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환설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박재영입니다. 여주시의회 김영자 부의장님이 대표발의하신 여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여주시장이 제출한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을 포함한 총 17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6월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 발의 의원과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본 위원장을 비롯한 여섯 분의 위원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상황을 보고 드리면, 6월 14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제로 채택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았으며,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 청취 및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였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마친 후 위원님들 간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하여 의견을 정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여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 및 예우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수화활성화 지원 조례안, 여주시 공공조형물 건립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폐농약류 및 농약용기류 수거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농촌유학 지원 조례안, 여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농번기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 조례안,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명성황후 유적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국민체육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안 이상 16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여주시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의 조례안은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느낀 점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금번 의원발의 조례안 중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관련 조례, 폐농약류 및 농약용기류 수거에 관련된 조례, 농번기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 조례 등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와 농촌마을에서 문제되고 있으나 관심을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담긴 조례안이 많이 발의되었습니다. 항상 여주시민들의 어려움을 경청하고 이를 해결하고자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조례안에는 일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조례안들이 발의되었습니다. 앞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조례안 중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어렵게 통과된 조례들이 있는데 대다수 위원님들께서 다소 미비한 점이 있으나 집행기관에서 더욱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의지의 일환이라고 믿고 이를 가결하여 주셨습니다. 조례심의 안건 중에서 최고로 쟁점이 되었던 부분은 행정기구 정원에 관한 조례안이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많은 문제들도 있었지만 제가 느끼는 점은 국회에서든, 아니면 많은 정치 지도자들이 이야기하든 우리 곁에서 많이 보는 문제인데 OECD가입 국가, 또는 선진국 운운하면서 좋은 점들은 배워오지 않고 나쁜 점들만 배워오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정원 조례를 개정하면서 다른 지자체와 비교하고 다른 지자체의 수준과 비교하고 다른 지자체의 예를 들어서 개정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비교할 뿐만이 아니라 좀 선도적으로 좋은 점들을 받아들여서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여주시가 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항상 우리는 공무원 사회에 대해서 철밥통이니 고정된 조직이니 흔들림 없는 조직이니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여주시만은 다른 지역의 선도적인 문제들, 잘나가는 점들, 배워야 할 점들을 배워서 신속하게 여주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적용하는 자세, 이런 자세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조례심의 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의견을 명확히 이해하고 이를 시정운영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조례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조례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시느라고 시장님과 또 공무원 여러분들께 우선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답변 내용을 전체적으로 뭉뚱그려서 정답이 별로 없고 한 것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한 청년일자리에 대하여는 제가 특단의 대책과 정책추진을 생각했었는데, 답변을 보니까 나열만 하셨지 정답이 없었습니다. 시장님이 청년일자리 창출에 큰 기틀이 없는 것에 대한 실망이 앞섰고 의지가 없다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중증장애인들의 애환과 절규, 고통의 호소소리를 귀담아 문제해결이 꼭 되리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의 답변을 보면, 2016년 3월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는데 1일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의 지자체 지원을 하지 않도록 권고 받았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경기도에서는 지금 9개 시·군에서는 중증장애인,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사람한테 1인 24시간 중증장애인을 돌보고 있는 활동보조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정말 사회적인 약자 장애인들에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우리 시장님께 저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시청에도 장애인을 위해 엘리베이터도 해주셨듯이 본위원은 여주시도 다른 시·군 9개 시·군처럼 시장님 재량으로 얼마든지 문제해결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야간 순회서비스를 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두 손 두 발 없는 분이 안에서 문을 열어줄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활동보조인의 시급 차이도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시간만 많이 준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시급 차이가 없음으로써 중증장애인들, 두 손 두 발 못 드는 사람들 상당히 무겁습니다. 운동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들었다 놨다 하는 현장을 가서 보니까 정말 그 활동보조인들의 고생이 말이 아니라는 걸 봤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2천원이고 3천원이고 더 줘야 정말 그런 중증장애인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지, 시급 차이가 없다면 다 손쉬운 3∼4급, 정말 조금 뒷바라지만 해주는 그런 중증장애인들한테로 활동보조인들은 다 갈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기도에서 안 된다고 하더라도 여주시 재량으로 그 두 문제는 저는 시장님은 풀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주에서 이렇게 두 발 두 손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몇 명 안 되는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다 부모들이 있거나 친척이 옆에서 돌봐주기 때문에 몇 명 안되고, 그래서 정말 돌봐줄 수 없는 사람만이라도 옥석을 가려서 힘든 분 찾아내서 활동보조인이 1인 24시간 장애인을 돌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정말 시장님이 추구하는 세종인문도시 명품여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선 시장님이 세종인문도시 명품여주를 부르짖는 것은 이런 약자 편에 서서 한 명의 시민이라도 고통 없이 살아가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세종인문도시 명품여주라고 봅니다. 이 두 가지는 시장님 재량으로 방법을 찾아서 해결해주실 것을 또 다시 강력히 건의하오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한 “여주 대왕님표가 전국 우수브랜드로 위상을 떨칠 수 있도록 상표의 동일성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이천에는 전국 브랜드 대상 열 번을 탔고 양평은 “물 맑은 양평”으로 해서 전국대상 두 번을 탔습니다. 그러나 여주는 상표등록 16년이 됐어도 브랜드가 지금 인지도가 너무나 없습니다. 이것은 시장님께서도, 공무원들께서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농업인과 농협, 또 시 행정과 생산자들과 함께 문제점이 무엇인지 문제의식을 갖고 전국 소비자 인지도에 대한 여주가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의 대책을 확실하게 세워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인사문제 질문에 관련하여서는 인사 관련 “2년 이상 근무자에 대한 순환전보를 원칙으로 하고 장기근무자는 이번 하반기 인사에 반영하겠다.”고 하셨는데, 순환전보 대상자와 3년 이상 장기근무자 인원현황에 대하여 말씀해주시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한자리에서 오랫동안 근무하게 하여 전문성을 살리겠다고 하셨으나 이로 인해 오히려 전문분야의 공무원이 많은 민원인에게 시달리며 항상 감사에 타깃이 되는 불이익을 받고 있는 바, 전문직에 대한 특단의 사기진작 방안에 대하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승진에 있어서도 성실하고 일 잘하는 공무원이 발탁되는 인사를 강조하고 계시나 실제로는 승진인사에 대한 공직사회에 곱지 않은 시각이 많습니다. 이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하위직 공직자의 승진대상자 평가제도를 반영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동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중증장애인들을 위해 장애인들이 마음 놓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개선 조치하겠다는 시장님의 답변은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여주대교∼고려병원까지 자전거도로는 「도로교통법」 제13조에 따라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청 뒤쪽 인도를 보면, 오늘 아침에도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자동차를 세우는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인도가 좁습니다. 그런데 그 좁은 인도에 전봇대가 수없이 서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동차가 좀 큰 전동차가 요즘엔 나오는데, 그 전동차 휠체어가 도저히 다닐 수가 없는 길이 되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중증장애인들이 전동휠체어를 타고 자전거도로로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인도 옆에 경계석이 조금 도드라졌어요. 