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등단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등단)

재무과장 강창수입니다. 의안번호 2016- 12호로 상정된 2015회계연도 무주군 세입세출 결산, 재무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결산 총괄 설명,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채권 결산현황, 채무 결산현황, 기금 결산현황, 공유재산 결산현황, 물품증감 및 현재액 결산현황, 재무결산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3p, 세입세출결산 총괄 개요를 설명드리면 2015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총 예산현액 3,683억 1,473만 6,850원으로 세입결산액이 3,646억 1,644만 319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639억 2,494만 5,641원으로 1,006억 9,149만 4,678원의 차인잔액이 발생하여 회계별로 2016회계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그 이월액 내역을 살펴보면, 명시이월이 총 56건에 124억 440만 9,805원, 사고이월이 총 33건에 59억 4,175만 2,890원, 계속비이월은 총 32건에 363억 5,912만 4,280원이고,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은 18억 9,214만 2,056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40억 9,406만 5,647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은 총 예산현액은 2,984억 5,224만 1,420원으로 세입결산액이 2,959억 8,831만 6,757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326억 4,266만 6,465원으로 633억 4,565만 292원의 차인잔액이 발생하여 2016회계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으며, 그 이월액 내역은 명시이월이 53건에 118억 7,983만 5,265원, 사고이월이 32건에 59억 3,802만 2,890원, 계속비이월은 16건에 169억 8,508만 3,800원이고,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은 18억 3,427만 3,946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67억 843만 4,391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4p, 상수도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의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현액은 698억 6,249만 5,430원으로 세입결산액이 686억 2,812만 3,562원이며, 세출결산액은 312억 8,227만 9,176원으로 373억 4,584만 4,386원의 차인잔액이 발생하여 2016회계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으며, 그 이월내역은 명시이월이 3건에 5억 2,457만 4,540원, 사고이월이 1건에 373만원, 계속비이월은 16건에 193억 7,404만 480원이고,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은 5,786만 8,110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173억 8,563만 1,256원이 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각 특별회계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은 의원님들께 양해를 바라면서, 결산서 25페이지에서 29페이지까지의 내용으로 갈음하고자 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721P, 채권결산 현황입니다. 2015년도말 현재 우리군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을 비롯한 6종으로서 2014년도말 현재액 121억 1,526만 4,536원에서 2015년도에 46억 5,762만 3,496원이 발생하고, 41억 362만 9,696원이 소멸하여 2015년도말 현재액은 5억 5,399만 3,800원이 증가한 126억 6,925만 8,336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735P, 채무결산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이 갚아야할 채무는 2014년도말 현재액 0원 2015년도 증감액 0원으로 2015년도 말 현재 채무는 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501p, 기금결산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말 현재 우리군이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총 10종으로서, 2014년도말 현재액 32억 4,144만 142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은 10억 8,314만 3,724원이고 당해연도 사용액은 8억 7,815만 4,680원으로 2015년도말 현재액은 2억 498만 9,044원이 증가한 34억 4,642만 9,186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531p, 공유재산 결산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이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의 총평가액은 2014년도말 현재액 1조 1,690억 1,637만 5,119원에서 2015년도 취득으로 1,475억 9,340만 2,180원이 증가하고, 처분으로 107억 8,257만 7,727원이 감소하여 2015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368억 1,082만 4,453원이 증가한 1조 3,058억 2,719만 9,572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재산의 용도별 평가액을 살펴보면 행정재산이 1조 3,026억 2,106만 1,961원이고, 일반재산은 32억 613만 7,611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539p, 물품증감 및 현재액 결산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이 관리하고 있는 물품의 총평가액은 2014년도말 74억 2,223만 5,554원에서 2015년도에 신규 취득, 매각 등으로 5억 5,520만 784원이 증가하여 2015년도말 물품현재액은 79억 7,743만 6,338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5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시험운영을 거쳐 2007회계연도부터 전면시행한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의하여 2015회계연도 재무결산을 한 결과2015년도말 우리군 재정상태는 총자산이 1조 5,147억 6,152만원으로 전년대비 572억원이 증가 하였고, 부채는 총 64억 6,020만원으로 전년대비 9억 7,321만원 증가 하였습니다.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조 5,083억 131만원입니다. 또한, 2015회계연도 재정운영은 총수익이 2,540억 6,800만원이며 총비용은 1,971억 7,700만원으로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568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본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며, 2015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무주군 세입세출결산에 관한 내용을 개괄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세입세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효율성 증대와 합리적인 운용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결산검사 결과 일부 개선해야 할 사항들이 지적되었습니다.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연찬 및 교육을 통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결산검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재무결산 승인에 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2항)

