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도로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시흥시 도로계획 및 집행현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김광식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대상 사무인 우리 시 도로계획 및 집행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84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도로 총 현황은 일반국도 및 지방도, 시도, 도시계획도로를 포함하여 총 1,252개 노선이며, 연장은 599.6킬로미터(㎞)입니다. 집행실적으로는 330개 노선에 362.5킬로미터(㎞)를 개설완료하여 총 연장 대비 60.4퍼센트(%)가 개설되었습니다. 최근 3년간 도로개설현황을 보면 14개 노선에 5,009억원을 투입하여 19.2킬로미터(㎞)를 완료하였습니다. 미집행 도로는 총 922개 노선에 237.1킬로미터(㎞)이며, 추정 소요사업비는 2조 1,05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총 15개 노선에 913억원을 투입하여 8.8킬로미터(㎞) 도로개설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나머지 228.3킬로미터(㎞)는 연차별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개설 완료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시 도로계획 및 집행현황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84쪽에서 18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동안 우리 시의 도로기반시설을 많이 개설했는데 아직까지도 237킬로미터(㎞)가 미개설된 상태에 있고 또 이또한 많은 사업비가 투입되어야 하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를 모두 다 개설할 경우 추정사업비는 얼마 정도가 소요될까 요, 과장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조 1,00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2조 1,000억원 정도요? 그러면 이렇게 많은 사업비를 조달하려면 시 재정으로는 힘들 텐데, 그래서 본 위원이 의문이 있어서 미개설 도시계획도로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세밀히 여러 가지 분석해 보았습니다. 현재 공공주택사업지구 3개소 장현, 목감, 은계, 또 도시개발사업지구 2개소 배곧, 월동하고요, 산업단지 조성사업 2개소 매화, MTV(Multi Techno Valley), 또 재건축 및 재개발단지 3개소 대야1·2·3지구의 도로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개설할 테고 또 이또한 최근에 계획된 우선해제지구 53개소와 그린벨트 취락지구 38개소는 아무래도 도시계획도로 개설 도래시가 시급성이 요구되지 않는다고 보면 순수하게 기존 주거지역 대야, 신천, 은행, 매화, 또 포동, 미산, 신현, 논줄부락, 또 목감, 금이동 도리재, 새미, 금오부락, 거모동 총 13개 주거지역에 미개설 계획 도로가 실질적으로는 96개 노선이 있어요. 그런데 그 96개 노선 총 연장길이가 17.8킬로미터(㎞)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비도 또 계산을 해보니까 한 1,633억원 정도 이 정도 금액이 있어야 모두 개설이 완료될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면 여기 총 13개소 주거지역 및 개설 도시계획도로는 아마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지가 20년이 다 지난 것이죠,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0년이 경과되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2020년서부터 폐지된다고 하던데그것이 맞습니까?

지금 그 부분은 2020년부터 폐지되도록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그러면 2020년부터 폐지된다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놓은 토지 소유자가 20년 이상 되도록 내 땅 사용하지도 못 하고 있으면 정말 너무 마음도 상하고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토지주들 입장에서 보면 마음 상하죠? 그렇다고 보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지 오래된 것이 13개, 기존 주거지역에 대한 미개설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것만이라도 도시계획시설 결정기간도 고려하고, 또 주민 수혜도, 지역 간에 연계성, 객관적인 주민 혜택 등을 고려해서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야 할 것 같은데 우선순위를 정한 적이 있나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한 2011년도 2010년도 이때쯤 한 번 정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이 나름대로 사업구간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대부분 개설을 완료했는데 몇 개 노선은 지금 추진이 좀 불가한 것으로 그렇게…….

맞습니다, 과장님. 아무래도 도로과에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지역의 공약사항도 있을 테고 또 우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저기서 민원이 제기되다 보면 우는 아이 젖준다고 정말 보채면 어쩔 수 없잖아요? 시급성을 요하면 사업 우선순위를 정했다 하더라도 그 우선순위만 고집을 못 하잖아요? 그런 것을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다고 이대로 그냥 우선순위 없이 계획도로를 개설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선해제지역이라든지 취락지구라든지 이런 데는 도시계획으로 시설결정 된 지가 지금 불과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런 데는. 그래서 아까 14개 우선 기존 주거지역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아무래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20년이 훨씬 경과했고, 또 2020년 되면…….

그냥 폐지되니까?

폐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우선순위를 갖다가 정해가지고서 예산을 편성해서 계획대로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미개설 도시계획도로 사업 우선순위를 심도 있게 정하셔서 예측 가능하게 하고 또 계획적으로 진행되도록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하고 같은데요. 어쨌든 예산 책정 기준을 해야 되고 또 사업 시행 기준 우선순위를 세워서 순위에서 해야 되고 또 원칙대로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네.

그러면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려면 연도별로 집행계획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집행계획이 나오려면 사업비가 문제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네, 그렇죠. 가장…….

