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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수영구의회 발언

김덕수 의원 발언

제195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06-15

김덕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애라

이애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남두 복지환경국장, 이희걸 안전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오전에 복지환경국, 안전도시국, 의회사무과에 대해 서류검토 및 개별질의 시간을 가진 후 오후에는 전 부서를 대상으로 총괄질의 후 안건별로 토론과 의결을 거쳐 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제출)(계속) 2. 201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제출)(계속) 3. 2016년도 제3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구청장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3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류 검토 및 개별질의를 위해 11시 5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복지환경국, 안전도시국, 의회사무과에 대해 서류검토 및 개별질의 시간을 가졌습니다만 개별질의 등 더 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기

장성기위원

더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오후에 합시다.
애라

이애라위원장

그럼 개별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국, 안전도시국, 의회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서류검토와 오전 개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중식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부서를 대상으로 하는 총괄질의 시간에 앞서 추가로 개별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지금부터 서류검토 및 개별질의를 위해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1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부서를 대상으로한 총괄질의 시간에 앞서 추가로 개별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지금부터 전 부서를 대상으로 개별질의 과정에서의 의문점이나 기록유지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 총괄질의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이나 답변하시는 부서장께서는 질의와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요약하여 해 주시고, 질의 시에는 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해서 소관 부서장에게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기획감사실, 총무국, 복지환경국, 안전도시국, 보건소, 도서관, 의회사무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감사실 장경식 실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식 실장님! 들어가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김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수

김덕수위원

김덕수 위원입니다. 먼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자료 준비하시고 결산에 적극 임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우선 장경식 기획실장님 우리 결산검사의견서 제출 받으셨지예? 결산검사의견서 우리 결산검사위원들이 이렇게 지난 3월인가 결산을 해서 결산검사의견서 안 갖고 계십니까?
경식

장경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장경식입니다. 김덕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우리 결산검사위원들 중에 우리 대표위원이 우리 이정화 의원님 계시고 세무사, 또 관계 공무원 유경험자로 해서 이렇게 구성이 돼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를 해서 검사 내용을 이렇게 의견서를 낸 사항인데 안 갖고 계시는가 보네요. 그러면 이게 있어야 이야기가 되는데...
경식

장경식기획감사실장

예, 방금 다른 분한테 받았습니다. 의견서!
덕수

김덕수위원

미리 좀 준비하시라고 얘기를, 죄송합니다. 1페이지 이래 보면 총괄과 잉여금 내역에 2015년도에, 1페이지 보시면 참고가 되시죠? 거기서 총괄,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다 합쳐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이 250억 정도 이렇게 지금 나와 있거든요. 확인이 되시지요?
경식

장경식기획감사실장

예, 예.
덕수

김덕수위원

250억이라 하면 우리 2015년도 전체 결산 세입액에 약 한 10% 가까이 되는데 잉여금 이 부분을 결산서 준비하시면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시는지 좀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경식

장경식기획감사실장

예, 순세계잉여금 관계는 지금 발생되는 게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어떤 세입 부분이 좀 이렇게 세수가 많이 증대되어 가지고 세입 부분이 많이 늘어난 부분과 그 다음에 이제 불용액 이런 부분들이 좀 발생한 부분 크게는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볼 수 있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늘어난 원인은 앞서 말씀드린 그런 원인도 있겠지마는 어떤 전반적인 국·시비의 어떤 그런 세수 호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고 또 재원조정교부금이라든지 이런 교부비율도 당초에 19.2%에서 22%로 상향을 하면서 약 한 21% 정도 이렇게 상향이 되었고 이래서 작년부터 약간 좀 전체적인 재정상황이 좀 호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사실 이 순세계잉여금이 약 한 100억에서 150억 정도 이렇게 왔다갔다 했는데 작년에 처음으로 이렇게 200억이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여러 가지 집행부에서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정 집행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나름대로 복안을 가지고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사실은 다른 어떤 회계하고는 달리 공매 관련 예산은 예산의 기본적인 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의 공직성을 담보해야 되고 또한 예산으로서의 특성, 특징들이 부여가 되는데요, 우선 예산을 보면 그 예산에 준해서 지금 오늘은 2015 결산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결산은 모든 이제 보조금이라든지 세수가 들어온 거, 또 계획대비 집행된 거에 대한 순세계잉여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체 예산 규모의 10% 정도라면 어느 이 예산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총체적으로 다 연결이 되어서 처음 예산계획부터 또 지출에서 또 세입계획에서 또 지출에서 그로 인해 가지고 사업이 진행되어서 결론적으로는 결산에 와 가지고 잉여금 남는 부분은 이 어느 한 부분만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전체적인 예산이 편성되는 회계상에, 어떤 재무상에 관계, 그 이전에 또 더 크게 중장기적인 사업이나 이런 거를 좀 구상하고 있지 않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생각하게 된 게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요청하는 중장기계획서를 작성,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하게끔 그렇게 권유입니까, 필수로 그렇게 하고 계시지요, 그죠?
경식