높아졌는데, 이 경계석만이라도 낮춰주고 인도하고 똑같이 된다면 전동차가 다닐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현장을 시장님이 가셔서 어떻게 하면 중증장애인들이 직접 다닐 수 있는가를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 좀 해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많은 것을 열거를 했는데 그 부분은 다 개선을 해주시는 것으로 제가 믿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답변이 하나 없는 게 있는데, 장애인들하고, 무슨 어떤 건물을 짓는다든가 어떤 도로를 할 때 정말 소통을 전혀 안 하고 행정이 일방적으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짓고 난 후에, 공사를 대부분 하고 완공한 후에 문제가 있어도 고치기 어려운 상태에서 문제가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주의 모든 관급공사에는 장애인들이 직접 참여를 해서 어려움을 들으신 다음에 공사를 하시는 것으로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면, 중증장애인들의 편의시설에 대해서 답변을 보면, 13억 2500만원 들여서 예산을 투자해서 1,147개소의 보행환경을 개선한 바 있다고 숫자만 나열하고 일 많이 했다고만 시장님 하시는데, 하나라도 중증장애인들의 편의시설을 제대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무리 많은 공사를 하고 중증장애인들을 위해서 일을 했다고 하지만 중증장애인들이 너무너무 여주의 곳곳에 어려운, 도로 다니다 보면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했지만 협곡수준인 이런 도로, 이런 게 진짜 중증장애인들을 위해서 공사를 한 건지, 공무원이 무슨 공사를 줬을 때 정말 중증장애인들을 생각하고 현장에 나가서 현장검증을 제대로 안 했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사한 후에 이런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는 것을 앞으로, 지금부터라도 정말 개선해서 정상인들이 행복한 것처럼 ‘중증장애인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세종인문도시 명품여주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지금 몇 가지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연일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오늘 저는 시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참 고민이 많으시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의사가 누가 아프다고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진단할지 고민하는 것이 질의이기도 하고, 누가 아프다고 하는데 진짜 아픈지 어디가 아픈지 세세하게 찾아내는 것도 또한 답변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없다면 그 노력은 물거품이 될 수 있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 안타까움이 없기를 바라면서 시장님 답변에 대하여 재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대왕역 추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시장님께서는 인사말에서 “시민이 행복한 사람 중심의 도시”라고 하셨지만, 정말로 중심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고민하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구체적으로 좀 따져 들어가면, 이 세종대왕역 문제는 한마디로 하면 목표가 명확하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를 몰라서 발생한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데 그 목표로 가는데 또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누구와 갈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도 빠져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종대왕 역사, 여주역사 포함해서 문제가 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준비한 것이 있는데요. 아래에서 사진을 좀 띄워줄 겁니다. 세종대왕역 관련한 사진 좀 한번 띄워주십시오. (화면자료 제시) 키워지지 않는데요, 저 중간에 빨간 줄로 그어진 것은 이게 뭐냐 하면, 세종인문도시 관련한 「명품여주의 추진 기본전략」이라는 문건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빨간 줄에 있는 걸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릉입구 세종테마파크 조성”이에요. 담당 주체는 문화관광과예요. 영릉입구 세종테마파크 조성에서 영릉이 중요합니까, 세종대왕릉이 중요합니까? 테마파크를 아무리 조성하더라도 이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영릉으로 되는 게 더 중요합니까? 이건 문화관광과에서도 고민했어야 돼요. 다음 장! (화면자료 제시) 두 번째는 브랜드에 대한 얘기인데요, 영릉역 광장 조성이에요. 이건 도시과입니다, 담당 주체가. 똑같은 얘깁니다. 도시과에서 광장을 조성하는데 그 이미지 형상화해서 세종대왕릉이라고 딱 이름이 지어지면 얼마나 쉽습니까? 영릉이 더 쉽습니까? 그런데 이것에 대한 일 추진 건을 나열해봤는데, 이것은 또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비슷해서 쭉 살펴보는 것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 장! (화면자료 제시) 역명 추진경위 있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뒷장에 나오는데요. 첫 줄에 보면, 여주시 지명위원회에서 뭐라고 그랬냐 하면, 여주(여주대)역, 세종대왕(영릉)역 하자고 그랬어요. 그런데 쭉 내려오면 저 밑에 줄그은 게 반대이유인데요. 뭐라고 그랬냐 하면, 병기(倂記)가 하기 어렵다, 행정구역명을 따라야 된다, 공공기관명을 따라야 된다, 공공시설이나 지역대표 명소로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안 된다, 그거 누가 그랬어요? 일개 기관일 뿐이에요. 이것을 추진하고 이렇게 의견 낸 사람은 여주시와 똑같이 여주시 지명위원회와 똑같은 일개 기관일 뿐이라는 거예요. 기관과 기관의 다른 입장이 표출되었다가 이 첫 번째 반대가 나왔을 때 해석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 지에 대한 걸 명확히 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표류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아까 이게 너무 까다롭고 그래서 교통행정과장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따졌더니, 과장님한테 좀 미안하기도 하고, 사실은 이건 과장님 선을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왜 힘을 못 넣었어요?” 그런 얘기를 했더니, “전략기획팀에 대한 게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던졌죠. 그랬더니, 과장님께서 사실 조심조심 말씀하시더라고요. “업무가 너무 과대하고 큰데 이때는 담당자 하나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야기를 계속 하니까 “여주∼원주 간에 대해서만 TF팀이라고 주무관 1명 배치했다.”고. 자, 금방 문건으로 보셨다시피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시장님의 정책적 목표가 세종인문도시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창조경영단 이쪽 얘기할 것도 없어요. 여긴 주무부서이기도 하고, 문화관광과, 도시과, 그다음에 교통행정과 아우르잖아요. 이름 하나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를 전체를 아우르는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직자 내부에서도 이런 분들이 모여서 이 일을 추진하기 위한 전략기획팀이 만들어졌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공직자 중심으로 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요. 실제는 타 기관, 또는 상부기관이 이러이러하다라고 결정하면 그거에 반대하기 어려우세요. 그리고 내용으로 보면, 또 이렇게 결정하면 어떻고 저렇게 결정하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에 시작된 주체가 누굽니까? 바로 능서면 주민이고 여주시민들이었어요. 일을 이렇게 해라라고 요구하신 분이 시민들이란 얘기죠. 그렇다면,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전략기획팀에는 금방 말씀드렸던 전체적인 관계공무원들 다, 또 이것을 요구하는 시민대표들, 금방 문건에서도 보면 나와 있지만, 학술검토도 했어요. 전문가 의견도 받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형평성에 어긋나는지 법적소송을 할 수 있는지, 법적소송을 할 수 없다면 언론을 통한 우리의 입장을 어떻게 내세울 건지,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건 공무원이, 민간이 할 수 있는 건 민간이, 또 전문가가 할 수 있는 건 전문가가 이렇게 전방위적인 일을 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과정을 보면, 그냥 흘러간 겁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목표가 무엇인지, 그 목표에 따른 조직을 어떻게 할 건지, 되면 왜 되고,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결국 안 된다고 할 경우에는 주민들께 말씀드렸어야죠. “우리가 이렇게 노력했는데도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뒤에 가서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아까 돈 5억 더 들어간다고 그러셨는데 그 5억 들어가는 게 뭐가 문젭니까? 그 돈 들어가도 되죠. 일 하다 보면 잘못도 있으니까. 저는 돈에 대한 얘기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걸 추진하면서 일을 제대로 못한 공직자들이 자신들이 가져야 될 어떤 패배감, 시민들이 갖고 가야 되는 자괴감과 분열, 시장님은 결국 세종인문도시를 건설한다고 얘기하셨지만 가장 중요한 것도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그 피해, 이런 것들이 이 역사 추진에 있어서 나타난 근본적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 뒤에 사진을 보면서 제 말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자료 제시) 이것은 논란되는 데인데요. 비슷해요. 이게 경기도에 광교역인가 그래요. 모두 나와서 저렇게 투쟁한 거예요. 사실 제가 “투쟁”이란 표현을 하면 뭐 한데, 이렇게 나온 이유가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토교통부 철도 지명에 대한 결정권을 갖는 지명위원회가 안 된다고 했으니까 반발한 거 아닙니까! “무슨 소리냐, 우리의 뜻을 따라라!” 행정행위란 구체적 요구를 수용하는데 목표가 있는 것이지, 자신들이 문서화시킨 그 문건의 글자에 따라서 하는 게 행정행위의 목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충돌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상부기관의 의식도 바뀌는 겁니다. 다음 사진도 보내주십시오. (화면자료 제시) 또 시위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사진 보여주세요. (화면자료 제시) 삭발하지 않습니까? 여주시에서, 여기 삭발하신 분들 많이 있으시잖아요?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누가 삭발하셨는지 여러 분들 계시잖아요. 결연한 의지를 보였냐 이겁니다. 이게 삭발을 안 할 정도, 그냥 넘어가면 될 정도의 단순한 일이냐 이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안타깝습니다. 답변은 시장님이 하실 수 있는 대로 하시고요, 여기에서 모든 답변을 듣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셨는지 그냥 마음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고,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반드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 시장님 답변에 대하여 재질문 하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을 주신 것이 오전보다 지금 추가 답변을 주신 것이 훨씬 아주 공감이 가고요.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답변을 주신 것에 대해서 잘 지켜질 것인지 그것을 꼭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보충 질문은 인사문제가 만사라고 보는데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전문직 공무원, 고충상담을 많이 들어주시고 또 처우개선과 인센티브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그 사업부서가 활성화가 될 것이고 더 열심히 시민을 섬기는 그런 공직자가 나온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지금 이 인사문제에서 세 가지로 답변을 해 주셨는데 꼭 이거 이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말 인사문제가 잘 이행이 됐는지 이것도 제가 나중에 꼭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전 중에 답변을 주셨는데 제가 빠뜨린 게 하나 있어요. 지난 정례회 첫 날 5분 발언했던 공무원시정연구모임 운영 결과 답변을 주셨거든요, 서면으로. 그런데 지금 31개의 세부추진 자료 중 12건에 대한 과제를 금년에 8개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12건에 대한 내용이 무엇인지 간부공무원 벤치마킹 42건 중 26건을 시정에 반영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대표적인 몇 가지 사례를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 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충 질문을 3건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간단히 일문일답으로 할 테니까 바로바로 답변해 주시고 또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청년 일자리창출에 대해서도 적극 추진을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또 그리고 청년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규제개혁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도 하셨고, 또 실질적으로 여주시가 규제개혁에 대해서 정부에서 상위순위로 우수한 성적을 받아가지고 표창도 받고 아주 좋은 성과를 거행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규제가 또 많이 더 개혁할 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떠한 부분에 우선순위를 둬서 규제를 개혁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먼저 좀 주시죠.