사업비가 가장 중요하죠?

네.

그래서 본 위원이 최근 10년간 대행사업을 제외하고 확·포장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투입된 사업비를 분석해 봤어요. 그랬더니 2007년서부터 2016년 10년 동안 노선수가 38개 노선이더라고요. 38개 노선을 보니까 지금 총 1,782억원 정도 투입이 됐어요?

네.

그래서 매년 평균 1년당 그렇게 되면 178억원 정도 예산이 반영된 것이더라고요?

네.

그렇게 되면 방산~하중은 시에서 보상비만 부담했기 때문에 이것은 제외하고요. 또 목감지하차도 개선사업도 LH(한국토지주택공사) 광역교통계획사업 위탁사업으로 시비가 투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도 제외하고 순수 시비가 투입된 국도39호선 우회도로 공사기간이 10년 6개월이 걸렸어요. 그 10년 6개월 동안의 공사비를 확인해 보니까 798억원 투입됐어요. 그렇게 되면 매년 평균적으로 80억원 정도 시비가 반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이것을 분석했느냐면 지금 사실 시에서 돈 쓸 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도로기반시설 정비사업의 투자시기를 놓쳐서, 또 교통체증이 시민들에게 불편을 준다면 여기서 발생되는 사회적인 비용은 진짜 엄청날 것이고요. 또한 20년 동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묶여 있는 그 토지주들은 재산권 행사도 못 하고 그런 것을 생각해 볼 때는 그동안 매년 우리 시가 대형 사업과 그 확·포장 공사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투입해야 될 사업비가 이것이랑 계산해 보니까 한 250억원 정도가 매년 투입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 향후 도로 확·포장 공사비나 또 도시계획 개선 사업비를 의무적으로 반영해서 또 시민들에게 불편함 해소를 시켜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2016년도 2회 추경 포함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보니까 80억원이 편성됐더라고요, 과장님? 그러면 이것을 기획평가담당관에서 전년도에 매년 도로에 사업비로 투입했던 사업비를 계산해 보면 250억원 정도인데 이것을 예산에 편성할 수 있죠, 과장님?

그렇죠. 지금 금년도 도로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액이 2회 추경까지가 한 80억원 정도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위원님 분석한 것처럼 한 250억원 정도는 매년 사업비가 투입됐었는데 금년도에 사업비가 너무 많이 적게 편성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10년 동안 사업비를 본 것인데 어쨌든 지금 250억원 정도는 한 10년 동안 계속 투입이 된 상태이니까 물론 이렇게도 한계는 있겠지만 현재 계획된 노선을 면밀히 검토해서 시행이 어려운 곳은 과감하게 폐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어려운 부분은 특히 우선해제지역 소규모 도시계획도로 같은 것 환지개발사업이든 아니면 도시개발사업 을 통해서 해소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꼭 예산만 없다고 하지 마시고 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을 꼼꼼히 찾아서 조기에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이 방법을 모색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건은 그렇고요. 현재까지 설계만 해놓고 착공하지 않은 도로가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여기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여기가 신천동 도시계획도로 소로2-412번지인데 개설공사 이 건하고 과장님 혹시 이 자료 갖고 계신가요?

네,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2013년도에 우리 윤태학 의장님께서 민원사항을 받으신 것 같아요. 이 미산동 양우재 우회도로 개설구간 여기 지금 1구간하고 2구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설계는 2014년도에 완료가 되어 있고, 또 포리초등학교 진입로 개설공사는 2013년도에 설계가 완료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왜 착공을 안 하고 있는 것인지 이유가 뭘까요?

저희들이 지금 설계를 해놓고 행정절차가 진행 안 되고 있는 것들이 위원님 가지고 계신 4건이 있는데 지금 양우재 같은 경우에는 지금 1구간, 2구간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거든요. 나누어져 있는데 저희들도 지금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예산팀에다가 예산 보니까 요구를 했었어요. 2014년도 설계가 되어 있어가지고서 2015년도 본예산에 요구를 했었는데 결국은 편성되지 못 했습니다, 이것이. 그런 사례가 되겠고요. 그리고 포동 포리초등학교 진입로에 대한 부분은 당초에 포리초등학교에 대한 통학버스를 운행하기 위해서 아마 도시계획도로를 갖다 개설하기 위해서 요구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통학버스에 대한 이용은 지금 계속 다니고 있고요, 다니는데 불편은 없습니다. 없고 지금 이 부분도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했는데 2014년도 설계가 완료됐더라고요. 그래서 2014년도하고 예산을 요구했는데 결국은 편성하지 못 했어요.

과장님, 그러면 이것도 순서에 밀린 것인가요?

