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기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16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기획감사실을 시작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자치단체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세밀하게 살펴보고 분석하여 예산심의 및 안건심사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나아가 행정 집행상의 위법 부당한 사항을 적발, 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법에서 의회에 부여한 군정에 대한 감시 및 통제기능을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따라서 소관 부서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난 한 해 동안 군 행정수행과 그 결과에 미흡했던 부분을 되짚어 보고, 바람직한 군정 방향을 모색하는 소중한 기회로 삼았으면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위원여러분들께서는 당면한 여러 정책 과제와 시책들에 대하여 충분한 질의와 심도 있 는 논의를 통하여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시어, 군민들에게 더 큰 희망과 믿음을 줄 수 있는 미래 지향적인 정책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진행 방식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고, 감사계획 일정에 의거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감사운영에 있어, 사정상 실과 순서 및 감사계획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읍ㆍ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언합니다. 감사는 자리 정돈이 끝나는 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청양군의회 총무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15일 기획감사실장 홍성길, 기획팀장 김흥근, 평가관리팀장 유태조, 3.0창조경제팀장 윤청수, 예산팀장 이광열, 감사팀장 전창수, 법무규제팀장 박도신, 정책홍보팀장 박재영.

기획감사실장님과 6급 팀장은 증인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제출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감사는 전체적으로 보고를 받은 후, 항목별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전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성길 입니다. 기획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에, 공통 1번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2015년도에 국도비 보조금 반환내역입니다. 500만원 이상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해당이 없겠습니다. 공통사항 2번입니다. 2014년도, 2015년도 군비 불용액 발생 현황입니다. 2014년도에 연구용역비로 총 사업비가 1억원입니다만, 사용 금액 8415만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1585만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공통 3번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현금 지출내역인데, 해당이 없습니다. 공통 4번입니다. 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용역비는 총4건에 대해서 6620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공통 5번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명시ㆍ사고이월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총 5건에 대해서 5억 4325만 3천원의 사업비를 명시 또는 사고 이월 한 바 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 6번은 부서별 각종 법령 위반 사항 행정처분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해당이 없습니다. 공통 7번입니다. 각종 상 사업비 시상금과 포상금 집행현황입니다. 이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 8, 공통 9, 공통 10, 공통 11번은 저희 기획감사실에 해당이 없습니다. 공통 12번이 되겠습니다.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정산 및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감사실에서는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한국자유총연맹 청양군지회에다가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4637만 3천원이 되겠고, 보조금으로는 265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자부담이 1980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 13번입니다. 2015년도 보조금지원 사회단체 사무원 보수지급 내역이 되겠습니다. 단체는 한국자유총연맹 청양군지회에 사무국장과 간사에 대해서 보수를 준 바 있습니다. 사무국장에 대해서는 420만원, 간사는 900만원의 보수를 지급한 바 있습니다. 공통 14, 공통 15번은 저희 실은 해당이 없습니다. 공통 16번 자산 취득비 집행 내역이 되겠습니다. 냉난방기라든가 TV등 해서, 7건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공통 17번, 18번은 해당 사항이 없고, 공통 19번은 인구증가관련 공무원 및 유관기관 관외 주소 현황은 별도 자료가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되겠습니다. 기획 1번이 되겠습니다. 우수시책 발굴내역입니다. 2015년도에 우수시책으로 발굴된 것은, 이불빨래방 운영 등 총 40건이 되겠고, 2016년도 우수시책에는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외 26건이 되겠습니다. 총 68건이고, 예산반영 건수는 46건이 되겠습니다. 2015년과 2016년도 벤치마킹 사례는 총21건이 되겠습니다. 발굴 건수는 24건을 했고, 예산 반영 건수는 21건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기획 2번입니다. 2017년도 국비 확보 대상사업 발굴 현황이 되겠습니다. 각 부처라든가 중앙부처에 총 61개 사업을 발굴해서 대상사업을 발굴했고, 총 3조 3408억원이 되겠습니다. 총 61건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군비가 3조 1852억 3000만원이 되겠고, 도비가 481억 3000만원, 군비가 823억 4000만원, 기획 2가 254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 3번입니다. 지방재정 투ㆍ융자 심사 결과입니다. 2015년도에 총 10건에 대해서 385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는 저희는 적정이고, 조건부로다가 이렇게 결과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에는 총 3건에 대해서 59억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 4번에 행정심판 및 각종 소송 수행 내역이 되겠습니다. 행정생산 수행 내역은 2015년도와 2016년도에 총 26건에 대해서 수행을 한 바 있습니다. 세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기획 5번이 되겠습니다. 자체감사 실시내용입니다. 여기는 정기감사라든가 수시, 일상, 특별감사가 되겠습니다. 총 17회에 감사를 실시해서, 신분상 조치 8건, 행정상 조치가 328건, 재정상 조치가 3171만 9천원을 재정상조치 한 바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시감사 실적입니다. 수시감사는 총 17회를 2014년도에 하고, 2015년도, 2016년도에 한 바 있습니다. 신분상 조치는 3건을 했고, 행정상 조치는 4건, 재정상 조치는 229만 5천원을 재무 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일상감사는 2014년도에 57건, 2015년도에 72건, 2016년도 34건해서 총 163건에 대해서 일상감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27페이지에 자체감사 읍면별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에 정산면도 같이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에 의회사무과에 대한 것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 보건의료원에 대한 감사도 유인물로, 31페이지 남양면, 32페이지 장평면, 34페이지에 공공시설사업소, 34페이지 청양읍, 35페이지에 화성면에 대한 자체감사 결과입니다. 36페이지는 비봉면입니다. 37페이지 목면, 38페이지 운곡면, 39페이지에는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40페이지에 환경사업소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41페이지는 청남면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2016년도에 자체감사입니다. 42페이지는 대치면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43페이지도 대치면입니다. 44페이지에 일상감사 세부내역인데요, 2014년부터 2016년도까지의 일상감사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52페이지에 기획 6번, 공무원 징계처분 현황 및 징계사유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014년에서부터 2015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징계처분 현황은 2014년도는 총 37건이 되겠고, 중징계가 이 중에서 파면이 2건, 정직이 1건, 경징계에서 감봉이 4건, 견책이 5건, 불문경고 4건, 훈계주의 21건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징계 현황입니다. 53페이지에 총81건에 대해서 징계처분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중징계는 없고, 경징계에서 견책에 3건, 불문경고 9건, 훈계주의 69건이 되겠습니다. 54페이지 되겠습니다. 2016년도 징계처분 현황입니다. 총19건에 대해서 징계처분을 했고, 이중에서 중징계는 없고, 경징계에서 감봉 2건, 불문경고 1건, 훈계주의 1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기획7에서 감사결과 추징 및 회수 현황입니다. 2014년도부터 2016년도까지가 되겠습니다. 총 합계로는 추징 및 회수 금액이 3516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58페이지에 감사결과 추징 및 회수 현황에서 충청남도 감사 결과입니다. 2014년도, 2015년도가 되겠습니다. 총 1억 3427만 1천원에 대해서, 재정적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아래에 감사원에서 감사 결과 추징 현황인데, 이것은 849만 1천원에 대해서 재정 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59페이지에 행정자치부 감사 결과 추징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201만 8천원에 대해서 재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에 기획 8번 특별교부세 교부현황입니다. 2015년도에는 총 9건에 대해서 26억 7300만원을 교부 받은 바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1건에 대해서 6000만원을 교부받은 바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기획 9번, 계약직 변호사 소송수행실적 및 자문 상담 내역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부터 16년도까지, 총 38건에 대해서 소송을 수행하고, 자문 상담을 해준 내역이 되겠습니다. 64페이지, 소송 내역이 되겠습니다. 4건에 대해서 소송을 한바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제도가 민사소송 또 국가소송 행정심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 10번에서 지역균형발전 사업별 계획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제1기 균형 발전 사업에 대한 세부사업별 완공 내역 및 평가결과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15억 500만원이 되겠고, 완공된 것 중에서 10건의 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차 균형발전 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일부 변경이 있었고요, 당초에 570억 9100만원에서 변경돼가지고, 620억 6400만원으로 변경 되었다고 말씀드립니다. 주로 국비가 감액이 됐고, 시군비가 좀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및 지특회계연도별 교부내역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교부 내역입니다. 