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이상근 의원 발언

제230회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201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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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맑은물사업소와 도시건설사업소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맑은물사업소 소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당국에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맑은물사업소장께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맑은물사업소 소속 증인 전원은 뒤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후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달

최만달맑은물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6월 15일 맑은물사업소장 최만달 하 수도과장 이상달

상훈

이상훈위원장

선서가 끝났으므로 맑은물사업소 간부 전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달

최만달맑은물사업소장

맑은물사업소장 최만달입니다. 하수도과 이상달 과장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으로부터 업무 전반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받고 이어서 각 과장에 대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달

최만달맑은물사업소장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저희 사업소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많은 성원을 해 주시는 건설도시위원회 이상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저의 오랜 공직생활을 이달 말로 마감하게 되어 그동안 위원님들의 깊은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맑은물사업소 소관 하수도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효자 빗물펌프장 설치 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상습 침수지구에 대한 재해 위험요인 해소 및 지역주민 숙원사업 해결을 위하여 포스텍IC 인근 효자동 일원에 유수지 면적 4,400㎡와 펌프장 일동 관로정비 3.54km를 336억 원의 사업비로 2017년 11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6월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219억 원을 투자하여 편입 토지 20필지 보상과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유수지 면적 4,400㎡, 관로정비 1.77km를 설치완료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117억 원을 투자하여 관로정비 1.77km와 유수지 내 조경시설 및 마무리 공사를 2017년 11월에 완료하여 효자동 일원 저지대 13.8ha, 129세대의 상수 침수지역의 위험요인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4쪽 장량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장성 양덕지구에 급속한 아파트 건립과 인구증가로 장량하수처리장 증설이 시급하여 향후 안정적인 하수처리를 위하여 흥해읍, 죽천리에 소지한 장량하수처리장 처리용량 일일 15,000톤에서 21,000톤으로 일일 6,000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시비 215억 원을 투자하여 2018년 6월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6월까지 추진실적으로 70억 원을 투자하여 기본비 실시설계 용역, 시설공사 1차분인 연약지반 계량 및 시설공사 2차분인 기초공사 및 토목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145억 원을 투자하여 증기 및 개척지역 공사발주, 종합 시운전을 실시하여 2018년 6월 처리장 증설을 목표로 하여 장량지구의 급속한 인구증가에 대한 안정적인 하수처리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6쪽 포항 하수관로정비 BTL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하수관로정비로 지하수, 하천, 연안오염 방지 및 수질개선을 위하여 시가지 일원에 하수관로 211km를 단계적으로 사업비 3,288억 원으로 2018년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 6월까지 추진 실적으로 2,827억 원을 투자하여 1, 2, 3단계 BTL사업, 하수 관로정비 188km을 준공하였으며 4단계 BTL사업 하수관로정비는 상대, 해도, 효곡동 일원으로 53km 중 7km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461억 원을 투자하여 4단계 BTL사업이 2018년에 완료되면 하수처리율 향상과 더불어 동빈내항 등 연안지역 수질개선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 2016년도 의회 사무감사를 위한 맑은물사업소 하수도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맑은물사업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정책적인 사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위원장님.

상훈

이상훈위원장

예, 김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현

김우현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추운 날씨 때문에 아파트 수도가 동파가 되어서 참 주민들이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수압이 낮아서 엄청 고생을 주민들이 하고 있을 때 우리 계장님, 과장님, 담당자들이 발 빠르게 움직여서 한 이틀 만에 해결이 된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만달

최만달맑은물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정책질의는 지역현안으로써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포항 하수처리장과 연계해서 청림 동사무소 옆에 보면 중개펌프장이 있는 거 아시지요?

만달

최만달맑은물사업소장

예.

우현

김우현위원

거기 아마 근 10년이 되어서 2007년도인지 우리가 운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수처리장하고 연계가 되지 않아서 지금 아무 도움도 우리가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직까지도 우리 청림동에는 오우수분리사업으로는 하지 않고 있음으로 해서 몇 년 전에 청림동이 상업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되어 상업지역으로 되었습니다, 그지요? 상업지역으로 되었다고 보면 앞으로 상가가 많이 들어서는데 그러면 정화조는 어떻게 됩니까? 정말 이건 불이익이 발생되고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하수도과에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도 제가 지적이나 질의를 해 본 적이 없다고 판단되는데 이번 기회에 과연 청림동과 제철동에 언제쯤 오우수분리사업을 계획하고 계시는 지에 대해서 한번 소장님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달

최만달맑은물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김우현 위원님께서 항상 지역구 발전에 애를 쓰시고 특히 상수도 수질관계로 해서 저층 아파트에 상수도 관계 때문에 신경을 써주셔서 며칠 고생을 하고 지역주민도 맑은 물이 안 나와서 애를 쓰시는 모습, 대단히 미안하고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포항 하수처리장의 처리 구역은 우리 포항 하수처리장 구역이 지금 포항 시가지 내에 오우수분리사업 중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구 지역인 연일, 대송, 오천, 청림동 일원은 아직까지 우리 시 재정이 따라주지 못해서 사실 오우수분리사업을 진행하지 못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지금 주한미군 주변 지역 지원사업으로 청림동과 제철동 사업을 추진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있고 작년 금년 초도 국회에 박명재 의원님 하고도 연락하고 오늘 오후에도 감사를 마치고 담당과장하고 또 박명재 의원님 방에서 면담이 약속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청림동, 제철동 지역에 우선적으로 하수처리장 연계사업을 추진하도록 다음에 꼭지를 따도록 하고 꼭지를 따야 본 사업이 추진되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시 재정사업이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많이 늦어지고 한 점 위원님 지역에 가서 이해를 해주시기를…

우현

김우현위원

국장님, 차집관로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입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 주민들의 불편은 소장님께서 충분히 아시고 계신다, 그지요?

만달

최만달맑은물사업소장

예.

우현

김우현위원

좋은 소식이 들리기를 바라고 오우수분리사업이 하루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만달

최만달맑은물사업소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감사합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소장님, 관련해서 하수관로정비사업 BTL사업이 4단계 마지막 단계지요?

만달

최만달맑은물사업소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장

시내는? 시내도 마지막이죠?

만달

최만달맑은물사업소장

마지막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추진 중에 있죠, 13년까지.

만달

최만달맑은물사업소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장

18년도에 마무리됩니까?

만달

최만달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그러면 읍‧면지역 동 외곽지역 어디 어디 안 되었습니까?

만달

최만달맑은물사업소장

상대, 해도, 효곡 시내는 그렇고요.

상훈

이상훈위원장

그걸 지금 하고 있잖아요?

만달

최만달맑은물사업소장

예, 이거 마지막…

상훈

이상훈위원장

하고 있고.

만달

최만달맑은물사업소장

나머지는 연일, 오천, 아까 말씀드린 청림 남부지역에는 재정사업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역구 국회의원님하고 앞으로 열심히…

상훈

이상훈위원장

지금 오천이나 청림제철은 이렇게 같이 묶어서 BTL사업을 해도 안 됩니까? 그러면 오히려 속도가 빠르지 않습니까?

만달

최만달맑은물사업소장

위원장님, BTL사업 이게 장단점이 있는데 금리가 자꾸 내려오는 상태고, 회사 측으로 봐서는 건설 확보차원에서도 그런 측면이 있는데 장단점을 한번 분석해가면서…

상훈

이상훈위원장

그러니까 재정사업을 하려면 예산확보가 상당히 어려우니까 BTL사업을… 왜냐하면 오천이나 청림제철은 같이 연계되어 있으니까 같이 BTL사업으로 가는 게 속도가 오히려 빠르지 않나…

만달

최만달맑은물사업소장

맞습니다. 재정사업보다는, 그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여하튼 주민들한테 빠른 혜택을 주려고 하면 BTL사업이 빠르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만달

최만달맑은물사업소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장

이렇게 추진을 해서 하수관로사업이 조기에 포항시 전체에 준공이 되어서 또 우리 포항이 그렇잖아요? 해양도시 아닙니다, 바닷가를, 연안을 끼고 있기 때문에 하천은 물론 이 연안이 일단 깨끗해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대한 빨리 어느 게 빨리 추진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시민들한테 빨리 다가할 수 있을까 이렇게 판단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달

최만달맑은물사업소장

위원장님 생각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연계해서 잠깐만 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예, 장복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덕

장복덕위원

소장님,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때 담당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 지금 안 된 쪽이 효곡동하고 제철 청림하고 그다음에 재개발촉진때문에 묶여있던 송도 쪽, 그쪽 지역에 지금 현재는 도심권이라든가 부도심권에서 되어야 할 부분이 안 된 지역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끌어 모아서 송도만 따로 하고 효곡동을 따로 하게 되면 어차피 재정사업으로 가야하는데 그러면 엄청 멀어지니까 이걸 같이 묶어서 BTL을 하면 어떻겠냐고 본 위원이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당과장이 그런 부분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 부분이 송도, 해도 쪽에 BTL지역이 아직까지는 지정고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해지가 된다는 전제하에 이 부분들을 묶어서 BTL을 하게 되면 더 효과라든가 효율, 속도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지난번에 한번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만달

최만달맑은물사업소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

해서 물론 이 큰 사업을 벌이려면 또 다른 재정이 들어가겠지만 하여튼 빨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십시오.

만달

최만달맑은물사업소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

이상입니다.

안병국위원

위원장님.

상훈

이상훈위원장

예, 안병국 위원님.

안병국위원

송도, 상대하고 해도는 2018년으로 발주가 되었잖아요?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상달

이상달하수도과장

재정비 촉진…

안병국위원

재정비 촉진 빠졌잖아요? 빠졌는데, 지금 계획을 잡는다고 해서 이 계획에 포함 시킬 수 있습니까?

상달

이상달하수도과장

지금 당장은 안 됩니다.

만달

최만달맑은물사업소장

해제가 되어야…

안병국위원

해제가 되어야 되는데 해제 되고는 포함을 시킬 수 있느냐는 거지요? 그러니까 재정비촉진지역 해제를 할 수 있겠느냐는 말이죠. 나도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도시계획과 하고 협의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시도를 아직 안 해 보셨죠?

만달

최만달맑은물사업소장

예.

안병국위원

한 번도 시도를 안 하셨죠?

만달

최만달맑은물사업소장

예.

안병국위원

그러니까 하수관거사업으로 인해서 송도가 지금 빠져 있잖아요, 시내 전 지역에 지금 빠져 있는, 계획이 안 된 곳이 어디입니까? 송도 하나 뿐이잖아요, 재정비 촉진 지역에 포함된 이 구역 내에서만.

상달

이상달하수도과장

일부 시내에 몇 군데 아직 있습니다.

안병국위원

몇 군데 있어요?

상달

이상달하수도과장

예.

안병국위원

그게 어디어디입니까?

상달

이상달하수도과장

우창, 환여, 대이, 효곡, 지곡…

안병국위원

효곡 내에 이 계획에 들어와 있는 범위 내에 빠져있는 부분이 또 있습니까?

상달

이상달하수도과장

지곡에 있습니다.

안병국위원

지금 BTL에 빠져 있는 재정사업을 시행하든 어떻든 관로에 연결되어 있지 않은 빠져있는 시내 지역에 대한 부분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동네하고 인구수와 면적에 대해서만 좀 해주시고 송도 재정비촉진지역에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그 자기들의 의견이 어떻습니까? 우리 일에 대해서만 하수과에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는 빨리 지금 연안오염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심해질 향상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을 것 아닙니까?

상달

이상달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과 연계해서 하나, 안 하나 그 부분 때문에 협의를 했는데 해제라는 부분은 민감한 사항이다 보니까 이것하고 관계없이 그건 다른 사유로 인해서 해제가 되거나 지정을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건으로 해서 해제를 시키거나 시행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안병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견을 받아 보니까 어때요?

만달

최만달맑은물사업소장

진행을 하고 있는 그 당시 시점에서, 그 현실 시점에서 재정비에 관련해서 찬반이 강하기 때문에 아직 그런 결정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병국위원

알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계속해서 이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수

이해수위원

수고하십니다. 아마 소장님께서 이미 제가 말씀드리는 거 잘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이 계시니까 전반적인 기술적인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하고 하수도과하고는 업무상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해하시죠? 형산 빗물펌프장에서 해도 빗물펌프장으로 가는 유로, 어디에 막혀있습니까?

상달

이상달하수도과장

포항운하.

해수

이해수위원

맞죠? 파악하고 계시네요. 그게 얼마나 위중하냐면 강우 500m 이상 됐을 때 형산재산이 안강 물을 커버를 해줍니다. 이게 하수과가 다른 점을 연계해서 설명 드리자면 안강에 매년 홍수가 납니다. 안강 틀에 물이 형산재산 바다 쪽으로 빠진 걸 형산재산이 막고 있기 때문에 물을 빼줬는데 지금 국토부에서 940억을 들여서 형산강프로젝트와 연계해서 940억 사업을 하게 되면 형산재산은 사실 형산 쪽으로 40m를 깎습니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물이 바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형산강의 물이 범람이 되고 유속이 굉장히 빨라지는데 문제는 우리가 해도펌프장이든 형산펌프장이든 바깥의 물을 푸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퍼내는 물은 자연배수보다는 엄청 적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형산 빗물펌프장에서 해도 빗물펌프장에서 옮겨가는 과정에서 지하 유로가 없습니다. 육상으로 가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배수관문이 탈이 나거나 해도 빗물펌프장에서 사고가 나면 그 물이 다 어디로 가냐면 송림, 죽도, 해도, 학산타워가 어딥니까? 그쪽 일원은 30분 이내에 이 통에 물을 옆에 통으로 옮기는 꼴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형산 빗물펌프장에 레벨이 송도 레벨하고 약 한 2.5m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물이 뭡니까? 효자 빗물펌프장 퍼내고 형산 빗물펌프장에서 퍼내는 물이 죽도로 그냥 옮겨가는 겁니다. 기계가 아예 홍수를 거들어 주는 꼴입니다. 그래서 지하 유로 터널을 저희들이 파악하건데 도면이 없습니다. 과장님, 저하고 이 얘기는 얼핏 하셨지요?

상달

이상달하수도과장

예.

해수

이해수위원

놓친 부분은 이미 지나간 얘기입니다. 그 유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계획을 세우시는 게 어떨는지요. 우리는 꼭 발등에 불 떨어져야 사업을 하시는데 왜냐하면 재해라는 건요. 재해가 나면 삽으로 막을 것 포크레인으로 막아도 안 됩니다. 사후 돈은요, 발생되기 이전 투자비의 보통 수십 배입니다. 꼭 당해봐야 계획을 세우시겠습니까? 하루라도 빨리 사업보고를 내시고 기술적인 판단도 빨리 하셔서 집행부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달

이상달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위원장님.

상훈

이상훈위원장

이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진

이재진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효자 빗물펌프장이 2017년 말까지죠?

만달

최만달맑은물사업소장

예.

재진

이재진위원

좀 당길 수는 없어요?

만달

최만달맑은물사업소장

예, 특별 강우 시를 대비해가지고…

재진

이재진위원

지금 한 2년 정도 남았는데, 91년도 글래디스 태풍이라든지 최근에는 고니 태풍도 왔잖아요?

만달

최만달맑은물사업소장

예.

재진

이재진위원

글라디스나 매미 이런 건 상당히 재산 피해도 많이 가져왔고 그 당시 강우량이 400mm에서 600mm왔거든요.

만달

최만달맑은물사업소장

예.

재진

이재진위원

포항의 최고의 수치입니다, 600mm라고 하면. 보통 태풍이 오는 시기를 보면 추석 전후로 많이 와요. 올해, 2017년 2년 동안 조금이라도 당길 수만 있다면 그런 피해를 막을 수 있다, 그래서 이 336억 8,000만 원이죠, 전체 사업비가?

만달

최만달맑은물사업소장

예.

재진

이재진위원

거기 예산 확보되어 있잖아요?

만달

최만달맑은물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그래서 시행사하고 조율을 해서 가급적이면 좀 당겨주실 것을 주문을 드리고요. 소장님, 만일 포항시민이 수돗물을 못 먹는다는 점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달

최만달맑은물사업소장

못 먹는 지역이 있습니다만 시내지역에 못 먹는 지역이 있다고 하면 우선적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렵다면 어떤 방법이든 간에 우리 시민들의 편의를 우리가 제공을 해야 합니다. 시가 앞장서서 어떤 방법이든 간에 해결할 수 있는, 이건 전체적으로 와야 합니다. 그런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또 수도, 당연히 수돗물은 누구나 포항시민이라면 혜택을 봐야하는 거니까 그런 게 있다고 한다면 어떤 방법이든 간에 해결해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주문을 드리고 그다음에… BTL사업이 3단계가 올해로 끝나는 데 이것도 조금 공사기간 중에 이렇게 보면 특히 범람한 시간, 출퇴근 시간 이런 시내에 보면 공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요즘은 그런 게 많이 절제가 되어서 운동장 쪽으로 공휴일을 택해서 하더라고요. 그런 성의가 보이는 데 그게 때마침 행사일 때에 그런 경우가 엄청나게 있으니까 그분들은 또 나름대로 피했다고 보는데 전체적인 포항시의 행정스케줄을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 행정에서 주관이 되어서 하니까 그분들은 잘 모르잖아요, 업자들은.

만달

최만달맑은물사업소장

예.

재진

이재진위원

그런 것도 중요하다 이거죠. 신경을 써서 특히 도로, 하수도, 오수 이런 거는 신경을 써 주셔야 된다.

만달

최만달맑은물사업소장

좋은 지적입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그래서 그걸 좀 감안을 해주시고 그리고 아까 지곡 얘기가 나왔는데 지곡이 우리가 빠졌는데 어쨌든 이번 4단계 때도 빠졌죠?

상달

이상달하수도과장

예, 지금 현재 정비 중…

재진

이재진위원

그것도 같이 계산되고 있죠? 차질 없도록 해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다하셨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맑은물사업소에 대한 정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만달

최만달맑은물사업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지금부터는 각 과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제출된 자료에 의해 공통사항부터 순서대로 질의를 하고 나서 자료를 요구하지 않은 기타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반드시 발언권을 얻은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수도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 소관은 감사자료 433쪽부터입니다. 433쪽 공통사항 1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내용부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국위원

위원장님.

상훈

이상훈위원장

안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병국위원

60번 용흥동 우수저류 시설 사업 조속 추진에 대해 작년 행감 때 주문했잖습니까?

상달

이상달하수도과장

예.

안병국위원

용흥동 우수저류 시설 설치 위치선정 불가로 인해서 2015년 사업비용을 반납했죠?

상달

이상달하수도과장

예.

안병국위원

반납금액이 얼마였지요?

상달

이상달하수도과장

원래 계획상으로는 134억 원인데 국비는 일부…

안병국위원

2016년도 기본설계실시용역비 예산을 확보하여 설계를 하고 있는 걸로 보고가 되어 있잖습니까? 이 사업비는 300억이죠?

상달

이상달하수도과장

예, 315억 정도 됩니다.

안병국위원

지난번에 중간보고를 한번 의회에 한 적이 있지요?

상달

이상달하수도과장

예.

안병국위원

그 이후에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용역이?

상달

이상달하수도과장

예, 반납된 사업은 구 역사 광장 안에 우수저류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었는데 원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태풍 피해가 시가지 침수가 많이 오니까, 오거리 축소펌프장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원래 공고상에 있는 남빈사거리 쪽으로 배수박스를 원래 대형박스와 같이 묶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2010년도에 오거리 배수펌프장이 준공이 됐는데 그 당시에 교통 혼잡이나 인근 상가주민들이 하도 불편한 것들 때문에 반대서 해서 그 배수박스를 설치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준공이 되었는데 그 보안책으로 2013년도에 광장 거기에 우수저류시설을 대안 사업으로 국민안전처에서 국비 50% 계획으로 지원을 받게 되어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KTX가 들어오면서 이제 포항역사가 이전되고 그렇게 되면서 그 사업이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그렇게 되어 그거는 국민안전처에 반납을 하고 지금 하는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써 환경부에 중점관리지역대상사업으로 선정을 받아서 이건 별개의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병국위원

17년도 착공해서 2년에서 19년도…

상달

이상달하수도과장

예, 19년도…

안병국위원

완공될 예정인데 이 박스괄호가 그때 2.1에 2.5 정도 묻는다고 그랬습니까?

상달

이상달하수도과장

지금 아직 그 부분을 기초자료조사를 하고 용역설계 얼마 전에 시작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예상으로는 한 3m에서 2m정도…

안병국위원

3m, 2m 정도?

상달

이상달하수도과장

예, 3m, 2m로 예상을 하는데 그거는 실제로 시뮬레이션…

안병국위원

가면서 용흥동에서 내려오는 것도 같이 연결해서 할 수 있죠?

상달

이상달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안병국위원

일부 하고 있고, 전체 다 그다음 효자에서 오는 것도…

상달

이상달하수도과장

효자는 MBC 뒤쪽으로 수로가 빠집니다.

안병국위원

그렇죠? 이동 쪽에서?

상달

이상달하수도과장

예, 이동 쪽에서 현재 관로에 합류되어 있습니다, MBC 뒤쪽으로.

안병국위원

의회에 종합보고도 했고 한데 행감에서 조치에 대한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기 때문에 이 부분도 또 한 번 올해 연말, 내년 초에 진행상황을 보고를 하셔가지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거 우수 부분이죠?

상달

이상달하수도과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용흥동 용역 진행이 되면 중간 내용을 한번 상임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병국위원

한번 되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위원장님.

상훈

이상훈위원장

예, 이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진

이재진위원

펌프장하고 수도하고 관련해서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각나는 대로 지곡은 단계 계획대로 나중에 잡히면…

상달

이상달하수도과장

관로정비사업 이야기하시는 거죠?

재진

이재진위원

주문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펌프장에 마무리 공사가 어떻게 계획이 잡혀 있는지?

상달

이상달하수도과장

현재 펌프장 마무리는 조경 시설하고 파고라, 의자 이런 시설들을 공원화식으로 마무리, 현재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계획은 되어 있는데 그게 아시다시피 SK 1차아파트 주민들의 여러 가지 민원사항도 많이 있었고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는 이 부분들도 나무를 심는 식재 부분은 또 편백나무를 많이 심으려고 하고 있어서 주민들하고 그거는 2010년도 마무리 관계니까 협의를 해서 그 내용을 반드시…

재진

이재진위원

반드시…

상달

이상달하수도과장

반드시 해서 할 계획입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반드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을 할게요.

상달

이상달하수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그리고 437쪽에 보면 공통사항 1번에 21번, 2월 달에 하수도 요금 35% 인상된 것 맞습니까?

상달

이상달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상수도는…

상달

이상달하수도과장

아니, 하수도요금입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상수도는 얼마 올랐느냐고요.

상달

이상달하수도과장

상수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하수도과 하고 상수도과, 상수도과는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이죠?

상달

이상달하수도과장

예,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입니다.

만달

최만달맑은물사업소장

상수도 요금은 지금 현재 85% 정도 유지를 하니까…

재진

이재진위원

아, 그래요?

만달

최만달맑은물사업소장

하수요금이 문제입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하수도 요금을 35% 인상하면 수지 적자 폭이 어느 정도 됩니까?

상달

이상달하수도과장

35%를 올리면 한 55억 정도 추가…

재진

이재진위원

그래도 적자고요?

상달

이상달하수도과장

현실화율이 한 22%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예산 쓰는 규모에 비해서 한 22% 해당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현실적으로 부족한 상태입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상달

이상달하수도과장

작년에도 위원님들이 인상을 해서 현실화를 빨리 시켜야 된다는 촉구 건의 사항도 있었고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매년 사실 그동안 많이 안 올려서 인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안에 일정한 수준으로 올리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과장님, 이걸 올린다는 개념보다는 이걸 현실화를 시켜서 냄새라든가 태풍이 왔을 때에 잘 빠져나가게 되면 거기에 막힌다든가 그게 하수도가 부족해서 이럴 때에 우리 주민피해도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금 올리는 개념보다는 그쪽으로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훨씬 낫다, 우리가… 이해갑니까, 무슨 말인지?

