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강구덕 부위원장님의 지역구인 금천 제2선거구 관내 시흥5동 신바람한글교실 수강생 40여 분과 유용 의원님의 지역구인 동작 제4선거구 관내 흑석초등학교 학생 100여 명이 우리 서울시의회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였습니다.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학생과 선생님 그리고 지역주민 여러분께 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양천)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양천 1선거구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김경자 서울시의원입니다. 오로지 서울시민의 안전과 행복도시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박원순 서울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의장님을 위시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특별히 와주신 신바람한글교실 어르신 여러분, 그리고 흑석초등학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저희 지역에 건설되는 제물포터널의 지하화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 주민들이 피해를 입게 되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물포터널 지하화사업은 양천구 신월IC에서부터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교차로를 지나서 여의도까지 연결하는 7.5㎞의 왕복4차선 지하 70m에 건설되는 것입니다. 총 사업비는 2007년 3월 불변기준으로 4,546억 원입니다. 그리고 대림산업이 시공하고 서울터널이 시행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저희 서남권지역의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오랜 숙원사업이었는데 이 도로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는 그 지역의 양천구의원을 했었습니다. 굉장히 여러 차례 지상부의 계획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만 사업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상부나 환기구 위치, 방법 등에 대한 설계도나 내용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서울시의원이 된 직후에도 자료를 요청했으나 받아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난 가을부터 구체화되어서 착공된 제물포터널이 아파트단지 바로 곁에 환기구가 위치하도록 되어서 저희 주민들이 주민청원을 내기에 이르러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서울제물포터널 매연배출구가 위치한 지역은 지금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주거지역인 목동아파트 5단지가 1,848세대이고 트윈빌이 321세대고, 간접영향권까지 하면 5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목5동이. 목5동은 전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인구밀도지역입니다. 공동주택으로만 이루어졌어요. 소위 말하는 아파트지역으로만 구성된 지역입니다. 그런데 계획된 배출구, 환기구의 위치가 헌법에서 보장하는 시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 그림을 다시 보여주십시오. 첫 번째 그림에서 보듯이 지금 현재 위치는 목동트윈빌 아파트로부터는 73m 떨어져 있고 5단지 아파트는 103m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영향평가는 200m 거리에서 안전하기 때문에 무해하다는 결론으로 통과되었어요. 그러면 영향평가는 월등하게 먼 지역을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했다는데 가까이에 있는 주민들은 보다 더 높은 농도의 배기가스와 미세먼지에 노출될 우려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최근에 미세먼지에 관한 우려는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고요. 미세먼지가 몸속에 다량으로 들어가서 몸 안에 축적되게 되면 폐에 흡착돼서 폐질환을 유발하고 면역력이 떨어져서 심혈관계 질환을 유발하기도 하는 가장 치명적인 환경오염물질로 소각장과 버금간다고 생각되고요. 미세먼지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는 게 주로 석탄과 석유 등 화석연료가 연소할 때 나오는 자동차 매연가스와 자동차가 운행하면서 타이어바퀴가 마모되면서 나오는 미세먼지들이고, 여기서 나오는 것들이 자동차전용도로인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제물포터널의 배기가스로서 주거지역의 바로 앞에 위치하게 됐습니다. 이 환기구 문제는 제가 여러 차례 구의원이 되기 전에도 처음 논의될 때부터 환기구가 주거지역에서 떨어져야 되고 정화시설이 완벽해야 된다는 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 위치에 시공이 되어서 현재 공사구로 사용되고 있고 공사구가 차후에 환기구로 이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배출구에서 나오는 배기가스로부터 우리 주민들은 안전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지금 현재 환기구의 위치는 최초 설계된 2011년의 위치보다도 훨씬 더, 지금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여기 위치입니다. 그런데 최초 설계된 그림에는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7.5㎞의 3분의 1 지점이 적합한 위치라고 봤을 때 3분의 1 지점은 보다 더 신월 쪽으로 가야 되고 이 아래쪽 안양천변에 있는 위치는 영등포구청 앞이었습니다. 그런데 영등포구청 앞을 반대하니까 그것을 다시 위쪽 안양천변으로 올리고 여기 신월동 방향에 있어야 되는 환기구도 다시 목동운동장 옆으로 옮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주거지역이 밀집한 목5동 주민들은 양쪽 7.5㎞, 거의 옛날로 치면 20리 길의 지하터널에서 나오는 배기가스와 미세먼지를 그대로 호흡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환기구 위치에 관한 것은 이 사업이 기획되는 2007년부터 2011년 예비타당성조사를 할 때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한 위치산정의 문제라든지 정화시설을 완비하는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과 충분히 논의하고 위치를 정하고 시설을 정하도록 의견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적극적으로 저희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고시하지 않고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하물며 지금 만들어지는 환기구는 여의도지역도 주민들 민원에 의해서 정화시설을 설치한다고 했습니다만 1개 환기구에 터널이 2개입니다. 배기가스가 올라오는 터널이 2개가 올라오는데 2개 중에 하나만 정화장치를 설치합니다. 50%만 정화해도 밖의 대기오염도에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나마 2개 환기구 중에 하나도 출퇴근 시간 등 교통이 많은 시간대에만 가동을 하고 나머지는 자연환기, 그냥 배출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그 이유는 예산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총괄본부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본부장 김준기입니다.

(양천) 의원 지금 이것이 위치가 변경됐잖아요? 2011년에 나온 용역이 있어요. 서울터널주식회사의 2011년 5월 최초 설계보고서에 따르면 환기구의 목동 쪽 위치가 홈플러스 옆 공영주차장이거나 아니면 목동아이스링크가 있어요, 안양천변 이쪽에. 거기 녹지대 둘 중에 하나가 적합하다고 보고 홈플러스 옆의 부지가 적합하다고 최초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도기반 홈페이지에는 환기구 위치가 홈플러스 옆 부지로 게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치가 이렇게 변경된 이유는 뭔가요?

당초 기본설계 때는 아까 말씀하신 홈플러스 주차장 그쪽을 처음에 안을 잡았었는데 그것이 관계부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거기는 적정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서 협의과정에서 바뀌었습니다.

(양천) 의원 관계부처는 어디를 얘기하는 것인가요?

양천구청과 협의가 되었습니다.

(양천) 의원 그러면 양천구청이 홈플러스 옆 부지에서 현 부지로 이전하도록 요구했다는 것입니까?

꼭 그런 것은 아니고 그 위치가 양천구청에서는 다른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양천) 의원 다른 계획은 매각할 계획이 있는 거겠죠. 땅을 파는데 재산가치가 떨어질까 봐. 그 위치를 시유지 완충지 옆으로 옮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목적을 위해서 시민의 건강권을, 주된 이유는 주민들의 민원이라고 하는데 해당부지도 주민들의 민원이 나올 수 있는 부지고 현 부지도 민원이 나올 수 있는 부지입니다.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전체거리의 각자 3분의 1 지점이라고 했을 때는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양해할 여지도 있겠지만 그쪽 땅을 경제적으로 쓰는데 좀 불리해서 이쪽 서울시유지 땅으로 옮기라고 그래서 위치가 더 한쪽으로 편중되게 옮겨졌다고 하면 3분의 1 지점도 아닌 지역에 있는 주민입장으로서는 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보고서 대기오염 파트에서 보면 환기구와 진출입구가 최초의 용역결과보고서에는 0.1㎍으로 되었나, 그렇죠? 그런데 2015년 7월에 환경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얼마가 됐죠? 9.7%로 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왜 배기가스의 농도를 그렇게 환경오염도가 높아진 것으로 발표를 하신 것입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숫자는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나중에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양천) 의원 서울시가 그 당시에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 매연가스라든지 타이어마모 등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반영해 달라는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여의도지역과 이런 지역들이 97배가 많게, 처음 계획단계보다 작년 최종 착공하기 직전에 환경영향평가보고서의 환경수치가 달라졌어요. 그러면 이 환기구시설에 대한 정책신뢰성이 97%가 신뢰도를 잃었습니다, 거의 100%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한 환경분석 결과에 따르면 미세먼지 부분은 100㎍이 기준인데 지금 84.1 정도 나오는 것으로 예측이 되어 있고요.

(양천) 의원 그것은 환경부 기준이고 WTO 기준은 50㎍입니다. 서울시 평균 미세먼지 환경오염도는 47%고요, 그 47%에 이 지역의 일상보다 더 많은 9.7%가 증가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WTO 기준을 넘어서는 배기가스 오염지역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양천) 의원 현재와 차이가 없는 것은 환경영향평가는 200m 지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거지역은 73m에 있습니다. 그것도 집단주거지역입니다. 환경영향평가는 법적으로 200m 지점을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200m 기준으로 해서 무해하다고 그러는데 그조차도 발표된 수치와 최종 합의된 수치가 다릅니다, 작년 착공하기 직전에 환경부에 제출한 자료하고요. 그조차도 주민들은 훨씬 가까운 거리에 주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집단주거를.

환경영향평가상의 전체적인 기준, 이산화질소라든가 미세먼지 기준 이런 것들은 다 충족시키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평가까지 다 통과가 된 사항입니다.

(양천) 의원 그것이 한 번 노출되는 것이 아니고 일상 속에서 상시적으로 주민들이 노출됩니다. 지금 미세먼지에 관한 것들은 옥시 사건에서도 보듯이 누적적으로 노출되었을 때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는 사항입니다.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그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해서 환경영향평가를 계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양천) 의원 지속적으로 뭘 어떻게 하실 것인데요?

대기질을 계속적으로 측정해서 전체적인 기준에 맞도록 저희가 계속 관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양천) 의원 대기질을 측정해서……. 설계에 따르면 터널이 환기구가 2개 올라오죠?

네.

(양천) 의원 2개 중에 한 터널만 정화장치 하고 한 터널은 그냥 자연환기 할 거잖아요? 그나마도 그 2개 중에 50%만 정화하면 돼서 1개 터널에만 정화장치를 설치해 놓고 그 정화장치조차도 출퇴근시간에만 작동시키겠다는 계획이에요. 이 지역은 상시정체지역입니다. 용역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처음에 13% 교통이 분산될 것으로 예측했었어요. 13%라는 것은 이 안에 상시적으로 교통이 거기도 정체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라오는 환기구는 하나지만 양쪽에서 모여서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50%만 처리한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배출량의 50%를 정화해서 내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환경기준치가 다 충족되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양천) 의원 환경기준치를 200m 기준으로 충족할 것으로 예측한 것이고 그나마도 작년 착공하기 직전에 환경부와 협의과정에서는 97배가 더 많이 나오는 것으로 최종결정이 되었습니다. 정책신뢰성이, 이 정책에 대한 환경오염 대기부분이 97%가 더 유해해진 것입니다.

그 숫자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천) 의원 그리고 위치를 이렇게 변경하는 상황이면 해당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기술심사라든지 타당성용역 어느 보고서에도 환기구 위치에 대한 정화장치를 철저히 할 것과 주변 지역주민들과의 소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각종 사전보고서에서. 그런데 이것에 대한 설명회할 때 신월동 주민들, 그러니까 서울시는 구청에 위임하죠? 구청은 이것을 주로 신월동 주민들 불러놓고 앉아서 합니다. 저 신정, 고척동 주민들 불러다놓고 하고요. 경인고속도로 옆에 있는 도로에 환기구를 만드는데 먼 데 있는 주민들 데려다 공청회한다고요.

그 당시 공청회를…….

(양천) 의원 그날 참석한 사람들 리스트, 서명 받은 게 용역결과보고서에 있어요. 수십 명 참석했는데 그중에 목5동 주민들 두세 명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을 하면서 주민의견수렴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저희가 공청회를 하면서 의견을 다 알렸고요. 저희가 설명회도 했고 공청회도 했고, 그다음에 공람까지 하면서 전체적인 절차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그동안 해 가면서 진행을 했습니다.

(양천) 의원 환경기준치가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전하다고는 그러지만 그것은 환경영향평가 매뉴얼에 200m로 했기 때문에 200m에서 평가해서 안전할 것이라는 예측을 한 것이고 실제로 주민들은 73m에 살고 있어요.

기준은 다 충족이 됩니다.

