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환 의원 발언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완전히 분리조치를 했습니다.

19명에는 불구속 16명, 구속 2명 18명은 빠져있는 숫자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또 숫자가 안 맞네요. (자료검토) 그러면 27명 맞네요. 그러면 현원에 있는 분들은 그 사건하고 전혀 관계없는 분들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그 직원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직시켰고요. 최종 정직시켜서 대체인력 파견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원장같은 경우는 새로 6월 11일부터 17일까지 공모해서 새로 원장을 선임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인사위원회를 한기장측에서 구성하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장차연 주도로 이루어진 전국대책위원회 그 다음에 전북사회복지사협회, 전북사회복지시설협회에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탈시설 정책에도 부합해서 한기장측에서는 이런 말씀하도 하시더라고요. 아까 제가 보고드렸듯이 체험홈이나 그룹홈을 1개 정도는 운영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고 현재 전국대책위하고 평화의 집 수습대책위하고 활발하게 물밑 접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 분은 원장은 사퇴했습니다. 자진사퇴요.

법인에서 임명할 수 있는 것은 원장하고 사무국장은 법인에서 임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종사자는 시설에서 원장이나 사무국장 책임하에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

정직은 시설에서 시킨 것입니다. 수습대책위에서요.

제가 알기로는 자진사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진사퇴해서 한기장에서 수리하는,

아니, 그 말씀은요. 제가 다시 정정하겠는데 그 말씀은 저희 남원에서 다른 시설로 전원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시설이 정원이 없어서 희망을 하지만 사실은 갈 데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남원에 와계신 외지분들이 다른 시설에서 돌고 돌다가 최후에 안 받아주니까 우리 남원까지 왔다고 부모님들한테 직접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예. 자체적으 평화의 집 자체적으로 수습대책위원회가 꾸려진 것이고요.

예. 평화의 집 자체,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체적으로 한기장에서 그렇게 협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하고는 현재 전국대책위원회 장차연 주도로 이루어진 장애인철폐연대하고는 아직 민간협의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요구를 지속적으로 했었는데 처음에 저희들 시에 와서 시장님 면담하고 해서 그것을,

아니, 아닙니다.

지금 한기장하고 물밑접촉을 원활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건데 그래서 민간협의회를 조금 늦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3월 16일입니다.

예.

지금 한시적으로 법인차원에서 각 시설에서 파견나와서,

예. 그렇습니다.

예.

한 분같은 경우는 지지난주에 채용을 했었는데 하루 계시다가 도저히 못하겠다고 퇴사하신 분들도 발생되고요. 다음에 당초에는 저희들이 한 분을 귀가 조치를 했었는데 한 일주일 집에서 모시다가 못모시겠다고 다시 시설에 모신 분도 있어서 지금 그래서 23분입니다.

근무하셨던 분입니다. 사무국장으로요.

예. 그렇습니다.

예.

전주 자림원 사건같은 경우에도 거기같은 경우는 100인 대형시설이었거든요.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에도 60명만 전원을 시켰고 지금 현재 40명은 전주시에서 시설폐쇄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40명이 오갈 데가 없으니까 현재로 보면 불법시설이거든요. 불법시설이라도 갈 데가 없으니까 보조금은 계속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래 의무적으로 50인 이상 생활시설은 촉탁의를 배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는 40인 이하 시설이기 때문에 배치를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촉탁의 역할을 안하고 수시로 어디가 편찮거나 하면 병원에 진료,

거주도 하고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말같은 경우, 아니 주말이 아니라 주간에요. 주간에 각종 프로그램도 운영하는데 이렇게 편찮고 간호사같은 경우는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예.

