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김양경 의원 발언
설장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의안 접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복영일전문위원
전문위원 복영일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5월 5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016년 5월 10일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201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이, 2016년 6월 3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설치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장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
10시 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서는 지난 제213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안건으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양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양경위원
국장님,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저희가 7월 이후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부터 지원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는 예산이 마련되어 있지 않죠?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예.
김양경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지원 예정입니까?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지금 조례상으로 부칙에 7월 1일부터 적용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뜻은 7월 1일 이후 출생자들에 대해서 신청을 하면 지원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또, 출생 후 1년 이내에 신청을 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되면 7월 1일 이후의 출생자들에 대해서는 1년 내에 신청하면 되기 때문에 지원할 예정이고요. 만약에 예산에 추경을 확보를 못한다고 하더라도, 내년 예산에 확보된다고 하더라도 ‘1년 이내’라고 신청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러한 저기로 유권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양경위원
소급해서 적용한다는 말씀이신가보죠?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예. 지원은 7월 1일 출생자에 한해서 소급 적용을 하고자 합니다.
김양경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한 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원 방법에 대해서, 출산을 장려하는 차원 아닙니까?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양경위원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그러한 지원품으로, 물론 그 아이들에 대한 용품도 중요하겠지만 궁극적으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산모 또는 여성들에 대한 지원방법도 강구를 해봐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걸 꼭 우리가 물품으로 줄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필요한 것을 살 수 있도록 현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가 제시를 했었는데 혹시 그것에 대한 생각은 해보셨나요?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첫째, 산모에 대한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출산용품이라고 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부분이 참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출산용품 범위를 좀 광범위하게 해석해 본다면 산모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현금으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전시에서 셋째 아 이상 출생아동에 대해서는 현재 5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리 구에서 30만 원을 지원을 할 때 어떤 효과가 있느냐하는 생각들을 해보고서 저희들이 차라리 물품으로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들로 접근을 해봤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들이 당분간 한 번 출산용품을 시행을 해보고 효과 면을 한 번 저희들이 검토한 다음에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양경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가 주고 싶은 것을 주는 것보다는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다원화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차후에 보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예. 다원화 해보겠습니다.
김양경위원
이상입니다.
설장수위원장
김양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도시국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임영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설장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 주차장 조례의 급지구분 및 요금체계 일부 변경안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 취지에 맞게 우리 구 조례를 보완 정비하고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른 주차요금 감면조항 등을 신설하여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첫째, 안 제4조에서 주차예정시간 초과단위 기준을 1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변경하고 둘째 안 제10조의 제목을 수정하고 주차장의 개념을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으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제4항과 5항을 신설하여 요금징수 시 주차장 운영 종료 2시간 이내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사전요금 징수 및 반환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12조 2에서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을 거주자 전용 주차구역으로 변경하고 넷째, 안 제 별표1에서는 공용주차장 주차요금을 4급지로 구분하여 조정하고 공용주차장 주차요금표는 대전광역시 주차장 조례의 요금과 동일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섯째, 안 제 별표 2와 별표 3에서는 주차장법 개정에 따른 과징금 가감기준 및 과태료부과 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동 조례안에 대하여 2016년 4월 6일부터 4월 2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것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
설장수위원장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이 제안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양경위원
국장님, 용어상에 거주자 우선 주차장을 조례상에 담아 놨다가 지금 거주자 전용 주차장으로 변경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양경위원
그런데 혹시 거주자 전용 주차장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저희 구에서는 없고 지금 서구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주차장법 상에 우선이 아니라 전용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 조례와 일괄적으로 맞추는 작업이 되겠고요. 참고로 5개 구청 중에서 저희만 우선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용으로 바꾸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양경위원
그러면 다른 곳은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곳이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서구청에서는
김양경위원
서구청에서?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김양경위원
혹시 결과 치에 대해서는 알아보셨습니까? 전용차 구역에 대한 것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따로 결과 치를 받아온 건 없습니다.
김양경위원
그러면 저희 유성구도 전용주차장에 대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지금 현재는 따로 검토해서 시행을
김양경위원
하실 건 아니고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런 내용은 지금 없고요.
김양경위원
어쨌든 저희가 이 조례에 담아 놓게 되면 시행할 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측면이 있다고도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 거주자 전용에 관한 부분은 민원의 소지라든가 이런 게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차후 시행을 하게 되면 심사숙고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참고해서 나중에 시행·검토가 진행될 과정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이 찬성하시는 분도 있고, 반대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감안해서 검토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경위원
서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도 그쪽에서 결과 치를 받아서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양경위원
이상입니다.
설장수위원장
김양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본 조례는 관계법령에 따른 주차장법하고 대기환경보전법, 대전광역시 주차장 조례에 근거해서 만든 것이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유성구에서 공용주차장 관리 조례는 별도로 없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지금 없습니다.
이희환위원
본 위원이 며칠 전에 해당 과장하고 주무계장하고 확인해 본 결과, 시설물 관리라든지 이러한 조례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조례를 만드는데 대전광역시 주차장 조례에 의해서 만들고, 주차장 요금 조정 현황을 보니까 우리 시에서 위탁해서 재 위탁 관리 하는 데가 네 군데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구에서는 몇 개입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4개입니다.
이희환위원
그럼 지금 인상되는 부분이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일부 급지별로 조금씩 인상은 되고 어떤 데는 그대로 진행이 되는데요. 일부는 인상이 됩니다.