(양천) 의원 그리고 WTO 환경기준은 50㎍입니다. 지금 서울시평균이 46이고 서울시평균보다 9.7㎍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면 WTO 기준을 월등하게 넘어서는 지역이 돼요. 서울시에서 나오는 비오톱 지도가 있습니다. 그 비오톱 지도에 따르면 도봉구나 이런 데들은 큰 산이 있기 때문에 녹색에 가까운데 여기 서남권 지역은 큰 산이 없어요. 올림픽도로, 서부간선도로, 경인고속도로로 싸여 있다 보니까 이런 배기가스나 자동차타이어 마모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로 인해서 비오톱 지도 색깔이 주황색 정도로 나옵니다. 최악이 빨간색이에요, 진한 녹색부터. 그런 지역에 환기구를 설치하면서 정화시설도 절반만 설치하고 절반조차도 출퇴근시간에만 가동시키겠다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주민들이 교통난을 해소하자는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반대할 수는 없고, 공사가 착공까지 됐으니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아까 최초 그림에서 했듯이 주거지역에서 좀 먼 지역으로 옮겨서 직접영향권을 200m라고 환경영향평가에서 본다면 500m 영향권이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안양천변의 목동운동장 옆쪽으로 한 400m 정도 옮겨주시면 적어도 집중주거지역이 직접영향권에 들어가거나 간접영향권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도기반과 기술의뢰를 하고 의논을 했어요.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답니다. 그런데 도기반은 공사만 하고 사업계획은 서울시 본청에서 하죠? 그런데 이 환기구 정화시설 강화하는 데 환기구 1개당 80억이 든대요. 양쪽 진출입로하고 환기구 2개 하면 4×7=28, 280억이 더 드는 거죠. 그러니까 주민들은 지금 위치를 좀 옮겨주시고 환기구의 정화장치를 완벽하게 해 주실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미 착공했고 교통난이 있는 지역이니까 주민들은 양해를 해 주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주거밀집지역에서 공기가 들어가는 흡입구는 놔두더라도 배출구는 통로를 통해서 빼주실 수 없겠습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양재천 쪽으로 빼는 방안에 대해서도 도기본에서 그동안 심층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물론 비용도 비용이지만 안양천 하천제방을 건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전혀 협의를 안 해 주고 있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양천) 의원 제방까지 가라는 게 아니고 운동장 끄트머리, 반대쪽 끄트머리 쪽으로 가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설비 부분은 저희가 현 상태에서 좀 더 보강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양천) 의원 배출구 위치도 바꿔줘야죠. 들어가시고 시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요새 고생이 많으십니다. 시장님이 2013년 3월에 현장시장실 하느라고 목동운동장에 오셨었고, 그 자리에서 목동운동장 소음에 대한 해결을 정말 지혜롭게 잘해 주셔서 저희 주민들도 혜택을 보고 본 의원도 당선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날 주민들의 민원을 들으시면서 시장님께서 해당지역에 소음이 있지만 앞으로 제물포터널이 생기면 앞에 공원이 생기고 지역이 아주 좋아질 것입니다 하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지금 사업이 최종 결정되고 나서 나온 계획서에 따르면 1단계, 2단계, 3단계 다 해도 목동운동장 옆의 지역은 목동교하고의 도로진입차선 확보 때문에 변경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상부가 공원화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고 자전거도로를 일부 만들어 준다고 그러는데 거기는 생활동선이 아니기 때문에 자전거도로가 인천이나 이쪽에서 여의도 쪽으로 넘어가는 분들이 사용하는 도로와 목동교를 연결하는 부분은 효율성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다지 없어요. 지금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주민들은 시장님을 찰떡같이 믿고 여기 공원이 생기고 공기가 좋아질 것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그것은 고사하고, 그것은 헛된 꿈이었고요. 지금 20리길 자동차가 지나가는 배기가스가 턱밑으로 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원래 위치도 여기가 아니에요. 원래 위치는 여기고 영등포 쪽 위치는 영등포구청 앞인데 여기로 왔어요. 그러면 여기 사는 주민들은 20리 길 지하터널에서 나오는 자동차 배기가스에 그냥 노출되고 있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정화장치도 경제성 때문에 반만 설치할 것이고 그나마 그 반도 출퇴근시간에만 가동을 하겠대요. 시장님, 적어도 시장님께서 시민의 건강권과 예산 대비 경제성 사이에서 경제적 편익을 먼저 선택하신 것은 아닌가 안타까운 지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마.

(양천) 의원 거기는 몇 ㎞인가요?

도시계획국장 김학진입니다.

(양천) 의원 지금 서울시가 올해 1월부터 전광판 사업을 했더라고요, 여기 광고홍보판을 했어요. 소통을 목적으로 한 것 같아요. 문제는 1월에 그것을 하면서 광화문 일대에 제가 어제 대충 세어본 것만도 십여 개가 넘는 디지털 LCD 전광판이 생겼어요. LCD 전광판이 생겼는데 서울시 것은 지금 지난번에 제가 연초에 운영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물으니까 맨 처음에는 10억 주고 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나중에 기증받았대요. 그런데 기증받는 조건이 삼성로고를 노출하는 조건으로 무상증여 받았습니까?

기증조건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해서…….

(양천) 의원 과연 그렇게 서울시가 증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의문스럽고요, 무상증여를 받았다고 하지만 전광판의 경우에는 연 7%의 유지관리비를 내야 되기 때문에 무상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지금 삼성디지털 영상기기를 간접광고하고 있어요. 텔레비전 드라마에 간접광고하죠, 무상으로 증여받아서, 지금 서울시 밑에 보면 서울시 것은 삼성전자라고 써놨습니다. 그것을 노출시키는 조건으로 무상증여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지금 이게 몇 개인지 몰라요. 몇 개인지 모르는 것들이 생겼는데 지금 이렇게 도로에 있는 광고물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지금 전광판이 전체가 다 모르는 것은 아니고 서울시에 151개 있습니다. 151개 있고 상업광고는 96개 있고 서울시청에 설치된 것처럼 공공기관에 55개입니다.

(양천) 의원 (자료화면을 보며) 그런데 지금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이런 것들을 표시 설치하여야 하고 이것에 대한 기준에 자사광고를 하는 것만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12항에 따르면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이 있는데요,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중에서 1호부터 11호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어요. 1호부터 11호에 1호가 뭐냐면 간판형 광고거든요, 이렇게 간판형 광고인데 간판형 광고에 자사광고가 아닌 타사광고가 들어가는 광고를 제외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전광판들이 상업광고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렇게 상업광고들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영상이 제공되고 음성이 소비자들한테 전달이 안 되니까 의사소통을 전부 문자로 하고 있어요. 전기를 이용한 전광판 옥외광고물 법에서 옥상광고물에서도 그렇고 지주 이용 광고물에서도 그렇고 못하게 하는 이유는 주거지역에서는 수면방해 때문이고요, 도로 주변에서는 운전자의 시야 방해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올 들어서 서울시가 물고를 터주면서 이것들이 다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어요. 제가 구의원일 때 약간 중간에 잘못되신 구청장님께서 감옥에 가셨는데 이걸 추경에 넣어야 된대요, 10억 전광판 예산을요. 기재국장님이 감옥에 가신 구청장님 숙원사업이라고 꼭 잡아 달래요. 그래서 제가 예산을 통과시키되 행안부의 질의답변을 받고 적법하다는 답변이 나오면 쓰라고 그랬는데 질의답변 결과 도로 옆에 전광판 못 설치하게 되어 있어서 예산 10억 불용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이렇게 하고 있고 서울시가 물고를 틈으로써 자치구가 허가를 내준다고 하지만 이것에 대한 제한은 동 법 제14조제5항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전기의 공급 또는 사용이 제한되는 광고물에 대하여 그 표시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에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규제해야 되는 시ㆍ도지사가 지금 서울시청 벽면에다가 설치해 놓고 이거를 일반상업용 광고들을 시민들이 운전자들이 다 보도록, 음성이 안 되기 때문에 문자로 보면서 운전하도록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선 말씀드리면 지금 보여드린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 그 조항자체는 건축물자체가 전기를 사용할 수 없는 건축물인 경우는 당연히 광고물도 전기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한다는, 또 말씀드리면 지금 공공기관에서 그렇게 무분별하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보니까 양천구에 하나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2013년하고 2016년 기준으로 해서 자치구 중에서 양천구만 유일하게 하나 늘었고요, 지금 전광판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이라든가 구역, 거리제한, 심의조건들이 아주 까다롭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서울시청에 하나 늘어났다고 그래서 다른 데가 죽 늘어나고 이러지 않습니다.

(양천) 의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허가를 받아 표시하는 설치물은 가로형 간판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로형 간판에 타사광고를 포함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을 타사광고를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상업용 광고를요. 일반 가로형 전광판에서요. 여기 보면 이것을 제외하라고 되어 있어요, 12항에 보면요. 1호에서 11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은요. 그런데 1항 나목에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것을 넣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고요. 지금 이것을 제한하고 금지해야 되는 게 시장의 책무입니다. 운전자들이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에 규제하는 거예요. 주거지역에서는 수면방해가 되기 때문에 제한하는 것이고요. 지금 광화문에서부터 여기 서울시의회까지 운전하고 오다 보면 선택해서 봐야 됩니다. 화면이 몇 개인지 몰라요, 뉴스화면도 있고 광고화면도 있고 공익광고화면도 있고. 그리고 이것 지나가면 그다음 화면이 또 나와요, 몇 개씩. 이게 불과 올해 급작이 늘어나는 상황이에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서울시가 물고를 터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치구가 인허가를 했다고는 하지만 제한하는 것은 시장의 책무이기 때문에 시장의 이름으로 그 부분에 대한, 시민의 운전자 시야확보 때문에 금지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시정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났는데 짧게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서울시 조희연 교육감님이십니다, 어린이 여러분.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은 저희 서울시내 초ㆍ중ㆍ고에 샌드위치 패널을 사용한 교실이 1,052개가 현재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중에 800개 정도는 교사동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샌드위치 패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 연말부터 지속적으로, 적어도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애들이 샌드위치 패널 교실에서 수업을 받겠습니까? 현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 오라고 그랬는데 답변은 아주 공감하시고 적극적으로 해 주셨는데 5월에 현황파악하고 대안을 갖고 오셨어요. 그런데 그 대안이 2026년까지 샌드위치 패널 교실을 해소하겠답니다. 2026년이면 앞으로도 10년 동안 애들이 샌드위치 패널 교실에서 수업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 화면이 시간이 지나서 안 뜨는데 샌드위치 패널로 해서 저희 선거구에 신목중학교하고 월촌중학교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고 서울시 전체의 문제인데 그층에 있는 한 개 교실이 음악수업을 하면 그 옆에 미술교실도 음악시간이고 2학년 11반 교실도 음악시간입니다.

김경자(양천) 의원님 질문시간이 많이 경과됐습니다.

(양천) 의원 교육감님 이 부분 해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도 그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10년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가 누리과정이나 예산부족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좀 더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것은 서면으로 질문하시고 답변하시는 것으로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천)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10년은 너무 멉니다. 지금이 50년대입니까, 60년대입니까? 애들이 샌드위치 패널 교실에서 수업을 하게요. 이 부분에 대한 보다 빠르고 안정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교육정책과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 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김경자(양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o휴회의 건

