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광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총무과 및 재단법인 문경시 장학회 , 종합민원과, 홍보전산과, 문화예술과 순서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보다 성실하고 책임 있는 진술을 위해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총무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거짓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시간절약을 위하여 행정복지국 소관 과장님은 일괄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과 행정복지국 소관 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고 행정복지국장님은 대표로 선서서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은 선서가 끝난 후 서명날인한 선서서는 취합하여 본 위원회 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문경시의회 총무위원회 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16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6년 6월 15일 문경시 행정복지국장 최석홍 총무과장 한동수 가족등록담당 박영군 홍보전산과장 박종덕 문화예술과장 송만식 관광진흥과장 이종필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세무과장 채경주 회 계과장 윤남식 사회 복지과장 김옥희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열 여성청소년과장 박희호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국 소관의 감사 진행은 먼저 국장님 인사말씀을 들은 후 소관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보고와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행정복지국

행정복지국장 최석홍입니다. 제195회 정례회 를 맞이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인호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의 의견을 겸허히 수렴하여 적극적으로 행정에 반영함으로써 선진 문경시 행정의 기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행정복지국에 대한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부서별 업무에 대하여는 각 소관과장께서 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1) 총무과(장학회 포함)

총무과장 한동수입니다. 평소 총무과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김인호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총무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실과소 공통사항과 총무과 소관 자료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실과소 공통사항입니다. 1에서 3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각종 사회 단체 보조금 지급 및 집행내역입니다. 총무과 소관 단체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 의 문경시협의회 외 5개 단체로 2015년도에 8,39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자매결연 자치단체 교류 적극 추진의 건은 시 단위 자매결연을 맺은 서울 중구, 동작구, 광진구와 7개 읍면 자매동과의 교류계획을 수립하여 농특산물 판매 등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인구증가 대책 부서별 협조 필요 건은 상주, 함창 소재 주공아파트는 LH공사에서 2009년도에 함창지구를 선정하여서 그해 국토해양부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아서 추진한 것으로 2012년도 준공 예정이였으나 LH공사 재무구조 개선 여파로 착공이 미뤄져 2014년 3월에 착공한 것입니다. 2015년도는 전년도에 비해 인구의 유출 및 사망 등으로 인해서 127명이 감소하였으나 현재 경북 신도청 이전으로 유입되는 도청 및 유관기관 단체 직원들에게 인구증가 및 귀향, 귀농, 귀촌 시책을 홍보중입니다. 아울러 농촌개발과에서 진행 중인 도시민 초청 농촌마을 체험행사, 귀농․귀촌 지원 대책 등 부서별로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지역 인구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인사 시 사전에 희망부서 신청을 받아 직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으며 각종 현안사업 및 직원 고충 해소 등을 위하여 불요불급한 전보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인사 시 전보제한 기간을 최대한 준수하겠습니다. 또한 업무의 연속성을 기하기 위하여 읍면동장과 부읍면장이 동시에 교체되지 않도록 인사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 국외연수 신청 시 내실 있는 심사를 통하여서 사전검증을 강화하겠으며 여행후기 제출하던 귀국보고서 외에 행정 접목사례를 제출받아서 국외여행의 당초 목적이 달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입니다. 총무과 소관위원회 는 총 7개 위원회 로 2015년도에 문경시 인사위원회 11회 , 문경시 공적심사위원회 6회 , 근무성적평정위원회 2회 , 기록물평가심의회 1회 , 정보공개심의회 2회 ,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1회 , 후생복지 운영위원회 를 각 1회 개최하였습니다. 7번으로 시 자체 특수시책 사업 추진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8번에 민간위탁금 지급 및 집행내역은 새문경 아카데미 강좌 운영, 성인문해 프로그램 운영 사업 등이 있으며 집행액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총무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간인 포상내역 현황입니다. 시정발전에 노력해 온 유공시민을 발굴, 포상함으로써 시정 참여의식 고취와 지방자치 행정구현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015년 현재 포상현황은 총 605명으로 시장상 561명, 도지사상 40명, 장관상 4명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공무원 해외연수 실적 및 여비지급 내역입니다. 2015년도 해외연수 인원 66명에 2억 4,126만 5천원의 여비를 지급하였습니다. 연수자 내역은 11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공무원 직장협의회 2014년, 2015년 협의회 개최실적과 주요 요구사항 및 조치내역입니다. 현재 직장협의회 회 장은 지방농촌지도사 이경호이며 회 원은 760명입니다. 협의회 개최실적은 2014년 1회 실시하였으며 요구사항은 보시는 바와 같이 시행 및 추진 중이며 2015년은 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및 직장협의회 장 사퇴로 인해서 협의회 가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공로연수 현황 및 계획입니다. 2016년 상반기에는 총 9명이 공로연수를 하였으며 4급 1명, 5급 4명, 6급 3명, 7급 이하 1명입니다. 또한 2016년 하반기 13명, 2017년 상반기 14명, 하반기 9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공무원 동일부서 5년 이상 장기재직자 현황입니다. 2016년 5월 1일 기준으로 동일부서 5년 이상 장기재직자 순은 총 40명입니다. 직렬별로 행정 3명, 시설 2명 등 표와 같습니다. 직급별로는 6급 9명, 7급 29명, 8급 2명입니다. 5년 이상 동일부서 근무자의 전보제한 사유로는 소수 직렬인 보건, 녹지, 환경분야의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의 특성상 전보할 수 있는 부서가 한정되어 있으며 공업직인 경우에는 대부분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직한 직원들로서 행정업무가 미숙하여 본청 근무를 어려워하는 실정이고 일부 직원은 건강상 이유로 특정부서에 근무하기를 원하는 등 개인 고충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어서 1년 미만 전보자 현황입니다. 2016년 1월 1일 이후 전보자는 총 249명이며 그중 보직 부여자 및 동일부서 보직 변경자를 제외한 1년 미만 전보자는 21명입니다. 직급별로는 5급 3명, 6급 10명, 7급 1명, 8급 3명, 9급 4명입니다. 1년 미만 전보자를 제한적으로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건강 이상 등으로 전보를 요청하거나 행정력 강화와 적재적소 인력배치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1년 미만자를 전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인력현황입니다. 2015년 12월 31일 기준 무기계약근로자 180명, 기간제근로자 174명으로 총 354명이며 인력명단은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채용절차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는 문경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제6조 및 7조에 의거 사용부서에서 정수책정으로 요구하고 총무과에서 승인하면 사용부서에서 예산확보 후 채용합니다. 기간제근로자는 사용부서에서 채용의 적정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예산확보 후 채용합니다. 세부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자매결연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우리 시는 본청 및 7개 읍면동에서 12개의 기관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5년 4월 서울 중구청 통장 워크숍이 문경새재에서 진행되었으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1동에서 가은고등학교에 발전기금 200만원을 기탁하였습니다. 동로면에서는 자양3동에 농산물을 판매하여 1,600만원의 수입을 거두었습니다. 또한 시장님 외 10여명이 국제 자매결연 도시 및 중국 이싱시의 시의회 를 방문하여 이싱국제 도자예술 축제에 참석하였습니다. 자매결연을 위해 400여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는 하지만 최근 교류가 거의 없었습니다. 향후 자매결연 기관과의 교류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으며 지역축제와 행사초청 시 직거래 장터 운영 및 문화행사 체험 등의 기회 를 제공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교류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새문경 아카데미 개최실적 및 예산집행 상황입니다. 새문경 아카데미는 시민들에게 평생교육의 기회 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시민의식 제고 및 삶의 질 향상 도모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강사 섭외 능력과 업무전문성을 고려하여 자치발전연구원에 위탁 운영하였습니다. 2015년 강의 횟수는 총 4회 로 3월에 개강하였으나 메르스 여파로 중지되었다가 7월, 11월, 12월에 실시하였고 2,900여명의 시민, 공무원 등이 참석하였습니다. 예산 집행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새문경 아카데미 강사료 지급내역 및 기준입니다. 새문경 아카데미 강사료 지급 기준은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고 7월 강의를 진행한 손봉호 서울대 명예교수님은 우리 사회 다방면에서 시민운동을 이끌어 오셨으며 한국 철학계 회 장, 동덕여대 총장 등을 역임하시는 등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학자로서 이에 강의료를 200만원 지급하였습니다. 11월 강의를 진행한 김병조 교수님은 현재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명심보감을 가르치고 있으며 과거 대한민국 최고의 개그맨이었으며 지금도 대중적으로 유명하신 분으로 강의료 25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두분 다 해당분야의 최고 전문가로 판단되어서 금액만큼 강사료를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문경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와 예산지원 내역입니다. 교육경비 지원 내역은 총 12회 에 걸쳐 21억 7,749만 5천원을 지원하였으며 상세내역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소규모 특성화학교 지원 사업입니다. 2013년도부터 2016년까지 4개 학교, 점촌북초등학교, 호계초등학교, 용흥초등학교, 당포초등학교에 5억 4,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최근 5년간 행정구역 개편현황입니다. 개편실적은 2015년도에 점촌2동, 5동에 공동주택 및 아파트 신축에 따라 3개 통과 14개 반을 증설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인구증감 내역입니다. 우리 시 인구는 2014년말 이후 2015년까지 세대수는 증가하였지만 인구수는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2015년 12월 실시한 문경시 주소갖기 운동으로 전입 세대수는 좀 늘었지만 고령에 따른 자연감소 인구가 많다보니 인구수는 조금 감소하였습니다. 연도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육아휴직 제도 이용실적 및 관리 대책입니다. 2016년도 현재 여성공무원은 276명이며 만 8세 이하 아동을 둔 남녀공무원은 162명이며 그중 육아휴직자는 26명으로 이용율은 16%입니다. 육아휴직에 따른 업무 공백해소를 위해서 2016년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반영했으며 또 업무대행 공무원 지정 및 육아휴직 대체인부를 활용하여 업무 공백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재단법인 문경시 장학회 장학금 지급내역입니다. 2015년 총 장학금은 총 129명에 1억 4,160만원을 6월 11일에 지급하였으며 상세내역은 28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페이지, 2016년 5월 1일 현재 문경학사 입사생 현황입니다. 입사생은 총 47명으로 신입생 남자 11명, 여자 5명, 재학생 남자 12명, 여자 15명으로 입사일은 2016년 2월 27일로 입사생 현황은 31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페이지, 별첨 자료인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인력명단은 33페이지부터 54페이지까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및 재단법인 문경시 장학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및 재단법인 문경시 장학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지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사실은 뭐 자매결연 이런 부분들은 매년 얘기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잘 안되는 게 현실이지요?