상달

이상달하수도과장

그러니까…

재진

이재진위원

현실화시켜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는 것이 앞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은 더 낫다, 이렇게 봅니다.

상달

이상달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그래서 그런 걸 지적을 하면서 이런 것도 우리 시민들의 요금, 돈 관계 이렇게 되니까 상당히 불안감을 많이 느낀 감이 있는데 넓게 생각한다면 도리어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도 되니까 적극 검토를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상달

이상달하수도과장

실제로 하수도요금이 좀 많이 저렴합니다. 많이 저렴하고 이래서…

재진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돈 문제가 우리 위원들도 표로 묶여있기 때문에 민감하고 그렇고 해서 그런 가닥보다는 앞을 보고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들어주면 그것이 훨씬 무형적인 이익이 더 낫다, 이렇게…

만달

최만달맑은물사업소장

위원님, 좋은 지적과 말씀 감사합니다. 추가로 첨부해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현재 올 봄에 35% 인상해서 우리 포항시 현실화율이 22.9% 밖에 안 됩니다. 전국 평균이 41.2% 입니다. 50만 이상 대도시 평균은 47.4% 고요. 우리 도내 평균, 각 시 군의 평균이 26%인데 우리 시가 22.9%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너무 이게 신경을 안 썼다는 보니까…

재진

이재진위원

아니, 근데 왜…

만달

최만달맑은물사업소장

이 위원님 말씀대로 진짜 앞으로 올 하반기라도 어느 정도는 인상을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와가지고 금년 2월 달에 시켰는데 하반기에는 꼭 인상시키도록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그 원인이 어디 있어요? 집행부에 있는 것 아닙니까?

만달

최만달맑은물사업소장

맞습니다. 최대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하반기에 한 30% 정도까지라도 인상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소장님, 가시기 전에 한 50% 전에 확 올리고 가지…

만달

최만달맑은물사업소장

안 그래도 그렇게 추진을 하려니까…

재진

이재진위원

총대를 메고 올려야지요, 이상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과장님, 관련해서 보니까 우리가 하수도요금 얘기가 나온 김에 하는 얘기인데 정말 타 도시에 비해서 현실화율이 너무 낮고요, 그죠?

상달

이상달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이걸 한꺼번에 올리는 것보다는 꾸준하게 이렇게 매년 물가상승률을 감안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꾸준하게 인상을 시켜가지고 우리가 앞으로도 물론, 하수도요금 올려가지고 55억 정도의 세수효과가 나타났지만 또 BTL사업이나 이런 걸로 해서 갚아야 할 돈은 엄청나잖습니까?

상달

이상달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을 생각해서 준비를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원

김상원위원

과장님, 공통사항에 22번 송라면 하수처리장 설치검토를 보면요.

상달

이상달하수도과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저는 이런 문제를 우리 포항의 지형상의 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천 등 여러 여건을 봤을 때 이런 하수처리장을 많이 설치하면 물론 좋겠지만 많은 비용이 들잖아요?

상달

이상달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또 유지하는 데, 지금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현실화가 안 되어서 22% 이렇게 되는데 이런 시책을 할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사실 사전에 강구해야 되거든요. 저는 먼저 송라 하수처리장 할 때에도 그런 제안을 제가 드렸는데 특정 지역에 하수처리장을 건설하면 다른 지역에는 지형 상으로 봐도 집수장을 만들어서 그랬을 때 펌프질해오는 방향으로 하든지 안 그러면 어떤 큰 집수정 차량 있잖아요, 그죠? 요즘은 농장 좋은 데 많으니까, 그런 것을 하면 훨씬 더 비용을 절약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데 그런 것을 잘 안 하더라고요. 그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료위원님이 송라면 하수처리장을 얘기하니까 2020년까지 설치하겠다고 답변을 하시고 그렇게 하는데 답변을 하실 때 거기에 대한 재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앞으로의 운영 계획이라든지, 비용계획이라든지 충분히 검토해서 답변을 해야 하는데, 일단 답변만 해놓고 아까 말씀대로 한 세월없이, 그래서 저는 과장님이 여기에 계속 계시지는 않겠지만 이런 일들이 어느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는가 그런 점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상달

이상달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송라면 별개 또 이렇게 하수처리장을 설치할 수도 있지만 앞에 지난번 지적사항에서 답변이 사실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기계 청하처리장이 준공이 되었는데 이 부분을 용량적으로 면밀하게 검토를 안 해보았습니다만 용량이 허용된다면 그 라인을 깔아서 이용하는 방법도 한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용량적으로 허용될지는…

상원

김상원위원

그러니까 왜 이렇게 질의하느냐면 우리 장량하수처리시설 확장하고 있잖아요?

상달

이상달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것도 사실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면 거기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면적이 어느 정도 나온다, 여기에 앞으로 주택 어느 정도 들어설 것이다, 예상을 하면 처음 계획을 할 때 그것까지 다 포함되어야 되거든요?

만달

최만달맑은물사업소장

맞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아까 말씀대로 자기 일 같으면 그렇게 안 하지만 나라 일이다 보니까 일단 임시방편으로 해 놓고 다음에 또 그때 가서 하는데…

만달

최만달맑은물사업소장

지금 장량하수처리장 증설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거 끝나면 또 증설 들어가야 합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러니까 아직 앞으로 어떤 주택이 어떻게 어디에 들어설 거다, 면적이 이 정도 같으면 얼마가 될 거다, 또 양이 얼마만큼 일거다, 거기서 추산해서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잡고 계획에 따라 공사가 들어가잖아요?

만달

최만달맑은물사업소장

맞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일도 번거롭고 그래서 저는 과장님이 계속 계시지는 않겠지만 정말 그런 계획을 할 때는 그런 점을 충분히 해서 어떤 게 효율적이고 여러 가지 비용면에서도 현실에서도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만달

최만달맑은물사업소장

맞습니다. 송라면 지역에 저류조가 가까우니까…

상원

김상원위원

예, 그래하면 비용이 줄어들고… 처음에 할 때, 계획할 때 제가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안 받아들여집니다.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이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수

이해수위원

과장님, 위원회에 소속 되어서 제가 얘기를 제일 많이 한 분이 이상달 과장님입니다.

상달

이상달하수도과장

감사합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왜 그러느냐면 포항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상에 이렇게 번듯번듯한 건물유지, 성과 위주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수도가 책임을 지고 도시 시설이 관리될 수 있는, 유지를 해야만 그게 빛이 나는 겁니다. 그만큼 음지에서 고생하시는 분 때문에 저희들이 나무라기가 참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문제점이 드러날 때 마다 감사를 통하거나 평소에 서로 의견을 교환해서 이 사업이 관찰될 수 있도록 계속 주지를 하고 요구를 하는 데도 우리가 현 집행부 제도 때문에 잘 안 되는 건 이해합니다. 우선 저희들이 빗물펌프장 25개에 기계직이죠?

상달

이상달하수도과장

예, 전기, 기계…

해수

이해수위원

전기, 기계직인데 이 분들이 유사시 때 현장에 접근할 수 있는 가장 근접한 거리에 있는 사람을 배치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 지역을 잘 알고 또 자기 동네에 사명감도 있고, 그러면 순환보직인이나 이런 걸 통해서 업무순환이라는 미명하에 하다보면 남의 동네에 몇 호가 사는지 저수위가 되는지 이런 것도 모르는 사람이 현장에 가서 전기와 기계만 돌리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비춰지는 데 인사가 만사입니다. 이런 직책 안에서 처우개선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의욕적으로 새벽에 그 위중할 때 나와서 할 수 있도록 배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 보이고 그걸 좀 개선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상달

이상달하수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빗물 펌프장 관리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지적된 사항 중에 14개소가 지적이 되었습니다. 완료되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미진한 부분이 남아있고 안전진단부터 해서 페인트 도색까지 또 CCTV까지 마무리를 최종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달

이상달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그리고 공단하고 구무천에 제진기 설치 올해 강우기 이전에 끝납니까?

상달

이상달하수도과장

아, 지금 공단에는 제진기 설치가 다 되었습니다. 되었고 구무천 기초작업이 다 마무리되고 제진기 제작이 지금 한 90%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며칠 안에 설치될 것 같습니다. 오기 전에 다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국비까지 얻어준 마당에…

상달

이상달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강우기 이전에 마무리를 해서 설치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독려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달

이상달하수도과장

예, 공단에는 다 설치되었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그리고 해도 빗물펌프장 배출구하고 형산 빗물펌프장 배출구가 형산강프로젝트에 걸려있습니다.

상달

이상달하수도과장

예.

해수

이해수위원

사실 보기 흉합니다만 그게 형산강프로젝트 사이에 그 흉한 부분을 미관상도 개선하고 기능에도 별 문제가 없도록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달

이상달하수도과장

예, 그 부분은 형산강프로젝트팀하고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거기에 맞추어서 같이 협업을 해서 해 나가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다른 팀은 앞서 가고 있는 데 하수도과가 예산도 반영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그것 또한 참 효과가 반감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상달

이상달하수도과장

예, 중요한 지적사항 같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도 빗물펌프장 배수관문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아시고 계십니까?

상달

이상달하수도과장

다시 한 번만…

해수

이해수위원

해도 빗물펌프장에 배출구 쪽에 가보셨지요?

상달

이상달하수도과장

예.

해수

이해수위원

그 안에 배수관문을 항시 열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상달

이상달하수도과장

맞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유사시에는 배수관문을 어떻게 운영하실 겁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형산 빗물펌프장과 내부에 간이펌프장은 다 무시합니다. 형산 빗물펌프장과 해도 빗물펌프장에서 물을 퍼내지 못하면 그 대가는 홍수로 봐야 합니다. 우리 포항시에 3번 일이 그 펌프장 2개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 배수관문 운영을 제대로 하지 않고 평소에 녹이 슬어서 올랐다 내렸다 주기적으로 점검이 필요한데 올리면 올리는 데도 놔두고 내리면 내리는 데로 놔두고…

상달

이상달하수도과장

태풍 시에는 수문을 차단합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보십시오, 기계라는 건 사람하고 달라서 올리고 내리고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상시에 투입하면 한 사람 아니면 두 사람 갑니다. 형산강 물은 넘어오는데 배수관문 위에 매달려서 수동으로 이거 돌리는 데 낑낑거려서 80kg 사람이 힘으로 못 돌리면 도망가야 되잖습니까?

상달

이상달하수도과장

예, 이건 사전에 점검해서 그 부분에…

해수

이해수위원

기름칠 좀 하시고, 수문이 제대로 작동되는 지도 판단 좀 하시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형산 빗물펌프장에서 해도 빗물펌프장으로 넘어가는 운하 통로 부분에 터널이 없습니다. 그러면 물이 위로 지나가는데 두 개 중에 하나만 탈이 나면 죽도는 홍수로 담보로 해야 합니다. 왜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 하십니까? 다른 사람이 이를 대체할 수 없는 상황이고, 과장님만이 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또 한 가지, 공원관리과하고 서로 업무 이관을 받으십시오. 왜냐하면 배수관문이 수면 밑에 유압식으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운하 쪽 입구에서 반 터널형으로 배수관문이 하나있고 그 안에 유압식으로 두 개가 있습니다. 유압식은요, 1년 점검 비용만 5,000만 원입니다. 공원관리과에서 딱 점검 한번 하는데 1년에 5,000만 원 씁니다. 근데도 그게 7년 차기 때문에 보수가 전면교체가 들어가거나 보수를 해야 되거나 해야 되는데 보수를 하자면 한 20억 듭니다. 3분의 1 가격, 7억 가지고 앞에 슬라이딩식 배수관문 하나면 끝납니다. 운하를 보기 좋도록 설계하다 보니까 이런 실수가 발생하는 것 같은데 공원관리과는 그 정도 기술 안 됩니다. 하수도과와 협업해서 누가 맡을 것인지를 얘기해서 수동식 배수관문, 설치하십시오.

상달

이상달하수도과장

예, 그게 포항운하 시설 당시에 그 시설을 만들고 해서 공원관리과와 관리를 사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포항운하 속에 배수문이 있고 들어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해수

이해수위원

가장 늦은 시기, 지적된 시기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장 위험한 걸 끌어안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개선해서 정말 우리가 토목직에 명예를 걸고 포항시는 본인이 지켜낸다는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셔야지요.

상달

이상달하수도과장

예, 협업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거기 과장님도 똑같은 토목직이기 때문에…

해수

이해수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안병국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310억 우리가 국비 받아서 저류조 했죠? 직선화되어 있는 데 설계를 할 때 저희들이 그 반경, 그 안에 포크레인이 들어가 청소할 수 있도록, 들어갈 수 있도록 설계를 해 달라고 얘기를 드렸고 지금 거기서 우미골하고 한신맨션 쪽에서 나오는 수로가 원만하지 못 합니다. 그래서 그 용동저류조가 한신까지 가야된다고 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기술검토를 통해서 기 한다면 우선 형산 빗물펌프장까지 가는 공사를 마무리하고도 그 이후에 우미골과 한신아파트, 그죠? 한신아파트 그 구간까지 우방 유셀까지 그 구간까지를 연결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상달

이상달하수도과장

부위원장님, 그 부분과 다른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세부적인 내용이 나오면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현재 기초자료 조사에서 시뮬레이션 한 결과하고 그리고 이 사업의 목적이 기본적인 시가지 침수 중심지 쪽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데 현재 한신 쪽에 내려오는 건물들은 현재 시가지로 들어오는 물은 사실 아닙니다. 현재 우리 사업 대상지역은 크게 보면 골짜기 세 개 정도 됩니다. 전자여고하고 사격장 쪽에서 내려오는 계곡물하고 그다음에 제일교회 쪽에서 내려오는 용흥동 우방에 있는 그쪽 물 하고 또 하나는 포항의료원 쪽에서 내려오는 큰 갈래 세 가지 물이 사실은 현재 칠성천 개통을 통해서 시가지로 많이 유입이 되다 보니까 현재 침수가 많이 발생하는 데 지금 이 부분에 물을 일단 우수저류시설을 통해서 배수관로를 통해서 형산 펌프장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기본적인 현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방금 얘기하신 한신 쪽까지는 지금 감당할 역량으로…

해수

이해수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쪽으로 형산을 당겨 오라는 말이 아니고 도시 전체 골짜기 물을 차단을 해 주어야 롯데백화점 쪽으로 가거나 이쪽을 오거나 순간적으로 물이 쏟아졌을 때 어느 쪽을 가든 간에 퇴로를 만들어주자는 쪽으로 제가 말씀드린거지…

상달

이상달하수도과장

아 예, 제가 이해를 잘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이상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병국위원

감사 발언시간을 조금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2월 하수정비기본계획 했지요?

상달

이상달하수도과장

예.

안병국위원

그 전에 기본계획 10년 단위로 하는 거죠?

상달

이상달하수도과장

예, 10년 맞습니다.

안병국위원

15년에서 했으면 2005년도에 했겠네요, 10년 단위로.

상달

이상달하수도과장

2012년에 기본계획 수립을 했습니다.

안병국위원

수립했죠?

상달

이상달하수도과장

예.

안병국위원

5년 단위로 체크를 해 들어가는데 2015년 2월에 송라 하수처리장이 기본계획반영이 되었고 장량하수처리장 증설기본계획은 언제 반영이 되었지요?

상달

이상달하수도과장

2012년에…

안병국위원

2012년에 반영이 되었습니까?

상달

이상달하수도과장

아니요. 2006년도…

안병국위원

2006년도? 12년에 6년도 같으면 6년 전이네요, 또? 6년 전에 반영이 되어 가지고…

상달

이상달하수도과장

그 앞전입니다.

안병국위원

그러면 11년 전에 반영이 되어가지고 내년 완공목표로 진행이 되고 있네요, 그죠?

상달

이상달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병국위원

2008년도에 장성, 양덕 지역이 도시개발 사업지역에 대한 부분이 도시기본계획을 확인하고 하수 기본계획을 설정했을 것 아닙니까?

상달

이상달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안병국위원

지금에 또 와서 그걸 결국 또 와서 6,000t을 증설해도 또 다른 문제와 연결되어있거든요? 그러니까 도시 집중현상이 지금 8만 시대, 9만 시대 그렇게 가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기본계획반영으로 우리가 좀 잘못한 건 아닙니까? 우리가 기본계획을 반영을 시킬 때, 과업을 좀 줄 때 그에 대한 집중적인 도시집중현상을 우리 과에서 안목이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던 걸 느끼지 않느냐, 이 말씀을 지적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계획이 기본계획을 돈을 더 주고 매년 5년 단위로 체크를 한 것 아닙니까?

상달

이상달하수도과장

예, 계획이…

안병국위원

아니, 장황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단답형으로 얘기하세요.

상달

이상달하수도과장

미비한 부분이 있는데…

안병국위원

미비한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다시 6,000t을 해도 또 도시집중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를 못하고 해서 또 돈이 그 부지도 부족하고 토지 매입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이런 일이 발생되고 있잖아요?

상달

이상달하수도과장

예, 기본계획에는 25,000t 계획입니다. 당초에 1차에 15,000t을 했고…

안병국위원

6,000t을 하면?

상달

이상달하수도과장

예, 그리고 4,000t까지 25,000t까지 해야 합니다. 그런데 재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병국위원

6,000t을 하면 지금 몇 t입니까?

상달

이상달하수도과장

전체 계획은 25,000t 입니다.

만달

최만달맑은물사업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지금 장량동에 구획정리 실행예정이 지금 현재…

안병국위원

그래서 푸른지구도 있고 침촌지구도 있고, 푸른지구는 2013년도 도시 관련 계획에서 되었다고 하더라도 침촌개발지역에는 약 한 4,000세대 이상의 아파트가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거 들어오면 그다음에 양덕지역에 보면 양덕 푸르지오 뒤에 보면 또 거기 도시개발사업은 대규모는 아닙니다만 중급정도 되는 걸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렇잖아요?

상달

이상달하수도과장

예, 그래서 현재 발전 속도에 저희들이 확장을 여러 여건상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병국위원

안목이 좀 부족했고 지적사항입니다. 도시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을 반영할 시에 도시관리계획과 도시기본계획을 함께 발맞추어서 도시발전 팽창을 할 수 있는 여력을 하수도과에서 충분히 판단하여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또 적절한 도시발전의 용량이 과도하게 되었을 시에 그 예산을 충분히 반영해서 하수정비기본계획을 설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을 합니다. 그렇게 앞으로 진행을 하십시오.

상달

이상달하수도과장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공통사항 1번은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2번 해당사항 없고요. 공통사항 3번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공사금액 증감액 5천만 이상).

안병국위원

위원장님.

상훈

이상훈위원장

안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병국위원

2번 감액된 부분은 1번에 총괄 1회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감액이니까 1억 1,800이네요?

상달

이상달하수도과장

예.

안병국위원

감액이 됐고 2회 총괄에서 감액이 4억 7,4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추진구간 일부구간에 철도공사 협의사항을 준수하기 위해서 레일 보강공사 증액, 펌프실 건축증설로 펌프시설 유지 관리로 크레인 설치, 이 두 개에 대해서 펌프실 건축증설에 대해서는 당초 설계에 대한 부분이 잘못된 겁니까? 그리고 우리가 철도공사 협의에서 레일 보강공사를 하기 위해서 예상되고 처음부터 예견된, 또는 준비된 사항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변경이 없었기 때문에 들어간 것 아닙니까, 설계상에서?

상달

이상달하수도과장

이 부분은…

안병국위원

중간에 왜 변경이 되었는지를 설명해보십시오.

상달

이상달하수도과장

철도 레일 이 부분은 현재 빗물펌프장 유수지에서 효곡시장 쪽으로 유입되는 관로인데 그 관로가 압입으로 땅 속에, 압입으로 밀어서 미는 관로가 세 가닥이 관로가 1,350이 있습니다. 그걸 하다 보니까 현재 효자역 철도 밑으로 횡단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당시 협의했을 때는 사실은 철도공단에서도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구조적으로 깊이 협의는 안 하고 개략적으로 그렇게 허용을 한다는 정도로 협의를 하다 보니까 설계 공법이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철도공단에서 해달라는 요구사항 철길 위에다가 보강하는 시설물들은 철도시설공단에서 요청한 사항대로 반영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이렇게 좀…

안병국위원

펌프실 건축증설은 왜 했죠?

상달

이상달하수도과장

이건 당초에 펌프실 위에 사실 지붕이 없었습니다. 지붕이 없는 걸로 설계를 했는데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설계를 할 때 용역사에서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안병국위원

실수죠?

상달

이상달하수도과장

예, 사실 지붕이 들어가야 원활한 관리가 되는데… 그래서 다시 지붕을 설치하는 내역에 비용이…

안병국위원

알겠습니다. 3번으로 내려가서 ‘한전선로의 지중화로 인한 한전수탁비’ 증액인데 우리가 수탁비를 줄 일이 뭐가 있습니까? 설명해 보세요.

상달

이상달하수도과장

이거는 현재 효자SK 1차 민원사항인데 효자SK 1차 제방도를 보면 돌출 전후로 노출되어 있는 전선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번 기회에 펌프장 공사를 하면서 시야도 정리되고 여러 가지 미관상으로도 보기 싫고 그러니까 이걸 지하로 해 달라고 요구해서 이건 한전에서 공사를 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그 부분을 부담하는 수탁비로…

안병국위원

한전이 하는 것인데 왜 부담을 우리가 합니까?

상달

이상달하수도과장

변경요인이 저희들 원인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안병국위원

원인을 우리가…

상달

이상달하수도과장

포항시에서 운영을 제공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안병국위원

근거는요? 원인에 대한 근거를, 우리가 해야 한다는 근거 있습니까?

상달

이상달하수도과장

그러니까 도시계획에 협약된 기준이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부담 안 하는 기준이 있는데 정확하게는 지금 답변하기가 힘들고요.

안병국위원

확인 한 번 해 봐 주시고요.

상달

이상달하수도과장

예.

안병국위원

그다음에 안전 관련을 위해서 가로등 13번본에서 20본(7본)으로 증가되어 있습니다. 이건 설계 미스 아닙니까? 설계를 처음부터, 실시설계 할 때부터 잘못된 것 아닙니까? 간단하게 답변해주세요.

상달

이상달하수도과장

잘못되었습니다. 처음에 반영할 때 미진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안병국위원

그리고 건축설계 변경으로 인한 케이블 트레이 및 케이블 증가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 부분을 총괄로 지정 하겠습니다. 전체 금액이 얼마였지요, 효자 빗물펌프장 전기 설치공사?

상달

이상달하수도과장

전체 도급비가 250억…

안병국위원

250억 할 때, 당시 이걸 할 때 100억 이상 되는 건설기본법에 의해서 100억 이상 하는 부분들에 대해 전과들에게 다 감사자료를 요구했는데 경제성검토설계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상달

이상달하수도과장

VE는 다 했습니다.

안병국위원

다했죠?

상달

이상달하수도과장

예.

안병국위원

VE사업을 해서 예산 절감한 금액이 얼마지요? 얼마입니까?

상달

이상달하수도과장

제가 그건 아직…

안병국위원

파악을 못했습니까?

상달

이상달하수도과장

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안병국위원

그러면 끝나고 예산 전체 설계금액과 VE를 해서 절감된 금액을 같이 가져오시고 제출해주십시오.

상달

이상달하수도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안병국위원

철저히 설계과정부터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단계로 해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설계용역만 주고 거기에만 따라서 간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업자들이 해 보니까 또 이렇게, 저렇게 변경되는데 부득이하게 가야할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몇 가지만 제외하고요. 그렇잖아요?

