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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정호영 의원 발언

제33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06-15

정호영 의원 프로필 보기 →

학수

이학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3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5회계연도전라북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전라북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제333회 정례회 기간 동안 소관 상임위에서 열성적인 결산 심사 등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전라북도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김일재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실‧국‧원장과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2015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방향은 도의회에서 심사 의결한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예비비 지출의 적정성 여부 등 건전 지방재정 운영에 맞춰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한푼이라도 낭비적 요인이 없었는지 도민의 입장에서 꼼꼼히 심사할 것을 도민 여러분께 약속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먼저 행정부지사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4월 14일 완료된 결산심사 결과는 배포된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일재 행정부지사께서는 나오셔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재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운영수석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오전에 충분하고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행정부지사의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담당 실‧국‧원장께 심도 있는 질의를 하도록 하고 행정부지사 질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신 김일재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정호영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호영

정호영위원

정책 질의 한두 가지만 하고 싶은데요. 세부적인 사항은 실‧국장님께 하고요.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러시면 정호영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지요.
호영

정호영위원

정호영입니다. 행정부지사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15년 결산에 앞서 2014년 지방재정공시하고 2015년 현재 결산하고 좀 연결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표적인 걸로. 저희가 통합재정지수 비율을 보니까요, 계속적으로 좋아지고는 있는데 좋아진 원인이 순 융자가 좀 줄어든 걸로 나타났는데 2015년도에는 아직 재정공시 결과는 안 나왔겠지만 현재 지표상으로는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노력을 더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건데 어쨌든 통합재정비율이 도 평균보다는 저희가 낮게 나타나는 걸로 수치상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세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도 평균에 가깝게 가든지 아니면 평균은 깎아먹지 말아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공기업 부채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전국 최고 수준이더라고요, 2014년 상황으로 봐도. 공기업부채에 대한 어떤 특별한 대책이 있으시면 한말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전북개발공사에 대한 부채의 원인이 두 가지 정도가 있지요. 하나는 임대보증금이 있고 하나는 임대보증금 이외 일반부채가 되겠는데 2014년 기준으로 볼 때 올해 기준도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1,700억 정도가 남아있고 이 부분은 조기분양이 되면 빨리 해소가 될 수 있을 건데 조기분양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아니면 노력을 하고 계신지?
저는 큰 정책적인 부분이라서 질문을 드렸는데 세부 데이터 부분에 말씀하시기 곤란하시면 실‧국장님이 말씀하셔도 되는데 이따가 다시 질문 기회가 있으니까. 혹시 세부 데이터로서 얼마얼마 이거보다는 전체 전북개발공사의 부채 비율 중에 임대보증금 부채가 상당히 큰 폭을 차지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임대보증금 문제는 빨리 조기 상환을 해야만 우리가 손실을 줄이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책적인 관심을 가져주시면 좀더 우리 재정 건전성을 높이지 않냐 그런 부분에서 정책적인 배려를 좀더 고민을 많이 해주시라는 측면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임대보증금뿐만 아니고 그 이외 부채가 문제잖아요. 그 이외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부채 이런 부분들은 조기 상환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부지사님께서 더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전체 예산 중에 민간경상이전 비율이 2013년도에서 2014년도 갈 때 240억 정도 증가를 했어요. 그리고 2014년도에서 2015년도 올라올 때까지는 또 216억 정도가 증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민간경상이전 비율이 높아져가고 있는데 혹시 왜 높아지는지 원인분석은 해보셨습니까? 그것도 실‧국장님한테 들어야 되면.
제가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원인이 일단 우리 전라북도가 저소득층 사회 보장을 필요로 하는 인구가 전체 17.2% 정도 되다 보니까 전국에서 최상위예요, 노령화 인구도 많고. 그래서 사회복지분야에 들어가는 비율이 계속적으로 높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수치상으로 볼 때는 전국 평균이 3.78%인데 우리 도 2014년이 4.36%로 이것은 평균보다 좀 낮아야 좋은 부분인지 높아야 좋은 부분인지 이것은 정책결정에 따른 부분이지만 그래도 이 부분이 관리가 안 되면 국비에 따른 지방비 매칭사업들 있잖아요. 그 부분이 숫자가 높아진 걸로 지금 수치상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민간경상이전 비율의 관리를 위해서는 좀더 중앙비 국비 매칭 사업들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안행부에서도 전라북도에 그런 권고를 했고 또 그것도 관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우리 지난 1년 동안 예결위원회에서 누누이 말씀드렸던 지특문제가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중앙에서 내려오는 지특, 또 도지특 해가지고 관련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중앙에서 특히 내려오는 지방비 매칭 부분 이런 부분들은 위에서 내려오는 사업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한다기보다는 우리가 정말 꼭 우리 실정에 맞는 사업들이 아니면 우리 실정에 맞는 걸로 바꿔서 해주면 좀더 지표관리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맙습니다. 관리부채 부분도 지금 지표상으로 보니까 금융부채 같은 경우는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는데 부채부분 방금 말씀드린 민간경상이전 비율에 관한 지표, 이 지표가 지표계산보다도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원인에 대한 분석과 대책, 그리고 방금 전북개발공사하고 지역개발기금에 속하는 공기업 부채비율 이런 부분들은 우리 재정 건전성하고 바로 연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각별하게 부지사님께서 챙겨주시면 전국적인 데이터에서도 우리가 상위로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부분에 관심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정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추가로 부탁말씀 한 가지만 드릴게요. 방금 정호영 위원님께서 국가공모사업 매칭 부분 말씀을 하셨는데 공모사업 중에 특별히 실링이 정해지지 않은 지방비, 매칭비율의 실링이 정해지지 않은 사업들이 현황을 전국적으로 파악을 해보면요. 우리 전라북도가 제일 높아요. 그건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어쨌든 정치의 구도도 바뀌었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셔서 우리 재정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역할을 해달라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정책 질의를 마치고 우리 김일재 행정부지사님과 관계공무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정책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실‧국‧원별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국‧원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는 의회사무처, 감사관실, 공보관실, 기획관리실, 대외협력국, 복지여성보건국,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의회사무처 소관을 먼저 심사하고 이어서 감사관실, 공보관실, 기획관리실 소관을 일괄 심사하고 다음으로 대외협력국, 복지여성보건국, 자치행정국 소관을 일괄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회사무처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용만 의회사무처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의회사무처장