예...

처음에 자매결연 맺었을 때는 좀 활성화 되는 거 같다가 그 이후에 뭐 어떤 예산상이나 여러 가지어떤 의혹이나 이런 부분들이 자꾸 감해지고 이래서 이게 인제 자매결연을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시도 맹 다른 타 시 인제 서울에 뭐 중구청, 관악구청인가요?

예, 광진구입니다.

광진구청 뭐 또 동작구청 이런 데하고 외국하고도 하고 그렇지만은 읍면에도 인제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되는데가 불과 몇 군데 안돼요, 그렇다고 막 하라고 하라고 해도 이게 자연스럽게 시장 상가 형성되듯이 스스로가 뭐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제도적으로 잘 안되는 게 다른 타 시군도 다 마찬가지인데 이런 부분을 어떤 뭔가 효율적인 어떤 부분... 뭐 꼭 자매결연은 아니더라도 뭔가 이렇게 효율적으로 서로 한가지만이라도 이렇게 교류할 수 있는 어떤 상품을 가지고 이런 어떤 특성화 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한번 만들어보는 게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뒤에 인사 관련 이런 거는 뒤에 한번 묻고요. 민간인 포상내역에 보면은 우리가 혹시 다른 타 시군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과다하게 많은 거는 아닌지,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요?

예, 그 부분은 아직 뭐 타 시군에 대한 통계를 못 뽑아봐서...

이거 있잖아요, 한번 보시고 왜냐하면은 요. 자율방범대 뭐 행사다, 농업경영인 행사다, 이런 큰 행사들을 하면은 단체에서는 사실 하나 달라고 해요. 실질적으로 이게 감사장으로 줘 봐도 별 의미가 없고 또 이게 선거법에 걸리다보니깐 또 과다하게 할 수도 없는 거고 또 안 줄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다보니깐 요새는 또 약간 변형되어가지고 감사패로 이렇게 몇 번씩 주고 하는데 이게 인제 사람들을, 만약에 시장님이 감사패를 주고 우리 뭐 포상을 해 주는 거는 당연한데 여러 사람들 단체에서 뭐 한 천명 모이는, 오백 모이는 단체에서 여러 사람 줄 쭈욱 세워가지고 주는 것도 내가 봐서는 가치가... 많이 여러 사람들 많이 주다 보면은 받는 사람들은 어떨지 몰라도 이렇게 워낙 이런 것들이 많이, 경찰서장 주고 의장 주고 국회 의원 주고 시장 주고... 이게 가치가 상에 대한 가치가 이게 너무 많이 들어가서 혹시 이제 좀 떨어지는 거 아닌지 이런 생각도 해봐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상주는 거는 좋지만은 너무 이렇게 많이 주다 보면은 오히려 더 안주는 것만 못한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타 시군에는 이 감사패나 아니면은 관련된 포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조사를 해서 우리도 뭐 꼭 주지 말라는 게 아니고 하나 주더라도 좀 값어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을 연구하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예.