장경식기획감사실장

예, 예.
덕수

김덕수위원

그래서 그런 측면에 좀 사업적인 로스라고 할까 기획성이 조금 이렇게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꼭 그렇다고는 아닌데 그런 점을 좀 말하고 싶고요, 실장님 제가 이렇게 지금 의정생활을 활동하면서 한 2년 이래 가고 있는데 머지않아 제가 볼 때는 우리 수영구 전체적인 지금 현황을 보면 한 3,000억 예산이 머지않아 될 거 같지 않습니까?
경식

장경식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공감을 합니다. 하고, 사실 그래서 저희들이 중기재정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정집행에 대한 그런 예측이나 미리 그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적인 장치도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재정부분은 늘 지금까지는 참 타이트하게 이렇게 왔습니다. 왔는데 지금 이제 최근에 조금 호전된 그런 상황이고 이 상황이 저희구만 이런 상황이 아니고 다른 타구도 다 비슷한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오히려 또 저희구보다도 더 순세계잉여금이 300억 넘어가는 그런 구도 있고 또 이게 전국에 69개 자치구가 있습니다마는 전체 평균 재정규모가 한 4,400억 됩니다. 거기에 비하면 저희구가 아주 하위에 들어갑니다. 재정규모로 봐서는 하위 한 네다섯 번째 들어가는데 그래서 지금 당장은 순세계잉여금이 조금 이렇게 남는 것처럼 보입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이제 아시다시피 체육문화복합센터라든지 또 여러 가지 복지시설, 그리고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각 지역별로 부족한 주차장 확보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해소가 될 수 있고 또 재정적으로 원만히 뒷받침이 되어야 이런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우리 지역에 지금까지 못했던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겠고, 재정규모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조금 전에 한 3,000억이 돌파되겠나 하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추세로 가게 되면은 아마 한 2∼3년 안에는 한 3,000억은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 지금 수영구에 이래 시각적으로 수영구 주변 우리구 내를 보게 되면은 많은 건물도 새로 짓고 또 여러 가지 시설적인 차원, 지가 상승, 세수요인들이 발생할 걸로 해서 머지않아 3,000억이 되지 않을까, 그럼 제가 3,000억을 말씀드린 거는 그래서 거기에 걸맞는 순세계잉여금 이런 부분이 앞으로 이번에 250억인데 내년에 350억 된다든지 예를 든다면 그런 상황에서 효과성, 효율성이 뭐랄까 떨어진달까 그런 점을 미연에 이렇게 생각하셔 가지고 우리 기획실장님과 그리고 여기 간부 공무원 계시는데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식

장경식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애라

이애라위원장

장경식 실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경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예, 박경훈 위원입니다. 예산 위용 전용 이체에 보면 기획감사실에서 이번에 예산 전용을 3건을 했던데 그 3건 중에 지역통계조사에서 그리고 사무관리비, 그리고 기관공통안전지역예산 지원에서 사무관리비, 거기서 630만원, 470만원, 그리고 기관공통안전지역예산 지원 국내여비에서 1,000만원 이래 가지고 예산을 3건 전용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경식

장경식기획감사실장

예, 박경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통계조사에서 630만원 전용한 부분은 사업체조사라고 통계조사를 하는 그런 조사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시비와 구비로 해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여기에 당초에 조사원 인건비하고 또 조사를 해가 오면은 그 조사해 온 조사표를 또 내검을 하고 관리를 하는 관리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판단은 이 관리자를 7명으로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이게 너무 조사원이 해가 오는 양이 많고 하기 때문에 관리자를 13명으로, 이렇게 6명을 추가로 늘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사무관리비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해 가지고 130만원 전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기관공통예산 지원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1,000만원을 전용을 했습니다. 이거는 세입·세출 예산 운용 상황 및 계약정보 공개 시스템이라고 해 가지고 이게 이제 각종 세입·세출 부분이라든지 이런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이렇게 공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을 도입을 하는데 미처 이게 종전에는 해왔습니다마는 이걸 전체 시스템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미처 예산확보가 안 되어서 우리 기관공통경비로 이렇게 전용을 부득이하게 됐습니다. 됐고 그리고 이제 우리 복지상담실에 여러 가지 안전장치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CCTV를 설치를 하는데 이것도 역시 우리 기관공통경비로 사무관리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70만원을 이렇게 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무관리비 5,700 정도에서 630만원 냈고, 또 사무관리비 2,000만원에서 470만원 나왔고 또 국내여비 1억원에서 1,000만원을 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국내여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00만원은 제가 대충 재무과하고 알아보니까 그 직원이 예산을 절감하려고 했다는데 맞습니까?
경식

