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철우 의원 발언
철우
이철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내면사무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 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기 제출된 감사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엄정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산내면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도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진실 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통하여 본 행정사무 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의 최 일선에서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을 다해 주시는 산내면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 감사의 목적은 산내면사무소 소관 업무전반에 관하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한편 주민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의정 활동에 반영하고, 또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을 함으로써, 업무를 보다 더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주민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이는데 그 목적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산내면장은 증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 선서를 하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산내면사무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에 불응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감사 비공개,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산내면장은 증언대에 나오셔서 간략한 인사와 함께 관계 공무원을 소개한 후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규
이해규산내면장
산내면장 이해규입니다. 직원소개에 앞서 먼저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우리 산내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신 것에 대하여 면민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15년 7월 1일자로 산내면장에 보직을 받아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전 직원이 나름대로 성의있게 충실한 자료를 제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사감사를 통하여 면 행정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고견을 주시고 미진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 시정하고 면민이 행복하고 산내면이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직원소개) 선서! 본인은 경주시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제2조에 따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산내면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15일 산내면장 이해규.
철우
이철우위원장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참고인의 진술과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로 산내면장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규
이해규산내면장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철우
이철우위원장
현장확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해 위원님 다녀오십시오.
김동해위원
마을 간이상수도가 지금 작년도 보니까 불합격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찍어서 한 군데만 다녀오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면장님, 마을상수도 관계공무원 같이 보내주십시오.
김동해위원
의곡하고 작년에 보니까 임동이 불합격인데.
철우
이철우위원장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대위원
면장님, 행정복합타운 건립에 보면 토지매입이 지난달까지도 계획이 되어 있는데 토지매입은 100% 다 되었습니까?
해규
이해규산내면장
현재 세 필지는 지난번 회의에서 공유재산심의 결정이 나서 수용절차만 남아있습니다. 수용계약 동의는 다 받았습니다.
서호대위원
총 몇 필지 중에 3필지입니까?
해규
이해규산내면장
총 우리가 7필지, 2,201평입니다. 세 필지....
서호대위원
아니, 총 몇 필지요? 총 몇 필지, 면적이 얼마 중에 세 건이 몇 평인데 지금 매입이 안 되어서 수용절차를 밟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줘야지, 세 필지라고 하면 면적이 얼마인지.
해규
이해규산내면장
세 필지 700여 평입니다 2,201평입니다.
서호대위원
2,201평 중에 700평이 매입이 안 되어서 수용절차를 밟고 있다.
해규
이해규산내면장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수용절차를 밟으면 시간이 좀 걸리지요?
해규
이해규산내면장
아마 다음달 되면 수용절차가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면 수용절차 밟아서 공탁해 놓고 수용한다 이말입니까?
해규
이해규산내면장
수용을 하면 지주가 수용을 받아들이겠다, 공탁없이 바로 돈을 받겠다 여기까지는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서호대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해규
이해규산내면장
위원님 참고로 수용에 두 필지는 문중 땅입니다. 문중 땅이요.
서호대위원
마이크에 입을 대고 말씀하세요.
해규
이해규산내면장
수용 두 필지는 문중의 연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쪽에 수용을 하면 허용을 하겠다는 협의를 받았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면장님, 창고확인을 해야 되는데 담당직원 좀 올려주십시오. 한현태 위원님, 다녀오십시오. 창고확인.
업무보고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도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병도위원
면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사실 산내 지역은 경주시 중에도 제일 오지입니다. 오지인데 전반적으로 지역이 좀 넓죠? 넓고 해서 수가 많습니다. 64페이지에 보시면.
철우
이철우위원장
업무보고에 대해서만.
김병도위원
업무보고만요?
철우
이철우위원장
예.
김병도위원
그러면 좀 있다가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산내면사무소 소관 감사자료 연번1번부터 15번까지, 29쪽부터 10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103쪽까지입니다. 김병도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위원
면장님 63페이지에 보면 설계변경이 있습니다. 산내 재배정하고 해서 전체 사업량은 많던데, 한 100여건이 되던데요. 되는데 설계변경이 15건 되는데 실제 읍·면·동에는 보면 금액도 적고 한데 이게 설계변경이 잘 없어야 되는데 당초에 현지 조사할 때 담당직원이 가셔 가지고 현지 측량을 철저히 하고 또 주민들 주의사항들, 주민들 의견을 좀 듣고 해 가지고 측량을, 조사를 철저히 했으면 설계변경이 안 나오거든요. 안 나오는데 이게 설계변경함으로 인해 가지고 공무원들도 시간 낭비되고 설계변경해서 다시 또 해야 되고 하니까 낭비가 많은데요. 어쨌든 앞으로 설계변경 관계는 많이 안 나오도록 담당직원한테 주지를 시켜 가지고 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규
이해규산내면장
알겠습니다.
김병도위원
그리고 89페이지에 보면 하천, 공유수면, 도로점용 및 인허가 현황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도 그렇고 우리 시유지 관계도 그렇고 시유지도 보니까 앞에 한번 보기는 봤습니다마는 전체 우리가 시유지 관리하는 것이 199필지더라고요, 그렇죠? 69페이지 보시면. 199필지 중에 대부계약한 것이 131필지인데 나머지 그러면 68필지는 무슨 다른 사유가 있어서 대부가 안 되었습니까?
해규
이해규산내면장
거기는 주민의 요구나 공유지로서 큰 용도가 없기 때문에 그냥 친수환경으로....
김병도위원
그냥 내버려뒀다.
해규
이해규산내면장
그렇습니다. 그게 주민들이 사는 거리가 너무 띄어져 있고 그 중간에 이렇게 큰 용도가 없는 게 보면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그냥 친수공간으로 하였습니다.
김병도위원
그중에 아까 말씀드린 131필지하고 뒤에 있는 우리 하천부지 관계하고 ㄹ이런 것이 보통 보면 대부계약이나 점용을 하는데 관외사람이 많더라고요. 이 앞에 시유지는 주소가 안 나와서 잘 모르겠는데 하천부지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부산 해운대 거주하는 사람이 있고 울산에 남구, 울산 같은 경우에는 출․퇴근이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부산 같은 데도 있고 대구 달성군에 있는 사람도 있고 포항사람들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경남 양산 지역에 있는 사람도 있고.
해규
이해규산내면장
그런 교부는 그분들이 건축허가를 낼 때 거기까지는 실개천 같습니다. 거기 들어가기 위해서 진․출입과 관련해서 그런 경우는 외지인들이 들어오고.
김병도위원
아니, 그런 경우도 있고 보통 보면 경작이거든요. 경작하는 것이 많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경작하는 것이, 먼 거리에서 경작한다는 것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는데.
해규
이해규산내면장
그 내용은 현재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갈등관계는 전혀 없고요, 외지인들이 건축 허가 내서 일부 집이 그냥 띄엄띄엄 있는데 거기 연관되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유지 대부에 대해서 그런 갈등은 거의 없습니다.
김병도위원
어쨌든 지역에 나가서 멀리 있는 사람이 경작이나 사용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지역주민들이, 시민들이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하든지 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규
이해규산내면장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김병도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김병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도위원
위원장님.
철우
이철우위원장
김병도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병도위원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산내하고 내남하고 현재 소통하는 도로가 되어 있습니까?
해규
이해규산내면장
산내 내일 2리 상목마을 하고 내남 박달 2리, 3리 연결하는 인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내 쪽에는 90% 정도 포장이 되어 있고 내남 쪽은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마는 약 70∼80%는 포장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일부 구간은 인도 포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병도위원
이게 일반도로가 인도지요?
해규
이해규산내면장
일반 도로는 없습니다. 인도.
김병도위원
산림과에서 관리하는 인도입니까?
해규
이해규산내면장
그렇습니다.
김병도위원
이 도로를 앞으로 좀 어차피 산내도 보면 서면에서 도로하고 경주 건천에서 오는 그 외에는 도로 산내 대현 쪽으로 해 가지고 내일로 하든지 해서 그쪽편으로 박달 쪽으로 연결해 놓으면 교통이 좀 많이 편리하지 싶은데 그것을 어쨌든 앞으로 포장하고 해서 차량이 좀 다닐 수 있도록 하는 좋지 않겠습니까?
해규
이해규산내면장
제가 좋은 지점을 보고 계속 건의하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도위원
시에서도 장기발전계획이나 시장공약 사업에 그런 것을 하나 넣어 가지고 추진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해규
이해규산내면장
예, 건의 하겠습니다.
김병도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시민들이 산내 주민이나 내남 주민이나 소통도 되고 경주시 전체 균형발전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부탁 좀 드릴게요.
해규
이해규산내면장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한현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현태위원
위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창고는 제가 봤는데 대체적으로 정리는 잘 되어 있고 약품이 좀 유효기간이 도래한 게 많았는데 빠른 시일 내에 좀 처리해 주시고 연번 22번에 보면 건축신고현황이 있는데.
철우
이철우위원장
한현태 위원님 좀 있다 해 주십시오.
순희
한순희위원
현장 갔다 올게요.
철우
이철우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현장 다녀오십시오.
정문락위원
같이 갔다 올게요.
철우
이철우위원장
다녀오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9시5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시38분 감사중지
9시57분 감사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6번부터 34번까지 104쪽부터 184쪽까지 산내면사무소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대위원
위원장님.
철우
이철우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대위원
면장님, 69쪽에 시유재산관리 현황, 70쪽 시유재산대부현황, 산내도 대부가 많이 되어 있는데 면장님이 보시기에 이 대부 기간을 5년씩 해서 매번 이렇게 하는데 이 의회에서는 필요없는 시유재산을 매각을 하는 게 맞다고 몇 년간 계속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산내면에 면장님이 오셔 가지고 시유재산을 파악해 볼 때 과연 시가 소유해서 꼭 해야 될 이유가 있거나 계획지구 안에 들어가 있거나 이런 것 외에 불필요한 부분을 가지고 시가 가지고 계속 대부하면서 이것도 대부계약하고 대부료 받고 하는 이것도 일인데 쓸데없는 시유지는 꼭 필요하지 않은 우리시가 필요하지 않은 것은 매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해규
이해규산내면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전체 시유재산 199필지 중에 대부가 131개밖에 안 되는 것을 봤을 때 68개는 소위 말해서 대부할 사람이 없습니다. 거의 불용지고 그다음에 199필지 중에 131개 한 60% 대부의 대부밖에는, 이 대부도 경합이 없습니다. 대부를 서로 하려고 달려들면.... 경합이 없고 수십 년째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이게 매각을 해도 과연 팔릴까.... 그래서 대부 자체가 남는 것이 66필지 그냥, 아무도 대부할 사람이 없습니다.
서호대위원
이런 부분을 시가 의지를 가지고 아무리 하라고 해도 잘 안 되는데 읍·면·동장님들이 현실에 맞게 지역 파악을 다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불필요한 것을 회계과에서 임야는 산림과로 되어 있고 이게 다 취급하는 소속 과가 다 다르니까 그런데 이것 좀 매각필요성을 업무연찬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해규
이해규산내면장
알겠습니다. 회계과와 협의해서 우리가 필요치 않은 것은 적극 매각하도록 협의, 추진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이게 사용에 대해서 수입지출내역하고 이렇게 보니까 산내는 이용하는 주민들이 크게 없어서 금액에 큰 문제는 없는데 단지 이게 사소한 지출이라도 아예 통장만 되어 있지 카드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조건 체크카드 사용을 의무화하게 되어 있거든요. 적은 돈이라도 현금사용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아예 카드 유무를 보니까 카드를 만들지도 않았어요. 무조건 체크카드를 만들어서 소액이라도 요즘 택시비도 다 카드하는 세상이니까 마트 등 어디 조그마한 전기재료든 카드를 만드세요. 카드 아니면 쓰면 안 됩니다.
해규
이해규산내면장
알겠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리고 담당자한테 아까 확인을 해 보니까 수입지출에 통장에 기장하고 수입지출 내역은 항상 월별로 묶어 가지고 입출금을 정리해 놨는데 통장하고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안 돼요. 담당자 설명을 안 들으면 통장과 장부 보고는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건수가 많지도 않은데 그렇게 해 놨네. 그래서 항상 사용내역을 기장할 때는 통장 원장하고 귀찮더라도 일자 맞추세요.
해규
이해규산내면장
알겠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래서 이게 전부 8월분해서 8월 것을 묶어 가지고 통장에는 3개, 4개를 나눠서 입금 내지는 출금해 놓고, 입금시켜 놓고, 장부 상에는 묶어서 본인만 알도록 묶어서, 월별로 묶어 가지고 입금처리를 해 놨으니까 이런 부분도 앞으로 누가 보더라도 일자별로 통장과 수입지출장부가 일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해규
이해규산내면장
위원님 지적사항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이상입니다. (김병도 부위원장, 이철우 위원장과 사회교체)
김병도부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위원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프로그램 종사자들이 사실 몇 명 안 되는데 이런 부분을, 프로그램을 굳이 다른 데 하는 것을 계속 할 것이 아니고 여기에 지역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연세 드신 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쪽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시고 또 여기에 보면 홈페이지에 보면 너무 빈약하게 되어 있어요. 산내면주민자치센터에 커뮤니티에 보면 2011년도 작성자가 김준용 씨가 누구지? 지금은 없어요? 지금 담당은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작성자를 바꿔주시고 지금은 또 시대가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 온라인으로 웹에서 검색해 가지고 뭐가 있는지 보려고 하는데 아주, 11년 11월 21일에 한 번 해 놨는데 조회는, 건수는 엄청 많아요. 668건, 700건이나, 들어가 봤는데 아무것도 볼 게 없으니까 들어갔다 나오고 들어갔다 나가는데 그리고 그런 것은 자치위원하고 면장님하고 지혜를 모아 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이 이 지역에 맞는 것인지, 어차피 강사료라든지 어떤 주민자치 면민회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잘 맞도록 해 주시고, 또 우리 산내에 사실은 여기 근무하시는 직원들 사실 오지, 우리가 시청에서 8시20분에 출발했는데 9시 넘어서 도착했어요. 아마 차가 밀리지 않고 정상적으로 왔는데도 40분이 조금 더 걸리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여기에 대한 시정새마을과에서나 어떤 나름대로 직원들이 특별한 교통비라든지 이런 것이 배려되는 것이 있습니까?
해규
이해규산내면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윤병길위원
없어요? 형평성 잘 안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면장에 대한 이런 예산이 있습니까?
해규
이해규산내면장
올해 7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윤병길위원
700만 원이요? 사실 이런 산내나 읍․면에 이 오지에는 사실은 긴급하게 할 것이 많은데 그런 부분 잘 저거 하시고 면장님 여기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비용은 여기 다른 데보다 어디 좀 차별화되어 있습니까?
해규
이해규산내면장
위원님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면장님이 기관업무운영추진비 한 500만 원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나름대로 다양한 소외계층 이런 사람들은 적은 돈이지만 알뜰살뜰 잘 노력을 하겠습니다. 작년 우리 의회 행감에서도 일부 지적이 나왔습니다마는 특정 단체, 특정 모임에 돈이 편중되지 않도록 제가 각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여러 가지 부분에 어떤 목적에 잘 맞게끔 또 이런 면민들의 윤택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쪽에 잘 운영하라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어느 특정단체에 매여 가지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지난해에도 보면 35쪽에 회계담당자 교체시 신용카드 인수인계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 주민자치에도 체크카드, 지금은 자꾸 이런 시대적으로 요구하는 이런 방향에 맞게끔 면장님이 종합행정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병도부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해 위원님 현지조사결과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위원
우리 간이상수도에 대해 가지고 현장실사를 두 군데 다녀왔습니다. 전체 53개소에 간이상수도가 있는데요. 산내면에서는 100% 다 간이상수도죠, 그렇죠?
해규
이해규산내면장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지금 의곡1리하고 2리를 갔다왔는데요, 멀어서 다른 데는 못 가고 작년에 보니까 15개소가 1차 수질검사에서 불합격이 나왔습니다. 1년에 수질검사 몇 번 정도 하죠?
해규
이해규산내면장
두 달에 한 번 합니다.
김동해위원
두 달에 한 번?
해규
이해규산내면장
예, 53개소.
김동해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옳은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 건가요?
해규
이해규산내면장
ㄹ저희들이 채취해서 계속 보냈는데 결과가 계속 내려옵니다. 결과가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재검이 항상 나옵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의곡 2리 같은 경우에 주민들 몇 분하고 같이 확인하고 왔는데 또 지금 우리 아침에 수도를 틀면 거의 구정물이 내려오거든요. 그런데 이걸 보니까 계곡수가 일단 노천수인데 집수정 해서 일단 자갈, 그다음에 모래 그다음에 숯입니까? 이게 보니까 집수할 때 이게 시설이 영구적이지 못 하니까, 수명이 짧으니까 이렇게 나오는 것으로 알고 물탱크를 확인해 보니까, 물탱크 안에 보니까 이렇게 저게 많아요. 흙 잔존물들이 많아요. 탁도가 엄청 안 좋습니다.
