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김은한 의원 발언
김대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안동 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재
임춘재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춘재입니다. 제179회 안동 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이 상정되어 농정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상하수도과, 토지정보과,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 치수방재과 등 7개 부서를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김대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농정과장 김한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대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저희 농정과 업무에 대해서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주요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 결산안 중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석위원
과장님, 김호석 위원입니다. 안동 시가 도농복합도시로서 농업인들의 복리증진과, 복지에 관심을 갖고 열정적으로 일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에는 전체 예산이 한 360억원 된다. 그죠?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2014년도에는 300억원, 2015년도에는 60억원 정도 늘었네요?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예.
김호석위원
2016년도 올해 예산은 조금 줄었죠?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예, 조금 줄었습니다.
김호석위원
전반적인 원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원인은 피해보전직불금 10억원 정도, 밭 식량생산작물 육성지원이 8억원, 농작물재해보험이 많습니다. 21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벼재배특별지원금도 16억원, 이래서 60억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김호석위원
재해보험 같은 경우는 해마다 들어가야 될 돈이 아닙니까?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매년 들어가야 됩니다.
김호석위원
그리고 328쪽에 보면요. 농어가도우미지원의 집행잔액이 7,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은 출산 감소로 인해서 생겼다는데, 여기에 처음부터 예산을 많이 잡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이것은 농촌에서 출산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합니다마는, 당초에는 40명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받아보니까, 18명 정도가 되어서 남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쉽게 말하면, 농촌 출산인구가 40명, 50명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그렇죠. 줄어 가지고 그런 현상이, 그래서 출산을 하면 일손이 부족해가지고, 거기에 일손을 지원하는 도우미지원비가 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러니까 그게 40명 정도 예산을 잡았는데, 올해는 몇 명요?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18명 정도.
김호석위원
농촌인구 감소가 주된 원인 중에 하나겠네요?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리고 329쪽에 보면요. 농촌보육정보센터운영 예산이 2억 2,000만원 정도 잡혀있는데,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2억 2,000만원 말이죠?
김호석위원
예.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농촌보육정보센터운영은 2개소가 있습니다. 임하하고, 예안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농촌 어린아이들을 보육해줌으로 해서 농가일손도 도와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은 잘되고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참여 농가는 몇 농가 정도 됩니까?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학생들이 임하 같으면 20명 내외로 왔다 갔다 하고, 예안도 20명 내외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면 별로 다 참여하는 농가가 있다?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임하 관내, 예안 있고.
김호석위원
임하와 예안만 있다?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예.
김호석위원
다른 면에는 하지 않고 있다. 그죠?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예, 다른 곳은 없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다음에 338쪽에 보면 친환경 농업 육성사업에요. 2014년도에는 90억원이 되어 있는데요. 2015년도에는 77억원이 되어 있거든요. 조금 줄었네요. 그죠?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예.
김호석위원
전체 예산은 2014년도에 비해 좀 증가되었는데, 2015년도에는 친환경예산이 줄었거든요. 여기에 생태적 유기농업 핵심농가 육성 잔액이 1,600만원 정도 있고, 유기질비료 지원사업도 5억원밖에 안 들어갔고, 친환경농업을 장려해야 되는데, 예산이 자꾸 준다는 것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친환경이 준 것은 안동 농협의 광역친환경단지 68억원이 거의 되어 가지고 줄었습니다. 그다음에 임하하고 풍천에 전략적 친환경 농업기반구축도 12억원 정도, 그것도 완료되어서 그래서 줄었습니다.
김호석위원
생태농업은 장려를 해야 안 됩니까?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생태농업은 유기농을 하는 겁니다마는 남후에 딸기하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자기 나름대로 유기농을 개발해서 매뉴얼도 만들고, 농가에도 보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굉장히 농업이 어렵습니다.
김호석위원
친환경농업이면 쌀 생산하는데 우렁이 농법이라든지, 미꾸라지 농법이라든지, 농정과에서 장려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다음에 농촌체험마을 신규조성 및 사후지원사업 9,000만원, 이것은 어디에 신규조성이 되었죠?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농촌체험마을이 저희들 관내에 10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여기에 한 것은 와룡 이하 산매골에 한 것입니다. 전체가 1억원 정도 되는데, 식당 보완하는 데 추진한 사업입니다.
김호석위원
와룡에 있습니까?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예.
김호석위원
운영실태는 잘 되고 있어요?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되면 예약을 해도 예약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호석위원
주로 도시인이 와서?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운영관리를 잘해서 안동 의 명소로서 농촌체험마을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농어촌 여름휴가 페스티벌지원이 있는데, 이것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이것은 전국적으로 AT센터라든지 이런 데서 합니다. 저희들이 올라가서 안동 을 홍보하고, 귀농하는 분들한테 안동 을 홍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1회밖에 못 갔습니다. 메르스의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못 갔는데, 금년에도 나가서 안동 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김호석위원
마지막으로요. 안동 댐 주변에 자연환경보존지역 해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농촌에 변화를 주고, 물을 이용한 관광객유치라든지 그런 사업이 많이 발달될 것 같은데, 농촌의 변화는 어떤 것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굉장히 좋으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사무실에서 직원들하고 토론을 했습니다마는 자연환경보존지역이 해제가 되면, 인근의 충주댐 같이 농산물을 판매하고, 체험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을 많이 육성을 해야 안 되겠느냐 이런 토론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관광객 수요도 늘어날 것이고 해서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해서 추진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농업인들의 소득증대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김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현위원
과장님, 김백현 위원입니다. 농정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년도 집행잔액을 보면 10억원이 넘는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해마다 이렇게 넘어갑니까? 집행잔액이.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집행잔액은 특별한 사업비에서가 아니고 유기질 비료라든지 국가예산을 받아가지고 하는 데, 이런 데서 많이 남았습니다.
김백현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2015년도에 농업예산이 적다고 증액을 하라고 의회에서 요구가 있었는데, 조치결과를 보면 2016년도에는 15% 이상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아무리 예산을 많이 확보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농업인들한테 집행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불용처리하게 되면 아까운 예산을 사장시켜서 농업인들한테 혜택이 덜 돌아가잖아요. 그죠? 앞으로 이런 부분은 예산을 세울 때 심혈을 기울여서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백현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에 보면 2억원이 넘도록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332쪽 중간쯤,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겁니까?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2억원 정도 남았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고품질 쌀을 생산하는데 사무관리비라든지, 행사실비, 인건비 남은 부분하고, 벼재배특별지원금 33만 가마 해가지고 1,000만원 정도 남고, 그렇습니다.
김백현위원
그래도 예산을 세운 것이 연말까지 쓰고 이렇게 많이 남는 것은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 제대로 세우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이런 것도 앞으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만 많이 확보해가지고 나중에 반납할 바에는, 괜히 농업예산만 많이 확보한 것만 되지, 집행이 안 되면.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소규모 육묘공장을 포기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왜 포기를 합니까?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당초에 집행기준이 시공업체를 입찰 선정해서 이렇게 하니까 이 분들이 굉장히, 소형은 3,600만원 정도 해서 50%를 보조를 해주거든요.
김백현위원
자부담 때문에 그렇습니까?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자부담하고 입찰을 보이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그 분들이 자력으로 해버리고 이래서 남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백현위원
50% 보조를 안 받고 자력으로 해도, 자부담분 가지고도 거의 된다는 얘기입니까?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거의 그렇습니다. 입찰보이고 하니까 번거롭고, 돈도 많이 투입되고 그런 관계로.
김백현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관에서 50% 보조를 해주면서, 자부담을 농업인들이 50% 하잖아요? 하는데, 지원을 안 받고 해도 어느 정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예, 자력으로 하면 좀 편하게 그렇게 하고.
김백현위원
물론 거기에 대한 부가세라든지 이런 게 안 들어가고 하니까 그런지 몰라도, 이런 것도 계획을 세울 때 예산이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해주는 게 맞지 싶습니다.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최대한 저희들 도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백현위원
50% 지원해도 큰 득이 안 되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것 좀 참작해서 예산을 세우고 설계할 때 농업인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백현위원
그리고 336쪽에 특화작목지원사업, 이것도 사고이월도 됐고 집행잔액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사고이월 된 부분은 ‘류충현 약용버섯’에 사업을 3,700만원 하고, 특화작목에 전년도 이월된 게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 류충현 약용버섯에 사업하면서 이월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포기를 한 것입니까?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추진과정에서 조금 공기가 늦어져 가지고 그렇게 하고, 사업은 완료를 했습니다.
김백현위원
사업완료 하고 남은 게 3,500만원 정도 남았다?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이월한 것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100% 완료를 시켰습니다.
김백현위원
그 다음에 퇴비비료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퇴비공급 할 때 되면 농업인들이 계속 모자란다고 요구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습니까?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해보면 또 물량이 남더라고요. 2015년도에도 4만 2,000톤 정도 공급을 했는데.
김백현위원
공급 철에 보면 농업인들이 자기가 신청한 물량의 100%가 안 나오고 70%, 60%밖에 안 나온다고 아우성치는데, 그러면 돈을 남겨가면서 농업인들이 요구하는 것을 공급을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농업인 경영체 등록이 되어 가지고 시스템으로 들어가면 양도 나오고, 그래서 지원이 됩니다. 희망하는 물량은 100% 지원이 됩니다. 유박이라든지 이런 것은 2,000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고, 축분은 1,400원에서 1,700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어쨌든 간에 5억원 가까이 사장되는데, 이 아까운 돈이 사장되지 않고 농업인들이 희망하는 대로 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예, 하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
김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과장님, 늘 우리 농촌과 농업을 위해 고생하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려 볼게요. 동료 위원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농촌보육정보센터를 보면 우리 시에서 2억 2,000만원, 임하에 1억 1,000만원, 예안에 1억 1,000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시에서 보조된 부분은 이렇게 결산이 되는데, 기타 댐에서 나오는 거나, 면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의 결산은 어떻게 하죠?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파악을 하기는 합니다마는 면장이 운영 위원으로 되어 있어서 보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요. 실제 농촌보육정보센터의 운영위원, 본 위원도 운영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운영위원장의 권한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없습니다. 그것을 제도적으로 보완을 한다든지 해서 운영위원장이 농촌보육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어느 정도 강제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장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 가지고, 본 위원이 오늘 아침에 들어오면서 농촌보육센터에 대한 민원을 듣고 왔어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부분인데, 진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민원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늘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농업인정보지 보급을 하잖아요. 매년 8,800만원 정도 들여서 하는데, 정보지가 본 위원 집에 4부 정도, 그것도 상당히 자주 와요. 정보지의 고유 역할은 거의 못하고, 이런 표현을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불쏘시개용으로밖에 활용되지 않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주소지를 파악하든지 아니면 개인별로 파악을 해서 최소한 중복되어서 들어가지 않게 그렇게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실태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것도 예산 낭비 아닙니까? 그죠?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리고 농촌마을 공동급식소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게 1년 사업입니까? 아니면 3년 사업입니까?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그것은 1년 사업입니다. 작년도에 일직하고 남선하고 했습니다.
이상근위원
1년 단위로 하고, 1년이 지나면 정리가 완전히 되는 겁니까?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1년 해보니까,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고 하니까 편리하거든요. 그렇다보니까 올해도 마치 하는 것처럼 점심시간만 되면 작년에 했던 급식소에 주민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단기간 1년 사업으로 하지 말고 최소한 2, 3년 계속사업으로 했으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급식소의 시설은 보완을 해주고, 나머지 운영 부분은 마을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일직하고 남선에 가 봤습니다마는 굉장히 잘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저희들도 실태를 파악해서 잘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최소한 반찬값이라도 지원이 됐으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올해 하여튼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몇 % 정도 지출했죠?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거의 90% 이상 다 되었습니다.
