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동두천시의회 1차 정례회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10차 행정사무감사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담당관 행정사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대한 발언내용은 회의록에 공개됨을 알려드리며 감사순서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근입니다. 오늘 감사순서는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이 업무별 팀장을 소개한 후 2016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하고 감사위원이 질문을 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획감사담당관 손덕환입니다. 저희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전흥식 기획팀장입니다. 황철 예산팀장입니다. 임태수 감사팀장입니다. 장지봉 의회법무팀장입니다. 정인선 규제개혁팀장입니다. (“업무보고”)

손덕환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운영위원회는 각 실과별로 필요에 의해서 운영위원회가 만들어지고 또 상위법령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지금 운영위원회 현황과 제가 명단을 좀 받아봤어요.

네.

뭐 이게 정리되어야 될 운영위원회도 많고 통합해야 될 운영위원회도 있고 또 한사람이 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이 당연직으로 들어간 건 어쩔 수 없지만 민간인이 뭐 10군데 이상 뭐 10군데가 뭐야, 이상 들어가 있는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10군데 있는지는 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알겠는데 한 사람이 여러 분야에 많이 참여한다는 거는 개선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앞으로 그런 임기가 있는 것이 시기가 도래가 되면 그런 분들은 다른 분으로 교체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각종 위원회를 통폐합해야 된다는 생각은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통폐합 할 수 있는 운영위원회는, 위원회는 통폐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지, 답변바랍니다.

네, 위원회는 총괄관리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는데 뭐 저희도 유사한 위원회가 있다고 하면 통폐합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생각과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자치행정과에서도 하고 있는 건 있지만 이게 지금 제가 위원회 현황을 받아놓고 실과별로다가 질의를 하려니까 이게 걸리지 않는 실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질의를 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총괄하는데서 이거를 어쨌든 각 실과소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여기 사실 전문성이 아닌 사람도 많아요. 너무 많고 또 이게 수당이 10만 원, 최하가 7만 원이잖아요. 한 번 할 때마다 10만 원씩 수당이 나가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또 위원회에 상정하는 그런 안건을 보면 사실 내부안건 위주로다가 처리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실과소장이나 공무원이 당연직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적인 위원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뭐 저도 위원회 들어가 봤지만 말 한마디 안하고 그냥 앉아있다 가시는 위원도 있고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거죠. 이렇게 전문성이 없고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런 안건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내지 않고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는데 위원회를 계속 그 사람을 위원으로 한다는 건 좀 안 맞는 것 같으니까 어쨌든 제가 총괄로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실과에다가 공문을 좀 보내셔서 이런 것들이 좀 정리가 되고 실과별로 통폐합할 수 있는 부분은 통폐합하고 이렇게 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저희부서에 있는 분들, 만일 한 분이 여러분 되어 있으면 그 부분은 임기가 된 부분은 임기가 도래되면 그런 부분을 하고 통폐합 하는데 같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석 위원입니다. 감사……. 2015년, 2016년, 2014년 감사한 것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각 동이나 시설사업소 감사한 내용을 보면 이제 해마다 반복되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예산낭비가 좀 되고 그 다음에 환수가 안 되는 것, 거기에 보면 장수수당이 보산동이 7건, 중앙동이 5건, 그 다음에 ‘수의계약에 대한 낙찰 등 부적정에 관한 사항’ 해가지고 이거는 또 되게 많더라고요? 가짓수가?

네.

불현동 같은 경우는 해마다 11건이에요. 시설사업소도 7건이나 있고……. 이것에 대한 어떻게 뭐 감사 후에 내용을 보면 장수수당 같은 경우는 사망자이기 때문에 ‘무연고 독거노인사망자 등의 경우 오류 지급된 복지금액을 환수받기 어려우니 차후 사망자관리를 철저히 해 사망자급여 과다지급 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바랍니다.’ 그것도 주의고요. 그 다음에 낙찰수의계약에 대한 거는 그것도 역시 주의이고 ‘관련규정에 업무연차를 철저히 하여 향후에는 동일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이거는 예산을 낭비를 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걸 원래 아까 여기에 보면 사망자 같은 경우는 사망자 본인한테 가는 게 아니라 누구인가 수령을 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수당 저기가 본인계좌로 들어갔을 거예요. 사망하셨으면 사망하신 분의 통장으로 들어갔을 겁니다.