그 다음에 공무원 이거는 넘어가고요. 직장협의회 가 보니깐 실적이 뭐 거의 미미해요. 2015년도에는 협의회 가 한 번도 개최가 안됐고 14년도에는 한번 정도 됐는데 이 직장협의회 가 좀 이렇게 뭐 활성화 되어서 이렇게 잘 조율되고 이런 부분은 없는가요? 이게 직장협의회 가 보니깐 한 번도 안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어서... 그거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예, 지금 작년에는 군인체육대회 하고 또 임한원 회 장이 사퇴하는 바람에 하반기에 어떤 협의를 못했습니다, 못했고 올해는 연초에 지금 신임회 장이 들어서서 협의회 를 한번 했습니다.

이게 지금 6급 이하가 대상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은 뭐 서로 잘 조율해서 원만한 또 시정활동이나 이런 부분들도 같이 서로 협의해 가지고 부드럽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게 있으면은 하는 것도 좋은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공로연수를 보면은 지금 5급이 공로연수를 가면은 1년이고 6급은 지금 6개월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 공로연수가 실질적으로 보면은 다른 타 시군이나 다른 기관단체 같은 경우에 최근 6개월, 많으면 6개월, 어떤 데는 3개월 이렇게 줄거든요. 그러면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도 공로연수를 장기적으로 앞으로 이게 진급 승진 때문에 그러는데 이런 부분을 현실화해서 딱 뭐 한 6개월 정도 한다든지 이런 방안도 한번 장기적으로 대비를 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공감을 하십니까?

예, 타 시군도 현황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뒤에 공무원 동일부서 장기재직자가 있는데 그 밑에 보면은 1년 장기재직자라고 하면은 뭐 5년 이상 이렇게 할 수도... 형편에 따라가지고 상당히 그 피치 못하게 이동이 안되는 그런 요인도 사실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인제 그렇지 않고 장기로 이렇게 있는 사정이 뭐 별 저게 없는데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특히 1년 미만의 전보자 발생이 최근에 보면은 한 2, 3년 정도 보면은 그런 부분들, 요인들이 자꾸 있어요,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인제 지역이 왜냐하면은 특히 읍면동장인 경우에는 일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하다 보면은 인사가 있어서 또 다른 데로 가야 돼요. 그러면 그 동안에 민원을 한참 접수를 해가지고 뭐 해결할만하니깐 또 다른 데로 갔는데 이게 인수인계가 안돼 가지고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 오히려 이런 이동으로 인해가지고 불신이 가중되는 요인들이 많이 있어요. 지역에 있는 분들이 얼굴 한번 익힐 만 하니깐 다른 데로 갔다, 뭐 이런 민원도 부탁을 했는데 안됐다, 뭐 이런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정말로 고려를 잘 하셔가지고 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인사 저거 지금 우리가 공무원 채용기준에 보면은 지금 우리는 도의 기준에 의해가지고 뽑잖아요, 공무원 채용을?

예.

그런데 지금 우리 시군에 보면은 청송, 영양, 영덕, 봉화, 울진, 울릉 같은 경우는 여기 밑에 의성도 있고 여기에 보면은 인제 거주지 제한 조건을 걸어놨어요. 그래서 2015년 1월 1일 쭈욱 해가지고 주민등록이 쭈욱 되어 있어서 뭐 당해 시험, 면접시험, 최종 예정일까지 계속해서 해당 시군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자로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지 불명이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된다, 이게 왜 그런 가 하면은 이런 조건을 걸어 놓으면은 예를 들어서 문경시민들의 자녀의 젊은 사람들 한해서는 문경시에 채용할 수 있는 조건들이 폭이 넓어지거든요. 그러면 이게 경상북도면은 저쪽에서 와가지고 뭐 구미서 와가지고 여기서 응시하고 이런 거보다는 자체적으로 이런 거주지 제한을 걸어 놓으면은 여기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중에 이게 인제 문경시의 공무원으로 채용이 되어서 일 좀 가르치고 뭐 할 만 하면 다른 데로 다 간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은 우리 시도 그렇잖아요, 일 좀 이렇게 몇 년 숙달이 되고 나면은 뭐 빽이 되든 뭐 어떻게 되든지 간에 어떻게든 가요, 가면은 일 다 해놓고 나서 다른 데로 또 가는 경우가 생기고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폭넓게 이렇게 이런 개방을 함으로 인해서 여기에 있는 자녀들이 가급적이면 문경에서 근무할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깐 채용할 때에도 이런 조건을 걸어 놓으면은 다른 사람들이 오는 거 보다 문경시민들에 한해서 공무원 시험 볼려고 하는 문호가 개방이 되기 때문에 훨씬 좀 유리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거를 한번 우리도 시 단위겠지만은 우리도 한번 이런 부분을 연구를 하셔가지고 뒤에 또 인사계장도 계시고 하니깐 이 부분을 한번 검토를 좀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교육경비 뭐 이부분은 전반적으로 손을 좀 보고 있지요?

예.

보고 있는데 뒤에 소규모 특성화 학교 이거를 제가 이렇게 보니깐 이게 인제 사실은 우리가 문경대학에 과거에 조례를 만들어서 6년 동안 인가요, 한 50억인가, 60억 지원?

예, 6년입니다.

50억인가 지원 했잖아요?

예.

60억?

60억.

60억, 그거는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소규모 특성화 학교, 이게 인제 계속사업인 경우에 이런 어떤 연속사업에 관련되어 있는 근거규정을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에 따른 어떤 계약이나 MOU나 이런 거를 체결해가지고 이걸 지원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연속사업인 경우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렇게 연속사업이라고 우리가 해서 돈은 줬는데 이게 2016년도에 끝났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연속사업일 경우에는 그냥 이 사업이 다 끊어지는 거 아니예요, 그러니깐 이게 내가 봐가지고는 과연 이게 연속사업인지, 단위사업인지 이런 판단이 안들고 그 다음에 이런 돈을 줄때에 이게 벌써 몇 년 동안에 5억 4천인데 이거를 만약에 계획도 없이 4년동안 준다, 구두상으로... 구두상으로 이거 준다고 했습니까, 아니면은 뭐 어떤 근거로 해서 주는지 그걸 한번 과장님이...