여주시 발전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여주시의회 이환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부시장에게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첫 번째로 청소차량기사 및 환경주무관의 복지증진 방안과 가남읍, 대신면의 환경주무관 인력충원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이 시간에도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여주시 구석구석을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애쓰시는 환경주무관과 청소차량 기사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말씀을 드리며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신 이상춘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으로 환경주무관들의 복지증진과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에서는 작년에 청소기사 대기실 리모델링 공사와 환경주무관 휴게실을 신축하여 환경주무관과 청소기사분들의 오랜 숙원사항을 해결해 드렸습니다. 또한, 환경주무관과 청소기사님들의 개인위생 등을 위해서 샤워실, 세탁실, 회의실 시설과 개인옷장 등 편의시설을 마련해 준 바가 있었습니다. 여전히 부족하지만 앞으로도 환경주무관 복지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수시로 파악하고 근무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여주시 청소차량 중 좌석이 협소한 청소차량은 능서면 1대와 자원관리과 2대로 능서면의 청소차량은 금년 6월 중에 교체하고 자원관리과 청소차량 2대는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여 교체할 계획입니다. 대신면은 2017년에 청소차량 운전기사를 1명 추가 배치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며, 가남읍과 대신면의 환경주무관 추가 소요인원은 현재 채용계획이 있는 기간제근로자 5명을 운전 가능한 분으로 충원하여 여주시 환경주무관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청소행정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는 대신면 양촌리 수변저류지에 금계국 및 꽃 잔디 등 다년생 초화류를 보식하여 재배하고, 저류지에 연꽃 식재와 주변에는 유채 및 메밀 재배를 통해 볼거리와 수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추진의향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여주시의 볼거리 명소화와 생태환경의 균형적 보존을 위하여 항상 고민하시는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신면 양촌리 수변저류지에 사면부는 4대강사업 시 금계국을 포함한 여러 가지 꽃을 혼합하여 시드스프레이 공법으로 시공하였으며, 또한 저류지에는 수련을 비롯하여 창포, 갈대 등을 식재하였습니다. 준공 후 토질여건 등으로 인하여 식생이 고르지 못하여 금계국 등 다년생 초화류 활착이 만족스럽지 못한 상태입니다만 지속적으로 저류지 주변 사면부에 금계국을 포함한 다년생 초화류 추가 및 연꽃 식재의 확장과 저류지 둔치부에 유채 및 메밀 재배에 대하여 현재 유지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수자원공사와 협의하여 최대한 많은 지역에 식재·활착토록 함으로써 경관적 아름다움과 수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윤희정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복선전철 개통에 따라 여주시의 도시개발이 촉진되고 유동인구의 증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바, 전철이용 주민과 승객편의를 위한 전철역 주차장 설치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여주시 미래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전철개통에 대해 사전대비를 촉구해 주신 윤희정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주시에서는 주차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을 감안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주차장 확장을 수차례 요청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2020년 기준으로 교통영향평가상 주차기준 수요가 여주역 66대, 영릉역 15대이지만 현재 여주역과 영릉역의 주차장수는 기준 수요를 초과하여 각각 87면과 33면으로 설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시에서는 추가적으로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과 관련 여주역사 이용을 감안하여 202대 규모의 환승주차장을 도시개발사업에 반영하였으며, 또한 여주역 주변 약 100m 지점 37번 국도 교량 하부 국유지에 점용허가를 받아 추가로 공영주차장 약 35면에서 80면 가량을 확보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영릉역세권에는 역사인근 상업지역내 주차장 34면, 단독주차장 17면 등 도시개발사업에 반영하여 전철역을 이용하는 주민과 승객이 주차문제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가평역 등 벤치마킹 결과 역사주변 불법 주정차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역사 주 진입로에는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과 CCTV 단속을 실시토록 하고 수시로 현장 계도활동을 통해 원활한 교통흐름을 유지할 계획이며, 역사이용이 편리하도록 대중교통 연계방안을 수립해서 주차장 이용수요를 줄이는 방안도 병행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역사 주변 환경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역사를 이용하는 주민의 교통편의 개선 및 확대, 공영주차장 추가확보 등 역사를 이용하는 주민이 교통으로 인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박재영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관내 체육시설 전체에 대한 종합점검과 시설관리의 일원화를 통해 효율적이며 체계적인 체육시설 관리가 필요하고 체육시설에 대한 종합점검과 관리 일원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여주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꼭 필요한 체육시설에 관심을 가져주신 박재영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주시에 설치된 체육시설은 종합운동장, 국민체육센터 포함 12개소로 종합운동장 및 국민체육센터는 도시관리공단에 위탁 관리하고 있으며, 읍·면·동에 설치된 체육공원은 해당 읍·면·동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의 점검과 시설관리가 필요한 시설은 매 연말 읍·면·동장이 체육회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수 및 시설확충에 대한 계획을 제출하면 시에서 우선순위와 시급성을 검토하여 유지관리비 및 기능보강사업비를 본예산에 편성하고 시설관리 및 확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과 밀접히 관련된 전기, 어린이놀이터, 오수처리시설 등은 전문업체의 위탁관리자를 통해 정기 점검하여 유지관리하고 있으며, 관내 체육시설 이용 시 상해 등의 피해발생을 대비하여 영조물보험에 가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체육공원 관리 일원화 방안은 읍·면·동과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도시관리공단, 읍·면·동 체육회 위탁 등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올해 10월 14일부터 17일까지 나흘간 진행되는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을 계기로 종합운동장 등 관내 체육시설을 정비와 함께 현재 운영 중인 체육시설에 대한 효율적 관리와 투자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중복사업 방지 및 향후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투입하여 사업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여주시 체육시설 종합발전계획을 체육회 및 주민과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립토록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항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첫 번째, 여주지역의 미세먼지 농도 급증의 원인은 무엇이며 현재까지의 저감실적과 향후 미세먼지 저감 방안, 관계부서의 업무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요즘 국가적 이슈인 미세먼지 문제의 심각성을 환기시켜 주신 이항진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하여 6월 3일 정부는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확정 발표하였습니다. 특별대책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미세먼지는 중국 등 국외영향과 국내배출로 구분되며 국외영향을 30∼50%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국내배출은 석탄발전소·공장 55%, 차량 29%, 건설공사장 등 생활주변 16%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주시의 현재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57㎛로 경기도 31개 시·군 연평균 농도 53㎛보다 높은 실정입니다. 우리시의 미세먼지 원인 및 또한 외부적 요인과 내부적 요인으로 구분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외부적 요인으로는 여주는 지리적으로 산이 없고 분지형으로 편서풍이 많이 부는 우리나라의 특성상 서쪽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이 모이는 형태이고, 또 남한강의 수증기와 미세먼지가 응축되어 발생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서쪽에는 인천 석탄화력발전소 1개소, 충남 석탄화력발전소 등 4개소가 위치하고 있으며, 또한 무엇보다도 인근 대도시로부터 발생하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으로 인한 영향이 매우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주시 내부적 원인으로는 자동차 배출가스, 대기오염 배출사업장, 생활주변 건설공사장 등을 오염원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정부에서 추진하는 저감대책에 발맞추어서 시에서도 첫 번째로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공공기관 전기자동차 보급, 운행차 배출가스 점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대기오염 배출사업장의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사업장 수시점검, 취약시기 특별점검, 먼지 다량 배출업소 시료채취 등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셋째, 생활주변의 비산먼지를 줄이기 위해 비산먼지 사업장 점검, 준설토 적치장 등 대규모사업장 특별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넷째로는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어린이 등 취약계층에 황사마스크보급사업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주시 자체적으로는 기획예산담당관에서 깨끗하고 밝은 여주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도로변에 방치된 나대지에 꽃길 등을 조성해서 도시미관 조성뿐만 아니라 비산먼지를 저감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와 자원관리과에서는 도로관리와 도로청소를 위해 노면 청소차를 각각 1대씩 운행하고 있으며 도로변 청소 및 비산먼지 저감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항진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최근 언론보도와 정부의 발표 등 미세먼지에 대한 심각성을 우리시에서도 인지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시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두 번째로 청소년 예산은 노인 예산 대비 7분의 1 수준에 불과하며 입시위주 예산에 해당되므로 청소년 예산의 집행방향 적절성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여주시 청소년 정책에 대해 관심을 보여주시는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주시 청소년문화의집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작년도 예산은 5억 1061만 1000원이고 금년도 예산은 5억 2037만원입니다. 청소년문화의집에서는 문화예술프로그램, 스포츠 활동, 직업 활동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청소년상담, 학교폭력예방교육,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등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업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청소년문화의집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같은 건물에 위치하고 공간이 협소하며 접근성이 좋지 않아서 청소년사업을 운영하는 데 한계가 많이 있지만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하고 누릴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또한 청소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다양한 양질의 프로그램 개발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근 이천시의 경우 청소년문화의집 직영운영 예산이 3억 3000만원이었으나 수련시설 건립 후에는 10억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현재 여주시청소년수련관 건립을 위하여 연구용역비 3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2019년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면 현재보다 예산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실질적 지원대상인 수련관 건립과 함께 다양한 청소년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여주의 미래를 만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청소년 행복수준을 한층 높이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참고로 학교 교육경비 지원예산은 2015년 기준으로 총 78억 2264만 3000원이었으며, 고등학교 학력향상프로그램지원사업 예산은 15억 5620만원입니다. 고등학교 학력향상프로그램지원사업 예산은 대부분이 당초 목적대로 학력향상을 위한 입시예산으로 쓰이고 있으며 현재 학교의 프로그램 개발·운영에 대한 자율성은 적극 허용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는 「인성교육진흥법」및 「진로교육법」시행에 따른 교육부의 교육정책 변화를 반영한 인성·진로교육프로그램을 20% 이상 자율적으로 반영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교육부 예산으로 지출되어야 하는 학교시설 개선이나 학교일반운영비 사용 등 목적 외 사용과 예산낭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5년간 매년 지원되는 약 30억원의 학력향상프로그램지원사업은 여주교육발전 중장기 계획에 따라 2017년까지 지원될 예정이며, 각 학교에 지원되는 예산규모는 이미 공개된 상태로 약속대로 지원할 계획이며, 금년과 같이 인성함양 등에 20% 이상 사용을 지속적으로 권장할 계획입니다. 2018년 이후 지원방향은 2015년 11월 20일부터 실시한 여주시 교육지원사업 효과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 모든 학생들의 성장을 위한 수월성 교육과 교육과정과의 연계, 진로교육 역량강화 등의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동안의 고등학교 위주의 지원에 대하여 2018년 이후에는 첫 번째로 학생수를 기초로 한 구간에 의한 합리적 차별 두 번째, 학생수와 상관없이 일정규모의 학교에 최저기준액 보장지원 세 번째, 학교급 및 학교 유형별 차이 최소화를 근간으로 한 용역결과를 기본으로 지원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제가 비산먼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사실은 여주시의 관계공무원들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반드시 고쳐야 된다, 이렇게 질의한 데 목표가 있지 않고요. 굉장히 문제가 있으니 구체적인 일을 좀 해봐라라는 얘기입니다. 답변에 대한 내용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할 수 있는 일도 제대로 안 하는 것은 분명하지 않느냐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사진을 몇 장 준비했는데요. 사진 좀 띄워주세요. (화면자료 제시) 이게 확대가 안 되는데, 도로재비산먼지 제거장비 구입이에요. 이것은 ’15년도에 구입한 장비인데요, 현재는 자원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1억 6400만원짜리 장비입니다. 건설과에 1대의 장비가 있습니다. 2억 5700만원짜리 장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비가 1년에 네 번 사용했습니다. 구체적인 일례로 도로 비산먼지 같은 경우가 아까 답변에도 표현하셨지만 지역내 미세먼지를 구체적으로 저감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답변에서 보면, 준설토 적치장에 대해서 점검 추진이지, 준설토 적치장 주변에 비산먼지 제거를 위한 행위에 대한 게 없어요. 여주에서는 지금 가정리 적치장에 제가 출퇴근 할 때 보면 뿌옇게 먼지가 보일 정도로 먼지가 발생됨에도 청소차량이 움직이질 않는다는 거죠. 있는 것도 사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이에 대하여 관계부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것만 말씀드리고요.

