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이호대 의원 발언
숙자
최숙자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도시발전기획단, 건설교통국, 보건소, 구의회사무국 소관 서울특별시 구로구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 및 2016년 구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1. 서울특별시 구로구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들께서는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 결산승인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속 과장님들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들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 위원님.
호연
서호연위원
도시건설의 기관들을 오늘 처음으로 접하니까 내무에서 하다 보니까 알고 싶은 사항이 좀 많으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주택과장님, 세입예산을 보면 17억 중에서 과징금 이행강제금 수입이 많이 거둬들이지 못했는데 그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예. 저희 과의 미수납액 3억 8,783만 60원 중에서 주된 내용이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에서 미수납액이 발생했습니다.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은 저희들이 매년 조사하는 항측조사 때, 항측을 조사하거나 아니면 무허가건물이 또 신발생이 됐을 경우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는데요. 면적이나 토지등급에 따라서 금액이 다 달리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부과한 금액 중에서 체납이 잡혀 있는 부분이 미납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 부분은 모두가 다 압류조치를 했고요. 재산압류조치를 했고, 현재 17건은 압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과도
건축과도서호연위원
마찬가지인데 건축과도 보니까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 많이 미수가 됐네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그것을 세입에 집어넣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저희가 필요한 조치는 지금 다 절차를 밟아서 압류까지 다 이행을 하고 있고요. 특별히 체납징수할당제 과장, 팀장, 담당해가지고 금액별로 체납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서호연위원
다른 구의 강제이행금 같은 경우를 보면 상업지역이나 지금 주택지역이나 다 똑같은 적용을 받고 있습니까?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토지등급에 따라서 산출식이 다 다르고요. 공시지가 부분이 다 다르기 때문에 공시지가에 따라서 요율이 또 주택이냐, 상업용이냐, 업무용이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 부분은 추후에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를
예를서호연위원
들어서 상업지역에다 불법건축물을 지어서 강제이행금이 500만원이다. 나오는 수입은 한 5,000만원 정도 되는 그런 경우가 사실은 있어요. 그것은 좀 불공평하다. 이런 것도 좀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예, 그 점은 고려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서호연위원
주택과에 특정관리대상시설 및 재난위험시설점검에 보면 집행 잔액이 1,000만원인가로 많이 남았는데, 세출을 보면. 세출 세부내역에 보면 특정관리대상시설 및 재난위험시설점검 해가지고 돈이 많이 남았는데 사유가 어떻게 되지요?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특정관리대상시설 및 재난위험시설은 정기적으로 저희가 점검을 하는데요. 2015년도에 한국건설관리공사하고 저희 구청하고 MOU를 맺었습니다. 한국건설관리공사의 토목이나 건축, 구조기술사 등이 지원을 나오면 저희들이 수당을 주지 않고 실비 정도, 교통비 2만원 정도만 주고 집행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절감 부분이 되겠습니다.
절감
예산절감서호연위원
부분이요?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은
일은서호연위원
다 했는데 예산절감 부분이다?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일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주택재건축정비 세출에 보면 이 부분도 지금 주택재건축정비를 어떤 일을 하신 것이에요?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사실 주택재건축정비 부분에서 불용액이 남게 된 것은 오류2동에 있는 현대연립하고, 구로4동에 있는 보광아파트가 구역 지정하고 추진위원회 구성 지정이 ‘16년도에 됐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 중에 선거관리비라든지 이런 비용들이 불가피하게 불용이 됐던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세입에 보면 일반과징금에 보면 3억 7,000만원이 나오는데, 그것은 어떤 특정한 일이 있어서 된 것이에요? 전 금액이 회수가 됐네요?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건축물에 대한 시정 차원에서 강제하는 이행강제금인데, oo교회가 그런 사례가 있어서 저희가 2억 2,000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소송을 제기해서 소송 결과에 따라서 부과,
에서
소송에서서호연위원
이겨서 다 받아냈다?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아직까지 소송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미수납액입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미수납액인데 이게 어디예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개웅산 공군부대 밑에 있는 oo교회.
호연
서호연위원
oo교회가 지금 소송 중이에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호연
서호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로2동 소공원 조성 주민참여 해가지고 우리가 예산액 집행이 5,000만원인데, 예산사업이 2,600만원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한 2,300이 남은 집행 잔액이 있지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것을
이것을서호연위원
녹지 포장을 했다는데 어디다가 녹지 포장을 하신 것이에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녹지 포장은 안 했고요. 그게 당초 무허가건물을 철거하고 철거한 것 폐기물처리하고 그 공간에다가 녹지조성을 하려고 했는데, 무허가건물 철거는 완료했는데 녹지조성에 대해서 인근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녹지조성을 안 하고요.
구로
구로서호연위원
2동 어디가 되는 것이에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구로2동 무허가건물.
호연
서호연위원
아, 그것이에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골목길에 있는 무허가건물입니다.
그거
그거서호연위원
마무리 된 것 아닙니까?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마무리 됐습니다.
그럼
그럼서호연위원
집행 잔액이 2,800이 남아 있는데 이 돈은 어떻게 쓰시려고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못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못 쓰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당초 녹지조성비용으로 잡아놨는데 그것을 녹지조성 하지 않고 그냥 주차장 용도로 쓰기 때문에 그 비용이 절감이 된 것이지요.
감된
절감된서호연위원
부분은 어떻게 변경해서 쓰시려고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변경해서 쓸 계획은 없습니다.
여기
여기서호연위원
보니까 녹지에 포장을 한다는데, 집행 잔액의 계획변경 녹지 포장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여기에 남은 예산은 구로2동에서 발생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구로2동에서 쓰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데로 전용을 해서 쓰는 것인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여기를 녹지로 조성하면 2,300만원이 들어가는데 그냥 아스팔트 포장해버렸거든요, 콘트리트 포장을. 그래서 그 비용을 절감시킨 것이지요.
호연
서호연위원
절감시켰다?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녹지조성하면 2,300만원이 들어가는데.
리고
그리고서호연위원
세출예산에 보면 기간제 안양천, 수목식재 기간제 보수 금액 해서 집행 잔액이 좀 많이 남았는데, 남은 사유가 뭐지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기간제근로자의 결원도 생기고요, 일하다 보면. 그 다음에 또 휴일근무도 시킬 것으로 예상해서 했는데 휴일근무가 또 필요 없는 경우도 생겼고 그래서 금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서호연위원
금액이 남은만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못한 것 아니에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일에 수요가 있으면 더 채용해서 쓰는데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굳이 안 쓰고요.
호연
서호연위원
예산절감도 좋은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고 예산절감이냐, 일을 다 하고 예산절감이냐.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일을 다 하고 예산절감입니다.
것을
그것을서호연위원
물어보는 것인데 맞지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서호연위원
저는 기간제근로자 분들한테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줄 것을 절감을 했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지금 시비로 내려오는 것입니까?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시비, 구비 매칭입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매칭사업으로 예산이 내려온 것입니까?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시비가 3, 구비가 7 해서 예산이 남으면 일단 시비부터 우선 쓰고요. 마지막에 구비가 더 필요하면 구비를 씁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림에 태풍이 왔을 때 시설비를 3,600 이것도 시비로 내려온 것입니까?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아니, 이것은 구비입니다.
예.
그럼
그럼서호연위원
이번에 하나도 쓰지 않고 그대로?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공사로 발주해서 남은 낙찰 잔액이기 때문에 이것은 쓰려면 별도방침을 받아서 낙찰차액을 쓰려면 그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새
요새서호연위원
녹지과에서 입찰을 봤을 때 낙찰 잔액이 보통 1억짜리 공사다 그러면 보통 얼마 정도 잔액이 남아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지금 1억 하면 86.6%의 낙찰이 되거든요.
