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7명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기에 제23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기획재정국) 2.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기획재정국)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영숙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늘 노력하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이영철 위원장님과 김용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혁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최혁 기획예산과장 인사) 박관숙 재무과장입니다. (박관숙 재무과장 인사) 이용우 징수과장입니다. (이용우 징수과장 인사) 강희순 부과과장입니다. (강희순 부과과장 인사) 한용수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한용수 일자리경제과장 인사) 문제영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문제영 부동산정보과장 인사) 기획재정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를 토대로 세입·세출 결산 현황, 이월사업비, 기금 순으로 총괄설명을 드리고 부서별로 자세한 사항은 소관과장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자료 2쪽 세입결산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세입은 조정교부금과 재산세, 등록면허세 등 구세 및 각종 세외수입, 그리고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규모를 보면 예산현액 2633억 832만 505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3222억 6611만 340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2787억 4940만 193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실제수납액이 150여억 원 초과되었습니다. 주로 재산세, 등록면허세, 시세 징수교부금 등에서 세입이 초과되었으며 이는 마곡지구와 화곡3주구가 신규세원으로써 정확한 추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다소 보수적으로 편성을 한 결과로 보입니다. 미수납액은 435억 1671만 1470원이며 이중 지난년도 세입수입 및 지방세가 약 400억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4쪽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153억 5926만 4050원에 대해 지출액은 88억 2415만 1470원이고 다음연도이월액은 50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64억 8511만 2580원입니다. 집행잔액이 예산액의 약40%정도로 이중 예비비잔액이 56억 8000만원으로 집행잔액의 87.5%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나머지 대부분은 각 부서별 사업집행의 잔액과 예산절감분 또 보조금 집행잔액 등입니다. 다음은 31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이월사업비는 5000만원으로 서울농업역사박물관 설립 연구용역비로 작년연말 서울시로부터 뒤늦게 사업비가 교부됨에 따라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32쪽 기금결산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과 사회적기업육성기금 등 총 2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 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전년도말 조성액은 21억 9966만 2612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48억 4095만 9072원이고 사용액은 39억 8000만원으로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30억 6062만 1684원입니다. 다음 사회적기업육성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은 5억 3603만 9780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380만원으로 사용액은 없으며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5억 3604만 3580원입니다. 본 기금은 존속기간 경과로 지난해 말 폐지하였으며 예치하던 기금은 일반회계로 전입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서별로 자세한 사항은 소관과장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숙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광식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식입니다. 2015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현황은 3쪽 검토의견과 함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2015년도 기획재정국 세입현황을 보면 예산현액 2633억 832만 5000원, 징수결정액은 3222억 6611만 3000원, 실제수납액 2787억 4940만 200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435만 1671만 1000원으로써 징수율은 징수결정액 대비 86.5%로써 전년도 94.6% 대비 8.1%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2015년도 기획재정국 세출현황을 보면 예산현액은 153억 5926만 4000원, 지출액은 88억 2415만 1000원, 이월액은 5000만원, 집행잔액은 64억 8511만 3000원으로 불용률은 예산현액 대비 42.2%이며 전년도보다 1.4% 증가하였습니다. 3쪽 2015,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비교표와 다음페이지 4쪽 부서별 집행잔액 사유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기획재정국의 예산전용, 이용, 전용, 이체 등은 없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예비비 지출도 없었으며, 다음연도 이월비는 일자리경제과의 서울농업역사박물관 설립 연구용역비 1건에 5000만원의 명시이월이 있었습니다. 사고이월비와 계속비도 없었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지원을 위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2015년 말 현재액은 30억 6062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8억 6095만 9000원이 증가하였고, 사회적기업육성기금은 4000원 이자가 발생하여 2015년 말 5억 3604만 4000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6쪽 종합의견입니다. 2015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세입·세출 결산 검토결과 결산검사위원회 의견과 같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보여 집니다. 다만, 2015회계연도 세입징수율이 징수결정액 대비 86.5로써 전년도 94.6%보다 많이 저조하므로 어려운 구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지방세 세원확보와 체납징수 등 세입증대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기획재정국의 세입·세출 결산심사는 향후 중기재정계획수립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심도 있는 심사 후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숙 기획재정국장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식 수석전문위원의 종합의견에서도 보고된바와 같이 전년도 2014년도 94.6%의 징수율이 지금 2015년도 86.5%로 상당히 1, 2%가 아니고 상당히 저조된 그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주로 세외수입에서의 체납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교통과태료 체납금에 그전에는 교통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가 2015년부터 한 300억 이상이 징수과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쪽의 체납이 이쪽 징수과 쪽으로 잡히다보니까 징수율이 좀 많이 떨어진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그거 정도면 국장님 보고 하신대로 그 정도는 알고 있고 본위원도. 지금 이렇게 저조하게 떨어진 부분이 저 본위원은 징수팀에서 상당히 애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얼마 전에 제 지인이 자동차관련 과태료 같은 것을 몇 십만 원 못 냈더라고. 그런데 갑자기 주차장에서 번호판을 떼가 버렸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한테 민원이 들어온 게 있었는데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는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조한 부분을 묻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실상은 많이 징수도 했습니다. 사실은 이관한 다음에 예년보다 22억 이상 징수를 했는데도 워낙 체납액 규모가 크다보니까 절대치에서의 효과는 좀 미미했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 집니다.

좀 대책을 이런 경험을 열정적으로 하는 데도 징수과장이 열심히 하는 데도 징수율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래 경험을 삼아서 벌써 6개월이 지나갔잖아요. 지금현재 대비는 어떻습니까?

사실 제가 답변해도 될까요?

예, 답변하세요.

지금 자동차교통관련 체납이 보면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쳐 가지고 누적된 체납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걸 다 징수한다라는 것은 무리가 있고요. 그래가지고 올해 계획은 일단 징수가 가능한 부분은 확실하게 압류조치를 취하고 체납절차를 밟고 징수가 불가능하겠다라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손을 해서 아예 체납의 규모를 줄이는 것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 지금까지 한 80억 정도, 그러니까 아예 압류돼있지 않은 그런 불가능한, 징수불가능한 체납에 대해서는 한 80억 정도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는 그 규모가 좀 줄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라는 것은 2016년도를 이야기, 16년도

그렇죠.

16년도 결산 볼 때?

예.

그럼 지금 현재 6개월쯤 열심히 징수한 부분하고 그런 결손처리되는 부분하고 내년도 이맘때 결산보고 할 때는 상당히 징수율이 높아질 것이다?

지금의 규모보다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지금 예산의 이용·전용·이체라든가 또 예비비지출 또 사고이월비, 계속비 이런 부분에서는 해당이 없어서 참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2014년에 비해서 지금 불용률이 올라갔는데 이것 매년 이렇게 불용률이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또 그리고 불용률이 많은 부분 첫째는, 작년에도 40.8%니까 이번에 올해, 2014년도가 40.8%이고 2015년도가 42.2%이니까. 이렇게 보면 대체적으로 세출결산보고에 보면, 2015년도 거 보면 기획예산과하고 이쪽 일자리경제과에서 많은 금액이 이렇게 됐고 징수과도 일부 좀 많은 편에 속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지금 다른 국에 비해서 불용률이 높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세요, 국장님?

그 부분은 저희 기획재정국의 세출예산의 편성의 특성이기도 한데요. 거기에 예비비가 다 편성이 됩니다.

물론 알죠. 모르는 바가 아니고.

근데 예비비 50여억 그러니까 전체 집행잔액이 한 150억 그 정도 아까 보고드렸는데 거기의 상당부분이 사실은 예비비가 들어가 있고

예비비 성격은 알고 있어요.

예비비를 제외한 나머지부분들은 대부분이 절감분하고 집행잔액에서 일부 발생을 했고요. 그다음에 일자리경제과 같은 경우에는 국시비보조사업들이 있는데 국시비보조사업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 중에 상당부분은 또 국시비로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같이 포함이 돼있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좀 앞으로는 이 부분도 어쩔 수 없는 불용률 여건을 갖고 있는 과나 국이라 하더라도 최대한 불용률을 줄이는 쪽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결산심사는 예산을 어떻게 집행했느냐를 확인하는 것이고 지방재정법이나 재무회계규정대로 집행했나 보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예산이 쓴 만큼 효과는 있는가, 또 집행시기는 적합했는가를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결산이라고 압니다. 지금 의회가 결산심사를 제대로 하려면 3년치 예산과 결산을 연동하여 살펴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2013년도 거부터 지금 결산심사를 하고 있는 2015회계연도까지 결산서를, 예산서를 꼼꼼히 확인해본 결과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산서에 없는 예산이 결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국장님 아시다시피 2016년도 사업예산서 보시고 그다음에 2015년도 사업예산서 보시면, 2015년도를 보겠습니다. 예산서 보시면 19페이지 보겠습니다. 특별회계 2014, 15, 16년도 사업예산서 19페이지를 보면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주차장특별회계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 결산서 17페이지, 2015년 결산서 19페이지에 보면 특별회계 외, 두 개 외에 기반시설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예산서에도 없는, 결산서에만 있는 기반시설특별회계가 있다는 것도 문제지만 그 결산서 내용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특별회계 예산서에 없는 기반시설 결산서 페이지에 6억 3200만원이 있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보시고 계시죠?

예.

그걸 아무리 제가 이해할 수 없이 수납액 6억 3200만원, 지출액은 0이고요 이월액도 없습니다. 그렇게 찾아가보니까 다음연도이월액에도 없고요. 그리고 보조금집행잔액 0원임이 포함돼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억 3200만원이다라고 쓰여 있는데요. 넘어가다보니까 이걸 찾다보니까 국장님, 351페이지에 기반시설특별회계가 6억 3천이 2015년도 결산에 들어온 게 아니라, 전체금액이 아니라 2014년도에 기반시설금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정말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기반시설이 왜 있는지요?

우선 기반시설특별회계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기반시설특별회계가 2006년도에 법이 제정이 되고 2008년도에 법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반시설부담금이라는 거는 어떤 사업자가 개발행위를 할 때 그에 부수되는 비용을 납부를 하고 그것을 지자체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그런 목적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여러 가지 부담금을 부과하다보니까 기업의 어떤 투자의지가 위축된다, 또 그 비용이 결과적으로는 소비자한테 전가된다, 이런 등등의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 법은 이제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 부담금은 부과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그거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그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기반시설부담금 세입이 들어오게 되는데. 예산현액에 안 잡힌 이유는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예산현액이라는 것은 예산액과 그 전년도의 이월액으로 현액을 편성을 하게 되는 건데 기반시설부담금이라는 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신규세원을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그 사항이 발생했을 때 그 이후에 발생하는 부담금 징수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2013년도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4억 6천 정도의 부담금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그것이 과오납금반환금으로 1억 2천 그다음에 도로과에 도로보수비로 3억 5천을 편성을 했고 2013년도 한 10월쯤 되면 2014년도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됩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아주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 4억 6천 중에서 예를 들면 얼마를 쓰고 얼마가 남겠구나 라고 예측을 해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의 규모를 예측을 해서 편성을, 세입재원으로 편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10월 정도 예산편성을 할 당시에 얼마인지 세출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예산액으로는 편성을 하지 않고 다만 문제는 그러면 그다음 결산을 했을 경우에 결산을 한 그 결과를 가지고 추경이 있으면 추경에 편성을 하는 것이 예산과 결산의 일치를 시키는 그런 과정인데 그 이후에 그런 작업에서 조금 아쉬웠었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올해 본예산에는 같은 이유로 편성을 못했는데 결산을 하고 난 이후에 6억 얼마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번 추경에 편성을 하는 것이 정확하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에 대한, 그런 예산의 사이클로 보면 그렇게 과정은 좀 복잡하지만 이해가 되실지 모르

추경에 들어갔어요?

그걸 지금 이번에 못했습니다.

안하셨지 않아요?

예, 그래서 위원님께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번에 수정예산으로 올려서 그 부분에 대한 치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강서구의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가 2006년 12월 29일 만들어졌어요. 그다음에 2년 후에 국토부, 국토교통부에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08년 3월 28일날 폐지가 돼요. 그죠? 아까 말씀하신대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골자는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에 도로, 공원, 녹지, 수도, 하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개발업자가 내도록 규정하는 것이었는데 국토 이용에 관한 법률에 흡수가 됩니다. 왜냐하면 개발부담금과 도시계획세가 이중과세논란으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는 것입니다. 그죠?

예.

근데 강서구는 2011년 6월 30일 조례 제881호 제명·띄어쓰기 등 일괄개정합니다. 이건 아무것도 이 조례의 설치근거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됐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법은 폐지가 됐지만 그 법이 시행되던 당시에 부과가 됐거나 또 그때 발생된 원인으로 인해가지고 부과하거나 환급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그 법과 조례에 의해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그것이 국토부의 지침이었고 또 감사원의 감사결과였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그와 관련되는 부담금세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재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완료되기까지는 일단은 조례는 존치를 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지금 계속 폐지 안 하고 존치를 해야 된다는 뜻인가요?

