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2015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예비심사와 더불어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가 있겠습니다. 실과소장님들께서는 결산내역을 설명하실 때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꼭 설명이 필요한 사업 외에는 집행잔액 1,0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결산내역 설명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일괄로 청취하도록 하겠으며, 질의·답변도 일괄로 하겠습니다. 먼저,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 설명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김익준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민의대변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옵는 천명숙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홍보담당관실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실의 15년도 세입세출 결산 예산잔액은 예산액 12억 2,364만원중

잠깐만요.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시작하세요.

참고로 저희가 세입세출 결산내역이 1,000만원 이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전액 집행잔액이고. 그래서 보고를 생략드릴라고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금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중 시정홍보업무의 중점은 수도권에 충주 인지도를 높이고, 시정홍보 종합체계 조정체계 구축, SNS 이용자 확대, 전국적인 언론보도 활성화 등 3대 중점과제를 선정, 시정업무를 집중 추진해 왔습니다. 보고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지금까지 부서별로 통일성 없이 홍보되어 왔던 홍보를 통일되게 홍보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작업을 진행하여 왔습니다. 이를 위해 시정홍보와 관련되어 있는 부서장이 포함된 홍보자문위원회를 5회에 걸쳐 개최하는 한편, 서충주 신도시 홍보를 매개로 3회에 걸친 실무자 회의 등을 통해 통일성 있는 도안 등을 개발, 도로표지 등 해당부서에서 추진해야할 사항을 제외하고는 현재 홍보담당관실에서 총괄 광고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 추진한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는 좀 더 실질적으로 종합홍보가 될 수 있도록 홍보 타겟 설정 등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각종 매체를 활용한 홍보」입니다. 본 사항은 시정소식지 월간예성 발간과 각 언론사별로 시정광고를 하는 사항으로 금년에는 시기별 단기성 시정홍보보다는 시민과 소통하고 시정발전 방향에 맞고 보다 체계적이고도 일관되게 홍보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월간예성은 서충주 신도시, 당뇨특화도시, 귀농·귀촌 등 시 중점사업을 고정 게재해 왔으며, 각종 공중파 중앙 및 지방지 등 언론사 홍보 또한 기존 방식 외에 웹툰 및 유튜브 활용 등 새로운 홍보기법 도입을 통하여 각인효과를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소통, 협업을 통한 언론보도 활성화」입니다. 시 역점시책 추진사항, 가볼만한 곳, 축제행사 등 매일 보도자료 제공과 매주 수요일 기자회견, 인터뷰·기고 등을 통해 선제적인 언론보도로 타 시군에 비해 우리시는 언론보도 등에서는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기사작성 공모대회, 홍보 우수부서 선정 등을 통해 많은 보도자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온라인 홍보 및 사진 DB활용」입니다. 현재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등 4개의 SNS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의 활성화를 위해 기존에 블로그기자단과 서포터즈 외에 새로이 웹툰홍보단을 구성, 운영 중입니다. 이와 더불어 이분들을 대상으로 기사작성 요령과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바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 기사작성 게시 및 포스팅 등을 통해 블로그 일일 평균 방문자수가 지난해 1일 평균 1,100여명에서 1,200여명으로 증가하는 등 도내에서는 활성화된 블로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충주시 인지도 제고로 대외 위상 강화」입니다. 충주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수도권 시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바 있으며, 서울시 등 20여 곳의 수도권 지자체 등과 상호교차 홍보 등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여주, 광주 등 수도권 지자체의 전광판을 활용, 상호 홍보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전국방송에 충주가 많이 노출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추진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도 목표치인 30여회를 금년 상반기에 초과된 31회가 전국방송에 방영되는 성과를 거두는 등 성과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SNS 검색어 신규·보완 등록, 인기프로 유치 등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올해 홍보는 본 위원도 굉장히 만족할 정도로 방송에도 많이 나왔고, 무엇보다도 서충주 신도시는 뭐 굉장히 우리 충주시로서는 아주 홍보는 대대적으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위원회가 구성돼 있는데 어떻게 돼 있죠? 몇 분이나 됩니까?

1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서충주 신도시 홍보하는데 여기 원주민들하고 3회 이상 뭐 회의를 했다는데 여기에 누구 포함된 사람 있어요? 일반 시민들은 없습니까?

인제 서충주 신도시 홍보는 추진체계 구축해서 저희가 홍보하는 분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주민보다는 어떻게 홍보할 건가를 구체적인 실무형태로다 회의하는 걸로 이렇게

이거 본 위원이 저번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은 그 지역에 오래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한 5년 동안 뚜렷이 사업을 해온 사람들이 있어요.

예예.

그분들 포함을 시켜줘야 돼요.

홍보자문위원회 새로이 구성할 때 그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건 홍보자문위원회하고 서충주 신도시 홍보하고는 조금 틀린게 서충주 신도시의 전체적인 그림은 지금 기업지원과에서 맡고 있고, 저희는 서충주 신도시의 홍보부분만 떼어서 그 부분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 태극기 연태극기 할아버지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분 같은 경우는 누구보다도 충주시 홍보나 뭐 태극기 홍보를 통해가지고 제일 민간인으로서 가장 홍보를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인정하시나요? 그런 부분은?

예. 저희도 인제 행사장에 나갈 때마다도 계속 뵙고, 직접 찾아뵙기도 했습니다.

그분이 원하는 건 이런 겁니다. 뭐 큰 돈도 아니고 내가 입는 조끼에 우리 충주시를 홍보할 수 있는 마크를 하나 해서 좀 달아 달라, 이런 작은 부탁인데. 이런 부분을 크게 확대를 해서 자칫 오해가 돼가지고 과에서는 뭐 저양반이 크게 시에서 굉장히 제가 옆에서 봤을 때 상처 입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그런 분한테는 기본적인 예우 그분 한 번도 얘기 안 들어봤죠? 그분이 뭘 원하시는지. 다른 사람 통해서 들었죠?

제가 직접 지난번에 방송에 한번 촬영 나간 적이 있습니다. SBS에 방송촬영 나갈 때 직접 만나 뵙고 그분하고 인제 한 30분정도 말씀을 들었는데 그분이 원하는바가 아까 그 존경하옵는 박해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부분을 말씀하셔서 저희가 인제 사무실에 와서 홍보위원이라든가 아니면 저기 뭐야 대표 홍보.. 홍보대사로다 임명하든가 이렇게 해서 한번 방안을 마련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지금 토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반영할라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참 그런 분들은 마음 상하지 않게 담당부서에서 그분이 원하는건 이런 겁니다. 정말 자기가 홍보를 열심히 했는데 인정해 주면은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거든요? 이런 분한테 충주시 뭐 수상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드라구요. 저는 의외로 깜짝 놀랬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그렇게 표면적으로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시에서 대표해줄 수 있는 그런 수상 한 번도 안올리고 한다는 거에 대해서 좀 담당부서 책임자로서 한번 좀 관심 좀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한번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인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 임시회때 그 홍보예산이 많은 예산이 사실은 인제 의욕적으로 해 볼라고 했지만 삭감이 되었지요?

네.

예. 인제 결국은 삭감된 이유가 뭐 다들 아시겠지만 구체적인 어떠한 그런 신도시에 대한 어떤 체계적인 그런 홍보수립이라든가 또 지명 이런 부분들 땜에 사실상 삭감이 되었는데. 지금 인제 서충주 신도시 홍보표어라든가 디자인 개발 뭐 이런 부분들이 추진실적으로 올라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어떻게 추진이 지금 됐는지. 뭐 디자인개발은 어떤 식으로 어떻게 되었고, 또 뭐 CI라든가 심볼, 뭐 구체적인 어떤 추진이 방향이 지금 설정이 돼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인제 선행이 되어야지만 인제 지난번 삭감된 예산도 다시 살려서 홍보를 집중적으로 할 수가 있다 판단이 되는데.

참고로 서충주 신도시에 CI나 BI라는 차원이기보다는 실제로 홍보도안으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충주 신도시 글씨체라든가 색상, 그다음에 규격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버스라든가 아니면 야립광고, 그다음에 육교간판, 그러한 10여가지 이상은 저희가 확정을 지어논 상태구요. 이것도 인제 시민들의 의견하고 그다음에 인터넷 게시를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인제 최종적으로 전문가 의견까지 전문가는 인제 중앙에 대형 광고하는 회사라든가 그런 아주 전문가들한테 최종적으로 해서 확정을 했습니다. 그런 상태고 광고 자체는 지난번에도 아시겠지만 인제 좀 반 정도가 깎인 상태라서 만약에 이거를 바로 홍보를 하게 되면 또 다시 예산이 더 들어가고 좋은 위치를 확보하기가 쪼끔 힘들어서 야립광고 같은 경우는 시에서 관리하는 야립광고만 지금 한 개소 완료를 했고, 그 다음에 타부서에서 하는 버스광고라든가 그런 거는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지금은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그래서 광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시내고향’이라든가 ‘생생정보통’ 또 ‘슈퍼맨이 돌아왔다’ 이런 다양한 인기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인제 충주시를 홍보하고 알리게 되는데요. 31회 정도 이렇게 인제 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사실상 여기에 이런 프로그램들을 유치하는데 있어서 인제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많은 예산도 또 투입이 돼야 되고, 또 많은 시간과 노력과 공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하고 나서가 사실상 문제다 인제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6시내고향 해서 한번 어떤 특정 지역을 촬영하고 가서 방송에 나가고 난 다음에 그 뒤에 어떤 사후관리, 이것을 어떻게 관광자원활성화 시켜서 충주를 홍보를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인제 대두되어야 된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전적으로다가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가령 금년도에 신니면에 짬뽕집이라든가 이렇게 몇 군데 나와서 상당히 대박이 나는 데가 있는 반면, 또 좀 미미한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인제 우리 직원 분들한테는 SNS를 통해서 조금 알려 달라. 저희가 인제 적극적으로 알리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는 게 저작권을 상당히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알리는 부분이 조금 힘들어서 그래서 소문내기형태로 인제 좀 협조를 구하는데. 좋은 방법이 저희가 한번 좀 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이런 프로그램들이 녹화하고 지상파방송을 통해서 나가고 난 뒤에 사실상 인제 사후관리가 이것을 인제 어떻게 자원화 할 수 있는가가 사실은 더 중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시에서 좀 집중적인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도 그 태극기 많이 홍보하시는 할아버님 때문에 좀 주의사항을 기록을 좀 하기 위해서 지금 발언을 하겠습니다. 그분이 아마 정당에 가입이 돼서 활동을 하고 계실꺼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에 홍보로 쓰거나 할 때는 그런 사전선거운동이나 이런 거가 그분한테 오히려 그분한테 우리가 좋은 일 하셔서 우리가 감사하다는 인사로다 홍보로다 위촉하는건 좋은데 그분이 또 선거 기간되면 또 어떤 정당에 가서 또 활동을 하시드라구. 그런 부분은 아마 사전선거운동 같은데 아마 굉장히 예민하게 걸릴거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리를 하셔서 그분을 우리가 위탁계약을 맺든지 아마 해야될꺼 같습니다.

