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평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도시균형발전국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3일과 14일 이틀 간에 걸쳐 현지확인을 실시했고 오늘부터 6월 21일까지 7일 간은 각 소관부서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파주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운영 및 추진실태를 명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를 획득하는 한편 정책집행에 대한 평가 및 대안을 제시하는 의미있는 감사기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또한 감사 시 도출되는 행정의 문제점에 대하여 시정 또는 개선을 촉구하여 파주시 행정이 시민을 위하여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 감사의 역할인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각 부문별로 세밀하게 감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대로 종료될 수 있도록 감사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감사준비와 감사자료 작성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것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방식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하여 선서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도시균형발전국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외 증인은 입석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발전국장님의 선서가 끝나면 이어서 그 외 증인은 직위성명을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모아 도시균형발전국장님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발전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그 외 증인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파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산업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6항과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6월 15일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도시개발과장 서상호 균형발전과장 김진성 투자진흥과장 신정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진행순서는 먼저 도시균형발전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한 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균형발전국장님 나오셔서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입니다. 2016년도 도시균형발전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끝에 실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우리 위원회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질의답변은 도시균형발전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행정사무 감사자료 책자의 페이지를 명확히 밝히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서면자료에 대하여는 가급적 감사가 종료되기 이전까지 작성자 및 확인자의 서명 날인된서면답변자료 7부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본질의 답변에 대해서는 답변 전에 서면으로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준비 시간을 서면작성에 필요한 시간을 포함하여 요구해 주십시오. 이상 감사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장관리방안 수립에 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성장관리방안 수립 주민설명회하고 결정고시를 앞두고 있는 상태이고 일전에 과장님으로부터 사전보고도 받은 바 있습니다. 성장관리방안 결정고시 후 신설노선과 확장노선이 발생될 경우를 보고받았는데 도시개발과에서 신설노선과 확장노선 도로확보방안 내부적으로 절차를 별도로 구상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궁금하고 알고 싶습니다. 일산공원묘지 관련 운정3지구 부분이 되겠죠, 일산공원묘지 현재 시급구간 통과도로에 대한 묘지이전이 한창 관계부서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급구간에 대한 묘지이전 결과는 나와 있는 게 있는지 1차 질의 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 감사자료 38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 16페이지 접경지역 평화생태마을에서 작년 행감에 지적했던 지내울마을 관련 현재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와 주월리 한배미마을 판매장 설치는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미군반환 공여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도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공원을 조성한다든지 도시개발이나 산업단지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신데 공여지 지정해놓고 지금 유휴지로 놀리고 있습니다. 다른 방안으로 생각하신 부분이 있는지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제가 관심을 갖고 질의했던 부분이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했던 부분인데 투자진흥과 파주프로젝트 사업의 재검토와 대안이 있는지 앞으로 어떤 사업으로 대안사업을 할 것인지 질의했었습니다. 그런데 처리결과에 대해서 조치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조치를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발전국 소관 첫 번째는 법원읍 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된 것입니다. 균형발전과 소관 사업인데 공통자료 1029쪽에도 보면 2014년에는 감사원을 통해서 지적받기도 했습니다. 법원읍 산업단지에 대한 실효성 방안을 마련하라 이런 부분들이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관련해서 공통자료 796쪽도 보면 2015년, 2016년에 걸쳐서 한 2년간 변호사를 통한 자문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2016년도 법원읍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자문을 구하셨던 상세내용들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감사원 지적에 실효성 방안을 마련하라는 문제점 재고가 있었는데 이에 따른 그간의 노력은 어떻게 해오셨는지 상세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특성화 마을사업 관련된 것으로 2015년도 감사가 면밀히 많이 진행됐었는데 자료로 제출해 주신 것에 보면 균형발전과89페이지 특성화 마을사업과 여러 가지 보조금 사업과 관련된 자료들이 제출되어 있는데요, 균형발전과 89페이지 공통자료 쇠꼴마을 파평산 둘레길 조성사업에 국비자금 등의 교부가 지연됐었던 사유들을 설명해 주시고 계획에는 2016년 6월에 공사를 착공하겠다고 하셨는데 이제까지 계속해서 쇠꼴마을 파평산 둘레길 조성사업이 사고이월이 된다든지 등등의 사업지연이 계속 됐었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국비교부가 지연됐다는 사유도 자료로 제출해주셨지만, 계획도 제출하셨는데 이게 현실 가능한 것인지 제출하신 사업추진시기 계획대로 추진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공통자료 264쪽, 269쪽에 보조금 사업에 대한 미집행 70% 미만의 사업들에 대해서 제출이 나와 있는데 2016년도에도 쇠꼴마을 파평산 둘레길 조성, 주월리 한배미마을 조성, 법원읍 지방소도읍 육성, 대성동 취약지역 개선사업 4건 관련돼서 집행률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근삼 위원님께서 파주희망프로젝트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저도 궁금한 게 지금 추진되고 있는 미군반환공여지 사업도 민간자유공모제가 거의 신청이 없고 추진 안 되고 있는 실정인데 파주희망프로젝트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작년 행감 때 민간공모제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하셨는데 실제 실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고 이게 어렵다면 왜 그런지에 대한 자체원인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사업자 확보를 위한 방안에는 어떤 노력들을 기울이셨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일산공원묘지 해결책 관련해서 2015년과 2016년도 LH와 협의논의 했었던 서로 주고 받으셨던 공문서가 있다면 관련된 문서자료들을 일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는 없고요, 2차 질의에 필요한 자료요청도 지금 했으면 좋겠는데요.

말씀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차 질의에 필요한 자료요청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자료제출은 2차 질의가 끝난 후까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통자료 35페이지 도시개발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즐거움을 더해주는 안전한 통학로 개선사업과 관련된 실적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자료 794페이지 도시개발과가 2015년도에 대법원에 상고여부 판단 질의한 것과 2016년도 대지보상 대상여부에 관한 질의를 변호사 자문을 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에 따른 상세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통자료 1054쪽에 기관공통경비를 이용해서 차량을 임차한 내역인데 균형발전과가 2015년 5월 6일에 임차를 했고 또2015년 6월 24일 임차한 두 건에 관련돼서 대상은 어디였고, 주체가 어디였는지 그리고 차량임차한 사유는 무엇이고 어떠한 지급근거에 의해서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공통자료 1060쪽에 각종 용역실시 현황에 대한 것인데 도시개발과 1067쪽과 1068쪽에 보면 계약건과 관련해서 지명경쟁 계약방식을 진행하신 것들이 있거든요. 지명경쟁 계약방식을 추진하신 사유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하시면서 용역선정 할 때 사전심의를 위해서 제출됐었던 자료일체를 청구드리니까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 답변서를 만드는 것까지 시간을 포함해서 어느 정도 필요할까요?

2시까지요, 자료하고 그럴려면…….

안소희 위원님 자료는 좀 시간이 걸려도 됩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지금 집행부에서도 자료준비 답변서를 준비해야 되고 우리 위원님들도 질의해놓고 한 분하고 시간이 되면 점심먹고 해야 되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시간도 갖고 1시쯤으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충분하게 드리겠습니다. 1시까지 괜찮으세요?

