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경용 의원 발언
명만
김명만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상임위로 회부된 조례안 및 동의안 등 11건에 대한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이 많은 관계로 의원발의 조례 3건은 일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태민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안(고태민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고정식 의원 대표발의)(고정식·김명만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 첨부)
상준
강상준전문위원
환경도시전문위원 강상준입니다. 우선 제주특별자치도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내용 등은 자료로 대신하고 3쪽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개발특별회계 운용과 관련하여 도시개발법령에 적합하지 않게 운영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 도시개발법령의 취지에 맞고 효율적으로 특별회계가 운영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각 도시개발사업지구가 사업이 완료된 후 발생되는 수입금 등을 도시개발사업의 목적으로 사용한 후 발생하는 집행잔액과 수익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특별회계에 귀속토록 규정함에 따라 각각의 특별회계로 운영됐던 특별회계 예산을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개발특별회계로 귀속하는 운용규정을 신설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개발사업 완료지구 환지청산금 등 운영·관리 조례 등 6개의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그 개정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내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가 관리하는 도로를 타 행위로 인해 도로를 복구할 경우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정하여 쾌적한 도로운행 환경을 만들고 복구불량으로 인한 예산의 중복투입을 방지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로복구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 복구비용의 산출방법, 부과·징수방법 및 복구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어 도로이용자의 쾌적한 주행성과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판단되며 그 제정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소규모 굴착인 경우 복구가 불량하여 일정기간 경과 후 복구구간이 함몰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도로의 안전관리를 위해 이에 대한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치도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내용 그리고 검토내용은 자료로 대신하고, 4쪽 종합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범죄예방 설계를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적용하기 위한 것이며, 도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서 시의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명만
김명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도시개발사업 관련조례, 그다음에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발의를 하면서 굉장히 우여곡절도 많았고 양 시에서 이견도 많았고 법적인 검토사항도 많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려되는 것은 제가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이 많은 재원, 한 215억인가요? 이것을 활용치 못하고 계속적으로 적립이 된 상태에서 지금 제주도가 택지문제라든지 여러 현안들을 안고 있는데 이 돈을 활용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발의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주시에서 얘기하는 것은 잔여잉여금이 제주시가 214억 정도 되고 서귀포시가 4000만 원 정도 돼요. 이것은 집행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법으로 담으려고 했는데 법제처라든지 중앙정부, 그다음에 전문가들의 의견은 담을 수가 없다. 그다음에 특별회계를 행정시별로 해서 하는 방안까지 검토했지만 이것도 행정자치부에서 절대적으로 안 된다. 그래서 행정시의 의견들을 반영을 못 했는데 저는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신다면 행정시에서 발생하는 이익잉여금은 앞으로 행정시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부대의견을 달았으면, 저는 이 안을 검토하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는 하는데요. 뭐냐 하면 초기단계에서는 서귀포시가 한 3900만 원 정도 되는데 저도 지금 내용을 별도로 파악을 해 봤습니다. 은행의 잔고로 하지 말고, 실지 집행액을 해 보니까 280억 정도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도 어떤 지구는 마이너스되는 지구도 있고 플러스되는 지구도 있는데 장래로 봐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당장은 집행하는 과정에서 투명성만 확보된다면 굳이 나눌 필요는 없지 않느냐. 오히려 집행하는데 전체적으로 가는 게 좋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나중에 신규로 하는 경우에도 시설비까지 되는 게 아니고 일부 용역비 지원하는 정도로 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과정에서만 투명하다면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조례로 담을 수 없는 사항이고, 그것은 부대의견으로 달아서 권고사항입니다. 그 권고사항이라도 해 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현금이 있으면 행정시에서는 집행하려고 들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조례를 정리를 안 하면. 그리고 집행하게 되면 어쨌든 밑의 사람들은 법을 위반하면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에 정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신규사업의 경우에도 이 자원을 활용해서 관련조례를 개정해야 되겠죠.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이번에 잉여금이 전체적으로 한 280억 되는 거 맞아요. 그래서 이 금액을 활용할 때가 왔다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이 돈이 일반 모르는 분들은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된 데 여기에 지속적으로 쓸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절대 집행해서는 안 됩니다. 부대의견도 그겁니다. 여기다 집행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신규사업이라든지 용역에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지 기존에 완료된 데는 해서는 안 돼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하실 말씀 있습니까? 예, 신관홍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위원장님, 자구수정 부분 하나만 건의…….
명만
김명만위원장
아니, 잠시만 있으십시오.
관홍
신관홍위원
잠시 정회해서 두세 개 안건을 일괄 토론하고 수정안이라든지 부대조건을 논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명만
김명만위원장
일단 의견을 물어보려고 하는데, 그러면 정회할까요?
태민
고태민위원
아니…….
명만
김명만위원장
정회 안 해도 되죠? 수정할 내용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원인자부담금 관계입니다. 제3조 말미에 보면 “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도지사가 정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 지역여건, 현장여건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구비용 산출은 당해년도 기준단가 및 표준품셈을 적용한다. 이런 식으로 수정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귀포, 제주시 여건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지역 여건에 따라서 단가를 산출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도지사가 하는 것보다는 표준품셈이라든지 기준단가는 당해연도에 행정시별로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행정시별로 하는 게 좋다. 고태민 위원님!
태민
고태민위원
예,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별표에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구수정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수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이경용 위원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예, 이경용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경용
이경용위원
제주특별자치도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고태민 의원님께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이경용 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경용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이경용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경용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경용
이경용위원
이경용 위원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예, 이경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경용
이경용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고태민 의원님께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명만
김명만위원장
이경용 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경용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이경용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안은 이경용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경용
이경용위원
이경용 위원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예, 이경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경용
이경용위원
고정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에 대해서는 첨부된 조례 수정안과 같이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명만
김명만위원장
이경용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경용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이경용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은 이경용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주특별자치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9조에 따라서 화물운수종사자에 대한 효율적인 교육을 위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의 지정 근거와 안전운전교육 및 안전운전 장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화물운수사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첨부)
명만
김명만위원장
김영진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강상준전문위원
환경도시전문위원 강상준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내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9조에 따라 화물운수종사자에 대한 효율적인 교육을 위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의 지정 근거와 안전운전교육 및 장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화물운수사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의 안전운전 교육에 관한 비용과 안전운전장비 설치에 관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 등의 안전을 위해 조례 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2016년도 예산에 화물자동차 네비게이션 및 안전카메라 설치지원 사업비 6800만 원과 화물자동차 야간 반사지 설치지원 사업비 1700만 원 등 총 8500만 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명만
김명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경용
이경용위원
이경용 위원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예, 이경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경용
이경용위원
제주특별자치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이경용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경용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이경용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경용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주특별자치도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불부합하는 등 불합리한 사항의 정비와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부터 제9조까지 지하도상가 점포에 대한 임대 및 계약 등에 대한 개념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사용·수익허가로 명확히 하고, 안 제6조 점포임대차 계약기간을 5년으로 하며, 안 제11조 사용권에 대하여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7건이며, 검토결과 미반영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명만
김명만위원장
김영진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강상준전문위원
환경도시전문위원 강상준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조항별 검토의견 등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4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하도상가의 운영상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 지난 2011년부터 조례개정을 추진했으나 개정내용에 대한 입장 차로 인해 조례개정 추진이 지연되다가 2015년 10월부터 전문가 및 상인회 등 각계각층의 의견 등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조례안이 마련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종전 1년 단위 사용·수익 허가기간을 5년 단위로 개선했으며, 개정조례에 따라 계약하는 경우 사용·수익허가기간 5년에 1회에 한해 갱신할 수 있는 기간(5년 범위 내)을 적용하고 있으며,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해서도 종전에는 지하상가상인회 임원회에서 양도·양수를 심의 결정하여 지하도상가 상인회장의 요청이 있을 때는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에는 이 조항이 삭제됨으로써 전대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는 임차인의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발생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조례안에는 상속인을 제외하고는 사용·수익허가를 승계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임차인이 불가피하게 영업행위를 유지하기가 곤란한 경우 사용·수익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미흡하므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까지 지하도상가는 수의계약방식에 의한 점포임대기간 연장과 양도·양수 허가, 점포임대료의 비현실성 등으로 그동안 특혜성 시비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던 사항으로 행정재산인 지하도상가의 점포에 대해 관련법령에 적합하도록 운영코자 개정하는 조례로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제11조의 제목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양도제한”에서 양도의 의미를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므로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승계제한’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명만
김명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경용
이경용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예, 이경용 위원님.
경용
이경용위원
이경용 위원입니다. 지하도상가 조례는 도의회에서 상당히 많이 지적도 하고 최근에 공유재산 관리실태와 관련해서 논의가 많이 되는 부분인데, 제가 간담회도 많이 관여하고 토론회도 많이 관여했는데 두 가지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공공용재산을 공익목적에 사용하려는 제주시, 제주도의 입장하고, 또 지하도상가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지하도상가 상인들의 입장이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는데 이 갈등의 시작은, 전개과정을 다 밝힌 필요는 없고 서울시에서 했던 거, 이 판례가 서울고등법원의 행정부판결입니다. 행정부판결을 제가 들고 왔는데 이 내용을 쭉 보면 똑같은 상황이 서울에서 전개됐었습니다. 공유재산법을 강력하게 주장할 것이냐 아니면 이 부분을 분리해서 볼 것이냐 논쟁이 붙어서 고등법원 행정부에서 나왔는데, 그때 서울시장이 어떤 판단을 했느냐 하면 “지하공공보도시설 중에서 지하보행로, 지하광장, 지하도 출입시설, 지하연결층의 부대시설, 이것은 공공용이 맞다.” 그런데 거기에 상인들이 장사하는 지하도상가는 공공용으로 보는 것은 무리다.”라고 판결을 내립니다, 판사들이. 그렇게 되고 또 서울특별시장이 2003년 2월 27일 날 지하도상가가 당초부터 일반재산인 것을 서울시에서 행정재산으로 편입시켜버렸다, 그래서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서 이것은 행정재산이 아니고 일반재산으로 바로잡자 해서 용도폐지결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제주도하고 제주시에서는 ― 당시 자치시도 있었지만 ―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하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흘러왔습니다. 현재 용도폐지결정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도지사가 용도폐지결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행정재산으로 남아 있다. 그럼으로써 발생되는 문제가 지금 상인들하고 충돌되기에 이르렀거든요. 그래서 이 고등법원 행정부의 판결을 참고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선 국장님 입장…….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지금 소송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소송결과도 보고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이것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소송 진행 중입니까? 무슨 소송?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판결이 1심, 2심이 번복됐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더 지켜보고 또 내부적으로 검토는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아까 보도 부분하고 상가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제가 대법관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행정법원의 판결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대법원은 법률판단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관계가……. 왜냐하면 일반재산이냐 행정재산이냐 결정은 자치단체장이 결정하는 거거든요.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그래서 결정해 버리면 끝나는 것이고, 우리 제주도는 행정재산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발생되는 양도·양수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그대로 파생되는,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고민하는 것은 행정재산이니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원칙을 그대로 완벽하게 적용할 것이냐, 아니면 시간을 두고 일반재산으로 보면서 차후 이 조례 부분을 다시 검토할 것이냐를 고민해야 되거든요. 제주시 백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서울시는 현재 지하상가와 관련해서 일반재산으로 해서 운영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경용
이경용위원
소리가 잘 안 들립니다. 마이크를 조금…….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서울시에서 상가를 일반재산으로 해서 운영하고 이렇게 해 나가고 있는 게 사실 맞습니다. 그렇지만 서울시 이외의 다른 지역은 행정재산으로서 지속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를 보면 지금 서울시도 안고 있는 문제점이 불법 양도·양수문제, 일반재산이라고 해서 양도·양수를 아무렇게나 하거나 이렇게 허용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암리에 불법 전대행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고민해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임대차 계약 체결하는 데 있어서 공유재산관리법을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할 것인지 여러 가지 주된 법률의 적용범위도 달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행정기관이 시간을 두고서 앞으로 검토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상가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그 입장을 충분히 대변해야 되는 게, 우리 입장을 이해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지만 어쨌든 현재까지는 불법 전대의 문제, 과다한 권리금 문제, 1인 다점포 문제 이런 것을 어떻게 잡아나가야 될 것인가.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좀 체계적으로 해야 될 건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현행 조례대로 일단 가면서 차제에 현실여건을 맞춰나가는 게 맞지 않은가, 저희 시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국장님, 공유재산 속에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이 있지 않습니까? 일반재산도 역시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공적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은 상인회도, 또는 도민들도 다 동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간담회를 통해서 불법전대 문제도 본인들이 시인을 했고, 앞으로 하지 않겠다고 조례에 찬동을 한 것이고, 다만 남아 있는 것이 승계 문제가…… 종전의 양도·양수 문제가 남아 있는데, 여기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나와 있는 상속 등 포괄 승계의 경우에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지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은 사용·수익권을 받은 자가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승계, 양도·양수할 수 없도록 공유재산 상위법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행정재산인 경우에는 이게 맞다. 그래서 행정재산인 경우에는 대부·매각·교환·양여·신탁 사권설정이 안 되는데, 일반재산의 경우에는 대부·매각·교환·양여·신탁 사권설정이 되지 않습니까?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예.