예, 비산먼지가 특히, 준설토 적치장 주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민원도 많이 발생이 되고 있고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해서 저도 많은 고민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설과, 자원관리과에서 청소차량이 구비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었다면 그 원인에 대한 조치를 해서 다시 한 번 점검하고 대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건설과와 자원관리과로 차량이 이원화되어 있는데 효율적으로 하나로 일원화시키시고, 이 문제는, 도로 청소하는 이유가 뭐예요? 미관을 위해서 그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비산먼지 저감대책이니 이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과로 이관시키고 통합시켜서 운영하는 게 어떤가라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 장을 보십시오. (화면자료 제시) 취약계층 황사마스크 지원에 대한 게 있어요. 이것은 비산먼지나 미세먼지에 대한 얘기가 심각해지면 대응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매일 언론에서도 보면, 이것은 지금 미세먼지 농도가 높으니 취약계층, 즉 노인들이나 또 야외활동도 자제하고 운동도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올해에는 특히, 나가서 1시간 이상 움직일 경우에 호흡기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가 너무 많다, 이래서 국가에서도 비상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시장님 답변하신 바와 같이 여주지역은 어떤 원인인지 모르겠지만, 경기도 지역보다 더 심한 미세먼지 농도가 급증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도 사실은 비 온다고 그래가지고 안전총괄과에서 “우리 시설물 대비하라”라고 문자 보내셨거든요. 그런 것처럼 “오늘은 여주 전역에 미세먼지 농도가 높으니 시민들은 외부 외출이나 운동이나 외부활동을 자세하십시오.”라는 경보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즉, 황사마스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 뭐냐 하면,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한 구체적 대응이 부족하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예, 지금 전체적인 경보시스템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아마 재난이나 그런 차원에서 국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대응이 되고 있고, 국가 전체적으로 대응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미세먼지 분야에 대해서 지금 우리 경보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시 점검하고 여주시 자체적으로 이런 경보시스템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세 번째 사진 보여주십시오. (화면자료 제시) 세 번째 사진은 대기오염 측정망 확충사업입니다. 이것은 2015년도에 한 사업인데요, 돈이 4500만원짜리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측정장비가 지금 중앙동 옥상에 올라가 있는데 이게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시 판단하는 건 나중에 말씀드린다 하더라도요, 지역적인 측정에 대해서 좀 제대로 하고 지역의 특성에 대한 분석은 자체적으로 이제 시작할 때가 됐다라는 거죠. 아까 얘기했다시피 국외적인 문제는 우리가 대응할 수 없으니 논외로 하고, 국내적인 문제 중에도 지역외 문제도 우리가 대응할 수 없으니 아니다 하더라도 지역내 문제 중 특히, 고정적 배출원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 저감대책을 쉽게 간과할 수 없으니 하지 않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노면청소나 또 다른 기타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면 이것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하려면 사실은 이렇게 대기오염에 대한 것을 포집하고 이 데이터를 통해서, 분석을 통해서 정책적 내용을 대응을 해야 하는데 이 점이 좀 부족한 거 아닌가, 또는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되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초미세먼지 문제는 사실은 국가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 파악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이번에 아마 대책을 내놨을 때도 상당히 그 반응들이 찬반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이런 한계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주시에서 자체적으로 저감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은 저희도 찾아서 추진을 열심히 하겠고요. 어떤 점검시스템이나 우리 측정시스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되고, 아까 청소차량 이런 문제도 같이 연관이 되어서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으로 판단이 되는데 참 이게 쉽지는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우리 자체적으로만 해서 미세 수준이 경감된다고 그러면 좋은데, 요인 자체가 외부에서 많이 오는 사항이다 보니까 이게 대응하기가 참 어렵지만 방법을 찾아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어렵지만 꼭 해야 할 일은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얼마 전에 경험한 얘기 말씀드리면, 여주 공영버스터미널에 겨울 되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염화칼슘을 뿌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차량에 붙어서 결국 공영버스 터미널에 수북이 쌓이고요, 차량이 들고날 때 먼지가 날리는 걸 봤습니다. 거기는 실외가 아니라 반 실내라고 볼 수 있어요. 거기서 먼지가 나면 대기하고 있는 시민들이 흡입할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지역 내에 미세먼지가 발생이 어디서 되는지 조사하고, 하다못해 그것에 대해서 청소하면 청소로 제거하고, 또 측정할 수 있으면 측정으로 제거하고, 또 중앙정부에 요구할 수 있으면 요구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사실 오늘 답변에서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지만, 정말 환경관리과가 이 점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대응해야 된다, 이거 외부의 문제이니 우리가 할 수 없다, 이런 답변을 다음에 하신다면 더 강한 질문을 할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말씀하실 거 있으면 말씀하시고요, 저는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 미세먼지는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그런 문제인데, 지금 말씀하신 제일 주요한 원인이 되는 어떤 시설, 이런 데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들을 마련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항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한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문서에 저희한테 보고한 것 13쪽에 있는 청소년 학교 지원금에 대한 건데요. “5년간 매년 지원되는 약 30억원의 학력향상프로그램으로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민원사항이에요 이게. 제가 그냥 한 것이 아니라. 학교 측에서, 물론 그 밑에 보면, 2018년도에는 용역으로 줘가지고 반영하겠다, 계획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시청에서 뭐 연구하고 그러는 것도 다 좋아요. 그런데 전문가는 학교 측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학교 측 얘기가 예산안 내에서 그 지원금 활용계획서를 제출을 해서 각 학교별로 자기들이 진짜 꼭 필요한 것, 뭐 진로교육을 지도한다거나 학생을 선도 지원한다거나 특기생을 발굴해서 지원한다거나 이렇게 조금은 자율성이 있도록 해주셨으면, 이제 내년에 한번 남았어요. 이게 30억 지원하는 게 ’17년도 1년 남았는데요, 5년 중에서. 이게 저희가 아마 시로 승격되면서 약속한 그런 지원금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이라도 그렇게 하고, 차후 ’18년부터 하는 것도 그렇게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육사업 지원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희가 지원하는데 예산집행을 교육청에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가 애로사항이 있는 분야입니다. 왜냐하면, 시비를 지원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지도·감독층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가장 중점을 두고 보는 사항은 예산지원이 정말 학생들이나 이런 진로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데에 투입되는 것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그런 쪽에 유도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다만, 저희가 봤을 때 좀 자제를 해줬으면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시설비라든가 학교 교육청 예산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들, 그 부분들로 전용이 되거나, 내지는 연구는 그렇겠지만 선생님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책으로 활용되는 경우 같은 것들은 바람직하다고 시에서는 판단을 하지 않고 있는 걸로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 학생들에게…….

