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오완진 의원 발언
이인화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건의 안건심사를 위하여 개의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민숙의원 외 6인 발의)
10시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최민숙의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최민숙의원
존경하는 문인옥 위원장님과 이인화 부위원장님 그리고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동 조례안은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원활하게 홍보하고 각종 동행정 업무의 효율성 수행을 위하여 구민거주 사실 확인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통장에게 통장임을 나타내는 통장신분증을 발급해 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통장 임무수행 시 편의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통장 신분증 발급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안 제11조의3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서울시 자치구 중 송파구, 강동구 등 7개 자치구에서 조례로 통장 신분증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화위원장대리
최민숙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김만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만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화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하시겠습니까?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이번에 통장 신분증에 관해서 일부 개정조례를 발의를 하셨는데 그 11조3의 제1항 보면 동장은 통장에게 통장의 신분을 나타낼 수 있는 통장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통장은 통장 직무수행 시 통장신분증을 지녀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 통장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이 수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 뒷 문장은 또 보면 직무수행 시 지녀야 한다 하고 어떻게 보면 약간 강제규정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발급할 수 있으면 하면 그것은 약간 임의의 규정인 것 같아서 앞뒤 말의 수위가 틀릴 수도 있고 이것을 해석하기에 따라서 발급할 수 있으며 그러면 안할 수도 있다는 그런 의미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앞뒤 문장의 통일을 임의로 하려면 다 임의로 하든가 강제로 하려면 강제로 문맥을 고쳐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통장 신분증을 처음 만드는데 이 신분증의 규격 같은 것도 좀 언급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점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최민숙의원
이재민위원님 말씀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례를 만들 때 할 수 있으면 선택, 물론 임의규정이면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규정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수정할 수 있다 또 신분증을 지녀야 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수정하는데 동의를 받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에. 그러나 여기에서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을 수도 있고 없지만 이것을 할 때는 여기 규정상 신분증을 원하는 쪽으로 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는 것은 여기에 있으며 라는 얘기는 어떤 할 수도 있다.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느 단체장이 참석을 하는데 할 수 있지만 그다음에는 할 수 있으며 만약에 참석을 못할 시에는 어떤 위임장을 보낼 수도 있다라는 그런 규정,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봤을 때는 이런 문항이 맞을 것 같아서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수정을 원한다면 수정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규격사항은 보통 일반적으로 공무원 신분증하고 같아야 되지 않을까 그것을 했는데 그것도 여기다 넣어야 된다면 이재민위원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인화위원장대리
다음 오완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완진
오완진위원
최민숙님의원께서 착각을 하신 것 같은데 11조5항에 보면 통장신분의 규격 및 기재사항 등에 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조례에는 언급이 되지 않고 규칙으로 위임한 사항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민숙
최민숙의원
오완진위원님 답변 고맙습니다. 이재민위원께서 방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공무원 신분증, 즉 청장님이 원하는 대로 정하는 대로 이것은 있기 때문에 그 규격을 안 넣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행정국장이 일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인화위원장대리
네.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이제 이재민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과 그리고 최민숙의원님이 답변하신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장은 통장에게 통장의 신분임을 나타낼 수 있는 통장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반영이 된다면 발급을 하고 라는 문구로 하면 발급을 해 준 부분을 하고 통장은 통장직무수행 시 지녀야 한다 라고 하는 부분을 하면 좀 더 부드러울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규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5항에 보면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구청장의 방침을 받아서 저희 규정에 의해서 통장신분증 발급규정을 별도로 내부사항으로 만들어서 그것에 대한 규격이라든가 색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명시하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이인화위원장대리