이것은 지금 우리가 빨리 해야 되는 도시계획도로이기는 한데 지금 우리 시 재정 여건상예산 편성이 좀 어렵다 보니까 지연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지금 이것이오? 어쨌든 지금 이야기 들어 보니까 상황이 그런데 이것도 기준을 세워서 설계 순위 원칙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 챙기겠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잠깐만 쉬었다 할게요. (

- 발언신청)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아주 핵심적인 내용들을 잘 짚어주셨는데요, 하여튼 대개 보면 우선해제지역 이쪽에 있는 도시계획도로들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선해제지역이 해제하게 된 동기가 사실은 1970년대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되고 나서 한 20년간 이렇게 묶여 있으니까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 선거 당시에 선거공약으로 되고 취락지역에 대해서 풀어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시 같은 데는 2005년도하고 2006년도에 지정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아마 보면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내년되면 10년 이상 경과된 도로로 나오는 것이죠, 사실. 그렇죠? 장기미집행도로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손댄 데 좀 있어요, 우리가 우선해제지역에 도로 놓아준 데 있어요? 거의 없다고 봐야죠?

네,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런 거예요. 지구단위계획만 세워놓고 한 발자국도 못 나간 것이지. 예산이 투입된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이죠, 사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국가 책임도 좀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사유재산권을 침해했으니까 풀어주겠다고 국가에서 풀어주고 나서 그 이후에 체계적 관리라든지 그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 전혀 없이 간 것이거든요. 그러니 우리 동네 어떻게 돼요? 지구단위계획지역에 도로도 없는데 그 안에 주거지역인데 최대한 갈 수 있는 것들이 근린생활시설에 판매시설 정도인데 다 공장이 들어왔던 것은 누구나 다 아는 문제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도 제가 우선해제지역 관리문제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어떤 것이었느냐 하면 당시에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 환지형태로 도시개발하는 것 반대합니다." 이런 답변들이 나왔단 말이죠, 실제로는. 그래서 이 문제들을 바라볼 때 그 미개설 된 도시계획도로들, 특히 53개 우선해제지역에 분포하는 도시계획도로들을 볼 때 그것 하나만 이렇게 볼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지역 전체가 도시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환지방식으로라든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굉장히 묘연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그 도시계획시설 중에 도로만 있습니까? 공원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시의 재정은 없고 그렇게 되면 실제 월동지역 같은 경우가 시에서 지원한 것은 150억원인데 환지방식으로 해 가지고 주민들이 댄 것까지 하면 한 300억원 정도가 들어가요. 그런데 그것이 일반적으로 보면 그쪽이 한 3만평 이상되죠? 얼마나 됩니까, 정확히 월동지구가?

네, 9만 제곱미터(㎡)로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약 3만평 정도입니다.

3만평 정도 되는 것이죠? 실제 그런 문제란 말이죠. 쉽지 않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실제.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존재하는 것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안들을 좀 만들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쉽게 환지개발방식 하는데 주민들은 환지개발방식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보다는 이대로가 좋다는 부분들이 더 큰 것이 현실이죠, 설명회 같은 것 해 보면?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런 문제들이 실제적으로 존재한단 말이죠. 다각적인 지원 방안과 대안을 모색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월동지구처럼 우리 시에서 또 한 150억원씩, 이 돈 우리 시에서 댄 돈 어디에서 나온 돈이죠?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지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것이 지금 오십 몇 개인데, 53개라고 그러는데 이것 그렇게 지원할 수 있어요, 시에서?

월동지구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특이한 사항이고 보편적으로 지원이 좀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대안들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얘기하는 환지개발방식을 하게 될 경우에 예를 들면 지역의 용도라든지 이런 것을 상향시켜주겠다는 이런 어떤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이런 형태로라도 계속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2006년도에 해제하면서 사실 금 그어준 것밖에 없어요, 중앙정부가 해 준 역할이라고는. 그렇죠?

네.

이분들 한번 여기에 오시라고 그래야 돼요. "당신들이 그 소위 과도한 사유재산권의 침해다. 이렇게 하고 풀어주고 나서 10년 동안 아무런 대책 없이 여기 있었고, 지방재정은 돈이 없으니까 돈도 투자할 수 없었다. 이것이 국가의 실상이다." 이런 얘기를 좀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 해당이 국토교통부인가요?

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데가?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해당 지역 주민들과 잘 얘기해서 온전한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도 해야 되지만 법적 제도적 개선들을 요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장을 같이 보고 쉰세 군데 중에 온전하게 택지로 개발된 데가 어디 있어요, 지금? 있어요, 그런 데?

없습니다.

거의 없잖아요, 사실?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같이 해결되지 않으면, 지원 방안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 도로 현실적으로 불가한 것 아닙니까? 지금 있는 과장님 말씀하시면 원도심에 있는 13개 노선 1,600억원이오? 그런 것이 훨씬 더 시급한 문제잖아요? 그렇죠? 20년씩이나 넘어가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대책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소위 우선해제지역에 그려져 있는 도시계획도로는 정말 다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면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현실적으로 좀 조정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들이 들거든요. 2005년도 2006년도에 지정할 때 좀 면밀하게 타산해 가지고 된 것인가요? 대개 보면 그 시점에 오십 몇 개가 다 이렇게 그냥 지구지정이 되고 지구단위계획이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지금 따져보면 좀 어때요?

