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1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일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고정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제주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한 미래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집행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학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박홍배 특별자치행정국장입니다. 홍봉기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입니다. 조상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입니다. 고창덕 협치정책기획관입니다. 김현철 소통정책관입니다. 김영주 인재개발원장입니다. 김일용 서울본부장입니다. 양창호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변태엽 제주시 부시장입니다. 허법률 서귀포시 부시장입니다. 나머지 간부공무원들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통합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총세입 결산액은 4조 8607억 원이고, 총세출 결산액은 3조 8454억 원으로 세계잉여금은 1조 152억 8000만 원입니다. 이를 다시 회계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세입결산액은 일반회계 3조 9976억 원, 특별회계 8631억 3000만 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일반회계 3조 2274억 원, 특별회계 6180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계잉여금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이월액은 6247억 8000만 원이며, 보조금 사용잔액은 332억 90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3649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Ⅰ권 37쪽 및 389쪽부터 851쪽까지, 결산서 Ⅲ권 411쪽부터 637쪽까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및 행정시의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총지출액은 1조 823억 45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963억 2500만 원, 집행잔액은 1109억 8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Ⅰ권 소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먼저, 393쪽부터 400쪽까지 감사위원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8억 7300만 원 중 7억 7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원입니다. 401쪽부터 412쪽까지 총무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118억 700만 원 중 2057억 8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0억 2100만 원입니다. 413쪽부터 446쪽까지 기획조정실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3089억 6400만 원 중 2460억 9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429억 92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98억 8100만 원입니다. 447쪽부터 472쪽까지 특별자치행정국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961억 1700만 원 중 922억 5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31억 64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억 9900만 원입니다. 473쪽부터 475쪽까지 소통정책관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5억 8200만 원 중 15억 4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000만 원입니다. 476쪽부터 483쪽까지 인재개발원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72억 9400만 원 중 69억 3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59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9600만 원입니다. 484쪽부터 485쪽까지 서울본부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5억 1200만 원 중 4억 4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89쪽부터 690쪽까지 제주시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032억 4700만 원 중 1835억 8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46억 71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49억 9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91쪽부터 851쪽까지 서귀포시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632억 4400만 원 중 1347억 4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76억 38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8억 5700만 원입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Ⅰ권 37쪽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1071억 1200만 원 중 785억 43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85억 6900만 원입니다. 결산서 Ⅲ권 425쪽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1604억 2600만 원 중 1265억 8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78억 1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0억 4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Ⅲ권 532쪽 토지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254억 5300만 원 중 28억 93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25억 6000만 원입니다. 결산서 Ⅲ권 636쪽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30억 2300만 원 중 21억 64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결산 집행잔액은 8억 5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Ⅳ권 재무제표, 결산서 첨부서류 Ⅱ권 채권·채무·공유재산·물품 및 기금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Ⅳ권 재무제표 첨부서류 203쪽 채권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 4278억 5500만 원에서 761억 2500만 원이 발생하였고, 694억 1300만 원이 소멸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4345억 6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Ⅳ권 215쪽 채무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 6336억 500만 원에서 683억 600만 원이 발생하였고, 1283억 7800만 원이 상환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5735억 3300만 원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Ⅱ권 970쪽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2015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건물 등 총 17조 7638억 4000만 원 상당입니다. 973쪽 2015년도 말 현재 물품현황입니다. 총수량은 6101개이며, 보유액은 738억 7900만 원입니다. 기금결산보고서 1쪽 2015년도 현재 설치·관리되고 있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21종으로 전년도 말 현재 조성액 3598억 7900만 원에서 2291억 2000만 원이 조성되었고, 1581억 6600만 원이 사용되어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4308억 3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일순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천우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통합하여 총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천우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 분석입니다. 균형재정을 위한 총괄 관리체계가 미흡하고, 최근 3년간 예산 집행률이 81%까지 계속 떨어지고 있으며, 특별회계 집행률은 74%에 불과합니다. 한 해에 다 쓰지 못하고 넘기는 예산이 매년 증가하여 1조 152억 원에 이르고 있으며, 전년 대비 이월액 증가률이 26.4%로 최근 5년 평균 증가율 15.3%보다 거의 2배 증가하고 있습니다. 민선 6기 들어 다음연도 이월액 증가율이 예산현액 증가율을 앞지르고 있습니다. 1차 정례회에서 처리되는 조직개편안에 따라 신설되는 재정분석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정관리 조례에 따른 재정관리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정관리 지표를 구축하여 체계적인 재정운영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최근 3년간 세입·세출 결산 총괄내역은 5쪽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2쪽 세입결산을 살펴보면, 2015회계연도 총세입은 4조 8607억 원으로 전년 대비 3617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입결산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보조금, 지방세 수입, 지방교부세 순입니다. 검토보고서 13쪽 세입예산 미수납액 분석내용을 보면 미수납액은 매해 증가하고 있으며, 2015년 1458억 원에 이르고, 최근 4년간 미수납액이 급증하여 전년 대비 약 28% 증가했습니다. 미수납액 주요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지난연도 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보통세, 내부거래 등의 순입니다. 검토보고서 15쪽 결손처분액 분석입니다. 2015년 결손처분액 규모는 107억 원이며, 최근 4년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결손처분 사유는 무재산 53.2%, 배분금액 부족 21.8%, 시효소멸 19.0% 등으로 나타나 보다 적극적인 세입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고, 현재 제출된 결산서는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와 이원화돼 있어서 제주 차원의 재정통합 관리정보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2쪽 세출결산 부분입니다. 2015회계연도 총세출은 예산현액 기준 4조 7383억 원으로 총세출 결산액은 3조 8454억 원, 집행잔액은 2681억 원으로 최근 3년간 집행잔액이 점증하고 있어 체계적인 세출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23쪽 기능별 세출결산 내역을 보면, 민선 6기 도정철학 ‘자연·문화·사람’ 정책 분야 불용률이 가장 높고, 기간산업인 1차 산업 불용률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집행잔액 불용률 순으로는 환경보호 분야 7.7%, 문화 및 관광 분야 5.3%, 농림해양수산 분야 4.6%, 수송 및 교통 분야 4.2%, 일반공공행정 분야 2.3%이고, 다음연도 이월액도 민선 6기 도정철학 분야에 집중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순위로는 농림해양수산 1057억, 수송 및 교통 1008억, 공공질서 및 안전 680억, 문화 및 관광 562억, 환경보호 434억, 사회복지 205억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기능별 세출분석 내역은 23쪽에서 24쪽까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쪽 성인지 결산 부분입니다. 2015년도 성인지 예산은 총 211개 사업에 세출예산 현액 360억 원으로 347억 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은 96.37%입니다. 성인지 세출예산 현액은 360억 원으로 감소하고 있고, 건당 사업비를 산출해 보면 2013년 4억 6100만 원, 2014년 2억 9900만 원, 2015년 1억 7100만 원으로 2014년에서 2015년 기준 연평균 39.1%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즉, 성인지예산 사업 건수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사업비는 감소하고 있어서 성인지예산제도 운영에 있어 양적 건수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성인지 성과목표 달성도는 매년 상승하고 있으나 성과목표 달성도가 87.2%에 불과한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5쪽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부분입니다. 최근 3년간 지방세 징수액 대비 비과세 감면율은 감소하고 있으나 2015년 기준 비과세 감면액은 2212억 원으로 지방세 징수액 대비 16.4%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능별 비과세 감면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기준 가장 비중이 높은 부분은 수송 및 교통, 농림해양수산, 일반공공행정 순으로 나타났으며, 주요 감면사유는 해운항만 등 지원을 위한 감면 512억, 국가에 대한 비과세 44억 등으로 나타났으나 도 차원에서 비과세 감면내역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일몰 여부와 제주 특성에 맞지 않는 사항은 제도개선 등을 통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비과세 감면현황 및 증감사유 등 분석현황은 36쪽에서 38쪽까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분입니다. 세입결산 내역을 보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미수납액은 총 557억 원인데 도 본청 522억 원, 제주시 28억 원, 서귀포시 6억 원이며, 도 본청의 경우 세정담당관실 521억 원을 제외하고도 총무과 4500만 원, 평생교육과 1000만 원, 정보화담당관 1300만 원 등 세입 미수납 부서가 있으며, 제주시 읍·면·동의 경우 2억 원의 미수납이 발생했고, 서귀포시 읍·면·동은 8400만 원 미수납액이 발생하여 부서별로 미수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무자 교육과 함께 주민들에 대한 납세시찰 홍보, 부서 평가 등의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58쪽 불용액 부분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전체 불용액은 1607억 원으로 예산현액 3조 9064억 원의 4.11%에 해당하며, 이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불용액은 529억 원으로서 예산현액 9936억 원의 5.33%를 차지하여 도 일반회계 전체 불용률보다 다소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불용액 529억 원은 도 일반회계 전체 불용액의 32.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현액 대비 1000만 원 예산사업 중 30%를 넘는 불용액이 있는 사업도 58건에 657억 원으로 전년도 121건, 209억 원 대비 사업건수는 감소하였으나 불용액은 447억 원이 증가하여 향후에는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사전 사업계획 수립 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예산의 사장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서는 전례 답습적인 예산편성이나 과도한 예산 확보는 지양돼야 할 것입니다. 1000만 원 이상 사업 중 불용액이 30% 이상사업 현황은 61쪽부터 67쪽까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75쪽 명시이월 부분입니다. 2015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액 은 30건에 653억 원으로 2014년도 행자위 소관 명시이월액 47건, 195억 원보다 건수는 17건 감소됐지만 명시이월액은 45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 중 공공시설물에 대한 시설비 및 민간자본보조 사업의 경우 대부분은 2회 또는 3회 추경예산에 확보된 사업으로 당해연도에 예산집행을 마무리할 수 없게 된 경우이기 때문에 불요불급하면서 시일이 소요되는 사업인 경우 원칙적으로 추경편성 사업에서 배제하는 기준 수립이 필요합니다. 명시이월사업 현황은 76쪽부터 83쪽까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87쪽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행자위 소관 특별회계 불용률은 19.6%로 전체 특별회계 불용률 12.91%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26.67%,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28.42%, 토지특별회계는 88.63%로 나타나서 특별회계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91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 등 결산 현황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21개 기금이며, 이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은 통합관리기금과 감채기금, 2개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의 전년도 말 조성액은 768억 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398억 원, 사용액은 222억 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944억 원입니다. 감채기금 전년도 말 조성액은 6200만 원, 당해연도 조성액은 540억 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540억 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6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97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1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세입 분야에서의 미수납액 및 결손처분의 과다 발생 건과 관련하여 세수 확보를 위한 강력한 징수대책이 필요하고, 세출 분야에서의 불용액 과다발생, 이월사업 증가등과 관련하여 사업추진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에 있어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 등에 대해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적극 참고·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김천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황국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정학입니다.