지금 제가 2014년도 당초 현황은 지금 제가...

그러니깐 이게 인제 주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이게 인제 한 4년 주겠다, 뭐 자기네들 계획서 가지고 와서 알았습니다, 하는 구두승인... 이게 사실은 곤란한 거거든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단위사업으로 해가지고 딱 끝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소프트웨어인 운영비나 관리비 같은 경우는 다른 비용을 우리가 앞에 장에 주는 돈 있잖아요, 그런데서 운영하도록 하고 이렇게 시설 같은 거는 해주는 거를 해주지 말라는 뜻은 아니지마는 4년 동안에 걸쳐 가지고 연속사업으로 매년 이렇게 돈을 몇 천만원 준다 이런 거는 이거 나중에 돈 끊어지면은 사업을 안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이 없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깐 이런 부분들이 연속사업인지 단위사업인지 정확하게 판단이 안들고 그 다음에 돈을 이렇게 4년동안 아무 근거도 없이 그냥 이렇게 준다는 것도 내가 봐서는 뭔가 MOU라도 체결을 하든지 뭔가 어떤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닌 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행정구역 개편에 보면은 최근에 몇 년전에까지만 개편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지난번에 한번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게 문경읍에 고요리에 전원마을이 있어요. 거기 전원 이주해 온 사람들이 한 30가구 되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고요1리에 속해 있다 보니깐 동네 이장이나 이런 관련되는 부분, 전혀 얘기를 못들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요청하는 거는 우리도 여기와서 마을을 하나 조성을 해놨는데 여기도 뭐 마을회 관도 필요하고 때에 따라서는 시에서 하는 혜택을 받고 싶은데 이런 부분이 전혀 안된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마을을 하나 좀 행정구역으로 늘려서 하나 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어요.

예,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맞지 싶어요.

예.

그 다음에 농암 사현에도 보면은 상신원 마을이 있는데 몇 년전부터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상신원, 자기 기존에 있는 사현리에서도 그 상신원 별도로 해달라고 요청이 또 있었고 또 이쪽 상신원 마을에서도 했는데 이것도 아직 안됐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런 부분은 검토를 해가지고 뭐 지금 보면은 옛날부터 만들어 놨는데 열 몇 가구 뭐 20가구 이렇게 되는데도 많아요, 지금... 그런데도 지금 존속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어떻게 되는지 검토를 한번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드리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노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 좀 하겠습니다. 민간인 포상하고 시민체육대회 때 문경대상 주는 거하고 관련부서가 틀리는가요, 어떻게 되나요?

지금 문경대상은 저희 총무과에서 하고 있고요. 민간인 포상은 각 부서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올라온 거 취합해 놓은 게 이거예요?

예, 각종 대장관리라든가 그거는 저희들이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인제 다 보면은 상 받는 분들이 열심히 살았고 뭐 봉사한 분들 맞는데 문경대상 정도 되면은 좀 더 이래 신중을 기해가지고 그래도 이 정도 되면은 열심히 한 단체다, 열심히 봉사한 분이다, 라는 그런 공감대가 되는 분을 좀 이래 줬으면 좋겠더라고요. 물론 상 받는 분들 하자있다는 거는 아닌데 좀 이래 공적을 너무 이렇게 뻥튀기 해가지고 적당히 넘어가는 그런 게 좀 보이니깐 좀 앞으로는 심의할 때 좀 이렇게 신중을 기해가지고 진짜 대상자가 없으면 비워놓더라도... 이 사람을 상 줘서는 큰 상을 줘서는 되겠나 하는 그런 느낌이 오니깐 도리어 그 상의 어떤 가치가 떨어지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심의할 때 신중을 기해달라고 그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보통 올해 같으면 언제쯤 심사를 하시나요, 공고라든가 그런 거...

시상을 시민체육 문화제 행사할 때 시상을 하는데 그 전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정식으로 인제 공고를 하고...

공고는 한 2개월전부터 해서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내용과 저도 생각이 비슷해가지고 보충 질의 차원에서 내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안광일 위원이 질의하신 우리 전문위원실에 사무보조 직원 하나 채용하는 문제, 이거는 내가 자료가 있는데 안가져와서 그런데 23개 시군에 시에는 거의 다 사무보조원이 있어요, 군에는 없는 데가 많고 이거는 그냥 검토하지 말고 바로 채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인제 우리 노태화 위원이 질문 안한다고 하더니 했는데 문경대상 이 부분에 대해서 말 많습니다. 그리고 상이라고 하는 거는 그 상 격에 맞는 값어치가 있어야 되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보면은 사실 효행상을 줘야 될 부분은 내가 나중에 얘기듣기로는 ‘왜 효행상은 없앴냐’고 물어보니깐 한분을 누구가 추천을 했는데 그분한테 전화를 하니깐 ‘아, 나는 그런 상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그런 얘기를 해서 안줬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이 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고 또 작년에 어느 분야는 본인이 직접 자기를 추천해가지고 상 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 문경대상 이라고 하면은 우리 문경시민이 누구나 한번쯤은 저 상 한번 타보고 싶은데... 이런 선망의 무슨 그런 사항이 돼야 되는데 우리 노태화 위원님 말씀처럼 택도 없는 사항이, 물론 그 자료상으로는 충분한 상을 받을 그런 뭐 자료가 있었는지는 몰라도 문경시민이 그 상을 받은 사람을 아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뒤에서 말이 많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각 분야에 우리가 보면은 대상 놔두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덟 개 분야인가 일곱 개 분야인가요, 각 분야별로... 그러니깐 그 분야에 상을 줄 사람이 마땅한 사람이 없으면 그 해는 빼놓으세요, 그래야 상의 값어치가 있지 그 상을 누구라도 줄라고 메꾸다 보니깐 택도 없는 사람이 상을 받으면 상에 대한 본질이 흐려지고 그 값어치도 떨어지고 이러니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경대상 부분에서는 올해부터는 정말로 우리 문경시민이 누구나가 ‘아, 그 사람은 받을 자격이 있다’, 이런 사람이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좀 써주시고 그리고 인제 작년도에 우리가 지적했던 인사, 직원이 희망하는 부서에 근무할 수 있도록 이거는 다는 못해요, 직원이 다 희망하면 그 뭐 인사가 됩니까, 하지만은 진짜 봐가지고 ‘아, 이런 사람은 희망부서에 인원이 좀 배치를 시켜줄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면 해주고 또 안되면은 ‘그래도 아, 인사계에서 나를 그래도 이렇게 내가 가고 싶은 희망지에는 안보냈지만 그래도 내가 건의한 거에 대해서 신경은 좀 썼구나’ 이런 저게 될 수 있도록... 안그러면 아예 이런 저걸 안받았던 거 같은면,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안받았으면 모르는데 희망하는 부서에 될 수 있으면 인원을 배치시킨다, 라고 이렇게 답을 했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라요. 그다음에 인제 자매결연, 이거 맨날 종이만 없애요, 보면 그죠, 해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김지현 위원이 지적했듯이 다음부터 이런 거, 추진방향 이런 거 해봐야 큰 도움도 되도 안해요, 모양새만 좋지... 그러니깐 이런 부분에 서 너무 업무에 신경 안써도 될 거 같아요, 다른 분야에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총무과 및 재단법인 문경시 장학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위원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및 재단법인 문경시 장학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활동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저기 조용히 하세요, 아직 회 의 덜 끝났습니다. 감사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활동의 중지를 선언합니다. (10:50 감사중지) (11:00 감사계속)