지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현재 도로는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각종 지구단위계획에 맞춰서 건축행위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도로는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전체적인,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시개발사업이라든가, 각종 수요를 바탕으로 한 개발사업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전체적으로 해소가 가능한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주문을 드리는데 우선해제지역이 지금, 지구단위계획지역이 아마 수도권 인근에 여타 도시들이 다 그 시기에 지정됐을 것이라고 봐요. 꼭 10년째 되는 해입니다, 올해가. 이 문제에 대해서 국토교통부하고 국회 이런 데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현실적인 해결대안을 내보자, 이대로 방치할 것이냐, 이것이 오늘 도로에 대해서 논하고 있지만 도로에 해당된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누가 예산을 댈 것이냐, 이런 문제이고, 누가 책임 소재가 있느냐, 이런 문제이고, 국가는 책임 소재가 없습니까? 금만 그어주고 생색은 내고 욕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먹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그 내용들을 가지고 같이 고민하고 좀 대범하게 제안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20대 국회가 새롭게 열렸습니다.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님들도 국토교통위원회에 다 소속이 되셨는데 이런 대안들을 만드셔야 돼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으면 또 표류해 갑니다. 그리고 10년이 넘으면 장기미집행시설인데 지금 가면 갈수록 더 악화되는 것 아닙니까, 우선해제지역 문제가? 그래서 하여튼 도시정책과하고 도로과하고 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 담당하는 데가 어디죠? 건축과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같이 좀 의논해서 대안들을 좀 모색하고 다시 한 번 이 우선해제지역에 현실적인 대안들을 마련하자 하는 이런 얘기들을 같이 의논하는, 대안을 마련하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정비기본계획 용역을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잘 하시는 것 같고 이번에 할 때 건축과랑 여러 부서가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도로과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국장님? 같이 그 큰 틀을 보셔서 시흥시 전체를 보며, 집행실적을 보면 많이 하셨어요, 어찌 됐든 간에. 기타 도시계획도로에서 274건, 시도에서 51건, 그런데 일반국도하고 지방도로는 손도 못 대고 있거든요, 우리 시 형편상. 그리고 우리 시에 922개에서 911개 도시계획도로, 11개의 시도에 대해서 미집행이 되고 있고 미집행이 되고 있으면서도 1단계, 2단계, 1류, 2류, 3류로 분류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예산도 잡지도 못하잖아요? 왜, 지금 현재 펼쳐져 있는 도로 맡기도 바쁘니까요. 예산 150억원 갖고 우리 시흥시 도로 건설사업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더 많은 예산을 들여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예전 1980년대에는 도로가 났으면 좋겠다고 그 지구단위계획에 들어갔을지 모르지만 옆에 큰 도로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사장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도로정비기본계획 용역을 할 때 좀 타이트하게 깊이 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훑지 마시고. 우리가 모르는 땅도 많이 있잖아요? 모르는 땅에 길을 내야 되는 형편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놓치지 마시고 이번에 가시면 좋겠고요. 우선순위 물론 좋습니다. 우선순위 좋은데 이번에 도로공사 하는 것을 보면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주민들이 많이 다니고 활용도가 높은 도로에 수선이 들어가든지 해야 되는데 정말로 하루에 사람 한두 명이 다니는 길을 도로포장하고 있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우리 시 형편이. 그것은 계획이 잘못된 것이잖아요? 예산이 적절하게 쓰이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저는. 무엇 때문에 거기에다 길을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봉화로 공사를 할 때도 쫙 봉화로 했어요. 전기하고 이렇게 했는데 확장공사 하니까 다시 또 뜯잖아요. 울화통이 터져요, 그런 것을 보면. 이것이 정말로 내돈을 들여서 이런 일을 한다고 그렇게 할 때는 그것이 아니거든요. 도로 우선순위 집행될 때는 정말로 시민들의 안전이 우선되는 곳에 쓰여졌으면 좋겠어요. 사람 한두 명 다니는 길을 공사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거기에 아스팔트를 들이붓고 콘크리트를 들이붓고 한다고 해도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서도 미집행된 곳이 광로, 대로, 중로, 소로 있는데 이것이 1류, 2류, 3류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할 계획도 없어요? 185쪽 자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일단 이 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부분은 일단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섞여 있기 때문에?

다 포함되어 있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우선해제지역하고 취락지구 시설 결정된 도시계획도로…….

여기에 다 들어있는 것이네요?

네, 다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우선해제는 별도로 한번 대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 14개 기존 주거지역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정하든지 그런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은행동 검바위 도시계획도로가 2016년도에 마치겠다고 하고, 자료 14번에 신천고가도 2016년에 마치겠다고 했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은행동 검바위 도시계획도로는 지금 3개 노선인데요, 지금 562호선은 완료가 됐어요. 됐고 지금 561호하고 563호선이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연말되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42호선…….

