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5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방청 신청이 있어 허가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의 의정활동을 지켜보기 위하여 충북교육발전소 최현아 님 외 한 분이 자리를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전체적인 심사일정을 말씀드리면은 오늘은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5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 의결하고, 내일 16일에는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 2015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교육감 제출)

안녕하십니까? 부교육감 정병걸입니다. 존경하는 박우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높으신 경륜과 탁월한 전문성으로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15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에 앞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5년 우리 교육청은 교육부 주관 시도교육청 평가 최우수교육청과 또 생명존중과 기초학력 분야 우수교육청 선정, 또 학생·학부모 만족도조사 전국 1위 달성 등으로 탁월한 교육성과를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또 지난 제45회 전국소년체육대회 및 제10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준비과정과 대회 운영기간 많은 응원과 격려를 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의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총규모는 세입 2조 3,668억 원, 세출 2조 317억 원입니다. 전년 대비 세입은 2.2%인 544억 원, 세출은 9.9%인 2,235억 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청주농업고등학교 구제역 발생에 따른 매몰처리비용 지원 등 4건에 총 6억 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통하여 학생들의 학력을 신장하고 교육가족 모두가 만족하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대안은 교육시책 추진과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5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 행정관리국장님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충북교육에 대한 관심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역사를 만들어 가는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이 당면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퇴장하셨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부교육감님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2015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옥진입니다. 충청북도 교육발전을 위하여 한결같은 마음으로 성원을 보내 주시는 박우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2015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 추진과정 및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7일까지 8일간 충청북도의회에서 선임한 9명의 검사위원이 우리 교육청에서 작성한 2015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수검결과는 우리 교육청을 비롯한 해당 소속기관에 통보하여 주의를 촉구하였고 지적사항과 개선사항에 대하여는 시정·개선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충청북도의회의 심사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결산안 개요 1쪽입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2조 3,677억 원에 세입결산액이 2조 3,668억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조 317억 원입니다.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3,351억 원으로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1,916억 원, 국고보조금 잔액 21억 원과 지방교육채 상환 191억 원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1,223억 원입니다. 다음은 2쪽, 채권·채무 등의 결산 현황입니다. 첫 번째, 채권 증감 및 현재액은 대여장학금 등 61억 원이 증가한 588억 원이며 두 번째, 채무 증감 및 현재액은 학교 신증설 및 누리과정 등을 위한 차입금 등으로 2,158억 원이 증가하고 117억 원을 상환하여 현재 채무액은 5,265억 원입니다. 세 번째,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은 토지 매입, 건물 신축 등으로 1,998억 원이 증가하였고 재산매각 및 건물 철거 등으로 422억 원이 감소하여 현재액은 4조 5,898억 원입니다. 네 번째, 물품 증감 및 현재액은 취득 등으로 47억 원이 증가하였고 불용물품 매각 및 폐기 등으로 58억 원이 감소하여 현재액은 443억 원입니다. 다음은 3쪽, 성인지결산 현황입니다. 성인지결산은 「지방재정법」 제53조의2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2015회계연도 성인지결산 대상사업은 26개 사업으로 2015회계연도 성인지예산은 성평등의식과 문화의 확산, 성평등정책 추진역량 및 책무성 강화를 위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재무제표입니다. 2015년도 말 우리 교육청의 재정상태는 총자산 3조 3,841억 원에서 부채 5,433억 원을 제외한 순자산은 2조 8,408억 원입니다. 재정운영상태는 수익 2조 168억 원 대비 비용이 2조 424억 원이 발생하여 운영차액은 마이너스 256억 원입니다. 운영차액이 마이너스로 나타나는 원인은 복식부기인 재무결산 시 수익결산에는 전년도 명시·사고이월비 960억 원 등이 수익으로 나타나지 않은 반면 비용결산에는 유·무형자산 등의 감가상각비 1,212억 원 등이 비용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2015회계연도 말 순자산은 전년도 순자산 2조 8,664억 원에서 수익 2조 168억 원이 증가하고 비용 2조 424억 원이 발생하여 2조 8,408억 원입니다. 다음은 2015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따라 2015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충청북도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5년도 예비비 지출은 청주농업고등학교 구제역 발생에 따른 매몰처리비용 지원 등 4건의 사업비에 대해 6억 365만 3,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5억 6,896만 원을 집행하고 3,469만 3,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내역은 청주농업고등학교 구제역 발생에 따른 매몰처리비용 2,300만 원, 중금속에 오염된 백곡초 병설유치원 놀이터 모래 교체비 2,000만 원, 충북체육고등학교 이전 신축공사에 대한 지연배상금 부과는 부적정하다는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에 따른 지연배상금 및 지연이자 반환금 2억 5,982만 5,000원과 청주중앙중학교 후관교사 화재피해에 대한 응급복구비 3억 82만 8,000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우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교육행정업무 수행을 위해 이번에 제출한 의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결산검사의 내용과 결산 심의과정에서 주시는 고견은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더욱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5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5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는 별책) (2015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는 별책)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생략하고자 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교육감의 심의 요구에 따른 질의 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하여만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학철 부위원장님.

김영주 위원입니다. 구체적 사업에 관한 결산은 교육위원회 동료 의원님들이 세심하게 살펴봤을 거라 생각하고 몇 가지 확인차 질의드리겠습니다. 예비비를 몇 건 사용하셨는데 예산부서가 될 수도 있고, 그 예비비가 2015년부터 제도가 바뀌어서 그전에는 1% 이상을,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수요와 예산의 초과지출, 재해·재난의 복구·구조 비용을 포함해서 1% 이상이었거든요. 그런데 2015년도부터 바뀌었어요. 그래서 일반예비비를 보통예산의 1% 이하 그리고 재난예비비를 별도로 두게 되어 있는데 지금 예비비 지출이 일반예비비에서 지출이 됐나요, 아니면 재난예비비에서 지출이 됐나요? 그리고 재난예비비하고 일반예비비의 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 그러니까 예비비 자체는 예비비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집행이 됐다고 보는데.

기획관 김규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예비비 편성할 때까지만 해도 일반예비비만 돼 있었고 재난예비비는 별도 항목이 없었고요 올해부터 그렇게 나누어져서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2016년부터.