예,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분 뭐 태극기 선전하시고 행사장 가면 행사장에 아주 활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아주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데 아마 제대로 도와드릴라면 그런 부분도 파악을 해서 그분이 그런 법적인 부분이나 이런 걸 잘 모를 수 있으니까 안내를 잘 해서 우리가 같이 함께 홍보를 잘 해갈 수 있도록 해야지 될 듯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홍보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창조정책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 설명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정책담당관 민경창입니다. 항상 행복이 넘치는 충주시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천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창조정책담당관실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 내역 및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서 146페이지입니다. 창조정책담당관실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예산액은 505억 6,127만 4,000원으로 이중에서 499억 4,784만 4,370원을 지출하고 7,519만 7,000원을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고 그리고 5억 3,823만 2,6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1,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46페이지 중간입니다. 이행과제 발굴 및 지원 사무관리비 2,019만 7,000원은 3회 추경에 편성된 모바일 빅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인구 분포 연구용역비로 용역기간이 부족하여 2016년도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148페이지 상단입니다. 조직관리 운영 연구용역비 5,500만원은 제2회 추경에 편성된 시설관리공단 설립타당성 용역비로 이 또한 용역기간이 부족하여 다음연도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하단입니다. 인건비 중 보수는 본청 및 읍면동 직원 인건비로 예산액 454억 3,248만 8,000원 중 451억 4,701만 6,580원을 지출하고 2억 8,547만 1,4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 기타직 보수 또한 청원경찰 등에 대한 기타직에 대한 인건비로 1억 6,367만 2,1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50페이지 상단입니다. 직급보조비는 16억 9,909만 4,000원 중 2,783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민센터 및 희망복지지원단 보강 인건비 3,000만원은 2015년도 주민센터 및 희망복지지원단 보강인력 복지직 2명에 대한 인건비로 정원은 반영조치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제 육아휴직 등으로 인해서 여유 인원이 있어서 신규 충원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 미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6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18페이지「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정부3.0」입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시민 맞춤형 정책 발굴사업인 빅데이터 활용 시민생활 통계 자료실 구축 용역을 5월중에 조달의뢰 하여, 현재 용역 체결 계약을 위한 절차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신용카드 활용 빅데이터 활용 서비스산업 분석용역도 2월에 신한카드와 용역을 체결하여 현재 마지막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방식 개선을 위한 PC영상회의도 지난 2월부터 원거리 소재 사업소 및 읍면동 담당자에 대한 단순회의 등에 활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협업과 소통활성화를 통한 효율적으로 일하는 조직문화 구축을 위해 업무공유시스템을 구축하고 협업포인트제 운영, 그리고 12개의 협업과제를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일하는 방식 혁신을 위한 우수기관 벤치마킹 및 팀장급 이상 관리자에 대한 선진지 견학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정부3.0 이행과제 발굴 추진상황 점검 등 정부3.0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정부 공모사업 및 민선6기 공약사업 관리」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중 정부 공모사업 추진 실적은 총 59개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25개 사업이 선정되고, 현재 15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모사업으로 확보한 예산은 국비 100억 3,800만원, 도비 14억 4,300만원이며, 시비 1억원 이상 부담사업 24건에 대하여 공모사업 사전검토를 실시하여 내실 있는 공모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공약사업 추진상황을 자체 점검한 결과 전체 66건 중, 26건은 완료되고, 39건이 추진 중에 있는 등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정부 공모사업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전략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으며, 민선 6기 공약사업 추진도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경쟁력 있는 조직관리」입니다. 부서의 신설 및 정비, 신규 행정수요 인력의 보강 등 합리적이고 탄력적인 조직운영을 위한 상반기 조직개편안을 담은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정원 조례안을 지난 5월에 의회에 제출하여 현재 심사 중에 있습니다. 또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위하여 타당성 용역을 완료하고, 그리고 주민공청회, 설립심의회를 거쳐 현재 “충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또한, 부서간 업무 떠넘기기 강화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조직의 분석 진단을 통한 인력을 재배치 하는 등 기준인건비가 초과되지 않도록 인력의 순증을 최대한 억제해 나가겠으며 시설관리공단도 내년 1월에 설립될 수 있도록 제반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생산성 향상을 위한 성과 관리」입니다. 먼저, 2016년도 국·도정 시책 시군종합평가 결과입니다. 저희가 4년 연속 최우수 기관 선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금년에는 아쉽게도 2등인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9개 분야 중 일반행정, 지역경제 등 가등급이 4개분야, 그리고 나등급이 2개분야, 다등급이 3개분야로 전반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아 3억 1,500만원의 상사업비를 받았습니다. 또한, 2015년도 부서업무 역량평가를 완료하였으며 2016년도 부서업무 평가를 위한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2017년도 국·도정 시책 시군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 선정을 위한 노력 및 부서업무 역량평가와 주요현안사업 심사평가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시민과 기업이 상생하는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시민의 체감도와 만족도를 높이는 규제개혁을 위해 찾아가는 규제 발굴 20건, 측량협회 및 이미용협회 등 분야별 규제개혁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규제개혁 대외홍보, 전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규제개혁 및 정책제안 공모전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불합리한 법령을 발굴하여 중앙부처에 건의한 결과 “공장의 캐노피 관련” 규제 등 2건이 중앙에서 수용이 되었으며, 불합리한 자치법규 등 36건의 과제를 선정하여 현재 개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규제 사전심사 43건 및 실무자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여 정비해 나가고 공무원의 행태 개선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창조정책담당관실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해수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께요. 혹시 창조정책담당과에서 올해 용역.. 업무추진 용역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작년에 이월된 시설관리공단 5,500만원하고 또 서비스분석인가 2,019만 7,000원, 그리고 자료실 구축하는 게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서버구입비까지 해서 1억 8,000짜리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은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가장 민감하고 이게 전혀 의회에서 많은 의견을 제시해도 저는 안되는 게 이 용역비용이거든요? 그럼 다른 부서도 아니고 창조정책담당부서에서 사실 이 용역 있잖아요, 용역. 이거 할 수 있는 거잖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점 땜에 각 부서에서 용역을 하고 있지만 다른 부서가 아니고 창조정책담당부서에서라도 이런 용역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하고 다르게 좀 해보실 용의는 없으신가요?

저희가 지금 하는 용역은 인제 서비스 빅데이터를 활용한 거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저희가 직접 생산할 수가 없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인제 그런 의미에서 용역을 한 거고.

그 용역이 아니잖습니까? 이 사업에 대한 용역을 주는게 문제라는 얘기죠. 빅데이터나 그런 자료를 위한 용역이라래면 당연한데

아, 그 자료를 지금 1억 8,000짜리는 그 자료를 가지고 자료실을 구축하는 용역입니다.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 그건 아닙니다.

그런 부분 아니에요?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용역은 인제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대한 타당성 용역만 해당이 됩니다. 그거는 법에 인제

그럼 순수하게 지금 이게 빅데이터 그 자료를 위한 용역이란 얘기에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용역은 그럼 일체 들어간 게 없어요?

지금 인제 반기문스토리텔링용역이 있었는데 그거는 저희 직원들이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굉장히 잘한거에요. 그래서 그 부서에서 다른 부서를 떠나서 제일 선도적인 입장이니까 한번 그런거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이건 뭐 좀 의원이 물어보긴 뭐하지만 업무추진비하고 직무수행경비하고 그 차이 선이 어딥니까? 차이가 많이 나나요, 이게?

업무추진비는 인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제 공적인 업무를 수행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경비 지출을 위해서 있는 거구요. 조금 전에 또 뭐를 말씀하신..

직무수행경비요.

직무수행경비는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아니 우리 이렇게 보면은 이 항목에 있어요.

직급보조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아니요. 업무추진비도 있고, 직무수행경비라고 우리시에 없나요? 있잖아요. 여기 있네요, 여기. 149페이지 중간쯤 보면 직무수행경비가 있죠? 업무추진비가 있고.

150페이지 맨 위에 상단에.

아, 예예. 직무수행경비는 인제 그 세부목 위에 큰 분류입니다 그게. 그래서 직무수행경비 밑에 직책급업무수행경비하고 특정업무경비 이렇게 2개로 나눴는데 직책급업무수행경비는 인제 각 직급별로 그 직책을 유지하기 위한 업무추진에 관한 거구요. 또 아까 말씀하신 특정업무경비는

아니 본 위원이 질문하는건 뭐냐면 이 직무수행경비가 업무추진비하고 같다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직무수행경비 안에

다릅니다.

업무추진비가 포함이 돼야 되는거 아니냐는 얘기죠 제 얘기는.

업무추진비는 인제 현안사업 업무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경비고 이거 직책급업무경비는 인제 직급별로 고유 업무를 하는데 기본적인 것만 이렇게 수행해 주는 겁니다. 이거는 보수규정에 의해서 주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다른과에서는 이런 질문 제가 안 씁니다. 창조정책과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이런걸 이런게 좀 뭔가 좀 획기적으로 추진비 이런 비용이 비슷하잖아요 이게. 사실 보면 엄밀히 말하면 업무추진비나 직무수행경비나 뭐 이 선이 어딘지 참 애매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히 해줄 수 있는 부서가 그 부서가 아닐까

업무추진비는 인제 주로 인제 시장님, 부시장님, 그리고 국장님 그리고 과장들한테도 일부 조금은 있는데 인제 이런 현안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그러기 위해서 공통적으로 쓰는 경비고, 인제 직책급업무추진비는 직원들 개인 보수규정에 의해서 지급되는 겁니다.

글쎄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볼 때는 이게 합쳐져야 될꺼 같애요. 둘 중에 하나에 포함돼가꾸 해야지. 이걸 별도로 한다는 거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최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용수 위원입니다. 안전국장님 계시니까 뭐 좀 총괄적으로 좀 제가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보면은 창조정책담당관 입장에서 시민입장에서 생각하는 정부3.0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우리 충주시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면은 인제 충주3.0 이렇게 인제 바로 들어갈 수 있게 해놨더라구요. 과장님 한번 클릭해 보셨어요?

네.