2014년도에 교부세는 1410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분권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종합해서 이르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를 포함해서 1320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에 대해서 1358억 5900만원을 교부 받은 바 있습니다. 77페이지에 지특회계 교부내역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157억 800만원을 교부받았습니다. 78페이지에 2015년도에는 208억 4000만원을 교부받았습니다. 2016년도에는 184억 5600만원을 교부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기획 12번이 되겠습니다. 2014년, 15년도 국고 보조금 인센티브 및 패널티 세부 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센티브 내역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 보통교부세로 28억 3300만원을 인센티브로 받고, 2015년도에는 보통교부세에서 21억 2300만원을 인센티브 받았습니다. 2015년도에는 4000만원, 2015년도에는 특별교부세로 1억 5000만원 인센티브를 받은 바 있습니다. 패널티 내역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 보통교부세에서 5억 2400만원을 패널티를 먹었고, 2015년도에 보통교부세에서 48억 1600만원을 패널티를 받은 바 있습니다. 내역은 비고에 적혀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 13번에 정책자문단 및 군정 조정위원회 운영 및 실적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 정책자문단은 2회를 개최했고, 군정조정위원회는 9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정책자문단 개최가 1회, 군정조정위원회를 4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정책자문단이 10월 중에 개최할 계획에 있고, 군정조정위원회는 4번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 14번, 2016년 포괄보조사업, 지특사업 계획 및 세부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포괄보조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24건에 261억 1370만원이 되겠습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 지특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47건에 470억 8670만원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 15, 통합성과 관리시스템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운영현황인데, 이것은 통합성과 관리시스템 운영 시작은 2012년 1월 달에 시작을 했는데, 이에 따른 계획수립은 2015년도 2월 달에 계획 수립하고, 이행 과제는 3월 달에 발굴하고, 이행과제에 대한 확정은 10월 달에 해서 2015년도 12월부터 금년 1월까지 이행한 바 있습니다. 2016년도에 성과관리계획 수립을 4월 달에 수립해서, 현재 이행 과제를 확정하고,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2016년도에 실적을 2회 정도로 하고, 확대해서 6급까지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통합성과관리 시스템 운영 현황은 각 부서별로 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획 16번,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홍보 일반운영비 예산집행 상세내역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 2억 9000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124페이지에 2015년도에는 2억 6260만원을 집행한바 있고요, 2016년도에는 7460만원을 홍보비로 집행을 한 바 있습니다. 132페이지에 기획 17번, 전 실과 부서에 500만원 이상 사고이월 상세 내역이 되겠습니다. 2014년부터 현재까지의 내역이 되겠습니다. 연도별로 132페이지는 2014년도 내용이 되겠고요, 134페이지는 2015년도가 되겠습니다. 137페이지, 기획 18번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운영지침 위반 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기획 19번에 군정시책 안내책자 및 군정현황 자료입니다. 2015년도와 2016년에 군정현황 책자로 3000부씩으로 시작해서, 100%를 한 바 있습니다. 기획 20번에 국회의원, 도의원 지원 사업 예산 현황입니다. 국회의원은 특별교부세로 5억원을, 도의원은 특별조정 교부금으로 각각 3억원을 지원 받은 바가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아직 해당이 없고요, 다음 138페이지에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2014년도부터 2016년까지 사업기간에는 1400년 백제숨결따라 한 걸음씩이라는 사업으로, 백제문화제 기간 중에 오감 체험장을 운영한 내용이 되겠고요, 총 사업비 1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래원 화장시설 공동이용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사업으로, 나래원을 3개 시군이 똑같은 사용료 10만원씩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고, 2016년도에서 선도 사업으로 공모신청을 3개 시군과 같이 한 바 있습니다.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 22번, 주민참여예산 편성 및 추진 현황입니다. 2014년부터 현재까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 114건에 대해서, 24억 6293만 1천원을 집행한 바 있고요, 143페이지에, 2015년도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에 8건의 1억 587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1억 3070만원을 예산 집행 한 바 있습니다. 2016년도에 예산편성 현황은 1억 7800만원에 예산을 편성해서 이제 8961만 5천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144페이지에 기획 23, 2013년도에서 2014년 간주예산편성 내역이 되겠습니다. 2013년, 2014년도에는 간주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고요, 2015년도에는 간주예산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145페이지, 간주예산 편성계획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49페이지에 기획 24번, 최근 3년 공무원에 대한 감사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되겠습니다. 주민감사 청구에 따른 충청남도 감사가 2014년 2월 11일부터 14일까지 환경보호과, 농업지원과에 있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비봉면 강정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 대한 주민감사가 되겠고요, 공공하수도 정비 사업에 대한 충청남도 감사가 2014년도에 3월 달에 있었고요, 보조금 집행 실태에 대한 특정감사가 있었습니다. 지방세 부과 및 징수실태 감사가 감사원으로부터 있었고요, 관급자재 구매실태 감사가 충청남도 감사가 2014년 6월 9일부터 13일까지 있었고, 정부합동감사가 행정자치부 2014년 9월16일부터 10월 2일까지 있었습니다. 소극적 업무처리 및 국민부담 유발행위에 대한 감사가 감사원으로부터 2014년 10월 27일부터 11월 28일까지 있었습니다. 2014년 12월 달에는 지역축제 및 민간 위탁사업에 대한 감사가 있었습니다. 2015년도에는 충청남도 시군 정기종합감사가 3월 9일부터 18일까지 있었습니다. 하계휴가철 을지연습기간 공직감찰의 충청남도 감사가 있었습니다. 관용차량 사적이용 민원제보에 의한 자체감사를 2015년 9월 17일 날 하였습니다. 152페이지에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에 대한 감사가 국민안전처로부터 11월 23일부터 11월 27일까지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신분상 조치가 9건 있었습니다. 하절기 방역소독 관련 특정감사가 청양군 우리 군에서 자체감사로 11월 23일부터 27일까지 있었습니다. 행정상조치의 시정, 주의를 한 바 있고, 360만원에 대해서 재정상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15년도에는 종합감사 이행실태에 대해 점검이 충청남도로부터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신분상 조치로 훈계가 2건 있었습니다. 충청남도에서 진료의약품 구입 실태에 대한 감사가 금년 1월 21일 날 있었습니다. 가뭄대비 농업용수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가 2월 15일부터 2월 19일까지 있었습니다. 행정상 조치가 2건 있었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기획 25,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액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입니다. 연도별 이자수입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조기집행 이전에는 이자 수입액이 41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20억 7200만원, 2014년도에는 15억 9000만원, 2015년도에는 13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기집행 관련해서 특별교부세 수령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특별교부세로 8000만원, 2016년도에는 6000만원을 특별교부세로 수령한 바 있습니다. 다음 154페이지, 정부3.0 업무추진 현황 및 민원처리방 운영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정부3.0 창조경제팀 전담 부서를 신설해서, 중기계획수립이라든가, 선도과제 선정을 한 바 있고, 충남지역 정부3.0 성과보고 2군데에 참석 한 바 있습니다. 2015년도에 행정자치부 주관 우수 사례로 124건 발굴했고, 2015년도 모범지자체 특별교부세 공모사업 선정 3개 사업에 2억 6400만원을 교부 받은 바 있습니다. 2015년도 지자체정부3.0 추진실적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특별교부세 1억 5000만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교육 및 홍보실적으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에도 2015년도와 같이 정부3.0 운영에 따른 시행계획이라든가, 원스톱 서비스처리 등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국민디자인과제 발굴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 교육 및 홍보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방 운영실적입니다.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자원봉사단체 다솜애와 업무협약을 해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958건을 처리한 바 있고, 2016년 4월말 현재 304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부서별 처리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 항목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에 공통 1은 해당 없고, 공통 2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공통 3 해당 없고, 공통 4 용역비 집행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질의할게요.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실장님한테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이번에는 담당자분들한테만 질의할게요. 질의 내용이 자기 소관이면, 담당자가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소방복합시설 조성 예정 부지 계획에 용역을 하셨는데, 내용을 보면 지금 용역비가 얼마였었는데, 집행 내역이 2천만원이 됐어요? 중지됐다고 해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예. 기획팀장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가 용역을 줬는데요, 당초에 용역의 후보지에 줬었는데, 후보지가 바뀌는 바람에 용역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아니, 여기 물어본 내용이 용역비 집행 현황이에요. 용역비 집행 현황인데, 지금 중지를 했다면, 2000만원은 용역비를 집행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집행 안 했습니다.

