤습니다마는 현재 공사가 제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외부공사는 끝났고 시설 안에 설비가 이달 말에 끝납니다. 그러면 바로 시제품 생산에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과장님, 그것이 큰 상당한 논란 끝에 추진되고 있는 사업인만큼 그때그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중간중간에 추진상황을 우리 위원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간중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2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3, 명시·사고이월 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4,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공통사항 5, 각종 행사 개최 현황입니다. 공통사항 6,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7, 예산 이용 등 지출현황. ‘나’에 예산 불용현황입니다.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조사업자의 사업포기로 인한 게 9건이고요. 신청이 저조하거나 한 게 4건, 두 이유가 동시에 있는 게 1건 불용처리된 내역이 이렇습니다.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원사업에 있어서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자부담이 보통 50%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농가가 부담이 되니까 계속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놨다가 연도폐쇄 가까이 와가지고 포기를 해 버니까 정말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시정을 잘 홍보해가지고 농업인들이 적격자가 제때 신청이 되어 가지고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문제점이 좀 있었습니다.

정책질의 때 강필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농민들이 자부담하기에는 분명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변화하는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된다고. 그러면 농협 보증보험 같은 제도 이끌어 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제도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이거는 자부담을 할 수 있다 라는 보증보험이라도 얼마든지 정책을 개발을 하셔야 이런 일이 없지, 또 실제로 예산을 그냥 묶어놓는 지방재정에 악영향을 주는 요소이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들이.

맞습니다. 앞으로 이런 게 없도록 철저히 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전체적으로 다 집행부에서 잘못한 것이다 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사업자 신뢰도 문제나 수요예측 실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정책들을 마련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백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과 선배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신 보조사업의 중복에 대한 부분들, 지적했는 부분들에 상당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한 후 다른 외적인 요인 천재지변이나 자연재해로 인해 가지고 사업이 타격을 받았을 때 그런 부분에서는 다시 보조사업으로 신청하는 부분에서 가능합니까?

금년도에 흥해에 딸기농가하고 일부 그런 피해가 발생됐습니다마는 피해 받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가 일정부분은 보상을 해 주는데 사실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보조지원이 회수라든지…

법적근거 없습니까, 할 수 있는?

꼭 못해 주라는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제기됐다시피 중복 수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모순이 됩니다마는 또 자연재해를 받은 피해가 꽤나 있기 때문에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구 사안 부분도 있지만 그 사안을 겪으면서 전체 테두리 맥락에서는 가진 자가 계속적으로 받는 부분에서 우리 의회의 기능이 그런 부분을 감시하고 그런 것을 못하도록 하는 게 우리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외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불가항력적인 부분. 상당한 돈을 보조를 받고 자부담도 50대 50으로 해 가지고 사업을 시작한 시점에 자기 능력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농업이 상당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연재해 앞에서 무기력하게 무너질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에서 보조금만이 아닌 자기 자부담까지 다 날아가는 경우, 이럴 때는 보상 부분이 일정부분 한계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턱없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랬을 때는 잘 선별해서 받은 자이지만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없냐는 부분들을 챙기는 것 또한 농업정책에 중요한 몫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그런 부분 꼭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분히 고려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체적인 걸 얘기하느라고 세부적인 걸 한 가지 빼먹었네요. 여기 농가도우미지원 관련해서 불용액이 발생했네요. ‘출산여성 농업인 감소 사업비 잔액’ 이렇게 사유서가 제출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주신 업무보고자료 보면 농가도우미지원 등에 대한 것들을 핵심적인 업무로 내놓으셨는데 한편에서는 불용액이 발생하고 좀 안타깝습니다.

위원님, 사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못한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하여튼 이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업무를 챙기면서 적격자가 수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산여성을 늘리는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예.

그런데 수요예측은 하셔야죠.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철저히 해 줄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 불용현황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사업포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심사할 때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얘기를 나누어봐야 될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때 다시 한 번 의논을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8, 해당 없고요. 공통사항 9, 각종 보조금 등 지원현황입니다. 보조사업 내역, 내역서, 사업계획서는 별도로 자료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8번 문항에서 국가사업연계 시책개발사업 없다는 점, 해당 없다는 점 좀 아쉬운 부분이다 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보조사업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제가 분량이 너무 많아서 나중에 단위사업별로 꼼꼼히 챙겨서 차후에 뵙기로 하고요. 지금 보조금 성과평가 결과를 보시면 저희가 행감자료에서요, 이 성과평가 결과에 지원중단 여부에서 지원중단 결정된 게 딱 1건 있습니다. 638쪽에 트랙터 안전 탈부착기 지원. 딱 1건이 있더라고요. 이건 지원중단 결정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됩니까?

트랙터에 밤에 안전표시기가 없으니까 우리 농업인들이 농촌현장에서 위험성이 있었는데 이 사업비로 거의 커버가 됐기 때문에 더 지원 안 해도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공급이 충분히 이루어졌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통사항 10, 해당 없습니다. 642쪽입니다. 공통사항 11, 주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3,000만 원 이상 건입니다. 공통사항 12, 각종 용역발주 현황 및 성과분석입니다. 공통사항 13, 해당 없습니다.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 행감 때 이 부분 계속 지적을 해 가지고요. 저도 지칩니다. 친환경농정과 관련해서 조례를 딱 하나 열어보았거든요. 포항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 이거는 왜냐하면 최근에 제정을 했기 때문에 딱 한 번 열어봤는데 거기에 ‘제3조, 시장의 책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읽어드릴까요? ‘포항시장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안정적인 성장 발전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그러면 종합적인 계획 수립하셔야 되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작년에 용역발주 해 가지고 포항시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해서…

그러면 자료는 ‘용역발주 중’ 이런 자료가 나와야죠. ‘해당없음’ 이런 자료가 나오면 안 되죠. 이 감사자료의 의미가 어떤 건지 모르셨던 건 아니시죠, 설마?

예, 시정하겠습니다.

이 부분 자료 추가 제출해 주십시오.

예.