이상근위원
90% 안 된 것 같은데요. 한 80% 정도 집행한 것 같은데요. 오랫동안 농정업무를 보셨는데, 일반 농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많을 것 아닙니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죠?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농업부분 예산은 매년 투입을 해도 효과가 미미합니다마는 국가적인 생명산업이고, 매년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투입이 많이 됩니다. 지금은 삽이나 괭이 이런 것은 안 되고 전부 장비로 하니까 그런 부분에 많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투입이 많이 됨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은 소형 농기계 부분에 계속 요구를 하고 있잖습니까? 동료 위원님의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집행잔액을 이렇게 남기기보다 차라리 소형 농기계 쪽으로 예산편성 할 때, 100% 충족은 못시켜 주겠지만 어느 정도 충족될 수 있게 그쪽으로 예산을 더 편성하면 어떻겠습니까?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그 부분을 자꾸 늘려가지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물론 그런 부분도 있죠.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최대한 농가에서 필요한 부분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하여튼 농민들 요구에 100%는 다 못해 주지만 어느 정도라도 충족시켜 줄 수 있게 신경을 써 주십시오.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한위원
김한철 과장님, 농정과 업무를 김한철 과장님이 몇 년 정도 보셨죠?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조금 봤습니다. 다른 데도.
김은한위원
제가 알기로 안동 시에서 김한철 과장님이 농정업무를 가장 많이, 또 오래 보셨다고 생각하는데, 10여년 가까이 농정업무를 보셨죠?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예.
김은한위원
안동 이 어떻습니까? 도시와 농촌을 하나로 뭉쳐서 하나의 지방자치단체를 만든 지가 30년은 안 되고, 20년이 넘었죠?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예.
김은한위원
농촌지역에 계시는 분들하고, 지역의 의원님들이 늘 하시는 말씀이 농촌 예산이 부족하다. 차라리 시․군이 통합되지 않고 군으로 있을 때는, 전체 군 인구 중에서 85%까지 농업에 종사했기 때문에, 모든 예산이 농촌에 투입이 되었었는데, 도농복합형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농촌지역이 소외당하는 것 같다는 데 대해서는 농정과장으로 봤을 때 견해는 어때요?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저희들은 최대한 한다고 합니다마는 1995년 1월 1일자로 시·군이 통합이 되었고, 농업이 안동 에서 전체 20% 정도 차지하거든요. 가구 수가 1만 5,000호에 3만 명 정도 됩니다마는 농업예산 부분은, 안동 이 15%에서 20%, 30% 투입해서 굉장히 농민들이 잘 사는 그런 농촌이 된다고 그러면 갑자기 끌어올려도 단기적으로 효과를 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농업은 국제적으로, 세계적으로 몰려있는 부분이 되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농산물 가격도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사과라든지, 일반 쌀이라든지, 안동 만 해서는 될 부분이 아니거든요. 전체적으로 걸려있는 부분이 되어서 그런데.
김은한위원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다른 사람은 돈을 잘 버는데, 못 버는 사람들이나 농사를 잘 못 짓는 사람들은 꼭 이유가 많아요. 다 안 되는데, 농사가 잘되면 가격이 떨어지고, 잘 안 돼 가지고 양이 적으면 가격이 비싸고, 그것은 시장경제논리인데, 농정과에서 동료 위원님들이 다 지적하지만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자꾸 만들어 내고 이것은 제도의 불비 탓이기도 하고,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게 지방자치단체하고 타이밍이 맞지 않아서 명시이월이 생기고 사고이월이 자꾸 많이 생긴다고 그러는데, 제가 농정과의 업무를 쭉 보면요.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민간행사보조 해가지고 귀농정착 지원부터 다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하는 종류가 농정과에서 몇 가지 될 것 같아요? 100여 가지 안 되나요?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예, 많습니다.
김은한위원
보육도우미 지원, 젊은 사람들 귀농정착 지원부터 싹 다 지원하는 예산이란 말이에요. 지원하는 예산인데, 그동안 쭉 해보면서 농촌하고, 행정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유통특작과하고, 인프라 시스템이 구축될 때가 됐는데, 그런 시스템을 같이 해서 유통특작과나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연계해서 무슨 사업을 연결해 가지고 하고, 관련된 부서들끼리 미팅하고 그런 어떤 제도적인 시스템이 있어요. 우리 시에는?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위원님께서 좋으신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유통하고, 축산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상호 그런 토론을 한번 씩 해봅니다. 어떻게 해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인지,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에는 시범사업이 있고 이래가지고 저희들 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저희들이 각 부서하고 농업전체 틀을 놓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예를 들어서 어느 면의 어떤 농업가정이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어떤 식으로 지원해주고, 어떻게 농가교육을 시키고, 재배하고 영농하는 것들을 교육시키고, 농정과에서는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을 시스템으로 해서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저희들 그런 부분도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오늘 하는 게 제1차 정례회잖아요. 2015년도 회계연도의 세입․세출을 결산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작년도에 사업하면서 돈을 썼는데 어떻게 잘 썼느냐, 못 썼느냐, 성과가 어떠냐, 기대효과를 다 보고 내년도에는 올해 한 것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내년도 예산을 어떻게 편성할 거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야, 이게. 그래서 정례회 아닙니까? 김한철 과장님이 봤을 때 농촌이 젊어지고 있어요? 점점 쇠퇴해 가고 있어요?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굉장히 고령화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은한위원
고령화 되고 어렵죠?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은한위원
일손은 굉장히 부족하고, 기계화로 농업을 하는데, 시에서는 풍산에 하나, 와룡에 하나, 농기계 임대하는 곳을 다시 만들고 있죠? 그게 시대적인 트렌드란 말이에요. 농촌에서 영농을 크게 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기계를 가지고 하지만, 또한 한 시기에 그때 기계가 한꺼번에 필요한 시기란 말이에요.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은한위원
그걸 체계적으로 읍․면․동하고 협조를 해서 어느 집에 누가 농사를 짓고 어떻게 연결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도 프로그램화 시켜서 농촌이 젊어지고, 젊은 사람들이 귀농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도 행정에서 자꾸 유도를 하고 책임을 져가지고 밀고 나가줘야 돼요.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한위원
동료 위원님들이 늘 걱정하는 것이 각종 사업비를 지원해주고, 보조해주는 그런 사업들이니까, 어떤 사람들은 당연히 줘야 되는 것 같이 생각하고, 우리 모 한 동료 위원님 같은 경우는 농사를 40년 지었는데, 시청에서 보조해주는 것 한 번도 못 봤는데? 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 되고, 지원을 해줘서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 결과가 나와야 돼요. 농가도우미 사업 등 많은데, 도와줘도 고마운 줄 모르고 도와 줘봐야 효과도 없는 부분들은 과감히 정리를 해줘야 돼요.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한위원
계속사업으로 하다가 도와줬는데, 작년에 주더니 이번에는 왜 안 주나?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줘가지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과감하게 잘라야 됩니다.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한위원
농정과에는 국·도·시비 퍼센티지가 어떻게 돼요?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저희들 쌀직불금이라든지, 유기질 비료라든지, 국비가 40% 정도 됩니다.
김은한위원
전체 농정과에 360억원 예산 중에 국비가 40% 입니까?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국비가 좀 많습니다.
김은한위원
도비는 얼마입니까?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20% 정도.
김은한위원
40대, 20대, 40입니까?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예.
김은한위원
우리 지역 특성상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예천군이나 인근 청송이나 영양은 국·도·시비가 이렇게 들면 농업예산 쪽이니까 도움이 되는데, 우리 시에는 면적이 넓잖아요? 면적이 넓으면서 농가도 많고 한데, 상대적으로 농업예산이 부족하면 농촌 쪽이 어려운 경우가 사실이에요. 농가 어르신들이 연세도 드시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도하고 어떻게 잘 해가지고 우리 지역의 특성을 살펴서 도하고 예산 전쟁을 벌일 필요가 있어요.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안 그래도 도하고는 자주 소통하고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그래서 변화를 이끌어내야지, 결과가 없으면 아무리 만나도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은한위원
도하고 예산하고 전쟁을 해주셔야 되고, 동료 위원님들이 늘 얘기하던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점차 줄여야 됩니다. 최근에 나온 데이터를 보니까,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점점 많아지고 집행잔액이 많다는 얘기는, 뒤에 계시는 농정과 업무를 보시는 관련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고도 결과를 가지고 동료 위원들한테 욕을 먹는 그런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다음 연도에 이월을 줄여서 실질적으로 농촌이 잘 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귀농, 귀촌하는 사업에 계속 지원하는데, 성과가 있어요?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서울에 귀농, 귀촌 학교 하는 것 말입니까?
김대일위원장
예.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5,000만원 지원했습니다마는 1기 교육을 35명이 마쳤습니다. 이번에 2기가 6월 18일 경에 개강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안동 홍보는 아주 잘되고, 내려오는 부분은 아직 미미합니다마는 최대한 저희들도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대일위원장
귀농, 귀촌하는 분들한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원규모는 얼마 안 되잖아요? 800만원인가, 각 농가별로 지원하는 것?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농가에 보조사업을 하는 것은 500만원, 400만원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융자고요.
김대일위원장
그렇게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돼요?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실질적으로 잘 활용을 해야 되지. 500만원 해가지고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저리융자를 해가지고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이라든지 그런 제도는 있습니다.
김대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냥 지원사업이다 해가지고 그렇게 주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각 지자체 마다 그런 경쟁이 되고 있는데, 그럴 것 같으면 우리 시에서는 뭔가 제대로 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면 예산을 제대로 지원한다든지 하셔야지. 그냥 특별히 수도권에서 안동 이라고 해서 내려 올만한 그런 것도 없는데, 그러면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뭔가 특별하게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을 합니다마는 단지 안동 에 오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은 지가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인근에 예안이라든지, 와룡이라든지, 이런 데 땅값 구입하는데 굉장히 높고, 인근 봉화라든지 이런 데 비하면 저희들이 불리합니다마는, 서울에서 교육을 해보면 안동 에 오고 싶어 하는 분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교통도 좋고 이래서.
김대일위원장
아까 과장님도 얘기하셨지만 농업예산이 15%, 16%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수준에서 적재적소에 들어가서 잘 활용하면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성과가 덜 나타나는 것 같고, 전반적으로 그런 귀농, 귀촌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농촌관광, 6차 산업, 이런 데 하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서 사실 큰 돈 들어가는 경우도 많은데, 그런 부분에서 과연 생각했던 기대효과라든지 주변에 파급이 되어서 일자리창출이 된다든지, 새로운 부가가치가 발생이 된다든지, 이렇게 뭔가 성과가 나야 되고, 그게 안 되면 이 사업 자체를 다른 방향으로 바꾼다든지, 그게 필요한 부분인데, 몇 년 동안 계속 변동이 없이 그냥 그렇게 지원만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성과부분도 면밀히 파악을 해서 농가라든지, 실질적으로 안동 이 가야 될 어떤 방향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안 그래도 신도청으로 인해 가지고 안동 인구가 줄어들고, 빠져 나가는 인구가 있는데, 새로운 인구를 유입시키려면 제대로 된 사업의 지원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에서 귀농 학교를 운영하면서 고민을 합니다마는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
앞으로 민간보조 사업하는 데는 면밀하게 검토하고, 중간에 사업 포기하고 이런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과장님.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하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배승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대일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교통행정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 해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교통행정과 업무는 시민이 가장 피부로 느끼는 시민의 발이 되는 밀착행정이라고 생각되며,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살기 좋은 행복 안동 건설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2015년도 세출예산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설명)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및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현위원
과장님, 김백현 위원입니다. 교통행정 하느라고 고생하십니다. 우선 신도시 시내버스 회차지 조성사업에 5억원의 예산을 사고이월 시켜서 완공을 하고, 집행잔액이 6,200만원 반납이 되었는데, 제대로 교통행정의 계획을 세우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되었고, 실지로 회차지를 사용 안 하고 있죠?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예.
