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김길동 의원 발언
재욱
김재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이영걸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 관장 이영걸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3페이지 입니다. 저희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은 당초예산 93억 3,738만 4,000원에서 19만 2,933만원이 증액된 112억 6,67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홍보마케팅비로 자산 취득비,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365세이프타운 홍보용 랲핑차량구입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도로명 주소 및 안전홍보관 물품구입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비와야폭포에서 365세이프타운 산책로정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안전체험관 교육관련 경비로 체험관 안내판 제작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트리트랙 체험 프로그램 시설 보강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안전체험관 개발협력분야로 시설비로 시특법 안전시설물 옹벽점검에 1,5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특법 대상 안전시설물 점검에 기존 450만원에 추가 503만원해서 953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강사자격 연수회비에 45명 5만원해서 2명에서 9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으로 반환금 기타입니다. 과납금 등 한국철도 시설공단 부담금 반환금 18억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재창
고재창위원
관장님.
영걸
이영걸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365내에 축구장 조성한다고 예산이 스포츠과에서 올라왔더라고. 그거 알고 있어요?
영걸
이영걸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알고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어떻게...
영걸
이영걸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저희들 주차장은 총 15면 개 주차장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저희들이 그 1면서부터 4면 정도를 축구장으로 했으면 어떻겠냐 하는데, 저희들 운영에는 별 무리는 없습니다. 근데, 무단한 주차장을 축구장 한다는 게 조금 그렇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렇지, 아니 저 안전체험관에 안전문제로 시설을 보강하면 보강해야지, 축구장을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그게 주차장이잖아, 그죠?
영걸
이영걸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그렇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럼 주차장을.. 으로 활용가치가 크게 없다. 축구장을 하려는 위치에다가... 저 주차장을 안 해도 무방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모양인데. 만약에 필요 없다 하더라도 오늘 관장이 얘기 잘 하시네, 필요 없다 하더라도 안전시설 문의 된 추가 경쟁력이 있는 시설물을 해야 된다 하는 게 내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해요.
영걸
이영걸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이거 내가 저기 뭐야.. 어제 스포츠과 그거 할 때 내가 지적 했던 건데... 그거는 안전체험관에서 거기서는 이제 우리 관장님이나 또한 관계 직원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거기에 안전교육장에 미비한 거 다른 데 지금 서울 보라매도 우리 갔다오고 그랬지만 조금 미비한 게 나와가지고 지적했던 것 좀 있는데, 김진금 계장, 뭐 얘기 들은 게 있잖아 그때. 그러면 안전시설물 더 보강 할 수 있는 걸 그런 걸, 학생들 위주로 한다든가 일반인들 위주라든가 하여튼 그런 계통으로 시설물 할 수 있는 거를 해봐봐요.
영걸
이영걸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네.. 지금.
재창
고재창위원
우리가 지금 기존 되어 있는 거에 더 보강을 해서 지금 되어 있는거도 시설이 좀 미비한 게 있으면 더 한 거라도 조금 해 놓으면 조금 좋지 않냐는 얘기.. 거기다가 그런 거로 보강을 계속해서 안전교육장으로써 완벽하게 갖춰야 된다는 게 내생각이야.
영걸
이영걸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네,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네, 그런 거를 내봐봐. 이거는 스포츠과는 축구장 올라온 거는 안 맞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이 안 될거 같아, 내가 보기엔. 그래 아시고 거기에 안전 시설물을 할 수 있는 걸 검토해 봐요.
영걸
이영걸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네.
용보
심용보위원
이게 뭐에요, 저... 몇 페이지나. 관장님 304페이지에... 맨 밑에 철도시설 공단 부담금 반환금 이게 과성교 지으면서 저쪽에서 받았던 거 남는 거 돌려주는 거예요?
영걸
이영걸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그렇습니다, 예예. 92억.. 90억인데 이자가 2억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92억 가지고 저희들이 쓰고 남은 75% 남은 게 18억이 되겠습니다. 17억 한 9,000정도 됩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네, 알았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 홍보가 누구예요? 홍보가?
영걸
이영걸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홍보 마케팅?
한영
이한영위원
예.
영걸
이영걸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홍보 마케팅... 김범진 계장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 김범진 계장. 그.. 차량 그 쪽에서 구입하시는 거예요? 아.. 그 마이크 좀 켜고 얘기하세요.
아, 뭐 어떻게 용도는 뭐예요?
아,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이렇게... 우리 지금 보통 이렇게 관내 뭐 요즘 뭐 업무협약도 해 가지고 할인 하고 있죠? 지금. 다른 우리 폐광지역 4개 시군도요.
그러면 우리 지금 태백시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때요? 지금 입장하는 추세가요?
영걸
이영걸한국천소년안전체험관장
그... 생각보다가 저희들이 이제 기관이라든가 단체를 방문 해 보면 자발적으로는 거의 참여하지 않고, 어떤 단체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저희들이 뭐 심폐소생술 실습이라든가 체험이라든가 이럴 경우에는 방문을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기관이라든지 단체에 랲핑차를 해 주시면 그걸 가지고 홍보를 좀 하고. 또 뭐 장날 통리 장터 같은 데도 한번 가서 랲핑차량 자체가 홍보니까.. 홍보의 효과는 있다고 봤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예,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365 이렇게 전년도 예산 대비 해 가지고 보니까, 홍보예산이 점점 줄어들어요? 뭐, 문제.. 뭐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담당계장님이 얘기 한번 해보세요.
아니, 그러면 대처로 할 수 있는... 그렇다고 홍보를 안 하는 건 아니잖아, 지금.
그럼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직원들이 직접 가가지고 이렇게 홍보를 하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래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없어요?
아, 그래요. 하여튼 예, 알았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저는 궁금해서. 비와야폭포가 어디쯤 있어요? 비가 오면 생기는 폭포잖아요.
영걸
이영걸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그 비와야폭포가 저희들 365세이프타운 밑쪽에 있는 비가와야지 폭포가 되는 폭포인데요.
복순
노복순위원
그걸 어떻게 정비를...
영걸
이영걸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거기 이제 주변에... 왜 저희들 소관이냐면 그 부지가 저희 관내에 들어왔습니다. 영내에 들어와 있습니다. 365세이프타운.
복순
노복순위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영역..
영걸
이영걸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보니까, 길이가 한 300m에서 350m 정도 되는데..
복순
노복순위원
높이가요?
영걸
이영걸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예, 그 구간이. 근데 거기가 뭐 사람들 다니는 데 형편없습니다. 로프 같은 게 다 망가지고.
복순
노복순위원
거기 위에, 위에 가요?
영걸
이영걸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그래서 대대적으로 손을 좀 봐야 되는 부분인거 같습니다. 이번에 정비를 잘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그리고 동에 사업비가 많이 나가는데?
재창
고재창위원
(청취불능)
영걸
이영걸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네, 센터 안에 있습니다. 영내 안에 있습니다. 우리 센터 안에도 있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그 안에,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등산로 정비를 하는데, 거기가 굉장히 위험지구네요.
영걸
이영걸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네, 그래서.
복순
노복순위원
위험지구고 이렇게 떨어지면 다칠 우려성이... 가보진 않았습니다만.
영걸
이영걸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그렇지는 않구요.
복순
노복순위원
낭떠러지라며? 이렇게 올라서는 데가.
영걸
이영걸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아뇨, 폭포 쪽은 아니고 폭포로 올라가는 옆에 등산로 입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등산로가요?
영걸
이영걸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예.
복순
노복순위원
등산로 길이가 어떻게.. 이렇게 뱅 도는 거예요? 아니면, 학교에서 이렇게 이렇게 그 앞에서 왔다갔다 이렇게 거기만 이렇게 거리 상에.
영걸
이영걸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예, 그렇습니다. 저희들하고 365세이프타운 올라가는 진입로라고 보시면 정확합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아, 거기가. 알았습니다 궁금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청취불능)
영걸
이영걸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그거 말씀드릴까요? 죄송한데 당초예산에 그거...
용보
심용보위원
운영 여비는 없잖아요.
영걸
이영걸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운영 여비 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어디 있어요.
한영
이한영위원
당초예산에.
용보
심용보위원
(청취불능)
영걸
이영걸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길동
김길동위원
(청취불능)
복순
노복순위원
(청취불능)
재욱
김재욱위원장
저기 과장님.
영걸
이영걸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장
우리 거기 직원들이 총 몇 분이시죠? 무기계약직 하고 거기 365에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
영걸
이영걸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무기.. 지금 저희들이 정원이 22명인데 현원이 20명입니다. 그래 갖고 그 직원들 20명이 이고, 저를 포함해서 20명이고. 무기계약직 하고 기간제를 포함해서 49명입니다. 그 다음에 5명 파견 나왔습니다. 전체인원은 그렇습니다. 74명이...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럼 49명이시네 그죠?
영걸
이영걸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무기 계약직이 49명입니다. 무기계약직 플라스 기간제.
재욱
김재욱위원장
예..60한 70...
영걸
이영걸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74명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아, 제가 여쭤본 거는. 거기가 안전체험관이잖아, 그죠? 그래서 거기 모든 직원들은 이 심폐소생술을 정확하게 다 할 수 있으시겠죠?
영걸
이영걸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 직원들은 특별히. 뭐, 우리도 다 배워야 되지만. 거기 직원들은 특별히 이런 걸 좀 교육을 시키셔서 정확하게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세무과 소관
10시 17분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일
장일세무과장
세무과장 장일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6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액은 없고, 세출액은 6,553만원을 추가로 편성해서, 총 3억 8,77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시스템 기능 고도화 사업 사무관리비로 233만원을 편성하고, 실시간 체납 통합조회 및 번호판 영치 시스템 유지 보수 공공 운영비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시스템 국정원 검정필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구축에 1,300만원을 그리고 체납자료 실시간 통합조회 및 단속 시스템 구축에 2,490만원, 이동식 자동차 번호판 영치 단속 시스템 구축에 1,740만원을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말에 국비 5,000만원이 확보 되어서 추가 예산으로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관리 운영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효율적 관리 체계 구축 사업비로 270만원, 인증기 구입비 40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장일
장일세무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세외수입에 있어서 지방세 수입정보화 시스템이 우리 태백시가 안 돼있습니까?
장일
장일세무과장
아, 돼 있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돼 있는데, 전국에 지금 나가있으면서 태백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세금을 내야 될 시에 이런 시스템이 확실하게 되어 있지 않는 것 같던데요.
장일
장일세무과장
아, 이제 그런 부분들은..
복순
노복순위원
그래, 그런 부분이 예.
