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김효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남순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서경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2에 따라 법령상 근거 없이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내용이 포함된 자치법규의 별표, 별지 서식 등을 개정하고 조례 제명에 일치하게 정비하여 구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자치법규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법령에 근거 없이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내용이 포함된 조례 별지 제2호 서식, 유료 화장실 신고서 주민등록번호 기재사항을 생년월일로 개정하고 둘째로 조례 제명에 일치하게 별지 제3호 서식, 유료 화장실 신고필증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사항으로 2016년 3월 25일부터 4월 1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입니다. 우리 청소행정과장께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위반됐을 때 어떠한 처벌규정이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구체적으로는 모르지만 상당한 공무원들에 대한 불이익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5년 7월에 한 번 행안부에서 전수조사를 했더라고요, 공공기관에 대해서. 약한 60% 이상이 서류에 미비한 문제가 발생해서 전체적으로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구에서도 아마 아시다시피 벌써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된 것이 한 2년, 3년 가까이 되지 않았습니까? 2년 가까이 됐는데 이게 지금 와서 올라온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게 위반시에 이제 해당 당사자가 경찰서나 관할에 제출을 할 경우에, 고소장을 제출할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생년월일 외에 주민등록번호 쓰지 말라는 것인데 저는 이번에 올라온 이 별지 서식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구에서 관리 운영하는 서식이나 자료들을 보면 주민등록번호 아직도 쓰고 있는 것이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 국장님,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문화국장이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비슷한 질의가 계셨었는데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일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지금 수정하게 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특정 어떤 조례 뿐만 아니라 각 부서에 양식 조차도 이 부분을 법령에 맞게 전부 다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예, 반드시 정비를 해 주시고 올해 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부분을 좀 심도 있게 우리 검토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이 우리 원활하게 구정 운영하는데 있어서 필요하다고 보고요. 좀 세심하게 검토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관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습니다. 해도 됩니까? 공중화장실이 강남구 몇 개가 있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은 현재 세곡동에 설치된 1개소 외에는 없습니다.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김효길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 과학기술부와 교육인적자원부가 교육부로 통폐합되어 해당부의 장관 명칭을 교육부장관으로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여 보다 정확한 조례안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2016년 3월 25일부터 4월 14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입니다. 지금 지방재정법을 보면 지금 시행하고 개정이 2014년도에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본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이 2016년도에 올라와 있는 사항인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해당 담당부서의 담당자들이 조례에 대해서 어떤 검토 내지 확인을 하기가 어려운 사항인가요? 이게 좀 신속하게 처리가 안되고 몇 년 지나고서 이렇게 개정이 되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이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충분히 같이 했었어야 되는데 그 점 사과를 드립니다. 변명처럼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행정을 함에 있어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나 교과부장관이나 거의 같은 걸로 인식을 하면서 행정을 하다 보니까 그것을 빠트린 것 같습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나와서 통과가 되면 담당부서나 공무원들한테 공지가 되나요, 따로?

법률 같은 것들은 기본적으로 관보에다 게시가 되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관보를 볼 의무가 있고요. 양이 많다 보니까 놓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다 공개는 되는데 담당부서에서 이 부분들을 좀 꼼꼼하게 다 검토해서 우리 소관과에 해당되는 조례를 좀 변경하고 하는 부분까지는 무리가 있다,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해당부서에서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아마 계속 반복될 것 같아요. 국회에서는 이미 지방재정법을 변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하고는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생기는데 좀더 이런 부분들은 세심하게 담당부서에서 노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을 담당자들이 사실은 챙겨줘야 되고요 과장들도 적어도 저희 관내에 지금 우리 부서에 11개 조례가 있는데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뿐만 아니고 모든 과에서 이런 부분들은 좀 체계적으로 어떤 시스템이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이 부분도 역시 전체적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공지를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수위원 수고 하셨고요. 이거 지금 자녀학자금이 지금도 계속 대여가 나가고 있나요?

네, 지금도 나가고 있고 지금 1명 정도가 지금 현재 혜택을 받고 있고 내년 정도 되면 한 3명 정도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미화원이 지금 몇 명인데요? 거의 지금 많이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39명이 재직 중에 있고요. 지금 77년생이 나이가 40인데 이 분이 지금 현재 제일 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 조례에 적용을 받는 그런 환경미화원이 있기 때문에 조례는 그냥 유효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 이관수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것을 세심하게 관심을 갖고 또 과장이 솔직하게 인정을 하시고 다음부터는 잘 하신다니까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서 이관수위원님 우리 박남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에 이어 어제도 보면 주민등록번호가 아직도 상존해 있는 조례가 많이 있고요. 지금 생년월일로 바뀐 지가 꽤 됐는데 그러면 이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4쪽, 5쪽에 보면 기본적인 것이 판단되는 자, 판단되는 사람으로 그냥 고치면 되는 일반적인 사항인데도 이게 시간이 꽤 흘렀는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부합된 내용이 많이 부족해요. 이제 이런 부분을 사전에 총 취합해서 간단한 부분인데 왜 이렇게 신경들을 안쓰고 계셨는지, 그러니까 이것을 특별히 뭐를 개정한다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항이 A에서 B로 변경되었다고 그러면 이게 통합적으로 다 이렇게 바뀌는 거잖아요? 이런 것은 정비차원에서라도 한꺼번에 다 정비를 해야 되는데 그때 그때 이걸 하나의 건수로 해서 이렇게 올라온 것이 시간낭비이고 또 서로에게 이게 불합리한 일들이 아닌가? 경리관이 재무관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우리 행정 전체에서 일반적으로 바뀌는 것이지 특별하게 바뀐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어떠 어떠한 자가, 자가 다 사람으로 우리 한글로 표기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들 참 너무 쉬운 것인데 너무 방치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복지문화국장께서는 주민번호를 생년월일로 바뀌는 그런 거, 자를 사람으로 바뀌는 거, 경리관이 재무관으로 바뀌는 거, 이런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니까 이것을 우리 조례에서 우리 복지문화국에 산재해 있는 조례 내용 중에 이런 부분을 일괄 정리라는 차원에서라도 재검토해서 정비를 해 주었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복지문화국 만큼은 개인정보라든지 또 각 부 명칭이 바뀌어서 변경된 부분 이런 부분을 다 찾아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부서에서, 각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조례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 담당들은 알법 같은 경우는 큰 법령에서 큰 가닥이 변경될 때 같이 고치려고 좀 미루는 경향이 약간 있습니다. 저희 잘못인데 앞으로 가급적이면 신속하게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강남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복지문화국장 김효길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소형음식점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여 배출하고 있는데 배출자 전산관리 가능, 예산절감, 감량효과 등이 있는 종량제 납부필증 방식으로 변경하고자 조례 일부개정이 필요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9조제5항 “소형음식점의 처리비는 영업용 종량제 납부필증 판매가격으로 징수한다”로 개정하여 소형음식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 징수방법을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제14조제3항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납부필증의 표면은 유포지로 후면은 반투명의 얇은 종이로 제작하되 스티커 형태로 하여야 한다”를 신설하여 납부필증의 종류·재질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6년 3월 25일부터 4월 14일까지 21일간 실시하였고 의견은 환경부에서 불합리한 지방규제에 대한 정비요청에 따라 조례 제21조2항의 규정이 폐기물 관리법의 위임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후위원입니다. 음식물 폐기문제가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건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 강남구에서 음식물 폐기물 조례 일부개정안을 검토해본 결과 소형음식점 음식물류 처리방법이 바뀌는 것인데 사전에 여론조사나 검증은 하였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여론조사는 스파트 검사를 했습니다. 위생과에다가 조회를 해서 여론을 청취를 했고요 그전에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민원들이 있습니다. 민원의 내용이 종량제 봉투에다가, 봉투에다가 음식물이 많은데 집어넣는 것이 불편하다, 개선해 달라는 그런 사항들이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또 우리 복지도시위원회 한 위원님도 그 비슷한 내용의 제보를 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이것을 반영을 해서 한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무슨 여론조사기관에다 한 적은 없습니다마는 민원 해소차원에서 저희들이 제도개선을 이번에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시행했을 때 다른 불편한 사항이나 이런 민원이 없는지 그런 것도 고민해 보셨어요?

