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등촌1(등촌2동)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마성남입니다. 구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현 위원장님과 공병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등촌2동에 위치한 등촌1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견청취를 하게 된 경위는 지난해 평균층수, 정비계획용적률 등 변경사항이 있어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주민공람, 구의회 의견청취 등 입안절차를 이행하였으나 서울시에서 평균층수 유지 등 요청이 있어 서울시와 조합, 구청이 재협의하여 건축계획 및 기부채납 방향을 변경하였습니다. 도로폭원 축소와 어린이공원 폐지후 공공청사 부지 및 건축물 신설 등의 결정사항 변경을 위해 위원님들의 의견청취를 하고자 합니다. 배부해드린 등촌1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위치는 강서구 등촌2동 366번지 일대이며, 대지면적은 3만 722.04㎡이고,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입니다. 4쪽입니다. 추진경위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 10월 23일 등촌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이 지정되어 2013년 1월 사업이행인가를 득하였으나 2015년 3월에 정비계획 변경을 제안하여 2015년 4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입안절차 이행 및 서울시 조합 구청협의가 있었습니다. 2016년 3월 25일부터 4월 8일까지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 ′16년 4월 7일부터 5월 9일간 주민설명회를 거쳐 30일간의 주민공람을 시행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사항입니다. 기존 세대는 총 441세대로 가옥주 270, 세입자 171세대입니다. 변경된 계획안은 건폐율 40%, 정비계획용적률 185.21%, 세대수 499세대입니다. 2025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따라 어린이공원 1538.68㎡를 폐지하였고, 도로폭 감소로 도로면적 1020.84㎡를 줄였습니다. 도로공원의 축소 및 폐지에 따라 부족한 기부체납은 공공청사 대지 1203.74㎡ 및 건축물 2004.24㎡로 대체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전체필지는 145필지이며, 건축물은 104동이 있고,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주민동의율은 82.8%입니다. 7쪽입니다. 대상지는 봉제산 근린공원 동쪽 백석중과 영일고 북서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북동쪽 500미터 지점에 등촌역이 있습니다. 8쪽입니다.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사항 없습니다. 9쪽입니다. 토지 이용계획은 기 말씀드린 대로 도로 및 공원을 줄이거나 폐지하고, 공공청사 부지 및 건축물을 신설하는 방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공공청사는 8m도로 건너편에 계획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건폐율 40%, 정비계획용적률 185.21%, 평균층수 10층으로 계획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건축개요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보다 대지면적이 1355.78㎡ 증가됨에 따라 아파트를 재배치하여 최초 400세대보다 99세대 증가된 499세대로 계획하였습니다. 12쪽은 건축계획 기정안입니다. 13쪽은 건축계획 당초의견 청취안입니다. 14쪽은 이번 건축계획 변경안입니다. 15쪽입니다. 대지종횡단면도입니다. B에서 B-7층을 10층 정도로 계획하였으나, 학교쪽 조망권 확보 등을 위해 추가층수 완화가 어렵다는 서울시 입장을 반영하여 기존안을 유지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교통처리계획안으로 등촌로 51길 도로폭 확장과 영일고 쪽 소로 신설입니다. 17쪽입니다. 주민공동시설의 총량 법적기준은 전체 1559.38㎡이지만 등촌1 재건축 정비계획은 1710㎡로 계획하였습니다. 세부적인 계획안은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쪽입니다. 공공기여 기부채납에 관한 사항입니다. 순부담률 기준은 20.5%이며, 기존안은 22.41%였으나 이번 계획안은 21.17%로 약 1.24%, 면적으로는 약 208㎡정도 감소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공공청사 운영방안입니다. 기존 등촌2동 주민센터가 30년 이상 노후화되었고, 공간도 협소하여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많아 새롭게 지어질 공공청사를 동주민센터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규모는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2004.24㎡이며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쪽입니다. 주민설명회를 4월 7일 개최하여 사오십여명의 주민들이 참석하였으며, 4월 8일부터 5월 9일까지 30일간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40분의 주민이 12건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기부채납이 과도하다는 의견, 세대 전용면적이 적다는 의견 등이 있어 기부채납 부분에 대한 설명자료 및 전용면적은 추후 사업시행인가전 총회에서 재결정될 사항임을 안내하였습니다. 기타 재건축 반대, 정비구역 해제요청 등 정비계획 변경과 관계없는 사항은 의견에 반영되지 않았으나 주민에게 관련 법규 및 세부절차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안내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향후 추진일정으로 구의회 의견청취가 끝나면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 결정고시가 이루어집니다. 건축교통 통합심의후 사업시행변경인가가 결정되면 관리처분계획인가후 착공 및 준공이 이루어집니다. 이상으로 등촌1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성남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수연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수연입니다. 등촌1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등촌동 366번지 일대 등촌1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안을 살펴보면 노후불량 건축물로 형성되어 있는 이 지역은 2008년 10월 23일 정비구역 지정 이후 부동산경기침체 등으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었으나, 개정된 서울시도시계획조례를 적용, 건립용적률과 세대수를 증가시키고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변경을 통해 공공기여방안을 마련하는 등 본 정비구역의 사업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변경안의 주요내용은 서울시도시계획조례 제28조에 의거 사업계획부지의 정비기반시설로의 기부채납 토지면적중 1355.78㎡를 택지로 편입하여 정비계획 용적률을 165%에서 185.21%로 법적 상한까지 상향하여 건립 세대수를 400호에서 499호로 늘려 재건축의 사업성을 높이고, 지난 3월 25일부터 4월 8일까지 서울시 관련부서와의 협의의견을 수렴, 정비기반시설인 단지내 어린이공원을 폐지하고, 단지 외곽도로폭원을 줄여 면적을 확보, 공공청사 건립을 신설하는 정비계획 변경안입니다. 현재 사업지역은 부지면적 3만 772㎡내 건축물 동수는 단독주택 66동, 다세대주택 22동, 연립주택 8동, 다가구 6동, 기타 2동 등 총 104동이며, 거주인구는 441가구 1194명이 거주하고 있는 주거밀집지역으로 조합원 279명중 231명인 82.8%가 재건축 추진에 동의하고 있고 사업구역내 근린생활시설 등 임대사업성 건물이 거의 없어 사업추진을 반대할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본 정비사업으로 인해 새로 건축되는 주택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로 60㎡이하 주택이 202호이고, 60㎡초과 85㎡이하 주택이 297호로써 총 499호로 계획중입니다. 참고로 본 사업변경안에 대해 지난 4월 8일부터 5월 9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한 결과 사업추진에 대한 반대의견이 4건, 기부채납과 관련 공원을 없애고 주민센터 건립에 대한 반대의견 6건, 기타 2건 등 총 12건의 의견이 일부 주민들로부터 접수되었으나 본 변경안은 서울시 등 관련기관이 요구하는 협의안을 적극 반영한 사항으로, 대부분의 주민들이 동의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내에 재건축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바, 사업추진이 원만히 진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당지역의 낙후된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본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곽판구 위원입니다. 의회에서 지난 2월 24일날 의견청취를 원안해서 가셨잖아요?

예.

국장님, 원안해서 가져가셨잖아요?

예.

이 토대를 가지고 절차에 따라서 서울시 하고 협의하시잖아요?

예, 사전에 다 협의를 합니다.

협의하죠?

예.

그러니까 의견청취가 원안가결되었으니까 절차에 따라서 되었고, 의회에서도 문제가 없습니다 준비한 대로 하십시오라고 의견청취안을 원안가결 해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공동주택을 준비하기 위해서 서울시 하고 관련부서하고 협의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반영 된 부분들이 있어요? 서로 간에 협의를 하면서.

지금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여기 지금 가져온 자료에도 돼있는데요. 추후 반영, 미반영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특히 중요한 세대가 약 500여세대 준비하잖아요? 자료상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있으면 교통영향평가도 중요할 텐데 이런 부분이 안 되어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획했던 도로폭에 의해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될 텐데 뒤에 내용으로 보면 또 입주한 이후에, 기존도 그렇지만 입주한 이후에 많은 차량들이 유동한다 이런 거에 대한 심각성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사전에 검토해서 서울시 하고 협의하고 좋다 이런 어떤 내용을 받아왔으면 좋겠는데 도시계획과로부터 내용에 대한 우리 구의 추후 준비내용을 반영시켜온 부분이 마음에 걸리는데, 우리 동료위원께서 꼭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이번에 해결되지 못하면 이 지역개발이 물거품이 됩니다라는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정말 이런 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본 위원도 동료위원 말씀에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좀 야무지게 준비해서 가져와야 돼요, 이유 달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 주민이 어떤 것이 유리한가 이렇게 좀 철저하게 준비해서 와야 되는데, 철저하게 준비하지 못하고 올라와 있잖아요? 지금 현재. 그런 걸 철저하게 해야 돼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1종 주거에서 2종 주거로 용도변경, 그로 인해서 세대증가, 많은 역할을 해 주고 있잖아요? 우리 입장에서. 그러면 우리도 뭔가 좀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난번 의견청취 때도 말씀을 하신 거 같은데 반영해서 왔어요. 반영해서 왔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그 공공시설물 짓겠다는 내용이요? 면적이 되겠어요? 이거가지고 면적. 인구비례해서 이정도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관련과에 의견수렴했을 때 2000㎡면 지금 아주 넉넉한 동주민센터가 된다고 저희들이 협조를 받았습니다. 협의를 했습니다.

자치안전과에 협조를 받은 거예요?

예, 자치안전과하고 협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정도 면적이면 충분하다?

예, 그렇습니다.

공원시설로 애초에 계획이 되었던 부지에 11층에 3개동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로 인한 기부채납이 맨 앞에 주민센터 짓겠다고 이 면적을 기부하셨는데, 일단 업무에만 치우치는 면적은 된다고 생각이 돼요. 면적이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는 주민들에게 무엇을 만들어서 여가 선용의 장으로, 삶의 질 장으로 만들어주느냐, 여건을 만들어주느냐 이게 중요하다고요. 아주 중요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 공공청사를 기부채납을 받고 차재에 또 뭔가 준비해서 주민들에게 여가선용의 장을 돌려드려야 되는 그런 입장이 온다고요. 당면적인 그런 것만 풀어갈 것이 아니라 정말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그런 업무를 추진해서 이런 것을 협의하고 이 정도면 충분하다, 물론 큰 면적만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보지만 동청사를 짓는데 이 면적을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업무의, 또 삶의 질 현장으로 본다면 조금 열악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돼요?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지금 전체적으로 위원님 의견은 맞는 의견이신데요. 이 시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이 굴러가게끔 저희들이 도와드려야 됩니다. 사실은 이 정비사업에서 공공에서 그동안에 우리구가 아니더라도 너무 많은 과도하게 공공에서의 요구때문에 이 사업성 자체가 사업성이 없으면 절대 굴러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적정한 상황의 공공의 기여를 저희들이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애초에 너무나 많은 요구를 하게 되면 사업이 굴러가지 못하게 되면 이게 아까 우려했던대로 이번에 만약 에 이게 굴러가지 않으면 상당히 아마 앞으로 굴러가기 힘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개략적으로 이렇게 준비한다 이런 것은 아까 들어서 아는데요. 준비할 때에 1종주거지역에서 2종주거지역으로 많이 해드리잖아요? 2종주거지역의 최고의 용적률을 도와드리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어떤 사업성을 키워드리면 뭔가는 주민들에게 돌려드리는 것도 있어야죠. 자기네들만 가지고 가서 되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번에 제대로 풀지 못하면 어렵다 이런 말씀만 가지고 가면 아무 것도 받아내지 못하고 그냥 주세요. 그냥 주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편안하잖아요.

동청사하고 저기 건물 받아들이는 것도 사실.....

그러니까 동청사를 기부채납 받을 때에 이정도 받아온 것도 수고하셨다 말씀드리는데 좀더 나은 그런 여건을 확충하면 어떻겠는가, 앞에 있는 연립을 매입해서 기부채납으로 주시는 거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런 자료로 보인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면적상으로 네모반듯한 면적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건물이 들어서는 면적도 한계가 있어요. 네모반듯한 면적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준비해갈 때 지금까지 고생 많이 하셨는데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 접근했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논의하고 그럴 수는 없나요? 국장님. 그러면 사업 안 한다고 뒤로 도망가겠어요? 물러나겠어요?

저희들은 그런 것들이 많이 걱정이 되고요.