예. 그래서 지금 한 가지는 앞으로는 그 기반시설부담금이 부과가 될 일은 없을 텐데 그럼 기왕에 발생한 부담금에 대한 용처에 대해서 지금 국토부에 질의를 하고 있는 것이 저희가 여태까지 알고 있는 부분은 그 개발행위와 관련돼있는 기반시설에만 충당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가 됐었는데 그러자면 이걸 계속 갖고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더 포괄적인 도시기반시설에 집행할 수 있겠느냐, 그거를 지금 국토부에 질의를 해서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이번 잔금을, 잔액을 포괄비로 집행을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검토해요?

아니, 근데

왜 저렇게 모르고 무지했습니다, 이 말을 안 하죠?

지금

잠깐만, 위원님.

예.

답변태도가요 모르고 무지했습니다. 2008년에서 8년 동안 8년이 흐릅니다. 그 법이 폐지된 8년 동안인데 이걸 모르고 지금도 예산편성 했다 안했다, 결산했다 하니까 동료위원이 물어보는 거요. 잘못된 부분, 몰랐던 부분을 시인해야 이게 맞는 공무원의 자세인데 뭘 갖다 핑계를 대요?

예, 좀

동료위원이 지금 하고 있으니까 끼어들지 않는 것이지, 그런 답변태도 안돼요.

저희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말씀 맞아요. 지금 팀장님 갖다준 자료 가져왔어요, 저한테. 많이 찾으셨다고. 저도 많이 공부했습니다. 근데 보면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을 이를 폐지한다 하고 부칙에 쓰여 있어요.

그렇죠, 예.

거기에 맞게 거둬들인 건 써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굳이 기반시설이라는 게 결산서에만 나올 필요가 없잖아요. 예산서에는 없는 결산서에 나오는 이 돈은 앞뒤가 안 맞잖아요. 세입과 결산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번에 추경이 그것이 빠진 것은 잘못된 부분인 거고요. 그래가지고 수정예산으로 해가지고 치유를 해서 세입과, 그러니까 예산과 결산을 맞춰야 되는 게 맞는 말씀이고. 단지 그것을 왜 여태까지 유지를 했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보면 용도가 기존 기반시설의 보수라든가 이렇게 돼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동안 해석하기를 기존 기반시설이라고 하니까 그 개발부담금이 투입돼야 되는 원시설, 그거로만 해석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더 포괄적으로도 집행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조금 사고를 확장을 해가지고 이번에 물어보게 된 겁니다.

우리 기반시설이 하수도, 도로, 공원녹지 많이 있어요. 그냥 특별회계로 쓰시지 기반시설로 딱 묶여진 돈으로 쓰는 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원

그러니까 원인은 기반

세목이 다르니까

그러니까요. 기반시설이란 조례가 있어서 기반시설에서 거둬들였으니까 그 목적대로 쓴다는 건 맞는데 이미 법은 2008년도에 상위 모법이 폐지가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강서구 조례는 폐지시킬 수가 없다는 이유는 앞으로 받을 돈이 있어서 그렇다, 받을 돈이 있어서! 이해 가요. 받을 돈이 있어서 조례를 기반시설로 둬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그 부분은 사실 저희가 임의로 해석하기는 좀 어려운 거고 앞에 자료 드린 거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과세를 해야 될 사항이 있는 경우라면 이거를 유지하라라고 돼있기 때문에 저희도 임의로 그거를 폐지를 할 수는 없고 다만 그 있는 돈을 쓰는 거에 있어서는 좀더 폭넓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보자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조례를 임의로 폐지하기는 사실은 지금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 국장님, 작년도의 국장님이 생각하는 4100만원은 적은 돈일지 모르지만 4100만원을 안 쓰셨잖아요, 결산도. 그죠, 과장님 그죠? 4100만원 어디에도 없어요. 아무 얘기도 없고 아무 흔적도 없어요. 그런데 2015년 결산을 하다보니까 그걸 합쳐서 6억 3천이에요. 나는 올해 6억 3천을 받은 줄 알았어요, 들어온 줄 알았어요. 근데 4100만원을 합한 금액이에요. 그죠? 그런데 작년에 세입과 결산이 안 맞았어. 그래도 넘어가. 2015년 결산에 지금 제가 따지는 것

위원님 지금 지적하시는 말씀은 충분히 합당한 지적이시고요. 예산과 결산이 안 맞지만 그 안 맞은 부분을 그다음연도에 치유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번에 사실은 안됐습니다.

국장님, 워낙 일 잘하시니까 제가 믿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기반시설특별회계, 제가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이 법규집이라는 게 뭡니까? 강서구의회의 각 방에, 의원님 방에 다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로 뭐하면 법규집 보십시오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거는 내려오는 역사랑 똑같은 거고 조례, 법규, 규정 모든 게 다 여기 들어있는데 기반시설에 대해서 공부하다보니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601페이지 목차에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보십시오. 여기 지금 우리 수석님도 봐주십시오, 거기에 있는지. 저한테만 있습니다. 여기의 605페이지에 저만 기반시설 조례가 붙어있습니다. 이건 제 방만 간지작업을 안 한 겁니까, 아니면 일부로 안하신 건지?

그것도 사실은 참 제가 말씀드리기 송구스럽습니다. 보통 가제를 1년에 두 번 정도 하는데요 아마 작년, 제일 마지막으로 한 가제가 작년 8월부터 11월 거를 12월달에 가제를 했는데 저도 어떻게 그런 상황이 됐는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어쨌든 조례부분이 가제를 하면서 그게 다 같이 빠지게 됐고 또 의원님 거는 또 가제가 안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 가제한 업체에 얘기를 해가지고 다시 전수조사를 해서 재조치를 하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 저희가 사후에 확인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강서구, 위원장님, 제가 이거 질의를 하겠다 했는데 어느새 바꾸어놨네요.

벌써 바꾸었나?

예, 바꾸어놨네요.

저희도 사실은 가제를

바꾸어놨네.

1년에 두 번 하게 되면 그건 전문업체가 하니까 가제가 잘못됐을 거라는 생각은 사실은 못합니다. 근데 이번에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앞으로는 가제를 하고 나면 꼭 한권 샘플로라도 해가지고 잘됐는지를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지금 가져올라와서 국장님 보여드리려고 그랬더니 바꾸어놨네요. 그래서 기반시설이라는 조례에, 어차피 이거는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짚고 넘어가야 되잖아요.

예.

그리고 세입과 세출이 맞아야 되는 게 정확한 거고 그래서 제가 하다 보니 이게 적은 금액도 아니고 6억 3000이 추경에도 안 잡힌 것을 고쳐 가시는 게 이번에 2015년 이후로는 이런 지적이 없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 정확한 지적 감사드립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국장님, 들어올 때부터 아주 좋은 서울시에서 부서에서 아주 유능한 공무원으로 평가받았고 그런 공무원인줄 알았는데 지금 답변하는 거 보니까 실망합니다. 조례가 폐지됐다고 아까 본위원이 지적했습니다. 그러죠? 2008년도에 했어요.

법이, 예.

8년도에 폐지하고 딱 경과규정에 보면 부과했거나 부과할, 부과할 것이 뭡니까? 그 당시에 지어놓은 집들입니다. 완전히 새로 짓는 거에 부과하는 게 아니라 다 건물을 짓고 있어. 그러면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건물에 대해서는 부과할 수 있다, 해라 이런 이야기지. 앞으로 8년 동안이나 지난 동안에 부과해라? 당시 이 법이 폐지할 당시에 건물을 짓고 있어요. 이걸 부과해야 되는데 법이 바로 없어지면 애매해. 그래서 부칙규정에 부과했거나 부과하거나 환급할 내용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을 받아라.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살아났는데 그 이후에는 부과할 수 없어요.

없습니다.

법이 없는데 그러면 조세라는 게 어떻습니까? 5년이 넘으면 못 받죠? 부과해 놓고, 그러죠? 조세 시효라는 게 그러잖아요? 그러면 29년째 이런 문제가 내려오니까 행자부에서 우리 구청에 내려왔을 거예요. 우리구청에 이 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 거는 이 법대로 받되 뭐를 단, 지금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시행할 사업이 아니에요.

예.

이 법 이후에 시행한 게 아니라 이 법이 존속하고 있는 동안에 시행하고 있는 사업, 그런 게 당시로서 큰 건물들이 몇 개 있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부과를 하라는 이야기지. 그러면 그게 끝났으면 바로 이거는 폐지를 했거나 일반회계에 편입해서 쓰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동료위원이 물어본, 제가 들어 보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 말은 죽어도 안 해요. 참고적으로 대한민국에 240 몇 개의 지방자치 중에서 기반시설을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가 몇 군데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전체는 모르겠고 자치구 중에서는 25개 중에서는 4개 구가 아직 유지를 그러니까 잔액이 있는 부담금 잔액이 있는 구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예.

잔액은 기반시설에서 써야 되는데 기반시설에서 쓰는 돈은 다 액수가 커요. 그러죠? 몇 백억 되는 거, 몇 십억 되는 거, 몇 억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이후로 받아야 되는 건 정말로 적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못써요. 그래서 이거를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쓰라는 이야기지. 그러려면 조례도 폐지하고 그런 후속적인 절차를, 서울시내 우리 구를 포함해서 4개라고 그러면 21개 구청들은 몰라서 폐지했습니까?

거기는 부담금이 거의 다 소진되고 없습니다.

우리는 저 양반이 저래서 내가 하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일반

당시 부과할 수 있는 건물이 있어요. 몇 개있어요. 강서구에서 계속 집을 짓는데 당시에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는 건물이 있어요. 액수가 커. 그런데 이거를 다른 법률로 받아서 일반으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당시로서는 이 법에 적용이 대상이 되니까 이런 건물이 끝나면 폐지하라는 이야기예요. 경과규정이 조례를 계속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더라고. 내가 어제 동료위원하고 그 자료를 가지고 물어보기에 봤는데

그 부분은 저희도 그래서 국토부하고 질의를 한번 해봤었거든요. 구두 상으로도 물어봤는데 일단 조례는 존치를 하라는 게 그쪽 입장이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돈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아니 국장님 21개 구는 뭐가 있어서 합니까?

사실은 우리구 같은 경우에도 새롭게 발생하는 게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거의 소진되는 게 맞는데 몇 가지 소송건이라든가 그다음에 이후 과정에서 새롭게 정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이 있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유지를 하게 되는 건데요.

본위원장은 여러분들이 예산과 결산하고 차이가 나는 게 뭔 말이에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니까 만들었잖아요. 국장 소관에 한 구청장이 만든 문서에 말입니다. 어떤 거는 결산에는 있고 예산에는 없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잘못 됐습니다.

시인을 하면 말이야 잘못한 거는 하고

그 부분 잘못 됐습니다.

다른 데도 다 안하니까 우리도 안하는 방향으로 나가야지 끄떡하면 무슨 핑계나 대고 말이야. 위원들이 바보요?

다시 한 번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답변도 제대로들 안하고 말이야.

한번 관계부처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현실적으로 고쳐 나가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니 세상에 어떤 책은 왔어요. 없다, 자체가 없다 목차에는 있는데. 결산서는 몇 년 동안 이야기 했어요. 몇 년 동안 얘기했어요. 결산서와 예산서는 절대 연동이다. 같을 수밖에 없다. 결산에 있는 내용이 그걸 기준으로 해서 예산서가 되고 예산에 의해서 결산이 나오면 결산과 예산은 늘 맞아 들어가야 되는 거요. 안 맞는 게 한두 가지요? 예산의 총계주의원칙도 나와 있잖아요. 아 좀 솔직하게 그동안에 담당자들 바꾸고 뭐하고 뭐하고 해서 몰라버렸어요. 무관심했어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야 우리 의회가 있는 거지. 우리는 잘못이 없어요. 행자부에 건의하겠어요. 두고 보세요!

위원장님!

나 이거 꼭 위원들 질문에 그런 식으로 술술 빠져나가려고 하면 오늘 회의 안합니다.

정정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수긍합니다.

