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종희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201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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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행정국 행정과, 세무과, 징수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할 때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선서 및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은 앞에 놓인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나 행정국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시고 과장님들의 서명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2016년도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6월 15일 행정국 행정국장 하영근 행정과장 박종태 세무과장 김성수 징수과장 김철민 회계과장 류진원 민원지적과장 김상식 정보통계과장 조여문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선서한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주시고 사무국 직원은 서명 날인된 선서문을 회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27페이지부터 190페이지까지입니다. 이기준 위원님.

이기준위원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 주민자치위원 구성이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제17조에 보면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 경제계, 일반 주민 등 각계각층이 균형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하되, 어느 한 계층에 소속된 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되며, 특히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치위원 구성을 보면, 물론 여기에서 3분의 1에 근접해서 넘어가지는 않았는데, 지금 통리반장에 보면 일부 양주동에 6명, 소주동에 4명, 삼성동에 3명, 서창동에 3명 위원 구성에 있어서 관이라 하면 경찰도 있을 것이고, 다른 일반분도 있을 것인데 지금 보면 파악된 바로는 거의 시 통장의 위치에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 물론 관도 있어야 되고, 전체적으로 조화된 목소리를 내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그래도 한쪽에 통장이라든지 이런 한쪽에 일방적으로 많이 포진된 부분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죠.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바로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기준위원

