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홍국표 의원 발언

제256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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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정례회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되어 이번 정례회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홍보의안팀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흥

김진흥홍보의안팀장

홍보의안팀장 김진흥입니다. 이번 제256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청안과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장

홍보의안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결산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결산서의 해당 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하실 때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청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청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기획재정국장님으로 예산안 전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은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은림 위원장님, 유기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를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3월 22일부터 4월 20일까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가 선임한 3명의 결산검사위원이 검사를 실시한 결산임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 내역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 및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4,560억900만원이며, 실 수납액은 4,631억8,400만원으로 4,043억2,700만원을 지출하고 차인잔액은 588억5,7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의 내역은 명시이월비 110억3,800만원, 사고이월비 111억3,6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40억3,200만원, 순세계잉여금 326억5,100만원입니다. 이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말씀 드리면,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4,430억7,700만원이며, 실수납액 4,487억3,300만원 중 3,982억9,만원을 지출하고 차인잔액은 504억4,3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비 110억3,800만원, 사고이월비 95억6,8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39억7,900만원, 순세계잉여금 258억5,8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29억3,200만원이며, 실수납액 144억5,100만원 중 60억3,700만원을 지출하고 차인잔액은 84억1,4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의 내역은 사고이월비 15억6,8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5,3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67억9,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 세출결산 상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 처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순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 258억5,800만원과 특별회계 67억9,300만원을 합한 326억5,1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 137억3,600만원과 특별회계 37억3,700만원을 합한 174억7,300만원은 2016년도 본예산에 기 편성하였으며, 2016년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일반회계 차액 121억2,200만원과 특별회계 차액 30억5,600만원은 2016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토록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 세출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예산현액 4,430억7,700만원의 101.3%인 4,487억3,300만원이 징수되었습니다. 징수 내역을 세원별로 구분하면 지방세 수입은 557억2,000만원을 징수하여 예산현액 510억9,600만원 보다 46억2,400만원을 초과 징수하였고, 세외수입은 216억9,900만원을 징수하여 예산현액 207억7,000만원 보다 9억2,900만원을 초과 징수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76억8,700만원을 교부받아 예산현액 64억1,800만원보다 12억6,900만원이 초과 교부되었고, 조정교부금등은 1,219억5,400만원을 교부받아 예산현액 1,215억1,700만원보다 4억3,700만원이 초과 교부되었습니다. 보조금은 예산현액 1,970억9,100만원보다 16억300만원이 적게 교부된 1,954억8,800만원이며,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461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4,430억7,700만원의 89.9%인 3,982억9,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344억5,8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5억8,600만원, 교육 분야는 80억6,400만원, 문화및관광 분야는 173억5,600만원, 환경보호 분야는 87억7,000만원, 사회복지 분야는 예산현액의 46.6%인 2,064억3,200만원을 지출하고, 보건 분야는 115억6,900만원, 산업 중소기업 분야는 34억6,600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는 60억8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93억500만원을 지출하고, 끝으로 예비비 및 기타 분야는 예산현액의 20.8%인 922억7,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회계연도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으로는 도봉구 문화정보도서관 운영 사업으로 문화체육과 민간위탁금 예산을 공단경상전출금으로 이용하는 등 총 8건에 11억2,800만원이며, 예산전용으로는 청사유지관리 및 방호사업 등 총 21건에 4억2,200만원을 전용하였고, 2015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일반회계는 179건에 319억5,100만원을 이체하고, 특별회계는 13건에 19억2,800만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41억3,700만원으로 함석헌기념관 건립 등 총 7건에 2억800만원을 지출 결정하고 1억 9,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38억1,700만원으로 주차장특별회계의 공영주차장 유지관리사업에 4억원을 지출 결정하여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3억2,700만원을 수납하여 2억7,900만원을 지출하고 차인잔액 4,800만원은 보조금 집행잔액 1,8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9억3,200만원을 수납하여 4,100만원을 지출하고 차인잔액 8억9,1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131억9,200만원을 수납하여 57억1,700만원을 지출하고 차인잔액 74억7,500만원은 사고이월 15억6,800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3,500만원, 순세계잉여금 58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5회계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연도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총 221억9,400만원으로, 이를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총 95건에 206억2,600만원으로 명시이월비 32건에 110억3,800만원, 사고이월비 43건에 95억8,800만원입니다. 이 중 2016년에 자금이 교부되는 자금 없는 사고이월비가 2건에 2,000만원 포함되어 이월되는 사고이월비 자금은 95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전형필 가옥 주변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 등 총 2건에 15억6,80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관리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구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총 12종으로 전년도 이월액 137억4,200만원과 조성액 58억7,100만원을 합한 196억1,300만원 중 41억5,600만원을 지출하고 2015년말 현재 154억5,700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공유재산 총액은 1조1,619억6,400만원으로 매입, 교환취득 등으로 410억2,800만원이 증가하였고, 매각, 교환처분 등으로 59억3,600만원이 감소하여 전년대비 350억9,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물품의 현재액은 99억8,300만원으로, 18억3,200만원을 신규취득 하였고, 2억6,500만원을 매각, 폐기하여 전년대비 15억6,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채권 및 채무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채권은 2014년도말 현재액 125억700만원에서 24억7,600만원이 발생하고 38억400만원이 소멸하여 2015년도말 현재액은 115억7,900만원입니다. 그리고 채무액은 없습니다. 끝으로 재무회계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말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기준에 의한 자산 총액은 1조4,870억7,300만원이고, 부채 총액은 158억3,300만원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조4,712억4,000만원입니다. 2015년도말 총비용은 3,878억7,600만원이고, 총수익은 4,075억4,600만원으로 비용에서 수익을 차감한 재정운영결과는 196억7,000만원 흑자입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총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5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실 것을 양해말씀드립니다. 우리구에서는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낭비요인을 최대한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집행하여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은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림

이은림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결안안 심사시 미리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와 각 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도 함께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는 기획재정국, 시설관리공단,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보건소, 의회사무국 순으로 질의답변을 통하여 과별 구분없이 국 단위로 통합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 시설관리공단,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복지환경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상임위에서 세세하게 다 한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상임위에서 하지 못한 것들 몇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예산과, 저는 총괄적인 것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35페이지에 보면 세입관련해가지고 잠깐 얘기를 할게요. 결산서 35페이지에 보면요,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는데 기타 수입의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기획예산과에서, 죄송합니다. 이것이 전체적인 것이라서 기획예산과에다 물어보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였는데 기획예산과 것, 죄송합니다. 과를 페이지를 잘못 불렀어요. 45페이지, 죄송합니다. 45페이지 그외 수입 있잖아요. 총괄적으로 사실 다른 과들도 비슷할 것 같은데 그외 수입, 기타 수입 그런 명목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게 대략 어떤 내용들인지 총괄적인 것을 얘기드리는 거예요. 그 과만 얘기드리는게 아니고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강철웅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세입에 대해서 총괄적인 부분은 우리 징수과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기획예산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 기획예산과의 세외수입 보면 기타 이자수입이 있는데 이자수입은 우리 부서의 운영비,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이런 것들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입니다.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기타수입, 우리 징수과에서 총괄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실까요? 이자수입은 이자수입인지 알겠어요. 은행이자인데 기타수입으로 하면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그 내용에 어떤 내용들이 기타수입에 들어가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동원

장동원세무총괄팀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세무총괄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타수입에는 불용매각대금 수입이 있고요. 그리고 또 그외 수입 이렇게 두 가지가 큰 틀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외 수입에는 각과별로 교육지원과 외 한 8개과가 그외 수입에 해당하는 세외수입을 관리하고 있고 불용매각대금은 청소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그외 수입이라는 것이 어떤 내용들이냐, 대략 어떤, 어떤 내용들이, 그외 수입인데 어떤, 어떤 내용들이 있느냐 그걸 여쭤어보는 겁니다.

동원

장동원세무총괄팀장

청소행정과에 해당하는 불용매각대는 청소차량하고 컨테이너하우스 매각에 따른 그런 수입이고요. 그리고 그외 수입은 여성가족과 같은 경우에는 꿈나무카드에 관련된 그 수입과 그리고 노인장애인과는 경로당 전세금 반환수입, 또 기초연금 부당이득 반환금이 있고 또 경로당 보조금 환수금 이런 것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도로과는 한전 지중화 공사비 환불 등 이런 수입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강철웅위원

. 그러면 우리가 보면 카드같은 것을 사용하고 마일리지나 주유포인트 같은 경우는 세입이 어떻게 잡히는 건가요?

동원

장동원세무총괄팀장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서 해당과에 한번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재무과에 수입으로 잡히는데요.

무과

재무과강철웅위원

수입으로 잡히는 거예요, 구의 총괄적인게? 재무과장님 말씀 한번 해주시죠.

승규

오승규재무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민원부서라든가 이런 데에서 증지 관련하는 수입이라든지, 우리가 법인카드 쓰는 마일리지는 우리 재무과로 잡힙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일괄적으로 전부 다 잡히는 건가요? 그럼 유류 카드포인트 같은 경우에는요, 그것은 어떻게 잡히느냐는 것이지요.

승규

오승규재무과장

유류포인트는 잘, 그것은 청소과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각 그러면 과별로 유류포인트는 따로 잡히는 건가요? 차량들은 각 과별로 있을 것이고 주유도 다 그렇게 하잖아요. 유지관리비가 그렇게 나가고 있지 않아요? 다시 한번 정리해서 제가 여쭤보면 카드포인트는 말씀하신대로 재무과로 일괄해서, 총괄해서 이렇게 포인트가 잡히는 거죠, 수입으로?

승규

오승규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맞는 것이고, 그런데 유류는 각 부서별로 지출을 하잖아요. 지출하고 그 지출할 때마다 카드포인트가 쌓일건데, 유류포인트?

승규

오승규재무과장

그것은 별도로 총무과라든지, 각 차량 쓰는 사업부서에서 하는지, 아니면 청소과에서 하는지 그건 파악해서,

것을

그것을강철웅위원

한 번 좀 파악을 하시고요. 그게 어떻게 포인트가 쌓이는 건지 방법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수입으로 어떻게 잡혀있는지를 좀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니까 그걸 자료로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내외 우리가 지원해서 가는 국외, 그리고 내년 국내도 지원해서 가는 것 중에 직원들 항공마일리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활용합니까? 기획재정국에서 아시는 분이 과장님 답변하세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국외여비가 행정지원과에서 포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마일리지도 행정지원과에서 잡힙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행정지원과에서 그 마일리지를 수입으로 잡는다는 건가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그 자료도 같이 좀 해주시라고, 행정지원과 결산검사할 때 같이 좀 가지고 와달라고 전달 좀 해 주세요. 지금 계속 수입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얘기드리는게 이것이 예전부터 반복되는 문제로 많이 되어 왔기 때문에 시정이 되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가 계속 좀 빠지는 것 같아서, 저희가 부족한 예산들 내지는 예산회계 명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곳들도 지적을 몇 곳 받았는데 그런 부분들이 공공비용으로 나가는 부분들이 사실은 다시 재수입이 잡혀야 또 다시 우리가 활용하는데 적절할 것이라고 제가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확인차 넘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자료를 확인해서 그 내용이 정확히 수입으로 잡히는지 다음연도에는 어떻게 진행이 될건지, 예산에도 사실은 그런 내용들이 빠졌다고 그러면 추가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총괄적으로 우리 국장님이 사실 한번 체크를 한번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출액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부터 세출액에 질의를 하는데요. 상임위에서 많이 하셨기 때문에 내용들을 제가 이해가 되는 부분들은 그냥 정리를 하고요.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160페이지를 보면요, 불용률이 좀 높은게 있습니다. 일반보상금 중에 기타보상금 경영혁신 과제 발굴 및 추진에 대한 것 같아요. 이게 금액은 크지 않은데 한 70% 정도가 불용이 됐습니다. 이것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시죠. 159페이지부터 이어지는 것 같은데요. 경영혁신 과제 발굴 추진 중에서 기타보상금이 300만원 잡혀있는데 90만원만 지출하고 나머지는 다 불용됐네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우리가 제안제도가 국민제안과 공무원제안이 두 가지가 있는데 국민제안은 기타보상금으로 주고 공무원제안은 포상금으로 줍니다. 그런데 그 국민제안이 저희들이 심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금상, 은상, 동상 이렇게 되는데 금상같은 경우에는 300만원, 은상은 200만원 이런 식으로 지출되는데 작년의 심사결과 금상이나 은상이 없고 노력 정도로 해서 기타보상금을 줘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이게 이렇게 심사를 하면 일률적으로 잡혀있는대로 그중에 제일 좋은게 금상, 은상 이렇게 주는게 아니고 심사해서 금상 정도의 아이디어가 돼야지 금상을 준다, 그렇게 지금 제도를 구축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금상 정도의 아이디어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지출할 필요는 없겠다고 판단을 하신 것이고 장려상 정도의 지출만 했다, 그러면 결국에는 좋은 아이디어가 없었다는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해석하는게 맞습니까?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좀 더 우리 행정에서 향후에도 적극적으로 해서, 주민들의 아이디어가 적게 나오니까 그렇게 없을 수도 있고 주민들이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좀 많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진행을 해서 절약을 했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밑에 보면 소송사무처리가 있습니다. 같은 페이지에요. 이것은 반복적으로 매년 저희가 결산할 때마다 얘기를 좀 드리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요. 전체 구청 소송사무를 기획예산과에서 전체 관여를 합니까? 아니면 이 소송사무처리는 어떤 내용입니까?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사건이 발생되면 부서에서 변호사 배정을 요구하면 저희들이 관계되는 변호사를 배정해 주고 그 비용지출은 저희들이 추산받아서 지출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만약에 소송에서 져가지고 배상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비용도 여기서 그러면 지출이 되는 건가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배상금은 여기서 지출됩니다.

그럼

그럼강철웅위원

본인이 좀 의아한게 우리 잘 아시겠지만 상임위에서도 많이 얘기하신 것이지만 홍보전산과에 배상금이 있습니다. 예비비로 지출을 하신 내용이 있어요. 168페이지에 보면 3,100만원 아시죠? 그런데 사실은 보면 여기 소송사무처리에서는 배상금같은 경우가 있고 나머지 비용도 여기서 전용할 수도 있고 하는 비용들이 5,000만원,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5,800만원 정도 이렇게 불용이 됐고요. 그런데 또 다시 홍보전산과에서는 예비비를 편성을 해가지고 소송을 하고 이것 소송비용 맞죠? 그리고 또 한 1,000만원 정도는 또 집행을 또 안했습니다. 이것은 왜 또 이렇게 또 나눠져 있습니까? 말씀하신 것하고는 다르잖아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배상금이 2,000만원 잡혀있습니다. 2,000만원 잡혀있는데 주로 배상금이 발생된게 부당이득금인데 그 2,0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예비비 말씀하신대로 총괄을 하니까 예비비를 여기서 잡았어야지 홍보전산과로 되어 있습니까?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예비비는 저희들 사용하는데 있어서 승인만 해 주고 집행은 부서에서 합니다.

인만

승인만강철웅위원

해가지고 집행은 부서에서 한다, 그러면 여기 만약에 아까 말씀대로 소송사무를 총괄하는데 이 안에 있는 금액은 여기서 집행을 하실 것 아닙니까? 이것도 부서로 넘겨,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2,000만원 이내에 있는 것을 저희들한테 와가지고 추산해 가지고 부서에서 집행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절차가 부서에서 기획예산과로 신청을 하고 기획예산과에서 부서로 배정을 하고 부서에서 집행을 한다, 이런 절차라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여기에다가 배상금을 잡아놓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총괄적으로 그게 배상금이라는게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발생될지 모르고 또 소송이 부서에서 진행한다 할지라도 판결금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잡아놓으면 비효율적으로 모자라거나 집행잔액이 많이 남거나 이러한 경우가 많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좀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 우리 기획예산과에다가 소송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잡아놓는 겁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결국에는 그래도 매년 사실은 예비비로, 전년도에도 제가 보니까 예비비로 그냥 사용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부족하다는 것 때문에,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배상금을 많이 잡아놓으면, 만약에 배상금이라는게 이게 예측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부당이득금에 대한 배상이기 때문에 어떤 것은 1억 넘는것도 있고 어떤 것은 몇 십만원짜리도 있고 이런데 이것 많이 잡아놓으면 예산이 효율적 사용이 안 되기 때문에 2,000만원 잡아놓고 거기에서 범위가 좀 큰 것은 예비비로 사용하고 그렇게 지금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강철웅위원

매년 이제 그렇게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네요, 결론적으로?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그렇죠. 그것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게

그게강철웅위원

효율적인지, 이게 어차피 소송은 그 연도에 시작해서 그 연도에 끝나는 소송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소송이 진행되고 소송이 1심에서 끝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긴 한데 재심, 3심까지 가는 경우를 보면 소송이 언제쯤 끝날 것이라는 예측은 가능하죠. 우리가 부서에서 소송하고 있는 내용들은 분명히 있을 것이고 신규로 진입되는 것들은 어떻든지 그해에 대부분 끝나지 않으니까요. 그러면 그런 걸 조절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그거는 보통 1심에서 끝나면 그게 조절이 되겠지만, 보통 2심, 3심까지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그건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리고 또,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런 거죠. 1심이 오래 진행이 되고 있으면 대부분 올해 안 끝나니까 내년도 예산이나 2심이나 3심 진행할 걸 갖고 기획예산과 총괄할 때 그것을 예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올해 정도에 끝날 수 있는 예상을, 안 될까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좀 어려운 말씀이고 그것을 예측한다고 할지라도 그 배상금이, 소송비용이 얼마나 판결이 나올지 그것도 예측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요. 이것은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해서 편성해놓고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예산집행에서도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단은

일단은강철웅위원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논란은 있으니까, 서로 간에 생각의 차이가 있으니까요. 그 부분을 전혀 무시하는 건 아니고요.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예측이 될 수 있지 않나,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위원님 같이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강철웅위원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러면 이어서 그냥 관계된 홍보전산과에서는 왜 3,000만원 정도를 예비비로 받아가지고 1,000만원 정도는 또 이렇게 불용이 됐습니까? 이게 소송 결과는 명확한 것 아닌가요? 배상금에 대한 내용들이?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1차 판결금액을 저희가 확보를 했던 건데요. 그 업체 측에서 항소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판결금하고 저희가 소송수행료를 같이 확보를 했던건데 판결금액은 법원에 공탁을 하고 그다음에 소송수행료는 상급심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럼

그럼강철웅위원

지금도 이게 그러면 진행중 인가요? 아니면 이게,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업체에서 2심을 준비하고 있고요 지금 서류보완작업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강철웅위원

이게 지금 어떻든지 간에 1심 판결문으로 의하면 우리가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항소심 과정에 있으니까 집행을 안 한 것이고 결국에는 이것이 최종심에 가서는 어떻든지 집행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금액이라는 것이네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가능성이 있죠.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그러면 차후년도 예산에 잡아야 되는 금액이 되겠네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그게 2심에서 끝날 것이냐, 또 상급심까지 또 갈 수도 있고 중간에 또 이렇게 법원에서 합의조정을 유도하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 딱 된다, 이렇게 결정하기는, 판단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이 부분에 관계되는 것은 과장님 얘기하신 것하고 동일하게 계속 예비비에 기대고 가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네요?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것인가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큰 금액은 예비비로 사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송이

소송이강철웅위원

있을 때마다 계속 이렇게 반복된다는 말씀이 되는 것이네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소송이라는 것이 우리가 예측해서 발생되는 것이 아니고 또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또 부서에서 1심에서 판결금을 잡아놓더라도 2심, 3심 가면 그것이 또 판결가액이 변동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총괄부서에서 잡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저희들도 각부서에서 하면 편하긴 편하죠.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예비비를 편성을 할 때 방금 얘기한대로 예비비를 편성, 승인을 홍보전산과에서는 할 때 사실 1심에서 안끝나고 항소할 것이라는 예측은 못하고 잡으신 것이네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일단은 1심 판결나면 배상금에 대해서 지출을 해야 됩니다. 지출을 안하면 연기되는 날로부터 하루에 20%씩 이자가 발생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수령을 거부하고 소송을 건다고 그러면 그것을 또 공탁금으로 겁니다. 공탁금 걸어놓고 그러면 추후에 이자발생은 안되는 것이죠. 그래서 홍보전산과에서도 공탁금을 그래서 걸었을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공탁금만 걸기 위해서 어떻든 불용률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 그런 상황이라고 그러면 그것은 어쩔수 없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계속 예비비로만 반복해서 간다는 부분이 제가 생각할 때는 더 예산활용이 비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좋은 방법이 있는지는 고민을 같이 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좀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에

결산서에강철웅위원

계속 그런 내용이 남아있으니까 결산할 때마다 계속 반복되어서 묻고 답하고 또 왜 그러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반복될 것 같잖아요. 한 번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기획예산과에 이왕 하신김에 164페이지 보면 국고보조금 중에서 반환금 중에서 시도보조금 반환금이 있습니다. 그것이 50억 정도 예산을 했는데 23억4,000 정도를 지출하고 지출했다는 것은 시도보조금을 반환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잔액이 27억이 남았습니다. 잔액이 이렇게 50% 이상 남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고보조 집행잔액 반환에 대해서는 이것을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포괄로, 총괄적으로 잡아서 하고 있는데 집행잔액이 남는 것은 반환받는 측에서 반환고지서를 끊어줘야 우리가 반환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고지서를 안 끊어주는 경우가 있어서 집행잔액이 남고 그다음에 금년도에 반환해야 되는데 올해 안 끊어준다고 그래서 내년도에 반환 안 하고 이것은 아니고 금년도에 그쪽 부서에서 반환을 안받았더라도 그다음연도에 반환하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요.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말씀을 정리하면 반환금에 대한 추계는 맞다는 것이죠? 저희가 정확하게 계산했다는 것인데 받는 쪽에서 달라는 얘기를 안 했다고 하면 안줘도 되는 돈인가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나중에 따지고 들면 주긴 줘야 됩니다.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그러니까 받는 사람이 의지가 없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제가 봤을 때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그것 잊어버릴 수도 있죠. 그다음에 어떤 정치적 목적으로 반환을 안받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결국에는 예산을 우리가 과도하게 책정한 것은 아니다, 결론적으로 그 말씀인것이죠?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이것은 결산 결과에 의해서 책정되는 것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러니까요, 예산은 우리가 과도하게 책정하거나 잘 모르고 책정한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책정을 했는데 받아야 될 곳에서 받을 의사가 없어서 지금 남은 것이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올해 안주는 것 내년에 넘어간 것 또 내년에 가서 잡히는 것이잖아요. 올해 집행이 안되는 것은 내년에 계산할 때 플러스해서 계산을 하는 것인가요, 예산 잡아놓을 때?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안 맞는 것이 좀 가면 계속 금액은 쌓이네요, 반환해야 할 예산금액은?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이것이 적은 돈은 사실은 아닌 것이잖아요. 27억, 25억 우리 구의 현실로 봐서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이것이 원칙적으로는 반납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서에서 어떤 이유로 인해서 안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찾아가지고 일부러 가서 반환하겠다,

예산

예산강철웅위원

안 잡아야죠, 전년도 지난 것은.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안 잡으면 안되죠.

산이

예산이강철웅위원

계속 27억 정도가 계속 불용이 되는, 그 정도가 불용이 되는 형태로 남아있는 것이잖아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불용되어도 그 돈은 우리가 못씁니다.