존경하는 강감창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북구 제1선거구 출신으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이복근 의원입니다. 서울은 2000년 역사를 가진 고도이며 대한민국 수도로서 천만 시민이 살고 있는 21세기 글로벌 대도시로 높아지는 위상에 따라 큰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 뒤에는 도시기본계획이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서울의 미래상과 발전방향을 제시할 뿐 아니라 주택, 공원, 교통, 문화, 복지 등 다양한 부문별 계획을 통합하여 조정하는 서울시의 최상위 계획이기도 하지요. 오늘 첫 번째로 질문사항은 노후주택과 관련된 도시계획 중 토지의 용도지역에 관한 종세분화에 대한 사항입니다. 서울시의회가 개원된 후 아마 매년 많은 선배ㆍ동료의원님들께서 선거지역의 도시계획에 특히 용도지역 종세분화에 대해 질문을 많이 해 오시고 있습니다. 그렇듯 지역주민의 많은 건의사항을 현장에서 듣고 해결하기 위해 여러 의원님들께서 노력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 서울시에서는 뉴타운, 재개발 등 대규모사업으로 추진하던 개발에서 지역별 특성에 맞게 다양한 주거재생기법인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을 적용하여 시행하는 등 새로운 모델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난해하고 풀기 어려운 도시계획 중 주택문제는 특히 매우 민감하며 이해관계가 많은 부분으로 서울시도 많은 고심과 노력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의원도 서울의 도시환경이 시민들이 요구하는 방향대로 더욱 살기 좋게 하기 위하여 오늘 이렇게 질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용도지역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통계자료를 근거로 만든 서울시 및 강북구의 용도지역 현황을 표를 보며 설명을 드리면 서울시 전체면적 605.6㎢ 중 주거지역은 313㎢로 5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북구는 전체 23.6㎢ 중 전용주거지역 및 공업지역이 없는 반면 녹지지역이 12.4㎢로 전체 면적의 52.4%를 차지하고 일반주거지역은 10.5㎢에 44.64%로 녹지지역보다 면적이 오히려 적습니다. 서울시와 대비해 보면 서울시 전체 일반주거지역에 대비 강북구의 경우 6.06%가 적은 나타나고 제1종지역은 5.74%, 제2종지역은 4.24%가 많고 제3종지역은 9.8%가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북구 제1종지역이 서울시 전체 제1종지역 대비해 오히려 많은 것은 결국 낮은 층수 규모의 작은 주택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또한 서울통계자료 2010년 기준으로 서울시 전체 유형별 주택현황을 보면 서울시 총 244만 6,500호 중 아파트가 144만 1,770호로 58.9%를 차지하고 단독주택 및 연립ㆍ다세대주택이 98만 1,330호로 40.1%입니다. 그런데 강북구는 8만 1,296호 중 아파트가 2만 9,635호로 36.5%를 차지하고 단독주택 및 연립ㆍ다세대주택이 5만 756호로 6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강북구는 서울시 전체의 단독주택 및 연립ㆍ다세대주택과 비교해 보면 22.3%의 저층주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거지역 대부분은 단독주택 및 연립ㆍ다세대주택으로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다음은 건축연도별 현황을 서울시와 강북구를 비교해 보면 서울시 전체 22년 이상 36년 미만의 노후건물의 경우 38.31%인데 강북구의 경우는 41.42%로 3.11%가 높고, 37년 이상은 서울시가 7.22%이고 강북구는 8.69%로 1.47%가 높으며, 이중 단독주택은 4.34%, 연립주택은 2.01%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건축연도별 현황을 보듯 서울시 전체의 주택 건축연도 대비 강북구는 건축연도가 오래된 것이 숫자로 높게 나타나 노후주택이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강북구는 도봉구에서 노원구와 강북구가 분구된 자치구로 동북권 8개 자치구 중 주거,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가장 열악한 지역으로 도시환경개선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지역임에도 고도제한 등 개발제한구역 등의 각종 중복규제 등으로 그동안 소외된 지역은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재 서울시에서 그동안 전면철거 후 대규모 개발위주로 진행됐던 주택재개발ㆍ재건축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들이 최근 서울시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의 소규모 맞춤형 개발방법으로 개발을 유도하고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의 노후주택의 환경개선과 활성화를 위한 정비사업으로 잘 추진되기를 서울시민의 한 사람으로 적극 지원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우리 강북구 미아동과 수유동 지역의 저층주거지역도 매우 열악하지만 본 의원의 선거구인 번동 148번지 오패산 위 연립 및 다세대주택으로 밀집된 마을단위의 노후된 주거단지가 있습니다. 화면에 나온 위치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먼저 번동 148번지 일대의 현황을 서울시를 통하여 강북구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역면적은 405필지에 8만 6,132㎢로 약 2만 6,000평이며 그중 사유지가 7만 9,580㎢로 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구역내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건축물 현황을 보면 총 건축물 수는 435개 동이며 이중 단독주택은 22개 동으로 5%이며 연립 및 다세대 등 공동주택이 386개 동으로 8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후불량건축물 현황을 존치 기간별로 설명드리면 전체 건물 총 435개 동 중 40년 이상 건물과 30년 이상 40년 미만 건물은 각각 3개 동씩이 있으며, 20년 이상 30년 미만 건물은 382개 동이 있습니다. 20년 미만 건물은 37개 동으로 20년 이상이 된 노후불량건물이 전체 건물의 91.5%를 차지하고 있어 노후된 불량주택이 많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지역입니다. 총 거주인구는 주민등록 기준 약 1만 8,50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강북구 전체의 열악한 주거환경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 특히 번동 148번지의 열악함은 더욱 심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모아 질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장님, 단상으로 한번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노후주택지 재생방법을 위해 늘 시장님께서도 많은 연구를 하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서도 지난 2012년 연구기관에 용역한 바도 있고 또 2015년도에도 서울연구원에서 “서울시의 지역 맞춤형 용도 지역제 도입을 위한 정책제언”을 했는가 하면 금년 3월에는 “뉴타운 해제지역 등 저층주거지 관리 및 재생모델 개발”을 위해 용역을 시행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지역별 특성에 맞게 다양한 주거재생기법인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는데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강북구 번동 148번지 일대는 노후주택이 밀집된 지역으로 현 용도지역은 일반주거제1종지역입니다. 그런데 기존 노후건물을 현 상태에서 현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맞게 신축을 할 경우 기존 건물보다 층수도 낮고 또 건물의 넓이도 좀 줄어가지고 좁게 지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사실 경제성에 실익이 없다고 봐야겠죠.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개발 및 정비사업으로 추진하려 해도 주거 제1종지역이다 보니까 사업성이 낮다 보니까 건설회사도 협의할 방법도 없고 또 협의가 된다 해도 경비문제나 여러 문제 때문에 사실상 주민들이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재 불편함을 감수한 채 누수가 되면 누수되는 부분을 간단간단히 수리만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 노후주택에 살고 있으면서 제1종주거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간단히 손봐서라도 쓸 수 있도록 일부 종 상향을 해서라도 주민들이 그때그때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하지 않나 해서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1종지역에 대해서만은 종 상향을 하고 종 세분화를 재검토했으면 해서 시장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노원구 출신 김광수(노원) 의원님의 소개로 수암사랑나눔이봉사단 회원 10여 분이 우리 서울시의회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봉사단 회원님 여러분께 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전 마지막 순서로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노원구 출신 김광수(노원)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 권기욱입니다.

네, 수질 관련해서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녹조의…….

아닙니다. 녹조가 발생하는 원인은 의원님 잘 아시는 대로 물의 정체, 그다음에 수온이라든가 햇빛의 유무, 그다음에 보통 영양물질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가지고 결정이 되는 건데 어느 하나의 요인에 의해서 지배된다기보다는 그런 것이 복합적으로 되는데요.

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례적으로 한강 본류에 먼저 녹조가 발생을 했었는데 저희 생각으로는 그게 가장 큰 원인이 방류량이 줄어들면서 한강에 상당히 정체수역이 많이 생겨가지고 그랬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팔당댐에서 내려오는 물이 보통 초당 한 350 정도, 400 정도 방류해 주면 별 큰 문제없이 가는데 작년 같은 경우 뭐 150 정도까지도 내려가고 50까지도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가장 큰 원인이 아니겠느냐…….

네.

사실상 저희가 4개 처리장 물재생센터로 운영을 하게 되는데 가장 큰 문제가 총인 처리의 문제인데요.

지금 현재 고도처리는 저희가 2012년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가 고도처리 공사를 하는 중에 나라에서, 중앙정부에서 총인 기준을 0.5로 강화를 시켰습니다.

2019년까지로 지금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당시 중앙정부에서 당초에 법령개정을 하면서 2년 내에 총인 공사를 모두 완료하라고 해서 그렇게 된 건데 저희 시설은 4개 센터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워낙 대규모이고 그래서 한꺼번에 하려면 굉장히 투자가 많이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는 2019년 정도까지로 계획해서 지금 설계가 완료단계에 와 있습니다.

월류는 강우가 시작이 되어서 차집관거 용량이 하수처리장의 용량인 1Q를 넘어서 유입되기 시작하는 시점으로 해서 3Q로 들어가는 순간까지 월류를 하게 됩니다.

이제…….

잠깐 말씀을 좀 드려도…….

일단 강우량에 대해서 월류하는 것은 시간당 강우량도 중요하지만 강우 지속시간에 따라서 전체 양이 결정이 되고 그다음에 그 유역의 면적에 따라가지고 처리장에 도달하는 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팩터들이 개입되고요.

그리고 청천 시에 서남에서 그…….

저희가 채수지점에 대해서는 임의로 정할 수가 없고요. 한강부의 환경공단에서 저희가 채수하는 지점과 TMS 설치지점을 그쪽에 의뢰를 하면 거기에서 나와서…….

저희 방류수질을 환경부에서 실시간으로 감시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입니다.

하수처리장에서 방류되는 수질을 감시하기 위해서 처리장에 대해서…….

우리 김광수(노원) 의원님,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의 요점이 충분히 전달된 것 같습니다.

김광수(노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노원) 의원, 박원순 시장에게 공문 직접 전달)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후 회의를 시작하기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이석주 의원님의 지역구인 강남 제3선거구 관내 주민 10여 분과 대청중학교 학생 40여 명이, 장흥순 의원님의 소개로 답십리영화보존회 회장을 비롯한 감독 다섯 분이, 그리고 시의회의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 협약에 따른 현장실습차 국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생 20여 명이 우리 시의회의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지역주민과 회원 여러분께, 그리고 학생을 비롯한 선생님과 교수께 서울시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후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장흥순 의원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인호 부의장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동대문구 4선거구 출신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장흥순 의원입니다. 오늘 아침에 오랜 친구가 전화가 와서 조례 심사가 오늘 있냐고 해서 아니라고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되어 있으니 잘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지난 1년간 준비하여 개정 발의한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를 통해서 안마사 등 전문자격을 갖춘 장애인의 공공부분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우리가 기적과 빛의 천사 헬렌 켈러를 아실 것입니다. 그가 쓴 ‘3일만 볼 수 있다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본인이 타자기로 쓴 이 글을 앞을 볼 수 없는 그녀가 3일 동안 기적으로 볼 수 있게 된다면 무엇을 보고 싶은지를 상상하여서 쓴 글입니다. 헬렌 켈러는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지요. 이 글을 옮겨 쓴 고정욱 선생님께서는 마무리에서 소아마비로 걸을 수 없는 고정욱 선생님의 ‘3일 동안 걸을 수 있다면’으로 하고 싶은 말들을 적었는데요. 가슴이 뭉클하게 감동적으로 들렸습니다. 누군가는 간절한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집행부가 되어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가 통과되면 집행부는 시각장애우 공공일자리에 더욱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평생교육시설인 학력인정학교에 관한 질문과 서울시내 구도로인 장한로에 관한 질문, 답십리 일대 영화촬영소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학력인정 고등학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조희연 교육감님을 모시겠습니다. 교육감님, 안녕하세요?

네.

본 의원이 2015년 서울시 14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문제점을 질문한 적이 있는데 기억나시나요?

네.

그 후에 제기된 문제점을 해결하시고자 본 의원이 노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천만 서울시민의 교육의 수장으로서 학력인정학교와 관련된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얼마 전에 제가 청량리에 있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한번 방문했고요. 지금 전체 교장선생님을 아마 다음 주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초치해서 전반적인 얘기를 듣고 저희도 보완할 점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세계적인 대도시 서울에서 내 자식만 공부 잘하면 오케이라는 우리 사회인식이 옳지 않다는 것이 최근 각종 사고를 보면서 아, 우리 이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준 묻지마식 사건을 많이 보면서 우리 학교 교육 차원에서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학력인정이기 때문에 이 학생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가능한 여러 가지 지원들을 부족한 부분이 어디인지 검토하고 있고요. 교육부에서도 검토를 하고 저희들한테 의견수렴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학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포함해서요.

교육감님, 한 명의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습니다. 아무리 내 자식을 잘 키우려고 해도 옆집 아이가 문제 학생이면 내 자녀의 학교생활이 마냥 안전하다고 할 수 없지요. 동의하십니까?

네, 물론입니다. 저희가 마을결합형 학교, 마을결합형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의 지원과 협력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감님께서는 모두가 공부를 잘하고 착실한 모범생으로 가르치고 싶은 것은 목표일 뿐이지 현실은 언제 어디서나 학교문제 또는 가정문제로 일정기간 일반학교에 적응하지 못한 학생이 있겠지요?

네, 물론이지요.

그렇다면 다시금 재기할 수 있는 학교가 있고 학생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다행이 아니냐고요. 맞습니까?

네.

그리고 현재 다행이면서 자랑스럽다고 한 학교와 학생들이 원하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학교가 원하는 것은 개인재산을 법인화시켜서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것이고 학생이 원하는 것은 일반고에서 학력인정학교로 전학을 시켜달라는 것인데 지금처럼 법인화에 소극적이고 학생들은 자퇴 후 다시 입학을 하여 학생들의 향후 인생에 자퇴라는 오점을 남기는 것은 교육감님의 교육이념하고도 상반되는 것인데 관련법에 아주 곤란한 일이 있나요?

네, 그 점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하고 정규학교 간에 이동을 하려면 자퇴를 하고 이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 고민하시는 것처럼 저도 학생들한테 이게 상처를 주는 일 같습니다. 단지 현재 법상으로 보면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평생교육법상의 교육기관이고요. 초중등교육법상의 정규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이번 질문 답변준비하면서 조금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시ㆍ도교육감협의회나 교육부에 한번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 보면 진영정보고라고 그것 또한 법인화 사례가 있던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네, 저도 얘기 들었습니다, 진영정보공고라고.

거기 제1항에 보면 각호 사업과 그 외의 사업과 함께 할 수 있는 수행법인, 이렇게 해 놓고 그 예외라는 것을 우리가 만약에 어떠한 예외라는 것을 갖고 우리가 법적 해석으로 가능함을 보여 주는 사례 같던데 혹시 뭐 연구해 보셨나요?

그러니까 지금 교육부에서도 또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지금은 개인기관에서 공익재단법인으로, 학교법인이 되는데 학교법인은 교지나 교사 요구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게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간 형태로 공익재단법인 형태를 교육부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우리 서울시민하고 서울시 모든 학생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것으로 의지를 믿고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공익재단법인은 저희가 아까 잠깐 말씀하신 데 경기도나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요구조건이 조금 높아서 이번에 의원님 답변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조금 재검토를 해서 공익재단법인으로의 전환을 용이하게 하는 기준조건이라든가 기본재산 이런 것을 낮추는 것을 포함해서 조금 폭넓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서울시에 대한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 모시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시장님께서는 지난 1월에 장안평 일대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셨고 4월에는 장안평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안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계시지요?

화면, 이 도로가 제가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화면에 보는 것처럼 장한평역에서 장안삼거리까지가 구도로입니다. 지도 한번 다시 보여 주세요. 2.2km 정도인데요. 2015년도 용마터널이 개통된 후에는 교통량이 폭증하여 현재 사가정 도로가 확장공사 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아직도 장한로가 시도가 아닌 구도로라서 지역주민의 원성이 많은데요. 어려운 질문이지만 시장님께서 추정하기로 가장 많은 민원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맞히기 힘드실 것 같은데……. 구도로에서 모든 우리가 보도블록이라든지 도로포장, 나무도 다 관리하지만 주정차 위반은 서울시에서 촬영을 하더라고요, 서울시 차가 와서.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고 했더니만 몇 m 이상 6차선 이상 도로는 서울시에서 주정차를 관리한다는데 작년에 서울시에서 장한로에 주차단속한 건수가 8,380건이고 주정차 범칙금을 대략 제가 확인해 보니 3억 원인데 처음 들어보셨지요? 처음 들어보셨지요?