기획조정실장 최영관입니다. 의안번호 2016-14호로 제안된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015년도 예측할 수 없었던 예산 외의 지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15년도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해서 사후승인을 승인을 얻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일반예비비 8건에 4억 108만 8,000원을 승인받아 긴급 가축방역 및 공공근로사업 등에 지출하였으며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2건, 1억 1,185만원을 승인받아 수리계유지관리 및 기반조성운영 기본정비로 지출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내역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단) 상정 안건 검토 보고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장효순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소득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하단, 농업소득과장 등단)

농업소득과장 김인철입니다.

농업소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성수 위원 발언신청) 이성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위원입니다. 농촌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예산운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처리전말보고서 63쪽입니다. 19번. 우리 예산을 편성할 때는 충분한 사업검토를 통해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데, 작년에 보면 가장 일찍 도래하는 그런 추가경정예산 때, 불용예산이 생길 것 같으면 반납처리하고 변경처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그런 것을 그냥 넘긴 것이죠, 끝까지. 그래놓고 나중에 그냥 불용처리 한 것이죠. 그런 예산들이 물론 우리 농업소득과 뿐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다음부터는 미리 미리 사용하지 않을 예산 같으면 추경할 때 빨리, 처음부터 이제 본예산에서부터 정리를 해야 되지만, 그런 예산을 잡지 않아야 되지만, 혹시 잡았던 것도 빨리 빨리 처리해서 다음에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 뜨거운 문제인데요. 우리가 지금 무주군에 통합관리시스템 제대로 입력시키고 있습니까?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예, 저희들이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은 계속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각 실과에서 시스템에 보조금을 이렇게,

과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실과든 집어넣으면 전체 같이 띄겠지요? 명단에 따라서, 이름에 따라서.

그렇지요. 예, 확인 가능합니다.

근데, 그렇게 통합관리시스템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농어촌소득기금 연체자한테 우리 산림환경과에서 펠릿보일러를 보조가 나가 사례가 있는 거 같아요.

예.

그래서 환경산림과도 마찬가지고, 전 부서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연체자라든가, 또는 보조금상한제에 걸린다든가, 뭐 우리 나름대로 규정에 의해서 블랙리스트 같은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 경우에는 추가보조금이 나간다든가 이런 것이 없도록 좀 통합관리시스템을 제대로 좀, 어차피 구축 해놓은 거니까.

예. 맞습니다.

제대로 좀 시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각 부서별로 좀 철저하게 다른 부서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렇게 하여튼 업무협의를 통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과에서는, 일부 과에서는 보조금 집행할 때는 관련부서에 한번 또 체납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가를 사전에 협의도 하고 그러는데, 아마 빠진 부분이 있는 거 같은데 이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소득금고 연체자 부분가지고 계속 말이 나오잖습니까, 해결도 안 되고 있고,

예.

그것도 이제 지금, 이제는 그걸 가지고 계속 끌고 갈 상황이 아니고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 연체자 명단에 사망자 혹시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럼 사망자를 갖다가 연체자 명단에 계속 나두면 어떻게 방법이 없잖습니까? 그러니 사망자라든가 뭐 또는 재산조회를 해가지고 도저히 방법이 없는 사람이면, 요즘은 이제 정부에서도 법원에 개인회생절차라든가 파산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 소득기금연체자에 대해서 정밀하게 분석을 해서 처리를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정리를 해서 털고 넘어가야죠, 언제까지 매날 이거 꼬리 달고 다닐 거예요?

