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용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16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기획감사실을 시작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자치단체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세밀하게 살펴보고 분석하여 예산심의 및 안건심사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나아가 행정 집행상의 위법 부당한 사항을 적발, 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법에서 의회에 부여한 군정에 대한 감시 및 통제기능을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따라서 소관 부서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난 한 해 동안 군 행정수행과 그 결과에 미흡했던 부분을 되짚어 보고, 바람직한 군정 방향을 모색하는 소중한 기회로 삼았으면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위원여러분들께서는 당면한 여러 정책 과제와 시책들에 대하여 충분한 질의와 심도 있 는 논의를 통하여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시어, 군민들에게 더 큰 희망과 믿음을 줄 수 있는 미래 지향적인 정책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진행 방식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고, 감사계획 일정에 의거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감사운영에 있어, 사정상 실과 순서 및 감사계획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읍ㆍ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언합니다. 감사는 자리 정돈이 끝나는 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청양군의회 총무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15일 기획감사실장 홍성길, 기획팀장 김흥근, 평가관리팀장 유태조, 3.0창조경제팀장 윤청수, 예산팀장 이광열, 감사팀장 전창수, 법무규제팀장 박도신, 정책홍보팀장 박재영.

기획감사실장님과 6급 팀장은 증인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제출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감사는 전체적으로 보고를 받은 후, 항목별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전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성길 입니다. 기획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에, 공통 1번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2015년도에 국도비 보조금 반환내역입니다. 500만원 이상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해당이 없겠습니다. 공통사항 2번입니다. 2014년도, 2015년도 군비 불용액 발생 현황입니다. 2014년도에 연구용역비로 총 사업비가 1억원입니다만, 사용 금액 8415만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1585만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공통 3번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현금 지출내역인데, 해당이 없습니다. 공통 4번입니다. 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용역비는 총4건에 대해서 6620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공통 5번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명시ㆍ사고이월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총 5건에 대해서 5억 4325만 3천원의 사업비를 명시 또는 사고 이월 한 바 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 6번은 부서별 각종 법령 위반 사항 행정처분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해당이 없습니다. 공통 7번입니다. 각종 상 사업비 시상금과 포상금 집행현황입니다. 이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 8, 공통 9, 공통 10, 공통 11번은 저희 기획감사실에 해당이 없습니다. 공통 12번이 되겠습니다.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정산 및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감사실에서는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한국자유총연맹 청양군지회에다가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4637만 3천원이 되겠고, 보조금으로는 265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자부담이 1980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 13번입니다. 2015년도 보조금지원 사회단체 사무원 보수지급 내역이 되겠습니다. 단체는 한국자유총연맹 청양군지회에 사무국장과 간사에 대해서 보수를 준 바 있습니다. 사무국장에 대해서는 420만원, 간사는 900만원의 보수를 지급한 바 있습니다. 공통 14, 공통 15번은 저희 실은 해당이 없습니다. 공통 16번 자산 취득비 집행 내역이 되겠습니다. 냉난방기라든가 TV등 해서, 7건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공통 17번, 18번은 해당 사항이 없고, 공통 19번은 인구증가관련 공무원 및 유관기관 관외 주소 현황은 별도 자료가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되겠습니다. 기획 1번이 되겠습니다. 우수시책 발굴내역입니다. 2015년도에 우수시책으로 발굴된 것은, 이불빨래방 운영 등 총 40건이 되겠고, 2016년도 우수시책에는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외 26건이 되겠습니다. 총 68건이고, 예산반영 건수는 46건이 되겠습니다. 2015년과 2016년도 벤치마킹 사례는 총21건이 되겠습니다. 발굴 건수는 24건을 했고, 예산 반영 건수는 21건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기획 2번입니다. 2017년도 국비 확보 대상사업 발굴 현황이 되겠습니다. 각 부처라든가 중앙부처에 총 61개 사업을 발굴해서 대상사업을 발굴했고, 총 3조 3408억원이 되겠습니다. 총 61건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군비가 3조 1852억 3000만원이 되겠고, 도비가 481억 3000만원, 군비가 823억 4000만원, 기획 2가 254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 3번입니다. 지방재정 투ㆍ융자 심사 결과입니다. 2015년도에 총 10건에 대해서 385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는 저희는 적정이고, 조건부로다가 이렇게 결과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에는 총 3건에 대해서 59억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 4번에 행정심판 및 각종 소송 수행 내역이 되겠습니다. 행정생산 수행 내역은 2015년도와 2016년도에 총 26건에 대해서 수행을 한 바 있습니다. 세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기획 5번이 되겠습니다. 자체감사 실시내용입니다. 여기는 정기감사라든가 수시, 일상, 특별감사가 되겠습니다. 총 17회에 감사를 실시해서, 신분상 조치 8건, 행정상 조치가 328건, 재정상 조치가 3171만 9천원을 재정상조치 한 바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시감사 실적입니다. 수시감사는 총 17회를 2014년도에 하고, 2015년도, 2016년도에 한 바 있습니다. 신분상 조치는 3건을 했고, 행정상 조치는 4건, 재정상 조치는 229만 5천원을 재무 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일상감사는 2014년도에 57건, 2015년도에 72건, 2016년도 34건해서 총 163건에 대해서 일상감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27페이지에 자체감사 읍면별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에 정산면도 같이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에 의회사무과에 대한 것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 보건의료원에 대한 감사도 유인물로, 31페이지 남양면, 32페이지 장평면, 34페이지에 공공시설사업소, 34페이지 청양읍, 35페이지에 화성면에 대한 자체감사 결과입니다. 36페이지는 비봉면입니다. 37페이지 목면, 38페이지 운곡면, 39페이지에는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40페이지에 환경사업소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41페이지는 청남면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2016년도에 자체감사입니다. 42페이지는 대치면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43페이지도 대치면입니다. 44페이지에 일상감사 세부내역인데요, 2014년부터 2016년도까지의 일상감사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52페이지에 기획 6번, 공무원 징계처분 현황 및 징계사유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014년에서부터 2015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징계처분 현황은 2014년도는 총 37건이 되겠고, 중징계가 이 중에서 파면이 2건, 정직이 1건, 경징계에서 감봉이 4건, 견책이 5건, 불문경고 4건, 훈계주의 21건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징계 현황입니다. 53페이지에 총81건에 대해서 징계처분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중징계는 없고, 경징계에서 견책에 3건, 불문경고 9건, 훈계주의 69건이 되겠습니다. 54페이지 되겠습니다. 2016년도 징계처분 현황입니다. 총19건에 대해서 징계처분을 했고, 이중에서 중징계는 없고, 경징계에서 감봉 2건, 불문경고 1건, 훈계주의 1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기획7에서 감사결과 추징 및 회수 현황입니다. 2014년도부터 2016년도까지가 되겠습니다. 총 합계로는 추징 및 회수 금액이 3516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58페이지에 감사결과 추징 및 회수 현황에서 충청남도 감사 결과입니다. 2014년도, 2015년도가 되겠습니다. 총 1억 3427만 1천원에 대해서, 재정적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아래에 감사원에서 감사 결과 추징 현황인데, 이것은 849만 1천원에 대해서 재정 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59페이지에 행정자치부 감사 결과 추징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201만 8천원에 대해서 재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에 기획 8번 특별교부세 교부현황입니다. 2015년도에는 총 9건에 대해서 26억 7300만원을 교부 받은 바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1건에 대해서 6000만원을 교부받은 바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기획 9번, 계약직 변호사 소송수행실적 및 자문 상담 내역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부터 16년도까지, 총 38건에 대해서 소송을 수행하고, 자문 상담을 해준 내역이 되겠습니다. 64페이지, 소송 내역이 되겠습니다. 4건에 대해서 소송을 한바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제도가 민사소송 또 국가소송 행정심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 10번에서 지역균형발전 사업별 계획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제1기 균형 발전 사업에 대한 세부사업별 완공 내역 및 평가결과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15억 500만원이 되겠고, 완공된 것 중에서 10건의 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차 균형발전 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일부 변경이 있었고요, 당초에 570억 9100만원에서 변경돼가지고, 620억 6400만원으로 변경 되었다고 말씀드립니다. 