전문위원님, 2015년도 예산편성 매뉴얼 확인해 보세요. 자, 2015년부터 편성을 나누어서 해야 됩니다. 2016년도부터는 뭐가 바뀌었느냐 하면 예비비 내에 내부유보금이라고 하는 항목이 생겨서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 등을 예비비 내에 내부유보금으로 잡으라는 것이고요. 분명하게 2015년도부터 분리해서 예비비를 계상하게 되어 있고, 그 예비비를 분리해서 했어야 되고, 지금 교육청에서 2015년도 예비비 지출한 것은 그 목적에 맞게 지출이 돼야 되거든요. 그 목을 나눠놨어야 돼요.

기획관 김규완입니다. 위원님, 교육부 세출예산 과목처리 지침에 따라서 작년에는 그렇게 나누어서 처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일반 교육부 쪽에는요. 2016년도 본예산부터 그게 적용토록 돼 있었습니다. 필요하시면 그 규정을 한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도 지방자치단체에 해당이 돼서 「지방재정법」을 기본으로 하고, 그리고 행자부에서 나오는 예산편성 매뉴얼을 근간으로 해서 편성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2015년도에는 교육부에서 교육청 예산은 그렇게 예비비를 나누지 말라고 하는 어떤 공문이나 지시가 있었다는 건가요, 지금?

우리 교육청은요 행자부 쪽 지침에 의해서 예산 편성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요, 교육부 지침에 따라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교육부 지침보다는요 지방 교육청은요 「지방재정법」을 따르게 돼 있어요. 그리고 교육부 지침은 그것을 위배하거나 모순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게? 지방교육청은 그런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예, 맞습니다. 큰 모법은 「재방재정법」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행자부의 훈령이 별도로 있고요, 또 교육부의 지침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자, 행자부 훈령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편성 매뉴얼 책자로 나오는 거, 예산편성 지침이라고 하는 걸 것입니다. 그렇죠? 그거와 교육부에서 내려온 이 도교육청에서 만든 예산편성 지침은요 Ctrl+C, Ctrl+V예요. 같아요. 독창적으로 어떤 예산의 운영에 있어서 기준을 만들고 지침을 만든 건 아니거든요. 자, 이제 그렇다 치고 지금은, 그러니까 2015년도는 예비비를 나누지 않고 그냥 단일항목으로 편성을 했다, 그리고 단일항목으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15년도에 예비비 지출해서 지금 제안설명하고 보고한 것은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것과 상관이 없다?

예.

2016년도부터 그렇게 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게 예비비가 일반예비비로 지출하든 재해예비비로 지출하든 이렇게 하겠다 이거죠? 지금 하고 있다 이거죠?

예,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그렇게 한 게 「지방재정법」을 모법으로 하더라도 행자부하고 교육부하고 틀리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 이체 관계 이런 부분도 지금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일단 알겠습니다, 그거는 확인해 주시고. 이체 얘기 나왔으니까 그럼 이체에 덧붙여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체 무슨 얘기인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죠, 그렇죠?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체에 관해서 지금 말씀하신 거 그러다 보니까 결산부서에서 이게 혼란이 일어나서 매년 이렇게 지적당하고 지금 마찬가지로 또 위원님들도 얘기하고 하는데, 그 개선 안 됐어요? 제가 분명히 전임 기획관님 계실 때 교육부에 건의해서 이것은 반드시 바꾸어야 된다, 이것은 예산 운영을 잘못하고 있는 거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방재정법」이나 행자부에서 나오는 예산편성 지침을 따라야 된다, 거기 그 내에서의 어떤 운용은 하겠지만 그것이 벗어나는 게 거기 하나 있어요, 이체로. 그 건의 어떤 방식으로 어떤 회의에서 몇 차례 해 왔고 그 노력을 한 게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 검토의견에 있듯이 A부서 B부서가 통합이 되었을 때 예산을 이체합니다. 그 업무를 받는 부서로 예산을 이체하는데 일반행정에서는 2009년도부터 바뀌었거든요. 일반행정에서는 예산현액으로 잡아요. 그러니까 그 예산을 가지고 추경 때 변경도 가능한 것이고 조정도 가능한 것이고 전용도 가능하단 말이죠. 그런데 교육청만 예산액으로 잡으니까… 아, 예산현액으로 잡으니까 그것을 변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재정 운영에 있어서 효율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것이고, 그리고 실제 결산서상에는 누차 얘기했지만 없는 조직에 다시 이체를, 조직 개편해서 없는 조직인데 필요한 조직이 없어졌는데 서류상으로만 다시 이체로 갖다가 조정이 되는 현상이 있어서 매년 되고 결산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지저분하지 않습니까? 또 행여 마이너스로 예산이 잡히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지적을 하면서 이건 개선해야 될 거다라고 했고, 단순히 제도적 개선보다는 예산을 운영하는 시스템을 보완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기획관 김규완입니다. 위원님께서 작년에도 지적을 해 주신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 쪽에도 정식 공문을 통해서는 저희들이 요청을 못했고요 구두로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이게 근본적인 것은 「지방재정법」 속에서 각 부처 간에 예산운영 관계 관련이 다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 행자부는 행자부 훈령에 따른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해서 예산액으로 말씀하신 대로 운영하게 되고요, 그리고 교육부는 교육부의 예산편성 편람 교육부 지침에 따라서 예산현액으로 운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자, 그 편람이, 교육부 편람이 행자부의 예산편성 지침을 준용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다른 거 다 준용했어요.

예.

오로지 그것만 그렇거든요. 준용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예, 위원님,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교육청하고 도청하고 쉽게 얘기하면 도청은 그래서 이체가 되더라도 쉽게 그냥 예산도 다 주고 새로 뭐…

그러니까 얘기하는 게 그게 맞는 거예요.

예, 그게 맞습니다.

아무리 검토해도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개선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문을 보내건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죠. 이게 예산에 얼마나 사장을 초래하고 예산을 얼마나 경직되게 운영하는지 아십니까? 조직개편 크게 일어나면요…

그래서 사실은…

추경 때 조정도 못하고요, 그냥 돈 갖다가 쌓아놔서 결국은 잉여금만 늘어나서 지적받고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서도 사실은 운영의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교육부하고도 다시 또 내일도 협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아니, 협의를 그냥 협의만 했냐고요, 구두로라도 했냐고요.

교육부에서는요 위원님, 에듀파인 시스템을 통해서 예산이 이루어지는데 이게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요, 에듀파인 시스템을 바꾸려면 에듀파인 시스템 자체를 전체 바꾸어야 됩니다. 그런데 당초에 구축된 에듀파인 시스템 자체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체 관계 이거를 지금 아직 못 바꾸고 있습니다.

언제 저랑 한번 시스템 시연해 보시죠. 그 항목을 가지고 그냥 저는 단순할 거 같은데, 예산액에 넣느냐 예산현액에다가 입력하느냐만 차이인데 그게 무슨 시스템에 큰 변경이 있겠습니까?

