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김방훈 정무부지사와 정태근 의회사무처장, 강시영 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제342회 및 제3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및 토지정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제342회 및 제3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견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강시영 정책기획실장, 의견 말씀하여 주십시오.

의견 없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42회 및 제3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해서 처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입니다. 제342회 및 제3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342회 의사일정은 7월 1일부터 7월 5일까지 5일간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제343회 의사일정은 후반기 원구성 후 새로운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343회 의사일정 협의는 다음 회의에서 협의하도록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고태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42회 및 제3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고태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교육청 강시영 정책기획실장께서는 먼저 나가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및…….

잠깐만요. 제2항 다루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현안문제에 대해서 부지사를 상대로 질의·답변을 하고 안건 심의에 들어갔으면 합니다.

안창남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으로 정무부지사님 계시니까 현안에 대한 질의를 좀 하시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추가로 짧게 하겠습니다.

예, 안창남 위원님.

참 답답한 일입니다. 해군기지는 준공이 되었고, 어떻게 보면 우리 도정은 강정지역 주민들의 갈등해소, 또 피해에 따른 트라우마의 치유, 이런 부분에 상당히 집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부를 상대로 해서 당연히 구상권 청구 취소하게끔 해야죠. 이런 데에 대해서 지역 국회의원들과 지사가 합심해서 노력을 하셔야지 그런 것도 그냥 공문으로만 보내서 놔두고, 구상권 문제는 놔두고 행정대집행을 하겠다, 법에 위반되어서 하겠다, 이렇게 하면 강정지역 주민들은 어디에 갑니까? 사실 해군기지 문제야 사법부도 판단했지만 당초에 행정적 절차를 무시해서 한 거 아닙니까? 보전녹지 해제할 때 제대로 안 해서 절차적 정당성은 없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다 인정이 되고, 지역주민들의 마지막 몸부림은 무시해 버리려고 하는 것은 도정이 반성해야 됩니다. 도정이 누구를 위해서 있습니까? 도민의 편에 서서 억울한 도민들이 생기지 않도록 행정을 하는 게 도정의 임무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박원철 위원이 지적했지만 심사숙고해서 더 이상 갈등에 멈추지 않고 상생으로 갈 수 있는 길을, 해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꾸준한 대화를 통해서 자진 철거를 하시도록 하든지 아무튼 충분한 얘기 속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상권 청구를 철회해 달라고 문서를 언제 보냈죠?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별도로 보냈던 자료를…….

별도로가 아니고 대충 언제쯤인지 기억이 없어요? 부지사님이 결재 안 하셨나요?

5월 달에 보냈습니다.

5월 달에?

예.

날까지는 필요 없고요. 그러니까 국방부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국방부에서 답변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총리는 뭐라고 답변했어요?

총리 역시도 답변은 특별하게……. 의사만 전달한 상황입니다.

의사만 전달하고, 검토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도 없었습니까?

그런 부분은 듣지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건의했다고 언론플레이에 불과한 거네요?

사법적 판단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라고 답변이 왔을 거 아니에요?

지금 온 것은 없습니다.

총리한테 얘기해도 답변이 없고, 장관한테 얘기해도 답변이 없고, 문서로 보내도 답변이 없고, 우리 도의회에서 촉구 결의안을 보내도 답변이 없고. 정부가 이렇게 가는 건가요?

아마 새누리당 세 분 의원님께서 장관님 만났을 당시에 답변…….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님하고 위성곤 의원님…….

당 소속도 그냥 바꾸고…….

더불어민주당 세 분 의원님께서 장관님 만나셔서 말씀을 나누었고 그에 따른 답변을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 이것은 국회의원한테 미루고, 이것은 도지사한테 미루고, 서로 이러면 안 되거든요. 같이 힘을 합쳐서 나가야지 국회의원들 만났을 때 답변이 없으니까 그냥 도지사가 책임 회피하는 것 모양으로 이렇게 답변해서는 안 되고요. 그다음에 자진철거 문제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크루즈항 개항이 1년 늦더라도 우리 강정주민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런 속에서 가는 게 좋지 내년에 개항되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갈등을 만들어 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그것대로 처리하고 치유는 치유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데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강정에서는 모든 게 자기 의사를 무시한다. 도지사가 의지를 갖고 강정주민들을 치유하는 데 최우선의 목표를 놓고 강정에서 이해를 못 하면 1년 연장이라도 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협상에 임해야 진정성이 있는 것이지 목표를 정해 놓고 이 기간까지 안 하면 이거 한다, 이렇게 해서는 치유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대화를 하고 있고, 철거를 하고 안 하는 차이가 전체 도민과 관련도 되기 때문에, 도민이 불이익을 받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도 행정에서는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판단한 사항입니다.

강정주민들의 아픔은 당사자가 아니면 몰라요. 전체적인 이익이야 그것이 맞는 얘기죠.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서는 강정문제를 치유할 수 없다. 그렇게 일반론으로 가시지 말고 강정주민들의 아픔을 마음속으로 느끼면서 해결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 자세가 바로 저런 것이 나왔을 때 내년의 문제 이거 이전에 강정주민들의 마음을 달래주고 치유해 준다, 여기에 더 목표를 두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치유에 많은 관심을 갖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정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현정화 위원입니다. 지금도 제가 가슴이 발랑발랑거립니다. 정무부지사님, 왜인지 아십니까? 오늘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 결산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생방송을 하는 도중임에도 불구하고 정회를 했었습니다. 아마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부지사님, 방송을 보셨습니까?

결과만 들었습니다.

