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김선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건설도시위원회201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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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천안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안전건설도시국 교통과, 차량등록사업소,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 교통과

그러면 안전건설도시국 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으며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선서. 본인은 2016년 6월 15일 1일간 천안시의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15일 교통과장 김남걸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러면 교통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교통과장입니다. 교통과 소관 개별사항 30건, 공통사항 28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일원

주일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기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과장님 설명해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문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님의 소견을 하나 듣고자 합니다. 본위원이 교통과 소관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요구가 잘못 와서 추후로 2차 자료요구를 했는데 행감 시작되기 전 아직까지 자료가 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의 소견을 듣고 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자료가 무슨 자료였죠?

기승

황기승위원

교통약자 이동에 관한 운전자 근무일지를 맨 처음에 공문으로 보냈는데 운전자 근무일지 대신 운행 근무일지를 갖고 오셨고요, 그래서 운행 근무일지가 아니라 운전자 근무일지이기 때문에 재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저한테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명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과장님, 황기승 위원님께서 행감 준비하시는 과정에 보충자료를 요구하신 거 같은데 어떻게 된 겁니까?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제가 다 챙기지 못한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무일지와 운행일지를 중복으로 차후 증빙서류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운전자 근무일지를 두차례나 요구하셨다는데 근무일지가 있습니까?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근무일지와 운행일지를 저희들이 중복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두차례나 요구하셨다고 그러는데 근무일지하고 운행일지하고 구분을 못하셔서 제출을 안하셨다는 거예요? 명확하게 답변해주세요. 과장님.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근무일지하고 운행일지하고 별도로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별도로 있고 두차례나, 운행일지는 받으셨다는 거고, 근무일지를 두차례나 요구하셨다는데 제출하지 못한 이유가 명확하게 뭐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그거는 제가 별도로 보고를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서면이 아니고, 이거 근무일지면 두차례나 요구하셨는데 자료를 제출해주시지 않는 명확한 이유를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하신다는 말씀입니까?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

일원

주일원위원장

아니면 사유가 있는 건지….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러면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거부한 것도 아니고요, 제가 볼 때 담당자가 잘못 알아듣고 운행일지를 갖다 드린 거 같습니다.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과장님, 한차례도 아니고 두차례나 요구했다고 그러시잖아요. 제가 보기는 그러면 잘못 알아들은 게 아니라 거부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제가 사실 그 내용은 전달받은 사항이 없어서 답변을 드리기가 그런데,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감사중지

10시 3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기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우선 2015년도와 틀린 부분 세 곳을 지적을 하고 교통약자 이동센터 관련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296페이지 교통시설 관련 15년도에는 총 64개입니다. 과속이 34개, 다기능이 30개, 그런데 2016년도에 보고한 거는 57개로 과속이 32개, 다기능이 25개로 행정감사자료가 틀립니다. 이렇게 하고요, 327페이지 2014년도 지원액 보면 상단에 집행액하고 금액이 틀립니다. 이 부분은 오타 같은데 확인 한번 부탁드리고요. 356페이지요, 2015년도 수의계약현황을 보면 4억 9,358만 2,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다시한번 확인해보십시오. 6억 3,787만 3,000원이 맞습니다. 이거는 한번 더 확인해보시고요. 이렇게 세군데 지적을 하고, 그거는 확인해서 저한테 보고해주시고요. 교통약자 지원센터 관련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교통약자 근로계약서를 복사를 해서 드렸어야 되는데 드리지 못한 점이 죄송스럽습니다. 왜 이거를 드려야 되냐면 과장님 혹시 근로계약서 갖고 계십니까? 이동 약자.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여기 있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기타란에 보시면요, 3번에 계약의 해지,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근무 중 회사에 손해를 끼치거나 불성실한 태도로 근무 또는 잘못이 있을 시에는 그에 따른 변상과 본 계약을 해지한다’ 이거는 불성실한 태도라는 거는 오너가 봤을 때 눈 밖에 났을 때 무조건 해고한다는 거예요. 어느 조례에도 해고 사유가 되면 그 사유를 받고 소명을 받고 이래야 되는데 이거는 무조건 해고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노예계약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더 확인하셔서 이거를 바꿔야 됩니다. 계약서를. 그렇게 하고 5번 보시겠습니다. ‘수습기간은 3개월로 하며 급여규정은 수습기간 중에도 동일하게 지급하고 단 근로 중 문제를 일으킬 시 예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아니 해약 당했는데 무엇 때문에 해고당한지도 모르고 무조건 예고 없이 해약을 한다는 거는 이거 역시도 말이 안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근로계약서에 대한 문구를 한번 더 확인을 하셔서 우리 이동센터 콜센터 운전원에게 좀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걸로 해서 다시한번 계약서를 작성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체적인 기준을 조금 더 마련하고 수시 확인을 통해서 운전자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라든가 예고 없이 계약 해지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보면 고용기간이 있는데 보통 1년으로 고용계약을 했습니다. 보편적으로 다 보면 거의 1년입니다. 그런데 1년 동안 무탈하게 운행하신 분은 다음에 계약을 할 때 우선권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이 끝난 다음에 괜찮으면 무기계약으로 가는 걸로 아는데 매년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다 보니까 운전원들이 센터에 눈치를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1년을 해서 괜찮으면 무기계약으로 가는, 이 조례에 보면 그런 부분이 상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이분들 급여체계가 무기계약 근로자 수준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지금 1년 계약해서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계속해서 장기로 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이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직원 해고현황도 받았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차 운행을 하는데 다른 차가 와서 이 차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사고가 났으니까 병원에 입원했잖아요. 입원했다는 근거로 해고를 시켜 버렸어요. 그랬는데도 아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계약서상으로 보면. 이거는 이분이 잘못한 게 아니고 다른 분이 잘못한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해고 당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한번 더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운행 수익금 문제로 얘기를 해서 2015년도 운행수익금을 작년 3월 27일부로 택시 운영하는 거를 지장협하고 합쳤잖아요. 그 뒤로 운행수익금이 들어온 걸로 아는데 원래는 지금 계약서는 16년도 거, 제가 15년도 거를 그렇게 갖다 달랬는데 이것도 안 갖다주고 있어요. 그런데 16년도에는 계약서를 바꿨어요. 그런데 15년도까지만 해도 운행 수익금을 천안시에 반납을 했다가 천안시에서 돌려주면 그 돈을 쓰게끔 돼있는데 이쪽 센터에서 자기 마음대로 썼습니다. 15년도에도. 그래서 그거를 확인하고 싶어서 달라고 했는데 또 그 자료도 안 주셔서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이거는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아마 16년도에 다시 바뀌었기 때문에 그 16년대로 하시면 문제가 없는데 그거를 짚고는 넘어가고 싶었었는데 자료를 안줬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확인해주시고요. 지금부터 근로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5년도 10월 보면 콜차량 지원센터 급여대장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10월달 총액이 8,800만 원 정도 돼요. 그렇게 하고 2015년도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비 집행내역에 보면 급여하고 제수당을 포함한 금액이 8,900대예요. 그럼 거의 약 100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당이 집행이 됐냐 안됐냐를 제가 알기 위해서 근로일지를 달라고 했던 겁니다. 물론 차이가 나는 사유가 있겠죠. 그렇죠? 운영비 집행내역하고 지원센터 급여대장하고 돈 100만 원 10월달에 차이, 9월달에도 차이가 납니다. 저희가 10월달만 확인한 게 아니고. 그런데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소명을 하시라고 하면 과장님도 힘드실 거예요. 왜 차이가 나는지.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근무일지가 안와서 그런데, 뭐냐면 주 40시간을 근무하면 그 뒤에 일을 하면 수당이 붙어야 맞는 겁니다. 그래서 월,화,수,목,금 5일 근무를 하면 40시간이 다 채워집니다.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합니다. 이 직원들이. 그러면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공휴일 수당도 붙어야죠. 그 다음에 시간외 수당도 붙어야 됩니다. 그러면 각자 150%씩 하면 300%를 주셔야 되는데 수당을 150%밖에 안줬습니다. 일률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문제가 있다. 왜냐면 지금 모두 공무원에 준해서 지급하게끔 돼있습니다. 이 조례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인을 하셔서 수당문제에 대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근무일지를 행정부에서 확인을 하십시오. 하셔갖고 있으면 조치를 취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고해주신다면 제가 근무일지를 안봐도 된다.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철저히 감사를 하고 또 수당문제는 물론 예산의 범위 내에 주게 돼있지만 근로기준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하도록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 한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그렇게 하고 366페이지요. 천안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 명단 좀 봐주세요. 명단 보면 조례에는요,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입니다. 천안시. 6조 1항 세 번째 보면 장애인, 노인, 여성, 아동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의 대표입니다. 이거는 현 대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전부 전, 전입니다. 전부 전 회장들이 지금 맡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지체장애인협회 천안시지회장은 운영단체의 장이 아니잖아요. 직능단체의 대표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럼 직능단체에 한해서 들어오기로 했으면 이분들은 빠져줘야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여기에 관련된, 이동약자에 관련된 분들, 그 단체 중에 장애인부모회라든지 이런 분들이 여기 들어와야 위원회에서 더 좋은 안도 나오고 이렇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혜택을 보는 분이나 아니면 운행하시는 분과 관련된 단체 관련된 분들이 여기에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이동편의증진위원회도 한번 들여다보셔갖고 관련된 분들이,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이 가급적 위원회에 들어올 수 있게끔 해주시고, 대표를 지내셨던 분이나 회장을 지내셨던 분들이 사임이 됐으면 현 분들이 올라와주셔야 정확하게 현 상황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조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황기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대해서는 지금 황기승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교통약자들이 좋은 서비스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거기에 종사하시는 운전원이나 콜에근무하시는 종사자분들의 처우도 중요합니다.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관련법령을 반드시 잘 준수하셔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다시한번 점검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릴게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문제 되는 부분은 별도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인치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인치견 위원입니다. 과장님, 285에 운수업계 보조금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치는 어떻게 하고 계시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환수금 말씀하시는 거죠?

치견

인치견위원

네.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지금 교통과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시내버스 회사가 누차 말씀을 드렸듯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과 입장에서는 우선 시내버스가 안전하게 운행하는데 목표를 두다 보니까 지금 가스비라든가 임금 체납, 이런 것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환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과를 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환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것이 곧 우리 시민의 혈세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반드시 환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보조금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지금 3개 회사, 324쪽에서부터 329쪽까지 지금 건창, 보성, 삼안여객에 지급된 내용별로도 설명 주신 내용과 같죠. 125억 2,000만 원 정도가. 과장님께서도 실질적으로 이 업무를 보시면서 시민의 발이 되는, 특히 서민들이 이용하고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내버스를 놓고 볼 때 가장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도 교통과가 고생하는 거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단 이런 어떤 중대 범죄행위였었죠. 그렇잖아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 범죄행위가 일어날 수 있게끔 책임을 다하지 못한 거 또한 우리 시의 책임이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관리감독이 소홀했던 것 때문에 이런 사실이 발생한 거 같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 부분을 인정하시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작은 장치나마 마련했습니다. 함부로 쓰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사건의 핵심은 현금하고 카드 수입금을 누락해서 신고하는 그런 범법이잖아요. 잘못된 부분은 사법기관에서 당연히 처벌을 받겠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법적 근거가 있잖아요. 법적 근거에 의해서 보조금을 지급했는데 그 보조금이 잘못됐으면 당연히 왜 잘못되었는지를 파악을 정확히 하셨어야죠. 전년도 감사 때 우리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법을 찾으실 겁니까?”라고 말씀했을 때 “회계감사를 분명히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럼 회계감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회계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 결과가 중요하죠. 3개 회사에 대한 회계감사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 부분을 요약해주십시오.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환수금이 나왔는데 용역을 한 결과 건창이 2억 1,100만 원, 보성이 2억 6,200만 원, 삼안이 2억 300만 원, 이렇게 해서 토탈 6억 7,600만 원이 환수 대상으로 결정됐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6억 7,000이라는 돈인데,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이유는 또한 뭐냐면 외부 회계감사를 했으면 첫째, 3개 회사에 대한 재정자립도가 정확하게 분석이 됐습니까? 회계감사를 하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천안시에 지금 운행되고 있는 3개 회사에 대한 재정자립도, 과연 실질적으로 있나 없나를 시작으로 그 다음에 회계처리에 문제점이 있었나 없었나, 또 개선할 점이 있나 없나, 과연 이것이 계속 3개 회사로 가면 결과적으로 재정자립도의 문제로 인해서 결국에는 파산되지는 않나, 이 모든 것이 회계 용역에 담겨있어야 되지 않나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 용역에 담겨진 주 내용이 뭐냐는 말이에요. 정확하게 있나 없나. 우리가 돈 주고 용역을 발주했잖아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자료를 준비를 못했는데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우리가 6억 이상의 돈을 환수만 한다는 어떤 조건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재정적으로 봐서 125억이라는 돈에 비하면 6억은 큰 돈은 아니죠. 하지만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옥과 이런 부분을 가려줄 필요성이 있다. 그 다음에 용역 결과에서 나온 근거에 의해서 3개 회사에 대한 평가를 분명히 시에서 판단해서 과연 이대로 갈 것이냐, 좀 전에 과장님께서 염려하셨던 회사가 너무 열악하고 어렵다. 그럼 그 열악하고 어려운 문제점이 뭐냐…. 그 문제점이 뭐예요? 과장님.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그 문제점이 우선 주식회사나 합자회사 유한회사는 연말에 가서 이익이 났을 때 배당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중간 배당을 했습니다. 중간 배당하는 문제점이 있고 또 특히 건창 같은 경우는 어떤 회사를 접수하기 위해서 무리한 투자를 한 게 실패됐기 때문에 다른 삼안이라든가 보성보다는 더 많은 부채를 안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전에 조선일보에 제가 봤는데 조선일보에 CNG버스가 일반 경유버스에 비해서 연간 유지비가 1,000만 원 정도 더 들어간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경유버스는 380원의 유가보조금이 있지만 CNG 버스는 현재 보조금이 없습니다. 또 CNG 버스가 무겁다 보니까 유지관리에서 불리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그런 것이 합들여져서 지금까지 시내버스가 재정이 어려운 상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과장님이 교통과를 총괄하시는 과장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실제 용역 결과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판단하실 필요성이 있다. 이대로 그냥 존속해서 갈 것인가, 아니면 여기에서 정말 파탄이 나면 버스가 딱 멈출텐데 그렇게 되면 결국에 손해 보고 불편을 겪는 사람은 누군가, 그게 우리 시민 아니겠어요? 그럼 이 상황에서 준공영제도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다. 아니면 완전 공영제도 언제 시기에 맞춰서 이제는 해야 된다는 평가를 내릴 시기다. 그냥 계속 이대로 끌고 가고 그냥 어쩔 수 없이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아닙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판단은 그런 판단을 내리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적자 나고 어려운 상황에 있으니까 여기에 종사하는 기사분들한테 제대로 후생복지가 되겠어요? 안되니까 뭐로 나옵니까? 친절하지 못한, 곧 불친절하면서 손해 보는 것은 우리 시민이잖아요. 이런 부분을 꼼꼼히 챙겨 주시고, 환수조치는 그럼 “작년말 12월 31일까지 환수 100% 조치 해놓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좀 전에 과장님이 답변 주실 때는 다 들어가보니 회사가 너무 재정이 열악해서 받아낼 수 있는 도저히 방법이 없더라라고 답변 주신 게 맞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아니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기 반드시 부과된 금액이기 때문에 안 받을 수는 없습니다. 받는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보조금 줄 때 일부를 반납하는, 체납액을 갚는 방법으로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러면 보조금 지원조례에 관련해서 그렇게 줘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감면으로 줄 돈을 안 줘도 되는 건가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아니 내년에는 이렇습니다. 무료환승 보상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료환승 보상금이 있는데 금년에는 90%를 주지만 내년에는 100% 다 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때 10% 늘어나는 금액이 약 8억 정도 됩니다. 그럼 8억에서 7억을 감한다 하더라도 1억 정도가 더 이득이 되는 거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럼 과장님 말씀은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아니면 3개 회사 대표들하고 이야기가 돼서 그것을 받아들였습니까? 그분들이.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지금 3개사에서는 계속 유예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 유예하는 이유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그렇다는 거잖아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그렇죠.

치견

인치견위원

그런 상태에서 재정적으로 어려움은 곧 뭡니까? 버스 세우겠다는 얘기뿐이 안되잖아요. 우리가 걱정하는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결국에 가서는 버스 세우고 파업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거를 우리가 생각을 안할 수가 없잖아요. 그 부분을 과장님이 고민하셔야 돼요, 이 문제를.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그래서 지금 용역 중에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준공영제하고 공영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도 일부 준공영제를 이번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18대를 가지고 준공영제를 하고….

치견

인치견위원

과장님, 용역 결과에 의해서 정확하게 나온 거잖아요. 그것은 과장님이 보신 것도 아니고 외부 회계감사를 통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그 결과가 아까 답변 주신 것처럼 중간에 연말에 수익과 지출을 다 한 나머지를, 그렇잖아요. 이사들이든 투자자들이 배당을 해서 가야 되는데 중간에 돈이 생기면 나눠가졌다는 거잖아요. 중대한 범죄사실이에요, 이것 또한. 그 다음 두 번째, 자기 회사가 천안을 볼모로 다른 데에 또 투자해가지고 재투자해서 잘못돼가지고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럼 결과는 뭐냐면 그럼 지금 시내버스가 100여 대가 멈췄어요. 그러면 그동안에 노선대로 운행되던 것이 한 3일이든 1주일이든 운행을 않는다고 생각해보세요. 가정해볼 때 과장님, 이 사단이 난다면 어떻게 이거를 감당하시겠습니까?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안되겠고, 만약에 1개 회사가 멈췄을 때 2개 회사가 커버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 불편은 시민들한테 돌아오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과장님, 이거는 현실입니다. 과장님께서 걱정하시는 재정의 어려움은 곧 뭐냐, 이거는 현실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불당신도시에 시내버스 노선이 없습니다. 입주가 이미 시작됐어요. 살고 계십니다. 일부 주민들은. 그런데 과장님이 좀 전에 답변 주신 것처럼 한 회사가 예를 들어서 파업에 들어간다 하면 나머지 남아있는 2개 회사가 그 한 회사 대신해서 더 돌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3개 회사가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데도 불당신도시는 지금 버스노선 운행이 안되고 있어요. 그럼 그 불당동은 우리 시민들이 아닙니까? 그럼 다음에 3개 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노선 변경을 했을 때 불당동에 넣어드리겠다. 이렇게 시민들한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터미널을 가려고 하시더라도 실질적으로 차가 없는 분들은 걸어나오셔야 되잖아요. 현재 이 앞에 지나다니는 1번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한번 더 한 노선 더 연장만 시켜줘도 터미널 정도 이동하시는데 시민들의 불편은 덜하지 않겠는가, 왜 이런 거를 생각 안하시고 무조건 용역만 나오면 용역에 포함해서….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아닙니다. 지금 불당동을 말씀드리면 불당동에 21번 버스가 다니고 또 산동에서 넘어오는 버스가 800번대 버스 24번을 불당동 거쳐서 터미널까지 가도록 조치를 해놓았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바로 그런 부분이 미리 어느 도시에 몇 세대가 이주를 해서 입주를 해서 전체 학생 수 내지는 인원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나머지 지금처럼 연계만 시켜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조치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리고 잘 하는 회사, 조금 못하는 회사에 인센티브를 주고 그 다음에 패널티도 줘서 그렇게 해가지고 황금노선은 노선대로 운영되면서 적자 오지노선 같은 경우 이렇게 보조해주면서 실질적으로 안가려고 하는 회사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안하겠어요? 좋은 데만 하려고 하지. 그런 부분을 옥석을 정확하게 가려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 부분은 과장님이 고생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보조금 관련해서는 본위원이 더 이상 질의를 않더라도 과장님께서 책임지고 3개 회사와 협의해서 분명히 이거는 환수를 꼭 해주십시오. 빠른 시일 내에 환수조치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택시 관련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버스 다음으로 택시를 많이 이용하시는데 우리 12개 법인 택시를 비롯한 개인택시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법인택시든 개인택시든 운행을 하시는 운전자들을 보면 유니폼 있으시죠. 원래 있죠. 우리가 그 옷을 지원도 조금은 해주시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시에서 지원하는 거는 없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없었어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옛날에는 있었지만….