예?

집행 안 하고.

그러면 내용이 안 들어갔어야죠.

그것은 저희가 이해를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물어본 내용은, 용역비 집행 내용을 물어본 거예요. 용역비 집행 현황, 내용을 물어본 건데, 지금 집행현황에서 중지시켜서 돈을 안줬다면, 이 내용에 들어가지 말았어야 된다는 그 얘기에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알았어요. 넘어가세요.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연구용역은 국도비 확보와 공모 사업 신청 시 활용하여, 반드시 국도비를 확보하고 또한 공모사업에 미선정되어 용역비가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정책결정의 중요한 사안인 만큼, 반드시 필요한 용역을 발주하되, 과다하게 예산이 지출되는 사례를 지양하고, 특히 역량을 갖춘 공무원이 추진하도록 해서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안 했으면 싶어요. 그리고 용역 결과를 실과 간에 서로가 공유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네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공통5, 2015년도 명시사고이월 사업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공통 6은 해당 없고, 공통 7 각종 상 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공통 8, 9, 10, 11은 해당 없고, 공통 12, 각종 사회단체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질의할게요.

예. 정창용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자유총연맹 보조금지급 결의를 하셨는데, 여기가 자담이 1600만원이 있네요?

예.

자담은 어떻게 조달되는 거예요?

자유총연맹 회장님이 되시면, 부담금이 있어요. 회장님이 내시는.

그러면, 자유총연맹 회장이 되면, 자기가 출연금을 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것이 중앙으로 갔다가 교부돼서, 기순 지회로 내려오는 금액이에요.

그러면, 자유총연맹 회장이 누구에요? 지부장이?

지금은 아직 공문은 온 것이 없고요, 저희가 요청을 해놨는데, 이석근 씨가 중앙에서 지금 승인을 해줬다고 저희가 도에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도지회에서.

그러니까 자유총연맹 회장을 추천했는데, 추천한 사람이 승인이 됐다는 얘기죠? 누구라고요?

유석근.

유석근씨?

예. 예.

그럼 확정된 거예요?

중앙에서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그것은 지회장은 중앙승인사항이 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아직 공석이라고 얘기를 들어서요.

저기서 저희한테 공식적인 것은 공문을 안 했는데, 도지회에서 중앙에서 승인이 됐다고 저희가 전화로 통보는 받았습니다. 지지난 주에.

그러면 자유총연맹 회장 임기가 몇 년이에요?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2년. 그러면 자유총연맹 회장 2년을 하기 위해서 천만원을 내야 한다는 얘기네.

해마다 내는 거죠.

1년에 한 번씩 천만원을 내야 된다?

예. 예.

그러면 1년에 천만원씩이면 2년을 하려면, 2천만원을 내야 된다는 얘기에요?

1200만원이 아니에요?

1200이에요.

1200인데, 그러면 유 ○

그것은 자세한 내용은.

아니, 제가 조금 아는 것은 뭐냐면, 우리 청양은 지회장을 서로가 안하신다고 해서 도지회에다가 500만원으로 했으면, 어떻겠냐 얘기가 된 것 같아서. 1200을 내기로 하셨나, 아니면 500으로 하시기로 했나.

그것은 한번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회장이 취임돼야 1200을 내는 거예요? 아니면, 회장 취임되기 전에 내는 거예요?

그것은 아마 사전에 서로 회장님하고 도지회나 중앙하고.

약속해놓고 안내면 어떻게 해요? 회장을 취소시키나?

아니죠. 본인들의 회장으로 임명하기 전에 사전에 도지부가 조율을 해요. 조율을 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500만원으로 얘기할 때는 우리가 500만원으로 협의를 해봤었어요. 자유총연맹 지회장으로 대상자, 회장할 만한 사람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임의적으로 추첨을 해서, 자부담금을 부담금 금액을 줄여줄 수 있겠냐고 물어보니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지부에서 교부하는 금액이 적어져도 상관 없겠느냐고 해서, 관계가 없다고 해서 500만원으로 조정한 적이 있었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청양군 지회 회원들이 회장 추천을 해서 올려줘야 하는데, 그 것이 안됐어요. 안돼서 별도로다가 도지회하고 청양군 지회 임원들하고 상의해서 올린 것이, 유○

추천해서 올렸는데, 그 사람이 도지부에 가서, 앞으로 사무국장 할 사람으로 협의를 했을 때 내가 지회장이 되면, 부담금 1200만원씩 매년 부담하겠다고 해서, 중앙까지 올라가서 승인이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승인서가 곧 떨어진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우리한테까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총연맹 회장은 본인이 부담금 때문에,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금액이 너무 많다보니까.

그런데 자유총연맹 지부장한다고 해서 특혜 같은 것은 없잖아요?

특혜는 전혀 없죠.

그런데 보니까, 여기 사무실에 사무국장이나 간사나 이 분들이 9년씩이나 근무를 했네요?

이것이 왜 그러냐면요, 사무국장은 도지부에서 인건비를 일부부담을 해줘요.

군에 부담금은 420만원이고?

간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것. 그런 구분이 있어가지고, 여기는 유독 사무국장 간사가 있더라고요.

아니, 그것은 좋아요. 사무국이나 간사는 중앙정관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졌겠지만, 이게 보니까 간사가 900만원인데, 1년이면 80만원도 안 되는 금액이에요. 그렇게 해도 근무하는 사람이 있나보죠?

그동안에 지금 말씀대로.

한 달에 80만원도 안 되는데.

근무를 했고, 여기서 우리가 보조금으로 줬을 때, 900만원을 준거고요, 쉽게 얘기해서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지회장이 자부담으로 내는 금액 도지부에서 교부해주는 그 금액을 합한다고 하면, 이 금액보다 더 넘죠. 이 사람들 보통120만원에서 130만원 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600만원 줬고, 순수한 군비로다가.

그래서 제가 그 사회단체 사무원 연관된 사항인데, 연관된 사항이라 같이 말씀드릴게요. 공통 13번 내용을 물어본 것은, 무엇 때문에 물어봤냐면, 우리가 군에서 보조금을 주는 사회단체가 있어요. 여기도 있고, 자유총연맹도 있고, 대한노인회도 있고, 사회복지협의회도 쭉 있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에 보면, 뭐가 있냐면, 우리가 보조금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인건비를 또 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종사하는 직원들 인건비를 주더라고요. 그렇다면 그것은 보조금을 주고,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 인건비는 군에서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주고 한다면 이게 일관성이 없지 않느냐 그 얘기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어떠한 규정이 있어가지고 일관성이 있게 지급돼야 되고, 또 어느 단체, 예를 들어서 보조금을 우리 군에서 5천만원주는 사회단체와 3천만원을 받아가는 사회단체, 그런 단체들 크고 작은, 보조금을 많이 받고 적게 받는 단체의 그 보수가 직원들의 종사하는 사람들의 보수가 금액이 천차만별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이것도 문제성이 있어요.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사회단체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보수를 어차피 군수가 보조금을 줘서, 보조금을 받아서 급여 지급한다면 어느 선의 급액이 적정하게 맞게끔 정해져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거든요. 또 사회단체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급여는 보조금에서 줘라 그 얘기에요. 예를 들어서, 10만원 내지 단체별로 근무한 사람의 근무연수에 따라서 10만원 내지 15만원 더 많을 수도 있겠지요. 근무 연수에 따라서. 그것은 차등이 있을 수도 있지만, 급여 차이가 너무 많이 나면, 이것도 문제성이 있다는 그 얘기에요. 어차피 똑같이 군수한테 보조금 받아다가 쓰는 단체인데.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금방 말씀드린 대로, 보조금을 줬으면 보조금을 받은 데에서 단체에 근무하는 종사자 급여를 줘야지, 왜 별도로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 급여를 별도로 주느냐 그 얘기에요. 특히 노인회가 그런 경우가 있어요. 노인회가 그런 경우가 있어서 물어봤더니, 주민복지실 자료 제출하라고 했더니, 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예. 있어요.

그 내용 때문에 내가 자료를 요구한 거예요. 여기에는 보니까 보조금을 받는 다고 하더라도, 도에서 지원되는 금액 아니면 지부장이 낸 금액으로 인건비를 준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자담 외 보조금으로 집행되는 보수은 900만원이고, 자담 충당금이 얼마해서, 월 얼마를 준다는 게 여기에 표시가 돼야지. 우리가 볼 때는 이 자료를 보면 900만원만 받는다, 월 90만원도 못 받는다고 인식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자유총연맹은 한 달에 90만원도 못 받더라.”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군에서 보조되는 금액이 급료가 얼마고, 예를 들어서 회장이 출연한 금액에서 보수를 얼마 해준다고 이렇게 해서 한 달에 130만원 정도를 받고 있다는 것이 표시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보니까. 사실 이 자료를 보고서는, 내가 이 자료대로 다른 사람들한테 말을 전달할 때는 거짓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여튼 이런 내용을 일관성 있게 사회단체 근무하는 직원들의 보수도 일관성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보조금을 예를 들어서 주민복지실 같은 경우, 보조금을 주면서 주민복지실에서 그곳에 종사하는 자의 인건비를 주면서 보조금을 더 줘요. 차라리 더 줘서 단체들을 주게. 군수가 사회단체에 근무하는 사람들 보수를 왜 주느냐 이거지. 부군수가 예를 들어 이사장이라든가 뭐가 돼 있다면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파견근무를 했다든가 그렇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그러한 규정도 없는데 보수를 군에서 준다는 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정확하게 맞는 말씀인데요, 여기 2016년 보조금 내역이 실제 수령액 표시가 안 됐다는 말씀인 것 같고, 주민복지실에서 주고 있는 사회단체에 대한 인건비 지급은 부적절한 것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도에서 그동안 사업을 하다가 그것이 일몰 사업으로 도비로 안 주다보니까 사업 자체를 못하는 곳이 많이 있고 하다보니까, 우리 군에서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지 않으면 그 사업 자체를 못하게끔 되는 것이 많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고, 보조금은 보조금대로 나가고 그런 폐단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정리를 별도로 해가지고, 맞춰줘야 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도에서 인건비 지급 할 때에 미리 정해놨어요. 쉽게 얘기해서 상여금을 얼마 줘라, 뭐를 줘라 이렇게 정해 놓다보니까.

