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함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현웅입니다. 제226회 함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함안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지난 6월 3일 함안군수로부터 함안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같은 날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사항입니다. 지난 6월 9일 조현종 의원 외 4명으로부터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끝으로 의안철회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0일 함안군수로부터 도농한마음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철회요청이 있어 허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26회 함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재무과장 하상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월 14일부터 4월 28일까지 15일 간에 걸쳐 결산검사를 위해 애쓰신 김현수 의원님을 비롯한 검사위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결산 요약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및 첨부서류도 같이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 현황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4567억 3600만 원이며 세출 결산총액은 3665억 5600만 원으로서 잉여금이 901억 80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잉여금은 다음연도 이월액 513억 41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25억 9500만 원, 순세계잉여금 362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 내역을 보면, 명시이월이 76건에 407억 8400만 원, 사고이월은 25건에 105억 57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2%가 감소되었습니다. 지난해보다 다소 감소하였지만 사업의 계획이나 여건 등을 철저히 분석하여 이월사업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징수결정액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 6개 3910억 1700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전년도 대비 5%가 증가된 3814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사유별 내역으로는 행방불명 1800만 원, 무재산 1억 1900만 원, 납세태만 53억 4000만 원, 소송 및 재산압류 25억 8100만 원, 기타 4억 3500만 원 등 총 84억 9300만 원이 체납되어 전년도 대비 6.7% 감소한 실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입․세출결산서 첨부서류 1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모든 방법을 강구하여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현황입니다. 먼저 부문별 세출현황은 일반공공행정에 142억 6800만 원을 포함하여 13개 분야에 총 3176억 61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월금은 명시이월이 376억 6400만 원, 사고이월이 100억 100만 원, 불용액이 169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는 대부분 예산집행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이 그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결산현황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61억 1500만 원 중 구제역 긴급방역사업 외 4건에 2억 45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2억 2800만 원을 지출하고 17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입․세출결산서 37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현황입니다. 우리 군에서 설치, 관리하고 있는 특별회계는 자활 및 생활안정자금 등 10종의 세입결산액은 587억 7900만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357억 8300만 원으로서 잉여금이 211억 9600만 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 명시이월액이 13억 2900만 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71억 4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27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기금결산입니다. 우리 군에서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등 총 11종입니다. 조성액은 전년도말 87억 3400만 원과 당해 연도 조성액 56억 9300만 원, 당해 연도 지출액이 53억 8100만 원으로서 2015년도말 현재 90억 4600만 원이 적립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채권결산입니다. 우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학자금 대여 등 6종으로 2014년도말 82억 1400만 원보다 39억 2400만 원이 감소된 42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수질개선사업 등 4건으로 2014년도말 현재 83억 7300만 원보다 52억 8600만 원이 감소하여 2015년도말 현재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 대비 63%가 감소한 30억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공유재산결산입니다. 2015년도말 공유재산 토지가 22,777필지에 18,200,000㎡이고 건물은 270동에 618,000㎡로서 금액으로 환산하면 총 4335억 4400만 원 상당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페이지 물품결산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말 현재 보유물품현황은 총 561대에 47억 7400만 원 상당액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결과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김현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종 의원입니다.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의 행정사무 처리 상황의 보고와 질문응답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2016년 6월 22일부터 6월 28일까지 5일간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군정 주요업무에 대하여 부서별 보고를 청취하고 주민의 의견이 올바르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파악함과 아울러 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는 2017년도 예산안 심의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도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