치견

인치견위원

몇 년 전까지 있었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몇 년 전부터 없어졌습니까?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2010년 이전에 있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럼 회사에서는 자기 직원들 옷이 없나보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지금 그래서 복지차원에서 옷 좀 해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옷을 입고 운행을 해주시는, 자기 회사 옷을 입고 운행하시는 그런 분들이 없죠? 모범자 운전자들도 거의 없으시더라고요. 이렇게 평상시 옷을 입고 운행을 하시는데, 요즈음 택시로 인한 사건 사고도 많이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또 개인택시도 중요하지만 법인택시 12개 회사에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만큼 어느 택시에, 아마 옷을 자기 회사의 긍지를 가지고 입고 계신 분하고 평소에 입는 자기 입었던 대로 핸들을 잡으실 때 마음이 다르실 거예요. 그렇잖아요? 승객도 보면 깔끔하게 옷부터 정리정돈해서 오신 분은 안전하게 믿음도 가실 거고 그렇지 않고 보면 그냥 담배냄새 나고 차가 불결하게 되어서 청소도 안되고 하면 이왕이면 똑같은 분위기인데 어떤 차에는 5,500원 가지고 어느 기점까지 가는데 어느 차는 참 쾌적하고 좋은 반면, 친절한 반면 어느 차는 그렇지 못한 차도 있다는 얘기죠. 일일이 1대, 1대까지 끝까지 다 확인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12개 법인택시 대표들하고 간담회라든가 이런 거를 통했을 때 자기 회사의 브랜드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러한 부분을 적시를 분명히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지켜주지 않으면 보조금 삭감을 하시든지 분명히 해주세요. 눈치 보지 마시고. 왜 택시 그렇게 지원해주면서 그런 부분이 시정이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말씀 드리고 지적하는 사항인데도 한번도 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고요. 우리는 그분들을 위해서 여기 보고 자료에도 있듯이 쉼터도 만들어드리고, 물론 작은 거지만 그런 것도 만들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에 그래도 회사도 변화해야 되고 운전자들도 변화를 해주셔야 된다. 왜 거기에 우리 시민들, 이용자들만 불편을 늘 겪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주십시오.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택시 유니폼 문제 말씀하셨듯이 유니폼을 입고 운전하는 거하고 그냥 사복을 입고 운전하는 거하고는 운전자도 마음가짐이 다를 겁니다. 그래서 택시회사 12개 회사 대표들하고 협의를 해서 유니폼을 해주도록 강하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택시회사에 지원하는 지원금은 금년에 추경 때 5,000만 원을 더 해서 카드 수수료 2억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다른 지역하고 형평성 있게 준비를 하면서 보조금 주는 만큼 택시회사에서도 뭔가 대책이라든가 복지차원에 투자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부산광역시나 이런 데 실질적으로 개인적으로 차량을 가지고 가기 힘들고 그러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택시를 이용하거든요. 그런데 각 회사마다 참 자기 근무복을 입고 친절하게 해주는 그 모습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 천안은 그렇게 못하는가, 그런 부분, 행정사무감사에 인치견 위원이 지적해서 그렇게 안하면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해주세요. 12개사 대표들한테 제 말씀 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느낀 소회를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또 관심 있는 천안역 관련해서 과장님께서도 우리 교통과로 오시자마자, 309페이지입니다. 정말 천안역 하면 상징적인 천안 도시의 옛 명성이 있는 한 곳인데 지금 전국에서 일곱 번째로 화물 물동량을 자랑하는 큰 역인데 임시역사가 10년 넘게 방치되고 있죠. 과장님, 실질적으로 천안역을 가보신 소감이 어떠십니까?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03년도부터 임시 역사로, 그때 당시는 민자 역사로 될 걸로 보고 3,4년 정도 이용할 목적으로 지었는데 지금까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에서는 평가를 하기를 이게 임시 역사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는데 지금으로서는 안전성 문제를 부각시켰습니다. 안전성 문제를 부각시키고 해서 국토교통부에서는 천안 역사가 신축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170억을 반영하였지만 기획재정부에서 아직 공표를 안하고 있습니다. 포함 된다 안된다를 공표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회를 말씀드리면 외모라든가 외관이라든가 또 문화면에서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다른 역 신축 역사를 가보면 문화공간이 있어서 거기에서 그림 전시도 하고 그러는데 천안역은 그런 공간 자체를 확보할 수도 없고 지금 혼잡합니다. 이용객에 비해서는 많이 혼잡한 편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이런 어렵고 힘든 부분을 시민의 어떤 목소리, 시민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지자체에서 계속 꾸준한 역할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지역에 계신 국회의원님들도 관심을 가지고 많은 역할을 해줘서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역할, 또 토론회도 하고 이거를 가지고 여러 차례 준비도 하시고 고생하신 거는 알고 있지만 이런 부분이 아직도 아마 우리나라에서 역사를 세우는데 우리 천안역이 6번째인가 7번째에 해당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코레일 측에 확인한 결과. 그러면 1년에 한 역사를 짓더라도 7년 후에 짓는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이 앞당겨지게 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공감을 많이 얻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이 업무를 보시는 과장님께서도, 제가 볼 때는 교통과에서 이 천안 역사 생각할 수 있는 여력이 없으실 거 같애. 제가 봐도 버스 하나만 가지고도 너무 업무가 많으실 거 같애. 실제 그러시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직원이 많기 때문에 직원이 분담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러한 걱정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앞에 14번째 천안 경유 국가철도망계획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칭찬 드릴게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고맙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우리 회의실에서도 토론회를 가졌지만 실제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분들은 그렇게 혹하게 이 사업이 잘 될 거라고 얘기를 못한 부분 직접 토론자로 참여하시고 해서 들으셨잖아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치견

인치견위원

이런 부분은 암만 좋은 계획만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계획이 추진되고 성사가 완료되기 위해서는 정말로 철저한 준비, 안되면 되게 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검토하셔서 이것은 꼭 우리 천안만의 문제가 아니고 정말 동서가 하나가 될 수 있는 큰 사업이고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12개 시·군이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치견

인치견위원

간사를 맡고 계시니까 과장님들하고 서로 협력해서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인치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인치견 위원님께서 운수업계 보조금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보충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충청남도 감사위원회하고 감사원에서 감사지적사항이 있었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 내용을 보니까 ‘시내버스 2개 회사가 비수익노선 236개를 운행하면서 116차례나 결행하고도 운행한 것처럼 속여서 우리 시로부터 3,000만 원의 보조금을 부당하게 받아갔다.’ 맞나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 다음에 감사원의 건설 환경 국고보조금 관리 및 집행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시내버스 회사들이 2011년부터 13년까지 일곱 차례에 걸쳐서 저상버스 도입 보조금을 직원 급여, 연료비, 대출금 상환 등 실제 취지와 다르게 멋대로 남용하여 한 3년간 12억 6,900만 원을 유용했다.’ 이게 맞나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그 내용은 제가 숙지를 못했습니다. 저상버스 관련해서, 저상버스는 우리 시하고 도비를 합쳐서 사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비가 한 70%, 도비가 한….

선태

김선태위원

언론에서 제가 감사원의 감사보고서 내용을 본 건데, 이런 사실이 없어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하고요, 저상버스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저상버스를 시내버스 회사는 그렇게 반기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거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렇게 언론에 보도된 자료가 있는데 이런 사실이 있냐고요. 감사원에 2016년 3월 3일자 감사보고서에 나오는데….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감사 내용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고요, 그 4,000만원은 추징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비수익노선 속여서 수령한 거….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그거 4,000만 원 추징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추징하셨고, 감사원 보고서는 아직 내용을 확실히….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제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직원 설명 들음) 감사원 보고서는 아직 결과가 안나왔다고….

선태

김선태위원

감사보고서까지 나왔는데 아직 내용을 모르고 계신 거예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우리한테 전달된 거는 없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게 지난 14년도부터 수십억 원에 달하는 보조금 횡령사건,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다 잊혀지지 않았는데 이런 운영을 안하고도 했다고 아주 적극적으로 속여서 보조금을 수령해가고, 또 이번 결산 때도 저상버스가 버스회사에서 돈이 매칭이 안돼가지고 구입을 못한 것도 있었잖아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저희들이 사줬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니까 불용된 금액도 있었잖아요. 교통약자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차량인데 이런 차량에 대해서 유용을 하고, 이거는 분명히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22조 2항에 어긋나는 ‘간접보조사업자는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시내버스 회사들이 이거를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것은 굉장히 불법의 정도가 갈수록 더 도를 넘는 거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심히 우려가 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우리가 2015년도 9월달에 회계감사 용역 다 완료하셨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데 15년도 9월달에 완료한 다음에 충청남도 감사위원회라든가 감사원의 감사,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자체적으로 수행한 회계감사, 이런 데에서는 발견을 못하셨나요? 이런 것들을. 타 상급기관에서의 지적에 의해서 이렇게 내용이 나오는데 자체적으로 용역비를 세워서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용역을 하셨고 완료가 됐다고 했는데 그 자체적으로 발견되신 거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발견된 거는 없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없으시고 아까 말씀하신 6억 7,000만 원 회수한다는 금액만 이렇게 특정이 되신 거예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데 그 용역 자체에 그런 비리라든가 이런 거까지도 포함해서 발주가 되지 않았나요? 용역지시서에. 용역지시하실 때.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용역지시서에 다 그런 내용이 포함됐는데 용역결과는 각 사별로 2억 정도 낼 정도로 부과하는 걸로….

선태

김선태위원

환수해야 될 금액만, 기존에 나와 있는 사안에 대한 금액만 확정이 된 거지 새로운 비리 같은 거는 발견을 못하신 거 아니에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문제가 있다. 이게 예산이 들어가서 집행하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상급기관에 의해서 지적돼가지고 나중에 알게 되면 결과적으로 용역 세워서 금액이 얼마 피해를 봤는지 또 세워서 추징하고, 그마저도 시내버스 회사가 어려우면 추징 못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반복되어서는 이게 이렇게 행정이 되어서 되겠냐….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과한 금액에 대해서 반드시 환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1년에 120억 가까이 보조가 되고 있잖아요. 보조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지금 시내버스 요금은 전국에서 제일 비싸다고 돼있고요, 우리 학생들 요금 같은 경우도 서울에 비해서 한 300원 이상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비싼 요금을 내면서도 시민들이 느끼는 교통 만족도는 상당히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벨을 잘못 눌렀다고 해서 기사분한테 욕설을 들어야 되고, 그런 사례들이 계속적으로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비싼 요금을 내면서도 취급은 아주 짐짝 같은 취급을 받고, 이런 것들이 구조적인 문제가 있지 않냐…. 물론 그게 기사분들의 개개인의 성품, 이거라기보다도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본위원은 보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근무환경이라든가 이런 거에 있어서도 충분히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격일제로 근무를 하고 또 노선 자체가 굉장히 빡빡하기 때문에 어떤 노선 같은 경우는 한번 갔다 오면 쉬는 시간이 15분 정도밖에 안되는 노선도 많고 또 심하면 밥을 5분 안에 먹고 다시 또 운행을 해야 되고, 이런 분들한테서 친절한 행위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이런 것이 사실 그냥 그것은 민간의 일이기 때문에, 사적 영역이기 때문에 관에서 관여할 거는 없다. 이렇게 발을 빼고 있으시면 안되고 운수종사자분들이 어떤 처우를 받는지, 그 처우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어떤 불편을 받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사전에 우리가 알고 대처를 해야 될 거 같은데, 그런 면에서 특별하게, 한말씀 해주시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시내버스 불친절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게 사실이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불친절을 일으키거나 문제를 일으키는 버스기사는 제가 직접 개인적으로 호출합니다. 또 사업부장하고 같이 들어오도록 호출하고 있습니다. 호출해서 소견을 물론 들어보지만 기록을 해놓고서 만약에 두 번째 걸릴 때는 이것도 믿지 못한다. 처음에는 내가 믿어주겠지만 다음에 또 걸렸을 때는 믿지 못한다. 그때는 분명히 패널티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그렇게 교육하는 것이 효과가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던 거 같은데 BIS라든지 여러 가지 버스 운행 정보 시스템을 정비할 때 그런 불편신고까지도 바로바로 신고할 수 있게끔 시스템이 서울 같은 데는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핸드폰에서 직접 바로바로, 그러니까 특징은 그런 거겠죠. 바로바로 신고가 되니까 차량의 넘버라든가 기사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현장 그대로 바로바로 가는 거니까 그런 것들이 시행되므로 해가지고 그런 불친절이 많이 줄었다. 이런 좋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정비하실 때 이런 민원 같은 거를 바로바로 접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함께 구축하는 것도 감안해주시면 좋겠고, 또 인센티브를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버스 운전하시는 분들도 많은 분들의 로망이 개인택시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받기 위해서 하시는 분이 많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 것들이 인센티브가 점수로 관리가 돼가지고 나중에 정말로 이 사람들이 정말 친절하게 했더니만 나중에, 지금은 감차, 이런 것 때문에 어려운 얘기지만 나중에 택시 같은 거 받을 때 확실히 보상이 따르더라, 이게 그냥 시쳇말이 아니다. 이런 식의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진다면 그 인센티브가 확실히 주어진다고 하면 너도나도 친절해지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그런 물꼬를 터주는 것도 관에서 신경을 써야 될 부분 같고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자녀 장학금 같은 거에서 불친절 기사는 배제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거는 패널티잖아요. 패널티와 인센티브를 확실하게 관리해주시고, 또 차를 아까 인건비가 밀리고 차 가스비가 없어서 차가 멈출 정도의 열악한 환경이라고 그러면 차 상태, 시내버스 구멍 뻥뻥 뚫려서 다니는 것들까지 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거는 한가한 지적 같기는 한데, 사실 보면 구멍이 뻥뻥 뚫린 차들이 많이 보여요. 그리고 안에 시트도 구멍나가지고 형편없는 것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미관상 안좋은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최근에 시내버스 화재 난 거 아시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서울에서요?

선태

김선태위원

천안에서요. 천안에서 화재 있지 않았나요? 천안에서 화재 발생했다는 거 언론을 통해서 본 거 같은데…. 차고지에서요? 하여튼 그런 거를 보면서 미관상 구멍 뚫린 거는 차치하고라도 화재라든가 관리가 안되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들리는 말로 현장의 목소리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정비사들을 자꾸 줄이고 기사분들한테 자체 정비하도록 시킨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려요.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나중에 관리가 안되고, 만약에 운행 중에 화재가 났으면 어떻게 할 뻔 했느냐,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위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우리 과장님이 우리 관에서 그런 일이 발생한 다음에 사후약방문식으로 하면 안되고 정확하게 우려를 가지고 임하셔야 될 거 같다고 말씀드리고, 또 버스 관련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무료환승 80%를 100%로 올려서 버스회사의 어려운 재정을 보조해주겠다. 조금 전에 말씀 주셨는데, 우리가 80%로 해주게 된 정책적인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요?

「차고지에서요」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무료환승이라는 것은 현금 내고 탔을 때는 무료환승이 안됩니다. 카드로 하기 때문에 100%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하고 형평성이라든가 시내버스 재정상태, 이런 거를 고려했을 때 80%로 처음에 시작했는데 제가 보니까 다 해져서 시내버스가 안전하게 운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하고 판단해서….

선태

김선태위원

80%로 책정해놓은 특별한 이유는 없는 거예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시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는 거기 때문에 특별하게 80%가 적당하다. 90%가 적당하다. 이런 판단이 없이 처음 시작을 80%로 해준 겁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래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어떤 방법을 찾는데 있어서 쉬운 길로만 가려고 하시는 거 같아서 그래요. 그냥 있는 거 올려주고 하다 보면 더 쉽게 갈 수 있는 거지만 그동안에 저희가 시정질의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많은 지적을했었는데, 우리 새는 돈을 많이 잡아야 된다. 새는 돈을. 그래서 운송원가, 그러니까 수익노선이 분명히 존재하고 비수익노선이라든가 오지노선까지의 손실분도 수익노선에서 웬만큼 커버가 될 정도로 천안의 교통의 수익성이 나쁘지는 않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송원가가 자꾸 비싸지는 거는 쓸데없는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예를 들어서 요금 같은 경우도 제가 저번에 시정질문 때 말씀드린 거 같은데 천안에서 아산으로 뛰는 버스들이 아산까지 가게 되면 분명히 시계를 넘어가게 되면 돈을 더 받아야 되잖아요. 지금은 아니지만 그 전 같은 경우는 시내버스 기사분들이 분명히 이 사람은 아산에서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이야기를 않는다는 거예요. 괜히 얘기하면 싸우니까. 그러니까 아산 가는 사람들이 그분들의 도덕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그냥 시내 요금 내고 가는 거죠, 그냥. 그럼 그로 인한 손실이 왔다 갔다 하루에 따지면 그것도 엄청난 금액이란 말이죠. 이런 게 관리가 안되는 거, 그 다음에 노선이 우리 KTX역사하고 터미널, 터미널에서 성정동으로 해가지고 백석동에서 KTX역사 가는 노선, 황금노선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 노선 뛰고 있는 것을 아산 버스가 뛰고 있단 말이에요. 그 노선을. 그런데 천안 시내버스는 아산의 음봉 같은 데 아주 변두리 같은 데까지 다 커버해주고, 결국 우리 천안이 아산 거를 커버해주는 그 시간에 아산 시내버스는 천안의 황금노선을 뛰고 있단 말이에요. 천안 버스가 못들어가는 노선을. 이런 거에 대한 개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개선이 안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저상버스라든가 여러 가지 버스가 전체적으로 높이가 낮아지기 때문에 요철이라든가 과속방지턱으로 인해가지고 쇼바 나가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것도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이 판스프링이 바퀴마다 4개가 있는데 하나 나갈 때마다 제가 알기로는 100만 원씩 나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수리에 대한,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확실히 그런 거 조사해보셨어요? 과장님.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제가 얘기 들었는데, 저상버스가 워낙 바닥이 낮기 때문에 지금 6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지만 가끔 그런 경우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저상버스뿐만 아니라 일반버스도 물론 과속방지턱에 대한 설치기준이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청수동 행정타운 같은 경우는 생활안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가지고 아마 100개 이상 넘을 겁니다. 요철이.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거기 많이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가다 보면 차가 붕붕 떠다녀요. 그냥. 그래서 저번에도 험프형 횡단보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거는 도로과하고 협의가 되어야 하나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과속방지턱 설치는 구청에서 많이 설치하고 있는데,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을 정해주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하여튼 그게 제가 자 갖고 다니면서 자로 재서 기준이 얼마인가 재보지는 않았으니까 말씀은 정확히 못드리겠지만 실질적으로 운전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차가 튀는 것을 보면 문제가 있기는 있거든요, 분명히. 그리고 보면 시커멓게 타이어가 그을린 적이 많아요. 차가 떴다가 떨어지니까. 밤에 자다가 놀래가지고 사람들이 민원도 들어오고요. 갑자기 뭐가 부서지는 줄 알았다. 쾅쾅 떨어지니까, 차들이. 이런 것들이 또 시내버스에 대한 운송원가를 높이는 이런 요인이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을 안하고, 근본적인 개선이 미루어지고, 쉽게 할 수 있는 무료 환승노선 80%를 100%로 올려주겠다. 90%로 올려주겠다. 이런 식으로 가면 방향이 안맞는 거 아니야, 이 말씀을….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병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도 하면서 또 무료환승이라는 것은 100%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45분에 두 번을 환승할 수 있습니다. 환승은 100%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고, 또 말씀하신대로 운송원가를 줄이기 위한 방법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또 지금 쓸 데 없는 돈, 새는 돈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새는 돈을 막기 위해서 각 사 지출할 때 노조에서 들여다볼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최근에 마련하신 거잖아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최근에 마련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평은 좋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노조에서 보니까 조금 나아진 거 같기는 하다. 그런데 그것도 조금 늦은 감이 있다는 거죠. 진작에 그런 것도 했어야 되는데.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쓸데없는 돈이 새는 거를 막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현장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제가 대변해드리는 말씀은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행정 하시면서도 정말 칭찬 받는 행정 있잖아요. 이런 행정이 되게끔, 애는 많이 쓰시지만 여러 가지 결과적으로 이런 게 안나오니까 그런 지적들이 많이 나오는 거 같은데, 다음 행정감사 때 똑같은 것들이 지적이 안되게끔 뭔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라겠고요. 291페이지부터 불게요. 291페이지 행복콜 관련해서 2016년 들어서 행복콜 접수가 조금씩 느는 거 같지 않아요. 조금 주는 경우도 있는 거 같아요. 2월, 3월, 4월 보면. 이런 것들이 카카오택시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서비스 이런 것 때문에, 원인도 있지 않나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원인을 카카오택시로 보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물론 카카오택시가 커버 못하는 서비스가 될 수도 있는 것도 분명히 있겠죠. 장점이 있겠죠. 그런데 앞으로 이런 것들이 방향이, 서울 같은 경우도 이런 교통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수립을 안하고 다른 데에서 쓰고 있는 그거를 사용하는, 활용하는, 이런 식으로 교통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거를 시행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카카오택시가 제공하지 못하는 더 좋은 서비스를 해야 되는 거고 앞으로 이런 방향에 있어서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게 능사는 아닌 거 같다. 자꾸 다른 서비스가 나오므로 해서 자꾸 수요가 준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다른 행정을 하실 때는 혹시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는지, 이런 것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이것만 하고 다시 다음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교통과 고생 많이 하십니다. 속칭 교통과를 고통과라고까지 공직사회에서는 표현하는 걸로 잘 알고 있고요, 아무쪼록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고맙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많이 하셔서 중복되는 게 많았었습니다. 일단 보조금 회수 관련해서 지금 버스회사에서는 유예를 해달라, 이거잖아요. 시간을 달라고 하는 건데, 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어떤 느낌이냐면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셨지만 환승에 대한 보조를 80%에서 100%로 늘리겠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오히려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그 보조금 회수하는 비용으로 차후에 쓰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이 서로 버스회사랑 시랑 얘기 되지 않았나, 그런데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실질적으로 재정적인 어려움도 어려움이지만 보조금 회수를 하기 위해서 일부러 다른 보조금을 올려서 돌려막기식 형태가 되지 않나,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보조금 같은 경우는 이번에 20%가 올라가면 이 20% 올라가는 금액이 올해만 20% 올라가는 게 아니라 매년 20%씩 계속 올라가는 부분들이거든요. 제가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답변을 다시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올려주면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건데 우리가 부과한 금액을 안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자체수입에서 받는 거는 굉장히 어렵고 우리가 보조금을 줄 때 이것 좀 내줘야 된다. 하고 유도를 해서 받는 방법으로 하려고 하고, 이거는 한번만 받으면 매년 부과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만받으면 끝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반드시 받는다는 원칙을 갖고 자체수입에서 받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 부분 자체가 제가 의심이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회수를 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늘린 거 아니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아니에요. 그거는 한번 늘리면 계속 가는 거고 이거는 한번 받는 겁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제가 여기서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정황적으로는 그렇게 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거든요. 과장님께서 명확히 해주셔야 돼요. 그게 전혀 아니다.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

천순

황천순위원

전혀 아닌데 저희는 왜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그게 말씀드렸듯이 시내버스 회사에서 벌어들이는 수익금에서 그거를 내기를 바라는 것은 무리가 있고 우리가 보조금을 줄 때 이거는 한번만 받으면 끝나기 때문에 보조금을 줄 때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이거 납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천순

황천순위원

의심스러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나중에는 결국에 보조금 내용이 더 늘어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 편의적으로 저는 그렇게 했을 거 같은데, 아니에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아니고요. 무료환승이라는 것은 뭐냐면 시에서 한번 타는 거를 대신 내주는 겁니다. 무료환승하고 비환승하고 비율이 약 5대1 내지 6대1 정도 됩니다. 환승 안하는 사람이 5명, 환승하는 사람이 1명, 이 정도 비율로 타고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제가 그동안에 나름대로 진행됐던 사항들이 객관적이고 투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들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고요. 아무쪼록 과장님께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절대 아니고요, 저도 환수금 받는 것을 굉장히 큰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선태 위원님께서도 방지턱 얘기하셨는데 상당히 민원이 엄청 들어오고 있어요. 참고 좀 했으면 좋겠고요. 287페이지 버스 전면 개편 용역 하고 계시잖아요. 그거 때문에 교통과 대중교통팀에서도 상당히 고생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버스가 택시가 아니잖아요. 제가 우려 되는 부분은 뭐냐면 저희들이 어쨌든 8월까지 마감해서 발표할 거 아니에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그 전에 주민설명회 할 겁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주민설명회 해서 발표하는데 분명히 주민설명회 하고 발표하고 나서 나름대로 용역을 제대로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버스는 택시가 아니기 때문에 발표하고 나서 또 다른 민원이 발생이 반드시 할 것이다. 저는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이 드시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맞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럼 그 후에 어떻게 하실 건지….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시내버스 노선 용역의 중점이 뭐냐면 현재 비수익 벽지노선에 하루에 두 번 들어가고 한번 들어가고, 이런 노선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를 교통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소형버스로 거기를 운행하고 또 대형버스가 들어가던 것을 대형버스를 빼서….

