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명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장석희입니다. 제165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김포시의회 위원회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노수은 위원ㆍ김종혁 위원ㆍ김인수 위원ㆍ신명순 위원 이상 4인의 위원으로 구성 의결되었으며, 안건 접수사항으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회부되어 오늘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지방자치법」제63조제1항이 정하는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김포시의회 위원회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다선 의원이신 신명순 위원님의 직무대행으로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명순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가장 유능하고 합리적으로 하실 것 같아서 추천했습니다.

동의합니다.

김인수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입니다. 37만 김포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쏟으시는 신명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804호로 상정된 2016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기도 누리과정예산이 2개월분만 반영 후에 3월부터 집행이 보류되어 집행시기가 불확실함에 따라 보육교사의 처우개선비와 누리과정 운영비를 우선 지급하기 위하여 시비로 우선 편성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1회 추경 편성 이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된 사업과 5월 말 경기도로부터 교부된 특별조정교부금 사업만을 대상으로 예산편성을 요청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재원을 간단히 설명 드리면 누리과정 운영을 위한 재원은 예비비 중 내부유보금을 일부 감액하고, 애기봉평화생태공원조성사업의 기정예산 중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액만큼 감액한 예산을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그 외 성립전예산과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사업은 내시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1조 2851억 4798만 원으로 1회 추경 1조 2809억 7238만 원보다 0.33%가 증가된 41억 75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178억 4412만 원으로 1회 추경보다 41억 756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증감내역이 없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6178억 4412만 원으로 조정교부금 41억 1200만 원, 국도비보조금 6360만 원이 증가하여 1회 추경 대비 총 41억 756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도 41억 756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기능별로 주요내역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서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기능강화사업이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교부되어 3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사회복지분야는 누리과정 운영예산 7개월분 21억 5600만 원 등 총 22억 926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수송 및 유통분야는 누산∼마근포 간 도로확포장공사 10억 원, 김포한강로 재포장공사 10억 원 총 20억 원이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교부되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걸포공원과 호수공원의 이용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비로 교부된 특별조정교부금 5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누리과정 운영예산 편성을 위해 내부유보금 11억 5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804호로 상정된 2016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왕희입니다. 본 특별조정교부금이 금번에 10억 원이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교부를 받았는데 지금 사업 자체가 설계변경 중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 11월, 12월에 완료가 되면 금년도에 또 예산이 국비 21억, 시비 21억 해 갖고 42억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근데 10억이 더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설계가 끝나고 나면 곧바로 착공을 해야 되는데 금년도에 예산 지출이 좀 어려워서 일단은 시비를 10억을 감하고 대신 특별조정교부금은 명목으로 교부가 됐기 때문에 21억을 그대로 마치고, 거기서 시비 기 투자했던, 편성했던 10억을 감액해서 이번 누리예산 과정으로 편성을 하게 된 거고요, 향후에 지금 재원이 약간 부족은 합니다. 부족은 한데, 또 특별조정교부금은 향후에 내년이나 부족예산에 대해서는 신청했을 때 가능하고, 이 생태공원에 대해서는 이번에 10억 받았지만 내년도에도 10억 20억을 계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거는 사업계획에 따라 가지고 연도별 투자계획에 의해 가지고 총 사업비 한 300억 저걸로 해 가지고 연차별 투자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실질적으로 예산 배정된, 편성된 금액보다 좀 집행을 못 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시기적으로 딜레이는 되는데요, 국비 확보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 기 설계가 됐던 부분을 재설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관련 과장님한테 한 번 질문을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건설도로과요, 예산 중에서 누산∼마근포 간 도로확포장공사요. 이게 2002년도부터 지금 하고 있는데 계획은 2017년까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2017년도에도 예산이 확보되지 못해서 언제 이것이 준공될지 모르겠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김포시의 광역교통시설, 또 도시철도 물론 여러 가지 현안사항이 워낙 많아서 예산투입이 될 곳이 많긴 하지만 김포시에서 2017년까지 준공하겠다고 약속을 한 건데 이것을 못 한다 그러면 정확하게 언제까지 될지 모르겠다, 이게 국가기관의 어떤 신뢰성 문제거든요. 개인 간에도 약속을 하면 그게 지켜져야 되는데 국가기관이 이렇게 자꾸만, 그리고 이렇게 장기간에 아마 도로 건설하는 것은 역사상 김포시에서 없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무슨 수조 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게 물론 5개 면 쪽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쪽에서는 계속 이걸 차별받고 있다, 신경을 덜 쓰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들리고 있는 상황이라 이것은 김포시에서 특히 예산부분에, 이게 진짜 말이 16년이지 16년 동안 도로 건설하는 거는 난공사도 아니고 의지가 중요한 것 같은데 담당관님이 예산 쪽이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려서 이거 언제까지 될 수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700 한 50여억 원이 투자돼 가지고 진행되는 사업인데요, 기 투자된 것이 한 600억 원 됐고, 금년도에도 1회 추경에 참 배정이 어렵지만 그래도 이런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신규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마무리하는 쪽으로 저희가 시장님하고도 저길 했습니다. 그래서 40억을 또 1회 추경에 투자를 했고, 그래서 이번 특별조정교부금도 더 이상, 한 20∼30억 해 가지고 했으면 좋은데 도에서 또 재정도 열악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10억을 배정받아 왔습니다. 앞으로 투자계획은 한 97억 정도 남았거든요, 총 공사비의.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하여튼 신규 투자개발은 억제하고 이런 마무리 사업에 중점적으로 투자해서, 빠른 시일 내에 중점 투자해서 끝내는 걸로다가 매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큰 교량 2개가 거기 설치돼야 한다면서요? 근데 35m짜리 교량하고 25m짜리 교량 2개가 설치가 돼야 되는데 35m짜리 교량만 해도 그 비용이 30억이랍니다. 이 2개 교량을 다 설치 못 하는 거죠. 원래 도로 건설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교량부분이 대부분 가장 중요하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건데 올해도 교량 2개가 완결이 안 되는 거죠, 돈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참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올해 연말까지는 이것이 완결, 예산이 돼서 내년까지는 꼭 이것이 완결이 돼야 됩니다. 이건 시민과의 약속이고, 계획이 계획에만 그치면 안 되고요. 담당관님 말씀대로 신규 투자보다 마무리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에 하여튼 특별교부세라든가 국회의원님하고도 한 번 더 해 가지고 특별교부세를 받고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좀 마무리하는 쪽으로다가 하겠습니다.

