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박귀룡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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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양남면 사무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 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기 제출된 감사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엄정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양남면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도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진실 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통하여 본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의 최 일선에서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을 다해 주시는 양남면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양남면사무소 소관 업무전반에 관하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한편, 주민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의정 활동에 반영하고 또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을 함으로써 업무를 보다 더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주민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이는 데 그 목적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양남면장은 증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 선서를 하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양남면사무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의하여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에 불응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감사 비공개,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양남면장은 증언대에 나오셔서 간략한 인사와 함께 관계 공무원을 소개한 후 증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먼저 간단한 인사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찍부터 먼 길을 재촉해서 경주의 동남쪽 끝 울산경계에 위치한 우리양남면을 방문해 주신 존경하는 박승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경주시의 동남부에 위치하여 동으로는 동해, 남으로는 울산광역시와 인접한 우리양남면은 농경지 면적이 비교적 작은데 비하여 해양선은 12.5km에 있고 등록 어선 수가 128척으로 수산업이 많이 발달해 있습니다. 울산과 도로 여건이 좋아서 면민들의 생활권이 울산에 많이 기울여져 있습니다. 경주시에서 가장 멀어서 출퇴근에만 2∼3시간이 걸려서 직원들이 가장 기피하는 지역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 재작년 말경에 토함산터널이 개통되면서 양북어일 4차선 도로가 개통되어 경주-양남 간 도로 여건이 개선되고 시간도 단축되었지만 오히려 양남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이 되었습니다. 토함산 터널 개통으로 인해서 이전에 양남으로 오던 외동, 불국, 내남 방면의 사람들은 지금은 감포로 가는 것이 훨씬 빠르고 편리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동-양남 간 도로의 개선이 정말 시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북도와 2년 여간 꾸준히 협의한 결과 도에서 올해 약 30억 원 정도의 사업비로 선형계량공사를 발주하고 얼마 전에 주민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양남면민들은 경주와의 물리적 거리를 조금이라도 단축함으로써 더욱더 경주시민으로서 자긍심과 긍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근 들어서 전원주택 건립 등 울산으로부터 꾸준하게 인구가 유입되고 있어 양남은 경주시인구 증가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지역이며 관심을 가져야 할 특수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양남면 직원 모두는 지역주민과 친근하게 밀착하여 지역정세를 누구보다 잘 알고 지역민을 이해하고 신뢰를 쌓아가면서 지역 발전을 통하여 경주의 더 큰 발전을 이루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마는 다양하게 분출되는 행정수요에 못 미치는 점이 많고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여 면민을 위한 완벽한 봉사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평소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경주 발전에 앞장서 오시면서 특히 일선행정에도 많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승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오늘 감사를 통해서 우리 직원들이 한층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고 미진한 부분은 새롭게 보완하면서 양남면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나아가 시정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직원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남면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15일 양남면장 김형년.

승직

박승직위원장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의 있는 인사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로 양남면장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일반현황에 대해서 인사말에 대략적인 언급이 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했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승직

박승직위원장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대위원

위원장님.

승직

박승직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김항대위원

그런데 업무보고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이쪽이라고 하면 원자력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런 것에 상당히 면민들이 여러 가지로 긴장된 이런 부분을 아마 면장님도 느끼지 싶으신데 이런 부분이 전혀 언급이 안 돼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어떤 유사시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왔으면 좋겠다 싶고요. 현재 경주시에는 방사능 비상계획구역이 25km 설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는 방독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재훈련도 2015년도에 통과되었습니다. 연 1회 이상 하도록 돼 있고 그 다음에 비상대피소 설정을 해놔야 하고 그 속에는 여러 가지 또 방독면이나 그런 주민들이 피난했을 때 생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조성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면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같이 유사한 사고가 있을 시에 그런 것을 대비해서 대피로가 다 지정이 돼서 대피로가 바닷가 마을에 붙어 있습니다. 작년에 대피훈련 같은 것은, 처음으로 제가 알기로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피경로를 여기서 실내체육관에 전부 대피하는 것으로 해서 훈련을 한번 했습니다.

김항대위원

면민들이 훈련하신 것은 없습니까?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주관해서.

김항대위원

면에서 어떤 매뉴얼을 갖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대피소는 돼 있지요?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면 자체적으로는 임시대피소.

김항대위원

나산초등학교 등 26개소 지어져 있다는데...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임시대피소, 시에서 해 가지고.

김항대위원

방독면도 준비돼 있지요?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보호옷입니다.

김항대위원

그러니까 방독면하고 그 다음에 비상망 2km 정도 안에 방송할 수 있는 방송시스템이 돼 있어야 합니다. 돼 있지요?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돼 있는데...

김항대위원

대피소 돼 있지요?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예.

김항대위원

하여튼 2015년도부터는 1회 하도록 돼 있고요.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작년에 했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현장방문을 좀 하겠습니다. 대피소하고 방독면하고 관련된 대피소, 그다음에 방독면 나산초등학교, 대피장소, 방송 시스템, 현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도 되겠습니까?

승직

박승직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현장 가시는 데, 방독면은?

김항대위원

방독면 보고 그다음에 나산초등학교 갔다가, 나산초등학교 어디쯤 되지요?

승직

박승직위원장

그러면 면장님, 공무원이 함께 안내할 분 보내주시면 되고 위원장님 중에 현장가실 분.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방독면이 오래 돼서 폐기를 많이 했습니다. 대체해서 방독면을 사실...

김항대위원

방독면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고 방독면 앞에 정화통 거기만 갈아 넣으면 되거든요.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방독면 자체를 폐기를 많이 하고 대체로 보호기로 바뀌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보호기를 체크해 보십시오.

김항대위원

방독면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만약에 라벨을 뜯지 않은 것 같으면 다시 또 심의를 받아서 재사용도 가능합니다.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방독면도 있기는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그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현장 파악해서 오시고 또 다른 위원님.

엄순섭위원

위원장님.

승직

박승직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어디?

엄순섭위원

토목, 토목에...

승직

박승직위원장

우리 계장님 답변하실, 답변 도와줘야 할 계장님, 또 있어야 할 것인데 토목현장에 가 볼 것이라고 하니까 동장님 함께 안내하실 공무원 배치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위원

위원장님.

승직

박승직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위원

12쪽에 보니까 지역농업 CEO발전기반 구축해 놨는데 이거는 뭐지요? 무엇을 지원했지요?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파프리카 농가, 대규모로 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농업경영인한테 거기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김영희위원

시설을 지원합니까? 뭐를 지원합니까?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시설 지원하고 포장재 같은 것 지원합니다.

김영희위원

한 농가에 1억 6,5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이지요?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융자하는 것이지요.

김영희위원

지원금이 아니고 이거 융자를 해 준다는 이 말입니까?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융자 맞습니까?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예.

김영희위원

그러면 융자를 1억 6,500만 원 해 가지고 이자를...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본인신청에 의해서...

김영희위원

이자는 따로 받는 것이고?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이 받는 것은 해라고 해도 안 하는 사람은 안 하고 하는 사람한테만...

김영희위원

융자를 알선했다는 말씀이십니까?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예.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

위원장님.

승직

박승직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8쪽에 원전에 관련된 부분이 관심사 중에 하나인데 8쪽에 월성 1, 2, 3, 4호기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고준위폐기물에 대해서 임시보관을 하고 있잖아요.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사용후 핵연료.

정현주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면에서 승인을 해 주는 절차로 돼 있다고 하는데 승인된 경위나 배경을 알고 계세요?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지금 원자력발전소 안에 있는 것 그거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보관 창고.

정현주위원

예, 관련된 서류가 있으신가요? 서류 좀 준비해 주시면.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서류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면장님 입장에서 어떠세요? 이대로 절차상 처리를 해 주어야 하는 상황인가요?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지금은 면장으로서, 그거는 아마 시의 정책적인 결정이 있어야 안 되겠나 싶고요. 그것을 지금까지 저장시설이 건축물 성격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지금까지 해 줬거든요.

정현주위원

예.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앞으로도 계속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지금까지 해온 것과 같이.

정현주위원

건축물 저장시설은 건축물로 현재 해 줬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에 따라서 그대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신 것이지요?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제가 생각할 때는 법적 판단은 일관성을 유지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서류준비해 주시고요, 업무보고 하실 때 2016년도 현안사업 중점적으로 해 주시기는 했는데 이 지역이 특성상 이주대책이라든지 집회도 아직 계속 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 것처럼 분위기가 원만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느끼고 계시나요?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이주대책위원회 처음 할 때부터 여러 차례 현장에도 가 보고 했습니다마는 그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거기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이주해 달라는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정현주위원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법적 근거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예, 그래서 그 전에 이주대책위원회가 생기고 그 이후에 마을에서 생계대책위원회가 생겼습니다. 그때 우리가 조율을 하면서 그러면 이주대책위원회에서 도저히 이주가 불가능하다고 하니까 생계대책 쪽으로 전환을 해서 지원을 좀 대신에 받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 당시에 그게 조금 긍정적으로 이주대책위원회 쪽에서도 검토를 조금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원전 계속운전문제 때문에 검토하던 도중에 계속운전문제가 결정이 나고 이렇게 하면서 미처 생계대책위원회 전환이 안 되었거든요.

정현주위원

늘 아침마다 집회를 하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법적인 그게 없더라도 어쨌든 해결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정책적이나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그냥 방치하실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 부분 어떻게 대처하고 계세요?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원전 윤청로 본부장이 있을 때부터 원전 쪽하고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뭔가 이주대책위원회가 저것을 해결하려 하면 어느 정도 명분을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명분을 줄만한 거리를 찾기 위해서 상당히 여러 본부장하고 지역협력팀장이나 여러 사람들과 협의를 했고 원전 쪽에서는 전혀 방법이 없다고 해서 그 후로 지지부진하게 협의도 잘 안 되고 지금 새로운 본부장도 같은 생각입니다. 원전 쪽에서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로는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생계대책위원회 그쪽하고 뭔가 탈출구를, 협상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사실 그 부분은, 물론 정책적인 부분만, 자꾸 거시적인 측면에서만 보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분들이 이주를 계속 요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런 이주를 해 주냐 마느냐의 문제는 법정에서 다투어야 하는 문제고 어쨌든 여기 주민들이잖아요. 실제 주민이라는 소속감을 갖고 있느냐, 그거 아닌 것 같거든요. 모든 사업에서 배제하고 물론 스스로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도 가질 수 있고 모든 사업에서 배제되고 거의 고립 돼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좀 더, 늘 긍정적으로 접근하시지는 않을 거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이주대책위원회 사람들도 완전히 고립돼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상당수가 생계대책위원회 쪽에 지금 같이 이중으로 중복적으로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주대책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일부는 울산에 살고 있는 사람이 일부 있고 나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주대책위원회 쪽에 상당부분 포함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분석을 많이 하시고 관심을 갖고 있는 것처럼 인식이 되는데 그 노력을 계속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 중에서 단 한 분이라도 그래도 살 수밖에 없는 여건이라면 사실은 마음 붙이고 사실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되면 한 가지 더 해도 될까요? 계속할까요?

승직

박승직위원장

예, 계속하세요.

정현주위원

그리고 35쪽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여기에는 없잖아요. 구성하고 처리 중이라고 본 위원이 몇 번 건의를 드렸는데 어떻게 처리 추진이 되고 있으세요?

승직

박승직위원장

지금 업무보고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요? 그러면 조금 이따가...

승직

박승직위원장

업무보고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귀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귀룡위원

면장님, 아까 업무보고 잘 받았고 또 40년 공직생활을 마감한 시점에서 그렇지요? 본 위원이 시정에 질의를 드리기 위해서, 아까 면장님 보고사항 중에 양남, 외동 가는 길에 선형 공사요. 그렇지요? 30억 원 예산.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그것이 양남-외동 간 도로로 904호 지방도로입니다. 904호 지방도로인데 이것은 여기에서 부르기에는 보통 외남선, 내남선 이렇게 부르는데 904호 지방도로는 관리청이 경상북도입니다. 우리가 시비를, 예산을 10원도 사실 투입할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까지 방치되다시피 해왔습니다. 포장, 저 도로 포장이 된 것이 90년 초 91년도 정도 했거든요. 그 후에 상태 그대로입니다.

박귀룡위원

본 위원 질의는 아까 면장님 이야기한 30억, 곡선 선형은 거의 되는 것입니까?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그게 904호 지방도로 중에서 가다 보면 석읍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 위에 다 되는 것은 아니고 그 위에 곡선 부분이 심한 부분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사고도 사실 곡선 부분에서 차가 전복된다든지 이런 사고가 일어나고 해서 그 부분 굉장히 심한 세 군데 정도를 선형을 직선화하고 이런 형태로 상당히...

박귀룡위원

그래도 이 도로는 그동안 당시에 이 길밖에 없을 때에는 편리하게 쓰면서도 교통량이 늘고 곡선 선형의 위험도가 높아지고 대체 도로가 만들어짐으로써 이 도로 자체가 힘든 도로가 된 상황이 되었는데 어쨌든 외동과 양남과의 소통을 위해서 곡선 선형을 바로 하는 것도, 직선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차선 자체도 없잖아요. 그렇지요? 좀 부족하잖아요.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그래서 그것을 처음에는 계획이 오르막 차로를 내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그 부분을 직선화시키는 것으로 하고 추월이 가능하게 그런 식으로 사업계획이 바뀌었습니다.

박귀룡위원

이 사업은 경상북도가 추진하는데 양남면은 지역이니까 관심 갖고 요구를 하고 지역주민의 뜻을 대변하고 그런...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이것을 사실 성사시키기까지 경상북도와 상당히 몇 년의 기간이 걸렸습니다. 몇 년이 걸렸고, 사실 양남은 양북을 통해서 토함산 터널을 가는 것보다는 외남선을 통해서 경주로 가는 것이 거리가 훨씬 짧습니다. 단지 너무 꼬불꼬불하다보니까 속도를 못 내어서 불편하고 그렇습니다.

박귀룡위원

면장님, 완공은 언제, 완공 예정은 언제 입니까?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올해 도에서 와서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설계를 올해 합니다. 실시설계를, 측량을 다했고 실시설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 거기 도에서 예산 규모를 한 30억 원 정도를, 사업비 30억 원 정도 본다고 그렇게 설명회에 이야기를 했는데 만일 이것을 하게 되면 점차적으로 연차적으로 계속해야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귀룡위원

그것도 계속 오래 되어야 될 것이고. 위원장님,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승직

박승직위원장

예. 업무보고를 하십시오.

박귀룡위원

아까 주상절리 입구 쪽에 차선폭을 대기선과 넓히는 부분에 주상절리 부근에 주차장이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렇지요?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예.

박귀룡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가 강구되고 있습니까?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저는 지금 주상절리가 지금 하서에서 읍천까지 한 1.7km 구간인데 주상절리의 핵심이 부채꼴 주상절리가 세계에서 없는 독특한 것이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오면 부채꼴 주상절리가 중간 지점에 위치를 합니다. 국도변에만 세워놓고 원 포인트로 관광을 하는 그런 경향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자꾸 주차장을 해달라는 이런 요구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상절리를 읍천항에 주차를 하거나 이쪽 하서항 쪽에 주차, 하서항 쪽은 아직 덜 알려져서 그렇지 그쪽에 주차 면적이 굉장히 넓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주상절리 전체 구간을 걸어서 탐방을 해야 되는데 관광객들이 대체로 중간에 부채꼴 주상절리만 와서 원 포인트 관광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교통만 복잡해지고 여기에 무슨 머물지도 않고 왔다 가는데 그래서 그것은 결코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귀룡위원

그것은 면장님의 생각이나 전체적인 방향이 그렇다면 관광객이나 주상절리를 관람하러 온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서 혼동되지 않도록 부채꼴 그것만 보고 가면 되는 줄 알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충분히 공감대를 이해를 시켜야 된다고요. 읍천항을 하든지, 하서항을 하든지 이쪽에 주차하고 다녀오는 길이라고 해줘야 되지, 지금 보통 대부분 사람들은 거기에 주차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주차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불편한 것이 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좋은 그런 것이 있으면서 왜 주차 공간을 확보를 안 했느냐고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키잖아요. 읍천항에 주차해서 걸어와야 되고 하서항에서 걸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지 모르고 거기 가야되는데 거기는 주차할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양남면사무소에서 다해야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아니지만, 소재지가 양남면에 있으니까 그런 것도 강구를 하셔서 이용자들이 충분히 여기는 주차하는 공간이 아니고 중간 지역이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그래서 그런 점을 저는 충분히 인식하고 하서항이 조금 전에 했던 거기 3차로를 만들어서 대기차선을 만들고 신호등을 하게 되면 그쪽에 진출입이 원활해서 그 부분도 생각이 있고, 그 다음 그쪽에 큰 안내판 주상절리라는 안내판을 거리에서 만들었습니다. 하서항 안쪽에. 그래서 읍천 쪽으로 집중이 되는데 이것을 분산시키는 방법으로 그것은 안내간판이라든지 그쪽에 사랑의 자물쇠.

박귀룡위원

하여튼 검토를 하셔서 행정적으로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양남면사무소 소관 감사자료 전체 연번 1번부터 34번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이동은위원

면장님, 안녕하십니까? 아침에 정성어린 인사와 정성어린 환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장거리에 출퇴근하시는 직원들의 노고에 수고하신다는 말과 감사드린다는 말을 드리겠습니다. 면장님, 혹시 양남면 홈페이지 관리하시는 분 계십니까?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예.

이동은위원

그러면 제가 지적과 더불어 건의사항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양남면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사실 공지사항이라고 있는데 가장 최근 것이 2015년도 것입니다. 공지사항이라는 것은 수시로 올리는 것이 공지사항인데 양남면에 공지사항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리고 여기는 양남면에 조회수도 많아요. 제가 보니까 1,000건이 넘어요. 조회 하나를 딱 올리니까.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본다는 의미인데 조금 이렇게 괜찮은 공지사항이나 그런 것을 올리면 많은 면민들이 더 좋은 정보 공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또 거기에 보면 관광안내라고 있습니다. 관광안내가 있는데 거기를 클릭하면 시 홈페이지에 있는 그대로 링크를 해서 왔어요. 양남면에 해수욕장도 있고 주상절리도 있고 쉽게 이야기하면 월성원자력본부도 있고 홍보관도 있고 굉장히 많은 것이 있을 텐데 왜 그대로 링크를 해왔을까 양남면에 잘하는 것이 많을 텐데, 요즘 세대에 전부다 SNS나 인터넷으로 하는 이 시대에 맞지 않다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먼저 면장님의 인사말을 들어가 보면 면장님 성함이 안 나오니까 언제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곳에는 면장 누구라고 올리거든요. 양남면장님은 겸손하셔서 그런지 성함이 빠져 있더라고요. 그것을 지적과 더불어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잘 알겠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리고 우리 자료에 69쪽을 봐주십시오. 시유재산 대부 현황입니다. 가장 위에 보면 하서리 1511번지에 박 모 씨가 두 분이 똑같은 분이죠? 맨 위에.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예.