상달

이상달하수도과장

그래서 효자 빗물펌프장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과정이, 설계를 새로 하고 또 민원 때문에 중간에 중단이 되고 시민들의 요구사항이 많다 보니까 1년 6개월 정도 우여곡절 끝에 사업이 시행이 되고 또 장기공사와 금액이 크다 보니까 하는 과정에서 여기서 다 표현은 안 되었겠지만 사소한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설계에 또 반영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있고, 이렇게 증감사항이…

안병국위원

예, 감액이 1억 1,800만 원인데 증액부분을 전체 다 하면 13억 정도가 되는데 이건 감사에 충분하게 지적이 되어야 하는 게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자료를 요구한 부분 제출해주시고 VE에 대한 부분도 주시고요. 앞으로 이 업무에 대한 용역을 실시설계 같이 할 때 업무연찬을 통해서 전문성을 강화해서 설계 변경에 대한 부분이 없도록 철저하게 과장님께서 감독을 해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 지적사항을 남기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달

이상달하수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김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과장님, 안병국 위원님께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셨고 보통 공사를 하게 되면 실시설계를 하잖아요, 그죠?

상달

이상달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실시설계용역을 하는데 그리고 다시 또 설계변경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특히 금액으로 보면 그게 사람이 하다 보니까 약간 실수해서 몇천 만 원 정도, 이 정도의 증감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액수가 너무… 굳이 우리가 실시설계를 할 필요가 있는지, 하다가 문제가 있으면 보완하고 보완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실시설계 용역을 주고 많은 비용을 주어서 하면서 일반 사람들이 보면 그런 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실시용역을 주는 것 아닙니까?

상달

이상달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죠? 물론 하수도과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반적인 문제지만 실시설계 용역을 할 때, 비용을 들일 때 충분하게 사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악을 해서 또 전문가들이… 혹시 우리 실시설계 용역이 잘못되어서 그런 하자가 있어서 페널티를 준다든지, 거기에 대한 보상책이 있습니까? 과장님 기억으로?

상달

이상달하수도과장

실제 없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없죠, 그죠? 그래서 그런 점들도 강력하게 하고 또 설계상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시 공사에 입찰을 제한하는 단호한 조치도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나름대로 할 것이고 여러 가지 기술적인 면에도 연구를 하는데 대충 끝내버리고 문제 있으면 다시 또 재 용역을 주고 그렇게 해버리니까 전 그런 점들이 우리 하수도과부터 그런 일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시오. 지적하겠습니다.

상달

이상달하수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이상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펌프장 같은 경우에는 전체 예산이 250억이지요, 전체예산, 사업비. 330억이요? 아, 336억. 그러면 국비하고 지방비 매칭비율은 어떻게 되요?

상달

이상달하수도과장

336억 중에 개략적으로 국비가 한 50%, 도비가 15%, 시비 35% 현재 이렇게 구성 되어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알겠습니다. 440쪽 공통사항 4번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 현황.

재진

이재진위원

위원장님.

상훈

이상훈위원장

공통사항 5번 예산 불용현황까지 질의하셔도 됩니다. 이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진

이재진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여기 명시이월에 이렇게 보면 금액들이 큰 금액도 있고, 적은 금액도 있고 이런 데 사실 명시이월의 원인은 어디라고 봅니까?

상달

이상달하수도과장

여기 명시이월은 전부 대형사업입니다. 장기간 대형사업인데 차수 별로 발주가 되고 이렇다 보니까, 이건 공사기간이 계약이 그렇게 된 겁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아니, 이런 것들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현장의 정밀검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족하고 사전 준비가 부족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우리 효자 빗물펌프장 공사 4억 6,000만 원이지요? 이런 것들도 사전준비를 해서 대부분의 명시이월들은 예산이 확보된 사업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철두철미하게 준비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442쪽 공통사항 6번 공사 하도급 현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위원장님.

상훈

이상훈위원장

예, 김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현

김우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사 하도급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하수도과에서는 타 부서보다도 대형공사를 많이 추진한다, 그렇죠?

상달

이상달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그리고 민원도 많은 부서인데 특히 시가지 오우수분리사업을 장기간 공사로 고생하는 거는 우리 시민 이하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포항의 지역 경제에 상당히 어려운 건설경기 활성화차원에서 하도급에 있어서 왜 그러느냐면 효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하고 장량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 일부를 보면 타 지역의 하도급과 계약되고 있는 것에 대한 뭐 충남이나 부산, 대구 등 하도급 계약이 되어 있는데 그 이유를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달

이상달하수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포항시 정책적으로 하도급은 지역 업체에 사실은 주도록 시장님 이하 공무원들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미진한데 여기 효자 빗물펌프장에 관해 무단수공법을 외지 업체에 준 사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우리 관로, 철로 넘어가는 유입 관로를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상수도에 지장이 되었는데 이게 단수를 해야 하는 공법입니다. 단수를 해서 600m, 700m, 900m가 유광에서 시내로 들어오는 관로인데 이 무단수공법 자체가 할 수 있는 업체가 포항에 없습니다. 이거는 없어서 외지 업체로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밑에 추진관 부설 부분도 이게 1,350을 갖다가 압입해서 효자시장으로 넘어가는 관로를 하는 작업인데 이것도 현재 우리 포항지역에는 사실 기술력을 갖고 있는 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개는 부득이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사실 장량하수처리장 증설공사는 솔직히 조경관련이라 지역입찰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도급회사도 자기들 사유로 인해가지고 저희들이 독려를 했습니다만 외지 업체에 주게 된 점은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부연해서 설명 드리면 존경하는 장복덕 위원님께서 옛날에 지역경제산업활성화라는 조례도 발의하셨는데 사실은 직접 제가 6급 전문위원 때 옆에서 모시고 있을 때 조례로 제정하는 것까지 옆에서 봤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많이 신경을 쓰는데, 법 자체가 기본적으로 강제성은 없고 권고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있어서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과장님, 포항지역 건설경기가 날로 어려워지는 건 사실이다, 그죠?

상달

이상달하수도과장

예.

우현

김우현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하도급에 최대한 참여할 수 있는 방안, 간단하게 한 말씀 해주십시오.

상달

이상달하수도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경제 산업활성화 조례가 사실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그 전에는 공무원들이 어떤 공사가 발주가 되어 가지고 타 지역업체가 수주했을 때 거기에 하도급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들이 홍보를 할 때 떳떳하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는 저희들이 말을 하더라도 특정 업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포항지역 업체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떳떳하게, 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생겼기 때문에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사실 이 부분은 신뢰관계나 연관관계 문제로 해서 좀 이렇게 독려하고 그렇게 해서 가능하면 포항업체들이 들어오도록 많이 유도하고 실제로도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특별히,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상달

이상달하수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43쪽 공통사항 7번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 실적. 444쪽 공통사항 8번 행정소송, 행정심판 현황.

상원

김상원위원

위원장님.

상훈

이상훈위원장

김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원

김상원위원

과장님, 김상원 위원입니다. 행정소송 보니까 ㈜한양 하고 우평코리아, 그죠? 거기서 아마 하수관로정비공사 사업기간 연장으로 해서 소송이 들어왔네요?

상달

이상달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사전에 연장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달

이상달하수도과장

예, 이 사업은 오우수관거사업 최초로 제정사업으로 했던 두호, 학산 지구에 했던 사업인데 여기에 재정사업을 하다보니까 기본적으로는 국비가 계획대로 지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않았고 하는 과정에서 사업량이나 사업비가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사업비가 늘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계획한 기간보다 기간이 더 연장되는 부분에 대해서 회사에서 관리비를 더 청구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비를 청구 부분에 대해 기본적으로는 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업량이나 사업비가 늘어나는 부분은 어쨌든 최소 필요공개가 필요한 부분이니까 우리가 주더라도 그 부분은 제외를 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소송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소송결과에 따라서는 일부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하는 부분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물론 소송결과는 사전에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했는지, 약정을 어떻게 했는지 거기에 따라서 좌우가 되겠습니다만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재정사업을 하면 중앙 예산의 반영에 따라야 되니까, 그죠? 그런 점들을 계약할 때 충분히 감안해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규정을 했는지, 안 했는지 계약서를 못 봤습니다만 그런 규정들을 충분히 좀 사전에 탄력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그런 점들이 있는지, 없는지?

상달

이상달하수도과장

그 시점에도 국비지원 자체가 물론 중앙부서에서도 계획대로 당초에 계획할 때는 했지만 실제로 지자체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 같고 특별한 상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산 사정상 못한 것 같고 엄격히 이야기하면 저희들이 예를 들어 소송을 해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하면 7 대 3으로 사업이 구성되었기 때문에 국비를 청구를 해야 하는 상황이 사실은 이론적으로 맞겠지만 또 하위 부서에서는 그런 과정까지는 계속해서 연결해서 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상원

김상원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재정사업 같은 것은 계약서를 작성할 때 부득이한 사정으로 중앙예산이 제때 반영이 안 되어서 그런 경우에는 서로 양해할 수 있는 양해규정을 해야 되는, 사실 이런 소송에서 규정이 있었더라면 벗어날 수 있는데 그런 규정을 안 해 놓고 보니까 소송에 들어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 사실 그 정도까지도 사전에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계약서를 작성을 할 때.

상달

이상달하수도과장

그런데 시공사와 계약관계는 사실은 지금 현재도 그런 계약은 하지 않고 있는데 그런 계약을 하게 되면 제가 알기로는 그건 불공정계약이 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상원

김상원위원

아까 말씀대로 국가예산이 계획대로 딱딱 떨어지고 우리 예산 반영이 그대로 되면 모르지만 아까 말씀대로 국비나 도비가 원하는 대로 100%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상달

이상달하수도과장

예, 근데 지금은 사실 국비지원이 저희들 계획된 사업을 못해서 못 받지 지금은 그런 경우는 없는데 2006년도 그 시점에는 재정상 어려운 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래서 그런 점들을 제가 앞으로 그런 사업을 할 때는 탄력적인 계약서 작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지적했습니다.

상달

이상달하수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이상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계속하겠습니다. 공통사항 9번 다수인 민원 현황.

우현

김우현위원

위원장님.

상훈

이상훈위원장

김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현

김우현위원

과장님, 다수인 민원현황을 보면 지금 3건 중에 2건은 완료가 되었네요, 그죠?

상달

이상달하수도과장

예.

우현

김우현위원

1번에 보면 윤상배 외 19인, 여남천의 오염수를 장량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여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한다는 민원사항에 대해서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달

이상달하수도과장

그 민원은 사실 현재 여남천에서 내려오는 물 들이 아직 오우수분리사업이 안 된 함류식하수에서 물이 내려오는 부분도 있고, 현재 죽천 여남천에서 바로 지금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그 하천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장량하수처리장으로 다 유입해달라는 죽천 주민들의 민원사항입니다. 현실적으로 15,000t 규모 운용에서 이 물량을 받아들이기는 부족한 물량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침전물 제거를 위해서 기존박스에 1억 8,000만 원을 들여서 준설도 했고 그런 부분을 최소화 시켜나가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2018년 이후에 앞으로 추가 6,000t, 4,000t 증설을 하는 시점에 만약에 여유가 된다면 그 여유 범위 내에서 유입할 것이고 그런 식으로 주민들한테 어느 정도 이해를 시키고…

우현

김우현위원

과장님, 여유 용역 범위 내 일부 유입시행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장량하수처리장 증설이 준공 시점이 맞습니까?

상달

이상달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준공시점 이후에 아까 전에는 현실적으로 처리…

우현

김우현위원

장량하수처리장 준설 준공 전까지 다수인 민원해결을 위해서 또 다른 민원 해소 방안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상달

이상달하수도과장

현재 기존의 물이 주위에 공장이 있거나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오염된 물은 사실 아닙니다. 그런데 기존박스가 길이가 워낙 긴데 퇴적이 장기간 되어 있다 보니까 물이 많이 미관상으로 혼탁하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들을 단계별로 준설을 하고 지금 오염된 그 부분을 준공될 때까지 좀 최소화 시켜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예,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위원장님.

상훈

이상훈위원장

장복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덕

장복덕위원

답변 잘 듣고 있습니다. 공통사항 9번 다수인 민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는데, 질의 전에 지난번 업무보고 때 송도 해안도로에 맨홀뚜껑이 지역 현실과 맞지 않아서 이건 바꿔야 된다고 했고 당장 물이 차고, 범람하기 때문에 청소를 해 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바로 돌아서서 전 구간에 청소를 해 주셨습니다. 발 빠르게 대응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이 그러니까 다른 지역 같이 맨홀뚜껑에 그냥 얼개미 처리를 해서 물이 들어가도록, 사람이 빠지지 않도록 만들어 놓은 그런 맨홀뚜껑을 쓰고 있는데 바닷가라는 특성 때문에 일반하고 다른 오염방지시설 뚜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달

이상달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것이 과연 지역 현실에 맞느냐, 중요한 것이 지난번 업무보고 할 때 지적을 한 이유가 바닷가 모래가 바람에 계속 날아와서 하수를 메우고 있는데 그리고 또 솔밭을 주변을 두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또 수족관 차량들이 엄청나게 돌아다니는 가랑잎, 모래, 그 뚜껑 위에 쌓여버리니까 조금만 비가와도 6차선, 4차선 도로가 물로 범람이 될 정도였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위에 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해결책을 찾아야 하고 위에 뚜껑제거도 다 똑같지만 이게 바닷가고 해서 그걸 해야 하는 법적인 근거가 있다는 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상달

이상달하수도과장

사실은 그 부분은 저희 하수도과에서 설치를 하지도 않았는데 건설과에서 도로개설을 할 때 그 부분을 사실 설치를 해서, 원래 환경 비점오염기준에 보면 5년만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서 현재 건설과에서 5년만 관리할 수 있는 기간 안에 들어있습니다. 들어있는데 어쨌든 저희들 일손이 작기는 하지만 이물질들을 일단은 제거를 했습니다. 했는데 환경보호 허가 그 당시에 조건에 허가 조건상으로 비점오염을 설치하도록 기준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면…

상달

이상달하수도과장

5년 동안에 관리 실태를 보고도 하게 되어 있고 이런 과정이…

복덕

장복덕위원

5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문제가 있다고?

상달

이상달하수도과장

예, 5년…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이 부분들은 거의 원래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 고유의 목적만 담당을 하도록 바꿔야 되지 않느냐고 건의라든가 조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상달

이상달하수도과장

5년 이후에 특별한 규정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5년이 지나면 저희들 하수도과에서 인수받아서 이 부분을 하여튼, 물 빠진 데 이물질들을 제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차질 없이 하든지 그 부분의 시설을 근본적으로…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니까 현장을 봐서 아시겠지만 이런 시설이 법적인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현실하고 상황하고 너무 맞지 않습니다.

상달

이상달하수도과장

예,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4차선, 6차선 도로가 조금만 비가와도 범람이 되고 배수구가 있는데 물이 안 빠져요.

상달

이상달하수도과장

이물질들 때문에…

복덕

장복덕위원

가랑잎, 모래 등 거기가 얼마나 큽니까? 도장만 합니다. 그게 전부 쌓여가지고 날아가지 않습니다.

상달

이상달하수도과장

예, 비점오염과 관련하여 막이 설치가 되다 보니까 이물질들이 조금만 들어가도 막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지역에서 다시 민원이 올라가지 않도록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조치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면 빨리 조치를 해서 해주시기를 바라고…

상달

이상달하수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리고 좌우측 맨홀에 모래가 가득 들어있습니다. 그 모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전부 모든 구간이 그런 게 아니고 일부 구간이 그럽니다. 위쪽, 아래쪽, 백사장 옆에 물가에 조금 남아있는 지역에 물이 다 차 있습니다.

상달

이상달하수도과장

예, 그 부분을 확인해서 제거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확인해서 제거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안병국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다수인 민원현황 중에 빠진 게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답니까?

상달

이상달하수도과장

예.

안병국위원

중흥로 옆에 교보생명 밑에 한일꽃집과 123 노래연습장에 들어가는 상습침수지역이 10여 년째 계속 침수가 되고 있는데 이게 계속 집단 민원으로 제기되었는데도 여기에는 빠졌네요?

상달

이상달하수도과장

예, 이건…

안병국위원

뒤에 계장님들, 여기 민원 들어온 것 없었습니까? 교보생명에서 세명여고 입구 쪽으로 들어가는 큰 도로 입구 있습니다. 그쪽의 원인을 살펴보니까 물이 우수 때 그쪽으로 다 집중이 된데요. 다른 쪽으로 분산이 되지 않고 그러니까 용량이 부족하니까 거기에 비만 오면 침수가 됩니다. 이게 계속 제기가 되었는데도 다수 민원인에 올라온 것도 없고 작년에도 제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장복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곳도 그렇고 거기는 정말 심각한 지역이니까,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달

이상달하수도과장

교보생명 뒤쪽이요?

안병국위원

아니요, 교보생명 주변 대로변입니다. 나중에 정확하게 제가 위치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달

이상달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진행하겠습니다. 445쪽 공통사항 11번 각종 용역 추진현황.

우현

김우현위원

위원장님.

상훈

이상훈위원장

김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현

김우현위원

13번 각종 용역 중에 기본 실시설계 용역인 우리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도시침수 예방 사업이 보니까 2016년 3월 30일에 용역 계약했다, 그죠?

상달

이상달하수도과장

예.

우현

김우현위원

현재 용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 진행상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또 산림녹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폐철도 공원화 사업과 일부 중복되는 부분, 하수도과에서는 우수관로를 매설하는 데 중복예산이 투입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염려가 되는데 따라서 중복예산에 따른 공사도 중복이 발생되지 않도록 계획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달

이상달하수도과장

예, 이건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하수도 중점관리 지역 이 부분은 3월 30일 날 용역이 계약이 되어서 현재 진행 중인데, 현재 진행 상황은 여러 가지 기초자료 조사, 그다음에 침수 예상되는 시뮬레이션을 해서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이라든지 그런 것을 현재 자료조사가 어느 정도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단면 결정을 좀 하고 전체 그런 윤곽이 좀 나오면 건설도시위원님들께 중간보고를 한번 드릴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폐철도 부지와 관련해서 중복 얘기는 협의를 했습니다. 해서, 저희들 어차피 관로가 먼저 들어가야 하니까 위에 나머지 조경이라든지 마무리하는 공사에 두 번씩 하면 안 되니까 배수로 공사를 먼저 하고 조경이나 나머지 공사를 하도록 과와 협업하여 맞추어서 하도록 사전에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중복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달

이상달하수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이상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다음은 공통사항 12번 계약직 현황. 447쪽 공통사항 14번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현황. 448쪽 공통사항 15번 주요사업 추진현황. 449쪽 112번 하수도 준설 추진현황.

상원

김상원위원

위원장님.

상훈

이상훈위원장

김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원

김상원위원

과장님, 하수도 준설 추진현황을 보면 사업명 하고 사업구간이 나오고 사업비가 나오는데 이 사업단가, 보통 단가별로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합니까?

상달

이상달하수도과장

단가는 거의 동일합니다, 준설하는 단가는.

상원

김상원위원

제가 왜 지적을 하느냐하면 이 사업량하고 사업비 이걸 보니까 지역마다 차이가 나더라고요.

상달

이상달하수도과장

그건 하수도 규격이 크고 작고 그 차이입니다. 준설도 높이가 다르고 이러니까 양에 따라 다릅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양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하수관거의 규격이나 거기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까?

상달

이상달하수도과장

아 현재 이 자료는 양으로 맞습니다. 맞는데, 준설도 처리운반 거리가 조금씩 다르고 단가가 다르니까…

상원

김상원위원

지역에 따라서 다르니까, 지역이 많으면 좀 더 올라가고 그런 차이가 있네요?

상달

이상달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산출해서 나온 겁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이상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453쪽 113번 복개천 준설 현황 및 계획. 454쪽 114번 하수관로 정비사업 계획 및 추진현황. 115번 하수관로 정비사업 관련 민원 발생 및 처리현황. 없으시면 461쪽 116번 빗물펌프장 가동현황까지 질의하십시오. 예, 이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수

이해수위원

과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이 많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466쪽 117번 빗물펌프장 자체정비 현황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알겠습니다. 빗물펌프장 펌프 중에 발전기식으로 하는 게 형산 펌프장 2대, 공단 펌프장이 1대…

상달

이상달하수도과장

예.

해수

이해수위원

장성 빗물펌프장 1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량은 어떻게 됩니까?

상달

이상달하수도과장

용량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해수

이해수위원

용량이 아니고 수류. 현재 그게 아마 사용연안이 다 된 걸로 보여 지는데 특히 공단펌프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도 현장에 가서 같이 얘기도 듣고 봤지만 시동이 걸려야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상달

이상달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이 시대에 구시대적 발전기를 가지고 아깝다고 쓰시기는 하지만 이거는 만일에 대비해서 사용하는 거라서 현재 기계식도 기계식이지만 현재 수중모터 같은 경우에는 설치연안이 있을 텐데 그걸 체크하고 계십니까?

상달

이상달하수도과장

예, 사실 세부적으로 체크는 못 했습니다. 못했는데 정비는 매년 정비를 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용연안은 정확하게 체크를 해서 교체할 부분은 예산을 반영해서 교체하겠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형산 펌프장에는 6대 중에 수중모터가 4대, 기계식 2대입니다. 물론 큰 홍수가 아닌 이상은 그 두 대를 가동하지 않고 예비를 쓴다고 하지만 그건 전시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항상 최대치를 보완을 해서 대비해야 되는 게 대비 아닙니까?

상달

이상달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산 펌프장은 특히 이번에 우수 중점관리지역 대상사업에 포함이 되어서 빈도가 현재는 20년 빈도로 설치된 시설이고 그래서 2012년부터 30년 빈도로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빈도도 맞추고 그리고 증설도 하면서 전체적으로 이 형산 펌프장을 정비하겠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형산 빗물펌프장은 개보수부터 해서 안전진단까지 이미 마련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용도 유류 저류조까지 해서 유로로 만들어진다면 그 능력은 이미 배수능력은 배가 되어야 하는데 아직도 20, 30년 전에 기계식으로 설치를 해서 임시 가동하는 것만 보여주고 돌아가기는 합니다만 그게 실제 돌아간다고 해서 불시에 돌리면 물을 퍼낼 수 있을 것인지 항상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또 공단 펌프장은 사실 기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옛날 기계식인데 발전기가 정말 강우기에 안 돌아갔다, 그러면 대안이 없잖습니까?

상달

이상달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들 어쨌든 현재로 정비를 해서 불시에 돌아갈 수 있도록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예, 그리고 장성 빗물펌프장이 기계면에는 유일하게 한 대밖에 없는데 긴 시간 수중모터로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안에 수중모터가 하나 있고 밖에 기계식으로 되어 있고 2대 입니까?

상달

이상달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그것도 한번 기계식을 항상 사용연안이 있으니까 그걸 체크하셔서 장기적인 대책을 세우시던지 사용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대책을 세워서 예산을 확보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상달

이상달하수도과장

예,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수고하십시오.

상훈

이상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118번 읍‧면지역 하수처리장 건설현황. 119번 하수관거 BTL 시설임대료 지급 현황. 467쪽 120번 배수설비 협의 현황 및 원인자 부담금 부과 징수 현황(최근 3년간). 121번 하수도 개보수 사업 현황, 122번 하수도 콘크리트 뚜껑 현황까지 일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117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복덕

장복덕위원

117번에 빗물 펌프장 자체정비 현황 내용을 보니까 본 위원이 주문해서 마련한 란인데, 솔직히 옛날에는 자료를 보면 한 300만 원 밖에 되지 않는데 단순 수리에 대한 기록밖에 없습니다.

상달

이상달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과거에는 기술적인 부분까지 포함되어서 한 6, 7000 적을 때는 3, 4000 정도의 자체정비를 해 왔습니다. 이 자료에 없는 걸 보니까 결국 이 부분들은 외주를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옛날에는 기술직들이 기술직 계약직들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모터 수리라든지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다 처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이후에 계약직들을 없애버리고 외주를 주는 지, 계약직들한테 월급을 주는 것보다 수리비가 적으니까 그런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상달

이상달하수도과장

정비를 하는 직원들은 일반 직원들입니다, 사무실 직원들인데. 평상시 업무가 개인이 하수설비 협의 업무를 현장으로 파견 나가고 협의해주고 이런 업무를 하면서 이 업무를 병행을 하다보니까 사실 단순한 이런 정도 업무를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할 수는 없고 현재 계약직이나 이런 부분들은 현재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면 빗물펌프장이라든가 이런 시설 등 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쉽게 말해 관리 측면에서 외주를 줍니까? 안 주지요?