김백현위원
그래서 아까운 5억원의 예산을 사장시키는 그런 책임도 교통행정과에 있죠?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예.
김백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과장님이 미안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지만 여건상 부득이 해서, 불필요하게 회차지를 가야 하는, 8㎞나 되는 거리를 빈차로 가기 때문에, 도청으로 가는 것이 신도청 주민들을 위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향후 2단계 개발계획에 2행정타운 앞에 복합환승센터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것과 연계된다고 한다면 회차지가 실질적으로 그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은 고려를 해서, 실질적으로 5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향후에 다른 용도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백현위원
다른 용도로 쓸 계획을 가져본다. 이 말씀이다. 그죠?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예.
김백현위원
하여튼 신도청이 오면서 수요와 공급에 맞게 교통행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여러 가지 잡음도 있다가 요즘은 잠잠해졌는데, 지금도 46번인가 원상복구가 안 되어서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종전 버스 노선 그대로 돌려달라고.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하회마을 가는 것.
김백현위원
예, 소산, 가일, 이쪽 주민들이, 어른들이 모르고 46번을 타고 신도청으로 갔다가 내려 가지고 걸어오는 불편이 있다고 자꾸 전화가 오는데, 그것을 한번 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신도청 관련 택시문제도 민원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호명면하고 풍천면하고 택시는 협의가 되어서 기본요금 2,800원을 승객들한테 받는데, 그 바로 옆에 있는 풍산 택시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택시 기본요금이 3,800원 플러스, 농촌에서는 거의 택시를 부르잖아요? 콜비 1,000원 플러스 해서 4,800원의 기본요금을 가지고 택시를 이용하니까 바로 인근에 있는 택시하고, 풍산 경계하고 차이가 많이 난다. 이것은 바로 고쳐달라는 요구가 들어오고 있고요. 심지어 택시기사들이 전화가 와요. 불합리하다고. 그래서 대중교통을 같은 지역의 면 경계사이의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손해를 보지 않도록 바로 잡아줘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도청 때문에 호명하고 풍천은 같은 관할구역으로 묶었는데, 풍산은 사실 안 했습니다. 안 한 이유가 관할구역 범주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랬는데,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을 듣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풍산지역의 전체적인 주민하고, 택시를 운영하시는 운전기사 분들하고, 전부 좋다고 한다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기존의 2,800원으로 낮추는 방향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주민들도 그렇게 건의가 들어오지만 택시기사들이 불합리하다고 저한테 전화가 와요. 어제인가 그저께인가 시장님과 면담도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잡아주고, 같이 해줘야 되지. 바로 옆에 면에는 2,800원이고, 이쪽에는 3,800원이고, 이래 가지고는.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그런 문제도 개인택시와 법인택시가 양분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내 지역에 있는 분들은 나름대로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올리는 것에 대해서 반감을 사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고려를 해서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신도시에 오는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대중교통 요금을 같이 하도록 조정을 부탁드립니다.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한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전년도 예산에 대해서 세입․세출한 것을 가지고 결산하는 정례회를 하고 있는데, 교통행정과의 전체 예산을 보면 90%가 대중교통 육성 지원하는 데 쓰이잖아요? 172억원요. 그 중에서 명시이월 된 것 8,000만원을 정확하게 설명 한번 해보세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명시이월 된 것을 간단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콜센터 관제시스템 설치비가 8,000만원 되겠습니다.
김은한위원
관제시스템 설치를 안 했단 말이에요?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했습니다.
김은한위원
그런데 왜 명시이월, 다음 연도에 했어요?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예, 2016년도에 완료해서 장애인 ‘영가콜’을 2월에 시범운영 하고 3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그러니까 공기가 도래되지 않아서, 공사기간이 늦어져 가지고 명시이월이 된 거죠?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한위원
사고이월은 왜 이렇게 6억원이나 돼요? 특별하게 인구가 갑자기 줄었거나, 대중교통이 줄었거나, 큰 변화가 없는데, 사고이월이 이렇게 6억원이나 된 이유가 뭐죠?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그 중에서 안동 하고 도청 신도시의 BIS구축사업이 도에 유비쿼터스 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추진되어야 되는데, 현재 도에서도 내년부터 할 계획입니다.
김은한위원
유비쿼터스나 이런 것들이 우리 시가 도보다 더 빨리 가버린 거예요?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조금은 앞장서서 추진하려고.
김은한위원
도가 못 따라와 가지고 우리가 빨리 가버린 거예요? 유비쿼터스가.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도하고 같이 협의하고, 예천하고 연계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교통수단 콜센터 관제시스템 설치에 1억 2,000만원, 그리고 특별교통수단 콜센터 사무 집기 구입비에 748만원, 이렇게 해서 사고이월 된 금액이 그렇습니다.
김은한위원
대중교통 운수업체에 재정지원액이 전체 얼마죠?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작년도에 한 것이 66억원이 됩니다.
김은한위원
운수업체 재정지원이 여기는 128억원인데, 무슨 소리야?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유가보조금이라든지 전부 포함한 겁니다.
김은한위원
벽지노선손실보상금, 운수업계보조금, 시내 및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본 위원이 5년, 6년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게 농촌인구는 자꾸 줄어들고, 개인택시, 법인택시는 많이 늘려놓았고, 자가용 숫자는 5만 8,000대, 6만 여 대로 육박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운송지원비는 날로 늘어나고, 유개승강장, 무개승강장도 자꾸 더 만들어야 되는데, 농촌 구석구석에 대형버스가 다니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대중교통시스템을 변화시켜 봐야 되는데, 그게 상위법의 눈치를 보는 겁니까? 우리가 일을 하는데 변화하기 힘들어서 못하는 겁니까? 과장님이 교통행정과에 근무하고, 오랫동안 교통행정 업무를 봐 왔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산검사 하는데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봐요. 왜 안 되는지?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사실 2008년도부터 저희들이 농촌의 의원님들이 얘기도 하고 지역여건상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측면에서 계속 시내버스를 증차했습니다. 2008년도에 99대에서 현재 124대를 운영합니다마는 25대로 봤을 때는 25%가 증가했습니다. 그 반면에 인구는 준 상태지만,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상 이런 것이 수요자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중소형 10인승이라든지 이런 것을 도입을 해서 해볼까 하는, 하반기 때는 보다 접근성도 좋고 친절하게 이렇게 한다고 하면 농촌지역 주민들도 상당히 호응이 좋을 것 같고.
김은한위원
과장님, 자꾸 방향을 엉뚱한 쪽으로 틀지 말라고요. 제가 그러면 그리 따라가 버린다니까. 방향을 자꾸 그리로 틀지 말고,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자가용이 5만 8,000대가 늘어나고, 농촌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농촌의 정주여건은 잘 조성되어 있고, 어르신들이 많이 줄었는데, 거기에다가 법인택시하고, 개인택시를 얼마나 늘려놨습니까? 지방자치제 하면서, 그죠? 농촌에 대형버스가 계속 들어가면, 택시 백 몇 대를 지방정부에서, 대구 같은 데는 사들이고 있잖아요. 이게 거꾸로 가는 행정이거든요. 우리 시에서는 오래 전부터 오지노선, 벽지노선에 대해서는 택시를 넣고, 연고지로 해서 개인택시 얼마 정도 보조를 주고 해서 오지노선손실금하고, 유가보조금 줄여가지고 해 보자. 그러니까 교통도 보편적 복지교통을 하지 말고, 선별적 복지교통을 해줘야 돼요. 그런 계획된 프로그램이 교통행정과에서 나와 줘야 되잖아요.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소위 말하는 행복택시, 타 시․군에서 운영하는 행복택시, 실비로, 교통비는 시내버스 요금을 주고, 나머지는 시에서 보전하는 방법으로, 수요 응답형이라고 해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12인승 스타렉스나 이런 것을 운영해서 농촌지역주민들이, 가구가 그리 많이 살지 않는 지역에서는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김은한위원
과장님, 내년 결산검사 할 때 과장님이 이 자리에 안 계셔요. 제2의 배승익 과장님이 그 자리에 서서 또 우리하고 얘기를 나눌 텐데, 그때는 “그것을 해서 참 잘했다.” 그것을 해서 안동 시 예산이 20억원에서 30억원 정도 절감되고, 복지농촌으로 맞춤형 서비스, 필요할 때 가서 하고, 이렇게 하는 좋은 제도가 경상북도 안동 에서 마련됐다고 그래서 MBC 8시 뉴스 전국 방송에 나올 수 있도록 해봐요. 가능하잖아, 왜 안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네?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예, 한번 적극 검토해서.
김은한위원
과장님이 나가면서 마지막 선물 주고 가이소.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한위원
그리고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한번 봅시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 예산이 32억원 정도 되죠? 그런데 세입예산은 얼마입니까?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세입예산도.
김은한위원
20억원 되고, 12억원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아서 쓰잖아요? 거두려니까 안 되고, 41억원 못 거뒀잖아요. 매년 정체되고 누적되어 있잖아요. 거두기 어렵죠? 강제징수도 못하잖아요?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사실 과태료 이런 부분도.
김은한위원
과태료도 많지 않고.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그 전보다 줄어드는.
김은한위원
일반 지방세나 국세같이 과태료가 70%까지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과태료가 아주 미미하거든요. 이건 차 바꿀 때나 내지. 저도 잊어버리고 안 내는 경우가 많아요. 과태료가 이런 것들이고, 불법주차 딱지 이런 것 아닙니까? 그죠? 이런 것들 좀 현실화하려면 시민들한테 많은 돈은 아니니까 어떻게 홍보를 잘 좀 해봐요. ‘까치소식’에 이렇게 현실로 사십 몇 억원이 있어서 일반회계에서 전출해가지고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민여러분들께서 잘 협조해 주셔서 꼭 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민살림살이에 도움이 되게 해달라고 안내방송 잘 하세요.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은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선위원
과장님, 일반회계 세입부분부터 말씀드릴게요. 방금 동료위원님도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그러면 미수납액은 거의 포기를 해야 되는 겁니까? 계속 지금.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사실 고액체납자들이 많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금액이 큰 겁니다. 고액체납이 되어서 번호판 영치라든지, 공매처분을 한다든지, 그래서 안 되는 경우에는 5년간 소요가 되어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결손처분 할 것은 하고, 이렇게 해서 가급적이면.
정훈선위원
미수납액을 그러니까 결손처분 하는 부분도 타 과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계속 누적이 되다보니까.
정훈선위원
계속 결산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거니까 하여튼 잘 해주십시오.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예.
정훈선위원
세출부분 해가지고요. 운수업계보조금 중에 112억원, 버스, 택시, 화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나누면 비율이 어떻게 되죠?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비율은 정확하게.
정훈선위원
이 중에서 버스에 보조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112억원 중에요?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작년도 기준해서 운수업계 보조금이나, 환승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시에서 지원이 되거든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작년도 환승비용이 15억원 정도 되는데,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승강장 설치 이런 것까지 포함시켜서 66억원이 3개 회사에 집행되고 이렇습니다.