장일
장일세무과장
예, 이게 그 요 시스템은 전국 단위로 해서 하는데, 요거 이제 전체 지방에서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지방에서 부담하는 걸로?
장일
장일세무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이번에 뭐 한 사람이 담당이 계시면 아실 거예요. 대전 쪽에서 이 쪽으로 세금을 한 70만원 정도 내는데, 시스템 정리가 잘 안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참 애먹고 겨우 뭐 어떻게 어떻게 찾아서 이쪽으로 전화해서 그런 식으로 받아 들여 놨다는 거지. 이런 시스템이 확실하게 돼 있다라면 금방 끝날 일이잖아요.
장일
장일세무과장
요게 이 시스템이 중앙정부에서 공통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제 그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공공하게 똑같이 270만원 씩 이렇게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앞으로도 태백시가 좀 간편하게 외지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정보를 통해서 들어오는 정보망을 좀 확실하게 좀 이렇게 좀 빠른 시스템을 좀 해 놓고 불편 사항이 없도록 좀 신경 써 주시길 바랍니다.
장일
장일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과장님.
장일
장일세무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자동차 미납자 있잖아요. 이게 맞바로 한 달 이상 연체되면 다 연체 하나요?
장일
장일세무과장
아, 번호판 영치는.. 보통 뭐 2회에서 3회 이렇게 되면 영치를 합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러니까, 2회에서 3회. 그러면 한 분기 안 냈는 거는 영치를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시스템으로 가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장일
장일세무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한 번 정도 이래 하는 거는 놔두고.
장일
장일세무과장
안내하고 예.
길동
김길동위원
안내문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 하는 건. 나가서 하는 건 3회 정도 2,3회?
장일
장일세무과장
2회 이상...
길동
김길동위원
그게 왜냐면 민원이 제기 될 수도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경제정책과 소관
10시 23분
다음은 경제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신종식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신종식입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들겠습니다. 77페이지 입니다. 세입예산으로 풍력발전단지 매각 수입으로 137억 1,4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0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노사민정 한마음 다짐대회에 320만원, 도사민정 워크샵 개최에 4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6페이지 입니다. 왁자지껄 전통시장 마케팅 운행에 4,000만원, 착한가격 업소 인센티브 지원에 303만원, 공공근로 사업에 1,051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급에 75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204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계량기 정기 검사 대행 수수료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이용활성화에 사무관리비로 전통시장 쇼핑카트 구입에 300만원, 행사운영비로 왁자지껄 전통시장 마케팅 운영으로 4,7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유지관리에서 황지자유시장 주차환경개선 사업에 7,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205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 사업 보조로 노사민정 한마음 다짐 대회에 1,000만원, 노사민정 워크숍 개최를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근로자 종업 복지관 운영으로, 근로자 종업 복지관 방수공사에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206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5억 1,35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태백형 일자리사업으로 태백형 일자리 사업 근로자 보수에 14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에너지 자원 개발 보급 관리로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찾아가는 신재생 에너지교실 홍보용품 구입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봉산 풍력발전 단지 운영관리로 풍력발전 물품구입비로 4,000만원, 시설비로 풍력발전기 상하반기 정기점검에 7,000만원, 풍력발전단지 매각관련 부지매입에 1억 3,07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입니다. 4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으로 22억 1,13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철암농공단지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에 3,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22억 97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순세계 잉여금 7,00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도 이월금으로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6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공공운영비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800만원, 재료비로 농사용 비료구입비로 6,888만 3,000원, 축산 사료구입에 2,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매봉산마을 농업용 관정 수리 및 개선에 1,46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466페이지입니다. 창죽 경로당 짓기 및 비품구입 지원에 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결산수입 이자 반환금을 1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신과장님.
종식
신종식경제정책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언제 나가는 거예요?
종식
신종식경제정책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언제 나가요.
종식
신종식경제정책과장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예?
종식
신종식경제정책과장
6월 말에 나갑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뭘, 6월 말에.. 조금 더 있다 나가라니까. 참, 나간다 나간다. 저 자유시장 주차환경 개선 사업내역이 뭐예요? 이거 무슨 사업이에요?
종식
신종식경제정책과장
예, 잠깐만요.
재창
고재창위원
담당은 누구에요 이거?
종식
신종식경제정책과장
그게 저 자유시장 제 1주차장 길에 환경개선인데요.
재창
고재창위원
1주차장이요?
종식
신종식경제정책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1주창이... 그.. 사업내용은. 난간에 에포식 도장하고.
재창
고재창위원
예?
종식
신종식경제정책과장
그 도장... 그 난간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 난간. 그게 노후가 되고 녹이 쓸어서. 그 부분에 에포식 도장을 하고, 그 다음에 CCTV 교체하고, 그 안에다가 조명을 LED로 교체하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리고 또 봐 봅시다. 207쪽에... 풍력발전기 부품구입에... 2,000만원 세워줬잖아. 이거 다 썼어요?
종식
신종식경제정책과장
예, 다 썼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언제 다 썼어요?
종식
신종식경제정책과장
상반기에 다 썼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상반기에 다 썼다..
종식
신종식경제정책과장
예, 그게 지금 이게 이제 나머지 8호기 까지는 매각해서 넘어가는 부분이고. 5호기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2018년까지 가지고 가야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9호기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9호기... 하나에 여기 2,000만원이 여기에 더 들어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종식
신종식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이거 작년에 우리 발전기 풍력에 대해서 부품 구입하고 수리비 총 얼마 썼죠? 계장, 얼마 썼어요, 작년에.
담당 아니에요?
작년에도 했잖아. 작년에도 했는데, 정확하게 모른다 이거야? 얼마 썼다고 1억 7,000?
9호기에도 저거도 앞으로도 돈이 계속 돈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9호기는 저게 어느 나라 꺼지? 저게?
효성 거인가? 9호기가? 요거 2,000만원... 9호기에 부품 구입... 해 가 수리할 돈이다.
종식
신종식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리고... 일반특별회계에 요거 봅시다. 발전소 주변지역이다 하면 몇m 거리를 두고 주변 지역이다고..
종식
신종식경제정책과장
반경.. 발전소로부터 반경 5km이내가 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아, 5km이내.. 5km 이내면 창죽..동 말고도 원동도 해당 되잖아.
종식
신종식경제정책과장
원동까지는 안 되구요. 반경으로 따지면 창죽마을 하고 구와우마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목장 있는 거기 하고.
재창
고재창위원
예?
종식
신종식경제정책과장
거기 목장 있지 않습니다. 상수동 목장, 그 다음에 구와우마을, 그 다음 창죽마을 그 정도 까지가 해당이 됩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런 데다 지원 내 줄 수 있겠네? 지원, 그죠?
종식
신종식경제정책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지원을... 지원을 할 수 있는 게 뭐,뭐 인가?
그럼 공동 구매해야 되겠네?
그게 농가에서 보존하는 게 몇 년까지지? 5년이야?
알았어요. 이번에는 저기 창죽 경로당에 이제 지원 되는 거네? 이게 올라 온 게.
알았어요.
길동
김길동위원
과장님.
종식
신종식경제정책과장
예예.
길동
김길동위원
전통시장 쇼핑 카트 구입.. 이건 어디에요?
종식
신종식경제정책과장
아, 이게 지금 시범적으로 황지자유시장 같은 경우에 이제 보급을 하려고 했는데, 통로가 너무 좁아서 카트 운영하기 좀 그렇고 해서 지금 예산 반영한 것은 장성중앙시장에 일단 시범적으로 보급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럼 장성 중앙시장이네요?
종식
신종식경제정책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리고 근로자 복지 종합 복지관에 방수 사업이 하나 있는데, 이거는 어디에요?
종식
신종식경제정책과장
장성 저기.. 근로복지관 있지 않습니까?
길동
김길동위원
장성?
종식
신종식경제정책과장
예예, 근로 복지관 지금 시에서 위탁 관리하는 그 시설에 대한..
길동
김길동위원
먼저 한번 들은 적... 기억이 나는 거 같아요.
종식
신종식경제정책과장
예예.
길동
김길동위원
그리고 아까 그 풍력단지 얘기를 하셨는데, 9호기는 왜 18년 까지 가야 돼죠?
종식
신종식경제정책과장
아, 그게 이제 국고보조사업이다 보니까..
길동
김길동위원
아, 국고?
종식
신종식경제정책과장
예예, 그래서 5년간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소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2018년 3월까지인가 그렇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러면 만약에 지금 우리가 풍력단지 팔아먹었잖아요.
종식
신종식경제정책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팔았는데, 요거는 빼고 팔았습니까?
종식
신종식경제정책과장
아, 그거는 조건을 붙여서 팔았습니다. 2018년도에 넘겨주겠다.
길동
김길동위원
아, 2018년 후에?
종식
신종식경제정책과장
예예, 그 때 가서 종료 시점 되면 국고를 받아서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5년이 경과는 그 시점에서 인계를 하겠다 라고 그때 계약 조건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럼 관리비는... 그렇게 해서 넘기더라도 그러면 거기서 지금 나올수 있는 게있나요?
종식
신종식경제정책과장
9호기에서 나오는 수입은 일단 저희들 시 수입이 되기... 별도 계량을 해서, 계량에 따라서 9호기에서 생산되는 전력은 시 수입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일단 매입한 업체의 몫이 되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9호기를 우리가 돌려 갖고 우리가 쓰는 거 하고, 지금 여기 관리비하고는 어떻게 돼요? 평균 따져 보면.
네.
아니, 난 이게 판매가 돼도 사실상 그렇잖아. 우리 9호기만 우리가 관리 한다는 게, 사실 지금으로 보면 명칭만 우리가 관리를 할 뿐이지, 저 쪽에 다 그거 하는 거나 똑같잖아요.
종식
신종식경제정책과장
그래서, 제가 9호기 부분을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국고보조로 하다보니까, 관리 자체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향후에 일단 단기간 내에 그쪽에다 위탁관리를 해서 우리가 위탁 수입에 대해서 일정 부분 운영관리비로 주고, 위탁수수료를 받는 걸로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게 낫죠, 그거 하나 보고 뭐... 솔직히 그거 하나 쳐다보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따져보고 어차피 관리하는 쪽에 관리하고, 그 대신 관리비 좀 주고, 나머지는 우리가 받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나 저래나 우리가 하면 되지. 하여튼 알겠어요.
종식
신종식경제정책과장
예, 그런 식으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예, 아까 우리 고재창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특별회계에서 중복되는 사업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종식
신종식경제정책과장
어떤 부분이..