자기들 돈은 다 안 줬던데.

자기들 돈은 실질적으로 30% 밖에 안 줘가면서, 생색을 내다보니까 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자기들이 돈을 줘가면서 해야지.

말씀하신 내용은 틀린 것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별도 자료가 있는데? 별도 자료 어디에 있어요? 별도 자료 제출 했는데.

제가 질의할게요.

예.

여기에 보면 2014년도, 2015년도 국고보조금 인센티브, 패널티 내역을 보니까, 인센티브는 51억 4600만원을 받았는데, 패널티는 53억 4000만원 패널티를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1억 9000만원 정도가 패널티 받은 금액이 더 많네요?

예.

여기에서 48억 패널티 받은 것은 뭐에요?

옆에 비고란에 있다시피, 인건비 절감이라든가, 행사축제경비, 민간이전 경비에 대해서 줄여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자꾸 금액이 늘어나고, 징수실적 같은 것이 평가에서 적정하게 평가를 못 받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패널티를 받은 것이에요. 인건비를 절감해서 1억 4200만원 정도가 절감을 안 해서 그렇고, 행사 축제장 경비에서도 이것이 또 1억 3200만원 정도가 오버되게 예산 편성한 것, 민간이전경비 같은 것, 전체적으로 이런 것이 예산을 더 많이 세웠다고 하나요? 규모에 비해서 이런 쪽을 절감이 많이 했었어야 하는데, 이런 것이 반영이 잘 안 돼서, 여기를 제대로 못 받아서 그래요.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패널티를 먹은 겁니다.

그렇다면 기획실에는 평가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잖아요. 평가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러한 내용을 미리 파악을 못한 거예요?

보통교부세 예산 자료 쪽에는 평가계에서 이것을 적정하게 그려 주지도 못하고, 지금 대충 하는 것이 전 것하고, 예산 쪽에서 이것을 조정을 한 번 해줘야 돼요. 살펴가지고. 그런데 행사축제경비 같은 것은, 금액을 줄이면, 합니다, 못합니다라고 하고, 행사가 신규로 생긴 것 같은 것이 많으면, 평가를 적정히 못 받고, 지방세 징수율 같은 것이 전년도에 비해서 떨어졌다든가, 지방체납액이 줄지 않고 늘어나면 이런 것이 전부 다 패널티를 먹게 돼있어요. 그래서 2015년도에는 이런 것에 대해서 패널티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이런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예산 편성이라든지 감소시키기 위해서.

일단, 48억에 대한 내용을 보면, 민간경비라든가 지방세징수율 체납액, 이것은 체납액 같은 것은 세금을 납부할 사람이 안내면, 어떻게 할 방법이, 재산 압류라든가 이런 것을 하겠지만 방법이 뚜렷한 방법이 나타나지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인건비를 절감이라는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을 가져다가, 이렇게 만드는 것 아니에요? 인위적으로 만든 것 밖에 안 되는데, 인건비 같은 것은.

인건비 같은

왜냐하면 우리가 행자부에서 인건비 몇% 이상을 쓰면 패널티를 받는 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것 아니에요.

총액 인건비가 초과되면 그것에 대해서.

그렇다면 행정지원과에서는 예를 들어서 총액 인건비에 대해서, 인건비를 더 기본보다 집행하면 패널티 먹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했다면, 인위적으로 한 것이죠.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것이 뭐냐면, 우리 같은 경우에 무기직 근로자가 상당히 많아요. 이것이 행자부쪽에서는 그 사람들 전부 양성화 시켜서 정규직으로 만들어주라고 하는데, 전부 그렇게 해줄 수 없다보니까, 그 사람들한테 인건비를 주는 것이 자꾸 초과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게 뭐 연계돼가지고 인건비가 매년 얼마씩 상승된 것에 대해서 적정하게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인건비가 초과된 거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행정과에서 별도로 인건비에 대해서 충분하게 방어를 하고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러면 담당자들에 대한 징계 처분 같은 게 있었어요?

그런 것은 없었고요, 부서별로 해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예산안을 편성을 안 해주겠다.

아니, 왜냐하면, 이러한 것을 알면서도 집행을 했다면, 패널티를 받아야, 개인적인 징벌을 받아야 되는데, 개인한테 그런 것을 안했다면 그런 것도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어려운 점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금액이 사소한 금액이라면, 이해가 가겠지만 1년에 48억을 패널티 받아서 보조금, 교부세를 못 받았다면 이것은 실질적으로 전문적인 공무원이 행해야 할 일이 아니죠. 하여튼 좋아요. 이미 지나간 일이고, 이러한 것은 어떠한 문제가 발생돼서 이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여기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쭉 나열이 돼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것은 공무원이 업무 소홀로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징벌을 줘야 해요. 충분히. 좋습니다. 이해하고 넘어갈게요.

이것에 대해서는 군수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려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전체 실과장, 읍면, 실과에 있는 주무팀장들까지 다 불러서 별도 교육을 한 번 한 적이 있었어요. 굉장히 안 좋은 정도로 다가 얘기가 나왔었고,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찾아보겠습니다.

어쨌든 이 자료를 만드는 총괄 담당부서에서는 오늘 아침에도 그것을 수정한다고 내용을 가지고 왔는데, 매년 우리가 느끼는 사항이에요. 이게 실질적으로 담당자 팀장께서 바쁘다 보면, 다 제대로 검토가 다 안 되겠지만, 우선 자료를 만드는 담당자가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하느냐가 문제에요. 그런데 다른 부서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자료를 만들다 보면, 총괄부서에서는 미처 오탈자가 나온 것을 챙기지 못할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은 그래도 담당자가 한 번 정도는 더 신경을 써주면, 오탈자라든가 숫자, 틀린 것을 찾아낼 수 있는데, 그런 것이 미흡하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추후에는 담당자분들이 어려우시더라도, 보니까 아까 잔뜩 틀렸더라고요. 한두 가지가 틀린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 페이지에 걸쳐서.

그래서 그런 것은 담당자들이 신경 좀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83쪽에 지역행복생활권 선도 사업에서 공주 나래원에 대해서 엊그제 신문에도 보도가 됐어요. 그냥 원래는 50만원이었다가 10만원으로 된 거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신문을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아직도 많이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이장님들이라든가 아니면, 단체장님들한테 얘기해서 우리 군민들이 많이 알고 있게, 그렇지 않고 잘못하면 홍성이라든가 거기로 가면, 30만원이잖아요. 차이가 많이 나죠? 해서 그런 홍보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 번 추진해서 읍면장들이 이장 회의라든가, 기회가 되면 충분히 홍보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조치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90쪽에 보면, 안전재난과에서 CCTV 설치하잖아요. 그렇죠?

예.

CCTV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기적으로 유지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니,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또한 고장이 나면 즉시 수리해서 활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91쪽에 보면, 실장님, 환경보호과 해가지고, 정산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에 화성면 위치가화성면 구재리, 매산리, 대치면, 시전리 그렇게 써 있어요. 사업개요에. 저는 어떻게 잘못 됐나, 왜 정산지구농어촌생활용수 개발에 화성면하고 대치면이 들어가 있나 이게 뭐 잘못된 것이죠?

정산면하면 정산면 위치가 들어가야 할 텐데.

예 그렇죠?

화성면, 대치면이 들어갔다는 말씀이시죠?

예, 이것이 뭐가 잘못됐나. 왜 그런가.

이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다시 한 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타가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93쪽에 마을기업육성사업이 5월 중순에 결과가 나온다고 됐는데, 이것 어떻게 된 거예요? 확정이 됐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각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를 가지고 컨트롤하다보니까 사업추진내역은 체크가 안됐는데요, 지역경제과로 확인해가지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 15, 통합성과 관리시스템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예. 정창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보 담당이신가?

예. 예.

작년도에 우리가 청양군 군정 홍보 예산 2억 4000세운 것 아니에요?

밑에 방송 부분 3000 있어서, 2억 7000.

아니지. 작년도에 전부 이것을 해서 2억 4000으로 했는데, 여기 자료는 2억 6900으로 나왔어요?

군정 홍보 광고해서 2억 4000이고요, 홍보 방송에서 한 3000에서 2억 7000.

그래요? 홍보 방송자료가 따로 있어요?

아니요. 여기에 같이 다 포함해서.

포함을 시켰다? 작년도에는 왜 홍보 방송 3000만원을 여기에 왜 포함을 안 시켜서 올렸지? 똑같은 군정 홍보인데.

어떤 것이요?

지금 3000만원.

2억 7000만원 중에 집행이 2억 6900이니까.

작년도에 2억 4000세우고, 군정홍보에 2억 4000세웠어요.