친환경농정과 관련 조례 전부 확인하시고요. 책무 부분이 있나 없나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추가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박 위원님, 2014년도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러면 그 계획 여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죠. ‘해당없음’ 이러시면 담당부서에서 그 부서에 관련된 조례조차 확인을 안하고 있다 이렇게밖에 말씀을 못 드리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계획은 수립했는데 제출은 안 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작년이 아니고 재작년 2014년도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작년 감사받을 때 내용이 들어가니까 올해는 기간이 아니다 싶어서 안 했는데 계획은 수립했습니다.

아니, 친환경농정과에 관련된 계획 수립은 제출하셔야지,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는. 작년에 냈다하더라도.

매년…

그게 몇 년마다 어떻게 수립한다는 그런 내용 없어요, 안에?

매년마다 안 합니다. 5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그러니까 5년마다 하니까 계획했던 것들을 자료를 제출해 줘야죠.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립했던 내용.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공통사항 14, 각종 공모사업 응모현황 및 응모결과입니다.

위원장님.

백강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갔는데 643쪽, 12, 용역발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안은 위탁사무죠?

공통사항 12입니다, 643쪽.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겁니까?

예,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겁니다.

그러면 발주는 시에서 하고 업무는 주최가 어디가 됩니까? 농어촌공사가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 시에서 직접 발주합니다.

보니까 각 지역구마다 흥해 저수지 2개소, 내용을 보고 받지 못했는데. 이 사안이요, 지역구마다 다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상임위에 소속 위원님들한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감에서 묻기는 좀 그런 자료네요, 그렇죠? 알고 있어야 될 사안 같아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통사항 14, 강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16년 5월 31일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그죠?

예.

완료된 시점에 행감에서 이 사업에 문제점과 그리고 성과에 대한 부분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말씀이시지요?

예.

먼저 긍정적인 면과 우리 지역을 위해서 좋은 점은 봉산마을 같으면 그 지역에 농산물을 가공해서 판매하는, 그다음에 우리 인근에 해병대가 있는데 해병대에 그러한 극기체험이라든지 그런 면에 있어서는 아주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앞으로 우리가 이 사업장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은 사실은 우리 포항시 자체 인구가 53만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체험객 수를 많이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포항을 넘어서 가까운 울산이라든지 대구라든지 이런 데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해 가지고 그쪽에 고객들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봉좌마을도 주변환경은 매우 좋고 인프라도 잘 구축이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또 문제점은 마찬가지로 봉산마을하고 비슷합니다마는 우리가 체험객이라든지 관광객들을 많이 흡수할 수 있는 그러한 마케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사업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는 부분이고 문제점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 언론을 통해서 저희들이 인지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이 종료된 시점에서 차후 만일 이런 사업이 또 신규로 다시 시작한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권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말리겠습니까?

부위원장님, 이 사업은 사실은 예산이 사업비가 개소당 50억 내외쯤 여기에 투입이 됐는데 지금 현재 제가 판단하건데 우리 포항시장으로 봤을 때는 53만 포항시장으로 봐서는 저는 더 이상 하는 것은 무리가 안 있겠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마는 사업이 완료되더라도 지속적으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오늘 심사를 시작하면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한테 정책질의하신 내용들 과장님 앉아서 다 들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각 부서별로 그동안에 해 왔던 사업에 틀에 박힌 사업이 아니라 시대 흐름의 변화에 따라 가지고 새로운 사업도 찾고 기틀도 마련하라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사업을 하면서 그동안에 해 왔던 사업을 답습하고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세월이 변하는 만큼 새로운 사업을 찾고, 또 지금 현재 우리 농어촌도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 변화에 걸맞게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찾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의 바램입니다. 이 점을 잘 숙지하시고 행정을 펼치는데 특별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업무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근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감사자료는 페이지 681쪽부터 페이지 713쪽까지이며, 공통사항 4번, 9번, 17번 항목 및 농업기술센터 공통사항 150번, 151번, 178번 항목은 별책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681쪽입니다. 공통사항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 추진실적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2, 시정 질문·답변에 대한 추진실적. 공통사항 3, 명시·사고이월 내역. 과장님, ‘임대농기계 구입 등’ 임대농기계 구입 이월된 이유가 뭡니까?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축부터 말씀드려야 됩니다. 장소가 축협에서 저희들한테 축협 관련 농기계를 구입해 달라는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자기들이 축협 부지를 저희들한테 주겠다고 당초에 약속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은 그것을 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축협에서 회의 때 좀 문제되어 가지고 장소가 당초에는 우시장 거기에 하려고 했는데 안 되고 해서 장소가 기계면 인비리에 가축개량사업소가 있습니다. 그 장소로 옮기면서 임대사업소 신축을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신축도 늦었고, 또 신축 못하니까 기계 구입을 해도 보관할 데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임대농기계도 다 같이 좀 늦었습니다.

축협 만들려고 했던 부지는 무엇 때문에 안 된다고 했어요?

기계 우시장 거기 조합장이 우리한테 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가 됐었는데 그 땅 위에 도로에도 편입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이감사들이 거기에는 자기들이 못 주겠다 해 가지고 이감사 중에서도 협의가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장소를 옮겨서 짓고자 하는 부지 변경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없이 진행되는 겁니까?

예, 지금 4월에 착공했습니다. 토목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4월에 착공을 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공통사항 4,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공통사항 5, 각종 행사 개최 현황입니다. 공통사항 6,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7, 예산이용 등 지출현황. 예산 불용현황입니다. 공통사항 8,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9, 각종 보조금 등 지원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10,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11,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12, 각종 용역발주 현황 및 성과분석입니다. 과장님, 동해안엽채류연구소 설립 타당성 연구 용역, 연구 용역 끝났죠?

저희들 연구는 끝나고 이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경상북도 기술원에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도 단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포항시 용역이 별도 있고…

포항시 용역은 우리 지역에 타당한가 그 용역을 도에서 제출하니까 도에서 우리 용역이 타당하느냐 안 하느냐 다시 재검하는 그런…

우리 용역결과는 어떤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저희들이 포항지역에 꼭 필요하다 하는 그런 용역이 나왔습니다.

이 사업이 그러니까 도에서 포항시에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우리 용역을 가지고 용역을 줬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중앙평가도 일주일 전에 했는데 그때 가보니까 동해안 지역에, 꼭 포항을 지칭하는 게 아니고 동해안이니까 경주, 포항, 영덕, 울산, 이 4개 중에서 하는데 필요하다고, 경제성도 지금 분석은 완료는 안 됐습니다마는 경제성도 상당히 높다고 중앙보고회 때 그렇게 나왔었습니다.