천순

황천순위원

과장님 답변은 알겠고요. 아마 그래서 저희가 마중버스도 운영하고 마중택시도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거는 나름대로 수요자 입장에서 어느 정도 수요맞춤형이기 때문에 커버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볼 때는 민원들이 발생할 소지들이 시내 쪽, 신도시 쪽에서 발생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버스노선 최대한 빨리 나가고 싶지 돌아나가는 거 원치 않을 것이고, 그렇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용역 잘 한다고 봐요. 잘 한다고 보는데 용역이 나오더라도 또다시 민원이 발생할 것이다. 이 용역 때문에.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응방안을 다시한번 더 교통과에서 준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범 기간이 필요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형태가 됐든, 사전 예고를 통해서 그 기간을 줄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택시가 아니기 때문에 동네마다 틀리고 해서 제가 볼 때는 완벽할 수가 없다.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291페이지 행복콜 관련해서 김선태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실제로 카카오택시가 어느 정도 들어와요? 파악이 되나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카카오택시가 행복콜보다 이용자가 많습니다. 제가 택시기사한테 카카오택시를 누가 주로 이용하느냐고 물어봤더니 젊은 층하고 여성분께서 많이 이용하고 나이 잡수신 분들은 이용을 잘 안하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런 거예요, 예전에 콜이 평균적으로 2014년이나 15년이나 7,500건 전 후반으로 있었단 말이죠. 있다가 5,500건 정도로 2,000건 정도가 줄었어요. 그런데 2,000건 정도가 카카오택시가 아니라, 제가 카카오택시가 더 많다고 했잖아요. 실제로 예전에는 시민이 어떤 형태가 됐든 콜을 7,500건 정도 이용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카카오택시의 영향으로 1만 5,000건 이상 올라갔다고 봐요. 실제로 그렇지 않겠어요? 그만큼 콜에 대한 개념 자체가 더 정립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부분이 카카오로 넘어가고 있는 형태인 겁니다. 실질적으로.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카카오는 현재 무료인데 앞으로 유료화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유료화해도 저는 거기로 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편리하니까. 실제로 카카오가 더 빠르다는 거거든요. 젊은 층 입장에서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콜 종사원한테 저희가 친절교육도 얘기를 했고 멘트도 바꿔줬습니다. 그 전에는 “문자 확인하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문자 확인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 붙여서 조금 더 친절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친절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또 한가지는 종사원 관련해서 지금 노동조합이 설립이 되어 있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노동조합은 아닌데요.

천순

황천순위원

노동조합이 설립이 안돼 있어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가면 갈수록 근무 양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저희들이 그 인원들을 줄일 수 있는 상황도 아니잖아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임의대로 줄이기 어렵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럼요. 줄이셔도 안되고요. 제가 볼 때는 아마 내년도 행감 하게 되면 더 줄 겁니다. 줄 건데, 그래서 아무래도 콜센터의 역할 변환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현재의 단순한 콜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나중에 여기 자체가 콜센터 기능으로 해서 시민들의 대중교통에 대한 민원접수라든지 이런 쪽으로 발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분들을 내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럼 그렇게 가야지, 일을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어차피 이게 불 보듯 뻔한 거니까, 역할 자체가 준다는 게. 그럼 나름대로 대중교통에 대한 민원상담실 형태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죠. 이 번호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홍보해가지고 나중에 버스에 대한 민원이라든지 생겼을 때 그 민원을 지금은 교통과로 전환하는 걸로 돼있는데 오히려 전화번호가 알려져 있잖아요. 1000번인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능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도 괜찮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민들이 쉽게 민원 접수할 수 있게….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좋은 의견이십니다. 연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택시 관련해서 여기에는 없는데 제 소견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런 말씀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더불어민주당 활동을 하고 있는데, 시장님께서 더불어민주당이고, 그럼 어쨌든 단체라든지 이런 데에서 도와주면 개인적으로 좋겠죠. 하지만 저는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을 얘기할게요. 개인택시에서 이번에도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과장님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해서 정당활동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후보자들의 개소식이라든지 이거는 단체장으로서 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천안시의 보조를 받고 있는 단체장이 특정 캠프에서 어떤 직책을 맡는다거나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맡으려고 해서 다 맡았으면 저희가 더 유리하죠. 하지만 그런 거는 아니다. 좀 계도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었어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일어났었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그거는 정회시간에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제가 일부러 개인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일부러 남기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교통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간에 천안시에서 보조금을 받고 있는 단체장이 어떤 정당활동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특정 캠프의 어떤 직책을 맡는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데는 보조금을 확 주지 말아야 돼요. 입장 바꿔 생각을 해봐요. 저희가 더 유리한 거라니까요. 하지만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겠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그리고 305페이지 전철 환승 추진계획, 어쨌든 시장님 공약이었지만 전체적으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천안, 아산 구간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갈 거 같아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천안, 아산만 해도 30억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아산에서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런데 이게 천안, 아산이 같이 해야 하는 거잖아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같이 해야죠.

천순

황천순위원

30억이면 천안시만 부담해야 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천안시만 부담하는 게 30억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지금 어쨌든 정확히 하겠다 안하겠다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상황이겠네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우선 그래서 이번 용역에 최적 대안이 뭔가를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처음에 공약을 했다가 예산이 너무 들어가서 일부 후퇴된 거거든요. 이렇게 된 건데 저는 이거마저도 쉽지 않을 거 같은데요. 왜냐면 천안, 아산 같이 해야 되는데 아산에서 반대하면….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같이 해야 됩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저희만 30억 정도가 예상되면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을 거 같은데요. 어쨌든 그런데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공약사항이었기 때문에.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하고 쉬었다 또 할게요. 334페이지 번호판 발급 대행자 등록, 서북구하고 동남구하고 하나씩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통합되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통합되는 사실 알고 계세요? 우리 과장님 소관은 아닌데 차량등록사업소가 지금 서북구하고 동남구하고 합쳐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량등록사업소 할 때 문제 제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럼 휘장사 같은 경우 따로따로 운영되다가 어쨌든 하나밖에 못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기 된 게 있냐, 질문 드리는 거예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저희들이 전달받은 얘기라든가 의견 제출된 게 없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어차피 옮겨가는 거는 등록사업소 옮겨가서 후속조치로 이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일이거든요. 아직 교통과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얘기 된 게 없다는 거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제가 볼 때는 2개 다 갈 수는 없을 거 같은데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지금 동남구청에 있는 것만 옮겨가는 거죠?

천순

황천순위원

서북구 차량등록사업소 자체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통합되니까 거기는 당연히 없어지니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통합된 거 자체를 이따 문제 제기하려고 하는 건데…. 어쨌든 아직 얘기 된 게 없다는 거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네.

천순

황천순위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기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황기승 위원입니다. 298페이지 스쿨존하고 실버존에서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스쿨존에 보면 15년도도 그렇고 16년도도 그렇고 다치는 아이들이 많이 나오네요. 이게 2015년도하고 16년도 학교별 투자액 현황을 봐도 한 4억 4,000 정도 투자를 하고 스쿨존 CCTV도 계속 대수가 늘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상자나 사고가 나는 이유가 뭐라고 혹시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그래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뭐냐면 스쿨존에 CCTV가 설치돼있는데 화질이 좋지 않고 성능이 떨어진다 해가지고 금년도에 많이 설치하고 해서 447대 중에서 461대를 HD 고화질로 바꿨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그거는 화질을 보강한다는 거는 사고가 났을 때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 하는 거지만 원천적인 대안은 아니지 않습니까? CCTV도 계속 증가하고 투자도 계속 하고 있는데도 계속 사고가 많이 나는 거는 혹시 학교에 아이들의 통학로가 없어서 그렇다는 생각은 안해보셨습니까?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이 우리가 196개소가 있습니다. 정비를 거의 다 끝냈고 이번 추경 때도 2개소를 더 지정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이렇게 완벽하게 갖춰놓지만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거는 어린이이기 때문에 운전자가 조심해야 한다고 봅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본위원이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거는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스쿨존이 지정이 안된 곳에서도 사고가 나고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도 사고 나는 게 여기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잡히지는 않는데, 문제가 뭐냐면 학교가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통학로가 없는 학교가 많습니다. 제법. 실례로 부대초라든지 부성중학교 같은 경우는 차하고 학생하고 같이 등교를 합니다. 그래서 원천적으로는 학교에 대한 투자나 CCTV를 다는 것보다도 통학로가 없는 데에는 통학로 확보를 할 수 있는 무슨 대안이 나와야 됩니다. 아무리 CCTV 달면 뭐합니까? 통학로가 없어서 도로로 아이들이 걸어다녀야 되는데. 직산에 읍사무소에서 삼은초등학교 등교하는 길에도 역시 통학로라는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학교별 투자액도 좋고 CCTV 다는 것도 좋지만 궁극적으로는 통학로 확보가 급하다. 이거에 대해서 고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기승

황기승위원

그렇게 하고, 330페이지 회차지 현황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회차지는 누가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까?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시내버스 회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회사에서 관리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용역을 주시는 겁니까?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용역은 준 게 없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용역 준 게 아닙니까?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기승

황기승위원

제가 알아본 거로는 아줌마가 아마 용역에서 온 걸로 저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아, 청소하는 거요?

기승

황기승위원

예. 아, 제가 질문을 좀 틀리게 드렸는데, 회차지 관리는 버스회사에서 다 하는데 관리 청소라든지 회차지 대기소 문 열고 닫는 거를 용역에서 온 아주머니들이 하고 계시대요. 그거를 한번 아니면 확인을 해보십시오.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아, 용역 줬다는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용역을 주다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은 쉽니다. 이분들이. 국가 공휴일이나 이런 때는 회차지 문을 열어놓지 않습니다. 쉬다 보니까. 그럼 버스기사들이 회차지에 와서 쉬든가 화장실을 사용해야 되는데 이거를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날씨가 지금마냥 덥거나 추울 때 시동을 걸고 히터나 에어콘을 틀어놓고 대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회사차원에서는 기름값 때문에 문제 제기가 있어서 기사들이 되게 애로사항을 호소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확인을 하셔서 해결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이상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황기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349페이지 간단하게 질문을 드릴게요. 하단부분에 횡단보도 안전대기장치 유지보수 용역 있잖아요. 이 부분이 거의 보니까 매년 계약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공개입찰 받고 또 수의계약에 보면 똑같이 횡단보도 안전대기장치 보수공사가 수의계약으로 있어요. 어떻게 보면 계약이 2건인 거잖아요. 그게 차이가 있나요? 같은 건이에요, 다른 건이에요? 같은 회사인데, 다 보니까, 매년.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여기가 같은 회사인데 횡단보도 안전대기장치 용역은 조달로 하는데 수의계약 하도록, 특허기 때문에 수의계약 하도록 보장이 돼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럼 2014년에 3,700만 원 이것도 수의계약이었던 거예요? 그럼 수의계약으로 했으면 왜 뒤에 수의계약현황에는 안들어갔죠? 왜냐면 수의계약에 다른 게 들어갔는지, 금액이 틀려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수의계약인데 2건을 한 거라니까요, 매년 따로따로. 355페이지 보면 중간에 횡단보도 안전대기장치 보수공사, 여기에 센서폴 22개, 태양전지 모듈 1개 해가지고 1,743만 원, 수의계약 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349페이지에 있는 것도 수의계약이란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수의계약 여기에 포함되었어야죠. 그리고 또 한가지는 그럼 굳이 이렇게 이거를 나눠서 할 필요가 있는 건지…. 그런데 이게 2014년만 그런 게 아니라 매년 그래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특허업체기 때문에 매년 계약을 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아마 예전에 예산심의 때도 얘기가 나왔던 거 같은데, 이게 저기인 거죠, 뭐냐면 이게 설치하면 할수록 유지보수비가 어떻게 보면 2개를 합쳐야 되는 개념이니까, 따로따로 있지만 거의 5,000만 원 이상, 그 다음연도는 더 많아진 거 같아요. 5,000만 원, 6,000만 원이 이번에도 신설 예산에 들어갔는데 계속 유지보수비가 들어가는 내용들인 거 같아요. 그래서 아마 예산 할 때 저희가 유지보수비에서 삭감하니 마니 하고 얘기가 나온 거 같아요. 또 한가지는 2,000만 원 미만 수의계약 내용을 보면 센서폴 교환, 태양전지 교환, 이거는 뭐냐면 계속적으로 들어가서 교체해줘야 되는 이런 사항들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아무래도 설치하면 설치할수록 계속적으로 유지보수비가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 어쨌든 의회의 입장에서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단가계약을 해서 매년 유지는 해야 됩니다. 자꾸 지능형 ITS 교통체계가 확대되면 그에 따른 후속 대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유지보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교통 흐름을 좋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저기잖아요,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방송하고,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아무쪼록 다음에 자료 준비할 때는 어쨌든 수의계약에 포함시켜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어떻게 보면 착오잖아요. 지속적으로 유지보수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어쨌든 의회에서도 약간 긍정적이지가 않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일원

주일원위원장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천순 위원님이 지적하신 횡단보도 안전대기장치는 제가 분명히 기억을 하는데 해마다 신규설치로 보통 2억씩 왔고요, 그리고 설치된 거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으로 해마다 5,000만 원씩 올라왔어요. 그래서 자료 잘 보시면 알지만 2015년도에는 없어요. 왜냐면 2015년도에는 제가 삭감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이게 신규설치비로 계속 들어가고 유지보수 비용이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참….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95페이지 KTX 택시 공동사업구역, 최근에 복기왕 시장님 만났을 때 아산시에서는 이번에 전국체전이 열리니까 이번 전국체전을 기회로 해서 택시 공동사업구역에 대한 실마리를 풀어보자. 이런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아산은 전부 다 풀 테니 천안에서 풀 수 있는 공간을 한번 제시해달라, 예를 들면 역전까지라든가 터미널까지라든가 여러 가지 단계별로 천안이 제시해줄 수 있는 거를 제시해주시면 그거를 상호간에 협의를 통해서 전국체전 기간만 한시적으로 한번 그거를 해보자. 그거 굉장히 좋은 제안 같아요. 한번 시행해보고, 기한이 있는 거니까….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 때문에 우리 개인택시하고 일반택시회사 사장, 또 아산지역 개인택시하고 일반택시회사 사장, 공무원이 연석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했는데 아산에서는 천안이 수익성이더 좋기 때문에 아산에서 들어오려고 하고 천안에서는 아산에서 들어오면 운송질서가 흐트러진다. 또 전국체전 기간만 한다 하더라도 한달 정도 했을 때 끝나서 100% 물러간다면 문제가 없지만 안간답니다. 이 사람들이, 습성이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기한을 정해서 하는 건데 그렇게….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기한을 정해서 해도 지금도 천안에서 택시를 하다가 그만 둔 사람들이, 해고를 당했다. 이런 사람들이 아산에서 택시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몰래 여기 두정동이라든가 백석동 여기 수익성 좋은 데에 와서 영업을 한다는 그런 제보를 갖고 있고 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천안시 개인택시하고 일반택시조합에서 아산택시가 와서 하는 거를 단속하고 있는데, 왜 하느냐면 천안은 2,138대 택시를 갖고 있지만 아산은 약 900대가 넘습니다. 그래서….

선태

김선태위원

과장님, 그게 단속부분은 어차피 이 건과 관계 없이 해야 되는 부분이고 기한을 정해서 일정부분….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기한을 정해서 하는데 여기서 극구 반대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시도를 해보자는 점에서 좋은 제안 같아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극구 반대를 하는 이유가 이 사람들이 한달 동안 와서 영업을 했을 때 다 물러간다면 좋지만 절대로 물러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데 그거는 나중의 걱정이고 일단은 전국체전이라는 기회가 있으니….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택시업계의 의견도 무시하고 우리가 행정적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택시업계에서 너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선태

김선태위원

지금까지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꼬여있는 문제인데 이런 전국체전이라는 기회가 있고 또 한시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하면 한번 시도해보고 할 수 있겠다라는 좋은 생각이라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과장님 생각은 천안쪽의 택시에서 반대가 심하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능할 거다.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이게 행정적으로 통합돼서 되는 일이 아니고 택시업계하고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실행하는 데는….

선태

김선태위원

그렇게 설득 시도라든가 노력은 하셨다는 거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아 여러번 했습니다. 여러번 했고 또 연석회의까지 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결론적으로는 않는 걸로 결론이 난 거예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아산 개인택시조합도 제가 전해들은 의견으로는 우리 같아도 안 열어준다. 그런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98페이지 스쿨존하고 실버존 관련해서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학생들, 어린이들 교통사고는 많이 주는 경향이고 노인들에 대한 교통사고가 비율적으로 늘어나는 거 같아요, 통계를 보면. 그런데 우리 스쿨존하고 실버존 내에 교통사고현황을 보면 실버존에서는 사고가 전혀 없다고 나오고요, 스쿨존에서는 몇 명 사고가 난 게 나오는데, 이게 그럼 노인들 사고가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실버존에서 사고가 하나도 안 나타난다는 거는 우리가 실버존을 잘못 지정했든지 아니면 실버존이 너무 많이 부족한 거는 아닌지….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실버존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 6개 실버존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 때 확보해가지고 5개를 더 지정할 겁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실버존이 시설 위주로 하나요? 어떤 시설에서 반경 몇키로, 하고 시설 위주로 하나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교통표지판도 설치를 해주고….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니까 실버존을 지정하는 요건이 어떤 시설, 노인요양시설, 무슨 시설, 시설 주변을 하는 거예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노인요양시설이라든가 노인회관, 이런….

선태

김선태위원

시설이 없고 교통사고가 노인분들이 많이 거주하는 원도심 같은 데서 사고가 많이 난다. 그러면 지정 못해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시설이 없으면 안되지만 시설이 있으면 지정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니까 시설이 없으면 지정이 안되는 거잖아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시설이 없으면 지정이 안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우리 실버존이라든가 관련된 조례가 아직 우리 천안에는 없는 거 같아요. 그럼 조례를 통해서 지정할 수는 없나요? 혹시.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아 시설이 없는 데….

선태

김선태위원

예. 시설이 없는 곳.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그거는 안전차원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하고 도로과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지금 보면 노인분들이 교통사고를 많이 당해요. 구도심을 보면. 아무래도 횡단보도 건너시다가 차에 치이시는 분도 많고…. 그래서 꼭 시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을,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고 나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통해서 시설이 아닌 곳도 우리가 지정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하는 것도 중요할 거 같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건설도로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 관련된 조례가 우리 시에 없다는 게…. 지금 검색해보니까 13개 시군에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없는 거 보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선도적으로 먼저 지정을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312페이지 저상버스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150개 노선에서 360대 정도 버스가 운행되고 있는데 저상버스는 24대 정도 있는 거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2대는 미구입된 거고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데 운행노선도 6개 정도밖에 안되는데, 상당히 불편하다는 말씀이 많이 들려요. 그래서 경사로 관련된, 경사로가 안 나와서, 실제로 타려고 했더니 경사로가 안나온다던가, 경사로가 나왔는데 잘못 조작해가지고 발톱이 끼어가지고 발톱이 빠진다든가, 2차적인, 불편한 거를 떠나서 상해까지 발생하는, 그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엄청난 불편이 많이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버스 운전하시는 분들도 3년 정도 버스운전을 했는데 “경사로는 처음 빼보는 거야”, 이런 분들도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이 안된다는 거죠, 있어도. 그런 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교육을 하신다. 계속적으로 행감에서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교육 같은 거는 진행되고 있나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지금 저상버스 운행노선은 6개인데 30번 노선하고 31번은 저상버스만 다니고 있습니다. 현재 143개 노선에 24대가 다니고 있는데, 지금 저도 3년 기사가 운전했는데 경사로 조작을 처음 해본다는 얘기는 저도 지금 위원님을 통해서 처음 들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식으로든 교육을 통해서 저상버스로 인한 불편사항이 나타나지 않도록 지도를 해보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래요. 꼭 지도를 해주시고, 다음에 홈페이지를 보면 저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었는데요, 홈페이지에 저상버스 노선을 따로 운영하시나요? 지금.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저상버스 노선이 지금 말씀드렸듯이 나사렛대학교에서 충남예고까지….