위원장님, 저도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위원장님께서 오늘 사전에 1차 질의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 주문을 위주로 했고 2차는 집행부가 제출하신 자료를 토대로 질의하기로 계획을 잡았는데 이런 과정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1차 때는 이것에 집중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주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큰 틀에서 말씀드리겠습다. 저희 위원회에서 공통적으로 말씀해 주신 게 2014년, 2015년 행감을 거치면서 꾸준하게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도 추진 중에 있는 것들도 있고, 조치완료된 것도 있는데 추진 중에 있는 것들을 보니까 7건인가 9건 되는데 1차 질의할 때는 그 부분을 다루기 위해서 과거부터 해왔던 것들을 1차 질의를 했고요. 2차 질의 때는 현안문제점에 대한 것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것을 나눠서 질의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원활하게 해갖고 행감도 나름대로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했는데 이렇게 되면 시간적으로 밀릴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안소희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은 효율적인 행감을 위해서 미리 2차 질의 때 하려고 했던 것을 말씀드려 갖고 시간을 드리면서 원활하게 했던 부분이거든요. 어쨌든 공개하는 겁니다. 2차 질의 때는 현안추진 상황에 대한 것을 하는 것이니까 집행부가 빨리 해주시면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오늘 시간이 굉장히 길어질 수 있으니까 감안하셔서 시간을 배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어떻게, 1시까지 괜찮으세요? 그러면 1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입니다. 감사중지 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손배찬 위원님께서는 성장관리방안 수립고시 이후 신설노선과 확장노선 등 도로확보 방안에 대하여 구상하고 있는지와 일산공원묘지 내 묘지이전 시급구간인 심학산로 통과구간 내 위치한 분묘이장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성장관리방안은 개발압력이 높아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비시가화 지역에 계획적 개발 및 관리방향을 제시하는 유도적 성격입니다. 성장관리방안 도로계획 시 주변지역의 성장방안과 성장가능성을 고려하고 기존의 현황도로를 우선적으로 활용하여 교행이 가능한 6m 이상 도로로 확폭토록하되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자 간의 형평성을 최대한 고려하고 마을간 연계도로 등은 동서측 및 남북측으로 단절됨이 없도록 연결 및 신설배치할 계획이나 성장관리지역의 기반시설은 이용인구 및 지자체 재정 등을 감안하여 향후 필요 시 도시계획시설로 결성할 수 있지만 현재로써는 토지 소유자 및 개발사업자 등이 개발 시에 도로개설의 주체가 되는 유도적인 계획입니다. 다만 금회 성장관리방안 수립용역과 연계하여 정비가 시급한 도로구간 중 황룡과선교에서 운정로 연결도로로 이어지는 야당-상지 간 도시계획도로는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6월 17일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될 예정으로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 내 주요 간선기능에 야당-상지간 도시계획도로와 황룡과선교에서 앵골과선교로 이어지는 경의선 철로변 연결도로에 대해서는 2016년 3월 15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었으며 어제 현지확인 시 위원님들께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도로건설 부서에서 우선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는 사항이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단계적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일산공원묘지 내 분묘는 총 1만 83기 중 4,064기의 이장이 완료되었고, 미이장 분묘는 심학산로 통과구간에 위치한 734기를 포함해서 6,019기가 남아있습니다. LH공사는 시급구간에 위치한 734기에 대해 2015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개를 신청했고, 2016년 3월과 4월 수용재결이 완료되었습니다. LH공사는 수용개시 즉 공탁이 완료되는 2016년 6월 이후부터 두세차례에 걸쳐 연고자에게 자진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고장을 발송예정이고, 2016년 10월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행정대집행 진행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LH공사는 행정대집행을 위해 가이장지 확보가 필요함에 따라 관내 장사시설 중 가이장지 사용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여 관내 사용가능한 장사시설 현황자료를 안내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15년 9월 3대 중앙일간지 지면광고를 통해서 연고자에게 분묘 개별이전 및 관내 장사시설을 직접 안내하는 등 개별이전을 위해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 김병수 위원님께서는 접경지역 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이천2리 지내울마을 조성사업과 주월리 판매장설치 추진사항과 미군공여지 활용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아직도 유휴지로 방치되고 있고 미개발 반환공여지를 다른 용도로 개발하는 등 활용방안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이천리 지내울마을 복합관은 현재 마을부녀회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2015년 10월에서 2016년 4월까지 630여명이 방문하였고, 1,100만원의 수입이 있었으며 방문객의 유형은 숙박 및 단체워크숍, 1사단 신병 휴식장소 제공 등이었습니다. 금년 3월에는 이장 및 위원장이 새로이 선출되고 이사진도 일부 변경되어 주민들의 자발적인 마을사업 참여와 주민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커다란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복합관 준공이후 일부 시설보완 요구가 있어 객실 및 화장실 난방시설을 2016년 6월 7일 완료하였으며 차광막 설치는 2016년 6월 10일 발주의뢰하였고 나머지 4개소는 7월 중 완료하여 복합관이 정상화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 미운영 중인 양어장의 정상운영을 위해 2016년 4월 6일 위원장과 함께 강원도 양구에 있는 쏘가리 양식장을 벤치마킹하였으나 난방 등 추가적인 시설보완과 전문가의 직접적인 참여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향후 복합관 및 야영장 운영과 병행해서 실내낚시터와 민물고기관찰 학습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야영장은 데크 및 텐트 10개 설치보완 예정이며 야영장 대기차선 설치는 시공 중에 있어 6월 중 공사완료할 예정입니다. 파주읍 교육지원청에 홍보협조 및 인터넷 홍보 등을 통해서 학생 및 일반가족 야영객 유치 등 정상화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마을총회나 이사회 등을 통해서 주민 스스로 의견을 나누고 사업을 결정하여 추진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주월리와 위전1리가 공동으로 농산물 판매를 위해 월롱면 위전1리에 복합관 건립을 추진하던 중 주월리에서 별도 농산물 판매장 설치요구가 있어 금년 4월 주월리 마을회관 앞 부지에 5평 규모의 가설농산물 판매장을 설치완료하였고, 위전1리 복합관은 2015년 7월 위치를 변경착공하여 금년 4월 준공하였으며 복합관 2층은 마을회관으로 사용하고, 1층은 농산물 가공판매를 위해 위전1리 마을 자체적으로 금년 2월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였으며, 저온창고 및 부대창고 기계설비를 7월까지 완료하여 두부, 고추가공 생산 및 판매사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미개발 반환공여지 개발을 위해 대학시설로 한정되어 있던 용도를 도시개발 및 산업단지 등으로 확대하기 위해 2015년 1월 발전종합계획을 변경하고 투자유치를 위한 방문 및 내방홍보 등 투자유치 활동과 병행하여 2015년 5월 민간자유제안 공모 실시를 시행하였지만 부동산 경기침체, 높은 토지가격 및 기반시설 지원정책 부재 등으로 제안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반환공여지 개발을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을 위해 해당시군이 참여하는 경기도 제도개선추진협의회가 발족되어 투자자에 대한 인센티브와 지원확대를 위한 지역적인 노력과 현재 수립 중인 제2차 발전종합계획에도 주변지역보다 반환공여지의 접근성 및 입지방안을 위한 기반시설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을 수립 중에 있어 미개발 반환공여지의 개발촉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미개발 반환공여지의 개발이전 활용에 대하여는 광탄 스텐톤의 경우 장단콩 재배를 위한 활용계획이 있었으나 미군공여지 내 재배하는 것이 자칫 장단콩 브랜드 가치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활용하지 못한 사항이 있었으나 향후 반환공여지의 다양한 활용계획이 있을 경우 국방부와 협의를 거쳐 적극 반영검토하여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음을 답변드립니다. 이근삼 위원님께서는 파주프로젝트 재검토와 대안사업을 어떻게 갈건지에 대한 상세한 내용 없이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완료하였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2014년 당시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완료한 사항은 파주프로젝트 재검토에 따른 피해보상 대책 및 개발마련과 관련하여 파주희망프로젝트 사업계획으로 그 간 배제되었던 주민숙원사업을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립하여 2015년 12월에 총 7건에 2억4,5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이 완료됨으로써 단순히 추진완료로 표기한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파주프로젝트 무산에 따른 대안사업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총 5단계 사업을 계획하였으며 1단계 사업은 15만평 규모의 산업단지를 계획하여 현재 사업시행자인 파주통일로 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금년 6월에 산업단지 승인신청을 통해 금년말까지 사업승인을 거쳐 내년도에는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2단계 사업은 교육연구단지나 기업수요에 필요한 R&D단지를 15만평 규모로 확보할 계획이며, 3단계 사업은 정부의 클라우드 산업 육성계획 발표 및 국가정보화 기본법 개정에 따른 데이터센터 산업 등 거점단지로서 관련시설들을 집적화 계획하였습니다. 4단계 사업으로는 친환경 주거단지를 조성하고 마지막 5단계 사업으로는 자연환경과 어우러지는 시니어 복합 휴양단지를 계획해 단계별 시행자를 다각적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구상에 대한 개발계획에 한정하지 않고 역량있는 사업시행자가 실현가능하고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제안일 경우 사업부지의 부분적인 개발 또는 기본구상에 대한 개발계획 변경 등을 통해 민간에 최대한 사업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며 또한 이러한 기본구상을 통해 그 간 파주프로젝트 사업추진의 어려움으로 고통을 감내해온 주민들에게 추진되어 온 파주프로젝트 의 불씨를 살리고 주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평자 위원님께서는 마을회관 타용도 사용방지 개선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마을회관 타용도 사용방지를 위해 마을회관 일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 현재까지 타용도 마을회관 9개소에 대해 지속적으로 이해와 설득으로 3개소를 용도폐지 및 원상복구하였으며, 마을회관 타용도 사용은 마을회관 일부를 임대하여 임대수입을 마을회관 유지관리 등 마을기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을이 도시화됨에 따라 리세 등 마을기금 조성에 어려움이 있어 마을회관 임대수입으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나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3개소의 거주자는 주거의 어려움이 있는 자로서 실제적으로 원상복구가 어려운 실정이며 나머지 3개소 슈퍼로 사용 중인 곳은 지속적으로 독려 원상복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타용도 사용 방지대책으로 2015년 12월 28일 제정된 파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제4조에 타용도로 사용 시에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도록 하였으며 신축 개축 또는 증축하는 마을회관은 경로당과 공동사용을 원칙으로 하여 마을회관 타용도 사용을 줄여나가도록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님께서는 법원2산단 조성관련 변호사 자문사항이 무엇인지와 지자체 주요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실태 관련한 감사원 감사에서 파주읍 법원1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실효성 확보방안 마련 건의 그간의 노력 등 조치결과와 파평산 둘레길 조성사업 국비지원 지연사유와 2015년 보조사업 집행률이 저조한 원인이 무엇인지와 파주희망프로젝트 민간공모제 실적과 사업시행자 확보를 위한 자체적인 노력은 어떤 활동을 하였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첫 번째 파주 법원1, 2 산업단지 개발 건을 민간업체에게 줄 것을 담당자가 각서 구두상으로 약속했을 경우 법적효력이 있는지 질의한 사항입니다. 자문변호사는 파주시 대표자격이 없는 담당자의 각서 및 구두약속은 효력이 없음을 자문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파주 법원2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해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지침서와 관련하여 질의한 사항입니다. 자문변호사는 관련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나 점수산정 방식 수정이 필요하다고 자문받았습니다. 세 번째는 파주 법원2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민간사업자 3개사의 제안을 접수하고 파주시 내부검토를 통해 민간사업자를 선정한다고 회신한 후 공모진행 시 3개소에 대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질의사항입니다. 자문변호사는 내부검토 후 선정하겠다고 회신한 것은 선정방법을 특정하지 않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선정할 수 있음을 예고한사항으로 공모하더라도 법적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자문받았습니다. 네 번째로 법원 산업단지 개발 건이 민간업체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사업권을 본인에게 주지 않을 경우 파주시를 상대로 소송제기 시 판결결과 예상에 대한 질의사항입니다. 자문변호사는 사업권을 준다는 각서 구두약속 등이 실질적인 근거가 없을 경우 소 제기는 가능하나 형식을 갖추지 않은 소 제기는 각하 또는 기각될 것이라고 자문받았습니다. 감사원 감사내용은 법원산업단지 조성 시 운정3지구 공장이전부지 확보를 위해 법원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나 운정3지구 지연에 따라 이전기업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규모 축소 등의 개발계획 변경없이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였으므로 법원 일반단지 사업구역 축소 등 사업필요성 확보방안을 마련한다는 지적이었습니다. 파주시는 운정3지구 지연으로 입주예정기업이 인근산단 및 타지역으로 이전함에 따라 산업단지 조성이 지연되고 또한 높은 분양가, 국지도 56호선 개통지연 등 산업단지 분양경쟁력이 저하됨에 따라 법원 1산단은 2015년 12월 구역계 조정 타당성 검토용역을 통해 분양가 인하방안을 마련하고, 국지도 56호선 조기개통, 외곽도로 개설계획 등 기업투자 환경이 개선됨에 따라 현재 대우건설, 동아건설, 신동아건설 등 건실한 사업체에게 자료제공, 현장안내, 본사방문 등 사업참여를 적극 협의 중에 있으며, 법원2산단은 당초 2014년도에 파주시와 현대건설 간 발전사업 추진을 위해 양해각서 체결 후 사업추진 중에 산통부에서 제7차 전력수급계획에 미반영되어 사업추진이 불가함에 따라 금년 2월에 공모를 통해서 우선사업자를 선정하였고 현재 사업시행을 위한 자금확보와 토지협의를 하고 있으며 8월에 착공하여 2017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특성화마을 조성사업에 국비지원이 늦어진 사유는 국비지원 중앙정부의 세입저조로 지역발전특별회계 국비교부가 지연된 것입니다. 보조금사업 중 70% 이하의 미집행 사유는 먼저 쇠꼴마을 파평산 둘레길 조성사업은 2015년 물놀이장을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야영장 설치를 위해 농지전용신청 등의 절차이행 중 진입도로 토지주의 사용승락 번복으로 지연되었으며, 현재는 복합관 인접토지로 변경해서 농지전용신고를 2월 7일 완료하였고, 관련부서에 인허가 협의를 거쳐 금년 9월 중 완료할 예정입니다. 주월리 한배미마을 조성사업은 2015년 중앙로 정비공사를 시행해야 하나 하수도과에서 추진 중인 적성 하수관거 정비공사와 중복되어 도로재포장 등 예산낭비 요인발생으로 금년 7월 하수관 매설 후 추진할 계획이며 지방소도읍 육성사업은 2015년 실시설계용역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 이행, 주민설명회, 감정평가실시 등으로 자금집행이 저조하였으나 현재는 보상협의 중으로 이월예산액 9억 5,000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대성동 취약지역 개선사업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5년 공모사업으로 3월 26일 선정되어 7월에 추경예산을 편성하였고 이후 실시설계용역 UN사와 대성동 출입관련협의, 주민설명회 등으로 인하여 지연되었으며 공회당 리모델링 공사 시 대북관계 악화로 출입제한 등의 사유로 보조금 집행이 지연되었으나 2016년 5월 공회당 리모델링을 완료하였고, 주택리모델링 사업도 2016년 5월 착공으로 보조금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추진하겠습니다. 민간공모제는 작년 5월 27일 파주희망프로젝트 민간공모사업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이날 대기업 건설사 등 60개 업체가 참석하였으나 국내 경제 어려움으로 제안신청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민간공모제와 별개로 자체적인 투자자 확보를 위해 2015년부터 올해 5월까지 중국의 연성시, 경기연구원, G코리아, 대림산업 등 국내외 대기업 및 각종 협회, 단체에서 76회에 걸쳐 파주시를 직접 찾아온 관계자를 대상으로 파주희망프로젝트 사업을 홍보한 바 있습니다. 특히 찾아가는 투자유치 홍보활동을 위해서도 경기도시공사, LH, 현대건설, 롯데건설, LG화학, 중소기업중앙회, 코트라, 상공회의소 등을 80회에 걸쳐 직접 방문하여 최적의 입주조건을 갖춘 현 사업부지를 홍보하고 사업참여를 요청하는 등 지속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5월에는 투자유치 홍보책자를 제작해서 주요기업 및 대학 등 600여 기관에 배부하여 파주시 투자여건을 소개하였고 많은 기업들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전국 경제인연합회, 한국전자정보통신진흥회, 한국전기산업진흥회, 한국디스플레이 산업협회 등 협회단체방문 설명과 병행하여 홍보책자를 배부하여 투자사업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아직까지 기업들의 투자심리가 위축되어 있어 투자유치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지만 대다수 기업들이 파주시의 중심지에 위치한 현 사업대상지를 전반적으로 높이평가하며 관심을 보이고 있고, 공여지 특별법 혜택, 막힘없는 교통망 구축 등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요소가 많아 경쟁력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의 지속추진으로 투자유치가 성공적인 결과로 나타나고 보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장관리방안, 일산공원묘지 통과 시급구간에 위치한 분묘이장 문제에 대한 결과통보 두 가지 질의드렸습니다. 성장관리방안은 일전에 주민설명회를 앞두고 과장님과 팀장님으로부터 며칠에 걸쳐 용역회사도 대동하셔서 자세한 설명과 위원님들한테 여러 가지 질의답변 절차를 거쳤습니다. 내용도 예전보다 아주 많은 내용을 숙지한 상태인데 답변에 아직 고시 전 입니다만 사전보고를 받은 결과로 예시해서 질의드린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보고해주신 대로 보면 야당동에서 시작돼서 교하동 전반적으로 성장관리방안을 한 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도로부분에 개선해 보겠다는 취지에서 시작한 것이죠, 노선이 많더라고요, 신설노선, 확장노선 눈에 들어오는 게 있어서 했는데 답변에서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시작은 시의 재정이 열악해서 대신할 수 있는 안이 없을까 해서 기가 막힌 타이밍에 성장관리방안이 입안된 것이죠. 신설도로, 확장도로가 현실적으로 보면 개발을 안 할 시에는 이것이 언젠가 개통될 수 있다는 보장을 못 하는 내용인 것 같아요. 예정노선과 확장노선이 있는데 주체가 개발하지 않을 때는 도시계획시설로 잘라질 수 없고 크나큰 안만 도시계획 구간으로 잘라주는 것이고 이 부분은 개발 안 할 시에는 어떻게 남겨두는 건가요, 신설구간과 확장노선이 결정고시되면 과장님 예시될 것 아닙니까? 그것이 개발하시는 분이 생길 때는 건폐율과 용적률에 준해서 도로가 확장하고 인센티브가 주어져서 도로가 개설되는 시점인데 고시되고 주민설명회 끝나고 나중에 예시될 때 만약에 미개발상태로 나뒀을 때는 언제 도로가 개설된다는 확신이 없잖아요? 그냥 남는 것이죠, 어떻게 그걸 잘라 놉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성장관리방안을 도표로 여러 가지 도로를 개설해서 앞으로 나올 것 아닙니까?

성장관리방안의 근본적인 취지는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기준만 가지고 인허가나 난개발에 관한 부분을 통제하기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좀 더 세부적인 도시계획기법을 내려서 성장하고 동반해서 관리될 수 있는 두 가지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비도시 지역에 도시계획 가로망으로 결정해서 하는 것은 집행계획을 수반했을 때 일반적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해 주는 게 일반적인 방법인데 이 지역에는 또 건설과에서 그것을 미리 인지해서 2개 노선에 관한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취지를 인지해서 그것에 관한 부분은 집행계획을 수반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나머지 노선은 가계획을 잡아서…….

시급을 요하지 않는 중요성이 떨어지는 연결관도로는…….

일단 가계획을 잡아서 인허가에 관한 부분이 들어 왔을 때 도로폭에 저촉되는 부분은 빼고 건축할 수 있게끔 행정지도가 되는 것이고요.

