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차예경 의원 발언
이상정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할 때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선서 및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은 앞에 놓인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나 국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시고 과장은 서명, 제출한 후 안전총괄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은 퇴실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도시국장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선서! 본인은 양산시의회에서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6월 15일 안전도시국 안전도시국장 정장원 안전총괄과장 김경술 도시과장 조이수 도로과장 주흥식 건설과장 박진욱 교통과 이정희
이상정위원장
선서한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주시고 사무국 직원은 서명 날인 된 선서문을 회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07페이지부터 28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예경위원
위원장님.
이상정위원장
차예경 위원님.
차예경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질문할 것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방사능 방재대책에 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실제로 방사능 비상계획구역가지고 30km 확대를 하라고 시의회에서도 전체 의원님들이 의결을 했고 그리고 그 심각성에 대해서도 많은 의원님들이 한 목소리를 내어서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21km로 지정이 되고 하고 웅상 지역 밖에는 저희가 포함이 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작년에 대비해서 우리 양산시가 방사능 방재대책을 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 보십시오.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제가?
차예경위원
과장님, 네.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작년 2/4분기 중에 아마 공청회를 통해가지고 차 위원님 말씀마따나 비상계획구역에 지정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30km까지를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되고 우리 시가 20 ~ 24km 안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일부 동면, 법기, 창기 일부까지 포함해 가지고 약 9만 5,000여명 78개 마을이 아마 비상계획구간에 들어갔습니다. 그 뒤로는 크게 지금 현재로서는 여건이나 상황이 바뀌게 된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예산추진은 작년 같은 경우에 만일에 대비해 가지고 이게 늘어나면서 올해 작년 하반기에 약 1억 정도 9,900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차예경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하십시오.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2015년에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9,963만 원의 예산을 확보 해 가지고…….
차예경위원
네, 어디에 쓰신 거예요?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차예경위원
어디에 쓰신 거예요?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덕계동하고 서창동 주민보호훈련을 실시하였고 거기에 2,1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렇고, 방사선 안내책자 4만부, 이것은 웅상, 동부지역 4개동하고 동면일부지역에 주민들한테 홍보용으로 배부하기, 가가호호 해 가지고 약 1,950만 원.
차예경위원
어디만 했다고요?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웅상 4개동, 동면 법기 일부지역, 해당된 지역 마을 주민들에게, 그리고 360만 원 정도를 들여 가지고 휴대용 방사능측정기 1대를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7,5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서창동사무소하고 덕계동사무소에 무인방사선측정기를 각 1대씩 이렇게 2대.
차예경위원
서창하고?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덕계동.
차예경위원
덕계하고? 무인방사선측정기.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구입했습니다. 그 전체 예산이 9,900만 원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차예경위원
그 이외에는 다른 것은 더 없습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그 이외에는 통상적인 어떤 운영비나 사무관리비로서 통상적인 대외주민홍보 및 통상적인 민방위 훈련이나…….
차예경위원
이 9,900만 원 예산은 어디서 난거예요?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작년에 구입한 무인방사선측정기 2대는 100% 시비로 구입을 했고요 7,500만 원요, 책자도 우리 시비고 전체 이것은 9,900만 원 전체 100% 시비입니다.
차예경위원
이것 방사능방재대책은 어디 업무입니까? 시 업무입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이게 뭐 원칙이 있겠습니까마는 크게 말하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방사능이 전체…….
차예경위원
광역의 의무입니다, 이것은.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차예경위원
광역의 의무를 하면서 왜 시비를 투입합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그게 이제 법이, 제가 말씀을 드릴 게요. 법이 작년에 방사능비상계획구역이 갑론을박이 되면서 비상계획구역만 늘려 놓고 쉽게 말하면 어떤 의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만 갖추게 자치단체에 해 놓고 국회나 정부차원이나 이제 물론 도, 광역, 다 다르겠죠? 그 뒤에 따르는 어떤 지원이나 또는 책임의 한계에 대해 가지고는 국회차원에서도 말씀이 없었고 또, 원자력 안전위원회 원안이나 그런 기타 등등, 한수원이나 이런 곳에서는 그 지역에 있는 그 지역의 한계km만 정해 놓고…….
차예경위원
에이.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거기에 따른 책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는 크게…….
차예경위원
과장님! 방재대책은 경상남도 광역의 업무라고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차예경위원
시장님하고 저하고 시정 질문할 때 시장님도 그 이야기 하셨어요.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차예경위원
광역업무 맞다고 그러면 이런 일이 생기면 양산시만 지금 현재 김해 약간이나 양산시만 고리원자력발전소에 가까운 지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에다가 실제로 우리 공문 그때 두 번 보낸 것 이외에 또 공문 보낸 것 있습니까? 예산을 더 달라 하든지 전문가를 보내 달라 하든지.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그런 요구는 수차례 했습니다. 했는데…….
차예경위원
했는데도 안 준 겁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묵묵부답입니다.