이렇게 이번 이 사업을 실시하면서 기부채납을 받고 이 청사를 준비하고, 이 면적으로 준비하면 기존에 있는 등촌2동 청사는 다시금 유지를 시켜서 주민들에게 돌려드려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는 시대적 여건이잖아요. 찾아가는 동청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들 많이 쓰고 있고 또 그렇게 준비하기 위해서 합니까? 그런데 준비를 너무 소홀히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애는 썼지만 결과적으로 일부 조금 기부채납 받으면서 이 사업성만 잔뜩 키워서 그분들만 배불려준다 이런 말씀이에요. 동료위원이 계시니까 동료위원의 뜻에 많이 따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이 의견 청취가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지만 정리가 된 이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한번 야무지게 끌고 가세요. 그냥 어쩔 수 없으니까 이렇게 간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곽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장상기 위원입니다. 우리 김병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통과 될 것 같다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제가 아무 것도 안 봤을 때,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 안을 지난번에 우리가 올렸던 안하고 이번에 올렸던 안하고 봤을 때 기부채납 관계, 공원 없애고, 도로폭 줄이고 뭐 하는 부분을 가지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입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봤을 때 이거 절대 통과 안 됩니다. 제 자신은 통과가 안 될 거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서로 협의해서 400세대에서 이번에 499세대로 올렸잖아요?

예.

늘리는 문제잖아요? 그러면 99세대를 늘렸습니다. 그리고 나오지 않은 세대, 지금 현재 연립주택을 짓겠다고 했었던 부분을 갖다가 우리 동청사로 주고 도로폭을 2미터 줄이고 위에 공원부지를 없애고 이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단지 동청사를 지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도시계획위원들을 설득할 수가 있냐는 얘기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이번에 최초 400세대 이후에 518세대로 시에 한번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저희 여기 지역하고 비슷한 데가

안 됐잖아요?

도시계획심의회에 와가지고 거기서 캔슬이 돼서 그래서 거기 관련부서하고 우리하고 조합하고 해서 어떻게 하면 통과될 수 있는가 그 접점을 찾기 위해서 여태 작업을 해가지고 올린 게 이번 안입니다.

그러면 왜 의회로 의견청취를 보냅니까? 지난번 2월 달에.

그래서 2월 달에 보낸 걸 가지고 올렸는데 그게 어렵다고 그래서....

그때 400세대 올린 거 아닌가요?

아니요, 518세대 올렸습니다.

518세대 올렸어요?

예, 518세대 올린 겁니다.

그리고 그 면적을 늘렸는데도 그러면 줄어든 건가요? 세대수가?

예.

줄어든 이유가 뭐에요? 공원부지가 대폭 늘어났고 도로부지도 확 줄어들었는데 어떻게 늘어나요?

그게 평균층수가 처음에 518세대하면 백석중학교 그쪽을 10층으로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공원쪽 그쪽으로는 전부다 층수 제한을 엄격하게 해서 그것을 7층으로 유지하다보니까 세대수가 이렇게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심의를 안 받은 상태에서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예.

좋습니다. 그쪽은 공원쪽도 아니에요. 영일고등학교 강서도서관 백석중학교 있는 쪽은 영일고등학교 있는 쪽은 공원도 아니에요, 그쪽은 교실도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봉제산근린공원 주변의 입구부터 시작해가지고 백석중학교 입구 끝나는 지점부터 봉제산근린공원 주변지역을 갖다가 10층에서 11층으로 다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바라보는 것은 공원을 바라보고 있고 여기가 옛날에 1종주거지역이었단 말이에요. 1종주거지역은 5층 7층 미만으로 지어야 되는 지역인데, 이게 뭡니까? 정비계획으로 지정을 하면서 2종으로 풀린 거잖아요? 그 뒤쪽이. 1종주거지역에서 2종으로 풀렸잖아요?

예.

그래서 그 산 주변을 1종으로 묶어놨던 지역인데 여기에서 보면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 학교주변에 운동장을 바라보고 있는 데는 7층으로 하고 그 위쪽은 다 11층으로 해놨으니 이게 되겠어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올라가가지고.

우선 그때 당시에 시하고 협의한 것은 학교쪽 그쪽 조망권을 너무 높이면 안 된다 그게 주가 됐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봉제산 주변지역이 3층뿐이 못 짓게 돼 있어요. 1종자연경관지역이라고 해가지고 그 위에 두보빌라도 3층뿐이 못 짓게 돼 있죠?

예.

거성빌라, 럭키, 현대, 비온빌라 다 3층뿐이 못 짓게 돼있어요. 기부채납해서 최고 지어봐야 5층이에요, 지금 법이 다 해도. 산 주변은 다 그렇게 만들어져 있단 말이에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들이 그걸 다 알고 있어요, 이쪽 주변을. 여기를 수차례 왔다갔단 말이에요. 자연경관지역문제 때문에. 주택과장님은 안 나오셨지만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는 매번 나와서 점검을 하고 있고, 지금 가장 문제되는 것이 이쪽 자연경관지역문제란 말이에요. 봉제산 주변지역. 지금 30년 이상 됐는데 재개발이 안돼요. 왜 3층 지으라고 하니까 짓습니까? 지금도 3층인데.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통과가 되겠냐는 얘기에요.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 국장님 이거 잘 새겨들으셔야 됩니다. 지난번에 올라왔을 때 저희 의회에서 아! 이런 데 정말 우리 주민청사가 들어갔으면 좋겠다 의견을 냈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매번 이 조합이라는 곳은 조합원 총회를 거치고 뭘 하고 해야 되고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할 때 마다 서울시에서 몇 번씩 퇴짜 맞아요. 왜 사전에 협의가 안됐다는 얘기에요. 1027번지나 1029번지 같은 경우에도 다 됐다고 올려놓으면 서울시에서 뭡니까? 서울시 다문화문화센터를 갖다가 거기다 지었으면 좋겠다 공공기여하라고 해서 다시 또 수정을 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협의를 거쳐가지고 이런 어떤 청사가 우리 구청에도 이런 청사가 필요하니까 공공기여를 어떻게 받았으면 좋겠다는 안을 가지고 서로 협의한 상태에서 주민 동의도 받고 의견청취도 들어야 되는데 올렸다가 수정하라고 하면 다시 내려서 의회 의견청취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이게 뭡니까? 도대체. 재건축 할 때 마다 두 번 세 번씩 의회 의견청취 받아야 돼요?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우리구에서.

그것은 저희 구뿐만이 아니고 정비사업이라는 게 항상 여러 가지 변수가 있고 또 사업성 때문에 조합하고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사전에 조합하고, 지금 현재 여기 조합이 10년 됐습니다. 보니까 추진한 게 거의 10년 됐구만요, 그렇죠? 추진해 10년 동안 주민들 불만은 쌓여갑니다, 이 부분이. 왜 해 주고 안 해주고가 문제가 아니고 2008년도에 지정결정됐으면 그전부터 추진해왔을 건데 10년 됐는데 계속 불만을 쌓는 거죠, 이 부분이. 사전에 조율을 해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안도 주고 서울시 가서 협의해가지고 안을 갖다가 만들어서 올려서 빨리 진행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아니고 올리면 몇 개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거 의견청취하면 언제 서울시로 올리죠?

본회의 통과되면 바로 올릴 겁니다.

금요일날 올린다며요? 계획은.

본회의 통과가 되면 바로 올릴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올리는 시기가 서울시에 올려주는 시간이 언제에요? 저희들이 알고 있기는 그게 아닌데.

그런데 우리 규정상 국장님 상임위에서 이걸 갖다 의견청취를 했다고 해가지고 의견청취한 걸로 간주하나요?

본회의에서 결정이 됩니다.

본회의에서 결정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본회의는 아직 멀었는데.

그래서 시간이 촉박합니다. 7월 8일날 도시계획심의가 있어서 사전에 심의도 하고 그래서 그쪽하고 우리가 미리서 한 번 보내볼 참입니다.

본회의에서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취하해야죠, 취하.

그러니까 우리과에서 일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도시관리국에서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할 때 상임위원회는 지금 현재는 우리가 회기가 아닌 비회기 중에도 상시로 열 수 있게끔 돼있습니다, 조례가. 지방자치법이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돼있어요. 그러면 본회의 시작하기 전에 이 문제를 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라도 정말 긴급하게 주민들을 위한 사항이라고 하면 재청취건이기 때문에 이러이런 부분 바뀌어서 예를 들어서 동주민청사도 이렇게 새롭게 됐습니다, 이렇게 잘 된 부분이기 때문에 미리 좀 해서 본회의를 우리 시작할 때 개회할 때 통과 좀 해주십시오 하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의회에서 의견도 전달을 했잖아요?

상임위는 가능하지만 본회의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장님 엊그제 본회의 했잖아요? 엊그제 본회의 했잖아요? 참석하셨잖아요? 그때 통과될 수 있게끔 해달라고 요청을 해야죠, 우리 위원회에다가. 그래야지 그렇게 얘기를 우리 아마도 김병진 위원님하고 황동현 위원장도 그렇게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쪽에다가. 급한 사항 같으면 미리 처리를 해서 주민들이 자꾸 이거 얘기를 하니 처리했으면 어떻겠느냐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쪽에서는 상임위원회만 통과되면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상임위원회 통과된 것은 이거는 확정된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그리고 우리 주택과나 도시관리국에서 국장님 그거는 과장님이랑 하셔야 돼요. 재건축 추진하고 있는 것 몇번씩 서울시에서 빠꾸당하고 하는 부분들 정말로 주민들 막 짜증냅니다. 말도 안 된다고 그래요. 왜? 다 됐다고 하면 다 거짓말쟁이 되는 거예요. 왜 조합장들이 자주 바뀌는지 아세요? 뭔 얘기를 하면 우리 구청이나 시에서 듣고 나서 얘기를 하면 다음이 되면 또 바뀌어요. 저희들도 뭔 얘기를 하기가 무서워요, 거짓말쟁이라고. 구청에서 하는 일이 그렇지, 시에서 하는 일이 그렇지, 그렇게 조합에서 주택재건축이나 재개발하는 데서는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자주 만나고 자주 접촉하고 정말 안을 가지고 서울시로 가서 같이 협의도 하고 해서 안을 가지고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하는 안을 우리 구청에서 공무원들이 직접 나서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서류가지고 들어온 거 그래 검토해볼 게 며칠씩 놔두고 보는 게 아니고요. 절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지난번에도 공공청사 이런 걸 갖다 집어넣었으면 좋은데 왜 안 넣느냐고 하니까 시간이 없다, 이거는 안 됩니다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아마도 속기록 보면 그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본 위원이 물어봤어요, 그 문제도. 이런 안이 있는데 이런데 재개발할 때 얼마나 좋냐? 공공청사 넣어야지. 저는 1027번지 29번지 쪽에 지금 서울시다문화센터 들어온 것 지금이라도 바꾸고 싶어요. 우리 지금 문화원땅 없어가지고 난리잖아요. 그럼 문화원 거기다 갖다가 우리가 돈을 땅만 내놔라, 우리가 건축비는 낼게 하고 문화원 지었으면 얼마나 더 좋게 지어지겠어요. 저는 아쉬워요, 그런 부분들이. 그걸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주택과 특히 재건축 담당하는 부서에서 먼저 안을 제시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좀 앞으로 하세요? 과장님.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산현액이 2015년도에 비해 2014년도에 굉장히 예산을 적게 잡았었거든요. 그래서 실제수납액은 많이 돼있었는데. 그리고 2015년도에 예산편성을 할 때 왜 예산현액을갖다 많이 줄였었죠?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예산현액 줄인 이유가요?

예.

제 예측으로는 그냥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수입으로 되는 부분들이....

그렇죠, 실제수납할 금액이 적다고 생각을 해서 예산현액이 줄었는데 실제 보니까 그렇지 않아. 요예를 들어서 예산현액은 47억 잡혀있었는데 실제수납액은 특별회계까지 포함해서 60억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나오는 거죠? 이 부분이. 올해 2016년도는 얼마 잡았었어요? 2016년도 예산현액이. ′16년도도 비슷한가요? 예산현액 잡은 게.

지금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이 안됐어요? 그래서 이 예산편성을 하면서 예산현액을 가지고 많이 조정을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예산현액을 갖다가 터무니없이 높게 잡아놓으면 예산규모만 커지는 것이고, 적게 잡아놓으면 나중에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잖아요. 실제로 써야 될 돈들은 많아 가지고 편사용을 못하는 경우인데 이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올해 2016년도도 한번 상반기를 한번 보세요. 9월 달 10월달까지 보고 나서 연말에 편성을 할 때 이런 예산현액부분에서도 좀 조율이 필요할 거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잖아요, 너무 차이나고 그러면 안되잖아요?

