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통영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지난 6월 10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2015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15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5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통영시장 제출)

저번에 우리 회계연도 결산 승인과 관련해 기총위에서 다뤘는데 한 번 더 집행부에게 주문할 사항이 있어서 합니다. 지금 예비비입니까? 아, 그럼 다음에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예, 구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수고하십니다. 2015 회계연도 결산 승인과 관련해서 계수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요.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2015년 일반회계 수납액이 5,919억 47,636천원인데 예산 현액대비 123억 61,151천원이 초과 수납되었다. 그 원인은 공유재산매각 등 세외수입 등의 증가요인이 발생해서 그렇게 되었다, 사실 맞기는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공유재산매각 과정에서 우리 시와 주민과의 약속 사항이 있습니다. 그 이행이 지금 하나도 안 되고 있는데 이행을 확실하게 좀 해 주십사 하고 제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광도면 안정리 2055번지, 가스공사 통영 생산기지 설치 시 바닷가를 국도 77호선하고 바닷가를 개설하는 이면도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스공사 감사 시 보완사항 지적이 있다 해가지고 도로는 우리시 소유로 되어 있는데 가스공사 이면도로 19,846평방미터를 갖다가 매각 조치를 했습니다. 그 도로를 폐쇄키로 도시계획 변경을 한 후에 2015년 12월 14일 한국가스공사에서 우리시가 그 땅을 111억 64,136천원을 주고 매각 했습니다. 아까 증가된 요인이 알고 보면 이 땅을 판 것입니다. 그래서 매각 당시 지역주민들이 우리 시청 앞에 와서 집단 시위를 이틀 동안 한 걸 여러분도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그래서 약속 사항을 이 기회에 좀 꼭 지켜 주십사 내가 약속을 보장 받기 위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 하면 가스공사 옆에 공원은 주민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 정비를 해줄 것, 다음 하천변 옆에 주민이 쉴 수 있는 쉼터도 만들고 기존 산책로를 활용토록 하라고 이야기가 되었는데 그때는 바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난 오늘 현재, 공원 내 풀베기 작업은 좀 해놨습디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 지역 주민에게 오늘 아침에도 물어보니까 아직도 가로등 보안등에 밤에 불도 안 켜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밑에 산책로 정비도 안 되어 있고 이런 분야는 주민하고 약속 사항은 좀 지켜줘야 행정의 신뢰성이 회복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제 말씀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련부서와 협의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정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구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결산검사를 하시는 과정에 많은 수고가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하신 문제가 예산결산검사위원회에서 검토보고가 여러 가지 사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세출예산 관리 미흡이라든지 또 제5항에 보면 기금운용에 대하여라든지, 이게 항상 이러한 검토 보고에만 그치고 우리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나 모든 기능을 통해서 다 똑바로 할 수 있도록 소통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좀 뭔가 자발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이런 세출예산 관리 미흡 이래가지고 예산을 집행을 하면 정말 적재적소에 우리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뭔가 좀 안전에 미흡하고 또 실생활에 예산을 빨리 투입해서 그분들이 민원을 제기하기 이전에 우리 시의원들이 그런 민원을 받아서 하고자 하는 민원을 제기했을 때는 빨리 빨리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지금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검토보고서에서만 의존해서 할 것이 아니라 집행하는 과정에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정확하게 시민들을 위해서 바로 좀 집행할 수 있도록 빨리 빨리 좀 합시다. 빨리 빨리라는 것은 적재적소에 시민들의 불편을 없애는 게 빨리 빨리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능이 여러분들의 기능만 가지고 될 수도 있는 게 아니지만 저희들이 감사기능도 있고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있는데 좀 그러한 기능을 우리가 발효하기 전에 이런 검토보고서를 오늘 나와서 결산검사위원회 과정을 거치니까 좀 정확한 식으로 앞으로 좀 합시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만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안건 심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통영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