계획서를 미리 만들면…….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지원하도록 그렇게 유도하겠습니다.

그것은 교육지원청하고 잘 조율해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이해준입니다. 이상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황포돛배의 안전대책과 소음문제, 관광해설사 탑승방안, 그리고『폰 변천사』안내책자 제작과 학생 관람에 대비한 전화기 체험시설의 확대 등 추진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황포돛배 운행 중 재난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 개인사업자 5곳에 비상연락망을 구축 운영하고 있으며, 황포돛배 내에 구명동의 152개 구명부환 14개와 12인승 구명부기 4개 등 인명구조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구명보트는 법상 구비대상은 아니지만 최상의 안전확보를 위해 우선 우리시 수상센터에서 구입 예정인 긴급구조선 2대를 활용하고 황포돛배 야간운행 시 담당직원을 구조요원으로 배치하도록 하겠으며, 향후 예산을 확보하여 구명보트를 자체 구입하여 운영하겠습니다. 황포돛배 진수식 당시 소음이 발생한 사유는 기관실 환풍구 보완이 요구되어 기관실 문을 열어 놓아 소음이 발생된 것이며 황포돛배는 엔진소음을 최대한 줄이기 위하여 제작과정에서 기관실을 방음재로 마감하였고 현재는 소음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황포돛배 관광해설은 먼저 여성의 목소리로 안내방송CD를 제작 활용하고 단체손님과 주말에 관광해설사를 탑승, 배치 운영하겠습니다. 폰박물관 홍보를 위한『폰 변천사』 책자 제작필요성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공감하는 좋은 제안입니다. 세계적으로 아직 휴대폰의 역사 또는 변천사를 다룬 서적이 없고 학술적으로 규명되고 정리된 사례가 없어서 매우 어려운 작업이 예상되지만 착실히 준비하여 빠른 기간 내에 제작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단체관람 학생의 체험을 위하여 모스부호, 다이얼 전화기 사용방법과 세계 최초전화기와 군용 무전기, 최초 스마트폰 등 유물들을 추가 구입해서 직접 만져보고 전화기 역사를 교육받을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없습니다.

경제개발국장 권오경입니다. 윤희정 의원님께서 대신지구 다목적 농업용수 개발사업과 이항진 의원님께서 강천역사 건립 추진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희정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면 주민의 숙원인 대신지구 다목적 농업용수 개발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통해 안정적인 농업경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농업용수 개발사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데 이를 시행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여주시 일부 지역은 관정에 의존하여 농업용수를 확보하고 있으나 지하수는 지속적으로 고갈되고 있어 향후 농업용수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여주시는 한국농어촌공사와 지속적인 협의로 남한강을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흥천면 일원에 농업용수 공급을 위하여 1천억원을 투자하여 백신지구 다목적용수개발사업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점동지구 다목적용수개발사업은 금년 3월에 사업이 확정되어 실시설계가 7월 착수, 12월 완료되면 2017년부터 1300억원을 투자, 연차적으로 추진계획에 있습니다. 본 공사가 추진되게 되면 점동면과 가남면, 장호원 일원에 남한강물을 농업용수로 공급할 수 있게 되고, 북내지구도 하천용수를 활용한 농촌용수공급사업 추진을 위하여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여 7월 중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 요청 예정 중에 있어 북내면 지역도 용수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신지구도 농업용수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으로 남한강 하천수를 농업용수로 공급하기 위해 시비 1억원을 확보,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금년 4월 29일 착수하여 과업수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완료되면 농림축산식품부에 국비지원을 적극 건의하여 대신면 용수공급 사업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여 빠른 시일 내에 용수공급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항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천역사 추진에 대한 입장은 무엇이며, 추진을 하겠다면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강천역사 건립을 위한 여주시의 추진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원주 간 철도건설사업은 지난 2015년 12월 예비타당성 재조사를 받은 결과, 대상사업으로 최종 선정되어 금년 3월부터 9월까지 국토교통부에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기술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주∼서원주역 간 총 20.9㎞ 연장으로 2012년 12월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타당성 부족으로 보류되었었으나, 2013년 7월과 12월에 복선전철에서 단선철도로 변경하는 등 비용부분을 축소하여 국토교통부에서 기획재정부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재요청, 2015년 12월 비용편익분석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와 노선 신설 사업이 승인되었습니다. 역사신설과 관련하여 노선이 고속단선철도로 개설되고, 강천 일대의 대순진리회 본부도장, 목아박물관, 강천보, 골프장, 국제메디컬헬스 복합리조트, 강천섬 관광개발지 등에서 발생하는 유동인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동인구 추정치가 낮다는 이유로 역 신설 타당성이 확보되지 못하며, 여주∼서원주역 간 무정차로 추진할 계획임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3월 18일 국토교통부에서는 주관하는 여주∼원주 철도건설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착수보고회에 참석하여 가칭 “강천역사” 신설에 대해 건의를 하였으나, 역사신설에 대한 충분한 수요가 있어야 하고, 당위성과 필요성 등에 대해 구체적인 사업계획 등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라는 의견을 들은 바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이에 대응하고자 4월 18일자로 주무관 1인을 교통행정과에 지원 배속하여 교통행정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T/F팀을 신설하여 우리시 입장개진을 위한 역사신설 사례조사와 전문가 자문을 청취하는 등 역사 설치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자문 및 사례조사 결과, 국토교통부에서 요구하는 역사건립에 대한 논리적 근거의 제시를 위해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타당성조사를 실시할 경우, 비용편익분석 시 수요근거가 상당히 낮은 결과를 과대 제시되면 국토교통부에서 수용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수요근거가 일정부분 확보되더라도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관리지침 등 기타 지침과 방침에 의해 반영여부는 여전히 미지수이고, 국토교통부에서 반영하더라도 시비부담 및 운영비 분담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다고 파악되었습니다. 한 예로 양평군의 오빈역 사례를 보면, 1996년부터 2006년까지 약 10년간 철도역 신설을 요구하였으나 국토교통부에서 비용부담 등에 난색을 표하여 결국 전액 군비부담 및 운영비 분담 등을 전제로 해서 신설되었던 바가 있었습니다. 역사 신설은 총 사업비가 약 200억이 소요되며, 시에서 부담하여 추진할 경우 역사건물 건립비만 들이더라도 건축비가 약 100억원 정도가 연간 1억원 가까운 적자보전 발생이 예상되며, 현 상황에서 무리하게 시비로 추진 의지 피력, 건의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종료 시까지 국토교통부에 적극 의견 개진 및 건의하여 국비로 부담하여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경기도청을 통해 경기개발연구원을 활용하여 자문을 구하고 국토교통부에 재차 건의하는 등 업무협조를 긴밀히 하고, 같은 광역철도노선 구간 중 한 구간인 월곶∼판교선의 장곡역 추진 동향을 자세히 파악하여 해당 지자체와 업무공조는 물론 원주시 문막읍 경동대학교 측과도 협의하여 강천역 유치를 공동 추진하는 방안 등 다각적으로 모색할 것입니다. 9월에 완료되는 여주∼원주 철도건설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에 국비 부담 추진 및 역사 신설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협조로 확보한 자체 타당성조사 용역비 1억원을 적기에 사용하여 조사 실시 후 건의하는 등 역사 신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주∼원주 간 철도건설사업 노선의 전체가 국토교통부에서 요구하는 경제적 타당성이 일정 공사로 높지 않은 상황에서 강천인근 수요 또한 국토부에서 요구하는 수요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국토교통부 및 기획재정부의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지 않아 역사건립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경제적 타당성 논리와 동시에 수도권규제에 의한 피해, 교통 역차별 등에 대한 보상 필요, 지역 균형 발전 논리를 함께 제시하여 국토교통부 및 기획재정부의 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시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도·시의원님, 여주시민단체, 지역주민들께서도 가칭 강천역사를 유치하는데 합심하여 추진하면 추진 성과가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예상하며, 적극적인 지지 및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7쪽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 추진하신다고 얘기하셨는데요. 구체적인 조직적 모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조직체계에 대해서.