예, 맞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참 그게, 하여튼 언젠가는 이것을 하기는 하여야 되는데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원하게 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도 하여튼 그런 사망자라든가 행방불명자, 전출자, 파산자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징수가 어렵잖아요,

그런 것은 그냥 손실처리 해버리고,

그렇게 결손처분 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형평성에 또 문제가 있고 참 여러 가지 걱정의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가 좀 걸려 있기 때문에, 쉽게 결정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망자라든가, 행불자라든가, 파산자 같은 경우는 법에서도 인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손실처리해서 털어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연체이자라든가 그런 것을 탕감하는 조건으로 해서 원금분활상환을 한다든가, 그런 좀 나름대로 약간의 당근책을 제시를 해서 빨리 좀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성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소득과장 하단, 문화관광과장 등단)

문화관광과장 김상선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위원 발언신청) 이대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위원입니다. 2015년도 결산검사처리전말보고서 77페이지, 행사축제성 경비의 개선사항에 질의하겠습니다. 행사관련 예산항목이 행사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민간행사보조 합쳐서 2015년도에 총 70억 9,017만 8,000원이 집행이 된 거네요.

그건 무주군 전체의 행사비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행사비. 그래서 우리가 3개년을 비교해 봤을 때, 전체 예산 대비해서 예산 증가액에 비해서 행사비가 계속 과다하게 상승하고 있다고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으로서는 축제행사는 반딧불축제 행사는 매년 감소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2017년도 WTF세계태권도대회를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저희분야는 그래서 증액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축제행사는 지금 감소되고 있고, 세계태권도대회 때문에,

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러면.

예.

지금 우리가 이제 축제통폐합 이런 것들 때문에 읍면축제나 이런 것들도 뭐 이렇게 개선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예.

예산이 전시성, 소모성 축제, 행사성 예산이 축소될 수 있도록 지금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가지고 페널티를 지자체에 주고 있는 사항이니까 예산운영을 적절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축제예산중에서 반딧불축제 신비탐사 차량 임차료가 2중으로 편성이 2015년도에 돼있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제전위원회 민간행사보조금하고 부서에서 또 신비탐사 차량 임차료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예.

이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산편성이 이중으로 되게 되었나요?

이중 지원하게 된 것은 저희 19회 때, 관광객이 신비탐사를 당초에 제전위원회로 보냈던 차량임차비가 있었는데 이게 관광객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당시에 제전위원회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많은 관광객들을 증차한 겁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 예산에 편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애초에 제전위원회에 4,975만원보다 추가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다시 편성을 한 거예요? 아니면 처음부터 편성을 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위원님 추경에 저기,

추경에 추가로 편성을 한 거예요.

예.

예측을 해서?

예.

그런데 우리가 운문산, 6월 달에 반딧불축제 할 때는 신비탐사를, 1일 신비탐사 횟수가 더 많지 않았나요? 8월 달에 작년 축제에는 신비탐사 횟수는 줄었을 텐데요.

신비탐사를 저희가 예약을 받을 때는,

늦반디는 어떤 일정한 시간에만 나오잖아요.