아까도 김경학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항상 결산할 때 반복되는 얘기가 똑같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앞으로도 계속해야 될 것 같은데 근본적인 개선방향이라든지 이게 안 나옵니까?

신규사업 예산편성이라든지 신규 국비사업을 신청하는 경우에 지금까지 공직자와 관계된 분들하고 모여서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조례가 새로 제정이 돼 가지고 공공투자관리센터가 발전연구원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에 출연금도 확보돼 가지고 본격적으로 그 부분이 가동되게 되면 저희들이 신규사업을 만들 때나 국비사업을 할 적에는 그런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논리에 대해서 사전에 전문가들의 검증을 거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커다란 불용예산은 생기지 않도록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결산할 때 또 이런 식으로 반복되면 그때는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신빙성이 없을 것 같아요. 전체예산 중의 20%가 이월되고 불용된다는 그 자체가 1조가 넘지 않습니까?

’15년도 예산은 특수성이 있습니다.

물론, 특수성이 있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민들이 봤을 때 자세한 세부적인 내용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4조에 대한, 예산 대비 1조가 넘는 예산이 이월됐다는 것은 그래도 뭔가, 물론 타당성 있는 얘기도 있을 수 있겠지만 도민들이 이해하기에는 설득력이 부족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면서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것도 좋지만 공직 내부에서 보다 세밀한 예산관리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공공투자관리센터가 마련돼서 그쪽으로 넘길 게 아니고, 물론 그쪽에서도 일부 역할분담이 있긴 있을 겁니다. 있지만 근본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집행부거든요. 사전에 검증해서 거를 수 있는 장치는 마련이 됐다 하지만 그래도 집행은 집행부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예산 20%라는 게 큰돈입니다.

’15년도 예산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월액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월사업이, 3회 추경에 많은 예산이 한꺼번에 몰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월이 됐는데 저희들 이런 부분 결산할 때마다 지적을 따갑게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이런 사항도 더 철저히 해서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또 세입추계도 더 정확하게, 세입추계를 저희들이 보수적으로 잡다 보니까 세입이 많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 제주사회의 현상인데 이런 부분들 더 면밀하게 잘 검토해서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또 이월액이 최소화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방금 실장님께서 세입액 말씀하셨죠?

예.

보수적으로 잡는다고 했는데, 자료를 보면 2011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초과세입액이 매년 1000억이 넘거든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해마다, 최근 5년 동안 1000억이 넘는 초과세입이 들어오는데 이것도 보수적입니까?

저희들이 올해 처음에 세입추계를 잡을 적에도 부동산 거래가 줄어들 걸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너무 보수적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예산 세입추계는 항상 보수적으로 잡습니다.

아니, 어느 정도 하셔야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개년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여튼 이월액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우리가 분기별로 사업별 추진상황 심사분석제를 운영하겠습니다.

그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집행불가 사업에 대해서는 1회 추경 때 전액 삭감해 가지고 다른 예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초과세입, 물론 좋습니다. 예상밖의 세입이 들어와서 좋은데 그래도 행정에서는 분석하고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물론 열심히 하시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해마다 지적이 안 되도록 초과세입, 아까 얘기한 이월액, 불용액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내부적으로 심도 있는 논의도 필요하고 또 개선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입부문 추계해 봐 가지고 상반기 것을 가지고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사업집행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오늘이 저희 전반기 행정자치위원회 마지막 회의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확인을 좀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보조금 관련해서 오해의 소지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지침 내지는 규정을 도에서 마련해서 양 행정시로 내려 보내 달라고 했는데 내려 보내졌습니까?

보조금 지침과 기준 보조율 조정 관계는 현재 의견수렴을 전부 마쳤습니다. 전부 마쳐 가지고 지금 최종 정리단계에 있는데 저희들이 8월 초쯤에 최종안을 만들어서 시·군에 내려 보낼 예정입니다.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요. 제주도와 서귀포와 제주시 똑같은 사업에 대해서 어디에서는 되고 어디에서는 과에서 판단해서 삭감을 해 버립니다. 그런 취지에서 제가 작년에 그 부분을 명확히 해 주라고 말씀드린 게, 이게 앞으로도 보조금 받는 단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예민할 겁니다. 예민할 것이라서 다시 한번 주문하겠습니다. 특히, 보조금 관련해서는 명확한 근거와 규정을 마련해서 내려 주셔야 다음에 또 이런 부분이 발생 안 하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주문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 아까 8월 달에 하신다고 했는데 꼭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보조금 관계는 「지방재정법」상에 근거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모태로 해 가지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사항들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기준 문제, 기준 보조율 문제, 그다음에 지원기준 이런 부분에, 운영했던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다 파악했고 또 그 부분에 다양한 의견수렴을 다 거쳤기 때문에 안을 만들어서 시에 내려 보내겠습니다.

그 의견수렴 된 자료 있죠?

예.

별도로 저한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홍배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박홍배입니다.