아니, 그래도 누구인가 뭐 자식이 됐든지, 누가 찾았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들이 되면 근데 이제 본인이 아니면 찾을 수가 없게 되는 그런 사례가 되더라고요. 가족들이라도 그게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본인이 아니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본인통장으로 들어갔는데 아무도 안 찾고 있다.’ 그럼 다시 환수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건 한 번 저희가 한 번…….

네, 한 번 은행에다 한 번 확인해 보셔가지고 실제로 수령자가 없으면 그냥 은행에 있는 돈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확인하셔가지고 그걸 환수를 조치를 할 수 있으면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수의계약에 대한 낙찰률 적용 부적정에 대한 것도 이게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이뤄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을 주의를 할 게 아니고요. 주의를 할 게 아니고 이것에 대해서 다른 방법을 좀 찾아서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좀 ‘공무원들이 어떤 책임감이나 이런 걸 갖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에도 같은 내용으로 말씀을 하셨고 저희도 부서, 이제 회계부서하고 장수수당은 사회복지 이런 쪽으로 해서 교육을 좀 더 시키도록 고려를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매년 같은 사람이 같은 업무를 보면 이런 일이 없는데 이게 이제 인사이동에 따라서 또 다른 사람으로 바뀌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더 강화하고 감사사례를 전파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주민자치와 관련해서 자치행정과할 때도 동장이나 사무장, 내지는 담당자, 이거에 대해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네.