의회사무처장 김용만입니다. 존경하는 이학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평소 도정과 의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의회사무처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기울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의회사무처 전 직원은 도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개요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세입은 예산액 4,335만6천원보다 25만8천원이 증액된 4,361만4천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104억3,462만4천원 중 99.7%인 104억42만5천원을 집행하고 3,419만9천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를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효율적인 의회운영은 8억7,701만7천원 중 99.5%인 8억7,299만3천원을 집행하여 402만4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의정활동 운영 지원은 33억8,584만8천원 중 99.6%인 33억7,231만4천원을 집행하여 1,353만4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인력운영비는 58억1,853만3천원 중 99.7%인 58억211만2천원을 집행하여 1,642만1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기본경비는 3억5,322만6천원 중 99.9%인 3억5,300만6천원을 집행하고 22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집행잔액 3,419만9천원 중 계획변경 취소로 1,346만4천원, 집행잔액으로 2,073만5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쪽부터 3쪽까지 통계목별 세출결산 세부내역에 대한 설명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집행잔액 3,419만8,740원의 원인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및 인터넷방송 운영 집행잔액 1만4,240원은 소프트웨어 성능개선 프로그램 구입 및 집행 후 남은 잔액입니다. 도서자료실 운영 집행잔액 1만7,270원은 서가 구입 집행 후 남은 잔액입니다. 사무처 직원의 직무역량 강화 집행잔액 3만7,100원은 의회사무처 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성격의 대민활동비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쾌적한 청사관리 집행잔액 55만4,630원은 의회사무처에 복무 중인 공익근무요원 보수를 지급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단위사업 추진 기본경비 집행잔액 340만원은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필요한 세미나, 토론회 등 소요되는 토론자에 대한 수당으로서 적극적인 활용방안 등 안내 과정이 미흡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금년에는 연초에 각 전문위원실 예산 배정과 함께 활용방안 등을 안내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기본 운영경비 중 월정수당과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각각 520원과 2,9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집행잔액 500만원은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 협의회에 납부하는 부담금으로 작년에 협의회 측 내부사정에 따라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국제교류활동지원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5천원은 외교활동 운영협의회 참석수당을 지급하고 남은 잔액이며, 외빈초청 여비 집행잔액 846만4천원은 작년 12월 중국 강소성 인대에서 우리 도의회를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현지 사정으로 일정이 연기되어 시기상 결산추경에 반영하지 못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강소성 인대는 금년 3월에 방문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의정활동 지원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 6만1,710원은 상임위 회의실 다중영상자료 송출장치 구입 등 집행 후 남은 잔액입니다. 부서 인력운영비 중 보수는 일반직공무원, 기타직 보수는 임기제공무원 및 청원경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공무직근로자에 대한 보수로 각 집행잔액 929만8,430원, 353만6,370원, 188만2,870원은 연가보상비, 시간외근무수당 등 최대 지급한도액을 감안하여 결산추경에 감액했으나 실제 연가 및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액이 개인 의지에 따라 편차가 있어 보수 일부가 남은 잔액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집행잔액 153만3,910원은 이호근 의원님 보좌 직원이 2015년 12월 4일자로 퇴직하여 12월분 미지급에 따른 잔액이며 직급보조비 집행잔액 16만9,200원은 인사발령에 따라 일할계산 지급 후 남은 잔액입니다. 부서 기본경비는 의회사무처 운영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경비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각 4,300원, 740원, 200원, 1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으며, 직책급업무수행경비 집행잔액 20만8,080원은 4급 이상 직위별 직무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 인사발령에 따른 일할계산 지급 후 남은 잔액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 6,040원은 업무용 PC구입, 프린터 구입 등 사무처 운영에 필요한 사무기기 구입 후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은 5쪽 예산전용, 예비비 지출, 명시/사고이월, 채권/채무결산, 기금결산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김용만 의회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결산 승인안 심사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처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용만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관실, 공보관실, 기획관리실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일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김용배 감사관님, 한민희 공보관님, 최훈 기획관리실장 순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김용배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김용배입니다. 항상 우리 도정과 감사행정 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학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관실 소관 2015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제출해 드린 개요설명서에 따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결산개요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502만8천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4억2,619만3천원 중 4억2,105만1천원을 집행하고 514만2천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결산서 심사범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은 임시적 세외수입 중 기타수입 76만1천원과 지난연도수입 426만7천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4억2,105만1천원을 집행하고 514만2천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으며, 집행잔액을 성질별로 보면 경상이전 514만2천원입니다. 집행잔액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경상이전 512만2천원은 기타보상금으로 도민감사관 회의참석, 외부전문인력 감사 참여 등에 따른 보상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4쪽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계속비 지출, 예비비 지출, 다음연도 이월, 채무부담행위, 기금결산 및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5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결산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김용배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민희 공보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희