호연
서호연위원
86.6%?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그러니까 1억일 경우에 한 1,400만원 정도 낙찰차액이 생기는 것이지요.
하면
왜냐하면서호연위원
저희들은 내무이다 보니까 한 번 읽어보면 내무는 아마 다 알고 있을 것이에요.
니다
좋습니다정대근위원
. 훌륭하십니다.
알고
알고서호연위원
있는데 내무이다 보니까 그래서 좀 몇 가지 물어보는데요.
어제
어제박칠성위원
우리가 그랬습니다.
어제
어제서호연위원
그래서 제가 말 한 번 안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위원
주택과장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안전관리지원금에 대해서 지원사업을 많이 포기를 했는데 포기한 사유는 무엇이며, 또 포기한 단지가 앞으로 다시 재선정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2015년도에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37개 단지에 2억 7,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포기한 단지 4개 단지에서 2,100만원을 포기해서 저희가 2,000만원을 감추경을 했고요. 포기한 단지가 구로4동에 대흥연립 그 다음에 구로4동 극동아파트, 고척동 청구아파트, 우림필유아파트 이 4개 단지에서 포기를 했고요. 포기한 사유는 구로4동의 대흥연립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을 추진하는 그룹하고 단지 내 마당 포장을 먼저 하자는 그룹하고 의견이 갈려서 재건축 안전진단비용으로 자부담을 쓰자고 해서 자체적으로 포기를 해왔고요. 우림필유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원신청금을 최초에는 70만원을 신청해서 저희가 실사를 다 했는데, 그 후에 소요비용이 700만원이 드는 것을 오기를 했다고 해서 이 부분을 그러면 정정할 수가 없어서 올해 2016년도에 신청을 해서 지원금을 지원하게 됐고요. 고척동 청구아파트도 비슷한 유형으로 그렇게 포기를 해왔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동순위원
이런 사유에 관계된 4개 단지가 앞으로 다시 재선정을 해도 됩니까?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외대상 사업만 아니면 그 단지에서 다시 신청을 해오면 우림필유 같은 아파트는 2016년도에 지원을 결정해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동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박평길위원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이 그래도 우리 구로구청에서 가장 민원도 많을 테고, 또 우리 주민들의 실생활에 가장 가까이 가있는 과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래도 우리 주택과장님 예전보다는 민원이 적지요? 재개발, 재건축을 많이 안 하니까.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지금 저희 과의 주민원은 많이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아파트단지의 민원은 좀 있을 테고요.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아파트단지 민원 지속적으로 있는데요.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사전에 좀 조정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저희 구청에서는 단지 내부 구성원 간의 다툼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중립을 지키면서 사전에 조정하는 쪽으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박평길위원
우리 도시관리국은 우리 구민들에게 실생활에 가장 밀접한 국이니까 잘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우리박평길위원
주택과장님, 이번에 세입에 보면 기타수입에서 그외수입이 1,700만원 정도가 예산액에 포함이 안 됐는데 왜 포함을 안 시켰어요?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기타수입이요?
박평길위원
기타수입에 그외수입을 1,779만 6,380원을 예산액에 포함 안 시킨 이유가 있습니까?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이 수입금은 저희들이 징수결정액이 1,779만 6,380원으로 해서 그대로 100% 다 실수납을 했는데요. 이 돈은 법원에 공탁을 했다가 법원에서 조정을 해서 공탁을 하라고 해서 공탁을 했던 돈을 돌려받아서 세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렇다
그렇다박평길위원
해도 예산현액에는 포함시켰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산현액에 포함을 시키지 않은 조금 이유가 궁금하다는 것이지요.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법원에서 화해조정을 권고하면서 원고가 공탁금을 높여 달라고 요청을 해와서 저희들이 공탁했던 금액을 다시 돌려받았기 때문에 기타수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박평길위원
예산현액에도 포함시키지 않았다?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평길위원
그 다음에 민간임대주택 공가관리지원 사무관리비 약 4,000만원 가까이를 건수 미발생했다고 해서 전부 사용집행을 안 했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에요?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이 부분은 사실은 오류2동의 현대연립이나 보광아파트 관련사항들인데요. 추진위원회 구성단계에서, 민간임대주택 공가관리지원 사항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평길위원
예.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이 사업 자체는 내용이 현재 임대료를 건물주한테 현시세의 90%만 받고 그런 것을 약정하면 저희들이 부동산 거래수수료라든지 이런 비용들을 지원하게 되는데, 이게 전액 시비사업인데요. 실제로는 임대주들이 90%를 받고 임대를 놓지 않습니다. 뭐 임대료를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는 욕구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신청이 1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는 제도가 폐지된 그런 제도입니다.
그럼
그럼박평길위원
홍보가 안 됐거나 아니면 시에서 정책 자체가 잘못 됐거나 둘 중에 하나네.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제가 생각하기로 개인적으로는 임대주들의 어떤 특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반영을 하지 않고 시행을 했던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평길위원
폐지가 된 것입니까?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평길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건축과장님, 제가 우리 개봉2동, 3동과 관련해서 건축 민원을 많이 넣는 편이지요? 그런데 제가 봐도 좀 너무 지어요. 그냥 1년 365일이 공사예요. 주민들 보기 미안해 죽겠어요. 그거 뭐 포장해놓으면 또 뜯고, 또 뜯고 이래가지고 되겠나 싶어요. 이번에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도 요청한 게 있는데 하여튼 제 지역에 원룸은 안 됩니다. 제가 그것은 의원직을 걸고 사수할 것입니다. 그거 지켜주시기를 바라고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예.
세입
세입박평길위원
부분에서 과태료 8,000만원 이 건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세요. 당초에는 예산이 32만원 정도 잡혔었지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평길위원
추경에서 8,000만원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건축물 양성화로 인해서 3억 가까이 더 늘었잖아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평길위원
예산현액에 잔액 반영을 왜 안 했습니까?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당초에는 특정건축물 양성화법이 2014년도에 1년 동안 하다가 2015년 1월 달에 납기가 끝나서 사용승인 때 징수결정이 되어서 대부분 2015년 1월 달에 징수결정이 되는 바람에.
박평길위원
2015년 1월 달에?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예. 과태료하고 이행강제금이 대폭 징수결정액이 늘어났고, 실수납액도 늘었습니다.
됐든
어찌됐든박평길위원
간에 이것은 행정절차 상 약간의 오류가 있는 것은 사실이네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박평길위원
것은 좀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
부동산정보과장님, 얼굴을 처음 뵙는 것 같아요.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먼저 인사 한 번 드렸었는데 기억이 안 나시는 것 같습니다.
아마
아마박평길위원
우리 도시관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부동산중개업관리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중개업자의 교육이 불필요해서 아마 예산집행을 안 한 것으로 그렇게 결산서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공인중개사법」 이 개정된 게 언제예요?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이게 조금 애매한데요. 시점이 법 개정하고 집행하는 시점이 좀 애매하게 해서 예산을 했는데요. 그것은 실상을 보면 저희가 파악해보니까 안 잡아도 될 부분을 잡았던 것 같고요. 그런데 실제 보면 타구도 예산을 잡았고, 법이 개정되면서 지금은 중개법이 구에서 시킬 때는 교육 받는 게 다 무료로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중개사나 중개보조인이 교육 받는 것은 다 유료로 바뀌었거든요, 중개교육기관에서. 그래서 타구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에서 교육을 안 시켜도 되는데 그것을 예산을 잡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교육을 시켜서 중개하시는 분한테 혜택을 드렸는데, 여기는 어떻게 됐는지 교육을 그때 안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게 예산이 남았습니다.