그게 그렇게…

확인 한번 해 주시고.

언제 한번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그 시스템을 변경해야 돼요. 단순한 제도운영이 아니고 이 예산을 너무 못 쓰게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죠.

그래서 교육부하고도 다시 한번 협의를 좀 하겠습니다. 올해도 좀 적극적으로 해서…

1년이 지나서 교육부에서 된다 안 된다, 아니면 교육부에서 예산현액으로 관리하는 게 맞다라고 해서 결정이 나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는 반드시 제도 개선해야 돼요. 조직개편 일어나면요 다 불용되고요. 누구하고 협의했습니까? 교육청, 누구하고, 어떤 분하고?

그래서 지금 우선 말씀을 드리면요 교육부에서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다 수집을 해서 현재 계획은 2018년도에 에듀파인 시스템을 재정비하도록 하는 거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고 저희들이 통보는 받았습니다, 2018년에.

하여튼 다시 한번 노력해서 공문을 보내든 해야 돼요. 그냥 여기 주무관이 교육부 직원하고 통화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정식적으로 공문에다가 어떤 사례를 들어서 예산 운영의 문제점이 크니까 그래서 공문 보내서 조치하고 이렇게 했어야죠.

알겠습니다.

그냥 전화 몇 통 해 갖고 될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이렇게 해 주시면 되는 거고 아주 간단할 거 같습니다. 문제점 큰 거는 아시죠, 이 예산?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산서에 조직개편했다고 6월 달에 없어졌는데 9월 달에 없어진 조직에다가 다시 그 돈을 이체하는 서류상 이 모순을 계속 지켜봐야 되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없어진 조직에 어떻게 이체를 합니까? 조직이 없고 실체가 없는데, 예산을 받을 수 없는 부서에다가 어떻게 이체를 합니까?

그래서 저도 이거를 보고도 조금 깜짝 놀랐는데요. 그래서 내일 교육부…

저도 깜짝 놀란 지 2년 됐으니까요. 그렇게 더 노력을 해 주시고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예.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 중에 시스템이 안 돼서 제도 개선을 못 한다 이런 말씀인 거 같은데 시스템 개선은 하루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고치면 되는 거죠.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기획관 김규완입니다. 위원장님, 이 시스템 개선은 우리 교육청에서 시스템을 운영하는 게 아니고요, 전체적인 전국에 에듀파인 시스템이라고 해서 각종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학적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충북교육청의 의지 가지고 이것을 개선하기는 좀 어렵고요. 하여튼 적극적으로 교육감협의회 안건 같은 거로도 상정을 하고 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적절한 우리 김영주 위원님의 지적이신 거 같은데 그건 뭐 그렇게 반드시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다음 질의 듣겠습니다. 강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우리가 교육청 예산 전체를 놓고서 한번 살펴보고 또 논할 수 있는 자리가 사실은 이 결산 자리에서 논할 수 있어 가지고 몇 가지 교육청 예산의 문제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예산 운영은 예산을 운영하는 운영자가 전체적으로 예산 운영에 ‘참 여백이 없다. 힘이 든다.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으로 계속 하신다 그래 가지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아 어렵구나. 예산사정이 힘들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마는 사실은 예산서 자체의, 결산서 자체의 구조를 들여다 보면은 진짜 예산이 어렵고 힘들게 참 빡빡하게 운영이 됐구나, 아니면 방만하게 운영이 됐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우리는 충청북도교육청이 누리과정을 문제로 해서 감사원의 감사까지 받으면서 결국 우리 예산 운영이 너무 방만하고 방대하게 운영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누리과정 예산 편성액이 없다라고 계속해서 외부적으로 말씀들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절대 동의할 수 없다, 이런 것이 지금 현재의 여론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런 것을 기준으로 놓고 세입세출 변동자료를 보면서 일단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순세계잉여금이 2015년도에 막대하게 증가한 가장 중요한 원인이 결국은 관례적으로 편성하던 여러 가지 예산을 다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금이 많이 남았다는 걸로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의 정확한 해명을 한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통 역대 5년간의 세입세출액 결산서를 참조를 해 보면은 순세계잉여금이 갑작스럽게 2015년도에 전년도 대비 두 배 이상 지금 증가를 했습니다, 결산서에. 그러면은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가 연 총 3% 정도 미만의 순세계잉여금이 운영이 되었는데 지금 2015년도에만 6%로 급작스럽게 증가한 이유를 명확하게 여기서 설명을 한번 좀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관 김규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순세계잉여금은 1,223억 원이 발생했습니다. 이 1,223억 원은 지난 3년간 평균 순세계잉여금은 한 754억 정도 됐는데요, 거기에 비해서는 좀 많이 발생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1,223억 원 중에서 올해 2016년도 본예산, 작년에 중간에 카운트를 해서 531억 원은 2016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했고요, 이번 추경에 한 692억 원 정도를 반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순세계잉여금이 예년에 비해서 많이 좀 발생했던 요인은 우선 올해 2016년도에 중앙으로부터 교부되는 보통교부금이 좀 감소가 예상이 됐던 거고요. 그리고 또 무상급식비가 연 90억, 91억 정도 추가부담이 예상이 됐었고요. 그리고 또 누리과정에 대한 국고지원이 좀 축소가 된 그런 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재정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서 재원 확보를 위해서 사업 구조조정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긴축재정을 운영한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교육청이 예산을 가지고 바깥에서 엄살을 부리고 지금 외부적으로 어떤 플레이를 했는지는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의 예산 운영에 대해서 아주 심한 유감의 뜻을 말씀을 드리고. 아니, 학부모들을 담보로 하고 종사자들을 담보로 해 가지고 무슨 국가를 상대로 해 가지고 이게 뭣들 하시는 일들입니까? 순세계잉여금을 1,200억 원씩 뒤로 남겨 갖고 재원을 뒤로 넘기면서 누리과정 그 얼마를 편성을 안 하고 못 하겠다. 누리과정을 국가에서 부담해야 된다라는 원칙에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편성을 못 하겠다는 얘기는 그거는 중앙정부를 상대로 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마는 재원이 없어서 편성 못 하겠다는 것은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돈을 누가 내든 간에 아버지가 내든, 어머니가 내든 간에 애들 밥은 먹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지금 이렇게 이러한 결산자료를 갖다 의회에 내면서 그런 부분의 대외적인 발표를 계속하는 거는 교육청에서 절대 옳지 않다는 생각하면서, 명시이월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명시이월에 관해서 누차에 걸쳐서 여러 번 얘기가 되고 또 그런 의회의 지적사항을 받아들여서 2013년도, 2014년도에 현격하게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였었는데 2015년도 결산은 역시 다시 예전수준으로 명시이월이 회복이 됐습니다, 똑같이. 총 명시이월 금액이 진짜 다른 부서나 다른 기관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금액의 명시이월을 시키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자, 이런 명시이월은 결국은 예산편성 자체를 사업시기하고 예산 편성시기하고를 갖다가 조절 못 하는 교육청의 아주 관례적으로 그냥 ‘아, 이래도 된다’는 관행적으로 해 오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거를 누차에 걸쳐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 역시 올해도 똑같은 지적을 받으시면서 이렇게 운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교육청의 특별한 특단의 대책도 있어야 되겠고 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해명도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연도별 불용액 현황을 살펴보면은 우리 교육청은 불용액이 5% 미만, 2012년부터는 3%대를 유지를 해 갖고 왔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3%대를 유지하던 불용액이 2015년도 결산에서는 6.1%로 급작스럽게 증가를 했어요.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설명을 할 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전체적으로 교육청 예산이 단 1년만에 이렇게 많은 재원이 뒤로 남겨져서, 아니 우리가 2016년도에 어떻게 국가로부터 교부세라든가 이런 것이 특별하게 전입이 적게 올 것이라는 예측이 전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재원을 뒤로 넘기고, 또 불용금이 많이 포함돼 갖고 불용잔액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걸 누가 책임을 져도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오늘 배석하신 우리 교육가족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실무담당자나 기획관님 소관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교육가족 전체가 알고 있어야 될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일 저희가 도의 결산을 하게 돼 있는데 도 결산서를 보면은 이거 교육청하고 현저하게 차이가 나요. 똑같은 기관끼리 어떻게 이렇게 재정운영에 이런 문제가 한쪽은 방만하고 한쪽은 쥐어짜는 그런 예산 운영을 하고 있냐. 그거 저희 의회에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기획관님, 그 불용액 문제하고 명시이월 문제까지도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기획관 김규완입니다. 불용액 문제하고 말씀하신 이월액 문제는 매년 결산 때마다 나오는 문제점이라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불용액은 전년도에 3.3%였어요, 요번에 6.1%고. 뭐 매년 지적을 합니까? 전년 대비해 갖고 배가 증가를 했으니까 왜 불용처리가 이렇게 많이 됐냐는가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그래서 우선 대책이나 방안,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 관계부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불용액 같은 경우에는 주요원인이 인건비하고 시설사업비라든지 예비비 이런 예산 편성에 적정치 못했던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인건비도 지금 같지 않고 올해 이제 내년부터는 정원의 95%만 인건비를 편성을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건비 중에서 한 500억 정도는 그렇게 많이 과다 편성되지 않는 거로 저희들이 현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사업비 같은 것도, 이게 이월액의 주요원인이 시설사업비가 주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시설사업비도 낙찰차액 같은 것을 예비결산을 좀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들이 시설비 관계 이런 거에 대해서 예비결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에도 한 40억 정도 반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예비결산을 철저히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예비비도 원래 법적으로는 예산액의 1%를 계상하도록 돼 있는데 예비비도 0.5%나 이렇게 해서 최소로 계상을 하는 이런 방안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서 내년부터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교육청 예산 중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몇 프로입니까, 기획관님?