한민희공보관

공보관 한민희입니다. 평소 도정발전에 열정을 다하시며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공보관실을 성원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학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공보관실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개요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결산개요입니다. 세입은 예산현액 3천만원보다 115만9천원이 증액된 3,115만9천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12억1,462만9천원 중 99.9%인 12억1,462만2천원을 집행하고 7천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2쪽 세입‧세출결산서 심사범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외수입은 도보발행 위탁수수료로써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총 3,115만9천원입니다. 3쪽 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출내역은 12억1,462만9천원 중 99.9%인 12억1,462만2천원을 집행하고 7천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집행잔액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집행잔액 7천원은 부서인력운영비 중 시간외수당을 지급 후 발생한 비용입니다. 4쪽 예산이용, 전용, 이체, 계속비지출, 예비비지출, 다음연도 이월, 채무부담행위, 기금결산,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되어 공보관실 소관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며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한민희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훈 기획관리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최훈입니다. 항상 도정발전과 주요현안 해결에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학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관리실 소관 2015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개요설명서 3쪽 세입‧세출 결산개요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9,823억2,451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4쪽 세출은 예산현액 7,731억811만원 중 6,783억4,714만원을 집행하고 5억9,050만원을 이월 941억7,047만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5쪽 세입‧세출결산서 심사범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쪽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 총 징수결정액은 9,823억2,451만원으로 수납내역은 세외수입 187억9,047만원, 지방교부세 6,575억4,106만원, 보조금 24억1,382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035억7,916만원입니다. 7쪽 부서별 세출내역입니다. 기획관실은 177억4,309만원을 집행하고 4억8,900만원을 이월 3,324만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예산과는 6,494억4,882만원을 집행하고 939억678만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성과관리과는 9억9,990만원을 집행하고 6,352만원을 이월 1,812만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정보화총괄과는 97억1,614만원을 집행하고 2억1,193만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법무행정과는 4억3,919만원을 집행하고 3,798만원을 이월 41만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8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 941억7,047만원을 원인별로 보면 예산 집행잔액 5억6,266만원, 예비비 936억781만원입니다. 부서별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9쪽부터 12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쪽 예산전용 상황입니다. 예산전용은 총 3건 2,500만원으로 중앙지침에 따라 지역생활권 발전협의체 지원사업비와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운영비를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예산이체 상황입니다. 예산이체는 총 10건 1억8,244만원으로 이체사유는 모두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이관으로 인해 발생하였습니다. 14쪽 예비비 지출 상황입니다. 예비비는 구제역, 메르스 방역과 우박 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복구 지원 등 총 16건에 11억1,899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5쪽 다음연도 이월상황입니다. 명시이월은 기획관실 도정정책 및 현안사업 추진 등 총 3건에 5억9,050만원이며, 사고이월은 없습니다. 16쪽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기금은 2014년도 말보다 16억5,966만원이 증액된 3,565억3,608만원입니다. 17쪽에서 18쪽까지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동부권특별회계입니다. 21쪽 세입‧세출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세입은 317억4,841만원을 징수결정하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316억9천만원을 집행하고 55억5,900만원을 이월 5,819만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22쪽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317억4,841만원으로 수납내역은 세외수입 3,018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17억1,823만원입니다. 세출 집행액은 남원허브클러스터 등 16개 사업 316억9천만원이고 이월액은 임실치즈식품클러스터 등 5개 사업 55억5,9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5,819만원으로 전액 예비비입니다. 23쪽 다음연도 이월상황입니다. 명시이월이 16억5,500만원, 사고이월이 39억400만원으로 모두 국비 미교부로 인한 자금 없는 이월입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입니다. 27쪽 세입‧세출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세입은 4,757억2,230만원을 징수결정하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4,630억3,766만원으로 이 중 3,594억6,526만원을 집행하고 1,035억7,24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28쪽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은 4,757억2,230만원으로 수납내역은 차입금 1,588억3,350만원, 융자금 회수 2,561억7,801만원, 예금이자 10억701만원, 이월금 597억150만원입니다. 세출은 3,594억6,526만원으로 집행내역은 융자금 2,301억510만원, 채권상환 1,291억8,465만원, 기금관리비 7,821만원, 선급이자 9,73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035억7,240만원으로 원인별 내역은 예산 집행잔액 22억5,794만원, 예비비 1,013억1,446만원입니다. 다음은 29쪽 채권채무 결산현황입니다. 채권은 전년도 말보다 1억4,480만원이 증가한 7,458억3,910만원입니다. 채무는 전년도 말보다 446억847만원이 증가한 6,894억6,990만원입니다. 이상 기획관리실 소관 2015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결산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최훈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 순서에 따라 먼저 감사관실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관실 소관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호영

정호영위원

정호영입니다. 감사관님, 세입부분에 보니까 세외수입이 적은 돈이지만 528만원 정도 되네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호영

정호영위원

왜 당초 예산 성립하실 때 누락을 하셨나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그건 저희가 감사결과 처벌을 했을 때 관련 징계나 당한 사람들이 소송을 합니다. 소송은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라 법무에서 일괄 집행하고 예산을 세워가지고 저희 그때 집행한 뒤에 해당 과에서 징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이겼을 때 하고 질 때는 안 되고 그렇게…….
용배

김용배감사관

이겼다든가 또 소송을 진행하다가 그쪽에서 또 취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매년 이런 경우가 발생합니까?
용배

김용배감사관

이건 그 당시에 특별히 발생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정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관실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배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배 감사관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보관실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공보관실 소관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실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민희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도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기획관실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준비된 위원님들께서는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호영