네. 특별교부세는 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받아온다는 거는 힘들고요. 제가 볼 적에는 김포시에서 의지가 확고하고, 시장님의 의지가 확고하면 이거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누산∼마근포 간 그 도로공사가 지금 2002년부터 시작했다고요?

보상을 그때부터 했던 거죠.

근데 왜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담당관님.

이런 보상금도 덜 걷히면 협의가 많이 딜레이되고, 또 그런 재원이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지 못한 이유가 원인이겠죠.

시에 돈이 그만큼 없어서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하고 상관이 없는데 오늘 유현로 확장 그거 아시죠?

네, 유현동 확장 2지구와 연결돼서 프라임빌아파트요.

네. 올해 한 10억 원만 반영이 되면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게 지금 풍무2지구 1단지 입주와 맞춰서 개통이 된다고 그래요. 그거 맞죠?

네.

거기까지 개통이 돼야 완전히 개통이 되는 거거든요. 거기 확장이 안 되면 반쪽짜리가 돼버려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공사비가 한 26억 들어가고, 보상비가 한 10억이고.

30 몇 억 들어가죠.

시설비가 한 16억 정도 소요되는데 지금 현재 거기 2차선 도로는 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푸르지오 1차가 금년 6월에 입주가 되고 2차가 입주가 되고 정상적으로 개통될 때까지는 그 시기에 맞춰 가지고 저희도 지금.

2차가 18년도 말이나 완공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는 2018년, 그러니까 보상비는 최소한도 저희가 생각했던 게 내년도 본예산에는 보상비 10억 원을 좀 확보해서 내년도 하반기에 그거를 공사가 될 수 있게끔.

그러면 담당관님, 지금 기존에 확장된 곳 있잖아요? 현수2교 지나서.

네.

거기하고 풍무역 48호 국도까지 연결이 언제 되는 거예요?

그 연결은 제가 여기에서 뭐 언제라고 답변 드리기는 뭐하지만 모든 푸르지오아파트 2차 입주될 때까지는.

근데 현대프라임 주민들은 올해 안에 그게 연결이 되는 줄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유현로 확장도 올해 추경예산에 반영이 됐으면 하는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도 김두관 당시 후보자님께서도 그걸 아마 공약인가? 그때 한 번 내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과의 대화 때. 그래서 우선 그 보상을 해야 되거든요. 시비를 올해는 좀 어렵고, 내년도 본예산에는 반영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현로 확장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된다 하고요, 풍무2지구 관통도로가, 일단 거기 유현로 확장은 빼놓고 그건 언제까지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저희 시에서 안 하고 대우인가? 거기 시행사에서 다.