렇게
그렇게박평길위원
예산을 잡았으면 시키든가 아니면 미리 개정된 것을 알았으면 예산을 잡지를 말든가 그랬어야 되는 것이지, 얼마 되지도 않는 것을 가지고 굳이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 부동산정보과가 그렇게 예산 세울 것도 많은 것도 아니잖아요.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평길위원
이런 오류를 범하면 안 되지요.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시정하겠습니다.
우리
우리박평길위원
공원녹지과장님, 개웅산, 매봉산, 와룡산, 천왕산 민원 많이 들어오지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많이 들어옵니다.
많이
많이박평길위원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부족한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병충해관리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이 필요하지만 운동기구라든지 주민들에게 필요한 것들은 추경에 꼭 반영을 해서라도 해드리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옳다. 주민들이 실생활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하고, 자꾸 해소해가는 게 우리 공원녹지과의 중요한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박평길위원
최근에 참나무병인가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참나무시들음병.
박평길위원
소나무하고 지금 많이 죽고 있다고 제가 우리 공원녹지과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도 빨리 좀 파악을 하셔서, 또 산에 다니시는 분들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해요. 나무가 죽고 사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보니까 병충해 방제 작년에 돈을 조금 오버했네요, 보조금보다 조금 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작년에 미국선녀벌레가 대발생되어서 거기에 집중치료를 하다 보니까 좀 많이 투입이 됐습니다.
박평길위원
매봉산이나 천왕산, 와룡산만 관심 가지지 말고 우리 개웅산에도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박평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호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이호대위원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부터 한 번 쭉 하겠습니다. 아마 주민들의 실생활의 행복의 요소에서 가장 밀접한 부서가 공원녹지과인 것 같습니다. 특히 민원이 왔을 때 바로 처리해 주시고, 또 공원 내에 어린이공원부터 시작해서 어린이놀이터 유지보수나 이런 데에 적극적으로, 또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는 일처리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한두 가지만 좀 확인을 하는데요. 금방 존경하는 우리 서호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지만 구로2동 소공원 조성 이 문제 당초 녹지로 계획되어 있다가 그냥 포장으로 갔고, 민원이나 그런 여부도 확인했더니 없더라. 사실 그렇게 답변을 주셨고요. 저도 현장을 몇 번 가보고 어제도 다시 가봤는데,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거의 이용을 하는 그런 실상에 있습니다. 사실 이게 폐가였고 범죄의 우려가 있는 곳을 사실 도시계획결정이 돼서 수용을 하고 또 공원을 조성하겠다고 해서 진행하는 사업이지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도시계획결정은 안 하고요.
강제
강제이호대위원
수용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나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협의해서 협의 보상하고 철거하였습니다.
것은
그것은이호대위원
제가 한 번 다시 확인해 보고요. 여기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앞집 옆집의 혜택, 즉 일부 사람들의 혜택이 아니라 이왕 행정목적에 의해서 진행된 것이라면 그런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수 주민이 자동차가 통행하는데 불편이 없거나 그런 것은 다 좋은데, 다만 일부 몇 사람이 주차장을 이용하는 모습은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도 다시 한 번 물어봐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대위원
마찬가지인데 기간제근로자 보수 시공원 유지관리 지금 통합결산서 774페이지 보면 전액 시비로 나와 있어요. 물론 구비도 들어가지만 7,500 자체가 전액 시비고 2,900이 집행 잔액으로 남아있다면 이렇게 되면 전액 반납하는 비용이 아닌가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시·구비 매칭비가 있기 때문에 우선 구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시비부터 먼저 쓰고, 나머지 구비를 남기고 있습니다.
액이
잔액이이호대위원
남았다면 지금 여기는 시비 잔액이 2,900 남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시비면 이것은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럼
그럼이호대위원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2013년도에 6,000 잡았다가, 2014년도 6,000 잡았다가, 2015년도에 조금 더 의욕적으로 열심히 하겠다고 7,500을 잡아놨는데 집행 잔액이 2,900, 거의 3,000만원 남았다는 얘기는 일하시는 분들의 인원수가 줄어들었든 아니면 그만큼 일에 대한 로드가 더 걸린 것은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한 번 좀 신중히 고민을 부탁드릴게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이왕
이왕이호대위원
예산이 잡혔으면 충분히 많은 분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도 드리고 또 많은 분들이 힘을 같이 나누어서 그래야 덜 부담 속에서 더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것이니까 집행 잔액, 특히 더 중요한 것은 전액 시비라면 좀 많이 아까운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열심히 해주고 계시지만 더 분발을 부탁드립니다.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호대위원
부동산정보과장님, 반갑습니다.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예.
나만
하나만이호대위원
, 세입에서 기타수입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징수결정액 2억 1,600이 나왔는데 전액 미수납입니다.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전액 미수납은 아니고요. 지금 부과가 4건이 됐는데 1건이 수납이 되고, 2건은 한 사람이거든요.
이호대위원
2건은 한 사람이고?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예.
납액
실수납액이호대위원
여기 0으로 나와 있는데요?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게 0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는 1건은 다 받았고요.
아니
아니이호대위원
, 잠깐.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현재 상태는 그렇습니다. 여기 서류상으로는 지금 0입니다.
류상
서류상이호대위원
0이잖아요.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고요. 이것은 지금 과징금이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가산금이 없습니다.
금이
가산금이이호대위원
없어서 안 낸다?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럼
그럼이호대위원
계속 넋 놓고 기다리나요?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재산압류는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지금이호대위원
압류는 다 되어 있고, 징수에 대한 의지나 이런 행정행위는 다 했다. 그런데 실제 들어온 수납액은 없다?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1건은 지금 소송이 끝나서 다시 부과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간
여하간이호대위원
받을 수 있는 징수결정액이라고 보면 되나요?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예, 열심히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이호대위원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예.
이호대위원
건축과장님, 존경하는 우리 박평길 위원님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는 다른 각도에서 한 번 얘기를 좀 나누어 볼까 합니다. 기타수입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 예산현액보다 징수결정액은 7배입니다. 2억 7,000에서 14억 이게 지금 불법건축물, 항측 등등 이것에 대한 금액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인가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예. 이게 갑자기 늘어난 부분이 당해 연도에 특정건축물 양성화법이 시행이 되어서 일시에 부과가 징수결정이 되는 바람에 이렇게 갑자기 늘었습니다.
아니
아니이호대위원
, 특정건축물 양성화 특별조치법 같은 경우에는 양성화시켜 준다는 법이잖아요, 한시법으로.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예.
법의
한시법의이호대위원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부과가 됐다는 것으로 이해하나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그게 2015년 1월에 한시법이 끝나는데, 이것을 납부해야만 저희가 사용승인을 내주기 때문에 그때 전부 징수결정이 된 것입니다.
이호대위원
아,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예.
저는
저는이호대위원
또 갑자기 불법건축물이 확 늘어나서.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
그런이호대위원
것은 아니고, 스스로 양성하기 위해서 신고하고.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납부한 것입니다.
이호대위원
불법건축물이 더 많은데 자진신고를 하든 그런 개연성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것이네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2014년도에 특정건축물 양성화 이후에 추가적으로 불법건축물이 더 늘어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존에
기존에이호대위원
이미 저질렀다는 표현도 뭐하지만 이미 있는 건물에서 역시 양성화하기 위해서 계속 신고를 하는 바람에 늘어났고, 이것은 당연히 수납이 돼야 양성화 될 수 있으니까 더 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예.
