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선 의원 발언

,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경위 및 의안 접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고사항

,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경수입니다. 존경하는 윤영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군정발전에 많은 성원과 격려를 다하여 주심에 항상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262회 담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실시한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시 노고가 많으셨던 정철원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결산검사 당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심의시 반영되어 개선될 수 있도록 관련 주무부서와 협의를 통해 대책을 수립하여 개선토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지적사항이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결산 총 규모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승인안 1페이지, 결산서는 9페이지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일반회계와 의료보호사업 등 8개 특별회계의 세입총액은 3,866억96백만원으로 2014년도의 3,803억76백만원에 비하여 63억2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은 3,166억42백만원으로 2014년도의 3,022억4천만원에 비하여 144억2백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액 7백억54백만원은 이월하였고 세부내역으로 명시이월 352억9천만원, 사고이월 187억91백만원, 보조금집행잔액 49억8백만원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0억62백만원입니다. 결산내용은 세부적으로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검사를 해주셨고, 규모가 방대하기 때문에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채권·채무, 공유재산, 물품, 세입세출외현금, 재무보고서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자료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는 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3,869억16백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822억35백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3,763억37백만원으로써 징수결정액 대비 58억97백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이중 14억5천만원이 결손처분되었습니다. 결손처분액을 제외한 실제 미수납액은 44억47백만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이 세입결산액의 6.5%인 244억83백만원, 세외수입이 5.8%인 221억79백만원, 지방교부세가 34.2%인 1,290억43백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1.3%인 50억17백만원, 보조금이 31.1%인 1,173억23백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20.8%인 782억92백만원으로 총 3,763억37백만원입니다. 참고로 지방세 수입의 미수납액 주요내역으로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등 과년도 체납액이 12억5백만원으로 5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승인안 4페이지, 결산서 입니다. 일반회계분야 세출 기능별 예산현액은 3,869억16백만원이며, 그중 80.5%에 해당하는 3,115억68백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을 기능별로 설명드리면 일반공공행정분야가 지출총액의 5.6%인175억23백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가 0.2%인 6억38백만원, 교육분야가 1.1%인 34억9천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가 7.5%인 236억48백만원, 환경보호분야가 11.5%인 358억62백만원, 사회복지분야가 19.3%인 602억6천만원, 보건분야가 1.4%인 44억5천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가 19.6%인 612억89백만원, 산업중소기업분야가 2.0%인 62억71백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가 4.5%인 141억59백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가 10.8%인 339억54백만원, 예비비 및 기타분야가 16%인 5백억24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잉여금은 총계 647억68백만원으로 2016년도 예산으로 이월하였으며 주요내역은 명시이월 348억18백만원, 사고이월 184억95백만원, 보조금집행잔액 48억62백만원, 순세계잉여금은 65억93백만원입니다. 승인안 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는 입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사업, 농공지구조성사업, 수질개선사업, 농업진흥기금, 소쇄원보존관리사업, 기반시설, 주택사업, 상수도사업으로 8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83억41백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04억21백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03억58백만원으로써 징수결정액 대비 66백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규모는 총 50억74백만원으로써 회계별 내용을 살펴보면 의료보호사업 9억75백만원, 농공지구 조성사업 1억35백만원, 수질개선사업 4억33백만원, 농업진흥기금 6억5백만원, 소쇄원보존관리사업 2억26백만원, 기반시설사업 33백만원, 주택사업 4백만원, 상수도사업으로 26억63백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 103억58백만원 대비 세출 결산액 50억74백만원의 차인잔액 52억83백만원은 잉여금으로서 2016회계연도로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잉여금에 대한 세부내역으로 총 금액 52억83백만원 중 명시이월액 4억72백만원, 사고이월액 2억96백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46백만원, 순세계잉여금으로 44억69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승인안 6페이지, 결산서 부터 기금결산입니다. 2015회계연도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환경보전기금 등 9종에 181억23백만원으로써 체육진흥기금 19억63백만원, 사회복지기금 7억56백만원, 담양군 청사건립기금 116억78백만원, 식품진흥기금 68백만원, 환경보전기금 9억72백만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1백만원, 재난관리기금 16억54백만원, 가사문학학술진흥기금 10억31백만원, 통합관리기금 140억3백만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채권ㆍ채무에 관한 결산입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서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인안은 그대로 6페이지부터 7페이지입니다. 