주로 국비가 감액이 됐고, 시군비가 좀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및 지특회계연도별 교부내역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교부 내역입니다. 2014년도에 교부세는 1410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분권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종합해서 이르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를 포함해서 1320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에 대해서 1358억 5900만원을 교부 받은 바 있습니다. 77페이지에 지특회계 교부내역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157억 800만원을 교부받았습니다. 78페이지에 2015년도에는 208억 4000만원을 교부받았습니다. 2016년도에는 184억 5600만원을 교부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기획 12번이 되겠습니다. 2014년, 15년도 국고 보조금 인센티브 및 패널티 세부 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센티브 내역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 보통교부세로 28억 3300만원을 인센티브로 받고, 2015년도에는 보통교부세에서 21억 2300만원을 인센티브 받았습니다. 2015년도에는 4000만원, 2015년도에는 특별교부세로 1억 5000만원 인센티브를 받은 바 있습니다. 패널티 내역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 보통교부세에서 5억 2400만원을 패널티를 먹었고, 2015년도에 보통교부세에서 48억 1600만원을 패널티를 받은 바 있습니다. 내역은 비고에 적혀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 13번에 정책자문단 및 군정 조정위원회 운영 및 실적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 정책자문단은 2회를 개최했고, 군정조정위원회는 9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정책자문단 개최가 1회, 군정조정위원회를 4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정책자문단이 10월 중에 개최할 계획에 있고, 군정조정위원회는 4번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 14번, 2016년 포괄보조사업, 지특사업 계획 및 세부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포괄보조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24건에 261억 1370만원이 되겠습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 지특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47건에 470억 8670만원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 15, 통합성과 관리시스템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운영현황인데, 이것은 통합성과 관리시스템 운영 시작은 2012년 1월 달에 시작을 했는데, 이에 따른 계획수립은 2015년도 2월 달에 계획 수립하고, 이행 과제는 3월 달에 발굴하고, 이행과제에 대한 확정은 10월 달에 해서 2015년도 12월부터 금년 1월까지 이행한 바 있습니다. 2016년도에 성과관리계획 수립을 4월 달에 수립해서, 현재 이행 과제를 확정하고,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2016년도에 실적을 2회 정도로 하고, 확대해서 6급까지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통합성과관리 시스템 운영 현황은 각 부서별로 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획 16번,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홍보 일반운영비 예산집행 상세내역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 2억 9000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124페이지에 2015년도에는 2억 6260만원을 집행한바 있고요, 2016년도에는 7460만원을 홍보비로 집행을 한 바 있습니다. 132페이지에 기획 17번, 전 실과 부서에 500만원 이상 사고이월 상세 내역이 되겠습니다. 2014년부터 현재까지의 내역이 되겠습니다. 연도별로 132페이지는 2014년도 내용이 되겠고요, 134페이지는 2015년도가 되겠습니다. 137페이지, 기획 18번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운영지침 위반 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기획 19번에 군정시책 안내책자 및 군정현황 자료입니다. 2015년도와 2016년에 군정현황 책자로 3000부씩으로 시작해서, 100%를 한 바 있습니다. 기획 20번에 국회의원, 도의원 지원 사업 예산 현황입니다. 국회의원은 특별교부세로 5억원을, 도의원은 특별조정 교부금으로 각각 3억원을 지원 받은 바가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아직 해당이 없고요, 다음 138페이지에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2014년도부터 2016년까지 사업기간에는 1400년 백제숨결따라 한 걸음씩이라는 사업으로, 백제문화제 기간 중에 오감 체험장을 운영한 내용이 되겠고요, 총 사업비 1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래원 화장시설 공동이용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사업으로, 나래원을 3개 시군이 똑같은 사용료 10만원씩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고, 2016년도에서 선도 사업으로 공모신청을 3개 시군과 같이 한 바 있습니다.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 22번, 주민참여예산 편성 및 추진 현황입니다. 2014년부터 현재까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 114건에 대해서, 24억 6293만 1천원을 집행한 바 있고요, 143페이지에, 2015년도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에 8건의 1억 587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1억 3070만원을 예산 집행 한 바 있습니다. 2016년도에 예산편성 현황은 1억 7800만원에 예산을 편성해서 이제 8961만 5천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144페이지에 기획 23, 2013년도에서 2014년 간주예산편성 내역이 되겠습니다. 2013년, 2014년도에는 간주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고요, 2015년도에는 간주예산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145페이지, 간주예산 편성계획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49페이지에 기획 24번, 최근 3년 공무원에 대한 감사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되겠습니다. 주민감사 청구에 따른 충청남도 감사가 2014년 2월 11일부터 14일까지 환경보호과, 농업지원과에 있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비봉면 강정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 대한 주민감사가 되겠고요, 공공하수도 정비 사업에 대한 충청남도 감사가 2014년도에 3월 달에 있었고요, 보조금 집행 실태에 대한 특정감사가 있었습니다. 지방세 부과 및 징수실태 감사가 감사원으로부터 있었고요, 관급자재 구매실태 감사가 충청남도 감사가 2014년 6월 9일부터 13일까지 있었고, 정부합동감사가 행정자치부 2014년 9월16일부터 10월 2일까지 있었습니다. 소극적 업무처리 및 국민부담 유발행위에 대한 감사가 감사원으로부터 2014년 10월 27일부터 11월 28일까지 있었습니다. 2014년 12월 달에는 지역축제 및 민간 위탁사업에 대한 감사가 있었습니다. 2015년도에는 충청남도 시군 정기종합감사가 3월 9일부터 18일까지 있었습니다. 하계휴가철 을지연습기간 공직감찰의 충청남도 감사가 있었습니다. 관용차량 사적이용 민원제보에 의한 자체감사를 2015년 9월 17일 날 하였습니다. 152페이지에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에 대한 감사가 국민안전처로부터 11월 23일부터 11월 27일까지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신분상 조치가 9건 있었습니다. 하절기 방역소독 관련 특정감사가 청양군 우리 군에서 자체감사로 11월 23일부터 27일까지 있었습니다. 행정상조치의 시정, 주의를 한 바 있고, 360만원에 대해서 재정상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15년도에는 종합감사 이행실태에 대해 점검이 충청남도로부터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신분상 조치로 훈계가 2건 있었습니다. 충청남도에서 진료의약품 구입 실태에 대한 감사가 금년 1월 21일 날 있었습니다. 가뭄대비 농업용수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가 2월 15일부터 2월 19일까지 있었습니다. 행정상 조치가 2건 있었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기획 25,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액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입니다. 연도별 이자수입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조기집행 이전에는 이자 수입액이 41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20억 7200만원, 2014년도에는 15억 9000만원, 2015년도에는 13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기집행 관련해서 특별교부세 수령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특별교부세로 8000만원, 2016년도에는 6000만원을 특별교부세로 수령한 바 있습니다. 다음 154페이지, 정부3.0 업무추진 현황 및 민원처리방 운영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정부3.0 창조경제팀 전담 부서를 신설해서, 중기계획수립이라든가, 선도과제 선정을 한 바 있고, 충남지역 정부3.0 성과보고 2군데에 참석 한 바 있습니다. 2015년도에 행정자치부 주관 우수 사례로 124건 발굴했고, 2015년도 모범지자체 특별교부세 공모사업 선정 3개 사업에 2억 6400만원을 교부 받은 바 있습니다. 2015년도 지자체정부3.0 추진실적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특별교부세 1억 5000만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교육 및 홍보실적으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에도 2015년도와 같이 정부3.0 운영에 따른 시행계획이라든가, 원스톱 서비스처리 등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국민디자인과제 발굴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 교육 및 홍보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방 운영실적입니다.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자원봉사단체 다솜애와 업무협약을 해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958건을 처리한 바 있고, 2016년 4월말 현재 304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부서별 처리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 항목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에 공통 1은 해당 없고, 공통 2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공통 3 해당 없고, 공통 4 용역비 집행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거기에 대한 보충 질의 좀 더 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퇴직도 얼마 남지 않으셨는데, 나오셔가지고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자유총연맹 그러면 여기 회장님이 작년 전부터 공석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자부담을 여기 한 것으로 해서, 여기 지금 운영비라든지 이렇게 쓴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자부담은 어디서 나온 거죠? 자부담은 어디서 1900만원을 어디서 내놔서 이것을 운영하고 있어요? 자유총연맹이?