결산서 Ⅰ권 447페이지 보면 제3회 대한민국지방자치박람회 정책홍보관 운영 참가자 보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2015년도 세종시에서 개최가 됐는데 저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여기 불용사유에 보면 박람회 장소가 세종시로 변경되어 업체홍보 메리트 부족에 따라 민간기업체 참가신청이 저조해서 당초예산이 1500만 원이었는데 한 460만 원만 집행하고 730만 원이 지금 불용액이 됐는데, 여기 참여업체가 몇 개 업체입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실 거면 발언대로 나오세요.

지역균형발전과장 양한식입니다. 희망박람회가 아니고 농어촌 페스티벌 아닙니까? 저희들이 희망박람회는 공기관대행으로 해 가지고 100% 지출이 됐습니다.

결산서 447페이지, 불용액 733만 4000원 이 부분에 대한 답변 어느 분이 하실 겁니까? 이것 그럼 저희 전문위원실에서 잘못 체크한 거예요? 검토보고서 62페이지. 일단 그 부분은 됐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자료를 못 챙겼습니다. 별도로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체크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조상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님!

예,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제주도에 많이 있습니까, 서울에 많이 있습니까?

작년에는 서울에 많이 있었습니다. 5단계 할 때…….

지금 6단계…….

금년 상반기에도 물론 의원입법 통과할 때 국회에 자주 상주를 했습니다.

집에서는 많이 점수가 낮을 것 같아요.

나가는 것도 싫어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언론에도 나왔지만 지금 6단계 제도개선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70여 가지 하고 있죠?

예, 70여 건 발굴해서 도민설명회 그리고 도의회 보고 이렇게 앞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6월 21일 날 도의회 특위가 있기 때문에 특위 보고를 하고요. 그다음 28일 날 도민설명회 그리고 7월 중에 도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7월 중에요?

예.

그러면 70건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정리가 다 됐네요?

예, 정리해서 금주 중에는 의회에 송부를 하겠습니다.

혹시 조 단장님, 최근에 제가 5분 발언 했던 것 기억나세요?

예.

어떤 내용이죠?

미래비전의 취지를 목적규정에 담게 되면 그 부분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인 조치가 더 필요한 거 아니냐 해서 종합계획 부분에 그 부분 살리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지적했던 부분이 어쨌든 미래비전이 법정계획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조 단장님이 더 잘 아실 건데 이것을 담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5분 발언도 했고 그 취지를 말씀드렸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게 이번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아무튼 목적규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충분할지는 모르지만 저희가 미래비전의 모습을 담보할 수 있는 규정을 좀 보완했는데, 추가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까지 저희가 담아내기는 법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것은 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법적인 검토가 필요한 거죠?

저희가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하고 목적규정 내용을 구현하는 부분이, 어쨌든 취지나 이런 부분들이 종합계획이나 여타 계획에 반영하는 지침적인 성격으로 지금 가는 부분인데 아까 말씀하신 목적규정에 중·장기적인 성격으로 해서 종합계획에 담아서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그 부분까지 과연 넣어야 되는지 아니면 종합계획이나 이런 각 계획에서 그 취지를 반영하면 될 것인지 약간 중복적인 부분이 없지 않을까 하는 부분도 있고요. 관련 부서 의견도 약간은 저희하고 상치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좀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미래비전 계획할 때도 제일 우려스러운 게 그 부분이었거든요. 법정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캐비닛 용역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정권이 바뀌면 사장될 수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문한 게 법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개선을 통해서 하자는 거였거든요. 제가 그런 식으로 5분 발언을 했으면 저한테 그런 설명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설명을 드리겠고요.

아까 칠십 몇 가지가 확정됐다면서요.

의견수렴 절차가 어쨌든 도민설명회까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과정에서 의견을 더 수렴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그게 안 된다는 의견이신가요?

아니, 지금 그것 결론 낸 상태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도의회 특위도 있고 또 도민설명회 과정에서도…….

제가 말씀드리는 게 100% 맞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민공모도 필요하고 전문가 집단의 논의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의회에서 지적했던, 우려했던 부분들의 핵심이 그겁니다. 법적으로 보장이 안 되면 이게 추상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주문한 것이기 때문에 단장님께서 저의 취지를 정확히 아시고 이 부분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고, 다음에 어느 분이 행정자치위원회에 오실지 모르겠지만 계속 이게 논란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부분 한번 다시 생각하셔서 별도로 저하고 의논할 수 있도록…….

위원님, 그 부분 저희가 흔쾌히 받아들여도 될 만큼 아주 좋은 지적인데요. 법적인 측면에서도 좀 봐야 될 부분이 있어서 상의드리겠습니다.

예, 고생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했던 사업설명서 136페이지입니다. 아직도 준비 안 됐습니까? 그러면 이따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준비됐어요?

예. 저희들 확인해 보니까 당초계획에 20개 업체를 계획했는데 참여업체가 5개 업체밖에 안 돼서 부득이 예산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집행이 안 된 걸로 이렇게…….

앞에는 몇 개 업체 했었죠?

예?

이 앞에, 작년 이전에.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못 챙겼습니다. 참가업체까지 저희들이 파악을 못 했는데 그것은 또 한번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게 설득력이 없어요. 홍보를 잘하셔 가지고 이왕 내려준 예산 최선을 다해서 해야죠. 5개 업체…….

예,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그렇죠?

예. 올해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왕 편성된 예산은 잘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국장님께서 너무 시원하게 답변해 가지고 제가 더 이상 질의를 못 하겠어요. 그리고 김일용 단장님!

예, 서울본부장입니다.

비행기 타고 온 값 하셔야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냥 있다 가면 그렇잖아요.

예.

작년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까? 제주도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아마 부족한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체 승진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몇 월 달에 본부장으로 됐죠?

9월 말입니다.

9월 말요. 일반 밑에 있는 거하고 본부장님으로 계신 것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사실 팀 중심으로 하다가 관장하는 부서들이 생기니까 조정하고 이런 부분들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20대 국회가 개원되면서 본부장님의 역할이 더욱더 중요해졌어요. 강창일 의원님을 비롯해서 두 분의 초선의원님이 있기 때문에 본부장님이 그분들하고 더욱더 협력해서 제주도에서 올라오는 여러 가지 정책, 보조금을 비롯한 현안문제에 대해서는 가교역할을 굉장히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마음의 준비는 돼 있습니까?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 좀……. 제가 본부장님께 고마운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제가 계속 지적해 왔던 공항에 대한 부분, 그게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저번에 지적을 하셔 가지고요.

어떤 지적을 했죠?

공항 이용료나 여러 가지 공항 주변의 주민들이, 실지로 공항이 생김으로써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우대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건 우대가 아니죠. 당연히 해 줘야죠. 무슨 우대입니까?

예, 당연히 해야 될 조치들이 이뤄지지 않은 부분들에 대한 지적을 몇 차례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하셨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은 저희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다른 시도는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서치를 했고요. 그리고 서울에 본부를 두고 있는 각 관계 시도하고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공동대응을 하자라고 제주도 서울본부에서 제안을 해서 협의들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자치단체협의회나 이런 부분들 속에서도 가서 문제제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현재 국토부하고 같이 참가한 회의를 통해 가지고 이것에 대한 공감대는 일정 부분 형성되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이런 부분들 규칙 개정절차를 이행해 가지고 법제처 심사가 끝나면 국토부령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까 본부장님이 얘기했는데 그런 업무협의 했죠?

예, 했습니다.

제주도에서 참여했습니까?

예, 제주도에서 참여했습니다. 저희들이 제주도에서…….

누가 참여했죠?

저희 공항확충지원본부하고 서울본부에서 참가했습니다.

누구요?

공항확충지원본부.

그러니까 누가 참여를 했어요?

명단은 제가 받아보지 못해 가지고.

왜 제가 이 얘기를 여쭤보냐 하면, 잘하셨어요. 잘하셨는데, 그 내용을 공항확충지원본부에서는 몰라요.

예. 제가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하시고 난 뒤에 그런 전화들을 받아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소통을…….

본부장님이 잘하시고 있지만 정책이라든지 이런 변경사항이 생겼을 때는 담당실무 부서에서는 분명히 알아야 되거든요.