이동은위원

그러면 목적에 대라는 것은 집이고 밑에 상은 무엇입니까? 건물이라는 것입니까?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예. 상업용입니다.

이동은위원

이분은 여기에는 영업행위를 하시는 것입니까?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예.

이동은위원

영업 행위를 하는데 시유지는 여기 처음 봤거든요. 처음 봤는데, 그렇다면 이분이 언제부터 저희들한테 시에서 대부를 해서 쓴 것이지요?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이런 것은 아마 상당히 오래 되었을 것입니다.

이동은위원

직원 분은 뒤에 안계십니까? 왜 그러냐 하면 같은 번지에 대가 있고 상업이 있고 같은 번지인데 이렇게 나누어져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상가인데 1층, 2층 나뉘어져서,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왜 그러냐 하면 주택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고 상업용으로...

이동은위원

거기에서 장사하는 가게가 있다는 이 말씀이시죠?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예.

이동은위원

면장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무언가 대부 현황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래 되었지만...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대부료 산정이 다릅니다.

이동은위원

대부료 산정이요?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예.

이동은위원

1년에 200만 원 정도 되는데 하서리 같으면 바로 밑에 아닙니까?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예.

이동은위원

굉장히 좋은 위치 같은데, 아무리 오래 되었다고 하더라도 상업용지는 경작을 한다든가 이런 것이면 제가 이해가 되겠는데 상업용지는 조금 저는 대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시유지에 영업행위를 해버리면 대부에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면장님, 그리고 그 밑에 유원지가 있지요? 수렴리 664번지, 이것 같은 경우에는 유원지라고 해놨는데 800평이 넘는데 주식회사 엠

라고

해놨는데 그러면 유원지를 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주고 큰 유원지 중에 이게 일부분입니까?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이것은 코오롱, 옛날에 코오롱 풀장.

이동은위원

이것이 풀장입니까?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풀장 같이 해서 바닷가에 있는데 옛날에 코오롱 초기에 이원만 회장 창립자 그 당시부터 계속 점용을 해가지고 그런...

이동은위원

면장님, 그러면 이것도 어쨌든 영업행위를 하는 것이죠?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사원휴양소가 지금...

이동은위원

사원휴양소처럼이요? 그분들이 필요해서 하는 것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주식회사 엠

는데

해놨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회사의 유원지 목적으로 이렇게 대부를 해 주는 것은 제가 또 말씀드리면 예전부터 계속하던 경작 행위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면장님 생각에는 조금...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이것은 조금 사실 말씀하신 상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매각해주는 것이 맞다고 봐지고요. 유원지 같은 이런 경우에는 바닷가에 언젠가는 또 공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 그런, 멀리 보면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동은위원

이분들이 단지 휴양지로 쓴다는 말이죠?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사원들 휴양소입니다.

이동은위원

유원지라고 표현을 하면 안 되는데요.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용지지목이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렇습니까?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예.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제가 더 해도 되겠습니까?

승직

박승직위원장

예. 하십시오.

이동은위원

면장님, 그러면 78쪽하고, 78쪽에 보면 맨 위에 하천점용입니다. 하천점용인데, 경작 주소는 울산에 계시는 분인데 제 생각에는 울산에 계시는 분이 경작을 안 할 것 같은데요.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사실 울산은 5분만에 옵니다.

이동은위원

이분이 진짜 실제 경작을 하는 거예요?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여기 보면 울산 주소를 가지는 분들이 양남에 살다가 그쪽에 애들이나 그런 것 때문에 이사를 한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동은위원

면장님, 79쪽에 도로점용허가인데 쭉 보시면 주소는 울산 분이고 동구에 많으시고 도로 점용 허가는 주택 진출입로로 많이 씁니다. 그렇다면 이 도로를 거쳐서 주택으로 들어가게 됩니까? 도로 없으면 주택에 못 들어가죠?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예.

이동은위원

이런 것 같은 경우에 점용허가에, 그러면 이 도로를 거치고 이 집에 못 들어가면 그 집이 하나의 맹지가 되어 버린다는 거죠. 그렇죠?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그것이 사실상 도로가 있는데 그것이 국공유지 안 그러면 도로부지, 도로부지니까 도로부지를 통해서 들어가야 되니까.

이동은위원

하나의 맹지가 되어 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예.

이동은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울산에 주소가 울산인데 이분들이 안 살 것 같은데?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울산에서 이쪽으로 집을 지어서 많이 넘어옵니다.

이동은위원

그래서 최초의 행위가 2015년도에 이루어진 것입니까?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주택 진입로 같은 경우에는 한때 그때 한 것입니다.

이동은위원

면장님, 그러면 이런 것 허가는 누가 내줍니까?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면에서 합니다.

이동은위원

면에서 합니까? 제가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사실 허가에 굉장히 어떤 조금 문제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거든요. 면장님, 왜냐하면 제가 맞는지 안 맞는지 혹시 제가 틀리면 이야기 하십시오. 왜냐하면 울산 분들이 도로를 거치지 않고 집에 못 가면 맹지인데 그렇다면 이 도로점용허가를 내면 그 땅 값어치가 달라못 하 그 값어치 다른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신중을 기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면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그것은 도로를 인접해서 도로부지가 거의 국공유지이지 않습니까?

이동은위원

예.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도로가 국공유지인데 도로 옆에 집을 지으면 도로부지를 안 통하고 집에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집을 지을 때, 허가를 내어줄 때 신중을 해야죠. 쉽게 이야기를 하면 예를 들면 어쨌든 도로 점용 허가를 해버리면 맹지의 땅이 맹지가 완전 풀려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솔직히 맹지는 누가 땅을 사겠습니까?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그것은 맹지가 아니고 도로에 붙어있는 땅입니다.

이동은위원

도로에 붙어있지만 도로에는 자기 땅이 아니잖아요. 그 땅을 도로로, 제가 가보면 알겠지만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그 도로를 거치지 않고 그 집에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예를 들어서 도로가 나 있지 않습니까? 도로변에 집을 짓는데 도로부지 자체는 전국 국공유지이지 않습니까?

이동은위원

바로 도로에 집을 짓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대략 그런 것입니다.

이동은위원

이 정도로 인도 같은 것이 있습니다.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인도도 국공유지이지 않습니까?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인도에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바로 보통 보면 상가를 지을 때 이렇게 도로 점용해서 상가 짓는 경우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건물 자체 짓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동은위원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집을 짓더라도 도로점용허가를 하면서 건축허가를 내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읍·면에는 조금씩 있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81쪽에 이것은 조금 이따가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81쪽에 공장진출입로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도 도로 바로 옆에 공장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다 그런 경우입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아까 주택 진출입로 같은 경우에는 양남분이면 괜찮은데 울산 분들이 여기 와서 집을 지었는데 도로 점용을 해야 하는 땅을 사는 것 자체가 문제 있다는 말이죠. 그것이 문제가 없을까요? 제가 현장을 가보면 됩니다. 제일 가까운 데가 어디입니까? 어디가 제일 가깝죠?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수렴이 제일 가깝습니다.

이동은위원

수렴 여기가 제일 가깝습니까? 위원장님, 한 군데만 다녀와도 되겠습니까?

승직

박승직위원장

예. 그러면 조금 이따가 다른 위원님 돌아오시면 그때 가십시오.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가셔도 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면장님, 그리고 아까 이동은 위원님이 시유재산 대부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이런 부분은 보니까 전답임야도 아니고 경주시가 공유재산 매각계획을 수립해서 T/F팀이 구성되어 있거든요. 상업지역, 도시지역에 이런 우리 시유재산 같은 경우에는 회계과와 협의해서 매각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건의를 해보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정현주 위원님. 김영희 위원님 하시고 정현주 위원님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먼저 하세요.

정현주위원

사실 조금 전에 무단점용 같은 경우에는 아까 도면을 하나 받았는데 양남면 읍천리 400-1번지에 있는데 구거지역을 사실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400-1번지는 지금 모텔이 있는데 이것도 경주 분 아닌 거 아닌가요? 이거 확인을 해봐주시죠. 400-1 소유주는 어디인가요? 읍천리 400-1이요. 무단 점용을 하고 일종의 하천이잖아요. 거기를 무단 점용을 해서 도로처럼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시정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승인이 된 건가요?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지금 우리 자료에 없으면 허가 안 된 사항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것은 관리를 해 주셔야 되겠죠? 400-1 그 옆에 구거에 무단 점용하는 이런 것들은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현장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이런 경우에는 자기 개인적으로 한 사람만 이용할 것 같으면 무단점용으로 볼 수 있는데 어떤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통행로가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공공의 예를 들어서 일종의 도로 형태로 이용할 것 같으면 그것은 공공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현장에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도 만약에 그렇다면 승인을 받는 절차가 필요하겠죠.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승인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 개인적으로 자기만 사용하는 단독 사용 같으면 당연히 허가를 받았어야 되는데 그게 공공성이 있어서 일종의 도로 같으면 구거를 복개해서 도로로 사용한다든지 이것은 사실 행정에서 해줘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현주위원

해 주시는데 그렇다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잖아요. 다른 것도 모두 다 어디든지 몇 사람들이라도 일종의 공공성을 확보해 가지고 요구한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이 다 같이 처리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의회에서도 지적을 드리는 사항이나 민원이 들어오는 사항이 반드시 어떤 상대를 음해하기 위한 그런 사항으로만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 행정의 공공성과 형평성을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보입니다. 그런 부분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확인해보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35쪽에 보면 지적사항에 콘크리트 배수지에 대하여 스텐 배수지 교체를 하라고 해놨는데, 사업비를 요청하였다는데 이것은 해결이 되었나요? 아직 안 되었습니까?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사업비를 요청했습니다.

김영희위원

해결한 상태입니까?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예.

김영희위원

그런데 뒤쪽에 보면 간이상수도를 아직도 쓰는 곳이 많네요. 그렇죠?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예.

김영희위원

나오지 말아야 될 비소 같은 것이 나오고 제가 보니까 간이상수도 중에서 양남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상황은 괜찮은가요?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지금은 배수지 교체도 하고 어떤 데에서 탁도가 높다든지 이런 데에서 수치적으로 사용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개선을 했습니다.

김영희위원

이것은 수도가 들어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지방상수도는 현재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전체 마을에는 아직 안 되어있고 신대 같은 데에는 아직 상수도 공급이 아직 안 됩니다. 지금 선로 공사를 하고 있고 또 자연부락별로 아직 우리 상수도 관로가 개설이 안 된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원관이 지금 이쪽 국도를 따라서 지금 다 설치가 되었거든요. 여기서 근래에는 나아, 읍천 이 주변에서 상수도 공급을 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이것은 사실 옛날 같으면 우물물도 먹어도 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전부 환경오염이라든지 문제가 많기 때문에 또 보니까 작년에 비소까지 나왔다고 하니까 사실은 매일 마시면 물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것은 하루빨리 어떻게 다른 것을 다 치우더라도 와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93쪽에 보면 건축신고 현황이 다른 곳보다 굉장히 많아요. 단독주택이 굉장히 많고, 제가 여기 해보니까 2015년 한해에 120군데가 신청을 해가지고 착공은 40개 이렇게 되었네요. 참, 준공은, 그렇죠? 착공기가. 그런데 단독주택을 짓는데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준공비율이 좀 떨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아마 건축 착공을 해놓고 부지에 문제가 있어서 대체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런데 이제 이게 들어보니까 펜션이라든지 귀촌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이전에는 펜션 건축허가가 상당히 많았는데, 지금은 펜션보다 펜션이 어느 정도 포화상태가 되어가지고 전원주택 수요가 굉장히 늘어납니다. 특히 울산에 중공업이나 현대자동차 이런 쪽에서 베이비붐 세대가 지금 은퇴하는 시기가 되어서 지금 양남 쪽으로 전원주택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건축허가에 보시다시피 제가 사실 어떻게 보면 건의, 오히려 제가 건의 드리고 싶은 그런 부분이 건축 부분입니다. 위원님, 지금 건축건수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양남이 지금 우리 경주시 안에서 건축허가가 1위입니다. 1위, 건축허가 건수가.

김영희위원

지금 보니까 동별로 보니까 그래요.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직원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경력 있는 직원 1명이 처리를 하는데 말하자면 업무처리 할 수 있는 정도가 넘어설 정도인데 어떻게 보면 외동 같은 경우에는 직원이 2명이 있거든요. 양남에는 어떤 조직이 잘 안 따라줘서 이 문제도 예를 들면 건축 문제도 직원 1명 갖고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많고, 제가 말씀드리면 하나 더 나온 김에 문제가 있는 게 청소 문제도 그렇습니다. 청소가, 양남 면적은 지금 전체 지역이 감포의 한 2배입니다. 감포의 2배 되는데, 청소 인력은 운전하는 사람이 기사 1명에 환경미화원 2명이나 있었습니다. 환경미화원 2명인데 감포는 기사 2명에 환경미화원이 4명입니다. 배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왔을 때 보니까 청소가 안 되는 겁니다. 면적은 배가 더 되고 거리로 말하면 거리도 훨씬 멉니다. 그런데 수거하는 면적도 넓은데다가 버리는 거리도 멀죠. 이러니까 청소가 어떻게 보면 조직이 감포보다 여기가 배가 되어야 되는데 실제 저쪽 매립장에 들어가면 계측이 다 되어 가지고 쓰레기발생량이 얼마인지 나옵니다. 감포보다 양남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환경미화원 수도 감포가 많고 기사도 감포가 많고 이것은 잘못되어도 많이 잘못된 것이거든요.

김영희위원

그렇겠네요.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청소하는데 우리가 워낙 힘이 들어서 사정사정하고 위에 가서 이 문제를 이야기하다보니까 제가 와서 환경미화원 1명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겨우 숨통이 트였지만 지금도 이런 조직관리가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영희위원

건축신고가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다른 곳에는 이렇게 안 많은데 다른 곳보다 상당히 많고 그리고 불법건축도 보니까 또 많아요. 그렇죠? 그것도 단독주택을 예를 들어서 창고 짓는다든지 이런 것은 불법으로 할 수 있는데 단독주택은 왜 불법으로 건축을 하지요?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불법건축은 우리가 다 적발을 해서 조치를 합니다.

김영희위원

아니, 적발해서 조치를 하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보통 창고를 불법으로 한다든지 조그맣게 예를 들어서 까추를 단다고 할까 이런 것은 있는데 단독주택에...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까추를 달고 하다보니까.

김영희위원

단독주택을 짓는 것은 아니고?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예.

김영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오랫동안 착공 해가지고 120개나 되는데 40개밖에 준공이 안 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이 말씀이죠?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토지구획 하는 데에서 부동산업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개발을 해놓고 누군가가 수요자가 빨리 나오면 건축이 빨리되고 그것이 늦어지면 기간이 길어지고 대체로 이런 상황입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땅 주인이 신청을 해서 일단은 이것을 착공한다는 것은 땅 주인이 하는 거잖아요? 단독주택이니까. 그러면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울산에서 많이 오면 귀촌인구가 늘어서 그렇다고, 맞습니까?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예.

김영희위원

그러면 경주로 봐서는 아까 면장님 말씀처럼 땅도 넓고 한데 많이 와야 되잖아요. 경주로 봐서 인구 늘리기에 좋은 것이니까 만약에 이 사람들이 와서 다른 여러 가지 특별한 것이 아닌데 이게 준공이 잘 안 된다든지 이럴 때 그 편리도 봐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모자라면 본청에 지원을 요청을 하셔야 될 것 같네요. 그래야 되겠네요.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시 본청에서도 인원을 달라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김영희위원

그런 문제는 우리 의회에서도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문제인데, 어쨌든 경주시에 인구 늘리기를 하는 과정인데 줄고 있는 상황에서 어디든지 인구 늘리기를 하잖아요. 어쨌든 울산에서 넘어온다는 것은 좋은 현상이거든요. 어쨌든 그 사람들이 오면 소비도 되고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 경주가 득이 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와서 크게 불편함이 없도록 행정적인 편리를 봐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불법을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양남은 순수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좋은 현상이니까 어쨌든 본청에도 지원 요청을 하셔서 이런 문제가 불편, 이 분들이 와서 집을 짓고 사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행정적인 편의를 봐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은 부위원장님 현장 다녀오십시오. 우리 면장님은 인력을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1시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동호 위원님 하시고 손경익 위원님.

장동호위원

면장님, 우리 양남면은 농업과 수협하고 같이 생활을 하고 있지요?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예.

장동호위원

그러면 우리 수협의 고기잡이 배는 몇 척 있습니까?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128척입니다.

장동호위원

128척의 크고 작은 배가, 그러면 수협에서 일어나는 모든 예산은 조수익이 얼마 정도 됩니까?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농업이 많습니까? 수협이 많습니까?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농업이 많지요.

장동호위원

그래요? 자산도 농협 쪽이 훨씬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어민들이 배를 타고 바다에서 잡아오는 고기는 감포에 거기에 경매를 합니까?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감포는 많이 합니다.

장동호위원

경매로?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예.

장동호위원

그러면 우리면장님도 근무를 얼마나 하셨습니까?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2년 정도 됩니다.

장동호위원

어업하고 농업하고 같이 지도를 하고 업무를 보는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제 좀 더 하고 싶어도 6월에 되면 가신다고 하니까 좀 아쉬운 점이 있겠지요?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예.

장동호위원

그리고 작년에 우리 상부기관하고 시 자체 감사를 가졌지요?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예, 가졌습니다.

장동호위원

몇 건이 주의 시정을 받았습니까?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작년에는 감사, 건수 많이 됩니다. 제법 됩니다.

장동호위원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업무추진비가 있지요? 업무추진비가 집행이 소홀했다고 지적이 나왔는데 업무추진비라고 하는 것이 옛날과는 많이 다르거든요. 업무추진비는 전에는 우리 유지분들 식사를 대접하고 하는데 요즘은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야기를 드렸던 것이 주로 노약자들, 요즘 다 관내 유지들은 밥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잖아요. 이장님들도 식대 다 나가고 하니까 그런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소외계층이나 노인회회장님들을 국밥집에 불러서라도 면장님이 면정이 돌아가는 그런 이야기들 또 지체장애인들, 등 여러 장애인들 각 급의 회장님들이 자주 모여서 2개월에 한 번씩 국밥 정도 대접해서 양남면이 돌아가는 그 상황을 이야기해줌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고 여러 가지 문제를 자기 동료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면장한테 밥 한 그릇 얻어 먹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면장님 남은 기간이 많으면 그렇게 하시면 좋은데 그렇게 할 수 없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후임자들이 오거나 하면 그런 이야기 좀 잘해 주시고 집행부로부터 받은 업무추진비는 옛날과는 달리 써야 된다는 개념을 가지고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예.