정호영위원

결산이지만 돈을 벌어야 되니까 세입부분에 집중해서 오늘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서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1억 정도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예산현액에 잡지 않으시고 또 징수결정 할 때도 보면 전년도 이월사업에 대한 고려 없이 예산현액과 비슷하게 징수결정을 하고 수납총액하고 실제수납액에서 제로로 지금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왜 이런 현상이며 생기죠? 설명서 3쪽 세입부분 한번 보시면 기획관실 예산액이 9억7,600이잖아요. 전년도 이월액이 1억64만2천원 있는데 그 이월사업비로 해서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이렇게 잡혀있더라고요, 항목이. 그런데 그걸 징수결정할 때 안 잡았어요. 왜 그러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이게 기획관실에 예산을 하는 풀용역비가 있습니다. 그게 1억5천이 세워져 있는 예산인데 이게 예측하지 못하는 용역을 실국에서 할 때 저희 기획관실에다 그걸 할 수 있는 그걸 갖다 만들어 놓은 예산인데요. 이게 작년에 했던 예산 중에 2개 사업이 그게 도로공항과에 전북지역 항공수요조사 용역이 있었고 여성청소년과에 어린이 창의박물관 건립방안 연구용역 2개가 합쳐서 1억64만원이 있었는데 이게 이월이 됐습니다. 이월이 돼 가지고 이것은 그대로 잡아놨는데 바로 그다음 해 쓰는 거기 때문에 징수결정액은 나와 있지 않은 그런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이월사업이었다?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명시이월, 사고이월 예산서에 반영 않듯이 세입도 반영 않고 이미 전년도에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전년도 이월명시에는 이 금액이 들어가 있겠네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거기에는 들어가 있는데 징수결정액이 이것이 제로로 나와 있는 것은 이월시켜서 그다음 해 바로 집행을 했기 때문에 거기가 잡혀있지 않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니까 다른 실과소에서 내부거래로 넘어오는 돈입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다른 실과에서도 공통되게 하고 있는데요.
호영

정호영위원

그래요. 다른 실과소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성과관리과도 마찬가지고 지금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다른 실과에서도 이렇게 이월해서 그다음 해 바로 집행하는 것은 징수결정액으로 잡고 있지 않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니까 이 금액이 그러면 전년도 이월 저긴데 내부거래로 해서 그 실과소에서는 그러면 이월시켰다든지 잡혀있을 거 아닙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그런데 이 돈은 기획관실에 잡혀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냥 기획관리실에?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풀용역비로 잡혀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과년도에 세워서 이미 세입을 그러니까 통장에 들어와 있는 돈이네, 그냥. 전년도에 사업을 않고 넘어온 돈. 그래서 저기를 안 했다? 징수결정액에서 빼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알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정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제가 아까 못 와가지고 질문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그래도 우리 실장님한테 이야기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해도 되죠?
학수

이학수위원장

예, 하세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책자를 보다 보니까 세입금 과오납 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상당히 과오납이 많더라고요. 금액이 좀 크더라고요. 그런데 사유별로 보면 착오부과, 이중납부, 불복청구, 그다음에 기타가 있어요. 이 기타는 도대체 뭐예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지금 과오납부분에 공무원들이 착오로 인한 착오납부나 이중납부는 굉장히 작은 부분에 차지하고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기타가 금액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보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90 몇%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위원님, 기타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납세자가 본인이 비과세나 감면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그걸 갖다가 잘 홍보가 안 되고 잘 몰라가지고 그것을 비과세 감면인지 모르고 신고착오로 해서 신고납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나가는 게 있고요. 다시 과오납으로 해서 반환되는 게 하나의 차지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자동차소유권 이전 및 폐차하는 데 있어서 이게 조금 복잡한데요. 자동차를 이전하고 이러는데 있어서 이전했을 때는 연말까지 해 가지고 세금을 양쪽 다 내는데 나중에 시스템이 1일 계산을 해 가지고 다시 환급을 해 주게 제도가 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과오납이 생기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연부취득 취소되는 거나 등록세를 납부했는데 미등기가 된 것은 또 신고납부 취소 등으로 해서 환급이 이루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방세 과오납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것은 그러면 납세자가 착오 아니면 홍보부족…….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홍보부족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어떤 사유는 다양하겠지만 착오부과도 그렇고 이중납부도 그렇고 하여간 이러한 모든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이런 일들로 인해서 행정력 낭비, 예산낭비 이게 사실은 굉장히 클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것들을 어쨌든 줄여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이 부서에서는 고민을 해야 되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우선 저희 공무원부터가 과세자료를 철저히 관리하고 자료 입력할 때부터 정확성을 기하도록 그렇게 교육을 하고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업무연찬이랑은 다 할 거 아니에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아무튼 이것을 각별히 신경을 써서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이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호근

이호근위원

이호근 위원입니다. 설명서 11쪽에 정보화총괄과에 정보역량강화 연구용역비가 있는데요. 이거 내용이 어떤 것이죠? 실장님.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이것은 ICT융복합 발전전략수립이라 해 가지고 지금 저희 전라북도가 ICT에 관한 기반이 취약합니다. 전국에서 가장 취약하고 여기에는 ICT를 발전할 수 있는 어떤 종합계획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저희가 정보화역량강화 연구용역비로 그때 예산액이 1억8,700으로 잡혀가지고 그때 이 연구용역을 했었습니다. ICT융복합 발전전략수립 연구용역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런데 잔액이 2,300이 남았어요. 이게 처음 하는 용역은 아니었을 것 아닌가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ICT융복합 발전전략으로는 지금 처음이고요. 이게 2014년에 시작해서 이월된 사업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게 소위 말하면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용역을 줄 때 좀 과다하게 잡혀있는 부분은 아닌가?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이것은 1억6,400으로 계약을 해서 2,300만원이 남았는데요. 위원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조금 여유 있게 잡은 그런 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편성이나 효율 또 집행에 있어서 조금 부족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요, 앞으로 이렇게 과하게 잡는 그런 부분에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래요. 처음 하는 일이라도 아마 시행착오 때문에 조금 더 잡은 것 같은데 조금 더 면밀히 보시면 그런 차액들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이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은