해규
이해규산내면장
맞습니다. 위원님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산내물은 지하수보다 거의 계곡수를 씁니다. 위원님들 아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것도 먹냐고 깜짝 놀라실 텐데 산 계곡에 흐르는 물, 날아가는 새가 오줌, 똥도 누겠죠. 계곡에 흐르는 물을 호수로 받아서 집수정 해서 그 물 먹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아무 정화도 없이 그렇게 드시는데 이게 또 뭐냐 하면 의곡 2리 같은 경우에는 지하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하수는 왜 사용을 안 하냐고 하니까 전기세가 엄청나게 나온다네요.
해규
이해규산내면장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래서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계곡수를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 문제를 심사숙고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갈수기 같은 경우에는 물이 그래도 좀 맑아요. 맑은데 좀 있으면 19일부터 홍수가, 장마가 온다는데, 장마기라든지 우수기 때는 아주 탁도가 안 좋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한번 고민을, 우리 시 차원에서도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원을 해 주든지 해서 지하수를 쓰든지,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 하면 시건장치가 안 되어 있어요. 탱크에 물을 제가 올라가니까 아예 잠금장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물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혹시나 모를 불상사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시건장치는 꼭 있어야 되겠다, 면장께서는 지도감독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뭐냐 하면 안전펜스가 없습니다. 우리 면장님이 신겨 많이 쓰셔 가지고 제가 작년에도 그렇고 현장을 가봤는데 의곡 1리도 지금 보면 이번에 예산 받아놓으셨죠?
해규
이해규산내면장
예.
김동해위원
바로 큰 도로변에 있기 때문에 나쁜 마음먹고 가서 정말로 독극물이라도 하면 큰일 나지않습니까, 그렇죠?
해규
이해규산내면장
그래서 의곡 2리 같은 경우에는 펜스가 없어요. 펜스가 없기 때문에 어떤, 사업비가 들더라도 우리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가지고라도 안전펜스를 꼭 설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시건장치도 꼭 관리를 철저히 해서 시건장치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번에 위원님들도 전부 다 느끼셨을 거예요. 전체 53개 간이상수도 전부 다 관리가 옳게 되려면 이번에 정리추경이라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안전펜스라든지 그다음에 집수정 시설 개․보수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제가 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53개 수도 중에 지하수를 몇 개밖에 안 쓰는데 전기세가 한 달에 300만 원, 400만 원 나옵니다. 물 먹는 사람은 15집입니다. 이거 수도 먹으려다가 한 집에 전기세가 얼마입니까? 그래서 펜스가 없는 것은 맞습니다. 지금은 물 받아서 넣기도 하는데 위원님 도와주시면 우리지역에,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집수정에 펜스라도 만드는거 하고 올해는 낡은 것을 좀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사실 매일 보고 있습니다. 두 달에 한 번씩 보는데 53개입니다. 현장 가시면 아마 위원님들 깜짝 놀라실 겁니다.
김동해위원
물탱크 청소는 얼마에 한 번씩 하십니까?
해규
이해규산내면장
물탱크 청소는 탁도검사 할 때 주로 불합격이 거의 탁도입니다. 비가 오면 십중팔구 탁도가 다 나옵니다. 그러한 것이 가라앉을 테니까 정기적으로 주민들하고, 물을 청소하자고 하면 갈수기에 물 빼내면 물이.... 그러니까 또 물이 많을 때 하면 또 흙물 찹니다. 악순환이 계속 되기 때문에 펜스하고 물이 들어오는 이게 좀 자갈, 모래, 톱밥, 참나무, 사실 그게 시급한데 너무 많고요, 얘기를 해도 말이 없어서 면장이 봐도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김동해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번에 감사를 통해서 우리 경주시 전체 23개 읍·면·동 중에서 간이상수도를 쓰는 곳에서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해규
이해규산내면장
위원님 좀 도와주십시오.
김동해위원
위원님, 이상입니다.
해규
이해규산내면장
제가 봐도 가슴 아픕니다.
김병도부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순희 위원하고 정문락 위원 현지확인결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면장님, 우리가 여기 현장방문한 결과에 의하면 그 현장에서는 별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농지전용은 이거 정말 주변환경이나 그런 여건을 봐서 정말 신중을 기해서 농지용을 해 줘야 되거든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한 군데만 보고 왔는데 만약에 이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장을 지금을 제가 현장을 안 가봤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이것을 농지전용으로 해 버리면 앞으로 여기 다 달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게 전부 다 답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런 것을 해 줬을 때 정말 신중을 기해 줘야 합니다. 그럼 여기 있는 사람이 지금까지 못 하고, 여기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못 하고 있다가 이것을 해 줌으로 인해서 이것을 다 해 줘야 하는 상황이 초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주변여건을 잘 파악을 해서 농지전용을 해 주시고요, 특히 읍․면에 담당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농지전용을 해 주면 반드시 현지답사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게 올해는 괜찮지만 그다음 되면 또 농지전용한 데 대해서 용도이외로 사용하는 것이 우리가 지난 감사에서도 그것을 많이 적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유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부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태위원
면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연번 22번에 보면 건축신고현황이 있네요. 2015년도에 많이 들어왔네요. 한 160건 정도, 그렇죠?
해규
이해규산내면장
예.
한현태위원
그러면 여기 외지분들이 많이 들어오셨는데 산내면에서는 귀농귀촌프로그램이 특별히 있습니까?
해규
이해규산내면장
거의 대부분 힐링가, 별장, 퇴직 후에 살려고 옵니다. 전체 우리가 167건인데요, 제가 알기로 양남, 그다음에 산내, 외동 이런 식으로 건축 허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대현지구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대현에 있는 건축세대수나 인구수가 산내면 전체인구에 38%를 차지하기 때문에 머지 않아서 대현이 산내 전체 인구가 50%.
한현태위원
면장님 그래서 2015년도 대비 인구가 좀 늘었습니까?
해규
이해규산내면장
거의 비슷한데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한현태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2015년 2월, 4월에 착공이 들어갔는데 준공이 안 되었네요, 이것은 뭐 이유가 있습니까?
해규
이해규산내면장
그런 경우에는 처음에 협의에 들어가서 그 인근에 원만히 해결되지 않고 당초설계와 맞지 않는 것, 불법가추 등등....
한현태위원
행정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병도부위원장
한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104페이지 보시면 지방세 체납 현황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감사자료를 봐서는 산내면에 전체 체납액이 안 나오네요.
해규
이해규산내면장
전체체납액은 연도치 두 개치를 하면.
김병도부위원장
2015년도 16년도만 나오고 그전에 체납된 현황이 나와야 되는데.
해규
이해규산내면장
그것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체 체납액이 한 3억 6,000만 원쯤 됩니다. 3억 6,000만 원쯤 되는데 그중에 한 1억 5,000만 원은 그리고 상록병원입니다. 그래서 상록병원이 경매에 한 너댓 번 와서 얼마 전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 결손이 완료되지 않을까 하고 현재 각종 세금 1억 4,000만 원, 1억 5,000만 원 그게 밀려있고 그 외에 일부는 사업장이 들어와서 완전히 부도난 경우입니다. 3억 6,000만 원 중에 상록병원이 해결되면 50%가 해결되면 50% 됩니다. 나머지는 조금 조금 모여서 그렇습니다.
김병도부위원장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다음에 자료를 빼실 때 과년도 체납현황 해서 란을 하나 더 만드셔 가지고.
서호대위원
전체체납금액을 명시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김병도부위원장
명시를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 서류를 봐서는 전체체납현황이 안 나오니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대위원
거기에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병도부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면 상록병원이 경매 진행이 끝났습니까?
해규
이해규산내면장
제가 인터넷으로 확인해 보니까 낙찰자가 나온 것 같습니다.
서호대위원
이게 보령의료재단 이거죠? 그러면 거기 우리가 시가 체납액을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해규
이해규산내면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1순위로 받으면.
서호대위원
106쪽에 보면 그것은 300만 원 이상 체납에 보면, 지금 뒤에 보면 체납일자가 2005년, 2003년, 2003년, 2005년, 2006년 다섯 건이 10년 이상된 건데 물론 제일 위에 5,700만 원 이것은 상록병원이 경매 진행중이라니까 됐고 나머지도 보면 자동차압류, 부동산압류 이렇게 해 놓고는 이게 10년씩이 넘어 가지고 자동차를 압류해 놨으면 공매를 넣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결과는 없고 계속 체납을, 이게 매년 우리가 감사 나올 때마다 지적하는 사항인데 회수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결손을 떨어줘야지 계속 이렇게 10년 넘는 것을 체납명단에 계속 올려 가지고 왜 이렇게 하죠?
해규
이해규산내면장
결손관계는 세정과에서 처리를 하는데 이 리스트를 갖고 있어야 언제든지 상록병원 같이 지금 우리가 시에서 결손을 빨리 없애버리면 돈이 소멸되기 때문에 데이터를 갖고 있는 기준이 거기까지는 모르겠는데.
서호대위원
그러니까 지금 한번 보세요. 2003년 9월 100에 주민세 만약에 380만 원인데 99년에 부동산 압류해 놨어요. 그다음에 2015년에 자동차 압류하고 이게 맞나? 이런 식으로 해 놓고는 그다음에 밑에도 보면 2005년 6월 1일에 자동차 압류도 2009년, 예금압류도 2014년 압류를 해 놨으면 후속조치가 있어야 될 건데 그것은 전혀 없고 이렇게 계속 되었 있다는 말입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것도 부동산 경매낙찰이 2010년도 10월 10일에 됐는데 부동산압류하고 자동차압류해서 부동산 경매 낙찰되어 가지고 우리가 회수할 금액이 없으면 전혀 회수가능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해규
이해규산내면장
여기는 세정과에 어느 시기되면 결손이라든지 그 과정은 관리를.
서호대위원
이런 것도 읍·면·동에서 계속 체납금액만 늘어나고 회수가능성 없는 것은 세정과 해 가지고 결손을 처리해 달라고 요청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하천부지하고 도로부지 공유수면 이것 전부 다 사용료 받죠?
해규
이해규산내면장
예.
서호대위원
그런데 지금 위치, 지목, 지적은 면적이죠?
해규
이해규산내면장
예.
서호대위원
왜 금액은 안 나옵니까? 하천부지는 당연히 하천인데 지목을 건명하고 같이 넣고 임대료를 적어줘야지. 시유지는 대부현황에 임대료가 다 있는데 하천부지, 공유수면, 도로점용에 대해서는 사용료 전혀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감사자료 할 때 공유수면은 어차피 하천인줄 알고, 하천부지도 하천인줄 아는데 도로부지는 도로인줄 아는데 지목란을 건명 밑으로 넣든지 하고 임대료가 기재가 되어서 이거는 어느 정도 면적의 어느 정도 임대료를 받는 것을 알고 전체금액도 도로는 도로대로 금액이 임대료가 나와야 되고 하천도 그렇고 공유수면도, 하천부지도 그렇고 하천부지도 마찬가지로 시유지 하듯이 임대료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다음에 감사자료 만들 때는 건명은 도로부지, 지목은 도로, 도로는 도로인데 건명하고 지목은 두 개 묶어서 해도 되고 임대료를 기재를 좀 해서 볼 수 있도록 해 놓으세요.
해규
이해규산내면장
알겠습니다. 기록을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하천부지, 도로, 공유수면 체납은 한 건도 없습니다.
서호대위원
체납을 묻는 것이 아니고 금액이 명시가 되어 가지고 시유지처럼 전체 금액이 1년 임대료가 어느 정도 수입 들어온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명시를 해 놔야 된다는 겁니다. 쓸데없는 지목하고 건명만 중복되게 해 놓지 말고 임대료를 기재를 하세요.
김병도부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산내면사무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산내면사무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산내면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행정사무 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를 많이 하셨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게 답변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시정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산내면사무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4분 감사종료
11시00분 감사개시
철우
이철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건천읍사무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 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기 제출된 감사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엄정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건천읍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도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진실 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통하여 본 행정사무 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의 최 일선에서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을 다해 주시는 건천읍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 감사의 목적은 건천읍사무소 소관 업무전반에 관하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한편, 주민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의정 활동에 반영하고, 또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을 함으로써, 업무를 보다 더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주민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건천읍장은 증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 선서를 낭독하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건천읍사무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의하여,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에 불응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감사 비공개,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건천읍장은 증언대에 나오셔서 간략한 인사와 함께 관계 공무원을 소개한 후 증인 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건천읍장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이 바쁘신 데도 이렇게 건천읍을 방문해 주셔서 환영과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직원들과 우리 이장단, 사회단체, 모든 읍민들이 한마음을 보태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감사 기간 안에 혹시 잘못된 일이 있으면 지적하여 주시면 우리 지역발전과 우리 읍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참고하여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직원소개)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경주시 건천읍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15일 경주시 건천읍장 김성수.
철우
이철우위원장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참고인의 진술과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현장 확인 및 물품 창고 확인을 가실 분 계십니까?
정문락위원
예. 현장 다녀오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예, 정문락 위원님. 어느 현장 가시겠습니까?
정문락위원
저는 관정...
철우
이철우위원장
예, 관정 관계 공무원도 대동하셔서 다녀오기 바라고요. 물품창고는...
한현태위원
예.
철우
이철우위원장
한현태 위원님, 다녀오십시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로 건천읍장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건천읍장
존경하는 이철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이 바쁘신 가운데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저희 건천읍을 방문해 주신데 환영과 진심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천읍 주요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철우
이철우위원장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읍장님, 27페이지 상주 은척면하고 자매결연을 맺으셨는데 은척면은 인구가 상당히 적네요.
성수
김성수건천읍장
예, 은척면이 현재 3,000명...
철우
이철우위원장
1,60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성수
김성수건천읍장
3,000명 정도 됩니다. 은척면에는...
철우
이철우위원장
이 자료에는 인구가 1,660명밖에 안 되는데요.
성수
김성수건천읍장
아, 예, 1,660명, 예.
철우
이철우위원장
어떻게 해서 자매결연을 맺게 되었습니까?
성수
김성수건천읍장
자매결연은 저희 경주하고 상주, 경상도 유례가 경주, 상주로 했고, 여기에는 금척에는 ‘금’자가 있고, 은척에는 ‘은’자가 있어서 그래서 교류를 갖게 되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하여튼 자매결연을 잘 맺으신 것 같은데, 하여튼 지속적으로 서로 오고가고 할 수 있도록 적극 좀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수
김성수건천읍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예, 업무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건천읍사무소 소관 감사자료 39쪽부터 149쪽까지 전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예, 윤병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병길위원
읍장님, 종합행정 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여기 보면 주민자치위원회에 지금 프로그램이 몇 개를 운영하지요?
성수
김성수건천읍장
현재 자치위원회에서는 헬스, 색소폰, 기타교실, 스포츠 댄스 그렇게 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한 몇 명입니까?
성수
김성수건천읍장
지금 각 반 별로는 인원이 파악은 안 되지만 전체 저희들이 참여하는 인원이 한 25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윤병길위원
250명. 사실 주민자치프로그램은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여기는 어떻게 보면 농촌의 고령인구들이 많지요?
성수
김성수건천읍장
예, 그렇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래서 어떤 동의, 도심의 어떤 프로그램보다 어르신들에게 맞는 그런 프로그램을 잘 발췌를 해 가지고 그런 분들이 또 많이 참여해서 윤택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운용의 묘미를 잘 찾아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
성수
김성수건천읍장
예.
윤병길위원
또 여기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사실 여기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게시글 내용도 없고 일반인들이 사실은 지금 오프라인보다 어떤 온라인 쪽으로 여러 가지 정보를, 지식을 얻기 위해서 많이 접속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 담당자분은... 다른 데는 보면 한두 건이 있어가지고 600∼700건씩 조회가 들어오고 이러는데, 여기는 아예 게시물 내용을 자체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 한다, 어떻게 한다, 회비는 얼마 받는다.’ 이런 내용을 사실 직장인들이 회사에 갔다가 저녁에 이래서 웹사이트에서 검색해서 자기가 필요하면 그것도 날짜가 맞으면 시간이 맞으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부분에 이 홈페이지는 홈페이지대로 그냥 있으면서 아무 것도 없다는 자체, 담당자 분한테 앞으로 이런 부분을 잘 관리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성수
김성수건천읍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게시하고 공고하는데 현재까지 해 오던 방법에서 전환해서 홈페이지에 게시해서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어른들의 지역에 농촌에 맞는 프로그램, 그것도 개발하셔가지고 잘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수
김성수건천읍장
예.
윤병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도위원
읍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그래도 건천이 현재 많이 발전하는 있는 것 보니 좋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지난번에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지적한 사항입니다마는 각종 설계변경관계 하고 수의계약관계입니다. 설계변경은 금년에 보니까, 이번 자료에 보니까 2015년도 6건이고, 금년도 1건 뿐인데 어쨌든 변경하는 것이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읍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 앞으로 이것이 설계변경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건천읍장
예.
