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희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237회 강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에 국기를 향해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 주 악 -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주악에 맞춰서 1절을 다 함께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 주 악 -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상윤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강진원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여름의 문턱에 들어선다는 6월의 무더운 날씨와 영농철의 바쁜 일정 속에서도 제237회 강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고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군정의 주요시책을 심사하며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서 우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노력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강진이라는 지명답게 군민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군민 소득 향상과 복리 증진을 위해 성실하게 군정을 이끌어 오고 계시는 강진원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힘차게 출발하였던 제7대 강진군의회가 어느덧 절반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군민 여러분 곁에 가까이 다가가서 소통과 신뢰의 기반을 마련하고 군민의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생활 속의 어려움을 최소화하도록 문제를 해결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한편으로는 부족한 부분도 있었다고 반성해 봅니다. 앞으로 그동안의 의정활동에서 얻은 식견과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군민과 소통하며 각종 불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초심을 상기하면서 군민을 위하고 우리 고향 강진 발전을 앞당기기 위하여 의정활동에 열정을 바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6월 24일까지 열흘간의 회기로 열리는 이번 정례회는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타 조례안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2016년도 상반기를 결산하고 하반기를 맞이하는 중요한 시점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연초 계획했던 주요 시책의 추진 실적에 대하여 군민이 이해하고 알 수 있도록 꾸밈 없이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금번 1차 정례회는 한 달 가량 일찍 개최하는 만큼 군정시책에 대한 그동안의 문제점과 하반기 추진 시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기에 해결한다는 마음가짐을 가지시고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의원들과 적극 소통하고 협의하여 군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집행부와 의회간의 참모습을 보여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머지않아 본격적인 무더위와 장마철이 다가올 것입니다. 모든 군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가뭄이나 폭우, 태풍 등 예기치 못한 기상상황을 평상시에 대비해서 군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여름이 더울수록 가을은 더욱 풍성해 진다고 했습니다. 올 여름에 흘린 땀방울만큼이나 좋은 결실이 있으리라 기대하며 올 한 해 하시는 일도 모두 번창하시기를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무더위에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여러분 가정에 항상 건강과 웃음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강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1차 본회의가 시작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강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앞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국현입니다. 제237회 강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강진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지난 6월 1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안건으로는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그리고 강진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의원 발의 안건으로는 위성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진군 문화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문춘단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진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 중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나머지 안건들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각 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37회 강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존경하는 강진군의회 김상윤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마국진입니다. 2015 회계연도 강진군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안 승인요청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승인 요청과정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자면 결산서는 지방자치법과 행정자치부의 결산지침에 의거, 작성하고 강진군의회가 선임한 문춘단 의원님을 비롯 전직 공무원 두 분 총 세 분의 결산검사 위원이 2016년 3월 30일부터 4월 18일까지 20일간의 결산검사를 거친 후 결산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결산안을 승인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서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1번 결산개요입니다. 결산개요는 자치단체 일반현황, 회계현황, 세입세출 결산요약 분석, 재무재표 요약 분석 등 총 4장으로 구분되며 세부사항은 11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장, 세입세출 결산으로 먼저 25페이지, 제1장 세입세출 총괄 설명입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수납액은 3,997억 2,716만 원이며 지출액은 3,144억 1,295만 원입니다. 이 중 2015년도 일반회계 수납액은 3,914억 6,728만 원이며 지출액은 3,103억 2,505만 원입니다. 2015년도 특별회계 수납액은 82억 5,989만 원이며 지출액은 40억 8,790만 원입니다. 다음은 32페이지, 1번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의 세입결산 총괄에서 실제 수납액은 3,997억 2,716만 원이며 미 수납액은 25억 2,359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페이지, 2번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의 세출결산 총괄에서 지출액이 3,144억 1,295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698억 942만 원입니다. 자세한 세출 내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페이지 3번,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사항입니다.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인잔액 853억 1,422만 원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보조금 집행잔액, 순세계 잉여금으로써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상세한 이월내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페이지, 4번 순세계 잉여금 발생 내역입니다. 순세계 잉여금 발생 내역은 합계란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120억 6,155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2장,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43페이지, 가 세입결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실제 수납액은 3,914억 6,728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23억 7,015만 원입니다. 자세한 세입결산 내역은 45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페이지, 나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은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액을 합한 예산현액 4,010억 1,117만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103억 2,505만 원이며 다음 연도에 694억 6,895만 원을 이월하였고 세부내용은 51페이지부터 377페이지까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9페이지, 예산이용전용 이체사용입니다. 2015년도에 예산이용은 발생하지 않았고 예산전용은 총 11건에 1억 6,459만 원이며 예산 이체는 부서간 업무 이관 및 소관부처 변경으로 총 7건에 17억 7,49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382페이지부터 384페이지까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85페이지, 제4장 예비비 지출은 마지막으로 별도 보고를 하게 되어 있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91페이지, 제5장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82억 5,989만 원이고 세출 결산총액은 40억 8,789만 원으로 자세한 내용은 393페이지부터 440페이지까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5 회계연도 재무재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재표는 지방재정법 제53조의 규정과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규정에 의거 작성하고 공인회계사 검토를 거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에 의거 결산서 안에 포함한 서류로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인회계사 검토보고서를 포함한 결산서안을 승인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441페이지부터 재무재표 구성은 회계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총괄 설명과 재정상황을 표시하는 재무재표, 재무재표의 세부내역을 설명한 재무재표에 대한 주석 그리고 필수보충정보와 부속명세서와 채권, 채무 보고서인 재무재표 첨부서류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정사항을 표시하는 재무재표 안에는 자산과 부채, 순자산 내역을 나타내는 재정상태, 원가회계를 적용한 사업 순원가, 관리운영비, 비배분비용, 비배분수입, 재정운용 순원가, 일반수익, 재정운영결과의 내역을 나타내는 재정운영, 순자산의 증감내역을 나타내는 순자산변동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무재표 중에서 자산과 부채, 순자산을 나타내는 재정상태표는 첫 번째,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을 포함하여 총자산은 1조 6,051억 6,752만 원이며 두 번째,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를 포함한 총 부채는 863억 1,058만 원입니다. 아울러 467페이지부터 488페이지인 제3장 재무재표에 대한 주석과 제4장 필수보충정보, 제5장 부속명세서는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에 대한 세부내역이며 533페이지부터 제6장 재무재표 첨부서류로 채권 채무관리 보고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서 승인안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5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 총괄입니다. 결산서 385페이지, 예비비 지출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구제역, AI차단방역사업 외 13건으로 예산액은 68억 9,301만 원이고 지출액은 1억 7,358만 원이며 지출결정액은 1억 7,358만 원이며 지출액은 1억 6,935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422만 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승인 주요내용을 설명드리자면 구제역 AI차단방역사업에 13건을 책정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388페이지부터 389페이지까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 회계연도 강진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서안과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세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1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윤순학입니다. 그동안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여주시며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상윤 의장님과 윤재남 부의장님, 그리고 여섯 분 의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서안 요약서 3쪽입니다. 2016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총 3,260억 4,100만 원이며 재정자립도는 6.8%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32억 1,200만 원이 증가한 3,188억 4,5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쪽, 회계별 세입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중 지방세는 증감이 없고 세외수입은 2억 1,400만 원 증가한 94억 6,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4,000만 원 증가한 1,539억 8,900만 원, 조정교부금은 7,300만 원이 증가한 20억 8,200만 원, 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을 합하여 16억 3,500만 원이 증가한 1,322억 7,300만 원,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12억 4,900만 원이 증가한 87억 1,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총세입은 32억 1,200만 원이 증가한 3,188억 4,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세입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5쪽,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총괄 부분입니다. 일반 공공행정분야는 4억 9,000만 원 증가된 153억 3,6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300만 원 증가한 9억 600만 원, 교육분야는 4,900만 원이 증가된 22억 2,200만 원, 문화 및 관광분야 12억 9,200만 원이 증가된 361억 8,700만 원, 환경보호분야 2억 300만 원이 증가된 271억 9,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사회복지분야 1억 2,500만 원이 증가된 599억 5,900만 원, 보건분야 4억 1,500만 원이 감액된 52억 6,300만 원, 농림해양수산분야 20억 8,600만 원이 증가된 940억 1,900만 원으로 이 분야는 우리 군 예산에 29.5%로 가장 비중이 크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5,300만 원이 증가된 14억 5,3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는 1억 4,100만 원이 감액된 91억 9,3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6억 6,500만 원이 증가한 141억 9,500만 원, 기타 1,000만 원이 증가한 496억 4,300만 원이며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는 12억 300만 원이 감액한 32억 6,800만 원으로 일반회계 대비 1.02%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특별회계 분야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총괄 보고를 드렸습니다. 요약서 9페이지부터는 참고해 주시고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소관 상임위별로 실과소단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상윤 의장님과 윤재남 부의장님, 그리고 여섯 분 의원님,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안의 특징은 제2회 추경 후 국도비 변경에 따른 군비 부담분을 합한 1억 3,200만 원과 신규사업 등 목적지정재원 17억 4,400만 원, 예비비 12억 원 감액 분포한 군 자체사업비 25억 3,700만 원 등 총 32억 원이 증가된 예산입니다. 금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이 역동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편성을 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5월 2일 강진 군민의 날에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전국 최초로 2017년을 남도답사 1번지 강진 방문의 해로 선포하고 민 관이 혼연일체가 되어 사전 준비계획을 치밀하게 세우는 등 손님맞이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숙원사업 해결과 군정 최대현안인 방문회 준비를 동시에 연계할 수 있는 꼭 필요한 사업을 찾아 예산을 반영하는 등 부족한 재원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효율성과 극대화에 최선을 다하여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고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춘단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춘단 의원입니다. 5쪽, 기능별 세출을 봐 볼게요. 페이지대로 가겠습니다. 재난방재 공공질서안전 부분에서 감이 됐어요. 이 부분이 감된 연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공공질서 및 안전부분입니다.

내용을 제가 찾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질의를 하냐면 전 세계적으로도 재난과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감 된 거에 대해서 특별한 연유를 듣고 싶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자료를 별도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다 아셔야 될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면 넘어가서요. 100번 농림해양수산 부분입니다. 우리 군은 농군이기도 하지만 농업예산에 29.5%를 농업예산에 사용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물론 농업에 대해서 경제적인 논리를 가져다 맞추는 것은 절대 맞지 않다고 저도 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군의 정말 많은 비중을 농업예산에 맞추고 있고 우리 군에 농업을 살리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해양수산 어촌에서는 거기에 대한 박탈감들을 많이 느껴서 제가 바닷가 쪽을 돌다 보면 그분들께서 민원제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강진군은 농민만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비교를 굳이 하지 않더라도 예산 부분 가지고 강진군의 관심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느냐 이것을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농업 해산어촌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계획을 안 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가실건지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농림수산 쪽에 많은 예산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산분야도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금년에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준 그런 사항들을 수렴을 해서 내년도에 정책 수립과 예산 편성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에 관심 있는 부분이 집중이 되고 추경에 일부 가지고 갈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추경 예산는 더 어렵지 않습니까? 제가 늘 이 부분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부분은 내년 예산에는 어촌에 대한 예산으로 본예산에서부터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고자 함께 관심을 유도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비비요. 예비비가 감이 됐어요. 우리가 전체 예산에 몇%이상을 예비비로 비축해야 되지요?

일반회계 1%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게 감이 돼도 충분한 합니까?

예, 1.02%를 예비비로 뒀습니다.

본예산에 조금 여유 있게 잡았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1회 추경 때 전체 금액을 세우지 않고 예비비에 저희들이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번 제2회 추경 때 하면서 예비비 감액을 하고 1.02%를 놔둔 상태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비비 감을 했습니다.

저도 그때 여유 있게 했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재난관계는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구입 상태인데요. 국도비가 감이 돼서 부득이 감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재난방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군민 안정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자세한 것은 예결위에서 더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충분한 심사를 거친 후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윤순학입니다. 기획홍보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실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근영 기획팀장입니다. 다음은 배대은 예산팀장입니다. 최종남 감사팀장입니다. 조경언 홍보팀장입니다. 이미란 규제개혁팀장입니다. 다음은 홍보팀 우성진 차장입니다. 다음 예산팀 김상현 차장입니다. 다음은 감사팀 신경렬 주무관입니다. 다음은 기획팀 강진방문의 해 추진단에 있는 임진모 차장입니다. 다음은 윤일영 기획팀 서무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030 현안과제입니다. 역점 추진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쪽, 강진 미 프로젝트 추진사항입니다. 군 전역에 사계절 꽃과 식물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경관 조성을 위해서 지난 6월까지 사계절 아름다운 관광지 경관 조성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가우도와 브이랜드 국도 2호선에 경관 조성을 위한 수국 등 유채를 식재한 바 있습니다. 또한, 테마가 있는 도시 경관 조성을 위해서 강진읍 중앙로 간판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탑동마을 안길 담장 뒷문 정비 및 벽화를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기술센터에서 강진읍 플라워시티 조성차원에서 읍 중앙로 화분을 대형화분 300개, 소형화분 700개 설치를 하였고 읍시가지 자투리 땅에서도 공간에 활용을 해서 꽃을 식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탐진강 강진만 생태길 조성에 따른 주변 공간에 대한 꽃 식재와 강진읍 중앙로 간판 정비와 더불어서 도시 경관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관련 실과에서 원활히 사업이 추진되도록 기획홍보실에서 협조와 아낌없는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 사업은 사후관리가 잘 되어야 하기 때문에 실과 사업소로 하여금 사후관리가 철저히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공모사업 유치 TF 운영 및 국도비 확보 총력입니다. 국고 예산 확보 활동 전개입니다. 금년 2016년에 공모사업을 신규로 발굴해서 저희들이 추진사항 보고회를 지속적으로 한 결과, 저희들이 공모사업 확정을 했습니다. 어제까지 확정 발표에 따른 것은 작년에 연말까지 822억 원이 확보되었습니다만 6월 14일 현재 844억 원이 확보가 돼서 상반기 작년도에 훨씬 능가하는 공모사업을 받아 왔습니다. 앞으로도 중앙부처 인적 네트워크 구성을 통해서 인맥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서 예산 확보에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특회계 예산확보 및 사업관리 철저입니다. 2017년도에 지역발전 특별회계 확보를 위해서 군수님과 부군수님, 관련 실과장님들이 전라남도청을 방문해서 많은 지원 요청을 했습니다만 가우도 향기의 섬 조성에 69건에 대해서 256억 원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앞으로 인센티브가 7월 22일까지 확정이 되기 때문에 다산청렴수련원 등 인센티브사업에 대해서 신청을 해서 내년도 지특회계에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교부세 지속적인 관리입니다. 특별교부세도 상반기에 확보를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강진원 군수님을 모시고 행자부를 다녀왔습니다만 다음주에도 부군수님께서 특별교부세에 따른 중앙부처를 방문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많은 교부세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건전재정 운용으로 효율성 극대화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의 건전 운영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지난 제1회 추경 때 각 실과 사업소에 경상적 경비 4억 8,800만 원 절감을 하고 그 금액을 가지고 일자리 창출과 주민숙원사업 등 재투자에 앞장서 왔습니다. 또한, 예산 효율화 우수 사례를 지역적으로 발굴하고, 채무관리를 통해서 재무구조의 건전성 강화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재정 조기집행 적극 추진입니다. 저희 군은 목표액이 1,047억 원이 됩니다. 그래서 대비해서 현재까지 837억 원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남 내 5위를 달리고 있습니다만 6월 말까지 해서 1위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주 2회 이상 부군수 주재로 조기집행 사항을 적극 체크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6월 말까지는 1위를 달성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군정 기획ㆍ조정 및 평가관리사업입니다. 정책 심사분석 평가는 군수 공약사업과 강진 희망 10대 프로젝트, 3030프로젝트, 군수 부군수 지시사항 등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고 앞으로 목표 대비 추진실적에 대한 점검을 계속 해서 피드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정 외부평가 중점 대비입니다. 금년 상반기까지 현재 지방세정종합평가 1위 등 총 7건의 시상금 9,000만 원을 받아 왔습니다만 앞으로도 재정 인센티브와 대홍보 효과가 큰 평가에 중점적으로 대비를 해서 외부평가에 상위랭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 정책위원회 자문 활성화입니다. 현재 16개 위원회 317명이 있습니다만 1/4분기 내에 1회 또는 2회 개최를 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2/4분기가 되겠습니다만 6월 중에 강진 방문의 해를 통한 사업계획과 각 실과별로 협조 추진할 사항에 대해서 정책위원회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부와 도의 정책 동향을 즉시 파악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사전 예방 감사 추진으로 신뢰 받는 군정 추진입니다. 사전예방 위주 자체 추진은 현재 군 자체적으로 2회 했었고 특히, 각 실과에서 행해지고 있는 계약심사에 대해서 일상감사를 통해서 현재 72건을 했습니다만 8억 1,200만 원 감을 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가우도 오수처리, 마량 데크시설 이러한 취약지 업무를 확인을 했었습니다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인 점검을 해서 사전예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청렴과 목민정신 함양으로 청렴강진 구현입니다. 800여 공직자가 청렴이 생활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기 위해서 기획홍보실 주관으로 청렴 부서별로 순회 간담회를 실시해서 현재 21개 실과소 읍면에 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금년 말까지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4월부터 청렴 아침방송을 실시하고 있고 또한, 청렴평가 대상에 대한 민원인에 대해서 서한문을 발송하는 등 청렴이 생활화 되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군민이 체감하는 규제개혁 통계행정 수행입니다.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규제개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불합리한 규제 발굴 및 개선에 대해서는 지난 236회 임시회 때 조례 23건을 불합리한 개선에 대해서 조례 개정 추진을 완료했습니다. 또한, 등록규제 정비 추진입니다. 우리 군에서 등록규제 대상은 총 221건이 있습니다만 이에 대한 규제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더 발굴해서 이 사항도 규제가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확한 통계조사 추진 및 자료 적기 제공입니다. 저희들이 강진군의 통계자료를 명확히 해서 각 실과 우리 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기에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2016년 경제총조사 조사요원을 채용해서 현재 사업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통계청과 협의해서 완벽히 마무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도약하는 강진의 변화와 비전 적극 홍보입니다. 신속 정확한 보도자료 제공이 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작년에 822건을 제공했습니다만 올해 851건을 제공해서 방송횟수가 예년보다는 증가하는 추세가 있고 특히, 실과 사업소 직원들이 기고를 통해서 군민에 대한 홍보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기고문을 작성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직원들이 기고를 통해서 군정이 알려지도록 노력서 하겠습니다. 또한, 기획홍보로 군정 참여와 공간 확산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도 중앙신문사와 지방신문사에 기획보도자료를 제공해서 기획보도가 되도록 하겠고 특히, 2017 남도답사1번지 강진 방문의 해가 홍보가 돼서 내년도에 명실공히 강진군의 관광군으로써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 홍보매체 등 효율적 활용으로 군정 홍보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동안에 언론인을 초청하거나 영상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용산역과 광주 송정역, 나주역, 지하철역에 대해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와이드광고를 하고 있고 스팟광고도 송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도답사 1번지 소식지도 분기마다 한 번씩 발행해서 군민들에게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언론인 초청 군정홍보를 하겠고 방금 말씀드린 와이드 광고는 용산역과 광주 송정리역에 청자축제에 대한 와이드 광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중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쪽, SNS를 활용한 군정 홍보 활성화입니다. 이 사업은 규제개혁팀에서 규제개혁 업무와 더불어서 SNS를 통한 군정홍보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 SNS는 홍보팀과 연계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사항에 대해서도 지난 상반기 동안에 강진 군동 대구 마량에 대해서 소통망을 개설하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때는 전 읍면이 확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고 또한, 군정홍보를 하기 위해서 SNS를 운영하는 데 이 또한, 군정과 관광 역사 등을 게시하고 특히, 토비, 토미를 활용해서 포토 등을 기획 연재해서 SNS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사항들이 널리 홍보가 돼서 강진이 대내외 알려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재남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진 군정 살림을 하시느라고 참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여기 10쪽에 국고 공모사업 예산 확보활동 적극 전개에 대해서 궁금하기에 질문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국도비 100%사업 19건에 434억 5,600만 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여기는 확보액의 74%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이렇게 국도비를 430억 원씩 가져오면,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 강진군 총 예산은 3,268억 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은 별도의 금액으로 해서 우리 군 예산으로 쓰여지고 있는 것이죠?