들어가면은 그냥 뭐 정부3.0 그대로 있는거 충주3.0 하고는 뭐 좀 차이가 있는거 같애요. 그래서 시민이 볼 때는 충주3.0이라래면 정부하고 똑같이 소통하는 투명한 충주시, 뭐 일 잘하는 유능한 충주시, 뭐 국민중심의 시민중심의 서비스 충주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충주시만의 어떤 3.0이 돼서 정부3.0하고 이렇게 맞떨어져 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빈약한거 같고. 특별히 인제 지금 오늘도 신문을 보면서 느꼈던 건데 일 잘하는 공무원 고속승진 시킨다래고 고소득 하겠다고 지금 정부가 지금 내놨어요. 황교안 국무총리께서. 19대 국회에서 이걸 처리하지 못해서 20대에 인제 처리가 되면 되는데. 지금 우리 충주시 인사를 봐도 그래요. 처음에 우리 시장님께서 야심차게 능력위주로 직렬파괴를 하고 뭔가를 이룰 것처럼 이렇게 일을 해서 2년을 해 왔는데 지금 뒤돌아 보면은 예전 역대 시장했던 대로 도로 도루묵 인사가 또 되는거에요. 연공서열로 가야되는 거고. 그러면은 지금 그동안에 뭐 열심히 또 빛나게 일하는 사람들은 또 뒷전이 되는 부분인거 같애서 이런 부분은 안전행정국장께서도 좀 유념하시고 총무과장도 계시니까. 그러고 또 정책담당 창조정책담당이 이런일을 하는 거에요.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일, 3.0에 관련돼서 충주시가 어떻게 하면은 직원들 인사 관련된 부분이 있다래면 인사부분에 관련돼서도 정부시책이 빨리 따라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따라가다가 그냥 또 다시 터닝포인트해서 제자리 가는 거에요. 하튼 뭐 요번 인사 인제 뭐 유심히 아마 위원님들도 보고 있고, 시민들도 보고 있지만은 그동안 서기관 관련 6개월짜리 서기관 하지 말라고 그렇게 소리를 질러도 결국은 위원들 소리 질르고, 우리는 하겠다는 식으로 가는 거고. 또 직렬파괴해서 하겠다고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또 도루묵으로 연공서열로 가는 거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직원들이 어디에 지금 축을 맞춰서 일할 수 없는.. 그렇게 되는 거 같애요. 그래서 이런 지침이 창조정책담당관 그 부서에서 나와서 시장하고 직속부서 아닙니까, 이게. 국장급에 준하는 그 자리에 계시면서 일을 해야 되는 부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3.0 관련된 부분을 좀 심도 있게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지금 3.0 관련 사업을 저희가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보다 더 노력해서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국가 인사혁신처에서 지금 방침이 내려와 있어요. 성과급제를 하겠다는 거에요 지금. 능력위주로 승진시키겠다는 거에요. 그래서 9급으로 들어온 직원이 5급까지 가는데 10년 걸린다는 거에요 이제는. 그럼 그동안 9급에서 5급 가는데 30년 34년씩 걸렸단 말이죠. 그럼 정부가 지금 이렇게 앞서가는데 시도 이게 부서가 있으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표상이 돼야 된단 말이죠. 직원들이 아 저 사람은 저래서말야 승진되고, 저래서 나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것이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이게 뭐 과장 바뀌고 국장 바뀌고 그러면은 또 도루묵이란 말이죠. 좀 뭔가 이거는 반성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동안 우리 충주시가 능력위주로 모든 것을 하실 건지 아니면은 역대 하던 대로 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 개정안을 보면은 이런 얘기입니다. 공직자가 승진할 수 있는거 애국심이 있느냐, 그 다음에 자기업무에 책임성이 있느냐, 그리고 청렴결백 하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직원들한테 박수 받고 또 인사권자에게 눈에 들어왔을 때 고속승진 하는 거거든요. 우리 충주시 같은 경우는 뭐 고속승진 하는 부분이 그동안 있었어요? 하튼 이번 인사도 인제 뭐 알아서 잘 하시겠지마는 또 시장권한이기 때문에 위원들이 뭐 한계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창조정책담당관 입장에서 볼 때는 정부3.0에 모든 것이 거기 혁신처 일이나 또 이런 일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유념을 하셔서 시장님 보필을 잘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20쪽에 경쟁력 있는 조직관리와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조례 뭐 심의과정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고, 의회 내부적으로도 그런 게 있었는데. 앞으로 조직개편 할 때 좀 의회와 사전에 조율을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구요. 특히 인제 내년 1월 1일부터 인제 시설관리공단 설립과 관련해서 필수적으로 또 하반기 조직개편이 또 뒤따르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하반기 조직개편 할 때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이게 우리시가 어떻게 조직개편을 하면 우리시 발전에 도움이 돼 이쪽에 아주 집중적으로 좀 생각을 하셔야지. 뭐 부서이기주의가 여기에 또 조직개편에 개입이 된다든가 이러해선 절대 안 되리라고 보고, 하반기 조직개편 할 때 정말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조직개편을 좀 정말 안행국장님도 자리하고 계시고 총무과장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하반기 조직개편 하는걸 미리 미리 좀 준비를 하시고 해서 좀 정말 우리시에 정말 알맞은 시 발전에 도움이 되는 조직개편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달라는 당부말씀을 드리구요. 다음은 23쪽에 규제개혁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규제 때문에 여러 번 뭐 시정질문도 하고, 또 성과에 대해서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러는데. 여기 인제 뭐 추진실적을 보면 뭐 분야별 간담회도 하셨다래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직도 많이 미흡합니다. 이게 우리 여기 뭐 측량업 제가 인제 간담회 한 거도 알고 있고, 이 간담회 결과 개선이 12건이 뭘 됐다래는데 이 12건이 제가 뭐가 됐는지를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거는 아직 크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인기 위원님께서 얼마 전에 태양광발전과 관련해서 조례 개정을 좀 할려 그랬더니 이 무슨 뭐 저 뭐야 어떻게 보면 제가 이런 표현을 해도 되는지 모르는데 관제거부, 무슨 뭐 교수님들이 왜 거기에 그렇게 관심이 많아서 무슨 반대 의견을 막 달고.. 과연 이게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전문성이 있어서 이렇게 다는 건지 이런 정말 아이러니한 결과도 나타나드라구요. 그럼 이게 뭐냐 이거지. 이런 거가 어떤 우리가 담당과의 의견이 반대의견 뭐 반대의견이면 정말 이걸 어떤 뭐라.. 어떻게 조례개정을 그런 식으로 해서까지 이걸 막아야 되는게.. 이렇게 밖에 담당 우리위원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왜 이렇게 돼야 되는지 안타까운 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규제개혁은 피부에 와 닿는 개혁이 돼야지 뭐 그냥 일반적으로 뭐 법령 자치법규 일부 조금 개정하고 이게 규제개혁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느끼는 필드에서 느끼는 이런 개혁이 될 수 있도록 담당관님께서 앞으로도 좀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다 하셨어요? 이종갑 위원님. 네. 다음은 김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인기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종갑 위원님께서 이렇게 제가 질문할 내용을 질문해 주셨는데요, 보충해서 더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이겁니다. 보전관리지역내 태양광발전시설을 할 수 있으냐, 없느냐. 그런데 충청북도 시군 12개 시군 가운데 충주만 발전시설을 못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본 위원이 인제 조례 개정을 해보고자 이렇게 인제 작년 가을부터 많은 노력을 해보았는데. 지금 이종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관제에서 조직적으로 이걸 반대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과연 이것이 정말 규제개혁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본 위원이 홈페이지를 거의 매일 들어가 보는데 충주시홈페이지를. 유심히 좀 살펴봤습니다.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할 때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지 않습니까? 충주시홈페이지에.

예, 입법예고 하고 있습니다.

예예. 그렇죠, 입법예고 하죠? 여기에 의견 개진하는 건수가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한 건도 못 봤어요. 반대의견을 한다거나 찬성의견을 한다거나 어떠한 뭐 덧붙여서 설명을 더 한다거나 이런 그 어떻게 보면 뭐 충주시민들의 어떤 무관심 속에 인제 돼 있는데. 이번에는 진짜 말로 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그런 팩스, 공문 이런 것들이 와서 의원이 하는 일에 대해서 그렇게 참 정말 반대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과연 그런 분들이 인제 정말 자발적으로 이렇게 반대의견을 개진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부분들이 있다래면.

제가 그 부분까지 답변 드리기는.

이거 조직적으로 개입한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지 않다고 보십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는데 불구하고 본 위원이 홈페이지를 매일 들어가서 보니까 이제껏 의원이 되면서 홈페이지를 거의 뭐 매일 들어가다시피 하는데 반대의견이나 찬성의견 이런 부분들이 개진한 건수가 거의 제가 찾아보질 못했는데 이번에는 아니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인제

조직적으로 개입하는거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입법예고를 하고 인제 의견을 개진할 때는 홈페이지에 거기다 뭐 댓글로 달지 않고요. 실과에다 별도로 이렇게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실과에 제출하는 그런 건수가 많습니까?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인제 대부분은 인제 그렇게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규제개혁 추진하는 담당업무부서에서 담당관님 생각하시기에 과연 이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으로.

저희가 인제 규제개혁을 하면서 가장 인제 일반시민들하고 좀 민감하고 체감에 닿는 게 인제 도시계획조례가 좀 많이 이렇게 거론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인제 분야별 간담회 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그런 분야 쪽에서 관심되는 사항들을 좀 발굴해서 실과와 협의해서 좀 개정해 나갈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실과에서도 인제 또 시민들에게 민감한 영향을 미치니까 그거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저희와 인제 의견이 좀 다른 경우도 일부 있습니다.

예. 민감한 영향을 미친다고 했는데요. 이것이 인제 국가대체에너지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아세요?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마찬가지구요. 적극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유독 충주시만 이렇게 반대하는지 알 수가 없네요. 그럼 다른 시도는 뭐.. 답답해서 말이 안 나오는데.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조직개편에 관련돼서 인제 조례를 인제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 어거지로 통과를 시켜준 격이 되었습니다. 아시죠? 담당관님.

네. 통과된 결과 들었습니다.

예. 문제의 본질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통과를 절대 시켜주면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통과를 시켜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몰고 갔다는 거죠. 누구의 책임입니까? 이거. 위원들을 이간질 시키고. 담당부서 과장들, 담당직원들 서로 이간질 시키고. 이게 집행부가 할 일인지 정말 묻지 않을 수 없는데. 겉으로만 포장돼가꾸 조직개편 한다, 이건 아니죠? 알고 계시죠? 왜 통합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위원님들 염려하시는 거 없도록 통합 되고나서 잘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인사적체 인사불만 어떻게 하실 겁니까? 누가 책임질 겁니까? 우리 최용수 위원님께서도 파격적 인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사혁신처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 많은 팀장들하고 또 팀장을 바라보는 그런 직원 분들하고 또 과장을 바라보는 그런 분들, 이거 누가 책임질꺼에요? 이분들을 이렇게 통합을 시켜놓으면. 업무에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고 반드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관리하는 부서가 있고, 시설을 하는 부서가 있고, 이것이 업무분장이 정확히 명시가 돼 있다라면 어제와 같은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인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도 질의 겸 제안을 하겠습니다. 창조정책담당쪽이 공모사업을 인제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부서인거는 맞는데 아마 정부차원에서 창조정책을 만들면서 이런 이런 성과를 내라 이러는 거에 아마 조금 적응이 덜 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공모사업의 경우도 각 부서들이 외부용역을 해서 용역비를 들여가꾸 했는데 또 공모가 채택이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죠? 그렇게 그럼 공모비만 버리는 거에요. 그런데 인제 주요 담당들이 공모사업비를 따오는 걸 또 보면 외부 용역도 안 주고 그냥 담당과, 담당팀, 담당 그 담당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본인들이 기획해서 정부에 찾아다니면서 이런 이런 사업을 주십시오, 해서 그렇게 공모사업을 따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 실패를 안 한단 말이죠? 공모비도 안 없애고, 또 성과도 나고. 그런데 이런 부분이 우리 존경하는 최용수 위원님께서 강력하게 요점을 아주 그냥 정리를 해 주셨지만 이런 게 성과에 반영이 안 된단 말이죠. 이런 부분을 지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사회도 술렁거리고 있고. 위원님들도 많이 직시하고 있다는 거를 유념해 두시고 하셨으면 좋겠고. 또 이 공모사업이 국비, 도비, 시비가 매칭이 돼야 되는 거를 공모를 하면서 국비는 됐는데 도비하고 또 시비가 너무 많이 반영이 되고 그러니까 중간에서 또 국비가 또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작게 정부용역을 정부공모를 받았지만 시에서 너무 부담이 되는 것도 있고 이러니. 이런거 말고 요새는 정부가 단일콘텐츠 사업으로 공모를 하는 경우가 많은거 같드라구요. 이런 부분에 집중을 해서 각 실과에다가 내려.. 이렇게 콘텐츠 위주인거. 그러니까 단일로다 나오는거 있어요. 뭐 국비 뭐 이런거 국비만 따오지 시비나 이런 부담이 별로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치중을 해서 공모를 할 수 있도록 안내를 좀 하셔야 될꺼 같애요.

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 저희도 깊이 인식하고 그래서 인제 공모사업 선정결과 인제 직원들한테 인센티브 주는 게 있습니다. 인제 인사가점이라든가 아니면 부서평가 할 때 저희가 노력도를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노력도 반영에 따라서 일정 점수를 거기다 반영을 시켰습니다. 뭐 그냥 아까 말씀하시는 별 노력을 안 하고도 따오는 경우도 있지만은 정말로 경쟁이 치열한 거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만 따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좀 가점을 주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인제 조금 전에 인제 공모를 좀 좋은 거를 많이 하셔야된다는 데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제 충북발전연구원에서 매주 인제 정기적으로 공모사업에 대한 동향자료를 받습니다. 그 자료를 또 충북발전연구원에서 분석한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각 실과에 정보를 제공하고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정부 각 조직에 부서 그 뭐 기획재정부나 뭐 이런 쪽이나 다 산림청이나 이런델 들어가 보면 공모가 계속 떠요. 충북발전연구원에 의지를 안 해도 우리두 볼 수 있는 거를 뭘 거기를 참고를 한다 그래요?

아니 인제 그쪽에서 인제 분석 또 이렇게 좀 코멘트를 하니까요 인제 그런 것들 참고를 합니다.