예.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곽판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판구 위원입니다. 결산을 보면서 우리 위원들께서도 과다집행잔액에 대해서는 문제점으로 도출시키셨잖아요?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그 집행잔액을 전례 예산편성 또 사용과 더불어서 다음연도예산을 또 책정하고 수립하고 예산을 받지 않겠어요? 그런데 매년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출연된다는 것은 무엇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를 들자면 10%를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차원도 되고 낙찰차액도 있고 실제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과다하게 예산을 집행하고 잔액이 과다 발생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또 어떤 내용가지고 과다하게 잔액이 발생되었다고 국장님께서는 보시는 거예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낙찰차액에 의한 집행잔액도 있고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감안해서 매년 이뤄지는 사항이고 듣는 얘긴데 감안해서 예산편성하잖아요? 예를 들자면 2015년도에 예산집행이 좀 과다하게 잔액이 책정되었다, 예산집행이 과다 집행이 되었다, 과다의 집행잔액이 나왔다. 그러면 2016년도 올해의 예산편성을 할 때 여기 감안해서 하지 않겠어요?

예, 감안해서 합니다.

그런데 또 올해 이런 사안이 또 나올까요? 줄어들까요? 이대로 내년도 결산검사 시에 또 똑같은 내용들이 나올까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좀더 세밀하게 예산을 짜는데요, 낙찰차액같은 것은 매년....

예산의 과다집행잔액이 발생되는 것은 철저한 검토가 부족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10%에 대한 예산절감차원의 잔액은 그걸가지고 논하지는 않을 거 같아요. 그런데 매년 그로 인해서 예산이 줄여서 책정이 된다, 또 내년도에 공히 마찬가지로 절감차원에서 10%가 절감된다, 그러면 나중에 계속 그런 형태로 끌고 가다보면 수없는 세월이 흘러서는 예산이 단 1원도 책정되지 않는 그런 입장이 될 텐데 그 10% 예산절감이 맞느냐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볼 사항이고요.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는 것은 정말 담당부서가 철저한 그런 검토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잔액이 자꾸 발생된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많은 지적 받으셨을 텐데 그런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고, 장기미집행 도로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우리 지역의 구시가는 그게 많잖아요?

예,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우선은 예산투입이 되지 않은 그런 계획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먼저 해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항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하면서도 그러한 미집행도시계회시설을 지구단위에서 계획쪽에 있는 곳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우리가 보상을 하지 않고서도 그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 연구하고요. 그것은 2020년에 도시계획시설이 실효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구 뿐만이 아니라 전 구, 또 전체가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그 부분은.....

문제점은 그런 거 같아요. 고시를 해놓고 추진을 하지 못하면 소멸시효가 오면 여기에 지적되었듯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죠. 또 그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시효가 만료되면 다시금 또 지정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 이런 내용 같고요. 또 그런 것을 추진하려면 국이나 시나 우리 구에서 매칭으로 사업을 추진하던 것도 시효에 의해서 만료된 이후의 업무추진은 우리구가 많은 책임을 안고 가야된다 이런 내용 같아요. 그렇죠? 이런 것이 아까 의견청취건에서도 그렇게 나왔습니다마는 좀더 세밀한 그런 어떤 준비계획, 추진 이런 것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 우리 도시관리국에 대해서는 강서구 전체에 따른 개발여건에도 상당한 그런 어떤 중요한 주무부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일부 사업하는 거가지고는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많은 차이점을 보인다 이렇게 보지는 않은 것 같고요. 어떤 사고력을 가지고 우리 강서구의 전체적인 도시계획에 대한 플랜을 풀어갈 것이 냐 이런 부분에도 상당한 신경을 쓰시고 이미 기이 지정돼있는 미집행지역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풀어갈 수 있는데 돈 때문에 풀어가지 못한다 그러면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지정을 한 것이니까, 또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땅인데 이렇게 지정되었다라고 하면 관심 갖고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시간이 흘러서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구도 그렇겠지만 특히 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토지주들은 많은 기대 또 피해 이런 것들이 유발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지고 시효소멸이 되기 전에 이런 것들을 사전에 논의하고 검토하고 토지주들 하고도 협의해서 원만하게 풀어갈 수 있도록 우리 국장께서 많은 관심을 갖기를 바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도시관리국 부서별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이 잠깐 착각을 했네요. 다음 순서는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홍정선 도시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어제도 그렇게 했어요? 잠시 회의 원활성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곽판구 위원님께서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도시관리국장 홍정선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총괄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드리고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책자 15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 세입예산 총액은 27억 8230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27억 1696만 9000원 대비 6533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주택과 소관으로 시비보조금 4222만 2000원이, 도시계획과 소관으로는 시비보조금 821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국비 및 시비보조금 139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31쪽에서 23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 세출예산 총액은 90억 5791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83억 1187만 9000원 대비 7억 4603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주택과 세출예산 총액은 15억 2760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12억 5137만 5000원 대비 2억 7623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사유로는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을 위해서 2억 34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2015년도 시보조금 반환금으로 4223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32쪽입니다. 도시계획과 세출예산 총액은 2억 7746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2억 6421만 2000원 대비 1325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사유로는 기본업무추진 급량비와 여비로 504만 원을, 시비보조금반환금으로 821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책자 233쪽에서 234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세출예산 총액은 64억 7116만 원으로 기정예산 60억 1460만 5000원 대비 4억 5655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사유로는 공원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를 위한 인건비 및 시설장비유지에 5880만 원,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정비에 1억 원, 목공소 운영관리에 680만 원, 까치산근린공원 정비사업에 1억 5000만 원, 구암근린공원 연못 둘레길 조성사업에 1억 2600만 원,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 반환금 1495만 5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정선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수연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수연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세입은 27억 8230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27억 1696만 9000원 대비 6533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전액 국시비보조금 사업의 집행잔액으로 전년도이월금이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도시관리국 세출은 90억 5791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83억 1187만 9000원 대비 7억 4603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사업내역은 자체사업으로 공원녹지과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정비, 까치산근린공원 정비, 구암근린공원 연못 둘레길 조성 사업 등으로 4억 4664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사업은 주택과 공동주택지원금으로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및 안전점검에 2억 3400만 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리국의 보조금반환금은 총 6539만 8000원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공원녹지과의 2015년 산불예방사업 등 총 5건 834만 5000원이고 시비보조금 반환금은 주택과의 2015년 민간임대주택 공가관리 지원금 등 총 15건 5706만 3000원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등 관련규정 범위에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자체사업의 경우 복지비 비중이 큰 우리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사업의 효과성과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정선 도시관리국장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도시관리국의 올해 2016년도 재배정 사업이 어느 정도나 있어요? 지금까지 시행된 게.

재배정사업비요?

예.

공원녹지과에 정확한 수치는.....

그러면 재배정사업이나 간주처리예산 있잖아요, 왜냐면 재배정사업같은 경우 우리 서울시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실제 예산을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간주처리예산도 보면 지역에서 보면 예산이 없었는데 공사하고 있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간주처리예산이나 재배정사업같은 경우에는 미리 위원님들한테 통보를 해 주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간주처리예산이라고 본회의때 보고는 하지만 실제 그 상황 갖고는 모르거든요, 내용을. 그리고 보면 실제 모르고 있어요, 과장님들도 그 부분을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 사업이 진행됐는지 안됐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런 어떤 우리 추경이나 이럴 때 꼭 위원님들이 알 수 있게끔 펼쳐주는 게 맞을 거 같아요.

좋으신 지적이고요,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따 전체적으로 자료가 오면 다 나눠주시고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요.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도시관리국 부서별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부서별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럼 주택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여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택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마성남입니다. 항상 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현 위원장님과 공병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보고에 앞서 주택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선일 주택관리팀장입니다. (최선일 주택관리담당주사 인사) 류재훈 공공관리팀장입니다. (류재훈 공공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영민 주택정비팀장입니다. (김영민 주택정비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안원철 주무관입니다. (안원철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63쪽, 보조자료 13쪽, 참고자료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세입예산은 징수교부금수입, 이행강제금수입, 과태료수입, 그외수입, 지난연도수입, 시비보조금 등으로 예산현액은 11억 2456만 6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0억 6362만 8000원, 실제수납액은 14억 3962만 972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6억 2399만 8280원으로 다음연도로 징수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세출결산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27쪽에서 230쪽, 보조자료 27쪽, 참고자료 5쪽에서 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예산현액은 11억 5628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10억 427만 7920원입니다. 다음연도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1억 5200만 5080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원인으로는 집행사유 미발생이 371만 680원, 예산절감이 866만 1000원, 집행잔액이 9741만 2140원, 서울시보조금 집행잔액이 4222만 12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세출예산 주요집행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에서 예산현액은 7억 5416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6억 7184만 2620원, 집행잔액은 8233만 5380원이 되겠습니다. 통계 및 목별 집행잔액 주요사유로는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은 분쟁조정위원회 미개최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84만 원, 예산절감이 241만 8000원, 공동주택관리실태조사 집행잔액 등 집행잔액이 1863만 404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공동주택 실태조사, 소규모공동주택 안전점검비 등해서 212만 320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및 일반보상금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중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은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예산으로 28만 7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중 민간자본사업보조는 공동주택지원금 예산으로 집행잔액이 5720만 7000원으로 사유로는 지원금 신청단지가 적었고, 풍수해 등 긴급재난을 대비하여 남겨놓았으나 지출되지 않아 비교적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커뮤니티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커뮤니티지원사업 예산현액은 5930만 원이며, 지출액은 4334만 7380원, 집행잔액은 1595만 2620원이 되겠습니다. 통계목별 집행잔액 주요사유로는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은 예산절감이 136만 5000원, 커뮤니티전문가활동수당 집행잔액 등 집행잔액이 487만 7400원, 공동주택전문가 자문수당 등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127만 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집행잔액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중 민간경상보조금 집행잔액은 공동주택 공동체활성화 공모사업 예산으로 집행잔액은 655만 2280원이고,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84만 49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건축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건축사업 예산현액은 886만 원이며, 지출액은 587만 9530원, 집행잔액은 298만 470원이 되겠습니다. 통계목별 집행잔액 주요사유로는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은 예산절감이 19만 9500원 집행잔액이 248만 5300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집행잔액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허가건축물 정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허가건축물 정비사업의 예산현액은 1817만 원이며, 지출액은 1363만 6380원. 집행잔액은 453만 3620원이 되겠습니다. 통계목별 집행잔액 주요사유로는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은 예산절감이 21만 4000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176만 8000원이며, 일반운영비중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은 예산절감이 31만 6000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110만 2680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및 공익근무요원보상금 집행잔액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임대주택 공가관리 지원현황의 예산집행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간임대주택 공가관리 지원사업은 전액시비사업으로 빈집을 주변시세의 90%임대시 중개수수료 및 감정평가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3960만 원이며, 지출액은 260만 4000원, 집행잔액은 3699만 6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통계 목별 집행잔액 주요사유로는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316만 원과 민간이전 중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집행잔액 3383만 6000원은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반환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 반환사업은 시비보조금 반환으로 예산현액은 1억 2290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1억 229만 5860원, 집행잔액은 21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 반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역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은 가양동에 건설한 강서한강자이아파트에서 교통시설부담금으로 12억여 원을 납부하였으나 자체적으로 도로를 개설함에 따라 기 납부한 부담금을 환급하여 당초 우리구에서 교부받은 징수교부금을 반납한 것입니다. 교통시설부담금 예산현액은 2081만 7000원, 지출액은 2081만 6960원, 집행잔액은 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행정운영 기본경비 예산집행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행정경비 기본경비 예산현액은 1억 5307만 원이며, 지출액은 1억 4386만 5170원, 집행잔액은 920만 4830원이 되겠습니다. 통계목별 집행잔액 주요사유로는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은 예산절감이 227만 5000원, 주택과직원 기본업무추진급량비 등 집행잔액이 180만 5590원이 되겠습니다. 여비 중 국내여비 집행잔액은 주택과직원 기본업무추진여비 등 집행잔액이 32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에 대해 보고를 드리며 앞으로 우리부서 예산운영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성남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건축이행강제금이 올해 대폭적으로 징수결정액이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2015년도에.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은 예산현액이요, 예산현액이 과거 3년치 평균으로 합니다. 3년치로 해서 지금 실제로 좀 예산현액이 적었는데요, 징수결정액 같은 경우는 작년에 비해서 그렇게 썩 많아지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요? 그럼 전체적으로 예산현액을 너무 적게 잡았잖아요?

예, 그건 맞습니다.

평균치도 안 될 것 같은데요, 3년 평균치도.

그래서 저희가 검토해봤더니 2015년도 예산이니까 2012년, ′13년, ′14년 3개년치가 세입의 평균으로 잡았는데 평균 세입이 적어 가지고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뭐 세입이 적어요? 건축이행강제금은 매년 비슷하다고 얘기하시잖아요? 비슷하면 이것도 비슷해야 할 것 아니에요? 대략적인 안이. 예를 들어서 건축이행강제금이 전년도 징수결정액이 예를 들어서 2014년도에 15억이나 됐다고 그래서 평균 나오면 5억 나와 버리잖아요. 다른 것 포함하면 많이 나올 것 아닙니까? 뭔가 좀 잘못 편성이 됐던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고 지금 민간임대주택 공가관리 지원사업이라는 게 이게 어떤 사업이죠?