장동호위원

그리고 많은 지적사항이 책에 없는 것이 지적이 많이 되었는데 이런 것도 우리 부면장님이 앞으로 더 챙겨서 자체감사에 지적된 사항을 또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면밀히 살펴서 잘 면정에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잘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장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경익위원

위원장님.

승직

박승직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우리 본청에서도 감사하는 데 지적을 했는데 시유를 대부를 하거나 매각을 할 때 면장님이 직접 권한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목은 하천, 임야, 대지인데 대부한 사항은 답으로도 쓰고 도로도 쓰고 안 맞는 것이 여러 가지 있거든요. 어차피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용도가 있기 때문에 지목으로 정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현황이 맞으면 현황대로 지목을 변경하시든지 안 그러면 지목대로 대부를 하도록 행정 유도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거든요. 이것도 건의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 해마다 지방세 고액체납자 때문에 이야기가 나오는데 체납자가 발생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내역에 보면 부동산가압류를 하든지 등등 있는데 예금 압류를 합니다. 통장에 돈이 있기 때문에 하는데, 통장에 돈이 있다, 없다 가부는 2∼3달이면 결정나거든요. 책자에 나와 있지만 2,000원도 예금 압류를 했다, 벌써 조치사항이, 예금이 없으면 예금압류라는 내용을 기재하시면 안 되고, 있다고 하면 그 안에 다른 조치를 해서 예금에서 환수 조치를 하시는 것이 맞고 그런 내용입니다. 앞으로 하실 때 담당자한테 이런 점을 감안하시고 하는 것이 맞고 부득이 발생하더라도 체납일하고 조치상황일자가, 그때 그때 조치가 돼야 하는데 보통 기간이 있기 때문에 1년, 2년 지나서 또 조치한 내용이 아마 기록하고 실정하고는 안 맞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빨리 조치가 되었으면 회수에 도움이 되지 않았겠나 생각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제때 제때 관리를 해 주시고요. 이 지역에도 간이상수도가 마을 특성상 등등 있는데 어쨌거나 상수도 공급을 하려고 대책상황이 나오는데 이것도 한 3,000세대가 넘는데, 실제 상수도 급수된 데는 66세대가 나왔는데 지금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하셨지만 간이상수도 개념에서 원 상수도를 보급하라고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우리지역에도 원전주변지역 발전기금도 있고 등등 있습니다. 시가 주도를 하면 이런 것도 주민들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광역상수도가 공급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예, 지금 상수도 문제는 그쪽 자금을 활용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질문 마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장 다녀오신 위원님들 보고해 주시기바랍니다. 김항대 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대위원

일단 우리가 2011년 3월 10일 날 후쿠시마 거기에서 쓰나미가 발생해서 많은 희생자가 발생됐고 현대도 돌아가지 못 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 부분에 있어서 면민들이 시민들이나 상당히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맞지 않나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현장을 가보니까 대충 세 보지는 못 했지만 숫자나 현장에 있는 재고를 맞추어 봤을 때 대충 양은 그 정도 같으면 되겠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래된 제품도 좀 있었습니다. 유통기간이 지났든가 하는 것은 적법절차에 의해서 잘 처리를 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현재 우리가 아무리 좋은 재료를 갖다 놓고 기구가 있고 자원이 있다 하더라도 활용방법을 모르면 아무런 쓸모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1년에 1회 훈련하고 있거든요. 직원 1년에 1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훈련주민이 1년에 한 번, 훈련하고 있고 교육을 1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때 빠져버리면 2년에 한 번 하는 경우도 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교육을, 방재복이나 방독면이나 화생방 장비를 쓸 수 있도록 잘 가르켜 주는 것이 필요하다, 홍보나 교육 쪽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그분들에게 많이 훈련시키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거든요. 그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잘 좀 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잘 알겠습니다.

김항대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주위원

위원장님.

승직

박승직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방독면 문제 관련해서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방독면이 보니까 20개 정도 비치가 돼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얼마 전에 어떤 언론에서도 나왔는데...

김항대위원

20개 비치가 아니고 20개가 유효기한이 지난 것입니다. 그 외에는 방독면.

정현주위원

예, 몇 개나 보유가 돼 있나요?

김항대위원

현재 280개.

정현주위원

그러면 양남면민들이 만약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게 사람 당 다 하나씩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인가요?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그거는 전혀 아닙니다.

정현주위원

택도 없잖아요. 사실 아까 방송장비를 원전주변사업지원금 이런 것으로 방송장비를 교체해서 그런 긴급한 상황에서 알리도록 한 취지는 상당히 좋아요. 그런 것처럼 안전에 대비해서 미리 예방하는 자원들을 들이는 게 결코 낭비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가능하다면 최근에 다른 지역에서도 그런 요구가 있었던 것 같은데 방독면 같은 안전시설을 각 가정에 배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만약에 여기가 최일선인데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거를 방독면을 가지고 여기까지 오고 하다 보면, 그럴 만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가정마다 비치할 수 있는, 가정 내에서 자체적으로 안전장비를 마련해야 되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면장님,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옛날에는 방독면을 비치를 해서 재난방재에 대비했습니다만 지금은 방독면이 아니라 방재복, 보호옷입니다. 그걸로 대체하고 옛날 방독면은 폐기시키는 과정에 있고 방재하는 옷을 개별로 집에 관리하는 것도 관리가 안 될 것이고 나름대로 고민한 것이 마을회관에 비치를 해서 전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각 마을회관에 비치가 되면 그게 다 오픈돼서 관리하고 있나요? 잠가놓지 않고 누구나 수시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돼 있나요?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회관에서는 잠그지는 않지요.

정현주위원

그런 부분이 가정에 보급이 된다고 했을 때, 관리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분실할 수도 있고 사용을 늘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 자기 옷도 구석에 들어가면 못 찾지 않습니까?

정현주위원

그건 그런데 소화기구처럼 늘 비치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집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잖아요. 보관 때문에 문제가 된다면 그런 부분은 오히려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방안, 그래야 주민들도 우리가 비행기나 버스를 타면 안전장치들이, 기구들이 있는지 확인하듯이 가정마다 있는지가 소화장비처럼 의무적으로 하면 반경 몇 km 이내 이렇게라도 구체적인 대안이 좀 모색되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시 담당부서와 의논 한번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관련해서 그런 부분도 관련해서 35쪽에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내용이 주민자치위원회 여기만 구성이 안 돼 있어서 경상북도 전체가 주민자치위원회가 굉장히 약화돼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특히 여기는 아예 구성 자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고 또 여기 처리 중이라고 돼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세요?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주민자치위원회가 우리 규정에도 보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 관리하는 목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양남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센터가 없거든요. 없는데 주민자체센터를 운영관리를 하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는 것은 이상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구성, 현재까지는 안 하고 있는데 주민자치활동을 사실상 양남 같은 데는 원자력 쪽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양남농협 경영이 상당히 건실한 데입니다. 그래서 농협에서도 주민자치활동을 몇 개 하고 있습니다. 노래교실이라든지 농악이라든지 몇 개를 하는데 우리가 전부 흡수해서 주민자치센터가 나중에 생긴다 하더라도 흡수를 면에서 하게 되면 지금까지는 재정지원을 전부 그쪽에서 각자 받던 것을 우리가 시 재정을 결국 흡수함으로써 대체해야 되는데 그게 과연 올바른 것인지 정책적 판단도 조금 신중해야 된다 이 생각도 들고...

정현주위원

면장님, 생각에는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주민자치센터가 지금 보면 다른 지역에 주민자치센터라고 하면 어떤 주민자치활동을 집합적으로 모아서 그런 장소를 제공하고 있는 데가 주민자치센터거든요. 그런데 사실 양남에는 각자 다른 원자력에서 하고 농협에서 하고 있고 이렇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운영, 관리하는 자치위원회가, 사실 하려고 해도 대상물이 없으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런 부분은 관련된 법령을 참고를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주민자치센터의 역할은 한 건물에서 활동하는 역할이 아닙니다. 주민자치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그게 마치 센터를 관리하는 역할만 하는 것처럼 됐는데 주민들이 하는 활동에 대해서 주민자치적으로 교정한다는 그런 위원회들이 아닌가 싶은데 그런 면에서 곳곳에 산재해서 하시고 있다면 그런 것들을 엮어줄 수 있는 것이 대표단을 구성하는 것이 주민자치위원회라고 생각하거든요. 말씀하신대로 발전협의회도 있고 여러 가지 의사결정하는 주민단체도 있는데 그걸 대표적으로 묶어서 주민자치협의회로 구성을 해 주신다면 각자 중복되는 사업들이 통일될 수 있는 기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취지가 있고요. 스포츠센터, 체육시설 건립하는 것, 그래서 그런 건의를 드렸던 것이고 체육회에서 주관해서 건물 하나 덜렁 지어놓고 나면 누가 사용할 것이에요? 주민들이 서로 협조돼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잖아요. 조속히 주민자치협의회로 구성할 수 있도록 각 위원회에 있는 사람들이 좀 서로 공유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관심 있게 다른 각도에서 추진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해수욕장 시설현황을 살펴 보니까 관성솔밭에는 이용객이 경주에서 사용하고 있는 다섯 개 해수욕장 중에 제일 많아요. 오류나 이런 데가 많았지만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여기가 많은데 문제는 여기도 보니까 샤워할 수 있는 시설은 두 개밖에 설치가 안 돼 있더라고요. 수용이 다 가능할지 의문인데 화장실 2개소, 식수대 2개소, 다른 해수욕장하고 같은 수준이거나 오히려 작기도 해요. 충분히 수용가능한지 그 부분 확인해 보셨습니까?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관성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들이 와서 해수욕장을 이용하는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큰 대기업들의 사원 휴양소같이 해수욕장 운영기관에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게 낮에 그런 것도 하고 밤에는 어떤 사람들이 직원들이 와서 있으면 동료들이 밤에 거리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놀러도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래서 아마 경제효과는 굉장히 크다고 봐지는데 자체적으로 회사에서 그런 샤워시설을 따로 운영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정현주위원

별로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사용료를 보니까 주차료가 다른 데는 다 무료인데 여기서만 중소형으로 3,000원을 받고 있고 튜브이용료도 다른 데는 1만 원인데 6,000원으로 저렴하네요. 상대적으로, 이런 것은 표준화하는 그런 것은 필요하지 않나요?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주차장이 개인사유지거든요.

정현주위원

거기 공유지는 전혀 없나요?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예.

정현주위원

그러면 주차하는 데 일반인들이 좀 불편하지 않나요?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불편해도 사유지가 거기밖에 이용할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런 면에서는 다른 해수욕장에 비해서는 경쟁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런데도 이용객들이 훨씬 많네요.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대부분 기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정현주위원

사유지면 개인 한 사람이 하는 것이에요? 주차장은?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그 마을에서 운영합니다.

정현주위원

마을에서, 그러면 협의회에서 운영하는 것이에요?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예.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이런 마을에서 운영하는 이런 것들이 나중에 다 주민자치협의 형태로 가셔야,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개인이 운영하는 형태로 가버리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집단별 이기심을 가질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올해 이 해수욕장 관리문제에 차질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시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주민이 중심이 되고 통합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협의회 구성에 신경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정현주 위원님이 질의한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 관해서 면장님, 답변 중에 주민자치위원회 설치목적이 면장님 생각하시는 것하고 방향이 다른 것 같아요.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전문화하기 위해서 주민자치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설치목적은 주민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주민의 뜻을 반영시켜서 주민 생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만든 것이 주민자치위원회입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운동이나 교양, 그런 부분들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할 역할 중에 하나이지, 지금 잘못 해석된 것이 각 읍․면․동에는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했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센터가 있든 없든 지역들이 자율적으로 만들어서 주민들을 참여시켜서 주민의 삶 질 향상을 위해서 주민자치센터도 운영할 수 있고 아니면 주민자치센터 없더라도 이런 대회의실을 통해서 주민의 삶 질 향상을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든 그런 것들을 주민들의 참여 속에서 전문성도 있는 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구성해서 하고자 하는 것이 주민자치위원회인데 그러면 아까 면장님 답변에 주민자치센터가 없기 때문에 필요성을 못 느끼겠다고 하는 것은 주민자치위원회의 해석에 대해서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꼭 주민자치센터가 있어야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한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주민자치위원회 설치목적이 정확한 해석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양남면에서도 유사 어떤 단체들이 주민자치위원회 역할을 대행하고 주민자치위원회는 설치가 법적인 근거가 있지요? 지난 번에 발전협의회는 그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없앴고 주민자치위원회는 법적인 지위도 있고 근거가 다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양남면은 그런 해석으로 해서 주민위원회가 구성이 안 됐다 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에 주민자치위원회를 언급하고 있거든요.

박귀룡위원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를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맡기고 하는 그것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사업 중의 하나이지,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맡아서 자율적으로 프로그램 개발하고 설정하고 하는 것은 주민센터의 운영에 주민위원회를 참여시키는 것이지,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제가...

정현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승직

박승직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다 하셨지요?

박귀룡위원

다 했습니다.

정현주위원

추가로 말씀드리면 사실은 주민자치센터 그때도 말씀하셨지만 센터로 하면 관리비가 시비로 나간다고 이야기 하시면서 체육회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겠다고 하셨는데 세금을 내는 이유는 주민들이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잖아요. 그런 예산을 얼마든지 써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오히려 주민자치센터가 없다고 해서 하신다면 다른 읍·면·동에도 주민자치센터가 없는 것을 임대하신 데도 있어요. 물론 센터라고 만들어 놨지만, 여기 같은 경우에 여기 저기 주민들 단체들이 만들어 놓은 시설들이 있잖아요. 프로그램도 있고 농협에서 하시고 그걸 주민자치센터로 지정하실 수 도 있잖아요. 주민들이 떨어져 있으니까 분포돼 있는 데마다 제1 주민자치센터, 제2, 제3 그런 식... 그래서 그 부분들을 시비로 낸다고 해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들을 위한 것이고 주민들이 스스로 동의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시정돼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관련해서 보면 그게 왜 중요하냐 아까 상수도문제도 제기되었듯이 인근에서 사시면서 주민으로서 득을 보는 것이 없어요. 물도 제대로,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도시가스 안 들어와 있고 전기값이 싼지, 별로 주민으로서의 일반시민들은 별로 혜택이 되는 것이 없거든요. 그러면 주민자치센터라도 시에서 지원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고, 여러 가지 한수원, 여러 가지 마침 행정기구가 여러 가지 산재해 있지만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주민들이 정말로 원자력 덕은 둘째 치고 경주시의 주민으로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기반이 안 돼 있는 곳 중에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호 위원님 하시고 엄순섭 위원님 현장보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동호위원

면장님, 수협 관련된 이야기 좀 했지요?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예.

장동호위원

수협에 126척, 거기에 대해서 조금 농업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다 보니까 수산에 대한 분야에도 너무 소홀하지 마시고 그 분야는 어디에서 맡아서합니까?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산업팀.

장동호위원

더욱더 열심히 해주시고요. 작년에 감사지적사항도 보면 지방세 체납징수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지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방세 체납에 대해서 지적을 당했는데. 또 올해 행정사무감사에 보면 지방세 고액체납자 관리 현황에 보면 300만 원 이상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다른 면 치고는 굉장히 많습니다. 고액체납자들이 3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들이 이 정도 되면 300만 원 이하 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주시는 자립도가 몇 %인지 아십니까?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최근에는 20% 밑으로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렇지요? 그만큼 우리 열악한 우리 경주시가 이만큼 많은 체납액을 두고 행정한다는 데는 무리가 따른다,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높고 하면 몰라도 낮은 상황에서 이렇게 많은 체납을 두고 업무를 본다는 것은 타 면에 비해서도 우리 양남면이 체납액이 많다는 것을 또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또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지만 어떤 일이 있더라도 세금을 부동산 가압류, 차량 가압류, 해 놓은 사정 봐 주시지 마시고 그냥 두면 계속 넘어갑니다. 다 지방에서 아는 사람이고 하니까, 그렇게 하시지마시고 부동산가압류 해놓은 것은 경매처분절차를 밟으면 그 사람들이 경매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세금을 갚습니다. 그런 것을 또 한번 하시고 액션을 취해주시면 거기서 또 따라옵니다. 그런 것을 절대적으로 감안하셔서 열악한 시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잘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장동호 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엄순섭 위원님.

엄순섭위원

현장을 두 군데 갔는데 토목 수의계약 한 건, 거기는 양호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상계 출렁다리 시에서 했는줄 알고 민원이 들어왔는데 시에서 한 것이 아니고 농어촌 공사에서 시설을 했는데 그 부분은 좀 더 파악해서 면장님과 상의해서 민원처리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양남에 건축신고가 1년에 몇 건 정도 들어옵니까?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120건 정도 이상 들어옵니다.

엄순섭위원

그런데 총무계에 건축직 한 사람이지요?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한 사람입니다.

엄순섭위원

토목직 한 사람.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토목직 하나하고 건축직 하나하고.

엄순섭위원

건축직 한 사람이 다 처리가 됩니까?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지금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계속해서 앞에 것이 밀려나가고 또 들어오고 하는 것이 거의 70건 정도가 평상시, 신청 건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다른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했지만 건축접수가 되고 처리가 안 된다고 저한테도 몇 번이나 전화가 왔습니다. 다른 읍·면에는 안 그런데 왜 양남에는 지연이 되고 처리가 빨리 안 되느냐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양남에 쓰레기수거량이 1일 몇 t 정도 됩니까?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정확하게 t까지는, 대충 한 20t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미화원이 몇 명 있지요?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세 명.

엄순섭위원

세 명 있습니까?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원래 두 명 있던 것을 제가 작년에...

엄순섭위원

청소차량은, 두 대지요?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두 대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기사는?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기사는 한 명입니다.

엄순섭위원

양남에 민원이 특히 많은 이유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것 같아요.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여기 오면 업무가 힘드니까 빨리 본청이나 다른 읍·면으로 가려고 하니까 업무가 더 많지 않나 오면 가는 생각부터 먼저 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면장님 강력하게 건의를 하셔서 인원을 증가시키든지 민원에 적극적으로 해야지, 여기 와서 거리도 멀고 일도 많지, 그런데 누가 여기에 있으려고 합니까? 그런 부분들 면장님 검토를 하셔 가지고, 주민들도 빨리 빨리 처리가 안 되니까 민원도 고통스럽고 하니까... 실제로 여기 살지만 주소이전하지 않고 사는 그 인구도 무시를 못 하거든요. 그런 분들까지 다 치면 굉장히 쓰레기배출량도 많고 건축신고도 많고 하니까 조화롭게 하셔서 본청에 건의해서 직원들이 다른 읍·면에 빨리 갈 생각하지 않게 처리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걱정해 주셔서 제가 고마운 데요, 아까도 이야기가 충분히 나왔습니다마는 양남이 사실 업무량이 다른 데 비해서 많습니다. 건축, 청소 다른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다까지 끼고 있고 해서 업무량이 상당히 많은데 또 근무여건은 출퇴근 시간 많이 걸리고 당연히 직원들이 힘듭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가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일이 워낙 많습니다. 양남이 행정수요가 많은데 비해서 울산 영향을 받아서 건축허가 건수도 많지만 불법개방한다든지 그런 것도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그거 대처하는 것도 산업팀 같은 데는 불법농지전용이라든지....