문백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통장 신분증을 지참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통장 업무를 할 때는 패용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녀야 한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는 패용도 되고 착용하는 것도 되고 다 포함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인화위원장대리
양승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양승미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발급하며 라고 이렇게 문구를 말씀해 주셨는데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하고로
승미
양승미위원
하고, 그것 말고 발급하여야 하면 어떻겠는가? 그랬는데도 그 문장이 표현력이 약간 그런 것 같아서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뭐 그것은 위원님들이 동의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은 따라가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여기는 지금 이 처음에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동기가 제가 알기로는 우리 최민숙의원님께서 통장이 주민들 집에 갔을 때 통장이, 요새 하도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통장인 것 아닌 것을 확인하고 문도 열어주고 답변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약간의 강행규정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반드시 주민 집에 갔을 때는 통장증을 주민이 얼른 봐서 아, 통장이구나 라는 것을 한 눈에 알 수 있게 하라 아니면 보여주든가 나 통장이다 하든가 아니면 패용을 해서 통장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게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발의한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통장신분증을 발급해야 하고 라는 식으로 좀 용어가 좀 강력하게 놔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장 원래 지금 취지가 의원님이 그런 취지로 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하고라는 문구가 들어가면 좀 더 강제성이 있는 부분이 될 것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을 통장발급하고는 통장신분증을 구청장이 발급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지니고 가서 업무를 보시는 것은 통장님들이 하셔야 될 일이고 저희들은 구청에서는 발급해 줘야 되고 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고 라는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저는 하고 라는 것보다는 동장은 통장에게 통장의 신분임을 나타낼 수 있는 통장신분증을 발급해야 하며 해야지 더 좀 확실하지 않아요? 발급해야 하며 통장은 통장직무수행 시 통장신분증을 지녀야 한다.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저희는 위원님들이 동의하시면 따라가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반드시 이것은 지금 이 조항은 반드시 해야 된다 이것 아니에요 지금, 통장 신분증을 반드시 패용하거나 지녀야 된다는 얘기기 때문에 동장은 통장에게 반드시 이것 발급해야 되요 사실은, 지금 이 조례가 있는 한은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래서 통장신분증을 발급해야 하며 통장은 통장 직무시 통장신분증을 지녀야 한다 이렇게 해야 더 조례의 원래 취지에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저희는 좋습니다. 동의합니다.
이인화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그러면 혹시 이 통장신분증과 통장 직무 수행시 보시면, 낱말을 보시면 통장신분증은 붙여썼고 통장 직무 수행시 그러니까 수행시 해가지고 붙여 썼어요, 그러니까 통장 직무는 띄어쓰고 직무 수행은 또 띄어쓰고 수행시는 또 붙여 썼어요, 이 띄어쓰기가 맞는 것인지? 지금 통장신분증은 붙여 쓸 수도 있고 띄어 쓸 수도 있는데 이 붙여쓰는 것과 띄어쓰는 것의 규칙을 여기서 통일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수행시에서 시는 때를 가르키기 때문에 거기서는 띄어 써야 될 것 같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재민
이재민위원
그것은 띄어 써야 되고요 시는 띄어 써야 되고 통장신분증은 붙여야 돼요 하나의
이인화위원장대리
그러니까 통장 직무수행시에 했을 때 통장 직무 자체는
재민
이재민위원
아니요 통장 띄고 직무로 해야 돼요, 통장 띄고 직무로 해야 돼요.
이인화위원장대리
그러니까 통장 띄고 직무 띄고 수행도 띄고 그다음에 시 그러면 맞나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네, 이인화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이. 통장신분증은 붙이고요 통장 직무 수행 시에서 통장 직무 수행 이렇게 따로 따로 떼고 시도 떼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맞춤법에 적절한 것 같습니다.
이인화위원장대리
그것은 수정해야 될 것 같고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동의 하겠습니다.
이인화위원장대리
표현의 차이인데요 통장신분증의 규격 및 기재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이것이 틀린 표현은 아니고 맞는 표현인데 조금 더 세련된 따로 보다는 조금 더 세련된 용어가 없을까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굳이 따로를 안 써도 되지요, 구청장이 정한다 해도 되지
이인화위원장대리
따로를 안 써도 구청장이 정한다 해도 저는 될 것 같은데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네, 수용하겠습니다.