성과를 내시기 바랍니다. 이제 적응이 되신거 같으니까 성과를 잘 내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창조정책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창조정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오동식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충주시 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천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5년도 총무과 소관 세입·세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과소관 세입예산 현액은 1억 211만 9,000원으로 총 1억 582만 9,680원을 징수결정하여 1억 563만 9,410원을 수납하고 19만 270원을 미수납하여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미수납액 19만 270원은 2010년도 지방선거시 선거인명부 사본교부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500만원을 포함하여 267억 3,461만 9,000원으로 이중 264억 6,764만 900원을 지출하고 1,900만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2억 7,297만 8,1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공무원지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입니다. 예산현액 17억 6,731만원 중 17억 2,299만 5,100원을 집행하고 4,431만 4,9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직원 285명에 대한 복지포인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상단부분 시정모니터운영 기타보상금은 각계 각층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시정 시책에 접목하고자 운영 중인 시정모니터에 대한 활동보상금으로, 예산현액 1,800만원 중 666만원을 지출하고 1,13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중간부분 6.25전쟁 음식재현 체험행사 및 안보글짓기 대회 지원 360만원은 작년 5월부터 유행한 메르스사태로 인하여 행사를 치르지 못해 전액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상단 주민자치운영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1,754만 7,200원은 읍면동 재배정 예산인 주만자치프로그램 강사수당, 일반수용비,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수당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인력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현 공무직의 인부임, 보험료, 퇴직금 등 예산현액 14억 6,170만 9,000원 중 14억 4,409만 4,540원을 지출하고, 1,761만 4,4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연금부담금 등 국민건강보험금입니다. 국민건강보험금 예산현액 26억 8,011만 1,000원 중 26억 3,932만 9,980원을 지출하고, 4,078만 1,0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정산금, 휴직, 퇴직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예산액 6,837만 5,000원 중 5,413만 2,830원을 집행하고, 잔액 1,424만 2,1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연금지급금입니다. 연금지급금 예산현액 1억 9,485만원 중 1억 8,232만 5,0000원을 지출하고, 1,252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공무원 가족 사망조의금 62명분에 대한 지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2015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8페이지부터 31페이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상반기 추진실적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시정 구현」입니다. 시민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을 통한 시정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열린시책협의회는 정기회의와 분과위원회 운영을 통해 시정 각종 현안에 대한 자문과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고 있으며, 시정에 적극 참여하고 충주발전에 기여한 116명의 유공자에 대한 표창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올해로 시 승격 60주년을 맞아 개최 할 금년도 시민의 날 행사는 오는 7월 8일 시청 3층 탄금홀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행사는 간소화하되 시민 중심의 의미 있고 내실 있는 행사가 진행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소통행정 실현」입니다. 읍면동 주민과의 대화를 지난 1월 5일부터 앙성면을 시작으로 2월 3일 연수동을 끝으로 완료되었으며, 317건의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54건은 이미 완료하였고 100건은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찾아가는 현장시장실’ 운영으로 기업체, 복지시설, 영농현장 등 30회 38개소를 방문, 생생한 현장의 소리를 듣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시정모니터 운영을 통해 62건의 시민불편사항을 접수하여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이·통장의 사기진작과 후생복지 지원을 위해 이·통장 자녀 학자금 634만 2,000원을 지원하고, 퇴직 이·통장 63명에 대한 감사패를 수여하였으며, 지난 4월에는 강원도 동해에서 이·통장 임직원 직무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활력있는 조직문화 만들기」입니다. 시정에 대한 조직 구성원간 공감대 형성과 능동적이고 활력이 넘치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직원들이 주도하는 함께하는 월례조회를 매월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열심히 일하는 조직 분위기 조성을 위해 금년도 25개 부서를 우수부서로 선정, 표창한바 있습니다. 이 밖에도 시정 발전에 기여한 우수공무원 10명을 발굴하여 표창을 수여하였으며, 또한 분야별 최고의 전문강사를 초빙으로 직원들의 자기계발을 위해 충주아카데미와 동화특강 등 5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이밖에 16개 직장동호회 활동을 지원하고 부서원들의 소통과 화합을 위한 극기훈련의 날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훈련 활성화를 통한 직원역량 강화」입니다. 자기 주도형 상시학습체제 정착을 위해 전 직원이 자기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인사행정시스템과 연계하여 상시학습을 관리하고 있으며, 40개 전문 교육훈련기관 집합교육 실시와 개인별 사이버 교육과 기관주관교육 등을 통해 모두 5,589명이 교육을 이수한바 있습니다. 또한 관리자들의 리더십강화를 위해 교육과 직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독서통신 및 스피치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공무원들의 안목을 넓히고 진취적인 마인드 함양을 위해 직원 72명에게 공무 국외연수와 해외 배낭여행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단체 협력 및 육성 지원」입니다. 현재 25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생활체육, 레크레이션 등 28종의 문화·여가 프로그램과 130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주시 새마을회의 새마을의 날 기념행사 등 9개 사업과 바르게살기 충주시협의회 3개 사업을 비롯해 각 민간사회단체별로 공익적인 사업추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민간사회단체의 자발적이고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건강한 시민의식 확산과 지역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 후생복지 및 소통과 화합하는 노사관계 확립」입니다. 단체보험 가입 등 선택적복지제도 운영과 휴양시설 이용 활성화, 매주 수요일 가족의 날 운영, 출산휴가자 대체업무보조원 지원 등 다양한 후생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생협력적 노사관계 확립을 위하여 노조간담회, 공무직노조 임금교섭, 노사협의회 등을 개최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용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활력 있는 조직문화 만들기 34쪽에 보면은 부서소통 화합의 날 해서 괄호열고 극기훈련 지원 22개 부서 451명이 참여하게 됐다, 이렇게 보고가 들어왔는데. 예산이 900만원 정도가 들어갔어요?

네.

그런데 이게 극기훈련 이라는 뜻을 잘 아시나요?

예. 인제 극기.. 우리가 인제 우리 공무원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은 물론 여기선 극기라고 표현을 했지만은 주로 힐링,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인제 제가 이게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극기훈련 이라는 게 사실은 일제의 잔재 군국주의, 파시즘 뭐 이런 내용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신세대 사람들한테는 이게 안 맞는 용어에요. 이거 뭐 군대로 얘기하면은 뭐 저기 PT체조 뭐 해서 인간의 한계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를 이긴다, 이런 내용으로 가는 건데. 지금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 하신 것처럼 뭐 힐링 이런 용어로 해서 이게 지금 시대가 무지 바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옛날 업무보고 때 6년 전에도 이거 똑같애요. 예? 이거는 부서장들도 그렇고 실무 하는 분들이 관심이 없는 거에요. 이게 단어 하나하나가 총무과 같은 경우는 충주시 전체를 지금 다 총괄하는 입장이니까. 이런 잔재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해소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유의하겠습니다. 용어도 우리 현 감각에 맞게 이렇게 고치겠습니다.

지금 인제 신세대 사람들이 이걸.. 벌 받으러 갔다 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에요 이게.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인제 좀 역대 선배들이 했던 이 자료도 참고로 하되 글자 한 글자도 안 틀리고 그대로 보고하지 마시고 좀 시대를 좀 바꿔서 이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말씀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이 너무 작지 않아요? 900만원. 451명씩 하면 나눠봤자 얼마씩 배당이 되겠어요.

예. 쪼끔 적은 부분은 있습니다.

한 2만원 정도 뿐이 안 되는데 그거 가지고 무슨 힐링이 되겠어요. 제대로 해야지요. 예산을 좀 세우셔서 직원들에게 풍부하게 해줘야지 그분들 머리에서 좋은 아이템이 나와서 시민들에게 득이 되는 그런 정책이 나오지 않겠냐 싶습니다.

네. 내년도에는 더 계상

예산을 좀 세우세요.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34페이지 우리가 인제 직장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인제 어떻게 보면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승진, 그리고 급여. 사실 이 두 가지가 인제 충족이 되면 사실은 그 직장은 인제 신의 직장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어차피 인제 급여문제는 뭐 체계적으로 가는 거니까 어쩔 수 없다치더래도 승진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사상담을 하고 계시죠?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인사상담의 주는 뭐 인사팀장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 과장님께서 직접 인사상담을 하시는 건지.

거의 인사담당께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인제 인사담당께서 직원 분들하고 소통을 하시고 계시는데 이것이 어떻게 뭐 막연하게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입니다. 이렇게 뭐 인사팀장한테 전화한통해서 좀 만나자래서 뭐 그냥 이렇게 뭐 차 한잔 마시면서 상담을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별도의 공간을 통해서 어떤 형식을 갖춰서 예를 들어서 뭐 장부를 대장을 가지고 어떤 뭐 기입을 한다든가 상담내용을. 이렇게 해서 어떤 체계적으로 인사상담을 하는 건지.

예. 저희 사무실내에 인사상담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서 직원들이 수시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사무실 안에 그 공간이 있단 말씀이시잖아요?

네,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뭐 인사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그 직원 분들의 어떤 그런 프라이버시가 방해가 되지 않을까요?

아, 그 상담실 내에서는 그런 방해가 전혀 없습니다. 이쪽 우리 직원들하고 그런 같이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별도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럼 혹시 이런 통계도 나와 있나요? 인사 상담을 통해서 뭐 승진을 했다거나, 뭐 이런 사례가 좀 어떻게 뭐 피부에 와 닿을 정도의 어떤

예. 그 통계는 내보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해서 많이들 승진하신분도 있고, 또 전보되신 분들도 있고 아마 그렇게 돼

상담한 상담자료를 다 갖고 계시나요? 제가 인제 좀 전에 말씀 드린

네,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한번 좀 나름대로 한번 좀 통계를 내보셔가꾸요 과연 인사상담이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질문을 드렸구요.

예, 통계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예, 통계를 한번 꼭 좀 한번 내보세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 상담을 한 분들이 정말 필요로 해서 승진을 했는지 한번 알아보시구요. 우리 인제 충주시에는 노조가 인제 공무직노조하고 일반 공무원노조가 있잖습니까?

네.

체육대회도 보니까 인제 따로 따로 하고 있는거 같은데. 어떻게 보면 상생하고 화합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 체육대회가 하나로 돼야 되지 않을까 인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뭐 양측의 노조의 입장은 뭐 어떤 건지.

양측입장은 각각 추진하는 그런 쪽으로다가 하고 있습니다.

따로 따로 하는 걸 원한다 이 말씀이신가요?

네.

제가 인제 이렇게 또 상담을 해보니까 뭐 약자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공무직쪽에서는 또 이렇게 같이 했으면 하는 왜냐면 따로 하다보니까 일반직공무원하고의 어떤 괴리감, 이런 것이 인제 발생이 된다 이거죠.

그 관계는 작년에도 같이 이렇게 할려고 공무직노조를 참여를 시켜 봤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같이 참여를 안해요. 그래서 응해주지도 않고 그래서

예.

결국은 따로 따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인제 주로 하시는 일들이 어떻게 보면 인제 우리 약자죠, 분명히 약자. 우리 공무원세계에서는 인제 약자로 표현될 수가 있죠? 그리고 인제 이 분들이 하는 일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인제 좀 뭐 3D업종에 가까운 그러한 사실 인제 궂은일들을 좀 하고 계세요. 여기에 인제 이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제 각종 포상이나 수당,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데 막상 이러한 일들이 발생됐을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 지금 현재는 그분들한테두 거의 우리 공무원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대우를 해주고, 또 봉급도 더 향상을 시켜주고 이런 추세에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하고 제가 인제 수시로 이렇게 접해본 그런 대화하고는 전혀 지금 이질감이 생길정도로 맞지가 않거든요? 이분들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뭐 1년 전에 제가 이렇게 만나본 것도 아니고, 최근에 다양한 분들하고 접해본 결과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생각하시는 거하고 지금 전혀 차이가 있다 이거죠. 갭이 있다는 거죠.

위원님께서는 인제 개별적인 그런 만남이 됐을꺼구요, 저희들은 그분들을 대표하는 노조하고 같이 이렇게 상의가 되고, 서로 소통하면서 이렇게 그분들의 어려운 점을 더 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어쨌든 함께 가야된다. 더불어 협력해서 정말 우리 충주시가 발전해야 된다. 이러한 마인드를 봤을 때는 반드시 이분들을 끌어안고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좀

