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담양군의회 발언
김정오 의원 발언
철원
정철원위원장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담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
오늘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와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16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
철원
정철원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 ○
셔서
나오셔서의회사무과장
, 의회사무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신성호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신성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철원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6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하면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김용호 의사담당 인사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사무분장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시면 잘 아시는 일반현황과 사무분장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내실 있는 의회운영입니다. 의회 회기 일정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내실 있는 열린 의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금까지 회기운영을 4회 35일 운영하여 조례안 32건을 심사 의결하였고 이번 회기까지 포함해서입니다.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승인과 첨단문화복합단지 채무 이행동의안 등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임시회 운영은 3회 27일 일정으로 운영하여 2016년도 주요건설사업장 실태조사, 현지확인 및 보조금지원사업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고 제2차 정례회는 11월 25일부터 개회하여 12월 19일까지 25일간 일정으로 201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등을 심사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의원 전문성 함양입니다. 의원님들의 선진사례 도입을 위한 내실 있는 국내·외 연수실시 및 의원님들의 의정 전문성 함양을 위해 지금 까지 국내 선진지 산업시찰은 지난 3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산청, 영주, 태안, 부여 일대를 견학하여 영호남 간의 선비문화 비교 및 빛축제를 통한 우리 군 야간경관사업 등을 벤치마킹하였으며 금년도 해외연수도 지난 5월 23일부터 5월 31일까지 7박 9일간 호주, 뉴질랜드를 방문하여 자연환경을 활용한 관광시설과 농산물 가공정책 등을 벤치마킹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하반기에 국내 선진지 견학 및 의정연수 기회를 확대하여 의원님들의 견문을 통한 전문성 함양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군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 실현입니다. 군민 참여를 통한 열린 의회상 실현과 군민과 함께 하는 의회상 구현을 위해 지금까지 역대의회 의정활동 등을 기록한 의회 25년사를 발간, 배부하였으며 의회보와 회의록도 발간·배부하고 의회소식, 의회 홈페이지 게재 및 노인회 및 직능단체는 물론 노조 간부등과도 간담회를 수시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담양소식지 등을 통하여 열린 의회상을 널리 홍보해 나가고 의회 홈페이지 및 각종 간담회를 통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11페이지, 쾌적한 의회환경 조성입니다. 노후화된 청사 내에 시설 정비로 대외 이미지 제고와 쾌적한 의회 환경 조성을 위해 지금까지 의원사무실 노후에어컨 교체, 수리를 하였으며 노후변기, 세면대 교체 및 화장실 리모델링 등을 마무리하고 의회 내 집기류 및 노후배관 교체작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각종 집기류 교체 및 노후건물 도색, 회의장 방청시설 개선 등으로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원
정철원위원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위원
집기류를 다 교환했다고 하는데 의장님실에 커피잔이 제가 보니까 물때가 끼어서 보기 안 좋아서 교체를 해야 되겠다 했는데, 그것까지 교체를 했나요?
성호
신성호의회사무과장
일부 비품이나 이런 것은 교체를 했고 그것까지는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

이정옥위원
의장실에 커피잔은 확인해서 깨끗한 것으로 교체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신성호의회사무과장
알겠습니다.
철원
정철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박종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박종원위원
상반기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시는데 협조해주시고 함께 해주신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특히 이번 해외연수는 위원님들도 다 그러시겠지만 다녀와서 보니까 장소 선정은 잘 하신 것 같아요. 정말 의미있고 뜻깊은 해외연수였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가지, 의회 25년사를 의정활동 홍보를 위해서 120부 발간하셨는데 가장 큰 목적이 의회활동의 홍보차원에서 하신 것이잖아요. 이 120부가 어떻게 해서 산정되었고 어떻게 배부되었는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주변에서 단체나 개인이 관심을 갖고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좀 있던데 어떠신가요?