복순
노복순위원
저기 창죽경로당이 이게 집기랑 비품 구입을 지원해 준다 했는데, 이게 사회복지과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종식
신종식경제정책과장
하고 있는데, 이제 아까..
복순
노복순위원
그러니까, 중복된 사업을 하는지..
종식
신종식경제정책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일단 이거는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속에서 창죽마을이 해당이 되니까.
복순
노복순위원
아, 예 알았어요.
종식
신종식경제정책과장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복순
노복순위원
나는 이게 왜냐면 과마다 이렇게 중복되는 사업들이 나오더라고. 그러면 이런 게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이지만 몇 백에 속하는 금액이지만, 그래도 한 과에서 하면 실효성이 있지 않겠는가. 여기저기 서 몇 군데서 이렇게 지원이 들어가니까, 한번 여쭤본 겁니다.
종식
신종식경제정책과장
예예.
복순
노복순위원
예, 그렇다면 이해가 가구요. 여기 보면 착한업소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착한업소 기준을 하는 데는 어떻게 그 사람들을 설정을 하는 거예요? 정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아는 거예요? 착하게 영업을 하고 있는지 아닌 건지.
가격이.
아, 위생.
그런데 요즘에 화장실을 참 잘하고 있지만 그래도 혹시나 가보면 또 좀... 그런 쪽으로 조금 좀 신경을 써주세요. 착한업소라 하면 정말 지금 잘 돼 있어요, 잘 돼 있지만 그래도 뭔가 제가 이렇게 가는 업소에 보면 조금 좀 그런 게 있지 않겠는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는 거고, 문의하는 거고. 그런 면이라면 조금 더 관심을 두셨으면 해요.
예, 이상입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425페이지에, 철암농공단지 노후시설 대 보수사업. 이게 뭐 하실 거예요?
종식
신종식경제정책과장
아, 그 사업은 지금 철암 농공 단지 사면 보강 공사인데요, 뒤에 산 쪽으로 보면 사면 보강이 다 되어 있는데 정수유통 그 예사 뒤 쪽만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마무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과장님.
종식
신종식경제정책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장
예, 저기 이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06페이지에, 공공근로 사업은 이제 120명이 이래 일을 하신다고 이렇게 적어 놨네, 그죠?
종식
신종식경제정책과장
예예.
재욱
김재욱위원장
예, 그러면 태백형 일자리에는 몇 분이 일하실 수 있나요?
종식
신종식경제정책과장
어, 지금 태백형 일자리에는 저희들 고용목표 인원이 당초에 이제 추경에 반영이 되면, 당초 200명에서 300명으로 이제 좀 일자리를 늘이기 위해서 인원을 300명으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아, 지금 여기에 그거 되면 300명이 일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종식
신종식경제정책과장
예예.
재욱
김재욱위원장
아,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교육지원과 소관
10시 41분
다음은,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배일환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배일환입니다. 지금서부터 교육지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9페이지 세입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으로 해서 교육지원과에는 성인문해 교육지원에 864만원, 행복학습센터 지원에 3,000만원이 국비가 지원이 되어서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지원과는 세출이 12억 3,386만 8,000원으로써 늘어난 43억 4,91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교육강도 조성 207-01 연구용역비로 교육강도 조성 중장기 종합 발전 계획 수립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교육환경 개선으로서 308-08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교육환경개선사업비가 2억 8,500이 증액하였고, 행복교육 지구 사업으로써 2억 4,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08-10으로써 공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 사업비입니다. 강원대학 법학 전문 대학원하고, 강원도 18개 시군이 MOU를 체결을 해서 거기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게 돼 있어서 1,02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26페이지 입니다. 평생교육 기반 구축으로써 민간인 경상 보조 사업으로 성인문해 교육 지원이 국비 864만원이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시비 1,000만원은 당초에 계상 돼 있었구요, 그 다음 사무관리비로써 행복학습센터 지원사업 3,000만원 국비 3,000만원 시비 3,000만원 도합 6,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태백 시민 향토장학회 출연금으로 6억을 계상하였는데, 지역 대학 육성 특별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과장님.
일환
배일환교육지원과장
네.
용보
심용보위원
행복교육지구 사업은 뭡니까, 이게?
일환
배일환교육지원과장
작년 5월 달에 우리 태백시하고 화천군이 행복교육 지구로 선정이 되어서, 도교육청하고 공동 투자 개념으로 이제 지원 해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이 2억 4,000을 지원하고, 저희가 2억 4,000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어디다 지원 해 주는 거예요?
일환
배일환교육지원과장
학교에다가 직접 지원 해주는 사업입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학교별로요?
일환
배일환교육지원과장
예예.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교육지원청이 주는 거예요? 현금을?
일환
배일환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도교육청에서는 교육지원청으로 2억 4,000이 내려오고, 시에서는 학교에 교육경비 지원 사업과 비슷한 그런 측으로 해서 심의를 해서 지원을 해줄 겁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이게 지금 심의 안 됐잖아요.
일환
배일환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시간적으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20일 경에 또 다시 심의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니까 이게 위에 있는 교육경비 보조 사업하고 또 틀린 게 아니에요.
일환
배일환교육지원과장
그 일부 비슷한 것도 있고, 또 다른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혁신 학교가 있었었는데, 그게 특별한 학교만 지원 하든가 이제 전체 학교를 확산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우리가 지금 교육경비 보조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거 말고, 그거 늘어난 사업 종들 하고 별개 사업으로 들어가는데, 이 사업에 들어가는 종류가 어떤 사업들이냐고요.
일환
배일환교육지원과장
종류는 지금 다양합니다. 그래서...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니까 보조금 사업 비슷하잖아요, 결국.
일환
배일환교육지원과장
그렇죠. 그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장 중학교라든가 뭐 함태 중학교 뭐 이렇게 특별한 학교에만 이렇게 저... 혜택적으로 지원 해 주던 것을 전체 학교로 확산 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초중고 다 줘요?
일환
배일환교육지원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거 육성용 이거 그냥 저 도 대학에다가 그냥 주는 거죠? 대학에다가 현찰로. 저거하고, 저... 뭡니까, 상품권하고.
일환
배일환교육지원과장
지금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개선해서는 안 되지. 지금... 이게... 이런 식으로 자꾸 하면 안 되는 거죠. 하여튼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과장님, 우리가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가 있죠, 그죠? 거기에서 예산... 그 다뤘던 금액이 얼마죠?
일환
배일환교육지원과장
3억 8,500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자, 이제 3억 8,000이에요 그죠? 그런데 지금 1억이 확보가 안 됐어요, 그죠?
일환
배일환교육지원과장
그것은 행복교육지구 사업에...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거는 나중에 문제잖아, 그죠? 행복교육지구 사업은 그건 나중에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일단은. 교육경비심의 위원회에서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 해갖고 3억 8,000에 대해 가지고 승인을 다 해주고 이 내용이 지금 학교마다 다 아마 저기 뭐 공문이 발송이 됐는지, 안 됐는지, 구두든 어떻게 하든 간에, 담당자들은 다 알고 있어요, 각 학교 별로. 이정우 계장님 알고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 시는 3억 8,000에 교육경비는 심의 해줘 놓고, 그 보조위원회에서는. 예산은 1억 확보를 못해, 그럼 나머지 1억에 대한 거는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 이신 거죠?
일환
배일환교육지원과장
그래서 행복교육지구 사업이 2억 4,000이 계상이 됐기 때문에 거기서 1억을 갖다가 기존에 승인 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공모... 심의를 해서 지원 해 줄 계획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 행복 교육 지구 사업은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 말씀 하셨듯이 시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교육청으로 들어가 갔고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일환
배일환교육지원과장
2억 4,000 도교육청이 지원 해 주는 것은 우리 태백교육지원청으로 2억 4,000원이 가고, 태백시 부담인 2억 4,000은 저희가 교육경비 심의하는 거와 똑같은 절차를 걸쳐서 학교에다가 또 지원하고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렇게 확실한 건가요, 이정우 계장님?
자, 그러면 행복.... 제가 그랬어요, 교육청 담당자한테 행복교육지구 사업이 어떤 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제가 한번 여쭤봤거든요? 답변을 잘 못 하시더라구요.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일환
배일환교육지원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별한 학교에다만 지원 해 주던 것을 갖다가 전 방위로 확산 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겠구요, 그래서 이...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뭐를 지원 해 줘 갖고 어떤 행복한 학교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더라구요 교육청 담당자는. 행복지구사업이 뭐예요, 교육지구 사업이 뭐예요 그러니까 뭐 학생들이 행복하고, 선생님이 행복하고, 학부모가 행복하고 이러는 게 행복지구 사업이다 이렇게 그냥 막연하게 얘기를 하더라구요. 교육청 담당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진짜로.
일환
배일환교육지원과장
네,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속초에서 워크샵을 했던 이유도 지금 이 사업 범위에 대해가지고 도 교육청은 지역 실정에 맞는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을 하라는 좀 융통성을 줬고, 또 지방청에서는 그것이 너무 모호하니까 어떤 좀 자세한 예시를 달라 해가지고 이번에 모이게 됐는데, 도도 사실은 이 사업을 처음 하다보니까, 경기도가 이제 선행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선행 사례를 이번에 좀 소개를 해 줘가지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이제 심의를 할... 사업계획을 받아서 심의를 할 것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자, 그리고, 그러면... 저는 그게 지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매칭 사업을 하게 되면, 시비에 시비는 2억 4,000은 시에 공모를 받아가지고 집행을 하고, 이게 전체 예산이 그럼 4억 8,000인거 아닙니까 그죠?
일환
배일환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4억 8,000.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떨어지는 예산은 교육청에서 지들이 쓰고, 이게 이게 예산의 효율적으로 이게 될 수 있을까요?
일환
배일환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저기 뭐야.. 태백 교육지원청에 예산을 저희다 다 사전파악을 해 가지고 실제로 계상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도 다 파악을 하고 이제 접근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다리 공사하게 되면 도비 2억 5,000만원은 따로 발주를 하고.. 물론 한 다리는 맞아요, 한 다리는 맞는데. 시에서 매칭한 2억 5,000만원은 시에서 발주해 가지고 짓는 거 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요.
