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란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 오늘은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공영목 의원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3일차 감사는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업무 중 오전에는 건설관리과, 도로과를 오후에는 안전치수방재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가 끝나면 감사하신 내용을 감사의견서에 잘 정리하셔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어제 감사 후 제출하신 감사의견서는 위원님들의 책상 위에 배부해드렸으니 내용을 검토하신 후 이상이 있으시면 수정하여 제출해주시고 의견서를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오전 중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전건설교통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해성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엄숙하게 선서를 해주시기 바라며 과장님들도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선서 자세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위 본인은 2016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의 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6월 15일 김해성 (선서문 전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성 안전교통국장님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해성입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서 안전건설교통국 과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구자호 과장입니다. (인사) 도로과 최석훈 과장입니다. (인사) 안전치수방재과 신상식 과장입니다. (인사) 교통행정과 장용훈 과장입니다. (인사) 교통지도과 류경현 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해성입니다. 평소 지역주민을 위해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지경원 위원장님, 공영목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안전건설교통국 주요 업무추진 성과와 향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는 2016년 1월부터 현재까지 추진한 주요 사업의 추진현황, 추진실적, 향후계획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고 보고순서는 안전건설교통국 직제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 주요 업무계획 책자 190쪽 건설관리과입니다. 먼저 행정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입니다. 도로, 하천, 구거 등 행정재산에 대하여 매년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무단 점유 재산에 대한 권리행사 및 용도폐지를 통하여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91쪽 차량진출입 시설 관리 강화입니다. 차량진출입 시설의 현장 일제조사 및 현황 측량을 실시하고 시설기준에 적합하게 설치·관리하도록 하여 보행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월말 현재 차량진출입 시설을 포함하여 19억 3,500만원의 도로사용료 정기분을 현재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 공익사업을 위한 효율적인 손실보상입니다. 현재 어린이대공원 주변 도로개설 공사의 손실보상을 조기에 매듭지어 주민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거리가게 및 노상적치물 정비입니다. 통행불편, 도시미관 저해 등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지역에 순찰 활동과 구조물 설치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청결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4쪽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생계를 위한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등 보도상 영업시설물에 대하여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청결하게 운영하도록 하고 보도 친화적인 가로환경을 유지하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195쪽 도로과입니다. 첫 번째 영화사길 도로 확장공사입니다. 천호대로와 인접한 영화사길은 지금현재 폭 10m에서 20m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연장은 65m이며 전체적인 건물 철거하고 8동하고 총사업비는 122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투자는 완료돼있고 현재 2차 구간은 철거가 완료되어서 6월말에 포장을 완료하고 3차 구간에 대해서는 현재 잔여 2개동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철거하고 난 이후에 올해 하반기까지는 전체적인 도로확장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7쪽에 있는 능동 436-1에서 138-6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린이대공원과 인접되어 있는 주택지에 있는 도로개설 공사로써 현재 폭 6m에 연장 320m 구간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역 주민들의 수방도로 확장사업을 위해서 총사업비 29억 5,000만원을 투자하고 건물 7동 등에 대한 보상을 올해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년 초까지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공사가 착공해서 연말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9쪽 화양동 맛의 거리 지중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전주 및 공중선 난립이 돼있는 가로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시미관 향상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맛의거리 지중화 사업을 하겠습니다. 한전주 28본, 지중선로 610m를 부설하는 등 총사업비 60억원이 투자되겠는데요. 현재 공사설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10월에 착공하고 내년도 12월까지는 전구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쪽에 있는 동국사대부고 주변 지중화 사업입니다. 관내 주요 상권인 미가로에 현재 전주 및 공중선 난립이 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2015년 7월 완료한 미가로 지중화 사업과 연계해서 동국사대부고 주변 지중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한전주가 총 20본, 통신주 15본 그다음에 지중선로 610m 부설하고 총사업비 55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현재 한전하고 통신사에서 설계하고 자재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6월 중에 지중선로 매립을 하고 올 연말까지는 지중화 사업이 완료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양동 천주교 지중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자양동 천주교 성당 주변에 지중화 사업을 추진하는 건데요. 현재 작년 10월까지 1차 구간은 사업이 완료되었고요. 2차 구간은 약 4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현재 공사 설계 중에 있습니다. 7월중에 착공해서 올해 연말까지는 지중화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난립으로 가로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자양동 천주교 성당 주변 지중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5쪽 주택가 좋은 빛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인공조명에 의한 수면방해, 주민생활에 불편한 노후 보안등을 에너지 효율이 좋은 LED 보안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중곡4동, 자양4동 주변에 약 500등을 교체하는 사업비로 총사업비는 3억 6,800만원을 투입되겠습니다. 올해 9월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207쪽에 있는 안전치수방재과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2016년 수방대책 추진입니다.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 동안 수방대책기간에 수방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저희들이 근무체계를 3단계로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수방자재로 모래주머니 등 총 5종 5만 3,600개와 수방장비로 양수기 등 총 11종 1,096대를 확보하여 강우 시 초동 단계에서 수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수방근무기간 비상근무 는 총 18회 근무하였으며 강우량은 750mm정도 강우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지금 5년 동안 연속 침수주택 피해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성수2배수분구 하수관로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하수관로를 확대, 개량 등 일제 정비를 하는 사업입니다. 항구적으로 수해예방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양4동 지역을 중심으로 화양동, 자양1·3동 일부지역의 하수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정비계획이 되겠습니다.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약 8년도 분에 총 사업비 580억원을 투자해서 연차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성수2배수분구는 마무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9쪽 구의배수분구 하수관로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마찬가지로 항구적인 수해예방시스템을 구축하고자 구의1, 2동, 자양1, 2, 3동 지역의 하수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정비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 2011년에 착수해서 2019년도까지 약 8년 동안 연차적으로 투자하면서 총 646억원을 투입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210쪽, 세종대 주변 하수관로 신설공사입니다. 군자동 세종대학교 주변의 하수암거를 신설 및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침수예방을 위해서 현재 진행 중으로 10월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11쪽, 능동지역 침수방지공사입니다. 군자동 군자역에서 군자지하차도까지 하수관을 확대 개량 그리고 능동 및 군자동의 침수를 사전 예방하고자 추진 중에 있으며 11월 말까지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212쪽 교통행정과입니다. 첫 번째, 지하철 5호선 광나루역 출입구 추가 설치사업입니다. 광진청소년수련관 방향 출입구 추가 설치사업은 타당성 용역을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이용과 광나루역에 대한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 현재 광장동 광나루역 환승주차장 건립과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3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및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CCTV 126대와 과속경보시스템 19대에 대한 유지보수와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정비를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각종 범죄 및 교통사고로부터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4쪽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입니다. 자전거보관대 설치 및 세척 등 관리로 이용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며 무단방치한 자전거에 대해서 저소득가정에 100대를 지원하였고, 5월 말 현재 자전거안전교육을 16회 실시하는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5쪽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 사업입니다. 교통안전표지판 및 노면표시 신설․정비와 노후 시선유도봉과 도로반사경 88조를 정비하였으며 반기별 교통시설물 세척을 실시하여 원활한 교통 소통과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6쪽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사업입니다. 2016년 찾아가는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을 상반기 중 실시하여 초등학교 총 18개교 2,263명이 참석하였고 하반기는 유치원, 어린이집, 경로당을 대상으로 안전의식 확립과 교통약자 사고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7쪽 제4교통특구 조성사업입니다. 광장동 광장초·중학교 통학로 주변에 보행자우선도로를 조성하고 교차로 정비와 보도를 신설 등 제4교통특구를 하반기 중 완료하여 사람중심의 교통 환경을 지속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218쪽 교통지도과입니다. 광나루역 환승주차장 건설입니다. 광진구 아차산로 586일대 지하 2층에 총 규모 200면의 자주식 주차장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2016년 10월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19쪽 그린파킹 조성 사업입니다. 주택가 담장을 허물어 부족한 주차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는 33동 50면 조성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20쪽 공유주차장 확충 및 주차환경 개선입니다. 주택가 내 유휴지나 자투리땅을 활용하여 주차장을 조성하거나 또는 야간 시간동안 비어있는 부설주차장을 인근 주민에게 개방함으로써 주차장 공유문화 확산을 통해 주차난 완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통해 공유주차장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1쪽 불법주정차 단속 내실화로 원활한 교통소통 및 주차문화 개선입니다. 간선 및 지선 도로 등의 주차허용구간 확대를 추진하겠으며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보도 위 불법주차 계도 등 특별단속 및 교통지도원의 직무 및 특별교육, 주정차 사전문자 알림 통합서비스, 불법 주정차 사례 사진 전시회를 개최하는 등 구민 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22쪽 소방차 길터주기 홍보활동 강화로 주민의식 변화유도입니다. 소방통로 확보 합동 훈련 및 홍보, 계도를 통한 주민의식 변화를 유도하고 유사시 소방차 진입과 화재진압의 초동 대처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화재 피해예방을 위한 소방통로 확보의 날을 운영, 월 1회 골목길, 전통시장 등 소방차 길터주기 합동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223쪽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및 체납징수입니다. 정확한 고지서 송달 및 다양한 납부방법을 홍보하고, 재산 압류 등 신속한 채권확보를 통해 체납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목표로 최선을 다해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대상 부서는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구자호 건설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건설관리과장 구자호입니다.

정관훈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선거구는 아닌데 군자동에 동양파라곤 있죠?

네.

거기 민원 많이 들어오죠?

어떤 민원을 말씀하시는지?

공유면적을 마트에서 무단점유, 많이 들어오죠?

네,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직소민원실에도 민원을 제기했는데 매일 진척이 없고 나름대로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말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거기에 같이 입주하신 분들의 고충이 가보니까 이해가 갈만합니다. 혹시 과장님 현장을 가보셨나요?

네. 현장은 가봤는데요. 마트의 특성이 있어서 파리쫓기 같은 그런 형식이 된 부분이 있기는 한데 일부 건축물이 후퇴한 부분에 주로 상품을 적치하는 것이 대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면 일부 보도 쪽으로 살짝 나오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대부분은 사유지 내에 건축물 후퇴한 그 공간 내에 주로 물건을 적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주민들의 오해가 있으신 부분이 그 부분도 저희 과 단속 사항으로 알고 계신 부분도 있는데 사실 그 부분은 건축 차원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도로로 나오는 것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런 방법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지금 파라곤 마트에서 무단 공유면적을, 공유면적은 말 그대로 똑같은 세입자들이 같이 공유하면서 쓰기 위한, 쉽게 말해서 공유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마트에서 거의 독점적으로 쓰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똑같은 상행위를 함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마트에 잠겨놓은 상품이나 이런 것들이 정리가 돼 있는 것보다는 그렇지 못한 게 많거든요. 지저분하고 혐오스럽고 이런 부분들, 밖에 내놓는 것들은 대개 그렇잖아요, 안에 정리정돈을 잘해놓은 것도 아니고. 그 분들의 말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가 안 되고 있고 그러니까 오던 사람들도 안 오고 지저분해 보이니까 다른 데로 가고 이렇게 돼 버린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트 오너하고 그다음에 세입자분들하고 같이 있는 자리에서 한번 정리를 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건설관리과가 꼭 아니더라도 직소민원실 같은데. 같이 의지를 가지고 한번 해결책을 찾아보는 게 맞지 않은가 봐지는데요.

일단 그것이 주상복합 권리주체가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공유 부분이기 때문에 관리주체가 나서서 그 부분을 규제할 필요성도 있을 것 같고요. 필요하다면 관련 부서에서 그런 행위를 입주자들하고 마트 관리 소유주하고 같이 대화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갈수록 저게 예사롭지 않던데요, 보니까. 예사롭지 않아 보여요.

저도 한번 잘 살펴보고 건설관리과에서 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하고 또 관련,

타 부서하고 같이 업무협조를 통해서,

일단은 그런 사항을,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관련 부서에 또 통보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할 부분이 있다면 같이 해서 근본적으로 문제를 치료하는 것이 입주자들에게도 좋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규모, 대형까지는 안 가더라도 중규모 중상위, 상급 정도 되는 마트들 있잖아요. 할인마트들이 문제예요. 도로점용하지, 그렇죠? 그다음에 덤핑해가지고 일반 전통시장 같은 데 직접적으로 불만사항이 되고 무단점용하고 같은 세입자들한테 갈등 관계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에 주차 문제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건설관리과장님이 주도적으로 지혜를 짜내셔서 같이 업무적으로 협약해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공동주택관리하고 있는 부서와 그러한 내용을 같이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마트가 군자동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지난주에 녹색어머니하고 간담회를 가졌어요. 그런데 장안초등학교 입구에 있는 마트가 항상 도로를 점유하기 때문에 그게 1차선 도로인데 통행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지적사항이 그렇지 않아도 있었으니까 참고하시고,

알겠습니다.

아울러 중곡1동에 가면 또 두리마트라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 건설관리과에 지적사항일 거예요. 또 천호대로에 보면 대형마트가 하나 생겼는데 거기는 인도의 반 이상에다가 물건을 항상 적치돼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생선이나 이런 물들이 흘러서 그 좋은 대리석이 시커멓게 변해 있어요.