개발이 전제조건이 됐을 때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토지 저촉 일부분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인센티브라는 제도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신설계획이 갖고 있는 부분도 성장관리방안에 수립되어 있는 도로계획에 관한 부분은 전부 노선을 가설정할 겁니다. 세목조서를 만들어서 개략 공사비라든가 토지매입비를 추정해서 별책으로 관리에 들어갈 부분인 것이고요. 거기에서 인허가 나오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개별허가를 해주고 사전보고 드렸던 부분에서 각각의 건축용도의 존으로 형성되는 부분이 또 개발하고자 하는 사람에 따라서는 그 존에 맞지 않는 존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존에 맞지 않는 부분으로 들어온다고 하면 기반시설 계획과 포함해서 들어온다면 그 존에 관한 부분도 성장관리방안을 바꿔서 도시계획도로도 뚫어갈 수 있도록 행정을 뒷바라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얼핏 처음 계획해서 시행하는 것이라 굉장히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혹시라도 미개발 상태로 해서 용역결과를 내서 주민들의 애로사항과 그것을 반영해서 고시까지 해서 큰 기대를 걸었는데 큰 기대에 미흡해서 혹시라도 도로 같은 것을 예시해서 확장도로 특히 신설도로 같은 것은 이것이 주민설명회나 고시를 통해서 도로가 계획된 것을 인지하고 갔는데 향후 이것이 언제 개설될 것인가 그런 부분, 저런 부분을 볼 때 개발이 안 될 때는 영원히 어느 정도 파주시에서 그런 것을 많은 신설노선과 확장노선이 아니니까 한 데 모아서 재정을 나름대로 별도로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냥 방치해서 놔두면 예전에 도시계획 성장관리 면에 의미가 없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개발하면 개발하는 대로 주체가 돼서 서로 도로개설이 되기 때문에 염려가 안 되는데 개발을 안 할 시에는 혹시 예시만되고 그냥 저기밖에 안 되는 것이니까 그 부분이 좀 안타까워서 별도로 어느 기간까지 개발이 안 될 때는 시 재정을 준비해서 도로개설이라든지 부분에 착안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아직 거기까지 생각 안 해보신 것이죠?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다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도시계획지구 내 미집행된 도로가 많기 때문에 그것도 20년 이상된 것은 자동폐지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별도의 재정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연 미개발이 될 것이냐 현 시점에 봤을 때 저는 그렇게까지 판단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쪽에 성장관리방안을 추진하게된 계기도 너무 난개발이 되고 개발압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한 사항에 도로개설이 된다고 해서 그 부분이 부담스러워서 사업자가 사업을 기피하거나 그럴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충분히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신성장 도시계획관리 방안이라서 착안돼서 시행했는데 이것이 혹시나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기미집행식으로 또 방치돼서 왜냐하면 개발을 해야 되는데 개발을 할지 알고 예시하고 확신하고 이것을 추진해서 많은 노선은 아니고 확장노선과 신설노선을 내부적으로 그려놨는데 이것이 예측한대로 개발을 안 해, 그 도로가 꼭 필요해서 구간을 설정해 놓은 건데 필요는 한데 개발은 안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예전 도시계획의 장기미집행으로 될까봐 혹시라도 그 부분 신성장관리 방안이니까 별도로 관리를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돼서 질의드렸습니다. 과장님께서 별도로 착안해 주신다니까 믿고요. 두 번째는 일산공원묘지 담당부서가 저도 국장님한테 일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도 진행상태가 안 되고 답답하고 해서 신도시팀 국장님한테 질의드렸고 LH입장에서는 사실 운정3지구가 예전하고 상당히 시기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자리에서 GTX 가상역이 일산공원묘지 쪽에 위치한다는 말씀을 들은 적이 LH 쪽에서는 2조 5,000억원 정도를 3지구에 투자했는데 하루에 이자가 2억원씩이다 이런 것을 누차례 강조했고 저희 위원님들도 이미 알고 있는데 지체될수록 운정3지구 조성원가가 높아짐에 따라 결국 피해보는 것은 우리 향후 입주할 수 있는 파주시민 그분들이 원가상승의 피해를 고스란히 볼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신도시팀에서 주체가 돼서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해결할 시점이 되지 않았냐해서 국장님한테도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차선책이 나왔죠, 그동안 통과가 끊긴 도로가 심학산로 일산공원묘지 LH 쪽에서 하도 안 되니까 차선책을 낸 게 통과도로 여기에 보고서 내용에 보면 700기 정도 들어가는 모양이죠, 1차, 2차 수용재개는 끝난 것으로 보고되고. 만약에 700기가 해결된다고 해도 한 6,000기 남은 중에 한 5,300기가 남는 것이고 LH를 기회가 있어서 방문했는데 LH 쪽에서는 형식적으로 행정대집행을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5기 정도만 남아 있어도 전국적으로 행정대집행 강제집행을 해본 사례가 없고 사실 자신없다, LH이미지도 있고, 파주시도 치명적일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을 3지구라는 차원에서 이번 기회에 한번 국장님이 주관부서가 되셔서 거시적으로 해결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입니다. 국장님,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방안을 혹시 관계부서랑 한번 협의를 해보실 생각이 있으신지 사회복지과가 실질적인 이전문제에 관여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주관돼서 지금까지 안 한 사항은 아니고요. 오래된 사항에서 어차피 신도시에 대한 것은 도시균형발전국에서 주관돼서 하기 때문에 업무를 하는데 개별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다 얘기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답변을……. 그럼 어디에서 해결을…….

묘지관련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총 7공구로 나눠서 3지구를 나눠서 하는 모양인데 1공구 4공구는 조성기반이 어느 정도 끝났잖아요? 일전에 LH를 방문하니까 3공구, 6공구라는 것 일산공원묘지를 여기만 하면 동시에 착공할 수 있는데 파주시에도 경제활성화나 여러 가지 혜택이라든지 이런 쪽에 착안을 둬서 방법론도 제시해볼 수 있겠는데 일산공원묘지하고 군부대가 딱 가로막고 있어서 이것을 피해가서 하려니 거기 와중에 신도시분들의 숙원인 GTX가상역이 최근에 불거지고 있고 예상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운정3지구의 성공적인 완성을 위해서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것이 3지구로 볼 때는 도시개발과 신도시팀에서 맡아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돼서 제안드리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저희도 절대공감을 하는데 개별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렵다는 말씀이고요.

협의하셔서 할 수는 있나요?

협의는 하고 있는 것이고요,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734기 중에서도 지금 가이장하는 부분도 안내했는데 LH하고 저희 사회복지과하고 위치 때문에 해결이 안 돼서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1차적으로 가이장에 대한 부분을 사회복지과에서는 어떻게 제안하던가요? LH 쪽에서는 파주시 관내 쪽으로만 요구하는 모양이던데.

가까운 쪽으로 얘기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안내한 것은 관내 장사시설, 봉안시설에 관한 부분은 개별적으로 한 것도 있고 그런데 일단 LH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계속 얘기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시의 입장에서는 이것 말고 다른 데다 해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절충점을 찾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여튼 나중에 그것은 팀장님의 보고를 받기로 하고요. 진행을 하겠죠, 국장님이 예전에 생각 좀 하지 마시고 이번에 한번 방향이 전체적인 공사구간이라든지 GTX부분이 다 관계되니까 국장님이 전 같이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협의 좀 한번 해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내울마을은 작년에 김진성 과장님, 국장님은 바뀌셨는데 여기 보니까 많은 노력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내울마을 미꾸라지 양식장, 캠핑장까지 가려면 길이 외길이 돼서 진입하는데 위에서 차가 온다면 교행이 안 돼서 피양지를 하신다고 하는데 다 하셨나요?

이달말 완료예정으로 있습니다,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주월리 한배미마을에 판매장이 없어서 저희가 빔프로젝트 사진도 보여 주고 하면서 했는데 원래는 주월리 한배미마을에 있던 판매장을 통일로에 사람들이 많이 다닌다니까 위전1리 마을회관 밑에 판매장을 만든다고 해서 그렇게 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작년 행감 때도 지적했듯이 실질적으로 거기서 체험하고 거기에서 물건을 사가지 가다가 중간에 서서 다시 농산물을 사간다는 것은 안 맞다고 위원님들도 다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월롱 위전1리 그것도 마을회관이 안으로 들어 가서 지어졌습니다, 무슨 토지관계로 인해서. 그때 당시 그랬으면 짓기 전에라도 이것을 어떻게 보면 중복투자인데 위전리분들은 다 아시다시피 농사짓는 분들이 몇 분 안 되시죠. 그리고 위전리분들은 논농사이지 밭농사는 거의 없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전리 영농조합법인 설립해서 그분들께서 또 설립이야 하시려고 하셨겠죠, 영농조합 대표는 어느 분으로 정하셨나요?

사원환 이장, 회원수 40명에 출자금 3,000만원으로 구성했습니다.

위전1리 농산물복합관 준공해서 고추가공하는 것은 고추빻는 것이겠죠, 그리고 두부 만드는 제조기계를 들여 놓으실 것 아닌가요? 여기에서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해야 되는데 판매는 어디다 할 계획을 갖고 있나요?

지금 설비투자가 7월까지 마칠 예정이거든요. 구체적인 운영계획은 계속 영농조합이랑 협의 중에 있거든요. 운영주체는 2월에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 되겠습니다.

그분들이 생산해서 판매한다면 우리가 LG식당에 판매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어야 두부시설을 제조하는 기계를 하고 할 텐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드 쪽 설비 쪽에만 협의 중에 있고 어느 정도 되면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저희가 작년에 행감현장을 다녀봤는데 쇠꼴마을에 가봤습니다. 두부제조기계 다 되어 있는데 비닐도 뜯지 않고 그대로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기계설비까지 다 해놓고 나서 이분들이 진짜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건지, 가만히 봐도 추진위원장이 사원환씨면 70이 넘으셨는데 위전1리가 고령화에요, 농사짓는 분들 다섯 사람 안 될 거예요. 그 사람들 빼면 다 어르신들인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해서 할것이냐 염려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부예산 세금만 투입되고 사용 안 하면 무용지물이 되니까, 그런 부분을 제대로 짚어보시고 해야 되지 않나그래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건물은 이미 준공됐으니 향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행정지도는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거기에서 다른 농산물 판매하는 건 없고요?

일단 두부하고 고추가공만 잡혔습니다.

그러면 원래 취지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네요?

포괄적으로 농산물 가공이니까요.

원래는 적성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받아다가 통일로 주변에서 판매하려고 그런 식으로 유도하신 것이잖아요?

당초 사업계획이 그건데 한배미에서 따로 하겠다고 해서 내용도 있습니다만…….

원래 거기서 하려고 그랬던 건데 집행부에서 얘기를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저희가 행감자료 한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거기 분들은 거기다 지어주길 원했는데 집행부에서 월롱으로 옮기는 바람에 강력하게 얘기 못 했다는 내용도 여기 다 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월롱에서 지었으니까 월롱에서 판매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아니고 월롱에서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해서 이 사람들이 장단콩이라든가 월롱 위전리 또 다른 데서 생산되는 고추를 가공해서 팔려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원래 취지는 했던 것하고 안 맞는다는 것이죠.

작년 제가 행감 때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나는데요, 특성화마을사업으로 지원됐는데 면밀히 원칙을 따지면 모순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위전1리에 마을회관이 없고 해서 각각 상생의 방법이라고 그럴까요, 주월리 농산물을 통일로로 이끌어내서 판매하는 방법과 또 위전리 마을회관 없는 것을 그것도 씀으로써 해소해서 두 가지 어떤 효과를 보는 측면에서 사업계획이 수립된 겁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얘기했던 의도하고는 완전히 다른 의도로 가셨으니까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고요. 일단 지어졌으니까 집행부 의도대로 됐으면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고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군반환공여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해주시고 그랬는데 캠프스탠톤부지에 대해서 보시면 장단콩 재배계획이 있었는데 안 한 이유가 장단콩 브랜드 가치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서 안 하셨다고 하는데 사실 올해 선거 전에 광탄작목반 반장님하고 용산미군반환공여지 담당 단장하고 만났었습니다. 다른 분들 밑에 과장님들은 빡빡하게 하는데 단장님은 생각이 다르시더라고요. 임대료도 과장들은 1년치를 계산하는데 단장님은 우리가 재배하고 생산한 기간만 딱 계산해서 임대료를 받아라, 거기서 얘기하다 보니까 평당 1,200원인가 자세히 모르겠는데 임대료를 정상적으로 과장님 계산한 것은 그렇게 되는데 실제 콩을 재배한다면 6월중순부터니까 딱 5개월이더라고요, 5개월만 산정해서 돈을 임대료를 계산하면 되는 것이니까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거예요, 임대료를 그렇게 산정해도. 그래서 잘 되는지 알았는데 장단콩 브랜드 가치 이미지라고 했는데 어떤 이미지 때문에 안 하시는 것인지 자세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화사업이 2009년도 시작해서 2011년도에 마무리됐습니다. 그 이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저희한테 질의한 게 거기에서 콩재배가 가능하냐에 따라 일시점용은 가능하기 때문에 답변해 줬는데 문제는 환경정화사업을 마쳤지만 장단콩이 청정지역에서 생산된다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정화사업을 끝냈지만 아무래도 반환공여지 안에 식재된 콩이라고 그러면 다른 콩까지 이미지를 훼손하지 않겠느냐,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의견을 제시했던 사항입니다.

그것은 구더기 무거워서 장 못 담그는 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분명히 이것은 2011년도에 치유가 완전히 끝난 것이죠, 정부에서 한 사업이고. 정부에서 2011년도에 치유가 완전히 끝난 토지이고 5년 동안 휴경된 겁니다. 그러면 완전히 자연상태로 돌아갔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럼 환경단체에서 이미지를 얘기할까봐…….