경용
이경용위원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여기서 논의해야 될 부분이 행정재산으로 계속 밀고 나갈 것이냐, 서울시같이 좀 더 고민을 한 다음에…… 원래 상가 부분은 공공용재산이 아니고 일반재산, 사경제 주체가 영업 활동하는 일반재산으로 보는 게 맞다고 판사들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봐도 그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조례를 강력하게 원안대로 갈 것인지, 아니면 한 번 더 논의를 할 것인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양도·양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일반재산으로 전환해서 양도·양수를 일정 부분 허용해 줄 것이냐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러한 부분들을 지방공사나 이런 데 위탁관리를 했을 때 특별한 경우에 그 범위 내에서 양도·양수 규정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시설의 유지관리를 직접 맡아서 하고 있는 행정시 입장에서는 좀 더 사회적인 여건, 또 상인들의 이러한 것에 대한 의식전환 문제라든지 좀 더 성숙된 다음에 논의해도 충분하지 않은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국장님이 잘 말씀해 주셔야 될 게 기록에 남기 때문에……. 일반재산을 위탁할 수 있더라도 종전과 같이 상인회는 위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일반재산을 위탁하는 경우에도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세 군데만 위탁이 가능하고, 종전에 조례에도 나왔듯이 상인회는 위탁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행정재산이든 일반재산이든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목적은 달성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데,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양도·양수 부분이 허용되려면 결국은 일반재산화가 돼야 되거든요. 행정재산 가지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완전히 차단시켜 놨으니까. 그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있는 행정재산 원칙을 강하게 견제할 것이냐, 고수할 것이냐, 아니면 일반재산화 시켜서 조금 여유를 두어야 될 것이냐. 제가 상인회하고 간담회 하면서 많이 느낀 건, 저도 처음의 의도는 원칙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중의 한 사람이었는데, 정책결정을 할 때는 여러 가지를 봐야 되겠더라고요. 소통하다 보니까 너무 일방적인 법과 원칙을 고수하는 것 보다는 다시 한번 재고를 해서 일반재산화해서 현재 법령의 틀을 벗어나는 게 아니라 법령의 틀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을 행정시 입장에서도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지금 바로 일반재산으로 전환을 해서 양도·양수를 하는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하는 게 맞지 않은가. 왜 그러냐 하면 지하상가의 위탁관리도 저희 시에서 직접 직영해서 운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설물의 유지보수라든지 청소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상인회에 위탁을 줘서 하고 있을 뿐이지, 저희 시에서 직접 운영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저희 도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만들어지고 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여건변화가 만들어진 다음에 일반재산으로 전환을 하고, 이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행정에서 여건도 충분히 만들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점들을 상인회 측에서도 원칙적으로 운영해 가면서 질서와 이러한 것들이 좀 잡힌 후에 논의를 해도 충분하지 않은가. 그 어간에는 행정에서도 공단이라든지 공사를 설립한다든지, 아니면 지방공사에 위탁관리 하는 방안이라든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더 이상의 토론은, 이미 다 정리가 됐기 때문에, 시의 입장, 도의 입장, 상인회 입장이 거의 정리가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더 이상 하는 것은 사족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신관홍 위원님.
관홍
신관홍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경용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의 행정재산으로 가면 더 이상의 상인들이 요구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수정안이 나올 수가 없는 건 맞습니다. 다만 우리 의회가 어느 일방적인 것은 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서울특별시만이라고 하지만 서울특별시만이 아니거든요. 지금 몇 군데가 그렇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일반재산과 행정재산을 겸용해서 하는 것.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저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는 양도·양수라는 그런 용어가 맞느냐. 난 아니라고 봅니다. 그 안의 물건 자체는 개인 겁니다. 다만, 조그마한 이 점포에 대한 사용권이거든요. 지금 타인에게 사용권을 인계할 때 그 내용도 그냥 본인들끼리 해서 인계해 버리고 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관리권자인 도지사의 허가를 득한 연후에 가능한 것에 대해서 한다는 얘기고요. 지금 또 하나 여기 보면 5년으로 하되 5년 후에는 공개경쟁으로 한다고 돼 있거든요. 지금 도민여론이라든지 주변에 여론들이 이렇게 해서 나올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상권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일개 사무실은 책상 몇 개만 들고 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점포라는 것은 판매를 위해서 많은 물건들이 쌓여 있다는 얘기죠. 만약 지금 5년 단위 내에서, 임차기간 내에서, 임대 허가된 기간 내에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지사의 허가를 득해서 점포의 사용권을 인계하고 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게 상인회의 요구인 건 맞습니다. 그분들의 말도 저는 틀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1∼2년 사용하다가 만약 부득이하게 본인이 어떤 병, 가족이 전체 타 지역으로 간다든지 할 적에 이것을 놓고 가야 되느냐는 거죠. 그러면 이 물건을 어떻게 확보해야 됩니까? 물건을 어떻게 확보해야 돼요? 지금 이 조례대로라면 그건 필요 없다. 그걸로 끝이라는 얘기거든요. 반납하고 가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 뜻 아닙니까?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 뜻 아닙니까? 지금 이 조례는 점포의 사용권은 그걸로 끝난다고 그렇게 인정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이러한 부분은 그 누구보다도 상인들이 예측이 가능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예측이라는 것은, 내가 이걸 언제까지 하고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건 예측이 되는 거지만, 갑작스러운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것이고, 갑작스럽게 내가 몸에 이상이 있어서 도저히 상업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 포기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예측하는 것 같으면 좋죠. 그런데 그 안에 있는 물건이 적은 게 아닙니다. 보따리 싸고 나갈 정도만 되면 문제가 아니겠지만, 가서 보시면 알잖아요. 제가 상인들을 대변하는 거 아닙니다. 솔직히 제가 그쪽에 다니면서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참고해 볼 필요성이 있구나 하는 뜻에서 국장님께 묻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행정재산으로 하면 꼼짝도 못 하게 돼 있어요. 이대로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 걸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제가 묻는 겁니다.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있어서 아까 이경용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딱 이걸로 해서 원칙적으로 쭉 밀고 나가겠다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은 시설관리공단을…… 저희 행정에서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리체계를 전환할 수 있는 것도 검토가 필요하고, 또 일반재산으로 했을 때 어디까지 권리를 승계해 줄 것이냐 하는 부분, 그 기간이 한 달 남았는데 이것도 승계를 해 줘야 될 것이냐, 여러 가지 기준과 원칙들이 또 세워져야 합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런 것은 규정, 규칙으로 가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의 운영의 묘고요. 혹시 오해가 있을는지 모르니까 여기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갑니다. 사용권 전대를 계속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본인이 5년 단위 계약을 하겠다고, 조례에 나왔기 때문에 계약된 기간에 대한 한정이라는 것은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사용권이 계약된 5년에 한정돼서 자기가 사용하다가 부득이 못 했을 경우에 타인께 사용권을 전대하는 행위를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답변할 것 없어요. 백 국장님이 여기 앉아 가지고 하겠다, 안 하겠다 답변할 수도 없고, 우리가 묻는 것도 좀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이 조례를 할 적에 이것을 어떻게 딱 규제해야 되겠다는 그런 것을 가지고 법을 검토해 버렸기 때문에 법에 여유가 없어요. 제가 많이 물어봤거든요, 이런 부분에 어떨 것이냐. 애처롭습니다. 조례나 이런 것도 너무 강하면 나중에 운영하는 데도 행정이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막다른 길에서…… 그분들이 한 사람 같으면 모르겠습니다, 행정과 한 사람 같으면. 그런데 거기에는 무려 382개의 점포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여기에서 이것만을 딱 고집하겠다는 게 아니라…….
관홍
신관홍위원
할 수가 없어요.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는데, 운영권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권리금 문제가 또 대두될 것이고…….
관홍
신관홍위원
그것은 국장님이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대두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관홍
신관홍위원
그것에 대한 모든 허가권은 도지사가 가져 있는데 국장님이 전대행위의 권리금이니 뭐니 그것은 관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5년 동안밖에, 계약된 기간 내에서 그분들과의 그것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5년이 지나면 말 그대로 공개경쟁을 하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대로 따르면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일 기초적인 문제, 아까 존경하는 이경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처음부터 좀 잘못 끼워진 것 같아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공유재산이 지금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도민들이 자꾸 이상하게 생각하니까 이걸 명확하게 설명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공유재산하고 일반재산하고 두 가지로 나누는데, 지금 ‘지하도상가’입니다, ‘지하도상가’. 거기 명칭이. 지하상가가 아니고 지하도상가 맞죠?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지하도상가 맞습니까?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지하도상가라고 명명된 이유는 지하도와 상가가 거기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거기가 행정재산으로 분류가 돼 있는데 행정재산으로 하려면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공용재산 있고, 공공용재산이 있고, 기업용재산이 있고, 보존용재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존용재산으로 해 가지고 행정용재산에 편입한 거죠? 다른 것은 접목할 게 없는데요? 보존용재산 아니에요, 지금?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공공용재산…….
명만
김명만위원장
공공용으로 한 겁니까?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예.
명만
김명만위원장
공공용으로 한 거예요?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공공용.
명만
김명만위원장
그럼 공공용 재산이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접목이 돼요?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지하보도를 그 목적으로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명만
김명만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존경하는 이경용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서울시가 그래서 지하도는 행정재산으로 하고, 상가는 일반재산으로 이렇게 구분시킨 거예요. 하여튼 좋습니다. 그건 좋고요. 일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태민
고태민위원
아니요.
명만
김명만위원장
아, 있습니까?
태민
고태민위원
그거 왜 물어보지도 않고…….
명만
김명만위원장
정회하려고.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민
고태민위원
백광식 국장님.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입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지하도상가 관련해서, 작년부터죠?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예.
태민
고태민위원
엄청나게 고생이 많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감사합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민원 이제 다 해결됐습니까?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예, 거의 해결됐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조례안은 4년 만에 올라왔어요, 제가 알기로는. 맞죠? 이거 의회에서 엄청나게 떠들었던 내용입니다.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맞죠?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예, 2011년도…….
태민
고태민위원
그래서 획기적으로 조례안을 개선하고 있는데, 김병립 시장이 36대 도지사 전반기 때 시장으로 가셨죠?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저도 그쪽에 근무를 할 때인데. 제가 알기로는 공약사항 이상으로 하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그런데 추진을 하다가 무슨 뜻이 있는지는 몰라도 지금까지 안 했는데, 또 시장으로 갈 때 제가 시장 청문회 때 이 관계를 얘기를 했습니다. 왜 안 되느냐? 의회에서 떠들어 대고 했는데 가면 나 몰라라 해서 되겠느냐 저는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역사회에 이슈화됐던 사항들인데, 핵심적인 내용들을 보면 도민들도 잘 알아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에요. 문제점들을 전부 개선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용자들하고 협의가 된 사항들이죠?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거의 합의가 된 사항이죠?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그동안 여러 차례의 공청회와 이러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꼭 협의가 됐다기보다는 이러한 부분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들이 설명됐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어느 정도 합의는 본 거죠?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합의를 저쪽에서는 양도·양수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좀 허용돼…….
태민
고태민위원
그거는 법적으로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저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떠들어 댔던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문제를 지금 이 조례개정안에 담은 것 아니에요.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조례개정안에 담으면서 우선적으로 당사자들이 이해가 되고 있느냐는 것이 중요합니다. 되고 있습니까?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지금까지는 중앙로 지하상가조합에서 요청을 하면 양도·양수가 이루어지는 이러한, 현행 조례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나왔고, 이러한 것들이 의회 차원에서 감사위원회…….
태민
고태민위원
크게 얘기하세요, 잘 안 들립니다.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감사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지적이 됐고, 또 권익위원회에서도 권고사항이 나왔고 해서 2011년도부터 조례개정이 준비돼 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인회 측에서도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은 충분히 알고 있다고 저희들은 여겨지고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러면 제가 핵심적인 얘기를 듣기 전에 중점사항을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기에 제일 이슈가 되는 게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양도제한이죠? 첫째 목적이.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다음에 사용·수익허가 기간이 당초 5년이었죠? 10년으로 완화가 되고 있죠?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당초는 5년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해서 수의계약으로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10년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죠?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예, 지금 개정안에는 5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한 번 더 연장이 가능하도록…….
태민
고태민위원
방법에 대해서는 10년까지 이렇게 되고 있고, 기간은 1년에서 5년 단위로 가고 있고.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예.
태민
고태민위원
그다음에 양도제한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민법, 행정법 총합적으로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마다 의견을 좀 달리 내는 부분도 있긴 있는데, 이 부분도 전문가라든지 법제처의 유권해석까지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포괄적으로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후퇴가 돼 있다는 생각이에요. 제가 후퇴했다고 해서 잘못했다는 말이 아니고, 지금 당사자들하고 많은 협의를 거쳐서 이렇게까지 간 것 아니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서로가 이렇게 가자라고 합의되거나……. 협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저희들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해서, 모법인 법에 준해서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고 기준이 설정돼야 한다는 원칙하에 도에다 건의를 드렸었고,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조례가 개정돼서 운영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저희 시의 입장은. 또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듯이 상가의 특성을 반영하는 부분에 융통성 있는 운영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 행정에서의 준비, 또 권리를 승계해 주는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 거기에 권리금까지 포함할 것인지, 안에 있는 상품,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을 겁니다. 또 위탁관리 하는 방안도 한번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왜냐하면 지하도상가는 기존에 영업행위를 해 오고 계신 분들, 민원이 극한적이라는 말이에요, 딱 제한돼 있기 때문에. 대상자가 한정돼 있다. 불특정 다수가 아니기 때문에. 원만하게 협의가 돼서 이런 게 조례안에 반영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까 국장님 얘기는 이렇게 했다고 답변하는 것 보니까 그렇게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사용·수익허가자, 이분들이 지금 문제점으로…… 그분들이 기대하는, 추가 요구된 사항이 뭡니까?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그분들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있다면…….
태민
고태민위원
뭡니까?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양도·양수를 허용해 달라. 전대는 못 하더라도 양도·양수는 허용해 줘야 될 것 아니냐 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수익허가를 하는 경우에 경쟁입찰을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개별점포를 이렇게 해서 입찰을 할 게 아니고 통틀어서 지하상가회라든지, 어떤 기업이라든지, 시 기업이라든지 전체적으로 경쟁입찰로 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태민
고태민위원
제가 이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타 시도에도 지하도상가들이 많이 돼 있어요. 일부지역은 지금도 민사재판이라든지 행정심판이 전부 종료가 되질 않았어요.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우리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분류했을 경우에, 그러면 일반재산인 경우에 ― 만일에 됐을 경우에 ― 양도·양수가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부분적으로 허용이 가능…….
태민
고태민위원
어떤 부분입니까?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행정재산인 경우에는 공유재산…….
태민
고태민위원
그러니까 일반재산으로 분류됐을 경우에는?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일반재산으로 분류가 됐을 경우에는 양도·양수의 사용·수익, 제3자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러한 근거는 돼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있습니까?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예.