알겠습니다. 관심갖고

꼭 좀 살펴주시구요. 이분들이 소외되지 않게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 설명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과장 장성철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서 헌신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천명숙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15년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8쪽 세입결산입니다. 저희 기획감사과 세입총액은 4,184억 4,367만 3,000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169쪽 세출결산입니다. 2015년도 기획감사과 예산현액총액은 574억 1,500만원이며, 이중 이월액을 포함해서 지출액은 모두 21억 7,6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552억 3,800만원입니다. 이처럼 집행잔액이 큰 이유는 대부분이 예비비로서 집행잔액의 99.8%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과의 1,000만원 이상 집행잔액 사업은 1건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시정홍보 관리에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 1,222만 8,000원입니다. 이 사업은 전년도 명시 이월된 홍보영상 제작비 8,000만원 중에 가격협상으로 절감된 1,200만원과 2015년도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2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2쪽입니다. 먼저「주요 시정 종합조정 및 관리」입니다. 상반기 주요 추진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연초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해서 읍면동 순방시에 보고자료로 활용한바 있으며, 주요현안의 합리적 의사결정 지원 관리를 위해서 주간·월간 행사위주의 보고를 지양하고 전문가를 초청해서 분야별 시정발전 방안에 대한 특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SNS 동행밴드에 밴드를 개선을 해서 팀장급 이상은 400명 가까이를 가입시켜서 소관업무를 수시 포스팅 하도록 함으로써 업무소통과 공유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발전위원회 지역행복생활권 사업 공모를 통해서 지난 4월에 ‘당뇨바이오 치유벨트 조성사업’이 공모에 선정됨으로써 우리시와 제천시 이렇게 해서 국비 20억 6,600만원을 확보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발전이 2017 창조지역사업도 현재 신청을 해서 공모사업 대상자를 선정을 위한 심의를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국·도정 정책대응 강화를 위해서 국회의원과의 정책간담회, 도지사와 월 1회 정례면담, 그리고 충주출신 중앙부처 공직자 초청 간담회와 함께 충북연구원등 도 유관연구기관을 방문해서 정책 발굴 협조체계를 내실 있게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충주시 투자유치전략 및 균형개발 계획 수립 연구용역은 지금까지 두 차례의 중간보고회를 개최해서 각 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 6월 마무리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중앙일보 산자부 주관으로 2016 국가브랜드 대상 첨단신도시부문에 저희 서충주신도시 신청을 해서 대상을 수상한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민선6기 전반 성과를 분석하고 후반기 추진방향을 마련하는 한편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수립도 내실 있게 수립을 해서 시정 종합조정 기능 수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충주인구 1만명 이상 확대 종합대책」입니다. 본 시책은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2019년까지 충주시인구 1만명 이상 확대를 목표로 5대 분야 사업을 위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인구 1만명 이상 확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지난해 말 시민 대토론회를 개최한바가 있고, 또한 서충주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두 차례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인구관리사업으로서 원룸형 주택 실거주 미전입 실태 분석과 그리고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민등록 미전입자 관리대책 수립 등 그래서 실질적인 인구증가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인구 1만이상 확대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4쪽 2017년 정부예산 확보총력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대상 사업으로 총 111건에 7,357억 확보를 목표로 대정부예산 확보 활동에 총력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지금 현재 기재부에서 정부예산 심의일정에 있습니다. 기재부, 그리고 국회 예산대책을 제때 순발력 있게 추진을 해서 최대한 지역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5쪽「대외교류 활성화 추진」입니다. 상반기 국제교류활동으로 중국 송자시와 초작시를 지난 5월 방문을 해서 우호교류의향서 교환, 택견-태극권 문화교류 MOU를 체결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교류 활성화를 위해 전국동주도시와의 교류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국내 자매결연도시인 서울 영등포구와의 교류사업도 지속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일본 무사시노시, 유가와라정과의 청소년 그리고 스포츠교류를 내실 있게 추진을 하고, 국내 우호교류도시와의 활성화에도 힘을 쏟아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6쪽「예방감사·감찰 강화로 신뢰받는 공직자상 확립」입니다. 상반기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종합감사 8회, 11개 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종합스포츠타운 조성공사, 메가폴리스 용수공급시설 등 15억 이상 대형공사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이밖에 일상감사 102건, 복무감찰 6회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자체종합감사 3회 등 꾸준한 예방 감사와 감찰활동을 통해서 복무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47쪽「법무관리 및 통계조사」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우선 로스쿨 출신 변호사를 소송전문인력으로 채용을 하는 등 피소사건의 체계적 대응으로 80%정도의 승소율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법규 사전심사 및 정비, 조례·규칙심의위원회 내실 운영 등을 통해서 자치법규를 효율적으로 정비, 관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정발전과 시민생활에 유통한 통계작성을 위해서 2014년도 기준 사업체 종사자 현황 추이를 분석하는 한편 최근 5년간의 고용실태 분석을 통해 고용창출 효과 등을 실제 정책에 필요한 통계자료를 적극 발굴,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체계적인 어떤 소송대응과 수요자 맞춤형 통계조사 및 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해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읍면동 감사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이번 감사에 대해서 혹시 지적사항 나온게 있나요?

저희들이 감사가 끝나면 바로 감사결과를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뭐 큰 지적사항은 없었어요?

일상 뭐 읍면동에서 회계관계 잘 몰라서 착오에 의한 것, 또 소소한 것들이 주로 구요. 인제 문화동 같은 경우에 경로당의 공공요금을 사실은 방법이 있는데 공공요금에서 지출한 사항이 있어서 이거는 개선과제로 해가지고 전 읍면동에다가 저희들이 전파를 했습니다.

크게 뭐 문제가 되는

예. 크게 문제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뭐라 그래요? 뭐 견책이나 뭐라고 합니까? 표현을?

그래서 대개 주의, 시정, 뭐 이정도.

그리 됐을 때는 누구 책임자입니까? 아니면 누구한테 담당직원이

인제 감사의 어떤 경중에 따라서 대개는 작은 것들은 담당직원에 대해서 주의, 그리고 기관에 대해서는 뭐 아니.. 기관에 대해서 주의, 담당자한테 시정 뭐 이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또 많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부분이니까 그 수시감사는 1년에 한 몇 번 정도 뭐 기간이 있습니까?

뭐 수시감사는 말 그대로 정례화 된 감사는 아니고 사안이 있거나 특히 뭐 예를 들어서 상부의 어떤 중앙정부나 도의 어떤 지시라든지 이런 경우하고 저희들 자체 복무가 이완이 됐다든가 이렇게 됐을 때 자체적으로 합니다.

네. 그럼 올해는 그러니까 크게 뭐 문제점이 있는 감사결과는 나온 건 없구요?

예. 아직까지 인제 본청감사를 하반기에 하기 때문에 읍면동감사가 위주 였어서 뭐 큰 감사 지적사항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혹시 무슨 감사 뭐 인지돼서 들어가서 감사하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예?

어떤 문제를 인지하시고

아, 그런 것들은 인제 주로 민원 같은게 제기된다든지 그런 게 있으면 저희들이 특정감사를 하든지 아니면 조사차원에서 이렇게 복무감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임기 지금 이 직책에 계시면서 감사를 해서 최고로 문제가 됐던 게 뭐죠? 이슈가?

뭐.. 여러 가지 소소한 거는 많이 있어서 제가 지금 답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구증가 이 부분에 대해서 뭐죠? 1만명 이상 확대 종합 대책.

네.

여기에 대해서 지금 보면 뭐 추진실적이나 좀 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여기 나와 있기는 해요. 네 번째 보면 원룸형 주택 실거주 미전입 실태 분석, 이 부분만 하더래도 만 명 넘습니다. 이게 지금 벌써. 지금 이런 부분이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원룸 세대 입주자가 주소를 일로 안 옮겨놓고 등록을 안 하니깐 등록을 해 놓으면 한 가구에 여러 가구 여러 명이 있으면은 전기료나 수도 이런 부분에도 좀 많이 혜택이 있는데 등록을 않는 거죠. 그래가꾸 제가 이 건축주가 이런 부분에는 뭐 수도나 전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언급 좀 시에서 좀 아이디어를 개발을 해서

네.

건축주 자체가 자기 세입자한테 지역으로 전입을 유도를 하면은 가장 편하거든요? 이건 뭐 누가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공무원이 할 수도 없는 거고. 남이 할 수도 없고. 제일 할 수 있는 부분이 건축주가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건축주한테 어떠한 패널티를 준다든가, 아니면은 반대로 미전입을 시키.. 이런데 유도를 안 하면은 굉장히 더 강한 뭐 인센티브하고 패널티정책을 동시에 쓰는 거죠.

네.

그래서 제일 가까운 게 건축주 자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마련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저희들이 사실은 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원룸형 주택에 주민등록 이전실태를 좀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전체 세대 중에 한 40%정도가 40%정도만 아마 주민등록 이전을 해 논 상태로 지금 실적이 나타나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뭐 사실은 실제 거주자들의 개인 사정 때문에 주민등록 이전을 안 한 경우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두 이런 부분을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필요하면 이런 원룸 소유자분들하고의 간담회를 개최한다는지 또한 이분들한테 협력을 촉구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시책을 마련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이 사람들이 전입을 할라면은 다 자기 직업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하고 좀 시간이 안 맞아가지구 못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예.

이런 부분을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게 이게 또 과장님부서에서는 또 다른가요? 또 연계가 안 되나요?

그래서 실제 인제 인구관리대책이라고 저희들은 인제 이걸 표현을 하는데 실제 여기 충주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은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인제 이거를 뭐 본청에서 다할 수는 없고, 사실은 읍면동에서 자기 관할 내에 있는 이런 것들을 좀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읍면동에 저희들이 뭐 정책평가 같은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주민등록 이전 이런 실적 같은 것들을 평가를 한다든지 또 읍면동에서 좀 읍면동 단위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원룸 이런 분들하고의 어떤 문제점이 뭔지 좀 해서 뭐 간담회가 됐든 이런 형식으로 좀 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지금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려고 하반기부터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전입이 인제 저도 지금 그걸 안 해봐서 그러는데 전입이 될라면 서류나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만일 딴 데서 이사 왔습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 충주로 전입을 시킬라면은 우리 충주 동사무소에서

동에 가서 읍면동에 가서

동에 가서 신고만 하면 되나요?

신고만 하면 됩니다. 전입신고.

그런데 우리 시청 이제 만약 6시에 끝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각 동에

네.

일주일에 한번 정도 야간에 하는 창구 개설한데가 있지요? 다 합니까? 아니면

읍면동에는 없구요. 지금 본청에서 민원실에서

지금 봉방동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일주일에 하루. 그러면 봉방동만 하는 건가요? 다른 데는 다 않고.

제가 민원 그쪽업무를 지금 저기를 해서 실태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왜냐하면 이 얘기를 왜 물어보냐면은 만일 어떤 분이 자기는 사실 전입을 하고 싶어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가 일용직이기 때문에 내가 하루 벌어서 하루 일하는데 끝나고 나면 뭐 6시나 7시다. 이렇게 됐을 때 이런 분이 어디 시나 민원실에 전화로 접수를 하면은 뭐 통장이나 어떤 부분을 통해서 좀 편하게 좀 전입 이 전입 같은게 굉장히 까다롭습니까? 본인이 직접 해야 되는가요?

전입.. 글쎄 제가

어떤지 제가 안 해봐서 모르겠네요.

예. 전입신고는.. 인터넷으로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도 가능해요?

예. 요새.

아..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한번 해주실 것도 필요하고,

네.

가령 뭐 봉방동만 그렇다면 다른동두 이런 게 좋은 사례가 된다면 뭐 자연스럽게 유도해가지고 뭐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담당자가 뭐 한 두 시간 하거나 아니면 또 적극적으로 출장도 갈 수 있다든가 해가지고 이거는 우리 충주시한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인구 1만명 확보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할 수 있다면 공무원들이 좀 더 움직이고 그런 또 읍면동에 많은 인구가 확대된다면 또 인센티브나 진급에도 도움을 준다면 좀 시 행정이나 정책에 도움이 될꺼라 생각하는데 한번 좀 관심 좀 가져주실 수 있으신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아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용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41쪽에 일반현황을 보면은 2016년도 예산현황을 인제 당초예산하고 1차 추경해서 지금 인제 1차 추경은 지난번 인제 통과가 됐으니까.

예.

지금 우리 충주시 재정이 지금 8,652억원 정도로 돼 있죠?

네네.

그런데 인제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부분이 있는데 일반회계 부분에서 세입하고 세출 부분을 보면은 일반공공행정 같은 경우는 7.1% 해서 프로테지가 쭉 나와 있어요. 예예.

네.

그런데 기타부분에 보면은 1,090억 정돈데 15.6%면 여기 뭐 인건비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서 이렇게 15.6%가 이렇게 돼 있는 거에요? 지금 답변 안하셔도 되고, 제가 지금 자료요청을 하께요.

네네.

이 기준을 해서 상반기 2014년, 2015년, 2016년 아니 2015년, 2016년. 3년치. 2014, 2015, 2016년 6월달 상반기로 해서 이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를 이렇게 좀 비교를 좀 해 주시구요.

네.

그 다음에 12월말로 2014년, 2015년, 2016년 아니 2013년, 2014년, 2015년. 이렇게 3년치를 이렇게 좀 데이터를 해서 자료제출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기타부분이 지금 뭐 정확하게 좀 과장님도 갑자기 물으니까 저기 감을 못잡고 계시는데. 기타 부분이 어떻게 이렇게 형성돼서 15.6%정도가 돼서 전체 예산의 1,090억 정도가 이렇게 됐나. 이 부분을 좀 이렇게 좀 밝혀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자료제출 좀 해주세요.

네네.

이상입니다.

네, 김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16년 국가브랜드 대상 수상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인제 조사부분을 제가 살펴보니까 인제 산업브랜드, 지역농식품, 문학 공동브랜드 우리 충주는 뭐 공동브랜드입니까?

저희들 첨단도시부문.

첨단도시부문.

예.

몇 개 지자체가 여기 응모를 하게 됐나요?

이 부분만 말씀하시는 거에요? 아니면

예.

요 부분은

저희가 인제 수상한 부분.

예. 저희들이 중앙일보가 주관을 해서 자기들이 미리 첨단도시대상을 선정을 해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본인들이. 그래서 수요조사결과를 저희시에 통보를 해 주고, 그래서 저희들이 응모를 하게 됐습니다.