동료위원들이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온 거 있으면 좀 확실하게 이런 부분은 미처 간과하지 못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건 행정착오 잘못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와야 되는 거지 맨 어디가면 끄덕하면 난 다른 건 안 봐요. 답변하는 것이 핵심이 꼭 보면 빠져나가는 것만 하고 말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위원들이 애써서 노력해가지고 어느 위원님들이든 간에 노력해가지고 딱 가서 문제점 지적하고 그거를 몇날 며칠 하는데 답변은 애매하니 두루뭉술 나가려고 하면 그런 회의 뭐하려 합니까? 그러려면 뭐하려 여기 위원장이 앉아있어요. 답변 제대로 하세요. 또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결산 부분은 마치고 이어서 정영숙 기획재정국장님은 나와서 기획재정국 소관의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총칙 변경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3쪽입니다. 제1조 세입·세출 예산총액과 일시 차입한도의 규모의 변경에 있으며,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가 당초 31억에서 22억 8920만 7000원이 증액된 53억 8920만 7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안책자 151쪽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분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595억 4717만원보다 203억 9654만 6000원이 늘어난 2799억 4371만 6000원으로 7.86%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한 주요사유를 말씀드리면 순세계잉여금이 기정액 대비 201억 3174만 4000원 증액되었고,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2억 6480만 2000원을 세입으로 편성한 것이 주된 사유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책자 201쪽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06억 1132만 3000원보다 27억 9647만 9000원이 늘어난 134억 780만 2000원으로 26.35%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증액내용으로는 복지사업비 지방비 매칭분의 지속적인 증가로 본예산편성 시 감액편성한 예비비를 기정액 대비 22억 8920만 7000원 증액하였고, 중소기업청 공모사업인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의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구비 분담금인 1억 3663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지난해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등 국·시비보조사업 차용 후 남은 잔액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기획재정국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숙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광식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식입니다. 2016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6704억 5301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6377억 119만 7000원 대비 5.14%인 327억 5181만 7000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일반회계는 6352억 7886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6221억 3683만 3000원 대비 311억 4203만 6000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71억 7414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155억 6436만 4000원 대비 16억 978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부서의 세입예산은 3087억 6608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2862억 6061만 3000원 대비 225억 546만 8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927억 6602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1764억 4296만 6000원 대비 163억 2306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세출 국별 총괄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없었습니다. 다음 3쪽 기획재정국의 세입·세출 현황입니다. 기획재정국의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2799억 4371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2594억 4717만원 대비 203억 6654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유는 잉여금 201억 3174만 4000원, 전년도이월금 2억 6480만 2000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기획재정국 일반회계 세출은 134억 780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106억 1132만 3000원 대비 27억 9647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추경예산 편성내역입니다. 보조금반환금은 총 39건 3억 659만 2000원이며 그중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일자리경제과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3142만 4000원, 전통시장 아케이드보수 전년도이월금 2650만 2000원 등 총15건 1억 4790만 4000원입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일자리경제과의 벼병해충 항공방제 실시 3082만 9000원만원 등 총 24건에 1억 6168만 8000원입니다. 다음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등을 활용한 사업비 경정은 예비비에 22억 8920만 7000원, 2016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에 1억 400만원을 추가 편성하는 등 기획재정국은 총 6건으로 기정예산 24억 7420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종합의견입니다. 기획재정국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2799억 4371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2594억 4717만원 대비 203억 9654만 6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재원은 잉여금과 전년도이월금 등에 의한 것입니다. 세출은 134억 780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106억 1132만 3000원 대비 27억 9647만 9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금액의 11.1%인 3억 959만 2000원이 보조금 반납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획재정국의 사업비 경정은 총 6건이며 기획예산과는 통합성과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구정운영의 체계적 관리 사업에 3500만원, 2015년 하반기 지방재정 조기집행 1차 평가 우수구 선정에 따른 협업부서 격려금으로 재정분석 관리에 2500만원,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요소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 예비비 22억 8920만 7000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징수과에서는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 영치시스템 통합운영을 위해 시·구세 체납징수 사업비 13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일자리경제과에서는 2016년 골목형시장 육성사업 공모에 선정됨으로써 2016년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에 1억 400만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기획재정국은 총 24억 7420만 7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이란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성립되고 회계연도가 개시된 후에 새로이 발생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다시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성립된 예산입니다. 예산성립 후 사업계획의 변경, 취소, 중지 등의 사유로 당초 계획했던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할 때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삭감하여 더 유용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가용재원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별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설명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럼 국장님 지금 추가경정예산안을 다시 편성한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저희가 예산안을 제출하고 난 다음에 변동사유가 발생하거나 수정할 일이 있으면 수정예산안 제출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정예산안 제출을 별도로 해가지고 이게 규모의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다시 그것으로서 승인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아니 그러니까 기반시설 6억 3000이 그런 쪽에 써야 되잖아요.

특별회계로 편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지금현재는 용도가 없기 때문에 예비비로 편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비비로 편성해가지고 용도가 생기면 집행을 하고 용도가 생기지 않으면 다시 또 이월을 하는 건데

그렇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를 폐지를 하고 전입해도 된다라고 하면 질의를 해가지고 조치를 하고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국장님 말마따나 그 돈이 그렇게 결산에서만 기반시설로 딱 떠가지고 세입과 세출이 안 맞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비비로 해서 관악처럼 그때 일이 터졌을 때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 돈은 이월시키고 그런데

그동안 그렇게 해왔었어야 되는 건데 사실은 못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데 보면 이월한 금액이 하나도 없어 자투리 돈이 있는데 그 이월금액을 찾으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다보니까 이 돈이 어디로 갔지 라고 찾게 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비비로 해놨다가 그때 쓰시면 되잖아요. 목적에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추경에 변동사항이 있다 이거죠?

예.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980

천페이지 정도 되는데. 여러분 이걸 다 어떻게 봅니까? 우리 의원님 중에는 본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총괄표 하나 보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다 파악을 하고, 다는 아니지만 큰 윤곽을 잡는 겁니다. 세상에 이 기본이 안 돼가지고 오는 것이 우리 강서구에요. 국장님?

예.

기획예산과 국장이 아니에요. 재무과 국장이 아니에요. 강서구의 기획재정국장이에요. 안 읽어보셨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모두 다 같이 노력해서 이런 일 안 나오게 합시다.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기획재정국 부서별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부서별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기획예산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예산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최혁입니다. 제239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이영철 위원장님과 김용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보고에 앞서서 기획예산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정걸 정책기획팀장입니다. (김정걸 정책기획담당주사 인사) 김형연 예산팀장입니다. (김형연 예산담당주사 인사) 이통형 창의경영팀장입니다. (이통형 창의경영담당주사 인사) 전미라 법제통계팀장입니다. (전미라 법제통계담당주사 인사) 기획재정국 국서무 김동현 주무관입니다. (기획예산과 김동현 주무관 인사) 기획예산과 과서무 김은정 주무관입니다. (기획예산과 김은정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소관 2015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배부해드린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고자료 2쪽, 결산서 45쪽, 결산서 보조자료 제6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세입결산 총괄현황을 말씀드리면 기타사용료 외 5개 세입분야에 세입예산현액은 1163억 9710만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1179억 6768만 630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항목별 세입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타사용료 결정수납액은 직무발명에 따른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처분수익금으로 330만 7860원이며 특별교부세 결정수납액은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시 중앙정부로부터 교부받은 재원으로 1억 2500만원이고 부동산교부세 결정수납액은 안전행정부로부터 교부받은 재원 65억 134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결정수납액은 서울시로부터 교부받은 재원으로 1085억 6597만 9760원이며 자치구 기타재원 조정수입결정수납액은 자동차분면허세 폐지에 따른 자치구 세수감소보전분과 인센티브사업비로서 27억 4046만 701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이월사업비는 2014년 하반기 지방재정 조기집행 우수구로 선정되어서 인센티브사업비로 19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제4쪽, 결산서 146쪽에서 150쪽, 보조자료 24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현황입니다. 예산현액 66억 2139만 1000원중 지출액은 7억 3613만 1960원이며 집행잔액은 58억 8525만 90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제7쪽, 결산서 146쪽에서 150쪽, 결산서 534쪽에서 537쪽에 대한 내용입니다. 세출결산 집행잔액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의 기획조정 및 평가사업입니다. 구정운영계획의 체계적 관리 예산현액 4371만원중 지출액은 2558만 3550원으로 집행잔액은 1812만 6450원입니다. 집행발생사유로는 2015년 5월 28일자 자지방재정법 개정으로 2015회계연도부터 출납폐쇄기간이 당해연도 12월 31일로 단축됨에 따라서 연말지출업무인 2016년도 주요업무책자 미제작과 이에 따른 집행사유 미발생과 구정홍보책자 발행비용을 절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책 기획조정관리 예산현액은 4325만원중 지출액은 3688만 4470원이며 집행잔액은 636만 5530원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정책자문위원회 미개최, 이건 메르스 때문에 개최를 안했습니다. 그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재정 운영사업입니다. 예산편성관리 예산현액이 9572만 8000원중 8195만 718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377만 820원으로 2015년도 사업예산서 제작의 낙찰차액과 그다음에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계획변경에 따른 소요경비의 미집행으로 인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분석 예산현액은 1030만 2000원 중 지출액은 721만 4500원으로 집행잔액은 308만 7500원입니다. 이는 투자심사위원회의 미개최와 그다음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참석하지 않은 위원님들의 수당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관리공단 지원예산액 360만원 중 지출액은 289만 6800원으로 집행잔액은 70만 32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창의경영지원 사업입니다. 창의행정 역량강화 예산현액은 1억 2952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7854만 1360원으로 집행잔액은 5098만 2640원입니다. 이중 직무발명 미등록 미발생으로 인해서 등록수수료 및 특허권처분보상금의 감소와 구민 및 공무원의 제안제도 중에서 우수이상의 표창대상이 발생되지 않아가지고 발생한 금액과 또 메르스사태로 인해서 작년에는 저희가 계획했던 열정나눔프로그램의 운영기간을 단축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자료실 관리예산현액이 1362만원 중 지출액은 1035만 90원이며 집행잔액은 326만 9910원이 되겠습니다. 종합자료실 도서관리프로그램 유지보수비용 절감분과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급여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법제역량강화 사업입니다. 법규·조례관리 예산현액이 2087만 6000원 중 지출액은 1371만 7910원이며 집행잔액은 715만 8090원으로 여기는 자치법규 대본발간에 따른 낙찰차액과 그다음에 법령집 추록에 대한 가제비용의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송사무지원 예산현액은 2억 7317만 9000원 중 지출액은 2억 3994만 9310원이며 당사자 소송비용 확정액 미청구, 또 신청잔액 및 지원승소율 및 추심료의 감소로 인해서 발생한 잔액 3322만 96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요자중심의 통계조사관리 예산현액이 1528만원 중 지출액은 1067만 490원으로 집행잔액은 460만 9510원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로는 사업체 조사할 시에 전산장비를 임차하는데 이때 비용절감 부분과 통계연보 발간 시에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로서 기본경비 예산현액이 2억 9232만 2000원 중에 지출액은 2억 2836만 6300원이며 집행잔액은 6395만 5700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기관공통 운영경비 중에 지출액이 1억 208만 4400원이며 집행잔액은 5791만 5600원입니다. 여기에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작년에 저희가 재해대책특별근무가 예년에 비해서 비도 많이 안 오고 눈도 많이 안 오는 바람에 감소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서 기본경비는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경비로서 행정사무비로 예산현액은 1억 3232만 2000원 중 지출액은 1억2628만 1900원이며 집행잔액은 604억 1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 재원관리를 위한 예비비로서 작년 예산액 중 56억 9000원 중에서 고김영삼 대통령의 서거와 관련해 가지고 국민장 분향소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 1000만원을 사용승인 배정되었으며 집행잔액은 56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안계세요?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어서 기획예산과 소관의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혁 기획예산과장님은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기획예산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및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총칙 변경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책자 13쪽이 되겠습니다. 제1조에는 추가경정예산안액이 변경에 따른 내용변경 그래서 일시 차입금과 총액을 변경했고요. 제6조의 당초의 본예산편성 시에 예비비의 변경, 31억 원에서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되는 22억 8920만 7000원을 증액함에 따라서 일반회계 예비비는 53억 8920만 7000원으로 한다라고 변경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책자 201쪽 사업설명서 121쪽부터 125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은 구정운영계획의 체계적 관리사업 분야에 통합성과 관리체계 구축 사무관리비 200만원과 연구용역비 3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아까 서두에도 총괄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기존 다년도 목표관리제 MBO로서는 실질적인 공무원의 성과관리의 평가가 어렵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시각에서의 성과관리가 곤란하여 성과급제의 연봉제 전면실시에 따른 조직의 수용 가능한 성과관리체계가 필요함에 따라서 통합성과관리체계 구축 용역비와 통합성과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성과관리준비 실무지원을 필요한 사무관리비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시책 기획·조정관리 및 사업 분야의 정부합동평가 협업부서 격려금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5년도에 저희가 정부합동평가에서 25개 구 중에 2위를 차지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 격려금이 내려왔습니다. 여기서 800만원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분석관리 사업 분야에서 2015년도 저희가 지방재정 조기집행 인센티브 격려금으로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 부분도 2015년도에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하반기에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실적평가에서 전국에서 우수구로 선정되어가지고 안전행정부로부터 받은 조기집행 인센티브 격려금 2500만원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재정활동 수행과정에서의 예산초과지출 등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요소에 대처하고자 예비비로 22억 8920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53억 892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16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혁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예.