민원은 제도가 바뀌면 당연히 민원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도가 정착되면 좀더 진전된 상태로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소형음식점에서 음식물 수거하는 방식은 비닐봉투에다 넣어서 쓰레기 봉투에다가 배출하는 방식인데 이 납부필증 방식은 비닐봉투에다 굳이 넣을 필요 없이 그냥 자기가 보관하고 있는 쓰레기통에다가 그냥 갖다 부으면 되고 그것이 찼을 때 납부필증을 스티커로 제가 지금 현재 샘플을 가지고 나왔는데 이와 같은 스티커를 붙여놓게 되면 되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편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납부필증을 왜 60ℓ하고 120ℓ 2개만으로 그렇게 결정한

좋은 질의시고요. 사실은 가정용 같은 경우는 1ℓ짜리도 있습니다. 2ℓ, 5ℓ짜리도 있는데 소형음식점 용은 음식물 양이 많기 때문에 보통 음식통이 꽉 차기 전까지는 상당한 2〜3일 정도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60ℓ짜리 하고 120ℓ짜리로 통일을 하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했고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차량에 승차할 수 있는 우리 장비가, 수거장비가 60ℓ하고 120ℓ에 맞게 되어 있습니다. 10ℓ짜리 이런 것들은 사람이 직접 가서 부어야 되기 때문에 어렵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제도가 바뀌기 전까지는 60ℓ하고 120ℓ짜리로만 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정용 하고 영업용 하고 가격이 차이가 있는 것은 우리가 보면 가정을 더 가격을 저렴하게 해줘야 되고 영업용은 수입을 창출하는데 왜 그 차이가 가정용이 비싸고 영업용이 싼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영업용은 다량이고요 가정용은 소량이 특징이 되겠는데 지금 음식물은 양의 문제기도 하지만 사실은 수거하는 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건수 기준으로 볼 때 기본책정 단위를 가정용은 1ℓ당 80원으로 했고요 영업용은 60원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소형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수집운반비를 별도로 내거든요. 용역회사에서 수집운반비를 별도로 내기 때문에 이 조례에도 나와 있는데 그 수집운반비가 별도로 나오기 때문에, 별표2에서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따지면 거의 비슷하거나 아니면 영업용이 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가능하면 이런 조례 개정할 때 어려운 서민 입장에서 서민들이 부담 안가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개정을 해 주셨으면 그런 의미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충분히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생활과 관련된 것은 서민기준으로 저희들이 많이 반영, 물가심의도 그래서 받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쓰레기 정책은 과거에도 많은 논란과 논의 끝에 사실은 이게 결정돼 왔던 것이기 때문에 정책을 바꿀 때는 좀 심도 있게 바꾸도록 하고요 가격에 대해서 아직 손을 안대고 수거하는 시스템만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대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서경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원위원입니다. 이번에 음식물류 발생억제, 수집·운반 재활용에 관한 일부조례개정안은 굉장히 구민들의 건의를 잘 받은 그런 사례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현장에서도 건의를 많이 받아서 과장님께도 말씀 드렸는데 지금 이렇게 실행하는데 있어서 사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조금 단점도 좀 있습니다. 이게 봉투에다가 모으지를 않기 때문에 어찌 보면 무분별하게 막 갖다 이렇게 쓰레기를 막 이렇게 부어가지고 물기도 좀 제거하지 않고 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서경원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가 실무 담당자로서 판단컨대 음식물 용기가 깨지지 않은 경우라면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비닐봉투에 수집되는 거나 통에 그냥 직접 비닐봉투 없이 수집되는 거나 결과는 같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단지 비닐봉투를 최종 처리과정에서 제거해야 되는 과정 자체가 하나 없어지기 때문에 처리비용의 감가, 가격이 떨어지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소형 음식점에서는 큰 차이가 없이 오히려 편리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장점이 많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장점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봉투에다 모으게 되면 그걸 채우기 위해서 시간도 걸리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 방식이 되게 합리적이고 또 음식점 하시는 분들이 건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도 드렸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통에다 막 갖다 붓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닐봉투에다 담게 되면 물기도 좀 빼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음식물 쓰레기 양의 어떤 효율성이 좀 반감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보완할 수 있는 점이 있으면 좋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으로 이게 지금 쓰레기 처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구만의 일이 아니고 타구와의 어떤 연계나 광역적인 행정 어떤 그런 것을 통해서 했을 때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강남구가 그런 쪽에서 타구와의 어떤 그런 교류라든지 같이 이렇게 협력해서 준비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이런 거 음식물 쓰레기 관련돼서?