이희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이 조례를 만드는데 있어서 개정하는 조례안을 보니까 시설물이라든지 이러한 관련 문제가 누락이 됐어요. 그래서 관리에 관한 사항은 위탁자와의 계약서상에 표기가 되어 있다고 그러지만 세부내용은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조례가 있고, 조례에 의해서 위탁, 수탁자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습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계약서상에 반영이 되던 조례가 제정이 되던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쉽게 얘기해서 청소라든지 이러한 관리사항이 어디에도 들어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현재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러다 보니까 공용주차장 위탁자가 수익성 사업하는데만 일을 하고 있고, 공용주차장 관리하는 데는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시정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조례에 의해서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계약서상에 이러한 사항은 기타사항으로 넣어 가지고 위탁자가 이 내용을 알고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포괄적으로 일괄 관리하도록 내용은 들어가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관리하시는 분이 세세하게 어느 정도 구체화를 하자는 그런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수탁자 계약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지금 시에서 관리 하는 데하고, 저희 지역 구즉, 관평 지역에 보면 구즉동에 송강프라자 앞이 두 군데가 있어요. 한 군데는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군데는…. 주무관한테 현장 확인 해보시라고 하고, 보고를 받아보시고요. 관리가 좀 부실하지 않나 이런 부분이 좀 있어요. 그대로 주민들 편의제공이니까 주변 환경도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전년도 회기 때 22시에서 아침 09시까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야간에 무료로 주차하는 부분에 대해서 송강프라자 옆에 것은 개방을 했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지금 작년에 저희가 위원님이 5월에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5월에 지적한 그 이후에 두 건을 계약을 할 때는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계약됐던 건에 대해서 따로 명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은 2017년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할 때는 다른 데도 사항을 반영을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형평성 있게 주민들한테 편의적인 차원에서 그런 부분도 반영을 해서 계약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이상입니다.
설장수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여기에 과오납이 있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결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진
권영진위원
여기 조례에 보면 운영종료시간 2시간 이내에 주차하는 건 사전요금을 징수할 수 있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사전적으로 부과를 시키는 거 아닙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이용하시는 분이 실제적으로 중간에 나가시면 그걸 이의신청을 해서 환급을 받는 그런 불편함이 있잖아요. 그게 징수금액이 과오금으로 잡히죠? 세입으로?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세입을 저희가 잡을 때는 과오금으로 잡는 게 아니라
영진
권영진위원
과오금 반납으로 하지 않습니까? 이거 반납할 때는 뭘로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나중에 최종적으로 할 때는 우리가 계약된 내용을 가지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따로 과오금 반납이 아니고, 저희가 절차를 갖춰서 수급자가 환불해 주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되겠죠.
영진
권영진위원
위탁 관리하는 쪽에서?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징수했다가 거기에서 반납해 준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저희가 구에서 돈을 주고 받는 게 아니고요.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얼마정도나 됩니까? 예산액이?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따로 예산액이나 그런 건 추정을 안 했고요.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과오납 된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수급자 하고의 다툼도 그동안 많이 있던 게 일부 민원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례에 담아서 수탁자가 앞으로 요구를 할 때는 돌려줄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항을 넣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 금액이 대충 얼마나 되나 모르나요? 지금 종료시간 2시간 이내의 주차는 관련된 거기에서 징수하는 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그게 예를 들어서 본인이 천 원을 잘못 부과가 됐다고 하는 그러한 미비한 금액의 범위이지 몇 만원, 몇 천원씩 진행되는 건 아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돈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수탁자한테 계약할 때 조례에 명시가 되면 수탁자한테 돌려줘라, 과오납된 부분에 대해 돌려 줘라 라는 조건으로 넣기 위한 조례의 제도적인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전체 금액을 본 위원이 알고 싶은 이유는, 불필요한 민원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실제 본인이 주차장을 사용하지 않았는데, 그 시간을 사전적으로 관리를 안 하니까 관리자의 편리성을 띄기 위해서 2시간을 미리 징수하는 거 아닙니까? 사전적으로. 주차하는 사람한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분은 원래는 실제적으로 사용시간대만큼 요금을 지급하는 체계인데 원래는. 그렇지 않아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입고하고 나갈 때 정산하고 나가는 거 아닙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관리자가 2시간을 관리를 안 함으로써 사전적으로 징수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다 보니까 다툼이 있는 것이고, 또 일부는 요구를 하면 나중에는 그걸 반환을 해주는 거고 요구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금액이 미미하다 보니까 차라리 그걸 감수하고 그냥 포기해 버리는 그런 형태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행정이 지금 이용자들한테 어떻게 보면 강요하는 형태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예산이 큰 금액이 아니라면 차라리 징수를 안 하는 게 낫지 관리를 안 하면서 사전적으로 2시간 요금을 징수를 하고 이런 건 조금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 아닌가 싶거든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이게 저희 행정편의가 아니라 도급자의 편의거든요? 관리자가. 예를 들어서 노외주차장을 관리하는 사람이 10시까지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근무를 8시까지만 하고 나가면서 그때에 들어오는 분들한테…. 저희가 파악하는 건 그렇습니다. 몇 시까지 근무를 하겠냐고 물어보죠. 사전적 징수를 하기 위해서요. 그것도 없이 들어오는데 그냥 징수는 안 되거든요. 그런 과정에 구두합의는 됐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 내가 10시까지는 주차할 걸로 봤는데 그 전에 1시간만 주차하고 나갔다 그러면 그 1시간 부분에 대해서는 반환해 달라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도급자와의 관계인데 행정편의 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주차요금 자체가 22시간이나 20시로 바꿔서 근무자 건하고 계약을 한다든가, 아니면 근무시간을 사전징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는 사전징수를 하도록 되어 있는 그러한 조례이다 보니까 그것은 지금 너무나 과하지 않느냐. 돈은 그렇게 큰 돈은 아닙니다. 천 원 미만에 아마 이루어질 걸로 대개 통계적으로 봅니다마는 그 내용에 대해서 ‘돌려줘라.’ 이러한 조항을 신설하고 저희가 조례 담은 걸 가지고 계약할 때 반영하기 위해서 검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 조례안을 수정을 해서 삭제하고 이 관련된 조항은 ‘2시간 이내에 주차하는 자동차는 사전징수를 할 수 있다.’ 이 내용하고 이에 따르는 이전에 나가는 경우 실적에 계산해서 반환해야 한다는 조항은 삭제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위탁관계 계약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관리 계약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20시까지입니까? 지금?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22시까지.