는데

못쓰는데강철웅위원

왜 계속 안 받아갈까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계속 보면 예전에도 반복되는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계속 반환을 하지 않고 남아있는 돈들이 있고 또 의외로 필요한 부분에 먼저 써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도 사실은 진행이 됐던 것입니다. 저희가 예산이 아주 많아가지고 이정도 예산은 충분히 남겨놨다가 달라고 하면 주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것이 아니면,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구체적으로 답변하면 서울시에서 캐치해 가지고 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제가 알고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받아갈 의지가 없다고 그러면 안주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 것이고 이것은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것인데요. 저희가 수입에 보면 징수를 했는데 받지 못하는 돈들은 불용처리가 되죠? 실손처리를 하죠? 그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안받아가면 얼마 지나면 우리도 안줘도 되는 돈으로 바뀔 수 없나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원칙적으로 규정 상은 결산이 끝나면 결산에서 국·시비 보조반환금을 그해 최초 추경에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초 추경에 잡아가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쪽 부서에서 반환을 요구를 안했다면 그 다음에 남는 것은 그다음 해에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히

영원히강철웅위원

가는 것이에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그것을 그쪽에서 반납을 받을 의지가 없다고 하면 굳이 우리가 일부러 줄 필요가 없죠. 어떤 것은 목적에 따라 반납하라고 강요를 해도 저희들이 예산 안잡고 반납 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고

그것하고강철웅위원

달라서 예를 들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이것 끝나고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래요

그래요강철웅위원

, 그것에 대한 얘기는 간담회 장소에서 다시 얘기를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입에서 방금 그런 것에 대해서, 결손처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징수과에 여쭤볼게요. 징수과가 제가 상임위에서 얘기를 하던 것인데 각과에서 과태료라든지, 세외수입으로 청구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그해에 미납이 되면 그다음 해에 징수과로 다 총괄해서 넘어간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들었거든요, 맞죠?

동원

장동원세무총괄팀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세무총괄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여기에서는 그냥 결정된 금액만에 대해서 독촉장이나 이런 것을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독촉을 받는 것이죠?

동원

장동원세무총괄팀장

저희가 체납징수 활동이라고 그래서 재산이나 어떤 채권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압류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보면 결손처리된 금액이 대개 높아요. 결손처리를 할 때는 기간이 있죠? 몇 년 정도 지나면 결손처리를 합니까?

동원

장동원세무총괄팀장

결손에는 시효결손과 불납결손이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시효결손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저희가 체납처분 활동을 해도 징수를 못했을 경우에 5년 동안 징수가 안되면 시효결손 처리하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불납결손이라는 것은 사실 돈이 없기 때문에 못낸다라고 보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한도내에서. 그런데 시효는 낼 돈이 있는데도 안내기 때문에 못받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동원

장동원세무총괄팀장

시효결손같은 경우도 무재산으로 거의 보셔야 되고요. 저희가 체납징수활동을 강력하게 실시를 했음에도 재산이 없거나 행방불명 이런 사유로 해서 기간이 5년이 경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다

해마다강철웅위원

보면 전년도 미수납액에 거의 대부분이 결손처리되는 것 같아요. 그해에 못 받으면 거의 5년동안 못받는다고 보여지더라고요. 그렇지 않나요?

동원

장동원세무총괄팀장

그렇지 않고 체납으로 이월되는 금액이 꽤 많이 있는데요. 그중에 결손으로 넘어가는 것은 그 중에 특별히 따로 관리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불납결손이라고 해서 납부능력이 없거나 재산이 없고 이런 사람들은 별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결손처리를 해서 관리를 하는데 그런 경우는 총 체납액의 10%에서 15% 정도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미수납액도 사실은 계속 증가를 하는 형태가 보이고 있고요. 결손도 계속하니까 버티면 된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과에서 보면 내용들을, 사실은 과들은 내용을 알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과태료가 매겨졌고 하는데 예를들면 불법건축물이라든지, 징수부서에서는 내용을 잘몰라서 그냥 고지서만 보내다 끝내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것이에요.

동원

장동원세무총괄팀장

저희가 그런 체납활동을 하면 연락이 오고 이렇게 하면 저희가 과세절차도 내용을 확인을 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다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결손처리는 사실은 최소화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결손처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러면 52페이지 세입에 징수과에서 지난년도 수입액이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동원

장동원세무총괄팀장

지난년도 수입이라고 하면 구세에서 지난 연도 수입액이 있고 세외수입에서 지난 년도 수입액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체납액에 대한 징수액입니다.

렇죠

그렇죠강철웅위원

. 그래서 지난 연도 중에서 시효가 됐든지 뭐해서 되는 것이 결손처리가 거기에서 되는 것이죠? 이것이 마지막 단계라고 보면 되는 것이죠?

동원

장동원세무총괄팀장

네, 맞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이 금액들이 결손처분 금액 중에 다수잖아요?결손처리금액 중의 대다수가 계속 지나서 마지막에 이렇게 처리가 되는 것이잖아요?

동원

장동원세무총괄팀장

불납결손으로 처리를 했을 경우에 계속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관리를 하다가 재산이 없는 상태로 5년이 넘어갔을 경우 그럴 경우에 저희가 시효결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그것이 안타깝다고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계속 이월시키고 하면서 결국에는 결손처리되는 비용들이 생기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서울시같은 경우는 기동대도 하고 그러죠, 우리도 하죠?

동원

장동원세무총괄팀장

저희는 체납징수 1팀, 2팀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좀더

좀더강철웅위원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동원

장동원세무총괄팀장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결손처리에 대해서 얘기하기는 그런데 결손처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의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예산을 짜는데 수입이 중요하기 때문에 수입이 없으면 예산을 짜봐야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징수에 대해서, 다른 부서들도 보면 지금 계속 그렇고요. 특히나 과오납 반환액도 많아요. 이것은 사실은 징수과에서 다한다기보다 각부서들이 많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받아놓고 잘못 받아가지고 다시 반환해야 되는 돈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런 반복되는 일이 행정낭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행정을 잘못한 것하고 예산을 잘못 저희가 잡고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수입으로 적절하게 확보가 됐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홍보전산과는 아까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하나만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170페이지 세출에 대해서 보면 영상미디어를 통한 구정홍보 중에서 기타보상금이 50% 정도 불용이 된 것 같은데 이것의 내용이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은 구민영상 기자단 활동비인데요. 저희가 구민영상기자단이 처음에 10명 정도 구성이 되어서 지금 7명 정도 활동하고 있는데 영상기자 활동이 여러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이 조금 부족했던 부분에 대한 집행잔액이고요. 올해하고 내년도에는 좀 활성화할려고 활성화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어떤

어떤강철웅위원

때에 어떻게 지급하는 것이에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보상금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영상 기자단이 우리 행사에 와서 영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저희한테 제공하거나 이런 경우에 보상금조로 지출을 합니다.

일반

일반강철웅위원

영상 기자단이 아닌 사람들이 한다면 그것은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일단 그렇습니다. 영상 기자단에게 지급하도록 편성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영상

영상강철웅위원

기자단 10명을 위촉했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7명이 활동을 했다. 그 말씀인 것이잖아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그래도 활동을 하신 분들이 그 정도 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3명 정도 활동에 대한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예산이 불용이 됐다. 3명치고는 거의 50% 정도 되는데 더 많이,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나머지도 저희가 예측했던 것보다 조금 활동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2016년도 지금까지는 어떻습니까?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지금까지 영상 기자단들이 활동을 하려면 여러 가지 촬영이라든가 기술지원 같은 것을 해줘야 되거든요. 저희가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하반기에 조금 더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2016년도에도 이렇게 기타보상금이나 이런 내용 집행된 것을 보면 아직은 부족하다는 것이죠. 하반기에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은 하반기에는 이 부분을 더 활성화 시켜서 잘해보겠다는 말씀인 것이잖아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상미디어를 통한 홍보활동 전체 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하나하나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게

적절하게강철웅위원

집행되도록 해야 되는데 2015년도에도 사실은 꽤 많은 금액이 남았고 2016년도 상반기가 거의 끝나 가는데 활성화 계획을 지금 얘기하신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촉박하다. 서둘렀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내용들은 사실은 구민들이 참여해서 구민들이 직접 구정을 홍보하면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한 취지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 활성화가 더 먼저 됐었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간담회를 한번 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의견도 수렴하고 실제적인 집행이 조금 부족하다 하더라도 준비 작업은 마친 상태입니다.

희가

저희가강철웅위원

봤을 때 이렇게 미진하다 그러면 2017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다시 한 번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게 되는 겁니다. 사업의 취지와 달리 진행이 잘 안 된다. 그러면 고민을 해봐야 되잖아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이 사업취지에 맞게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올해강철웅위원

남은 기간 동안 그런 부분 마무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상임위에서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 간략하게 질의할게요. 176페이지에 보면 유기동물보호 및 방역관리에 해당되는 것인데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 이런 부분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은 금액은 크지 않는데 전혀 집행이 안됐고요. 민간이전금 같은 경우도 한 50% 정도만 집행됐는데 설명해주시겠어요.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용사유는 유기동물 발생 감소 또는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포획이 저조한 관계로 해서 집행 잔액이 남았는데요. 주로 포획을 야간에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포획수도 저조하고 한국 동물구조관리협회에서 포획 직원이 많이 모자란 형편이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획이 저조하고 그래서 생각보다 집행 잔액이 났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민간위탁금을 건수당 지급을 하는 것이죠?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한 마리당 중성화 비용이 13만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을

대행을강철웅위원

하고 있는 업체가 우리구만 하고 있는 겁니까? 서울에 다른 구도 같이 하고 있습니까?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같이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전체적으로 실적이 많지 않다는 것이네요?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전체적으로 128마리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강철웅위원

구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하니까 우리 구 쪽의 일이 적어서 소홀한 것인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서울시에서,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이 분들이 능력이 없다는 것이잖아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인원이 적거나 야간에 잘 안 잡히거나 그러면 예산이 과도하게 편성된 부분이 있잖아요.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해마다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 여유 있게 잡아놓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저조하고 포획하는 직원들 공백이 많고 하다 보니까 적은 것 같습니다.

차피

어차피강철웅위원

대행하는 업체는 자기네들이 직원을 뽑아서 운영하고 거기에 대해서 일정한 실적을 내야지 자기가 수익이 되기 때문에 직원을 유지하거나 할 것 아니에요. 실적이 없으면 금액을 적게 받으니까 직원을 뽑을 수 없고, 직원을 뽑아야 실적을 많이 낼 것이고 그래서 보상을 받을 텐데 만약에 거기서 그렇게 능력이 안 된다고 그러면, 할 수 있는 곳은 그곳밖에 없는 건가요?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에서 총괄적으로 운영하니까 우리 구에서 깊이 관여할 입장도 못 되고,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예산을 조절해야죠. 너무 과도하게 남으니까 한 2,200만원 정도 금액이 남으니까,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을 감안해서 내년에는 조절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강철웅위원

하시는 것이 좋겠고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 100만원인데 전액 남은 이유는 어떤 내용입니까?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가축전염병이 발생되지 않아서,

철웅

강철웅위원

가축전염병에 전염됐을 때 보상하는 금액이라는 것이죠.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전염병이 발생해서 매몰을 한다거나 할 때 인건비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우리강철웅위원

구에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필요 한가요? 그런 것들이 있나요?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도봉동 쪽에는 가축이라고 해봐 오리, 닭, 개 이 정도지 서울에 소가 있거나 돼지가 있거나 말이 있거나,

철웅

강철웅위원

실질적으로 실효성은 없는 예산이네요.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년도

내년도강철웅위원

예산하실 때는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네, 그것 감안하겠습니다.

앞에

앞에강철웅위원

174페이지에 보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아케이드 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전년도에도 이월이 돼서 왔는데 또 명시이월시키고도 잔액이 남았습니다. 설명을 간략히 해주시겠어요.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고객지원센터를 짓기 위한 토지매입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입니다. 그 금액은 앞으로 철거비용이라든가 용역비용이라든가 건축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전년도에 이월된 금액은 토지보상 비용입니까? 2014년도에서 2015년도로 이월된 금액이 1억6,700만원 정도 있는데, 2014년도에서 2015년도로 이 금액이 온 다음에 우리가 추가로 예산을 책정해서 또 다시 이월을 시켰잖아요. 15억6,000만원 정도를, 제가 여쭤 보는 것은 전년도에 이월해서 예산을 추가로 해서 필요한 예산을 잡았는데 다시 15억원 정도가 불용이 됐다. 계속 사업이 진행 안 되는 것이냐 내지는 전년도에 이월하고 또 이월시키고 하느냐 그것을 여쭤보는 것이에요.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사업이 토지만 매입된 상태고요. 금년 하반기부터 건물을 짓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남은 비용이 철거비용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역비라든가 설계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명시시월시킨 것은 그 금액이잖아요. 그것부터 정리를 할게요. 올해 사업 마무리 됩니까?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올해

올해강철웅위원

예산하고 결산은 다 끝내겠네요. 내년에는 이월되거나 그런 것은 없고 집행 잔액이라는 것은 이월시킨 남은 금액 정도는 그냥 남은 것이라고 보는 거잖아요.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전년도에 이월됐던 금액은 어떤 금액인데 이월이,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2014년도 이월비는 공사비 낙찰차액으로,

사를

공사를강철웅위원

안 하고 이제 공사를 하신다면서요.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잠깐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신창시장에 CCTV 추가 설치 공사비로 해서 명시이월한 겁니다.

것은

이것은강철웅위원

아케이드 사업하고 상관없는 사업이네요? 시설현대와 아케이드 사업이라고 해서 이월액으로 잡혀 있는데 다른 내용이 잡혀 있는 건가요?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여기 현대화 사업은 방학동 도깨비 시장하고 창동 신창시장, 창동 골목시장 부분적으로 사업명이 고객지원센터 건립이라든가 보안등 설치라든가 수방설비 공사라든가 바닥정비공사라든가 CCTV 추가공사라든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명시이월된 1,100만원이 CCTV 창동 신창시장.

철웅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시설현대화 사업이라고 총괄적으로 예산이 잡혀 있는 것이고 전년도 예산은 고객지원센터를 짓는 예산하고 별개의 예산이 이월됐다는 것이잖아요.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것이 맞는 건가요?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여기 아케이드 사업이라고 예산과목에 해놓으니까,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아케이드를 사실 빼야 됩니다.

예산

예산강철웅위원

과목으로 잡혀 있으니까 그것을 계속 질의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총괄적으로 시설현대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명도

사업명도강철웅위원

명확하게 해 주셔야지 아케이드 사업이라고 명시했다면 당연히 아케이드 사업만 됐다고 판단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예산서 작성하실 때는 그렇게 작성해주셔야지 이해도 빠르고 굳이 다른 얘기를 할 필요가 없게 되지 않습니까. 다음에는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하고

이상하고강철웅위원

추가 질의 있으면 나중에 추가 질의 시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림

이은림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는

저희는유기훈위원

다 확인한 건데요. 1개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재무과 세입결산 50쪽입니다. 재산매각 수입이라고 있어요. 예산은 2억5,290만7,000원이 잡혔습니다. 검토보고서나 이런 내용을 확인해보니까 예산대비 한 1,647만원 6.5% 정도 증가했고 이 내용은 도봉동 597-10의 계약보증금 증가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부지인데 계약보증금을 다시 반환한 것인지 취소한 것인지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오승규재무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각하는 부분들이 집 질 때 골목 들어가는 도로라든지 이런 것은 도로과에서 용도폐지가 나오면 그것을 용도를 폐지해서 매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질의하실 곳이 작년에 쌍문동도 팔고 도봉2동도 팔고 몇 개를 팔아서 자료를 파악해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유기훈위원

이해를 하기로는 여기는 계약보증금이라고 나와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계약보증금이라고 하면 우리가 매해 어떤 계약을 통해서 유지했던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반환, 그러니까 필요가 없어서 계약보증금을 반환받은 것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이해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도로처럼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검토보고서에는 그렇게 내용이 나와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건데 자세하게 파악이 안 되면 그러면 파악을 하셔서 조금 이따라도 다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오승규재무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유기훈위원

재산매각수입에서 미수납액이 1억4,829만8,800원이 미수납액으로 나와있습니다. 이것은 올해 다시 그러면 받는다라는 이야기인데 이 사유, 어떤 것이 미수납액인지 좀 이것도 궁금합니다. 50쪽입니다. 재산매각수입, 어떤 것을 매각을 했는데 미수납한건지도 궁금해서 그 부분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오승규재무과장

이 부분도 자세히 파악해가지고 다시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이

내용이유기훈위원

너무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습니다.

승규

오승규재무과장

죄송합니다.

하면

왜냐하면유기훈위원

다른 것보다도 어떤 것들을 매각을 했고 또 어떤 것들은 매각을 했는데 아집 받지 못했는지 좀 중요한 부분이라서 질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바로 밑에 변상금 및 위약금도 있습니다. 미수납액이 810만8,690원 금액은 많지 않은데 이것도 궁금해서, 이것도 지금 파악이 되신건지,

승규

오승규재무과장

지금 이 매각대금이 쌍문동 구민회관 건너편에 좀전에 말씀드린 그 부분에 우리가 용도를 폐지해 가지고,

매각

재산매각유기훈위원

수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승규

오승규재무과장

네, 매각수입한 겁니다.

문동

쌍문동유기훈위원

어디라고요?

승규

오승규재무과장

쌍문동 640-1호.

니까

그러니까유기훈위원

어떤 부지입니까?

승규

오승규재무과장

도로를 용도폐지해 가지고,

로를

도로를유기훈위원

우리가 그러면 구유재산으로 도로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용도가 필요 없어서 개인에게 판매를 했다는 이야기이십니까?

승규

오승규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

그것유기훈위원

한건 입니까? 미수납액, 그러면 뭐 시기적으로 너무 늦어서 미수납액으로 발생을 한 겁니까? 보통 당해년도에 판매를 하면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승규

오승규재무과장

이 부분이요, 그 매각이 연도에 늦게 매각이 되어 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전에 낸 것은 그해 연도에 세입으로 잡혀있는데 그 후에 잡은 것은 우리가 12월에 부과하고 그 다음연도에 납부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유기훈위원

원인행위 세입에 대한 것들을 했는데 부과 자체를 기간이 촉박해서 다음 해로 넘겨서 세입을 받겠다, 이 말씀이신 것이고. 아까 도봉동 건에 대한 것들은 아직 파악 안 되신 것이고요, 그렇죠?

승규

오승규재무과장

네.

리고

그리고유기훈위원

다시 말씀드렸던 변상금 및 위약금 800여 만원도 지금 답변 안하셨습니다. 그것도 확인 안 된 겁니까? 그러면 끝나기 전까지라도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좀 설명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안그러면 서면으로 다시 좀,

은림

이은림위원장

재무과장님, 시간 관계상 서면으로 저희 위원님들께 좀 제출을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여튼

하여튼유기훈위원

이것은 많지도 않고 재무과에서 재산과 관련돼서 조금 중요한 부분 같아서 질의를 드렸는데 조금 아쉽고요, 답변을 바로 못해 주신게. 또 한개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징수과에 아까 동료 위원께서 시효결손과 불납결손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시효결손같은 경우도 추징을 통해서 쭉 무재산이라든가, 행불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유가 5년 동안 갔을 때 시효결손을 하시는 건데 한 번이라도 추징을 했을 때 재산이 발견되면 다시 기간이 연장돼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맞지요?

동원

장동원세무총괄팀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세무총괄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효결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체납징수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재산이라든가, 납부능력을 다 확인했는데 확인이 안됐을 경우에는 일단 불납결손으로 별도 관리를 합니다. 하다가 계속 저희가 1년에 두 번에서 3회 정도 또 재산조회를 하고 그래서 재산이 안 나타나고 납부능력이 없는 걸로 5년이 경과했을 경우에 시효결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유기훈위원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4년째에 1년이 남았을 때 다시 추징을 통해서 발생이 되면 다시 5년이란 기간이 새로 늘어나는 것이 아닌가요? 한 번이라도 재산이 발견될 경우에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지.

동원

장동원세무총괄팀장

발견이 되면 당연히 징수,

렇죠

그렇죠유기훈위원

? 아니, 1년 경과가 1년이 남은게 아니라 다시 발견되면 그 발견된 시점부터 다시 5년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맞지요?

동원

장동원세무총괄팀장

네, 맞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림

이은림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식박진식위원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기획예산과 현재 연간 불용액이 얼마나 됩니까? 2015년도 연간 불용액이 어느정도 되시는지?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약 80억 정도로 기억합니다.

박진식위원

80억에서 83억 정도 되죠? 83억 정도, 이렇게 불용액이 기획예산과가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대표적으로 아까 강철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국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하는 것 그것이 대표적이고 그다음에 예비비 그게 대표적입니다.

지금

지금박진식위원

이렇게 보면 예비비가 예비비 성격으로 좀 해놓은 것이 34억하고 그다음에 재배정한 예비비가 한 5억 정도 해서 약 40억 정도가 이렇게 지금 현재 그건 되어 있더라도요. 그리고 40억인데, 나머지 83억중에 44억 정도가 그래도 지금 남는데 그게 지금 우리가 국시비 지금 불용액을 보더라도 27억 정도를 지금 안했어요. 국시비를 반납 안 하신게, 그렇지 않나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그다음에 저희들이 좀 많이 남은 것이 기관공통경비가 한 2억 정도 있는데 그것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재무활동에서 국시도비 반환금이 27억, 그다음에 내부거래가 9억4,500 이, 내부거래는 전출금으로 공단에다 주는 겁니다.

아니

아니박진식위원

, 공단에서 주는게 아니라 불용이 됐는데 10억 중에서,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이게 집행잔액을 말씀드린 겁니다.

잔액

집행잔액박진식위원

, 그러니까 제가 이걸 왜 질의를 드리냐면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이 전체 예산을 좀 잡아다가 거의 쓰지 않고 그냥 기획예산과에서 제일 많이 불용을 시켜요. 그건 지금 아까 예비비가 그렇게 있고 국시비가 그렇게 있음에도 다른 것도 예비비 성격으로 이것을 해놓는 것 같아요. 거의 지금 해년마다 이렇게 보면 기획예산과에서 지금 예산을 잡아놓고 안 쓰는, 제일 불용률이 많아요. 물론 예비비라든지 이런 거 그런 돈이 포함됐지만 그런 돈을 뺀다고 하더라도 예산을 잡아놓고 쓰지 않고 예비비 성격으로 이렇게 해놓고 그다음에 이월시키고 그다음에 또 추경이나 이런 데에 쓰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하지 마세요. 다른 과는 이렇게 다 깎고 이렇게 진짜 사업해야 될 부서들은 돈이 없어서 추경을 하고 이렇게 두 번, 세 번씩 돈을 갖다가, 민원이나 이런게 들어와도 사업을 못하고 있는데 기획예산과에서는 그걸 총괄해야 되는 기획예산과, 물론 전체적으로 총괄을 하다보니까 돈이 필요해서 이렇게 예비비 성격으로 넣어두는 것은 좋지만 너무 많은 돈을 이렇게 해서 안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 무슨뜻인지 알아듣겠고요. 저희들이 불용이 많은 이유가 우리가 구청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소송비라든가, 또 기간공통운영경비 이런 것들을 총괄하고 있어가지고 타부서에 비해서 많이 있고 그런데 우리 자체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불용이 타부서보다는 많지 않습니다.