언론에 비일비재하게 나오는 게 정화사업 마무리 되더라도 언론에서 상당히 이슈화 되고 있습니다. 주변지역이 아직도 정화가 덜 되지 않았느냐, 완전히 치유가 안 되지 않았느냐, 언론상에 나오는 이슈가 많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부분을 우려해서 의견을 개진했던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정부를 못 믿고 하는 것이죠. 이럴 때일수록 집행부에서 정부를 믿고 그것을 완전히 치유되고 깨끗한 청청지역에서 나는 것이다 얘기해야죠, 어떻게 보면 거기가 일반콩 재배하는 데보다 더 깨끗할 수 있습니다, 울타리가 처져있고 일반인이 출입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안타깝습니다. 거기 밑에 5만평 부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보지도 않고 그러면 작물을 다만 몇 백평이라도 심어서 된 콩을 시료채취해서 괜찮다 하면 되는데 해보지도 않고 미리 언론에서 이럴까봐 못 한다,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런 의견만 개진해 줬는데 최종판단은 기술센터에서 했습니다. 저희는 그런 발생되는 부분은 염려된다, 판단은 기술센터에서 해봐라 그랬더니 기술센터에서 최종적으로 생각은 청정지역에서 나오는 콩에 대한 이미지 때문에 고려해봐야 하지 않겠냐,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캠프스탠톤뿐만 아니고 다른 곳이라도 우리가 축산인들은 건초를 지금 거의 절반 이상은 수입해서 먹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초지를 조성해서 재배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휴토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프로젝트 재검토해서 다른 내용으로 갈 그러한 저기가 있는지 또 조치결과에 대해서 부분적으로는 다르겠지만 조치완료했다고 그러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 아시다시피 파주읍 프로젝트를 계획했던 부지가 자그만치 112만평 맞죠, 1차적으로 15만평 규모의 산업단지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큰 덩어리를 다 하기가 버겁고 국내기업이 됐든 해외기업이 됐든 간에 들어와서 큰 덩어리를 일시에 한다고 그러면 더 없이 좋겠지만 그럴 여력이 없는 기업이 들어 올 수도 없을뿐더러 우리 파주시에서는 제가 늘 하는 얘기가 파주프로젝트 대안사업으로 어떤 것을 할 것이냐, 당시 윤명채 국장님한테도 계속 그런 요구를 했었고 만약 그것을 안 한다고 그러면 그 간에 파주시민들은 파주시만 믿고 이번에는 뭐가 좀 되겠구나, 우리 지역에 우리 동네앞에 뭐가 들어오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기회를 크게 갖고 있다가 무산되고 그 실망이 클텐데, 과연 그동안에 파주시민들이 그 지역의 지주들이 파주시를 믿고 있다가 못 했다면 거기 에 대한 피해보상은 어떻게 해줄 것인가라는 얘기도 주문했었거든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시에서 충분하지 않지만 그래도 주민들의 고충을 이해하면서 숙원사업을 해주려고 시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좀 빨리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지지부진한 것 같아요. 관련부처하고 국장님, 과장님이 저기해서 파주프로젝트 사업이 안 되면서 피해를 봤던 지역의 주민들한테 신속하게 지원이면 지원, 혜택이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 15만평, 1단계로 15만평이잖아요, 단계적으로 유치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계속 홍보하고 기업유치를 위해서 기업에도 가고 해외투자유치도 많이 저기하고 계시는데 우리나라 국내 기업인들도 여유치 못하고 해외투자 유치도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줄 이해되지만 그래도 국장님 특히 투자진흥과장님은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러면 더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진짜로 파주프로젝트 사업을 내가 그 전에 그랬잖아요, 그보다 더 큰 사업이 들어오면 좋겠지만 그보다 못하더라도 작은 규모의 내실있는 사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달라고 계속 주문한 거예요, 제가 그랬죠? 그래서 저는 국장님, 투자진흥과장님한테 정말 투자유치에 대해서 말로만 한다고 하지 마시고 노력해서 노력만 하지 말고 결실로 맺어주시길 당부드리고 꼭 관심 갖고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최근에 열심히 하신 것은 다 아는데요, 최근에 사례가 뭐있습니까?

1단계 사업 추진하는 15만평 그것이죠.

외국이나 어디서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고…….

공식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최근 며칠 전에 통일동산 대림 관련해서 중국투자자들이 왔었어요. 파주프로젝트에 대한 것도 관심 좀 가져달라고 보여줬고요. 그쪽에서도 추후에 이쪽에 방문할 때 보겠다고 간 적이 있고요. 투자진흥과에서 이이구 팀장하고 직원은 일주일에 두 번씩 제가 말씀드린 각종 중소기업중앙회나 이런 데 계속 방문하고 있는 데도 실제적으로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워낙 침체되어 있으니까 땅은 무진장 개발해서 좋은 적지인줄 알고 있는데 어느 누구도 먼저 선발적으로 투자하려는 계획이 없는 것 뿐입니다. 자료는 파주프로젝트만이 아니라 미군반환공여지에 대한 것도 대기업에서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투자에 대해 위축돼서 안 되고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 저희도 상당히 안타깝지만 그럼에도 저희는 계속 다니 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과 같이 계속 반응이 없더라도 계속해서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로 전반기를 마감하는데 위원회 초반기 때 다뤘고 그전 5대 때도 다뤘고 마감하는 입장에서 또 다루는데 매일 진행형만 되는데 결과물들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저희랑 오픈토크해서 간담회 한번 하시죠. 정말 어려운 부분이 뭐고, 방식적인 부분에서 여의도 가면 국제투자와 관련된 다양한 건들이 많아요. 위원님들이 능력을 발휘하신다든지 해서 간담회를 하셔 갖고 실질적인 것을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3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차 질의에서 제가 네 가지 질의했는데 두 가지 먼저 질의드리고 다음 순서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원읍 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실제 현황이 어떤지 답변해 주시겠어요? 제출하신 것에 대해서는 변호사 자문을 구하고 어떻게 노력들을 하셨는지 내용들은 자료로 제출됐고요. 지금 그래서 계획을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법원1 산업단지는 56호선 개통이 연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입지여건이 개선되고 그쪽에 공동묘지가 있었기 때문에 평당 분양가가 많이 상승되고 그런 구역계를 변경해서 하게 되면 사업성이 좀 낮을 것으로 판단해서 사업추진하고 있고요. 2산단에 대한 것은 진입도로나 국비지원 받는 것으로 돼서 추진하고 있고, 현재 사업 우선협상자가 진행돼서 토지협의 매수하고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금융기관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점은 뭐죠? 지금 계획대로라면 2014년부터 2017년이면 모든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보고해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얘기하신 대안들도 이미 기 감사나 업무보고 청취를 통해서 답변을 들었던 사항인데 이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우선 2단지부터 말씀드리면 2단지는 금융권에서 PF에 대한 자금배정을 받아야 되는데 산업은행 의정부지점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하는 조건에 토지협의 매수에 대한 것을 60% 이상을 충족하라는 주문이 있어서…….

산업단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몇 분 계세요?

팀장하고 직원 둘 있습니다.

이건 관련해서 최근 보고하거나 검토하신 게 언제였죠? 법원산업단지 관련돼서 전담하고 계신 건가요?

지금 관내 산업단지가 조성돼서 운영되는 게 14군데이고요, 진행 중인 게 5군데거든요, 총 19개소인데 직원 둘이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이따가 위원장님께서도 법원산업단지 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다, 56번도로에도 유적지 최근에 문제들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요?

그것은 1산단인데요, 아까 구역계 조정에서 이번에 제척시켰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간의 지연사유가 되지는 않았나요?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법원1산단이 옆으로 약간 구역계를 조정했거든요. 종전에는 분양가가 약 140만원-150만원 나왔고요, 이번에 구역계를 조정해서 비도심 지역으로 치중하다 보니까 분양가 예상액이 100만원선으로 다운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업들이…….

그런 조치들을 언제 하신 것이죠?

작년 연말, 12월에 용역결과 끝냈습니다.

2014년도 초에 시정업무 보고를 받고 2014년도 당해연도 행정사무감사를 끝내면서 지금 말씀하신 100만원선으로 분양가를 조정한다든지 등등 56번도로 개통과 관련된 주변지역에 관한 문제들에 대해서 해결하고 인프라시설들을 구축하겠다고 했는데 이것들이 과연 과정에서 2015년 12월까지 지연된 원인이 뭐냐를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위원님, 모든 일이 그렇듯이 상충되는 게 있습니다. 구역계를 조정하면서 빠진 부분이 있거든요, 빠진 부분 중에서 일부주민은 왜, 지정했다 빠지냐고 민원을 내는 상반되기 때문에 그분들도 이해를 시키고…….

민원 때문에…….

100% 원인은 아니지만…….

아니면 공무원분들이 업무량이 많다든가 아니면 이 일에 집중할 수 없다든가, 아니면 용역자체가 늦게 기간이 길어서라든지 뭔가 원인이 있을 것이잖아요? 저희는 계속 산업단지 관련해서 행감이든 뭐든해서 사업계획을 추진하겠다는 계획만 있는 것이지, 시행이 원활하게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해서는 원인분석이 안 돼서 그런 것이거든요. 담당 소관하고 계시니까 도대체 뭐가 문제가 되고 걸림돌이 돼서 이 부분들이 지연되고 있다, 지연된 것은 사실이잖아요? 지연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지연된걸 지연됐다고 얘기하고 그것에 대한 원인을 묻는데 그것에 대해서 ‘자, 이렇게 해나가겠다’라고 답변하시면 제 묻는 말에 대한 답변이 안 돼서 자꾸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지연됐고, 이삼년에 걸쳐서 똑같은 답변을 듣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지연된 원인이 우리 자체 행정업무의 능력이냐, 아니면 말씀하신 여러 민원해결이 잘 안 돼서 문제냐,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듣고 판단해서 향후에는 이런 조치들이 필요하겠구나는 의견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재차 질의드린 것이거든요, 간단한 질의같아요.

지금 그런 사항으로 먼저 위원님들도 질의 때 포함돼서 말씀하셨지만 감사원 감사내용도 그것이거든요, 왜 이렇게 지연됐냐고 그러는데 답변자료에도 있습니다만 법원산단 같은 경우는 운정지구 개발에 맞물려서 거기 기존 있던 공장을 이전하기 위해서 대안으로 조성된 산업단지거든요. 그런데 운정3지구도 지연되고 있고…….

지금도 운정3지구에 보상 안 되고 있는 것들이 주택도 있지만 대다수 공장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60% 넘게 그분들이에요. 그런 부분에도 영향을 받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면 운정3지구 보상이 지연돼서 안 되시는 분들은 공장이고 예전에 법원산업단지 예상계획을 세울 때는 운정에서 보상을 받고 나가야 하는 공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전할 때 이쪽으로 유치하는 게 어떻겠냐 했는데 사실 그것도 막힌 거였잖아요?

법원산단 같은 경우는 운정3지구도 있지만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이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자금관계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건설경기인데요, 산업단지 보통 투자비가 몇 백억원 하기 때문에 자기자본 가지고 하는 데는 없습니다, 은행에서 PF 다 받는데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이 심의가 무척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많은 산업단지를 하겠다고 계획은 많이 세워 놨는데 수요예측이 잘못돼서 그런 것 아니냐는 거예요. 일은 세워 놓으시면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중첩되어 있고 이 산업단지만 잘 하려고 해도 운정이 안 풀리면 이것도 안 되는 이렇게 연계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러면 이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사실 딱 관련부서만 아니라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가끔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시지만 단순히 산업단지를 하나의 법원에 한다고 해서 여기과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산업단지를 집중할 수 있는 팀이 있고, 지속관리할 수 있는 데가 있어야만 이게 가능하다는 것인데 그것이 자체 부서에서만 산업단지를 가져가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 수요보다는 과도하게 규모를 정해서 조성한 것은 아닌가, 의심되는 것이거든요.

글쎄, 과도하게…….

뭔가 성과가 있도록 열심히 하시고, 이 일에 대해서 직원분들도 계시고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계시지만 성과라고 할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럼 그 원인이 과다하게 규모를 조성한 것은 아닌지 내지는 다른 사업에서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해결할 수 없어서…….

산업단지가 시작부터 완공까지는 기본적으로 걸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어느 곳이나 아무리 극히 정상적으로 해도 최소한 3년 이상은 걸립니다. 처음에 사업계획 승인받아서 자금확보해서 공사착공해서 준공까지 가는 일련의 과정이 최소한의 그 정도 시간은 걸립니다.

저희도 산업단지 관련해서 최근 감사원에서 지자체 감사를 했어요, 결과가 조만간 나올 것이고요. 감사원에 확인하니까 이번주 중에 파주시 감사결과가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전에 왔으면 좋았을텐데 오늘 끝난 이후로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감사원에서는 산업단지에 대한 무분별한 조성들이 지방재정 악화를 하는 것 아니냐, 여러 가지를 두고 그원인을 분석하고 또 이런 것들에 대한 제재 아니면 뭔가 투자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실제 대책을 마련하게끔 하려고 감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우리도 그에 따른 어떤 원인분석이 이제는 명확하게 돼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것이고 감사대상에 파주도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산업단지를 추진하고 계신 주 부서인 만큼 무엇을 주원인으로 생각하고 계시고, 향후 이것을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게 박차를 가하게 하는 데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실까해서 질의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단지가 5군데 인데요, 지금은 5군데가 어느 정도 손에 잡히는 가시적인 진척이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전국적으로 산업단지가 딜레이 돼서 올스톱하는 데가 있거든요, 주무부서인 국토부에서도 기간연장 심의를 까다롭게 합니다, 옛날에는 기간 지나서 심의연장 시켜달라고 하면 거의 연장해 줬는데 지금은 잘 검토해서 심의연장 안 해주면 그 산업단지는 죽습니다, 그런 추세가 있는 것 만큼은 사실입니다. 저희는 법원1, 2산단도 마찬가지이고 월롱2, 축현2, 파평 가시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피부로 와 닿지 않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바라는 구체적인 시행계획은 아직 답변을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시행계획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다르긴 하지만 파주희망프로젝트 사업도 처음에는 페라리월드로 해서 관광유치 사업위주로 개발계획이 되다가 파주희망프로젝트 사업도 산업단지 유치로 전환하고 최근 언론에 희망프로젝트사업을 많이 홍보하셨잖아요? 페라리월드의 반면교사로 삼겠다해서 언론에도 많이 하셨는데 첨단산업단지 들어선다, 사실상 민간공모제 참여유도는 했지만 한 건도 없었다, 현재 상황이거든요. 전망은 밝다고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실제 상황은 한 건도 없는 것이 사실이고 민간공모제라고 하지만 사실상 민간공모제로 신청이 들어온 사실이 없어서 투자활성화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데 우리 파주시 실태를 제대로 파악 못 하고 계신 건 아닌가.