42호선 이것은 정은패션 앞에 보도정비사업인데요, 이것은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한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금오로 얘기해도 되나요? 그것은 광역교통에 또 따로 있습니까? 그것은 나중에 질의하도록 하고요. 연간 도로예산을 증액하자는 우리 위원님들 건의가 많이 들어왔는데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1년에 평균 135억원, 그 다음에 약 150억원 정도를 도로 예산에 편성한다는 것은 우리 시흥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그 도로에 비해서는 너무나도 적은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 두 배는 되어야 될 것 같아요. 한 300억원 정도는 편성하셔야지 뭔가 좀 민원도 해소하고 어느 정도 도로다운 도로라고 느낄 수 있는 체감이 되지 이 150억원 가지고는 이것이 별로 표시도 안 날 것 같고 우리 기획예산 담당자 여기 없죠? 그래서 강력하게 건의 좀 하셔서 도로 예산에 지금보다는 많은 예산이 편성되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39번 우회국도 그 공사가 완료로 되어 있잖아요?

네.

지금 여기 보면 이 공사기간이 10년 6개월이 걸렸어요. 그런데 원래 당초는 몇 년 공사였죠?

이것이 원래 5년 공사였죠.

5년 공사죠? 5년에 총 사업비는 얼마였는지, 찾아봐야 되나요?

잠깐만요. 최종사업비는 2,320억원인데요, 이것은 준공금이고 당초 발주할 때 도급액이 제 기억으로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한 1,100억원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두 배로 공사비가 늘어난 것이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네.

이런 부분은 조금 저희 공사가 늦어짐으로 해서 2,300억원씩이나 들어간 것이죠, 총 사업비가? 그런데 이렇게 늦어지니까 시공업체가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 혹시 청구 들어왔나요?

네, 지금 소송 중에 있고요. 간접비 청구소송인데 공사기간이 늘어나면서 그 사람들이 일반관리비라든지 그런 비용에 대한 부분 소요된 부분을 갖다가 지금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사 지연되는 만큼의 자기네 손해 부분을 손해배상 청구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게요. 저희가 2014년도에 현장방문을 했을 때 그 사업 시공업체에서 그러더라고요. 자기네 빨리 가게 좀 해 달라고, 10년이 넘으니까.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결국은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왔네요? 그러고 보면 다른 도로도 이렇게 공사 지연으로 인해서 손해배상 청구 들어온 것이 있나요?

지금 방산~하중이 들어와 있고요. 지금 2개 사업장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이것도 소송 진행 중에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2건인가요?

2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도시정책과장님!

네.

지금 장기미집행토지에 관련돼서 우리 시가 매수하는 예산 연간 약 10억원인가요? 그 정도 세우는 것 같은데 그것도 너무 적지 않습니까? 그것도 한 20억원으로 좀 올리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산부서에 도로 예산도 한 300억원 정도 하고요, 장기미집행 그 예산도 한 20억원 돼야지 매수를 하지 만날 모자라잖아요, 그 예산이?

네.

그런 것도 예산부서에다가 강력하게 얘기하셔서 증액시켜서, 왜냐하면 이 도시계획시설 때문에 피해보는 사람이, 또 재산권 행사를 못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빨리, 빨리 해결을 해 주시게끔 충분한 예산 편성 요구드립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도로과장 나오셔서 현재 시행 중인 도로사업 현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광식입니다. 우리 시에서 현재 시행 중인 도로사업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시행 중인 도로사업은 총 15개 노선으로 8.8킬로미터(㎞)에 913억원을 투입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주요추진사업으로는 금오로 확·포장 공사는 기획재정부에서 교통수요예측재조사가 완료되고 총 사업비가 확정되면 바로 공사가 발주되도록 하겠습니다. 방산로 확·포장 공사는 보상실적이 98퍼센트(%)로 현재 공사 발주하기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빠른 시일 내에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행동 검바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현재 순조롭게 공사가 되고 있어 금년 말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대부분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행정절차 진행 및 보상협의 중에 있으나 달월역사 및 고잔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국궁장 이전 등 문제점이 있으나 관계부서 및 이해관계자와 협의하여 빠른 시일 내에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시에서 현재 시행 중인 도로사업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88쪽에서 218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 위원님!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총 사업비가 913억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913억 3,400만원으로 서 있어요.

네, 맞습니다.

첫 번째 금오로는 시에서 사업비 140억원을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했어요, 과장님.

네.

그런데 기획재정부에서 지난해 말 총 사업비가 확정되어서 63억원의 국비가 내려와야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못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에서 총 사업비 관리지침 제38조 및 제39조에 의거 2006년 3월 7일 실시설계 완료된 후 5년 경과규정에 의거 저촉된다고 교통수요예측재조사를 기획재정부에서 한국개발연구원에 5개월 간 용역기간을 줘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데 과장님도 다 알고 계신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금오로는 이미 2009년도 4월 10일에 공사가 착공되었던 그런 구간이고요. 또 보상도 65퍼센트(%)가 다 기 지급된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시흥시장으로 그 소유가 되어 있죠, 과장님?

