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호 의원 발언

전문위원 민경화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26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금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과 영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월군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월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월군 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 위원이신 강명호 위원님의 진행으로 위원장을 호선으로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위원장님!

윤길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윤길로 위원입니다. 본 위원에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세밀한 심사를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간사 엄승열 인사)

위원장님!

심재섭 위원님.

엄승열 위원을 추천합니다.

심재섭 위원님께서 엄승열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엄승열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엄승열 위원님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엄승열 위원님께서는 인사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엄승열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 윤길로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조례안 심사에 있어 위원장님을 보좌하면서 깊이 있는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영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4. 영월군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의사일정 제3항, 영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월군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안건 별로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기철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자치 행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윤길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영월군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한시기구인 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의 기한만료로 인한 폐지에 따라 기구의 효율적인 편제 및 업무의 적정한 분장을 도모하고자 하며 이와 함께 복지 허브화 시책에 차질 없는 뒷받침을 위해 현장 중심의 인력 배치를 통해 복지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1항에 행정기구의 명칭 변경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변경내용을 보면 현행 기획감사실을 기획혁신실로 자치행정과를 자치행정교육과로 문화관광과를 문화관광체육과로 안전재난관리과를 재난안전과로 변경하였으며 고용교육체육과 및 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은 폐지하고 경제고용과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3조 제2항에 분장사무의 변경사항으로 기획혁신실 분장사무에 폐지 예정인 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의 규제 개혁 업무를 포함하였고 자치행정교육과에는 역시 폐지 예정인 고용교육체육과 평생학습 업무를 분장하였습니다. 또한 재무과는 경리 업무를 경리와 계약 업무로 구분하였고 민원봉사과에는 민원서비스를 제고를 위해 종합민원담당을 허가민원담당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문화관광과에는 체육 업무를 이관하고 경제고용과를 신설하여 경제 관련 업무 및 고용 업무를 포함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 소재담당에서 추진하던 기후변화 대응업무를 환경산림과로 이관하였으며 건설교통과 기반조성담당을 농업시설담당으로 변경하고 영월읍 행정복지센터에 복지허브화사업에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맞춤형 복지담당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4조 제2항 관련 별표4에 읍면사무소 명칭을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붙임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복지 전달체계 개선에 따른 인력 2명과 CCTV통합관제센터 인력 1명, 고용복지 플러스센터 관련 인력 2명 등 총 5명의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에 집행 기관의 정원을 550명에서 555명으로 5명을 증원하는 등 정원의 총수를 561명에서 566명으로 조정하였고 별표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에서 총 정원을 561명에서 566명으로 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일반직을 한시가구 폐지에 따라 5급을 1명 감하고 6급 이하는 504명에서 509명으로 5명을 증원하는 등 534명에서 538명으로 4명이 증원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연구기능 강화를 위해 연구직 1명도 증원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별표 및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영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영월군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며 참고로 입법예고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예비 심사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심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페이지 수가 안 나와 있는데 7번 농업축산과, 현안하고 개정안 있죠? 신구조문 대비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말씀하시는 거죠?

예. 거기 신구조만 대비표에서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쭉쭉 있으면서 7번에 농업축산과 있어요. 그 옆에 경제고용과란 말이예요. 이게 지금 농업축산과의 업무가 지금 이쪽에 농업축산과 이렇게 업무가 바뀐다는 게 아니에요?

바뀐다는 게 아니고 직제를 경제고용과를 농업축산과 앞에다 둔다는 의미입니다. 직제순위가 예를 들어서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이래 가는 거 주민생활지원과, 자치행정과를 먼저 넣을 수. 직제를 편제하듯이. 직제 순서를 하는 게 7번째 8번째로 직제순서를 두니까 뒷면에 보시면 8번째 농업축산과가 배치가 돼 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이 이렇게 바뀐다는 게 아니라 순번이 바뀐다는 거예요?

순번만.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알겠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심재섭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언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월군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언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5. 영월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건설교통과장 김용화입니다. 평소 주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 속에서 지역 발전과 복지 증진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애써 주시며 건설교통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윤길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영월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월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기환경 보존법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주차요금 감면에 관하여 조례의 위임범위를 반영하고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을 개선하여 불특정 다수의 불편, 부당함을 적극 해소함으로써 주차장 사용을 생활화하여 문화군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주차요금 감면과 관련하여 대기환경 보존법에서의 저공해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개설 및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을 이용하고 전통시장 상점 이용 증표를 제출하는 경우 최초 30분까지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으며 1시간을 초과하는 주차요금에 대하여는 50% 범위 내에서 감면 할 수 있도록 감면 범위를 추가 확대하였으며 안 제7조 공영주차장의 위탁 관리에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2항에 따라 관리를 위탁 받을 수 있는 자가 같은 법 시행령 7조2호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금액과 납부 방법을 정하고자 함이며 아울러 안 제15조 부설주차장의 설치 기준에서는 단서를 신설하여 건폐율이 40% 이하로 제한되는 관리 지역에서 연면적 합계가 100% 미만인 단독주택과 건축법에 의한 허가 신고 제외대상 신고인 축사, 농업 및 임업용 시설은 부설 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별표1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요금표 비고3에서 영월읍 1급지 기타 읍면은 2급지로 구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 시 제 안8조 공영주차장 관리 책임자의 책임에서 공영주차장 관리자가 연 1회 이상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을 수강할 수 있도록 권고하여 신설하였고 별지2호 서식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발급대장에 성별란을 추가하도록 권고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4월 15일부터 5월 9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5월 24일 법제심사에서 별표2의 주차장 이용 안내 표지판과 별지1호 서식 공영주차장 무상 사용증 파일 편집을 텍스트 파일에서 아래한글 파일로 편집 요구가 있어 아래한글 파일로 형식을 수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세부내용은 각 조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영월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언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6. 영월군 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도시디자인과장 송노학입니다. 평소 아름답고 편안한 도시 영월 건설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윤길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영월군 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국토의 개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의 개정사항을 반영 건축 및 야영장 시설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과 주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과도한 규제사항 등을 정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8조에서 개발진흥지구 안에서 건축제한에 따른 규제를 완화하여 영 제79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공장을 추가 신설하였으며 안 제55조에서 농지법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을 완화하여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위한 산지 유통시설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55조의 2에는 생산 녹지 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에 건폐률을 완화하여 준공 당시 부지와 추가 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려는 경우 요건 적용을 추가하였으며 안 별표 3, 4, 5, 7, 8, 10, 12, 13, 14, 15, 16, 17, 18, 20, 22에서는 야영장 시설의 명확화 및 보존관리 보존녹지 지역 등에서도 야영장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22호에 수련시설에 야영장시설을 포함하였으며 보존녹지 보존관리 지역에서도 야영장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5월 3일부터 5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영월군 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군 도시디자인과 업무에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항임을 감안하여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언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쳤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 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7.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