그린 마트 말씀하시는,

그런 보상까지도 앞으로 요구를 해야 돼요. 제가 어제 지나가면서 보니까 어린이대공원 앞에 파손하면 보상을 해준다라는 현수막이 붙어있는데 그거 어디에서 붙인 겁니까?

도로과에서.

도로과에서. 그런 시설물을 파손하고 훼손하면 앞으로 요구를 해야 돼요, 그분들에게. 철저히 이번 기회에 지적도 하고 근절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그저께인가 보도에 났었던 거 혹시 보셨나요? 그저께 도로 점유하는 거 관련해서 보도에 났었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전수조사를 한 다음에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했었는데 대표적인 예로 코엑스를 예로 들었어요. 코엑스 그 앞에 인도 부분에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하면서 거기가 사실은 사람들이 다녀야 되는 인도인데 기업에서 행사를 유치하는 데 쓰고 있다고 해서 잘못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서울시에서 서울시 전체 전수조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건설관리과에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 관내에도 그럴 만한 곳이 있고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정관훈 위원님과 공영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마트에 대한 부분이 특히나 갈등의 시발점이 되고 있거든요. 이게 생계형 도로점유하고 기업형 도로점유는 아예 접근하는 방식이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업형 도로점유 같은 경우는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갈등이 유발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도로를 특히나 다님에 있어서 불편함이 있게 만드는 것은 특히 조심해야 돼요. 우리 건대 맛의 거리 말고 이쪽에 대로변에 있는 길 있죠? 그쪽에 사람이 상당히 많이 다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가게도 있고, 그런데 실제로 걸어다니기가 힘들어요. 양방통행이 상당히 힘든 실정이에요.

맞습니다.

아시죠?

네.

가게에서는 그 앞에 홍보물 내놓느라고 가다가 서다 가다가 서다, 이렇게 되고 또 이쪽에는 정비된 노상가게들이 있어서 아예 갈 수도 없고 하니까 양방통행이 힘든 실정이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균형적인 대안을 제시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 앞으로 그걸 추진함에 있어서 좀 많이 협조하셔서 우리 관내에도 그런 갈등의 소지가 최대한 적도록 해주시고요. 관계돼서 우리 규격노점의 숫자가 2014년에 규격화된 게 198개였고 2015년에 1개가 늘어서 199개였어요. 그런데 2016년에 196개로 줄었습니다, 오히려. 규격화를 양성화시키려고 하는 제도라고 생각했었는데 혹시 이렇게 줄어든 사유가 있나요?

아, 그것은 영업을 안 하는 시설물을 회수했거나,

어디에 있는 거죠?

위치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구의역에 있는 2개를, 크레신 타워 앞에 있는 2개를 치웠습니다, 작년에.

두 개요?

네.

그럼 한 개는 또 어디에요?

그래서 조금 들쑥날쑥한데요.

그렇다면 규격화 가게를 철회하고 본인이 사업을 접었을 경우에 규격화 박스는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서울시에서 제공했던 건가요?

서울시 규격화 박스는 서울시에서 회수를 하기 전까지는 저희가 보관을 하고 있고요.

그 도로에 그대로 놔두고,

아닙니다. 회수해서 보관소에 보관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서울시 것이 아닌 것은 최근에 저희가 제작을 해서 공급한 것은 구재산입니다. 그 이외의 것들은 사유재산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영업을 안 할 때는 본인들이 회수를 하거나 처분을 하고 있죠.

이 분들이 영업을 하는 시간이나 이런 것들은 자율에 그냥 다 맡기는 건가요?

영업시간에 대해서는 규제하는 게 없습니다.

하는 게 전혀 없습니까?

네. 업종에 따라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영업시간을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규격화를 하는 것이 결국에는 양성화시키는 건데요, 노점상을.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더 양성화를 시킬지 아닐지에 대해서는 또 다른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앞서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하시고 건의하셨을 거라 생각은 드는데요. 이 양성화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기득권을 인정해 준다는 거하고 비슷하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럴 소지도 있습니다.

네. 특히 협회를 꾸려서 또 강력하게 시위로 대응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러 개를 갖고 서로 다른 대포통장 비슷하게 운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노점과 관련된 연합회에 소속된 노점들은 건대역에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고 그 외의 지역은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결국은 그게 양성화되는 형태인데 저희가 규격 박스를 새로 제작해서 설치하는 곳은 이미 기존의 포장마차 형태 노점인 경우를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이외의 것은 좌판 형태 이런 것은 거의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좌판 형태에 있는 것은 단속의 대상일 뿐이지 관리나 이런 것들은,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기존 좌판 노점도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상임위 할 때 질의를 드렸었던 것 같은데 떡볶이나 이런 거 파는 노점상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서 겨울에 어묵 국물을 근처에다 막 버려가지고 살얼음판 형성이 됐었던 거 말씀드렸었죠?

네, 한번 말씀하신 적 있었습니다.

말씀드렸었죠. 혹시 계도를 하셨나요?

네. 계도는 저희가 수시로 하고 있는데 사실 지켜보지 않는다면 적발은 어려운 문제고 그래서 특히 겨울철 같은 때 어묵, 따뜻하니까 찾는 손님들이 많고 하니까 그런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직접 적발은 어렵고 민원이 제기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프린터를 하나 해서 이러이런 건 주의해주셔야 된다고 업종별로 다르게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겨울에는 떡볶이 파는 노점상 같은 경우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고 여름에는 주변에서 상당히 심한 냄새가 날 수도 있고 파리가 많이 꼬이기도 하고요. 이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그분들도 그 주변 환경이 깨끗하면 손님들이 더 많이 오게끔 되는 유인책이 되거든요. 그리고 건대에 있는 규격화 노점상 같은 경우도 뒤편에 도로들 그냥 우리가 다른 도로와 똑같이 자동차 지나가고 사용을 하는 데도 이상하게 노점상 뒤편에 있는 거리는 더러워요, 그 도로는.

더럽습니다.

그렇죠? 뭔가 때가 계속 끼여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 말이죠.

우선 잡동사니 이런 물건 같은 것들을 적치해놓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관상은 그렇습니다.

그렇죠. 미관상도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더 앞으로 양성화를 시키시고 이렇게 나가시려면 주변에 대한 청소는 책임지고 노점상들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습니다. 그것이 자주 했던 일은 아니지만 최근 5년 동안 건대역 노점은 물청소까지 소방차 지원까지 받아서 청소를 했습니다. 그런 일들을 정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정기적으로 하신다니 다행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쪽에 집중되어 있는 곳 말고 다른 곳에 있는 노점상들에 대해서도 안내문을 드려서 이렇게 이렇게 좀 하게끔, 주변에 피해가 많이 가지 않고 또 주변하고도 윈윈할 수 있는 그러한 것도 해주시고요. 노점상 관련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단속을 민원이 발생돼서 하시고 하는여러 가지 그런 게 있는데 그분들 중에서 도 상당히 오랫동안 거기서 노점 하셨던 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불법 노점이기는 하죠. 도로상 무단점유를 하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거의 20년, 30년이 넘게 생선 장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기존에 있었던 시장 거리에서 그냥 하고 계시는 분도 있고 자리가 옮겨져가지고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기는 있는데 그런 분들은 사실은 꾸준히 해오셨던 스토리가 있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 단속하게 됐을 때는 지역사회 반발이 만만치가 않단 말입니다.

주로 군자동에 동양파라곤 쪽에서 들어가면 생선 노점들이, 야채 노점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아마 대부분 그런 경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 노점 행위에 대해서 민원을 많이 제기하시는 그분이 주로 많이 민원을 제기하셨고 그래서 저희도 오랜 기간 거기서 장사를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수거하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규모를 축소한다든지 냄새가 난다고 하면 냄새가 나지 않는 쪽으로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했고요. 최근에는 그쪽에 크게 노점상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온 부분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불법이기는 하지만 그런 곳에 대해서는 관용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에 질의를 드렸고요. 혹시 관용 차량이 없습니까, 건설관리과는?

없습니다. 단속차량은 있습니다. 화물차 1톤 트럭은 두 대 있습니다.

1톤 트럭만 두 대 있으시다.

2개조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두 대 있습니다.

자료에서는 관용차량에 대한 부분이 전혀 안보이길래,

두 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라기보다 보고자료 보니까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거리가게 및 노상적치물 정비 건에 추진 실적에 보면 어려운 가운데 애를 많이 쓰신 것 같은데요. 거리가게 관리 및 정비에 428건 그다음에 점포 앞 상품 적치물 정비에 513건 쉽지 않은 일인데 수고 많이 했습니다. 격려 드리고요. 그런데 그 위에 정비 대상에 포장 노점이 47개, 좌판 노점이 71개, 정비 대상에 대해서 실적 숫자가 예를 들어서 노점은 정비대상이 196인데 실적은 428건, 좌판은 71개인데인 513건, 이렇게 대상하고 실적하고 차이가 많이, 실적이 훨씬 숫자가 많은데 그건 무슨 현상이죠?

이게 누적된, 실적은 누적된 것이고요. 대상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노점의 숫자를 표기한 거고요.

대상에서 실적이 이렇게 반영이 되려면 정비대상 수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노력을 하니까 일부 감소된 곳도 있겠지만 우리가 육안으로 봐서 노점상이라든가 좌판 눈으로 봐서는 가시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저희가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대상 노점의 어떤 행위만 단속된 것이 아니고요. 이동 노점, 차량 노점이라든지 또 수시로 발생하는 그런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는 그런 것들이 총 포함된 숫자입니다.

중복, 반복, 플러스. 그러면 업무 자체가 어려운 일입니다만 하여간 통행에 지장을 준다든가 또 남의 가게 앞에 하는 이런 것은 집중적으로 해야 될 거예요. 계속해서 신경을 써주세요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보다 건의사항입니다. 저희 지역에 계셨던 기존 선배의원님들께서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구의사거리에서 아차산역 사거리 쪽으로 가는 길에 전신주들이 어떻게 보면 차도 쪽으로 좀 많이 나와 있거든요.

차도에 내려선 전주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 부분이 발생한 것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보도가 축소되고 차로가 넓어지면서 그런,

당연히 그랬겠죠.

역사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게 2개인가 제 기억으로는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회전 하자마자 바로 있어요. 구의시장 쪽에서 가면 하자마자 바로 있거나 또는 구청에서 가다 보면 직진하다 보면 거기에 갑자기 전신주가 나타나서,

있습니다.

상당히 아찔한 순간들이 많아요.

한전하고 얘기를 해서 저도 그 부분은 제가 기동순찰팀장 할 때도 봤었고 지적도 했던 사항인데 사실 한전이 갑입니다. 지금 갑이 되어서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 노력하겠습니다.

이거는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교통사고가 유발될 충분한 소지가 있는 거거든요.

있습니다.

저도 운전하면서 너무 깜짝 놀랐던 경우가 많아요. 도로가 너무 좁아져 가지고,

알겠습니다. 도로과장님하고 같이 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기 보면 시의 행정재산 용도폐지 결정 처리라는 건 어떤 식으로 뭘 폐지했다는 거예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재산이 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 소유자로 보면. 우선 구유재산이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가 소유자로 되어있는 재산이 있고 국가가 소유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세 가지 재산을 저희가 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주로 구유재산이나 시유재산 중에 도로 또는 구거 옛날로 얘기하면 도랑이라고 그러죠, 작은 하천. 이런 것들이 기능을 상실했을 때 또 그것을 점유하고 계셨던 무단점유가 되겠죠. 점유하고 계셨던 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내가 그 땅을 사고 싶다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용도가 필요가 없으니까 그것을 도로나 이런 용도에서 제외시켜 가지고 그분들한테 매각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기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애쓰십니다.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도로과는 제 기억으로 그래도 각종 용역사업이 많지는 않지만 발 빠르게 위원님들에게 용역 착수할 때 또는 용역이 끝났을 때 보고 형식으로 업무에 대한 것을 알리는 데에 솔선수범하시고 적극적이신 것 같은데 향후라도 사업과 관련된 용역 들어 갈 때 또 용역이 끝났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선거구 내에 기준을 두지 말고 어지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다 공유를 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용역 착수 또는 보고할 때 참여해서 이해를 득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과장님. 과장님께서 화양동 동사무소에서 화양동 대학 문화의 거리 타당성 조사 보고회가 있었죠?

네, 있었습니다.

그거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그거 설명 좀,

지금 첫 번째 사업을 화양동 맛의 거리 지중화 사업으로 우선 선정했습니다. 용역보고 시에, 용역수행 시에. 그래서 지금 화양동 맛의 거리 지중화는 금년도부터 해서 내년 말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있고요. 더불어서 맛의 거리를 중점적으로 업그레이드된 도로로 조성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편성을 해야 됩니다. 현재 용역은 디테일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다시 한 번 실시설계를 한다든지 해서 맛의 거리 지중화 시에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2017년도 예산에 예산사업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 중에 700년 느티나무 정자마당 주민쉼터조성 사업도병행이 돼서 이건 끝났죠? 그렇죠?