영진
권영진위원
22시까지 입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22시까지 관리를 하든, 아니면 20시까지만 관리하고 그때까지만 징수하는 걸로 해서 그런 사전적인 마찰이나 이런 것들을 방지하는 건 어떻습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그게 지금 작년도 5월 이전에 계약된 주차장 같은 경우는 24시간 하는 데도 있습니다. 공휴일이나 이런 때는 빼고 24시간 하는 데가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걱정하시는 내용을 저도 충분히 인지를 합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자면 이건 조례로 해주시고, 그렇게 된다면 부분적으로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기 위한 내용은 검토를 해서 나중에 조정변경을 한 번 더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 7월 1일부터 저희가 주차장 조례에 의해서 시 주차장을 저희가 위탁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7월 1일부터는 급지 조정하고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걱정하신 내용을 따로 검토를 해서 그 내용은 변경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조례는 그대로 하고 운영상 합리적으로 조정을 하겠다 그러한 답변이신가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지금 현재는 돌려줘야 된다는 조례 내용을 더 포함을 하는 거기 때문에 민원인 입장에서는 더 플러스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조례를 그대로 진행을 해주시고, 방법론에 따르는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부가방법이라든가, 시간이라든가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따로 검토를 해서 조정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해서 필요하다면 그때 조례 변경하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7월 1일자 시행을 저희가 해줘야 되기 때문에, 5개구가 동일하게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요금을 인상하려면 거기에 따르는 이용자분들의 그러한 부분들도 해소를 시켜줘야 되거든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한 부분도 우리가 주차장을 많이 확충을 못하고 있는 형편이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현실과 뒤따르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한 부분들도 병행해서 검토를 할 필요성에 있을 거예요. 우리가 전년도 결산에서 주차장 특별회계가 조성된 총액이 얼마입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그건 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 한 66억 정도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일부 늘어났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 주요 사유가 뭡니까? 늘어난 주요 사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주차요금이 주 요인이 되겠고요. 주차요금이 주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범칙금은 몇% 정도 늘어났나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분야별로 5개, 6개 항목인데요. 그 부분은 세부적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40억 대에서 한 66억대로 변경된 것만 큰 머리만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세세한 내용은 제가 따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 부과금액이 사실은 엄청나요. 우리가 일반재원에서 재산세나 이러한 부과금액에 비교하면 범칙금이 어마어마 하거든요. 그게 다 주민들한테 범칙금을 부과시켜서 저희들이 세입으로 걷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해소책도 일부 강구를 해줘야 되잖아요. 주차장 같은 것도. 그리고 지금 주민들한테 계속 부담만 주는 행위만 있어요. 요금을 조정해서 상승을 시킨다든가 그러한 범칙금 같은 걸로 지금 계속적으로 많이 징수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재원을 활용해서 주차장을 그분들이 그러한 법적인 부분을 위반하지 않도록 그분들이 범칙금을 안 낼 수 있도록 그런 유도정책을 잘 써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운영하는데 있어서 주차 단속같은 불필요한 이면지역까지 들어가서 단속을 한다든가 교통의 큰 흐름에 방해가 안 되는 데도 불구하고 단속하기 위한 그런 쪽으로 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도 강구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러한 부분들도 세세하게 좀 살피고 요금인상도 병행해서 주민들의 원성을 안 듣도록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설장수위원장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구청의 의무사항은 아닙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원칙적으로 따지면 법적인 내용에는 본인들이 건축행위를 할 때는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주차대수를 확보하도록 되어있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어느 정도는 여유가 있게 해야 되는데 주민한테 피해가 너무 많으니까, 예를 들어 건물 지으면서 그거만큼 발생되는 주차대수를 확보하라고 하면 불가하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을 주차법으로 해서 운영관리를 해주고 이렇게 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설장수위원장
내가 물어 보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전민동에 1,000대가 있다, 주민들의 대수가. 그러면 주차장은 몇 대를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건지 그런 조건은 없어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세우려다 못 세웠던 내용 중에 하나가 기본계획 수립하는 그러한 용역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주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차대수도 필요하지만 식당이나 근린생활시설 같은 경우는 이용자가 많이 있기 때문에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용 여건이 이 지역에는 어느 정도가 주차소유가 필요하다고 기본적으로 검토하는 내용인데 그러한 과정에서 사실은 정확한 내용도 아니고요. 그래서 제일 잘 아시는 분들은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제일 잘 아시겠죠. 그러나 상권과 같이 형성되어 있을 때 주차장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는데 정확한 데이터는 지금 저희가 따로 가지고 있는 것은….
설장수위원장
아니, 그럼 법에는 없냐고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법 내용에는 기본계획에서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요구를 하고 그러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설장수위원장
왜 그러냐면, 식당은 식당대로 장사하려고 하면 주차장은 안 되니까 딱지 떼고, 돌아다녀 봐도 주차장은 없고, 장사는 해야 겠고, 국가에서는 주차요금 딱지 떼지, 주차요금 받지, 자동차세 받지. 장사하는 주민들이 지금 1년에 전민동같은 경우는 몇 년째 주차장 한 대도 안 들어 왔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감안을 해준다든가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방금 전에 권영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내용과 같은 내용이신데요. 저희가 그래서 주차장 적립기금을 포함해서 주차장 특별회계를 이용해서 저희 관내 현재 새로 도안이라든가, 노은이라든가 최근에 개발된 테크노밸리나 이런 데는 적용을, 저희는 거기까지 들어갈 여유는 안 되고요. 기성 시가지라고 일명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면 진잠이라든가, 온천 1, 2동이라든가, 신성동, 전민동, 송강동 이 정도가 대표적으로 다섯 개 권역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그 자리에 대해서는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주차장 기금을 활용해서 주차장 확보계획을 우선적으로 진행해서 급한 데가 어딘가부터 판단을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설장수위원장
기성시가지를 1년에 한 군데씩이라도 한 번 해봐요.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그 전에 여기 궁동 했잖아요. 싹 때려 부수고 주차장 만들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봐요. 돈만 60억 달랑 있으면 뭐해. 건제순서로 진잠부터 해봐요 한번. 주차장에 대해서 보여주는게 하나도 없어. 주차장 요금을 올린다는 것도 좋지만 뭘 보여줘요. 좀.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위원장님 걱정하신 내용이 부분적으로라도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하겠습니다.