3,268억 내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3,268억 금액 내에 포함된 금액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포함된 금액 내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 총규모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국도비 확보 내역 이 숫자는 전에 자료 작성을 했습니다만 아까 보고를 드릴 때는 수정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여기 자료대로 한다면 총 62건 중에서 19건은 군비가 포함되지 않은 국비나 도비를 가지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의 74%가 국도비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5대5 정도 가지고 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하면서 거의 없는 사업을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가지고 오기 때문에 실제로 74%가 국도비로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방금 말씀하신 대로 19건에 대한 334억 원은, 즉 국도비 100%로 해서 하는 사업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승주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강진군에서 군정을 홍보하는 데 주로 SNS 등 여러 방법으로 쓴다고 하셨는데 우리 군 지역신문에도 많이 활용을 하시죠?

예, 우리 지역 신문에는 매주 자료 제공하고 있고 우리 군정이 소상히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자료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자 부탁을 드리면서 우리 군의 지역신문을 우리 군민이 몇% 정도나 구독해서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들이 A신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향우들까지 많이 보내고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25%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마 25%가 안 될 것 같아요. 향우 쪽으로 많이 공급이 되고 있고 우리 지역신문에서 군민들이 구독하고 있는 것은 불과 얼마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한, 우리 군민들이 군정을 얼마 정도 알고 이해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들이 정확히 표본조사를 하지 않고 있어서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번 상반기 내에 분야별로 해서 군민들에게 대면설문과 전화설문을 해서 이런 사항들을 얼마정도 알고 있는지 파악해서 발표할 계획입니다. 그때 되면 그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군민들이 군정을 제대로 알아야 무슨 시책들을 따라오고 참여를 할 텐데 그 알고 있는 범위가 너무 적다, 그러면 예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반상회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직접 전달이 되도록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도 반상회 하죠?

예, 서면 반상회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서면 반상회를 하다 보니까 반상회에서 군정을 홍보하는 데 내용 시책을 군민들에게 직접 돌아가지 않고 면에서 이장님들의 회의석상에서 바로 그쳐버리고 마는 것 같아요. 그 내용이 최소한 각 마을 이장님들을 통해서 마을 방송을 통해서라도 한 번쯤 알려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홍보를 먼저 군민이 알고 밖의 지역민들이 알아야 더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은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도 공감을 합니다. 사실은 우리 행정의 주 고객은 군민이기 때문에 알아야 신청이 되거든요. 저도 면에 근무를 해 봤습니다만 아시는 분만 신청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방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실과 사업소에 매주 이런 사항에 대해서 자료 수집을 받고 홍보팀을 통해서 각 신문사에 배부해서 그런 사항들이 알려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모사업 신청에 대해서 아까 윤재남 부의장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국도비가 포함된 사업비가 총 회원 사업비의 74%, 많은 예산을 확보를 하셨네요. 예산을 확보하시느라고 무척 애를 쓰신 데에 대해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더 노력하셔서 공모사업이나 지특을 따 오실 때 될 수 있으면 우리 군비 부담이 적은, 우리가 30이나 되는 쪽, 그쪽으로 신경을 써서 더 많이 활동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도 청사 벽면에 홍보했습니다만 마량 물양장, 235억 원 순 국비로 해서 해양항만청에서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군수님과 다녀 왔습니다만 이러한 것들도 군비가 거의 들어가지 않은 그러한 국도비 사업을 하도록 열심히 노력을 앞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실에서 사전예방 감사추진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제대로 감사를 잘 하셔 가지고 비리나 부정이 발생되지 않도록 더 신경을 써서 해 주셔야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예, 강승주 의원님 말씀에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공직사회가 깨끗해야 일반사회도 깨끗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술, 밥 얻어먹지 말고 특히, 각 팀내에서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전보다는 공직풍토가 깨끗한 쪽으로 흘러 갔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그래도 아직도 조금 있지 않을까 해서. 우리 감사팀장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실과사업소, 읍면은 우선 놔두더라도 감사보다는 사전 예방 차원에서 일정을 잡아서 금년 말까지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렇습니다. 적발보다 미리 예방을 하셔서 그러한 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셨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 강진군의 청렴도도 더 상승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명희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쪽에 보면 강진읍 130개 뚜레주르에서 가거도식당 간판사업에서 총 4억 원이 들죠?

예.

총 4억 원에서 제가 알기로는 국비 2억 원, 군비가 2억 원 해서 그렇게 하는데 저번에 우리 주민들하고 청주하고 수원, 송정리를 다녀왔거든요. 가서 현장을 보니까, 간판을 보니까 LED등으로 해서 아주 견학을 할 만한, 다른 시군에서도 올 만한 그런 것을 공모사업 등으로 해서 시군에서 많이 용역을 해 가지고 좋은 간판사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군도 지금 8월까지 합니까?

지금 지역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위원회 구성해서 위성식 위원님도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각 업체별로 디자인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6월까지 저희들이 디자인을 확정해서 한 사업입니다만 아시다시피 박수철 부군수님께서 행자부에서 공모사업을 가지고 와서 한 사업인데 거기가 되면 중앙로가 깨끗해지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이 제 시기에 될 수 노력하겠습니다.

디자인 같은 것도 많은 연구와 업체들하고 많은 자문을 얻어서 우리 강진군도 간판사업을 잘 해 놓음으로써 다른 시군에서 견학이 올 수 있도록 그런 간판사업을 했으면 좋겠고요. 사전에 디자인 등을 우리 지역에 간판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하고 의견을 조율해서 상가분들하고 사전에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거예요. 실제로 1층이라든지 2층이라든지 슬라브건물은 상관이 없는데 예전 목조건물로 지어진 데는 뜯어서 보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사전에 상가 주민들하고 많은 대화를 나눠서 좋은 간판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8월달보다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금방 말씀하신 대로 견학이 올 수 있는 간판사업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십시오.

저도 대도시 가면 지금은 전체적으로 간판사업이 대도시 가면 전체적으로 간판디자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앙로에 대해서는 상당히 예전 건물이기 때문에 예산 가지고 녹록치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 주민들도 10여 년과 달리 호응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과 그러한 문제점들을 조율해서 원만히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럼으로써 우리 시가지가 깨끗하면 내년에 강진 방문의 해를 통해서 외지에서 강진 중앙로 간판을 할 수 있도록 그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로써는 8월달보다는 한 달 더 늦게 하더라도 충분한 검토와 디자인을 주민들하고 위원회하고 같이 제시를 해 주시면 서로 타협을 해서 좋은 간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깨끗한 우리 중앙로가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기간이 중요하기보다는 간판이 어떻게 세워지느냐,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지역 주민들과 의견을 맞춰가면서 시행을 하도록 관계부서과 협조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중섭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중섭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강승주 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지역 언론사 홍보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자에도 나오고 화요일도 나오고 오늘도 아까 신문에 봤는데 지역신문입니다. 추경예산안이 3,260억 원이죠?

예.

그건 강진군 전체 예산 아닙니까?

전체 예산입니다. 추경까지 포함해서요.

그러니까요. 추경은 32억 원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월요일자에 강진 모 신문을 보니까, 저도 봤거든요. 한 개 타이틀로 추경안 3,260억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그것을 보고 강진군의 예산이 얼마냐고 물어봐요. 강진군 3,200억 원 정도 됩니다. 왜 그러냐고 하니까 모 신문에 나왔는데 추경안이 3,200억 원이래요. 그건 아니라고 잘못 됐을 것이라고 했어요. 적극적인 홍보하는 것도 중요한데 신문에 낼 때는 추경안 32억 원, 그것을 타이틀로 크게 해 주시고. 왜냐하면, 주민들이 일반적으로 봤을 때 추경안 3,260억 원 그러니까 강진군의 1년 예산이 1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제목을 따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밑에 소제목에 포함을 했는데 소제목을 안 달다 보니까 그랬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의회에서 승인이 되면 그 사항에 대해서 홍보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번 농번기 철에 마을 경로식당에 지원사업을 해 주죠? 200만 원이죠?

친환경농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친환경농업과에서 2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니까 1년에 200만 원이더라고요. 실장님 아십니까?

농번기 때만.

1년에 두 번 200만 원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신문에 어떻게 홍보가 됐느냐, 각 마을에 200만 원 농번기 지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그러니까 마을에서는 오해를 해 버리냐면, 제가 알아봤어요. 봄에 이종할 때 10일간 사용입니다. 15일간은 가을에 쓴다고 그래요. 200만 원 나눕니다. 200만 원 중에 100만 원은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100만 원은 식비에요. 그 100만 원 가지고 나눈다고 합니다. 이종할 때 10일간 썼습니다. 나머지는 15일간은 가을에 100만 원 중에 일부를 쓴다는 이야기에요. 신문사에 나온 것을 보니까 200만 원이에요. 마을 주민들은 이번 10일간에 200만 원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10일간 하는데 200만 원으로 어떻게 쓸 수가 있느냐고 오해 아닌 오해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언론사 홍보가 잘못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왜, 1년에 두 번 나눠서 200만 원이라고 그렇게 홍보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 내용에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제목만 읽은 사람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홍보팀에서 자료 작성할 때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대처를 하고 자료 제공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이장님들이 잘못하면 오해 아닌 오해를 받을 수도 있겠더라고요.

많은 마을에서 한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행한 마을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마을 자체적으로 자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고 그래요. 또 하시는 마을도 있고 안 하는 마을도 있고 그러는데 안 하는 마을에서도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제목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춘단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문춘단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들께서 많이 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공모사업 유치하시느라고 군수님 이하 부군수님, 실장님 늘 중앙부처 방문하시는데 성과들 많이 내 오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들으니까 중앙부처에서 한 여성정책연구원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열심히 잘 해서 직원에게 사업비를 2,000만 원 줬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홍보도 하고 알고 있어야 되겠다, 군비를 붙여서 사업하는 곳도 아니고 내려주는 사업이지만 2,000만 원이 보기에 따라서 적다고 할 수도 있겠고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담당직원의 성과로 열정을 보고 사업비를 100% 사업비를 받아오는 것들은 좀 알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군수님이랑 간부님들 열심히 해서 가져오는 거 플래카드도 걸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개 직원들도 자기 업무에 따라서 당연히 열심히 하지만 이렇게 좋은 성과를 낼 때는 더 칭찬을 해 주시고 각자 시샘을 하듯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 조성도 부탁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오히려 제가 축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성가족부에서 사실 2,000만 원, 건설 국토부나 이런 데는 20억 원짜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큰 돈이 올 수 있도록 여성팀에서도 노력을 하시고 지역에 계신 여성 지도자분들께서 노력을 하셔서 그 금액이 온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저희들이 바로 홍보를 해서 여성들이 살기 좋은 강진이 되도록 하는 데 홍보와 예산 지원을 아낌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장님도 알고 계시네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국토부 예산의 20억 원보다도 이 2,000만 원짜리 예산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적극 홍보해 주시고 직원들이 열정을 가지고 자기 업무에 최선을 다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기획실에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임병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주민복지실에 근무하는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통합복지팀에 이병석 팀장입니다. 노인복지팀에 강한성 팀장입니다. 희망복지팀에 윤미경 팀장입니다. 여성가족팀에 오정숙 팀장입니다. 위생팀에 서현미 팀장입니다. 통합복지팀에 김경 차장입니다. 위생팀에 김은숙 차장입니다. 희망복지팀에 최은미 차장입니다. 통합복지팀에 김영미 차장입니다. 이어서 주민복지실 소관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 맛산업, 제1의 경제소득산업으로 육성입니다. 오감맛길 우수외식업지구 육성사업으로 영업자 마인드 함양 친절서비스 위생교육을 500명에게 실시하고 외식업지구 선진지 견학 및 한식조리기능사 자격증반 운영, 우수 외식업지구 내 업소 30개소를 경영개선 컨설팅과 농수특산물을 활용한 레시피 개발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에는 오감맛길 홍보를 위한 안내조형물과 영상물을 7월 말까지 제작할 계획이며 갈대축제 시 가을별미 먹거리장터 운영과 강진 한정식 상차림 전시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또한 강진 특산빵 상품화사업으로 가우마을협동조합에 빵틀 및 레시피를 보급하여 현재 황가오리빵 굽는 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후에는 황가오리빵에 계속 강진산 농수산물을 사용하고 추가 레시피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산밥상 개발육성사업으로 인증식당 2개소를 육성하였으며 푸소체험농가 20개소에 대한 레시피 전수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계속 해서 푸소체험농가 20개소에 대한 2차 레시피 전수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다산밥상 레시피북 및 강진 회춘탕 체험행사 및 홍보를 실시하여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홀로 사는 어르신이 행복한 지역만들기입니다. 독거노인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 확인 및 보건 복지 서비스 연계로 홀로 사시는 어르신이 행복한 지역을 만들기 위해 안부살피기 등 응급안전돌봄, 건강 영양관리 등 노인돌봄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서비스 대상을 확대하여 추진하겠습니다.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행복서비스로 홀로 사시는 남자 어르신 50명에게 주1회 밑반찬을 배달하고 80세 이상 독거노인 생신상 차려드리기, 4가구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분기별 1회씩 독거노인과 하루체험행사를 실시하였으며 80명 어르신들을 모시고 감성여행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홀로 사시는 어른들에게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쪽, 1등 자원봉사! 함께 가는 지역사회입니다. 전문 자원봉사단체 육성 지원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자발적인 봉사활동 참여율을 제고하고 행복25시 희망나눔사업단 운영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자원봉사센터 역할 및 자원봉사단체협의회 역량 강화를 위해 나눔포털 등록 우수자원봉사 사례를 발굴 지원하고 전문자원봉사자 육성 교육과 자원봉사 물결운동 캠페인을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나눔 2016 자원봉사 활성화지원을 위해 자원봉사자의 날 선진지 견학 및 인센티브 제공, 해피투게더 봉사단을 운영하고 정리 수납, 발 관리 등 전문자원봉사자가 참여하는 테마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여성이 가장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입니다. 지역 정책에 대한 여성의 관심과 요구를 반영하고 여성의 삶을 질 제고 및 양성 평등 명품도시로 조성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또한, 여성 및 가족이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해 지역의 특성에 맞는 여성 친화도시 중장기 계획 및 발전 방향을 수립하고 연말에 여성친화도시 성과보고회 및 자료집을 발간하겠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확대 및 교육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여성 인재 양성 및 대표성 제고를 위해 제3기 여성대학 운영을 통하여 여성 지도자로서의 역량 강화를 도모하였으며 내년까지 각종 위원회 위촉직 여성 위원 참여율을 40%까지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여성의 경력 유지 지원 및 취업 활성화를 위해 1인 1자격 취득과정도 운영하고 있으며 여성참여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강화를 위하여 양성평등 주간을 운영하고 남양주시와 도농간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추진하고 여성단체 서포터즈단을 운영하여 양성이 모두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3쪽, 학교폭력 제로화입니다. 다양한 청소년 문제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여 우수한 역량을 가진 사회 구성원, 인류 발전의 동반자로 양성해 나가기 위해 다양한 동아리 활동 및 문화공연을 지원하였으며 청소년이 스스로 기획하고 활동하는 참여위원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으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방과후 아카데미 등을 지원 운영하여 위기 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상담을 통하여 청소년들의 건전 성장을 도모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위기 취약계층 청소년 권익 및 자립 지원을 위해 감성 인성 교육을 위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인 인기공연, 폭력관련 교육 및 상담을 위한 원스톱 지원센터 등을 운영하고 청소년 범죄예방 환경 조성을 위한 벽화그리기, 유해업소 지도 단속 및 캠페인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청소년 시설 인프라 확대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진행 중에 있는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공사가 6월 10일에 착공계가 제출되었습니다. 금년 말 준공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4쪽, 복지 일꾼 소통공감, 맘 편한 힐링타임입니다. 사회복지 관련 시설 종사자 치유를 위한 힐링 프로그램을 수립, 복지일꾼 70명을 대상으로 1박 2일 운영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스트레스를 해소시켜 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겠으며 사회복지분야 전문가를 초빙하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실시, 복지행정 수준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25쪽, 효 사랑 실천 운동 전개입니다. 한국 효도회 강진지역회와 연계하여 효사랑 실천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설을 맞이하여 독거노인 100가정에 닭장떡국을 제공하였고 장수부부 40가정을 초청하여 위안행사도 추진하였으며 군민의 날을 맞이하여 독거노인 80명을 초청,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가우도와 마량 등 관내 관광여행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경로식당에 복달임 음식제공, 이북5도민 어르신 초청 위안행사 등 노인들의 외로움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향우 고향집 방문 유도를 통해 2017 남도답사 1번지 강진 방문의 해가 성공할 수 있도록 효사랑 실천운동을 병행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6쪽, 복지이장제도 도입입니다.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주민의 복지수요에 적극 대처하고자 복지이장제도를 도입, 구성하였고 이장임무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마을복지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오는 6월 27일에는 293명에 복지이장 역량강화 교육 및 설명회를 개최하고 연말에 우수복지이장에 대하여 성과급적 인센티브 제공 및 우수 읍면에 대한 시상을 하는 등 복지이장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음식점 SNS홍보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다양한 홍보 전략 수행으로 강진맛집 블로그, 페이스북 등 SNS 홍보를 음식업소 50개소에 대해 실시하였습니다. 계속 해서 블로그 포스팅, 콘텐츠 제작과 관광지 숙박업소와 연계한 계절, 테마별 맛집을 소개하겠습니다.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영세음식업소 10개소에 대해 맛집 만들기 컨설팅을 하였으며 한 개소에 위생용품을 지원하였습니다. 계속 해서 컨설팅과 위생용품 지원으로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28쪽, 다문화세대 종합복지정책입니다. 다문화가정에 사회 및 문화 적응을 위한 종합복지정책 추진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및 위스타트 글로벌 아동센터를 통해서 인터넷 사용요금 지원 및 가족행복학교를 운영하였고 올해 처음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와 위스타트 운영에 다양한 지원을 할 것이며 결원 이민자 가정에 정착금 지원을 하겠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정의 고향 방문을 추진할 것이며 이중언어사업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결혼이주여성 지원 및 다문화 인식 개선을 위해 출산가사도우미, 한국어 교육, 희망문화학교를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출산가사도우미, 다문화가정 화합어울림마당을 개최하겠습니다. 29쪽, 맛의 1번지 음식문화개선사업입니다. 위생적인 외식환경 조성을 위해 시설개선 4개소, 저온저장고 4개소를 지원하였고 음식업소 488개소에 위생집게통, 국자, 남은 음식 포장용기 등 5종을 보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위생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건강한 선진문화 정착을 위해 기존 영업자 위생교육을 438명, 종사자 대상 친절교육을 488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우수업소 선진지 견학과 모범음식점 25개소를 위생 지도점검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친절교육과 위생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깨끗하고 친절한 선진 음식문화 정착 및 군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30쪽, 원스톱 맞춤형 사회보장서비스 제공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최저생활보장을 위해 생계 해산 장제 급여와 정부양곡급여 18억 7,7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복지사각지대 권리구제를 위해 생활보장위원회를 적극 활용하여 24가구에 34명을 구제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1,406가구 2,035명과 저소득층의 절대 빈곤해소 및 생활안정 도모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사회보장급여 확인 조사를 통하여 수급 적정성을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쪽, 그늘 없는 의료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생활능력이 없는 수급권자에게 5개 사업 23억 5,100만 원 의료급여서비스를 지원하였으며 55명의 의료급여 중복과다 이용자에 대한 제재 및 350건의 의료급여 연장 승인을 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신규 변동 및 중복청구 상해 등을 철저히 확인 조사하여 과다 이용자 집중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효과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함께 하는 보훈가족 예우 실천입니다. 호국 보훈 행사 3개 사업에 1,800만 원과 11개 보훈단체 육성 및 호국 순례를 위해 9,1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참전유공자 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으로 429명에 7,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보훈단체에 대한 예우를 위해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에 대해 위문을 하고 6.25 기념행사 및 호국순례 지원 등을 통하여 호국 보훈정신이 함양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참여와 나눔으로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경제적 신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인 인구의 약 85%인 9,846명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재가노인 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이동목욕서비스, 식사 배달, 장수노인 생신상 차려드리기, 보행 보조기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한 노인일자리사업은 지난해보다 100명을 늘려 90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우리 군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노인대학, 마을 경로당 등 노인여가시설 프로그램 운영, 경로식당 지원, 공중목욕장 운영도 계속 해서 내실을 기해 어르신들이 여가도 즐기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4쪽, 노인복지시설 개선사업입니다. 먼저, 마을경로당 시설개선사업입니다. 현재 실내화장실 7개소, 옥상지붕 5개소, 냉방기 13개소 설치 및 기타 시설개보수 17개소를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도 마을경로당 시설 개선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은 6월 말까지 3개소를 설치할 예정이고 하반기에도 4개소를 설치 예정입니다. 읍면 복지회관 시설개선사업은 현재 복지회관 시설개보수 및 장비보강 11개소, 도암면 복지회관 이륜차 보관시설, 대한노인회 강진군지회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설치를 완료하였고 마량복지회관 개보수와 옴천면 복지회관 증축공사는 조기에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진군 노인전문요양원 기능보강사업, 밑반찬 배달사업, 리모델링, 강진노인복지센터 이동목욕차량 지원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35쪽, 장애인 복지향상입니다. 재가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1,145명에게 장애연금, 장애수당, 의료비를 지원하였고 중증 장애인 22명에게 이미용료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 재활과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종합복지관 등 8개소의 장애인 관련시설 단체를 지원하고 중증 장애인 활동지원, 장애아동 재활사업, 장애인 일자리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우리 군 장애인의 행복한 삶과 재활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36쪽, 행복체감 100도 희망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희망보드미를 운영하였으며 위기상황에 처한 101가구에 대하여 7,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위기 가구에 대한 발 빠른 긴급지원과 복합적인 복지욕구 대상자에 대한 통합사례 관리를 지속 실시하겠으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계하여 공직자들이 참여하는 한사랑 나눔 캠페인과 착한 가게 나눔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나눔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고 전문 자원봉사자를 연계한 만물수리센터 등을 운영하여 취약계층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37쪽, 잡아라! 희망키움입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및 창업지원을 위해 지역자활센터 1개소를 운영하였으며 저소득층의 자산 영성을 지원하여 상반기기에 희망키움통장 경우 7가구가 탈수급하고 1억 1,400만 원을 지급 받았습니다. 저소득층 자립능력을 배양하고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민간위탁 8개 사업과 직접사업 2개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희망내일키움통장 가사 간병 방문지원사업, 기초생활보장기금 취업성공패키지사업을 지원하여 저소득층 자활 촉진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38쪽, 수요자 중심의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가구별로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보편적 복지사회를 구현하고자 실시하는 바우처사업으로 영유아 발달지원서비스 외에 2개 분야에 저소득층 지원서비스를 실시하고 6개 분야에 저소득층 행복노후지원서비스와 2개 분야에 뇌병변 지체장애인 지원 서비스를 연중 펼쳐 나가겠습니다. 39쪽, 감성1번지! 아동이 행복한 세상 만들기입니다. 가정과 사회가 함께 하는 어린이집 안심 보육을 위해 17개소 어린이집에 115개소의 CCTV를 운영하고 있으며 보육시설 운영비와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의 꿈놀이터인 드림스타트사업과 느낌표N쉼표프로젝트, 특기적성계발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드림스타트의 사례관리, 건강 등 4개 분야에 291명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인프라 기관 연계행사인 꿈의 무대를 지역 아동센터와 연합하여 실시하겠습니다. 40쪽, 균형 있는 가족의 삶 보장 서비스 강화입니다. 가정 지역사회에 양육 지원 강화를 통한 자녀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아이 돌봄 서비스를 운영하였으며 워킹맘 대디 지원사업으로 장난감도서관 및 북카페를 운영하여 워킹맘 대디들의 자녀 양육에 대한 정보 공유의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위스타트 센터 내 참새방앗간을 운영하여 육아부담을 경감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고충상담 및 지역정책 안내창구를 개설하고 여성 소모임 맘스카페를 운영하여 듣고 나눔의 소통의 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부모 가족 등 양육 지원 및 자립지원을 위해 한부모 가구 중 생신상 챙겨드리기, 취미교실 등을 운영하고 조손가정 양육스트레스 해소 및 지원 강화를 위해 조손가정 아동 멘토 되어주기 및 생활체험 프로그램과 조손가정 김장 김치 지원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41쪽, 건강한 식생활 및 공중위생환경 확충입니다. 식중독 예방활동 및 홍보 강화를 위해 위생취약시설 지도 점검과 식중독 예방활동을 10회에 500개소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다중이용업소 516개소를 중점 관리하겠으며 식중독 예방교육과 식품제조 가공업소 72개소에 대해 위생관리 등급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유통식품 및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부정 불량식품 근절 활동을 위해 120개소 추진하였으며 위생 취약지역 유통식품 수거 검사를 5회에 117개 품목을 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부정불량식품 판매단속을 10회 추진하였습니다.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미용업소 시설개선 2개소와 숙박업소 37개소를 대상으로 위생지도 점검과 간담회를 2회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공중위생시설 위생등급평가를 실시하고 친절교육, 집중 위생지도 점검을 철저히 함으로써 내년에 강진 방문의 해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실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재남 부의장,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청 내에서 직원 가족이 많은 부서지요?