2억 4000만원 세웠는데, 여기에는 지금 군정 홍보 방송을 했다고 3000만원 예산을 또 세웠다면서요. 그러니까 자료가 말이 이랬다저랬다 한다는 얘기에요. 내 얘기는. 왜냐하면, 방송홍보를 3000만원도 2억 4000만원에 포함돼서 얘기가 나와야지, 왜 따로 얘기가 나오냐는 그 얘기에요. 하여튼 틀린 것은 내가 알고 있으니까, 더 얘기 안 하고.

내가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자료를 가지고 있어. 위에 보니까 2015년도에 이것은 참고적으로 빼봤어요 신문사별로 빼봤는데, 2015년도에 중도일보에 7건으로서 1800만원을 줬어.

중도일보에요?

예. 그리고 충청투데이에 금액이 중도일보 보다는 더 많네. 이게 보통 보니까 300만원씩 줬어요. 한번에. 300만원씩 줬는데, 이 300만원은 중도일보나 충청투데이는 금액이 같아?

지금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ABC 발행부수하고 유가지하고 해서 평가를 하고, 군정 홍보 빈도가 많은데 있잖아요. 대체적으로 쉽게 얘기해서, 청양 같은 경우를 본다면, 대전일보라든가, 충청투데이 중도일보 이렇게 해서 5개사 신문정도는 다른 데에 비해서, 더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양군청에 대해서 시책사업으로 다가 예를 들어서, 잘하고 있는데, 자기들 보는 관점에서 개인적인 주장을 세워서 말이에요. 청양군을 헐뜯고 하는 신문사는 말이에요,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데에는 광고료를 줄 때, 조금 반영하고 있어요.

충분히 반영해서, 어려움을 받게 해줘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군수님한테 의회에서 의원들이 쌈지 주차장이다 뭐다 지역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을 요구해서 의원들이 서로 협의해서 군수님한테 주민 편의를 위해서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서로 군수나 의회가 합의해서 그렇게 했는데, 개인적인 의견으로 다가 그렇게 신문에다가 청양군 행정 주먹구구식이니 뭐니 질타를 하면, 청양군은 청양군 전체가 공무원이 바보인가, 청양군 공무원이 바본가. 주먹구구식으로 하게. 본인이 예기한 사람이 주먹구구식이지. 그런데는 뭔가를, 서로 견제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문제점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의원님 그렇게 말씀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들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역 신문이 군정 하고 같이 가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처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홍보를 해줘야 하는데, 오히려 태클을 거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는 상응한 조치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시장 안에 거기에다가 3층 리프트인가 뭐를 이렇게 해서 주차장을 하자고 했을 때, 의원들이 3층을 하면 불편하다, 그러니까 그 돈을 조금 나눠서 거기에는 2층을 하고, 1층 3층 들어갈 돈을 가져다가 이쪽 직행버스 터미널이라든가,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는 이런 데를 쌈지주차장을 만들자고 해서 같이 집행부와 의회가 협의를 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런 것을 가져다가 일개 언론사에서 주먹구구식으로 했다고 단정지어가지고 하면, 청양군 군민들이 신문을 볼 때는 결국은 군수 욕하고, 의회 욕할 것 아니에요? 그런 것도 어떠한 대책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도 하고, 또 의회에서 또 대책을 세워야 돼. 의원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의원들도 같이 항의를 해서 얘기가 돼야 될 텐데, 그런 것을 잘 안 해요. 욕먹기 싫어서 그런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래서 반박 자료를 청양신문에다가 내주고, 도시재생사업 주민설명회가 있대요.

먼저 도시재생사업도 그렇게 한번 신문에 내고.

그때 그 청양신문에 난 자료하고, 우리 군에 추진하고 있는 배경 설명을 별도로 해주려고 자료를 준비해서.

서로의 불신이 없게끔 해줬으면 좋겠어요.

언론관계가 최고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유독 청양 신문 거기만 그래요? 우리 군 신문이 더군다나, 다른 신문도 아니고.

군에 계시는 분들보다는, 외지에 그런 분들은 오해할 만하잖아요.

오해 하죠. 오해해서.

그러니까 확실하게 해줘야 할 것 같아요.

청양군민들도 그래요. 청양군에서 도대체 얼마나 잘못 하기에 뭐가 툭 나오느냐고 하는데.

그러니까요.

그것 때문에 협의도 하고, 상의도 하고.

확실하게 짚어주세요.

하여튼 언론관계는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기획 16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제가 질의할게요.

정창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예산을 보면, 3년간 2014년도에는 114건에 24억 6293만원을 예산을 세웠었고, 2015년도에는 8건에 1억 3070만원, 2016년도에는 6건에 8960만원을 해서 이렇게 3년 동안 126건을 해서 25억 92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셨는데, 보면 우리가 주민참여예산편성 시 자부담과 보조금 지원 비율을 정해놓고 해요?

자부담금 같은 것은 그냥 일방적으로 다가 우리가 보조금을 줘서 하면, 보조금사업이 되잖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예.

그것과 차별되게 해야 하고, 자부담이 없이 사업을 하다보면, 사업에 성과라든가 실효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떨어져서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붙이고 있어요.

우리가 현재 농업보조금이나, 이런 것을 줄 때는 지금 50:50으로 해서, 딜을 50:50으로 해서 보조금을 주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대치면 광대리에 체험관광마을사업 지원 내역을 자료를 보고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우리가 보조 사업을 50:50으로 정해놓고 하는데, 이 마을 사업을 보면, 어떻게 했냐면, 2014년도에 주민참여예산을 신청했다가 주민참여 위원 회에서 심사탈락 돼 가지고 2015년도에 또 신청을 했어요. 신청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 신청할 당시에 사업계획서를 여기서 어떻게 냈냐면, 보조 9000만원에다가 자담 6000만원, 이렇게 1억 5000만원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제출해가지고 2015년도에 주민참여예산 위원회에서 심의대상으로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됐어요. 결정이 돼가지고, 2016년도에 군수님 결재를 맡았어. 1억 5000만원을 가지고 하는데, 보조금3000만원 자담 1억 2000만원을 가지고, 당초에 사업계획은 신청할 때는 9000만원, 자담 6000만원 해서 1억 5000만원으로 신청했다가, 이번에 이제 심의위원회에서 할 때는 그렇게 결정해줬는데, 그렇게 결정을 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군에서 조정할 때 어떻게 했냐면, 보조금 3000만원, 자담 1억 2000만원 이렇게 해서 군수 보조내시을 해서 군수가 결재를 해줬어요. 군수가 결재를 해줘서, 결정이 됐는데, 2월 16일 날 어떤 결과가 있냐면, 그 해당 담당과장 전결로다가 보조금을 변경내시 해버렸어. 과장이. 군수가 결정한 것을 과장 전결로다가 보조내시를 전결로 해서 변경했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어떻게 변경했냐면, 1억 5000만원 짜리 사업 계획이 4900만원 짜리로 사업계획이 변경 됐어. 그 변경되는 과정에서 군비보조금 3000만원 군수가 보존해서 할 때, 똑같이 군비보존은 3000만원을 하고, 자담은 1900만원으로 과장이 이렇게 전결로다가 보조내시를 변경해서 사업대상자한테 통보를 했다는 얘기에요. 그러고 끝난 것이 아니고 어떤 결과가 생겼냐면, 2016년도 4월 달에 4900만원을 과장이 변경을 해줬는데, 2016년도 4월 달에 보조금 변경 보조 결정을 부군수가 전결로 해줬는데, 어떻게 해줬냐면, 거기는 보조금3000만원에 자담은 1400만원이야. 이것을 또 깎아줬어. 그렇다면 군수가 보조내시해서 결재한 것을 과장이 임의로, 보조금 변경내시를 이렇게 전결로 해서 사업대상한테 통보를 해도 괜찮은 건지, 과장이 보조금 변경 내시한 것을 또 4월 7일 날 보조금 변경 결정을 해서 부군수가 전결로 해서 또 돈을 깎아줬어. 자담을. 자담을 또 깎아서 결국은 사업비가 얼마에 됐냐면, 4442만 8천원에 사업이 됐어요. 그렇게 됐는데 보니까, 내용을 보면 보조내시의 경우 보조금 변경은 군수님이 최종 결재한 서류는 변경 시 군수님 결재가 필요한데, 이것을 변경해주고 군수결재를 안 받고 과장이 전결로 하고, 부군수가 전결로 한 원인이 뭐에요? 그래서 순수하게 이 내용을 볼 때는, 내가 생각할 때는 특혜의혹이 있다는 얘기에요. 왜 특혜 의혹이 있느냐, 과장이 어떻게 군수가 보조내시 결정한 것을 임의로 전결해서 보조변경을 해줍니까? 내시해서. 그렇게? 이것이 말이 되는 얘기인지, 한 번 예산담당 말씀 좀 해보세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서류를 산림축산과에서 어떻게 보조내시 결정을 했는지....

제가 이것을 예산담당자한테 물어보는 것은, 문제를 제기하려고 해요. 왜 문제 제기를 하려고 하냐면, 예산담당도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면 뭔가 조치를 해야 해. 그냥 놔둬서는 안 돼. 이런 경우가 어디가 있어. 보조금관리 잘하라고 하니까 말이야! 보조금 과장 전결로 사업계획을 마음대로 보조변경해주는 데가 어디가 있어!