주의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전혀 모르고 있는데 본부장님이 그런 여러 가지 일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어느 정도 완성단계에 와 있는데 이 전파가 빨리빨리 안 되면,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게, 본부장님이 아주 중요합니다. 서울에서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제주도와 서울의 가교역할이 본부장님의 몫이거든요.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공항 이용료 50% 면제하고, 공항 주차장 이용료 50% 면제가 아까 영(令)으로, 규칙으로 바뀐다 했죠?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쯤 가능합니까?

지금 언제쯤 가능하다고 제가 딱 단정 지어서 할 수는 없는데요.

주신 자료에 의하면 9월 달쯤에 가능하다고 하셨잖아요?

일단 저희들 목표는 9월 달로 해서…….

그러면 9월 달에 안 될 수도 있다는 겁니까? 그런데 자료 주신 거에 보면 9월 달에 되는 걸로 명시를 했던데요?

저희들은 9월 달에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꼭 되도록……. 본부장님, 그 부분에 제가 굉장히 감사를 드려요. 제가 2년 동안 했던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결실을 맺는 것 같아서, 물론 제주도에서도 노력했고 본부장님도 노력했지만, 이게 지역주민들한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대가 아닙니다. 당연히 해 줘야 되는 거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공항 이용료, 주차장 사용료가 엉뚱한 사람들에게 감면을 해 줬어요, 그동안. 잘 아시겠지만. 정작 피해보는 사람들은 소외당하고, 그래서 제가 화나서 자꾸 지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본부장님 서울 가시면, 이 부분 제가 의원으로 있을 때만큼은 계속 본부장님한테 연락드릴 겁니다,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나중에 그 추진상황을 수시로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도 지역주민들한테 잘되는 부분은 잘됐다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제2공항 난관에 부딪힌 것 아시죠? 저쪽 주민들은 지금 현재 공항에 대해서 주시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뭔가 제도개선이 되면 그리고 현재 법이 개정돼서 올해 7월 달부터 전기료 3개월 동안 지원해 주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지역주민들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어제 조직개편 할 때도 공항소음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 정책 부분은 도로 가져와라 한 게 그런 사항들은 빨리빨리 집행부에서도 전파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 내용을 제가 행정시장님 도에 방문했을 때 여쭤보니까 몰라요. 이런 부분들을 행정에서가 주도적으로 해야 됩니다, 주도적으로. 잘되는 것은 잘된다고 얘기를 해 주셔야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도 이렇게 도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뭔가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소통이 미흡한 부분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소통을 강화하고요. 그리고 당연히 받아야 될 조치가 좀 미뤄지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사실 유감이고, 그래서 9월 달에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뛰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많이 관심 갖고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서울 조심해서 올라가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봉 위원 발언신청) 계속해서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상봉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기획조정실장 김정학입니다.

앞서 두 분 위원님께서 계속 얘기했는데 최근 3년간 예산 집행률을 보면 81%까지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85%, 2014년도에는 84%, 2015년도 81%, 그리고 매해 쓰지 못하고 넘기는 예산이 1조 152억. 아까 실장님께서는 2015년도에는 좀 특수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 있으면, 그 특수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2015년도 재정 집행률이 근래에 비해서 조금 저조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2015년도 정리추경 시에 집행률 과다 불용예산 사업 한 441억 원은 삭감했고요. 그다음에 지방세 증가액 한 1139억 원을 반영해서 마지막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업이 명시이월사업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주요내용은 어떤 거냐 하면, 탐라대 부지매입비 420억, 서귀포 청사 증축비 156억, 또 ㄹ용센터 청사 매입비, 유원지 토지매입, 중앙로 지하도상가 개·보수 공사 이런 사업들이 대부분 명시이월사업으로 가다 보니까 이월액이, 집행률이 낮아지고 있는 그런 착시현상을 보일 수 있고요. 특히 2015년도인 경우에는 연도폐쇄기간이 지금까지는 다음연도 2월 28일까지였는데 2015년도부터는 이것이 변경이 돼서 12월 31일로 연도폐쇄기간이 확정이 됐습니다, 국가와 맞추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집행률이 좀 높게 나타난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참작하더라도 매해 이월되는 금액이 크다라는 것은 2015년도 결산검사의견서를 살펴보면 2013년 이후 이월건수는 매년 20% 이상 증가하고, 당초예산 편성 시 계획성 있는 사업계획 수립의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2015년 이월액 5739억 원은 전체 예산의 14.9%에 달한다고 하면서 2014년에 비해 4.0%p 증가해서 지금까지 가장 많은 이월액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월건수 및 금액이 증가한 원인이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출납폐쇄기간이 변경됐기 때문에, 2개월이 앞당겨졌기 때문에 그러한 요인일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좀 전에 금방 말했듯이 사업계획 수립 시 출납폐쇄기간의 변경으로 예산을 계획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획성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타나고 있고, 또한 여기에서 다시 지적하는 게 예산불용 회피전략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내용으로 하면 사업예산이 불용될 경우에 의회 결산심사 시 계획성 없는 사업계획이 담당공무원에게 책임추궁 그런 것 때문에 불용보다는 이월전략을 택해 가지고 예산불용 회피전략을 썼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의 성격상 이월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것보다는 불용처리 해서 다음 사업계획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재정 합리성에 부합된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불용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집행부 공무원에게 부여하는 게 재정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라는 그런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아까같이 이런 내용들이 맞다면 이월을 하는 이유들이 사업계획성 부족을 지적받지 않기 위해서 한다는 부분들도 반증되는 결과 아닙니까? 여기 결산검사의견서 지적에 나온 걸 보면. 그 내용에 대해서, 결산검사의견서 30페이지의 내용에 동의하십니까, 실장님? 이월 급증 원인 및 부적정 이월 사례 첫 번째 해 가지고 이월 건수 및 금액의 지속 증가, 그 내용들에 대해 가지고 아까같이 출납폐쇄기한 변경, 예산집행의 계획성 부족, 예산 불용 회피 전략, 쭉 나왔던 부분들…….

저희들이 예산 불용 회피 전략 차원이라기보다는 불용액이 빨리 정리가 된다면 이 예산을 가지고 타 사업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도에서는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 가지고 사업 요구단계와 편성단계, 집행단계 이런 세 가지 절차를 해 가지고 앞으로 이러한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5년도는 좀 특수성이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이월 전략을 선택했다라는 속에서 액수들은 계속 커지고 있고 피치 못할, 아까같이 연도폐쇄기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로 세수가 확보된 부분에 대해서 이월되는 건 맞지만 실질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 예산을 집행했다면 집행률이 높아질 것이고 집행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말은 그것에 대해 집행부가 일을 추진하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예산들이 남아돈다는 것 아닙니까? 아까 김경학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정말로 예산을 잡았으면 그 예산을 써야 될 건데 쓰지 않는다는 것은 예산절감 차원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일을 안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 그 부분들도 수용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본인들이 예산을 짰지 누가 짠 겁니까? 그 예산은 필요하다라고 계획이 있어서 특별히 이월을 해야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은 아까같이 연도폐쇄기든 이해가 가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증가한다는 말은, 이번 조직개편안에 재정분석계를 만들었잖아요? 재정분석계를 만든 이유가 그런 저런 복합적인 이유 속에서 좀 더 체계적이고, 재정운용 측면에서 재정분석계를 조직개편에 올린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러한 재정운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가지고 조례가 새로 제정이 돼서 저희들 공공투자관리센터도 설치가 돼서 가동에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이번 조직개편에 재정분석계가 설치돼 가지고 공식적으로 재정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예산편성 할 적에는 각 부서에서가 편성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해 보자 하는 의욕이 앞서 가지고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집행단계에서 절대적으로 예산집행이 불가하다는 판단이 되면 빠른 시일 내에 추경을 통해서 삭감조치를 해 가지고 다른 데 사업이 필요한 쪽으로 예산을 빨리 돌릴 수 있는 이런 체제를 갖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2015년도 이월액이라든가 불용액이 많이 나오게 된 이유는 그런 특별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겠고, 저희들이 결산심사를 받을 때마다 이런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지적을 내년도에는 받지 않도록 올해 예산 운영을 잘하겠습니다.