정훈선위원
집행잔액 3억 5,000만원 중에 버스, 택시, 화물로 나누었을 때 버스에서 집행잔액이 남았는 게 얼마 정도 되죠?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버스는 유가보조금이 그렇게.
정훈선위원
대중교통은 집행잔액이 거의 없죠?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예, 차가 계속 가동하기 때문에 그런데, 화물자동차라든지, 휴지차량이라고 그래서 법인 택시에서는 차를 가동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고를 합니다. 6개월이 되었든지, 운전기사가 채용이 되면 다시 신고를 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인해서 감소가 된 겁니다.
정훈선위원
알겠습니다. 특별회계 부분도 미수납액 결손 처분을 1억 8,000만원을 하셨어요. 이 부분도 결손처분하시는 데 있어서 신중하셔야 되죠?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예.
정훈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정된 시간에 다 볼 수는 없고요. 다시 한 번 과장님과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훈선위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 신호제어기 무선통신시스템 공사를 하시죠? 언제부터 하셨죠?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무인카메라 이야기를.
정훈선위원
아니요. 신호제어기 무선통신시스템, 2015년도 추경에 사업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요. 본예산에 30개소, 개소당 200만원 해가지고 30개소 6,000만원 사업을 하셨는데. (잠시 기다림)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교차로에 통신을 보내 주는 것인데, 200만원씩 집행한 것으로.
정훈선위원
그러니까 언제부터 했고, 언제까지 해야 되고, 진행률이 몇 % 정도 되는지? (잠시 기다림)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죄송하지만 별도로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파악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정훈선위원
대중교통 중에 버스와 관련해서, 금년도에는 상당히 교통행정과에서 집중적으로 투입을 하시는 사업이죠? 버스파업 이후에 의회하고도 논의가 있었는데, 하반기에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어제께 용역 개찰을 했습니다. 경산에 있는 산업경제발전연구원이라고 해서 일단 용역 개찰결과 낙찰이 되었는데요. 적격심사 서류를 6월 21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어떤 용역? 노선개편용역입니까?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대중교통을 계획하고, 교통약자 편의에 대한 계획하고 같이 용역을 줬습니다. 그게 나오면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수행을 하고, 추후에 중간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견도 듣고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정훈선위원
그것은 노선개편용역이고, 버스 3사와 관련 해가지고 원가산정 용역은 별도로 주신 것은 없고요?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예, 여기에 같이 줍니다.
정훈선위원
같이 행하게 됩니까?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예.
정훈선위원
1년에 유가보조금으로 버스 3개 회사에 나가는 게 얼마 정도 되죠?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버스에 한 15억원 정도 됩니다.
정훈선위원
버스에 15억원 정도 된다고요?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예.
정훈선위원
시민들도 대부분 아시겠지만 버스회사의 오너가 기사들에게 급여를 주죠?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예.
정훈선위원
기사한테 급여를 주지만, 대부분의 비용이 시에서 보조를 해주시는 거죠?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예, 보조를 해줍니다.
정훈선위원
어떻게 보면 버스기사 분들도 시민을 위한 봉사자들입니다. 급여를 많이 주고 적게 주고는 오너의 마음일 수도 있으나 우리 시민들은 친절한 버스, 안전한 버스, 받을 자격 있잖습니까? 권리 있죠?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예.
정훈선위원
우리가 보조해주는 금액이 많다. 많으니까 줄여라. 이런 뜻이 아니고, 정확한 산출근거 있어야 되죠? 과장님.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예, 그 관계에 대해서 안 그래도 작년에 결산 받을 때 대차 대조표가 너무 어렵고 해서 저희들이 새로운 양식을 가지고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노선별로 적자 노선이 위원님들께서 잘 모르시는 부분도 많고 해서, 적자노선하고 흑자노선이 어떤지, 이것을 전체적으로 뽑아서 위원님들한테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훈선위원
적자노선, 흑자노선을 과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추후에 파악하기로 하고, 수입부분에 있어가지고 현금 수입은 우리 시에서 어떻게 확인을 하나요?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현금수입은.
정훈선위원
수입이 정확하게 파악이 되어야, 지출과 수입이 정확히 파악이 되어야 만이 거기에서 모자라는 부분을 우리가 지원을 해드리는 것 아니에요?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죠. 매월 저희들이 보고를 받습니다.
정훈선위원
보고 받는 걸로 다죠?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3사, 안동 버스, 경안, 동춘이 교대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의 비슷합니다. 3개 회사가 누가 돈을.
정훈선위원
제가 현금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버스 3사를 불신하는 게 아니고, 과장님께서 그런 답변이 아닌 정확한 답변, 정확한 데이터, 과장님의 답변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냥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현금수입 확인이 되어야 되고.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마는 만약 위원님께서 그렇게 한다면 같이 합동으로 해서 저희들이 현장을, 그날 했던 결산을, 기사들이 마지막 회차지를 돌고 입고하기 전에 자물쇠통을 보관함에다가 보관을 하도록 인계하고.
정훈선위원
됐습니다. 현금은 그 정도 하고요. 하여튼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파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유가보조금 관련해가지고 2013년도에는 리터당 1,800원을 적용을 하셨어요. 2014년도에는 1,637원, 2015년도에는 1,200원, 리터당 유가가, 그러니까 기름가격이 내려갔는데, 유가보조금은 왜 늘죠? 12억원에서 15억원으로.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유가는 정부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버스, 택시, 화물 해가지고.
정훈선위원
기름 값이 내려가든, 올라가든, 얼마를 지원해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예, 리터당 얼마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버스 같으면 리터당 380원으로 지정되어 나옵니다.
정훈선위원
국가에서 지정해 주는 단가에다가 킬로수를 곱하면 그게 우리가 지원해줘야 되는, 맞습니까? 계장님.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예, 택시는 179원, 화물은 345원, 버스는 380원 이렇게 되었습니다.
정훈선위원
그러면 유가보조가, 어쨌든 기름 가격으로 인해가지고 회사는 이익을 봤을 것 아니에요? 단가가 내려가면.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지원되는 범위가 적어지는 거죠.
정훈선위원
그러면 재정지원을 적게 한다?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예.
정훈선위원
비율을 보면 유가가 내려간 것에 비해서 재정지원이 9억 3,000만원에서 8억 5,000만원, 얼마가 내려간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재정지원이 줄어든 게 1억원이 안 돼요.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예.
정훈선위원
유가는 리터당 1,800원에서 1,200원, 600원이 내려가 버렸는데, 재정지원은 7,000만원, 그러니까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게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훈선위원
아니, 제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겁니까? 과장님. 왜냐하면 우리 시민들 민원이 없고 불만이 없으면 본 위원도 이런 말씀을 안 드릴 것 같아요. 버스기사 분들은 기사 분들 대로 불만이 있고, 근무환경이 열악하다. 우리 주민들은 불친절하다고 엄청난 민원이 있어요. 거기에 노선 용역을 주셨습니다마는 많은 분들이 노선변경, 또 버스를 이용하기를 원하죠?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예.
정훈선위원
그러니까 현금수입 확인이라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조차도 투명하게 오픈을 해서 시민들께 알려드려야죠. 그래서 버스기사 분들이 이렇게 힘드니까 우리 시민들도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은 이해를 하셔야 되고, 또 그렇게 버스기사 분들에 대해서 친절을 요구한다면 상응하는 대우를 해주기 위해서 재정보전이 더 필요하면 더 해줘야죠.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에서 올해 용역을 해서 의회에 보고할 때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담긴 보고서가 되어야 된다. 과장님,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훈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석 위원님.
김호석위원
과장님, 시민의 손발이 되고 있는 대중교통의 시민편의를 위해서 열심히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셔서 중복된 내용도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운수업계에 전체적으로 130억원이 연간 지원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지원금에 대해서 알고, 근무환경개선이라든지, 시민들이 친절한 서비스제공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현재 시내 교통 혼잡으로 인해서 주차장 건설을 2015년도에 5억원을 들여서 했네요?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회차지를 이야기합니까?
김대일위원장
주차장, 유휴지 공동주차장.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예.
김호석위원
5억원을 들여서 했네요. 5억원으로 몇 군데 했죠?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2015년도에요?
김호석위원
예, 작년도.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2015년도에는 4군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앞으로 계속 필요한 사업이죠?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예.
김호석위원
올해는 몇 군데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올해는 동문동 주차장하고 안기동 주차장.
김호석위원
2군데?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예.
김호석위원
그것도 시내중심으로 해서 혼잡지역에 계속 사업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예.
김호석위원
그리고 회차지 문제가 또 나오는데요. 교통문제가 과장님, 교통관련 해서 업무를 본 지 몇 년 되었어요?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김호석위원
업무파악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회차지 문제도 저번에 계셨던 과장님이 주도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5억원이면 크다면 큰돈인데, 그것이 해놓고 무용지물로 되어 있고, 아까 말씀대로 차후에 다른 용도로 할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적은 돈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예.
김호석위원
동에서 서, 도청까지 교통흐름이 원활해야 만이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도 있고, 누누이 얘기했습니다마는 경제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신도청에 공무원들이 와 계시는데, 그 공무원들이 안동 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교통이 되어야 만이 인근 가까운 데에 안 가고 안동 까지 와서 많이 먹고 마시고, 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교통흐름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예.
김호석위원
대중교통 하면 버스와 택시인데, 버스와 택시가 시민들의 손발이 될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주차장과 관련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예산 5억원을 가지고 주차장사업을 하는데, 주차장사업을 해마다 한다고는 하는데 개선이라 그래야 되나? 나아지는 게 있어요?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그죠?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도심의 교통을 분산하는 그런 효과는 있죠. 지역에 보면 공동아파트주변이라든지,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교통난이 워낙 심해서 골목골목마다 교행이 안 되는 지역이 많거든요.
김대일위원장
저희들도 예산 5억원이, 전에는 3억원 하다가 지금은 5억원으로 증액이 되어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것 때문에 전에 교통행정과에서 용역을 했잖아요? 주차장 관련해가지고. 주차장이라는 것은 필요한 부분에 주차장이 들어서야 되는 거지. 사실 적당한 예산 잡아 놓고 하다보면 실지 필요한 지역에는 보상가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별 필요 없는 구석에다가 주차장 만들어 놓고, “했다.”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용역결과 나온 것이 잘해 놨더라고요.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할 때, 보상가라든지, 사전에 협의를 한다든지 해서, 한 군데가 되든지, 두 군데가 되더라도 꼭 필요한 곳에 주차장확보를 해줘야죠.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
가장 중요한 게, 교통행정에서도 주차장일 겁니다. 그 부분은 좀 확보를 많이 해준다든지, 점차적으로 확보를 해나가더라도 꼭 필요한 부분에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국유지라든지, 공유지 같은 부분은 파악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은 전면적으로 주차장으로 확대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
이 부분을 꼭, 연말에 예산편성 할 때 사전에 ‘필요한 주차장이 어느 지역이다.’ 선정을 해서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해야 되겠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용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김대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저희 산림녹지과 업무추진에 많은 협조를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결산 검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업무지도와 확인을 통하여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산림녹지과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설명) 이상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선위원
과장님, 87페이지 세입과 관련해서요. 입장료 수입 135만 7,000원은 휴양림하고 단호샌드파크캠핑장, 하아그린파크 입장료죠?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선위원
입장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세입을 다 산림녹지과에서 잡는 겁니까?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입장료는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맞는데요. 사용료하고 입장료하고는 다릅니다.
정훈선위원
다릅니까?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예.
정훈선위원
그러면 하아그린파크 이용을 하게 되면 이용료는?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이용료는 숙박비라든지.