아, 그래요. 그래서 올해까지는 그게 완공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시 측에서도 좀 그거를 추경에 반영을 해서 올해 좀 끝났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그래서 그 1차가 입주되면서 그 도로망은 아마 완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완공이 되는데 거기에 지금 그쪽으로 해서 프라임빌로 갔을 때에 기 2차선 도로가 나 있기 때문에 어떤 통행에는 지금 불편은 없거든요, 지금 현재로는. 그러나 하긴 해야죠. 4차선으로 확장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거는 내년, 아니면 늦어도 2차.

담당관님, 그 도로가 지금 저기 유현사거리에서 태리 간 도로 있잖아요. 그 도로가 설계구조가 잘못돼 갖고 제 기능을 지금 못 하고 있거든요. 서울로 나가는 건 무리가 없는데 서울에서 유현사거리까지 진입하는 데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퇴근시간에는 거기서 사고도 많이 나고, 차량이 많아서.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거를 해소하려면 풍무로 푸르지오 그 관통 도로를 속히 완공을 해야 돼요. 기존의 푸르지오에서 한 데가 완공이 되더라도 유현로 그게 같이 맞물려서 완공이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또 거기서 혼란이 생길 것 같은데요, 위험성도 많이 있고. 그래서 기왕에 하는 김에 풍무2지구 1단지 완공시점에 같이 좀 예산을 투입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여튼 이번 3회 추경도 9월에 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재원은 넉넉지 않을 걸로 판단됩니다. 하여튼 그때 상황 봐서요, 그건 3회 추경 때에 보상비라도 우선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이렇게.

10억만 있으면 할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네, 보상비는 한 10억 정도면 가능하다고.

그리고 거리 확장하는 것도 특별교부금을 받아올 수 있는, 되나요?

그렇죠. 가능한데 보상비는 시비로 세워서 보상이 돼야만이 시설비ㆍ공사비만 특정업무로 저희가 받아올 수가 있습니다.

특별교부금을 받으려고 해도 일단 보상비가 나가야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투자가 돼야 됩니다.

하여튼 담당관님, 그게 완벽하게 통행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좀 하셔 가지고 되도록이면 올해 공사가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혁 위원입니다. 누리과정에 관련해서 저희 어제 행정복지위원회 상임위에서, 어제 출석하셨었죠?

참석했습니다.

우리 이성구 국장님 답변하실 때 아마 담당관님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제 이성구 국장께서 오늘 도에서 뭐 하신다고 얘기 들으셨죠?

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임시회를 내일모레 잡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렸는데 뭐 오늘 한 것 있습니까? 할 계획이 있어요?

제가 확인은 안 해 봤는데요, 시장ㆍ군수협의회에서 뭐 해 가지고 국회에 청원 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글쎄 이성구 국장 답변은 굉장히 자신 있게 말씀을 하셔서 저희 예결특위 위원들이 어제 사전 검토를 하면서 오늘 예결위 하는 시간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혼선을 빚고 했는데 그렇게 무책임하게 답변을 이렇게 하시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다시 한 번 모셔다가 “왜 안 하셨냐?”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나요?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아니 그 건은 그 건대로 별도로 진행되는 거고.

오늘 아무 것도 안 하시잖아요, 지금. 저희 오후에 하려고 그랬는데 뭔가 결과가 오늘 나올 것같이 어제 자신 있게 얘길 하셨거든요. 근데 아무, 뭐 하루의 일 것도 국장님이 그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답변을, 들으셨죠?

네, 들었습니다.

오늘 아무 것도 없다면서요?

확인해 가지고 다시 그거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확인해 본 바로는 아마 7월에나 이렇게 하시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들어오셨을 때는 정확한 근거와 확인 이런 거를 하셨으면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는 바이고요, 누리 지금 예산편성에 관련해서 앞으로 이런 편법예산이 편성될 어떤 개연성이 또 있습니까?

그런 개연성은 지금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돌발 상황은 없어야 되고, 아마 앞으로도 없을 거라고 보아집니다. 근데 이게 참 애매해서 판단하기도.

뭐 담당관님 말씀하시기도 참 어려운 질의를 저도 한 거라고 알고 있는데 있어서도 안 되는데 이게 또 선례가 돼서 어느 단체나 이런 데서 물리적인 행동을 하고 했을 때 이런 것이 선례가 안 되도록 좀 예방적인 차원도 좀 마련했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