이인화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토론해 주십시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반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과정에서 논의된 안 제11조의3 제1항 내용 중 “발급할 수 있으며”를 “발급하여야 함으로” 수정하고 안 제5항 내용 중 “따로”를 삭제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인화위원장대리
방금 이재민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하십니까? 이재민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이재민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최민숙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이재민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최민숙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2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창훈입니다. 존경하는 이인화 부위원장님과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 하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설명드리면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유아교육법 조문변경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교육경비 보조금 예산편성심의위원회 위원, 성비, 보궐위원과 공무원 위원 임기를 보완하고 위촉직 위원 해촉 근거를 마련하여 교육경비 보조사업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은 자치구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예산의 5% 범위 이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5% 범위 중 특별교부금과 국시비 보조금을 제외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유아교육법에서 종일제가 방과후 과정으로 조문이 변경되어 변경된 조문내용을 반영하였으며 교육경비 보조금 예산편성심의회 구성 관련 성별영향분석평가 의견을 수용하여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로 조문을 수정하고 보궐위원은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공무원 위원은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임기내용을 보완하였으며 위원 해촉 사유를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2016년 3월 11일부터 2016년 3월 31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개정조례안의 심의가 원활히 이루어져 학교 교육경비 지원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화위원장대리
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김만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만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화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완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오완진위원입니다. 조례개정 취지가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의 제한 범위를 구체화 하는 것이 그 첫째 이유인데 우선 교육지원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범위가 몇 %로 되어 있습니까? 교육지원 범위가.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5% 범위로 되어 있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5% 내가 아니라 범위지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네.
완진
오완진위원
그러면 5.9%는 5% 범위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5.0부터 5.9까지가 범위에 들어갑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그러면 이것이 기준을 명확히 한다고 하면 이것은 5% 이내로 하는 것이 명확하다고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 단서조항을 넣어서 무엇입니까? 이것이 특별교부금 국시비 등을 제외해서 단서조항을 신설했는데 여기서 자치구세와 세외수입을 합친 것이라고 그러는데 세외수입을 제외한 자치구세의 5% 범위 이내에서 이렇게 수정했으면 좋겠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답변바랍니다.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자치구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예산의 5%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현재는 되어 있는데요 이 자치구세만 따지면 저희들이 세외수입을 빼게 되면 그러니까 액수가 5% 쪽에서 많이 좀 떨어지거든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그것은 현재 이 상태로 놔두는 게 낫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최초 이것이 교육경비 지원 조례가 2008년도입니까? 6년도인가 아마 그 무렵 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때 최초에는 3%로 정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매년 증가하는데 나중에는 5% 범위라고 해서 6% 가까이 올라갈지 내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것을 더 이상 자꾸 이렇게 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자치구세만 가지고 5% 하더라도 충분하지는 않지만 우리 재정 형편상 적당하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오완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지금 기억이 나지 않는데 자치구세하고 세외수입이 저희들이 지금 합쳐가지고 지금 3,540억 정도 되거든요, 총 6,000억 중에서. 그러다보니까 지금 세외수입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800억에서 1,0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액수가 너무 지금 빠지기 때문에 세외수입까지 넣어줘야지 가능할 것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교육경비를 주는 것에 있어서 세외수입도 어차피 지금 자치구세하고 유형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 같이 포함을 시켜야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그러면 자치구세와 세외수입을 포함한 예산의 5% 이내?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네.