김병도위원
사실 읍·면·동에 보면 읍 지역은 건설계가 있으니까 괜찮은데, 면하고 동지역에는 토목직 한 사람이 있고 한데는 이 설계변경하다 보면 그에 따른 시간낭비고 여러 가지가 많이 생기죠. 그래서 사전에 현장조사를 철저히 해서 특히 또 현장에 가면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설계변경하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수의계약관계는 여기는 건천은 관내 전문 업체가 몇 개나 있지요?
성수
김성수건천읍장
한 10개 정도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어쨌든 여기도 보니까 건수가 110건이 넘는데, 어쨌든 수의계약하실 때는 관내업체에 등록된 업체에 어느 정도 편의를 봐가지고 공정하게 우선 계약될 수 있도록 하고, 어쨌든 시내에도 있는 업체는 참작을 해야 되겠죠. 해서 고루 분배가 돼서 민원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건천읍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도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해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동해위원
우리 건천이 저는 이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오전에 산내에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상수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건천에도 이렇게 간이상수도가 많은 줄은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16개소 이렇게 간이상수도가 아직까지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도대체 이해가 좀 안 되는 것이 지금 여기는 읍 지역이고 또 이렇게 관로가 보면 인근에 서면 같은 경우에는 서면은 광역상수도가 다 되어 있지요?
성수
김성수건천읍장
예, 서면에는 거의 다, 대부분 다 되어 있습니다. 아주 오지 이 외에는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예를 들어서 도리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구석구석까지 이렇게 광역상수도가 다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이해 안 되는 곳이 예를 들어서 우중골이나 이 정도 같으면 어느 정도 되지만 여기 보면 수룡, 가척, 새마을, 본동, 옥수, 신전, 백석, 신기, 화천지역이라든지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 왜 여기가 광역상수도가 설치 안 됐는지 이해가 별로 안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요.
성수
김성수건천읍장
그것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광역상수도를 넣으라고 관을 깔아놓고 상당히 독려를 많이 하는데, 일단 주민들이 수질이 좋다는 이유로 기피를 하고, 또 노인들이 혼자서 사니까 수도를 넣어서 매년 수도 사용료를 납부하는 것이 부담이 가중되어서 기피하는 경향이 상당히 있다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광역상수도를 보급하고 싶은데,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우리는 기존에 간이상수도 수질도 좋고 하니까 그냥 사용했으면 좋겠다 해서 안 되는 것이 많다는 것입니까?
성수
김성수건천읍장
예.
김동해위원
그것은 제가 볼 때에는 답이 아닌 것 같은데요.
성수
김성수건천읍장
주로 그렇습니다. 저도 본청에 있을 때는 그런 분야에서 근무도 해 봤는데, 그렇다고 무작정 저희들이 광역상수도 관망을 깔아놓고 급수를 안 하는데 사장시킬 수는 없고 급수신청에 의해서 급수관을 연결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런 부담 때문에...
김동해위원
그런데 지금 화천 여기 보면 화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이렇게 거의 가보면 거의 계곡수, 지표수가 거의 수질이 또 별로 안 좋고 수량도 많지 않은 편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읍 지역에 아직까지 간이상수도를 많이 쓰는 곳이 있는지 저는 이해가 별로 안 되고요. 이것은 제가 볼 때에는 우리 홍보가 좀 부족해서 우리 주민들 설득하셔야지요. 설득해 가지고 광역상수도를 보급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이것이 이런 추세인데 아직까지 읍 지역에서 16개소가 아직까지 간이상수도를 쓰고 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고, 그다음에 또 자료에 보게 되면 유지보수내용도 아예 없습니다. 현장 확인은 한 번씩 가보시는 건가요?
성수
김성수건천읍장
예, 갑니다. 저도 가고 직원들도 가고...
김동해위원
펜스같은 경우는 안전펜스는 다 쳐져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건천읍장
예, 그것은 배수지나 보호구역 내에는 기본적으로 펜스나 시건장치나 이런 것은 필히 점검하고 또 주변 청소도 하고 그렇게 늘 수시로...
김동해위원
시건장치, 지금 안 그래도 우리 산내에 아까 가보니까 시건장치가 아예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읍민들의 어떤 안전을 생각하시더라도 한 번 점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성수
김성수건천읍장
예.
김동해위원
꼭 안전펜스하고 시건장치 그다음에 관리하시는 분들이 명확하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시고요. 검사는 얼마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건천읍장
거기는 분기에 한 번씩 하고, 그다음에 관리자는 건강검진은 연2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아니요. 수질검사요.
성수
김성수건천읍장
수질검사는 간이상수도는 분기에...
김동해위원
두 달에 한 번?
성수
김성수건천읍장
분기에...
김동해위원
분기에 한 번?
성수
김성수건천읍장
석 달에 한 번씩...
김동해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탁도, 비소, 비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재검사는 불검출 됐는데 이것을 확인은 한 번 해 보시는 건가요?
성수
김성수건천읍장
여기 탁도 나오는데 두 군데는 저희들이 새로 시설을 보완을 했습니다. 침전 시설을 새로 만들어서 수질이 양호한 수질이 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을 했습니다. 하고 비소나 불소 나오는 것은 물을 채수할 때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검사해서 불검출 됐다는,
김동해위원
읍장님께서 다음 자료 제출할 때는 유지보수내용도 좀 기재를 해 주시고요.
성수
김성수건천읍장
예.
김동해위원
그다음에 또 우리 주민들 설득하셔서 하루라도 빨리 광역상수도 혜택을 보실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건천읍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보도 많이 하고 해서 우리 읍민들이 안전적인 물을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희
한순희위원
읍장님, 연번 17번에 보면 지방세 고액체납자 관리현황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체납세목이 거의 다 지방소득세, 재산세, 취득세 이런 종류거든요.
성수
김성수건천읍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이것은 결과적으로 재산이 있다는 것을 얘기 하는 것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건천읍장
당시에는 부과할 때에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부과 이후에 보면 전부 재산을 조회해 보면 압류가 됐거나 안 그러면 재산을 없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재산은 취득하면 등기하면 바로 나옵니다. 그렇죠?
성수
김성수건천읍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할 때 바로 이렇게 어떤 행정적인 어떤 방문을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세월이 지나서 벌써 몇 번 되어서 이렇게 되는 것은 앞으로 잘해야 되겠고요. 여기 보니까 체납자 집도 방문하고 이렇게 노력한 흔적은 많이 보입니다마는 이렇게 고액인 것은 문제가 좀 많거든요. 경주시 재정도 지금 많이 열악한데 이런 것을 해 주시고, 저는 또 그래요. 독촉을 하다보면 체납 세목에 주민세 같은 것을 못 낼 경우 같으면 정말 차상위계층으로 전략되는 그런 예가 많거든요. 그래서 가장 우리가 기본 공과금이 전기나 가스, 상하수도 이런 것을 보고 차상위계층으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못 내고 체납이 많이 됐을 경우. 그런데 읍에서나 우리 관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주민세하고 전기나 가스는 다른 기관에서 하니까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의료보험이나 이런 것은... 그런데 경주시에서는 주민세나 상하수도는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혹시 체납자 중에서 그런 주민세가 미납되어서 이렇게 한 분들은 잘 한 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건천읍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살피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리고 농지전용, 110쪽입니까?
성수
김성수건천읍장
101페이지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여기 농지전용 신고에 보면 제가 위성사진을 갖고 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농지전용은 정말 우리가 심사숙고를 해서 행정적인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맞지요?
성수
김성수건천읍장
예, 맞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농지전용이 정말 하기도 어렵습니다. 본청에서도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엄청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또 신고 건 같은 경우에는 읍에서 하는데 이것이 어떤 잘못해 주면 엄청난 그 일대가 정말 풍비박산이 될 수 있을 정도로 환경이 문란해 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농지전용을 이렇게 보면 정말로 농지전용이 농지구획정리를 정말 잘해 놓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농가용 창고를 건립을 해 버렸는데, 정말 구획정리를 잘한 이런 곳에 농지종을 하면 다른 곳도 이것이 다 ‘저 집은 해 주고 했는데, 왜 우리 집은 안 해 주나’ 이런 식으로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서 이 일대가 다 잠식이 될 확률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현장에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이 위성사진으로 봐서는 이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것을 현장에 가서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시고요.
성수
김성수건천읍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지금 세 개만 제가 이것을 위성사진을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여기도 보면 정말로 구획정리가 깨끗하게 완벽하게 잘되어 있는 곳인데, 지금 여기 농가용주택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도 만약에 본청 같으면 절대로 이것이 안 나올 구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 정말 제가 위성사진을 보면 건천읍은 정말 농경지 정리가 잘되어 있습니다. 정말 반듯반듯하게 돈을 들여서 잘되어 있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 주면 저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잘 좀 판단을 해서 현장답사를 해서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을 단호하게 얘기해서 이 농경지를 지켜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성수
김성수건천읍장
예, 말씀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경지정리된 지구 내에 진흥지역 내에는 무질서하게 전용신고가 처리되어서 난립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현태 위원님.
한현태위원
읍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창고 정리는 제대로 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는데, 약품이 유효기간이 도래가 다 된 약품이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사용을 하시든지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건천읍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한현태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한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도위원
읍장님, 95페이지보시면 지방세 체납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방세 체납현황이 2016년도하고 2015년도 2년만 게시를 해 놨는데, 우리 감사 자료를 봐서는 우리 건천읍 전체 체납현황이 안 보이거든요.
성수
김성수건천읍장
작성 기간은 우리가 작년 감사이후에 올 3월까지만 기준으로 해서 작성한 겁니다.
김병도위원
그런데 작성하실 때 그래도 당초에 서식이 그런가 잘못된 것 같은데, 과년도 체납현황이 얼마다, 건천은 현재 전체 체납금액이 얼마나 되지요?
성수
김성수건천읍장
현재 체납액이 한 1∼2% 정도밖에 안 됩니다. 체납된 금액으로는, 뭐 정확한 금액은...
김병도위원
그러니까 전체 건천의 체납건수가 몇 건인데, 금액이 얼마라는 현황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작성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건천읍장
한 670건 되는데, 6억 4,000만 원 정도 과년도까지 다 하면 그렇습니까?
김병도위원
전체가 얼마라고요?
성수
김성수건천읍장
676건에 6억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아, 1억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병도위원
2016년도 체납처분 및 체납자 규제현황에서 거기 보면 474건에 2억 4,6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고액 체납자만 해도 2억 6,400만 원이 되는데, 전체 건수하고 금액이 정확하게 읍장님이 아시고, 체납 일소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건천읍장
잘 알겠습니다.
김병도위원
그리고 110페이지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실적인데, 건천은 그래도 2015년도 단속을 많이 했네요. 실제 읍·면·동지역에 나가보면 현재 우리 일반 시민뿐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들이 쓰레기를 많이 갖다가 투기를 하고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고 여기도 어떻습니까? 감사카메라 같은 것을 몇 군데 했습니까?
성수
김성수건천읍장
올해 본청에서 하나 해 줬고, 지난해 작년에 우리가 읍·면·동 역량평가해서 상사업비를 1,000만 원 받았습니다. 그것가지고 3개소를 추가로, 올해 상습적으로 하는 지역에 3개소를 더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김병도위원
어쨌든 지역에 주민들 인식도 좀 바뀌어야 되고 하니까 읍장님이나 공무원들이 환경순찰을 정기적으로 하셔서 지역에 불법건축물이라든가 그다음에 도로파손, 불법쓰레기투기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고 지금 또 불법현수막도 엄청스럽게 불법으로 다는 것이 많지요? 많은데, 그 단속은 실적 같은 것은 없지요, 현재까지는?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건천읍장
실적은 저희들이 철거하고, 사진 찍어놓고 대장 정리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하는데...
김병도위원
그래서 고질적으로 불법현수막 부착하고 하는 것은 고발조치해서 과태료도 부과하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성수
김성수건천읍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하겠습니다.
김병도위원
지역에 순찰을 상시 정기적으로 조를 편성해서 옛날에는 우리 본청에서 담당과소별로 담당을 하셔서 거기서 순찰을 정기적으로 해서 지적사항을 팩스로 보내주고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마는 현재도 앞으로도 지역에 바쁘지만 지역별로 순찰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건천읍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도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읍장님, 방금 김병도 부위원장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불법투기 단속실적이 다섯 사람에 대해서 아직 과태료가 납부가 안 됐거든요. 조속히 납부되도록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성수
김성수건천읍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장
다음은 서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호대위원
읍장님, 건천 감사는 제가 처음 나왔는데 이것이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헬스장은 회원들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담당관한테 보고받았는데, 맞습니까?
성수
김성수건천읍장
예,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다음에 기타 색소폰이나 다른 어떤 스포츠 댄스나 이런 것은 또 따로 하고 있고요.
성수
김성수건천읍장
예.
서호대위원
이게 주민자치위원회 하도 일관성이 경주시 전체에 없어서 주민자치위원회에 조례개정을 해서 앞으로 통제를 좀 하라고 조례를 바꾸어 놨는데, 지금 건천에 지금 헬스장 이 내용을 보면 엉망진창입니다. 자체적으로 맡겨놔서 통제를 관이 이것을 주도적으로 통장도 자금도 관리하면서 이것을 해 줘야 되는데 전체 자체적으로 맡겨서 엉망입니다. 장부, 통장 하나도 안 맞고 무슨 자기들 이거 이런 식으로 왜 통제를 안 합니까? 관이.... 끌려가서 됩니까? 이래 가지고 못 가게 하면 물론 그전에도 이런 경우가 읍·면·동 별로 속속 있었습니다마는 왕왕 있었습니다마는 놀러 가는데, 뭐 600만 원씩, 700만 원씩 멋대로 쓰잖아요, 지금. 이런 것 때문에 읍·면·동 자금이 없는 곳은 못가고 해서 못 가게 해 놨거든요, 지금. 그런데 지금도 아직도 카드, 통장 월별 지출 모아가지고 돈을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 돈을 쓰고 통장에 빼는지, 통장하고 장부 하나도 안 맞고, 카드라고는 무조건 체크카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장잔액 있잖아요.
성수
김성수건천읍장
예.
서호대위원
자기 멋대로 빼서 쓰고 확인도 안 하고, 관리를 하나도 안 하고 있는데 이래서 됩니까? 500만 원 빼서 구례 놀러갔다가 남으면 또 넣어놓고... 운동복 산다고 자기들 멋대로 520만 원 빼 쓰고 연말 회식한다고 116만 원씩 쓰고... 관이 왜 민한테 끌려 다니면서 통제를 못 합니까? 조례상하게 되어 있는데도... 노인들이 많고 한다고 끌려가면 안 되지요. 이것 바로 시정조치하세요. 전부 다 통장 이어 받고, 지금부터 장부 다 다시 지급한 것, 이것 지금 한 것 전부... 이것 구상권 청구해서 돈 받아내야 됩니다, 잘못 쓴 것은. 그러니까 지금 조례가 바꿔 놨으니까 이대로 안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끌려가서 어른들 고집 부린다고 맡겨놓고 이런 식으로 해서 됩니까?
성수
김성수건천읍장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들이 이런 지적을 자치위원회 지적을 많이 받았는데, 다른 프로그램에서 참여하는 인원은 그런 게 잘 없는데, 헬스장에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생기기 전부터 자기네들이 해 오던...
서호대위원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가 생기면 그전에 했던 것을 주민자치가 흡수를 다 시켜줘야지, 주민자치위원회가 하는 역할이 뭔데 그런 것을 하라고 주민자치위원회를 개발자문위원회 없애고 해 놨으면 위원회 생긴 것에 맞게 다 통합을 시켜줘야지, 그것을 고집 피운다고 관이 끌려 다니면서 이런 식으로 운영된다면 이것을 어떻게 통제합니까?
성수
김성수건천읍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억제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일절 저희들 재정적 지원은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자체적으로 한다고 해도 지금 경주 시내에 23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고, 하는 데는 다 주민자치위원회 통제를 하고 통장은 주민자치위원회에 맡기면 안 됩니다. 읍에서 관리를 하고 지출하면 카드 가지고 쓰도록 하고 통제를 다 해 줘야 됩니다. 자체적으로 자기들 돈 냈다고 이래 가지고 놀러 다니고 마음대로 쓰도록 방치해 놓고 있으면 안 되지요. 다른 곳하고 형평성도 안 맞고 이래 가지고는 통제가 안 되면 안 되지요. 관이 다 통제를 해 줘야 된단 말입니다.
성수
김성수건천읍장
예, 시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해도 해도 건천이 뭐... 다른 데는 이런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전에 외동 보니까 스승의 날이라고 강사들한테, 선생님이라고 그것도 꽃다발 해 주고 파티 열어주고 하더니만 여기는 더 하네요, 보니까... 이것 빨리빨리 전부 통합해서 주민자치위원회로 넣고 자금관리 전부 다 읍에서 하고, 현금이 통장에 남아있으니까 지출은 전부 체크카드로 해 가지고 문구 하나라도 카드 쓰세요.