그게 갑자기 서울시에서 내려왔습니다. 시에서 내려와서 공가가 있는데 집이 안 나가고 있는 경우에 이 집을 현시세의 90%정도에서 내주면은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해서 90%를 확인합니다. 그러면 감정평가수수료하고 중개수수료를 시비에서 전액 지원하는 것입니다. 금년에 처음 나왔는데 실제로 예산은 많이 받았는데 저희들이 지출은 적어서 그나마 저희들이 부동산에다 다 홍보는 했습니다. 홍보는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우리구가 그래도 제일건수가 많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몇 건을 했는데 건수가 많다고 그러세요?

감정평가수수료가 열 건이고요,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다섯 건.

지출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지출된 금액이 260만 4000원이요. 사무관리비 44만 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지금 얘기 하셨던 열 건, 다섯 건 216만 4000원인데 그렇게 쌉니까? 부동산중개수수료도. 열 건이면 얼마 돼요?

그런데 316만 원 어디에서 지출한 거예요?

그것은 사업비에서...

사업비가 여기 사업보조비 아니에요? 사업비가 따로 있나요?

사무관리비입니다, 사무관리비.

사무관리비가 44만 원 이잖아요? 사무관리비가 44만 원 지출됐잖아요?

죄송합니다. 열 건이 44만 원이 나간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감정평가수수료입니다.

감정평가하는데 수수료가 44만 원 뿐이 안 나와요? 열 건이.

예.

그리고요?

그리고 부동산중개수수료가 216만 4000원.

몇 건인데 216만 원 4000원이에요?

다섯 건입니다.

다섯 건인데 이렇게 하고, 제가 봤을 때는 민간임대주택 공가관리 다섯 건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최고 잘했다고 하는 그 부분은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예를 들어서 3600만 원 받고 어느 정도 기간을 가지고 이거를 홍보를 했다고 하면 공가들 관리가 있는 데가 관리가 뭔 공가관리 지원해서 민간사업보조에서 꼭 그것만 해줘야 되는 건가요? 부동산수수료하고 감정평가수수료만 지급하는 거예요? 이게.

예, 그렇게 돼있습니다.

사업자체 내용이 그거예요? 아니면 다른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내용만 하게 돼있습니다. 두가지 사무관리에서는 감정평가수수료고요, 민간경상사업법에서는 중개수수료 이렇게 하게 돼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네요. 감정평가수수료 44만 원 냈다는 것도 이해가 안되는 거고,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민간임대주택 공가관리를 하는 부분에서 공가관리라는 개념은 여러 가지 큰 틀에서 개념을 봐야 되는데 거기서 무슨 중개수수료만 해야 된다, 관리라는 게 뭐예요? 중개수수료해주는 것 아니죠? 중개료가. 국장님, 이거 공가관리하면 예를 들어서 거기가 좀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는 집 같으면 예를 들어서 일부 수리도 좀 해줘야 될 부분이고 그런 것 아니에요? 관리예산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파악을 못하고 있어가지고요, 제가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위원님 말씀 큰 틀에서 보면 그런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올해 2016년도 예산이 얼마 잡혀있어요? 시비받은 게. 시비받은 게 얼마나 있어요?

3960만 원.

올해 시비 예산 받은 게요?

예.

그러면 시비 지금 사업 추진되는 게 있나요? 똑같습니까?

금년에요?

예.

금년에는 사업자체가 없습니다.

예산받은 게 없어요?

예.

이러니까 예산이 없어져버리겠죠, 이거 아무 의미없다고 생각을 하고.

서울시 전체가 거의 한데가 없다고...

그러니까 공가관리에 지금 부동산수수료 해주고 뭣하고 해주는, 그래서 아니 수수료 때문에 공가관리가 임대주택 매매가 되고 예를 들어서 전세세입이 들어오겠습니까? 발상 자체가 잘못된 거지.

위원님 말씀대로 너무 아이템이 적고 해주려면 큰 틀에서 실질적인 걸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했기 때문에 사업자체가 유명무실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한 번 다시 파악해보겠습니다.

일단 사업자체가 없어졌다고 하니까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이런 시에서 방침이나 뭘로 해서 사업이 이런 예산이 내려왔을 때는 좀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만일에 부동산거래수수료만 준다고 그러면 이게 무슨 부동산거래수수료냐 실제 공가가 이렇게 망가지고 사실은 수리해가지고 내주는 것 보다 그냥 놔두는 게 오히려 주인입장에서는 임대인 입장에서는 더 낫기 때문에 안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일부 수수료를 공가로 돼 있는데를 방치해놓은 부분에 대해서 일부 도배라도 해주고 이런 어떤 사업들을 실질적인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건의하고 또 제안을 해야죠. 그래야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거죠. 그냥 내려온 방침대로 한다고 하면 아무 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혹시 이런 사업들이 내려오면 우리 현실에 맞지 않으면 과감하게 건의도 하고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마성남 주택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입니다. 쾌적한 강서구 주거환경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현 위원장님과 공병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6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세입예산은 2015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은 공가관리지원보조금 집행잔액 외에 5건에 422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231쪽,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271쪽에서 27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총액은 15억 2760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12억 5137만 5000원 대비 2억 762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관내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를 지원하기 위해 2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사유로는 서울시내 9개 구에 영구임대주택이 소지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공동전기료 보조금 지원비율이 2016년도에 우리 강서구와 노원구는 65%, 강북에 4개 구는 40%, 강남 서초는 15% 입주민이 부담해야 할 공동전기료를 지원하면서 나머지는 자치구 부담으로 전액 지원토록 서울시에서 요구하여 영구임대주택이 많은 우리구의 경우 구비분담액이 상대적으로 많아 여러 경로를 통해 전액 서울시에서 지원토록 건의하였으나 관철되지 않아 2015년에는 54%를 지원하였고 2016년에는 구비 2%를 포함 67%만 지원하려고 하였으나 타구와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다수의 민원발생과 하반기 서울시의 지원계획 등을 고려함과 동시에 영구임대주택 입주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15년도 공동주택실태조사 지원사업 집행잔액 132만 원,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지원 집행잔액 9000원, 민간임대주택 공가관리 지원사업 집행잔액 3699만 6000원, 커뮤니티공모지원사업 집행잔액 183만 6000원, 공동주택 전문가자문단 운영수당 집행잔액 127만 원, 소규모공동주택 안전점검 집행잔액 80만 1000원으로 총 422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우리구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성남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서요. 지금 공가관리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행잔액 남은 거에 대해서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을 우리가 그냥 세입으로 그냥 잡아버리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세입을 잡아가지고 반납을 해야 되면, 세출을 하려면 세입을 잡아야 되니까요. 반납을 하려면 세출해서 반납....

세출하면 되잖아요, 우리 예산을 가지고.

세입을 잡아가지고 세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나요? 우리 전문위원 그렇게 해요?

예, 전년도 집행잔액 중에서 보조금 잔액을 다시 빼서....

잡았다가 그렇게 털어줘야 돼요? 그러면 계속적으로 남아있는 거 아니에요? 그 돈은.

그러니까 쓰고 남은 것을 가지고

집행잔액이잖아요?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아있는데 그것을 다시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세입세출하고 금액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좀 헷갈렸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공동주택지원 관련해서 이게 언제부터 우리가 지원을 하게 됐죠?

전기료 말씀하십니까?

예.

2014년입니다.

그러면 2014년도 지원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시비가 98%, 구비가 2%입니다.

시비가 98%죠? 구비가 2%?

예.

그런데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2015년도에는.

2015년도에는 시에서 50%만 지원해 줬습니다.

50%만 지원을 해줬나요?

예.

50% 지원하고 우리가 얼마 했죠?

2% 지원했습니다.

2% 해가지고 나머지는 어떻게 되죠?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부담하고.

자체에서 부담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자체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자, 이 사업은 시비사업이었습니다. 시에서 지원을 한다고 하고 우리가 일부 보조를 하겠다고 이걸 추진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지원금 관련해가지고 일부 우리가 지원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2013년도 5월 달에 조례에 이 영구임대아파트 관련해서 전기료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때

50%.

50%가 아니고 꼭 거기에서 공동주택사업 중에서 본인들이 신청을 했으면 우리가 공동주택지원사업에서 최고 한도가 얼마죠?

지원금 한도는 그것은 공동주택지원 시설 쪽에 대한 것이고 그것이 맥시멈이 1200으로....

1200이죠?

예, 500 미만입니다.

1200으로 돼있잖아요?

예.

제가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 조례근거에 의해서 50%를 줘야 된다 여기서 얘기를 하고, 서울시 방침에서 갖다 주더만요. 서울시에서 그것은 주민들이 부담할 부분에 대해서....

65%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우리 노원하고 강서는 65% 지원하겠다고 해서 왔어요. 이게 지금 법적인 근거가 맞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 공동주택관리지원에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를 지원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요. 우리 같은 경우는 50%를 지원하기 때문에 시에서도 이제....

자, 50% 지원한다는 얘기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보면, 그러면 우리가 주도로 및 보안등 보수관련 해가지고 우리가 1억 신청하면 50% 지원해 주나요? 이거. A라는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옥외하수도의 보수 및 준설 관련해서 우리가 1억을 신청하면 5000만 원 50% 지원을 하는 거냐고요. 경로당 보수하겠다고 예를 들어서 요청을 하면 5000만 원 신청하면 2500만 원 지원을 하냐고요. 제가 이게 며칠 전에 어떤 팀장님이 찾아와서 설명을 해서 이거 조례근거에도 맞지 않는 다, 우리 또 수석전문위원께서 점심때 와가지고 설명을 해요. 이거 과장님이 하는데 저도 내용 압니다. 50%지원, 50%요? 자, 여기 별표1의 기준에서 50%라고 돼있죠? 조례 뒤쪽에 보면. 공동주택지원기준 해가지고 지원한도비율 공동시설물의 관리사업에서 열 번째 항이 영구임대주택의 공동전기료는 신설 2013년도 5월 15일 구부담금 50%, 공동주택 부담금 50%로 돼있어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에도 주도로 및 보안등의 보수가 1번으로 지원사업이 구부담금 50% 공동주택 부담금 50%로 돼있습니다. 똑 같아요. 다른 아파트 조건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영구임대주택아파트에서 우리 강서구에서 50% 지원하겠다 조례가 아니란 말이에요.다른 법적인 근거도 있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뭐냐? 시에서 그동안 추진해오면서 2014년도 이걸 개설을 했잖아요, 무슨 조례를 만들었었죠?

예.

항공 뭐 저기인가 만들어가지고 영구임대주택아파트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 해서 우리는 처음에 거기서 한 50%뿐이 지원을 안 하겠다 해서 우리는 지원할 수밖에 없다 해서, 그러면 우리 강서구에 2%만 잡아라 그러면 전체 지원하는 걸로 해서 98% 지원을 받았잖아요. 맞죠?

예.

그리고 2015년도에도 이 당시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는 2%이상은 줄 수가 없다. 우리 공동주택지원금 뻔히 5억인가 4억인가 잡아가지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더 이상 지원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 2%뿐이 못하겠다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50%만 실제로 지원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입주자들이 다 낸 거란 말입니다. 과장님, 맞죠?

예.

그러면 2016년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예산 다둘 때도 2% 잡으려고 하니까 4%인가 잡으라고 그랬어요. 우리 작년도 예산 다루면서. 그러지 않았어요? 제 기억에는 우리가 2% 예산을 잡았다가 조금 더 늘렸던 거 같은데, 4%로. 그래서 우리가 그이상은 시비를 받아야지 이거 구비로는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부분이란 말이에요.

금년도도 저희들이 다른 구는 다 이게 100%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노원하고 우리구가 상대적으로 임대아파트가 많다보니까 거기 65%를 시에서 지원해 주더라도 실제 저희들이 부담할 금액이 많아 가지고 2%는 처음부터 했습니다. 우리는 2%이상은 못하겠다고 그런 식으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65%를 우리 지원을 해 주잖아요? 전체적으로 65% 지원하면 우리가 전체 7억 900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담금이 2억 4800입니다. 그러면 노원구가 총 전체적으로 5억 2000뿐이 안돼요. 우리가 7억이었을 때. 그러면 타구 자체에서 강남 3억, 강북 3억씩 해놓고 나면 나머지 1억 3000 총 예산이요 9700, 5800, 5600, 7900이런 정도뿐이 안 돼요, 임대주택의 전기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구는 벌써 우리구 부담만 해도 2억 5000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래서 우리는 못하겠다고 지금까지 버티고 왔었던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와서 다 100% 해 주겠다는 이유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위원님께서도 시에서 내려오는 공문 보시겠지만요. 시에서도 사실 아주 그냥 강서하고 노원을 찍어가지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맞아요. 시보조금 집행은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입주자 부담지원에 한한다고 돼있어요. 그러면 65% 지원하세요. 우리는 신청 받아서 우리에 맞게끔 평가해서 지원하면 되는 거예요. 평상시 지원하는 대로 2%씩만 지원하면 돼요. 그걸 왜 늘려가지고 다 해 주려고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상반기에 저희들이 전기료를 받았습니다 상반기 거. 그런데 하반기 같은 경우도 시하고 저희들도 많이 전화도.....