설장수위원장
왜 그런 얘기하냐면 주차장 요금 받으면, 또 올리면 주민들의 원성이 높을 거예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큰 저기는 아니지만 여하튼간
설장수위원장
우리 구에서는 주차장 요금을 올렸으니까 계약할 때 더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딱 그 선에서 더 받으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설장수위원장
아무시설은 더 늘려주는 것도 없이 돈만 더 받고 주차는 주차난대로 해소 안 되고. 한 번 용역을 줘서라도 해봐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주민불편 최소화되도록 적극행정 하겠습니다.
설장수위원장
용역을 줘요. 용역을 줘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한 번 해봐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설장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 등 세 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심사하는 결산심사는 예산집행의 합법성과 효율성 점검은 물론, 향후 예산집행 시 예산의 낭비를 줄일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파악하신 내용과 각종 자료를 토대로 하여 비효율적으로 집행되었거나, 낭비요인이 없었는지 또는 불필요한 예산편성으로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았는지 등을 전반적으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는 연관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3.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4.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5. 201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3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5항 201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안건에 대한 심사는 본 위원회 소관부서를 대상으로 직제 순에 따라 국·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사회복지국, 안전도시국, 보건소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소장이 하는 것으로 하고 필요시 보충질의 답변은 위원장 승인 하에 담당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사회복지국
먼저, 사회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사회복지국장 신찬균입니다. 항상 여유로움을 잃지 않으셔서 존경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 설장수 위원장님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국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5회계연도 결산서(본서류) 2015회계연도 결산서(첨부서류) [부 록] 2015회계연도 결산서(검토보고서) ---------------------------------------------------------------------------------------------------------------------
설장수위원장
사회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상정된 안건 중 사회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이금선 위원입니다. 먼저 결산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고요. 결산서 첨부서류 보면, 420쪽에 명시이월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거기에 사회복지국이 열 네 건이죠? 명시이월 된 게 열 네 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사회복지국이요?
금선
이금선위원
예. 사회복지국만 열 네 건.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그 중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 드리겠는데요. 사회복지과에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봄이 지원에서 2,310만 원이 이월이 됐어요. 이월 사유가 ‘응급안전 돌봄 설치 업체 조달청 등록 지원에 따른 사업비 이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세부내역 설명 좀 해주세요.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몇 쪽이죠?
금선
이금선위원
첨부서류 420쪽.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봄이 지원사업은 국비사업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2,310만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실시를 했는데 독거노인에 설치해야 될 장비가 복지부에 등록이 늦게 등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지난해 말에 장비를 사가지고 현재 금년에 설치작업 중입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그 장비가 복지부에 등록이 됐다는 건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고 그쪽에서 등록이 늦게 됐다는 거예요?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그 장비는 복지부에서 어떠한 장비를 정해주면 저희들이 그 장비를 구입해서 설치를 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그리고 421쪽 맨 위에 장애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해서 이것도 3억 5,000만 원이 예상이 되어 있고요. 이월액이 2억 3,500만 원이 이월이 됐어요. 이게 사유가 뭔지 말씀해 주세요.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총 3억 5,000 중에서 1억은 기계설비부분이라 지난해 말 사업을 마쳤습니다. 나머지 2억 3,500을 금년도로 이월을 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사업이 늦어진 이유는 물론 1차 추경에서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만, 그 보다도 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을 복지관에 장애우들을 위한 목욕탕 시설을 한 번 설치해 볼 의향을 많이 가지고 복지관과 계속적인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목욕탕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좀 부족해가지고 좀 늦게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작년 말에 내진보강사업이라고 해서 5억이 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설계를 만료했습니다만, 올해 또다시 지난 연말에 5억이 내려와서 그 사업과 같이 연계를 추진해 따로 따로 하다보면 복지관을 휴관을 해야 되고, 또 다시 해야 되는 그러한 불편함을 초래하게 돼서 그 내진보강사업 5억과 함께 하고자 사업을 딜레이를 시켜서 금년 7, 8월경에 복지관에 휴관을 최소화하면서 한 번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시기에 두 개의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금 설계 같은 것은 전부 다 마친 상태입니다. 사업은 지장 없이 추진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목욕탕 설치도 가능한 건가요?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것 때문에 사업이 딜레이 됐는데 목욕탕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나오질 않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그 문제가지고 얘기가 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7월에 준공으로 됐는데 준공은 가능한 거예요? 확실하게?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7월 준공은 안 될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7, 8월 달에 두 달 정도의 기간은 돼야지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8월 정도 지나면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예. 8월 말이나 9월 초가 되겠죠.
금선
이금선위원
예산 편성도 중요하지만, 저는 집행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사업을 하다 보면 부득이한 경우 사정이 생겨서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지만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되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이상입니다.
설장수위원장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2015년도 예산 사용한 것에 대한 결산 심사하는 것이죠?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결산심사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은?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결산검사의 핵심은 예산이 원칙대로 잘 집행되었느냐는 것이 첫째일 테고요. 두 번째가….
이희환위원
행정업무의 집행결과죠 뭐. 집행부에서 한 행정업무에 대한 집행결과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질의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보면, 의료급여기금이 우리 사회복지국 소관이죠?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기금 집행 잔액을 보면 1억 2,488만 1,980원이 잔액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특별회계는 사업의 성격상 예산편성과 예비비 관리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지는 않나요?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그렇게 어려움이 있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이희환위원
없어요?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집행 잔액이 불용액이 되죠? 여기에 대한 비율이 과다하다고 보지는 않습니까?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잠깐만요.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전년도에도 이렇게 반복됐던 사항인데요. 불용액이 좀 과다하다고 본 위원은 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이 부분들을 말씀드리자면, 예산 현액과 실제 수납액 차이가 지금 위원님 말씀따라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건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 특별회계 운영하는 것이 좀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러한 사업이다 보니까 이러한 사람들에게 부정 수급되었던 이러한 돈들의 환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희환위원
집행 잔액이 비율에 과다하다고 보고 계시죠?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집행잔 액이요? 이건 집행 잔액이 아니라 미수납….