정훈선위원
그것은 어디에 잡혀 있어요?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안 주무시고 그냥 오셨다가 구경만 하고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휴양림 같은 경우에는. 그것은 입장료를 징수합니다.
정훈선위원
입장료는 산림녹지과에서 세입으로 잡고, 나머지 숙박료라든지 시설 이용료는 어디에?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전체 입장료 수입하고 사용료 수입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정훈선위원
그러면 공단의 세입으로 잡히네. 그죠?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예.
정훈선위원
그 밑에 기타사용료 4억 900만원은 어떤 내용이죠?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기타 시설사용료는 계명산자연휴양림 하고, 단호샌드파크, 하아그린파크 그렇게 되겠습니다. 전체 계명산자연휴양림이 1억 7,607만 2,000원 되고요. 단호샌드파크가 1,700만원, 하아그린파크가 약 6,330만원.
정훈선위원
이게 이용료, 숙박료 그거죠?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예.
정훈선위원
어쨌든 단호샌드파크, 하아그린파크, 계명산자연휴양림의 세입은 산림녹지과에서 잡고 계시네요?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예.
정훈선위원
여기 미수납액 150만원은 왜 발생하죠?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50만원 정도.
정훈선위원
미수납액, 수납이 되지 않았다. 이용료, 사용료를 내지 않고 오신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12월 말 기준으로 되었는데, 1월 초에는 수입이 다 된 상태입니다.
정훈선위원
미수납액이 없네. 그죠?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선위원
그러면 3개의 세입이 약 4억 1,000만원 정도로 보면 되네요?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예.
정훈선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한위원
과장님, 산림녹지 사업하시는 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공사․공단경상전출금이 모두 몇 억원이죠? 9억 2,400만원인데.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예.
김은한위원
어디 전출을 해서 거기에서 수입이 나오는 것은 없죠? 거의 전무하죠?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현재 사용료 수입이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수입이 전출금에 비해서 전무하죠?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예, 적습니다.
김은한위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갈 거죠?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여러 가지 이벤트사업이라든지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수익성이 있는 사업으로.
김은한위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 이상 매년 10억 여원의 공단 전출금은 주되, 인건비하고 그런 것뿐이지, 또 시설이 오래되면 노후시설 개보수 해야 되잖아요?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한위원
사람이 오게 하려면 또 돈이 들어가야 되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방법이 없는데, 차라리 태어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많이 태어났죠?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공공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보니까.
김은한위원
공공적인 성격이, 접근성도 없는데 뭐, 샌드파크, 그린파크, 이름은 좋아, 샌드, 모래파크, 푸른 파크 이래가지고 백조가 놀고, 환상이에요. 안동 의 재정자립도가 몇 %입니까? 환상에서 놀아서 되겠어요? 샌드파크를 만들고, 그린파크를 만들고, 백조공원을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하자는 얘기입니까? 그것을 민간으로 이양하거나, 전문가한테 맡겨가지고 상시로 들어가는 공단전출금 10억원 정도를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해줘야 돼요. 그것을 마련해 주는 게 우리 시가 돈을 버는 길이고,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이런 구석구석을 시민들이 다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공단전출금을 줄이고, 거기 시설들을 이용해서 얼마만큼 뭔가 생산성이 도출이 되어서 부가가치를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셔야 됩니다. 끊임없이 수술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약 바르는 처방전을 낼 수는 없어요. 처음 시작하면서 엄청난 시민들의 혈세를 넣어가지고, 국비가 들어와서 좋다고 하기는 했지만, 시비하고 도비를 끌어넣어가지고 결국은 시설관리를 우리시가 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요소요소에 많잖아요. 136만원 벌잖아요? 3군데, 공단전출금, 공단․공사에 9억 2,400만원 전출금을 보내서 136만원 수수료를 받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고민을 해봅시다.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될 수 있으면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한위원
전문가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공단에 맡겨서 인력을 관리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무엇을 하려면 외부 용역을 줘야 되고, 외부 인력을 끌어들어야 되고, 또 돈이 자꾸 들어가고 이러니까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쥐고 앉아 있는 저런 것들을 웬만하면 관리업체를 만들어서 매년 들어가는 인건비적 공단전출금을 줄여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운영을 해야 돼요. 작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재선충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많이 논의를 했죠?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한위원
임하 천전하고, 남후 쪽입니까?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현재 가장 심한 데가 임하하고 북후, 와룡 쪽입니다.
김은한위원
상시적으로 도로에서 재선충을 통제하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현재 국도 5호선 일직 쪽 하고요.
김은한위원
3군데입니까?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아니, 2군데입니다. 한 군데는 임하 천전에.
김은한위원
북후에 심하다면서 그쪽에는 안 합니까?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그쪽에는 영주방향이어서 영주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중간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차단을 못하잖아요?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국도에서 나는 것은 저희들 경계 쪽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국유림 쪽에서도 하고, 저희들도 하고.
김은한위원
산림이라는 게 원칙적으로 보면 개인소유도 있지만, 국유림도 있고, 시유림도 있죠?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유림과 국유림.
김은한위원
어떨 때 보면 산불 같은 것을 보면 나무끼리 부딪쳐서, 산림이 울창해서, 그러니까 나무끼리 부딪쳐서 화재, 재난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는데.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아직 우리나라는.
김은한위원
그 정도는 아닙니까?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미국, 캐나다 쪽이.
김은한위원
산림이 너무 우거져서 임도사업을 하는데, 개인이 요청해서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사업이 보통 얼마 정도 됩니까?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숲 가꾸기 사업이 약 2,100ha 정도 매년하고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벌채하고 하는 것이 다 숲 가꾸기 사업에 포함됩니까?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벌채는 별도고요. 숲 가꾸기, 옛날 육림사업 그래가지고.
김은한위원
지금 육림사업을 아직도 할 데가 있습니까?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화 또는 서면도 보냅니다마는 신청해 주시면 저희들이 100% 다 해드립니다.
김은한위원
100% 다 우리 시에서 해주는 거예요. 육림사업을?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예.
김은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김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현위원
과장님, 김백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안동 에 산지 면적이 몇 %정도 됩니까?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저희들 10만 858ha인데, 약 70.2% 정도.
김백현위원
70% 산림행정을 하시느라고 고생을 하시는데, 세입·세출 결산서에 보면 산지소득증대 기반조성사업 예산의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현재 산지소득 농림사업을 거의 했는데요. 집행잔액이 6,300만원 정도 남은 것은, 표고재배시설이라고 3,600만원 하고, 일직 구천에 김병규씨라고 있는데, 이것은 그 전년도에 완료를 해서 남은 집행잔액이고, 나머지는 전부 사업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조금 조금씩 했는데 11건이거든요. 실질적으로 반납된 것은 없고 그렇습니다.
김백현위원
주로 임산물은 표고버섯이 주가 되죠?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예, 표고하고 감하고.
김백현위원
실지 70% 이상 산지 면적을 가지고 있으면, 시민들이 산을 활용해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육성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농지에서 나오는 소득도 있지만, 정말로 광활한 산지에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작목들을 권장해서 농가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행정을 연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소득이 산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실지 곶감산업이 풍천 쪽에 상당히 잘 되고 있는데, 야산 같은 데는 잡목을 제거해서 대체목으로 감나무도 심어 가지고 거기서 소득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것도 괜찮지 싶어요.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감이라든지, 또 밤나무 이런 것은 산림수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떫은 감입니다. 이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김백현위원
떫은 감으로 곶감 생산하잖아요. 그죠?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예, 가능합니다.
김백현위원
지금 호두도 대체목으로 많이 들어가죠?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가장 많은 게 호두나무.
김백현위원
안동 의 큰 면적에서 임산물이 나와 가지고 소득증대 하는 데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안동 농민들이 득을 얻을 수 있도록 행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석위원
과장님, 미래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산림녹지의 조림사업, 숲 가꾸기 사업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산림자원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화재예방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예.
김호석위원
올해는 안동 관할에 산불발생이 몇 건 있었어요?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금년도에는 전체 5건에 면적으로는 지난해 11건에서 약 50% 정도 감소가 되었습니다. 면적으로 지난해는 1.3ha인데, 금년도에는 0.36ha이기 때문에 약 60% 정도 감소.
김호석위원
2015년도에는 11건.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예, 금년도에는 5건.
김호석위원
앞으로 반이 남았잖아요? 거의 비슷합니다마는.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아니요. 보통 산불이 봄에 나기 때문에 가을에는 거의 발생이 안 됩니다.
김호석위원
어쨌든 감소되었다니까 다행이고, 노력한 결과물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산림녹지과의 예산도 해마다 조금씩 는다. 그죠?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예.
김호석위원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180억원, 2015년도에 126억원, 좀 많이 늘었다고 보는데, 작년과 올해 비교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던 것 같은데, 대로변의 잡목제거 작업, 그것도 산불의 원인이 될 수 있는데, 올해 실시를 했습니까?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금년도 봄에는 재선충사업에 집중하다 보니까 못 했는데, 현재 숲 가꾸기 사업을 설계해서 작업을 가을까지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그것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재선충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재선충이 자꾸 늘고 있죠? 올해도.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예.
김호석위원
봄에 예방작업을 했죠?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예방주사도 했고, 주로 항공방제도 실시하고 있고요. 지상방제하고 계속 방제는 하고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제거작업은?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제거작업은 금년도에 19만 5,000본 정도로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김호석위원
했고, 2차적으로 언제 합니까?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이것은.
김호석위원
1차 끝났어요?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11월 정도 되어야 됩니다.
김호석위원
1차 끝났어요?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예.
김호석위원
저는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지식이 없습니다마는 일부 산림관계자들이 하시는 말씀이 “1차 작업이 끝났는데, 2차로 가을에 하기는 늦다. 지금쯤 한 번 더 해야 만이 확산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들은 바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죠. “전문가들이 하는데 알아서 안 하겠나?” “그것은 아니다. 이번에 한 번 더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야 늘어나지 않는다니까 거기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다음에 사고이월, 이것은 계속사업이죠?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기가 미도래 돼서 사고이월 했고요. 주로 금액이 큰 것은 모두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재선충사업이 3회 추경 때 되어서 사업기간이 안 되어서 이월한 것입니다.
김호석위원
410쪽에 보면 조림사업을 하는데, 묘목 선택은 어떻게 합니까?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묘목은 저희들이 바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보통은 경상북도에서 선정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주로 어떤 묘목이 됩니까?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원래는 소나무인데, 소나무, 잣나무는 재선충 병에 감염이 되기 때문에 못하고, 현재 가장 많은 것은 낙엽송, 주민들이 선호하는 수종은 잣나무, 느티나무 이런 수종이 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방금 말씀에 조림사업은 소나무, 잣나무는 지양을 하고 낙엽송을 많이 한다. 이 말씀입니까?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예.
김호석위원
소나무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나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영구적 예방이 안 되는 모양이죠? 재선충이.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예방을 하려고 그러면 2년 동안 예방주사를 놓게 되면 가능한데요. 주기적으로 해야 되고, 본 당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경관수종 이외에 산림수종은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조금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러면 다시 말해서 재선충이라는 것은 벌레로 인해서 확산이 되는데, 나무에 주사를 맞게 되면 벌레가 서식을 못한다?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예방이기 때문에 한번 감염되면 100% 고사가 되고요.
김호석위원
사전에 예방주사를 놓으면 감염되지 않는다?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예방책이 나왔다. 그죠?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예.
김호석위원
그다음에 411쪽에 보면요. 임업인 정보지 보급지원 사업 있잖습니까? 임업인 정보지 지원, 이 정보지는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이것은 도에서 임업후계자, 경영인, 산림단체에 대해 가지고 매달 나가는 게 있습니다. 정보지가.