지금 현재 타구에 저희가 신세지는 것이 한 두 군데 최종 처리과정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 수집 운반 과정에서는 각 자치구별로 하기 때문에 광역 행정을 할 그런 여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정책적인 것들은 서로 공유를 하는데 납부필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체 서울시의 11개 구에서 지금 하고 있고 아직 그대로 전용봉투를 쓰는 방식을 하는 데도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저희가 또 목측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것을 개선된 방향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단지 이제 RFID방식으로 하는 방식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자 계량방식으로 수집을 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연간 20억원 정도 계속 돈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지금 소형음식점 만이라도 이렇게 하면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소형음식점이 6,600개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양 자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도를 개선된 쪽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하여튼 현장에서 우리 강대후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소형음식점 서민 중산층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의 의견을 잘 참조하셔 가지고 좀 편하게 그러면서도 좀 효율성이 굉장히 괜찮다고 보여지는데 다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냥 통에다가 바로 갖다 붓는 방식이기 때문에 물기같은 것을 좀 제거하고 수거를 할 수 있는 쪽으로 간다면 아주 더 효율성이 향상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드리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이렇게 현장에서 좀더 파악하셔 가지고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것은 우리 구 차원의 문제만이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도 우리 강남구가 좀 타구에 비해서 앞서가고 선도할 수 있고 예산이 조금 투입이 되더라도 이런 쪽에서 선진적이고 그런 쪽으로 선제적으로 갈 수 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서경원위원 그 건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초창기에 도입하는 건데 60ℓ하고 120ℓ짜리만 시행을 하는데 장차 30ℓ 중간 단계도 생길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요. 지금 이 방식을 통해서 음식물이 기존에 있는 봉투를 사서 수시로 치우던 것을 이렇게 하게 되면 60ℓ, 120ℓ 쌓이기 때문에 이 갯수가 많아지면 비닐봉투하고 똑같은 효과가 납니다. 그런데 다소 불편한 점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통의 경우 보면 60ℓ짜리 쓰면 웬만큼 다 커버하리라고 저희들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부적인 것은 현장에서 좀 개선, 좀더 파악해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최민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숙위원입니다. 21조, 안 21조에 보니까요 음식물 폐기물 발생억제 해서 재활용을 위한 조치에서 제2항 과태료 부과하고 개선에 관한 사항을 삭제를 했네요? 왜 삭제를 하셨는지 말씀좀 해 주시죠?

최민숙위원님 질의에 대해 청소행정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구에만 좀 이거 입법 당시에 시민 편의를 위해서, 구민 편의를 위해서 개선토록 하는 경우에 개선기간을 2개월 주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 것이 지금 상위법에는 없습니다. 없고 질서행위규제법에서는 시정명령이나 개선명령 할 때 그냥 적당한 기간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2개월의 범위를 넣어서 한다는 것이 입법 당시에 어떤 취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근거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삭제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혹시 요즘 처음에 음식물 종량제 쓰레기를 실시한 후에 구에는 보통 암행감사반이라고 그럴까 해서 음식물 버리는 분한테는 과태료를 부과하니까 그 당시에는 전부 다 음식물 종량제 쓰레기를 썼어요. 가정에 주택도 그렇고 그런데 요즘에는 거의 반도 안쓰다시피 쓰레기통에 음식물 그냥 갖다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지?

현재는 지금 현재 왜냐하면 이게 아직 제가 실무를 하다 보니까 건물을 지을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청소행정과에서 정화조만 챙겼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지금 제가 와서 제도개선을 한 것이 정화조 외에 음식물 처리라든가 쓰레기를 중간 집하해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지금 새로 지어지는 건물에는 준공검사 나가기 전에 저희가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 사전에 청소명령을 때려서 어떻게 어떻게 고치세요 라고 했을 때 이거 2개월을 주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었는데 상위법에 그런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적당하게 그 분들하고 상의를 통해서 개선해 나가는 것이 맞고 이렇게 조례에 넣어서 조례에서 일반화 시켜서 강제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 생각을 하고요. 그 행위 자체를 잘못한 것은 지금 현재 우리 단속반이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주셔 가지고 40명이 활동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을 통해서 쓰레기 배출질서가 잡히고 그 다음에 사실은 굉장히 깨끗해졌습니다, 많이. 깨끗해졌다는 것을 저는 체감을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권고하고 그 다음에 단속할 때 그 단속권을 활용을 해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없어도 될 것 같아서 삭제를 한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는 많이 좋아졌다고 그러고 충분히 좋아졌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저희 사는 입장은 주택 주변이 많습니다. 그런데 거의가 그냥 집어넣는 것을 지금 몇 개월째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 40명이라는 인원이 다니는 것을 제가 못봤어요. 그러니까 그것좀 과장님께서 잘 참고하셔서 좀 감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이 음식물 쓰레기를 그냥 갖다 버리는데 몇 번 제가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지나가다가 그런 얘기가 참 많이 있으니까 그것좀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게 부칙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기존 봉투를 많이 사놨다든지 아니면 계도기간을 고려해서 그 시행시기를 어떻게 검토해 보셨나요?

최민숙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시행시기는 사실은 이게 의회에 제출된 것이 저희가 한 한 달 정도 여유가 있어서 지난달에 제출이 됐는데 지금 안건 논의가 이번달에 됨으로 인해서 사실은 촉박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들이 시행시기가 보통 7월 1일부터 바뀌거나 또 12월달에 바뀌는 경우가 주로 많기 때문에 이번에 그냥 조정 없이 해 주시면 저희가 사실은 준비는 다 돼 있습니다. 웬만큼 다 준비돼 있고 6,600개의 소형음식점은 저희들 직원이 일일이 뛰어서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인의 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소형음식점 영업주를 상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해도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한 달 정도는 저희가 시행하면서 듀얼시스템으로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7월초부터 시행을 바로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지금부터 바로 시행을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7월달부터 지금 바뀌는 것이 지난번에 조례를 바꿔주신 종량제 봉투와 관련된 가격인상 이런 것들이 같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같이 일괄적으로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민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종량제 봉투에서 납부필증으로 바뀌었는데 이렇게 바뀌게 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바뀌게 된 사유는 사실은 선진, 다른 구청의 청소행정을 저희가 벤치마킹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됐고요. 여론조사를 전체적으로 무슨 여론조사기관에 맡긴 것은 아니지만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다 했습니다. 했고 다른 구청의 벤치마킹을 그대로 다 저희들이 했고 작년 11월에 저희가, 올해 2월달에 업무보고를 할 때 의회에 납부필증 방식으로 한다는 것들을 저희가 정책방향을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지금 조례가 첫 번째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봉투에서 납부필증으로 했을 때 어떤 좋은 점이 많기 때문에 도입을 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도입을 했을 때 지금 보면 소형음식점 기준으로 이 봉투를 만드는데 제가 볼 때 그러면 어떤 용기가 있습니까?