선태

김선태위원

일반인이 홈페이지라든가 들어가서 저상버스를 검색하려면 콘텐츠가 따로 있어가지고 저상버스를 클릭할 수 있게끔 따로 마련되어 있느냐는 거죠. 아니면 다 눌러봐야 알 수 있는 건지….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저상버스만은 안돼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렇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구분이 안돼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니까 저상버스가 어떤 건지 알려면 150개 노선 다 눌어봐야 되는 거네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아직까지는 안돼 있는데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150개 노선을 다 눌러서 6개를 찾아내야 돼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그것만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대구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저상버스 관련된 거는 따로 콘텐츠가 돼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누르면 번호별로 해가지고 저상버스가 다 안내가 되게끔 돼있는데, 사실 홈페이지 바꾸는 게 크게 어려운 일인가요? 과장님.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자꾸 반복되는 지적 때문에 다시 드리는 말씀이고, 사진을 출력해서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사진 제시) 보시면 유개승강장이 있는데 유개승강장이 보면 3면이 다 막혀 있고요, 버스가 ㄷ자로 들어오면 인도로 들어왔다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차가 들어오기 때문에 유개승강장하고 버스정류장하고 사이가 좁아서 휠체어 타신 분들이 거기를 지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보시면 좁아서 휠체어 바퀴를 밀면서 지나갈 수는 없거든요. 지금 보시면. 그래서 이런 유개승강장을 만들 때 장애인 배려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 만약에 공간이 안 나온다면 3면을 다 막는 유개승강장을 지양하고 그런 데는 양 사이드는 트게끔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그거를 구별해가지고 유개승강장을 만드는 게 맞지 않나, 휠체어 타야 되는데 버스 들어오는 거 보이는데도 승강장에 진입을 못하니, 휠체어가, 그거는 저상버스의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 바로 바로 바꿀 수 있는 것들은 신경 써서 바꿔주시고요. 339페이지 택시 쉼터, 저번에도 현장방문을 갔었지만 현재 두군데만 지정되어 있는 건가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실제 사용하는 데는 열군데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조성되어 있는 데는 두군데….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우리가 신축한 거는 두군데입니다. 두군데이고 실제 사용하고 있는 택시 쉼터는 10개 정도가 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새로 조성한 거는 두군데이고 사용하는 거는 10개….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다 합해서.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데 보면 우리 청당동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복잡한 시내 도심 상가주택들이 밀집해 있는 곳,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한 곳, 거기에 조성돼 있고 불당동 20번지 같은 경우는 저 밑에 운동장 쪽 바로 앞에 한가한 곳이란 말이에요. 택시 쉼터를 조성하는 기준이 있어요? 아주 복잡한 도심, 아니면 한적한 운동장, 뭐 있을 거 아니에요. 기준이.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기준이라기보다는 택시회사에서 원하는 경우도 있고 또 청당동 같은 경우는 해주기는 해줘야 되는데 부지를 찾다 보니까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부지는 거기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설치한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한적한 곳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택시기사분들이 쉴 수 있게끔 공간을 마련해준다는 거잖아요. 용변도 볼 수 있게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그렇죠.

선태

김선태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위치 선정을 잘 해야 될 거 같아요. 시내 굉장히 복잡한 곳, 그렇지 않아도 주차장 면적이 좁은 데에 7면 주차 대수를 확보해가지고 택시 쉼터를 따로 만들고, 또 어떻게 보면 한적한 곳에 만드는 곳도 있고, 이게 기준이 없는 거 같고,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필요한 곳이라면 대형식당이라든가 이런 데 같은 데는 기사분들 영업도 해야 되니까 유치할 수, 거기에 대한 노력을 하셨다고 하지만 제가 식당 주인이라도 유치하고 싶을 거 같은데, 오셔서, 부지를 주는 것도 아니니까 거기에 여기처럼 의자를 놓든 파고라를 놓든 쓰시라, 그리고 와서 식사해라, 그렇게 충분히 같이 할 수 있을 거 같은데, 굳이 이렇게 장소를 찾다 보니까 없어서 해야 된다. 이거는 너무 답변이….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복잡한 곳에 설치한 것이 아쉬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도 7개면이 있기 때문에 저녁때는 상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까지 홍보를 해놓았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택시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도 힘들 거예요. 복잡해서. 주차를 사이드로 해놓았기 때문에. 일단 운영해보시고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장애인 콜택시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317페이지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와 장애인콜택시가 연관되어 있는 건데, 사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6개 인접 시군이 함께 시계를 넘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만들어놓고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아까 천안아산역 생활권하고 아산음봉역까지는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거기까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시계를 벗어나서도?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시계를 벗어나는 건데 깊이까지는 가지 않고 아산 음봉 정도 가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럼 전면적으로 확대해서 시행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행정협의회를 해야 되는데, 아산시하고 협의회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27대를 가지고 약 5,400명이 이용을 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의견을 갖고서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장기적으로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예산이 들어가면 할 수 있겠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좀 더 예산이 들어가야 되고….

선태

김선태위원

거기에서 제가 보면 국토교통부에서 최근에 교통안전복지과 그쪽에서 일반통행인 장애인 콜택시를 개선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보도자료를 냈더라고요. 최근에.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했는데 아직까지도 안되고 있고 지금 중앙행정부서인 국토교통부에서 문제가 있으니 그 범위를 인접 특별·광역시, 도까지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바꿔야겠다는 지침은 나온 거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전에 했다고 그러면….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그래서 지금 27대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택시 바우처 제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벤치마킹도 해봤고….

선태

김선태위원

우리가 시계 단일요금 손실보상에서 이번에 추경 때 한 6억 정도 섰잖아요. 과장님 말씀은 버스회사들의 손실이있기 때문에 보전해줘야 된다고 말씀하셨었고, 그런데 그렇게까지 의지가 있으신데 장애인 관련된 이런 거에 대해서 예산을 너무, 물론 없는 거는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어떤 게 우선순위인가를 봐주셔야 될 거 같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거기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의견을 들어봤더니 사실상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장애인편에 서서 생각을 해볼 때는 결국은 시계 외라 하더라도 가야 되는데 우리가 바우처 제도로 한다면 약간 여유가 생길 겁니다. 휠체어 장애인을 제외한 일반 장애인은 바우처 제도를 충분히 활용할 수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말씀 잘 주셨고요, 지금 인천 같은 경우는 언론을 검색해보니까 올해 1월 1일부터 바우처 택시가 실행되고 비 휠체어 장애인들에게 아주 굉장히 좋은 호응이 있다. 이용률도 상당히 높고 120대 정도의 장애인 바우처 택시가 운영되고 있다라는 보도가 있었고요. 그래서 장애인 콜택시의 요금에 해당하는 금액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지자체에서 기사분에게 정산해주는 제도가 되고 있고, 장애인 바우처 택시를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종사하시는 기사분들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경력 몇 년 이상의 개인택시라든가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장애인분들한테 아주 친절하게 서비스 될 수 있게끔 종사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따로 기준을 정해서 모집을 하고, 아주 좋은 선례가 있는 거 같아요. 이것도 잘 감안하셔가지고 바우처 택시….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저희들도 많이 준비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좋은 제도는 벤치마킹하는 것도 중요하니까….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우리도 구체적인 안까지 마련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하여튼 장애인분들이,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경험을 안해보면 어려움을 모르잖아요. 그분들 입장에 서가지고 어떻게 될 건지 구체적으로 과장님께서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상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늦기는 했습니다만 제가 몇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327쪽에 2014년도 시내버스 보조금 보면 건창여객이 이게 오타죠? 계산기를 전년 대비 2013년도하고 건창여객에게 총 보조금 나간 게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확인했더니 지금 21억 2,200…. 100만 원이죠, 지금. 뭐야 이게 210억이에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아, 그랬어요? 그럼 이게 얼마가 맞는 거예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이거는 오타고요, 210억 아니고 21억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46억 9,400만 원인데…. 맞죠? 46억 9,400만 원.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자료준비 좀 잘 해주세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했냐면 323쪽에 보면 지금 시내버스 요금,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주셨는데 사실 천안시가 물론 광역시 대비니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타 우리하고 비슷한 시하고 또 충남하고 여러 군데 비교해봐도 천안시 시내버스 요금이 비싼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타 시·군과 비교했을 때.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1,400원 이상 되는 데는 없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런데 좋다 이겁니다. 성인이야 그렇다고 치고 청소년하고 어린이 요금이 너무 비싼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제가 보조금 쪽에 보니까 어차피 학생 할인 손상보상에서 시내버스는 손해볼 게 없죠. 어차피 학생할인 손실보상에서 청소년과 어린이는 성인요금 대비 할인되는 부분을 다 보조를 해주는 거잖아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럼 물론 시민의 혈세가 좀 더 부담되는 부분인데, 저는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구가 줄어들고 해서 출산장려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출산장려 차원에서 지금 제일 싼 데 같은 경우 대전시 같은 경우 어린이 같은 경우 350원을 받고 있어요. 우리 시는 거의 두배란 말입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가 예산으로 보조금, 시민의 예산 부담이 늘기는 하지만 출산장려차원에서도 이런 거는 고민해볼 만하지 않나 싶어요. 어린이하고. 어차피 버스회사에다 부담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것 좀 검토를 해봐 주세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요금은 도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청소년하고 어린이 요금을 출산장려적인 차원에서 접근하셔서 최대한 본인 부담들을 줄일 수 있도록…. 저도 가끔 우리 아이들 초등학교, 중학교 다닙니다마는, 중학교 아이는 혼자 휴일이면 친구들 만나러 터미널도 나가고 하는데, 버스요금이 어쨌든 아이들한테는 부담이 많이 가잖아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협조를 해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324쪽을 보시면 금년도 빼더라도 4년간 시내버스 3사에 보조금 지급내역이 있는데요. 이게 2013년도에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물론 보니까 많이 증가된 부분이 천연가스버스 도입하고 증차, 대폐차 지원 부분이 예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난 거는 사실인데, 이거 말고도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많이 차이가 나요. 2012년도에 117억, 2014년도에 129억, 2015년도 114억인데 155억이란 말이죠.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보통 시내버스 연간 이용하는 이용객 수는 거의 큰 폭의 차이가 없을 거 같은데, 이게 자료가 맞는 겁니까? 자료가.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자료는 맞지만 원인은 학생 할인 손실이 좀 더 다른 해보다 많이 있었고 또 말씀하셨듯이 대폐차할 때 우리가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천연가스버스는 대형은 1,300만 원 지원, 중형은 700만 원 지원이 있고 거기에 또 대폐차할 때는 1,000만 원을 또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형차 같은 경우는 대폐차할 때 2,300만 원이 지원되는 겁니다. 대당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물론 한참 된 얘기입니다만 2012년도 대비해도 비수익노선 손실보상이 2012년도는 20억이었는데 몇%인가, 50%가 증가한 건가요? 이게. 30억이잖아요. 20억에서 30억으로.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비수익노선은 수익노선도 있기 때문에, 차가 들어올 때 수익노선도 있기 때문에 30% 약간 넘게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손실보상을.

일원

주일원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2012년 대비….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많이 지원해준 겁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대폐차나 증차 보조야 그렇다고 치지만 비수익노선 손실보상이 전년 대비 어떻게 20억에서 30억으로 대폭 증가할 수 있느냐는 거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이거 제가 파악해가지고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마지막으로, 지금 시내버스의 재정상황이나 수익부분, 또 시내버스에 아까 김선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아까 보조금 부당청구 해서 유용하고 이러 사건이 터진지 얼마 안돼서 또 터졌다는 거 아니에요. 4,000만 원 아까 얘기한 게. 왜 자꾸 이런 일이 반복됩니까?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뭡니까? 도대체.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결행이 났다는 건데, GPS가 있습니다. 그게 고장나서 결행이 나타난 경우도 있고 실제 결행이 된 것도 있기 때문에 좀 그런데, 결행이라든가 이런 거 했을 때 제가 며칠 전에도 시내버스 회사를 불렀습니다. 버스기사를 불러서 결행은 아니지만 사람이 서있는데 분명히 안 태우고 간 경우가 있습니다. 왜 안 태웠냐, 지적을 해서 제가 기록해놓고서 다음에 걸리면 또 이거는 믿어주지 않겠다. 했는데 그 기사가 하는 얘기가 “제가 너무 긴장했습니다. 운전 한 지 얼마 안돼서 너무 긴장을 해서 못봤습니다.” 이렇게….

일원

주일원위원장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지금 김선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비수익, 벽지노선이라고 했나요, 거기 또 결국은 보조금 부당청구한 거 아닙니까? 천안시에.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실제 결행한 것도 있고 또 BIS가 고장 나서 안한 경우도 발견이 됐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버스 3사별 뭡니까, 주주라고 해야 되나요, 배당을 얼마씩 받아 가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지금 배당을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순이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배당을 안하고 있는데 전에는 제가 파악한 바로는 주당 50만 원씩 배당을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알겠습니다. 혹시 버스 준공영제나 완전 공영제에 대해서 검토했었던 게 있나요? 과거에.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이번에 용역에도 물론 결과가 나오겠지만 우리가 일부 준공영제를 18대 갖고 시행을 하고 공영제를 3대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지금 버스3사에 대해서 천안시에서 재정투자를 해서 완전히 예를 들면 인수를 하든지 준공영제라든지 완전 공영제에 대해서 과거에 검토나 이렇게 됐던 게 있어요? 공식적으로.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의견 토론을 해봤는데 공영제라는 것은 완전히 시 공무원이 되는 겁니다. 기사들도.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집회를 했을 경우는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영제를 받아들이기기 힘든 제도고 준공영제는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준공영제를 이번에도 시험 운행을 하는데 해보고서 효과가 좋을 경우에는 좀 더 확대해서 시내버스 서비스가 좋도록 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교통과 소관 감사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감사중지

14시 09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차량등록사업소

계속해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으며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최광용차량등록사업소장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최광용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개별사항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일원

주일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청사 이전 관련해서 질문드릴 거예요. 제가 아마 어떤 질문을 할지 아실 거 같은데, 저는 사실 청사 이전 처음에 의회에서 보고 받았을 때 서북구청에 있는 등록팀 같은 경우는 그대로 존치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게 알고 계셨을 거고요. 왜냐면 실제적으로 양쪽 구청에서 운영하던 것을 한쪽으로 통합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서북구청에 있는 부분이 없어지는 부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중대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청사 보고하실 때 그런 내용조차가 없었어요. 그 중요성을 그렇게 많이 못느끼셨었나요?

광용

최광용차량등록사업소장

신청사 사용에 관해서는 농업정책과에서 총괄보고를 했기 때문에 아마 그 내용이 빠졌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어쨌든 그 내용에 대해서는 같이 진행을 했었을 거 아니에요.

광용

최광용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는 사업소 부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여러 건물을 알아본 결과 세계민족음식테마관이 적정하다라고 해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니까 내부결재를 받으신 거죠?

광용

최광용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런데 왜 통합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거죠?

광용

최광용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분석을 해본 결과 동남구하고 서북구에 있는 등록소의 업무량이 약 8대2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8대2 중에 2가 서북구에 있는데 2 중에 약 40% 이상이 경기도와 아산사람들이 주 고객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우리 인력과 예산을 굳이 투입해가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거를 존치를 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사실 저희들도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통합을 하는 것이 옳다 하고 판단이 들어서….

천순

황천순위원

방금 전에 답변하신 거 중에서 아산이나 경기도 사람들이 많이 와서 사용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반대로 따지면 천안시민들도 아산도 가고 평택도 가서 해요. 주민등록등본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 지역구가 신방동인데 아산분들이 많이 와서 해요. 마찬가지로 천안시민들도 다른 지역에 가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저는 그거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가지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이번에 행정에 대한 효율성을 말씀하시는 거 같아요, 편리성하고. 그런데 그거는 공무원들 사고방식 중심인 거죠. 뭐냐면 이번에 동남구청사 같은 경우도 임시로 이전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한군데로 다 갔어야죠. 하지만 그 지역 상권 위축이라든지 이런 어떤 항의 때문에 사실상 동남구청 같은 경우도 나눠서 임시로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보면 거꾸로 하는 거예요.

광용

최광용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런데 구청의 고객은 시민이지만 저희들의 고객은 주로 매매상사, 대행사, 영업소 사원들이 주 고객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고객이지만 그분들도 시민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가지, 서북구청에 있는 자동차등록사업소가 언제부터 있었죠?

광용

최광용차량등록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되게 오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오래 된 부분을 옮기려고 하니까 당연히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저도 사실상 항의전화를 받은 거고요. 또 한가지는 그렇다면 그거를 진작에 통합했어야지 왜 나눠서 계속 거기를 출장소로 운영을 했었어요?

광용

최광용차량등록사업소장

사실은 공간이 부족했고요, 지금도 사실은 동남구청에 있는 사무실조차도 사실은 공간이 굉장히 협소하거든요.

천순

황천순위원

공간 부족은 나중에 거기서 동남구청사 같은 경우도 실제로 다른 민간단체 같은 경우도 위에 쓰게 해주고 그랬었잖아요. 공간 부족 문제가 아니죠. 더 늘려서 쓸 수도 있었던 거죠. 지금 동남구청사 보면 거기에 무슨 단체 같은 거 들어가 있었는데 나름대로 공간이 부족했으면 그 공간을 쓰면 되지, 천안시에 어쨌든 차량등록사업소가 우선이지 민간단체 사무실 임대해주는 게 우선입니까? 아니죠. 실질적으로 이거는 천안시하고 천안군하고 통합되면서도 계속 유지를 했어요. 따로따로.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고차 매매상이라든지 차량 신차 판매라든지 이쪽에서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등록에 대한 업무도 그렇지만 거기에서 저기는 안봤었나요? 등록업무 말고 차량등록사업소 관련해서 하는 업무도 보지 않았었어요? 서북구청 출장소에서.

광용

최광용차량등록사업소장

취득세, 등록세, 등록하면서 이루어지는 그런 제반 업무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사실 인력 대비 효율성을 따지면 엄청난 낭비다. 이렇게 판단이 들어서 이번에 합치게 된 겁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또 한가지는 소위 말해서 어떻게 보면 관공서가 2개가 있다 하나로 통합되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나눠져 있다 한곳으로 모으는 과정이잖아요. 그럼 지역사회에 큰 이슈일 거 같은데 지역주민들하고 상의한 적 있습니까?

광용

최광용차량등록사업소장

그래서 오늘 사실….

천순

황천순위원

내부결재 다 받아놓고 상의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어요?

광용

최광용차량등록사업소장

말씀드리고 내일 기자실에 브리핑을 하려고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런데 벌써 내부결재 다 받아놓고 결정해놓고서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주민들한테 의견청취과정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저도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쪽 관련 위원님한테 전화를 한번 드려봤어요. 드려봤는데 그분도 뭐냐면 당연히 북부출장소는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아니다. 알아보자고 해서 소장님한테 전화를 드렸던 거예요. 위원회에서도 얼마 전에 알았다니까요, 통합되는 거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광용

최광용차량등록사업소장

총무환경위원회에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언제요?

광용

최광용차량등록사업소장

공유재산 관련해서 심의할 때….

천순

황천순위원

할 때 제가 알기로는 통합된다고 말씀하셨었어요? 제가 여쭤본 분이 총무환경위원회 위원님한테 여쭤본 건데….

광용

최광용차량등록사업소장

말씀을 드렸었어요.

천순

황천순위원

청사는 가는데 북부출장소 철수하는 거는 몰랐었다고 말씀하시던데요.

광용

최광용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들이 민원처리현황 등등 해서 보충자료를 만들어서 그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어쨌든간에 저는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동의하지 않을 거 같아요. 왜냐면 어쨌든 관공서인데 지역주민이 자기 지역에서 다른 데로 빠져나간다고 생각했을 때 반길 주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수요자 입장에서 생각해야지 자꾸 공무원이 한 곳에 모여서 편하게 업무 하려고….

광용

최광용차량등록사업소장

위원님 말씀은 제가 이해하는데요, 물론 시민 중심이고 국민 중심입니다. 저희들이 하는 일이. 물론 합법적이고 합목적도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판단을 했을 때 아니다라고 판단이 이거는 분명히 드는 겁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렇지만 그동안 30년 동안 있었다니까요. 그럼 예전에 진작 합쳤어야죠. 아까 동남구청사 좁아서 그랬다지만 거기에 자리가 없었던 게 아니거든요. 그럼 진작에 하셨어야죠.

일원

주일원위원장

과장님, 황천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게 행정상 만약에 여러 가지 다시 검토하실 수 도 있나요?

광용

최광용차량등록사업소장

현재로서는 힘듭니다. 그리고 지금 분소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전국에 세군데밖에 없습니다. 대전, 수원, 창원.

천순

황천순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동안 행정은 뭐 했냐 이거예요. 2,30년 동안. 그동안 계속 유지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유치해달라고 해서 그때 간 걸로 알고 있어요.

광용

최광용차량등록사업소장

통합을 해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배려를 해보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아니 주민 불편을 어떻게 최소화시켜요? 거리가 멀어졌는데.

광용

최광용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 민원은 대부분 차량을 가지고 이동하는 민원이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 고객이 영업사원들이고 매매상이고 하니까 실제….

천순

황천순위원

구청도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구청도 본청에 몰아넣으면 되지, 예를 들어서 차량으로 다니기 때문에 상관없다. 그거는 답변이 아니시죠.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렇게 되면 동남구청 문화동에 있다가 삼거리 쪽으로 옮겨가면 두정동, 부성동 같은 경우는 삼거리 쪽이 더 멀 걸요, 직산보다. 더 멀겠죠.

광용

최광용차량등록사업소장

거리적으로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내부결재 단계에서 넘어갔고, 제가 볼 때는 왜 그게 다시 원상복귀가 안돼요, 결재 다시 받으면 되는 거지. 그럼 지금 서부구청 차량등록사업소 빠지는 데는 뭐가 들어갑니까?

광용

최광용차량등록사업소장

모르겠습니다. 비어있든지 다른 기관 단체가 들어가든지 하겠죠.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런 거죠. 기본적으로 어쨌든 관공서가 빠져나오는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도 답변하시는데, 그게 빠져나가면 대체로 뭐가 들어간다. 그거를 또 대안을 만들어놓고 얘기를 해주셔야지 지역주민들한테 설득하기 편한 거지, 지금 과장님 소관이 아니겠지만 뭐가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계시면 그게 말이나 됩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민원이 발생할 게 뻔한데.