예, 그렇습니다.

또 사업비도 많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여기 보고서 26쪽이요. 우수복지이장 활동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금후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26쪽, 아래 쪽에 우수 복지이장 활동 지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복지이장 활동 지원은 전체 293명 이장님이 다 해당되는 것이죠? 26쪽 아래쪽에 우수복지이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복지이장활동지원은 전체 293개 이장님 해당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사업비가 2,500만 원 서 있는데 시상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293개 이장님들이 우리 직원들보다 더 주민들과 가깝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발생되는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장님들이 하는 성과를 봐서 최우수 한 분, 우수 두 분, 장려 세 분 해서 강진사랑상품권으로 인센티브적인 성과금을 드리고요. 읍면은 1, 2, 3등의 등수를 매겨서 읍면도 시상할 그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 1, 2, 3등, 또 이장님도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해서, 그럼 이장님은 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려 3명 하면 총 6명 줍니까?

예, 이것을 자주 해 나감으로 인해서 내년부터 또 바꿔지겠습니다만 올해 이장임무조례도 바뀌고 그래서 이것을 활성화시켜 나갈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상을 하는 것보다는 11개 읍면 전체로 나눠서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럼 이 예산은 세워져 있는가요?

예, 세워져 있습니다.

보고서 33쪽입니다. 아래쪽인데요. 노인 복지회관 및 경로당 등 운영 활성화라고 되어 있거든요. 레크강사 이쪽에 예산이 증 되었거든요. 증 되었는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금액이 위에는 4,800만 원이고 금후 계획이라고 아래는 6,700만 원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똑같은 93개소 레크강사는 11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연유에서 금액이 올려져 있습니까?

레크강사가 현재 9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는 11명이라고 써져 있는데요.

금후 계획이 11명입니다. 그래서 2명을 늘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위에 추진실적도 레크강사 11명, 아래쪽도 11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9명에서 11명이라면 2명 더 주어져 있단 말인데 안 맞는 이야기잖아요.

현재 저희들이 9명을 운영하고 있고.

실무 팀장님께서 좀 설명해 주세요.

차후에는 적정하게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춘단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춘단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께서 조금 전에 복지이장제도 도입과 관련해서 질의하신 거와 연결하고 싶어서 제가 질의드립니다. 올해 복지이장제도가 대통령께서 이장들의 역할을 확대하자고 해서 올라온 것이고 우리도 조례를 재개정한 게 얼마 안 됐죠?

예, 5월 30일에 공포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랬습니다. 조례 만들 때 분명하게 예산 없다고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예산 따로 필요하지 않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다 녹음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벌써 이렇게 예산이 잡혀 올라와서 저도 연유가 궁금하고 예결위에서 심도 있게 다뤄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위원장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사업을 올리셨는지 궁금하고요.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 예산을 어떻게 잡았는지, 아까 설명을 하셨으니까 다른 추가적인 설명은 그닥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분명하게 드리고 가겠습니다. 28쪽입니다. 다문화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사업은 69명 잡혀서 하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우리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강사를 모시고 시작하는 것보다는 이분들의 자녀들이 밖으로 나와서 하는 게 이중언어에 좋다는 것이, 발달되는 것이 빠르다는 것이 있어서 하반기부터 좀 바꿔볼 그럴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69명을 대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강사가 가정을 방문해서 이중언어를 가르쳤다는 말이죠? 이를 테면 이런 것이죠. 모가 베트남 출신이에요. 그럼 베트남강사가 가서 아이에게 베트남어를 가르쳤다는 말인가요?

아니요, 한국어를 가르치죠.

이중언어라고 하기에.

이중언어는 자기 어머니가, 예를 들어서 베트남분이면 아이가 베트남어를 조금씩 합니다.

실장님, 제가 질의하는 부분은 28쪽,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아이들은 외국계 어머니가 오셔서 아이를 가르침으로 해서 외국 언어를 조금씩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언어가, 아버지의 나라인 언어가 좀 뒤처지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잡아주는 그런 활동입니다.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중언어라 함은 우리가 한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한국어를 제외한 다른 언어를 이중언어라고 우리가 흔히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실장님께서는 한국어를 어린 아이들에게 가르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러면 이중언어가 아니죠. 한국어 교육이죠.

한 아이가 두 개의 나라의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를 길러내기 위한 것인데 아이들 보편적으로 현장에 가서 보면 자기 부모들이 밖으로 내 놓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의 한국어 실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요. 한국어 강사가 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도가, 저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이해 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한국어 강사가 이를 테면, 담당께서 설명을 해 주세요.

이 이중언어 가족조성사업은 방금 말씀하신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한국어하고 엄마의 나라의 말 동시에 유창하게 배워 나갈 수 있도록.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가둬놓고 살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하반기부터는 어린 아이들까지도 나와서 한국어하고 자기 엄마나라의 말까지 같이 유창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나가도록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 아래 이주여성 한국어 교육 추진 20명 잡혔는데 숫자가 줄어드는가요? 매년 20명으로 하는가요? 시간이 없으니까 한국어 교육도 저도 의회에 입성하기 전에 한국교사를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성과표를 요청할게요. 성과표라고 하면, 사실 이런 것을 요구하면 굉장히 머리 아파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개개인의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개개인에 대한 목표를 설정해서 가야 되는데 그게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어린 아이 언어 구사하듯 그 상태로 해서 대상자만 가지고 있는데요. 이를 테면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강진에서 살아가려면 운전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면 운전면허증을 따는 것을 목표로 잡는다, 이렇게 앞으로도 한국어 교육의 목표로 달라져야 합니다. 늘상 단어 쓰고 외우고 이런 수준 말고요. 그래서 저는 성과표를 목표 설정이 들어간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자료를 요청해서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요구하다 보면 교육의 방향도 그쪽으로 가주리라는 기대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현재 20명을 대상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작천면 청년회에서 하고 있는데 자료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8쪽이요. 고령자를 위한 라이프코칭 재무설계서비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업인가요?

고령자를 위한 라이프코칭 재무설계서비스요? 전국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120% 이하인 그런 분들한테 월 18만 원의 돈을 지원해 줍니다. 거기엔 자담 2만 원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제목하고 사업내용하고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고령자를 위한 라이프코칭 및 재무설계서비스는 전국 가고의 월 평균 소득이 120% 이하인 가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대상으로 월 18만 원씩을 재무설계로 해서 저축을 해 나가는데 거기에 자담 2만 원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18만 원을 국가에서 주는가요?

16만 원이죠.

16만 원은 국가에서 주는가요?

예.

18만 원 중 자담이 2만 원이고. 그러면 고령자 어르신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노인 일자리사업에 오시는 분들도 다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잖아요.

아니, 전국 월평균 소득이 낮은 120% 이하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아니겠죠.

그러니까 상당부분 저는 해당할 것으로 보는데요. 그 연령의 제한은 없습니까? 고령자라고 하면 연령을 어떻게 봐야 돼요?

노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65세 이상입니다.

상한선 나이는 없고요? 65세 이상부터?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런 사업은 20명이 아니라 더 많이 우리 지역에 더 혜택이 가게 해 주는 게 좋지 않으냐 그 말씀이에요.

대상이 있을 경우에는 좀 확대해 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거 개발하면 충분히 대상 20명이 아니라 200명도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까지는 현재 저희들이 개발해 낸 것은 200명까지 그렇게 가지는 못할 정도로.

아니, 자담 2만 원하고 16만 원 대 주면서 저축을 해 주는데요. 라이프 코칭이라고 하면 이게 말 그대로 적금형식으로 해 주는 것이죠? 보험 형식이 아니고?

예.

이런 사업이 있는지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이게 말 그대로 이런 것들을 이장님들한테 홍보하셔서 많은 재원들을 발굴해서 하게 해 주시는 게 좋은 사업 아닐까요? 많은 분들이 해당할 것으로 저는 생각되는데요.

예, 홍보를 더 해 가지고 확대 되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자담이 2만 원이니까. 그러면 16만 원은 군에서 대 주는 거예요? 100%요?

국도비가 합쳐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많이 해 주시는 게 좋잖아요.

예, 국도비 확보해서 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한정식에 대해서요. 한정식에 대해서 강진음식하면 한정식 그러는데 사실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갈수록 갈수록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강진 한정식이라기보다는 사실은 퓨전이잖아요.

조금 그런 형태로 나가고 있습니다.

갈수록 더 그렇게 방향이 가는 거에 대해서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영업적 마인드로 가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까지 어떻게 하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일부 그렇게 가는 곳이 있다 하면 일부는 정말로 강진에서는 먹을 수 있는 강진의 음식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강진은 갈수록 강진의 음식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식당들이 앞다투어서 어느 집에서 어떤 메뉴를 개발하면 그와 비슷한 메뉴들이 다른 식당에서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식당만이 가지고 있는 정말로 강진만의 음식들이 없다는 소리에요. 그러니까 이 점을 중점에 두면서 강진 한정식에서만 맛 볼 수 있는 메뉴가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데요. 향우님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끔씩 아쉬워 하는 부분도 있고 식당 관련해서 위생팀이 있으니까 실장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한정식 업소가 10개소에서 한 개소가 휴업을 하고 9개소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다니면서 저희 직원들이 이야기도 하고 또한 많은 컨설팅도 해 왔는데요. 예를 들어서, 다강 같은 경우에 꽃게장이 상당히 명품음식이었는데 다른 식당에서 따라서 다 같이 하더라고요. 저희들도 다니면서 강진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음식을 조리하도록 저희들이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그 업소들도 옆 업소에 가서 보고 좋은 거 있으면 따라서 해 버리니까 거의 같아지고 또 강진의 농산물을 쓰고 있다고 그러는데 개중에는 강진에 없는 것은 외지에서도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강진 것을 애용하고 한 업소에 뭔가가 다른 음식이 한 가지 이상씩은 나올 수 있도록 계속 지도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41쪽 미용실에 대해서 시설개선사업을 해 주잖아요. 그러면 미용실 하시는 분들이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겠네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미용협의회에서도 지역사회봉사에 동참하시겠죠?

자원봉사로 머리 이미용 해 주고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우리 여성대학 운영하고 계시죠?

예.

학생 수가 금년에 37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런데 출석률이 75%라고 하면 평균 27명 정도 출석한다고 볼 수 있는데 출석률이 그렇게 떨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처음에 모집할 때는 신청을 많이 해 가지고 가면 갈수록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올해부터 만약에 신청을 해 가지고 출석이 저조하신 분들은 다음에 받지 않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만 강진읍에 집중이 되다 보니까 면에서 오신 분들이 어려워서 출석률이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자료를 받아본 결과로 보면 그 학생 수가 거의 강진읍 쪽으로 분포가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각 읍면에도 안정도의 학생 수가 공평하게 지원을 해 가지고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고 질의를 해 봅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강사나 이런 분들을 초빙해서 하는데 너무 적은 수는 어려움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적은 게 아니라 각 읍면 별에서 몇 개 면은 동참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아예 없는 면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면에서도 참여를 해서 그 면 쪽에서도 활성화가 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대학이 됐으면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강진에서 회춘탕 홍보를 많이 하죠?

예.

그러면 회춘탕이 강진군의 식당을 둘러보면 똑같은 회춘탕인데 어느 곳은 회신탕이라고 써 놓고 어느 곳은 회춘탕으로 써 놨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업소는 다 회춘탕이라고 써져 있는데 회신탕은 제가 못 봤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식당을 둘러보시고 메뉴를 그렇게 하고 계신 곳인데도 회신탕 그렇게 표시를 해 놨거든요. 그러면 다른 외지에서 들어오셔서 음식메뉴판을 보고 여기는 회신탕이 따로 있나 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 강진군에서만은 회춘탕으로 통일하게 갔으면 하는 뜻에서 앞으로 그렇게 방향을 맞춰주시면 어떻겠는가.

10개소는 그렇게 하지 않고 회춘탕을 쓰고 있는데 추가가 있다고 하면 지도 점검을 해서 회춘탕으로 써 나가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른 식당메뉴판을 보시고 그렇게 회신탕으로 표시된 곳이 있으면 이왕이면 회춘탕으로 바꿔주시는 게 좋지 않겠냐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앞전 의원님들이 다 하셔서 시간도 없어서 저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성식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32쪽에 보면 참전 유공자 명예수당, 그것을 보면 물론 우리 군 재정이 약하지만 자료를 요청하면서 타 시군에 보면 월 1인당 3만 5,000원 지급하죠?

예.

그런데 타 시군이 5만 원에서 7만 원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 재정이 약하지만 그분들이 젊었을 때 고생도 많이 하시고 현재는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승시켜서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보훈단체하고 간담회 할 때마다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전남에 22개 시군에서 3만 5,000원씩 지원하는 군이 2개 있었는데 4월말부터 바꿔서 5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마지막으로 3만 5,000원 하고 있는데 금년까지는 예산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군수님한테도 건의 드렸습니다. 다만, 어느 시를 보면 20만 원까지도 주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 형편을 감안해서 3만 5,000원 이상 최하 4만 원 이상이 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16년 예산안에 보면 1인당 4만 원으로 지급하기로 잡혀있 더라고요. 그래서 지급할 때는 기준을 3만 5,000원으로 해서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이분들이 나이가 많이 드셨기 때문에 계속 감소하는 추세도 되고 타 시군에 비해서 너무 차등이 되니까 실장님이 본예산에 잘 세워서 서운하지 않게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본예산에 많은 생각을 하셔 가지고 타 시군에 너무 차등이 안 나도록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홍준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어느 정도로 해서 시상금이 예산안에 들어 있었어요?

당초 예산에 2,500만 원을 확보 했었습니다.

당초 예산에서요?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예산을 잘 못 봐서 그러나 그랬는데 이것은 개인별로 예산을 시상금 집행할 거예요?

5월 30일 공표가 돼서 6월 달 초에 기준으로 해서 읍면에 시달 했습니다. 그 기준에 맞게 해서 연말에 시상을 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장 개인한테 강진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거예요, 아니면 마을에 대한 인센티브를 줘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상태에서는 마을의 인센티브가 아니고요. 이장한테 성과금 쪽으로 줄 계획인데 아직까지 얼마를 주겠다는 결심을 아직 못 받았습니다. 우리가 추이를 봐서 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사업비 2,500만 원을 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려 3명 이렇게 해서 6명한테 2,500만 원을 전체적으로 지원한다고요?

아니요, 읍면을 얼마를 줄 건가와 개인은 그렇게 많이 안 주고 조금씩 주고요. 읍면으로 시상을 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장 개인한테는 강신사랑상품권으로 지급을 하고.