당연히 보조내시 변경을 하면, 군수결정을.

하여튼 무엇이건, 다 좋아요. 다 좋아. 맞는 얘기야. 처음에 내용은 주민참여예산 심의 위원 회에서 1억 5000만원 심의를 해줬어요. 심의를 해줘가지고, 군수 결재까지 받았어. 그때 군수 결재 받을 당시에 심의 위원 회가 심의할 때는 보조금을 9000만원을 신청하고, 자담을 6000만원으로 해서, 1억 5000만원에 심의 위원 회에서 결정을 해줬다는 얘기야. 그런데 이것을 변경을 해서 군수한테 결재를 받을 때는 어떻게 받았냐면, 보조금3000만원, 자담 1억 2000만원으로 군수한테 보조내시 결재를 받았다는 그 얘기에요. 그런데서 군수가 결재해줬으면, 이것을 군수가 결재해 준대로, 추진을 해나가든지 아니 면, 사업변경을 변경할 때에 군수한테 결재를 받아서 하든지, 해야 하는데, 군수한테 결재도 안 받고 과장이 그걸 전결로 했다는 얘기지. 어떻게 군수가 1억 5000만원 짜리 사업계획보조내시 결재를 해줬는데, 과장이 임의로다가 보조금을 말이야 변경내시해서, 1억 5000만원 짜리가 4900만원으로 이렇게 금액이 깎아서 되느냐 그 얘기야.

그런데다가 그렇게 하고서 또, 4900만원이었던 것을 또 깎아줬어요. 어떻게 또 깎아줬냐면 자담이 1900만원 한다는 것을 자담 1300만원으로 또 깎아줬어. 그러면 이것은 담당부서에서 이 사람한테 특혜주기 위해서 한 것 아니냐. 따지고 본다면. 엄밀히 보면, 누가 봐도 이것은 의심하지 않을 사항이 아니에요. 다 의심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예산담당한테 물어보는 것은, 보조금을 사업이 결정돼서, 보조계획을 이렇게 맞춰 놨다 이거야. 맞춰서 심의 위원 회에서 심의까지 해줬는데, 심의 끝난 후에 과장이 임의로 이렇게 보조금 깎아줘도 되는 거야?

예산팀장 이광열 입니다. 보조 당시에는 그때가 1억 5000하고, 9000이 들었거든요. 자부담이 6000든다고 해서, 1억 5000만원 사업계획이 들어왔었는데, 실제로 협의할 때는 3000만원을 지원해주고, 3000만원에 대한 20% 그렇게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담당부서에서는 당초에 들어온 1억 5000만원 갖고서 지원계획 결재를 받았기 때문에, 그 후에 잘못됐으면, 군수님까지 다시 변경 결재를 해서.

어쨌든 것은 절차가 잘못된 것이죠?

결재가 잘못됐는데요.

이것은 지적사항으로 해서, 어떠한 문제가 있다면 이런 것은 담당자가 임의적으로 했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니까 어떠한 징벌을 받아야해. 임의로 어떻게 보조금을. 보조금을 투명하게 사용하라고 해가면서 보조금은 안 깎고, 자담을 이렇게 1900만원 짜리를 또 500만원을 깎아주고, 이렇게. 하여튼 다 좋아. 그 전까지는 좋아. 그런데 왜, 담당이 얘기하신대로 3000만원에 20% 보조율을 맞추기로 했다는 얘기야.

예.

그러면 거기까지 좋아. 인정하겠어. 그러면 20% 맞추기 위해서 4900만원까지 했잖아.

예.

보조금을 1900으로 낮춰줬잖아. 20% 맞춰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왜 또 거기서 500만원을 왜 또 깎아주는 거야?

그것은 보조율을 한번.

보조율로 본다는 것은, 그 당시에 이런 것을 모르고 했다는 얘기에요?

이 당시에 예산 계장 얘기대로 자담을 20%를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면 처음 이런 것을 계산할 때 모르고 했느냐 그 얘기에요. 그러면 처음에 과장이 전결할 때, 거기서 20%를 깎아서 1400만원으로 해줬어야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가져다가, 이렇게 해서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내가 얘기할게요. 이게 공무원끼리만 협의돼서 지나갈 것 같으면 상관없어요. 이것이 정보가 들어왔어요. 지금. 다른 사람한테 이 자료 요구를, 이 내용을 바꿔서 의원들한테, 이번에 좀 알아보라고 정보가 들어왔다고. 그렇기 때문에 정보가 들어와서, 이것을 그냥 넘어 가도 안 돼. 잘못된 부분은 확실히 잘못했다고 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해야 돼. 그렇게 안 하면 이것이 문제가 돼요. 그 사람이 “의원들도 똑같다. 그냥 행정사무감사에 그냥 넘어가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어떠한 조치는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것은 지적사항으로 넣고, 또 여기에 대한 조치는 꼭 있어야 돼요. 안 넣으면 안 돼. 민간인이 제보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으로 시간을 끌 수 없고.

예. 예.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시죠?

잠깐만요.

예. 예.

그리고 말 구입을 왜 외국에서 말을 사왔지? 국내에도 말이 있는데. 이것은 운송비가 더 들어갔어. 말 사는 돈 보다. 이것의 운송비가 뭐냐면, 해외 운송비가 1700만원 들어가고, 해외에서 말을 청양까지 가져오는데, 또 900만원이 들어갔어. 운송비가.

당초에 사업계획서를 봐야 할 거예요. 당초에 주민참여예산 요청할 때, 그렇게 계획에 들어왔다고 하면, 그 자체가 잘못 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좋아요. 그런 계획이 들어와서, 심의 위원 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다면 거기까지는 좋다는 얘기야. 외국에서 사와서 운송비가 이렇게 들어간다 한다고 했다는 것까지는 좋아. 그러면, 군수님한테 보조내시 결정 받을 때 1억 5000 받았다 그 얘기에요. 1억 5000 받았으면, 변경된 사항도 군수님 결재를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군수님한테 안 알려주고서, 과장이 혼자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서류를 볼 때는.

이 내용은 저희들이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원인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만 넘어가세요.

예. 그러면, 기획 23, 2013년에서 2015년까지 간주예산편성 세부 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하나 할게요. 여기에 실질적으로 성립 전 예산 아니야? 성립 전 예산.

어떻게 보면 그렇죠.

따지고 보면, 성립 전 예산이에요.

쓸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예산편성 하기 전에 도로부터 돈을 줄 테니까, 너희들이 그 돈을 시군비로 우선 써라. 보조금이 없을 경우에. 아니, 보조금일 경우에. 그러고 시군비가 없어서 부담이 될 때는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고.

그냥 해야 되는데, 금년도 얘기할게요. 아쉽게. 성립 전 예산을 실과에서 한 번도 보고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1회 추경 때 제가 얘기를 각 실과장님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성립 전 예산을 편성한 부서한테. 왜 성립 전 예산 편성할 때 한 번 정도 의회에 얘기도 안 해주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미 지나갔던 얘기니까 이런 일이 내년도에도 번복되지 않게끔 담당부서에서 신경 좀 써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과에서 정신 차리고 해줘야 해.

예, 제가 질의할게요.

예. 정창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에도 현재 공무원이 540명 정도 되지요? 현재 우리 군 공무원이 한 540여명 정도 되죠?

548명 정도.

그래요? 최근 3년간 동안 감사 받은 것에 대한 자료를 요구를 해서 보니까, 2014년도에는 충남도 감사를 5번 받고, 부분 감사까지 포함해 가지고. 행자부에서 1번 받고, 감사원에서 2번을 받았어요. 그리고 2015년도에는 충남도 감사를 3번 받고, 국민안전처 감사 1번 받고, 우리 군에서 자체 감사를 2번 했네요. 그러고 2016년도에 충남도 감사 2번을 받아서, 3년에 16번 정도 감사를 감사원, 행자부, 충남도, 국민안전처 이렇게 해갖고, 16번을 했는데,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우리 군에서 자체적인 특정 감사를 했어요. 보니까. 특정 감사를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36만원을 공금을 횡령했어요.

360이에요?

36만원이에요? 36만원인 것 같아요. 자료에는 36만원으로 쓴 것 다거라고요.

자료에는 36만원으로 써 있는데.

여기 보니까 36만원이야.

하여튼 좋아. 360만원이 됐든, 36만원이 됐든 간에 36만원을 횡령 했다가 자료를 보니까, 회수를 했어요. 추징을 했어. 36만원을 반환을 했는데, 아무튼 좋아요. 공금 횡령을 했는데, 징벌 내용을 보니까 시정 하고, 주의를 줬어. 공금을 횡령했는데 징벌 준 것을 보면, 시정을 줬어. 시정을 주고, 세 사람은 주의를 준 것 같은데, 이것이 이렇게 공금을 횡령 했다가 추징 당하고한 공무원에 대해서 이렇게 시정으로 끝나고 상관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여기 보니까 주의가 3사람 있고, 시정이 1사람 했는데, 여기에 한 사람이 시정 받은 사람이 공금을 횡령한 것 같아. 더 나쁜 것을 준 것 보니까. 지금 현재 어떻게?