총괄하는 부분도 최근 3년간 집행액을 더 분석해서 좀 더 탄력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식위원

네, 탄력적으로 하고요. 사업부서들도 진짜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든지 이렇게 해야 될 사업부서 올라오는 예산은 너무 이렇게 타이트하게 삭감하지 마시고 좀 차라리 그런 부분 좀 늘려주셨으면 이런 좀 예산을 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해마다 보면 사업부서에서 도로포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계속 돈이,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정말 추경 안하면 도로가 파여서 다니지 못할, 또 민원이 끊이지 않는데 이런 예산들을 계속 삭감해 버리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좀 판단해서 예산을 전체적으로 짰으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2017년도 예산에는 좀 그렇게 좀 편성해 주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우리 기획예산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건 각과에서 지금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보면 올해 예를 들어서 2015년, 16년도에 불용이 됐는데 불용됐음에도 2017년도에 또 그 예산이 동일하게 또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좀 점검하셔가지고 정말 불용이 되고 예산삭감해서 좀 불필요한 예산들은 자체적으로 이렇게 체크를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동일한 예산이 계속 해년마다 반복 올라온다라는 것은 결국에 가서 제가 봤을 때 그런 예산도 예비비 성격으로 계속 이렇게 넣지 않냐 이런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 여러 가지 기법을 사용합니다. 그 기법 중의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최근 3년간 또는 5년간 불용액이 집행률이 얼마나 되느냐 그것을 한 가지 기법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냐, 안하냐 타당성에 대해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좀 더 면밀하게 분석해서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식위원

네, 그런 부분들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를 해서 이미 올라온 부분이지만 그래도 저희들은 위원회가 다르고 해서 말씀드리는데 전체적인 2017년도 예산에는 좀 더 다양한 기법으로, 또 적재적소에 어떤 예산이 필요한지를 좀 잘보시고 그다음에 판단해서 예산을 해주신다면 사업부서나 이런 모든 부서에서 원활하게 일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지금까지 예산편성이 2010년도 이후, 12년도 이후에 복지비가 중앙의 기초노령연금이라 든가, 영유아보육비 이런 것들이 중앙부담을 한다고 공약을 내걸고 결국은 지방에 부담을 시켜가지고 좀 우리가 중앙에서 해야 될 것을 지방에 부담시킨 것을 일부를 미편성을 해가지고 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기형적으로 좀 운영이 되었는데요. 금년도부터는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 해소되어서 아마 내년도 2017년도 예산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진식위원

네, 그런걸 좀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하나 더 지금 국시비 반환해서 27억 정도가 2015년도 불용이 됐는데 이것은 안 시켜도 되는 돈인가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이것은 또 다시 이번 추경에 반영하고 편성을 해야 됩니다.

것은

이것은박진식위원

다시 반납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편성을 했습니다.

래요

그래요박진식위원

. 좀 이런 부분들은 적재적소에 잘 할 수 있게끔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근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옥

이근옥이근옥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포괄적으로 우리 국장님이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대표로. 지금 다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도 했고 우리 복지건설위원회는 안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관계 공무원들께서 이해해 주시고요. 이게 불용액이 많이 생긴다는 것은 2017년도 예산에서 그만큼 삭감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할겁니다. 불용이 많이 됐는데 그 돈 쓰라고 준건데, 그 돈 예산 잡아놓고 안 쓴다, 안쓰면 그 불용액 시킨게 그 돈을 갖다가 다른 부서에 가서 써야지 여기서 묶어놔서 안 쓰면, 이유는 있겠죠. 이유는 많이 있지만은 우리 위원들이 판단할 때는 이유가 안 돼요. 그것 잡았다는 것은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비비는 마찬가지예요. 예비비는 정말 필요할 때 쓰는게 예비비이지, 말하면 길겠지만 아시는 분은 다 아시니깐. 예비비도 진짜 우리가 위험하다든지, 우리 도봉구가 큰 문제가 있다든지 이럴 때 쓰는게 예비비이지 다른데 뭐 좀 사소한 것 우리가 볼 때는 그럴 때에 쓰는게 예비비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17년도 예산에는 그런 문제점을 지금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국장님이 그냥 대표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이은호입니다. 이근옥 위원님 말씀대로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다만 저희가 불용액이 지금 많이 생겼고 이것에 대한 대책은 2017년도 예산편성시 저희가 3년에서 5년간에 대한 불용액 현황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그다음에 그 사업이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삭감하는 것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편성하고요. 두 번째는 그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편성토록 하고요. 그다음에 예비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좀더 철두철미하게 검토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은림

이은림위원장

이근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 질의할 때는 국과장들이 답변 못하면 주무관이 답변해도 됩니다. 주무관들 준비하고 있다가 답변해요. 사실 주무관들이나 팀장들이 업무는 더 잘 파악하고 있어요. 국과장들 답변 못 할 때는 주무관이 답변해도 좋아요. 공유재산총액이 1조1,619억6,400만원이라고 그랬죠? 매입교환 취득 등으로 410억2,800만원이 증가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매입은 어떤 부분이고 교환, 취득은 어떤 부분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뒤에 주무관 아는 사람 있으면 바로 답변하라니까요. 아까 국장이 제안설명하면서 얘기했던 부분인데, 답변을 못해요? 제안설명 누가 써주었어요? 써준 사람이 알 것 아니에요, 주무관이나 팀장이.

은림

이은림위원장

과장님이 답변 못 하시면 해당 팀장님이,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아니에요. 팀장이나 주무관이나 국장 답변하라는 말이에요. 써준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제안설명.

은림

이은림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홍국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오승규재무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오승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준비가 잘 안 되어 가지고 죄송합니다. 결산서 834페이지에 보면 행정 자산에 대한 전년도 현액과 당해연도 증감해 가지고 나온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온 것이, 다음 페이지에 보면 토지에 대한 것, 건물에 대한 것 해서 금년에 증가한 것이 얼마이고, 감소한 것이 얼마인가 해 가지고 쭉 나와 있는데 제가 대략적으로 큰 것을 말씀드려서 총 이렇게 된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예를 들어 작년 건물 같은 경우에 둘리뮤지엄 같습니다, 이게 둘리뮤지엄이고 건물이 3건에,

잠깐

잠깐홍국표위원

, 재무과장 잠깐만요. 매입했다고 했지요? 간단하게 해서. 매입한 것은 건물을 매입한 것입니까? 아니면 토지를 매입한 것입니까?

승규

오승규재무과장

토지는 매입이 아니지요, 왜냐 하면 기존에,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잠깐. 매입을 했다고 하는데 매입한 건은 어떤 물권이냐 이것이에요. 매입한 것은 어떤 물권을 매입한 것이냐, 지금 결산서에 나와 있는 것, 그것도 두루뭉술하게 나왔어요, 물품매입이냐 아니면 건물이냐, 토지냐,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봐요. 매입이 어느 것입니까?

승규

오승규재무과장

매입이 제일 큰 게 뭐지,

「생각이 안 나는데」하는 공무원 있음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결산장에 나오면서 말이야, 이게 결산서에 나오는 얘기인데, 결산서에 나온 건데도, 어떻게 답변이 자꾸, 국장이 답변해 봐요. 국장 이것 보고 받았어요? 국장 답변하면 되지, 과장이 못하면 국장이 답변을 해야지요.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이은호입니다. 건물은, 매입이라는 게 꼭 건물 매입하는 게 아니라 신규로 건물이 다 지으면 평가해 가지고 그만큼, 액수만큼 매입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어떤

어떤홍국표위원

것이냐 이것이에요, 어떤 것이냐, 건물이냐, 건물이면 어느 건물정도를, 예를 들어서 둘리뮤지엄 건물이 섰다, 총 176억이 들어간 것이에요. 둘리 건립하는데.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그러면 그것은 매입으로 봐야 되지요. 우리가 취득했으니 마찬가지이니까요.

다면

그렇다면홍국표위원

그것 외에, 그것만 176억인데 여긴,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아닙니다. 그것 외에,

국표

홍국표위원

교환취득이라는 건 뭐냐, 어떤 것을 교환을 했다, 그렇게 딱딱 부러지게 답변을 하라는 말이에요. 답변하는 것까지 위원이 이걸 꼭 제시해 줘야 돼? 그렇게 답변을 하라는 말이야, 둘리뮤지엄 몇 건의 건물에서 얼마, 그러면 딱 나올 것 아니에요? 교환은 어떤 물건을 어떻게 어디하고 교환을 했는데 돈이 얼마, 딱딱 나올 것 아니에요? 재무과에서도 나오고. 국장은 이런 것 보고 안 받았어요? 안 받고 여기 와서 써준 대로 그냥 읽기만 하는 거예요? 결산서에도 두루뭉술하게 나왔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걸 질의하는데 결산 보러 오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자료를 안 해가지고 와서 말이야, 뭐하는 거예요? 기획재정국 말이에요. 예산을 총괄하는 그런 기획재정국에서. 이것 보고 받을 것 아니에요? 어떤 건물이 있어서, 자산평가가 얼마이고, 얼마가 됐고, 어떤 물건을 어느 부서하고 어떤 기관하고 이걸 교환해서 취득한 돈은 얼마입니다. 이것 보고 국장은 안 받았어요? 이래가지고 무슨 자산관리가 돼요? 도봉구 자산관리 이렇게 해놓고서 잘했다고 봅니까?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이은호입니다. 죄송합니다. 자료관리가 제대로 안되어 가지고,

국표

홍국표위원

자료관리가 아니라 자산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나온 것 지금 다 자료 가지고 오라고 하면 하나도 못 가져올 것 아니에요? 1조가 넘네, 1조2,000억이 되는 재산을, 자산을 관리하는 총괄부서에서 이런 게 어디 있냐 말이에요. 국장은 이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결산 보면서 말이에요, 전혀 이런 것도 파악 안 해 가지고 나와서, 뭘 의회에 와서 뭘 답변하겠다는 것이에요. 순간만 모면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뒤에 주무관들, 팀장들 뭐해요? 국장한테 제대로 보고가 안 되니까 의회 의원들한테 보고가 되겠어요? 의회 의원들이 뭘 가지고 집행부를 견제하고, 말이면 됩니까? 지금. 위원장 정회합시다.

「자료가지고 올 때까지 정회해요」하는 위원 있음

「점심 먹고 하자고」하는 위원 있음

은림

이은림위원장

저희는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부터 자료를,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이건 안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답변을 해야지 무슨, 답변이 안 되는데 지금,

은림

이은림위원장

답변하시겠어요? 과장님, 국장님 자료준비 지금 됩니까?

승규

오승규재무과장

자료를 다 가지고 왔는데요, 일일이 나열을 못하고 큰 것만 끄집어서 제가 증가한 것하고, 매각한 것, 예를 들어서 감소된 부분을 해야 되는데 제가 파악이 아직 안되어서 답변을 못하고 있는데 835페이지 보면 우리 총 자산이 토지 건물해 가지고 늘어난 부분과 감소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답변해 보세요. 큰 것 몇 건에 얼마, 매입한 것 큰 것 몇 건에 얼마? 그다음에 교환 취득은 어느 기관하고 어떤 물품을 교환했는가, 나열이 아니라 한두 건 해 가지고, 몇 건해 가지고 답변하라고 본 위원이 수도 없이 얘기했잖아.

「나열하면 한 100페이지 되는데」하는 공무원 있음

은림

이은림위원장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답변가능하세요? 지금 건수에 대해서 토지,

승규

오승규재무과장

정회를 하고 답변하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승규

오승규재무과장

재무과장 오승규입니다. 정회 전에 유기훈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재무과 세입 50쪽, 결산서 50쪽이 되겠습니다. 질문 내용이 우리가 깊이 공부 않고 오면 답변하기가 힘든 내용이더라고요. 자세히 읽어드릴테니까 보세요. 결산서 50페이지에 임시적 세외수입 중 1억4,820만9,000원은 도봉1동에 597-10호 금오 상운이라는 택시회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작년에 용도폐지해 가지고 우리가 구유재산 심의를 거쳐서 매각한 보증금 10%, 1,647만원을 제외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는 2005년도에 계약을 맺어서 낸 것이고 그 나머지는 이월되어서 낸 부분이기 때문에 총액 대금이 1억6,477만원이 2015년 12월에 계약이 체결되어 2016년 체납이 잡힌 상황으로 2016년 1월 4일에 납부, 완료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구유재산 매각대금 예산현액 2억5,290만원은 쌍문동 640번지1호 매각대금이며 수납총액 2억6,938만원은 도봉동 597-10호 매각시 계약보증금 1,647만원이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있는 구유재산 변상금 및 위약금 미수액 체납액 810만원은 쌍문1동의 덕성여대 부근에 우이천 부근 그 쪽에 우리가 변상금을 부과하는데 순수하게 체납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기훈

유기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규

오승규재무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서 835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공유재산 총괄부서가 재무과이지만 매각이나 이런 것은 사업부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세세한 사항은 파악하기가 힘들어서 오전에 답변을 충실히 못 드린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의 공유재산 총액은 1조1,619억6,400만원으로 증가부분은 쌍문1동 산240번지이고 둘리뮤지엄 신축 168억5,100만원 외 94건이며 감소부분은 도봉동 토지 425번지 5호 도로합병 말소 7억700만원 외 103건이 되겠습니다. 이 감소부분에서 도로가 합병되면 시스템 상에서는 감소 건으로 나타나며 합병말소된 토지는 면적증가에 또 다시 증가로 반영이 됩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 2015년도에 교환, 취득은 없는데 결산대상에는 과목에 그렇게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교환

교환홍국표위원

, 취득은 없다고 했잖아요. 교환, 취득 없습니까?

승규

오승규재무과장

작년에 교환, 취득은 안나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4년도에 국유지하고 시유지를 소방서 건하고,

것은

그것은홍국표위원

2014년도는 2015년도 결산에서 본 것이고 2015년도의 결산에 교환, 취득이 없느냐 말이에요?

승규

오승규재무과장

위원님 없습니다.

니까

없습니까홍국표위원

? 교환, 처분은 뭐예요, 교환, 처분한 것은 뭡니까? 교환, 처분도 없어요?

승규

오승규재무과장

교환, 처분도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매각이란 말이죠, 매각으로 59억3,600만원이 감소했다는 얘기죠? 공유예산 감소부분은 매각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승규

오승규재무과장

네, 맞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매각부분에 교환, 취득이나 교환, 처분은 없다는 얘기이고?

승규

오승규재무과장

네, 없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자료준 것중에서 용익물권이라고 있어요, 재산종류 용익물권, 그렇죠? 창동80번지 쌍용아파트 10,

승규

오승규재무과장

증가?

국표

홍국표위원

증가부분에,

승규

오승규재무과장

증가부분에 몇번?

국표

홍국표위원

12번에, 그렇죠? 12번에 있죠, 자료주신 것에. 공유재산 증가내역에. 그런데 공유재산 감소내역에 같은 것이 또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뭐죠?

승규

오승규재무과장

위원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재산인데요. 입력착오로 증가했다가 다시 감소한 부분을 다시 수정해서 넣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모양입니다.

네, 맞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알겠습니다. 행정재산에 관리가 구청장으로 되어 있는데 뭔가요, 33번에?

승규

오승규재무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 공유재산 나와있는 내용들을 이 자료만 가지고 재무과장이 답변하기는 곤란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재산관리인이 구청장으로 되어 있는데 구청장이 관리하는 재산이 뭐냔 말이에요?

승규

오승규재무과장

위원님이 질의하신 증가부분의 33번난은 해당부서에 확인한다든지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구청장이 재산관리를 하는데 해당부서가, 참 갑갑하네. 이것 주무관이나 누가 한 것이에요, 관리 누가 해, 재산관리를? 그러면 구청장 오라고 해봐요, 재산관리하는 사람을. 구청장이 재산관리하니까 구청장이 재산관리하는 것이 뭐냔 말이에요? 지금 기획재정국 재산관리하는데 맞습니까! 아니 재산을 매입을 해서 행정재산 매입하는데 구청장이 재산관리를 한다니까,

승규

오승규재무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아마 미스가 되어가지고 해당부서가 안되어 있고 구청장으로,

무슨

무슨홍국표위원

소리예요, 지금 의회에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1,912만4,000원짜리가 금방 나올 것 아니에요, 뭔가? 1,912만4,000원짜리를 도봉구청장이 재산관리를 한다는데, 구청장이 재산관리하는 것이 뭐냔 말이에요?

승규

오승규재무과장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이 번지의 지번을 확인해 가지고,

해가

양해가홍국표위원

뭐예요! 지금 한시간 반 이상을 줬잖아요, 점심시간 포함해서. 도봉구 재산관리하는 기관이 기획재정국장 맞습니까! 공작물이면 어떤 물체가 서 있는 것의 공작물일 것이에요. 그러면 구청장이 어떤 물권을 관리를 하느냐 이것이에요, 재산관리를? 국장 이것 확인 안했어요, 구청장이 재산관리하는 것?

은림

이은림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43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규

오승규재무과장

재무과장 오승규입니다. 이어서 홍국표 위원님이 아까 질문하신 창3동의 공영주차장 부분에 재산증가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재무과에서 총괄부서로서 전산입력을 부서에서, 교통지도과에서 아마 입력할 적에 잘못 넘어와서 이게 입력이 됐는데 우리가 챙겨가지고 그것을 다시 수정해서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해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차후 내년부터는 재산증감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사유로 증가되었고 어떤 사유로 감소되었는지 그 내용을 정확히 해서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채권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금액이잖아요, 그렇죠? 징수과에서 답변할 건가요? 채권은 우리가 받아야 될 돈을 채권이라고 하죠. 2014년도 결산 때보다 줄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한 10억 이상 줄었죠. 10억 가까이. 10억 가까이 줄었어요. 38억400만원이 소멸했다고 그랬습니다. 소멸은 결손입니까? 아니면 소멸의 뜻이 뭡니까? 징수과에서 답변해야 되나요?

동원

장동원세무총괄팀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채권 사항은 징수과 소관은 아닌데요.

무과

재무과홍국표위원

소관인가요?

승규

오승규재무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이런 것 해가지고 융자 준, 일반주민한테 준 우리가 회수해야 될 것을 지금 채권으로 이렇게 정리가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기금융자해 준 것 이런 걸 얘기 하나요?

승규

오승규재무과장

채권의 유형을 보니까요, 일자리경제과의 생활안정자금하고,

국표

홍국표위원

생활안정기금.

승규

오승규재무과장

안정기금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 또 청소과의 환경미화원 자녀장학금 이런 유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우리가 채권이 2014년도 결산을 본 위원이 대표위원을 하면서 보니까 125억700만원이 남았는데, 지금 약 한 10억 가까이 줄었단 말이에요. 그것은 기금이 많이 나갔다는 건가요? 채권이 그만큼 10억 가까이 줄었다는 것은, 질의 내용을 잘 파악하라고, 줄었다는 것은 기금이 그만큼 많이 나갔는지, 줄었는지,

승규

오승규재무과장

위원님 그것은 우리가 사용한 것도 있겠지만 돈이 나가지 않은게 더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번의 질의때도 일자리경제과에서 기금이 나가지 않는다, 까다로워 가지고 그렇게,

다면

그렇다면홍국표위원

소멸했다는 건 뭐야, 38억400만원이 소멸됐다는 것은 기금이 어떻게 됐다는 얘기야. 38억400만원이 소멸하였다고 하는데 그것은 기금에서 나갔다는 얘기냔 말이지. 기금사용을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맞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소멸했다는 것은 그 기금에서 융자를 그만큼 해줬다는 것 아니에요? 늘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잠깐 마이크다 대고서, 채권은 우리가 받을 돈인데 38억400만원이 소멸했다니까, 38억400만원이 소멸된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소멸이 어떻게 소멸됐냐.

승규

오승규재무과장

재무과장이 위원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소멸은 일반인들이 융자를 얻어가서 상환한게 기금소멸로 되겠습니다, 채권소멸.

리가

우리가홍국표위원

받을게 그만큼 소멸되고 그러니까 한 10억 가까이가 더 우리가 채권확보를 더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 10억 정도가 우리가 더 채권확보를 했다는 얘기지, 받아들였다는 얘기 아니야? 더 나갔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기금이 더 들어왔다는 것 아니야, 우리가 더 확보했다는 얘기 아니야. 내가 본 위원 얘기가 그것이잖아요. 10억정도 더 확보했다는 얘기이지.

은림

이은림위원장

마이크 좀 켜주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규

오승규재무과장

네, 위원님 맞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그 말이죠. 기금이 그만큼 더 확보됐다는 얘기이고 융자가 더 안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융자가.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부채총액이 있어요. 부채가 있어, 부채라는 것은 뭡니까? 158억3,300만원의 부채가 있어.

승규

오승규재무과장

위원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오승규입니다. 부채는 일반 미지급분하고 퇴직급여 충당금이 되겠습니다.

것의

그것의홍국표위원

부채를 잡은게 158억3,300만원을 잡아놨다는 거예요?

승규

오승규재무과장

네, 맞습니다.

리가

우리가홍국표위원

지급하지 않은 것하고 퇴직금 같은 것, 퇴직금은 대부분 적립해 놓잖아요, 그것을 부채로 보는 거죠. 줘야 될 돈이니까.

승규

오승규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게

그게홍국표위원

158억, 지금 이게 굉장히 많은 돈이네.

승규

오승규재무과장

청소원들하고 기간제 근로자들하고,

들의

그분들의홍국표위원

퇴직금 미지급해 놓은 것, 적립해 놓은 거죠. 적립은 해서 은행에 다 적립을 해서 이자분이라든지 이런 건 다 수입으로 잡겠죠?

승규

오승규재무과장

세입세출외 통장으로 잡혀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렇지

그렇지홍국표위원

, 세외수입으로. 노인장애인과에서 누가 나왔나요? 노인장애인과에서 누가 나왔어요? 공유재산 감소부분에 보면 노인장애인과 행정재산입니다. 용익물권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아마 전세권 같죠? 전세권 같은데, 이게 지금 감소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뭔지 지금 노인장애인팀장 갔나? 2억5,000만원하고 체육진흥과도 있네, 이것은 쌍용아파트 건이고. 그다음에 1억1,700이 있는데 해당 부서팀장 갔어요? 이건 재무과장이 이것 아나요?

승규

오승규재무과장

노인장애인과 공유재산 감소부분인데요. 재무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1동에 있는 유만경로당을 작년에 기부채납해 가지고 재산을 관리하고 우리가 옛날에 그전에 전세를 줬던 것을 회수한 돈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공유재산에서는 감소한 부분으로 이렇게 잡혀있는 것 같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증액부분에 없잖아요. 증액부분에 있나요? 그러면 이것은 따로 이렇게 세입을 잡았겠죠? 맞습니까? 이것은 따로 잡았나요? 1억1,700하고 2억5,000?

승규

오승규재무과장

네, 따로 잡혔습니다.

디에

어디에홍국표위원

잡았나요? 수입에 잡혔나요?

승규

오승규재무과장

유만경로당은 우리가 증가로 재산에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나중에 전세해 줬던 것은 감소로 잡혀있고요.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러니까 본 위원 질의가 2억5,000은 이게 어디건가요, 방학동건데. 이것 두 가지가 재산에 잡혔냐 이거예요. 마이크 대고, 2억5,000과 1억1,700이, 노인장애인과의 2억5,000은 또 어떤 겁니까? 방학동 522번지, 이게 일진아파트인 것 같은데, 2억5,000, 1억1,700 이것 세입 잡혔어요?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이은호입니다. 그게 공유재산 증감내역 10번에요, 위원님, 그게 기부채납 받았지 않습니까? 그게 3억7,000 되면서 이게 2억5,000은 아까 확인하러 갔고요. 아까 용익물권 창동 우리가 1억1,700 전세받은 것 그건 아마 세입으로 처리됐을 것 같고,

됐을

됐을홍국표위원

것 같고 그런 답변하지 말라니까, 됐냐 안 됐냐 이렇게 딱딱 부러져야지.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세입으로 처리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기부채납 받았기 때문에 3억7,000만원이 지금 잡혀있습니다.