현재 우리 용역에는 포함이 안 돼 있었고요. 별도로 공원녹지과에서 별도 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대학 문화의 거리 조성 사업 중의 한 꼭지였거든요, 이 사업도. 화양동 전체적인 여럿 중에서 느티나무 정자마당 주민쉼터조성 사업. 이것도 과는 물론 공원녹지과에서 준비한 것이지만 같은 카테고리 내에서 준비했던 거죠? 용역할 때에.

네.

이해하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무엇을 지적하고자 하냐면 여기에 그때 아시다시피 공원녹지과 업무이기 때문에 뭐하실지 모르지만 거기 문고대도 만들어놓고 그랬어요, 야외에. 데크도 만들어 놓고. 느티나무 밑에 말이죠. 그런 시설물을 설치했다고.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서 한 겁니다. 그런데 금년 또 공원녹지과에서 화양동 느티나무공원 재조성 사업이라고 해서 5억 3,000을 들여서 준비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느티나무 밑에다가 물론 주무과는 아니지만 운동시설도 만들고 한다는 거예요, 수목도 식재하고.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 화양동 대학 문화의 거리를 조성함에 있어서 각 부서별로 준비하는 영역들이 다를 거 아니겠어요. 이게 중구난방이 되는 거 같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작년에 문고도 만들고 데크도 만들고 했던 것들이 뜯어고쳐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 운동시설을 만들고, 이게 앞으로 여러 과정을 거쳐야 되긴 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5억 3,000만원을 들여서 또 한다는 얘기잖아요. 나무도 식재하고 주민들이 봤을 때는 지금 느티나무가 위쪽에 있어요, 어제도 제가 공원녹지과에 얘기를 했지만. 느티나무가 있는데 주변에 식재된 나무들이 커가잖아요. 느티나무는 그렇게 크게 성장을 안 한다고. 그렇잖아요, 워낙 고목이고 그러니까. 그런데 주변에 식재한 나무들은 금방 금방 크잖아요. 그래서 밑에서 쳐다보면 느티나무가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생각들을 안 하고 계획을 막 세워놓는 거예요, 예산 들여가지고. 과장님! 이런 것들을 같이 업무협약을 하실 때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의견을 제시해주시고 그러세요. 도로과만 하고 그럴 때는 어련히 생각하시겠지만 같이 어떤 공동 권역권을 사업할 때는 의견을 그 부분에 대해서 내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꼭 도로과와 유관하지는 않지만 말씀드렸고요. 왜냐하면 이런 지역 개발과 관련된 부서 협의하고 그럴 때는 여러 과하고 같이 협의하고 같이 미팅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사안별에 따라서 같이 미팅해서 조율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의견을 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작년에도 늘 얘기가 나왔던 건데 모진동 있잖아요. 499-52, 53.

네.

비상도로. 비상도로 관련해서 현장에도 몇 번 과장님이 오시고 그랬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52번지는 다 정리가 된 모양입니다. 들어가서 초입 첫 집.

첫 집이 53호.

53호.

네. 오늘 측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날씨가 우천 관계로 오늘 측량을 못했는데,

이 지역을 측량하신다고요? 왜 하필 오늘,

네. 지적공사에서 측량 의뢰를 했는데 목적이 만약에 도시계획선이 그 집에 저촉이 됐을 때 현재 계단이 설치돼 있지 않습니까? 앞에. 계단이 과연 우리 도로 부지에 저촉이 되는지, 계단이 저촉되면 그 건물을 완전히 폐쇄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측량을 해보고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과장님 말씀 중에 그런데 52죠? 52.

네.

52번지. 그렇죠?

네.

52번지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52번지 맞습니다.

거기가 대지에서 계단을 통해서, 원래 경사가 좀 있다 보니까,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측량을 해봐가지고 만약에 계단을 못 쓰게 된다면 어떤,

건물 전체를 수용해야 될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계단이 없기 때문에.

오늘 측량을 하시려고?

네. 오늘 측량을 하기로 했는데 날씨 때문에 다음으로 연기토록 할 예정입니다.

측량을 거쳐가지고 어떤 조치를 취하시려고, 수순은?

일단 측량을 해서 저촉선이 만약에 도시계획선 내에 계단이 어떤 지장이 없다면 우리가 예산을 별도로 확보를 해서 도로를 개설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대략 몇m² 정도 되나요?

그게 한 38m² 정도 우리 공유지에 나와있는 게 있는데요. 그쪽을 일단은 건물주하고 측량 결과에 따라서 측량을 보고 주민하고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수용돼도 동의하겠느냐 전체 건물이, 나 도저히 이사 못 가겠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걸 또 우리가 도시계획사업으로 강행하기에는 어려울 거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별도로 제가 측량한 결과를 가지고 위원님 찾아뵙고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늘 그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도 있지만 이것만큼은 비상도로라도 만들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길이 좀 새로,

좁습니다, 그게.

신축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후퇴선들이 밀려나고 그러니까 공간이 보이잖아요. 그것만 딱 가로막고 있는 구조다 보니까 나름대로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도로과는 그 정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어저께 타 과에도 비슷한 질의를 드렸는데요. 예산이 소요가 되고 집행이 되는 용역에 대한 부분입니다. 용역이 진행되면 그거에 대한 지역구 의원들은 결과를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 그것이 원치 않는 결과가 나왔다든지 또는 추진이 아직까지 되지 않을 거라서 따로 보고를 안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예산은 이미 소요가 됐는데 말이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구 의원들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중요한 사업이니만큼 반드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과 거 2014년부터 해서 현재까지 용역발주하고 활용실적을 봤는데 용역 말고는 거의 다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는데요.

수의계약이 2,000만원 미만 소규모였기 때문에 도로개설이라든지 간단한 도로개설 그런 사항은 수의계약으로 몇 건 처리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금액이 낮은 용역 같은 경우도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고,

원래 2,200까지는 수의계약,

금액에 대한 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수의계약이 많을 경우에 문제점이 항상 발생이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질의들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수의계약이 잘못됐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수의계약율이 너무 많다는 거는 그만큼 문제에 대한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정하게 해주셔야 될 걸로 판단이 되거든요. 하다못해 지금 자료로 제출해주신 거 보면 잠실대교 북단 강변북로 진입로 개선 공사 실시설계 용역도 수의계약으로 진행을 하셨어요. 정밀한 아차산역 사거리 교차로 구조개선 공사 건축물 정밀 안전진단 요역도 수의계약으로 하셨고요. 이렇게 금액이 적다고 해서 용역들도 전부다 수의계약으로 했다는 것은 이거는 조금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고 마찬가지로 이런 뭐랄까, 공사에 대한 부분은 또는 물품을 구매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거 수의계약이 급하니까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정, 퍼센테이지, 그러니까 점유율이죠. 전체 계약 중에 수의계약을 몇% 정도만 하는 걸로 해서 조정을 해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특별히 위원님들께서 수의계약으로 많이 질의를 하시고 하실 이유가 없거든요.

알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위원님 걱정하시는 수의계약에 대한 어떤 모순을 나타내지 않도록 우리도 적극적으로 공개경쟁 쪽으로 유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건설관리과에 질의 했던 거 들으셨나요?

들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잘 말씀하셔서 운전자들의 안전뿐만 아니라 운전자들의 안전이 위협받으면 결국에는 보행자들의 안전도 위협을 받는 거거든요. 그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은 당연히 더 위험하실 거고 대부분 다 주민들이신데, 그 분들은. 안전을 위해서 꼭 전신주가 이동할 수 있게끔 좋은 대안을 마련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을 몇 차례 봤는데요. 지하에 매설물이, 하수관로가 바짝 측구 쪽에 도로 경계석 쪽에 지나가는 걸로 제가 육안으로는 봤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예산을 투자하지 않으면 이설이 어렵겠다, 그리고 그 이설도 한전에서는 비용을 청구할 것 같습니다. 자기들이 이설을 하기 때문에 한전에서 비용을 청구하고요. 지장물 조사를 건설관리과와 합동으로 해서 한전에 요청을 하고 만일 예산이 소요된다면 별도로 예산 확보를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셔야죠. 안전은 지금 시대의 화두입니다. 안전을 위해서라면 예산을 아끼지마셔야 돼요. 특히나 오랫동안 문제가 되어 왔던 부분을 안전을 위해서 꼭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범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계속 이야기되고 있는 신자초등학교 방음벽 공사 건 꽤 오래 됐는데도 반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결론이 안 나요, 그게?

지금 방음벽 설치 예산은 금년도 확보된 게 1억 1,000인데요. 지금 신자초교하고 방음벽 설치 건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신자초교 교장선생님께서 신자초교 건물 신축 디자인 했던 교수님, 경원대 교수님한테 자문을 좀 받아봐달라. 그래서 우리가 경원대 교수님을 찾아뵙고 자문을 받았는데 그 교수님이 설치한 디자인으로 하려다 보니까 우리가 당초에는 흡음형 방음벽을 설치를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 측 내지는 건대 측 교수님 생각은 강화유리 쪽으로 상당히 미관을 좋은 그런 방향으로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1억 5,000이 추가로 소요될 예정입니다. 만약에 강화유리로 바꿨을 때는.

1억 5,000?

네. 1억 5,000 추가로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 여건이 된다면 우리가 추경에 추가 확보를 해서 1억 1,000하고 합해서 학교 측에서 원하는 방음벽으로 설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한번 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협조 부탁드립니다.

너무 늦어지니까,

우리는 흡음형이면 당장이라도 설치를 할 수 있는데,

사진으로 봐서는 압구정 고등학교인가 그것보다 훨씬 더 고급스러운 것 같은데요. 압구정 고교가 훨씬 더 싸보이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산이라는 게 있는데 무조건 최대 고급화는 못하는 거고 그쪽 안과 우리 형편을 고려해서 그 예산이 추가로라도 필요하다면 하자고요. 왜 그러냐면 학교에 방음벽뿐만 아니라 거기 한강진입로 통행하는 미관과 유원지 그런 조경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단순히 방음벽 플러스해서 미관까지 감안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최적의 예산을 잘 조정하셔 가지고 필요하다면 추경에서 위원님들 동의를 받아서 아니면 정 어려우면 두 개 안을 내서 위원님들의 판단을 받아봐서 하는 방법으로 하더라도, 그런데 시기가 늦어지는 거예요? 내년 예산에 반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사가?

만약에 금년 추경에 안 된다면 저희가 이 예산을 명시이월하는 한이 있더라도 주민이 원하고,

잘못하다가는 명시이월이,

학교 측에서 원하는 시설을 해주고 싶거든요. 해놓고 나서 싼 걸 했느냐 그런 탓을 하고,

원망을 들으면 안 되죠. 그리고 학교도 아까 말씀대로 거기가 통행자가 많으니 도시 미관도 고려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감안해서 최적의 안을 내셔가지고 안 되면 할 수 없이 명시이월로 가겠는데 좀 늦어지는 감이 있는데 서둘러서 기왕이면 금년 안에 할 수 있도록,

네. 노력하겠습니다.

서울시 예산을 추가적으로 받는 걸 검토를,

도로가 구도이기 때문에, 방음벽 설치에 대해서는 구도는 지원을 안 해주고 있거든요. 만약에 그게 시도라면 어떻게든지 예산확보를 해볼 수 있는데,

학교시설이다 보니 그런 점도 있지만 1,2푼도 아니고 1억 얼마 예산을,

그러니까 학교 측에 설명을 잘 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위원님들도 있잖아요. 공영목 위원님도 그렇고.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학교는 시 예산으로 해야 되는 사업을 구 예산으로 특별히 해준 건데 무제한 하기가 어렵다고 그러니까 그때도 어렵게 된 거 아닙니까? 원래 구비 부담이 사실 부담스러운 건데 위원님들이 협조해주셔서 해준 건데 너무 고급화는 못하지만 잘 설득해서 최적의 방안을 연구해보세요. 그러나 단순한 방음벽 플러스 미관이 필요한 지역이다 그거는 감안을 해야될 것 같아요. 좋은 안을 협의하셔 가지고 나중에 안을 한번 내주세요.

그 예산도 어렵게 우리가 결정해서 통과를 시켰는데 예산 부족 거기에 학교 리모델링을 하신 거예요, 그 교수님이 어떤?

학교 건물 신축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건물 디자인을 그 분이 해서 품평이 좋았다, 학부모들한테, 그래서 교장선생님이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우리가 면담을,

학교가 도서관을 새로 신축을 했는데 도서관이 정말 멋있어요.