장흥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이석주 의원님 질문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이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방청석 주민 여러분과 언론관계자 여러분,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이석주 의원입니다. 신록이 짙어가는 호국보훈의 계절에 안녕들 하십니까? 결산 및 원 구성 등 전반기 마무리로 분주한 정례회 석상에서 서울시 도시관리정책에 대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 질문의 키포인트는 주거정비정책상 행정규제 완화 및 도시관리의 제도개선입니다. 본 의원은 2014년 11월, 그리고 작년 11월과 금년 3월 등 3년에 걸쳐 동일내용으로 시정질문과 발언을 시장, 부시장 면담과 얼마 전에는 5,000여 명의 집단시위까지 했으나 우이독경 의사불통으로 커져가는 대주민의 원성에 대처하고 보다 밝은 서울의 미래를 위해 세 번째 오늘 이렇게 시정질문을 하니 제발 오늘은 좀 끝내도록 합시다. 논리도 명분도 없는 획일적인 행정규제를 계속한다면 박원순 시장님도 드높은 우리 서울시 행정부 집행부도 시민을 괴롭히고 도시를 망가뜨린 비싼 죗값을 꼭 치르게 될 것입니다. 먼저 도시재생본부장님 나와 주십시오. 많은 재생사업 규제 중에 시공자 선정시기와 융자제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나오시면서 그냥 들으세요. 서울시는 뉴타운 출구전략과 법령강화로 대다수 정비구역과 사업주체 약 300여 개소가 무자비하게 취소되고 있습니다. 그중 살아남은 대상은 적극 행정지원을 하겠다고 굳은 약속을 해 놓고도 국토교통부는 완화를 하는데 오히려 서울시가 조례로 다시 묶고 있어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공자 선정시기를 늦추는 명분은 투명성과 공공관리 쪽에 두고 있지만 사업 자체가 취소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현행 도정법 제11조에는 조합설립 인하 후에 시공선정이 가능하도록 돼 있으나 시 조례 제48조에 보면 다시 사업시행인가 후로 늦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올 3월에는 조합과 시공사 간에 공동협약을 거칠 경우에는 조합설립 후로 다시 도정법을 완화했습니다만 서울시는 공동사업 시행기준을 통해서 건축심의 후로 또 다시 늦추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시공자 선정시기에 대한 조례를 강화시켜야 할 사유가 뭐고, 시 조례 제48조는 상위법인 도정법을 위반한 조례가 아닐까요?

이석주 의원님, 공공관리제도,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공공지원제도로 그렇게 용어가 바뀌었는데요.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정비사업에서 가장 큰 문제가 그간 한 30년 동안 해 오면서 불투명한 계약, 또 평당 공사비에 의한 계약에 의해서 부조리가 많이 일어나고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2010년도부터 공공관리제도를 도입해 왔는데요. 그동안에 성과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아주…….

공공관리제도, 지금 밖에 나가서 조합에 가보면 아주 귀찮은 존재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생각 좀 해 봐야 돼요. 그리고 시공자 선정, 사실 지금 많은 사업들이, 여기도 있지만 다 취소되는, 300곳 이상입니다. 취소됐는데 이게 사실 조합에 무슨 경제력이 있습니까? 시공자라도 먼저 들어와야지요. 그렇게 봅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의원님, 제가 한 가지만 좀 더 말씀드리면 사업성이 없는 데는 시공자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저희가 판단을 해 보면. 그러니까 시공자가 빨리 들어와서 사업을 일으키겠다, 그것은 사업성 있는 데가 얘기가 되는 거고요, 사업성이 없는 데는 똑같이 시공자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시공자 선정시기 즉, 공동사업으로 시행을 할 때는 국토부가 3월에 시공자 선정을 조합설립 인가만 하고 해라. 그런데 또 우리 서울시는 이 공동사업 시행기준을 만들면서 건축심의 후로 또 늦추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우리 본부장님이 좀 만져주세요. 그리고 다음은 융자제도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살아온 사업주체 즉, 이렇게 칼을 대고 다 잘라버리는데 사업주체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시키고 사업자금도 충분히 좀 보태줘야 현장에서 하는데 현장의 목소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자금 융자도 신청금액을 삭감해 버리고 융자조건도 난해하고 이율도 사실 시중은행은 3~4%인데 3.5%씩 고금리를 받아먹으면서도 이렇게 상당히 어렵고 갑질적인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융자한 것을 보면 총 184건에 1,326억이 융자가 돼 있고요.

천 몇 억이요?

네, 그리고 지금 이율도 종전에는 3.5%였는데 2.0%로 인하가 돼 있습니다.

언제요, 언제?

작년 2월 5일부터 인하가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 그러던데……. 그것은 제가 또 점검을 해 보고요.

인하가 돼 있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가 대출신청이 들어오면 심사를 합니다. 그 금액이 정확히 쓰여지는 건지…….

좋습니다. 오늘 포인트는 이게 아니에요. 다른 데 있어요. 그러니까 융자지원이나 조건완화를 해 줘 가지고 이렇게 어려운 사업들을 해결해 달라는 게 우리 도시재생본부장님의 소명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음은 2,000세대 이상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공공건축가를 위촉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2년 전에도 제가 질문을 했었는데 이게 명확하지가 않아. 그래서 다시 질문을 하게 됐는데요. 첨부 2를 한번 봅시다. 공공건축가한테도 문제가 있더라고요. 사실 1년씩 걸려서 현재 이렇게 멋들어지게 정비계획을 했어, 대형단지가. 그런데 공공건축가의 참여가 늦어지면서 수정을 또 이 양반들이 한 1년 붙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내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보니까 여기서 1년 동안 주물럭거린 게 전부 디귿자로 해 가지고 사업만 지연되고 통경축을 다 죽여버렸어, 이 양반들은 그래도 이렇게 툭툭 뚫어놓고 뭔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이것은 솔직히 조금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돼요. 여기에 방청객도 많이 오셨는데 이분들도 다 조합관계자들 같으신데 정말 조합은 하루가 급합니다. 이 제도를 좀 생각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제가 이것을 한번 여쭤보니까 간략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공공건축가제도는 2013년 7월 30일에 도입이 됐는데요. 디자인의 창조성 이런 걸 향상하고, 또 건축계획의 공공성을 확보하도록 공공건축가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5개 사업장에 대해서 했는데 나름대로 상당한 성과가 있었고요. 의원님 말씀대로 중간에 공공건축가를 지정하다 보니까 이미 저렇게 계획안을 해 놓은 걸 변경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래서…….

최근에는 정비계획 단계에서부터 바로 공공건축가를 선정하도록 …….

그러니까 정비계획을 시작할 때……. (마이크 상태 확인하며) 나옵니까? 정비계획을 시작할 때 하자 이거예요. 그러면 시간도 당겨지면서 이분들하고 어차피 여기는 업자 선정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업체가 상당히 건축이나 도시의 전문가들이에요. 그런데 여기 분들은 거의 학교 선생님들 같아, 까놓고. 그러면 이분들과 이분이 이론과 실제가 맞아서 뭔가 새로운 도시를 재창조해야 되는데 내내 안 돼. 우리 시에서 공공건축가를 선정했으니까 내가 갑이야 해서 이런 작품이 나온다면 정말 이것은 가슴 아픈 사항이야, 이것은. 아니, 어떤 조합에서 그런 얘기를 나한테 해서 다시 보니까 나도 사실은 조금 공부를 했지만 문제가 있더라고요. 앞으로 그 제도를 잘 좀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상입니다. 들어가시고…….

공공건축가를 조기에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는데 들어가시고요.

감사합니다.

여기에 많이 재건축에서 오셨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좀 도와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들어가시고, 부시장님 잠깐 나오세요. 부시장님,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실 부시장님한테는 제가 조금 고약한 질문을 하게 됐는데 이해를 하시고 또 도와주십시오. 아셨지요?

네.

서울시 전역을 중심지체계나 지역 관계없이 아파트의 최고층수는 35층 이하로 하라고 규정한 획일적인 규제, 알고 계시겠지요? 본 의원이 벌써 세 차례, 지금이 네 번째인데 동일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서울플랜, 서울플랜 158페이지에 보면, 이게 서울도시기본계획이지요. 도시공간 구조를 고려한 높이관리계획 해서 기존 시가지는 높게 하고 광역 중심에 높은 걸 배치해라. 좋습니다. 산, 구릉지는 스카이라인을 형성해라. 좋습니다. 역사문화지구 해라. 이렇게 큰 틀만 정해야 되는데 미주알고주알 표 4-7을 2030 서울플랜에다 집어넣으면서 35, 35, 35, 35, 35, 이 35가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는지 몰라도 이렇게 꽁꽁 묶어놓고……. 그러면 단서에다가 지역특성, 우리 지역에 가보면 8만 평, 10만 평 되는데 그런 데도 전부 35층으로 깔아라. 그래서 문제점은 스카이라인 관리원칙을 서울시에서 삽입하면서 이렇게 됐으니까 이 단서라도 다시 넣든지, 아니면 시장님 방침을 받든지 해서 이 부분은 빨리 고쳐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이 스카이라인 관리원칙을 보면 2013년 한강관리방침으로 만들어졌을 거예요. 그것을 2030 서울플랜 작성할 때 천하의 악법이 시작되는데 부시장님, 맞지요?

네.

맞지요? 맞으면 빨리 바꿔야지요. 하여튼 좋습니다. 그다음에 또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실 노후지역의 지구단위나 재정비 지정을 목표로 해서 우리가 도시나 경관 등 각종 심의 전에 협의를 하는데 이 모든 기능부서가 약속이나 한 것처럼 35층 층수문제로 시비를 걸어요. 저번에 어떤 단지와 한번 협의를 해 보니까 전부 벌떼처럼 달려들어, 벌떼처럼. 새카매. 전부 내용을 보니까 35층이야. 자, 2030 도시기본계획의 정의를 내가 한번 봐볼게요, 정의를. 도시관리계획, 관리계획의 수립지침, 관리계획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지구단위계획에. 그리고 국회법에 기본계획 수립해라, 수립하면 됐지요. 2030, 20년 후 바람은 수립했습니다. 시행령을 보면 수립기준에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포괄적으로 수립해라. 국토부 훈령 제45조에 보면 계획의 유연성, 공간계획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2020도 제가 보니까 이것은 도시계획 조례로 바꿔놓았더라고. 이렇게 잘하고 있어. 그리고 내가 전문변호사한테도 물어봤는데 전문변호사 이 양반도 뭐라고 하느냐면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은 아무런 법률적 소권이 없으므로 건축물 최고높이를 제한하고 있어 이것은 위법하다 이렇게 변호사도 얘기를 하는 거야.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듯이 이건 사실 규제가 위법이라고 생각하는데 부시장님, 어떻습니까?

의원님, 35층이라는 숫자가 획일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이런 숫자를 도시기본계획에 담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간략 간략하게 하시라고.

그 부분은 과거에, 서울의 아파트 문화가 아파트 공화국이란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서울의 모습이 과연 바람직하냐라는 그런 논점이 오래 전부터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동안에 재건축ㆍ재개발을 하면서 온전히 주거용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원칙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오래 전부터 있었고 35층이라고 하는 것이 획일적이 아니라 가장 넘을 수 없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고 그 이하의 범위에서는 얼마든지 자유롭고 창의롭게 디자인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

35층 이하는 당연히…….

의원님, 과거에 35층이라는, 이미 2013년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이후에 재건축 등을 통해서 35층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지금 사업이 진행된 데가 굉장히 여러 군데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합시다. 다음 그림으로 바꿔줘 보세요. 제가 하도 이거 가지고 해서 내가 사례를 해외사례도 검토를 해 봤어요. 건축도시연구소에서 2010년 11월에 했던 건데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영국 런던, 일본 고베, 싱가포르, 전부 다 제가 봐도 관리계획이 아닌 기본계획상에 층고결정이 된 것은 없습니다, 다 관리계획으로 세부계획으로 했지. 그다음에 샌프란시스코 린콘힐(Rincon Hill)의 스카이라인, 다 스카이라인을 봐요. 산이 있으면 산대로, 산이 없으면 건물대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흐르라고 큰 틀에서 하는 것이지 미주알고주알 이 서울특별시가 어디는 35층 어디는 20층, 이것은 구시대의 발상이라고 저는 봐요. 다음, 보세요. 또 3개, 이것은 시정개발연구원에서 2010년도에 했던 것인데 런던플랜 다음에 베를린도시계획, PlaNYC, 그다음에 도쿄도종합계획. 어디를 봐도 거의 장기계획이고 포괄적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지, 제가 이 책을 한 200페이지 정도 되는 것을 전부 뒤져봤어, 없어요. 또 다음, 그래서 또 한 연구논문이 있어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한 것 우리 서울시에서 한 거야, 이것. 이게 뭔가 외국의 공간계획지침은 이렇게 큰 틀로 분권화, 유연화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나라의 문제점을 그 양반들이 또 해놨는데요 비정상적인 도시계획 이양권이라고 그랬어요. 2009년 승인권이 중앙에서 지방자치로 이양할 때 수립권과 승인권이 단체장에게 동시에 갖게 돼서 승인의미를 상실했다. 시민의 직접 선거에 의한 지방자치제도를 부정하고 있다 이거야. 그래서 정책제언은 서울특별시종합계획에 대한 승인권은 광역의회로 이관해서 행정부와 의회가 상호 견제 감시하며 기능을 발휘하도록 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 제대로 된 것 아닙니까, 이 논문들이. 부시장님 어떠세요, 말씀해 보세요.