정기적으로 시설에서 병원에 가서 진료도 받고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건이 터져있고 우리가 거기가 중증장애인들의 시설인데 중증장애인들은 어떻게 보면 저희 가정에서 사랑으로 부모님과 가정의 사랑의 보살핌을 받아야 될 분들이지만 가족이 그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사회가, 국가가 그 책임을 맡아서 이 시설에 그분들을 모셨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을 잘 모시고 거기에 합당하게 케어했으면 좋겠는데 문제가 터졌다는 말이죠. 그래서 문제가 터졌던 것이 사법조사를 하고 있고 거기에 합당한 사람들은 구속이 되어 있고 불구속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맞는 처벌은 타당하고 맞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은 그것을 했다면 폐쇄가 되어야 되겠죠. 저희가 가정을 대신해서 사회에서 잘 보살펴 달라고 했는데 그런 문제가 있다면 폐쇄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자림원처럼 그런 문제가 생길까봐 폐쇄만이 아니다는 생각이 들어서 묻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전원조치라든지 퇴소라든지 다른 데로 갔던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일단은 그 문제가 터진 공간에서 다른 데로 가서 케어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지금 안 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그리고 전원조치를 해서 갔는데 전원조치를 희망하는 사람들도 정부에서 받아주는데도 없고 또 전원조치를 해서 네명이 타 시설로 갔습니다. 그랬는데 다른 데서도 못 받고 오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희망을 해서 간들 거기에서 못받아서 다시 또 나오는 부분이 문제가 생겼어요. 그랬는데 그부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지금 중요하고 그분들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가장 문제가 이 중증시설은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서 심리적인, 신체적인 케어를 해 줘야 합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래서 이분들이 옆에서 정말 양적인 질적인 케어를 받아야 하는데 그것이 지금 안 되어 있고 이분들이 무방비 상태에 있는 분들이 23분이 있다는 거죠. 저희는 이 23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관심을 가져줘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폐쇄조치든 사법에 있는 조치든 그것은 추후에 냉정하게 받아야 할 것이고 지금 있는 일상생활이 안 되는 분들을 어떻게 케어를 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아까 그룹홈 이야기를 했는데 전국에 지금 보조금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전국에 이분들이 실비를 받아서 내가 개인능력에 맞는 실비를 내서 나라에서 보조를 받아서 운영하는 데서 이분들이 하나가 오고 둘이 오면 보조금을 더 받아야 되고 이런 문제때문에 지금 일단은 못받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우리가 여기에서 논의해서 우리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더 논의해야 할 문제이고 다른 타 시설에서도 받지를 않아서 최후는 남원에서 중증 중에 중증 장애인들이 모여있는 장소였는데 이분들이 일상생활이 거의 힘든 분들이 어떻게 그룹홈을 하겠냐고요? 지금 29분이 계셨었는데 이분들이 일상생활이 그래도 가능하신 분들은 다른 데로 갔잖아요? 일상생활이 정말 힘든 분들이 앉아있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일상생활이 가능해서 그룹홈을 하겠습니까? 그것도 추후에 지금 당장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래서 이분들이 일상생활이 안 되는 분들이 일상생활이 잘 되도록 그리고 더 이차적인 피해가 되지 않도록 이분들을 심리적인 그 다음에 정서적인 그런 안정적인 지원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남원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분들 우리가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져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정말 무엇인지를 모르고 지금 23분은 있는 분들이 그대로 있는데 그분들의 일상이나 그런 부족한 부분을 케어를 해야 될 부분을 못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그 부분을 못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슴 아프는다는 것이고요. 여기 과장님, 계장님, 그리고 주무관님들 너무 애쓰십니다. 그 부분들을 23분에 어떻게 보면 일어나고 있는 29분에 문제만 바라보고 있지 공중에 있는 지금 그분들에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23분에 관심이 없어서 하루 일상생활 먹고 자고 있는 문제들이 굉장히 있잖아요? 말 못하시고, 과장님? 