일환
배일환교육지원과장
시가 지원하는 돈 하고 교육지원청에서 수집한 거 하고 뭉쳐가지고 학교에서 심의위원회 교육지원청에서 심의위원회를 1차로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통과된 안은 다시 저희가 시에서 심의위원회를 또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상원 하원 식으로 두 단계를 거치다 보니까 그런 것은 투명성은 뭐..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이제 투명성의 문제가 아니라, 전 효율성을 얘기 하는 거예요, 효율성을요 예? 그래서 아니 주려면 그 쪽에 다 줘 가지고, 아니면 뭐 교육청에 다 줘가지고 우리가 나중에 계획서만 이렇게 받고 이런 식의 방법을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뭐 법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있나요?
일환
배일환교육지원과장
그 주요 연맹 교육경비보조 사업과 마찬가지로 그걸 이제까지.. 작년까지는 교육청에 줬으니까, 이번에도 그렇게 하면 편하긴 한데, 작년에 사례가 동해시 사례가 들어가지고, 학교에다가 직접 지원을 해라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한영
이한영위원
근데 그 학교에서 지원 하는 거를 왜 자치단체에서 쥐고 있냐 이거죠. 그런 사업들을. 믿고 맡겨가지고 5억을 다 얘네들이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큰 사이클에서 잡아가지고 이렇게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게끔 해야지, 너네 2억 4,000 우리 2억 4,000... 이거는 제가 봤을 때 효율성에 있어 갖고는 이건 제로예요.
일환
배일환교육지원과장
그..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이게 이제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여러 모로 효율적이라 생각하고 있는데, 법률적인 문제다 보니까..
한영
이한영위원
이게 왜 법률적이에요, 여기 자치단체에 이전이네요, 이거요. 예산계장님, 이거 교육청에 이거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육청에 매칭사업이잖아요 이거요. 용대웅주사님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웅
용대웅기획감사실주무관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예.
아니, 그런 거를 왜 자치단체에서 개입을 하냐 이거예요. 여기에 계시는 우리 공무원님들은 행정전문가지 교육전문가가 아니에요.
일환
배일환교육지원과장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행정을 하셔야지 왜 교육까지 왜.. 교육에 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까지 이 돈을 가지고 왜 핸들링을 하라 하시냐 그거죠 저는요.
일환
배일환교육지원과장
그건 맞습니다. 근데,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문제가 없다 그러잖아요 지금. 자치단체에 이전을 해 주는 거는.
일환
배일환교육지원과장
아니, 그러니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교육에 대해서 조금 전문성이 있는 것이 교육지원청이 치부로.. 지금 이 교육분야에 대해서는 또 예산계 보다는 또 저희가 또 구체적인 갖고 있습니다 그죠?
한영
이한영위원
예, 앞에 있습니다.네네.
일환
배일환교육지원과장
그래서 그 영에 따라 교육부에서 내려온 것이 교육지원청을 통하지 말고 곧바로 학교로 지원해주라고 하니, 저희들은 방법이 없지 않냐 그거죠.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방법이 없다 그러면 방법을 한번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일환
배일환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그 방법은 다시 교육부에다가 건의를 해 가지고 규정에 명시하는 방법인데, 그거는 저희들이 기회 되는 대로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간 저는 이렇게 보니까, 어떤 사업을 하는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행복하고 학생이 행복하면 된대 이게 저기 행복교육지구 사업이래. 나 참 되게 황당했어요 저는 사실. 야 그런데 5억이나 이렇게 하냐? 하지만 어차피 교육청에서 이게 우리 태백이 지정이 됐다 그러니까. 저는 투명성이 아니라 효율성으로 봐 갖고는 한 군데서 집행을 해야 된다. 그게 시가 됐든 교육청이 됐든. 그렇지만 교육과 관령해서는 교육청에서 해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방법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 예산계하고도 한번 협의해 보시고 교육청 하고도 한번 협의를 한번 해 가지고 좀 그렇게 좀 진행 될 수 있도록 그거 하여튼 좀 말씀을 해주세요.
일환
배일환교육지원과장
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전에 먼저 교육지원청에서 먼저 사업 심의를 먼저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문성은 그 쪽에서 살리는 것이고, 그것을 이제 시에 심의위원회가 아, 이렇게 진행 되었구나 하는 알려드리는 그런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자, 그리고 이제 1억이 부족해요, 그죠?
일환
배일환교육지원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거 다시 다 백지화 다 된 거네요 그죠?
일환
배일환교육지원과장
아뇨. 그거는 행복교육지구 사업에서 1억을 갖다.. 그쪽으로 일단 하고 나머지 부분 1억 4,000에 대한 부분만 추가로 사업안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나는 이해가 안 돼요. 교육환경개선사업하고 행복교육지구사업하고 분명히 틀린데... 예?
일환
배일환교육지원과장
그렇게 또 완전히 틀린 거는 아닌...
한영
이한영위원
물론 이해가 됩니다. 무슨말씀 하신.. 저도 이렇게 보니까. 도진개진이에요. 사실 교육 이렇게 보면 프로그램 같은 거 있죠? 그거 다 뭐 행복교육지구 사업에 다 포함될 수 있는 저는 그런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심의했던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여튼 이거는 조금 저는 이해할 수가 없네요. 하여튼 예, 그거는 조금 더 한번 이해를 한번 시켜주시구요. 교육강도조성 중장기 종합 발전 계획 이거는 뭐죠?
일환
배일환교육지원과장
예, 저희가 처음에 교육지원과가 신설되어서 앞으로 방침이 초․중등학교는 영어중심으로, 대학은 고등학교는 대입중심의 어떤 교육을 하겠다는 기치를 내 걸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이견도 있고 해서 객관적인 어떤 미래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저는 어떤 식의 용역... 과업지시서가 나올지도 되게 궁금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여튼 예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제가 당초예산의 정확한 과목을 모르겠는데요, 저기... 우리 학생들 공부시키는 거 그게 뭐죠? 그게 뭔데 우리 예산 사업이 삭감이 됐었죠?
일환
배일환교육지원과장
그...
한영
이한영위원
6억짜리 있었잖아요.
일환
배일환교육지원과장
공립형 학원 같은 형태로 해 가지고 추진을 하는 사업이었는데요.
한영
이한영위원
예, 공립형 이렇게 해 갖고 우리 우수 학생들 각 학년별로 20명씩 이렇게 모집을 해가지고 자치단체에서 특별학습을 시킨다 그런 취지 였어요 그죠? 그게 이제 물로 조례도 통과가 안 됐고, 예산도 통과가 안 되어 가지고 무산이 됐죠 그죠? 그게 지금 무산이 됐나요?
일환
배일환교육지원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어, 지금 시행을 안 하고 계시나요?
일환
배일환교육지원과장
뭐, 안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럼 주말에 여성회관에서 그때 그 교육지원과 이름으로 현수막 붙은 거 그것은 뭐죠?
일환
배일환교육지원과장
예, 그것은 독지가가 있어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그 지역에 어린이.. 학생들을 위해 가지고 무료강의를 하겠다 해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제.. 추진을 하게 된 것이고, 그것을 이제 학교에서 우수학생을 선발 받은 것이 아니라, 희망하는 학생을 선발 받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정말 그러시면 안돼요. 과장님 제가 이제 뭐 정년 이렇게 다 앞두시고 마지막 그거까지 해서 저도 마음이 되게 불편하지만, 우리 뒤에 우리 이정우 계장님이나 계장님 계시는데, 원래 그 취지가 지금 그런 형태였잖아요. 그러면 독지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립형 학원 그 저기 뭐나 그게 조례하고 예산이 통과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이제 무료로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시범적으로 지금 이렇게 실시하는 거 밖에 저는 생각을 할 수가 없거든요.
일환
배일환교육지원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일환
배일환교육지원과장
그건 아닙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왜 그러면 그거를 왜... 왜 교육지원과에서 현수막을 걸고 왜 시의 건물을 그걸 해가지고 오해 아닌 오해를 그럼 왜 사게 하십니까?
일환
배일환교육지원과장
아니 저희들은 교육지원과가 지원 해 주는 그런 측면에서라면 그게 돈을 들여서라도 해야 될 부분인데..
한영
이한영위원
왜 그걸 돈을 들여서 꼭 해야 된다고만 생각을 하세요.
일환
배일환교육지원과장
아니, 애들이 학력향상이 된다 하면...
한영
이한영위원
그걸 왜 그럼 자치단체에서 왜 해요. 그런 것들을,,,
일환
배일환교육지원과장
그...
한영
이한영위원
자치단체에는요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예? 돈만 지원해주시면 되요. 교육강도 만들려면요 예?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행정전문가지 교육전문가가 아닙니다.
일환
배일환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교육지원과를 만들기 그 이전에 벤치마킹을 하고 해서 다른 데 사례를 사례를 수집해서 만들 게 되었는데, 다른 지역도 저희가 구성했던 거 하고 똑같은 시스템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그런 틀에서 과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려다 하다 보니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기 때문에 아, 이건 객관성이 없다. 우리가 용역을 줘서라도 좀 객관적은 어떤 틀을 만들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다시 시작을 해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용역비를 세우게 된 거거든요.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제가.. 정말 이제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 뭐.. 교육지원..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우리 여성회관에서 지금 그 사업하고 있죠? 그죠?
일환
배일환교육지원과장
예예.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런데. 공립형학원 이거 저기 뭐나.. 그 프로그램 의회에서 예산 깎이니까 지금 무료로 지금 그런 식으로 지금 진행 하는 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또 아니다 그러시니까 하여튼 뭐 여기서 더 이상 논쟁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러면 최소한의 그렇다 그러면 좀... 정말 공감대를 형성을 해야죠 공감대를요. 의회의 공감대가 아니라, 지금 이 지역이 어려운데, 학원 하시는 사교육 하시는 그런 분들의 대한 입장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예?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방법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공감대도 형성을 안 하고 그냥 밀어붙이기 식으로 그래, 너네 예산 안 세워줘. 그럼 우리 무료로라도 할게 응? 저는 그런 식으로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더라구요 현수막 보면서요.
일환
배일환교육지원과장
오해십니다. 저희들도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고, 정상적으로 다른 지역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하겠노라고 스스로 청하는데, 그걸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한영
이한영위원
제가 여기서 뭐, 이게 공개적인 자리기 때문에 제가 들은 내용들에 대해서 내용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아닌 거 같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희망자들에 대해서 하잖아요 그죠?
일환
배일환교육지원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참석률은 어떻게 됩니까 그게요?
일환
배일환교육지원과장
참석률이 뭐, 썩 좋지는 않습니다. 중도에서 포기하는 애들도 있고.
한영
이한영위원
바로 그겁니다. 예? 그것도 우리가 인지를 하셔야 돼요. 교육이라는 것은 그냥 판만 깔아 놓고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하여튼 예, 이상입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과장님.