엄순섭위원

면장님, 산림과 같은 경우에는 산림과에서 하지만 결국은 면과 관련이 있으니까 본 위원한테 계속 이런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건축도 있고 산림훼손도 그렇고 쓰레기도 집 앞에 이렇게 오래 놔두고 하니까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입장이 곤란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민원도 너무 많이 들어오고 이러니까 여기서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본청에서 어떻게 해결 안 해주면 방법이 없지만 그래도 면장님,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면장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셨는데 수고하셨습니다. 공직생활 40여 년 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위원님들께 인사 한번 하시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인사를 할 기회도 주시고 제가 양남에 와서 행정사무감사를 세 번 받았습니다. 그때 재작년에 오자마자 받고 갈 때 새로 오는 사람보다 일한 사람이 받고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저도 그렇지만 양남에 불편한 점, 어려운 점 이런 것도 많이 살펴주시고 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기회가 되시면 양남에 그런 어려움 점 이해를 해 주시고 위에 시 본청에 기회가 되시면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고 고맙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양남면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양남면 사무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양남면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를 많이 하셨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게 답변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시정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양남면 사무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58분 감사종료

13시09분 감사개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양북면사무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기 제출된 감사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엄정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양북면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도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진실 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통하여 본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의 최 일선에서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을 다해 주시는 양북면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양북면사무소 소관 업무전반에 관하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한편, 주민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의정 활동에 반영하고, 또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을 함으로써 업무를 보다 더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주민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이는데 그 목적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양북면장은 증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 선서를 하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양북면사무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에 의하여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에 불응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감사 비공개,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양북면장은 증언대에 나오셔서 간략한 인사와 함께 관계 공무원을 소개한 후 증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

이경익양북면장

안녕하십니까? 양북면장입니다.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평소에도 늘 노심초사하시며 바쁘신 일정을 소화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양북면을 방문해주신 제1행감특별위원회의 박승직 위원장님과 이동은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참석하신 위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라는 것은 법적 권한 있는 기관이 단체나 조직의 업무사항을 감독하고 조사하는 것으로써 피감 부서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괴롭고 고통스러운 면이 많이 수반되지만 행정의 발전을 위해서는 필수 불가결한 것이며, 또한 감사실 지적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스스로 업무를 연찬하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기간의 업무능력 향상에도 크게 도움이 된다고 믿습니다. 아무튼 오늘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직접 행하시면서 부족한 부분이나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 크게 꾸짖어줌과 동시에 채찍질로 더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저희 양북면의 행정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에 마지않습니다. 면에는 오늘 감사를 위해서 여러모로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기대하시는 수준까지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서 주어지는 시간 수감에 최선을 다 하겠으며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어떠한 벌도 달게 받겠다는 각오가 되어 있음을 말씀드리고, 양북면 전 직원은 우리 면민들께서 편안하게 인생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기울이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올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직원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양북면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다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언합니다. 2016년 6월 15일 경주시 양북면장 이경익.

승직

박승직위원장

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도 병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로 양북면장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

이경익양북면장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작년도 주요업무성과, 금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 특수시책, 현안사항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박승직 위원장, 이동은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이동은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시간이 촉박하니까 가급적 질의도 요지, 답변도 요지 주로 단답형으로 이렇게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대위원

위원장님.

이동은부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김항대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면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 상에서는 자료가 안 나와 있는데 2011년도 후쿠시마에서 원전사고가 났습니다. 그렇지요?

경익

이경익양북면장

예.

김항대위원

그래서 우리 면민이나 시민이나 범국민적으로 세계적으로 관심이 다 집중되어 있거든요. 특히 이 지역은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사능비상계획훈련은 5km에서 25km로 확장시켰습니다. 그렇죠?

경익

이경익양북면장

예.

김항대위원

그러면 5km일 때와 25km일 때에는 분명히 예산이 정부에서도 그렇고 자체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재복이나 방독면 그 다음 방호약품 그 다음에 대피소 그 다음에 또 방송 시스템 이 모든 것이 그때 5km일 때보다 지금 25km 상황에서 더 늘어났죠?

경익

이경익양북면장

예.

김항대위원

그러면 더 그런 것이 더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오늘 업무보고 하는데 전혀 한 가지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확인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싶어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방독면 개수 그 다음에 방재훈련횟수 이것도 1년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 홍보, 여기도 비상대피소가 있지요?

경익

이경익양북면장

예.

김항대위원

비상대피소 현장방문 그 다음 방송 시스템이 있을 것입니다. 정부에서 관리한 시스템 그것도 현장을 가보고 싶고 그 다음에 방호약품으로 갑상선약이 있습니다. 그것도 좀 봐야 되겠고 또 방재복은 지금 마을회관마다 다 나가있죠?

경익

이경익양북면장

예. 나가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래서 현장을 좀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익

이경익양북면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은부위원장

면장님, 안내 가능하겠습니까?

경익

이경익양북면장

예. 가능합니다. 우리 직원들이 전담을 해서 하겠습니다.

이동은부위원장

김항대 위원님을 안내하실 직원은 좀 해 주시고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경익

이경익양북면장

지금 여기에 대해서 김항대 위원님께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 사항은 일단 창고에 보관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 직원들로 하여금 안내를 하도록 하고요. 저희 관에서는 방독면 한 350개, 방호복은 아래에 지정을 해놨습니다. 이따 가셔가지고 현장을 직접 확인을 하시고...

김항대위원

정보가 하나도 없어서 그 자료를 주시고요.

이동은부위원장

가시면서 설명을 해드리고, 김항대 위원님 다녀오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업무보고입니다.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위원

11쪽에 공공근로사업을 많이 하셨는데, 11쪽이요. 이것은 여기 양북에 있는 주민들이죠?

경익

이경익양북면장

다 우리 소재면입니다.

김영희위원

공공근로사업할 때 지원자는 충분히 옵니까? 아니면 혹시 미달입니까? 공공근로를 지원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경익

이경익양북면장

여기 공공근로 하는 것은 우리가 봉사로 하는 것이 아니고.

김영희위원

공공근로는 돈을 주잖아요. 지원하는 사람이 많으냐 이 말이죠.

경익

이경익양북면장

지원하는 사람이 많은 편입니다. 여기 공공근로에 투입되는 분들은 보면 젊은층이 아니고 다 노년층이니까 여기에 우리 김영희 위원님이 보시면 양북 지역의 인구가 4,700명 정도 되는데 유권자수가 이번에 선거를 하면서 4,155명이 나와요. 아주 고령 도시입니다.

김영희위원

고령이신 분들이 지원을 많이 하시나요?

경익

이경익양북면장

예. 노인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김영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은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25쪽 버스승강장 태양광 LED조명등 설치를 현안시책으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양북에는 태양광 버스승강장이 다 LED로 설치되는 것인가요?

경익

이경익양북면장

저희관에는 다 설치한다고 봅니다.

정현주위원

양북에 다, 동경주 지역에 다 되는 거겠죠? 양북만?

경익

이경익양북면장

아니, 이게 저희 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원전 안에 있는 동경주 지역 3개 지역이니까 협의를 할 것입니다. 협의를 해서 감포나 양남에서도 설치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 오면서 승강장을 잠깐 보니까 거기 시내권에서 BIS가 6월부터 시작되잖아요.

경익

이경익양북면장

6월 20일부터 합니다.

정현주위원

이쪽 지역은 아예 전혀 설치 기미가 없는 것 같은데 어떤가요? 동경주지역에도 설치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경익

이경익양북면장

일단 저희들은 LED조명관계와 그 부분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아직 저희들이 그 설치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받아본 것은 없습니다. LED는 우리 자체적으로 하니까 한수원 지원사업비를 받아서.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BIS에 대한 계획이 아직 없으신 거죠?

경익

이경익양북면장

예. 그것은 위원님이 설치한다 해도 우리 교통환경이나 본청 사업비로 하니까 저희들은 그런 상태입니다.

정현주위원

장거리라서 버스교통이 자주 왔다 갔다 하지 않잖아요?

경익

이경익양북면장

여기 보면 양북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감포, 양북 경유지역이기 때문에 20분마다 차가 한 대씩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한수원이 와 있기 때문에 한수원이 기존에 터미널에서 불국사까지 운영하는 것을 한수원 본사까지 연장을 한 것이거든요. 하는데 이참에 저희들이 건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일 소재지까지 연장을 시켜 달라고 그렇게 되면 여기는 시내버스 순회기간이 많이 짧아지겠죠. 횟수가 많이 늘어난다고 봅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그런 노선정비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BIS가 사실 경주시 본청에서 실시하는 사업이지만 동경주 지역에서도 요구를 좀 하셔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경익

이경익양북면장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아까 양남에 가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원전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실제 생활의 편리성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원전지역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돌아가는 혜택들은 기본생활의 편리성을 도모하는 부분들이 이런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시내권에 있는 분들에 비해서는 전혀 그런 부분들이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 그래서, 시내가 되는 것이 시작되고 있으니까 올해 가급적 추진해서 같이 연동해서 해주시도록 하시면...

경익

이경익양북면장

알겠습니다. 감사 끝나고 저희들이 교통행정과에 연락을 해서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 부분과 아울러서 사실은 버스를 보니까 전에 여성들에 대해서 여성과 노인분들과 관련해서 무엇인가 불편사항을 조사를 해본 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는 특히 노인들이 한글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던 것 같아요. 현황 파악이 되고 계신가요? 한글이나 이런 부분 또 문외한이요.

경익

이경익양북면장

아마 여기에 옛날부터 산골 지역이기 때문에 문맹자가 더러 있는 편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버스를 타시는데 애로가 있어서 색깔을 달리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에 여러 가지 교육혜택이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여기 행정기관에서 사실은 어떤 할머니한테 질문을 드렸는데 행복이라는 것을 왜 물어보냐고 이렇게 물어보실 정도로 어떤 교육을 받으시는 혜택이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여기 나와 있진 않겠지만 생활에 좀 구체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관심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익

이경익양북면장

위원님, 그런 부분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자료 하나 요청 드리겠습니다. 아까 직불제 얘기도 해 주고 하셨는데 작년에 추가수매가 이루어졌잖아요. 지번별로 해서 배급된 현황, 그거 자료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경익

이경익양북면장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호위원

위원장님.

승직

박승직위원장

장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동호위원

면장님, 한수원 본사가 이번에 준공식을 했지요?

경익

이경익양북면장

예.

장동호위원

준공식을 하고 나니까 양북의 인구가 좀 늘어났습니까?

경익

이경익양북면장

한 800명 정도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2005년 1월 1일 날 부임했는데 그 당시에 3,900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4,700입니다. 한 800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면 건축 경기도 많이 일어나고 외지분들이 많이 들어 왔겠지요?

경익

이경익양북면장

지금 보니까 비교가 근접해 있는 양남하고 계속 비교가 되는데 양남 같은 경우에는 건축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는데 양북은 건축 관계는 많이 받은 것이 없습니다.

장동호위원

건축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거 어떻게.

경익

이경익양북면장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 한수원 직원들이 서울에 있던 분들이 옮겨오고 그 다음에 양남업체에 있는 한수원사택에서 작년에 신월성 1, 2호기에 작년 7월인가 완공이 되었거든요. 신월성 인력, 사택으로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사택으로 오니까 양남인원은 줄었고 우리 양북은 불어나고, 고무풍선 효과가 난 것 같습니다.

장동호위원

양북에도 전에보다 활기가 많이 띄고...

경익

이경익양북면장

지금 현재 한수원이 옴으로써 바뀌는 것이 뭐냐 하면 사실 작년 말에 우리지역뿐만 아니라 감포 , 양남 합쳐서 일반 단순노무직이 200명이 한수원에 들어 갔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역할은 모르겠지만 양북의 식당에서는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다 그쪽으로 가 버리니까, 그런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현재 한수원 직원이 1,500명 정도 되는데 식당에서 수용하는 인원이 1,000명 정도 됩니다. 나머지 4∼500명들은 다 불국사 쪽으로 넘어가거나 안 그러면 감포, 우리 쪽으로 오는데 소재지 어일에도 보면 중국집 같은 데 손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수원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장동호위원

거기에 상반되게 농업인력은 자꾸 줄어들지요?

경익

이경익양북면장

그렇지요, 농사 짓는 것보다 거기가서 근무하면 적어도 150만 원, 200만 원 정도 받으니까... 우리 지금 현재 양북에 알게 모르게 생활이 윤택해집니다, 왜냐하면 양북에서 한 100명 정도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한 달에 돈으로 치면 거의 2억 원 정도 떨어지기 때문에 돈이 많으면 상당히 생활이 윤택해지는 것 아닙니까?

장동호위원

우리가 양북 쪽으로 보는 시각이 한수원 본사가 준공이 돼서 양북은 뭔가 모르게 우리 경주에서 면 단위에서는 획기적으로 많이 발전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보는 기대에 못지 않게 이걸 면 전체직원들이나 면민들이 합심해서 한수원을 잘 이용한다기보다는 우리 지역에 많이 도움 될 수 있도록 면에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

이경익양북면장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한수원이 지난 4월에 왔는데 저희들이 양북면에서 주선을 해서 3개 읍․면지역에 지도자분들을 방문을 했습니다. 해서 조석 사장님을 만나 뵙고 어떤 애로가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협조를 해 주겠다, 그런 말씀을 했고 저도 여기 관내에 신월성 사택이 있으니까 사택도 한번 방문해서 어떤 애로가 있는지 거기서 가니까 거기서 하는 이야기가, 자꾸 길어집니다마는 다 서울에서 오는 사람들이니까 문화생활 할 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주말 되면 갑갑하다, 자기들이 등산로를 내줬으면 좋겠다, 신월성 1, 2호기 사택 거기에서 뒤에 연대산 등산로까지가 길이가 어느 정도 거리감이 있습니다. 그 거리에 등산로를 개척했으면 좋겠다.

장동호위원

그 부분을 시청하고 의논도 하시고 우여곡절 끝에 한수원이 양북에 왔는데 많은 경주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끔 어떤 사람들은 직원들이 전부 울산지역에 가깝기 때문에 울산으로 출․퇴근해 버리고 사실 남는 것은, 양북에 떨어지는 것이 뭐가 있느냐, 그런 애로 사항을 걱정하고 있는데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정말 한수원이 양북에 오기까지는 우리 경주시민의 그만큼 고통도 있고 해서 양북에 잘 유치를 했구나 하는 온 직원들, 면민들이 합심해서 잘 부탁드립니다.

경익

이경익양북면장

하여튼 소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업무 보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양북면사무소 소관 감사자료 연번 1번부터 12번까지 33쪽부터 65쪽까지 입니다. 이동은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은위원

면장님, 따뜻한 환대 감사합니다. 자료를 보니까 그냥 빈말이 아니고 제일 잘 만든 것 같습니다. 구석구석, 잘 만든 것 같아요. 44쪽에 밑에서 세 번째, 와읍리 연당마을진입로 정비 도급액이 얼마입니까?

경익

이경익양북면장

설계금액은 2,400만 원입니다.

이동은위원

계약방법은 뭐로 돼 있습니까? 2,400만 원 넘는데 수의계약이 돼 있지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답변주시고요. 면장님, 60쪽에 한번 봐주십시오.

경익

이경익양북면장

말씀 하십시오.

이동은위원

입천리 792-169 다섯 번째, 밑에 입천리 792-171 두 분이 박 씨인데 동일인입니까?

경익

이경익양북면장

이것도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번상으로 봐서는 동일인인 것 같습니다.

이동은위원

어떻게 동일인이 대부를 받았는지 여쭈고 싶고 야적장 임대해 준 것 있지 않습니까? 야적장 언제부터 임대를 해 주었나요?

경익

이경익양북면장

2014년도부터.

이동은위원

그때가 최초인가요?

경익

이경익양북면장

아마 연장이 된 것 같습니다.

이동은위원

야적장은 시유지를 대여해 주면 안 되거든요. 경작이나, 전부터 해 오던 주택같은 것은 그런데, 야적장 같은 것은 처음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거든요. 쉽게 이야기하면 개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자기 자재를 놔둔다든지 사실, 그런 것이 있고, 61쪽에 중간에 보면 봉길리 834번지가 있습니다. 주택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주택은 백모 씨가 돼 있고 봉길로 돼 있고 한 필지를 쪼개서 대부가 됩니까?

경익

이경익양북면장

한 필지에 건물이 따로 따로 그런 것이 돼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백 모씨는 교회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입니까?

경익

이경익양북면장

그런 것 같습니다.

이동은위원

이거는 그래도 한 필지인데 대지를 따로 주고 주택지를 따로 임대해 주고 이거는...

경익

이경익양북면장

이게 위원님, 보니까 200평 가량 되는데 면적이 넓다 보니까 교회하고 일반인 개인하고 나누어서.

이동은위원

그래도 이거는 한 필지에 두 사람을 임대해 주는 것은 좀 그렇다고 생각이 되네요.

경익

이경익양북면장

그러니까 이게 별 문제성이 없으니까 문제가 있으면 절대 안 되겠지요. 이것만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니까 다시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뒤페이지도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62쪽에 봉길리 843-1부터 밑에서 두 번째 칸까지 계속 김 모씨가 나오는데 동일인인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경익

이경익양북면장

성은 김씨인데 이름은 다 다릅니다.

이동은위원

어디까지가 봉길이지요? 봉길리 840번까지는 동일인 같은데.

경익

이경익양북면장

그러면 이거 저희들이 내역서를 갖다가 바로 갖다드리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자료를 잘 만드셨는데, 다른 데도 다 이렇게 해 놨지만 양북 같은 경우에는 왜 제가 여쭈냐 하면 주택이 많아요.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주택이 거의 없는데, 주택이 왜 이렇게 많지요?

경익

이경익양북면장

여기는 횟집으로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시유지에서 여기서 영업을 하시는 것이네요. 옛날부터 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보상 차원에서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분들이 여기서 횟집을 영업신고를 해서 하는 것입니까? 이게 우리 시유지에서 대부를 해서 영업을 하면 사실은 안 되거든요. 우리가 시유지를 줘서 횟집을 하도록 하면 다른 분들하고 형평성에 굉장히 어긋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경익

이경익양북면장

이거는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입이 열 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어요.