성수
김성수건천읍장
예.
서호대위원
이렇게 해서 어떻게 확인됩니까? 간이영수증 끊어놓고 무조건 장부 적어놓고 돈 마음대로 쓰는데요. 읍 단위에서 이래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적어도... 그리고 엄연하게 조례가 있는데, 조례에 준해서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자율적으로 민에게 맡겨놓고 관이 끌려 다닙니까, 그렇게... 전혀 안 맞습니다, 아무 것도. 이번 감사 끝나고 빨리 조속하게 시행하고 아무리 어른들이라도 관이 하는 대로 협조해서 따라와 줘야지 어른들 고집 피운다고 해서 마음대로 맡겨놓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성수
김성수건천읍장
고집은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행정에서 최대한 통제를 해서 투명...
서호대위원
행정에서 통제를 해서 주도를 쥐고 해야지 자꾸 끌려 다니니까 이것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건천읍장
예, 투명성을 재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감사중지
12시00분 감사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다녀오신 정문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문락위원
불철주야 읍민복지 증진을 위해 늘 고생하시는 우리 읍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농업용 관정 양수장 관리현황에 대해서 제가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지금 관리 상태는 상당히 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거기서 제가 지적이라기보다 이 부분들은 반드시 경주시 전체 건천읍뿐만 아니라 경주시 전체가 이런 부분을 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저의 말씀을 드릴게요. 관정 전기모니터라든가 들어온 이런 부분들은 잘 되어 있지만 관정 수중 모터가 들어가는 그 부분 공, 관전 공 그 뚜껑에 안전장치를 했으면 좋겠다, 자물쇠를 해 가지고 다른 사람이 못 열도록 해 가지고 혹시라도 거기 오염물질을 넣었을 때 사람이 먹고 잘못되었을 때 그리고 전체적인 지하수가 오염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방지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모든 부분은 다 잘 되어 있고요. 그 부분만 건천뿐만 아니라 경주 전체가 그런 부분들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 마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정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희
한순희위원
연번 9번 59쪽입니다. 거기 보면 각종 사업설계현황이 있는데요. 용역비가 엄청나게 많이 나갔네요, 사업비에 비해서. 여기에 토목직원이 읍에는 몇 명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건천읍장
두 사람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두 명이에요?
성수
김성수건천읍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건축 직원은요?
성수
김성수건천읍장
건축 직원은 한 사람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건축 직원 한 사람, 토목 직원은 두 명.
성수
김성수건천읍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토목계장님까지 합해서...
성수
김성수건천읍장
예, 계장까지는 세 사람이고, 직원은 두 사람이고 계장 한 사람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토목 직원 팀장님까지 해서 3명, 건축직 한 사람, 어쨌든 간에 토건기술직이 세 분이다, 그렇죠?
성수
김성수건천읍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지금 다른 지역보다 여기에 직원이 좀 많거든요. 다른 지역에는 한 명이 토목·건축을 다 보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연번 6번에 보면 각종 사업추진현황에 보면 거의 다 주민숙원사업이 공사금액이 거의 2,000만 원 미만인 아주 자체 설계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설계 사업 규모거든요. 그러면 이 직원이 세 명이나 계시는데 거의 다 토목입니다. 거의 다 한 것을 보면 거의 다 농수로고, 배수지이고, 농로포장이고 이것은 전부 자체 해도 되는데 용역비가 좀 많이 나갔거든요.
성수
김성수건천읍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성수
김성수건천읍장
저희들 계장까지 세 사람인데, 올해 1월 달에 신규 직원이 하나 왔습니다. 하나 있다가 하나 더 보충을 받아서 한 사람이 하다가 했는데 저희들도 물론 간단하게 용수로나 이런 것은 사업비가 적은 것은 자체설계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또 공정이 좀 복잡하다든가 그런 부분은 용역을 주고 또 이것이 조기발주를 하다보니까 사람은 적은데 한꺼번에 설계를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또 일하는 능력도 한계가 있으니까 용역을 준 사례가 있어서 금액 적으로 보니까 저도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성수
김성수건천읍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실제로 읍·면·동에 가면 직원들이 계장급도 많고 본청보다는 일손이 이렇게 많은 반면에 지역에 넓으니까 하는 일은 많지만 그래도 조금 더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건천읍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다음은 윤병길 위원님 하시고, 김동해 위원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읍장님, 건천에 인구가 지금 해마다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성수
김성수건천읍장
거의 보합상태라고 봅니다. 조금 줄었다가 조금 늘었다가 이렇게...
윤병길위원
주민자치센터 홈페이지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주민센터의 홈페이지 관리는 누가합니까? 건천읍사무소에...
성수
김성수건천읍장
우리 총무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뭐냐면 여기 관리하는 것을 보면 안내가 2012년도, 2014년도 2월 12일 날 보면 최종적인 것이 2015년 12월 26일로서 끝입니다. 그 이후에는 일체 어떤 것도 안내가 안 되어 있습니다. 공지사항에도 그렇고 뭐든지 업무를 하나도 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여기 보면 여기도 사회복지도 있어서 아마 용강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한 이런 부분도 안내하는 것이라든지, 희망복지지원단 안내 여러 가지 부분에 내용을 다 일일이 얘기 안 해도 이런 부분에 사실은 주민들이 조회수 보면 거의 1,000건씩 들어가 있어요, 889건씩 이렇게 있는데, 그 이후에는 없으니까 하나도 볼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홈페이지 관리를 지금 시대가 이런 시대 아닙니까? 스마트시대인데 그런 것도 잘 행정에서 종합행정에서 종합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수
김성수건천읍장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앞으로 홈페이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해위원
읍장님, 장옥 우리 시설 현대화 사업한 후에 읍장님 보시기에 활성화가 되는 것 같습니까?
성수
김성수건천읍장
하여튼 5월 25일 날 개장하고 아직까지 건설과에서 준공을 하고 창조경제과에서 인수인계해서 각 상인들이 점포 공식적인 허가는 아직 안 됐습니다. 안 된 상태고, 지난 장날 6월 10일 날 와서 허가신청서도 다 받아 갔는데, 지금은 종전보다 이런 상가 상호 업종이 많이 불었습니다, 여기보다 전에 재래시장 하는 것보다. 그래서 사람들이 장에 오면 한 사람이 여러 가지 볼 일을 다 동시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조성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또 미비한 것은 보완을 해서 더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63쪽하고 65쪽 같이 하겠습니다. 장옥 수가 지금 몇 개가 되지요? 새로 현대화 시설한 곳이요.
성수
김성수건천읍장
48호입니다.
김동해위원
48호?
성수
김성수건천읍장
예.
김동해위원
48호인데 사용자는 40명으로 이렇게 적혀있는데요. 지금 한 분이 두 개 점포 이상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지요?
성수
김성수건천읍장
그것은 허가신청서를 접수받아서 저희들은 경유하지 않고 바로 창조경제과로 갔는데 아마 점포가 종전에 사용하던 면적이 좀 넓은 사람들은 두 개 점포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동해위원
다른 분들의 어떤 불만은 없습니까?
성수
김성수건천읍장
현재까지는 큰 불만은 없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기존에 장옥을 갖고 있던 분들이 그대로 다 들어온 것입니까? 아니면 새롭게...
성수
김성수건천읍장
대다수가 거의 99%가 기존에 있던 업체들이 다 들어 왔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래요? 그러면 사용료 부분이 인상을 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은 읍장님 잘 모르시겠네요.
성수
김성수건천읍장
예, 그것은 창조경제과에서 인허가 해 줄 때 아마 부과를 한 것 같습니다.
김동해위원
저는 이런 시설화 사업을 한 번하게 되면 거의 50년 이상 100년 정도 간다고 봅니다. 가는데 저는 우리 행정에서 하는 일 자체가 보게 되면 농촌지도계에서 했습니까? 이것이? 사업을요? 처음에 장옥 현대화...
성수
김성수건천읍장
예. 농촌개발계...
김동해위원
개발계에서 했죠. 개발계에서 이것을 했는데요. 전에 주민설명회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주민공청회라든지 이런 것 할 때 보게 되면 정말 세밀하게 미래지향적으로 아니면 정말로 잘 되는 곳에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와서 그래서 실시설계에 반영이 되어서 장옥을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그다음에 또 어떤 고객들이 들어와서 어떤 동선이라든지 이런 것이 잘되어야 되는데, 화장실하고의 어떤 관계 이런 것이 다 잘 되어야 되는데, 저는 다 짓고 나서 다른 곳에서 오신 분들의 이야기라든지 상인들 몇 분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래서 현장에 이렇게 준공되기 전에 몇 번 왔었는데요. 정말 실시설계단계에서 할 때 우리가 의견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가 뭐냐면 바로 실외기 문제입니다. 실외기 문제가 지금 장옥이 이 안에 몇 개 정도 된다고 했습니까? 한 48개요?
성수
김성수건천읍장
예. 48개입니다.
김동해위원
48개인데요, 여름에 더울 건데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마는 7월, 8월 정도 되면 30몇 도씩 나가게 되면 더울 겁니다. 더우면 상가에 에어컨을 틀 수밖에 없어요. 실외기를 어디에 설치한다는 거지요? 실외기 어디에 설치합니까? 읍장님.
성수
김성수건천읍장
실외기요?
김동해위원
에어컨 실외기.
성수
김성수건천읍장
아마 각 점포마다 별도로...
김동해위원
별도로 어디 설치합니까? 앞에 설치할 것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건천읍장
예, 앞이나 안 그러면 벽면이나 공간에...
김동해위원
벽면에 설치할 데가 없지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실외기 문제입니다. 그래서 설계를 할 때 지붕을 잇지 않습니까? 평지붕 슬라브로 해서 일부를 실외기 놓을 평지붕 슬라브로 일부하고 그 다음에 지붕을 좀 약간 높여서 돔식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상가의 고객들의 동선이 중간통로로 해서 양쪽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 바깥쪽으로 고객들이 들어가는 거 있는데, 저는 주 통로가 어디로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양쪽으로 다 들어가는 겁니까? 손님들이?
성수
김성수건천읍장
종전 재래시장은 양쪽으로 많이 통로를 이용했는데, 상가마다 자기 위주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복판 통로도 활성화되도록 해달라는 하는 얘기가 각 자기 통로 쪽으로 사람이 많이 오도록 해 달라는 얘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세 개 통로가 동시에 사람이 많이 가면 좋은데, 중앙통로가 조금 그런 시설이 부족합니다.
김동해위원
그런 문제도 또 발생을 하고요. 또 세 번째는 뭐냐하면 천막입니다. 재래시장에 비가 오면 중앙통로는 비를 안 맞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손님들 동선이 중앙통로 쪽으로 모여야 되는데 바깥쪽으로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비가 오면 천막을 다 설치한단 말입니다. 천막을 설치하는 그것이 없어요. 그러면 불법이잖아요.
성수
김성수건천읍장
천막은 건축물로 안 보기 때문에 차양시설이나 비가림시설...
김동해위원
차양시설하고 비가림시설을 하는데...
성수
김성수건천읍장
예, 그런 정도지 그냥 천막으로 뭐...
김동해위원
그런데 그것을 처음에 할 때 감안을 해서 설계를 했으면 좋았을 것 같고요. 그것을 기본설계에 넣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뭐냐면 화장실 문제가요, 화장실이 따로 있지요?
성수
김성수건천읍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이것도 물론 할아버지, 할머니들 많이 찾는 재래시장이기 때문에 화장실 관리가 좀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따로 설치해 달라고 주민들 일부는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사실 사용은 앞으로 저것을 봤을 때 이렇게 잘 지어놓고 안에 수세식 화장실이 없다는 것은 비가 오면 비 맞고 건너가야 돼요. 이런 문제는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건천읍장
그런 불편함이 있지만 기존 화장실을 놔두고 개별로, 수세식으로 한다는 것은 점포의 어떤 면적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아마 설계 당시에 그런 점은 충분히 설계했을 때 심의할 때 검토가 되었던 상황입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설계할 때 이런 문제들도 심사숙고하게 했으면 덜한데 이거 분명하게 불만들 나옵니다. 그러면 보통 생각으로는 새로 지은 현대식 시설 안에 화장실 있는 것으로 일반인들은 외지에서 온 분들은 다 할 겁니다. 화장실 저쪽에 있으면 비 맞고 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설 현대화의 의미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몇 가지 문제를 제가 지적을 하는데, 이런 문제가 나중 되면 결국은 뭐냐면 또 우리 시의 부담으로 오고 결국은 민원으로 제기되어서 예산낭비도 초래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은 처음에 할 때부터 똑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한 번 수시로 점검하시고 미리 불만이 없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수
김성수건천읍장
예, 늘 방문해서 그런 사항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김동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호대위원
읍장님, 도로 점용에 대한 사용료가 체납된 것이 많지요?
성수
김성수건천읍장
예. 도로 점용 전체도로는 10% 정도, 12건 전체 했는데 ,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했는데 전체 부과액이 132건에 징수액은 120건, 체납된 것은 12건 정도 290만 원 정도 됩니다.
서호대위원
이것은 그러면 세수를 읍에서 합니까? 세정과로 보냅니까?
성수
김성수건천읍장
저희들이 3월 달에 부과해서 세외수입으로 잡습니다.
서호대위원
보통 이 진출입로를 도로 점용해서 쓰면서 고의적으로 체납을 많이 시키는 사람이 읍·면·동별로 있더라고요. 이것은 어떤 양식이 아까 산내에서도 보니까 이렇던데, 어차피 도로인데 지목을 도로라고 쭉 할 필요 없이 임대료를 좀 표시를 하라고 했어요, 아시겠습니까? 이것도 다 도로든, 하천이든, 공유수면이든 다 임대를 하면 임대료가 있는데 이것은 임대도 안 되고, 어차피 건명이 도로 점용 같으면 지목은 다 도로이고 하천이면 하천인데 지목을 적을 필요 없이, 임대료를 기재를 해야 되고, 앞으로 체납현황에도 사실 도로점용도 읍·면·동에서 관리하는 것 같으면 이것도 체납에 명시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시내는 굉장히 많아요, 체납이. 도로 점용을 상가나 주택이나 들어가면서 길가 집은 전부다 도로를 점용해서 들어가는데 그것이 인도를 점용해서 체납이 예상 외로 많더라고요. 건천은 별로 안 되네요, 안 되기는...
성수
김성수건천읍장
예.
서호대위원
그리고 지방세 체납에 보면 연번 17번에 경주산업개발이 2014년도 부도가 난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떤 회사인데, 회수가 가능합니까? 체납세 차지하는 비율이 1억 5,600만 원이나 되니까 전체적으로 퍼센트를 많이 차지하는데, 알고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건천읍장
경주산업개발은 건천 지역 공단에 소재하고 있는데, 일반산업폐기물 처리업체입니다. 업체인데 중간에 산업폐기물 처리하다가 폐수를 하천에 방류해서 영업정지를 당했습니다. 올 4월 달인가 5월경에 영업을 새로 재개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체납관계 때문에 영업 재개할 때 관리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영업개시를 재개해 줄 때는 이런 체납이 있는데도 해도 되느냐고 하니까 법적으로 어떤 구속력이 없어서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 영업을 개시했기 때문에 더 가서 독려를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지금 영업정지 당하고 다시 하는 것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거 빨리 체납을 해결해야지요, 그렇죠?
성수
김성수건천읍장
예, 해야 됩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면 지금 건천의 체납이 2년간에 2억 6,300만 원인데, 그 전년도의 체납액을 전체 합치면 총 얼마 됩니까?
성수
김성수건천읍장
6억 7,600만 원입니다.
서호대위원
6억 7,600만 원. 건수는요?
성수
김성수건천읍장
6,400건입니다, 과년도까지...
서호대위원
다음부터는 자료에 아까 산내에서도 김병도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물론 전체적인 양식에 2년간만 명시하라고 해 놨는지 몰라도 전년도 2년 전에 지난 년도 체납액도 표시를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성수
김성수건천읍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면 6억 7,600만 원, 6,400건 정도에서 지금 제일 오래 되고 결손처리 안 되고 10년 넘는 것도 있지요?