육십구점… 70% 정도 됩니다.

그 70% 정도 인건비가 차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항목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산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인데 전에도 상임위원회나 우리 예결위원회를 통해서 항상 지적을 했던 사항이지마는 인건비 운영의 연간계획을 잘못해 갖고 500억씩, 700억씩 이월을 시키는 부분은 그거는 어디 누구한테도 설명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아니, 집안살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살림 부분을 갖다가 거기서 예측을 잘못했다, 그래 가지고 갑자기 불용액이 두 배로 늘었다, 그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그걸로 해명이 됩니까? 이거는 고의성이 있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숨겼다, 예산을. 왜냐? 외부적으로 드러나지 않게 우리가 예산 운영 이렇게 어렵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 과대 편성해 가지고 숨겨놨다가 정리추경 돼 갖고 갑작스럽게 정리하는 그런 지금 예산 운영 아닙니까, 외부적으로 보이는 거는. 그 부분은 지금 우리 기획관님의 그런 얼렁뚱땅 넘어가는 해명으로는 넘어갈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거 만약에 재발 대책을 안 만들어 가지고 그렇다고 그러면 내년도 교육청 예산에 인건비 예산을 의회에서 참 진짜 다 따져 가지고 하나하나 셈을 해서 과대 편성했다, 이거 줄여라, 이렇게 규제를 받는 그런 예산편성이 되지 않는다는 장담을 누가 하겠습니까? 교육청에서 못하면 의회에서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위원님, 제가 조금 전에 답변드렸을 때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년부터는 인건비를 정원의 95%만 편성을 하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더 이상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그 전에 인건비를 100% 계상해서 운영을 하고 그랬었던 사항을 이제는 95% 정도만 편성해서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걱정이 돼서 하는 얘기입니다. 결산을 통해서 나타난 순세계잉여금의 급작스러운 증가 부분 또 불용액의 갑작스러운 증가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대책을 잘 세워 가지고 2015년도 예산을 편성 당사자께서 잘 분석을 하셔 가지고 2016년도, 2017년도 예산에는 이러한 부분이 발생 안 하고, 2016년도 현재 예산 집행 중이니까 정리할 것이 있으면 빨리빨리 정리를 하셔 가지고 결산서에 불용액이나 순세계잉여금이 과대 계상되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우리 도교육청 예산 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상입니다.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강현삼 위원이 질의했던 것에 관해서 보충적으로 하고 아까 제가 예비비를 질의했을 때 연관돼서 했어야 되는데 못해서, 그러니까 불용에 관해서 교육청 매년 반복되는 것들, 그런데 일반행정하고 예산의 차이는 있어요. 운영 자체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월이나 불용이 많을 수밖에, 그러니까 이월이 많을 수밖에 없는 사업도 있는 것이고, 이게 교육부에서 늦게 떨어뜨리더라고요, 예산을. 늦게 떨어뜨리고 또 출납폐쇄 단축되면서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마지막 추경 이후에도 막 돈이 떨어져서 간주처리라고 하는 제도도 많이 운영하는 것도 봤고, 그것은 교육부에다가 안정적인 예산 운영을 위해서 예산을 교부하는 시기를 당겨달라라고 건의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겠고, 아까 얘기했던 인건비 부분에 관해서는 전년도나 예년의 몇 년도를 기준해서 95%가 됐든 90%가 됐든 더 줄일 수 있으면 줄이는 거고 급하면 추경에다가 넣으면 되는 거니까요. 또 인건비이기 때문에 원 포인트 추경 예산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예산 추경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극복되는 것이고, 또 하나 아까 예비비 했는데 예비비가 아까 1% 이상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바뀌었지 않습니까? 2016년도 바뀌는 거잖아요. 이내로 돼 있어요, 이내.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됐던 거예요. 아마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재해·재난에 관해서는 한도가 없어요. 이제는 이상이라고, 하한선을 잡아놓고 그 이상에 다 잡으라고 했는데 그게 지금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결산을 보면 올해 같은 경우는 예비비가 580억이에요, 그렇죠? 1%로 이렇게 잡은 것 같아요. 쓴 거는 6억 썼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안 쓴 거예요. 이것만 줄여도 1%가 그냥 줄어드는 거예요. 예비비도 일반예비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줄여도 될 것 같아요, 교육청 운영상. 그리고 예측하지 않은 수요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도 일반행정에 비해서. 그리고 재해·재난도 이제 학교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광범위한 도 전체나 하는 일반행정하고는 틀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규정이 바뀌었으니까 그것만 해도 1%가 우선 줄어들겠다고 보는 거고 그 점에 있어서 2017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16년도를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염두에 두셔서 더 이상 지적당하고 반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관 김규완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 유념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입니다. 교육위원으로서 어제 다 말씀드렸는데 우리 김영주 위원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잠깐 의구심이 들어서 자료를 좀 봤습니다. 2016년도 본예산에 지금 얘기하는 일반예비비 1% 이내였기 때문에 ’16년도 본예산에 200억 정도 세우셨죠. 그렇죠, 기획관님?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6년도 처음으로 재난·재해의 목적예비비 74억 4,818만 3,000원,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토털 2016년도에 예비비 규모가 274억 정도 됐어요. 갑자기 궁금해서 이번에 「지방재정법」 제43조에 100분의 1 범위 내에 다시 말씀드려서 1% 이내라고 해서 아주 맥시멈, 그전에는 100억대였는데 ’16년도에 1%, 2조 2,000인가요, 우리 교육청 예산이?