상달

이상달하수도과장

빗물펌프장에 주는…

복덕

장복덕위원

수리 말고는 외주 안 주지요?

상달

이상달하수도과장

예, 펌프수리만 하고…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니까 방금 이해수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빗물이나 태풍 이런 국가적인 재난에 가장 중요한 것이 빗물펌프장이고 빨리 물을 못 빼주면 침수가 되는 것이고 또 침수는 더 큰 화를 불어 일으키는데 중요한 것은 왜 우리가 그 펌프장 관리하는 인력들이 솔직히 공무원들이 기술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보다는 전문가 집단이라든가, 전문성을 갖고 있는 계약직들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그냥 재난 때만 대비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같은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수리 같은 것을 해주면 외주를 주는 것보다 알차게 일할 수 있고 그런데,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정비도 하고 이러면 인건비가 더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람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아까 말씀드린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빗물펌프장 관리 측면도 포함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조건 당장 비용이 많이 드니까 이 계약직들을, 전문 기술자들을 쫓아내고 직원들 자체로만 한다는 게 능사가 아니라 미래를 보고, 장래를 보고 현실을 직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상달

이상달하수도과장

예, 기본적으로 현재 전문업체는 우리가 비상시에 연락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이라든지 이런 것 자체를 갖추고 있습니다. 갖추고 있는데 전문적인 사람을 고용을 해서 하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 사람 관리측면이나…

복덕

장복덕위원

과장님, 재난에 대해서는 돈을 아끼면 안 됩니다.

상달

이상달하수도과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

1년 동안 한 번도 태풍이 안 올 수 있지만 반대로 1년에 10번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사람들을 그냥 재난만 대비해서 앉혀놓자는 것이 아니라 기술자니까 자체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추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인건비가 아깝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특히 재난에 대해서는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것을 아끼더라도.

상달

이상달하수도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이런 부분들은 건의를 해서라도 기술집단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을 계약적으로 넣어서 필요할 때 써먹고도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상달

이상달하수도과장

예, 장단점을 비교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이상입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위원장님.

상훈

이상훈위원장

예,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근

이상근위원

과장님, 장시간 피곤하시지요?

상달

이상달하수도과장

괜찮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21번 하수도 개보수 사업에 있어서 작년에는 우리 상대동에 편성이 된 것 같은데 금년도에는 편성이 하나도 안 되었네요?

상달

이상달하수도과장

아마 상대동은 오우수분리사업이 그쪽이 대상구역이라 그쪽하고 연계되는 관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꼭 필요한 지역이 있으면 말씀해주시면 검토해서 저희들이 반영하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에는 지금 다른 데는 전부 신도시기 때문에 아마 하수 관리를 잘 하지만 우리 해도동이나 상대동을 보면 아직까지 시멘트 뚜껑 그게 굉장히 많습니다.

상달

이상달하수도과장

예.

상근

이상근위원

해도에는 일부 작업을 하고 있던데 상대동에서나 해도동에서 올리면 내년도 예산에 좀 많이 반영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상달

이상달하수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그다음에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전부 장래를 보고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만 우리 상대동 같은 경우에도 인어초밥 삼거리에 보면, 상대 삼거리에 보면 해마다 소나기라든지 비가 오면 해도공원하고 종합운동장 물이 전부 그쪽에 쏟아집니다. 소나기만 한 50mm, 100mm가 와버리면 거기가 완전히 한강이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을 위해서 그곳에도 아마 우리 시에서 계획을 세워야 될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달

이상달하수도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그렇게 해서 계획 세워주시고 내년도에는 상대동이나 해도동에 하수도 개보수 사업비를 많이 편성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달

이상달하수도과장

예,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안병국위원

위원장님.

상훈

이상훈위원장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안병국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의 연장입니다. 122번 하수도 콘크리트 뚜껑 현황에 대해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아까 이상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상대동이 제일 많네요?

상달

이상달하수도과장

예, 상대동, 죽도, 해도 이런 순인데 상대동이 제일 많습니다.

안병국위원

보니까 그 앞에 하수도 개보수를 하면서 뚜껑교체도 같이 사업을 계속 해오고 있네요, 그죠?

상달

이상달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안병국위원

이 부분과 같이 상대동이 문제점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우선 예산 좀 편성하시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위원회에 요청을 하십시오. 요청을 하시고 이게 길이도 그렇고 아직도 육중한 콘크리트가 그대로 하수 뚜껑으로 있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미관은 둘째 치더라도 이걸 준설을 하고 이럴 때 굉장히 애를 먹습니다. 또 이게 뚜껑이 흘러내려서 밑에 접하고 있는, 받치고 있는 것들이 기울어져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걸 계속적으로 종결될 때까지 매년 예산을 점차적으로 확보해서 진행할 것을 요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상달

이상달하수도과장

단계별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 한 개만 간단하게, 위원님들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가지고 합니다. 하수관로 BTL 시설 임대료 지급이 2014년부터 시작됐죠?

상달

이상달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그렇죠, 이 자료에 보면 2015년, 2016년 이렇게 쭉 이어지는데 그러면 3단계는 언제부터 또 임대료를 지급합니까?

상달

이상달하수도과장

3단계는 3/4분기부터, 9월부터…

상훈

이상훈위원장

올해?

상달

이상달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아, 올해부터 준공이 납니까?

상달

이상달하수도과장

예, 금년에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상훈

이상훈위원장

그러면 올해만 해도 임대료가 상당한 액수가 되겠네요, 지금 16년도 것이 나타난 것만 190억, 그죠?

상달

이상달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190억인데 그러면 3단계까지 하면 어느 정도 됩니까, 올해 지불금액이? 정확하게 금액은 몰라도 되는데 우리가 이제까지 이 시설한, 또 지금도 4단계까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의 빚을 갚아 들어가게 됩니다, 그죠?

상달

이상달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14년부터 15년까지는 07, 09를 갚았는데, 16년부터는 3단계까지 갚아 들어갑니다, 그죠?

상달

이상달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계속 이렇게 불어납니다, 그죠?

상달

이상달하수도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장

불어나는 데 우리가 원인자 부담금 받은 것 있잖아요.

상달

이상달하수도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장

그걸 보니까 건수에 비해서 이게 2015년께 엄청 액수가 많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달

이상달하수도과장

원인자 부담금은 도시개발사업, 특히 아파트 같으면 준공하는 시점에 받다 보니까 그게 금액이 늘어난 게…

상훈

이상훈위원장

아, 시점 때문에 그렇습니까?

상달

이상달하수도과장

예, 경북개발공사에서 34억이 한꺼번에 들어오다 보니까 갑자기 많이 들어오는 불규칙한 점이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임대료를 지급을 하는데, 국비 70% 지원이 계속됩니까?

상달

이상달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완료될 때까지 70% 계속 지원이 되고, 나머지 30%는 전액 시비지요?

상달

이상달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전액 시비로 갚아 들어가야 하고, 아까 그러면 하수도 요금 같은 경우에 현실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하수도 요금이 하수도를 그만큼 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 인해서 환경이 좋아졌습니다. 그렇잖습니까?

상달

이상달하수도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장

그러면 우리 시민들도 거기에 대한 부담을 해야 됩니다, 해서 재정에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상달

이상달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그렇게 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시민들한테. 이렇게 하수관로사업으로 인해서 포항시가 환경이 달라졌다는 것을 내세우면서 설득력 있게, 매년 점차적으로 좀 하수요금을 인상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달

이상달하수도과장

예, 저희도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우리 포항시 재정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최만달 소장님 정말 한 40여 년 동안의 공직생활 보람 있게 승진까지 하셔가지고 퇴직하신 거 축하드리고 나가셔도 늘 건승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만달

최만달맑은물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하수도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달

이상달하수도과장

감사합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단하고자 하는 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건설사업소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건설사업소 소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당국에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도시건설사업소장께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도시건설사업소 소속 증인 전원은 뒤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후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이흥수도시건설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6월 15일 도시건설사업소장 이흥수 업무시설과장 이원탁 도로과장 김무웅 공원관리과장 황해기 차량등록과장 이병칠

상훈

이상훈위원장

선서에 이어 도시건설사업소 소속 간부전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이흥수도시건설사업소장

먼저 이원탁 업무시설과장입니다. 다음은 김무웅 도로과장입니다. 다음은 황해기 공원관리과장입니다. 이병칠 차량등록과장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감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사업소장으로부터 업무전반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받고 이어서 각 과장에게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사업소장께서는 소관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이흥수도시건설사업소장

도시건설사업소 소장 이흥수입니다. 도시건설사업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시설과 소관의 시민중심이 되는 행복 공간 조성입니다. 대상은 오천읍면 복지회관 외 15건으로써 새마을과 외 7개 부서의 업무가 되겠습니다. 주 내용은 잘 아시다시피 복지회관, 전시관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을 보면 현재 공사 중이 8건, 설계 중이 7건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우리 시 건축공사 기술표준 정립을 위해서 읍‧면‧동에서 시행하는 1억 원 이하 공사도 적극 협업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도시 토목 지역현안 도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량은 20m 미만 도로로써 도시계획도로 이월사업을 포함해서 186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도로는 61건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보면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에는 99건의 지금 현재 종합진도가 17.3%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진도가 낮은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주로 소량의 소금액의 공사건으로써 주로 보상과 관련되기 때문에 결과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도로 개설 또한 같은 내용으로써 총 54건의 지금 현재 추진 진도는 한 15% 정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도로든 농어촌도로든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원 선진화 녹지 경관 조성입니다. 대상은 시내에 도시공원과 시가의 녹지대, 그리고 가로수에 대해서 연중 정비하고 또 조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면 도시공원과 포항운하 등 노후 시설들을 정비했는데 한 47건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목원이라든지 꽃길조성, 병충해 방제 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도 공원 노후 시설과 녹지 경관을 지속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이 행복한 차량등록 행정운행이 되겠습니다. 등록과 민원처리현황을 살펴보면 차량대수가 23만 8,281대인데 그중에서 승용차가 19만 7,324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루 평균 민원처리현황을 보면 평균 650명에 2,140건 정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민원인 방문시간대 분산을 하도록 홍보를 하겠고 또 업무 전반을 숙지할 수 있는 업무 매뉴얼도 제작하고 또 특별사법경찰관 업무전산화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사기 진작과 근무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서 월별로 직원 소통데이도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자동차 등록 업무 전반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운영시스템을 재정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사업소 소관 업무전반의 정책적인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흥수

이흥수도시건설사업소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장

제가 민원 건을 하나 보겠는데요. 무슨 동이죠, 고향숯불갈비 있는 곳?

흥수

이흥수도시건설사업소장

중앙동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중앙동입니까? 거기에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있지요?

흥수

이흥수도시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그런데 숯불갈비집에서는 막고 있고 뒤에 나무도 심어놓고 그걸 왜 그렇게 방치를 하게 되었어요?

흥수

이흥수도시건설사업소장

도로연장이 한 95m 되는데요. 고향숯불 뒤편에…

상훈

이상훈위원장

그 토지는 국유지에요?

흥수

이흥수도시건설사업소장

예, 건설부로 되어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국유지인데 왜 이제까지 도로개설을 하지 않았어요?

흥수

이흥수도시건설사업소장

그게 알아보니까 접해있는 주택들은 개설을 반대하고 있는 입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반대를 한다고요? 도시계획도로인데 왜 반대를 합니까?

흥수

이흥수도시건설사업소장

자세한 건 모르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계획도로인데.

흥수

이흥수도시건설사업소장

장두욱씨 형님인가, 동생되시는 분 하고 장두욱 도의원하고 서로 의견도 안 맞고 하여튼 그런 내용입니다. 잘못된 사항으로 있었습니다. 불법으로 담장을 쳐 놓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들어와서 지장물 보상을 협의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보상협의가 안 될 때에는 건설과와 협조해가지고 행정대집행을 하도록 도로과에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거기 무단점령 한 것 아닙니까? 무단점령 한 것 맞죠?

흥수

이흥수도시건설사업소장

예, 무단…

상훈

이상훈위원장

무단점령을 해서 그렇게 계획도로에, 그것도 선출직 의원의 가족이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가로막고 있다는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흥수

이흥수도시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그걸 행정에서 방관하고 있어도 안 되고 선출직 의원을 설득해서라도 주민들의 민원이 이렇게 제기되고 있으니까 오히려 먼저 선행해가지고 개설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아까 거론하신 의원님 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형님, 형님하고 관계가 있다고요?

흥수

이흥수도시건설사업소장

도로 자체가 실제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만 저번 달에 이해수 위원님이 현장에 오셨듯이 실제 도로가 필요가 없습니다. 없어도 쉽게 말하면 그쪽에 접하는 사람들은 큰 쪽에 다니고 있어서 저희들이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필요가 없다는 것은 지금 그쪽에서 하는 방향에 따라서 다른 데 계획도로를 만들 때는 다 필요하기 때문에 계획도로를 만든 것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고시를 해놓은 건데 지금 필요 없다고, 그리고 또 연관 되어있는 사람이 선출직 의원으로서 그런 점이 있다면 더욱 더 문제지요, 안 그렇습니까?

흥수

이흥수도시건설사업소장

그때 조사할 때도 그렇고 그쪽의 권리권자, 이해가 있는 사람들이 도로개설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사용하고 있는 주민들요? 도시계획도로 국유지를 사용하고 있는 주민들이?

흥수

이흥수도시건설사업소장

그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도로가 필요 없고 다 큰 도로와 연결이 되어있기 때문에…

상훈

이상훈위원장

이해가 안 되네요. 계획도로를 개설해 주면 좋다고 하지, 그건 주위에 누가 그 도로가 없음으로 해서 덕을 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지, 주민들은 도로 하나라도 더 있으면 더 편리하지요. 하물며 주차도 해도 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주민들이 그 도로가 필요 없다고 할 이유는 없는 것 같은데요.

흥수

이흥수도시건설사업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는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연결로기 때문에 그 논리는 주민들과 안 맞습니다. 안 맞고 자기네들은 개설을 안 해도 공터로 있으니까 자기네들 전용으로 쓰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희망사항이지, 전반적으로 봐서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도로과장을 할 때에도 담장을 친 그분한테 공문도 보내고 계도도 몇 번 했습니다. 했는데 결국 제가 그걸 처리를 못하고 부서이동을 했는데 어쨌든 지금 와서는 늦었지만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도시계획위원회를 하면서 결정할 때 상당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한 게 맞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상협의 추진하면서 안 될 때는 행정대집행을 해서라도 강제로 뜯고 보상해주어야 하는 게 지장물이 6건 정도 있습니다. 이것도 마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지금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무단점령을 했잖아요, 그죠? 무단점령을 했기 때문에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흥수

이흥수도시건설사업소장

맞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그렇고 도로를 개설할 때에는 일부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더라도 이것은 계획도로로써 개설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쪽을 한번 가봤습니다만 ‘이건 아니다, 어떻게 길을 저렇게 막고 식당에 불을 피우고 그런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봤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누가 봐도 자기한테 필요 있다, 없다 등 설왕설래 하더라도 객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도로인데 그렇게 쓰고 있다는 것을 봤을 때, 시민 입장에서는 그건 뭔가 특혜가 있다고 볼 수 있으니까 반드시 시범적으로 해결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흥수

이흥수도시건설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올해 내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흥수

이흥수도시건설사업소장

있습니다. 아쉬운 것은 제가 그때 못 있어서…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위원장님.

상훈

이상훈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근

이상근위원

소장님, 아까 일주일 남았다고 하셨어요? 갈 때 가더라도 할 일은 다 해야 안 되겠습니까?

흥수

이흥수도시건설사업소장

맞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최근에 해도근린공원에 문화가족행사 포항시 승격 60주년 기념행사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흥수

이흥수도시건설사업소장

그때는 제가 못 가봤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이번 시 승격 기념행사 할 때 특설무대를 아마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6‧25 명예선양비, 또 무공수훈자회 전공비, 그다음에 형산강 도하 작전의 호국영웅 故연재근 상사 특공 대상 3개 비과세 있지요?

흥수

이흥수도시건설사업소장

예.

상근

이상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분들이 전부 국민을 위하고 포항시민을 위해서 살아온 사람들의 상이 아니겠나, 생각을 합니다.

흥수

이흥수도시건설사업소장

맞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그 앞에 가면 엄숙하게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거기에다가 특설무대를 설치하고 가수를 부르고 고성능 확성기를 설치하는 것들이 안 맞다고 보고요. 또 그 주위에 해도근린공원이 사실 공원이라면 우리 주민들이 거기 나가서 파고다에서 쉴 수도 있고 어르신들이 나와서 바둑, 장기도 두고 자투리땅에서 배드민턴을 해야지, 완전 행사장이 된 것 같아요. 특히 이번에 보니까 확성기도 다 주택 쪽으로 다 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사회 보는 아나운서가 말하더라고요, 주민들한테 미안하다고 하면서 안내방송을 하면서 이 분은 그래도 양심이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이 문제가 심각합니다. 거기에 보면 해도동민, 상대동민도 있습니다만 거기에는 공단 근로자 3교대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야간에 일하고 와서 쉬려고 하는데 낮에 보면 확성기를 틀어놓고 특히 시 행사는 물론이고 노동단체들한테도 장소를 많이 빌려주더라고요? 그분들 오면 하루 종일 꽹과리를 치고 노래를 부르며 방송을 통해서 단결한다 하면서 그런 행사를 하는데 이번에 소장님 가시면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의논해서 과장님들께 얘기하셔서 좀 시정해서 해도공원이 쫌 공원의 역할을 하게끔 어떤 방안이 있는지 대책 강구를 당부 드리고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수

이흥수도시건설사업소장

안 그래도 해도공원 행사 때마다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점도 있지만 특히 잔디 관리에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장비를 싣고 가는 대형차량도 보면 그냥 지나가다 보면 우천 시에 푹푹 빠지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특설무대 배치라든가, 확성기 방향이라든가 다목적구장의 전반적인 이용 방향에 대해서 관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특히 중앙부서에서 조건을 붙이고 특설무대 방향을 조정해서 반대방향으로 하든지 해서 그런 체계적인 규칙을 정해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흥수

이흥수도시건설사업소장

되도록 해야지요.

상근

이상근위원

앞에 보면 고층 아파트가 하나 올라서고 있고 특히 불꽃 쏠 때 있잖습니까? 소리 나는 것, 이 소리가 나면 여담입니다만 거의 6개월 째 납니다. 퇴근해서 가니까 가족들이 폭죽 쏘는 소리에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일도 있고 그래서 타 도시나 시‧군의 행사를 보면 강변 둔치에서 많이 합니다. 우리도 해도 강변 둔치가 얼마나 좋습니까? 포항제철 야경에다가, 거기에는 확성기 설치해놓아도 주민 피해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앞 으로 그런 행사를 해도 강변 둔치에 유치하는 것으로 운하 그쪽에 주차장도 있고 하니까, 한번 그렇게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이흥수도시건설사업소장

예, 전반적으로 형산강프로젝트 사업과 병행해서 그것도 검토하고 큰 행사들은 또 시민들이 감수해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서로 양보해가면서 최대한 이런 피해가 적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잘 한번 보완해주십시오.

흥수

이흥수도시건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관련된 이야기인지는 몰라도 우리 해도공원에 잔디 평수가 엄청 크지요, 잔디 관리 하는 부분에 놓인 평수가.

흥수

이흥수도시건설사업소장

예.

우현

김우현위원

예를 들어 열 분 정도 일을 하신다고 보면 잔디는 풀을 뽑아야 합니다, 그죠? 깎아서도 안 되고 뽑아야 하는데 작업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다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안을 가지고 제가 일 하시는 분들에게도 직접 담당자를 찾아가서 우리가 예를 들어 천 만이 들어가든 이천만이 들어가든 간에 열 분이 같이 앉아서 풀을 뽑기 시작을 하는데 위에 그늘막을, 그냥 일반 그늘막으로는 제작이 안 된다고 보고 아치식으로 해서 롤라를 충분히 달아서 작업해서 풀을 뽑고 계속 추진해 나갈 때 마다 버튼만 누르면 조금 조금씩 지나갈 수 있도록, 그래봐야 그건 돈이 얼마 안 든다고 보거든요. 그걸 이용해서 일하시는 분들도 그늘에서 일할 수가 있고 그러면 작업능력도 오를 것이고, 일을 시키는 우리 입장에서도 부담이 적고요. 1년 동안 그분들이 일하는 모습들을 늘 봐왔는데 국장님께서 깊이 한번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그것은 좀 해결해 주셔야 하지 않느냐, 그 잔디가 원체 크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흥수

이흥수도시건설사업소장

잔디뿐 아니고 밀집을 집중적으로 여럿이 한 장소에 작업할 때는 그늘막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능률 제고를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꼭 해도공원뿐만 아니고 그런 곳이 있을 겁니다. 특별제작을 해서라도 만들어놓으면, 관리만 잘하면 오래갈 것 같거든요? 보관만 잘하면 한 5년, 10년도 쓸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 꼭 한번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흥수

이흥수도시건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소장님, 그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포항시가 우선 사업을 놓고 고민할 때는 저희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말씀드려야 다소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리도, 면도, 시도가 아마 활성화를 할 원년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농촌도 차량으로 인해 안 그러면 귀촌으로 인해, 귀농으로 인해 수요가 많습니다. 리도를 활성화하게 되면 주심도로 이용도 빈도도 좀 낮아지고 간접적으로도 다소 원활히 되지 않나 싶은데, 올해 용역 하시지요?

흥수

이흥수도시건설사업소장

예.

해수

이해수위원

리도하고 시도, 면도 간 용역을 하실 때 최대한 도시계획 외 지구에는 리도를 활성화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만 도‧농간 격차도 줄여줄 수 있고 그 마인드를 어디다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 예산 분배가 한쪽으로 많이 치우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게 오래된 숙제이기는 하지만 이 기회를 통해서 내년부터는 2017년부터는 면도, 리도, 시‧군 경계도로가 활성화 되어서 또 노후 도로가 재포장이 사실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전 시장님을 통해서 많은 업적도 있었지만 실제 주민들하고 도시계획시설이 사실 지금도 많이 누락된 상태거든요. 이런 부분도 2017년에 많이 중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수

이흥수도시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이상입니다.

흥수

이흥수도시건설사업소장

농어촌 도로 정비 변경 계획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적극 반영되도록, 용도에 맞게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아까 지적한 중앙동 도시계획도로, 그건 정말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실 선출직이라고 하면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민의 모범이 되어야 하고 이런 분들이 자기 사익을 위해서 행정행위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것은 시범적으로 그런 의지를 가지고 이건 개설을 해 주어야 합니다. 만약 이게 올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제가 의회에 남아 있는 동안 계속 이 부분을 주장하겠습니다.

흥수

이흥수도시건설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설사업소장님의 정책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각 과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반드시 발언권을 얻은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시설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업무시설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탁

이원탁업무시설과장

업무시설과장 이원탁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업무시설과 소관 감사자료는 339쪽부터 봐주십시오. 공통사항 1번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내용.

재진

이재진위원

위원장님.

상훈

이상훈위원장

이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진

이재진위원

3번에 뱃머리마을, 작년에 지적된 사항 잘 준비되고 있지요?

원탁

이원탁업무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지적된 조경수 하자보수하고는 다 완료 했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하자보수요?

원탁

이원탁업무시설과장

예, 전체 다 5월 말까지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어제 제가 현장에 가봤는데, 심화된 부분을 보면 여기 보이죠? (사진자료로 설명)

원탁

이원탁업무시설과장

예.

재진

이재진위원

이런 거는 얼마 안 들이면, 손보면 전체… 그리고 계단에 올라가는데 보면 석돌하고 있잖아요, 떨어진 게 있습니다. 한번 확인하고 그런 것은 조금만 보수가 되어버리면 전체가 지적사항이 되거든요. 지금 현재 공연장에는 1년에 몇 번 씁니까?

원탁

이원탁업무시설과장

그건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인수인계가 되어 버려가지고…

재진

이재진위원

그건 어디 과에서 합니까?

원탁

이원탁업무시설과장

평생학습원에서 합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평생학습원에서 합니까?

