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옥영숙 의원 발언

제19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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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이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진행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원

곽광원전문위원

전문위원 곽광원입니다. 회의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6월 14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보고서가 회부되어 오늘부터 3일간 종합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를 간사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듣고 국별 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과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종합심사의 건(시장제출)

10시05분

요찬

권요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비심사 결과보고 순서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엄정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엄정의회운영위원회간사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엄정입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이 지난 6월 1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의회사무국의 일반회계 세출 결산이 되겠습니다. 심사내역을 말씀드리면 2015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 부분 예산현액은 29억 3341만 7000원으로 이 중 99%인 28억 1355만 6000원은 지출되고 1억 1986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액과 예비비 사용액, 예산의 전용, 이체 등은 없습니다. 세출 결산을 효율적인 의회운영비와 행정운영경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효율적인 의회운영비 예산현액은 14억 2830만 2000원에서 13억 1560만 원이 지출되고 7670만 1000원이 남았으며 행정운영경비도 예산현액 15억 511만 5000원에서 14억 6195만 6000원이 지출되고 4315만 8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의회사무국 예산을 살펴보면 집행잔액 대부분이 예산절감 차원의 잔액이며 의회사무국의 예산은 합리적인 예산 편성과 적정한 집행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산안은 지방자치법, 지방제정법, 김해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법적절차를 거친 결산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예산안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면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한 말씀드리고 내려가고자 합니다. 우리 김해시의회에서 지금 신세계ㆍ이마트 특위가 구성되어 한참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기 때문에 특위가 구성됐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특위는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유감스럽게도 어제 임시사용승인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임시사용승인이 내려지면 사업을 하는데 전혀 이상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임시사용승인이 내려질 수 없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임시사용승인이 내려졌습니다. 뭔가 하면 도로 쪽에서는 지금 법적기준에 맞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도로의 폭이 좁아서 법적기준이 맞지 않다고 하면 6월 1일 정례회 하기 전, 20분 전에 시장님께서도 분명하게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임시사용승인이라든지 준공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절대 용인할 수 없다, 허가를 해 줄 수 없다.”라는 약속을 굳게 했었고 그리고 지난 5월입니다. 절차 중의 한 절차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도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고자 약속이 돼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결정이 다 이루어진 후에 저희들을 불러서 그 자리에서 이야기하게끔 했습니다.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김해시의회를 우롱하고 김해시민을 우롱하고 도대체 김해시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지금 이 시점에서 저희들은 정말 힘을 합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해야될 일은 해야 되고 현재까지의 약속은 약속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서 제가 간사 보고를 했습니다. 차후에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께서도 정말 시민을 대표하고 김해시민을 위해서 있는 분들입니다. 현명한 판단하셔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한 길인지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한번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후의 일정은 임시사용승인에 대해서 승인해 준 부분에 충분한 대답이 있기 전에 저는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못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자리에서 물러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

엄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박민정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

박민정행정자치위원회간사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박민정 위원입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6년 6월 1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74호로 회부되어 2016년 6월 13일과 6월 14일 이틀 동안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 결산 총괄 규모는 예산현액이 2978억 7296만 7930원, 지출액이 2397억 6237만 925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90억 3904만 7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22건으로 7억 9311만 9000원이고 예산이체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계속비 집행입니다.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 건립으로 296억 5543만 1000원 중 293억 8728만 6550원이 지출되었고 율하천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으로 80억 4513만 1000원 중 26억 8907만 986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5페이지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예비비는 재해발생 및 긴급한 상황 발생 시 지출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액은 없습니다. 다음 5~6페이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이월액은 명시이월액이 36억 7923만 9610원이고 사고이월액은 375만 원이며 계속비 이월액은 53억 5605만 1140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수질개선 및 폐기물처리시설 사업으로 예산현액 247억 9084만 원 중 120억 5458만 2050원을 지출하고 127억 3625만 7950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결산 내용입니다. 기금결산 현황은 지방채 상환기금 등 4건으로 조성액 111억 7578만 2801원 중 당해연도 사용액 45억 9939만 70원을 지출하였고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65억 7639만 2731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채권ㆍ채무 총괄 결산입니다. 채권의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총 70억 1793만 5530원으로 일반회계 54억 7084만 7170원, 특별회계 9억 1768만 1110원, 기금 6억 2940만 7250원이 되겠으며 채무는 당해연도 말 현재액이 총 7233억 124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64억 4560만 원이 감액된 1233억 1240만 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채무가 없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의 공유재산 및 물품현황과 10페이지 도시개발공사 예산결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결산 예비심사 총괄 내용이었습니다. 본 결산안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김해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법적절차를 거친 결산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

