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환 의원 발언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원칙은 국비나 도비줄 때 매칭을 꼭 따져서 지자체가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편법을 쓰다보니까 우선 지방비 부담을 덜하고 국비는 다 반납하니까 그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 못쓰더라도 어떻게 보면 하반기에 쓸 것은 전반기에 추경 세우고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도 그런 것을 다 알기 때문에 지방매칭한 만큼만 주겠다고 자꾸 그래요. 말씀하신대로 위원님도 해 보셨지만 애로 사항이 있고 그래서 매년 지적이 나오지만 이 주민복지파트에 보조금 많이 남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사람 숫자도 정확하게 하기는 물론 어렵지만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전체를 보시면 주민복지과에 거의 급여 지급하는 것인데 356억원에서 집행은 336억원 한 것이거든요. 다음 이월이 약 12억원이고 집행잔액이 8억원 나오는데 물론 총액을 보면 많은 것 같지만 저희가 집행잔액 한 2억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사업부서와 비교해 봤을 때 사업도 물론 더 남거든요. 복지쪽은 급여쪽으로 인건비나 어떤 보조금적으로 하다보니까 맞추기는 사실 저희도 여기에서 잘 줄이면 1억원 정도 줄일 수 있고 그래요. 그런데 보조금은 반납해도 5억원, 그래서 줄여야 2-3억원인데 그것도 더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려움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잘 몰랐었던 것 같습니다. 사업은 추진했고요.

거치기간 미도래액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데는 없습니다.

그냥 줘버려라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징수할 수 있는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여러 각도에서 방법을 모색해 봐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종합적으로,

아뇨.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 아까 사망자나 파산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조항이 그동안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율만 바로 내리는 것보다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한꺼번에 조례를 개정하려고,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사망자나 파산자 그런 부분은 결손처리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만들어서 과감하게 처분할 것은 처분하고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문의사항을 올렸는데요. 그 표준안을 6월 중에 보건복지부에서 지자체에 시달해 준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그런 자활기금을 운영하는 지자체가 144개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운용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 보건복지부에 건의사항같은 것을 올리고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6월 중에 표준안을 시달 받으면 저희들도 표준안을 검토해서 우리 시에 맞는 그런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하반기때 바로,