완진
오완진위원
이내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아까 범위는 저희들이 저희들도 지금 보니까 범위라는 것은 지금 해석을 좀 잘못 했었습니다. 저희들은 이 제한을 할 때도 5% 범위내로 생각을 하고 봤었는데 5% 범위라면 5.0에서 5.99%기 때문에 오완진위원님 말씀대로 5% 이내 아니면 5% 안 이렇게 바꾸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인화위원장대리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여러분들이 제안설명을 하는데 있어서 교육경비 보조사업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개정하게 된 배경설명이 조금 저는 미약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예전에는 생각하지 않았던 무상급식이라든가 또 보육지원도 이쪽에서, 아니 유치원 지원까지 이렇게 같이 나가고 그러니까 예전보다 항상적으로 나가야 될 비용이 많아진 것이지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5%라고 하더라도 예전에 학교에 실질적으로 어떤 시설을 지원한다든가 이런 것에 나가던 금액보다 훨씬 지금은 돈이 아마 더 줄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상급식 등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더 좀 지원이 나가야 되는데 이 자치구세 세외수입을 포함해서 5% 범위라고 하고 나서 특별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등을 그것까지 이렇게 포함이 되어 놓으니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안 되더라 이 얘기인 것이잖아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 이내지만 시비보조금을 받으면 5%가 넘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 넘어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네, 지금 어떤 것이냐 하면 작년도에 교육급여 사회복지과에서 기타, 그러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7월 1일자로.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돈을 주었거든요. 시도지사가 관리를 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느냐 하면 교육부 소관으로 바꿔버렸어요, 법령이. 그러다보니까 학생들한테 돈 주는 경비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경옥
이경옥위원
아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그러다보니까 그 조례상에 그 범위를 초과하기 때문에 범위를 더 늘린 상황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현재 지원하는 금액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이제 그것이 항목이라든가 이런 것이 바뀌다보니까 교육지원과로 넘어와서 사실은 이 5% 범위를 초과한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된 것이지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저는 혹시 뭐 학교사랑방을 구청장이 진행하시고 그러다보니까 뭐 각 학교에서 보조요청하는 것들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이게 부족해서 이것을 제외하고 넣으려고 하나 하는 것을 여쭤보려고 했었던 것이에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데 그런 것은 아니고 이제 그 항목 같은 것이 바뀌니까 그 동안보다 그 동안에 해오던 것을 하려면 그 범주를 벗어나서 지금 하겠다 라는 것이지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인화위원장대리
한용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한용대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몇 %입니까?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지금 5% 범위로 돼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아니 5% 범위인데 실제로 지금 몇 %냐고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지금은 5%입니다. 저희들이 해석하는 건
한용대위원
4. 몇 %?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올해는 4.76%입니다.
한용대위원
4.76% 안에는 지금 특별교부금, 시비보조금 이런 것도 전부 다 포함을 해서 4.76%입니까?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저희 순수한 자치구세하고 세외수입만 4.76%입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특별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1조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법령에 따라 지원하는 교육경비 이거는 포함이 안돼 있습니까?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네, 그러니까 그걸 지금 포함을, 지금 어떤 게 있냐 하면 저희들도 이걸 간과한 사항이 있었는데 연말 되면 서울시에서 학교 화장실개선 사업으로 돈을 떨어뜨려주는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또 교육경비가 사회복지과에서 변경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한 사항입니다.
한용대위원
아니 말이 좀 헷갈릴 수 있는 게 자치구세하고 세외수입을 합쳐서 5% 범위에서 한다 이렇게 돼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특별교부금은 세외수입도 아니고 자치구세도 아니잖아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단서조항을 지금 붙이는 이유가 이 교부금 내려오는 거는 5% 하고 관계없이 지원하겠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그게 보조금이 내려오면 교육경비 보조로 간주처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확정되는 예산과목 자체가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잡히기 때문에 합쳤을 때는 5%가 넘는 거지요.
한용대위원
아, 간주처리를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한다 이거지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그렇지요.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특별교부금을 5% 범위 내에 안 넣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그게 아니라요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한용대위원
아니 이 말 자체를 읽어보면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아니 뭐냐 하면 저희들 자치구세로 잡는 거는 5% 범위 내에서만 잡고요. 그 이외의 부분으로 지원을 받는 돈들은 자치구세 세외수입은 아니지 않습니까? 보조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지 그 보조금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간주처리할 때는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바뀌어 버리니까
한용대위원
아니 그러니까 5% 범위 이내 플러스 이거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그렇지요. 그런 내용입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5% 이내에는 안 들어간다는 이야기지.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그렇지요. 안 들어갑니다.