그럼

그럼홍국표위원

숫자가 또 안 맞잖아요?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어떤 숫자 말씀하십니까?

국표

홍국표위원

3억7,000 , 2억5,000.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그건 기부채납 받았기 때문에요, 건물자체를,

국표

홍국표위원

건물자체를 전체 다,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그렇죠. 우리 그리고 1억1,700은 전세권 설정된 것을 저희가 건물을 기부채납 받았으니까 다시,

면서

받으면서홍국표위원

1억1,700은 잡았다, 그러면 2억5,000은요?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2억5,000은 지금 확인하러 갔습니다.

우리

우리홍국표위원

노인장애인과에서 나왔나요? 노인장애인과 팀장 가서 답변하세요. 창동 522번지에 전세권 2억5,000을 2015년도에 공유재산이 감소했어요. 이 내역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세요.

호정

이호정노인시설팀장

네, 방학동 522번지에 맨 처음에 서울시에서 데이케어센터를 설립할 시에 법인이나 그다음에 구청에서 설립할 시 지원해 주는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2009년도에 서울시 시비 3억을 지원을 받아가지고 522번지 일진아파트에 서울도봉데이케어센터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밀알복지재단 법인에서 임대료로 2억5,000을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5,000만원은 시설비로 해가지고 쭉 운영을 해오다가 2004년도, 여기 아파트에서 데이케어센터를 운영하다보니까 이렇게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서 굉장히 민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법인에서 아예 그러면 임대를 하지 말고 법인에서 그 아파트를 갖다가 매입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그 전세보증금 2억5,000을 2014년도에 저희가 돌려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2억5,000만원입니다, 감소한 부분.

그럼

그럼홍국표위원

밀알재단에서 다른 데로 건물을 사서 나갔다?

호정

이호정노인시설팀장

그 건물을 구매를 한거죠. 저희가 운영하던, 그러니까 임대보증금을 시비를 지원을 받아서 2억5,000에 임대했던 그 건물을 아예 밀알복지재단에서 매입을 한 겁니다.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시비인데 왜 우리 구공유재산에다 그걸 넣었죠?

호정

이호정노인시설팀장

글쎄요. 자치단체 쪽에 보조를 한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것은 아마 구수입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이게홍국표위원

그러면 전세권 받아가지고 세입에 잡혀있나요, 2억5,000이? 어디에 잡혀있습니까? 세입에 어디 잡혀있죠?

「잡혀있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위원님 이 2건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국표

홍국표위원

자, 공유재산이 감소해서 전세권이 들어온 것이에요. 본 위원이 여기서 아무리 봐도 전세권 들어온 것 1억1,700만원하고 2억5,000만원이 세입에 안 잡혔기 때문에 결손예산에 당연히 이런 것 위원들이 물어볼 것 아니에요. 그것을 서류로 제출하겠다. 여기서 답변이 술술 전부 나와야 될 부분들을 위원들이 질의하잖아요. 전혀 그런 것 준비 안하고 무슨 의회에 나와서 답변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공직자들이 의회를 대하는 것이 영, 말이 돼요, 이것. 그런 건 당연히 답변이 딱딱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것 답변 준비도 안 해가지고 와서 의회 와서 답변한다고, 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해도 한이 있는 것이지 뒤에 주무관들이나 팀장들 똑 같단 말이에요. 국장, 과장이 여기서 답변할 수 있게끔 충분히 검토해서 의회에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것 준비도 안 해가지고 와서 의회 와서 답변하겠다고 그러고 위원들이 모르면 슬그머니 넘어가고 말이야. 앞으로 그런 식의 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하는 그런 행동은 앞으로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림

이은림위원장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근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도

하도이근옥위원

갑갑해서 그래, 아무리 중립적인 입장으로 해서 아량을 베푼다. 그래도 너무하는 것 같아요. 기본은 갖추고 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질문을 하든 안 하든, 하다 못해 질문이 나올 수 있는 예산을 파악해서 나와야죠. 그리고 국장님이 제안설명하는데 이 제안설명에 나온 내용도 모른다는 것은 집행부 너무 엉터리에요. 제안설명한 내용은 어느 과든지 다 자료를 받았으니까 제안설명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든 교통행정과든 다 거기서 받았었으니까 거기서 만들어서 우리 국장님이 제안설명하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자료를 안 받아놓고 제안설명했으면 그 자료 어디서 어떻게 만든 것이에요. 도저히 화나서 못하겠네 진짜, 기본은 갖추어야 될 것 아니에요. 저 질의 안하잖아요. 어느 정도 기본은 갖춰놓고 해야지 이렇게 하면 지금 위원님들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이것 말 안하고 넘어가면 속 터질 것 같고 우리 집행부하고 원활한 관계를 위해서도 해주려고 그러지만 이런 기본은 갖추고 와야지 자료를 안 받고 이것 만드는 자체가 머리는 좋은 것 같아요. 이것 만들었을 때는 자료를 다 받았을 것 아니에요.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그러면 어느 정도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 빨리빨리 답변도 해주고 그래야지 지금 이 과만 점심 먹고 1시간 10시부터 해서 3시간 30분, 다음부터는 오늘을 거울삼아서, 위원들이 트집 잡는다. 이런 생각을 버리시고요. 어느 정도 기본은 갖추고 와야 우리가 재미있게 원활하게 넘어가는 것이지 저도 할 게 많이 있어요. 있지만 반복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넘어가자고 넘어가는 것이지 우리 앞으로는 어떤 것이라도 답변할 때는 최대한 답변이 잘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위원들 공부 안하는 것 아니에요. 공부 다 하고 와요. 다 하고 오지만 자꾸 길어지니까 서면으로 달라고 넘어가는 것이지 어느 정도는 하고 와야죠. 나는 이것 만든 것이 아주 수재가 만든 것 같아요. 이 자료 안 받고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 자료 받았으면 갖고 와야죠. 좌우지간 잘 좀 합시다. 또 이것 말고 추경도 있는데 그 때 답변들 잘 하세요. 그 때는 우리 복지건설위원님들이 다 질의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 답변 잘하시고 해서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웃으면서 해야지 인상 쓰면서 하면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은림

이은림위원장

이근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자료 철저히 해주시고요.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질의드릴게요. 사업연도 결산서 48페이지에 세입지출 총괄 중에 세입예산 총괄에서 과오납 환불액이 있습니다. 7억7,000만원 정도되네요.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의 정산반환금으로 반납한 금액입니다.

7억7,147만원 정도를 저희는 금액을 갖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전부 정산해서 구청으로 반환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사업대행비 중에 정산하고 남은 비용은 전액 반납한 금액이다. 수익적 수입하고 자본적 수입인데 2개 다 동일한 겁니까?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동일한 겁니다.

떻게

어떻게강철웅위원

다른 겁니까?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대행사업비를 받은 중에서 공기계 부품이라고 컴퓨터라든가 서버라든가 제외한 나머지를 수입적 지출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같은

같은강철웅위원

대행사업비인데 분류만, 단순분류라는 말씀이잖아요. 그 외에 수입에 대한 내용들은 따로 없습니까?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저희는 위탁업체이기 때문에 수입은 구청수입이기 때문에 전액 다 구청으로 반환이,

직접

직접강철웅위원

수입이 없고 수익에 관계되는 것은 전부 구청수입으로 아예 수입 자체가 그렇게 잡힌다는 것이죠. 시설관리공단을 거쳐 가는 수입은 없다. 대행사업비만 수입이다.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저희 수입으로 잡히는 것은 대행사업비가 수입으로 잡히고 지출에서 대행사업비가 지출로 잡히는 겁니다.

예를

예를강철웅위원

들면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이나 이런 것들의 수입은?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수입은 저희가 수입 처리를 안합니다.

수입

수입강철웅위원

처리를 안하고 구청이 직접 수입 처리를 한다는 것이잖아요. 여기에서 수입 처리되는 것은 전혀 없다. 대행사업비만 있고. 그러면 결국에는 수입내용을 얘기하려면 구청하고 직접 얘기를 해야 되는 거네요. 약간 혼란스러운 것이 공단은 공단에서 관리하는데 수입이나 이런 것들이 구청으로 움직이고 구청에서는 공단의 내용이라 그러니까,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그래서 저희가 본청에 세외수입 처리해서 고지서 발부 받아서 납부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예를강철웅위원

들면 법인카드 사용하고 있는 카드 포인트나 주유하고 나면 주유 포인트는 어떻게 관리하나요?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카드를 사용하고 남은 포인트나 주유 포인트는 전부 세외수입 처리를 해서 다 구청으로 반납을 합니다.

것도

그것도강철웅위원

전부 반납을,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저희는 가지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

일단강철웅위원

반납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전혀 수입처리가 없다. 그렇게 봐야 됩니까?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네, 그렇습니다.

쓰는

쓰는강철웅위원

것도 대행사업비잖아요. 대행사업비 말고 자체사업비가 있습니까?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없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시설관리공단에 할 얘기가 없는 거거든요.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수입하고 지출하고 해서 순 수익이 없고 제로로 떨어지는 겁니다.

실은

사실은강철웅위원

큰 틀에서 얘기하면 시설관리공단하고 얘기할게 안 되네요, 이 내용에 대해서.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저희가 대행사업비 받은 것에서 저희가 쓰고 나머지 돈은 정산반환금이라 그래서 연말에 구청으로 다 반납 처리합니다.

에는

결국에는강철웅위원

추경 내용을 가지고 다른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이것은 구에서 결정해서 넘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썼느냐만 정산하는 것이잖아요.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추경이라는 자체가 없습니다.

실은

사실은강철웅위원

여기서 얘기하고 기획재정국하고 다시 얘기해봐야 되는 상황이고 거기에 결정권이 다 있어서,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확인하고요. 제가 조금 더 보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림

이은림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근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옥

이근옥이근옥위원

위원입니다. 상임위에서 잘했기 때문에 저는 별로 한 것은 없는데 그래도 한 두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50페이지 경영지원팀 대행사업비에 보면 인건비가 있어요. 인건비를 이렇게 불용시킨 이유가 뭡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이번에 인건비 불용처리가 많이 됐습니다. 전년도에는 5.5%정도 불용률이 났었는데, 2015년도에는 10.13% 불용률이 났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전임이사장이 조기에 퇴직을 하면서 약 1,500만원정도 불용이 됐고요. 그다음에 직원 연차휴가를 저희 직원들은 100%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휴가비 잡혀있는 그것도 불용처리, 6,400만원정도 불용처리가 됐고요. 그다음에 정규직 1명을 채용하기로 했는데 채용을 못 했습니다. 못 했기 때문에 2,800만원정도가 불용됐고요. 그다음에 정규직 2명이 중도에 퇴사를 했습니다. 그 밖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작년 7월 1일자로 저희 도서관팀이, 도서관이 저희한테 넘어오면서 인건비 부분하고 교육훈련비하고 이런 부분 많이 차이가 났고요. 구민회관에서 공사가, 저희가 통보를 받기로 하반기 때 공사 이뤄질 것이라고 해서 예산편성 했었는데 3월달에 공사가 시작됨으로 인해서 구민회관의 강사료라든가, 대부분 인건비가 많이 불용되는데 강사료라든가 이런 게 불용이 많이 됐습니다. 저희가 불용률이 이번에 이렇게 많았는데 23016년도에 예산편성 시 저희가 현실적으로 편성을 해놓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2016년도에는 불용률이 낮아질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옥위원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2명을 잡고 있었어요?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아니지요, 저희가 원래는 무기계약직에서 전환을 시키려고, 정규직 전환시키려고 계획을 잡았었는데 저희 규정상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이 없어요.

러면

그러면이근옥위원

그 전에는 그런 예가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그 전에는, 이용대 전임 이사장님이 계실 때 전부 정규직 시켜주었는데 그 이후로 규정이 제정이 되면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정규직으로 올린다고 하더라고 공개경쟁을 시험을 통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기계약직에 있는 사람들도 거기에 자기가 희망을 해서 속해 가지고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외부인도 다 같이 시험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지금 현재 규정 개정을 지금 기획예산과 혁신팀하고 긴밀하게 규정을 하는 게 내부직원들이 정규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 조항을 신설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2명 정도를 정규직 시키려고 하다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옥위원

내년에는 있을 수 있네요.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규정이 먼저 개정되어야 됩니다. 규정이 개정되면 이사회를 통해서 이사회 승인이 떨어지고 나서 구청장의 승인이 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근옥

이근옥위원

신청했다면서요, 그렇게 해달라고.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신청했는데 그것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

될 것 같아요?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되게끔 해야지요.

지요

그렇지요이근옥위원

, 왜냐 하면 우선 제가 생각할 때는, 무기직이 현재 몇 명이나 있지요? 다 정규직 시켜주고 우리 공단에 몇 명 있지요?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무기계약직만 95명 있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

꽤 있네.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정규직이 47명이고요, 무기계약직 95명, 기간제도 47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근옥위원

질의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우리 직원들 중에 우선권을 주어야 된다, 우선권을 주어야 되고, 그곳에서 10년이상 된 사람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도 아직 정규직이 안 된 사람들이 꽤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우선권을 주어야지 타에서 온 사람들을 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2명이 잡혔는데 밖에서 했다고 하는데 어차피 그것도 잡힌 예산이었으면 했으면 좋겠다, 제 생각에는.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네.

왜냐

왜냐이근옥위원

하면 그 분들도 거기에 희망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이번에 정규직 될까, 안 될까, 10년 이상 근무를 했는데 못된 사람들은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런 희망을 갖고 있어야 더 열심히 일하지 않나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 2명이 관두었으면 그것도 2명을 채용할 계획은 갖고 있어요?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네, 작년에 퇴사 했고, 퇴사하고 난 다음에 기간제로 채용을 했습니다. 기간제로 채용을 하니까 그 차액이 떨어져 나가 있는 것이고요, 하나 참고적으로 얘기하면 저희가 국가에서 연봉제가 실시되는데 그로 인해서 저희 공단이 지금 구청 관련 과하고 긴밀하게 해서 9급 신설을 심도 있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

상임이사님이 답변한 내용이 17년도에는 꼭 그렇게 되기를 제가 보겠어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네, 알겠습니다.

나만

하나만이근옥위원

더 간단하게, 47페이지 보면 불용액 액수 중 맨 밑에 수탁 자산취득비 컴퓨터 사고, 뭐 사고했는데 얼마는 안 되지만 그래도 320만원이 불용 되었네요.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여기 써져 있는 것과 같이 지금 업무용 컴퓨터하고, 그다음에 통합도서관에 도서구입비 집행이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322만7,000원 정도 불용처리가 됐는데요, 올해 연도는 불용률이 나지 않게 계획을 짜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에

내용에이근옥위원

보면 컴퓨터하고, 도서관비 이것은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이잖아요.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네.

요한

필요한이근옥위원

것이니까 이런 것은 불용액 남기지 말고 오래 된 것 있으면 바꿔주고, 그래야 우리 직원들도 좋잖아요.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네, 그렇지요.

근옥

이근옥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림

이은림위원장

이근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식박진식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사업결산서 46쪽, 47쪽을 보고 질의드릴게요. 인건비에서 예산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답변드린것과 마찬 가지로 인건비에서 제일 큰 것은 저희가 작년 7월1일부터 도서관팀이 오면서, 구청 문화체육과에 잡혀있는 인건비,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도봉문화원에 잡혀있는 것 이렇게 통 털어서 우리 공단으로 넘어왔습니다. 넘어왔는데 작년에 불용된 인건비 다 열거를 하다가 중단을 했는데요, 자세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임이사장이 10월에 퇴직함으로 인해서 1,585만8,000원이 일단 불용됐고요, 직원 연차휴가를 촉진하다보니까 6,402만8,000원이 불용처리가 됐고요. 정규직 신규 미채용 1명 분 2,864만1,000원, 그다음에 정규직 2명이 중도 퇴사함으로 인해서 아까와 같이 2명 기간제로 하다보니까, 기간제하고 정규직하고 임금차이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3,235만6,000원, 그다음에 정규직 1명이 육아휴직에 들어갔었습니다.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무급이거든요. 그렇다보니까 2,060만1,000원이 불용됐고요, 그다음에 상하반기 호봉승급 차액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9,549만1,000원이 불용됐고요, 무기직 육아휴직 2명이 또 발생되어서 무기직도 무급처리가 되기 때문에 3,784만7,000원이 불용처리 됐고요. 기간제 근로자 집행을 하다가 집행이 안 된 부분이 2,287만4,000원 그래서 인건비 중에서는 총 3억1,700여만원이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박진식위원

상임이사님 지금 말씀은 육아휴직이 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세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한 사람으로 설명을 하시는지,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육아휴직이 정규직 1명하고요, 무기직 육아휴직 2명, 그래서 3명입니다.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지금 설명은 한 분만 하셔 가지고,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네.

기에

거기에박진식위원

대한 인건비 불용액이 3억1,700만원정도가 불용됐다는 이런 말씀이신가요?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네.

음에

그다음에박진식위원

쭉 보면 지금 일반운영비라든지, 여비 이런 것들이, 복리후생비 같은 것들이 이런 결원으로 해서 이런 부분들 집행잔액이 생기는 건가요?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네, 다 상통하는 겁니다. 보험료 이런 정도이니까요.

박진식위원

네, 그래서 복리후생비도 직원감소로, 이사장님이 중도에 그만 두시고, 정규직하고 무기직 육아휴직 3명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이런 잔액이 남았다는 것이지요?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네.

제가

제가박진식위원

하나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성과급에서 보니까 우리가 성과금을 처음에 예산편성을 할 때 180% 기준으로 했더라고요.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저희가 그때 당시에, 2015년도에는, 180% 맞습니다.

박진식위원

180%로 계산을 했는데 나중에 경영평가 다등급을 받아서 평가에 대한 지급을 하다보니까 150% 지급하셨지요?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네.

당초

애당초박진식위원

180% 잡은 이유가, 왜 잡으신 것이에요?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원래는 각 공단마다 경영평가 받을 적에 가등급으로 편성을 합니다. 가등급으로 하게 되면 직원이 총 250%까지 성과금을 받게 되어 있어서 그것으로 편성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지난 2014년도에 경영평가 나등급을 받았어요. 나등급을 받다보니까 나등급에 해당되는 프로테이지를 반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가등급으로 하지 않고 나등급을 했는데, 그래서 저희 공단에서 경영평가를 하면서 가등급을 받으려고 안간힘을 쓰는데, 타 공단에서 잘하는 부분이 나오게 되면 못 받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가 다등급으로 떨어진 겁니다.

급은

나등급은박진식위원

180%면 가등급은 몇 프로예요?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최대 250%,

만약

만약박진식위원

250%, 경영평가를 잘하셔 가지고 만약 가등급을 받으셨다고 하면 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네,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 2014년도에,

아니

아니박진식위원

,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경우는 어떻게 대처하시려고 생각하셨어요?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그것은 구청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2014년도에도 저희가 150%로 잡혀있던 것을, 정정하겠습니다. 160%로 잡혀있는 것을 그때 저희가 나등급을 받으니까 구청 측과 얘기를 해서 구청에서 15%를 더 준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여기에 180%로 잡은 것은 나등급 기준으로 2014년도에 나등급으로 받았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우리가 나등급을 받을 것이라는 예상 하에서 신청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다등급을 받다보니까 150% 지급하니까 나머지 30%에 대한 예산이 약 9,200만원정도 남으셨다는 이런 얘기지요?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올해도 경영평가를 끝냈는데 하여튼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박진식위원

거기 사회복무요원은 몇 분정도로 배정되어 있어요?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사회복무요원이 저희가 작년 12월 기준으로 사회복무요원이 31명입니다.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지금 감소가 됐던데 몇 분 정도가 감소가 돼서 이렇게 했나요?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점차적으로 감소추세는 들어가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는 이제 22명으로 인해서 31명으로 좀 늘었는데 2013년도에 한 40명 있는데에서는 줄은 겁니다.

니지

아니지박진식위원

, 그러면 지금 우리는 지금 이거 2015년도 예산이고 2012년, 13년도는 그때 당시에 이미 예산은 다 끝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하실 이야기가 아닌 것 같고, 2014년도에 몇 분에서 2015년도에 몇 분으로 감소를 했냐라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2015년도에 대한 지금 결산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이잖아요.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그러면 지금 양해해 주신다면 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식위원

네, 그러세요.

용민

조용민기획재정팀장

재정팀장 조용민입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한 33명으로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인원은 저희가 전역하는 공익요원도 있고 신규배치하는 요원도 있는데 아시다시피 급여가 이등병부터 병장까지 좀 차등이 있습니다. 그런 차익도 좀 있고요.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인원은 한 22명에서 26명 정도로 연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실제로 우리가 33명에 대한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22명에서 26명 정도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감소액이 발생했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올해도 신규 2017년도 편성을 하실 때 이런 부분들은 감안해서 실제 인원에서 22명에서 26명이 한다라면 이런 것들도 33명을 할게 아니라 정 인원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필요한 인원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좀 교육훈련비에서도 보면 지금 집행잔액이 약 한 700만원 정도가 남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도 보니까 이유가 어떤 것이냐 하면 교육훈련 대상자 감소라고 그랬어요. 감소는 올해 감소됐으면 내년에는 늘어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올해 감소됐으면 내년도 같이 동일하게 그 교육에서 대상자가 줄어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도 지금부터 우리가 잘 판단하셔서 감편성을 하셔가지고 예산을 타이트하게 받으시면 오히려 불용률이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상임이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불용은 올해 연도에는 불용률을 안내려고 노력 중에 있고요. 이것도 아까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공기업법에 의해서 저희가 전에는 우리가 직원들은 교육시간을 50시간 채워야 합니다. 50시간을 채워야 되는데 그때의 도서관에 있는 그 교육훈련비가 많이 불용이 됐거든요. 그래서 도서관이 오면서 우왕좌왕하다 그쪽에서 그쪽 교육을 받는데 그쪽 교육 시간하고 우리 공기업에 속해서 들어야 하는 시간하고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미처 다 사용을 못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도부터는 지금 각 교육을, 지금 전체 교육을 꼭 가서 받는 것보다는 온라인으로 받는 그런 교육을 유도를 하고 있고요. 전 직원이 50시간을 법정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채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게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임원진들은 1년에 21시간을 교육을 이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차이가 있는데, 하여튼 불용처리가 한 700만원 정도가 불용이 됐는데 불용처리가 된 것은 올해는 최대한 불용이 안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박진식위원

실질적으로 교육을 좀 다 받아야 되는데 시간미수라든지 이렇게 도서관팀과 이런것들이 합병이 되고 통합이 되면서 그런 교육을 실제 할 수 있는 타이밍을 놓쳤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그렇죠. 촉박하고,

래서

그래서박진식위원

시간, 이수를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용이 됐다는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래요. 그렇게 불용이 된건가요?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네.

래요

그래요박진식위원

. 그렇다면 이런 것들도 좀 철저하게 교육을 받을 부분은 하시고 해서 잘 이런 것들이 잘 불용되지 않게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네, 알겠습니다.