김호석위원
중앙에서 만드는 것을 임업인을 위해서 배부하는데, 정보지 구독료를 대납해준다는 거죠?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예.
김호석위원
임업인은 어느 정도 됩니까?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전체 다 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습니다. 한 4,000명 정도.
김호석위원
4,000명에게 무료로 다 줍니까?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그게 홍보효과가 많이 있는가요?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사실 산림에 대해 다양한 정보가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합니다.
김호석위원
알겠습니다. 412쪽에 보면요. 포상금제도가 있는데,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260만원인데, 어떤 것에 대해서 포상금으로 주죠? 산불방지 신고포상금?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예, 신고포상금입니다.
김호석위원
260만원?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산불이 발생하게 되면 최초 신고자에 대해서는 10만원씩 드리고.
김호석위원
10만원씩 줬으면 260만원이면 26건이 있었다는 건데.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예.
김호석위원
그렇게 됩니까?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예.
김호석위원
아까 보고에는 11건이라고 했는데, 26건 같으면, 불이 안 나도?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신고.
김호석위원
연기가 나서 신고만 하면, 산불이 안 나도 10만원 준다?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산불이어야 됩니다. 산불 아니면 안 되고.
김호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보고에는 전년도 산불이 11건이라고 그랬는데, 방금 260만원, 26건이란 말입니다. 확산은 안 되도 신고만 하면 준다. 이 말씀입니까?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예.
김호석위원
시민이 알아야 확산도 안 되고, 시민이 신고를 많이 할 것 같아서, 그다음에 보호수관리가 있던데, 안동 에 보호수가 몇 그루 정도 됩니까?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약 230여 본 정도 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안동 시 관내에 230여 그루, 주로 노목이죠? 오래 된.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주로 노거수, 희귀수종.
김호석위원
희귀수종은 주로 어떤 나무입니까?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저희들한테 있는 게 무감주하고 소태나무, 굴참나무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귀합니다. 가장 많은 것은 느티나무하고, 용계은행나무는 천연기념물입니다마는 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림휴양문화조성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산림휴양문화조성사업.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산림휴양문화조성사업은 저희들 휴양림이 공유림이 있고요. 도에서 1개소가 있기 때문에, 생태숲 조성은 계획되어 있고, 그 외에 휴양조성사업은 저희들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래서 산림휴양문화조성사업을, 생태도 중요하겠지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호반나들이 길 주변에 휴양문화조성사업 계획을 잡아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힐링도 하고, 휴양문화도 즐기고, 그 방법에 대해서 내년에는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예.
김호석위원
생태문화조성은 어떻게 됩니까?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이것은 길안면 휴양림 바로 뒤쪽인데요. 같이 연접되어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거기 외에는 없어요?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 군데입니다.
김호석위원
습지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습지.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습지는 없습니다.
김호석위원
안동 에는 없어요?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예.
김호석위원
습지를 조성할 곳도 없고?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예, 습지는 아주 없습니다. 습지는 남쪽지방으로 가야 됩니다.
김호석위원
자연적으로 발생이 되어야 되는데, 인위적으로는 습지가 안 되죠?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힘듭니다.
김호석위원
구담습지는 4대강 사업으로 없어져 버렸죠?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구담하고 검암 습지를 낙동강 70리 생태공원 조성사업으로 했는데요. 현재는 4대강 정비가 완료 되어서 지금은 인위적으로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호석위원
안동 실내체육관 맞은편에 버들섬,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습지입니다. 걸러주고, 물을 깨끗하게 정화시켜 주고, 사실 구담습지는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안타까운 실정인데, 이런 습지, 자연적으로 생긴 것을 잘 보호를 해서 생태환경을 보호하는데 앞장 서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 뿐만 아니고 인근에 휴양문화생태조성 이런 것도 우리가 찾아서, 인근지역에 청송 같은 데는 습지가 잘 되어 있는데, 안동 도 그런 데에 관심을 가지고 잘 찾아서 보호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과장님, 소나무 재선충과 관련해서 답변하셨는데, 예방주사를 맞으면 가능해요? 예방주사를 전체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피해에 대한 그 부분에서, 계획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방제를 한다든지 해서 전체 다 잡을 수 있어요?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기본계획은 남부지방산림청에서 경상북도라든지 광역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아직 예산확보가 안 되어서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 방제에 대해 가지고는 지난번 추경 때 위원님들이 도와주시고 했기 때문에 2, 3년 정도 하면 방제가 어느 정도, 밀도가 상당히 낮아질 것으로.
김대일위원장
아니, 지금 추정해가지고 2, 3년 정도라 그러는데, 확산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아니에요?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그렇지는 않고, 한목에 완전방제는 힘들고요. 점차 밀도를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확산되어 있는 것을 계속 제거하고 방제를 하게 되면 밀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되지. 완전 100%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대일위원장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사실 재선충을 파악하고, 어쨌든 더 이상 확산이 안 될 수 있도록 예찰활동을 계속하고, 발생되면 피해목을 제거하고 이런 것들이 계획대로 진행이 된단 말씀이에요? 지금.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일위원장
그런 매뉴얼대로 이렇게 하고 있고?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예.
김대일위원장
그럼, 2, 3년 후에 재선충병을 방제한다는데, 그 이후에는 과장님이 책임질 수 있어요?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00% 완전히 재선충병이 안 걸리도록 하는 것은 조금 어렵지만, 현 상태수준 유지, 이하 밀도로 떨어지는 것은 현재 열심히 하게 되면 가능하다. 다만 이렇게 해야 백두대간으로 확산이 안 되거든요. 현재 금년도에는 확산이 안 되었습니다. 의성하고, 구미 쪽, 군위에 새로 났는데, 이번에는 구미 쪽에서 났고요. 저희들 쪽에서는 봉화라든지 이쪽에 다른 청송에 된 것은 확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대일위원장
제일 중요한 게 예산이잖아요? 예산 같은 경우도 모든 게 타이밍인데, 투입할 수 있으면 예산을 확보해야죠. 국비 확보가 안 되면 우리 자체적인 예산을 세우더라도, 2, 3년 후에 잡을 수 있을 것 같으면 올해 빨리 잡으면 피해가.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2, 3년 후에 잡는 게 아니고, 금년도도 하고, 내년도도 하고, 3년 동안 방제를 하게 되면 밀도가 확실히 떨어질 수 있다. 100% 완전 방제는 힘들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대일위원장
그렇죠. 이 부분은 국가적으로도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고,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본 위원의 집이 산골이다 보니까 재선충 걸린 소나무를 늘 보고 있어요. 피해목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것 같고요. 솔잎혹파리 그것은 방제를 하고 계십니까?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솔잎혹파리는 6월에 수관주사계획이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안방에서 산을 봐도 그게 아마 솔잎혹파리 같아요. 산 전체가 그러니까, 요즘 소나무가 진한 청록색을 띠야 되는데, 겨울에 소나무같이 벌겋게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몇 군데 보여요. 그게 아마 솔잎혹파리가 아닌가 싶고, 하여튼 전부 재선충, 재선충 하는데 그쪽도 물론 중요하지만 솔잎혹파리 방제에도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과장님, 피해목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파악해요?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저희들 예찰조사원이 있습니다. 예찰조사원이 계속해서 GPS도 하고, 저희들 항공예찰도 하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고사목이 되면 바로 GPS로 좌표를 찍어가지고 바로 바로 하기 때문에.
김대일위원장
물론 유관기관에 협조를 하겠지만 읍․면․동이라든가, 모든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그때그때 재선충 피해목을 빨리 파악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우선적으로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
김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석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 공유재산이 시 인근에 어느 정도 있습니까? 시내라든지.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공유재산, 저희들이 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지목이 임야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임야, 시내는 없네요?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시내에 자투리가 일부 있기는 있는데요. 주로 넓은 면적은 길안 쪽 하고요.
김호석위원
시내는 없습니까?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시내는 없습니다.
김호석위원
없어요. 알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원
권숙원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장 권숙원입니다. 평소 상하수도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김대일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일반회계 및 상하수도 특별회계, 지방공기업 결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선위원
과장님, 지난 임시회 때 본 위원이 시정 질문한 내용입니다마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에 도청에 용수 공급을 하셨잖습니까?
숙원
권숙원상하수도과장
예.
정훈선위원
안동 시가 면적이 상당히 넓잖아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관로가 상당히 많죠?
숙원
권숙원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정훈선위원
그리고 급수구역도,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보급률도 높고.
숙원
권숙원상하수도과장
예.
정훈선위원
작년 상수도 보급에 얼마를 투입하셨죠?
숙원
권숙원상하수도과장
예, 2015년 현재 지방상수도 보급률이 91%로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총 5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풍산 오미리 외 19개 지역에 급수구역 확장사업을 하고 있고, 연간 2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노후관 교체를 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새로 급수구역을 확장하는데 57억원, 20년 이상 된 노후관을 보수하는데 25억원?
숙원
권숙원상하수도과장
그 이외에 국비사업으로 투입되는 예산이 172억원 정도.
정훈선위원
급수구역 확장에 포함되는 거죠?
숙원
권숙원상하수도과장
예, 급수구역 확장에 투입되는 돈입니다.
정훈선위원
우리가 도청에 보급한 것 해서 관로 총 연장이 1,670㎞되죠? 어쨌든 보급률은 높다고 하나, 노후관로 정비라든지, 아직까지 예산은 적은 편이죠?
숙원
권숙원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충분하지는 않다고 판단합니다.
정훈선위원
어쨌든 관로연장은 계속 늘어나고, 20년 이상된 노후관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잖아요? 그죠? 25억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입니다. 그죠? 과장님.
숙원
권숙원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선위원
어쨌든 예산확보에 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상수도특별회계를 보면 전년도 이월액은 빼고요. 410억원 정도 됩니다. 414억원, 하수도특별회계가 590억원, 약 600억원, 상수도를 보면 약 400억원 정도 되는 이 예산 중에 노후관로라든지 급수구역확장을 하셔야 되잖습니까?
숙원
권숙원상하수도과장
예.
정훈선위원
타 과에도 늘 지적하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인데, 미수납액이 7억 7,000만원, 이것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결손처분 이 부분도 신중을 기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죠, 과장님?
숙원
권숙원상하수도과장
예.
정훈선위원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되어야 노후관로를 교체하는데 예산을 더 확보하실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도청이 들어오면서 총 연장 관로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예산편성 시에 기획예산실하고 이야기해서 더 많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숙원
권숙원상하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훈선위원
단순하게 산술적으로 봤을 때는 턱 없이 부족한 예산이다. 과장님께서 굉장히 답답해하실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의회하고 논의를 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숙원
권숙원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훈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한위원
과장님, 공기업에서 상수도 원수를 관리하는데, 원수를 관리해 가지고, 집집마다 가정으로 보내줘서, 수도요금을 거둬가지고, 뭔가 모자라서 일반회계에서 얼마나 보내주죠?
숙원
권숙원상하수도과장
일반회계에서 약 100억원 정도.
김은한위원
정부에서는 공기업을 현실화하라고 하고, 상수도요금이나 하수도요금을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서 어느 정도 현실화, 전기하고 비슷하게 해서 현실화하라고 끊임없이 요구를 하고 있죠?
숙원
권숙원상하수도과장
예,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받는 것은 국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부담금이 전부 다 포함되어 가지고.
김은한위원
시비부담금이 포함되고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실질적으로 시비가 부담되는 게 얼마죠?
숙원
권숙원상하수도과장
실질적으로요?