차예경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시비 9,900만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도에서도 도의원도 5분발언을 통해서 방사능방재대책을 세워야 된다고도 이야기를 했고.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맞.고요. 안주는 것을 어디 올라가서 빼앗아 오겠습니까?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여기 일부 사실 국비지원 좀 있습니다. 일부 있는데 너무 좀 미미한 것 같습니다. 미미해서 앞으로 국비, 도비를 지원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실제로 도에서도 이런 심각성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차예경위원
전담부서도 없고 전담과도 없고 전담직원도 없습니다, 이거는.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양산시만 해당이 되겠습니까?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문제가생기면 고성까지도 이게 문제가 생긴다고 바람을 타고 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실질적으로 우리 양산시는 시장님의 의지로 이런 것을 설득을 하고 요구를 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지금 벌써 시정 질문 한 지가 언제입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이것은 수차례 했고요, 앞으로도 계속 요구를 하겠습니다, 하고. 차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관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요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차예경위원
무조건 성과를 내셔야 합니다, 이것은.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그게 안 나오니까 그게 나올 때까지 방치만 할 수 없으니까 우리 시비라도 투입해 가지고 거기 주민들의 보호나 안전을 위해 가지고 소모해서 장치를 해 나가는데 이게 언제까지 계속 차 위원님 말씀마따나 사무가 도 것이니 기초 것이니 따지기 전에 중요한 거는 그것을 담보로 시민이 불편을 겪으면 안 되기 때문에 선 조치를 한다 이래 생각해 주시고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가지고 계속 요구를 하고 촉구를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리고 덕계에 2,100만 원 들여서 했다고 하셨는데 이것 언제 하신 거예요?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작년에 했습니다. 2,100만 원 훈련한 겁니다. 이것은 앰프하고 버스임차료 뭐, 각종 현수막, 작년 4/4분기 10월 달에 했죠.
차예경위원
그러면 그거는, 아, 그냥 홍보만 하신 거예요?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훈련을 했죠.
차예경위원
훈련을, 어떤 훈련을 하신 거예요?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옥외…….
차예경위원
지금 부산은, 부산은 13일부터 했거든?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13, 14했다 아닙니까.
차예경위원
우리 양산도 다 같이 하신 거예요?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했습니다. 네, 했습니다.
차예경위원
뭐, 어떤 훈련 하신 거예요?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우리 양산은 13, 14 이틀 동안 방금 차예경 위원님 말씀마따나 부산 같은 경우에는 기장에는 해운대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광역시가 주가 돼 가지고 주도적으로 훈련을 했고 우리 양산 같은 경우에는 도가 주가 돼야 되는데 거의 주가 돼야 되고 또, 주가 됐습니다마는 우리 양산 일부지역만 국한되다 보니까는 일부 뭐…….
차예경위원
주민도 모르는데요? 뭘 하신 거예요?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다는 모르는 거 아니고요.
차예경위원
아니요, 이것은 방사능방재대책은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처방안을 주민들한테 공지를 하고 약을 먹을 때도 어떻게 먹느냐 그리고 내가 대피소를 어디로 가야 되는지 집에서 가만히 앉아있어야 되는 건지 차를 타고 어디를 나가야 되는 건지 이런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내가 웅상 사람한테 몇 명한테 전화를 해 가지고 물어봤었습니다.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아직까지 이제 올해 처음이다 보니까 일부, 아직까지 널리 전파나 홍보가 나름대로 한다고는 했는데 하고 있는데 그게 또, 알아도 그분들이 답을 건성으로 “그런 게 있어요?”하고 이렇게 성의 없게 답변했는가는 모르겠는데…….
차예경위원
죄송한데요, 시청공무원, 웅상출장소 직원도 모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이게? 그만큼 우선순위에서 이 사안이 벗어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그거는 맞습니다. 자기한테 직접적으로…….
차예경위원
맞다하면 안 되지 과장님이, 맞다고…….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아니, 노력을 합니다. 노력을 하는데 자꾸 그렇게 몰아치니까 내가 하는 말 아닙니까? 노력을 하는데…….
차예경위원
과장님!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처음부터 다 아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할라하면 이제…….
차예경위원
과장님은 이부서의 전담부서에요, 이 방사능방재대책을 책임지고 있는 분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물어요?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그것을 묻는데 너무 몰아치면서 물으니까 저도, 올해 처음 훈련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 달에 주민보호대피훈련 처음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합동훈련 처음 합니다. 물론 홍보가 웅상 거의 9만 몇 천 명 되는 분들이 100% 다는 모르겠죠, 그러나 일부 아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 중에서 홍보가 덜 돼가지고 더 다그쳐야 되고 홍보를 많이 해야 될 필요성은 압니다. 아는데 이제 처음 하면서 혹시 아는 사람도, 들었던 사람도 건성으로 보다 보니까 리플릿을 줘도 바로 버리는 이 세상에 안다고 꼬박꼬박…….
이상정위원장
잠깐잠깐 과장님 잠깐만요! 과장님, 잠깐만요. 이런 분위기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속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3분 감사중지
10시4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방금 정회시간동안 위원 여러분들 의견을 제가 좀 받아 들여서 오늘 이런 분위기에서는 안전도시국 행정사무감사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교통과는 증인출석 관계로 17일 날 맨 마지막에 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안전도시국에 안전총괄과, 도시과, 도로과, 건설과는 6월 21일 화요일 날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속개함이 어떻겠습니까? 그래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전도시국은 교통과를 제외한 나머지 4개과는 6월21일 날 화요일 날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고 오늘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산회를 선포해도 되겠습니까? 네, 행정사무감사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