읍면에는 나눠서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액은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주민복지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정리 및 중식시간 관계로 정회하였다가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미래산업과장 김학동입니다. 미래산업과 소관 2016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미래산업과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람중심팀에 백경자 팀장과 김선 주무관입니다. 상가발전팀에 임창복 팀장과 위진희 차장입니다. 마케팅팀에 임성수 팀장과 김도형 주무관입니다. 투자유치팀에 이재희 팀장과 박정환 주무관입니다. 43쪽입니다. 보고 순서는 강진희망 10대 프로젝트, 3030 현황과제, 역점추진 업무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5쪽, 오감통 중심 강진읍 노래도시 조성입니다. 오감통의 3M을 중심으로 강진읍을 노래, 감성 낭만이 있는 노래도시로 변모시켜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음악이 있는 지역기반형 음악창작소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지난 2월 지역기반형 음악창작소 공모사업에 국비 10억 원을 확보하여 전남 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위수탁 협약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는 전남음악창작소 운영에 따른 기반 조성 및 뮤지션 지원 등을 하겠으며 9월에는 전남음악창작소 개관식과 오감통 1주년 기념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성과 낭만이 가득한 고품격 감성음악촌 조성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노래도시 조성 학술용역과 하모니 라디오 강진 스튜디오 설치에 따른 설계 계약을 완료하였고 뮤직토크쇼, 정기공연 프로그램 등을 마쳤으며 음악창작소 내 음악대학, 노래교실 등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하모니 라디오 스튜디오를 설치 운영하겠으며 정기공연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강진으로의 음악여행은 2회에 걸쳐 실시하고 10월에는 갈대축제 기간 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맛집 1번지로 변신하는 먹거리장터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입점업체 컨설팅을 추진하여 메뉴개발과 상차림 개선 등을 하였으며 앞으로도 입점업체 간담회를 통한 시설 개선 및 의견을 청취하여 개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공공기관 및 강진산단 투자 유치입니다. 목표를 69개 기업, 투자금액 3,000억 원, 고용효과 1,000명으로 추진 중인 강진 산업단지는 현재까지 기업유치를 확정기업 3개소, 장점기업 3개소, 협약체결 7개소, 상단기업 45개로 분양률을 11.2%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준공이 다가오므로 기반시설물 인수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아울러 투자유치 설명회와 박람회에 참가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였으며 각종 서한문과 홍보물도 제작하여 유치 활동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기반시설물이 7월 준공되고 사업 준공과 산단 인수를 12월까지 완료되면 기업유치활동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산단 분양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농협중앙회, 광역지방자치단체, 나주혁신도시 이전기관 등 강진에 파급효과가 큰 공공기관 공익시설을 우리 지역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자체후보지를 발굴하여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군민자치대학으로 군민역량 강화입니다. 군민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농업인은 서비스 종사자 등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분야별 전문교육 강화로 지역발전의 최대 자원인 사람역량 강화로 앞으로 10년, 20년 후 강진미래 발전 동력화와 재능기부를 통한 지역 평생학습 활성화로 지역발전 견인차 역량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운영개요로는 금년에는 8개 대학 10개 과정에 692명을 모집하여 과정별 전문교육을 학사일정에 맞춰 운영하고 있으며 금후에는 하반기 통합강의를 9월 중에 실시하고 2017년 강진 방문의 해 성공기념 및 2016년 군민자치대학 통합 페스티벌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교육을 통해 습득한 지식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으로 군민의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교육을 통해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단순교육을 넘어 교육성과와 재능기부 등 지역화합과 더불어 사는 따뜻한 사회 분위기 조성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청년이 일하기 좋은 지역 만들기입니다. 이 사업은 미래강진 발전의 원동력인 젊은 청년이 하나 되어 역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역량과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청년회 임원과 청년의 발전 방안 및 자발적인 모임, 활성화에 대하여 간담회를 실시하고 청년회 활성화 교육프로그램 컨설팅을 받아 젊고 역동적인 직업, 직능별 청년 모임을 만들기 위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청년단체에 맞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미래 농업포럼 회원들을 대상으로 현장 학습 및 워크숍을 실시하겠습니다. 경관 조성 및 소득사업 추진으로는 그동안 칠량농공단지 입주협의회와 간담회를 실시하고 미분양 필지에 메밀 파종과 재배방법을 위하여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금후 계획으로는 8월에 메밀을 파종하고 10월에는 유채를 파종하여 2017년 강진 방문의 해에 맞춰 경관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명인 명품 명소 선택과 집중입니다. 우리 군을 빛낸 명인 명품 명소를 발굴하여 강진만에 Only1 Best1을 찾아 우리 지역만의 관광자원을 확보 나가고자 합니다. 명인 명품 특성화 사업으로는 현재까지 추진실정은 명인 명품 육성 특성화사업 대상자 선정 및 확정하였으며 협의회 임원 및 명인 지정자를 방문하여 발전 방향 및 애로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였으며 금후 계획으로는 사업장 경관과 보조사업 정산 및 보조금 집행 후 상품 홍보물 연구개발 지원을 통한 품질 향상과 판매율 상승토록 지도하겠습니다. 또한, 명인 명품 홍보물 마케팅에 대하여는 앞으로도 명인 등 홍보책자 제작 및 명인 명품 평가 등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를 해 나가겠으며 청자축제 시 명인 명품 명소 홍보 판매관을 설치하여 강진만의 미래전략사업 육성으로 군민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도암면 학장리 산 7번지 일대에 조성 중인 강진 골프장은 286억 원의 민자 100% 사업비를 유치하여 27홀 대중제 규모로 2018년까지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2005년도에 강진군과 ㈜삼공이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여 2008년에는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변경과 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하였으며 2009년부터 2018년까지 강진 골프장 조성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또한, 진척을 보여 지난 6월 14일 전라남도에 골프장을 하겠다는 착수계를 전달하여 실시계획변경 신청 후 본 공사는 16년 11월부터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사람유치 투자유치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대내외 투자유치 네트워크 조직 구축과 사업가, 언론인 등 오피니언 리더 강진 팸투어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관계부처 방문, 동향파악 및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한국전력공사, 전력거래소 등 나주혁신도시 이전 기관을 방문하여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청자축제와 연계한 기업인 팸투어 실시와 출향인을 중심으로 한 오피니언리더 인적네트워크를 유치하여 출향 기업인 대상으로 서한문을 발송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강진 희망 프로젝트 마케팅 추진입니다. 강진군의 미래 20년, 30년 후 먹고 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추진하는 10대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정착과 프로젝트 연계를 통한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10대 희망 프로젝트를 컨트롤타워를 운영합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강진 희망 프로젝트 마케팅의 날을 지정하여 다중 집합장소에서 강진군 프로젝트를 홍보하였으며 코레일 대상 팸투어와 코레일 역사를 방문하여 공격적인 마케팅을 추진 하였으며 강진 희망 프로젝트 자체평가를 분기별로 실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강진 희망 마케팅의 날을 운영하여 강진 방문의 해 및 강진 희망 프로젝트를 홍보하고 강진 방문의 해에 맞추어 임시열차 여행상품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추진하고자 강진 희망 프로젝트 자체평가와 희망프로젝트 쉽게 알리기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평생 교육 기반 조성 및 운영 내실화입니다. 다양하고 내실 있는 평생 교육 기관 조성으로 군민 누구나 배움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군민들의 삶을 질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상반기 평생 학습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공예, 악기, 밴드, 건강 등 18개 프로그램에 281명이 참여하여 평생 교육 공모사업 외 3건에 6,160만 원이 선정되어 행복일자리 창출, 지역역량 강화, 전남 배움 행복마을학교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공모사업에 선정된 프로그램에 대하여 프로그램 계획 수립 및 강사 수강생을 모집하여 8월 중에 개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행복드림 배달강좌 운영은 찾아가는 배달 강좌를 2개소에 대하여 진행하였고 금후에도 신규배달강좌 학습자를 모집하여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향우를 통한 지역홍보 및 소통 강화입니다. 출향인사 및 향우회 운영의 체계적인 관리로 소통하는 분위기 조성과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군정과 고향 소식 전달 및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임원 및 회원명단을 정비하였고 고향 희망심기사업 일환으로 KBS 6시 내고향 촬영 후 어제 방영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향우회 정기총회 시 군정홍보 및 향우자녀 부모고향 팸투어를 실시하고자 하며 재경강진군 향우카페에 생생한 고향소식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회원 인적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중앙부처가 세종시로 이전됨에 따라 정부서울청사, 정부세종청사, 시청 등이 지역 분산으로 임원 구성을 나눠서 결성하였고 군정 현안사업 설명, 공모사업 유치 및 국도비 사업 확보 지원 요청을 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정석회 밴드카페를 이용, 군정 소식 및 정석회 지속관리와 고향 방문 팸투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강진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입니다. 강진시장 문화관광형 육성사업은 중소기업청 선정, 공모사업으로 2014년 6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추진되는 3개년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5억 6,000만 원입니다. 금년도에는 사업 3차년도로 총 3억 6,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ICT활용 시장 활성화 홍보로 오감통 홍보 LED전광판 및 야시장 LED 경관 조명을 지난 5월에 설치 완료하고 운영하였으며 강진 오감통 CM송 제작과 오감통 SNS기자단 운영, 온라인 사고 팔고 장터 업그레이드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홍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동력 있는 강진시장 자생력 강화입니다. 그동안 실적으로는 통영시장 상인회와 자매 결연을 통하여 통영 중앙전통시장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으며 광주광역시 송정 주민자치회와도 자매결연을 체결하였습니다. 금후로 청년상인회를 공모하여 시장대표먹거리 개발을 진행하겠으며 강진시장 통합포장 디자인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 등 행사는 현재까지 매주 금요일 길거리 음악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읍면의 날, 벼룩시장 등을 운영하여 지역한마음 프로젝트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6쪽, 재능기부 나눔 문화조성입니다. 다양한 문화의 재능보유자 발굴을 통한 지역 자원화 및 재능기부 문화 확산과 재능기부 희망자와 맞춤형 기부 추진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참여희망자 분야별 지속 발굴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핸드페인팅 재능기부 강의 진행과 재능기부 영어 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재능기부 참여 희망자 및 단체를 지속 발굴하여 재능기부 수요처를 조사하여 재능나눔자와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재능나눔활동 지원사업입니다. 그동안 농촌 재능나눔 관계단체 회의를 거쳐 6개 단체에서 강진읍 학리마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6개 단체에서 5회에 걸쳐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평생학습과 지속적으로 연계하고 지식재능기부 희망자를 군민자치대학 등과 같은 군민 교육에도 강사로 초빙하여 참여와 나눔을 통한 군민의식 운동으로 승화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미래산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승주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46쪽, 강진산단 투자유치입니다. 지금 기업이 3개 기업 확정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3개 기업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총 합쳐서 투자금액은 1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분야하는 면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면적은 2,000평 2개소, 3,000평 한 개소 해서 7,000평입니다.

여러 가지의 효과가 늘 나오고 있습니다만 분양을 하기 위해서 분양대행사를 뒀다고 그랬어요. 분양대행 회사가 어느 곳입니까? 3개사라고 했는데. 분양을 대행해 주는 회사가 3개사로 해 놨는데 그 3개사가 어느 어느 회사입니까? 실무자가 말씀 하셔도 돼요.

예.

그래서 실무진 팀에서도, 우리 군민들도 모든 분들이 합세해서 빠른 시간에 분양이 마쳐질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전혀 움직임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팔방으로 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경기도 안 좋지만 모든 조건이 이 지역 근방에서는 좋다고는 하지만 거리상 여건이 안 좋다는 소리도 있고 그러니까 더욱더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고생을 좀 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우리 군민자치대학 운영을 미래산업과에서 하고 계시죠?

예.

아까 주민복지실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성대학 같은 경우에는 각 읍면에서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대학생들을 골고루 배치를 시켰으면 하는 뜻에서 대학생 분포를 보면, 여성대학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읍의 주민들로 채워지는 형평성이 좀 안 맞다, 그러니까 각 읍면에 참여할 수 있게끔 처음에 입학을 받을 때 힘써주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식으로 맞춰주시죠?

그런 식도 있지만 저희 과에서 평생학습을 찾아가는 학습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고 면 단위에서 10명 이상이 그 수요에 맞춰서 평생학습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실은, 지역민이 몰라서 접수를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군에서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더 많은 학생들이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밖의 시선은 강진읍 쪽으로만 편성이 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일부만 특혜를 받지 않느냐 그런 소리를 듣고 있으니까 그런 점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추진실적으로 해서 만족도 설문조사를 하셨어요. 그러면 좋은 부모성품대학, 독서대학, 감성여행대학만 하셨습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설문조사를 하셨습니까?

설문조사는 강의 할 때마다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상반기 강의 끝날 때 종강으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내용은 끝까지 되진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만 설문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위선 교수님 강의만 설문조사를 해 봤다?

아닙니다.

그러면요?

좋은 부모 성품대학, 독서대학, 감성대학에 대해서 설문을 계속 받아서 피드백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학 학생들한테 받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그 학생들의 대강 만족도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시던가요?

만족도는 80% 이상 좋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교육을 받아 보니 좋은 느낌을 받고 있다, 좋은 것이라고 그렇게 하고 계시겠군요?

예.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48페이지, 경관조성 및 소득사업 추진에 칠량농공단지 입주협의회가 있네요. 그 칠량농공단지 입주협의회를 지금도 운영하고 계시죠?

예.

그런데 사무실로 쓰고 있는 곳에 간판 명칭을 지우셨습니까?

협의회 명칭이라고 사무실로 쓰고 있습니다.

쓰고 계시는데 그 페인트로 간판 명칭을 지웠다고 그러는데.

아니요, 낡아서 안 보인다고 해서 지웠는데 그 총무님이 오해를 하셔서 인터넷에 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오해가 되지 않도록 서로 간에 부서에서 그쪽 분들하고도 미리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간판정비를 해서 다시 하기 위해서 했다고 그렇게 말을 해 주면 인터넷에 올리지 않을 것인데 그렇게 해 놨으니까 서로 간에 이야기를 먼저 하셔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명희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보건소 48쪽에, 청년이 일하기 좋은 지역 만들기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그 나라의 장래를 알려면 그 청년들을 보면 안다는 말이 있는데 청년회 임원과의 간담회도 하고 하는데 발전 방안 및 자발적인 모임 활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모임 하는 데 과장님이 직접 가십니까?

모임이 안 돼서 제가 간담회를 추진해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강진의 청년회가 작년에 창립을 하고 있는데 그 면 단위도 청년회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찌 보면 청년회가 이 다음 해에 우리 강진을 이끌어갈 세대라고 보는데 청년들이 사회활동도 하고 자기 생업을 하면서 소득도 올리고 살 수 있는 그런 방안들, 즉 말하자면 소득을 올릴 수 있어야만이 우리 강진에서 계속 정착하고 사업도 열심히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데 청년들이 개성이 다 뚜렷하더라고요. 뚜렷해서 전체적인 활동을 읍면 총괄 집행부로 해 놓고 읍면별 회장단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는데 앞에서 리드하시는 분이 못 끌어가니까 유야무야 돼서 저희들이 젊고, 청년회는 청년회대로 각 읍면별로 가되 젊고 역동적인 직능별하고 직업별로 해서 하려고, 그렇게만 해 준다면 저희들이 활성화 프로그램을 해 주겠다,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컨설팅을 해 주겠다고 하는 것이 미래농업포럼하고 강진착한한우 만두클럽하고 한국 농수산대학, 이런 역동적인 청년회를 만들어서 이끌어 갈려고 그룹별로 다시 하고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미래농업포럼, 강진착한한우 만두클럽, 한국 농수산대학 강진동문회, 미래농업포럼 간담회 4개 단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좀 더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직접적으로 앞에서 강하게 이끌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초기에는 그런 식으로 이끌어서 자발적으로 끌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나 뒷받침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문춘단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춘단 의원입니다. 45쪽부터 보겠습니다. 현재 강진군에서 여러 가지 시내 이슈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시내에서 가장 크게 오감통이 뜨거운 통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런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역동적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뜨겁게 돌아가고 있다고 홍보를 하는 것 같고 주민이나 기타 상가에서는 그와 반대되는 이견으로 오감통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군에서 큰 사업비를 들여서 역점적으로 만든 것이니까 활성화되기를 저희들도 기대하는데요. 현재까지 계속 여기에 관련된 사업비를 책정해서 소모하고 만들어 가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과연 우리가 오감통을 띄우고 알리고 사업하는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강진을 음악도시로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강진이 음악도시로 만들어 지면요?

음악인들이 강진을 찾아와서 먹고 즐기고 음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 여건을 만들어 주기 위한 것이죠.

대한민국에 있는 음악인들이 강진에 찾아와서 먹고 즐기고 하는데 경제적인 효과가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수치 상으로 계산해 본 적은 없습니다만.

그러니까요. 그만큼 우리 현재 사업들이 그렇습니다. 이를 테면 개인이 사업을 하더라도 내가 1억 원을 투자해서 1억 원만 건지려고 하겠습니까? 1억 원 이상의 미래를 보고 1억 원 투자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겠죠. 오감통에 정말 어마어마한 사업비를 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강진군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해서 오감통을 벌려놓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옆에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처음에 재래시장 활성화와 맞물리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재래시장 활성화, 강진상권 활성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감통이 생김으로 인해서 재래시장에서 건져 올리는 경제적 이득은 얼마만큼 상승했다고 보십니까?

다 쉬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안 쉬는 곳이 거의 없다는 이야기에요. 제가 알기로는 한정식도 쉬고 있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될 때 자기들은 쉬어야 일 한다고 하시겠죠. 그러나 우리 오감통 전체의 그림을 볼 때 바람직한 그림이 아닙니다. 어떤가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전에도 한 군데 쉬어서 저희들이 가서 지도를 했는데 가정 형편에 문제가 있어서 하루 쉬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쉰 것은 유감스럽습니다만 일부 한정식은 종업원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은 격일제로 해서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운영규칙에 그런 것이 없었나요? 저는 계약에 그런 것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후계획에 신규음악카페 창업지원에 관련해서 저희가 예산 관련해서도 그 당시 의회에서도 시끄러웠거든요. 의회에서도 신규음악카페 지원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시끄러웠던 건데 어디에 확정이 되었나요?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하반기 때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안 되어 있으면 이런 사업은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48쪽입니다.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후에 청년단체와 미래농업포럼이 다른 단체인가요?

자기들의 꿈을 같이 이루는 단체들입니다.

그러니까 청년단체와는 다른 단체죠?

다른 단체죠.

그러면 청년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강진군에서 역동적으로 청년회를 만들어 냈습니다. 그러면 미래농업포럼에는 어떤 단체에요? 농업인 청년들 단체.

복합영농을 하고 있는 사람들 단체입니다. 영농을 하는데 복합영농.

그런데 그분들이 또 청년단체이기도 하지 않나요?

그런데 중복이 될 수도 있죠.

저는 그런 부분이 그렇습니다. 청년단체에 미래농업의 희망 프로젝트를 청년 단체들에게 줘서 청년 단체들이 미래 농업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아서 또 하나의 동아리 형식으로 움직이는 것은 바람직한데 이렇게 관 주도형으로 이원화 시키는 거에 대해서 좀 아쉽거든요.

이 부분은 이원화가 아닙니다. 미래농업포럼 같은 경우는 일부 청년회 활동도 하겠죠. 그러나 자기들의 뜻에 맞아서 자기들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 만든 단체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는 청년들도 구성이 안 되어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다 청년입니다. 그러니까 40대 전후.

그러니까 미래농업포럼은 아젠다가 맞는 사람들끼리 모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회도 그렇다고 봅니다. 같은 뜻을 모아야 이 회가 활성화되는 것이지 관 주도형으로 너무 끌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청년회가 움직이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지역 단체에는 연합회에 들어오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억지로 관 주도형으로 가는 거에 문제가 있어서 그럽니다. 미래농업포럼 같은 게 앞으로 놓고 보면 훨씬 더 잘 움직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이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가는 단체이다 보니까 더 쉬울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청년단체에 우리가 청년회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연구를 하고 컨설팅을 줬는데 그럼 컨설팅 한다고만 사업비를 잡고 그 결과에 대한 것은 저희들에게 없으니까. 그러면 창의전략 연구소에 청년회 활성화 프로그램에 대한 컨설팅을 줬어요. 그러면 이 결과를 저희들에게 줘 보시죠. 그러면 과연 여기에서 컨설팅을 어떻게 해 줬길래 이렇게 활성화가 안 되는지. 거기에서 해 줬는데도 그대로 따라 하는지도 안 되는지. 컨설팅들이 거의 그렇습니다.