김은한위원
공기업현실화를 못해서 일반회계를 가지고 그쪽으로 전출을 시키는데, 시비가 부담되는 부분들이 얼마 정도 됩니까? 우리가?
숙원
권숙원상하수도과장
약 100억원 정도.
김은한위원
국·도비 포함해서 100억원이 아니고 우리 시비만 100억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숙원
권숙원상하수도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김은한위원
100억원이 들어가는 거죠?
숙원
권숙원상하수도과장
그것까지는 안 돼도, 대략 그 정도 들어갑니다.
김은한위원
그게 가장 우려되는, 앞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죠?
숙원
권숙원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한위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보면 원수 값을 주는 데가 있어요. 원수 값을 주는 지방자지단체가 많죠?
숙원
권숙원상하수도과장
예.
김은한위원
댐의 물을 가지고 쓰니까 원수 값을 줘야 되고, 물이용부담금도 내고, 그런 부분들이 상수도요금에 다 포함이 된단 말이에요.
숙원
권숙원상하수도과장
예.
김은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물이용부담금을 안 내죠?
숙원
권숙원상하수도과장
예.
김은한위원
원수 값을 안 주죠?
숙원
권숙원상하수도과장
예.
김은한위원
수질을 잘 관리해서 양질의 물을 먹기는 먹는데, 결국은 물 값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만큼 부담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때 안동 시에서 수돗물을 반값으로 공급하다가 원위치 했잖아요? 거쳐 오면서 그때 당시의 과장님은 아니었지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지방행정이 제대로 가야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소견을 말씀해주세요.
숙원
권숙원상하수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급수 보급률이 2015년 말 현재 약 91% 정도 되고, 유수율이 94% 정도 됩니다. 도농복합도시로 볼 때 우리 시가 유수율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상수도에 대한 예산지원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은한위원
그런 부분은 저도 인정합니다. 상수도 보급률에 대한 부분, 수질에 대한 부분은 좋은데,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설명했다시피, 시내 전 지역에는 20년, 30년 된 노후관들이 많잖아요? 결국은 아무리 좋은 물을 줘도 혈관인 상수도관이 노후되어서 그 안에 보면, 중간 중간 관리합니까? 어디가 어느 정도 많이 노후가 됐고, 단계적으로 어떻게 상수도 노후관을 교체해야 되겠다는 마스터플랜이 있어요? 로드맵을 만들어 놨어요?
숙원
권숙원상하수도과장
예, 전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10년이면 10년 단위로, 이렇게 찔끔찔끔 하다 보면, 다 했는데, 이쪽에 처음 한 게 또 다시, 물론 혈관을 계속 청소하기는 해야 되겠죠. 요즘 노후되는 기간이 길어지고 그런 획기적인 제품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상수도관.
숙원
권숙원상하수도과장
저희들 안동 시에서는 본관 같은 경우에는 KP주철관을 쓰고 있고, 가정용 급수관은 스텐관을 쓰고 있습니다. 다른 관종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점진적으로 공기업을 현실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숙원
권숙원상하수도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은한위원
원수 값도 안내고, 물이용분담금도 안 내고, 상류지역이라서, 그죠? 그런 부분들이 있고, 우·오수관 분리하는 것, 교체를 몇 %했습니까? 우·오수가 같이 나가던 것들을 우수관, 오수관을 분리하는 작업이, 정부 예산 지원도 받고, 상류지역이라고 해서 오염총량제 그런 부분 때문에 정부에서 특별지원금을 받아가지고 많이 교체했잖아요?
숙원
권숙원상하수도과장
실질적으로 시가지 지역은 우·오수 분리공사가 거의 마무리 되었다고 봐야 됩니다.
김은한위원
시가지 지역에.
숙원
권숙원상하수도과장
금년으로 중구2처리분구를 했고, 그다음에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시범사업으로 약 5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금년도까지 전부 다 마쳤습니다. 신시장이나 시내 일부 지역의 우·오수분리가 어려운 부분에는 못했지만 나머지는 거의 다 됐다고.
김은한위원
그런 부분들도 지역주민들과 잘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우·오수 분리를, 댐 상류지역이고, 특별히 댐이 두 군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물이용부담금을 받아가지고 직접 혜택을 받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과 의무를 다할 필요가 있어요. 몇 군데 우·오수 분리가 안 된 부분들은 과장님이 철저히 감독해서 몇 개 안 되는 부분들은 마무리를 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숙원
권숙원상하수도과장
예,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김은한위원
하수도특별회계는 어떻게 됩니까? 하수도관리 하는 데는 하수요금을 다 징수해 가지고 손익분기점을 맞춰야 되는데, 거기도 전출금 얼마예요. 일반회계에서 얼마나 전출됩니까?
숙원
권숙원상하수도과장
거기도 국·도비 포함해서 상당부분.
김은한위원
줄일 계획입니까? 그대로 갑니까?
숙원
권숙원상하수도과장
그런데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보다 실질적으로 요금 현실화율이 낮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시 뿐만 아니고, 다른 자치단체도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꼭 생산원가 전체를 가지고.
김은한위원
정부에서 특별히 하지 않은 이상은 처방전이 없다. 그죠?
숙원
권숙원상하수도과장
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시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개선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생산원가가 100원이라고 100원을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안기동지역에 우·오수 관거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숙원
권숙원상하수도과장
예.
김대일위원장
그게 성창여고까지로 알고 있는데.
숙원
권숙원상하수도과장
그게 중구2처리분구사업에 포함되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금년 7월말 되면 사업이 마무리가 됩니다.
김대일위원장
사업은 잘 마무리 하시고, 이번에 보니까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해가지고 290 몇 억원을 태화동 지역 쪽으로 해가지고 공모사업이 되었는데, 일을 잘 하시기는 잘 하시는 모양이에요. 이런 공모사업을 해서 국비를 많이 확보해 오시는데. 그쪽도 보면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빠지는 부분들이 많아요. 중간 중간 그런 부분도 있고, 일을 열심히 잘 해놓고 민원이 생기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챙겨주시고, 성창여고에서 그 위쪽까지 계획이 있어요?
숙원
권숙원상하수도과장
거기는 안 그래도 민원이 있어서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지금은 절대공기 상 7월말까지 사업하기가 어려워서 중구2처리분구사업이 끝나고 다음에 할 때 그 부분을 포함시켜서 같이 하든지, 안 그러면 그 부분만 별도로 발주할 계획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
그 부분은 저도 민원이 있어서 아침에 현장을 쭉 둘러보고 내려왔었는데, 그런 부분은 꼭 챙겨주시고, 그쪽에는 관 설비만 하면 집까지 할 수 있다는 얘기까지 들었는데, 완료되고 나면 그쪽부분에 대한 계획도 반드시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숙원
권숙원상하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석위원
과장님, 우리 안동 이 낙동강 상류지역으로서 맑은 물, 깨끗한 물, 청정한 물 공급을 위해서 늘 애써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과의 예산이 전년에 비해서 반 이상 줄었다. 그죠?
숙원
권숙원상하수도과장
반 이상 준 것은 아니고요.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하수관거사업으로 중구2처리분구사업을 하고, 시범사업으로 하는 하수도관리, 법흥동지역에 했던 사업이 금년에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빠지고, 그렇게 돼서 줄었고.
김호석위원
그러니까 준 것 아닙니까?
숙원
권숙원상하수도과장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도청 신도시 용수공급사업이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김호석위원
어쨌든 줄었잖습니까? 많이 줄었죠. 청정 안동 으로서 안동 의 수질보호를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우리가 수돗물을 마음 놓고 먹어도 되죠?
숙원
권숙원상하수도과장
예,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김호석위원
상수도 취수원이 용정교, 거기 아닙니까? 그죠?
숙원
권숙원상하수도과장
예, 반변천에.
김호석위원
지금 그 물을 먹고 있죠?
숙원
권숙원상하수도과장
예.
김호석위원
안동 댐의 물은 아직 안 먹고 있죠?
숙원
권숙원상하수도과장
그 물은 예비 취수원으로.
김호석위원
비상시에 쓰기 위해서 해 놨다. 그죠?
숙원
권숙원상하수도과장
예.
김호석위원
현재 안동 고등학교 앞을 취수원으로 쓰고 있다. 그죠?
숙원
권숙원상하수도과장
예.
김호석위원
그 위에 임동, 임하, 길안 쪽에 오수처리율이 어떻게 됩니까? 우수 말고 오수처리율, 상류지역에? 잘 처리되고 있어요? (잠시 기다림)
숙원
권숙원상하수도과장
안동 , 풍산 처리장 이외에 마을하수도나 댐 상류지역 소규모 처리시설이 되어 있는 12곳에 대해서는 오수처리가 정상적으로 되고 있고, 이 외에는 개별 정화시스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개별정화시설이 완벽하게 잘 처리되고 있는지 점검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숙원
권숙원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것은 왜냐 하면 우리가 취수원으로 쓰고 있는 상류지역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마을상수도 시설유지관리를 우리 시에서 하고 있죠? 마을상수도도?
숙원
권숙원상하수도과장
예.
김호석위원
거기에 CCTV설치가 다 되어 있습니까?
숙원
권숙원상하수도과장
현재 마을상수도 225개소 전부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CCTV가 설치된 곳은 없습니다.
김호석위원
없어요?
숙원
권숙원상하수도과장
예, 그쪽에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고.
김호석위원
울타리가 이중망으로 설치되어 있습니까?
숙원
권숙원상하수도과장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고, 물탱크 안에 시건장치가 다 되어 있고, 우리 직원들이 수시로 순찰도 돌고.
김호석위원
혹시 비상장치도 되어 있습니까? 누가 뚜껑을 연다든지 할 때, 시건장치가 되어 있지만 시건장치는 자르면 되잖아요. 그죠?
숙원
권숙원상하수도과장
그것은 안 되어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그것도 우리가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인근 상주나 청송, 보이지 않는 농촌사고, 그런 것을 봤을 경우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숙원
권숙원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수도 보급률이 91%라고 그랬는데, 아직 9%가 안 되어 있다. 그죠?
숙원
권숙원상하수도과장
예.
김호석위원
앞으로 신설사업을 계획하고 있어요?
숙원
권숙원상하수도과장
실질적으로 남아 있는 9% 부분은 지형이 안 좋거나, 고지대에 있어서 급수보급률 1%를 올리는데 예산이 300억원 이상 투입이 돼야 됩니다. 안동 시민이면 전부 다 맑은 물을 먹어야 되겠지만 그런 예산적인 부분이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예산확보에 힘이 든다?
숙원
권숙원상하수도과장
예.
김호석위원
9%에 대해서, 안동 시민이기 때문에 먹고 있는 수질검사 같은 것은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숙원
권숙원상하수도과장
예.
김호석위원
여기 보면 친환경적 하수도 확충사업이 있는데, 친환경적 하수도 확충사업은 무엇입니까?
숙원
권숙원상하수도과장
그것은 예산과목 상 분류해놓은 내용입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과목이 친환경.
김호석위원
저는 특별한 하수도사업이 있는 줄 알았네. 그리고 배수펌프장을 상하수도과에서 관리하고 있죠? 몇 군데 관리하고 있어요?
숙원
권숙원상하수도과장
배수펌프장이 안동 에 6개 있습니다. 시가지에 용상, 운흥, 당북, 태화지구 4개소가 있고, 면 지역은 풍천, 구담지역하고, 일직, 운산지역에 2개소가 있습니다. 전체 6개소 배수펌프장이 있는데, 그것은 전부 안동 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배수펌프장의 실지 사용빈도가 그렇게 높지 않잖습니까? 그죠?
숙원
권숙원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거의 안 쓰죠?