저는

저는박진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훈

유기훈부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상임위에서 질의 다 하셨고 또 우리 결산에서도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우리 결산서 93페이지에 보면요. 인센티브 및 대외기관 평가 총괄에서 포상금이 있는데 이 포상금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얘기를 하시는 거죠? 93페이지 맨 처음에 있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포상금은 저희가 연간 5,000만원이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5,000만원 중에서 서울시 인센티브사업에 대한 포상금하고 외부평가에 대한 포상금을 연간집행을 하고 지금 총 4,462만원이 집행되고 538만원이 현재 불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게강철웅위원

우리 부서들의 인센티브 받은 것에 대한 포상인 것인가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대외기관 평가도 마찬가지고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 부서들한테 비용이, 포상금이 지급이,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지급이 됩니다. 서울시 인센티브사업은 총 9개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수상을 해서 총 3억620만원 정도가 재정수입이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서 9개 사업부서에 대해서 그 포상금이 지급이 됐고요. 그다음 기타 외부평가사업은 총 18개 사업이 수상이 돼서 그중에서 수상금으로 3억5,750만원이 저희가 재정수입이 있었습니다.

준은

기준은강철웅위원

어떻게 마련해서 하십니까? 지급기준은?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지급기준은 저희가 서울시 인센티브사업 같은 경우에는 수상금액의 10%를 포상금으로 지급을 합니다. 그 중에서 금액이 많은데는 최고 700만원까지 지급이 되고요. 기타 외부평가사업은 수상금액의 5%를 지급을 하고 최고 300만원까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2015년도까지는 좀 현재 지금 불용이 지금 현재 보시다시피 나와있는데 금년에 그래서 2016년도부터는 좀 저희가 책정된 포상금은 전액 다 지급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좀 생각을 해서 외부평가사업도 똑같이 서울시 인센티브사업과 동일하게 10%까지 지급을 하는 걸로 지금 현재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왜 5%로 그건 하셨었어요? 이유가 있었을거 아니에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아마 애초에 좀 외부평가사업에 대한 부분은 수상금이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못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액이

금액이강철웅위원

높으니까 적은 포상금만 해도 될 것이라 이렇게 보신건가요? 외부 대외기관이라는 것은 국가기관일 것이잖아요. 예를 들면 민간기관이 평가해 가지고 주는거나 그런건 아닐 거잖아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대부분 다 외부평가사업도 다 국가기관에 해당됩니다.

기관

국가기관강철웅위원

아닌 곳들도 있나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아닌 곳도 있는데요.

예를

예를강철웅위원

들면 어떤곳들이 있을까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한국국제연합봉사단에서 자치행정과에 세종대왕 나눔봉사 대상을 수상한 바 있고요, 특별히 지원금은 없었습니다.

기는

거기는강철웅위원

그냥 그런 데는 외부평가에서 어떤 상을 받았는데 거기는 포상금은 없는 것이네요, 그러면?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지원금은 없는데도 그 수상금이 없어도 저희가 5,000만원 범위 내에서 3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2015년도에도 그렇게 하신건가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2015년도에는 30만원에서 70만원까지 지급을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5% 하던 것들이 불용이 생기니까 그것을 2016년도에는 기준을 조금 변경해서 서울이든, 대외기관이든 10% 정도를 하고 아까 말한 포상금이 없는데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30만원에서 50만원 포상을 하겠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용률을 줄이겠다, 이런 말씀인 것이잖아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사실 포상금은 우리 공무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는 사실은 저희가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많이 책정을 하지는 못해도 책정한 부분만큼에 대해서는 포상을 해서 의욕을 좀 고취시키고 일을 더 잘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게 맞는데 이렇게 불용을 좀 시킨것에 대해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렸는데 향후에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하시니까 이 부분은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아래 쪽에 보면 일반운영비 행정운영비 중에서 공공운영비는 금액은 크지 않은데요, 한 50% 가까이는 안 쓰셨네요. 그건 어떤 내용인데 그러시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지금 93쪽,

철웅

강철웅위원

네, 하단부에 기본경비 중에서 공공운영비라고 해서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140만원 정도 남은 것 같은데 170만원 정도 쓰시고 이게 뭔데 그걸 쓰셨는지 궁금해서 좀 여쭤보는 겁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기본경비에 대해서는 지금 140만원의 불용이 된 부분은 차량 유류비와 소모품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차량 유류비가 많이 감소가 됐는데요, 이게 전에는 휘발유나 경유값이 상당히 비쌌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기름값이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2014년도에 평균 리터당 평균단가가 1,6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1,284원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지금 2016년도는 지금 더 낮아졌는데요. 그러다보니까 여기서 좀,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차액이라는 말씀인가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세이브가 됐고요.

하고

사용하고강철웅위원

내용들은 같은데 결국에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같지는 않고요, 조금 더 적기는 합니다. 사용량도 조금 적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2014년도부터 청소행정과 차량정비를 청소행정과에서 한 시설로 자체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정비도 좀 비용이 감소를 좀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어쨌든 차액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약을 했다, 뭐 이렇게 보여지는거죠? 그것은 잘 하신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일반운영비 중에 공공운영비는 구정청렴도 향상은 상임위에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굳이 안 짚어도 내용은 같은 내용일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이정도 하고요, 추가 있으면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유기훈부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상임위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셨을 것 같으니까 중요한 내용들만 간략간략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일단 98페이지를 보시면요, 행정지원과의 직원 후생복지 증진 중에서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지금 원 예산이 1억3,600정도가 잡혀있는게 800만원을 감해서 변경해가지고 공무원 교육여비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2,700만원 정도는 또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보니까 3,500만원 정도는 결국에는 안 쓰신거예요, 사무관리비로. 그런데 굳이 이렇게까지 변경하실 것 같으면 1억3,000씩을 굳이 안 잡고 처음부터 예산을 많이 잡지 않았나 싶은데요. 이게 왜 그렇게 됐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메르스사태가 발생해가지고 그때 교육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퇴직자라든지, 퇴직준비 교육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교육을 전부 안 가셔가지고 그런 잔액들이 많이 이렇게 남았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교육여비는 집합교육의 의무이수시간이 지정이 됐습니다. 그게 14시간을 인재개발원에 가서 받아야지만 직원들이 교육이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의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게 변경을 했던 겁니다.

이게

이게강철웅위원

처음에는 공무원 교육여비를 책정할 때에는 우리가 공무원 교육대상자 숫자가 있잖아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원에서 통보를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통 1인당 16만원정도 해가지고 편성을 하는데 작년에 메르스사태때문에 교육이 그 기간동안 집중적으로 많이 가지를 못한 거죠. 그래서 예산이 좀 이렇게 남았던 겁니다.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그러니까 앞의 사무관리에 대한 부분은 참여를 못했기 때문에 예산이 남아서 일단 교육비가 안 들어간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여비에 보면 여비는 늘어난거잖아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여비는 늘어난 건데 왜 이게 이제 늘어났냐면요, 집합교육 의무이수시간이 14시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원에 가가지고. 전에는 이게 지정이 안됐는데 승진을 할려면 반드시 이 교육을 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간에

중간에강철웅위원

이 규정의 내용이 바뀌었다는 건가요, 2015년도에? 이전에는 그런 규정이 없다가, 2015년 언제쯤에 이게 규정이 신설이 됐습니까?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2015년 상반기에 이렇게 돼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규정이 갑자기 신설되면서 의무교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부족했다 그 말씀인건가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단은

일단은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96페이지 보면 의전홍보 및 대민활동지원에 전년도 이월액이 1억7,0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전년도에서 넘어온게, 어떤 내용인데 1억7,000만원이 전년도에서 넘어왔죠? 자산취득비,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이것은 2015년도 1월 1일에 배기가스 규제기준이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차량엔진개발로 인해서 향후 차량가격의 상승이 예상돼서 일반회사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구매계약을 많이 하게 된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버스를 못사고 그 금액이 그대로 명시이월된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이게 버스구매 금액이라는 거죠?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우리 조달청의 나라장터에 아예 버스가 이렇게 배정이 되지를 않았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2014년도에 구매할려고 세운 예산이 그래서 결국에는 2015년도에 와서 새롭게 항목이 추가돼서 사용을 했다, 그 말씀인거죠?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97페이지에 청사유지관리에서 시설 및 부대비가 지금 좀 전년도에 18억9,000정도가 이월돼 왔고요. 그러면서 또 예비비를 1,800만원 정도를 추가로 책정을 쓰게 됐고요. 그러면서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2억5,800 정도,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아니, 256만원 정도,

철웅

강철웅위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2억5,000 정도 되는데요? 2억5,800 정도가 맞잖아요. 이 내용 왜 이렇게 복잡하게 됐는지 내용을 설명해 주실래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18억9,000은 구민회관 리모델링 공사로서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을 받아가지고 그당시에 계약만 상태에서 2015년도로 예산을 이월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1,850만원을 예비비에 사용한 것은 3호기 승강기가 있는데 11월 말 정도에 갑자기 서버리게 된것입니다. 인버터 교환인데 인버터는 저희 사람으로 따지면 두뇌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서버려서 예산이 다 소진이 됐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예비비를 갖다가 쓸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지금강철웅위원

내용들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도 구민회관하고 내용이 아니라는 것인가요? 그러면 어떤 내용인가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제가 말씀드린 18억은 구민회관 특별교부금요.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그것은 전년도에 넘어온 것은 그렇고,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1,850만원은 예비비 엘리베이터,

철웅

강철웅위원

엘리베이터 비용때문에 ,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2억5,900은 도봉구청 직장어린이집 확장공사 설계용역건입니다.

지금

지금강철웅위원

사실은 그래서 지난 번에도 계속 얘기를 드렸던 것이 저희가 예산을 증액해서 하시는 예산을 지난 번 책정해 줘서 지금 2016년도에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마무리가 아직 안됐죠?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것이

이것이강철웅위원

사실은 결산하고 약간 방향이 벗어날 수도 있는데 이 내용이 직장어린이집의 증축은 직원들의 복리차원이잖아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른

다른강철웅위원

구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해당부서에서 예산 잡아서 지출하죠?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는

여기는강철웅위원

복리차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출하잖아요, 그래서 운영도 여기에서 맡아서 해야 된다고 몇차례 얘기드렸었죠? 검토를 해 보시라니까 왜 검토를 안하십니까?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질의를 드릴게요. 103페이지에 보면요, 일단 동주민센터 개보수 유지비용 중에 시설비가 전년도에서 4,750만원정도가 이월이 되어 왔습니다. 그렇죠?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이

그것이강철웅위원

지금 듣기로는 이 비용이 동주민센터 개편하면서 시설비용인가요? 어떤 내용이죠?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이월한 금액이 총 6,252만원입니다. 그중에서 4,752만원이 2014년도 12월 30날에 서울시 복지정책과로부터 해서 교부가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방학2동 찾동 시범동에 한해서 저희 도봉구가 시범구로 지정이 되어서 거기에서 또 시범동으로 방학2동이 지정이 되면서 거기에 따른 시설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밑에강철웅위원

자산취득도 같은 내용으로 들어온 것인가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그때 예산들이 향후에 5,500이 이월이 됐습니다. 자산취득비도 이월이 됐고요, 그것은 왜 그렇게 된것이죠?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고이월비에 대해서는 이것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시범구로 지정이 되면서 연말에, 이것도 같은 12월말에 이것은 특별교부금입니다. 특별교부금이 연말 교부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시기상으로 저희가 집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전년도도 12월에 내려왔고 이것도 12월에 내려와서 이 비용은 방학 2동과 상관없는 비용인가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이것도 방학 2동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것은 12월달에 5,500만원하고 7,800만원은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것이고 전년도에 이월한 금액은 시 복지정책과에서 시비로 내려온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전년도에 12월에 한번 일부 내려주고 차후년도에 12월에 일부 내려줬다는 얘기네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시도 부서가 달라서 그렇게 됐다는 얘기인가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1년간에 걸쳐서 사업준비를 하게 된 것이네요, 결국은 1년이 넘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1년이 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렇게

이렇게강철웅위원

사업을 진행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되겠습니까? 시하고 협의가 전혀 안되는 것입니까?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지금 뒤에도 보면 불용이 조금 있는데요, 100% 나와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이것이 원칙적으로는 어느 한부서에서 전체적인 컨트롤을 해서 내보내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사업 초창기에 시에서 예산이 부서별로 수시로 교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련부서가 어느 예산이 책정이 됐고 이러한 것들이 부서 간에 서로 공유가 안된 부분도 있고 하다보니까 이중으로 홍보도 해야 되고 교육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없애고자 또 불용이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

이것강철웅위원

다 시설에 관계되는 비용이잖아요, 다른 교육비용은 아닌 것이잖아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거의 시설비하고 관계된 것입니다.

명목

명목강철웅위원

자체가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이니까,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하고

시설하고강철웅위원

자산취득이니까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준비하기 위해서, 시범동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1년반정도 걸쳐서 준비를 하게 된 것이네요, 결국에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너무

너무강철웅위원

행정이 늦어지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밑에 자산취득비도 7,800도 방학 2동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데도 섞여있는 것인가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7,800은 14개동, 저희가 15년도 3월 1일부터 해 가지고 방학 2동이 시범동으로 해서 찾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7월 1일부터 해가지고 전동이 찾동으로 활동하고자 리모델링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한 비용들이 5,500하고 7,800이 모두다 포함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12개동이 해당된다는 것이에요, 14개동이 전부 해당되는 것인가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13개동입니다. 희망동인 방학 3동만 빼고 다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학 3동은 별도의 리모델링비가 시에서 별도로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방학 3동을 제외한,

철웅

강철웅위원

109페이지에 나와있는 시설비가 방학 3동 것인가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몇페이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철웅

강철웅위원

109페이지에 동 마을복지센터 조성에서 거기에도 시설비가 또 있는데 이것도 이월된 시설비가 있거든요, 2억1,700만원,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이것은요, 2억1,700만원은 희망동인 방학 3동 관급자재비하고 리모델링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것도

이것도강철웅위원

예산이 12월에 내려왔나요? 왜 이월이 된 것이에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그렇지 않고요, 기존에 예산은 내려왔지만 11월달, 12월달에 원인행위를 거쳐서 여러가지 찾동을 시작하면서 주민한테 오픈해야 될 공간도 있고 그런 시간상으로 상당히 소요가 됐고요.

보다

계획보다강철웅위원

얼마나 늦어졌어요? 이것이 2016년도까지 넘어온 것이잖아요, 그렇죠? 방학 3동은 2016년까지 넘어와서 마무리된 것이잖아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2015년도에 그 전에 시범동 하면서,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도 이것도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요, 거의 연말쯤 되어서 내려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꾸

자꾸강철웅위원

그러면 저희가 조절할 수가 없다는 얘기로 들리기는 하는데 사업들이 계속 늦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리가

우리가강철웅위원

계획하고 생각하고 아니면 시에서 사업하자는 내용들이,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전액 시비사업으로 움직이는 사업이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이것이 1년 정도씩 늘어져 가는 것이잖아요, 사실은 전년도에도 그렇고 올해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자리를 못잡고 있는 여러가지 내용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안타깝기는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조절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하니까,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늘어졌다고 하시는데 나름대로 주민 분들한테 좀더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이런강철웅위원

부분들이 진행을 할때 이것은 시설비잖아요, 예를 들면 주민들 커뮤니티를 구성한다든지, 이렇게 주민들 모임을 한다든지 계획을 하는데 잘 주민들하고 소통이 안되어서 좀 늦어지고 이런 것은 사실은 가능합니다. 주민들의 참여를 더 높이고 이것은 시설이기 때문에 시설은 우리가 갖추는 것이고 그것은 공사를 해서 마무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늦어지는 것은 그 안에서 활동하는 자체도 늦어지는 것이 되는 것이잖아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제가 여기에 내려온 시기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주민분들 커뮤니티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제가 알기로는 8차례에 걸쳐서 주민들하고 협의하고 그런 절차가 있었던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확인을 다시 할게요. 방금 말씀하신 예산이 늦게 내려와서 진행이 늦어진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은 내려왔는데 계획을 짜는 단계에서 계획을 우리가 좀더 주민들하고 소통해서 짜기 위해서 늦어진 것입니까?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한테 자료를 제가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다시

다시강철웅위원

한번 확인해서 알려주세요. 내용은 제가 말씀드린 앞뒤 내용, 두가지 내용은 전혀 다른 것이 되거든요. 다시 확인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104페이지에 보면 장학금 및 학자금이 있습니다. 이것이 불용률이 높아요, 그렇죠?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통장장학금이지 않습니까? 통장장학금이면 그 해에 해당되는 통장들이 그 해에 갑작스럽게 많은 변동이 있지 않잖아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대략 동에서 자녀가 있고 대상이 되는 인원들은 충분히 사전파악이 되지 않나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애초에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상반기, 하반기해서 각 14분을 총 28분을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전에도 쭉해 왔었고 그랬는데 이제 기간이 지나다보니까 수혜를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 졸업한 통장 자녀 분도 계시고 그러한 상황에서 수혜자가 줄어든 상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것이에요. 이것이 그해에 갑자기 통장님들이 몇십명이 그만두고 새롭게 뽑히면서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해마다 이정도씩 예상하고 편성했다는 것이 관습적으로 편성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조금만 더 노력을 하면 동에서 해당되는 사람 파악을 하면 훨씬, 왜냐하면 사용한 금액보다 남은 금액이 훨씬 많다는 것이죠, 두배 가까이 .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2016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가 원래는 2,500을 2015년도까지 편성을 했었는데 2016년도에 감을 해서 2,000만원을 편성이 됐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거기에서 6명 정도가 짤려나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22명 정도가,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수요는? 현재 지급대상이 되는 인원들도 한 번 파악 안해 보셨어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그래서요, 올해 상반기에 11분이 신청을 하셨습니다. 11분이 신청을 하셨는데 저희가 전체를 교육지원과, 교육청, 그리고 각 학교 확인을 해 본 결과 3분이 또 중복 수혜자가 발생이 되어서 3분을 제외하고 8분을 저희가 상반기에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하반기에는 지금 통장님들이 새로운 통장님들이 많이 교체가 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은

일단은강철웅위원

조금 조절을 하셔서 하셨다니까 지켜보고 내년 결산할 때 얼만큼 조절됐는가 더 봐야 되겠습니다.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109페이지에 다시 한 번 보면요, 전액 불용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동 마을복지센터 조성에서 공공운영비하고 행사운영비가 전액 불용이 됐네요. 간략하게 왜 그러는지 얘기를 해 주시겠어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이것이 지금 초창기에 마을복지센터 조성 찾기에 찾동 초기 명칭사업입니다. 초기 명칭사업인데 이것이 조금 아까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 마냥 사업 초창기에 이 예산을 배부를 하다보니까 저희 도봉구같은 경우에 저희 자치행정과하고 복지정책과, 그리고 보건소, 마을공동체과 이런 식으로 사업부서가 있습니다. 사업부서가 있는데 그런 부서에 어느 정도 예산을 배부할 때 초기이다 보니까 시에서 각부서에다가 예산을 무작위로 내려보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은 홍보사항이라든가 그러한 사항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전체적으로 타 부서하고 연관이 되고 이중으로 중복되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집행을 안한 부분입니다.

것이

이것이강철웅위원

시비인가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전액 시비입니다.

그럼

그럼강철웅위원

이것 집행 안하면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사실은 중복되거나 그러면 다른 것들하고 유사한 사업이면 시비를 먼저 사용하고 구비 사용을 안하면 우리가 다시 잡지 않습니까?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어차피 저희가 집행 안할 부분이기 때문에 구비 자체도 예산이 별도로 들어가는 그러한 사항도 아니고 해서 그런데 타 부서에서 집행하는 것도 어차피 시비이기 때문에,

다른

다른강철웅위원

데도 비슷한 사업이 다 시비만 있는 것이에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산을

예산을강철웅위원

잡아 놓고 사용을 안 한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데 나름대로 누군가는 예산을 잡을 때 계획을 했을 것 아닙니까. 저희가 예산이 이렇게 들어갔다고 했을 때는 필요성을 충분히 시의회든 구의회든 공감했을 텐데 전혀 사용을 하지 않았다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런 부분은 저희 같은 경우에 홍보사업으로 시비가 내려왔을 때 간주처리를 했는데 별도로 시에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는 바람에 저희가 홍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한 상황이라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 집행을 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니면

아니면강철웅위원

처음부터 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상황 때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협의는 전혀 안 되는 건가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그 당시에는 그 용도밖에 쓸 수 없는 시비 사업이기 때문에,

괜히

괜히강철웅위원

불필요한 돈만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잖아요. 어차피 반납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반납 안하고 우리가 쓸 수 있는 돈도 아니잖아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지켜봤다가 반납하라고 강조를 하면 그 때 마지못해 반납한다든가,

철웅

강철웅위원

기획예산과에서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고 가셨는데 결국에는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행사운영비 동마을복지센터 평가보고회 15만원밖에 되지 않은데 이것도 사실 전혀 쓰시지 않으셨더라고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애초에 시범동인 방학2동이 중간평가 보고회를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평가보고를 할 때 이 15만원에 대한 것은 현수막을 제작하는데 드는 비용인데 집행사유가 현수막 제작 없이 별도로 보고회를 추진하다 보니까 15만원 집행 안한 부분입니다.

음에

처음에강철웅위원

계획을 세울 때 주민들한데 안내도 하고 알리기 위해서 현수막을 제작을 해서 내용을 홍보하겠다. 이런 뜻으로 계획이 세워진 것 아닙니까?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중간보고를 하겠다는 것이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것이 아니고요.

철웅

강철웅위원

관 내부적으로만,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큰 돈은 아니지만 안 잡고 불필요한 금액인데 이것도 시비일 것 아닙니까.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왜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결산서만 지저분하게 만드는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더 중요한 용도에 사용을 하게끔 했으면 좋았을 텐데 보면 볼수록 안타깝습니다. 마을공동체과 잠깐 말씀드릴게요. 117페이지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에 한 50% 가까이 행사운영비를 남기셨어요. 잘 써서 절약을 하셔서 남기신 겁니까?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마을공동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사실 저희가 지난해 신설부서지 않습니까. 신설부서가 되면서 주택과에서 행사운영비로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례 공연 및 행사비용으로 100만원이 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시에서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찾아가는 교육을 진행하라고 1,500만원을 각 구에 일관적으로 내려보내줬어요. 그래서 그 비용을 가지고 저희가 총 방문 교육을 96회에 1,000여 명 정도 시켰고 권역별로 모아서 한 4회에 걸쳐서 136명 교육을 진행하고 남은 비용입니다.

앞의

앞의강철웅위원

자치행정과하고 비슷한 성격이네요.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네.