네, 지금 65퍼센트(%) 정도 보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2009년도에 토지 매입이 된 상태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기획재정부에서 교통수요예측재조사라는 것이 뭡니까? 아무튼 향후 교통 예측에 맞게끔 차로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에서 교통수요예측재조사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기획재정부에서 교통수요예측재조사가 2차선으로 결정될 경우 이미 보상이 65퍼센트(%)가 된 상황에서 이 도로사업 안 하지 않을 것 아니에요, 과장님? 그렇죠? 해야죠?

네.

그렇다고 또 기획재정부에서 6차로에 해당하는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런데 지난 연말에 총 사업비가 결정되어야 할 것을 교통수요예측재조사를 한다고 그래서 지금 사업 시기가 지연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금년 상반기 때 착공하는 것으로 알고 첫삽 언제 뜨냐고, 저희들 가면 저희들이 많이 부대낍니다. 우리 의원님들 다 그런데, 주민들한테 왜 이렇게 불안감을 가져다주고 있는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맞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국토교통부에서 총 사업비 631억원을 갖다가 기획재정부에다가 요청했었는데 그런데 그것이 확정됐어야 돼요. 됐어야 되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기획재정부에서는 총 사업비 관리 지침에 의해서 그것을 갖다가 이 사업이 2009년도에 착수가 됐기 때문에 5년이 경과했다는 그런 이유로 인해서 교통수요예측재조사를 갖다가 KDI(KOREA DEVELOPMENT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 한국개발연구원)에다가 요청한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여러 번 의견을 전달해 드렸지만 기획재정부에서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었고, 그래서 일단 저희들도 지역구 국회의원님께 이런 부분들을 해서 국회의원도 전달해 드리고 해서 "지금 빨리 진행을 시켜라."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통수요예측조사가 빨리 마무리되어 가지고서, 어차피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보상이 지금 65퍼센트(%) 된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다면 어차피 지역 주민들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라든지 그런 숙원사업이 빨리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주민설명회 때도 다 하죠. 또 주민과의 대화 때도 하죠. 저희도 사실 이런 부분에 주민들한테 많이 시달리고 있어요. 물론 과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어쨌든 기획재정부에 시급성을 전달을 잘 하셔서 빨리 착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산로 확·포장 공사 발주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과장님?

지금 저희들 보상이 거의 완료, 한 분이 보상이 안 되어 가지고서 저희들이 수용재결을 올린 상태고요. 그것도 보상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거의 100퍼센트(%)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공사 발주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데 계약 심사라든지 그런 절차가 내부적으로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네.

그러면 이번에 방산로는 전 구간 확장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나머지 구간 방산동 새터교에서 신천동 사천교까지인데 연장은 총 3.6킬로미터(㎞)에 사업비가 400억원이 소요될 것 같은데 그 3차 구간은 언제쯤 계획을 갖고 있나요, 그럼?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계획은 없는데 지금 2차 구간이 포동에서 새터교까지이기 때문에아무래도 그것을 진행하게 되면 아마 주민들이 또 나머지 구간도 요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나머지 구간도 사업비가 너무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사업에 대한 판단을 좀, 그 사업비 400억원 정도 넘겨들거든요.

네, 그렇죠. 어쨌든 포동에서 새터교 다음이 신천동 사천교까지인데 나머지 3차 구간도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계획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현재 추진 중인 15개 노선을 착공했으면 차질없이 잘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금오로 관련해서 마저 더 여쭙겠습니다. 이것이 2015년 12월에 국비 63억원이 확정된 것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광역도로로 신청된 것이죠?

네, 광역도로로 지정이 된 것이죠.

좀 안타깝고요. 이 광역도로 부분들 보면 보통 광역도로는 5킬로미터(㎞)에 1,000억원 이런 기준들이 있죠?

네.

5킬로미터(㎞)에 1,000억원 이런 문제들이 있고, 그런데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850미터(m)가 잔여 한인고등학교(현 경기자동차과학고등학교)에서 안산~가학간 도로로 붙는 부분들이 그대로 나앉게 되는 그런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런 지침 때문에. 법률입니까, 내부지침입니까?

지침인 것입니다, 내부지침이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전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결국은 이런 지침이 중앙정부 예산 때문에 이런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는 매우 실효성이 없는 도로를 갖다 만든다. 그래서 이 지침을 갖다 폐기해야 된다. 폐기하든지, 융통성을 주든지 이래야 된다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성명도 낸 것을 봤거든요. 이것 건의 좀 하시죠. 사실 지금 예를 들면 기점으로 보면 금오로가 광역도로인데 현재 서울서부터 오는 전체구간이 몇 킬로미터(㎞)예요, 지금?