태민
고태민위원
그러면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원도정이라든지, 지금 37대죠. 36대 도지사나, 지금 특별자치도 된 이후에 원도심 활성화, 그다음에 지하상가가 상권이 형성되고 있다지만 제가 볼 때는 전과 같이 회복되기는 굉장히 소원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하도상가만이라도 활성화시켜 나가면 원도심이 유연성 있게 연계돼서 회복되지 않겠느냐는 것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했는데 저도 동감이에요. 왜냐하면 지하도상가를 활성화시켜 나가기 위한 방법이 뭐냐, 이것에 초점을 맞춰서 행정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지금 우리가 행정재산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이런 복합적인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에요. 대법원에 타 시도의 민사라든지 행정소송들이 걸려서 판결이 나올 것이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판결이 언제 나올는지는 모르겠지만 우선적으로 제주도도 원도심 활성화를 기하겠다고 도정이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지하도상가 활성화 방안도 같이 만들어 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활성화 방안에는 상인들이, 지금 하는 사람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반영돼야 활성화될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에요.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예.
태민
고태민위원
그래서 지하도와 점포를 이원화, 분리를 해서 행정에서 관리하는 방안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떤 특혜적 입장이 아닙니다. 활성화 차원입니다. 우리가 말로만 해서 원도심을 복원시키고 활성화시켜 나가겠다는 게 건물만 새로 지어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예.
태민
고태민위원
사람을 모이게 하고, 주거환경이 개선돼야 되고, 교통이 달라져야 되고, 뭔가 포인트들이 있어야 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변의 동문시장, 서문시장, 그다음에 탑동거리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지고, 그다음에 상가들이 활성화되다 보면 원도심이 달라질 것이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원도심에 기존에 있는데 다른 것을 갖다놓고 발전시키는 게 원도심을 복원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는 보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선적으로 전 같으면 잡종재산으로 분리를 해서 탄력적으로 활용되고, 그다음에 정말 원도심 복원에 조금이나마 이바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서울시 그 판결내용에 따라서 저희들도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1분만, 꼭 확인해야 될 게 있어서.
명만
김명만위원장
이경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용
이경용위원
최종 간담회에 참석한 위원으로서 백광식 국장님이 한 발언하고 우리 제주도에서 한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상인회에서는 경쟁입찰방식을 수용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고시에서 정하기로 했고, 전대금지도 수용했어요. 계약기간도 다 수용했습니다. 그다음에 권리금 금지하는 부분도 다 수용을 했어요. 그래서 상인회가 전반적인 부분을 공유재산관리 실태에 대해서, 원도정이 나가는 방향에 대해서는 거의 99% 동의를 했고, 다만 양도·양수 허용과 관련돼서 전면적으로 허용해 달라고 요구한 게 아닙니다. 국장님, 맞죠?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그 부분은 다 합의돼 있어요. 그래서 딱 하나 남아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어떤 경우냐 하면 5년의 계약 기간 범위 내에서, 가령 1년 동안 장사를 하다가 암이 걸렸다, 계약기간이 5년인데 자기가 영업행위를 못 한다, 이런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예외적인 양도·양수를 허용해 달라고 지금 마지막 하나가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검토해 달라는 것은 뭐냐 하면, 제가 아주 법률 전문가, 이 부분에 대해는 자신이 없는 게 법령보다 강하게 강화시키는 규제는 상위법령에 근거가 명백히 있어야 되지만 그 법령보다 약하게 경감해 주는 경우에는, 즉 지원이라든가 경감해 주는 경우에는 굳이 상위법령의 근거에 벗어나도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우리가 검토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이경용 위원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예, 이경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경용
이경용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고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명만
김명만위원장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동의합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이경용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경용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이경용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경용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주시 노후 가로등·보안등 개선사업 업무위탁 협약에 따른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9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제주시 노후 가로등·보안등 개선사업 업무위탁 협약에 따른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입니다. 지금부터 제주시 노후 가로등·보안등 개선사업 업무위탁 협약에 따른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시 관내 가로등·보안등을 LED조명등으로 교체하여 온실가스 배출 저감과 에너지 절약, 밝은 도로환경을 조성하여 도민에게 야간통행 편의를 제공하고자 사업타당성 분석 및 실시설계를 전문기관에 위탁의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민간자금으로 선투자하여 사업이 완료되면 전력료 절약분으로 투자비를 상환하는 사업으로 위탁수수료가 약 1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주시 노후 가로등·보안등 개선사업 업무위탁 협약에 따른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 노후 가로등·보안등 개선사업 업무위탁 협약에 따른 동의안 첨부)
명만
김명만위원장
김영진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강상준전문위원
환경도시전문위원 강상준입니다. 제주시 노후 가로등·보안등 개선사업 업무위탁 협약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사업내용과 절차 등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7쪽 검토의견입니다. 법률 및 절차적인 사항에 대해 검토한 바에 의하면 본 사업은 채무부담 행위 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있으나 가로등 및 보안등을 LED등으로 교체한 후 전력료 등 절감액으로 투자비를 상환하는 사업으로 위탁수수료 및 사업비 조기 상환 등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즉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제1항제8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사항에 해당되어 의회의 동의 절차를 밟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참여 타당성에 대해서 본 동의안은 제주시 관내의 노후화된 가로등·보안등을 고효율·저전력 LED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본 사업의 타당성 분석 및 설시설계를 전문기관인 한국광산업진흥회와 한국광기술원에 업무위탁 협약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공사비, 감리비 등을 포함하여 총 291억 원이 소요되며, 자체 경제성 분석 결과 전력료 절감액은 연간 약 29억 원으로 투자금 상환에 활용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재정사업에 비해 저렴하게 교체하고 하자기간 중 보안등·가로등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절감되는 등 재정 부담 없이 나트륨등을 LED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운영에 있어서 전력료 절감액을 활용한 LED 교체사업은 재정부담 없이 LED를 교체할 수 있는 사업으로 사업기간 중 시설설치 및 상환기간까지의 하자관리는 제주시와 협약기관 간 협약에 의하며 이에 따른 유지보수, 하자관리 및 사업참여 기관별 책임과 역할, 의무를 명확히 하여 각종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협약을 체결하는 등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에너지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본 사업은 민간 투자금 활용방식으로 재정부담 없이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민간 금융으로 LED등을 교체하려는 것으로 법률적 또는 절차적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사업 준공 후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에 대한 문제로 분쟁 소지가 우려되므로 협약 체결 시 이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하여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 노후 가로등·보안등 개선사업 업무위탁 협약에 따른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명만
김명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태민
고태민위원
제가 정말 한심해 가지고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업무보고에도 없던 내용인데 갑자기 나옵니까?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저희 시에서는 금년도 주요 사업으로 해서 어떻게 하든…….
태민
고태민위원
주요 사업이 언제 결정됐어요?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작년 12월에…….
태민
고태민위원
뭐에 나와 있어요? 업무보고에 나와 있습니까?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업무보고에…….
태민
고태민위원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이게 올해 업무계획에 있습니까?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예, 올해 업무계획에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거 실무자께서는 찾아주세요, 업무계획에 있다고 하니까. 그다음에 사업 제안이 2016년 5월 달에 되었어요. 3개월 됐는데……. 3개월이 아니라 한 달 됐네, 한 달. 한 달 됐는데 이 사업을 의회에 동의를 해 달라?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사업비가 아까 총 얼마라고 했죠?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290억 정도.
태민
고태민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뭡니까? 이게 BTL 사업이에요, 아니면 채무부담사업입니까? 뭐예요? 무슨 방식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근거가 뭡니까?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민간투자방식으로…….
태민
고태민위원
민간투자방식인데 공공요금으로 전기요금에서 빠져 나가는 거죠?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런데 이게 어떤 체계라든지, 제주도에 사례가 있습니까? 사업 추진 방식에 있어서.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지금 제주도에는 사례가 없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이것은 왜냐하면 개인한테 받는 게 아니고 행정이 부담해서 공공요금으로 지출해야 할 사업이에요.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이 사례가 있습니까?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사례는 전국에 여러 사례가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아니, 제주도에 사례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제주도에는 없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다음에 제가 또 얘기할게요. 왜 진흥회가 특정업체를 물고 나와요?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여기는 산업자원부에서…….
태민
고태민위원
산업자원부가 아니라도 하는 기업들이 많아요. 오히려 더 절감할 수도 있고 여러 방면……. 이것이 300억 이상 사업이 될는지 500억 이상 사업이 될는지 난 모르겠는데 정말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되고, 또 업체 문제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을 해야 됩니다. 당장 중앙투자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되는 사업인데 그것도 안 받아서 위탁업체부터 선정하겠다? 이것은 특혜예요, 특혜.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위원님, 그 부분에 있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설명해 보십시오, 어떤 내용인지.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우선 LED 교체사업을 저희들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부분은 한국광산업진흥회하고 여기를 사업자로 선정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럼 뭡니까?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다만 저희들이 전문지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소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광산업진흥회라든지 한국광기술원, 이런 데를 통해서 정말 제대로 할 수 있는 이러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상호 간의 업무 협약을 맺고자 하는 겁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국장님, 그게 진정성이 있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검토보고서에도 잘……. 갔다 왔을 것 아니에요. 저는 분명히 얘기하는데 어떤 사업에 있어서는, 작은 것도 그래요. 큰 사업일수록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용역도 해 보고 전문가 의견도 듣고 타 시도에 먼저 이런 사례가 있으면 수범사례로 해서 검토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게 제가 볼 때는 일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생각이에요. 그다음에 이 예산을 정부에서 승인할는지 나는 모르겠는데, 우선적으로 그 사업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시장 교체시기에 왜 300억 사업이, 이런 특정업체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의회에 동의가 오는지 저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음 시장한테 할 수 있도록 넘겨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이상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석 위원 발언신청) 김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석
김태석위원
김태석입니다. 아까 고태민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한국광기술원과 광산업진흥회에다가 위탁하는 거죠?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위탁하는…….
태석
김태석위원
위탁하는 거죠? 그것만 답변을 하세요. 아까 위탁 수수료가 10억 이상 들어간다고 검토보고서에…….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약 10억 정도 내외가…….
태석
김태석위원
그래서 재정적 부담 때문에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기술이나 이것이 필요해서 광산업진흥회라든지 이런 곳에 위탁해서 거기서 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한다는 것 아닙니까?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그런데 LED등을 교체하는 데 무슨 기술이고 전문적 지식이 필요하죠?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이러한 부분은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단순하게 LED등만 교체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국내에서 생산되는 제품마다 여러 가지 특징이 있고…….
태석
김태석위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290억 투입된 사업이라고 그랬죠?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에스코사업이죠?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에스코사업인 경우에는 정부가 지원…….
태석
김태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에스코사업 아닙니까? 전기요금을 절약해 가지고 그다음에 절약한 요금으로 사업비를 주는 것 아니에요, 몇십 년에 걸쳐 가지고.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그런데 AS기간은 몇 년입니까?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AS기간은 앞으로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투자비 상환 기간 동안 저희들이 조건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좋습니다. 에스코사업이라고 명명하겠습니다. 에스코사업을 할 수 있는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몇 군데 있죠?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에스코사업을 할 수 있는 대기업이 한 355개 정도 지금 업체…….
태석
김태석위원
355개?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예.
태석
김태석위원
잘못 알고 있는 것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에스코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가 355개.
태석
김태석위원
355개인데, 이것은 대기업이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그러한 부분은 저희들이 주된…….
태석
김태석위원
예컨대 SK나 삼성이나 포스코나 KT 이런 데를 반드시 끼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사업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재정적 투자, 왜냐하면 이게…….
태석
김태석위원
아니, 355개 업체가 AS를, 재정 들어갈 때까지 보증 받으려면 그 업체가 예를 들어서 10년이면 10년 동안 존재해야 하는데 그 사업 해 놓고 어떻게 합니까?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에스코방식으로 간다고 했을 때는 관련 규정에 따라서 355개 업체에 한해서만, LED조명을 생산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만 줄 수 있지만 우리가 하고자 하는 부분은 에스코방식이 아니고 민간투자방식입니다. 민간투자방식으로 해야지만, 지금 정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입장에서 단기간 내에 이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저희 시 입장에서는 일단은 민간투자방식으로 간다, 민간투자방식으로 갔을 때 재원구성이라든지 전문 업체의 참여, 또 지역 업체의 참여,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태석
김태석위원
지역 업체 참여를 말씀하셨는데 그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이죠. 작년, 재작년에 쓰레기매립장과 소각장 약 2800억 예산이 들어간다고 해서 그것을 어디로 위탁하려고 했는지 아세요? 기술적이나 이런 전문적 지식이 없다고 해서 환경관리공단으로 위탁하려고 했습니다. 환경관리공단으로 위탁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제주도에서 직접 사업을 주도했습니다. 그렇죠?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예.
태석
김태석위원
당시에 재정 규모가 줄어들었지만 한 2800억 정도 했어요. 왜 제주도가 직접 사업을 주관했는지 아세요? 지역 업체의 지분을 조금이라도 더 늘려주고 지역경제를 위해서 제주도가 직접 주관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300억 정도면 적은 돈이 아닌데 가능한 한, 아까 지역 업체 참여를 말씀하셨는데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경제를 위해서 제주시가 입찰을 주도해서 고과 점수를 매기고, 지역 업체에, 많은 업체에다가 고과 점수를 더 주고. 그게 더 순서 아닙니까? 말씀해 보세요. 저는 그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는데. 그리고 위탁수수료 10억씩이나 주면서, 10억이 뭐……. 위탁수수료 10억씩이나 주면서 왜 그걸 해요?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위탁수수료는 10억 정도 들어갑니다마는 이 부분은 이 사업에 대한 현지조사, 설계, 그리고 타당성 검토, 경제성 분석까지 전부 다 하는 그러한 요금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또한 이런 광통신산업, 특히 LED등 이런 전문적인 것들을 기술적인 것을 분석하고 검토하고…….
태석
김태석위원
백 국장님!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예.