일정한 시간에만 나오는데, 이게 저기 인터넷 예약접수를 받습니다. 그러고 현장에서 접수를 받는데, 인터넷 예약접수자보다 현장접수가 1/3정도로 더 늘어가지고 부득이 증차를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횟수는 줄어들었는데, 관광객수가 그만큼 더 많이 증가했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같은 예산은 당해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은 한 곳으로 통합해서 일괄적으로 편성해서 예산이 적정하게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남대천 얼음축제 관련해서 예산운영 부적정 관련해가지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조금 전에 동료의원님들께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과장께서는 기상청, 온난화, 기후, 날씨 탓만 하시는데, 이게 전년도에도 한번 취소가 됐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해 다음해에는 또 저희들이 예산안 설명 시, 또 그때도 충분히 그런 행정에다, 집행부에다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얼음을 기후, 날씨로 인해서 얼음을 못 얼렸을 때에는 어떤 다른 방법의 어떤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그런데 하늘만 바라보고 있다가 그냥 취소되고, 그 남대천의 환경평가만 다 이루어지고, 예산만 2억 1,000만원이라는 예산만 이렇게 낭비하고 말았는데, 모르겠어요, 진흥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만약에 예산이 축제를 한다고 그러면 얼음이 얼렸을 때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만약에 못 얼렸을 때는 어떤 방법의 축제로 해야겠다는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집행부에서는 대책이 없었어요. 하늘만 바라보고 있다가 얼음 안 얼면 행사만 취소해버리는 그 많은 시설물하고 환경적으로 남대천 바닥을 다 긁어 놓고 가운데 하우스를 세워놓고, 그래서 진흥회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지만 우리 행정하고 진흥회하고 만약에 축제를 다시 한다고 그러면 그 얼음이 얼렸을 때, 또 날씨, 기후에 따라서 못 얼렸을 때는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충분히 대안을 갖고 행사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제점을, 대안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하단, 민원봉사과장 등단)

민원봉사과장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위원입니다. 2015년도 결산검사 처리전말보고서 75페이지, 주거급여 예산집행 부적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주거, 현물주거급여 집수리사업 예산이 지금 이제 사회복지과에서 편성이 되었다가 정부에서 국토부로 넘어가면서 변경에 의해서 민원봉사과로 이체가 된 사업이지요?

맞습니다.

2015년도 본예산에 사회복지과에 1억 7,600만원 편성이 되었다가 민원봉사과로 이체가 되었잖아요?

예.

근데 지금 국도비 변경에 의해서 삭감이 되는 과정에서 예산전용이 되었네요.

예.

예산전용을 하면 그래서 1,100만원이 이제 삭감을 하셨는데, 예산전용을 할 경우에는 당초과목에서 예산을 변경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전용한 과목에서 예산을 변경해야 되는 겁니까?

전용 후에, 삭감이 된 것 같은데, 저희과로 넘어오면서 삭감을 하고, 또 저희과 넘어와서도 삭감을 하고, 2번을 삭감을 한 것 같습니다.

아니, 삭감은 민원봉사과에서 다 이루어 진 것 아닌가요?

넘어오면서도 했습니다.

삭감은 민원봉사과에서 이우어 진 건데요, 전용을 하면서 민간위탁금에서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전용을 하면서 이런 예산절차상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예.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전용을 민간위탁금에서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전용을 해서 사업을 진행할 경우에, 삭감을 당초과목에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당초에서 삭감을 하고 전용을 해서도 삭감을 하고 아마 2번,

그러니까요, 그렇게 2번을 하신 거잖아요.

예.

근데,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민원봉사과에서 하고 그런 게 아니고.

그렇지요.

예, 전용을 당초과목에서 예산변경을 하여야 되는데, 양쪽에 당초과목과 전용한 과목에서 다 이루어 진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예산흐름에 혼란이 생긴 것이죠?

예, 맞습니다.

추후예산편성에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하단, 재무과장 등단)

재무과장 강창수입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위원 발언신청) 이대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 페이지 48페이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관리 및 재산이관 부적절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군수관사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지금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서 사회복지과로 이관을 해서 그곳에서 다문화가정에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결심을 맡아서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규정이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조 및 무주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8조에는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행정재산에 유지보수를 철저히 해야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제4조 관리책임은 재산관리관은 소관 재산의 유지, 보존 및 관리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되어있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2014년 10월 16일, (구)군수관사 용도변경 목적인 다문화가족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용도변경을 위한 재산관리 변경 및 용도변경 목적에 공유재산심의의회는 이렇게 가결이 되었었습니다. 내용을 알고 계시죠?

예.