료도
과태료도이호대위원
3억 정도가 있는데 마찬가지겠지만. 이것은 전액 수납이 됐어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예.
것도
이것도이호대위원
한두 건, 건이 작아서 그런가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아니요. 과태료 같은 경우는 저희가 100% 완납을 해야만 사용승인 처리를 해줬기 때문에.
이호대위원
사용승인을 받기 위해서 전액 완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네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예.
이호대위원
감사합니다. 우리 주택과장님, 우리 구청에서 일 하면 주택과장님이라고들 말씀 주셔가지고요.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감사합니다.
이호대위원
또 열심히 해주셔서 분쟁이나 이런 것도 많이 줄어들고, 또 주민들 소통하느라고 애써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런 여러 가지 모습이 후배들한테도 본이 될 것이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여기서는 아까 존경하는 정동순 위원님이 말씀 주셨는데 공동주택 지원사업 잔액이 2,000이고, 사유는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반납하면 사실 이것을 다른 아파트에 바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었나요?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작년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사업시행이 상반기 1~2월에 사업이 시행되면 단지 내에서 견적을 받고 입찰공고를 해서 사업을 완료하면 상반기 정도에 사업이 완료되면 하반기에 전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모집을 해서 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반납이 결정된 부분이 작년 7월 이후에 갔기 때문에.
하면
왜냐하면이호대위원
공동주택이 굉장히 많고 사실 조금이라도 지원 받아서 뭔가 사업을 하겠다는 공동주택 담당하는 대표님이시든 여럿 많으실 텐데, 이렇게 포기한 예산이 있다면 그것을 바로 돌려서 그 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이게 혹시 전액 구비인가요?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호대위원
물론 잔액이 남아서 불용 처리라고 할 수 있었겠지만.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올해도 지금 잔액이 약간 남았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추진 중에 있어서 예측으로는 소액 1~2개 단지는 집행을 못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해서 하반기에 다시 한 번 모집공고를 내서 나머지 부분을 또 지원하도록 그렇게 올해는 제도개선을 했습니다.
역시
역시이호대위원
과장님답습니다. 워낙 주민들이 원하는 내용들도 한정된 예산 때문에 할당 못 받는 이런 아파트, 공동주택에 지원이 더 원활히 됐으면 좋겠다는 욕심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타
기타이호대위원
공동주택 안전관리 및 지원 기타보상금 1,300 남은 것도 사실 전액 시비지요? 이것도 반납해야 되는 비용인가요? 그렇지 않나요?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할 때 건축하고 회계, 그 다음에 3개 분야의 예산을 잡았었는데요. 회계전문가와 같이 저희가 실태조사를 참여해서 했고요. 건축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 담당공무원이 대행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절감이 됐습니다.
에서
여기에서이호대위원
얘기한 것은 시비라는 반납해야 되는 아까움도 있지만 또 이게 안전관리라는 용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계속 안전이 강조되는데 이렇게 집행 잔액이 남으니까. 물론 그 설명에 대해서 이해는 가지만 주어진 예산이라면 그 속에서 안전이든 주민들을 위해서 충분히 행정효과가 나타날 수 있게끔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이호대위원
해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감사합니다.
이호대위원
이상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국 소관 결산승인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속 과장님들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발전기획단 소관 결산승인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발전기획단 소속 과장님들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들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위원
도시발전기획단 이번에 없어집니까? 국장님,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까지
연말까지박평길위원
가는 것이에요?
박평길위원
도시발전기획단 도시개발과, 도시재생과, 도시계획과 작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너무 한가하게 작년을 보낸 것 같아요. 우리 도시개발과의 사업들을 보면 철도차량기지 이전 및 이적지 개발, 국철1호선 지하화, 경인로변 4대 공구상가 재개발, 교정시설 이적지 복합개발사업 구로구의 거의 모든 가장 중요한 사업들은 다 컨트롤하고 있는 타워인데, 결산하고 별개로 진척사항이 어떻습니까? 철도차량기지 지금 어디까지 가있어요?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철도차량기지는 최근에 4차 중간점검 회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AHP평가 타당성평가를 바로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 예상으로는 6월 정도로 이달 중에 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는데 아직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평길위원
본위원이 판단하기에 철도차량기지 이전 및 이적지를 개발한다고 소요된 예산만 해도 우리 혈세가 엄청나게 투입됐습니다. 정치인들의 무분별한 공약으로 인해서 마치 금방 될 것처럼 선거 때마다 우롱하고 그렇게 진행되어 왔던 게 현실이고, 현재도 그런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구청장도 6년 전에 마치 금방 될 것처럼 공약을 했다가 혼쭐도 나고 그랬습니다만 도시개발과가 이런 사업들을 과연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는지 본위원은 의구심이 갑니다.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워낙 사업의 규모가 크고, 또 많은 국비나 이런 비용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저희 자치단체에서 한계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최대한 최선을 다 해서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이 네 가지에 대한 진척상황을 행정사무감사 때 저한테 자료로 간단하게 진행상황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
도시재생과 도시재생 하면 가리봉동 재개발사업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가리봉동은 지금 현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중입니다. 원래 6월 달까지 준공이 돼야 되는데 작년 4월에 국토부 사업에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관문심사 제도라는 게 있어서 12월 말까지 도시계획활성화계획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박평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다른 부분도 있을 테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경과도 어느 정도, 제가 내무라서 정확한 내용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도시발전기획단이 안고 있는 문제 참 어떻게 보면 올 연말까지 조치된다고 하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한데 어떤 공무원들의 자리보존이라든지, 주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제가 봐도 그냥 통상적으로 용역이나 하고 대충대충 때우면서 지나온 것 같습니다.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참고로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가리봉주민센터가 지금 구로3동에 위치해 있어서 저희들이 가족통합건립센터를 현재 시설결정 용역이 끝나고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건축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올해 안으로 발주나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박평길위원
도시재생과를 설립했던 이유가, 취지가 뭐예요? 도시재생과가 재개발, 재건축 아닙니까?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 아시겠지만 뉴타운이나 재개발이 도심에서 퇴보하는 양상이고.
그럼
그럼박평길위원
도시재생과가 구로구에 왜 존재합니까? 없애야지.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아시다시피 가리봉동은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박평길위원
가리봉동 하나를 위해서 지금 도시재생과가 존재하는 것입니까?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주거환경관리사업도 오류2동 147번지 일대, 그 다음에 개봉3동은 거의 다 끝났고, 그 다음에 온수동, 그 다음에 가리봉 2번지 일대.
개봉
개봉박평길위원
3동에 뭐가 끝나요?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진행이 된 게 아시다시피.
박평길위원
도시재생과가 언제 만들어졌지요?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작년 1월 1일자로 신설된 조직입니다.
박평길위원
도시재생과가 신설된 게 언제예요?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작년 1월 1일자입니다.