감사팀장 전창수 입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예.

현재 그것은 목면 건 관련인데요, 그것은 현재 1명은 이미 위원회에 3명을 다 회부해 가지고, 1명은 도에서 아직 1심 판결이 안 나왔습니다. 1명은 유보됐고, 또 1명은 중징계 요구를 했는데, 감봉을 줘가지고, 다시 재심 요구를 했습니다.

본인이?

우리가.

우리가? 청양군에서?

1명에 대해서는.

가만히 있어바요. 여기 에서 시정이나 주의를 준 것은 우리 청양군에서 감사를 했을 때.

이것은 행정상 조치입니다.

행정상 조치?

예. 신분상은 아직 이때 자료 제출할 때에는 결과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이 자료를 제출할 때는 그런 내용이 안 나왔었다?

예. 예.

설명 좀 해 줘봐요.

그래서 1명은 견책을 맞아가지고, 경감이 돼서 불문경고 받았습니다. 현재 계류 중인 것은 1명. 1명에 대해서 1심 판결이 지금 다음 주에 잡혀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총 3명입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1명은 그렇게 됐다고 하고.

1명은 유보, 그러니까 1심 판결이 다음 주에 있는 사람은 유보, 그 판결에 따라서 도 인사위원회에서 중징계 요구를 했기 때문에, 충청남도 인사위원회에서 처분 할 것이고요, 또 1명은 중징계 요구를 했는데, 경징계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도 다음 주에 잡혀있습니다.

아직 징벌이 계류 중에 있는 거네요?

예. 예. 2명은 계류 중에 있습니다.

2명이 계류 중에 있고, 아. 그래요? 하여튼 우리 청양군에 공무원 입장에서 볼 때는 부끄러운 일이에요. 부끄러운 일이고, 548명의 공무원을 전체 망신준 거예요. 이 3사람이. 따지고 보면, 청양군. 그래서 각성을 해야 될 텐데, 그 사람들이 각성을 하고 있나 나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러면 우리 청양군이 청렴도는 작년도하고 2014년에 청렴도 몇 등 했어요?

2014년도에는 하위였죠. 2015년도는 상위 1등 했고요. 작년에는....

그러면 이 사건이 언제생긴 거예요?

발표를 하고 나서.

청렴도 발표?

2015년도 평가하고 나서.

청렴도 잘못 조사했네.

평가 끝나고 나서.

하여튼 지나간 일이니까, 여기에 내가 물어본 내용은 뭐 때문에 물어봤냐면, 시정하고 주의로 되어있어서, 내가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여기에 무슨 감봉이나 징벌이 나타났으면 안 물어봤을 텐데, 아는 내용이니까. 그런데 시정이나 주의를 줬기 때문에, 물어봤는데 이것은 하기 전에 했었다고 하니까 저도 이해를 하겠고, 또 혹시 실장님이나 감사 담당분께서 고향에 강 사업장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연관 있는 것?

거기는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답변하기 어려우면, 안 하셔도 돼요. 내가 아는 데까지만 얘기할게요. 그 고향의 강 사업을 하는 하청 업자가 레미콘을 다른 사람 줬다가, 콘크리트를 줬다는 이런 얘기가.

고향의 강이 아닙니다.

고향의 강이 아니에요?

지천생태하천조성사업입니다.

그런데 소문은 고향의 강으로 났어.

잘못 난 거예요.

하여튼 지천생태가 됐든, 고향의 강이 됐든 사업을 하청 업자가 레미콘을 사업장에 가져다가 쓰지 않고, 다른 데서 가져다가 공사를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네? 지천생태공이라고 하는 것 보니까. 여기 조사를 현재 어떻게 하고 있어요?

권익위원회에서 나와서 현재 조사가 거의 끝났고, 그 조사가 끝난 결과를 가지고, 권익위에서 검찰이라든가 조치하라고 통보를 할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정식적으로 다가.

그러면 우리는 국민권익 위원 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가 조치하기까지만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군에서는?

현재 상태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사법적인 권한이 없기 때문에, 먼저 일부 그런 일이 있었어도, 내부적으로만 서류상으로만 검토가 되고, 조사를 했었던 사항이고, 기왕에 권익위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중복 조사가.

어쨌든 이것이 확실히 주위에서 낭설일 수도 있기 때문에, 말은 함부로 할 수가 없어서 말을 조심해서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것이 국민권익 위원 회에서 세부적으로 파악돼서 조치하라는 통보가 올 것 아니야? 경찰로 오든, 청양군으로 오든, 충남도로 가든 어디로 하라는 조치가 오면, 그때에 검사가 하는 검사결과에 따라서 의원님들한테도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것이 아는 분들은 대략 다 알고 있어요. 말을 안 할 뿐이에요. 이런 일이 청양에서 또 발생되면,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이니까. 자기들한테 사업을 주니까, 엉뚱한 곳에다 가져다가 써서, 부실공사 했다고 소문이 날 것 아니에요? 하여튼 추후에 결과가 나오면, 상세하게 자료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부 위원장 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 하계 방역관계 이것에 대해서 금년도에 하나만 들어서 얘기할게요. 지금 작년도까지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돼서, 금년도에 예산편성을 읍면에다가 예산서 편성을 해줬죠. 용역을 줘가지고 방역실시를 하라고. 의료원에서는 약품만 구입해서 읍면에 배부하고, 읍면에서는 유류대나 인건비를 읍면에서 예산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번에 읍면에 하계방역 활동하는 것을 엊그제 파악을 했었는데, 예를 들어 남양만 얘기할게요. 남양만 얘기를 한다면, 남양에 27개리에요. 27개리를 일주일로 나눴어요. 예를 들어서 27개리를 1, 2, 3, 4, 5, 6 해서 1일은 어디어디 부락, 2일은 어디어디 부락, 이렇게 하면 일주일에 한 번 그 부락을 또 가는 거예요. 일주일 후에. 일주일 후에 가는데, 단지 아쉬운 점이 뭐냐면, 이 사람들 잘 하는데, 하루에 4만 8천원이야. 4시간 일하고, 4만 8천원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한 가지 곁들여서 여기에 후생복지차원에서 해줘야 할 것이 있어요. 이 사람들한테. 뭐냐면, 이 사람들은 매일 5시부터 9시까지 연막소독차를 가지고 다녀. 부락을. 한 4시간 정도 해야 돼요. 4시간 하고서 4만 8천원을 받는 거야. 그런데 이 일이 쉽지는 않더라고. 왜냐하면, 우리가 어쩌다 한 번 하면 그런 것을 느끼지를 못하는데, 연막 소독차를 매일 4시간 씩 가지고 다니면, 이 사람들이 목이 아프다는 거야. 나중에. 처음에는 모르는데, 한참 하고 하면 연막 쐬고 나면 목이 아프다는 그런 것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자기들이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다고 얘기는 안 하는 데요. 내가 생각할 때는 어떠한 그런 것도 좀 조치를 해줬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새 TV에서 나오는 그것과 비슷해요. 하물며, 스프레이 같은 것을 머리에다가 뿌리는 것도 무지하게 나쁘다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그것도 같은 맥락이더라고. 그 사람들이 내년에 바뀌겠죠. 오래한 사람들이 내년에 또 하지 않을 텐데, 이것 아무나 못해요. 왜냐하면 처음에 하는 사람들은 배워서 하겠지만 기계작동을 잘 할 줄 몰라요. 실제로 해본 사람들이 알지.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몰라요. 나는 면에 있을 때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이것 작동할 줄 모르면 못해요. 잘 맞춰서 분사를 해야 돼. 지금 금년도에 남양 같은 경우에는 잘하고 있어요. 관리체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당일 어떻게 됐든 간에 당일 기름을 딱 10리터 넣어줘. 어떤 주유소 가서. 그러니까 .매일 하면 70리터야. 일주일하면, 더 이상의 기름을 넣으면 안 돼. 그 사람들이. 정해져 있어요. 하루에 10리터. 그러니까 코스를 도는데, 10리터면 충분하다고 해요. 그 사람들 얘기가 10리터 가지면, 연막 소독 순찰하는 부락 수에 따라서 10리터가지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차 한 대 가지고, 하루에 예를 들어 27개 부락이면, 이렇게 3부락, 4부락 이렇게 정해가지고 하는데 4시간 걸린대요. 왜냐하면 4시간이 왜 걸리냐면, 금정리 같은 경우에 돌레제 구연암 집까지 가더라고요. 얘네들 보니까. 어떤 집을 안 가는 그분이 이의를 해요. 왜 우리 집은 안 오냐. 이의를 해서, 자세하게 골목골목 다 다녀요. 금정리 같은 경우에는, 남양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잘 하고 있어요. 그런데 타면도 과연 이렇게 남양만큼 잘 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한 번 점검 좀 해볼 수 있는 거예요. 맡겨만 놓으면 안 돼요. 남양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잘 한다고 해서 지역주민들이 얘기하더라고. 금년도에 이렇게 한 것은 아주 잘 한 것 같아요. 어차피 돈은 이 돈이 적게 들어가. 우리가 자율방범대에다가 그동안에 계속 맡겼을 때 보다, 이렇게 하는 게 돈이 덜 들어간다고. 지금. 이것 한 번 점검 좀, 담당부서가 의료원에서 해야 되는데, 의료원 할 때 내가 한번 얘기 하려고해요. 읍면에 이런 것 한 번 점검 좀 해보라고. 잘 하고 있더라고요. 남양은.