아까 우리 정관훈 위원님도 이야기했듯이 학교 시설이기 때문에 교육청 예산을 좀 확보한다든지 이건 돈을 떠나가지고 학교 시설물로도 볼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어려운 재정에 1억 이상의, 또 추경은 모르겠습니다. 우리구 재정이 가능한지 하여튼 가능하면 서울시 예산으로 할 수 있게끔 과장님이 좀 수고해주시고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임병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석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민 민원 중에 하나인 포장도로 유지보수 공사 관련 예산이 2015년도에는 10억 8,400만원에서 2016년도 금년도에는 9억 500만원으로 1억 8,000만원 정도가 삭감됐는데 상반기 사업 추진을 하면서 어려움은 없는지 있다면 하반기에 추경 편성 반영토록 준비하지 않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작년 2016년도 예산을 확보하면서 너무 민원이 많고 도로 훼손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려고 무던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우리구 예산 형편상 어떤 도로 유지관리에 많은 돈을 확보를 못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우리 과에 접수된 민원이 한 300여 건 있습니다. 300여 건의 도로 포장 보수해야 될 민원이. 그런데 예산으로 따지면 한 42억 정도가 있어야 전부 민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 지금 일시에 다 민원을 해결할 수는 없고 그래서 연차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경에 재정여건이 허락한다면 5억 정도는 추가로 좀 확보해서 민원을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협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 포장을 하면서 측구를 설치 않고 경계석만 놓고 하는 포장도로가 많든데 그거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도로 형태를 봐서 꼭 측구가 필요하냐, 원래는 측구가 있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도로 폭은 좁은데 측구하고 경계석하고 본 포장을 했을 때에 포장비가 아스팔트 포장보다는 측구가 더 많은 차지를 하는 포지션이 있기 때문에 좁은 골목들은 측구를 생략하고 그냥 경계석 뒷 돌만 놓고 포장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규정은 딱,

어디 4m 폭의 규약이 있습니까?

통상적으로 보면 6m 정도 도로면 측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4m 정도면 측구를 해놓으면 아스팔트 도로가 그렇게 넓지 않기 때문에 더 보기도 좋지도 않고 예산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4m는 가급적이면 현황을 봐서 생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측구를 만들면 예산이 그냥 포장하는 것보다 더 많이 들죠?

큰 차이는 없습니다마는 약간 더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하나만 더.

네. 정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는 그렇지 않은데 도급,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과장님!

네.

도로 보수공사나 도로과 관련 일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물론 현장에서 일하시다 보니 짜증도 나고 그러겠는데 교육을 좀 시켜주세요. 왜 그러냐면 그분들은 제일 밀접하게 대민과 제일 가까이에서 일하는 거거든요. 물론 그분들이 공무원은 아니기는 하지만 관의 일을 하는 분들이잖아요. 경우에 따라서 조금 물어보고 그럴 때 쉽지는 않겠지만 친절하게 답해주고 그런 얘기들을 해요. 뭐하는 겁니까, 그러면 고압적이고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이해가 갈만도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지역주민들이 궁금해 해서 물어보는 거니까 그래도 아는 범위 내에서 공무원들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성의껏 하고 그다음에 친절하게 하면서 일을 해달라고 주문해주시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현장 관계자들한테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물어볼 때,

네. 친절하게 안내토록 우리가 당부도 하고 교육을 좀 시키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가 녹색어머니하고 간담회하는 과정에서 용곡초등학교 통학로 올라가다보면 옆에 신양빌라에서 올라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급 계단. 그 계단을 완만하게 해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좀 현장 확인해보셨습니까?

제가 현장을 전에도 알고 있었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바로 그다음 날 용곡초교를 담당 관계자들하고 같이 다녀왔는데요. 지금 계단이 굉장히 급경사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니기가 굉장히 위험스럽다. 저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고 내려가지 않으면 넘어질 정도로 굉장히 급경사인 계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신경을 못 썼던 게 우리가 상당히 죄스럽고요. 그래서 그 계단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경사를 완만하게 하려면 계단 연장을 해야 됩니다. 도로 쪽으로 별도의 구조물을 만들어서 계단을 길게 빼야 되는데 현재 신양빌라 쪽에 출입문이 하나가 있어서 만약에 공사를 하게 된다면 출입문을 폐쇄해야 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신양빌라 주택 관리사무소하고 협의를 해서 폐쇄가 가능하겠는지 협의를 해보고 그다음에 별도로 우리가 금액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기 위해서는 얼마 정도 소요가 되는지 가설계를 해서 예산이 된다면 내년도 예산 확보해서 한번 안전한 계단을 만들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신양빌라에서는 어쩌면 안 해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통학로에 학생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귀찮아하거든요. 그래서 잘 협의를 하셔서 성사될 수 있도록 기왕 해놨으니까, 안전이 최고니까 안전 위주로,

그래서 지금 제 생각으로는 학교 측에서 우리한테 공문을 하나 시행토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다,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신양빌라 관리사무소, 신양빌라 입주자대표하고 면담을 해서 협조해달라고 우리가 당부를 드리고 그쪽 신양빌라 안에도 학생들이 있지 않느냐, 학교 다니는 학생들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학생들 안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그렇게 설득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양빌라 학생들은 꼭 거기를 가야 됩니다. 돌아서 갈 수 없으니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양빌라 옹벽이 지금도 그냥 있나요?

네. 그대로 있죠.

그게 안전시설물 D등급 받으면 위험물인데,

보수보강을 다 했습니다. 이번에 안전점검을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하고 했는데 C등급 정도로 상향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석훈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점심식사를 한 후 감사를 계속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식사 후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저희가 지금 전체적으로 악취개선 사업은 계속 매년 하고 있는데요. 2014년에는 정화조 내의 악취를 23개소 했고 또 용암사 주변 이런 데 상류 측의 아차산 쪽으로 열려있는 박스는 저희가 스프레이식으로 4개소를 또 설치했고요. 빗물받이는 냄새가 많이 나는 악취차단장치를 한 209개소를 했고요. 또 2015년에는 전체적으로 500인조 이상 정화조 내 30개소 또 스프레이식 저감장치 1개소 또 빗물받이 내의 악취차단장치는 작년에 한 1,100개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2016년에는 정화조 내 악취저감장치는 30개소를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긴고랑길 상류 측 배드민턴장 있는 쪽에 냄새가 많이 나서 박스 쪽 위에 슬라브 쪽에 붙여서 하는 스프레이식 저감장치를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빗물받이 쪽에 냄새가 많이 나는 곳으로 조사된 데가 한 500개소 주로 중곡동이나 군자동, 능동 지역에 오래된 지역에 냄새가 좀 많이 나서 한 500개소를 정비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금년에 가물어서 그런지 의외로 골목길에 냄새가 많이 난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준설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우기 전에 1차적으로 하수관로는 전체적으로 한 번씩 준설은 다 했습니다.

그런데도 지저분하고 꽉 차있다는 그런 골목길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주민센터에서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안전치수방재과에서.

작업도 안전치수방재과에서 시킵니까?

그렇습니다. 냄새가 특히 심한 재래시장 쪽이나 그리고 다중밀집지역이나 음식점 주변은 저희가 1차적으로 봄에 한 번씩 하고 우기 전에 한 번 더 실시를 하고요. 또 우기철이 끝나고 나서 10월 달에 세 번 정도 해서 그렇게 집중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중곡2동에서 민원 들어온 거 없었습니까?

중곡동 쪽에서 요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모 단체 회의에 갔더니 그런 이야기를 또 하더라고요.

중곡2동 쪽에요?

네.

저희가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중곡2동은 조사를 해서 냄새 심한 데는,

장마 오기 전에 일제 준설작업을 하셔서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기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벌써 2년이 되어 가는 것 같은데 중곡빗물펌프장 저희들이 현장 들러서 봤던 때가 세월이 빠른데요. 그때 과장님께서 기억이 나는 것이 시설보강 사업과 관련해서 워낙 덩어리가 있는 거니까 소요가 돼서 걱정을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서울시의회 의장님한테 많이 의지 좀 해가지고 했는데 그 성과가 어떻게 돼 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중곡빗물펌프장이요.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전체 빗물펌프장이 5개인데 4개는 10년에서 30년 빈도로 상향조정을 해서 펌프 용량을 다 키워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곡빗물펌프장 1개만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중곡빗물펌프장은 다른 펌프장처럼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유수지가 없습니다, 바로 동일로 하고 붙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곡빗물펌프장이 많이 취약한 부분인데 그래서 거기는 용량증설을 30년 빈도로 끌어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펌프를 더 놔야 되고 그리고 거기는 펌프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앞에 저류조가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구에서 기본계획을 해서 서울시에다 실시설계와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했었습니다. 올해 저희가 추진하기 위해서. 그런데 시에서 올해 전체적인 서울시 계획하고 같이 맞아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 하는 걸로 그런데 사업비도 그게 200억 정도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동일로상 지하에다다 한 100m 정도 깊이 5m 정도의 저류조를 지하에다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앞에 건물도 키우고 펌프도 더 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비가 200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내년 예산부터 그 사업은 시작을 할 겁니다, 실시설계부터.

결국은 예산 반영이 결정이 된 거는 아직 없는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올해는 저희가 시에서 25개 구청 중에서 거의 앞에서 두세 번째 순으로 저희가 시 예산은 350억 정도 가져왔습니다. 가장 많이 가져온 구에 들어가고요. 그래서 저희가 대표적으로 관내 전역에서 지금 하수관 개량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능동 지역의 침수방지 사업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350억 정도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임기가 자꾸, 얘기하는 게 그렇기는 한데 임기가 다 돼가지고 그런데 계실 때,

이번에 의장님이 많이 신경을 써주셨습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수방대책과 관련해서 나름대로 공무원들 그다음에 일반 주민들 교육 문제인 건데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본다면 실은 그냥 통과 의례적으로 해가지고 되는 문제는 아닐 것 같이 보여지는데 예기치 못한 이런 것들이 수시로 벌어지고 그럴 텐데 상당한 경각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저희가 이번에 풍수해 대비 사전 준비를 할 때 1월달부터 청장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위원님하고 같은 지시를 하셨는데요.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비가 많이 왔을 때 침수가 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홍보를 해라 그래서 저희가 아차산메아리부터 반상회부터 직접 통반장 교육부터 그렇게 해서 실질적인 교육을 올해는 참 많이 했습니다.

해야 되요. 우리가 작년으로 기억하는데 광장동 주민센터 들렸더니 비상시에 사이렌 울리는 게 있잖아요? 그게 동 직원 분들이 헤매고 있어요, 그걸 하고 그러는데. 작동하는 거 한번,

그때 갔는데 그거는 광장동에 있지 않고 그 뒤에 광장중학교에 있었던 사항인데 그거는,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우왕좌왕 한다는 얘기죠. 저희들이 딱 들어가서 그게 어디 있느냐 물으면 어디 있습니다. 바로 안내를 하든가 이렇게 접근이 됐어야 될 텐데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팀장 이런 분들이 전혀 모르고 있다는 얘기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하니 그런 문제는 일제정비 기간을 정하셔가지고 하세요. 동부터 해가지고. 광장동부터 해가지고 구의2동까지 해서. 과장님께서 직접 진두지휘하셔 가지고 여름철 대비해가지고 하시고 주민자치위원들이나 나름대로 동에서 역할을 하시는 분들 교육할 때 필히 1번 순위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자양종합시장 있잖아요. 거기가 지금 거의 폐쇄되어 있잖아요. 건물만 방치돼있고,

저희 재난위험시설물에 D등급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광진구 관내 총 5개소의 재난시설이 있는데 제일 안 되고 있는 게 자양종합시장이거든요.

안 되는 이유가 왜 그렇죠?

거기는 지금 재개발을 하려고 하는 측하고 상인협회하고 서로 안 되고 있는 걸로,

그런데 그게 시설물을 보니까 시설물 내에 빈 공간 그냥 슬럼화 돼있는 데도 있고 일부 장사를 하는 데도 있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그 건물에 대해서는 직접 안전점검도 하고 해서 D등급으로 지정을 해놨는데 일자리경제과 쪽에서 전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안전치수방재과에서는 안전에 대한 총괄 관리를 저희 쪽에서 하고 있고 또 관리 주체는 일자리경제과 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도적으로 이를테면 안전진단 같은 걸 해보니까 나름 문제는 있어 보이는 거잖아요?

좀 있죠. 보수 보강도 해야 되고 이런,

주무 부서로써 안전에 문제가 상당히 있다, 일자리경제과에도 얘기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경고문이라도 붙이고 그런다면 영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경각심을 갖고 방어적으로 한다든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나 봐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일자리경제과하고 저희가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하시고 결과치가 나오면 저한테,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안전처에서 각 자치단체별로 안전도 체킹을 하는 것 같아요. 등급이 맞다 안 맞다 이걸 떠나가지고 일단 범죄 부분에 있어서 우리 광진구가 4등급, 상당히 뒤쪽에 있는데,

범죄 부분만 저희가 안 좋습니다.

나머지는 그래도 다 우수 등급을 받았는데 이거가지고 맞다 안 맞다 가타부타 말하기는 뭐하지만 경찰서에서는 상당히 우리 지역이 범죄율 이런 거에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안정화 되고 있다, 주목할 정도로. 그렇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경찰서하고도 저번에 이 사항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국민안전처에서 조사한 지역안전지수 7개 항목 중에서 이 범죄 부분에 대해서 경찰서에서 굉장히 불만이 많더라고요, 이 조사가 잘못 됐다. 그래서 이 조사가 명쾌하게 무슨 항목으로 어떻게 조사가 됐는지 모르지만 그거에 대해서 경찰 쪽에서도 많은 관심을 두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지금 관리하는 거는 교통이나 안전사고나 자살률이나 감염병 이런 쪽에서는 저희 광진이 거의 1등급, 2등급에 다 해당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만 4등급인데 이거는 오히려 경찰서에서 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지수 평가 그다음에 요구도 조사 이런 것들이 실은 그 내용이 맞다 안 맞다를 떠나가지고 일단 등급치가 나오면 신경이 쓰여요.