아니,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여성가족과 소관 맨위로

여성가족과장 하두수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과 직원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기금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3쪽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일반회계 총 예산현액은 834억 5,551만 1,000원이며 791억 5,646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7억 9,658만 8,000원, 집행잔액은 25억 24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없습니다. 64쪽입니다. 저희 과 총 집행잔액은 25억 246만 2,000원으로 원인별로 보면 예산 집행잔액이 4억 2,776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20억 7,470만 2,000원으로 주로 국도비 매칭 보조사업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 500만원 이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집행잔액 3,632만 6,000원은 도통 근린공원 여성친화적 재정비사업 집행잔액으로 환경과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과 대상지 중복으로 사업량이 축소되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저소득 부자가정 생활자립지원사업에 집행잔액 1,279만 1,000원은 한부모가정 대학 입학금 지원대상자가 미진학으로 인한 집행잔액과 수학여행비 등 각종 지원금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입니다. 여성일하기센터 운영에 집행잔액 694만 7천원은 새일여성 인턴지원대상이 중도에 그만둠으로써 발생한 취업설계사 인건비 및 새일여성 인턴 채용지원금 잔액이 되겠습니다.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에 집행잔액 536만 4천원은 직업상담원 중도퇴사로 2개월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쪽입니다.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집행잔액 539만 7천은 3월부터 사업시행으로 시간제 3명에 대한 1-2월분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복지향상에 집행잔액 3,883만 3,000원은 어린이집 62개소에 대한 냉난방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에 집행잔액 2,668만 9,000원은 가정양육수당 918명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67쪽입니다. 시간제보육 시범사업에 집행잔액 561만 3천원은 1개소의 시간보육제 교육 어린이집 인건비와 운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에 집행잔액 1,047만 8,000원은 어린이집 CCTV 384대를 설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요보호아동 지원에 집행잔액 2,793만 5,000원은 18세의 연령 도래로 인한 지원중지 및 타 시군 전출 등 수혜대상자 감소로 생활안정지원비 및 도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입양아동 양육보조금에 집행잔액 1,845만원은 입양아동 29명에 대한 양육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아동급식비 지원에 집행잔액 1억 3,954만 7,000원은 1억 637만 7,000원이 미영달된 금액이며 실제 아동급식비 집행잔액은 3,317만원으로 급식 대상자수가 2015년도 당초 1,700명에서 1,528명으로 172명이 감소됨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531만 9천원은 놀이터 CCTV회선 사용료 및 전기요금 잔액이 되겠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기초연금 집행잔액에 19억 8,700만 7,000원은 보조금 실수령액이 변경 내시없이 11억 3,027만 4,000원이 감된 373억 814만 8,000원이며 집행액은 364억 5,141만 5,000원으로 실제 집행잔액은 8억 5,67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69쪽입니다. 재가노인 복지시설 지원에 집행잔액 928만 4천원은 재가노인 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노인생활시설 운영지원에 집행잔액 4,450만 8,000원은 노인생활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의료급여 대상자들의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액의 지원잔액과 등급외자 사망으로 인한 입소자 감소에 따라 생활시설 종사자수 감소로 특별수당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에 집행잔액 1,355만 5,000원은 경로당 양육비 및 배송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노인건강진단에 집행잔액 572만 5천원은 마을이동 검진 이용자들이 많아 실제 건강진단 대상 감소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서비스에 집행잔액 638만 1천원은 응급안전시스템 불안정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명시이월을 지시하여 설치 운영비로 사용하려던 예산이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에 집행잔액 735만 1천원은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장사시설에 집행잔액 3,051만원은 승화원 일반운영비, 유지관리비와 기간제 근로자 2명에서 1명으로 임기제 전환에 따른 인건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70쪽 주요사업 추진상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4건에 12억 7,541만 5,000원으로 금동 게이트볼장 조성사업은 8월말 완공 예정이며 독거노인 가족화사업은 4월에 완료하였고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은 11월에 착공할 예정이며 응급안전 서비스사업은 6월 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고이월사업은 3건에 5억 2,117만 3,000원으로 2015년 농촌총각 국제결혼사업은 1월에 완료하였으며 승화원 진입로 확포장사업은 현재 공정률 40%로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노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은 5월에 완료하였습니다. 71쪽 예산 전용, 채권, 채무 증감액 현황,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 정수물품 증감액 현황은 해당 없으며 2015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별도 책자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3쪽 예비비 지출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기금은 총 2건으로 전년도말 조성액 10억 4,787만 2,000원에서 2015년도 증감액이 5,536만 8,000원이며 2015년도말 조성액이 11억 324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성평등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 대비 5,528만 8,000원이 증액된 7억 7,78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증감사유는 출연금 5,000만원과 이자수입 1,988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당해사업비 지원으로 3개 단체에 1,460만원을 지원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 대비 8만원이 증액된 3억 2,53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증감사유는 이자수입 907만 9,000원이 발생하여 이 중 900만원을 2015년 노인복지기금 사업비로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책자 17쪽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시설부대비가 전액 불용처리됨에 따라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라는 의견입니다. 조치결과로 여성친화적 도시공원 재정비 공사의 시설부대비로 도시과에서 공사감독을 함에 따라 집행사유가 미발생하였으며 이후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이 지연되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로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은 건립부지 선정으로 지연됐으나 연초에 구 시청사 부지로 확정하여 사전 절차이행을 완료하여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향후 행정절차 등으로 인해 지연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에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 보고 잘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인데 여성친화도시사업을 당초에 계획을 세우셨다가 환경과하고 사업이 중복이 되어서 사업비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제가 이해를 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연찬이 안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애초에 사업을 할 때 여성가족과에서 여성친화도시로 사업을 분명히 세우셨고 환경과에서도 그랬다면 서로 사업간에 서로 연찬이 있었으면 이런 것은 없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음에 이것이 도통동에서 건의해서 그러면 여성가족과에서 친화도시사업으로 처음 설계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추진과정에서 실질적으로 환경과에서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중복된 사업이 있어서 저희들이 부영3차쪽에 산책로하고 다목적무대 설치하는 것을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사업을 실행하는 결과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는데 목요토론을 하시잖아요? 목요토론해서 실과과장님들하고 많은 이야기를 할 텐데 이렇게 예를 들어서 공모를 하거나 아니면 주무부서에서 하는 그런 중요한 사업들을 서로 연찬했으면 이런 것들은 사전에 서로 잘 알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목요토론회라든지 여러 가지 걸러내야 하는데 빠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고서 85페이지입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보조에서 600만원 이상의 집행잔액이 남아있는데 이것은 대상자들도 중도에 포기하고 취업설계사가 중도에 그만둬서 인건비가 남았다고 저는 이해를 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주요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대한 일들을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여성의 일하는 일자리를 많이 달라, 그리고 무게가 있는 그리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여기에서 일을 하는 취업설계사나 중도에 이렇게 포기하는 일들이 있다면 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취업설계사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분들이 실제적으로 취업을 알선하고 옆에서 서로 피드백해 주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애초에 이런 일을 하는데 사명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집행잔액은 저희들이 기업체에 채용이 되면 채용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월 60만원씩 3개월 지급하는데 그 대상자가 중도에 포기해서 지원금이 남는 금액입니다.