운영상 문제점은 그 사람들이 얘기한 것이, 목이 아프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질문한 것인데요, 그냥 넘어가세요.

기획 26 정부3.0 업무추진현황 및 민원처리방 운영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질의할게요.

예.

민원처리방 담당이 누구신가요? 여기 자료에 보면, 물어볼 때에 민원처리방만 물어봤어야 되는데, 3.0업무추진까지 같이 물어보다 보니까 실적이 많은 것 같아요. 3.0까지 포함이 돼서. 실질적으로 내가 볼 때는 민원처리방에서 처리해준 것은 한 31건 정도 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좋아요. 그것은 좋고, 우리가 민원처리방 예산이 3000만원이죠?

예. 3000만원입니다.

지금 민원처리방 예산 재료비 3000만원 세워놓은 것 중에서, 잔액이 얼마 남았어요?

지금 읍면에 1000만원씩 재배정하는 것 하고, 500하고, 1500 정도 하고.

아니, 전부 예산이 3000만원인데, 어떻게 읍면에 1000만원씩 배정이 되지?

작년도에 특별세 받은 게 있어가지고, 명시이월 예산이 있습니다.

명시이월이라니?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작년도 민원처리방 예산이 명시이월이 됐다고?

예. 이월된 예산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명시이월 해가지고, 그 돈을 어떻게 이월해? 그것은 불용처리 해야지. 재료비인데.

아니, 특별교부세.

특별교부세로 연말에 와서 이월됐습니다.

아, 그러니까 민원처리방 교부세가 우리한테 왔어요?

예. 왔습니다.

그러면 예산서 상에 명시이월에 나타난다?

3회 추경 예산서에 보면, 명시이월.

명시이월에 나타난다? 내용이. 본예산 것만 봤어요. 내가. 명시이월 뒤에 나타난다는 그 얘기죠? 그러면 읍면에 1000만원씩 재배정해줬다고?

일단 읍면에서 처리를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1000만원 정도. 100만원씩 해가지고, 10개월에 1000만원을 배정해서 임시 쓰시고요.

잘하셨어요. 좋아요. 그런데 내가 예산과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홍보가 덜 돼요. 홍보가. 이게 압니다. 나도. 충분히 아는데, 어떤 이장들은 이것이 있는지 몰라. 이런 것 홍보할 때, 이장이 회의에 참석을 안 했다든가, 이장이 할 때 딴 짓하고 앉아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장이 이런 내용이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고. 민원처리방이라는 게 있는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담당께서는 읍면장한테 한 번 더 지시를 해요. 지시를 하는데, 엄포를 해서 민원처리방 홍보가 잘 되게 해줘요. 내가 예까지는 들지 않겠어요. 이런 일이 발생됐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보를 더 많이 해서, 우리 지역주민들 어려움이 있을 때 혜택을 볼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 얘기에요. 어차피 우리가 민원처리방이라는 게 그것 아니에요? 긴급적으로 어려움이 발생 됐을 때, 우리가 처리해주는 것. 하지 못할 사람들이 있을 때 독거노인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을 때 도와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게 홍보가 잘 돼서 지역주민들이 ‘아, 이렇게 이웃집 사람이 어려울 때는 내가 도와주지 못할망정, 면에 전화를 해서 해주게끔. 최근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남양면 구룡리에 금년도 2월 달에 노인 분이 전화가 왔어. 노인양반 전화가 왔는데, 이름은 나는 알아요. 그런데 이웃집에서 사는 사람이 얘기를 낳는데, 병원에서 있다가 집에 왔는데, 집에 보일러도 터지고 돈도 없고 해서, 산모가 찬방에 누워 있다. 이것을 놔두면 안 된다는 거지. 그리고 어머니도 있고, 아들도 있어요. 남편도 있어. 그런데 이웃에서 볼 때는 너무 딱 하다는 얘기에요. 너무 딱해서, 남편만 믿고 있다 보면, 이 부인이 문제가 생기겠다고 해서 이 사람 남편은 만날 오락실 가서, 게임만 하고 집에 잘 안 들어와.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죽게 내버려둘 수는 없잖아요. 남편 잘못만나서 그런데 남편한테 백날 이장이 얘기해도 소용없어. 자기 땅도 있는데, 농사도 뭐 심을 때만 심지. 벼 심어도 잘 타작도 안 해. 그러다 보니까 부인이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장이 나한테 전화를 해야지, 이장이 면장이나 나한테 얘기를 해야지. 이장이 몰라 홍보가 잘 안 돼서. 그러니까 이양반이 나한테 전화 할 때는,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알고 전화한 것은 아니에요. 의원이니까 당신이 좀 처리 좀 해라 그 뜻에서 전화한 거야. 그래서 그때 민원처리방 주민복지실에 가서 바로 조치는 했어요. 보일러 고치는 사람들 주민복지실에서 하고서 왔더라고. 보일러가 얼어터진 것은 아니고, 기름도 떨어지고 작동이 잘 안 돼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리를 해줬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기획실에서 금정리 한 사람 해준 사람 있죠?

예. 많이 있습니다.

보일러 터지고, 물 안 나와가지고.

남양면에 말씀하신 그 집하고, 청양읍에.

이것이 이장이 나한테 얘기해야 하는데, 이장이 안 하고 다른 데 사람한테 전화가 왔어. 그러니까 이장들이 잘못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이런 내용을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담당분께서 한 번 더 민원처리방 홍보 좀 대대적으로 해 가지고 지역주민들 어려울 때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앞에서 정창용 의원님이 말씀을 충분히 하셨는데, 제가 이장님들 보다는 경로 회장님 경로당에 계시는 분들이 필요로 하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연세도 드시고,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이 갑자기 보일러가 안 된다라든가 아니면, 전기가 안 들어오면 이웃에 젊은 사람들이 없어서 에로점이 많은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민원처리방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그래서 그 경로당 회장님들한테 홍보를 하면, 오히려 이장님들보다 더 빠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홍보물을 하나씩.

바로 리플랫을 제작해서, 전 경로당에.

그러면 좋지요.

그게 제일 좋을 거예요. 뭐냐면, 이장들한테 백날 회의할 때 지시하고 해도 별것 아니에요.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리플랫을 하나 만들어서, 경로당 벽에다가 붙이든지 해서 홍보를 철저히 해야 돼요.

즉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읍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읍면에서는 읍면을 대표하여, 청양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의원님 얘기하신 게, 그것이 제일 문제에요. 그리고....

그리고 이런 것이 있어요. 내가 세 가지를 들어가. 한 사람이 세 가지를 들어가는 거야. 그것도 문제지. 한 사람이 3개까지 하는 사람이 있어. 왜냐하면, 그것이 한 날 다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요일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운영상에는 계속 문제점이 나오긴 나오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문제점을 행정지원과 행정감사 때 설명할 수 있도록 협의해서, 이왕 운영 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사수당 지원해 주는 곳은 청양군 밖에 없죠?

강사수당이 있기는 있을 거예요. 우리보다 현저히 적더라고요.

작년도에 담당계에 금액을 보니까, 다른 데는 없는 데가 많아. 돈 줘도 강사수당을 자기들이 참여하는 서로 들이 조금걷기 위해서 주지.

그것 작년도에 말이야 기술센터로 넘겨주라고 하니까 안 넘겨주고 그래.

이것 때문에 한참 정산면하고 기술센터하고 얘기했는데, 기술센터에서 안 받으려고 하더라고요. 이것이 자꾸 문제가 되니까 안 받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이 관리가 안 되면 다 엉망이거든요.

관리만 잘 되면, 예쁘고 좋은데. 관리가 안 되니까.

기술센터 그 사람들은 면사무소에 있은 직원들보다.

낫죠. 훨씬 낫죠.

아는 데서 해야 돼. 그런데 원래 기술센터에서 한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놓고 나서 자기네들 인력이 저기하다보니까 못하겠다고 해서, 넘겨준 것인데, 어쨌든 정산면하고 상의해서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제대로 된 볼거리가 될 수 있도록 관리 좀 잘 해보라고 다시 한 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읍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준비 및 감사에 성실하게 준비해 주시고 감사에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항상 군민의 입장에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일차 총무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일차 감사는 주민복지실 소관으로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