이동은위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전부다 2016년도 1월 1일에 다시 재계약을 했어요. 이런 것은 좀 더 신중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왜냐하면 제가 그만큼 말씀드렸지만 경작이나 오래부터 살아 왔으면 어쩔 수 없이 그렇지만 영업행위를 하는 것은 좀 더 제한된 통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익

이경익양북면장

잘 알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경익

이경익양북면장

이동은 부위원장님, 아까 말씀하신 44페이지 그거는 설계변경이 된 사항인데 내역을 뽑아 가지고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설계변경이 돼 가지고 2,400만 원이다?

경익

이경익양북면장

예, 설계변경이 돼 가지고 이것 공기도 엄청 늦어져 버렸습니다. 있는 사항을 내역을 뽑아드리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잘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위원

주민자치센터 현황을 보니까 복지회관 외 3개소 돼 있네요. 그러면 이게 떨어졌다 이 말이지요?

경익

이경익양북면장

복지회관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면사무소 또 활용을 하고 양북면은 면민회관이 별도로 있습니다. 면민회관이 농어촌 소재지정비사업 100억 원을 받아 가지고 십 수억 원을들여서 리모델링 잘 해 놨거든요.

김영희위원

여기는 뭡니까?

경익

이경익양북면장

작년에 요가를 조금 했습니다.

김영희위원

요가를 따로 하고.

경익

이경익양북면장

요가를 하려고 하면 면적도 좀 넓어야 하고, 돗자리 깔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치우고 하니까 우리 면사무소 2층이지요.

김영희위원

여기서 요가를 합니까?

경익

이경익양북면장

예. 지금은 요가 숫자가 줄어서 안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고령자가 많을수록 요가가 필요로 한데 잘 안 하려 하지요?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갈수록...

경익

이경익양북면장

숫자가 많이 줄어버렸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렇지요?

경익

이경익양북면장

예.

김영희위원

아마 앞으로 계속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구성이 보니까 당연직이, 여가 당연직인가보지요? 99쪽.

경익

이경익양북면장

말씀하십시오.

김영희위원

이게 다 당연직 이렇게 돼 있네요. 한 사람은 추천위원이고 위촉방법 그러면 이장협의회장, 생활개선회장, 공익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는 이분들은 다 당연직입니까?

경익

이경익양북면장

예.

김영희위원

그러면 다른 동에도 원래는 이렇다는 것입니까? 그런데 전부다 당연직이라고 적혀져 있네요.

승직

박승직위원장

당연직이 있을 수가 없지요.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김영희위원

그래서 제가 처음 봤거든요.

경익

이경익양북면장

여기가 보면 구성된 사람들이 자생단체 조직 장들을 구성해 놨거든요.

김영희위원

자생단체 조직 장들인데 이게 당연직이라고 하는 것은 공히 주민자치위원회 동네별로 다 똑같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당연직이라고 할 수는 없지요.

경익

이경익양북면장

주변자치위원회가 면·읍마다 다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없는 데도 많거든요.

김영희위원

특이하게 당연직이라고 돼 있으니까...

경익

이경익양북면장

저희들이 방법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제가 모르는 부분인가 싶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경익

이경익양북면장

지적 잘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주위원

정현주 위원님, 먼저 하시고 장동호 위원님 하시고, 손경익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주위원

좀 전에 그거는 김영희 말씀하신 내용은 조례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각 읍․면․동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여기 양남면만 경주시에 없어서 양남면만 배치를 해야 하는 없는 상황입니다. 57쪽에 보면 사고이월 연번 8번, 사고이월, 명시이월 사업주소가 나와 있는데 2015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에서 봉길리 마을에 상수도정비가, 설치가 되고 있나요?

경익

이경익양북면장

아직 안 되었습니다.

정현주위원

얼마기간이 안 넘었는데...

경익

이경익양북면장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빨리 좀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8월 30일로 잡아놨습니다. 빨리 이번 감사에지적도 되고 하니까 빨리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안 되는지, 이거 불필요하신 것 아닙니까?

경익

이경익양북면장

봉길 지역인데, 회관 짓는 지역인데 마을간에 합의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번 감사가 끝나는 대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바로 시정조치해 주시고요, 벌써 1년이 지났으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해수욕장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가 봉길리 거기가 해수욕장 있지요?

경익

이경익양북면장

예.

정현주위원

거기서도 지적사항을 좀 보니까 해수욕장에 화장실문제가 지금 7월 8월에 집중이용객이 많아지다 보니까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경익

이경익양북면장

한번 작년이었나 관광객이 한번 저희들한테 민원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물론 여기뿐만 아니라 경주시가 관리하는 다섯 개 해수욕장 모두가 7∼8월에 화장실관리 미흡하다고 지적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화장실이 깨끗하지 않으면 휴양지로 다시 찾고 싶지 않으니까 올해는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익

이경익양북면장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리고 그런 부분하고 관련해서 한 가지 덧붙이자면요. 각 주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익

이경익양북면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은 부위원장, 박승직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동은부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호 위원님.

장동호위원

작년에 시 자체감사 4일 했지요? 작년도 자료 페이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경익

이경익양북면장

작년도 아니고 14년 아닙니까?

장동호위원

2015년에 하고 14년하고 4일에 했는데.

경익

이경익양북면장

14년도에 본청감사를 받았습니다.

장동호위원

거기에 보면 좀 열 몇 가지 지적사항이 나왔지요?

경익

이경익양북면장

위원님, 저희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그중에 면장님, 기관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사항이 주의가 나왔는데 그걸 보면 기관업무추진비는 사용할 수가 있겠지요. 그 중에도 보면 지방자치단체 세출 예산에 집행기준에 보면 면장님 안전행정부 제4호에 의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서, 장애인, 독거노인, 생활보호대상자 등 불우소외계층에 대한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단체에도 격려부품을 지급할 수 있다, 식사 제공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본 위원은 왜 이렇게 지적하냐 하면 보통 면장님 업무추진비를 하다 보면 면정에 협조해서 중식비 식사한 것이 거의 100% 맞지요?

경익

이경익양북면장

예.

장동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것을 보면 사실 소외되고 농촌에서, 모르거든. 양북면이 돌아가는 것을, 장애인들이나 또 노인계층 대표분들을 불러서 고급 사주는 것은 아니고, 횟밥이라든지 한 그릇 해서, 양북 돌아가는 것, 장애인 여러분, 이렇게 해서 돌아갑니다 라고 하는 것을... 업무추진비 쓰는 것도 옛날과 달라져야 합니다. 옛날에는 지역유지들 전부 불러서 식사하고 했지만 유지들은 자기 살림도 있고 하니까 이제는 업무추진비 쓰는 것도, 조금 있으면 퇴임하시지만 부면장님이나 모든 분들이 보는 것이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소외계층에게 업무추진비를 좀 쓰고 경주시 행정이 좀 달라져야 된다 보여주자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각을 돼서 주의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경익

이경익양북면장

잘 알겠습니다. 핵심사항이 어느 특정인만 하지 말고 계층을 확대하라고 하는 말씀인데 잘 알고 우리 후배들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연번 17번에 보면 75쪽에 지방세 고액체납자 관련해서 이 부분은 우리 면장님 경주시가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약하지요?

경익

이경익양북면장

예.

장동호위원

업무보고에서 면장님이 이렇게 잘 거두신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 현재 300만 원 이상 되는 고액체납자가 1억 원 가까이 되지요? 본 위원이 면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재산세 같은 것은 부동산 압류를 해 놨거든요. 부동산 압류가 된 것을 그대로 두지 말고 경매를 하든지 해 가지고 열악한 재정을 조금이라도 자꾸 보태야 합니다. 이렇게 놔두면 부동산은 사람들이 앞면 좀 있고 하면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재정이 참 다른 큰 도시처럼 좋으면 그냥 놔둘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열악한 재정에 경주시가 살아가는 데는 고액체납자,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문제를 안고 있잖아요. 이거를 조금이라도 받아 가지고 재정에 협조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

이경익양북면장

잘 알겠습니다.

이동은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경익 위원.

손경익위원

면장님 연번 9번입니다. 페이지 58쪽, 양북면에도 숙원사업 건수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시설직이 두 분이 계시더라고요. 지금 우리 건축 하나, 토목 하나 있습니다. 하여튼 사업건 수가 많고 하니까 자체설계가 바쁘다 보니까 다 할 수는 없는데 사업별 난이도나 건수로 해 가지고 한 사람이 자체설계를 하는 한도가 있으면 15년도는 52%, 올해는...

경익

이경익양북면장

한 48% 되겠지요.

손경익위원

바쁘겠지만 간단한 것은 자체설계 비중을 좀 높여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연번 11번입니다. 시유재산 대부현황에 보면 기존용도 지목이 있습니다. 임야인데 현황은 대지로 쓰고 하천인데 현황은 답으로 쓰고 이런 것이 많습니다. 시 행정에서는 지목이 다 정해져 있는 이런 데는 용도목적이거든요. 답은 논으로 쓰고, 임야는 임야로 쓰는데 대관해서 실제 현황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대지는 대지로 쓰지만 대지를 밭으로 쓰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은 행정이 지목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지목을 변경을 해야 되고 지목이 정해져 있는데 다른 용도로 쓴다고 하면 그렇게 유도를 하셔야 되고 행정이 지목이라고 하는 정해진 목적이 있기 때문에 건의를 하시든지 상황에게 맞지 않는 것이 있으면 정리를 하는 것이 맞다.

경익

이경익양북면장

그거는 말씀 드릴게요. 대부신청이 들어 오면 저희들이 무조건 현장 확인을 합니다. 현장 확인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방금 말씀하신 농경지는 공시지가 1% 이고 일반 대지나 이런 것은 2.5%도 있거든요. 이게 여기서 차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것은 무조건 가서 확인하고 현장에 있는 그대로를 해야 됩니다. 물론 100의 하나 빠질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손경익위원

대부료도 목적이 있지만 행정이 지목 목적대로 각자 사용하는 것이 맞거든요. 대부료도 현실적으로 받아야 되겠지만 현황에 맞지 않는 것은 행정적으로 지목변경을 할 필요가 있다.

경익

이경익양북면장

해보고 그거는 현장 직접 나가서 하니까 빠짐없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본청회계과와 정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다음에 연번 25번에 보면 상수도 급수현황이 있는데 나머지는 관리를 잘 하시니까 된 것 같고 현재 지역별로 상수도 공급 확대하려고 여러 가지 동해안 지역 상수도 확충사업하고 있는데 그거는 지역별 현실에 따라서 동네 골짜기가 보급하기는 쉽지는 않거든요. 여러 가지 사업이 있겠지만 간이상수도 쓰는 습관이 있어서 여기에 소극적입니다. 동해안 확충사업이라고 해서 신청동의하라고 하는데 이런 상수도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미리 홍보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경익

이경익양북면장

거기에 대해서 곁들여서 한 말씀드리면 어일 관내 광역상수도관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감포에서 온 것, 한수원 지역 들어가 있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촌에서는 사실은 방금 말씀하신 간이상수도 쓰려고 하지, 광역상수도 안 쓰려고 합니다. 일단 돈이 120∼130만 원 들어가야 합니다. 들어가고 매달 물세를 줘야하니까, 그렇잖아요. 그것도 또 물어봤어요. 왜 자꾸 꺼리냐 하니까 넣어놓고도 촌에는 다 텃밭이 있으니까 이제는 수도 넣어 놓으면 그걸 쓰면 세가 더 나가잖아요. 그런 부담 때문에 그런데 사업자 지원 사업비가 있어서 어일 소재지에는 3억 원을 확보해 놨습니다. 3억 원을 확보해 놨기 때문에 여기 수백 세대 아마 광역상수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현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촌 지역에는 광역상수도가 들어가면 농업용 쓰면 간이상수도 겸용으로 씁니다. 그러나 사람이 마시면 그 물은 자연스럽게 소독하지 않고 쓸 수 있습니다. 문제는 가격이 싸다 보니까 기피하니까 시의 입장에서는 광역상수도 넣어주고도 많이 사용하지 않는 입장이고 해서 그래서 광역상수도 지원을 자꾸 없애가는 추세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잘 활용하셔서...

경익

이경익양북면장

하여튼 최대한도록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공감대를 형성하셔서 그렇게 노력해 주세요.

경익

이경익양북면장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은부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위원

간이상수도는 아까 면장님께서 수도요금이 들어가니까 꺼려하신다. 그리고 농사짓는 물도 필요하니까, 그렇죠?

경익

이경익양북면장

예.

김영희위원

그렇게 하셔서는 안 되고 농사짓는 물도 다른 데를 보니까 비소가 함유되어 있어요. 여기는 아닌데요. 그 비소가 들어있는 물을 농사에 짓는 거기에 줘서 먹을 수 있습니까? 큰일 날 일이죠. 안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설명을 잘하셔야 됩니다. 그 비소가 들어 있는 물을 농가에 뿌려서 결국 우리가 먹게 되잖아요. 안 된다고 설득을 하셔야 됩니다. 먹는 물도 물론이고 당연히 농가에서 쓰는 것도 간이상수도 물을 쓰면 안 되죠. 그것을 확실하게 하셔서 조금 돈이 들더라도 요즘 어르신들이 또 건강을 많이 생각하니까 건강식품 몇 백 만 원 주고 사지 말고 물 값을 아끼지 말라고 설득을 하십시오.

경익

이경익양북면장

그런 방향을 설득을 해나가겠습니다.

이동은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면장님 고생하십니다. 자료에는 없는데요. 그렇죠? 경주에는 황오동에 장미동산타워 아파트 주민과 여기 주민들 도농교류 한 내용을 면장님은 아십니까?

경익

이경익양북면장

저는 오늘 그게 금시초문입니다.

박귀룡위원

그게 올해...

경익

이경익양북면장

위원님, 그것이 10년 전에는, 김종대 부면장이 10년 전에 있었는데 그 당시에 교류를 하다가 몇 년 전부터 없다고.

박귀룡위원

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2015년도에 그 사업을 했었어요. 경주시가 예산을 시정새마을과에서 했었거든. 한 5년 정도 사업이 중단되어 있던 것을 그래서 그때 2015년도에 했는데 2016년도에는 예산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못 했어요. 전에 있던 사업이라 내용은 면장님은 잘 모르시겠네요. 그렇죠? 서로 생산된 농산물을 동산타워에서 팔아주고 장미동산타워에서 와서 된장 담그기하고 여러 가지, 지난번에도 만나고 했었어요. 15년도에 그 사업이 추진되었는데 지금 그 사업이 종료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면에서 한번 그런 도농의 교류의 모범사례지요. 모범사례이니까 다시 한 번 찾아서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면사무소에서 할 중요한 일이 아닌가 싶어요.

경익

이경익양북면장

위원님, 그것은 한 번 이장님을 통해서 하고, 한 번 아마 그것을 추적하면 옛날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현재 살고 있으니까.

박귀룡위원

장미동산타워에 그때 했던 분들이 계시고.

경익

이경익양북면장

그래요? 그러면 그것을 다시 재기 시키도록 한번 행정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이상입니다.

이동은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85쪽 연번 21, 농지불법전용 적발 및 현행 사항에서 2016년 거기 2건이 원상복구예정이라고 되어있는데 지금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85쪽이요.

경익

이경익양북면장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상복구기관에 성토부분 절토, 평판 작업, 배수로 확보로 복구를 했고 배수의 기능을 잘 하는데 장마철에 확인 후에 완료 처리할 예정, 일단 비가 많이 와봐야 확인이 되어 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착오 없이 처리하는데 문제가 없으신 거죠?

경익

이경익양북면장

예.

정현주위원

여기도 보면 위반자들 주소가 거주지가 아닌 분들.

경익

이경익양북면장

전부 울산 거주자가 많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주민등록증은 울산에 다 있고 여기는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경익

이경익양북면장

그렇죠.

정현주위원

이쪽 동경주 지역에 그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양남지역도 보면 거의 내수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는 주민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유령 주민처럼 역할을 하는 분들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여기 거주하면서 여기에서 모든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극히 제한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실 방법은 없으신가요?

경익

이경익양북면장

지금 현재 골짜기마다 보면 여기에서는 거의 울산 사람들이 많습니다. 울산 사람들이 땅을 사놓고 이 땅을 사놓으면 농사도 안주고 그냥 놔둡니다. 그래서 현재 이장님을 통해서 안 그러면 우리가 행정적으로 공문을 발송하고 합니다만 그 지역 이장님한테 이 땅을 그냥 안 놀리도록 해서 그 사람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바로 보통 보면 마을 들어가는 초입에 어디에 노는 땅이 많거든요. 그러면 농사 안 지으면 풀이 자라고 엉망진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접 토지 소유자한테 이것을 대리로 부치도록 현재 저희들이 그렇게 독려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런 부분들이 사실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 중에 목표에 되실 수 있는 것인데...

경익

이경익양북면장

그 사업도 현재 용동하고 용동2리하고 지금 두산에 두서넛 건은 현재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현주위원

그 다음에 33쪽 직원현황 연번 1번을 좀 보시면요. 여기에서 한 분이 육아휴직이 되었는데 이분이 현재 공석으로 되어 있습니까?

경익

이경익양북면장

공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전체 17명인데 이 사람 있으면 18명이거든요. 정원이 17명이기 때문에 공석이지만 다 차 있는 상태입니다.

정현주위원

실제 업무를 보시는데 무리가 되는 부분이 없으세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한수원도 여기 오면서 업무가 좀 늘어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경익

이경익양북면장

지금 당장 눈으로 보이는 것은 쓰레기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 쓰레기가 1일 5t 정도 발생이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차로 저희가 초에 구입을 했습니다만 한 번 싣고 가면 1.5t 내지 2t 정도 되거든요. 하루에 3번 정도 갑니다. 한수원에서 하루 쓰레기 발생하는 게 300kg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00kg가 발생하면 우리 청소 조례상에 보면 용역업체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한수원이 들어가서 4월, 5월 2개월 정도밖에 안 되었는데 정신이 없습니다. 현재 시 환경부서에 자원재생과 아닙니까? 거기에 우리가 동향보고를 했습니다. 지금 쓰레기가 한 업체에서 많이 배출했기 때문에 용역 업체를 지정해놨는데 지금은 아직 지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 청소차가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운전기사 하나에 환경미화원이 두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좀 힘들다고 보죠. 그 부분이 좀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런 부분은 바로 시정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한수원에 요청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런 게 사실 소소하지만 점차적으로 지역주민과의 어떤 갈등을 초래할 수 있잖아요. 오히려 서로 지금 공생을 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하셔야 되는 상황에서 그런 부분은 바로 조치를 해 주셔서...

경익

이경익양북면장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시청 자원재생과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한 가지 그 밑에 운전직에 계시는 분이 두 분이 계시는데 지금 이 자리에 계시나요?

경익

이경익양북면장

예.

정현주위원

제가 여기 한 분과 잠깐 개별적으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는데 조금 이따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은부위원장

개별적으로 질의를 하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직원분이 통합결산서 첨부서류를 면장님한테 갖다 주십시오. 342쪽을 찾아서 첨부서류만. 면장님이 회계과장님 하셨으니까 잘 아시잖아요. 양북면이 나오지요?