과장님 판단하시기로 지금 현재 경주, 우리 동해안 쪽을 생각했을 때 포항시에 가장 엽채류 관련된 사업들이 제일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맞죠?

예.

그런 부분을 강조하게 되면 당연히 포항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포항 오는 데는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때 다른 시·군 소장님도 참석했는데 그때 소장님도 참석하셔 가지고 그 소장님들하고 별도로 모여가지고 포항시에서 용역 줘서…

도 용역은 언제쯤 끝납니까?

7월 말에 끝난다고 했습니다. 그때 나오면 보고 다시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13,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14, 15, 16,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17, 감사원 및 도, 시 감사 지적사항 내역 및 처리실적. 공통사항 18, 해당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공통사항입니다. 공통사항 150, 농업부문 민간자본보조 지원현황. 자료 별도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공통사항 151, 각 부서별 행사실비보상금 집행내역서 및 정산서 사본. 공통사항 152, 153, 해당 없습니다. 농촌지원과 순번 가겠습니다. 170항, 농업인 상담소별 운영 실적입니다. 백강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업인 상담소 이 사안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간단하게 어떤 일을 합니까?

주로 농업인들 상담 기술지도 해 주는데 현지에서 연세 많은 분들이 상담소 오기 힘들고 할 것 같으면 전화 오면 현지에 가서 병해충 진단도 해 주고, 현지 순회도 다니면서 일거리도 찾고, 또 현지에서 학습조직체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상담소가 각 읍·면마다 다 있지요?

읍·면마다 다 있는데 두 개 맡은 상담소장이 두 개소 맡은…

다 맡고, 장기, 죽장, 한 군데 어디요?

중부, 세 군데만 한 명이 있습니다.

한 명 있고 나머지는 한 명이 두 곳을 맡고 있죠?

예.

그런데 보니까 그런 역할보다 주로 회의를 진행하는 그런 곳으로 교류장소 그런 곳으로 보면 더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회의도 하고, 이장님 회의 때는 가서 당면영농교육도 하고 영농상담도 하고, 상담 역할이 가장…

상담소에 대한, 상담소장에 대한 역할도 있는데 상담소의 역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로 경영인들, 지도자 이런 분들 와서 회의를 하고 정보교류 하고 만남의 장소 그 기능이 주기능이죠?

예, 그런 기능도 많이, 주기능입니다.

기술을,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것도 교육도 기능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단체회의할 적에 상담소장들이 당면영농교육도 하고 이장회의 때 지금 당장 해야 될 급한 거 있으면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담소에 대한 부분을 역할이 어떤 역할인가 범위가 어느 선인가 그 부분을 질의하는 부분들입니다. 일단 알아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강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기까지는 질문을 안 하고 상담소에 대한 기능만 조금 주지시키는 의미에서 기록에 남기려고 했는데 강필순 위원님 깊이 들어가셔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옳은 말씀이신데, 하나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청에서 상담소 나가 계신 직원 분하고 유대관계는 확실히 됩니까, 업무지침이 확실하게 하달됩니까?

지침 하달되고, 매주 주간업무도 받아보고 지시도 하고 있습니다.

항간에…

부위원장님,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제가 와서 무조건, 월 1회 회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직제가 조금 저거되다 보니 아까 얘기한 유통…

그러시죠. 아까 존경하는 강필순 위원님 지적사항 중에서 실질적으로 상담소에 가 계시는 분들은 조금 진급하고 관계가 거리가 머신 분들이죠, 그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죠. 그런 부분들이 강필순 위원님 함축된 내용이고, 저는 다른 부분이 아니고 어쩔 수 없는 사안이고 이상이 아무리 높아도 현실이라는 부분이 있고, 또 현실적인 부분에서 타협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걱정하는 부분들은 그렇지만 그 역할에 대한 유대관계, 업무지침에 대한 상하관계에서 지시하고 내리고 이행되는 부분들이 잘 되고 있나 라는 부분들을 점검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때 소장님 오시기 전에는…

지금 현재 과장님하고 소장님 답변이 조금 상이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잘 절충하시고 그런 부분을 더 챙기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직 공무원들하고는 비교적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질문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은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처음부터. 백강훈 위원께서 다 알고 질문을 하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노라고 명쾌하고 얘기를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죠. 어떻든 이 조직이 기술센터 지도직 공무원들은 스스로 만든 굴레에 빠져가지고, 기술센터 출장소에 나가있는 직원들 근무연한이 몇 년쯤 됩니까, 평균?

30년은 다 넘고 58년, 59년생이…

그 사람들이 농업 관련 역량이 부족해 가지고 근무를 그렇게 할까요? 이건 아니죠. 내가 변해야 되는데 변할 여건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건이 안 되니까,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공무원 중앙직으로 있다가 지방직이 됐을 것 같으면 공무원도 지방직화 공무원이 되어 가지고 지방직 공무원들하고 같이 경쟁을 해야 되는데 경쟁이 안 되니까 지도사, 지도관 두 가지밖에 안 되고 포기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을 놓고 자꾸 달리 하겠다 해도 그게 달리가 안 될 겁니다. 안 되고, 어떻든 이제는 달라지는 것이 공직자들도 책임 없이 일을 안 하게 될 것 같으면 해임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생길 겁니다. 옛날처럼 무사안일하게 하면 그냥 철밥통이라 해서 나갈 때까지 그냥 근무를 하는 게 아니고 시장님한테 그런 권한이 있을 겁니다. 의회가 강력히 요구를 할 겁니다. 앞으로는 내가 변해가야 됩니다. 지도직 공무원들이 먼저 변하고 농업인들을 그렇게 변하도록 유도를 하고 땡겨야 되는데 지금 나는 안 변하면서 농업현장은 저 앞에 가는데 뒤따라가 가지고 수도작 지도하던 그 몇 개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좌우지간 긴 얘기는 해 봐야 그렇고 과장님, 소장님이 명심하고 이 부분을 시장님한테 건의도 하고 공동으로 해 가지고 농업현장에 맞춤형 지도직을 만들어가야 된다. 그건 공동의 숙제가 아니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맞습니까, 동의합니까?