이거 역시 동장이나, 사무장이나, 회계담당자라든지, 교육을 좀 시키면 예산낭비요인을 좀 줄일 수 있지 않나……. 이것 같은 경우도 환수를 안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책임을 묻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예산낭비요인을 줄이는 게 중요한 거니까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추셔가지고 아까 얘기했지만 교육을 좀 철저히 시켜서 이런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산편성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결산서를 보면 제가 전년도에도 결산위원장을 하면서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물론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국비가 많이 도입되는 바람에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았다고 하지만 지금 순세계잉여금과 그 다음에 국비과다지출 뭐 이런 것들이 사업계획과 연계하는 예산에 대한 관리 소홀이 있었다고 보여 져요. 그래서 지금 과다지출 같은 경우는 있을 수도 없는, 회계 상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자금 없는 이월 같은 경우는 사실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다. 사실 그거는……. 국비가 늦게 내려오니까 충분히 그거는 있을 수가 있다고 하지만 그거를 우리가 해당부서에다가 자금 없는 이월에 대해서는 할 얘기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마이너스지출과 그 다음에 과다집행 잔액, 지금 1,000만 원 이상 집행 잔액만 해도 이거 엄청나요. 이거 1,000만 원 이상이 이런데 500만 원, 100만 원 뭐 이렇게 작은 나머지 이런 거를 보면 여기에서 이제 국비, 불가피한 국비는 빼더라도 국비사업이라든가, 명시이월, 사고이월, 하여튼 이런 건 뺀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일반예산, 일반예산에 대해서도 지금 집행 잔액이 너무 많거든요. 전반적으로 우리 동두천시의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살림을 하고 있다는 거는 좀 맞지 않다고 보여 지는데 과장님께서 이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별도자료를 하나……. 지난번에 정계숙 위원님께서 결산 보고할 때 이 내용을 질의하셔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한 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일반 2015년도 결산기준에서 735억 원입니다. 일반회계가 326억 원, 공기업이 200억 원이고 기타 특별회계가 205억 원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326억 원은 2015년도 말 예비비 268억 원으로 디자인아트빌리지에 48억 원, 놀자숲 75억 원 해서 123억 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이 됐고 그 다음에 2015년도에 부동산활성화가 되어서 일반 조정교부금결과 42억 원이 초과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 제2회, 제3회 추경 시 예산에 대한 일부가 잔액 정리된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출납폐쇄기한이 2개월이 단축이 되어서 국도비보조금의 자금교부가 지연이 되어서 나타난 자금 없는 이월액이 20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초과징수액이 22억 원이 되겠고 국도비 집행 잔액을 제외한 결산상 집행 잔액이 16억 원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사유로는 지난해 특별조정교부금 98억 원과 특별교부세 22억 원 확보하여서 시 재원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을 대체해서 전년도보다 61억 원의 세입이 추가증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2015년 말 실제 일반 예비비는 73억 원으로 2015년 말 일반회계 예산총액 3,029억 원의 2.4%수준이 되겠습니다. 2015년에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은 2016년도 현안사업 및 시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해서 집중투자 하겠으며 목적예비비로 편성된 2개 사업은 투자심사 등 사전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예산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로 상수도사업의 155억 원은 발전소 원인자부담금 108억 원과 집행 잔액 47억 원이며 하수도특별회계 45억 원 중 24억 원은 2015년 마지막 추경예산 편성 후에 예년에 지원되지 않던 하수관거 정비 사업에 대한 환경부에서 지원된 국비이며 나머지 21억 원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209억 원은 토지구획 정비사업 특별회계의 체비지 매각수입 49억 원 중 21억 원을 지출하고 남은 잔액 28억 원과 발전소 주변지역지원 사업 특별회계는 특별지원 사업기금 128억 원과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88억 원 중 토지매입비 등 49억 원을 지출한 잔액 39억 원이며 나머지 14억 원은 각 사업별 특별회계의 집행 잔액 및 수입금 등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발생내역은 아까 말씀드린 사항을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 뒤에 5쪽에 보시면 자금 없는 이월에 대해서는 지난번 세무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방재정법 및 세출예산지침이 출납폐쇄기한이 2개월이 단축되는 바람에 이월액이 6개 사업에 25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부분으로 보면 계속비 이월이 4개 사업에 19억 5,700만 원, 명시이월이 1개 사업에 2,300만 원, 사고이월이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출납폐쇄기한 단축에 따른 예산집행지침이 별도로 시달될 정도로 전국적인 현상이고 금년도는 정상적인 1회계연도가 성립되기에 자금 없는 이월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초과세입은 2015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초과징수액 22억 원으로 재산세 4억 9,000만 원, 자동차세 2억 원, 담배소비세 7억 1,000만 원, 지방소득세 3억 2,000만 원, 세외수입 6억 7,000만 원의 초과세입이 발생되었으며 목적세 등은 1억 9,0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이러한 결산사항의 초과세입은 예산의 비효율성이 발생되므로 향후에는 이런 초과세입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세입부서와 같이 연구 검토하여 예산운영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께서 자료를 꼼꼼히 준비하셔가지고 설명을 해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 하면 제가 하나만 예를 들자면 지금 국도비 징수실적 보고를 아마 세무부서에서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도에서 국도비가 확정내시가 되면 지금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 국·도비 확정내시가 되면 예산에서는 무조건 예산배정하지 않습니까? 