이희환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집행 잔액들이 있어요. 세부첨부서류를 보면요. 그 부분을 따지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이 과다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2016년도에는 예산집행에 노력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기금결산인데요. 우리 사회복지국이 기금을 보유하고 있는 종류가 노인복지기금,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식품진흥기금,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저소득주민지원기금도 사회복지국 소관인가요?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맞습니까?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이게 전년도 조성액하고 당해연도 증감액하고 해서 현재 예산을 보면 적립은 잘 되어 있겠지만요. 사실 요즘 보면 저금리가 계속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예산을 지금 은행에 넣어 놓은 돈 아닌가요?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기금은 지금 어디에다가 우리 구 집행기관에서 기금을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이 없습니다. 은행도 사실 이율이 높은 다른 은행이나 이러한 곳에 위치할 수 있는 방안도 한 번 찾아봤습니다만, 지금 현재의 법 테두리 내에서는 KEB하나은행밖에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희환위원
그리고 이 부분이 전년도에 지적사항 있죠? 결산서. 지적 사항에 보면 조성액 대비 사용에 대한 지적사항이 나온 게 있었어요. 서류에 보면.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목적에 부합되도록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기금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예비비 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예비비지출은 복지정책과에 1개 과만 예비비를 지출하셨죠?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예비비부분은 지출결정액이 1,200만 원이라고 했죠? 지금 잔액은 얼마라고 그러셨어요?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잔액이 804만 9,050원입니다. 1,500만 원 중 395만 950원을 지출을 했고요. 잔액이 804만 9,050원.
이희환위원
804만 9,050원이죠?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1,200만 원을 예산을 예비비로 반영을 해서 395만 원 사용을 하시고요. 지금 이러한 예산이 800만 원 정도가 남지 않았습니까?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이 예산은 어떻게 사용하실 건가요?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이것은 어떻게 사용한다는 것은…. 잔액이죠.
이희환위원
잔액인데, 이걸 그러면 세입으로 다시 잡힌 돈인가요?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금년도에 세입으로, 이미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혀 있죠. 2016년도에.
이희환위원
그리고 이 예비비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그 절차는 어떻게 예비비를 사용 하는가요? 예비비를 사용하는데 어떠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집행부에서 승인을 받아서 사용하지 않습니까?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죠. 긴급재난이라든가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의회에 동의를 받아서 예비비를 사용을 합니다.
이희환위원
그래요?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의회에 동의를 받아서 사용을 하고 사용결과보고는 언제 해주십니까?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결과보고는 결산으로 하는 걸로
이희환위원
지금 현재 오늘 결산에 대체하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유성구청이나 의회에 예비비 사용에 관한 어떠한 조례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우리 국장님한테 제가 이러한 내용을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설장수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결산준비 하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죠? 결산자료 보면, 집행 잔액은 좀 많이 감소했는데 계획변경하고 집행사유하고 미발생했다는 잔액이 굉장히 늘어났어요.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670.5%가 늘었거든요? 보조금 집행 잔액도 47.5%가 증가했거든요? 이러한 부분은 조금 관리해주실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국 소관 이월비 집행현황서 해가지고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렇게 쭉 있지 않습니까?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의원
이월사유 내용들에 보면 조금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요. 이해가 덜 되는 측면이. 그러한 부분들은 잘 챙기셔서 국장님이 이러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좀 잘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예산편성을 하다가 보면 못 쓰는 예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은 바로 바로 추경에 삭감을 시켜서 그 예산이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조금 신중을 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 복지국 쪽에서 명시이월 건 중에 예산이 좀 큰 것들이 있잖아요?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한 것들은 발생이 안 될 수도 있는 것들도 있겠더라고요. 관리를 좀 하면은. 편성시기조성이나 이러한 것들을 잘 조정을 하면은. 우선 그러한 것들은 좀 자세하게 좀 살펴봐 주세요.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설장수위원장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안전도시국
다음은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임영호입니다. 33만 유성구민을 대표하여 주민의 안녕과 행복한 유성을 실현하기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설장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연도 안전도시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5회계연도 결산서(본서류) 2015회계연도 결산서(첨부서류) [부 록] 2015회계연도 결산서(검토보고서) ---------------------------------------------------------------------------------------------------------------------
설장수위원장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상정된 안건 중 안전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보고해주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미수납 금액 중에서 주차장특별회계 117억 7,727만 원 있지 않습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주로 보면 주정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인데요. 이 부분을 어떻게 세입으로 잡을 건지 국장님 어떠한 의견은 없으십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미수납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 조직개편을 하면서, 내년도부터는 새롭게 진행을 하기 위해서 올해 조직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교통과에서 체납 세금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부서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체납관리에 철저를 기하겠고요. 더더구나 예산내용 중에서 징수가 12억이고, 결손이 30억. 총 42억의 체납대비가 37.6%정도가 발생이 됩니다. 특히나 체납되는 사유를 보시면 익히 아시겠지만, 여하튼간에 범칙금 계통의 종류이다 보니까 내시는 분들도 곱게 내는 건 없습니다. 더더구나 강제적으로 저희가 압류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체납을 관리를 하기 때문에 올해부터 관리가 된다면 잘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예산에 대해서는 올해 지적받는 내용을 감안해서 내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런데 저번에 신설된 부서에서 올라온 예산을 보면 114억 이게 작년 12월 30일이기 때문에 금액은 맞아야 돼요. 보고된 내용들이. 그때 보고 했던 내용은 114억으로 올라오고, 우리 예산결산서에 보면 117억, 118억. 이러한 수치개념에 대해서는 업무를 보는데 있어서 맞아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앞으로는 전담부서도 만들어졌기 때문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그것도 그렇고 제안 설명하시기 전에 내용을 말씀을 드렸지만 집행 잔액 사유별 현황을 보면 계획변경 등 해서 40억 3,397만 1,990원 2015년도에, 2014년도에 검토한 자료를 보면 14년도에는 5억 2,355만 3,770원이고요. 여기에 보조금 잔액이나 이러한 것은 제외를 하고, 예비비를 보면 2014년도는 129억이죠? 2014년도에. 아마 이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2015년도를 보면 69억 7,000만 원이에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좀 줄었습니다.