작년
작년박평길위원
1월 1일자지요?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평길위원
도시재생과가 만들어졌으면 거기에 합당한 사유가 있을 것이고 이유가 있을 텐데, 예산 세부결산내역을 봐도 그렇고 뭐 이런 정도의 일을 하면서 존재할 가치가 있는가 좀 의구심이 갑니다.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3년도에 제정되어서 지금 서울시에서 도시재생본부가 작년 1월 1일자로 발족이 됐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구마다 도시재생이 앞으로 도시개발의 주요 트렌드라고 해서 도시재생 쪽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늬만
무늬만박평길위원
도시재생이 되지 않도록 이왕에 만들어졌으면 좀 실효성이 있게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우리박평길위원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은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본위원이 도시계획 위원입니다만 구로구가 여러 가지 도시계획에 좀 친밀하게 했어야 될 사안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한 가지만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제 지역구입니다만 우리 평생학습관이 있는 데에 거기에 전원주택이 들어왔잖아요. 그게 지금 현재 구청장님께서도 학교를 유치하겠다고 공약을 했으면 도시계획과가 뭐 하는 것입니까? 사유지가 됐든 뭐가 됐든 도시계획으로 묶어서 다른 개인적인 개발행위를 못 하도록 했어야 되는데, 구청에서 아무런 액션이 없으니까 저렇게 된 것 아니에요?
광식
민광식도시계획팀장
사실 도시계획과가 물론 개인의 재산을 많이 제약을 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그 일면에는 도시발전을 위해서 기존에 했던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려우면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방향을 전환하거나 그렇게 하는 사업도 할 수 있거든요.
것은
그것은박평길위원
기존에 했던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는 구청장이 학교를 추진할 의사가 없었다는 이야기인데요?
광식
민광식도시계획팀장
그게 학교라는 것은 또 요즘 아이들이 많이 줄어들고 하다 보니까 학교라는 게 학생들이 많이 늘어나면 추가로 설치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지만 요즘 추세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지금박평길위원
민선5기, 6기인가요? 민선6기가 이제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구청장 선거 끝나고 얼마 되지 않아서 허가 내주고, 도시계획과가 잘못한 것인지 구청이 잘못된 것인지 본위원은 아주 의구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런 정도의 트렌드를 갖고 있었다면 구청장은 도시계획으로 도시계획과에 지시를 했어야 돼요. 묶어야지. 그러고도 추진을 하다가 정 어려운 상황이 되면 그때 해제를 하든가 그랬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공약은 그래놓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허가 내주고, 일반주민이 물어보니까 뭐가 들어오는지도 모르고 앉아있고요. 알겠습니다. 결산시간이라서 많이 하지 말라고 하니까. 오늘 제가 사실은 이게 내무행정 위원이다 보니까 결산내용보다는 도시발전기획단은 좀 큰 트렌드에서 몇 가지 물어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반갑습니다. 처음이지요? 저는 대면한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가리봉에 도시재생사업이 지금 예산이 이월사업으로 왔네요?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예.
호연
서호연위원
이월사업으로 왔는데 타당성조사 용역을 했다 그랬는데 그 결과를 잠깐 짧게 얘기해 주세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가족통합센터 건립을 위해서 타당성조사를 했는데요. 저희들이 3개 부지를.
아니
아니서호연위원
, 가족통합센터 시설 그거 말고 도시재생사업에 타당성 조사완료 이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해 주세요.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그 타당성조사가 가족통합센터에 대한 사항입니다.
원이
본위원이서호연위원
물어볼 것은 뭐냐 하면 과연 가리봉이 도시재생사업지역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민들의 반응은 어때요? 이렇게 예산을 쓰고요.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지금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가리봉은 입지적으로 산업단지 배후도시고, 그 다음에 주택이라는 게 80%가 20년 이상 된 주택들입니다. 개량문제, 또 도시기반시설문제, 또 용도지역 상향문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있는데, 이것을 서울시에서 지금 재생 활성화계획으로 선정을 해서 재생사업과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래서
그래서서호연위원
지금 얘기가 나왔는데 공단의 주거배후지역으로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럼 공단의 주거배후라는 것은 뭡니까? 그 분들이 일을 하고 바이어 만나고 수출하고, 그 분들이 여기 와서 생활하고 일을 보면서 살고 집을 짓고 해야 되는데, 과연 재생사업이 그 분들을 얼마나 더 유치할 수 있느냐? 못 하잖아요.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중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디지털단지에 근무하는 인원이 한 16만 됩니다. 그 분들 과연 가리봉지역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쉐어하우스나 뭐 여러 가지.
호연
서호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단의 주거배후지역은 주거환경을 개선해야겠다.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있어서 재생사업보다도 재개발, 재건축이 낫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참고를 해주시고, 그것이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타당성조사까지 하고 이런데 저는 그 타당성조사의 한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타당성조사는 가족통합센터에 대한 타당성조사입니다. 그게 일부분입니다.
래서
그래서서호연위원
재생과에서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주시고, 지금 재생사업은 잘 되고 있습니까?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12월 말까지 활성화계획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리고
그리고서호연위원
도시계획과 세입에 보면 307만 2,240원이 행정소송의 환수금으로 나왔는데 조금 자세히 설명해 봐요. 무슨 행정소송이에요?
광식
민광식도시계획팀장
대림역에 정현뷔페라고 있지 않습니까?
호연
서호연위원
예.
광식
민광식도시계획팀장
그 북측에 보면 상가 몇 채가 있습니다.
북측 도림천 복개도로 옆에 그쪽 상가에 보면 다모치과인가 하는 건물이 있거든요. 그 건물 옆에 4m 도로가 있어요. 그것을 도시계획 시설도로로 결정을 했는데 토지주가 그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어요. 그 사람이 원고였는데 원고가 패소를 해서 소송비용을 받은 것입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소송비용이네요, 이것이?
광식
민광식도시계획팀장
예.
리고
그리고서호연위원
이월사업을 보면 구로역하고 신도림역세권 개발 사실은 예산을 들여서 자꾸 이월사유로 들어가는데, 지금 구로역세권 개발을 한 번 좀 간단히 설명해 보세요.
광식
민광식도시계획팀장
구로역세권하고 신도림역 주변에 기존에 낙후된 지역하고 미개발된 지역을 총망라해서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하는데요. 그 계획은 현재 서울시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서울시에 결정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럼
그럼서호연위원
지구단위계획을 세웠으면 발전이 되려면 민간기업체가 들어와서 건물을 지어야 될 것 아니에요?
광식
민광식도시계획팀장
그렇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민간기업체가 정말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조건에서 지구단위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까?
광식
민광식도시계획팀장
그렇지요. 그런 부분을 다 감안하고, 어차피 사업성이 있어야 사업자도 들어오게 되니까요.
니까
그러니까서호연위원
그 부분을 굉장히 중심을 두고 지금 지구단위를 조성하는 것이에요?
광식
민광식도시계획팀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서호연위원
올해 서울시에서 결정이 되면 이게 좀 희망이 보이는 것입니까?
광식
민광식도시계획팀장
그게 사업자가 나와서 해야 되는데.
니까
그러니까서호연위원
사업자가 나온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사업성이 있어야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광식
민광식도시계획팀장
그렇지요. 저희들은 최대한 사업성이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빨리
빨리서호연위원
사업성이 있게 해서 그것은 우리 구로구의 관문이기 때문에 거기도 좀 역세권 개발하는데 최선을 다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위원
도시재생과 조금 전에 서호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가족통합지원센터 건립비가 100억 9,600만원이지요?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121억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동순위원
121억 정도.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예.