2015년도.

2015년도에 회장님이 없었어요. 공석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복 ○

6월 달에 그만두면서 1900만원을 내놓고 그만뒀어요?

이것은 이제 자부담금을 내놓는 게 아니라, 도지부에다가 자기가 내는 거예요. 도지부에 내면, 그 돈의 일부가.

글쎄, 일부가 오는데, 여기 숫자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자부담 1900만원이 어디서 들어와서, 어떻게 이용하고 있나.

도에서 사무국장 실출장이나 이런 것을 다니는 것으로 해서 월 60만원 정도해서 도에서 교부해주는 금액이 있어요. 중앙에서 내려오는 게. 그 금액이.

60만원이라고 해봤자 700만원 밖에 안 되거든요. 1년이면. 여기 문제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1980만원이 자부담을 회장님이 작년 6월에 그만뒀는데,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까지 행사하고 운영하는 것을 보면, 월급 나가고, 이런 것을 보면 이것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문제없어요? 문제없습니까?

이 사업이 보면 자유수호 한마음결의대회 내용에 대해 자부담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조금 아까 도에서 교부금 내려온 것도 있다고 하는데 일부는 출연을 받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요.

출연 받은 증거 있어요?

출연 받는 근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없지만, 이사업에 대해서는 총무하고 사무국장이 일반 민간인들한테 출연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군에서 보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행사 치르고 할 때 작년 14년부터 올해까지 행사할 때 일반인이 출연했는지, 자부담으로 들어온 금액이 있으면 그 자료도 좀 부탁드리고요, 또 자유총연맹이 이제 모든 것을 쓰다보면 카드로 하고 있잖아요. 카드로 하고 있죠?

예. 예.

카드로 하고 있는데 쓰다 보면 오래 되면, 카드 포인트라든지 이자 나오는 게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회수를 하나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보조금 이자부분에 대해서는 회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확실히 말씀해주세요. 회수를 하셨어요?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번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자료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사무원이나 간사들은 별도로 급여를 세워서 군에서 해주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보조금에 포함돼서.

보조금에서 포함되는 것 아닌 가요?

예. 예. 보조금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여기 13쪽 이것은 뭐에요?

보수지급내역을 별도로 요구하셔서 보수지급내역이지, 이 보수는 어차피 사회단체 자유총연맹 보조금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 요청한 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공통 17~18은 해당 없고, 공통19 인구증가관련 공무원 및 유관기관 관외주소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님, 제가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자료는 잘 보았습니다. 이게 인구증가와 관련해서 공무원이나 유관기관 관외 주소, 거주현황을 봤는데, 16년도 6월 현재 전년대비 인구 증가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인구는 2015년 도 말 기준해서 인구가 많이 줄고 있습니다.

올해 많이 줄었죠?

예.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청양군에서는 지금 군수님 이하 인구 증가에 총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자료를 보니까 주민등록만 여기에다가 해 놓고, 생활은 타지에서 하는 직원들이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외지에서 출퇴근하는 직원들은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다고 말할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군에서 이렇게 인구 연구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역에서 주소를 놓고, 지역에서 활동하는 직원들한테는 인사상이라도 인센티브를 좀 줬으면 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외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상 관외 거주하고 있는 직원들이 사실상은 극소수에 불과 하거든요. 다만 이제 유관기관 같은 경우에는 좀 이직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관외에 있는 사람들한테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불이익을 주라는 것이 아니고, 지역에서 가족들하고 생활하고, 지역에 주소 놓고, 지역에서 열심히 하는 분들은 조금 인센티브를 주면 어떻냐, 그 사람들 마이너스를 주라는 것이 아니고, 지역에서 하고 계신 분들, 뭐 인사상이라든지 무슨 인센티브를 조금 주면 좋지 않겠나,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마이너스를 주라는 거는 아니에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평가까지는 그렇지만, 인구 증가 업무를 보고 있는 행정지원과하고 말씀하신 그런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기획감사실은 거기서 모든 것을 기획하고 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탁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기획 1 우수 시책 발굴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논물 가두기 사업 그것 각 면에 플랜카드 몇 점씩 설치했었나요?

논물 가두기 사업은 읍면별로 해가지고 몇 개씩이라고 정해진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당히 많이 걸려 있던 것 같아서요.

이런 것을 해당 읍면하고 할 때에 농업지원과에서 이것을 군민이라든가 주민들한테 충분히 홍보할 수 있도록 많이 걸 때가 있으면, 많이 부착을 하도록 했고, 몇 개씩이라고 정해진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가까이에 너무 많이 설치되지 않았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기획 2, 2017년도 국비 확보 대상사업 발굴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15쪽 하단에 보면, 고품질쌀 유통활성화사업으로 저온저장고를 6억을 들여서 할 예정이네요. 그렇죠? 저온저장고를. 하단에 보면.