지금 우리 금오로 광역도로에 대한 지정을 한 것을 보면 지금 서울시 구간이 1.1킬로미터(㎞)고요, 광명시가 0.6킬로미터(㎞), 그리고 저희들이 4.4킬로미터(㎞)예요.

그래서 총 연장이 다 얼마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광역도로라는 것이 도와 시 이 경계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총 6.1킬로미터(㎞)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미 이런 지침들이 5킬로미터(㎞) 1,000억원 내외 사업에 한한다는 이런 것들은 이미 그 자체로도 논리성이 떨어지잖아. 이미 도로 하는데 몇 백 미터(m) 남겨놓고 이렇게 하는 우(憂)들을 갖다 범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실제 이런 지침들을 변경시키고 불합리하다고 문제 제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실제로는. 그리고 그렇게 해야지 이 도로가 완전하게, 사실 6차선으로 했으면 더 좋았을 뻔했지만 4차로라도 안산~가학간 도로까지 붙을 수 있게 좀 노력을 해 주고 신속하게 되려면 이 지침들, 이 기획재정부 지침입니까, 국토교통부 지침입니까?

아, 기획재정부 지침이랍니다.

기획재정부 지침을 좀 바꾸려고 노력도 해 주시고, 이것 적극적으로 안 해 주시면……. 그런데 법률이라면 우리가 그렇게 못 해요. 지침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자기네 예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곳곳에 이런, 우리 시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시에서도 이런 사례들이 발생됐을 것이고 그런 것 때문에 성명까지 발표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런 분위기는 무르익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한편에서 하셔 갖고 이 금오로 공사 온전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이것이 다 한꺼번에 하는 것이죠? (

위원석에서 - 네.) 195페이지 매화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아니네. 넘어서네. 더 넘어서, 217페이지 매화동 빌라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도 쟁점이 됐던, 논란이 됐던 공사인데 이것 상식이 별로 없어 가지고 하나 하나 여쭤볼 수 밖에 없는데 일단 이런 주택 같은 것 지으려고 그러면 진입도로는 다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깐 아파트 동수가 한 20개 동 정도 되는데 개별로 이렇게 다 진입도로, 진입도로가 없으면 건축허가가 안 나잖아요, 기본적으로?

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는 진입도로가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죠, 위치도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지금 이 빌라에 대한 진입도로는 소로3-610호선 있잖아요? 그 도로를 갖다가 이 빌라들 진입도로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얘기하는 것인가요?

아니오. 지금 기존 공작빌라 그 사이에 있는 도로가 지금……. 지금 현장에 가보시면 이렇게 3-610호선이 다 개설된 것이 아니고 125미터(m) 중에서 지금 한 85미터(m) 정도 개설이 됐고 나머지 한 40미터(m) 정도는 개설이 안 된 그런 도로가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창초등학교 후문 진입로 개설공사요. 이것이 당초에는 40미터(m)였는데 140미터(m)로 변경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 예산 가지고 돼요?

도창초등학교 진입로 그것은 지금 주민들이 반대해 가지고서 그것은 취소를 시키고요. 그 뒤에 보면 국유지가 있어요. 국유지가 있는데 거기 그리로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협의가 되어가지고서 초등학교 진입로, 통학로를 만들어주고 남은 토지는 학교에서 자율학습장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협의를 했거든요.

그러면 보상비가 좀 덜 들어서…….

지금 저희들이 우리 국유재산이다 보니까…….

우리 것이니까, 땅이?

네, 국가 것이니까 저것은 별도로 보상비는…….

그래서 이 예산 가지고 충분하느냐고요?

네.

충분해요? 그러면 아이들이 다니는 후문길 조금 멀잖아요, 사실은? 이렇게 돌아가는데 예쁘게 좀 길을 잘 만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왜 진행이 안 돼요?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학부모님들하고 학교하고 저희들하고 계속 협의를 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상비가 안 나갔으니까는 그 길 학교 아이들한테 정말 유익한 길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김찬심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아니, 잘못 눌렀네요. (

- 발언신청)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2012년 4월에 2차 정책협의회 안건으로 제출되어서 2016년 4월에 추진하기로 합의한 사항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합의사항이 안산시와 우리 시가 각각 49퍼센트(%) 대 51퍼센트(%)로 안산이 65억원이고, 우리 시가 68억원이네요?

네.

우리 시가 3억원이 더 많은데 아무튼 이번 합의로다가 우리 시 대우 푸르지오 6차 아파트 주민들은 굉장히 좋아하죠? 그렇죠?

네.

죽율동 지역 주민들도 신길온천역 접근성이 좋다는 이유로 다들 좋아하시는데 아무쪼록 지역 연계망 구축에도 기여하게 되어서 저도 기분이 참 좋은데요, 향후 계획으로는 7월 중에 안산시와 사업비에 대해서 협약 체결을 한다고 했죠?