네, 강천역사는 저희들 지역균형발전이나 모든 면에서…….

국장님, 죄송한데요. 제가 지난번에 5분 발언에서 말씀드렸는데, 효율적 시간을 위해서 제가 제한된, 즉 닫힌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조직의 모습에 대해서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어떠한 조직편제를 통해서 어떻게 추진하겠다, 딱 그렇게 말씀해주시면 돼요.

현재 저희들 강천역사와 관련해서 교통행정과장을 중심으로 TF팀을…….

어디 무슨 과장님이요?

교통행정과장님.

예.

예, 해서 TF팀이 구성되어서 직원 1명 충원해서 추진하고 있지만, 이게 앞으로 인력이…….

됐습니다. 국장님! 모든 행정력은 TF팀을 만들어서 추진하겠다라는 말씀이시죠?

그것뿐만 아니고 시 전체적인 행정에서 우선적으로 이렇게 해서 총 행정력을 동원토록 하겠습니다.

TF팀이 조성되지 않았는데도 행정력이 움직인 경우 있습니까? 제 얘기는 다른 얘기로 또 말씀드리면요, 세종대왕역사가 이렇게 난항을 겪게 된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모든 것을 추진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시도 있지만 의회도 있고 시민과 같이 함께 해서 추진하면 더 효과적이고 우리가 더 이상의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주역사나 영릉역사 추진에서 문제가 지금 발생됐거든요?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영릉역사하고 여주역사 자체 추진하면서 처음부터 일단 우리가 세종대왕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세종대왕역에 대한 확실한 명분을 가지고 그 방향에서 추진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시민과 같이 해서, 아까 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그냥 행정적으로 되면 된다 안 된다 이럴 게 아니고, 우리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같이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조직 구성체를 말씀하셨나요, 아니면 생각 중이신 건가요?

앞으로 그렇게 해서 적극 추진해가도록 이렇게 방향을…….

반드시 해야 될 일인가요, 아니면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러한 방향에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반드시 해야 할 일인가요, 아니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런 방향에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것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일이라면 그 중요한 일의 크기에 맞는 공직자들의 어떤 실무단위가 있어야 된다, 그게 부족하다, 이 얘기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전략기획팀 TF팀이 실제 1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런 다음에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주민들의 요구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추진하다가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가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걸 이해하시면 2차·3차의 지역갈등이 벌어지지는 아니하니 지역주민의 참여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세 번째, 또 중요한 얘기예요. 말씀드릴게요. 전문가들이 참여해요. 이 3주체가 참여하지 않으면 전략TF팀의 구성요소, 즉 힘이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나 모든 걸 추진하는 쪽에서는 일단 우리가 전략적으로 거기에 행정이 있지만 또 우리 철도분야에서 전문적으로 이쪽에 대한 분야에 있는 사람들을 같이 참여시켜서 이렇게 해서 구성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나 생각되고요. 그리고 저희 내부에서 부족하다라면 외부 전문가들 자문을 받고 수혈을 해서 같이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답변자료 4쪽, 중간부분에 보면, 역사 신설에 대한 충분한 수요가 있어야 하고……, 국토교통부의 이야기입니다. “역사 신설에 대한 충분한 수요가 있어야 하고 당위성과 필요성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 등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라는 의견을 들은 바 있습니다.”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사실은 강천역사 추진이 어렵다는 얘기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논리적 근거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경제적 타당성, 즉 비용편익분석, BC분석에 대한 얘기 하셨죠?

네.

그런데 논리적 타당성은 경제적 타당성만 있는가요? 다른 타당성은 없습니까?

다른 타당성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각종 수도권규제로 인한 역차별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거기에 「수도권정비법」상 자연보전권역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역개발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역차별에 대한 보상차원도 저희들이 요구할 수가 있고요. 또 우리가 강천이나 여주가 인근 강원도나 원주역보다도 오히려 균형발전에 역차별을 받고 있다, 이런 논리도 같이 포함해서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이 저도 그것에 공감하는 얘기인데요. 그것을 다른 이야기로 하면, 제가 이해하기는 사회적 타당성입니다. 사회적 타당성은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국토의 균형발전, 효율적인 발전, 지역차별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죠. 이런 것을 대개 보면, 정치적 결단이나 정치적 요구다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것은 뒤에도 답변하셨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국토교통부는 현재 무엇을 중심으로 놓고 사고 하냐 하면 경제적 타당성만 놓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확장해주셔야 돼요. 타당성에 대한 근거는 경제적 타당성뿐 아니라 사회적 타당성도 놓고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첫 의제를 시작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일이 안 될 것 같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음에 대한 얘기할게요. 국토부는 그렇게 비용편익분석 잘 해서 4대강 사업 했고, 4대강 사업에서 여주의 3개 보에 1조원씩 투자했습니까? 따질 것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에서 보시면, 뒤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우리가 계속 이것에 대해서 주장하다 보면 자칫 전체 노선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하셨는데, 이건 좀 부적절한 것 같으니까 다시 한 번 좀 살펴봐 주시고요. 6쪽, 마지막 질문입니다. “원주시 문막읍 경동대학교 측과 협의하여 강천역 유치를 공동 추진하는 방향을 모색할 것입니다.” 문막읍 경동대학교와 무슨 관련 있습니까?

저희들, 강천역하고 서원주 역사하고 거리 저기했을 때 강천역사가 상당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 경동대학교 측에도 저희들이 한번 통화를 했는데, 일단 강천역사가 된다라면 서울 쪽에서, 지금 수도권 쪽에서 경동대학교 쪽에 지금 다니는 학생들이 한 70% 정도 된다고 그러고, 현재 통학버스를 이용해서 하는 게 한 1,000명 정도 이렇게 이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이쪽으로 하게 되면 일단 학교 측에서도 강천역사 지으면 학생들 유치하고 학교 측에서도 유리하기 때문에 같이 동조해준다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서원주와 경동대학교와는 거리가 얼마큼 떨어졌습니까? 대략?

거리적으로는 그렇고요, 저희가 일단 서원주역하고 경동대학교…….

제가 말씀드린 대로만, 파악되셨으면 파악되셨고 안 되셨으면 안 되셨다고 하시면 돼요.

예, 거리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대략 한 어느 정도인지도 모르세요?

그것은 저희가 앞으로 파악해서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말씀인데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십니다, 실제는. 경제적 이해관계는요, 지역 간 첨예한 대립을 합니다. 절대 대화와 타협이 안 됩니다. 이것은 힘에 의한 싸움만 있을 뿐이에요. 거기는 원주 쪽이에요. 그러면 서원주하고 가깝지, 강천역과 가깝지 않아요. 강천역사가 만들어진다고 그래서 강천역에서 경동대학교 갈 사람이 몇 명이나 된다고 그걸 같이 하겠습니까? 따라서 이해관계 분석을 통해서 우리의 힘이 될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복병이 될 것인지를 명확하게 계산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단순하게 인권 차원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건 이해관계적 충돌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조심해서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마무리 말씀드릴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을 추진하려면 목표에 따른, 그에 걸맞은 조직체계에, 그에 따른 구성체계 이런 것들을 좀 면밀히 검토하셔야 되겠고요. 이번에 시장님도 다시 여주역이나 세종대왕역 얘기하시지만, 아까 다른 의원님도 표현하셨지만 이미 시점이 너무 늦지 않았느냐, 이런 게 지금 안타까운 거예요. 다시 그런 안타까움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말씀드렸으니 정말로 전력투구 하셔서 강천역사를 만들기 위한 노력에 최대한 경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뭘 하나를 하더라도 전철을 밟는 사례가 없도록 하나하나 철저히 분석을 해서 제대로 강천역사가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영옥 의원입니다. 그 강천역사에 대한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4페이지에 보면, 역사신설 관련하여 강천 일대에 대순진리회 본부도장, 목아박물관, 강천보 이렇게 다 나열을 하셨는데요. 여기 정작 공동추진방향은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항진 의원님께서, 경동대학교 측만 되어 있거든요. 대순진리회하고의 공동추진은 생각해보셨는지요?

거기도 같이 저희들이 협조해서 그 선감님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공동으로…….

예, 그래서 같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 신도들의 동향파악을 요구하셔가지고 그 자료를 제시하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옵니다, 사실. 그래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했습니다.

예, 거기 같이 협의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대순진리회 하면 대진대학교 쪽에도 철도가 되어 있어서 그쪽에도 저희가 자문도 받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꼭 같이 협조를 구해서 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있습니다.

질문에 앞서서요, 5시부터 건축심의위원회가 있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이신 부시장님과 허가과장님은 의장님 허가를 받은 다음에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부터 하는데 그거 먼저 어떻게…….