예.

예, 김지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공시지가 이의신청 해가지고 받아들인 예가 조금 있기는 한데 이게 인제 감정평가사들에 의한 결정가격이 거의 다 이걸로 다 되네요, 보니깐...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노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보면 지목별 공시지가 변동율 보면은 하천 부분은 왜 이렇게 금액이 왔다갔다 했습니까, 12페이지 중간 부분에 하천부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개별 공시지가 이의 신청하는 거 보면은 주로 지역마다 조금씩 특수성이 있어가지고 다르겠지만 우리가 보통 보면 도시지역은 상향요구를 많이 할 것이고 촌에 농지 같은 경우는 하향요구를 많이 할 것이고 방금 김지현 위원이 얘기했듯이 하향조정은 그래도 쉬운데 이거 세금받기 위해가지고 그런 거잖아요?

홍보전산과장 박종덕입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소 공통사항으로 3페이지 4번, 각종 사회 단체 보조금 지급 및 집행내역으로 지난해 한국자유총연맹 문경시지회 보조금으로 2,800만원을 보조하여 전액 집행되었으며 금년에도 같은 금액으로 보조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5번,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우로실 정보화마을 상품 품목 다양화 및 판매실적 향상 검토 건에 대하여 마을에서 생산되는 품목을 다양화하여 판매실적이 작년대비 2배 향상되었으며 행자부 주관 2015년 정보화마을 운영평가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시정 홍보 추진실적입니다. 6개 분야에 총 8억 800만원으로 언론매체를 통한 기획 기사 등 광고홍보, 방송사 기획 프로그램 제작 보도, 각종 축제 및 특산품 홍보, 문경 홍보 공익 프로그램을 제작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서울 등 대도시 전역에 대한 홍보실적입니다. 지난해에는 1억 9,280만원의 예산으로 3개 매체 6개소를 대상으로 각종 축제와 관광지, 2015대회 홍보를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참고로 앞페이지 6페이지, 대도시 고정형 매체 홍보와 7페이지 대구 반월당 네거리 옥상 빌보드 광고는 1억원으로 같은 내용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시민, 직원 정보화교육 계획 및 추진실적입니다. 문경시 관내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장에서 연중 실시하였으며 시민은 컴퓨터 기초과정 외 10개 과정, 공무원은 온나라, 새올행정정보시스템 과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추진실적은 시민은 주․야간 30회 900명, 공무원은 8회 475명이 교육받았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등 추진현황입니다. 각종 사건․사고, 재난․재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2012년 12월 문을 연 통합관제센터는 총 307㎡ 규모로 16억 5,200만원의 예산으로 구축이 되었으며 모니터 요원 20명이 4조 3교대로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으며 경찰 1명이 주간에는 합동 근무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관제센터에서 운영하는 CCTV는 총 905대이며 분야별 CCTV현황 및 운영비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성과로 분산 운영 중인 CCTV를 통합 운영 관리하였으며 관내 20개소에 20대의 마을방범용 고화질 카메라 신규 설치, 3개소 9대 차량번호인식용 카메라 신규 설치, 4개소 8대의 여성․아동 안심귀가용 카메라를 설치하였으며 어린이 보호구역 13개소에 28대 고화질 카메라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정보화마을 운영실적 및 지원내역입니다. 문경새재 팔영 사과마을, 동로 생달 오미자마을, 호계 우로실마을 3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으로는 정보화마을 운영위원장 및 프로그램 관리자 역량강화 교육, 설․추석명절, 정월대보름 특판 행사 실시, 중앙․지자체 행사 정보화마을 홍보관 설치 운영, 전국 정보화마을 축제행사시에 홍보관을 설치 운영하여 홍보 및 정보를 교환하였습니다. 또한 나주시를 비롯한 7개 시군 15개 정보화 마을과 정보화협력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특히 우로실 마을은 2015년 기준 평가 시 행자부 최우수마을로 선정되었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을 위해 총 7,175만 1천원을 지원하였으며 프로그램 관리자 운영, 지도자대회 참석, 운영비 보조, 전국 행사 참가비에 사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보화마을 지도 및 육성을 통해서 고객들의 신뢰를 확보하고 주민소득 창출에 적극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실과소 다른 권으로 되어 있는 읍면동 공통사항으로 49에서 54페이지까지 시책업무추진비 지출내역입니다. 49에서 54페이지까지 시책업무추진비 지출내역은 총 1,300만원 중에 1,167만원을 지출하고 133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상세한 것은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홍보전산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전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제가 한가지만...

예, 김지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광일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전광판 관계 이거 하나 대형으로 하나 하면은 시설비하고 나중에 유지관리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가요?

대형 홍보전광판 시설비하고 그...

시설비는 한 5억 들어가요?

예.

그러면 1년 동안 전기세하고 유지관리비?

예, 한 5, 6억 설치비가 듭니다.

제가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문경 시내에도 사실 필요하고 새재 같은 경우에 있잖아요?

예.

문경새재 관광객이 1년에 많이 찾아 오면은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을 봄으로 인해서 뭐 ‘아, 이번에 왔다가면서 다음에 또 뭐가 있다’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자연스럽게 홍보될 수 있는 그런 게 조금 필요할거 같은 생각이 들어가고요.