일환
배일환교육지원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그.. 아까 동료의원도 잠깐 얘기 했는데, 우리 관내에 주는 장학금 있잖아요. 지금 이거 감사받고 있잖아 그죠?
일환
배일환교육지원과장
예예.
길동
김길동위원
감사를 받고 있는데, 사실 이게 하다보면 우리가 안 주고 있으면 일단 피해보는 건 학생들이거든요.
일환
배일환교육지원과장
그렇죠.
길동
김길동위원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학생들에게 피해를 안 줄 수 있는 방법은 연구를 해 볼 수 없는지.
일환
배일환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이제 모색되고 있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일단 학교에서 학생들을 유치 할 적에 외지에 있는 학생들을 유치 할 적에 시에서 주소이전을 하면 장학금도 준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해서 유치가 된 학생들도 있다하더라구요. 근데, 시에서 지금 그게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입을 싹 닫고 있고, 애들이 요구해 와도 시에서 지원이 안 넣어준다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진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학생들만 지금 피해를 보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앞서 심용보의원님께서는 다른 방법을 모색 해보자고 한 것이, 우리가 학교에다가 지원을 해줘가지고 하던 것을 그렇다면 우리 장학회가 직접 지원 해주는 방법 이것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도 있고 해 가지고 일단 요번에 예산에 반영 해 주신다면 어쨌든 장학회에서 감사가 끝나는 대로 그 결과를 봐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학교로 건네주기 보다는 뭐, 건네줘서 좋겠다면 건네주는 게 되겠지만 아니면 우리 장학회에서 학생들에게 직접 지원해 주는 방법 그것을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래서 저도 뭐냐면, 외지에서 애들이 와갖고 뭐 꼭 이 돈보고는 오지는 않았겠지만, 이제 성장하는 애들이 있는데 우리가 거짓말 했는 거나 똑같은 거거든요 이게. 인구늘리기 정책으로 해서 이게 꼭 장학금이 아니라, 애들 있는 데 뭐 이사 오는 사람들의 학생들에 한 해서 어떻게 해주겠다든지 어떤 그런 대책을 찾아 갖고 학생들한테 좀 지장이 안가도록 한번 연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일환
배일환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과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일환
배일환교육지원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장
126페이지에 거기에 행복학습센터 지원 사업이라 해갖고 했는데, 이 센터가 어디에 있는 건지 아니면 몇 군데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해 좀 설명 해 주십시오.
일환
배일환교육지원과장
도 주민센터가 이제 교육부에서는 동 주민센터 자치센터를 행복학습센터로 이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 직접 운영 하는 게 두 군데가 또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아, 시에서는 어디에 했죠?
일환
배일환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다문화 가정에 대해가지고 전산 교육하는, 그것을 직접 운영하고 있구요, 여기 전산실에서. 또 하나는 대안학교 태백 대안학교에다가 예산을 지원 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행복 학습센터 운영자들을 재교육 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아, 그러면 우리 태백시에는 8개동에서 다 하고, 그 다음 두 군데는 이제 다문화하고 대안학교하고 여기서 그럼 10군데에서 이걸 운영하네요 그죠?
일환
배일환교육지원과장
예예.
재욱
김재욱위원장
아, 그렇구나. 예, 그게 궁금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 민원봉사과 소관
11시11분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식
윤갑식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윤갑식입니다. 2016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78쪽입니다. 상단에 개발부담금 부가처분 국가분 반환 수입 5억 2,084만 1,000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79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여권발급 업무 대행 기간 5년에 11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39쪽 세출예산입니다. 종합민원실 운영에 공공운영비 중 청각 및 언어장애우 화상 서비스 회선 사용료 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종합민원실 편의 물품구입 5종에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각 및 언어장애우 화상서비스 장비구입 PC 1대와 모니터 2대에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 민원 행정운영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중 전자지문 라이브 스캐너 구입에 38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40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평가에 전선 개발비 중 개별공시지가 검증 관리 프로그램구입에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중 여권발급 창구 근로자 보수 상여금 국비 11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간 외 근무수당 시비로 11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41쪽입니다. 반환금 기타에 개발부담금 부가 처분 취소 5억 9,004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내용표를 보면, 개발부담금 반환 국세 지방세 합하여 4억 64만 7,000원을 감액하고, 개발부담 가산금 반환에 1억 2,019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개발부담금 및 가산금 이자에 3,087만 5,000원을 감액하고,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 집행전액을 3,83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과장님.
갑식
윤갑식민원봉사과장
네.
용보
심용보위원
이 개발부담금이 이게 뭐예요, 어디 거예요?
갑식
윤갑식민원봉사과장
예, 이게 작년에 저희가 예산을 이미 그 한 번 세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니까요. 예.
갑식
윤갑식민원봉사과장
내용은 저희가 중앙하이츠 아파트...
용보
심용보위원
저기에 저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갑식
윤갑식민원봉사과장
건설사... 예, 예.
용보
심용보위원
예예, 알았어요.
갑식
윤갑식민원봉사과장
예예, 그거 관련된 내용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길동
김길동위원
과장님, 여권발급창구 근로자 보수.. 이거는 삭감했는 거는 신입 그만두고 새로 받았나요?
갑식
윤갑식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그 인건비가 여권발급 무기계약직 인건비인데, 전국 시군 일제히 11만 8,000원이 감액해서 저희한테 통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성격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간외수당으로 11만 8,000원을 증액해서 지급할 생각입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예,, 그러니까. 여기서 줄이고.
갑식
윤갑식민원봉사과장
예, 국고보조금이 확정 통보되어 왔기 때문에, 이건 시군 똑같은 내용입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나는 전에 사람이 그만두고 신입생이 들어오면 호봉 수에서 차이가 나는가..
갑식
윤갑식민원봉사과장
그건 아닙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바. 자치행정과 소관
11시 16분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남궁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추경예산안 심의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재욱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자치행정과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78쪽에 제휴카드 적립기금으로 1,938만 3,000원. 오투리조트 회원권 반환금으로 5억 5,875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3쪽입니다. 자치행정과 도비사업으로써 디지털 소멸시스템 도입에 600만원을 마을 공동체 지원 사업 5개소에 1,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115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추경예산에 6억 8,600만원을 반영한 총 예산안 515억이고, 이 중 국비는 1억 1,500 도비는 4,700 시비는 513억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 강화로써 사무관리비에 시청현관 및 대회의실 유지관리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부업 대학생 운영으로써 기타 보상금에 방학기간 아르바이트 대학생 인부임에 2억 1,780만원을 증액한 4억 2,7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입니다. 기간제 등 근로자 보수에 있어서, 공공부분 일자리 사업에 기본급에 4,800 주유수당 1,000 간식비에 300 명절휴가비에 400 등 6,52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후생복지증진에 있어서 국내여비에 선진교류도시 시정견학 등 여비에 5,000만원을 사무관리비에 서버운영체제 업그레이드에 900만원을 데이터베이스 접근 제휴화 시스템 라이센스 추가 구입에 1,100만원을 연구용역비에 있어서 개인정보 영향평가 영역에 3,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7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개인정보 암호화 서버구입 2대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터넷 웹 서비스 운영관리에 있어서 전산 개발비로써 대표 홈페이지 개편에 1억 5,000을 디지털 소멸 시스템 도입에 도비 600과 시비 1,400을 합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시스템 고도화 사업에 있어서 민간자본 사업보조에 있어서 무선인터넷 이용격차 해소사업에 국비 삭감으로 해서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외부망 인터넷 전화 시스템 장비 구입비에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8쪽입니다. 지역방위 태세 확립에 있어서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향토예비군 진지 보수에 시설비에 향토해변 지진보수에 100만원을 삭감하여 시설비를 삭감하고 공공운영비로 전환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 경쟁력강화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에 깨끗한 태백만들기 홍보물 제작에 500만원을 깨끗한 태백만들기 운동본부 참석위원 수당에 154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9쪽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인구늘리기 민관협의회 위원 수당에 364만원을 인구늘리기 홍보물 제작에 200만원을 통장증 및 전입자 공공시설 이용 우대 카드 재료구입에 400만원을 공공운영비로서 인구늘리기 시책 홍보에 7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보상금으로써 인구늘리기 유공직원 부서 시상금에 860만원을, 인구늘리기 아이디어 공모 시상금에 14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카드제작 단말기 유입에 220만원을, 주민자치활성화 지원에 있어서 태백시 통장한마음대회 800만원을 주민자치 회비에 워크샵 개최에 3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0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있어서 통장 협의회 워크숍 개최 지원에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에 있어서 새마을 복지회관 상수도 누수 정비공사에 7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강원도 마을 공동체 사업에 5개 사업에 도비 1,480과 시비 1,480을 합한 2,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향희망 심기사업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에 고향희망심기 사업 추진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1쪽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으로써 기획감사실장 기관 업무 추진비에 3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복순 위원님.
복순
노복순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120페이지에 보면 고향 희망 심기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신규사업입니까?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예, 이게 바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자부하고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정책적으로, 정책적으로 각 시군에 고향희망 심기사업을 추진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이번에 새롭게 편성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그럼 고향희망심기 운동은... 그러면 어떠한 그게 있지 않습니까? 대안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움직이실 예정이에요?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예, 이 방법은 고향희망심기 방법은 정부지침에 의해서 출향인사들 대상으로 해서..
복순
노복순위원
출향인사?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출향인사, 그러니까.
복순
노복순위원
아, 지금 나가계신 분들?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예, 나가서 태백시에 고향을 두고 나가 계신 재경시민이라든가 국산시민회, 재안산도민회 뭐 이런 출향단체 시민들이 고향을 찾았을 때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버스를 지원 해 준다든가 고향을 뭐 왔다 갈 수 있는 버스를 지원 해 준다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행자부와.. 행자부하고 지역발전 위원회에서 정책적으로 처음으로 올해부터 이제 시행을 해라.
복순
노복순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서울에서 지방에 내려왔을 때 단체로 왔을 시에 불편사항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걸 한다는 거 아닙니까.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교통편 같은 거?
남궁증자치행정과장
교통편의 제공이라든가 또.. 지역에 이제 어떤 체험 행사할 때 그런 부분들을 지원 해주고 또 뭐 전통 장보기 행사라든가 그 다음에 뭐 이런 지역에 와서 지역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하는...
복순
노복순위원
내가 잘못이해를 했습니다. 저는 고향희망심기... 물론 타지 나간 분들이 태백시에 뭐 어떠한 자그마한 뭐 이렇게 사업이라도 그지? 뭐, 예를 들어 나무심기라든가 이것도 뭐 저거잖아요. 고향을 생각해서 자기네들이 와서 정말 지역을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의 그거 되는 거 아닙니까? 내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했어요.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아, 예 그런 건 아니구요.