한용대위원
우리가 전체 예산을 잡을 때, 전체 예산을 잡을 때 5% 범위 이내라고 해 놓고 다만 이러이러한 것은 포함을 안, 제외한다 그러니까 포함을 안 시키니까 5% 범위 이내 플러스 이거라는 거 아니에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네, 알파입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특별교부금이 뭐가 있어요? 올해 2016년도에 내려온 게 뭐 있어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금은요 전 자치구에서 한 번도 받은 적은 없고요 특별교부금은, 시도보조금은 받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교부금이 어쩌다가 예를 들어서 학교가 큰 문제가 생기고 붕괴가 되거나 이런 지진이나 이런 것들이 났을 때는 보조금이 안 되고 바로 교부금으로 할 수 있게 특별교부금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해서 이 안에 만들어 놓은 거고요. 지금 내려온 거는 시비보조금이 시도 그러니까 국비, 시비보조금 밖에 없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법령에 따라 지원하는 교육경비는 뭐가 있습니까?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네?
한용대위원
우리 제1호에 규정한 1조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법령에 따라서 지원되는 교육경비는 뭐가 있어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회복지과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관련해 가지고 타 법령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시비보조금도 있어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네, 시비보조금도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2016년도에 내려온 게 있습니까?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2016년도가 바뀌어가지고요 2015년도에 사회복지과에서 그 보조금을 어떻게 집행했냐 하면 국비가 62% 그다음에 시비가 18%, 저희가 아마 12%, 저희는 12%입니다. 그걸 합쳐가지고 했는데요.
한용대위원
지금 이게 구룡마을 사건 이후로 사실상 우리 강남구에 전체적으로 보면 특별교부금이 굉장히 많이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구청장이 시장한테 이겼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거 외에 다른 거로 로스 나는 거를 보면 엄청나게 지금 특별교부금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다른 과에서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2016년도에는 하나도 없다 그랬지요? 특별교부금.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특별교부금은 아마 제가 지금 알고 있는 사항으로는 25개 자치구에서 시비보조금을 받았었지 특별교부금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특별교부금을 서울시에서 줄 때에도 그 목적에 맞아야 되거든요.
한용대위원
그리고 이게 5%의 범위 내라고 하는 것이 5%의 범위 내라는 것이 언제 개정됐어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오완진위원님하고 얘기를 하는 도중에 이게 발견이 됐기 때문에 그 범위라는 것은 저도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용대위원
아니 이게 지금 제가 총무과장 할 때 분명히 내가 이경옥위원님하고도 내가 기억이 나는데 이거를 총무과장 할 때 맹정주 청장께서 이걸 바꾸라고 지시해 가지고 5%로 바꾼 거예요. 바뀌었는데 이게 그때 분명히 5% 이내라고 되어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5% 범위 내라고 돼가지고 분명히 의도는 5% 이내였었어요. 그전에는 3%였었고 그런데 이게 언제 범위 내로 바뀌었지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저희도 지금
한용대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정날짜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개정날짜는 그 2조가 개정된 거는요 2001년도, 2007년도, 2008년도
한용대위원
아니 그건 전체적으로 그런 거고 지금 묻는 핵심을 알아야지. 내가 2006년도 7월 1일부터 총무과장을 했으니까 2006년도, 그 이후란 말이에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지금 이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한용대위원
지금 보면 아마 2008년 1월 4일자 이 개정할 때에 아마 5% 들어갔을 거예요. 이때는 내가 분명히 5% 이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지금 바로 2008년 1월 4일자 개정한 거 이걸 보시면 알 겁니다.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네.
한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이인화위원장대리
질의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한용대위원
하나 더 물어볼게요. 종일제를 방과후 과정으로 바꿨는데 이게 무슨 법이 바뀌어서 바꾼 거예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유아교육법이 바뀌는 바람에요.