도시기본계획에서 정할 수 있는 도시관리의 가이드라인이라는 측면에서 이게 권한을 벗어났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승인권 여부를 떠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35층 정도가 낮은 층수가 아닙니다, 주거용 건물로써.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아휴, 부시장님은 끝까지 35층 정도가 낮은 층이 아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아니요, 그래서…….

왜 35층을 넘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 주셔야 한다니까. 외국도 그렇고 변호사…….

그동안 2012년부터 ’14년 도시기본계획 정할 때까지 나중에 충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충분한 논의와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35층의 어떤 가이드라인은 필요했고 충분한 논의과정에서 전문가들과 시민들과의 의견을 통해서 정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요. 저는 솔직히 서울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2030도시기본계획 서울플랜 이 높이계획만큼은 잘못됐습니다. 왜 잘못됐느냐, 이것은 정말 갑질 행정이고 이런 행정은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있으면 저한테 가져오세요, 저희 사무실로 가져오세요. 자, 그것으로 끝내고요. 그러면 동일한 용적률 밀도에서 층수를 조금 더 올렸을 때 동수가 줄어들면서 아름다운 스카이라인과 산이 보이는 경관을 한번 봅시다. (자료화면을 보며) 이것 보세요. 저번에도 제가 보여드렸지요. 획일적인 높이, 지금 우리 한강변에 잠실이나 반포 다 가보세요, 전부 이렇게 지어졌어요. 꽉꽉 막혔지요. 변화된 층수, 이것 같은 용적입니다. 스카이라인이 형성이 되고 있지요. 이것 보세요. 획일형 경관, 이것 서울시가 다 이렇게 짓고 있었지요, 지금까지 우리가. 1부터 5까지 같은 용적입니다. 여기 보세요. 4와 5를 했습니다. 여기 뒤에 산이 다 보이지요. 이것은 보기 좋고 그린 것이 아니고 제가 만화가도 아니고 자연과학은 거짓말이 없습니다. 정답이 정확하게 나와요. 박수치지 마세요.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장에서는 박수를 치거나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회의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제발 사고전환 좀 하시고요. 이해를 하셨다면 빨리 무슨 방침을 받든지 해서 이 부분은 좀 바꾸세요. 그러면 또 다음 질문으로요. 부시장님, 도시계획위원회나 건축위원회 위원장직을 지금 맡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문제의 도시공간개선은 건축심의나 도시심의 때부터 잡아버려야 됩니다. 즉, 건물배치는요 일조권이나 대향부 거리, 건축법적 제한으로 강변이나 산지 등 어디라도 사업용적률, 우리 조합이 하는 재생사업은 사업성입니다. 사업성 없으면 하라고 해도 안 해요. 그래서 건물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제가 사례 하나만 또 한번 봅시다. 저번에도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 때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사례를 한번 보시면 이것이 어디냐 하면 송파구의 우성아파트야, 빼놓고 얘기를 하지요. 송파구의 우성아파트 보시면 이 양반들이 38층으로 4년 전에 왔는데 조몰락조몰락 도시계획위원회를 여덟 번 해서 이렇게 결정을 해줬어. 보세요. 80m 통경에 통경축 훤하지요. 이렇게 결정해 줬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아시아선수촌이 막고 있더라고요, 전부.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봅시다. 보세요. 이렇게 결정을 해줬는데, 이것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빵빵 다 막고 있지요. 아시아선수촌 지은 지가 40년이 다 되어 가지요. 이것도 재건축해야 되겠지요. 그럴 때 우리 위원장님은 이런 것을 좀 조정을 해서 여기 탄천입니다, 쫙쫙 보이도록 했어, 아무리 낮은 건물이 여기를 막아도 다 막히겠지요. 이런 것은 안 보고 어떻게 층수만 가지고 그리 난리를 치는지 모르겠어. 이런 사례예요. 사실 이분들도 주민에게 정말 아픈 상처만 남기고 4년 동안 주물럭주물럭 거리다가 결국은 이렇게 졸작 중에 졸작, 패작 중에 패작을 선정하셨어요.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제 결론은요, 우리 현행법을 보면 외적인 공공성보다는 너무 내적위주 단지위주로만 되어 있어서 그래요. 아파트 간의 거리도 최소높이만큼 1배 정도는 떼라. 그래야 사람이 살아. 그런데 아까 교수들도 그랬고 전부 가운데도 또 디귿자를 만들어 꽝꽝 막혀, 여기서도 안 보이고 다 안 보여. 보세요, 다 안 보이지. 그런데 이것은 개선됐지요. 이놈을 갖다가 높이 35층에 용적률 300%를, 누가 300% 용적률 안 찾아먹는 사람 여기서 손 들어보라고 그래요. 다 찾아먹었어요. 35층으로 지었어. 그래도 내가 시뮬레이션 해 보니까 5만 평 이상이 필요해. 서울시내 5만 평 이상 있는 재건축, 재개발은 거의 없어요, 5%도 안 돼. 그러면 5% 잡으려고, 왜 잡아 작품이 나오는데. 그것을 잡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놈을 떼서 이렇게 붙여봤어, 35층 위에다가. 저 뒤에 봐요, 산 다 가리고 있지요. 이것 봐요, 산 다 보이지요. 35층을 이놈을 떼서, 쉽게 이야기합시다. 이 디귿자 이놈을 떼서 여기다 붙여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 계신 기자양반들……. 박수 치지 마세요. 내가 박수 받으려고 여기 나온 것 아니니까 제발 박수 치지 말고, 혹시 여기 기자양반들이 있으면 좀 쓰세요. 바른 애기는 하나도 안 쓰고 말이야.

이석주 의원님 잠시만요.

보세요, 이렇게…….

의원님, 잠시만. 방청석에 계신 시민여러분 심정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회의가 진행될 때는 박수나 찬반표시를 할 수 없습니다. 꼭 유념해 주시고 한 번 더 그러시면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주 의원님 진행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 결론은 이렇습니다. 부시장님이 도시계획위원장이나 그다음에 건축위원장을 하실 때 뒤에 앉으셔서 교수님들한테 제발 우리 서울시 장래를 봐서 높게 하라, 통경축 만들자, 산이 보이고 강이 좀 보이게 하자 이것만 강조해 주셔도 우리 부시장님은 정말 만고에, 우리의 존경을 받을 그런 대상이 되는 겁니다. 35층 규제하지 마세요. 들어가세요, 수고하셨고요. 하실 말씀 있으면 좀, 내가 내 말만 너무 해서 미안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좋아해서 미안합니다.

말씀의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것이 한번 정해지면 상당히 무게를 가지고 전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부분 존중해 주십사라는 말씀도 드리고요. 구체적인 설계와 관련된 주신 말씀은 별도로 토론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제가 또 한번 찾아뵐게요. 들어가십시오.

고맙습니다.

다음 박원순 시장님 잠깐 나오시겠습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이 질문 네 번째 하게 되는데요, 좀 끝내주십시오. 저도 피곤하고 시장님도 피곤하시고 우리 주민도 피곤하고 다 피곤합니다. 이게 사실 우리 서울시를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이다. 저도 공무원도 해 봤고 저도 도시공학으로 박사까지 받아봤습니다. 내가 공부한 것 자랑하는 것 아니야. 이럴 필요 없는 거예요. 멘토도 많잖아요. 공간개선단도 있고 총괄건축가 그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자, 대부분이 우리 도시는 60~70년대에 건설돼서 전국이 지금 노후화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는 도시재생특별법을 제정하고 숭인, 창신, 인천내항 등 약 30개소를 지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으나 상당히 부진합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참고로 주요 정비사업의 추진절차나 전국적인 현황 그다음에 단계별 사업을 보고 그 지연된 사유에 대해서 보니까 주요단계 간 거의 10단계 되는데 이 청색인 조합설립인가 단계에서 국토교통부에서 작년 것인데 내가 바빠서 작년 것을 가지고 왔는데 청색부분이 거의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가지를 못해요. 우리 서울시가 주거환경관리나 가로주택정비사업 한다지만 없어, 거의 없어. 그래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주거환경도 개선되고 우리 주민들에 대한 복지도 되는데 이렇게 되고 있고, 지연사유를 보니까 지연사유를 같이 한번 봅시다. 추진위 상태에서는 사업성 부족이 38%고 추진력 약화가 33%, 주민갈등 거의 같아요, 보니까. 거의 70%, 8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초기단계에서 50% 이상 머물고, 서울시의 경우는 실태조사나 일몰제, 조례 강화 등으로 계속 취소됐다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고 대신해서 주거환경거리나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한다지만 미미하고 기반시설이 아주 열악한 상태에서 마을가꾸기나 다가구 등 소규모 건축을 지금 계속 짓고 있는데 그것은 어느 한계가 있고, 왜냐, 도로가 좁고 하수도가 없고 시설이 약한데 분칠만 잔뜩 해봐야 미스코리아 안 돼요. 그래서 슬럼화 온상이 된다고 보고요. 다수의 뉴타운이나 대규모 재개발사업들이 최근 10년 동안 이렇게 초기상태에서, 초기상태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준비단계에서 중단되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데 시장님,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생각나시는 대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이석주 의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마쳐야겠습니다.

이석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지역주민들도 관심이 많으시고 지역에서 많이 오셔서 회의 중에 좀 소란이 있었는데, 집행부에서는 시장님이 토론하기 좋아하시고 상의하는 것 좋아하시니까 심도 있게 상의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교통위원회 소속 우형찬 의원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가고 계시는데 좀 기다렸다 할까요, 지금 시작할까요?

좀 기다리시지요.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김인호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양천구 제3선거구 우형찬이라고 합니다. 제 아들이 고3입니다. 이번에 사망한, 아들보다 한 살이 많습니다. 아들의 이야기로 저는 구의역 사고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 아들의 이야기 같았습니다. 지난 5월 28일 참 가슴 아픈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의 원인, 경과, 참 많은 이야기가 있었지요.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부터 메피아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리고 중요한 예산 부분까지. 사고의 이유는 단 한 가지일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모순들이 이번에 한 번에 폭발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된 것이고요. 저는 그중에 일부분을 짚어보겠습니다. 모두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전문분야에 적합하지 않은 인물을 발탁했다는 것, 소위 말하는 낙하산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기강해이, 세 번째는 산하 공기업의 수장을 바라보는 우리 서울시의 시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연말부터 오늘까지 드러난 사고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에 보도가 된 내용도 있지만 보도가 되지 않은 내용도 있습니다. 원래 이 자리에는 정수영 권한대행께서 나오셔야 되지만 윤준병 교통본부장님을 앞으로 모셔서 앞으로의 계획, 대안을 들을 수는 없겠지만 윤준병 본부장님이 좀 더 책임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윤준병 본부장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6개월여 간의 사고만 죽 6~7개월에 관련된 사고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 11월 26일 01시 58분 연마차 화재사건이 났습니다. 3시간 동안 불에 탔고 아침 7시에나 사람들은 지하철을 이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본부장님?

네.

그 사고원인 아직도 안 나왔습니다. 벌써 1년 반이 지났는데요.

엔진실에서 화재가 났다는데 소방 쪽에서 규명을 해야 되는데 아직 확실히 나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교통환경연구원에서 아직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만일 이것이 구의역 사고가 없었다면 모터카를 운영하던 현 업체에서 계속 용역을 수행하게 됐다는 사실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까지는 몰랐습니다.

이 업체가 발목이 절단돼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용역비 4억 2,000만 원을 부당수령한 업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재공고문을 보면 이 업체가 정량평가에서 1등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구의역에 이번에 사고를 낸 유진메트로컴이 아마 2등을 했을 것입니다.

구의역은 은성PSD…….

네, 은성PSD가 아마 2등을 했을 것입니다.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바로 메트로의 용역이행실적의 배점을 30점이나 주었기 때문입니다. 30점이면 결정적인 점수지요. 다른 업체들이 들어올 수 없게끔 해놨습니다. 물론 지금 공고는 내려가 있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공고 부분 앞으로 우리 본부장님께서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마음에서 우리 본부장님 이 자리에 모신 것입니다. 답변하실 말씀이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의원님께서 다 지적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방향하고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따라서 하면 될 것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도 한번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연말 크리스마스 신정차량기지 추돌사고입니다. 보시지요. 사고 나고 우리 의회하고 교통본부에 보고가 되지 않았습니다. 신정차량기지 위에는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들어서 있고요. 기억나십니까? 서울메트로에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노조에서도 왜 이렇게 부화뇌동하냐고 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저 부서진 벽은 서울메트로 것입니다. 저것은 차량이 밖으로 튀어나오는 것을 막는 거고요, 양쪽에 있는 벽이 위에 대단지 아파트단지를 지탱하는 벽입니다. 저 내력벽과 아파트를 지탱하는 벽에는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을 했어요.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메트로에서 어디를 안전진단을 했겠습니까? 저것밖에 안 했어요. 아파트단지를 지탱하는 두 장벽에 대해서는 안전진단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저기는 SH공사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 해놓고서 무슨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그럽니까? 본부장님한테 화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최소한 긴급점검의견서를 보더라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보수보강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하지 않았습니다. SH공사 제가 그렇게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하셨습니까? 자기 시설물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메트로 잘못으로 인해서 SH 시설물이 파괴가 됐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SH에서 곧장 점검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SH 사장님 뭐하시는 것입니까? 이 부분도 본부장님께서 한번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께서 미리 저희들이 간과한 부분들을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지적해 주셔서 알고 있기 때문에 이후 부수적으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 사항들을 챙겨보겠습니다.