그런데 컨설팅만 해 주고 자기 컨설팅 해 준 대로 이 단체가 따라 오면 그 컨설팅을 그대로 해 주겠다고만 했지 저희들이 사업비를 주고 컨설팅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아 그렇습니까? 오감통 같은 경우에도 오감통이 시작 하기 전에 컨설팅 했죠. 또 시설 개선 했죠. 또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고 그래서 과연 컨설팅이 어떻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수시로 또 같은 곳에 해야 되는지. 그러면 컨설팅 그분들에게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불과 한 지 1~2년도 안 돼서 재컨설팅이 그런 곳에 들어가야 된다면 그분들의 컨설팅을 한 사람들은 아무런 책임감도 없이 던져버리면 끝나는 식의 컨설팅은 앞으로 경계해야 되지 않나 저희들도 함께 지켜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54쪽입니다. 향우회 관련해서 고생이 많으신 줄 압니다. 제가 왜 향우회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냐면 담당 직원들 엄청 고생합니다. 앞으로 갈수록 향우들이 일부에 따라서 진정 고향사랑 하는 마음이 뜨거워서 우리 군에 협조하려고 하시는 향우님들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시는지, 가끔 그런 생각을 해 봐요. 향우님들이 희안하게 고향을 도와줘야 되겠다, 고향 물건을 팔아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앞서는 게 아니라 고향에서 공무원들이 의전이 형편 없었다는 등 저희들에게 이야기가 들어오니까 사실은 들으면서도 의전 받지 마시라고 이런 소리를 못하죠. 그래서 담당하시면서 어려움이 있을 줄은 압니다. 그만큼 우리가 모든 사업들을 향우에게 의존하는 사업을 되도록 하지 말아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전을 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시간이 흘러서 오지 않았느냐. 앞으로 향우들에 대한 어떤 것도 고민해서 방향을 바꿔 가야 될 때가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어떠신가요?

저도 그 생각은 의원님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향우님들 귀에 다 들어가서 바로 전화 올지도 몰라요. 55쪽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한 거와 중복이 됩니다만 결국은 오감통이나 시내에 많은 사업을 새로 시작하면서 벌리는 이유가 시장 경제활성화하고 가깝게는 재래시장 활성화인데요. 오감통이 거기에 생김으로써 재래시장 상인들이 피부로 느끼는 경제활성화는 차이가 있습니까?

예.

있다고 하죠. 그러면 그것을 문서화 되게끔 나와 있나요? 상인들이 요새 장사가 잘 된다는 소리를 하셔야 되는데 저를 잡고는 아무도 그런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 말씀은 당연히 안 하시죠. 저희들이 가서 대화를 해 보면 더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하지 장사가 잘 된다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안 합니다. 문광형 시장이 개방한 뒤로 우리 시장이 분위기도 좋아졌고 수익도 창출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1억 원 투자해서 10만 원 버는 정도.

아니죠. 그건 아니고요. 1억 원 투자해서 2~3억 원 정도.

담당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 된다고, 그렇게 꿈을 갖고 가야 된다고 봅니다. 힘들게 하지 않은 부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미래산업과는 그래도 매우 고무적인 게 투자유치도 잘 되어 있고 골프장도 좋은 보고를 해 주셔서 그래도 마무리 지어가는 느낌이 들어서, 골프장 하나 그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그동안 방대하게 벌려져 있고 정리가 안 되던 것이 골프장만 그렇게 된다고 해도 제 기분이 6대 때부터 쭉 해서 오던 게 아닙니까? 그러다가 그것만 완결이 된다고 해도 마무리되어 가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생 많이 하신 줄 아는데 오감통에 대한 구체적으로 음악 관련된 것은 아직은 평가하지 않겠습니다. 몇 개월 더 있으니까요. 연말 행감 때 시간이 있고 하니까 아직은 성장하기를 바라면서 지켜보는 심정으로 있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여기에 최선을 다하는 물질과 많은 공무원들의 에너지를 쏟는 이유와 목적은 한 가지잖아요. 결국 우리가 이득을 보자는 거예요. 지역 경제활성화를 시키고 강진을 더 알리는 이유가 결국은 주민들 주머니가 그것으로 인해서 두둑해 지기 바라는 거 그거잖아요. 단지 강진만 홍보하자는 뜻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경제적 이득을 보자는 것인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오감통에 대한 계획, 이야기를 한 말씀 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 오감통은 전 직원이 주말에는 매달리고 있습니다. 군수님이 자주 쓰시는 사즉생의 마음으로 한 번 살려보려고 토요일에는 쉬지도 않고 전단지 돌리러 분야별로 나가서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알려서 사람도 많이 오고 음악창작소와 음악인이 많이 오는 그런 오감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하고 싶은 말들이 많지만 저도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홍준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홍준 의원입니다. 저는 강진산단 투자유치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분양을 한 지 1년이 거의 다 됐죠?

예, 7월 24일 분양공고를 했습니다.

전년도 7월 24일부터 분양을 했으면 분양 시점부터 3년 간인가요?

예.

그렇다고 하면 지금 입장으로 봤을 때는 1년이 지나는 분양공고가 난 후에 1년이 지났는데도 3개 업체가 확정이 됐으면 나머지 잠재기업이 3군데, 협약체결이 7군데 이런 정도이고 상담기업이면 49군데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확정된 기업은 3개 뿐이죠?

예.

그렇다고 하면 나머지 69개 업체를 입주 시키려고 했던 부분인데 이게 금년에 3군데, 내년에 3군데 이런 정도로 하면 안 되겠지만 분양률이 이렇게 저조해서는 우리가 전남개발공사에 부담해야 될 금액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자기들이 분양공고를 해 놓고 현실적으로 도로도 개통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로공사 하는 거 보셨죠?

예.

그래서 그것도 그것이지만 장흥 같은 경우는 조건이 우리와 똑같거든요. 그런데 저희들한테 전남개발공사에서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 이야기는 잠식을 두고 최대한 분양을 어떻게 빨리 할 것인지 그 노력을 하기로 잠정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전남개발공사하고 우리 군하고 그런 가시적인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했습니까?

그런 것은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부분이 조금 불공평하더라고요. 완공이 된 다음에 분양공고를 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완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공고를 내고 그 시점부터 3년간으로 한시적인 못을 박아져서 그 안에 분양이 안 됐을 때는 미분양용지에 대한 부담감이 우리 강진군이 전체적으로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전남개발공사하고 다시 재협상할 여지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야기를 했을 때이고 저희들이 먼저 가서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이 되면 전남개발공사에서는.

다시 협의를 해야죠.

우리 군에서 부담해야 될 금액에 대해서는 징구를 할 것 아닙니까? 청구를 하든지. 자기들이 할 일을 다 못 해놨기 때문에 말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직은 분양시점이 3년이 다 안 돼서 그런 문제가 현실적으로 대두되지는 않고 있지만 만약에 이런 상태로 가서 금년 말고 2년 후에 미분양부지에 대한 금액을 청구했을 때는 그때 가서 협상을 한다는 것은 이치에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장 그쪽에서 이야기를 안 하는데 저희들이 먼저 나서기는 좀 그런 것 같아서 한 번 토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군에 부담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자는 뜻입니다. 전남개발공사하고 다시 협상의 여지를, 물론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가서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불공평하게 되어 있어서 자꾸 매스컴에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군이 부담할 수 있는 금액들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최대한 강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미래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조상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은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조달현 농정팀장입니다. 최재용 친환경농업팀장입니다. 황인준 원예특작팀장입니다. 윤영문 식품유통팀장입니다. 김진근 차장입니다. 김행덕 차장입니다. 윤영준 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 친환경농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강진 희망 10대 프로젝트, 3030 현안과제, 역점추진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9페이지입니다. 초록믿음 직거래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택배를 이용한 농수특산물의 판매 활성화를 위해 농어업인 교육 및 조직화와 시설현대화, 맞춤형 지원, 홍보 판촉활동을 통해서 7만 9,460명의 고객을 확보해서 31억 6,100만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하반기에는 마케팅대학 운영 및 품목별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소비자 신뢰 제고와 온라인 마케팅 강화하여 고객 확보와 매출액을 늘려 농가소득이 증대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 강진건강 10대 농수축산물 브랜드 육성입니다. 우리 군에서 생산되고 있는 농수축산물 중 타지역에 비해 인지도가 높고 차별화가 가능한 귀리 등을 대상으로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강진건강 10대 농축산물로 선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스토리북, 압축 전단지를 제작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10대 브랜드 로고 및 꾸러미 상품 제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1페이지, 농업소득 주력품목 집중 육성입니다. 쌀 시장 개방에 대응하기 위한 벼 대체작목으로 가장 적합한 식용연 9.4ha를 식재했고 호평벼 103ha는 농협 통합RPC와 국산밀 12.1ha는 남도그린과 유기농 겉보리 102ha는 주식회사 일화와 계약재배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계약재배한 물량 수매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 저비용 고품질 농산물 생산입니다. 자연 순환형 친환경농업 교육은 저비용 친환경 농법 위탁교육 3회에 122명, 읍면 순회 친환경 자재 제조 현장교육은 646명, 유기농 실천확산 순회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벼 무논점파는 13개소에 335ha를 추진하여 노동력과 생산비를 절감시켰으며 생육상황 점검 결과, 대체로 양호한 상태입니다. 들녘별 경영체 육성은 7개소를 대상으로 컨설팅 및 시설장비를 지원하였고 호평벼와 새일미 등 순도가 높은 우량종자를 공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벼 무논점파 재배지도와 사업성과 평가회를 개최하고 들녘별 경영체, 시설장비 공급사항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전국 최고 화훼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분화 생산시설 지원사업과 하우스 고온예방시설 지원사업, 화훼 재배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대한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유통활성화 및 감성 문화 마케팅입니다. 지난 2월 26일 완공된 농산물 공동선별장에서 딸기와 토마토를 공동 선별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감성문화 마케팅은 서울 관악구 사초 개불축제, 서울시청 광장 한마음 254 장터 등 20회를 실시하여 1억 3,000만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하반기에는 농산물 공동선별장 유통장비 보강과 서울 조계사, 팜파티, 친정집 김장담구기 행사 등을 실시하여 강진 농산물 홍보에 최선을 다해서 농가소득을 향상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 농식품 가공 6차 산업화입니다. 2017년 향토산업 공모사업에 귀리명품화 사업이 선정되었고 주식회사 해들녘에는 6차 산업 경영체 지원사업 선정 및 6차 산업 인증경영체를 발굴하였습니다. 농식품 가공업체 소규모 리모델링 및 가공장비 등을 지원하였고 전통주 제조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귀리 명품화사업 사업단과 자본보조 예비사업, 예비사업자를 선정하고 6차 산업 공모에 참여하여 추가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농특산물 수출 확대입니다. 농식품 수출 활성화를 위해 무역업체와 5회에 걸쳐 협의를 하였고 참다래 등 신규 수출품목을 발굴하였습니다. 파프리카와 해조류 450톤 23억 원의 수출실적을 거행하였습니다. 또한 홍콩 국제박람회 등 4회에 걸쳐 농특산물 홍보 및 유통 판매 강화에 노력하였고 수출 장려 차원에서 수출물류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경남 무역를 통하여 참다래 수출과 AT와 연계해서 신규 수출 확대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농업인이 행복한 선진농정입니다. 전문 농업인 육성 및 농업인 마인드 함양과 농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선진 우수 농업현장 교육을 실시하고 마을공동급식은 40개 마을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여성 농업인의 노동력을 해소하였습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을 지원하고 찾아가는 어머니 한글교실은 내실 있게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농업인 해외연수와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한글학교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안전성 높은 친환경 농산물 생산입니다. 1,334ha에 대하여 친환경농업단지를 조성해서 목표면적 1,500ha 대비 89% 정도 확보를 하였습니다. 새끼우렁이는 계획대로 전량 공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친환경 실천농가 장려금과 인증수수료를 집행하고 계획재배한 친환경 벼 수매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69페이지, 농가 소득안정 직불제 지원입니다. 지난 3월 2일부터 4월 29일까지 농가로부터 쌀과 밭 직불제 신청을 받았습니다. 하반기에는 쌀 소득 등 보전직불금 밭과 친환경 농업직불금, 벼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70페이지, 토양 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유기질 비료, 토양개량제, 육묘용 상토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량농지 합병 지원사업은 마무리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유기질 비료와 토양개량제, 무단방치물량을 점검하여 살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71페이지, 농가 맞춤형 농기계 공급사업입니다. 소형과 중대형 농기계는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광역방제기과 지게차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72페이지, 농업인 안전 건강 보호사업입니다. 농작업 중 발생되는 사고에 대한 재산과 신체적 손실보전 차원에서 지원하는 안전공제는 2,359명, 농작물 재해보험은 2,232농가가 가입을 하였습니다. 영농 안전장비와 여성 농업인 편의장비는 공급을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농업인 안전공제와 농작물 재해보험 추가가입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3페이지, 원예작물 생산 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과수원예 경쟁력 강화, 시설원예 연작장해 예방, 원예작물 재배시설 개선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농가 지도에 만전을 기해서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4쪽, 틈새 소득작목 집중육성입니다. 소규모 다목적 텃밭과 특용작물 생산사업, 양념채소 생산성 향상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6월 10일 야생수제차 품평대회는 성대히 마무리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추진 중인 3개 사업에 대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5페이지, 고소득 농식품 유통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청자빛 떡 산업,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강소식품 기업 육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개 사업이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농가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재남 부의장,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여기 토양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요. 궁금하고 진행 중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 봄에 공급했던 규산질비료나 석회비료가 지금도 회관이나 도로변에 남아있는데 올해 공급됐던 면이 어디어디죠?

올해 공급된 데가 북사면이 되겠습니다. 성전, 작천, 병영, 옴천이 되겠습니다.

지금 돌아가면서 3년 주기인가 4년 주기로 하고 있죠?

3년 주기입니다.

지금도 방치되는 물량이 있어요. 그리고 농가에서도 신청 위주로 해서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마을 이장님이 농가 신청을 확실히 받지 않고 한꺼번에 신청을 하는 예도 있거든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노약자나 고령 되신 분들은 한 두포도 아니고 논에 살포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신청을 받을 때 철저하게 해서 뿌리지 않는 농가가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직접 공급했던 4개 면은 현장을 마을마다 다녀서 남아 있는 물량이 있다면 이 다음에는 신청을 안 받는다든가 어떤 패널티를 주더라도 해야 합니다. 또 도로변에 방치해 놓고 아니면 회관이라든가 가져다 자기 창고에 넣어서 비 안 맞게 보관하는 게 아니고 마당이나 이런 데 보관하다 보면, 햇빛 받으면 포장이 다 낡아서 못 쓰게 되고 환경오염도 되고 그러거든요. 이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토양개량제가 3년 1주기로 들어오는데 저희들이 1년에 정기적으로 4번 점검을 합니다. 중앙에서 하고 도에서 하고 시군 간에 교류로 하고 우리 자체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북사면에 해서 전부 사진을 찍어놨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마무리를 하고 저희들이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살포 책임은 사실은 농협에 있습니다. 농협에서 하도록 농림사업 시행지침에 되어 있어요. 농협에 미루는 것은 아닙니다. 같이 하거든요. 나가서 무단 방치 해 놓은 것도 점검을 하고 뿌릴 때도 공동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규정이 부의장님 말씀대로 좀 바뀌었습니다. 안 뿌리고 무단방치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이 다음 주기 돌아올 때 패널티를 줍니다. 공급을 안 해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방치하고 있는 물량을 저희들이 앞으로 뿌리지 않고 놔두면 전부 회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지도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수한다는 것은 말은 쉽지만 군청에서 공무원들이나 각 읍면에 있는 산업계 직원들이 나가서 일일이 회수할 것입니까? 말은 쉽지만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전에도 제가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이런 상황이 계속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예,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도 또 한 가지는 토양개량제, 유기질 비료공급, 규산질, 상토 좋은데 실제로 객토, 토양 함량이 낮은 논에 좋은 양질의 객토를 해서 근본적으로 토지를 개선하는 그런 사업도 해 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농협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강진농협에서는 재작년에 그 사업을 시행했어요. 농협에서 30%하고 우리 군에서도 30% 정도 보조하고 또 농가에서 30% 자부담을 해서 객토를 한 적이 있는데 이런 사업은 각 마을 이장을 통해서 한다든가 신청을 받는지 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부터 부의장님께서 두 세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변명은 아닙니다만 첫 번째는 예산 상에 어려움이 있었고 앞전에 추경에 한 번 요구를 했습니다. 제 관심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 다음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토양 개량을 해서 양질의 농산물을 생산성 있게 향상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와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그 부분에 신경을 쓰셔서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75쪽입니다. 두 번째 보면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우리 군에서 계속 해 오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마을에 가 봐도 저온저장고가 어지간한 농가에는 다 들어 있는데 이 사업을 앞으로도 계속 하실 것이죠?

이것은 도에서 1년이면 7~8동 주고 있고 저희 군이 5년 정도 해서 매년 80동 내외를 했어요. 그런데 실은 지금도 수요가 가장 많은 사업이 이 사업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목적이 농산물 수급조절용 아닙니까? 부의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농가에 이것을 주면 농산물도 보관하고 농산물 중에서도 여러 가지 종자도 보관하고 여러 가지를 보과하죠. 그래서 지금도 가장 경쟁이 치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분간은 몇 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이 사업은요?

예.

이 사업도 지금 50대50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너무 많이 보급된 게 아닌가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농가에서 꼭 필요로 한 사업이고 신청 물량이 많다면 앞으로도 계속 진행해야 할 사업이라고 봅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승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많은 예산을 가지고 쓰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일도 많으시고. 저는 무논점파, 우리가 군에서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노동력 절감에 고부가가치를 이룩하려고 추진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그런데 업무보고서에 보면 33개 단지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금년도 목표는 335ha를 목표로 잡으신 것 같은데 추후 계획까지 하면 700ha라고 표시를 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취합하신 금년에 파종된 면적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현재 저희들이 정밀조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우선 전화로 한 달간 조사를 해 봤어요. 약 82% 정도.

목표의 82%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700ha 대비해서, 어제 전화를 다 해 봤어요. 그랬더니 82% 정도 나오더라고요. 앞으로 지적도 가지고 가서 저희들이 정밀조사를 해 볼 계획입니다.

아니, 그 정밀조사까지는 두 번째 문제이고 각 단지에서 혹시 단지 대표로 신청하신 분께서 그 단지에 면적을 확보해서 파종을 했나 안 했나 그 내용은 혹시 알아보신 적 있습니까?

그 내용을 전화로 알아 봤습니다. 필요하시면서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농가별로 면적이 나와 있습니다. 받아 놨습니다. 단지별로는 다 받아놨어요. 농가별로는 못 받고요.

왜 그 질의를 드리냐면 우리가 직파를 해서 분명히 일손이 절감되고 내가 관리를 잘 하면 아직까지 풍수해 피해는 안 받아봤으니까 확실한 결과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의 데이터는 수량도 나오고 괜찮더라는 소리를 일부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재배했던 관리 부족의 농가쪽에서는 농사를 망쳤다고 항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잘못된 이유가 뭐냐, 무엇 때문에 잘못됐다고 보냐고 했을 때 잡초가 방제가 어려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고 두 번째의 문제점은 물 관리가 제일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물 관리가 어려울 수 밖에 없는 게 물이 꼭 필요해서 넣을 때는 가득 넣어줘야 되고 뽑을 때는 완전히 뽑아야 되는데 소류지나 농용수가 풍부한 곳에서는 어느 정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농용수가 부족한 곳에서는 자기 혼자만 물줄기를 잡고 있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 점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우리가 군에서 이것을 확보한다면 계속 추진한다면 농용수 확보에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혹시 제가 아는 견해에 단지에서 한 필지도 안 심어본 단지가 있는데 그런 단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지금 전화상으로 체크하는 것은 없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열과 성의를 가지고 해 보려고 달려들고 내 일손이 절감되니까 하려고 했었는데 해보고 나니까 어려운 점이 발생이 되고 자기 관리가 부족해서 실패한 경우가 있어서 단지 자체적으로 기계는 놀려두고 하나도 안 한 단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곳을 조사해서 그 이유를 밝히고 될 수 있으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식해 주십사 그래서 그 질의를 드려봅니다. 그리고 66쪽을 보면 우리가 수출 품목 중에서 고구마 말랭이가 들었어요. 그 고구마 말랭이는 우리 강진산의 고구마를 가지고 가공해서 수출품목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타 시군 고구마를 수매해서 가공해서 강진군의 상호를 붙여서 는 가공을 해서 수출품목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타 시군의 고구마를 수매해서 가공해서 강진군의 상호를 붙여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까?