파주프로젝트는 5단계로 나눠서 사업을 하는데 보고드린 대로 1단계 사업 15만평에 대한 것은 사업자가 선정돼서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고요.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는 1단계가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면 시너지 효과가 돼서 주위개발에 대한 분위기가 상승되지 않을까 하는 것을 가지고 있고요. 법원2산단 지연은 조금 아까 보고드렸지만 운정3지구에 대한 게 지연되면서 법원2산단에 대한 게 늦어지니까 3지구에 있던 사람들이 공장이전이나 개인입주로 다 와버렸어요, 그렇게 됐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았던 사항이고 그 이후 2014년도 현대건설하고 화력발전소도 하려고 했는데 국가정책으로 인해서 반영이 안 돼서 하지 못한 사항인데 저희가 올해 우선협상자를 지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1단지에 대한 것도 용역이 늦어진 것은 2015년 7월에 추경에 구역조정 할 수 있는 용역비가 설정돼서 그 부분에 늦어진 사항입니다.

민간공모제와는 별개로 투자자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데 최근에 중국도 만났는데 어떤 형태로 만나세요?

별관 투자진흥과에 컨퍼런스룸이 있습니다. 거기 홍보책자를 갖다 주고.

그것은 투자유치 홍보책자 2,000만원 예산으로 만든 것만 가지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하고 CD 그 전에 제작해 놓은 게 있고요. 파주프로젝트에 대한 건 별도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한 번 오셔서 우리가 준비한 CD보여주고 책자를 보여 주고 한 시간 정도 하시나요?

거의 한 시간 정도 합니다.

그렇게 한 시간 정도 하시면서 만나서 얘기하고 식사도 하시고 우리 제안설명한 이후에는 어떻게 하시나요? 그렇게 한 번 왔다간 분들한테 홍보책자나 CD 이런 것들로 안내하고 향후에는 어떻게 하시나요? 이외 투자확보를 계속 유치하기 위한 방식으로 뭘 어떻게 하시나요, 그러니까 만나는 데는 76번에 걸쳐서 파주시를 직접 찾아온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홍보한 바 있다고 했는데 홍보는 할 수 있죠, 뭐든, 찾아오는데. 저희도 의회에서 동영상 틀어서 올 때마다 의회를 알려드려요. 이것은 그게 아니잖아요, 투자로 이어지게 하기 위한 수단이 뭐가 있느냐.

문제는 투자에 대한 위축이 가장 문제입니다. 그것은 국내만이 아니고 국외정세…….

그게 아니고 정세나 그런 것은 동의되고요. 저는 우리들이 하는 사업방식에 있어서 지금은 오셔서 투자자들에게 설명회를 하고 같이 식사대접도 하는데 왔다 가셨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하시냐는 것이죠?

방문해서 어떤 투자의사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되는데 없으면 그쪽하고 더 얘기 할 수 없으니까 다른 쪽에 계속 투자유치를 위해서 다리를…….

다른 쪽으로 하시는 방법은 지금 있는 홍보책자나 CD를 통해서 내용을 전달하는 방식이고…….

직접 가서 설명하는 것이죠, 별도 차트를 만들어서.

누가 가세요?

이이구 팀장하고 직원이 갑니다.

실제 가시면 하시는 방식이 좀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판단하세요?

출장을 나가면 그쪽에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 할애해서 설명하고요. 최근에는 정보진흥회센터에는 자기네 홈페이지에 우리 홍보동영을 올려주고 홍보물을 올려줬습니다. 아니면 우리 카달로그를 자기네 센터 중앙에 비치해서…….

그렇게 한 것은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한신 건가요?

요청합니다. 들어주는 부서도 있고 안 들어주는 부서도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요청하는데 올해는 2군데 정도 자기 게시판에 올려서 파주시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투자진흥 하는데 76개 업체를 만났는데 예산은 얼마나 쓰셨나요?

특별하게 출장비 외에는 별도로 든 것은 없습니다.

제가 지금 굳이 사업비를 책정해 드리는 데는 아니지만 뭔가 예산도 있고 그에 따른 준비가 있어야 더 잘 되는 게 아닌가요?

일단 저희는 전화통화를 해서 아니면 저희가 가서 설명해서…….

대다수의 지자체가 투자자 사업할 때 행정기관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하시나요?

보통 공청회나 공모제를 통해서 2,000만원, 5,000만원 예산들여서 많이 하는데요, 그 또한 그렇게 큰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일대일로 홍보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것 같고 굳이 그쪽 회사 관계자 전화번호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일대일로 하는 사업에서 보면 이것이 당장 시급한 사업인가, 우리가 구상계획을 세우고 이것들을 향후 목표를 가지고 있는 만큼 시급한 사업들은 아닌 것이죠?

저희 부지가 15만평은 워낙 크거든요. 이 사람들이 원하는 면적들이 상당히 작습니다. 3만평, 1만평 규모의 사업을 원하니까 그게 다 규합돼야 60개, 70개 업체가 들어와야 15만평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규합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보충으로만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위원들이 감사하고 있잖아요, 사실 관계자 여러분들이 환경이 썩 좋은 상황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봐요, 여러 여건상. 그런데 의원의 입장에서 시민분들이 뽑아 주셨기 때문에 사실 시민들이 답답하시잖아요, 저희가 대변하는 역할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저희 위원들도 공부를 하게 되면 타 시군 의원들의 네트워크나 타 시군 사례를 조사해 보면 가장 큰 예로 말산업 같은 경우는 대안산업으로 말산업을 육성해보자고 했는데 저희가 노하우가 없어요, 경험있는 사람도 없었고. 그래서 저희가 전국을 다니고 외국을 다니다 보니까 저희 스스로 배워서 습득하는 케이스니까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이 그 분야에서 굉장히 전국 지자체 의회에 어떤 의원보다 많은 부분의 지식을 습득하신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산업단지 예를 든다면 31개 경기도 시군 중에서 19개 산업단지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가장 많잖아요, 2,500개 중소기업체가 있고. 그런데 산업단지의 특성을 백학도 가보고 여기 저기 가보니까 산업단지 조성 하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에 3년씩 걸리고 자체적인 어느 시군이나 조성하는 과정의 시스템과 관련절차는 비슷비슷합니다. 산업단지가 경쟁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경쟁력이 바로 뭐냐면 분양가거든요. 적성 가월리에 있던 산업단지가 경쟁력이 있었던 것은 분양가가 적기 때문이고 지금 법원1, 2 산업단지가 경쟁력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분양가가 140만원, 120만원이에요, 적성의 더블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산업단지 입주하려는 기업체들의 갖고 있는 생각이 적정가가 한 60만원대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경쟁력으로 봤을 때 경쟁있는 것으로 가느냐, 파주시가 기업체로 봤을 때 경쟁있는 데로 여러 직원들이 힘쓰고 공부하고 매달리는 게 경쟁력 있으면 좋아요. 그런데 경쟁력이 없는 것에서 자꾸만 불필요한 행정낭비, 시간낭비, 예산낭비 하는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보면서 나름대로 판단해서 감사를 통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법원산업단지가 이렇게 구역계를 조정해서까지 했다면 구역계를 왜 조정할까요?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부분인데 높이기 위한 것은 결국에는 분양가를 다운해서 경쟁력을 상승시키자는 것이었잖아요. 그런데 산업단지에 경쟁력에 또 한 가지가 도로잖아요, 접근성. 물류비용이 기업체로 보면 다운되는 것이니까. 그런데 신석기 유적 29기가 발견된 것 때문에 새로운 문제제기를 함으로써 이슈화되고 있고 경기도에서 9일에 와서 주민들하고 같이 현장에서 공청회도 하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안소희 위원님도 얘기하시고 다른 위원님도 관심 갖는 부분이 산업단지나 파주프로젝트도 어떻게 보면 산업단지 큰 틀에서 볼 수 있는데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인데 경쟁력이란 게 대한민국에서 산업단지로 올 수 있는 기업체들한테 메리트를 줘야 되는데 우리가 과연 파주시를 기업으로 봤을 때 얼마나 홍보를 하고 있느냐, 돈 쓸 사람한테 가뜩이나 경기가 어려운데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메리트를 줄 수 있냐라면 파주프로젝트로 좀만 넘어가서 얘기한다면 지금 과장님께서 열심히 뛰신다 해도 이것 봤을 때 사실 제가 여의도에 좀 있었거든요, 여의도에 있는 투자자들 인베스터의 관점에서 보면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면 정말 의지가 있으시다면 그런 데 업체하고 해서 파주시 자체적으로 해서 위탁을 준다든지 이런 형태로 적극적으로 지금 경기가 안 좋습니다, 상황이 안 좋습니다, 그 얘기는 몇 년간 들으셔서 시민분들도 언제쯤 되냐라고 하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인것이냐고 위원님들이 말산업처럼 뛰어 들어서 계속 파고든다면 분명히 여기도 해답이 있고 명답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 경험치로 봤을 때 그런 인베스트먼트 회사라든지 그런 데랑 조인해서 적극적인 우리가 홍보하고 그쪽에 하면 그쪽의 네트워크가 굉장히 세잖아요? 다만 비용적인 부분인데 개별적으로 과장님이 가셔서 만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유추했을 때 CD드리고 설명한다는데 그렇게 해서 되지 않습니다, 이게 한 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그런 비즈니스 환경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한계가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솔직하게 이제는 저희도 주변여건 현실을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고 감지하시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국장님이 선도적으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같이 해서 실질적으로 여기서 다루지 못 하는 부분도 있겠죠, 오픈해서 같이 해서 이게 돼야지만 법원읍 주민분들한테 희망을 주고, 파주프로젝트 해서 파주읍 주민들, 파주시민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데 한번 제안으로 시간내셔서 같이해서 간담회 형태를 빌리든지 어떤 형태를 빌리든지 해서 구체적으로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하는데요, 지금 법원1산단 빼놓고 2산단하고 각 파주희망프로젝트 1단계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지금 여기까지 오기 전에 시일이 오래 걸렸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쪽으로 변명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앞으로 파주희망프로젝트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간에 추진된 자세한 사항을 가지고 위원님들과 어떤 해결책이 있는지 저희도 같이 준비하겠습니다.

단순히 감사를 지적하고 이런 것을 떠나서 상생으로 같이 희망프로젝트 본연의 취지처럼 희망을 만들어보자는 취지에서 한번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평자 위원님께서 마을회관 타용도 사용방지 개선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셨는데요, 복지연계를 한 번도 안 하신 것이잖아요? 올해 행감으로 도시산업위원회 전반기가 끝납니다. 원구성이 다시 되는데 3개년에 걸쳐서 결국 최근에는 마을회관 지원 조례까지 개정된 것이잖아요? 이제까지 업무를 적절하게 해오지 못 하신 거예요, 부적정하게 해오신 것이고, 조례에도 지금 위반된 실태인 것이고. 그러면 다 잘못된 거예요. 불법 그리고 실제 운영위반 이런 부분이 명확한 것이잖아요, 그게 사실인데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해오지 않으셨다는 것은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된다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지시냐, 관리업무에 대한 소홀로 지셔야 되는 부분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까지 이 부분이 여기는 쓰셨지만 원상복구가 어려운 실정인 부분도 있고 여기에 지속적으로 어려운 분이 사시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우리는 행정기관이니까 연계할 수 있는 것들을 했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 지금 그것을 안 하신 상태이고 저희는 이번 감사를 통해서 이 부분이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 때 이 부분은 명확하게 해결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는다면 책임은 저희가 안 되고 있는 시민분들한테 거기에 가서 행정처분을 내릴 수 없는 것이잖아요? 왜냐하면 형평성도 없어지고 개정한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이에요. 개정도 했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된다, 이것은 담당국에서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될 것 같고 정말 좋은 것은 오히려 해결하기 위해서 이평자 위원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복지로 연계를 확실히 빨리해서 연계방안을 마련하면 되고 제가 볼 때 충분히 연계가 가능할 것 같거든요, 안 해보셨기 때문인 것이고요.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바로 확인해서…….

바로 조치하지 않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기 때도 얘기하셨는데 불이행하신 것이거든요. 조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이번 행감에서 재차 조치되지 않은 것에 따른 처분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는 작년 12월에 제정됐고요, 남은 6개소가 보통 임대한시기가 오래된 것은 1980년대 맺은 임대도 있고요, 1990년대 임대맺은 것도 있고 오래 전에 했기 때문에 어려운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계속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작년까지 9개소 중에서 3개소는 원상복구했습니다, 지금 6개소가 남았는데요. 나머지 6개소에 대해서는 작년 12월 28일 조례가 제정됐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나름대로 강력히 다뤄보겠습니다.

복지관련 문제는 저희가 바로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례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산공원묘지에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자료를 요청드린 것은 어떤 일을 추진해 오셨는지예요. 그런데 저희가 볼 때 그냥 토지공사랑 공원묘지 간에 문제인 것으로 방치해 두는 것이 아닌가, 어떤 행정적 노력은 했는가 보면 결국 공문이라든지 적극적인 조치라든지 이런 것들로 확인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공문 일체를 요청드렸는데 사회복지과 통해서 된 것들은 있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주택공사의 답변도 너무 미비하고요. 그런데 우리 도시개발과에서는 행정대집행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보내신 것이잖아요? 이게 원만하게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서 이 사안 역시도 저희가 이번 전반기 내에 이 문제가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인가를 다시 한번 지적하고 또한 이 부분에 대한 도시개발과의 좀 더 행정적인 노력, 이것을 해결하는 주체로서의 역할을 더 주문드리고 싶어서 질의드린 것이거든요. 손배찬 위원님이 너무 많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따로 말씀은 안 드리고요. 저희 위원회 생각은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과도 있지만 도시개발과가 주체가 돼서 좀 더 해결에 중심에 서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이 더 시간을 드릴 문제가 아니고 이번달 안에 이 문제가 도시개발과를 통해서 이 문제를 다시 진단하든, 회의를 하든, 이것의 주체가 돼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국장님, 이것으로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2014년, 2015년 행감 때 다뤘던 내용들 중에서 진척이 안 되거나 추진 중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이 각 지역구나 또 갖고 계신 관심도에 따라서 질의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기간 내에 되리라 보지 않지만 다만 위원님들하고 같이해서 협의를 하고 같이 고민도 하셔서 풀어간다면 그게 결국 시민과의 대화거든요. 그렇게 해서 풀어가시게 된다면 좀 더 해결방안이 다양한 각도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1차 질의를 마치겠고요, 다음 질의는 현안사항에 대한 부분을 질의하겠는데요. 시간적인 부분도 있고 즉문즉답 형식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저희도 더 궁금하거나 다른 것들 알아보실 것은 알아보시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현안사항에 대한 본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10분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하겠습니다.