이인화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제5조 구성에 대해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로 그거를 더 문구가 삽입이 된 건데 이거는 아마 우리가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이게 들어간 거지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들어갔는데 우리 조례를 다 보면 이렇게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이 비슷한 말이 들어가는데 대개는 이게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렇게 하지 않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대개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조례가 같은 맥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위원장, 부위원장 해 가지고 아홉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런데 보면 구의원이 2명 있고 관할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1명, 교육관련 전문가 3명 해 가지고 9명인데 사실 여기서 여성이 몇 명이나 있어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프로테이지를 넣으려고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 이거는 수시로 바뀔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국장급 공무원 2명 이러다보니까 아직까지 공무원 사회이다 보니까 남자 쪽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남자 쪽이 많고 그다음에 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의회에서 추천을 받은 것도 또 남성이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외부위원 3명을 다 여성으로 다 넣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40%가 또 안되더라고요, 사실 실질적으로.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다음번에 예를 들어서 이게 인원 수시로 조례는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여성의 비율이 늘어나면 그때는 40% 이상, 50% 이런 식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30%, 33%가 됩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글쎄 공무원들이 그렇게 돼 있는 거는 할 수 없고요 그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인원을 가능하면 여성 쪽에서 전문가를 모시는 걸로 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 구의원들 들어가는 것도 사실 할 때 이런 거를 먼저 생각해서 지금 아마 우리 구의원 중에 두 분 다 남성위원님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거를 미리 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여기는 여성위원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든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 의회에서도 거기에 맞춰서 좀, 지금 우리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가거든요, 사실은.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위원님 그런데 지금 어떤 거냐면 여성평가를 봤을 때는 성별평가에서는 어떻게 돼 있냐면 위촉직 위원의 50%를 넣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게 성별평가인데 사실은 저희는 100%인데 전체적으로만 따지면 좀 비율이 낮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성별영향평가에서는 위촉직 위원의 50%를 넣으라고 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거에 대해서는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성별영향평가에서 넣더라도 여기 자체 내에 전문가 3명을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의 경우는 50%로 한다. 이 단서만 있으면 되는 건데요 저희들은 그건 좀 충족이 돼있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하여튼 어쨌든 이걸 조례로 만들 때는 그렇게 법을 만들어놓고 지키라고 만들어놓는 거니까 가능하면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단서를 주셔서 예를 들어서 위촉직 위원의 50%는 여성으로 한다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아니 우리 다 똑같이 지금 조례가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 하도록 한다라고 다 돼 있기 때문에 통일시키면 될 것 같아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그런데 그거 통일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여건상 안 되기 때문에 그건 조금 무리가 있다는 거지요. 왜 그러냐면 조례를 이렇게 바꾸고 놨는데 또 공무원들이 다 남자고 위촉직이 간혹 가다
재민
이재민위원
아니 그런데 반드시 그게 다만 해당 분야에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이 부족할 때는 사실은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될 때는 그러한 경우 아니해도 된다는 단서가 있어요, 거기에도, 양성평등기본법에도.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상관없다는 거지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다른 조례에도 다 지금 그렇게 돼 있거든요, 다른 조례도.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이재민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다른 조례하고 일치를 시키자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 놓고요 나중에 그거에 대해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못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어쩔 수 없는 부분으로 하고요, 알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거는 저희도 알고 있지요. 어떤 분야는 전문인력이 여성이 부족할 수도 있고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그런데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조금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회 정비를 하다보면 이 조례랑 평가를 하는 부분에서 조례랑 위원회랑 구성의 비율을 볼 때에 저희들은 부득이한데 평가는 수치만 갖고 하다보니까 사실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평가들이 많지 않습니까? 종합평가가 정부종합평가. 거기 위원회의 성별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또 저희들은 상관이 없지만 그런 데서는 조금 안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양해해 주시면 다음번에 비율이 많이 높아지면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글쎄 그런데 그 평가 때문에 조례가 이렇게 일관성이 없이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괜찮나?
이인화위원장대리
한용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는 일단 두루뭉술하기는 하지요. 그런데
이인화위원장대리
그 안에 대해서 어제 다른 과에서도 얘기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 보니까 거기서는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특정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하면 양쪽 규정을 다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렇게 하든가.
이인화위원장대리
한용대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한용대위원
아까 2조 보조 기준액의 제한에서 지금 현재 특별교부금 이런 걸 지금 단서조항이 있는 것을 전부 다 합치면 몇 % 정도 돼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지금 현재까지 받은 걸로 따졌을 때 5. 아니 4.8
한용대위원
일반회계하고 세외수입하고 했을 때 4.76%.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76이고요. 지금 현재 받은 거는 시비보조금이 5억9,800, 6억 정도 받았고요. 교육급여가 1억5,500이 추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4.80 정도 프로테이지가 나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0.06%라는 이야기인데 그거뿐이 안돼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이게 그게 아니라 저희들이 이번에는 조금 학교 때문에요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서울시하고 매칭사업을 이뤘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매칭을 저희들이 매칭사업으로 추진을 해서 만든 거고요.