예,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인상담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소장님이라 지칭하죠?

상담소장이라 합니다.

소장급이면 농업기술센터 소장님하고 맞먹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위원장님, 잘하는 지소장들은 잘합니다.

70·80%는 그런 게 아닙니다. 대다수는 잘합니다.

강필순 위원님 하나부터 열까지 낱낱이 지적해 주셨는데 아마 읍·면에 계신 시민들은 아마 강필순 위원님에 대한 지적에 공감을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하고 담당과장님이 잘 알고 계신다 하니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하셔 가지고 정말 우리 농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의 장소가 되고, 또 파견돼서 근무하시는 소장님들도 농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일하는 그런 자세가 갖추어질 수 있도록 리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703쪽입니다. 171항,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 추진현황. 백강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농촌건강 장수마을, 굳이 장수마을 아니고 갈수록 노령화 되면서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이라고 보고 더 확대, 챙겨가야 된다고 보는데 이 사업했는 내용을 보니까 조금 일관성, 지속성이 없고 어떤 연도에는 같은 중복된 사업을 하고 있고 어떤 연도에는 또 빠져있는 연도가 있고 이렇습니다.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이 사업은 진흥청에서 내려온 사업인데 경쟁력이 굉장히 심하다 보니까 저희가 신청해도 탈락되는…

탈락되고 그런 부분들입니까?

예.

그러면 1차연도 끝나는 시점이 2007년도이고, 2차연도 시작은 6년도이고, 이렇게 중에 사업을 재공모해 가지고 선정되고 이럽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2차연도, 3차연도에 넘어갈 때는 신청을 해서 떨어졌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1차, 2차연도 두 군데 했으니까 진흥청에서는 전국적 시·군 비율로 보니까 포항에 두 군데 했으니까 타 시·군에…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내용이 장수마을이라면 육체, 정신적으로 건강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나와 있을 줄 알았는데 다른 사업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영역별 추진내용을 보니까. 건강체조, 노래교실 이런 건 이해가 갑니다만 휀스, 간판, 주변정리, 물론 계단 같은 거 노령화 되면서 폭을 낮추는 이런 부분들은 이해가 갑니다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장수마을하고 사업내용하고 연관성을 찾기에는 부족하지 않나, 그런 이유로 탈락되는 부분들도 있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정비 이 분야는 마을에서 어른들 건강에 도움되는 시설입니다. 시설을 이렇게 하겠다하면 저희들이 마을에서 이장들하고 마을협의회에서 이렇게 해 오면 저희들이 수정할 건 수정합니다마는 특별한 거 아니면 동네에서 원하는 대로 마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건강마을이라는 개념 사업에 들어가려면 아까 말씀드린 육체적, 정신적 그런 부분들을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것은 건강관리 그래 가지고 자기들이 배우고 싶고 공부하고 싶다 하면 외래강사를 초청해서 건강체조, 노래교실, 화장품만들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은 이 사업은 앞으로도 확대 추진해야 되고 공모사업이면 꼭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하려면 알차게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계속 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장수마을 선정되려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몇 살 이상되고 얼마나 계셔야 신청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까?

기준을 보면 그 마을에 어른들 많은 그 기준을 첫 번째로 삼고 있습니다.

그 마을 전체 인구에?

예.

어른들이 몇 분 이상 있는지?

예, 그래서 경쟁력도 저희들도 선정할 때는 그 마을에 어른들 많이 계신 분 위주로, 마을로.

연세하고 관계없이?

연세가 65세 이상입니다.

어르신들 많이 살면 조건이 해당 된다, 그죠?

예.

대부분 신광, 청하, 송라 쪽이네요, 어르신들 많이 계시는.

저희들도 읍·면에 신청 받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연일에 택전리에 첫 번째 했습니다.

백강훈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적극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704쪽, 172항입니다. 농촌마을 휴식공간 조성 현황.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3항, 6차산업 활성화 융복합형 창조농업 추진현황. 강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연번 끝에서 세 번째 16, 17, 18항에 ‘미정’, 사업장명 ‘미정’이라고 이렇게 행감자료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왜 그렇죠?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람은 정해졌지만 가공사업장 이름을 자기가 안 붙인 겁니다. 자기가 만약에 이 농장이 별농장인데 별농장 하겠다 해서…

지원현황 하는데 작명도 안하고 예산을 배정한다는 말이죠? 좀 잘못된 것 같은데?

농장 이름은 자기들도 심사숙고하고 어떤 사람은 돈 주고 짓는 데도 있고 하던데….

완공이 안 되도 사업을 신청할 때는 그 부분이 같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알겠습니다. 빨리 체크하시고요. 그다음에 2000년부터 2014년까지 이 사업을 진행했는데 과장님, 우수사례 잘 되고 있는 곳 한두 군데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대부분 저희들이 봐서는 잘되고 있고 특히, 잘된 데는 3번에 박선녀 농장도 잘되고, 6번에 모정애, 9번에 김성예씨 여기도 잘하고 있습니다.

매출도 괜찮습니까?

예.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여성일감갖기 해서 지원을 하고 보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이 사업, 이분들이 어느 정도 사업이 성공했을 때에 그다음 역할에 대한 부분들도 이 사업에 저는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다시 말해서 사업자가 예산을 보조 받고 난 후에 사업을 한 이후에 그다음의 역할은 뭐냐, 사회적 책무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꼭 동반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저희들이 사업하고 나서 이분들이 자기들 모임이 있는데 이 모임은 유통과에서 포장재도 지원해 주고 디자인 개발도 해 주고 판매도 같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판매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이분들이 소득 보조를 받아 가지고 사업을 성공하고 매출을 많이 올렸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얻은 이익에 대한 사회적 환원, 부담, 고민, 이런 부분들이 같이 사업 초기에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만 이 사업은 계속 갈 수 있고 확대해 나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데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원해 줄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죠?

예.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묻어 나온 데가 있습니까?

아직까지 그런 부분 파악이 안 됐는데 그런 교육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하고 장려도 하십시오. 하셔가지고, 이제는 돌려달라고 받은 만큼. 꼭 부탁드립니다.

