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6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산림과장 정창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과 담당과 직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산림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예비비 지출·기금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2쪽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해당이 없습니다.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124억 2,880만 1,000원, 지출액은 114억 2,628만 2,000원, 이월액은 8억 1,397만 6,000원 집행잔액은 1억 8,854만 3,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없습니다. 53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30건에 1억 8,854만 3,000원입니다. 원인별로 예산 집행잔액 8,791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 63만 3,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임도사업 입찰잔액 등 927만원, 사방사업 입찰잔액 등 346만 1,000원, 산지이용 구분 정비용역 입찰잔액 748만 7,000원입니다. 산림서비스 노후 및 인건비 등 잔액 128만 5,000원, 산불방지 진화대 인건비 등 잔액 1,539만 9,000원입니다. 산림 병해충 방제 나무조사 잔액 등 173만원, 54쪽 공원 및 가로환경 조성 입찰잔액 등 437만 8,000원, 도시숲 조성 입찰잔액 433만 5,000원, 숲가꾸기 입찰잔액 4,637만 8,000원입니다. 공공 산림가꾸기 수집단 인건비 잔액 등 284만 2,000원, 조림사업 입찰잔액 3,507만 5,000원, 산림작물 생산 기반조성 토양개량 잔액 등 2,520만 7,000원, 임산물 유통지원사업 잔액 112만 6,000원입니다. 백두대간 보호 주민소득지원 잔액 1,638만 3,000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입찰잔액 등 1,218만 8,000원입니다. 55쪽 주요사업 추진상황은 해당없습니다. 명시이월입니다. 1건에 예산현액 4,400만원, 이월액 전액으로 4,400만원이며 시가지 급수차량 구입비로 금년 5월 25일에 구입하였습니다. 56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총 3건에 예산액은 8억 9,341만 1,000원, 이월액은 7억 6,997만 6,000원입니다. 백두대간 주민소득 1억 6,677만 6,000원은 완료하였고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 2개소는 각각 3억원으로 표고재배단지는 5월 기성금 2억 2,100만원을 집행하였고 6월말 이전 완료 계획입니다. 곰취, 고사리, 산양삼 재배단지는 숲가꾸기와 종자구입 파종이 완료되어 약 60%의 진도를 보이고 7월말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동식물 모니터링 320만원은 8월 3일 완료 예정입니다. 57쪽 예산전용, 채권·채무, 공유재산 물품 증·감액은 해당없습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별책 34쪽입니다. 지적내용은 산사태 취약지 지정위원회 서면 심의에 따라 참석수당을 추경예산에 감액 조치해라, 감액 조치하지 않고 전액 불용처리하였습니다. 향후 사업 추진 시 잔액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추경예산에 감액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예비비 지출·기금결산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예산을 세워가지고 사업을 하다보면 잔액 발생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최대한 잔액 발생을 줄이고 사업계획 세웠던 대로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사고이월 현황을 봅시다.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조성사업 동식물 모니터링 조사용역 조사기간은 공사 중 1년 시설운영 후 1년까지로 집행시기 미도래 아직도 1달 남짓 더 남았네요.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나타난 문제점은 뭐예요?

동식물의 변화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내용인데요. 실질적인 변화가 어떻다 이 정도까지 나오지는 않고 추이를 보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나타난 것은 없고요?

그렇습니다.

정상적으로 가동이 된다는 말이죠?

주변 동식물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되면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변화를 가지고 문제점이 발생한 정도까지는 아직 알고 있지는 못 하고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 체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없고 잘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백두대간에 문제점이 뭐가 있나요?

문제점을 들자면 현재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을 하고, 인력을 배치해서 운영 과정에 있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은 사실은 닥치기 전에 이런 것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 미리 대응을 해야죠. 그 이전에 이건 문제가 있다고 딱히 얘기는 못하고 있습니다. 시설 자체도 일부 또 보완되고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나 하나 해보자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것 말고 외부로 나타난 것, 어떤 사업의 미비점 이런 것도 없어요?

대두가 돼서 현재 시행 중인 것은 방갈로나 오토캠핑장을 조성하고 있고요. 문제점으로 염려가 되는 부분은 주차장입니다. 주차장이 수학여행객이나 대형버스들이 많이 온다면 과연 어디에 주차를 할 것인가, 염려가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화장실을 실내에도 있고 실외에도 소규모로 조성을 했습니다. 많은 인원이 온다고 했을 때 불편요인이 되지 않겠나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대응을 해야겠습니다.

. 제가 묻고자 하는 취지가 주차장 문제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백두대간 생태공원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이나 중고등학생들의 수학여행 탐방지가 된다고 하면 도로에 주차를 해야할 입장이 돼요.

그렇습니다.