에서

시에서강철웅위원

나름대로 뭔가 계획을 할 때 자치행정과에도 얘기하고 마을공동체과에도 같은 내용을 얘기하다 보니까 새로운 어떤 정책변화를 가지는 사업들을 진행하게 되는데 시가 우리 각 자치단체하고 이렇게 소통이 없었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사실 시비로 왔다고 하더라도 공돈은 아닌 거잖아요. 주민들의 세금인데 이 돈이 계획에 의해서 세워지고 우리가 그것을 잘 맞게 쓰고, 제가 다른 데를 보면 없어서 못 쓴 돈들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100만원에서 늘어나니까 열심히 쓰셨다고 쓰고 남은 것이 7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이것도 반납해야 되는 돈 아닙니까?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네, 맞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계속 불필요하게 내려왔다가 우리의 계획하고 맞지 않아서 반납하고 2016년도에도 사실 그런 경우가 있을까요. 얼핏 생각하는 것이 있으십니까?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없고요. 구비가 100만원 편성되어 있었지만 그렇지 않고 몇 백만원이 편성되어 있다든가 하면,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추경을 통해서 구비를 감추경한다든가 해서 예산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시하고강철웅위원

소통은 잘 됩니까? 이렇게 예산을 책정하는데 무작정 남는다고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목으로 오고 우리가 필요할 때 주고 이런 것들이 소통이 안되나요?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사실상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렇게

그렇게강철웅위원

되면 계속 반복될 것이라는 예감이 듭니다. 그렇죠?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저희 부서의 예산을 집행하면서 보면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시비가 예상치 않게 갑자기 내려와서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없고 그래서 일단 시비 먼저 집행하고 그러다 보면 구비가 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저희로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소통하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계속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마을공동체과 뿐만 아니라 자치행정과도 그렇고 다른 과들도 그럴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마을공동체과 예비 사회적 기업 재정지원 사업이 119페이지하고 예비사회적 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한 쪽은 마이너스 한 쪽은 플러스해서 변경이 됐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내용이 다른 것이고 왜 이렇게 한 쪽은 플러스고 한쪽은 마이너스인지 왜 그러냐 하면 사회적 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은 새로 생긴 거란 말이죠. 사유가 뭡니까?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마을공동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경우는 사실 처음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사회적 기업 재정지원 사업으로 해서 2억7,6000만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던 것인데요. 이것이 전액 국비하고 시비거든요. 국비재원 세목에 맞춰서, 거기에 안 맞추게 되면 e호조상 호환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세부사업을 변경한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것이 국비 목이 다른 것이라서 그런 것인지 세부사업 자체가 우리가 처음 세운 세부사업 계획하고 국비, 시비에서 요구하는 세부사업하고 다른 것인지?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내용은 똑 같은데 목이 달랐건 것이죠. 우리는 하나고 목으로,

지원

재정지원강철웅위원

사업하고 사업개발비 지원하고 내용이 뭐가 다른 겁니까?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말 그대로 재정지원 사업에는 분야가 있습니다. 일반 인력지원비하고 전문 인력지원비가 있고 사업개발비는 말 그대로 사업을 개발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리는

우리는강철웅위원

재정지원 사업이라는 목으로 잡았다는 것인데 내용이 다른데 왜 그렇게 잡았습니까?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처음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로 보고 재정지원 사업으로,

시의

시의강철웅위원

지침으로 되어 있었나요?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그렇죠. 재정지원 사업으로 편성됐었는데 국비하고 시비지원을 받다 보니까 그 목이 안 맞아서,

리가

우리가강철웅위원

이것을 계획 세울 때 시의 지침을 따라서 세우지 않습니까? 시에서 이렇게 하나의 통으로 되어 있다는 지침으로 세웠다가 그것이 중간에 바뀌었다는 말씀인 것이에요?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그렇죠. 재정지원 사업으로 다 내려왔다가 그것이 국비로 하면서,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시의 지침 내용이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그렇죠. 그래서 모든 재정이 e호조를 통해서 되는데 호환이 안되는 것이죠. 한 마디로 말해서 정리가 안 되니까 국가의 e호조 상에 맞춰서,

철웅

강철웅위원

질의응답을 하다보니까 시가 개판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계속 자치구하고 전혀 소통도 안 되고 자기들 멋대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계속 그러는 느낌이 들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것은 지침이 바뀌어서 어쩔 수 없었다. 그렇게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라는 것이잖아요.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그 밑에 마을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건립 및 운영에서 시설비가 명시이월됐습니다. 이 내용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마을공동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2015년에 사회적 경제 활성화 공간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 지원을 서울시에 공모를 해서 저희가 받게 됐는데 총 9억원을 저희가 받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2015년도에 4억원을 먼저 교부를 해 주고 그것이 11월 연말 다 돼서 사업이 내려왔고요. 그리고 금년에 3월에 나머지 5억원이 교부돼서 9억원 예산을 다 가지고 있는 상태고요.

철웅

강철웅위원

4억원도 11월에 내려왔습니까?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 7월에 공모를 했고 선정된 것은 8월경이고,

렇다

그렇다강철웅위원

하더라도 9억원이라는 예산은 시에서 주려고 했던 것이고 소통은 된 것이잖아요. 그러면 4억원에 대한 부분,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나왔을 때 진행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그 부분은 공간설계를 하고 꾸미는 것도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의 공공건축과 지원받고 그 공간에 관심이 있는 지역주민을 모아서 공간계획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간계획 워크숍을 세 차례 해서 이달 초인가 건축과에 설계공모 의뢰를 한 상태고요. 그래서 설계공모가 끝나면 9월경에 계약심사를 거쳐서 공사에 들어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올해

올해강철웅위원

사고이월 또 하시겠네요?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공간 오픈은 내년 3월 정도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사고이월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공사가 안 끝났으면,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저희 계획대로라면 그렇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실은

사실은강철웅위원

늘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하고 소통하고 하는데 좋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공감하여 좋은데 어쨌든 계획은 전년도 7월에 계획을 했고 11월에 예산이 확정돼서 내려왔는데 지금 주민들하고 소통이 마무리 정도까지 왔다고 하면 거의 1년 정도가 계획단계부터 지나온 것이잖아요. 그렇죠. 늘어졌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도 빨리빨리 진행하면 좋았겠다고 생각하지만 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사실,

철웅

강철웅위원

명시이월하고 또 사고이월 또 하게 되잖아요. 분명히 사고이월 또 하는 것 아닙니까. 공사가 내년 3월이면 제가 봤을 때 올 하반기 시작하면 지급될 돈 얼마 안 될 것이고 공사비의 대다수는 내년에 지급할 것인데 어차피 출납도 12월로 정리되기 때문에 내년 지급될 것이 훨씬 더 클 텐데,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공사부분은 금년에 좀 어떻게 끝내볼까 하고 지금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공사부분은 누차 얘기 드리지만 공사라는 것은 시간을 못 박고 무조건 끝낸다고 그래서 다 좋은건 아니지 않습니까? 안전에 대한게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무리하라고 말씀드리는건 아니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건 조금 서두르면 준비하는 기간이 조금 더 단축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맞지 않았을까, 그리고 시에서 원칙적으로 늦게 내려온 예산들도 있지만 진행할 수 있는건 먼저 진행하고 그러면서 차곡차곡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어떻든지 사고이월 또 될 것이라고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알겠습니다. 잘 쓰시고 내년에 결산할 때 또 봐야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 질의를 할게요. 우리 저기 상임위에서도 왜 이렇게 문화체육과는 많이 이리 바꾸고 저리 바꾸고 했냐 그래서, 도서관 때문에 그렇죠?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그건

그건강철웅위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도서관이 정책을 변경하면서 그렇게 됐던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123페이지 함석헌 기념관 건립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전년도에서 이월한 금액에 사실은 부족해서 우리 예비비를 2015년도에 더 사용을 하시게 된건가요? 예산을 안 잡으시고 왜 예비비를 쓰시게 됐어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함석헌 기념관이 작년 9월 3일에 개관됐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15억은 2013년도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리모델링 공사를 하다보니까 특별히 그게 지하1층 공간은 기존의 유가족들도 거의 창고식으로 쓰다시피 해서 좀 낡은 공간이 돼서 리모델링 공사를 하다보니까 지하1층에 추가적으로 보수공사가 많이 생겨서 부득이 우리 도봉구 예비비로 3,574만1,000원을 부득이하게 집행하게 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2014년도에 결정되면서 진행하면서 예산이 집행하기가 시간이 촉박해서 2015년도로 이월이 됐는데 그러면서 사실은 그런 계산들을 좀 해볼 수 있었지 않았을까 충분히 시간적으로, 그래서 예산의 부족한 부분을 좀 잡아가지고 진행을 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잡았어야지 예비비를 그런 공사비용으로 쓰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저희들이 부적절하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참고로 우리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공사업체가 그때 낙찰을 받았는데 좀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공사를 포기해서 타업체를 선정하게 돼서 이렇게 공사가 지연됐습니다.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그대로 했으면 예비비 안써도 가능했을까요? 우리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예비비 쓰는 것에 대해서는 항상 우리 의회에서 지적을 하는 것들이 그런 거잖아요. 아니, 본예산 세울 때 필요한 부분 있으면 세우고, 그때 충분히 논의를 해서 세우고 될 수 있으면 예비비는 진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든지, 긴급한 상황에 쓰는 것으로 해야 되는데 사실 공사비를 예비비로 쓴다고 그러면 자꾸 그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제기가 되지 않습니까?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앞으로는 예비비 집행을 정말 철저하게 자제해가지고 이렇게 위원님 지적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화재

문화재강철웅위원

보수에 전년도에서 이월된 내용은 어떤 부분이에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문화재 보수 이월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로 2,570만원이 이월이 됐는데요, 천축사 목조불단 보수정비 사업비 관련해서 지금 천축사에서 보물로 이렇게 지정을 할려고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절차나 이런게 필요해서 부득이 명시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올해

올해강철웅위원

마무리 됐습니까?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지금 천축사하고 조계종하고 지금 협의 중인데요, 하반기에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될 것 같습니까?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현재로써는 위원님 아시겠지만 좀 자부담을 조계종이나 천축사에서 하기 어렵기 때문에 집행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그러면 불용이 되는 건가요? 이것 명시이월 한번 더 하셨잖아요? 일단은 사고이월을 더 하실 것인가요, 아니면 불용으로 가실 것인가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일단은 사업이 구체적인 집행이 돼야 사고이월이 되는데 현재 조계종이나 천축사 사정 봐서는 사고이월도 어려울 것 같고요.

지가

의지가강철웅위원

없다고 판단되시는 건가봐요. 그러면 불용되는 것이네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그럴 것 같습니다. 2,570만원은 좀,

철웅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사업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불용시키면 그것도 또 부담이지 않습니까?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사업부서 입장에서는 불용시키지 않고 전액 다 집행을 해야 되는데 양기관의 그런 입장이 있어가지고,

가로

추가로강철웅위원

또 하면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124페이지 그 다음페이지에 보면 거기에 시설비를 변경을 하셔서 일반보상금하고 시설비를 변경을 해서 사용을 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전형필 가옥인 것 같은데요. 시설비 1,000만원, 일단 보상금 금액이 좀,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송 전형필 가옥이 작년 9월 11일에 개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옥안내소 이게 사업비가 1,000만원인데 간송미술재단하고 협의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거기서 좀 시간이 좀 지체됐고요, 또 작년 겨울에 동절기 공사를 하는데 안내소 이게 간송 전영필가옥하고 잘 매치가 돼야 되는데 동절기 공사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부득이 이렇게 사고이월해서 올 4월에 어렵게 준공을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사실은 어차피 올 상반기 초에 공사를 하신 것이잖아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올 상반기에 다 했습니다.

실은

사실은강철웅위원

제가 저희 의회입장에서 보면 이것을 사실 2016년도 예산에 잡았어야 되지 않나 변경까지 해가지고 이월을 시키셨으니까 원래 없었던 건데 계획을 하셔서 변경을 해서 진행이 안 되니까 이월이 된 것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좀 더 철저하게 논의를 한 다음에 2016년도 예산에 잡아서 진행을 했어야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셨어야 되는데 변경을 했으면 진행을 급박하기 때문에 진행을 하실려고 했는데 진행을 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앞뒤가 사실은 저희가 좀,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앞으로 저희가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본 예산에 좀 받아서 편성을 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필요한강철웅위원

예산은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할 때 정확하게 따져볼 것 따져보고 정리할 것 정리해서 본예산에 해가지고 진행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강철웅위원

해 주시고요. 그 밑에 함석헌 기념관 커뮤니티 공간조성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이게 지금 넘어간 것이죠, 시설비로? 125페이지에 있는 함석헌 기념관 주민커뮤니티 공간조성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전형필로 넘어간 것이잖아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함석헌 기념관 주민커뮤니티 조성사업은 이만큼 돈이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했었었다는 말씀이네요? 반 금액으로 하신거잖아요, 하시기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적은 예산으로 해서 험석헌 기념관 주민커뮤니티 공간은 조성을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저희가 예산을 보면서 이렇게 되면 사실은 저희가 이걸 보면 느끼는게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예산을 많이 잡아서 사실은 의회에서 얘기하지 않은 예산으로 변경해서 사용을 한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함석헌 기념관 커뮤니티공간이 약 2,000만원 정도가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가 그렇게 쓰시라고 승인을 했는데 결국에는 1,000만원이 안 되는 돈으로 쓰시고 그렇게, 그러면 과도하게 예산을 잡았다고 밖에 평가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옳으신 지적인데요. 함석헌 기념관하고 간송 전형필가옥하고 비교해 봤을 때 간송 전형필가옥의 안내소가 없다 보니까 기간제 근로자나 봉사하는 분이 마땅히 근무처가 없어가지고 부득이 이렇게 좀 1,000만원을 간송 전형필가옥으로 이렇게,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그 사업취지에 대해서는 논외로 따로 얘기하겠지만 그것은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게 전형필 가옥에서 그게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럴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함석헌기념관을 예산을 잡았는데 거기에 쓰자고 예산을 잡았는데 거기는 반의 예산으로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다 마무리 하신거 아닙니까? 아니면 그 공간자체를 부실하게 공간을 조성하신건 아니잖아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부실까지는 아니고 그래서 2016년도의 시설비 편성을 해서 지하에 보면 커뮤니티공간에 지금 난간 위험방지시설이랄지 여러 가지 부족한게 있어서 2016년도 본예산 편성을 해서 상반기에 다 집행을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면 2015년도에 했어야 되는데 거기서 예산을 다른데 쓰니까 부족해가지고 2016년도에 다시 예산을 추가해가지고 쓰게 된거잖아요. 이렇게 예산을 활용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작년에 부득이 4개 시설을 하다보니까 그랬는데 앞으론 절대 그렇게 집행하지 않겠습니다.

절대

절대강철웅위원

그렇게 집행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도서구입비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128페이지, 127페이지부터 이어지는데요, 도서관 100개 조성 지식문화기반 조성에서 도서관 100개 조성 및 도서관 활성화에서 도봉기적의 도서관 건립추진하면서 도서구입비를 자산취득비에서 변경을 했습니다. 그렇죠? 1억7,000을 변경을 했습니다. 이게 도서구입비하고 자산취득하고는 다르잖아요. 내용이 전혀, 처음에는 도서구입을 위한 예산자체를 잡지 않으셨는데, 왜 잡지를 않으셨을까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기적의 도서관이 작년 7월 30일에 개관을 했는데요, 그때 시설쪽에 좀 주안점을 두다 보니까 세부 신규도서구입비 좀 편성을 못했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재미있는 걸 보면 131페이지에 보면 도봉 기적의 도서관 운영해가지고 도서구입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시 감변경을 해가지고 시설비로 올라갔어요. 이것은 왜 그럴까요? 이것하고 이것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131페이지 하고 128페이지하고요. 결국에는 도봉 기적의 도서관 운영에 도서구입비가 1억8,000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은 시설비로 바꿔서 변경을 해서 시설비로 쓰시고 자산취득물품비 중에서 1억7,000을 도서구입비로 바꿔서 도서를 구입하신 것이잖아요. 왜 있는 돈은 다시 또 바꿔가지고 시설로 쓰시고 시설은 바꿔서 도서로 쓰셨어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철웅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작년도에 도서구입비 1억8,000만원을 시설비로 이렇게 편성, 목간 예산을 융통했는데요. 작년 4월에 방침을 받아서 했는데 변경사유가 기적의 도서관 공사를 할 때 내부 인테리어 공사, 그다음에 다목적강당의 무대 기계장치, 그다음에 옆에 배드민턴장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정리공사, 그다음에 건축, 토목, 조경설계 변경 등에 따라서 절대적으로 공사비가 좀 부족해서 개관은 해야 되겠고 그래서 좀 급한대로 이렇게 시설비로 예산과목 융통을 하게 됐습니다.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과장님 그것은 제가 이해가 안 되는게요, 앞에거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사실은 있었잖아요. 그걸 차라리 변경해서 쓰셨으면 되지 않나요? 도서구입비는 도서구입하시면 되고 금액도 1,000만원 밖에 차이가 안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시설비가 부족하다는 말씀이신 것이잖아요, 시설을 하다보니까?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1억8,000을.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거기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거기를 변경해가지고 시설비로 쓰시면 되고 그냥 밑에 있던 운영비는 그냥 도서구입하는데 쓰시면 됐는데 왜 위의 것은 굳이 취득비를 바꿔가지고 도서를 구입하시고 밑에 도서를 구입하라고 책정된 예산은 굳이 바꿔가지고 시설을 하셨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도봉 기적의 도서관에서 한 7,500만원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좀 다른 예산과목으로 융통을 했는데요. 작년 구민회관에 9월 17일에 방침을 받아가지고 구민회관 내에 고맙습니다. 지혜의 등대 국민은행에서 협찬받아서 개관을 하게 됐는데 여기에 필요한 전산장비랄지, 각종 비품 이런게 예측이 좀 사전에 되지 않아가지고 좀 불가피하게,

것을

그것을강철웅위원

질의한 게 아니고요. 그것은 또 다른 문제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똑같은 목록을 보면 기적의 도서관을 시설을 하실 때 시설을 하다보니까 시설의 자산물품 취득을 하는 비용이 있는데 그 비용 중에서 좀 여유가 있다고 1억7,000정도를 도서구입하는데 쓰셨단 말이죠, 맞죠, 그렇게 쓰신게? 128페이지 상단부에 기적의 도서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전년도에서 이월된게 4억8,000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약 1억7,000 정도가 변경을 하셨어요. 그게 여유가 있으니까 도서구입으로 1억7,000 정도로 해서 도서를 구입하겠다, 그렇게 쓰신 것이 맞죠?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일단 1억7,000은 도봉 기적의 도서관 개관 관련해서 전액 도서구입하는데 집행을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도서구입하신 것 맞잖아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131페이지를 보면 도봉 기적의 도서관 운영이란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거기에 도서구입비가 1억8,000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시설비용으로 1억8,000이 다시 옮겨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기적의 도서관을 하면서 자산취득비가 좀 여유가 있으면 그걸로 부족한 시설을 하시고 그냥 우리가 도서구입비를 예산에 필요하다고 해서 운영을 하라고 책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도서를 사면 되는데 굳이 자산취득비를 바꿔서 책을 사시고 책 살 돈은 굳이 바꿔가지고 시설비를 하신 이유가 납득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국에서 열 두 번째 서울시에서 최초로 우리 도봉 기적의 도서관이 개관됐는데요. 어린이 위주의 책을 신규로 구입을 하다보니까 3억5,000을 예산편성 했는데 도서 구입비로 그래서 1억7,000은 기적의 도서관의 자산취득비의 도서구입비 통계목으로 해서 다 집행을 하고요. 나머지 1억8,000이 좀 여유가 있어서 이걸 아까 말씀한대로 개관을 해야 되기에 이런 시설비 여기에 집행을 했습니다.

만요

잠시만요강철웅위원

. 그러면 도서를 얼마의 금액으로 구입을 하셨다고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1억7,000을 전액 기적의 도서관 신규도서로 구입을 했습니다.

렇죠

그렇죠강철웅위원

? 그러니까 1억7,000만큼의 도서를 구입하셨죠? 원래 예산에 1억8,000을 도서를 구입하라고 예산을 책정돼 있죠, 2015년도 본 예산에. 도서구입비가 있습니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도서구입비가 1억7,000하고 1억8,000하고 해서 총 3억5,000 이렇게 있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러니까요. 1억7,000은 변경을 한 것이고 1억8,000은 원래 있었던 것이잖아요. 본 예산에서 잡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그래서 도서구입비로 3억5,000을 준비를 할려고 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과장님 알았습니다. 국장님 제가 이해를 못한 겁니다.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간단하게 제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게 전액 시비로다가 했고 도서구입비하고 일부는 구비로 해서 책정해서 했는데 시하고 내려오는 차이, 돈 내려오는 차이하고 일단 그런게 좀 있었고 시에서 또 우리에게 목을 제대로 해서 내려보낸게 아니고 그런게 있어 가지고 시의 승인 받고 이렇게 해서 변경한 경우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한 번 전체적으로 파악해 보고,

다시

다시강철웅위원

한번 파악해 보세요. 제가 간략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그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항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 목을 갖다가 우리가 일부러 그렇게 한게 아니고 그때그때 사정에 따라서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이 도서운영비가 차후에 만약에 추경이나 이렇게 잡혀가지고 없었다가 생겼다고 그러면 모르는데 알기로는 본 예산에 있거든요. 그러면 연초에부터 있었던 것이고 기적의 도서관 준비할 때 하면 되는 것이였던건데 본인은 아니, 그러니까 솔직한 얘기로 그게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밖에 할 수 없었다고 한다면 설명을 제가 하면,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아니, 우리가 돈이 있는데 도서구입비가 1억8,000만원 잡혀있고 시설비하고 이런게 다른 목에 잡혀있는데 그걸 일부러 그렇게 할 필요는 없죠. 그런데 그런 사정 때문에 그렇게 된거니까,

그럼

그럼강철웅위원

정리를 하셔서요,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네, 그 사항을 정리해서,

해서

정리해서강철웅위원

다시 한번 자료로 좀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화체육과가 두 개 부서가 합치다보니까 사업양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과장님 같이 능력 있는 분한테 맡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가 많습니다.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135페이지에 보면요,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둘리뮤지엄 운영에 대해서 이게 없다가 민간이전금에서 전산개발비를 만들어서 그쪽으로 변경을 저기 전용을 하게 된거죠. 이게 원래 최초에는 민간위탁으로 전산을 개발하려다가 우리 전산부서에서 개발을 한 것이죠, 맞습니까?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원래 둘리뮤지엄 작년 7월 24일 개원할 때 홈페이지 구축사업을 위탁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개관일이 계속 좀 늦춰졌습니다. 그래서 홍보전산과에서 홈페이지 구축하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5,000만원을,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시기적으로 부족해서 그렇게 밖에 못했습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우리 능력있는 부서들한테 그냥 아예, 왜 그러냐면 금액을 보니까 훨씬 더 적게 들어가더라고요, 민간개발보다. 그러면 처음부터 우리 부서하고 협조해가지고 그렇게 좀 예산을 세웠으면 우리가 좀 절약해서 예산을 세울 수 있었을 텐데 왜 굳이 중간에 바꿔야 됐었는지 그 이유를 묻고 싶어서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처음부터 철저하게 준비하면 되는데 홈페이지 구축이 한 두달 되는게 아니고 보통 기간이 한 6개월에 그렇게 걸리는데 작년에 좀 불가피하게 우리 홍보전산과에서 홈페이지 구축하다 보니까 둘리뮤지엄의 민간위탁금 7억800만원 중에서 5,000만원을 좀 불가피하게 전용하게 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이런 능력, 우리 부서에서 이렇게 협조가 되면 우리가 예산도 절약할 수 있게끔 처음부터 계획을 하면 좋겠다는 그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우리 전산직원들 능력이 오히려 외부보다 더 탁월하기 때문에,

력이

능력이강철웅위원

좋은 것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앞으로는 홍보전산과 인력을 활용해서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강철웅위원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체육시설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그것은 많이 하셨으니까, 제가 이것은 결산 중에 정책적인 얘기를 잠깐 할게요. 우리 국장님도 귀를 기울여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결산서를 보면 138페이지부터 복지체육 활성화라는 예산이 있습니다. 복지체육 활성화, 복지체육 활성화는 소외계층이나 사회적 약자 이런 쪽에 복지체육을 좀 더 활성화 시켜주기 위한 복지적인 차원에서 움직이는 건데 여기에 약 3억8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있는데요, 실제 장애인체육에 3,300만원입니다. 약 1%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사회적 소외계층이고 정말 이런 체육활동이나 이런 곳에서 소외되고 있는 이들이 장애인인데 이들의 체육활동에 대해서 복지체육이라는 잡혀있는 예산에 1%밖에 사용되지 않고 있다, 예산을 책정할 때부터. 저희 의회의 책임도 있습니다, 예산을 책정할 때부터. 그런데 이런 부분에 과에서 좀 깊이 있는 고민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지 않아도 소외당하고 있는데 하반기 2017년 예산편성 할 때는 복지체육, 특히 장애우 이런 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할 때 배려를 하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강철웅위원

지난번 구정질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장애인들 체육회가 없다, 장애인 체육회 같은 것을 구에서 유도해서 장애인들이 진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어떤 부분은 장애인들이 우리 비장애인들처럼 취미생활의 체육도 있을 수 있지만 장애인들한테 생존의, 그러니까 기능을 쇠퇴되지 않게 하기 위한 생존의 병판으로 체육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것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건 정책적인 제안을 한번 드리고요. 국장님도 귀담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 교육지원과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 혼자 시간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추가질의 때 하려고 하는데요, 교육지원과도 평생학습관 제가 다음 기회가 되면 또 할 것 같은데요, 장애인평생학습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것에 대한 부분 우리가 정책적으로 고민을 해야 된다 그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제가 드리는 것이니까 대답할 내용은 아니고요, 그렇게 해 주시면 되고요. 일단 다음 분하시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근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옥

이근옥이근옥위원

위원입니다. 상임위에서 했지만 강철웅 위원님이나 박진식 위원님이나 저는 상임위가 아니라서 궁금한 것도 있고, 그래서 알고 지나갈 것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한 내용은 될 수 있는 대로 안 하고, 행정지원과 98페이지요, 직원휴양시설 관리운영인데 불용액이 있네요. 우리 직원들이 많이 안 간 것이에요? 못 간 것이에요? 어떻게 해서 불용액이 있지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98페이지요?