소형음식점은 자기 용기를 자기가 비치하고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60ℓ다, 120ℓ다 라는 것은 구분은 어떻게 하죠?

보통 음식점용 용기가 따로 있습니다.

용기를 사는 건가요? 그러면 거기다 스티커를 60ℓ이다 라고 그 용기에 붙여주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떼어서 이걸 붙이도록 되어 있는데 뚜껑이 열리면 찢어질 것 아닙니까? 찢어지면 아, 사용이 된 것입니다. 보통 보면 스키장 같은데 가서 보면 한 번 사용하면 못쓰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딱 붙여놓고 뚜껑을 떼게 되면 이게 떨어지니까, 찢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용기는 개인이 그냥 개별적으로 사는 겁니까? 아니면

네, 소형음식점은 다 개인적으로

개인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개인이 크기가 다 각각일텐데 한 80ℓ짜리 용기를 사다놓고 60ℓ짜리 스티커를 붙이면 어떻게 되죠?

80ℓ짜리 용기에 60ℓ짜리를 붙인다면 지금 현재는 60ℓ하고 120ℓ만 팔리기 때문에 봉투가 60ℓ하고 120ℓ만 팔리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비닐봉투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80ℓ 용기에 60ℓ를 넣을 수가 없게 되어 있고요 120ℓ에는 적게는 가능하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채워서 넣도록 하겠죠.

알겠습니다. 제 얘기는 용기가 자유롭게 자기네가 준비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은 60하고 120에 맞지 않는 중간에 한 80 정도 있다 하면 이것을 스티커를 어느 것을 붙일 것인지

80ℓ짜리는 지금 현재 차량이 사람이 80ℓ짜리를 들 수가 없습니다. 들 수가 없기 때문에 기계로 들어서 부리게 돼 있는데 그 기계를 설치해서 하는 것이 60ℓ하고 120ℓ 두 가지만 되어 있습니다.

그 용기를 아니 저는 개인이 구매를 한다 하기에 여기에서 일정 규격의 용기 담는 그릇을 준다면 별 문제가 없을 텐데 개인이 그것을 구매를 했을 때는 구청에서 그 권장하는 용기가 따로 있습니까?

예, 권장하는 용기가 따로 있고요. 시중에 나와 있는 것이 60ℓ, 120ℓ가 주로 보편적입니다. 80ℓ짜리를 하려면 특수제작을 그 사람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보편화 된 용기가 시중에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는 내용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다음에 소형 업장이라는 그 기준을 우리가 아까 말씀하실 때 소형음식점 6,600개를 전수 조사를 다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소형음식점이란 어떤 기준은 우리가 표준안을 가지고 적용을 하셨는지요?

폐기물관리법상 저희들이 음식물을 치워주고 있는 대상업소가 과거에는 150㎡ 한 50평 미만까지는 치워줬는데 이번에 늘어나면서 200㎡ 까지 치워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까지를 소형음식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70평 정도

70평 이하의 음식점을

70평 정도 이하의 그것만 치워주고 있고 나머지 200㎡ 이상은 자기네들이 자기비용과 부담으로 별도로 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개인이 알아서

큰 음식점 예를 들어서 삼원가든이라든가 큰 데는 자기네들이 직접 계약을 맺어서 농장하고 맺든지 아니면 폐기물 수거업자하고 맺도록 되어 있고요. 공공분야에서는 소형음식점 200㎡ 미만만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오는 것이 100톤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정규모의 가게를 다 소형음식점으로 분류해서 그분들에게 이것을 홍보 또는 판매한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다음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업소명만 그 동안에는 스티커에 부착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연락처 표기를 하겠다라고 여기에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연락처는 개인정보의 한 부분이거든요. 그랬을 때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지는 않는지 검토해 보셨습니까?

예, 검토 해봤습니다. 음식점 같은 경우에 음식점 전화번호를 쓰는 것은 개인정보라기 보다는 사실은 점포의 정보기 때문에 홍보될수록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것을 지금 현재 다량 폐기물 배출업소 같은 경우에는 실명제를 하고 있거든요. 코엑스 같은 데는 코엑스 실명제를 하고 있듯이 이 쓰레기통의 관리강화라는 측면에서 볼 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정보하고는 좀 상관없이 점포의 정보기 때문에 점포의 정보는 일반적으로 다 공개돼 있거든요. 그래서 전화번호 해도 개인정보법상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그러면 여기 연락처는 핸드폰이 아닌

네, 핸드폰이 아닙니다.

일반 전화번호?

네, 일반 전화번호입니다.

네, 그러면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진위원입니다. 지금 납부필증 방식으로 바뀌니까 질의들이 많아지네요. 납부필증 방식도 좋은데 지금 그러면 음식점주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음식점주 입장에서는 지금 얼마지요? 60ℓ가 한 3,600원 정도 지금 판매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20장 정도를 월 한다고 하면 7만2,000원 정도 되는데 또 그 수거료도 내야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로얄환경에서 지금 수거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수거해 가면 수거료는 수거료대로 내고 또 봉투 값은 봉투 값대로 들어가고 지금 불만이 많거든요, 이중부담이다. 그러면 수거료를 없애든가 해야 되는데 수거료는 수거료대로 존치하고 또 납부필증으로 해서 돈은 돈대로 내고 이거에 대한 불만이 많은데 이 불만의 해결책이라든가 어떤 애로사항들은 들어보셨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이재진위원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수거 체계하고 음식물 가격에 관한 문제 두 가지 질의이신데요. 가격문제는 현재 이번에는 바뀌는 게 없습니다. 비닐봉투 사는 대신에 이걸 사시면 되는 거고요. 단지 과거에 다양했던 비닐봉투를 살 수 있었는데 이건 60ℓ, 120ℓ로만 쓰이기 때문에 좀 다소 불편할 수 있지만 음식점에서 1ℓ 사는 일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도 그 용기가 없었습니다. 음식점 영업용은. 그래서 이걸로 대체된다는 거기 때문에 가격문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요. 단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소형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원래 당초에 치워주지 않던 거를 치워주면서부터 이게 문제가 생기면서 점점 발전해 왔기 때문에 좀 혼동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거를 과연 구청에서 몽땅 다 수거비까지 일반가정처럼 해 줄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정책의 문제인데 그렇게 해 주면 단순해지고 편해질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강남구가 그 정책을 폈습니다. 모든 음식물쓰레기를 모두 강남구가 수거를 해 줬습니다. 무상으로. 그런데 종량제 정책을 환경부가 들고 나오면서 유료화 되기 시작하면서 이게 복잡해지기 시작했고요. 그것은 정책적으로 검토를 해 볼 사항인데 현재까지는 청소예산이 너무 많기 때문에, 현재도 많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무상으로 해 주기는 상당히 좀 무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납부필증 방식으로 바뀌면 다 안 찼을 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통에 용기에 가득 차서 납부필증을 붙여서 수거를 해 가면 아무런 문제 부작용이 없는데 이게 절반 차고 3분의 2 차고 그러면 이 돈이 아까우니까 안 붙이거든요. 그대로 놔둔단 말입니다. 여름에 악취문제를 해소할 방법이 없다 이거지요. 이게 지금 가장 문제점인데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아니면 이게 용량표시로 가면 오늘은 다 안찼어도 이게 60ℓ에서 오늘은 30ℓ만 수거해 간다 이렇게 표시를 할 수도 있으면 이런 문제가 없어지는데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것인지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시고요 저희들이 검토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다른 문제는 하나도 없는데 안찬 상태에서 60ℓ짜리를 붙여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해를 보는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이익이고요. 그런데 쓰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 50ℓ 찼는데 60ℓ짜리를 붙여야 되니까 좀 10ℓ 정도 손해를 보는 그런 민원이 제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옆에 사람들하고 같이 조인해서 음식점 같은 게 몰려 있는 경우에는 묶어가지고 숫자를 더 줄여줄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들이 현재로서는 지금 대안이 없이 그냥 감수해야 되지 않겠는가. 만약에 그렇다고 해서 50ℓ짜리를 하게 되면 지금 기계장비를 다시 전체적으로 정비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과도기적 현상으로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대안 없이