안 되죠. 격이 맞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주차시설을 잘못했다, 계획을 잘못 세웠다, 그래서 항상 제가 드린 말씀이지만 우리 남원시에서는 너무나 용역에만 의존을 한다, 예를 들어서 용역사에서 용역 자료를 갖다주면 정말로 신중히 검토를 하는지 검토를 용역대로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백두대간을 서 너 차례 가봤지만 주차장이 너무 비좁아요. 왜 지금까지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백두대간에 대해서 방갈로니 펜션이니 엉뚱한 얘기만 하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방갈로나 펜션보다도 주차장이 더 시급해요. 이런 것은 봐 가면서 해도 되고 아직 누가 잠자러 올지도 모르는데 얼마나 이용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고, 물 좋은 달궁계곡으로 가지 거기까지 가서 누가 펜션을 얼마나 이용하겠어요? 백두대간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는데 주차장은 형편없어요. 그래서 주차장시설을 늦었지만 빠른 시일 내에 내년 사업으로 금년말에 본예산에 세워서 주차장 확보를 더 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요합니다. 길도 좁은데 도로에 버스 주차해봐요. 난리 납니다. 버스가 들어오면 다른 차는 하나도 들어오지 못해요. 버스가 들어와도 몇 대 대지 못 하고요. 현재 시설이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깊게 관찰하셔서 내년 본예산에 꼭 예산 확보해서 주차장 사업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백두대간 누가 담당해요?

안도엽 담당입니다.

참석 안 했나요?

왔습니다.

, 거기에서 계속 근무 안 해요?

그런 것 못 느꼈나요?

하면서 그런 것을 느끼면 과장님한테 보고해서 사업에 연결을 할 수 있도록 해야죠.

꼭 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위원장대리와 위원장 사회교대) ◈도시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도시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종주입니다. (인사)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예비비 지출·기금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0쪽입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세입 분야의 일반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신정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9억 2,413만원, 징수결정액은 10억 1,162만 6,000원, 실제수납액도 10억 1,162만 6,000원,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일반회계의 예산현액 327억 9,183만 5,000원, 지출액 292억 8,123만 5,000원이며 이월액은 34억 2,238만 9,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8,821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9억 2,413만원, 지출액 9억 1,529만 3,000원, 집행잔액 883만 7,000원입니다. 61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집행잔액은 8,821만 1,000원이며 이중에 네 번째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에 632만 1,000원입니다. 예가람길 안전한 보행환경 조서사업에 아스콘 단가인하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향교동체육시설 조성사업에 367만원 예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빛나들목 대로개설 공사에 2,377만 2,000원 집행잔액이 발생됐는데 사고이월 예산으로 보험료 정산과 아스콘 단가인하가 되겠습니다. 금동LH아파트 옆 중로개설 공사에 1,389만 4,000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업도 사고이월 예산으로 보험료 정산과 아스콘 단가인하 등이 되겠습니다. 광천남길 중로개설 공사에 예산 집행잔액 1,775만 9,000원이며 사고이월 예산으로 전기공사, 보험료 인하분과 아스콘 단가인하분이 되겠습니다. 62쪽 명지아파트 옆 소로개설 공사에 621만 9,000원 예산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사고이월분으로 보험료 정산액과 아스콘 단가인하분이 되겠습니다. 신정지구 도시개발사업 385만 6,00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과장님, 천만원 이상만 하시죠.

예. 다음은 63쪽의 특별회계입니다. 신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집행잔액 883만 7,000원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은 100% 다 완료를 했고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현재 전체 용지매입비 70%를 추진했습니다. 전체를 따지면 16.2%입니다. 한빛나들목 대로 개설공사도 완료가 됐습니다. 교룡대로 개설공사는 일부 용지매입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3% 추진했습니다.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 북남원 IC 연결도로가 되겠습니다. 금년 6월말 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신정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2건이 되겠습니다. 신정대로 개설공사에 7,861만 6,000원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만복사지 문화재구간 현상변경 때문에 용지매입비가 집행이 덜 됐는데 7,861만 6,000원 중에 현재 5,578만원 9,000원이 집행이 됐고 2,300만원이 집행 중에 있습니다. 동충4통 소로개설 공사에 용지보상비로 2,791만원이 이월됐는데 전액 4월에 보상금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64쪽에 사고이월입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지구단위계획 1,980만원 이월됐는데 집행은 다 했습니다. 한빛나들목 대로개설 공사 720만원인데 무인단속장비 유지관리비 금년 12월까지 집행 예정에 있습니다. 신정대로 개설공사 용역비 4,628만 1,000원은 6월 13일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교룡대로 개설공사도 집행 완료했고 광천남길 중로 개설공사도 2,000만원 집행 완료했습니다. 조산 중로 개설공사도 2,621만 7,000원 준공이 끝나서 집행 완료했습니다. 운봉 동천2길도 집행 완료했습니다. 동충 4통 소로 개설공사 9,604만 6,000원은 금년 6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6월되면 지출이 다 되겠습니다. 시가지 인도정비공사 4,712만 8,000원 집행 완료를 했습니다. 인월소재지 입구 인도정비 공사 5,122만 8,000원 집행 완료했습니다. 비사벌아파트 옆 소로 개설공사도 집행 완료했습니다.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이 29억 8,200만원이 이월이 됐는데 현재까지 20억 8,400만원이 집행이 됐고 나머지 8억 9,000만원은 금년 6월말 공사 완료해서 7월중에는 집행 완료가 되겠습니다. 65쪽 예산전용, 채권 증감액은 해당이 없습니다. 채무 증감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에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신역사 대로 개설공사를 하면서 전년도말 현재 지방채 25억이 있는데 15년도에 5억원은 상환하고 현재 25억원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이나 정수물품 증감액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이나 기금결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별책에 작성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도시과는 사업 예산을 전액 불용처리했습니다. 비사벌아파트 옆 소로 개설공사의 시설부대비가 10만 8,000원이 편성이 됐는데 전액 미집행되어서 예산편성 운영의 문제점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비사벌아파트 옆 소로는 실시설계만 했는데 추진하면서 시설부대비 집행요인이 발생하지 않아서 미집행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전액 불용처리되지 않도록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도시과의 일반회계 예산이 얼마죠?