국주영은위원

사전에 했어야 되는데 아무튼 죄송하고요. 자금 없는 이월 현황을 보니까 2013년, 2014년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차이가 굉장히 커요. 원인이 뭐예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자금 없는 이월이 연도별로 계속 1,500까지 지금 왔거든요. 크게 두 가지 중 하나가 뭐냐면 작년부터 틀려진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작년부터 틀려진 제도가 출납기한, 폐쇄기한이…….
영은

국주영은위원

작년부터 달라진.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달라진 제도 중의 하나가 정부나 저희나 출납기한, 폐쇄기한이 그 다음해 2월이었습니다. 2월이었는데 12월 말로 출납기한이 당겨지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저희한테 그 다음연도에 관례적으로 주던 돈들이 전부 자금 없는 이월로 잡히는 것 때문에 그 원인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동안 한 2∼3년 동안 정부에서 세수부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수부족이 되니까 가내시해 가지고 저희가 본예산 잡을 때 잡았던 사업들이 국고보조사업 같은 것들 중에서 상당 부분이 정부에서 전라북도에 오지 못해 가지고 자금 없는 이월이 늘어나는 그 두 가지가 있는데요. 만약에 대책까지 말씀을 드린다면 출납기한, 폐쇄기한은 사실 예측이 됐던 거라 작년에도 예결위원님들이 이거 예측이 되니까 어떻게든지 연말 안에 다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라고 그런 주문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연말 안에 이월되지 않도록 저희가 사전에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면밀히 하고 그다음에 사업추진 과정에서도 사전절차 이런 것을 갖다가 면밀하게 해서 넘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정부에서도 자금 없는 이월을 갖다가 돈을 안 줄 때는 저희들이 정확한 이율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지만 아마 그 부처에서도 이렇게 지방자치단체를 보면서 문제가 될 만한 것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원이 걸려 있다랄지 아니면 사전절차가 이행이 안 돼 있다랄지 그런 데다가 아마 자기네들이 세수 부족해서 못 주는 부분을 주는 것이 클 거라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책잡혀서 정부에서 세수부족으로 인한 자금이 오지 않게 될 때 저희가 거기에 해당되지 않도록 면밀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보니까 2016년 6월 10일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2건이 안 왔어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2건이 안 왔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런데 보니까 1건은 16억 미납된 이 건은 2017년에 교부를 하겠다고 그렇게 온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6월 중에 교부 예정이라고 했는데 그 사이에 왔나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아니요, 현재도 1,508억 중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487억이 금년에 왔습니다. 자금 없는 이월로 넘어왔던 게. 안 온 게 지금 21억이 안 왔는데요. 그게 16억원짜리 하나하고 5억원짜리 하난데 16억짜리 개발촉진지구사업은 2017년으로 사업을 연기를 하면서 돈이 지금 안 와 있고요. 5억은 서해안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인데 이건 사업계획을 지금 해당 부처하고 협의 중에 있어서 아직 돈이 안 오고 그래서 이 2건이 자금 없는 이월로 넘어온 것 중에서도 아직 오지 않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5억짜리 이것은 중앙과 사업계획을 협의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사전에 충분하게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계획을 잡았던 거예요? 계획을 잡고 예산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명시이월로 넘긴 거죠? 그렇게 한 건가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맞습니다. 명시이월로 넘겼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해서 빨리 돈을 가져와서 해야지 돈이 안 온 상태에서 다시 협의를 한다는 게 제가 볼 때는 납득이 안 되네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종합적으로 자금 없는 이월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처럼 사전에 어떤 사업계획이나 이런 부분이 충분히 중앙부처하고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이런 것이 발생하니까 그런 부분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아무튼 자기들이 사업계획을 세워서 오기로 한 예산들은 어떻게든 그 부서에서 책임지고 노력을 끝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노력도 좀 부족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드네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 국가예산 따려고 노력한 거에 비해서 잡아놓고도 이걸 갖다가 자금을 못 받는 것은 진짜 저희들로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개선해 나가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호영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죠.
호영

정호영위원

아까 1억 얘기 계속 더 해, 이해가 안 가서요. 연구용역비가 전년도 세입에서 잡아놓은 거 1억하고 이번 본예산 때 6억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아까 1억 이월시킬 때 명시이월입니까, 사고이월입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사고이월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면 본예산 6억 세운 용역하고 넘어온 용역하고는 저기가 다르죠? 용역 과업지시가 다른 내용이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본예산 6억이 어떤 사업이죠?
호영

정호영위원

원래 세출에서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가 6억이 본예산에 있고 아까 말씀드린 풀용역비 1억이 지금 넘어왔다고 그랬잖아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풀용역비가 1억5천인데 그중에 1억이 사고이월로 넘어왔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1억5천을 용역을 줬는데…….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1억5천을 몇 개를 나눠서 줍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면 뭐뭐뭐 이렇게 나와 있겠네요? 이월사업 용역 현황하고요, 금년도 본예산에 원래 세웠던 6억이 있어요, 풀예산으로. 여기 설명서에는 안 나오고 결산서 168쪽에 나옵니다. 찾으셨어요? 중간 정도 보면 207-01에 연구용역비 예산액 6억 그다음에 전년도 이월액 1억642만원 그렇게 해 가지고 6억5천이 지출원인행위가 됐어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이 6억이 두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작년에 추경에서 세웠던, 저희가 앞으로 미래비전 용역으로 해 가지고 전라북도 성장동력산업을 갖다가 사업발굴을 위해서 4억5천이 하나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은 특정된 사업으로서…….
호영

정호영위원

4억8천?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4억5천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예산안 111쪽 한번 찾아보세요, 4억5천인지 4억8천인지. 어쨌든 말씀해 보세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4억5천이고요. 그다음에 풀용역비로 세워져 있는 게 1억5천입니다. 그 2개가 합쳐서 6억입니다. 여기에 표현돼 있는 6억은요.
호영