원탁

이원탁업무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그것도 한번 나중에 업무협업을 하든가, 거기 가서 문제점 심화된 부분을 수리할 때에 거기도 1년에 거의 안 하는 것 같아요. 가보면 거기도 다른 시설을 보완할 수 있게끔 한번 업무연찬을 한번 해보세요.

원탁

이원탁업무시설과장

예, 잠시 보강설명을 좀 드리면 주요시설물, 중요구조물에 대해서는 파일을 박아놓았기 때문에 침하량이 없고 기존 성토가 7m 이상 되다 보니까 자유허용 침하량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하하는 게 하자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준공을 하고 난 이후에 침하가 최고 한 30cm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그런 설명은 필요없고 이건 침하로 보면 안 되거든요, 이 정도는.

원탁

이원탁업무시설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2번이나 보수를 했습니다만…

재진

이재진위원

이런 건 침하로 보면 안 되고 이 정도는 보수로 봐야 하고…

원탁

이원탁업무시설과장

예, 하자보수 기간이 7월 20일까지니까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마지막 하자보수를 시키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그리고 이쪽을 보면 죽은 나무들 있죠? (사진자료로 설명)

원탁

이원탁업무시설과장

예.

재진

이재진위원

그 뒤쪽에도 죽은 나무가 몇 그루 있고 앞에 보면 전반적으로 그것도 점검을, 전체가 다 잘 되어 있는데 이빨 빠진 것처럼 보기 싫게 흉하게 되었거든요. 그런 걸 점검을 잘 하면서 그때그때 보완을 해주면 전체적으로 손님들이 많이 오니까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탁

이원탁업무시설과장

예, 특별히 관리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나무에도요.

원탁

이원탁업무시설과장

예.

우현

김우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뱃머리마을 평생학습원 나무가 고사현상을 보이는 부분의 업무가 공원관리과 소관 아닙니까, 업무시설과에서 합니까?

원탁

이원탁업무시설과장

가로수는 공원에서 합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가로수 말고 묘목 심어 놓은 것.

원탁

이원탁업무시설과장

단지 내에 있는 건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아직 하자 보수 기간이기 때문에.

우현

김우현위원

아, 하자 보수 기간이기 때문에?

원탁

이원탁업무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우리 이재진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얼마 전에 다녀보니까 새로 심어놓은 나무가 다 잘 자랐어요. 그러나 이번 태풍 때문에 두 그루가 넘어졌는데요. 하나는 생명에 충분히 약을 주고 빨리 묻으면 살 수 있는 상태이고, 나머지 한 그루는 넘어진 원인이 무엇인가 보니까 분집이 약했어요. 분집이 약해서 아마 묻혀있는 게 덜 묻히고 그래서 잎도 마르고 그렇던데, 그것도 하나의 돈 아닙니까? 그걸 내가 그 후에 3일 있다가 가보니까 아직까지 그렇게 방치를 해놓았더라고요. 얼마 전에 가보니까 교체가 되었던데 그런 걸 조속히 빨리 발견을 해가지고 처리를 해주면 한 그루라도 더 우리가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담당부서가 헷갈려서 바로 연락을 못 드렸는데 그 부분을 참조를 해주시고 뒤편에 넘어가면 네모모양으로 지주를 대어놓은 게 있습니다. 산발적으로 되어있는 게 아니고 네모처럼 해놓았는데 거기도 재점검을 한번, 시간이 가능하다면 꼭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탁

이원탁업무시설과장

하자기간이 다가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종점검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보고 184주에 대해서 하자 보수를 다 했는데 또 미비점이 발견된 것 같아서 그건 다시 한 번 재점검을 하겠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예, 각별히 신경을 써서 재점검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근

이상근위원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강력하게 얘기를 해 놓았더니 우리 이재진 위원님, 김우현 위원님께서 관심 있게 동네 평생학습원 사업을 보살펴 준 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드리고 작년보다 지금 가보면 많이 다릅니다. 잔디 깎아놓은 것을 보면요, 잔디는 시설관리과에서 안 하잖아요?

원탁

이원탁업무시설과장

예.

상근

이상근위원

아마 평생학습원에 환경을 소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서 포항시내 어디 잔디관리에 있어도 제가 앞으로 보면 거기 가보라고 할 참입니다. 작년에 그곳에 잡풀이 엄청나게 많아서 황국장님하고 과장님께 얘기했더니 정말 깨끗하게 모범적으로 잘 해놓았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만 나무 두, 세 그루는 지금 못 베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시 심어야 되니까 그렇고. 과장님, 오늘 보니까 가지치기를 하고 있던데 그렇게 하면 좋아질 것 같고, 작년에 지적당한 것을 원만하게 잘 해주신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과장님, 이런 부분들이 정말 수목을 한다든가, 애초에 할 때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하자 보수가 안 일어나야 하는데, 그죠?

원탁

이원탁업무시설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장

어떻게 수목이 되다 보니까 나무를 잘 가꾸다가도 죽을 수도 있고 한데 이런 부분들이 하자 보수가 여기 뿐 아니고 다른 데도 많이 하자보수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수목, 특히 나무가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우리가 업무시설과에서 다른 시설을 할 때 특히 수목 관계는 좀 더 신경을 써서 이런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원탁

이원탁업무시설과장

예, 이게 나무다 보니까 준공시점에 심어야 될 나무들이 많기 때문에 식생 시기가 여름이든지 겨울이든지 그때 마침 심게 되어서 죽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그렇지요? 계절이 안 맞아서요.

원탁

이원탁업무시설과장

예,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각별히 신경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누가 관리합니까?

원탁

이원탁업무시설과장

나무는 현재 7월 20일까지 저희들이 다…

상근

이상근위원

다 하죠? 앞에 보면 소나무 한 그루가 죽은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그것 빨리 캐내버리십시오.

원탁

이원탁업무시설과장

예, 조사를 할 계획이기 때문에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공통사항 1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넘어가고요. 공통사항 3번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공사금액 증 감액 5천만 이상). 공통사항 4번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위원장님.

상훈

이상훈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재진

이재진위원

6번에 보면 공사 하도급 현황인데 설계변경 증감액이 2억 5,000이 되었지요?

원탁

이원탁업무시설과장

예.

재진

이재진위원

무엇 때문에, 원인이 무엇인가요?

원탁

이원탁업무시설과장

이거는 당초에 발주를 해야 하는데 총 사업비가 부족해가지고 발주를 못한 것을 입찰 잔액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거는 다목적강당에 무대를 설치하고 가족실에 가구 넣는 거, 그런 내용입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앞으로 이런 건 철저히 다가올 일들, 지나서 준공되었을 때까지 다 계산해서 설계할 때에…

원탁

이원탁업무시설과장

예,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이 지적을 하고요. 하도급 금액 제한이 있어요?

원탁

이원탁업무시설과장

금액 제한은 없습니다. 비율로 하고 있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비율로요?

원탁

이원탁업무시설과장

예.

재진

이재진위원

그런데 여기 대부분이 하도급을 포항 업체에 주로 많이 줬는데, 하도급을 가급적이면 우리 포항 업체에 주도록 조례도 정한 것을 알고 있지요?

원탁

이원탁업무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조례도 제정한 바가 있기 때문에 주무과장이 적극적으로 좀 선두주자가 되어서 움직이면 다 됩니다. 굳이 대구, 경기 이런 데 특히 여기 경기 소재지에 준 건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여기는 특정지역이 있는 것 같은데…

원탁

이원탁업무시설과장

하도급을 주는 건…

재진

이재진위원

하도급이 4,9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원탁

이원탁업무시설과장

위원님들이 조례도 만들어주셨고 저희들한테 적극적으로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포항 업체들이 보면 실력이 좀 안 되는 경우, 견적과의 싸움에서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경쟁력도 갖출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재진

이재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수리 같은 경우 같은데, 특별히 경기도에 줄 이유가 있어요?

원탁

이원탁업무시설과장

그건 그 업체들이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단가를 포항에 있는 엘리베이터를 수리하는 업체들이 맞출 수가 없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그 조율을 잘 하는 주무과장이 되어야 합니다. 이유를 대면 하나도 못 해요, 이거. 그런 이유 때문에 구미나 김천, 무안 이런 데는 분명히 거의 99% 다 지방채입니다, 아닙니까? 이런 건 조례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주무과장 중심으로 얼마든지 강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지적을 하면서 앞으로의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게끔, 주무과장님께 각별히 주문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탁

이원탁업무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과장님, 아까 청소년수련원 공사 입찰잔액을 마음대로 그렇게 증액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원탁

이원탁업무시설과장

그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상감사를 다시 받습니다. 증액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받아가지고 집행한 사항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아, 감사를 받아서?

원탁

이원탁업무시설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장

그러면 감사를 받아서 예산과 하고 협의를 합니까?

원탁

이원탁업무시설과장

예, 협의는 필수적으로 하고 있고요. 감사를 특히 일정부분 이상 증액이 될 경우에는 일상감사를 반드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그렇죠. 342쪽 공통사항 7번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 실적.

재진

이재진위원

위원장님.

상훈

이상훈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재진

이재진위원

7번 한번 봐주십시오. 각종 시설 안전점검을 어떻게 합니까?

원탁

이원탁업무시설과장

예, 안전점검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가지고 연 2회 이상 실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건축부분에 대해서는…

재진

이재진위원

아, 그러면 대상이 이뿐입니까?

원탁

이원탁업무시설과장

예, 이게 대상이 50억 이상, 5,000억 이상의 시설물에 대해서 점검하게 되어 있는데 대상이 이 내용입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여기 포항시에?

원탁

이원탁업무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포항 시내 1,390개가 있다고 그러는데 저희들은 공사 중인 건축물이기 때문에…

재진

이재진위원

50억 이상?

원탁

이원탁업무시설과장

예, 5,000㎡ 이상.

재진

이재진위원

1,600평 쯤 되는 건물, 그러면 주로 중점은 어떻게 점검합니까?

원탁

이원탁업무시설과장

이걸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전반적으로 다 하는 겁니다. 안전시설물에 대해서.

재진

이재진위원

꼬집어서 얘기해주세요. 왜 그러느냐면 이건 주로 이상기온이 왔을 때의 문제입니다. 평일 기온이었을 때는 문제가 안 되잖아요? 특히 태풍이라든가 큰 재해,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들…

원탁

이원탁업무시설과장

예, 그 상시 점검은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가지고 연 2회를 실시하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인식했을 때는 수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태풍이 온다든지 기상이변이 발생하는 등 예보가 떴을 때에는 저희들이 미리 또 현장에 가서…

재진

이재진위원

여기에 자체 점검은 거기에 고장이 난다든가, 파괴가 되었다든가 이렇게 되면 자동점검이 되고 안에 자체는, 그렇잖아요? 피부로 사람들이 다 느끼기 때문에 그렇고 그 외에 자연재해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 많은 엄청난 돈을 들여서 건물을 지어놓았기 때문에 유지 보수도 중요하고 안전점검도 중요하거든요.

원탁

이원탁업무시설과장

예.

재진

이재진위원

그래서 큰 재해에 대비를 해서 점검을, 안전점검도 곁들어서 해달라는 지적과 주문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원탁

이원탁업무시설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343쪽 공통사항 11번 각종 용역 추진현황 질의하십시오. 예, 이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수

이해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마 과장님 때 용역을 발주한 5번 일월동 종합발전 방안 구상 용역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원탁

이원탁업무시설과장

예.

해수

이해수위원

이게 과장님 때 용역 예산을 확보하셨지요?

원탁

이원탁업무시설과장

예.

해수

이해수위원

현재 진행 상태는 어떻습니까?

원탁

이원탁업무시설과장

현재는 저희들이 용역이 한 80, 90% 정도 완료되어 있습니다. 완료되었고 지금 여러 가지 아이템 중에 생존수영장을 넣는 문제를 가지고 1차로 교육청하고 협의했고 그다음에 저희들 LH에 대해서 비공식적으로 지금 있는 자료들을 제공해서 LH에서 사업성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제에 말씀을 드리면 국토부에서 6월 18일 날 우리 시 외 여러 시를 대상으로 지자체에서 행복주택 지자체 제안을 하라고 해서 저희가 담당계장하고 국토부에 출장을 갔다 올 계획이고요. 7월 22일까지 그 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월동 행복주택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제안으로 LH하고 같이 혼합형으로 제안할 제안서를 만들어서 제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용역은 이렇습니다. 과제를 제시하는 발주처하고 용역의 내용이 서로 맞아야 됩니다. 사실 학자들이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지역실정에 맞지 않거나 아니면 지역주민의 민원을 수렴하지 못한 용역이라면 그건 행정하고 학술적인 연구하고는 따로 노는 거거든요.

원탁

이원탁업무시설과장

예.

해수

이해수위원

저희들이 청림이나 동해하고 완충 구간인데 그 지역실정에 맞는 행복주택을 제시하고 수용량을 제시하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실현 가능성이 있는, 포항시의 정책마인드하고 맞는 정책을, 과제를 주셔야 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블루밸리산단도 그 안에 주거지역으로 또 연결되어있고 그런 우리 자체의 자료를 제공을 하고 또 용역결과를 이제 90%라고 하시니까 약간 원망스러운 목소리가 사실 나옵니다. 사실 초기단계에서부터 최소한 이 위원회가 아닌 지역구 의원들한테도 그렇고 상시적으로 피드백을 통해서 그걸 만들어 나가야 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한 건 해서 터뜨리는 식으로 하고, 우리는 기다리고 있고. 과장님께서 80, 90% 되었다고 하면 그러면 과장님이 이 연구용역을 끌고 나가시면서 지역 여론이나 협의를 하신 게 있습니까?

원탁

이원탁업무시설과장

여러 번 말씀도 드렸고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과는 상의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용역 일에 대한 것도 도시계획학회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상당 부분 했습니다. 했고 해당되는 기관들하고 협의도 했고 그런 부분들이 다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말씀을 드리면 이게 행복주택이 딱히 행복주택이 주안점을 두고 하는 용역이 아니고 종합발전 구상용역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행정주택이 안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또 다른 계획까지도 갖고 있습니다. 단지 이 계획 자체가 왜 이렇게 저희들이 서둘러서 하느냐면, 이 기회가 박근혜 정부에서 가장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정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이 제도들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 부분 시간이 소요되고 관리하는 데 맹점이 있지 않을까 서두르게 됩니다. 그런 경우입니다. 주민들하고도 계속 현장조사를 하면서도 주민들하고도 상당 부분 교감도 있었고 여러 가지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저희들이 보고도 할 계획이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방법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예, 간략하게 질의해야 됩니다만 13번 건설공사 하자보수 현황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이 용역이 실질적인 효과가 날 수 있으려면 주민공감대가 필요하고 그리고 시 정책의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밀어붙일 수 있는 현실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지역민한테 괜히 분위기만 띄워 놓고 기대감만 커지게 하고 실제 내놓은 건 현실적이지 않는 용역을 보면… 아무튼 저도 관심 있게 보고는 있지만 행복주택만 갖고는 그 주거만 갖고는 지금 일부 개발을 견인하기는 어렵습니다. 특성상 부대도 바로 옆에 있고 또 남구소방서도 있고 실제 완충역할이 평소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거기다가 우리는 시유지에만 국한해서 개발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제한적이란 말입니다. 저희들이 못 믿어서 그런 게 아니고 현재 시유지 전체 그것만 갖고는 인근 전체 프로젝트에 일반 사유지하고 넣어서 국력을 개발한다는 마인드를 갖고 있지 않는 한은, 시유지만 갖고는 용두사미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서로 한번 의견을 교환을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잠시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 중에 하자보수가 단일 건수 중에 3건이나 된다면 그건 누수가 어떤 누수입니까? 공통사항 13번 봐주십시오.

원탁

이원탁업무시설과장

이 누수는 저희들이 건물 특성이, 외형 특성이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기온에 따라 신축작용이 일어나는데 그 부분에 최고 취약한 부분이 창문 창틀 부분입니다. 창틀 부분에 실리콘을 쏴 놓았기 때문에 그 부분의 틈이 벌어져서 실리콘 쏘는, 누수라는 게 천장의 누수, 이런 건 아닙니다. 이런 부분이라 수시로 보수하고 있는 상태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대형건물에 특히 직사각형으로 반듯하게 이루어진 건물은 별로 그게 없는데 외형이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외장 소재가 뭡니까?

원탁

이원탁업무시설과장

예?

해수

이해수위원

외장 소재요.

원탁

이원탁업무시설과장

아, 소재는 스틸입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그렇지요? 그 얘기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외장 소재가 복공판 스틸이죠?

원탁

이원탁업무시설과장

예.

해수

이해수위원

스틸이 기온의 편차로 물이 샌다고요? 그건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원탁

이원탁업무시설과장

물이 새는 게 아니고 창문틀 실리콘 쪽이…

해수

이해수위원

여기는 누수라고 되어있습니다.

원탁

이원탁업무시설과장

그러니까 그 누수가 물이 타고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결로입니까, 누수입니까?

원탁

이원탁업무시설과장

누수로 봐야하지 결로로 보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예, 스틸 복공판넬은 기온에 그렇게 편차가 없습니다. 한 번 더 구조적인 결함, 설계적인 결함이 있는지 봐 주시고 한번 누수가 된 것은 확실히 원인을 밝히지 않으면 상당히 오랫동안 재반복해야 합니다.

원탁

이원탁업무시설과장

이건 실리콘으로 다시 보수를 한 이후에 재발생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이 부분 아직까지 구상하는 것 가능하죠?

원탁

이원탁업무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이상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진

이재진위원

용역 도급 한도가 수의계약 얼마입니까?

원탁

이원탁업무시설과장

수의계약이 2,200만 원입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시는?

원탁

이원탁업무시설과장

똑같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도는?

원탁

이원탁업무시설과장

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2,2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이 되잖아요?

원탁

이원탁업무시설과장

예.

재진

이재진위원

우리 포항 시내, 관내에서 하는 건 2,200만 원에서 5,500만 원까지잖아요. 5,500만 원까지 관내입찰을 붙일 수 있다.

원탁

이원탁업무시설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2,200만 원까지는 수의계약으로 가능하고요. 2,200만 원부터 1억까지는 관내 입찰로 가능합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5,500만 원?

원탁

이원탁업무시설과장

아닙니다. 1억까지입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5,500만 원까지고 2억 3,000만 원까지가 도입니다. 아까 도는 어떻게 하냐고 물었을 때 몰랐잖아요.

원탁

이원탁업무시설과장

제가 질문을 잘못 이해했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그러면 종합입찰은 얼마입니까?

원탁

이원탁업무시설과장

종합은 3억에서 100억까지입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그건 공사금액이고 공사 입찰금액이고 이건 용역 입찰금액이니까…

원탁

이원탁업무시설과장

예.

재진

이재진위원

2억 3,000만 원 이상입니다.

원탁

이원탁업무시설과장

경상북도는 5,500만 원에서 5억까지입니다. 용역은 그렇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2억 3,000만 원 이상은 전국입찰인데 5번을 보면 4,000만 원이 수의계약 되어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원탁

이원탁업무시설과장

어디 보시고 계시는지…

상훈

이상훈위원장

343쪽 공통사항 12번에 5번 일월동 관련.

원탁

이원탁업무시설과장

일월동 용역 말씀하십니까? 이건 학술용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술용역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재진

이재진위원

아, 학술용역이기 때문에 수의계약 가능하다고요? 학술용역은 얼마까지 가능합니까? 1억도 됩니까?

원탁

이원탁업무시설과장

1억 미만이면 가능합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현상공모 수의계약은 뭐고 일반공모는 뭡니까?

원탁

이원탁업무시설과장

이건 현상공모 수의계약과 일반공모 수의계약은 크게 봐서는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만 현상공모라는 건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어떤, 그러니까 이걸 현상공모를 한 이유는…

재진

이재진위원

과장님, 이런 수의계약 종류는 비고란이 있기 때문에 학술용역이라고 해 놓으면 보기가 상당히 수월할 것 같고 감사하기가 수월한데, 제가 지적 하나 하겠습니다.

원탁

이원탁업무시설과장

예.

재진

이재진위원

우리가 지역경제, 지역경제 하잖아요?

원탁

이원탁업무시설과장

예.

재진

이재진위원

어떤 이유든 간에 우리 포항 시내, 관내업체들이 많이 할 수 있게끔 또 현상공모, 일반공모 이런 것도 일반 공무원이 가능하잖아요? 2,200만 원이 넘어도 그러니까 항목을 만들어서 법에 어긋나지 않게끔 해서 경제활성화를 많이 시켜달라고 주문입니다.

원탁

이원탁업무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상공모나 일반공모를 지향하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김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현

김우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복주택에 큰 관심을 가지고 또 의지를 가지고 진행해 온 점에 대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국유지, 시유지 하고 사유지도 좀 있다, 그죠?

원탁

이원탁업무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저는 사유지가 있다는 자체를 오늘에서야 알게 되었고 사유지가 있다면 사유지에 대해서도 또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원탁

이원탁업무시설과장

이게 지구단위 계획으로 묶여져 있다 보니까 평면에서 단위섹터를 정하다 보니까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고요. 그 사유지들이 전부다 가운데에 있거나 있으면 불가피하게 사유지를 사야하거나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만 바깥쪽으로 있기 때문에 제쳐 두고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토지 소유자와의 마찰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입지 분석을 이렇게 보면 주변 사업에 주거수요가 충분하고 부족한 공공시설 확충하고 필요로 하고 이런 건 도시계획도로는 지금 그 뒤에, 이번에 들어갑니다, 중로로, 그죠?

원탁

이원탁업무시설과장

예.

우현

김우현위원

그래서 좋다고 다 걱정되는 부분이 아닌데 공항입지에 따른 법규 검토가 필요로 했을 때 고도제한, 과연 고도제한으로 봤을 때 지금 고도가 66.3m 이하 같으면 한 몇 층 건물을 할 수 있는 거죠?

원탁

이원탁업무시설과장

그게 20층 미만인데요. 16, 17층까지는 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그게 언제부터 이 정도로 완화가 되었습니까?

원탁

이원탁업무시설과장

완화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3구역이기 때문에 구역별로 나뉩니다. 1구역, 2구역, 3구역인데 1구역은 30m 미만처럼 기억이 잘 안 나는 데 고도제한은 정해져 있는데 3구역이니까 3구역은 66m 미만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행안전구역 3구역에 해당되는 곳입니다. 아니, 5구역이요.

우현

김우현위원

하여튼 끝까지 의지를 가지시고 여기에 대한 것이 인구 유입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꼭 이것은 의회에서도 계속 지적도 하고 주문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죠? 여기 보니까 광장이라든가 열린 무대마당 등 다 이해가 되는데 생존수영장이라는 용어 자체가 어떤 걸 보고 그렇게 표현합니까?

원탁

이원탁업무시설과장

그건 세월호 사건 이후에 교육부에서 학생들이 재난이 갑자기 닥쳤을 때 준비가 너무 안 되어 있다, 재킷을 입는 방법이라든지, 탈출 방법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기 때문에 교육을 해야 할 필요성을 느껴서 도마다 하나씩 생존수영장을 설치해서 하도록 했고요. 아직까지 강제성은 없지만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국비 50%를 지원한다고 해가지고 교육청에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겁니다, 국비를 따기 위해서. 그래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교육청의 의지가 약해서 저희가 실현가능 여부는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것하고 관계없이 행복주택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행정력을 집중해가지고 반드시 되도록 그렇게 할 것이지…

우현

김우현위원

18일 날 그랬죠? 하여튼 추진하는 과정에서 건설도시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니까 보고도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원탁

이원탁업무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계속하겠습니다. 공통사항 12번 계약직 현황. 345쪽 공통사항 13번 건설공사 하자보수 현황. 공통사항 14번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현황.

재진

이재진위원

14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재진

이재진위원

청소년 수련원 준공 업체가 어디입니까?

원탁

이원탁업무시설과장

외지 업체입니다. 제가 업체명까지는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외지 업체?

원탁

이원탁업무시설과장

예.

재진

이재진위원

그러면 그 밑에 오천읍민 복지회관은요?