네, 협약 체결해 가지고, 협약 체결은 사업비에 대한 부분도 있고, 또 사업 시행 방법에 대한 부분도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7월 중에 저희들이 협약 체결하도록 그렇게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2016년도에 설계가 되는 것이죠?

네.

그러면 2017년도에는 착공하고?

네.

그리고 2018년도는 준공으로다 예정되는 것인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계획으로는 2018년 12월 연말까지 완료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획이 지금 그렇게 서있는 것이죠?

네.

그러면 안산에서는 또 주차량이 많아서 신길온천역 그 주변에 환승주차장 추진도 계획이 있다는데 그런…….

지금도 확정된 것은 아닌데 지난번에 정책협의회 시에 참석해 보니까 그때 안산시 측에서 아무래도 지금 가보시면 신길온천역을 이용하는 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도로가 또 개통되면 차량들이 아무래도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환승주차장이라든지 이런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안산시 자체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도 아무래도 사업비에, 지금 우리가 51퍼센트(%)이고 안산시가 49퍼센트(%)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향후에 안산시에서도 환승주차장을 건설할 수도 있다고 하는 말은 오가고 했습니다.

그래요?

네.

어쨌든 사업 추진에 문제점은 없는 것이죠, 지금 현재까지는?

네, 지금 예산 확보가 문제인데 그 부분만 좀 되면 해결되겠습니다.

그러면 아무쪼록 계획에 차질 없이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것이 올 본예산에 얼마 확보가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예산은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설계비는?

설계비도 그 부분이 하여튼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안 되어 있어요, 예산이? 작년에 조금 세우지 않았나요, 일부 설계비를?

별도로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요? 전혀 예산을 안 세웠던 거예요? 작년에 예산 세우려고 했다가 안산시에서 예산 삭감되면서 우리도 좀 삭감시키고 그래 가지고 한 거 아닌가요? 설계비 일부 반영 안 됐어요?

네.

이것이 보니까 실제로는 이 인접 시·군 간에 도로사업 할 때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보면 어쨌든 서울 중심 기점으로 해서 교통량이 많은 데에서는 인접 시·군에서 도로 뚫는 것을 그렇게 선호하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주고받는 것이 있어야지 길이 뚫리는 거예요, 그냥 뚫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그런 문제들이 하나 있죠. 그런데 어쨌든 어렵게, 어렵게 협의를 했는데 작년에도 예산 세워질 때만해도 안산시의회에서 일부 삭감 주장이 나왔어요. 실제 가장 큰 장애물은 인접 시·군 시민들의 여론과 의회 동향들이에요, 실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쨌든 면밀하게 고려하고 우리 의회하고 상호 협조하지 않으면 아주 어려운 난관에 봉착할 수도 있어요, 우리 시로 봤을 때는 꼭 필요한 시설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문제점 및 대책에 "해당 없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작년 예산 사례에서도 이미 나왔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도 예산 세우고 그럴 때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국비 같은 경우에는 국비 동향, 정치권의 동향을 쭉 분석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응도 세우잖아요? 여기에서는 해당사항 없음이 아니라 "안산시의회와 시흥시의회의 교류 협력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필요함" 이렇게 적어줘야지 맞는 것이죠, 실제. 왜냐하면 인접 시·군에 있어서 다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최종적으로 예산 확정되고 하는 데는 의회라는 과정이란 말이죠, 실제. 이런 것도 적절하게 염두에 두셔야 된다, 잘 될 것이라고는 보지만. 적절하게 염두에 두시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배려와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신속하게 진행해서 지역 주민들의 소망을 잘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왕~신길온천역 간 도로 개설 이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애썼어요, 새벽에 나가서 현장을 체크하고. 여기 이용자들이 사실은 시흥시민들이 더 많아요, 안산은 땅이지만 우리 시흥시민들이 더 많아 가지고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하니까 안산시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다가 우리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됐는데, 적극적으로 이것이 용역까지 착수된 것이잖아요, 사실? 용역까지 착수가 되고 우리가 용역비를 주면서 용역을 한번 해 보고 이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했는데 사실 의원들한테는 보고가 없었어요, 여기 진행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데 의회 간에 협력사항 같은 것이 없었고 지역구하고 잘 이루어지니까 저희들은 잘 될 것이라고 했는데 예산도 안 잡혀 있다고 하니까 좀 갑갑하네요, 사실. 좀 적극적으로 이것을 해서, 여기 시흥시민들이 더 많이 이용하고 불편을 호소하는 공간이거든요, 이 공간이. 적극적으로 해서 여기 김영철 의원님이 지역구인데 그 지역 의원님하고 더 많이 소통하고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들하고 소통해서 저희들이 안산시의회에 방문해서 협조를 구할 수 있으면 구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기 시흥 장현·목감 공공주택지구와 관련돼서 광역도로 현황인데요……. 이것은 내일 질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금일 도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 감사는 6월 16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