알겠습니다. 문제점을 알고 계시다고 하니까 개선책이라든가 보완책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아무튼 적극적인 홍보방법 밖에는 없다고 생각되는데 아무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행정지도로 소형음식점 6,600개 정도는 저희가 다 모든 걸 행정지도로 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 생각이 들고요 이거에서 저희가 준비를 작년부터 해 왔습니다. 쭉 해서 해 왔고요 아까 최민숙위원께서 잠깐 지적했던 쓰레기봉투를 안사고 그냥 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희가 현장에서 적발한 것이 한 50건 정도 될 정도니까 실제로 그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단속을 계속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거고요 이와 관련된 문제는 생활의 문제이기 때문에 법하고 딱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저희가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거기 보완해서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실 이게 납부필증 방식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지금 겨울에는 좀 나은데 여름에 악취 나는 문제는 저희들도 걱정 중에 걱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차량 수거가 60ℓ, 120ℓ로 돼 있기 때문에 물론 시중에 통 파는 게 보편적인 사이즈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어떤 집에서는 60ℓ 차는데 한 3일 걸리는 집도 있을 거고 어떤 집에서는 60ℓ 차는데 열흘 넘게 걸리는 데도 있을 것입니다. 시간이 오래 가면 냄새가 나게 되는데 사실 냄새가 집집마다 난다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 규격하고 악취 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말 고민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7월달에 시행이 되면 저희가 샘플조사를 하고 어느 정도 이런 사항이 나오는지를 파악해서 개선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걱정 안하셔도 될 것입니다. 준비를 잘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여기에 대해 추가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십시오.

이재진위원님께서 좋은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제가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종량제봉투는 수거료가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납부필증에도 수거료를 거기에 포함시키면 우리 업소에게 이중부담이라는 느낌이 좀 덜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그 스티커에 납부필증 가격에 수거료를 포함해서 가격을 매기면 굳이 이중으로 수거료를 받을 필요 없고 하나에서 정산처리만 해 주면 되잖아요. 그런 방법을 도입하면 어떨까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네, 좋은 정책 제안이시고요. 사실은 당초에 설계할 때 영업용을 더 싸게 했어요, ℓ당 20원 정도. 가정용은 80원으로 하고 이건 20원으로 하고 그리고 수거료를 별도로 또 책정토록 그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설계 자체가 그렇게 돼서 이게 진행이 돼서 왔기 때문에 혼동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장차 저희들이 통일시키는 방안, 통일시키는 방안이 의원님들도 편하고 저희들도 일하기는 사실은 더 편하고 그런데 이게 역사적으로 발전돼 오면서 조금 조금씩 해 왔던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해서 봉투 수거료가 바뀌거나 체제가 바뀔 때 그때 검토해서 체제를 좀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대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곡동, 수서동, 일원본동, 일원1동, 개포2동 출신 강대후위원입니다. 먼저 복지문화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16년 5월 4일자 강남구청장이 제출한 강남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해 본 결과 지금 현행 종량제봉투 사용을 납부필증 방식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구청장은 배출자 전산관리 가능하면서 예산절감이 된다 그리고 감량효과가 있다 이런 제안 개정사유를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강남구에서 이거를 바꿨을 때 예산이 얼마가 절약이 되는지 말씀 좀 해 주시고요. 감량효과는 강남구에서 음식물이 얼마만큼 감량이 되는지 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이걸 하기 위한 데이터가 있다면 강남구의회 의원들하고 공유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후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소형음식점 종량제를 시행하고 있는 구는 납부필증 방식으로 하고 있는 데가 지금 전체 25개 구청 중에서 지금 46%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인접한 송파, 강동도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납부필증 방식으로 했을 때 어느 정도 예산이 절감되고 효과가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추측입니다마는 현재 종량제봉투는 제작비가 약 1억6,000 수수료 해서 약 1억6,900 정도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납부필증으로 변경이 되면 2,300만원 정도 지금 소요됩니다. 그래서 1억4,000 정도가 절감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또 이 방식을 시행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사전에도 충분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의 인식도 더 높아지지 않겠나 보고 감량효과도 저희는 상당히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양을 정확히 말씀드리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마는 우리가 홍보과정에서 자연적으로 감량효과는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저희가 측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만약에 시행이 되면 얼마만큼 줄어드는지를 예측은 어렵습니다마는 데이터를 QR코드 같은 것들이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대량 데이터로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데이터를 쭉 축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예산절감의 효과는 우리 강남구민들한테 돌아가는 건지 아니면 강남구청 예산이 절감되는 건지 이점에 대해서.