올해 예산이 현재 2조 605억입니다.

그러니까 2조 600억 정도에서 1% 이내니까 맥시멈 200억을 예비비로 잡은 거예요, 그렇죠?

예.

그전에는 100억이었다가 더블로 뛰었단 말씀이에요. 갈수록 하여간 예비비를 쓸 게 많아서 더 준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이래서 교육청 재정의 건전성을 지금 위원님들한테 질타를 받으시는 거란 말씀이에요. 그런데 ’16년도에 목적예비비 74억 이거는 여기 2항을 보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재난 관련 목적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이렇게만 명시되어 있고 어떤 하한도가 안 돼 있어요. 교육청에서 이 74억은 어디에 근거해서, 할 수 있어요. 이게 위반이 아닌데 그냥 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고 제가 이게 궁금하다는 거예요. 이 74억을 일반예비비도 100% 올려서 200억 정도 예산 규모의 1%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맥시멈 세워놨는데 74억의 목적예비비는 할 수 있다라는 근거는 되어 있지만 이게 74억의 한도는 어디에 근거해서 했는가가 갑자기 제가 궁금해서 내려갔다 왔습니다. 우리 기획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획관 김규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재난대비 예비비 74억 편성한 것은 최근 한 3년 정도 재난 관련 예비비 지출액이 한 30억 정도 돼서…

매년이요?

아닙니다, 평균. 최근 3년…

그러니까 평균 매년 30억 정도의 재난예비비가 소요가 됐다는 얘기입니까?

한 30억 정도,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한 6억 정도만 저기 됐지 그렇게 30억 정도는 안 됐습니다.

그러면 앞뒤가 지금 말씀이 안 맞잖아요. 매년 평균한 치가 30억 정도이기 때문에 그걸 또 더블 해서 74억, 이러기 때문에 예산은 없다, 없다 하면서도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이번에 1,223억이 남았잖아요.

위원님, 1,223억 중에서도요…

아니, 그거가 지금 본질이 아닙니다.

예예.

74억 이거에 대한 근거 자료가 뭐냐고요. 이게 궁금했다는 얘기예요.

그 자료는…

막말로 우는 애도 다 속이 있어서 우는데 이 74억이, 아니 답변해 보시라고요.

그 자료는 조금 이따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74억 예비비 편성 관계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지금 답변드리기가 곤란하고요, 조금 이따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확인해서.

기획관님, 그러면 평균 30억 정도라는 말씀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것도 또 더블이야. 30억 정도가 평균이면 거기에 맞게 해서 해야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정말로 학교 현장이나 예산을 써야 되는 데에 예산타령을 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 재정의 건전성에 이거 마이너스 아니겠습니까? 제대로 쓸 때 쓰게끔 아주 완전하게 접근은 못하지만 어느 정도의 근사치로 가야지, 이렇게 진짜 이거 예산 숨겨놓는 거밖에는 우리가 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30억인데 목적예비비도 74억, 평균 최종적으로 100억 정도, 그전에는 82억, 100억, 이번에 200억, 이렇게 하면서 계속 남는 것은 정말로 적절하게 예산을 집행하는 데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오늘은 결산검사일입니다. 이게 결산검사하는 것은 우리가 분석하고 내일을 계획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이니까 이거는 정확하게 해서 이렇게 무조건 맥시멈 법에서 허용하는 거, 아니면은 근거를 어디에 뒀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매년 해 왔던 예산에서 더블로 이렇게 해서 하지 말고, 이렇게 해서 예산 없다는 타령하지 마시라는 말씀에서 교육위원이지만 제가 참으려다가 이것은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제가 내려가서 자료를 다시 한 번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 김규완입니다. 위원님 염려해 주신 바 저희들이 향후 예산 편성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비비 한도액이 예산의 1% 범위 내로 돼 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반 정도로 줄여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그리고 아까 인건비도 100%로 안 하고 조금 줄여서 하신다는 말씀했는데 인건비의 기준은 어떻게 호봉의 중간 평균을 하시나요, 잡을 때에? 인건비, 호봉수의 중간을 표준으로 잡나요? 어떻게 하나요?

예, 맞습니다.

맞다는 얘기는…

예예, 평균 호봉을 적용을 시킵니다.