그렇습니다.

고생하시고 올여름 특별히 우리 광진구가 안전에 있어 선도 구가 될 수 있도록 역할 기대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난 예산에 반영 됐었던 어린이놀이시설 관련된 예산과 그거에 대한 사업진행 방향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위원님한테 저번에 한번 보고 드린 대로 현재 청장님 방침이 가다가 지금 일단 보류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래서 부구청장님한테 이 사항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부구청장님께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부구청장님께서 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다 해서 내일 그 협회하고 두 번 미팅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일 최종적으로 저희 국장실에서 다시 한 번 미팅을 하기로 그렇게 잡아놨습니다.

사실 그때 당시에 예산을 빨리 진행하려고 했었던 게 국민안전 대진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맞춰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추진이 빨랐으면 좋겠다고 생각 했었는데 잘 안 됐어가지고 많이 걱정을, 우려를 했었습니다. 실제 이 예산을 반영시켜놓고 사용하지 못하고 그냥 불용처리가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우려까지 들 정도로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공원녹지과랑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하는 타과에서도 이런 협조가 잘 안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까지도 들었거든요.

다른 관리하는 부서들은, 유관 부서들은 전적으로 다 공감을 해서 협의를 다 봤습니다. 다른 5개 과에 다 협의를,

그러세요. 공원녹지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건의를 드렸지만 부서 간 칸막이가 있으면 안 돼요. 사실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안전이라 하면 타과랑은 전혀 상관없이 그냥 집행부에서 전체적으로 다 돌봐줘야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부서 간에 칸막이라든지 또는 상부하고 하부하고의 그런 의견이 잘 맞지 않아서 이런 것들이 늦어진다거나 또는 안전에 대한 부분이 미흡하게 됐을 때 이거는 상당히 이해를 하지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게다가 사고까지 나면. 더 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보니까 또 얼마 전에 사고도 났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시소가 부러져가지고요.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어린이놀이시설 통합 안전관리시스템을 전체적으로 구축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관리 주체가 개인이 됐든 저희 관이 됐든 전체 망라해서 시설물 구축을 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은 안전점검이지 않습니까? 미리 점검해서 예방하자는 차원, 사고가 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이 예산을 잡아주신 것 중에서 그 시스템을 구축하고 1년 내내 그 업체가 안전점검을 해주는 비용까지 해서 저희가 6,000만원을 그 회사하고 조율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안전점검 비용이 반 정도가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전체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152개 안전놀이시설을 전부 점검할 수 있도록, 매월.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한테 보고를 해주게끔. 그래서 각 놀이시설에 문제가 있거나 말 그대로 향후에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미리 미리 그걸 저희가 정리를 해서 관리주체에 내려 보낼 수 있도록 미리 고치도록 그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국장님.

그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을 새로 구축하는 건데 기존에 국민안전처에 그 시스템이 다 있습니다. 있는데 민간인이 과연 공공시설이나 개인 시설의 안전점검을 대행해서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자체가 충분히 모든 걸 다 포함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과연 그러면 민간인 주체한테 안전점검의 중요성을 용역을 해서 매년마다 관리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이 완전히 충족이 되느냐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명확히 돼서 과연 안전점검을 소홀히 했을 때 책임을 어떻게 누가 질 건지 예를 들어서 어차피 공공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주체는 행정청입니다. 관리주체가 행정청이죠.

그렇죠.

민간인 시설은 또 민간인이 주체거든요. 그러면 민간인 시설을 대행업체가 무엇인가는 액션 없이 안전점검을 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또 관리주체 우리 행정청에 있는 시설을 민간인이 해서 할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이 서로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지금 상태는 그것까지 완전히 커버할 수 있는 법률 자체가 좀 안 돼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 점검을 할 수 있는 회사 자체가 보통 검사기관이나 진단기관입니다. 그런데 지원 기관이 과연 검사를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아직 명확히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게 확실히 지금 외부적으로 누구든지 전국 지자체에서 그런 걸 알면서도 그 문제가 상당히 계류하고 있어요, 그런 문제들이.

타 지자체에서는 이미 하고 있는 곳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서울에서도 그랬다고 듣고 있고요.

아니, 한두 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안산하고 제가 하고 있는 데를 알고 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한 걸 과연 그러면 책임소재는 누가 할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게 예산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래 책임소재는, 예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책임소재는 당연히 갖고 있고,

그거는 관리주체에 책임이 있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민간인한테 맡겨서 용역을 줬는데 그러면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책임질 거냐, 결국.

그때도 책임은 관리주체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걸 민간인,

그럴 때에 그러한 것들을 미처 발견을 못하고 잘못된 결과들을 도출해 냈는데도 그런 사고가 있으면 그런 거에 대한 계약은 당연히 끊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계약만 해지해서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결국은 안전에 대한 치명적인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는,

그럼 이번에 놀이시설 시소 부러져서 사고 났었던 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졌습니까?

결국은 관리주체죠.

관리주체인, 거기에서는 누가 졌습니까?

아무리 용역을 하더라도,

공원녹지과장님이 진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그런 거에 대한 책임소재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한도 끝도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끔 하기 위해서 사전에 예방하고자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자라고 했었던 거죠. 지금 그걸 도입하지 않더라도 사고가 나는 것은, 사고를 줄여나가자는 거니까요.

일단 그거는 저희가 법률이나 이런 걸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가 검토를 해보고 여러 가지,

국장님 말씀은 당연히 지당하신데요. 책임소재와 관련해서는 사실 사고라고 하는 것은 미리 예견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이렇게 있을 수가 있으니 조심하자라고 해서 예방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기는 하지만 사고가 나는 것은 속수무책이에요. 그걸 줄여나가자고 하는 거니까요.

또 하나는 민간인 시설에 대한 것을 그 사람들하고 상호 저걸 해야 됩니다. 민간인이 오케이 해야죠. 그러니까 민간인에 대한 것의 점검은 자기네들이 자기 비용을 대야 되는데 그것을 여기서 한꺼번에 다 해가지고 우리가 ‘오케이’해도 민간인이 ‘노’해 버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민간인에 대한 관리시설은 관리주체가 민간인이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 행정청에서 그것까지 하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 문제들 등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한번 다시 얘기를 해보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다시 뛰어나와서 놀이터를 더 많이 이용하는 기간은 가을이 되겠죠? 그래서 가을 전에는 그런 것들이 구비가 돼서 잘 정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취지로 질의를 드렸던 거니까 잘 추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안전은 항상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만큼 안전에 대해서 철저히 해주시고 아까 범죄는 우리가 처진다고 하는데 저도 경찰서 모임을 할 때 보면 그것이 왜 그러냐니까 여론조사를 한답니다. 우리 중곡3동에 부녀자 살해사건 그것 때문에 중곡동은 불안하다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곡동 지역에 특수형광페인트칠을 해서 중곡3동에는 지난해 그 사건 이후로 범죄가 한 건도 안 생겼던 거예요, 원래. 광진경찰서 내에도. 오히려 더 타 동보다도 더 안전한 거예요. 이런 것이 자료가 발표되고 나면 소명자료를 낸다든지 아니면 우리 이런 시설을 하고 있다라고 홍보를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언론을 통해서라도 안전하다고 전체 국민들이 느껴야 되는데 아, 중곡동은 불안하다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전화를 해서 여론조사를 물으면. 그것에 대해서도 관에서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보다도 워낙 일을 잘해 주시니까 민원사항은 없는데 궁금한 거 한두 가지 물어볼게요. 화양아파트 앞에 유수지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다가 시에서 행복주택을 짓겠다고 자꾸 그러는데 유수지 지역에다가 고층 그런 건물을 지어도 괜찮은 겁니까? 안전치수방재과의 의견은,

지을 수는 있습니다.

네?

지을 수는 있습니다.

괜찮아요?

네. 도시계획상 그 시설이,

물이 넘쳐버리거나 아니면 소위 말해서,

그런데 저희 측에서는,

수맥이 안 좋다고 하잖아요. 수맥이 흐르는 거 아니에요, 따지면. 주거환경에도,

저희는 무지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유수지 관리상 그 위에 주택이 들어선다는 것은 굉장히 여름철에 집중호우가 왔을 때는 문제도 많기 때문에 저희는 무조건 반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또 시에서는 자꾸 거기다가 집을 짓는다고 그래.

저희는 유수지 수방시설물 관리상 가장 중요한 시설물인데 그 위에다 복개를 해가지고 짓고 여름철 집중호우 시에 전부 물에 잠겨있을 텐데요. 그때 관리의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 잘못하면 넘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위험한 건데 시에서 지금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포기 안 하고. 거기에다가 엄청난 큰 아파트를 지으면 사는 사람도 찝찝하겠어요.

구청 측에서는 계속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강행하려고 그러는 거지. 그러면 우리 치수담당 전문인 과장님 입장에서는 좋은 게 아니다?

그렇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인 건 있지만 하수관거 공사에 하수관 발주 명세를 보면 발주시기하고 납부예정시기가 있는데 내부적으로 조정이 된 것일 수도 있겠지만 어떤 것은 3월에 발주해서 4월도 가고 5월도 가는데 납기예정이 11월, 12월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주문시기에 비해서 납기가 늦은 거에 대해서 업체에서는 불만은 없나요?

그게 불만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자재를 구매했어도 1년 내내 계속해서 써야 되는데 업체 측에는 이미 만들어놓고 나가지를 못하면 또 공장 운영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금 부담이 크지.

네. 저희가 그건 다시 자체 직원회의를 해서 전량 받아들여서 저희가 보관을 해서 쓰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회사는 또 회사 나름대로 납품을 하고 회사가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자체 내부적인 일이겠지만 업체들 보면 경제 사정이 안 좋으니까 만들어놨다가 장기보관하면 자금난이 좀 애로사항 같아.

그런 사정이 있어서 검수를 다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했다가 납기 지연해서 고충이 없도록 그건 좀 신경 쓰시면 업체 입장에서는 좋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임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책자에 보면 양수기 사용 방법 교육 실시가 있는데요. 지금 장마철이 다가오고 있는데 장마철에 보면 침수지역에 양수기를 대여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여를 했다가 장마가 끝난 후에는 수거를 합니까? 그 집에다 그냥 두고,

저희가 각 동으로 내려가서 저희가 관리는 하고 있지만 그 집에서 계속 매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고장이 났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그거는 매년 봄에 전체적으로 해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리를 해서 고쳐주고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면 찾아가서 수거를 합니까? 신고가 들어와서 하는 겁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3월 달에 각 동을 저희가 다니면서 거기에서 집결해서 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 동으로?

네.

그 집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15개 동에 해서.

15개 동으로,

네.

홍보 좀 많이 하셔가지고 우기철에 침수가 되지 않도록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에 우리 국장님 했던 김홍길 국장님이 서울시에서 보직이 어떤 것인가요?

기술심사담당관입니다.

기술심사라는 건 상당히 중요한 업무라고 알고 있는데 우리 광진구에 도움을 많이 주시나요, 그분이?

네. 저희 시비 사업에 대한 기술심사 업무들을 시에서도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치수방재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상식 안전방치수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치수방재과 소속 공무원들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장용훈 교통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공감하시는 부분 중의 하나가 용역 있으시죠? 그러니까 교통행정과도 용역이 많지는 않지만 부분적으로 있어 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개 용역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또 용역을 통해서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결과 이런 거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가감 없이 얘기를 하셔가지고 관심을 갖도록 그게 오히려 주무부서의 책임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 봤을 때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두어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와 직접인지는 모르겠지만 자치행정과도 될 듯 보이고 자양역 뚝섬유원지역의 명칭변경이 상당히 얘기가 심도 있게 돼서 추진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아시나요? 말씀해보세요.

저희가 뚝섬유원지역에 대한 그 부분은 제가 자치행정과 근무할 때부터 관심을 가졌었고 저희가 직접 자치행정과 입장에서 시에다가 자양역으로 병기를 하거나 뚝섬유원지역으로 병기를 하거나 아니면 자양역으로 변경하는 세 가지 안에 대해서 일단은 서울시에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인데 서울시에서는 지명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고유권한인데 구지명위원회의 어떤 그거를 거쳐라하는 절차상의 문제라든지 그런 것도 요청이 있었고 그래서 일단은 뚝섬유원지역의 어떤 역사성이라든지 그런 걸 가지고 시에서도 개정하는 거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이고,

존치가 낫다 이런 얘기?