에서
거기에서정동순위원
20억 정도가 다음 연도로 이월이 됐는데 80억 9,000만원 정도 집행 잔액 처리를 명시이월 했고 거기 다음 해에 사업내력을 이월시킨 것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저는 내무이기 때문에 도시에 대해서 잘 몰라서 여쭈어 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향후 집행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명시이월 20억 시킨 것은 특별교부금으로 작년 10월에 교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시킨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국비 50억 4,800하고, 그 다음에 시비 15억은 12월 달에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명시를 시키지 않고 그대로 집행해서 불용해서 이월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50억 4,800만원은 국비인데 작년에 교부금 20억, 그 다음에 시비 15억, 그 다음에 불가피하게 그것을 받자고 예비비 15억 4,800만원을 계상해서 국비 50억 4,8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 추경에 국비 50억 4,800, 그 다음에 기교부 받은 시비 15억 해서 추경에 예산 반영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예비비하고 나머지 5억은 내년 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정동순위원
20억 이월이 내년에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아니요. 20억은 명시이월이 돼서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 다음에 국비 50억 4,800하고 시비 15억하고 65억이지요. 그것은 추경에 편성을 할 것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내년 예산에 그렇게 편성할 것입니다.
내년
내년정동순위원
예산에 할 것이다?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20억 정도요.
정동순위원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호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위
예결위이호대위원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항상 민망하고 죄송한 게 도시개발과, 도시재생과, 도시계획과라고 말씀드린 바 있고, 오늘도 똑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가장 힘들고 치열하게 일하면서도, 일했으면서도 그 성과는 천천히 기다려야 되고 그 성과를 현실화시키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사업들입니다. 특히 차량기지 이전, 국철 지하화, 경인로, 교정시설, 가리봉 재생사업 등 여러 다루고 있는 사업들이 최소 5년에서 10년까지 기다려야 되고, 하여튼 꼼꼼하게 사업결실들을, 또 행정의 효과, 결과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그런 부서이기도 합니다. 열심히 일해주시고 애써주셔서 정말 깊이 감사드립니다. 사실 구로구의 큰 그림을 그리고 또 구로구의 청사진을 만들어 가는 그 주춧돌을 놓는 과가 바로 여기에 있는 부서들입니다. 즉시적, 현실적,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건축과, 주택과, 위생과 등등 이런 부서와는 다르게 계획 입안 단계부터 또 다른 부처와 협의해야 되고 설득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비교가 되는 것은 행정이 가지고 있는 재량권이나 인·허가 등등 이런 권한이 사실 상대적으로 적고, 또 상대적으로 굉장히 아쉬움을 가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무튼 주민들이 아실 것입니다. 5년, 10년 뒤에 여기 계신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해 주셔서 기지창이 이전했고, 경인선이 지하화 됐고 등등 이런 결실들이 나타난다면 정말 고마움을, 감사함을 느끼는 주민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그래서 다시 부탁드리는 게 여러 가지 보이는 것보다는 사명감과 또 가치를 가지고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발전기획단 소관 결산승인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발전기획단 소속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승인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속 과장님들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들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동순위원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주차관리과 간단하게, 저는 내무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그린파킹사업 집행 잔액이 1억 8,000만원 정도 남아 있어요. 그 사업은 담장 허물기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정동순위원
이 사업이 매년 그렇게 감소되나요?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13년째 그린파킹사업이 시작되는데요. 관내에서 담장 허물기 사업을 할 때는 거의 다 소진이 된 상태입니다.
거의
거의정동순위원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했다?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예.
런데
그런데정동순위원
지금 주차난이 사실 골목골목 가면 굉장히 아직도 불편한 곳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홍보를 좀 많이 하셔서 한동안은 열심히 담장 허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근래에 들어서는 전혀 골목길을 다녀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홍보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주차딱지를 떼고 담장 허물기를 함으로써 서로 불신이 없어지고 또 위험부담도, 금액부담도 없어지고 할텐데, 홍보가 좀 약하지 않은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조금 신경 써서 홍보를 좀 더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동순위원
이상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이호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이호대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자동차관리과부터 할까요? 자동차관리과장님, 세입에 보면 기타수입에 과태료가 4억 6,000에서 사실 징수결정액이 15억이 됐습니다. 예산대비 징수결정액이 3배 되는데 한 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어떤 과태료인지.
성오
배성오자동차관리과장
저희가 자동차 관련해서 열 몇 가지 과태료가 있습니다.
이호대위원
열 몇 가지의 과태료가 있다?
성오
배성오자동차관리과장
예. 그래서 과태료금액이 많은 것도 있지만 거의 10만원대 되는 것도 있고 30만원 정도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런데
그런데이호대위원
자동차검사과태료 이게 감소됐다 등등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 이외에 다른 과태료가 많이 증가됐다는 얘기인가요?
성오
배성오자동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의무보험과태료 같은 게 상당히 증가되어 있고 저희가 징수율이 작년에 보니까 1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높이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최대한 많이 애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호대위원
미수납액도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수가 확보돼야 원활한 행정운영이나 이게 가능할 테니까요. 우리 주차관리과장님, 설명자료 2쪽이요. 주차장특별회계부터 볼게요. 여기는 예산현액이 1,300인데 징수결정액이 1억 3,000이 됐어요. 그러니까 주차장법 위반과태료로 볼 수 있는데 그럼 주차장법을 위반한 그런 행위를 한 건수가 증가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그렇지요. 부설주차장 건축법 위반으로 해서 타용도로 사용한 경우, 그러니까 주차장 부지를 창고라든가 사무실로 무단변경해서 사용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호대위원
전수조사를 한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구로2동 왔을 때 상당히 많은 분들이 불편을 느끼고 민원을 주곤 하셨는데 지금 전동으로 다 하나요?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저희도 금년도에 3년마다 하는 주차장실태 전수조사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9월 달에 끝나거든요. 현재 그런 사항까지 다 포함해서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간
여하간이호대위원
상당히 많은 분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물론 주차장으로 만들어놓고 주차장으로 이용 안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돼야 되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형평성 문제. 옆집은 안 걸렸는데 왜 우리 집만 단속하느냐는 민원이 제기되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행정의 안전성이 있으려면 정확히 공평하게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고척근린공원 지하주차장 건설과 관련해서 한 번 여쭐게요. 6페이지 지출 부분인데 여기 집행 잔액이 11억 8,400이 나왔습니다, 시설비가. 이게 낙찰차액으로 이해하면 되는 것인가요?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공사잔액입니다.
이호대위원
한편에서는 정말 일을 꼼꼼히 해줘서 공사잔액이 남아서 굉장히 즐겁다, 행복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역으로 생각하면 당초 이런 예산을 잡았다는 것은 그 정도 비용이 들 것이고 안전하게, 꼼꼼하게 지으려면 그만큼 예산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데 어떠신지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감시, 감독을 공사와 관련해서는 그렇게 하신 것이지요?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그렇지요. 저희들이 100억이 넘는 공사다 보니까 11억 정도는 집행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순히
단순히이호대위원
100억이 넘는 공사이기 때문에 11억의 10% 정도의 예산을 남길 수 있었다는 논리도 좋은데 조금 더 꼼꼼하게, 안전하게, 제가 예산서 보면서도, 결산서 보면서도 입찰가, 낙찰가 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보았는데 사실은 고민되는 게 최저입찰가로 인해서 굉장히 양산될 수 있는 문제점은 없는지. 사실 다수의 주민들이 이용하는 주차장이기 때문에 하여튼 입안 단계부터 공사하는 단계까지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대위원
사실 더 고민되는 것은 집행 잔액을 서울시로 반납하는 것 아닌가요?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지금 11억 8,400만원 잔액이 발생했는데 시비가 5억 3,000입니다. 그것은 반납하고 저희들이 6억 5,000은 잉여금으로 적립을 해놓았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로.