또한, 2014년 7월부터 2016년 현재까지 재무과에서 상수도요금을 납부하던 중, 2016년 1월경에 내부급수관 동파로 인하여 480t의 상수급수의 손실 및 재산의 손망실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내용도 알고 계시죠? 예?

예.

관리의 주체가 분명하였다면 상수도급수정비를 통하여 이와같은 손실과 재산의 손망실을 초래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예, 맞습니다. 앞으로는 현재 재산관리과인 사회복지과에서 군수관사의 활용방안을 지금 모색하고 있고요, 군수관사 물품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관련 실태를 해서 물품관리가 철저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후에 바로, 즉시 그렇게 해서 이런 불필요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무주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한 재산관리관 변경 시, 예산이 수반될 시에는 예산의 편성 및 의회의 예산의결을 받은 후에 인수인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 맞습니다. 하여튼 즉시, 인수인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앞서 설명 드렸듯이 무주군의 상수도급수조례 제20조에 의거, 급수정지를 신청하여 불필요한 예산낭비가 없도록 하고, 재누수로 인한 재산손망실을 예방해야 된다고 보여 집니다. 군수관사 보관 물품에 대하여 무주군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관리, 전환여부를 좀 더 명백히 해서 손망실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해야 된다고 보여 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하여튼 철저하게 저희들이 인수인계를 철저히 해서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재산, 총괄 재산관리관은 무주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재산관리관을 재변경해야 할 것으로 각종 재산의 관리, 실태를 파악하여 불합리한 일이 없도록 재산관리에 철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탁사용허가 임대포함, 공유재산제도 활용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사용허가 나가고 있는 게 지금 몇 개소나 됩니까? 우리 보면.

사용허가가 지금 올해 허가가 나간 것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 전체적으로요.

전체적으로요?

예, 자료에 보면 26개소로 되어 있는데, 만남의광장 외에.

예.

지금 그 사용허가 나간 것, 임대나 나간 것 중에 문제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지요? 용포공예원이나 안성에 농공단지, 무주 IC만남의광장,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습니까?

그 부분이 반환과정에서, 반환과정에서 자기들이 투자한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지요.

그래요. 이제 내용을 보면 계약기간이 정해진 위탁, 사용허가, 대부, 공유재산에 대하여 목적 및 용도에 따라 계약기간에 만료, 사용 등의 미납, 사정에 의한 계약기간 전 계약해지에 따르는 재산의 반환 시에 사용자와의 계속 그런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이제 이러한 분쟁발생 시에는 공백없는 재임대 등으로 해서 재산보호와 세외수입에 차질이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예방하기 위해서 제도 전, 예를 들어서 제도가 발생해야 된다고 하게 되면, 화해신청제도를 활용을 해서 최대한으로 그런 것을 방지하고 세외수입 누수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 명도수정의 방법에 의존할 경우, 행정력 낭비와 과도한 소송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 명도까지 소요기간 등으로 해가지고 재산보호와 세외수입에 차질이 있을 수도 있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향후에는 공유재산의 임대 등에 의하여 재산의 반환 등에 차질이 우려되는 재산에 대하여 선택적으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민사소송법 제220조 불필요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민사소송법 제385조에 의한 재소 전 화해신청제도를 좀 활용을 한다고 그러면 이러한 분쟁이나 운반비를 포함하여 요일에 차등을 두고 수수료를 징수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불필요한 예산낭비라든가 서로 재산 상 불이익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화회신청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해소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임대자와 또 사용허가자와의 그런 마찰이 없도록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성수 위원 발언신청) 이성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위원입니다. 처리전말보고서 73쪽, 군금고 관련입니다. 군금고를 일반회계는 농협에 있고 특별회계는 전북은행에 있지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 결산검사를 해보니까 무주군 농협 무주군지부하고 전북은행하고 또 우리 재무과에 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한 서식하고 상이하다고 그래요. 상이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데, 이걸 좀 통일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것을 어떤 형식을 취하든지 좀 통일시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은 하여튼 요번 결산검사에서 그런 부분들이 나타났는데요, 일단은 금고하고 협의를 해서 재무회계규칙 상의 서식하고 맞출 수 있는 것은 맞추고 만약에 자기들이 전산 상 그런 부분은 안 된다는 부분은 우리 제목을 붙이든지 해서 일단은 서식을 맞추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성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단)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산림과장 강세철입니다.