그리고 어떤 병기를 하거나 개정이 된다고 그러면 그 개정 비용에 대한 것을 전부다 요청하는 자치구에서 비용 부담을 하게끔 그렇게 서울시에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병기가 되거나 개정이 됐을 때 어떤 예산 투입 같은 것이 사이몰 같은 것이 전체 교체되거나 시스템 상에 하는 추계한 것이 4억 정도의 비용이 발생이 됩니다. 지난연도에 또 저희 부구청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지적 건의사항도 있었고 그래서 일단은 결론으로 말씀드리자면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역명 병기 요청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구지명위원회에다 이번 청장님 방침을 받아 가지고 일단은 안건으로 상정을 했습니다. 저희 부서 의견은 어쨌든 실질적으로 개정 가능성이 있는 것이 제일 좋은 안이 뚝섬유원지역 자양역으로 병기하는 것이 제일 실질적으로,

같이 쓰는 게,

네.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일단은 6월 초에 저희들이 자치행정과 구지명위원회에다가 안건 상정을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주민 분들은 꽤 바꾸는 쪽 왜 그러냐면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전에는 자양동, 노유동 이렇게 돼있어가지고 자양이라고 하는 역명을 쓰기에는 나름대로 부자연스러웠거든요. 어쨌든 자양동의 한 복판이고 하니 지역의 명을 따르는 게 낫지 않느냐라고 하는 의미에서 자양역을 많이 선호하는 것 같이 보여지고 또 한 가지 이유는 더 잘 아시겠지만 뚝섬역하고 뚝섬유원지역하고 혼동 돼가지고 간혹가다 시골에서 올라오시는 분들이 엉뚱하게 그런 경우들도 꽤 비일비재하고 그런 이유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나름대로 잘 검토해보시고요. 또 한 가지는 동자초등학교 지중화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학교는 대충 매듭이 됐죠? 동자초등학교 쪽하고는?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저희 학교 측하고는 사실은 아직은 조율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학교 쪽에 들어가는 거에서 개폐기 점용료 부과 문제 때문에 시행하는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점용료를 납부하면서까지 개폐기를 설치해서 지중화 사업은 못 하겠다는 것이 구청의 방침이고 시교육청이라든지 그런 데서는 공제산법이라든지 그거에 근거해서 점용료를 부과해야 된다. 부과 주체는 시교육청이 되겠지만 부과 받는 곳은 한전 시설물이기 때문에 한전에서 부과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한전 측에서는 지중화 사업 협약의 주체가 지자체하고 한전 측이니까 교육청에서의 어떤 그것은 논의 사항이 아니다 그런 관계가, 이해관계가 지금 얽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금 시교육청에서 그러면 한전시설물이지만 학교에 전기를 공급하는 점유시설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행자부에다가 시교육청의 개폐기 점용료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질의가 나오는 대로 그 사업을 접을 것인가 아니면 점용료가 면제가 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개폐기 설치하고 바로 하반기에 공사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3차 아파트 주민들의 의견들은 어느 정도?

그분들은 지금까지 줄곧 하여튼 간에 수용 불가입니다. 수용불가하게 되면 저희들이 대안으로 삼는 것이 폴형으로 어차피 그쪽에 가로등 주가 6개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가로등 주를 겸용한 폴형의 어떤 개폐기를 설치해서 그쪽에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상당히 난항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2014년부터 추진한 사업인데요. 교육청과 학교 측하고의 시설물 설치 부분에 대해서 난항이 있어가지고,

개폐기 점용료로 예산액을 어느 정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 대략?

일단은 금액의 과소를 떠나서 학교 측에서, 시교육청에서 요구하는 것은 연간 80만원입니다. 연간 80만원인데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지만 거기에 대한 당위성 같은 것이 저희들이 학교 시설물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납부를 한다는 것도 검토해야될 부분이고 그다음에 한전 측의 입장은 점용료를 납부하면서까지, 지금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는 도로 점용료 같은 것은 지자체에서 전액 감면을 해주고 있거든요. 한전 측에서의 지중화 사업은 거의 위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한전 측이 갑 쪽인 어떤 유리한 측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자체하고 학교 내에 개폐기가 들어가는 예는 지금 처음입니다. 처음이다 보니까 그런 난항이 좀 있습니다.

지혜롭게 잘 좀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 마지막으로 제 얘기를, 스토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과장님! 어떤 얘기냐 하면 무단방치 자전거와 관련된 얘기인데 제 얘기를 쭉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합니다. 지금도 보면 자전거 보관대 있잖아요? 보관대 현수막을 게첨했어요. 얼마 동안 뭐하고 그러면 자세히는 못 봤는데 경고 비슷하게, 오랫동안 방치한 것은 임의처리한다, 그런 식의 현수막을 게첨을 하시잖아요? 과장님!

네.

워낙 그 얘기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약 15일, 현수막에다가 구체적으로 15일 간 무단 자전거를 방치한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 자치구에서 임의적으로 처리를 하겠다라고 하는 현수막을 붙이게 돼요, 시나리오니까 한번 들어보시라고요. 그러면 일단 자전거 보관해놓고 하는 분들이 대놓고 15일 안 보는 분들도 있겠지만 15일 정도 예를 들어서 자전거 파킹 시켜놓고 그냥 집으로 왔다가 15일 정도 되고 그랬다면 예를 들어서 이 자전거가 먼지도 앉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공무원 한 명이 관리고 하고 계시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를 기간제근로자를 한 명 더 둡니다. 그러면 2인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개조로 뛸수가 있는 거잖아요. 2인, 기간제 공무원을 한 분 더 채용을 해가지고 공공근로자 거기에다가 공무원 한 분 계신데다 공공근로 한 명 그다음에 자활 있어요. 그 분, 3인 1조가 되는 거죠. 두 개조로 뛰게 된다면 예를 들어 갑이 됐든 을이 됐든 지역을 나눠가지고 한다면 어느 정도는 커버링이 될 것 같거든요, 제 얘기를 더 들어보신다면. 그래서 공무원이 판단을 합니다. 판단을 해가지고 대략 정확히 판단을 내기는 어렵겠지만 첫 번째 먼지가 많이 쌓인 거, 먼지가 많이 쌓였거나 육안으로 판단해봤을 때 이건 많이 안 탄 것 같다, 방치된 것 같이 보여진다 또는 고장난 거, 이걸 구청에서 만든 스티커를 붙여요, 스티커를. 예를 들어서 이거를 사진도 찍어놓고 한 열 흘 정도 스티커를 붙여서 처분하지 않으면 구청에서 임의적으로 역시 마찬가지 임의처리를 한다라는 경고 비슷한 스티커를 붙여놓죠. 그래서 열흘이 지났어요. 예를 들어 6월 15일, 열흘 지나면 25일 될 거 아니겠어요. 25일날 가봐서 25일이 지났는데도 그대로 있다면 이건 자활팀에서 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차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도 자활 창고에 자전거를 보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게 시행이 된다면 더 많은 공간이 필요할 텐데 실어가서 거기서도 마찬가지 재산 소유권의 문제가 있고 하니 일주일 정도는 두는 거죠. 일주일 정도 뒀다가 그래도 없다면 임의 처분을 하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자전거 한 대에 여기 자료 보니까 말이에요. 고철 가격으로 1,875원이에요, 맞나요. 대략 그렇게 되는 걸로 ㎏당 125원. 15㎏ 대략 기준해봤을 때 자전거를 고철로 팔 때 1,825원대예요. 2,000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물론 여러 가지 조정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나올 것 같이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자전거 판매점들 있잖아요. 중고자전거 파는 자전거포들 많이 있죠? 그러니까 조금 싸게 주면 자전거포에서 팔수도 있고 그런 과정인데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그런 형식을 거쳐서 하기로 말한다면 기간제근로자 이런 분들의 인건비는 빠질 수가 있고 왜 그러냐면 아시다시피 자전거 어지간한 데 보면 거의 절반 이상은 오래 방치된 자전거가 비일비재하거든요. 뚝섬유원지 같은 데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일비재하다고요. 그런 것들을 발본색원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그 방법도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식으로 절차를 밟아서 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맞지 않나 봐지거든요. 가만히 제가 생각을 해 봤는데 그거를 조금 다듬어가지고 한다면 공무원들 두 개조로 해서 갑이나 을로 나눠서 뛰기만 한다면 하루에 쭉 다니면 어지간히 다닐 수가 있잖아요, 자전거보관대가 우리구에 몇 개가 설치가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눠가지고 한다면 그거를 기술적으로 잘 만들어서 운용한다면 방법이 될 거 같다는 제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엉터리 같기도 한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관훈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전반적인 무단방치 자전거를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개선하는 전체적인 방향 프로세스를 제시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단 저희들 인력을 말씀드리면 지금 자전거 담당이 한 명입니다. 구청에 한 명이고 자전거 담당자 한 명이 공공근로자 두 명을 데리고 광진구 관내 자전거보관소 226개소에 7,800여대 정도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공공근로자 또 60세 이상 노인일자리로 해서 일자리경제과에서 당초에 수요 조사를 할 때는 꽤 많이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해서 어쨌든 각 부서에 일자리경제과에서도 한정된 예산에서 인력을 운영하다 보면 저희들한테 올해 배정된 인원이 두 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치행정과에다 요청을 해서 공익근무요원을 한 명 더 받았습니다. 받아서 공익근무요원 한 명하고 공공근로자 두 명하고 저희 담당하고 해서 총 네 명이 지금 19개 노선 자전거 도로가 한 43km 정도 되는데요. 그러한 자전거 시설을 전부 다 관리하고 있는데 턱없이 부족하죠. 부족해가지고 개선책으로 자체의 어떤 고철 매각을 해서 매각 대금으로 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그러한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단 스티커 발부해서 임의처분이라든지 고철 매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조금 쓸 수 있는 자전거는 재생산해서,

과장님 말씀 중에, 씽씽자전거 사업단이 있어요. 수리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판로를, 조금만 고민하면 자전거 판매점 있잖아요. 조금 싸게 하든가 그런다면 1,820 얼마 이 정도 이상은 받아낼 수가 있지 않느냐, 말씀 다시 하세요.

그 부분까지 저희가 검토를 해서 향후 개선책에, 저희들은 일단 방치자전거를 재생산해서 100대 정도는 저소득층이라든지 각 동에서 필요로 하는 부서에는 5월 달에도 한 100대 정도를 대당 한 5만원 정도 예산을 씽씽자전거 사업단에 지원해서 100대 정도를, 일단 매년 100대 정도는 재생산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가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대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방치 자전거를 고철로 매각하기보다는 고철 값보다 더 해서 그걸 매각하면 거기에 대한 기간제근로자를 또 고용할 수 있지 않느냐, 그 부분도 저희들이 나중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스티커 발부하는 공무원 한 명 가지고는 될 수가 없는 것 같고 적어도 한 조를 더 늘려서 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입안 한번 해보십시오.

네. 향후에 저희들이 개선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자전거를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관련된 질의를 처음 시작할게요. 자전거 도로도 다 교통행정과에서 관리를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군자교에서 군자역 쪽으로 넘어오는 길에 군자교가 4차선인가, 5차선 도로이지 않습니까?

네.

가장 가차선 도로는 바로 우회전해서 빠지는 길이고 동일로로 그리고 그 옆에 있는 4차선 도로인가요? 거기는 직진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직진하면 그냥 바로 자전거도로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고민해 보신 적이 있나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가 군자교에서 넘어와서 천호대로로,

군자교에서 저희 지역에 바로 진입하자마자인데요.

저희 자전거 도로가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가 있고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의 자전거 도로는 거의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입니다.

거기는 겸용은 아니에요.

겸용은 아니고 전용도로입니다. 천호대로변의 전용도로인데요. 전용도로 부분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죠. 거기가 군자교를 넘어와요, 그 차선을 통해서. 직진차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군자교를 딱 넘어오면 그냥 바로 자전거 전용도로가 돼요. 그래서 반드시 차선을 변경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교통이 엄청 막혀요, 거기가. 게다가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는 차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전거 전용도로는 자전거가 다니지를 않아요. 그거 문제 아닌가요?

네. 천호대로변의 자전거 전용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도 전혀 쓰지 못하는 전용도로라고 사실 그런 상태인데 일단 시에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그래서 저쪽 위쪽 부분 군자역 쪽에서 어린이대공원 후문 쪽에 있는 그 부분은 폐쇄를 했습니다. 폐쇄를 했는데 군자교에서 넘어와서 있는 그 전용도로는 아직 쓰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 부분도 저희들이 시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개선하는,

네. 일단 첫 번째는 자전거가 전혀 이용을 못할 정도로 자동차들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거기를 진입하는 순간 자전거 전용도로라는 밑에 색깔이 다른,

네. 유색포장으로 돼 있습니다.

유색포장이 돼 있기 때문에 옆 차선으로 옮기려고 해요. 옆 차선으로 또 옮기려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그 사거리에서 차선 변경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도 사실 사거리에서 차선 변경은 「도로교통법」 위반입니다. 모두가 다 위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무시하고 또 그쪽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니는 것도 보면 굉장히 아슬아슬하고요.

하여튼 그 부분은 또 저희들이 시하고, 시도 그런 부분을 알고 있는 상태인데요. 국토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것이 전체적으로 되다 보니까 지금 조성해놓고 바로 그냥 조삼모사식으로 또 이렇게 폐쇄를 하고 그러지 못한 사항이니까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시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니터해가지고 교감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교통체증이 유발되지 않도록 하는 방향을 선택하시든지 아니면 자전거도로를 다르게 도로로 그냥 바꾼다든지 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시내버스 노선 관련해서 광장동에서 건대역 쪽으로 가는 방향에 대한 노선이 현재 부재하기 때문에 광장동에 계시는 주민들께서 많이 고통을 겪고 계시고 또 마찬가지로 중곡동에 계시는 분들께서도 애로사항을 겪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자료를 잘 받아봤어요. 추가로 또 자료를 아주 꼼꼼하게 해서 보내주셨고 최근 2월 달까지 관계부서 또는 업체들하고도 많은 논의를 하셨는데 그 자료에 보면 업체에서는 반대라는 결론이 나있고 그다음엔 더 이상 진행된 게 없더라고요. 그다음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우리 구청의 방침은 지속추진이라고는 되어 있지만 사실 2월 20며칠 이후로는 없다는 말이죠.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겠어요.