예, 그런 교육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최영섭 과장님 농촌지원과에 계실 때 말씀드렸던 것인데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학생 4-H 1년에 4,0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매년 4,0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 예산이 시기적절하고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소장님, 과장님 보십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합시다.

저도 학교 4-H 학생들 만나보고 하면 상당히 열심히 하는 거 보면 보람도 느끼고 이런 게 있습니다.

과장님, 내가 4-H 출신입니다. 나도 면 단위 회장했고 군 단위 임원까지도 했는데 우리가 시대흐름에 따라서 바꿔야 된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 농촌지도 계몽운동할 때 했던 조직 아닙니까? 이제는 농촌계몽이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고, 기술이나 경영기법을 보급해야 되고 그런 기술 보급을 하고 이런 농업 유통과정을 이런 교육시켜야 되고 이런 과정에 있어서 아직까지 4-H 가지고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지난번에 한번 하다가 넘어갔는데 이거 중앙에 건의를 하세요. 이 조직 이제 마무리해야 됩니다. 과거에 영농후계자제도 없을 때 농업경영인제도 없을 때 각종 농업인대학 없을 때 최초 조직 아닙니까? 이 시대가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나는 이거 학생 4-H 몇 번 이야기 들었지만 4-H 하고 난 학생이 언제 농촌와서 농사를 짓고 농촌에 농민활동을 합니까? 다 도시에 빠져나가지. 차라리 나는 이 예산을 아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농민 쪽으로 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이런 건에 대해서는 건의를 잘해서 시대에 맞는 조직으로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솔직하게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위원님 생각에는 학교 4-H를 농업 쪽으로 연관시키면 필요 없는 거 맞습니다. 그렇지만 진흥청에서 보통 보면 국비로 많이 내려오는데 진흥청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학생들을 정서함양 이쪽에 무게를 많이 두고 있습니다. 학교 안에 텃밭도 만들고 농업에 농촌체험을 함으로 인해서 애들이 학교 내에 폭력 이런 거도 많이 예방시킬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학생 4-H 참여하는 학생 수가 실질적으로 학생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9개 학교에 340명 정도 되는데 저희들도 학생들 한 번씩…

그건 통계고요, 실질적으로 이 예산 아주 무의미한 예산입니다. 정말 무의미한 예산입니다.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예산 꼭 필요한 데에 가야되지, 이런 데에 도시 애들 학교 실습지에서 하는데 거기에다가 1년에 4,000만 원 거금을 가져다주고…

4,000만 원 중에 영농회원 4-H 회원들도 포함…

전체적으로 4-H에 1년에 4,000만 원씩 예산 들어가잖아요.

과제자금도 1,000만 원 정도 포함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나도 과제했던 사람입니다. 이 학생들 과제활동합니까?

영농하는데 도움 좀 준다고…

그거는 자료를 챙기기 위한 과제활동이지 실질적으로 과제활동 안 합니다.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조직은 꼭 없애도록 건의를 하십시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그 밑에 것까지 좀…

예, 그렇게 하십시오.

농업기술센터에서 근래에 와서 그래도 농민들의 호응을 받고 있는 사업이 농기계 임대사업장 사업입니다. 이것은 근래의 시대에 맞게 농민들이 농기계 구입부담을 줄이기 위한 아주 좋은 사업인데 남·북구 각 공히 임대료가 2,000만 원 정도 내외인데 이 임대료 2,000만 원 정도가 인건비는 절대적으로 안 되지만 부속값 정도는 됩니까?

부속값도 이보다 더 많이…

더 많이 들어갑니까?

예, 1,000만 원 더 많이 들어갑니다.

1,000만 원 정도 더 들어가요?

옛날에는 1,000만 원 지금은 3,000만 원 정도…

3,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러면 그게 부속값이 나는 이해가 덜 되는 부분이 만약에 부속이 낡아서 교체하는 것은 그 사람들한테 청구를 못합니다. 그게 파손됐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해당 수요자들한테 청구를 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나는 1년에 1,000만 원 정도 모자르다는 말이 빨리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그래도 우리가 인건비는 지원이 되더라도 현실적으로 부속대 정도는 임대료로써 메꾸어져야 되지 않느냐 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안 됩니까?

재료비가 4,000만 원 수익에 수송비가 1,000만 원 해서 3,000만 원 남습니다.

남아요?

예.

그러면 다행이고, 난 이해를 거꾸로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장려해서 꼭 철저하게 마무리되어야겠고, 농민들에게 실익이 되게끔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지금은 수리비가 1년에 1,000만 원 정도 부속값이 들어가고, 4,000만 원 정도 임대료가 나와 3,000만 원 정도 흑자다, 이거 잘 챙겨놔야 됩니다. 우리가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흥해 것은 2011년도이고 이 전에 것은 언제입니까? 2·3년밖에 안 됐죠?

예, 13년….

이제 내년, 후내년부터는 농기계들이 5년, 6년 쓰게 될 것 같으면 망가지고 닳고 해서 부속이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갈 거예요, 거기에 대한 준비도 해야 되는데. 그리고 본 위원이 며칠 전에 죽장 쪽에 우연히 갔다가 돌아보고 왔는데 그 사람들이 여기 죽장 쪽에 보니까 밭작물을 하면서 돌 파쇠하는 거, 그 기계가 없어가지고 청송 가가지고 청송임대사업소에 가가지고 청송 사람이 빌리는 거로 해 가지고 그걸 빌려와가지고 사용을 하더라고요. 내가 무슨 장비냐고 물어보니까 자존심이 확 상하더라고요. 청송은 그 기계가 있어서 빌려주는데, 청송하고 포항하고는 기분이, 그래서는 안 되지. 좀 확보를 하세요, 기계를.

안 그래도 내년에 당장 살 수 있도록….

예, 살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지금 하옥 쪽에 그쪽에 보면 토마토 한참 접을 붙이고 있는데 사람들이 청송에서 로비돼서 와가지고 10명씩 모여 앉아서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얼마 안한답니다, 접 붙이는 기계가. 기계가 한 대에 2,000만 원 미만인데 그것만 하면 상옥 쪽에 다 할 수가 있는데 하루에 20·30명 인력으로 하고 있던데 그런 것도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연구를 해 가지고 정말 지역주민들이 필요한 거를 사줄 수 있는 것은 사주면 되고 빌려줄 수 있는 건 빌려줄 수 있고, 연구를 좀 해 보세요.