중도에 포기해서 그렇게 애를 써서 한 어느 일자리를 만들어 줬는데 개인의 의지로 그만둬서 집행잔액이 남을 수 밖에 없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67페이지 어린이놀이터 관리가 있습니다. 500만원에 집행잔액이 남아있는데 여기 CCTV라든지 공공 그런 요금에 예산이 남았다고 저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기요금하고 운영비입니다.

저는 생각했을 때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애초에 세우셨을 때 요즈음 보면 사회적으로 굉장히 어둡고 암울한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청소년들이라든지 이런 아이들이 놀이터에 해가 진 이후에 놀이터에 청소년들이 가서 자기만의 공간을 만든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려면 CCTV나 이런 것들이 아이들한테 거기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확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놀이터에 CCTV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관심을 좀더 가져주십시오.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남지 않도록요. 과장님!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것은 운영비에 관해서 집행잔액이고 저희들이 CCTV설치가 필요한 곳은 저희들이 점검해서 설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철저하게 해서 누락되지 않도록 관심 가져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에 노인건강진단보조에서 500만원의 예산이 남아있습니다. 저희가 면에 가거나 동에서 홍보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개인병원이나 아니면 더 큰 병원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홍보도 하고 이런 건강검진같은 것이 많아지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어르신들을 위해서 예산을 세워놨는데도 저조해서 예산이 남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앞으로 이런 개인병원이나 중간 크기의 병원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이런 홍보를 할 것 같으니까 저희도 거기에 맞추어서 노인건강진단에 대한 보조사업은 있어야 하겠지만 너무 과대하게 집행이 되지 않도록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렇지 않아도 업무보고때 사죄를 드렸고 직원들 철저히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슬레이트 처리평가에서 전국 우수지자체를 받았습니다. 왜냐 하면 기존에 환경부에서 배정해 준 그 금액보다 또 타 시군에서 쓰다 남은 예산을 국비 확보해서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50대50으로 매칭을 했는데 우선 국비를 먼저 쓰고 나머지 시비가 남아서 이렇게 됐습니다.

예. 문제없이 해결됐습니다.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강제규정은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작년 것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소홀히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제2금고가 아니고 특별회계 중 일부 기금 몇 개만 갔었습니다. 기금도 작년까지는 농협하고 전북은행하고 둘 나누어서 일부만 가서 그렇게 우리가 비중있게 생각을 사실상 안 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재계약을 하면서 특별회계는 전부 다 전북은행으로 갔고 일반회계만 이렇게 왔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금년에 계약할 때 그랬습니다.

그러나 기금을 운용하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예.

수납대행점이라든지 읍면동에 농협지점도 저희들이 검사를 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불요불급 판단을 빨리 할 필요성이 있다면 어차피 승인받을 것은 예산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승인을 받기 때문에 일단 어떤 기한을 설정해서 하는 것도 크게 부담은 되지 않는 다는 생각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전산시스템하고 저희들이 관리대장에 수치하고 차이가 있는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대장을 맞춰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몇 군데 있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보고때 말씀드렸지만 실적이 상당히 전라북도 내에서 좋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2페이지입니까?

이 안에는 국비, 도비, 시비까지 다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8,716만 3천원 안에, (직원과 상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85년도에 사업집행 과정에 국비는 먼저 집행을 하고 시비분을 이월시켰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월시켰는데 그 부분이 잔액이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죠.

예.

아니, 국비를 먼저 썼죠. 국비와 도비를 먼저 쓰고,

보조금사업이라는 의미이지 보조금이 남았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지금 이 보조금 안에가 시비라든 이야기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같은 시기에 시설공사를 동시에 다발적으로 발주하다 보니까 일부 시설부대비는 사용을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발생되는 과목도 있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용을 다시 살펴봐서,

예.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지금 제가 보기는 그때 춘향관 이전공사에 부대비가 상당히 많은 액수가 있었습니다. 거기 중점적으로 집행하다 보니까 타 예산에 서있던 부대비 집행을 못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