에.

품질이 떨어지는 것은 저온저장고에다가 보관한다고 해서, 미질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저온저장고를 앞서서 품질을 더 맛있는 품종으로, 우리 충남 쌀도 이제 더 맛있는 품종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다수확보다는 미질이 좋은 것으로 해가지고, 보관도 저온창고에다가하면 두 배로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님의 말씀하신 것에 공감을 하고요, 다만 이제 이런 사업이 국비 사업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발굴한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온 창고도 하면서, 이제 미질 좋은 것으로 선택 해가지고 농사를 지으면 어떻겠나.

예, 좋으신 말씀이고요, 당연히 이렇게 가면 더 좋고. 내용이 어차피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우리 군에서도 이런 사업에 대해서 해보려고 확보하기 위해서 발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6쪽에 보면, 킹스빌리지 종합재가기관 신축을 하려고 하네요. 그렇죠?

몇 페이지요?

16쪽 상단에 보면, 보건복지부로부터 킹스빌리지 종합재가기관에 신축으로 하려고 4억 4000만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을 국비 도비 군비로 다 하는 거네요?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이번에 재가노인이 합쳐졌죠?

예.

그러면 거기에서 청양군것까지 흡수해서 할 건가요? 거기에서?

지금 주민복지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뭉쳐서 하나로다가 운영하는 계획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그것을 신축하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죠.

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단에 보면, 해양수산부로부터 민물고기 생태체험관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죠?

예.

그런데 인근에 홍성군이라든가 다른 데는, 양어장 하시는 분들이 도움을 받는 대요. 수차라고 해서 산소 이렇게 하는 돌아가는 것 있죠? 그런 것을 설치할 때 도움을 받는 대요? 그런데 우리 청양에는 그런 것이 전혀 없다고. 그래서 우리도 이런 것을 생태체험관도 조성하려고 하는데, 지금 양식하는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 좀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이 사업하고는 별개의 사업 같고요, 어쨌든 양식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보조 사업이 무엇이 있는지는 한 번 찾아봐야 할 것 같아요.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좀 챙겨주셨으면 싶어서요.

우리 관내에 양식 사업을 하는 사람이 아마 많지 않다보니까.

예.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인근에 있는 시군에는 도움을 받고 있으니까, 자꾸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도움을 주면 어떨까 싶어서요.

예.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런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7쪽에 농촌지도 과학영농시설 기반 구축 해 가지고, 2억을 투자할 예정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우리 군에서 고추 비가림을 많이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로는, 한 3년까지는 노지보다 수확이 월등히 많으니까 잘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3년이 지나면 비닐봉지 씌우는 값이 안 나온다고, 첫 번째는 비닐봉지를 씌우지도 않아요. 그러다가 또 시간이 좀 더 흐르면 비닐을 안 씌우고 재배하다가, 어느 날 고물 장사가 와서 절단해서 뜯어가요. 그것은 우리 군만의 손해가 아니라 국가적으로 손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시설 하우스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분, 그런 분들을 좀 발굴해가지고, 집집마다 포장이 다 다르잖아요. 땅도 토질이 다를 거고, 다니면서 과외수업을 해서 기술을 좀 넓혀 가면, 그분들도 하우스를 뜯어내지 않고, 거기서 수확도 더 많이 나오고,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기술을 자꾸 가르쳐서 기술이 늘어나면 하우스 뜯는 다던가 그런 것을 안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사업을 좀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문제점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저희들도 얘기를 듣고 하다보면.

그러니까 기술이 없어가지고 못 하는 것 같아요. 안되니까.

사업부서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산림청에서 하는 것 도시숲, 녹색 쌈지 숲은 어디다가 조성하려고 하고 있어요?

아직 대상지를 정하고 한 것은 아니고요, 다만 이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도 이런 사업을 요청을 한 것이고, 학교라든가 가까운 데에다가 큰 사업은 아니거든요. 이게요.

쌈지니까 아마도 그렇겠죠?

이렇게 해서 한번 하겠다고 요청을 한 그런 사업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 3, 지방재정 투ㆍ융자 심사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하고, 2105 천하장사 씨름 축제하고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이 심사결과가 조건부였는데, 왜 이 조건부가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이것은 이 사업은 돈이 많이 들어간 사업이라서 우선 국비 확보를 조건으로 줬고요, 시설 운영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 확보를 한 다음에 확보된 전제 하에,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군비로만 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국비 확보가 안 되면, 이 사업을 승인을 안 해주겠다, 이렇게 국비 확보를 했으니까 적정하게 심사하도록 해준 것이죠.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승소 된 건 도 몇 개 있네요? 승소 되면 비용은 이렇게 회수가 돼요? 승소 되면?

행정심판요?

예. 예.

행정심판은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변호사들 쓰고 할 때, 비용 안 들어가요?

이것은 별도로다가 변호사를 채용했을 경우에는 비용이 들어갈 테지만, 우리가 직접 수행한 것은 우리 고문 변호사가 있으니까 돈이 안 들어가죠.

이겨도? 상대방한테 받고 하는 것 없어요?

행정처벌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적절하게 했느냐, 안 했느냐를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심판이라?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행정소송에서 행정심판에 임함에 있어 관련 부서에서는 법규를 완벽히 숙지하고, 고문변호사와 함께 적극 대응하여 패소하는 일이 없도록 조기에 하시기 바라며, 규제개혁을 통한 불합리한 사전에 정비하여 소송에서 패소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좀 챙겨주세요.

변호사님들과 충분히 상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기획 5, 자체감사 실시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우리 청양군에서도 민간 위탁이나 단체 준 기관 같은 데가 있는데, 위탁한 곳도 자체감사가 같은 것도 해요?

위탁기관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안이 없으면, 감사는 저희들이 안하고 있어요.

그런데 법규상 1년에 1회 이상 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위원님 말씀하신 위탁기관이라는 게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혹시 노인요양병원이라든지 노인 회관, 다문화 이런 데가 아닌 가요?

그런 데에 대해서는 감사를 민간위탁은 할 수 없고요, 다만 부서에 대해서 적정하게 나갔는지 자체감사를 할 수 있죠.

그 부서에 자체감사? 다문화면 주민복지실에 같은 데?

예.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30쪽,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예.

같이 감사권에 들어가기 때문에, 자체감사의 결과를 보면, 재정상 조치에 회수금액이 30쪽에 보시면 8번 의료업무수당 부적정 해가지고, 654만원 실시용역 정산이 잘못한 것으로 해서, 그 밑에 보면, 586만원하고 해서 752만원인데, 재정상 조치만 한 거예요? 이것이? 신분상 조치는 안 하고, 재정상 조치만 들어가는 건가요? 30쪽에 의료업무수당 지급 부적정에서.

의료업무수당 부적정 지급에서 재정상 조치만 해서, 회수조치만 하면 되는 거예요.