정호영위원

전북 미래비전 및 발전전략 구성 용역 4억8천이 아니고 4억5천이라고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이거 그러면 오타 난 것 같네? 이따 그거 확인 한번 해 보세요. 그렇게 하고 1억5천 합쳐서 6억이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그런데 미래발전 연구용역은 따로 저희가 산자부 산하 연구기관 국책기관 산업연구원에 발주를 해서 하고 있고요. 1억5천은 저희가 풀용역비로 연구용역 사업이 특정되어지지 않고 2015년도에 1년 동안 있으면서 각 실과에서 예산에 담지 못했던 용역 중에 필요에 의한 것을 할 수 있도록 1억5천을 세워주신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관한 것을 갖다가 연구용역을 한 것이 있는데 그중의 2건, 아까 말씀드린 항공수요조사 용역하고 어린이 창의박물관 연구용역 이 2건이 사고이월돼 가지고 여기에 잡혀있고 그다음에 이것은 바로 집행이 돼서 그건 징수를 결정 안 하고 그냥 집행한 겁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것은 이해가 갔고요. 그래서 지금 명시이월시킨 금액 4억8,900 중에는 아까 미래비전 그 금액이 포함된 내용이겠고만요. 그 1억하고는 별도로 총 6억 중에 일부만 지금 명시이월이 됐다는 얘기죠? (이학수 위원장, 강용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그러니까 이 4억8,900은 아까 말씀드린 미래비전 4억5천하고 그다음에 여기 풀용역비에서 넘어간 거 합쳐가지고 4억8,900이 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두 가지 용역, 그러니까 1억에 들어가 있는 것은 2개잖아요. 용역결과보고서는 나왔겠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나와 있습니다. 항공수요조사 용역하고 어린이 창의박물관 연구용역 그거 제출…….
호영

정호영위원

그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비전 발전용역 그게 얼마가 맞아요? 예산서에. 전문위원님도 빨리 한번 보셔 봐요. 어떤 것이 맞는 것인가. 그리고 군산풍력발전소 예비비 한 가지 질문드릴게요. 고장에 따른 뭐를 고친 모양이에요. 예비비 승인을 9월 9일날 해 주셨는데 해 주실 당시에 어떤 사유가 있어서 그렇게 해 주셨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그게 변압기가 고장이 났습니다. 군산풍력발전소의 변압기가 고장이 나가지고 그걸 교체하는 그런 예비비였는데요. 지금 이 건에 대해서 예비비 사용에 있어서 조금 안 맞을 수도 있는 게 뭐였냐면 지출결정하고 실제로 지출한 것이 3개월 정도 차이가 납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아니, 제가 지금 질문드린 부분은 기획관리실에서 예비비 예산 승인을 해 주잖아요. 예비비 써라. 그리고 3개월 차이 나는 것은 그때는 모르잖아요, 기획관리실에서는. 차이가 날지 안 날지 모르잖아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제가 결산 결과를 보고 말씀을…….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니까 그 답변은 지금 하시면 안 되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당시에 이 시급한 사유가 있었을 건데 그 사유가 무엇이었으며, 이게 지금 우리 직영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볼 때. 어디다 위탁해 가지고 하는 거죠? 직영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아닌데. 자, 그럼 이렇게 하시게요. 세부적인 아까 집행일이 늦은 이런 관계는 해당 실과소에 질문을 드리겠고 그때 당시에 시급했던 사유가 무엇이었는가. 우리 해당 실과소에서 요청한 공문 있죠? 그거 한 카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상에서 이런 지연 지출이라든가 이런 게 나왔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다시 파악을 해 가지고 반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용구위원장대리

정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호영

정호영위원

없으시면 아까 4억8천이 맞답니다. 예산서에 4억8천, 4억5천이 아니고. 그러면 3천만원을 누가 까먹었는가는 이따 제가 밝혀 가지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지금 말씀드리면요, 4억8천인데 계약을 4억5천으로 해 가지고 추경에서 3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최종 결론은.
호영

정호영위원

아, 그렇게 됐고만? 알겠습니다.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저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렸고…….
호영

정호영위원

그래요.

강용구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예비비 사용하실 때 금액이랄지 추산의 기초를 명백하니 해야 되리라고 보는데 그렇게 해야 예비비를 사용하실 때 금액이나 추산금액이 정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축산과에 돼지긴급예방접종 백신 구입지원 해 가지고 결정을 7억3,200만원 했거든요. 그런데 집행액을 보니까 3억6,400만원 했어요. 그러면 미집행률이 50%가 넘습니다. 그런데 예비비가 긴급하고 수요가 예측가능한 부분에 예비비를 지출해야 될 건데도 불구하고 50%도 사용하지 못하고 다시 잔액으로 발생을 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그 당시에 충북하고 충남에서 구제역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라북도에 구제역을 방제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방하는 차원에서 14개 시‧군에 해당하는 구제역 방역대책으로 예비비로 이걸 세웠었는데 물량이 이 예방하는 약품물량이 정부에서 농림부에서 처음에는 주기로 얘기가 돼 있다가 정부의 방침이 실제로 발생한 지역에다 그 물량이 가면서 모자라게 됐습니다, 저희한테. 그래서 사실 저희가 처음에 계획 세웠던 거하고 실제로 저희한테 약품이 온 거하고가 차이가 나는 그 부분이 이 차이긴 한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비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요건에 맞게 타이트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건에 있어서는 당초 계획할 때는 우리가 수요를 우리 전라북도에서 원하는 만큼 중앙부처하고 해당에서 받아올 계획으로써 그 예비비를 세웠었는데 실제로 받아올 때는 발생한 지역을 위주로 주기 때문에 저희한테 물량배정이 적게 됐다는 답변을…….
완수