이게 매칭사업이 아니잖아요.

매칭사업은 아닙니다.

그런데 매칭사업이 아닌데, 시에서 하라고 하세요 하고 싶으면. 우리는 우리 지원하는 내역으로 해서 그러면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해서 신청하라고 하세요. 그거 신청 안 하죠. 신청 받아서 심의했나요?

공동주택 지원금은 이미 끝났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심의했나요?

예, 심의 다 끝났습니다.

공동전기료 심의했나요?

공동전기료는 심의 안했습니다.

심의대상이잖아요. 조례에 근거한다고 하면. 우리 과장님 얘기처럼 50대 50이라고 하면 이 공동주택 지원 조례 관련하여 이것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되잖아요. 왜 영구임대 아파트만 심의를 안 합니까? 당연히 심의를 해야죠. 심의위원회가 뭐 있어요. 이런 부분이 큰 건인데. 우리 이거 나중에 보면 전체 예산에, 우리 공동주택 삼백 몇 개 단지죠, 335개?

312개.

312개단지 지원하는 게 전체적으로 4억인가요? 4억이죠? 이제 이 영구임대주택아파트 지원하고 나면 끝나요, 4억 내에서. 4억 내에서 해야죠. 예산 더 늘릴 수 있어요? 그렇게 여유 있나요?

전기료 심의는 사실 좀 시에서도 아직 우리한테 딱 얼마 주겠다고 공문은 내려왔지만 상반기 우리가 예산편성하는 거 보고 하반기도 변경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원할 것만 하세요. 우리 심의할 것만. 자, 거기서 1억이다 공동주택 단지 별로 해서 다 신청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1200만 원이면 1200만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 시에서 나오는 돈은 그쪽으로 보내주면 돼요, 거기서 알아서 하라고. 시 지원금으로. 그러면 간단하잖아요? 왜 굳이 우리가 붙들고 다 지원하려고 하는 거예요? 심의대상이 아니에요. 시에서 이런 방침으로 시보조금 집행은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입주자 부담금 지원에 한한다고 딱 못을 박아놨잖아요?

예.

그러면 이것 내려오면 그 사람들 다 주세요.

예, 당연히 그렇게....

다 주고 우리가 줄 수 있는 한도에서 우리 강서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있잖아요? 이 지원 조례가 있잖아요? 법적인 조례가.

예.

그러면 이 근거에 의해서 단지 별로 주세요. 그러면 간단하잖아요. 우리가 10개단지 인가요?

예, 10개 단지.

10개단지에 작년도의 근거에 의해서 신청을 하라고 하세요. 그래서 심의위원회 거쳐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2%를 주든지 5%를 주든지 20%를 주든지 30%를 주든지 심의위원회 결정을 할 수 있게끔 우리 것은 하라는 얘기에요, 시는 이렇게 방침이 내려왔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저희들이 50%를 줄 수 있는 것은 공동주택지원금 그런 경우에는 예산과목에서도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나가고요. 이 전기료 같은 경우엔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자본형성이 됐느냐 안됐느냐 하는데 저희들이 공동주택 312개단지에 주는 것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자본이 형성돼서 다른 예산과목에서 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1200만 원이 나가지만 이것은 맥시멈이 정해져있는 건 아닙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지원한도 비율 조례에 있잖아요?

예.

공동활성화사업비라든가 아니면 공동시설물 관리사업에서 50대 50이라고, 50대 50이상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기 보면.

예, 맞습니다.

아예 그렇게 못을 박아놨어요. 우리 조례에 다. 그게 100% 다 주는 게 아니고 그 상황에 따라서, 그러면 금액은 얼마 결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또 계산하는 방법이 있죠? 자체적으로. 자체 계산하는 산정내역이 이런 게 있잖아요, 내역이. 들어가다 보면 최고를 1200만 원으로 두고 있잖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부분이, 우리 주택과에서 얘기하는 지원금 내역이 최고한도를 1200만 원 두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단지 별로....

아니 그 1200만 원 경우는 민간자본사업보조고 이것은 민간경상사업보조라 성격이 다릅니다.

민간경상사업의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예산과목에도 그렇게 돼있습니다. 민간경상은 자본형성이 아니고 이미.....

아니 그게 아니라 근거가 어디 있냐고, 지원하는 근거가. 1200만 원의 근거가. 우리가 자체적으로 결정한 게 1200만 원이잖아요?

맞습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그러면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임의대로 주겠다, 전기료를 주겠다고 그렇게 결정을 해놨나요?

그러니까 전기료를 제외한 민간자본사업보조인 경우에 공동주택지원금에 대해서는 그렇고, 이 영구임대주택은 별개로 저희들이 취급합니다.

예?

영구임대주택은....

그런 법적인 근거가 어디 있냐고요? 법적인 근거를 대보세요. 법적인 근거를 대보세요. 과장님이 임의대로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경사보조에 대해서는 1200만 원 초과해서도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저희들이 1200만 원 주는 것은 4억에 대한 예산에서 각 아파트단지에서 공동주택 활성화나 공영시설물 관리사업 중에 시설개선 같은 거 그런 경우인데 이것은 실제로 전기.....

아니, 과장님 자꾸 얘기하지 말고요. 공동주택지원금 내역 안에가 시설물 관리사업 중에 제10번 항목이 들어가 있어서 이걸 근거로 해서 지금 서울시에서 우리 강서구 조례가 제정돼서 50대 50으로 준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조례에 의해서.

그래서 50이 시에서 60을 줬으니까 나머지는 우리가 주자 저희들은 이런 계획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50%가 됐든60%가 됐든. 다른 거하고 똑같이 취급을 받고 있어요, 조례에서.

제가 부연설명을 하면 50대 50으로 하게 돼 있는데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그 금액이, 주민이 부담해야 될 부분을 서울시에서 보조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 50% 한도 내에서 우리가 부담해야 된다는 이런 의미로 지금....

그런데 국장님, 여기서 우리가 신청한다고 50%를 다 주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지금 그렇게 신청을 받고 있을 겁니다. 아마도 계산이 1억을 신청하잖아요, 그러면 50% 거기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50%는 거기서 하고 나머지 5000만 원 중에서 또 거기에 우리가 50% 뿐이 안 해줘요. 그리고 인센티브로 해서 5% 10% 더 주는 데 있는데 한도가 1200만 원 초과되면 최고한도를 1200만 원으로 잡고 있는데 우리 공동주택 지원금에 지금 지원근거를 그렇게 삼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적용을 하시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조례에 의해서. 안하려면 공동전기료 부분에 대해서 따로 조례를 만들든지, 따로 하시라는 얘기 에요. 지금은 아니라는 얘기에요. 제가 얘기하는 건. 왜? 제가 안 주려고 이 부분을 하냐면 서울시에서 2014년부터 자기들이 무슨 조례 만들어가지고 영구임대주택아파트 공동전기료 주겠다고 하고 우리한테 2%씩만 부담을 시킨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지금 와서 다 떠넘겼기 때문에 이거 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대로 하면 일부 상충된 게 있습니다. 있어서 저희들이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하거나 아니면 해서 다음....

그러니까 올해는 2% 지원하세요. 2%지원하고 시에서 받은 건 다 갖다 주고 알아서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조례개정을 해가지고 조례를 가지고 올라와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그러면 되잖아요.

위원님 말씀 맞으신데요. 이것은 그런 측면을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왜냐면 어차피 영구임대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구가 그래도 공동전기료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부담을 해 주는 그런 겁니다.

국장님, 여기 몇 세대죠?

1만 5000세대정도 됩니다.

1만 5000세대죠. 그러면 1만 5000세대를 한번 2억 5000만 원으로 나눠보세요, 얼마인지. 얼른 나눠보세요. 2억만 나눠보세요. 얼마 내는가?

1만 한 2, 3000원?

2억에 1만 5000세대 해봐요.

1만 3, 4000원 됩니다.

1만 3000이잖아요? 1년에 내는 돈이에요. 한달에 1000원만 내면 됩니다. 세대별로 한달에 1000원씩만 내면 되는 거예요, 공동전기료로.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2억 5000입니다. 그리고 영구임대주택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어렵다고 하지만 우리가 지원 안하는 게 또 뭐있습니까? 대부분 다 지원하잖아요. 공동주택 본인들도 절약도 해야 되는 거예요,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기료일망정. 그렇게 하고 시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이 넉넉해가지고 지원할 수 있으면 하지만 법적인 근거도 없어, 시에서 일방적으로 통보해와, 그러면 지금까지 시에서 자기들 사업을 이리 넘기는 건 다 맞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정식으로 하려면 조례로 해서 다 공람공고 받고 나서 넘겨준 다음에 하시라는 얘기에요, 그 부분은.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탁수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탁수명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장상기 위원님과의 여러 가지 합당한 이야기를 쭉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2억 3400이라는 추경을 세울때 충분한 논의와 꼭 왜 필요성 이런걸 가지고 지금 올라온 것 아닙니까? 추경이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진솔하게 한 번 더 얘기를 해주세요. 주로 이게 방화동, 등촌동, 가양동 그렇게 편재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한 번 얘기 해보세요.

당초 시에서 본예산 4억 6100이 내려왔습니다, 시비가 65%에 해당하는. 그래서 저희들이 2억 4800 정도를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상대적으로 금액이 많아서 2%만 편성하고 나머지는 시에서 달라고 구청장과, 청장과 간담회나 의원님들, 시의원님들 통해서 많이 했는데 결국 관철이 되지 않았습니다. 관철이 되지 않았는데 시에서 금년 2월 달에 공동주택 전기료, 공동전기료,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의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왔을 때 실제로 다른 구 같은 경우는 거의 다 100%를 시비하고, 나머지 우리하고 노원은 65%고 강북 외에 4개구는 40%를 지원해주고 시에서요. 강남, 서초는 15%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각 구에서 잔여금액을 다해서 100%를 다 지원해줬는데 강서하고 노원만 안 해준다고 시에서 아예 공문에다 두군데를 딱 찍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예산을 주면서 상반기에 만일에 예산편성을 않거나하면 하반기에도 제대로 주지 않겠다 이렇게 공문이 오고 사실 저희들도 그쪽하고 많이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게 너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우리는 65%줬지만 자립도도 좋지 않은 데서 이렇게 실제로 2014년도에 처음 줄 때도 우리구에서 주려고 한 게 아니라 시에서 일방적으로 98%주고 나머지 2% 하라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내려온 것 같았습니다, 알고 봤더니. 갑자기 해놓고 갑자기 반만 주고 이렇게 주면 어떻게 하느냐해서 저희들도 그쪽하고 많이 접촉을 했습니다만 그쪽에서는 그냥 우리가 그래도 65%까지 해줬으니까 나머지는 거기서 좀 해라 계속 그게 저희들하고 얘기가 되고 공문도 그렇게 내려와서 저희들이 이번에 또 추경 같은 것 편성을 안하면 하반기에 거기에서 돈 내려 보내줄 때 우리한테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교부를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편성을 하려고 합니다.

충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국장님은 더 잘 아실것이고, 그 외의 구청장께서도 이거를 다 알고 이렇게 해가지고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겁니까?

팀장님도 그런 부분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왜냐면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사실은 장상기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맞지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출발할 때 그렇게 해놓고 이거를 지자체에 떠넘기는 그런 꼴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사업들이 이 사업만이 아니고 그전에도 이렇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대해서 저희들도 섭한 마음이 있는데 그것가지고 계속해서 할 수는 없는 문제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일단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분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개인개인으로 큰 금액은 아니지만 어려우신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이번에 이렇게 그래도 마련해주는 게 옳지 않겠냐 이런...