회수 조치만 하면 되는 거예요? 신분상 조치는 안 해도 되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6쪽에 비봉면에 보면, 산불감시원 관련 인부임 지급 등 부적정해가지고, 333만 3천원을 회수조치 했는데, 뭐를 잘못해서 그런 것이에요? 산불감시원들이.

농산지에 재생조치라고 해가지고, 이 돈은 추징이라든가 회수한 것이 아니라 적정하게 일한 것에 대한 급여 처리를 적게 줬기 때문에 그 돈에 대해서 쉽게 얘기해서, 무급 휴가에 대해서 일일씩 더 추가해서, 지급하게 해가지고, 333만원을 더 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4쪽에 일상감사에서 보면, 건설도시과에 설해대책용 소금 구입이 9300여 만원을 했거든요. 2014년도에는. 그런데 2015년에는 1억 3000만원에다가 친환경 제설재를 해서 5200을 했어요. 왜 이렇게 많이 하나, 2014년에 비해서.

2015년도에는.

예. 14년보다 훨씬 많이 됐어요. 소금 구입이.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담당자가 말씀하셔도 됩니다.

감사팀장 전창수 입니다. 저희들은 일상 감사는 법적인 하자가 없나 그런 것만 검토해 가지고 보내는 것이지, 어떤 예산의 규모라든지 이런 것은.

몰라요?

예. 예. 사업부서에서. 성격으로는 아마 본예산에서는 9000만원해서 우리한테 1차로 구입을 하고, 나중에 아마 부족한 부분을 추경이나 예비비로 추가로 구입을 하거든요. 매년 어느 정도 규모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과다하게 많이 하는 것 아닌가 해서 여쭤 봤습니다.

그것이 보니까요, 앞에 16번에 물품 해가지고 소금을 구입한 것이 있고, 2014년도에 46페이지에 49번에 보면, 소금을 또 구입한 것이 있어요.

46쪽에요?

예. 예. 2014년도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매년 구입하는 양은 특별하게.

예, 알겠습니다.

거의 비슷할 거예요.

그러면 친환경소재도 나오는 건가요? 친환경. 그러니까 여기에 49쪽에 보면, 친환경 제설재 구입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뭔가요? 친환경은?

그것은 파악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적정하게 구입을 하는 것이냐, 적하지 않느냐, 이런 것을 따져보는 감사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됐네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 6, 공무원 징계 처분 현황 및 징계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54쪽에 보면, 음주운전으로 2명이 감봉 받은 거예요? 2명이죠?

예. 예.

어쨌든 음주운전을 하면 절대로 운전을 안 하는 것, 조회시간이라든가 자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그렇고 감사 기관에서도 그렇고 이것은 용서를 안 해요. 일반상계처리도 안 해 주기 때문에,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해요. 지금 이것에 대해서 주지를 해도 가끔씩 나오긴 나와요.

이것도 2016년도에 어쨌든 나온 것이잖아요.

예. 그렇죠.

앞으로는 이런 것이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주지하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기획 7, 감사결과 추징 및 회수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 8, 특별교부세 교부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 9, 계약직 변호사 소송수행실적 및 자문상담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직 변호사들 승소하면, 인센티브 좀 더 줘요?

계약직 변호사한테는 인센티브는 주는 것은 없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 10, 지역균형발전 사업별 계획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 11, 지방교부세 및 지특회계 연도별 교부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기획 12, 2014, 2015년 국고 보조금 인센티브, 패널티 세부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예, 구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서 부탁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 2015년도에도 보통교부세를 보면, 21억을 받았고, 패널티 48억 이렇게 해서, 결론은 군수입이 26억이 줄었는데, 그 원인을 아까도 실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자체 세입관리에서 세외수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그 지방세 분야에서도 그렇고, 체납된 것도 그렇고, 앞으로는 행사성 경비라든지 민간이전경비 등에서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이것을 조금 총괄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대책을 마련하셔서, 앞으로는 이렇게 패널티 이렇게 많이 먹는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충분히 체크를 해가지고, 이렇게 패널티를 먹는 사례가 없도록 챙겨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기획 13, 정책자문단 및 군정조정위원회 운영 및 실적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 14, 2016년 포괄보조사업, 지특사업 계획 및 세부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면, 포괄보조사업이라든가 지특회계 사업을 저희들이 총괄하고 컨트롤 해주는 사업인데, 이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를 보면, 각 실과가 전부 추진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일괄적으로 어디서 컨트롤해줄 부서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사업비라든가 사업 추진하는 내용,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다가 컨트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다보니까, 앞에 보면, 사업비가 오타가 나고, 정리가 안 된 부분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정리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너그럽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도 각 실과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없으시면, 기획 15-1 통합관리시스템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그것 아니에요? 틀린 거예요? 이것도 각 실과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 실과에서 하는 거예요. 산식 성과를 낼 때에 산식 정보를 줘 가지고, 거기에 대입시켜서, 시스템에 입력시켜주는 그런 거예요.

그러면 기획 16 군정홍보 예산집행 상세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여기 군정홍보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2014년도보다 2015년 홍보비가 2014년도에는 2억 9천, 2015년에는 2억 6960만원 정도, 2천만원 정도가 줄었거든요. 홍보비 내용을 보니까 잘 집행을 하셨는데, 청양관광홍보비라든지 고추, 구기자 축제 등 예산을 조금 더 늘려서 이렇게 하시면 좋을 텐데, 2000만원이 줄어서 왜 15년도에는 더 줄었어요?

2014년도가 집행금액이 더.

2억 9천이요.

2100만원 정도가 더 줄었네요?

2000만원 정도가 줄었죠?

예. 예.

행사는 더 많아지는데, 청양군이 지금 홍보비가 줄어서 지면으로 하는 거지만, 전국적으로 청양군이 홍보가 될 수 있게 청양을 찾는 관광객도 늘어나고, 이렇게 해서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광고료 집행 계획을 어떤 기준으로 세우고 있어요?

광고료 집행 기준은 잘 아시다시피, ABC라고 해서, 신문발행 부수라든가 또 구독, 실질적으로 사 볼 수 있는, 구독하는 수 이런 것을 파악해서 그 판매 구독 수에 따라서 조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홍보비를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 청양군도 ABC 협회에서 책정한 대로, 신문 발행부수나 그런 광고 단가를 해서 하고 있어요?

예, 발행부수하고 판매부수를 따져 가지고, 지역적인 것을 평가해서 그것을 반영해서 광고비를 산정을 했습니다.

예. 정부광고를 봐도 그렇고, 이 광고료 내는 것을 보니까, 우리 청양군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더 그렇게 해서, 신문사라든지 여기저기 말씀 듣지 않도록 그렇게 ABC 협회에서 책정해서 하는 부수 신문발행부수 되는 대로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조정해가지고, 가급적이면 광고부수에.

글쎄요. 이게 말이 많이 좀 나오더라고요.

말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언론사가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늘어나다보니까 관리하시는 사람들은 매년 금액이 똑같다, 똑같다고 하거든요.