그죠? 2호조에다 일단 예산이 되면 e호조에다 예산이 잡히고 그거를 보고 세입부서에서는 자금배정을 하잖아요. 자금배정을 하면 실과에서는 그걸 보고 지출품위를 하고 그 다음에 지출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돈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는 한 번쯤은 짚어 봤어야 됐고 특히 올해와 같은 경우는 이게 국도비가 자금 없는 이월이 될 정도로 많은 예산이 내려오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해당부서에서는 국도비가 내려오지 않은 현황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실과소와 그 다음에 세무부서와 예산계와 이런 데서는 이 국·도비 징수실적 보고를 해서 보고결과를 받아서 국·도비가 어느 정도 안 내려왔는지 이런 걸 챙겨서 예산배정이 되어 있으면 그거를 다시 조정을 하든지, 뭐 이런 절차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확정내시되었다고 해서 지금 돈이 안내려왔는데도 실과에서는 돈이 있으니까, 프로그램 상에 돈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지출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런 복합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는 12월에 준공을 했으니까 그나마 이해한다고 쳐요. 준공을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것 외에는 지금 2억 원이라는 돈이 올해 지금 그 사업비는 올해 4월에 착공한 거예요. 그러면 전년도에 마이너스 집행을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예산을……. 실과에서는 돈이 있으니까 그냥 집행한 거고 그 사업의 성격을 봤을 때 당해 연도에 그 돈을 지출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착공을 4월 달에 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2억 원이라는 돈을 마이너스, 국비 마이너스 지출이 된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회계거든요. 사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리고 이 전년도에도 제가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집행 잔액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어요. 이 집행 잔액도 충분히 초과세입 같은 경우는 제가 세무부서에다 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어쨌든 세입부서와 예산부서와 이런 것들이 소통이 이뤄져서 이런 게 다 하나로 예산이 집행이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집행 잔액이 한 푼도 안 쓰고 제로로 반납하는 부서도 꽤 있어요. 이런 예산 같은 경우는 미리 추경에 계수조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계수조정을 해야 이게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이 많은데, 필요한 돈이 많은데 하나도 못쓰고 이렇게 한다는 건 이거는 정말 예산운영에 있어서 저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자료를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봤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예산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그런 정말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특히 초과세입 같은 경우는 22억 원이라는 초과세입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동두천시 전체 예산이 흔들리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전년도에도 있었고 올해에도 이런 거를 간과하고 이렇게 예산에 대한 거를 살림을 이렇게 하신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올해에는 정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안이하게 예비비를 초과로 편성하는 것 말도 안 되는 거죠. 예비비가 일반회계의 2% 만 세우면 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공모사업이 되면 그 돈 쓰려고 한다고 하지만 예비비 또한 추경에 반영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본예산에다가 그거를, 예비비를 그렇게 많이 새로 편성을 해서 그거를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긴다는 거는 사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내년도에 결산을 할 때 계속 반복되는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계속 반복되는 지적이 나와서 계속 개선되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하면 제가 봤을 때는 결산하는데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결산을 한다는 거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세무과, 회계과, 기획감사담당관 해서 관계자들의 연찬을 올해 한 번 해서 이러한 일이 내년에는 발생되지 않도록 한 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전체시를 살림을 맡고 계시니까 이런 예산, 모든 이런 것들이 잘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튼 해당부서와 협조하셔서 철저를 좀 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원영 위원입니다. 12쪽에 볼 것 같으면 ‘전철운행시간 단축’ 해서 ‘완료’ 되어 있습니다. 보면 ‘완료’ 라고 되어 있는데, 12쪽에?