일원

주일원위원장

과장님, 서북구청에 있는 거를 철수해서 같이 합쳐야 된다는 실질적 판단은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 하신 건가요?

광용

최광용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또 시장님께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거에 대한 최종 판단은 타 부서 어디 조직팀이나이런 데에서 한 게 아니라 차량등록사업소 자체적으로 판단하신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광용

최광용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대안으로 이런 거는 어때요, 사실 의회에서도 그동안 쭉 지적되어왔던 게 너무 업무가 과중하지 않냐, 차량등록사업소 민원처리건수가 지금 보면 엄청 과중되다고 지적이 되고 있고 그게 현실인 거 같은데, 조직을 좀 더 거기를 유지하면서 이쪽으로 옮겨가시면서 조직을 더 증원하거나 할 수는 없나요?

광용

최광용차량등록사업소장

현재 인원 가지고 통합을 하면 여유 있습니다. 더 늘리지 않아도요. 그래서 지금 등록1팀, 2팀 해가지고 나눠서 똑같은 업무를 똑같은 직원 숫자로 처리하고 있는데 그거를 합쳐서 저희가 지금 주 체납이 보험 과태료, 의무보험, 검사 과태료가 주류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선제적으로 사전에 홍보도 하고 해서 집중적으로 그런 쪽으로 해서 팀도 조정을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통합을 하면 지금 과중된 업무가 좀 많이 덜어질 수 있다는 겁니까?

광용

최광용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서북구에 있는 직원을 동남구를 기준으로 해서 그쪽에 한 두명씩 더 투입을 하고 또 보험이라든지 검사, 사전에 통보를 못받아가지고 체납되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선제적으로 홍보를 해서 사전에 그분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하는 팀으로 업무를 조정해보려고 합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과장님, 업무를 하는데 어디서 하는 그게 뭐가 중요해요. 사람들이 떨어져 있다가 모아놓았다고 해서 그게 효율성이 더 올라간다고요? 저는 이해가 도저히 안 가는데요.

광용

최광용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저희 직원들이 6시만 되면 패닉상태입니다. 특히 월요일, 목요일, 금요일은요, 6시가 넘어서도 굉장히 많이 민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 업무를 나눠서 하는 겁니다. 저쪽에 있는 직원을 두세명 빼서 넣고….

천순

황천순위원

등록이라는 거는 여기서도 할 수도 있고 저기에서 할 수도 있는 건데 그거를 같이 모았다고 해서 효율성이 더 좋아지나요?

광용

최광용차량등록사업소장

아니죠. 창구를 더 늘려야 되는 거죠.

천순

황천순위원

아니 여기 갈 사람, 저기 갈 사람이고…. 그 부분은 뭐냐면 서북출장소가 그만큼 만약에 적다고 하면 거기에 있는 민원을 좀 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광용

최광용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런데요, 뺄 수 없는 게 업무를 교대해야 되잖아요. 점심시간 교대를 하고 또 연가를 내고 이러다 보면 꼭 한 업무지만 사실 한사람이 처리할 수도 있는 업무지만 두명이 필요한 겁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저는 이해가 안가는데…. 그게 아니라 서북구청에서 등록하나 동남구청에서 등록하나 차이가 없잖아요.

상국

안상국위원

지금 최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 얘기네요. 동남구와 서북구 양쪽에 장소가 있는데 업무량이 동남구는 폭주가 되는 거고 서북구 쪽은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에 업무량이 적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 같애요. 8대2 정도의 업무량이 있다. 그러나 인원은 어떠한 사무소를 운영할 때는 적정 인원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분석했을 때 과연 이렇게 운영하는 것보다는 통합을 했을 때는 인원을 더 늘리지도 않고 현재의 인원 가지고서도 업무량을 다 소화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분석해서 보고해서 한 걸로 답변하시는 거 같네요.

광용

최광용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이렇게 저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동남구 쪽에 차량을 등록하러 가시는 분들이 가끔 저한테 전화가 와요. 인원이 부족하다. 가면 30분이라는 거야, 등록을 하는데. 너무 짜증난다. 그런데 결론은 인원이 없어서 보충이 안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많은 분들이 그런 거를 알면 서북구로 가시면 돼, 솔직히 해서. 딱 해서 서북구로 가면 빨리 된다. 하면 가면 되는데 사람이라는 것이 가까운 곳을 가게 돼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주변에 사람들이 서북구까지, 직산까지 가려면 그 도로가 많이 정체가 돼. 그래서 사람들이 꺼려. 그래서 가까운 쪽으로 가다 보니까 업무량이 이쪽은 상당히 폭주가 되는 걸로 저도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통합하면 인원은 늘리지 않고 그 인원 가지고서도 여유 있게 업무처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고 소장님이 판단을 내리신 거 같은데,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조직이라는 것은 흐트러 놓으면 인원이 늘어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조직이 활성화되느냐? 과장님, 이쪽에 동남구에 계시죠. 서북구는 누가 책임자로 가있습니까?

광용

최광용차량등록사업소장

팀장 하나 있습니다. 제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게 바로 로스가 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그런데 황천순 위원님이 말씀드리는 거는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소수라 할지라도 거기에 기존에 있었는데 그거를 이용하려고 보니까 미처 이용을 못해서 불편하다. 그렇게 말씀은 할 수 있어요, 당연히. 할 수 있는데 제가 지금 황위원님이 지적하는 거에 대해서 반박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나 전체적인 틀로 볼 때는, 그렇다고 공무원을 늘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현재 인원 가지고 흡족하게 행정에 서비스가 될 수 있다고 하면 그것도 차선책으로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광용

최광용차량등록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황천순 위원님 질문 다 끝나신 건가요?

천순

황천순위원

지금 안상국 부의장님께서 하신 말씀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요, 맞아요. 맞는데 제가 우려하는 거는 그렇죠, 뭐냐면 30년 동안 운영했던 것을 지역주민의 동의라든지 서로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옮기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또 한가지는 옮겼을 때 그 안에 어떤 시설이 들어가는지 그것도 확인이 안된 상태에서 어떻게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구할 수 있느냐, 저는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리고 또 한가지는 분명히 처음에 분리가 됐을 때 분리했던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지금까지 계속 존치를 해오고 있었던 거잖아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게 과거에 시·군통합되기 전에 아마 각각 있던 게 쭉 유지 운영되어온 건가요?

광용

최광용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관할이 없어지니까 어디든지 가서 할 수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두군데가 있으니까 인근지역에서 많이 오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맨날 피해만 보고 있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된 거죠.

천순

황천순위원

아니죠. 처음부터 차량등록사업소가 서북구청에 있었어요. 거기에 있었다고요. 거기에 있다가 나중에 동남구청사로 옮긴 거예요.

광용

최광용차량등록사업소장

그때는 통합했을 때는 별관이었죠, 별관.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니까 통합됐을 때 별관에 있었다고요, 차량등록사업소 자체가. 그때도 머니까 민원이 들어오니까 거기 그대로 놔두고 문화동 청사에 다시 하나 설치한 거예요. 그러다 문화동 청사가 업무량이 많아지니까 소위 말해서 주된 사무소를 문화동 청사로 옮긴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문화동 청사로 옮기는 과정 속에서 제가 알기로는 서북구청 별관 자리에 있던 것을 빼려고 했었는데 지역주민들의 반발 때문에 못 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원

주일원위원장

소장님, 이 자리에서 가부간에 확답은 못하실 거 같으니까 문제 제기해주시고 추후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지 협의를 하시죠.

천순

황천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일원

주일원위원장

황기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이거는 상황을 보니까 위원님들이 아무리 지적을 해도 소용이 없는 거 같은데요. 사실입니까? 이거 결정이 난 거라 이렇게 보고가 되는 거 아닙니까? 혹시.

광용

최광용차량등록사업소장

시장님께 사실 방침을 받았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그럼 저희가 위원장님 말씀대로 아무리 의견을 내도 소용이 없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모르겠습니다. 서북구청, 제가 15년 아니면 14년 해에 등록을 하러 가면 1시간 이상을 기다려야 된다고 해갖고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가봤는데 서북구청 역시도 30분 이상 기다립니다. 그럼 통합을 시켰다고 해서 그 인원이 서북구든 동남구든 다 모이는데 거기에서 인원 배치를 더 하는 것도 아니고 똑같은 인원을 놓고 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저는 더 밀릴 거라고 생각을 하지 이게 분산이 돼갖고 덜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하고, 지금 천안시가 갑, 을, 병으로까지 나누어졌어요. 이 상황에서 오히려 있는 것도 쪼개서 분리시켜서 분산을 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오히려 한쪽으로 모아버린다고 하는 거는 저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말씀대로 업 하시는 분을 위해서, 시민보다는 그분들을 위해서 존치 되는거 같고 타지역에서 오는 분들을 위해서 있는 거 같이 보이지만 어쨌든 지역경제라든지 활성화를 생각을 하면 저는 통합보다는 그래도 분리되어 있는 게 더 낫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를 봐서는 거의 결정을 하고서 얘기를 해주시는 거라 과연 이렇게 결정이 된 사항을 굳이 위원들이 의견을 달아야 되나 싶기도 하고, 참 안타깝습니다. 저 역시도 이거는 서북구청에 존치 아니면 출장소 개념이라도 둬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한번 더 고민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황기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차량등록사업소 총원이 어떻게 돼있죠?

광용

최광용차량등록사업소장

정원이 31명입니다. 무기계약직 2명 해서 33명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서북구청에 지금….

광용

최광용차량등록사업소장

9명 가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이 자리에서 아마 행감장에서 서북구청에 있는 거를 존치를 시킬 거냐 말 거냐, 이 자리에서 결론을 내기는 어려울 거 같고, 위원님들, 감사장인데….

천순

황천순위원

어차피 시장님의 내부결재를 받은 거 아니에요. 시장님 결재를 다시 받아야죠, 만약에 한다고 하면요. 이런 목소리가 있다는 거를 전달해주셔야지.

광용

최광용차량등록사업소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도시, 광역시, 수원시 외에는 분소를 두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제가 솔직히 제 애로를 말씀드리면 우리 직원들 거기에 배치하면 안가려고 합니다. 오늘도 직원 하나 왔는데 거기 보냈더니 팀장은 보낼 거 없다. 그리고 직원들조차도 여기가 출퇴근하기 힘들고 머니까 안가려고 합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그럼 그만 둬야죠.

광용

최광용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런 개인적인 애로가 있다는 거죠.

천순

황천순위원

소장님, 그렇게 말씀드리면요, 이번에 동남구청 따로따로 분리해서 나가잖아요. 구청장님이 똑같은 거예요. 왔다 갔다 해요, 구청장님. 그러니까 마찬가지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민원 있는 데를 분리시켰단 말이죠.

광용

최광용차량등록사업소장

통제하기도 힘들고 또 서두에 말씀 드렸지만 주 고객이 매매상이고 대행사고 영업소 사원이고 또 경기도 사람들이고 아산사람들인데….

천순

황천순위원

제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도 말씀드렸던 이유가 어차피 처음에는 등록사업소를 통정지구 신방동 동사무소 예정지로 가려고 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의회에서 반대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리 가기로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가 개인적으로 항의전화를 받았었어요. 그 주변의 상인분들한테. 왜 반대했냐고. 오히려 동사무소보다 차량등록사업소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상권이 활성화되는데 왜 반대했느냐고 저한테 항의전화 하셨다니까요.

광용

최광용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런데 여기는 사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은 감사장에서 지금 결론을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위원님들께서 정리를 해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추가로 하실 부분이 있으면 별도로 협의를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몇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457페이지 무보험차량 관련해서 2015년도 전체 차량등록대수 대비 무보험차량이 9%가 넘어요. 27만 대 중에서 2만 5,000대가 무보험차량으로 질주를 한다는 건데 이거는 상당히 위험한 현상인데요.

광용

최광용차량등록사업소장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보험이라든가 검사를 해태하는 그런 차량이 많기 때문에 팀을 그런 쪽으로 바꿔서 선제적으로 홍보도 하고, 어떻게 보면 시민들한테 피해, 나중에 몰라서 보험료 못 냈다. 검사 못 받았다. 이런 일이 부지기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동안 번호판 영치 관련 근거규정이 없었는데 이번에 새로 생기는 거예요?

광용

최광용차량등록사업소장

영치근거 규정은 세외수입에 관한 규정이 바뀌면서, 제가 알기로는 2012∼2013년도에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지금 번호판 영치 규정은 2007년도부터 시행이 되고 있었던 거고….

광용

최광용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데 2007년도 이전에는 그런 규정이 없었다.

광용

최광용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거를 써놓으신 거군요.

광용

최광용차량등록사업소장

지방세법에 준해서 세외수입도 그렇게 체납처분을 하도록 돼있었는데 그 규정이….

선태

김선태위원

영치행위, 영치 건수는 어떤가요? 연연이 비교해봤을 때.

광용

최광용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 직원들이 매일 나가서 영치를 합니다만 소득이 별로 없습니다. 하루에 한 두건, 두 세건, 이 정도로 미미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보면 톨게이트 같은 데서 합동으로, 다른 기관 합동으로 해서 과태료라든가 범법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그런 문제 있는 차량들을 단속하는 사례들이 있는 거 같은데요.

광용

최광용차량등록사업소장

있습니다. 도에서 주관해가지고 톨게이트 입구에서 매년 한 두차례씩 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저희도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 거예요?

광용

최광용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선태

김선태위원

한 두차례 시행하면 거기에서 성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광용

최광용차량등록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성과가 있고….

선태

김선태위원

횟수를 늘릴 수는 없나요? 왜냐면 지금 징수율도 보면 15%밖에 안돼요. 과태료 부과 금액의 15%밖에 징수가 안되고 나머지는 체납돼있고 결손 되는 것도 상당히 많고요.

광용

최광용차량등록사업소장

자동차에 관한 압류, 이런 범칙금은 이전을 하면, 폐차를 하면 낸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힘듭니다. 독촉장 매월 보내고….

선태

김선태위원

폐차할 때까지 버틴다.

광용

최광용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런 경향을 많이 봤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버티는 중에도 보면 결손처리한 것들이 463페이지 보면 한 41% 정도, 건수로, 그 정도로 결손이 되는 거 같아요.

광용

최광용차량등록사업소장

이거는 과년도 전체를….

선태

김선태위원

2015년도에 2만 8,000건, 거기서 결손처리가 1만 2,000건 했다는 거 아니에요. 14억 정도 결손처리한 거 아니에요.

광용

최광용차량등록사업소장

15년도에 14억 1,500만 원.

선태

김선태위원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렇게 많은 건수, 전체 등록대수의 9.2% 정도가 무보험 차량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징수율이 15%밖에 안되고 결손률이 41%나 되고, 이런 것들이 조금 문제가 확실히 있는거 같아서….

광용

최광용차량등록사업소장

납세의식이 자동차세 납부하는 의식하고 이 과태료 납부하는 의식하고 현격히 차이가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거를 꼭 폐차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선도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번호판 영치밖에 없는 거예요?

광용

최광용차량등록사업소장

아니죠. 부동산 원부 압류를 대부분 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데 결손 되는 거는 부동산조차도 없다는 거예요?

광용

최광용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죠. 무재산이나 그런 경우에 한해서….

선태

김선태위원

전수조사를 하든지 아니면 건건이 샘플로….

광용

최광용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들이 공매 같은 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산. 할 때 저희들이 교부 청구를 하게 되는데 그때 무재산인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선태

김선태위원

2만 5,000대 그 소유자 상대로 다 해요? 부동산이 있는지. 전체 다.

광용

최광용차량등록사업소장

재산조회를 말씀하시는….

선태

김선태위원

예. 무보험 차량 대수가 2만 5,000대인데 그 사람들을 상대로 해갖고 계속 체납….

광용

최광용차량등록사업소장

업무 반복하다 보면 무재산이 나오고 할 때 그때 저희가 재산조회를 해보고 없으면 결손처분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공매에 넘어가서 우리가 거의 받을 거 없을 때 그때 결손처리하고 끝내는 거 아니에요?

광용

최광용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런데 그게 나중에 재산이 발견됐을 때는 부활해서 징수를 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선도적으로 그거를 우리가 조사해서 압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다 안된다고 하면 무보험, 1년에 한번씩 갱신하는 거니까 몇 년 동안 무보험 상태라든가 아니면 금액이 크다든가, 여러 가지 샘플을 잡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상대로 먼저….

광용

최광용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들이 독촉장을 보내죠. 독촉장 보내서 그 기한 내에 안내면 등록업무를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거는 자동차만 압류하는 거고 일반 다른 부동산이나 이런 다른 거에 대한 가압류라든가 하는 거는 안되는 거죠?

광용

최광용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런 것도 조사를 해서 재산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재산이 자동차 외에 다른 재산이 나오면 부동산도 압류를 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거는 전수조사를 다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일부만 하는 거예요?

광용

최광용차량등록사업소장

그때그때 하죠. 매월. 매월 바뀌니까, 체납자가. 기존에 있던 것은, 지나간 것은 거의 압류가 돼있거든요.

선태

김선태위원

일단 무보험 차량이 됐고 그 다음에 체납이 생기면 부동산에 대한 재산조사가 다 된다고 보면 되나요?

광용

최광용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죠. 그렇게 해서 자꾸 새롭게 발견될 때….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데도 40%가 결손이 나요?

광용

최광용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런데 자동차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

선태

김선태위원

다른 재산이 없이….

광용

최광용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재산 없이. 그럼 말소가 된다든지 했을 때 저희가 재산조회를 해서 없을 때 결손처분을 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아무리 서민분들이 어려워서 또 자동차 자체가 생계수단인 사람들도 많이 있을 테니까 그런 분들은 없는 분들이라고 소장님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어려우신 분도 계시겠지만 한편으로 보면 이런 자동차, 중고차를 거래할 때라든가 이렇게 할 때 보면 시민분들이 내용을 잘 몰라서 무보험 상태로 빠지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무슨 말씀이냐면 차를 내가 판다고 내놓았을 때 나는 차를 판다고 내놓았으니까 보험 해지해버리자. 나는 안 타니까. 그런데 그 차가 팔리기 전까지는 보험이 없으면 안되는 거잖아요. 나중에 한참 시간이 지나서 “당신 무보험이요, 그리니까 얼마 과태료 내시오” 이런 식으로 날아오는 것도 있더라고요.

광용

최광용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중고차 이전을 할 때 반드시 보험 납부 확인을 합니다. 그게 첨부가 돼야 이전이 되도록 창구에서 그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미검사 차량도 보면 상당히 많네요. 검사 부분은 무보험 같은 경우는 보험료 금액 때문에 못한다고도 볼 수 있지만 검사는 사실 금액 때문에 못하는 거 같지는 않은데, 금액이 크지는 않잖아요? 검사비는.

광용

최광용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죠. 그런데 깜빡 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그때 내야 되는데 안 내니까….

선태

김선태위원

통보를 해드리고….

광용

최광용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것도 징수금액은 생각보다 많지 않고 체납이 더 많아요. 소장님 말씀대로 깜빡 해서 늦었다고 하면 바로 바로 낼 거 같은데 이것도 체납이 많네요. 이것도 역시 나중에 차 팔 때 처리하겠다.

광용

최광용차량등록사업소장

범칙금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세는 “빨리 내야지”, 체납됐으니 얼른 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이전할 때 내면 돼.” 이런 인식이….

선태

김선태위원

이것도 역시 영치 아니면 따로 할 수 있는 거는 없다는 거네요?

광용

최광용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죠. 영치하고 또 재산조회해서 재산 있으면 압류하고 등록원부 압류하고 부동산 압류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근본적인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겠네요. 그냥 너무 팽배하게, 우리가 깨진 유리 이론처럼 뭐 하나가 걸려있으면, 금이 가기 시작하면 다 깨져버리잖아요.

광용

최광용차량등록사업소장

그래서 지금까지 해오던 행정 스타일이 결코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다. 판단을 해서 등록은 등록대로 하고 대신 아까 말씀드린 체납되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험과 검사 전담팀을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사전에 홍보를 해서 체납하지 않도록 챙겨주려고 북부에 있는 2팀을 흡수하면서 잉여인력으로 보험검사팀을 만들어서 운영해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미검사 같은 경우는 요즈음 무보험 차량 같은 경우도 사고가 났을 때는 피해자한테 큰 피해를 주니까….

광용

최광용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게 다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겁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미검사 차량 같은 경우는 요즈음 한참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먼저라든가 이런 관련된 차량관리문제, 이런 거 때문에 공공의 범죄가 될 수 있거든요.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하나만 더 질의 드릴게요. 최근에 장애인자동차 등록 관련해서 소유자하고 장애인하고 주소가 분리되는 바람에 과태료가 전국적으로 많이 부과가 됐고 천안 같은 경우도 아마 한 제가 보기에는 1,000여건 이상 문제가 됐던 거 같아요.

광용

최광용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게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선태

김선태위원

지역경제과에서 주관하는 거죠.

광용

최광용차량등록사업소장

예. LPG 승용차를 사용하는 분들한테 5년간 부양가족이 장애인인 경우에, 아니면 직계존비속이, 또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LPG승용차에 대해서….

선태

김선태위원

세대분리가 안되게끔….

광용

최광용차량등록사업소장

세대분리를 하면 그 혜택을 안주는 거죠. 5년 이내에 세대분리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이게 보니까 과태료가 300만 원씩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요즈음에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소장님 말씀대로 이게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연료 사용 제한 위반으로 해가지고 28조, 73조 3항 5호, 이렇게 해서 LPG차량의 공동 소유자 세대분리 위반 건으로 해가지고 아마 중앙부처에서 전수조사해서 다 내려보낸 거 같아요. 천안 같은 경우도 장애인 등록차량 6,000대 중에서 한 3,000대 정도가 의심 통지가 왔고 그 중 600대 정도가 행정처분 중이라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많은 대수라는 거죠. 이분들이 호소하는 거는 몰랐다는 말도 하세요. 그렇게 분리됐을 때 과태료를 내는지 몰랐다. 몰라서 이렇게 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던데, 우리가 차량등록을 할 때 이런 분들한테, 그러니까 현재 6,000대 정도 등록됐다는데 앞으로 장애인차량 등록할 때 이런 과태료 규정 같은 거는 사전에 우리가 안내라든가 아니면 그분들 자동차등록증 뒤에 빨간 색으로 해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전에 계고를 하는 거는 어떨까요?