복순
노복순위원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했지, 이분들이 고향을 찾을 시에 불편한 사항을 덜어주고 태백에 와서 보고 가면서 이제 홍보활동을 하게끔 지역도 다니게끔 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여기서 이제 구축을 해 준다는 거 아닙니까.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거를 올 해부터 다시 이제 시행을 한다. 처음으로 한번 해보겠다는 거잖아요.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그래, 이거 뭐... 근데 완전히 왜 시비로 해요? 정책적으로 하게 되면, 국비나 도비를 좀 받아다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남궁증자치행정과장
그래서..
복순
노복순위원
우리시에서 자청을 했다라면 이게 시비로 다만 완전히 100%한다라고 해도 그게 저거 하지만, 그래도 좋은 건데, 이렇게 나왔다면 어떤 기관에서 이런 식이 나왔다라면 도비나 국비를 받아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이게 조금 그렇게 되네요.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저희도 바람이 그겁니다, 계속 국·도비는 저희들이 요청은 해 보겠습니다만, 일단 올해 처음으로 정책적으로이제 한번 시군별로 추진해 보라 하기 때문에 일단 예산반영하고 향후에는 중앙부처나 도 단위에서 지원을 해줄런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요청을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이게 애초에 중앙부처에서부터 도 단위로 해서 내려온 거 아닙니까.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그럼 당연히 이 사람들이 줘야 원칙이지. 지금 재정도 어려운데, 예? 이런 거 같다가 이렇게.. 많지 않은 금액이라고 보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그잖아요. 이거 노력하셔가지고 도비 국비 따가지고 다음에는 한번 운영을 해보세요. 올해는 처음으로 이렇게 올라왔지만.
남궁증자치행정과장
하여튼 요청하겠습니다 계속.
복순
노복순위원
예, 알았습니다.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저, 과장님.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6억 8,000이 이번에 올라왔네, 그죠?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예, 총 증액되는 부분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여기 저 뭐야... 학생들 요거... 2억 1,700 하시면 요러면 이거 저기.. 여기 신청한 애들은 다..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신청하는 학생들은 전부 수용 하려는 계획을 갖고.. 이제..
재창
고재창위원
그래가지고요 예산이 올라 왔을 거예요, 그죠?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지난번에는 다 했잖아요, 그죠?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작년... 동계 때 다 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동계.. 동계 때 다했잖아요. 저기 뭐야.. 여름에 또 올라오면 또 해준다 해가지고.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잘하신거 같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저.. 국내여비 선진교류도시 시장 견학.. 이거 정해졌어요? 어디로? 5,000만원 이거?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아, 예 이거는 저희들이 의회에 의원님께서 배려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시립공무원의 안목을 좀 높이고 보는 안목을 좀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교류도시 이제 서귀포시를 지금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서귀포로...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5,000만원이요?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몇 명이...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저희들 100명을... 기수별로 5기 정도 한꺼번에 가면 안 되구요, 20명 정도씩을 이제 1기당 20명씩 편성을 해서 5기 정도를 해서 저희들 서귀포시에 한 100명 정도를 예상을 해서 교류견학단을 한번 파견해볼까 하는 생각으로 지금..
재창
고재창위원
교류면... 거기도 그럼 그래 또 와요? 100명이?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아직, 아직은 저희들이 이게 예산이 안 섰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서귀포시에다가 제안을 아직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하게 되면 저희도 가면서 또 서귀포시에다가도 저희들이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그런데 교류로면 서로 좀 이렇게.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저.. 이쪽에도 가고 저 쪽에도...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예, 왔다갔다 하는 게..
재창
고재창위원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사전 협의가 되 가지고 그래 나는... 되어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하는데. 예산 세워가지고 우선 우리가 먼저 간 다음에 그 쪽에다 요구하겠단 얘기 아니에요 그죠?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예산이 확정이 되면, 서귀포시에다가 계획 자체를 저희들이 보내면서, 서귀포시에다가도 이제 요청을 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뭐 다른 데도 우리가 뭐 교류하면 다 마찬가지지만, 여기 서귀포에서 우리하고 뭐 맞는 교류 문화가 되어 있나 여기에?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지금 활발하게 뭐 작년부터 지금 교류를 하고 있는데요 활발하게 하는 건 아직까지는 아닙니다만..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시하고 뭐 맞나? 그죠?
남궁증자치행정과장
그래서 뭐 좀 하여튼 활성화를 좀 시키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일단 계획을 잡아봤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개인정보 영향평가 용역있죠?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예예.
재창
고재창위원
이건 누구요, 강신?
남궁증자치행정과장
강신주.. 우리 전산계장이 답변을.
재창
고재창위원
강신주씨가 담당이야?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이거.. 용역을 해야 됩니까?
담당
전산담당
강신주 :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에서 2016년 9월말까지 정부에서 보급한 표준 시트에 대해서 개인정보 많이 취급하고 있는데,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 외부 노출되었을 때 위험성에 대해서 진단을 하고 평가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제출 안하면 어찌 되는데?
담당
전산담당
강신주 : 벌칙은 없습니다만, 개인정보가 노출 됐을 때 위험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사전 진단하는 겁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그런 데에 대해서 사전에 돼 있는 건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담당
전산담당
강신주 : 예, 사전에 영향평가를 진행한 적은 없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영향평가를... 안하면 개인정보가 유출된다 이래 보는 거예요?
담당
전산담당
강신주 : 아,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건 아니구요, 저희가 현재 뭐 주민등록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부동산종합공부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데서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라든가 이런 고유식별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현재 내부적으로 잘 관리는 하고 있지만, 그래도 외부에서 공격해서 자료가 유출될 가능성에 대해서 사전에 전문적으로 컨설팅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레포트를 작성하는 겁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예, 알았어요. 뒤에 포상금말입니다, 인구늘리기 현금지급하는 겁니까, 이거? 유공직원 이거 부서실장 주는 걸?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이거는 인구늘리기 포상은...
재창
고재창위원
1,000만원 이거 현금 주는 거예요?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저기 태백사랑상품권 지급 예정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이거는 뭐... 의회 직원도 맹 포함 되는 거죠 이거?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예, 다 포함 됩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근데, 의회 직원들... 잘 안주더라고. 아이디어를 내도, 의회직원은 좀... 배척시키는 거 같아.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하여튼 의회에서도 아이디어를 냈는데, 전에는 뭐 하여튼 간에 집행부하고는 좀 다르게 뭐 그거 한다고 얘기 나오는 거 같은데... 잘 좀 처리하세요.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잘 처리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예.
한영
이한영위원
어... 저기... 저도 대학생 아르바이트 이제 예산 조금 더 확보 하신 거에 대해선 하여튼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자녀 키우는 분들은 방학 때도 이렇게 외지 나가 있으면 돈도 들고 이러지만 경제적인 그런 효과도 있지 않을까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냥 아르바이트.. 이렇게 대규모로 지금 하잖아요, 그죠? 여름방학 때 한 200명 정도 가까이 이제 대학생들이 우리 이제 태백시를 중점으로 하는데, 그냥 단순하게 이 학생들한테 각 부서에 그냥 배치시켜 가지고 그냥 일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벤트성으로 해가지고 물론 뭐 시장님하고의 대화시간도 있고 그렇더라구요 보니까요. 그래서 따로 그런 프로그램을 하나 좀 이렇게 준비를 해 가지고 태백에 대한 이해, 태백에 대한 비전 뭐 이런 것들도 우리 학생들한테 좀 이렇게 알려주고 또 관광홍보라든가 이런 것들도 학생들한테 그런 프로그램도 이렇게 같이 진행하면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뭐 백여만원씩 주면서 너무 많은 거를 바랄 순 있지만, 또 아이들이 또 가 가지고 그죠? 실질적으로도 또 저도 태백에 구석구석 모르는 데가 또 많이 있거든요, 그죠? 그런 교육도 이렇게 좀 같이 이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올해 그렇게 한번 시도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저기, 무선인터넷 이용격차 해소 사업 있잖아요.
남궁증자치행정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이게 2,000만원 삭감이 됐네요? 이거는 삭감이유가 뭐죠?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이게.. 이제 당초에 국비 미래부 주관으로 해서 국비를 확보를 해서 할 계획이었는데, 국비가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미래 정부에서.
한영
이한영위원
아, 예.
남궁증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이거 자체를 사업을 자체를 없는 걸로 해서하고 내년도에 만약 국비가 확보가 되면 매칭을 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이제 추진 중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기정에 4,600만원인데, 시비... 아 그럼 2,000만원 사업이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남궁증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예. 국도비까지 포함해서 이랬는데, 시비가 이제 2,000만원 삭감을 해서 이제..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국도는 국도비는 그냥 예시만 받는 그런 상태였어요?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이래보면 허수예산이 되게 많아요. 그죠? 예? 예산 규모 맞추려고 예? 용대웅 주사님, 그런 예산 되게 많이 있죠, 그죠?
대웅
용대웅기획감사실주무관
아니, 없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없어요? 예산규모 3,000억 5,000억 그렇게 맞추려고 보여주기 위해가지고 예시도 안 내려왔는데, 아 이건 될 거 같아 하면 예산에 딱 세워놓고 시 매칭 해 놓고, 추경 때나 정리 추경 때 이렇게 다 정리하고, 이런 예산이 되면 많던데 보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고향희망심기 추진 사업 제가 못 들었는데,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이게 이제 고향희망심기 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자부하고 지역발전위원회하고 같이 공동으로 해서, 핵심은 타향에 나가있는, 태백에 본적이나 고향을 두고 외지에 나가있는 즉 태백시민회, 재울산도민회 이런 출향단체 출향 시민들 대상으로 해서 고향을 찾았을 때, 찾기 위해서 태백 올 때, 버스 임차비를 뭐 지원 해 준다든가 단체로 올 때. 그 다음에 고향에 와서 관광축제를 찾아간다 했을 때, 거기에 필요한 경비를 조금 일부 지원 해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고향 외지에 나가 있는 분들에 대해서 어떤 그 지역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진작시키는 활력화 시키는 지역을 활력화 시키는, 그래서 고향을 좀 많이 찾게끔 이렇게 하고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 제가 생각했던 거 하고 완전히 180도 다 틀린데 그냥 돈으로 떼우시겠다 이거네요 그죠? 근데, 뭐 효과가 있을까 하는.. 그런 식의 그 프로그램이라면 과연 효과가 있을까. 고향 찾는데 좋은 그거만 되면... 거기 뭐죠? 모티브만 잘 만들어주면 뭐, 돈을 와서 돈을 안 줘도 이렇게 오게 만드는 게 고향인데, 아 고향 찾는 분들한테 돈을 준다.