장경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제가 생각으로는 왜 그러면 이 630만원하고 470만원을 사무관리비에서 빼면 사무관리비에 대한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도 집행이 가능합니까? 가능하니까 예산을 전용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경식

장경식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이 통계업무 관련 사무관리비도 역시 인건비입니다. 단지 이게 조사원 인건비다 보니까 이렇게 도급경비로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사무관리비로 들어가 있는데 이것 역시 인건비고요, 그 다음에 다른 데 우리 기관공통경비 중에서도 사무관리비로 돼 있는 부분은 사무관리비 안에 여러 가지 일반수용비라든지 또 경비, 수당, 급량비 등등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여유는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물품이나 자산취득비 쪽으로 이렇게 전용을 해서 사용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사무관리비 안에 이게 쉽게 말하면 포괄적 경비다 그 말씀이죠?
경식

장경식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이게 기관공통경비라 해 가지고 정말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기관을 운영하다 보면은 예측하지 못하는 경비를 조금 풀성 성격으로 이렇게 예치를 해 놓은 그런 성격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말씀 잘 알겠고, 그리고 계약정보공개시스템 구축한다고 1,000만원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내용은 어찌 보면 큰 사업인데 물론 예산을 절감하려고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예산전용에 대해서, 물론 필요하니까 예산을 전용한 거 같은데 앞으로 좀 예측을 잘 하셔 가지고 이게 사무관리비에서 포괄적 경비란 말은 전 솔직히 말해서 그냥 안일한 생각이라 생각하거든요, 포괄적 경비란 말이. 말 그대로 포괄적 경비 아닙니까? 여러 곳에 다 쓸 수 있다는 건데 좀 투명성 있게 앞으로 예산을 잘 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식

장경식기획감사실장

예, 최대한 미리 예측을 해서 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애라

이애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장경식 실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최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최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화공보과 노규래 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이정화위원

예, 이정화 위원입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에 어방축제 진행하면서 어방축제 퍼레이드나 행사진행할 때 의상을 대여도 하고 구매도 했다고 들었는데 자료를 주신다고 했는데 아직 못받았거든요. 저희가 구매를 해서 가지고 있는 의상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지금 알고 계십니까?
규래

노규래문화공보과장

예, 문화공보과장 노규래입니다. 이정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축제에 관한 예산은 제가 지금 당장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구매라든가 이런 하는 부분은 문화공보과에서 한 것도 있고 임차 대여라든가 이래 하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그 행사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이렇게 집행을 하고 저희들한테 그 결과를 제출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은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화

이정화위원

축제, 특히 어방축제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 하고 마는 건데 대여료가 비싸서 구매를 했다고 하면 저희가 구비하고 있는 의상이라든지 그런 물품들을 활용해서 또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꼭 어방축제가 아니더라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규래

노규래문화공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화

이정화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애라

이애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최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규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정주 재무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이정화위원

예, 이정화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용차량 관리 규정에 따르면 차량정수 관리부서장이 회계업무 담당부서장으로 돼 있거든요. 그게 재무과장님 맞으시죠?
정주

권정주재무과장

예, 재무과장 권정주입니다. 이정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정수배정 책임은 물품관리부서인 재무과장 책임입니다.
정화

이정화위원

예, 제가 결산검사를 하면서도 지적을 했던 사항이지만 청소행정과 차량 관련해서 청소행정과 업무차량 관리부서는 청소행정과이지만 정수대장 정비 등을 하는 거는 재무과 소관인데 매년 1월 차량 정수배정사항과 차량구입 시 등록사항을 조사해서 대장정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돼 있는데 청소행정과 업무차량이 총 정수가 1대였는데 계속 2대를 가지고 있었는데도 재무과에서 관리를 미흡하게 했던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주