재정분석관리, 재정분석관리 항상 해 오셨던 거예요, 아니면 이번이 추경이 처음인가요?

저희가 매년 해오는 겁니다. 해오는 업무고요. 실질적인 예산편성 또 저희가 예산편성을 한다든가 또는 집행을 할 때 재정분석이란 총괄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재정분석관리를 해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답이 없네요, 갑자기. 예산이 만만치가 않고 재정안정화 및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대외협력 강화 이렇게 돼있는데 재정분석관리라는 재정계획심의위원회나 투자심의위원회 이런 것 좀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저희가 이번에 2500만원의 인센티브비를 직원 시책업무추진비로 편성하는 내용인데요. 이 부분이 작년에 저희가 하반기 조기집행을 우리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일일이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평가하는 기간 동안 상반기, 하반기가 있는데 저희가 하반기에 전국에서 2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인센티브비로 편성하라고 2500만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인센티브 업무추진비로 편성하는 내용인데요. 이러한 포괄적인 사업, 그러니까 우리가 재정을 집행하기 위해서 조기집행이라든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대외협력도 서울시도 쫓아다니고 여러 가지 해야 되겠고요. 또 우리가 투자심사라든가 이런 쪽에서의 채근을 해가지고 집행을 조기에 할 수 있게끔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는 위원이 있나요?

예, 위원회는 저희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라든가 투자심사위원회 또는 재정집행위원회 이렇게 여럿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돈인 거예요? 아니면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직원격려금인데요. 이거는 목적이요 작년에 포상에 대한 포상금, 옛날에는 포상금으로 편성이 됐었는데 금년부터는

그러니까요 차라리 그럼 포상금으로 하지 사업규모, 사업내용 그걸 보니까 위원회가 열려서 위원들의 그런 나가는 돈으로 책정이 되는 걸로 생각이 들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저희가 평가목이라는 단위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 내에 예산편성을 넣기 때문에 사실은 원론적인 내용은, 위에 써 있는 내용은 조금 우리가 편성하는 목의 내용과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돈을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는데요. 목적에 맞게 쓰는 건지 아니면 목적하고 아닌데 그냥 쓰는 건지 헷갈리는데요, 제가.

이 부분은 아주 목적에 맞게 잘 쓰겠습니다. 걱정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어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의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재무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관숙입니다. 우리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이영철 위원장님과 김용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미순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이미순 재산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진호 계약팀장입니다. (김진호 계약담당주사 인사) 이광희 지출회계팀장입니다. (이광희 지출회계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박은주 주무관입니다. (재무과 박은주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참고자료와 결산서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참고자료 2쪽, 결산서 책자 46쪽에서 47쪽과 결산서 보조자료 6쪽입니다. 재무과 세입은 공유재산임대료, 증지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 등으로 예산현액은 437억 8980만 1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45억 7565만 749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445억6827만 6700원으로 미수납액은 구유재산변상금 738만 7790원입니다. 징수율은 99.9%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참고자료 4쪽, 결산서 책자 151쪽에서 152쪽, 결산서 보조자료24쪽입니다. 세출결산내역으로 예산현액은 4억 3283만 1000원이고 지출액은 3억 9202만 2690원이며 집행잔액은 4080만 83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0.6%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12쪽, 결산서 책자 151쪽에서 152쪽과 537쪽 하단부에서 539쪽 상단부 집행잔액 부분입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 사업입니다. 공유재산관리에 따른 각종 수수료와 구유재산 공제사업비로 예산현액 2억 2014만원 중 2억 84만 6470원을 지출하였고, 1929만 3530원의 집행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사유로는 예산절감 1066만 5000원과 토지측량수수료와 구유재산 공제사업비 및 손해배상공제 자기부담금 집행잔액 862만 8530원입니다. 다음은 계약 및 물품관리 사업입니다. 계약심의위원회 수당과 계약 및 물품관리 일반운영비로 예산현액 2595만원 중 1631만 9000원을 지출하였고, 963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사유로는 예산절감 129만 7000원과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수당과 나라장터 이용수수수료와 온비드 이용수수료 집행잔액 833만 4000원입니다. 다음 지출회계관리 사업은 결산 추진관련 수당 및 인쇄비, 회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가입비, 재무제표검토용역비로 예산현액 6728만 5000원 중 5958만 7400원을 지출하였고, 769만 76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사유로는 예산절감 272만 8000원과 결산서 등 인쇄비와 재정보증보험가입비 집행잔액 496만 9600원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13쪽, 결산서 책자 152쪽 중간부분 기본경비입니다. 이는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사무비로 예산현액 9636만원 중 9217만 4330원을 지출하였고, 418만 56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13쪽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국·시유재산관리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예산현액 2309만 6000원 중 2309만 5490원을 지출하였고, 5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관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안계세요?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제일 수고 많으신 과장님! 재무과에는 거의 다 대부분 우리 여성직원들이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숫자에 밝으신 분들이 대부분 여자직원 분들이신가 봐요. 아니면 그렇게 뽑으신 거예요? 재무과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우리 공유재산에 대해서. 제가 결산서 보면 839페이지 공유재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특별하게 바뀐 건 많지는 않아요, 증감 보니까요. 우리 강서구에 지금 현재,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당해연도 증감액 해서 증·감했는데요. 감한 것은 뭐가 감한 건가요? 뭐가 좀 팔린 건가요, 아니면 무엇을 팔았던 겁니까?

공유재산 일반재산에 대해서는 매각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당해연도에 매각이 몇 개 돼있는 것 같네요.

예, 매각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전을 보니 한 열 개가 나간 것 같아요, 수가 줄어든 거 보니까. 전년도엔 22개였는데 12개 이렇게 쓰여 있기에.

예.

매각하는 순서는 어떻게 매각을 하는지?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건 어떻게 하는지? 공고를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사람들, 어떻게 인연이 되는지? 관심이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매각은 저희가 일반재산에 대해서 매각을 하는데 대부분 매수자 되시는 분들이 신청을 합니다. 거의 자투리땅이고 조각땅이기 때문에 자기가 인접한 주택과 인접해서 뭐를 조금 다시 새로 신축을 한다거나 하실 때 필요하시게 되면 신청을 하시거나 그러면 그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공고를 하고 일반계약처럼 똑같이 신청자가 있으면 거기에서 쓰신 분들을 좀 높은 가격으로 하신 분들한테 매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아, 가격은 그렇게 공매처럼 많이 써넣은 사람이 낙찰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거를 애시당초에는 그렇게 하면 저희가 감정평가를 또 해요. 두 개의 감정평가법인에다 받아서 그 금액 이상으로 쓰시는 분들한테

그렇게 해서 가장 많이 써내신 분한테 낙찰이 된다?

예.

그러면 이거를 알려면 재무과의 홈페이지인가요? 아니면 재무과를 찾아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일반주민으로서의

신청하신 분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들어가셔서 그 상황을 계속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볼 수 있는 데가 홈페이지에 떠있나요?

예.

지금 우리 토지나 건물에 매각할 게 많나요, 강서구청 저기에?

거의 매각할 게 없습니다.

없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국장님!

예.

예.

우리가 재무제표 만들어오죠. 이번부터는 여기에 책 한권으로 돼있죠?

예.

재무제표에 관한 검토보고서 한번 읽어보신 적 있나요?

읽어보고 공부하죠.

공부했는데 내 머리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 지금부터 내가 할 테니 설명을 좀 쉽게 하기 바랍니다. 자, 355쪽 보면 이렇게 돼있죠, ‘이 재무제표의 작성의 책임은 강서구청에 있고’ 그렇게 돼있죠. 그러죠? 그래 강서구청이 해왔는데 ‘우리의 책임은 동 재무제표에 대하여 검토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재무제표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는데 있다.’ 아주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에요. 다음 줄 한번 봐보세요. ‘우리는 지방자치단체 재무제표 검토 기준에 따라 검토를 실시하였다.’ 이것도 이해가 가요. 그런데 ‘우리가 재무제표가 중대하게 왜곡표시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에 관해 보통수준의 확신을 얻도록 검토를 계획하고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기준이 그렇다는 이야기인데 이 말이 뭔 말인지 이해가 가요? 이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 검토보고서 할 때 좀 쉽게 써오시오, 이 말을 못했습니까? 난 몇번을 읽어봐도 뭔 말인지 모르겠어. 그러죠?

조금 어렵게 표시돼

과장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 말. 우리가 알아먹을 수 있는 말인지. 이거 얼마 줬어요? 천 몇백만원 주고 하죠?

예.

천 몇백만원인데 숫자 다 적어주고 한번 봤으니 검토의견서 하나 써주시오 하면서 1200만원 줘서 갖고 왔는데 이렇게 무성의하게 써올 수 있어요? 여러분 뭔 말인지 알 수 있는 사람? 우리 지출팀장! 이 말이 뭔 말인지 알겠소? 이렇게 써오면 이거 나도 봐도 모르겠으니 좀 쉽게 써오라 이렇게 해야 이 말이 맞는 말이겠소?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난. 그러죠?

다음부터는 조금 쉽게 할 수 있도록

아니, 그렇잖아요. 생각해봐. 뭔 아니, 이 재무제표의 검토를 실시하였는데 ‘이 기준은 우리가 재무제표가 중대하게 왜곡표시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에 관해 보통수준의 확신을 얻도록 검토를 계획하고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뭔 말인지 모르겠어. 이렇게 써오는 거는, 1200만원짜리 이렇게 써오면 ‘여보, 쉽게 써와야지. 이게 뭔 말인지 나도 모르겠소.’ 이렇게 해야 돼요. 얼마나 현실적이여. 재무제표의 작성은 숫자 틀린 건 전부 구청장에게 있어. 숫자 틀리고 하는 거는 우리는 안 본다. 그저 이게 맞는가만 한번 봐주는 건데 1200만원 줘요, 법에 그렇게 정해진 거예요. 그 밑에 또 한번 내려가보자고요. 밑에서 두 번째 줄 한번 읽어볼게요. 아, 세 번째 줄 내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의 검토결과 상기 재무제표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규정에 중요하게 위배되어 표시되었다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그러면 중대한 부분은 없지만 다른 부분은 많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뭐뭐가 있습디까, 재무제표에 대해서? 어디 봐요. 이 말 써왔어. 이 사람들이 써왔는데 보지도 않고 여러분들 그냥 돈 줬어, 뭔 말인지도 모르고. 솔직히 이야기해요. 중대하게 ‘중요하게 위배되어 표시되었다는 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럼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많이 있었다는 이야기에요. 참 이 사람들 머리는 좋아서 회계사들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걸 써오면 좀 순화해서 잘 써온나. 이게 뭔 말이냐? 중대하게 중요한 건 없지만 많이 위반됐다고 표시됐다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뭘 위반이 됐는지 써와라, 이렇게 검토하세요. 과장님! 국장님! 국장님 안 읽어보셨죠? 1200만원짜리 재무제표에 관한 검토 우리 맡겼으니까 이거 한번 어떻게 써왔는가 이거 그냥 안 읽어보고 그냥 오셨죠? 도장 찍을 때요 1200만원짜리 결재하고 중요한 결산에 올 때는 누가 봅니까, 재무제표를? 올해부터 하게 됐는데 재무제표를 이렇게 여기다 딱 넣어서 재무제표 많잖아요. 여기다 넣어서 오면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공부 좀 다른 면 보느라고 그랬지 여기 보면 재무제표, 강서구의 재정상태 탁 흐름 다 쓰게 돼 있잖아요. 모든 재산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검토해놓은 이 내용을 보면 참으로 이렇게들 써왔는데 누구도 이걸 얘기해서 한마디 없었다. 뭘 재무제표 이렇게 의견서 비슷하게 써오면 뭣이 ‘우리가 재무제표가 중대하게 왜곡표시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에 관해 보통수준의 확신을 얻도록 검토를 계획하고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이게 도무지 뭔 말인지? 전문가에게 내 물어봤어요, 그렇지 않아도 이거 가지고. 아는 회계사한테 가서 이거 도대체 이 말이 저기들끼리 쓰는 관행이냐 뭔 말이냐?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이 기준이 이렇게 쓰여있다는데. 이걸 갖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써놔야 되느냐. 그러잖아요? ‘중요하게 위배되어 표시되었다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중요하지 않는 것은 많이 있다는 이야기에요. 그러죠, 국장님? 이 언어로 보면 중요한 건 없지만 소소한 건 있더라, 이거 아니요? 이런 걸 써오면 여러분이 검토해가지고 왜 이렇게 써왔냐? 위반됐으면 위반된 지적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위반되지 않았다, 그러나 다른 건 있다, 이 뜻으로 이렇게 써오면 세상에. 강서구에, 공시하죠? 1년에 두 번 공시합니까, 한번 합니까?