327억입니다.

얼마입니까?

34억입니다.

집행잔액이 8,800만원이 됐어요. 이월액은 다 집행됐습니까?

일부 몇 개 사업 외에는 다 집행을 했습니다.

327억 중에서 8,800만원이라면 양호하게 집행을 하셨어요. 그런데 옥의 티처럼 불용액 처리가 된 부분이 있어서 아쉽기는 합니다. 그러나 양호하게 잘하셨습니다.

예.

20억 이상 공사 용역 3억원 이상에 대해서 보면 한빛나들목, 진도가 100% 다 됐다고 했는데 완전히 통행이 재개됩니까?

그것은 일부 통행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한국도로공사에서 공사를 완료해서 시에 도로를 인계하려고 업무 협의를 했는데 시에서는 관련 부도인 도시과, 건설과, 교통과, 경찰서가 협의해서 교통안전시설이나 시설이 미비된 것이 있는지 합동점검을 했습니다. 다른 것은 별 문제가 없는데 경찰서에서 과속 신호단속 CCTV를 설치하도록 보완을 요구했는데 도로공사에서는 아마 예산관계 때문에 설치가 어렵다고 난색을 표명하고 있어서 협의가 안 돼서 개통을 못하고 있는데요. 시민들도 그렇고 저도 보기에 도로는 다 됐는데 장기간 통행을 제한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불편을 초래해서 일단은 건설과에서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일단은 통행을 시키는 걸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진입사가보다도 밑에 내려와서 구길 있잖아요?

예.

한빛나들목 대로보다도 지금 현재 상황은 구길이 교통량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교통시설이 꼭 확보가 돼야 할 것 같아요.

구길이라고 말씀하시면,

뒷길이요.

그 도로는 구길이 아니고 아파트 나오는 중로 연결인데요.

동디고개 올라가는 도로요.

예. 거기는 그 도로하고 직접 평면교차로는 안 되고 박스로 연결되도록 되어 있어요.

과장님이 다른 곳 말씀하시네요.

도면이 있습니까?

용성중로 말씀하시나요?

예?

지금 구길이 현재 한빛나들목 대로 개설공사가 끝났잖아요? 도통아파트사거리에서 한빛중학교로 가는 그 도로를 말씀하시나요?

예. 그렇죠.

그 길은 용성중로로 금년부터 하려고 예산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길도 교통이 아주 복잡해요.

예. 그래서 4차선을 확장하려고,

등교하고 아침에 지나가다 보면 아주 복잡해요. 그래서 그 길도 꼭 교통 신호체계가 지금보다도 강화가 돼야 할 것 같아요. 거기에 신호 과속장비 부착을 해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한빛중학교사거리는 과속신호단속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신정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 분양을 해서 개발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저희들이 체비지나 환지받은 토지들 소유권이 이전되면 개발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전이 됐어요?

예.

다 했어요?

예.

과장님, 그때 예상 가격보다 4억 8,000만원 더 증액이 돼서 이익을 봤다고 말씀하셨어요.

저희들이 4억 8,000만원이 더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당초에 예정 가격이 14억 정도됐는데 14억 4,000만원, 낙찰금액이 18억 5,800만원 정도 돼서 나중에 1필지 유찰된 것만 끝나면 다 마무리가 되는데 체비지 8필지 중에는 1필지는 건축을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온 상태이고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조기개발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개발이 안 된 상태로 방치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조기개발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때 그런 단서를 안 붙였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체비지 매각할 때 몇 년 안에 만약에 개발을 안 할 때는 계약을 취소한다는 조항을 검토했었는데 옛날에는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하면서 체비지 매각할 때 그런 조건을 많이 붙였는데, 만약에 실제로 2년이나 3년 안에 개발을 하지 않더라도 소유권이 바뀌는 경우도 있고 현실적으로 취소한다는 것은 소송도 있어서 거의 조건으로 해서 매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곳도 사례조사를 해보니까요. 그래서 그런 조건은 없지만 하여튼 조기에 개발이 되도록 계속해서 촉구하고 있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중에서 1건이 어디가 유찰이 됐어요?