호봉의 중간 호봉을 적용해서 하는데 그중에서 한 90% 내외에서 책정을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95%.

95%.

예예.

예비비도 1% 이내라고 해서 1%까지 하지 마시고, 또 이러한 목적예비비도 어느 근거인지 모르지만 정확하게 좀 적당히 해서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나 불용처리가 덜 되도록 신경을 바짝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으로 제가 오늘도 마이크를 안 잡으려다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학철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해요?

산회하시죠? 할 거 또 있어요?

이따가 질의가 있으니까요 정회토록…

황규철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저 때문에 이게 오후까지… 결산검사회의가 길어진 거 같아서 질의를 한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세출결산 소관별로 이렇게 불용액 내역을 쭉 보니까 저희 본청보다는 직속기관 불용률이 높더라고요. 일선교육청은 약 한 3.5% 정도 되고, 우리 본청에는 한 6.5%인데 직속기관은 평균이 10.5%예요. 그리고 몇 개 기관은 근 20% 정도 육박하고 보통 15% 정도 되는데 직속기관이 이렇게 불용률이 높은 특별한 이유가 좀 있나요?

재무과장 전찬우입니다. 특별히 직속기관이라 그래서 높은 거는 아니고요, 이제 사업별로 구분해서 집행하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직속기관의 사업이 좀 더 집행이 덜 된 걸로 나타난 거고요. 평상시에는 특별히 그럴만한 이유가 있던 거는 아닙니다.

그러면은 금년도만 예년에 비해서 좀 불용률이 높은 건가요, 과장님?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불용률이 금년도에는 상당히 많이 높아졌는데요. 예년에 비해서 높아진 이유가 하여튼 재정의 긴축을 위한 부분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기관운영비라든가 예산절감 부분도 꽤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불용률이 많이 높아지지 않도록 잘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물론 예산절감 차원에서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 하더라도 불용률이 10%가 넘는 거는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 예산 계상 애초부터 당초부터 예산을 잘못 계상한 게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 직속기관 2017년도 본예산 세울 때는 좀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불용액이 이렇게 10% 넘지 않도록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전찬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불용률이 사실은 해마다 지적이 되는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가결산을 해서 정말 집행되지 않을 예산이 있을 경우에 삭감을 해서 다른 교육사업에 재투자하는 것도 지금 검토를 해서 실제로 금년도에는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예산 편성하는 단계부터 좀 더 세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아마 오전에 다른 위원들께서도 지적을 하셨을 거라고 믿는데 저도 9대에도 예결위원을 한 3년 정도 했었는데 항상 우리 교육청의 불용액이 높다, 이런 지적을 많이 해 주셔 갖고 ’14년도 정도는 약간 줄었어요, 이렇게 해마다. 불용액이 줄었는데 다시 금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또 불용액이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중에서 결산서 110쪽에, 우리 주요설명자료 264쪽에 보면은 지방공무원 인건비에 대해서 불용액이 나오는데 불용 사유가, 물론 저희들도 충분히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는 인정을 하면서도 그렇다 하더라도 인건비에 대한 불용액이 72.5%라는 것은 이거는 예측을 너무 잘못한 게 아닌가, 어느 정도 충분히 저희들도 감안을 하더라도 이 수치는 너무 높은 거 같은데 특히 또 민간이전도 이게 19.6%로 상당히 높더라고요. 이런 문제는 충분히 내년도에는 개선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 김규완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인건비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는 오전에도 위원님들께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2015년도에 교원 인건비하고 그래서 한 540억 원, 그리고 지방공무원 인건비 한 40억 원을 감해서 예비비로 돌렸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 아까 재무과장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올해는 인건비도 그렇고 각 사업별로도 예비결산을 5월 달에 해서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시설비 쪽 같은 데는 한 40억,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한 380억 정도를 1회 추경에 다시 재편성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인건비 쪽에서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튼 예산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기획관님 말씀대로 충분히 잘해 주시겠지마는 인건비 쪽에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다 보면은 또 우리 중앙정부인 교육부에서 볼 때는 충분히 자금여력이 있지 않나,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느 정도는 좀 감안이 된다 하더라도 이 수치는 너무 높다, 이렇게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부터는 충분히 예측 가능하게 좀 예산을 세워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앞으로는 인건비 정원의 100%를 다 계상하지 않고 95% 정도만 계상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해 주시리라고 믿고, 이거는 우리 재무과장님한테 간단하게 지방채 발행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네.

결산서 443쪽에 보면은 우리 당해 연도 상환액이 얼마입니까?

재무과장 전찬우입니다. 당해 연도 채무상환액은 222억 6,000만 원입니다.

그렇죠? 222억 6,000만 원을 상환한 거죠? 그 내역으로 봐서는, 결산서 내역으로는?

네.

그러면은 재무제표 55쪽에 보면은 채무관리보고서에 보면은 2015년도에 31억 6,900만 원이 상환한 걸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거하고 이렇게 한 190억 정도 차이가 나는 거는 이유가 뭐죠?

재무과장 전찬우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의 지방채발행보고서하고요, 재무제표상의 채무관리보고서는 작성형태가 좀 다릅니다, 그게. 작성기준이 다르고요. 결산서상의 잉여금 처리는 「지방재정법」상에서 그 잉여금이 생긴 회계연도에 관계없이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다고 돼 있고요. 그다음에 행정자치부의 지방채원리금 상환을 위한 잉여금 집행요령에는요 의회결산 승인을 감안해서 결산서 작성시점인 4월까지도 채무상환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채무가 190억이 차이 나는데 190억은 2016년 2월 달에 상환을 해서 그렇게 190억이 나타나는 거고요. 그다음에 결산서상에는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 금액이 190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방채발행보고서는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 거고 채무관리보고서는 2월 28일을 기준으로…

반대로입니다. 재무제표는 12월 31일까지, 재무제표는요 1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는 거고요, 지방채발행보고서는 예외적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기 전까지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 금년도 2월 5일 날 상환한 금액이 추가로 발생돼서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년도 결산 때도 2월까지 상환한 것을 포함시켜서?

포함시킬 수도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결산시일을 일치하지 않고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기 전에 제가 두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방금 말씀하신 재무제표 쪽에 재정상태표하고 재정운영표가 있지 않습니까?

네.

재정상태표는 소위 말해서 BS라고 보고요, 재정운영표는 PL로 보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정운영표에 그 차액이 250억 정도 운영차액이 났거든요?

예.