이희환위원
이게 차이가 좀 있지 않습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계획변경 집행 미사유발생 금액도 마찬가지고요. 2014년도는 5억 2,300정도 되고, 15년도는 40억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이 예산결산하면서 왜 이러한 금액차이가 많이 났는가 그래서 전년도하고 보면 34억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층 있게 자료를 분석을 해보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차이나는 점이 좀 있더라! 국장님,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비비 추정이 저희가 소홀했던 건 사실입니다. 예비비 성격 자체가 어떤 정확한 계수보다는 추정을 가지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러한 점이 일부 있었는데요. 여하튼간에 저희가 지출을 하고, 세입 잡고, 세출하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미흡했던 부분은 분명히 말씀은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보완해서 또 설명을 드립니다마는, 전 부서도 발생이 생겨났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따른 내용도 앞으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자료를 한 번 보시죠. 첨부서류 244쪽이요. 중앙에 보면 34억 짜리 있죠?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34억이 있고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이 부분이 본 위원이 볼 때 잘못 기록이 됐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여기에서 예비비로 가야 되는 돈 같아요. 아마 이게 종합하는 과정에서 누군가가 잘못해서 여기까지 왔고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요.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여기는 세무사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집행부에서 심사를 하고 의회에 지금 승인 받으러 올라온 자료들이잖아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가 분들이 결산을 최종적으로 검사하는 과정에서도 도출이 되어야 되는 것도 맞겠습니다마는, 여하튼간에 저희가 당초부터 인계하는 과정에서 지금 말씀 드린 대로 예비비 항목에 들어가야 될 내용이 정산 과정에서 미흡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희환위원
그렇다면 국장님 이러한 사항들을 분명히 심의위원들이 있었을 것이고요. 제가 얘기했던 전문가인 세무사도 있었고, 그분들이 이 내용을 알고 있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밑에다가 이 사유를 기록을 했어야 되지 않나!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아마 사람이 진행하다 보니까 이게 다 세세하게 몇 천 건을 가지고 다 하는 과정에서 일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이희환위원
미흡이요? 미흡한 게 아니고 지금 잘못된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내년도부터는 올 결산하는 과정에 미흡했던 부분은 내년도부터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잘못된 부분을 2016년도에 결산할 때 잘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리고 예비비 지출 승인 건 있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아까 사회복지국 쪽에서 이 부분가지고 이해를 못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도시국에 보시면 공원녹지과가 두 건이에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두 건이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예비비가?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살수관련 외에 한 건이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공원녹지과가 녹지대 유지관리하고 가로수 가뭄피해시설을 위한 살수차량 임대하고, 가뭄 발생에 따른 살수차 추가 임대를 하셨네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예비비를 사용하는 절차에 있어서 국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비비는 뭐 재해라든가 위험이 발생된 소지가 있을 때에 예비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예산을 활용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포괄적인 내용으로 해서 의회에 먼저 동의를 받고요. 그거에 따른 내용을 가지고 추후 정산해서 예산서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오늘 지금 의회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오늘 의회의 승인이 나야 되지 않습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이 내용은 결산에 따른 승인이고요. 예산에 따른 결산 승인
이희환위원
사용결산승인 받아야 되는 거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결산승인을 받는 게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이상입니다.
설장수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이금선 위원입니다. 결산 준비하시느라 직원 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423쪽에 보면 명시이월이 나와 있어요. 지금 명시이월 62건 중에 안전도시국이 39건이 되어 있네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그 안에 23쪽 공원녹지과 해서 녹지광장 리모델링해서 두 개하고, 세 번째도 녹지대 유지관리해서 5억 6,000 해서 이월액이 5억 4,000이 되어 있어요. 테크노밸리 화합상징거리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지금 여기가 10월에 준공이 되어 있거든요? 10월 준공 가능한 건가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저희가 10월 준공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계획을 그렇게 잡아 놓은 거고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주변 상가 분들의 직접적인 상권과 관련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마찰이 민원이나 이러한 것 때문에 회의도 여러 차례 가졌습니다. 100%가 다 동의해 주시는 것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진행하는 과정이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계획은 10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가능은 한 거고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주민 분들이 전체가 동의를 해주시면 충분히 가능한데요.
금선
이금선위원
동의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아니 지금 거기가 흉물스럽더라고요. 제가 볼 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장소에 따른 내용이…. 아시지만 관평동 도서관을 전년도에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상권에 따른 민원이 많이 제기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진행되는 건은 통행에 그렇게 1, 2주 정도만 제한을 하면 그 이후는 그렇게 큰 무리가 없는데 작년도에는 건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다 보니까 민원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연계해서 그 주변 분들의 일부가 상당히 강하게 지금 어필을 하시는 그러한 과정인데, 저희는 길게는 한 20일 이 정도만 양해를 해주시면 가능하다고 하는데 작년에 너무나 많이 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설득해 가면서 진행을 바로 공기 내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첨부서류 39쪽. 세입금 과오납 현황이 있어요. 과오납 부분 보면, 금액이 도시국 것이 많죠? 주차장 특별회계도 있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거의 복지국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이 부분은 왜 이러한 착오부과가 되는 건가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이 부분은 구체적인 내용인데요. 제가 답변하는 것보다는 양해를 해주신다면 교통과장님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설장수위원장