예.

두 번 합니까? 그럼 이거 딱 이것도 공시합니까, 이 내용도? 해요, 안해요? 재무제표에 이 의견서가, 검토보고서가 들어갔으니까 이것도 해야 돼. 그러죠?

결산승인 받으면 하죠.

당연히 이것도 우리가 공시를 1년에 두 번하게 돼있어요, 재무제표는. 재정상태 변화 하게 돼있는데 이걸 본 사람들이 어떻겠습니까? 강서구에는 중요한 것은, 중요한 기준이 예를 들면 중요한 건 없지만 위반된 게 많구나. 이렇게 써오면 관리자인 여러분들이 이거 안돼요. 이거 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아주 좀 쉽게 누가 봐도 재무제표가 우리 강서구 한눈에 알 수 있는 검토의견서를, 검토보고서를 써와야지 완전히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이게, 무슨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나중에 이렇게 써오면 못쓰게 하세요. 망신 아니요, 솔직히? 재정공시를 다 하게 돼있는데 공시해놓으면 다른 사람이 다 읽어보는데 이거 이렇게 써오면 얼마나 좋은 말이 매끈한 말이 많은데 이거 좀 지적하세요. 숫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시지 않죠?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재무과 소관의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재무과장 박관숙입니다. 재무과 팀장들은 앞서 소개를 드렸으므로 바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15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세입예산은 434억 2991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86.4%가 증액된 201억 3174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용으로는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01억 3174만 4000원입니다. 그리고 금번 추경에 편성한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관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징수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우 징수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이용우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신 이영철 행정재무위원장님과 김용원 부위원장님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징수과 소속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신효철 세입총괄팀장입니다. (신효철 세입총괄담당주사 인사) 민익기 38세금징수제1팀장입니다. (민익기 38세금징수1담당주사 인사) 백철우 38세금징수2팀장입니다. (백철우 38세금징수2담당주사 인사) 강광준 38세금징수3팀장입니다. (강광준 38세금징수3담당주사 인사) 최병섭 세외수입1팀장입니다. (최병섭 세외수입1담당주사 인사) 장석현 세외수입2팀장입니다. (장석현 세외수입2담당주사 인사) 서무주임 최광식 주무관입니다. (징수과 최광식 주무관 인사) 징수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8쪽, 세입세출결산서 보조자료 7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세입예산현액은 994억 1004만 4000원이며 총 1527억 9569만 9700원을 부과결정하여 1131억 686만 7000원을 징수하였고 그중 7억 7803만 7760원을 환급하였으며 1123억 2882만 9240원을 실제 징수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440억 6870만 460원이고 그중 6억 7580만 4350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397억 9106만 611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목별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등록면허세 예산현액은 118억 6425만 4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56억 6942만 7870원을 초과한 175억 3368만 1870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은 8375만 5950원입니다. 이중 902만 3090원은 결손처분하였으며 7473만 286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주민세는 337만 1160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재산세 예산현액은 703억 1583만 4000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45억 9054만 1910원을 초과한 749억 637만 5910원을 징수하였고 미수납액은 5억 5039만 8130원이며 이중 1205만 4430원을 결손처분하였고 5억 3834만 37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지방세 예산현액은 5억 3062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358만 2730원 부족한 5억 1703만 727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12억 3945만 9240원이며 이중 2억 2320만 3470원을 결손처분하였고 10억 1625만 577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 예산현액은 108억 2235만 7000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36억 1053만 6000원 초과한 144억 3289만 3000원을 교부받았습니다. 그외수입 예산현액은 8억 1543만 5000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6456만 5550원 부족한 7억 5086만 945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지난연도수입 세외수입 예산현액은 50억 6154만 4000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8억 7694만 3420원 부족한 41억 8460만 580원을 징수하였고 미수납액은 385억 9325만 7140원으로 이중 4억 3152만 3360원을 결손처분하였고 381억 6173만 378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3쪽, 154쪽, 세입세출결산서 보조자료 24쪽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총 11억 2775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10억 2460만 2520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314만 9480원입니다. 집행잔액 세부내역으로는 시구세체납징수 예산현액 6억 5591만 5000원중 6853만 631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주요불용사유로는 체납고지서 구매시 연간단가계약구매로 인한 예산절감 등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3366만 3390원과 체납고지서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11837만 2160원 및 공익근무요원 감소에 따른 급여 1341만 245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구세징수포상금 86만 3000원은 예산절감을 위한 유보액인 집행잔액이며 자산 및 물품득비 185만 6300만원은 전자복사기 및 사무용의자, 체납차량번호판영치시스템 구매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체납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8417만 1000원 중 2616만 8850원이 집행잔액이며 이는 예산절감과 세외수입 포상금 집행잔액입니다.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1억 8766만 6000원 중 집행잔액으로 844만 4320원이 남았으며, 주요 불용사유로는 전산소모품 및 사무용품 절약사용과 직원 10명 질병휴직에 따른 급량비 잔액 사무관리비 572만 2560원과 질병휴직에 따른 국내여비 집행잔액 272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우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세입 한번 볼까요? 징수과 2015년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을 보면 등록면허세가118억 6425만 4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이 176억 1743만 7820원이에요. 또 실제수납액은 징수결정액하고 거의 비슷한 금액인데 등록면허세 뿐만 아니라 재산세 그리고 지난년도 수입 지방세부분, 또 지방교부금 수입 특히 현액을 과소 계상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와 또 주민세 같은 경우는 예산현액은 어떻게 하나도 잡지 않았어요. 이유가 뭐예요?

등록면허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예산현액이 적게 편성한 부분은 2015년도에 근저당 설정으로 해가지고 등록세가 주를 이룹니다. 그래서 아마 2015년도에 금리인하라든지 화곡1동하고 마곡지구에서 새로 입주하면서 저당권이 많이 발생했어요. 평상시보다. 그러다보니까 초과, 이게 추계를 할 때 5년 동안 평균을 내서 하는데 그 평균을 벗어났습니다. 안 그래도 그거 예상을 해서 초과로 한 20억 정도 더 잡았는데도 작년에 금리인하, 특히 대출 갈아탈 때도 이게 발생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작년도에 부동산경기 때문에 많이 발생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세는 2011년도에 원래 사업소세로 있던 것이 시세로 주민세가 바뀌면서 2010년도에 발생한 게 세무감사로 인해서 추징한 겁니다. 추징한 게 원래가 300한거기 때문에, 시에서 감사를 해서 추징하라고 해서 추징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발생할지 몰라서 예산에 계상을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아마 이게 5년이 경과되니까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결국은 수요예측을 잘못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는 계상을 아마 경기가 이렇게 변할 줄 몰라서 정확하게 추계를 못한 건 맞습니다.

이럴 경우에 징수과장은 됐고, 기획재정국장! 이 경우에 예산현액이 결국은 징수과 같은 경우에 총 징수결정액은 1527억 9569만 9700원이고 예산현액은 994억 1004만 4000원이니까 실제로 한 500억 이상 예산현액이 과소계상 됐잖아요. 그렇죠?

예산현액이, 예.

이랬을 경우에 예산에 미치는 영향은 뭐예요? 그러니까 2015년?

지금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등록면허세, 재산세, 징수교부금도 같이 사실 예산현액 대비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랬고 이유는 아까 우리 징수과장이 얘기한 거에 더불어서 마곡지구, 화곡3주구가 사실은 신규재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신규재원에 대한 정확한 추계를 하기가 어려워서 조금 보수적으로 편성한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징수교보금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가 들어오면 취득세 일정부분이 구 수입으로 징수수수료로 들어오는데 그 부분도 예측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결산을 보니까 400억까지는 아니고요. 한 지금 백한 30억 정도 예산현액 대비는 초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가지고 이번 추경 때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재원으로 쓰고 있는 건데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게 사실상 동전의 양면 같은 거라 한편으로는 이렇게 추경재원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또한 편으로 보면 그 예산을 적기에 편성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중요한 사업을 적시에 못한다라는 또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본예산 편성할 때에 정확하게 추계를 해서 되도록 편성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그렇지 못하는 부분은 일단 인정이 되고 하지만 지금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는 또 꼭 필요한 사업에 다시 투입을 해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론 결산도 기획재정국, 예산도 기획재정국이잖아요. 가능하면 다행히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 차이가 커서 예산현액 대비 실제수납액은 한120억 정도 차액이 나는데 만약에 징수결정액 대로 다 징수가 됐다고 하면 500억 이상 차이가 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좀 더 신중하게, 어떻든 공무원들이 공무원생활하면 마곡이라든지 3주구라든지 이런 게 당연히 발생되게 돼있는 거잖아요. 아까 물론 예산편성할 때 5년치 평균을 냈다고 하지만 평균개념은 그냥 통상적인 변동사항이 없을 때 이야기고 특별한 사항이 발생될 걸로 예상될 때는 충분히 반영을 해서, 사실 추경이라는 게 꼭 좋은 거는 아니거든요. 없으면 물론 돈이 있는데도 추경을 안 하면 안 되지만 미리부터 추경을 예측하고 이렇게 예산편성할 이유는 없는 거니까.

예.

이상입니다.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신 과장님!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징수를 많이 해주시고 많이 고생하는 건 알고 있고요. 징수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우리가 주민으로서 과오납도 있지 않나요?

예.

지금 제가 2014년하고 2015년을 비교를 해보니까 지금 과오납이 차이가 좀 있고 하는데 항상 이렇게 8억 넘게 이렇게 과오납 합계 보니까 나오고 있어요. 징수과에서는 얼마나 우리 등록면허세나 이런 것을 거둬들이면서 과오납이 있는지?

과오납은 징수과에서는 거의 부과과에서 과오납 통보를 받으면 징수과에서는 과오납을 반납해 주는 겁니다.

반납해 주는 게 있어요?

예. 그런데 부과과에서도 요즘에는 송달관계에 대해서 과오납이 다시 부과하고 이러다보니까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못 받았다 해서

지금현재 과오납이 착오를 하든가 이중납부를 한다든가 이런 게 하는 거 있잖아요?

예.

주민들한테도 민원이 발생하고 하던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한테도, 저도 당한 적도 있고 하지만.

과오납 관계는 제가 소관업무가 아니라서 정확하게 잘

징수과에서는 등록면허세 같은 거 거둬들일 때요. 이중과세하신 거 없으세요?

징수과에서는 부과과에서 부과한 다음에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 우리가 다시 독촉을 해서 받는 업무기 때문에 과오납 관계되면 그거는 부과과에서 다시 확인해서 통보가 옵니다. 이거 잘못 됐으니까 돌려주라고. 그러면 우리는 환불해 주는 겁니다.

환불해 주는 금액이 있잖아요. 환불해 주는 금액요. 징수과에서 환불해 주던데.

그거를 결정은 부과과에서 합니다.

부과과에서. 저도 환불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징수과에서 환불했습니다.

많이 냈다고 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의원인지 몰랐나 봐요. 그랬더니 전화가 직접 와가지고 친절하게. 그런데 주민들은 또 그렇지 않는 가 봐요. 그런 것이 주민들 불편을 좀 더 덜어주는 것을 항상 생각을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부과나 징수과나 거기서 거긴데 서로 잘 네트워크 돼서 이런 일이 8억이 넘는 돈이 주민들한테는 작은 100원, 200원도 기분 나빠하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걸 안 나오게 해 주셔야지.

예, 알겠습니다.