성수
김성수건천읍장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런 것도 다른 데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2015년도, 2016년도 근간밖에 없으니까 2014, 2015년밖에, 2011년까지는 되어 있나요? 이것이 보통 보면 부동산 압류, 자동차 압류 해 놓고는 자동차 압류하고 4, 5년 지나면 그 차를 폐차시킵니다. 그러니까 압류해 놓고는 행정기관에서는 압류해 놨으니까 당연히 우리 할 일을 다 했다 이겁니다. 차 같은 것 같은 압류, 부동산도 마찬가지... 하는 것은 감가상각을 따지면 압류해 놓고 빨리 공매를 넣든지 해야 회수라도 하는데, 압류만 해 놓고 손을 놓고 있어요, 4년, 5년 간. 이런 것도 체납 부분도 읍·면·동장님들이 상태를 보고 담당자와 의논해서 빨리 조치를 해야 될 겁니다. 그냥 압류해 놨다고, 부동산 같은 것이야 나대지는 땅이야 압류해 놓으면 땅 값 내려가기야 하겠냐만은 차나 다른 것은 압류해 놓고 4, 5년 흘러버리면 압류해 놓으나마나 아닙니까? 차 폐차 시키면 돈 오히려 더 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한 번 세심하게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건천읍장
예.
서호대위원
압류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압류했으면 압류재산에 대해서 재산가치 있을 때 빨리 처분해서 회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연구를 해야 됩니다.
성수
김성수건천읍장
예, 압류와 동시에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서호대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도 위원님.
김병도위원
읍장님, 안 그래도 건천읍의 인구가 증가하고 인구증가정책을 좀 해야 되는데 좀 그렇네요. 그런데 실제 보니까 103페이지 건축신고 현황이 있는데, 이것이 2015년도 78건 접수가 신고가 됐는데, 여기 보니까 주소가 울산이나 서울, 대구, 다른데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건축담당자가 이런 주택 같은 것을 신고서 들어올 때에는 주민등록을 옮기도록 유도를 해 주시고, 아파트도 그렇더라고요. 아파트도 단지 조성해서 하는데 그 차주들이 저희들이 파악해 봐야 한 3분의 1 정도는 주소가 외동 지역 같은 경우는 아파트하고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 15개 정도가 있습니다마는 실제 주민등록만 옮기면 인구가 많이 부는데, 인구증가정책을 확대해 가지고 인구가 좀 불어야 됩니다. 건천 같은 경우도 제가 보니까 아파트 많이 짓더라고요. 많이 짓지요?
성수
김성수건천읍장
예, 근래에 들어와서 많이 짓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짓는데 인구는 크게 안 불고 하니까 좀 어쨌든 유도를 해서 많이 지역에 주소를 옮길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건축신고를 하고 난 이후에 1년 넘도록 착공신고도 안 한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은 착공신고 안 하고 놔둔 경우에 유효한 것이 몇 년입니까?
성수
김성수건천읍장
그것은 우리가 허가해 줄 때, 허가 기간이라는 것을 명시를 했는데, 자기가 경제적인 이유라든지 어떤 불가분한 관계로 인해서 자기가 착공을 못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앞으로는 투기목적의 그런 건축은 저희들이 연장허가 하는데 다시 검토를 해서 안 하고, 농가주택이나 이런 것을 짓다가 보면 돈이 없어서 못 짓다가 올해 못 지으면 내년에 지을 수도 있는데, 잘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도위원
어쨌든 읍에서 사전실태, 업무가 많습니다마는 사전실태조사를 하셔서 개별적으로 촉구명령을 내리든지 공문서한을 보내서 빨리 착공하고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건천읍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도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천읍사무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건천읍사무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건천읍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행정사무 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를 많이 하셨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게 답변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시정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건천읍사무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21분 감사종료
13시56분 감사개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서면사무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 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기 제출된 감사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엄정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서면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도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진실 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통하여 본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의 최 일선에서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을 다해 주시는 서면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 감사의 목적은 서면사무소 소관 업무전반에 관하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한편 주민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의정 활동에 반영하고, 또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을 함으로써, 업무를 보다 더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주민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이는데 그 목적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서면장은 증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 선서를 낭독하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서면사무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에 불응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감사 비공개,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서면장은 증언대에 나오셔서 간략한 인사와 함께 관계 공무원을 소개한 후 증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
김윤규서면장
먼저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면장 김윤규입니다. 직원소개에 앞서 먼저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과 우리 면 행정에 성원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서면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면민을 위해 봉사하는 정신으로 최선을 다하였으나 시행과정에서 다소 부족한 점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수감을 위하여 충실하고 성의있게 자료를 준비하였으나 미흡한 점도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께서 고견으로 미진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 시정하여 면민의 복지증진과 서면의 발전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본 면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선서! 본인은 경주시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제2조에 따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서면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도 6월 15일 경주시 서면장 김윤규.
철우
이철우위원장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참고인의 진술과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현장확인 하실 분이나 물품창고 확인하실 분 계십니까?
김동해위원
제가 한번....
철우
이철우위원장
김동해 위원 현장 다녀오시고 면장님께서는 공무원들도 대동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한현태위원
창고 한번 가볼까요?
철우
이철우위원장
한현태 위원 물품창고 확인 좀 해 주십시오. 물품창고 한현태 위원님, 확인 좀. 정문락 위원은 관정확인.
정문락위원
좀 있다가 업무보고 한 가지 말씀드릴게 있어서 말씀드리고 갔다 올게요.
철우
이철우위원장
갔다 오셔서 하시지요.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로 서면장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
김윤규서면장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철우
이철우위원장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위원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도 잘 듣고 아까 들어오다가 복지센터인가 행정복지센터 들여다 봤습니다마는 그게 준공이 작년도 언제지요?
윤규
김윤규서면장
작년도 6월 30일입니다.
김병도위원
6월 30일.
윤규
김윤규서면장
6월 30일 했는데 준공은 했는데 준공식은 9월에 했습니다. 메르스 때문에 연기되었습니다
김병도위원
사실상 준공하고 그러면 운영을 했는 모양이죠?
윤규
김윤규서면장
운영은 작년도 9월 25일 해서 약 7개월 정도를 운영을 했습니다.
김병도위원
하다가 하자가 생겨 가지고.
윤규
김윤규서면장
하자가 발생되어서 여섯 번 정도가 발생되었습니다.
김병도위원
당초에 건축 시행자가 어디입니까? 그게 하자가 많이 생겨서 앞으로 하자 관계를, 하는 것은 시에서 합니까?
윤규
김윤규서면장
그것은 복지지원과에서 시설 거기서 하는데 DK건설이 지금 공사, 이게 시에서 분야별로 입찰을 줬더라고요. 주가 DK건설이고 설비라든지 인테리어라든지 이게 분야별로 다 줬더라고요.
김병도위원
어쨌든 그 관계는 어차피 당초에 이것 할 때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했죠?
윤규
김윤규서면장
예, 추진위원회 구성했습니다.
김병도위원
추경위원회에서 내부적으로 하자 관계 보증이나 여러 가지 확인관계를 거기서 주선하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수시책으로 꽃모생산 및 꽃길조성 하기 참 좋은 것 하고 계시는데 이게 1년에 시에서 예산이 좀 있습니까?
윤규
김윤규서면장
예산은 저희들이 그게 임차비가, 육묘장을 빌려 가지고 그게 500만 원 정도, 캐놓은 것을 노지에 평수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150만 원 주고 임대해 가지고 이식해서 합니다. 현재 면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김병도위원
자체적으로.... 임차비하고 평소에 예산에 얹혀있는지.
윤규
김윤규서면장
반영하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어쨌든 이게 함으로 인해서 각종 도로변에 꽃길조성이나 길거리 관계 꽃길조성하고 또 일자리창출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좀 어쨌든 확대되어서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
김윤규서면장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고 특히 우리 부면장께서 올 연말에 퇴직하시는데 우리 부면장께서는, 자랑이 아니고 산내나 건천이나 우리 서면이나 도로 주변에 볼 것 같으면 꽃하고 많이 조성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병도위원
꽃 판매도 수입이 나옵니까?
윤규
김윤규서면장
지금 현재는 다 하늘마루나 시나 각 읍·면·동에 저희들이 배분하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타 읍·면·동에서 꽃 필요해서 오면 가능 합니까?
윤규
김윤규서면장
예.
김병도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면장님, 24쪽에 보면 농촌소득증대의 일환으로 중소형 농기계 지원현황이 있거든요. 이거 전액지원입니까? 아니면 보조입니까?
윤규
김윤규서면장
보조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니까 보조의 %는 얼마 정도 됩니까?
윤규
김윤규서면장
50%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50%?
윤규
김윤규서면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농가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윤규
김윤규서면장
농가선정은 이중지원은 없애기 위해서 저희들은 대농가하고 영농회장님하고 심사 후에 꼭 필요한 농가에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대농가, 소농가 이렇게. 이게 말도 많지 않습니까? 마을별로 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윤규
김윤규서면장
사전에 연농회장하고 수의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도정기도 농기계에 속합니까? 도정기.
철우
이철우위원장
정미기.
윤규
김윤규서면장
거기 있습니다. 가정용 도정기.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가정용 도정기인데 이것도 농기계에 해당됩니까?
윤규
김윤규서면장
포함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것은 생활용 기계죠. 이게 집집마다 다 필요한 건데.
철우
이철우위원장
생산, 판매까지, 가공해서 판매까지 하니까.
순희
한순희위원
가정용이라니까, 소형. 이것은 맞춤식 농기계 지원 같습니다. 이런 것 할 때 잘 선정을 해서 정말 누가 봐도 합리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윤규
김윤규서면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위원
면장님 24페이지에 보면 농어민자녀학자금지원이 있는데 이게 서면만 하는 것이 아니지요? 서면만 하시는 겁니까?
윤규
김윤규서면장
서면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덕규위원
시에서 전체적으로 하는거죠?
윤규
김윤규서면장
예.
최덕규위원
이거 밑에 소득기반다양화사업도 마찬가지죠?
윤규
김윤규서면장
예.
최덕규위원
그런데 실적이 이게 농어민학자자녀금 14명에 한 300만 원 정도 하셨고 타작물재배도 한 7호에 1.5㏊ 정도 하셨다, 그렇죠?
윤규
김윤규서면장
예.
최덕규위원
여기는 지금 그러면 옥수수 재배하는 겁니까? 옥수수입니까?
윤규
김윤규서면장
기타 여러 가지입니다.
최덕규위원
타작물 조사료 뭐하시죠? 재배 품종은 무엇입니까?
윤규
김윤규서면장
청보리입니다.
최덕규위원
청보리 합니까?
윤규
김윤규서면장
예, 풀 재배 하는 것하고 다양합니다.
최덕규위원
아니, 청보리는 겨울에 하시잖아. 타작물 이것은....
윤규
김윤규서면장
옥수수, 콩도 좀.
최덕규위원
옥수수하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물량이 이게 시에서 내려오는 것이 1.5㏊ 딱 정해져 있습니까?
윤규
김윤규서면장
신청 받아서 합니다.
최덕규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작물에 쌀농사가 지금 많이 남아돌아서 어려움이 많으니까 여기도 보면 축산농가가 많으니까 축산농가 쪽에서 조사료재배 쪽으로 많이 돌려주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까 김병도 부위원장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꽃모생산에서 꽃길조성하시는 것 화단하고 이게 소공원하고 두 군데 지금 하십니까?
윤규
김윤규서면장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청사주변도 있고 도로 쪽에 하고 전반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공한지에는 저희들이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이게 벼육묘장을 이용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벼육묘장은 봄에 한철만 사용을 하시니까 진짜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은데 벼육묘장이 우리 경주시 관내 23개 읍·면·동에, 동은 잘 모르지만 거의 다 있거든요. 읍․면당 한 개 이상씩 다 있습니다. 그러면 각 읍․면당 다 하셔도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아까 이게 임대료 500만 원하고 그다음에 150만 원 인건비 입니까? 인건비 150만 원입니까?
윤규
김윤규서면장
인건비가 아니고 노지, 논 작은 것 자투리땅을 빌려 가지고 그러면 육묘장에 좀 심어놨다가 보내고 합니다.
최덕규위원
그래서 그러면 육묘장에서 나온 것을 논에다가 이식해 해 놓으셨다가 간다, 그렇죠?
윤규
김윤규서면장
예.
최덕규위원
그것 하는 데 650만 원 같으면 이게 우리시에 사적관리공원에서도 많이 하시잖아요. 이게 정말 좋은 생각이신데 기술상 문제는 없습니까?
윤규
김윤규서면장
예, 기술상 문제 없습니다.
최덕규위원
전문가도 아닌데 11종에 9,000번 정도 이렇게 길러낼 수 있습니까?
윤규
김윤규서면장
부면장께서 직접 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다른 읍․면에서 하시려면 이 담당하시는 분이 없으면 안 되는 모양이죠?
윤규
김윤규서면장
그렇지요.
최덕규위원
하실 수 있는 사람이.
윤규
김윤규서면장
열정이 있어야 되지, 열정없이 돈만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어느 공무원이 하겠습니까?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최덕규위원
시 전체적으로 한 번쯤 확대해서 시행을 해 볼만 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윤규
김윤규서면장
감사합니다.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병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길위원
물론 부면장님 꽃단지 옛날부터 참 명성이 높습니다. 연말에 퇴직하신다고 하면 퇴직 후라도 우리 전체를 할 수 있는, 경주시에 잘 건의를 해 가지고 전체 관리를 하실 수 있는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어차피 보면 꽃이란 것은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서면에서 보니까 열 군데 정도 이렇게 하시네. 지방도, 꽃마을 서면, 월하마을, 면사무소 입구. 여러 군데, 직원들 봉사활동도 모임을 만들어서 하시는데 참 좋은 제도이고 그런 것을 어떻게 시에다가 잘 한번 건의해 가지고 예산 세워 가지고 제대로 23개 다 이렇게 한 번씩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7쪽에 보면 일반현황에 국도, 고속도, 철도, 면 중앙부 통과해서 교통이 편리하다고 하는데 여기 고속도로가 섭니까, 철도가 섭니까? 서는 것 아무것도 없죠?
윤규
김윤규서면장
지금 현재는 서는 것은 없습니다. 중앙고속전철이 서면 서면역이 생기는 거죠.
윤병길위원
역 생깁니까?
윤규
김윤규서면장
신곡에 생깁니다.
윤병길위원
그런데 이제 철도가 새롭게 선로가 놔지면서 철도시설공단하고 지주들하고 민원의 문제는 많이 안 옵니까?
윤규
김윤규서면장
지금 보상관계에 민원이, 저희들은 당초에 민원이 있었는데 또 특이하게도 건천이 잘 된다고 했는데 지금 서면이 여러 지금 현재 공사하는 데는 원활하게 추진되는 것 같습니다.
윤병길위원
이런 부분에 어차피 농민들 잘 모르시고 여러 가지 부분에 행정에서 잘 안내해 줄 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
김윤규서면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선도화 하려고 했는데 전부 다 철도공사 것이지만 저희들이 주민들은 자꾸 교량화 하라고 하는데 일반주민들은 또 선도 많이 들어가니까 부지면적이 많이 들어가니까 보상금액이 많이 나오고 하니까 금방 잘 됐습니다. 생각 외로요.
윤병길위원
아니, 논 가운데 토지 가운데 갈라지면서 쪽땅이 나오잖아요.
윤규
김윤규서면장
자투리땅이요.
윤병길위원
그런 부분에서, 매입해 주는 부분에서 일정한 기준이 있을 거라고요, 시설공단에서. 그런 부분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에 농민 쪽에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서면에 인구는 어떻게 돼요? 1년에 조금씩 늘어납니까?
윤규
김윤규서면장
조금 늘어나는 편입니다.
윤병길위원
늘어나요?
윤규
김윤규서면장
다른 데는 다 줄던데 크게 늘어나는 것은 없지만 그래도 아까 5월하고 3월 하니까 증이 한 5명 정도.
윤병길위원
면장님하고 부면장님하고 다 직원들 좋은 환경을 잘 만들어 주니까 좀 늘어나고 하겠네요.
윤규
김윤규서면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업무보고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서면사무소 소관 감사자료 33쪽부터 99쪽까지 전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병길위원
우리 연번 1번에 보면 직원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총 16명인데 맨 앞에 일반현황에 보면 정원이 17명해서 현행이 16명 이렇게 해 놨는데 이 자료가 어떤 것이 맞죠?
윤규
김윤규서면장
그게 정원에는 17명이 맞고 16명은 한 명이 유아휴직 내가지고.
윤병길위원
표시를 해 놨기 때문에 육아휴직에 16명인데 여기 육아휴직 포함해서 아무리 세어봐도 16명밖에 안 되는데 한 명은 어디 갔어요?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육아휴직 포함해서 16명인데. 어떤 게 맞지?
윤규
김윤규서면장
우리 정원이 17명입니다.
윤병길위원
17명인데 여기 직원현황에는 한 명이 없잖아요. 정원이 17명이잖아요.
윤규
김윤규서면장
정원이 17명이고 육아휴직 한 명 내서 그렇습니다.
윤병길위원
제가 압니다. 뭐냐 하면 전 없잖아요. 전재국 씨가 명단에 없잖아요. 전재국 씨가 없어요, 지금. 그래야 17명 중에 육아휴직 간 전현정 씨 포함해서 17명 아닙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윤규
김윤규서면장
맞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것이 맞냐는 거지. 16명에 그러니까 인터넷 상에는 보면 17명 그대로 다 나와있어요. 전재국 씨까지. 그런데 내가 물어보잖아요. 물어보는데 이 자료가 여기 육아휴직 포함해서 나타난 것은 16명이고....