태석
김태석위원
그런 장황한 설명을 제가 들으려는 게 아니고, 단순하게 갑시다. 이게 정말로 지역 업체의 참여와 지역경제를 위한다면 원칙으로는 제주시가 주관해서 주도적으로 하는 게 맞다, 저의 생각은 그거예요. 잡다한 사족을 붙이지 말고. 기술적 뭐……. 이게 강화도랑 육지 몇 군데 하고 있죠? 강화도도 에스코사업 이런 식으로 해서 끝난 걸로 알고 있고. 육지에서 한 자치단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전체적으로 보면 열두 군데 정도 하고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이 사업을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가야죠. 탄소제로 2030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이 사업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 정 그렇다면 제주시가, 아까 지역 업체 참여 말씀하시던데 지역 업체 참여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제주시가 직접 입찰을 주도하는 게 맞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김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계속해서 현우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우범위원
지금 1년에 전력요금이 얼마나 돼요?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저희들 전력요금이 현재 약 30억, 유지보수 비용이 한 9억 8000만 원, 전체적으로 39억 9600만 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한 40억쯤 되는 거죠. 교체하면 1년에 10억쯤 된다는 거죠?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교체하게 되면 소요비용이 한 10억 정도 전력료가…….
현우범위원
그럼 그 차액을 갚는다고 했잖아요?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 29억 정도를 갚아 나가려고…….
현우범위원
그러니까 1년에 한 30억 정도를 갚아가는 거죠?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예, 29억 정도 갚아가는 겁니다.
현우범위원
그러면 총계 비용이 290억이니까 10년 동안 갚아야 된다는 거네요?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그게 아니라 이게 또 입찰하는 과정에서 80%까지 낙찰률이 있습니다. 해서 80% 정도 했을 때에는 한 8년 정도 소요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
현우범위원
그게 그거고. 낙찰률이야 얼마나 될지 모르니까. 지금 현재 계수상으로는 그렇다는 거죠?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위원
그래서 이것을 하는 데 290억 정도 소요된다. 그 차액을, 그러니까 1년에 한 30억 정도씩 갚아 나간다는 거죠?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위원
그러면 이것은 뭘로 갚을 겁니까, 예산을?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어차피 들어가야 될 전기료와 유지보수비, 어차피 매해 들어가야 되는…….
현우범위원
가로등이 고정된 건 아니잖아요?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예?
현우범위원
가로등 숫자가 고정된 건 아니잖아요?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물론 그렇습니다.
현우범위원
그렇게 될 때 또 어떻게 계산이 될 겁니까?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그렇지만 그 늘어나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이게 뭐냐 하면 3만 2000개는 이미 교체해야 될 부분입니다. 앞으로 신규로 투자해 가는 부분은 물론 LED등으로 해서 유지관리비가 추가로 되겠지만…….
현우범위원
기존 설치한 부분만 한다?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
현우범위원
그것만 한다?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이 부분을 교체하는 데에 들어가는 비용을 말하는 겁니다.
현우범위원
이해가 되는데요. 지금 LED 관련해서는 사실 신기술이 많이 개발되고 있잖아요?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위원
엄청나게 새로운, 지금 LED 생산업체나 이런 쪽의 얘기를 들어보면 아까가 옛날이듯이 매일 새로운 신기술들이 엄청나게 개발되고 있다.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위원
이러한 것을 부정하시는 공무원들이 능력이 있나요?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그러한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한국광산업진흥회라든지 광기술원, 이런 데에 의해서 효율성이 있는 것, 또 어떤 업체를 선정해야 될 건가, 전문성, 투자재원, 이러한 것까지도 고려해서 저희들이 위탁…….
현우범위원
지금 광산업진흥회다 광기술원이다 이런 데가 뭡니까? 공기업이나 출연기관 아니죠? 개인업체인데 이름을 그렇게 붙이는 것 아니에요?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비영리법인이고 여기는 산업자원부에서 인가를 받은…….
현우범위원
그러니까 개인업체라는 얘기 아니에요?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비영리법인입니다.
현우범위원
비영리법인이에요?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예, 비영리법인입니다.
현우범위원
영리법인이 아니고?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이러한 LED등이라든지 우리나라의 광기술을 발전시키고 하는 데에 정부에서 출연한…….
현우범위원
정부에서 출연한 기관이에요?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위원
좋습니다. 김영진 국장님, 이거 왜 제주시만 하는 거예요? 보니까 제주시만 하더라고. 서귀포 하고 있는 겁니까?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현우범위원
동의안이 이렇게……. 이렇게 좋은 거면 남보기에 차별 말고 가야 되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도에서 그렇게 무관심하면 되나요?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앞으로 충분히 관심을 갖고 검토하겠습니다.
현우범위원
바람직한 사업이라면 같이 가는 거고, 시범적으로 하는 거라면 그것도 작은 데부터 먼저 해야 되고.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범위원
그렇지 않아요? 그게 도의 조정능력이지.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해 가겠습니다.
현우범위원
그것은 좋고요. 아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사항들을 많이 말씀했지만 그것도 참고를 하시고요. 제가 얘기 듣기는 LED 관계가 새로운 기술개발의 분야가 되어 가지고, 또 이게 설립했다가 가장 빨리 없어지는 게 LED 업체라고 해요. 아까 존경하는 김태석 위원님도 걱정하셨는데, 왜냐하면 투자해 가지고 수요가 없으면 금방금방 없어져서 나중에 보장되지 않더라. 그런데 비영리법인에서 이런 것들을 검증을 하고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경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용
이경용위원
이경용 위원입니다. 광산업진흥회하고 광기술원이 비영리법인이 맞습니까?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예, 비영리법인입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비영리법인이 시공까지 할 거예요?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시공은?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시공은 업체를 선정할 겁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여기서 업체를 선정한다?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예. 여기에 우리가 위탁을 주어서 경제성분석, 타당성, 설계 이런 것까지 다 하고 어떤 LED등을 선정할 것이냐 하는 부분까지 전부 해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한다, 이런 것을 평가기준이라든지…….
경용
이경용위원
결국 용역을 한다는 것 같아요.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위탁을 하는 거죠.
경용
이경용위원
비영리법인인지……. 지금 영리성을 띠는 얘기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검토를 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하자보수 기간 몇 년 말씀하시던데 아까 고태민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인데.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하자보수기간은 설치금액을 환급해 가는 기간 동안으로 저희들이 정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8년?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예, 8년으로 정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8년인데, 8년 지나면 하자보수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청구 못 할 것인데 결국 시의 부담이 되거든요.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이 부분은 어차피 매해 들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하든 안 하든. 유지보수비용은 한 10억 정도 들어가고 있는데 이 부분은 8년 돈을 받아가는 그 기간 동안은 유지보수는 당신네들이 책임져라…….
경용
이경용위원
국장님, 제가 많이 걱정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제가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하면, 아까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님도 걱정하는 게 뭐냐 하면, 시공사가 사업을 해서 수익이 나서 또 다른 사업을 하다가 수익이 나면 그 업체가 유지되는데 이 업체가 이런 사업을 하다가 경영악화 등으로 해서 부도가 되면 결국 그 주식회사는 문 닫아 버리면 끝 아닙니까? 그러면 하자보수도 안 되고 거기서 발생되는 비용을 모두 떠안아야 되는 사태가 발생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계약을 할 때 내용이 나와야 됩니다. 책임소재라든가 업체에 대한 연대보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정확히 나와야 되거든요. 저는 걱정되는 게, 사업은 좋은데 나중에 법적 분쟁이 되어서 이 사업을 진행했던 공무원분들이라든지 모든 분들이 다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이 바로 그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정성적 평가라든지 기술적 평가라든지 정량적 평가, 여러 가지 심의과정에서 사업자를 선정하게 되면 규모가 크다 보니까 대기업이 참여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또 전문기술적인 부분에 참여하는 업체 부분, 그다음에 지역 업체가 참여하는 부분, 이런 컨소시엄 구성형태까지도 충분히 고려해서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업체를 선정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협약을 하거나 이렇게 하려면 도의회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번에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저는 의원생활 한 지 2년밖에 안 되었지만 의원님들이 우려하는 게 정말 신기하게도 나중에 현실로 나타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정말 의원들의 예측력이 대단하다, 정말 우려했던 부분이 현실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도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잘해 주시고. 걱정스러운 것은 비영리법인에 10억 씩 주면서 이런 것을 해야 되느냐는 의문은 남습니다.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10억도 사업자가 선정된 후에 거기에서 우리가 상환하는 29억 범위 내에서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경용
이경용위원
이상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고태민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태민
고태민위원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는 것을 보니까 내용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국장님, 에스코방식이 뭐예요?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에스코방식…….
태민
고태민위원
2월 달 업무보고에 보면 에스코방식으로 하겠다, 단돈 1원 안 들이고 하겠다고 했어요. 에스코방식으로 하기로 했다가……. 민간투자방식 저는 처음 듣습니다, 민간투자. 에스코방식은 뭐고 민간투자방식은 뭐예요?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에스코방식은 에너지절약 전문기업들이, 에너지 사용자가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기존 에너지 사용시설을 대체 보완하고자 하는 기술적·경제적…….
태민
고태민위원
국장님, 제가 볼 때 지금 내용 숙지가 안 되었어요. 에스코방식이 뭐냐 하면 딱 답변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글 읽는 것도 아니고 내용도 틀리고.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저희들 에스코방식도 여러 가지 검토를…….
태민
고태민위원
그러니까 에스코방식이 뭡니까? 민간투자방식은 재정…….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민간투자방식은 100% 민간이 투자해서 하는 방식이고.
태민
고태민위원
이것에 예산 계상을 어떻게 해요? 재정법상. 민간방식을 하면?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민간투자방식은 100%, 이것은 사업비 규모 제한이 없습니다. 에스코방식은 총사업비 규모 제한이 있습니다. 200억 범위 이내에서…….
태민
고태민위원
그러면 정부에 투자심사를 받으려고 하고 있죠?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거 왜 받으려고 하죠? 예산에 관계없다면.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예산은 어차피 매해 들어가는 것이지만…….
태민
고태민위원
그러니까 제가 검토가 안 되었다, 급하게 했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에스코방식은 전기를 절감해서 절감예산으로 되갚는, 시행자한테 주는 게 에스코방식이에요. 민간투자방식은, 우리가 채무부담사업이 있고 BTL방식이 있어요. 이것도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갈 것이냐? 왜냐하면 이것은 사업자가 선투자를 해서 공공기관에서는 그 투자된 것에 대해서 갚아야 되는데, 전기사용료 지방재정으로 투입을 하는 거예요. 기위 갚는 것이겠지만.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질의했지만 민간투자방식이 제주도에 사례가 있느냐? 그게 궁금하고. 아까 국장님같이 얘기를 한다면 중투심의가 필요 없다는 생각이에요. 왜 중투심의를 받기도 전에 이런 것을 하느냐? 그다음에 진흥회 말고 광기술원은 어디 있습니까?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한국광기술원은 광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갑자기 5월 달에 사업제안을 했는데, 지금 한 달 되었어요. 왜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이 부분은 작년부터…….
태민
고태민위원
얘기를 들어보세요. 여기 사업 추진상황에 나왔잖아요. 사업제안이 2016년 5월 11일 날 되었다고.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실무적으로는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예?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실무적으로는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태민
고태민위원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다음에 전체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처음에 에스코방식 했다가 민간투자방식으로 됐는데 민간투자방식에 대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는 해 봤습니까?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예산부서하고 말입니까?
태민
고태민위원
예. 도의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매해 이런 부분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에 한계가 있고, 또 중앙부처하고도…….
태민
고태민위원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왜냐하면 BTL이라든지 채무부담사업의 경우는 절차가 딱 나와 있습니다, 재정투입 방법에 대해서.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작년 12월에 저희들이 행정자치부 재정정책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서는 이게 예산외 의무부담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들어가야 될 돈을 별도의 민간투자자가 선투자를 한 후에 매해 절감 부분을 받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태민
고태민위원
왜냐하면 중앙과 협의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제주도는 특별자치도입니다. 모든 권한이 도지사한테 있어요. 도지사의 권한이 뭡니까?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되어야 돼요. 예산외 의무부담사업은 제가 듣기도 처음입니다. 저도 재정을 오래했는데. 굉장히 복잡한 사항입니다. 다시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시장이 책임행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것은 사업을 주는 것도 아니고 행정의 역할을 이 업체로 하여금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사업자에게는 전기요금으로 해서 지불해야 되고, 이분들에게는 우리가 대행한 리스비용, 그러니까 어떤 서비스비용을 주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것으로 판단되는데 맞습니까? 그런데 갑작스럽게 이루어져서 저는 의심이 안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1분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예, 신관홍 위원님.
관홍
신관홍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백광식 국장님.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예.
관홍
신관홍위원
지금 한국광산업진흥회하고 한국광기술원에 이것에 대한 용역을 주는 거 아닙니까? 용역해서 해 봐야 할 거 아닙니까? 이게 되면 바로 사업자가 선정되어서 바로 이 사업을 막 진행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일단은…….