원탁

이원탁업무시설과장

그것도 외지 업체입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동해면민 복지회관은요?

원탁

이원탁업무시설과장

동해는 포항업체입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포항?

원탁

이원탁업무시설과장

예. 양학동 다목적복지회관도 외지 업체입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이거 지금 하도급 우리 포항시가 누가 맡아합니까?

원탁

이원탁업무시설과장

예.

재진

이재진위원

다 하도급 줬어요?

원탁

이원탁업무시설과장

건축공사 특성상 공정 별로 하도급이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는데 전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하도급 참여를 상당 부분 권해서 실적이 상당히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그런데 이 외지 업체는 100억 이상인데 어떻게 가능하죠? 업체명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요.

원탁

이원탁업무시설과장

지금 도내업체로 사업비가 일정 사업비 이상을 넘어섰기 때문에 도내경쟁입찰에 의해서 외지 업체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하도급 현황은 공통사항 6번에 있습니다. 지나갔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5번과 같이 하겠습니다. 이 명칭에 대해 지적을 하나 하겠습니다. 1번에 포항 중앙도서관으로 명칭이 되어 있잖아요? 포은입니다.

원탁

이원탁업무시설과장

예, 이건 포은도서관이 맞습니다. 그거는 준공을 하고 난 뒤에 명칭을 공모해서…

재진

이재진위원

뒤에 또 잘못된 게 있으니까 이유 대지 마십시오.

원탁

이원탁업무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하나만 있어서 질의한 게 아니고 다른 데 보면 또 그렇게 된 경우가 있는데 행정감사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이걸 지적을 하고 그다음에 4번, 5번, 이건 하고 있네요?

원탁

이원탁업무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어느 업체한테 줬어요?

원탁

이원탁업무시설과장

오천읍민 복지회관은 현재 공정을 65%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는 75% 정도 되었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아니, 질문이 어느 업체가 하느냐고요.

원탁

이원탁업무시설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오천읍민 복지회관은 외지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외지 업체?

원탁

이원탁업무시설과장

예, 경산 지역업체입니다. 동해면민 복지회관은 포항업체이고 대광건설입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그래, 이런 것들을 특히 38억 같은 경우에는 조금 금액이 크잖아요? 이런 걸 저번에도 장복덕 위원께서 지역경제활성화 조례도 만들었잖아요?

원탁

이원탁업무시설과장

예.

재진

이재진위원

다른 타 도시를 보면 그걸 적극 활용을 하고 있어요, 아주 강하게. 저번 행정감사 때도 얘기 했지만 김천이나 구미, 무안, 특히 전라도 같은 곳은 거의 10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공무원이 앞장서서 지역업체에 하도급을 준다는 말입니다. 이건 다 입찰이기 때문에 경북 도내에는 100억까지 도내입찰 아닙니까?

원탁

이원탁업무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명칭이 관내가 맞습니까, 시내가 맞습니까?

원탁

이원탁업무시설과장

관내가 맞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그러면 도는요?

원탁

이원탁업무시설과장

도내입찰이라고 합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그래서 공무원이 앞장을 좀 서서, 이건 조례를 제정해놓았기 때문에 악이용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역경제가 살고 우리 시민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강력하게 앞으로는 어디가시더라도 강하게 주문을 해서 하도급을 포항업체에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강한 공무원이 되어 주기를 주문을 드려봅니다.

원탁

이원탁업무시설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안병국위원

위원장님, 넘어갔는데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상훈

이상훈위원장

예, 안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병국위원

15번에 1번 포항중앙도서관 건립공사를 보면 사업기간이 2013년 6월 11일에서 2015년 7월 29일로 되어 있는데, 전체 사업비가 240억 맞습니까?

원탁

이원탁업무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병국위원

준공은 다 되었고 우리가 건설기술진행법에 따라서 총 공사사업비가 100억 이상 되는 건에 대해서 설계경제성(VE)검토라는 것을 하죠?

원탁

이원탁업무시설과장

예.

안병국위원

우리도 이걸 했습니까?

원탁

이원탁업무시설과장

예, 했습니다.

안병국위원

해서 비용절감이 어느 정도 되었죠?

원탁

이원탁업무시설과장

저희들이 VE한 결과로 240억 중에 12억 9,300만 원이 절감되었습니다.

안병국위원

12억 9,300만 원이요?

원탁

이원탁업무시설과장

예.

안병국위원

그 외에는 한 3년 내, 최근 100억 이상 건설이 되는 현장이 없었죠?

원탁

이원탁업무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병국위원

앞으로 100억 이상 되는 곳에 대해서는 VE검토를 반드시 해서 예산절감에 최선의 효과를 발휘하여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원탁

이원탁업무시설과장

예,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병국위원

이상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김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원

김상원위원

과장님, 김상원 위원입니다. 공통사항 15번의 10번 고래마을 희망카페 리모델링 공사, 이게 언제 지었죠?

원탁

이원탁업무시설과장

고래마을 희망카페는 2010년도…

상원

김상원위원

2010년도에 지었는데 기존 체험관을 찾는 사람이 없어서 용도변경을 하고 그럽니까?

원탁

이원탁업무시설과장

이거는 지금까지 운영을 해보니까 수요가 바닷가 경관이 좋다 보니까 텐트를 쳤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텐트를 칠 수 있도록 앞에 데크 설치를 좀 하고요. 그다음에 주변에 식당 운영을 안 하다 보니까 식당 운영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식당 리모델링을 해서 식당 정리를 좀 하고요. 그 두 가지를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처음에 할 때 그런 계획을 충분히 세워서, 거기에 어떤 시설, 어떤 용도라는 것이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 충분히 검토하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탁

이원탁업무시설과장

그건 그 당시 예측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이런 문제가 한 두건 지적을 안 할 수 있는데요. 우리 포항시의 이런 일이 정말 부지기수거든요. 조금 하다가 안 되면 리모델링하고 추가비용 들고, 얼마나 낭비입니까? 그래서 물론 과장님이 설계를 하고 설치한 것은 아니겠지만 사전에, 준비할 때 충분히 검토를 하고 결정이 되면 거의 영구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원탁

이원탁업무시설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이상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수고화셨습니다. 마지막으로 347쪽에 91번 건축공사 감독대행 현황(2013년부터), 92번 공사준공 후 관리이관된 시설현황(최근 3년간)까지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업무시설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 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감사중지

15시1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로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소관 감사자료는 351쪽부터입니다. 351쪽 공통사항 1번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내용부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혹시 정책질의 할 때 했던 내용이 있으면 중복질의는 하지 마시고요. 예, 장복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덕

장복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통사항 1번에 1번, 사고이월 과다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그렇습니다. 많은 예산을 갖고 사업을 펼치다보면 사업 수는 많고 일의 진척은 없고 용역기간은 길고 하다보면 받아 놓은 예산을 제때 사용하지 못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지요, 그죠?

무웅

김무웅도로과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

그래서 사고이월도 생기고 명시이월도 생기는 데 물론 법이 허락해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왜 많으냐, 적으냐 이렇게 탓할 건 사실 아니지만 결국 사고이월이라든가 명시이월이 많다는 것은 어쩌면 해당 부서에서 노력이 좀 부족했다, 그런 부분도 사실 포함될 수 있다, 그죠?

무웅

김무웅도로과장

예, 저희들은 실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물론 열심히는 하지만 모든 여건이 충족되지 않다 보니까 하는 것에 비해 결과가 없잖아요.

무웅

김무웅도로과장

실제 저희들 저녁에… 제가 여기서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퇴근시간이 지나서 야근하는 부서는 저희 부서입니다. 아무 때나 한번 와 보십시오.

복덕

장복덕위원

그런 부분들을 다 인정을 하지만 우리 시 예산을 갖다가 적정하게 지출하고 적정하게 배정을 해서 목적을 공고하게 하는 것이 사업의 목적이잖아요, 예를 들어 돈 받아놓고 일하기 싫어서 사업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받아놓고 어쩔 수 없는 일 때문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생기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이 다른 부서보다 도로과가 상당히 많아요. 많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이 자료를 보면 2015년도 같은 경우에도 총 사업비 209억 중에 75건, 그러니까 154억이 명시이월이 아니라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전체 예산을 받은 것 중에 74%가 이월되었다는 얘기잖아요? 물론 그 속에는 보상지연이라든가 이런 저런 사유가 참 많이 있겠지만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열심히 일하는 만큼 사람들이 적어서 능률이 오르지 않았다든지, 보상이 지연되었다든가 이런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고 이해를 하고 싶지만 실제로 도로과에서 일 한 것을 보면 용역 34건 간 것 외에 현장에 투입된 기록을 빼고 남은 이월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웅

김무웅도로과장

계속 열심히 해서 이런 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자료를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에 대한 금액도 나와 있고 다시 다 계산을 해보았어요. 2015년 전체 예산에 예산이 74%가 이월이 되었다는 것은 아무리 보상지연이고 절대공기 부족이라 할지라도 이런 부분들은 물론 직원들은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하지만… 물론 맞지만 우리 의회에서 바라보는 눈과 시민들이 보는 부분들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일을 시작해놓고, 한다고 해놓고 아직도 하지 않느냐는 얘기, 우리가 봤을 때는 예산을 줬는데 왜 일을 하지 않느냐, 준공을 왜 안 하느냐, 이런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유달리 도로과에 많다는 것은 무슨 이유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인력이 부족합니까?

무웅

김무웅도로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도 보면 전체 건수가 175건에 예산이 한 350억, 건 당 평균 잡아서 한 2억 정도 계획으로 잡혀있었다고 보면 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그런 걸 자각하고 더 열심히 해서…

복덕

장복덕위원

해마다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질문을 하면 열심히 하겠다,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들은 숱하게 들어왔고 그렇지만 우리 의회가 그러면 이렇게 예산을 미리 가져가지 말고 용역비만 가져가서 용역하고 난 후에 사업비 받아가라고 늘 이렇게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예산이 올라와도 그런 식으로 집행을 해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것이 문제라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물론 현장 일이 하도 많기 때문에 감독 한 명이 50건 이상의 사업장을 감독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고단하고 힘들까 하는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받아가는 예산에 74%가 이월이 되어 버린다면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고 또 도로과에서 집행한 것이 34건 용역밖에 한 게 없다는 계산이 나온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지적을 하고요.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답변에 명시이월이 또 이렇게 과다 되고 절대공기 부족이라든가 보상협의지연이라든가 이런 답변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지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시고 물론 힘은 듭니다. 건설파트가 민원이 많고 오전에도 동료위원님들이 보상과 관련된 질문들 하셨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보상이 지연되면 방법이 없잖습니까? 방법이 없으면 이렇게 이월시키지 말고 그냥 도로 돌려주어서 다른 부서에서 쓸 수 있도록 해주든지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냥 이렇게 자꾸 이월시키다 보면 시간만 끌고 돈은 사장되고 결국 사업을 못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아셨죠?

무웅

김무웅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이상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내용과 관련해서 아까 소장님께서 보고 하실 때도 이 도시계획도로가 166건, 농어촌도로가 61건 이래서 총 177건이 있는데 벌써 6월 달인데 진행된 게 보면 17%, 15% 이 정도밖에 진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여기서 가장 큰 문제점이 보상입니까, 보상협의 지연입니까?

무웅

김무웅도로과장

예, 시기적으로 저희들 예산이 편성이 되면 예를 들어서 올해 같으면 작년 11월 달부터 해서 12월 달에 대충 예산이 얼마 정도 되겠다고 감이 오잖습니까? 그걸 사전에 일찍 대응해서 실시설계 발주 준비를 해놓습니다. 후에 의사봉이 두들겨지면 결재를 받아서 설계하는데 한 3달 정도의 기간은 주어야 합니다. 3달 주고 후에 그게 3달 만에 되면 그걸 바탕으로 해 가지고 토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감정 평가를 합니다. 평가하는데 최소 보름에서 한 달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실제 그 평가 서류를 가지고 실제 보상이 들어가려고 하면 한 5월 달쯤 되어야 합니다. 4개월까지는 사전준비 작업이고 그러니까 5월 달이라고 해봤자 오늘까지 한 달 보름밖에 안 지났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공사 지연보상 그거는 한 달에서 보름밖에 안 지나갔습니다. 안 지나갔는데…

상훈

이상훈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설계 말씀하셨는데 177건 중에 우리가 기 설계된 부분들이 다수잖아요, 다수고 그냥 보상이 진행되는 곳도 많이 있잖습니까?

무웅

김무웅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그렇잖아요, 117건이 전부 설계해가지고 보상시작한 건 아니잖아요? 시작이 된 게 반 이상은 아마, 반도 넘을 텐데요? 실제 사업보다는 추진되는 사업들이 더 많잖아요? 기 설계가 된 게 많잖아요? 그런데도 이게 이만큼 사업이 지지부진하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 업무 체계적으로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아까 인원이 부족해서 감당할 수 없다든지요.

흥수

이흥수도시건설사업소장

더 큰 문제는 그 이유도 있지만 당초 예산편성 할 때 그때가 문제였습니다. 건수 위주로 편성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누누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마무리 사업과 계속사업을 우선해서 편성을 하면 금액도, 발주도, 공사도 100m 할 것을 2, 300m를 하고 이렇게 하면 예산 자체가 크고 보상도 커지고 그런데 건수 위주로 계속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편성과정에 신중을 더 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편성도 그렇겠지만 보상 자체도 통보해놓고 받아 가면 받아가고, 아니면 말고 이렇게 되어있어서는 안 되잖습니까? 보상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이 연락도 해보고 연락을 해서 빨리 독촉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요즘 옛날과 달리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버티다 보면 많이 보상을 해 주는 줄 알고 버티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의 설득을 시켜서 보상을 빨리 하기 위해서 담당 공무원이 발 빠르게 움직여주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갖습니다. 그냥 앉아서 도시계획도로 지적도만 보고 그냥 통지하고 통보해서는 안 된다, 현장에 가서 파악하고 못 만나더라도 현장에 가서 전화라도 해서 보상이 원만하게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공무원이 발 빠르게 움직여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수

이흥수도시건설사업소장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에 대해서 평소에 저희들도 행정 자체적으로 국가적인 어떤 법정방침에 조기집행으로 해서 저희들도 실제로 조기집행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도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것만큼 저희들이 나태하게 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데, 더 열심히 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에 대응이 되도록 향후 조치를 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내년에는 이게 개선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수

이해수위원

고생하십니다. 35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부터 농어촌 도로정비 기본계획변경과 도시기본계획변경 용역 시행 중에 있습니다, 맞죠?

무웅

김무웅도로과장

예.

해수

이해수위원

저희들이 지적사항 중에 도시계획도로 노선 중에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노선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통하여 도로 개선사업의 시행과 재검토와 결과를 내달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답변도 거기에 걸맞게 왔습니다만 용케도 2016, 2017년 용역 시행 중에 있는데 현재의 용역과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어떤 결과를 내거나 정해놓고 하시는 겁니까? 수렴 중에 있습니까?

무웅

김무웅도로과장

농어촌 도로 말씀하시죠?

해수

이해수위원

예.

무웅

김무웅도로과장

현재 용역해서 추가 노선 지정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신청은 다 받았습니다. 받아서 받은 신청서류를 바탕으로 해서 농어촌도로에 대한 합리적인 등급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예, 저희들이 의견을 수렴한 결과 건설도시위원회는 거의 알고 계시는데 각 위원들은 거의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지지부진하고 결국은 건설도시위원회 잔치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만 타 위원회 의견도 빨리 수렴해서 이게 실제 과업이 결과가 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난번 저희들이 누누이 말씀드린 풀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관철하기가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도시계획도로는 99%의 실적이 있어도 1% 때문에 개통이 안 되면 99%는 사장됩니다. 개통 결과를 중시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서 풀 사업비 운영은 어느 시기보다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일들은 계속 무산되어도 계속 관철하기 위해서 의견을 내주셔야 건설도시위원회도 공감대를 갖고 도와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의지만 떼어놓고 아무 말씀 안 하시게 되면 결국은 없었던 일밖에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조속히 안을 내어서 사업보고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몇 사람 공감대 얻어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무웅

김무웅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청문회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시도, 면도가 사실 도시계획구역 외에 있는 도로를 재포장 내지 보완을 해서 그 도로가 기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예산 우선순위에 좀 두시고 사업을 좀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이건 지적사항입니다.

무웅

김무웅도로과장

예.

해수

이해수위원

요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과장님, 356쪽 15번에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도로) 실효대비 철저 있지 않습니까?

무웅

김무웅도로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장

2020년 7월 1일부로 시행되지 않습니까?

무웅

김무웅도로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장

조치 결과에 보면 ‘도시계획시설 정비 용역을 일괄 시행하여 그 결과에 따라 존치와 폐지를 결정하도록 협의하겠음.’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무슨 말입니까?

무웅

김무웅도로과장

지금 도시과에서 전체 도로에 대한, 어차피 2020년에 일몰 때문에 이번에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복합적인 상황을 도시과에다가 의견을 주어서 거기에다가 종합적인 시 단위의 전체적인 대책을 세우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존폐를 결정할 수 있습니까? 2020년 7월 이후에 존폐를 우리가 결정할 수 있습니까?

무웅

김무웅도로과장

그건 도시과에서 전체업무에 대해서 자기 부서에서 향후 중앙에서 필요 없는 노선에 대해서 검토를 하라고 했으니까, 검토하여 중앙부처의 방향에 맞추어서…

상훈

이상훈위원장

대비를 하겠다는 뜻입니까?

무웅

김무웅도로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장

아직까지의 특별한 대책은 없지요?

무웅

김무웅도로과장

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공통사항 1번 넘어가겠습니다. 357쪽 공통사항 4번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 현황.

재진

이재진위원

위원장님.

상훈

이상훈위원장

예, 이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진

이재진위원

집행부가 어려운 게 돈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상당히 협상이 어렵거든요. 거기에다가 압류된 토지도 있을 것이고 이러면 더 협상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할 때에 사전점검 준비를 철저히 하면 이런 것이 훨씬 수월하다, 앞으로 지적을 하면서 계획을 세울 때에 철저히 준비하면 다가올 때 훨씬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고생 많습니다. 특히 돈 관계가 걸려 있기 때문에 농어촌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보상이 적어서 안 받아가려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에 수고하신다는 말씀도 하고요. 5번에 보면 불용현황이 죽도 같은 경우는 5,000만 원, 2,900만 원이거든요?

무웅

김무웅도로과장

예.

재진

이재진위원

그리고 연일, 유강 같은 경우는 자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사전점검만 했다면 무리 없이 할 수 있잖아요. 사전에 고생스럽더라도 준비가 필요하고요. 5,000만 원, 2,900만 원이 불용인데 그건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앞으로는 사전 점검을 해서 가급적이면 원만하게 할 수 있게끔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도시계획도로를 보상하다가 보상이 결렬되고 이러면 수용절차를 밟기도 합니까? 거의 도시계획도로는 수용절차 안 밟지요?

무웅

김무웅도로과장

저희들이 수용을… 예를 들어서 죽도 같은 경우에 올 3월 달에 도하고 수용을 하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새로운 감정평가를 내서 한 번 더 설득하라고 해서…

상훈

이상훈위원장

누가요, 도에서?

무웅

김무웅도로과장

예, 저희들은 준비가 다 되었는데 상위기관에서 이중보완이라고 합니까? 이중보완 요구를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 감정을 해서 통보를 해놓았거든요? 안 되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도에 재결수용신청을 하려고 합니다만 앞서 말한 것이 핑계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전체 170 몇 건 중에서 그렇게 하려고 하면 한 건에 계속 집중을 해야 하는데 집중을 하다보면 다른 게 또 늦어지거든요.

상훈

이상훈위원장

그걸 전담하는 별도의 직원이 있어야죠.

무웅

김무웅도로과장

담당하는 직원이 필요합니다만 건수가 많으니까 어느 한 건을 집중적으로 해서 밀고 나가려고 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만 다른 게 전체 다 늦어지니까 일단 해 놓고 통보해 놓고 하다보면 스스로 생각을 바꿔서 해결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실제 그런 걸 노린다고 하기 보다는 사실 집중을 해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만 현재 인원을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 아니고는 가급적이면 설득 위주로 하고 특별한 경우일 때는 그런 강제집행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국유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국토부에서 수용절차를 많이 거치잖아요, 그러면 또 수용이 잘 되지 않습니까? 근데 시유지나 이렇게 되면 도 관할이니까, 그죠? 도에서 가급적이면 원활하게 협의를 하라고 자꾸 지침을 내리는 것 같네요.

무웅

김무웅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드릴 것은 아닙니다만 경상북도가 일을 하는 데 타 시‧도 보다는 많이 보수적이고 중앙수용위원회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런 절차를 많이 따집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절차를 따지는 게 아니라 원칙을 따지고 하면 되는데…

무웅

김무웅도로과장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상훈

이상훈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민원에 부딪히지 마라, 이런 뜻이네요.

무웅

김무웅도로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장

아까도 우리도 통상적으로 얘기했지만 선출직이 있다 보니까 발생하는 문제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김상원 위원님.

상원

김상원위원

과장님, 아까 장복덕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 현황을 보면 가장 주 내용이 보상협의 지연이거든요. 물론 단기간에 많은 건수를 처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움도 있겠습니다만 보통 사건이 읍‧면‧동에서 올라오지요?

무웅

김무웅도로과장

보상은 저희들이 직접 합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보상을 하는 데 사업을 할 때는 보통 읍‧면‧동에서 서류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무웅

김무웅도로과장

예,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상원

김상원위원

올라올 때 순위도 있죠?

무웅

김무웅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읍‧면‧동에 서류를, 사건을 공사를 이런 공사를 해달라고 요청을 할 때 사전에 읍‧면에서 충분히 민원문제라든지 어느 정도 된 것으로 해주고 이런 협의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해 예산에 읍‧면‧동에 협의가 잘 안 된다, 보상 문제를 지연시킨다고 했을 때는 과감하게 그 읍‧면‧동 예산을… 그것부터 해라,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방안. 도로과 직원은 한정 되어 있는데 이 많은 사건을 다 하려고 하면 어려우니까 지금의 제도를 잘 이용하면 충분히 또 민원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직접적으로 하는 것보다 간접적으로요.

무웅

김무웅도로과장

예,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읍‧면‧동에서 신청이 들어올 때 보면 주변사람들이 도로를 내어준다고 하면 다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상하는 과정에 들어가 보면 어느 정도의 돈을 주어도 적다고 합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러니까 읍‧면마다 다 신청이 올라오잖습니까?

무웅

김무웅도로과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협의지연을 시키는 곳, 주민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곳은 다음 공사 때 그 읍‧면을 과감하게 배제하라는 말입니다. 읍장, 면장한테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신청하지 않으면 다음 예산에 불이익 받는다고 해보십시오. 동장이 나서든 우리 직원들이 다 안 가더라도 거기서 해결할 수 있겠고, 민원 문제는 아무래도 가까이 있는 사람이 해결하기가 더 쉽지 않겠습니까? 그런 방법을 잘 강구하면 안 좋겠나 싶어서 말해봅니다.

무웅

김무웅도로과장

위원님 걱정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백번 공감합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가 보상을 빨리 하기 위해서 시하고 읍‧면‧동 직원들하고 읍‧면‧동 단위로 보상추진 협의반을 구성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비협조적인 읍‧면‧동에는 다음 예산에서 순위를 뒤로 미루라는 말입니다.

무웅

김무웅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반영을 안 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흥수

이흥수도시건설사업소장

사업신청을 받아서 조건을 걸어서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보면 특히 잘 아시겠지만 보상이라고 하면 무조건 첫째로 거부하거든요, 보상금이 적다고 해서 그래서 그게 뭐냐고 하면 재감정을 해달라는 요구입니다. 그러면 또 1년 이상 걸리거든요 협의 지연되는 이유 중에 그게 가장 많습니다. 앞으로 지역구 위원님하고 충분히 협의하고 그런 사항, 이런 사항을 조건을 걸어서 요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지역에서 민원부터 해결하고 올라오라고 하세요.