남궁증자치행정과장
돈을 주는 건 아니죠, 필요한 사업도 지원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 제가 생각 했던 거와 완전히 180도 틀린데요? 하여튼 예 이래나 저래나 인구 여기도 자치행정과에서 인구늘리기 이렇게 시책을 하는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한방에 늘어났다 한방에 훅 빠지는 게 저는 지금 시에서 추진하는 인구늘리기 시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아니, 아닙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렇게 현장 일선에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시는데 이런 싸가지 없는 발언을 해가지고 죄송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라도 유동인구라도 우리가 좀 많이 와야지만 저는 지역경제가 저는 활성화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관광이나 스포츠 마케팅에 저는 중점을 해야 된다 그렇게 저는 주장을 하는 사람인데, 그런 쪽으로는 별로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뭐 이렇게라도 해 가지고 고향에 오셔가지고 그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가지고 좀 이렇게 한다라면 하여튼 뭐 기대를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예, 잘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예, 저기 과장님.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장
우리 아르바이트 학생, 대학생이 1학년은 기본으로 하고 2학년에서 3학년 전체를 다 받으시는 거죠?
남궁증자치행정과장
그렇..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이번에 받는 학생들은 1학년..
재욱
김재욱위원장
1학년만 받으세요?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예, 1학년 위주로 하는데, 다만 다자녀 특별 다자녀가구 국가보훈대상자 자녀 이런 학생들은 1,2,3학년 불문하고 다 받구요.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럼 우리 지역에 저기.. 대학생이 총... 우리지역에 와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신청할 수 있는 학생이 1학년에서 4학년까지 있다면, 몇 명인지 파악해보셨나요, 혹시?
남궁증자치행정과장
대학생, 전체 대학생에 대한 것은 아마..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아마 파악을 했는데, 저희들이 210명을 잡은 것은, 다자녀 자녀 등 해서 그 학생들과 1학년 학생들 포함해서 한 210년 예년의 경우로 기준으로 했을 때, 210명이면 다 수용이 될 수 있겠다 해서 일단 이렇게 잡았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럼 1학년만 그렇고 다가구 해서 한 210명이면 4학년까지 한다면 한 1,000명?
남궁증자치행정과장
4학년까지 포함하면 한 4~500명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아니, 210명이니까 다가구하고 해서... 아니, 이제 이렇게 학년이 높은 학년 부모님들이 우리 학생도 좀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시켜 달라는 요구를 상당히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 학생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지금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 좀..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일단은 동계 때는 이제 2,3,4학년 위주로 했구요. 하계 때는 이제 1학년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1학년 위주로 하계로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1,2,3,4학년 다 포함한다하면 최소 500명 이상... 예산은 한 10억 정도 이상 아마 소요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예, 그 학생이나 학부도 또 이렇게 일을 희망하고 있는데, 일자리는 없고 그러니까 그런 게 걱정됩니다.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 다음에 아까 인구늘리기를 잠깐 그거 했는데, 참 우리 시가 모든 지역이 다 인구늘리기에 아주 총 매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게 어떤 막연한 대안일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우리 인구늘리기는 지금 주민등록번호 가져오고 이런 거에 급급한 그거인데,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20대 30대 40대 이래갖고 거기 어떤 우리 지역에 살고 있으면 어떤.. 뭐 지원하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한번 깊게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태백에는 20대가 살았을 때는 예를 들어 어떤 어떠한 일을 동참 할 수 있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예, 그런 쪽으로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인구 늘리기에 잘 매칭을 했으면 좋겠다는..제안을 한번 드립니다.
남궁증자치행정과장
고민을 해서 정책적으로 한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예, 그리고 고향희망심기 이제 쭉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는데, 우리가 이제 고향을 찾아오면 어떤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말씀하셨잖아, 그죠?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예예.
재욱
김재욱위원장
요즘은 타 시군에 모두가 자기 고향 모임이라 해갖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예, 향우회, 향우회.
재욱
김재욱위원장
예, 그런데다가 어떤 예를 들어서 차를 보내줘서 우리가 이렇게 그걸 해주면, 그 분들만의 어떤 고향의 무엇을 해놓고 싶어 하는 이런 것도 좀 같이 제안을 해주십시오.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예예.
재욱
김재욱위원장
예, 뭐 아까 뭐 어떤 동료의원님께서 얘기 하셨는데, 그걸 다 접목하셔가지고 이렇게 해 줄테니까, 이 팀에는 이러이런 걸 할 수 있다고 딱 펼쳐 놓으면 아, 우리는 가서 태백에 가서 이런 걸 우리시에 사는 사람들이 이런 걸 해놓고 오자, 예 그런 게 같이 이렇게 있어야만 그분들이 이래보고, 아 우리는 가서 이런 걸 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예, 일단 알겠습니다. 시행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예, 그거 주는 것도 좋지만 우리들도 예. 그분들도 고향에 와서 어떤 그런 걸 해 놓으면 또 마음이 뿌듯하고 이럴 거 같습니다.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예, 그런 쪽도 한번 검토해 봐주십시오.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 안전총괄과 소관
11시 42분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황달언입니다. 81쪽 세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지방하천 정비 사업 소도지구에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하단쪽입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8,000만원 풍수해 보험 홍보에 1,000만원 뒤 쪽이 되겠습니다. 풍수해 보험 가입 지원에 409만 9,000원 강수량계 표준화 구축사업에 3,0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세출 분야가 되겠습니다. 19억 2,538만 3,000원을 증액한 61억 2,20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중간 쯤이 되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조금 사업입니다. 지역방재자율방재단 조끼 구입에 40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강우량계표준사업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거 도비가 삭감되고, 저희들 시비도 당초에 3,050만원에서 1,550만원을 삭감해서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도비하고 시비 포함해서 시군에서 사업을 하다가 도에서 일괄 사업하는 걸로 해서 변경조치를 하였습니다. 재난재해 응급복구 및 사전 임차 장비에 2억원을 증액해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거 2,000만원입니다, 2,000만원을 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난해의 강풍 피해 때문에 예산 2,000만원이 다 소진되었기 때문에 우기를 대비해 가지고 2,000만원을 더 편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풍수해보험사업홍보비에 도비 부담금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풍수해보험 부담금 국가 적립금으로 409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하천재해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계획 변경 용역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황지천 구문소 담수보 설치사업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하천 및 소하천 정비사업에 9,000만원을 증액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하천 및 소하천 정비공사 부대비로 6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 소도천 정비지구에 7억 9,49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사업비로 소방기술 경연대회에 450만원, 통리의용소방대 청사정비에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방법용 CCTV카메라 설치에 3,000만원을 증액한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율 방범대 피복비 지원에 600만원 자율 방범대 직무경연대회에 200만원, 장성자율방범대 사무실 설치에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전입금에 재난 사각지대 예방사업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6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입입니다. 시도비 전입이 되겠습니다. 하천재해예방사업 하천유지보수비에 6,500만원, 사각지대 재해예방 사업에 두문동재지구 도로침하사업에 5,000만원, 한길 충전소 황지천 재방사업에 1억 5,000만원 그 밑에 재난 사각지대 일반회계 전입금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지출이 되겠습니다. 재해예방사업 홍보 제작에 500만원을 이거는 삭감했습니다. 이거는 저기.. 다른 사업으로 홍보가 불필요한 사항으로 인해서 다른 사업으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재해예방사업 및 위험시설 정비사업에 6,500만원을 삭감해서 8,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해예방사업 유지보수사업입니다. 이건 철암천이 되겠습니다. 1억 2,90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각지대 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두문동재 지구도로 침하 사업에 도비를 포함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뒤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한길 충전소 하천정비 사업에 도비 포함해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과장님.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네.
재창
고재창위원
지금 예산 올라온 거 한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네.
재창
고재창위원
시설비에.. 하천정비사업 좀 볼게요. 소하천 종합계획 변경 용역이... 2억이 올라왔네요?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예, 2억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이게 소하천 종합계획 변경용역... 용역은.. 용역을 이거 소하천에서는 용역을 이거 한 몇 번 한 걸로 아는데?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이제 지방 소하천이 44개 하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다 44 용역은 돼 있는데, 이걸 10년 마다 정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1개 지구만 정비가 되고, 43개 지구가 지금 정비가 안 되어 가지고 이게 정비를 안 하면 소하천 사업비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하면, 예산이 조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연차별로 좀 해서 추진하려고 올해 2억원만 지금 편성하게 됐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연차별로 하면, 이거 또 언제 해야 되는 거야.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43개 지구를 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하고 내년에 또 예산을 한 2억씩 해서 한 5년간은 좀 편성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저희들이 제방이 좀 할 개수가 있는데, 용역을 먼저 해가지고 국비 사업을 받아서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 밑에 황지천 담수보 설치사업 있죠?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네.
재창
고재창위원
이거는 어디다 하는 거예요?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구문소가 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구문소 어디.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구문소 고 합류지점 하류 쪽에...
재창
고재창위원
아, 거기에 막아 놨던 데.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예예, 용축제 할 때에 가보를 막았던 그 위치가 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담수보 설치 목적이 뭐예요.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아, 지금 지난번에도 아시겠지만 용축제 할 때, 거기에서 물을 모아가지고 거기다가 이런 시설물을 좀 띄우고 해서 임시적으로 이제 막았다 해체하고 이래서 이걸 이제 영구적으로 좀 할 수 없느냐 해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이제 이거는 이제 보를 막돼, 폐·개체 할 수 있는 보입니다. 자동 보입니다. 고정보를 하면 거기 합류 지점이고 물 담수에 어떤 문제가 되고 해서, 가동보를 해 가지고 행사 때만 필요할 때만 담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고 수해 때는 개방하고 이런 시스템을 지금 한번 도입해 보려고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예, 그러면 안전시설도 같이 여기에 예산에 포함 되는 거예요? 안전시설도 좀 알 거 아니에요.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지금 일부 이제 아직 여기 하천 기본 계획을 한번 또 편성.. 또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해서 거기에 물을 막았을 때 수위 상승 부분은 좀 조치를 보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담수를 설치하는 것은 좋은데 설치 해 놔 놓고 안전시설이 미비하다든가 뭐 이러면 이게 그러니까 총 안전시설 이게 포함 된 거야 이거..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예, 이게 이제 전체사업비는 한 10억이 필요한데, 이거는 지금 현재 5억은 저희들이 시비로 하고 지금 5억은 지금 도에 홍성욱의원님이 저희들이 시비가 이제 반영이 되고 하면, 5억원은 도비로 이제 좀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해서.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그게 거꾸로 되어 가지고 그게 도비 내려오겠어요? 이게 같이 해야지.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아니, 뭐 꼭 주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전체하면 한 10억정도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좀 추진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몰라 홍성욱의원은 거짓말 안 시키겠지. 그 사람 뭐 좀 일을 잘 하시는 분이니까. 전에 보면 도비 받아 온다 그래가지고요. (청취불능)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하여튼 지난번에도 선출직 간담회에서 또 뭐 확실하게 말씀을 또 하시더라구요.