관홍
신관홍위원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예, 타당성조사를 전문업체에서 합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것을 가져오면 우리 시에서 그것을 검토하고 그다음에 의회 승인 받아서 이 사업을 발주할 거 아닙니까?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잘 말씀하셔야지 자꾸 헷갈리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아까 예산 부분이라든지 이게 왜 그러냐? 지금은 가로등 사용료가 한전에서 딱 얼마 나오잖아요?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공공요금 얼마 해서 나오면 다음에 가로등이 교체되었을 때 적게 나오면 그것에 대한 근거를 남기기 위한 모든 것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래서 도의회의 승인을 받겠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예산을 하는 것 같으면 도의회에서 승인할 게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잘해 주시고. 아까 존경하는 고태민 위원님도 말씀하시던데 오늘 협약에 따른 의회 동의 받고 9월 달에 관련 법률에 의거해서 의회 의결 심의 요청할 계획이다. 이게 끝나면 바로 모든 게 이루어져 버린 것인데 3개월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이렇게 급작스럽게 다 할 수가 있나요? 두 개 회사에서 그동안에 모든 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전력요금이 얼마고 LED등으로 교체되었을 때 어느 정도 감하는 효과가 나온다. 그러면 이 감하는 효과가 총계 사업비의 얼마를 몇 년 동안 환수해 가겠다, 이런 것들이 다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이번에 저희들이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부분은 업무제휴, 각종 협약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쨌든 광산업진흥회하고 이런 것들을 한번 하고자 하니 동의를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게 나오면 어쨌든 아까 여러 가지 사업 타당성분석이라든지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 기술자문위원 등 여러 가지를 거치게 됩니다. 이런 절차가 남아 있고, 지방재정 투자심사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진행될 것이고요. 최종적으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업무위탁비용 10억 정도가 이쪽으로 가게 되니까 업무위탁 협의에 대한 동의를 받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10억이라는 것도 용역비에 대한 법적요율이 있잖아요. 대충 290억이다, 그러면 290억의 몇 % 정도다, 그러면 그것에 따른 업무위탁비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많고 적은 것도 아니다, 더 줄 수도 없다는 얘기죠. 법정요율에 적게 주면 주었지 더 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렇게 하면 알겠고요. 아까 제가 가만히 앉아서 들으니까 백광식 국장의 답변이 이게 끝나면 마치 사업이 다 진행되는 것으로 알잖아요. 단계가 많이 남아있다는 얘기죠.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알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석 위원 발언신청) 예, 김태석 위원님.
태석
김태석위원
확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거 기록에 남는 것이니까. 백 국장님, 아까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님 질의와 다른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거 용역입니까, 업무위탁입니까? 업무위탁이죠?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업무위탁은 모든 절차를 두 개의 기관에서 진행하는 거죠?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그 절차 중에 사업자 입찰도 포함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잘못 이해가 되잖아요. 사업자 입찰을 이 두 기관에서 진행하면 제주시는 모든 행정절차에서 손 놓고 있는 거 아니에요?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사업자선정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태석
김태석위원
선정기준은 입찰 주도하는 쪽에서 정하지 제주시가 정합니까?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업무협약에 따라서 그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 제주시가 완전히 손 놓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손 놓는다고 해서 완전히 손 놓는다 이런 질의로 받아들였어요? 이상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김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이경용 위원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경용
이경용위원
여기 보면 5월 11일 날 사업추진 업무 위탁 협약이 되었다는데 이거 맞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오기입니까?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거기서 제안이 들어온 겁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제안이 들어온 거냐, 협약이 된 거냐?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협약이 된 것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여러 가지 방식을 검토했습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여기에서 자기네들이 한번 해 보겠다고 해서 제안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정치권의 힘이 작용한 건 아닙니까?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아닙니까?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예.
경용
이경용위원
이상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진 국장님, 오늘 공청회 있죠?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2시에 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그러면 가기 전에 이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태석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민간위탁을 주는 것이면 실질적으로 시에서 관여할 부분이 한정되어 있어요.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LED등으로 전체적으로 바꾸는 게 언제까지죠? 기한이 있죠?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국가에서 LED로 하는 기한이 2017년까지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실내등을 전면 교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기간이 있는 거죠?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다만 보안등하고 가로등에는 그 기한이…….
명만
김명만위원장
그 기한이 없고 실내등에만 있는 거예요?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기한이 있는 줄 아는데, LED등으로 교체하는 기한이.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가로등, 보안등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가로등하고 보안등은 없고?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예.
명만
김명만위원장
그렇게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8∼9년, 이것은 검증이 하나도 안 된 거예요. 그리고 표준화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참 힘들다는 거죠.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위탁을 준다는 자체가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과연 광산업진흥회와 이쪽에서 표준화된 데이터를 갖고 있나요, 없잖아요?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이런 부분을 저희들도 자체 내에서…….
명만
김명만위원장
표준화된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은 거기에다 민간위탁을 주는 것도 문제고. 한번 더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그나마 저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제주시 노후 가로등·보안등 개선사업 업무위탁 협약에 따른 동의안에 따른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이경용 위원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예, 이경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경용
이경용위원
제주시 노후 가로등·보안등 개선사업 업무위탁 협약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시 노후 가로등·보안등 개선사업 업무위탁 협약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는 재검토가 필요하므로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이경용 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경용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이경용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제주시 노후 가로등·보안등 개선사업 업무위탁 협약에 따른 동의안은 이경용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청원, 진정의 건은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7. 월산마을 도로확장 추진 요청 청원의 건(유진의 의원의 소개로 청원) 8. 재해용 저류지 편입반대 요청 청원의 건(김태석 의원의 소개로 청원) 9. 도남주공연립 재건축정비사업에 따른 주변지역 피해방지 청원의 건(김명만 의원의 소개로 청원) 10. 자연녹지지역으로 환원과 수로설치 요청 진정의 건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2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월산마을 도로확장 추진 요청 청원의 건, 의사일정 제8항 재해용 저류지 편입반대 요청 청원의 건, 의사일정 제9항 도남주공연립 재건축정비사업에 따른 주변지역 피해방지 청원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자연녹지지역으로 환원과 수로설치 요청 진정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강상준전문위원
환경도시전문위원 강상준입니다. 우선 월산마을 도로확장 추진 요청 청원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청원요지와 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고 3쪽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의 건은 월산마을에 최근 인구증가 등으로 건축행위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지역주민들이 많은 위험에 노출되고 있으므로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월산북길 등 3개 노선을 우선 확장해 달라는 청원입니다. 위 청원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월산남·북로 도로 확장사업은 공사추진을 위한 설계과정에서 주민설명회 시 일부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인해 사업추진이 중단되었고, 월산남2길 도로확장사업은 주변도로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추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평화로와 애조로를 잇는 도로인 월산남로는 현재 추진 중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도시계획도로로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위 청원과 관련하여 검토결과 공사추진을 위한 설계과정에서 일부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 사업추진이 중단되어 발생한 청원이므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하여금 우선 공사추진이 중단된 월산남·북로 구간에 대해 공사를 추진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의견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재해용 저류지 편입반대 청원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청원요지 및 현황 등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청원의 건은 제주시 구국도 대체우회도로(회천-신촌 간)건설공사에 포함된 제주시 삼양1동 526-2번지에 계획된 저류지가 객관적인 근거 없이 부당하게 지정되어 재산권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해 달라는 청원입니다. 위 청원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제주시 구국도 대체우회도로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사전 재해영향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주변지형 등을 고려하여 저류지 용량 및 위치변경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졌고 최근 기후변화 등에 따른 집중호우에 대한 자연재해예방을 위해 저류지 설치계획 철회 등은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위 청원과 관련하여 검토한 결과 공사추진을 위한 과정에서 지형여건 등을 감안하여 저류지 위치가 일부 조정됐다고 보이며 민원인 토지를 저류지에서 제외 또는 변경할 경우, 저류지 위치변경에 따른 또 다른 민원발생이 우려됩니다. 따라서 해당위치에 저류지를 설치한다면 저류지 공사방법 변경 등을 검토해서 저류지에 편입되는 면적을 최소화하는 방법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토록 의견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도남주공연립 재건축정비사업에 따른 주변지역 피해방지 청원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원요지 및 재건축 현황 등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청원의 건은 도남주공연립 재건축정비사업에 따라 주변지역의 피해를 방지해 달라는 청원으로서 주 통행이 단지 남측 도남서길을 이용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도남오거리는 현재도 혼잡한 도로로서 신호등 교차로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신성로 6길의 보도설치와 공사차량의 통행 시 대책마련, 단지 주변도로의 주차문제에 대한 대책마련, 공사 중 피해방지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위 청원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하여금 재건축정비사업으로 인해 발생 예상되는 도남오거리를 중심으로 한 교통난 및 주차난의 개선책을 마련하고 신성로 6길에 대하여는 건축교통 통합심의 시 제시된 교통대책인 도로폭 추가확보 및 돌포장 등 감속포장시설 계획을 강구하도록 하며, 재건축정비사업지 인근 도로의 주차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보행자 안전 및 차량통행에 대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은 물론 재건축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등의 피해방지대책을 강구하도록 의견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자연녹지지역으로 환원과 수로설치 요청 진정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진정현황 및 관련부서 의견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5쪽, 검토의견입니다. 용도지역 환원은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추진 중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과정에서 변경 타당성 등을 검토하도록 촉구하고 사유지 내에 설치된 우수관로 이설에 대해서는 사유재산권 보호 등을 위해 수로이설 또는 토지매입 등을 포함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의견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월산마을 도로확장 추진 요청 청원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재해용 저류지 편입반대 요청 청원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도남주공연립 재건축정비사업에 따른 주변지역 피해방지 청원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자연녹지지역으로 환원과 수로설치 요청 진정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명만
김명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용 위원 발언신청) 예, 이경용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용
이경용위원
이경용 위원입니다. 자연녹지지역으로 환원과 수로설치 요청 진정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은 상당히 여러 번 민원을 제기했고 또 저도 현장까지 갔다 오고 했는데 도청하고 서귀포시청에서 답변도, 민원처리를 잘해야 되는데……. 내용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거기가 지목이 유지라는 것은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상습적으로 물이 고이는 곳으로 배수가 잘 안 되는데, 당시에 미지정됐다가 ’99년도에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알고 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되어 있는데 2010년도에 도의 도시관리계획정비로 해서 갑자기 자연녹지지역이 보전녹지지역으로 변경됐거든요. 그래서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게 하나고, 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우수처리를 하는데 당시 우수관로가 1.5m에 1m 정도의 작은 관이 있었는데 도로건설공사를 하면서 VR관으로 약 1000㎜짜리 3개로 공사를 해 버렸습니다. 토지주의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공사를 강행하는 바람에 그 우수관로를 통해서 진정인의 토지로 엄청난 양의 물이 들어와서 결국 개인토지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한 건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겁니다. 도의 입장하고 사유토지를 갖고 있는 개인의 사유재산권 침해가 서로 충돌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정안이 없는지 또 조정을 했을 때 보니까 처음에 시청 담당공무원인가는 그쪽에 있는 배수로를 개인토지주가 자기 토지 내에 것이니까 배수를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구두로, 문서가 아닌 구두로 허락을 했다가 설치를 하는 과정에서 다시 주변지역에 있는 인근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니까 내가 언제 그렇게 했느냐 하면서 다시 싸움이 불거진 사건이거든요.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입니다.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용도지역 변경부분은 그렇습니다. 이게 처음에 미지정지역으로 됐다가 1999년 8월 2일 날 유원지로 확장되면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된 겁니다. 그러다가 2010년 3월 8일 날 재정비 시에 유원지가 축소가 되면서 유원지 부분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축소되면서 해제하면서 보전녹지지역으로 변경을 한 사항인데 도시계획시설이 해제되거나 축소될 경우에는 그 주변이 다 보전지역이기 때문에 인근지의 용도지역을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자연녹지지역으로 할 수도 없고 현재도 상당히 보존가치가 높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용도지역 변경은 사실상 불가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로 부분은 그렇습니다. 공사가 사실은, 이 분이 소유권이전이 2분의 1 정도, 한 50% 정도를 이전할 때는 2006년 12월 달에 했는데 저희들 공사는 사실은 2005년 5월 7일부터 해서 2008년 9월 30일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시점 당시는 한화국토개발이 이 토지를 갖고 있었는데 이분이 그 이후에 취득한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2분의 1은 2015년도 4월 달에 취득해서 100%를 이 토지에 대해서 갖고 있는데, 2필지를 갖고 있는데 수로 부분은, 우수관 부분은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바닷가 쪽으로 지대가 낮다 보니까 어차피 우수처리를 안 해 줄 수가 없는 여건이고, 우수를 우리가 일부러 그쪽으로 유도하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확장을 하면서 기존 박스가 너무 작기 때문에 이것을 흄관 1000㎜ 해서 3개를 더 시설을 한 건데, 현재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주변이 전부 유지입니다. 그 부분만 특별히 수로를 한다든지 변경을 하기는 어렵다, 현지여건상.
경용
이경용위원
이분의 불만은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사업의 경우에도 개인의 사유토지와 관련해서 재산권 침해를 할 경우에는 적어도 그 토지주의 의견이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인데,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국장님이 이게 자기토지라고 생각을 했을 때 시에서 와서 사업을 한다면서 아무런 동의나 허락도 없이 이렇게……. 이게 수용은 아니지만 일종의 사용 아닙니까? 공용사용인데 공용사용을 하면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그런데 토지는 아까 위원님 말씀했지만 사용은 아니고 횡단입니다. 횡단만 한 부분이고 토지를 이용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도로를 확장하면서 아까 얘기했지만 박스가 너무 작기 때문에 이것을 흄관으로 해서 1000㎜ 3개…….