유찰돼서 매각이 끝났고요. 곧 소유권 이전이 됩니다.

현황을 보면 신정대로 개설공사에 문화재현상변경 심의 중에 있다고 했는데 5월 11일이라고 자료가 나왔어요.

이것은 제출할 때는 안 됐는데 이미 현상변경은 끝났습니다.

확정이 됐어요?

예. 문화재구역을 침범하지 않은 문화재구역 밖으로 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현상변경심의가 완료됐습니다.

튀어나오는 것도 수용이 안 된다?

예. 지난번에 보고드린 것처럼,

안 되고 비켜 나와서 도로개설을 해라?

예.

그 이후에 사업절차를 하실 건가요?

지난번에 보고드린 대로 현재 35m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을 23m로 축소를 하고 문화재구역을 침범하지 않은 약간 남측으로 이격을 해서 도시계획을 변경부터 해야됩니다. 도시계획선을 변경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 재정비 때 변경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끝나고 잠깐 말씀을 나눕시다.

예.

증감액 현황에서 5억이 감됐어요. 어느 도로입니까?

신역사 대로입니다.

5억을 갚았다는 겁니까?

해마다 5억씩 갚아 나가고 있습니다.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신정지구 개발사업 반대편에 공영터미널 부지 선정된 곳 있잖아요?

예.

그 부근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이고 거기에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말씀하셨고 저도 시외버스터미널 사업주를 면담해서, 저희들이 아무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은 했지만 사업주가 오지 않은 한 어렵잖아요. 사업주하고도 그 문제는 한번 협의를 했습니다. 거기로 가는 것은 도저히 경제성을 따져 볼 때 갈 수가 없다, 지난번에 다른 위원님께서는 롯데마트 앞에 향교동체육시설 부지도 말씀하셨고 여러 군데 말씀하셨는데 거기도 역시 적지가 아니라 가기가 어렵다, 위원님 말씀처럼 시외버스터미널이 거기로 못 갈 바에는 시외버스터미널 시설을 폐지하고 다른 것을 해야되는데 시외버스터미널 후보지도 다른 곳으로 정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없애는 것은 어렵거든요. 어딘가는 시외버스터미널 후보지를 정해 놓고 거기를 폐지를 해야되는데 아직 후보지를 정하지 못해서 그러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그나마 시외버스터미널 후보지로 옮길 수 있는 곳은 구 남원역 부지 정도는 고려해볼 수 있다는 입장인데 현재 전체적으로 공원부지로 되어 있는 상태이고 아직은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를 확정은 못 했습니다. 하지만 시외버스터미널하고 교통과하고 같이 적정한 시외버스터미널 후보지를 정한 뒤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지를 폐지해야 할 실정에 있습니다.

잘 알겠는데요. 롯데마트 옆에도 안 되고, 왕정동 신역사 부지 앞에도 이익창출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거기도 맞지 않습니다. 안 맞아요. 그분들이 선정한 장소가 아주 적절한 장소입니다. 원래 하려면 농협앞 향기원 쪽에 하면 아주 좋은데 거기는 위치상 그렇고, 옛날 구 역사 바람개비 세워놨잖아요?

예.

그 부분을 선정하면 아주 좋을 것입니다. 굳이 옮긴다면 거기가 후보지로 가능하고 그렇게 해서 공원부지를 지난 번에 매입을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했죠?

장기 분할 상환해서요.

세우셔서 그쪽으로 유도를 하시고 용도폐지하고 개발해서 이쪽 절반만 해놓으면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마무리를 안 해놓은 상태입니다. 모양새를 갖추면 역사 이용객도 더 늘어날 것이고 발전도 될 것이고 그런 모양새가 나오니까 시외버스 차고지도 거기로 옮겨야 합니다. 너무나 복잡해서 아침 러시아워 시간에는 역 앞이 장관입니다. 그쪽이 적절한 지역이 될 것 같아요. 잘 추진을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신정지구도 선정이 된다면 바로 이어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연구검토를 하십시오.