저희가 그분들에게 정말 더 필요한 것 어차피 우리가 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책임져야 될 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남원에 있기 때문에 남원에서 더 큰 책임을 가져야 되고 그래서 남원에 있는 저희 시의원들로서도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뜻으로 오늘 자리를 마련한 것 같은데요. 지금 다른 분들이 이왕 터진 문제를 보느라 지금 23분에 있는 문제를 못보고 있는 문제를 저희는 지금 관심을 가져줘야 한다고 생각해서 이 자리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좀더 디테일한 부분 그분들이 정서적으로 안정적으로 이차적인 피해가 가지 않도록 더 우리가 관심을 가져줘야 되고요. 저희가 시의회에서도 관심 가져야 될 부분들은 같이 고민하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국가가 책임져야 될 문제입니다. 저희가 미처 못하는 것은 저희가 촉구하고 더 욕구를 분명하게 말씀드려서 23분에 있는 분들이 이차적인 피해가 가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드리고요. 저희들도 그래서 그분들에 이차적인 피해나 피해자분들의 심리적인 안정을 도모하고자 저희들이 처음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상담치료였거든요. 그래서 5월 26일부터 주 2회 상담치료를 들어가고 또 프로그램도 같이 병행해서 운영을 했는데요. 물론 전원조치도 우선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2차적인 그런 피해를 예방하고자 해서 저희들이 상담치료사분들을 투입했던 것이고요. 중간에 한번 미팅을 가졌습니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그룹홈이나 체험홈을 운영할 수 있는 여부를 같이 심층상담을 같이 병행해서 해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그분들하는 이야기가 당초에는 6월말까지 저희들이 계획을 예산상 그런 문제도 있어서 6월말까지만 해 주십시오 했는데 6월말에 끊기는 그분들한테 왜냐 하면 저희들은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겠다고 저희들은 처음 알았는데 프로그램이 조금 미약하더라고요. 주간에 투입되는 프로그램이요. 그래서 7월까지 해 주십사 했더니 힘들어서 못하겠데요. 교수분들이 힘들어서요. 그래서 사정사정해서 7월까지 운영해 주시기로 했었던 부분이고요. 제가 판단해도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23분 중에 전부 다 1급이고 2급은 8명인가 6명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1, 2급은 사실은 그룹홈이나 체험홈은 자립생활시설에 적응을 못하실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어떤 아까 제가 그룹홈이나 체험홈도 검토해 보겠다는 그런 이야기는 그래도 그중에 조금이라도 인지능력이 있고 한 두명이라도 그 시설뿐만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도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체험홈이나 그룹홈을 한번쯤 검토는 해 봐야 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향후 대책이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아까 말했던 것처럼 23명의 장애우들이 어떻게 보면 국가가 책임져야 될 것이고 국가에서 책임져야 될 것이 남원이라는 사회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도 만들어져 있는 건데 23분이 정말 중증장애시설에서도 정말 중증 장애인인들이 남원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일상생활이 그 사람들은 힘든 사람들이다, 그래서 굉장히 더 많은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인데 지금 문제가 터져서 사건에만 문제를 보는 것뿐이지 그 사람들은 지금 안 보고 있어서 그분들을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저희도 또 관심가지고 저희 시에서만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될 일은 아니잖아요? 이것은 정말 국가가 책임져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더 큰 그런 것들은 저희도 촉구하고 목소리내는데 저희도 같이 힘을 합해야 할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마련했으니까 좀더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현재 시설에 남아계십니다.

예.

예.

전라북도에서 전국적으로 휴가를 내셔서,

예.

파견은 안 되고 일부는 휴가를 내서 와서 투입되신 분들도 있고,

중증장애인시설은 아니고요. 한기장에서 전국적으로 118개 정도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대부분 노인생활시설을 많이 운영하시고요. 중증장애인시설은 몇 개 안 됩니다. 그래서 노인생활시설이나 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같은 데서 파견되서 케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직원들을 공고해서 모집 중에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전부터 근무,

아니요.

예. 그렇습니다. 사무국장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직원과 상의) 사무원은 지금 채용한지 3개월 됐습니다. 그분들이,

2월에 아마 집단으로 세 명 퇴사하면서,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