경용
이경용위원
어쨌든 결국 박스가 커지면서 그 많은 양의 우수가 이쪽에 오는 거 맞죠?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오는 것은 맞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유지가 호수가 되게 만들어 버린 결과를 초래한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로이설 계획을 잡아주시던지 아니면 도에서 매입을 하든지. 매입을 해서 보존해서 그쪽에 해양공원을 조성하든지 습지와 관련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그것은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민원인하고 협의를 하십시오. 왜냐하면 대부분 민원들이 보니까 담당자가 어떻게 답변하느냐에 따라서 민원인이 정말 성질나서 불만이 있을 수 있고 또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담당자분들이 “우리 거 아닙니다, 서귀포시에 있으니까 서귀포시에서 알아서 하십시오.” 또 서귀포시에서는 “그때 우리가 안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거기에서 불만이 표출되는 거거든요. 불만이 표출되면 결국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감정은 다 지사님한테 갑니다. 지사님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보고 불만이 표로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새누리당이 많은 피를 보고 있는데 민원을 하면서…… 민원인하고 할 때 예산과 관련해서도 자생단체하고 얘기할 때 이런 부분이 「지방재정법」 때문에 안 된다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설명을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원지사가 예산개혁 갈등을 초래하면서 지사의 일방적인 정책에 의해서 우리가 피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엄청나게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민원인들에게 따뜻하게 해서, 아까 국장님같이 해 주시면 좋은데 다른 분들이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원인의 불만이 폭증해서 결국 1인 시위도 하고 폭발적으로 이상한 행동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장님이 민원인 오시라고 해서 잘 설명을 해 주시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이해하고 또 바꿔줄 수 있는 부분은 바꿔줄 수 있도록, “어떻게 해 드리면 되겠습니까?” 해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제가 한번 필히 만나보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예, 신관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홍
신관홍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하나만 물어보겠는데요. 국장님, 아까 존경하는 이경용 위원님 말씀도 있었는데 청원이나 진정 건을 우리가 여기에서 의결해서 집행부로 이송하면 그것을 공문으로만 민원인에게 보내버립니까, 아니면 직접 민원인을 만나서 이런 이런 사유로 이렇게 됐다고 설명을 합니까? 문서로만 보내버립니까?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사안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웬만하면 민원인을 만납니다. 반복되는 민원이고 충분히 설명된 부분은 저희들이 문서로 보냅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민원은 별도로 만나서 협의를 하게 됩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회천―신촌 간 도로 하는 데서도 저한테 민원 몇 번 왔다 갔어요. 그쪽에 지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그분의 얘기로는 맹지라고 하더라고요. 도로에는 안 붙어있지만 그쪽하고 이쪽하고 감정가격이 이렇게 차이날 수가 있느냐. 이것은 사람을 뭐해서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서 몇 번을 왔다 갔어요. 제가 그 감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 “그것을 철저히 잘하지 않겠습니까?” 해서 보냈는데 이런 부분들도 민원인들이 방문을 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자세한 설명을 하셔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맨날 여기에서 진정 건 다루고 민원을 다뤄서 그쪽으로 이송해 봐야 문서 한 장 찍 보내서 “도의회에서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한다.” 해 버리면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명심하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경용
이경용위원
이경용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유지에 건축물이 가능할까요?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유지는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이거 보세요. (자료를 보이며) 유지에 건축물이 저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 유지에 건축물이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유지에 일종의 수상가옥 형태로 건축물이 된 부분입니다. 유지에 건축물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제가 알기로는 저기가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이 됐거나 아니면 다른 제약요건이…….
경용
이경용위원
유지라도 보전할 가치가 있는 것은 보전녹지지역으로 가겠지만 유지라도 꼭 보전하지 않아야 될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시화호 방조대도 막아서 토지로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현장도 사실은 물빠짐을 배수시키고 배수로로 다시 이동시키고 여기다가 메우면 꼭 보전할 가치가 아니면 이렇게 집을 지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개인들 토지주 입장에서는 자기 재산권을 중시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설득시켜서 가능하다면 해 주는 것도 민원을……. 그것을 절대 보전해야 될 가치가 있다면 절대 절대보전으로 가는 게 맞는 것이고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절대 보전해야 될 그럴 정도의 가치는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제가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이상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래도 저희 지역구 문제고, 또 제가 6년 동안 9대, 10대 전반기 환경도시위원회에 있으면서 하여튼 간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법의 논리를 떠나서 어떤 개발행위를 할 때는 갈등의 최소화를 위해서 여기 계신 분들이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생기는 갈등의 부류는 그겁니다, 지역주민 갈등이. 그래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나중에 보면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도남주공연립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제가 어떤 때는 회의감도 많이 느끼는데, 어느 편을 들어야 될지.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재건축하는 분들도 정주여건, 삶의 질을 나아지게 하려는 거고.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옆에 피해를 주면 안 되거든요. 그 옆의 분들은 오히려 날이 갈수록 삶의 질이 저하가 된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다. 그것을 조정하는 역할을 행정에서 해 주셔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못 하고 있다. 거기뿐만 아니고 개발행위 하는 데 보면 여러 군데에서 그런 문제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같은 경우는 주민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들어 가지고 나중에야 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 이번 도남주공연립 같은 경우는 통합심사하면서……. 어디에서 통합심사 했죠? 국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김영진 국장님, 도남주공연립 교통하고 건축하고 통합심사 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건축심의위원회에서 했습니까?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통합심의위원회에서 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좋습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와서 현장을 보고 심사를 했는지 아니면 서류만을 보고 했는지, 아니면 어떻게 심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불합리한 심사를 해서 승인에 영향을 준……. 지금 관례적으로 통합심사위원회가 자문기구죠? 자문기구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심의기구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심의기구죠?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의결기구는 아니잖아요?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명만
김명만위원장
자문기구죠?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자문, 심의 다 하고 있습니다. 심의기능도 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그것은 관행으로 하는 거고 기구 자체가 자문기구예요.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결정권한이 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결정권한이 있다고요?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승인권자는 도지사인데요. 도지사한테 자문해 주는 거 아니에요?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심의해서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도록 결정할 수 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어디 그게 있는데요?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심의위원회에서 자문만 하는 게 아니라 심의기능도 같이 갖고 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그것은 관행으로 하는 거고 그것을 받아주니까 그거지 실질적으로는 법적 구속력이 없잖아요. 관행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좋습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데, 그러면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면 그것을 현장에 가서 이것을 했을 경우 과연 어떤 영향이 나타나는가를 명확히 해 주셔야죠. 그럼으로 인해서 갈등이 없는 거 아닙니까? 제3자가 보더라도 이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평가를 했다, 인정할 수 있는 게 나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안 하고 사업자 측만 편드는 영향평가를 하게 되면 누가 그것을 따르겠어요? 국장님께서도 앞으로는 절차상, 또 법의 논리대로만 할 게 아니고 어떤 개발행위가 있을 때는 사전에 지역주민, 인근주민들하고 어떤 식으로든 소통, 그러니까 대화를 하셔서 사전에 미리 갈등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그렇게 안 하고 법의 논리대로만 하면 언제라도 갈등이 생겨요. 물론 사업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따져야죠. 그렇지만 미리 지역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다 보면, 제주도민들 그렇게 양보 안 할 사람들 아닙니다. 나중에 보면 감정싸움으로까지 가버려요. 그렇게 하면 갈등을 누가 해소시켜 줍니까? 앞으로 어떤 개발행위를 하든 어떤 정책을 할 때도 꼭 도민들하고 소통하고 주민들하고 소통하고, 법의 논리대로만 가지 마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월산마을 도로확장 추진 요청 청원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이경용 위원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예, 이경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경용
이경용위원
제주시 노형동 월산마을 회장 송용종 외 137인이 제출한 월산마을 도로확장 추진 요청 청원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청원 건은 월산마을 내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주민들이 사고위험에 노출되고 있으므로 도로를 확장하여 달라는 청원으로 공사가 중단된 월산남·북로 구간에 대한 공사재개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의견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이경용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경용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이경용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월산마을 도로확장 추진 요청 청원의 건은 이경용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재해용 저류지 편입반대 요청 청원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경용
이경용위원
이경용 위원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예, 이경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경용
이경용위원
제주시 삼양동 526-2번지 고두만이 제출한 재해용 저류지 편입반대 요청 청원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시 구국도 대체우회도로에 포함된 제주시 삼양1동 526-2번지에 계획된 저류지가 부당하게 지정됐다는 청원에 대해서는 민원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도록 의견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이경용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경용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이경용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재해용 저류지 편입반대 요청 청원의 건은 이경용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도남주공연립 재건축정비사업에 따른 주변지역 피해방지 청원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경용
이경용위원
이경용 위원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예, 이경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경용
이경용위원
제주시 도남로 101 오재천 외 226인으로부터 제출된 도남주공연립 재건축정비사업에 따른 주변지역 피해방지 청원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도남주공연립 재건축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주변지역의 피해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인근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청원의 건으로 청원사항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에 교통난 및 주차난의 개선책을 마련하고 피해방지를 위하여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의견제시하여 집행기관으로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이경용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경용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이경용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도남주공연립 재건축정비사업에 따른 주변지역 피해방지 청원의 건은 이경용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자연녹지지역으로 환원과 수로설치 요청 진정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경용
이경용위원
이경용 위원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예, 이경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경용
이경용위원
서귀포시 중정로 61길 이춘석이 제출한 자연녹지지역으로 환원과 수로설치 요청 진정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자연녹지지역으로의 환원과 수로설치 요청 진정의 건과 관련하여 수로설치는 이설 또는 토지매입방안, 용도지역변경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과정에서 변경 타당성 등을 검토하도록 의견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이경용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경용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이경용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자연녹지지역으로 환원과 수로설치 요청 진정의 건은 이경용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진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11.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7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전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명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평소 환경보전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노루를 지속적으로 보호·관리하고 생태계교란과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자 노루 적정 관리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노루 보호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사항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사항에 따른 인용 조문 등을 정비하여 조문의 문구를 알기 쉽게 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노루가 유해야생동물로 한시적으로 지정되었던 사항을 3년간 연장하고 포획방법, 포획시기 등을 구체화한 노루 적정관리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노루의 적정관리 대책을 위한 포획방법, 포획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정책위원회(야생생물보호분과)에서 심의하도록 하고, 노루 적정관리를 위해 노루 개체수 표본조사 및 전수조사를 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수렵야생동물 포획승인 신청 기간 단축, 명예 야생생물보호원의 자격기준 완화 등 규제를 완화하였으며,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및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명만
김명만위원장
김양보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강상준전문위원
환경도시전문위원 강상준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내용 등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루에 의한 농가피해 저감 및 적정 서식밀도 유지를 위하여 지난 2013년도 조례개정을 통해 노루를 한시적으로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한 이후 그 지정해제 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유해야생동물 지정기간을 다시 3년간 연장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노루 포획 허용 이후 3년간 4597마리가 포획되었으며, 이 기간 농작물 피해면적은 44%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어 노루 포획이 어느 정도 실효를 거두었다고 사료되며,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도내 적정 노루 개체수는 6110마리이고, 2015년도 기준 도내 서식 중인 노루 개체수는 7600마리로 분석됨에 따라 적정 개체수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루 포획기간을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노루 포획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대책마련, 정확한 노루 개체수 및 서식밀도 산출, 장기적으로는 생포 위주 등 생태적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수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붙임 수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명만
김명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용 위원 발언신청) 이경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경용
이경용위원
이경용 위원입니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전반적인 취지에는 공감을 하는데, 우리가 3년간 연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경용
이경용위원
굳이 3년간으로 딱 이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1년도 있고 2년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당초 연장이 몇 년이었죠?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환경보전국장 김양보입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당초 3년이니까 3년으로 했구나.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3년 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3년 동안 사라진 노루가 얼마입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4600마리 정도 포획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3600마리?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4600마리 정도 포획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4600마리.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경용
이경용위원
4600마리 노루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저희 지침상으로 자가 포획 요청한 농가하고, 그리고 대신 포획해 주는 사람한테, 주로 그쪽으로 소비가 됐고, 매립한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사실상 매립은 거의 많지 않고…….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경용
이경용위원
자가로 소비된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면 제도의 취지하고 달리 오히려 먹기 위한, 식용으로 하기 위한 노루포획의 가능성도 좀 있다는 얘기들도 있고, 또 그보다도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이 제주도 노루생태조사연구를 2014∼2017년도에 했는데 적정 노루 개체수를 6110마리로 잡았더라고요. 6110마리로 잡은 합리적, 객관적인 기준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잡은 겁니까, 6110마리를? 하여튼 제주도의 적정 노루 수는 6100마리다, 6000마리다?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환경보전국장입니다. 아까 3년이라는 부분은 일단 전체적으로 저희가 3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했지만, 3년은 놓고서 그 사이에 위원회를 통해 매년 평가해 가지고 적정하게 됐는지, 안 됐는지에 따라서 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 쪽에 좀 여유를 뒀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리고 아까 통계수치 관련해 가지고 하는 부분들은 저희 전문기관인 한라산연구소에서 측정해서 나타난 사항이고, 적정관리수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임야에서 노루가 적당하게 생존하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 생태생활을 영위하는 데 ― 노루가 6100마리이다 하는 부분을 지금 내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타 기관에서 의견제시한 바에 의하면 이 부분이 먹이식물총량제를 가지고 산림지역에만 한정했다. 초지가 제외돼서 초지를 포함할 경우에는 적정 개체수가 상당히 이보다 더 많아요. 6100마리 정도가 아니라 7000마리, 8000마리 될 수도 있다 이런 보고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좀 우려를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적정 개체수에 대한 부분을 자세히 다시 한번 검토해 달라. 이건 조례로 정해진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적정 개체수에 대해서 정확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해 주는 바고요. 2015년도에 7600마리라고 분석되고 있거든요, 서식 중인 노루 수가?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경용
이경용위원
그러면 적정수보다 한 1500마리가 초과되는 상태인데, 지금 보니까 2016년도에 1100마리를 포획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이 효과를 가지고 농작물 피해가 44% 감소됐다는 게 있는데 이 44% 감소 기준도 명확하지가 않아요. 어떤 이유에 의해서 44%가 감소되었는지. 그러니까 이게 좀 첨예하게, 농작물을 재배하는 사람 쪽하고 노루 포획하는 쪽에서는 쏴서 죽이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동물을 보호하고 자연을 보호하는 입장에서는 적정 개체수가 잘못됐다, 적정 개체수를 정확히 산정하고 농가에 실질적인 보상대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지 잡고 죽이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3년 동안 포획을 해 본 결과, 데이터상으로 피해농가 경작면적이 당초 2013년에 78㏊였던 부분이 2015년 49㏊로 좀 감소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44% 감소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것에 따라서 저희는 피해면적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피해농가도 당연히 상당히 줄어들었다는 결과를 가지고, 효과를 봤기 때문에 3년 동안 다시 연장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포획방법 관련해서 총으로 쏘는 것을 상당히 우려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기피제를 활용하든지 아니면 쉽게 말하면 우리가 노루를 몰아 가지고 포획하려는 시도도 상당히 많이 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잘했느냐, 열심히 했느냐는 부분들 관련해서 생각의 차이가 있겠지만, 하여튼 열심히 해 왔는데 지금 조례 안에는 생태적인 방법을 통한 포획까지도 같이 넣었습니다. 그 정도로 최선을 다해 나가는 부분하고, 그리고 5년에 한 번 정밀조사를 하고, 또 매년 표본조사를 통해 가지고 적정 개체수라든지 지금 도내에 있는 노루의 개체수를 지속적으로 평가해 간다는 부분들을 같이 넣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하여튼 적정 개체수가 어느 정도 산정이…… 과거의 기위 조사 말고, 이거 보니까 노루적정관리자문단이라고 있죠?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경용
이경용위원
노루적정관리자문단에서 연도별 포획 마릿수를 재설정한다고 돼 있는데, 그래서 2016년도에 1100마리로 된 거고, 2017년도에 몇백 마리가 될지는 자문단에서 하기로 돼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왜 굳이 3년을 다시 또 연장을 하는가? 물론 우리가 한번 조례개정을 해서 다시 개정을 하면 번거로움이 있긴 있습니다마는 그렇더라도 3년이 아니고, 1∼2년 정도 연장을 했다가 사태 추이를 보면서 해도 되지 않은가, 그거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죽여서 없애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생포하고 이주시켜서 노루생태공원이라든가 그런 방안도 해 봐야 되고, 그다음에 식용으로 하는 경우에도, 정말 식용하기 위해서 잡는 경우를 좀 봤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단속이 좀 필요한 것 같고. 또 하나는 한 군데에서는 잡고, 한 군데에서는 노루가 오다가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하면 이건 살리려고 또 노력을 하고, 농가에 내려오는 노루는 총을 쏴서 죽이고,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도 해결책이 없습니까? 이게 왜냐하면 야생동물보호관리에 보니까 예산이 엄청나게, 50억입니까, 30억입니까? 야생동물보호 관련돼서…….