예, 구상을 해서 올해 추경에 한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화마을이 지금 세군 데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여기 지금 알차게 잘 되고 있는가요?

예, 지금 현재는 뭐 알차게 잘 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뭐 꽤 들어가는 거에 비해서 농산물 판매나 지역홍보나 관광홍보 이런 거 하고 같이 겸해서 정보화 마을을 잘 운영 좀 해주시고 또 이게 만약에 효율적으로 잘 되면은 또 뭐 다른데도 나중에 차후에 또 선정을 해서 판매가 이게... 이게 인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익적으로 보면은 돈 들어가는 비해서 또 들어오는 수입이 또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거를 봐가면서 정보화 마을 육성하는 부분을 또 중장기적으로 한번 검토해 달라, 이 뜻입니다.

예, 보조하는 것만큼 실적이 나올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홍보전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님,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위원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홍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4)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장 송만식입니다. 평소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김인호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계속해서 2016년 행정사무감사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3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공통사항입니다. 진정, 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명시,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은 총 24개 사업이며 이중 명시이월사업은 9개 사업으로 임란의병 항쟁기념비 건립사업은 임란사 학술대회 를 개최한 후에 건립할 계획이며 문경새재아리랑 무형문화재 지정 연구용역 사업은 계약 체결을 완료 하였습니다 최치원유적 역사공원 정비사업은 도시계획 결정 및 토지, 지장물 등 철거 및 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고 있으며 문경 한지장 전수 교육관 건립사업은 현재 문제점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산양 취규재 보수공사와 심원사 보수정비 사업은 자부담분 미확보로 지연되고 있으나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며 봉암사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은 문화재청에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산양 구.금융조합사택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은 사택보수가 완료되는 대로 설치할 예정이며 문경 변동식 가옥 보수공사는 별다른 문제점 없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은 15개 사업이며 산양 반석정 보수사업 외 10개 사업은 이미 공사를 완료 하였고 봉암사 원로선원 건립사업과 산양 구.금융조합 사택 보수사업, 문경 대승사 극락전 단청 보수사업, 묘적암 나옹화상 영정보수 사업 등 4개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연내 완료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설계변경 금액이 10%이상 증액된 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각종 단체 보조금 지급 및 집행내역은 문경문화원과 한국예술문화 총연합회 문경지회 등 2개 단체이며 지원 및 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국립아리랑 박물관 유치를 위한 정부추진 방침에 따른 우리시의 추진현황은 아리랑이 2012년 12월 5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으나 문화체육관광부나 문화재청에서 국립아리랑 무형문화센터 건립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은 현재 없으며 향후 국책사업으로 책정되는 시기를 대비해서 우리시는 문경새재 아리랑의 저변확대와 홍보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사항은 아리랑 일만수 쓰기 사업과 아리랑 도시 선포식을 개최하였으며 아리랑 비원조성과 해외 어학당에 도록 보내기 하초리 아리랑마을 컨설팅, 아리랑 일만수 순회 전시회 , 아리랑제 개최 등 국내는 물론 해외까지 다양한 홍보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가은오픈세트장 관리를 위하여 보수 공사비로 7,000만원을 편성하여 5월 30일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녹색문화 상생벨트 사업비는 기존 세트장 시설물의 정비 보수 사업비로는 집행을 할 수가 없으며 장기적인 계획으로는 속초시와 부안군을 견학한 다음 스치로폴로 되어 있는 성벽을 콘크리트 구조물로 변경하는 자체 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세트장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주말에는 관람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주변 청소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과 자체 특수시책 사업은 해당 없습니다. 민간위탁금 지급 및 집행내역은 통합 문화이용권 사업 외 4개 사업으로 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에서 12페이지 문화예술단체 지원실적입니다. 2015년도에는 48개 단체 82개 사업이며 14억 1,374만 8천원을 편성하여 13억 5,149만 8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문경문화원 운영비, 경상감사 도임행차비 일부와 집행을 하지 않은 문경새재아리랑 전승보존 운영비, 청년유도회 학술 강연비, 통기타 음악공연비 등 6,225만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자세한 문화예술단체별 사업과 지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전통사찰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전통사찰 문화자원을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하여 김용사 방재시스템 구축사업과 화장암 보수정비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심원사 대웅전 개축사업은 자부담금 미확보로 사업추진이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며 봉암사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은 문화재청 현상변경 허가 중에 있으며 금년도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페이지, 비지정 문화재 현황과 보수대상 및 예산계획입니다. 2015년도에는 산북 옥련정 보수공사 외 5개 사업에 2억 9,900만원을 편성하여 5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산양 취규재 보수공사는 문화재 지정 요청 및 자부담 확보가 어려워 현재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나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며 2016년 사업은 산북 주암정 보수공사 외 11개 사업으로 4억 3,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산북 주암정 보수공사 외 2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동로 경주김씨 효부각 이건공사 외 7개 사업은 위치선정 등 마을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현재 협의 중에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문경문화원 지원 및 정산 현황입니다. 2015년도에는 문경새재 전국 휘호대회 등 13개 사업에 5억 4,210만원을 지원하였고 금년도에는 13개 사업에 5억 3,02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에서 17페이지, 문화재지정 및 관리 실태입니다. 지난해 신청한 문화재중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로 이형근 방짜 유기장과 도지정 무형문화재 김종섭 불화장이 지정되었으며 김용사 삼층석탑 외 4건과 고모산성 사적지 지정은 현재 심의 중에 있으며 고모산성은 금년도 5월 2일 문화재청으로부터 심의자료 보완 요구가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문화재 관리실태 부분에서는 1문화재 1지킴이 운동으로 문경문화유적회 , 문경문화재지킴이, 구곡원림 보존회 등과 협의하여 관내 지정 및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주기적인 관리를 하고 있으며 도지정문화재에 대한 특별관리를 위하여 상시 관리자 1명을 배치하였고 년중 문화재 관리를 위해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국립 아리랑 무형문화센터 유치 추진현황입니다. 국립 아리랑 무형문화센터는 문경읍 진�회 �, 하초리 일원에 국비 1,200억원 정도의 규모로 문경 유치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서예로 담아낸 아리랑 일만수, 옛길박물관 이운식과 아리랑 일만수 도록 출판 기념식, 아리랑 도시 선포식을 개최하였고 향후 계획은 문경 아리랑마을 만들기 컨설팅, 아리랑 일만수 전국 순회 전시, 아리랑 비원조성을 위한 연구용역, 해외 어학당 아리랑 도록 보내기, 문경새재 아리랑제 등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19페이지, 근암서원 운영현황입니다. 지역의 정체성을 되찾고 전통예절과 문화유산 가치를 계승시키고자 관내 초․중등 학생을 대상으로 출사동이 선비문화 체험과 문경 한자왕 선발대회 를 개최하여 청소년들에게 정신문화를 발전시키고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인문학 아카데미 강좌를 개설하여 매년 인문학 저변확대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프로그램 개발과 지역 정체성 확립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 석탄박물관 가은 오픈세트장 예산 및 추진현황입니다. 관람객 및 입장료는 석탄박물관에 298,581명, 운강기념관이 7,058명, 갱도체험관이 127,761명이 관람하였고 7억 1,000만원의 입장료 수익을 가져왔으며 촬영장 시설 사용료도 4,100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석탄박물관 음향시스템을 교체하였고 갱도체험관 냉난방 전기공사, 세트장 초가지붕 이엉교체사업을 하였습니다. 21페이지, 문경 한지장 전수교육관 건립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농암면 내서리 일원에 연면적 234.74㎡ 규모로 6억원을 투자하여 한지생산 작업 및 체험공간과 전시공간을 조성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율은 옹벽 및 기초공사를 완료하였고 전체 50%정도 진행되고 있으며 한지 기술전수 및 전문인력 양성이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9월에 준공 목표로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읍면동별 비지정문화재 현황입니다. 우리 시의 비지정문화재는 문경읍 외 9개 읍면에 177개의 비지정문화재가 소재해 있으며 우리지역의 역사와 숨결이 간직되어 있는 비지정문화재가 훼손되지 않도록 주변정비 및 관리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문경시 보호문화유산조례에 의거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비지정 문화재는 시지정문화재로 지정하여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지원 등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자세한 읍면동별 비지정문화재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 행정사무감사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지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페이지에 최치원 유적 야유암 역사공원 정비사업, 이게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거기 현재는 보상 그리고 지장물 철거 협상 중에 있습니다. 총 저희들이 6가구가 있었는데 현재 거기 3가구는 저희들이 보상을 하고 철거를 하고 나머지 3가구 중에 2가구는 일단 보상금을 수령토록 하고 인제 한가구가 협상이 안되어 있고 그리고 인제 토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세분이 또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협상 중에 있고 인제 그 협상이 완료되면은 인제 금년도 사업비로는 거의 인제 소진이 될 거 같고 내년도 사업으로 저희들이 다시 유적에 관련되는 조형물이라든지 이런 거를 설치를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사업비가 전체 사업비가 30억 아니였든가요?

