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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김영애 의원 발언

제187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2016-06-15

김영애 의원 프로필 보기 →

성시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총무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6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아산시 행정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자의적이고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다면 이를 지적하여 시정토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의 제시를 통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취득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를 활용하여 시민의 입장에서 잘못된 점이나 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지적을 통해 올바르게 개선토록 하여 주시고, 잘된 업무에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등 정책감사로서 내실 있고 미래지향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각종 자료는 요구한 의원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에게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공개로 진행되며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23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 증언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과정에서 도출된 지적사항이나 향후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의석에 배부해드린 감사결과 의견서에 간략한 의견을 작성하시어 의회사무국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홍보담당관 소관 맨위로 이동

10시03분

그러면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보담당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고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지사항 끝에 실음) 홍보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그 외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문

선우문홍보담당관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2016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15일홍보담당관 선우문

성시열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성순

박성순위원

번호 순서대로, 항목별로 나가면 되는 거죠?

성시열위원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93번 했다가 96번 했다가, 이런 것 말고?

성시열위원장

예.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애 위원님!
영애

김영애위원

자료번호 35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 만족도 조사실적 및 분석결과를 요청 드렸었는데요 주민 만족도 조사는 잘 하셨더라고요.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료는 이렇게 제출이 돼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여기에 대한 내용을 우리 팀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되나요?
우문

선우문홍보담당관

이것은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주민 만족도로 돼 있는데 민원처리 현황이냐 했더니 이 건은 다른 부서에서 이 건에 대해서 이렇게 지정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답변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없는 실·과에서는 이렇게 하기로 사전에 협의를 했었고, 있는 실·과에서는 그냥 제대로 해 주셔도 좋았을 텐데 이렇게 분석한 결과를 주시지 않고 제가 나중에 요구를 했더니 책자로다 주셔서 제가 좀 보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문

선우문홍보담당관

죄송합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다음부터는 제목에 맞게끔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설문조사를 이렇게 실시하셨는데 다음 연도 계획을 수립하실 때에는 이 결과에 대한 내용을 좀 가지고 수립을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2016년도 계획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그 설문조사한 내용하고는 거의 별개로다 지금 2016년도에 전국체전이 있어서 그런 건지 이 홍보에 집중적인 그런 계획서를 받아볼 수 있었거든요.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문

선우문홍보담당관

글쎄요, 저희가 설문조사한 것은 2014년도에 두 번에 걸쳐서 했고요, 2015년도에 한 번을 했는데 2016년도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살펴보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앞으로 우리가 설문조사를 실시할 경우는 어떤 만족도뿐만 아니라 다음 연도에 보충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꼭 참고를 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문

선우문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이어서 12쪽 보시면 행정감사에 있어서 조치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조치결과에 있어서 “시정신문의 오·탈자 및 잘못된 띄어쓰기 최소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으며, 아산시 소 재한 국·도·시 유·무형 문화재 등 2015년 편집 시 적극 반영하여 우리 지역 문화재 소개란을 개설하여 게재하겠습니다.” 이렇게 결과에 써 있거든요.
우문

선우문홍보담당관

예.
영애

김영애위원

그래서 이것을 제가 한 번 조사해 봤습니다. 해 봤더니 2015년도 같은 경우 2·3·4·5·6·8월까지 다 이렇게 게재하셨어요.
우문

선우문홍보담당관

예, 여섯 번 했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그리고 그 이후에는 지금 또 다시 게재가 되지 않고 있거든요.
우문

선우문홍보담당관

예.
영애

김영애위원

이걸 하는데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좀 있으신가요?
우문

선우문홍보담당관

그 해당 부서의 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시정신문에 게시를 여섯 번 했는데요 그 후로 알아보니까 지속적으로 하는데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시기를 좀 잡아서 별도로, 또 월별로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그러면 올해 언제부터 하실 예정이신가요?
우문

선우문홍보담당관

그것은 시정신문 편집위원들하고 별도로 상의해서 이렇게 게재하는 쪽으로,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게재하는 부분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예, 이러한 소식란으로 인해서 몰랐던 유적지에 대해서도 우 리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찾아내서 지속적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문

선우문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김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철기

조철기위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2015년도 우리 위원님들의 시정조치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시정소식지, 아산뉴스 배포방법을 개선해달라.......

성시열위원장

자료번호 몇 번인가를 좀 얘기해 주세요.
철기

조철기위원

93번, 지금 현재 아산뉴스의 배포방법 개선을 하고 계신지, 제가 경로당을 찾아가서 확인해 보니까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등 비치함에 시정에 대한 화젯거리를 제공하고 다양한 관심분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전달이 안 되고 있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 알고 계신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문

선우문홍보담당관

그 시정신문은 2014년도 1월부터 저희가 경로당 508개소에 대해서 우편으로 발송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읍·면·동사무소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좀 파악해서 별도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지난번에 과장님께서도 지금과 똑같은 답변을 하셨는데 하고 있는지 여부를 우리 실·과에서 좀 체크해 주셔야 된다. 시정신문에 대한 시정소식지, 여론조사를 해 보면 주변의 입소문으로 많이 시정소식을 접한다는 것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시정소식지로 시정에 대한 모든 사항을 알게 된다 하는 것이 2014년도에는 19.7%, 2015년도에는 18.4%, 정책기획담당관의 여론조사 결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소식지에 대해 차지하는 홍보비중이 매우 중요하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이 쉼터로 이용하고 있는 경로당에 제대로 보급이 되지 않고 있다. 라는 현실이죠.제가 많은 곳은 찾아가 보지 못 했지만 우리 지역구 면 내에, 배방과 탕정을 이렇게 다녀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어르신들이 못 하고 있다. 좀 더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과장님께서 챙겨주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문

선우문홍보담당관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다시 한 번 체크해서 누락됨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과장님께서 홍보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전국체전 개최도시 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2014년도에 72.1%, 2015년도에 73.9% 이렇게 알고 있다. 1년 내에 상승한 요인이 1.8%밖에 안 된단 말이죠.물론 지금 2015년도·2016년도에 더 많은 홍보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께서 많이 인지하고 있지만 여론조사 결과로 나타난 인지 여부에 대해서 1.8%밖에 상승을 못 했어요, 1년 동안.이런 점에 대해서 시정소식지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나 활동공간이 넓지 않은 어르신들에게는 더욱 더 중요하다. 그래서 마을회관, 경로당에는 제대로 보급되는지 다시 한 번 살펴주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문

선우문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문

선우문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애 위원님!
영애

김영애위원

예, 지금 조철기 위원님께서 시정신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혹시 우리 시정신문은 어떠한 점자라든가 글자 크기를 달리 해서 따로 장애인들에게 배부되는 게 좀 있나요?
철기

조철기위원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예, 제가 이것을 보면 서 여러 곳을 자료를 찾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곳이 있어서 한 군데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경기도 부천시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시정소식직를 발행해서 지금 눈길을 끌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신문형태로 월2회 발행하고 있고요, 부천시 시정소식지에 게재하고 있는 주요 시정소식과 문화·예술행사, 교육소식 등 맞춤형으로 선별해서 매해 점자와 큰 글자를 혼용 합본해서 책자형태로 다시 제작한 다음에 월2회씩 정기적으로 발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글자가 전혀 보기 어려운 어르신이나 어떤 시각 장애인, 시에 등록된 사람이 우리 아산시 같은 경우도 지금 수백 명에 이르고 있거든요.이것을 좀 참고하셔서 앞으로 그 발행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문

선우문홍보담당관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공감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해서 향후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예, 어떤 소식지만 배포한다고 해서 시민과의 그 소통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이 시정에 얼마나 차별적으로 참여했는지 그 소통과 성과를 꼼꼼히 따져보시고요, 지속적으로 원활한 소통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문

선우문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김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없습니까? 35번, 93번, 94번, 95번, 96번, 97번, 98번, 다 하신 거죠?
영애

김영애위원

예.

성시열위원장

그러면 다음은 현인배 위원님, 여운영 위원님, 이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지금 93번 한 거 아니에요? 끝까지 다 한 거예요?

성시열위원장

일괄 질문이기 때문에 다 한꺼번에 하는 겁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나는 순번대로, 그래서 여쭤본 건데.......

성시열위원장

말씀하세요.
성순

박성순위원

93번 끝나고, 94번 또 같이 하고 할 건지, 아니면?

성시열위원장

일괄 질문이기 때문에 35번, 93번, 94번, 95번, 96번, 97번, 98번을 전부 일괄 질문해서 하시란 얘기지. 하신다고요?
성순

박성순위원

예.

성시열위원장

예, 박성순 위원님 질문하세요.
성순

박성순위원

저는 두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96번 질문이에요.정부, 민간단체, 언론사 주관 시상대회 수상 관련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14년 2건의 수상 실적이 있는데 ‘15년까지에는 전혀 수상실적이 없습니까?
우문

선우문홍보담당관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14년도에는 언론기관에 대해서 수상을 두 번 했고요, 2015년부터 안 한 사유에 대해서는 언론사 주관으로 시상을 받게 되면 아마 반대 급부가 따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광고부분이 뒤따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예산이 수반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 시 방침은 그런 거라면 수상을 않는 걸로 해서 2015년 이후에는 수상을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면 정부나 민간 다른 단체, 뭐 이런 데에서 수상하거나.......
우문

선우문홍보담당관

아, 그것은 각 실·과 부서별로 익히 많이 받고 있고요.
성순

박성순위원

아니, 홍보실에.......
우문

선우문홍보담당관

홍보실엔 현재 없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두 번째는 그 다음 페이지, 21페이지에 97번 자료, 공무 국외출장 내역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주요 내용에 다양한 홍보매체 발굴 및 벤치마킹의 목표를 가지고 있고, 계획 대비 활동성과를 보면 중간쯤에 양 도시 간 관광홍보 분야의 우호적인 체계구축 협의했다. 라고 결과물에 쓰셨죠?
우문

선우문홍보담당관

예.
성순

박성순위원

결과가 그 후로 방문해서 뭐 협의하시고 나서 그 후로 결과물 나온 게 있습니까?
우문

선우문홍보담당관

그 후로 갔다 온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저희가 벤치마킹을 할 부분은 벤치마킹을 하고요, 일단 홍보 서포터즈가 간 것은 상호 우호적인 측면에서 간 것이고, 그 후로 아마 별도로 추진한 것은 없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니까 가서 활동한 게 홍보분야의 우호적인 그 체계를 구축하기로 협의하신 거라는 결과물이잖아요?
우문

선우문홍보담당관

예.
성순

박성순위원

협의하시고 나서의.......
우문

선우문홍보담당관

협약서 체결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후로?
성순

박성순위원

협약서 체결이 됐든 실질적으로 그 협의하는, 뭐 구축을 했는지 그거에 대한 노력은 했는지 답변 주시죠?
우문

선우문홍보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고요, 자세한 내용을 파악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아산시 소개 공무원 홍보 서포터즈 소개와 아산시 방문유도 홍보방송을 했나요, 실질적으로 가서?
우문

선우문홍보담당관

현지에 가서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결과보고서에도 그게 나와 있고요.
성순

박성순위원

어쨌든 공무 국외출장 내역 자료를 요구드린 이유는 사실 그 방문목적에 맞게 가서 협의하시고 한 것들이 차후에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활동목적에 맞게 결과물들이 나오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차후에 계획이 돼 있고 하면 꼭 그 활동목적에 맞게, 더군다나 그 당시 방문목적에 부합하도록 계속 지속적인 교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질문 드린 겁니다.
우문

선우문홍보담당관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
성순

박성순위원

꼭 뭐 공무출장, 많이 가시면 좋죠. 가서 많이 보시고, 느끼고, 그 다음에 협의하신 내용들이 지속적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문

선우문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박성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현인배 위원님, 여운영 위원님, 이영해 위원님의 자료번호 1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인배위원

현인배 위원입니다. 저희 질문한 것은 전국체전 홍보계획 및 홍보진행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주로 방송이나 이런 쪽에만 주로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매스컴을 통해서만.글쎄요, 이 홍보가 매스컴을 통해서 사실 그쪽을 많이 접하는 사람들은 홍보를 접할 수가 있지만 어찌 보면 매스컴을 또 접하지 않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그 사람들에 대한 홍보는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실래요?
우문

선우문홍보담당관

지금 언론보도는 뭐 당연히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저희가 현수막이나 아니면 지하철이나 등등 해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고, 또 그 외에도 저희 직원들이 차량 스 커를 부착하고 있고요, 그리고 핸드폰.......

현인배위원

예, 됐습니다. 그만 얘기 들어도, 이것은 그냥 일반적인 지금까지 어느 지자체나 해 오던 일반적인 방법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해 오던 그 전국체전에 대해서 작년·재작년 전국체전이 어디에서 그렇게 있었습니까? 전국적으로다가 국민들에게 물어보면 그거 아는 사람들 열에 하나도 알기 힘들만큼 지금까지 체전 자체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데하고 차별화된 체전을 하기 위해서는 무언가 기발한 아이디어 같은 것을 내놓고 그거에 대한 홍보 같은 것이 필요한데 일체 그런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만,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아산시 전국체전 홍보간판 불법논란” 신문에 이렇게 오히려 홍보가 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불법적으로 된다고 이렇게 논란이 되어 있는데, 글쎄요 이것은 시 행정에서 행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전국체전을 하기 때문에 이런 홍보를 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홍보하신 겁니까?
우문

선우문홍보담당관

아, 그것은 저희가 지적을 받았고요, 그래서 이제 건물, 지금 현재 홍보판에 대해서는 전국체전이 끝나면 그것을 철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아, 그럼 전국체전 때 까지는 할 수 없이 그냥 이렇게 걸어두고?
우문

선우문홍보담당관

부득이 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현인배위원

자, 행정에서 어떤 법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우린 행정에서 일을 하고 전국체전이라는 큰 이런 행사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런 일을 행한다. 지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것을 지금 그때 전국체전까지는 걸어놓겠다. 이 생각아니겠습니까? 일반 시민들도 불법 현수막을 걸고 하는 것은 크던 작던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수막을 걸고 있습니다. 행정에서는 벌금을 부과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것을 강제 철거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하는 것은 일반인들이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이건 잘못된 거죠?
우문

선우문홍보담당관

예, 위원님 지적 충분히 알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실무팀하고 다시 상의.......

현인배위원

앞으로 시정 좀 해 주시고 이런 것을 행하고 할 때는 법적인 조치를 취해서 정당하게 할 수 있는 조치를 먼저 해 놓고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벌써 몇 년 전부터 전국체전이라는 큰 체전을 획득해 놓고도 모든 기본적인 준비 자체가 안 됐다고 지적을 먼저 말씀드릴 수 있고요,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해 본다면 우리 진주에 가 보면 유등축제 있죠?
우문

선우문홍보담당관

예.

현인배위원

촉석루에서 물에다가 그 지역에 있는 각종 기업들이 자기 기업도 홍보해 가며 각종 형형색색의 등을 진주 남강에 띄워서 지역을 홍보하고, 또한 자기네 상품을 홍보하는....... 우리는 곡교천에 상당히 많은 물도 있고, 그보다 훨씬 더 좋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있습니다. 굳이 이런 방법들 말고 전국체전이라는 그런 뭐 동물이면 동물, 아니면 각 지역에 있는 기업체마다 자기 기업을 홍보하면서 전국체전까지 홍보할 수 있는, 그럼 밤낮 없이 밤에 지나가다가 물 위에 불이 떠 있고 이런다면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거기에다가 집중시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해서 아, 이제는 전국체전이 준비에 들어가고 한참 홍보를 해 가면서 분위기가 무르익구나 할 수 있는 이런 홍보는 혹시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우문

선우문홍보담당관

현재까지는 제가 온지 얼마 안 돼서 그 생각은 못 했고요, 위원님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한 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예, 그 부력을 넣어서 물에 뜰 수 있는 것을 한다면 아무리 홍수가 진다 하더라도 줄만 제대로 연결해서 고정만 똑바로 시킨다면 홍수 때고 장마 때고 관계없이 체전이 끝날 때까지, 끝나고 나서라도 그 축제를 지 속적으로 연속시킨다면 오히려 지역경제에도 활성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진짜 평생에 한 번 올까 말까한 이런 축제를 다른 곳과 똑같이 해서 전국체전이 어느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그런 체전을 만드는 것보다는 다른 데보다는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진짜 체전다운 체전,또 그 체전으로 인해서 지역경제나 모든 것이 상당히 성장됐다는 그런 아산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문

선우문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다각도로 한 번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더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예, 현인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실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답변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22페이지 보면 맨 밑에 롯데시네마, CGV, 아산·천안·당진·논산, 다섯 개 도시에 해 가지고 극장에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문

선우문홍보담당관

예.
영해

이영해위원

혹시 여기에 가 보셨나요?
우문

선우문홍보담당관

아직 못 갔습니다, 솔직히.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셨죠?
우문

선우문홍보담당관

예.
영해

이영해위원

본 위원이 가 보니까 사실 당진·서산, 이쪽만...아산은 갔는데 벌써 지나갔더라고요. 그런데 그 광고를 잘 보지 못 하셔서 아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잘 이해 못 하실 수도 있는데요 가니까 가서 처음 시작하고 몇 분간 하는 걸로 혹시 광고는 보셨나요?이게 어떻게 몇 분간 하는지?
우문

선우문홍보담당관

.......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은 못 보셨고 혹시 팀장님들? 예, 그렇게 하고 있죠?그런데 실제적으로 가 보면 그렇지 않아요.순식간에 싹 돌아가서 “어머, 이거 언제 했지” 이렇게 할 정도로.......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저기 하면 우리가 이런 광고를 줬을 때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한 번 가서 체크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3분짜리 동영상으로 넘어가는 거 같아요」라고 하는 팀장 있음

우문

선우문홍보담당관

예, 챙겨보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앞서 현인배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은 넘어가고 행정사무감사 시정조치에서, 그것은 김영애 위원님, 조철기 위원님, 박성순 위원님이 했지만 우리가 별도로 가지고 있는 시정조치 결과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정기간행물을 여기에서는 장기발행이 중단된 정기간행물 발견 시 폐간조치를 한다고 했습니다.
우문

선우문홍보담당관

예.
영해

이영해위원

15쪽으로 보시면 조금 편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우리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받은 조치결과에 따르면 정기간행물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반기별 1회에 걸쳐서 실시할 예정이라고 하셨어요.
우문

선우문홍보담당관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서 장기간 미발행된 것은 폐간조치를 했다고 하지만 정기간행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우문

선우문홍보담당관

정기간행물은 저희한테 7개 업체가 등록이 돼 있는데요 전년도에 열한 개에서 네 개를 폐간했습니다. 폐간 사유로는 경영악화라든가 건강상의 이유로 해서 폐간이 됐는데요 저희가 그 후로도 일곱 개 등록된 업체에 대해서도 매년 1회 정도 이상 점검해서 실제로 법에 위배되는 것은 직권으로 이렇게 취소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작년에도 계획만 하셨는데....... 그러면 하긴 하신 것 맞습니까?
우문

선우문홍보담당관

예.
영해

이영해위원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은 좀 해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문

선우문홍보담당관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이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여운영위원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시겠지만 전국체전 홍보 및 홍보진행 현황에 대해서 쭉 잘 설명해 주셨고 잘 돼 있는데 홈페이지도 참 잘 돼 있어요. 그런데 홈페이지 관리는 아마 도에서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97회 전국체전에 대한 홈페이지는 아산시에서 관리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보면 내용이 주로 도에 올라간 내용들이 많이 있고 아산시에 관련된 내용들이 많지 않다는 게.......주 개최도시임에도 불구하고 홈페이지에 우리 아산시에 대한 홍보가 적다는 것.대체적으로 상당히 잘 돼 있습니다. 홈페이지도 잘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 도시인 우리 아산시가 홈페이지에 부각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SNS에 보면 마찬가지예요.지금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를 제가 잘 뒤져봐도 우리 아산시에 대한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페이스북에도 현재.아마 들어가보셨나 모르겠네요?그리고 페이스북이 있다는 것을 잘 몰라 가지고 페이스북 하는 분들조차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업그레이드된 내용을 보면 다 충청남도에서 올리는 내용들 이고 우리 아산시에서 올리는 내용들이 많지 않아요.거의 없다고 볼 수 있어요.그래서 이런 문제들, 우리가 어차피 전국체전이 물론 도 단위로 하는 거겠지만 아산시가 주 개최고 우리는 전국체전을 계기로 해서 도약하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더 많은 홍보와 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끌 수 있는 내용들을 더 많이 게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로 많이 쓰는 포털사이트가 네이버·다음, 이런 거거든요.네이버·다음을 가서 쳐보면 97회 전국체전이라고 우리가 입력을 해도 그 내용이 별로 없어요, 홍보된 내용이.그냥 기본적인 홈페이지 무엇무엇, 이런 내용만 있지 “아, 정말 아산시에서 이런 것을 준비하고 있구나.”이런 내용들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여기에 보면 각종 매체를 활용해서 많이는 하고 계시지만 가장 많이, 정말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그 네이버·다음에 그런 내용들이 적다는 것,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해서, 우리가 따로 도하고 상관없이 아산시 주 개최지로서의 어떤 내용을 홍보할 수 있잖아요, 그 네이버나 다음에?그런 데의 포털사이트에도 많이 좀 홍보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배너광고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 까? 그런데 지금 아직도 그런 배너광고조차 없다는 것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많이 하는 게 페이스북과 트위터인데 거기에도 아직은 아산시가 주 도시라는, 주 개최도시라는 내용들이 많이 삽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홍보에 주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문

선우문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이.......(손드는 위원 있음) 박성순 위원님!
성순

박성순위원

죄송한데 현인배 위원님이 질문한 거에 대해서 추가 질문 가능한가요?