칠량에 농공단지에 수출하는 업체가 있는데요. 우선 칠량 지역에서 생산된 고구마를 일차로 사 들입니다. 그리고 실은 2년 전부터 계약재배를 추진했어요. 그런데 물량 확보가 100% 안 돼요. 그래서 부득이 해남에서 고구마를 더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군에서 물량 확보를 다 못하고 인근 시군에서 부족분을 운반해서 강진산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 뜻이 달리해서 포함된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강진군에도 고구마를 재배해서 납품하고 할 수가 있어요. 많은 면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재배를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야생 멧돼지 때문에. 재배 하고자 해도 이게 하루 저녁 내려 오면 싹 망쳐버리거든요. 그러면 수확을 전혀 못해요. 그러니까 위해조수로 쪽으로 해서 이러한 것을 퇴치할 수 있는 무슨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느냐. 환경축산과에서 하기는 합니다만 거기는 너무 소소한 예산을 가지고 있어서 농민들이 마음대로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어요. 점점 고구마 재배지는 예전에 많던 고구마 재배지가 점점 축소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옥수수까지도 재배를 못하게 되었어요. 그러한 형편이니까 신경을 더 써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기계 공급이 71쪽입니까? 그 속에 보면 지게차 공급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실은 지게차가 지금 중장비로 해서 우리가 공급을 못하게 되어 있죠?

원칙적으로 한다고 하면 중장비에 속합니다만 강승주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농가 실정이 지게차가 없으면 톤백 옮기는 거라든가 기타 농자재 비료를 요즈음은 파레드로 옮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무리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공급하다가 중장비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공급이 어렵습니다, 지원을 못 받습니다, 상부에서 지원을 안 해 준다는 내용을 들었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농촌에서는 각 마을별로 최소한 지게차 한 대는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지게차 공급을 해 준 것을 보면 금년에 7개 수량을 해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7대는 신청 받아서 한 것은 아닐 것이고 우리 예산 확보가 된 게 7대 인 것 같은데 7대라고 하면 우리 11개 읍면에서 한 면에 한 대씩도 못주잖아요. 그랬을 때 어느 면은 주고 어느 면은 안 준다고 그런 형평성에 불합리성을 받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욕심 같아서는 규모가 큰 마을은 더 줘야 되겠지만 한 마을에 한 대 정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목표는 그렇게 가지고 합니다만 아시다시피 예산 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전에 했었고 작년에 11대 읍면에 한 대씩 했거든요. 올해 7대 했습니다만 앞으로 관심을 갖고 예산을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대한 확보를 하셔서 그래도 1개 면에 군에서 배정해 줄 수 있는 게 되어야지 어떤 면은 주고 어떤 면은 안 주고 그러면, 큰 면은 주고 적은 면은 안 줬다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으니까 최소한 11대 정도는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핵심적으로 판매에 힘을 쓰고 초록믿음직거래센터가 있죠? 이 직거래 센터에 대해서 현재 군민들이 느끼기에 긍정적으로 느끼는 것 같습니까, 부정적으로 느끼는 것 같습니까?

다수의 농업인들은 정말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농가를 다녀보고 여론을 들어보면. 그리고 전국 지자체 중에서는 실은, 이런 형태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자체가 직접 장사를 하는 형태가 많습니다. 가깝게는 해남군 같은 데, 강원도 횡성 군 같은 데. 저희들이 여러 군데를 다녀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운영을 하면 인력이라든가 장비라든가 시설을 하면 1년이면 10억 원씩 적자가 나요. 투자에 비해서 성과가 안 나와요. 저희들은 잘 아시다시피 판매하는 게 아니고 지원을 하는 농가들이 서포트는 지원하는 센터가 아닙니까? 그런 리스크는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최근에 다 아시겠지만 귀농하신 분들이 더 공격적이죠. 지역의 농업인들은, 지금까지 그래왔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으려고 하고 내가 상품을 좋게 만들고 가공을 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해서 소득이 되는데 그러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상당히 공격적으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농민들의 의견이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 소리가 왜 나오는지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랬을 때 분명히 귀농하신 분들은 열과 성을 다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기존의 농민들은 전부 예산을 주면서 지어줘도 할까 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참여율은 적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활성화 되고 있고 귀농인들이 물건을 내서 판매를 하고 직거래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내 것은 왜 안 팔아주고 귀농인 것만 팔아줘, 하는 식으로 농민들 일부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일부 몇몇이 귀농인들에 대한 행사만 군앞에서 대행해 준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결과로는 우리 농민들 중에서도 가입할 수 있으면 최대한 확보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더 넓혀 줬으면 좋겠는데 또 그렇게 하다 보면 품질에 대한 조심성이 있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224농가 선정을 했거든요. 분포도를 보니까 기존 농업인이 68%입니다. 그 다음에 귀농귀촌 하는 비율이 32% 정도 되거든요. 올해 금년 말까지 300농가를 할 계획이고 내 후년까지 500농가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존 농가들도 적극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도 기존 농가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존 농가의 참여도가 더 높을 수 있도록 홍보를 더 하시고 기존 농가들이 참여해 가지고 같은 이윤을 남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은 생각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농업은 어떨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당장 눈 앞에 오늘 내일 생각하면 정말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농업은 중요한 게 첫 번째는 먹고 사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국가 간의 식량안보, 현재도 남북과 대치해서 내일이 큰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에 대해서는 정말 중요한 산업이라고 생각하고 잘 아시다시피 보면 저희보다 다 선진국들은 가서 보면 농업을 생산성하고는 비교를 하지 않고 환경을 보전하는 차원,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크게는 우리 농업이 공익적으로 기여하는 그런 일들이 엄청 많습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많죠?

지금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 농민들은 다수확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만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지금은 바뀌어져서 완전한 먹거리 그리고 친환경적인 농산물 생산, 그러면 현재 사람들은 고금액을 투입해서라도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먹거리를 이용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친환경적인 곳에 예산을 더 할애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 때문에 그 말씀을 여쭤봤습니다. 신경을 더 쓰셔서 그래도 우리 강진은 농업군인데 최대한 많은 이윤을 남길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위성식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74쪽에 보면 야생수제차 품평대회, 강진신문하고 다인연합회하고 합동 야생수제차 품평대회 제9회가 엊그제 끝났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강진 다산 명차라고 출시도 됐고요. 보면 가내에서 제다 기술을 각 가정에서 해 가지고 오시는데 앞으로 사의재 연관해서 저잣거리 만들 때 판매 장소과 제다 기술을 보급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차는 명품화를 만드려고 애를 쓰고 있고 명인들도 계시는데 장소가 없어서 제다 기술을 각 집에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의재 저잣거리 만들 때 입구 쪽에 판매 장소와 제다 기술을 보급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농가에서 대부분 보면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자재를 지원하는 것은 있거든요. 일전에도 행사 끝나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산 선생님의 명차를 만들고 했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고 부군수님도 여기 계시지만 보고를 드려서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례 하동 같은 데 가면 저희들과는 동 떨어지게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보성녹차도 나오고 있지만 다산 명차가 출시됐고 사의재 저잣거리 만들 때 입구 쪽에 판매 장소, 제다 기술을 일반인에게 보급도 하고 판매 장소가 있으면 많은 명차가 보급도 되고 판매도 되고 제다 기술도 널리 홍보돼서 강진의 명차가 더 이름나고 지역에서 차에 관련된 그분들한테 어떤 소득이 창출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4월 20일 쯤 그때 채취해서 차를 만들면 좋다는 이야기도 듣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홍준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홍준 의원입니다. 저는 68페이지에 보면 친환경농산물 인증 확대 및 장려금 지원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단에 보면 금후계획이 있는데 황칠하고 엄나무도 166ha가 들어있단 말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 면적 확보에 대해서요. 이게 무슨 뜻인지 다시 한 번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증 가능한 품목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벼농사를 지으니까 벼농사가 주로 인증을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황칠나무나 엄나무도 인증이 가능합니다. 그런 품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면적도 같이 인증면적으로 넣어서 장려금을 지원하겠다는 것이죠?

예, 인증을 받는다고 하면, 잘 아시다시피 인증은 인증기관에서 내 주니까 그런 품목에 포함이 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정리 및 업무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 하였다가 16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축산과장 이윤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과 차장,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팀 신기은 팀장, 환경정화팀 박병철 팀장입니다. 축산경영팀 한상춘 팀장입니다. 참고로 한우산업팀 김경국 팀장은 집에 애경사가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환경정화팀 오명종 차장입니다. 축산경영팀 김병용 차장입니다. 한우산업팀 윤경모 주무관입니다. 환경관리팀 이춘재 주무관입니다. 환경관리팀 고여정 주무관입니다. 그럼 2016년도 환경축산과 소관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77페이지에 나와 있는 위주로 강진희망 10대 프로젝트 1건, 3030현황과제 3건, 역점추진과제 11건 총 15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79쪽, 강진만 생태공원 조성입니다. 강진만의 생물 다양성을 활용한 체험 및 볼거리 조성을 위하여 생태공원 및 갈대축제를 위한 주차장 등 기반시설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은 15년 사업으로 2단계 사업, 데크 1.3km 쉼터를 구 남포다리에서 남포축구장 구간까지 1.3km와 3단계 사업은 16년도 사업으로 데크탐방 1.1km 쉼터는 남포구장 앞에서 상하수도사업소 입구까지 공사 진행 중이거나 실시설계 중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2단계 사업은 7월 29일 완료예정이고 3단계 사업은 10월 20일까지 완료 예정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갈대축제장 기반조성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초화류로 구간 600m에 대해서 사피니아와 코스모스를 진입로 주변에 식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장 우회 진입로 개설 및 확포장과 주차장 조성 등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주차장 주변 초화류를 10월 달에 식재를 완료할 계획이고 진입로 개설 및 확포장 주차장 설치 등도 9월에 완료 예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조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남포구장과 제방 간 연결 아치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남포구장과 제방 간 연결아치 공사를 9월 달에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생태체험 학습장은 군동면 삼신리 목리교 인근에 1,120평 정도 됐는데 생태탐방 안내판과 조경쉼터 등을 지사님 오실 때 약속과 연계해서 향후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건강 증진형 축산업 집중 육성이 되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축종을 발굴해서 브랜드화 추진하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 공급으로 틈새소득 창출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육시설 지원사업으로는 1억 2,000만 원을 투입해서 흑염소 등 건강축사 3개소에 대해서 선정하고 인허가 사항 완료해서 건축물 공사 중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9월 달에 완료 후에 가축 입식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개량관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000만 원을 투입해서 흑염소 6,000두에서 귀표 장착 2종을 계획으로 현재까지 3,000두에서 귀표 장착을 완료했습니다. 금후에는 흑염소 어미소 1,500두와 새끼 1,500두 나머지 귀표장착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는 사양관리 기자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500만 원을 투입해서 카우브레쉬, 3개소에서 개량저울 설치 등을 선정해서 부지까지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카우브레쉬와 계량 및 저울 설치를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는 가공용 포장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000만 원을 투입해서 강진까망누리 포장재 파우치 등 5종을 디자인 선정을 완료했고 이후에 품목별로 포장재 제작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1쪽, 곤충 등 미래 축산자원 소득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활용 가치가 높은 곤충 사육 시설 지원을 통한 곤충산업화 및 농가소득 창출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 지원사업으로는 4,000만 원을 투입해서 곤충사육소 1개소에 대해서 인허가 사항 완료하고 건축물 설치 중에 있고 또 8월까지 완료해서 완료 후에 곤충을 입식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자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내부시설 및 저온저장고 설치 2개소를 2,000만 원을 투입해서 현재 사업 대상자 선정하고 저온저장소 설치 중에 있으며 8월까지 완료 예정으로 또, 완료 후에 곤충저장 출하저장시설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강진착한한우 브랜드 및 유통이 되겠습니다. 직거래 유통 확대로 대도시 소비자를 중심으로 착한한우 브랜드 인지도를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보 마케팅 및 판매유통 강화 방안으로는 남도장터와 우체국 쇼핑몰 입점 홍보를 하고 홈페이지로는 강진착한한우하고 강진착한한우 선물세트 외 2종과 전국 유명 쇼핑몰 입점운영 8개소를 운영해서 7,200명의 소비자를 공략해서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서 5억 5,000만 원의 판매고를 올렸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후에 23,000명에 대해서 대도시 소비자 고객과 현재 홍보전단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착한생산, 착한품질, 착한가격 3대 이미지를 부각해서 추석절 방송 및 인터넷 온라인 홍보마케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는 대도시 이동판매 및 직거래 판매장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대도시 이동판매행사에 2회에 걸쳐서 4,000만 원의 판매고를 올렸고 2,800만 원의 관내 직거래 판매장터를 운영했습니다. 또 대도시 소비자 초청체험행사 3회에 걸쳐 실시했고 금후 계획으로는 오는 청자축제와 강진만 갈대축제에 판매장터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대도시 소비자 초청 및 이동판매행사를 3회 정도 할 계획입니다. 다음 83쪽, 강진착한한우 발전협의회 구성, 강진군 한우산업발전 안정기금 조성이 되겠습니다. 한우가격 폭락에 대비한 농가소득 보전 관련 실세 구축 및 경쟁력 강화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강진착한한우 발전협의회 구성 및 협의회 개최는 강진 완도축협, 한우협회, 강진한우명품화사업단 이렇게 3개 참여단체를 중심으로 2회 정도 개최하였으며 여기에서 강진한우산업발전 안정기금 자체 조성 합의 및 세부내용을 협의한 바 있고 또 강진착한한우 발전협의회 구성을 통한 운영 방법 등을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7월 중에 강진착한한우 발전협의회 정기총회를 개최해서 협의회를 활성화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한우산업발전 안정기금 조성 추진이 되겠습니다. 강진착한한우 브랜드를 사용하는 단체인 강진 완도 축협과 강진한우명품화사업단 2개 참여 단체를 우선 참여해서 추후 확대하는 방안으로 금년도 4월 달에 안정기금 운영 규약을 제정했고 또 5월 달에 관련 계좌를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두 당 2만 원씩 참여단체 한우도축 시 월단위로 기금을 적립해서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금후에 그 참여단체를 중심으로 안정기금을 조성하고 이 안정기금이 조성되면 한우가격 장기간 폭락 시 소득보전사업 및 경쟁력강화사업 방안으로 이렇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4쪽, 엘리트 한우 관리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체계적인 유전형질 최우수 암소 육성 관리로 강진한우 대외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엘리트 한우암소 선정에 있어서 지난 2월 달에 유전형질 최우수 암소를 선발해서 100두를 선발했습니다.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DB구축을 하고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관리시스템 기동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선정한 24농가가 사육한 엘리트 암소 100두에 대해서 지정 등록 관리대장 및 별도 이표 장착을 완료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엘리트 소에 대해서 두 당 100포씩 2,700만 원어치 소납조사료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엘리트 암소 송아지에서는 두 당 10만 원씩 40대에 걸쳐서 생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유전형질이 우수한 우수송아지를 관내 공급을 가속화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매년 100두 씩 매년 추가해서 선정 관리하고 등록을 해서 송아지 생산 시 관내 농가에 우선 공급하고 자가사육을 통해서 한우개량사업을 가속화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상수원관리지역 보호 및 주민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연환경 생태 상수원 보전지역 체계적 관리로 맑은 물 공급원 확보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지원사업으로는 저희들이 365명에 대해서 직접 지원사업으로 1단계 357명을 3억 9,100만 원을 투입해서 지원한 바 있고 일반지원사업으로는 15개 마을에서 공동농기계 지원, 유기질비료 지원, 마을시설물 보수 등 1억 3,700만 원의 일반지원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직접 지원사업 및 지원하지 못한 8명과 또 일반지원사업 17개 마을에 대해서 유사한 9,400만 원을 투입해서 금후계획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옴천 친환경지구조성 연구용역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 4월 달에 옴천 친환경지구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토 연 수질영향 자료 정비를 6월까지 마무리하고 사업대상지 수질 비교분석 2회, 5월과 10월 실시해서 친환경지구 연구용역이 타당성있게 검증될 수 있도록 지도해 가겠습니다. 다음 86쪽, 야생동물 보호와 피해예방 대책이 되겠습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한 체계적 관리를 통해서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피해 예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유해야생동물 포획가 피해방지단 20명과 개인 8명 28명에 대해서 포획허가를 내 줬습니다. 그래서 피해방지단 운영으로 20명에 대해서 3개 권역으로 활동을 하고 10월까지 피해방지단 활동을 해서 그에 관련된 피해방지단 활동비를 예산에 확보된 대로 지급을 하고자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해야생동물 관련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0만 원의 사업비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4명이 신청해서 1,100만 원 지원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피해 예방시설 지원대상자 추가 선정을 10월까지 해서 당초 목적대로 농작물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87쪽, 아름답고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군민들의 자율적인 청소실천 분위기 조성으로 청결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입니다. 첫 번째, 환경정화센터 안정적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주 1회 소각시설 대기오염 자가 측정을 하고 월 1회 매립장 침출수와 분기 1회 지하수 수질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또 소각시설 개보수를 4건 7,100만 원을 투입해서 개보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정기적인 대기오염측정 및 수질검사, 다이옥신 검사를 철저히 할 계획이고 연소 내화물 교체와 소각시설 보수 등을 해 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는 깨끗한 강진 만들기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저희들이 7회 2,500명을 투입해서 월별 대청소를 하고 청결 캠페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 131톤의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한 바 있고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하천하구쓰레기 수거 처리 등을 한 바 있습니다. 금후에도 영농폐기물 집중수거를 해서 진행할 계획이고 또한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하천하구 쓰레기를 지속적으로 처리해서 청결한 강진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청결한 공중화장실 관리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저희들이 1개반 두 명의 점검반을 편성 운영해서 청소관리 및 공중화장실 시설 보수를 31개소에 대해서 5,400만 원을 투입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지속적인 점검반 편성 운영을 통해서 깨끗한 공중화장실 관리와 31개소의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청결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 수입개방 대응한 한우고급육 생산이 되겠습니다. 한우 개체관리를 통한 고능력우 생산 확대로 한우산업 선진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첫 번째, 한우개량 기반 구축이 되겠습니다. 3억 9,900만 원을 투입해서 한우개량 맞춤형정액지원사업 외 4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는 55%의 추진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3년간 1등급 출현율이 10% 이상씩 상승해서 현재 69% 출현율이 보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금후계획으로는 7월까지 사업비를 일제점검 및 지도와 함께 지원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서 한우개량 맞춤형 정액지원사업이 나름대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고급육 생산으로 한우개량 가속화가 되겠습니다. 2억 3,200만 원을 투입해서 한우 혈통우경매시장 출하장려금 외 4종에 대해서 진행한 결과, 48% 추진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7월까지 사업비를 일제점검 지도와 함께 한우등급향상 육질개선제 공급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9쪽, 강진착한한우 생산기반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우 생산기반 안정으로 강진착한한우 지역브랜드를 조기에 정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건강한우 생산기반 구축사업으로 7억 6,100만 원을 투입해서 축사시설현대화 지원사업 외 6종에 대해서 진행한 결과, 전체적으로 68%의 진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금후에 7월까지 사업별 일제점검하고 지도점검을 해서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을 계획대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 양질조사료 생산으로 사료비 절감이 되겠습니다. 양질 조사료 안정적 생산기반 조성으로 경종농가와 축산농가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사료 생산기반 확대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35억 9,100만 원입니다만 여기에는 조사료 제조운송비 외 4종에 대해서 전체추진실적은 73%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저희들도 7월까지 사업별 추진계획에 의거 일제점검 지도를 하고 하계 추파용 조사료 종자 추가신청 공급을 통해서 계획대로 진행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조사료 전문단지 확대 육성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26억 4,1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조사료생산 전문단지 조성 외 2종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한 결과, 89%의 추진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도 7월까지 사업별 일제점검 및 지도와 함께 16년도 하계 조사료 및 17년도 동계조사료 종자 공급 파종지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91쪽, 친환경인증 축산물 생산기반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사양 관리 및 가축분뇨의 자원화로 자연순환농업 촉진 및 환경오염 방지에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는 추진실적을 보면 44억 6,900만 원을 투입해서 축산물 HACCP컨설팅 지원사업 외 5종에 대해서 이 사업을 진행한 결과, 80%의 추진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친환경축산물 인증 받은 농가는 재인증 받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함께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기반 확대와 함께 HACCP시스템 운영으로 축산물 위생 및 안정성 제고와 가축분뇨의 안정적 적정처리로 환경보존과 수질오염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가축전염병 예방 및 방역대책이 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사전 예방으로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축산물 공급으로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추진실적으로는 저희들이 11억 6,1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가축 방역사업 외 9종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한 결과, 50%의 추진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금후계획으로는 선제적 방역대책 추진으로 AI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93쪽, 축산분야 FTA 대응 기반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사시설 지원 등 경영 안정화로 경쟁력 있는 틈새소득 축산업 육성에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추진실적으로는 6억 1,600만 원을 투입해서 FTA 폐업지원사업 외 8종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한 결과, 전체적으로 72%의 추진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축사시설 개선과 재난 예방을 통한 경영비 절감으로 축산 경쟁력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16년도 상반기 환경축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환경축산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춘단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춘단 의원입니다. 과장님은 환경과 축산인데요. 먼저 환경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전라남도 도정질문이 5월 달에 마쳤죠? 거기서도 이슈가 되었던 사항인데요. 환경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친환경농업을 하기 위해서 우렁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환경 파괴를 가져다 주고 세계 100대 침입종으로 지정이 된 줄 아십니까?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 했고 우렁이농법을 친환경농법으로 권장하고 지금 매스컴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권장하고 있는데 이게 양면성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렇죠. 친환경농법으로 권장을 하되 환경파괴의 주범이라니까요. 세계 100대 침입종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을 환경부서에서는 관리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느냐, 아시잖아요. 농사가 끝난 후에, 더 잘 아시잖아요? 우리나라 우렁이는 새끼를 낳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알이 분홍색으로 수풀에 낳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생태계에 잠식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환경부서에서는 도 의원님도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답변도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환경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처럼 이게 과연 세계 100대 침입종으로 지정되어 있는지 사실은 모르고 계세요. 그냥 농사를 위해서 하니까라고 그냥 내버려 두는데요. 주무부서에서는 이거 관리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은 보호종과 멸종위기종 등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이고요. 그 외에 문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해서 우리 농촌에 얼마만큼의 피해가 있는지 분석하고 또 관계부서에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분석하지 않아도 이미 데이터 다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문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양날의 검 같아요. 농약을 치지 않고 친환경농법을 위해서 입식을 시키고는 있지만 또 한 가지 우리 생태계를 좀먹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사용하면서도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사실 사용만 하지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주무부서에서 사용하면, 그 다음에 차후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전혀 관리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보급하는 것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환경 측에서 이것을 관리를 해 줘야 된다는 것이 도정에서도 나왔습니다. 친환경 쪽에서는 육성해야 되니까 그렇게 사용하면 이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환경에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전남도의 의견이 그렇다면 저희들도 그 의견에 따라서 관리 방안을 개선해서 방향을 찾아서 일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사가 끝나고 난 후에 관리가 철저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이야기를 했으니까 내년도와 올 겨울을 지켜봐야 되겠죠. 우리 지역에서는, 사람들은 그게 친환경사진 콘테스트 같은 데 그런 사진을 친환경 사진이라고 찍는데 그건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도 알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활에서 화장실 청소를 위탁 받아서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19동.