예. 성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흥
성연흥교통과장
교통과장 성연흥입니다. 이금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교통과 과태료 부과 업무 처리 흐름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우리 총 단속 건수가 한 7만 1,000여 건이 되고요. 1개월 당 평균 한 5,900여 건을 단속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단속된 과태료 고지서를, 단속되면 단속된 사진하고 자료 데이터가 우리 서버로 전송이 되거든요? 그러면 3일 이내 이걸 정리를 해서 단속 위반된 대상자들한테 사전 20일간에 걸쳐서 납부하라고 고지서를 보내요. 20일 이내에 납부하면 20% 감경돼서 32,000원을 납부하면 되는데요. 21일 지난 후에도 사전납부를 안 했다고 하면 40,000원짜리 정식으로 등기우편을 발송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착오부과는 어떤 경우냐면, 단속원이 현장에서 단속하는데 스쿨존 지역은 8만 원이고, 일반 지역은 4만 원이거든요. 단속원이 이 지역이 스쿨지역인지 아닌지 잘 몰라서 4만 원짜리 부과한 것이 8만 원으로 부과되는 경우도 있고, 8만 원짜리 스쿨존에 부과했는데 잘못 해서 4만 원짜리로 과오해서 정정·변경하는 사유가 있고요. 또, 현장에 가다 보면 노란선에서 주차되는 것이 단속차량이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이 노란선이 지워져서, 그 지역에 표시가 불분명해서 단속된 사람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여기는 단속지역이 아닌 것 같은데 왜 단속했습니까 그러면 이의 신청을 내면 그 현장을 사무실에 있는 사람이 다시 한번 가서 감면대상이면 감면처리하면 그때 착오부과로 처리되는 거고요. 또 하나 착오가 어떤 경우냐면, 사전에 20일 이내에 자진 납부하라고 20일 이내에 고지서를 해요. 그러면 성실한 사람들은 납부고지서가 전달되기 전에 전화로 상담해서 카드로 납부한다든지 계좌로 미리 납부를 하거든요. 그러면 납부 됐으면 본인이 안 내야 되는데, 사전 납부 된 건 우리가 20일 이내에 고지할 때 제외하고 보내는데, 고지서를 집에 보내면 운전하는 사람은 사무실에 있으니까 모르고 성실한 부인이나 가족들이 사전에 납부한 걸 또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던 것이 작년 같은 경우에 총 네 건이 과오납이 있었고요. 또, 이중 납부도 있는데요. 이중납부는 38건에 132만 원정도 되는데 이것도 내내 사전에 납부하라고 고지서 전달했는데 본인이 빨리 내려고, 20% 감면되니까 고지되면 4만 원낼 걸 28,000원 이익이니까 미리 납부 했는데 또 내는 경우로 해서 이중 납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38건이었고요. 불복청구는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대로 위반된 사람이 나는 부당하다 이렇게 이의신청을 내면 자체적으로 심사를 해서 감경되는 게 있어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심의한 것이 부당하다고 해서 재의 신청을 내면 법원으로 이송을 하거든요. 그러면 법원에서 이건 부과가 잘못됐다고 하면 부과된 금액이 감면되는 것 이러한 것은 불복청구로 해서 수용된 것으로 해서 감액 과오납 처리된 겁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차후 부과 됐을 때 이걸 거의 주민들이 착오 부과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에서 알아서 착오부과라고
연흥
성연흥교통과장
착오부과라고 이중으로 자진 납부한 것하고 고지한 것과 대조해서 우리과 직원이 발견하는 경우도 있고, 남편은 사전 20일 전에 자진해서 계좌입금이나 카드로 냈는데 고지가 오니까 부인이 ‘고지서 영수증 냈어요.’ 그러면 ‘뭔 소리야, 내가 냈는데’ 이렇게 해서 두 건 납부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글쎄 그런 경우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도 막 바쁘다 보면 냈나 기억이 안 나서 또 낼 경우가 있고 고지서가 날라 오면, 옛날에 인터넷으로 했는데 또 날라 오면 내야 되나보다 하고 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연흥
성연흥교통과장
그런 경우는 이중납부가 되면 그건 우리가 발견해서 수납자료가 이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따로 감액결의를 해서당사자한테 환불을 해주는 거죠.
금선
이금선위원
연락을 해서?
연흥
성연흥교통과장
예. 이중납부 되어 있으면. 공고사항에 두 개 납부된 걸로 당월에 처리가 되니까요. 그리고 13건 기타 건은 고지서를 우리가 20일 이후에 정식으로 등기우편을 보내거든요. 그러면 등기가 수령이 안 된 사람은 가산금을 부가를 안 해요. 그러면 그때 가산금을 감하는 경우가 기타 경우가 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미리 납부를 하면 몇% 감액이 되는 거예요?
연흥
성연흥교통과장
4만 원짜리 20% 감액해서 32,000원을 납부하면 됩니다. 그것은 경찰서에서 범칙금도 똑같습니다. 7만 원짜리 62,000원이라든지 이러한 식으로. 이상입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이게 착오부과된 부분에 대해서 혹시 제가 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연흥
성연흥교통과장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예. 자료 부탁드리고요. 자꾸 이러한 과오로 인해서 자꾸 행정적으로 사람들이 불신을 할 수 있으니까 최대한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흥
성연흥교통과장
예. 감사합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이상입니다.
설장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양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양경위원
결산 관련한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주차관련해서 지금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김양경위원
그런데 이제 민원이 우리가 주차를 잘못해서 과태료 부분 때문에 발생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주차장을 다 구비를 하고 있지 못하잖아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김양경위원
그런데 우리가 또 공영주차장을 마련해서 우리 주민 분들한테 편의를 제공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보니 주차 과태료에 대한 시비가 참 많아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양경위원
그런데 우리가 점심시간에 11시 반부터 2시까지 주차료에 대한 유예를 해주지 않습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주차단속을 유예하고 있습니다.
김양경위원
주차단속을 유예하고 있는데 우리 경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상가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혹시 저녁시간 때도 주차료 부과에 대한 것을 유예해 주는 방법은 없습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 건은 점심시간에 유예하는 것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5개 구청을 다 지시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역경기가 어렵다는 것은 체감적으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고, 점심시간만이 아니라 저녁시간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시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저희도 한 번 현장여건이나 종합적으로 판단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시 건의도 하고요. 그러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양경위원
시에 건의하셔서 반영이 돼서 상가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경기가 활성화돼서 살기 좋은 우리 유성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양경위원
이상입니다.
설장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차관리는 시가 따로 있고, 구가 따로 있고 같이 하는 것이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이게 단속 방법이 네 가지입니다. 직접 가서 저희가 스티커 발부하는 것도 있고, 차량으로 하는 것도 있고, 고정카메라에서 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시 시내버스에 카메라가 장착이 돼서 시에서 날라 오는 것도 있고, 시에서 주차한 것도 관할 구로 다 단속하고 결과가 옵니다.