성시열위원장

현인배 위원님한테 상의해 보세요.
성순

박성순위원

과장님, 전국체전 홍보계획 및 홍보진행 현황 답변자료 보시면 23쪽에 각종 매체를 활용한 홍보내역들이 나와 있습니다. 예산 포함해서 나와 있는데 이건 제가 질문 드리는 겁니다.
우문

선우문홍보담당관

예.
성순

박성순위원

이거 보면 예산이 총 합계 내보면 이 데이터 좀 만드실 때 합계나 뭐 이런 것들이 중간중간 있었으면 좋았었을 텐데, 보니까 한 7억 9천 정도가 돼요? 맞는지 모르겠어요.
우문

선우문홍보담당관

예, 8억 7천.......
성순

박성순위원

아, 8억 7천입니까?
우문

선우문홍보담당관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럼 제가 뭐 이거 하나 잘못 누른 거예요. 그런데 그 예산들이 그중에서 2015년도 12월 것은 빼고 2016년도에 집행된 것들 하면 한 7억 9천4백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우문

선우문홍보담당관

예, 그 정도 됩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이 예산들이 다 홍보실을 통해서 집행이 된 겁니까?
우문

선우문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런데 제가 예산서를 쭉 봤거든요. 예산서에 전국체전 관련된 홍보를 하기 위한 예산들이 몇 가지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어떤 항목에서 집행이 된 거죠?이런 목들이 없는데?
우문

선우문홍보담당관

저희가 연초 예산 대비해서 이걸 집행한 거기 때문에 저희 예산서에 있는 걸로 이렇게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면 예산서 보시고 어떤 항목....... (「부기명으로 전국체전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홍보비로 되어 있는 부분에 꼭 저희 전국체전뿐만이 아니고 일반 관광홍보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팀장 있음)
홍보비? 미디어 시정홍보비 항목이면 그걸 통해서 같이 지금....... 여기에는 부기가 다 돼 있잖아요?사업명들이 다 돼 있단 말이에요.

「예」하는 팀장 있음

「전국체전도 하고 저희 관광홍보도 하고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는 팀장 있음

성시열위원장

팀장님, 과장님한테 쪽지라든가 이렇게 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세요.
성순

박성순위원

아니, 말씀대로라면 아산시정 홍보지원, 해서 예를 들어 뭐 2억 7천4백이 서 있다. 그러면 거기에는 다 사업명들의 부기가 돼 있어요.
우문

선우문홍보담당관

여기 예산서에 보면 저희 사무관리비 내에도 홍보 관련해서 예산이 서 있고요.
성순

박성순위원

잠깐만요, 사무관리비에?
우문

선우문홍보담당관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파트 모니터 영상홍보라든가 KTX 열차 홍보라든가, 뭐 등등해서 대형 홍보판을 이용한 홍보라든가 해서 등등, 요소요소에 다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이게 전국체전을 위한 홍보예산이라고 봐야 되나요?
우문

선우문홍보담당관

주로 금년도 가장 이슈될 만한 홍보사항이 전국체전이기 때문에 그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렇게 홍보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렇게 집행되는 게 맞는 건가요? 이해가 좀 잘 안 되는데, 왜냐하면 어쨌든 지금 홍보하기 위해서 예산들 의 항목을 정확하게 해서 사업명, 해서 집행이 되는 게 정상적인 거잖아요?
우문

선우문홍보담당관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렇죠?
우문

선우문홍보담당관

위원님 말씀은 전국체전과 관련해서 별도의 부기를 달아서 예산을 세운 다음에 예산을 집행해야 맞지 않느냐, 그 말씀이시잖아요?
성순

박성순위원

예.
우문

선우문홍보담당관

저희가 당초에 세부적으로 아마 그렇게 세우지 못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홍보성격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기가 세부적으로 달아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전국체전에 맞춰 가지고 홍보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 아니, 그게 되세요?저는 잘 이해가 안 돼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우문

선우문홍보담당관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상히 별도로 직접 찾아뵙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아니에요, 직접 찾아보고 얘기할 게 아니고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하셔야죠. 다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예를 들어 우리가 사업목적을 가지고 사업예산을 세우는 거잖아요?
우문

선우문홍보담당관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럼 분야별로 홍보 대상자가 정해지니까 여러 항목 속에 어떤 항목, 어떤 항목으로 해서 시정홍보를 하겠다. 시정홍보를 하겠다. 아니면 다른 홍보를 하겠다. 뭐 이런 경진대회를 하겠다. 뭐 이런 예산들이 서는 건데 지금 전국체전에 관련된 홍보예산을 제출하셨는데 이것은 뭐 아산시에 있는 모든 홍보에 관한 홍보실에서 집행하는 사업들이 다 들어와 있을 만큼의 다양한 항목이거든요.
우문

선우문홍보담당관

예, 그래서 부기를 일일이 달아주기가, 사실 홍보라는 것이 어디에 홍보가 될지, 뭐 이렇게 딱 나와 있어서 부기를 달아주면 좋은데요 그 외에, 전국체전 외에도 다른 홍보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세부적으로 앞에 전국체전이라는말을 넣지 않고 그냥 홍보 쪽으로 해서 예산편성해서 그 중의 대부분을 전국체전에 이렇게 홍보한 것입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이상입니다. 제가 생각 좀 해 보고.......

성시열위원장

정회해서 해요.
성순

박성순위원

예, 정회 요청합니다.

성시열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성순 위원님, 더 질문하실 것 있 으십니까?
성순

박성순위원

없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9페이지인데요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집행현황이 있는데 이게 법적 근거는 있나요, 법적근거?
우문

선우문홍보담당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비와 관련해서는.......

성시열위원장

간단하게 그냥 법 몇 조, 몇 항이라고만.......
우문

선우문홍보담당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 놨는데요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인 대행사업비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3억 8700만 원에 대한 예산이 집행됐거든요. 그러면 총괄적으로 예산이 얼마 정도 성립됐어요, 예산성립은?
우문

선우문홍보담당관

아, 2015년도예요?

성시열위원장

예,
우문

선우문홍보담당관

작년도에 아까 박성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풀적인 성격으로 세워놨기 때문에 지금 대행사업비는 그중에서 홍보비가 3억 8700만 원이 집행됐다는 말씀으로 이렇게 적어놓은 거거든요.

성시열위원장

따로 뭐 대행사업비가 풀로 섰기 때문에?
우문

선우문홍보담당관

예, 별도로 이렇게 대행사업비라고 얼마 이렇게.......

성시열위원장

그러면 잔액에 대한 개념은 따지지 않는 게 좋겠네요?
우문

선우문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그러면 대행사업비를 보니까 어떤 장소나 어느 방송사에다 시행을 했는지 설명을 해 주시죠.
우문

선우문홍보담당관

지금 현재 39개 신문사에 지면광고를 했고요, 중앙지가 6군데, 지방지가 33군데, 이렇게 해서 광고를 했고요, 방송사는 8개에다가 스팟광고라든가 프로그램 등에 이렇게 저희가 의뢰해서 대행사업비를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성시열위원장

중앙방송하고 지방방송하고의 프로테이지가 얼마나 됩니까?
우문

선우문홍보담당관

그것은 지방방송,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KBS, MBC, TJB 같은 것은 지방방송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게 하고 기타 홍보로는 관내 매체활용 홍보로 해서 대형 홍보판이라든가 조명광고라든가 버스 승강장 같은 데에 홍보했고요, 관외 쪽에는 서울에 있는 사각기둥이라든가 지하철 내의 모니터라든가, 그리고 LED 전광판 등 그런 쪽에 이렇게 홍보를 했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그런데 보니까 본 위원이 보지 못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아산시정지라든가 기타 홍보매체에다 어디어디에다 우리가 홍보를 했다. 이런 사항을 좀 게재하면 좋을 것이다 하는 생 각을 해 보거든요.그런 건 안 해 봤죠?
우문

선우문홍보담당관

아, 그 부분은 생각을 안 했고요, 그 부분을 한 번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그것을 한 번 해 보세요.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이것은 전부 시비로만 집행된 거죠?
우문

선우문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굳이 시비로만 집행될 그런 무슨 사유가 있나요? 국·도비는 확보가 안 되나요?
우문

선우문홍보담당관

홍보비에 대해서는 국·도비 예산지원이 별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시열위원장

없는 걸로 알고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우문

선우문홍보담당관

지원이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시 자체 홍보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과는 달리 홍보예산은 국·도비 지원이 없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없다?
우문

선우문홍보담당관

예.

성시열위원장

그리고 대행사업비를 가지고...대행기관은 어디예요?
우문

선우문홍보담당관

한국언론진흥재단이라고 그래서 그쪽에다 의뢰해서 모든 홍보를 거기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그래서 저는 우리 시의 욕심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일할 수 있는 것들은 관내 업체에다가 일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역할, 이런 역할도 우리 시에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역할은 하고 있나요?
우문

선우문홍보담당관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예를 들어서 대행사업비를 줄 때 가급적이면 관내 지역업체에 주라는 말씀이신가요?

성시열위원장

그러니까 큰 프로젝트 사업이라든가 진짜 아산시 이쪽, 충청남도 쪽에서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만큼은 우리 관내 업체에다 주는 것이 나을 것이다. 그래야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보거든요.
우문

선우문홍보담당관

언론홍보 자체를 저희가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시정신문 같은 경우에도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맡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뭐 관외 쪽으로 이렇게 크게 맡기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감사담당관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고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지사항 끝에 실음) 감사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2016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15일감사담당관 박혁재

성시열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성순

박성순위원

감사담당관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30쪽부터죠?감사결과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우리가 자체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게 뭐 민간에서 참여하는 감사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본청 감사실의 감사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상급기관의 감사가 또 있지 않습니까?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예.
성순

박성순위원

혹시 우리 자체감사에서 적발되거나 시정조치가 내려지거나 어떤 처분이 내려진 것이 상급기관의 감사에서도 중복적으로 적발이 되고 하는 경우가 있나요?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그런 건 없습니 다.
성순

박성순위원

아, 그럼 우리 자체감사에서 처분을 하고 나면 상급기관의 감사에서는 그게 뭐 재발되거나 하지 않는다?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아니, 재발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다시 적발된 것은 없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럼 조치가 다 된다. 라는 거죠?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예.
성순

박성순위원

처분이 되든지?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중복적으로 자체감사에서 정리가 된다. 라는 것들은 어쨌든 감사의 목적에, 우리 자체감사의 목적에 부합되는 그런 활동들이 있다. 라는 것으로 보면 되는 거죠?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수상 관련자료가 있습니다. 49페이지, 보셨어요?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예.
성순

박성순위원

수상내역이 전혀 없다. 라는 거죠?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2014년도에 충남도 시·군 평가에서 2위를 한 경력은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아, 그럼 이 자료는 뭐예요? 여기는 없다. 라고 돼 있는 거 아니에요?수상내역이 전혀 없다. 라고?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수상내역이 2위인데 이게 오타난 것 같아요.
성순

박성순위원

예?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청렴도에서 충남도에서 저희가 2014년도에 2위 한 것이 있습니다. 대외적인 것은 없습니다, 대외적인 것은.
성순

박성순위원

아니, 거기 자료 보시면 2014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수상 관련 자료를 내 주신 거잖아요?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럼 수상을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충청남도 주관으로는 우리가 청렴도에서...정부에서 충청남도 2위 한 것이 있는데 수상한 저기는 없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럼 두 번째 것, 정보지식인대회 성적 우수.......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우리 소관은 아닙니다. 이건 개인적인 수상이에요.우리 과 수상이 아니고 퇴임한 김종순 팀장이 개인적으로다가 정보지식인대회에 나가서 수상한 개인적 수상이지 우리 과 수상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과에서.이건 개인적인 수상이에요.
성순

박성순위원

그 다음 것은 뭐예요? 충청남도 도정발전 기여.......다 개인 수상이에요?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예, 개인 수상입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우리 감사담당관실 내지는 우리 업무 중에서, 시정 중에서 감사 내지는 연관된 업무에 관한 수상 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예, 없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다 개인 수상이에요?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예, 개인 수상입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뭐 정책을 어떻게 잘 추진해서 받는 뭐 이런 그런 상도 없어요? 청렴을 위해서 이러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한다. 라는 것을 평가받아서 받은 상이나 이런 것도 없고?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그런데 그 상이 청렴도 평가 외에는 상이 없더라고요, 우리 감사파트에서는. 다른 부서에서는 시책추진에 따른 포상자가 많은데 우리는 그런 포상제도가 감사파트에는 굉장히 적더라고요.
성순

박성순위원

역으로 얘기하면 뭐 우리 아산시가 그런 것에 선도적으로 좋은 정책들을 해 나가고 결과물들을 내지 못 하니까 상을 대외적인 평가에서 떨어지는 게 아닌지?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아,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사항은 감사부서에서는 평가 자체가 다른 시책사항보다는 상이 적더라고요.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표창받을 기회가 다른 부서보다 굉장히 적어요.
성순

박성순위원

아니, 개인적인 상이 아니고 어쨌든 감사담당관실을 지금 개방형으로 해서 운영을 선도적으로 충남에서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래서 그러한 개인의 어떤 수상이 아니고, 그런 정책들을 제안하거나 정책들을 실현해 나가는 과정에서의 공을 인정받은, 아니면 평가를 받은 근거가 이게 수상이잖아요?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상은 없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박성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애 위원님!
영애

김영애위원

35쪽, 집단민원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전년도랑 대비해서 많은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 조치내역을 살펴봤더니 뭐 조치촉구, 추진예정, 뭐 처리예정 등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직까지 그럼 이게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인지, 아니면 문구가 잘못된 것인지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집단민원 발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단민원 발생에 대해서는 우리가 총 취합·관리만 하고 있지 그 해결은 각 담당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단민원 발생현황을 토탈적인...여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해결해서 하거나 그런 사항이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총괄 관리 만 하고 있어요.
영애

김영애위원

지금 총괄 관리를 하고 계신데요 그 조치내역에 있어서 관리하실 때 조치촉구, 뭐 적극 노력하겠음, 검토할 수 있음, 추진예정, 이렇게 나왔는데.......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몇 페이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영애

김영애위원

이것은 제가 부수적으로 받아 본 자료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아, 그 사항은 각 분야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왔을 경우에 우리가 해당 부서에서...몇 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35번요?
영애

김영애위원

예, 자료번호 집단민원 발생에 관해서 부수적으로 받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아.
영애

김영애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조치내역에 있어서 이렇게 문구를 뭐 촉구한다든가, 지금 예정인 걸로 이렇게 쓰여 있는데 그 민원 발생일이 2015년도예요.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예.
영애

김영애위원

그렇다면 이미 해결을 했으면 어떤 해결을 했다든가 해야 한는데 아직까지 문구상으로 보면 진행 중으로 나타나 있는데 관련 과에서는 완결한 걸로 지금 보여지고 있거든요.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이 민원사항은 그 해당 과에서 처리하는데 그 당시에 뭐 법적인 사항이라든가 예산이 소요되는 사항이라든가 사인 간의 다툼이 라든가가 있을 경우에 그 당시에 해결...우리로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길이 닿는 대로 예산이 투입되면 예산 투입되고 뭐 이런 촉구를 우리가 하는 저기로 보시면 됩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혹시 그 조치내역에 대해서는 민원인들에게 어떻게 발송이 되고 있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아, 이 사항은 해당 과에서 발송합니다, 민원발송은.
영애

김영애위원

예, 그럼 제가 각 실·과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예.
영애

김영애위원

그 다음에 자료번호 2번에 대해서 한 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체감사를 이렇게 많이 실시하셨는데요 그 자체감사 결과를 보면 2013년도, ‘15년도에도 뭐 변함 없이 시정·주의·통보 등 많이 줄어들지 않고 있거든요.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예.
영애

김영애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시정·주의 자체가 공무원 상의 어떤 큰 행정상 결함이라든가 미스라든가 이런 사항이 아니고, 징계사항은 아니고 이러이러한 사항은 시정했으면 좋겠다. 시정하라. 이런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항은, 우리도 이런 사항을 줄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줄여지지가...조금씩은 줄어드는데 마음에 들게 줄어들지는 않네 요, 이게?
영애

김영애위원

그럼 자체감사는 1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는 겁니까?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3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각 읍·면·동, 실·과별로다가요.
영애

김영애위원

그럼 3년마다 다시 한 번 실시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그 전년도랑 비교해서 어떤 뭐 시정이라든가 통보, 이게 연속적으로 나왔을 때는 어떤 결론을 내리시고 어떤 요구를 하시나요?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그 반복되는 지적사항을 말씀하시는 거죠?
영애

김영애위원

예.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감사는 우리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에서는 참 답답한 면도 있어요, 그게. 있는데 이것이 뭐 소소한 일상업무를 처리하면서 비중이 좀 낮다 할까요?이런 업무를 처리하면서 계속 반복되는 시정사항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시정이 잘 되지 않네요, 그게?그래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글쎄,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자면 일반인이 뭐 시정조치를 두 번 당했을 때는 더 큰 어떤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예.
영애

김영애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자체 감사에서도 적용을 해야만 좀 더 긴장을 하고 열심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시정, 주의사항, 우리가 그 감사조치를 해서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영애

김영애위원

그리고 자체감사에 의해서 상급기관 감사 역시 큰 변화가 지금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런 뭐 청렴제고를 감사한 것은 우리 감사관에서만 실시할 것이 아니라 우리 직원들을 주축으로 해서 어떤 특별기구를 만들어서 실시해야 될 것 같은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어떤 기구를 말씀하시는.......
영애

김영애위원

외부진단과 뭐 조언을 듣는 등 고강도 있는 그런 특별한 기구를 좀 만들어서 감사에 임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저희 청렴도가 여전히 하위권을 맴돌고 있잖아요?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예.
영애

김영애위원

2016년도에도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하셨지만 얼마 전에 벌어진 사건으로 봐서는 청렴도가 그다지 상승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그러니까 특정 분야별 전문가에 의한 감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영애

김영애위원

예.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긍정적인 면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도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공감합니다만 제도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영애

김영애위원

예, 그동안 뭐 제가 지속적으로 지적한 바 있는 사항이긴 하지만 그 지자체의 청렴도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고요, 혹시 청렴이행 서약제 운영, 그런 조례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청렴이행.......
영애

김영애위원

서약제 운영 조례.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우리가 조례는 아닙니다만 청렴서약서도 많이 받고 그랬는데 실효성 측면에서.......
영애

김영애위원

타 지자체를 살펴봤더니 조례가 굉장히 원활하게 잘 운영되고 있는 곳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것을 좀 반드시 검토하셔서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면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예, 참고하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김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철기