실제 우리구 예산으로는 2억 3400이라는 게 큰거거든요. 그리고 또 실제 그렇습니다. 어려운 동네 가보면 제가 자주 가는데 한달에 천삼사백원 더 내는 것 그것도 보통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도 안타까워서 그래도 좋은 안인데 무슨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올라왔는가 했는데 우리 장상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니까 전혀 답변할 수 없는 그런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또 논리적으로 말씀하시니까 그건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쉬워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다른 구에서는 금액이 워낙 우리 보다 작기 때문에 100% 지원해준다고 아마 여기도 우리하고 똑같이 조례 같은 건 비슷하게 돼있을 것 같은데 우리는 워낙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되는 건데요. 다른 구에서도 아마 자기 조례에 관계없이 아마 지금 100%지급하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은 워낙 작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법적근거를 말씀하시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탁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입니다. 2014년도 시작할 때는 어차피 우리가 2%지원을 했어요. 그리고 98%를 시에서 지원을 했고, 2015년도죠? 2015년도는 어차피 우리가 2%지원하고 시에서 50%해가지고 일반 주민들 부담이 48%부담을 안았습니다. 그랬잖아요?

예.

했죠? 2015년도에 그렇게 했잖아요? 과장님 틀려요?

예, 그렇게 했습니다.

2015년도에 그렇게 지원을 했다니까요? 그럼 ′16년도에 시에서 65%준다고 하니까 65%에다가 우리구에서 예산 잡아놓은 것 2%정도해서 그렇게 지원하고 또 점점 주민들 부담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50% 부담했던 것 이제 33% 부담갖고 또 내년도 시하고 또 협의해서 좀더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가지고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래서 과장님 참고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내용인데요,

곽판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판구 위원입니다. 같은 내용인데 예산을 잘못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 사용한 부분에 대한 대가를 무엇으로든 지적을 받았을 것이고, 중요한 것은 아까 우리 국장께서 총괄적인 설명하실 때에 같은 내용이겠지만 어떤 세부 과별 집행잔액을 보면 도시경관 업그레이드사업과 관련된 예산이 전체적인 예산에 2015년도에 4100만 원 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약 지출이 2980여만 원 한 3000여만 원 써지고 나머지 1100여만 원이 잔액이 남아있는데 이 예산이 어디 예산이에요? 구비예요? 시비예요? 국비예요?

구비입니다.

구비예요?

예.

이거 우리 과장님, 과장으로 계실 때 2014년도에 예산 만든 거죠? 그래서 2015년도에 쓰고 잔액이잖아요?

예, 2015년도 잔액입니다.

그럼 그때 과장이셨어요?

제가 작년 7월 1일부터...

작년? 그러니까 2014년도에 예산계획을 세울 때는 아니었다?

예.

국장님은요? 국장님은 그때 계셨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렇죠? 정말 심도있는 검토가 되지 않으면 어려운 예산,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 복지수요, 복지비가 많이 들어가는 우리구가 이런 어떤 잘못된 검토로 인해서 불용, 예를 들자면 잔액으로 남고 경우에 따라서는 불용처리가 되고, 필요한 곳에 쓰여지지 못한다는 지적을 아까 검토보고 사항에서 들으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란 말이죠. 그래서 조금 있으면 또 2017년도 예산을 준비하지 않겠어요? 이 토대로 할 수밖에 없는데 상당히 잘 검토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물론 이 예산을 소위 준비할 때에 의회 와서 보고하고 논의하고 승인받고 이런 것인데 의회에서도 이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검토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인과 관계사이에서 논하지 못하고 넘어갈 때가 많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회의 시작전에도 그런 말씀들이 오고 갔지만 실제로 이 예산을 놓고 논의할 때는 정말 짜임새 있게 논의하고 예산 가져와야 되겠다, 어떤 명분에 의해서 절감되고 또 삭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셨다 이렇게 얘기 하실지 모르겠지만 삭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한다는 말이죠. 그 예산절감 차원에서 10% 절감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그렇다고 치고 그것도 사실 바람직하지 못해요. 빡빡한 예산을 짰는데 절감차원에서 10% 절감했다, 그럼하고 싶은 짓 못하잖아요. 그런 것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정말 필요한 예산 이런 것이 잘 협의되고 또 논의되고 상정되어서 승인받는 것이 맞는데 전체적인 각 전체 우리 강서구 전 부서별 보면 집행잔액이 전부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죠. 반환금, 불용처리된 것 똑같은 내용이지만 이런 것이 좀 없어야 되는데 도시경관 업그레이드사업에 2014년도에 4100만 원 만들어서 3분의 2쓰고 3분의 1 남았잖아요. 이걸 과연 어떤 의도에서 이렇게 했는가? 이런 것에 대한 지적사항도 이미 결산검사위원님들에게 받으셨고, 또 이런 내용도 알고 계시죠?

예.

내년도에는 이런 예산이 짜여지지 않도록 그런 지적사항이 안 나오도록 그렇게 했으면 그런 바람이에요. 국장님 아까 같은 내용인데 이걸 보고 참 정말 필요한 곳에 쓰여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이해하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늘 애쓰시고 우리 지역을 밝게 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드리고 또 지적에 대해서는 지적하는 것이니까 전임자가 일을 벌렸다 하더라도 현임자가 책임을 질 수 밖에 없는 집행부의 그런 형태라고 보면 지적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안했으니까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 할 수는 없잖아요?

예.

이상입니다. 잘 좀 해주세요.

곽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도시계획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홍재정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현 위원장님과 공병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계획과 소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현길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조현길 도시계획담당주사 인사) 박관수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박관수 지구단위계획담당주사 인사) 노권호 도시재생팀장입니다. (노권호 도시재생담당주사 인사) 정용균 도시관리팀장입니다. (정용균 도시관리담당주사 인사) 이한진 고도제한완화전담추진반장입니다. (이한진 고도제한완화전담추진반장 인사) 박정남 서무주임입니다. (박정남 주무관 인사) 도시계획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에 대하여 결산서, 보조자료,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현황입니다. 세입결산서 65쪽 66쪽, 보조자료 13쪽, 참고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6억 3570만 6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7억 2680만 933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6억 5255만 2510원이며 미수납액은 7425만 6820원으로 2016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압류 등 체납절차를 이용하여 전액 징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결산서 351쪽, 보조자료 17쪽, 참고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징수결정액은 6억 3258만 8975원으로 실제수납액도 동일금액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결산서 234쪽에서 237쪽, 보조자료 28쪽, 참고자료 10쪽에서 12쪽입니다. 도시계획과 예산액은 8억 8695만 5000원으로 전액 이월 3억 4872만 7000원 증액되어 예산현액은 12억 3572만 2000원이고 이중 지출액은 3억 9460만 496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5억 4777만 3440원으로 집행잔액은 2억 9534만 36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잔액 총괄입니다. 결산서 586쪽에서 589쪽, 참고자료 25쪽입니다. 집행잔액 총액은 2억 9534만 3600원으로 이월 원인별로 나눠 설명드리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5800만 원, 방화2구역 미결정에 따른 공공관리용역비 미집행이고, 예산잔액 1038만 2000원이며 낙찰차액 집행잔액이 2억 2696만 16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결산서 315쪽, 참고자료 26쪽입니다. 고도제한완화추진사업관련으로 국제세미나 개최에 따른 국내외 강사에 대한 여비 및 사례비 지급예산 부족으로 고도제한완화추진 행사운영비 예산 5050만 원에서 외국 강사 초청여비 439만 원과 행사실비 보상금 379만 원으로 전용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결산서 784쪽 786쪽, 참고자료 27, 28쪽입니다. 명시이월은 강서구청 주변 토지이용계획 검토용역 연구용역비 2억 5000만 원으로 생활권계획수립지연과 구역 내 상업지역으로 용도상향을 위해 서울시와 사전협의 등을 위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입니다. 방화재정비촉진사업 연구용역비 1억 7215만 340원으로 재정비구역 내 방화 1, 4, 7, 8구역 해제 등과 연계되어 방화5구역 촉진계획수립이 지연되어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공항지구중심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연구용역비 1억 2362만 3000원으로 서울시 도시건축위원회 지구단위계획 수립관련 절차에 따른 용역기간이 1년 이상 소요됨에 따라 사고이월했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도시계획과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재정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유재산임대료 예산현액이 1억 3939만 원인가 돼있다가 이게 왜 징수결정도 안하고 하나도 받은 게 없죠? 어떤 사항이에요?

지금 방화동 850번지 성지학교가 현재 있는 지역은 4개....., 2개는 우리가 체납촉구를 하고 있지만 내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징수 결정은 해야 되잖아요? 이월을 시키더라도. 예산현액이 지금 현재 1억 3193만 원이니까 만일에 다른 데는 나가고 두 군데가 남아있다고 하면 그 두 군데에 대한 임대료부과를 해야 되잖아요?

계속 따로, 그러니까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다고요?

예.

그러면 우리 공유재산임대료에 예산현액 잡을 때 잡지 않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부분이 지금 우리 세입부분에서 1억 3193만 원 공유재산임대료라고 돼 있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는 얘기에요.

이게 지금 성지학교가 지금 1년동안 계약을 했다가 지금 한 6개월정도 계약기간이 종료되고 계속 비용이 많이 나니까 중간에 계약을 해제해가지고 남은 금액입니다.

그러면 2015년도에는 전혀, 2014년도에 계약이 끝난 건가요? 예를 들어서 중간에 해제 했더라도 징수결정액이 해지하면 예를 들어서 반이라도 5000만 원이 됐든 6000만 원이 됐든 이게 잡혀야 되지 않냐는 얘기에요.

지금 원상복구된 게 2015년 1월 30일날이거든요. 계약기간이 2014년 12월 30일날 계약해지 됐고요. 원상복구된 게 2015년 1월 31일날 복구됐습니다.

공유재산을 원래 부과를 하려고 했다가 그냥 해지되니까 그걸로 끝냈다는 건가요?

예.

그리고 지금 명시이월 중에서 강서구청 주변 토지이용계획 검토용역을 지금 발주를 했잖아요?

예.

시작하면서 사전보고회를 했잖아요? 이 부분은.

예.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 보니까 국장님들 하고만 쉬쉬하고 결정을 한 사항 같아요. 용역의 방향이라든가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하고 이건 공유를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위원들 하고도 공유를 해야 되고 반드시. 결과가 나와서 어떤 방향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강서구청의 이전문제도 대두가 될 것이고 거기를 갖다가 종상향 문제도 있을 것이고, 이전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면서 주민들을 설득해가면서 일이 이뤄져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쉬쉬하면서 기자들까지 예를 들어서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용역이 비밀스럽게 이뤄진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누가 인정을 하겠어요?

착수보고 상태라서 그렇고요. 앞으로 우리가 지금 착수보고 때는 특별하게 계획내용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한다, 어느 정도 계획내용이 되면 우리가 이제 주변주민들 하고 이건 특별하게 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뤄져야 된다는 얘기에요. 주민들 하고 소통이 돼서 주민들을 정 안되면 설득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현재 안이 없는 상태에서 오픈하면 왜곡이 생길 수 있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조심스럽게....

그런데 우리가 착수보고 할 때 방향제시를 해주잖아요. 우리 용역이라는 건.

우리가 착수보고를 할 때 앞으로 이런 쪽에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죠.

우리가 유일한 대학인 KC대학교 하고 우리 구청하고 연계 검토 이런 부분, 그리고 기존 상권 활성화 이런 부분, 특히 또 실현가능한 계획 이런 쪽의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게 어느 정도 초안이 나오면 위원님들 모시고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그게 착수보고회 할 때 중요한 게 용역의 방향이 설정이 되기 때문에 특히 이 지역은 이러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은 지금 현재 구청의 안도 가지고 있지만 일반주민들의 의견도 받아들여야 될 부분은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의원들도 그 내용에 대해서, 특히 지역구 의원들은 알고 있어야 되죠.

우리가 지금까지 보통 계획들은 착수보고 하고 용역검토하고 그냥 주민공람으로 이렇게 갔는데 우리는 이제 착수보고 하고 어느 정도 초안을 잡은 다음 상태에서 주민들 하고 공유하고 그다음에 의원님들 모시고,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주민들 불러가지고 하면 왜곡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 생각하신대로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나중에 어디 이전을 하든 아니면 존치를 하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설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민들을.

예.

그리고 요즘에 언론에서 나오고 또 지난번에 보니까 방화뉴타운쪽에서 대모도 하고 구청장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도 하고 그런 내용들이 계속 언론에 오르내리더라고요. 그 부분이 어떤 내용입니까?

그게 지금 뉴타운이나 재개발재건축은 항상 찬반이 갈리고 있는데요. 언론에 나온 부분은 방화6구역이 그런 상태입니다. 방화6구역은 지금 한 70% 주민이 찬성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30%가 반대하는데 30%분들이 대부분 다 구역의 땅을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토지주들이 주도적으로 해가지고 계속 반대의견을 내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찬성 쪽도 있고 반대의견 쪽도 있는데 반대하는 쪽의 의견수는 자기들이 이런 여러 가지 요구를 하는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찬성이나 반대는 어느 정도 합의안을 가지고, 현재 시점에서 70%하고 30% 이런 상태에서는 우리가 어느 쪽도 동의해줄 수 없다 계속 그렇게 설득하는데 자기들이 어떤 요구안의 내용에 대해서 수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일방적으로 주장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금 몇 프로 해야지만 이 그게 이뤄집니까?