윤규
김윤규서면장
죄송합니다.
윤병길위원
그리고 그거는 준비하다 보면 착오가 생길 수 있는 것 같고,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운영하는 데 있어 가지고 프로그램 몇 개 하고 있죠? 지금 현재. 몇 개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어요?
윤규
김윤규서면장
5개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두 개를 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지금은 2개. 그러면 여기 보면 헬스까지 이게 서예가 하나이고 요가가 있고 서예는 농민상담소에서 합니까, 맞아요?
윤규
김윤규서면장
예.
윤병길위원
그러면 요가는 어디에서 하죠?
윤규
김윤규서면장
면민회관에서 합니다.
윤병길위원
면민회관.
윤규
김윤규서면장
바로 옆입니다.
윤병길위원
풍물은?
윤규
김윤규서면장
풍물은 현재 학교강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아화 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윤규
김윤규서면장
예.
윤병길위원
배드민턴 이것도.
윤규
김윤규서면장
체육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다음에 밸리댄스는.
윤규
김윤규서면장
면민회관.
윤병길위원
헬스는 없어요?
아니, 원래 프로그램에 없냐고.
지금 현재는 어차피 저기에 문제가 있어서 안 하는 거지 원래 안 했어요? 헬스시설기구는 그만큼 넣고 왜 안 하지? 담당이 이야기 해도 돼요.
윤규
김윤규서면장
지금 현재 어제 복지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어디서요?
윤규
김윤규서면장
복지센터요.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헬스장이 있잖아요. 기구 다 넣어놓고.
곤택
이곤택서면부면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면장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목욕탕을 작년에 9월 20일부터 개장을 해 가지고 할 때 그때 헬스장이 3층에 있습니다. 하기 전에는 노인복지회관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 1층에서 주민자치센터 헬스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그러다가 목욕탕이 되다 보니까 보통 읍·면에는 헬스장이 있는 데가 샤워시설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저기에는 샤워시설이 없습니다. 목욕탕 기능으로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회의를 할 때 다닐 때 목욕탕, 어차피 헬스하면 목욕탕 가야되니까 그래서 헬스 하러 오는 사람들은 그쪽에 기존에 있던 것을 폐쇄시키고.
윤병길위원
그러면 지금 문제가 있으니까 전체 다.
곤택
이곤택서면부면장
하자 문제가 아니고 목욕탕 위탁을 할 때 그 헬스를 운영자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그 대신에 서면민들은 5만 원으로 해 가지고 싸게 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면 그 정도면 됐습니다. 설명되었고, 그다음 여기에 지출에 보면 우리 여기에 수강생들이 회비를 낼 것 아닙니까, 그렇죠? 회비는 공히 다 같아요?
윤규
김윤규서면장
아닙니다. 다 다릅니다.
윤병길위원
다 다르죠?
윤규
김윤규서면장
예, 다릅니다. 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윤병길위원
그러면 그렇게 내서 여기 지출에 보면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뭐냐 하면 체육관 사용료 130만 원, 강사료 250, 달짚태우기행사에 20만 원, 이렇게 낸 자체가 시 협의회 25만 원 이것은 어떤 돈으로 냈죠? 냈는 것이.
윤규
김윤규서면장
작년 자체 회비 걷어서 그것을 했습니다.
윤병길위원
아니, 수강료 받은 것으로 합니까? 안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
윤규
김윤규서면장
수강료를 강사료를 주고 나머지 외에 임대료 그것도 여기서 나가고요. 강사수강료하고 거기서 나가고 나머지는.
윤병길위원
지출내역에 보면 받은 걸로 어디로 지출했는지 나오는데 제가 묻는 요지가 뭐냐 하면 수강생들한테 받은 돈 가지고 지역에 행사하는 데 달짚태우기 돈 내고 어디 내고 이것은 안 맞다는 거죠. 그래서 회비란 것은 서예 회비 내는 것도 그것도 회비지만 그것은 수강료고 쉽게 말하면 자치위원회 위원들 몇 분 되십니까?
윤규
김윤규서면장
19명.
윤병길위원
그러면 19명에 대한 회비를 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데서 단체 어디가거나 놀러가거나 이런 부분에 지출하는 것은 성격이 맞아도 여기 수강료를 받아서 어떤 행사에 이런 데 지출하는 것은 안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회비는 어떤 회비를 할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규
김윤규서면장
자기들이 각 팀별로 하면서 소모품도 필요할 것이고 나중에 우리.
윤병길위원
면장님, 제가 설명해 줄게요. 저는 감사 때마다 늘 이건데, 이것 가지고 문제 소지가 생겨 가지고 법적으로 시끄러운 데도 있었습니다. 있었고, 타 지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뭐하면 서예방이 내가 3개월 해 가지고 한다면 3개월에 내가 회비를 5,000원을 냈든 어떻게 냈든 3개월에 한 기수에 끝나는 그 회비는 거기서 소진이 되고 없어져야 합니다. 그 돈이 남아서 이게 다른 데 쓰고 하는 그 자체를 왜 내가 낸, 우리 수강료를 받기 위해서 했는데 그 돈을 가지고 다른 데 단체행사에 꽃 보내고 단체행사에 돈 지출하고 하는 성격은 안 맞다는 겁니다.
윤규
김윤규서면장
명심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지출된 것은 그런 것은 없는 거죠?
윤규
김윤규서면장
예.
윤병길위원
없어요?
윤규
김윤규서면장
주로 소모품 사고 그렇게 하지.
윤병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병도 부위원장, 이철우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병도부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대체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장부나 일단 2016년 것밖에 안 가져왔네. 2015년도는 지금 체크카드를 확실히 사용을 다 했어요. 했는데, 2016년도가 여기 현수막이나 이런 것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이 더러 생기네. 2015년까지는 한 번도 그런 게 없네. 전부 다 체크카드를 다 사용했는데 그것은 왜 그렇죠? 체크카드를 더 의무화해서 잘해 오다가 왜 2016년도는 현수막을 이렇게 현금으로 지출을 했지? 2016년도 와서는 체크카드를 사용을 안 하고 송금을 해 주거나 현금을 보내줬네요.
윤규
김윤규서면장
그전부터 했는데 현재 위원장님이 바뀌셔 가지고.
서호대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행정지도를 해 줘야 돼요. 2015년까지, 위원장이 바뀐다고 현금지출하면 되나, 체크카드를 통장에 돈이 있으면 현금을 쓰면 안 됩니다. 체크카드를 써야 되는데 2015년까지는 거의 100% 가까이 체크카드를 다 썼는데 2016년도 딱 들어와서 보니까 전부 현금을 쓰기 시작하네. 송금해 주거나. 이거 안 되거든요. 이것도 왜냐하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물론 자기들이 회비 내 가지고 또 시에서 일부 강사료 지원을 받거나 또 장비 아니면 헬스기구 보완을 하거나 좋습니다. 좋은데, 어떻든 지출하는 것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더라도 면에서 관리를 담당자가 해 주고 체크카드 사용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는데 2015년까지 잘해 오다가 2016년도부터 현금을 쓰기 시작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체크카드가 있으면 그것을 쓰고 아니면 다시 만들어서 쓰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주세요.
윤규
김윤규서면장
지도감독 해 가지고 체크카드 사용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조례도 담당자가 숙지를 하시고 박람회 가고 이런 것이 100만 원 지출이 되었는데 이런 것도 사실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자기들 돈 모아놨다고 그돈으로 야유회 가고 놀러가는 것까지 못 하게 해 놨으니까 조례 바뀐 것도 잘 알고 파악해 가지고 돈이 많이 모인 데는 7,000∼8000만 원씩, 1억 원씩 되는 자치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런 데는 돈 많아서 놀러가고 읍․면에 돈 없는 데는 같이 회비 내도, 형평성 차이도 있고 하니까 이런 것도 다 조례에 준해 가지고 쓸 수 있는지 없는지를 분명히 숙지를 시켜주고 적은 돈이라도 문구류 하나라도 체크카드를 사용하도록, 면에서 그냥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한다고 맡겨놓고 수수방관 하면 안 됩니다.
윤규
김윤규서면장
명심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항상 관리를 해 줘야 됩니다.
김병도부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면장님, 54쪽 연번 9번에 각종 사업설계 현황이 있는데요. 자체설계를 한 반 정도는 했다고 봐야 되는데 여기 토목직 직원은 몇 명 됩니까?
윤규
김윤규서면장
한 명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건축직은요?
윤규
김윤규서면장
한 명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팀장님까지 한 명입니까?
윤규
김윤규서면장
팀장은 부면장이 팀장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아니, 기술직 팀장이.
윤규
김윤규서면장
없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없습니까?
윤규
김윤규서면장
면에는 없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면에는 없습니까? 면에 직원은 좀 했는데 여기 보면 설계현황에 보면 거의 다 수의계약건 아주 소액공사사업입니다. 맞죠?
윤규
김윤규서면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이것은 정말 단순한 설계거든요. 단순한 용수로 공사나 안길정비공사나 세천정비공사 이런 것은 정말 단순한 겁니다. 하루에 이것은 몇 건씩 해도 됩니다. 맞죠?
윤규
김윤규서면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건수가 이렇게 너무 많다는 거에요. 용역건수가 많다는 거죠. 앞으로는 거의 자체설계가 수의계약은 아니고 공개입찰로 세부내역에 들어가야 되는겠 빼고는 거의 이것은 자체설계로 충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윤규
김윤규서면장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조기발주하다 보니까 깝쳐 가지고 그랬는데 앞으로 재배정 사업은 전부 다 자체설계 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자료화면으로 설명)
순희
한순희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74쪽이요, 농지전용신고현황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위성사진을 좀 갖고 오라고 했거든요.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여기 보면 전하고 답하고 몇 건이 많습니다, 그렇죠? 농지전용에.... 그런데 지금 신고한 건수가 지금 여기입니다. 본청 같으면 절대로 안 내주는 곳입니다. 이런 데 여기에 창고를 지어놓으면 주변이 정말 이것 돈 들여 가지고 경지정리를 참 잘했는데 이렇게 해 주면 나중에 이 집도 해 달라고 할 거고 이 집도 해 달라고 할 그러면 농지전용에 문제가 많거든요. 지금 이것뿐만 아닙니다. 오늘 제가 위성사진을 세 개를 달라고 하니까 세 개가 다 그렇습니다. 이것도 한번 보십시오. 경지정리 잘 되어 있죠? 이것 담당이 현장 가보고 냈습니까?
윤규
김윤규서면장
예, 다 현장 갑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런 데도 내줘야 된다는 판단이 섰습니까?
윤규
김윤규서면장
그것은 축사도 주변에....
순희
한순희위원
주변에 전부 논입니다. 전부 논입니다. 반듯반듯한 논입니다. 이것도 한번 보십시오. 여기는 조금 덜하거든요 이것은 아마 농사용 창고나 농사 하우스 같네요.
윤규
김윤규서면장
주로 창고는 농기계창고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것은 하우스 같은데 하여튼 이런 것을 농지전용을 함부로 해 주면 안 됩니다. 이게 가장 그 지방에 유지들이나 친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 줄 수가 있는 어떤 소리가 많은데요, 정말 이런 것을 함부로 해 주면 안 됩니다.
윤규
김윤규서면장
도미노 현상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제가 현장에 안 가봐서 도면만 봐도 문제가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위원
면장님 연번 15번 69페이지요, 새마을소득금고사업 미상환자 나와있는데 이게 대부 언제 하셨죠?
윤규
김윤규서면장
99년도입니다.
최덕규위원
99년도다, 그렇죠? 그다음에 2,200만 원까지 상환한 지가 언제죠? 마지막 상환 2200만 원 들어온지가?
윤규
김윤규서면장
2001년도쯤 되겠네요.
최덕규위원
2001년도. 그러면 지금 15년 동안 계속 체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윤규
김윤규서면장
예.
최덕규위원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윤규
김윤규서면장
이것은 시에서.
최덕규위원
시조례에서 지금.
윤규
김윤규서면장
시정새마을과에서 지금 계속 독려 납부하고.
최덕규위원
독려가 이 정도 같으면 상환하려는 노력은 다해 보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압류를 하셨거나 여러 가지 노력을 다해서 안 되면 이게 재작년인가 행정감사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읍․면에서 책임을 질 수 없으면 시정새마을과에 건의를 하셔 가지고 조례를 바꿔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결손처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감사자료마다 올라와서 보면 미상환이고 하니까 봐줄 수 있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없거든요. 그리고 이분이 돌아가셔서 상속받은 분 경우도 있더라고요. 돌아가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규
김윤규서면장
시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병도부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해 위원님 현장가셨던 결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
김윤규서면장
지금 13개에 우리 13개동 중에 유독 지금 천촌리만 빠져 가지고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상수도 물탱크 주위에 펜스는 아예 없습니다. 바로 오봉산 등산로 주차장 닿일 위치에 있었는데 안전펜스도 하나 없고 또 누구나 올라가서 시건장치를 개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주민의 안전이 걱정됩니다. 면장님. 잘못되신 것 맞죠?
배수지는 올해 다 했습니다.
김동해위원
배수지보다요, 배수지도 배수지지만 물탱크 거기가 지금 누가 약이라도 넣을 수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렇잖아요? 이것은 만에 하나요, 안전펜스는 무조건 설치하십시오.
윤규
김윤규서면장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
하시고, 시건장치도 보니까 다른 데는 이렇게 자물통으로 하는데, 이거는 그냥 열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한 번도 안 연거 같아요. 녹이 슬어 있던데, 안에 썩는지 안 썩는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뭐냐 하면 천촌리 같은 경우에는 기존 관로가요, 광역상수도관이 깔려있대요.
윤규
김윤규서면장
다 깔려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주민들이 비용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안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우리 면사무소에도 차후에 이장님들이나 반장님들 설득을 하셔 가지고 하루라도 빨리 광역상수도로 전환하시도록 하세요.
윤규
김윤규서면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이러한 혜택을 줬는데도 보면 안 한다는 것은 이해가 별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천촌동네는 도리 같이 죽 늘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보니까 원당하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윤규
김윤규서면장
대체적으로 집단부락입니다.
김동해위원
집단부락인데요, 이런 것이 혜택이 갔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설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
김윤규서면장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다음에 80쪽 한번 봐주세요. 불법 건축물 현황요, 어느 제일 위에 것, 다른 위원님 안 하셨죠? 제일 위에 14년 11월 1일에 적발을 하셨는데 80㎡ 같으면 얼마 정도 됩니까?
윤규
김윤규서면장
24평입니다.
김동해위원
24평 정도 되는데 불법신축을 벌써 했다는 거죠?
윤규
김윤규서면장
이것은 다 신축해 가지고 불법으로 다 했더라고요.
김동해위원
했는 거죠? 그러니까.
윤규
김윤규서면장
강제이행금 부과하려고.
김동해위원
밑에 것은 제가 다 이해를 하는데 이행강제금을 적발한 11월 1일에 했으면 그동안 어떤 시정조치라든지 이런 것은 물론 전화 상으로 했지만 했는데.
윤규
김윤규서면장
저희들 공문 상으로는 다 했는데 강제이행금을 부과하라고 시에 요청을 해 놨습니다.
김동해위원
이행강제금 부과.
윤규
김윤규서면장
그것은 시에서 합니다.
김동해위원
시가 기간은 언제입니까? 발견일로부터.
윤규
김윤규서면장
그것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하고 있고 시에 강제이행금 부과해 달라고 요청을 해 놨습니다.
김동해위원
부과 언제부터 합니까? 이것 지적 당했죠? 그러니까 이것 척 보면 아는 것 아니에요? 지금 뭐냐 하면 이것은 정말로 양성화 됩니까? 안 됩니까?
윤규
김윤규서면장
제가 알기로는 양성화 불가능할 것으로.
김동해위원
불가능 하죠?
윤규
김윤규서면장
예.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 정도는, 그런데 이게 왜 불법신축이 되도록 이렇게 놔둔 건가요? 처음부터. 몰랐나요?
윤규
김윤규서면장
그전에 공직자들이 했지 않겠습니까?
김동해위원
그러면 주민들도, 이분이 얼마나 피해가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요, 어찌 보면 대민행정에서 관리가 소홀했다, 이장이라든지 업무소통이 안 됐다, 동네이장은 건물짓는 것 알 것 아니에요?
윤규
김윤규서면장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거 어느 동네에요?
윤규
김윤규서면장
아화 2리.
김동해위원
아화 2리 같으면 아주 쉬운 곳인데 이게 발견이 안 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하루라도 빨리 하세요.
윤규
김윤규서면장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이것 계속 하면 무슨 조치, 안 되잖아요. 그다음에 제가 지역구 와서 너무 저거 하는 것 같은데요. 90∼91쪽 한번 보십시오. 경로당이요, 미등록 경로당이 어느 어떤 것이 미등록 경로당이죠? 90페이지 연번 31번.