착오나 과오납이 점점 줄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비교분석한 거예요. 14년하고 15년 보니까 8억인데 8700이고 하니까 제가 여쭤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징수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용우 징수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이용우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철 행정재무위원장님과 김용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징수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2016년 추경 세출예산은 총 20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액 10억 7276만원의 1.9%가 증가된 규모로 편성사유는 2015년 12월과 2016년 2월 신규직원 2명 발령에 따른 기본업무추진 급량비 308만원, 기본업무추진 여비 440만원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차량 통합운영 영치시스템 구입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1300만원입니다. 구재정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부분만 편성하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상 징수과 소관 2016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우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부과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부과과장 강희순입니다. 주민의 안정과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며 세무행정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김용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부과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장경인 재산2팀장입니다. (장경인 재산담당주사 인사) 윤종부 법인팀장입니다. (윤종부 법인담당주사 인사) 유기열 주민세팀장입니다. (유기열 주민세담당주사 인사) 김은진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김은진 지방소득세담당주사 인사) 홍우종 자동차세팀장입니다. (홍우종 자동차세담당주사 인사) 김민성 주택가격평가팀장입니다. (김민성 주택가격평가담당주사 인사) 이도주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부과과 이도주 주무관 인사) 그리고 장병천 재산1팀장은 5급 승진내정자 교육과정으로 교육 중에 있어서 오늘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과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위원님들께 따로 배부해드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참고자료 3쪽 상단입니다. 부과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은 자치단체간 부담금, 지난년도수입, 전년도이월사업비 등 총 3개 항목으로 세입예산현액은 752만원]이며 1396만 4600원을 징수결정하고 1222만 4600원을 실제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 174만원을 이월조치하였습니다. 세입내용을 항목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우리구와 양천구 경계지역에 걸쳐있는 신월동 수명산 SK뷰아파트 재산세를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하여 420만 4600원을 징수결정하고 전액 수납하였으며, 행정소송 승소에 따른 소송비용 지난년도 수입금으로 224만원을 징수결정하고 50만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174만원을 이월조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전년도 서울시 인센티브사업비가 연말에 교부되어서 집행할 수 없어 이월된 전년도이월사업비 752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2015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상단입니다. 부과과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액 752만원을 포함하여 7억 7001만 6000원으로 2015년도 지출액은 세출예산현액 대비 94%인 7억 2351만 9400원을 지출하고 4649만 66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을 분야별로 보고 드리면 먼저 지방행정 지원현황분야에서 4억 7061만 7420원을 지출하고 예산현액 대비 5.5%인 2736만 35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부과과 행정운영경비인 기타분야로서 2억 5290만 1980원을 지출하고 예산현액 대비 약 7%인 1913만 30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되겠습니다. 2015년 세출예산 부과과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갖고 계신 참고자료 16쪽 전체를 참고해 주시고 상단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세입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시구세 부과사업으로 인터넷 등으로 세금납부를 하게 되어 고지서 발급이 감소하여 고지서 인쇄비 등의 사무관리비와 공익근무요원이 당초 다섯 명에서 일부가 결원이 있어서 보상금 등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예산절감 등으로 2736만 35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저희 부서 기본경비로서 부과과 직원 결원에 따른 여비 등의 집행잔액과 예산절감 등으로 1913만 30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희순 부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정정희 위원님, 아까 질의

예.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조금 전에 징수과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우리 과오납에 대해서 여쭤봤어요. 2014년 결산도 보니까 과오납 합계가 8억이 넘어요. 근데 올해는 2015년 보니까 8억 7천이 합계가 보니까 넘어요. 그래서 이런, 제가 보기에는 숫자가 엄청 큰데 과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과오납에 대해서 민원이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으신지 라는 생각입니다.

가능한 한 최대한도로 정확한 과세자료에 의거해서 과세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직원들한테 더 심도 있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하고 직원들을 더 해서 과오납이 가능한 한 적게 발생할 수 있도록 주민들한테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하나 질문은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요. 제가 오늘 아침에 오전에 질문 중에서 도시관리국에서 우리 기반시설, 이거를 받아오면 국장님, 이게 징수과에서 세부 컴퓨터 입력하나요, 누가 하나요? 도시관리국에서 입력을 하나요, 아니면 징수과에서 입력을 하나요, 서울시에?

그거는 아마 해당부서에서 입력을 했을 겁니다.

아, 기반시설은 거기 과에서 컴퓨터에 집어넣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과과 결산만 보면, 세입내용만 보면 별로 하는 일이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결산서만 보면.

세입분야만 봤을 때.

그런데 실제로 징수과에서 징수하는 금액의 대부분을 부과과에서 부과하죠?

예.

그리고 그거 이외에 또 더 있잖아요, 부과하는 게. 그래서 이야기인데 기획재정국장 입장에서 지금 현재 체제대로 부과과와 징수과를 구분, 과를 2개과로 분과해서 운영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사업별로 재산세라든지 부과종류별로 부과와 징수를 예를 들어서 부과징수1과, 부과징수2과, 옛날엔 그렇게 했었죠?

세입과목별로 세입별로

세목별로.

그렇게 하는 게 나은지? 그 방법이 지금 이렇게 운영해보니까 어때요? 어떤 방법이 나아요?

사실은 제가 그거를 구분했을 때 당시의 상황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이 장단점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자신있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아마 지금 각 구의 상당수가 우리처럼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세입 세목별로 운영하는 것에 대한 거는 별도로 검토가 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렇게 세목별로 운영하다가

예전에는 한 과로 있었거든요.

지금은 부과와 징수로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전 단계와 현재 단계와의 관계에서의 운영상 장단점이라든지 비교분석이라든지 해본 적은 없나요?

최근에 그거를 별도로

한번 해서

검토를 해봤는지는 예, 한번

보고 한번 해주시고

예.

그런 부분들도 한번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부서 실무자들 한번 이렇게 토론을 통해서 좋은 방법이 있는지 연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부과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한용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행정재무위원회 김용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일자리경제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안종길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안종길 지역경제담당주사 인사) 김건년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김건년 일자리정책담당주사 인사) 이상원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이상원 일자리지원담당주사 인사) 채상병 유통산업팀장입니다. (채상병 유통산업담당주사 인사) 이상일 도시영농팀장입니다. (이상일 도시영농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조미경 주무관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조미경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5회계연도 결산서 및 세입세출결산 참고자료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현황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참고자료 3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 세입예산은 공유재산임대료 등 11개 분야에서 세입예산현액 총 34억 6976만 5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35억 8900만 852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35억 8733만 352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억 1757만 3470원이 증가했으며 미수납액은 167만 5000원입니다. 항목별 주요세입내용으로는 전통시장 주차장에 대한 공유재산임대료 806만 6930원,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위반, 농약관리법위반, 대부업등록 및 금융보호법위반 등 과태료수입이 776만원, 텃밭농장참여자 수입, 농지보존부담금 업무수수료 등 기타수입이 4536만 2400원, 유기질비료 지원, 쌀소득보전 및 피해보전 직접지불사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그린카보급사업, 지역맞춤형일자리 창출사업 등 국고보조금수입이 4억 6100만 7000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시설 현대화사업비 및 사회적기업 지원에 따른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수입이 2억 3400만 5000원,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도시농업 활성화, 지역공동체일자리, 공공근로,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지방물가안정관리 등 28개 사업 시비보조금수입이 22억 1243만 7140원, 전통시장 아케이드 보수, 화곡본동시장 감시카메라 교체 및 신설, 전통시장 활성화 및 노후시설 보수 및 설치 등 이월사업비가 6억 1869만 505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참고자료 5쪽 일반회계 세출결산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60억 9061만 2050원이고 전년도이월액은 6억 1869만 5050원이며 지출액은 56억 6257만 5620원이고 다음연도이월액은 50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총액의 6.2%인 3억 7803만 64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참고자료 17쪽에서 27쪽 일반회계 집행잔액에 대하여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17쪽입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은 중소기업육성기금 관련 운영 및 해외무역사절단 파견사업으로 예산현액은 1억 5826만원이고 지출액은 1억 3138만 9040원이며 집행잔액은 2687만 960원입니다. 주요세부사업별 집행잔액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소상공인 창업교육, 강서구상공회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662만 4140원이 발생하였고 해외무역사절단 파견은 홍보책자 구매, 코트라 업무대행수수료 및 무역사절단 활동경비에서 예산절감하여 집행잔액이 2024만 68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참고자료 17쪽부터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지원은 전통시장시설 현대화 및 경영현대화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10억 1991만 3050원이고 지출액은 9억 2575만 8430원이며 집행잔액은 9415만 4620원입니다. 주요세부사업별 집행잔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은 메르스 극복을 위해 전통시장 판매촉진이벤트사업, 전통시장 장보기 및 이벤트사업, 상인조직 역량강화사업 등을 실시하면서 예산절감을 하여 집행잔액이 212만 63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고객편의시설 유지관리 지원은 까치산시장, 송화시장 고객지원센터 기능보강공사를 실시하여 집행잔액 27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화곡중앙시장 고객만족센터 건립은 고객쉼터, 사무실, 교육장 등의 시설을 건립하고 집행잔액은 160만 1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아케이드 보수는 방신시장, 까치산시장, 송화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를 실시하고 집행잔액이 5178만 93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화곡본동시장 감시카메라 교체 및 신설사업은 화곡본동시장내 노후된 카메라 13대를 설치하였으며 집행잔액이 69만 3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전통시장 감시카메라 설치 및 보안등 LED 교체사업은 화곡중앙골목시장, 남부골목시장, 방신시장 등 세 개 시장에 설치하고 집행잔액이 1122만 44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전통시장 노후시설 보수 및 설치사업은 송화시장의 갤러리 개선 및 지붕판넬 보수, 음향기기 교체사업으로 집행잔액이 1299만 99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화곡중앙골목시장 아케이드 보수 및 영상장치 구매사업은 화곡중앙골목시장 지붕판넬 물받이 교체 및 영상표시장치 설치공사를 실시하고 집행잔액이 1065만 3370원이 발생했습니다. 메르스 극복을 위한 전통시장 시설정비 지원사업은 시장 아케이드 관련 안전시설인 바람막이전동셔터, 안전점검용사다리 설치를 지원하였으며 집행잔액이 2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19쪽부터입니다. 고용안정은 지역일자리 창출,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일자리, 사회적경제기업 관련사업으로 예산현액은 27억 207만 8000원이고 지출액은 25억 9122만 630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1085만 17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일자리 창출은 지역취업박람회, 일자리토크쇼 및 잡콘서트 실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개소 등으로 집행잔액이 627만 69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취업정보은행 운영은 구인구직매칭데이, 찾아가는 취업정보센터 운영 등의 사업을 실시하여 집행잔액이 223만 3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공공근로사업 참여대상자의 중도포기에 따른 집행잔액이 1157만 15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지역특성에 맞는 생산적 일자리를 발굴하여 민간고용시장 진입이 어려운 취업취약계층에게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참여대상자의 소득 및 재산기준 초과에 따른 탈락자 발생과 참여자수 감소 등으로 집행잔액이 1745만 24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보조지원은 사회적기업을 육성지원하여 취약계층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집행잔액이 236만 72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을기업은 지역특화자원을 활용하여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단위기업을 발굴 육성하는 사업으로 집행잔액이 2564만 8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지원 보조사업은 서울시 공모에 선정된 예비사회적기업의 인건비, 사업비, 혁신형사업비 등을 지원하여 기업의 지속성장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집행잔액이 2058만 59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메르스사태 대응 공공일자리사업은 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에 따른 경기침체로 공공일자리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공공근로 확대, 문화나눔사업, 전통시장 청소사업 등을 실시하고 집행잔액이 2471만 21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21쪽부터입니다. 물가안정관리사업은 물가안정관리 및 대부업관리사업비로 예산현액이 5613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5321만 8380원이고 집행잔액은 291만 762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 및 유통상생발전위원회 수당 및 화곡유통상가 CCTV 전기요금, 가격안정모범업소 인센티브, 물가안정모니터요원 인건비 등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280만 91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대부업 관리는 대부업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 집행잔액이 10만 85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22쪽입니다. 농업인 지원사업은 벼보급종 공급차액 지원, 토양개량제 공급,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제, 벼병해충 항공방제 실시, 유기질비료 지원, 밭농업 직접지불제, 피해보전 직접지불사업으로 예산현액이 3억 3595만 6000원이고 지출액은 2억 6658만 8390원이고 집행잔액은 6936만 761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벼보급종 공급차액 지원사업은 정부 보급종자 수매가격과 공급가격의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08개 농가를 지원하고 집행잔액이 2만 92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은 산성토양 및 유효규산함량이 낮은 농지에 지력을 증진하여 식량증산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집행잔액이 563만 88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쌀소득등보전 직접지불제는 벼농사농가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67개 농가를 지원하고 집행액이 18만 23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벼 병해충 항공방제 실시는 벼재배 농경지에 헬기를 이용 공동방제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집행잔액 765만 68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은 화학비료 오남용에 따른 토양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246가구에 671톤을 지원하고 집행잔액이 5263만 52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밭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은 밭작물재배 농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농가를 지원하고 집행잔액은 42만 52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피해보전 직접지불사업은 FTA이행으로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농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 구에는 지원대상농가가 없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집행잔액 28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23쪽입니다. 가축보호 관리는 유기동물 보호관리 및 가축방역 동물등록제 관련사업으로 예산현액이 1억 3449만 6000원이고 지출액은 9797만 39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3652만 561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기동물 보호관리는 유기동물 보호관리 및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으로 집행잔액이 3123만 83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가축방역은 광견병 예방접종 실시 및 동물전염병 예찰 예방치료 사업으로 집행잔액이 184만 7750원이 발생했습니다. 동물등록제 시행은 3개월여 이상인 반려견 동물등록을 하는 사업으로 집행잔액이 343만 9500원이 발생했습니다. 참고자료 25쪽입니다. 도시농업 영농화지원 사업은 주말농장 운영, 농수산물직거래 지원, 힐링체험농원 조성사업, 상자텃밭, 옥상텃밭, 싱싱텃밭 등의 사업으로 예산현액이 2억 8160만 3000원이고 지출액은 2억 1890만 9350원이고 집행잔액은 1269만 365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집행잔액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말농장 운영은 구민 여가선용을 위해 오곡동 및 과해동에 주말농장을 조성 구민에게 분양하는 사업으로 국유지 대부료 농장푯말 및 안내판 설치, 주말농장 정비 및 퇴비 사용료로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606만 9930원이 발생했습니다. 힐링체험농원 조성사업은 도시농업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고취하고자 농원시설을 정비하고 각종 영농체험행사를 실시하여 106회에 4200명이 참여하였으며, 집행잔액이 597만 74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싱싱텃밭 조성은 전액 시비로 사회복지시설 내 자투리땅 및 옥상공간을 이용하여 힐링 및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집행잔액이 20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서울농업역사박물관 설립 연구용역은 전액 시비로 마곡지구에 교육장을 설치하여 도시농업활성화 추진 종합공간조성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용역을 위한 용역발주 및 계약, 용역수행 등에 6개월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여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기본경비는 부서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여비 예산 업무추진비로 예산현액 1억 5109만원 중 지출액은 1억 3204만 6590원 집행잔액은 1904만 3410원입니다. 27쪽 인력운영비는 취업정보은행 임기제 3인 인건비로 예산현액 7691만 7000원, 지출액은 7132만 8890원, 집행잔액은 558만 8110원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27쪽 보전지출 보조사업 반환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업진흥고도화부분 보조사업 반환금은 예산현액 10억 794만원, 지출액은 10억 793만 4160원, 집행잔액은 5840원으로 전통시장 시설개선관련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농업농촌부분 보조사업 반환금은 예산액 7930만 1000원, 지출액은 7929만 3130원, 집행잔액은 7870원으로 농업인 지원, 대부업, 도시농업, 가축보호관련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노동부분 보조사업 반환금은 예산현액 8422만 7000원, 지출액은 8421만 8170원, 집행잔액은 8830원으로 지역공동체일자리, 사회적기업 지원, 공공근로관련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기타 보조사업 반환은 예산현액 269만 5000원, 지출액은 269만 4400원, 집행잔액은 600원으로 취업정보은행 인건비관련 시·도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31쪽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서울농업역사박물관 설립 연구용역사업비는 서울시 추경으로 예산이 확보된 사업으로 2015년 12월에 우리 구에 배정되어 박물관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을 위한 용역발주 및 계약, 용역수행 등에 따른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여 2016회계연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32쪽 기금결산 보고입니다.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과 사회적기업육성기금 두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 결산 내역입니다. 전년도말 조성액은 21억 9966만 2612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48억 4095만 9072원이고 사용액은 39억 8000만원으로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30억 6062만 1684원입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육성기금 결산 내역입니다. 전년도말 조성액은 5억 3603만 9780원이며 당해연도이자액으로 3800원이 있으며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5억 3604만 3580원입니다. 사회적기업육성기금 설치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고 기금의 존속연한이 2015년 10월 28일로 경과됨에 따라 제235회 정례회에 기금 폐지 보고를 하였고, 2016년 4월 25일에 일반회계 그외수입으로 발생이자 포함 5억 5505만 4960원을 전출하였으며, 2016년 4월 26일 관리계좌를 해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용수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하고요. 우선 이번에 일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지금현재 그 개들이 거기 힐링농장이 있잖아요?