2015회계연도 채권은 총 75억91백만원으로써 일반회계 37억67백만원, 기타특별회계 29억28백만원, 기금 8억96백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승인안 7페이지, 채무입니다. 결산서 입니다. 2015회계연도 우리 군 채무는 제로(Zero)입니다. 그동안 채무를 모두 상환하여 재정건정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결산입니다. 결산서는 과 입니다. 승인안 7페이지 하단입니다. 2015회계연도 기준 공유재산 평가액은 6,281억85백만원으로 그중 토지가 2,069억11백만원, 건물 및 기타재산이 4,212억74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승인안 8페이지, 결산서는 , 물품의 결산입니다. 2015년도 말 기준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정수물품은 525개 품목으로 평가액은 36억83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외현금 결산입니다. 결산서는 입니다. 2015년도 말 세입세출외현금 결산총액은 8억59백만원입니다. 종류별로 살펴보면 계약 또는 하자보증금 등으로 1억77백만원, 채권압류 및 예치금 등 보관금이 5억26백만원, 그리고 각종 성금, 재해구호비, 직원소득세, 주민세, 기여금 등 기타 잡종금으로 1억56백만원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금고의 결산입니다. 결산서는 입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금고보관 잔액은 총 7백억54백만원으로 일반회계 647억7천만원, 특별회계 52억84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승인안 9페이지, 2015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는 입니다. 2007회계연도부터 전면 시행된 발생주의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결산결과 2015회계연도 재정상태의 지표인 우리 군 총 자산은 1조6,622억54백만원이며 총 부채는 총자산 대비 1.9%인 332억6백만원이고 순자산 규모는 1조6,290억48백만원입니다. 결산서 부터 까지 성질별 재정운영보고에 따르면 2015회계연도 재정운영은 총 수익이 , 하단 한줄 윗줄 오른쪽을 보시면 3,006억35백만원이고 총 비용은 , 하단 오른쪽 끝부분 2,618억35백만원으로써 총 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 하단부 오른쪽 괄호속에 있는 숫자 387억99백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지역통합 재정통계보고서입니다. 2014년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예산회계와 재무회계를 기준으로 회계별, 단체별로 작성하던 지방재정통계를 종합하여 지역 단위의 종합된 지역통합 재정통계를 작성하였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3페이지, 지역통합 재정규모는 e호조의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기준으로 작성하였고 결산서 첨부서류 27페이지, 지역통합 재정상태표는 복식부기 재무결산의 통합재무제표를 이용하여 작성, 자치단체 재무회계운영규정의 계정과목분류표를 기준으로 공공기관 및 교육재정부문의 회계과목을 연계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교육재정 통계를 연계함으로써 자치단체 행사축제 경비, 인건비, 업무추진비 등 재정활용 지표가 산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승인안 10페이지, 지역통합 재정통계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지역통합 재정상황은 자치단체 18개 기관의 통합재정으로 세입은 4,296억67백만원이고 세출은 3,682억6천만원이며 세입에서 세출을 제외한 잉여금은 614억7백만원입니다. 지역통합 재정의 자산총액은 1조7,246억53백만원이며 부채총액은 803억66백만원으로 부채비율은 4.7%입니다. 세입의 재원별 분류와 세출의 성질별, 기능별 분류는 승인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승인안 12페이지, 지역통합 재정통계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지역통합 재정상황 활용지표에서 자치단체 기준으로 세입규모 결산액 대비 인건비 비율은 9.6%이며 자체 수입대비 인건비 비율은 73.7%입니다. 세출 규모 대비 행사관련경비 비율은 0.8%로 세출이 3,310억19백만원이며 행사관련 경비가 27억83백만원입니다. 세출 규모대비 업무추진비 비율은 0.2%로 업무추진비 5억71백만원입니다. 지역통합 재정상황 활용지표에서 지방공공기관 기준으로 세입규모 결산액 대비 인건비 비율은 0.5%이며 자체 수입대비 인건비 비율은 3.6%입니다. 세출 규모 대비 행사관련경비 비율은 0.2%로 세출이 378억64백만원이며 행사관련 경비가 86백만원입니다. 세출 규모대비 업무추진비 비율은 0.2%로 업무추진비 59백만원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별첨 결산검사 의견서와 결산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음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35페이지입니다. 우리 군 2015년도 예비비 집행내역은 총 예산액 3억9,518만9천원 중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 확산방지 및 대응용품 구입 등으로 1억5,084만7천원을 집행하고 1억4,379만5천원을 이월처리하고 1억54만5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재무보고서와 예비비 지출에 대한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나름대로 예산을 합리적·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면에서 다소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금년 군의회에서 선임되었던 정철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실시한 결산검사 결과, 별첨 의견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몇 가지 개선해야 할 사항들이 지적되었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개선해야 할 내용과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및 집행시 적극 반영하여 군민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해 더욱 더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끊임없는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과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말씀 올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6월 16일부터 6월 26일까지 11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제262회 담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2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