조합설립이 75%가 돼야 됩니다.

75%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돼있는 상태에서 하다보니까 구청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하고 하는 그 부분이에요?

손해배상은 있을 수 없는 거고요. 사실은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사항입니다.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사항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탁수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수명 위원입니다. 한 두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장상기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강서구청 주변 토지이용계획 검토용역을 하기 위해서 작년에 우리가 추경을 통해서 이렇게 2억 5000 예산을 세웠는데 이게 이월이 되었습니다.

예.

추경을 편성할 때는 상당히 급박하고 그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한 거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전혀 지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말씀해 주세요.

지금 3월에 용역을 착수해가지고 5월 달에 착수보고를 지난번에 했고요. 앞으로 장상기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느 정도 초안을 가지고 안을 만들고 그때 지역주민들 하고 처음부터 이게 강서구청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한다고 그러면 주민들이 왜곡하는 경우가 있다고요. 구청이 옮기고 막 이렇게, 용역초기 단계부터. 앞으로 용역결과는 한 1년 반 후에 나오게 되는데 초기부터 호도될 수가 있어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어떤 계획안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나오면 지역주민들 그리고 이 주변의 KC대도 의견도하고 군부대도 같이 의견을 상의할 것이고요.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런 문제를 서로가 궁금증을 갖지 않도록 급박하게 시작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진행이 되어야 될 것이고, 진행되는 사항을 우리 의원님들도 알 수 있도록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공항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사업이 한 1억 2300정도가 사고이월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공항지주중심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지구단위계획 용역발주할 때 보통 1년 정도로 용역기간을 정합니다. 그런데 이제 공항지구중심 같은 경우 특히 공항시장 재건축과 연계돼가지고 주변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우리가 기초조사도 몇 번 했고 또 용역에서도 그렇고 서울시 에 사전보고도 했는데 이제 계획수립하는 과정에서 오전에 곽판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안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13개나 들어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시구합동보고회를 했을 때 시에서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게 어떤 안이냐? 상당히 주목이 된다, 앞으로 이게 이렇게 난해하게 기반시설이 안 좋은 건 여기밖에 없거든요. 우리 강서구청이 제일 열악하더라고요. 그런 어떤 기준안이 마련이 되면 자기들은 그걸 가지고 앞으로 재정비할 때 서울시 어떤 기준으로 삼겠다. 시구합동보고회할 때 위원들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시고, 그래서 강서구에서 적극적으로 우리 직원 내부토론도 서너차례 했습니다. 직원들이 각 팀별로 현장에 가가지고 각 안들, 각자 난 이렇게 정비했으면 좋겠다 하고, 앞으로도 이번주에도 토론회하고 하여튼 안을 수립하기 위해서 상당히 진통을 겪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고도제한완화추진에 관한 건데요. 많은 행사를 계획하고 하다가 행사가 진행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도제한완화추진사업이 어느 정도 진전이 돼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고도제한 법령은 사실은 6월 23일부로 법령체계상은 갖춰졌습니다. 단지 항공학적 검토를 하기 위해서는 국토부에서 항공학적 검토를 할 수 있는 업체 이런 기준을 마련해야 되는데 아직 그게 안돼 있고, 그리고 또 국토부에서 항공학적 검토를 할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 그것도 준비가 안됐고. 사실 국토부에서 법에서 1년간 유예를 줬습니다. 공포 후 1년후에 시행한다고 하는데 국토부에서 현재 용역을 발주해가지고 이런 기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용역발주 중입니다. 우리는 상당히 급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국토부는 우리하고도 신경전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여러 차례 국회의원님도 모시고 국토부가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이런 와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되신 김성태 의원께서 다른 부서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분이 진행하다가 중단 또는 휀딩 돼있는 그런 사업들이 되게 많잖아요. 특히 공항고도제한완화 이런 사업은 정말 큰 사업이기 때문에 강서구민들로 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자기가 해결하기 위해서 국토해양부 위원회에 이렇게 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잘됐고요. 그런 분과 긴밀히 협조를 해가지고 이런 일들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뿐만 아니고 지금 마곡지구를 위시해서 그 지역에 많은 행사들이 우리가 벌여놓고 아직 마무리를 해야 될 사업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해박한 지식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박차를 가해서 빨리 이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탁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병선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병선 위원입니다. 우리 장기미집행사업을 우리구에서는 빨리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방화터널 천주교 옆에 무슨 건물을 공사를 하고 있죠? 방화터널 옆에 공사를 하고 있죠? 천주교회 옆에.

옛날에 올라왔던 것 있잖아요. 도시계약심의위원회 올라와서 전부다 분할 하겠다 그런 내용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계획변경사항이 없으면 사실 우리과에 들어오지,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맞춰가지고 건축 인허가 들어오면 우리과에 특별히...

지금 땅파기 이런 걸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무슨 공사를 하는지도 모르고, 무슨 건물을 짓는지도 모르고 얘기도 안하고, 그런데 그렇게 안하고도 공사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마 지난번에 거기 큰 땅 반으로 나누겠다는 그 땅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땅 얘기 하시는 거예요.

아마 그 땅이 당초에는 땅을 가지고 있는 분이 그거를 부지가 넓으니까 그걸 구획을 획지를 나눠서 계획하는 걸로 했었는데 지금은 당초 지금 지구단위계획 내용대로 건축인허가를 받으면 도시계획과에서 특별하게 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건축계획 내용대로 건축인허가...

계획세우기 전에 공사를 해도 되는 건지요? 지금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건축이 바로 가능합니다.

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위원님 도시계획과장은 그거를 모를 테고요, 좀 이따 건축과장 들어오면 그때 한 번 파악을 하는 게 낫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지구단위계획에 부합되게끔만...

그러니까 그거 하기 전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말씀이 없었는가 보죠?

도시계획과에는 변경되지 않으면 다시 들어오는 건 없습니다. 당초에 지구단위계획 변경될 경우에만 지구단위 다시 변경하기 위해서 도시계획과하고 업무협의를 하는데요, 그런 사항이 없으면 도시계획과는...

원래 취지는 뭐였나요?

그지역을 다니면서 이거 공사하는구나라는 것을 육안으로 보고 지나갑니다. 예를 들자면 지난번 동화축제때도 봤고요, 그 지역이 업무단지로 되어 있잖아요. 업무단지로 되어있는데 덩어리가 크니까 쪼개서 쓰겠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한 번 올라온적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못합니다, 정확히 못합니다 그랬잖아요? 못합니다, 뭔가 이거는 오래 방치해놓고 지역이 어떻게 보면 이미지도 좀 흐려졌고 그로 인해서 지역도 낙후되었고 그러니 이걸 분할해서 사용을 하려면 주민들에게 기부채납하고 하십시오, 무허가 하라고. 그래서 그 이전에는 못합니다라고...

곽판구 위원님. 공병선 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원래 계획을 도시계획과장님이 그걸 좀 알아봐서 일러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지구단위결정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판구 위원님 추가로 질문 있습니까? 김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아끼시는 것 같네요. 우리 도시관리국에서 동료위원 말씀하시는 것 중에 아끼시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참 국제세미나를 한 번 더 준비해서 업무에 박차를 가하자라는 측면 속에서 동료위원님 말씀대로 쪽지예산, 예산이 부족하다라는 이유로 인상을 시켜드렸던 어떻게 보면 예결위원이었어요. 잘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강서구 전체에 대한 재산권이 정말 달려있는 중요한 그런 부분인데 잘되기를 바래요.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고도제한 완화와 관련된 법령을 시행령으로 준비한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디라고는 명확하게 집지는 않았지만 마곡에 한 8만여 평에 시범적으로 한 번 운영해보겠다, 시범적으로 고도제한 완화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이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아마 공항동, 방화동 그지역에 대한 동정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명시해서 보고들 했어요. 명확하게 국토해양부에서 시행령이 내려오지는 않았다, 내려오고 난 이후에 서울시 담당부서에서 용역을 하고 마곡지구에 약 8만여 평의 고도제한과 관련된 그런 완화에 대한 그런 사업을 펼쳐서 시범적으로 해보겠다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언젠가 이 문제로 본 위원도 아마 우리 과장하고 얘기했나요? 국장하고 얘기했나 한 번 했을 거예요. 그래서 조심스럽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이 자리도 공히 똑같은 자리 같아요. 그래서 국토해양부에서 시행령으로 내려오기를 간곡히 기대합니다. 물론 시범적인 마곡지구의 8만여 평이 되겠지만 그것을 준비해놓고 나면 아마 그 주변이 권역적으로 상당한 기대효과를 가질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져요. 어떻게 보면 그게 못하지 않겠냐?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갖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 내가 국장님하고 지난번에 말씀 나눈 것 같아요. 그래서 명확하게 어떤 법령이, 시행령이 내려온 것은 아니지만 자꾸 우리 동료위원님 말씀처럼 꼭 성과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기다리지 마시고 자꾸 독촉하고 이렇게 해서 또 업무가 시행령이 되고 뭔가 준비가 되면 또 준비되는 쪽의 뭔가 우리 강서구의 어떤 사안을 자꾸 조정하고 자꾸 자문하고 해서 이런 것들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는데 역할을 다 해봐요. 우리 주민들이 얼마나 많이 학수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습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대답하시기가 지난번에도 그렇고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 특별계획구역, 마곡지구내 특별계획구역에다 저희들이, 저희들이 제안한 사항입니다. 이 구역을 서울시나 SH공사에서 실질적으로 한 번 항공항적 검토를 해보자

시도해보자?

예, 우리가 제안을 했는데 지금 SH공사에서는 그 땅을 매각을 하려고 해서 매각하기 전에 매각은 나중에 하면 고도제한 완화가 되고 나면 지금보다도 땅값을 엄청 받을 수 있는데 왜 이렇게 급하게 매각하려고 하냐? 너희들이 직접 그거를 고도제한 완화를 통해서 항공항적 검토를 통해서 더 높이 올릴 수 있다는 거를 한 번 실제로 접수해가지고 시행을 해보자는 우리가 그런 제안을 냈었는데요, 저희들 계속 그런 의견을 내고 있고요, 그런데 SH공사에서는 재정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매각을 자꾸 검토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자꾸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건의하세요. 좋은 계획이 SH공사에서 매각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어떤 사례를 거기에 다가 시작한다는 것이 엄청난 거예요. 우리구를 위해서 그건 꼭 잡아놔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하나가 되게 되면 자동적으로 이게...

그러니까 당연한 거죠. 그게 시범적인 부분이 되고 그게 모태적인 부분이 되는 것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강서구에서는 고도제한과 관련된 특별지역에 대한 그런 시행을 한 번 실시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게 시발점이다 이렇게 생각되잖아요. 정말 우리 국장님 관심 깊게 가져주셔봐요.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곽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홍재정 도시계획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도시계획과 소관 2016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55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세입예산액은 856만 3000원으로 기정 35만 3000원 대비 821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5년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을 전년도이월금입니다.

위원장님, 자료로 대신하고 위원님들 질문으로 바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공원녹지과는 자료로 대신하고 질문으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오춘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판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 업무에 대해서 잘 아시죠? 여기 결산에 대해서. 약 4억여 원의 집행잔액인데요. 이게 대체적으로 절감차원이에요? 아니면 낙찰차액 내지는 어떻게 알뜰하게 쓰신 거예요? 어떤 내용들이에요?

공원녹지과 집행잔액은....

업무가 특별히 많기도 하지만.

대부분 집행잔액이 많습니다.

집행잔액? 절감차원 그런 부분에....

절감차원도 좀 있는데요. 절감한 것도 있는데 대부분 집행잔액입니다.

특별하게 약 4억여 원을 잔액으로 남기면서 아쉬운 부분 있어요?

시비 집행잔액은 주로 다시 변경 하고 쓰는 부분도 많이 있죠.

시비는 그렇게 쓸 수가 있는데요. 구비는 낙찰차액이 되면 그것은 쓰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법령으로 돼있죠?

과장 오춘섭 예, 그렇습니다.

구비와 시비 사용처에 대한 차이점이 시와 구가 그 차이점이 있는 거죠?

과장 오춘섭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시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매칭을 추진하면서 시비를 많이 받고, 그러면 매칭사업도 공히 마찬가지로 시비·구비가 포함돼있으니까 차액에 대해서 활용 못하겠네요?

과장 오춘섭 예,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매칭사업은 그런 부분이 있고, 다만.....

그렇다고 해서 시에서 교부금 내지는 특별히 이렇게 해서 일방적으로 주지 않을 거 아니냐고요.