조직개편안에 따라 가지고 재정분석계를 만드는 취지들도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체계적인 재정운영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신경을 써 가지고 반복적인 문제지만 그래도 뭔가 변화되고 발전되는 모습들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서 사장되는 예산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31페이지에 보면 명시이월제도 이용 현황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미 1회 명시이월 된 사업비에 대해서 다음연도에 최대한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계획성 있게 사업을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차 명시이월 된 금액을 기계적으로 사고이월하고 있다. 명이이월을 다시 사고이월 하는 경우 사고이월 할 것인지 또한 불용처리 할 것인지 판단을 해야 된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전에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문제가 있는 예산이다, 명시이월이다, 다시 사고이월로 넘어가지 않을 거면 과감하게 불용처리 해 가지고 새로운 사업예산들을 반영할 것인지.

명시이월은 경비 성질상 당해연도에 지출을 하지 못하는 것이 예측될 때는 의회의 승인을 얻어 가지고 다음연도에 이월해서 명시이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꾸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마는 2015년도는 특수성이 있었습니다. 명시월액 증가사유가…….

아니 1차 명시이월 될 사업을, 1회에 명시이월 된 사업을 다시 기계적으로 그대로 사고이월로 넘어간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핵심적으로 지적하는 것은 명시이월을 다시 사고이월 하는 경우 사고이월 할 것인지 아니면 불용처리 할 것인지 판단해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라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 실장님 견해를 듣고 싶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고이월제도 남용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업기간이 명시적으로 다음해에 완료될 사업인 경우에는 명시이월을 시키는 게 타당합니다. 그렇지만 해당사업 담당부서에서 연내 사업 완료를 목표로 해서 마지막 정리추경까지 명시이월을 시키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던 중에 연말에 이 사업 완료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돼서 부득이 사고이월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효과성, 시급성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이월액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종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에 명시이월 사업비를 제출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명시이월은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예들 들어 3차 추경이면 3차 추경할 때 명시이월 사업비…….

예,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만들어서 의회의 승인을 받습니다, 저희들이.

한 예를 들면 아까같이 명시이월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부분에 대해서 33페이지 보면 세정담당관 세외수입 제도개선 운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개선의견을 한 것 보면 사업기간이 2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 용역기간이 2015년도 10월 5일에서 2016년 4월 4일까지 미도래로 이월 이렇게 나왔는데, 개선의견은 본 건은 당초 연구용역사업의 종료일이 2016년 4월 4일, 다음 회계연도기 때문에 명시이월에 해당된다라는 이런 지적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월을 하는 속에서 구체적으로 아까 그 기준들이 맞는지. 사고이월, 명시이월에 대한 분류가 적절한지 부적정한지 그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겠다. 그래 가지고 앞으로는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1차 명시이월 되면 기계적으로 사고이월 되는 이런 것들을 하지 마시고 명이시월을 다시 사고이월 할 경우에도 사고이월 할 것인지 불용처리 할 것인지 좀 더 재정운용 차원에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결산검사 의견에 대해서 깊게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제도라든지 사고이월제도라는 것은 편성된 예산을 반드시 집행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는데,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사업에 보면 국비사업도 많고 또 과업기간이 처음 계약할 때에 비해서 아주 적은, 예를 들면 12월 20일 날 계약하는데 과업기간이 300일이다 하면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가지고 관계 규정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좀 전에 다른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고보조금 일반회계 반납액이 과다 발생한 원인이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관련 사업비 그것 때문에 국고 반납액이 44.6%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과다 발생한 걸로 여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국고보조금 2015년도 집행잔액이 333억 되는데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관련인데 여기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집행이 불가해서 건설공사비 한 139억 4400만 원이 지금 과다 발생했습니다. 특히 1차 산업 분야에 있어 가지고 사업자가 확정된 상태에서 집행하려고 하니까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좀 발생했습니다.

저는 얘기하는 게 자료 결산검사의견서에 예산(사고)이월 조치 소홀로 인한 반납액 증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관련 사업비 이월실태 2013년도에서 2014년도까지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27쪽에 보면. 그 내용에 현지 사정상 정상추진이 곤란하며 2014년도 교부액 162억 원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명시·사고이월을 거치면서 집행하고 반납액을 최소화하는 예산조치를 하였다. 긍정적인 평가를 내립니다, 여기에서. 그러나 2014년 교부예산인 경우에는 91억 1600만 원은 국고 반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명시이월 후 사고이월 조치하여 2016년 추진이 가능함에도 행정의 내부적 절차이행이 안 된다는 사유로 목적달성이 안 됐음에도 국고보조금을 조기에 반납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런 부분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고보조금을 반드시 받아올 수 있도록 정부절충을 더 강화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시정개선 의견에 어쨌거나 91억 1600만 원이 반납돼 버린 거잖아요?

반납되더라도 불가피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예를 들어서 정상 참작해 가지고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시라는 게 개선의견인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하고 저희들이 사업비를 집행하지 못하는 것에 따른 실무적인 의견을 많이 보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은 반드시 우리가 국비를 확보하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에 아까같이 예산이 정해져 있으면서 그 예산을 도내 예산으로 어떻게 해서 집행을 할 것인가.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제도를 활용하면서도 끝까지 하는 속에서 긍정적인 면을 얘기했던 부분들을 상기시키면서 예산을 좀 더 적극적으로, 국고가 들어왔으면 그 예산들을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면서 최대한 국고반납을 적게 하자는 취지에서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개선의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또 우리가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을 기울입니다. 아주 어렵게 따온 국비인데 그것을 집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렇게 하면서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우리가 반납하는 비율이 아주 적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한 예로 그렇게 나왔지만 국고사업들은 예산을 절충함에 있어 가지고 나름대로 예산확보 면에서 좋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다시 집행잔액이 남는다라든가 반납하게 되면 재정운용 건전성 측면에서는 오히려 마이너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를 위해서 확실히 필요한 사업들에 한해 가지고 신중한 검토를 통해서 예산들을 신청해서 국고를 받으면 국고를 반납하지 않고 다 쓰면서 그리고 국고와 지방비 예산 속에서 결과물들이 도내에 실질적인 성과로 남을 수 있게끔 국고사업들을, 예산사업들을 진행함이 옳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고반납 예산인 경우에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반납하는 경우에는 담당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합니다. 이 예산은 이런 실정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면 그쪽에서가 이것을 반납해서 다음 예산에 올리자, 그런 구체적인 협의를 서로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납되거나 처리하지 못한 예산들은 반드시 다음연도 국고에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실장님께 잠깐 한 가지만……. 반복적이지만 세입예산 미수납액 징수대책, 2015년에도 전년 대비 28% 증가한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 미수납액 결손처분의 사유들을 보면 기타사유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기타사유라면 어떤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비중이 이렇게 높아지는 겁니까?

기타사유를 보면 예를 들면 행방불명이라든지 무재산이 확정되는 부분, 사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평가액이 부족하거나 체납처분 목적물이 선담보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 이런 사정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비중이 높다라는 말은 기타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인 검토들이 필요하겠다.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 정도 내용인데 기타 비중이 높아진다는 말은 그것에 대해 어떤 대책들을 마련해야만 징수대책이 마련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서는 저희들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사유별로 봤을 때 기타사유가 전체 규모의 3%입니다. 3%가 되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 최소화되도록 하고요. 체납액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양 행정시와 공동으로 협조체계를 구축해 가지고 지금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성과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액이 예를 들어 가지고 성과가 나온다면 담당 공직자들한테 특별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 있습니까?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어떤…….