우리 군에서 딱 잡고서, 우리는 ABC 협회에서 하고 있는 신문발행부수라든지, 그런 것에 따라서 광고를 주고 있다는 신념을 갖고 해주시면, 그 분들도. 국무총리실에서 규정해 놓은 것 아니에요?

예, 그런 방식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 언론사는 별 문제 없어요. 문제는 없는데, 단가를 전체적으로 다가 해 가지고, 지금 현재계속 해서 2, 3년부터 150만원~300만원 그 정도 했는데, 그 금액을 인상시켜줘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자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조절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맞아요. 2억 4000만원 세웠어요.

작년도에 청양군 광고료를 2억 4000세웠어요.

맞아요.

과에서 하는 것 같아요.

이 사업도 저희들이 사업세부내용은 어차피 실과 직접 물어볼 사항이기 때문에.

없으시면 기획 18, 해당 없음이라, 기획 19, 군정시책 안내책자 및 군정 현황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여기에 군정시책 안내책자 및 군정 현황 자료를 보면, 2015년과 2016년도에 청양군정 책자가 3000부가 발간됐잖아요.

예.

그런데 사업비가 2015년도에는 522만원이고, 522만원이죠?

예.

2016년도에는 116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똑같은 부수에 금액이 늘어난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래요? 달라진 것은?

이것이 군정 홍보 책자를 하나는 성과위주의 책자로 해가지고 칼라로 뽑은 것이 있어요. 그랬고, 또 하나는 2015년, 2016년도 해서, 올해 발간한 것 하고, 이것 작년에 발간한 것 차이가 하나는 성과위주로 만들었던 것이고, 이것은 군정 전반에 대한 2015년, 2016년 같이 묶어서. 차이가 있어가지고.

이것이 두꺼워서 금액이 더?

내용상을 보시면, 하나는 그냥, 2015년도 성과를 군정 시책을 일목 쭉 나열식으로 한 것이, 먼젓번에 만들어진 2015년도 것이고, 2016년도에 만든 것은 6기 들어가면서부터 지금까지 쭉 그것을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만들어진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좀 제작 면에서 하고, 양하고.

이것이 양도 더 많아 지고,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예.

홍보를 저희나 주민들한테 이렇게 한 번 봤더니, 얇아도 이게 더 뚜렷하고 청양 특징적인 것이 한 눈에 볼 수 있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이것은 일반 책자 같아서, 보면 홍보책자가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상세히 안본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은 뚜렷하고 그림이 많이 나와서 그런지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지금 구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이것은 단순하게 사진식으로 해서, 눈으로 보기 쉽게 그런 식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보면, 보기 쉽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것은 아시다시피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도 했기 때문에 짜임새도 있고, 확실히.

짜임새도 있는데, 우선 군정 홍보 책자는 한 눈으로 볼 때, 청양군에 이렇게 뭐 알밤이라든지, 구기자라든지 표시 나게 이런 것을 해줘야, 청양홍보도 또 더 잘되는 것 같아요. 이게 책자가 이제 두텁고.

먼젓번에 기존에 나열식으로, 사진 위주로 배열하는 것 보다는 이것을 오목조목하게 한 지면이라도, 지면 전체에 정보랑 같이 두세 가지씩 묶어서 나눠 드리기 때문에, 이것이 훨씬 더 낫다고, 각 시군에 배부를 해본 결과도 이것이 낫다고 해요.

아, 뒤에 것이요?

잘 만들어졌다고.

제가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책자는요, 군정 성과가 나와 있기 때문에 주는 배부용이 아닙니다. 이것은 선거법에 걸리기 때문에, 시군 대외 홍보용으로 만들어서 종합적으로 만든 겁니다.

아, 이렇게 보면, 지금 군정 홍보라든지 관광홍보라든지 군정 시책등도 각 실과에서도 책자를 발간하고, 있잖아요. 우리 청양군도. 실질적으로 비고에 보면, 내용이 이제 실과에서 나오는 것도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비슷비슷하게 실과별로는 그렇게 해도 좋을 테지만, 실과별로 하지 말고, 외부인들이 홍보책자 하나만 딱 봐도 청양을 한 눈에 찾아볼 수 있게 체계적으로 일원화된 책자를 발간하면 어떨까 싶네요.

앞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가려고 해요.

실과별로 할 것이 아니라.

실과별로 하다보니까, 자기 과 위주의 홍보내용이 되고, 군정전반에 대한 것이 같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실과에서 만든 홍보책자도 저희들이.

같이 일관으로 해서 청양 대표로 해서, 두꺼워지더라도 그렇게 해주셨으면 해서.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방향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고, 그렇게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가시려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기획 20번, 국회의원, 도의원 활동지원 사업 예산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2015년도에는 이렇게 3건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2016년에는 아직까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아직까지는?

아직 특별교부세가 내려온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올해 특별교부세는 많이 좀 내려올 거예요. 행자부에서 가서 보고도 했고 해서. 지금 이런 말씀까지는 그렇지만, 어쨌든 이번 국회의원으로 당선 되신 원내대표가 청양 지역구이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먼젓번에 좋은 기회가 있었지만, 그 양반이 자꾸 여기저기 뭐를 하는 바람에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많은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했어요.

예.

우리 군정한테 도움이 되는 사업비를 많이 받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특별교부세는 내년이라도 그 다음해라도, 보령에서 화성 쪽으로 넘어오다 보면, 명대계곡 있는데, 우숙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넘어오다 보면, 거기는 2차선이 아주 잘 돼 있어요. 엊그제 거기를 넘어와 봤는데, 그 고개에서부터 우리 청양군이잖아요. 오솔길 같아요. 나무도 우거져 가지고, 이것은 너무 진짜 창피하다고 할까, 영 안 좋은 거예요. 거기 넘어오는데.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군 자체에서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국회의원님한테라도 어쨌든 얘기 좀 잘 해가지고, 넘어올 때 비슷하게 별로 차이 안 나게 그렇게만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거기 넘어갈 때에 보는 것이, 보령쪽에서는 명대계곡 쪽으로 해가지고, 우리 경계지점까지 2차선으로 딱 뚫렸는데.

너무 잘됐어요.

우리 같은 경우는 저수지 그쪽으로 길이 그런 식으로 형성되어있다 보니까.

맞아요. 나뭇가지 우거져 가지고 형편없어졌어요.

어쨌든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있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어떻게 든 잘 좀 해보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기획 21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기획 22, 주민참여예산 편성 및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과장님이 내부에서 보조내시 그것을 바꿨더라도 군수님이나 부군수님한테 결재 할 사항인 것 같은데. 이것은.

결재까지 안 갔으면 문제가 있는 것이지.

제일 처음에 주민참여예산을 신청했을 때 당시에는,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내용하고 총사업비가 그 당시에 1억 5000에 대해서 말 구입하고.

이것은 금액을 떠나서.

지금 위원님 하신 것처럼 조금서류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된 거야.

보조 변경 내시를 해줘야 하는데.

깎아준 것도 잘못이고, 결재 절차도 잘못된 거네. 이것이.