장단콩웰빙마루 조성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세한 설명부탁드리고요. 조리지역에 미군반환공여지 캠프하우즈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주민들이 감사원에 감사청구 했다고 그런데 어떻게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단콩웰빙마루 추진현황은 저희가 도시계획시설로만 결정했지 세부적인 추진사항은 경제복지국 소관이라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5월 10일자로 고시해서 완료했기 때문에 행정적인 절차는 준비된 것으로 판단되고요.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드리든지 아니면 경제복지국에서 답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5월 12일로 고시되고 실시설계 들어간다고 하시는데 이런 것은 도시산업위원님들이 알아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저희 위원이 다 모르더라도 위원장님한테는 보고해주셔서 상황이 어떻게 진척되는지 좀 해야 되는데 이 상황은 위원장님도 아예 모르고 계세요. 투자진흥과 이쪽에서 조금 관여하고 여러 부서에서 복합적으로 관여하다 보니까 그럴 수는 있는데 그래도 관계부서에서는 좀 관계된 우리 도시산업위원장님한테 만큼은 이런 보고를 수시로 해주셔야 되지 않나 이게 소통이고 협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이고요. 다른 사업도 국장님이 아니더라도 과장님이라도 이런 이런 부분은 이렇게 진행되고 있으니까 저희 위원들한테 다는 아니더라도 위원장님한테만이라도 이렇게 진행되고 있으니까 알아두시라고 이렇게만 얘기해 줘도 좋은데 이런 게 지금 집행부와 우리 의회와 하나 상생되는 게 없습니다. 다른 문제도 제가 봤을 때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새로 집행되고 하는 부분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차 한 잔 하러 올라오셔서 편하게 얘기하시고 아니면 소주라도 한 잔 하시자고 그래서 편하게 얘기해 주시면 꼭 행정감사 이때 해가지고 우리가 지적하고 이런 것보다 수시로 만나서 소통하면 행정감사도 편하게 넘기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니까 앞으로 사업이나 추진사항 있으시면 위원장님한테라도 보고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드립니다.

캠프하우즈 김병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원 감사 주민들이 요청한 건은 4월 18일 감사원에서 나와서 감사를 받았습니다. 행위제한 연장사항, 주민들이 감사원 오신 분들을 방문해서 본인들의 의사를 전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원 결과는 내려오지 않았고요, 조만간 결과는 통보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캠프하우즈사업은 토지굴착 토질조사사업이 끝났고요, 환경영향평가 초안협의를 해서 일부 주민의견도 받고 위원장 심의의결도 받고 그랬는데요, 초안협의를 마무리해서 본안 환경평가를 진행되고 있고, 일부 농지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경기도로 사전농지 협의를 신청해서 농지전용 협의도 빠른 시일 내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장물 조사가 1차로 70% 정도 끝났습니다. 나머지 30% 정도가 진행 안 됐는데 70%된 것은 내부작업하고 있고, 1차 조사가 감정평가법인에서 시작하는데 7월초면 나와서 세부실사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바로 끝나고 나면 아마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시계획 인가가 접수돼서 실과소나 부서별로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금년 12월말까지 마무리해서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실시계획 인가가 마무리돼야 사업시행자, 시공사가 확보되는 여건이기 때문에 거기에 전력투구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공하고자 하는 업체는 있으신가요?

현대엔지니어링측하고 하고 있고요, 금융사는 국민은행이 대표 주관사로 하고 있습니다.

현대엔지니어링에서 전체 다?

일부하고 나머지는 임대 뉴스테이 쪽으로 아마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 전체를 현대에서 하는 거예요?

네.

저희 조리지역은 최고관심사입니다. 이게 돼야 고양시하고 전철이 맞물려서 돼야 하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봉일천4리 분들만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5리 주변지역 분들은 이런 내용을 이분들이 얘기도 안 해주시나봐요, 모르니까 저한테 전화하고 어떻게 진행사항이 되냐, ‘집행부에서 열심히 지금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된다’, 지장물조사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반대하는 사람 몇 분이 계시더라고요.

지장물 조사를 못한 게 거부하는 분도 계시고 조사를 못 했기 때문에 나중에 세부적인 것 들어갈 때 그때는 불가피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하고 마찰이 좀 생길 것 같습니다.

모든 게 순조롭게 물 흐르듯이 흐를 수 없고 개울에도 물이 흐르다 보면 바위가 있어서 거슬러 비껴가잖요, 모든 게 원만하게 됐으면 좋은데 뾰족 튀어나온 돌이 있는 것이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고생이 많습니다. 국장님이 유능하시니까 밑에 계신 분들도 너무 열심히 잘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힘닿는데까지 조리지역뿐만 아니고 파주 전체를 잘 설계하셔서 파주지역이 좀 더 발전되는 지역이 될 수 있게끔 슬로건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 살기 좋은 파주’ 아닙니까? 그렇게 될 수 있게끔 민원인 입장에서, 주민의 입장에서 일처리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차원에서 국장님한테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하는 차원에서 안소희 위원님 자료제출까지 한 부분의 한 구절인 경기도지사한테 보냈던 내용입니다. 일산공원묘지 관련 연고자의 실질적인 그분들의 뜻을 알고자 설문지 조사를 한 게 있어요. 분묘연고자의 80% 이상은 개별이장이 아닌 대체묘지로 이장을 원하고 있다는 결과가 있죠, 이미 국장님은 보고 받으셔서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경제복지국 사회복지과에서는 일산공원묘지를 개별이장을 권고하거나 유도하고 있어요. 무수히 그런 얘기를 접해본 결과 진행속도가 오고 그래서 신규묘지로 보지 마시고 특히 남은 묘지는 이미 개별이장을 마쳤고 종교적인 특성만 남은 묘지만 남았다, 이것을 간과해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아까도 감사중지 중 담소를 나눴습니다만 운정3지구가 유치했을 때 얼마나 어렵게 유치했느냐 과정을 살펴봐주시고, 운정3지구 성공이 결국은 파주 전체 우리시민의 복지와 혜택을 볼 수 있는 결과가 올 수 있다는 것을 참조해주시고 거시적인 부분을 생각해 주셔서 좋습니다. 곤란한 부분이 있으시다니까 관계부서와 협조는 하시되 정말로 안 되신다면 저희 위원장님을 위시하여 시장님께 면담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시정질문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서 다시 한번 질문을 준비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어느 부서가 책임질 수 있는 부분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은 이해는 합니다만 정말로 누구든지 우리 시민을 위해서 발 벗고 나설 수 있는 입장이 돼야 한다는 관점을 맞춰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국장님한테 마지막에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외국인 투자이민제 제가 알기로 대림본사에도 한번 갔었는데 대림과 MOU체결을 이미 한 상태였고, 투자이민제 지구지정 2015년 10월 30일로 지정되어 있었죠, 그 이후에 대림과의 성과가 현재까지 뭐가 있었습니까?

지구지정이 5년 동안 된 것이고요, 콘도미니엄 24일 정도면 분양사무실이 마무리 될 것 같고요. 최근에는 중국분들이 현지를 답사하고 간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총 3개 권역으로 에이전시사를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연태, 위해 중국 전역 상해, 북경 나눠서 집중홍보가 들어가는데 1,265호실입니다. 전체를 외국인 투자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한 550실 정도 한 40%…….

그러면 는 것 같은데 예전에 보고는 330인가…….

이번에 에이전시사를 새로 정하면서 아마 예상을 550실로 늘린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국내 분양을 같이 들어갑니다.

일전에 대림에 같이 투자협약이 되는 사강그룹은 그대로 어떻게 변동있습니까?

순수하게 대림산업 재원으로 하고요, 나머지 중국 쪽에 에이전시사를 통해서…….

대림산업이 갑자기 없던 재원이 충원됐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도 확인을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본질적인 것은 혹시나 위원장님께서도 언질을 주신 바가 있습니다만 중국의 대형업체가 최근에 호황을 등에 업고 많은 재원을 갖고 대림에 우리 파주시와 투자이민제까지 유치해줬고 또 그것을 지정해 줬고, 관광특구에 힘 입어서 파주시 지역도 혜택을 입을 수 있는 이런 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우리가 나름대로 했는데 혹시 이것이 변질돼서 우리 본질의 취지에 맞지 않게 이상하게 전환될까봐 염려되는 부분이에요.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대림산업이 사업장 주변정리가 들어 갔고요. 현장건물도 일부 보수나 작업 진행에 착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켜 보니까 착공여부에 따라서 착공해서 모델하우스까지 지었으니까 조만간에 가속화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담당과장님께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실 것이라 믿고요. 잘 좀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즉답으로 질의하고 답변도 받고 의견소통을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이 한 부분입니다. 파주 관내 마을회관이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애로사항도 있고 그런데 마을회관이 없는 마을도 있죠, 몇 개나 되죠?

마을회관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마을회관이 있으면서도 활용을 잘 못하는 마을이 있고 정말 마을회관이 필요한 지역이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현장가면서 보니까 저쪽에 마을회관은 몇 리 몇 리가 같이 쓰는 데도 있습디다, 있죠? 저는 그것을 권장하고 싶어요. 마을마다 이렇게 다 해서 활용을 못 하느니 차라리 어르신들 많이 안 계시잖아요, 통합마을 경로당을 운영해서 그렇게 하는 방법도 참 좋겠다, 그런 주문도 드리고 싶고요. 지금은 아파트단지에 보면 어느 정도 한 300세대, 500세대 되는 아파트단지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니까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어르신들이 많이 안 계시는 마을에 대해서는 통합경로당도 운영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별도로 현장조사를 해보고요. 앞으로 또 그런 요구가 있는 부분은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쪽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관리하기도 좋고 분산해서 해주면 시도 재정적으로 효율이 떨어지잖아요, 인원이 많다면 좋은데 인원도 얼마씩 안 됩니다. 그러면 그 마을에 공동경로당으로 운영했을 때는 시도 좋고 마을도 좋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용하시는 분들은 좀 불편한 점은 있겠죠, 그렇게 해주시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아닌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먼저 위원님들이 했던 부분인데 산업단지 개발조성사업에 대해서 부단히 노력을 많이 하신 부분에 저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어찌 보면 읍면동마다 거의 있죠?

조성 중인 것까지 합하면 19군데입니다.

그러면 읍면동보다 숫자가 많네요?

탄현 같은 경우 몇 개 중복된 데가 있고요. 금촌 같은 경우 없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공감하시겠지만 저는 산업단지라고 조성해 놨는데 가보면 기업이 입주해서 가동 잘 된 데는 너무 보기 좋아요. 그런데 이미 산업단지로 조성되어 있는데 분양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분양률이 얼마나 되어요?

운영 중인 14군데에서 다른 데는 거의 다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가장 분양 안 된 곳이 축현산업단지입니다. 찬우물 지나서 현대모비스 거기가 축협산업단지인데요, 약 60% 정도 가장 부진한 데가 거기입니다. 나머지는 거의 됐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왜 여쭤보냐면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분양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업들이 들어와서 왕성하게 기업활동하고 생산한다고 그러면 정말 좋으련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산업단지에 가보면 이빨 빠진 것처럼 빠져서 잡초만 무성하고 가동 안 하고 있고 기업이 입주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건 왜 그런 거예요?

크게 말씀 드리면 경제논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도 와서 실무과장을 맡아보니까 산업단지가 시행사가 민간투자입니다. 법원산단이 유일하게 파주시 시행자였다가 이번에 변경하는 과정인데요, 나머지는 민간투자부분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려서 경제논리로 계산기 두드려서 이런 말씀은 저기하지만 남으면 들어오고 밑지면 빠지는 논리이기 때문 에 산업단지 조성하면서 가장 어려움 겪는 게 아까 말씀드린 PF자금 조성하는 것하고 입주기업 유인하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게 곧 분양가거든요. 법원1산단도 구역계 조정한 이유 중에 하나가 분양가를 100만원 이하로 다운시키려고 조정한 것이거든요.

과장님 지금 말씀해 주셨고, 국장님 답변해 주셨지만 이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그 산업단지를 기업체에 분양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조성된 지는 오래 됐는데 잡초만 무성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어떤 것을 주문하고 싶냐면 3지구가 이전한다든가 다른 데서 이전할 때 저는 그런 것을 본 게 오래된 얘기인데 지금 팜스프링아파트 자리가 옛날에 금촌 경공업단지였잖아요? 그때 당시에 경공업단지를 파주 관내에 산업단지를 잘 유치해서 파주 관내로 이전시키고 안내해서 했더라면 그것이 잘 됐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양주로 가고 포천으로 가고 뿔뿔히 다 흩어진 거예요, 쪼개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주의 기업이 다른 데로 뺏기는 거예요, 아쉬움이 크죠. 산업단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첨단산업은 첨단산업으로 가고, 폐수업체는 폐수업체로 가야 관리하기 편하다는 얘기에요. 그런 쪽으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신경써 주신다면 예를 들어서 3지구 개발지역 내에 산업체가 있다면 어느 쪽으로 사전에 유치해서 조율해서 이전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것이죠. 어디 산업단지에 이 회사하고 적합한 부지가 있으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민간사업자가 됐든지 했을 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가격대도 잘 조정해서 그 산업단지도 기업이 들어와서 유치될 수 있도록 또 다른 현재 기업하고 있는 기업, 업체들이 이전하고 싶어도 잘 모르는 데가 있잖아요? 그러면 시에서 안내해주고, 홍보해주고, 행정적인 서비스 해줬을 때 더 편하게 자기 사업장을 이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그런 생각을 하시겠죠?