네.

1회 증회가 되어 있어요. 1회 증회…….

네. 1회 증회면 왔다가 가니까 2회가 되어서 지금 122번이 다니고 있는 것 맞죠?

그렇게 저도 알고 있고 자료도 받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이 전철에 관해서 제가 상당히 얘기를 많이 했고 이번에 교통과에 얘기를 했는데 얼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이걸 되짚어보면……. 우리가 전철이 맨 처음에 개통됐을 때 138번이 다녔습니다. 아시죠?

네.

그런데 어느 날 세월이 가면서 한 4, 5년 사이에 줄어들 때 한 5년 정도 그때는 인구가 매년마다 2,000명 씩 늘었어요. 전철이 많이 다닐 때는……. 전철이 적게 다니니까 120회로 확 줄어들어 버리니까 그때는 인구증가가 뭐 600명, 38명 뭐 이렇게 쭉……. 이렇게 증가됐습니다. 10만 시민이……. 10만 시민 인구증가율이……. 그래서 이거를 볼 것 같으면 우리는 늘 살기 좋은 도시고 뭘 어떻게 이렇게 하는데 다른 사람이, 외지의 사람이 봤을 때는 살기 좋은 도시가 아니라는 걸 제가 한 번 얘기를 해 드리려고 하도 중요해서 제가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런 게 있습니다. 2014년에 출산율이 736명입니다. 노인인구증가율은 5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인구증가율이 3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노인하고 출산을 하는데 나머지 좀 많이 움직이는 활동성 있는 사람이 이만큼 반대로 천 한 200명이 줄었다는 게 나옵니다. 계산이……. 안팎으로 줄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늘 부르짖고 뭐 지역경제 활성화, 뭐 살기 좋은 도시, 뭐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2015년 들여다 볼 것 같으면 2015년도 그런 걸 따져보면 730명 출산에 노인인구가 637명이 늘다 보니까 1,000명이라는 게 어디로 갔어……. 활동성 인구가 1,000명이 줄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여기에 보니까 ‘완료, 전철증회 1회 완료, 2회’ 이거는 진짜 너무 하도 문제가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적어도 우리시가 예산 많잖아요. 우리 여러 가지로 해서 뭐 “적다, 뭐 없다.” 그러지만 그래도 우리시를 발전시키고 하려면 양주하고 동두천하고 도하고 협조를 해서 비용이 다소 들더라도 우리 지역경제가 되고 학생들 뭐 경제인 서울에 다니고 공부하려면 전철증회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담당관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지금 교통과장을 할 때 김문수 지사님이 계셨어요. 김문수 지사님이 도비를 50% 대고 25%는 양주, 25%는 동두천, 해서 “한 번 전철을 증회를 하자.” 이렇게 얘길 했었는데 저희는 거기에 계속 도하고 미팅을 하고 했는데 양주에서 움직이지를 않아가지고 그게 이제 성공하지는 못했었는데 최근에 양주에서도 이제 그때당시 양주는 전철 7호선이 “자기네들은 7호선을 올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원선 쪽에는 뭐 신경 못 쓰겠다.” 근데 최근에 양주에서도 뭐 덕정지구하고 옥정지구 이제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하니까 같이 이렇게 호흡을 하고 하면 추가로 다시 한 번 그러한 방법을 연구를 하면 증회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양주에서 10억 원을 대고 1년에 우리가 10억 원을 대서 잘 협동이 되어서 된다면 도에서 한 20억 원 대고 그러면 몇 년 이상 씩 다닐 수 있고 혹시 우리시에서 10억 원을 댔는데 만약에 지역경제 활성화나 아파트값 오르는 거나 또 인구증가가 된다면 100억 원, 1,000억 원, 수천억 원의 부가가치가 생길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요즘에 이제 우리 주변이 소요산에 어린이박물관 기타 등등 이런 게 역세권 5개하고 이게 상당히 연결이 잘 되고 있는데 이것만 이렇게 떨어져서 더 이상 되려고 하지를 않는데 양주도 지금 목소리가 다른 게 뭐냐 하면 7호선만 암만 바짝 대비한다고 하는데 7호선이 1, 2년 안에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잘 돼 있는 인프라에 증차만 시키면 되는 걸 그거를 안 해가지고 상당히 양주도 일산 신도시만한 큰 366만 평을 거의 개발이 안 되잖아요. 거기도 살기 좋은 도시라고 얘기하기 힘든 게 뭐냐 하면 전철이 뭐 1시간에 2번 씩 다니는데 무슨 살기 좋은……. 그러니까 뭐가 인구가 거기도 그렇게 많이 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래서 이런 거를 봤을 때 이거를 크게 생각을 해서 증차하는데 좀 더 힘을 많이 썼으면 하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전철증회는 뭐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 있고 전에 2006년도에 전철이 개통되고 1년 사이에 한 1만 명이 늘었거든요. 전철이 뭐 증회가 된다고 하면 인구가 좀 저희가 봤을 때 낮 시간대나 이런 데로 하면 3,000명 정도는 추가로 되지 않을까 이런 좀 그때 분석을 했었거든요? 이 부분은 양주하고 저희하고 한 번 더 연구를 하는 걸로 교통과하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간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통이 3번우회 고속화도로가 생기고 전철이 많이 다니면 여기 있는 사람이 서울로 빠져나간다는 얘기를 드문드문 듣고 감사관님도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죠?

네.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양주 신도시가 들어오면 여기하고 아파트값 차이가 납니다. 의정부 틀리고 서울 틀리고 양주 틀리고 여기 틀리기 때문에 여기가 전철도 만약에 고속화도로가 되고 그러면 살기 좋으면 양주 신도시가 다 들어오면 떡고물 볶은 것도 많이 떨어질 확률이 상당히 우리 동두천에 있습니다. 역세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다면 여기가 살기 좋게 만들어 놓으면 거기 갈 이유가 없죠. 여기가 살기 좋은데 전철이 많이 다니고 도로가 좋으면……. 그렇다고 생각은 안 되십니까?

네, 아니 뭐 저기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하고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거의 다 얘길 했는데 여기서 빠져나가는 사람을 붙잡아 맬 수는 없고 여기를 살기 좋게 만들어서 외부사람이 많이 들어오고 양주에 신도시가 많이 크게 생기면 일산이 잘 되어서 파주가 대박을 냈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이 틀리긴 하지만……. 우리도 그런 걸 바래보고 전철을 증회를 꼭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보충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양주시와 협력을 해서 저희가 한 10억 원 정도면 지금 증회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양주시랑 5억 원씩 내면 되는데 만약에 양주시가 협조를 안 하면 동두천시 단독으로 10억 원이라는 비용을 대서 그걸 추진하실 용의는 있으신지…….

그거는 그때 그런 것도 검토를 좀 하기는 했었어요.

네.

했었는데 그 부분은 뭐 제가 여기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양주도 지금 덕정하고 옥정지구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한 번 양주하고 의사소통을 해서 방안을 연구하는 걸로 교통과하고 이제 같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서 빠르면 하반기에, 늦으면 내년에 좀 전철시간이 30분에서 20분으로 단축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각종 민간단체 보조금정산에 대한, 정산평가에 대한 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각종 민간단체에 보조금 많이 나가고 있잖아요.