예, 30억입니다.

금년도에만 지금 이게 15억이고?

예, 15억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 지역문화예술단체 28번, 29번요. 박정희 추도행사하고 탄신 추모제, 지금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조례가 돼 있어요?

예, 지난번에 저희들 조례 제정해가지고 의회 에...

아, 그때 했던가요?

예, 조례 통과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14페이지에 비지정문화재 여기에 지금 그 보수대상 예산계획은 서 있는데 추진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지금 어떻게 되어 가는지, 나중에 한번 별도자료로 추진실적이 몇 % 지금 되는지 여기에 대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재 지정관리 실태 중에서 구곡원림 보존회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문경시에 구곡이 쌍용구곡하고 선유구곡하고 이쪽에 산북쪽에 구곡이, 김용사쪽에?

예, 4개 있습니다, 석문구곡하고...

석문구곡?

예, 산양구곡...

총 4군데입니까?

3개입니다. 석문, 산양, 청대구곡해가지고 3개 있습니다.

석문.

산양.

산양...

청대.

청대, 선유구곡 있고... 쌍용구곡 없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저희들 관내에 있는 게 산북쪽에 석문, 산양, 청대가 있고 저쪽 가은쪽에 선유, 쌍용, 화지 그 총 6개가 되겠습니다.

이 구곡이 구곡문화관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구곡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그거를 잘 다듬어 놔야 되는데 지금 제일 시급한 문제가 뭔가하면은 제가 일례료 선유구곡을 가보니깐 거기에 지금 뭐 제1곡부터 해가지고 거기에 옛날에 그 암각 해 놓은 거 있잖아요, 그게 어떤 홍수로 인해가지고 떠내려간데도 있고 그게 흔적이 없는데도 있고 상당히 계곡은 좋은데, 계곡 자체가 손을 안봐 가지고 너무 관리가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구곡에 대한 부분을 뭐 구곡문화역사관도 좋지만은 그거를 전체적인 어떤 용역을 우리가 줘서 구곡을 어떻게 하면 잘 가꾸고 관광객들이 오면 안에서 이렇게 보는 거보다 그 밖에 구곡을 보는 어떤 풍광을 보고 이런 게 중요한 건데 관리실태가 전혀 미흡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통 하천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 하천계하고 시하고도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하면 이 구곡의 어떤 1곡부터 9곡까지 가는 탐방하는 그 길이나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서 관리하고 보존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 산재되어 있는 것들이 그냥 이렇게 손길이 안가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것부터 우선시되어야 되지 여기에 대한 어떤 향후 우리가 뭐 저런데 절에도 주고 뭐도 하고 뭐도 하지만은 이런 것부터 정비하고 잘 보존 관리하는 게 우리 문경에서 역사문화를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는데 제일 중요한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걸 내년도에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정말 우리 문경구곡, 저쪽에 왜 충북에 가면 화양구곡, 이런 구곡에 대한 부분은 재정비해서 정말 예산을 확보하고 국비예산도 확보하고 이래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경 한지장 여기 지금 사업비가...

6억입니다.

6억 있는데 여기 지금 주민들하고 이분하고 갈등이 심해요. 동네에 있는 주민들하고, 이게 왜냐하면은 한지장 뭐 시에서 지어주고 하는 거는 좋은데 서로 이렇게 화합이 좀 되도록 이거 좀 앞으로 신경쓰셔야 돼요, 왜냐하면 시에서 할려고 해도 동네에서 반대하고 이래요, 이 관계가 안좋아 가지고...