예.

그리고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우리 정석준 위원님 말씀처럼 4-H 부분이 아마 일정부분 필요한 게 있을 거예요. 국제적인 단체가 되어 가지고 국제적인 단체활동에 우리 지자체가 지원해야 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하더라도 최소한으로 줄이고 시에 억지로 공부하는 애들, 좋은 의미 같으면 모르지만 억지로 활동을 강제할 필요는 없다. 우리가 자꾸 나서 가지고 선생님들 동원해 가지고 예산 지원하고 아이들한테 원하지 않은 것을 자꾸 해서는 안 된다. 참고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강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이 상황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거 밭작물 임대사업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기계 인비리에…

아니, 그거 말고 현 시점에 공사가 어느 정도 증축됐습니까?

지금 토목공사 중입니다.

언제 끝납니까?

토목공사 중이고 9월 말이나 10월 초에는 완공될 것 같습니다.

제가 다른 각도에서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가 이 땅을 2010년도에 이 땅을 매입하려고 했죠?

당초에 제가 그때 담당은 안 했습니다마는 제일 처음에 기술보급과에서 할 적에 축산 관련 기계 이야기가 나와서 축협장이 그때부터 기계만 사주면 자기 축협 땅, 우시장 땅을 주겠다, 그리고 기계가 한 3억쯤 되니까 기계 운용도 축협에서 자기들이 인원을 채용해서 운영하겠다 이런 조건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두 가지 사안을 가지고 지난 사업이고 앞으로 갈 사업인데 공사가 다 되어 가고 사업을 시작할 시점이기 때문에 비교하는 부분 검증과정이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지금 우리가 우리 자산으로 매입을 했더라면 축협이 요구한 장비, 장비대로써 땅을 매입할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장비는 꼭 사야될 장비였습니다. 그때…

축협이 요구한 장비죠, 그죠? 자주식 베일러.

자주식 베일러 축협도 요구하지만…

하베스터….

하베스터 아니고 자주식 베일러 이래가지고…

필요한 장비는 맞는데 축협의 조건이 이 장비를 구입해 줬을 때 땅을 무상임대 하겠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까?

예.

이 장비가 얼마 정도 합니까?

그게 2억 4,000만 원.

이것만 안 되죠, 그죠?

이 장비 말고 다른 장비도 있습니다.

이 장비 말고 랩핑기도 들어와야 되죠, 그죠? 그래야 3억이 넘죠?

같이 포함해서 2억 4,000만 원.

토탈?

예.

장비 끝입니까, 그러면?

자주식 베일러도 있고 뒤에 따라가는 랩핑기, 츄레라하고 같이 포함시켜 가지고 2억 4,000만 원입니다.

이거 보는 시각이 물론 우리가 무상으로 임대해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자산으로 땅을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이 기회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논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입을 하느냐 축협의 조건, 장비를 사주고 하느냐 부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포항시 자산으로 땅을 충분히 구입할 수 있었는 상황이었던 부분을 지적합니다, 행감을 통해서. 지금 현재 그러면 축협하고의 관계는 무상임대 계약기간이 있습니까?

무상임대가 아닙니다. 저희들도 임대료 받고 빌려줍니다. 축협 땅은 무상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장비에 대해서는 당연히 임대료를 받겠죠. 장비는 필요하겠죠. 그걸 넘어가지고 그 시점에 대한 부분을 한번 점검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그 시점에 정책이 잘 갔나 못 갔나 비교해 본 부분인데 본 위원은 굳이 축협에 메어가지고 땅 얻으려고 시가 그럴 필요가 있었나 라는 그런 문제제기를 합니다. 만일 그 당시에 그 돈으로 가지고 요구한 장비의 돈을 가지고 충분히 1,000평의 땅을 확보할 수 있는 조건이 있었다 라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지적을 하는 부분들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입니다. 180항, 영농조합법인 산또래 사업별 지원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오늘 농촌지원과 소관 세부감사를 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사항도 있었습니다만 주문사항이 상당히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주문하고 지적한 우리 위원님들은 농업현장에서 농업인들하고 같이 함께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실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분들입니다. 현실에 꼭 필요한 사업들을 주문했는 것 같고, 행정에서도 행정을 펼칠 때 이런 사업들을 적극 반영해서 농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질의할 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그중에 농촌지원과에서도 매년 하는 반복해서 하는 사업을 탈피하고 시대에 맞게끔 흐름에 맞춰서 새로운 사업도 발굴하고, 현재 농촌도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걸맞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확인 좀 해 보려고 질문드리는 건데요. 축협 쪽에 보조사업도 많고 금액도 많은 금액이 나가고 있는데요. 이거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 내에서 한우가 연간 도축되는 게 몇 마리쯤 되나요?

우리가 6,700두가 도축이 됩니다.

거의 7,000두 가까이 도축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소비량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과장님?

소비량은 2만 2,000두입니다. 전체 작업률의 30%입니다.

그러면 지역 도축 한우 소비량이 30% 정도밖에 수급을 못한다는 얘기인데 지금 장량동에 축협매장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예.

참품한우 들어와 있는데 그게 그쪽 지역에 들어설 때 민원이 있었다는 거…

예, 약간의 민원은 있었는데 축협에서 업소하고 다 협의를 간담회를 통해서 해소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역에서 작업률이 30%밖에 안 되는 정도이고 매장은 그렇게 대형매장이 들어와 있고, 그렇다면 지역 내 한우 소비량의 변화가 좀 있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곳에서 소비되는 한우가 지역에서 다 생산된 한우일까요?

축협에서 판매되는 것은 전부 한우고기입니다.

지역에서 생산된?

지역에서 생산된 100%는 아니지만 외부에서도 한우 고기가 들어옵니다.

축협 같은 대형매장이 그리고 보조금도 이렇게 많이 받아가는 포항축협 같은 그런 매장이 포항지역에서 생산되는 한우가 아니라 타 지역에서 생산되는 한우를 가지고 와서 소비시키는 게 그거에 앞장서는 게 과연 맞을까요?