예.

어떻게 처리하나요?

내일 견주는 지금 병원에 계속 입원해 있고요. 견주는 병원에서 면회자체가 안되고요.

면회자체도 안돼요?

예, 그래서 지금 동생하고 연락했는데 동생이 내일 중으로 치워주기로 했습니다.

우선 임시로 거기 있는 거예요?

예.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가지 수도 많고요. 지금 한 30분 읽으셨는데 국장님, 일자리경제과에 보면 집행잔액이 많은 게 일을 잘하신 거예요, 적은 게 일을 잘하신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거?

구체적으로 일자리경제과에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나 이런 데도 집행잔액이 9400만원 이렇게 남아있어요. 이랬을 때 어떤 일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이긴 한데 이게 정말 많은데 이 돈이 집행잔액으로 왜 남지라는 생각이 되거든요. 일을 잘해서 남는지 아니면 일부러 남기는지.

돈을 일부러 남기지는 않고요. 그 사업들은 대부분 전통시장의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시설현대화 사업을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실제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또 세부적으로 추계를 하는데 그러는 과정 중 대부분 그것이 입찰과정에서 낙찰차액이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큰돈이 낙찰차액으로 남는다고요?

워낙 주차장이라든지 그런 거는

5000만원, 9000만원

사업비 규모가 크거든요. 예를 들면 20억 정도의 규모라고 하면 그 정도의 집행잔액은 발생을 하고 그것이 국·시비를 포함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또 다른 사업으로 변경을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건 반납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해서 반납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국·시비라면 보조금도 집행잔액이 있을 수 있잖아요. 과장님!

예.

예, 잠깐

그러면 이렇게 큰돈이 5900 이렇게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떨궈줘야 되는

예, 국비나 시비가 좀 여유 있게 내려오다 보니까 매칭비율은 딱 정해져 있고요. 하다보니까 집행잔액이 3억 7800만 원 정도 발생이 됐는데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반납해야 될게 한 2억 6400이 됩니다. 그러면 구비에서 집행잔액은 1억 1300정도 되는데 거기에 또 5000만원이 명시이월 됐고 그래가지고 순수 구비 집행잔액은 한 63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지금 일자리경제과 보면 집행잔액들이 굵직굵직한 게 되게 많아요.

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충분히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가져왔다면 이렇게 많은 돈을 남기는 이유가 뭘까라는 게 궁금하잖아요. 지금 보조금 집행잔액도 반납하는 잔액 중에 6600만 원짜리도 있고 4400만 원짜리도 있고 많아요. 이렇게 큰 금액이 정말로 남겨서 집행잔액으로 떨구는 걸, 일을 잘해서 일을 못해서 이게 궁금한 거예요. 안 쓰는 돈이니까 그만큼 프로테이지가 남겨야 되는 건지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지금현재 우리 크게 보면 다 공사, 쉽게 말하면 전통시장이나 그렇죠? 아케이트공사비라든가 메르스 때는 못쓰셨고요.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보면 그런데서 돈이 많이 남아 있어요, 집행잔액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요. 아까 말한 이월시킨 거 있잖아요?

예.

이월시키신 것 중에 박물관 그거는 연구용역은 어디에 어떤 식으로 지금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마곡지구 내에 변전소부지에 지금 추진 계획입니다.

장소는 정해져 있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은 올해 그러면 이걸 연구용역 발주하나요?

예, 발주했습니다.

아, 하셨어요? 그러면 장소도 정해져 있는 거예요?

장소는 시에서 거기 부지를 정해줘서 추진하는 겁니다.

한전부지가 지금 배드민턴장 건너편 말하는 거죠?

예, 변전소.

거기 한전부지가 이전한다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보호관리 있죠?

예?

가축보호관리 관련해서 총예산이

가축보호관리, 가축.

1억 3449만 6000원이고 지출액이 9797만 300원이고 집행잔액이 3652만 5000원이에요. 집행잔액이 다른 집행잔액에 비해서 굉장히 높죠? 가축보호관리

3600만원

가축보호관련

유기동물 보호관리

예산현액이 1억 3449만 6000원이고 지출액은 9797만 390원이고 집행잔액이 3652만 5610원이잖아요. 이 결산 내역을 보면 집행잔액이 다른 예산의 집행잔액에 비해서 굉장히 높죠? 그렇죠? 한과장?

가축방역 말씀하시는 겁니까?

가축보호관리

아니 앞에 거.

예.

유기동물 보호관리

찾았어요?

예.

그런데 가축보호관리의 주 내용을 보면 예산집행 실적은 유기동물 보호관리에 대부분의 예산을 집행하고 일반적인 예산집행은 없어요. 그리고 또 별도로 동물등록제 시행이 있죠? 이 부분에서도 보면 예산현액이 677만 5000원이고 지출액은 333만 5500원이고 집행잔액이 343만 9500원이에요. 여기서도 보면 거의 반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죠?

예.

그런데 동물보호와 관련돼서는 두 부분이 있는데 화곡1동 견관련해서 주무부서가 어디에요?

동물관리는 일자리경제과고요.

일자리경제과가 주무 부서죠?

예.

나머지 부서는 협조부서라고, 그렇죠? 그리고 업무처리와 관련되어서 이게 벌써 지난해부터 발생됐던 일이잖아요.

예.

그와 관련해서 우리 행정재무위원회에서 근거규정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대집행할 수 있도록 근거조례를 만들었었고, 그리고 물론 그 모든 것이 우리 전 의원들이 본회의에서 조례가 통과됐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서 했지만 실제로 그거보다 더 앞서서 동물보호 관리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주민들의 생활보호관리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가축이 더 중요합니까? 사람이 더 중요합니까?

당연히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와 관련되어서 주무부서가 일자리경제과인데 지금 보면 일자리경제과는 한 일이 아무 것도 없는 것 같은, 그렇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렇지는 않는데 실제로는, 내가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한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가 주무 과 아니에요, 그러죠? 일자리경제과가 주무 과잖아요. 나머지 보건소, 또 청소행정과, 도로과, 물관리과 다 해당이 되잖아요. 조금 조금씩 다 협조를 해가지고 업무처리가 됐고 또 더더군다나 본위원이나 여기 이의걸 위원도 지역구다 보니까 업무처리와 관련되어서 수차에 걸쳐서 합동대책회의도 하고 현장에서 회의도 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게 주무 부서만의 공도 아니고 또 강서구만의 공도 아니고 결국은 의회와 집행부가 합심해서 일을 한 거예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누가 더 고맙다고 생각해야 되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입장에서는?

의원님들뿐만 아니고 모두가 다 고맙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내가 여기 지금 예산에는 가축보호관리가 있지만 여기서는 주로 유기동물 보호관리에 대한 예산만 집행을 하고 또 실질적인 동물에 대한 보호관리는 지금 좀 등한시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알고 있습니다.

대답을 해야지, 그렇다, 아니면 아니다. 대답을 해야 본 위원이 다음 진도가 나가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스냐 노냐 아니면 다른 이론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우리는 이게 추궁하고 거기에 대한 해명하고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좋은 방안을, 그러니까 좋은 개선방안을 찾아내는 게 이 회의 아닙니까, 결론적으로는? 잘잘못도 따진다는 그 자체도 앞으로 잘 나가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한 전초전이지 그걸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중요한 포인트는 앞으로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인가, 또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를 찾는 자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잘못하면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되어서는 한번 일자리경제과에서 별도로 사건내역, 조치결과 보고를 좀 해주시고. 알았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대답을 확실하게 해줘야 속기록에도 남는다니까.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과장이 아무 이야기도 안하고 그냥 넘어가면 대답 안하고 그냥 넘어간 걸로 된다니까.

알겠습니다.