광용

최광용차량등록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케이스에 인쇄를 해서 그 내용을 확실히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서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 내용을 몰라서 그렇게 했던 분들은….

광용

최광용차량등록사업소장

이게 몇 달 안됐어요. 그래서 다시 만들어서 홍보를 하도록 해서 피해 없도록….

선태

김선태위원

많은 장애인분들이 일반 대수보다 많지는 않으니까 그분들한테는 특별하게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선도적으로 해주시고, 이 건뿐만 아니라 등록 건 관련해서 뭔가 잘못하면 과태료를 낼 수 있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규정이. 하나하나 제가 찾지는 못했지만 그런 과태료 규정이 있다고 하면 일반인한테도 이렇게 ‘등록 후에 어떻게 했을 때는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안내문이라도 해서 해준다면 시민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행정이 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광용

최광용차량등록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 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용

최광용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이상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기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저도 한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470페이지 보면 용역사업내역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보면 전자예금압류 시스템 사용 용역, 이렇게 나오는데 이 용역 한 내용을 설명 좀 주시겠어요?

광용

최광용차량등록사업소장

이거는 우리가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사용하는 건데요, 체납자의 예금을 조회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예금이 확인이 되면 압류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1년 용역비가 이렇게 소요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그럼 1,300여만 원 용역 들여서 작년 8월 3일부터 시작해서 12월 31일날 이게 끝났네요.

광용

최광용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기승

황기승위원

471페이지 보면 1,000만 원 이상 해서 수의계약하셨는데, 그러면 이 시스템을 사용을 해서 결과치가 혹시 나온 게 있습니까?

광용

최광용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압류를 그동안 예고를 한 게 있는데, 그동안은 예고를 했고 이번달부터 압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이번에 압류를 해서 한 1억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이 결과치를 가지고 올 준비를 해서 시작했는데 1억 정도를….

광용

최광용차량등록사업소장

이게 작년 9월말쯤에 도입된 시스템인데요, 그동안에 예고만 하다가, 낸다낸다 했는데 그렇게 많이 징수가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압류를 하니까, 강력하게 체납처분을 하다 보니까 조금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그래서 1억 정도 하셨다.

광용

최광용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기승

황기승위원

그럼 이 시스템은 계속 운영을 할 계획이시죠?

광용

최광용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기승

황기승위원

용역을 줘서 수의계약했다라고 하는데 결과치가 어떤 가가 보고에 없어서 한번 결과치가 잘 되는 시스템이라면 더 활용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용

최광용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이상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황기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차량등록사업소가 웰빙식품엑스포 그쪽 자리로 가게 되면 휘장사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 2개가 있잖아요.

광용

최광용차량등록사업소장

휘장사는 그 뒤편 일정 공간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2개가 다 거기로 오는 거예요?

광용

최광용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업무 처리방식은 과거와 똑같이 번호판 홀수 짝수로 나눠서 하나요?

광용

최광용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일원

주일원위원장

방식은 똑같고 2개가 다 거기로 온다 이 말씀이시죠?

광용

최광용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일원

주일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감사중지

15시 2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 건축과

계속해서 안전건설도시국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으며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선서. 본인은 2016년 6월 15일 1일간 천안시의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15일. 천안시 건축과장 최기영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러면 건축과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건축과장입니다. 2016년도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일원

주일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인치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선 부도아파트 관련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주신 것처럼 우리 4개 지역에 약 한 1,102세대가 부도아파트 관련해서 조금 서있는 상태인데 굉장히 또 오래됐어요. 미관상 안 좋고 더군다나 범죄라든가 이런 어떤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것을 우리 시에서는 좀 어떻게 적극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끔 역할은 어떻게 하고 계시죠?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지금 저희들은 공사 중단된 아파트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적으로 그동안 안내를 많이 했습니다., 안전관계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청소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어가지고 안전시설을 하라는 등 행정지시사항을 하고 있습니다만 업체가 지금 어려움에 있어갖고 잘 안 지켜지는 게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인허가 부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인허가도 중요하지만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실질적으로 20년 넘게 방치된다는 것은 어느 회사라든가 개인의 어떤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물론 어려움이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이 곧 행정력을 활용해서라도 그 역할을 충분히 잘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이거 민원도 굉장히 많으시죠? 또 걱정스러움도 많이 있으실 거고. 이런 부분을 잘 관리해주셔서 원만히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최대한 활용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다음에 지역주택조합 지금 걱정이 많습니다. 일반 분양 같은 경우는 분양가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분양받으면 나중에 준공 후에 입주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도급으로 실질적으로 공사하는 부분에서는 조합원들 손해가 굉장히 커요. 실질적으로 인가 들어올 때 이 부분을 좀 챙겨주십니까? 과장님께서.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조합 인가 때는 사실은 저희들은 어느 정도 조합원수가 50% 이상이 되면 인가가 성립이 되거든요. 인가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토지가 한 80% 이상 확보가 되면 조합 인가 때는 그 정도 선에서 저희들은 검토를 합니다. 일단.

치견

인치견위원

꼭 건축과 뿐만 아니라 도시재생과하고 함께 맞물려 있는 업무거든요. 이게.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그래서 들어 오면 저희부서만 단독적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고 관련부서에 협의를 해서 같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이런 걸 꼼꼼히 좀 과장님께서 챙겨주셔야 될 부분이 도시재생과에서도 본 위원이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았지만 도급 관련해서 조합원들이 당초에 계약하고 또 총회에서 들었던 내용보다는 상당히 많은 금액이, 도급금액이 추가가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분양받아 들어오는 사람보다 어떻게 보면 손해 볼 수 있다. 적은 인원이 아니고 850명 조합원이 그런 손해를 본다라면 누가 이런 거를 동의하고 함께하겠습니까? 조합을 신뢰 못하죠.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지역주택조합이라든지 조합이 단점이거든요. 분담금이나, 추가 발생된다든지, 처음부터 추진이 잘 되면 이러한 사항이 덜 발생이 되는데 하다가 문제가 된다고 하면 그런 분담금이 발생되기도 하는데 그래서 그런 우려 때문에 저희들도 조합설립인가 전에 조합을 가입할 때는 이러이러한 유의사항을 좀 주의하라고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팸플릿을 만들어서 각 읍면동이나 이런 데 홍보나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작년에도 우리 감사 때 우리 주일원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 조합아파트의 문제점, 그다음에 위험성에 대해서도 지적을 해드렸어요. 답변서를 보니까 실제적으로 그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한 홍보물, 그런 안내책자를 하는데 당초에 들어올 때부터도 다짐을 받고 그렇잖아요. 아니면 총회라든가 이런 데에도 어려움이 있으셔도 도시재생과의 담당직원이 나가서 실제적으로 들은, 보고 느낀 점, 거기에서 여러 조합원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좀 참작해 주셔서 부서별 협의만 거쳐서 아무 법적인 문제만 없으면 내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어떤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되지 않게끔, 또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우리 인허가 부서에서는 그만큼 인허가 부서기 때문에 그나마 할 수 있다. 도시재생과보다는.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는 철저하게 관리감독해 주시고 지도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시장님 공약사항도 있으시지만 서민 아파트 2,500세대 공급관련해서도 대부분 작년에도 지적했지만 우리가 시내권에 이렇게 전진배치하는 것보다는 면지역, 읍지역에도 소규모로 좀 서민들을 위해서 아파트를 공급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렸는데 3,000세대 넘는 아파트를 LH하고 같이 하면서 충분히 시장님의 공약사항 2,500세대를 훨씬 뛰어넘죠. 그러나 면지역이나 읍지역에 공급하는 이런 어떤 부분이 너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시내에서 면이나 읍지역으로 공장지역으로 출퇴근하는 차량이, 또 퇴근하는 시간에 엄청난 시간이 소모가 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어떤 부분이거든요. 면지역이나 읍지역에 인구가 주는 이유 또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입장면 같은 경우는 조그만 소규모 임대아파트라도 몇백세대, 기백세대라도 해주기를 지역민들이 굉장히 요구하고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하나 이루어지지를 않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 정책을 발굴하면서 또한 그러한 이야기를 들은 부분, 또 우리 의회에서 지적된 부분을 간부회의 때라든가 또 정책을 발굴할 때도 적극적으로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이 말씀해 주셔서 면이나 읍지역도 대변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돼야 되는 거지 우리 동 지역으로만 자꾸 편중해서 이런 아파트 위주로만 짓는다면 결국에는 인구는 우리 동지역에는 포화상태고 그 다음에 면과 읍지역은 인구가 감소하는 이러한 역반응적인 역할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없는 서민들을 위한 이런 좋은 취지의 사업이지만 이 사업들이 정말 없어서 동지역에 못 오는 어떤 그러한 면이나 읍지역을 공약해서라도 개발시킬 수 있는 필요성이 있다. 여기에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도 시내지역만 편중시킨, 현재는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읍면지역도 저희들이 토지라든지 그런 게 선정하기 힘들어서 못하고 있는데 그런 토지라든지 부지라든지 그런 게 확보가 가능하면 읍면지역에도 확대하는 거를 검토를,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진행이 추진이 좀 어려워서 그런데요….

치견

인치견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존주택 매입에서 전세 임대지원도 하고 있잖아요?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동지역에 한정되어 있더라고요. LH에서 주로 하는 경우 사업을 보면. 그런데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규제를 개혁해서라도, 아니면 법을 좀 완화시켜서라도 정말 인구가 감소하는 면이나 읍지역에도 이런 사업 13번 423페이지에 기존주택 매입 및 전세 임대지원 관련해서 좋은 사업이거든요. 아파트를 짓기 위한 그런 유도도 되지만 유도보다는 이러한 기존에 있는 주택 같은 경우를 매입해주므로 인해서 소득이 적은 이런 부분들이 들어오셔서 생활하면서 살 수 있도록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는 이런 정책을 과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LH하고 적극 협의를 해가지고 지금도 이것은 시내지역만 배치, 분산 되어 있는데 좀 더 확대되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예, 꼭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인치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기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과장님 저도 둬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405페이지 좀 분양모델하우스 현황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비해서 올해 견본주택이 많이 생겼네요.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예.

기승

황기승위원

제가 작년 15년도 행감 때도 견본주택에 대해서 화재예방차원에서 보완대책으로 이건 의무사항이 아니고 권고사항인데 천안시장님 권고로 해서 견본주택에 호스릴 소화전 설치를 권고를 꼭 부탁드린다, 견본주택이 새로 생기는 것에 한해서는. 그런데 혹시 권고사항에 넣어가지고권고 좀 하신 게 있습니까?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작년 행감 때 지적하신 사항인데요, 호스전, 소화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천안시에 그동안 보면 견본주택 화재로 인해서 피해를 본적이 몇 번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나열했지만 소방에 대해서는 법적인 근거는 없지만 사실은 스프링클러 같은 거를 지금 설치하고 있어요. 내부에 하고 있기 때문에 호스 소화전 설치를 얘기는 하는데 내부에다 일단 해놓은 상태기 때문에 조금 아직 반영된 건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은 이 관계도 어차피 내부뿐이 아니고 외부에도 화재가 발생되면 인접건물 피해 같은 게 있으니까 계속 저희들이 권장을 하겠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예, 그것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25페이지요. 영구임대주택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입주자 현황을 보면요, 2015년도에 비해서 일반인이 많이 줄었네요, 많이 줄고 기초수급자분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이게 정책적으로 일반인을 줄이고 기초수급자를 늘리려고 하셔서 이렇게 된 건지 이것은 정책이 너무 좋은 거 같아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그건 아닌데요. 세대수는 한정이 돼있고 그동안 변동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있는데 어차피 6단지, 7단지는 어려운 분들이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일반인들이 자꾸 줄어드는 추세로 가야 될 거 같아요. 저희들이 봐서는.

기승

황기승위원

아마 15년 행감 때인가 앞전에 아마 위원님들 중에 일반인보다는 영구임대주택은 기초수급자나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한테 많이 수급을 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올해 처음으로 일반인이 줄면서 기초수급자가 많이 늘어서 행정적으로 많이 노력을 해주셨다는 표시 같아서 감사하다는 뜻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황기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지금 우리 지역에 주택조합이 열세군데가 설립추진 현황으로 나와있습니다.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이거 외에는 별도로 없는 거죠?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지금도 저희들한테는 아직 들어온 것은 없는데요, 조합원 모집하는 진행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별도로 있죠?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면 열세 군데 이것은 우리 건축과에서 찾아서 쓴 겁니까? 아니면 보고를 받은 겁니까?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열세 군데는 저희들이 설립인가까지 해주고 설립인가 외 사업계획 승인이 들어온 거까지 저희들이 자료에 ….

상국

안상국위원

그 외의 것은 파악은 전혀 안하고 계신다?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예, 그 외의 것은 성환지역에 지금 한군데 조합원 모집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추가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지금 조합아파트가총 열세 개 신고가 된 것만, 11,661 세대가 나오네요.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이렇게 하고 우리 시영임대하고 서민형 중소아파트 공급이 3,782세대, 공동주택 중에서 지금 미착공 된 것이 5,817세대예요. 지금 미착공만 제가 다 더해봤더니, 그러면 지금 이것만 해도 2만 세대네요. 제가 부른 것만 해도. 앞으로 분양될 거죠?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면 현재 이렇게 공동주택 추진하는 현황, 내용하고 합치면 아파트가 엄청 지금 천안시로 봐서는 앞으로 미분양 사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도 들어가는데 우리 건축과에서는 지금 우리 천안에 아파트, 공동주택의 앞으로의 추세를 어떻게 좀 판단하고 계십니까?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저희들이 봐서는 2014년도까지 보급률을 보면 한 100% 정도 넘었다가 2015년도부터 보급률이 낮아지는 상태에 있거든요. 2015년도 기준으로 보면 한 98%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는 사실은 들어갈 분들이 정해져있는 거예요.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 나머지 일반분양 같은 경우에는 보통 보면 인구가 늘어나서 신규자로 공급하는 경우가 있지만 또 기존주택에서 갈아타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추세로 보면 그렇게 많이 공급이 확대돼가지고….

상국

안상국위원

과잉공급으로 보시죠? 지금.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를 맞추기가 굉장히 저희들도 어려운 면이 있는데….

상국

안상국위원

우리 천안시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그 사이에 상당히 미분양 아파트가 많았어요. 그 당시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15,000세대까지 미분양이 됐는데 그동안에 공동주택 건축허가가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없이 침체되어 오다가 지금 여기 조사한 대로 2012년도 이후에 이렇게 많은 54군데네요. 공동주택 현황이, 공사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걸로 볼 때 그동안 미분양 됐던 아파트가 천안시의 인구증가로 인해서 다 소진은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결론적으로 다시 또 재판되는 이런 상황이 우리 시에서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본인이 해봅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의회가 8대 의회가 다시 구성이 된다면 그때는 우리 위원님들이 미분양 아파트 가지고 계속 감사하실 겁니다. 제 기억으로는 4대말에서 5대까지 계속 미분양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대비책을 세웠느냐라는 것을 제가 감사한 기억이 납니다. 해서 이런 부분을 좀 공급량을 측정을 해서 우리 시 인구증가율과 그런 대비책을 세워보는 것도 안 좋겠습니까? 이렇게 들어오는 대로 전부 허가해놓고 나서, 결론은 이 미착공이 결론은 안할 수도 있어요. 이거. 그냥 이대로 남을 수가 있다고. 착공을 못하고 이렇게 그냥 분양하겠다는 신청만 넣고 끝나는 그러한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저희들이 승인을 받아놓고 지금 말씀대로 착공을 안 하고 하는 것들은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한 5년 정도 지나면 저희들이 일단 허가취소를 합니다. 사업승인 취소를 하고 그런 것에 따라서 취소를 하고 행정적으로 처리할 건 처리하고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래서 우리 공급과 수요 이 문제를 건축과에서는 인허가 부서다, 그거 뭐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 거지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부분이 나중에는 전부 다 우리 천안시의 짐으로 됩니다. 미분양 사태가 나오고 하면. 엄청나게 우리 천안시도 이 부분에 압박을 받을 텐데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수요와 공급의 원칙을 나름대로 데이터를 제출해 주셔서 더 이상 이게 아파트 부분이 진행이 안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보세요.. 한번.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네.

상국

안상국위원

저희들이 지금 여기 자료가 잘 나와 있는데 이거를 전부 더하면 세대수가 나와요. 제가 지금 5,817세대는, 나머지는 분양됐다고 하니까 제가 뺀 거예요. 분양된 것은 누군가는 올 거 아닙니까? 결론은 자리 이동이겠죠, 자리 이동일 텐데, 미착공은 아직 분양이 안 된 거거든요. 미착공만 제가 파악을 했더니 5,817세대가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우리 건축정책을 펼치시는데 좀 참고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리고 430쪽에 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 이것은 제가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내년부터 하실 거죠?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그전에 자료가 제출이 돼서 그런 건데요….

상국

안상국위원

아, 이게 그전에 나온 자료입니까?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예, 이게 전에 의회 제출이 돼서 수정이 안 된 사항입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래서 이거 또 9월달에 개소하시려고 하는가 싶어서 제가 재차 물어보는 겁니다. 내년도에 멋지게 개소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안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과장님, 지역주택조합 중에 추진2단계는 물론 여기 설립 인가가 나간 것은 확실하게 파악이 되겠지만 추진2단계도 어느 정도 파악은 되지 않나요? 지금 파악하고 계신 게 있나요?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게 삼룡동 동일에서 추진하다가, 거기는 인가는 나갔고요. 성환에 옛날에 LH에서 하다가 지금 안한 데가 있어요. 재래시장 위에 거기 한군데 지금 조합원 모집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일원

주일원위원장

아니 서면으로 나름대로 부서에서 공식적으로 파악돼있는 게 없어요? 추진2단계에 있는 것들.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아직 없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없다고요?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것도….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이 들어올 때까지는 사실 우리가 행정력이 미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합원들이, 이건 또 다른 일반 시행자가 건설회사에서 직접 시행하는 아파트하고는 또 성격이 다르잖아요? 조합원들도 다 시민들이고, 그러니까 좀 적극적으로 파악을 하고 계시는 것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추진2단계도.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예, 그리고 봉명동 동일하이빌이 지금 조합측과 동일토건측이 계약이 되어 있었는데 뭐죠, 법정관리인가 하면서 조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내용 파악하고 계신가요?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죠.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지금 조합하고 동일하고 처음에 약정을 해서 공동도급으로 하기로 했었는데 지금 말씀대로 법정관리나 워크아웃 그게 지연이 되고 안 되니까 지금 조합에서는 동일토건하고 도급계약한 걸 해지통보를 했습니다. 해지통보를 하고 약정무효로 하고 조합원들이 계속 늦어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담금 같은 게 많아지기 때문에 해지통보를 하고 다른 대림하고 같이 가겠다 해서 지금 저희들한테 사업계획 변경이 들어와 있습니다. 사업주체 변경이. 그래서 저희들이 국토부나 변호사 자문도 받고 했는데 법적으로는 뚜렷한 게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은 조합변경 해주는 쪽으로다 사업계획변경 해주는 쪽으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사업계획 변경 해주는 걸로요?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러면 그게 동일토건 측하고 어떤 민사적인 거잖아요? 조합측과 시공사간에 민사적 ….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저희도 당사자간의 계약으로 보는 거고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 계약관계가 그러면 완전히 깔끔하게 정리가 된 거예요? 동일토건이 수용한 거예요?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수용은 안했고요, 조합 측에서만 해지통보를 했고 동일에서는 그것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동일에서는 계속 한다고 하죠. 조합하고 얘기는.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래서 질문드리는 건데 그러면 지금 둘 간의 민사적인 문제가 종결이 안됐는데 우리가, 시공사가 변경되는 거죠?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사업주체하고 시공사하고 같이 변경되는 거죠.

일원

주일원위원장

변경해줘도 관계는 없는 건가요?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어차피 저희들은 판단이 사실은 저희들은 누구를 해줘도 한쪽에서는 소송이 들어옵니다. 저희 시 입장에서는. 그런데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법 취지나 그동안 유권해석이나 그런 사례로 봐서 저희들이 일단 조합 측에서 신청한 대로 어차피 거기서 자기들이 어차피 쌍방이 체결한 사항은 당사자 간의 사항으로 남겨놓고 저희들은 행정적으로 해서 변경해주는 걸로 일단 방침을 세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조합이 하여튼 신청주체가 바꿔달라고 하니까 바꿔줘도 문제없다. 나머지 민사적인 문제는 둘 간에 해결해야 될 문제다. 이 말씀이신가요?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그리고 법적인 거나 유권해석적인 거나 바꿔줘도 큰 문제는 없는 걸로 판단 됐어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우리 행정적인 것도 문제가 없는 거고 동일토건과 조합측간에 어떤 민사적인 문제만 남아있겠네요?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지역주택조합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고발조치 등 행정조치 현황 있잖아요. 이 부분이 좀 있지 않았었나요? 설립인가 받기 전에 조합원 모집을 해야 되는데 분양광고처럼 모집해가지고 천안시에서 제재조치 내린 적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나요?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저희부서에서는 아직 한 게 없거든요. 왜냐 하면 인가 들어오기 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디 대행사가 됐든지 모집을 하기 때문에 허위광고라든지 허위 모집 그런 것은 사실은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일단은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뚜렷하지는 않아요.