흥수

이흥수도시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과장님, 도로과 인원이 계장을 포함해서 몇 명입니까?

무웅

김무웅도로과장

16명인데 실제 도로하는 것은 2개 계에…

복덕

장복덕위원

그렇죠, 도로 1계, 도로 2계 있잖아요.

무웅

김무웅도로과장

1계, 2계에 다 합쳐서 7명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7명, 7명?

무웅

김무웅도로과장

계장님까지 포함해서…

복덕

장복덕위원

합해서 7명이요?

무웅

김무웅도로과장

직원 5명, 계장 2명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아까 17명이라고 말한 것은 뭡니까?

무웅

김무웅도로과장

그거는 도로조명계하고 행정계하고 포함해서…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면 그거 빼고는 계장을 포함해서 10명입니까?

무웅

김무웅도로과장

7명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총 7명입니까? 아니, 1계 몇 명, 2계 몇 명이냐고요.

무웅

김무웅도로과장

1계 3명, 2계 4명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계장 포함해서요? 어떻게 다섯 명 가지고 일을 한다고, 이번 변경 계획에 달라진 거 없습니까? 소장님, 요구 안 했습니까?

무웅

김무웅도로과장

그런 요구는 저희들이 충분히 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이만큼 과부하가 걸리고 있는데.

흥수

이흥수도시건설사업소장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살펴보면 지금 건설과가 교통본부로 넘어오면서 건설과 도로업무 중에서 토목 2계가, 중로업무를 지금 현재는 중로 일을 안 보는 데 도로과에서 그 업무까지 시 도하고 다 넘어옵니다. 도로과에 그러니까 건설과에 토목 2계 업무가 다 넘어오는 데도 불구하고 계는 4개 그대로거든요. 그러니까 토목직은 안 들어오고 업무만 더 늘은 그런 실정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니까 뭐가 제대로 될까요.

상훈

이상훈위원장

건의를 계속했는데도 그게…

흥수

이흥수도시건설사업소장

더 말씀드리면 지금 추가로 본부가 하나 더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 이원탁 과장도 건의했습니다만 관철이 안 되었는데 솔직히 하천프로젝트 사업이 4, 5개뿐입니다. 그런데 과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데 업무도 예를 들어서 사업 총괄이라든가 그러니까 영일만대교라든가 이런 큰 SOC사업들은 그런 부서에서 가서 해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없거든요. 그러니까 형평성에 안 맞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그걸 미리 왜 얘기 안 하고, 우리한테 미리 얘기를 해주시지.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363쪽 공통사항 5번 예산불용현황. 공통사항 6번 공사 하도급 현황. 364쪽 공통사항 7번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 실적. 공통사항 9번 다수인 민원 현황까지 없으면 공통사항 11번 각종 용역 추진현황 질의해주십시오.

안병국위원

공통사항 5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예, 하십시오.

안병국위원

중앙동, 죽도동 3년째 올라오지요?

무웅

김무웅도로과장

재결 말씀이십니까?

안병국위원

예, 7월 달에 재결인허가 있습니까?

무웅

김무웅도로과장

지금 새로 감정해가지고, 재감정해가지고 본인한테 통보해놓았습니다. 기간은 7월…

안병국위원

아니, 재결수용을 도재결위원회에 올려놓았습니까?

무웅

김무웅도로과장

아직, 원래 저희가 재결하겠다고 도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하니까 감정을 한번 더하라고 해서…

안병국위원

이게 15년도 것 아닙니까?

무웅

김무웅도로과장

예.

안병국위원

15년입니까, 몇 년입니까?

무웅

김무웅도로과장

하여튼 빠른 시일에 해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안병국위원

내가 보기에는 한 50억 들어간 프로젝트인데 2,900만 원 집 보상 하나 못 해가지고… 이상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369쪽 공통사항 12번 계약직 현황. 공통사항 14번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현황. 372쪽 공통사항 15번 주요사업 추진현황. 380쪽 93번 일부구간 개설하고 중단된 도로사업 현황. 94번 가로등 자동점멸기 설치현황(5년간 투자금액 포함) 95번 가로등 전기요금 현황. 96번 보안등 전기요금 현황까지 질의하십시오.

복덕

장복덕위원

위원장님.

상훈

이상훈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복덕

장복덕위원

95, 96번 하겠습니다. 우리 보안등 LED로 교체했던 게 언제부터였죠?

무웅

김무웅도로과장

2014년도가 최초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현재 교체율은 어느 정도 되어있습니까?

무웅

김무웅도로과장

보안등 전체 개수로 보면 한 10% 정도 됩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10% 정도? 다 된 지역이 송도가 시범사업으로 가장 먼저 했죠?

무웅

김무웅도로과장

최초가 송도하고 해도, 죽도, 중앙, 두호동 일부분입니다. 전체 다는 아니고요.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니까 그때 전기세가 완전히 적게 나온다고 하는 부분하고 밝기가 아무래도 좋다는 취지로 교체를 했는데 교체 이후에 밝기에 대해서는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밑에서는 밝지만 퍼짐이 적기 때문에 크게 보면 밝지 않다는 여론이 많은데 일단 그건 제쳐두더라도 전기요금 분석을 해봤습니까? 한 개 동을 정한다든가 해서 얼마만큼 가격이 낮아졌는지 분석해본 자료가 있습니까?

무웅

김무웅도로과장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연간 900개를 교체했습니다만 예산은 8,600만 원 정도…

복덕

장복덕위원

절감이 되었다는 말입니까? 몇 개에서 몇 개?

무웅

김무웅도로과장

정확하게 말하면 902개, 8,600만 원.

복덕

장복덕위원

902개에서 8,600만 원이 절감되었다는 말입니까?

무웅

김무웅도로과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

1년?

무웅

김무웅도로과장

예, 1년.

복덕

장복덕위원

8,60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런데 밝기 문의 때문에 옛날 가로등보다는 더 촘촘하게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비용도 들고 지주도 있다 보니까. 지금은 있는 지주는 놔두고 등만 교체한 것이지 않습니까?

무웅

김무웅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니까 밝기로 따진다면 밑에는 밝지만 퍼짐이 적기 때문에 오는 민원이 있네요. 사이사이에 끼워 넣을 수도 없고.

무웅

김무웅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면 그대로 가야하네요? 일단 우리 시 계획은 읍‧면‧동에 있는 등 개수는 그대로 간다, 그죠?

무웅

김무웅도로과장

이런 경우도 예를 들어 도비 보조가 30% 정도, 전에 한 번 의회에 말씀드렸는데 그런 차원에서 물론 다 저희 세금입니다만 우리 시만 봤을 때는 30% 보조 받은 것을 공돈이라고 보고 그러면 포스코가 시비 부담을 한 것으로 보고 그 정도 같으면 할 수가 있다고 100% 돈을 다 내어서 하기에는…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시의 보안등은 교체를 10%밖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여론 형성이 없지만, 좀 어둡다는 부분들을 감안해서 LED로 빨리 추진을 하고 도비를 줄 때 사업을 하십시오.

무웅

김무웅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97번 공가선로 정비현황(최근 3년간). 382쪽 98번 도로 미불용지 보상현황. 99번 LED 보안등 설치현황(최근 3년간). 100번 비관리청 도로공사 시행허가(협의) 현황까지 일괄 질의하십시오.

상근

이상근위원

방금 전 장복덕 위원님과 중복 질문인데 상대동에도 나가보면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LED로 교체했는데 그 밑에만 밝고 위에 것은 그 전보다 빛이 덜 퍼진다는 말이 있어요. 얼마 전에 구룡포 오징어잡이 하는 분과 같이 운동을 했는데, 그분이 얘기하시던데 배들도 처음에 좋다고 해서 LED로 바꿔서 나갔더니 중국어선하고 게임이 안 되어가지고 다시 바꿨다고 합니다. 참고를 하시고요. 동네가 어둡다고 자꾸 민원이 들리면 생각을 한번 해볼 문제입니다. 타 도시에도 본 위원이 듣기로는 LED 설치 실패라는 얘기가 좀 들리니까 과장님도 사전 점검을 한번 해보시고요. 물론 도비 30%를 준다고 좋아하지 마시고, 나중에 어둡다고 옆에 더 설치하지 마시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웅

김무웅도로과장

미리 말씀 못 드렸습니다만 경미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걸 이해해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차질이 없도록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감사 시 지적된 사항은 개선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상훈 위원장, 이해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5시54분 감사중지

16시07분 감사계속

해수

이해수부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님,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 소관은 감사자료 389쪽부터입니다. 공통사항 1번부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부위원장님.

해수

이해수부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우현

김우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통사항 56번에 공원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공원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해기

황해기공원관리과장

전체 계획된 게 한 290개 됩니다. 이 중에 223개가 조성이 되었고 이 223개 중에 37개는 근린공원이고 166개는 어린이공원, 기타까지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공원 청소는 주로 읍‧면‧동에서 실시를 하고 나머지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는 우리 공원관리과에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시설물 관리는 공원관리과에서 하고, 청소는 읍‧면‧동에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해기

황해기공원관리과장

예.

우현

김우현위원

공원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에도 한번 우리가 이야기를 했지만 지역 공원에 계속적으로 어린이 시설물들이 파손이 되고 있는데 하나 고치는데 풀 예산으로 해결해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꼭 그걸 당초 추경에 따지다 보니까 1년씩, 최소 8개월씩 걸리더라고요. 사소한 것 하나 때문에 어린이공원이라든지 놀이터가 많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단 한두 건 때문에. 그래서 동에서 우리 과에 이야기를 좀 하면 적극적으로 풀 예산으로 조치를 해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관리차원에서.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기

황해기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부위원장님.

해수

이해수부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근

이상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현재 녹도 잔디 없는 곳에 영산홍을 심고 있는데 다 심어갑니까?

해기

황해기공원관리과장

거의 끝났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끝났습니까?

해기

황해기공원관리과장

예.

상근

이상근위원

그러면 잔디 없는 곳은 뭐 하려고 합니까?

해기

황해기공원관리과장

현재 전반적으로 전체로는 다 못 심었고요. 올해 예산 1억 주신 그것으로 약 800개 전반적으로 전체 2,000㎡ 정도가 훼손이 되었는데 다 하려고 하면 한 3번 정도 더 해야만 훼손된 지역이 관목으로 대체될 것으로 봅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현재 훼손된 것은 그냥 놔둘 겁니까?

해기

황해기공원관리과장

안 그래도 현재 읍‧면‧동에 예산이 좀 배정되어 있습니다만 잔디를 심던지 아니면 우리하고 같이 영산홍을 심도록 유도를 할 생각입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우리 상대동 같은 경우에 그게 굉장히 보기 싫은 곳이 많은데, 조치를 좀 빨리 해주시고 이번 해도동에 행사할 때 포장마차 허용지역이라고 붙인 것은 어느 부서 소관입니까?

해기

황해기공원관리과장

그거는 시행하는 부서에서 아마 자치…

흥수

이흥수도시건설사업소장

건설과 소관입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그 뒤쪽에 포장마차 해놓았다가 지금 가보면 청소도 안 하고 완전히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공원관리과에서 수습해야 할 것 아닙니까?

해기

황해기공원관리과장

예.

상근

이상근위원

그것 좀 빨리 수거해 주시고 지금 녹도 관계도 빠른 시일 내에 해주시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해기

황해기공원관리과장

최대한으로 해서 읍‧면‧동에 지시해서 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안병국위원

부위원장님.

해수

이해수부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안병국위원

준비를 좀 했는데 이상근 위원님이 먼저 하시는 바람에 서로 조율이 안 되어서… 55번 녹도 내 잔디 고사구간 관리 대책강구, 작년 행감에 지적이 나와서 예산확보를 해서 진행을 했는데 행감 때 지적도 좋지만 이 부분을 적극 대처를 해서 우리 과에서 또 시민들의 안락함과 관리 상태를 원만하게 보여준 부분에 대해서 그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잘한 건 잘했다는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사례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보니까 실태가 이렇습니다. (사진자료로 설명)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는 상대동 대해성당 건너 쪽입니다, 반질반질하지요? 여기서 여기까지 영산홍이 기역자 모양으로 심어져 있습니다. 이러니까 가드레일도 선을 만들어서 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대이동에 또 하나 한 것을 조사를 했습니다. (사진자료로 설명) 여기는 민머리처럼 반질반질한데 직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 이 형태로 해서 이번에 녹지과에서 이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사진자료로 설명) 다음에 여기 오광장 쪽인데 여기도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이 정책이 외곽지에 보면 이동에서 나가는 곳이나 또는 영신고등학교 나가는 쪽 이런 쪽에서의 녹도정책은 성공할 수 있는 정책이고요. 주민이 원래 왕래가 잦은 곳이라든지 버스정류장 또는 은행, 왕래가 잦은 곳에 대해서 이 정책은 정말로 불필요한 정책이었다, 앞으로 도심 내부에 이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계속 행감 지적사항이었으니까 일부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이 부분만큼은 개선될 때까지 해야죠. 잔디가 잘 자라고 있는 부분은 그대로 두고 계속해서 잔디를 심고 거기 보호하기 위해서 격자판, 플라스틱 모양을 주고 해도 그건 한 달을 못 갑니다. 또 그 위에 물건을 적재하는 상황이라든지 오토바이 등 상품을 진열하는 상황이면 단속해야 하는 문제도 있고요. 이런 것으로 해서 그런 단속을 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조금씩 관련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의회에서 확보가 되면 지속적으로 특히 이상근 위원님 말씀처럼 상대동이 심각하다고 하니까 상대동도 좀 해주시고요. 다녀보면요, 정말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해기

황해기공원관리과장

고맙습니다. 예산을 더 많이 주시면 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국위원

이상입니다.

해수

이해수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393쪽 공통사항 2번 시정질문의 답변에 대한 추진실적 질의하십시오. 장복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덕

장복덕위원

포항운하 관련해서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지난번 감사 때 본 위원이 지적을 한 것인데, 최근에도 청소를 안 했더라고요.

해기

황해기공원관리과장

청소를 합니다. 하는데 시기가 그렇습니다. 하고 나면 또 안 한 것처럼 되어 버리기 때문에…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니까요. 왜 해야 하고 가동을 한 달에 한번이든, 일주일에 한번이든 해야 되는가 하면 거기가 짠물이잖아요?

해기

황해기공원관리과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

노즐이 밑에 모터가 다 있는데 그리고 또 노즐 같은 것들이 부식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번이라도 가동을 해주어야 하는데 여기 조치사항에 보면 1년에 딱 2개월 하절기에만 가동을 한다고 되어있는데 물론 동절기에는 못 하겠지만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도 한 달에 몇 번이라도 정상적인 가동은 하절기에 더우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가동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그 외의 기간에도 해 주어야 합니다. 이게 맹물이 아니고 짠물이지 않습니까?

해기

황해기공원관리과장

예, 앞으로 청소할 때마다 신경을 쓰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최근에 제가 그 현장을 봤을 때 노즐에 전부 이끼가 다 껴 있습니다. 파래나 이끼 같은 것들이 붙어있는데 결국 이런 것 때문에 막히면 고장이 나고, 그러면 수명이 짧아지지 않습니까?

해기

황해기공원관리과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

이걸 한번 청소하고 가동시켜주고 하루 이틀쯤 가동시켜주고, 하절기에는 더우니까 시켜주고 이렇게 하셔야지, 동절기에는 어쩔 수 없다고 해도요. 나머지 부분에는 이끼도 제거할 겸, 이걸 만들어놓고 1년에 두 번 밖에 쓰지 않을 것 같으면 만들어놓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물론 비용은 들어가겠지만 만든 만큼 시민들한테 볼거리를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뭐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해기

황해기공원관리과장

아닙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청소하고 한 번씩 그 시기가 아니라도 가동을 좀 하시고요. 물론 더운 철에는 두 달 동안 가동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해기

황해기공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이상입니다.

해수

이해수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현

김우현위원

과장님, 인도 내에 식재된 가로수 관리에 대해서 저번에 한번 지적한 적이 있거든요.

해기

황해기공원관리과장

예.

우현

김우현위원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적절한 대책을 강구, 공사 추이를 봐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답이 왔는데 냉천 고향의 강이 내년쯤 되면 거의 주민들의 쉼터가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고난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만 그걸 해결할 수 있다, 인도블록 위에 인도 중간에 가로수가 있는데 그 부분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봤을 때는 그게 몇 년도쯤에 시작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50년이나, 40년이나 가까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요즘 인도 중간에 그렇게 딱 가로수가 있는 곳은 거의 없거든요? 다 녹도 쪽이든 아니면 인도를 벗어나서 뒤로 해주든지 그렇게 하는데 이 자전거도 못 당기고 보행하기에도 부딪히고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오래된 인도다 싶은데, 과연 그것을 뽑아서 다른 곳으로 옮길 때도 문제가 생길 것이고 녹도 쪽으로 당겨서 녹도 있는 부분에 경계석 중간에 다시 넣는다고 하더라도 그건 대대적인 작업인데 정말 이건 그냥 용역을 주더라도 전문가한테 맡겨서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냉천 고향의 강 정비 사업이 좀 있으면 곧 주민들이 쉼터로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대비해서 요즘 둑들을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해기

황해기공원관리과장

예.

우현

김우현위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가지고 있는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처가 약한 것 같은데요.

해기

황해기공원관리과장

고향의 강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게 끝나면 주민들이 어느 쪽으로 현재 많이 다닐 것인지 그것도 먼저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만약에 냉천 쪽으로 다니게 되면 사실 거리에는 사람이 많이 안 다니거든요. 제가 볼 때는 나무그늘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아니면 그게 현재 옮겨 심을 경우에는 고사가 될 것 같아서요, 큰 나무들이. 예를 들어서 도로를 정비한다면 그건 베어내야 할 것이고 나무를 새로 심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하면 길이가 길기 때문에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 수가 있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그래서 사업비가 그런 것을 방치하고도 앞으로 10년, 20년 가야 할 과정인데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뒤에 있는 제방둑을 좀 더 보강을 하고 인도를 따로 그 뒤로 1m 50cm 나 2m 간격으로 해주어야 되는데 그 사업도 만만찮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해기

황해기공원관리과장

예.

우현

김우현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주셔야 하지 않겠나…

해기

황해기공원관리과장

아니면 조금 미비하지만 크게 많이 튀어나온 부분 있잖습니까? 도로 중앙에 와 있는 것, 완전히…

우현

김우현위원

거의 다 80, 90%가 그때 보셨지만 그 부분이 딱 인도 중간입니다.

해기

황해기공원관리과장

지금 다 하기에는 사실상 예산도 어렵고…

우현

김우현위원

예, 그런데 그게 지금부터 시작을 하지 않는 다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한 10년이나 20년까지도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차츰 준비를 해야 할 것인데, 왜냐하면 가로수가 양이 많잖아요? 한 2km, 3km 정도 될 것인데 승강장이 중간에 딱 하나가 있고… 그걸 저번에도 지적을 하고 좀 기다리는 것도 기다리는 것이지만, 다른 계획을 잡아주셔야 되는데 냉천 고향의 강 정비공사에 맞춰서 한번 추이를 보자라고 하셨으니까 앞으로 계획을 잡아주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 둑은 사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기

황해기공원관리과장

예, 내년에는 예산을 조금 반영하더라도 한꺼번에는 안 되겠지만, 조금이라도 해서 순차적으로 해서…

우현

김우현위원

그렇게 해놓으면 오천에서 연결되어서 켄텍 바닷가 둘레길로 해서 청림 바다 쪽까지 다 연결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청림 제철, 오천 등등 이용을 하는 그런 곳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각별히 관심을 갖고 좀 추진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해기

황해기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수

이해수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상훈

이상훈위원장

과장님, 포항운하 수중분수를 설치할 때 설치비용이 어느 정도 들었어요?

해기

황해기공원관리과장

그것까지는…

상훈

이상훈위원장

모릅니까?

해기

황해기공원관리과장

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아, 그래요. 이거 작동 한번 해보셨어요? 작동해야 하는 시기가 다가오는데.

해기

황해기공원관리과장

청소는…

상훈

이상훈위원장

아니, 작동 한번 해봤냐고요. 작동 안 해보셨어요?

해기

황해기공원관리과장

제가 직접 가서 돌리지는 못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지금 시점이 한번 해볼 때가 되었는데요. 7월 달이면…

해기

황해기공원관리과장

청소는 했는데…

상훈

이상훈위원장

작동을 꼭 7월 달에 해야 한다는 법도 없고 날씨가 더워지면 6월 달이라도 작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해기

황해기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돌렸다가 끄고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전에 북부 영일만에 설치된 분수로 인해서 보수비용이 많이 들고 그래서 문제가 많이 되었잖아요.

해기

황해기공원관리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이런 건 규모는 작지만 수시로 점검을 하고 관리를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우리 운하 내에 공지가 총 면적이 어느 정도 되죠?

해기

황해기공원관리과장

3만 4,000 평방미터.

상훈

이상훈위원장

평방미터?

해기

황해기공원관리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장

그러면 지금 하수처리장에 꽃 심는 것은 누가 관리합니까?

해기

황해기공원관리과장

그건 농촌지도센터에서 합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아, 거기에서 합니까?

해기

황해기공원관리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장

작년에 지적을 해서 청보리를 심었는데 생육이 안 되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코스모스를 식재했는데 조금 좋아졌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장을 가보면 척박한 땅에 뭐가 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땅이 그런데 무슨 식물이 살 수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애초에 성토를 할 때 부드러운 흙을 받아서 해도, 관리를 해도 꽃이나 식물이 살아날까 우려가 있는데, 척박한 땅에 그냥 씨 뿌려놓는다 해서 과연 코스모스가 자라고 청보리가 옳게 자라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면적이 그 정도가 된다면 포항운하가 외부적으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면 우리 하수처리장처럼, 정말 꽃을 계절에 맞게 선택해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한번 만들어 보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요즘 꽃 보러 많이 오잖습니까?

해기

황해기공원관리과장

지금도 꽃을 심습니다. 꽃을 심고 있는데…

상훈

이상훈위원장

올해도 대규모로 많이 심고 해서, 정말 꽃을 보러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토질부터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해기

황해기공원관리과장

토질이 재작년보다는 상당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코스모스라든가 유채나 청보리를 심었기 때문에 요즘은 토질이 많이 양호합니다. 자라는 것 보면 꽃도 잘 피고…

상훈

이상훈위원장

하여튼 어떻게 조성하면 관광객들이 그걸 보러올까, 이런 부분을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기

황해기공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이상입니다.

해수

이해수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 2번 시정질문의 답변에 대한 추진실적. 394쪽 공통사항 4번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 현황. 공통사항 10번 민간자본보조사업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

상훈

이상훈위원장

10번을 보니까 같은 분들인데 여름꽃, 가을꽃을 계약재배 했잖아요?

해기

황해기공원관리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장

그래서 2015년도에는 1,500만 원씩 줬네요, 그죠?

해기

황해기공원관리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장

1,500만 원을 줘가지고 성과가 없었던가 보죠, 그렇죠?

해기

황해기공원관리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장

그래서 330만 원씩 주었네요, 16년도에는.

해기

황해기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1,500만 원씩 뭘 심었었어요, 그때? 어떤 꽃을 계약재배 했어요?

해기

황해기공원관리과장

보통 팬지, 메리골드, 페추니아 같은 종류를 심어서 우리가 우현네거리라든가 형산강네거리, KTX 역사 화분에도 심고 또 네거리 주변에 꽃을 심어가지고 지금 시민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한 사람은 연일에 있고 다른 한 분은 어디에 있어요?

해기

황해기공원관리과장

흥해요.

상훈

이상훈위원장

흥해, 그런데 계약재배를 했으면 계약재배를 해서 납품을 다 했을 것 아닙니까?

해기

황해기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납품을 다 했는데 우리 시에서 그러면 어디에 심었어요?

해기

황해기공원관리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상훈

이상훈위원장

아, 그런 곳에 심었는데 효과가 미미했었나 보지요?

해기

황해기공원관리과장

아니요, 좋아하신 분들 많았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그런데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삭감했습니까?