나만 혼자 그냥 내 주장만 한 것처럼. 그러니까 예냐 아니냐 노냐 분명하게 의사표시를 해주셔야 돼요. 본 위원이 이야기한 취지는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경제과가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일자리경제과는 별로 한 것이 없이 그냥 그런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어떻든 결과가 좋으니까 과정은 잠깐 묻어둘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하더라도 좀더 정상적인 방법으로, 향후에 이런 일이 또 있을 것 같아. 강서구의 지금 굉장히 많은 지역에서 애완견들 좀 나름대로 굉장히 많이 사육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앞으로 민원발생소지가 클 것 같아. 그래서 그걸 좀더 우리 팀장들도 염두에 뒀다가 뭔가 획기적인 방법을 찾아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동물보호도 필요하고 그보다는 우선적으로 우리 지역주민들의 보호가 더 중요하다,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관리계획을 좀 마련해주셨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들이 이렇게 그냥 집행잔액으로 남을 것이 아니고 유기동물관리법 다른 부분에서도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좀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한용수 일자리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51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세입분야입니다. 기정예산 23억 8899만원보다 2억 6480만 2000원이 증가된 26억 5379만 2000원으로 11.08%를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은 전통시장 아케이드 보수 등 30건에 대하여 2015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억 1878만 9000원과 2015년도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억 4601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배부해드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3쪽에서 205쪽입니다. 기정예산액 40억 168만 7000원에서 4억 1871만 2000원이 증가된 44억 2039만 9000원으로 10.49%를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133쪽에서 142쪽까지입니다. 133쪽 2016년 골목형시장 육성사업비로 1억 4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송화골목형시장을 중기청 골목형육성 공모사업에 신청하여 금년 3월에 선정됨에 따라 국비 50% 시비 50% 구비 20%의 매칭비율에 따른 편성금액으로 총사업비는 5억 20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벽화조성, 간판정비 등의 특화환경을 지원하고 상품 및 디자인특화 지원과 시장축제, 상인특화교육, 시장컨설팅 등 교육 및 이벤트사업을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은 135쪽 기본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는 기정예산액 1억 5184만원에서 512만원이 증가한 1억 5696만원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부서 현원이 26명에서 27명으로 1명이 증원되어 사무관리비 및 여비를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결산에 따른 국시도비보조금 반환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6쪽입니다. 중소기업 산업진흥고도화 국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총 1억 36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7170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19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세부내역은 송화시장 아케이드 보수, 송화·방신·까치산시장 아케이드 보수 ,전통시장 감시카메라 설치 및 보안등 LED 교체, 화곡본동 감시카메라 교체 및 신설, 화곡중앙골목시장 고객만족센터 건립 집행잔액입니다. 시비보조금 반환금 세부내역은 전통시장 아케이드 보수, 전통시장 감시카메라 설치 및 보안등 LED 교체, 화곡본동시장 감시카메라 교체 및 신설, 전통시장 메르스예방 긴급조치비, 전통시장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메르스 극복을 위한 전통시장 시설장비 지원, 화곡중앙골목시장 고객만족센터 건립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38쪽입니다. 농축산 진흥 및 유통관리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총 956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3184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시비보조금 반환금은 637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세부내역은 피해보전 직접지불제, 쌀소득등보전 직접지불제, 밭농업 직불제, 토양개량제, 유기질비료 집행잔액이고 139쪽입니다. 시비보조금 반환금 세부내역은 물가안정관리, 대부업 관리, 토양개량제, 유기질비료, 유기동물 보호, 벼병해충 항공방제, 주말농장 운영, 상자텃밭 지원, 싱싱텃밭 지원,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40쪽 사회복지노동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총 1억 6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4435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시비보조금 반환금은 563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 세부내역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전기차 충전기 설치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지역맞춤형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집행잔액이고 시비보조금 반환 세부내역은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지원, 경제공동체일자리사업, 공공근로사업, 메르스사태 등 공공일자리사업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42쪽 취업정보은행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96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취업정보센터 직업상담사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용수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요.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에 국시비 반납액이 많아요, 지금 제가 들은 바에 보면. 2013년도 것도 지금 반납 2015년에 반납하는 것도 있고 한데

화곡·중앙골목시장에 3개년사업으로 2013, 14, 15년 동안 해온 사업이 있습니다.

아! 일이 안 끝나서

예, 3개년사업으로 추진한 겁니다.

아! 그게 이제 반납하는 거다 이거에요? 2013년도, 14년도 반납하는 거?

예.

쌀소득도 13년도가 있고요 가축 관련한 것도 반납하는 게 13년도가 있고요. 이게 다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뭉뚱그려서 얘기하면 저 또한 할 말이 없는데 대부분 그때그때 반납을 못하시고, 물가안정도 그렇고 굉장히 많아요, 국시비 반납이. 가짓수도 많아요. 그죠? 지금 여러 가지 유기동물, 도시농업, 가져오는 것도 많지만 제가 보기에는 많이, 총 국시비반납금액이 얼마인가요, 총금액이?

총 2억 6481만 1330원입니다.

아, 2억!

예.

전년도 결산보다는 더 줄어든 거예요, 아니면 많이 늘은 거예요? 국시비는 예산을 많이 가져온 거에 따라서 다른가요, 어떤가요?

예, 맞습니다.

내용이?

국시비는 거의 100% 매칭으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남게 되는

그러면 국시비 반납은 매칭으로 많이 가져왔다는 것도 포함되겠는데요?

꼭 그런 건 아니고 거의 대부분이 우리 과에 지금 국시비가 한 30여종 받아오는데 거의 한두 개 빼놓고는 다 매칭입니다.

그러니까 가짓수가 굉장히 많아요. 반납을 그때그때 쓰시고 하시는 게, 뭉뚱그려하지 마시고. 13년도 거 지금 하는 거 어울리지 않으니까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 여쭤보겠습니다. 136페이지 보시면 보조사업반환이라고 여기 돼있는데요. 이 부분이 작년 2015년도에도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추경예산으로 또 다루는 이유는 뭡니까, 이 부분은?

아! 이 사업이 2015년도에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 2015년도?

136쪽 말씀이십니까?

신규추경 다루는 겁니다, 사업설명서.

몇 페이지?

136페이지 사업설명서.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어떤 거 말씀하시는지?

2015년도에 보니까 잔액도 많이 남아있는데 집행잔액이 근데 이 부분은 보조사업으로 추경으로 또 편성되는 부분은 뭔에요?

아, 추경을 편성해야 반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골목시장 육성사업도 신규로 올라와있는데 부분도 이런 부분하고 맥락이 비슷한 거 아닌가요?

보조사업 반환금은 전부다 집행잔액이 남은 거를 반납하기 위해서 지금 추경에 잡는 겁니다.

이 신규도?

어떤 거?

골목시장 육성사업 신규로 올라온 거.

지금

133페이지.

아, 이거는 지금 집행잔액을 반납하려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중기청에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에 공모를 합니다, 매년 연말에. 작년 연말에 공모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모신청을 해가지고 금년 3월 2일날 중기청에 우리 구 송화시장이 공모에 당선이 된 겁니다.

음! 그러고 취업정보센터 임기제라고 직원들이 근무하나요?

예.

그럼 구청 직원하고 임기제하고 같이 근무를 하는 건가요?

예.

아! 그럼 구청 직원은 몇 명이 근무하시는

구청 직원이 총 13명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13명이!

예, 임기제까지 합쳐서 13명입니다.

보니까 2015년도도 마찬가지이고 공공근로나 기간제근로를 했을 때 이 부분에 중도포기자가 많나요?

예. 좀 있습니다.

아! 보통 우리가 6개월 뽑을 때 한 몇 명 정도 강서구에서 채용을 하나요?

금년에는 한 400명 정도

400명?

예.

보통 몇 명 정도 포기를 하죠, 그러면?

중도포기자 매번 올라오는데 한 몇십 명씩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묻냐면 저희 지역구도 그렇고 강서구에 공공근로나 기간제근로를 신청하시는 분들이 참 많잖아요. 서로 들어오려고 하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 중도포기를 했을 경우에 그 이후에 대처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

대기자로 해놨다가 대기자를 계속 충당하고 있습니다.

아, 대기자순으로?

예.

그럼 대기자순으로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인건비나 이런 부분이 집행잔액이 남지 않아야 되지 않나요?

그래도 공백이 조금씩 있다보니까 발생이 됩니다.

바로바로 채용을 하는 건데도?

예.

그 부분이 좀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부동산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문제영입니다. 구민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김용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부동산정보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찬호 부동산정보관리팀장입니다. (전찬호 부동산정보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선택 토지관리팀장입니다. (김선택 토지관리담당주사 인사) 허석행 지적관리팀장입니다. (허석행 지적관리담당주사 인사) 정진화 지가조사팀장입니다. (정진화 지가조사담당주사 인사) 이아림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이아림 주무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 3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 세입은 개발부담금, 부동산등기 지연과태료, 부동산중개업법 위반과태료, 부동산거래신고 과태료, 부동산실명법 과징금 등 총 14개 세입분야에서 세입예산현액은 2억 251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3억 2410만 246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2억 8505만 7240원으로 이에 따른 미수납액은 30억 3904만 522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미납된 주요 세입을 보면 개발부담금 환수와 부동산실명법 위반과징금 및 지난년도수입에서 가장 많은 금액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이중 개발부담금 미수납액 1억 4570만 7140원과 부동산실명법 위반과징금 9900만원은 결산 이후 납부된 상태이고 지난년도수입 중 12억 1883만 3500원은 납부대상자가 담보물건을 제공하여 1년간 납부기한 연장허가를 받은 상태입니다. 세입이 미수납된 주요사유로는 장기간에 걸쳐 계속되어진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른 불황 등에도 그 원인이 있으며, 개발부담금과 부동산실명법 위반과징금은 대부분이 고액으로 소송 중에 있거나 납세자의 납부의지 미약으로 인하여 수납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지만 지속적인 납부독려와 독촉고지, 재산조회 등을 통하여 압류조치하는 등 체납정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 28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5년 세출예산현액은 총 3억 1666만 2000원으로 지출액은 2억 8529만 9280원이며 3136만 27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결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물대장 관리 및 지적관련 증명발급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800만 8000원으로 지출액은 1447만 1050원이며 집행잔액은 353만 695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사회복무요원 급여지급잔액 등 집행잔액 250만 665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중개업 관리업무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423만 6000원으로 지출액은 104만 7200원이며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신고 포상금 미신청에 따른 50만원과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268만 88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 및 토지자료 정리사업으로 예산현액은 1330만 7000원으로 지출액은 1058만 4300원이며 집행잔액은 272만 27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예산절감과 공유토지분할위원회 1회 개최에 따른 위원수당 집행잔액, 지적측량담당자 공제보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29쪽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개발부담금 환수사업입니다. 예산현액 3797만 4000원으로 지출액은 3159만 20원이며 집행잔액은 638만 398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예산절감 189만 8000원 및 공시지가 검증수수료 국비 우선지출, 부동산평가위원회 수당 집행잔액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 488만 59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주소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7563만 4000원에 지출액은 6821만 5800원으로 집행잔액은 741만 82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예산절감에 따른 340만 9000원과 도로명주소위원회 미개최로 인한 151만 2000원, 집행잔액 249만 72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30쪽 부서운영에 따른 행정운영경비 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6750만 3000원으로 지출액은 1억 5939만 910원이며 집행잔액은 811만 209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예산절감액 352만원과 급양비등 집행잔액 459만 20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제영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재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주소 사업관련해서 지금 예산집행액이 6821만 5800원인데 지금 새주소 사업관련해서 새주소하고 구주소가 지금 병행 운영되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등기부에는 새주소하고 구주소 두 개 올라가 있죠? 거기도 등기부에도.

등기부에는 실명에 대한 주소는 새주소가 올라가 있고요. 토지에 대한 번지는 구주소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토지에 대해서는 구주소가 없어지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소의 개념은 어떠한 내가 거주하는 거에 대한 우편을 배달한다든가 그런 주소개념이고요. 우리가 얘기하는 토지에 대한 번지는 그 땅의 고유한 이름과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은 변경이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주소 두 개가 계속 존속한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토지번지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토지번지를 지금 새주소로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건물에 대한 번호기 때문에요 주소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일반 소유주는 두 주소를 다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만 알아서는 안 되잖아.

예, 그렇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토지의 번지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뭔가 좀 불합리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새주소 사업을 시행하는 어떤 목적은 어떠한 건물에 대한 번호를 부여를 해가지고 어떤 주소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큰 도로 사각형도로일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화곡동이라든지 이렇게 구시가지 가면 길도 다시(-)가 나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강서로 31-1길, 2길, 가길, 나길 막 나오잖아요. 번지도 좌우가 좌인지 우인지 골목 들어가면.

홀수 짝수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큰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찾아갈 수 있는데 샛길로 들어가면 이게 어느 길인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예, 현재까지는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세대가 새주소 자체가 우리가 평생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게 하루아침에 바뀌기는 힘들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한세대가 지나면 지금 어린아이들이 우리나이 때 되면 새주소가 정착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착된다 하더라도 토지주소는 살아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건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주소와 새주소를 같이 병행해서 써왔으니까 별로 혼돈이 없는데 지금 태어나는 후세는 눈에 보이는 것은 새주소인데 새주소가 헌주소가 되겠지만 세월이 지나면. 새주소인데 또 그 안에 구주소가 하나있는 거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구주소가 또 하나있는 거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게 조금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이게 꼭 우리 과장님이 한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중앙정부에서 만들어서 하라고 했으니까 한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나 이렇게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건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구도심도 신도심처럼 계획도시가 되기 전에는 사실상 실효성이 떨어진다. 이상입니다.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니지

그런 경우는 별로 없고요. 서로의 이익배분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너한테 땅을 줬는데 서로 처음에는 줬다가 3, 4년 후에 감정이 서로 악화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고발을 해요. 그런 경우가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한테 했는데 안주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도 소송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 시간이 대개 많은 시간이 걸려요. 저희들이 발견하는 시간이. 그러다보면 그분들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가, 그런데 있는 경우는 저희들이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없어지는 거죠.

아니죠. 본인, 만약에 내가 소송을 해서 내가 해가지고 이전을 받은 그게 밝혀지기까지 가 시간이 걸린다는 소리죠.

이의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를 마지막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6월 16일 목요일 10시에 개회하여 감사담당관 및 보건소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