하나
하나이호대위원
더 추가로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이 없고 그런데 이렇게 보조금 같은 것을 반납하는 시비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여튼 좀 아쉬움이 많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세입 부분은 스킵하고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설비로 2,700 됐고, 잔액이 130 남았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 어떤 시설을 했다는 것인지요? 이렇게 본위원이 문제제기를 하는 게 자전거이용도로를 다 만들어놓고 사실 이용도 못하고 의미 없이 방치되어서 있는 현상을 보고 있는데, 어떤 시설을 한 것이지요?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현재 자전거이용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유지보수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전부 다 하고 있고요. 이 금액은 낙찰차액으로써 많이 남은 금액은 아닙니다.
지요
그렇지요이호대위원
. 많이 남은 금액은 아닌데 지금 유지보수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하면 되는 것인가요?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예.
이호대위원
알겠습니다. 치수과장님, 3페이지에 세출예산 내역서 보면 이것도 아까 주차관리과랑 얘기는 똑같은데 하수시설물관리 시설비에 7,700이 남아 있어요. 그렇지요, 집행 잔액이?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예.
혹시
혹시이호대위원
이것도 시에 반납하는 금액인가요?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아닙니다. 낙찰차액하고 집행 잔액입니다. 시비는 다 쓰고요. 구비만 남긴 것입니다.
이호대위원
감사합니다. 여하간 지금 우리 구로구가 이전에 홍수에 가장 많은 피해를 보다가 홍수에 대해서 가장 안전한 지역이라고 소문도 났고, 그런 평가도 받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꼼꼼하게 그런 성과들이 계속 홍보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님, 같은 것을 여쭙니다. 구로3동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주변 도로개설 집행 잔액 보상잔액에 3억 6,000 남아 있습니다. 이거 반납하는 돈인가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이것은 국비인데요. 저희가 기획예산과에서 타용도로 아마 쓴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대위원
하나 더, 5페이지에 승강기 유지관리나 지하보차도 시설물 정비 및 유지해서 지출된 금액이 나와 있고 진행이 됩니다. 이 승강기가 지하철역 엘리베이터라든가 이런 것을 관리하는 것이지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육교 그런 데요.
지금
지금이호대위원
그 업체를 선정해서 신고가 되면 보수하고 그렇게 진행되는 것인가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일부 자재는 저희가 직접 구매하고요.
원을
민원을이호대위원
많이 듣습니다. 우리 지역의 엘리베이터는 자주 쓰더라는 민원도 많이 들어서 보다 꼼꼼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처리를 부탁드릴게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호대위원
감사합니다. 우리 건설관리과장님, 늘 열심히 일해 주시는데요.
선완
구선완건설관리과장
고맙습니다.
여튼
하여튼이호대위원
좋은 일들이 많이 있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선완
구선완건설관리과장
고맙습니다.
이호대위원
이상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이호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서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서호연서호연위원
위원입니다. 주차관리과장님,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타당성조사가 예산이 올라왔어요.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예.
지금
지금서호연위원
어디에 주차장을 만들려고 타당성조사를 했어요?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지금 저희 지역에 2개소인데요. 개봉3동하고 구로2동입니다.
지금
지금서호연위원
잘 되어 가고 있어요?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현재 저희들이 토지투심은 조건부승인 통과가 됐고, 하반기에 중앙투자심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조건부승인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조건부라는 것은 예산이 상당히 액수가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를 50% 확보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다른서호연위원
공영주차장을 만들 때는 국비가 몇 % 들어왔어요?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전에는 그런 전례가 없습니다. 전례가 없고 대부분 시비라든가 구비로 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한 현재 건설을 추진하는 곳은 국비와 시비와 구비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국비
국비서호연위원
50%?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예.
30%, 구비 20%.
구비
구비서호연위원
20%요?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예.
지금
지금서호연위원
그것이 해결 돼야 주차장이 건설되겠네요?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그렇지요. 조건부승인이면 국비가 확보돼야만 서울시에서 보조도 해주고 진행시키는 것입니다.
비를
국비를서호연위원
확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국비 확보는 저희들이 용역을 하게 되면 사업에 대한.
아니
아니서호연위원
, 국비를 확보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확보를 하는 것이 좋아요?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일단 저희가 구청에서 사업설명을 그 분들한테 상세히 해드리고, 시급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설명을 해드려야지요. 중앙부처에 가서.
호연
서호연위원
중앙부처에 좀 잘 해서 주민들이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게 주차과에서 빠른 시일 내에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이상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위원
주차관리과장님, 한 가지 빠뜨려서 간단하게 여쭈어 볼게요. 우선주차제가 있지요?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예.
정동순위원
우선주차라면 주간에 하는 것이에요? 야간에 하는 것이에요? 주·야간을 겸해서 하는 것이에요?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주·야간 다 겸해서 하는 것이지요.
러면
그러면정동순위원
우선주차 신청을 하면 주간에 비어 있어도 다른 사람이 차를 이용할 수 없나요?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그렇지요. 그럼 부정주차가 되는 것이지요.
정동순위원
부정주차가 돼요?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예. 주차비를 납부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런데
그런데정동순위원
그 관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전화상으로도 민원을 드린 적이 있는데, 한마을아파트 개봉역 북쪽 광장 황금사우나 거기가 상당히 도로에 주·정차 위반을 해요. 그런데 그 라인 4개를 자전거주차장 바로 옆으로 그어놨어요. 그렇다면 그냥 반칙을 하는 차가 북쪽 광장에 너무 많은데 거기는 낮에 비어 있으니까 주민이 세운 거예요. 그것을 사진을 찍어서 과태료를 매긴 거예요. 그래서 그 민원이 저한테 와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왜냐하면 주택이 그 근처에는 없어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라인을 그어서 예를 들어서 우선주차제를 준다면 그것은 그 근처에 아파트 단지지, 그냥 개인단독이나 그런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라인 4개를 그어서 불법으로 자꾸 딱지를 끊고 민원이 생기게 하는 것은 행정이 좀 잘못됐다고 봐져요. 그 위치가 개봉역 북쪽 광장 자전거거치대 바로 옆 라인 4개예요. 그것을 재검토하셔서 그게 바로 붙어있는 데도 아파트고, 건너도 한마을아파트고, 반대는 황금사우나 지하주차장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 라인 4개를 제가 봤을 때는 폐지시켜야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 민원은 계속 끊이지 않고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전화상으로도 드렸지만 현장답사를 좀 하셔서 검토해서 시정이 좀 될 수 있도록 반영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예. 제가 현장을 확인하고 가급적이면 처리를 하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과장님, 그 답변은 다음에 하시는 것으로 하시고요.
정동순위원
이상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승인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속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결산승인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속 과장님들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들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거의
거의박칠성위원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정동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정동순위원
내무위원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건소 위생과 질의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지난 연도 징수결정액이 5,100만원이고, 상당히 수입액에 비해서 미납액이 수입액이 적은데 여기 미납액이 많은 이유는 예전부터 쭉 관례로 내려와서 있는 액수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제대로 수납을 하지 못해서 이렇게 누적이 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해주세요.
상국
이상국위생과장
좀 누적된 것도 있고요. 잘 내지 않습니다. 요새 업소들이 어려워서 그런지 징수율이 높지 않습니다.
율이
징수율이정동순위원
5%도 안 되는데요, 다른 부서에 비해서.
상국
이상국위생과장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재산조회도 해서 압류도 하는데요.
들이
영업들이정동순위원
안 돼서 이런 결과예요?
상국
이상국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글쎄
글쎄정동순위원
, 영업이 안 되는 것은 인정하지만 사실 징수액에 비해서 너무 적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누적이 되어서 이렇게 내려온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여쭈어 보는 것이에요.