물론 설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좀 적절치 않은데 저도 상반기 본예산 때 n분의 1을 하니까 화장실 한 개당 유지관리비가 한 달에 10여 만 원이었죠? 그런데 이 관리비는 뭡니까? 이것은 개보수 비용이에요? 87쪽.

저희들이 31개소에서 자활센터 19개소를 위탁 관리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31개소에 공중화장실 청소 관리 전체 예산이 5,4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전문위탁관리 19개소에는 수의계약 조건이 충족한 2,000만 원 미만으로 계약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간 100만 원으로 미만으로 개소당 관리 운영하다 보니까 1년 12달로 나누면.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점검반은 어떤 것인가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편성 운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직원들이 청소가 잘 되어 있나 개보수가 필요하지 않나 이것 점검 하는 데 2인 1조로 해서 이 사업비가 들어 있다는 건가요?

그게 아니고요. 조직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옴천에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직원이 있습니다. 청원경찰하고 일반 계약직 분인데 이분들이 오후에는 상수원 보호구역을 순찰하고 오전에는 관내에 있는 화장실을 권역별로 나눠서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하고 그 결과를 이야기 해 주면 시설 보수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설 보수는 주무부서에서 직영하고 계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일하는 분들 통해서 나온 이야기들이 받니 안 받니 하고 있거든요. 우리 군에서 화장실 청소를 일반적으로 맡기게 되면 최소한 1억 원 정도 사업비를 잡아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타 자치단체 사례를 보면 그 정도 관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극히 거기에 3분의 1도 못 미치는 비용 가지고 해 달라고 자활해서 하지만 하는 것은 너무나 좀 억지스럽거든요. 다른 것도 아니고 화장실인데 화장실이 지저분해도 간혹 저희가 그 상황을 알게 된 후로는 요구를 제대로, 제값을 줘야 저희들도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아쉬운 부분이 나와도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특히 나 요즈음 화장실이 상시로 불들이 켜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름철에는 거미나 이런 곤충들이 많이 지저분한 화장실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수시로 점검하고 청소하고 해야 하는데 우리가 계약했다고 해서 우리가 요구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값을 주고 일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자활센터에 용역을 줘서 청소를 하고 있지만 디테일한 거미줄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잘 이행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시설을 청소하고 물 관리나 휴지를 자체적으로 이중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중으로 왜 해야 되느냐고요?

예산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2016년도에 일괄 화장실을 우리가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017년도에는 문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충분하게 반영해서 청소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내년부터는 강진 방문의 해 대대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깨끗한 화장실이 1번이잖아요. 당연히 해 놔야 하는데 그 깨끗한 화장실은 어떤거냐면 바닥이 건조한 것이 깨끗한 것입니다. 질척한 거 말고요. 그런데 사람이 조금만 모였다고 하면 질척해 지거든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만들면서 우리가 제 가격을 주고 요구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장님이 계시지만 내년에는 그런 부분, 우리가 홍보팀에 잡히는 사업에 대해서도 의원님 누구 하나 깐깐하게 이야기를 안 하잖아요. 홍보의 중요성을 아니까. 화장실 관리도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손님들을 불러놓고 지저분하고 냄새 나고 젊은 사람들 화장실 지저분하면 그 지역 가기 싫습니다.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내년에 강진 방문의 해 대대적으로 선포하고 하니까 이참에 화장실에 관련된 사업들도 다시 한 번 그 중요성을 인지하시고 제대로 된 우리 화장실 문화를, 한 동안 우리 화장실이 만들어 지면서 정말 깨끗했는데 지금은 개보수가 많이 필요한 시점이 와 버렸어요. 그런데 청소까지 덜 되어 있으면 우리가 홍보하고 해도 이미지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2회 추경에도 예산적으로 1,100만 원을 요구해서 반영해 하고 있고 그 이후에 문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리 측면에서 디테일하게 내년도에 더 연구해서 충분하게 강진 방문의 해에 차질이 없도록 깨끗한 화장실 문화를 창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연말까지 조금 더 보겠습니다. 우렁이에 관련된 거 환경적인 부분, 환경팀에서 지금까지 생각을 전혀 안 하고 계셨어요. 그러나 환경팀에서 그러한 부분도 우리 군의 환경생태계도, 과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개발과 보존은 양날의 칼처럼 함께 가야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갈대축제 만들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것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친환경농업팀에서는 육성할 수 밖에 없고 더 확대 보급한다고 치더라도 그렇다고 하면 환경팀과 업무연찬을 통해서 그 다음 관리는 농사가 휴번기일 때는 그 다음에 새끼우렁이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도 연구하면서 강진 지역이 청정지역이 될 수 있도록, 외래종들이 서식하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재남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86페이지, 야생동물 보호와 피해예방이 있죠? 앞전 친환경농업과 보고를 받을 때도 강 의원님이 질의를 하신 것인데 야생 멧돼지가 너무나 기하급수적으로 숫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마을 가까운 데에도 고구마라든가 작물을 심어서 수확할 수 없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전에도 질의를 하고 방역단을 늘려라, 지원비 예산을 늘리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피해방제단인가요? 이 활동하고 방제단 수는 그대로죠?

한 명이 늘어났습니다. 19명에서 한 명 늘어났습니다.

자율 방제가 있기 때문에 방제단 운용도 있지만 저희들이 수시로 발생된 거에 한해서는 신고 접수를 받아서 자율 방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가에서 피해를 입었을 때 면사무소 산업팀으로 연락을 하는데 실제 피해를 입었다고 연락을 했을 때 즉각 대응을 해 주지 않고 있거든요. 지금 실제로 방제단 수하고 늘어나는 멧돼지 마리수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3개 방제단이 있으면 5개나 6개 운영을 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비용도 많은 예산을 지원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축산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방제단 구성을 더 확대하고자 경찰서 관계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피해방지단과 협의해서 20명으로 했는데요. 그것도 그것이지만 자율방제단을 활성화 시키고 그 다음에, 피해방지단 활동비가 저번에 위성식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활동비 500만 원 가지고는 좀 약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 추경에 반영하려고 했습니다만 열악해서 못하고 다음 추경에라도 피해방지단 활동비를 증액시켜서 이분들이 활동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윗분들에게 충분하게 말씀을 드려서 의원님들이 걱정하신 피해방지단을 추가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미 확정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체 방제단 활동을 하게 하고 피해방지단 활동비는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이분들이 활동하는 데 충분히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보면 유해야생동물 관련 지원사업으로 해서 예방시설물 설치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피해 입은 농가, 그 농지에 대해서 가쪽으로 침투하지 못하게 전기목책을 설치하는 이런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느 한 지역 뿐이고 일개 농가 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전체적인 강진군 농민들이나 농촌에서는 거의 산에 가서 나무를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개체수가 불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것보다는 피해방제단을 더 넓혀야 되고 또 한 가지는 강진군하고 인접하고 있는 군과 연계해서 같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야생동물 멧돼지는 산에서 낮에 자고 있다가 밤에 나오는데 이동거리가 넓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한다고 해도 타 군에서 다시 우리 지역으로 넘어오고 이렇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연계해서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올해는 또 수렵지구로 선포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 말에는 우리 강진군이 수렵지구도 설정돼서 유해야생동물에 대해서는 상당히 포획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향후에 끝나더라도 시군과 연계해서 하는 방안도 협조해서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말에 예산 세울 때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이 부분을 더 많이 올려주세요.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87쪽입니다. 깨끗한 강진 만들기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이것도 우리 환경축산과에서 계속 하고 있는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에 수치가 잘 못봤나요? 슬레이트 처리사업 확정 104동 철거 40동에 9,600만 원이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철거 및 처리 64동에 1억 7,200만 원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철거 40동에 9,600만 원이고 64동에 1억 7,000만 원이거든요. 어떻게 해서 동수는 작은데 금액이 어떻게 이렇게 나오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수에 비해서 설치 설계를 해 보면 면적과 슬레이트의 양을 따지면 실질적으로 좀 줄어듭니다. 또 64동 1억 7,2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차후에 다 하고 난 다음에 추가로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 7,200만 원 소진을 다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연말에 가서는 당초계획 104동이 아니라 104동 2회 추가로 신청하면 추가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64동이 1억 7,200만 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산해서 추가로 계속 합니다.

아, 그래요? 그 계획으로 하는데 이렇게 많이 세워져 있길래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민원봉사과인가요? 거기에서도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한 부서에서 통합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들은 환경 측면에서 슬레이트를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민원봉사과에서는 해당이 안 됩니까? 사업하지 않고 있어요?

빈집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빈집 철거를 하는 것은 알고 있고요.

거기는 빈집이고 저희는 주거지역 내에 슬레이트를 폐기물 처리 차원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도 마을이나 일부 다른 마을 이장님들이 들어보고 했을 때 양은 많이 나와 있는데 처리가 안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신경을 쓰셔서 사업비를 확보하셔서 더 많이 해 줄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동 당 최고한도 지원액이 330만 원이다 보니까 예산적인 측면에서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입니다. 90쪽에 보면 양질조사료 생산으로 사료비 절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양질조사료 생산기반 확대로 해서 추진실적입니다. 제일 하단에 조사료 실명제 스티커 제작 3만 5,000매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도 강진군에서는 조사료 여름하계작물 수확한 뒤로 생산한, 우리말로 공룡알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하나하나 일일이 다 확인하고 스티커를 붙입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붙이는 이유는 뭐입니까?

인증을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 곤포사일리지에 대해서 품질이라든지 수분함량이라든지 되어야만이 지도를 하고 디테일하게 조사료 생산에 관리하고 지도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실명제로 가야만이 안에 흙이라든지 각종 이물질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사육농가한테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실명제를 통해서 최대한 곤포사일리지 질을 좋게 하기 위해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양질의 조사료를 생산하고 또 생산한 농가에서 책임성을 갖추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축산농가에서 재배도 하고 축산농가가 아닌 일반농가에서 재배해 가지고 축협에 납품을 한다든가 아니면 일반농가에 판매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 조사료, 즉 법인이라고 하죠? 법인에 위탁을 하고 있고 농가에서는 법인에 신청을 하면 대행작업을 다 해 줍니다. 그런데 듣기로 면적으로 하는지 나오는 양으로 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이런 저런 말이 있길래 질문을 드리는데 법인체하고 계약을 할 때, 가령 조사료 900평 한 필지를 계약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 군하고 법인하고 계약을 할 때 어떻게 해서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법인하고 계약을 할 때 곤포사일리지 양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된 필지별로 GPS로 조사료 경작사항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생산된 것은 예를 들어서, ha당 보통 6동짜리 20개가 나온다고 하면, 20개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18개가 나오더라도 그 정도 밖에 인정이 안 됩니다. 경작상태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많이 추가된 것도 있고 그럴 때는 무게를 좀 적게해서 늘리고 하는데 저희들이 면적 가지고 하지 양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 필지에서 조사료 경작을 잘 했을 때는 22개, 23개 나올 수 있는데 22개, 23개를 다 수매해 준 것이 아니라 20개면 20개 밖에 안 해 줍니다.

그렇다면 면적 비례가 되지 않고 물량 비례가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 기준이 ha당 20개를 기준으로 보고 있거든요. 20톤이기 때문에 한 개 롤당 하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 이상 초과된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매를 안 합니다.

지원을 안 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ha당 20톤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참고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조사료를 재배하는 과정에서 그 수확하는 중간에 직접 현장에 나가셔서 즉, A포장은 잘 됐고 C포장은 안 됐다고 했을 때 그 물량을 파악해 본 적은 있습니까?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읍면에 있고 GPS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경작사항 일일이 다 나옵니다. 경작상황이라든가 사료작물 형태라든지 GPS를 누르면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누르면 그 필지의 대상 농가, 사료작물 종류 다 나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GPS만 믿고 하시는 건데.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그럽니다.

실제 장비를 가지고 법인체 대표들이나 기계를 다루는 트랙터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면 또 다른 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는 건데 면적 대비, 물량 대비 기준표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 가지고 좀 더 연구하고 머리를 짜 낸다고 하면 방법이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면적 대비 물량으로 해 가지고 평균치가 나올 거예요. 그것으로 맞춰서 해 주면 우리 농가나 법인체에 좋지 않을까 생각해 보거든요. 왜냐하면 물량으로 해서 덩이로써 계산했을 때는 기계 작업 하신 분들이 조금 더 덩이를 많이 만들어 낼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면적으로 했을 때는, 면적으로 해서 속임수로 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같은 것으로 데이터를 뽑아 놓으면 대량 해 보면 거의 그러거든요. 제가 올해는 생산을 해 봤기 때문에 아는데 평균 11~12덩이, 잘 된 데는 14~15개까지 나오더라고요. 못 지은 데는 7~8개도 나와요. 다 똑같은 필지라고 해서 다 많이 나온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표준데이터라고 할까요, 이것을 매년 가지고 하다 보면 금년에 작황이 좋았을 때 했고 작년에 해온 예가 있고 내년도도 보면 이 물량이 어느 정도 나온다는 게 나와요. 그러면 이 도표로 해서 맞춰서 하면 크게 오차범위가 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 직접 머리 좀 쓰시고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곤포사일리지를 톤당 500kg를 기준으로 ha당 20톤 정도 생산하는데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물량을 맞추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곤포사일리지 강도를 약하게 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물량이 많아서 처치 곤란하면 강도를 강하게 해서 물량을 조정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도 실무진하고 협의해서 좋은 방법이 있는지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무게로 한다고 하면 막 베어서 있다가 묶어버리면 건조가 안 되기 때문에 무게가 많이 나갑니다. 그와 반면에 먹이는 축산농가에서는 아주 안 좋죠. 발효제를 넣어도 발효가 제대로 되지 않고 또 악취도 엄청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근의 농가에서 주민들이 그 악취 때문에 민원이 야기되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뽑아보면 기준데이터가 나올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실무부서하고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소값이 최고로 좋습니다. 그래서 한우를 사육하는 농가에서는 너무 수입이 늘어나니까 너무 좋은데 이렇게 가격이 좋다고 해서 마냥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축사를 하고 있는 한우 농가분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면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다, 축산농가에서는 어느 정도 적정선을 유지해 줘야 좋지 이렇게 계속 올라간다는 것은 내린다는 게 기정사실이 아닙니까? 언젠가는 내릴 거예요. 그때를 대비하거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소값이 좋다고 해서, 이런 것을 이야기해서 유비무환이라고 하던가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소값이 좋을 때, 또 좋다고 해서 좋아할 게 아니라 나빠질 때도 대비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축산과장님 견해가 있으시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현재까지 관내에는 2만 8,000두 정도 있는데 이후로 소가 신규로 축산농가가 입식을 안 하지만 기왕에 축산농가에 있던 분들이 송아지를 생산하면 파는 것이 아니라 자꾸 늘리다 보니까 1년에 1,000두 내 놓고 2만 9,000두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안으로 저희들이 한우 송아지가, 암소가 70에서 100만 원 정도 올라가다 보니까 새로 신규는 안 되지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군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느냐, 2~3년 뒤의 전망을 보면 답이 나오는데 수입소를 계속 육성하다 보면 한우가격이 내려갈 것이고. 그럼 결론은 축산농가한테 피해가 올 것인데. 저희들도 한우 안정기금을 자체적으로 모금을 해 가지고 하는 방법, 또 축산농가들한테 고급육을 생산해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 등 저희들이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우협회 관계자들도 축협, 축산농가 협의회를 7월 달에 정기총회를 통해서 안건을 상정시켜서 강진 한우 발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수님도 그런 방면으로 하고자 안정기금 조성하도록 하고 교육을 통해서 컨설팅을 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량송아지를 생산해서 자체적으로 하고 그것을 통해서 질을 높여 가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승주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승주입니다. 동료 의원이신 윤재남 부의장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87쪽에 쾌적한 생활환경에 슬레이트 처리건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한 동당 가격을 얼마로 말씀하셨어요?

저희들이 수수료까지 합쳐서 330만 원 정도, 최고 한도를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준이 그 면적 정량을 책정해 보면 최고가 330만 원까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보면 한 동으로 했어도 면적이 많은 것은 그 이상의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주민이 부담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일도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알고 넘어가기로 하고요. 금년에는 조사료 생산이 비교적 많이 나와서 조사료를 재배했던 축산농가나 경정농가들이 다 좋아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 조사료 담당 맡으셨던 분이 윤경모 씨가 맡으셨습니까? 그 조사료 담당 이름을 왜 거론하냐면 재배했던 농가나 축산농가들이 윤경모 씨를 다 알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만큼 치밀한 관리를 하셨기 때문에 생산량도 많아지고 양질의 조사료가 생산되지 않았겠는가 그런 뜻에서 이야기를 드려봅니다. 경종농가에서 조사료를 생산해서 판매를 하죠?

예.

그러면 어떤 식으로 계약판매를 합니까?