시외버스터미널 후보지가 결정되면 거기는 다른 용도로 개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도시과는 집행이 89.3%, 90% 가깝게 집행을 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예산이 327억 중에서 297억을 집행했고 이월액도 34억 2,000만원 중에서 사고이월도 거의 집행이 완료되고 명시이월도, 한 가지 흠이라면 만복사지 문화재구간 현상변경도 완료가 됐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집행잔액이 8,800만원인데 전부 집행을 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보험료나 아스콘 인하가 돼서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2015년도 집행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칭찬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너무 잘하셨고 한 가지 더 아쉽다고 하면 한빛나들목이 건설과로 이관이 돼서 원활하게 시민들이 쓸 수 있어야 되는데 단지 CCTV 하나때문에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다는 것이 아쉬움이 남습니다. 저희 시민들도 굉장히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다 됐는데 왜 통행을 안 시키냐, 저희도 답답한 마음이 그지 없습니다. 도로공사와 경찰서간의 기싸움인 것 같습니다. 빨리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셔서 시민들이 그 좋은 도로를 이용해서 교통편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이남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예비비 지출·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8쪽입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해당이 없고 세출입니다. 일반회계만 있습니다. 예산현액 401억 4,568만 5,000원이고 지출액은 329억 1,896만 4,00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71억 2,695만 5,000원이고 집행잔액은 9,976만 6,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69쪽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용평~다산간 도로외 총 26건인데 집행잔액이 9,976만 6,000원입니다. 원인별로 분석해보면 예산 집행잔액이 7,956만 2,000원인고 보조금 집행잔액은 2,02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70쪽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71쪽입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공사 20억원, 용역 3억원 이상입니다. 용평~다산간은 당해연도 사업비가 12억이 투자되었고 전체적으로 100%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신~대신간 도로도 당해연도에 5억 6,000만원이 투입돼서 100%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송기~백평 역시 2억 6,000만원이 투입돼서 전체적으로 10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임리~매요간 도로는 당해연도도 7억원이 투입돼서 전체적으로 35%의 투자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7억원이 투입됐는데 전체적으로 계획사업비가 많다보니까 종합진도가 저조합니다. 소하천 정비 보조사업은 25억 200만원이 투입돼서 전체적으로 27%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 보조사업입니다. 77억 3,333만 3,000원이 투입돼서 전체 3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향의 강 정비사업입니다. 당해연도에 58억 3,333만 3,000원이 투입돼서 63%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광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당해연도에 35억원이 투입돼서 51%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3건이 명시이월 됐습니다.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사업비인데 이 사업은 덕과면 진입도로 개설사업으로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결산추경에 반영돼서 연내 집행이 불가해서 이월을 하였습니다.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섬진강수계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1억원인데 전액 시비입니다. 결산추경에 반영돼서 연내 집행이 불가해서 이월을 하였고 9,652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현재 나머지 예산은 공사비에 포함해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낙동강수계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8억 3,333만 3,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역시 시비로 결산추경에 반영돼서 연내 집행불가로 이월하였고 현재 3억 9,400만원을 집행했고 공사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72쪽입니다.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전체적으로 15건에 61억 5,362만 2,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도유지관리 사업에 1억 8,837만 4,000원을 이월했는데 백공산4가 상수도관 이설 공사비로 현재 6월중에 공사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동남원IC 진입로 개설보상금은 보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전체적으로 24%의 보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농어촌 유지관리사업인데 1억 1,061만 1,000원을 이월했는데 요천로 광한루 앞에 재포장공사로 지난 3월 31일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내송마을 진입로 확포장사업에 4억 8,000만원을 이월했는데 5월 16일에 공사가 끝나서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도로시설관리입니다. 1억 3,500만원을 이월했는데 금지 방촌 진입로 개선공사로 지난 3월 28일에 공사가 완료돼서 집행이 끝났습니다. 아홉 번째입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에 2억 6,800만원을 이월했는데 이는 요천 자전거도로 주송교, 금송교 언더패스 사업으로 지난 3월 30일에 공사가 완료돼서 예산집행이 끝났습니다. 열한 번째입니다. 소하천정비로 3억 5,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소하천정비 재수립용역으로 저희들이 이월했는데 지난 4월 26일에 집행이 완료됐습니다. 열두 번째입니다. 소하천정비 보조사업입니다. 1억 9,000만원을 이월했는데 이는 신동 소하천 2지구 정비공사로 지난 3월 23일에 공사가 완료돼서 집행이 완료됐습니다. 열세 번째입니다. 섬진강수계 지방하천 정비 보조사업입니다. 14억 6,800만원을 이월했는데 갈치천 정비사업으로 공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1억 6,800만원을 이월했는데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12월 30일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73쪽입니다. 예산전용, 채권 증감액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채무가 있는데 여기에 누락이 됐습니다. 채무 증감액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로 북남원나들목 진입도로에 30억 지방채를 발행한 바있습니다. 현재 전년도말 금액은 34억 8,000만원인데 2015년도에 차환을 해서 전년도말 현재액은 32억 4,000만원으로 2억 4,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74쪽 공유재산 증감액, 정수물품 증감액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저희 과는 없습니다. 75쪽입니다. 예비비 지출과 기금결산은 저희 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0억 이상, 용역 3억원 이상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소하천정비, 광치천 생태복원 문제들 국비가 몇 퍼센트입니까?

소하천정비는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보조사업에 국비가 50%입니다.

없습니까?

도비는 없습니다.

지방하천에 도비는 없습니까?

지방하천은 있고, 소하천이 없습니다.

원래 도비가 없다고요?

시장, 군수가 관리하는 하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인지 사업이 아주 저조해요.

남원시 관내 소하천이 340개인데,

소하천정비는 시작도 안 했는지 프로테이지도 안 나왔어요.