그러면, 철도 역사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아까 이항진 의원님도 질문하셨지만, TF팀이 1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본의원도 지난번에 정원조례 사전설명회 때도 얘기를 하고 해서 최소한 6급 정도는 TF팀에 합류시켜야 된다, 최소한입니다. 그런 얘기를 자치행정과장하고도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경제개발국장님 차원에서는 시장님과 그런 협의를 좀 한 적이 있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천역사 추진하는 것도 중요성을 시장님도 알고 계시고요. 지금 저희들 전체 시의 시청공무원 조직상 지금 현재도 많은 결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일단 효율적으로 우리가 각종 사업을 추진하면서 직원을 TF팀 구성하는데 인원도 조정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다소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앞으로도 이쪽에 시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경제개발국장님이 배치하는 게 아니라 시장님이나 인사부서에서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장님이나 인사부서에 강력히 요청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신 거가 있나를 질문하는 겁니다. 안하셨다면 오늘 회의가 끝나면 시장님실에 가서 독대를 하셔가지고 시장님 퇴근 못하시게 막아가지고라도 1명을 보충을 받으세요.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시장님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더 강도 높게 말씀하시고, 필요성을 더 조목조목 설명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요, 답변서 5페이지하고 6페이지 보면 이율배반적인 답변이 좀 있어요. 5페이지에는 시비로 추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6페이지에는 1억원을 적기에 사용해서 역사를 신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상당히, 이 답변서를 보면 역사를 추진할 의향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잘 구분이 안 가는 답변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좀 먼저 답변해 주시죠.

네, 역사를 추진하는 의지는 확고한 거고요, 그리고 앞에서 얘기한 시비로 추진하는 것하고 뒤의 1억원이라는 것은, 앞에는 우리가 역사를 했을 경우에, 역사를 신설하는 경우 다른 시·군 사례를 봤을 경우에 국비가 확보되지 못해서 시비를 갖다가 투자해서 역사를 건립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그 타당성 용역비라든가 의원님들의 배려로 세워주신 걸 갖고 대응할 수 있는 각종, 우리가 충분한 자료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역사를 신설하기 위해서는요. 국토교통부와 여주시가 직접적으로 절충하는 게 효과적인가요, 아니면 경기도와 협력을 해서 절충하는 게 효과적인가요?

저희들이 일단은 최종적인 건 국토교통부에서 하지만 우리가 관련 또 있는 경기도와 같이 협조를 해서 같이 하는 게 더 시너지 효과가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 6페이지 답변서에서도 나왔습니다만, 경기개발연구원을 활용하여 자문을 구한다고 그랬는데, 경기개발연구원과 몇 차례 미팅한 사실은 좀 있나요?

그 경기개발연구원 쪽에 의견은 이렇게, 저희들이 강천역사에 대한 의견은 물어봤지만, 같이 자료를 공동연구하고 이렇게 한 것은 아직 미흡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경기도와 손잡고 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는 경기개발연구원에 또 용역을 가지고 이 타당성조사와 대응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경기개발연구원에 여주시의 의지를,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주시 혼자 국토부를 상대하는 것보다는 경기도와 같이 국토부를 상대하는 게 훨씬 유리하니까 경기개발연구원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를 해야죠. 그 양반들을 오라기가 나쁘면 국장님이 최소한 한 번 찾아가고, 그다음에……. 한번이 아니겠죠. 수차례 찾아가서 어떻게 할 건가 대응을 하고, 뭐 시장님 차원에서도 협력이 필요하겠지만.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1억원의 용역비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5페이지와 6페이지의 답변이 모순점도 있고 추진의 모순점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1억원을 경기개발연구원에 같이 투자를 해가지고, 경기도와 같이 공동개발을 하는 게 어떤가. 그러면, 여주시비로만 할 것도 면제가 되고 경기도와 같이 연구하면서 경기개발연구원이 여주시에 힘을 더 불어넣을 수 있고 여주시가 간섭할 수 있는 것을 더 많이 차지할 수 있으니까 그런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해서 추진하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 바랍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같이 경기개발연구원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예산서에 있는 게 경기개발연구원에도 용역을 줄 수 있는 항목이 되는 건가요?

그것은 검토해보겠습니다.

검토해서 안 되면 어떡하죠? 빨리 해야 되는데?

하여튼,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공개적으로 좀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곤 했었습니다만, 강천권 지역주민들은 강천역사 건립에 많은 기대도 하고 많은 서명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에서는 그에 못지않게 뒷받침을 어떻게 해줄 건가, 만약 이 강천역사가 여주시에조차도 건립 타당성이 없다면 주민들을 설득해야 되고요, 타당성이 있다면 어떻게 주민들에 힘을 불어넣어 줘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역사를 확답을 받을 건가, 이걸 부단한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적극적으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죠? 오늘 가남로타리가 있는데, 우리 박재영 의원님 이석해도 좋으신데.

아닙니다.

제가 휴식시간에 아까 표현하기를, 경동대학교 측과 협의하는 문제는 이해 관계자 유치 간 경쟁이 될 수 있어서 위험한 발상이 아니냐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오히려 제가 잘못 이해한 바가 있어서 수정 발언하고자 합니다. 교통행정과 과장님 말씀에 따르면, “경동대학교의 요구이며, 경동대학교 학생들이 현재 여주역이 이번에 개통되면 여주역으로부터도 한 40대 이상 학생들을 경동대학으로 수송할 계획이 있는데 더 가까운 강천역이 생기게 되면 더 환영할 수밖에 없다. 그때 유동인구로는 3,000명 이상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서 이것은 오히려 강천역 추진에 더 힘을 받는 내용이다라고 말씀 올리겠고요. 그렇게 되면 문막읍 주민들의 이용도 더 높아져서 여주에서 더 환영할 만한 일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점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교통행정과 과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양희입니다. 박재영 의원님께서 여주시의 장례문화 정착을 위하여 권역별 추모공원 조성계획과 60여 곳에 산재된 공동묘지의 정리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주시에는 공설공원묘지 5개소, 공설공동묘지 55개소 등 60개소에 총면적 124만여㎡의 공설묘지가 있으나 대부분 만장되었고 비효율적으로 조성되어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별로 공설묘지 재개발을 통한 추모공원을 조성하여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동지역 공설묘지를 우선 순차적으로 현황측량 및 묘지시스템 구축, 연고자 조사 등 이용실태를 파악, 정비작업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무연분묘를 우선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추모공원 추가 조성은 좀 더 장기적으로 접근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주 추모공원이 이제 막 운영을 시작하였고, 앞으로 10년 이상 사용하기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나 남쪽에 위치하여 다른 지역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됩니다. 현재 시설의 이용량과 선호도, 타 면·동지역 시민들의 욕구, 시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추가 조성에 대한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권역별 추모공원 조성과 함께 인근 지역의 공동묘지의 분묘를 이전시키고 시설을 폐지하는 등 토지의 효율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문을 1건도 안하고 가려니까 좀 서운한 것 같네요. 사실은 마지막에 제가 질문한 네 가지를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했더니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어쨌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보충 질문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저는 공직자들의 자세의 문제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장례문화 정착을 위해서 권역별 추모공원 또는 공설묘지, 공동묘지 정리를 부탁드리고 또는 계획서를 수립해 주기를 요청한 게 제 기억으로도 1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지금 이게 이번의 시정 질문이 아니라 이전에 행감에서도 문제제기 했었고 또 다른 광역화장장 문제가 제출됐을 때도 똑같이 문제를 제기했거든요. 왜 그런 생각을 했냐하면, 이미 우리나라에서 화장 문화가 거의 80%, 평균 80%에 이르지 않았나요?

네.

그렇지요? 여주시만 해도 70%가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70% 넘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의 장례 문화는 화장 문화로 굉장히 변화를 거치고 얼마 있으면 사실은 화장해서 납골묘로 모시는 것조차도 저는 변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리고 여기 지금 보고하신 것에서도 말씀하시기를 뭐냐 하면, 공설묘지가 있으나 대부분 만장되었다고 보고하셨잖아요?

네, 만장이라 함은 쓰기 편한, 활용이 가능한 지역에는 무분별하게 했기 때문에 경사도가 있다거나 하는 지역 이외에는 거의 다 차지되고 있습니다.

그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만장됐으니까 사실은 공설묘지로써 또는 공원묘지로써, 공동묘지라고 우리 보통 쓰지만, 공동묘지로써의 기능을 상실한 부분이잖아요?

네.

그렇다고 하면 묘들만 있고 우리가 더 이상 쓸 수 없는 땅이 되어버린 거죠.

예.

그리고 공동묘지 가보면요, 가남읍에 지금 중심지 활성화사업하려고 하는데 보면 거의 200기 정도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제가 조사를 요청을 했었는데. 그런데 연고묘가 한 80기 밖에 안 되더라고요. 나머지는 다 무연고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연고라기보다는 비 관리되는, 관리되지 아니한 거죠.

그렇겠죠. 관리되지 않거나 또는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은 이런 묘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사실 보면 우리가 60곳이라고 하는 공동묘지도 연고자가 없는 묘들이 굉장히 많지 않겠습니까?

네, 관리되지 않은 묘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124만㎡잖아요. 시유지고, 거의 대부분이.