결과만 들으셨습니까? 이 중의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많이 봤을 것으로 압니다. 우리 도의원들은 도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고, 도민의 민원을 한 건이라도 해결해 드리고 도민의 편에 서서 모든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자 여러분들은 도의원들을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도민의 소리를 내려고 하고 있고,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자 여러분들은 우리 의원들의 목소리가 그냥 일개 회의석상에서 떠드는 그런 소리로 접수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회의를 하면서 너무 불쾌해서 도의 국장님도 그렇고 행정시 국장님도 그렇고, 이런 사태가 벌어져서 도민들에게는 죄송하지만 공직자로서 가져야 될 기본적인 자세도 정말 필요하다고 느끼거든요. 그 기본적인 자세가 되어야만 우리 도민들을 대하는 겁니다. 저희들을 대하는 게 도민들을 대하는 겁니다. 회의 내용 중에 도민의 의견이 있었거든요. 도민의 청원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변을 그렇게 소홀히 하면 민원인이 직접 도를 상대로, 행정시를 상대로 민원을 제기했을 때 과연 어떤 답변이 돌아갈까 참 의심이 갔고요.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공직자 여러분들……. 그렇다고 아닌 것도 “맞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소신 있게 답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일개 도의 국장님이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하라는 대로 합니다.” 이런 식의 답변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특히 보건복지여성국의 사업비라든지 예산이라든지 70∼80%는 다 국비매칭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그거 다 어떻게 할 겁니까? 그냥 하라는 대로만 하는 겁니까? 도민을 위해서, 특히 우리 제주도는 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도민을 위해서 위원님들이 폭넓게 의견을 제안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국가에서 할 겁니다. 아직 시행 안 했습니다.”……. 부지사님도 모니터링을 해 보셔서 공직자들이 도민들에게 그리고 의원님들에게 자세를 가다듬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심사숙고해서 앞으로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 열심히 하시는 공직자분들이 자신의 소신대로 하다가 의원님들과 대화과정에서 마찰이 있을 수가 있지요. 하지만 일개 의원님이 아니라 그 뒤에는 도민의 대변자라고 하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숙고 깊은 자세 역시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지사님께서도 집행부 내에서 그런 말씀을 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박원철 위원님, 안창남 위원님, 현우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해군의 강정에 대한 구상권 청구 부분, 행정대집행 부분이 있는데 그런 고민들이 사실 있지요. 지방정부와 국가와의 약속, 그리고 도민의 아픔이라고 하는 세 가지 트랙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문제가 10년간의 갈등과 아픔, 또 국가사업이 잘될 것인가라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과연 이 부분이 몇 명의 노력만으로 될 것인가 그런 생각도 되고, 일단은 10년 동안 했던 방법에서 좀 더 진일보한 생산적인 방법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아픔을 이해하고 상처를 함께하고 그것도 좋지만 과연 국가가 또는 도정이 강정에 어떤 생산적인 약속을 담보해 낼 수 있는가, 그리고 주민에 대해서 어떤 행복을 약속할 수 있는가에 대한 비전을 함께 제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2017년 7월 1일 크루즈 개항이 된다고 하면 개항 이후의 그림에 대한, 강정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긍정적인 비전을 공유하는 작업도 같이 하셔야 될 것이고. 그리고 저희 의회에서 4월 18일 날 많은 의원님들이 해군의 구상권 청구 소송 철회 촉구 결의안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집행부가 진정성 있게 노력하는 모습을, 요번에 기사도 보면 ‘지사께서 해군 관리자 면전에서 했다.’ 이런 기사도 나왔지만 지사 개인의 문제가 아닌 도정의 좀 더 강도 높은 진정성 있는 노력의 모습이 강정주민과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의원님들에게도 진정성 있게 비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일단 정무부지사를 상대로 하는 현안에 대해서 얘기를 마무리하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및 토지정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및 토지정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고태민 위원입니다.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및 토지정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및 토지정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고태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및 토지정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어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회사무처와 의회협력담당관실을 통합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201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가. 의회사무처 소관 나. 의회협력담당관실 소관

하나만…….

예, 현우범 위원님.

지난번에 예산 할 때 얘기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의정회 활동비 있잖아요?

의회협력담당관 문경진입니다.

그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작년에도 예산 집행을 못 했고 금년도에도 예산을 계상하지 못했는데 금년 2월에 제주도의정회가 비영리민간단체로 자치행정과에 등록되었습니다. 그래서 4월 달에 보조사업 결정까지 받았는데 아직 사업비는 안 받아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지금…….

금년부터는 활동비가 지원된다는 얘기죠?

보조사업으로 해서 자치행정과 사업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다루나요?

예, 그렇습니다.

의정회라서 의회협력담당관실에서 다루는 줄 알았는데.

의정회는 의회 의원님들도 회원이기 때문에 저희 의회협력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할 때부터 보조금 교부결정할 때까지 저희들이 지원을 많이 해 드렸습니다.

지원을 했다?

행정적 지원을 했습니다.

행정적 지원을 했다?

예.

금년에 얼마나 계상되었나요? 금년 예산에 계상이 안 되었죠?

우리 의회협력담당관실 예산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민간보조사업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총사업비 856만 원 해서 두 가지 사업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부결정은 안 되고…….

교부결정 되었습니다.

됐어요?

예.

행정동우회는 어떻게 됐어요?

행정동우회도 비영리민간단체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같이 가나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처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십시오.

고태민 위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고태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방금 고태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심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언급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타사항으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아까 현안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운영위원회가 전반기의 마지막인데 그동안 의회운영위원회 회의과정이나 여러 가지 도와주셔서 집행부의 간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처의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하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