사고난 지 6개월입니다. 사고 가해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래요. 무조건 피하고 덮기 급급합니다. 구의역 사고 때도 그랬잖아요. 다음 화면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것도 아마 많은 분들이 제대로 보지 못하셨을 사고인데 지하철 3호선 동대입구역 승강장에 콘크리트 유출사고가 났습니다. 스크린도어 앞을 꽉 채웠지요. 사고 이유는 거푸집 시공방법 변경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공방법을 바꿀 때에는 보고를 해야 됩니다. 행정절차와 보고도 없이 임의로 바꿨습니다. 결국 이런 사고가 났습니다. 그리고 사고 당일 현장대리인, 공사를 책임질 분은 개인사정으로 외출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메트로에서는 뭐했습니까, 현장대리인 감시감독도 안 하고? 뭐했습니까? 거푸집도 마음대로 변경하고 그래서 저렇게 사진과 같이 엄청난 양의 콘크리트가 쏟아졌습니다. 이것 보고 받으신 분 있습니까, 교통본부? 없을 것입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역시 4월 22일인데 상왕십리역에서는 타일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이것도 제보 받았습니다. 한 번도 메트로에서 보고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인접공사를 해서 벽지가 떨어졌다고 그러는데요 자, 화장실은 여기 있고 인접공사는 여기에서 했습니다. 어떻게 여기에서 공사를 하는데 이쪽에서 화장실 타일이 떨어집니까? 우리가 공사를 하기 앞서서 사전점검을 합니다. 중간점검을 하고 사후점검을 합니다. 사전점검을 할 때는 저것이 문제가 있을지 일일이 다 점검하고 확인합니다. 그런데 떨어졌어요. 저것 부실시공 아닙니까? 그런데 부실시공을 했다고 하는데 저 비용을 현대에서 부담하게 했습니다, 현대 때문에 떨어졌다고. 현대에서 웃을 것입니다. 아니, 공사했다고 화장실 타일벽이 떨어지는 그런 부실시공이 어디 있습니까? 이 부분도 짚고 정확한 책임규명, 대안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 지적하니까 저 선거 때였거든요. 저희 선거사무실에 업체 사장님이 찾아왔어요, 이야기하지 말아달라고. 왜 담당 공무원이 안 오고 이 업체 사장님이 저희한테 찾아옵니까? 이것이 현실입니다, 메트로의. 그다음에 2016년 4월 22일입니다. 구의역 사고 나기 약 한 달 전인데 에스컬레이터 사고가 납니다. 부상자 사진 좀, 지금 보시면 계단이 없지요? 에스컬레이터가 고장이 날 때는 에스컬레이터를 비상계단으로 사용하게끔 되어 있는데 하나가 파손이 됐습니다. 제거를 했는데 이것을 계단으로 사용하려니까 약간 바꿔놓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딛고 다니기에 전혀 문제가 없지요. 그런데 우리 직원분이 가동을 해요. 고장 난 에스컬레이터, 저 구멍 뚫린 에스컬레이터를 운전을 시킵니다. 당연히 떨어지지요. 부상당한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발목 정도가 다친 그것이 아니에요. 장애가 일어날 수 있는 사고입니다. 굉장히 큰 사고지요. 에스컬레이터를 아는 분들은 사망에도 이를 수 있는 정도의 굉장히 큰 사고였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교통본부에서도 보고받지 못했고 서울시의회에서도 알지 못합니다. 얼마나 수많은 사건 사고가 메트로에서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운이 좋은 것입니다. 웬만하면 사망이랍니다, 과다출혈로. 이것 사고를 막은 것 시민들이 막은 것입니다. 과정은 메트로 직원들이 시켜서 사람을 위험에 빠트리게 하고 정작 중단시킨 것은 우리 시민이 비명소리를 듣고 가서 눌러서 중단시킨 것입니다. 만일 이 사고가 일어나고 적절한 인사조치가 있었다면 구의역의, 강력한 징계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정신교육만 있었다면 이번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고만 일어나면 덮으려고 하는 정신상태, 이번 사건만 제대로 막았어도 구의역에서 사망사고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5월 28일 구의역 PSD 사고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 5월 31일입니다. 저 사진 보시면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문이 열릴 때 안 열렸습니다. 반대쪽 문이 열렸습니다. 저기 기대고 있었다면 추락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보가 아니고 인스타그램이라는 SNS 프로그램에서 돌고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 난리 났다고, 서울시 메트로 난리 났다고. 이쪽이 열렸습니다. 구의역 사고가 나고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사고가 또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신호장치의 잘못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원의 안전불감증이 낳은 또 하나의 사고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모르게 시민들이 굉장한 불안에 떨고 있는 것입니다. 지하철을 신뢰하지 않고 우리의 대중교통을 신뢰하지 않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왜 SNS에 돌아야 됩니까? 그리고 나중에 이 사실을 보고 분노하고 확인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 사고 사례를 말씀드린 것은 사건의 원인을 앞에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구의역 사고가 왜 일어났는지 입증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본부장님 편하게 계십시오,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예산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난번 요금인상 때 제가 이 자리에서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요금인상을 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말씀드렸고 우리 의원님들도 동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금인상 했습니다. 하지만 요금인상과 우리의 안전하고는 큰 상관이 없었다, 물론 있지요. 하지만 결정적인 것은 아니었다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사고의 원인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드리면 첫 번째는 전문분야에 적합하지 않는 인물, 두 번째는 기강해이, 세 번째는 산하 공기업의 수장을 바라보는 서울시의 시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하시지도 않았던 업무 때문에 뭔가 답변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앞에 잠시 모신 거였습니다. 들어가 주시면, 또 불러드릴 테니까 앞에 잠깐만 앉아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기업의 인사권을 가지고 계시는 제1부시장님 잠시 앞으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공기업에 대한 인사권은 우리 부시장님이 갖고 계시지요?

네, 인사권을 보좌하고 있습니다.

전문분야에 적합하지 않은 인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울메트로를 한번 보겠습니다. 올해 1월 기준으로 비전문분야 인물이 두 분 계십니다. 언론에서 말하는 소위 낙하산이라고 하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월요일에 우리 시장님께서는 당시로서는 합리적인 인사였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연히 인사권 존중을 해야지요. 노동문제 전문가였고 서울메트로가 노노갈등도 있고 노사갈등도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인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견제하는 역할도 저희 시의회와 언론에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지적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교통위원회 성중기 의원의 보도자료입니다. 전임 사장 취임했을 때, 본부장 취임 이후 세 차례 가진 업무 질문에서 뭘 물어봐도 답변을 못 했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경영본부장을 하셨던 분이 뭘 물어봐도 답변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도자료도 나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공기업 사장으로서 경영능력이나 관리능력, 전문능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인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 철도산업이지 않습니까? 고도로 숙련된 직원 안전의식이 필수적인데 공항산업, 항공산업은 공항과 공항을 연결하면 되지만 철도산업은 역사와 역사가 있고 또 철로가 있습니다, 신호가 있고. 굉장히 복잡한 산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임 사장님이 철도산업의 전문가는 아니었지요?

공기업 사장의 능력의 요건이 지금 말씀하신 그 업무에 대한 전문적인 능력도 당연히 필요한 요건이고요, 최고경영자로서의 자질은 여러 가지 경영능력상의 요건들이 또 있다고 봅니다.

최고경영자 해보셨나요, 전임 사장님?

전임 사장은 여러 가지 경영분야의 기업에서 그러한 최고경영자로서는 아니지만 경영능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서 임명을 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보편타당한 상식적으로 봤을 때 합리적이지는 않다고, 철도 전문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기강해이 부분입니다. 지금 메트로의 임원 세 분입니다. 부하를 성실히 지도통솔함과 동시에 직무수행에 모범이 되어야 되는데도 간부 세 명의 근무태만행위가 밝혀졌다 징계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된 사실인지 혹시 아십니까? 보고 받으셨습니까? 전임 사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원 사장에 대한 여러 가지 주의촉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왕십리 사건 이후에 메트로 사장이 퇴임하시고 사장 공고를 냅니다. 그 당시에 본부장 두 분이 원서를 내고 최종 두 분이 면접에 오릅니다. 그리고 두 분이 사장 면접을 봅니다. 그리고 근무시간 중에, 근무시간 중입니다, 두 분 다. 두 분 다 임원 본부장이고요. 누가 사장이 되든 잘해 보자며 술자리를 기울입니다, 회사 근처에서. 그날은 그 당시는 교황이 우리나라를 방한해서 서울메트로 전 직원은 비상근무 중이었습니다. 사장 면접을 보신 두 분이 원래 자리로 돌아가서 비상대기는 하지 않고 앞으로 누가 사장이 되든지 잘해 보자, 남은 사람은 사장을 잘 보필하자, 의기투합했습니다. 그 자리에 또 다른 낙하산이라고 지적받는 분이 단장으로, 나중에 본부장으로 영전하시지요. 그분도 합류합니다. 보고 받으셨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구체적인 사항까지 제가 보고받은 것은 아니고 그 당시 근무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부분은 상응한 주의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고 투서가 들어오고 여기저기 언론사에도 투서가 들어가고 전체적으로 다 투서가 들어왔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음주 하면 징계 받습니다. 주의촉구 안 받습니다. 견책부터 들어가거든요. 사장 면접을 보는 사람들이 근무시간에 술을 마셨는데 그런 것은 전부 무시되고 사장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경영지원본부장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기강해이를 봐주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알았다면 사장 임용이 제대로 됐을까요? 그냥 무시한 것입니까?

사장 임명은 지금 말씀하신 구체적인 사안 하나하나를 가지고 판단한 것은 아닌데요, 아시는 대로 공정한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절차 등을 거쳐서 판단하는데 그러한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임명한 것입니다. 잘못된 부분은 당연히 시정해야 되겠습니다.

시정을 했으면 처음부터 임용을 하면 안 됐지요. 사장 면접 보는 날 근무시간에 술 마시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비상대기 중에?

그 부분은 그 당시 상응한 징계조치를 한 것인데요.

주의경고요?

당연히 주의와 여기 나온 대로 교육 등의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직원들이 바라볼 시선은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메트로 직원들이? 메트로 직원들에 대한 음주감시 정말 칼같이 합니다. 열차를 몰기 전에 꼭 음주단속기를 한 번 불어야 되고요, 작업할 때 음주단속기를 불어야 되고 근무 중에 심야에 들이닥쳐서 음주했는지 안 했는지까지 다 봅니다. 밑에 직원들은 그렇게 들들들 볶아놓고 정작 경영자들은 누가 사장이 되든지 잘해 보자며 술자리를 비상대기 중에 마십니다. 그리고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 사장으로 취임합니다. 또 한 분은 경영본부장으로 영전합니다. 저는 경영진의 기강해이가 연이은 사고로 이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장이나 또는 임원 등의 인사과정에서 능력검증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구체적인 사안 하나를 가지고 바로 전체적인 인사에 연결시키는 것은 또 판단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의원님 지적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다음 질문은 산하 공기업의 수장을 바라보는 서울시의 시각에 대해서 우리 부시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전임 이정원 사장이 퇴임했는데 징계성이지요? 양 공사 통합에 책임을 지고 물러났습니다.

그 부분은 의원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그런 측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천만 시민의 안전을 책임진 사람이 대안 없이 물러났습니다. 수장은 조직을 장악하고 운영할 뿐 아니라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사람이 수장입니다. 그런 수장이 물러나게 그냥 놔두셨습니까?

그 부분은 본인의 사의에 의해서 수용을 한 것인데 인사에 관한 부분은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하나하나를 가지고 바로 결론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냥 나간다고 했으면 못 나가게 했어야지요. 사장 물러나고 얼마 안 있어서 구의역 사고 터졌습니다. 사장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존재입니까, 공사에서는? 그냥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것이 공사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당시 시점에서 본인의 의사와 여러 가지 경영을 위한 판단에 근거해서 그런 인사조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본인이 자발적으로 사퇴를 낸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못 나가게 했어야지요. 정확한 대안을 세우고 후임자를 세우고 그리고 나갔어야지요. 양 공사 통합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그렇게 급했을까요? 그런 책임감도 없이 나간 사람이 그러면 합리적인 인사라고 생각하십니까, 끝까지 책임지지 않는 사람이?

책임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부시장님 말씀으로는 본인이 나갔다, 그리고 앞에서는 정당한 인사였다, 말이 상충됩니다. 그런 사람이 양 공사 통합 실패의 책임을 지고 나갔습니다. 최소한 진짜 적합한 인사였으면 끝까지 마무리 짓고 후임인사 보고 나갔어야지요. 그냥 나가니까 구의역 사고가 터지고 지금 메트로 직원들 다 두들겨 맞고 지금 누구 하나 대표할 사람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희생양으로 전 교통본부장께서 경질된 것 아닙니까? 상왕십리 사건 때 우리 교통본부장 경질됐습니까? 정작 경질되어야 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말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합리적인 인사였으면 끝까지 자기 일을 다 책임지고 마무리하고 나갔어야지요. 공기업 사장이라는 사람이 그냥 나가 버리니까 이런 사고가 터지는 것 아닙니까? 기강을 잡을 사람도 없고 조직을 운영할 사람도 없고, 공사 사장 자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문분야에 적합하지 않은 인물, 기강해이, 그리고 산하 공기업의 수장을 바라보는 서울시 시각이 이번 사태를 빚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안전을 위한 두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철도전문가의 서울메트로 운영인데요, 먼저 여기 좀 봐주시겠습니까? 사장님들 좍 보겠습니다. 육군 소장 공무원이지요. 부시장님 공무원, 공무원, 공무원, 공무원, 현대중공업하고 한라중공업하고 기아는 참 특이합니다. 다 공무원입니다. 마지막 이정원 사장님만 다르지요. 다 공무원입니다. 현대중공업, 한라중공업 여기는 좀 특이한 케이스니까 안 하겠습니다. 전부 다 공무원입니다. 서울메트로가 1975년 운행을 시작했지만 그 당시에는 기술력도 떨어졌습니다. 우리 시설로 제대로 할 수 없었던 부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주민들의 편의욕구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PSD 설치하지요, 이제는 안전발판도 설치해야 됩니다. 에스컬레이터도 설치해야 되고요. 또 황금노선을 다니다 보니 메트로에는 사고가 구조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옛날에 저질러놓은 잘못들을 지금 하나 둘 수습해 나가면서 풀어나가야 되는, 그러면서 안전을 생각하는 그런 곳이 서울메트로입니다. 그 말씀은 철도전문가가 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낯선 용어 익히는 데 1년, 조직 장악하는 데 1년 걸립니다. 이번에 사장 공모절차가 진행 중이지요?