조철기위원

담당관님, 공무국외 출장내역과 관련해서 출장을 다녀오면 그 다녀온 직원들과 어떤 시간을 갖나 요?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아, 우리가 공무국외여행을 갔다 온 것은 도 주관으로 딱 한 명이 작년에 갔다왔거든요. 이 사항은 갔다 와서, 청렴 선진국인 북유럽을 갔다 온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거기의 행정 시스템 내지는 지방공무원들의 주민에 대한 청렴도, 이런 분야에 대해서 보고한 것을 우리가 다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대화를 통하고 학습을 통해서.......
철기

조철기위원

전체 직원들이 같이 공유를 하나요, 아니면?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우리 과에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니까 과에.......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서 공무출장 연수에 대한 직원의 발표를 통해서 실·과 내에서 개선하고 한 점에 대해서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그 갔다 온 사항은 일단 우리가 국외여행을 가면 새올에 올려서 전체 직원이 공유할 수 있게끔 올리고, 그것은 관외에 주로 이러이러한 데에 갔다 왔으니까 대화형식으로다가 어느 나라는.......
철기

조철기위원

시스템에 대한 견학, 직원이 이런 선진국의 우리보다 더 나은 감사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선진국 연수를 다녀온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개선을 해야 될 점은 좀 바꿔보자 해서 한 번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있는지?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그런 건 없습니다. 그것이 8박9일 정도, 뭐 이렇게 세밀하게 연수라든가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대충적인 윤곽을 보고 이렇게 오는 거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제도상의 세심한 파악이라 그럴까, 이런 것은 아직 못 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서 내용을 제가 좀 살펴보니까 뭐 많은 얘기들을, 연수를 마치면서 작성한 내용들을 보면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이런 연수를 보낸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보니까 기관방문도 3일 정도, 기관방문을 통해서 감사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들도 지적을.......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개략적인 청취지 디테일하게 뭐 이렇게 막 연수하고 그런 기회는 시간상으로 많이 부족해서 디테일한 부분은 사실 부족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감사 전문이라고 할 수 있는 직원들이 8박9일동안 연수를 하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투입을 해서 갔다 왔는데 적어도 그 직원에 대해서 연수활동을 통해 얻은 좋은 정보나 정보를 통해서 시스템을 좀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은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게 하나도 없다. 라고 하면.......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아, 선진국의 예는 이렇다. 라는 시스템 정도 저기이지 솔직히.......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니까 그럼 지금 감사결과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감사 어느 분야 말씀하시는 겁니까?
철기

조철기위원

외부에 공개하고 있나요?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예, 공개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감사 공무원의 인사에 대한 독립성, 그런 것도 연수를 마친 직원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부서장으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전보제한은 우리도 있습니다. 2년으로 그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2년으로 그 전보제한은 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서장으로서 상급기관에 그런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느냐 하는 얘기죠. 직원도 연수를 마치면서 그런 독립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이것은 제도상의 문제인데 제가 알기로는 인사상의 독립성보다는 감사직을 아마 얘기하는....... 그래서 그 감사에 대한 독립성을 공고하게 하는 것은 감사직을, 그러니까 뭐 사회복지직이다, 행정직이다, 토목직이다 하는 이런 직렬 식으로 감사직렬을 두면.......
철기

조철기위원

아니, 지금 우리 직원은 감사 공무원의 인사권은 감사부서장 및 의회의 권한으로 독립성을 갖고 성역 없는 조사로 감사결과는 외부에 전면 공개함으로서 국민들이 행정의 신뢰성을 갖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그 이면에는 실질적인 감사직렬을 얘기하는 겁니다, 감사직렬.
철기

조철기위원

아무튼 이러한.......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그런 감사직렬이 있으면.......
철기

조철기위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선진국에 벤치마킹을 다녀온 직원의 이러한 생각들을 공유만 했지 지금 개선된 점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감사직렬은 제도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부서에서 얘기하기가 좀 그런 게 있어요. 제도상의 문제거든요, 감사직렬을 신설하는 것은.저도 감사.......
철기

조철기위원

제도를 바꾸면 담당관께서 상급기관에 적극적으로 의사개진을 해야 바꿀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국가적인 문제라, 저희도 건의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이 국가적인 문제인데 감사직렬.......
철기

조철기위원

선진국의 이런 좋은 사례들을 보고 직원이 이야기한다면 부서장으로서 상급기관에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아무튼 직원 간에 공유를 하고 있다. 라는 점에서 다행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연수계획에 대해서 다른 직원이 벤치마킹을 통해서 좋은 의견을 갖고 있으면 개선할 의지를 가지시고 직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예, 고맙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 없으시죠?다음은 현인배 위원님, 여운영 위원님, 이영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님!

현인배위원

저는 45페이지 공무원 징계현황 및 사유에 대해서....... 사전에 제가 과장님과 담당 팀장님을 통해서 다른 부분들은 금품수수, 물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는 분들, 감사하다고 인사할 수 있습니다. 또 음주운전, 상황에 따라서 현장에 가서 시민들과 어울리다 보면 그것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공금횡령이라는 것은 의도적으로 이런 일을 행하지 않으면, 공금횡령이라는 것이 의도적인 그런 죄를 저지른 거기 때문에 2015년도에 보면 다섯 명이 공금횡령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밑의 징계유형별을 보면 해임·강등, 하나도 없고 정직과 감봉, 이런 쪽에 있어서 사실 공금횡령이 어 느 정도인지를 먼저 감사실에 사전에 여쭤봤을 때 글쎄, 이 정도라면 전래해 내려오던, 아니면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 물론 나름대로 이해는 갔었습니다. 사실 이 감사 공무원 징계현황에 대해서 다른 부분은 전부 다 이해를 하겠는데 공금횡령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는 가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며칠 전 TV 전국방송을 통해서아산시 경찰서 및 아산시청 공무원 비리에 대해서 사창가 단속원들이 금품수수 비리와 또 아산시청 사무관의 부하 여직원 성폭력이 TV 방송을 통해서 전국에 방송됐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예.

현인배위원

글쎄, 전국체전을 유치하고 있는 우리 시로서는 전국체전을 통해서 홍보와 또 그 홍보의 극대화를 통해서 경제·문화·스포츠 등 많은 분야의 성장을 도모하고 있는 우리 시로서는 이보다 더 큰 수치는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판단으로 이는 우리 시 행정의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전반적 행정의 지도력 부족과 사전에 철저한 감사가 이루어졌었다면 미연에 방지도 할 수 있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그것을 보면서 판단을 했었습니다. 어찌 보면 시청 전반적인 행정의 해 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철저한 관리·감독과 감시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말씀하신 공금횡령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금횡령 건은 2015년 다섯 명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급량비 횡령사건입니다. 이것은 외부에서 뭐 접수된 것이 아니고 우리 자체에서 적발해서 이것은 공무원으로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행위다 해서 고발한 사항입니다. 고발한 사항으로다가 우리는 고발할 당시에 그 다섯 명에 대해서 공무원직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속까지도 생각했었습니다, 이것은 너무 엄중하기 때문에.그런데 검찰 결과가 우리는 공금횡령으로 고발했는데 그 내용은 공금횡령인데 겉장에 사기로다가 왔더라고요.그래서 우리는 상당히 의아해서 왜 이게 사기냐, 그랬는데 공금횡령이 광의의 해석에 사기의 범위에 포함된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통보가 와서 우리는 그럼 우리 자체 징계로라도 이것은 공무원직을 끝내게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중징계를 도 징계위원회에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도에서도 이 사항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직을 끝내는 걸로 생각했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도에서도 징계가 정직 3월, 1월, 이런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 해서 저희도 상당히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저 역시 불만을.......왜냐하면 공조직에서 일벌백계라는 것이 필요하고, 공무원이 이렇게 부당하게 공금횡령하고 이렇게 한다면 당연히 법적 조치를 받아야 하고 심하면 구속까지 되어야 하고, 여기에 대한 처벌을 받아 공무원을 끝내게 해야 되는데이렇게 된다는 것은 저 역시도 여기에 상당히 많은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시민들은 중징계를 마냥 시에서 한 것인 양 착각을 하고 있더라고요.중징계는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 하는 거거든요.여기에 참 불만이 있고, 그렇지만 상급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로서도 어쩔 수 없는 사항이었고 직원 해임문제도 그렇습니다. 사실 공무원, 우리 감사실 감사방향은 위원님한테 솔직히 말씀드려서 공무원이 일을 하다가, 적극적인 일을 하다가 보면 능동적인 자세에서 실수를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적극행정 면책규정에 의해서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봐 주고, 그래서 불만이 일을 안 하면 징계 안 받는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그래서 이런 사항은 우리는 적극행 정 면책규정에 의해서 일을 하다가 발생된 사항은 적극적으로다가 공무원에 대한 징계수준보다는 일할 수 있는 여건 마련하는데 주력하고 있고, 그 대신에 품위손상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적발되는 즉시 우리는 조금의 가감 없이 그냥 과감하게 우리는 징계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음주라든가 기타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감하게 즉시즉시 우리는 징계요구를 하고 있는데 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뭐 장미촌 마을 금품수수 건은 제가 알기로 2012년도에 일어난 사항입니다. 2012년도에 일어난 사항으로 경찰에서도 일부 시민의 제보사항만으로 무리하게 입건했다가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돼서 그것은 증거 없는 것으로 판결이 나서 나왔거든요.그렇게 볼 때는 구두로의 제보에 의해서 도경 광역수사에서 불법으로 체포해 갔는데 이런 식으로 한다면 공무원들은, 우리 자체에서도 상당히 불만이 있어요.증거도 없이, 이런 얘기해도 어떨지 모르지만 술장사 말 한 마디 믿고서 공무원을 이렇게 그냥 가서 3일씩 연행했다가 증거 없다고 지금 풀려났습니다, 기각돼서.이런 사항이고 그것이 전국적으로 방송을 탄 것에 대해서는 아산시 공무원 한 사람으로서 저도 심각하게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냥 증거도 없이 술장사의 단순한 제보 한 마디로 3일 동안 구금, 이렇게 했다가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당하고 증거 불충분이다 뭐다 미약하다 하니까 나왔는데 방송에서는 아산시 전체에 이게 얼마나 큰 흙탕물을 끼얹었나,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분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적으로 그 지도·단속 공무원은 그런 의혹을 받을 여지가 항상 있습니다, 이게 적대적 관계가 있기 때문에.그래서 내부적으로 공무원 해이에 대해서는 공직감찰을 강화해서 굉장히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인배의원

부하 여직원 성폭력에 대해서는?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거기에 대해서는, 조직 내에서는 사실 일어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조직 내에서 일어날 수 없는 사항이고, 개인적인 생각은 조직 내에서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그냥 묵과한다면 조직의 50%가 여직원인데 여직원들이 어떻게 편안하게 근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6월 1일날 저녁 회식에 그런 사건이 있어 가지고 6월 2일날 우리...접수돼서 그 이튿날 바로 경찰에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선 안 된다 해서 만 하루도 안 걸려서 저희가 경찰에 고발한 사항입니다.

현인배위원

예, 말씀 잘 들었고요, 단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기와 같은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될 이런 일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전국 방송으로 나갔다는 이 자체도 수치고요, 저희 공무원 교육, 자체적으로다가 교육하는 거 매주 목요일날 하고 있잖아요?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예.

현인배위원

이런 걸 통해서라도 엄격하게 교육을 하고, 이런 일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 줬으면 하는 것을 권고사항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직감찰 기능을 배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인배위원

여하튼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현인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담당관님, 저희 이영해, 현인배, 여운영 위원님의 자료 제출에 대한 내용에 대한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로는 중앙부처 도·시 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현황, 횟수, 이것까지도 다 하라고 했는데 그런 자료가 지금 굉장히 미비하거든요.그 이유에 대해서는 혹시 이해를 잘못 하셨는지, 특히 재정설계심사 세부내역 중에 심사횟수, 위원명단...명단 같은 경우는 사실.......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보안사항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보안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히 사전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심사를 몇 번 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 내용이 자료에 없습니다. 혹시 왜 없는지 그 이유는?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심사내용은 사실 상당히 공개하기가...건명은 공개가 되지만 심사내용은 위원명단도 그렇고 심사내용 공개는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까다로운,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다면 심사횟수 정도는 나와줘야죠.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심사횟수 내용은 다 나왔죠. 우리가 보통 작년에 11건...사업명은 거기에 나와 있죠,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니까 내용을 뭐 그렇다 라고 그러면 사전에 저한테 그런 내용이 있어서 그렇다라든지, 아니면 여기에 솔직히 심사횟수 정도는 여기에 표기를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사업명은 나와 있는데요? 그것은 별도로 제가 위원님한테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예, 그리고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제가 담당관님께 여쭤보 고 싶은 것은 우리 세부적으로 굉장히...예를 들어서 읍·면·동 자체감사를 했을 때 중복돼서 계속 많은 순위에 올라온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부분이?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뭐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읍·면에 나간 공무원들은 신규 직원이 많고 경험이 없는 공무원들이 많다 보니까 업무연찬, 법규연찬이 미숙해 가지고 그런 것이 좀 많이 발생하는 편인데.......왜냐하면 감사 한 번 지적돼서 고쳐지면 뭐 공직사회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 전체 공직사회가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게 현실이잖아요.그런 부분에서 저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저는 그렇습니다. 업무에 좀 미숙해서 그렇다고 그러면 가능하지만 솔직히 아산시 공무원 여비 관련해서 계속 자체감사에 안 걸린 데가 없습니다, 부서별로.여비 같은 경우는 일정적으로 정해져 있고, 그것은 충분히 숙지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대부분 보면 출장여비, 그 부적정하게 너무 과하게 해서 조치했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그것은 고의적이거나 그러면 우리는 가차없이 징계절차를 밟지만 이것은 읍·면·동에서 월액여비라는 것이 있고 그걸 넘으면 월액여비 받는 금액을 넘으면서 출장 가는 것은 월액여비 중복되는 부분은 안 되는데 그런 부분을 본인도 모르게 조금씩 오버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게끔 해소시키는 사항이지 뭐 고의적이고 계획적으로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충분히 그렇게, 이것은 사전에 괜히 그렇잖아요? 사실 공무원 여비라든지 공무원이 외출했다가 다시 들어와서 얼마 전에 또 아시다시피 다시 근무한 것처럼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그것은 충분히 사전에 이런 것은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인데 계속 감사할 때마다 여비가 각 읍·면·동별로, 아니면 평생학습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계속 지적이 된다는 것은 사실 충분히 이런 것은 막을 수 있는 그런 감사 중의 하나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그래서 위원님, 이런 것은 약간 동떨어진 얘기지만 인류 역사와 함께 부정과의 싸움, 역사가 부정부패와의 싸움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 그렇잖아요?어느 조직도 마찬가지예요.그런데 우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근절하기 위해서 매년 6개월 단위, 분 기별 단위로다가 급량비·여비는 특감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아마 많이 줄어들 거예요.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시행할 곳은 우리 감사담당관실밖에 없어요.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가뜩이나 청렴도에서 꼴찌인데 이런 부분은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 이런 것은 다시는 올라오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인데 계속해서 그렇다.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예, 공감합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영해

이영해위원

업무파악이 좀 안 돼서, 예를 들어서 직불제 그 과다요금은 담당 업무가 바뀌면서 그런 실수는 좀 있다. 라고 생각하지만 여비 부분은 충분히 우리가 다 숙지하고 있고, 그 정도 선이 다 정해져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좀 맞지 않다. 라는 생각을 하고요.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예, 공감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차단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예, 그리고 담당관님! 작년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복사기 관련해서 제가 전수조사를 하고 다닐 때요, 제가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부서별로 이게 내구연한이 다 돼서 폐기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런 것은 회계과에서 할 부분이지만 사실 그런 부분도 감사에서는 분명히 해 줘야 한다. 혹시 그런 부분은?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솔직히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챙기기 사실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영해

이영해위원

왜 어려울까요?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비품관리 문제, 내구연도 문제, 이것까지...관리문제까지 한다는 것은, 하지만 앞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도 감사 때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계약 시 e-호조인가 새올, 그런 것을 하시잖아요?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런데 담당하시는 분들이, 모르겠어요. 돈이 적고 이게 소모품이고 물품이고, 이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게 하나도 안 되어 있더라고요.쉽게 얘기해서 이게 내구연한이 돼서 폐기가 됐다. 그럼 이 폐기를 했다면 뭐 계약...새올이나 이런 데에 폐기가 됐든 누구한테 이전을 했던 그런 내용 사항이 전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이것은 감사적으로도 체킹을 해야 된다.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아, 위원님 말씀은 폐기 비품, 물품에 대해서 관리방안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요지는 그 말씀이죠?
영해

이영해위원

예, 그리고 또 지적도 해 줘야 돼서 개선을 해야죠. 왜냐하면 이게 됐으면 어느 정도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되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 부분이 안 되어 있었고, 맞지도 않은 상황에서.......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예, 참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회계과에다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부분은 좀 해 줘야 된다.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리고 부속자료 69페이지 보면요.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69페이지요?
영해

이영해위원

예, JC 전국회원대회 보조금 정산금 부적정, 이렇게 해서 환수조치를 하셨는지,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처분요구 내용은 자체경비로 추진한 사업은 하지 않는다. 조치결과에서 어떻게 했는지?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제 기억상으로는 환수조치상 제도상 어려운 것 같아서 우리가 주의조치로 나간 것 같습니다. 제 기억상 그렇습니다.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당한 거거든요, 이게.
영해

이영해위원

예, 맞습니다. 그랬는데?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주의조치로다가 앞으로 시정조치, 이런 일이 없게끔 하라는 그런 걸로 나간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알아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보조금 지원 조례 없이는 이런 보조금 같은 것을 할 수가 없는데 사실 물론 이 분야에서 굉장히 또 사 회봉사도 많이 하는 단체인 줄은 알고 있으나 이런 부분도 사실은 환수조치가 되어야 하는 게 맞다. 라고 생각합니다.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조치할 규정이 있으면 당연히 환수조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그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상황을 알아서.
영해

이영해위원

예, 이 부분은 어떻게 했는지 그것 좀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우리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3년마다 자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정도로 딱 정해져 있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주기가 3년마다입니다, 주기가.
영해

이영해위원

주기를 좀 변경, 왜냐하면 우리가 청렴도가 너무 꼴찌니까 탄력적으로, 주기를 좀 당겨서라도.......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청렴도, 청렴도를 말씀하셔서 노이로제 걸리겠는데 금년도에는 청렴도가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자신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에는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많이 떨어졌는데 금년도에는 청렴도가 상당히 올라갈 것으로 자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일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도 저희한테 특별 지시도 내리셔 가지고 6개월마다 한 번씩 우리가 계속 체킹, 체크해 나갈 거예요.읍·면·동 감사에 대해서 체크할 겁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시장님께서 그러셨다면 저하고도 생각이 많이 같으신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탄력적으로 해 줘야 무언가가 좀 나오지 지금 계속해서 몇 년 동안.......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3년마다 하는 것은 일상적인 감사고 그 안에 6개월마다 한 번씩 체킹, 공무원들이 솔직히 말해서 유혹에 빠지기 쉬운 여비라든가 급량비, 이런 부분은 6개월마다 한 번씩 계속 체킹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지시를 받았고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계속해서 지적된 사항이 좀 없지 않겠느냐, 내년에는 좀 기대를 해 보고요.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예.
영해

이영해위원

79페이지 보면 아산시 체육회 출장여비 지금 편의시설, 그런 부분에서 그랬을 때 공사비가 과다 지급됐다고 그랬는데 제가 이 부분이 좀 궁금해서 그런데.......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어디죠?
영해

이영해위원

부속자료 79페이지요.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예.
영해

이영해위원

거기 중에 생활체육 편의시설 화장실 설치공사를 추진하면서.......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아, 여기요?
영해

이영해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비가 과다 지급됨.” 이랬는데 혹시 공사비가 어느 정도 과다 지급된 건데.......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이건 회수했는데 이 사항도 실무적인 것은 체육육성과에서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예, 여기에서 그게 좀 궁금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e-호조나 새올이나 이런 부분은 꼭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라든지 이 부분은 한 번 정도는 해 줘야 된다.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것을 좀 꼭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예, 고맙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예, 이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세요?그럼 본 위원이 질문 드릴게요.22페이지, 23페이지에 보니까.......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부속서류 22페이지, 23페이지?