경익

이경익양북면장

예.

이동은부위원장

면장님, 양북에 집행잔액이 약 1억 2,800만 원이 됩니다.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거기 보니까 342쪽 내려오면 사무관리비가 종합행정운영에서 집행잔액이 거의 1,000만 원이 되거든요. 사무관리비만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그리고 금방 그것과 비슷한 것인데 343쪽에 가장 위에 보면 인력운영비에서 보수비만 직원보수 같은데 6,300만 원이 집행잔액이 있거든요. 이게 이만큼 많이 남을 이유가 있나요? 보수비가 6,300만 원이 남았으면, 뒤에서 말씀을 해 주세요. 이것 작성하신 분이 계실 거 아닙니까?

경익

이경익양북면장

아니, 보니까 저도 생소하고 보니까.

이동은부위원장

왜냐하면 너무 많이 남았어요. 그리고 342쪽 하단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한 1,200만 원이 집행잔액이 남았거든요. 그렇다면 금방 일자리창출이나 이런 면에서도 이 정도는 다 써야 되지 않겠느냐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얼마든지 면장님이 융통성을 발휘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운 마음에서 제가 지적이라기보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냥 자료 57쪽에 보면 2015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가 있고 2015년도 사고이월사업조서가 있거든요. 여기 바뀐 것 같아요. 밑에 것이 쉽게 이야기하면 장항2리 농로 재동마을 안길정비가 명시이월이고 봉길리 마을쉼터정리가 사고이월 같은데 작성하신 분이 계시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어떤 것이 맞습니까? 제 말이 맞습니까? 어떤 것이 맞습니까?

상륜

이상륜사무직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이동은부위원장

이거 잘못 적었죠? 자료가 바뀌었거든요. 쉼터가 사고이월이거든요. 이거 협의 중 아닙니까? 맞지요? 이것은 협의하고 있는 것이죠? 사고이월이죠? 이것은 잘못 적었죠?

경익

이경익양북면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동은부위원장

아니, 자료를 잘못 적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면장님, 지적이 아닙니다. 지적이 아니고 이렇게 예산이, 관이 나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많이 이렇게 보수도 많이 붙고 기간제도 많이 고용하셔서 직원들 힘드신데 편안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항대 위원님, 현장 다녀오셨습니까?

김항대위원

예.

이동은부위원장

발표 가능하겠습니까?

김항대위원

예.

이동은부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현장 점검 갔다 온 결과를 얘기해 주십시오.

김항대위원

면장님, 대충 짧은 시간에 숫자 확인 이렇게까지 다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외부만 보고 전시된 것만 보고 해왔는데 깨끗하게 정리를 잘해놓으셨더라고요.

경익

이경익양북면장

고맙습니다.

김항대위원

거기도 앞전에 했던 양남하고 별반 차이는 없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원전사고 난 이후에 상당히 경각심을 고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아무리 좋은 장비, 방재복 또 방재, 의약품을 설치해놓고 비치를 해놔도 평소에 유사 시에느 홍보가 되지 않거나 평소에 훈련이나 교육이 되지 않으면 활용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활용이나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를 좀 마련해서 거기에 조금 배려를 해서 교육하는 것이 좋겠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경익

이경익양북면장

잘 알겠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직원 교육도 1년에 한 번이고 훈련도 1년에 한 번이고 이렇게 잡혀있는데 만약에 빠져야 될 것 같으면 2년에 한 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경익

이경익양북면장

횟수도 좀 늘리는 방향으로 조정하겠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렇죠. 참고해서 홍보나 교육 훈련을 중점적으로 감독을 했으면 좋겠다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경익

이경익양북면장

잘 알겠습니다.

이동은부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호 위원님.

장동호위원

연번 21번입니다. 85쪽에 보면 농지불법전용 적발 처리 현황이 있지요?

경익

이경익양북면장

예.

장동호위원

2015년도에는 없고 2016년도 자료를 보면 울산 북구에 사는 사람이 두산리에 1,420㎡에 불법성토를 했지요?

경익

이경익양북면장

예. 맞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리고 용동리에 또 6,493㎡에 불법성토를 했고 불법성토를 이만한 넓이에 넓은 자리에 하는데 그것이 짧은 시간에 이것이 발각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충분하게 우리가 하는 도중에 발각이 될 것인데 이것을 다하도록 그렇게 놔둬놨습니까? 예산 계장님은 안계세요?

경복

김경복양북면산업팀장

그것은 밑에 사실 골짜기이기 때문에 사실 발각을 못했습니다.

장동호위원

못했어요?

경복

김경복양북면산업팀장

예.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또 발견을 해서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장동호위원

그런데 성토를 얼마나 했습니까?

경복

김경복양북면산업팀장

한 1m 10 정도 됩니다.

장동호위원

1m 같으면 신고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경복

김경복양북면산업팀장

아닙니다. 농지법 사항으로는 높이 제한은 없고요. 국토이용 계획에 따른 법률에 따라서 경작 목적으로 2m까지는 가능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법적으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배수로 2m를 하더라도 전제 조건이 어떠냐 하면 경작 목적으로 할 때에는 이웃 농지의 용·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조금 전에 면장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부분에서 장마철이 지나고 원활히 잘 작동이 되는지 확인한 후에 저희들이 처리하겠다고...

장동호위원

원상복구예정이라고 해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우선 목적은 농사짓는 목적으로 성토해서 다른 목적으로 해서 창고를 짓는다든지 여러 가지 불법을 성행하고 있잖아요. 잘 감독을 하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조치한 대로 우리 계장님이 따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복

김경복양북면산업팀장

알겠습니다.

이동은부위원장

산업계장님, 조치결과를 장동호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님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위원

아까 인사에 대한 문제, 직원에 대한 문제는 경주시 전체에 인사규정에 준해서 순환보직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처리하도록 요청을 드리고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차후에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아까 시장격리곡 배정 내역서를 받아보았는데 여기 보면 전체 앞에 하고 뒤에 하고 얼핏 봐도 맞지 않아요. 예를 들면 용동1리 같은 경우에 앞에가 총 240포가 배정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뒤에는 500포로 되어 있으면서 김동환이라는 분이 지금 220하고 260 그래서 한 사람이 총 480포를 배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두 사람은 10포만 받았고 굉장히 일방적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되나요?

경익

이경익양북면장

위원님, 이것은 일단 농협에 먼저 수거가 되고 난 뒤에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그렇습니다. 재작년에도 그렇더라고요. 수매가 되면 옥신각신 하다보니까 중앙정부에서 뒤늦게 공공비축미 책정을 해 주거든요. 하니까 어느 동이든 다 대어놓는데 그것을 대어놓으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을 예측해서 미리 이렇게 많은 물량을 준비해놓으셨나 보죠?

경익

이경익양북면장

그런 것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도 있다고 봐야 되겠다는...

정현주위원

선견지명이 있는 분이라고 보기에는 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소위 어떤 무엇인가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은 문제로 붉어져 나오고 있거든요. 내년에는 이런 일들이 올해는 지나간 일들이니까 어쩔 수 없고 2016년에는 이런 일이 혹시나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

이경익양북면장

그렇게 해도 그것을 일반 농가에서 역이용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처음에 댈 때 하고 나중에 댈 때하고 자기한테 돌아오는 이익이 다르니까 아예 처음에는 안 대고 나중에 댄다는 말입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전체 통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여튼 그 사항은 잘 알겠습니다.

이동은부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북면사무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양북면장님은 40년 넘게 훌륭히 성공적으로 공직생활을 마치는데 마치는 즈음해서 혹시 저희들에게 당부나 건의사항이나 뒤에 계신 후배들한테 하실 말씀이 혹시 있으십니까? 마지막으로...

경익

이경익양북면장

오늘 박승직 위원장님 이동은 부위원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적을 많이 받았는데요. 아마 이 지적은 우리 양북면이라는 이 기관, 아까도 인사 말씀에 드렸습니다만 우리 행정이 업그레이드되는 순간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하나도 놓치지 않고 챙겨가지고 우리 양북면 행정이 더 한층 더 높게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늘 시정 발전에서 노력 많이 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또 행정은 우리가 행정감사라든가 또 시정질의나 모든 것을 또 전체적으로 관리한 것이니까 많은 채찍질이 되어서 지도가 편달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 감사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동은부위원장

박수를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북면 사무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양북면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성의 있게 답변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은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라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양북면사무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35분 감사종료

15시05분 감사개시

승직

박승직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감포읍 사무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 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기 제출된 감사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엄정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포읍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도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진실 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통하여 본 행정사무 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의 최 일선에서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을 다해 주시는 감포읍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 감사의 목적은 감포읍사무소 소관 업무전반에 관하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한편 주민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의정 활동에 반영하고 또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을 함으로써 업무를 보다 더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주민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이는 데 그 목적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감포읍장은 증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 선서를 하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감포읍사무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에 의하여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에 불응 시에는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감사 비공개,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감포읍장은 증언대에 나오셔서 간략한 인사와 함께 관계 공무원을 소개한 후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룡

이종룡감포읍장

감포읍장입니다. 인사 드리겠습니다. 인사말씀 드리기에 앞서서 보고 장소가 너무 열악한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우리 읍을 방문하여 주신 존경하는 박승직 위원장님과 감사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감포읍 직원은 주민들과 화합하고 소통하면서 읍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마는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그간의 업무추진에 대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발전하는 기회와 더불어 지적해 주는 사항을 즉시 시정조치하여 좀 더 살기 좋은 감포읍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고 고견을 청취할 것입니다. 아무 쪼록 오늘 감사를 통하여 저희직원들이 한층 더 발전하고 업무를 좀 더 깊이 있게 숙지할 수 있는 기회 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주민들의 불편사항 해소하고 주민들이 행복한 감포읍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감포읍 직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제39조 경주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포읍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15일 경주시 감포읍장 이종룡.

승직

박승직위원장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로 감포읍장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룡

이종룡감포읍장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승직

박승직위원장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읍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업무보고 6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감포읍 관내에는 해수욕장이 3개 있네요.

종룡

이종룡감포읍장

예, 그렇습니다.

박귀룡위원

피서객 인원, 14만 명 입니까? 한 해 연도에 3개 해수욕장 이용하는 인원입니까?

종룡

이종룡감포읍장

3개 해수욕장 전체, 2015년도에 오류해수욕장이 4만 1,866명이고 점촌해수욕장이 3만 100명, 나정해수욕장이 6만 7,600명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여기에 지금 세 개 해수욕장 중에 장애인들이 직접 들어가고 하는 데가 전촌입니까?

종룡

이종룡감포읍장

예.

박귀룡위원

세 개 중에 그때 우리가 경주에 시 관내에 해수욕장이 다섯 군데인데 휠체어를 타고 갈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되는데 우선 한 개라도 하자고 해서 2013년도인가...

종룡

이종룡감포읍장

2012년도.

박귀룡위원

전촌에 한 군데 설치했는데 이거 어떻게 보면 경주시가 다섯 군데 다 설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선 급한 데는 한 개라도 하자, 그게 시설 완료된 것으로 그렇게 하는데 감포읍에는 세 개 관내의 해수욕장이 있으니까 나머지 2개도 물론, 감포읍사무소가 주관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축산과에서 해야 되는, 경주시가 해야 될 문제지만 감포읍에서도 관심을 갖고 향후 그런 것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강구를 해야 되겠네요?

종룡

이종룡감포읍장

저희들도 해양수산과와 협의를 해서 나머지 2개 해수욕장에도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다음에 3개 해수욕장에 시즌 되면 주차 때문에 난리지요?

종룡

이종룡감포읍장

주차공간이 협소합니다.

박귀룡위원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다른 방안은?

종룡

이종룡감포읍장

현재 오류 쪽 같은 경우에는 건너편에 거기에 한 100여 대 정도 댈 수 있도록 올해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 가시적인 것은 검토를 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나정해수욕장, 화장실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추진해야 합니까?

종룡

이종룡감포읍장

BTO.

박귀룡위원

향후 BTO 방식으로 해서 할 계획입니까?

종룡

이종룡감포읍장

이 부분은 98년도부터 지금까지 약 18년이 되었는데 여기 음식점하고 또 그다음에 약간의 편의시설이 있습니다. 업자가 운영하면서 수익을 가져가고 화장실도 관리하는 그런 것입니다. 18년도 정도 되다 보니까 건물이 상당히 노후화되고 해양수산과하고도 제출을 해보니까 앞으로 철거하고 별다른 시설물을 세우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러면 그 업자는 철거하고 하면 문제는 없어요?

종룡

이종룡감포읍장

크게 문제되고 그런 것은 없을 것으로 압니다.

박귀룡위원

향후 새로 철거하고 새로 신축하는 그런 부분 있어서는 지금 민간업자하고는 큰 문제가 없겠네요.

종룡

이종룡감포읍장

그거는 없는데 앞으로 혹시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더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승직

박승직위원장

간단 간단하게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귀룡위원

17쪽에 중앙도시계획도로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19년도까지 사업이 종료될 수 있겠습니까? 2016년도에 예산 5억 원 편성돼 가지고 나머지 110억 원이 남아 있는데.

종룡

이종룡감포읍장

현재 시에서 1년에 예산 내려오는 것이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보통 5억 원씩 내려옵니다. 앞으로 5억 원씩 내려오면 또 20년 가까이 지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감포읍에서 발전협의회라든지 읍 지역 시의원이신 엄순섭 의원님께서도 앉아 계십니다마는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원전자금으로 안 쓰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하고 또 시 예산하고 어떤 식으로 하든지 간에 내년에 벌써 80주년이거든요. 2020년에는 100주년입니다. 그 전에는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협조를 많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엄순섭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원전지역에 특별한 못 하있고 하면 지역발전회에서 하면 안 될까 싶은데...

종룡

이종룡감포읍장

엄순섭 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길이 좀 보이고 그런 단계입니다.

박귀룡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엄순섭 위원님 하고 정현주 위원님.

엄순섭위원

박귀룡 위원님이 기 질문을 하셨으니까 중앙도시계획도로 정말 오래되었는데 km 수는 많이 했습니다마는 정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구간이 남아 있고, 제일 복잡한 부분이 남아있어서 사회단체장들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방폐장 특별지원금이나 원전보상금을 일부 내고 시에서 대부 주라고 해서 전체 개통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안을 가지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내로는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먼저 아까 안전요원, 해수욕장에 시설현황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중에 자료를 보니까 한 가지가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안전장비 현황을 살펴보니까 자료에 의하면, 구명보트 같은 것이, 상어 퇴치기 같은 것은 총 5개소에 9개가 있고 나정에 2개, 전촌에 2개, 오류가 2개가 있어요. 구명보트 같은 경우에는 하나씩만 비치가 돼 있더라고요. 이 정도면 충분할까요? 해경이나 이런 데서 같이 관리를 하겠지만 안전요원이나 가정에서 하시겠지만 상어가 출몰할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상어퇴치기는 두 개씩 있는데 구명보트가 1개씩 있다는 것은 굉장히 부족할 것 같아요. 그런 안전점검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종룡

이종룡감포읍장

다섯 개에 전부 한 대씩이거든요. 감포라도 중간지점에 한 대라도 더 있으면 급할 때는 양쪽에 분산해서 갈 수 있고 건의도 하고 있는데 시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지금 해경이 이쪽 부분에서 예산도 많이 삭감돼서 하고 있는데 아무 래도 우리지역에서 피해를 보니까 그런 부분을 질의라도 여러 가지 형태로 모색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해수욕장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7∼8월에 몰리다 보면 화장실 문제가 늘 거론이 되잖아요.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좀 해소가 될 수 있겠지요. 올해는 불편함이 없도록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자료를 요청 드리고 싶은데 오류캠핑장 확대조성사업도 있고 한데 이게 다 합법적으로 관련된 법령이 복잡한 것 같더라고요. 오류해수욕장에 대한 승인절차가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은 것 같은데 해결이 된 상태인가요? 어떤 가요?

종룡

이종룡감포읍장

해양수산과에서 직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나정 관계라든지 그런 것 질서계도라든지 그런 부분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법적인 승인여부 이런 것은 아직 승인을 못 하고 계시나요? 혹시 관련서류나 이런 것은 준비 안 하고 계시나요?

종룡

이종룡감포읍장

그 부분을 저희들 못 했습니다.

정현주위원

한번 파악해 주시고요, 최근에 전촌초등학교 주민들이 시에서 임대하려고 하고 주민하고 좀 갈등이 있었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종룡

이종룡감포읍장

그 부분은 매각을 하면서 전촌초등학교총동창회하고 지역주민하고 어떤 사업으로 할 것인지 여기 정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하고 총동창회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하고 다르게 되고 있고 시 차원에서도 방향이 두 개 방향으로 다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런 부분은 사실은 여기서 누가 중심이라 된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주민이 가장 중심이 돼야 하기는 하겠지만 지역 이기심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전체시적인 차원이나 발전적인 면을 보셔서 무엇이 좋은 대안일지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보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서 중심적인 역할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안 그러면 동창회 그 목소리대로 가는 것만이 정말 바람직할까, 아니면 시에서 강제적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할까, 이거 서로 선택할 수 있잖아요.

종룡

이종룡감포읍장

동창회라든지 지역주민들이라든지 여론수렴과정에서는 상당히 같이 의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가장 최선의 방법은 좀 모색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룡

이종룡감포읍장

그렇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자료 하나만 요청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추가수매가 이루어졌지요? 지번 별로 수매 배분된 현황 자료 요청 드리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자료, 이해되었지요?

종룡

이종룡감포읍장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항대위원

읍장님, 지금 업무보고하실 내용에도 그렇고 뒤에 봐도 이런 내용은 언급이 안 돼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현재 감포읍에 우리가 방사능 비상계획구역이 설정이 돼 있습니다. 경주시에 종전에는 안전거리가 5km로 돼 있다가 지금은 25km 늘어났습니다. 감포도 예외는 아니잖아요? 그 속에 우리가 비상계획구역 내에는 준비해야 되는 준비물이 많이 있습니다. 홍보도 해야 되고 계획도 해야 되고 훈련도 해야 되고, 이런 것도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종룡

이종룡감포읍장

저희들은 읍 차원에서 별도로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원자력정책과라든지 수시로 와서 주민교육, 직원들 교육 그것을 통해서 많이 홍보도 하고 정보를 교환하고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런데 우리가 감포읍에서 방독면을 보유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대피소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유사시에는 같이 모여서 소계할 수 있는 장소도 필요하거든요. 사전에 확보가 돼 있어야 되거든요.

종룡

이종룡감포읍장

그거는 돼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방재복까지 돼 있지요?

종룡

이종룡감포읍장

예, 방독면, 방재복, 비상대비시설지정까지 다 돼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현장 한번 봐도 됩니까?