위원님, 저희가 자료를 드린 사항은 쭉 검토해보셨겠지만 나름대로 지난 연말부터 시작해가지고 1월, 2월 달에 활발하게 논의를 서울시하고 그다음에 시내버스 운수업체하고 해당 지역의 마을버스 업체하고 저희들이 논의를 한 상태인데 일단은 위원님도 알다시피 이해관계가 너무 첨예하게 대립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저희들이 당초에는 노선을 중곡동 쪽에서 건대 쪽으로 오는 노선하고 중곡동 쪽에서 광장동 쪽 그다음에 동에서 서로 가는 광장동 쪽에서 자양동 쪽으로 가는 3개 노선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일단 서울시하고 협의도 해서 중곡동 쪽에서 광장동 쪽으로 오는 노선 같은 경우에는 거의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그나마 태진운수 성동구에 사무실이 위치하고 있는 태진운수 2224번 그 노선이 성수동 쪽에서 출발을 해서 쭉 와서 광진구 거쳐가지고 강변역에서 회차하는 노선인데요. 그 노선을 저희들이 제일 실현 가능성이 있는 노선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긍정적인 어떤 그걸 해서. 일단 그 노선이 와서 강변역에서 광장동 쪽으로 와서 회차를 하는 것으로 연장을 해가지고 연장하게 돼서 한 3.3km 정도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그럼 증차를 해주겠다. 운행차량으로 증차를 하게 되면 지원금이 나가기 때문에 업체 측에서도 긍정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워낙 저희가 요구하는 노선하고 그다음에 광장동에 있는 힐스테이트 아파트하고 광장현대아파트 10차 그쪽 주민들 의견을 수렴했을 때 대립되는 부분 힐스테이트가 굉장히 반대를 합니다. 그리고 또 태진운수 쪽에서도 힐스테이트 쪽으로 들어가서 P턴식으로 해서 광나루역 쪽으로 오는 것은 자기네들도 너무 열악한 노선이기 때문에 반대를 한다. 그러면 광나루역에서 U턴을 해가지고 회차하는 방향이 어떻겠는가, 그것까지 왔습니다. 또 대안으로 태진운수 쪽에서 요구하는 노선이 테크노마트 앞 쪽 길로 해서 현대8차 강남초·중학교 쪽으로 가는 노선을 자기네들이 검토해보겠다. 그 노선 같은 경우에는 또 마을버스1번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그거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일단은, 저희 부구청장님도 발 벗고 나서서 태진운수 대표도 두 번에 걸쳐서 만나시고 일단은 서울시 쪽도 저희 자치구 의견하고 시내버스 운송사업 조합하고 해당 버스운송사업체하고 그다음에 마을주민의 의견이라든지 그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게 자치구 의견이라든지 그런 걸 들었을 때 지금 다 자치구나 버스운송사업체나 이해관계가 대립돼 있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 숙려기간을 갖자고 해서 하반기에는 어떤 식으로든 간에 일단은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은 2224번인데요. 태진운수 쪽인데 부구청장님도 그쪽에서 너무 완강하게 일단은 그러면 저쪽 강평주유소 앞쪽으로 와가지고 회차를 하겠다. 그런 것도 태진운수에 제시를 했는데 그 부분은 또 마을버스 부분하고 겹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서로 대립되는 의견이 있으니까 일단은 잠정적으로 조금 홀딩된 상태인데요. 하반기에는 어쨌든 간에 그걸 가지고 결론을 내려고 저희들이 노력 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광장동 주민들이 갖고 있는 숙원, 오래된 바람인데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태진에서 상당히 좋은 긍정적으로 또 갖고 있고 구청에서 또 실제로 45인승 버스까지 타고 다니시면서 회차에 대한 점검까지 하신 걸 보면 진짜 상당히 감동을 받았거든요. 잘 진행이 돼서 광장동 주민들이 잘 사용할 수 있게끔 잘 됐으면 좋겠네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마지막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녹색어머니회랑 해서 간담회, 어린이통학로안전 간담회 했었던 거 기억하시죠?

네.

그때 제가 주문을 드렸던 게 있어요, 건의를. 속도 방지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학교 주변에 있는 속도 방지턱은 다르게 하는 게 어떤지, 그것에 관련돼서 다른 제한이 있는 건지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는지 아직 결과보고를,

그거에 대한 결과를 복지건설위 쪽에서 저희 구청 쪽으로 아직은 안 왔는데요. 그게 결과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그 기준이라든지 유색포장, 색깔을 달리하는 거라든지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들 교통간담회할 때 저희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해당되는 부서하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지금,

속도방지턱에 대해서 색깔도 어디에 규정이 있습니까? 높이나 이런 것들은 잘 알고 있는데 색깔도 있어요?

높이규정, 그다음에 노란색, 흰색으로 사선으로 표시,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돼 있는 것도 되게 많던데 그러면 그건 다 불법시설인가요?

노란색으로만 덮은 것은 민간인들이 잘 모르고 아파트나 이런 데에 많고 도로상에 설치하는 것은 기준에 맞춰서,

그러면 그렇게 잘 모르고 개인적으로 설치한 속도 방치턱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을 해야 되는 건가요, 집행부에서?

거의 기준에 맞지 않는 방지턱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죠. 자동차 쇼버가 나갈 정도니까요.

공용 도로상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계속 해나갈 수가 있는데 단지 내에 불필요한 그런 것들을 규제까지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행정지도라든지 그런 걸 해서,

기준을 좀 알려주고 아파트 개선할 때 저희들이 알려주고 하는 그런,

그렇다면 그 노란색, 흰색 사선이 그어져 있지 않은 속도 방지턱은 사실 그냥 개인이 설치한 거라고 봐야겠네요? 구청에서 관리하지 않는다든지, 아니 관리하지 않는 게 아니라,

어린이통학로의 과속방지턱은 구청에서 다 설치를 한 내용이죠. 그런데 단지 내의 도로라든지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거기 관리주체가 설치를 한 부분인데요.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민원사항이 들어오거나 그럴 때는 저희들이 현장조사해서 시정조치 하는 것을 관리주체하고 협의를 해서 하고 있고요. 그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지금 노란색하고 흰색하고 사선으로 돼 있는 것을,

획일화 돼 있는,

약간 좀 달리, 통학로 구간에서는 달리하는 그런 것을,

네, 맞습니다.

아직은 저희들이 검토는 못했고요. 오게 되면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 유사사례라든지 기준이라든지 도로에서 고시된 기준이라든지 거기에 유색으로 달리하는 색깔로 할 수 있는 건지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그거 기준에 없다면 그런 기준 마련해달라고 요청도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네. 그 부분도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해주시고요. 하고 나서 결과 좀 저한테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렸던 자전거가 의외로 역세권 특히 자전거 보관대만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상당히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하반기에 주요 교통행정과의 업무라고 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수범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평소 얘기하는 건데 일방통행로 업무가 경찰서 소관이에요? 우리 구청 소관이에요?

검토는 저희들이 하지만 규제심의는 경찰서에서,

변경 이런 것은 경찰 소관이고,

네, 그렇습니다. 권한이 경찰서에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희들은 민원이라든지 어떤,

전달만 하는 과정이네?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규제가 통과가 되거나 해제가 됐을 때 교통안전시설물 철거라든지 설치라든지 그런 부분 저희 지자체에서 담당을 하고 있죠.

경찰서에서 안 하고?

네.

아니, U턴 같은 것도 경찰서에서 결정해서 자기들이 페인트 칠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성동도로사업소하고 저희 구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결정하면 일반 부서에서 다 하네요?

네. 노면표지.

결국 결정은 경찰서에서 하는 거구먼.

네.

내가 그때 박수철 팀장한테 얘기는 했는데 전에 검토해주신 일방통행로, 양방향도 안 되고 이래가지고 나가는 일방로를 거기에 장사하는 사람들의 활력소도 되고 주민 편의를 위해서 일방은 일방인데 거꾸로 일방, 이렇게 나가는 일방을 이렇게 일방, 들어오는 일방으로 바꿔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주민서명 받아서 경찰서에 팀장이 갖다 주면 자기가 검토한다고 그랬으니까 참고로 알고만 계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아까 자전거는 정말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거든요. 항상 방치돼 있습니다, 역 주변에. 씽씽자전거에서 파는 것도 꽤 비싸더라고요. 7, 8만원씩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하실 때 저도 나름대로 의견이 있고 그럴 테니까 같이 고민해보자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그 문제를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용훈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속 공무원들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마지막으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류경현 교통지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먼저 질의할게요. 이것도 역시 주민의견 접수현황입니다. 광장동 상가지역 주차단속 과도하게 단속된다. 단속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달라. 요즘 골목길에 주차단속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지금 광장동 상습 주차단속 불법주차 지역에서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 입장이고요. 현재 광장동사무소 뒤쪽 도로변에 계신 분들이 민원을 많이 넣는 입장이거든요. 그거를 저희들도 민원접수는 많이 받았지만 지금 해결 방안이, 저희들 환승주차장이 실시설계 용역에 들어가 있고 10월 달쯤 되면 실시설계 끝나면 착공에 바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환승주차장에 거주자우선주차 배정이 100면 정도가 있습니다. 그거를 도로상에 주차하고 계신 분들한테 우선 배정해서 민원을 해결하고자 하는 방안입니다.

목적이 주차단속을 위한 목적이라면 교통이 원활하면 융통성 있게, 정말 수익이 목적이라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저녁에 이쪽 건대역에서 가다 보면 건대병원에서부터 화양사거리까지 차가 다 있어요. 그 수입이 상당할 것 같고 어린이대공원 앞, 아차산 이런 데를 단속해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는 우리 구민들도 아니에요, 이쪽에 오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저희가 광장동 거기만 미워서 집중 단속하는 건 없고요. 광장동 쪽에 주차하시는 분들은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난리고, 거기 또 일부 민원분들은 단속해달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쪽이.

그러세요?

상충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구청장에게 바란다, 120 이런 데에 참 많이 들어오는 지역이거든요. 하여튼 환승주차장은 준공할 때까지는 민원이 발생될 수밖에,

류경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으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소리가 거주자주차 재배정에 대한 불만소리입니다. 한번 배정을 받으면 재배정이 없이 같은 사람이 계속 사용하기 때문에 대기자는 주차 면을 배정 받기가 하늘의 별따기만큼이나 어렵다고 합니다. 본 위원이 교통지도과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거주자주차 우선 배정자가 5,457명인 반면에 현재 대기자수는 7,74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차배정 방식을 일정기간 순환제로 하든 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조치가 있는지 답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의 질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현재 거주자우선주차 구역 배정 방식은 기존 사용자에게 우전 배정을 하고 있고요. 사용취소구역 발생 시 대기자 중 배정 점수에 의거 최상위 점수자에게 주차구역 신규배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일부 민원인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의 제기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뭐가 있냐 그러면 거주자우선주차 구역 배정을 순환배정으로 변경 시 주차구역을 여러 사람이 돌아가면서 쓸 수 있는 장점은 있습니다. 장점은 있으나 순환배정 주기마다 또 일부 탈락자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탈락자들 나름대로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래서 기존 사용자에 대한 페널티나 대기자 가산점수표가 있어야 대기자들에게 기회가 갈 수 있는데 저희들도 위원님들이나 기타 민원인들도 민원 제기를 하시기 때문에 타구의 여러 사례를 파악을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우리구 포함해서 사용자 우선 배당하는 자치구는 현재 9개 구가 있고 순환배정으로써 페널티 없이 순환 배정하는 10개 구가 있고 페널티 부여하는 4개 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자동 같은 경우에는 공용주차장, 군자동 같은 경우에 가장 민원도 많고 얘기도 많은 지역이라 저희들 입장에서도 지금 여기에서 제가 한다,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 이거를 의회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저희들도 국장님을 비롯해서 청장님까지 이런 사항, 문제점이라든지 아니면 민원인들이 얘기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수합해서 보고 드려서 결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김수범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길가에서 우리 주차 카파라치라는 게 있나요? 주차.

네.

광진구에 몇 명이나 돼요?

현재 박현수 씨가 그전에는 대량민원을 많이 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 어떤 모종의 조치를 취한다고 하고 하다보니까 6월부터는 전혀 민원신고가 없고 단 중곡동 지역에 조동인 씨가 이분이 조용하다가 요즘에 다시 또 민원을 넣고 있는데요. 그전에는 대로변 보도상 주차 민원만 제기했었는데 요즘에는 다시 또 이분이 뒤쪽 이면도로까지 가서 또 몇 십 건씩 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사항 때문에,

그게 인센티브가 있나요?

인센티브 같은 거 전혀 없습니다. 없는데 그분이 정의에 불타서 자기가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주차 카파라치는 돈 주는 게 없어요?