성시열위원장

예, 보니까 국내여비 관계, 앞서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셨지만 이게 지속적으로, 아주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2010년도부터 제가 들어와서 행정감사를 해 보니까 나아진 게 사실 하나도 없어요.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렇게 감사에 적발되는 경우가 있는 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꾸 아까 말씀하시는 게 뭐 신규직원들이 있어서 다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데 이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가면 또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발본색원할 수 있는 특단의 방법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죠?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여비 문제는 사실상 우리가 볼 때 특단의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고 우리가 지속적인 감사활동을 통해서 이것을 시정해 나가면서 계속 고의적이다. 라는 것이 판명되면 과감하게 징계위원회에 회부시켜서 이런 사항을 근절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시열위원장

그리고 제 생각에는 공무원들도 여비 지급받는 분들이 대부분 8급이나 7급, 하위직급 분들이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면장님이라든가 과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멘토를 좀 하셔서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수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결과서를 한 번 받아보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농지원부라든가 이런 경우 24페이지를 보니까 계속 그렇습니다. 24페이지, 27페이지에 보니까 그런데, 동사무소·면사무소 농지원부를 24페이지에 보니까 464농가가 오류가 돼 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오류, 착오된 것으로 이게 발급될 것 아닙니까? 발급이 되면 그 사람들 나중에 피해보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이걸 우리가 감사에서 지적한 겁니다.

성시열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 전에 피해를 봤던 것은 어떻게 할 거냐고요.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거기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책임으로서 행정적인 책임을 져야 되고,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민간인이 피해를 봤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야 되고 그렇게 되겠죠.

성시열위원장

행정심판이라든가 뭐 구상권 청구, 나중에 공무원들에게 구상권 청구까지도 할 수 있는 얘기 아닙니까?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것이라면 구상권 청구 가능합니다.

성시열위원장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감사에 적발 시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에서 적발된 직원들을 따로 모아서 재교육하는 방법, 이런 방법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법령 연찬도 같이 곁들여서 한다든가 하면 상당히 좋을 것이다.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왜냐하면 특수교육을 한다는 얘기죠, 특수교육.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예, 상당히.......

성시열위원장

이런 것들도 있어야 좋을 것 같습니다.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그리고 또 감사를 하면 해당 직원한테 시인서 같은 것을 징취하죠?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확인서 징구합니다.

성시열위원장

예, 징취를 하면 거기의 내용문구가 어떤 식으로? “인정합니까” 아니면 인정하고서 “추후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런 것을 곁들여서 하는 거죠?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거기에 법령 연찬이라는가 이런 것들도 구체적으로 농지법 제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지금 확인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예,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해서 앞으로는 농지법 몇 조 몇 항에 대해서는 절대로 잊지 않도록 아주 교육을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고객만족 ISO 9000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예.

성시열위원장

우리 아산시에서도 여기에 인증받은 게 있습니까? ISO 9000제도.......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지금 우리가 그걸 인증받으려고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그리고 뭐 KS 인증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고 하는 다른 지자체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그렇고 기업체에서 도입한 건데 이거 오래된 얘기입니다. 100ppm이라고 제품 백만 개 중에서 불량품 수를 백 개로 줄이자는 그런 품질혁신 운동인데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좀 도입해서 무언가 혁신운동으로 펼쳐야지 이렇게 맨날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가다가 내년·후년 또 지속적으로 반복됩니다. 무언가를 좀 혁신적으로 바꿀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보완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제가 2010년부터 계속 지금 한 5～6년째 하고 있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됩니다. 또 앞으로도 계속 이게 확대될 것 같은 느낌도 들고 해서 무언가 이것을 좀 사로잡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이런 것들이 필요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예, 공감합니다. 공감하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도적으로 문제점, 그 다음에 여비·급량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타하셨는데 끝으로 살짝 제가 변명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여비 지급한 것이 3년 동안 집행하다 보면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지만 이렇게 뭐 고의적·계획적으로 된 것이 아니고 3년 동안에 뭐 7만 원, 12만 원 과다지출, 중복지출,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아산시가 심각히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시정조치, 과감하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이것을, 감사부서에서 하는 이야기들에 무언가 겁을 안 먹는 것 같더라고. 별 것 아니다.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그러면 큰일나죠.

성시열위원장

그런 느낌이 드니까 이렇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게 이루어지지 진짜 정신 바짝 차려서 해야지 이게 왜 누락되냐고요? 특히 농지원부 같은 경우, 464건 같은 경우 개인한테 발급이 됐다면 상당한 피해를 줄 텐데, 또 이것이 다른 제출처에다가, 뭐 경찰서라든가 아니면 세무서라든가 이런 데에 제출해 가지고 불이익을 본다면 이걸 누가 책임질 거냐고요?걱정됩니다. 걱정돼서 자꾸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감사부서에서 또 이렇게 시정을 해 나가니까 또 시정이 바로 잡힌다고 생각합니다.

성시열위원장

아니, 그건 좋은 말씀인데 자꾸 거기에 첨언하시지 마시고.......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서 무언가 좀 강 력한 시정조치를 해야 맞지 그냥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계속 앞으로 이루어질 텐데 이런 것들은 누가 감당할 것이냐,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사실은 문제예요.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감사행정 전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 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감사중지

13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맨위로 이동
이어서 정책기획담당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담당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고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지사항 끝에 실음) 정책기획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 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2016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15일정책기획담당관 오채환

성시열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철기

조철기위원

담당관님, 자료번호 3번, 페이지 59쪽, 시정에 대한 여론조사 및 분석실적과 관련해서 살펴보니까 아산시정에 대한 관심도가 ‘14년도나 ’15년도나 뭐 55.9%, 56%....... 시정에 대한 관심도가 그다지 높지 않다. 아산시민들의 시정에 대한 관심도, 왜 그렇습니까?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저희 홍보가 좀 부족해서 그렇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시정에 대한 관심도나 홍보가 부족하다? 좋은 정책개발에 대해 담당관님, 시민들에게 보여주지 못 한 점, 시민들이 관심을 보이려면 좋은 정책을 가지고 시민 앞에 나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뭐 그게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게 저는 제일 먼저다. 좋은 정책을 가지고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삶의 질을 높여주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시정의 관심도는 높아질 것이다. 그래서 부단히 담당관님께서 정책개발에 온 힘을 더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하고 있고 노력 을 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서 ‘14년도, ’15년도가 시정에 대한 관심도가 전혀 미동이 없는 상황에서 좀 더 깊은 관심을 보여야 되겠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이런 관점에서 시급한 시정현안에 관한, 또 아산시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도시상, 이런 것들이 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변화를 보이고 있잖아요?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철기

조철기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담당관님께서 어떤 정책을 가지고 좋은 도시상을 만들 것이냐, 시급한 시정현안은 무엇인가에 대한 진단을 하기 위해서 이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그렇죠.
철기

조철기위원

이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방향을 바꾸거나 더 좋은 정책개발을 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그래서 이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어떤 정책의 우선순위를 어디에다 둘 거냐, 그런 부분을 저희 나름대로.......
철기

조철기위원

물론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시급한 시정현안이 뭐냐 라고 물었을 때 2014년도에는 의료서비스 질적 향상이 44.8%로 돼 있는데 2015년도에는 15.4%, 물론 충무병원이라는 의료기관이 들어섬으로 해서 이러한 의료시설에 대한기대는 좀 더 누그러졌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 투자유치 및 일자리 창출, 2014년도에는 13.6%, 2015년도에는 29.1%로 일자리에 대한 부분에 상당히 많은 욕구, 요구사항으로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이거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개발할 것이냐, 이건 담당관님께서 고민을 해 주셔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개발을 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2014년도에 종합병원 유치, 이 문제는 충무병원이 들어서면서 해결이 됐고, 그 다음 연도의 여론조사 결과는 제일 우선순위가 투자유치 및 일자리 창출, 이거에 대해서 제일 높은 걸로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관련 부서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도 시정의 정책 최우선 순위로 삼고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물론 각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서 좋은 정책 대안을 만들고 하는 것이 당연한 책무잖아요? 이번 총선에서도 민심이 나타났듯이 일자리 창출 부분, 청년 일자리, 뭐 노인 일자리, 국민들이나 시민들께서 굉장히 걱정하고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앞서 나가야 된다는 말씀이죠.시민의 의식도 이렇고 나타난 여론조사 결과도 일자리에 대한 욕구가 충 만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그러면 우리 시에서 풀어줘야죠.이번에 우리 의회에서 청년 일자리 지원 조례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정한 것 알고 계시죠?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철기

조철기위원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시가 앞장서야 된다, 뒤따라가지 말고. 그런 점에서 정책개발을 더 고민하시고 아이디어를 가지시고 시민께 다가서는 그런 정책개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철기

조철기위원

지금 현재로는 이런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정책 제시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저희가 전반적으로 다 할 수는 없고요, 기업유치를 위해서 해당 부서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물론 뭐 지금 또 반복되지만 다 할 수는 없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전부 책임을 전가하는 발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래도 정책담당관께서 선두에 서서 좀 정책개발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예, 노력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애 위원님!
영애

김영애위원

61쪽, 행정감사 조치결과에 있어서 관내 업체 인쇄물 계약을 골고루 의뢰하여 몇몇 특정 업체가 독점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지역업체의 균형 성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영애

김영애위원

그럼 2014년도와 2015년도를 비교하셨을 때 얼마나 골고루 다른 업체들의 참여율이 어떻게 되나요?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서 다시 한 번.......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백데이터는 저희가 따로 드리겠습니다. 따로 드리고요, 저희가 인쇄물 업체를 선정할 때 가급적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한 곳에 집중되지 않고 골고루 이렇게 인쇄물을 줄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노력은 하시고 있고 2015년도에는 그렇게 실시하셨다는 얘기죠?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영애

김영애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김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성순 위원님!
성순

박성순위원

두 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행정사무감사 지적 조치실적의 여러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들의 내용들인데 우리가 아까 잠깐도 말씀 나눴지만 우리 시민들이 시의 시책, 구상, 그 다음에 점검, 평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 조직들이 있죠?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성순

박성순위원

보통 몇 명 정도로 구성이 돼서 어떤 식으로 시책구상은 하고 계신가요?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저희 부서에서 운영하는 조직이 정책기획자문단이 있고요, 또 공약사항과 관련해서는 시민배심원단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면 시민배심원단은 어쨌든 주요 시책에 대한 중간평가 결과에 대한 평가 정도 되겠죠?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이행·평가.......
성순

박성순위원

같이 다 이루어지고 있고?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활동상황은 어떻습니까? 뭐 참석률, 그 다음에.......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시민배심원은 참석률이 높은 편입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몇 명으로 구성.......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35명으로요.
성순

박성순위원

35명인데 출석률 내지는 참석률이?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90%이상.
성순

박성순위원

90%이상 되고요? 1년에 한 몇 번 정도?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1년에 저희가 작년도 같은 경우는 공약계획수립 단계에서 한 번 시민배심원제를 했고요, 앞으로 저희가 또 이행평가, 그 관련해서 저희가 또 시민배심원제를 금년도에 또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예, 어쨌든 지자체 내지는 우리 기관별로 뭐 각종 위원회 내지는 명칭은 다르지만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조직들이 많이 돼 있는데 그래도 상대적으로 제가 평가, 이건 개인적인 평가일지 모르겠지만 운영에 있어서 참여율이 좀 낮다거나 그 다음에 거기의 본래 목적에 맞는 그런 평가상황들이, 진행상황들이나 실적들이 좀 저조하다거나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정확한 데이터 수치를 제가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시민의 목소리가 시정에 반영되고, 도로 따지면 도에 도정평가단이 있습니다. 잘 아시죠?거기는 제가 참석도 해 보고, 지금 참여하는 분들 같이 옆에서 얘기 들으면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운영이 된다고 보거든요.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뭐 그런 막대한 예산 들어가지 않습니까? 한 30명, 50명 되는 그 조직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들도 수반이 되고 여러분들의 수고가 필요한데 좀 더 효율적으로 본래의 취지에 맞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위원들 선정 때부터 자발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그런 방안들의 강구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은 기구로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담당관님, 어떠세요?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사실 그런 시정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어떤 관심도, 이런 거에 따라서 참여율이 저조하고 높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들을 선정할 당시부터 관심 있는 그런 분들로 해서 위촉을 해야 그런 것들이 내실 있게 운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아마 그거에 대한 고민들이 제일 클 것 같아요. 그 참여 위원들 선정을 어떻게 해야 높은 참여율을 가져갈 수 있느냐 라는 부분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론조사 분석 실적을 보면 대부분이 우리 시에서 하는 시정에 대한, 주요 정책에 대한 관심이 문화관광 쪽, 문화관광 복지 쪽에 치중돼 있거든요.요구도 마찬가지고 만족도도 높아지고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 시의 기본적인 어떤 시정의 중심은 이제 문화개발, 그 다음에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관련된 정책들에 치중됐으면 좋겠다. 더 많은 부분 할애가 됐으면 좋겠다. 라는 제안을 드리면서 마치도 록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박성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인배 위원님, 여운영 위원님, 이영해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담당관님, 먼저 201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조치에서 여기에서 자료 받은 거 외에는 지금 답변을 안 하셨는데 창조지역사업에 적극적 홍보실시를 하라고 작년도 지적사항이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아, 그 업무는 개발정책과로 넘어갔거든요.
영해

이영해위원

넘어갔어요?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서 개발정책과로 넘어가서 없다?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영해

이영해위원

작년도에는 여기 정책담당관으로 돼 있어서 제가 질의한 부분이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82페이 보면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실무검토 2차 회의를 12월 10날 하셨어요. 그렇죠?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런데 중장기 발전계획수립 용역 중지가 12월 8일날 중지됐거든요. 그러면 12월 10날은 중지된 그 내용을 가지고 회의를 하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중지된 내용 갖고 한 게 아니고 그간, 그동안에 이루어졌던 연구내용에 대해서 실무회의를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용역 중지된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용역 내용에 대한 완성도가 조금 떨어져 가지고 일시 중지시켰던 겁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그 용역이 그럼 언제부터 준 거죠?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작년도 7월 1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7월부터 줬던 내용인데 용역 완성도가 떨어져서 중지를 했다?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한국공공자치연구원에다가 용역을 줬는데 9억 7천이죠? 9천 7백이죠?9천 7백을 준 건데 그렇다고 그러면 사실 그 용역 주는 기간이 조금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닌가요?아니면 우리 그 중장기 발전계획 내용하고에 굉장히 사뭇 다른 내용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용역기간에도 좀 문제가 있고요, 대개 중장기 계획 용역비 같은 경우 다른 시·군을 이렇게 보면 한 2억 내지 3억 정도 이렇게 소요되거든요. 용역비도 조금 적은 그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아니, 그것을 잘 모르시고서 그러면 이 용역을 줬다는 겁니까?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그 당시 의회에서 조금 삭감이 됐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이 돈은 그냥 여기 9700만 원이라는 시비를 투입했는데 성과라고 본다고 그러면 무엇을 성과로 볼 수 있습니까? 그동안 계속해서 몇 차례 계속, 지금 중장기 계획에 대한 그 회의를 하셨어요. 그렇죠?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을, 바쁘신 분들 다 공무원 T/F 실무추진단까지 결성해 놓고서 이 정도밖에 못 했다고 그러면 거의 1억 돈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서 결과를 내지 못 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용역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공무원 T/F팀도 저희가 소집해서 같이 토의를 하고, 또 외부의 민간자문위원들한테도 저희가 자문을 받아서 내용을 교환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 왔던 것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한국공공자치연구원에서 그 1억의 용역비에 대한 성과대비는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성과를 어느 정도 이 사람들이 용역비 대비 어느 정도 도출된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주로 주요 내 용이라고 본다고 그러면 무엇이 있을까요?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각 분야별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많이 제시했습니다. 그 결과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주에 최종 보고회를 했고요, 앞으로 내용을 좀 더 보완해서 최종적으로 결과물이 나오면 위원님들께 그 내용에 대해서 배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런데 2015년 12월 8일날 중지를 시켰어요. 그러면 벌써 6월달이에요.6개월이 지났다고 보잖아요?그럼 6개월 동안은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으신 거예요?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완성도가 좀 떨어져서 내용을 보완시키기 위해서 잠시 중단을 시켰던 거죠.
영해

이영해위원

그럼 잠시 중단은 했는데 또 여기에 주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아니죠.
영해

이영해위원

아니잖아요?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그 6개월 동안에 중단을 시켰지만 우리 용역이 없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
영해

이영해위원

중지를 시켰으니까. 12월 8일날 시켰으니까.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
영해

이영해위원

2015년 12월 8일날 용역을 중지시켰잖아요?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지금 6개월이 흘렀잖아요?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럼 이 6개월 동안 그 용역 없이 우리 자체적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용역기간이 당초에 12월 말까지로 돼 있었는데 용역의 완성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용역기간을 좀 연장하기 위해서 그 용역기간을 일시 중단시켰던 겁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12월 27일, 180일 기간으로 지금 1억이라는 돈을 했는데 너무 떨어져서 그렇다?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용역기간을 더 주기 위해서 잠시 용역을 중단시킨 거예요. 원래 계획대로라면 2015년 12월 말까지 용역이 완료되어야 하는데.......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죠, 27일까지는 완료가 되어야 하는데.......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용역내용이 부실하다 보니까 그 기한을 좀 더 연장해 주기 위해서는 용역을 중지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기간을 좀 벌어주려고 용역을 일시 중단시켰던 겁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제가 그것을 이해하겠지만 그렇다고 그러면 그 6개월이라는 기간을 그렇게 해서 좋아, 그렇게 했다고 쳐요? 그럼 그 뒤부터는 지금 용역기간이 없잖아요, 우리가 새로?그렇죠?중장기 발전에 대한 그 용역을 다시 편성한 것은 아니잖아요, 6개월 동안?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그것은 아닙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6개월 동안에 그러면 주로 우리가 2016년도 보면 회의가 몇 차례 있었잖아요? 2016년도에 보면 분야별 비전, 과제, 핵심사항 논의, 대부분 이것만 가지고 회의를 하셨다고 지금 되어 있어요.그러면 이 회의 과정에서, 용역을 제외한 이 회의 과정에서 그래도 굉장히 좀 무언가가 나와준 내용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그것은 너무 광범위해 가지고.......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도 딱 한 가지는 있을 것 아닙니까? 그 6개월 동안에 용역을 제외한 나머지가, “아, 이것은 여기 안에서 나왔던 아주 좋은 아이템입니다.”이런 것은 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계속해서 분야별 비전, 과제, 맨날 했던 거만 가지고 했다는 것은.......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저희가 중간중간에 그 회의했던 내용은 저희가 별도 자료로 드릴게요.
영해

이영해위원

예, 별도로 자료는 제가 분명히 받겠지만 그래도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아, 우리가 용역을 제외한 나머지 이렇게도 했는데 이런 좋은 안이 딱 나왔습니다.” 이것 정도는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거 죠.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실 용역비도 적은 비용이 아니었고, 1억이라는 돈을 줬는데 그 용역 내용이 부실했다?그 자체부터도 사실은 잘못된 부분이지만 그렇다고 하면 중장기이지만 그 6개월이란 시간을 우리가 이런 몇 차례 회의를 통해서 했지만 그 용역을 제외한 나머지, 아니면 용역을 토대로 이 내용이 좀 나왔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그게 좀 필요하다는 거죠.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숙지해 주시면 오히려 저희가 이해하기도 편하고 용역을 다음에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더 좋은 제안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신경을 써주십사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84페이지입니다. 우리가 각종 연구용역 중에서 지금 뭐 전국체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했다고는 치고 온양1동 특정용도제한구역 활성화계획 수립에서 지금 현재 우리 성매매 우려지역,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이게 그 지역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예,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지금 단속활동은 주기적으로 계속 하고 있고요, 지금 이와 관련해서 장미마을 지역을 어떻게 특성화된 지역으로 개발할 거 냐 하는 용역을.......
영해

이영해위원

지금 6천만 원....... 그러니까 5천 7백.......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3월달에 착수를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진행 중에 있는데 그래도 담당관에서는 어떤 식, 어떻게 진행 중에 그래도 중간 내용은 나오지 않을까, 우리 시에서는 지금 그냥 단속만 하는 걸로 하고 있는 건가요?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착수보고 상태에서는 어떻게 그 지역을 특화시켜서 개발을 할 거냐, 그 내용 자체는 안 나왔어요. 내용 자체는 안 나오고 중간보고회 때 그 내용에 대해서 대부분 나올 텐데 그때 되면 그 지역구 의원님들도 같이 모시고 중간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럼 착수보고회 때는 그냥 이런 큰 틀에서만 했다는 거죠, 4월 27일날?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죠. 어떻게 연구를 하겠다 하는 이 방향만 보고한 겁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아직 7월이 안 돼서 이 용역 중간보고가 안 되어 있는 상태지만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지금 중장기계획 같은 경우는 큰 문제입니다. 그렇죠? 우리 아산시에 60만 인구를 유치할 수 있는 그런 큰 장기적인 계획인데 그런 내용에 있어서 사실 용역의 부실화, 사실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용역을 줬지 만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항상 우리가 오히려 이 사람들 용역하는데 관리도 하고 관심도 가져주고 중간중간 체킹을 할 수 있고, 같이 공유하고 소통하고 우리 내용을 가지고 또 소스도 줄 수 있는 그런 체계가 필요하다. 용역을 줬다고 해서 용역에만 맡기는 것은 옳지 않다. 라고 생각하거든요.그래서 더 정말 우리 실무진께서라든지 담당관께서 더 적극적으로 이런 대안을 자꾸 제시해서 이왕 하는 거 잘 할 수 있게끔 한 번 신경 써주십사 당부드립니다.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예, 일단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이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님!