종룡

이종룡감포읍장

예. .

김항대위원

현장방문 요청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현장 가시는데 공무원들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감포읍사무소 소관 감사자료 전체 1번부터 34번까지입니다. 필요하신 위원님, 박귀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귀룡위원

현장, 축구장.

승직

박승직위원장

축구장 현장 가시는데 공무원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위원장님.

승직

박승직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115쪽에 보면 상수도 현황이 나와 있는데 아직도 간이상수도를 쓰고 있나요?

종룡

이종룡감포읍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2016년에도 보니까 부적합으로 나왔고 수도는 지금 언제 됐지요? 상수도는?

종룡

이종룡감포읍장

관로매설을 호동을 제외하고는 관로매설이 다 돼 있습니다. 주민들이 어촌이다 보니까 연세 많은 분들이 많이 사시거든요. 가정에 들어 가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들고요. 넣고 난 뒤에 요금문제가 가지고도 약간 기피하는 경향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감포도 그렇고 양남, 양북 이런 데도 대부분 연세 드신 분들이 수도관 집에까지 들어오는 데도 돈이 들고 수도요금에도 돈이 들고 이렇게 해서 안 넣는 상황이더라고요. 지금 상수도를 넣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주민들한테 설득을 시키십시오. 왜냐하면 옛날에는 우물물을 먹기도 해도 괜찮았지만 지금은 아시다시피 환경오염 때문에 그냥 물 안 됩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건강에 신경을 쓴다는 말이지요. 비싼 건강식품도 사서 드시기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물입니다. 그것을 설득을 시켜서 다른 것을 아끼더라도 수도를 빨리 넣도록 설득하십시오. 물 이렇게 해서 다른 데도 비소도 함유된 물도 나왔는데 이런 물로 농작물 가꾸어서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로가 매설 안 돼 있으면 몰라도 돼 있는 데도 안 한다는 것은 그만큼 물에 대한 개념을 잘 몰라서 그렇거든요. 이 교육은 읍장님께서 책임지고 시키셔야 됩니다. 설득을 하셔야 돼요. 건강에 좋다는데 왜 안 하겠습니까? 어르신들 보니까 건강식품에 몇 백 만 원씩 짜리도 산다고 하는데 그런 것 다 필요 없고 물부터 올바른 물을 드시는 것이 낫다고 설득해 주십시오. 그리고 120쪽에 주민자치위원회 이렇게 있는데 수강료 일단은 지원 내역 한번 볼게요. 수강료를 지원하는 것이 있지요? 지원하는 내역 중에서 물품구입은 소모품입니까, 뭐지요?

종룡

이종룡감포읍장

복사지라든지 휴지라든지 일반적인 그런 것입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공공운영비는 전기료, 또?

종룡

이종룡감포읍장

수도.

김영희위원

그게 공공요금이고 시설유지비는 뭔가요?

종룡

이종룡감포읍장

시설유지비는 기타하고 이 부분이 섞인 부분이 있는데 예산 부기에 얹히다 보니, 말 그대로 시설 유지할 때 드는 부분입니다. 쉽게 말하면 시설유지비, 예산 잡힌 것 수리하고 그런 부분이고요.

김영희위원

그런 부분입니까? 121쪽 보십시오. 그거는 죽 이렇게 보니까 달마다 봉사활동비가 있어요. 그리고 123쪽 중간에 보면 봉사활동비를 따로 분리를 안 하고 강사료 및 봉사활동비 이렇게 해서 303만 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봉사활동비는 무엇입니까?

종룡

이종룡감포읍장

저희들도 이것을 보고 놀랐는데 저희들 복지회관에 주민자치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상 3층으로 돼 있는데 그렇게 하고 풋살장 별도로 있고요. 관리하는 분이 따로 있습니다. 청소하는 할머니가 한 분 계시고 봉사활동비로 하는 것은 두 분에 대해서...

김영희위원

인건비라는 이 말이입니까?

종룡

이종룡감포읍장

예.

김영희위원

인건비가 한 달에 69만 3,000원 이렇게 나갑니까?

종룡

이종룡감포읍장

이 부분이 저희들이...

김영희위원

이거는 잘못되었지요. 봉사활동비라고 이렇게 적으면 안 되지요. 그리고 주민센터에 회비를 얼마 냅니까?

종룡

이종룡감포읍장

부기는 봉사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영희위원

회비를 얼마 냅니까?

종룡

이종룡감포읍장

회비는 수강료로 1만원에서...

김영희위원

제가 동별로 11개 동에 양남은 주민자치센터가 없고 제가 보니까 감포가 제일 문제가 많습니다. 뭐냐 하면 인구 수는 적습니다. 6,008명으로 돼 있는데 자체수입이 825만 8,000원밖에 안 돼요. 다른 데도 보면 양북도 보면 주민 수는 더 적어요. 4,718명인데 자체수입이 1,779만 4,000원이고 또 강동도 보면 7,087명밖에 안 되지만 자체수입이 그래도 2,038만 이렇게 되는데 감포는 825만 8,000원 자체수입인데다가 봉사활동비가 647만 8,000원 다 나갑니다. 그렇지요?

종룡

이종룡감포읍장

예.

김영희위원

이거 왜 이렇지요? 이거는 개선을 해야 합니다. 주민자치회비를 받으면 봉사비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니고 샴푸도 사야 되고 이런 쪽으로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게 운영을 잘못 하고 있습니다. 봉사활동비 이렇게 나가는 데는 아무 데도 없거든요. 이거는 인건비고, 차라리 기간제 근로자 그것도 아니고 봉사활동이라면서 계속 이렇게 나가는 것은 문제가 되지요. 이거는 반드시 개선을 해야 되고요. 다른 데는 이런 것이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체수입을 예를 들어, 회비를 많이 거두면 몰라도 자체수입이 825만 원, 다른 데 몇 분의, 인구가 더 적은 양북에서도 4,700명 있는 데도 1,779만 4,000원을 거두는 데, 굉장히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원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거든요. 감포가, 그래서 825만 8,000원 거둬서 647만 8,000원 봉사활동비 이렇게 해서 나가면 읍장님께서 개선을 하셔야 되겠지요? 다른 데는 이게 봉사활동비라고 해서 이렇게 나가는 데가 없더라고요.

종룡

이종룡감포읍장

감포...

김영희위원

이 부분을 알고 계셨지요?

종룡

이종룡감포읍장

저도 올해 처음 봤습니다마는...

김영희위원

읍장님이 언제 오셨지요?

종룡

이종룡감포읍장

1월 초에 왔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개선을 하셔야지요? 2015년도에도 그렇고, 2016년도에 그렇고 역시 봉사활동비, 이것 분리도 하지 않고 강사료 및 봉사활동비, 이렇게 해서 뭉떵거려서 303만 원, 부기 자체도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인건비는 인건비라고 정확하게 표기를 해줘야 되지요?

종룡

이종룡감포읍장

예.

김영희위원

그리고 개선을 해야 됩니다. 수강료 조금 거두어서 다 그냥 봉사활동비로 나가면 문제가 되지요. 시정 바랍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21쪽에 연번 1번인데요. 직원현황을 보시면서 아까 21명이 현재 근무하고 계시는데 그 중에 20명이 실제로 근무하고 계신다고 하셨지요?

종룡

이종룡감포읍장

예.

정현주위원

그중에 현재 운전직으로 계시는 분이 계신데 지금 이 자리에 계신가요?

종룡

이종룡감포읍장

지금 현재 현장에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현장 어디에 계시나요?

종룡

이종룡감포읍장

운전직 두 분은 청소차에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제가 별도로 한번 지금 개별적으로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개별적으로 문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정현주 위원님이 직원 두 분과 개인면담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나중에 나가셔서 면담하고 오셔서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운전직이죠? 공무원의 애로사항이 있는지 그런 것을 물을 것입니다. 부담갖지 마시고 면담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승직

박승직위원장

이동은 부위원장님.

이동은위원

읍장님, 반갑습니다. 읍장님, 43쪽에 가장 상단에 노동리 중태골 농로포장이 있습니다. 읍장님, 계약금액에 보시면 도급액이 얼마라고 적혀 있습니까?

종룡

이종룡감포읍장

2,287만 원.

이동은위원

2,280만 원인데 그 옆에 계약 방법은요?

종룡

이종룡감포읍장

수의계약입니다.

이동은위원

그런데 옆에 설계금액에 보면 도급액이 2,190만원이거든요. 보통 설계금액보다 계약금액이 적습니다. 계약할 때 1%씩, 2%씩 절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계약금액이 더 많네요? 설계변경에 내역서가 없는데요. 설계변경은 돈 해봐야 90만 원 차이가 나는데, 왜 이렇죠? 그리고 2,287만 원을 가지고 계약을 했으면 이것은 수의계약을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그러면...

종룡

이종룡감포읍장

당초에 수의계약 금액이 되었는데 설계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동은위원

설계변경 90만 원 차이인데 90만 원 설계변경이 있습니까? 90만 원 차이가 나고 안 그래도 설계변경현황에 설계변경 내역서에 보니까 없던데요?

승직

박승직위원장

토목 팀장님 없어요? 도와주세요. 도와주고, 안 그러면 설계 변경한 자료가 있으면 가지고 오세요. 질의하시는 위원님한테 갖다드리세요.

종룡

이종룡감포읍장

갖다드리겠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윤종권 계장님이 통합해서 첨부서류를 읍장님께 드리세요. 통합결산서첨부서류를. 거기 335쪽을 찾아주십시오. 읍장님, 이것은 감포읍의 2015년도 결산한 내용입니다. 내용인데, 334쪽에 가장 하단 부분부터 시작이 됩니다. 총 금액이 여기 감포가 예산이 제가 총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집행잔액이 거의 1억 8,000만 원이 됩니다. 조그마한 읍사무소에서 1억 8,000만 원, 주된 내역을 보면 335쪽에 넘어가서 가장 상단에 사무관리비 종합환경운영에 사무관리비가 거의 82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있는데 어떻게 사무관리비가 이만큼 집행잔액이 될 수가 있죠? 제가 좀 이해가 잘 안 되어서 본 위원이, 여기 다 해도 사무관리비가 얼마 안 될 텐데 사무관리비가 가장 하단에 보면 또 있습니다. 거기에는 예산절감거래서 한 20만 원 정도가 있거든요. 사무관리비 예산절감을 이렇게 했는데 집행잔액은 820만 원이 있고 무엇인가 이것은 앞뒤가 안 맞다. 왜냐하면 예산절감이라는 것은 예산이 많아서 좀 절감을 한 것인데 거기 집행잔액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읍장님이 조금 이따가 그러면, 그런데 옆에 직원들이 도와주시지 읍장님이 아무 말씀도 못 하게 만듭니까?

종룡

이종룡감포읍장

결산내역서를 세부적으로 훑어봐야 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옆에서 직원 분들이 도와주셔야 읍장님이 어떻게 그것을 다 아시겠습니까? 직원 분들이 도와주셔야지. 읍장님이 이것을 어떻게 다 파악을 하겠습니까? 통합결산서는 감포읍에서 작성한 것 아니겠습니까?

종룡

이종룡감포읍장

저희들 서무라든지 이쪽에...

이동은위원

읍장님, 왜 그러냐 하면 336쪽에 보면 거기에 또 사무관리비가 예산절감을 해서 한 520만 원이 또 있어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820만 원이 있다는 말입니다. 무엇인가 이것이 이상하다. 그리고 보면 346쪽에 읍장님 네 번째 칸에 보면 인력운영비에 보수가 집행잔액이 한 6,930만 원이 있어요. 집행잔액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 밑에 보면 무기계약자 근로자보수 집행잔액이 2,100만 원이 또 있습니다. 여기 감포읍에 무기계약직이 몇 분이 계시지요?

종룡

이종룡감포읍장

5명하고.

이동은위원

그런데 어떻게 몇 분 안 되는데 집행잔액이 2,100만 원이나 나올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 작성한 직원이 없습니까?

종룡

이종룡감포읍장

현재 작성한 직원은 없습니다.

이동은위원

없습니까? 어디에 갔습니까?

종룡

이종룡감포읍장

연초에 3분의 2가 직원이 바뀌었어요.

이동은위원

사실 읍장님이 다 파악할 수 없거든요.

종룡

이종룡감포읍장

결산부분은 제가 별도로...

이동은위원

그러면 어디든지 간에 결산내역이 중요하거든요. 사실 어떤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도 결산에 모든 게 나타나는 겁니다. 모른다고 하니까 제가 일단 덮겠습니다. 일단 덮고, 왜냐하면 이것은 읍장님이 다 알 수가 없거든요. 옆에는 팀장이나 직원 분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감사라는 게 여기 읍에서 만든 자료를 가지고 감사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결산 부분에 다 있는데 뒤에 많이 있는 데를 가면 뒤에 것도 읍장님이 잘 모르시겠네요. 그렇죠? 예를 들면 세입·세출액 현금이 감포읍에 있는 것을 혹시 읍장님은 아십니까? 세입·세출액 외의 현금을 읍장님은 모르시죠?

종룡

이종룡감포읍장

예.

이동은위원

거기에 보면 보증금도 있고 보관금도 있고 있는데 그 내용은 파악이 안 되셨죠? 그러면 아까 당초에 우리 위원장이 말씀하실 때 직원 분들이 도와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 나가시고 아무 것도 안 되니까 진행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종룡

이종룡감포읍장

결산부분은 별도로...

승직

박승직위원장

조금 이따가 본 위원장이 정회를 할 것입니다. 그때 보충자료를 제출하시고 감사를 충분하게 다음 시간에 잘 할 수 있도록 직원들을 더 보충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넘겼다가 조금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하시고 정회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아까 직원현황을 좀 살펴보려고 당사자가 조금 아까 현장에 같이 나가신 것 같아요. 운전직이 세 분이 계신다고 하셨는데 한 분이 굉장히 오랫동안 근무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종룡

이종룡감포읍장

여기 지역에 사시는 분인데.

정현주위원

나머지 두 분도 여기 지역에 사시는 분이세요?

종룡

이종룡감포읍장

나머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현주위원

아니잖아요. 시내에서 출퇴근을 하시겠죠? 시내에서 나오시는 것은 되는데 여기 계시는 분이 시내로 가시는 것은 안 되시나보죠?

종룡

이종룡감포읍장

예.

정현주위원

이유가 뭐예요? 여기에서는 인사권이 본청에서 했으니까 그런 부분은 사실 시정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본청에 감사요청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당사자한테 직접 말씀을 드리려고 했지만 지금 자리에 안 계시고 현장에 계셔서 특별한 사항이 아니라면 협조를 해 주셔서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위원

조금 전에 주민센터 그 문제인데 홍보비를 보면 봉사활동도 있고 홍보비가 5월에 22만 5,000원, 12월에 10만 원인데 이 홍보비는 무엇입니까? 홍보비는 모르시나요?

종룡

이종룡감포읍장

현수막 제작비입니다.

김영희위원

현수막 제작비가 22만 5,000원이나 되나요? 한 번 하는데?

종룡

이종룡감포읍장

예.

김영희위원

어쨌든 이 구분도 통장사본은 다른 데 보면 통장사본까지 붙이거든요. 정확하게 하셔야 되고 무엇인가 조금 의심이 되니까 잘 살펴보시고 나중에 통장사본이라든지 이런 것은 따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종룡

이종룡감포읍장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16시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6분 감사중지

16시15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귀룡위원

현장보고입니까?

승직

박승직위원장

잠깐만 질의 좀 하시고, 장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동호위원

읍장님, 연번 17번, 16번 지방세고액체납자 300만 원 이상, 자료에 이렇게 많이 나와 있지요?

종룡

이종룡감포읍장

예.

장동호위원

300만 원 이상은 지금 부동산압류도 많이 해놨는데 그냥 놔놓습니까? 부동산 압류, 어업권 압류 쭉 압류를 해놨는데 압류 2건, 3건, 4건씩 해놨는데 이것을 했으면 바로 처분을 하든지 아니면 받든지 하지. 이것을 그대로 놔두면 우리시의 재정이 굉장히 약한 그런 실정이고 이런 세금이 걷혀야 우리 감포읍이 발전이 되고 적절한 곳에 예산이 투입되지. 이렇게 압류만 해놓고 아무 것도 조치를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읍장님, 그리고 우리 자립도가 몇 퍼센트 입니까? 경주시 재정자립도가 몇 퍼센트죠?

종룡

이종룡감포읍장

18%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정확하지 않잖아요. 정확하게 모르네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고질 체납자들은 돈을 놔놓고 안줍니다. 이런 것을 조속하게 부동산 압류 되어 있으면 빨리 이것을 처분시키든지 법원에 경매를 시키든지 해서 이런 것은 빨리 본때를 보여줘야 다른 분들이 체납을 안 합니다. 전부 이렇게 해놓고 하니까 누가 옳게 세금을 내겠습니까?

종룡

이종룡감포읍장

예. 체납세 부분은 저희들이 철저히 독려를 많이 합니다. 독려하고, 압류건도 저희들이 바로 이 물건에 대한 당해세에 대한 압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저당권 배당 받기가 빠릅니다. 하지만 당해세가 아니고 일반 압류, 다른 물건에 대한 압류 같으면 때로는 경매를 해놓고 배당을 못 받은 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은 깊이 새겨서 공매할 것은 공매하고 경매 처분할 것은 처분할 수 있도록...

장동호위원

못 받는 것은 경매진행을 시켜서 배당을 못 받으면 못 받는 대로 처리를 해버리세요. 못 받는 것을 계속 이렇게 여기 우리 위원들 감사자료에 계속 올라오면 이것은 우리 경주시에서는 악조건이라는 말입니다. 배당을 못 받는다고 해서 이것을 경매 안 붙이고 그냥 놔두고 10년, 20년 그대로 간다고 해서 되지도 않고 못 받더라도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안 그러면 다른 사람이 다른 것을 받을 것은 받고 그렇게 하십시오. 다음에 또 이렇게 감사를 하게 될 때 이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세금 관련에 대해서 우리 경주시가 다른 지역만큼 70%, 80%되고 그런 자립도가 되면 이렇게 느슨하게 하면 됩니다. 지금 이것은 굉장히 우리시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체납을 두고 있다면 우리 공무원으로서 이 직군에 맞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종룡

이종룡감포읍장

명심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은 부위원장님.

이동은위원

면장님, 63쪽에 시유재산대부현황을 봐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중간에 신

종룡

이종룡감포읍장

자료가 저희들이 66페이지로 되어 있어서.

이동은위원

그렇습니까? 제 것은 63페이지인데, 죄송합니다. 오히려 제가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제 찾으셨습니까?

종룡

이종룡감포읍장

예.

이동은위원

오류리 1368, 1369, 1371, 3필지가 있는데 똑같은 분이 대부를 하고 계시네요. 그렇지요?

종룡

이종룡감포읍장

예.