네.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17조에 의하면 어느 한 계층이 소속된 위원회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성위원의 비율을 3분의 1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황에서 말씀하신 것 통리반장이 전체 194명 중에 23명이, 한 11%정도가 됩니다. 특히 양주동 같은 경우에는 24명 중에서 6명이 되다 보니까 25%정도 차지를 합니다. 물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분의 1은 초과하지 않지만 통리반장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준공무원 신분이 맞습니다. 주민참여를 위한 마을공동체만들기라든지 이런 데 하기 위한 이통장의 참여는 물론 있어야 하겠지만 그 비율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 행정에 영향이 가해진다는 것에 대해서 주민자치의 본질이 훼손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점진적으로 해서 위원 재구성할 때 이통반장의 비율을 줄여나가도록 그렇게 권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양주동이 심한데 이 부분을 개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위원님, 잠깐만. 지금 하실 때 마이크를 가까이 해주세요. 외부에서 방송을 보는데 말이 잘 안 들린다고 합니다.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이어서 주민자치센터 이용현황을 보니까 전체적인 계층별로 보면 20대 미만, 20~30대, 40~50대, 60대 이상 이렇게 해서 계층별로 자료를 받아봤는데 지금 여기 보면 20~30대가 이용하는 계층이 제로인 데가 있습니다. 물금읍, 중앙동, 강서동, 덕계동, 사실 프로그램 운영에 계층별, 연령별로 다양하게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프로그램 개발이 제대로 안 돼서, 반면에 삼성동, 소주동, 평산동 같은 경우에는 20대 미만 이용자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주민자치센터 간에 상향평준화될 수 있는, 정보교류가 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답변을 해주시죠.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말씀하신 프로그램 운영 부분에, 프로그램 내용 자체가 청소년들의 참여가 어려운 자치위원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항상 지적받아온 그런 사항들이었는데 그래서 읍면동에도 한번 계층별로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개발해달라는 것을 했는데, 작년에 프로그램을 당초에 있는데서 지금 현재 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전체 9개 주민자치위원회가 일반운영 분야가 81개, 프로그램 107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적 이후에 추가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했는데, 추가적으로 운영한 게 일반운영에 12개, 프로그램 분야에 23개를 유도했습니다. 아직까지 중앙동이나 특정동 같은 경우에는 거주하는 연령대가 노령화되어 있다든지 그런 부분에는 프로그램 참여가 아마 젊은 층에 프로그램을 운영하기가 상당히 애로 사항이 있는 그런 읍면동이 일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봤는데 현실적으로 하기가 부담이 따르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개선되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이기준위원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전반적으로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어서 주민자치센터 보험가입 현황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한 부분들이 대체적으로 행정과에서 잘 이행이 되고 전체적으로 된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가입 현황을 보니까 아직도 가입 안 된 부분이 특히 내부 주민자치센터보다는 외부교육장에 보험이 미가입되어 있는 부분, 양주동에 동원아파트 에어로빅장이나 덕계동 명동문구, 그 부분이 현재 외부교육장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보험가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자료 135페이지에 보시면 일단 외부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보험을, 공공건물을 할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해서 지방행정공제회에 가입하지만 외부시설 같은 경우에는 시설자 자체가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신 시설사용료를 작게는 5만 원내지 10만 원주면서 해가지고 보험료 부담은 자기들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동원아파트 에어로빅장 같은 경우에는 자료 제출시점에는 6월 가입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6월 3일자로 해서 가입이 되었습니다. 대인 1인당 5천 만 원, 대인 1사고당 1억 원 해서 주민자치센터에서 가입을 해줬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다른 데는 시설에서 가입을 하는데 이것은 왜 센터에서 해줬냐면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동원아파트 에어로빅장은,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이 에어로빅 말고는 다른 용도로는 활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부득이하게 주민자치센터에서 가입해 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덕계동에 명동문고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민센터 지하공사, 내용이 안에 있습니다만, 준공해서 프로그램을 이동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동문고에서 하고 있는 게 풍물하고 태평소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6월 17일 정도까지는 지하공사를 준공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7월까지 주민센터로 가져 오게 되면 지방행정공제회를 통해서 보험에 가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이어서 보험가입 금액을 보면 각 기관별로 상이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다소, 어떤 데는 지금 보면 사고 대인 1인당 1억, 대인 1사고당 3억, 어떤 데는 대인 1인당 1,000만 원, 대인 1사고당 1,000만 원, 이런 부분들은 형평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대인 1인당 1억, 사고 1인당 3억, 평준화를 시켜서 똑같이 적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저희들이 읍면동에 청사를 활용해가 하는 것은 가능하면 금액을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한번 읍면동에 권고를 했습니다, 가입할 때. 청사에는 3억 내지 5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외부에서 하는 이런 금액은 보험료 차이가 있다 보니까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청사라든지 외부시설에 상관없이 한번 일정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일정한 방향을 마련하셔가지고 똑같은 보험 보장 내역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작년에도 본위원이 지적을 하고 어찌 보면 개선이라기보다는 앞으로 추진방향으로 했으면 하는데 면단위 주민자치위원회 설치 추진현황을 자료상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4개 면을 봐도 동면, 원동, 상북·하북면 네 개면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동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석·금산지구라든지 이게 사실 면이지만 도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동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센터가 절실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현재 동면 인구가 2만 4,000명을 넘었고, 지금 9월 말부터 내년, 2017년, 2018년 초까지 약 4,500세대가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적어도 1만 명이 늘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 중앙동, 삼성동, 강서동보다도 인구가 지금 현재도 많은데 앞으로 훨씬 더 많아질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집행부에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하려면 거기에 필요한 주민센터도 지금 사실 민원사무소 형태 급하게 해서 이번에 그것도 증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아직 임시방편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향후 행정 수요라든지 민원 수요를 감안한다면 불과 1년 남짓입니다. 그것을 감안한다면, 주민센터의 기능을 할 수 있는 민원사무소가 아닌 주민센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무실 개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따른 주민자치위원회도 설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말씀하신 것처럼 13개 읍면동 중에서 물금을 포함해서 8개 동해서 9개 읍면동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안 하고 있는 면 단위, 4개 면에서는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앞에 상임위원회 할 때도 이 사항을 한번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그래서 읍면에, 면이죠, 면. 4개 면에 공문을 내려서 주민들 의견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에다 보고를 해달라고 문서를 내랐습니다. 그때 제가 답변을 할 때는 주민들 여건이 성숙되었다든지 주민들 여론을 받아서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할 경우에만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었거든요. 4개 면에다가 해보니까 동면 같은 경우에는 설치 시에 장단점이라든지 주민들 의견이라든지 검토결과를 정리한 내용을 보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신도시 인구 급증으로 해서 주민복지시설 확충으로 긍정적인 여론 형성은 가능하다고 되었고, 인구 밀집 및 연령대 분포 격차가 크기 때문에 자치센터 설치, 위치선정 및 운영에 힘든 부분이 있다, 그런 여건을 밝혀왔고요. 주민들의 의견은 아직까지 주민자치위원회 설치, 운영에 대한 관심이 저조한 상황이다, 그렇게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사송신도시가 개발되는 시점 이후로 해서 주민자치위원회 설치 여부를 검토하는 게 좋겠다고 하는데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것, 지금은 저쪽에 사송 말고 삼산 쪽으로 지금 신도시가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아까 운영하게 된다면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는 공간,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상황이 같이 검토해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지역에 여론을 다시 들어서 그 이후에도 변동된 사항이 있을지 보고 필요하다면 그때 검토를 해보는 게. 4개 면에 의견을 다시 한 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동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문화의 욕구라든지 이런 게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주민자치위원회 센터 설립을 주문합니다.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이기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문 하는 요지를, 박종태 과장님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답변도 시원스럽게 잘 하고, 꼭 이 부분을 시정시킬 수 있게 검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박대조 위원님.