그럼 인제 저희가 먼저 응모를 한 게 아니고 중앙일보에서 인제 사전조사를 하고 나서

예. 근데 거기

의뢰가 들어와서 인제 응모를

22억의 지자체에 대해서

22억이에요?

예예. 신도시가 있는 도시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결과를 알려 줬습니다.

이게 인제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출근할 때 보면 간간히 이렇게 현수막을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이렇게 인제 뭐 지역농산품이라든가 어떤 산업브랜드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대상을 받은 수상한 거, 그죠?

네네.

간간히 인제 저희가 인제 1년에 한 서 너 차례 이렇게 인제 수상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응모를 할 때

네네.

응모에 따른 어떤 쉽게 말해서 예산이 들어가나요? 예를 들어서 뭐 응모하는 조건으로 응모비를 받는다든가 주최 측이나 그런데서 주관하는 쪽에서.

일종 홍보비 정도. 이게 인제 보면 수상이후에 이 상 자체비용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언론사에서 홍보비 이걸 중앙지에 신문으로 두 차례 이상씩 이렇게 게재가 되고 그래서 홍보비조로 일종 홍보비를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인제 국가대상브랜드는 인제 쉽게 말해서 저희가 우리 충주시에서 응모를 자발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중앙일보 자체에서 사전조사를 해서 응모를 해라, 그래서 응모를 해서 대상을 주니까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인제 홍보비를 냈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맞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신문광고비 쉽게 지면에 중앙일보 이코노미스트 특집기사 이런데다 이렇게 인제 우리가 신문지면 광고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몰린거잖아요.

뭐 그렇게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예예.

그럼 과연 이것이 대상의 의미가 있을까요?

저희들은

지금 이 국가브랜드대상뿐만 아니고 다른 상들도 지금 다 이런 형태로 지금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가.

아니, 이게 어떻든간에 서충주신도시를 홍보하는데 있어서 크게 기여를 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이것들이 어쨌든 중앙에 일간지 그 다음에 기관에 소원하는 이런 행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자료를 갖고 중앙부처에 가서 사업을 설명한다든지 아니면 서충주신도시를 대외적으로 홍보할 때 큰 효과가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여기 홍보비가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한 2,500정도 들어갔습니다.

2.500정도.

예.

그러면 중앙일보라든가 이코노미스트 또 뭐 각급 기관단체의 어떤 그런 기사 나간 것을 혹시 뭐 다 이렇게 발췌해서 자료를 갖고 계시나요? 우리시에서.

예, 갖고 있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글로벌브랜드 해외연수 해가꾸 인제 혜택을 주는거 같애요 보니까. 대상을 수상한 자치단체에.

네.

인제 해외성공사례 브랜드 연수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혹시 우리 직원분들 중에 혹시 이 건으로 인해서 혹시 해외연수를 다녀오신 분이 계시나요?

그건 없습니다.

혹시 이 부분을 모르고 계셨나요, 그러면?

아닙니다. 저희들도 알고 있었는데

근데 왜 참여를 안 시켰나요?

어쨌든 저희들이 이 참여목적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서충주신도시를 대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사항이지, 그래서 그 목적만 달성하면 될꺼라고 판단해서 그거 쪽에는 저희 참여를 안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45페이지 보시면 청소년교류 해가꾸 일본 무사시노시 청소년 충주시 연수가 있습니다.

네.

인제 8월 달에 인제 연수가 계획이 잡혀져 있지요?

예예.

이게 인제 선발방법, 심사, 예산, 간단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일본 무사시노시하고는 매년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격년으로 해서 한번은 일본 청소년들이 저희나라에 와서 홈스테이를 하고, 또 그 다음연도에는 저희시 청소년들이 일본에 무사시노에 가서 홈스테이를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올해같은 경우는 무사시노 청소년들이 우리시에 와서 홈스테이를 합니다.

아니 그거 말고 저희가 갈 때를 좀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저희가 갈때를.

내년에 인제 일본 무사시노시를 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인제 갈 때 어떻게 선발을 하는지.

아, 그래서 우선 선발대상은 일단 여기 홈스테이에 참여를 했던 가정의 자녀들 우선적으로 선발을 합니다.

예.

그리고 그 인원이 거의 같은 인원 규모기 때문에 홈스테이에 참여했던 가정의 자녀들이 가는 걸로 하면 거의 다른 분들의 참여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홈스테이 참여는 공고를 한다든지 아니면 교육청에 협조를 받아서 참여를 이렇게 지금 현재 공모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제 뭐 교육지원청이라든가 이런 곳에 공문을 내려 보내셔서 협조를 받아서 인제 각급 학교에

예예.

공문 내려서 인제 신청을 받는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혹시 들어가는 예산은 혹시 어느 정도

정확한 예산은 규모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있는가 그거를 지금 제가 말씀을

예. 저희들이 여기 와서 첫날 이 학생들이 오면 홈스테이 각 가정에 가는데 첫날은 같이 숙박을 합니다. 호텔에서 1박을. 그래서 그럴 때 저희들이 풀예산으로 해서 외빈초청여비에서 일부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인기 위원입니다. 오늘날 CCTV의 역할은 상당히 이렇게 중요하다 이렇게 특히나 방범이나 또 뭐 치안질서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지금 인제 저화질 및 노후 CCTV 교체 설치에 대해서 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충주시내 지금 CCTV 저화질 41만화소 이렇게 돼 있는데 41만화소면 어느 정도인지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밤중에 야간에 인제 가로등 없는 지역에는 형체밖에 안보여요. 선명하게 안보이고.

예.

작년에 왜 저 크림빵사건 있었지요?

인제 41만화소정도면 이렇게 사람의 형체만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뿐 인제 알 수 없는 그런 상태를 갖다 인제 보통 인제 41만화소 정도급 되는데. 지금 인제 새롭게 설치하는 그런 CCTV의 화소수는 해상도는 어느 정도 되는지

200만화소 이상입니다.

네?

200만화소.

200만화소.

예.

예. 200만화소 정도면 지금 뭐 설치금액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1,000에서 한 1,500정도 됩니다.

지금 쓰레기불법투기가 인제 상당히 외곽지로 나갈수록 상당히 좀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뭐 대학가주변 쓰레기는 말할 것도 없구요. 특히 인제 면사무소 특히 인제 면단위 시내도 뭐 마찬가지겠지만 면단위 같은 경우는 뭐 이 불법쓰레기 투기로 인해서 진짜 각종 질병의 온상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인제 불법쓰레기 감시용 CCTV 설치내역을 살펴보면 면단위 같은 경우는 거의 CCTV가 지금 설치 안 돼 있는 걸로 돼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지 좀.

그 업무는 지금 자원순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자원순환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아, 이건 자원순환과에서

예예.

예, 알겠습.. 업무가 다르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한 가지만 덧붙여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연수동 같은 경우 지금 인제 상가가 활성화되다보니까 많은 젊은층의 친구들이 밤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여흥을 즐기는 그런 것을 인제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또 상대적으로 또 범죄율이 좀 계속 좀 높아져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CCTV는 사실상 설치돼 있는게 인제 좀 미비한 상태인데 혹시 신연수동 상가쪽에 CCTV 설치현황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방범용 CCTV에 대해서는 인제 지방비에서 집행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작년 그러니까 2014년도 국민안전처가 신설이 되면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돼서 법적인 근거를 확보를 했습니다. 금년 1월 20일자로.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인제 방범용 CCTV도 지방비에서 충당이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인제 선제 대응으로 해서 국민안전처에 5개년 계획으로 해서 59대, 약 한 12억 9,800만원 정도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황이 인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은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를 우선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인제 그게 이 계획이 확정이 되면은 신연수동 지역부터 인제 저희들은 최적지로 선정을 해서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그래서 인제 이게 59대가 인제 59대 12억 정도 인제 계상을 하셔서 계획을 잡고 계신데 그래도 신연수동쪽에 그래도 내년도 사업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좀 잡고 계신 거는 있으실꺼 같은데.

저희들이 그래서 선제 대응으로 해서 인제 그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게 있었습니다. 보안사각지대 분석을 통한 CCTV 최적지 분석이라는. 이런 저기 데이터를 가지고 국토교통부에 인제 공모에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 결과가 인제 6월말쯤 나오는데 그때 그거를 가지고 지역은 얼마정도 범죄의 위험성이 있는가를 판단을 해서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먼저번 인제 경찰서에서 인제 각 동별로 이렇게 인제 순회를 하면서 경찰서장님께서 순회를 하면서 인제 나름대로 방범에 관련돼서 서로 간담회도 하고 그랬는데. 사실상 인제 구 연수동상가 쪽이라든가 신 연수동상가 이쪽은 어떻게 보면 충주시내에서 사실상 가장 밀집된 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범죄율이 또 그만큼 더 높아만져 가고 있구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CCTV를 설치하는데 있어서 좀 급선무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내년에 그렇게 좀 해주실 수 있으시죠?

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 설명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실장 민원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천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종합민원실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98페이지 입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은 10억 8,598만 9,000원으로 10억 5,704만 4,230원을 지출하여 2,894만 4,7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중 1,000만원 이상 집행잔액 발생 사업으로 198페이지 민원편의도모 기타보상금 1,205만원은 시민사랑방의 무료세무, 법률 상담이 세무사, 법무사의 재능기부로 운영되어 민원상담위원 수당이 미지급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2015년도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종합민원실 소관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부터 72페이지까지 일반현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시민 감동 열린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수요자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일반행정, 세무, 법률, 일자리 상담 등 시민사랑방 전문상담을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보다 편리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원스톱서비스,혼인신고와 동시 전입신고 접수처리,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운영하였으며 다시 찾고 싶은 편안한 민원실 조성을 위하여 민원대기 의자 교체, 민원창구 안내간판을 설치하였습니다. 시정전반에 대한 정확한 상담과 안내를 위한 상담메뉴얼 정비 및 홍보를 실시하여 시민행복콜센터 상담완료율을 향상시켰습니다. 앞으로, 국민행복 민원실 인증 추진,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운영 등 양질의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74페이지「고객 만족의 주민자료 관리」입니다.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통해 주민의 거주관계를 명확히 하고 찾아가는 주민등록증 발급서비스 및 충주로 전입하는 세대의 편익을 위하여 ‘충주생활안내’ 책자를 제작·배부하는 등 다양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등록 등 자료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민원 발급과 개인정보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입니다. 「국·공유지 일제조사 및 지적공부정리」입니다. 국·공유지 중 도로, 하천, 제방 등으로 사용 중이나 지목변경 되지 않은 3,750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항공사진 및 현장답사를 실시하여 토지이동조사부를 작성하였습니다. 앞으로 대상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 토지합병, 등기부 정리 등 지적공부 정리에 철저를 기하여 정확한 토지정보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지적도상 경계와 실제 현황이 맞지 않는 지적 불부합 지역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살미 세성지구 488필지와 수안보 미륵지구 34필지 사업에 대하여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측량 및 경계결정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관리에 있어 실수요자 중심의 허가를 추진하여 토지의 투기적 거래와 지가급등을 방지하였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실거래 신고와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 및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9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입니다. 전체 271,641필지 중에 금년 1월 1일 기준 266,641필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하였으며, 1월 1일 기준 공시지가는 5월 31일 결정·공시를 완료하고, 현재 이의신청 처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7월 1일 기준 공시지가에 대하여 정해진 일정과 절차에 따라 철저히 추진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지가 조사 및 결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김인기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구요, 우리가 인제 어느 곳을 가든지 항상 첫 번에 대면하는 곳이 그곳의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충주시의 얼굴은 종합민원실이다, 저는 인제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맞죠?

예, 맞습니다.

예. 그만큼 인제 대민서비스차원에서 우리 충주시의 얼굴인 민원실의 서비스가 향상이 되고, 또 서비스를 잘 해야지만 또 충주시민으로부터 사랑도 받고, 또 우리 충주시 공무원들이 일을 잘 한다. 그렇게 충주시민들에게 피부로 와 닿는 그런 소리를 듣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면서요. 지금 인제 2016년도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를 운영한다, 이렇게 인제 추진계획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 마일리지제도를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는 전산프로그램에 의해서 유기한 민원을 처리하는 직원들, 또 처리하는 부서 그런데서 예를 들어서 15일 처리 민원처리기간이 15일인데 그걸 갖다가 5일 단축했다. 그러면 그 직원은 5일 단축한 마일리지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1년 동안 마일리지의 담당직원들이 유기한 민원 담당직원들이 얼마만큼 빠른 속도로 빠른 기한 내에 민원처리 했는가. 이걸 갖다가 해주는 게 인제 마일리지제도입니다.