재창
고재창위원
10억정도 들어간다고요?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안전시설 그거 까지 같이요?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예예예, 그렇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10억 들어가는 걸 산출해 봤어요?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예, 그 보하고 그 다음에 다른 시설은 없구요, 상승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기 그... 제방보를 좀 이렇게 콘크리트로 올리는 그런 걸 하면 한 10억이면 가능할거.. 이런 계산을 해봤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도비 안 되면 이거 삭감하면 되지.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이거 지금 예산 세웠다가 삭감하면 어떡해요. 세웠는데.
복순
노복순위원
도비 내려오면, 예.
재창
고재창위원
세워놓고, 세우면..뭐..
용보
심용보위원
(청취불능)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저기 10억 정도가 되어야 설 수 있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안 쓰고 남았다가...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세우면 설계하고 뭐 이래할 거 아니에요.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아니, 지금 이제 이걸 예산을..
재창
고재창위원
진행해 나갈 거 아니에요.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편성해 주시면, 여기가 문화재 보호구역입니다. 그래서 문화재 형질 그런 검토도 해야 되구요, 그 다음에 이제 지방하천에 설치하자면 공작물 설치허가 전에는 시에서 했는데, 지금 도에서 지금 설치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천 기본계획부터 조금 검토가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하천 기본 계획에서..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내가 얘기는. 맞아요 이건 좀 얘기 잘하시는데. 이제 진행은 해 나가는 거 아니에요.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죠.
재창
고재창위원
진행은 해 나가는데, 진행해 나가다가 중단 할 수 없잖아요 그죠? 내가 보기에도 그 저 필요한 사업 같은데.. 도비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뭐 하여튼 우리 저 황달언 과장님 책임지고 할 수 있죠?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네네, 사전에 검토할 부분이 있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내가 얘기 했죠?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진행은 하되, 도비에 대해서 도비에 대해서 그게 어느 정도 얘기가 다 됐을 거 아니에요, 그죠?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럼 내가 (청취불능)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저.. 이거도 시설비인데 통리 소방서 이제 청사 정비..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네.
재창
고재창위원
그거 뭐 어떻게, 늘구는 거예요, 그게요?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그게 기존에 있는데.
재창
고재창위원
네.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지금 그 LED 전구하구요, 그 다음에 도색하고 천정이 텍스 이런 게 돼 있는데, 이런 걸 좀 바꾸고 해 가지고 좀 새롭게 수리를 하는 겁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시설이 지금 잘 돼 있는데, 그거. 언제 이거 뭐.. 어떻게 의용 소방대에서 얘기가 들어왔어요?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예. 의용소방대도 하고 저희들이 직접 나가보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교체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럼 나하고 같이 나가 보든가. 그 쪽에 김길동 의원님하고도 같이 나가 보든가 이래 해 가지고, 이한영 의원도 해당 구역이니까 같이 나가보고 이랬으면 더 좋은데. 나는 좀 빼놓더라도 두 분 중에 나갈 사람 있으면 한번씩 나가보는 것도 좋아요 이런거는.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전에는 사실 이런 거는 동에 꼭 해당되는 사람들이 있으면 얘기 좀 하고 이랬는데, 우리 황달언 과장님 잘 하시는데 어떻게 이번에 얘기 안 하셨네. 장성...저기 뭐야... 자율방범대 사무실 설치 있죠?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이거는 뭐.. 자율방범대 사무실 있잖아요.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사무실이 지금 저 밑에 아파트 쪽에 있는데 이쪽에 지금 거리가 너무 멀고 이렇다 해서 지금 저희들이 구 개산동 자리에 거기 옆에 공지가 있어가지고 그 쪽에다 좀 시설을 좀 하나 해드릴까하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밑에하고 그 위에가 거리가 좀 떨어져 있어서.
재창
고재창위원
몇 평인데, 거기는?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거기가 지금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만 한 6,500이면 그 안에 시설하고 집기류하고 해서 좀 이렇게 설치를 해 드리려고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이것도 뭐 우리 과장님이 나와 가지고 이래 봐가지고 아 필요하다 해가지고 이래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 어디서...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이거는 방범대 쪽에서 사무실 없다고 저희들 사무실에도 찾아오시고, 그리고 이제 그런걸 보니까 멀어 있습니다. 지금 장성 아파트 쪽하고 그 위에 조금 너무 거리도 있고 해서 그렇게 좀 하나 새로 만들어 드리는 게 좀 좋을 거 같아서 편성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필요합니까?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예, 이거는 뭐 설치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기존에 있는 건 어떻게 하고. 그 밑에 있는 거는.
길동
김길동위원
기존에 있는 건 석공..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석공 거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근데, 그거는 그거는 어떻게 하고. 거기는 완전히 치워버리고?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예, 이게 되면 아마 이 위로 올라오셔가지고 사용 할 것 같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아까 그 담수에 조금 제가 보충으로 듣고 싶은 게 있어가지구요. 담수보 높이를 맞게 되면 높이를 어느 정도 높이면서 그 양중에 배를 띄우게 되면 조각배를 띄어서 구문소에 들어간다말입니다. 충분하게 배를 띄우고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높이는 되는지요.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들이 1.5에서 2M정도를 지금 계산하고 있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1.5에서 2M.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예, 그 정도면 아마..
복순
노복순위원
1.5는 안 될 것 같고, 2M정도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이제 하여튼 저희들이 거기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문화재 지역이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생각하는 2M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화재 관리청하고도 협의가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하천기본계획 하고도 또 연관이 되고 해서, 그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높이는 정해져야 되는데, 저희들은 하여튼 지금 2M정도 1.5에서 2M정도로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그게 이제 담수보 이렇게 하면 뚝을 옛날에는 막아서 완전히 했지만 지금은 공법이 비가 만약에 오게 되면 자연적으로 이게 넘어가잖아요.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예예.
복순
노복순위원
그래야 되기 때문에 위험성은 별로 없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이것은 우리 구문소용축제가 물론 마을 축제지만, 그래도 거기 축제로써는 그거를 활성화해야 됩니다. 활성화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염려하신 동료 위원님께서도 염려하시지만, 도의원님도 우리 의원들을 만나본 분도 있으시겠지만, 이거를 반드시 뭐 좀 이행을 해달라는 그런 부탁도 있었고, 나머지의 예산은 꼭 따다 주겠다는 얘기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걸 기본기획을 잘하셔가지고 두 번 세 번 바꾸지 않는 걸로. 이게 계획을 하다면 다시 또 바꾸고 바꾸고 하다면 설계비만 들잖아요. 그런 거 없이 완전한 그런 걸 하셔요. 완전한 공법을 이행해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이왕에 하려고 마음을 먹으시고 시비부터 세우셨는데, 이거는 뭐 거꾸로 어떻게 예산을 잡은 것 같지만 그래도 해야 되는 일이라면 제대로 설계를 해서 변동 없이 변경 없이 제대로 된 설계를 한번 제대로 내셔가지고 하시도록 하고 인사사고가 나거나 뭐 이럴 때도 그 주의를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그쪽에. 지난번에도 우리 왜 구문소동에 왜 인사사고 한번 났잖아요.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네, 났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그건 뭐 어쩔 수... 저희가 뭐 거기가 그래 휘말린 거지. 그걸 만들었다고 해서 우리가 인사사고 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는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세밀하게 예, 그래서 한 2M... 어느 정도의 계획이 있으시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예.. 2M정도..
복순
노복순위원
그래야 배가 뜨지 그래 1M 50이 뭐 뜨겠습니까 그래서. 뭐 문화재 제창이기 때문에 아마 곤란한 점이 많은 거예요 그 자리가. 그러나 이왕에 마음먹었으면 이걸 꼭 우리 용축제 보다는 먼 훗날 반드시 필요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이상입니다. 예.
용보
심용보위원
그 담수보...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네.
용보
심용보위원
그걸 물을 항상 채워 놓을 거예요?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아, 이제 저희들이 가동보이기 때문에 필요 없으면 개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니까.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예예.
용보
심용보위원
제 생각에는 용축제 때만 쓰고 나머지는 그거 하지 마세요.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그거 가능합니다 예.
용보
심용보위원
예, 용축제 전후로 해가지고 담수를 하고, 그게 왜냐면 평상시에 그걸 해 놓으면 거기에 애들 들어가서 물놀이를 한다든가 이러다 사고 나면 큰일나요. 용축제때는 배를 띄운다든가 뭐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관리가 되는데, 그게 아니고 물을 막아 놨을 경우에 임의대로 애들 내려가서 어른들이 거기 물이 있다 그래 가지고 물놀이 하다가 사고 나면 그게 안 되니까, 용축제 전후로만 담수를 하고 나머진 그냥 평상시처럼 개방하는 걸로 그렇게 한번 하세요.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예, 가능합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리고 소도지구 지방하천 정비 사업은 이거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들이 여기에는... 그..
용보
심용보위원
이게 지금 그쪽으로 하수분구 사업도 하잖아요.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거 저 쪽에서 안 해요?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예예에, 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고토일 뒤에 소도천 정비사업입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고토일.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고토일 청국장 뒤에 그 하천이 있습니다. 하천 소도천이요. 소도천을 지금 국비를 50% 받아가지고, 지금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50% 도비 10%하고 시비 40% 이래 돼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아, 거기 고토일 뒤에 거기라 이거죠.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예예.
용보
심용보위원
그럼 이 밑에 하고는 관계없는..거죠.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예, 밑에 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리고 방법용 CCTV설치 이거 설치하는 장소 다 정해졌습니까.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지금 3군데를 추가로 더 하려고 그럽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그건 나중에 저 좀 갖다 주세요.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이상으로 금일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 외에 6개 실·과·소 소관에 대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15회 태백시 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