현인배위원

85페이지, 정책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연구용역, 예산편성 및 집행추진현황....... 저는 이것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아산시 북부권 발전방안 수립이 현재 진행 중이라고 그랬는데 영동대학교에다가 위탁을 했죠?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예.

현인배위원

주한미군 이전에 따른 특별법이라든가 미군부대 공여구역법에 의한 연구용역은 두 번을 실시했습니다, 충남발전연구원에서요. 그렇죠?그런데 이미 지금까지 한 10년 정도에 걸쳐서 모든 것을 연구해 오고 전에 조사를 하고, 국방부라든가 이런 데에 관계를 해 오고 있던 충남발전연구원이 있는데 영동대학교에다 위탁한 이유가 무언가요?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용역 주관은 영동대학교 산학협력단인데요 연구를 하면서 그 안에 충남발전연구원들이 일부 자문위원으로 또 들어가 있고요, 그렇게 하고 또 일반 엔지니어링사도 이렇게 컨소시엄으로 해서 지금 연구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아산시가 아니라 충남 쪽에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우리 특히 아산시 같은 경우에는 거의 충남발전연구원하고 모든 것을 같이, 컨셉을 많이 맞춰오던 지금까지의 방법이었었습니다. 특히 미군부대 공여구역법이라든가 이전에 따른 특별법, 이거에 대해서는 국방부라든가 여러 가지, 뭐 방송국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다른 지금까지의 그 연구용역보다도 훨씬 더 깊이까지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이사람들이었었거든요.글쎄,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더라고요.당연히 지금 모든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곳도 그 사람들이고, 또 그 자료를 만들기 전까지는 많은 것을 연구하고 용역을 해서 그것을 정리하는 건데.......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그 1차 때 충남연구원에서 했는데 2차 때에는 충남연구원에서 그것을 못 하겠다고 해서 부득이 이쪽으로 연구용역을 맡겼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충남발전연구원에서 못 하겠다고요?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예.

현인배위원

용역을 주는 것을 그런 기관에서 못 하겠다고 하는 것은 처음 들어보거든요. 오히려 이런 것은 서로 발주 받으려고, 더군다나 한 지자체에서 다른 연구팀들이 개입이 되게 되면 지금까지 해 오던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최소한 반 이상은 떨어지는데 이게 이해가 가는.......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그런데 충남연구원에 저희가 용역을 몇 번 의뢰를 해 보면 걔네들도 그걸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비용이 어느 정도 맞아야 되고 걔네들도 연구용역 수행을 하는 그런 일들이 많다 보니까 걔네들도 시간이 없을 경우는 용역을 거부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글쎄요, 아까 분명히 담당관님이 이 앞에서 선서하셨습니다. 그렇죠?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예.

현인배위원

추후에 뭐 거짓이라든가 위증, 이런 게 있을 경우에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고.......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예.

현인배위원

그 선서하신 거에 대해서 지금 답변하신 거 지금 자신 있 게 말씀하신 겁니까?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예.

현인배위원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서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모든 것의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렇죠? 기록에 다 남습니다.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예.

현인배위원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이런 발전기관에서 그 용역보고는 서로들 받아가려고 하는 건데 그것을 못 하겠다는 그런 것은 도무지 사업가들 백 명한테 물어보면 아마 한 명이나 그런 대답이 나올까, 있을까 말까 한 그런 방법이거든요, 이것은. 그래서 도무지 그건 이해가 가지 않고요, 여하튼 그렇게 답변을 했으니까 그냥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만 그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답변이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아산시 영인면 아산리에 위치한 영상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투자자 ‘날개’와의 서류교환 및 추진방향에 대해서 여기 검토의견도 있었고 종합의견은 전국적으로 보면 드라마 세트장이 사후관리에 문제가 있고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으나 본 제안은 드라마 제작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활용대안을 제시하고 있고 새로운 관광자원이 될 수 있고 긍정적으로 접근하되 우리 시의 행정·재정적 부담이 최소화할 수 있 는 방향으로 진행하고자 함.이렇게 얘기했어요.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예.

현인배위원

이제 제 질문은 지금 여기에 들어있는 여기의 이 답변과 분명히 이 문제 때문에 영인 그 초도순시 때 시장님이 답변한 것까지도 계산을 해서 답변해 주셔야 합니다, 그때 참석을 하셨었으니까요. 그렇죠?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예.

현인배위원

현재의 이 단지 내에 이 3만 7천 평 계획관리지역 내에 어떤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신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현재는 없습니다.

현인배위원

현재는 없죠?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예.

현인배위원

이 드라마 세트장이 먼저 중간에 내가 담당관님한테 이 드라마 세트장이 들어가고 추후에 지속적으로다가 이것을 새로운 관광자원화 시켜서 시민들의 경제적 이윤창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으로다가 활용이 되고, 또 국내·외적으로다가 그 온천관광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지자체가 온천에 대해서 표출온도 28도 이상이면 전부 허가를 내 주기 때문에 이제는 국내 관광객보다는 15억 인구인 중국 관광객을 상대로 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얘기했을때 과장님께서 어떤 답변을 하셨느냐 하면 이 장을 만들어놓고 20년이 지난 후에 이 장이 완전히 노후화되고 나중에 그걸 폐기 물처리하는 것까지도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예.

현인배위원

그러면 이 장이 한 번 만들어지면 그냥 그것으로다가 20년이 간다고 과장님께서는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런 대답이 나왔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제 생각이 맞습니까?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

현인배위원

그러나 이렇게, 글쎄 모르겠습니다. 한 번 세트장을 만들어놓고 지금까지 해 왔던 그 대한민국의 모든 세트장은 그렇지만 이곳에 그 세트장이 만들어지는 금액은 보편적으로 얼마가 들어가냐 하면 약 12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한 번 만들어지는데.여기는 금액 자체가 그렇지 않잖아요?한 60%에서 70%를 본 건물을 만들고, 체험마을 형태로 이것을 만들어가며, 아산시 같은 경우에는 고전이라든가 현대에 이르기까지 영화를 촬영하는데 이곳보다 더 좋은 장소가 없다고 할 만큼 여기에다 미련을 떠나보내지 못 하고있는 이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했고, 이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여기를 영화세트장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20억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약 칠팔십 억이 들어가면 새로운 마을로 자꾸 변화가 되는 이런 변화를 줘 가면서 이곳을 활용하고, 그 중국의 예술인들이라든가 한국의 예술인들이 이곳을 자주 찾게 되면 각종 가수들, 뭐 10대 가수들 경연장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그런데 향후 이곳이 잘 될지 안 될지 그것도 장담하지 못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글쎄요, 일반적으로 사업하는 사람들은 진짜 상상도 못 할 그럴 대답이거든요.지금도 그 생각에 대해서 변함이 없으십니까?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저희가 당초에 내부적으로 검토할 때 드라마 세트장에 대해서 민간에서 100% 투자한다고 하면 저희는 뭐 막을 일이 없잖아요? 시유지를 유상이든 무상이든 임대해서 100% 투자한다고 하면 저희는 크게 막을 일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해 왔었는데 추후에 두 번인가 세 번째 만났을 때 거기를 개발하려면 진입로가 필요한데 진입로 비용이 한 34억 정도 들잖아요?그 비용을 시에서 부담해 줘라 하는 요구가 있었어요.그래서 과연 저희가 진입로 비용 34억을 부담하면서까지 투자할 가치가 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로 확신이 안 섰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전국적으로 드라마 세트장이 한 35군데 정도 되는데 대부분의 드라마 세트장이 다애물단지로 지금 전락하고 있어요.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참 내부적으로 선뜻 확신을 갖고 판단하기 어려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예, 우리 과장님도 이해가 가고 물론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곳을 다른 영월이라든가 지금 원주, 기타 아산시하고 접촉을 할 때는 여섯 개 시·군에서, 안성 같은 데는 저하고 얘기하고 있는데도 시장이 직접적으로 모든 것을 다 제공해 줄 테니까 오라고 할 만큼 그렇게 하고 있지만 교통입지 조건이나 추후에 관리, 또 여러 가지를 해서 자기네들이 투자하는 만큼 나중에 이윤이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해서 운을 떼지 못 하는 곳이 아산시였었습니다. 사실 이것을 말씀드리면서 지금 시민들의 GNDP가 9만 불로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데가 우리라고 하고 있지만 삼성·현대, 그걸 빼놓고 나면 실질적으로다가 시민들의 실질 소득은 사실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또 인주는 인주 나름대로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이 되지 못 해서 황해경제특구, 또 공유수면 매립 약 430만 평의 그 좋은 호 조건을 다 놓치고 전부 다 그게 백지화된 상태에서 지금 평택 쪽을 가 보면 황해경제자유특구, 그걸 지금개발해 가면서 항상 커져 있죠, 기존 평택항으로 해서 커져 있죠.이것은 우리 아산시하고 대보면 너무나 진짜 속상할 만큼 차이가 많이 나는 이런 것에 사실 속썩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앞으로 지역민들에 대한 문화적인, 또 아니면 경제적인 모든 것을 볼 때 이제는 지금까지의 모든 온 천이라든가 이런 작은 생각보다는 외부에서 많이 돈 쓰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돈을 쓰게끔 하는 그런 개발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대로 끝을 내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산 중턱에 그 정도 앞으로의 어떤 목표를 놓고 준비를 하는 것이 이런 것들 말고는 실질적으로 누가 거기에다 그 정도 돈을 넣어 가면서 투자할 사람도 없고사실 그렇거든요.그래서 영인 같은 데 보면 그 개발지부터 또 영인 저수지, 보까지 보면 상당히 폭넓은 공간이 있는데 그것을 개발해서 인구 유입이라든가 또 주거환경 개선, 모든 것에 상당히 좋은 조건을 갖고 있지만 어떻게 투자를 하고 돈을넣을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줘야 그래도 전국적으로 투자를 원하는 사람들, 또 돈 있는 사람들이 와서 지역경기라든가 모든 것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이런 식의, 지금은 이제 그 산밑까지 도로포장을 하게끔 돼 있잖아요?우리가 안 하더라도 거기 현재 농림부에서 내려오는 그 사업으로다가, 그러면 앞으로는 더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고, 34억씩 안 들어가고 또 민간까지도 전부 다 처리되는 거기 때문에 적은 돈만 가지고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는데앞으로의 지역적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경제적 이윤창출을 위해서는 이제 모든 것을 소극적인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해 가면서 고용창출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아산시가 될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예, 현인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여운영위원

과장님, 80쪽 수립용역 세부내역에 관해서 우리 이영해 위원님께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용역비가 9700만 원인데 용역비는 언제 지불을 하시는 겁니까?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용역비는 처음에 선금으로 나가고요, 나중에 용역이 완료되면 나머지는 다 집행할 계획입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지금 용역비가 전체 다 나간 상태인가요? 아직.......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여운영위원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아직 안 나갔습니다.

여운영위원

6월 27일날 준공이 되면 그때 지급할 예정이죠?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여운영위원

그런데 지금 중간에 내용이 부실하고 그래서 중단을 했잖아요?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물건을 사면 물건이 무언가 매뉴얼대로 돼 있지 않고 하자가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

여운영위원

불량품이라고 그러죠? 그럼 이것도 하나의 불량품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요구한 대로 안 된 거니까? 그러면 불량품일 때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하죠?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환불요구나 뭐 .......

여운영위원

예, 환불요구나 또는 새로운 걸로 교체를 요구하잖아요?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이 용역에 대해서 그런 걸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중단시키고 중간중간에 내용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관련 공무원들이 토의도 하고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고, 그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여운영위원

어쨌든 그 용역기관에게 다시 그 6개월의 시간을 벌어준 거잖아요, 따지자면 부족한 것을 채우라고?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여운영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 계획이 6개월이나 지체되는 거잖아요? 애초에 작년 말에 끝나야 될 용역이 올 6월까지 6개월이나 지체되고 그러면 물론 중장기 발전계획이니까 앞으로 미래의 일이지만 그래도 6개월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다른 업무를 이것 때문에 못 할 수 있잖아요, 여기에 매이다 보니까? 그러면 만약에 이게 보통 공사였다면 공사지체 부담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요구할 수도 있잖아요?내가 보기엔 이 용역도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어쨌든 우리 아산시로서는 6개월이라는 시간이 이걸로 인해서, 하자로 인해서 딜레이된 거잖아요, 그렇죠?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저희도 일정 부분 손해를 봤다고 하면, 용역사한테 막대한 손해를 봤으면 그 기간 동안의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지출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

여운영위원

그렇죠. 뭐 6개월 시간을 그 중지된 기간 동안에 용역을 하려면 인건비 들어가겠지만 그것은 애초에 원인제공을 그쪽에서 한 거니까 그건 감수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 대신 우리는 계약기간 내에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용역회사에 대한 어떤 용역지체부담금이라든가 앞으로 줘야 될 금액 중에서 일부를 삭감하고 준다든가 이러한 조치를 취해야만 그런 용역업체들도확실하게 임하고 그러지 않을까요?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글쎄요, 그 관계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저희는 그 용역결과물이 제대로 나올 수 있도록 그동안 노력을 하기 위해서 용역중단을 한 거고요, 가능한 한 용역결과물이 저희가 요구하는 대로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용역사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애초에 이 용역이 완성되면 어떻게 활용하시려고 하셨던 거죠?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저희가 앞으로 정책수립을 하는데 각 부서별로 참고자료로 이렇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작년 연말에 끝났으면 올해 어떤 계획을 세울 때 그거에 대해서 어떤 제안이나 이런 좋은 안건들을 우리가 상정할 수가 있었는데 어쨌든 6개월이라는 기간이 늦어지면서 그 용역을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이 전혀 없었던 거잖아요? 그럼 그것도 우리 아산시로서는 어떻게 보면 더 큰 손실이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입안자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런 거에 대한 무언가 패널티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게 우리 공사였다고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이게 용역...과장님께서는 뭐 그쪽도 손해를 봤다고 해서 편의를 봐 주시려고 하시지만 우리가 만약 이게 일반 건축과나 뭐 도로과, 이런 데에서 발주 한 어떤 공사였다. 그러면 반드시 공사지체 부담금이라는 것을 부과합니다. 1개월이든 2개월이든 지체가 되면 지금 우리 진행되고 있는 전국체전 때문에 실시하고 있는 공사 같은 것, 이런 것들도 1개월·2개월 늦어지면 거기에 반드시 그거에 따른 공사지체 부담금을 우리가 부과하거든요.그러니까 기상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지체되지 않았더라면.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학술용역하고 일반 공사하고 비교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공사 같은 경우는 어떤 형체가 딱 드러나지만 학술용역은 그 발주자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물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여운영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중간에 우리 발주자의 의도를 바꾸거나 이렇게 해서 늦어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원래 애초에 주어진 용역이었지만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잖아요?우리 의도한 대로 안 된 거고, 그렇지 않아요?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아, 저희가 그것을 묵인해줘도 상관없는데.......

여운영위원

예, 아무튼 알겠습니다. 일단 6개월 동안의 중지기간 동안에 지금 그 나머지 내용들이 채워지고 있는 거죠?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예, 그럼 6월 27일날 그 준공이 되고 그러면 이미 최종 보고회는 하신 상태 아닙니까?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최종 보고회 하고 내용도 보완하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아, 보고회 끝나고 또 보완을 하고 있는 건가요?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여운영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늦어진 만큼 내용이 충실하게 보충이 돼서 우리 중장기 계획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다 하셨어요?

여운영위원

예.

성시열위원장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위원이 질문 드릴게요.54페이지인데요 시민참여정책 발굴평가 토론회를 하는데 있어서 우리 시민의견 수렴은 어느 정도나 반영했어요, 의견 수렴?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그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시정에 얼마만큼 반영을.......

성시열위원장

그렇죠.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그 말씀이시죠?

성시열위원장

예.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저희가 따로 분석을 해 봐야 하는데요 그 자료를 지금 제가.......

성시열위원장

그거 분석 안 하셨어요?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예, 그 자료를 지금.......

성시열위원장

최고 중요한 건데 분석을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정책발굴은 안 했습니까, 정책발굴은?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정책발굴 관련해서 뭐 별도로 토론회를 운영한 것은 없고요, 저희가 매년 시책구상 보고회를 할 때 그때 지역주민들을 참여시켜서 거기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57페이지, 공무원 제안 우수자 시상관계에 있어서 아산시에서 우수 제안으로 채택된 것 중에서 우리 아산시에서 정책에 반영된 게 있습니까?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성시열위원장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한 가지만 설명해 주시죠?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2012년도에 정영제 팀장이 제안한 사항인데요 민간위탁 운영시설물 공공요금 절감 시 인센티브 부여, 해 가지고 금상을 받았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그것을 지금 활용하고 있어요, 현재?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성시열위원장

내용이 어떤 내용인데요?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민간위탁 시설물에 대해서 에너지를 절감하는 만큼 그것에 대한 인센티브 같은 것을 부여한다는 거거든요.

성시열위원장

그리고 우리 아산시 공무원 중에서 중앙 정부에의 우수 제안으로 채택된 게 있어요?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중앙 정부예요?

성시열위원장

예, 아산시 공무원 중에서 중앙 정부에.......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현재로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없어요?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성시열위원장

그러면 우수 제안자에 대한 인사 특전은 어떤 식으로 반영되나요?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기준이 있습니다. 금상 같은 경우는 특별 승급을 할 수 있고요, 은상은 인사가점이 2점 주어집니다. 동상은 인사가점이 1점이 주어지고요.

성시열위원장

그러면 아산시 우수 제안을 통해서 인사 특전을 받은 사람이 현재 있어요?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인사 특전은 지금 그동안 2011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해서 우수 제안한 게 54건이 되거든요.

성시열위원장

54건인데 그중에서 인사에 인센티브, 특별 승급한 분들이라든가.......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특별 승급은 없고요, 인사가점은 있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인사가점?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성시열위원장

몇 명이나 돼요, 인사가점?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인사가점이 열네 명입니다.

성시열위원장

그리고 여기 표에 보니까 상여금 제도가 있더라고요? 예산절감이라든가 수입증대, 행정개선 관련 제안사업, 이런 것들이 3천만 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우리가 주게끔 돼 있잖아요?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성시열위원장

그러면 우리 아산시에서도 행정부서 실·과별로 해당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실·과별로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요, 제안을 해서 예산을 절감했다든가, 또 세입을 증대시켰다든가, 또 행정을 개선했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여금을 주는 겁니다.

성시열위원장

개인한테?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그렇죠, 개인한테 주는 겁니다.

성시열위원장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지금 현재 상여금 받은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정영제 팀장이 상여금을 받았습니다, 한 명.