박민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류명열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열

류명열사회산업위원회간사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류명열입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중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6년 6월 1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74호로 회부되어 2016년 6월 13일부터 2일간 사회산업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세출 결산 총괄 규모는 예산현액이 5624억 7323만 9970원이며 지출액이 5314억 1108만 6795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52억 4517만 59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지난해는 예산이용과 예산이체 사용은 없었으며 예산전용 사용은 24건에 총 1억 605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예비비는 재해 발생 및 긴급한 상황 발생 시에 지출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예비비는 7건에 총 지출결정액 5억 172만 원 중 5억 116만 8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채무부담행위는 2015년도에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조성비로서 이중 세출에 예산현액이 42억 8241만 3000원 중 42억 2902만 30원이 지출되고 집행잔액은 5339만 29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김해문화재단 세출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해문화재단의 예산현액은 185억 9260만 4000원 중 171억 8020만 197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4억 1205만 9803원입니다. 김해문화재단 사무처와 문화의전당 및 클레이아크 김해의 예산 결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김해시 복지재단의 결산 내용입니다. 세출의 내용 중 총 예산액은 109억 7962만 2000원이며 이중 103억 2278억 9585원을 집행하고 6억 5683억 2415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결산 예비심사 결과 총괄 내용이었습니다. 본 결산안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김해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법적절차를 거친 결산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

류명열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송영환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송영환도시건설위원회간사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송영환입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6년 6월 1일 김해시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74호로 회부되어 2016년 6월 13일부터 6월 14일까지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출 결산 총괄 규모는 예산현액이 4190억 2146만 원이고 지출액이 3562억 511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502억 81만 7000원이고 집행잔액은 126억 81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5건에 5억 3153만 원이고 예산이체는 없습니다. 계속비 집행은 진영소도읍 재활사업 등 총 17건으로 2015년까지 2708억 7465만 원을 지출하고 1234억 7717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57억 8124만 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3건에 3억 600만 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9104만 원입니다. 예비비는 재해 발생 또는 예측하지 못했던 예산을 집행해야 할 상황 발생 시 의회의 승인 없이 사용한 것이므로 예산 편성에서부터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7페이지 연결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다음연도 명시이월액은 45건에 210억 9910만 원이고 사고이월액은 11건에 18억 5103만 원이고 계속비 이월은 25건에 272억 5803만 원이 되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는 없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기반시설 등 총 7개로 예산현액 621억 9555만 원 중 535억 5763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 3259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85억 531만 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우리 위원회 기금은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재난관리기금이 있으며 현재까지 76억 9563만 원을 조성하였고 25억 8188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채권ㆍ채무 결산입니다. 채권의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총 70억 1793만 원으로 일반회계 54억 7084만 원이고 특별회계 9억 1768만 원이며 기금 6억 29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채무는 당해연도 말 현재액이 총 1233억 124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64억 4560만 원이 감소하였고 특별회계 및 기금은 채무액이 없습니다. 이상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결산 예비심사 총괄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집행부의 상세한 제안설명과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전문적인 설명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을 한 결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결산승인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집행부에서는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사업을 추진하여 이월액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집행잔액인 불용액에 대해서는 지역 현안사업과 추가사업 등 적재적소에 투입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

송영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2015년도 세입 결산안에 대하여 혁신경제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혁신경제국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윤정원혁신경제국장

혁신경제국장 윤정원입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중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5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1조 1910억 3200만 원으로써 예산액이 1조 764억 56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은 1145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1조 3033억 3600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조 2234억 1500만 원으로 수납총액은 1조 2306억 2400만 원, 과오납 반납액이 72억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 799억 2100만 원 중 77억 4000만 원은 무재산, 시효소멸 등 징수 불가능으로 판단되어 결손처분하고 징수가능분 721억 81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했습니다. 다음은 세입 과목별 수납액 내역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3264억 78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2910억 8900만 원을 수납했으며 미수납액 353억 8900만 원 중 55억 5000만 원 결손처분하고 298억 38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했습니다. 세외수입은 1210억 2200만 원을 징수 결정해서 764억 89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445억 3200만 원 중 21억 8900만 원을 결손처분하고 423억 42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징수결정액 1467억 7600만 원 전액을 수납하였으며 조정교부금도 징수결정액 1097억 7100만 원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도 징수결정액 3597억 4800만 원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입니다. 지방채는 징수결정액 232억 원을 차입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징수결정액 2163억 3900만 원 전액 수납했습니다. 다음 53페이지에서 57페이지까지 과목별 세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중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

혁신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납세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박경숙납세과장

납세과장 박경숙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위원장님.

요찬

권요찬위원장

예. 우미선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