천순

황천순위원

건축과에서 한 적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어디서 얘기를 들은 거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조합원 모집이 아니라 분양광고로 해가지고 어떤 위법적 사항 때문에 고발 조치된 사항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풍세에 있는 거랑 삼룡동에 있는 거 그렇게 돼가지고….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목천 것은 했어요. 목천 것은 조합인가가 안 들어오고 일단 모집을 했고….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문제제기했던 게 그때 의회에서도 지적했고 뭐냐면 원래 분양광고는 할 수 없잖아요? 아직 사업승인이 하나도 안 났는데 그런데 조합원 모집을 해야 되는데 조합원 모집이 아니라 분양모집으로 가니까 나름대로 시민들 입장에서는 헛갈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제재 조치 때문에 그때 제가 알기로는 행정조치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 조합원 아파트들이 지금은 조합원 모집 쪽으로 현수막 붙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없다고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건데요. 있는 거죠?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추진현황 보면 원래 이게 설립인가 된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이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설립인가 받고 사업계획 승인 받고 착공하고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런데 이게 동시에 같은 날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맨 위에 보시면 다가지역 같은 경우도 2012년 5월 30일날 설립인가가 되고 그날 사업계획 승인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밑에 신부조합 있잖아요. 이것은 잘못된 거 같은데 왜냐 하면 오히려 설립인가가 2014년 3월 19일이고 사업계획 승인이 2월 7일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이 자료대로 따지면 사업계획 승인이, 잘못된 거죠?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예, 이건 한번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잘못된 거 같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다가지역도 제가 볼 때는 뭔가 잘못된 거 같은데. 그리고 문제가 아까도 조합원 모집이 아니라 분양모집처럼 하고 이러는 게 사실상 지역주택조합은 업무대행사가 사업을 진행하잖아요. 그렇죠?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조합원들한테 대행을 받아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하는 역할을 보면 업무대행사가 아니라 지금 분양대행사 역할을 좀 하고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조합 같은 경우에는 명백하게 일반분양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차이점이 있는데….

천순

황천순위원

그런데 업무대행사 역할을 해아 되는데 분양대행사 역할을 하다 보니까 아까 현수막 같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천안시도 어쨌든 홈페이지나 이런 데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주의보에 대해서 안내가 들어갔었잖아요?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지금도 하고 있나요?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아예 그냥 주의보 해가지고 문제점, 장단점 있잖아요. 너무 문제점만 하면 또 이 사업에 타격을 주면 안 되니까 아예 장단점을 이렇게 해서 반상회 때 아예 배포를 해버리는 지자체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부분도 검토를 좀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내용들 보면 어쨌든 일반분양하고 틀리기 때문에 조합원들에 대한 어떤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 잘 모르세요. 그래서 책임과 의무에 대한 부분을 좀 더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 더군다나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아예 반상회보 자체에 아예 넣어버리니까요, 저희도 소식지 있잖아요. 여기다 넣어도 저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저희들도 이렇게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 확인하세요.”하고 지켜야 할 사항을 나름대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더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홍보를 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가지는 지금 보니까 전국적으로 지역주택조합이 문제가 되니까 지금 국토부에서도 이걸 용역을 줬더라고요. 국토부에서도 지역주택조합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해가지고 8월달까지 용역이 나오면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법을 고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자체적으로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어떤 연구원에서 주택조합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니까 지자체에다 제안을 좀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보다시피 실제적으로 저희가 설립인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이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어디서 뭐하는지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현수막 붙여있는 거 보고서 어디서 시작하는구나 이런 거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기 외에도 저는 더 많이 알고 있어요. 나름대로 진행하는 데들을.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저기를 좀 하려고 하더라고요. 사전신고제, 이거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하면서 업체관계자들은 자기들끼리 다 알고 있으니까, 뭐냐면 설립인가 받기 전에도 소위 말해서 우리가 여기서 사업을 좀 하려고 한다. 하면서 사전신고제를 운영하기 시작을 했어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게 법적인 강제규정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그럼 어차피 인허가권을 저희 시청 건축과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제도를 운영하면 그분들도 좀 하려고 하지 않을까 어쨌든 잘 보여야 되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그런 걸 한번 시작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고요. 또 한가지는 사전신고제를 운영하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가 그거더라고요. 조합원 모집단계부터 어떤 업무대행사의 투명한 업무처리를 위해서 좀 진행을 하는 거 같아요. 안 그러면 이게 아마 천안은 아직까지 발생이 안됐는데 제가 볼 때는 조합설립하려고 조합원 모집하는 단계에서 일부 사람들이 계약금을, 조합비를 받고서 나중에 설립이 안 되면 다 그냥 날라가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또 다른 일반분양하고 틀리게 이게 잘못되면 일반분양은 주택보증인가요? 어디서 보증을 받지만 주택조합은 그런 게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사전 신고제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통제가 안되니까 저도 검색해보니까 지역주택조합에서 몇 군데 천안지역 홈페이지가 만들어진 데가 있어요. 들어가면요 다 안 들어가져요. 다 지금 없어졌거나 이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도 만들게끔 하고 분양사무소가 아니니까 홍보관 같은 경우도 수시로 가서 점검도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탁을 좀 드릴게요. 아까 동일하이빌 말씀하셨는데 저는 잘하신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볼 때는 명확한 법적근거는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어차피 천안시에서 소송을 받을 생각이면 대다수의 조합원들의 이해와 요구를 받아들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가지는 맞물려서 삼룡에 동일하이빌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동일이 지금 법정관리 들어갔는데….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거기는 저희들한테 조합인가만 받은 상태고요. 아직 사업계획 승인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 판단은 동일이 저렇게 어려워지니까 조합에서 아마 다른 판단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왜냐 하면 이거 자체가 이것은 처음부터 동일로 아예 진행했던 부분이 이 조합 설립과정이나 모든 부분을 아마 업무대행을 동일에서 했을 거예요. 아마. 해서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아직 문제가 발생되지는 않았죠?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예, 아직은 안 들어왔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제가 볼 때는 여기도 분명히 나중에 문제가 될 거 같기도 한데…. 마지막 한군데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408페이지 공동체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뭔가 오해가 있는 거 같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이게 조례가 2013년 3월 27일날 제가 대표발의해서 개정된 거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이게 발의되고 나서 그때 예산을 못 세웠었어요. 못 세웠었는데 왜 그랬냐 하면 그때 약간 오해가 있었더라고요. 왜냐면 전임시장님께서 이게 문화활동 관련해서 지원해 주는 건데 처음에 부녀회라든지 노인회에서 야유회 갈 때 지원해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잘못 오해를 하셔서 그때 예산을 사실상 못 세웠습니다. 못 세웠고 2015년에 3,000만 원을 세웠는데 신청한 단지가 2개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그리고 2016년에는 예산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신청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2016년에 예산이 없었어요. 올해.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2013년도에는 예산이 있었고요.

천순

황천순위원

아니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어요. 그때 전임시장님이 예산 올렸다가 최종심의 단계에서 시장님이 저기하셨었어요. 왜냐 하면 분명히 말씀 들었거든요. 왜 아파트에서 놀러가는 것에 지원해주느냐, 이런 형태로 잘못 오해를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올해 예산이 없는데 내년도 예산에 좀 3,000만 원….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금년도에는 작년 말에 저희들이 공동주택 지원에 관련해서 각 아파트별로 받아요. 받아서 말씀대로 공동체 활성화 지원 같은 것은 받거든요. 받아가지고 하는데 신청자가 없었어요. 그래갖고 저희들이 예산을 안 세운 거지….

천순

황천순위원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공동체 이거 말고 또 지원조례에서 시설비 관련해서 지원해 주는 게 있잖아요?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이거랑 하면 한군데를 받으면 못 받는다는 생각도 있고, 원래 전혀 별개인데. 그리고 또 한가지는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습니다. 뭐냐면 실질적으로 이런 말씀드리기 저기한데 상당히 관리사무소나 이런 데서는 이거를 신청해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해요. 보니까. 왜냐하면 일이 만들어지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행사를 하게 되면 그런 고충이 있더라고요. 어떤 고충이냐면 협찬에 대한 부분이라고 해야 되나. 당연히 행사를 하면 당연히 관리사무소 회사에서도 협찬을 해야 될 것이고 주변에 또 이런저런 기관의 협찬을 받아서 행사를 좀 크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긍정적이지 않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취지 자체는 어쨌든 아파트에서 음악회를 한다거나 ….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주민화합차원에서 하는 사항이죠.

천순

황천순위원

화합차원에서 상당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홍보를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릴게요.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리고 관리사무소 쪽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있다는 거를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어떻게 보면 일이 더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협찬금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는 게 좀 있습니다. 관리회사 입장에서. 저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황천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404쪽에 있죠? 천안 쌍용동 단지형 연립주택 하나마이크론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 기숙사 짓는 거 아니었나요?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

상국

안상국위원

이게 왜 연립주택으로 올라왔어요? 단지형 연립주택.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기숙사….

상국

안상국위원

보니까 하나마이크론에서 연립주택을 짓는다고 지금 3월 17일날 사업승인이 나갔네. 그렇죠?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이게 쌍용 봉서산 밑에….

상국

안상국위원

기숙사 짓는다고 처음에 했던 거 아니에요?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그 내용은 제가 한번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드릴게요.

상국

안상국위원

이거 연립주택으로 허가 들어온 거예요?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처음부터?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기숙사는 제가 자세한 것은 확인해 봐야겠는데 안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천순

황천순위원

원래 기숙사 짓는다고 그랬거든요.

상국

안상국위원

그때 한번 한 거 같은데….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그건 제가 별도로 한번 파악을 ….

천순

황천순위원

이런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이것도 매물로 나왔어요.

상국

안상국위원

나도 지나가다가 그걸 봤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궁금한 터에….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이게 하나마이크론이 아산에 무슨 전자업체로 알고 있는데요….

상국

안상국위원

이것 좀 자세하게 해서 저희들한테 좀 보내주세요.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저희들이 옛날에 심의했던 게 기숙사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연립주택으로 들어와 있네요. 그렇게 하고 지금 441쪽 각종위원회 현황인데요 분양가심사위원회를 한번 봐주세요. 지금 2014년도 같은 경우는 여러 번 개최가 됐거든요. 한 열 번 정도 개최됐네요.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네.

상국

안상국위원

매번 아파트 분양 올 때마다 건건이 다 이렇게 하는가보죠? 한번에 모아서 하는 게 아니고. 아파트 신청 들어오는 대로 하는 겁니까? 이건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심사위원회는.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아파트 모집공고 할 때 모집시기가 똑같은 게 아니고 한꺼번에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그때 들어올 때 심의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건별로.

상국

안상국위원

건별로 들어올 때마다….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그리고 전체적인, 모든 아파트가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공동주택 택지 그럴 경우만 해당되고 지금 거의 없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지금 2014년도 같은 경우는 바로 이 앞이거든요. 앞에 불당동만 죽 해서 있는데 대부분이 904만 원부터 시작을 해서 923만 원까지 분양가를 결정했네요.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똑같은 지역인데 이렇게 차등을 둔 이유가 있었나요?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같은 지역이라 하더라도 토지가 위치에 따라서 토지 지가가 다른 경우가 있고 건축비에 대해서 건축비도 거의 같지만 거의 차등이 거기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런데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보니까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이 금액을 딱 정하는 것은 어떠한 룰이 있나요? 공식이.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사실은 이게 너무 천안 같은 경우 단가가 너무 비싸면….

상국

안상국위원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그래도 이건 타지역보다 그렇게 많이 올라온 건 아닌 거라고 저희들 판단을 하거든요. 자꾸 좀 낮추는 걸로 분양가 심사위원회 만든 목적이 그거거든요.

상국

안상국위원

옛날에는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여기 불당 한화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시하고 재판도 있었는데 전 시장님께서 분양가 고수 700만 원, 그때 얘기 나온 것이 700만 원대였죠?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불당 한화가 드리미에서 시행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 사이에 이렇게 많이 올라갔는데 실질적으로 이 분양가는 이 회사에서 가지고 올라오죠?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일단은 평당 가격을 산정해갖고 오죠.

상국

안상국위원

대부분 얼마가 올라오는 겁니까? 이게 1,000만 원 이상 올라온 겁니까? 그럼 올라올 때.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거의 1,000만 원 정도.

상국

안상국위원

1,000만 원대로 올라왔는데 심사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심사위원들이 막강한 권력이 있네요.

정철

서정철안전건설도시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된 게 2009년도부터 시행이 됐는데 그 안에는 그게 없었습니다. 분양가가. 각 지역마다 들어오는 대로 승인을 해주는 그런 입장이었었는데 천안만 해도 2002년도, 3년도에 분양가가 갑자기 올라가다 보니까 주민들의 어떤 민원에 의해서 분양가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600만 원부터 2003년도 600만 원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시행이 됐다가 2009년도에 아까 말씀하신 드리미 거기하고 분양가 소송관계로 해서 저희들이 패소를 했죠. 법적으로 제한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분양가를 풀면서 2009년도에 정부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시작이 됐죠. 분양가 상한제가 되면서 건축비는 고시가 됩니다. 정부에서. 고시가 되기 때문에 건축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고 토지매입에 의해서 분양가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데 대부분 불당 이 앞에 LH에서 공급한 불당지역인데 거기도 토지가 블록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가격이. 그래서 분양가가 조금 차등이 있고 지금은 민간주택에 대해서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공택지만 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시키는데 그래서 위원들이 그 이후에는 위원회 개최가 별로 없습니다.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분양가는 위원들이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축소가 돼버렸어요.

상국

안상국위원

분양가 심사위원들이?

정철

서정철안전건설도시국장

예, 그래서 건축비가 고시가 되기 때문에 건축비에 의해서 어떤 높고 낮음은 없고 단지 택지비….

상국

안상국위원

얼마에 매입했는가에 따라서 그거 왔다 갔다 하는 거네요.

정철

서정철안전건설도시국장

그렇죠. 거기에서….

상국

안상국위원

같은 지역이라도 904만 원부터 시작해서 923만 원까지….

정철

서정철안전건설도시국장

예, 택지공급가격이 틀리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공급가액이 차이가 있으니까 그건 그렇게 해서 분양가가 달라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네요.

정철

서정철안전건설도시국장

네.

상국

안상국위원

이 부분을 우리 시에서 강제적으로 어떤 조항을 만들 수는 없죠?

정철

서정철안전건설도시국장

그건 없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분양가가 상당히 높아졌네요. 옛날에 비해서.

정철

서정철안전건설도시국장

그래도 그 당시에 분양가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했기 때문에 그래도 여기 천안이 분양가가 타 지역보다 낮은 겁니다. 타지역보다 낮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한두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집중적으로 질의해주셨는데 여러 가지 우려했던 일들 지난 행감때라든가 계속적으로 많은 우려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 특정지역에 정확하게 이름까지 밝히기는 그렇고 특정지역에 어떤 조합 같은 경우는 계약자들이 계약금 몇천만 원 3,000만 원, 4,000만 원을 포기하고 그냥 빠져나오는 이런 일까지도 계속 발생을 하고 있더라고요. 혹시 과장님 현재 그런 상황 같은 걸 파악하고 계신가요?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조합을 일단 가입했다가 조합에서 나오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선태

김선태위원

그렇죠.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건 없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일단 조합에 가입이 되면 사실은 해지를 할 수가 없어요. 조합에 가입이 되면 해지 탈퇴사유가 생기지 않는 한은 일단 조합원으로 가야 원칙이고….

선태

김선태위원

해지를 하고 싶어도 하지도 못하고 ….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그러니까요, 그 해지사유가 있습니다. 해지사유 외에는, 가입할 때 해지사유가 있습니다. 그 사유 외에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니까 그게 과장님 말씀대로 나오고 싶어도 못나오는 거잖아요?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렇게 해서 완전히 그쪽에 얽매어가지고 나오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또 그런데 그 조합에서는 가입비 내지는 계약금 낸 거 가지고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게 아니라 다른 쪽에 어떤 사업자체가 자꾸 불투명해지게끔 다른 쪽에 돈을 쓰고 또 처음에 계약했던 예상했던 대로의 어떤 그런 날짜는 아직 안됐는데도 불구하고 분담금을 더 내라,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압박은 들어오고 빠져나오고 싶어도 못나오고 이렇게 실질적으로 우려했던 일들이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고 또 그것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게 많이 보이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현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아까 황천순 위원님이 여러 가지 대안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것들이 좀 반영이 돼서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많이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리고 옥상녹화 사업 관련해서 제가 별도로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2013년, 14년, 15년 3년 동안 우리가 확보한 예산 대비 집행액이 50% 정도 55% 그 정도밖에는 안 되는 거 같아요. 예산확보 대비 실질적으로 집행한 집행금액이 50% 정도 갓 넘는 거 같습니다.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놓고 옥상녹화사업 대상이 병원이라든지 유치원 그런 대상시설이 있거든요. 해놓고 일단 예산 세워놓고 그 사업별로 맞춰갖고 실질적으로 하다 보면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일부러 낮춘 건 아니고요.

선태

김선태위원

이게 2013년도는 1억 5,000만 원, 14년도에 1억 2,000, 15년도에 9,000 예산이 자꾸 조금씩 줄었어요. 계속요. 그만큼 신청하신 분이 없으니까 ….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신청하신 분들이 자꾸 줄어들고 금년에도 한군데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금년에 3,000만 원?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금년에 예산 얼마정도 세웠죠?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금년에….

선태

김선태위원

3,000만 원 하나? 한군데밖에 못하는 거죠?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예, 한군데….

선태

김선태위원

지난 행감 때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자부담률도 좀 부담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사업 자체를 어떤 비싼 나무라든가 이런 어떤 조형물, 이런 위주로, 지금 대부분 그런 식으로 시행되고 있지 않나요? 사업을 시행하는….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조형물 같은 것 까지는 비싸거든요. 조형물 하려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조형물까지는 안가고 ….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면 보통 나무?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예, 나무하고 녹화 쪽으로다가, 하는 목적이 옥상에 하면서 에너지 절약이라든지 도심의 푸르름이라든지 그런 걸 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조형물까지는 이건 가격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

선태

김선태위원

그럼 자부담을 낮출 수 있는 부분은, 부담비율도 그렇겠지만 사업금액이 좀 낮아지면, 사업금액이 낮아지면 자부담도 그만큼 줄어드는 거잖아요?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니까 요즘 도시농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도시녹화 관련된 많은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좀 더 저렴한 비용으로 우리 옥상녹화사업 본래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건 없을까요? 방법은.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여기도 보면 말씀하신 대로 예산대비 사실 줄어든 게 한방병원 같은 경우도 당초에는 좀 병원 나름대로 좋게 계획을 하려고 했다가 자부담 관계 여러 가지 때문에 축소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도 따라서 축소가 된 거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이것도 이 취지를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

선태

김선태위원

사업수행에, 어떤 사업방법 내용의 다양화, 뭔가 저렴하면서도 우리가 이 목표를 이 제도의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런 거에 좀 더 고민이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이게 예산이 자꾸, 사업자체는 취지는 좋은 사업이잖아요?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데 자꾸 어떤집행이 제대로 안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본예산이 줄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아쉬워서 드리는 말씀이고 저 본위원도 여러 가지 한번 대안이 뭐가 있는지 고민을 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께 다시 한 번 상의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렇게 하고, 공동주택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우리가 공동주택이 아까 안상국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미분양이라든가 이제는 어떤 자가율 100% 이런 공급에 대한 우선 이런 것보다도 잘 제대로 짓고 제대로 하는 게 더 질적으로 나가는 게 더 중요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택건설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이런 것도 다 지금 없어졌죠? 옛날에는 빨리빨리 많이 짓고 빨리빨리 개발했어야 되는 거지만 ….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주택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지금은 양보다도 질적인 이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 어떤 방향이, 또 그런 면에서 최근에 과장님 아시겠지만 노석초 관련해가지고 많은 민원도 발생했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지적이 됐었는데 사실 관계는 제가, 백석동에 성원 시행사가 있었고 그 성원에서 포스코를 지은 거죠?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다음에 재연디앤씨에서 백석 아이파크 3차를 지었고요. 관련해서 그쪽에 노석초등하교 개교를 하겠다 하고자 해서 사업승인이 나가서 한 거잖아요. 맞습니까? 과장님.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학교용지 확보는 한쪽은 지금 현재 기존초등학교 증축하는 걸로 그쪽으로 학생 수용하는 걸로 했고, 지금 포스코 쪽은 말씀하신 대로 노석초등학교 도시계획으로 지정된 학교용지에다 학생을 수용하는 걸로 계획이 됐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니까 이게 말씀대로 이 포스코하고 아이파크 3차가 진행되기 전에 아이파크 2차가 입주했잖아요?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아이파크 2차가 입주하면서 환서초등학교에다가 학생들 수용했잖아요?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래서 상당히 현재도 64개 학급 정도가 거의 포화상태죠. 그렇게 해서 개교가 됐고 포화상태인 상태에서 포스코하고 아이파크 3차가 진행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분명히 환서초등학교에서는 더 이상 수용이 안 된다는 건 거의 이건 객관적으로도 나타나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포스코가 2013년 10월달에 사업승인 난 거죠?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2013년 10월 31일, 10월달 맞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2013년 10월달에 포스코가 사업승인이 나서 공사를 계속 하던 중에 학교용지를 계속 확보하지 못했죠?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사업승인 때는 말씀대로 노석초등학교 그쪽으로 가는 걸로 교육청에서 협의를 해서 그쪽으로 수용가능하다고 해서 사업승인을 해준 건데 노석초등학교가 도시개발사업이 지연이, 자꾸 늦어지니까 교육청에서는 학교용지에 학생들 우려 때문에 그런 공문이 오고갔던 거죠.

선태

김선태위원

우리가 이런 경우에 교육감이 공사 중지 요청을 할 수 있는 게 있죠?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공사 중지 요청이 들어오면 예를 들어 저희들이 공사 중지가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공사를 중지하게 되면 또 입주자들이 입주 계약날짜가 있거든요.