한용대위원
우리 의회가 모르는 거 의원들이 모르는 걸 하고 있는 게 있어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매칭사업을 시에서 그런 사업들을 줄 때에 저희들이 매칭으로 우리가 하자. 우리 학교를 더 많이 도와달라 이래가지고 딴 사항이고요. 연말이 되면 예를 들어서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8억 정도를 시에서 화장실 개선 사업으로 내려오거든요. 이러다보니까 그때 되면 프로테이지가 넘을 수 있고요. 이거는 지금 올해는 저희들이 기준액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 기획예산과에서 준 예산액으로 따져서 그런 거고요.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기준액 대비 5%였었습니다.
개정안 이전에는 개정안이 지금 이렇게 단서조항을 넣어서 제외한다고 딱 못을 박았는데 실질적으로 개정되기 전에는 다 포함을 한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넘었었습니다. 사실 2015년도에는. 2015년도 작년도에는 5%까지 교육경비 보조금을 잡았었는데 2015년도에 시비보조금이 1억5,800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5%가 넘었었습니다.
한용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인화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여기 제5조5항에 보면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이 안에 위촉직 위원이 지금 소속 공무원 그리고 그거 빼고 교육청에서 오시는 교육위원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위촉직입니까? 당연직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당연직입니다.
이인화위원장대리
당연직이지요. 그러면 여기서 위촉직 위원이라는 제가 한 거는 위에는 위촉직 위원이라는 표현이 없어요, 조례에는. 이 말이 나오기까지는. 그러면 여기를 좀 명시를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위에 위원회 조건이 열거가 되어 있는데요. 위촉직 위원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앞쪽에. 이걸 그냥 명확하게 표현을 해 주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구성에서 보시면 이게 공무원이다 보니까 공무원이 지금 4조까지는 아무 사항이 없고 단지 위촉직에 대해서만 지금 저희들이 해촉할 수 있는데요. 이미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은 그 직위에서 해촉 사유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징계를 먹거나 이러면. 그렇기 때문에 그 위에 보면 공무원의 임기까지로 한다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해촉 사유가 되면 당연히 해촉되기 때문에 위촉직 위원만 넣은 겁니다.
이인화위원장대리
저는 교육관련 전문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구성에 보면 위원은 그 국장급 공무원 2명, 구의원 2명, 관할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1명 이렇게 돼 있고 교육관련 전문가 3명을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위촉직 위원이라는 표현자체가 없기 때문에 앞에, 그래서 여기는 교육관련 전문가라고 명확하게 3명이 나와 있으니까 그 위촉직 위원이란 표현보다는 차라리 그러니까 위촉직 위원으로 하고 가운데 그 표현을 써주던지 이 용어가 안 나와 있어서요, 앞쪽에.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이제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러면 용어를 위원장님 의견대로 집어넣는 걸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인화위원장대리
그리고 해촉에 관한 내용이 있어요. 원래 위원의 해촉에 대한 부분인데 해촉의 기준을 신설을 해서 6조의 3에다 위원의 해촉해 가지고 6조의 3항에다가 그거를 더 해서 위원의 해촉 부분을 하고 그다음에 6조의 2, 4항에 보면 여기에도 해촉 사유가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들어가 있는 해촉 사유가. 구청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회에 참여하여 심의회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이게 해촉 사유가 하나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해촉에 대한 부분을 별도로 신설하면서 이 4항 조차도 6조의 3으로 내려가 주는 게 같이 통일해 맞춰주는 게 어떻겠나 싶습니다.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위원장님 의견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 사항은 구성에 대한 사항, 구성에서 안 되는 사항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인화위원장대리
네, 맞습니다.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두 번째는 구성이 된 상태 그러니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항이거든요, 6조의 2는. 그렇기 때문에 구성과 회피·제척·기피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이인화위원장대리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제5조가 구성이잖아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네, 5조가 구성입니다.