예산이 저희가 추측컨대 약 1억6,900인데 1억4,000 정도 절감이 된다고 저희가 보는데 우리 전체적으로 이 돈은 강남구의 예산이 절감되면 또 구민한테도 그만큼 이익이 가지 않겠습니까?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답변은 잘 들었는데요. 가능하면 이런 중요한 조례를 개정할 때는 그냥 구청 집행부의 일방적인 추측으로 할 게 아니라 타구에서 이렇게 해서 우리도 벤치마킹식으로 한다는 게 아니라 가능하면 데이터 뭐 실질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해 가지고 시범 동을 실시해 가지고 거기서 나온 효과로 해서 강남구 전체를 실시하는 게 맞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복지문화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몇 개 동 시범으로 시행하고 그 자체를 비교분석해서 다시 확대 실시하는 것도 매우 바람직스럽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시행하는 것도 전혀 타구나 이런 데 검토를 안 한 게 아니고 지금 납부필증 방식을 하고 있는 여러 구를 비교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약 1억4,000 정도 절감이 될 것이다는 것을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감량은 저희가 한 달 정도 일단은 시행을 해서 그것을 분석을 해서 성과를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대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관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입니다. 납부필증 방식의 어떤 필요성이나 장단점은 별건으로 하고 저는 집행부의 어떤 태도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를 안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납부필증 방식의 사례를 확인을 하는 와중에 2016년 1월 21일자 보니까 이미 구청의 공보실 내지 해당 과에서 우리 강현섭 과장님도 인터뷰를 했더만요. “강남구 소형음식점 납부필증 방식 종량제 도입” 이미 변경한다고 공지를 해서 기사까지 났어요, 이게 한 건이 아니고. 그러면 사실상 이러한 의회의 심의나 어떤 심의 권한에 있어서 사후에 그냥 우리 거수기로 통과시켜 줘라. 이미 주민들은 도입된다고 기사를 본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만일 그런 계획이라고 하면 조례를 월초에 올리든지 해서 빨리 심의를 하고 계도기간을 충분히 몇 달 갖고서 홍보를 해서 진행을 해야지 막 닥쳐가지고 6월 15일자인데 7월 1일부터 공포해서 바로 시행하면서 언론보도는 이미 1월부터 냈다고 하면 의회의 심의 권한을 무시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 해당 과장님도 인터뷰를 했던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공식적으로 어떤 절차 때문에 이렇게 됐던 건지 그리고 문제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관수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납부필증 방식은 작년도부터 저희가 검토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과장님?

작년 11월달에 예산 저희가 편성하면서도 보고를 했던 겁니다. 이 내용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도입을 추진한다 계획이라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이미 변경한다고 기사가 났고 잘못된 기사면 정정을 요청하든지 과장님도 인터뷰에서 이 제도가 시행돼서 이렇게 절감이 된다. 하반기에 이미 실시한다라고 언론에 나온다고 하면 의회에서는 적어도 조례 심의가 통과되고 나서 이러한 내용들이 보도가 돼야 되는 거지 이미 보도 다 해 놓고 나서 의회에서 그럼 부결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정확히 하세요.

복지문화국장이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쓰레기 음식물 문제 잘 해결해 보려고 작년부터 사실 의회에 설명하고 저희가 준비해 온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금년초에 인터뷰 부분 보도가 예를 들어 실시한다 이렇게 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드립니다. 이건 당연히 의회의 의결이 되고 저희가 나가야 되는데 저희가 주민들한테 빨리 이것을 사전 홍보를 해서 좀 민원도 최소화하고 서로 협조를 받기 위한 하나의 마음 급한 방편으로 준비를 하다보니까 이루어진 일인데 널리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는 사후승인 성격으로 이렇게 누차 말씀드리지만 하지 마시고 미리 준비해서 조례 올리셔서 우리가 심의하고 계도기간도 갖고 좀 여유 있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방금 이관수위원님 말씀하신 것 정말 맞는 말씀이지요?

네.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정말 조례 통과 못할 겁니다. 그거 명심하시고요 지금 위원님들 많은 질의를 했는데 지금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 시행일을 언제 하느냐? 또 기존 관련 봉투를 어떻게 할 것이냐? 병행을 할 것이냐? 환불을 할 것이냐? 여러 가지 문제를 구민들이 혼란스럽지 않게 하셔야 됩니다. 그거 자신 있습니까? 청소과장님. 답변하세요.

청소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납부필증 방식은 소형음식점 영업주에만 적용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 구민들이기 때문에 그게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점을 우려를 하셨지 않습니까? 시행일을 바로 할 것이냐? 그럼 기존 사놓은 봉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혼란스럽지 않게 처리를 잘 할 자신이 있으시냐 그 말입니다.

네, 자신 있습니다.

자신 있으면 나중에 분명 무슨 말이 있으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RFID 방식을 지금 다른 구에서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자꾸 차일피일 미루는데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세요, 적극적으로. 그다음 우리가 여기에서 9조7항에 보면 지금 별표3에다가 가정용도 넣고 지금 새로 하는 납부필증도 넣었는데 이거는 별표4로 분리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별표4로. 별표3은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이고 이거는 종량제 납부필증은 별표4로 한다 그거 말씀드렸었잖아요. 그거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는 없습니다마는 그건 방법의 일환이라고 봅니다. 분리하냐, 합치냐.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관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조에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봉투 하고 전용 수거용기의 종류 재질에 대해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3항의 납부필증의 어떤 표면이나 어떤 투명한 얇은 종이의 재질로 스티커로 한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4조에 들어갈 항목에도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봉투 납부필증 및 전용 수거용기의 종류 재질로 변경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항목에 있어서 납부필증을 포함시키는 것도 무리가 없나요?

전혀 무리 없습니다.