이 부분을 어떻게 손익계산서 작성할 때 이게 확실하게 양쪽 대차가 맞도록 할 수는 없나요? 그렇게는 안 됩니까?

그 차이는요, 그냥 재무제표하고 재정운영표의 차이는 이전수익이나 기타수익이 모두 전년 대비 좀 감소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비 이런 것들은 당해 연도 비용으로 발생하는 거고, 그다음에 과거에 취득했던 건물이나 구축물 등 자산은 감가상각비용으로 비용으로 발생이 돼서 차액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차액은 우리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전국의 모든 시도가 같은 상황입니다. 이게 감가상각비 등이 비용으로 계산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른 이런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월사업비가 실제로 경비로 발생하느냐 안 발생하느냐 이런 부분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게 표가 잘못 표시된 건 아니고요. 다 맞게 표시됐는데 재무제표하고 재정운영표하고는 좀 그런 작성방법의 차이가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일단 지금까지 해 오던 관행에 단식부기에서 복식부기로 전환하고 있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복식부기를 도입해 가지고 손익계산서를 갖다가 이렇게 맞춰 주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그게? 왜냐하면은 우선 보니까 이렇게 딱 재정운영표상에 250억이 손실이 났어요,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아, 지금 어렵구나, 외부에서 볼 때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거를 갖다가 대차대조표에 딱 맞춰 가지고 손익계산서도 이쪽에 감가상각비 충당금을 만들든지, 아니면 그렇게 해 가지고 맞춰 주는 것이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게?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이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단지 우리가 회계결산하고 재무결산의 차이는 사실은 전에 감안하지 않았던 어떤 감가상각비 이런 부분들이 계상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감가상각비가 어디로 계상되느냐는 우리가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어떠한 프로그램상에서 자동적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런데 이 감가상각비 부분을 다시 충당금으로 해서 보전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은 우리 교육비특별회계는 1년 단위 회계이기 때문에 예산을 계속 적립해 가면서 쓰기는 굉장히 곤란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적립을 못 하고요. 그냥 당해 연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대손충당금으로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알겠습니다마는 어차피 감가상각비는 발생하는 거니까 이게 쭉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감가상각비를 갖다가 상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갖고 있다가 한꺼번에 하니까 우선 보기에는 아, 손실이 많이 나는구나, 이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어차피 감가상각을 적립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앞으로 회계 자체가 복식부기를 다 따른다면은 이게 전면적으로 제도상으로 개선돼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거기에?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서는 그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저희들도 그 모순점은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 중앙부처하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해마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실지로 이런 고민 때문에 결산 전에 한 1주일씩 합동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처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반 상업회계하고 우리 공공기관의 어떤 현금지출회계하고는 좀 그렇게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하여튼 말씀하신 사항은 계속 한번 건의를 해 보고 개선 방법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앞으로는 그게 복식부기원칙에 다 따라야 될 부분이니까 지금 과도적인 성격 때문에 제도상의 개선을 요구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부하고 긴밀히 협의하셔 가지고 전체적으로 제도 개선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오전에 자료 요구한 게 있습니다. 도교육청의 교직원 관사에 관련돼 가지고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여교직원이 벽지산간마을의 벽지관사에 18명이 돼 있는 거로 돼 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으로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분노를 하는, 그런 안전에 대해서는 욕구가 더 심각해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방범창 미설치가 그냥 74%나 안 됐어요, 보니까. 그리고 CCTV도 거의 84%가 안 됐고 보안시설 미설치가 85%나 안 돼 있어요. 거의 보안은 전혀 관심이 없는 거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남이라든지 인천, 경북, 강원도 이런 4개 시도는 교육부 주관으로 통합관사 건립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우리는 ’15년도에 관사 안전관리를 위해서 집행한 실적은 있습니까?

재무과장 전찬우입니다. 2015년도에는 별도 예산이 없었고요, 2014년도에는 옥천지역에 공동관사를 신축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관사 확충 계획이 있는데요, 영동지역하고 송면지역에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예산에 반영을 해서 확충하고 보수를 하는 걸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월호 사건 때문에 사실 안전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미리미리 예측해 가지고 안전관리를 갖다가 소홀히 하지 않아야 될 텐데 보니까 일이 터지고 나서 다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모든 여직원들이 또 여교사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또 보니까 우리 다 지적했지만 불용액이 1,444억이에요. 이렇게 불용액이 많은데도 그런 안전에 관해서 한 푼도 집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좀 반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여튼 효율적으로 운영을 잘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 정말로 안전하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특별히 주문을 부탁드리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전찬우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굉장히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저도. 그런데 사실은 저도 TV를 보고서 그 뉴스를 접했을 때 상당히 많이 놀라 가지고요 그다음 날 어디 교육부나 중앙부처에서 실시하기 전에 우리가 제일 먼저 조사를 들어갔습니다. 뒤늦었지만 미리 우리도 이런 사고가 날 수도 있겠다라는 염려를 해서 미리 조사를 들어가 가지고 오늘 드린 자료도 그렇게 서둘렀기 때문에 이렇게 세세한 자료가 나오게 된 거고요. 그래서 사실 지난주에 본청에서 실무 TF팀도 협의회를 가졌었고 그래서 세 가지 방안을 내놨는데요,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그래 지금 그런 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즉시 예산을 투입해서 하여튼 시건장치나 어떤 인근의 자율방범대원하고 협조라든가 이런 거를 실시하기로 했고요, 중기적으로는 방범창이라든가 이런 거 시설 계속 확충해 나가기로 했고, 장기적으로는 공동관사를 건립하는 쪽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기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하여튼 즉시 현재 위험시설에는 이번 주라도 당장 예산을 투입할 계획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만전을 기해서 특별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황규철 위원이 질의하셨던 거에 관해서 지방채발행보고서상에 당해 연도 상환액과의 차이. 결산서 작성 기준시한, 제출시한 출납폐쇄 후 80일 내에 했으면, 그러니까 작성일이 변경될 수도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렇게 하라는 겁니까, 아니면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만약에 출납폐쇄기간이 전처럼 2월 말이었으면 그게 동일하게 작성이 될 수 있었는데 출납폐쇄기간이 12월 말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부분이 미리 결산서상에 포함이 안 됐던 겁니다.

그 부분은 이해가 잘 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90억을 상환한 일자가 2월 5일입니다. 금년도 2월 5일입니다. 전년도 집행잔액으로 금년도 2월 5일 날 상환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난해 결산이라면 2월 5일 날 상환을 했으면 출납폐쇄기한 내이기 때문에 재무제표라든지 결산서에 동일하게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금년도는 출납폐쇄기한이 12월 말로 끝나기 때문에 그게 결산서상에는 잡히지 않고 재무제표상에만 그렇게 나타나게 된 겁니다.