그럼 요것이 인제 어떤 전산상으로 표시가 될 수가 있나요?

예. 전산에 아주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저도 인제 그걸 들어가서 제가 인제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예.

지금 인제 말씀하시는 대로 뭐 15일 처리기한을 뭐 10일로 한다거나,

예.

이렇게 인제 업무처리기한을 단축시킨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예예.

결국은. 그래서 인제 뭐 시상도 하고 포상도 하고 인제 그렇다는 건데.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이 인제 담당직원의 이런 처리업무가 빨리빨리 처리한 업무가 이것이 인제 전산상으로 표시가 되냐는 거죠.

예. 다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일이 인제 민원실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뭐 우리 실과소 전체에 어떤.. 예를 들어서 뭐 허가부서도 있을 테고 이런 부분들은.

유기한 민원을 처리하는 부서는 다 해당이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해수 위원입니다. 지금 민원실에서 시민사랑방인가요?

예예.

여기가 작년 지금 5월 1일부터인가요?

네.

업무가? 그러면 이게 좀 효율이 있어요. 매일 나오시나요?

예, 매일 나오고 있습니다.

한분씩 돌아가시면서요?

예.

어떻게 좀 생각보다 효과가 있으세요?

효과가 있습니다.

뭐 건수가 대략하면 한 어느 정도 통계 나온거 있나요?

작년 1월부터 금년 4월까지요 전체건수가 한 433건을 했습니다. 그중에 일반행정이 한 208건 있구요, 그 다음에 세무상담이 한 86건, 행정사들이 상담한게 71건, 법무사가 한게 68건, 이렇게 해서 433건이 있습니다.

아우 그러면 이 시민사랑방이 생기기 전에는 그럼 업무가 어떻게 누가 했었어요? 이 업무를 다.

안했던 거죠. 누가 한 게 아니고. 이분들이 있음으로서 와가지고 시청에 딴 볼일 보러 왔다가도 민원실에 와서 상담을 하고 가고. 세무라든가 법무라든가. 또 일반 이제 행정사가 하는 일반행정에 대한거도 상담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럼 이 시책은 성공한 거네요?

제가 볼 때도 뭐 성공한 시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뭐 예산은 어떻게 그대로

예. 예산은 그대로 지금 의회에서 세워줘가꾸 이분들한테 그만한 충분한 보상은 아니지만 적정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 건의 좀 하나 드리께요. 75쪽에 보면 국·공유지 일제조사 및 지적공부정리를 금년도하고 내년도에 인제 7,000필지를 완료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뭐 그 대상 토지도 보면 대부분이 국·공유지중 도로, 하천, 제방 뭐 이런 인제 공사를 하고 나면 잔여지 뭐 또 필요 없는 용도폐지 해야 될 부분, 대부분 이런 재산들이 인제 많을꺼라고 본 위원이 판단이 되는데. 이게 일제정비를 해서 뭐 용도폐지할건 용도폐지하고 그래서 이게 인제 지금 뭐 회계과장님은 안와 계시는데 이렇게 잡종재산으로 인제 전환을 한다든가 그래서 이것은 국·공유지의 효율적 관리 측면에서도 이제 규모가 작고 이런 것은 인근 필요한 분한테 매각을 한다든가 이래야 될꺼 같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회계과에서 보면 인제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국·공유지의 매각에 대한걸 받고 있드라구요. 뭐 작은거 3,000만원 이하는 인제 수의계약도 가능하고 감정가가 3,000만원 이상은 인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우리 인제 시유지를 매각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것을 조사하는 걸로 내년까지 마칠게 아니라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을 참조하셔서 필요 없는 부분은 필요한 사람에게 이렇게 매각해서 효율적 관리를 하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위원님 의견 참 아주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앞으로 그런 차원에서 업무가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종합민원실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세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 설명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성낙서 입니다. 항상 충주시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혼신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천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예산현액전년도 이월액 포함은 7,740억 5,861만 54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8,020억 5,367만 9,260원, 실제 수납액은 7,821억 2,621만 9,850원, 미수납액은 199억 2,745만 9,410원으로,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은 22억 7,537만 3,73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76억 5,208만 5,680원으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세 수입 예산액은 1,013억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150억 4,534만 9,930원, 실제 수납액 1,054억 5,132만 3,200원, 미수납액은 95억 9,402만 6,730원으로,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은 14억 8,814만 1,100원, 다음연도이월액은 81억 588만 5,630원 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 예산액은 327억 9,486만 5,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59억 3,972만 8,830원, 실제 수납액 356억 629만 6,150원, 미수납액은 103억 3,343만 2,680원으로,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은 7억 8,723만 2,630원, 다음연도이월액은 95억 4,620만 50원입니다. 세입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 예산액은 141억 7,423만 1,000원이며, 징수결정액 146억 8,752만 920원, 실제 수납액은 146억 776만 6,430원, 미수납액은 7,975만 4,490원, 결손처분액은 없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7,975만 4,490원입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예산액은 186억 2,063만 4,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12억 5,220만 7,910원, 실제수납액 209억 9,852만 9,720원, 미수납액은 102억 5,367만 8,190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은 7억 8,723만 2,630원, 다음연도이월액은 94억 6,644만 5,560원 입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 예산액은 2,513억 5,000만원 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576억 9,219만 2,000원 이며, 실제수납액도 징수결정액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등 입니다. 조정교부금등 예산액은 360억 5,100만원 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26억 6,810만 7,00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징수결정액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 예산액은 2,186억 8,176만 3,00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168억 2,493만 9,850원이며, 실제수납액도 2,168억 2,493만 9,850원입니다. 다음은 42페이지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 1,338억 8,098만 2,54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338억 8,336만 1,650원 이며, 실제수납액도 동일합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보고를 마치고 세정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4페이지 세정과 세출결산입니다. 세정과 세출예산 총액은 7억 2,982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7억 270만 9,420원 으로, 집행잔액은 2,711만 6,58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통계목별 1,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정지원 공공운영비는 세정과 및 25개 읍면동 지방세 고지서 발송에 따른 우편요금으로 예산액은 1억 8,534만 7,000원 이며, 지출액은 1억 7,044만 4,880원으로, 집행잔액은 1,490만 2,120원입니다. 집행잔액 1,490만 2,120원의 대부분은 읍면동 재배정 예산의 집행잔액으로 세정과와 25개 읍면동 집행잔액의 총 합계입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고 채권 현재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117페이지 채권현재액 입니다. 우선 회계별 총괄현황에서 당해연도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88억 946만 110원 에서, 당해연도에 1억 6,020만 8,790원이 발생하고, 3억 569만 4,490원이 소멸되어 채권현재액은 86억 6,397만 4,410원이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118페이지 일반회계는 전년도말 78억 9,865만 1,530원에서, 당해연도 발생액이 없으며, 99만 3,540원이 소멸하여 현재액은 78억 9,765만 7,990원입니다. 1,119페이지 특별회계는 전년도말 5억 3,159만 2,320원에서, 당해연도에 1억 4,481만 7,550원이 발생하고 2억 972만 5,950원이 소멸되어 현재액은 4억 6,668만 3,920원입니다. 1,120페이지 기금은 전년도말 3억 7,921만 6,260원에서 당해연도에 1,539만 1,240원이 발생하고 9,497만 5,000원이 소멸되어 현재액은 2억 9,963만 2,500원입니다. 다음은 1,121페이지 채권 종류별·사업별 현황입니다. 보증금채권은 일반회계 1,167만 8,000원이며, 융자금채권은 일반회계 78억 8,597만 9,990원, 특별회계 1억 2,965만 3,610원, 기금 2억 9,963만 2,500원으로 총 83억 1,526만 6,100원이고, 기타채권은 특별회계 3억 3,703만 310원으로 채권 총 합계는 86억 6,397만 4,41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3페이지「지방세 부과·징수 철저」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전년도 대비 7.7% 증가한 1,870억 4,600만원입니다. 4월말 현재 662억 4,800만원을 부과하여 84.9%인 562억 3,2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는 정기분 부과징수에 중점을 두어 금년도 목표액 달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더욱이 개인균등분 주민세가 올해부터 100% 인상됨에 따라 적극적인 납부홍보 및 안내를 통해 민원을 최소화 하며 납기내 납부율 제고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지방세 체납액 징수 강화」입니다. 4월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100억 600만원입니다. 금년도 두 번의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여 30억 9,900만원을 정리하였습니다. 한편 2015년도 세입, 2016년 지방세 징수실적 평가에서 충청북도 우수시군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읍면동 소액 체납자 책임 징수를 실시하고 세정과 자체 특별 징수반을 운영하는 등, 조직내 협업을 통하여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지방세 세무조사 적극 추진」입니다. 금년도 세무조사는 100개 법인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와 감면 취약분야를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기획 세무조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4월말 현재 112건에 10억 9,7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업에 도움이 되는 세무 지도 위주의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세수증대 및 공평과세가 실현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세무조사 운영에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납세자 중심의 맞춤형 세정서비스 제공」입니다. 금년도 자동차세 선납 신청은 전년도 대비 9.8% 증가한 33억 8,200만원입니다. 지방세 환급 또한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여 미환급분 중 3,202만원을 환급해 줌으로써 99.92%의 환급율을 달성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지방세 성실납세자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취득세 신고를 사전에 안내하는 등 납세자 중심의 세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납세자의 입장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세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최선의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과장님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듣고 나니까 제가 이제 궁금한 점이 해소가 됐는데 이게 이제 저 취득세 사전고지 안내를 지금 마지막에 설명을 해주셨는데

예.

이게 인제 건물이 뭐 준공이 된다든가 뭐 인제 개발행위를 받고 토지 준공이 되면 인제 같이 이게 취득세를 납부를 해야 되는데,

예.

이게 준공 전에 고지를 언제 해 주시는 거에요. 저는 이거

그런 거는 인제 신고에 의한 게 있구요. 저희가 인제 사망자들 상속관계에서 안내해 드리는 게 있습니다.

예.

예. 그런 거는 인제 저희가

아니 근데 인제 이게 인제 사전 여기 보면 취득세를 사전신고를 안하면 그러면 무조건 인제 가산세가 납부가 되는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사전신고를 일반인들은 모르잖아요. 이게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예.

제가 인제 어제 집에 가니까 뭐 이게 뭐 저는 이게 일반 무신고가 뭔지 납부 불성실이 뭔지 이 내용을 전혀 이게 뭐 이런 게 왔드라구. 그래서 뭐 사전고지를 하는 걸 전혀 몰랐는데 이걸 뭐 납부불성실 한 적도 없고, 뭐 무신고 신고를 해야 되는지를 일반인들이 모른다 이거지.

네.

그런데 이거를 모르는데 사전에 뭐 이걸 사전신고 해라고 안내를 여기 뭐 인제 안내를 한다는 내용 같은데, 저는

그게 인제 저기 허가민원과에서 건축신고를 해서 인제 준공이 나잖습니까.

예.

준공이 나면 저희들한테 공문으로 통보가 옵니다. 그거에 의해서 안내를 해드립니다.

근데 준공되자마자 이게 지금 준공이 엊그제 된 건데 준공되자마자 취득세 고지서가 왔는데

예.

납부불성실 뭐 일반무신고 이래가지구 가산세 이게 나오니까. 이것두 기간을 두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기간도 안하고 준공되자마자 취득세 납부통지서가 왔는데 납부불성실 뭐 일반무신고 이런 게 오니까 이거는 고지 언제 뭐 이거 신고할 시간도 없고 그런데 바로 이게 왜 고지서가 이렇게 오냐 이거지.

인제 그래서 그 납세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게 가산세나 납부성실 왜 신고 불성실 그런 거가 가산세가 큽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인제 없애주기 위해서 사전에 고지하는 겁니다.

아 그니까 사전고지가 안됐다니까. 사전고지가 안되고 바로 가산세가 고지가 되니까

네.

이거는 뭐 준공이 엊그제 됐는데 준공되자마자 이게 왔거든요. 왔는데 가산세고지서가 오더라 이거죠. 뭐를 전혀 모르는데 이게 오니까 저 민원인들이 어떻게 보면

예. 그거는 위원님 한번 제가 따로 뵙고

피해사례지 피해사례.