네.

그것들을 정산을 하잖아요.

네.

총괄적으로 정산평가회나 그런 보고회 같은 것 하신 적 있으신가요?

저희가 그거는 평가회는 한 건 없습니다.

그거 그럼 총괄부서에서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실과에서도 평가회를 보조금정산에 대한 평가회를 하지 않고 있어요. 어쨌든 예산을 총괄하는데 있어서 그런 것들이 잘 집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물론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지만 총괄부서에서 이걸 해야 된다고 보여 지거든요. 업무의 성격상 이러이러한 업무는 좀 챙겨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일단 부서에서 자체평가는 하고 있거든요?

평가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떠한 행사를 했을 때 우리가 예를 들면 ‘크게 무슨 지역행사를 했다.’ 그랬을 때 그것에 대한 평가회가 이뤄지고 있지 않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셔서 가지고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하면 확인해서 실과에서 그런 것들이 평가회가 적절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지난번에 제가 기금운영이 기금도 지금 각 단체에서 신청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각 단체에 우리가 예산을 집행을 할 때 예산을 배정을 하고 예산을 지원을 할 때 실링에 걸려서 우리가 예산을 이제 지원을 못하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기금에서 예산이 지금 많이 지금 그 단체로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 기금에서 나가는 예산은 실링에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제가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얘기했었거든요? 그 부분을 알아보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 하고 계신건지, 아니면 실링의 제도가 거기에 해당이 없는 건지, 걸리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팀장이 한 번 답변을 한 번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황철 팀장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금에서 지금 일부 단체지원 된 예산은 있습니다. 있고 그게 이제 한도액에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기금액과 일반예산의 중복성 문제, 그 문제는 저희 예산부서에서도 항상 고민하는 문제이고 사업부서에도 생각은 또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좀 일반회계 쪽으로 많이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올해 예산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을 많이 정리를 했고요. 또 그렇지만 일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체육관련 기금에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올해 다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서 점차적으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일반회계에서 흡수해서 정리할 수 있는 방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하면요. 기금은 이제 공모를 하면 신청을 하잖아요. 그런데 기금을 신청하는 거를 모르는 사람도 많을뿐더러 신청을 하는 사람을 봤는데 그 사업들이 쭉 펼쳐놓고 보면 유사한 사업들이 많아요. 유사한 사업들이 많고 이미 기존 예산에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부족하면 더 신청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과연 그게 한 가지 사업에서 돈이 부족해서 기금을 신청한다고 하면 같은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실링에 적용이 안 된다고 하니까 또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금에서 나가는 예산이 ‘적정한가, 적정하지 않은가.’ 이거는 정말 제가 봤을 때는 기금 지금 제가 다 현황을 받았거든요. 다 받아서 여기서 일일이 여기, 여기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철저를 기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기금 같은 경우는 많이 통제를 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금뿐만 아니라 기타 특별회계 통폐합 문제도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이 있기에 저희가 올해 지금 3개 특별회계를 조정을 할 거고요. 기금 또한 ‘일반회계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 라고 하면 과감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맞물려서 하나를 더 질의한다고 하면 우리 동두천시는 지금 주민감사관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죠? 주민감사관제…….

주민감사관제?

네.

네.

이거는 주민감사관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지금 저희 시에는 경기도에 명예감사관 제도로 해서 저희 5명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걸로 저희는 대신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명예……. 경기도?

네, 도에서…….

도에서?

네.

경기도, 우리 자체조례 없잖아요. 그죠?

네, 도에서…….

아니죠. 도에서 하는 거는 하는 거지만, 이거는 경기도 것이고, 왜 이것이 필요하냐 하면 사실 지자체가 되면서 지자체에서 하고자하는 행정, 그 다음에 각종사업, 이런 것들에 행정의 독주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거는 우리 의회에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행정의 독주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부당한 행정사례라든가, 각종비리, 뭐 이런 것들을 감시하는 주민감사관제 기관인데 지금 이제 각 시군에 앞 다퉈서 이런 제도가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시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산이나 그런 행정, 행정력 낭비와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이런 제도는 필요하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검토하셔서 이거를 도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입을 하셔서 공고를 해서 위원들도 모집을 하고 이렇게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두천시 본청 및 직속기관과 사업소에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난 6월 7일부터 6월 15일 9일간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1차 회의는 6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리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