이동은위원

이 분이 그러면 170㎡에 296㎡ 3필지를 언제부터 이 분이 대부를 하셨지요?

종룡

이종룡감포읍장

오류 1368은 2015년부터 되었습니다.

이동은위원

여기 15년부터 19년도까지 되어 있는데 최초 대부가 언제인지 모르시죠?

종룡

이종룡감포읍장

예.

이동은위원

왜 본 위원이 묻느냐 하면 이분은 여기 집을, 이것은 집입니까? 그냥 땅만 이분이 하고 있는 것입니까?

종룡

이종룡감포읍장

집하고 연결되어 있는 마당하고 그렇게...

이동은위원

마당하고 필지가 다 다르네요. 그렇지요? 왜냐하면 1371이 있고 1372가 있고 1369가 있고 번지수가 다 다른데.

종룡

이종룡감포읍장

인접 필지.

이동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한 번 넘겨보십시오. 거기는 67쪽이 되겠네요. 넘겨보면 언뜻 뒤에 봐도 면적에 1㎡가 있고 2㎡도 있지 않습니까?

종룡

이종룡감포읍장

예.

이동은위원

이런 그것은 정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포에 1㎡, 2㎡짜리가 유난히 많습니다.

종룡

이종룡감포읍장

이런 것은 매각 절차에 의해서 매각이 되든지 해야 되는데 필지가 약간 경계되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렇습니까? 읍장님, 65쪽에 거기는 68쪽이 되겠지요? 네 번째 김

득이

이렇게 해놨지요? 점촌리 1250, 한 칸 건너 띄어서 김

덕이

있지요?

종룡

이종룡감포읍장

예.

이동은위원

또 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점촌리 1249-5에 보면 김

덕이

있지요?

종룡

이종룡감포읍장

예.

이동은위원

한 장을 넘겨보십시오. 그리고 다섯 번째에 보면 김

덕이

있습니다. 총 4개인데 번지수가 제법 차이가 나거든요. 이렇게 대부를 해도 됩니까? 이것도 똑같은 분 같은데요.

종룡

이종룡감포읍장

이것도 번지수로 봐서 124, 59, 56, 76.

이동은위원

1256, 넘기면 1276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도 인접해서. 읍장님, 이런 것은 한번쯤 현장에 대대적인 어떤 현황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면 점촌리 1261과 1262가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차장으로 그냥 영업행위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본인의 집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까?

종룡

이종룡감포읍장

본인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옆에 주차장으로 하지 말고 대지로 하십시오. 주차장이면 영업하는 줄 알고 있잖아요.

종룡

이종룡감포읍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리고 하천점용에 88쪽을 봐주십시오. 책이 다르니까, 페이지를 얘기하려니까 미안하네요. 85쪽, 그쪽은 88쪽입니다. 호동리 510번지 진출입로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영천에 계시는 분인데, 면적이 굉장히 넓은데 이것은 위에 것은 1,000㎡가 넘고 밑에 것은 4,631㎡입니다. 평수로 따지면 2개 합쳐서 2,000평 가까이 되는데 왜...

종룡

이종룡감포읍장

이것은 현재 점용하고 있는 면적은 기재가 안 되어 있거든요. 필지에 지적만 되어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쓰고 있는 것은 여기 안 나와 있습니까?

종룡

이종룡감포읍장

예. 자료상에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이 자료가 지적에 평수만 나온 것입니까?

종룡

이종룡감포읍장

예.

이동은위원

그러면 자료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이분들이 얼마만큼 점용하고 있는지 면적을 나타내야지 지분의 면적을 저희들이 알 필요가 없지요. 그렇다면 이것이 자료가 좀... 읍장님, 그러면 이 자료 가지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작을 해놓고 거기에는 87쪽이 되겠지요. 맨 밑에 보면 경기도 의정부시에 사는 사람이 경작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분이 경작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요? 의정부에 사는 사람들이 여기까지 경작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데, 그리고 90쪽에 보면 경기도 파주시에 있는 사람이 구거에, 구거입니다. 구거. 구거에 대지 목적으로 또 하천점용을 하고 있거든요. 구거에 집을, 대지가 되나요? 그것도 경기도 파주사람입니다. 됩니까?

종룡

이종룡감포읍장

집이 그 목적은 자식들이 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자식이 거기 계시면 정리를 해야지. 우리가 대물림을 점용해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계장님, 진짜 제가 몰라서 그런데 구거에 집을 지을 수 있습니까?

종룡

이종룡감포읍장

이것은 옛날에 건축법 이전에...

이동은위원

그러면 이것은 언젠가는 구거에 집이 있으면 정리하고 그랬잖아요. 자산관리공사에서 정리를 하고 한 것 같은데.

진영

박진영감포읍건설팀장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래도 구거에는 집을 지어서는 안 되거든요.

종룡

이종룡감포읍장

건축법 이전에...

이동은위원

저도 압니다. 시내에도 몇 군데 있던데 자산관리공사에서 정리를 한번 했었잖아요.

진영

박진영감포읍건설팀장

자산관리공사하고 저희들과 같이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동은위원

협의를 한번 하셔가지고...

진영

박진영감포읍건설팀장

도시계획정비라든지 하천정비가 된 구분에 대해서, 면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괄 정비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자산공사하고 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렇게 하고, 경기도 파주와 의정부에 있는 분들이 점용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항대 위원님, 현장 갔다 오셨습니까?

김항대위원

예.

승직

박승직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항대위원

읍장님,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100쪽에 양수기 보유현황 있지요? 처음이지요?

종룡

이종룡감포읍장

예, 103쪽...

김항대위원

혼다가 9대가 있는데, 이게 2009년 짜리 있고 2015년 짜리 있는데 아직까지 내구연수는 남아있다고 봐지는데 이걸 지금 확보돼 있지요?

종룡

이종룡감포읍장

예, 확보 돼 있고 한 대가 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이거는 지금 장마철이 다가오니까 준비가 잘 돼 있는 것 같고 지금 내려가서 시동을 걸면 시동 걸어지나요?

종룡

이종룡감포읍장

지금 상태는 양호합니다.

김항대위원

내려가서 한번 걸어보면 되겠네요.

종룡

이종룡감포읍장

사전에 시동을 걸어보지는 않았지만 관리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장마철이 다가 오고 있으니까 사전에 준비를 해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룡

이종룡감포읍장

시동까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다음에 146쪽에 하절기 방역이 있거든요. 15년도에 보면 차량하고 휴대용 2대가 돼 있는데 방역인원이 2명인데 2명이 차량도 했다가 휴대용도 했다가 이렇게 합니까?

종룡

이종룡감포읍장

차량에 한 대하고 휴대용은 매고 하는 것입니다.

김항대위원

그러니까 차량용 한 대 있고 휴대용 두 개가 있는데 방역인원이 두 명이거든요. 그러면 두 명이서 차량도 했다가 휴대용도 했다가 이렇게 합니까?

종룡

이종룡감포읍장

휴대용은 골목이라든지 소로를 다니거든요.

김항대위원

두 분이 한 대씩 나누어서 이렇게 방역을 합니까?

종룡

이종룡감포읍장

그렇게도 있고요, 큰 길 먼저하고 골목을 나중에 하는 그런 용도로 쓰입니다.

김항대위원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보고 연무방역은 뒤에 연기 나오는 그게 연무이지요? 분무는 색깔 없이 나오는 그거...

종룡

이종룡감포읍장

예, 무색입니다.

김항대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를 하냐 하면 분무하는 약을 차에 싣고 분무하고 나면 그 약이 흘러서 차 번호판에 페인트가 다 벗겨지거든요. 그러면 그 내용물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페인트가 상할 정도면 인체에도 절대적으로 유해하다는 말입니다. 이 약품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종룡

이종룡감포읍장

살충제인데...

김항대위원

살충제...

종룡

이종룡감포읍장

주로 파리, 모기 퇴치하고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이게 칠이 벗겨지기 때문에 상당히 인체에도 유해하고 이것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룡

이종룡감포읍장

예.

김항대위원

두 분이 차량하고 휴대용을 다하고 하면 조금 많을 것 같은데. 나날이 이렇게 합니까? 100일 동안 계속 이렇게 합니까? 나날이 두 번씩 차량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렇게 합니까?

종룡

이종룡감포읍장

차량은 한 분하고 휴대용 한 분 할 때도 있고 차량을 한 뒤에 골목에 해달라고 하는 의견이 많으면 두 대 동시에 하고 그렇게.

김항대위원

그러면 방역기간 100일이라고 하는 것은 두 대가 다 움직였을 때 100일이라고 합니까, 안 그러면 한 번 하는 것을 100일로?

종룡

이종룡감포읍장

기간을게 그렇게 합니다. 두 대 하든 한 대 하든...

김항대위원

두 대하거나 한 대하거나, 그러면 인건비 나가는 것은 두 사람이서 매일같이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종룡

이종룡감포읍장

예. 일수로 계산합니다.

김항대위원

예산은 1,400만 원 잡았는데 어떻게 했어요? 1,000만 원밖에 안 나갔지요? 100일 안 나갔는가?

종룡

이종룡감포읍장

이거는 비오는 날이라든지 그 외에 또...

김항대위원

100일은 채워줘야 되겠지요.

종룡

이종룡감포읍장

방역기간에 또 후반부 보면 찬바람이 일찍 오거나 하면 단축이 됩니다.

김항대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 조금 전에 질문한 연무나 분무에 대해서 약재가 무엇인지 알아보시고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룡

이종룡감포읍장

성분 관계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항대위원

현장방문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현장방문 갈 시간 안 되지 싶은데 빨리 다녀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귀룡 위원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박귀룡위원

읍장님, 축구장 다녀왔는데 축구장 관리를 감포읍사무소에서 하는 것 맞지요?

종룡

이종룡감포읍장

맞습니다.

박귀룡위원

현장 많이 가보셨지요? 거기에 지금 인조잔디 상당히 마모돼서 이용이 불편하고 할 동안 감포읍사무소의 대처는?

종룡

이종룡감포읍장

그 부분이 오래 돼서 마모가 많이 되고, 사고도 나지만 인체에도 상당히 해롭거든요. 이런 부분이 되고 예산산출 자체가 6억 원 정도 들어요.

박귀룡위원

그러면 읍장님, 그 이전에 현장에 가서 확인된 사항인데 뒤에 옹벽 있지요?

종룡

이종룡감포읍장

예.

박귀룡위원

옹벽 그 부분이 위험해서 안전도가 안 되기 때문에 현재 축구장으로서 용도가 안 맞다고, 그런 지적이 있었지요?

종룡

이종룡감포읍장

2013년도에 지적이 있었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인조잔디를 교체하려고 해도 안 되지 않습니까? 옹벽이 선행 되지 않으면...

종룡

이종룡감포읍장

옹벽부터 선행이 돼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고 난 뒤에 신설잔디 하려면 하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용역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용역 들어가 있어요? 용역결과는 아직 안 나오고요?

종룡

이종룡감포읍장

예, 아직 결과는 안 나오고...

박귀룡위원

거기도 새로 하려면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 같은데...

종룡

이종룡감포읍장

그 부분도 그렇고 인조잔디도 그렇고 돈이 상당히 클 것입니다.

박귀룡위원

어쨌든 뒤에 옹벽 그게 해결이 돼야 축구장으로 사용가능할 것 아닙니까? 위험하다고, 그런데도 거기 사용하고 있지요?

종룡

이종룡감포읍장

지금 축구행사라든지 체육대회, 이런 것은 거기 말고는 할 데가 없습니다.

박귀룡위원

동료위원 질의하는 데 너무 시끄럽다.

이동은위원

죄송합니다.

종룡

이종룡감포읍장

피치 못 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만약에 옹벽이 붕괴되거나 위험한 상황이 발생됐을 때 안전대책도 없습니까? 굉장히 위험한 그런 것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축구 그쪽 옹벽이 위험하다고, 안전도에 대해서 축구장 사용 자체를 안전성이 없기 때문에 축구장 안 된다고 하는데 지금 바닥도 형편이 없어서 교체를 해야 되지만 우선 거기부터 안전하게 해놓고 축구장을 사용해야 되지, 만약에 지금 안전사고가 일어났을 때 인명피해라든지 일어났을 때 그 책임을 누가 지나? 경고가 나왔고 이미 사용하지 마라고 했고 거기에 새롭게 하려고 용역이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우선 공간이 없다고 해서 그 축구장을 이용하다가 만약에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거 어떻게 감당하실래요?

종룡

이종룡감포읍장

위원님 염려 말씀처럼 대책 없습니다마는 축구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복지회관 쪽에 풋살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행사규모를 축소시켜서 풋살장을 이용하든지 복지회관 실내에서 하거나...

박귀룡위원

감포읍사무소에서 축구장 사용에 대해서 매우 고민을 하고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과 같이 건설이 돼야 하는데 하수종말처리장 그 냄새하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되니까 축구 이용객, 외지에 오는 사람들이 냄새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고 이런 부분들은, 거기도 하수종말처리장 감포읍사무소 관리하시는 분 누구 합니까?

종룡

이종룡감포읍장

이거는 에코에서 합니다.

박귀룡위원

에코하고 해서 냄새가 덜 나도록 하고 관리 좀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축구장 안전문제, 이거 빨리 대책을 세우고 그다음에 축구장으로 사용가능하다면 바닥재를 교체해서 이용자들이 좀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대처를 세워야 할 것 같아요.

종룡

이종룡감포읍장

명심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 위원 자료를 추가로 요청해서 받았는데요. 공공비축미 2015년 건조벼 출하량, 배정내역 이걸 받아 보았는데 이게 통계가 서로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조각조각 관리가 잘 되고 있으신가요? 어떤가요?

종룡

이종룡감포읍장

저희들 시에서 내려온 내용이 안 맞다는 말씀입니까?

정현주위원

여기 통계가 앞에서 당초에 예를 들면 여기에 오류2리같은 경우에는 2 015년, 43 총계가 85, 그 다음에건 조벼가 43으로 돼 있는데 실제 낱개로 주신 정보에는 안 맞아요. 더 초과 돼 있고 오류인지 뭔지 구분이 안 되는데 관리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으신 것 아닙니까?

종권

윤종권감포읍산업팀장

당초물량하고 그다음에 농협에 계약된 물량하고 개별로 받을 때는 농민들의 추가물량을 혜택주기 위해서 농림부에서 작년에 추가한...

정현주위원

추가로 하셨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기록된 것이, 자료를 주신 것 두 개가 안 맞아요. 총계를 내서 요약해 주신 자료하고 각각에 대해서 건조벼만 따로 주신 내용을 살펴보아도 자료가 서로 안 맞거든요.

종권

윤종권감포읍산업팀장

작년에 감포에서 물량 수매할 적에 농협하고 밭뙈기식으로 계약해서 전부 다 됐는 사람도 있고 시기가 좀 늦은 것도 원인도 있고 물량은 정확한 자료는 맞는데, 두 번째 원인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수매를 바로 베서 하는 것하고 14도 이하에 수분의 규정을 맞춰서 같이 하는 그 일정의 차질 때문에 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일부는 또 수매는 안 되고 바로 소매로 정미소나, 시가차액에 따른 그것 때문에 바로 물량이, 정확하게 일치는 안 되고 물량은 당초배정된 시의 농산부하고 도를 경유해서 시에서 내려온 상급부서에 배정하고 전부 다 맞게 돼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실제 현실적으로 맞는다고 해도 자료가 다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정과 하고 다시 한 번 논의해야 하는 문제지만 시스템으로 관리가 돼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관리하는 데 애로가 없다고 하니까 다행이기는 한데 그런 부분에서 혹시라도 잡음이 나오지 않도록 올해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호 위원님, 간단간단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호위원

읍장님, 2015년도에 우리 시에 시 자체 감사 받으셨지요? 거기에 몇번 지적되었지요?

종룡

이종룡감포읍장

행정사무감사 말씀이십니까?

장동호위원

말고 시 자체감사.

종룡

이종룡감포읍장

시 자체감사?

장동호위원

시 자체감사 에 보면 10건 이상이 지적이 되었어요. 4일간 감사를 했는데 그 중에도 많은 것이 지적이 되었지만 본 위원이 우리 읍장님한테 꼭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기관운영 추진비 있지요? 추진비에 보면 작년에 쓴 것 보면, 100% 식사제공입니다. 식사제공인데 기관운영추진비,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기관운영추진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서 장애인, 독거노인, 생활보호대상자, 불우 소외계층, 봉사활동 종사에 관여하는 격려금이나 식사제공을 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유기관단체장들과 식사를 한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독거노인, 장애인들 이런 분들 모시고 식사를 대접하고 감포읍에 돌아가는 모든 이야기들을 상세하게 발전에 대한 이야기, 또 어떤 행사에 대한 잘된 이야기를, 또 소외계층의 이야기 말씀을 들어야 된다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여기 유지들하고 전부 식사 제공하고 이렇게 하면 없는 사람들은 감포읍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내년에는 감사도 있겠지만 자체감사에 지적사항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종룡

이종룡감포읍장

소외계층에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장동호위원

그것을 자주하는 것이 분기별로 한 번씩 해서 감포읍에 돌아가는 상세한 이야기을 해 줌으로 해서 그런 사람들이 더 활기차게 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종룡

이종룡감포읍장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장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경익 위원님 마지막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읍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연번 11번입니다. 페이지 65쪽에 보면 대부시유재산 현황인데요, 지목이 보면 전도 있고 대지도 있고 잡종도 있고 임야도 있습니다. 실제 대부현황에 지목목적에 맞지 않게 전을 대지로 활용하고 있는 데도 있고 잡종지를 대지로 활용하고 있는 데도 있고 심지어는 대지를 주차장 용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개선은 지목이 정해진 것을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현황에 맞지 않는 것은 실제 현황에 맞게 대부료도 징수하시고 하시는데 실제 대지는 지목이 전이 있더라도 본청하고 협의해서 지목변경을 좀 챙겨주시고 목적에 맞게 대부를 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조치하시기 바라고요. 연번 15번입니다. 새마을 소득금고 사업 미상환자 현황, 감포에 세 분이 계시는데 이게 몇 년도 대부된 것인지 아십니까? 세 분이 다 2013년 이전에는 대부를 받아서 미상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룡

이종룡감포읍장

1년 거치 2년 분할이기 때문에 2013년도...

손경익위원

어떻게 해서 미상환이 되었는데 본청 시정새마을과 감사계 문제가 돼서 현 조례가 실효성이 있다 없다는 논의도 있고 해서 폐지한다는 의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개인대부금액까지, 현실적으로 맞지 않아서 2014년, 2015년, 2016년에는 대부 한 건도 없습니다. 이런 시기를 현황 파악하셔서 시정새마을과와 협의해서 결손처분하시든지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감포읍 사무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감포읍 사무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감포읍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행정사무 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를 많이 하셨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게 답변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시정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감포읍 사무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