좀 자세히 그 문제를 문제점을 파악해서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인제 하튼 지금 해소는 됐어요. 이게 무슨 뭔 내용인지 잘 몰랐는데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며칠 전에 과장님하고 면담하면서 우리 충주시에 세정과가 참 얼마나 큰일을 하고 있다는 것도 본 위원이 알고 있었습니다. 당장 인제 내년부터 국가재정전략회의해서 2018년부터 인제 시군세인 법인세, 지방소득세 50%를 도세로 지금 전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시행령이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 우리 충주시는 지금 당장 지금 내년부터 시행이 된다래면은 혜택을 받는 쪽이에요, 아니면은 돈을 우리 세금을 좀 내.. 저기 도로 더 많이 내야 되는 그런 형편인가요?

네. 그거는 지금 저 법인소득세가 시군공동세로 지금 전환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희 충주시에 법인 지방소득세가 148억이 들어옵니다. 거기서 인제 74억을 도에다가 줘야 되는데 거기서 인제 도에다 주면은 그 배분비율에 의해서 인제 시군으로다가 일정 이렇게 균등배분이 되는데. 저희는 지금 현재로서는 이득입니다. 오히려 이득이구요, 그래서 지금 서충주신도시에 인제 지금 그 기업도시, 메가폴리스, 최첨단산업단지 거기에 기업들이 인제 준공이 돼가지고 완벽하게 가동이 될 경우에는 충주시는 인제 손해를 보게 될 걸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그래서 인제 이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세 중간에 인제 우리 충주시도 인제 212개 시군에서 어떻든 간에 인제 수혜를 받는 쪽인거 같애요, 지금 현재로서는.

예, 그렇습니다.

당장 우리시에서 세.. 시세를 거둬들이는 게 100으로 따진다래면 한 20%뿐이 안 되고, 80%는 중앙정부에서 가져와야 우리시를 운영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란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장 우리시도 내년부터 이 법이 시행령에 의한다면은 당분간은 우리가 뭐 조금 혜택을 보는거 같으지만은 결과적으로 우리 세금이 도로 가서 단양군이나 영동군 뭐 이런 쪽으로 분배될 수밖에 없는 그 하향평준화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좀 대비를 해야 되는 거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시는 시대로 좀 고민이 많을 겁니다. 중앙정부 법령에 의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지금 당장 우리시도 문제다. 앞으로. 이게 지금 성남시 같은 경우도 6년 전에 7,285억의 빚을 가지고 있어서 모라토리엄이라는 하튼 그 극약처방을 한 가운데서 간신히 지금 살아나서 인제 됐는데 지금 인제 불교부세 관련된 시 6개 시장들이 지금 농성을 하고 국가상대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단 얘기죠. 결과적으로는 지방자치가 지금 굉장히 어려워지게 만드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공부 잘 하면은 상향평준화가 돼야 되는데 이게 쪼금 잘 사는 도시 있는 돈 빼다가 못사는 도시 주는 하향평준화식으로 간다고 볼 때에 우리시도 지금 그렇게 지금 갈 수밖에 없는 형편이란 말이죠. 당장 우리 충주시도 대형 큰 공사나 또 이런 중장기계획에 있어서 지금 하는 데가 많은데 당장 내년부터 이게 후년 정도 하면 1안, 2안이 있지만은 거의 한 40억 정도가 지금 법인 지방세 소득이 지금 도로 갖다 줘야 되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게 75억 정도를 줘야 된다 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당장 그러면 75억만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시 또 다른거 하면 한 100억씩 정도가 지금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인데 함께 잘 살아야 될 텐데 이게 참 걱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하는 거를 뭐 따라가지 말라래는거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우리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고민해야 되고, 대책을 세워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위원님 아주 그 좋으신 고견 아주 적극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 2017년도에 인제 그 국회를 거쳐가지고 하튼 그게 입법이 될 그런 저기거든요. 인제 그 계획인데. 하튼 그동안 예의주시하면서 충주시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 뭔지 그래서 의회하고도 의견도 나누고 그렇게 도움도 받고 그래서 하튼 그런 거는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충주시민들이 몰라서 그렇지요. 만약에 내년부터 후년에 이런 게 우리시에서 100억씩 날라 간다고 생각하면 시민들이 가만있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인제 그게 저기 교부세로다가 80%는 인제 보조해준다고

나중에 국가 그러면은 저 과장님 얘기 알아들어요. 정부에서 또 교부세로 보통교부세로 주겠다래지만은

예.

결국은 줄 세우기란 말이죠.

예.

그렇잖아요. 우리 돈 우리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지방자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를 중앙정부로 줘가꾸 중앙정부에서 또 손을 비벼대가꾸 또 받아와야 되는 형국이란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장님도 명확하게 인지하고 계시겠지마는 우리 시민들이 알았을 경우에 이 대책 관련된 것도 좀 생각을 하란 얘기란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이게 심각해 질꺼에요, 이게. 왜냐면은 이게 우리 충청북도가 12개 시군이 있는데 혜택 받는 데는 뭐 그냥 손뼉 칠지 모르겠지마는 청주시나 충주시나 뭐 저기 진천군이나 이런 데는 자기들 세금 거둬가꾸 다른데 주고 있는데 그게 말이 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성남시를 비롯해서 불교부세 관련돼가지구 지금 광화문 광장에서 지금 농성하는 이유가 단식투쟁하는 게 중앙정부를 향해서 지금 하는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결과적으로는 서울에 있던 게 지금 지방으로 내려와서 지방에서도 우리끼리도 또 싸우게 되는 거에요. 도를 향해서 또 싸우게 될 수밖에 없는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장님 뭐 역량도 있으시지마는 그래도 우리시가 어떻게 해서래도 재원을 세원을 이렇게 받아 내릴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연구해야 되고, 첨단도시 관련된 게 인제 5년 되고 나면은 인제 법인세 같은 게 좀 들어오겠지마는 그것도 뺏어 가겠다는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렇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큰일이에요. 지방자치 이렇게 되겠나 싶어요. 우리 저기 지방 의원들의 자리가 이런거 하나도 제대로 이걸 막지 못하고 그냥 따라가는 형국이나 박수치고 시에서 그냥 큰 행사 대형 행사같은 공사같은데 돈 투입되면은 그냥 방망이 치고 말고. 이러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집 살림처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우리 세정과장님 제가 1년치 이렇게 자료 보고 들으면서 정말 다른 부서는 빛나는 부서들이 많잖아요. 이건 참 독촉 해야지요, 가서 돈 받아내야지요. 안 내면은 가서 해야지요. 여러 가지 고생하신거 제가 알고 있지만은 그래도 이 재원이 있어야지 우리가 또 쓸 수 있는 거니까 음지에서 일하시는 여러분들 격려하면서 다시 한번 좀 제고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좀 제안을 하는 바입니다. 아시겠죠?

네, 고민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권오동 입니다. 존경하는 천명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세입·세출 결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0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청사유지관리에 201-02 공공운영비로 3,224만 9,890원을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청사 전기 및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인력운영비 103-03 무기계약근로자보수비 1,545만 4,200원. 이거는 청사관리원이 질병으로 휴직을 함에 따라서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737쪽입니다. 중간부분, 공유재산관리 시설비로 문화동주민센터 대체진입로 부지매입비 1억 2,000만원을 이월을 했습니다. 토지소유자와의 협의문제가 있어서 이월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청사신축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집행잔액으로 세 가지 합쳐서 35억 300만원을 이월을 했습니다. 교현안림동주민센터 지난해 아시겠지만 부지문제로 다소 지연이 된바 있어서 이월이 됐지만,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구)충주의료원 취득 및 건강복지타운 건립」입니다. 구)의료원 취득과 관련해서는 지난 5월 27일자로 법원에 등기를 소유권지 등기를 필했습니다. 그래서 종결이 됐고, 타운신축 관련해서는 문화복지국 복지정책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기로 이렇게 결정이 돼서 관련서류를 이관을 했습니다. 아마 차질 없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철거 전까지 현 시설물의 개방은 저희가 지금 저희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일단 휀스를 쳤고, 시설물에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외곽에 주변에 청소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는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쪽입니다. 「2015. 예산(재무)회계 결산」으로 지난 1월부터 저희가 결산서 작성을 했고, 또 의회 주관으로 실시하는 결산검사 지원을 차질 없이 실시한바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 13일 안전행정국장께서 총괄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중복된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다만 위원님들께서 이번 심사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시정·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저희시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도유재산이 749건에 757,000평방미터, 시유재산이 2,552건에 2,378,0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중 대부 건수는 총 1,787건으로 대부료는 4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재산관리를 하면서 보존 부적합으로 판단 결정된 19건에 대해서는 매각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현재 6건이 완료가 됐고, 나머지 13건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구)앙성면사무소도 매각이 성사가 돼서 14억 2,000만원을 저희가 세입조치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유재산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교현안림동주민센터 신축공사」가 되겠습니다. 현 공정은 85%고,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8월 예정인데 준공예정인데, 가급적 7월안에 좀 준공토록 준공을 해보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6월 7일에는 저와 공사감독, 또 시공사 대표, 또 지역구 의원, 해당 동장, 또 지역의 통장협의회장, 주민자치위원장 등 그분들과 함께 사업 현장을 일제 점검을 한번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보완할 사항이 도출됐고, 그거에 대해서 협의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점을 참고를 해서 철저한 시공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계약심사제도 내실 운영」입니다. 일반공사 3억원 이상 등 사업에 대해서 원가계산의 적정성 여부라든가 예산 낭비요소가 있는지 여부, 또 과소설계로 해서 또 품질이 저하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철저하게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말 현재 84건을 심사를 했고, 그에 따라서 5억 400만원의 예산을 점감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철저한 심사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시청사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입니다. 어쨌든 우리 공무원들이나 지역주민들 또 특히 방문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수시로 저희가 점검을 하고 또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즉시 즉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질의는 아니고, 우리 90페이지에 우리 구)충주의료원 취득 및 건강복지타운 건립. 이 부분은 본 위원도 지역구고 사실은 제가 과장님 업어드려야 되는데. 이 부분이 너무 생각지도 않게 뜻밖에 이렇게 일이 잘 처리가 돼서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고맙다고 인사도 드리고, 정말 이 시 업무가 이렇게 편하게 되는지도 또 생각을 못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일반 가정에서 쓰는 바꾸고 뭐 땡겨 쓰고 하는 이런 참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할라는 많이 흔적을 보이게 돼가꾸 이번에 본 위원도 참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뜻 깊게 생각을 해요. 이렇게 업무처리가 쉽게 되고, 쉬운 건 아니죠? 그죠?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다는 게 뚜렷이 보인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진옥 위원입니다. 앞서서 인제 박해수 위원님께서 90쪽에 구)의료원 취득 및 건강복지타운 건립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이게 실시설계.. 아, 실시설계는 내년 1월이에요?

예. 일단 저희가 올해는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좀 이행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지방재정투자심사도 받아야 되고 해서, 그리고 또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면 바로 설계공모에 들어가고 그 설계공모가 나오면 그에 따라 또 지역주민들의 의견이나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실시설계하고, 뭐 철거 이렇게 착공이 되겠습니다.

지금 건강복지타운이 시의 건물배치나 뭐 이런 계획을 설계공모 하는데 반영을 좀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그렇게 하셔야지 되겠죠? 왜냐하면은 건강복지타운에 이제 보건소도 들어가서 뭐 여러 가지가 들어가게 되는데 보건소 같은 경우에 인제 별도 건물이 돼야지 될꺼에요. 거기 인제 정신질환자들 관리하는 데도 있을 수가 있고, 이거 건물 지을 때 정말 신중을 기해야지 될꺼 같죠? 이게 뭐 단일 건물로 해가지고 뭐 1층 어디 쓰고, 2층 어디 쓰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될꺼 같애요. 이게 왜냐하면은 참 여기 대외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뭣하지만

예, 감염병 문제가 있습니다.

예예. 뭐 감염이라든가 무슨 건강질환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단일건물을 지어가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층 뭐 쓰고, 2층 뭐 쓰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이걸 철저하게 구분을 해서 건축을 해야지 되기 때문에 아마 신중하게 여러 의견수렴을 좀 하셔야지 될꺼 같습니다.

예. 고대도 보고를 드렸지만 앞으로 신축에 관해서는 복지정책과에서 담당을 할 겁니다. 내일 업무보고가 아마 있을거로 알고 있는데 그때 좀 의견을 내주시면 반영이 될 겁니다.

네. 의회에도 의견을 좀 물어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