환경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보고서 자료 5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재펠릿공장 예산운영 소흘 및 목재펠릿보일러 보조사업 부실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재펠릿공장 운영에 관한, 운영관련 한 예산이 얼마정도 됩니까? 예산액이요.

전년도에 4억 2,000만원 정도 됐습니다.

예, 4억 2,666만원 정도 이렇게, 이제 현액도 이와 같이 4억 2,666만원. 여기에 이제 지출원인행위액이 3억 1,200여만원, 지출액이 3억 1,200여만원 정도. 집행잔액 발생이 1억 1,400만원 정도 발생이 되었습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 관련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7월경에 있었는데, 이전부터 민간위탁을 추진해 왔고, 민간위탁이 사전예고 되었음에도 재료비에만 추가경정예산에 삭감반영하고 일반운영비는 본예산 편성 그대로 이렇게 43% 예산이 불용되었습니다. 내용 알고 계시죠?

예.

이 부분에서는 1회 추경에 반영됨이 어려움이 있었으면 2회 추경에서라도 정리를 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했어야 하는데 저희가 좀 불찰한 것 같습니다.

보조사업자나 개인에게 보조사업을 신청 받을 때에는 보조금에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무주군 보조금관리조례 등에 결격사유가 없는 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보조금사업 신청부터 철저한 검토를 한 후에 보조금사업자로 선정을 하고 보조금교부결정을 하여야 하나 2015년도 목재펠릿보일러사업이 농촌소득기금 융자금연체자에게 보조금교부결정을 한 것이 확인 되었습니다. 사실이지요?

예.

2015년도 12월 23일경, 지출증빙서류 목재펠릿보일러 보조사업자 보조금교부결정 내역 및 보조금교부결정서, 보조금교부신청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업의 변경이나 집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나 예견되었을 때에는 예산을 사장시키지 말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가, 업무연찬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보조사업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무주군 보조금관리조례, 무주군 보조금통합전산시스템 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보조금교부결격자가 보조금 신청단계에서부터 신청할 수 없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업무에 만전을 기해서 차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위원 발언신청) 이대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처리전말보고서 83페이지, 특별회계 설치운영 부적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특별회계가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에 관련되는 부분이죠?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농공단지 활성화 및 농공단지 육성, 조성하는 데에 필요한 지금이라든가 이런 관계에 투입되는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특별회계 이렇게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특별회게 설치목적은 특별한 재원으로 특정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일반회계하고 분리해서 설치, 운영하는 제도잖아요?

예.

그런데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다른 특별회계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예산액 대비 지출액이 1.3%, 이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농공단지 관련이 특별회계를 조성되어 있는데, 농공단지가 추가로 뭐 건설된다든가 조성된다든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지적을 너무 과다한 특별회계 자금을 운영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40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도에 그렇게 40억원을 전출을 시켰잖아요.

예.

그게 지적을 받으니까 전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회계 관리에 신경을 쓰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예비비, 특별회계 예산편성액에 비해서 또 예비비도 98.4%잖아요?

예.

그럼 이만큼 예산이 사장되는 건데, 이게 지금 2015년도에만 나타난 현상인가요? 제가 전년도와 비교를 해보지 않아서 궁금한데, 우리가 2015년도에만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 인가요?

저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닌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특별회계에 전출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놓고, 관행적으로 많은 금액을 해놓고 예비비로 또 사용을 하지 않으면서도 예비비로 사장을 시키고 그런 현상이 관행적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계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일반회계와 같이 특별회계운영도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하단, 건설교통과장 등단)

건설교통과장 김정수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위원 발언신청) 이대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