지금 저희들이 보상해주거나 이런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괜히 시간 낭비해가면서 그냥 그렇게, 현재는 중곡동에 한 명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나중에 저희 담당자나 담당팀장한테 협상 들어오는 것은 자기가 실비 쓴 게 몇 백만원 든대요. 그 시간적 보상하고 자기가 쓴 실비를 보상해주면 민원 안 넣겠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거는 자기 주변에 불편한 거 일부 120에 신고하게 되어 있는 시민신고제 제도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악용해서 이분이 너무 과다하게 하다 보니까 자기 실비를 쓰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런데 실비 지불해줄 수 있는 어떤 법적 근거는 전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안은 없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담당자하고 팀장하고 전 부서장하고 세 사람이 고발을 당했었거든요. 그런데 법원에서는 무혐의 처리를 받았는데 이분이 다시 또 항소를 했습니다, 현재. 그래서 추이를 계속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 사람이 위반이라고 한 거 조치 안 할 수도 없고 또 안 하면 직무유기 이렇게 한다는 말이죠?

네, 맞습니다.

억하심이구만.

네.

하여튼 내가 크게 도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괜히 기분만 상하지.

그거 병이에요.

네, 맞습니다.

우리 행정기관에서 잘 설득하셔서 까 안 하도록 잘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민원사항인데 구의3동 방지거 옆에 경동택배 그 사람들이, 지금도 신경을 쓰겠지만 자주 내가 겪어보는데 대로에 주차가 돼 있으니까 골목에서 나올 때 시야가 가려서 위험이 상존하는데 사고가 난 사례는 없나 모르겠어요?

경동택배가 물론 민원인도 많이 불편사항을 전화 주시지만 청장님이 지나오시는 길목입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도 그걸 직접 많이 보시고 불편함을 많이 겪으시니까 직접 저희한테도 말씀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직접 공문을 작성해서 담당자하고 팀장하고 저랑 셋이 경동택배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경동택배 사장님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부서장이 직접 공문까지 작성해서 갖고 오니까. 그래서 물론 택배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일하는 건 좋지만 차량의 교통 흐름을 방해해서는 안 되고 또 차량사고를 유발해서도 안 되니까 시간을 협의했죠.

협의했는데 자꾸 안 지켜진다 이거지.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상주해있습니다. 단속요원들이 청장님이 몇 번 말씀하셔서 출근시간 때나 아니면 퇴근시간 때는 상주하고 있습니다, 현재.

나도 동사무소에서 나올 때 굉장히 불편하더라고 안 보이니까 시야가. 하여간 알고 계시지만 좀 시간대를 사고 안 나도록 조절해서 꼭 필요할 때만 하도록, 과거부터 그렇게 해왔으나 저도 주민들한테 민원 제기를 많이 받았고,

그러면 다시 한 번 제가 또 현장 나가보고요. 지도요원들을 더 강화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담으로 옛날에 김찬경 의원 있을 때 이사비용까지 예산에 반영해 준 게 있어요, 우리가. 그런데 그것이 안 통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사비용을 예산에 반영해 줬다니까. 그런데 그걸로 설득하기에도 설득을 못하는 아주 고질적인 민원사항인데 하여간 계속 신경을 써주세요.

네. 출근시간 때에 상주시키겠습니다, 단속요원들을.

그래요. 하여간 자기들이시간대를 지킨다는데 아무래도 영업하면서 잘 안 지키더라고요. 그런 문제를 알고 계시니까 쭉 계속 관심을 가져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건의사항을 드릴게요.

네.

일단은 신성시장. 그쪽에 지금 마을버스가 다니고 있는 루트입니다. 그렇죠?

네.

편도 1차선이에요, 양쪽에.

편도 2차선입니다.

왕복 2차선이죠? 거기에 차들이 주차를 엄청 많이 해요. 물론 상하차를 하시느라 그런 경우들도 있기는 하지만 그렇지 않고 승용차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저희 지역경제가 어려워가지고 허용해주는 전통시장 주변 4개소가 있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쪽 시장이 시작되는 곳에서 아차산 삼거리까지 쭉 있지 않습니까? 시장이 끝나는 지점에 그쪽에는 거의 상시적으로 같은 차들이 계속 대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쪽에 한 대 대있고 이쪽에 비켜서 대있다 하더라도 마을버스가 한 대 지나가면 그냥 체증입니다, 거기는. 서로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요. 그러면 결국에는 골목으로 우회전하는 차가 있지 않으면 몇 십 분 서 있어야 되요, 서로 신경전 하느라고. 그렇게 허용을 해주는 그런 거랑은 상관없이 악용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거기 주차구획선이 있고요. 없는 부분에는 차들이 많이 대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차량 소통의 흐름이 많이 막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도 위원님한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다시 한번 우리 지도요원들을 집중 보내서 개선사항을 찾아보고 지도를 하겠습니다.

가셔서 필요에 의해서 잠깐 잠깐 주차를 하시는 것은 마을버스와 지나가는 차량의 입장에서 전혀 모르는 입장이에요. 그렇죠?

네.

이거를 행정관청에서 인지를 하셔가지고 거기에 상습적으로 주차하는 분들 확실하게 단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긴고랑로 쪽에 식사시간에 기사식당이 많으니까 주차를 하시고 하는 것은 이해를 해요. 그런데 여기에 주차를 하라고 하면서 도로 밖까지 나와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호객행위와 비슷한 그런 것들을 도로상에서 하고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제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한정적인 게요. 점심시간 대 지역경제활성화 때문에 저희들이 주차를 허용하는 구간인데 중곡동하고,

거기는 주차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기보다는 주차를 하게끔 하려고 거기에 차를 대고 밥을 먹게 하려고 호객행위 비슷하게 도로상까지 나와서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은 교통지도과에서 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주차에 대한 부분과 같이 엮여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계도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너무 적극적으로 나와 계세요. 2개 차선인데 1차선까지 나와가지고 수신호를 주시니까,

그거는 위원님 의견을 받아서 공문도 작성하고 안내문도 작성해서 계도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거는 주차에 대한 계도라기보다는 호객행위에 대한 부분이니까요.

직각 주차 같은 것도 같이 포함해서 개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긴고랑로 기사식당은 주차를 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차선까지도 침범을 한다 말입니다. 한 차선은 다녀야 되는데 그나마 못다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전거 같은 경우는 다니는 길이 없어요. 그러면 과거에는 교통지도과, 환경과, 도로과까지 합동으로 파출소까지 해가지고 세차하는 것까지 단속을 하고 환경과에서는 그 당시에 세차는 호스로 하지 않고 물을 바가지로 퍼서 하는 것은 환경과에서 제재를 할 수 없다, 세차하는 것을 제재를 할 수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단속할 때는 좀 좋아졌다가 지속적으로 제 생각에는 이동식 카메라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쭉 다니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위원님들의 관심이 많으신 거를 처음 알았고요. 그런 부분을 전부 파악을 해서 팀장하고 담당하고 나눠가지고 해결하는 방안을 최대한으로 노력해보겠습니다.

과거에 강호철 과장님이 교통지도과장 할 때 중곡2동장을 했기 때문에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합동으로 한번 했었어요.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정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송림식당 그 골목의 주차방식 어떻게 보세요?

조금 전에 공영목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기사식당 골목이 직각 주차를 하다보니까 차선을 넘어서 차량소통에 엄청난 방해가 되고 사고 위험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 직각주차, 경찰서랑 해가지고 직각주차 못하게끔 홍보도 하고 상당히 계도를 많이 했는데 강하게 할 때는 조금 방향이 잡히다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약간 눈만 돌리면 손님들을 한 분이라도 받기 위해서 다시 직각주차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경제는 자꾸 어렵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심하게 단속을 하다보면 주민들도 역민원이 발생이 됩니다. 왜냐하면 직각주차는 그런대로 어느 정도 하더라도 이중 주차만큼은 강력하게 단속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직각주차라 할 것 같으면 대각선 비슷하게 주차하는 거?

바로 차를 많이 대기 위해서 횡주차를,

사선으로 대는 거?

네. 차도 쪽으로 차가 나오는 거,

이중 주차라는 것은,

두 대 대는 겁니다, 겹쳐서.

우리 광진구에 난재 중에 하나였던 것 같은데요. 결국은 불법이죠?

불법입니다. 하여튼 강력하게 시행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지역경제 활성화 자꾸 얘기하니까 할 말은 없는데 또 한 가지 주차 단속을 하심에 있어서 생활형 주차가 있어요. 어느 정도 그분들이 주차 단속을 하시면서 보면 판단하실 거라 봐지는데요. 이거는 좀 뭐하다, 의도적이고 아주 뭐랄까요. 태도가 불손하고 그러면서 하고. 이를 테면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건대역 사거리 중심으로 해가지고 종국적으로 봤을 때는 어디가 되느냐하면 어린이대공원 사거리 있잖아요, 광진광장. 거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성수사거리까지 저녁 시간 대 맞죠?

네.

꽉 차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젊은 친구들이 와서 술 한 잔씩 먹고 와서 어울리는 친구들이 대세일 텐데 거기 집중 단속하나요, 저녁 시간대?

저녁 시간대에는 저희들이 계도 위주로 하고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거는 조금, 그런데 6차선 이상은 저희 구청 직접적인 관할 소관은 아니고 서울시 소관 대상이거든요. 서울시에서 촬영 CCTV 단속 차량으로 동네 단속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민원 들어온 2차선 이상 도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속도 나가지만 중점적으로 단속하는 거는 저희들보다는 시에서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시에서 다니는 이동식 차량 있잖아요, 이동식 카메라 장착해가지고 다니는 거 보면 8시잖아요. 오전 8시가 뭐하느냐면 산악회들 가고 그래요, 잘 아시겠지만. 산악회 가고 야유회가고 하는 버스들이 거점별로 서가지고 하는 그 시간대잖아요. 아주 에누리없이 다니시면서 그걸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불법으로 차가 정차돼있고 하니까 문제가 있기는 한데 교통흐름에 큰 문제가 없고 그런다면 그런 것들은 선별적으로 해 주시고 있는 걸로 봐지는데 그렇게 하시고 방금 말씀드렸던 건대역 주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3차선 편도 3차선 같은 경우는 우리구에서 단속 권한,

단속 권한은 있는데 있지만 저희들이 민원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 아니면 교차로 주변, 위험한 데 불법주차 돼있는 그런 거는 일부 단속을 하지만 전적인 것은 서울시에서 단속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역으로 예를 들어서 구에서 집중단속을 해버린다, 문제가 있는 건가요?

문제는 없습니다.

해버려요, 그럼.

그런데 지금 저희 입장에서 현재 교통지도원이 32명이 있거든요. 오전 조 3개조하고 오후 조 3개조, 심야조 1개조 해가지고 7개조가 돌아가고 있는데 민원이 들어온 거라든지 아니면 지선 도로라든지 골목 단속하다 보면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하는 구간까지 집중적으로 하기에는 인력이 조금 부족한 편입니다.

서울시 단속차량이 단속을 해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해요 그건 어디로 가요?

그건 서울시에서 저희들한테 처분을 의뢰를 합니다. 처분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는?

과태료는 자치구가 100% 구 수입입니다.

지나가면서 찍어가지고 갖다 주면 관리는 실질적으로 자치구에서 하고 욕은 먹어야 대니 할 만한 거죠.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관광버스 거기 자주 대시잖아요? 일요일날 송림식당 가는 쪽에 보면 온누리교회가 있거든요. 거기는 허용구간이거든요, 거기가. 거기에 대셔가지고 거기서 승하차 하시고 U턴 받아서 하시면 문제가 되는지, 혹시.

왜 저한테 물어봐요?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이를 테면 이런 거죠. 주일 날 교회 같은 데 교회가 안쪽에 있는데 규모가 있는 교회일 경우 큰 이면도로에다가 차를 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냐면 편도2차선이에요. 편도2차선에 차를 한 대 대면 1차서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이를 테면 영동대교 북단사거리 같은 데 교통량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회전할 때, 우회전하거나 좌회전할 때 큰 차들 같은 경우, 버스 같은 것은 완전히 회전할 때 두 차선을 다 먹습니다. 맞잖아요?

네, 맞습니다.

다 먹죠. 그러니까 한 차선을 만약에 횡단보도 가까운 지역에 대놨으면 중앙선을 넘어서 회전하지 않으면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런 거는 저희들 집중단속 구간입니다. 그런 커브길이라든지 교차로 지역, 횡단보도 이런 쪽은 저희들이 이유여하 불문하고 다 단속하고 있는 집중단속구간입니다.

영동대교북단 같은 데 보면 제가 그쪽 인근에 거주해서 가끔 보면 거기가 우리 경계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뜸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니까. 교회에서 차를 댈 수 있는 수요공간이 한정돼 있으니까 이해는 가지만 회전하는데 이런 데는 기본적으로 아주 경각심을 줘야 됩니다.

경찰서에서 허용하는 구간은 절대로 커브길이라든지 교차로 쪽은 허용하는 구간으로 승인을 안 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류경현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안전건설교통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최선을 다 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한 내용에 대한 의견서를 정리해서 본 부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