저희들이 매년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워낙 양이 많기 때문에 전체 투자율을 해보면 프로테이지가 안 나오는 실정입니다.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고이월 현황을 보면 광치천 생태하천복원 사업을 금년말로 완공이 됩니다.

내년까지입니다.

이것은 무슨 내용이에요?

15월 이월사업에 대한,

16년도 사업을,

12월말에 끝난다는 말입니다.

끝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기정사실이죠. 16년도 사업을 또 이월시킬 건가요?

아닙니다.

코리아더커드 앞에까지도 생태복원사업으로 인해서 물막이라든가 이런 것은 점검을 쭉해서 지난 번에 환경과에서 했지만 거기로 인해서 지정된 사업은 다시 검토를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거기에서 방류가 되면 당분간은 토적이 쌓일텐데 하상정리, 준설도 하셔야 합니다.

주기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사업이 끝나면 내년에는 하상정리를 해야됩니다.

알겠습니다.

토적이 쌓여서 개 판입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조사를 마쳤고요. 우기 전에 장비를 투입해서 부분적으로 준설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되면 건설과에서 하천을 다 담당해야죠?

그렇습니다.

제초작업은 어떻게 됩니까?

당초에는 환경과와 이원화 됐었는데 금년에는 저희 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가 합니다.

환경과에서 하든, 건설과에서 하든 제초작업은 주기적으로 꼭 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세요.

지금 하고 있고 할 계획입니다.

왜 그렇냐면 산책로를 아주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잘 만들어놨어요. 자전거도 많이 타고 다니고 걸어다니는 사람도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남자들은 별로인데 여자들은 중간 중간에 파충류들이 돌출되면 기절초풍합니다. 뱀나온 것을 저한테 어떻게 하라고 전화가 와요. 그러니까 그것도 제초작업을 하면 그런 것이 덜하죠.

알겠습니다.

하절기에는 모기를 서식지도 되니까 방역차원에서도 제초작업을 주기적으로 하시고 내년에는 꼭 하상정리를 해야됩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2015년도 마무리를 잘하다 보니까 결산검사 지적사항이나 전혀 전무합니다. 아마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애써주신 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고요. 마무리까지 잘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좀 전에 보고를 하시면서 채무현황을 기재를 안 해놨다는 것에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랬다면 띠지라도 만들어서 자료를 마무리를 깨끗이 했다면 완전 퍼펙트 게임인데 아쉬움이 남습니다. 아무튼 고생하셨고요. 앞으로 2016년도 내년에 결산검사받을 때 이렇게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도 집행률이 아주 높습니다. 일반회계 집행잔액 중에 천만원 이상되는 게 3건 정도됩니다. 판단하기는 낙찰차액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각종 보험료 정산, 관급관자재들이 있습니다.

자재값이 하락하고, 도시과하고 비슷합니다. 인력운영비에서 1,100만원이 남은 것은 어떤 것입니까?

저희가 도로보수원들을 도비보조 임부 사역을 4명하고 있는데 도비 부분이 남아있는데 반납하지 않고 도와 정산해서 불용처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남원시 세입으로 잡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종관 위원님께서도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지만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잘 마무리하시고 남은 사고이월사업도 6월이면 다 마무리되는 것으로 계획에 있고 다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아무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욱 더 올해도 애써주시고 건설행정에 불편이 없도록 시민들에게 더욱 협조하시고 특히 도시과에서 한빛나들목 관련된 신호체계 CCTV 때문에 협의가 안 됐는데 과정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관계는 경찰서 경시교통과장하고 오찬을 같이 했고 어제 오후에 도로공사 담당 차장하고도 통화했는데 일단 과속카메라 문제는 차후 문제이고 다음 주 화요일에 개통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호등이 3군데가 있어요. IC교차로, 코아루아파트 삼지교차로, 한빛중학교 앞 사지교차로가 있어서 신호등 정비체계하는데 5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점검을 해서 다음 주 화요일 0시부터 개통하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결정을 봤습니다.

지난 번에 양희재 위원님께서 교통과 질의 때 임시로 CCTV를 설치한 구간이 있는 것 같은데 신호체계가 적절치 않은 부분이 또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양희재 위원님과 상의를 해서 문제된 구간도 경찰서와 협의해서 정상화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교통과 소관 맨위로

교통과장 이원구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예비비 지출·기금결산 및 2015년 세입·세출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6쪽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과 불법주정차 단속 관련 세입예산으로 4억 320만 9,000원입니다. 2015년도 징수결정액은 10억 3,711만원이고 수납액은 4억 4,347만 5,000원, 미수납액은 5억 9,363만 5,000원입니다. 미수납은 2016년도에 이월하여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22억 1,125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94억 7,651만 4,00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6억 9,298만 7,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4,175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등 특별회계 예산은 4억 3,020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2억 6,32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4,000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7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세부사업으로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사업비 10억 5,913만원, 택시감차위원회 미구성으로 인한 택시감차 보상금 지원사업비 6,500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설치사업 보조금 2억 7,253만 2,000원, 주생비행장 대체지 조성사업 5억, 화물공영차고지 조성사업 7억 9,632만 5,000원 등 26억 9,298만 7,000원을 2016년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시내버스벽지노선 교통량조사 낙찰차액 122만원, 택시지원사업,