체납액에 따라 가지고 성과포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어렵게 체납액을 줄여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인센티브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겠다. 그래야 반복적인 문제를 최대한으로 줄여나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액 부분 저희들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계속해서 김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희현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결산 때만 되면 불용액, 이월액 해 가지고, 이번엔 좀 해도 해도 너무한다 할 정도로 많습니다, 이월액하고 불용액이. 이월액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1조 152억, 최근 3년간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이변에 26.4%가 증가돼 있는데 매번 지적하면 다음에 잘하겠습니다 해서 끝나버리고 했는데 기획조정실장님,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안은 없는가요? 이렇게 계속적으로 지금 불용액이나 이월액이 증가한다는 것은, 아까 말씀한 대로 물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은 예산을 다 집행하기 위해서 명시이월 하고 사고이월 하는 거지만 어느 정도 예산이라는 것은 당해연도에 예산집행을 하는 것이 재정에 효율성을 기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매년 반복되고 있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앞으로도 이렇게 또 반복될 수밖에 없는데 반복되는 걸 지적하기보다 앞으로 기획조정실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최소한의 불용액을 만들고, 이월금액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그 대책이 혹시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한 1조 원 정도 이월액 증가되고 있고, 과거 5년 평균 증가율보다 좀 높습니다. 높은데, 증가사유를 보면 마지막 정리추경 시에 대규모 사업이 일괄적으로 편성된 것이 이번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월사업으로 가다 보니까 그렇게 된 부분이 있고.

그래서 말씀하는데 대규모 사업들이 마지막 추경에 예산을 잡는 것부터가 문제라고 저는 지적을 하고 싶거든요. 차기연도에 예산을 잡으면 되죠. 대규모 사업을 마지막 추경에 예산을 잡아 가지고 집행하지 못하니까 이월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큰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러면 세입추계를 잘하셔 가지고, 이것과 연관된 거지만. 세입추계도 보면 계속적으로 증가해 가지고, 이번에 세입추계가 얼마예요? 2000억 이상 지금 초과세입이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데 결국 순세계잉여금에 포함돼 가지고 삼천 몇백 억이 되던데 이렇게 추경에 새로운 사업들, 대규모 사업들을 집행하는 게 문제 아닙니까? 왜냐하면 사전에, 대규모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지 추경은 꼭 필요하거나 전반기 예산에, 본예산에 모자라거나 갑자기 어떤 사업이 특별하게 나타난 사업이거나 이런 것에 대한 추경편성이지. 원래 추경의 목적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추경을 본예산 편성하듯이 하는 게 문제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당연히 본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본예산 편성시기와 추경시기와의 시기적인 차이…….

그렇죠. 그런 부분 있죠.

이 상황에서 지역발전을 위한 특별한 사항이 생기는 문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추경을 하고 있고 또 추경재원을 가지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사업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는데, 저희들이 하여튼 세수추계 분석을 아까도 자꾸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수적으로 잡았다가 추경에 다시 세수가 많이 걷혀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세수추계 분석방법을 월별로 하는 분석체계를 개선하고 사업추진 단계별로 재원을 투입하는 그런 예산편성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한꺼번에 예산을 10억이면 10억 다 잡는 게 아니고 올해 내에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잡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예산배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건데요. 매년 반복되는 얘기고, 결산 할 때마다 의회에서 입이 아프도록 얘기해도 똑같은 얘기가 계속적으로 돼 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까? 예산이라는 것이 지금 1조 2000억 정도를 못 썼다는 것은, 결국 26%면 우리 전체 예산 4조 원의 엄청난 돈이죠. 아까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고 했는데 활성화할 때 이렇게 집행할 수 있어야 되는데, 물론 하다 보면 못 할 일이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여기서 몰라서 지적하는 것은 아니고요. 또 아까 추경에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하는 것도 이해 못 하는 부분 아닙니다. 다 이해합니다. 의회에서 아는데요.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전체 불용액 없고 이월액 없게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불용액이 있다 하더라도, 이월액이 있다 하더라도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은 뭔지. 집행부가 이제는 고민 좀 할 때가 됐다. 지금 4조 예산 중에 26% 정도 이월하고 불용액 생기고 하는 이 부분은 어쨌든 예산 절차나 예산 집행에 문제 있는 것 아니냐. 이 부분은 문제없다고 생각합니까? 문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제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라는 고민을 제가 해 보고 싶은 겁니다.

문제가 있으니까 지적하시는 거고요.

문제는 있죠. 그렇다고 불용액 전혀 없게 100% 제로로 하고, 이월액 제로로 하라는 말씀은 아닌데 과다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의회에서. 그러면 앞으로 이것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집행부에서 고민을 좀 해야 되겠다. 물론 고민은 하고 있겠지만 특별한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아까 말대로 추경에 예산을 과다 편성하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초과세입을 보수적으로 잡는 부분도 맞는 것인지. 세수도 경기가 활성화돼 가지고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많은 증가를 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이번에 초과세입이 얼마죠? 이천…… 얼마입니까? 3000억입니까?

1225억 원입니다.

1225억 원하고, 순세계잉여금이 그렇게 되죠? 불용액 포함해서.

예.

순세계잉여금도 이렇게 계속적으로 갈수록 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 안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위원들이 지적을 많이 했는데 어쨌든 집행부에서 특단의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두 번 질의해도 잘 안 나오는 것 보니까. 뭐 있습니까?

저희들 지금 이월액이 이렇게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우리가 개별적으로 사업별 추진상황 심사분석제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분기별로 하고, 그다음 두 번째는 제정분석계가 이번 조직개편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재정분석계에서 이것에 따른 예산 추진상황을 면밀하게 검토하고요. 그다음에 조례가 제정됐지 않습니까? 공공투자관리센터가 발전연구원에 설립이 돼서 이번 추경에 예산이 반영돼서 설치가 됐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예산편성 전 단계부터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본격적으로 사업의 성격에 대해서 판단하고, 그다음에 재정분석계에서가 추진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그다음에 사업별 추진상황 심사분석제를 운영해서 월별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월액이라든지 불용액 부분도 지금과 같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하겠습니다.

어쨌든 기획조정실장님 말씀으로는 재정분석계가 생겼고, 또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생겨서 앞으로 예산 총액을 관리하는 데 대해서 이런 심도 있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후년부터는 이 정도의 불용액이나 이월액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공공투자관리센터도 우리 의회에서 작업을 해서 했는데, 물론 실장님께서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정리가 돼서……. 어쨌든 우리가 재정운영에 대해서 도나 의회가 힘을 합쳐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 도민들이 바라는 시각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항상 이런 부분에 관심 가지고 집행부를 견제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도정에서도 매년 반복되는 이월액 문제 또 불용액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계획이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특별히 또 보면, 읍·면·동 보니까 서귀포나 제주시 동의 이월액들이 갑자기 증가되고 있습니다. 혹시 파악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읍·면·동들 보니까. 이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읍·면·동 이월액 증가원인은 제가 정확하게 자료를 못 봤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말씀 그렇게 하시는데 의회에서 읍·면·동 기능강화를 하자라고 하는 얘기를 수없이 하는데 혹시 그것과 연관돼 있는 것은 아닙니까,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것은. 그것하고 연관된 것…… 제가 한번 질의 던지는 겁니다.

읍·면·동 기능강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읍·면·동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좀 많이 배정했습니다. 배정했는데 집행실적을 제가 별도로 읍·면·동별로는 챙기지 못했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제주시, 서귀포시 지출실적들 보니까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도 2014년도에 2.9% 정도 불용률이 생겼었는데 올해는 4.1%, 또 제주시 같은 경우에도 2013년도 4.1%, 2014년·2015년 6.6% 이렇게 해서 그전에 비해서 불용률이 조금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적은 예산 갖고 읍·면·동에서도 집행을 못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아무래도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제가 이렇게 질의를 던지고 싶고요.

읍·면·동 이월액 예산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면밀히 검토…….

불용액이요.

불용액 검토하고 개선방안 마련하겠습니다.