그래서 최근 일련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법원산단 쪽에 김포 쪽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금속기계업체가 조각식으로 14군데인가 있는데 법원산단으로 오는 것으로 구두약속을 받았습니다. 100만원 아래로만 분양가를 해주면 이전하겠다, 동종업종끼리 조합이 있거든요. 추진결정은 안 났는데 계속 접촉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그런 쪽에 말씀 아닌가 싶은데요, 저희도 이런 저런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분양가에 영향 주는 게 개발비거든요.

그것은 국장님, 과장님, 저보다 그 기업을 하는 분들이 더 잘 알아요. 우리가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들이 벌써 실익을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그런 경제논리는 경제논리로 가야 되는데 저는 파주 관내에 많은 산업단지가 있는데 이빨 빠진 것처럼 많이 비어 있고 그런 것을 홍보해서 그런 단지로 어떤 업종이 들어가면 좋겠는가를 잘 해서 산업단지 조성하는데 있어서 조성도 중요하지만 업체를 어느 산업단지에 들어와야 되겠는가 그런 것도 홍보하고 행정서비스 해주는 것도 우리시에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해야 될 일 아닌가.

저희는 행정지원이 가장 좋은 사례가 적성산업단지인데요, 유치하는 것은 기업 실무자가 유치하지만 좋은 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해서 기반시설은 행정적으로 지원해줘야 되거든요. 적성산업단지 진입도로 입체교차로가 최초입니다, 그게 210억원 국비로 전액 했고요. 법원2산단도 진입도로 970m 200억원 전액 국비확보해서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산업단지만을 위한 56번도로입니다. 어떤 기업들을 위한 인프라 쪽에서는 상당한 메리트가 있는 게 되는 것이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어떤 메리트가 있어야 기업들이 산업단지에 들어올 것 아닙니까? 법원산업단지가 이런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으니까 오라고 말 할 수 있는 명분이 있는 것이고. 월롱산업단지가 됐든가, 파평산업단지가 됐든가 그런 장점을 갖고 얘기해야 기업이 오는 것이지, 기본적인 인프라도 구축이 안 됐는데 어느 기업이 들어오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이 산업단지 조성하는데 있어서 정말로 애쓰시고 힘드시지만 주문하고 싶은 것이 법원산업단지는 기계면 기계, 월롱산업단지는 첨단이면 첨단 이렇게 홍보하고 기본적인 인프라를 구축해서 기업들을 유치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드리고 싶은 거예요.

참고로 월롱2도 조성 중에 있는데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 약9만㎡ 정도 되는데 거기는 약 10개 업체 들어오는데 LG관련된. 거기는 여건상 그것밖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것은 집적화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여간 산업단지를 만드는데 있어서 정말로 애쓰시고 계시는데 제가 방금 주문드린 대로 그런 업종끼리 묶어서 홍보해서 유치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힘을 더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법원산업단지 말씀하시는데 산업단지라는 게 물량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업종도 구분해야 되지 않습니까? 법원읍 말씀 나왔는데 다른 산업단지하고 법원산업단지하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법원읍은 주거단지 주변에 산업단지가 위치해 있고요. 지형적으로 보면 법원읍은 분지입니다. 그리고 바람지도 아십니까, 바람이 어디서 들어오냐면 내포리를 통해서 용주골로 들어오거든요. 법원읍 주민들이 호흡하는 산소유입은 그렇게 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법원읍에서 양주로 넘어갈 때 양주가 대표적인 실패사례에요, 거기는 매연이 엄청나요, 환경오염. 아침에 가보십시오, 거기는 굴뚝에서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뿌옇습니다, 황사처럼 보이는데 그쪽 주민들은 환경오염 천식때문에 유발되는 부정적 효과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법원읍은 분지라서 자칫 잘못하다가는 저기압 때는 바로 공기이동이 없거든요, 굴뚝산업이 만약에 들어오잖아요, 주민들은 건강을 한 번에 다 잃습니다. 그런 지형적 지리적인 여건도 감안하셔서 거기는 절대적으로 굴뚝과 관련된 업체는 그런 데 오면 그것은 분명히 재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뛰시는데 참고로 지형적 특징까지도 주민들이 아직 그것을 못 느끼시는데요, 그것까지 감안해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참고하실 것은 제가 요청드렸던 서면답변서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순서는 제가 요청한 대로 4번은 1차 질의 때 했던 일산공원묘지이기 때문에 제외하고 1, 2, 3, 5번으로 차례로 질의할테니까 자료제출하신 것에 따라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밖에 추가로 외국인 투자이민제 관련된 것과 기관공통경비 차량임차내역에 대해서 붙이지 않고 별도로 제출해 주셨기 때문에 6, 7번으로 지정해서 하겠습니다. 총 8, 9가지를 질의드릴 건데 질의의 요지는 일단 기초자료만 제출하셨기 때문에 상세한 자료가 없어서 지금 추가로 잘 받았고요. 이것에 대한 사실확인만 되는 것이라서 간단하게 그렇다, 아니다 그리고 추가로 설명하실 게 필요한 것 같으면 추가설명해 달라고 요청드릴게요. 감사의견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이니까 굳이 이 사업에 대한 길게 설명을 하지 않으셔도 충분히 내용은 다 인지했습니다. 제가 필요한 것에 대한 답변만 해주시면 회의가 원할하게 진행될 것 같거든요. 첫 번째 1번관련해서 즐거움을 더해주는 안전한 통학로 개설사업 실적에 대해서 요청드렸고 2억원을 받았는데 문산읍 문향로 84번길 2억원의 예산을 다 쓰신 거예요?

그것은 연장이 300m 정도 됩니다. 문산의 선문교라는 교량이 있거든요, 거기에서부터 통일로 횡단해서 문산 선유삼거리 구도로 입구까지 300m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로지만 사업량은 여러 개로 있다는 것이고 여기 CCTV 예산이 가장 큰 건가요?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억원이란 부분이 예산으로 지원받는 게 아니라 현물로 받는 겁니다.

장소를 선정한 것은 파주시일 텐데, 어떻게 선정하신 건가요?

파주시에서 요구한 것이 뭐냐면 법무부에서 셉테드 관련해서 공모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작년 5월에 공모사업 신청해서 선정돼서 했습니다.

저희가 문산으로 지정하게 된 것은 어떤 심사절차를 거치신 거예요?

셉테드라는 부분이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이다 보니까 행복센터 지나가는 통일로 지하통로라든가 선문교 밑에 철도변 지하로가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지금 선문교가 그렇다는 상황이고 여러 다수 중에 선문교로 정하시게 된 거예요, 아니면 시가 여기를 지정하신 거예요?

처음부터 여기를 지정해서…….

그냥 해당 여기를 대상으로 지정했어요, 다른 데 검토를 여러 군데 하지 않으시고?

그렇습니다.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요. 범죄지역이라면 그것에 대한 수요조사가 있을 텐데, 그렇다면 주민설문조사가 해당지역에 계신 분들에 대한 설문조사만 한 것이죠? 우리지역에서 우범지역이라든지 셉테드에 적용할 수 있는 지역을 설문조사 하신 것은 아니고요?

네.

두 번째는 도시개발과 관련돼서 소송이 제기 중인 건데 이것에 따라서 법률자문을 받잖아요, 그래서 2대 2로 의견을 주신 건데 현재는 어떻게 결정해서 추진하고 계신 건가요?

저희가 상고에 관한 부분을 변호사 자문을 받았는데요, 자료에는 4군데가 나와 있지만 자료제출 한 부분에 보면 상고를 제기한 변호사가 두 분이 계셨습니다. 상고제기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자문역할을 해주신 부분이고요. 나머지 선동각 변호사라든가 법무법인 일산에서는 일상적인 의견이다 보니 저희가 이 부분에 중대한 과실여부 판단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상고의사 결정을 했습니다.

소송관련된 지금까지 비용은 얼마나…….

변호사 비용에 관한 부분으로 고문변호사 수수료만 가지 고 대응하기에는 취약하다 판단했기 때문에 전문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변호사비용은 건당 1,00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 성장관리방안 수립용역, 통일동산 지구단위 재정비 용역 이 세 가지는 굉장히 도시산업위원회 주요하게 검토하고 있는 용역입니다. 그래서 이 용역에 대해서 그런데 입찰방식을 지명경쟁으로 입찰을 하셨어요, 그 사유는 어떻게 되나요?

기술용역인데요, 이 부분은 원칙은 건설기술진흥법의 한 부분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법률에 따라서 지명해서 입찰에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가 2억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행정절차를 이렇게 밟아라 하는 기준에 따라서 의사결정 한 사항입니다.

지명경쟁 입찰이라고 하는 경우는 특수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적용해야 되는 입찰방식이죠?

그렇죠. 저희가 용역사를 먼저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이러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 입찰에 참여해라’ 해서 제한공고를 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만큼 지명경쟁에서 기술용역이라고 했으니까 기술보유가 중요한 사항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특정업체들의 자격조건이 있는 데를 지정하셔서 업체에 대한 따로 기술심사를 하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전검사를 하는 주체가 누구인가요? 이 기술검사를 심사하는 사람이 여기에 보면 사업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건 실무평가자 시설7급의 공무원, 기술능력·업무능력을 평가하는 건 평가위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나온 평가위원이란 누구를 말하는 것이죠?

평가위원은 그분들이 저희가 공고를 내면 업체들이 제안하는 것이거든요. 제안서를 가지고 제안서의 평가기준에 따라서…….

그러면 한 명이 아니고 다수일 수 있다는 것인가요?

보통 위원으로 내부적으로 구성되는 사람들이 세 명 정도구성해서 평가를 실시합니다.

본 위원이 의구심이 생기는 것은 그렇게 해서 파주시 도시기본계획과 성장관리방안, 통일동산 지구단위계획들을 지명경쟁으로 입찰에 붙여서 참여한 업체들이 있죠, 이 업체에 대한 기술심사를 한 거예요. PQ심사를 하신 건데 이것에서 공무원 포함한 평가위원이 전체다 평가를 하셨다, 건건이?

그렇습니다.

공무원만 참여해서 기술심사 하신 적은 없고요?

공무원도 참여해서 구성해서 평가한 것입니다.

했지만 거기에 전문평가위원이 있어서 했는지 아니면 공무원만 평가한 것도 있는 건지?

공무원만 한 겁니다.

여기나온 평가위원이란 것은 아까 말씀하신 기술능력, 업무능력을 평가하는 건 평가위원이 있다고 제출하신 것이잖아요? 그것을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그렇게 했는데 궁금한 것은 기술점수에서 1등으로 된 데가 한 군데도 최종심사에서 된 데는 없네요.

없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기술심사에서 제일 하위에 있었던 업체가 최종심사에서는 선정됐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의구심을 갖기로는 지명경쟁에서 기술보유가 특별히 중요하고 이것이 다른 일반경쟁으로 할 수도 있는데 굳이 지명경쟁 입찰을 붙였을 경우에 이런 부분들이 참고할 사항이 아니었는가, 굳이 지명경쟁 방식을 고수하려면.

그러니까 지명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공고해서 지명경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일단 이러 이러한 자격기준을 받은 이후에 참여한 업체들이…….

그 중에 제출하는데 기술점수 현황을 공개를 안 하는 지자체가 많은데 우리 부서는 감사하게도 저희한테 행감자료로 공개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고 궁금한 것은 왜, 기술점수에서 하위인데 지명경쟁 아까 하신 게 특수한 기술보유가 필요한 경우에 적용하는 입찰경쟁 방식인데 좀 더 최종심사에서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반영이 안 된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의구심이 돼서 여쭤본 것이고 그렇다면 굳이 이게 지명경쟁방식이 필요한 거였나, 궁금증이 있는 것이죠.

저희가 사안별로 도시기본계획에는 4개 업체가 참여했고요. 성장관리방안은 6개 업체가 참여했고, 통일동산 같은 경우는 5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가해서 결과치 나온 점수 자체는 입찰했을 때 비율이 100이란 비율에서 50% 그러니까 용역비에 따라서 50%의 범주 내에 비율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평가한 부분을 가지고 회계과에 입찰의뢰하면 거기에서 또 입찰에 참여해서 저희가 PQ로 평가한 것은 만점이 50점이 되는 것이고요. 거기에서 가격점수로 판단했을 때 50점을 기준으로 설정해서 두 가지를 합쳐서 최고점수가 낙찰자로 결정되다 보니 아까 지적하신 대로 사안별로 이 업체가 꼭 낙찰된다는 보장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최하위의 기술점수를 받은 데가 최종심사 된 것에 대해서는 실제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좀 더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총괄적으로 판단해서 하신 것이다, 가격에 관한 부분까지 포함해서 하신 것이다 답변하셨는데 관련해서 그러면 선정당시 심의위원회 결과자료를 요청해서 추가로 받아서 확인하면 될 것 같아요, 그것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전체 3건에 대해서 지명경쟁방식에 대해서 기술점수 현황은 제출하셨고 추가로 최종심사한 심사회의록이나 관련 증명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에 처음 봤고 3건에 대해서 지명경쟁 방식으로 하셨기 때문에 이런 기술심사하는 업체를 선정할 때는 ‘제도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가 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기준이 뭐지?’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의식이 생겼고 이것에 대해서 개선안을 제출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운정3지구 철거민 관련된 부분인데요. 제출하신 자료를 다 봤고 국토부라든지 여기에 소위 가칭 운정3지구 철거민 대책위잖아요, 그 대책위가 요구하는 요구안을 우리시가 건의사항으로 부처에 보내신 것이죠? 거의 모든 사안이 대책위와 요구안이 일치하고 있는데 맞죠?