권정주재무과장

예, 작년에 청소과에서 청소차량을 1대 구입하면서 정수를 저희들이 1대 승인을 해줬습니다. 대체취득승인이기 때문에 정수를 취득하게 되면 기존 차량을 폐차 결정해서 매각하든지 불용처리를 해야 하는데 대체취득은 했습니다마는 그 청소행정과 주관부서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활용해도 되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청소과에서 폐차 결정을 안 하고 현재까지 아직 사용을 하는 걸로 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차량 성능이라든지 그거를 면밀히 검토해 갖고 주관부서인 청소행정과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폐차 처리를 하든가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이정화위원

예, 관리 규정 8조에 의하면은 “차량관리부서장은 차량정수를 배정받지 아니하고서는 소요예산을 계상하거나 미리 차량을 구입할 수 없다.”고 돼 있는데 차량관리부서장이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정수관리 부서가 업무를 처리하면서는 이게 규제가 됐어야 되는데 규정대로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정주

권정주재무과장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 물품이나 차량관리 하는 부서장으로서는 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왕 차량이 조금 사용할 여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해서 지금 아직까지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한 다음에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조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화

이정화위원

예, 그리고 이 차량관리 부서장인 청소행정과장님이 잘못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차량관리 부서에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됐을 때 책임을 질 수 있는 범위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정주

권정주재무과장

지난 결산검사 과정에서 그런 대화가 이정화 위원님하고 우리 청소행정과장님하고 오고간 걸로 아는데 그거는 사적인 장소에서 본인 과장이 그 과의 업무를 책임지겠다는 그 얘기지 어떤 자기가 그거는 하겠다는 그게 아니고 저는 과장으로서 직원들한테 책임을 전과하지 않고 부서장인 과장이 직접 모든 책임이 자기한테 있으니까 자기한테 꾸중을 해달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드렸다고 이래 생각하니까 이정화 위원님께서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이정화위원

예,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규정에 맞춰서 집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주

권정주재무과장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명심해 갖고 업무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정화

이정화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애라

이애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최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정주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최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최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최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기

장성기위원

예.
애라

이애라위원장

김태환 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장성기위원

예, 장성기 위원입니다. 아동 장애인 복지증진에 아동복지사업 추진에, 사업에 일반사무관리비 이게 예산이 396만 3,000원인데요, 잔액이 328만 2,000원, 이거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한데 애초에 이거 예산을 과다 책정한 건 아닙니까?
태환

김태환복지서비스과장

예, 복지서비스과장 김태환입니다. 장성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우리 지역아동센터 애들 출결 사항을 체크하는 카드를 배부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지역아동센터 입장에서는 카드관리 문제라든지 종이를 교체한다든지 고장이 나면 수리를 해야 된다든지 또 애들이 카드를 갖고 있으면 분실한다는 그런 이유가 있어서 본인들 입장에서 아마 귀찮아한 거 같아요. 그걸 잘 좀 설득을 시켜서 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성기

장성기위원

센터장한테 독려를 하시든지 아니면은 예산을 감액조치를 한다든지 하여튼 내년도 예산안 반영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시기 바랍니다.
태환

김태환복지서비스과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성기

장성기위원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온라인 학습수강, 이거 보조사업인데 이거는 예산이 200인데 예산을 한 푼도 여기에 지금 집행이 안되고 잔액이 200이 그대로 남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번 설명을 부탁합니다.
태환

김태환복지서비스과장

예, 그것도 역시 지역아동센터에 예산을 지원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전액 시비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현실적인 문제는 뭐냐하면 IPTV라고 교육방송 채널을 지금 기 운영을 하고 있고 요즘은 인터넷으로 교육방송을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별 필요성을 못느끼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내용을 시에 건의해서 예산을 삭감한다든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성기

장성기위원

예, 이거는 시비니까 시에 건의를 한다든지 해서 16개 구·군 전체 삭감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 예산으로 다른 데 쓸 수 있도록 끝없이 건의를 해 가지고 다른 방법을 한 번 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태환

김태환복지서비스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성기

장성기위원

이상입니다.
애라

이애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예, 저는 드림스타트사업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과장님께 제가 좀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칭찬을 하려고 합니다. 작년이죠, 2015년에 드림스타트를 방문하고 그 드림스타트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했습니다. 해서 드림스타트가 그때 좀 여러 우리 부산시에서 좀 안 좋았죠, 맨처음에 성적이?
태환

김태환복지서비스과장

예, 박경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예, 그래서 제가 거의 자료를 한 차를 가져와서 제가 검토를 다 했습니다, 사무실에서. 검토 다 하고 김갑선 계장님이랑 우리 김태환 과장님이랑 의논을 하고 좋은 방향으로 나가자 해서 노력을 좀 많이 한 거 같았는데 이번에 제가 오늘 들었는데 너무 기뻐서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이번에 드림스타트가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업무평가에서 수준이 급성장한 구로 해 가지고 저희 수영구가 상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김갑선 계장님이 호주하고 뉴질랜드로 그걸로 갔다고 하는데 저는 참 너무 기쁩니다. 앞으로도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환