윤규
김윤규서면장
심곡 심실리.
김동해위원
제일 밑에 것 하나죠?
윤규
김윤규서면장
예. 이게 작년도에 재등록 했습니다. 27세대인데.
김동해위원
아니, 김영영 씨가 해 봐요. 미등록 경로당이 어떤 거예요? 없죠?
철우
이철우위원장
면장님한테 가르쳐 주세요.
윤규
김윤규서면장
심실리 등록되었기 때문에 28건.
김동해위원
28개인데요, 지금 우리 경로회원수, 경로당을 치면 평균 어떻냐면 28명인데요, 우측 편에 보시죠. 91쪽 한번 보세요. 91쪽에 심곡경로당이 심곡마을에서 주관한 심곡경로당이 2억 원으로서 작년에 신축이 되었어요. 신축 근거는 뭐죠? 2억 원의 신축근거가?
윤규
김윤규서면장
작년 재작년도에 심곡천 재정비사업으로 인해서 재해위험지구 재정비 되면서 옛날에는 심곡리 마을 전체가 경로당이었는데 그 경로당이 마을회관하고 겸해서 해 가지고 철거되었습니다. 철거되면서 이게 새로 신축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김동해위원
아니, 제가 이것 전에도 지적을 했는데 심곡리 마을에 경로당이 몇 개인지 아시죠?
윤규
김윤규서면장
현재는 4개인데 당초에 건물, 마을회관 겸 경로당 철거 당시에는 전체적으로 다 사용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아니, 경로당에 자연부락 하나에 경로당이 네 개라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게 전국에 이런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2억 원이라는 규정은 우리가 물론 조례를 만들어서 심곡리 마을에 경로당 회원수는 27명입니다. 우리 조례에 의하면 1억 2,000이 지원되는데 왜 2억 원이 지원되었습니까?
윤규
김윤규서면장
이것은 변명인데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마을회관 겸 전체를 다했답니다. 그당시에는.
김동해위원
아니, 전체를 어떻게 경로당이 다른 곳에 세 군데나 더 있는데 어떻게 그렇습니까? 이러니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지금 아당경로당은 1억 2,000만 원으로 지어놓으니까 지금 집이 완전 엉망 아닙니까? 지금 경로당에서 아당경로당 노인회장이라든지 이장이 계속 와 가지고 뭐가 어떻고 해도 우리 조례 때문에 안 되는데 왜 이 경로당은 27명밖에 안 되는데 2억 원이 나갔냐는 거죠. 담당자가 확인해 보세요. 대답해 보세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모르고 지원해 줬나요?
담당
담당생활지원
허남섭 할 말이 없습니다. 그 구체적인 것은 작년에 어떤 식으로 해서 이렇게 지원이 됐는데 일단은 건축비용이 시멘트 벽돌로 조정을 했는 것을 보면 철근 콘크리트에 빨간 벽돌 치장하면서 금액이 많이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당 경로당은 바깥에 드라이비트를 해 가지고.
철우
이철우위원장
계장님, 직접 답변하지 마시고 면장님한테.
김동해위원
됐고요. 제가 이런 지적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나쁜 법이라도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각 동네마다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해서, 어긋나게 신축이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바꿨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돈은 더 올려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그래서 저희들 의회에서도 조례개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지금 현 조례대로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여기 심곡마을에서 하는 이번에 작년에 준공한 잘 지은 경로당 2억 원짜리가 있어요. 27명 있는데 2억 원 들여서 했다는 말입니다. 조례에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근거로 2억을 받아갔는지, 그렇잖아요? 한 동네에 네 개가 있잖아요, 네 개나. 그러니까요, 이게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당경로당을 보십시오. 도리 2리 아당경로당 노인은 26명이에요. 26명인데 1억 2,000 아닙니까? 노인인원수대로 하니까. 1억 2,000으로 집지어 놓으니까 사실 설계비 빼고 뭐가 있습니까? 집이 옳게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보면, 여기도 2억 원을 하시지 왜 1억 2,000밖에 못 받았습니까? 이장님 그만큼 와서 난리를 치고 하는데도. 이런 게요, 그래서 죄 없는 공직자들이 욕을 먹을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복지지원과에다가 다시 하세요. 하셔 가지고 원인파악을 뭐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5시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5분 감사중지
15시07분 감사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다녀오신 정문락 위원님 다녀오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정문락위원
현장 확인 전에 제가 주요 업무 성과표를 한번 제가 말씀드릴 것이 있어 읍장님 13쪽 봐주십시오. 쾌적한 환경가꾸기 사업을 착안하시고 시행해 주신 면장님하고, 서면민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농폐비닐수거를 46t을 해 가지고 연간 317만 2,000원 정도의 수익금을 올리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면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환경오염 되는 부분, 빈 농약병 있지 않습니까? 폐비닐 하면서 빈농약병하고 같이 수거를 해 가지고, 빈 농약병도 있지만 농약 그 자체에 보면 봉지에 들어있는 가루약, 봉지가루약 봉지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같이 수거를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 한번 또 생각하셔 가지고 빈 농약병, 빈 농약 봉지 그런 것 좀 수거에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드릴게요. 꼭 좀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윤규
김윤규서면장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정문락위원
72쪽입니다. 농업용관정 및 양수정 관리현황. 제가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현장에 갔다 왔는데 서면에서 가장 제일 오래된 1983년도에 암반을, 관정을 했는 그 장소에 갔다 왔는데 지금 배전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양호합니다. 양호하지만 관정 주변에 주변환경정리를 조금 해 가지고 매실나무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덮여있어서 뚜겅도 못 열고, 열어보지는 못 했습니다. 지하에 들어가 있는 수중모터 그 부분 확인을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관리하시는 분이 매실 따고 난 다음에 주변 정리를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제가 건천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뚜껑 그 자체에 잠금장치를 해 가지고 혹시라도 모르니까 지하 관정 쪽으로 나쁜 독극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투입시키면 괜히 전체적인 지하수 오염이 안 되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뚜껑에 잠금장치 해 주시고 전체적인 여기에 서면에 지금 19개가 있는데, 그렇죠? 19개가 있는데 전부 다 안전점검 좀 해 주시고 또 보조키를 면사무소에 산업계에 하시든지 어디 하시든지 해서 보조키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 오늘 같이 관리자를 안 찾고라도 행정에서 바로 가서 누가 무슨 말을 문을 열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되니까 그런 부분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관정부분은 상태는 양호하고 잘되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인데 각 읍․면에 창고라든가 농업용 관정이라든가 농업 쪽에 이쪽 편에 해 가지고 제가 관심을 가지고 했었는데 지금은 상당히 많이 참 좋아졌더라고요. 좋아졌는데 그런 부분에 공무원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늘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규
김윤규서면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정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덕규위원
연번 8번에 53페이지인데 내용을 좀 알고 싶어서. 행정복합타운 사무관리비가 명시이월 되었거든요. 그런데 행정복합타운 사무관리비는 행정복합타운을 운영하면서 생기는 비용을 처리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윤규
김윤규서면장
예.
최덕규위원
행정복합타운이 15년 12월 28일까지 완공이 안 되었잖아요. 사무관리비는 쓸 일이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윤규
김윤규서면장
예.
최덕규위원
그러면 이것은 없어지고 그냥 16년도에 사무관리비를 잡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윤규
김윤규서면장
당초에 예산이 섰기 때문에 그게 이월이 된 것 같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16년도에는 사무관리비를 안 잡으셨습니까?
윤규
김윤규서면장
예, 안 잡았습니다.
최덕규위원
안 잡고 이것만 그대로 쓰십니까?
윤규
김윤규서면장
예.
최덕규위원
사무관리비는 명시이월 하는 것이 맞지 않은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면장님, 우리 처음에 와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서면복합행정타운이 들어서고 사실 보건소가 들어와야 되는데 면민들이 보건소에 일보고 면사무소의 일보고 복합업무를 한꺼번에 같이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건소 건물이 지은 지 얼마 안 되어서 한 300m 이상 떨어져 있는데 따로 독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규
김윤규서면장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아마 이런 부분을 이장 회의 때나 한번 말씀을 해 보시고 그다음에 보건소하고도 사실 이쪽으로 왔으니까 밑에 민원실 보니까, 제가 아까 내려갔다 왔는데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보건소가 거기에 들어와도 되고 거기 계시는 분들 밑에 일반행정업무 보는 데로 가도 충분히 공간이 되겠더라고요. 우리 지역구에 김동해 위원도 아까 그런 말씀을 충분히 하셨는데 이런 것을 회의를 한번 해 보시고 그다음 보건소하고 협의도 해 보시고 될 수 있으면 그 건물이 새로 지었더라도 이쪽으로 옮기셔 가지고 보건소가 이쪽으로 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규
김윤규서면장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이 건물을 할 때 화장장 인센티브로 해 가지고 자꾸 주민들의 욕구불만이 가가지고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일단 보건소에서 먼저 우리 민원실에 오셔 가지고 보건소에서 활용면적이 가능한지 그것부터 여부를 한 다음에 가능하면 저희들도 우리가 시에다가 회계과에 연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서면사무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서면사무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서면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를 많이 하셨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게 답변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시정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서면사무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5분 감사종료
16시04분 감사개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천북면사무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 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기 제출된 감사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엄정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천북면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도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진실 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통하여 본 행정사무 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의 최 일선에서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을 다해 주시는 천북면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 감사의 목적은 천북면사무소 업무전반에 관하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한편 주민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의정 활동에 반영하고, 또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을 함으로써, 업무를 보다 더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주민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천북면장은 증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 선서를 낭독하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천북면사무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규정에 따라,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에 불응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감사 비공개,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천북면장은 증언대에 나오셔서 간략한 인사와 함께 관계 공무원을 소개한 후 증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안녕하십니까? 천북면장 서기태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천북면을 방문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저희 직원들은 시정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여 왔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겸허하게 수렴하고 잘못된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겠으며, 이를 계기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다시없는 배움의 기회로 삼아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직원소개) 선서. 본인은 경주시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천북면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15일 경주시 천북면장 서기태.
철우
이철우위원장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참고인의 진술과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길 위원님 현장에 다녀오시고요. 그다음에 또 물품창고는...
한현태위원
예.
철우
이철우위원장
예, 한현태 위원님 물품창고 확인 좀 해 주십시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로 천북면장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철우
이철우위원장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면장님, 수감 자료를 작성하시면서 연번별로 옆에 견출지를 붙여서 해 주시면 우리 위원들이 찾기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죄송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그것에 아쉬움이 있네요. 차후로는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죄송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철우
이철우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덕규위원
면장님, 수고하십니다. 17페이지요. 내용을 이해를 잘 못 해서 그런데, 지방세 부과징수현황 있지 않습니까?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예.
최덕규위원
그런데 이 계는 부과액이 678억 원이고, 이 계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말씀이지요? 지방세가?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2015년하고 지금 현재하고 과년도까지 전부 다입니다. 2015년부터...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2015년... 그럼 현년도는?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지금 현재까지입니다.
최덕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년도라는 게 659억 원이 2015년도 것이고...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예.
최덕규위원
그다음에 현년도 것이 19억 원이... 이것이 3월 31일이니까...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예.
최덕규위원
표시를 2015년, 2016년 이렇게 하면 되는데, 과년도, 현년도 이러니까 제가 이해를 잘 못 했습니다.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2014년도 이전 것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예?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2014년 것도 있으니까 표현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니까요.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업무보고에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천북면사무소 소관 감사자료 전체입니다. 25쪽부터 11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병도위원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천북면도 민원이 많지요?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민원 없을 수야 없는데, 우리 천북은 조용한 편입니다, 사실.
김병도위원
조용한 편입니까?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예.
김병도위원
인구는 어떻습니까? 증가합니까? 어떻습니까?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인구가 작년 대비 제가 보니까...
김병도위원
몇 명이나 줄었어요?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130∼140명 줄었습니다.
김병도위원
이것이 시 단위 전체적으로 해서 우리가 경주시도 인구가 좀 증가해야 되는데 도시계획 2030년에 40만 잡고 하긴 하더라만 그것은 계획에 불과한데 어쨌든 인구증가정책을 해서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하천부지나 시유지나 점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농지를 경작하고 있으면서 타지, 먼 데서 경작하는 사람이 많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어떤 것은 보면 주민등록을 여기 살면서 다른 곳에 자식 때문에 다른 곳에 갖다 놓고 여기 와서 농사 짓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인구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여기는 농촌지역이라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출생은 한 달에 한 명쯤하고, 돌아가시는 분이 연세가 많으니까 돌아가신 분이 두 명쯤 되더라고요. 그래서 배 차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전출도 시내 쪽으로 가는 경우도 많고, 아무튼 아파트가 되고 하면 인구가 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산업단지 같은 것은 사실 우리 관내에 주소를 주라고 제가 협조공문도 몇 번 보냈습니다. 인구증가정책은 우리 면에서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하천부지나 이런 것은 맞습니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객지에 사시는 분들이 원토지를 파니까 거기에 딸린 하천이나 이런 것을 대부를 해서 쓰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 조금 붙어있는 그것 때문에 누가 대부를 해서 쓰는 사람은 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우리 관내 주소를 안 준 사람도 그렇게 더러 있습니다. 위원님, 맞습니다.
김병도위원
그리고 천북지역에 블루원에서 MOU체결해서 현재 성조 이쪽으로 길을 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예, 화산 쪽입니다.
김병도위원
화산 쪽에?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예.
김병도위원
화산은 저쪽 편인데?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화산은 저 안에 불고기 단지입니다.
김병도위원
진척이 거기는 어느 정도하고 있습니까?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해 봤는데, 제가 신문보도상 8,200억 원, 10년인가, 5년간에 한다고 하던데, 길은 어느 정도 암곡까지 다 어느 정도 뚫었습니다.
김병도위원
화산에서 암곡까지?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예, 길은 다 되어 있는데, 구조물도 해야 되고 그런 작업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그리고 32페이지 보니까 천북면에 각종 민원접수 처리 현황이 2015년도, 2016년도 진정, 개선, 요구, 집단민원 여기 이제 건의사항이나 주민들의 불편 민원 처리한 것이 좀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위원님,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저도 우리 담당이 작성할 때 그랬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하나도 없냐고... 사실 서면으로 들어온 것이 없다고 합니다. 인터넷상으로 예를 들면 풀이 무성하니까 베어 달라, 안 그러면 가로등 불이 안 온다, 이런 것, 쓰레기 투기가 많다 이런 것은 8건 정도 있었어요, 2015년, 2016년에. 그것은 간단한 것 같기 때문에 그때 다 조치를 해 줬고 그래서 여기 안적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김병도위원
예, 어쨌든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작성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예.
김병도위원
그리고 62페이지 보시면, 지방세 고액체납자가 나오는데, 보니까 19명에 3억 7,000만 원이네요. 금액도 많고 그중에도 보니까 시스코 해 가지고 6,800만 원, 여기는 개인입니까? 회사입니까?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회사입니다. 그런데 우리 천북이 저도 여기 와서 왜 체납세가 우리 것이 왜 이렇게 많냐고, 산업단지가 제가 알기로는 경주시에서는 외동 다음에 우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도 산업단지 법인입니다. 법인인데 이 사람들이 특례법에 의하면, 2년간은 감면법에 의해서 취득세를 안 내거든요. 이것이 부도가 나버리니까 2년 안에 경매처분이 되고, 공매처분이 돼버리니까 이것이 추징이 발생하기 때문에...
김동해위원
감면분이군요.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예, 그래서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조회도 하고 추적도 해서 앞으로 우리가 거둬들이겠습니다.
김병도위원
예, 감면처분을 시에.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감면처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도위원
세정과에 요구해서 여기서는 금액이 많은 것은 감면처리를 못 하니까 시에 요구를 해서 그 자료하고 해서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뒤에도 보니까 화산리에 (주)이일이엔지 이것이 1억 6,000만 원이나 되는데, 이것은 회사가 지금 가동되고 있습니까?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폐업했습니다.
김병도위원
폐업했어요?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예.
김병도위원
이런 것은 정리를 하도록 해 주시고...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예.
김병도위원
그런데 이것이 하필이면 고액체납자가 체납일로 보니까 2015년도 한 해만 다 되어 있네요?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자료가 2015년부터 현재까지 빼서 그렇습니다.
김병도위원
그렇게 빼면 안 되지요. 그것은 안 됩니다. 이것은 300만 원 이상은 다 빼야지요.