성시열위원장

보니까 2015년도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운영평가에서 매우 우수하다는 지자체 선정을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산시 인센티 브는 얼마나 받았나요?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뭐 특별한 인센티브는 없었습니다. 어떤 예산상 인센티브는 없었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없었어요?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성시열위원장

원래 이거 국민권익위원회, 이런 쪽에서 우수 자치단체라고 인정이 되면 예산상으로 무언가 혜택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기관표창만 있었고.......

성시열위원장

기관표창만?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예산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5분 감사중지

14시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예산법무담당관 소관 맨위로 이동
다음은 예산법무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산법무담당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고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지사항 끝에 실음) 예산법무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담당관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2016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15일예산법무담당관 김용한

성시열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영애

김영애위원

기금 부속서류 42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는 각종 기금,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통합관리기금을 지금 운용하고 있는데요 2015년도 말 기준 통합관리기금 조성액이 67억 15만 원, 이자수입이 이로 인해서 발생하였고요, 재정악화 시 안정적인 재원확보도 가능하게끔 운용하고 계신데요 최근 2년간 예금, 예탁금 이자수입을 보면 2015년도에는 2억 166만 원이었고, 2016년도 1억 2983만 원으로 감소했거든요.최근 2년간 이자수입이 반토막 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여기 재난관리기금을 작년도에 8억 원을 갚았어요. 그리고 금년도에 5억 원을 본예산에 예산 세워서 갚고 하다가 보니까 이자액이 줄어든.......
영애

김영애위원

이자가 줄어든 이유가 그거 한 가지뿐이에요?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
영애

김영애위원

혹시 통합기금 같은 걸로 안전, 어떤 단기상품 위주로 이렇게 예치를 해 놨다거나.......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아, 통합관리기금이 먼저 작년부터 박성순 위원님께서 이 통합관리기금이 약 10년 전에 재원이 부족하다가 보니까 다른 데에 있는 여섯 개 기금에서 가지고 와 가지고 운용을 하는, 실체는 사실 없는 돈입니다. 실체는 없는 돈이다가 보니까 제가 이것을 각 기금에 갚아야 될 돈입니다, 사실.빌려온 돈이거든요.
영애

김영애위원

정말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전에, 2008년도에 종합운동장을 지으면서 재원이 없다가 보니까 (뒤를 돌아보며) 여섯 개 기금이 뭔가? 여섯 개 기금에서 돈을 차입해 왔어요.그 재난관리기금하고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재난관리기금에서 33억, 자활기금에서 7억, 노인복지기금에서 10억, 여성발전기금에서 5억, 체육진흥기금에서 5억, 농어업발전기금에서 20억, 해서 총 80억 원 가지고 그 기금을 마련해 놓고서 그 돈을 썼어요.쓰고서 이 빌려온 돈에도 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빌려온 거에 비례해 가지고 이자를 매년 일반회계에서 갚는 거죠.
영애

김영애위원

통합관리기금 그 예치금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예치금 자체는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자체는. 기금을 빌려와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빌려와서 쓴 거거든요.기금에서 빌려와서.......
영애

김영애위원

예치금 자체가 지금 없다는 말씀이세요?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예, 자체는 없는 거죠.
영애

김영애위원

아니, 예치금이 없을 수 있나요?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일반재원으로 융자해 준 거예요. 일반재원 기금을 통합관리기금 조성을 해서 일반회계로 융자를 해 줘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매년 여기에 맞춰서 이자가 나가는 거거든요.
영애

김영애위원

그런데 왜 그 자료에는 이자수입, 이렇게 해서 다 기록을 하셨잖아요?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예.
영애

김영애위원

그렇기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려본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렇게 하시지 말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이자수입 자체가 시중 금리대로 일반회계에서 넘어오는 거예요.
영애

김영애위원

예, 아무튼 이해를 했습니다.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예.
영애

김영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김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철기 위원님!
철기

조철기위원

각종 기금조성과 관련해서 농어업발전기금, ‘15년도, ’16년도 계획이 나와 있거든요. ‘14년도, 전년도 조성액을 보더라도 100억이 넘고 있는데 이러한 기금조성을 원활히 해서 농어업 분들에게 좀 많은 도움을 줘야 될 것 같은데 그 활용을 왜 하지 않고 있나요?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이 농어업발전기금이 조례상 100억이 넘었을 때 그 이자를 가지고 농어업발전을 위해서 쓰일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금년도 농업기술센터에서의 계획이 9억 원 정도를 활용해서 하반기부터 농어업발전을 위해서 쓰는 것으로 계획을가지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런데 2015년도에 조성액이 100억을 넘었고, ‘14년도부터 100억을 넘기 시작했는데 이자수입이 3억이 넘고, 그래서 농업인들은 굉장히 농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을 3억, 뭐 5억이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금액인데기금 활용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될 부분인데 100억이 넘으면 할 수 있는데도 벌써 ’14년도부터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 있어서 실·과에서 계획이 좀 늦어지면 예산담당관님께서 협업을 통해서 좀 계획을 이끌어내는 그 런 일들을 책임을 가지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성순 위원님!
성순

박성순위원

담당관님, 98쪽에 아산시 채무변동사항 자료 가지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합계액을 보면 채무잔액이 되겠죠?그러면 537억 6000만 원 2012년도에, ‘13년도, ’14년도, ‘15년도, ’16년도 예정까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건 뭐 예정이니까 2016년도 것 빼고 2015년도 말로 지금 809억 원이죠, 그렇죠?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예.
성순

박성순위원

808억 9000만 원.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런데 증감한 사유가 500억 정도로 유지가, 그 전에는 잘 모르겠어요. 자료를 제가 2012년도 말부터 받았으니까.그런데 2012년도 말에 500억 대에서 ‘14년도에 600억, ’15년도에 800억 대로 늘어나고 있어요.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예.
성순

박성순위원

예, 물론 도시개발사업이나 여러 가지, 도시가 성장해 감에 따라서 예산이 투입될 텐데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우리 예산규모를 보겠습니다, 예산. 우리 아산시 예산의 10년치 증감사항을 보니까 채무가 증가한 2014년도, ‘13년도, 이때 우리 예산증가 폭이 굉장이 높았어요.2006년도에 뭐 5천억 대에서 6천억 대, 그 다음에 지금은 1조가 넘어가는 추경예산까지 하고 있는데 우리가 도시개발을 하고 시세가 커지고 하더라도 예산이 굉장히 증가하는 시점에 채무까지 같이 증가를 했거든요.거기에 대한 사유나 뭐 이런 것들이 특별히 있을까요?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2014년, 2015년 채무가 증가하게 되는 가장 큰 게 전국체전을 하다가 보니까 체육시설 쪽에 들어가야 될 돈이 갑자기 늘어났습니다, 사실. 늘어나다 보니까 그 당시에, 그리고 세입구조가 2014년도 그 당시에 순세계 잉여금이 갑자기 줄어요.우리가 예측치 못 하게, 590억 정도 잡았던 게 3백억 대로 떨어지다 보니까.......
성순

박성순위원

2014년도요?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예, 2014년도에 그렇게 되다가 보니까 이 전국체전 시설을 해야 되는데 재원이 갑자기 떨어지다 보니까 방법이 없어 가지고 지방채를 그 당시 151억을 발행해서 시설 신설하는데 투자를 하게 되는 데에 채무가 늘어납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럼 복잡해지는데? 2014년도에 순세계 잉여금이 제 기억으로는 마지막 정리추경 하면서 감소가 된 것 조정을 할 때는 그때 얘기됐던 답변이 뭐였었느냐 하면 상반기에...하반기 추경 재원이 없었기 때문에 순세계 잉여금으로 세입추산을 했기 때문에 하반기에 또 감소를 시킨 거거든요.그 구조가 2013년도에는 예산변동이 좀 있었어요, 우리 세입구조에.2014년도에는 그게 아니고 잘 기억을 해 보시면 그 순세계 잉여금 때문에 결산하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거든요. 그렇죠?정리추경하면서도, 그런데 제가 좀 안타깝게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세입이 늘어나고 전국체전 해야 한 5백억 쓰는 거잖아요?운영비까지 다 해서 5백억 이하로 우리 시비 부담하는 건데 그 2011년도, ‘12년도에, 그 다음에 ’14년도에, ‘15년도까지 해서 일련의 늘어난 예산액들이 천억이 넘어갑니다, 증가율이 천억씩.‘14년도, ’15년도에도 그 어렵다고 했는데도 7백억씩 늘었어요.그러니까 저는 물론 전국체전 5백억 들어간 건 굉장히 큰 규모지만 우리가 세입예산 늘어난 걸로 대비해 봐서는 그렇게 큰 증가, 우리가 뭐 감당하지 못 하고 차입해서 할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그 시점의 이 차입금, 채무가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도 제가 이해를 하고, 위원님 말씀이 맞는 내용입니다, 사실. 맞는 내용인데 그때 2014년, 2015년도에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세수가 높다가 보니까 교부세가 떨어져요.
성순

박성순위원

줄어들었다?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같이 떨어지다 보니까, 세수가 늘어나는 부분만큼 교부세가 줄다보니까 이 균형을 맞춰야 되겠고, 시설은 늘어나고 하다가 보니까 지방채를 피치 못 하게 더 발행하고 작년 같은 경우도 그랬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시키려고 먼저도 우리 금년도에 행자부에서 승인받은 지방채 맥시멈은 181억이에요. 181억이었는데 금년도는 60억만 발행해서 그 채무를 줄여가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그래서 연말에도 채무를 일부 줄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금상환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재정 운영을 해 나가려고.......
성순

박성순위원

뭐 좋은 방안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사실은 우려하는 시민들이나 우리 의회에서나 우려하는 게 건전재정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지 않습니까?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래서 우리가 빚을 좀 줄이고, 그 예산 안에서 우선순위 정해서 올바른 예산집행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취지에서 검토하다 보니까 그 시점들이 묘하게, 예산도 늘어나고 세입도 늘어났는데 부채까지 또 같이 상승하는 그런 시점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우려와 앞으로 이 채무상환을 하기 위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은 좀 갚아놔야지 나중에 더 급한 일이 생기면 꾸어 쓸 데라도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 기반을 우리가 이렇게 마련했으면 좋겠다. 라는 취지로 질문 드렸습니다.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박성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철기

조철기위원

예비비 집행실적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까지는 승인결정액과 집행액, 그리고 집행잔액이 거의 제대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2015년도에는 승인결정액이 25억, 집행액이 16억, 집행잔액으로 8억이 잔액으로 남아 있어요.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예.
철기

조철기위원

예비비 집행이 잘못됐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그 부분이 구제역 관련해서 예비비 지출 승인을 했는데 지출 승인한 이후에 국비가 내려와요. 국비가 내려오다가 보니까 예비비 승인 나간 것을 사용 않다 보니까 잔 액이 상당히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서 그 이면에 예비비 집행내역을 보니까 지금 구제역 말씀하셨잖아요?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예.
철기

조철기위원

2016년도에도 보면 구제역 긴급방제에 있어서 승인은 2300만 원 승인을 했는데 집행은 279만 원,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예.
철기

조철기위원

그것도 바로 2월달이었고, 그 다음에 4월달에 바로 또 1000만 원을 승인 결정하거든요.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예.
철기

조철기위원

집행액이 분명히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2000만 원 이상의 잔액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4월달에 바로 또 승인하고, 이런 것은 심사에서 계획단계에서부터 구제역 하면 겁이 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산 결정에서는 좀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그 부분을 앞으로 예비비 승인하는 과정에서 고려를 충분히 해서 승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성순 위원님!
성순

박성순위원

과장님, 2014년도에 2015년도의 세입예산이 감소될 걸로, 지금 2016년도죠?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예.
성순

박성순위원

예, ‘15년도에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됐었죠?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래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예산편성도 하시고, 뭐 공무원들 시간 외, 늘 얘기하지만 그런 같은 감내도 하면서 예산편성을 하셨었는데 저는 이해 못 하는 예산편성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추경에 지금 뭐 조성이 끝나가고 있는 캠핑장 예산, 10억 정도 되는 게 추경에 편성이 됐습니다. 그렇죠?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 다음에 하반기에 편성된 게 은행나무 길의 자전거 대여소, 그 부지조성을 위한 공사예산이 한 3억 5천 정도가 또 편성이 됐죠?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예.
성순

박성순위원

뭐 금액은 정확하지 않더라도 이 예산이 추경에 편성이 됐어요.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예.
성순

박성순위원

우리가 추경을 보통 굉장히 급하거나 급하게 투입이 되어야 할 때 예산을 세우는데 그때 공교롭게도 그 두 개의 사업이 다 이월돼 버렸습니다, 삽도 뜨지 못 하고. 그렇죠?그래서 지금 하고 있어요.야영장 공사를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전거 대여소 공사, 지금 시작했고요.이게 뭐 시민들, 우리 의원들이 보기에 과연 적정한 추경예산 편성이었었느냐 라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그 사업이 추경에 세울 만큼 급한 예산이었는지, 그렇게 세운 예산을 그때는 꼭 필요하다고 하셨어요?그랬는데 첫 삽조차 뜨지 못 하고 그 예산만큼 만약에 이월이 안 됐으면 다른 더 급한 사업에 투입이 됐겠죠?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예산편성을 저희들이 하는데 부서에서 요청을 하고 하다가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편성돼서 부서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캠핑장 같은 경우 지특이 또 내려왔어요, 5억 정도가. 지금 10억 중에서 지특이 5억 반영이 돼서 그렇게 함께 진행이 된 부분이고, 은행나무 거리 자전거 대여소 2억 정도, 그 부서에서 그 당시 제가 알기로는 은행나무 길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된다고 요청이 와 가지고예산에 반영시킨 부분인데 사업 자체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금년도에 진행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제 생각도 문제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렇죠, 문제가 있죠? 그 급하고 어려울 때 예산을 쪼개서 그 큰 예산을 세운 건데 그때 10억 이상 가까이 되는 큰 예산이거든요.뭐 백만 원도 큰 예산이지만 작년 같은 예산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큰 예산이고 시급한 예산들이 더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예산들이 추경에 편성되고, 사업들이 진행도 못 되고 이월이 되고, 올해 들어와서도 벌써 6월에 공사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거든요.그래서 예산편성 요구하시면 그 시급성이나 이런 걸 좀 더 고려해서 편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이건 꼭 좀 지켜주셔야지만 우리 시의 시급한 사업들이 더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현인배 위원님께서도 늘 말씀하셨지만 5백만 원짜리, 천만 원짜리 농로길 포장을 못 해서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고, 이런 예산들 쓸 수 있게, 아니면 더 필요한 예산들이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편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박성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 없으시죠?다음은 현인배 위원님, 여운영 위원님, 이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담당관님, 113페이지하 고 115페이지 보면 전년 대비 2016년도에서 도비가 굉장히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었어요? 확보를 많이 못 하셨는데 큰 이유가 있습니까?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도비가 줄은 것은 전국체전 시설이 국·도비 매칭되는 부분인데 전국체전 시설이 작년도까지 거의 예산확보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준공하다가 보니까 그 부분에서 줄어든 것 같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가장 큰 이유가 전국체전에 대한.......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시설들.
영해

이영해위원

시설 부분이란 말씀이시죠?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예.
영해

이영해위원

아직까지 완공되지도 않았고 들어갈 돈이 더 많았을 건데.......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그 예산확보는 작년도에 거의 끝났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끝났기 때문에, 그럼 내년도에 다른 뭐 2017년도에 다른 주요 사업이 많이 없었나요? 그것을 확보...매칭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도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업 위주로 진행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약해졌는데 앞으로 찾아서 다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국비는 많이들, 물론 2석의 국회의원 석이 있다 보니까 국비확보에서 굉장히 원활할 것 같은데 도비 정도는 좀 더 노력을 해서 그래도 전년도만큼은 좀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뿐만이 아니라 도비확보에도 더 신경 써주십사 당부드리고요, 이것은 제가...국·도비 확보 현황입니다. 우리 담당관한테 국·도비 확보 현황을 좀 갖다 달라고 그랬는데 이 부분에서 가축분뇨 에너지타운에 대한 국비확보 내용이 없습니다. 혹시 어떤 부분에서 빠진 거죠?그건 국·도비 매칭사업이 아닌가요?그렇죠, 자료에는?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
영해

이영해위원

더 기다릴까요?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위원님, 아마 위원님께 드린 자료에는 주요 SOC 사업 위주로 자료를 드린 것 같아요. 전체적인 것은 있는데 그 부분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은 국·도비 확보현황인데 거기에 걸맞는 답을 주셔야지 지금 내가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아까 제가 왜 가축분뇨에 대한 국비예산이 없을까 라고 했더니 주요 부분이 아니라서 빠진 것 같다. 라는 답변을받았어요.그렇다고 그러면 이 117쪽 보면 환경부에서 주요 핵심사업 공모현황, 그러면 왜 여기에는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이 들어갔습니까? 일관성 있게 자료를 주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제가 이렇게 국·도비 확보 현황은 전체적인 것을 원해서 자료를 요구한 거지 그 부서에서 저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런 부분만 가려서 제출했다고 그러면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의문을 품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그런 부분은 다음부터라도 다시 챙겨서 해 주십사 당부드리고요.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바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예, 그리고 119페이지 보면 쭉 핵심사업 공모현황에서 상대적으로 여성가족과하고 교육도시과가 공모사업에 여기가 안 들어갔어요. 주요하지 않아서 빼신 겁니까, 아니면 여기 자료에 제출 못 하신 겁니까?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공모를 한 것은 실·과에서 공모사업 현황을 제출받아서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거든요.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실·과별로 제가 나중에 여쭤보겠지만 이런 공모신청 내용이 다른 과들은 다 올라왔는데 여성가족과나 교육도시과는 한 건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안전총괄과, 보건소, 여성가족과, 교육도시과, 이런 데는 우리가 지금 아동친화도시라든가 여성친화도시, 뭐 건강도시, 다 이렇게 인증하기 위해서 공모를 하고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데에서 계속 빠져 있으면 사실 “뭐야, 열심히 안 하시는 건가” 이렇게밖에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거든요.그런 부분에 있어서 담당관님께서도 사실은 이런 부분을 공모를 갖고 있다가 이런 게 담당 업무라고 하시면 세부적으로도 좀 갖고 있어서 왜 이런 부분에서 결과가 어떻게 됐고, 뭐 지금도 결과 예정인 것도 많고 된 것도 있지만그런 부분을 좀 체크해 주십사.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야만이 우리 담당관님께서 이렇게 그 부서가 변동으로 인한 답변을 잘 못 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숙지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런 부분은 좀 더 신경 써주십사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김영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통합관리기금에서, 지난번 2015년 시정조치에서 75억이 융자한 금액이라고 제가 별도의 자료라든지 거기에서는 나왔는데 아까말씀하시기에는 80억이라고 했는데 그 차이.......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80억에서 재난관리기금 일부를 상환을.......
영해

이영해위원

5억인가 상환을 했으면 75억, 그렇게 됐다는 것이죠?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여기 답변을 주신 거에 의하면 재난기금...2015년 추경 때 8억 원, 그렇죠?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예.
영해

이영해위원

‘16년 때 5억 원. 그 15억을 이렇게 했다. 그런데 먼저 준 별도의 자료에서는 20억을, 지금 현재 기준 잔액이 20억 원이 있대요.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 20억을 상환할 계획이라고 여기에 답변을 주셨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답변을 주신 결과가 맞는 건지, 그 전에 이렇게 답변을 주신 게 맞는 건지?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당초에 20억인데 본예산에 5억이 확보됐기 때문에 15억으로 지금 자료가 된 거거든요.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당초에 20억을 하려고 했는데.......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예, 5억을 본예산에 확보했기 때문에....
영해

이영해위원

15억이다?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예, 15억으로.......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서 상환할 예정이다?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게 하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조치에서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공개시스템 도입이 있잖아요?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예.
영해

이영해위원

충청남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한다는 그것을 해 달라 라고 했을 때 그 답변으로는 “매일 공개되어 세부사업별 조회가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 이후에 충남도 홈페이지 충남넷과 시·군 홈페이지를 연계해서 각 시·군 홈페이지에 직접 재정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혹시 이 부분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지금 아산시 홈페이지에서 매일 같이 세입·세출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지금 각 클릭해서 들어가면 부서별로 세입·세출이 일목요연하게 매일 같이 변동돼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서 별도의 충남넷과 이렇게 시·군 홈페이지를 연계할 필요는 없다?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예.
영해