그거 한번 반영을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오늘 심사과정 및 정회 중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한 바와 같이 별표3 중 종량제 납부필증의 판매가격을 별표4로 신설하고 안 제14조의 제목을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봉투 납부필증 및 전용 수거용기의 종류 재질로 하는 등 배부한 내역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방금 이관수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관수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배경섭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구민의 의견을 폭넓게 구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박남순 위원장님, 서경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청담·도곡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 및 역삼 지구단위계획결정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따라서 구의회 의견청취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대상지 역삼동 756번지 일대는 청담·도곡 아파트지구로써 1976년 아파트지구로 지정되었으며 개발 잔여지인 주택용지로 관리되어 나대지, 무허가 건축물 등이 있어서 도시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특히 사업 대상지는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어서 지역의 부지 특성 등을 고려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2010년 7월 역삼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2010년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후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나 서울시 도시계획 심의 결과 서울시에서 아파트 지구의 전반적인 관리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므로 그 결과에 따라서 관리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보류되면서 2013년 6월 구역지정 후 3년이 경과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 실효되었습니다. 이후 2014년 6월 서울시 아파트지구 관리방안이 수립되어 관리방안에서 아파트지구 중 잔여, 개발 잔여지 중심시설 용지에 대해서는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우선자문을 거쳐서 별도의 도시관리계획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관리계획 체계를 관리하고 아파트지구는 아파트지구 개발 기본계획 변경을 통하여 제척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 추진되었던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역세권 지역 활성화 및 사업대상지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체계적인 도시관리를 위하여 아파트지구 해제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하고자 2015년 1월 주민제안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2015년 6월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사전 타당성 자문,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 2016년 2월 시·구 합동보고회 등 많은 검토과정을 거쳤으며 2016년 4월 29일 주민 공람공고, 5월 31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금번 의견청취안은 사업대상지 활성화를 위한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써 구의회 의견청취가 끝나는 대로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계획안을 최종 확정하고 서울시 아파트지구 개발 기본계획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청담·도곡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 및 역삼 지구단위계획결정을 위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주택과장이 상세히 PT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원입니다. 청담·도곡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 및 역삼 지구단위계획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과장 나오셔서 계획안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송진영입니다. 전면의 화면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청담·도곡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과 역삼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청담·도곡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과 역삼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부분 주민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원하고 있어서 향후 신속한 행정절차를 진행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후위원입니다. 관련 부서와 사전협의를 했다고 그러는데 관련 부서 어느 부서하고 사전협의를 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련 부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서울시, 내부적으로는 저희 자체 도시계획과나 그에 관련된 건설관리과라든가 도로관리과 모든 관련된 부서 10여개 부서가 되겠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과 그리고 도시관리과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호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숙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시도하고 구도에 대해서 건축을 할 때 지금 앞에 도로점용을 하게 되면 신고를 안하고 할 때는 벌금이 나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도, 구도는 어떻게 구분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최민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강남구 관내에는 큰 도로가 19개가 있고요

네?

19개가 있고요 그중에서 시도가 16개소고 구도는 선릉로, 개포로, 일원로 3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19개의 도로가 있다고 그러셨어요?

네.

그러면 구도는 몇 개예요?

3개입니다. 선릉로, 개포로, 일원로.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궁금해서 물었고요. 그렇다면 여기 보니까 위원회 약식절차를 위원회를 또 보니까 안 9조의 제2항 중 특별시도의 내용 추가에 3조에 따른 사항인데 약식절차로 위원회를 하는데 약식절차 방법이 좀 어떤 식으로 약식절차를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거기에 대한 약식절차에서 보면 자치구별 위원회 명칭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최민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봐가지고요 구도 아까 말씀드린 3개 구도, 시도 16개 그다음에 자동차전용도로가 양재대로, 동부간선도로, 올림픽대로 중에 우리 관내를 통과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구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체 다 대상이 되는데 그중에서 점용기간이 16일 이상이 되면 이제 각 교통소통대책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시도는 점용기간이 11일 이상 20일 이하인 부분, 그러니까 20일이 넘어가서 20일 이상이 되면 서울시에서 관할하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지하철공사 같이 장기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서울시에서 다 관할하고요. 그다음에 자동차전용도로도 그것은 이제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자동차전용도로는 교통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점용기간이 6일 이상이나 11일 이하이면 저희들이 교통소통대책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어 있고 11일이 넘으면 그것도 서울시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제 나머지 부분 중에서 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교통소통대책위원회에서 하고요 그 위원회 성격에 대한 질의에서 다른 부분에는 보면 조례상에도 보면 자문을 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소통대책위원회라고 하는 것도 있고 또 교통소통대책자문위원회라는 데도 있고 자문단이라고 하는 데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위원회지만 성격상으로 보면 조례상에도 명시화되어 있다시피 자문의 성격이 좀 강하고요. 그리고 사례로 말씀드리면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치수과에서 딱 한 건 정도 있었습니다. 서울 시도에 대해서요. 그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약식절차를

그러면 약식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일반적으로 공사기간이나 시간대나 방법이나 교통통제방법, 공사안내표지, 그다음에 교통안내표지, 통제표지 설치 그다음에 교통안내 이것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그다음에 우회안내가 필요한 경우는 우회도로를 어떻게 안내할 것인지 그다음에 이 공사는 어떤 내용인지, 그 다음에 보행자나 자동차가 안전하게 통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조치한다는 안내문 같은 것이 다 포함이 돼서 교통소통 대책을 만들어 가지고요 이것이 위원회 상정되는 그 기간에 따라 달라지고 만약에 약식절차면 그것을 공사 시행하는 기관에서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것을 보고 서울시 교통운영본부에서 만든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수립 업무 매뉴얼이라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뉴얼에 근거를 해서 곧 공사기관에서 가져온 것을 검토를 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더 조치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약식절차라고 합니까?

네, 그것을 약식절차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담당공무원이 매뉴얼에 따라가지고 검토를 하고 그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공사담당기관에 보완을 요구하는 그런 절차가 약식절차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그런데 또 보면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반영한다고 그랬는데요 성별은 뭐 남녀 반씩 반씩 하는가요 아니면 거기에도 또 약식으로 알아서 평가를 하게끔 인원을 구성하는 것인가요? 위원회.

그래서 기존에 있는 조례상에는 그냥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양성평등 기본법 제21조에 따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위촉직 위원 수는 어느 한 성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하면 반영하면 되는 케이스입니다.

대체적으로 여성도 많이 위원회를 많이 하고 있나요?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성격상 좀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되도록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민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최민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양성평등법 적용을 명확하게 조례로 규정을 해놓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여기서는 그냥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약간 두루뭉술하게 지금 개정이 되어 있는데 이미 상위법이 양성평등법이 명문화되어 있으니 그 법을 정확하게 여기에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다 구체화 해 가지고 반영하려면 그 부분이 수정해서 반영하는 것도 괜찮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요 지금 여기 2조 정의를 보면 지금 개정안에 도로법 15조에 따른 구도를 말한다가 11조 및 15조에 따른 특별시도 및 구도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11조의 내용이 무엇이며 왜 여기에 상위법에 어떤 적용을 받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로법 11조가 지금 현재 14조고요 15조가 14조하고 18조인데요 14조는 이렇습니다, 내용이

11조가 여기 개선안에 들어 있어서 왜 이게 11조가 여기에 들어갔는지요?