네, 공모절차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려해 달라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충분히 시장님께서 듣고 계시고 그것 유념해서 저희들이 선정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실시간 상황보고와 적절한 인사조치를 통한 기강확립입니다. 모든 사고가 실시간으로 공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 서울메트로의 상황전파 단계인데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사고들이 제대로 전파가 안 됐습니다. 지하철에서 조그마한 연기만 나도 문자로 오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다치고 타일이 쏟아지고 콘크리트가 역내로 덮쳐도 보고조차 되지 않습니다. 신정차량기지도 마찬가지고요. 이제는 모든 사건사고가 실시간으로 보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문자를 받기 싫으신 분들은 어쩔 수가 없지요. 그런데 최소한의 자기가 하는 모든 행위가 실시간으로 보고가 된다고 생각하면 좀 더 긴장하고 마음을 가다듬고 근무할 것 같지 않습니까?

당연히 사고에 대한 상황 공유는 반드시 필요한 요건이라고 생각하고 사건사고에 가장 일차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소방본부입니다. 소방본부의 출동이 이루어지게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정보공유하는 시스템이 있고 메트로 내부적으로도 지금 말씀하신 단계별로 여러 가지 상황공유시스템은 충분히 작동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사고가 작은 사고가 있었다 보십니까?

그것은 당연히 중요한 사고라고 보이고요. 다만 원칙적으로 전체적으로 메트로 등 지방공사의 운영이 메트로공사 사장 중심의 독립적인 운영을 일단 지향을 하는데 저희들이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거나 생명이나 재산에 큰 피해가 있을 경우에는 당연히 저희들이 공유를 해서 같이 힘을 합쳐서 대응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상황공유 부분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은 좀 더 보완해서 다 공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정확하게 모든 상황이 보고가 되면서 직원들이 긴장을 해서 자기업무에 충실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사고가 일어나면 신상필벌도 있어야 되지요? 아까 여성분 다치신 사고, 변호사한테 확인하니까 업무상 과실치사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 결과는 제가 듣지는 못했습니다만…….

정직입니다, 징계 사항은. 사람의 생명을 굉장히 위독한 위기에 처하게 했는데도 정직으로 넘어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좀 더 정확한 신상필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시장님께서 잘 감시감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본부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이번에 16명의 고등학생 때 취업한 학생들은 긍정적으로 검토, 물론 자격이 되어야 되겠지요. 하면 직영화될까요?

네,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서울메트로 외주 관련해서 5개가 있습니다. 어디까지 직영하실 것입니까?

지금 검토는 지하철 안전과 관련된 전 분야는 직영으로 전환한다는 데 방점을 두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5개 다 직영화하실 계획이십니까?

5개 중에 한 분야는 유실물센터가 있는데 유실물센터는 안전과는 직접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 자체에서 역무관리는 직영으로 가면서 유실물센터는 민간위탁으로 저쪽 자회사하고 연계해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해서 안전과 관련된 전 분야는 직영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4개 분야는 지금 직영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계시다.

그렇습니다.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검토단계에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을 더 명확하게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큰 방향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에 언론에서 또는 시민단체나 노조에서 주장했던 내용들이 용역내용 중에 같은 용역비용 총액의 용역범위 내라 하더라도 거기에는 일반관리비나 이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보수 근로자의 노무비에 전환시키면 상당한 처우개선효과가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직영으로 하면서 전체적인 비용은 그런 용역 전체 내용을 그동안에는 관리비나 이윤으로 전과됐던 부분을 처우개선에 반영해서 처우개선까지도 고려하는 그러면서도 비용은 크게 증가되지 않는 범위에서 운영하는 이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잘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금인상 말씀하셨던데?

요금인상은 아마 언론에서 조금 과하게 본의와 다르게 표현했다고 보이는데 저희들 진의는 그때 녹취록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저도 나와서 녹취록이 어떻게 되어 있나 확인해 보니까 여러 가지 비용 증가가 필요한데 정부에서 최대한 지원을 해야 되고 요금인상은 하더라도 최후보루로서 지켜져야 된다, 그 취지는 요금인상은 가급적 안 되는 것이 좋다 하는 취지의 내용이었는데 기자분들은 다른 시각에서 들으신 것 같습니다.

한번 잠깐 들어볼게요. (녹음자료 재생) (녹취 내용)

이제 스크린도어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야기될 수 있는 노후시설에 따른 여러 가지 안전문제가 예상되고 거기에는 많은 재원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더 강화해서 재원을 중앙정부도 분담할 수 있는 특히 노인 무임승차문제라든지 이와 같은 내용 특히 신규 투자할 때는 정부에서 지원해 주지만 노후시설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해 주는 문제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중앙정부와 잘 협의하면서 또 우리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서 비용적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이런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인 이후에 그래도 재원상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한 경우에는 요금조정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같이 고민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자들이 들으면 요금조정이라는 말은, 어차피 요금인하는 없지 않습니까?

그 내용은 주민의 동의를 얻어서 최후에…….

우리가 주민동의 얻어서 임금인상 된 적이 언제 있습니까?

요금조정을 고민해야 된다 하는 내용은 다른 노력을 다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에 소요되는 비용이 없을 때는…….

요금인상할 때 다 그 표현 씁니다.

네?

요금인상할 때 그 표현 다 씁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요금인상은 상당히 조심스러운 영역인데…….

조심스러운 영역을 왜 그런 데서 얘기하십니까?

그때 아마 방청하신 분 중에 요금인상을 해야 된다 하는 취지의 말씀이 계셔서 다른 노력을 다한 후에 요금은 진행되어야 된다는 취지의 답변을 드린 것인데 그것을 또 그런 식으로 들으신 것 같습니다.

시기상 지금은 굉장히 본부장님이 갖고 있는 직위의 무거움을 생각했을 때 좀 더 신중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도록 전달됐다면 그것은 저의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우리 시장님 다음에 본부장님을 또 한 번 모시려고 했는데 지금 본부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엘리베이터 쪽을 한번 돌려주실래요? 이번에 에스컬레이터 사고가 났습니다. 이번에 사고가 났을 때 여성 한 분이 아주 심각한 치명적인 사고를 당했는데, 보면 비상정지버튼이 에스컬레이터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만일 사람이 발이 빠졌을 때 어디를 눌러야 될지 찾아야 되고 연구해야 되고 해야 됩니다. 그 사이에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에스컬레이터 설치업체들이 너무 많거든요. 우리가 모르는 업체들도 많습니다. 지금 대기업이 못 들어오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데 본부장님께서 에스컬레이터 정지버튼 이것은 통일화를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때 6월 3일 상임위 때 의원님께서 이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버튼은 일단 승강기 검사기준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라고 추상적으로 표현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정리가 필요하고, 그래서 국가기술표준원에 이와 같은 기준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서 안전이 담보될 수 있는 위치에 버튼이 설계되도록 이와 같이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건의할 예정입니다.

어차피 시설은 노후화될 수밖에 없고 최신시설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조금씩조금씩 국민들의 높이에, 소비자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고쳐나가는 노력도 해 주셔야 될 게 앞으로 우리 본부장님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네.

본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시장님 잠시만 모시겠습니다. 시장님, 저는 하나만 여쭤보려고 부탁드렸는데 전임 본부장을 경질하셨습니다.

우형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경제위원회 이숙자 부위원장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인호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새누리당 서초 제2선거구 출신으로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이숙자 의원입니다. 최근 구의역에서 발생한 사고로 열아홉이라는 어린 나이에 사망한 청년 김 군에게는 애도와 조의를, 유족분들에게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기성세대의 한 사람이자 시의원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는 우리 모두의 안일한 대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서울시 청년정책과 민간단체 지원문제, 마지막으로 얼마 전에 시장님께서 방문하셨던 옥바라지 골목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본 의원은 서울시의 청년정책에 대한 질의를 준비하면서 내가 혹시 확증편향에 빠져 있지 않은가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 인사는 시장님 고유의 권한이기 때문에 질문을 준비하면서 많이 망설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 본 의원이 품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적절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에 앞서 본 의원이 준비한 동영상을 잠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지금 보신 동영상은 올해 초 우리 시의회와 국민대와의 MOU를 통해서 방학기간 동안 시의회 인턴으로 일했던 학생들의 협조를 받아서 만들어진 동영상입니다. 보신 바와 같이 요즘 청년들은 취업은 물론 여러 가지 사회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서울시가 개입해서 해결해 주기를 많이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시장님께서 추진하고 계신 청년보장제도 역시 이런 생각에 바탕을 두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혁신기획관입니다.

올해 청년수당을 추진하면서 혁신기획관실에서는 청년활동지원팀을 새로 신설했습니다. 화면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팀장을 포함해 팀원이 3명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중에 팀장은 5급상당의 임기제공무원으로 올해 5월 18일 임용되었습니다. 또한 2명의 팀원 중 1명도 7급상당의 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으로서 4월 20일에 임용되었습니다. 혁신기획관님, 이 화면에서 보이는 청년활동지원팀장을 이전부터 개인적으로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청년활동지원팀장은 이전에 혁신기획관님께서 센터장을 역임하셨던 청년허브에서 근무를 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되었고, 또한 청년허브에 입주한 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유니온에도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맞죠?

이것은 공모를 통해서 선발을 했고요. 공모결과에 따라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유니온 경험도 있고 보좌관 경험도 있고요.

아니, 제가 여쭤보는 것은 소속되어 있었던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네.

혁신기획관실에서는 대청마루 운영업무를 하는 시간선택임기제 7급 공무원 역시 청년허브에 입주한 단체, 단체명은 정치발전소 출신입니다. 맞습니까?

제가 있을 때 입주단체는 아닌데, 현재도 입주단체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아마 혁신파크에 입주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혁신기획관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다시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앞서서 말한 청년정책네트워크의 운영위원장이자 서울시 청년명예부시장으로 있는 특정인은 지난 총선과정에서 특정정당, 특정후보에 대한 낙선운동을 했던 민달팽이유니온의 대표이기도 합니다. 또한 서울시 청년정책 중간지원기관인 청년허브에서는 앞서 말한 민달팽이 유니온과 같은 낙선운동을 주도한 청년유니온이 입주해 있습니다. 시장님, 이런 단체들이 청년허브에 소정의 입주비나 임대료를 납부합니까?

(집행부석에서) 네, 그렇습니다.

시장님, 서울정책이나 청년허브 같은 중간지원기관이 특정정당을 지지하거나 선거에 이용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푸른도시국장 최광빈입니다.

국장님, 서울산책이라는 민간단체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화면을 좀 봐 주시면 작년에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인 서울산책의 법인설립허가서와 사업계획서죠. 사업목표가 서울역고가 프로젝트 관련 사업입니다. 당시 서울역고가 프로젝트는 지역주민을 배제하고 관주도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사단법인 서울산책은 이런 비판을 의식해서 만들어진 단체라고 보입니다. 푸른도시국장님, 이 단체 설립허가를 서울시 조경과에서 내린 것이 맞습니까?

네, 그랬습니다.

좋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시고 다시 시장님께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행감 회의록을 보면 서울산책은 작년 11월까지 사무실 임대료가 5개월치나 밀려 있을 정도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또한 관계인이 ‘곧 서울시에서 돈이 들어올 예정이니 그때까지만 기다려 달라’고 관계자가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단체에서 서울역 7017 현장소통센터의 운영이 맡겨져 있고 서울산책의 대표가 그 고가산책의 대표가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 서울시에서 서울산책에 임대료를 지원한 사실이 있습니까?

마이크 켜주시죠.

시장님 답변시간만 마이크 조금만 주십시오. 마지막이니까 조금…….

