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광택 의원 발언

전문위원 유홍대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보건위생과, 건강관리과, 주민건강지원센터, 안동 문화예술의전당, 시립도서관, 기획예산실 순으로 6개 부서에 대하여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를 완료하시고, 안동 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상정되어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기획예산실장 심중보입니다. 존경하는 권광택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예산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면서, 금번 제179회 안동 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제출한 안건 중 안동 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안동 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58조의 공사 임원의 정수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조례에 반영코자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조례의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 제1항을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안동 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의 건전성 강화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근거조항을 변경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근거조항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에서 지방재정법 제60조 제3항으로, 위원회의 구성은 안동 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변경하였으며, 안 제3조, 제4조, 제7조는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은 2016년 5월 13일부터 6월 2일까지 20일간 시행하였으며,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안동 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유홍대입니다. 안동 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들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기획예산실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제58조에 임원의 정수에 관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례에 규정된 임원의 정수에 관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개정하려는 데 필요한 개정 조례안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 안동 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의 건전성 강화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지방재정법,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근거조항을 변경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규정하려는 데 필요한 개정 조례안이라고 사료됩니다. (보고) ·안동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동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권기원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세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179회 안동 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제출한 안동 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 지방세 감면 조례 기본안에 따라 안동 시 시세 감면 조례의 조문체계를 정비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시민과 과세권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자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내지 제10조에서, 감면조문별 일몰기한을 규정하고, 안 제19조에서 일몰기한을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의 일몰기한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을 현행 75% 감면에서 2017년부터는 50% 감면으로, 안 제6조에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감면기간과 감면율을 축소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에서 휴업은 휴업신고일부터 6개월, 폐업은 폐업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공장을 취득하여 대체 입주하는 경우에 재산세를 경감하도록, 휴․폐업의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기업도시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을 현행과 같이 100분의 100으로 하여 201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행정자치부 지방세 감면 조례 기본안에 따라, 안 제10조 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에서,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 관리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받거나 지원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2017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를 면제하고, 안 제16조에서 재산세가 전액 면제되는 경우라도 100분의 85의 감면율을 적용하되, 산출세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와, 문화재에 대한 감면, 시장현대화사업 감면은 예외로 하는 지방세 감면특례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유홍대입니다. 안동 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세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동 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지방세 감면 조례 기본안에 따라 안동 시 시세 감면 조례의 조문체계를 정비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시민과 과세권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자 조례 전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필요한 개정 조례안이라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