15조인데요 14조하고 18조인데

여기 책자에 없습니까? 3쪽의 상단에. 아닙니다. 강남구 도로점용 공사장

이것이 11조가 오타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14조입니다.

그것 오타지요? 그러면 14조의 내용을 왜 이것이 추가가 됐는지 하고 14조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법이 2014년 1월 14일날 전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14조에 있는 것이 아, 15조가 14조로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15조에 따른 구도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 사무위임에 따라가지고 시도에 관한 부분을 포함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14조에 따른 특별시도, 시도가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18조 내용이 구도에 대한 지정고시거든요. 그래서 구분화 된 것입니다. 그래서 도로법 제14조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은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도로 중에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 노선을 정하여 특별시도, 광역시도를 지정 고시한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특별시도에 대한 고시내용이고요 그다음에 18조는 아까도 말씀드린 3개의 구도 있지 않습니까? 그 구도의 지정고시에 대한 것입니다. 내용이 어떠냐 하면 구청장은 관할구역에 있는 특별시도 또는 광역시도가 아닌 도로중 동 사이를 연결한 도로노선을 정하여 구도를 지정 고시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것이 18조인데 그 구도가 3개 노선 선릉로, 그 다음 개포로, 일원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몇 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래도 과장님이 언제 오셨지요?

1월 13일자로 발령 받았습니다.

1월 13일에 오셨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지금 7조에 교통영향평가 대행자 이것을 바꾼 것이 지금 보면 서울시 조례는 아직 개정을 안 했더라고요. 우리 원래 이것이 전에는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수립 대행자 이렇게 되어 있었지요, 법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교통영향평가 대행자로 법이 2015년 7월 24일날 바뀌었네요? 그래서 이것을 바꾸는 것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어디 이번에는 아주 발 빠르게 해서 우리 교통정책과장님이 아주 열심히 하시는가 봐요. 서울시 것은 아직 조례개정이 안 됐는데 우리 것은 이렇게 올라와서 하여튼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다음에 제1조에 보면 도로법 시행령하고 별표2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54조5항을 넣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조례 조문에 규정의 명확화를 위해서는 도로법 시행령 54조제5항을 넣는 것이 좀 더 구체적인 것 같습니다.

명확하지요. 그다음에 2조에 아까 우리 김광심위원이 질의하셨던 14조에 따른 특별시도 및 제18조 하면 우리도 18조인지도 혼란스러우니까 같은 법 18조 이렇게 하는 것 어떻습니까?

만약에 이제 같은 법을 저희들이 보면 같은 법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도로법 추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련되는 법제처 내용을 살펴보니까요 같은 동일 법에 대해서 밑으로 연결하는 것은 대부분 빠지는데 만약에 같이 넣게 되면 도로법 제14조에 따른 특별시도와 그다음에 도로법 제18조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같은 도로법이니까 그것을 같은 법이라고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니면 우리도 18조로 혼란스러우니까,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민숙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오늘 심사과정 및 정회 중 간담회 회의를 통해 논의한 바와 같이 안 제1조 중 도로법 시행령 별표2 제4호 나목을 도로법 시행령 제54조제5항 별표2 제4호 나목으로 하고 안 제9조제3항 중 위촉직 위원수는 양성평등기본법을 고려하여 특정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는 등의 배부한 내역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방금 최민숙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최민숙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3조 세입조항 중 상위법인 주차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입 외 항목을 구 조례에서 정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법제처의 권고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차장법 제21조제2, 제3항에서 정한 세입항목 외 항목인 견인료 등 5개 항목을 삭제하고 상위 관련조문과 맞지 않은 관련 조항 제3조6호를 변경하고 상위법인 주차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부분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 조례개정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7)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후위원입니다. 특별회계 삭제하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강대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에 보면 21조2에 주차장 특별회계의 설치 등이라는 내용이 있고요 3항에 보면 이제 6가지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 특별회계를 저희들도 조례로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조례가 사실 11개 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수적인 호에 대해서 법제처에서 맞지 않는 부분은 좀 조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권고사항이 있어서 거기에 맞추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지금까지 특별회계로 수입이 된 금액이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변동사항을 우선 말씀드리면 전체적인 추계는 가능할 것 같고요 올해 세입을 계산해 보면 350억 정도가 지금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으로 추계가 되고요. 만약에 개정을 한다면 한 10억3,400만원 정도의 세수가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어가는 효과가 발생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어가면 운영하는데 문제점은 없는지?

저희들이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주차장특별회계 하면서 연간 그래도 한 150~160억의 잉여금이 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적립을 해서 각 동사무소에 주차장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올해 용역을 해서 주차장 매입대금으로 쓰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회계 운용상에 있어서 큰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대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이것에 대한 세입 잡은 것은 그대로 특별회계에 두는 것 맞지요?

그것은 지나간 것은 그대로 하고요 올해 바뀌면 조례개정안부터 그렇게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글쎄요 이것은 우리 과장이 잘못은 아닌데 처음에 이것 만들 때 그냥 다 집어넣고 한 것이에요, 상위법을 항상 봐야 되는데 그것을 안보고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맞지요?

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은 앞으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이것이 지금 사실은 이것이 주차장 세입이 안 되면 지금 세출에 쓰는 것도 견인비용을 우리가 못 받기 때문에 여기 세출도 견인비용은 사실 안 써야 되는데 지금 조례개정안이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중에 이제 의원발의로 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우리가 지금 이 3조에 보면 3조의6호 보면 도로교통법 제160조에 따른 과태료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것이 도로교통법이 바뀌어 가지고 161조로 바뀐 것이지요?

네.

161조로 바뀌었는데 제1항3호라고 우리는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 도로교통법을 찾아보면 1항이 없어요. 그래서 이 1항은 빼고 그냥 3호로만 해야 되는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들도 이렇게 검토를 했었습니다마는 주차장법에는 인용을 할 때 사실 정리가 안돼 있어가지고 161조제1항3호로 되어 있고 실제적으로 보면 도로교통법은 개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도로교통법 161조제3호가 맞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대로 제161조제1항제3호 보다는 161조제3호가 맞는 것 같습니다. 상위법이 하나는 개정이 되어 있고 하나는 또 개정이 인용부분은 안돼 있더라고요.

도로교통법은 개정이, 주차장법은 안되어 있고 도로교통법은 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법에서 잘못한 건데 우리 직원들이 이것까지 아주 찾아주었으면 아주 유능한 직원으로 됐을텐데 그래도 지금 이것을 개정을 해서 법에 교통부에 연락을 해서 이거 틀렸다는 것을 얘기를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