성호
신성호의회사무과장
단체는 가능하지만 개인적인 배부는 선거법에 위반이 됩니다.
종원
박종원위원
홍보차원에서 배부하는 것인데 왜 그렇습니까?
성호
신성호의회사무과장
지역구 유권자이기 때문에 제한이 됩니다. 기관·단체는 가능합니다.
종원
박종원위원
공공기관·단체 외에는 할 수 없기 때문에 120부 정도 했다는 것입니까?
성호
신성호의회사무과장
그렇습니다.
종원
박종원위원
예산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성호
신성호의회사무과장
19백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종원
박종원위원
페이지수가 많으니까?
성호
신성호의회사무과장
25년사이다 보니까 분량이 많습니다.
종원
박종원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성호
신성호의회사무과장
감사합니다.
철원
정철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정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오
김정오위원
일반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직원현황에 보면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의회사무과 업무 보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가요?
성호
신성호의회사무과장
현재는 큰 문제는 없고 앞으로 예상되는 부분이 출산휴가가 예상되지만 그것은 자치행정과와 협의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오
김정오위원
그것은 잘 추진되나요?
성호
신성호의회사무과장
그것은 바로 가능합니다. 예산도 확보된 상태이기도 하고요.
정오
김정오위원
다른 시·군 의회를 보면 전문위원실에 6급이 한명씩 대부분 있어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전문위원은 각 상임위원회의 전문적인 자료수집이나 의원들의 직무외 보조역할을 해주고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6급이 해야 할 일 그러니까 행정기관에 자료 요청했으면 검토하고 거기에서 할 일이 많거든요? 현재는 여직원 혼자 가서 타이핑하고 손님 응대를 하는데 굉장히 안 맞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도 6급을 요구해서 전문위원실의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건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호
신성호의회사무과장
먼저, 일단은 각 전국 시·군 전문위원실 운영실태를 파악해보겠습니다.
정오
김정오위원
저한테 자료가 있어요. 대부분 다 6급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는 역할이 꼭 필요해요. 우리 군은 없어요. 검토해보시고, 그리고 우리가 특위장에서 큰 시책이나 사안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고 그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시정이나 개선을 요구한 사항이 있는데 그때그때 기록 남기지요?
성호
신성호의회사무과장
예.
정오
김정오위원
그 기록 남긴 것들이 다음에 반영이 되었는지 자료를 요구해서 의원들에게 줬으면 좋겠어요.
성호
신성호의회사무과장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정오
김정오위원
구축만 하지 말고 개선 요구했던 의원들에게 시정이 되고 개선이 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있게 의회사무과에서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전국 각 기관에서 실시하는 의정교육 활동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의회 의원들은 그런 교육의 참여를 별로 하지를 않아요. 전체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있는 교육은 가는데 각 위원회별로나 개인이 한두 명씩 신청해서 갈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주시고 업무추진비도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성호
신성호의회사무과장
있습니다.
정오
김정오위원
왜냐하면 우리 의원들이 많이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외한이 되어 있어요. 앞으로는 의원들이 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의회사무과에서 의원들의 의사를 물어서 갈 수 있으면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알아보시고 지원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호
신성호의회사무과장
알겠습니다. 희망하시는 분들에게 접수해주시고 저희들도 개별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오
김정오위원
의회사무과 전체적인 이야기인데 의원님들 마찬가지입니다만 외부 손님들을 많이 접촉하고 왕래가 많습니다. 또 기자들도 많이 오고. 의회 오면 분위기 조성을 알 수 있거든요. 첫째는 직원들이 인사를 잘 하고 옷 갖춤도 품위 있게 외부손님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게 과장님께서 지시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성호
신성호의회사무과장
주지토록 하겠습니다.
철원
정철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말씀을 잘 숙지하셔서 잘 실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신성호의회사무과장
알겠습니다.