이인화위원장대리
5조의5항이 지금 해촉에 대한 내용이에요, 지금. 그렇지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인화위원장대리
5조의5항이 해촉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6조의2에 4항 거기도 사실 해촉에 대한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본인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심의에 들어가서 했을 경우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구성할 때 해촉, 그 구성을 할 때 들어가면 안 되는 사항이 아니라 위원으로 되어 있을 때 그 심의에 공정성에 반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에 해촉할 수 있다 라는 그 해촉의 내용이에요 이것이, 구성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그래서 구성과 제척·기피·회피가 6조의2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촉에 관한 것을 6조의3으로 해서 신설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지금 위원장님의 질의에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6조의2에 4항이 해촉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해촉에 관한 부분을 지금 5항에 그러니까 5조의5항에 제4호 부분하고 연결된 부분 쪽으로 이동하는 부분을 말씀하신 것 아닌가요?
이인화위원장대리
아니요 그것이 지금 5항에 들어가 있잖아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네, 그렇지요.
이인화위원장대리
해촉에 대한 부분이, 그래서 이 5조 자체가 구성에 대한 얘기지 해촉에 대한 얘기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 조례를 보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대한 것이 6조의2로 별도로 되어 있어요, 구성에 들어가 있지 않고. 그러면 5조가 구성에 대한 내용으로 하는 것이면 5조의5항이 해촉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별도의 항목으로 5항을 별도의 해촉에 대한 제6조의3으로 신설해서 해촉에 대한 내용으로 그것을 맞춰야 된다라고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별도로 뽑아달라는 말씀이시지요?
이인화위원장대리
네, 그리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6조의2의 4항이 해촉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신설하는 해촉에 대한 사항으로 집어넣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그러니까 이제 5조의5항은 해촉에 관한 부분이니까 이것은 구성 쪽에서 뽑아내서 별도로 6조의2에가 아니라 6조의3을 만들어서 별도로 뽑아내, 위원의 해촉으로 별도로 뽑아내자는 말씀이시지요?
이인화위원장대리
네. 그래야 해촉에 관한 사항이 다 정리가 한꺼번에 될 것 같아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위원장님, 그러면 제5조에 구성에서 구성 등으로 해서 그러니까 조항이 너무 많아지면 좀 저기니까 5조를 구성 등으로 해서 5항에요 지금 해촉을 해서 해촉사유로 넣어서 끌어갖고 와도 괜찮지 않
이인화위원장대리
제가 그 생각을 저도 했는데 우리 조례를 보면 6조가 있고 그다음에 5조에 구성이 있고 6조에 위원장 등의 임무가 있고 그다음에 6조의2에 위원의 제척·기피·회피가 별도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촉도 제6조의3호로 별도로 지금 항이 3개 되잖아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위원장님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구성하고 직무하고 해촉하고 제척, 기피가 이것이 순서가 나열이 맞는데 지금 뭐냐하면 6조의2가 제척이 되고 뒤로 해촉이 간다면 조금 이것이 그러니까 문구가 조금 그렇지 않나 해갖고 제가 구성 등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이인화위원장대리
보통의 경우에는
경옥
이경옥위원
의사진행발언이 있는데요 지금 정회를 하시고 더 자세하게 여러 위원들의 의견을 같이 들었으면 싶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한용대위원
한용대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과정에서 논의된 안 제2조 내용 중 “5% 범위”를 “5% 이내”로 수정하고 안 제5조제1항 내용 중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를 “어느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 60%를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5조제5항의 내용 중 “임기중이라도”를 삭제하고 안 제5조5항 내용 중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를 “위촉직(교육관련 전문가)에 대하여”로 수정하고 안 제5조제5항 각호와 제6조의2제4항을 제6조의3(위원의 해촉)으로 신설하며 제6조의2제4항 내용을 구청장은 위원이 제6조의2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인화위원장대리
방금 한용대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많음) 한용대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겠습니다. 계속해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한용대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한용대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에 관하여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의안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 위임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는 위원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6일 목요일 3차 회의에서는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3건의 안건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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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