예. 제가 하겠습니다.

예. 구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간주예산편성은 추경 후에 국비가 교부된 경우에 세우는 예산이죠? 예산 세울 때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해요? 간주예산?

간주예산을.

간주예산을 세워서 쓸 때에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나 아시죠?

어쨌든 특별교부세라든가 보조금이라든가 이렇게 내려올 경우에, 그것이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는 경우거든요. 사실상은. 안 되어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3차 추경이 끝난 뒤에 들어오는 예산이죠?

그것에 대해서 세입을 잡아서 내년에도 편성해 쓸 수 있게끔 잡아준 것이 간주예산이에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에는, 예산 총칙에 보면, 제9조에 추경예산 설립 후, 국가 등으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의회와 협의해서 써야 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간주예산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3회 추경 끝나고, 교부됐을 때, 의회와 협의를 안 했지요?

처리 기준 지침 사항을 봐 가지고는 간주 처리를 하고 나서 의회에다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하도록 되어있네요.

의회와 협의하고서 예산을 세우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처리 기준에 나와 있는 것이.

여기 세입세출 예산서를 보시면, 제9조에 나와 있거든요. 의회와 협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예. 의회와 협의해서 하여 사용할 수 있다. 지침사항을 봐 가지고는 간주 처리 후 지방의회에 간주처리 내용을 보고 하도록 되어있네요. 여기가 지금.

거기는 보고 하도록 되어있지만, 세입 세출 예산서에서는 의회와 협의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지방비 부담이 있는 보조금등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와 협의하여 추진한다고 이렇게 되어있네요.

그런데 하실 때 의회와 협의하셨어요?

그 당시에 예산 편성할 때 별도로다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했죠? 이런 것 하실 때에는 연말이라 업무상으로 바쁘셔서 안 했을 것 같은데, 간주예산 처리할 때에는 반드시 의회와 협의해서 이렇게 처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지적 사항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편성을 해가지고 의회에다가 협의를 안 하고 통보만 해드렸는데.

통보만 해서는 안 돼요. 협의해서 간주예산을 세워서 해야지. 그렇지요? 실장님? 잘못된 거죠?

이것 보충.

이것 지적 사항으로 넣겠습니다.

여기도 나와 있어요. 146쪽에.

연말에 기획감사실이 바쁘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간주예산을 처리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 이것 좀 146쪽을 봐도, 밑에 나와 있잖아요. 의회에 설명할 수 있게 아니면, 간담회 시간이라도 이렇게 설명을 해서 예산을 이렇게 하겠습니다라지 서로 상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야 맞는데, 그렇게 못한 것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실과하고 진밀하게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는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고요, 기획 24, 최근 3년 공무원에 대한 감사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60.

360만원이지.

36만원.

그런데 36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금액이.

그런데 이게 실제는 360만원이에요.

예. 제가 또 한 가지 151쪽에 보시면, 밑에 관용차량 사적 이용 민원 제보에 의한 조사관련 해서, 경징계가 1명이고, 훈계경고 8명으로 처분하셨는데, 이것이 보건의료원 직원들이 사적으로 관용차량 이용한 것을 어떻게 알고 제보된 거예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보가 들어왔어요.

민간인한테요?

일단 제보가 들어왔으니까 공무원은 아니라고 봐야죠. 공무원인지 민간인인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제보가 들어와서 그것에 대해서 사실 확인을 해보니까, 이런 적이 있어서 감사를 한 내용입니다.

지금 보건의료원 직원이 전체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포함해서 의료원이 몇 명 정도 돼요?

의료원이 정규직이.

비정규직 포함해서.

정규직, 비정규직 포함해서요?

예.

그렇게 되면, 130~140명 정도 될 겁니다.

직원이 많죠?

예.

그런데 이것이 직원들이 연가나 조퇴를 하고, 개인적인 용무를 보는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본인들이 용무가 있어서, 연가나 조퇴하고 나갈 수는 있어요. 자기 볼일 보러. 그런데 이게 관용 차량을 타고 나간 것이 잘못된 건데, 그 잘못된 일로 감사를 받은 것은 마땅하지만, 내부적으로 고발된 것이 아니고, 민원인이 알고 제보했다는 것에는 큰 문제가 있어요. 조직 관리상, 군청이나 의료원이나 어떻게 보면 조직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외부에서 그 사람들이 조퇴하고 나간 것을 어떻게 알고 제보를 해서, 이렇게 감사까지 받게 됐다는 것은 조직 관리에 문제가 있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조직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고, 민원 제보해 준 것은 내부 민원이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부 민원이 밖에 사람한테 얘기를 해서 고발을 했다?

내부 민원인데, 다만 본인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서 외부 사람인 것처럼 해서 제보한 내용인데, 그게 내부에서 정확하게 시간이니, 한 것까지 나올 정도가 되면, 그것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그 사람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반감을 사는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제보를 한 것이에요.

글쎄, 그 잘못된 것 제보한 것까지는 좋은 데, 같은 조직 내에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믿고...... 물론 잘못된 것 해주는 것은 좋은데, 다른 일을 할 때에도 비밀이 새 나가고, 조직 관리에서 이게 어려운 것 같아서 실장님한테.

지금 잠정적으로 더 어려워지고 있고요, 지금 심지어는 시내에서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고 해요. 간부회의를 하면, 간부회의가 끝나고 나면 그 내용이 시내에 생중계되고 있다 너희들 그것 아냐.

왜 그렇게 하는 거에요. 뭐 때문에.

그렇다고 누가 했느냐 조사하기도 어렵고, 어쨌든 간에 조직 내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체계적으로 관리를 서로 할 수 있게 큰 교육은 아니지만, 내부적인 단속은 같은 공무원들끼리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그렇다고 잘못하란 것은 아닌데.

어쨌든지 간에 부적정하고 불법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보해서 밝혀서, 이런 일이 없도록 발본색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공무원들도 맘 놓고 일도 하고 하지. 잘 하고 잘못한 것을 벌써 밖에 민원인이 민원으로 들어오면 이것이 참 공무원들도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마음 놓고, 일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시고, 아까 정창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52쪽이 하절기 방역소독 관련해서, 그러면 하절기 방역소독 관련 예산집행 및 계약업무 소홀로 이런 행정상 조치라든지 재정 조치를 했는데, 신분 조치하는 것은 아직 유보중이라고 하셨죠?

계류 중입니다.

계류 중이라고 하셨죠? 그러면 방범 소독원을 어떻게 하려고, 어느 단체에다가 맡기나요, 아니면 자율방범대가 계속 하나요?

지금 그 문제가 돼서, 해당부서인 보건의료원에서 이것에 대한 문제점을 보고하고, 자율방범대라든가 이런 단체 보다는 별도의 용역 업체로 하여금 소독할 수 있도록.