상국
이상국위생과장
저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동순위원
예. 열심히 노력해서 다음에는 이보다는 좋은 성과가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박평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는
보건소는박평길위원
잘 하고 계시니까요. 또 결산을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특별히 많이 묻거나 그러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 의약과장님,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사실 일하다 보면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대신에 또 보니까 장애인들 치과진료를 하면서도 대학생들 끌어다가 우리 예산도 절감하고 그랬더만요.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예.
좋은
좋은박평길위원
일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일을 잘 하려고 했다가 일어나는 일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너무 그런 거 가지고 이렇게 아침에 자료까지 주시고 우리 도시관리국에서 얼마나 혼을 내셨으면 저랬나 싶기도 한데, 그것은 개인적으로 그런 거 갖고 잘못한 것은 아니에요. 더 열심히 하려다가 이런 일은 잘 한 거예요. 너무 기죽지 마시고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소는 본위원은 개인적으로 별로 불만이 없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잘 해주시고, 여러 가지 동주민센터의 프로그램을 보니까 잘 하고 계시더만요. 본위원도 거기에 한 번 대사증후군인가요? 문자가 꼭 들어오고, 일부러 저만 넣어주는 것은 아니지요? 우리 구민들께도 똑같은 서비스가 진행될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박평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위원
저 역시 보건소는 굉장히 열심히 하는 부서 맞고요. 또 의약과장님도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 인정합니다. 그래도 짚고 넘어갈 것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지역보건과장님.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양병규입니다.
이호대위원
간단간단하게 전용에 자살예방 통계목 쭉 해서 꼭 350원, 702원 이렇게 전용해야 돼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죄송합니다. 전용·변경에 단위가 천원 단위인데 원단위로 잘못 되어 있습니다.
예, 사죄 말씀 드립니다.
지금
지금이호대위원
얘기를 왜 하십니까? 미리 말씀을 하셔야지. 수정이 안 돼서 그런가? 두 번째, 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금 4,8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산후 대체인력 2명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왜 미채용으로 계속 놔뒀지요? 그만큼 그러면 행정서비스나 정신건강 관련해서 상담을 받아야 될 사람들, 아니면 행정적 서비스의 한계를 보여준 것 아닌가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산후조리 때문에 일단 2명이 그만 두게 됐는데요. 한 사람 인건비 portion에 5,000만원하고 4,800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채용을 했는데 또 한 달 정도 있다가 이직을 하는 바람에 그래서 잉여금이 남게 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호대위원
채용하는 과정, 또 이직하는 과정 2개월 동안 담당선생님이든 담당자가 안 계셨다는 얘기 아닌가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그동안에는 다른 대체인력으로 해서 그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이호대위원
대체인력을 통해서 했다?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호대위원
행정에 공백은 없었다?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15명이 있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이호대위원
같이 일하시는 다른 분들의 일에 대한 하중 부담이 적어질 수 있게끔, 또 행복할 수 있게끔 해주시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말아야 되겠지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그런 공백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그럼이호대위원
마지막 하나 더, 새마을 자율방역단 운영 및 지원 해서 집행 잔액이 뭐 크지는 않지만 남아 있습니다. 이게 지금 동별로 새마을방역을 하시는 새마을협의회 회원 분들을 위해서 일명 목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 비용과 행사를 운영하는 것이지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호대위원
뭐 지역이기주의일 수도 있는데 좁은 동네와 넓은 동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예.
래서
그래서이호대위원
형평성을 맞춰가면서, 사실 기존 새마을 자율방역단 발대식을 미개최해서 집행 잔액이 2분의 1, 3분의 1 남았다는 것은 좀 이해하기 어렵고, 오히려 그렇게 봉사하고 지역을 위해서, 방역을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도와줄 수 있는 게 뭔지, 지원할 수 있는 게 뭔지 더 적극적으로 좀 행정을 펼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예. 올해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새로이호대위원
오셨으니까 더 부탁드립니다.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감사합니다.
이호대위원
감사합니다. 위생과장님, 마찬가지입니다. 세출을 보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집행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상국
이상국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이호대위원
안전한 먹거리, 아이들의 식품위생상태의 감시 이런 활동을 하는 분들에게 지원되는 비용이지요?
상국
이상국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집행 잔액이 남아 있다는 얘기는 당초 계획을 세웠던 것을 효과적으로 실행하지 못했다는 의미가 되는 것 아닌가요?
자판기를 점검하는 게 있는데 작년에 바뀌었습니다. 전수조사에서 표본조사로 바뀌는 바람에 집행을 덜 한 게 있습니다.
이호대위원
먹거리인데 전수조사를 안 하고 표본조사를 한다는 것도 물론 전문가들이 하시는 것이겠지만 여하간 그런 이유라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생감시원이든 활동하시는 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많이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상국
이상국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호대위원
보건행정과장님, 과장님이 아니고 팀장님이 오셨네요?
영렬
김영렬보건기획팀장
교육 중이라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역시
역시이호대위원
마찬가지로 뭐 똑같은 얘기입니다. 금연상담사가 조기퇴직하고, 기간제근로자가 조기퇴직하고 그랬는데 집행 잔액이 남아서 불용액 되어서 우리 구비로 다시 환산이 되어서 이월이 되고 등등. 그런데 집행 잔액이 남아서 좋은 게 아니라 사실 조기퇴직하면 바로 바로 인력이 충원되어서 진행되는 게 맞지 않은가.
영렬
김영렬보건기획팀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금연 같은 경우 저희 보건소에는 주로 간호사들이라든지 전문직이 있기 때문에 채용해 놓으면 금세 그만 두시는 분이 많습니다. 하여튼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
저희이호대위원
어머니도 그러시고 할머니가 계셨을 때는 보건소 가시는 게 즐거움이었습니다. 양질의 서비스를 의료서비스를, 보건서비스를 저렴하게 받을 수 있다는 즐거움, 행복 때문에요. 그런 주민들, 보건소를 의지하는 분들이 참 많으시니까 더 적극적으로 행정서비스가 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부탁드립니다.
영렬
김영렬보건기획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호대위원
이상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결산승인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속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의회사무국 결산승인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팀장님들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팀장님들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호대위원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의회 운영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십니까? 물론 상임위에서 다 걸러서 확인하고 그런 내용이라서요. 저는 잠깐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요. 누구한테 여쭈어 봐야 되나요? 의정팀장님, 세입·세출의 현금종류에 현재액을 보면 구의회사무국은 증가액만 나오고 현재액은 없어요. 원래 맨날 이렇게 나오나요?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859쪽이요. 잘 모르시는구나. 그러면 이거 저한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헌수
이헌수의정팀장
알겠습니다.
다른
다른이호대위원
부서나 본청부터 다 보면 현재액이 있고, 이게 현금입니다. 종류별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예금의 이자부터 시작해서 다 정산하는데 우리 의회는 아무 것도 없어요.
헌수
이헌수의정팀장
아, 그렇습니까?
이호대위원
예. 그래서 이것은 설명을 추후에 한 번 해주기를 부탁드릴게요.
헌수
이헌수의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호대위원
이상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설명은 다음에 받기로 하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구의회사무국 결산승인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들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결산승인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서울특별시 구로구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6년 구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2016년 구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2016년 구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2016년 5월 3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9일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후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회의진행은 위생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난 후 질의·답변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이상국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이상국입니다. 「2016년 구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줄
칭찬해줄박칠성위원
일밖에 없네. 고생해서 1억 2,000씩 받아왔으니 박수쳐 줘야지.
숙자
최숙자위원장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6년 구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구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 구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위원회에서 가결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 및 2016년 구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6월 28일 개최되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