대조

박대조위원

박대조 위원입니다. 이기준 위원이 방금 신문한 내용에 조금 보충을 하고 싶은데 129페이지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현황에 서창동, 소주동 보면 수치가 0, 0, 0, 0 눈에 확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0이 4개가 한꺼번에 모여 있는 게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분명히 아닌 것 같은데, 아까 이기준 위원이 지적했듯이, 여기가 또 제 지역구다 보니까 확실히 눈에 들어오는데 구성 현황에 위원들 골고루 구성이 될 수 있도록, 여기에는 지금 한 명도 없거든요, 0, 0, 0, 0 눈에 확 들어오니까. 읍면동별로 특성이 다를 수도 있고 그러기는 한데 여하튼 주민자치의 역량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서라도 골고루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박일배 위원님.

일배

박일배위원

조금 전에 박대조 위원도 이야기했는데 이것 모집해가지고 이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한 군데에 25인 이내로 되어 있다, 그렇죠?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인원이 안 들어오면 거의 다 체육회 애들만, 이런 애들이 한꺼번에 포진이 다 돼요. 어느 단체에다가 인원들을 포진시키다 보니까 물론 직업은 다양해, 그런데 소속이 한 단체예요, 한 단체. 그쪽도 파악해가지고 인원 제한도 한 단체에서 2~3명 정도밖에 안 주는 쪽으로. 왜 그런 쪽으로 하느냐면 운영하는데 한 단체에서 여러 명이 들어와가지고 3분의 1 이상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다 보니까 거기서 좌지우지 다 하는 거예요. 행사 프로그램이라든지 모든 것, 이래 하는 게 있기 때문에 하고, 그쪽 지역 주민들 확대, 더 주기 위해서 골고루 선정하도록. 어느 1개 단체에다가 한꺼번에 몰아서 이렇게 받아가는 게 아니고, 단체라도 여러 군데, 1개 단체는 한정도 시켜줘도 돼요. 2명 이상 제한을 두든지 이런 쪽으로 운영해가 가도록 해서 원활하게 가도록 그렇게끔 참고를 해가지고 각 읍면동에다가 그렇게끔 지시를 하든지 해주세요.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1차적으로 25명 내에 구성할 때는 최초에 공개모집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는데 사람들이 그만큼 참여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단체가 들어오고 하는데 작년에 모 읍면동 자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특정단체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8명까지 3분의 1까지 되는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그런 것은 개선시키고, 이통장도 마찬가지로 특정단체가 편중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업종으로 봐서는 그렇지만 단체는.

일배

박일배위원

웅상지역에 덕계동, 평산동 보면 다 체육회에서 포진 다 해가 있다니까. 서창동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은 지양하도록.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읍면동 유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마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이어서 하나 더요. 하북면하고 상북면 같은 경우에는 문화의 집이 사실 되어 있고,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이야기도 나왔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문화의 집하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차이점을 둔다고 그러면.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이게 지금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문화의 집 같은 경우에는, 문화의 집은 물론 상북·하북, 삼성동 3개 운영하고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예로 들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수입이, 여기도 프로그램 운영비를 다 지원해줍니다. 프로그램 수입 강사수당은, 그러니까 프로그램 수당 안 있습니까? 참여한 사람들한테 하는 회비 그것은 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활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것 문화의 집은 보니까 문화관광과에서 읍면동을 통해서 예산을 다 반영해 있더라고요. 상북 같은 경우에는 작년 기준으로 하면 2억 200만 원 정도, 상북은 1억 2,400만 원, 삼성동은 1억 3,800만 원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유사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의 기능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자치위원회 설치에 대한 조례를 보면 조례에 자치위원회의 기능이,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할 수 있다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읍면동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만약에 정말 필요한 것 같으면 그것을 4개 지역에도 확인해보시고, 정말로 어떤 도움이 되고 필요하다면 적극적 검토를 해서 권유를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아까 동면에 답변 드렸듯이 동면, 원동, 상·하북 같이 해서 의견 받은 게 있거든요. 읍면동 받은 그것을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위원님 잠깐만, 제가 한 가지만. 이종희 위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셨는데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그 프로그램에 대한 회비를 받고, 또 문화의 집에서는 무료거든요.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성화시키고 지역에 봉사시키려면 그 부분이 다음 회기 때는 정립을 시킬 수 있도록, 문화의 집에는 공짜이고, 문화의 집에는 한번 가면 한 석 달 아니면 1년 있으면 교대가 되어야 되는데, 했던 사람들이 계속 그것을 수강한다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꼭 그것을 검토하셔가지고 다음에는 없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희 위원님 계속하십시오.