과장님, 천만원 이상만 하시죠. 교통안전 시설물관리 내용만 설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 4,168만 7,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 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1,832만 1,000원, 예비비 1억 1,973만 2,000원 등 총 1억 4,000만 9,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화물공영차고지 조성사업과 비행장대체지 조성사업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중 사업을 완료하여 기부대 양여 절차를 이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택시감차비 보상 6,500만원이 이월됐고 금년 7월 택시감차위원회를 구성 예정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설치사업으로 직접 생산품 협의 지연으로 1,422만 6,000원을 이월하여 5월 9일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화물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국방부 협의 지연으로 7억 9,632만 5,000원을 이월하여 금년 중 준공 예정입니다. 주생비행장 대체지 조성사업은 국방부 협의 지연으로 5억원을 이월해서 3월 28일 지출을 완료하였습니다.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10억 5,913만 1,000원을 이월하여 5월 30일까지 지출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설치사업으로 직접 생산품 제품 조회 협의 지연으로 2억 5,820만 6,000원을 이월하여 4월 29일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80쪽에서 81쪽까지 예산전용, 채권 증감액 현황, 채무 증감액 현황,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 물품 증감액 현황은 교통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조치결과 36쪽입니다. 비행장대체지 조성사업 5억원을 불용처리한 사항은 적절하지 못하여 추후 동일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지적받았습니다. 비행장대체지 조성사업비는 불용이 아닌 국방부 협의 지연으로 인해 당해연도 지출이 어려워 명시이월하였고 2016년도 국방부와 협의 완료되어 사업 착공으로 5억원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정차 단속 사전알림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나 시민의식 부족으로 과태료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어 특별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과태료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체납자동차 과태료 납부를 위한 독촉장을 수시로 발부하고 있고 자동차 및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지방세 과오납에 대한 환급금 압류 처리를 하고 있으며 고질 체납자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독려와 함께 특별 징수 대책을 마련하여 실적을 거양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예비비 지출·기금결산 제안설명 및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하거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 특별회계를 봅시다. 이월액이 5억 9,300만원이에요.

예.

채권은 결손처분 연구를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행불이라든가, 무재산이라든가 등등 있잖아요? 결손처리를 해야지 늘 이렇게 끌고 다니면 어떻합니까?

지금 현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리를 적극하고 있고요. 차량에 압류돼 있는 것들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된 것은 압류조치를 해야죠.

차량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하면 뭐해요. 집행을 해야죠. 서류상으로만 압류된 거 아니에요?

압류를 해놓고 이전을 한다거나, 폐차를 시키든지 할 때,

이전을 한다거나, 폐차를 한다거나 이랬을 때 집행이 가능해요. 그전에는 몇 년이 될 지 모르지만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몰라요. 계속 끌고 가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그 전에 어떠한 조치를 취하든지 아니면 결손처분을 하든지 연구검토를 하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특별회계 78쪽을 보면 알림서비스를 하고 지도단속을 해요.

그렇습니다.

알림서비스도 좋지만 일단은 단속을 하는 것보다는 지도를 하는데 우선 목적을 둬야지 한번 해서 알림서비스를 해주고 돌아서 왔을 때 적발해버리면 불가피하게 간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차를 바쳐 놓고 시장에 갔다거나 했을 때 문제가 되니까 너무나 적발에 목적을 두지 말고 여유를 보여보자,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추진현황을 보면 화물공영차고지 조성사업에 종합진도를 30%라고 자료에 써놨어요. 너무나 후한 것 아닙니까?

아니요. 행정절차 이행하고 설계하고 전체적인 공정을 봤을 때 생각을 하고 저희가 30%라고 했습니다.

삽도 안 떴는데 30%라고 하면 너무나 후하게 했어요. 그리고 명시이월사업에 15년 택시감차 보상비 지원은 명시이월 된 거예요. 그런데 감차위원회 위원도 구성이 안 돼서 되겠어요? 1,500만원씩 해줄거죠?

예.

감차위원들도 구성이 안 돼서 7월중으로 감차위원회 구성을 한다고 자료가 나오면 문제가 있죠.

개인택시조합장 선거를 다시 했습니다. 전에 있던 김재중 조합장이 다시 재선출이 됐어요. 6월말 경에 간부 이사진 구성을 해가지고 다시 논의를 한다고,

이것은 명시이월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세요.

예.

되고 사고이월 된 것을 또 넘기면 안 되니까요.

그렇습니다.

현황을 보면 CCTV 어린이 보호구역 설치사업이요. 원안대로 해서 완료가 됐습니까?

예.

잘 됐죠?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 내용 중에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79쪽입니다. CCTV 직접 생산제품 조회 협의 지연은 무슨 내용입니까?