해기

황해기공원관리과장

삭감한 것이 아니고 올해는 2,000만 원 작년에는 3,000만 원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2,000만 원입니까?

해기

황해기공원관리과장

예, 올해 1,300만 원 쓴 겁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나는 보조금이 많이 줄어들었나 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집행을 이만큼 했습니까?

해기

황해기공원관리과장

예, 15년도에 3,000만 원을 했고요. 16년도에는 현재까지 1,3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부위원장님.

해수

이해수부위원장

예, 장복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덕

장복덕위원

과장님, 형산네거리에 꽃 장식을 하는 것도 공원관리과 소관입니까?

해기

황해기공원관리과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

저는 출퇴근을 그쪽으로 하고 있는데 정말 처음에 심었을 때 하고 마지막 끝에 걷어냈을 때, 그 사이에 꽃이 결국은 많이 꼬여서 보기가 흉할 정도가 되어서 말라죽을 때가 되니까 걷어내더라고요. 그런데 그 원인이 제가 꽃을 좋아하고 키워본 사람으로서 저렇게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늘 했어요. 했는데 결국은 그쪽이 지대가 다른 쪽보다 높다 보니까 물이 부족한 것인지, 물을 주지 않은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꽃이 확장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겨우 연명을 하다가 다음 교체 시기 때 뽑혀나가더라고요. 그리고 또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거기는 주변에 같이 섞여있는 잔디가 잡풀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풀들이 꽃의 높이를 가려버려요. 그렇다 보니까 한 번씩 풀을 뽑을 때는 그 꽃들을 걷어내더라고요. 거길 봤을 때 꽃보다도 주변의 잡풀들이 더 많다 보니까 꽃이 보이지 않은 경우도 있고 차에 타고 있어보면 최근에 와서 시민의 날 행사하기 전에 꽃을 새로 심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전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어떻게 보면 포항의 얼굴일 수도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쪽 체육시설 현상을 보기 위해서 그런 지역인데 좀 보기가 흉할 정도의 모습이 많았습니다. 각별히 관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기

황해기공원관리과장

물을 주고 있는데 조금 미비한 부분이…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니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꽃이 활짝 피어있어야 꽃이지, 안 그렇겠습니까?

해수

이해수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현

김우현위원

관련해서 과장님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팬지하고 메리골드하고 페추니아를 심는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차원에서 여름에는 며칠마다 물을 줘야 이 꽃이 잘 피고 견딜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해기

황해기공원관리과장

물론 일기와 시기에 따라서 다른데, 보통 한 5일…

우현

김우현위원

부분이 일기에 따라 주로 다 다르겠지만 주로 여름에는 햇빛이 강하게 2일에서 3일 사이 주어야 되는데 과연 이 관리를 하기 위해서 살수차라든가 이것이 과연 이틀, 삼일 건너 안 빠지고 비가 왔을 때를 빼고 관리를 하느냐…

해기

황해기공원관리과장

관리는 그렇게 살수차가 하고 있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그리고 형산강 네거리에 그때 작품처럼 꽃 호수를 만들었는데 공원관리과에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한 달도 채 못 견디고 또 걷어내더라고요. 형산강 네거리 꽃은 수명을 몇 개월로 보십니까?

해기

황해기공원관리과장

대개 꽃이 오래가는 것은 아니지만 1, 2개월은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이 예산을 1, 2개월을 바라보는 심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아름다움, 미관상으로 만끽하고 좋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관리에 따라서 이게 3개월도 가고 4개월까지 갑니다. 제가 29년 동안 꽃집을 하다 보니까 꽃에 대해, 조경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저는 자신 있게 말을 하는데 이건 제가 보기에는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려고 하면 우리가 노지에 그냥 심는 방법도 있겠지만 따로 예쁜 통을 만들어서, 화분 같은 예쁜 통을 만들어서 돌아가면서 작품을 만들어도 됩니다. 그러나 노지에 놓아두면 꽃도 다칠 확률이 많습니다만 그러나 거기는 노지에 해놓으면 한 5일에 물을 한번 주어도 되고 화분이라는 것은 3일에, 2일에 한 번씩 주어야 합니다. 이런 장단점이 있는데 그러나 너무 그런 것보다는 꽃의 치장을 하겠다고 하면 너무 화분 아닌 작품 같은 큰 화분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예쁘게 만들어서 작품을 만들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 금액 같으면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알아보시고 작품을 내려고 하면 좀 옳게, 바르게 관리를 철저하게 부탁드립니다.

해기

황해기공원관리과장

그것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해수

이해수부위원장

예, 안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병국위원

민간자본보조사업 계약재배, 작년에 3,000만 원 올해도 예산이 집행이 되었는데 우리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올해 지금 3,341만 원이 나왔는데 이걸 매달 돈을 줍니까? 아니면 일괄로 보조금을 집행해놓고 정산에 대한 관리만 우리가 매달 보고를 받습니까?

해기

황해기공원관리과장

일단은 계약을 해놓고 꽃을 갖고 오면 수시로…

안병국위원

수시로 하죠?

해기

황해기공원관리과장

예, 수시로 합니다.

안병국위원

이건 예를 들면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협약계약으로 체결할 것 아닙니까?

해기

황해기공원관리과장

예.

안병국위원

계약을 체결해놓고 가져온 만큼 준다?

해기

황해기공원관리과장

예.

안병국위원

아, 이건 거의 합리적으로 되어 있네요?

해기

황해기공원관리과장

예.

안병국위원

그래서 최종정산은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끝나고 난 다음에 정산서를 며칠 만에 우리가 전부다 받지요? 조례에 의해서 2주 내 아닙니까?

해기

황해기공원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안병국위원

뒤에 계장님 한번 대답해보세요, 맞습니까? 작년 것 다 받았습니까?

해기

황해기공원관리과장

예, 다 받았습니다.

안병국위원

그 기간 내 다 받았습니까?

해기

황해기공원관리과장

저희들 보통 일주일에 완료하고 일주일 내에…

안병국위원

일주일 내에, 제가 재확인 안 해도 되겠지요?

해기

황해기공원관리과장

예.

안병국위원

사업이 끝나면 정산서류도 관리 조례에 의해서 2주면 2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꼭 그걸 그 안에 받아서 정산서류를 챙기도록 하고요. 어떤 곳은 1,500만 원 같으면 다른 농업 예산 같은 걸 보면 거의 100% 다 먼저 줘 놓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규정에 따라서 그만큼 준다는 걸 보니까 관리를 잘 진행하고 있네요. 이상입니다.

해수

이해수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396쪽 공통사항 11번 각종 용역 추진현황 보겠습니다. 과장님, 연번 7번에 포항운하 수문점검 용역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해기

황해기공원관리과장

예.

해수

이해수부위원장

제가 수시로 아마 홍수를 대비해서 배수관문을 교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날 현장에 가서 저하고 같이 보셨으니까 앞으로 추진계획하고 어떻게 하실 건지, 얼마나 위급한지 설명을 해보십시오.

해기

황해기공원관리과장

수문점검은 8월 달 우수기 전에 하려고 작년 같은 경우는 우수기 전에 하려고 올해부터는 좀 당겼습니다. 당겼고 저번에 지적하신 대로 수문이 7년, 8년이 되면 수문제작을 새로 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하게 되면 수문이 3개가 있는데 전체를 하려고 하면 약 10억씩 소요가 됩니다. 그렇고 하니까 그 시기가 돌아오면 항상 그때 예산 수립을 해야 되고 그것도 안 되면 또 안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게이트를 개선하려고 계획을 전문가한테 자료를 좀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게이트를 수술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가 하는 걸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중에 좀 나오면 그때 얘기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수

이해수부위원장

과장님, 저희들이 작년 감사 때 제가 수문을 안전관리과에 가서 그걸 이의를 제기하니까 이게 소관이 공원관리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생뚱맞기는 하지만 어느 부서이든 간에 수문은 교체할 필요가 있고, 시스템 설계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제가 누누이 강조를 했는데 문제는 이게 하수과 업무와 맞물려서 홍수대비가 전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중 배수관문을 지금 현장에 현재처럼 사용하되 늦었다고 생각할 때 앞에 크레인 같은 것 그 부분에 슬라이딩 배수관문이 꼭 필요합니다. 그게 되지 않고는 절대 해도, 송도, 송림 일대에 홍수 범람을 담보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지적하지 않으니까 공원관리과에서도, 안전관리과에서도 손을 놓고 있으신데 이 부분은 지금 과장님은 오늘 여기 감사장에서 이걸 지적사항이라고 보시고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꼭 강조를 하셔서 사업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해기

황해기공원관리과장

예, 그래서 저도 자료를 좀 받고 있습니다.

해수

이해수부위원장

오히려 배수관문 3개의 시설 교체비용 보다는 3분의 1이나 반값밖에 안 되는 것 같고 또 슬라이딩 식으로 충분히 설치가 가능한데도 왜 그걸 안일하게 대처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루빨리 사업계획을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기

황해기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수

이해수부위원장

공통사항 12번 계약직 현황. 공통사항 13번 건설공사 하자보수 현황. 399쪽 공통사항 14번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현황. 400쪽 공통사항 16번 무단횡단 방지휀스 설치현황(최근 3년간)까지 질의하십시오. 16번 여기는 무단횡단이 해당되지 않는 데도 들어가 있네요? 그다음 101번 인도별 녹도조성사업 및 유지관리 현황 보겠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부위원장님.

해수

이해수부위원장

예, 김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현

김우현위원

인도 변에 녹도 조성하고 유지관리를 공원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해기

황해기공원관리과장

예, 공원관리과에서 하는데 예산자체를 읍‧면‧동에서 배정을 해서 읍‧면‧동에서 현재 보식이라든가 관리를 위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그러면 녹지과에서는 전혀…

해기

황해기공원관리과장

녹지과에서는 당초에 녹지를 조성할 때만 하지 그것을 우리가 공원관리과로 이관 받았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그런데 인도면 녹도 조성사업 및 유지관리라고 했기 때문에 녹도 조성사업을 아까 묻고자 하는 요지가 공공관리과에서 하느냐, 그러면 공원관리과에서는 녹도 조성을 하지 않는다?

해기

황해기공원관리과장

합니다, 조성도 일부 우리가 합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그렇게 답을 해주셔야지요.

해기

황해기공원관리과장

예. 전반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경미하게.

우현

김우현위원

관리라는 자체 때문에 이 지적을 해보는데, 우리가 폴리텍 앞에 녹도 전체 3km 구간 정도 되는 곳에 인도 블록 쪽에 녹도 조성을 새로 하고 있던데 그 관계 아십니까?

해기

황해기공원관리과장

아니요,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폴리텍 건너편에? 그러면 해당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그러나 그쪽 지역은 지금 일자리창출과에서 하는지는 몰라도 앞으로 관리는 분명히 공원관리과에서 할 겁니다, 그죠?

해기

황해기공원관리과장

예.

우현

김우현위원

지적 부분에 대해서 녹도 간격 1m 20cm로 보고 경계선을 치고 그다음부터는 인도블록이 나오고 자전거 도로가 나오고 자전거가 도로가 없다면 그것만 하면 되는데 1m 20cm의 녹도를 조성해놓고 설계도 없는 또 1m 20cm 이상을 또다시 바깥에 경계석을 치면서 만들어놓았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할지,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해기

황해기공원관리과장

제가 그것을 확인을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현

김우현위원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참고하시고요. 다음에 그 점에 대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해기

황해기공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해수

이해수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401쪽 102번 쌈지공원 관리현황 보겠습니다. 103번 근린 및 기타공원 관리현황.

안병국위원

부위원장님.

해수

이해수부위원장

예, 안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병국위원

이게 지금 우리 사업하고 관련이 있을 런지는 모르겠지만 공원은 공원입니다. 오래된 거죠, 죽도동에 보면 신청사 앞에 공원부지 내 건축물 여성회관이라고 되어있는 것 있죠?

해기

황해기공원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안병국위원

관리는 누가합니까?

해기

황해기공원관리과장

지금…

안병국위원

공원부지 내에 건물이 있잖아요?

해기

황해기공원관리과장

예, 그것도 저희 공원관리과 소관입니다.

안병국위원

공원관리과에서? 건물에 대한 관리를 우리 과에서 합니까?

해기

황해기공원관리과장

예, 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그곳을 사용하고 있는지는…

안병국위원

여성회관하고 이름은 모르겠는데 어떤 단체한테 사무실 임대해 주고 그러던데, 그거 빨리 정리하세요. 그건 공원부지에요. 언제 지었는지 모르겠는데 공원부지에 그 대형건축물이 몇 년도에 지어졌는지도 모르겠어요.

해기

황해기공원관리과장

아마 공원이 지정되기 전에 건물이 지어져있었지 싶습니다.

안병국위원

지정되기 전이면 건물이 있으면 지정을 안 해야지요.

해기

황해기공원관리과장

그것까지는 모르겠고 제가 알기로는 그건 공원으로 지정되기 전에 건물이 들어서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병국위원

아니면 그게 아니면 공원을 해제를 시켜주고 건물을 양성을 시켜서 시설물을 사용하게 해주든가, 행정의 주체가 그대로 공원의 행위가 안 되는데 그대로 건축물을 묵인하고 있다면 뭔가 안 맞잖아요?

해기

황해기공원관리과장

기존 건축물이라서…

안병국위원

그러니까 옛날에 해놓은 일을 바로 잡는 것도 해야 되잖아요?

해기

황해기공원관리과장

예.

안병국위원

아니면 공원을 유지하려면 건물을 철거 시키던지, 건축물 유지를 위해서 여성회관이나 다른 사회단체나 건물을 임대해서 사용하게끔 해준다면 그건 공원을 해주고 공원을 다른 데에 지정을 하던지 이렇게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해기

황해기공원관리과장

예, 하여튼 그것도 확인하겠습니다.

안병국위원

소장님, 그런 거 아니에요?

흥수

이흥수도시건설사업소장

저도 위치를 알고 있는데 공원시설물 기준은 용도에 맞게 조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도 늦었지만 절차를 밟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따라서 관계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안병국위원

알겠습니다. 계획이라도 한번 잡아서 나중에 저에게 보고를 해주시고요.

해기

황해기공원관리과장

예, 새롭게 파악을 한번 하겠습니다.

안병국위원

같이 협의를 해서 이것을 합리적으로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기

황해기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수

이해수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104번 어린이공원 관리 현황 및 시설물보수 현황. 106번 가로수 관리 현황 봐주십시오. 김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원

김상원위원

과장님, 김상원 위원입니다. 안 그래도 가로수점용 때문에 본 위원이 작년에도 상당히 이 문제 때문에 장성동 일대 벚나무 무참하게 정정을 했는데 최근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해기

황해기공원관리과장

예, 가봤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벚나무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해기

황해기공원관리과장

장성동 주민센터 앞과 에버빌 사이에…

상원

김상원위원

아니요, 거기 말고요. 작년에 장성동 법원 옛날 어디입니까, 법원 들어가는 대로 쪽으로 쭉 점용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두산위브 앞 도로 쪽하고 그죠?

해기

황해기공원관리과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거기 한번 정정한 곳 가보셨습니까?

해기

황해기공원관리과장

예, 가봤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상황이 어떻습니까? 정정 안 한 곳 하고 정정 한 곳하고 차이점을 간단하게.

해기

황해기공원관리과장

거기는 나무가 적은 나무인데 정정을 해가지고 사실 그런 걸 제가 볼 때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왜냐하면 점용을 해버렸을 때 문제가 뭐냐면 잔가지가 많이 나서 미관상에도 안 좋기 때문에 내년쯤에 그 잔가지 제거 작업을 또 해야 될 것이고요. 그러니까 가만히 놔두고 점용을 안 하면 그 나무가 자연스럽게 자라서 자기의 모습대로 성장해가고 생육이 되는데 이걸 잘라버림으로써 무참히 잘라버리니까 정말 잔가지를 자르면 그 나무가 원 모습대로 가는데, 제가 아까 말씀했듯 저는 이 분야에 대해 잘 모르지만 그걸 무참히 잘라버려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우현사거리에서 고가도로 느티나무지요, 그죠?

해기

황해기공원관리과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너무 점용해버리니까 잔가지가 어디로 다 납니까? 잔가지 정리를 또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그렇고, 제가 가로수 민원을 자주 얘기했고 그것에 대해 민감하고 또 제가 가장 싫어하는데 제 가까이에 다 점용을 했더라고요, 올해도요. 그런데 제가 담당 공무원한테 현장에 가보라고 말씀드렸고 과장님께서 가보셨는데 제가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음이 잘려나간 기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제가 분명히 이거 개선시킵니다, 한번 보십시오. 왜냐하면 많은 나무를 어렵게 키워서 그렇게 무참히 잘라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흥수

이흥수도시건설사업소장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지적하실 때 제가 외곽지, 공단지역, 시가지 이렇게 구분해서 전자의 기준을 만들어서 앞으로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다음부터 그렇게 되도록 공단지역 같은 경우는 높이가 있기 때문에 잘라야 하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시가지도 그렇고요. 외곽지는 방금 지적하셨듯이 보존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 세 가지 정도로 기준을 마련하여…

상원

김상원위원

자, 지금 민원처리 사업인데 민원 하는 사람들이 아까 말씀대로 거기에서도 바로 밑에 현진 에버빌 있지 않습니까? 바로 길 건너 쭉 와보십시오. 거기와 그곳을 비교 한번 해보십시오. 물론 거기도 아마 가지를 쳐달라고 할 겁니다, 간판이 너무 가리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껏 쳐야죠. 여기도 있잖아요. 미관 향상, 생리와 생육의 활성화, 수목관리, 그다음에 정정대상 해놓았지 않습니까? 반드시 제거해야 될 것 가지의 종류에는 마른 가지, 병충해 피해를 입은 가지, 늘어지거나 교차되어 미관상 좋지 않은 가지, 통풍, 채광, 차량 이동 등에 장애가 되는 가지, 생육상 불필요한 가지, 이 정도까지는 전혀 몰랐어요. 기준이 있는가 싶어서 가져가서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그대로 적혀 있는 겁니다. 이거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런 기본 상식도 없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해기

황해기공원관리과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이거 담당하는 직원이 무슨 전공을 했습니까? 그다음에 가로수를 기본수용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동시에 기재부, 줄기 맹아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걸 무참하게 잘라버리면 줄기 맹아지가 많이 생긴다고요. 이것도 잘라줘야 되잖아요?

해기

황해기공원관리과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우리가 나무를 잘라보면 알잖아요, 적당히 잘라주어야 이게 올바로 커가고 그러는 거지, 너무 잘라버리면 여기서 새싹이 나고 다른 곳으로 퍼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나무를 자르는 것이 참 중요하고 제가 옛날에 97년도인가, 스위스 빈 도시를 가서 보니까 거기는 나무 대장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때도 갔다 와서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포항시에 가로수 대장을 만들어요. 그래서 수령, 관리 상태, 다 관리하고 고사가 되면 표시하고 식재했을 때 표시하고. 저는 우리 포항시가 앞으로 그렇게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중요하잖아요? 도시의 품격이 건물 번듯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다 같이 갔다 오셨지만 마드리드, 도시의 미관, 그게 도시의 어떤 역사이고 전통입니다. 돈 안 들여서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물론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짧은 기간 동안 그런 것을 다 파악하고 그렇게 포항의 가로수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겠지만 그렇지만 기본이 통하는, 상식이 통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요, 저 혼자 느낀다고 한다면 제가 얘기 안 합니다. 주위에 많이 사람들한테 한번 보라고 한번 와 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왜 정정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느냐면 무참히 잘라버리고 작업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할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신경을 써서 자르려고 하면 아까 말씀대로 여러 가지 시간도 걸리고 하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 후에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대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구를 하는데 의원은 힘이 없잖아요? 남은 2년 동안만 의정활동을 할지, 더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반드시 아까 말씀대로 시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자기들 상점, 간판 가린다고 민원 낸다고 했는데 음식 맛있게 하고 서비스 잘 해도 장사 잘 됩니다. 간판 가린다고 장사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파리, 런던 한번 가보십시오, 상점의 간판 거의 다 없습니다.

해기

황해기공원관리과장

그 말씀도 이해가 갑니다. 가로수가 4만 5,000톤 되다 보니까 한 번씩 감정을 안 하면 무성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강하게 하는데…

상원

김상원위원

그러니까 보기 좋게, 가로수의 원래 기능도 살리면서, 그지요? 그렇게 해달라는 말입니다. 가로수가 왜 존재합니까? 무참하게 그렇게 잘라버릴 것 같았으면 아예 안 세워놓아야지 아예 베어버리든가 해야죠. 이 문제는 정말 과장님, 계시는 동안 관심 있게 보시고 밑에 직원들에게 특별하게 다시 얘기해주십시오. (사진자료로 설명) 이 문제 또 사진하고 다 있지만 이 문제는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해기

황해기공원관리과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정할 때 품셈을 기본적으로 주세요. 회사, 이거 맡겨서 어떻게 해달라고요.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는지 압니까? 업자를 위한 정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해기

황해기공원관리과장

업자를 저희가 두둔하는 건 아닙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예. 사진 찍어서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해수

이해수부위원장

기타사항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관리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5분 정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58분 감사중지

17시1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님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과 감사자료는 421쪽부터입니다. 공통사항 1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공통사항 12번 계약직 현황. 424쪽 110번 과태료 및 범칙금 체납 현황까지 일괄 질의하십시오. 111번 불법주기 단속실적 및 과태료 징수실적까지 일괄 질의하십시오.

복덕

장복덕위원

부위원장님.

해수

이해수부위원장

예, 장복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덕

장복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하나 물어볼게요. 승용차에 체납 압류하는 것도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합니까?

병칠

이병칠차량등록과장

예, 관련부서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니까 주차장에 차를 댈 때 바퀴에 수갑을 채우잖습니까, 그죠? 수갑을 채우는 업무를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합니까?

병칠

이병칠차량등록과장

아니요, 그건 재정관리과에서 하고 징수는 통합지원팀에서 합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면 이런 자료들이 방금과 같이 과태료라든가 범칙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그쪽에 통보를 해줍니까? 아니면 차량에 대한 과태료나 범칙금은 차량 속에 그냥 저장만 시켜놓았다가 나중에 되팔 때 돈을 받아냅니까?

병칠

이병칠차량등록과장

예, 차량 이전을 할 때, 소유주가 변경될 때는…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면 현재 시내 주차공간에서 그렇게 수갑을 채운 차들을 종종 보는데, 그건 자동차에 체납과 관련된 세금 외에도 같이 합니까?

병칠

이병칠차량등록과장

아니요, 그건 통합지원팀에서 자동차세나 지방세 위주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과태료 관계는 차량 수갑 채운다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체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 통합관리를 한다면 이런 부분들도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병칠

이병칠차량등록과장

이것도 같이 저희들이 당해 연도에는 차량등록과에서 부과 징수를 다 하고 독려를 하고 합니다만 이게 연도폐쇄기가 12월 31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가 되면 완전히 이 자료를 몽땅 통합지휘팀에다가 자료를 이관을 합니다. 이관을 하고 그 대신에 당해 연도가 빠질 때도 체납이 있으면 체납도 같이 저희들도 징수 독려를 계속하고 있고요.

복덕

장복덕위원

자체 부서에서 독려하는 것 외에 체납 통합관리 TF팀에서 자동차에 수갑을 채우니까 차량과 관련된 세금만 하는 줄 알았는데 통합관리를 하다 보니까 포항시에 관련된 지방세가 다 포함되고, 포함된 속에 자동차의 과태료 범칙금이 포함되지 않는다?

병칠

이병칠차량등록과장

자동차 범칙금도 그것도 저희들이 다른 걸 안 해도 포함됩니다. 모든 세금은 부과된 체납자에 대한 건, 재산에 대한 건 다 압류를 같이 하기 때문에 세목을 가리지는 않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알겠습니다.

해수

이해수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425쪽 111번 불법주기 단속실적 및 과태료 징수실적 보시겠습니다. 없으시면 기재되지 않은 기타사항에 대해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님, 감사 시 지적된 사항은 개선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맑은물사업소와 도시건설사업소 소관의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앞으로 반드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답변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1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