종희

이종희위원

책자가 좀, 145페이지. 6급 이상 2년 미만 근무자 전보 현황 보시면, 실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옆에다가 현재 바뀐 것은 바꿔줘야 되거든요. 하영근 국장님 같은 경우에는 행정국장으로 와 계시거든요. 이렇게 볼 적에는 전보되었다 안 되었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현재를, 옆에.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서식으로 봐서는.

종희

이종희위원

비고로 옆에 해줘야 이것을 보고 이분이 바뀌었구나 알 수 있는데, 지금 보면 결국 바뀐 것은 알지만 전체는 알 수가 없단 말이야.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서식 자체가 애매하게 되었는데 앞에 부서명칸 이게 현 부서로 발령 낼 당시의 부서로 보시면 되고요. 근무기간 하는 것은 전 근무지에 근무하던 근무기간, 서식이 좀.

종희

이종희위원

다음에 비고에다가 현재 바뀐 사람을 해줘야, 현직 해줘야만, 이래 되어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다 아닙니까? 이것을 봐서는 지난일밖에 아니니까. 그렇죠?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네.

종희

이종희위원

그것 지적하고, 그리고 공무직 관리규정하고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두 개를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공무원은 양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라는 표현을 했고, 일반 공무직은 관리규정, 이러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 조례에? 우리 조례에 양산시 공무직 관리규정되어 있고, 공무원은 복무조례라고 표현되어 있고.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일반공무원 복무조례는 지방공무원법을 적용받게 되어 있고요. 공무직은 지방공무원법을 적용받지 못 합니다. 타 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관리규정하니까 사람을 관리하는 게 아니고, 이게 명칭이 조금 관리규정이 아니고, 명칭에 문제가 좀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규정 명칭을 말씀하시는?

종희

이종희위원

네, 명칭 이것 생각을 해보시고요. 우리가 어쨌든 공무원 안식휴가 해가지고 작년에 기간을 더 해가지고 만들어 줬죠? 23조 10항에 안식휴가를 얻을 수 있다고 해놨는데. 공무직에 계시는 분들도 어찌 보면 양산시 무기계약직이 포함되었고 그렇겠지만 이것도 우리가 한 번쯤은 깊이 생각해서, 근무기간을 보니까, 내가 하나만 빼왔는데. 청원경찰 현황을 보니까 23년도 있고, 34년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양산시를 위해서 근무한 사람들인데 이분들도 그냥 이렇게 안식휴가든지 이것도 조례로 만들 수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공무직에 대해서 규정에 담지는 못하고요. 노사협약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2015년도 협약을 할 때 공무원 조례로 해서 10일, 20일 가는 거 협약이 들어왔습니다. 노조에서 주장이 들어왔었거든요. 최종 협의하는 과정에서 한꺼번에 너무 그래하는 것은 그렇다. 날짜는 줄여서 10년, 20년 이렇게 구분해서 3일, 5일 이렇게 해가지고 작년에 협상을 해가지고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지, 기간이 좀 짧다는 것인데 앞으로 조종해가, 노사 간에 협상을 하면서 조종하고. 현재 시행은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러면 안식휴가 비슷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장기재직.

종희

이종희위원

기간만 짧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네, 공무직 하는 게 옛날에 명칭을 무기계약직 하던 것을 공무직 해가 쓰고 있거든요. 그래 보면 특별휴가 해가지고 10년에서 20년까지는 3일, 20년에서 30년까지는 5일, 31년 이상은 5일 이렇게 해가지고 공무직도 시행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