한완수위원

물량배정이 적게 됐으면 예비비 승인 금액보다 더 많이 지출을 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잖아요. 중앙에서 내려올 물량이 100이라고 하는 물량이 내려오기로 했는데 50밖에 안 내려왔어요. 충남, 충북으로 많이 가고. 그러면 예비비가 승인액보다 더 많이 지출을 했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그 약품 백신이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만큼밖에 구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백신의 양을 통제했다? 중앙정부에서. 그래서 반절밖에 지급을 못했다?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맞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셨으면 제가 이해를 하는데 아까는 반대로 설명하신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강용구위원장대리

한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관리실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훈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훈 기획관리실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대외협력국, 복지여성보건국, 자치행정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일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이원택 대외협력국장님, 박철웅 복지여성보건국장님, 이강오 자치행정국장님 순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안녕하십니까? 대외협력국장 이원택입니다. 평소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대외협력국을 성원해 주신 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대외협력국 소관 2015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에 대해 배부해 드린 개요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결산개요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43억9,880만6천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43억9,810만6천원이며 미수납액 75만5천원은 익년도 이월처리하였습니다. 다음 2쪽 세출은 예산현액 189억5,842만2천원 중 99.2%인 188억796만6천원을 집행하고 0.8%인 1억5,045만6천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3쪽 결산서 심사범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 세입결산 세부내역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서울사무소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5만7천원이고 시도비반환금과 그외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은 1억3,577만1천원으로 세외수입 수납총액은 1억3,582만8천원이며 보조금은 42억6,227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문 부서별 내역입니다. 정무기획과는 예산현액 50억9,935만5천원 중 98.6%인 50억2,563만8천원을 집행하고 1.4%인 7,371만7천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으며, 홍보기획과는 예산현액 29억6,451만5천원 중 99.3%인 29억4,423만4천원을 집행하여 0.7%인 2,028만1천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고 국제협력과는 예산현액 98억6,472만6천원 중 99.5%인 98억1,614만8천원을 집행하고 0.5%인 4,857만8천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전라북도서울사무소는 예산현액 10억2,982만6천원 중 99.2%인 10억2,194만6천원을 집행하고 0.8%인 788만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5쪽 집행잔액 현황을 원인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1억5,045만6천원 중 집행사유 미발생 5,620만5천원이고 예산 집행잔액 9,425만1천원입니다. 다음 6쪽에서 7쪽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쪽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계속비와 예비비, 다음연도 이월, 채무부담행위는 해당 없으며, 기금결산 내역은 대외협력국 소관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2014년도 말 현재액 59억1,042만5천원이었고, 2015년도 9억1,553만8천원이 증가하여 2015년도 말 현재액 68억2,596만3천원입니다. 다음 9쪽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외협력국 소관 2015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되어 대외협력국 소관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며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용구위원장대리

이원택 대외협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웅 복지여성보건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철웅입니다. 평소 도민들의 복지향상 및 건강증진을 위해 앞장서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용구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복지여성보건국을 성원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배부해 드린 2015회계연도 결산 개요설명서를 중심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일반회계 결산개요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 세입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2,804억5,397만4천원, 징수결정액 1조2,774억631만6천원, 수납액 1조2,773억7,466만1천원, 미수납액 3,165만5천원입니다. 8쪽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5,648억1,786만9천원으로 이중 1조5,612억6,373만9천원을 집행하고 32억9,004만9천원을 이월하였으며 2억6,408만1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심사범위는 설명서 9쪽에서 11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에서 14쪽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1조2,774억631만6천원으로 수납액은 1조2,773억7,466만1천원이며, 미수납액은 3,165만5천원입니다. 과목별 징수내역은 세외수입은 61억147만원을 징수결의하여 60억6,981만5천원을 수납하였고 3,165만5천원이 미수납되어 2016년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수입은 3억원을 징수결의 수납하였고 국고보조금 등 보조금수입은 1조1,865억3,805만5천원을 징수결의 수납하였고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은 844억6,679만1천원을 징수결의하였습니다. 세입 미수납 내역은 건강안전과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사업 등 7개 사업의 이자수입 515만2천원, 노인장애인복지과 노인돌봄 등 2개 사업의 집행잔액 시도비반환금 수입 2,607만7천원, 노인장애인복지과 장애인활동지원사업 환수금인 지난연도수입 42만6천원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조5,648억1,786만9천원이며 1조5,612억6,373만9천원을 지출하고 32억9,004만9천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6,408만1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5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2억6,408만1천원으로 원인별로 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억3,753만5천원, 예산 집행잔액 1억817만9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1,776만7천원입니다. 부서별 집행잔액은 사회복지과 115만8천원, 여성청소년과 2억1,650만1천원, 노인장애인복지과 86만8천원, 보건의료과 3,796만8천원, 건강안전과 40만5천원, 어린이회관 531만7천원, 도립여성중·고등학교 186만4천원입니다. 사업별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16쪽부터 1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쪽 예산이용, 전용, 이체, 계속비 지출 내역은 없으며, 예비비는 총 5건에 2억547만9천원을 메르스 확산방지 및 예방사업에 지출하였습니다. 20쪽 사고이월은 3건에 32억9,004만9천원으로 국비가 송금되지 않아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으며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5종으로 2015년도 말 현재액은 377억6,862만5천원이며, 사회복지과 소관 자활기금 57억7,672만5천원, 재해구호기금 179억7,087만6천원, 여성청소년과 소관 성평등기금 32억7,762만5천원,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노인복지기금 20억7,350만4천원, 건강안전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86억6,989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23쪽부터 27쪽까지 의료급여특별회계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 징수결정액은 3,887억3,193만7천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3,886억9,512만6천원으로 이중 3,849억6,951만원을 집행하여 37억2,561만6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잔액발생 내역은 예비비 37억2,559만7천원, 부서인력운영비 1만8천원, 부서기본경비 1천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답변 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용구위원장대리