예.

그럼 활용가치를 높여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우선 시급성이 도시가 개발되고 있는 지역에 동지역에 있는 지역을 우선 개발하고 그 여건이 되는 대로 권역별 추모공원이 수립되거나 할 때 외 지역에까지 확대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하고 저하고의 약간의 견해차이가 어떤 지점이냐 하면요. 지금 답변하시는 말씀 중에서 “여건이 되면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말이에요. 우리 일은 이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60곳의 공동묘지가 있고 그것이 124만㎡의 시유지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유지는 시민에게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여건이 되는 문제가 아니라 제가 전에서부터 요구해왔던 것은 뭐냐 하면, 이것을 정리할 계획을 계속 요청해왔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가남에 여주추모공원을 만들어서 엊그제 준공식을 했지만 저는 그것이, 가남이 여주 전 지역을 감당할 수 있는 여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강천주민한테 “가남으로 가서 모셔라”, 산북주민한테 “가남에 갖다 모셔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문제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말씀드린 권역별 추모공원을 저는 진지하게 검토했어야 되고 그것에 대한 계획도 수립했어야 되고 그리고 60개 공동묘지도 정리하는 계획도 사실은 적극적으로 수립했어야 마땅한 게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예산의 효율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차원도 간과를 해서는 안 되니까 우선 1차적으로다가 저희가 3월에 시장님께 여주시 공설묘지 내의 무연분묘에 대해서 어떻게 정비할까에 대해서 일단은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하면서 그것을 정비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예산도 수반이 되고 그다음에 무연분묘를 개장을 해서 그다음에 안치시키게 되면 그 안치하는 비용도 또한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문제 때문에 1차로 보고를 드려서 내년도에, 한 번에 다 하기에는 사실상 여주시에서 부담하기에는 어려우니까 우선 “동 지역을 우선으로 하고자 한다.” 이런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사업계획의 우선순위를 동으로 간다, 이런 것은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판단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은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요구했던 부분인데 아직도, 아직도 대강의 윤곽조차도 안 나왔고, 저는 늘 강조하는 것이 뭐냐 하면 큰 집을 지어놓고 하나하나를 만들어나가는 게, 사실은 가재도구를 하나하나 들여놓는 게 옳은 것인지, 가재도구를 들여가면서 집을 짓는 게 옳은 것인지 저는 아직도 그 판단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한 사항은 5년 단위로다가 여주시에서 장사시설 수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2013년도에 수립해서 5년 후인 2018년도에 재수립하게 되는데 그러한 세부적인 사항은 어차피 장사시설 수급계획의 수립을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니까 그때 세부적인 사항을 포함해서 장기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이 세부적으로다가 포함됐으면 한다는 생각을 말씀 드리고요. 긴급하게 도시화되고 있으니까 동 지역에 우선 하겠다, 이런 사항을 보고 드린 바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동 지역에 있는 공동묘지가 얼마나 되나요? 몇 곳이 되나요?

지금 점봉동에 공원묘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가업동, 삼교동, 능현동, 멱곡동, 천송동, 현암동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거 몇 군데 되죠?

네.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가지고 가남읍에 있는 여주추모공원과 같은 시설로 전환할 데가 있나요?

이 지역에서 전환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도 그렇습니다. 없잖아요?

네.

갈 수도 없는데 동 지역에다가 추모공원 짓겠다고 하면 그 난리를 어떻게 막겠습니까? 절대 저는 할 수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점에서도 지금 동지역을 우선 정리하겠다고 하는 것은 공동묘지, 공원묘지만 정리하겠다는 것이지 추모공원에 대한 계획도 같이 가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권역별 추모공원에 대한 계획이 반드시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네,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포함해서 저희가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게 언제까지 가능할 것 같아요? 계획을 그냥, 저는 구체적인 것은 실행하면서 진행이 되겠지만 대강의 윤곽이라도 잡을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은데?

네, 저희가 그 사항까지 언제까지 하겠다 생각은 안 하고 나왔기 때문에 급박하게 급변하게 해서 언제까지라고 답변 드리지 못하지만 빠른 시간 내에 그러한 계획을 세워서 의원님들에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도, 그제도 제가 말씀드리지만 시민의 재산이에요. 최대한 활용가치가 있는 부분은 활용해가지고 다시 우리가 활용해서 시민의 재산으로 만들어내야지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입니다. 박재영 의원님께서 태양광 발전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지는데 이에 대한 여주시의 지원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판단하시는 바와 같이 화석연료의 고갈과 환경문제 등으로 발생되는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을 위하여 국가는 물론 지방정부에서도 신재생에너지 정책 중요성을 인식하여 기술개발과 보급에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에너지 사용에 관련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여주시에서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읍·면·동의 경로당 11개소에 태양광설치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해왔으며, 금년에도 가남읍을 비롯한 읍·면 경로당 4개소에 태양광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7년도에도 읍·면·동의 경로당 47개소와 연양동 주차장에 태양광설치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11억 1400만원의 예산을 한국에너지관리공단에 신청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보급 확대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주시 지역에너지 조성계획수립 연구 용역을 추진하여 용역결과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의 안정적 운영 및 공급을 위한 세부적인 수립 및 대책을 마련하여 시민이 에너지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뒤땅을 내 땅 아닌가요?

네. 공일구 과장님!

…….

우리 김지상 과장님을 제가 공일구 과장님이라고 이렇게 별명을 붙였더니 다른 과장님들이 왜 공일구냐고 자꾸 물으시더라고요. 공일구 과장님 왜 공일구 과장님 되셨어요?

글쎄요, 제가 공일구 과장이 아니고요, 의원님이 공일구 의원님이시죠.

우리 김지상 과장님이 운동을 굉장히 잘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탁구, 족구, 축구 다 잘하시는데 태양광 에너지의 소중함까지도 알고 계신가요?

예?

태양광에너지의 소중함까지도 알고 계시냐고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태양광에너지 비율이, 전체 전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지요?

현재 태양광에너지는 신재생에너지 아닙니까. 그래서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으로 봤을 때 태양광에너지가 가장 비중이 높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아니 아니, 전체 전력 분포에서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 가령 원자력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37%거든요, 우리 전력산업에서.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될까요?

제가 알기로는 10% 이하로다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자, 1%밖에 안 됩니다. 신재생에너지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비율이 1%밖에 안돼요. 아까 이항진 의원님도 그렇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대안으로 나온 게, 보셔야 돼요. 미세먼지를 발생시키고 있는 것이 2,100대의 자동차예요. 주요하게.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화력발전소, 우리 53기 화력발전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기의 화력발전소 짓겠다고 하고 있고. 그러면 원자력발전소는 지금 우리나라에 몇 개인지 아십니까?

한 5기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4기입니다.

24기요?

예. 원자력발전소 가동되는 것이 24기고요, 지금 건설 중인 것이 4기이고 그다음에 앞으로 건설예정이 6기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계속 부탁드렸고 해야 된다고 이 사업을 했던 것이 뭐냐 하면,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땅 그대로 물려줘야 됩니다. 원자력발전소, 핵 연료봉을 사용하고서 그것을 보관하는데 300년 보관해야 합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난 게 다른 사고가 아니라 사용 후 연료봉이 제대로 관리가 안돼서 그것이 망가지면서 사고가 터진 거거든요. 우리 지금 24기에서 만들어지는 사용하고 난 연료봉을 관리하는데 300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핵발전소가 연료, 전력 생산하는데 비용이 가장 적다고 사람들이 왜곡시켜 놓고 있는데요, 가장 비싸게 듭니다. 원자력발전소, 그러니까 가동을 중지시켜가지고 철거하는데 철거하는 기술도 없어요, 지금.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대책도 없으면서 지금 10기 20기 자꾸 늘려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신재생에너지, 태양에너지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주는 공장이 많지도 않잖아요. 자동차가 그렇다고 굉장히 많지도 않잖아. 그런데 아까 이항진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 미세먼지 농도가 엄청나게 높게 계속 측정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럼 우리 여주시민이 행복한 게 우리 공직자들, 정치가들의 목적이잖아요. 그럼 여주시민이 행복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을 우리가 강조해야 될까는 이제 나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1%에 불과한 신재생에너지, 태양열에너지에 대한 비율을 국가적으로 끌어올리기는 해야 되지만 우리 지자체만이라도 선도적으로 깨어있는 지자체로서 만들어나가는 것이 다른 지역도 견인해내는 효과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 보니까 경로당 이런 계획도 있지만 저는, 주변에 개인주택에서 개인적으로 설치하잖아요? 집적판. 그래가지고 전기를 판다고까지 하더라고요, 한전에. 자, 이렇게 해서 개인적으로 설치하고 개인적으로 이익을 보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지자체에서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지속적으로 지원해낸다고 하면, 여주시 진짜 청정도시로 가는데 굉장히 기여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길게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니까, 과장님! 오늘서부터 한 달 동안만 태양열에너지 공부하셔가지고요, 공일구 과장님 탈피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