매칭사업은 그래도 조금 시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과장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지역에 산이 봉제산, 수명산, 검덕산, 개화산, 궁산 이런 산들이 몇 군데 있잖아요?

과장 오춘섭 예.

아쉬운 부분이 많잖아요, 좀 보완해야 될 아쉬운 부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쉬운 부분들을 좀 손질해야 되는데 이렇게 잔액을 남기면서 피치 못하게 불용처리시키면서 잔액으로 남기면서 아쉬움을 남겼다, 왜 이렇게 할까 이런 마음에서 되도록 잔액을 남기지 않고, 덜 남기고 사용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좀 많이 쓴다고 좋은 것은 아니지만 사용을 해서 주민들이 보고 느끼고 스스로 같이 하는 그런 예를 들자면 임야, 산을 생각하는 마음이 같았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또 그외에 2015년 예산결산을 하면서 특별하게 우리 공원녹지과 결산검사위원님들로부터 지적받은 사항들 있어요?

특별한 사항은 없었는데요.

없었죠.

예.

그래도 열심히 하시라고 격려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예.

잘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잘 좀 해 주시고 아까운 돈들이잖아요. 아까운 돈인데 이거 남기면 우리가 못 쓰는 돈도 있고 그러니까. 어려운 재정을 가지고 있는 우리구가 이런 부분이라도 잘 활용해서 우리 지역을 밝게 해줬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오춘섭 공원녹지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오춘섭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싱그러운 녹색도시 강서를 만들기 위한 2016년도 제1회 공원녹지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55쪽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 편성규모는 기정예산액 12억 1258만 1000원 대비 1490만 3000원이 증액된 12억 2748만 4000원으로 2015년도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233쪽에서 234쪽, 사업설명서 281쪽에서 28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편성규모는 기정예산액 60억 1460만 5000원 대비 7.59%인 4억 5655만 5000원이 증액되어 64억 711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책자 281쪽에서 28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입니다. 관내 공원관리를 위한 인력 운영과 시설물에 대한 보수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음수대, 화장실 등 신규 설치에 따른 전기, 상수요금 등의 공공요금 증가와 공원 유지관리인력 충원에 따른 증액 등 588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어린이공원내 노후된 바닥정비 및 배수시설물 정비와 포장시설 정비를 위하여 1억 원이 증액된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 목공소 운영관리입니다. 금년에 목공소 지하수개발 및 세면시설 설치공사를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온수기 설치와 목공체험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천막 및 개인장비 목공자재 구입을 위하여 680만 원이 증액된 1억 446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 까치산근린공원 정비사업입니다.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왔던 까치산역에서 올라오는 초입부분에 화장실 설치와 산책로 및 배수로 정비, 수목식재 등에 필요한 1억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쾌적한 공원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86쪽 구암근린공원 연못둘레길 등 조성사업입니다. 구암공원 연못둘레길 조성사업 중 데크 조성에 따른 CCTV설치, 공원등 설치 등 안전시설 조성에 필요한 1억 2600만 원을 추가편성하여 인근주민의 안전한 휴식처로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87쪽에서 289쪽 보조사업비에 대한 집행잔액 반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87쪽 농림해양수산 분야의 반환금은 1124만 3000원으로 산불예방사업, 환경감시 사회복무요원 보수지원 등 4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834만 5000원과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8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9쪽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의 반환금은 371만 2000원으로 시공원 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사업, 옥상녹화텃밭조성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한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춘섭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지난 총선때 다니면서 보고 느낀 게 그렇습니다. 우리 보통 보면 개화산쪽 그다음에 어디입니까? 구암공원쪽, 봉제산 주변 이렇게 딱 봤을 때 정말로 제가 개화산쪽이나 구암공원이 저희 의회 시작할 때 한 10년 전만 해도 굉장히 열악했거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오히려 구암공원이라든가 개화산쪽은 굉장히 많이 투자를 했어요, 예산도 많이 투입을 하고. 그러다보니까 지금 오히려 우장산을 비롯해서 봉제산 보다도 훨씬 더 좋아졌더라고요. 그리고 환경이, 전체적인 환경도 굉장히 좋아졌고. 그런데 너무 편중돼서 예산을 집행을 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제가 지금 서울시 2016년도 재배정사업도 한 72억 정도 되는데 대부분 토지보상금 빼놓고는 대부분 다 개화산쪽 꿩고개 다 이쪽입니다, 예산자체가. 그리고 지금 간주처리예산 보더라도 역시마찬가지로 공원녹지과 예산자체가 대부분 많이 편중돼서 그렇게 진행을 하더라는 얘기예요, 우리 구비 역시도 마찬가지고. 지금 보니까 우리 새로 예산 자체에 까치산같은데 예산이 올라왔네요. 까치산 보면 정말로 산책로 자체가 가서 개화산이나 어디 다른데 비교했을 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하거든요. 그런데 예산편성을 우리 구비편성을 하다보니까 전혀 하지를 않고 있다가 지난번에 1억 가지고 일부 정비 좀 하고 또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이지만 그래도 정비사업을 하니까 거기가 나아질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선거때 다니면서 느끼는 게 어린이공원들을 동네어린이공원들 많이 다닙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8년 전, 9년 전에 상상어린이공원이라고 조성을 당시에 했었거든요. 그랬잖아요?

예.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상상어린이공원은 그래도 조성돼서 지금도 조금 괜찮아요. 그렇지만 조성하지 않고 있었던 공원들은 노후시설물부터 시작해갖고 굉장히 열악합니다. 제가 보니까, 시소인가요? 타는 것도 자체가 너무 마모돼가지고 타지 못할 정도의 그런 곳이 굉장히 많아요.

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체 우리가 시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같으면 추진하기가 편한데 그렇지 하고 구비를 편성하다보니까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인데 올해도 보니까 추경에 1억 정도 올렸는데, 이 부분도 다른 어디 예산과하고 협의해가지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한 번 파악을 하셔가지고 많이 저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민원해소 차원에서라도. 동네 다녀보면 미안해서 어린이공원을 다닐 수가 없어요, 여기저기 다. 특정지역에 어디 부분이 아니고 아마 1억 정도 편성하려고 여기저기 편성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또 한 번 하실 때 좋게 하셔야 돼요. 찔끔찔끔해놓으면 결국은 또 민원 생기거든요, 그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조금은 고려를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구암근린공원 연못둘레길 조성 같은 경우에 지금 예산 자체가 지난번에 예산때 정비하겠다고 해갖고 9500만 원 편성을 해서 올해 사업을 하고 있는데 1억 2600 추가로 보냈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가 좀 있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연못둘레길 작년에 우리가 본예산에 편성을 5500 했는데 그거를 가지고 시행을 하려고 의견을 수렴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물론 지역의원님하고 주민자치위원장님들하고 단체장님들께서 요구를 많이 하셨는데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도 반대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학교도 문제가 있고 현재로서는 지역의원님이나 주민자치위원장이나 그분들도 현재로서는 더 이상 추진이 어렵다 이렇게 결론이 나가지고 추경 올라오기 바로 전에 그게 결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산은 사실은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혹시나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주시면 놀이터보수나 그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렇게 좀 해주세요. 지금 둘레길 조성사업이 아마도 저도 얘기를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 부분이 지역주민들간의 갈등만 유발시키는 그런 사업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구암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지금 상태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꼭 이런 둘레길 안 해도 현재 돌아다닐 수 있는 둘레길 형태가 굉장한 잘 돼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지역주민들끼리 갈등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좀 예를 들어서 삭감을 해서라도 지금 어린이공원들 보수할 부분들, 그리고 봉제산 주변에 지금 현재 해야 될 부분들 많잖아요? 자꾸 시비 받아올 수 없는 사업들이 많으니까 이 부분으로 라도 해서 좀 전체적으로 균형적으로 할 수 있게끔 자꾸 소외되거든요. 화곡동에 사시는 분들 굉장히 소외돼요. 왜냐면 마곡은 자꾸 커져나가고 가보면 화려한데 이쪽 지역은 주차공간부터 CCTV부터 이런 공원부터 모든 것이 뒤떨어져 있다보니까 제가 구암공원 이쪽에 개화산 다녀보면서 다른 도시 같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럴 정도로 차이를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런 부분이 소소할지 몰라도 그런 정비쪽으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을 정비하는 쪽으로 바꿔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근수 위원입니다. 목공소 운영에 대한 게 추경에 돼있는데 목공소를 몇 군데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목공소는 한 군데 있습니다.

예?

한 군데 있습니다.

우리 개화동에 있죠? 주소지는.

예, 5호선차량기지 뒷쪽에 있습니다.

과장님 한 번 가보셨나요? 여기.

자주 갑니다, 저는 그쪽에.

가볼만 하던가요? 여기.

열악합니다,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거기다 목공소를 왜 만들었나하는 생각이 들고, 거기 미세먼지가 깔려가지고 채석장 밑에 해놨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 누가 들어가서 일을 해요?

거기다 목공소를, 목공소는 제가 오기 전에 했었고요, 원래는 거기가 목재파쇄기를 놓고 가로수 고사목이랄까 이런게 나오면 파쇄하는 그런 작업장으로 썼었거든요. 그런데 장소가 조금 외지고 민원도 없고 그러다보니까 목공소로 입지를 한 것 같습니다. 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거기 덤프트럭 다니고 미세먼지 날리고 그 앞에 바로 폐기물처리장이 있고 그래서 거기 일하시는 분들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지하수를 파고 세면시설 설치를 해주는데 추경에 올린 것도 그래서...

말씀 중에 죄송한데 거기에다 세면도구 해주고 집기를 갖다준다고 그래가지고 이런 상황이 분위기 바뀌지 않을 것 같은데요. 왜 그런가 하면 거기가 사실 채석장이라 돌도 떨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많습니다.

그건 다 사방공사를 해놨습니다.

해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 외져있고 또 어떻게 보면 위험성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거기 바깥에 키로 다 잠가놨지만 우범지역으로 바뀔 수 있는 소지도 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또 한편으로는 폐기물처리장 바로 근접하다보니까 하루만 지나도 거기는 먼지가 덮어있는 그런데 다가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거기 들어가서 일할 수 있게끔 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생각하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좀더 환경이 좋은 자리를 만들어주셔서 진짜 공원이나 어디 산이나 멋있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공예품을 만드시는 분 아니겠어요? 그런 분들을 갖다가 자리가 엉성한데다 집을 지어놓고 거기서 무엇을 만들어 주십사하는, 환경 나쁜 데서 만들면 좋은 제품이 나오겠습니까? 추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일단 자리 자체가 잘못 돼있다, 이거는. 누구도 미세먼지를 맡지 않으려고 거기를 안 가는데 그런 자리에다 목공예를 만드는 집을 지어서 거기서 각 지역에서 요청하는 제품을 만들라 이거는 너무 잘못된 판단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위원님 말씀은 맞는 말씀인데요. 거기다 한 이유는 이럴 겁니다. 제가 오기 전에 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그거를 목공소를 만들게 되면 톱질하는 소리라든지 거기에서 나오는 분진이 또 있어요, 하다보면. 그러면 그거를 입지할만한 위치가 사실은 없어요, 강서구에서. 그렇다보면 거기 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일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세요? 정식인원인가요?

7명 있고요.

정식 직원이에요?

기간제.

기간제가 5명 있고, 공공근로가 1명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공무직 1명 있고 그렇습니다.

너무 열악한데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 너무 열악한데 갖다 모셔가지고 일을 시키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도 한 번 지나가시든지 국장님 한 번 가보셔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기다 목공소를 왜 해놨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언젠가는 말씀드려야 겠다 생각했는데 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 같아요. 이 자리는 사실 뭘 쓸 수 있는 자리는 아닙니다. 서람이 지나다니고 지나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차가 수백 대가 왔다갔다하는 먼지 속에서 무슨 물건을 만들고 제품을 만들라고 그 자리에다 이렇게 했는 지는 다시 한 번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추가예산이 얼마만큼 들어가도 좋지만 근본적으로 일하는 환경이 완전히 아닙니다, 거기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서 더 환경이 좋은 자리를 찾아주셔서 그쪽으로 옮기든지 해주셨으면...

일단은 그 부분에 입지가 돼있으니까 기왕에 돼있으니까 일단은 시설개선 한 번 해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소가 마땅한 자리가 있으면 그것도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심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마곡개발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마곡개발과장 홍재정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마곡개발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준식 신도시계획팀장입니다. (최준식 신도시계획담당주사 인사) 서선옥 마곡개발지원팀장입니다. (서선옥 마곡개발지원담당주사 인사) 한상욱 서무주임입니다. (한상욱 주무관 인사)

마곡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추경 없죠?

예.

있어야 인건비겠죠. 자, 바로 이어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곡개발과를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6월 16일 10시에 개회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