이영해위원

예,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 말씀이신 거죠?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예.
영해

이영해위원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실 저희가 이렇게 전반적으로 행정적인 면에서는 잘 알지 못 합니다, 위원님들이 뭐 전반적이나 세부적으로.그렇다고 그러면 사실 이런 행감자료 때는 충실하게, 또 저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끔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이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없으세요? 본 위원도 자료가 전부 실·과별로 돼 있어 가지고 질문을 않겠습니다. 해당 실·과에 질문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예산법무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예산법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6분 감사중지

14시5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교육지원담당관 소관 맨위로 이동
다음은 교육지원담당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지원담당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고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지사항 끝에 실음) 교육지원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담당관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2016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15일교육지원담당관 김명자

성시열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철기

조철기위원

자료번호 9번, 136쪽 최근 3년간 교내·외 각종 폭력 및 안전사고 발생현황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주신 자료에 의하면 학교폭력은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2013년도 97건, 2014년도 116건, 2015년도 85건, 2016년도 현재 22건, 이런 자료를 주셨는데요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서 우리 시뿐만 아니라 각 기관단체, 교육청,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서, 또 명랑한 학교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제가 살펴보니까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구성을 하게 돼 있는데 구성을 하셨죠?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맞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런데 정작 구성원에 우리 학생들이 포함되어야 하는데, 학생을 포함하게 돼 있죠?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
철기

조철기위원

어른들끼리만 회의를 하셨어요. 이런 점은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철기

조철기위원

또한 2013년도 분기별로 회의를 통해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서 애쓰시고 힘쓰셨어요. 2014년도 회의개최 없었고, 2015년도 회의개최 없었고, 2016년도 현재까지 회의를 개최하고 있지 않습니다. 학교폭력이 근절되었는지, 아니면 아예 관심이 없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자료에 보시다시피 학교폭력이 근절된 건 물론 아닙니다. 아니고 지금 조례상에 있는 학교폭력 대책협의회는 구성돼 있지만 그 외의 다른 방법으로 상담센터랄지, 또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Wee 센터랄지, 아니면 지금 저희가 재난안전관리에서 학교폭력분과위원회, 이런 쪽으로 열심히활동은 하고 있지만 위원회를 개최하지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충분히 잘 알고 계시잖아요?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맞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경찰서, 교육청, 유관기관과 상호 협력을 통해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학교폭력을 어떻게 하면 근절할 것인가, 또 구성원에 학생들, 중·고등학생을 포함시키게 돼 있고, 그럼에도 어른들끼리만 회의하고 정작 대상자, 지난번에청소년의 날에 가 보셨죠? 청소년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 자료를 제출하면서 그 부분을 챙기지 못 했던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통감하고 있고요, 앞으로 잘 챙겨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이런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분기마다 회의를 개최했던 사항에 대해서 학교폭력이 근절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지 않았다는 것은 심히 유감입니다. 청소년의 날에 가서 청소년들이 하는 말을 들었잖습니까? ‘지역의 일꾼’ ‘지역의 역군’, “그렇게 말하지 말라” “우린 동반자다” 그렇게 어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청소년들의 충분한 심정을 헤아릴 때 학교폭력에서부터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사회문제화 될 수 있는, 아이들의 문제만이 아니잖아요?그 문제로 해서 학부모들의 문제, 또 더 나아가서 사회문제화 되었을 때 사회비용은 물론 더 큰 문제로 우리 어른들의 관심에서 멀어졌을 때 우리 학생들의 문제는 더 심각해질 수 있다. 그래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사랑으로 지켜봐 줘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위원님!
철기

조철기위원

예, 회의개최 꼭 해 주십시오.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알겠습니다. 회의개최는 못 했지만 다시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각각의 개별적인 사업은 이미 아산시가 열심히 진행하고 있고, 또 학교폭력 예방 청소년 유해환경 근절업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연 3년 동안 전국 평가에서 1위를 평가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책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실무진에서 확인해 본 결과 교육청이나 경찰서, 충청남도에서 주로 포괄적인 이런 계획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좀 못 챙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아동친화도시를 지향하는 바이기도 하기 때문에 좀 더 세밀하게 챙기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회의를 하는 이유는 여러 기관 단체의 목소리를 듣고, 공동으로 협업을 통해서 아이들을 지켜보겠다. 라는 그런 의지 아닙니까? 그런 게 아니면 각자의 자기 할 일만 하다보면 밸런스도 안 맞고 피해가 발생될 수 있다는 얘기죠.그런 차원에서 꼭 같이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알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애 위원님!
영애

김영애위원

138쪽, 방과 후 학교 참여학교 및 참여학생 현황을 살펴보면 초·중·고에서 71개교의 2만 7943명의 학생이 참여해서 72.1%의 참여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초등학교에서 68.9%, 중학교 64.8%, 고등학교 71.2%로 참여율이 지난해 전 국 평균 중학교 참여율 40.8%, 고등학생 참여율 67.2%를 넘는 수치의 성과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다만 그 문제는 학교별 참여율이 천차만별인데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참여율이?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시골 같은 경우에는 참여학교 수가, 참여율이 이런 데에 더 높은데 도심 중심지일수록 사교육이랄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좀 더 부족한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우리가 방과 후를 하는 목적은 사교육을 줄여보려고 하는 거죠?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그렇긴 한데 사교육에서 선수학습을 못 하게 한 이후로는 아무래도 더 많이 빠져나간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정규과정이나 앞으로 나가는 것을 못 하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참여율이 시내 지역에서 좀 부족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근 교과 강좌가 아니고 어떤 특기적성 운영이 강조되고 있다고 보니까 이렇게 강제참여와 선행학습을 금지시켰기 때문에 지금 참여율이 저조한 것 같아서 저도 많이 걱정스럽습니다. 쉽게 말해서 국·영·수 교과강좌가 줄어드니까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방과 후 학교 참여를 꺼리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그럼 있습니까?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교육차원이 인성이나 특기, 이런 쪽으로 지향하는 게 맞는데 아직까지도 학부모들의 생각은 우리 아이가 국·영·수에 우수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정책적으로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은 교육청하고 좀 더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예, 어쨌든 그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을 좀 줄여야 될 것 같고요,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마련된 이런 방과 후 학교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완책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노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41쪽, 미래장학회 저소득층 지원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자체가 출자를 해서 설립한 장학재단의 장학금 지급형태가 모두 지자체마다 다 다르게 운영이 되고 있죠?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영애

김영애위원

우리 아산시와 같이 성적 중심으로 지급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어떤 성적과 관계없이 저소득층 학생 중심으로 지급하는 형태도 또 이렇게 여러 곳에 나눠져 있는 것을 제가 이번에 공부하면서 많이 좀 알게 되었거든요. 우리 미래장학회 지금 현황을 살펴 보면 미래장학회 저소득층 지원 비율은 2014년도에 5.8%, 3015년도에는 5.4%에 불과한 것으로 지금 나타났습니다. 우리 시의 복지철학을 엿볼 수 있는 어떤 대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나치게 성적 우수자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 같은데 혹시 이렇게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그동안 미래장학회 처음의 취지 자체는 내 고장 아이들의 우수한 인재를 길러낸다는 이러한 차원에서 주로 많이 아산시에 주소를 갖고 있거나 학생들을 상대로 성적을 우선으로 선발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차츰 복지라든지 다른 분야에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미래장학회 이사님들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복지시설에 있는 아이들까지도 선발하기 위해서 저희가 여성가족과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고 미미하지만 변화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다른 지자체의 좋은 사례가 몇 군데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영애

김영애위원

정선장학회는 최근 이사회를 통해서 검정고시 합격자 선발규정을 신설했고요, 고등학교 예·체능 장학생 선발규정을 또 명확하게 했고, 수능 미응시 대학생 및 검정고시 합격 자에 대한 선발기준 규정, 관내 고등학교 성적 우수학생 선발규정 폐지, 저소득층과 다 자녀 학생, 대학생 가구에게 선발기준을 신설한 사례가 있습니다. 경남 함안군의 경우에는 군에서 출연한 그 장학재정 별도로 군수가 또 개인적으로 월급 전체를 기부해서 저소득층 자녀 31명에게 대학생 입학 등록금을 지원한 사례로 굉장히 눈길을 많이 끌고 있고요, 특히 중학교의 경우 그렇게 좋은 사례가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린 거니까 참고하셔서 우리 아산시도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정말 다 자녀나 저소득층, 그런 아이들에게도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벤치마킹하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김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성순 위원님!
성순

박성순위원

담당관님, 저도 미래장학회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영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성시열 위원장님도 질의하셨고, 우리 현인배 위원님도 관심이 많으신 부분이 이번에는 미래장학회 운영에 관한 부분입니다. 지금 김영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미래장학회의 큰 틀에서의 어떤 방향성을 좀 다시 제고해 봐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저는 좀, 지금 상황에서 운영목표 내지는 아까 말씀하셨던 지역 우수학생들을 지역에서내 고장 학교 다니기 운동의 일환으로, 그것도 큰 목적 중의 하나로 미래장학회 그 대학생 부분에 대한 지원이 처음에는 굉장히 획기적이었었죠?.타 지자체에서도, 대상지가 처음에 어디였었죠?서울대, 연·고대까지였었나요?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지금 많이 축소됐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예, 글쎄요. 처음에는.......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1회만 주는 걸로 축소, 많이 정리했고.......
성순

박성순위원

그때는 뭐 1년에 5백만 원씩 2천만 원의 장학금을 보장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시작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니까 말씀하셨듯이 대상이 축소되어 버리고, 그 수혜를 보는 비율들에 변화가 있습니다. 그렇죠?그 비율이 처음하고 지금하고 어떻게 변화됐는지 간단하게 좀 소개해 주세요.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위원님 말씀 주셨듯이 4년을 다 이렇게 지급했던 것을 1회로.......
성순

박성순위원

한 번, 1회 5백만 원.......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선발기준에 있어서 변화를 좀 줬고요, 또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도 7%까지 했던 것을 5%로.......
성순

박성순위원

우선 대학생부터 정리 좀 해 볼게요. 그럼 대상학교?수혜대상 학교.......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잠시만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예.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전에는 서울대, 연대, 고대, 카이스트까지 줬던 대학생 범위를 지금 서울대학교 입학생으로 한정했고요, 그 다음에 수학능력시험에서 대학교 입학하고 상관없이 4개 영역 등급의 합이 5 이내인 학생, 그 다음에 고등학교 내신등급이 1.2등급 이내인 학생, 그렇게 그 부분을 정리했고, 재학생에 대해서 계속해서 줬던 것을 1회로 이렇게 대학생 부분에 정리를 많이 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렇게 많이 바뀌어버렸죠?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많이 정리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이거 운영에 관해서 이사회에서 결정합니까?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맞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미래장학회 이사회에서?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성순

박성순위원

변화된 이유는?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그동안에 처음에 추진했던 것보다 지금 많이 궤도에 올라갔다고 판단을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아, 많은 입학생들이 시에서 목표했던 것을 달성했으니까 줄였다?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아예, 안 주는 건 아니고.......
성순

박성순위원

줄였다?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제가 봐선 어쨌든 이 장학금으로 이렇게 지역인재를 육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고장 학교 살리기, 우수학생들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들을 좀 막아보자는 유인책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성순

박성순위원

처음에 그렇게 파격적인 장학제도를 만든 것은? 그런데 지금은 그 본래 취지에 맞지 않게 변질이 좀 된 게 아니냐 라는 우려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뭐 저희 교육지원청의 그 성과 보고하실 때 지역 우수학생들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그 또한 이것의 영향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 라는 거죠.아산에서 학교 다녀서 아산에서 서울대학교를 가면 내가 최소한 등록금 반 정도는 보전...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라는 이런 것도 충분히 유인책으로 쓸 수가 있는데 또 이제 축소를 해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이게 올바른.......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일부 축소입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예?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일부 축소 맞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예, 뭐 일부 축소가 아니고 2천만 원이 5백만 원으로 되는 거니까.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 다음에 학교도 네 군데 학교들이었었는데 한 곳으로 줄여버리는 거잖아요? 엄청난 축소죠.그러면 이게 또 정책의 악순환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라는 겁니다. 지금 내 고장 학교 우수학생 보내기 위해서 그 많은 홍보와 지원과 노력을 시에서는 해 왔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동안의 노력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는 이런 여지가 있다. 라는 우려가 됩니다. 재정의 문제인가요, 재정의 문제?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시행은 금년도에 했는데 이 개정은 2년 전에 해서 금년 2016년 1월부터 이게 적용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시행이 됐을 때 연초에 선발하고 나서 좀 전화를 받은 사항은 있습니다. 저희가 민원인으로부터, 그동안에 이렇게 됐던 부분들이 그동안 알고 있던 거랑 다른 부분, 저희가 홍보는 한다고 했지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일부 우 려 섞인 학부모들도 있긴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2년 전에 이사회에서결정하기를 이게 사실은 4년을 연거푸 주는 것에 대해서 출연금이 문제...사실은 그래프로 봤을 때 계속해서 중첩되는 갭이 커지니까.......
성순

박성순위원

아, 그거야 예상했던 거잖아요?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아마.......
성순

박성순위원

뭐 5백만 원 이하의 내용은 같이 또 중복 지급해야 되고.......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검토가 있어서 이렇게 2년 전에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어쨌든 운영 취지가 뭐 복지차원에서의 정책이라기보다는 우수 학생을 좀 육성하고 지원해야 한다. 라는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미래장학회의 목적이 있는 사업인데 그 정책의 일관성이 흐트러짐으로 인해서 뭐 우수학생들이,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게 우수학생들이 유출되고 지역학교를 좀 등한시하고 외부 학교를 선호하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재정의 문제고 예산의 문제라면 시 출연금 부분을 더 높이든지 해서 최소한 처음에 시작했던 그 취지, 금액, 대상, 이런 것들은 지켜질 수 있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담당관님과 우리 집행부의 검토, 꼭 다시 한 번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말씀 주신 취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사님들과 고민하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박성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 없으시죠?다음은 현인배 위원님, 여운영 위원님, 이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인배위원

제가 먼저 질문할게요. 저도 미래장학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박성순 위원님께서 금방 질문했던 그 내용인데 장학회에 어떤 특별한 기준이 없습니다. 지금 장학금 지급한 것을 보면 지금 여기는 20014년, ‘15년, ’16년 그 3년치를 주셨거든요.첫 번째, 중학생들 ‘14년, ’15년에는 백만 원씩 줬습니다. 올해는 2백만 원씩 주고요.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

현인배의원

141면입니다.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말씀하십시오.

현인배위원

보시고 계신 거예요?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현인배위원

141페이지.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보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중학생들 ‘14년, ’15년에는 백만 원씩 줬고 올해는 2백만 원씩 줬습니다. 이유가 뭐죠, 늘린 이유가요?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1인 20만 원씩 지급을.......

현인배위원

예?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1인 20만 원씩 지급을.......

현인배위원

아니, 저희한테 자료 준 것을 보면 43명, 860만 원 줬거든요. 아니, 10만 원씩, 20만 원씩인가?10만 원씩 주다가 20만 원씩으로 줬는데, 그렇죠?왜 그렇게 준 거죠?10만 원이 적어서 그렇게 한 건가요?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

현인배위원

왜 기준이 없다고 말씀드리냐 하면 그 밑에 고등학생 5% 이내는 ‘14년·’15년에 3백만 원씩이죠? 3백만 원씩 줬는데.......
영해

이영해위원

30만 원.

현인배위원

올해는 2백만 원으로다가 백만 원을 줄였습니다. 그 밑에 와서 대학생 농식품계열, 2014년에는 5백만 원...아, 150만 원이네.155만 원 정도를 준 거고 그 다음에 2015년에는 4백만 원을 줬어요.기준도 없습니다. 특별한 장학생, 순직 공무원 자녀 2014년에는 2백만 원 주고, 2014년에는 3백만 원 주고, 2016년에는 4백만 원을 주고요, 이거 이렇게 장학금 변동할 때마다 회의하고서 주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어떻게 해서 이런 행정이 나오는 거죠?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학생 축소할 때 정관 개정하면서 2014년도에 고등학생들 1인 10만 원을 20만 원으로 같이 정관 개정된 부분을 제가 답변을 좀 천천히 드리게 됐습니다.

현인배위원

아니, 이게 전부 이해 갈 수 있을 만큼 전부 각자 막 이렇게 틀려지는데.......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위원님,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2014년도에 전체적으로 장학금 기준을 변동한, 규정을 바꾼 거에 대한 시행을 2016년도부터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상황이 통계상으로 볼 때는 단순하게 금액대 나누면,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현인배위원

아니, 잠깐만요. ‘14, ’15, ‘16년도가 각각, 지급한 액수가 각각 틀린데 이거 할 때마다 매년 그럼 금액을 정해서 하는 겁니까?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학생을 기금 여기 보시면 고등학교 1·2학년, 이런 게 학생수를 정하는 게 아니고 5%, 7%, 이런 비율을 정해서 각 학교로부터 추천을 받아 결정하는 겁니다, 중·고등학교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인원수에 대해서 변동이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어떤 기준은 정확하게 있지만 전체 대상자에 대해서는.......

현인배위원

아니, 5%, 7%는 인원에만 관계가 있고요, 거기는 130만 원 씩 공히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5%, 7%...5%만 3백만 원 주다가 인원이 줄었는데도 오히려 2백만 원으로 줄었어요.지금 그 논리하고 맞지 않잖아요?만약에 그렇다면 인원이 줄었으면 금액이 늘어야지.......아니, 잠깐만요! 위원장님, 이거 지금 감사라고 하고 있습니까? 한두 사람이 자료 요구한 것도 아니고, 또 더군다나 이것은 그냥 교육에 대한 방향이 아니라 아산시 교육의 지침, 또 전 시장부터 이게 얼마만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 건데 이 자료 요청을 해서 이 자료를설명해야 될 담당자들이 자료 하나 제대로 숙지도 못 하고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다는 것이 이게 지금 감사라고 하는 겁니까?