올해만 이런 현상이 나타나나요?

아, 반대입니다. 제가 말씀을 거꾸로 드렸는데요 그 반대로 그렇게… 재무제표는 1년 단위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회계로 하는 거고요.

아니,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이 결산도 다, 그러면 지방채발행보고서 외에 다른 여러 가지 결산상의 첨부서류가 12월 31일로 기준이 안 된 게 있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요 채무상환한 그 한 예산만 그런 겁니다. 제가 잠깐 이거 말씀드리면요 행정자치부에 지방채 원리금 상환을 위한 결산상 잉여금 집행요령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방채 원리금 상환 기한 및 대상을 말씀드리면 결산서 작성 시점인 4월 말까지 채무상환을 완료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미리 상환이 된다면 그 당해 연도 결산서에 포함이 되도록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환하더라도 결산은 지금 2016년도 2월 5일 날 상환한 것은 내년도 결산에 들어가면 안 되는지요?

이게 잉여금 집행요령에 보면요 그거를 의회 제출 전이라면 지난 연도 회계 집행으로서 채무상환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채무상환을 하되 결산을 보는 거잖아요. ’15년도 결산을 보는데 어디 봐도 그런 예외조항이, 2016년도에 상환한 걸 2015년도 결산에…

예외적으로 지금 지방채 상환에 대한 부분만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회계상에 전년도 예산하고 금년도 예산이 원래는 당연히 구분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만 지금 예외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방채발행보고서는 엑셀 등의 서식에 의해서 수기로 작성하나요, 아니면 프로그램 출력인가요?

그건 수기로 작성합니다. 그래서 세입세출결산서 17쪽에 보시면 그 표에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잠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김영주 위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김학철 위원님께서 관사의 어떤 활용실태와 실제 관사가 효율적으로 사용되는지에 관해서 질의하시고 하는 것에 관해서는 적절하고 동의를 하지만, 지금 결산심사라고 하는 것은 예산을 의회에서 성립해 준 내용에 관해서 적절하게 집행했는지에 대한 것들이 우선 돼야 된다고 봐서 이 문제는 별도로 하시는 게 나을 거 같습니다. 결산심사의 범위에 포괄적으로는 볼 수 있겠지만 이렇게 위원장님께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자료 요청도 아마 제가 볼 때는 뒷면을 복사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제출하는 제공기관이나 제공하는 자가 공개를 하든 안 하든 간에 개인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어려운 거라서 그런 문제도 도로명까지만 확인되면 되는데 검토할 사항이 있고, 그리고 또 김학철 위원님께서는 이 부분들을 점검하실 수 있으면 의회의 의원이 서면질문이나 자료 요청을 통해서 더 세세하게, 지금 이 자리에서 자료 요청을 요구하시기보다는 그렇게 해서 의정활동하는 데 좀 도움이 됐으면 하겠다는 방향을 말씀드리면서 의사진행을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황규철 위원님.

황규철 위원입니다. 오늘 결산승인의 자리지마는 저희 교육위원들 빼놓고는 우리 교육청 관계관들을 만날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과장님 나와 계신가요?

시설과장 조성운입니다.

제가 자료 하나 요청해 갖고 아직 자료는 못 받았는데, 도교육청에 자료 요청한 것도 있는데 시·군의 시설비 1억 이상 자료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자료는 못 받았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1억 이상 되는 거는 설계가 완료된 다음에 일선의 우리 시·군교육청의 과장님들이나 교육장님도 오셨겠지마는 1억 이상 되는 거는 설계가 완료되면은 그 이해당사자들하고 좀 사업설명회를 개최를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일부 자치단체에서도 게이트볼장을 만드는데 수십억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사실은 사면에 벽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를 게이트볼 치시는 분들하고 사업설명도 안 하고 설계해 갖고 발주를 해 갖고 나중에 그거 한 다섯, 여섯 배 들어가는 또 예산을 추경에 세워 갖고 벽을 설치하는 경우도 허다하고, 또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실내스포츠장도 사업설명회를 안 한 다음에 어르신들이 겨울에 운동하려고 시설을 요구했는데 화장실을 밖에서 나가게 해 갖고 화장실을 설치한 다음에 또 몇 억을 들여 갖고 부수고 또 안으로, 몇 개월 만에. 이런 경우도 있는데 특히 학교 같은 경우 강당을 새로 짓는다든가 아니면 리모델링을 했을 경우에는 그거는 학생들하고, 최소한도 학교운영위원회나 아니면 체육선생을 당연히 모셔 놓고 사업설명회를 한 다음에 반영을 해서 설계를 다시 보완할 게 있으면 보완한 다음에 발주를 해야 되는데 이렇지 않은 경우가 교육청에 사실 허다해요.

저희들 시설사업 집행과정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수립되기 전에 지역교육청에서 예산을 받거든요. 지역교육청에서 예산을 받을 적에도 일선학교 관계자들한테 필요한 사업을 다 받습니다. 받은 걸 가지고 지역교육청에서 취합해서 도교육청으로 올리는데 그 올린 걸 그대로 저희들이 반영시키는 게 아니라 사업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안전이나 방수 같은 걸 우선적으로 하고 나중에 하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방금 말씀드렸지만 1억 이상 사업뿐만 아니라 일단 단위학교에 된 사업은 설계하기 전에 분명히 거기서 시설사업설계협의 자료를 받습니다. 전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주민들이나 아니면 구성원들 전체를 다는 못 받았는지 모르지만 학교 구성원들한테 전체 사업설명회까지는 안 하고 여기 설계협의회를 해 갖고 협의회 작성을 다 합니다. 앞으로는 관계자들 더 많은 분들이 설명회를 요구한다면 참고는 하겠지마는 지금은 그런 절차를 다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임의대로 하는 거는 자그마한 사업도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하여간 과장님, 이 자리는 아니니까 안 그런 게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은…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나중에 도정질문 때 제가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마는 앞으로라도 이걸 지켜 주셨으면 좋겠다.

예예.

왜냐하면은 그 이용하시는 분들이 고맙다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특히 학교에 많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다른 자리에서 제가 질의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앞으로 하는 거라도 꼭 좀 지켜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더 여러 분들한테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5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관계관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나 결산 심사 시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 시정되지 않고 다시 지적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이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이나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6월 23일 개최되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결산 심사를 내실 있게 준비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결산심사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교육청 관계관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48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