근옥

이근옥위원

1억2,500만원 정도가 잡혔는데,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이근옥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직원들 이용료 중 일부를 이용직원이 복지포인트로 차감해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숙박비가 8만원 이상일 때는 개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전에는 현금으로 냈는데요, 지금은 복지포인트로 차감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남은 것입니다.

들이

직원들이이근옥위원

그곳을 가고자 한 것은 다 간 것이지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이근옥위원

자료요청 했는데 안 가져 왔는데 우리 휴양콘도에 문제 있는 콘도 있지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STX 문경에 있는 곳, 그곳 이용률이 저조합니다.

도에

콘도에이근옥위원

대해서 이상한 소리도 들리던데, 우리가 이용 안하는 콘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넘긴다든지 아니면 다른 것으로,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대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팔아야 하는데 잘 팔리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대명콘도 이런 부분들은 잘 되고 있는데, 그래서 부족해서 저희가 그 부분은 더 구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STX가 조금 지금.

제가

문제가이근옥위원

있지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래서

그래서이근옥위원

제 생각은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은 빨리 정리할 수 있으면 정리해 가지고 다른 것을 더 구입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 중이고요. 99페이지 보면 민원안내도우미 9,000만원 되네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근옥 위원 그런데 여기도 1,600만원이 남았네,

네.

급을

봉급을이근옥위원

말하는 것이에요, 뭘 말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그 직원이 문제가 되어 중간에 관두어 차액이 남은 것인지,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이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안내도우미 용역을 하다가 지금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해서 직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낙찰차액이라든지, 그다음에 회계연도 마감기간에 따라서 계약기간이 개정됐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회계연도가 다음연도 2월말 이렇게 됐는데 12월말로 개정되다보니까 그 두 달 치가 단축관계로 해서 이렇게 남게 된 것입니다.

근옥

이근옥위원

두 달치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12월개로 나가야 되는데 10개월만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근옥

이근옥위원

잘 알겠고요, 강철웅 위원님 다 해 가지고 정리한 게 몇 개 안돼요. 자치행정과요. 103페이지 맨 마지막 줄에 보면 내실 있는 동행정 기반구축이 있는데 어떤 걸 내실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3,600만원 남았고, 예산도 많이 있지만 밑에 103페이지요. 절약을 해서 남은 돈이지,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세부사업명 말씀해 주시면,

근옥

이근옥위원

다, 내실 있는 동행정 기반구축 전체적으로 볼 때에 지금 우리가 3,600만원 돈이 남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집행을 내실 있는 행동으로 못해서 남은 것인지, 절약을 해서 남은 것인지 그것을 설명해 달라고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이근옥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행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한

절약한이근옥위원

것이네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일부 절약도 있고,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근옥위원

다음 장에 보면 통반 운영활성화 지원, 지금 우리 통장님, 반장님들 명수가 다 안 채워져 있지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

각 동마다,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근옥위원

안 채워져서 이 잔액이 남은 것인가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이 잔액 남은 것은 계획변경이라고 볼 수도 있고, 실제 어떻게 보면 계획변경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당초 조금 아까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지만요, 스물여덟 분 중에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상반기 여섯 분, 하반기 네 분해 가지고 열 분이 수혜를 받게 됐습니다. 수혜를 받게 되는데 그 나머지 집행 안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옥위원

내년 예산은 그대로 잡아야 되겠네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2015년도까지는 2,500만원 예산편성 되어 있었지만 2016년도에는 500만원 삭감하고 2,000만원만 편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옥

이근옥위원

자치행정과 108페이지 보면 비영리단체 지원육성 및 시민운동전개 이게 뭐 하는 것이에요? 비영리단체가 무슨 시민운동을 해요? 도봉구를 위해서 시민운동을 하는 건지, 자기네들 비영리시민단체라서 자기네들 이익을 위해서 시민운동을 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저는 이해가 잘 안 가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비영리단체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교육도 시켜야 되고, 책자도 발간해야 되고, 그런 용도 구분으로 저희가 집행해야 되는데, 교육부분을 어떤 용도로 써라 하는 그런 교육부분을 저희가 실시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옥위원

이 금액은 우리가 계획서 받아서 주는 돈이에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획서를 받아서 저희가 집행계획에 의해서 교부를 해요.

들이

단체들이이근옥위원

뭐 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심사해서 전액을 주는 것이에요, 아니면 거기에서 심사를 해서,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심사를 해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옥위원

예를 들어서 100만원을 달라고 했는데 심사결과 50만원밖에 안 된다 그러면 50만원 주는 것이에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심사위원들이 계시는데요, 거기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는데 쉽게 얘기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민간경상보조 사업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014년도에는 예산편성을 할 때 전년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에 예산편성 할 당시에는 3억1,800을 편성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에 31개 단체에 대한 총 지원결정액이 거기서 결정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3억1,800에서 3억400만 이렇게 지원을 결정하는 등 그렇게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옥위원

심의를 비영리단체에서 심의를 했는데 잘못됐다고 해서 완전히 안 주는 것도 있어요? 답변 잘 해야 돼요, 이것 저하고 상관있는 일이에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이라고 해 가지고 그 금액을 모조리 드리는 것은 아닌 것이에요. 사업에 맞는 금액만 저희가 교부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옥위원

단체에서, 만약 올해 뭘 잘 못 했다 그러면 다음 연도에 줘요, 안 줘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어떤 모 단체가 있었습니다. 모 단체가 있었는데 모 단체에서 사업계획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고 사업비를 운영비로 집행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확인해서 환수를 받고, 그리고 교부할 때 그 금액만큼 조정해서 교부한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닌데

아닌데이근옥위원

, 안 주었는데. 환수를 구청에서 다 했어요. 그리고 다음 연도에 예산을 거의 3,000만원 주었다가 그다음에 1,000만원 했는데 잘못 했다고 안 주었던데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한 예가 한국자유총연맹이었습니다. 자유총연맹이 있었는데 자유총연맹에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저희한테 적발이 되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450만원정도 되는데 반납을 저희가 받고, 그만한 패널티를 적용해 가지고 예산교부를 그 이상으로 삭감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제가

제가이근옥위원

말하는 것은 자유총연맹이 아니고 과장님 오기 전에, 한 6년 전 이야기예요. 6년 전 이야기인데, 그래서 그 단체는 지금 신청을 안 해요. 돈 잘못 한 것 한 7~800만원을 냈는데 그다음에 신청을 하니까 이런 일이 있어 갖고 운영을 똑 바로 안 했으니까 안 주겠다, 그래서 못 받고 있어서 한 6~7년을 안 받고 있어요. 신청도 앞으로 안 할 것이에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지금 같은 경우 저희는 정확하게 해서 페널티 적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널티

페널티이근옥위원

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조금이라도 예산 잘못 된 것은 시정을 하고 줘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근옥위원

115페이지에 보면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마을공동체요. 우리 지금 마을만들기 많이 공모해 갖고 많이 하지요?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근옥위원

또 많이 나가지요? 안 하지요?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

왜 그 분들이 처음에는 의기 있다가 한다고 하다가 왜 안 할까요?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그런 사유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개인적인 사정도 있을 것이고,

런데

그런데이근옥위원

마을만들기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지요. 열사람이면 열사람, 열다섯 명 이렇게 하는데 한 사람 개인으로 해서 관둔다, 그것은 아니지요?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네, 그런 경우는 물론 우리가 보면 5명이상 사람을 모아서 일을 진행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중에서도 리더가 있습니다. 그 리더분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된다거나 하면 그 모임이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

또 마을만들기에 즉 말해서 이근옥 이라는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이근옥 이라는 사람이 대여섯 개 하는 사람도 있지요? 들어가 있는 사람이.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있을

있을이근옥위원

수가 아니고 있어요. 있다니까요.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확인하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냥 던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있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 금액이 많이 나가고, 안 나가고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주도적으로 그것을 만들어,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예산을 갖다가, 그 사람들은 예산 쓰는 것에 대해서 베테랑이에요, 얼마 안 되지만. 공동체에 얼마 안 되지만 그분들이 대여섯 개 만들면서 그분들이 주도로 해 갖고 그분들이 한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분들은 잘 정리를 해 갖고 한 사람이 하나를 해야지, 이것은 제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 사람들 한 명이 한 대여섯 개를 가지고 주동으로 해 갖고 해요. 그래서 아주 영수증 잘 만듭니다. 관두는 사람들 중에서 초보자라고 그래야 되나, 처음 하는 사람은 이 영수증 철하는데 문제가 되어서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직접 대화를 나눈 이야기예요. 너무 까다롭대요, 그 사람들은 처음 하니까. 그런데 이 한 사람이 대여섯 개 하는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베테랑이야, 잘 만듭니다. 이상 없이. 하던, 안 하던, 만나던 안 만나던. 그래서 이런 문제점은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들이 관리를 잘 해야 된다. 진짜 공동체가 모여서 우리 동네 발전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지 이 사람 한 사람이 프로처럼 한 대여섯 개씩 만들면서 영수증 철을 철두철미 잘하고, 또 관둔 사람들 이야기를 들을 경우에는 너무 까다로워서 못 하겠다, 이런 사람이 있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예산 남았다, 안 남았다 따지기 전에, 우리 과장님이 또 우리 팀장님이나 주무관님들이 그런 점은 생각을 해서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돼서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제가 말한 것은 다 듣고 정보에 의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네, 알겠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

이것만하고 다음 넘어갈게요. 기념관 만들고, 둘리 만들고, 뭐뭐 만드는데 지금 거기에 보수하고, 지원해 주고, 뭐 해주고, 그 돈이 약 얼마 돼요? 대충.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존경하는 이근옥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는 것 같습니다. 일단 둘리뮤지엄 운영하는데 민간위탁금으로 한 11억 들어가고요,

그것

그것이근옥위원

말고 지금 둘리에 대해서 수리비라든지 거기에 새 건물이니까 보일러 갈 일은 아직 없겠지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지금

지금이근옥위원

함석헌이나 김수영 하는 예산이 대충 얼마 들어가냐고요, 운영비 말고 시설에,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개보수비,

근옥

이근옥위원

네, 1년에 약.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작년 하반기에 4개 시설이 되어 있는데요, 작년 하반기하고 올해는 새 시설이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갔는데 올해 지금 집행된 건 간송 전형필 안내소 1,000만원하고, 함석헌기념관 보수하는 것 한 500만원정도하고,

수영

김수영이근옥위원

앰프하고 뭐 강당 하는 것도 있잖아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추경에 1,000만원정도 올렸는데,

니까

그러니까이근옥위원

그게 약 2억이 넘어요. 자료요청 내가 했어요. 2억이 넘는데 저 이것 만드는 것 우리 구청장님이 문화를 강조하니까 만드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지금은 다 새 거예요. 1년, 2년. 이제 2년차 되는데, 이렇다보니까 제가 볼 때는 한 1년에서 2년 되면 거기다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된다. 지금 추경에 우물 수리하는데 보니까 작년 본예산에 2,000만원인데 보니까 3,000만원 들어왔어요. 이런 것부터 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그렇게 된다 이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관리감독을 해 가지고 정말 이것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판단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해달라고 하면 무조건 올리는 것 같은 기분이에요. 그분들이 저를 몰라요. 기간제도 있고 모르는데, 이것을 달고 가면 알고, 이것 안 달고 가면 몰라요. 이것 떼고 가지. 어느 때 가면 텅텅 비워 있어요. 토요일, 일요일에는 진짜 등산객들이 한 바퀴 돌고 가요. 우리 문화, 문화 하니까 문화인데, 이런 것도 거기에 들어간 그 예산 같은 것도 우리 집행부에서, 인원은 없지만 한번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해야 된다, 왜냐 하면 겨우 2년차인데 벌써 2억 이상이 들어가는데 좀 있으면 뭐한다, 뭐한다. 마루가 깨졌다 뭐했다 하면 또 돈이, 이제부터는 2년만 더 지나가면 많이 들어간다. 우리 관리공단 수영장 처음에는 돈 안 들어갔지요? 2년 되니까 계속 거기에 수리비만 해도 10억 이상 들어가요, 자세히 따지면. 그런데 거기에 수입은 없잖아, 수입이 없는데 그만큼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 집행부가 인원은 없지만 그래도 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진짜 들어갈 돈일 때는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또 하지 말자, 우리 자동차 10년 폐차를 시켜야 되는데도 안 시키고 2년, 3년 더 타고 다녔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싹, 올해 바꾸었지만 그런 점들을 감안해 갖고, 그런 것에 대해서 돈을 절약해야 내 돈, 네 돈 아니라 그렇지 말고, 우리 공무원들도 세금내고, 저도 봉급타면 세금 내는, 다 우리 돈이라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은 우리가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답변 안 해도 되고, 우리 과장님이 열심히 뛰어다니니까 잘 되리라고 믿고요. 125페이지에 보면 박물관 활성화지원이 있는데 이게 무슨 박물관을 말하는 것이에요. 둘리박물관이에요? 125페이지 박물관 5,000만원인가 있는데 어떤 의미의 돈이지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3월부터 메르스가 발생됐는데 침체된 문화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전액 시비로 해서 시에서 5,000만원 예산이 내려와서 서울시내 국립, 사립이란 박물관을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가 방문하면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5,000만원 전액 시비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13%정도가 불용이 됐는데 메르스사태 때문에 5,000만원 다 집행해야 되는데 학교하고 어린이집에서 신청이 일부 부족했었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

박물관이라고 하니까 이상해서, 우리 도봉구가 박물관이 있는지 잘 몰라서, 그래요. 우리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문화체육과는 그렇고요, 교육지원과 여기도 창의적 인재양성, 145페이지요. 15년도 예산에 좀 삭감 됐지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이근옥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 5,000만원 삭감됐습니다.

지요

그렇지요이근옥위원

? 여기 보니까 불용액이 반이네, 교육지원과 151페이지 보면 청소년에 지원하는 돈이 약 얼마 돼요? 전체 포괄적으로 청소년 이름에 들어가는 돈?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혁신교육이라든가, 교육경비에 관련된 부분도 다 청소년에 해당되는 건데 청소년시설에 관련된 것만,

시설

시설이근옥위원

, 청소년에 필요한 것, 지원하는 것 꽤 되지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네, 예를 들어서 청소년 시설 3개 운영하는데 운영비가 최소한 1개소당 2억5,000에서 7,000 들어가는 부분이 현실이고요,

러면

그러면이근옥위원

우리가 그만큼의 예산을 청소년에 대해서 지원해주니까 과연 그만큼 지원해 준 청소년들에 대한, 과장님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만족이에요, 매우 만족이에요, 부정적이에요, 긍정적이에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제가 와서 전년도에 관련된 내용과 올해 하는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요, 일단 청소년 관련된 부분 대표적인 곳은 청소년 시설입니다. 시설에 관련된 부분 3군데가 있는데 그중 한 군데는 최우수로 선정이 되어 있고, 나머지 두 군데는 우수로 되어 있으니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 국가기관에서 평가했을 때 상당히 우수하거나 보통 이상으로 운영을 잘 한다고 평가를 받은 것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하는 것은 굉장히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

그 평가는 그 사람들의 행정적인 평가이지 와서 우리 청소년들이 뭐하는지 거기서 교육하는지는 모르고 우리 청소년회관 하나 문제되어서 감사 지금 받고 있잖아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국가기관에서 지적을 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저희들은 뭐, 보고 있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

보고 있으면 안 되지요, 우리 도봉구에 있는 건데 우리 과장님이 어떤 내용인지, 어떻게 해서 무엇 때문에 했는지 그것은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건 나중에 또 이야기 하겠지만.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네, 말씀을 드릴까요?

어요

알았어요이근옥위원

, 좌우지간 그것은 나중에 저한테 얘기 하고요, 그 정도는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고, 대체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은. 이상입니다.

은림

이은림위원장

이근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식박진식위원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교육지원과에서 작년, 2015년도에 예산 신청했다가 30% 이상 불용이 된 내용에 대해 몇 건 정도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한 8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식위원

8건이 불용된 이유가 있으시지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설명

설명박진식위원

한번 간략하게 해 주실래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재육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100%가 불용됐는데 이것은 심사수당으로서 42만원이 서면으로 했기 때문에 100% 불용된 사실이 있습니다. 또 원어민 영어 화상학습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예산대비 해서 46.5%, 그다음에 또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이 한 38% 있습니다. 이 사업은 원래 대상 학생수가 190명으로 되어서 그 중에 150명은 일반학생, 40명은 수급자 등 어려운 사람한테 전액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이 사항을 보면 우선 저희가 190명이 되어 있는데 확인해 보니까 약77%, 205명 정도가 등록된 것으로 봤습니다.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보면 시작한지가 2014년 3월부터 했기 때문에 홍보에 관련된 부분이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올해 1월달에 보니까 거의 대부분 차고 있습니다. 사업시기가 초반기라서 이런 부분이 발생한 이유가 있었는데 정확하게 보면 2015년은 정확히 수급대상 대비 77%, 23%의 마이너스가 났었고 저희가 회계연도가 1월부터 12월까지 하는 것으로 시행을 하는데 학교 과정은 2월까지입니다. 그래서 2개월 분이 보통 1개월분을 12로 나누면 8% 되죠, 16% 플러스 23% 해서 36, 7% 는 자연감소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로 봐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봅니다. 실제로 보면 4, 5% 이내로 불용률이 나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과장님 아까 190명인데 205명이 등록을 했다라는 얘기인가요? 205명은 어떤?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총 250명입니다.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250명인데 200명은 일반학생들, 50명은 수급자 그런데 그 중에서 작년 3월부터 12월까지 봤더니 약 77%인 201명이 등록을 했더라고요.

박진식위원

77% 정도?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잠깐 헷갈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진식위원

2014년도에도 이 사업을 했었죠?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2013년 7월부터 했습니다.

박진식위원

7월부터 했죠, 그때부터 했는데 7월부터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2016년도에도 같은 예산으로 반영이 되어서 현재 하고 있나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2015년도 현재까지는 어느 정도 학생들이 차있나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지금 현재 250명을 하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저희들이, 작년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명이었고 올해는 230명, 220명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식위원

220명에서 230명정도, 그래요. 이런 부분들은 그런데 220명, 230명이고 저소득층 아이들은 50명인데 50명 그 아이들은 다 오나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저소득층같은 경우는 신청하는 경우와 동사무소 추천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의 그 부분은 되고 있습니다.

박진식위원

그 학생들 50명 정도는 거의 차고 나머지 일반 학생중에서 200명 받는 중에서 퍼센트가 적어진 것인가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200명에 관련된 부분은 본인이 신청한 부분이고 50명에 관련된 부분은 수급자 부분인데 동사무소를 통해서 저희가,

자는

수급자는박진식위원

거의 차고 있냐는 질의를 드리는 것이에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진식위원

다 차고 있고 일반 학생에서 좀 그렇다, 이런 부분도 홍보를 잘 하셔가지고 불용률이 안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다른 것 한 번 설명해 주실래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학부모 교육모니터단 운영이라는 사업이 있는데요, 그 사업에서 예산 총액은 많지 않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 106만5,000원인데 그 중에 불용된 금액이 72만원, 불용비율은 67.6% 됩니다. 그 사항을 보면 학부모 교육모니터단은 학교별로 한명씩 추천해서 학교에서 하는 교육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학교현황에 대해서 어떤 점이 문제점이 있는지를 파악한 다음에 저희한테 얘기해 주고 또 회의할때 얘기해 주고 또 그것을 갖다가 자기가 느낀 부분을 리포트로 저희한테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그 예산을 1명 올 때마다 1년에 한번입니다만 1만원으로 잡았고 자기의 의견 리포트를 쓸 경우에 1만5,000원 곱하기 35명분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67%로 불용이 많이 되는 것은 여러가지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일단 어떤 경우도 하루종일 돌아다니고 상당시간을 보는데 1만원이라고 한다면 자원봉사 수준이 아닐까 생각해서 이 금액은 계속 1만원을 유지해 왔는데 계속 불용률은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하면서 이 부분의 금액을 조금 더 올릴 것인지 의견을 수렴해 봐서 하루에 몇시간 일하는데 1만원이면 너무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려하게 된다면 예산을 2, 3만원 정도로 한다고 한다면 많이 참여할 것이고 참여한 것에 대해서 리포트를 쓰게 되면 좀더 현실성이 있지 않을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돈을 높인다고 해서 무조건 잘된 것이라고 보는 것은 아닌데 너무 현실성이 없는 비용이라고 저희들 고민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올해는 어떻게 했어요? 작년하고 똑같은,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예산 똑같이 잡았습니다.