숙원
권숙원상하수도과장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한 점검은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비상시를 대비해서 점검을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우기가 다가오고, 장마철이 오기 때문에 그런 시설에 대해서 철저히 점검해주시기 바랍니다.
숙원
권숙원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백현 위원님.
김백현위원
과장님, 마을상수도 수질유지관리 예산의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마을상수도 수질관리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숙원
권숙원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수질관리는 예를 들어서 수질이 기준에 부족하다 하면 정수기 같은 것을 설치해서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고, 그리고 노후관이 있으면 노후관 교체도 하고, 또 배수지가 불량하면 새로 배수지도 교체하고, 그런 식으로 수질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안동 시가 마을상수도의 물을 먹는 시민들이 농촌지역에 많은데, 수질검사를 분기에 한 번씩 하죠?
숙원
권숙원상하수도과장
예.
김백현위원
분기에 한 번씩 검사를 해서 음용수로 부적합한 상수도가 나옵니까?
숙원
권숙원상하수도과장
거의 없습니다.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음용수에 적합하게 정수기를 설치하든지.
김백현위원
정수기를 마을상수도 전체에 다 공급을 하는 것은 아니고?
숙원
권숙원상하수도과장
배수지에 설치를 해서 물이 정화되어서 나오면 수질기준에 맞습니다. 그런 겁니다.
김백현위원
1년에 3, 4번씩 수질검사를 하는데, 그래도 수치라든지 이런 게 변동이 있잖아요? 있으면 불합격도 나올 텐데, 전혀 없단 말입니까?
숙원
권숙원상하수도과장
불합격이 나오면 먹는 물이 안 되기 때문에.
김백현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만약에 정확하게 검사를 해서 음용수로 부적합하면 대체해서 해줘야지.
숙원
권숙원상하수도과장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김백현위원
감사할 때 보면 자료가 많은데, 해마다 같은 수치가 나오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는 건가 싶어요?
숙원
권숙원상하수도과장
예, 그런 지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특별히 챙겨보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시민들이 먹는 물이기 때문에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숙원
권숙원상하수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마동열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마동열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일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토지정보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설명)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한위원
과장님, 세입 결산에요. 미수납액 15억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연도 하고 문제가 있어요? 세입예산에 다음 연도 이월액이 15억원이고, 미수납액이 15억원이라고 하는데, 무슨 말이냐고요? (잠시 기다림) 모르겠어요? 세입예산에 토지정보과의 미수납액이.
동열
마동열토지정보과장
예, 이것은 과년도 미수납액입니다. 여기 보면 소송비용이라든가, 개발부담금, 등기해태 과태료, 부동산실명법 위반과징금, 부동산거래 신고위반 과태료 등 합해서 15억 4,200만원입니다.
김은한위원
다음 연도에 보면 위에 것도 16억 5,100만원 있잖아요? 합해서 16억 5,100만원인데, 매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악성채권이에요?
동열
마동열토지정보과장
과태료 관계는, 저희들이 징수하기가 힘든 그런 겁니다.
김은한위원
매년 누적이 되면 이게 많아지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동열
마동열토지정보과장
누적이 되면 많아지는데, 그 중에서 도저히 징수가 불가능한 것은 작년에도 저희들 3건을 결손처분 했습니다.
김은한위원
상대가 돈이 하나도 없으면 안 된다. 그죠? 숫자만 자꾸 남아있으니까.
동열
마동열토지정보과장
예.
김은한위원
결국 여기에 있는 미납처분 15, 6억원이 다 악성채권이다. 그죠?
동열
마동열토지정보과장
예.
김은한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정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배만섭 안녕하십니까?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배만섭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일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격려와 지도를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설명) 이상으로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일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한위원
배 과장님,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에 가신 지 얼마 되셨죠?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배만섭 6개월 되었습니다.
김은한위원
이제 현황파악은 다 끝났죠?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배만섭 예, 나름대로.
김은한위원
가보니까, 어때요?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배만섭 직원들이 전부 심기일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요. 오늘도 손님들을 모시고 일을 좀 벌입니다. 안동 댐 안의 시민들이 접근하기가 어려우니까 저희들 배로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배는 하나의 교통수단으로써 도와 드리고, 심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인근에 문화관광단지라든지, 수자원공사, 도 산림과학박물관, 산림개발원 이렇게 해서 제가 적극적으로 한다고는 하고 있는데, 아직 미흡한 점은 있지 싶습니다.
김은한위원
내륙지의 수산물, 치어 방류를 댐에 계속하고 있죠? 치어를 방류하면 치어가 자라거나, 후속으로 내륙지수산물 가지고 공동으로 어업인들이 소득증대를 일으키는 그런 부분들을 연구하고 관찰하고 있습니까?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배만섭 기자재는 일부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으로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김은한위원
소장님, 안동 댐이나 임하댐 안에서 내륙지수산물을 잡아서 판매해가지고 큰돈을 못 벌고, 안동 에 매운탕 집에서, 안동 댐, 임하댐에서 나오는 고기를 가지고 그렇게 유통을 시키지 않는 것 같아서 묻는 거예요?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배만섭 그 부분에 대해서 각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용역 중인 것도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원인이 과연 어디 있는가, 임하댐일 경우에는 강 준치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되어있고, 안동 댐도 배스를 환경부에서 5월부터 두 달에 걸쳐서 잡아내고 있습니다. 산란시설을 수중에 넣어 가지고, 산란기에 그것을 건져서 태웁니다. 알을 태우고, 큰 것은 작살을 가지고 매주 수요일에 와서 6월까지 시범적으로 환경부에서 하고 있고, 먹이사슬의 고리를 끊어주면 다소 어자원이 늘어날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생태교란형 어자원 배스나 블루길이 들어가서, 그런데다가 석포제련소 같은 그런 오염물질이 유입되고 해서, 댐 상류지역을 수자원공사에서는 수량만 관리하고, 수질은 관리를 안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가 거기에 있으니까 몇 가지 중점적인 크고, 작은 부분, 또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에서 고비용을 들여 가지고 업무를 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향을 바꿔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아직까지 방향을 바꾸는 게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배만섭 사실 아시다시피 도선을 이용하는 인구는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묘객이나 다른 쪽으로 변화의 길을 찾아 나서야 된다고 생각해서 저 나름대로 여러분들을 만나고, 모시고, 논의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직접 할 일은 아니더라도.
김은한위원
배 소장님, 제가 안동 댐하고 임하댐의 수몰민인 것은 알고 계시죠?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배만섭 예.
김은한위원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에 대하여 수자원공사하고 연관되어서 끊임없이 목소리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목소리를 냈던 것 이쪽에 계실 때 알고 그쪽으로 가셨어요?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배만섭 예.
김은한위원
그 내용들을 접목을 시켜 가지고 어떻게 해볼 생각을 안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배만섭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한위원
자세한 얘기는 11월 행정사무감사 때, 그때 자료를 준비해서 오십시오.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배만섭 알겠습니다.
김은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호석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수면어업 활성화사업 예산이 52억원 정도 된다. 그죠?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배만섭 예.
김호석위원
안동 에서 어업으로 먹고 사는, 생계를 유지 하고 있는 인구가 얼마정도 되죠?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배만섭 직접 어민들은요. 안동 댐이 28가구 정도, 임하댐도 20여 가구가 넘습니다. 그래서 50가구 되고, 하천하고 해서 80가구가 됩니다. 실제로 조업을 하느냐 하는 문제는 어민들이 기록을 남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적파악은 힘들고요. 실제로 허가하고, 저희들 관리하는 것은 86명, 88명 그렇게 됩니다.
김호석위원
어업허가를 내기가 쉽나요? 어렵나요?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배만섭 실제로 배는 한 대 몇 백만원부터, 몇 천만원까지 가는데요. 그것을 거래하면서 어업권이 거의 특허권이다시피 거래가 되는 경우에는 1억원도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신규로 어업허가를 내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그죠?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배만섭 예, 그것은 힘들고 심의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김호석위원
당연히 심의과정을 거쳐야 되겠지만, 많이 어렵나요?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배만섭 예, 그렇습니다. 구역이 이미 정해져 있고요.
김호석위원
그리고 안동 댐에 배스낚시대회 하잖습니까?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배만섭 예.
김호석위원
외래어종으로서, 조금 전에 말씀대로 알을 잡아내서 태우고 한다는데, 사실 배스낚시인구가 많이 들어오잖아요? 1주일에 한번 정도 들어오죠? 대회를?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배만섭 예.
김호석위원
한 달에 4번, 최소 2, 3번은 한다고 보는데, 한번 들어오면 100에서 150명 정도 들어오던데요. 그 분들이 안동 에 와서 고기낚시대회를 하면서 1박 2일 동안 쓰고 가는 돈이 저는 엄청나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접안시설이 너무 안 되어 있어요. 접안시설을 주진교에서 하고 있던데, 제가 가보니까 접안시설 보완을 해서 제대로 된 시설을 해서 배스낚시대회를 제대로 이끌어 내서 안동 에 와서 돈 좀 쓰고 갈수 있도록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고요. 거기 예산을 투입하도록 하세요.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배만섭 예, 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더 좋은 방법이 뭐냐 하면, 그 예산을 접근성이 용이한 문화관광단지 인근에 접안시설 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예산을 투입한다면 그 분들이 숙박을 문화관광단지에서 하고, 저녁에 시내에 돈 쓰러 가고, 또 물론 낚시 하는 사람들은 밤에도 하겠지만, 하는 사람은 하고, 가족들은 안동 시내 찜닭도 먹고, 돈 좀 쓰고 갈 수 있도록, 그 분들이 한번 오면 한 가족이 40만원에서 50만원씩 쓰고 간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100가족이 오면 1주일에 4,000만원에서 5,000만원 하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 접안시설 연구를 좀 해주셔서, 문화관광단지 활성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을 분명하게, 주진교는 좀 멀어요. 사실 멉니다. 접근성이 용이한 문화관광단지 쪽으로 연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배만섭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치수방재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김원일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일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안전재난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치수방재과 소관 2015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치수방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한위원
김 과장님, 치수방재과와 안전재난과는 해마다 관례적으로 사고이월이 이렇게 많은가?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계속사업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을 분명하게 자로 재듯이 선을 딱 그어가지고 하면 안 되나? 사고이월은 개념차이가 있는데, 명시이월이야 계속 사업이니까 명시이월 한다고 그러지만, 공사금액이 크고, 장기계속사업이고, 계속비니까, 공기가 미도래 해서 그렇지만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명시이월하고 엄격히 달라요. 업무에 대한 부분이 진지하게 검토가 덜 된 부분들이 있거든. 결국은 돈이 사고이월로 갇혀 있는 건 바람직하지 못한 것을 알죠?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한위원
사고이월을 줄여야 됩니다.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한위원
사고이월 20억원을 자랑스럽게 훈장같이 달고 그러면 안 된다고요.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예.
김은한위원
사고이월을 전체적으로 줄여야 됩니다.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김은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치수방재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첫날부터 오늘까지 3일간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와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이 있었으므로, 바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79회 안동 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제7대 의회가 개원한지 엊그제 같은데, 4년의 임기 전반을 마무리 하는 전반기 상임위원회 일정이 오늘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 한 분 한 분이 지역구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바쁘게 의정활동을 전개하는 가운데 위원회 활동도 적극 동참하시고 협조하여 주신 덕분에 여러모로 부족함이 많은 본 위원이 별 대가없이 위원장 소임을 끝까지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데 대하여 무한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제7대 의회 후반기 2년도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이 건강하고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뜻 하시는 바 성과가 거양되시길 기원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박수
17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