그런데 그게 많은 양이 아니고요. 참품한우라고 도 브랜드 그런 한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포항축협을 지원할 때는 경북 도내를 바라보고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포항을 바라보고 지원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한우가 전량 소비될 수 있도록 축협에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소비의 문제가 아니라요, 생산량을 늘려야 된다는 거죠.

예, 안 그래도…

그리고 그 늘릴 수 있는 방향을 마련을 해야죠.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다시피 포항 부추한우 브랜드를 가지고 계속 고급육을 생산해서 생산량을 늘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해를 좀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포항에서 보조금을 받는 포항축협이 타 지역에서 생산되는 그런 한우 판매에 앞장서서는 안 된다, 곤란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책 마련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페이지 727쪽,

위원장님, 잠깐만요.

백강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확인 좀 해야 될 사안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전화가 왔습니다, 체험승마 때문에. 예산 관계이다 보니까, 현재 해당사항 승마클럽 아닌 것 같아요. 이 부분에 해당사항에서 체험승마하는 학부모로부터 연락 온 게 있어서 제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등록하는데 두수가 세 마리 이상 있어야 등록 가능하죠?

예, 그렇습니다.

세 마리 없는 데서 등록된 승마장이 있습니까?

그런 데는 없습니다.

없죠?

예.

두 번째, 학생 체험승마 하는데 포니가 있어야 됩니까?

주로 포니하고 그런 건 권유사항이고 승용마가 등록된 말 다섯 두 이상이면 승마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앞뒤가 안 맞는데요. 세 마리 이상이면 승마장이 허가 나는데, 또 다섯 마리가 되어야만 체험승마장이…

아, 지금 문제되는 데는 등록이 다섯 두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느 승마장 말씀 안 드렸는데?

지금 세 두 이상이면…

과장님 다시 질의드릴게요. 체험승마 하는데 포니가 꼭 있어야만 체험승마를 할 수 있습니까, 포니가 없어도 할 수 있습니까?

포니가 없어도 됩니다.

됩니까?

예.

그러면 이것도 아니고. 그러면 현재 불법건축했는 승마장에서 민원이 발생했다는데 이런 승마장도 있습니까?

그런 승마장이 있어 가지고 체시법에서 허가된 승마장인데 그게 영업정지 기간이 끝이 났습니다.

아, 정지기간이 끝이 나서 학생을 배정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예.

불법 부분이 혹시 구 용지를 무단사용해서 원상복구 명령 내려진 그 승마장입니까?

그것은 상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체육지원과에서 그것을 관리하고 있는 승마장입니다.

예, 과장님, 죄송합니다. 저도 방금 전화를 받고 민원에 대한 부분이고 축산과 체험승마에 대해서 확인 안 된 부분을 질의드렸습니다. 제가 민원전화가 사실관계가 100% 아니기 때문에 해당 사업장을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나중에 챙겨보시고 체험승마장 불법적인 부분이 있나 없나의 부분을 잘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페이지 727쪽입니다. 공통사항 10, 해당 없고, 공통사항 11,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12, 각종 용역발주 현황 및 성과분석. 강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정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포항축협에 한우고기를 농협중앙회에 운영하는 하나로클럽에 안 들어갑니까? 중앙회에서 가져오는 고령축산물처리장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로클럽에 우리 포항에서 생산되는 한우를 넣으려고 하니까 지금…

과장님, 그게 농협중앙회의 경영기법이고 자기들 점포니까 자기들 축산물유통센터에서 고기를 가져오는 건데 이게 비고란에 설명을 보니까 브랜드 파워가 미약해서 우수 브랜드개발이 시급하다고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포항축협 관할에 한우고기가 고기 질이 낮다는 그런 설명을 붙여놨는데 이거는 아니고, 나도 알아봤거든. 왜 포항축협 고기가 장덕동 하나로클럽에 입점이 안되느냐고 물었을 때 농협중앙회의 점포이기 때문에 고령의 농협중앙회 소속의 축산물처리장 거기에서 공급을 받는다 그래서 포항에 있는 축산물이 못 들어간다 이렇게 설명이 됐어요, 나도 알아봤거든. 그런데 여기에서 설명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래서 우리가 몇 번 타진을 해 보니까 지금 강원도 횡성하고 그다음에 의성 마늘소 이런 우수 브랜드가 차지를 해서 우리 포항은 조금 브랜드가 약하다…

그러면 과장님 설명이 앞으로 우리 포항의 부추한우가 브랜드가 조금 활성화되게 되면 입점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다니까 앞으로, 이 중앙회 점포는요.

그 부분 한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자기들 경영상의 문제입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153항입니다. 농축산물 브랜드화 사업 추진실적 및 성과. 축산과 181항, 가축전염병 발생현황 및 방역, 조치사항, 폐가축 처리현황 및 실태, 백신보유 현황 등입니다.

위원장님.

정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말씀은 과장님한테 안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직원이 나한테 개인적으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안 드리려고 했지만 관계직원도 알아야 되고 소장님도 아셔야 되고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도 아셔야 되기 때문에 굳이 말씀드림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외부에서 이야기를 듣고 축산과 직원한테 물었을 때에 그때 답변을 했어요. 호미곶에 브루셀라병으로 인해서 소가 100두 정도 작년 하반기 9월에서 올 6월 초까지 계속적으로 브루셀라 때문에 살처분이 되고 있는데 이거 상임위원회에 한 번 보고조차 안 했다. 이거는 우리 해당 상임위원회에 따른 부서로써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 건에 대해서 진원대 과장님 설명을 해 보세요. 왜 보고를 안 하셨는지.

브루셀라병은 일반 구제역하고 AI 같이 전염이 상당히 전파가 빠른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가끔씩 발생하고 이래서, 이번에 특히 호미곶에는 집중적으로 발생이 됐습니다마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고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즉시즉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업무를 경시하는 겁니다. 경시하는 것이고, 한 집에 45마리가 살처분되고 있고 또 어제아래께 6월 7일에 또 32마리를 살처분했는데 이걸 그때그때 왜 해당 상임위원회에 와서, 회의소집을 못하더라도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정도 수시로 보고를 못합니까?