같이

똑같이박진식위원

잡고 똑같이 활동하고 있는데,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올해는 지금 현재 이 분들의 임기가 2년입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운 사람에 대한 명단을 받고 있는 중인데요. 명단이 확정되면 한 번 저희가 계획해서 어떻게 해보자고 얘기할텐데 솔직히 얘기해서 전년도 2014년도나 2015년도의 불용률이 비슷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같은 경우는 한번 노력해 볼텐데 불용률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 전년도보다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박진식위원

우리 과장님한테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서 그때그때 어떠한 것이 문제가 있는지를 바로 개선해야 되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지금

지금박진식위원

여기에서 그냥 예산 줘서, 그 분들한테 많은 것은 요구하면서 여기에서 해 준 것은 없잖아요, 그러면 그 분들이 참여하나요? 안하시죠. 그러면 제도개선을 빨리 했어야지, 그분들은 이미 2년 임기 끝나면 새로운 사람한테 하겠다, 이런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이런 문제들은 어차피 각 학교에서 학부모 교육모니터단이 활동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마련해서 현실적으로 맞춰서 운영하는 것이 더 오히려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네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네, 옳은 지적이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박진식위원

부분은 같이 고민하고 연구 좀 하세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네.

그다음에 창의적 인재양성에서 예산과목이 행사운영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1,900만원 잡았는데 지출액이 500여만원, 불용액이 1,300만원 불용률이 73% 발생했습니다. 이 주 내용을 보면 교복나눔행사가 1,500만원 정도 예산을 잡았었는데 교복나눔 행사가학교별로 의견을 들어보니까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므로 이 부분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단 그런 부분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그러면 하는 학교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구에서 집행하지 않고 예산을 학교당 50만원씩 7개 학교를 집행해서 교부해 줬더니 원만하게 진행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복나눔행사에 관련된 부분은 구에서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므로 추진을 고려를 하겠습니다, 차후부터는.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이 예산을 구에서 하지 마시고 학교에다가 자율적으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끔 지도를 하는 것이지 꼭 우리가 돈 50만원을 줘야지만이 이것을 하나? 우리가 50만원 줘야만이 교복나눔행사가 되나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촉진하기 위해서는 자발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저희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계획하고 서로 소통하고 필요한 부분에 전부는 아니더라도 일부 지원해 줌으로서 더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진식위원

7개 학교 줘서 지원했을 때와 지원하지 않았을 때 혹시 비교라든지 데이터가 있나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작년에 처음했으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올해에 관련된 부분은.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이 예산을 2017년도에도 계속 이 사업을 계획하고 계시나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잠깐만요. 올해의 경우에는 학교에 지원할 경우에 그 정도 범위에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올해박진식위원

, 아니 그러니까 2017년도에도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 것이죠?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네, 예산을 이렇게 잡아놓지는 않고 학교에 지원하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원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저는 이것 하나 과장님께 제안을 드릴게요. 우리가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을 각 학교마다 조금씩 지급하고 계시죠?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그런 것까지 연계해서 할 수는 없나요? 저는 이 자체 50만원을 별도로 줄 것이 아니라 그 사업과 학교 교육경비를 지원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공유해서 문서에 만들어서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만든다면 구태여 이 예산 1,900만원 세우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그것과 연계를 못하고 별도로 교복나눔을 쓰는데 돈 50만원 지원해 줘야 된다, 이것은 좀 안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16년도는 어차피 올해 하셨다면 모르지만 2017년도에는 이 경비를 따로 잡지 마시고 교육경비를 주면서 이 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조건으로 주면 안되냐 이말이에요. 그것은 불가능한가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넓은 맥락에서는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 교육경비 중에서 교육비는 내려줄 때 어떤 특정한 목적과 이유가 있어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야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가지 학교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 그 프로그램 중에서 아이들에 대한 문예체, 창체를 한다거나 또 교육행사를 한다거나 이렇게 신청이 들어왔을 때에는 타당한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 예산에 이것도 같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것과 연계해서 해도 충분하게 가능할 것 같으니까요, 자료를 저희들이 한 번 다음에 신청해서 받아볼게요. 그리고 이 사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별도로 한다고 그러면 차라리 이 예산은 얼마되지 않지만 다른 데로 충분하게 교육경비로 다른 목적으로 쓸 수가 있잖아요, 거기에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은 연계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네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진식위원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또 다른 것은 평생교육프로그램 공모사업 지원인데 예산은 21만원입니다. 이것이 전부다 위원회 수당인데 세 분 중에서 한 분이 안나오셔서 7만원 빠졌더니 33% 나온 사항이 하나 있고요. 나머지는 청소년캠프 및 토요취미 운영에 관련된 부분이 예산 중에 사회복지사업 보조가 있는데 이것은 캠프를 운영하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여성가족과 청소년팀에 있었을때 나온 사업이었는데 공모를 갖다가 100만원씩 3개 분야를 했는데 2개만 응모해서 됐기 때문에 100만원 남아서 33% 불용된 사실이 있고요.

여기

여기박진식위원

마지막에 보면 청소년시설 지원 공공운영비에서 청소년 독서실 공공요금, 도시가스 전기, 상하수도 내주는데 집행잔액이 33% 남았다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내용이에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방학1동에 있는 청소년독서실과 학교운동장에 대한 야간개방에 따른 전기료 납부를 합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용률이 많이 나온 부분은 학교운동장 부분은 야간 개방학교 4개소, 개소당 7만원 곱하기 12해서 나온 것이므로 금액이 과소합니다. 적습니다. 대신에 운영비의 대부분이 불용된 사실은 도봉청소년독서실에서 발생한 사유입니다. 상임위에서 이 질문을 하셨더라고요. 이 부분에 관련된 부분은 솔직히 저희들이 작년하고도 비교했을 때 예산이 불용되는 부분이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확인해 봤더니 작년대비 200만원 감해서 예산을 편성해 놨더라고요. 솔직히 이런 부분은 우리가 세부적으로 결산을 받으면서 불용이 된 부분이 많았다고 한다면 원인을 분석한 다음에 그만큼 차감해서 예산을 올렸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솔직히 이 부분은 저희가 그런 부분을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추후에 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30 몇 %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20% 이상은 감할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물론

물론박진식위원

그렇습니다. 조금이라도 이렇게 여유자금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래도 200만원을 감을 하고 다시 또 33% 1,300만원 정도가 남았다라면 예산을 하실 때 이 부분을 좀 감해서 미리 이렇게 좀 뭐 우리가 감을 해도 충분하게 여유는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맞게 좀 합당하게 좀 올리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진식위원

좀 해 주길 부탁드릴게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네, 이상으로 30% 이상 되는 부분을 모두 설명 드렸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박진식위원

우리 민원여권과장님, 결산서 154쪽 지금 민원여권과에 예산도 별로 이렇게 많지 않을텐데 예산이 남아서 집행잔액들이 많이 남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아요?

정숙

이정숙민원여권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예산은 자체적으로 집행하는 것보다 시에서 우리, 페이지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가 22% 남은 것은,

아니

아니박진식위원

, 페이지 수가 아니고 154쪽에 고품격 민원행정 서비스 구현에서 민권여권과 이렇게 좀 남는 액수가 주민편의 민원행정 운영 이렇게 해서, 좀 무인발급기 이렇게 많이 남는데 이렇게 많이 예산이 불용된 이유가 어디가 있어요?

정숙

이정숙민원여권과장

우리가 제일 많이 남은 것은 공공운영비에서 우편요금입니다. 우편요금은 우리 구청 전 부서에서 발송하는 우편물을 민원여권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메르스로 인해가지고 행사같은게 부서에서 축소된 관계로 우편물이 좀 적었고요, 또 무인민원발급기를 작년에 3대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북부지방법원에 설치한 것은 기존에 있던 걸 교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유지보수비를 연간 계약을 체결했는데 무인민원발급기가 1년미만 일 때는 무상보증기간으로서 유지보수비가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게 절감된 부분이고요. 또 남은 것이 120 다산콜센터 운영부담금입니다. 이것은 시에서 예산편성하기 전에 예상금액을 내려보내줍니다. 예산편성하라고, 그래서 했을 때 정산해가지고 남은 금액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예산을 편성해서 내려준다라는 것은 가내시로 해서,

정숙

이정숙민원여권과장

아니요. 예산을 보내주는 것이 아니고요, 예산편성 시기에 저희들한테 내년에 이정도 부담될 것이다 하고 공문을 내려보내줍니다.

시로

가내시로박진식위원

해서 내려주는 것이에요? 확정내시로 내려보내 주는 것이에요?

정숙

이정숙민원여권과장

내시가 아니고요 그냥 자기들 추측금액을 이만큼 들 것이다라고 금액을 편성하라고 내려옵니다. 순수한 구비로 편성하는 건데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자기들이 정산을 해가지고요. 자치구마다 균등한 부분이, 작년같은 경우는 60% 고요, 우리 인구수가 10% 그리고 이제 콜량 우리 구에 문의오는 양을 30%로 해가지고 예산을 부담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불용액이 좀 많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여기 지금 1,790만원은,

정숙

이정숙민원여권과장

네, 전용한 것 있습니다.

전용

전용박진식위원

이것 왜 전용하셨어요?

정숙

이정숙민원여권과장

저희들이 지하 1층에 문서고가 2개가 있습니다. 종합문서고가요, 1, 2 두 개있는데 거기 항온항습기를 각 두 대씩 설치할려고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전기 배전문제로 4대를 설치할 수 없다고 그래가지고요, 저희들이 3대만 설치했습니다. 1서고가 조금 더 크기 때문에 1서고에 두 대를 설치하고 2서고에 한 대를 설치해가지고 예산이 좀 남아있었는데 민원실에 복사기하고 프린터기 이런게 2004년도 구입해 놓은 것이어서 소요연수도 지났고 좀 갑자기 고장이 나가지고요, 그것 좀 구입하고 또 통합증명발급기라고 해가지고 인쇄, 천공, 제본, 인증까지 되는 그런 기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북부지방법원으로 이쪽으로 오면서 민원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것 구입했고요. 또 민원실 환경이 안 좋아서 공기청정기를 3대 구입하느라고 전용을 좀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지금 보니까 그러면 과장님 올해도 예산이 2017년도, 지금 16년은 어차피 예산을 쓸텐데 2017년도에도 예산을 얼마 안있으면 잡고 할텐데 그러면 지금 이게 서울시나 다른 기관에서 얼마를 잡으라고 또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불용이 되어서 잡는 건가요?

정숙

이정숙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25개구 전체로 다산콜센터 같은 경우 서울시에서 운영을 하면서 그 금액을 그 쪽에서 확정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매칭이에요? 매칭은 아니죠?

정숙

이정숙민원여권과장

아니요. 100% 우리 구비인데 총 이용, 소요경비에서 반은 우리 자치구 균등배분을 하고요. 나머지 반에 대해서는 인구수하고 우리 콜량에 따라서 차등으로 저희들한테 지금 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박진식위원

. 지금 그런 부분들은 좀 자료를 제가 한 번 다시 신청해서 받아볼테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한 번 같이 주시면 좋겠네요.

정숙

이정숙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박진식위원

마칠게요.

은림

이은림위원장

박신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58분 회의중지

17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노인장애인과에 대해서 하나 물어볼게요. 공유재산 증가를 했습니다, 노인장애인과? 220㎡, 도봉동 637-128 토지인데, 이게 어떤 것이죠?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주소 한 번만 다시 불러주시겠습니까?

봉동

도봉동홍국표위원

637-128번지, 대지 220㎡. 뒤의 주무관들이나 팀장들, 국과장이 답변할 수 있게끔 자료 갖다주세요. 아니면 이 내용을 잘 아는 팀장이나 주무관이 답변하고, 그렇게 해주세요.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축 중인 장애인종합복지관입니다. 구유재산입니다.

원래

원래홍국표위원

이게 구유재산이었지 않았나요? 원래가 행정재산에 이게 구유재산이었지 않았나요?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현재 신축 중인 부지가 필지가 좀 달리 되어 있었습니다. 기존에 저희 구유재산 부지가 있었고 그 옆 일부에 다른 필지가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저희 구유재산이 아니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20㎡가 여기 한 68, 9평 되는 것 아니에요?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당초 현황 도로였던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네, 현황도로를 매입을 한겁니까? 그 도로가 사유지였었나요? 아니면 도로가 어떤 부분이었나요?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사유지 아니었고 지목변경에 의해서 지금은 도로였던 것을 대지로 바꿔준 것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지목변경을 하다보니까는 이게 시가가 9,851만5,200원이 됐다, 그렇게 환산된 겁니까? 9,851만5,200원이 지목변경해서 대지로 바뀌니까 금액이 그렇게 된 겁니까?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렇게 봐야 할 것 같다고 답변하시면 안 되죠.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에서

뒤에서홍국표위원

팀장하고 주무관들 뭐 해. 이 계산이 어떻게 나온거냐 이것이에요. 220㎡에 9,851만5,200원이 나왔는데 공시지가에 의해서 이렇게 나온거냐 아니면,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잠시 후에 제가 다시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빨리

빨리홍국표위원

이것 확인해가지고 어떤건가, 어떻게 해서 나왔는가 정확하게 빨리 뒤의 주무관이나 팀장 빨리 준비하고 있어요. 아니면 밑에 내려가서 도시계획확인원 떼어보면 공시지가 이런 것 다 나오잖아. 그런 것까지 가르쳐줘야 돼, 내가? 현재 신축 중인 장애인복지관이 원 대지로 돼 있던게 몇 평이었어요? 대지로 돼 있던게 몇 평이었냐, 넓이가?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현재 대지 면적은 기존에 도로에 있던 부분까지 합쳐서,

국표

홍국표위원

220㎡를 합해서,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네, 1205. 7㎡입니다.

그럼

그럼홍국표위원

이게 한 원래 990㎡ 정도 됐었네요? 도로가 편입되기 전에는?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홍국표위원

공유재산이 증가한건데 이것은 어떤 가격에 의해서 9,851만5,200원이 됐는가는 지금 확인하러 갔나요? 내려갔어요? 그건 올라오는대로 답변을 주시고요. 공유재산 감소가 있습니다. 도봉동 613-41번지 2층이란 말이에요. 86㎡에 1억이 감소했어요. 이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도봉동 605번지8호 말씀하시는거죠?

국표

홍국표위원

613번지41, 613-41, 2층, 86㎡, 1억.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오봉경로당이 전에 전세로 되어 있다가 새로 특별교부금을 교부받아서 시설매입을 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이전을 했습니다. 그 이전을 하면서 기존에 있던 전세금 1억원을 반환한 것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멸실인데요, 멸실인데, 사유가. 멸실은 뭡니까? 있던 건물이 없어졌다는 얘기이거든요.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죄송합니다. 이것도 잠시 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여기 의회와서 답변할려면 결산 하는데 예결에 왔으면 답변을 충분히 해가지고 와야지 여기 와서 공부해가지고 답변하겠다고 말이 됩니까? 아니,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지금,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공유재산 증감이라든지 이런 것은 결산 때 이거 백발백중 다 나오는 문제들이잖아요.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결산서 몇 쪽을 말씀하시는지 다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노인장애인과의 공유재산이 증감되고 재산이 증감된건데 이것을 담당과장이나 팀장들, 국장이 모른다고 하면 됩니까? 잠시 정회해요. 위원장, 잠시 정회 좀 해 봐요.

은림

이은림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18분 회의중지

17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2015년도 결산하는 것이에요. 2000년도 것 결산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재산증가란 말입니다. 축소해서 여기 재산증가 내역에 올린 이유가 뭐에요. 자, 도로에서 지목으로 바뀌었으면 2015년도 현재 공시지가를 계산해서 넣어야 된단 말입니다. 220㎡ 같으면 5억3,900만원이라는 숫자가 나오잖아요. 9,851만5,200원이 뭐에요. 어디서 이런 숫자가 나왔느냐 말이에요. 지금 집행부에서 의회를 경멸하는 겁니까? 의회 위원들을 무시하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숫자를 여기에 집어넣어서 결산승인해달라고, 재산증가 내역에 따라 도봉구 총 자산액이 달라진단 말입니다. 1조4,000억원이 넘는 도봉구 총 자산액 숫자가 변동되는 것이에요. 공직자들이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도봉구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 반증되잖아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런 부분은 차후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정확하게 숫자 조정해서 정확하게 공유재산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조정해 놓으셔야 됩니다. 돈 한 두 푼도 아니잖아요. 4억원 정도 이것이 말이나 됩니까. 오늘 복지환경국 하기 전에 기획재정국에서 2억5,000만원하고 1억1,700만원 이것 세입으로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 기획재정국에서 자료 가져온다고 했는데 안 가져왔는데 거기서는 일단 전세권 같은 것 빼서 기획재정국에 넘겼죠?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네, 세입조치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억5,000만원하고 1억1,700만원 세입조치했어요? 다시 질의할게요.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1억1,700만원에 대해서는 전세 반환금으로 세입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2억5,000만원에 대해서는 세입조치를 해서 다시 시에 반납을 했습니다. 보조금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시비입니까?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네, 시비 보조금입니다.

학동

방학동홍국표위원

522번지 일진아파트 전세권,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현재 밀알 데이케어로 직접 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것은

그것은홍국표위원

서울시에 세입조치했다. 이것 시비로 받는 겁니까?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래 데이케어가 처음에 생겨나면 3억원에서 5억원 정도 보조를 해주었습니다. 그 때 당시 2억5,000만원은 임대 보증금으로 받고 5,000만원은 리모델링 하는 것으로 예산을 받았기 때문에 시설비에 대해서는 반납을 할 수 없었고 2억5,000만원에 대해서는 반납조치를 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몇 년도에 했죠?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2015년 1월에 했습니다.

밑에

밑에홍국표위원

것은 우리 구비이기 때문에 1억1,700만원은 세입조치가 됐고,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일단홍국표위원

서울시에 반납한 것이에요.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1억원이 오봉경로당 겁니까?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네, 오봉경로당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613-41, 오봉경로당이 2층에 있었는데 오봉경로당이 다른 데로 이전이 됐나요?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전에는 전세로 되어 있었는데요. 특별교부금 5억원을 받아서 시설 매입해서 리모델링해서 입주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특별교부금 5억원 받았다는 것은,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특별교부세 5억원입니다.

것은

그것은홍국표위원

공유재산 증가에 안 들어가나요? 5억원 받는 것 공유재산에 안 들어갑니까?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죄송합니다. 잠시 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39분 회의중지

17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홍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문제는 말이에요. 공유재산의 증감이란 말입니다. 이것 중요한 것이에요. 도봉구의 자산이 증감되는 부분인데 공유재산이 늘었는데도 노인장애인과 전혀 안 되어 있잖아요. 특교세 5억원 받아왔다 하면 거기서 시설비 빼고 지금 오봉경로당 전세권이 얼마입니까? 전세권 얼마에요. 특별교부세 5억원 받아온 데서 오봉경로당 건물 샀습니까?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네, 시설매입을 2억8,500만원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특별교부세 5억원 받아온 중에서 2억8,500만원을 주고 건물을 사고 나머지 2억1,500만원은 시설비로 썼다는 것 아니에요.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2,155만원은 시설비로 사용을 하고 나머지,

니지

아니지홍국표위원

특별교부세 5억원을 받아왔다면서요.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경로당 유지보수 용도로 받아왔기 때문에 남는 예산은 특별교부세를 다른 시설로 사용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5억원 중에서 2억8,500만원만 오봉경로당 매입하는데 썼고 전세금으로 있던 1억원은 우리가 세입조치해서 그렇게 됐단 말이죠?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홍국표위원

2억8,500만원은 어디 들어가야 됩니까? 재산증가된 데에 들어가 있어야 되죠?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안 했단 말이에요. 2015년도에 안했잖아요. 현재까지도 안하고 있던 겁니다. 도봉구 공무원들이 언제 그렇게 나태해졌어요. 재산이 증가했으면 증가한 만큼 도봉구 총 자산에 넣었어야 되는데 결산이 끝났는데도 현재까지도 모르고 있다가 본 위원이 지적하니까 지금 뭔 생각들을 하고 계신 것이에요, 공무원들이. 이게 말이나 됩니까! 재산이 늘어나고 주는 건데, 돈이 늘어나고 돈이 주는 건데 이런 것이 세입조치가 안되고 재산관리가 안되고 이것이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기획재정국과 빨리 협의해서, 이것이 많을 텐데 드러나지 않은 부분의 반증이잖아요. 이 부분은 바로 시청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누락된 것은 맞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이상입니다.

은림

이은림위원장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상임위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결산하고 조금 무관할 수도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불용률도 많이 나왔어요. 장애인 단체 근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신구연합회가 서로 소통하지 못하고 내부 분란이 있었던 게 맞습니다. 그리고 서로 고소하고 고발사건으로 인해서 장애인 총연합회가 유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무료급식소를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지원이 되던 부분 식당을 폐쇄하고 관내에 복지시설 8개 기관에 무료급식을 이용하는 사람들 100여분을 분산 조치를 해서 6월 1일부터 그 분들이 무료로 복지관하고 복지센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장애인단체 연합회를 지금은 폐쇄 조치를 하고 도시가스도 중단한 상태입니까?

충돌

충돌이태용위원

시점은 언제부터였죠? 충돌이 난 시점?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충돌이 난 시점은 처음부터 계속 하나의 단체로 자기들 내부적으로 하나의 회장으로 업무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계속 신구연합회 마찰이 있었습니다. 다만 자체적으로 자기네들끼리 회장이 변경된 것이고 계속적으로,

태용

이태용위원

과장님 이번 사건에 대한 충돌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과거가 아니고 이번 충돌, 지금 배식을 나눠서 한다고 했죠. 그에 대한 충돌시점 최근에, 옛날부터 서로 알력은 있었겠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장애인단체 어떤 행사들이나 이런 것들을 안 하고 있죠?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이태용위원

것들이 불용됐잖아요. 급식은 8군데 나눠서 하고 있죠?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태용위원

이 부분에 대한 충돌이 언제 났느냐 이것이죠.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그 동안 계속 잡음이 있었지만 작년 9월 이후부터 조금 더 강하게 대립되었습니다.

작년

작년이태용위원

9월이 아니고 작년 초 아니면 재작년 같은데,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그 전에도 마찰은 계속 있었지만 저희가 인정해주지 않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고소고발 사건이 이루어지고 이런 부분은 작년 9월부터입니다.

지금

지금이태용위원

봉합이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지금은 봉합이라고 할 수 없고 저희는 일단은 폐쇄를 시켰습니다. 앞으로,

지금

지금이태용위원

장애인단체 들어가 있는 사무실은 어떻게 할 것이에요?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지금은 일단 폐쇄조치를 했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폐쇄조치를 한 것은 잘하셨는데 그 사무실을 앞으로 계속 다시 사용하실 것이냐 이것이죠?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지금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새해에도 계속 장애인단체에 대한 예산을 계속 잡을 것입니까?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정을 있을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이태용위원

이런 것은 감추경을 미리미리 하셔가지고 다른 사업부서에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오늘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예산을 전용한다든지, 또 지금처럼 어떤 현안에 대해서, 업무에 대해서 파악을 못 해가지고 오면 여러 가지로 어찌 보면 저희들 무시하는 것 밖에 안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준비를 하시고 특히 예비비, 전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특히 자제해 주시고 본예산을 우리가 해주는 것도 꼭 그것에 활용해라,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것인데 여기 보시면 전용도 지금 많아요. 여성가족과, 환경정책과, 생활보장과 이렇게 있는데 예비비는 사용을 안했더라고요, 이번에.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죄송합니다. 저희 부서는 이번에는 전용도 없고 예비비도 없습니다.

것은

이것은이태용위원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의 좀 해주시고 지금 이렇게 예산이 어떤 사고에 의해서, 어떤 미집행에 의해서 잔액이 남는 것은 감추경을 꼭 해주셔야 돼요.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끝내겠습니다.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잘 알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장

이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월 16일 내일 오전10시에 개회하여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보건소,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