우리가 결산심사를 하는 것은 1년 동안 쓴 예산에 대해서 집행결과의 적정성 이런 것들을 검토하는 것이거든요. 꼭 회계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고 행정목적에 따라서 예산집행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또 그것에 따른 예산을 적기에 집행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결산을 하면서 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도민들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이 예산 전체가 집행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지역의 필요한 서비스 문제라든가 행정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시기적절하게 사용하는 것도 결산을 파악하는 문제거든요. 올해 사업을 적절한 이유가 있어서 내년도로 넘기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겠지만, 물론 이유 없는 것은 없습니다, 전부 다. 하다 보면 땅값이 갑자기 올라버려서 사용 못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아까 말대로 민·군복합항 같은 경우에는 지역주민들이 반대해서 못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데는 민원이 생겨서 못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불가항력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 보고. 불가항력적인 부분까지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물론 그러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집행부에서는 설득하고 만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집행부의 역할이 아니냐 이렇게 또 주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월액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결산해 가지고 앞으로 집행한 예산에 대해서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아마 하고 있을 겁니다, 집행부에서. 집행부에서 4조 원대 예산을 집행해 가지고 그 효과분석, 그다음 차기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까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하면서 보고 있기 때문에 항상 집행부에서 고생도 많이 하고 또 수고도 많이 하는데, 하다 보면 우리가 지적만 하는 것처럼 보여서 좀 그렇기는 한데 어쨌든 행정부의 노력이 없다고 저희들이 말씀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집행부에서 노력을 좀 많이 해서 사업목적 추진여부라든가 적정성, 활용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든 검토를 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집행부의 권한도 있고 책임도 따르기 때문에 그러한 분야에서 우리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 결산서 자료를 보니까 교육비특별회계 전출시기 법정화를 통한 지방교육재정 적기 지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정도 수범사례가 있더라고요. 세외수입 부과징수 업무 효율성,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승소 해서 있는데 세 가지 정도 수범사례 말고 한 열 가지, 스무 가지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범사례가 세 가지, 결산하는 위원님들이 아주 보수적으로 잡습니까, 수범 사례는?

수범사례는 좀 보수적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로비를 해서라도 어떻게, 수범사례가 좀 많이 나와야 공무원들이 그 부분에 따라서 노력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너무 약한 것 세 가지만 줘 가지고.

앞으로 이런 부분도 수범사례를 더 많이 발굴해서…….

수범사례는 많이 발굴할수록 좋은 겁니다, 사실은. 많이 발굴해서 또 다른 분들이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특히, 제가 주목하는 것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출시기 법정화를 통해서 전국 처음으로 유일하게 전출비율과 시기를 법정화해서 그 결과 지방교육재정의 예측성 또 교육투자 적시성, 재정 효율성을 크게 재고하는 데 기여했다 이렇게 하시는데, 잘 하신 거죠?

예, 조례가 다…….

조례 누가 만들었죠?

위원님이 만들었습니다.

어쨌든 우리 의회에서 만든 조례도 이렇게 행정이 칭찬받는 수범사례에 들어가는 겁니까?

공공투자관리센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회가 만들었다고 나쁜 게 아니고 의원들이 해도 결국 그 수범사례 칭찬은 누가 듣느냐? 의회는 안 듣고 도정이 듣는다. 행정이 듣는다. 그래서 앞으로 의원들이 조례 만들고 이렇게 하는 데 좀 지원을 하셔서 잘될 수 있도록, 결국 행정이 잘되면 우리 도민이 행복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도민이 행복한 거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앞으로도 역시 행정과 의회는 한 수레바퀴다.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을발전지원센터, 인권 조례, 적십자 지원, 청년 조례, 지난 1년 동안 진짜로…….

많은 일들 했습니다.

많은 조례가 의원발의로 됐고, 또 실제 우리 행정에서 한 가지도 빠뜨린 것 없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전부 하고 있습니다.

의회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의원은. 행정부가 그것을 뒷받침해 줘 가지고 조례의 성숙성, 완성도를 높여서 어쨌든 정책화시켜서 현실성에서 움직여 나가는 거잖아요. 아까 말한 인권 조례, 공공투자관리센터, 마을 조례, 청년 조례, 그다음 대학 교육조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적십자도 있습니다.

예, 적십자. 우리 행자위 위원들이 참 많은 일들을 한 것 같아요, 보니까. 2년 마감되는 때지만. 그 역할 속에서 어쨌든 행정부가 그 부분에 많은 협조를 해 가지고 지금은 결국 그 도움이 어디로 가느냐, 집행부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의원도 결국 보람 있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한 효과도 있지만 결국은 도정이 전체적인 관리 컨트롤타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분야에서 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런 게 의회와 행정이 할 역할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마무리하는 과정 속에서 기획조정실장님 이하 전 공직자 여러분들 정말로 수고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다른 의원들에게 많은 도움도 주시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고. 조상범 단장님, 옆에 앉아서 있지 말고. 요즘 특별자치제도 추진기획은 잘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입니다. 저희들 단계별 제도개선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님들도 세 분이, 두 분은 바뀌었고 한 분은 그대로인데,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는 원래 안행위 소속이죠, 국회는.

예, 안전행정위원회 맞습니다.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이번에 안행위 위원 중에 제주도 출신 지역의원이 배정이 안 됐지만 2년 주기로 또 바뀌기 때문에 그때는 또 저희가 힘을 받을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구성이 되었으면 하는 욕심입니다.

6단계 제도개선 추진 중 가장 핵심이 뭡니까, 이번에.

아까 김황국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미래비전에 담긴 내용들이 굉장히 계획 측면도 많고 또 법안에 저희가 반영함으로써 제주도가 그동안의 청정 이미지라든지 도민들에게 소득이 돌아가는 부분 그리고 국제자유도시를 목표해 왔지만 막상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내용들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발굴하는 데 이번에 역점을 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제자유도시가 사실은 계속적으로 도민들 사회에서 혼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국제자유도시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역할들하고 또 국방과 외교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게 국제자유도시인데 다른 방향으로 보면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기 위한 특별법에 따라서 제주도가 나아간 방향에 여러 가지 다른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현실적으로 보면.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국제자유도시를 어떻게 진행할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학자들도 많이 논의하고 있고 또 제주도민들의 고민이 거기에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단장님께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있나요? 단장이기 때문에 무조건 국제자유도시로 가야 된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까? 아니면 제주도의 방향이, 지금에 와서 국제자유도시 방향을 틀수도 없는 상황이고 또 적극적으로 국제자유도시 공략은 모든 분야에 다 지원하고 규제완화하고 이러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저희들도 혼란스럽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것에 대한 고민은 없습니까?

위원님, 충분히 도민들 입장에서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보고 답변을 드린다면 국제자유도시 당초의 출발은 중앙정부에서 많은 지원 특례를 얻어서 국가발전에 기여한다 이런 측면에서 출발을 했는데, 저희가 중간에 특별자치도에 대한 공과도 있지만 특별자치도라는 게 제주도가 자율적으로 책임을 가지고 제주도의 성숙한 역량을 발휘해서 특별자치도 발전을 시키자 이런 목적에서 권한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권한들이 많이 오면서 도시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토지이용, 주민복지 이런 부분에서 도지사한테 조례 제정권, 자기결정권이 많이 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특별자치도가 국제자유도시의 모습으로 가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어젠다를 저희가 설정해서 중앙정부에 계속적으로 요청을 해서 제주도가 가진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되 강점을 살리는 이런 전략을 구상하기 위해서는 국제자유도시 제도개선 전략을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참 고민인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과제로 계속적인 논의가 필요하고 또 특별자치도를 만들어 가면서 그 과정 속에서 피해가 생기는 여러 가지 폐해도 있을 뿐더러 또 주민자치의 욕구 또 행정시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자치욕구도 많이 생기고 하는데 이 과정들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도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어쨌든 특별자치도를 지향하면서 국제자유도시 건설을 목표로 하는 이 과정 속에서 환경파괴라든가 여기에 나타나는 그러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있는데 이번 제도개선 추진하면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

계속하시겠습니까?

하나만. 하지 말까요?

나중에 추가 질의해도 됩니다.

세정담당관님!

세정담당관 정태성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시간이 없는 것 같은데. 초과세입 문제도 얘기하고 했는데, 우리 총세입 규모가 1조 얼마 되죠? 1조 2000억인가요?