앞으로 시정토록 하고 즉시즉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해 주시고,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도에 가축위생시험소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고 소독하고 지원을 해서 소독을 철저히 하고 약품을 배부하고 계속 방역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소독살균제만 치니까 생균제를 다른 데서 안 나오지만 생균제를 한번 살포해서 생균제를 치려고 준비를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이게 세균이기 때문에 생균제를 가지고 방역해 보자, 기존의 방역을 계속해도 안 듣기 때문에 생균제로 방역을 하라고 류계장님께 지시를 해 놨습니다.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근래에 와서 발생 마리 수가 불었습니다. 2012년도까지는 발생두수가 많았는데 2013년도, 2014년도에 오면서 거의 발생두수가 아주 경미하다가 작년도부터 급격하게 불어납니다. 이것은 우리 시가 방역에 대한 지도·관리가 소홀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오창훈 농장에서 그게 의령에서 구입한 소가 문제가 되는데 일단 소 구입에 문제가 있고 방역에 우리가 철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계속 대책은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해서 농가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고 그로 인해서 인근 농가들에게 전파가 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보고도 철저히 하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정석준 위원님 지적하신 이 내용, 아직 진행 중입니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방 관계는 어떻게?

아래께 방역을 했는데 살균제를 가지고 하니까 방역이 안 되요. 그래서 생균제로 가지고 더 해 보자, 브루셀라병이 세균인데 기존 약품가지고 하니까 통제가 안 됩니다.

이 병은 비단 새로운 병이 아니라 그전부터 있어 왔던 병이잖아요?

예, 계속.

그러면 거기에 대한 처방행위나 예방활동에 대한 적합한 예방약이나 그런 게 없습니까?

그것에 의해서 살처분하고 매뉴얼대로 다 했는데 그렇게 되면 한 농가에서 80마리 있다면 한두 마리 죽는데 지금 그게 정석준 위원님 계속 마리 수가 많이 나와가지고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제까지는 방역이 다 됐답니다.

이것도 전염도 되지마는 AI처럼 빠른 속도로 전파하는…

그런 병은 아닙니다.

그러면 충분히 잡을 수 있다는 겁니까?

예, 이제까지 잘 잡아왔는데 이번에는 이상하게 안 됐는…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예방 잘 하십시오. 잘 하시고, 정석준 위원님 지적하셨습니다만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의회에 보고도 안 하고 그러면 됩니까? 진원대 과장님 사소한 거 평소에 보고 잘 하시던데 왜 이 보고를 놓쳤습니까?

구제역 같이 큰 전염병 강한 게 아니고 이래서…

크게 중요치 않을 거라는 생각으로 보고를 안 한 겁니까?

앞으로는 철저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182항, 영일한우 개량기지 추진실적 및 예산집행 현황.

위원장님.

백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해외 조사료 하나만 물을게요. 하고 있습니까? 축협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축협에서 계속…

잘하고 있습니까?

예, 잘하고 있습니다.

계획, 목표대로 잘 되고 있습니까?

예.

문제점 다 보완 됐고 목표치만큼 다 되고 있습니까?

소독시설이 올해 중으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금 축협에서 진행되고 있고 우리는…

과장님, 우리 예산 배정 이제 안 간다고 손 놓으면 안 되시고요. 기투입된 예산이 상당 부분이 있습니다. 관리·감독 하셔야 되고 현재 진행되는 사안을,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사안 있으면 의회에 꼭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188항, 해외 조사료 구매 현황. 740쪽입니다. 189항은 해당이 없고요. 190항, 가축분뇨 발생 및 처리 현황. 191항, 축산업 폐업보상금 지원 현황. 정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요즘 축산 폐업보상 안 나가지요?

예, 안 나갑니다.

마리수가 너무 불어서 정부에서 수급조절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만들어졌는데 근래에 와서 마리 수가 좀 딸리니까 소 값이 아주 좋기 때문에 이런 일이 없다고 보는데 폐업농가가 약 지금까지 150% 정도 됩니다. 포항시만 그렇잖아요, 포항시만. 이 사람이 사업을 포기하게 되면 축사 허가권까지도 포기가 됩니까? 그랬을 경우에 만약에 다른 사람이 축사를 매입을 해서 다시 축산업을 영위하려고 하면 현 환경법 적용을 다 받습니까?

5년 동안은 유예기간…

5년 동안은 개업을 못한다?

예.

그러면 5년 후에는 다시 본인이나 제3자가 그곳에서 축산업을 영위를 하려면 현재 축산업 관련되는 환경법하고 축산업법을 다 적용을 받아야 되는지?

새로운 법에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되게 되면 거리제한까지 적용됩니까? 그 해석을 잘해 주셔야….

환경법으로는 제한 받지 않습니다.

이미 기 해 났던 시설이라서? 농가지도를 잘해주셔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축사시설을 양성화 사업 추진하고 있잖아요.

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한우협회에서 많이 건의했던 사업이라서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내년도 2018년도 3월까지입니까? 2018년도 3월까지 이내에 이걸 양성화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물론 해당 과에서 한우농가들한테 교육을 통해서 리플렛 안내를 하고 홍보를 잘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혹시 시기를 하는 농가들이 없도록 홍보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에 계속 공문 내고 계속 지도를 하고 협회에 무슨 모임이 있을 때마다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축사 관련 무허가 시설 참 많거든요. 까추나 집창고나 배합시설이나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기회가 실기되지 않도록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91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2항, 포항축산물 종합처리장 현황 및 대책. 744쪽입니다. 193항, 우량 분양우 선정방법 및 현황. 194항, 축산농가 CCTV 보급내역. 마지막입니다. 195항, 승마체험 예산지원 현황 및 운영실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축산과 소관 세부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 많은 지적도 있었고 주문도 있었습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잡아주시고, 그리고 위원님들 주문하신 내용들은 현 조건에서 맞는다 하면 행정에서 꼭 반영을 해서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농업기술센터 소관 친환경농정과, 농촌지원과, 축산과에 대한 감사를 하였습니다. 내일은 창조경제국 소관 수산진흥과와 농업기술센터 소관 기술보급과, 농식품유통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