선태

김선태위원

글쎄 그건 그런데 우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상에 제10조 “공사 중지 요청, 교육감은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 계획에 따라서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아니하여” 쭉 가면 “공사중지를 인허가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10조에 명확히 나와 있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자체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양질의 주거 공간을 확보하고 지금 말씀하신 계약기간 내에 입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입주해가지고 여기서 생활할 사람들은 또 그분들이란 말이죠. 이런 것들이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가 됐을 때 그 학생들을 데리고 있는 학부모라든가 입주민들이 얼마나 크게 불편할 것인가, 그런걸 담보하기 위해서 공사 중지 요청이라는 제도가 있고 교육청에서는 그렇게 공사 중지를 해달라고 시에다 요청한 것 같은데 맞나요?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

선태

김선태위원

교육청에서 이렇게 노석초등학교가 지금 개교가 늦어지고 있으니, 확보가 안 되고 있으니 우리 천안시에서는 공사 중지 명령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했다는데….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글쎄 그건 제가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 사실 관계조차 파악이 안 되고 계신 거예요? 과장님. 공사 중지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데 그런 어떤 교육청에서 그렇게 공사 중지 해달라고 했다는 거를 지금 바로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

선태

김선태위원

팀장님께서 혹시 답변가능하시면 답변해주시죠.

광연

김광연공동주택팀장

그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학교문제에 대해서 다시 사실을 조회 중에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사실조회요?

광연

김광연공동주택팀장

예, 해결이 됐는지….

선태

김선태위원

해결이 됐어요. 일단. 해결이 돼서 ….

광연

김광연공동주택팀장

저희 입장에서는 사용검사 준공예정일이 임박했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제기 할 수 있기 때문에 해결이 됐는지 여부에 대해서 조회 중에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데 지금 그것도 파악 못하고 계신 거잖아요. 지금 해결이 돼서 그나마 내년도 9월달에 개교가 되게끔, 지금 그러니까 지금 그나마 백석5지구에서 땅을 매듭을 해서 교육청에서 땅을 확보했어요. 최근에.

광연

김광연공동주택팀장

그래서 저희가 파악하기는 일단 환서초등학교를 증축해서 일단은 수용하는 걸로 ….

선태

김선태위원

아니 그건 아닙니다. 팀장님. 환서초등학교는 이미 아이파크 2차가 입주했을 때 이미 다 포화상태가 돼서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 상태고 현재 학생들이 지금 통학하는, 현재 만약 이 사람들이 현재 하고 있는지 앞으로 할 건지 정확하게 지금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공간이 없어가지고 사업부지 건너편 큰 길 건너가지고 그쪽에 초등학교 …. 잠시만요.

광연

김광연공동주택팀장

일부는 길 건너 오성초등학교….

선태

김선태위원

예, 길 건너 오성초로 지금 학교를 가게 됐다는 얘기죠.

광연

김광연공동주택팀장

한시적으로….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데 지금 입주를 하면 또 학교 개교할 때까지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광연

김광연공동주택팀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벌써 그런 불편한 사항이 발생이 된 거죠. 그런데 이런 특례법까지 만들어가지고 그런 학교용지가 확보가 안 되면 공사를 중지하는 것까지 만들어놓은 법이 있는데 그렇게 그런 법을 만들어가지고 교육감이 교육청에서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공사 중지 명령을 안내려가지고 사태가 지금까지 오게 됐고 명백하게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그 후에도 교육청에서 사업지구 인근에 사업시행 인허가를 내줄 때 좀 더 신중하게 검토 좀 해달라고 공문까지 또 시에다 보냈다 그랬는데 그건 혹시 확인되나요? 과장님. 이게 지금 포스코가 문제가 있으니 인근에다 또 아파트 사업 내줄 때는 신중하게 검토해달라는 공문을 했다는데….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그런데 공문이 와도 저희들은 교육청에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달라고 하지만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건 저희들이 다시 교육청으로 협의를 하거든요. 협의를 해서 그 학생 수하고 사업계획 승인수하고 학생 수하고 판단을 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이외에는 VIP골프연습장 있죠. 거기도 한 300여 세대 사업승인 나갈 때도 교육청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해줬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게 이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이파크 2차가 입주가 끝나면서 그 동네는 이미 포화가 됐어요. 포화가 됐고 포스코에서 계속 진행하면서 학교용지 확보가 안돼가지고 교육청에서 공사 중지까지 해달라고한 상태였고 그게 또 안 되니까 인근에 또 아파트 인허가 낼 때 신중하게 해달라라고 협조까지 했는데 그 공문을 받으신 다음에 2014년도 11월 18일날 아이파크 3차를 또 사업승인을 해주셨어요. 인근에다. 그렇게 해가지고 아이파크 3차까지 지금 공사가 되고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게 포스코, 성원이죠? 노석초등학교를 확보하겠다는 게 2008년도에 학교용지가 지정된 거죠?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도시계획 시설 결정은 그전에 된 거고요.

선태

김선태위원

14,000㎡ 정도는 확보해야 되는데 학교부지 계속 이거 확보 안하면서 공사 중지 해달라고 교육청에서 해도 시에서는 공사 중지 안 해주시고 또 인근에 아이파크3차 사업승인도 내주시고 그런 와중에 결국 백석5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노석초등학교가 백석5지구로 편입이 돼버립니다. 그냥. 그렇게 하고 포스코는 결국에는 자기들이 부담해야 될 학교용지 부담금 학교용지 확보를 안 하고 다음달 정도는 입주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학교용지를 부담해서 처리했어야 되는데 끝내 자기들이 해야 될 걸 안하고 부담이 그대로 백석5지구로 넘어갔고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계속적으로 이게 진행이 안 되고 또 조합원들, 5지구에서도 조합원들 사이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또 있을 수 있으니까 사업이 빨리빨리 진행이 안돼서 개교가 언제쯤 될까 굉장히 걱정했었는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최근에 교육청에서 백석5지구에 있는 노석초 땅을 매입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매입을 해서 원래 개교 예정보다 훨씬 늦게 내년 9월달 정도에는 개교를 할 수 있다라고 그나마 지금 오긴 왔어요. 그런데 이 과정상 너무 이게 일처리가 매끄럽지 못하다. 이런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포화상태가 된 지역에다가 사업승인을 내줬고 거기에서 학교용지 확보 안 돼가지고 교육청에서 공사 중지해달라고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공사 중지를 안하시고 이렇게 학교용지 확보 안 되고 공사를 계속하고 있으니까 인근에다가 사업승인 내줄 때는 또 신중하게 해달라고 협조문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또 아이파크3차 내주시고 이런 것들이 보면 어떤 문제가 분명히 있다. 이렇게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저희 시에서만 사업계획 승인해준 건 아니고 그때 당시 교육청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학교용지에 관한 것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기 때문에 사업승인 해준 거죠. 그 공문을 받고 무조건 해준 건 아닙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더 교육청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거쳐가지고 또 이런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학생들의 안전, 이건 다른 걸로 바꿀 수가 없겠죠.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당장 개교하기 전까지는 큰 도로를 건너서 오성초등학교까지 학교를 가야 되는 그 학생들의 안전에 대한 문제, 학부모들의 걱정스러운 부분들, 이런 것들이 우리 행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발생한 문제들이기 때문에, 또 앞으로도 이런식의 사업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주택을 더 많이 공급하고 이런 것보다도 양질의 주거환경,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고 그런면에 있어서는 많은 제도들이 마련돼 있는데 이 제도들을 그대로 협조해가지고 잘 활용하면 다 막을 수 있는 일인데 그거 안 해서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포스코, 성원개발에서는 학교용지 자체를 확보를 안 하고도 다 이렇게 입주시켜버리고 결국 수십억의 이익을 보게 되는 거죠. 사업시행자는 이익을 보게 되는 거고 시민들은 불편을 겪게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은 누가 보더라도 문제가 분명히 있는 거고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과장님 다시 한 번 검토해보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대안 어떤 계획 그런 걸 마련하셔서 이 행감 끝나고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실 아까도, 재차 말씀드리지만 저희 시 단독적으로는 학교용지에 대해서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분명히 동의가 있을 경우만 사업승인 해주지 동의가 없으면 사업승인 안 해줍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사업승인 때문에 말씀드린 게 아니라 사업 진행되는 중에 학교용지가 예정대로 안 되고 있으니 공사를 못하게 중지해달라, 그때 중지시켰으면 학교용지 확보했을 거 아니에요?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처음에 사업계획이 있고 입주자들도 입주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일정이 있으니까 안했다고 하지만 결국 그것 때문에 이익보는 것은 사업시행자가 이익보는 거고 피해보는 것은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정확히 파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상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시죠.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39분 감사중지

16시 5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기승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기승

황기승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확인하고자 질문드리겠습니다. 442페이지 보면요, 위원회 운영현황 해서 2016년 3월 29일날 주거복지위원회가 열렸는데 이게 어떤 목적에 의해서 열린 건가요?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그때 저희들이주거복지 조례를 작년에 제정해가지고 조례에 보면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거든요. 위원회 구성을 해서 위원회 상견례차도 있었고 또 복지센터 관련 관계도 어떤 방향으로 할 건가 그런 논의차 한번 소집했었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그러면 이 위원회가 430페이지 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죠?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그렇죠. 지원센터 운영, 복지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별도로 있습니다. 복지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센터하고는 전혀 무관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큰 비중은 없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아니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먼저 추경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할 때 위원회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아니 위원회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기승

황기승위원

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 여기에 관련된 위원회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예, 위원회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그럼 그 위원회가 지금 이 주거복지위원회 이겁니까?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예. 아니 복지센터 관련된 건 아니고….

기승

황기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질문드리는 것은 430페이지 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에 관련돼서 이 주거복지위원회가 구성이 된 거냐, 그러니까….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아니 그건 아니에요.

기승

황기승위원

주거복지위원회하고 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 거죠? 별개죠?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아니 그걸 왜 여쭈냐 하면 448페이지에 보면 주거복지위원회 명단에 지금 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에 관련돼서 신청할만한 분들이 여기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회 명단을 보면, 그래서 이게 하등의 관계가 없다 하니 이제는 별 문제는 없는데 조금이라도 관여가 된다 그러면 주거복지위원회 위원은 다시 선임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씀드리고 싶어서 했죠.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센터를 공개모집할 때 여기에 계신 분들이 참여할 수도 있을지는 저희들은 모르는 거죠.

기승

황기승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 주거복지위원회가 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하고 관련이 있냐 없냐를 물어봤는데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러면 그건 별 문제가 없을 거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황기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거복지지원센터 공모해서 응모한 단체들에 대해서 선정위원회는 따로 구성하시겠다고 저번에 답변하신 것 같은데요.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이 주거복지위원회는 관련조례에 의해서 한 거고….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조례에 의한 거고요, 선정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해야 됩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아마 황기승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주거복지지원센터를 민간위탁하기로 결정이 났잖아요. 혹시라도 나중에 선정된 단체가 만약에 이 안에서 혹시 관계자가 있다면 제척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취지인 거 같습니다.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제척시키는 게 맞겠죠? 만약에 이 안에서 그렇게 위탁기관이 정해진다면, 과장님?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안상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450쪽에요. 소송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부 다 우리 천안시가 피고로서 소송을 대응하고 있는데요, 지금 진행 중인 것이 벌점부과 확정통보 처분취소, 이게 무슨 벌점을 부과했다는 거예요?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저희들이, 아파트 현장에 감리가 상주해서 감리를 수행하게 되어 있어요.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실태조사나 뭐 했을 때 가보니까 감리자가 장기간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벌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벌점을 줬는데….

상국

안상국위원

감리법인한테?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예. 감리법인한테 벌점을 주게 되어 있는데 벌점을 주었더니 한 1주일 동안 대리로 와있었다는데 그건 행정적으로 처리가 안됐기 때문에 ….

상국

안상국위원

어느 건설현장이었어요?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두정동에 e편한 세상….

상국

안상국위원

아, 두정동 e편한 세상 건축현장에서 감리자가 주재를 해야 되는데 장기간 자리를 이탈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선고예정으로 되어 있네요.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내일 선고합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럼 우리 시가 승소할 수 있는 거네요? 이런 것은요. 본인의 귀책사유가 있는 거니까.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저희들이 봐서는 일단 승소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두 번째 사항은 뭡니까? 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반려처분 취소.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이건 성환 성월리에 골조공사 다 끝나고 한 90% 정도에서 중단이 돼가지고요, 변경이 들어왔었는데 구비서류가 좀 미비돼가지고 저희들이 반려했더니 소송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서류보완하면 되는 거지 소송할 필요는 없잖아요?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그런데 그 회사는 저희들이 봐서는 큰 관여가 되지 않는 회사고 일단 그 아파트 현장은 얼마 전 사용검사 승인까지 처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도 사업주체가 자금난 때문에 몇 년 동안 공사 중단 돼있다가 다시 재개하는 과정에서 서로 사업주체간 금전문제 때문에, 얽히고설킨 문제 때문에 서로 주인이라고 하는 사업주체 자기들끼리 다툼이 된 사항이에요.

상국

안상국위원

쎄븐종합건설이란 회사는 있는 건가요? 실체가.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일단 신청할 때는 쎄븐종합건설 회사의 타이틀로 신청이 돼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지금은 상호가 바뀌었나요? 그럼.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일단은 소송하고 있기 때문에….

상국

안상국위원

법인은 살아있는 법인이에요?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예, 소송 들어와있기 때문에.

상국

안상국위원

그 밑에 세 번째는요, 사업계획승인 조건 취소. 케이비부동산신탁주식회사인데 원고가.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세 번째는 쌍용역 앞에 코오롱건설 지금 아파트 착공하고 있어요. 그거 관련인데 저희들이 사업계획 승인을 해줬는데 승인하고 착공하고 입주자모집공고까지 해서 분양을 하고 있는데 도시계획도로에서 철도시설부지에 도시계획도로 개설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유상으로 사서 기부채납을 하는 조건이 달려있는데 그게 과다조건이다 해서 소송이 들어온 건이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케이비부동산이 이게 시행업체예요?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케이비부동산이 건축주.

상국

안상국위원

아, 코오롱건설….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사업주체.

상국

안상국위원

사업주체가 있고….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코오롱건설은 시공자.

상국

안상국위원

아, 시공자가 이분들이에요?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코오롱건설은 시공자고 케이비부동산투자신탁은 사업주체고요.

상국

안상국위원

사업주체, 이분들이. 그런데 왜 우리 시장을 상대로 해요? 철도청….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그런데 사업계획 승인할 때 저희들이 철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조건이 달린 건데 일단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천안시장이기 때문에 저희들 상대로 소송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철도청하고 협의를 해서 소송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거 원래 이 사업계획 들어올 때 철도 부지를 본인들이 매입을 해서 ….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유상매입을 해서 기부채납을….

상국

안상국위원

기부채납하겠다 해서 승인 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그렇게 했는데 승인까지 하고 자기들은 사업….

상국

안상국위원

마음이 변한 거예요? 그럼.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사업승인 후 타당성을 따져보니까 너무 과하다….

상국

안상국위원

아이구 그런 사람들이 다 있어. 이상한 소송이네. 그럼 이거 대응 잘 하셔야겠는데요, 우리 시가.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하여튼 대응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소송 세 건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앞에 종결된 사건을 보면 우리 시가 지고 패소가 있고 기각이 한 건 있네요. 이 세 건의 소송은 승소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이상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안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과장님, 450쪽에 보면 지금 행정소송 내역 종결된 게 두 건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작년도 거 보면 네 건인데 왜 두 건은 빠졌습니까? 2015년 행감자료에….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그게 행감기간 때문에 그게 변동이 있을 거예요. 아마.

일원

주일원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다 종결된 거에 네 건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오히려 금년도 거에는 두 건밖에 안나와있다고. 그러니까 두 건이 이게 빠진 거 같은데 자료가 이러면 안 되죠. 한번 확인해 보세요. 두건이 빠진 거 같으네. 박 ○, 송○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기부채납 관련해서 한말씀만 드릴게요. 얼마 전에도 채널A에 방송에 나와서 국무총리께서 “엄벌하겠다” 이렇게까지 했거든요. 관계공무원들을. 내용이 뭐냐면 천안시 일이에요. 천안시 같은 경우 저번에 내가 그때 확인 좀 부탁드렸던 거 있죠? 공장 인허가인데 사실관계를 확인해봤더니 그게 최종 불허가된 거거든요. 몇 년을 질질 끌다가, 그래서 민원인이 채널A에 제보를 했고 그래서 채널A에 방송이 나간 사건인데 그게 뭐냐면 공장 인허가하는 과정에, 천안시 허가민원과 업무더라고요. 그래서 담당팀장님한테 확인해봤더니 그 진입로가 법적으로 3m이상만 확보하면 된다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그래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자문을 얻기 위해서 상정을 했는데 거기에서 그 3m도로를 전 구간을, 아마 길은가 봐요. 정확하게 거리가 얼마나 되나 확인은 안 해봤지만요. 3m를 먼지가 많이 나니까 포장을 하고 그 다음에 3m라서 차량이 두 대가 교행이 안 되기 때문에 도로를 전부 넓히는 건 부담스러우니까 중간중간 교행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라라고 이렇게 아마 두가지 조건이 붙은 모양인데 그 두가지 조건을 공장신청 민원인이 충족을 시키지 못해서 최종 불허가 처분돼서 그게 방송에 나오게 된 건데. 무슨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지금도 이런 기부채납문제나 각종 건축과나 각공 인허가 부서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철저히 따져볼 필요성이 있을 거 같아요.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도시계획심의위원회나 건축심의위원회, 최종 건축과도 그렇죠. 인허가나 뭐 이런 게 들어오면 최종 법률 검토하고 협의부서 협의의견 들어서 큰 문제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최종 해당건축이면 건축, 도시계획이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올려서 거기서 최종 자문 받아서 인허가 나가는, 보통 그렇게 절차가 되잖아요?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때 이런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케이스처럼 또 지금 여기 케이비부동산신탁주식회사처럼 법에, 행정은 법에 근거해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률적인 기본적인 요건 다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이런 위원회에 자문과정에서 너무 과도한 이런 조건이 붙는다는 거죠. 이것도 소송이 끝나봐야 알겠지만 이런 경우 때문에 소송이, 우리가 피소당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렇죠? 위원회에서 붙는 각종, 그런 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우리 시에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니까 전문가들의 안목으로 요구할 수 있다고 저는 충분히 보여집니다만 그것이 어떤 기준이 있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과도하게, 이것도 지금 너무 과도하다고 소송을 제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유상으로 매입을, 자기들도 유상 매입하는 건 동의를 하는데 토지비가 유상매입비가 너무 과다하다. 비싸기 때문에 좀 어렵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사업체는 비용을 좀 줄였으면 하는 취지에서 소송을 한 거 같아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기준이 있냐는 거예요.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특별한 기준은 없고요, 저희들 어디까지 기부채납을 하나 특별한 건 없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세대가 들어오기 때문에 법적인 도로 폭은 있습니다. 세대에 따라서 법적인 도로 폭을 충족하면 되고 그거에 따라서 그 주변여건을 판단하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도 소송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난감하긴 한데요, 하여튼 소송수행을 최대한 해서 승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런 말씀인 거예요. 행정이 어떤 이유로든 초법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초법적이 되니까 소송이 자꾸 걸리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심의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도시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해서 요구하는 거야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법에 어떤, 행정은 법률에 근거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특히 민원인의,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여하는 행위는 최소한 법률에 근거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행정이. 그런데 이런 사실 심의할 때 각종위원회에서 조건들을 붙이는 것들이 뭐라 그럴까, 도시의 어떤 교통이든 여러 가지 방향에서 필요하다고 붙이는 조건이지만 그것이 법률의 근거 없이 과도하게 의무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사실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 벙어리 냉가슴 앓고, 그렇죠? 법률의 규정 없이 각종위원회에서 이렇게, 이거 같은 경우는 이 조건이 어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된 거예요? 예를 들면 케이비부동산신탁주식회사 같은 경우. 어느 위원회에서….

광연

김광연공동주택팀장

위원장님, 담당팀장인데요,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일원

주일원위원장

네, 답변하시죠.

광연

김광연공동주택팀장

지금 이것은 면제가 된 부분이 철도 장항선 폐선 부지거든요. 두필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국유지고요. 관리는 철도시설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도시계획시설인 도로고요. 그래서 결국엔 사업주체가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를 개설해서 우리 행정청에 무상귀속을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어떠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거니까 사업주체가 유상 매입하는 것은 부당하다. 사실상 철도시설공단에서는 유상매각이지 무상매각은 불가하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입장은 철도시설공단하고 소송을 제기해야지 왜 천안시다 했느냐, 그런데 우리가 법 체계는 모르겠는데 이런 경우에는 천안시 상대로 소송을 해야 된다. 해서 지금 저희가 소송수행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이 사안에 대해서 내가 질문드린 게 아니고요. 각종 위원회에서, 물론 이건 건축과만 해당되는 건 아닐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 공장 인허가 사례를 케이스를 예를 들었다시피 그런 행정이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그냥 어떤 행정의 권한인 것처럼 해서 초법적으로 그 민원인에 과도한 의무를 부여하거나 하면서 권리를 제한하는 것에 대한 위험성을 제가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안 하나하나를 놓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사실 이 부분은 따로 이렇게 좀 과거 2년간이든 3년간이든 각종위원회에서 해당부서에서 기초적인 법률 검토했을 때 법률에 저촉됨이 없어서 최종 해서 각종위원회 절차별로 자문을 받기 위해 올렸는데 거기에서 법률이 정하고 있는 이상 과도하게 요구해서 혹시 반려된 것들, 이런 것들의 케이스를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싶거든요. 나중에. 채널A에 나온 그 분도 보면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 되게 억울한 거라고. 자기가 한 2년, 3년을 추진해 왔는데 법률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그런 조건, 본인 입장에서는 과도한 조건이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그런 부분을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계제에 좀 어떻게 보면 우리 천안시가 각종 인허가나 이런 걸 하면서 위원회에서 그냥 관행적으로, 오랜 세월 그냥 관행적으로 위원회에서 이렇게 위원들이 조건 준 거니까 해야 된다. 마치, 너무 그렇게 인식되어 있는 게 아닌가 민원인 입장 생각 안하고. 그리고 그 조건이 결코 초법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런 소송을 계기로 해서 그런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가져볼 필요성이 있다 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도시국장님, 그리고 건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으며 다음감사는 2016년 6월 16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일차 건설도시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