이숙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o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김인호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로 제1선거구 출신으로 교육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장인홍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그동안 각종 사학비리와 공익제보교사 파면 등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는 동구학원과 동구마케팅고등학교 문제와 관련하여 충남의 한마음고등학교 사례를 통해 그 해결점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 2014년 충남의 한마음고등학교에서는 지금의 동구마케팅고와 아주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여론의 주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충남도교육청과 서울시교육청이 그 해결을 위한 대응방식에서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마음고와 동구마케팅고 두 곳의 비리사학에 대한 교육청의 감사결과와 그에 따른 행정명령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또 이행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지난 2012년 9월에 실시된 동구학원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특별감사결과 회계비리 등 총 17건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동구학원 이사장의 이사임원승인취소와 학교 행정실장에 대한 당연퇴직처분이 요구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동구학원은 이러한 처분명령의 이행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충남 한마음고의 경우에도 감사결과에 따라 법인 사무국장에 대한 경징계처분요구가 있었지만 이에 따른 처분명령의 이행을 거부하였습니다. 참고로 징계에 대한 처분요구의 정도만 보더라도 당시 비리문제가 한마음고에 비해 동구학원이 훨씬 심각한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 교육청의 행정처분명령을 거부한 두 학교법인의 대응은 판에 박은 듯 비슷한 과정을 밟습니다. 한마음고의 경우 2014년 1월경 5명의 교사를 파면하였고 이후 징계처분이 취소된 교사들의 복직명령을 거부합니다. 마찬가지로 동구학원의 경우에도 교육청에 공익제보한 교사를 2014년 8월경 1차 파면 이후 징계처분이 취소되어 복직하자 2015년 1월경에 또 다시 파면합니다. 이후에도 다시 복직한 공익제보교사를 수업과 업무에서 배제시키는 방법으로 사실상 복직명령을 거부하다가 금년 3월경에 또 다시 직위해제시켜 교단에서 쫓아냅니다. 한편 지난 2015년 11월 서울시교육청은 동구학원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학교장과 행정실장을 파면시키고 교감을 강등 처분할 것을 명령하였지만 동구학원은 이를 거부합니다. 이와 같이 동구학원은 당연히 보호받아야 할 공익제보교사는 학교 밖으로 쫓아내면서 비리의 연루자들은 철저하게 옹호하고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학비리에 대한 충남교육청과 서울시교육청은 전혀 다른 대응행태를 보였습니다. 먼저 충남교육청은 2014년 학교법인이 행정명령을 거부하자 그 즉시 법인 이사장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였고 학원운영에 대한 포괄적 책임을 물어 학교장과 행정실장의 인건비를 30% 감액 지원합니다. 또한 2015년 2월경 또 다시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교사징계처분취소에 따른 복직조치이행을 명령하였고 이를 거부한 학교법인에 대해 이사 전원의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였습니다. 반면에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2015년 11월에 실시한 동구학원에 대한 특별감사를 통해 학교장과 행정실장 파면, 교감 강등이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으나 동구학원은 행정명령을 거부하고 오히려 공익제보교사에 대한 직위해제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충남교육청은 한마음고의 사학비리와 교사에 대한 복직명령을 거부한 학교법인의 비리를 이사 전원의 임원취임승인취소라는 강경책을 통해 해결한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2012년과 ’15년 두 차례의 특별감사에 따른 행정명령을 거부하고 오히려 보호해야 할 공익제보교사에 대해 부당한 조치를 가한 동구학원의 비정상적인 운영에 대해 지금까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고 아무런 대응도 못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동구학원은 학교장 파면, 교감 강등이라는 교육청의 행정명령을 공문까지 보내면서 노골적으로 거부하였고 진작 파면되었어야 할 행정실장은 여전히 실세의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상황을 서울시교육청이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서울시교육청의 근본적인 대책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차라리 충남교육청의 사례처럼 학교법인 이사 전원의 임원승인을 취소하고 임시이사 파견을 통해 학교를 정상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해결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동구학원의 정상화를 위한 임시이사 파견 등 앞으로 동구학원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분명한 입장표명을 촉구하면서 이상으로 시간이 지났음에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인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소속 허기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악구 제3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허기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서울시 도심공원 농부의 시장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서울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서울시 농부의 시장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거래 판매로 도ㆍ농간 상생발전 및 도시농업의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취지에서 서울시가 2012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6년 서울시 농부의 시장은 4개소로 4월부터 11월까지 운영 중이고, 이 중 보라매공원은 수요일, 목요일 매주 진행 중에 있으며 보라매공원 주변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전통시장인 신사시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제3항1호에 따르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1㎞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전통상업보존구역이란 전통시장과 전통상점 인근 1㎞ 이내에 대형마트 등이 들어설 수 없는 구역으로 관악구 신사시장은 보라매공원 내 농부의 시장 운영 위치와 반경 1㎞ 이내에 속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판단을 잘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농부의 시장은 현장조사나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개설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작년 서울시 농부의 시장 매출액은 7개월간 5개 장소에서 62회를 개최하고 8억 원 정도의 매출을 창출하였습니다. 농부의 시장으로서의 역할은 대단히 잘한 일이지만 꽤 많은 매출을 창출한 이곳에서 판매하는 품목은 채소, 건어물 등 전통시장에서 흔히 구입할 수 있는 식자재들로써 이미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판매 중인 상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인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매출감소가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시는 농부의 시장 사업을 계획할 당시 인근 시장연합회와 사전협의를 통해 전통시장과 겹치지 않는 특산물 위주로 판매한다거나 최대한 전통시장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대책이라도 마련했는지, 장사가 안 돼서 한숨만 쉬고 있는 상인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생각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운영기간 또한 단기간에 마치는 사업이 아닌 6개월 동안 매주 2일씩 운영되고 있어 한 마디로 장사가 안 돼서 지쳐 있는 골목상권을 짓밟는 서울형 대형마트가 들어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인근 상인들의 불만과 실망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원순 시장께서는 지속적인 민원제기가 있었던 이 사업을 전결사항이라는 이유로 아직도 보고받지 못하셨는지요? 서울시 농부의 시장 사업은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만 초점을 맞췄을 뿐 세부계획서 그 어디를 살펴보아도 인근 전통시장의 피해나 전통시장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나 대책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서울시장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외치고 공무원들은 반대로 가는 것이라면 시장님은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현재 관악구 신사시장 상인연합회에서는 피해를 호소하며 서울시에 수차례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면담까지 했습니다. 민원요구가 거세지자 서울시에서는 급히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실제 거리도 측정하며 현장 파악을 했습니다. 이후 서울시는 현장실태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인지하고 운영장소를 변경하기로 하였지만 빠른 시일 내에 옮기겠다는 무성의한 답변만 있을 뿐 명확한 일시와 해결방안을 문의하는 상인연합회의 요청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진행상황 및 해결방안을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상인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며 갈등의 골만 깊어지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통시장의 진정한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에서는 통일적이고 일관적인 정책개발 및 추진이 필요함에도 상인들의 민원을 무시한 채 장소섭외 등의 의견만을 고집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행정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따라서 서울시는 전통시장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보호하는 현행조례에 기초해 현재 보라매공원 내 농부의 시장 장소이전 일시 등 해결방안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보호 육성에 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신사시장 상인연합회 입장은 상인들이 조금만 법을 어겨도 처분을 하면서 서울시에서는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계속 진행되고 있어서 시민들의 미약함을 서울시가 이용하는 것에 대해 더 억울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박원순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말씀드리자면 동네주민들과 시장상인들에게는 전결사항과 보고라인은 알지도 못할뿐더러 그분들에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울시 공무원들이 탁상행정으로 일할 때 결국 비난은 박원순 시장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서울시정의 총괄책임자는 그 누구도 아닌 박원순 시장 본인이라는 점을 각인하시고 힘들게 열심히 살아가는 서민들의 입장에서 다시 한 번 어떤 처분을 하실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기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용석(도봉)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 의원 존경하는 김인호 부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도봉 출신 김용석(도봉)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2년 동안 부족함이 많은데도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과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의 배려와 도움으로 위원장직을 잘 마무리하고 이제 며칠 후면 다시 평의원으로 돌아갑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과 기경 위원님으로 함께 해 주셨던 박양숙ㆍ이숙자 부위원장님, 권미경ㆍ김진철 의원님, 김종욱ㆍ맹진영 의원님, 오경환ㆍ이병해 의원님, 신건택ㆍ최호정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드립니다. 후반기 다시 평의원으로 돌아가서 초심 잃지 않고 초선 때 가졌던 그 열정, 그 마음으로 오직 서울시민만 바라보고 성실하게 의정활동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본 의원은 오늘 고등학교 2학년 딸을 둔 학부모의 심정으로 서울시교육청의 무책임하고 안전불감증 엉터리행정에 대해서 철저한 진상조사와 처벌, 재발방지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5월 말 2박3일 동안 서울 모 공립중학교에서 1학년 학생 전체 170여 명이 참가한 진로캠프형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모두 잠든 새벽시간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키 180㎝가 넘는 건장한 남자교관이 1학년 여학생 7명이 머무는 숙소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잠을 자는 사건이 발생, 여학생 7명이 밤새 공포와 불안에 떨며 성폭력 위험에 노출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중학교 1학년 여학생으로서 방어능력이 없고 수련회 때 휴대폰 소지가 금지돼 있는데다 인솔교사들의 야간 안전지도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학생들은 그 어떤 도움요청을 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자료를 보시면 사건 당시 교사들의 근무상황입니다.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0시부터 6시까지 2명의 교사가 한조가 되어 2시간씩 야간 안전지도를 서게 되어 있었지만 7명의 인솔교사 중 단 한 사람도 제 시간에 제대로 근무를 선 사람은 없었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아픈 기억과 상처가 채 아물지도 않았는데 학생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인솔교사들이 최소한의 기본 의무마저 방기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이 사건의 내면을 들여다 본 결과 우리 서울시교육청의 총체적인 부정과 부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청소년활동 진흥법과 교육부 지침, 교육청 지침이 다 무시되었습니다. 먼저 교육부와 교육청의 수련활동 및 소규모 테마여행 매뉴얼에 따르면 청소년 수련활동에 대한 숙박시설 및 프로그램에 대한 입찰은 당연히 공개입찰을 통해서 투명하게 선정되어야 하지만 이 학교는 수의계약을 통해서 시설을 선정했습니다. 이 시설 대표자는 서울시교육청 퇴직교사였습니다. 해당 진로부장과 같은 학교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규정을 위반한 시설 선정에 상당한 의혹이 있다 하겠습니다. 가장 심각한 부분은 두 번째인데요, 청소년 수련활동은 여성가족부로부터 인가된 청소년시설과 인증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것이 원칙인데도 해당 중학교가 선정한 시설과 프로그램은 비인가ㆍ비인증 시설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수련활동을 할 수 없는 곳에서 진로캠프가 진행된 것입니다. 세 번째, 숙박을 하는 모든 학생 활동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해당 인솔교사의 야간 안전지도가 기본의무이지만 사건이 발생한 시간에 야간지도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조희연 교육감에게 두 가지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해당학교와 교육지원청, 해당업체 범죄교관에 대해서 철저한 진상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부정이 있으면 수사기관에 고발하시고 해당학교와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와 더불어 인사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서울시교육청 산하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련활동 및 소규모 테마여행 전반에 대해서 다시는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와 규정을 정비ㆍ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우리 자녀들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시정질문을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조사과정, 그 결과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조희연 교육감께서는 진상조사 과정에서 학생들의 2차 피해가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김용석(도봉)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양천구 출신 김경자(양천) 의원님, 이복근 의원님, 노원구 출신 김광수(노원) 의원님, 장흥순 의원님, 이석주 의원님, 우형찬 의원님, 이숙자 부위원장님과 답변하여 주신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진지하게 회의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6월 13일부터 오늘까지 사흘간 총 열아홉 분의 시정질문이 있었습니다. 박진형 의원님, 성중기 의원님, 박호근 의원님, 박마루 부위원장님, 김구현 의원님, 서초구 출신 김용석(서초) 의원님, 권미경 의원님, 강구덕 부위원장님, 문형주 의원님, 남창진 의원님, 이정훈 부위원장님, 김혜련 의원님, 양천구 출신 김경자(양천) 의원님, 이복근 의원님, 노원구 출신 김광수(노원) 의원님, 장흥순 의원님, 이석주 의원님, 우형찬 의원님, 이숙자 부위원장님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일 동안 주요정책 사안에 대해 예리하게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심도 있는 개선방안을 제의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질문하신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정책대안들이 천만 서울시민의 진심어린 목소리를 대변하였다는 점을 주지하시고 하나도 빠짐없이 꼼꼼히 검토하시어 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6월 27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하기에 앞서 존경하는 우리 김용석(도봉) 부위원장님께서 9대 의회 전반기를 소회하셨는데 저도 9대 의회 전반기 부의장으로서 오늘이 마지막 회의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실은 이 이야기를 할까 안 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장 출마한다고 거론이 됐었는데 출마를 안 했기 때문에 이 얘기를 좀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얘기를 출마하면서 했으면 표 얻으려고 그런다고 오해가 있을 것 같았는데……. 아무튼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시정 협의하고 의회를 이끌면서 합의를 못했을망정 접점을 찾는 일에 우리 강감창 부의장님과 열심히 노력해서 의장님을 잘 보좌했다고 생각하는데 마무리하려고 그러니까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전에 비해서는 우리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이 106분 의원님들께 많이 협조하고 지원하라고 지시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재선해서 반이 지나면서 느낀 점인데 우리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도 선출되기 위해서 서울시민과 약속하고 공약했지 않습니까? 선거 규모의 차이지만 우리 시의원님들도 지역주민한테 공약하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시장님과 교육감님이 지시하시면 우리 집행부에 계신 간부님들 일사분란하게 다 움직이고 정책 세우고 입안하고 예산 확보하려고 노력합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게 제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특히 우리 초선의원님들 더 어렵습니다. 선거 규모의 차이지 공약하고 약속한 것은 지켜야 되고 이행해야 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우리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 그다음에 우리 집행부 간부님들께 우리 의원님들이 지역주민과 약속하고 공약한 것 이행할 수 있도록 협조 당부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