박철웅 복지여성보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오 자치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강오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강용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도정발전과 주요현안 해결에 아낌없는 성원과 자치행정국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5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요설명서 3쪽 세입‧세출 결산개요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1조258억5,284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조56억3,783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4쪽 세출은 예산현액 956억3,580만원 중 951억9,843만원을 집행하고 3,800만원을 이월 3억9,938만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세입‧세출결산서 심사범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은 총 징수결정액은 1조258억5,284만원으로 수납내역은 지방세수입 9,619억6,893만원, 세외수입 104억152만원, 보조금 12억7,241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319억9,497만원입니다. 다음은 7쪽 세출 세부내역입니다. 총무과는 예산현액 585억6,304만원 중 582억7,801만원을 집행하고 2억8,502만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예산현액 113억3,617만원 중 112억5,605만원을 집행하고 3,800만원을 이월 4,212만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과는 예산현액 175억911만원 중 175억848만원을 집행하고 63만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회계과는 예산현액 82억2,749만원 중 81억5,587만원을 집행하고 7,148만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 3억9,938만원을 원인별로 보면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3억6,805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3,133만원입니다. 부서별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결산개요서 9쪽부터 1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예비비 지출 상황입니다. 예비비는 고 김영삼 전 대통령 합동분향소 설치 운영과 제2회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시 메르스 확산방지 및 수험생 안전대책 마련 등 총 2건에 2,827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상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없으며 사고이월은 시도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1건에 3,800만원입니다. 다음은 14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공유재산은 전년보다 292억99만원이 증가한 1조380억5,792만원입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물품수량은 전년보다 3,782점이 감소한 3,447점이며, 물품가액은 전년보다 17억8,676만원이 증가한 620억9,414만원입니다. 다음은 15쪽에서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5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결산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대리

이강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 순서에 따라 먼저 대외협력국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대외협력국 소관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대외협력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원택 대외협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택 대외협력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바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복지여성보건국 소관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국장님, 오전에 행정부지사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타 자치단체보다 사회복지분야에 돈이 굉장히 많이 나가요. 그래서 그 부분 중의 하나가 민간이전경비 속에 사회복지 전체 이런 부분들도 포함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역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전국 평균 2.6%인데 우리가 4.7%고, 그다음에 노령인구 증가비율이 17.2%로 전국 3위고,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 비중이 145.1%예요. 평균이 한 120% 되고. 그래서 전국 3위고. 그러니까 이 수치로 보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런 결과로 인해서 민간이전경비가 타도에 비해서 평균이 굉장히 높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써 복지분야에도 지방비 매칭부분이 상당히 되잖아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이 부분을 안행부에서도 물론 중앙에서 복지 이루어지고 지방비 매칭되는 부분을 선별적으로 잘해라 이런 권고가 있었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에 우리가 사회복지, 복지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지방 매칭되는 부분들을 쭉 하다 보니까 우리가 재정여건보다 높게 매칭이 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셨나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지방비 매칭비율이 현재 국비가 50%에서 많게는 90%까지가 국비로 지원이 되고 나머지 지방비 부분 중에서 도비와 시‧군비가 대략 3 대 7 정도로 현재는 배정이 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우리 도가 재정여건이 좀 안 좋은 상황이고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기초수급자, 노인, 시설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애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를 지원받을 때 전라북도같이 재정형편이 좀 열악한 그런 곳은 국비매칭을 조금 더 받는 그런 제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활용을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의 예산을 절약하고 이런 측면에서 국비부담률을 높여달라는 건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가 생각하기보다는 좀 부족한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더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거를 목표관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타 시도하고 비교를 해 봐가지고 우리 매칭비율이 어느 정도 대체 높은지, 금액들이 판단이 되어야 그리고 중복복지는 없는지 이런 부분들이 판단이 되어야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복지는 후퇴가 없지 않습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래서 그 어려움은 아는데 계속적으로 국비 매칭비율에 따라서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목표관리는 필요하다고 봐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상자가 많기 때문에 애로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매칭비율 등의 조정에 대해서 목표를 세우고 조사해 보고 대책을 더 자세하게 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질문드린 김에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의 국비가 꼬리표를 달아와 가지고 할 게 없어요. 그런데 보면 자금 없는 이월이 국비 미송금 건이 사회복지과, 여성청소년과, 건강안전과 이렇게 있고만요.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내시가 언제 온다고 왔습니까, 아니면 그것도 없습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사고이월 처리된 건이 3건입니다. 그래서 사고이월된 부분은 원인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국비를 저희가 지원 받아서 금년도에 다 집행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동발달지원 계좌하고 아이돌보미사업은 수요조사 과정에서 우리가 집행잔액 예상된다고 해서 감액내시를 요청했는데 복지부가 감액내시를 않고 그냥 집행잔액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국비 미송금으로 처리를 했기 때문에 발생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복지부하고 해서 다 정리가 돼서 국비 미송금 문제는 다 해결이 됐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이미 끝났는데 내시부분에 차이가 좀 있었네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쨌든 국비가 와가지고 해서 한 부분들은 제때 국비가 올 수 있도록, 지금도 노력하고 계시지만 좀더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이상입니다.

강용구위원장대리

정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철웅 복지여성보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웅 복지여성보건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자치행정국장님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강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감사관실, 공보관실, 기획관리실, 대외협력국, 복지여성보건국, 자치행정국 소관 2015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제3차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최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산회

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