성필
류성필정책자문위원
한 3억…….
경용
이경용위원
3억? 제주대학교인가 어디 지원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던데 이것에 대한 조정방안 같은 것은 없습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야생동물 해 가지고 노루가 제주도의 상징 동물인데 과잉이다 보니까 아까처럼 개체수의 문제, 처리방법에서 상이한 의견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저희 집행부에서 한 3년…… 이 조례를 만들면서 환경단체의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아까 3년이라고 했지만 사실 1년에 마무리 지을 수 있으면 1년에 짓겠다는 마음으로 조사도 하고, 분석도 하면서 대책도 내놓고 조례상에 공개해 가지고 차근차근 해결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제 생각으로는 1년 단위로 계속 조례를 변경하면 좀 그렇고, 한 2년 단위로. 3년은 너무 길고 2년 단위로 조정안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 노루 밖의 문제입니다마는 까치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까치 관련해 가지고는 현재 상황이 잘 아시겠지만…….
경용
이경용위원
오히려 노루보다 까치 피해를 호소하는 분들이…… 제주도에는 감귤 익을 때하고, 그다음에 감.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맞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이거 한번 쪼아 버리면 방법이 없거든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맞습니다. 까치는 사실 ㏊당 밀도가 2013년에는 0.94마리였었는데, 2015년도에는 1.41마리로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까치포획 허가건수도 2014년에는 30건이었는데, 2015년은 73건 해 가지고 포획량도 1만 3329마리를 포획했고, 까치도 사실은 4100마리 제거를 했습니다. 저희도 심각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까치포획 시 마리당 4700원에서 5000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행정시를 통해 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희도 인식하고 있고, 이거 관련해 가지고 대책을 강력하게 세우고 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까치는 정말로 영리한 동물이라서 집단성도 강하고, 한번 죽임을 당하면 그 장소에 가지 않고, 심한 경우 무색무취인 농약 같은 것도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번식이 되는 경향이 있고, 그렇다고 까치집을 찾아서 알을 다 죽일 수 있는 상황도 안 되고. 불만들이 뭐냐 하면 도 당국에서 까치포획과 관련돼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아까 만삼천몇백 마리 포획은 했다고 하는데 까치포획과 관련된 예산지원은 충분히 되고 있습니까? 예산지원이 안 된다는 불만들이 많더라고요. 노루는 조례까지 해서 연장하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까치의 경우에는 오히려 예산을 덜 지원하고 있다. 똑같은 취지에서 유해조수 또는 유해동물로부터 농민들의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되고 있는데, 오히려 피해가 더 큰 까치의 경우에는 예산이 부족하다. 이 부분을 앞으로 많이 고려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저희도 지금 농가에 트랩 정도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경용
이경용위원
트랩에 안 들어온다는데, 까치가? 한 번 들어가면 까치가 안 들어간대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영리해 가지고…….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들 해 가지고…….
경용
이경용위원
쏘아 없애는 수밖에 없다고 지금 얘기를 하거든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추세나 이런 걸 볼 때 상당히 늘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저희가 예산을 같이 포함해 가지고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그러니까 포획물에 투입되는 예산을 줄이고, 아까 고태민 위원님하고도 말씀했지만 농약을 줘도 한 번 먹으면 다음에 안 먹어요. 그러니까 까치퇴치의 유일한 방법은 쏘아 없애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까치포획과 관련된 예산을 충분히 마련하는 게 농민들을 보호해 주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이상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현우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우범위원
2013년도에 노루포획을 허가할 당시에 노루가 몇 마리 있는 걸로 돼 있어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저희가 조사한 결과로는 2013년은 아니지만, 2011년에 조사한 게 1만 7755마리로 지금…….
현우범위원
만칠천?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1만 7755마리로 2011년에 조사됐었습니다.
현우범위원
그러면 이번에 노루포획을 허가해 가지고 지금 7600여 마리로 줄었다는 얘기예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3년 동안 저희가 공식적으로 포획한 것은 4600마리입니다. 4600마리인데, 그사이에 자연적인 감소도 있고 로드킬도 있고 여러 가지…….
현우범위원
이것은 통계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걸로 보거든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그런 말씀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현우범위원
국장님 노루에 대해서 조금 공부하셨어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이번에 환경단체들 하고 많이 대화하고, 또…….
현우범위원
노루 한 마리가 1회에 몇 마리나 낳나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한 마리에서 두 마리 낳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평균 산자수가 두 마리 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되는데, 아까 1만 7000마리에서 7600마리로 내려왔다는…… 1만 마리인데 포획한 숫자는 4600마리고, 이 통계가 맞다면 중대한 문제가 있다.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저희도 정확히는…….
현우범위원
당초 1만 7000마리가 잘못된 통계였거나, 아니면 이 정도 감소가 될 때면 재해 수준이거든요. 1년에 두 마리씩 새끼를 낳는데도 불구하고.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지금 정확히 어떤 말씀인지 잘 알 것 같습니다. 수치가 표본조사하다 보니까, 또 동물이다 보니까 사실 정확한 수치를 조사하기가…….
현우범위원
그러니까 정확한 것은 아니더라도 대충은 맞아야지. 3년 동안에 1만 7000마리인데, 지금 우리가 통계 잡은 건 4600마리인데 1만 마리가 없어지면 5000마리, 그대로 있어도 5000마리가 어디 갔느냐는 거죠.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저희가 2009년에 조사할 때는 1만 2800마리 정도 됐었는데…….
현우범위원
정책을 수립하는 데는 통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저희가 사실 아까 1만 6000마리도 600m 고지 이하가 그 정도인데, 또 전체적으로 하면 2만 마리까지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현우범위원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고. 지금 제주도를 놓고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1만 7000마리다, 7600마리다 하는 것은. 몇 고지에서 몇 고지 사이에 있는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맞습니다.
현우범위원
어떻게 국장님이 왔다 갔다 해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정확한 통계를 말씀드리는 게…….
현우범위원
지금 이 통계상으로 한다면 노루 잡고 이렇게 해서는 큰일 나요. 노루 잡고 이러면 큰일 난다고, 자연적으로 감소가 되는데. 이거 환경단체 얘기가 맞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이게 전문가에 의해 가지고, 전문기관에 의해 가지고 데이터를 만든 거라서 사실 저희가 답변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노루에 대한 대책은 말이죠, 이게 왜냐하면 어떤 데 용역을 해서라도 보호할 가치가 있다, 이렇게 해서 보호는 돼야 되거든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현우범위원
그런데 지나치게 감소가 되고 있으면 시책을 바꿔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1만 7000마리라면 그중에 50%만 암노루로 보고 ― 우리 통계는 그렇게 합니다 ― 이 50% 중에 다시 50%만 번식할 수 있는 노루로 보거든요. 이렇게 하면 수치가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엄청난 숫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 통계가 정확하지 않은 데서 이런 정책들을 마련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다.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현우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현우범위원
일차적으로 통계의 정확성이 된 다음에 농가피해문제도…… 지금 우리가 자연생태계 보존을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면 차라리 보상비용을 더 높여서라도 보호해야 될 가치가 있고, 그게 아니고 큰 변화가 없다면 포획을 허용하고 이런 것이…… 근본적인 통계관리가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한다면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다. 국장님 다른 거, 쓰레기에 묻혀서 이런 거 깊이 생각을 안 했나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저희가 상당히 고민하고 한 3개월 동안…….
현우범위원
고민을 한 흔적이…….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3개월 동안 계속하면서 특히…… 통계라기보다는 연구결과입니다. 연구결과가 기관에 따라서 달라진다든지 표본방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이 결과 데이터는 엄격하게 전문기관에서 자기네 기관의 이름을 걸고 나타낸 수치라서 이 부분 관련해서 저희들이 맞다, 틀리다고 하기는 그렇다 싶어서…… 하지만 어차피 행정에서는 이것에 따라서 결과를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지금 도정에서 정책을 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게 뭡니까? 우선 현황이 중요한 거거든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맞습니다.
현우범위원
그런데 현황이 정확하지 않은데 미래에 대한 정책을 세운다는 게 맞지 않은 정책이다. 그렇지 않아요? 이걸 다 떠나서 제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 원칙적인 거 동의하시죠?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현우범 위원님 말씀하신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행정을 집행하는 건 당연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아까 수치와 관련해서는 전문기관이 오랫동안…….
현우범위원
전문기관이 아니었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명만
김명만위원장
국장님.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저희 연구원에서 한번 설명…….
명만
김명만위원장
이것 봐요. 실질적으로 제가 구성지 의장님하고 공동발의해서 한 건데, 그전에는 통계에 관심이 없었어요. 보호 쪽으로 가다 보니까 방치된 거예요. 그래서 과학적인 전수조사를 못 했다는 거죠. 그래서 1만이다, 2만이다, 3만이다 나온 거고, 조례를 발의한 후에는 그래도 지금에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과학적인 그런 방법으로 해서 개체수가 나온 거예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명만
김명만위원장
그렇게 설명하면 되는 거지. 아닙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과학적인 방법, 조사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우범위원
잠깐요. 위원장님이 공동발의하면서 그때도 고민을 많이 하셨을 테지만, 제가 기본원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맞습니다.
현우범위원
기본원칙을 얘기하는데 그때 그 숫자, 그것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2011년 통계가 가장, 저희가 볼 때 좀 약간…….
현우범위원
그걸 못 믿었다?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약간 애매한 부분이 사실 없지 않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제주대학교라는 조사기관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분야의 전문가도 아닌 상황에서 통계를 가지고 했습니다. 하지만 2009년도에는 1288마리였습니다. 아, 1만 2800마리였었는데 그것에 따라서 2015년은 7600마리 정도 되기 때문에 2009년도 통계와 이어졌을 때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통계인데, 2011년에는 통계치가 2만 마리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도 심적으로는 약간 우려가 있지 않느냐, 걱정이 된다, 하지만 조사기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타부타 그걸 반론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 가지고 사실은 그대로 있던 부분도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통계만큼 거짓말을 많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데서 얘기하면 그걸 인용해 버리거든요. 왜냐하면 상대 쪽에서 조사를 못 하니까 국장님 모양으로 맞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보호할 가치가 있다면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것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누구나 믿을 수 있는 통계가 필요하다.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정확한 말씀이십니다.
현우범위원
그런 하에서 이러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존경하는 이경용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따른 포획이나 아니면 사살 이러한 부분에 대한 처리문제도 막연히 그냥 거기서 알아서 한다는 것보다도 어떤 처리방안 같은 것을 마련했나요? 포획자가 알아서 먹든가, 매몰하든가 이렇게 하도록 하는 겁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저희가 사실은 허가관청이라든지, 포획대리자 등 이런 부분들은 환경부지침이 있어서, 환경부지침은 자가소비이라든지, 지역주민 무상제공, 소각, 매립 하는 조항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했던 부분입니다.
현우범위원
예를 들어 한약재로 하는 부분은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일부 상업적으로 거래하는 부분들은 불법입니다.
현우범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눈여겨봤습니까? 단속도 해 봤나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저희가 사실 그쪽에 홍보물도 안 된다고 하고, 계도도 하고, 교육도 매년 시키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인 녹색환경과라든가 위생파트와 같이 종합점검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사실 적발건수가 없는 사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강력하게 이 부분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현우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신관홍 위원님.
관홍
신관홍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 몇 년도에 조사한 게 몇천 마리라고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2009년도하고 2011년도, 그리고 올해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언제라고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2009년도에 1만 2800마리 해서 한라산연구원에서…….
관홍
신관홍위원
그러니까 자꾸 2009년 것 거느리고 2011년 것 거느릴 필요가 없잖아요. 최근에 우리가 개체수 조사를 했단 말이에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맞습니다. 그게 2015년입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러니까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그게 7600마리.
관홍
신관홍위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건지 얘기해야 될 것 아니에요. 여기에 보면 우리가 연구용역 맡겼을 때 한 것들이 다 나와 있다는 거죠.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맞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리 섞고 저리 섞고 하면 됩니까? 자연 사망한 것도 611마리 이렇게 해서 딱 용역보고가 나와 있는데.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통계가 그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런 것으로 봐서는 적정 개체수를…….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6100마리로 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러니까 지금 조사에 나온 거에도 1300마리로 해야 되는데, 지금 환경단체에서 하는 말도 맞는 얘기예요. 포획시기를 언제로 정해서 할 것이냐. 그리고 여기도 보면 위치에 따라서 많이 서식하는 데가 있고 그러지 않은 데가 있다 말이죠. 그런 부분들도 제대로 파악하고 해야지 이번에 “1200마리 사살할 겁니다?” 하니까 아무 데나 가서 할 게 아니고. 그러면 우리가 1200마리만 사살해서 없앨 게 아니고 자연적으로 감소하는 것도 있고 포획 위탁받은 사람이 아닌 불법으로 잡아 버리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걸 잘 감안해서 올해에 1200마리를 할 게 아니고, 올해는 가만히 보니까 1000마리만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하십시오.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다른 국장님들같이 딱 해 가지고…….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잘 알았죠?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명만
김명만위원장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용
이경용위원
간단히…….