저희가 중소기업 제품으로 사업발주를 했어요. 진짜 중소기업 제품이 맞는가 중소기업청에 의뢰해서 샘플을 평가해서 맞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중소기업 제품이 아니어서 시설을 못하도록 되어 있나요?

저희가 발주를 할 때 중소기업 제품으로 해서 발주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실제 맞느냐,

저희가 확인절차에 있어서 지연됐다는 것입니까?

예. 저희가 중소기업청에 별도로 의뢰해서 중소기업청에서 모든 서류나 생산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과정에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CCTV 제작은 거의 중소기업 업체에서 하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생산은 하지 않고 대리점 기능만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생산 업체인지 확인하는 과정이었다,

예. 그래서 도내 업체에서 직접 생산을 한 것을 구매하기 위해서,

도내 업체 중에서도 중소기업 업체가 돼야한다,

예.

그런 기준을 세워 놓고 사업을 하시는 모양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라북도 내에 정해진 것입니까?

아니요. 중소기업 관련법에 직접 생산하는 제품들을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진짜 맞느냐 그렇지 않으면 대리점이나 저기만 갖고,

이의제기가 또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생산을 하지 않고 페이퍼만 갖고 있는 업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업체를 걸러내고 도내에서 직접 생산한 제품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절차를 거쳤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명시이월, 사고이월 현황에서 보니까 7월에 감차위원회 구성만 남아 있고 나머지는 제대로 집행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화물공영차고지 조성에 있어서 국방부와 협의 지연되는 부분은 대체지 조성을 먼저 해놓고 가져가라는 얘기죠?

예. 기부대 양여사업으로 추진을 하라고 했는데 저희가 계속 국방부와 협의를 해서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협의를 받았습니다. 지금 원가심사 완료됐고 발주하려고 결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 중으로는 계약부서에 발주의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나머지 사업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 ◈건축과 소관 맨위로

건축과장 박명진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건축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제안설명과 2015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3쪽입니다. 세출 일반회계입니다. 건축과 총 예산은 75억 8,343만 9,000원으로 지출액이 70억 8,579만 6,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4억 9,764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84쪽 세입·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공동주택단지 내 공공시설물 지원 관리로 21만 8,000원, 옥외광고물 정비 및 관리로 62만원, 건축행정 건실화 관련 예산으로 3,645만 9,000원, 도시미관 및 공공시설물 정비로 216만 9,000원,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로 1,60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춘향터널 샤인물 유지관리 보수비로 81만 5,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주거급여 보조사업으로 4억 4,127만 8,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85쪽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일반회계로서 주거급여 보조사업입니다. 사회보장 수혜금으로 집수리사업 지원사업입니다. 2억 9,698만 5,000원인데 사업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서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예산전용을 했습니다. 86쪽 채권 증감액 현황입니다. 2014년도말 현재액이 7억 9,980만 4,000원입니다. 증감현황으로는 1,363만 7,000원인데 임대보증금 반환이 6,144만 2,000원, 임대보증금 지급이 7,509만 7,000원입니다. 15년도말 현재잔액이 8억 1,344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87쪽 기금결산 제안설명입니다.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으로 2014년도말 41만원이 있었습니다. 2015년도 증감액으로 4억 2,138만 8,000원입니다. 집행조성 잔액으로는 4억 2,179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38쪽 2015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8쪽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사업추진 지연입니다. 2015년도 지적사항입니다. 2015년도에 4,500만원 일반회계 전출금과 행정자치부 간판개선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 4억 8,500만원의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을 조성하여 관내 게시시설과 인월면 간판개선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인월면 간판개선사업의 사업의 경우 연내에 사업이 완료되어야 하나 추경예산 확보 등의 사유로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인월면 소재지 간판개선사업은 6월 추경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디자인 개발하는데 6월에서 9월까지 시간이 소모가 됐고 원가심사 및 입찰공고를 거쳐 12월에 시공업자가 선정되었습니다. 부실공사 방지로 2월까지 동절기 공사 중지를 시켰습니다. 현재는 90% 이상 공사가 완료돼서 6월 중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건축주거급여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2015년도 예산집행 결과 반납금이 4억 4,127만 8,000원 중 국비가 3억 5,302만 2,000원, 도비가 4,412만 8,000원, 시비가 4,412만 8,000원으로 반납금액이 많다고 지적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집행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서 추경예산 편성 시 활용해서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도록 감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건축과는 집행률이 안전경제건설국 중에서 제일 높습니다. 93.45% 집행잔액도 4억 9,700만원입니다.

4억 9,000만원이 주거급여가 보건복지부에서 집행하다가 1월 1일부터 국토부로 이관을 시킬 것으로 예상하고 두 군데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국토부에 예산이 그대로 반영돼서 1월 1일부로 업무가 이관이 돼서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반환금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아무튼 자의에 의해서 집행잔액이 생긴 것은 아니네요?

예. 그렇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