이것이 지금 목면이 딱 튀어나와서 그렇지만, 지금 밖에 주민들도 방역하는 것에 대해서 말이 진짜 많아요. 거기 뿐만 아니고, 이런 읍면이라든지 지금 얘기가 벌써 2년 전부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것 좀 한 번 기획감사실에서도 잘 살펴서 문제점이 되지 않도록, 또 괜히 공무원들도 이것 사실 360만원이라면 금액으로 보면 크지 않지만 이렇게 잘못돼서 별것 아니겠지 했다가 행정조치라든지 조치 사항을 하면, 공무원들 얼굴도 같이 안 좋은 인식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조금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읍면 감사 때에 이런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추진시키겠습니다.

남양면은 정창용 의원님 말씀 들으니까 체계적으로 잘 하고 있는데, 그 외에 지역은 지금 말이 많아요. 그것을 한 번 점검 해보세요. 실장님.

의료원 감사 때에 한번 예산집행내용관계에다 계약 관계를 챙겨보고, 운용사항의 문제점은 의료원에 들어가서, 같이 한 번 점검을 해가지고.

벌써 주민들 얘기 나올 때는 뭔가 문제가 있어요. 거기 보면, 그냥 주민들이 보시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야. 뭐든지 그분들 말씀 나오실 때 빨리 빨리 점검해서 그 사람들 인건비만 주고, 잘못하면 안 돼지. 그 사람들 인건비 받고, 하는 건데.

현장에서 방역을 할 때 죽 따라다녀 보면서, 문제가 뭐가 있구나, 이렇게 얘기하면서 살펴봐야 하는데, 말만 듣고 하다보니까 저희도 시정이 안 되니까 시정이 안 되고,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조금이라고 하나? 운영자금만 딱 어느 단체에 던져주고, 언제까지 소독하라고 이렇게 하면 목면 같은 데가 또 나와요. 지금 안 찾고, 목면은 딱 걸렸으니까 그렇지 다른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딱 맡겨만 두시지 말고, 지금 남양면처럼 그렇게 하루에 기름을 얼마 넣으면 얼마간다라는 코스가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 기름을 소비하기 위해서라도 구역 구역 가서, 소독을 다 해준다고. 그런 체계를 같이 상의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읍면 감사 때 한 번 나가서 살펴보고, 다른 기타 문제가 있는지, 의료원하고 협의해서 개선이 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기획 25,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액.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것은 주민자치센터 지원 내역에 대해서, 10개면에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주민자치센터하면, 운영프로그램이 핵심인데, 운영프로그램 내용별 지원 내역을 보면, 프로그램명이라든지 참여인원이라든지 강사비 재료비 등이 자료로 나와야 되는데, 그냥 행감 자료를 보면, 10개 읍면에 모두 프로그램 별 지원 세부 내용은 없고, 전체 예산에서 무조건 품목별 예산집행 내용을 작성해서 제출해서 조금 아쉽거든요. 무슨 프로그램이라든지 여기에는 몇 명이 했다든지, 강사비가 얼마, 재료비가 얼마 이렇게 했으면 저희가 알아보기가 좀 쉬웠을 텐데, 그냥 품목별 예산집행 내용만 해서 그것이 조금 아쉽고요. 지방자치시대를 맞아서, 지방행정에 많은 기능이 주민 중심으로 바뀌기 때문에 앞으로는 주민 자치센터 명칭도 머지않아 주민행복센터로 바뀐다고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실장님? 그런 얘기 있죠?

아직 그런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저는 어디서 그런 들은 것 같아요. 주민자치센터를 주민행복센터로 바꿔서 이렇게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제 주민들이 읍사무소나 면사무소에 가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서 취미생활도 하고, 삶의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주민 자치센터 운영활성화에 읍이나 면이나 군에서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프로그램 편성이라든가 구체적으로 자료를 점검해서 기회가 되면 한 번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이것은 혹시 기회가 되면, 저희들이 자료를 행정지원과 행정감사가 있으니까, 그때 이것을 설명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과와 협의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실장님, 일개 면에 6개 프로그램까지 하는 것으로 우리가 강사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별로 사람들이 10명도 안 보이고, 5명 몇 명 모여도, 한 가지씩 프로그램 5가지, 6가지하려고 하더라고요. 소문에 의하면 2명 나오는 데도 있다, 3명 나오는 데도 있다, 그런 얘기가 들려요. 무조건 여러 가지를 한다고 해서 동네사람들의 질이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좀 살펴보셔가지고, 그래도 10명은 넘게 나와야 하잖아요.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번 살펴보세요.

프로그램은.

지원비가 많은 탓이에요?

청양군도 맨 처음에 안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을 와서 의원님들 찾아온다든지 군수님을 찾아가서, 막 해줘야 된다고 이장님이나 주민자치 위원 장들이 와서 소리 지르고 하니까 그냥 눌러주는 식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예산이 줄줄 나가는 거예요. 이런 얘기한 것도 지금 또 주민자치 위원 장님한테 전화하려나 몰라. 내일, 모레 또 찾아올지 몰라. 구기수 위원 이 이런 얘기했다고. 아까도 제가 부탁드린 게, 군 내부에서 하는 일은 같이 여기서 시정해서 나가고, 이렇게 해야지 이것을 금방 그쪽으로 누가 누가 이렇게 지원 내용 얘기하더라, 이렇게 하면 서로 일을 못해요. 그렇게 하면 저도 이제 만약에 이 얘기가 나가면, 기획감사실에 계장님들, 팀장님들 말씀하시고 일하는 것 주민들한테 다 얘기할 거예요. 그런 것 안 나가죠? 서로 보호하면서 일을 해야 돼요. 그렇죠? 누가 잘못하나 식구끼리 주민들한테 얘기해서 빨리 가서 고발하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어떻게 일을 해요. 마음 놓고 얘기도 못하지. 시정할 것은 시정할 수 있게 서로 얘기가 오가서 이런 것은 이렇다고 하는데, 주민자치도 문제는 문제에요. 물론 주민들이 많이 배우고 모여서 하시는 것은 삶의 질적으로 너무 좋은데, 프로그램은 잔뜩 해놓고, 아까 여기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3명, 4명 나오는 데도 강사가 와서 30만원, 50만원 다 보조해달라고 하고, 또 옷 같은 것을 해달라고 할 때는 20벌, 30벌씩 요구해요. 안 해주면, 누가 안 해줬다고 또 와서 그 방에 와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행정이 어려울 것 같아. 그리고 돈도 암만 청양군청에 돈이 많아도, 조절할 것은 조절 해가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이상입니다.

그러면, 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실장님, 정산면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정산면이요?

예. 예. 9층 석탑 주변에 연꽃단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

564쪽이에요.

예.

어쨌든 지나가다가 쳐다보면, 아주 예쁘고 멋지고 그래야 하잖아요. 너무 넓은 양을 하다보니까 그런 가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넓게 하지 말고, 9층 석탑 주변만이라도 해서 예쁘게 잘 가꿨으면 좋겠다 싶어요. 어쨌든 사업비가 4300여 만원이 나가는 거잖아요. 사업비가 나가더라도 잘만 하면 괜찮은데,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내년이라도 2017년이라도 축소해서 잘 가꿨으면 어떨까 싶은 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