철용
윤철용전문위원
그것은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계획서에 의해서 2015년도, 2016년도 자료를 제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그렇게 하면 잘못된 것인데, 처음부터... 어쨌든 그러면 2015년도, 2016년도만 빼라고 그랬으면, 그 기준에 했으면 그렇습니다마는 제가 현재까지 알기로는 300만 원 이상으로 전체적으로 다 자료를 빼가지고 현황에 나와야 되지 않겠나, 관리도 하시고 어쨌든...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체납 관계는 감사 때마다 자료가 하도 많이 올라오는데, 어쨌든 충분한 자료를 해서 감면처리 할 것은 감면처리하시고 해서 체납세 일소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병도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다음은 김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해위원
우리 김병도 위원님 말씀대로 고액체납자가 사실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특히 기업이 많은 천북 같은 경우에는 생길 수밖에 없는데, 특히 취득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사실적으로 체납이 되면 안 되는 건인데 체납이 되는데, 우리가 아마 체납 감면분들이 추정되어서 발생하는 건들이 많지요?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맞습니다.
김동해위원
일단 그리고 또 안 되는 부분은요. 우리가 세금을 추징하다보면 정 안 되는 부분은 결손처리도 빨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조사 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는데, 그렇게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리고 76쪽 한 번 봐 주십시오. 불법건축물처리현황 먼저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천북면은 펜션도 많은데, 제가 지금 주신 자료를 보게 되면 정말 직원들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또 신속히 처리하고 있다는 것이 나옵니다. 특히 적발일로부터 처리시간이 아주 신속하고 또 이행강제금 부분도 발생일로부터 거의 조속한 시일에 이렇게 강제이행금을 부과시켜서 이렇게 처리하는 사례를 봤을 때 지금까지 제가 지금 감사하는 중에서는 가장 완벽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노고를 드리고 지속적으로 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예, 위원님,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다음에 79쪽 간이상수도 현황 보겠습니다. 여기도 천북면도 보게 되면 물론 자연부락들이 많습니다마는 우리가 아까 건천에서도 그랬지만 여기 물천1리 같으면 바로 위에 여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예.
김동해위원
그리고 화산3리 같으면 화산 불고기단지 쪽 맞지요?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불고기단지 못가서 산업단지 쪽으로 갑니다.
김동해위원
예, 그러니까 그 위에 보니 동대봉산 올라가는 수원지에 있는 그 물을 쓰는 겁니까?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자, 그런데 뒤에 여기 보면 공급확대 대책도 있는데요. 우리가 이것은 지금 뭐냐면 우리 주민들이 설득을 못 해서 이렇게 광역상수도 안 쓰는 거지요? 수도요금이 많이 나오니까 또 연세 드신 분들이 촌에 많으니까 광역상수도 또 처음에 초기비용도 들고 하니까 안하는 거지요?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그렇습니다. 촌에 어른들은 아직 10원짜리도 덜덜 떨고 이래서 그런데 우리 화산3리 같은 경우는 지금 광역상수도를 위해 이장이 작업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화산3리는... 아직 물천1리는 고민을 좀 더 해 봐야 되겠고요, 화산3리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사하는 것이 아니고 이장님이 설득을 해서 지금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져 가는 것 같더라고요.
김동해위원
물론 산내라든지 부득이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이런 시설을 쉽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곳은 광역상수도를 이장이나 반장을 통해서 그리고 또 우리 면에서 행정지도를 통해서 광역상수도 혜택을 보도록 하시는 게 우리 주민을 위해서도 그렇고 좋습니다.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예.
김동해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게 되면 제가 현장은 안 가봤는데요. 지금 직수장보다도 물탱크 쪽에는 안전펜스가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되어 있습니다. 재작년인가 작년인가...
김동해위원
일반인들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못 들어가도록 잠가 놨습니다.
김동해위원
되어 있습니까?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예.
김동해위원
그다음에 물탱크 문 여는 곳은 시건장치 되어 있습니까?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되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확실합니까?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작년에 제가 가봤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김동해위원
지금 산내 같은 경우에는 전체 다고요. 건천도 그렇고, 서면도 그렇고 가보니까 펜스가 거의 없습니다, 안전펜스가. 그리고 안전펜스도 없고 시건장치도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안 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정말로 또 화산 같은 곳은 동대봉산 같은 경우에는 등산로도 많이 있고 한데, 주민의 어떤 식수인데 정말 거기서 이상한 물질을 탄다든지 쉽게 할 수 있으면 요새 세월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확인을 다시 한 번 현장을 가셔서 확인을 하셔서 일반인들이 출입이 되지 않도록 펜스 설치하시고, 그리고 또 물탱크에 시건장치도 자물쇠로 해서 일반인들이 잘 접근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
또 집수정 보게 되면 이것이 갈수기하고 우수기하고 워낙 차이가 많이 나서요. 비 많이 오면 아무래도 물의 탁도가 많이 안 좋거든요. 여기도 그렇습니까?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여기는 아직 물 탁도 가지고 지적사항이, 우리 검사해 보면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래요?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제가 작년에 제가 예산을 받아서 화산하고 물천은 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제가 요 근래는 솔직히 안 가봤는데, 되어 있지 싶습니다. 확인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김동해위원
면장님께서 여기는 굉장히 촌도 아니고 하니까 주민들 설득하셔가지고 광역상수도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정조치 할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병도위원장직무대리
김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위원
면장님, 연번 8번, 47페이지요. 우리 천북 성지마을 진입로 확장을 본예산에서 4,500만 원 받으셨다 그렇죠? 일부 조금 쓰시고 보상 지연에 따른 공사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또 1회 추경 때도 받으셨거든요. 그렇죠?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이것이 제가 말씀을 토털적으로 드리면 공사가 전체 금액이 한 1억 3,5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이 보상관계가 있어서 보상을 하고 나니까 남은 돈이 1,200만 원쯤 남았습니다. 작년에 당초에 추경받아서 8,000만 원 받았는데, 보상을 하고 나니까 한1,200만 원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공사를 못 해서 올해, 이번 추경에 5,000만 원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확보되어서 곧 공사를 합니다.
최덕규위원
아니죠. 그것은 내용하고 안 맞잖아요.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2015년도 본예산에 4,500만 원 받으셔가지고, 430만 원 정도 쓰시고, 4,063만 6,000원이 명시이월 됐잖아요.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예.
최덕규위원
그런 과정에서 지금 1회 추경하시면서 또 4,000만 원을 받으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8,060만 원이 명시이월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최초의 본예산에서 4,500만 원 받아가지고 사업이 진행이 잘 안 되면, 추경에 확보를 안 하셔야지요. 그런데 이것이 본예산에 받은 것도 덜 쓰고, 또 추경에 받아서 결국은 2015년도 예산 8,000만 원이 그냥 넘어온 거거든요.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보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보상이 안 되면 2016년도에 해야 될 것 같으면, 드리고 싶은 말씀은 크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지만...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
1회 추경 때 4,000만 원 안 받으시고 보상이 협의가 되고, 2016년도에 받으셔야 되는 돈을 4,000만 원을 받으셔가지고 효율적 예산을 쓰는데 지장이 왔다는 그 얘기거든요.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
2회 추경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2회 추경, 정기 추경할 때 하시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1회 추경까지 받으셔가지고 명시이월 시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예.
최덕규위원
57페이지요. 이것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천 점용에 위에서 네 번째 보면 서울시 강서구 등촌1동에 사시는 김 모 씨가 하천을 지금 경작용으로 점용신청을 하셨거든요.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아까도 위원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그러니까 토지를 사다보니까 옆에 딸린 것은 시유지, 옆에 논이 있고 그렇게 대부를....
김동해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슨 내용인지 아는데요. 그럼 이 사람이 경작한다고 보십니까?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경작은 자기 실제로 서울에서...
김동해위원
경작 안 하면 그럼 다른 사람 줬을 거 아닙니까?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다른 사람에 의해서 하겠죠.
김동해위원
그럼 다른 사람을 줬잖아요. 그럼 시유재산 공유재산을 제3자에게 임대할 수 있습니까?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임대는 우리가 임대준 것은 아니고...
김동해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내용이 임대하라고 준 겁니다, 시에서... 맞잖아요. 2016년 1월 29일이거든요. 작년, 재작년 계속 행정감사 때마다 경작에 대해서는 아니면 불하신청을 받아서 아예 소유권을 넘겨주시던지, 이것은 불법을 조장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하천부지 대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 이것은 농사가...
김동해위원
상속도 될 수 있고, 집에 어르신이 계속 쓰시던 것 돌아가시고 했으니까 서울에 있는 아들이 받아서 쓰시는 것은 맞는데, 그 기간이 끝나면 이 분한테는 경작용으로 주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대부를. 땅이야 자기가 쓰고 있던 어쨌든 간에. 그러면 이것이 상속도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보상받고, 만약에 길나고 하면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좀 더 파악이 필요합니다마는... 그렇지요?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아마 경작을 다른 사람이 하거나 안 그러면...
최덕규위원
다른 사람이 경작을 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서울 사람이 안하니까...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자기의 논을 다른 사람이 농사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내 논을 내 사유재산을 남한테 주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남한테 경작을 맡길 수도 있죠. 그러면 이 사람은 439㎡, 약 100평쯤 되네요. 그렇죠? 100평에 대해서 점용료가 얼마쯤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경작하는 사람한테 돈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경작하는 사람에게 공짜로 주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위원님, 제가 빨리 이해가 안 되는데요. 농사를 옆에 원토지 있는 사람이 짓는 것 아닙니까? 대부를 받았잖아요. 이 사람이 대부를 받았는데, 농사짓는 사람은 아마 소작 비슷하게 줘서 짓지요.
최덕규위원
그러니까요. 소작하는 사람은 이 본 주인 땅도, 필지가 어떻게 되죠? 한 필지입니까? 두 필지입니까? 한 필지의 단일 필지입니까? 한 필입니까?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한 필지입니다.
최덕규위원
한 필지 내에...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이것을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위원님.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경작 목적으로는 타지 분들한테 하시면 안 됩니다.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이것은 시에서 행정에서 불법을 조장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연번 21번, 69페이지요.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69페이지요?
최덕규위원
예. 화산리 91-9번지 전에서 글램핑장 하시다가 불법으로 판명을 하신 거네요, 그렇죠?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예.
최덕규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경북도-불법 야영장 처리기준 시달에 의거’라고 하셨는데 이 시달 기준이 어떤 거지요?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원상복구는 됐는데, 허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원상복구는 된 상태입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여기 완료 일시에 원상복구 일시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몇 월 며 칠부로 원상복구가 되었고, 지금 현재는 농지로 사용하고 있고. 그러면 이 부분이 이 처리 결과가 이 내용이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원상복구 됐는데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경상북도 불법야영장 처리기준에 따라서, 허가를 신청하든 안하든 그것은 둘째 문제이고, 이 자료에는 처리결과는 복구완료 몇 월 며 칠이러면 끝이 나는 겁니다. 그거 아닙니까?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전은 지금 야영장설치기준에 따라서 하면 지금 허가가 가능합니까?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가능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것이 언제 내려왔죠? 지금 아직 시에서 조례를 만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작년 10월 달에 내려 왔네요.
최덕규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6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7분 감사중지
16시54분 감사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호대위원
면장님, 주민자치위원회 91쪽이요. 제가 이것을 보니까 천북이 참 잘되어 있네요. 2014, 2015, 2016년 통장을 보니까 거의 1, 2건 빼놓고는 현수막 빼고는 다 체크카드를 잘 사용했고요. 이것이 조례가 담당자가 조례 바뀐 것을 아는지 모르겠는데, 91페이지 보면 2015년도 말에는 이때는 조례가 최종 안 바뀌었나 모르겠네요, 올 초에 바뀌었나요. 청와대 견학비용이 298만 6,000원 있거든요? 이 시 조례가 각 읍․면․동의 형평성의 원칙에서 놀러가는 데는 가고, 못가는 데는 재정 여건이 안 되서 못 가게 되어 있어서 못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2016년도부터는 이런 것은 주민자치위원들한테 통보해서 조례에 맞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통장정리나 지출결의서나 체크카드를 거의 다 이용하고 현수막 제작비만 그냥 한두 건 안 되어 있는데...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위원님,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봄하고 가을에 놀러를 갔습니다. 시행규칙운영 조례가 10월 달인가, 작년 11월 달되고 부터는 올해부터는 가면 안 된다고 해서 그래서 올해는 못 갔습니다.
서호대위원
예, 그렇게 잘 지켜주고 담당자가 조례를 잘 내용을 숙지해서 그렇게 행정지도를 해 주시면 됩니다.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잘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병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윤병길위원
간이상수도를 두 군데 가 봤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물천1리하고, 화산3리는 광역을 넣어도 되는데, 간이상수도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지난해 같은 것 보면 물천1리에 불소함량초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간이상수도는 수질이 또 합격이 됐다가 불합격 됐다가 이러니까 우리 광역상수도가 바로 옆을 지나가기 때문에 시에 예산을 세우든 보고를 해서 물천1리하고 화산3리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아까 조금 전에 김동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화산3리는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장님이. 물천1리도 빨리 좀 하라고 해 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지금 간이상수도는 관리를 잘하고 있어요, 보니까. 지난해 스테인리스으로 내부에 물통 다 갈고 시건장치까지 해서 아주 관리는 잘하시는데, 앞으로는 광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 해 주십시오.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위원님께서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해위원
제가 할게요.
철우
이철우위원장
다음은 김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해위원
아까 한 분이 안 오셨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확인을 나중에 해 주시면 되고요. 57쪽입니다. 하천점용이면 공유수면 점용해서 중간에 보게 되면 천북면 동산리 896-1호가 있습니다. 607㎡, 약 188평 되는데, 신구건설에서 아마 가설도로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것이 어디에 임시도로를 하는데 점용허가가 낸 것 같은데, 제가 이것을 질문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것은 평수가 커서 어떤 불법적인 것이 안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사례를 제가 건축과나 이런 데서 제가 발견을 많이 했어요. 뭐냐면 원래 길이 없어요, 길이. 길이 없는데 기존도로는 조그마하게 있어요. 들어가는데 허가가 안 난 곳이에요. 그런데 뭐냐면 이 공유수면을 하천이라든지, 이것을 점용을 일부해서 도로로 만드는 거예요. 내 가지고 허가를 내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례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이 건은 뭐냐면 아마 아파트단지...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아파트 짓는데 여기입니다.
김동해위원
짓는 데 거기 맞지요?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예.
김동해위원
거기 짓는데, 지금 기존에 아파트 도로에, 물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도로가 진입도로라든지 이런 도로 부분이 확실히 됐기 때문에 허가가 난 것 아니에요?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예.
김동해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을 점용을 따로 이렇게 해 가지고 가설도로 낸 이유는 뭔가요? 모르시죠?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지방도 945호선하고 들어갈 길이 없으니까 연결하기 위해서 임시가설로 한 겁니다. 임시로 된 겁니다, 영원히 한 것은 아니고요.
김동해위원
점용비는 얼마받기로 했습니까? 허가비.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36만 원입니다.
김동해위원
1년에요?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2017년 3월까지.
김동해위원
딱 1년인데, 36만 원밖에 안 받아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받지요? 그 기준이 있습니까?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공식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일단하고 원상복구는 완벽하게 해 주시고요. 아셨지요? 그 밑에 보게 되면 신당소티고개길에 이 분이 신청을 하셨는데, 신당리 267호 천인데 공유수면 점용으로 했어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일반공작물이에요. 일반공작물 이것은 지금 뭐지요? 일반공작물을 공유수면 점용을 했어요, 이것이 뭐죠? 대현전기에서 하셨는데, 그리고 또 이 기간이 작년도 4월 26일에서부터 2019년 12월 31일입니다. 이게 무슨 공작물인데, 이렇게 기간도 길고 우리 공유수면을 점령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뭐지요?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동해위원
무슨 뜻이에요? 일반사무실을 점용할 수가 있잖아요, 일반사무실은요.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예, 알아보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감사 끝나시고, 정확하게 현황도 하고 파악하고 저한테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예.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덕규 위원님, 현장 다녀오신 것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최덕규위원
없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저는 마지막으로 칭찬 두 개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칭찬 안 해도 되는데요. 당연히 잘하시는데 뭐하려고 또 칭찬하십니까?
순희
한순희위원
저는 보니까 전반적으로 정말 잘 했어요. 각종 사업설계현황에도 보면 자체설계가 정말 많거든요. 토목 담당이 몇 명입니까?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혼자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혼자서 이만큼 합니까? 누구입니까?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고맙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아까 서호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주민자치위원회 장부가 통장으로 하면 되거든요. 통장을 꼼꼼하게 다 봤는데요, 앞으로 다른 데도 이렇게 하면 정말 칭찬 들을 겁니다.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고맙습니다. 그런데 담당자가 어느 날 저도 모르는데 가지고 왔더라고요. 가지고 와서 면장님 협의란에 도장 찍어 된다고 해서 그거 하는데 내가 협의 도장을 뭐 하러 찍냐고 하니까 일일이 검사한다고 저한테 가지고 왔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렇게 하면 별도의 장부가 필요 없습니다.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고맙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천북면사무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천북면사무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천북면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행정사무 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를 많이 하셨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게 답변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시정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천북면사무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0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