축협에 판매를 하는데 저희들이 가격으로는 5만 5,000원에서 6만 5,000원 사이로 축협, 농가에 위탁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우리 부의장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은 많은 물량이 생산됐을 때의 이야기하고 적은 물량이 생산됐을 때의 이야기를 합법적으로 좋게 말씀을 우리가 알아듣게 이야기가 못 된 것 같아요. 그러면 경종농가가 재배를 해 가지고 계약판매를 했을 때 그 면적 계약을 하면 예를 들어서, 많은 물량이 나왔을 때 거기서 다 가져갑니까?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ha당 20톤을 지급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조사료가 많은 생산한 군은 생산량 롤로 따지다 보니까 압력을 강하게 해서 맞추는 분이 있고 나머지 것도 필요할 데가 없으니까 또, 그것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롤을 슬쩍 양을 맞추고 있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기준이 한 롤당 500kg를 기준으로 봤을 때 500kg 되어야 한다는 기준을 정한다든지 그래서 저희들도 실무부서하고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그냥이 아니라 롤 당 무게가 최상 기준이 400~450이라든지 450~550이라든지 그 안에 센터에 든 거 몇 개,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실무진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 가야 경종농가도 안심하고 재배를 하죠. 물량이 많이 나와서 내가 당신하고 계약한 것은 몇 동인데 더 나왔으니까 내가 인수 못하겠다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지금 경종농가, 일반농가들이 조사료를 재배하고 싶어도 이 자세한 내용을 몰라서 재배를 안 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홍보를 하셔서 조사료가 딸리고 있다는 형편이 된다면 홍보를 해서 많은 면적에 경종농가들이 재배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조사료 생산 전에 경종농가하고 축산부서 교육 시에도 이 부분은 충분하게 교육을 시켰습니다만 다시 한 번 더 정립해서 축산농가들이 알기 쉽게끔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디테일하게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견해로 봤을 때 조사료가 많이 생산됐으면 우리가 사료를 비교해 봤을 때 어느 정도의 사료가 절감된다고 보고 계십니까?

저희들도 조사료 부분에 대해서 우리 농가들이 생산한 조사료하고 수입된 조사료하고 비교했을 때 질적인 측면에서는 우리 조사료 질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조사료 부분을, 결론은 우리 경종농가나 조사료 전문생산단지에서 하고 있는 조사료는 질을 높여야만이 아까 강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사료 비중을 늦게 갈 것인데 질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것을 저희들도 통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내용이 정리가 되면 서면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는 통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통계치가 불쑥날쑥하다고 알아 듣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양질의 조사료가 생산된다면 우리가 사료를 사서 먹이는 사료값은 분명히 절감된다는 그 뜻이겠죠?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를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성전면 명산리 쪽에 민원이 발생되어 있는 축사가 있죠?

예, 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 듣고 싶은데 아시는 데까지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성전 명산리 돈사와 관련해서는 농업회사 법인 유한회사 재경팜과 성전에 있는 조○

연계돼서 민원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청원서를 제출한 그분은 축사가 공공부락에 인접해 있어 가지고 여름철에 악취가 발생하니까 동네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하는데 그러면 그 공공부락 인근에 있는 축사에서는 축사현대화사업으로 돼지에 대해서 사업비를 투자해서 군에서 허가를 맡아서 인허가 절차를 밟아서 증축하고 있는데 어쩔 때는 기온이 낮을 때는 악취가 발생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왜 가까이에 있는 나한테 민원을 제기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의견이 정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들도 가축축사 양성화 조치 차원에서 그분들도 옥신각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내용을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분하고 재경팜 관계자하고 원만하게 협의를 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돈사축사에 대해서는 조례를 개정해 가면서 엄격하게 만들자고 해 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쪽 근방에서 보면 두 개 마을은 그 거리 내외에 있어요. 그리고 한 개 마을은 거리 밖입니다만 돈사에서 발생되는 악취는 좀 멀더라도 분명히 악취는 발생이 되니까 그 때문에 민원 제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민원이 발생이 되지 않을 수 있는 민원인데도 발생이 됐다고 느끼는 것은, 제가 느끼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돈사만은 어느 곳에서의 주민들이라도 제일 꺼리는 축사입니다. 그러면 그 축사를 할 때, 인허가 절차를 밟기 위해서 접수가 들어오면 최소한 우리가 해야 할 이유는 아니겠지만 우리 군민들의 편리함을 도모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인근마을을 책임지고 있는 이장에게만이라도 이러한 축사 인허가가 신청이 들어왔다, 그런 식으로 알림을 줬더라면 그 마을에서 이 민원이 발생되지 않고 처리가 될 수 있었을 텐데 그것이 없이 인허가가 떨어져서 시작을 하고 있으니까 그 주민들은 늦게 알고 항의를 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것이 들어왔을 때 우리 실과에서는 그런 내용을 좀 알려주시면 어떨까 하는데.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그 농업회사 재경팜에서 축사현대화시설 하는 이유가 기존에 있는 축사에서는 환경을 저해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지금 하고 있는 축사를 현대화해서 악취라든가 환경 측면에서 주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을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건축과 관련 연계된 사업은 저희과 소관이 아니지만 저희들이 민원봉사과에서 그런 부서는 허가를 내 주고 가축시설 분뇨는 이미 관련 허가는 다 내 줬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 이야기를 해서 그런 민원이 있으면 저희 과에 알려주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을 주민들한테 알려서 공유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처음에 발생은 2~3개 마을에서 상황이 이루어졌지만 현재는 성전면 전체의 이장단에서 준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쪽 축사를 증축을 하고 계신 분께서도 최대한의 절충점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축사가 예전에 마을에 들어서 있을 때에는 마을하고 상호 간에 유대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특별한 말이 없이 유지해 오다가 주인이 두 번 바뀌었어요. 그런 다음에 이 재경팜이라는 곳에서 인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개보수 시설을 하는데 규모가 넓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경각심을 세우고 이러한 항의가 들어오는데 결과적으로 처음부터 이러한 사항을 인허가를 접수할 때 알렸더라면 우리 군에서도 더 홀가분 할 것인데 민원이 대치되어 있는 상태를 보면 우리 행정 실무 쪽에서도 많은 갑갑함을 느끼고 계시잖아요.

저희들도 의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당초 재경팜에 대해서 우려해서 저희 부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이 도하고 연계해서 현대화사업을 진행하고자 할 때도 저희 과에서는 작년 10월 24일 가축분뇨이용에 관한 조례 개정 시에 이런 것 때문에 조례도 개정했는데 이런 우려스러운 부분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과의 의견은 거기까지지, 건축 관련 것은 법으로 제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우려 사항은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잠깐 그 민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디테일하게 잡고 있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지에 대해서는 필요하기도 하지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힘으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친환경적으로 현대화시설을 한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일전에 그분하고 재경팜하고 조○

통화를 연결시켜서 원만하게 합의를 해라,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그 일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왕에 악취로 해서 누구나 공부를 많이 한 현상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신이 해소하고 가야 되지 않겠냐 일을 하려면 지역 주민들의 호응 속에 가야지 자꾸 불신이 생기면 지금은 아니지만 일을 하기가 힘들지 않느냐, 지역 주민들한테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같이 만나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약속도 받았고요.

현재 조례상으로는 분명히 할 수 없는 거리에 있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저희들이 무허가축사 양성화 조치하고 연계되는데요. 그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가능합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2015년 3월 달에 무허가축사양성화법이 개정돼서 18년 3월달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 달에 농축산 관계자 교육도 시켰습니다만 관계법에 적법하면 행정적 절차를 걸쳐서만 하면 그 시설물은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양성화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건페율에 맞으면 축사를 해 줄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기존의 축사보다 더 면적을 많이 하고 신축을 하고 있는데도 예전에 보유하고 있었던 축사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예, 건페율이 맞으면 가능합니다.

그러면 또 하나의 문제점은 결과적으로 이게 허락이 된다면 마을 내부에 있는 축사가 문제가 됩니다. 그분도 승낙이 되면 마을 한 가운데에 있는 축사도 하겠다 그렇게 나오고 있는 판인데 이것을 우리 행정에서 어떤 식으로 봐 주고 처리해 줘야 겠는가. 서로 머리를 싸매고 일을 맞춰봐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드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이래도 저래도 법적으로 제재할 길이 없습니다, 당신들 알아서 하시라고 이야기를 해 주면 지역 간에 갈등만 깊어지고 그러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저희들 과에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축물 지도 감독은 민원봉사과이고 가축 분뇨에 관한 것만 거리에 의해서 제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이 좀 전에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토부하고 환경부하고 농림수산식품부하고 협의해서 2015년도에 법을 한시적으로 운영하면서 그 조례 개정 이전에 축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서는 적법적으로 처리해 주도록 되어 있어요. 단지, 그 가축분뇨이용에 관한 조례가 최초 제정된 이전에 축사를 지었다고 증명할 수 있는 3인 이상의 마을 주민들의 동의를 얻었을 경우에 한해서는 그 축사에 대해서는 적법하게 양성화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조례가 개정 이후, 우리가 말한 가축분뇨 이용에 관한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그 축사를 했을 경우 무허가축사는 관련 법에 건페율이라든지 조례에 위배되면 저희들은 그 시설물에 대해서는 양성화 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양성화를 하면서 저희들이 축사시설에 대해서는 전부 일제조사를 합니다. 건축물 대장에 올라와 있는 것하고 그 외에 올라와 있는 것을 일제조사를 해서 양성화 대상이 된 경우에 한해서는 양성화를 하라고 하고 건축물 대장에 예를 들어서, 20㎡인데 실측을 해 보면 나름대로 증축한 부분이 발생됩니다. 단, 비가림시설 일정량에 한해서는 양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연동해서 추가로 많은 양을 증축했을 때는 건축법에 맞는지하고 안 될 경우에는 철거하도록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과태료도 50%까지 부과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디테일하게 읍면에 시달하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허가축사도 204농가에 약 204개 정도 조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조사해 봐야 알겠지만 앞으로 더 조사해 보면 실질적으로 건축물 대장 이 외에 추가로 증축되어 있는 분이 비일비재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건축법에 적법하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목표이고 재산권 행사를 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한시적으로 이 법에 충실하도록 저희들이 조사해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희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고요. 앞으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의원님들도 간결하게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도 간략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명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마량산놀토수산시장을 운영하시느라고 무척 고생이 많으십니다. 소득 창출도 많이 된다는 소리를 듣고 저도 기분은 좋습니다만 과장님이 느끼시기에 실제 매출액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시고 입주한 상가의 소득은 어느 정도라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지금 3월 26일부터 앞전 주까지 12회를 운영했습니다. 판매금액은 5억 6,000만 원 정도 되고 1일 평균 5,100만 원 정도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전체 판매부수는 37개입니다. 그리고 방문객은 현재까지 6만 5,000명. 1일 5,400명 정도 방문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1인당 만 원 이상 소비를 하고 가고 있습니다.

판매부수로 접해진 곳에서 파악을 해 본 결과의 수치입니까, 아니면 과장님 임의의 판단 수치입니까?

매주 토요일 5시 정도 되면 전체적으로 물어봐서 판매한 금액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보고 되고 잡고 있는 수익이 허수가 들지 않은 실 판매액의 이익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총 판매 매출액을 말합니다. 이익은 아닙니다.

매출액은 얼마 정도의 허수가 들지 않은 매출액 총액은 정확하다는 뜻으로 봐도 되겠네요? 예전 군정질문 때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소공원 조성이나 가로화단 조성하고 활용하지 않은 관상수들이 많이 있죠?

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도시숲 가꾸기나 공원 조성하고 그럴 때 새로운 모종 나무를 사지 말고 옮겨 심어서 좀 비용을 아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관내 소공원 가로화단이 55개소가 있습니다. 소공원이 26개, 가로화단이 29개인데 작년까지 일부 관리를 덜 했는데 올해는 별도로 조경부서 사업비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2회 정도는 어느 정도 풀베기 작업을 마쳤습니다. 별도로 나무은행에서 도암 만덕리하고 병영 하고리 나무은행이 있습니다. 총 면적은 15,500㎡인데 거기서 대부분 도암에서는 청가시, 황금측백, 철쭉 등 18종에 1,290주 보유하고 있고 병영면 나무은행은 해송, 편백나무, 동백나무 901종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공원에서 필요하면 별도로 옮기고 공원에서도 밀집되어 있는 것은 다른 데로 옮겨 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은행이 있고 운영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공원을 조성해 놓고도 활용하지 않은 소공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곳의 관리보다는 옮겨 심어서 다른 곳에서 이용될 수 있도록 그러한 방법도 세워 보시면 좋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스포츠센터 쪽으로 가다 보면 소나무가 도로변에 심어져 있죠? 그 심어져 있는 간격이 밀집되어 있다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생명과학고 앞에 나무가 있는데 심을 때는 밀집이 안 되었었는데 나무가 크다 보니까 밀집되고 사람들이 걸어가는 데 머리에 닿거든요. 별도로 그것은 구간구간 봐서 다른 공원으로 옮길 계획을 내년부터 잡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를 뚫고 그 주변에 가로수를 만약에 심는다면 그런 나무 좋은 것을 옮겨서 비용을 절약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산림소득을 위해서 많이 강조를 하시는데 우리 군에서도 그렇게 재배하기 어렵지 않은 두릅이나 엄나무, 순 같은 것을 재배해서 소득 창출하는 데 활용할 수 방법은 없을까요?

지금 일부 우리가 소득작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엄나무라든가 드립이라든가 일부 농가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도 지원하고 우리도 하고 있는데 개소당 5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확대해서 산림소득에 보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숲가꾸기를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도로변에 풀베기도 하고 있고 하다 보면 칡이 너무나 많이 번성됐거든요. 칡을 제거하는 데 예산을 좀 더 활용할 수 없나, 좀 더 넓혀줄 수 없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칡 때문에 가로수나 나무들이 거의 못 쓰게 되어 있고 좀 늦으면 나무가 버려진 상태가 되니까 그 쪽에 예산을 좀 더 활용해서 칡 제거하는 데 신경을 더 써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는데요. 과장님 생각은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사업비가 2억 700만 원 있습니다. 지금 칡넝쿨 제거사업비가 180ha입니다. 국비가 1억 4,000만 원, 국비 50% 도비가 20% 군비가 30%입니다. 그 사업비로 국도 2호선이라든가 백련사 가우도 등에 칡넝쿨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일부 50% 정도 추진했습니다. 깨끗한 도로가 되도록 전체적으로 칡넝쿨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방도 관리를 하면서 도로변에 풀베기 사업을 하죠?

예.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해양산림과에서 사업하는 구간에 대한 비용은 따지고 보니까 너무 적어요. 지금 어떻게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2013년도는 2,000만 원, 2014년도는 4,000만 원, 작년은 6,000만 원, 올해는 6,420만 원으로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도로변 풀베기를 하려면 4회 정도 해야 되는데 이 예산으로 2회 정도 밖에 할 수 없습니다. 내년에는 더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깨끗한 도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그게 형평성에 서로 안 맞아요. 우리 해양산림과 쪽에 사업은 도로폭 1m 과정으로 1㎡를 벤다고 보면 그 비용은 60원 정도 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 안전건설과에서 실행하고 있는 저수지 두계 작목제거나 예초작업을 할 때에는 ㎡당 293원의 비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같은 군에서도 이쪽부서나 저쪽부서나 내용이 같은 금액이 지원이 되어야 할 텐데 유독 도로변은 돌도 많고 교통도 위험하고 거리도 길고 그러한 상황에서 m당 60원 꼴 이렇게 된다고 했어요. 어떻게 추진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군에서 각 읍면으로 도로면적을 할당해서 사업비를 내려주시고 처리해 주라고 부탁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면에서는 그 실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각 면 단위의 청년회 쪽이나 그 단체에 일임을 해서 적지만 도와달라는 식의 사업을 이룩합니다. 그랬을 때 사고도 발생되고 그 사고는 보험은 가입하고 일을 하시지만 전부 단체들이 회피하는 실정에 있어요. 그래서 그 단가를 어느 정도 올려서 실제 이 정도면 우리 군에서도 면에 이 사업을 대행해 주라고 할 때 우리도 도움을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올 수 있도록 예산을 좀 넓혀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염두해 두셔서 내년부터는 그러한 예산 타령이 나오지 않도록 미리 확보하는 데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잘 들으셨으니까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듣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홍준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황칠 녹나무 등 소득작물 집중조림에 관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황실이나 녹나무 등 소득작물 조림하는 그 자체는 좋은데 이게 관내에 임업인들이 가지고 있는 수목의 종류라든가 파종되어 있는 수량이라든가 수종은 혹시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지금 관내에 주로 있는 게 청가시하고 홍가시가 일부 있고 녹나무도 있습니다. 대부분 나무들이 관리를 안 한 부분도 있지만 주로 5년 전부터 지원을 해 줬는데 판매가 안 돼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그런 부분이 수종이나 수량이나 파악해 놓은 게 있냐고요?

정확하게 파악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왜냐하면 매년 보면 육성사업에서 지원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토양개량사업이라든가 여기에 지원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관내에서 묘목을 생산하는 그런 분들이 판매에도 상당히를 많이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원만 할 게 아니라 그 부분도 파악을 해 가지고 또 관내에서 필요한 수종들에 대해서는 관내 생산된 묘목들을 사용해서 임업인들 도움도 주고 이 부분들이 다른 산림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같이 병행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앞으로 관내에 생산된 묘목을 사용하여 임업인 소득증대 창출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대부분 보면 우리 황칠나무 묘목을 심고 그러면 관내에서 묘목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관외에서 구입해서 식재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들었어요. 이런 부분들은 관내 종사하신 분들이 계시면 파악을 해 놨다가 여기에서 구입해서 식재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명희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나무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의료원 앞에 인도블럭에 소나무가 식재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어디로 옮길 의향이 없으신지요? 왜냐하면 저녁에 보면 시내분들이 호수공원으로 도보로 많이 운동을 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인도도 적은 데다가 뒤돌아서면 소나무이고 그러는데 심지어 가로수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지나다닐 수가 없어요. 비켜서 가야 할 형편이고 인도블럭도 적고. 그래서 그것을 옮겼으면 하는 생각입니다만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서문암 쪽 군민들께서 호수공원을 이용하고 계시는데 인도 사이가 적기 때문에 그 관계는 한 번 전문가들과 협의해서 옮겨야 되는지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 유무를 결정해 보겠습니다.

제 생각은 옮겨줬으면 하고요. 호수공원은 저녁이면 운동을 가는 사람이 많이 있고요. 도로가 인도블럭이 적어서 거기에 소나무를 식재해 놨기 때문에 아주 불편을 느끼고요. 그리고 나무와 관련해서 세무서 관사 뒤편에 보면 죽은 나무가 있거든요. 그 주변에 사신 분들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처리를 하고자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흉물스럽고 직원들이 자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을 가 보셔서 어차피 없애야 할 그런 나무도 되고 이미 넘어졌어요. 넘어져서 아주 흉물스럽게 되어 있거요. 그래서 한 번 보시고 적절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 가보고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재남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여기 99쪽에 석문공원 조성,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랑 플러스 구름다리 설치 석문공원이 조성되는데요. 또 다른 우리 강진의 관광명소가 되리라고 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여기 총사업비가 국비 13억 원, 군비 20억 500만 원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맨 처음에 제가 듣기로는 국비 10억 원, 군비 10억 원 해서 20억 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사업비가 많이 증액됐는데 아래를 보면 주차장 2억 5,000만 원, 산책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이 산책로 및 부대시설로 해서 6억 500만 원이 3km 그 사업비로 되어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얼른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6억 500만 원은 지특이 2억 원이고 군비가 4억 500만 원인데 그 중에서 남도 500리 역사숲길 4억 원이 있습니다. 그게 군비가 2억 원 국비가 2억 원입니다. 남도 500리 역사숲길은 구례, 곡성, 화순, 영암, 강진, 해남까지 연결되는 839km입니다. 그 중 사업비가 50대50으로 4억 원입니다. 나머지 2억 원은 이번에 건설과에서 물놀이시설 하는 데 2억 5,000만 원이 포함된 것입니다. 주차장 조성은 군비가 2억 5,000만 원인데 여기는 아직 주차장을 매입하는 게 아니라 임대이기 때문에 일부 사업비가 많이 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군비를 절약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산책로 및 부대시설, 여기는 사랑 플러스 구름다리를 기준으로 해서 양쪽으로 한다는 이 말씀인가요?

예, 양쪽으로 다 연결이 됩니다.

연결되는 것은 아는데 말하자면 산책로 여기를 좌우측으로 했을 때 똑같이 이쪽에 300m, 반대편에 300m 이렇게 합니까?

아닙니다. 현장에서 갈 수 있는 방향을 최대한 단축해서 300m가 아니라 좌측은 좀 짧고 우측은 좀 깁니다. 그 거리를 해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도 역사숲 300리 길이요. 그 길하고 같이 연계된다는 이 말씀이죠?

그 사업비를 포함해서 집중적으로 투입한 것입니다. 예산이 적기 때문에 남도 500리 숲길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그 사업비까지 포함해서 하고 있다고요?

예.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해양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