1조 1241억 징수했습니다.

1조 1200억 정도 되죠. 거기에 초과세입 포함된 겁니까? 아니면 결산금액으로 1조 1200억이 됩니까?

예.

결산금액으로, 초과세입까지 포함해서?

예, 포함입니다. 초과세입이 707억입니다.

예?

707억, 지방세.

지방세가?

예, 707억이 초과세입입니다.

지방세만은 707억 정도 된다, 초과세입이.

예.

적은 건 아니잖아요, 초과세입 707억은.

예산액 대비 6.7%고, 작년도는 7.7% 해서 비율로는 좀 줄였습니다.

지방세 비율로는. 아까 기획조정실장님은 보수적으로 잡는다 했는데, 어쨌든 매년 이렇게 보수적으로 잡는 겁니까, 아니면 이건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상황입니까?

기본적으로 보수적으로 잡는데요. 지금 부동산 거래 자체가 분기별로 들쑥날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2014년 12월 4/4분기 부동산 거래 관련해서 700억 정도 됩니다. 그 부분을 잡다 보니까 실제로는 1053억이 들어온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재산세 관련된 부분은 공시지가가 인상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다소 있습니다.

세정과에서 노력을 많이 해 가지고 1조 2000억 정도 잡았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왜냐하면 1조 1000억밖에 안 들어올 건데 우리가 노력 많이 해서 한 1500억을 잡았다.

우리가 역외세원 유치라든지 비과세 감면 부분은 최소납부제 15%는 세금을 내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 있고, 그다음 중과세 전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저번 도정질문 때도 질의했는데 이 세액에 대해서 지금 부동산이 활황이고 또 지역주민들이 어떤 면에서는 집값이 오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액을 균형적으로 쓰는 방향에 대해서는, 물론 세입은 지출하고는 별개죠. 돈만 거둬들이면 되지 지출하는 것은 딴 데서, 쓰는 사람 따로 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부동산 거래 자체가 현재까지는 상당히 증가가 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함께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르지만 저축을 해 놔야 나중에 부동산 관련해서 피해보는 그쪽 부분에다 쓸 수 있는 것이잖습니까?

그 부분은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이것 참고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 한 번씩 했기 때문에 저도 질의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전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실장님!

예, 기조실장 김정학입니다.

결산이기 때문에, 제주도의 소상공 영세 자영업자가 전국에서 제일 높다는 거 알고 있죠?

예.

그렇죠, 인구에 비해서. 그것이 높은 이유가 뭡니까?

제주도 영세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사유입니까?

예.

그것은 지역의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5인 이하의 기업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고 또 가내, 집안이 운영하는 그런 회사가 많은 것도 있고, 아무래도 지역경제 규모가 작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제주도는 공직이 아니면 직장생활 할 수 있는 여건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조그마한 사업을 하면서 일자리 창출을 하는 거거든요. 결산서를 보면서 집행부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에 어느 정도 형평성 있는 답변을 합니다. 하지만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도는 세외수입이 늘어나 가지고 재정여건이 굉장히 좋아졌다고 전국에서 다 인정을 하고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디 가야 되냐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가야 되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당해연도의 예산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왜, 많은 부서에 지역의 경제를 살리는 데 이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만에 하나 예를 들어 1조가 넘는 예산 중에서 40%만, 30%만 더 집행됐다면 3000억, 4000억이 도민, 지역경제에 이바지를 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예, 인정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면, 공무원들이 예산 심사할 때는 굉장히 얼굴이 긴장합니다, 서로가 각자 예산을 놓치지 않고 갖고 가려고. 그렇지만 결산할 때는 굉장히 느슨해요. “어차피 쓴 거 이제 할 말 있겠어요?” 한마디로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실장님한테 안을 하나 제시해 볼게요. 지금 집행부는 편성하고 집행을 하지 않습니까, 예산을. 저희들은 심의만 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우리 의회에서 심의를 하면서 삭감한 내용을 갖고 200～300억 원 정도를 증액시켰어요. 제가 파악해 본 결과 100% 다 사업에 집행이 됐습니다. 막말로 저희들한테, 의회에 3000억만 주십시오, 이월 안 시키겠습니다, 그것도 인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업규모도 규모고 또 증액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질의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 의원님들은 요소요소에 예산이 진짜 필요하다는 것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증액하면 그것 100% 다 집행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편성권이 없기 때문에 못 하는 건데 이런 사항들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해 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아까 답변 중에 보니까 작년 마지막 3차 추경 때 대형사업 2건, 보니까 한 580억 정도 됩디다, 2개 합쳐 보니까. 그런 사업들을 해 가지고 이월시켰거든요. 그것은 어쩔 수가 없다고 저희들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를 해야 되는데 수레바퀴식으로 결산 때마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저희가 집행부한테 이렇게 저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명시이월, 불용액하고 이월액 가지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결산에서는.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맞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 보면 민선 6기 들어서 원희룡 지사님은 언론에 보면 엄청나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국비 많이 따는 데 노력하고. 그렇게 예산을 가져 오면 뭐합니까? 밑에서 공무원들이 받쳐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현실이 이 결산서에 보면 그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왜, 공무원들이야 열심히 일만 하면 경제적으로 딱 보장이 되어 있으니까. 하지만 그 돈이 사회에 흘러가서 사회에서 역할이 돼 가지고 제주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 돼야 하는 거예요. 감귤 값 안 나와 보세요. 공무원들 술집들 다니지 말라고 한번 특명 내려 보세요. 경제가 다 죽습니다. 그것이 바로 현실 아닙니까? 큰 틀에서, 실장님은 이제야 기획조정실장을 맡아 가지고 앞으로 모든 것을 원활히 해 나가겠다는 답변은 있었지만 저희 의회에서 결산서를 봤을 때는 진짜 안타까운 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1년에 예산 하면 그 한도에서, 그 연도에 돈이 다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엄청나게 지역에는 큰 역할이 되는 거거든요. 인정하십니까?

예, 인정하고. 저희들 예산 편성을 처음에 할 적에, 공직자들이 진짜 어떻게 하면 자기가 맡고 있는 분야에 열심히 해 보자 해 가지고 사업도 발굴하고 사업계획도 수립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합니다. 확보되면 이런 모든 것이 적극행정의 결론인데 추진을 하다 보면 문제점이 발견돼 가지고 일부 집행하지 못하는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해소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 올린 재정분석담당도 이번에 신설을 했고 또 공공투자관리센터도 외부기관에 맡겨서 하고 있고 또 자체적으로 재정심사분석을 분기별로 해 가지고, 이게 연말이 돼 가지고 한꺼번에 연구하는 것이 아니고 월별로 분석을 해 가지고 추진상황을 점검해서 안 되는 부분은 그때그때 대처할 방안을 강구하는 이런 시스템을 지금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올해 운영이 되면 이렇게 불필요하게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 유념해 가지고 다음 결산심사 때는 다시 반복돼서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수레바퀴식으로 돌아가는 내용인데, 실질적으로 ‘조기집행’, ‘조기집행’, 중앙정부도 마찬가지고 지방정부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예산들을 한 20～30%만 더 사회에 집행한다면 엄청난 큰돈이 사회에 돌아다닐 건데 이것을 딱 도 금고에 담아놓으면, 이자 많이 나옵니까?

이자는 없습니다.

예?

이자율은 큰 건 아니고요. 저희들도 기금 수익금을 가지고 지방채 상환이라든가 이런 데 사용하고 고리채 같은 걸 다 해결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지방채무도 계속 연속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재정은 굉장히 건전해지는데, 건전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도민의 마음이 즐거워져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도만 건전해지고 재정을 그렇게 운영한다면 도민들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거든요, 저희들 보기에는.

도의 재정원칙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재정을 투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큰 틀에서는 앞으로는 이런 수레바퀴 같은 질의가 안 나올 수 있도록, 내년에도 분명 또 나올 겁니다, 제가 보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큰 틀에서 한 가지만 질의하고…….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