김태환복지서비스과장

예, 평소에 박경훈 위원님이 우리 드림스타트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챙겨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우리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드림스타트 사업운영 평가 가장 개성이 뚜렷한 자치구로 선정이 돼서 지금 김갑선 계장이 해외에 비교견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위원님께서 계속 관심을 가져 주시고 조금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애라

이애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복지서비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최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태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최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최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최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최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최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최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진식 건설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이정화위원

예, 이정화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보안등 위탁관련 해서 예산이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예, 건설과장 하진식입니다. 이정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예산은 보안등 보수비가 약 한 5,900만원 정도 편성돼 있습니다.
정화

이정화위원

이 계약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지금 2010년까지는 단가 입찰로 저희들이 보안등 보수를 해오다가 여러 가지 타 지역 업체가 되고 하니까 지역에 대한 지형지물이라든지 위치에도 어둡고 또 보수가 지연되는 사례도 많고 특히 금요일이나 신고가 되는 부분들이 토요일, 일요일날 아주 수리가 안 되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 야간 통행에도 불편함이 있고 그래서 2011년도부터는 당해 예산을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수의계약 그걸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화

이정화위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시기를 나눠서 이렇게 분할해서 계약하는 거는 규정에 어긋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는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해는 하지만 그게 5년 전에 입찰을 해서 문제점이 있었던 거고 지금은 좀 시간이 지나기도 했고 그 업체만의 문제였을 수도 있으니까 좀 가능하면은 입찰로 해서 계약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예, 저희들도 지금 한 5년차, 6년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장단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는 상반기 발주한 대로 하고 하반기하고 내년부터는 좀 분석을 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한 번 고려를 해서 단가입찰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정화

이정화위원

그리고 이게 지침에 맞게 잘 시행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려고 보안등 관리지침을 봤더니 2007년에 개정을 하고 지금 10년이 다 되어 가는데 현실에 맞지 않게 지침이 방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규정을 정비해서 규정에 맞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예, 그 부분도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2007년도 이후에 아마 현실에 맞는 이런 어떤 보완이 미흡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타구에 16개 구·군에 다 이 보안등 관련 지침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여건에 맞게 보완을 하고 수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이정화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애라

이애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경훈

박경훈위원

예, 박경훈 위원입니다. 가로등, 보안등 유지 관리에 보면 올해가 11억 9,800 정도 되었고 남은 금액이 한 3,400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혹시 2014년도는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예, 건설과장 하진식입니다. 박경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4억여원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14억 3,900 정도, 그리고 그때는 한 4,000 남았습니다. 해마다 보면 3,000, 4,000 남는 거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저희들이 매년 일반적인 사업비는 전년도 대비 약간씩 상향편성을 합니다마는 매년 시설을 개수하고 정비를 하고 보수를 이래 함으로 인해서 계상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20% 수준으로 절감해서 편성이 되고 있는데 내년 예산 편성 시에도 그런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편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예, 신중하게 좀 하셔 가지고 안 되는 거는 빨리 예산을 줄여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애라

이애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최종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진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최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최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최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최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최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 부서를 대상으로 총괄질의 시간을 가졌습니다만 질의를 더 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심사 안건별로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201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3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3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016년도 제3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됐던 안건의 심사 결과는 2016년 6월 16일 11시에 개의되는 제19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이애라 곽봉자 이정화 박경훈 김정수 장성기 출석공무원( 23 명) 총 무 국 장 우 일 헌 복지 환경 국장 김 남 두 안전 도시 국장 이 희 걸 보 건 소 장 김 진 홍 기획 감사 실장 장 경 식 총 무 과 장 한 기 붕 문화 공보 과장 노 규 래 재 무 과 장 권 정 주 세 무 과 장 이 점 선 민원 여권 과장 권 기 환 주민생활지원과장 남 기 봉 복지서비스과장 김 태 환 청소 행정 과장 안 병 재 환경 위생 과장 김 상 희 지역 경제 과장 강 은 희 교통 행정 과장 김 진 형 건 축 과 장 김 영 진 건 설 과 장 하 진 식 토지 정보 과장 박 태 국 도시 관리 과장 김 일 홍 보건 행정 과장 김 미 준 의회 사무 과장 배 무 영 도 서 관 장 김 경 미 출석전문위원( 1 명) 한동안 【보고사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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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부산 수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