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환보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박종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채인석 시장님을 비롯한 1천6백여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용환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 제안하는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지력 있고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공공하수도사용료 및 옥외광고물 특별위원회 활동 개선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공공하수도 사용료징수는 하수도법 제15조, 제65조와 화성시 하수도조례 제13조에 따르면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사용 공고된 배수구역과 하수처리구역 등을 대상으로 징수하였으나 2013년 4월 23일 화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3조가 개정되어 하수처리구역만을 대상으로 징수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화성시에서는 조례 개정 후 일부 개별정화를 하는 구역에 대해서도 여전히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한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책 마련과 전수조사하여 과오납금이 모두 반환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하였는데 그 결과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공공하수도 요금 현실화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4년 기준 화성시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톤당 304원으로 현재 처리원가 951원 대비 31.9%로 2014년 결산검사 결과 2,900억 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어 매년 시 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음이 명확한 바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수익자부담원칙 적용이 필요한 사항으로 이를 위해 하수도사용료의 현실화가 절실합니다. 화성시에서는 2014년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톤별 평균단가 303원에서 2015년 25％ 인상 379원, 2016년 18% 인상 447원, 2017년 15% 인상 514원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급작스러운 요금 인상은 시민과 사업장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중장기 계획으로 공공하수도 처리원가 대비 사용료가 100%가 될 수 있도록 계획적인 요금 인상안 마련이 필요하고 또한 2014년 기준 우리시 총 하수발생량 대비 처리량은 86%로 지역별 대규모 신도시 개발 등 인구 및 산업체 증가로 인한 하수처리용량 부족이 우려되는 바 총 4단계로 계획 및 시행 중인 집행부의 하수처리계획이 우리시 개발계획 시기와 발맞추어 추진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데 이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화성시에는 현수막, 간판 등 옥외광고물이 난립하여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보행자ㆍ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이 뒤따르고 있으나 정비 인력 및 예산 부족으로 불법광고물을 일시적으로 제거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르면 허가를 받지 않고 광고물, 현수막, 입간판 등을 설치한 자에게는 각종 벌칙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에도 다소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됩니다. 옥외광고물 특위에서는 총 8회의 관련회의 및 현장방문을 통해 실태를 파악한 결과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집행부의 불법광고물 단속 및 정비 사업은 일시적인 불법광고물 제거수준에 그치고 있어 현 불법광고물 난립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고 이러한 옥외광고물 관리로 인하여 불법광고물이 근절되지 않고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집행부의 불법광고물 근절에 대한 의지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으로 집행부의 불법광고물에 대한 강력한 단속 및 홍보, 교육을 통해 불법광고물 근절에 대한 의지를 보여줘 자연스럽게 계도되는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며 관련 사업 중 현 시민참여 수거보상제의 개선보완과 신고보상제도의 시행이 필요한 사안인데 이를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민간이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현수막게시대, 벽보게시판 등의 확충으로 홍보물을 적법하게 게시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며 특히 현수막게시대를 통ㆍ리별로 설치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라며 또한 시설확충에 따른 문제점인 조망권 등의 해결방안으로 소형게시대 등 현행 현수막 게시대 설치기준을 개선 보완하고 행정게시대를 확충하여 행정청 자신의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요구하였는데 어떻게 진행 중인지 답변 바랍니다. 존경하는 환경사업소장님, 도시주택국장님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이에 답변바랍니다. 둘째, 직원복지카드 누적 적립 포인트 처리계획과 매년 발생되는 포인트 사용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직원복지카드사용액에 따른 누적 적립 포인트는 현재 1억 563만 원, 사용은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의거 신용카드의 발급과 이용자 카드 매출액으로부터 발생하는 복지기금 등 운영수익에 대하여 복지재원의 건전화와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전액 환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운영기관의 장이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의 종합된 의견을 바탕으로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 등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운영수익의 사용내역을 소속공무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상세히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 규정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전행정국장님, 현재까지 누적된 복지 포인트 1억 563만 원 처리계획과 향후 발생되는 복지 포인트는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의거 처리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데 안전행정국장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이에 답변바랍니다. 셋째, 장기미집행 시설 예산 확보 계획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화성시 장기미집행 시설은 총 7,273개이고 현재 약 65%인 4,773개가 집행이 완료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중 장기미집행시설 623개 예산 확보에 대해 건설교통국장님은 적극적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이에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장기 미집행 시설 재원 확보에 어려운 점이 있을 것이라 판단되어 재원 확보에 대한 제안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성시 시유재산 29,339필지 4,672만 7,528평방미터 중 차후로 행정수요가 발생되지 않는 시유재산에 대해서는 일반재산으로 전환하여 이를 매각하고 체비지를 조기에 매각하는 등 또한 과년도 체납 및 지방세 징수율을 높이고 축제 예산을 줄이는 등 장기미집행시설 재원 확보의 방안을 제시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