설장수위원장
그렇게 시에서 정해서 하면 5개구가 똑같이 다 한꺼번에 하는 거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설장수위원장
우리 구만 따로 저녁때 빼주는 건 안 되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조례에 의해서 진행되는 그러한 내용인데요. 시에서 지시에 의해서 5개 구청에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설장수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도시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보건소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보건소장 최경만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설장수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및 예비비 승인 기금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5회계연도 결산서(본서류) 2015회계연도 결산서(첨부서류) [부 록] 2015회계연도 결산서(검토보고서) ---------------------------------------------------------------------------------------------------------------------
설장수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상정된 안건 중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결산서 279쪽 한 번 보시겠습니까? 279쪽 보시면 307-01에서 상단에 있네요. 의료 및 구료비. 보건소 2015년도 회계 집행상황은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봤을 때 양호하다고 보지만 집행 잔액이 21.5%나 되는 건은….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79쪽 상단에 보면, 308-01 의료 및 구료비 과목이 있죠?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이희환위원
예산현황은 6,910만 원이죠? 예산액이?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이희환위원
그런데 예비비 뒤에서 보면, 예비비에서도 또 두 건이나 메르스예방 긴급의료 소모품 구입비, 메르스예방 긴급 소모 구입비 1,800만 원하고 300만 원이 또 예산이 반영이 됐어요?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이희환위원
전체 사용하고 6,910만 원에서 8,710만 원을 사용하고 지금 1,870만 원이나 지금 이렇게 된 이유가 뭔가요?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비비로 사용 승인된 1,800만 원은 지난해 발생된 메르스 대응에 사용될 긴급의료 소모품 구입목적으로 배정되었는데 비슷한 시기에 대전시에서 약품구입비로 1,440만 원이 교부되었습니다. 이 자금에서 메르스 대응에 필요한 약품 전량을 구입하였고, 그래서 집행 잔액이 예상보다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희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설장수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양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양경위원
결산서 193쪽에 보시면 인건비 부분이 있습니다. 인건비 부분이 많이 집행 잔액이 남았는데요. 그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저희가 열 다섯 명의 무기계약직을 채용해서 통합건강증진사업하고 그다음에 예방접종등록사업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기계약직 근로자 한 분이 조기퇴직을 해서 그 미지급분이 발생을 했고요. 그다음에 연차휴가 근로수당 등 미발생으로 인한 잔액이 1,900만 원정도, 1,960만 3,660원 발생을 한 게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양경위원
그 밑에 인력운영비로 해서 되어 있는 부분을 설명 좀 해주세요. 그 2억 63만 4,000원 나오는 그 부분.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그 인력운영비 중에 보면 1억 9,367만 3610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방공무원보수인데 육아휴직자가 발생을 해서 예산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김양경위원
몇 명이나 되는데 그렇게 금액이 많죠? 그러면 그 대체는 안 합니까? 육아휴직 들어가면 대체해서는 안 해주나요?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대체는 하지 않고요. 부족한대로 저희가 인력을 운영을 하거나 아니면 또 추가적으로 대체라기보다는 부족하면 인력을 저희가 더
김양경위원
그러니까 인력을 그 육아휴직가면 그 육아휴직 간 직원을 대체할만한 다른 직원이 와서 일을 해야지 그 다른 직원 분들의 업무가 좀 수월하시지 않겠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계신 직원 분들이 그냥 나눠서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그러니까 육아휴직자가 발생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전문직이기 때문에 간호직이라든가 이러한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그걸 대체할만한 간호직을 저희가 구하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업무분장을 다르게 하거나 아니면 인사이동기간 중에 다른 보충인력을 충원을 해서, 일단 어느 정도는 보충을 해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양경위원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전문직들이 육아휴직을 간 간호사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전문직들이 결원이 생기게 되면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시는 분들은 우리 직원들이실 수도 있지만 우리 주민들이시지 않겠어요?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김양경위원
그러면 이 결원에 대한 충원을 빨리빨리 하는 방법을 강구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유성구 자체 내에서 해결하는 방법도 있겠고요. 아니면 대전시에서 아무래도 5개구 보건소에 간호직 육아휴직 대체풀을 형성해서 운영을 한다면 좀 더 효율적 것 같습니다.
김양경위원
대전시에서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그 방식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김양경위원
어쨌든 저희 주민 분들의 안전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인원충원에 대한 것을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요. 또 이런 업무가 우리 직원 분들한테 나눠지게 되면 업무가중으로 인해서 더 어려울 수 있으니 이러한 부분은 좀 우리 소장님께서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양경위원
이상입니다.
설장수위원장
김양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고생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월 금액 중에서 명시이월 있죠? 413쪽에. 몇 건 안 돼요. 이월 한 것을 보면, 명이시월, 사고이월 다 합쳐봤자 몇 건 안 되는데 그 중에서 본 위원이 조금 납득하기가 어려운 것이 진잠보건지소 신축 건 있죠?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게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소장님이 답변하세요.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지금 신축은 저희가 실시설계를 이미 다 완료를 하고 이제 저희가 납품을 받았고요. 거기에 대한 인증과정 이런 것들은 다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진
권영진위원
발주했습니까?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아직은 발주는 못 했습니다.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발주하겠습니다. 7월 초에 발주해서 내년 4월에
영진
권영진위원
언제?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내년 4월에.
영진
권영진위원
내년 4월?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저희가 공사시간이 한 10개월 정도 걸립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이거 내년으로 또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지금으로 봐서는 저희가 장애인관련 인증이라든가
영진
권영진위원
이게 작년 몇 월에 예산 성립 시켜줬습니까?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작년 본예산에 했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런데 이걸 몇 년씩 이렇게 행정절차에 따라서 지지부진하게 늘어집니까? 이걸 또 내년 4월로 넘어가요?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도 보면, 1월에 설계 완료하고, 착공 2월에 하고 10월에 준공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럼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이 내용도 그럼 잘못된 겁니까? 그러면?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저희가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공사 발주를 했을 경우에 지금 거기에 기록된 내용보다 더 지연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11시49분 마이크중단․속기중단
11시51분 마이크개시․속기개시
설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