성시열위원장

아, 하여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감사중지

15시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현인배 위원님께서는 감사를 아까 정회 시간에 한 걸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시정조치 중에 제가 먼저 2014년도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15년도에도 같이 말씀드렸던 건데 청소년 지도협의회에서 내실 있게 운영을 하라 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읍·면·동에 재배정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가 17개 읍·면·동에 재배정한 상태고요, 일부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한 읍·면·동도 있고, 하반기에 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데도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가끔 우리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청소년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부분이 되게 많은데 실제적으로 읍·면·동에 이렇게 청소년 지도협의회라고 하면서 활동을 한다고 뭐 이렇게 초대하거나 오시라든지, 아니면 뭐라고 활동을 하고 있다. 라는 그런 보고를 지금 못 받았어요. 그래서 사실 2014년도에도 예산을 반납한 상황이었거든요.그렇다고 그러면 굳이 이런 것을 좀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 지금까지도 기다렸는데 계속해서 발전을 하는 게 아니라 머무른다든가 뒤로 가고 있는 것이면 굳이 다른 데에 연계를 시켜서 하는 방안을 찾아보셔야 되지 않겠나,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보겠습니다. 읍·면·동 실정이라든지 현 상황에 대해서 검토해 보고 방향을 설정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리고 청소년 지도 같은 경우라든지 멘토, 이런 것을 하는 단체가 좀 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지원을 하든가 같이 연계를 해서 해야 하는데 이 청소년지도협의회, 하면 다 그 분이 그분이시고, 그러다 보니까 더 관심을 못 갖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반납하는 그런 행정에 있어서 이것은 1년 정도를 기다려봤는데도 지금까지도, 1년이 조금 넘었지만 지금까지도 별 저기가 없다. 이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세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알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예, 그리고 154페이지 보면 자유학기제 추진현황 중에 사실 자유학기제가 막 시작하다 보니까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불만족스러운 부분도 많이 있을 거고 미흡한 부분도 많이 나올 거란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자유학기제에 대한 우리 학부모들의 기대는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다면 사실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른 데하고 좀 틀리게, 별개로 특별하게, 뭐 이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자유학기제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1·2학년, 2학년 1학기까지 3학기 중 한 학기를 평가 없이 이렇게 가는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 처음 전면 시행하는 부분이라 사실 저희는 1학기 때부터 미비하지만 이런 과에 대한 협의랄지, 뭐장소랄지 이런 부분을 다 해 놨는데 교육청이나 학교 측에서는 2학기를 선호하기 때문에 아직 실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2학기에 저희가 추진해 보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랄지 더 보완해야 할 점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하려고 저희 담당자가 노력하고 있고, 또 각 이 실·과에서도, 다른 시·군에서도 저희한테 이 등록돼 있는체험처가 사실은 아산이 어쨌거나 많이 앞서가는 상황이라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저희 같은 경우 청소년센터에도 자유학기제에 대한 부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번 추경에 반영시켜 준 예산도 포함해서 다른 시·군보다 앞서가도록 많이 개발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실제적으로 하고 있었던 데라든지, 했던 상황을 제가 말씀드리자고 보면 직업체험활동을 대부분 우리 아이들이 학업위주가 아닌 기업체하고 연동을 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자동차 정비라든지, 뭐 그런 운전면허라든지 이런부분이 있잖아요?그런 정비라든지 그런 데를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가서 그 정비에 대한 그런 것을, 기술직에 대한 그런 부분을 좀 많이 했더라고요?그런데 그것을 하면서 그 분이 하는 말씀이 “요즘 애들 너무 힘들다.” 왜냐하면 와서, 자유학기제라고 해서 체험하러 왔는데 핸드폰만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다 핸드폰만 갖고 있지 그거에 대한 실질적인 관심을 안 가져주더라.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이 부분을 오히려 학부모님들이 알고 계시면 굉장히 안 좋게 비쳐질 수 있으니 그런 보완을 좀 해 가매, 저는 기업체라든지 이런 데에 가서 이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했더니 아이들의 그런 학습태도를 지도...이 학기제를 하면서 지도·관리할 수 있는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반드시 동행되어야 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 참여했던 그런 업소에서도 그런 부분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왕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좀 아이들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그런 장치가 필요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렇게 끝나고 나서 발표형식의 그냥 형식적으로 무엇무엇은 어땠고 무슨 느낌이었다. 이런 정도의 보고서 작성만 하더라고요.그런데 실제적으로 외국이나 이런 데의 사례를 보면 아이들이 이렇게 토론할 수 있는 자리, 공간을 마련해서 오늘 자유학기제에서 배우고 느꼈던 그런 것을 토론형식으로 받더라고요, 일반 보고가 아닌.서면으로 보고가 아닌 토론형식으로 가져가면서 서로 자기가 느꼈던 것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좋았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도 발표자료라든지 발표를 하기 위해서 뭐 PPT 자료나 이런 것을 중요시하지 말고 아이들 상호간에 느꼈던 것을 서로 소통하고 부족했던 부분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좀 필요하고 마무리는 그렇게 좀 해 주십사, 그런 부분도 한 번 참고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알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리고 우리나라에 직업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솔직히 아이들이 그 직업에 대한 체험을 충분히 고려해서 우리가 찾아주지 않으면 솔직히 아이들이 무슨 직업이 있을 거라는 것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직업의 종류도 찾아보면 좋겠다. 라는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158페이지 보면 아산 스마트스쿨 학년별 현황에서 제가 계속해서 지금 스마트스쿨에 대해서 매년 행감 때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만큼 제가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요, 하나는 여쭤보고 싶은 게 제가 특별히 만족도 조사내용을 한 번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매우 만족’, ‘만족’, 과장님, 혹시 이렇게만 되어 있는 건가요?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한올고등학교에서 스마트스쿨을, 전체를 모아서 하고 있는데 홈페이지가 구축이 돼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홈페이지에 이 내용들을 설문에 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해서 나온 만족도.......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만족도 조사라는 것은 사실 ‘매우 만족’ ‘만족’, 이렇게 하면 “도움이 되지 않았다”, 아니면 ‘기타’라든지 “만족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그 부분도 있는데 지금 통계상으로 이 부분들 62.2%, 그러니까 80%, 90%, 이 부분만 비율이 많이 나온 부분을 이렇게 자료로 냈기 때문에 그랬고요, 전체적으로 항목에는 그런 부분도 들어가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저희가 들어가기는 사실 좀 어렵더라고요, 이 사이트에. 그렇다면 사실 이 자료에는 최소한 “도움이 되지 않았다” 라든지 ‘기타’라든지 이런 프로테이지도 같이 여기 자료에 삽입되어 있어야 하지 않겠나.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그러니까 다섯 개 항목, 일반 통상적인 체크 설문처럼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 ‘매우 불만’ 이렇게 돼 있는데 유의미한 자료 통계를 여기에다 이렇게.......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니까.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영해

이영해위원

제가 알고자 했던 만 족도는 ‘매우 만족’, ‘만족’, 이 부분보다는 사실 ‘기타’라든지 ‘불만족’, 이런 부분의 프로테이지를 좀 알고 싶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사실 뭐 만족한다...우리도 사실 이런 것을 할 때 웬만하면 ‘보통’이나 ‘만족’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불만족인 것은 그 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프로테이지가 작더라도요.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많이 알고 싶었고, 그러면 그것은 별도로 주시고 기타 안건 중에서 분명히 이 내용에서 학습...프로그램 만족 등에서 ‘기타’로 올라온 내용이 있다고 그러면 혹시 취합한 그런 건 있으십니까?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지금 기타 부분에, 위원님 여기 안들을 갖고 있는 세부 자료에는 지금 말씀 주셨던 다섯 개 항목 중에 ‘불만’은 한 건도 없기 때문에 여기에 기재가 안 되어 있고 건수가 없기 때문에 ‘불만’이나 ‘매우 불만’이 대부분 항목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거고요, 기타 부분에 대해 특별히 갖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뭐 개선사항이나 아니면 좋은 의견, 이런 게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안 올라왔었단 것이죠?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런데 왜 학부모님들은 이 스마트스쿨 가지고 저한테 많은 불만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만족도 조사하고는 무언가가 좀 맞지 않지 않나 라는, 제가 다음에 다시 여기에 보내고 있는, 스마트스쿨 개교할 때 갔었거든요. 봤는데 왜 그 분들은 그렇게 했나,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다시 자료를 조사해서 과장님하고 더 좋게,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제가 다시 한 번 제시를 하겠습니다.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고맙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리고 부속자료 32페이지 보면 교내·외 폭력 및 안전사고 발생현황에서 여기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사실 자료가 2014년, ‘13년, 뭐 이렇게 정리가 잘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부터 이런 자료가 있을 때는 연도별로 좀 고려해주십사, 그리고 사실 배려를 해 주셔야지 ’13년도 보다가 ‘15년도 보고 막 이러니까 좀 정리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 부분에 대해 성폭행 관련해서, 또 여기에 이런 데이터가 나와 준 겁니까? 성폭행이라든지 성범죄, 이런 걸로 인해서?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여기에 다 같이 취합된.......
영해

이영해위원

되어 있는 거죠?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이게 학교 학생들 간에 사고, 폭력인가요? 아니면 외부에서, 특히 얼마 전에 아중에서 모 군인의 학생 폭행사건이 있 었잖아요?그런 어른이 저지른 그 학폭에 대해서도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까?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피해 접수된 모든 건이.......
영해

이영해위원

그냥 학교에만.......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서 이 조치결과하고 발생건수라든지 이런 걸 볼 때 사실 내용을 이해하기가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바꾸시더라도 사실 우리가 이렇게 행감을 할 때는 잘 해 보자, 다음에 더 나아지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배려도 하고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십사 당부 드리겠습니다.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챙기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이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여운영위원

과장님, 저는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잠깐만 여쭤볼게요.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여운영위원

자유학기제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혹시 아시죠?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여운영위원

예, 이미 몇 개 학교가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 전면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는데 작년에 그 자유학기제를 실시했던 학교들의 어떤 조사한 내용들이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학부모들의 만족도 조사나 문제점에 대해서?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다른 시·군·구에서 하는 것을 저희가 인터넷 검색도 해 보고 거기에 나타난 학부모들의 일부 불만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검색하고 자료를 좀 보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지금 현재, 그러니까 어제 모산중학교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학부모 대표 40분들을 만났을 때 하시는 부분의 일부 말씀은 선진국에서 하는 자유학기제가 지금 우리한테 맞느냐까지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준비가 어느 정도 정확하게 사회적인 분위기나 모든 게 됐을 때 시행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심하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으셨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쪽에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물론 준비가 좀 덜 된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를 겪는 걸로 알고 있고요, 물론 이 모든 자유학기제는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교육청에서 하는 거라 저희가 이래라저래라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어차피 우리 교육 관련 부서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시기가 일단 2학기에 보통 시작을 해요.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맞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1학기 때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하다가 2학기에 들어가면 공부, 학업을 좀 등한시해요. 그 상태에서 2학년 올라가면 그 공부에 공백이 생기니까 2학년에 들어가서 공부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학생들이.그래서 지도 선생님들도 가르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 한 학기 동안에 학습의 공백이 어느 정도 생기니까.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그것을 메꾸기 위해서 부모님들은 어쩔 수 없이 사교육으로 더 가야 한다. 그렇다면 이 자유학기제의 취지와 전혀 맞지 않는 거거든요.자유학기제는 말 그대로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또 미래지향적으로 무언가 직업도 체험하고 다양한 인성교육도 하라고 해서 해 놨는데 그게 오히려 사교육을 부추기고 오히려 아이들의 학습의지를 꺾는 이런 것이라면 좀 문제가있지 않나, 그래서 한 번 협의해서 아이들 학교, 교육청이죠?그쪽하고 협의해서 자유학기제를 뭐 1학기 때, 들어갈 때에 인성교육, 이런 직업교육을 시키고 나서 1학년 2학기부터는 학업에 매진하고, 그리고 나서 또 직업체험이나 이런 것은 자유학기제, 그때만 실시할 게 아니라 3학년 내내, 우리 특별활동 식으로 해서 계속 체험을 시키고 관심을 갖게 한다면 아이들이 더 유동적으로, 그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더 낫지 않을까 해서 시기의 문제도 한 번 상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방법에 있어서도 물론 여기도 있지만 지역현장체험형, 해 가지고 뭐 콜센터도 방문하고 소각장도 방문하고 하는데 이게 그냥 단순히 방문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보고 진짜 현장에 가서 그런 일들을 한 번 해 보고, 또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인턴으로 몇 달 가서 있잖아요?물론 고등학교나 대학교 얘기이겠지만 우리 중학생들도 가능하면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가서 그냥 하루 잠깐 몇 시간 보고 오는 이런 것보다는, 그래서 그러한 방법으로 한 번 교육청과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하라는 건 아니고요, 당연히 우리가 할 건 아니지만 그러한 것들을 좀 해 주셨으면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기의 문제, 이것도 한 번 검토를 같이 면밀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 작년에 했던 학교들의, 부모님들의 의견을 한 번 수렴해 보시면 저는 충분히 답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위원님 말씀해 주시는 부분에 있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1학기 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에는 공감하고, 교육청에서, 말씀하신 대로 중앙부처에서 이게 전면 시행된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청이나 학교에서도 많은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이 교과과정 짜는 부분들은 각 학교의 학교장 재량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지금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이런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예, 충분히 협의하시고 또 특히 아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시범적으로 실시했던 학교들, 그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그 안에 답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그걸 교육청과 함께 한 번 의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곧 우리의 미래거든요.그래서 하루속히 문제점이 있다면 시정을 해 주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일편적인, “무조건 2학기에 해야 돼,”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방법을 좀 도입해서 우리가 수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융통성 있게 해 주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제가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159페이지 보면 만족도 조사요.그 프로테이지를 제가 계산해 보니까 차이가 나요.그렇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학습 코칭으로 말씀드릴게요.62.1%, 28.6%,이렇게 하고 나면 90.7이에요 그럼 100%로 본다고 하면 나머지가 좀 빠지잖아요?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럼 그 부분은 어디로 간 거예요? 보통도 아니고 불만족도 아니고 기타도 아니면 이 아이들은 참여를 안 했다는 걸로 볼 수 있는 건가요?어떻게 봐야 될까요?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학습코칭 1번 말씀하시는 거죠?
영해

이영해위원

예.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매우 만족’이 62.1%, 128명으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만족’이 59명 28.6%, ‘보통’이 18명 88.17%, ‘불만’ 1명 0.5%,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불만’ 아까 없다며요?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매우 불만’은 없고 ‘불만’인 경우에.......
영해

이영해위원

(웃으면서) 과장님, 다음부터는 이렇게 조사할 때, 이렇게 자료 주실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불만족’이 없다고, ‘매우 불만족’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사실 답변으로서는 적절치 않다. 라고 보거든요.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료는 좀 다음 번에,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다시 자료를 별도로 저한테 제출해 주십사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드리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이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질문 드릴게요.129페이지 상단부,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안전예방 CCTV 설치 지원 3천만 원을 했거든요.이것은 어디에다 지원한 거예요?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위원장님, 이 부분 내역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그래요?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성시열위원장

그러면 이 CCTV 설치 지원, 이런 것들이 시설비 측면에서 2016년도 지원했습니까?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2016년도에는 없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없어요?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성시열위원장

그래서 이것은 교육청 예산 자부담 있어요? 그래요?

「학교 예산입니다.」하는 팀장 있음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학교 자체적으로 자부담 플러스 한 걸로.......

성시열위원장

학교?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성시열위원장

교육청 예산이에요, 학교 예산이에요?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학교 예산.

성시열위원장

학교 예산?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성시열위원장

학교 예산이면 교육청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

성시열위원장

얼마 투입됐어요, 학교 예산?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위원장님,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주세요.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성시열위원장

그리고 131페이지, 교육경쟁력 강화에 있어서 충남과학교육원 부지매입비 보조금, 해서 5억이죠?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성시열위원장

그러면 충남과학교육원 부지매입비면 도비가 투입되어야 하는데 어째 도비는 한 푼도 투입이 안 됐죠? 왜 그렇습니까?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

성시열위원장

충남과학교육원 설립 주체가 어디예요?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충남과학교육원이, 지금 대전시에 소재해 있는 그 과학교육원이 아산시 장존동으로 이전해 옴에 따라서 연도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 검토하기를 저희가 이전 조건으로, 저희 관내에 유치하는 조건으로 부지매입비.......

성시열위원장

5억을 투자하겠다?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이렇게 해서.......

성시열위원장

그럼 현황으로 봐서 전체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시설비 설치 총액?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저희는 부지매입에 관련된 부분만.......

성시열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충남과학교육원 부지매입비 보조금이 우리가 5억 나가는데 충남과학교육원을 설립하는데 총 사업비가 얼마 들어가느냐 얘기죠. 총 사업비.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아니, 이런 것은 분명히 말씀을 이 자리에서 해 주셔야 맞지, 이게 참 행정감사인지 뭔지 모르겠네요, 진짜. 알았습니다. 별도로 주세요?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성시열위원장

그리고 미래장학회 지금 현재 총 금액이 얼마나 되죠?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저희 금년도 출연금을 말씀하시면.......

성시열위원장

총 금액. 총 금액이 55억 8800만 원?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성시열위원장

이 중에서 몇 %를 장학금으로 줄 수 있나요, 몇 %를?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총 금액 중에서 몇 %를 주겠다. 이렇게 운영세칙이 돼 있는 게 아니고 선발기준에 의해서.......

성시열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재단법인 경우는 법으로 총 금액의 몇 %를 줄 수 있다는 게 나옵니다.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저희 정관이나 세칙에 몇 %를 주겠다는 건.......

성시열위원장

없어요?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정관에 사업을 무엇무엇을 하겠다고 나와 있고요.

성시열위원장

알겠습니다.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성시열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하단부 보니까 이자수입이 제로, 0원이에요? 왜 그렇죠?2015년도에는 1억 9천6백인데 지금은 이자수입이 하나도 없어요.왜 그렇죠?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정기예금에 예탁을 했기 때문에.......

성시열위원장

아직 안 돼서 그렇다?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만기가 도래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예, 그러면 그 밑에 법인세 환급금, 이것은 보니까 전년도에 3987만 원인데 이번 2016년도에는 3245만 9000원이 있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차이나는 이유가 뭡니까? 사유.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

성시열위원장

이거 그럼 별도로 주세요. 그리고 기탁금도 보니까 작년 2015년도에 6760만 원인데 올해는 870만 원이에요?이건 뭐 기간이 도래 안 돼서 그런 가요?왜 그렇죠?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연말까지 지난 다음에.......

성시열위원장

연말이 안 돼서?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성시열위원장

연말까지 하면 자신 있어요? 전년도하고 비슷하게 갈 수 있어요?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기탁해 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성시열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 출연금을 지급하는데 지급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출연금의 지급근거?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미래장학회 그 조레에 의해서 저희가.......

성시열위원장

조례에 의해서?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성시열위원장

그러면 그 출연금에 대해서 출연효과를 평가한 사실이 있어요, 출연금에 대한?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재단법인에 대한 평가는 별도로.......

성시열위원장

출연금에 대한 평가.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그러니까.......

성시열위원장

출연효과, 출연금을 과연 여기에다 출연금으로 해서 출연효과가 과연 있는지에 대한 평가도 우리가 한 번 정도는 해 봐야 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무조건 맨날 10억씩, 9억 5천씩 줘야 되는 건지, 이런 것도 사실은 의문이거든요.꼭 줘야 된다는 그런...조례에서 의 해서 주긴 줘야 되긴 하지만 꼭 일률적으로 10억, 9억 5천씩을 줘야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한 출연평가를 한 번쯤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해가 되세요?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미래장학회의 설립목적이라 할지 지금까지의 이런 성과를 보면 여러 가지 성과를 볼 때 이 미래장학회 운영에 관련돼서 출연금을 해 주신 분들, 위원님들이 예산에 대한 협조 하에 이렇게 진행해 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성시열위원장

집행부에서 우리한테 예산안 협조할 적에 집행부에서 과연 출연금의 출연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어느 정도 평가해보셔야 된다니까. 그걸 한 번 해 보세요.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그리고 또 현재 기탁금을 보니까 기탁금에 대한 홍보는 하고 있나요, 기탁금에 대한 홍보? 기탁금을 많이 내주십사 하는 홍보.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미래장학회 이사님들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인들도 자문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면 기탁금을 많이 증가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아니,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산시 재단법인 미래장학회에서 예를 들어 재경아산향우회라든가 또 아니면 기업체협의회라든가 이런 곳에서 홍보를 위해 많이 활 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재경아산향우회에서 얼마나, 몇 명이나 내고 있어요, 기탁금을? 아산향우회.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별도로 내는 기탁금은 없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홍보가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예를 들어서 재경아산향우회라든가 이런 데에 가셔서 미래장학회에 대한 얘기도 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자료를 줄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우리 독지가라든가 이런 분들한테도 설명을 해야 되지만우리가 그럼 신문이라든가 언론이라든가 이런 데에 홍보는 한 적이 있어요?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

성시열위원장

그것도 하셔야 됩니다. 홍보비는 일반운영비로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

성시열위원장

그리고 134페이지, 대학생 농식품계열이라든가 고등학생 복지장학생, 이런 분들은 어째 한 분도 안 드렸어요? 다른 분들은 다 드리고.이렇게 형평성이 없으면 안 되죠.아예 그럼 목록을 빼든가.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복지장학생 같은 경우에는 5～6월경에, 지금 아직 시기 도래가 안 됐기 때문에 준비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성시열위원장

그리고 보니까 복지장학금이면 어려운 분들인가요?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 확대를 좀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가능합니까?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복지장학생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해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이사님들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예, 하여튼 공부 잘 하는 학생들에게도 줘야 되긴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가정이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에게 줘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장학금 중에서 이중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사례는 없어요?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이중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장학재단에서 걸러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급하는 장학금까지 거기 전산에 다 입력이 돼서 중복 수혜는 앞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없다?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없습니다.

성시열위원장

확실히 하셔야 돼요. 자, 이상입니다. 더 질문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지원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 교육지원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2일차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처벌규정 사전안내문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아산시의회가 2016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6년 6월 15일 아 산 시 의 회 의 장 (총무복지위원회 위원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5분 감사종료

출처 충남 아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