철원
정철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 2015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 ○
서는
께서는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신성호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신성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철원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결산서 작성 내용 중 세출예산 집행 및 잔액발생 사유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99페이지입니다. 2015회계연도 의회사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9억3,634만9천원 중 지출액이 8억8,423만6천원으로 이월액은 없으며 예산절감 유보액 및 집행잔액 5,211만2천원이 발생되어 전액 불용처리 되었고 예산현액 대비는 연 5.5%입니다. 유보액 및 집행잔액 5,211만2천원에 대한 불용처리된 내용을 중심으로 통계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 홍보 및 자료수집, 사무관리비 48만3천원, 시책업무추진비 25만여원은 예산절감 유보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의회운영지원 사무관리비 76만5천여원, 행사운영비 542만4천여원, 행사실비보상금 152만2천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발생되었고 의원 상해부담금 3백만원, 배상금 등 50만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집행잔액이 발생, 각각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어서 300페이지, 의정활동 자료발간 사무관리비는 의회보 제작과 회의록 제작 등을 위한 예산으로 집행잔액 1만2천원이 발생하여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의정활동경비 4억7,943만9천원 중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의원 국내·외 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등 2,893만4천여원이 예산절감유보액으로 집행잔액 발생되었고 의원국민연금부담금 60만8천여원과 국민건강부담금 51만여원이 국가부담금 납부 후 예산절감으로 각각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마지막 301페이지, 쾌적한 의회환경조성사업은 사무관리비 24만3천원, 시설비 2천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695만2천여원, 도서구입비 5만4천원이 예산유보액 및 집행잔액으로 발생,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 기본경비입니다. 의회사무과 사무용품 구입 및 통신요금 등 지출로 사무관리비 97만3천여원, 주요업무추진 등에 따른 국내여비 135만6천여원이 예산절감 유보액 및 집행잔액으로 그리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 4만9천원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7만원이 예산절감 유보액으로 각각 불용처리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원
정철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총괄적인 결산안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박종원위원
의원 국외여비에서 잔액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성호
신성호의회사무과장
주 내용은 부의장님이 해외를 못가셨거든요?
종원
박종원위원
아, 작년에 부의장님이 안 가셨나요?
성호
신성호의회사무과장
예.
종원
박종원위원
알겠습니다.
철원
정철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정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오
김정오위원
과장님, 불용액이 많이 발생됐어요. 집행부도 마찬가지겠지만 의회 예산이 많지도 않는데 불용액을 얼마씩 매년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제로베이스로 가서 해도 괜찮은 것인지, 물론 제로베이스로 해야 되겠죠. 그런데 내 얘기는 충분한 예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의회 일반운영비가 예산이 많이 불용되었는데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불용처리 하지 마시고 의원 상해부담금은 전혀 지출되지 않았네요?
성호
신성호의회사무과장
원인이 발생되지 않아서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정오
김정오위원
개인상해보험이 아니고 상해시에 경비로 지출할 수 있는 경비인가요?
성호
신성호의회사무과장
그렇습니다.
정오
김정오위원
의원 활동경비도 3천만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제가 전자에 얘기했던 그런 내용으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그런 것을 활성화 시켜서 우리한테 주어진 돈은 뜻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혹시 잔액이 하반기에 많이 남게 되면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경비가 남아있는데 이것을 언제까지 사용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간담회를 통해서 서로 좋은 방향을 의논해서 벤치마킹을 간다든지 뜻 있는 교육을 유치한다든가 그런 것도 모색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신성호의회사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원
정철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김정오 위원 말씀처럼 예산 세웠을 때 불용처리가 되면 다음 예산에 확보하는 것이 힘들지 않느냐, 의원활동비로 3천만원이 불용처리 되지 않도록 상반기에 지출되지 않으면 하반기 들어가기 전에 지출이 안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주시고 소진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호
신성호의회사무과장
알겠습니다.
철원
정철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으로
이상으로
제262회 담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 ○
11시13분 산회