예, 안그래도 그것 때문에 일전에 나가서 이장님하고 그 주민들한테도 설득도 하고 지금은 조금 분위기가 좋아졌습니다. 앞으로 더 화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는데 지금 최치원 야유암 역사문화공원 조성 사업하고 그 다음에 맞은편쪽에 세계명상마을하고 이 야유암이라고 하는 데가 밤에 최치원 선생이 밤에 술 한잔하고 이러면서 시도 쓰고 뭐 그 당시에, 그게 인제 반석이 한 300평 된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봉암사 가는 길 밑으로 전부 다 바위가 깔려가지고 이 바위를 다 덜어내고 복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복원하고 그 다음에 맞은편쪽에 세계명상마을을 또 조성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하나의 전체적인 틀에서 인제 아마 제가 들은 얘기인데 과거에 우리 고려촌 할려고 문경에 예산을 세웠다가 토지보상이 안돼 가지고 반납한 적이 있지요?

예.

그런데 이게 참 사실은 아까운 예산을 확보했다가 반납하는건데 이런 사업들을 그쪽에서도 하는 얘기가 이 반납된 예산을 좀 이렇게 끌어와서 다시 이 큰 사업의 하나의 덩어리로 이렇게 사업을 하면 안되겠나, 이런 얘기들을 지난번에 봉암사 가니깐 그런 얘기들을 해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전체적인 틀에서, 예산확보하기 어려운데 그거 보상 안돼 가지고 그냥 반납해서 참 아까운 예산이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연구를 같이 검토해 보는 것도 좋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노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뭐 간단하면서도 어려운 것 좀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재든가 이런 거 하신다면은 그분들 맹 비유로 지금 한지하시는 분도 해주고 뭐 기타 등등 하는데 혹시 가은에 방짜 유기 하시는 분, 사업장은 가은에 있지요?

예, 가은에 있습니다.

영업장은 그러면 어디에 있습니까?

거기에 인제 일부 영업장도 설치되어 있고요, 예.

또 밖에서도 하잖아요?

예, 다른 지역에도... 제가 알기로는 서울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 그런 게 좀 아쉬워서 그럽니다. 물론 문화재를 하시는 분들도 먹고 살아야 되고 잘살아야 되고 하는 거는 맞는데 결국에는 방짜유기를 만지고 사시는 분들은 어느 위치에 가 있거나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사지 아무나 사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 사시는 분들이 사기 위해서는 바로 가서 사는 게 아니고 여기저기 그런 방짜유기하는데 가서 비교하고 사는데 결국은 문경시에서 지원을 주고 했으면 그분이 문경만 딱 그냥 깔끔하게 해가지고 영업만 해주면은 뭐 서울사람도, 대구사람도 이분 물건을 보기 위해서 문경으로 들어와서 또 문경에 어떤 경제효과가 일어나는데 사업장을 다른데 하다보니깐, 뭐 개개인 사정이지만 다른데 하다보니깐 사실은 돈은 문경시에서 엄청나게 도움을 줬는데 고물이 안 떨어진다, 그분들이 뭐 문경에 와서 밥도 먹고 기름도 넣고 하는 자체가 사실은 모든 게 어우러져야지 문경의 어떤 시비가 들어가고 가치가 나오는데 그런 게 좀 안타까워가지고...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맹 지금 도자기 하시는 분들도 맹 여기서 하고 또 간접적인 지원을 받으니깐 맹 그분들 도자기 보러 오시는 분들이 또 하나의 관광객이 되고 하는 건데 좀 그런 부분은 사업장은 문경에 있고 또 영업장은 밖에 있어가지고 어떤 볼거리 제공을 문경으로 끌어들이지 못하는 부분은 좀 앞으로 어떤 문화재 같은 거 지원할 때 서두에 좀 단서를 달아가지고 좀 지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객유치가 어떻게 보면 관광객 유치가 되고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도 같이 포함된다는 그런 말씀인데 일단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어떤 권고 밖에 할 수가 없는데...

예, 물론 뭐 아딴 강제성은 없는 거지만은 인제 사업을 앞으로 어떤 비슷한 유사 사업을 줄 때...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그래 하겠습니다.

많이 하는 거는 좋은데 밖에서, 사업장에서 더 많이 하니깐 그분이 진짜 유명한 분이니깐, 사업장을 예를 들어 문경만 한다면은 사든 안사든 문경을 들어오는 순간 문경에는 그분들이 먼지만 떨어트리는 게 아니고 밥도 먹을 거고 차도 한잔 먹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깐 좀...

예, 알겠습니다.

부탁 좀 드려가지고 좀 좋은 쪽으로 한번 끌고 가보십시다.

예, 충분히 이해하고 권고해서 그렇게 영업장을 저희들 지역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하는 사업장들은 문경시에서 혜택 받은 부분을 문경시에도 떨궈주도록 같이 더불어 가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은 다른 얘기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딱 한가지 사고, 명시이월에 대한 부분을 좀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비단 문화예술과만 아니고 문경시 전체 각 실과소에서 너무 직원들이 명시이월, 사고이월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해요. 이거는 사실 편법예산이라요, 편법예산... 이제까지는 내가 말로만 그러고 말았는데 이게는 원래는 우리가 회 계연도 독립원칙에도 어긋나요, 이게... 위반되는 건데 인제 부득이하게 할 수 없어가지고 인제 명시시월, 사고이월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는... 뭐 국회 도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인제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은 일단은 이월시키는 부분은 똑같지만 이게 내용에 들어가면은 차이가 많이 나요, 이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예산을 집행을 하다가 부득이하게 재해라든가 뭐 관급자재가 공급이 잘 안돼 가지고 등등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를 이걸 가지고 우리가 사고이월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명시이월은 예산을 세워놓고는 가만히 생각보니깐 올해 연도내에 도저히 예산을, 사업을 진행할 수 없을 때를 이런 예견이 되어가지고 이거는 의회 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거는 원래는... 의회 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차기 연도에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이게 보니깐은 그냥 하나의 일반 예산같이 그냥 무조건 사고이월, 명시이월 올라왔는데 이부분은 여하튼 우리 7대에서는 내년 예산부터는 이걸 철저하게 해가지고 확실한 명시이월, 사고이월 우리가 의회 에서 봐가지고 ‘아, 이거는 진짜 사고이월, 명시이월을 해야 되는 그런 예산이구나’ 하는 거는 해주지만 택도 없는 거 그냥 하다가 시원찮으니깐 그냥 명시이월, 사고이월 시키는데 이렇게 하면은 안되고 우리 문화예술과에서도 내년도 예산부터는 명시, 사고이월에 대한 부분은 좀 신중히 검토 생각해가지고 예산을 그렇게 올리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어렵게 예산승인을 해주셨는데 가급적이면 당해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위원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계획된 감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감사활동은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활동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11:59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