거의 그렇습니다.

거의 모든 사안을 운정3지구 철거민 분들이 관련현황해서 저희 상임위 전체 위원들한테 요구안과 그간 경과자료를 다 제출 하셨는데요, 이것과 제출하신 건의사항이랑 비교해 보니까 거의 많은 부분을 다 수용하셔서 부처에 의견제시를 냈더라고요. 그렇다면 앞에서 매일 오셔서 아침에 약식집회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요구를 건의사항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처답변에서는 수용불가, 곤란으로 왔기 때문에 지금 저희 시청 앞에서 약식집회를 진행하고 계신 것이죠? 어떤 시청과 의견을 대변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안 돼서 그런 것은 아니죠?

저희 쪽에서 보고 있는 것은 상당 부분 길을 열고 여러 차례 상담을 무척 많이 했던 부분이거든요. 정책적인 건의사항을 요구하는 것은 저희가 중앙부처에 제도 개선이 필요하거나…….

파주시장님 면담을 요청했었다고 하는데 면담은 진행되셨나요?

네, 두 차례 미팅도 있었습니다.

면담 후에 파주시장님 지시사항은 어떤 것이었나요?

정책적인 건의사항이나 제도개선에 관한 부분은 중앙부처에 건의하도록 하겠다는 부분을 받아들인 것이죠.

그런데 건의했는데 수용이 곤란하다고만 답변하고 있어요. 이것에 따라서 직접 우리가 할 수 있는 건의안이라든지,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노력은 더 없을까요?

그런 부분이 차후에도 이런 종합적인 개발사업이 됐을 때 두 번 다시 그러한 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러한 애로사항들이 사안별로 발생되지 않도록 법령개선이나 제도개선을 해달라고 건의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관한 것을 지금 국토부에서는 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회신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파주시가 이렇게 중재를 하셔서 협의회가 진행됐다가 지금은 진행이 안 되는 상황이죠?

중간에 협의해서 했던 부분들은 지금 사안별로 보상물건이 빠진 부분에 대한 것도 중간에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분들이 일부 보상의 권리를 주장하는 부분에서 합리적인 부분들은 LH 추가적인 부분을 진행시키고 있고, LH에서 직접수행하지 못한 부분은 국권위에 제시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세부적인 사항은 살펴보고 진행 중인 사항들도 있습니다.

정식협의회라는 것이 정식으로 꾸려져 있는 건 아니죠?

정례회 식으로 정기적으로 만나고 그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정례회 필요성이 느껴지고 지금 매일 아침 약식집회를 하고 계시지만 해당 당사자 분들은 생존권을 걸고 하실 만큼 저희들이 볼 때는 위험스러워 보였고 굉장한 생활고에 직면해 계시다고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어떠한 불상사가 생기거나 심한 민원이 발생하게 되거나 그리고 이것이 행정기관에서 이런 것들을 예측할 때 미연에 방지해야 되는데 저희가 볼 때는 정례적인 것도 없고 이것을 하기 위한 시장님 면담을 두 번 진행하셨지만 어떤 법 개정에 따른 노력이 구체적이고 활발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가령 자치단체장이 진짜 지방재정이 곤란해서 모든 것을 다 걸고 의지를 표명하는 시대에 해당 건에 대해서 별로 지자체가 위중하고 심각한 사항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내용들을 보니까 요구가 절대 다르지 않고 최대한 의견을 대변해서 부처에 건의하고 있으셨기 때문에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만 이것들이 정례화 되고 지금 정도에는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적극적 조치를 해주시는 게 저분들이 지금에 있는 힘겨운 투쟁의 방식이 아니고 좀 더 협의와 그리고 지금 계속 어려운 생활고나 이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것들이 발생될 문제들 좀 방지하면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담당과장의 애로사항이 사실 현장에도 쫓아나가고 그러거든요, 그분들 좀 만나 뵙고 뭔가 길을 열어보고 들어 보는데 굉장히 오는 자체도 반대하세요, ‘뭐 하러 왔느냐?, 차 한 잔 먹으러 왔습니다.’ 해도 ‘그런 식으로 하지 마라, 과장이 현장 와서 자꾸 주민들을 만나려고 하느냐?’ 이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항상 열어놓고 있는데 접근하기 어려운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외국인 투자이민제 관련해서는 자료를 다 잘 봤고요, 관련해서 감사의견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에 해당지역 시의원조차도 여기서 추진되는 협의과정을 잘 전달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향후 올해까지만 협의회를 추진하실 것이고 이후에는 협의회에서 빠지신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게 마무리 되기 전에라도 저희 위원들이 그 내용들에 대해서 같이 검토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차량임차 관련된 것인데 국장님,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것은 국회의원 주체의 법안 관련 제정 토론회인 것이고 여기에 참석하러가신 분들이 공무원이에요, 주민들이세요?

공무원 갔습니다.

적성주민의 개통식 참석하신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몇 분이나 가셨는지 파악해 보신 적 없죠?

한 200여명 갔습니다. 약간 외진 데 있기 때문에 면사무소 소재 인근마을 주민들하고 가월리, 주월리 주민들 순회해서 한 두 바퀴 돌았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읍면동에 지시하셔서 추진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주민들이 나오시게 하려면 읍면동에 협조를 요청하셔서 연락하시잖아요, 이날 개통식 있으니까 주민들이 나오시기를.

당연히 적성면에 통보했고요. 주월리, 가월리가 산단주변 동네입니다. 그래서 이장한테도 직접, 산단조성하면서 이장하고는 계속적으로 접촉했거든요, 민원사항도 있고 그래서 주월리, 가월리 이장이나 마을대표나 여러 번 접촉이 있었습니다.

이번 행정감사 때 공통자료로 온 것은 자치행정을 비롯해서 전체 파주시가 1년간 차량임차한 건에 대해서 내역을 받았고, 그 중에 일부 두 건이 도시균형발전국에 해당됐기 때문에 질의한 거예요. 이것의 본질은 주민들이 시의 행사에 실제 동원되는 차량으로 했는데 차량에 두 명, 세 명 타면서 순회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순회만 해도 되는데 여러 차례 배차해서 하는 경우도 생기고 여기 경우는 한 대로 순회하셨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관련공무원이나 얘기하신 것처럼 지자체가 주체해서 하는 행사에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이미 보조금을 받고 있는 단체에서 행사차량까지 지원받아서 하신다든지, 예산이 집행됐다든지 이런 사례들이 전체 내역에는 있는 것이거든요. 그 중에 일부 여기 해당된 게 있어서 저희 위원회에서도 전체봐서 보조금을 이미 받고 있거나 사업을 그 단체에서 추진할 수 있는 데의 차량임차까지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시관련 행사하는 데서도 실제 주민들의 참여가 대상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다 해서 차량을 운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는 시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면서요, 국장님,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 늘 말씀드리지만 21대 4로 여성위원 참여비율이 적은 것은 알고 계시죠? 매년 지적되고 있지만 조례랑 상이하게 이행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고 있는 이유는 위원회 특성상 그렇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비율 반영해서 위원회에 권고한 조례 규정에 따를 수 있도록 개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시에 주요사업으로 산업단지 조성을 하는데 정말 애를 쓰고 계시는데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기존 산업단지로 개발되고 조성된 것은 아닙니다. 공장 하나, 둘 들어오다 보니까 거기 업체가 이삼십개 되는데 균형발전과정님이 융통성을 부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 하나, 둘 들어오다 보니까 처음에 공장이 안 되겠지 생각하고 조그맣게 하다가 잘 되니까 한 동 더 짓고 뒤에 부지사서 넓히고 이러다 보니까 공장규모가 커지지 않겠습니까? 또 그러다 보니까 다른 업체도 옆에 오고 그러다 보면 공장수가 이삼십개 된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지금은 공장업체 수가 많아지니까 진입로가 협소하고 증축하는데 문제가 있고 그러는데 산업단지로 처음부터 조성했으면 그런 문제가 없을텐데 사업확장을 위해서 하는데 걸림돌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파주시에서도 늘 기업하기 좋은 파주, 살기 좋은 파주 이런 캐치플레이를 걸고 저기 하는데 기업하기 좋게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서 기업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길 당부드리는데 과장님,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지역, 그런 기업들은 융통성을 잘 발휘해 주시길 부탁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산업단지나 개발행위를 함에 있어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겁니다. 개별적으로 들어온 공장 저희도 산업단지화 돼서 공장이 들어오면 집적화되기 때문에 좋은데 개별입지로 산업단지가 아닌 소규모공단 집단지들이 그러는데 공장 운영관리에서는 기업지원과가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입지를 봐서 진입도로는 국계법상 면적이 5,000까지는 4m를 확보해야 되고 3만 미만은 6m, 3만 넘는 것은 8m를 확보해야 되는 게 2014년 1월 1일자로 국계법이 개정됐습니다. 그 전에는 도로폭 규정을 안 받았었어요, 그런데 2014년 1월 1일부터 저촉을 받다 보니까 개별입지에서 가장 민원처리에서 진입도로입니다. 가장 인허가 처리에서 다툼도 있고 서로 오해의 소지도 있고…….

이해를 못 하시는 민원인들은 ‘아니, 요 앞에 공장은 지지난해 했는데 우리는 안 해준다고 미운털 박혔나?’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저기하고, 기업인들이 기업활동 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나. 또 그분들한테 설명도 필요하고 우리가 사장님들 기업활동하는데 제재를 하고 규제를 하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런 문제가 있다고 좀 저기해 주시면 그 사람들도 이해하지 않겠습니까? 기업하기 좋은 풍토를 만드는데 시에서도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융통성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소리 많이 들으실 거예요, 파주시가 기업하기 가장 힘들고 인허가 내기 가장 힘들다, 그것은 너무 과장된 얘기가 아니라 얘기가 많이 나와요. 조금만 더 융통성을 부려서 기업하기 좋은 파주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마지막 답변을 듣고 싶은 게 3지구 관련해서 많은 건들이 있지만 철거민분들이 숫자로 따지면 안 되겠지만 스물다섯 명 정도 계세요.

20명 정도 됩니다.

이분들이 제출하신 것에는 스물다섯 명으로 되어 있는데 요구안이 시가 크게 다르지 않다면 부처에 파주시장님의 건의안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단순히 부서에 의견제출, 공문시달로 하기에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가능 한가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 나름대로 중앙부서에 상당히 많이 두드리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중앙부서에서 생각하는 저희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중앙부서나 법을 다루는 데서 보면 전국의 한 일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제도화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질문까지 고민하고 있는데요. 그 전에 이 건 관련돼서 부처의 제도개선이 중요하고 그리고 예외를 둘 수 있다면 적용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노력이 있어야 되겠다고 판단이 들어서 의원이나 시장의 지원계획 그것을 실제관련부서에서 협조하에 하실 수 있는지 방안을 만들어서 보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관련된 데 대해서 저는 직접적으로 시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시정질문도 고민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사전에 부서가 그간에 공문으로 부처에다 의견만 확인해 본거거든요, 현행법상 안 된다고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미 3지구 개발사업을 전체 협력으로 해냈던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는 건의안을 낸다든지 어떠한 의견제시 방식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강구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균형발전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기 전에 오늘 저희 위원회가 마지막 전반기인데요, 위원님들이 작년에 뵈니까 지내울 특성화마을 관련해서 다양한 부분에서 위원님들의 생각과 문제점에 대한 부분에서 여러 가지 질의도 하고 그러셨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담당부서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구조적으로 힘든 부분도 있고 또 정부정책과 지방자치가 갖고 있는 맹점 단점들도 있고 그러한 부분을 발견하면서 위원회 위원님들이 이번 행감은 좀 더 집행부를 이해하시고 한편으로 감사의 기능을 살리면서 우리 국장님과 융통성 있게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형태로 문제점들이 발견된 부분도 많지만 이런 것을 한번 제안해 볼게요. 저희 위원회에서 지금 메인으로 볼 수 있는 게 운정3지구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중에 일산공원묘지가 그게 풀리지 않게 되면 GTX, 보상부분 전체적으로 분양문제 이런 부분이 얽히고 설켜 있어서 이 부분을 솔직하게 상생방안이라 생각하고 간담회 형태로 해서 같이 깊이 있게 논의할 수 있는 것으로 대체하고 싶고요. 역시 중요한 게 파주프로젝트입니다, 아까 잠깐 언급했는데 우리 과장님도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현장에 가게 되면 아쉬운 점, 타 시군과 비교되는 점, 사업의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포트가 안 되니까 한계점에 봉착되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이 그게 꼭 되기를 원하는데 저희가 갖고 있는 또 다른 생각들도 있는데 같이 그 부분을 감사의 기능이 아니라 소통으로 상생하는 틀에서 간담회를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의 주기능을 살려 갖고 희망을 만드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그것을 통해서 다른 것도 있지만 그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것을 통해 의견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김진성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실은 제대로 질의도 못했습니다. 지난번에 농축산과 유중근 과장님 한 말씀 하시게 드렸는데 오늘 마지막이시죠, 한 말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 6월말로 명퇴신청해서 6월말로 공직을 마감하는데요. 대략 만35년 8개월 된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나가서도 멀리 떨어지지 않고 파주 관내 어차피 있을 것이니까 35년 동안 몸담고 있었던 파주를 영원히 잊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파주의 한 시민으로서 그동안 공직경험을 살려서 구체적으로 할 일이 정해진 건 없습니다, 나가서 생각해 보려고 정해진 것은 없는데요. 큰 틀의 얘기는 뭘 하든지 간에 파주를 위해서 작은 일이지만 욕되지 않게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임기 내 더욱 건승하시고요. 파주시 발전에 많은 애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진행 중이라서 박수는 못 드리고요. 파주시민으로서 계속 영원히 발전하는데 저희한테도 조언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 내일은 오전 10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