명만
김명만위원장
또 할 거예요? 예, 하십시오.
경용
이경용위원
이경용입니다.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님이나 현우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적정 개체수,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개체수 아닙니까, 세계유산·한라연구원에서 발표한 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경용
이경용위원
그래서 2009년도에 1만 2881마리, 2011년도 제주대학교에서 할 때는 2만 마리로 갔다가 4년 뒤인 한라산연구원에서 2015년에 7600마리 이렇게 됐거든요. 이게 너무 들쭉날쭉하고. 그다음에 이게 보니까 구분이 산림지역과 국립공원지역인데 국립공원지역의 먹이식물 현존량을 가지고 포용능력을 했을 때 30%만 잡았어요. 30%만 잡아서 국립공원에 필요한 적정 개체수는 766마리다, 딱 이렇게 못을 박았거든요. 그러니까 국립공원에 766마리가 적정한 건지 아닌지도 우리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산림지역에 5300마리가 필요하다.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초지는 완전히 제외됐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먹이가 제일 많은 곳은 초지 아닙니까? 골프장이라든가 목장 같은 데 가면 노루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도 해당되는 면적의 개체수가 나올 건데, 그렇게 되면 이게 7000마리라고 했을 때, 포용능력이 7000마리가 됐다고 하면 사실상 우리가 포획해서 사살할 수 있는 노루 수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님이나 신관홍 위원님 말씀대로 적정 개체수가 정말 어떤 게 맞느냐가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리고 적정 개체수를 무조건 유지한다고 그래도 제가 볼 때는 농작물 피해는 계속 발생될 수밖에 없다. 거기에 계속 내려올 것 아니에요, 먹이가 있으니까. 먹이가 있는 곳에 동물이 가는 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한번 전반적인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 3년은 너무 길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민
고태민위원
노루는 업무보고 때도 얘기가 됐는데 제가 몇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노루를 4597마리 포획했다고 했죠?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태민
고태민위원
이게 어떤 방법에 의해서 포획했는지 아십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총으로 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다 총으로만 한 거예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거의 총으로 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다음에 예를 든다면 그물망에 걸렸거나 로드킬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된 거예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로드킬은 저희가 3년 동안에…….
태민
고태민위원
그러니까 4597마리 노루 포획을 했다고 했잖아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태민
고태민위원
이거 말고 지금까지 우리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게 4597마리인데 거기에는 농작물 그물망에 걸려서 된 부분, 그다음에 로드킬이라든지 기타가 있을 것인데 그 숫자는 얼마나 됩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저희가 볼 때 아까처럼 노루 포획하고 로드킬, 그물망 포획이라든지 아니면 밀렵이라든지 해서 했을 때 약 만여 마리 정도는 포획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러니까 그 통계가 잡힌 게 있습니까? 왜냐하면 로드킬 같은 것은 신고가 들어올 것이고.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맞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다음에 그물망도 신고가 되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인데, 그런 게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왔느냐 이 말입니다.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로드킬이라든지 그런…….
태민
고태민위원
그러니까 대충 ‘만’이라고 하지 말고 로드킬 몇 마리예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로드킬은 저희가 2015년은…….
태민
고태민위원
로드킬이 3년 동안에.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3년 동안 총 횟수가……. 지금 더하기가 안 되어 있는데.
태민
고태민위원
됐습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4597마리 노루 포획을 했다니까 이것은 총포에 의해서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좌표가 신고가 들어와 있습니까? 좌표. 어느 지점에서 잡혔다.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위치는 신고가 되고 있습니다, 어느 지점.
태민
고태민위원
좌표는 없어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지번으로…….
태민
고태민위원
좌표가 있어야…….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다음에 얘기하겠지만 그래도 5000마리 잡았을 때는 어느 지점에서 노루들이 많이 포획되고 있다.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지번은 있고 좌표는 없는 상황인데 그 부분…….
태민
고태민위원
앞으로는 좌표로 신고를 받아야 될 거예요. 그래야 데이터 분석하는 데 정확합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아까 이경용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했는데, 노루는 한라산에 서식하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개체수가 몇 마리인지 정확히 안 나와 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에?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아까 전체적으로…….
태민
고태민위원
799마리예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전체적으로 7600마리인데 지역마다…….
태민
고태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저는 앞으로 노루정책이 가려면 이게 디테일하게 분석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하거든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맞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게 한라산국립공원의 노루 유효 개체수가, 앞으로 적정 개체수가 700∼800수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한라산에 노루가 없다는 것 아니에요. 대부분이 그 외 지역이라면 사유지에 다 내려왔었다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석이 그런 것이 있느냐 없느냐, 제가 묻는 겁니다.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지역별로는, 고도별로는 연구자료가 나와 있는데…….
태민
고태민위원
그러니까 한라산국립공원에 대부분, 한라산에 서식을 하는데 개체수가 늘어나서 밑으로 내려왔다고 일반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많은 개체수가 어떤 먹이사슬 때문에 내려왔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얘기 들어오면 그것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라산국립공원에 10%도 아닌 개체수를 적정 유지 수다 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어떤 말인지 알 것 같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래서 이게 예산을 들여서라도 ― 우리가 노루를 포획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 노루 개체수를 유지하고 그다음에 관광상품화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농가의 피해도 없애야 되는데 종합적인 문제가 기초적인 통계가 없다, 저는 생각해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태민
고태민위원
5000마리 잡으면서 좌표만 했어도 정확하게 알 텐데.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지번으로만 해 가지고 했는데 그 부분 업그레이드해 가지고 좌표로 하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지번도 하면 좌표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추적을 하니까 알 수가 있는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환경운동연합에서도 의견서가 와 있는데 다른 것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얘기했는데, 여러 가지 식용이라든지 자가 소비라든지 이런 문제를 많이 제기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개체수에 대해 많이 제기하고 있는데, 개체수 1500마리를 잡기 위해서 3년간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앞으로 연장을?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데이터로는 적정…….
태민
고태민위원
그것은 내려올는지 안 내려올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게 한마디로 말해서 통계상으로 맞지 않다. 그래서 오히려 개체수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포획방법을 달리해야 되겠다. 그것은 뭐냐 하면 사살할 것이 아니라 마취를 통해서라도 살려서 거기서 유전자, 종자 좋은 것은……. 한라산에 지금 없으니까, 적정 개체수 700마리라는 거 아니에요, 10%만 서식하니까. 이것을 앞으로 대체 자원으로 써야 될 것이다, 저는 생각해요. 그다음에 제가 하나 더 물어볼 건데, 행정에서 노루공원을 하고도 있지만 앞으로 더 하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확장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이 노루공원의 노루는 어디 거 갖다 씁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포획하면 거기로 이주를 시키는…….
태민
고태민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살만 하고 있는데…….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일부 포획도 하고 있는데 많지 않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검토할 사항들이 많다,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사살되는 노루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 된다. 제주도 지역에는 노루를 관광상품화할 수 있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사살이 능사가 아니다. 이것을 생포하는 방법도, 마취제를 써서 생포해서, 왜냐하면 ‘동물의 왕국’에 보면 특정 개체수를 활용하기 위해서 풀어놔서 방향이라든지 움직임, 상태를 전부 점검하잖아요. 그런 것이 제주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일단 마취 방법에 의해 가지고 포획을…….
태민
고태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노루를 잡아서 방사해서 연구자료로 쓰는 것이 있습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지금 노루생태공원에는 일단…….
태민
고태민위원
아니, 한라산에 방류해서.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일 기초적인 것인데. 예를 든다면 해발 400∼500고지에서 노루를 생포해서 한라산 백록담에 놔 봐야 돼요. 우리가 서식 환경을 잘 알아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해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그런 정도의 수준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루 행동반경이 어디인지, 몇 마리가 같이 몰려다니는지 이런 부분은 표본을 통해서 저희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래서 농사 피해가 있다고 생포도 하고 사살도 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늘 얘기하고 있지만 노루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점들도 많이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활용방안을 검토해서 방목도 인위적으로 하고 한라산국립공원에 개체수가 줄어들 때는 늘릴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태민
고태민위원
그 다음에 여타 여러 사업들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한번 검토해서, 왜냐하면 이것을 관광자원으로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협동사업도 있을 것이고, 여러 사업들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곶자왈 개념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제도를 벤치마킹을 해서 노루도 한번 종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정확한 말씀입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이거 잡아 죽여 버리면 냉정한 면도 있긴 있지만 이것을 활용하면 오히려 그 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국장님, 이 얘기 제가 세 번째 하는 겁니다.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저도 정확히 들어 가지고, 이번에 조례 개정안도 노루 적정 관리할 때 포획시기 등 다 되어 있지만 그중에 노루관리에 필요한 사항 중에 생포·이주 등 생태적 관리방안도 같이 넣었습니다. 이것을 저희 도지사가 시행하게끔 의무사항으로 넣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리고 노루의 적정 관리라는 심의제도를, 위원회제도를 둬 가지고, 어느 특정인이나 행정만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가 함께 모여서 매년 이런 부분들을 심의하고 같이 논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었고, 노루 개체수 조사도 매년 표본 조사를 하고 전수 조사는 5년마다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해서 정확한 통계를 가져서 정책을 지속적으로 해 날 수 있게끔 저희가 이번에 심도 있게 이 안들을 마련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아까 그중에 제가 얘기한 포인트가 빠진 거예요. 개체수를 유지·활용할 수 있는 체계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일방적으로 600고지 밑으로 내려온 것은 포획을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앞으로 3년간. 그러면 한라산에 적정 개체수가 700마리인데 나머지는 다 내려와 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앞으로 적정 개체수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활용……. 생포를 하거나 마취제를 해서 살려놔야, 방목을 시켜 놔야 어느 정도 개체 유지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개인이 방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것을 자원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는 이 세 가지가 저의 논조인데 계속 이것은 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깊이 해야 환경단체도 이해가 되고 농민들과도 상생할 수 있는 길이다.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반드시 같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한번 해 보십시오. 동물 보러 아프리카로 가는 관광객들이 너무 많아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어떤 상황인지 알겠습니다. 반드시…….
태민
고태민위원
전에는 학생들이 캐나다, 미국으로 갔는데 이제는 제주도로 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노루, 동물 보러 제주도로 오게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하십시오. 그 노루공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3년 다시 연장하신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한라산 하게 되면 중산간까지 다 한라산으로 생각하고 계시는지, 조례에 의하면. 아니면 국립공원 또 국유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임야지 이쪽만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중산간의 초지까지 생각하는 건지, 어디까지를 한라산으로 보고 있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한라산국립공원지역을…….
명만
김명만위원장
국립공원이면 얼마 안 되잖아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8% 정도 됩니다, 제주도 면적의.
명만
김명만위원장
그러니까 도로로 해서 보면 5.16도로, 1100고지도 보면…….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맞습니다. 그 위쪽으로…….
명만
김명만위원장
그 위쪽으로만 아니에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명만
김명만위원장
그 밑에도 국유림 굉장히 많거든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맞습니다. 선단지 부분 상당히 많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제가 개체수 해서 토론할 때 가서 보니까 열화상카메라로 해서 명확하게 나오더군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찍힙니다. 맞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온도와 크기로 해서 멧돼지다 노루다 이렇게 구분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과학적인 근거로 개체수를 파악한 거고. 그전에도 그렇게 했습니까? 2009년도…….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그때도 열화상카메라를 했습니다. 단지 100개 곳에…….
명만
김명만위원장
그때 표본만 한 거고 이번은…….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표본만 하다 보니까 데이터가 좀 달랐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이번은 전수 조사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달라진 거고.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맞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하여튼 좋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제는 노루뿐만이 아니고 생물자원은 다 자원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자원을 어떻게 보호하고 활용할 것인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시지만 그쪽으로 접근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으로 3년이란 기간을 떠나서 10년이든 100년이든 간에 1년에 한 번씩 관리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과연 이것이 적정한가 안 한가를, 왜 그러느냐 하면 만약에 서식밀도가 높다 보면 그 자체에 교란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맞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유해동물로 지정한 것도 보면, 농작물 피해나 이런 것 주는 것도 그렇지만 또 생태계 교란 이런 것도 유해동물로 지정해요. 맞습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맞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서식밀도가 제일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1년에 한 번씩 최소한의, 전수조사는 못 할 망정 일정 부분의 표본조사를 해서 이것을 계속 모니터링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노루뿐만이 아니고, 유해동물로 지정된 멧돼지도 있고 붉은사슴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종류의 동물들이 한라산 내에 서식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이제는 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함으로써 생태계 교란을 사전에 빨리 막는 게 중요하다. 지금 환경단체에서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정책방향을 결정……. 아까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던데 그런 게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꼭 3년이란 기한을 두지 마시고 1년에 한 번씩 해서 포획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결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좋습니다. 그리고 모든 동물에 대해서 앞으로 관리를 하는 방향으로, 노루뿐만이 아니고 그렇게 함으로써 전체의 생태계에 교란이 오지 않는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타당한 지적이십니다. 일단 노루를 먼저 하면서 다른…….
명만
김명만위원장
같이 병행해서.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병행하는 부분부터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만 돼요.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이경용 위원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예, 이경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경용
이경용위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명만
김명만위원장
이경용 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경용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이경용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경용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을 끝으로 제10대 의회 전반기 환경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 2년간 난개발 방지, 제2공항 건설, 재선충 등 현안 처리를 위해 어느 상임위원회보다 바쁜 일정을 소화하면서도 제주도 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이경용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고태민 위원님, 신관홍 위원님, 현우범 위원님, 안 계시지만 김태석 위원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2년간 우리 위원회를 잘 보좌해 주신 강상준 전문위원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계신 김양보 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